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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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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BILL PURCHAS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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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지급할때에는정기예금이자청구서와통장을제시받아통장과원장의소정란에지급일자와금액을기재하고책임자가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타상품에대체처리코자하는때에는제 2 호에의하지아니하고자동대체의뢰서를징구하고대체할수있다. 제 4 장해지제 10 조 ( 중도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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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무기명식예금의증서발급과권리행사 ) 무기명식예금은무기명으로예금증서를발급하며, 거래처는모든권리행사를이증서로 한다. 제6조 ( 무기명식예금증서의면책 ) 상호저축은행이무기명식예금증서의소지인에게지급 ( 이자포함 ) 한경우에는그소지인이무권리자이어서증서를분실 도난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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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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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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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Transcription:

대리점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 은행사용란메모 : 심사역은가맹점이제출한 대리점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및대리점카드업무약관 ( 간인 필요 ) 의사본이가맹점앞교부되었음을확인토록합니다. 담당자책임자심사역 1. 가맹점정보 회사명 대표자명 한글 영문 한 영 글 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우편주소 E-mail 주소 전화번호 ( ) - 담당자명 전화 ( ) - 팩스번호 ( ) - 휴대폰 ( ) - 2. 대리점카드의이용 최대매입금액 ( 한글로기재 ) 원 매입최장기일 1 일시불결제 : 가맹점 의매출대금지급요청일로부터최대일이내 2 첫할부금결제 ( 회원의할부거래허용시 ) : 가맹점 의매출대금지급요청일로부터최대일이내 ( 한국씨티은행 ) 가맹점 계좌번호 ( 예금주 : ) 구분계산식부담주체 선지급수수료 선지급수수료 = 매출청구금액 * 적용금리 * 신용공여기간 365 적용금리 91 일물 CD 유통수익율 + 연 % - 신용공여기간 = 회원결제일 - 대금지급일 - 윤년의경우 366 일적용 - 한국금융투자협회가고시하는직전영업일기준 91 일물 CD 유통수익율이용 구분계산식부담주체 취급수수료 취급수수료거래건별원 ( ) 가맹점 ( ) 회원 * 가맹점앞선지급미발생시, 만기결제대금회수서비스에대해징구하는수수료임. 페이지 1 / 6

최대할부개월수 할부수수료율 ( 단, 첫할부결제월의할부수수료는면제 ) 개월 할부기간 1 개월이상 ~ 6 개월이하 6 개월초과 ~ 12 개월이하 12 개월초과 ~ 18 개월이하 18 개월초과 ~ 24 개월이하 수수료율연 % 연 % 연 % 연 % 최대무이자할부기간 개월 연체수수료율연 % ( 회원의결제대금연체시적용 ) 반환연체수수료율 가맹점 이대금의반환기일을초과하여당행앞반환하는경우로회원의연체수수료율과동일. 반환준비금적립율매입건별금액의 % < 참고 > 1. 무이자할부수수료 = 매출금액 / 2 * 할부수수료율 * ( 할부개월수 1) / 12 2. 반환대금의산정 ( 대리점카드업무약관제 9 조. 연체채권의처리 대금의반환 과연계됨 ) (1) 일시불결제조건매입건의대금반환반환금액 = 미도래일시불원금 + 연체일시불원금 + 1) 반환수수료 - 2) 잔여기간분선지급수수료 (2) 할부결제조건매입건의대금반환반환금액 = 연체할부원금 + 미청구할부원금 + 연체할부수수료 + 1) 반환수수료 + 3) 최근결제일이후대금반환일까지의할부수수료 - 2) 잔여기간분선지급수수료 (3) 무이자할부조건매입건의대금반환반환금액 = 연체할부원금 + 미청구할부원금 + 1) 반환수수료 - 2) 잔여기간분선지급수수료 - 4) 결제일에이르지않은무이자할부수수료 1) 반환수수료 = 연체 ( 할부 ) 원금 * 반환수수료율 * 연체일수 / 365( 윤년의경우 366) 연체일수 = 반환대상확정일 - 결제건별연체시작일 + 1 일반환수수료율 = 선지급수수율 2) 잔여기간분선지급수수료 : 가맹점앞대금지급시공제한선지급수수료중반환대상확정일 ~ 회원결제일까지의기간 ( 한편넣기 ) 에대한선지급수수료임. 일시불결제조건으로회원의결제일에이르지않은경우와할부 ( 무이자할부 ) 결제조건으로회원의첫번째결제일에이르지않은경우에한함. 3) 최근결제일이후대금반환일까지의할부수수료 = ( 반환일현재미청구할부원금 할부수수료율 / 12) * ( 반환일 - 반환일이전결제일 ) / 30 4) 결제일에이르지않은무이자할부수수료 = 미청구할부원금에대한무이자할부수수료 - ( 최근결제일 ~ 반환일까지의무이자할부수수료 ) 당사는대리점카드업무약관, 신용카드가맹점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 기업용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수령하고이를준수할것을확약하며위와같이가맹점가입을신청합니다. 당사는대리점카드와관련하여신청서또는기타의서면으로귀행에제공한정보가진실하고정확한것임을확인하며, 귀행이적절하다고판단한모든사람 / 단체가여하한방법으로당사와관련된정보를귀행에요청하는것을허용하고, 귀행이당사의승인없이제 3 자에게당사와관련된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당사는위확인과동의가카드발급신청의심사는물론카드계정의운영을위한목적으로사용될수있음을확인합니다. 201 년월일 신청인 : 회사명대표자 ( 명판 ) 법인인감 ( 인 ) 첨부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이사회결의서 5. 정관 6. 기타필요한서류 인감대조 : 페이지 2 / 6

대리점카드업무약관 제 1 조 ( 용어의정의 ) 1. 판매기업 : 판매기업 이란이약관을승인하고 ( 이하 은행 이라한다 ) 에대리점카드가맹점가입을신청하여승인받은사업자를의미한다. 2. 구매기업 : 판매기업 이추천하는사업주또는법인성격의대리점또는거래처로서 은행 과대리점카드회원계약을체결한사업자를말한다. 3. 카드 : 구매기업 의상품구매및구매대금결제를위하여 은행 이발급한구매대금결제전용신용카드를말한다. 제 2 조 ( 가맹점가입 ) 1. 판매기업 은 은행 이정한대리점카드업무약관및가맹점표준약관을승인하고대리점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에의해가맹점가입을신청한다. 2. 본대리점카드업무약관에서정한사항은 은행 의가맹점표준약관에우선한다. 제 3 조 ( 카드의발급 ) 1. 은행 은 판매기업 의대리점또는거래처중신용상태가양호하고 판매기업 이카드발급을추천하는구매기업에한하여카드를발급한다. 2. 판매기업 은구매기업으로부터접수한카드발급신청서에추천의사를기재하여 은행 에게제출하며, 은행 은동구매기업에대하여은행연합회신용정보상에신용도판단정보가등재된경우를제외하고카드를발급한다. 제 4 조 ( 카드의이용 ) 1. 카드의이용은 판매기업 이구매기업에게판매하는상품및용역등의구매대금결제용으로한정하며은행의카드실물발급은생략한다. 2. 판매기업 은 은행 이정한양식에따라판매대금결제정보를제출할수있으며, 은행은이를수락하거나거절할수있다. 은행이판매대금결제정보를수락하는경우본약관에서정한업무처리절차를따르기로한다. 3. 구매기업에대한카드이용한도의조정, 카드사용의일시중단, 판매기업 과구매기업간의거래계약의해지로인한카드사용중지등변동사항이있는경우 판매기업 은이를 은행 앞요청하고 은행 은접수즉시해당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별도의약정이없는경우구매기업의카드제시및서명, 거래승인등은생략한다. 이경우거래의진위및본인사용여부의확인은 판매기업 의책임으로한다. 5. 구매기업이카드의사용정지또는탈회를 은행 에게요청하는경우, 은행 은 판매기업 에게서면통보하고구매기업의미결제잔액이없을경우에한하여사용정지또는탈회한다. 제 5 조 ( 연회비 ) 은행 은구매기업의카드연회비를면제한다. 제 6 조 ( 대금의결제 ) 1. 구매기업은약정된결제일에약정된결제계좌에입금함으로써대금을결제한다. 2. 결제계좌는구매기업과 은행 간별도로지정할수있다. 3. 구매기업의결제일은 판매기업 이 은행 에게판매대금결제정보제출시매출건별로지정 통보하기로한다. 제 7 조 ( 할부판매 ) 1. 판매기업 은구매기업에대하여은행이부여하는할부기간내에서할부판매를할수있다. 페이지 3 / 6

2. 은행 은구매기업으로부터소정의할부수수료를징구하며, 첫할부결제월의할부수수료는면제할수있다. 3. 판매기업 은 구매기업 을대신하여할부수수료를 은행 앞지급하는무이자할부서비스를은행이허용하는기간내에서이용할수있다. 제 8 조 ( 대금의지급 ) 1. 판매기업 이구매기업에대한매출대금을매출내역 ( 서면또는전자적방식 ) 과함께 은행 에게제출하고 은행 은접수일익영업일에 판매기업 에게그대금을선지급할수있다. 2. 서면에의한매출대금선지급청구시 판매기업 은구매기업으로부터받은매출전표또는세금계산서를 은행 에제출하여야하며, 이때매출전표는 은행 이제작한양식으로한다. 또한 판매기업 과구매기업간거래가비반복적인 1 회성거래인경우 판매기업 은매출전표또는세금계산서와함께거래계약서를 은행 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구매기업별매입요청금액이 1 백만원이하인경우, 판매기업 은서면에의한매출대금청구시에도매출전표및세금계산서등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 3. 은행 은 판매기업 이요구한매출대금중소정의선지급수수료를차감한후지급한다. 제 9 조 ( 연체채권의처리 - 대금의반환 ) 1. 판매기업 은구매기업이 은행 의정상적인대금요구에도불구하고약정결제일로부터 2 개월 ( 연체 3 회차 ) 을초과하여연체하였거나신용회복 ( 채무조정신청 ), 파산또는회생신청을한경우부정거래여부, 연체사유기타사정을불문하고 은행 로부터지급받은대금중해당구매기업에대한미결제잔액상당액을 은행 에게반환하여야한다. 2. 은행 은위 1 항에서언급한미결제잔액상당액을매월 15 일 ( 해당일이휴일인경우다음영업일 ) 기준으로확정하여 판매기업 에게통보하고, 판매기업 은반환대상확정일로부터 5 일 ( 해당일이휴일인경우다음영업일까지 ) 이내 은행 에게이를지급하여야하며, 이를미이행할경우 은행 은동금액을연체로써관리한다. 3. 은행 은 판매기업 과의협의를통해반환보증금을예치받을수있다. 4. 은행 이 판매기업 로부터반환대금을받은이후에구매기업이결제대금을지급할경우, 동금액을 판매기업 에게즉시지급한다. 5. 판매기업 이대금의반환기일을초과하여반환하는경우, 그초과일수에대해소정의연체수수료를추가부담키로한다. 6. 판매기업 이위 1 항의대금의반환을이행할능력이부족하다고판단되거나대금의반환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또는 판매기업 과구매기업간거래에서발생한분쟁으로인하여구매기업으로부터매입취소요청이접수될경우, 은행 은위 3 항의반환보증금을사용하여대금반환을실행하거나매입을취소할수있다. 제 10 조 ( 거래정보교환 ) 1. 본약관과관련한카드사용대금명세의전송, 대금지급청구, 반환등모든거래정보의교환은 은행 이제공하는기업인터넷시스템을통한전자적방식또는서면에의해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은행 은회원신규및등록내용변경, 대금지급, 구매기업연체및반환정보등을포함한모든정보를 판매기업 에게정기적으로제공하기로하고, 판매기업 은제 4 조 2 항의판매대금결제정보의제공이외에, 은행 이필요로하는구매기업에대한정보를 은행 에게제공하기로한다. 3. 판매기업 및 은행 은상대방에대한추가적인요청사항이있을경우서로적극협조하기로한다. 제 11 조 ( 회원가입신청서등의수취 ) 판매기업 은 은행 을대신하여대리점카드회원가입신청서및회원정보변경신청서를받을수있으며, 그경우 판매기업 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써구매기업본인이신청함을확인하여 은행 에게제출한다. 제 12 조 ( 의무이행능력 ) 페이지 4 / 6

판매기업 은대리점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제출일기준으로제 9 조에서언급한대금의반환의무를이행할능력이있고, 그영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충분한자본을보유하고있으며, 자산의장부가액이나공정가액모두부채가액 ( 이자가부리되는채무를의미하며, 순자산액을포함하지아니한다 ) 을상회함을확인한다. 제 13 조 ( 중대하고불리한변경의부존재 ) 판매기업 은대리점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제출일기준으로가장최근회계연도의 판매기업 재무제표가그시기에종료된 판매기업 의회계년도에대한재정상태와영업결과를공정하게나타내고있으며, 일반적으로승인된회계원칙에일치하고, 그날이후재정상태나영업에관하여중대하게불리한변화가없음을확인한다. 제 14 조 ( 소송관련확인 ) 1. 판매기업 은대리점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제출일기준으로 판매기업 의경영, 재산및재무상황에중대하고불리한영향을미칠수있는소송사건, 행정사건또는중재사건이 판매기업 또는 판매기업 의재산에대하여진행중이거나또는제기될우려가있지아니함을확인한다. 2. 판매기업 은 판매기업 의 판매기업 의경영, 재산및재무상황에중대하고불리한영향을미칠수있는소송사건, 행정사건또는중재사건이제기되거나분쟁이발생하는경우에이를즉시 은행 에게통지하기로한다. 제 15 조 ( 확인사항의재확인 ) 판매기업 이 은행 으로부터다른여신을추가로받는경우, 그추가여신약정을하는시점에동약관상의모든확인사항에대하여재확인하는것으로보며, 이경우동약관상의확인사항에언급된 판매기업 의재무제표는이를재확인하는시점을기준으로가장최근의 판매기업 의재무제표를의미하는것으로한다. 제 16 조 ( 책임범위 ) 1. 은행 은본약관에따른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서당연히기울여야할주의의무를다하여야하며, 은행 의과실또는고의적부당행위로인하여 판매기업 이입게되는손실에대하여는배상의의무를다한다. 2. 판매기업 의직원이행한사기행위에대해서는 판매기업 이, 은행 의직원이행한사기행위에대해서는 은행 이그책임을진다. 3. 은행 은폭동, 화재, 홍수, 파업, 법규상의제한, 천재지변등 은행 의통제범위를넘어서발생하는기계고장또는파괴행위로인하여계약당사자들이부담하는손실, 이익의상실및기타특별손실에대한책임은지지않는다. 4. 은행 은본약관과관련된다른 은행 의과실및태만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는다. 5. 판매기업 과 은행 은간접, 우발또는특별손해및손실 ( 기대이익의상실을포함 ) 에대하여는비록손실이나손해가능성을통지받았을지라도책임을지지않는다. 제 17 조 ( 손해배상 ) 판매기업 또는 은행 어느일방이본약관을위반하여상대방에손해를발생시킨때에는계약기간중이라도그배상을요구할수있다. 제 18 조 ( 적용기간 ) 1. 이계약의적용기간은정하지않기로한다. 다만, 판매기업 이나 은행 은 30 일이전에서면통지서를발송함으로써이를해지할수있다. 2. 본계약의해지후 판매기업 은 은행 에대하여매출대금의지급을청구할수없다. 3. 판매기업 은계약해지후 30 일이내에 은행 에게다음금액을반환하여야한다. 페이지 5 / 6

반환대금 = 판매기업 이 은행 으로부터선지급받은대금중아직구매기업의결제가이루어지지않은금액 미경과선지급수수료 4. 제 3 항에따른대금반환이기일내에이루어지지않을경우 판매기업 은구매기업에대한매출채권및그에대한담보권을 은행 에게양도하기로하며이에수반되는비용은 판매기업 의부담으로한다. 제 19 조 ( 비밀유지 ) 판매기업 과 은행 은본업무와관련하여취득한상대방의정보또는자료를상대방의승인없이외부에유출하여서는아니되며이를위반하여손해를발생시킨경우그책임있는자는손해배상및모든민형사상책임을진다. 제 20 조 ( 계약의변경 ) 1. 대리점카드업무약관이변경될경우, 은행 은적용만 1 개월이전에 판매기업 앞동내용을고지해야한다. 2. 판매기업 과 은행 간본약관과다른내용을별도로서면으로약정한때에는그약정에의한다. 3. 상기 1 항및 2 항의경우, 판매기업 은구매기업에게동내용을통보하여변경내용이적용되도록하기로하며이와관련하여구매기업이이의를제기한경우 판매기업 과구매기업이상호협의하여해결하기로한다. 변경된내용의적용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할경우, 판매기업 이이를해결해야하며, 이와관련하여 은행 은면책시키기로한다. 제 21 조 ( 분쟁의조정 ) 본계약상의해석에이견이생긴때에는쌍방의합의에따른다. 제 22 조 ( 일반약관및준거법 ) 이약관은 은행 의가맹점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 기업용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및기타대한민국해당법령에의거규율되고해석된다. 제 23 조 ( 관할의합의 ) 본약관과관련하여당사자간에분쟁, 의견다툼이발생한경우에는상호신뢰를바탕으로원만히해결하기로상호노력하되, 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여소송을제기할경우민사소송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페이지 6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