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변호사의추진위 조합임원강의교재 www.r119.co.kr 쉽고간단하게푸는 도시및주거환경비법법해설 -2018.2.9. 시 - 법률사무소국토 대표변호사김조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김조영 ( 02-592-9600, www.r119.co.kr)
김조영대표변호사활동사항 법률사무소국토대표변호사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28 길 39, 401 호 ( 서초동 ) 02-592-9600, 팩스 : 02-592-6366 홈페이지 www.r119.co.kr 주요취급분야부동산소송, 재건축 / 재발, 건축관련 ( 공사하자 ) 분쟁, 일조권분쟁, 상가분쟁 97년 ~ 재까지약 1,300여건부동산소송수, 그중약 200여조합, 700여건재건축 / 재발관련소송수 저서부동산소송의법률지식 ( 97 청림출판사, 630면 ) 쉽게푸는재건축 재발 [1] ( 14 도서출판국토, 308면 ) 주요경력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고문변호사 ( 03.4~ 09.5)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 시장재비위원 ( 10.2 12.1) 비사업갈등조위원 ( 11.12 13.12) 주거환경선책자문회의 위원 ( 08.5 10.5) -경기도고문변호사 ( 09.9~ 재 ), 도시재비위원회전문위원 ( 09.4~ 10.10) -한국부동산발협회(KODA) 고문변호사 ( 15.2~ 재 ), 책위원 ( 04~ 재 ) -한국도시설계학회고문변호사 ( 15~ 16) -광명시 ( 11.3.~ 13.2.), 안양시 ( 09.4.~ 11.4) 고문변호사 -대한주택공사재건축 / 재발컨설팅팀고문변호사 ( 03. 05.) 임대주택자산관리자문위원회 위원 ( 08. 10.)
-한국감원도시비사업단전문위원 ( 05.~ 07.) -대한상공회의소시장재건축 / 재발분야자문위원 ( 02. 03.) -사단법인주거환경연구원이사 ( 03. 16) -한국주택비사업조합협회책위원 ( 05. 재) -Weekly 한국주택경제신문편집인 ( 14~ 16), 칼럼게재 ( 14~ 재 ) -하우징헤럴드편집인, 법률상담게재 ( 04.~ 13) -매일경제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 98.~ 04. 08.~ 09.) -동아일보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 07.~ 08.) -조선닷컴(chosun.com) 김조영의부동산법률이야기 게재 ( 13.11~ 14.2) -재건축신문 재건축법률상담 게재 ( 01.~ 03.) -( 전 )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 재건련 ) 이사, 법률분과위원장 ( 01.~ 03.) 강의서울지방변호사회변호사연수원 ( 변호사대상 ), 한국주택비사업조합협회, 사단법인주거환경연구원 ( 재건축 / 재발강의 ), 한국생산성본부 ( 건설분쟁강의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상가분쟁강의 ),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이상공무원대상 ), 성남시, 김포시등 ( 주민대상 ), 대우건설, 대림산업, LG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등 ( 직원대상 ) 강의다수 재건축 재발등비사업자문또는소송수 ( 자문, 소송의뢰인또는소송상대방모두포함 ) -재까지약 1,300여건의부동산관련소송, 그중약 200여재건축 재발조합관련 700여건소송수 괄호안에지명이없는것은서울특별시소재임 ㄱ 강동시영1차아파트주택재건축, 강변복지아파트주택재건축, 나리아파트4 차주택재건축, 봉동화영주택재건축, 봉4구역주택재건축, 포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 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 거여2재비촉진구역1지구주택재발, 건우수아파트주택재건축, 경남연립5차주택재건축, 경일연립주택재건축, 경희연립주택재건축, 계양1구역주택재발 ( 인천 ), 계양문화회관동측구역주택재발 ( 수원 ), 고덕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 고덕주공1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고덕주공3단지아파트주
택재건축, 고잔연립1단지주택재건축 ( 안산 ), 공단2주공500단지주택재건축 ( 구미 ), 과천주공6단지주택재건축 ( 과천 ), 광명1R구역주택재발 ( 광명 ), 교문지역주택조합 ( 구리 ), 국동아파트제1단지주택재건축 ( 여수 ), 군자주공5단지주택재건축 ( 안산 ), 군자주공8단지주택재건축 ( 안산 ), 권선주공2차주택재건축 ( 수원 ), 금의2구역, 금호제 16구역주택재발, 길동화성연립주택재건축, 계양1구역주택재발 ( 인천 ), 길음8구역주택재발, 김포풍무대림주택 ( 김포 ), ㄴ 남산아파트주택재건축, 남서울한양아파트주택재건축, 능곡연합주택재건축 ( 고양 ), ㄷ 다대2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 ( 부산 ), 대명제2지역주택조합 ( 하남 ), 대명제3지역주택조합 ( 하남 ), 대방대림연합주택, 대림2주택재건축, 대원연립주택재건축, 대일연립주택재건축, 대조동주택재건축, 대치주공고층아파트주택재건축, 대흥2구역주택재발 ( 대전 ), 대흥연립주택재건축, 덕소강변연합주택조합 ( 남양주 ), 동보빌라주 택재건축 ( 성남 ), 동삼아파트주택재건축 ( 안양 ), 동진연립주택재건축, 트주택재건축 ( 안양 ),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 동성 2 차아파 ㄹ 럭키빌라신축단체, ㅁ 매탄주공2단지주택재건축, 면목2구역주택재건축, 면목5주택재건축, 목동 초원연립재건축, 목동황제주택재건축, 무악연립주택재건축, 문화연립주택재건축, 미도아파트주택재건축, 미아9-1구역주택재건축, 미성아파트주택재건축, 미주아파트주택재건축, 미추B구역도시환경비사업 ( 인천 ), ㅂ 박달1동연합재건축 ( 안양 ), 반포주공1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반포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반포아파트3주구주택재건축, 반포한양아파트주택재건축, 방배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 방배서리풀주택재건축, 보문제4구역주택재발, 보문시장비사업, 봉천제12-2구역주택재발, 부평제5구역주택재발 ( 인천 ), 부천역1-1 구역도시환경비사업 ( 부천 ), 북변5구역도시환경비사업 ( 김포 ), ㅅ 사당연립주택재건축, 사당1주택재건축, 산천시민아파트주택재건축, 삼덕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 ( 안양 ), 삼선제1구역주택재건축, 삼성연립주택재건축, 삼익그린맨션아파트주택재건축, 삼천리별장빌라재건축, 상록지구주택재발 ( 안양 ), 상수 1구역주택재발, 삼신아파트주택재건축, 삼호가든1 2차아파트주택재건축, 삼화
동일연립주택재건축, 상계8단지주택재건축, 상수1구역주택재발, 상아2차아파트주택재건축, 새인천아파트주택재건축 ( 인천 ), 서대신1구역주택재발 ( 부산 ), 서초보천아파트주택재건축, 서초연합주택재건축, 석수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 ( 안양 ), 석수 2동한일연립주택재건축 ( 안양 ), 선부동2구역주택재건축 ( 안산 ), 선부동3구역주택재건축 ( 안산 ), 성수아파트2단지주택재건축, 성원협성아파트주택재건축, 소사1-1구역주택재발 ( 부천 ), 소사본1-1구역도시환경비사업 ( 부천 ), 소라아파트주택재건축, 소사1구역도시환경비사업 ( 부천 ), 송림아파트주택재건축 ( 수원 ), 송파동성원아파트주택재건축, 송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 ( 대구 ), 수원111-1구역주택재발 ( 수원 ), 수협중앙회직장주택조합, 신갈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 ( 용인 ), 신당7주택재발, 신림제2구역2지구주택량재발, 신림4구역주택재발, 신반포5차주택재건축, 신사1구역주택재건축, 신진다 라동주택재건축, 신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 ( 인천 ), 십4구역주택재발 ( 부천 ), ㅇ 안양1동진흥아파트주택재건축 ( 안양 ), 안양9동의창향우주택재건축 ( 안양 ), 약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 ( 부천 ), 역곡연립주택재건축 ( 부천 ), 연남연합구역주택재건축, 연희팰리스빌주택재건축, 염창동태양연립주택재건축, 올림픽아파트주택재건축 ( 성남 ), 우암1구역주택재발 ( 청주 ), 원곡연립1단지주택재건축 ( 안산 ), 원곡연립2단지주택재건축 ( 안산 ), 원곡연립3단지주택재건축 ( 안산 ), 원일주택3단지주택재건축 ( 구리 ), 원풍아파트주택재건축, 월계라이프아파트주택재건축, 율림연립주택재건축 ( 의부 ), 은평구대조동주택재건축, 응암제2구역주택재발, 의부시가능동대일연립주택재건축 ( 의부 ), 이문4재비촉진구역주택재발, 이촌동대아파트리모델링주택, 이화아파트주택재건축 ( 인천 ), 인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 ( 수원 ), 인화연립주택재건축 ( 인천 ), 일산동양연합주택 ( 고양 ), 일산2재비촉진구역도시환경비사업 ( 고양 ), ㅈ 잠실5단지주택재건축, 잠원5지역주택재건축, 잠원한신지역주택조합, 장미아파트주택재건축, 장안3동시영아파트1단지주택재건축, 원연립주택재건축, 전농도시환경비사업1, 제기동주택재건축, 종암시장주택재건축, 중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 ( 부천 ), 중동희망지구주택재건축 ( 대구 ), 중앙아파트및상가재건축, 중앙주공1 단지재건축, 진흥주택재건축, ㅊ 천호동 422-3번지도시환경비사업, 철산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 광
명 ), 철산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 광명 ), 청담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 초지연립 1단지주택재건축 ( 안산 ), 초지연립상단지주택재건축 ( 안산 ), 춘천주공1단지주택재건축 ( 춘천 ), 춘천효일주택재건축 ( 춘천 ), 침산2동주택재건축 ( 대구 ), ㅌ 태양연립주택재건축, ㅍ 팔달10구역주택재발 ( 수원 ), 평리지구주택재발 ( 연기 ), 풍납동신우연립주택재건축, 풍납연합제2지역주택조합, 풍납연합제3지역주택조합, ㅎ 한솔리치빌에이주택조합 ( 하남 ), 하대원주공아파트단지주택재건축 ( 성남 ), 하안주공본1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 광명 ), 한강연합연립주택재건축, 한신 경연립주택재건축, 한전상도동지역주택, 해청1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해청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신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 ( 고양 ), 화곡2주구주택재건축, 화곡3주구주택재건축, 화명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 ( 부산 ), 화성병점지역주택조합 ( 화성 ), 호평동조동지역주택조합, 홍은동제2주택재건축, 홍은동제6주택재건축, 홍은10구역주택재발, 화서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 수원 ), 화양연립주택재건축, 화원맨션주택재건축, 환호아파트주택재건축 ( 포항 ), 황악구역주택재발, 황제아파트주택재건축, 효자주공주택재건축 ( 전주 ) 흥인 덕운시장재건축등 일반부동산분쟁관련소송분양, 매매 : 분양대금반환청구, 수분양자명의변경, 수분양자명의변경말소, 계약해제에기한매매대금반환, 매매잔대금청구, 해약금반환청구, 대출상환금부존재청구, 부당이득금반환, 매수인지위확인등. 투자금반환청구, 분양대금감액청구, 분양금지가처분, 매매계약무효, 상가업종분쟁 : 영업금지가처분, 영업금지및손해배상, 권리사방해로인한손해배상, 단전단수금지가처분, 체납관리비부존재확인, 관리비청구, 관리단집회결의부존재확인, 공사관련 : 공사대금청구,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하자보수금청구, 일조권침해로인한공사금지가처분, 건설기계사용료청구, 공사장퇴거청구, 유치권소송,
손실보상금 :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청구, 수용재결손실보상금청구, 용역비등 : 용역비청구, 분양대료청구, 중수수료청구, 경매 : 배당이의의소, 경매시결신청, 강제집지신청, 임대차 : 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 ( 토지 ) 인도, 임차권등기명령, 맹지 : 주위토지통권청구 ( 맹지 ), 통방해금지가처분, 통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 ( 말소 ) 등기 : 매매, 분양, 종중소유땅,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 ( 세금포함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건축허가취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산업단지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소송,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건물철거대집계고처분취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기타일반 : 상속포기, 건물명도 ( 인도 ), 근저당권말소, 사해위취소, 양수금청구, 동산인도청구, 토지분할, 공유물분할등
도시및주거환경비법법강의
(2018.2.9. 시 ) 해설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 r119. co. kr 02-592-9600 도시비법전부법 법이유 1
법공포및년월일 법공포일 : 2017.2.8. 시일 : 2018.2.9. ( 공포후 1 년경과한날부터시 ) 법이유 2003년 도시재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선을위한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으로각각진되던비사업을통합하여 도시및주거환경비법 을제하였으나, 이법제이후비사업에대한사회적수요가급증하고, 시장상황변화에부응하기위하여법률이빈번하게이루어졌으며, 법조문도제당시 88조 273항에서 117조 423항으로크게증가하였음. 2
법이유 이로인해법률규이지나치게복잡하고일반국민이이해하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 비사업을둘러싼분쟁이다수발생하고있어, 법률을알기쉽게편하고불필요한분쟁을저감할수있도록법률규을비할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이에따라복잡한비사업유형을통합하여단순화하고, 분쟁을유발하는불명확한규은명확하게선하는한편, 일반국민들이비사업제도를알기쉽게비하려는것임. 1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3
1. 비사업의간소화 이유 v 복잡한비사업유형을간소화하기위해사업내용이나방식이유사한사업은통합할필요 - 주거환경선사업 ( 지량방식 ) 과주거환경관리사업은사업방식이동일하고대상지역도일부중첩되어하나로통합하고, - 주택재발사업과도시환경비사업은복합발을통한다양한도시기능의회복을위해하나로통합 1. 비사업의간소화 이유 v 아울러, 소규모비사업인가로주택비사업및소규모재건축사업은 빈집등소규모도시비특례법 으로이관하여규함에따라, 도시비법에서관련규은삭제 4
1. 비사업유형간소화 1) 주거환경선사업 1) 주거환경선사업 2) 주택재발사업 2) 주택재발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비사업 5) 주거환경관리사업 6) 가로주택비사업 1. 비사업유형간소화 구분 주거환경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발사업 도시환경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비사업 대상지역 저소득자집단거주 단독주택및다세대밀집 노후불량건축물밀집상 공업지역공동주택노후불량주택밀집가로구역 통폐합주거환경선사업재발사업재건축사업 소규모비특례법으로이동 5
주거환경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선사업 주거환경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집단으로거주하는지역으로서비기반시설이극히열악하고노후 불량건축물이과도하게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선하기위하여시하는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및다세대주택등이밀집한지역에서비기반시설과공동이용시설의확충을통하여주거환경을보전 비 량하기위하여시하는사업 주거환경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집단거주하는지역으로서비기반시설이극히열악하고노후 불량건축물이과도하게밀집한지역의주거환경을선하거나단독주택및다세대주택이밀집한지역에서비기반시설과공동이용시설확충을통하여주거환경을보전 비 량하기위한사업 주택재발사업, 도시환경비사업 재발사업 주택재발사업 : 비기반시설이열악하고노후 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선하기위하여시하는사업 도시환경비사업 : 상업지역 공업지역등으로서토지의효율적이용과도심또는부도심등도시기능의회복이나상권활성화등이필요한지역에서도시환경을선하기위하여시하는사업 재발사업 : 비기반시설이열악하고노후 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선하거나상업지역 공업지역등에서도시기능의회복및상권활성화등을위하여도시환경을선하기위한사업 6
주택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 : 비기반시설은양호하나노후 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선하기위하여시하는사업 재건축사업 : 비기반시설은양호하나노후 불량건축물에해당하는공동주택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선하기위한사업 가로주택비사업 빈집및소규모주택비에관한특례법 가로주택비사업 : 노후 불량건축물이밀집한가로구역에서종전의가로를유지하면서소규모로주거환경을선하기위하여시하는사업 소규모주택비사업 : 노후 불량건축물의밀집등대통령령으로하는요건에해당하는지역또는가로구역 ( 街路區域 ) 에서시하는다음각목의사업가. 자율주택비사업 : 단독주택및다세대주택을스스로량또는건설하기위한사업나. 가로주택비사업 : 가로구역에서종전의가로를유지하면서소규모로주거환경을선하기위한사업다. 소규모재건축사업 : 비기반시설이양호한지역에서소규모로공동주택을재건축하기위한사업 7
2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8
2. 기본계획수립절차에서주민의견청취 이유 v 법에는도시 주거환경비기본계획에대한주민공람절차가있으나, 단순히공람만하는것에불과하여공람기간동안제출하는주민들의의견이제대로반영되지않았음 v 따라서공람기간동안제출한주민의견이타당하다고인되면이를기본계획에반영하도록의무화하였음 2. 기본계획수립절차에서주민의견청취절차명확하게규 제 3 조 ( 도시 주거환경비기본계획의수립 ) 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은제 1 항의규에의한기본계획을수립또는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 14 일이상주민에게공람하고 제 6 조 ( 기본계획수립을위한주민의견청취등 ) 1 기본계획의수립권자는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 14 일이상주민에게공람하여의견을들어야하며, 제시된의견이타당하다고인되면이를기본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9
3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3. 기본계획확 고시시일반인열람 이유 v 법에는도시 주거환경비기본계획수립후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고시만하면절차가종결되도록되어있음 v 이를일반인들이고시내용을열람할수있도록제도상으로보장하였음 10
3. 기본계획확 고시시일반인열람절차의무화 제 3 조 ( 도시 주거환경비기본계획의수립 ) 6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은기본계획이수립또는변경된때에는이를지체없이당해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고시하여야한다. 제 7 조 ( 기본계획의확 고시등 ) 3 기본계획의수립권자는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해당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고시하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4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11
4. 토지등소유자의비계획입안제안추가 이유 v 비사업추진과에서토지등소유자의요청으로기수립된비계획내용중비구역면적, 용적률, 기반시설계획등을변경하는경우가다수발생 v 하지만비계획변경을위한입안제안제도가없어책집과에서민원발생 v 토지등소유자의의견을반영하는절차를구체화함 v 제안한내용에대하여실제입안할지여부는입안권자인시장 군수, 구청장이판단함 4. 토지등소유자의비계획입안제안사항추가 제 4 조 ( 비계획의수립및비구역의지 ) 4 토지등소유자가비계획입안을제안할수있는경우 1. 비계획수립시기 1 년경과 2. 주택공사등을사업시자로요청 3. 대도시가아닌시도조례로한경우 4. 기업형임대주택을공급하려는경우 5. 긴급히비사업을시할경우 제 14 조 ( 비계획의입안제안 ) 6. 토지등소유자 ( 조합이설립된경우에는조합원을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가 3 분의 2 이상의동의로비계획의변경을요청하는경우. 다만, 제 15 조제 3 항에따른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토지등소유자의동의절차를거치지아니한다. 12
5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5. 재발사업신축건축물유형확대 이유 v 재발사업은주택, 부대 복리시설과오피스텔만공급할수있으나, 재발사업과도시환경비사업이통합함에따라도시의다양한기능을회복하고주거 상업기능등이결합된복합발을위해건축물용도제한을완화할필요성있음. v 재도시환경비사업도대부분수익성이가장좋은주택위주로공급되고있어주택공급부족우려는없음 13
5. 재발사업신축건축물유형확대 제 6 조 ( 비사업의시방법 ) 2 주택재발사업은비구역안에서제 48 조의규에의하여인가받은관리처분계획에따라주택, 부대 복리시설및오피스텔 ( 건축법 제 2 조제 2 항에따른오피스텔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건설하여공급하거나, 제 43 조제 2 항의규에의하여환지로공급하는방법에의한다. 제 23 조 ( 비사업의시방법 ) 2 재발사업은비구역에서제 74 조에따라인가받은관리처분계획에따라건축물을건설하여공급하거나제 69 조제 2 항에따라환지로공급하는방법으로한다. 6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14
6. 토지등소유자방식의재발사업허용제한 이유 v 주택재발사업은조합방식, 도시환경비사업은조합방식과토지등소유자방식을허용하였음 v 위 2 사업이통합됨에따라향후재발사업의경우에도토지등소유자방식을허용할필요성이있으나, 원활한의사결을위하여토지등소유자숫자가 20 인미만인경우에만토지등소유자방식을허용함 6. 재발사업의토지등소유자방식은 20 인미만으로제한 제 8 조 ( 주택재발사업등의시자 )1 주택재발사업은조합이이를시하거나조합이조합원과반수의동의를얻어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또는대통령령이하는요건을갖춘자와공동으로이를시할수있다. 제 25 조 ( 재발사업 재건축사업의시자 ) 1 재발사업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시할수있다. 1. 조합이시하거나조합이조합원의과반수의동의를받아시장 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또는대통령령으로하는요건을갖춘자와공동으로시하는방법 15
6. 재발사업의토지등소유자방식은 20 인미만으로제한 제 8 조 ( 주택재발사업등의시자 )1 주택재발사업은조합이이를시하거나조합이조합원과반수의동의를얻어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또는대통령령이하는요건을갖춘자와공동으로이를시할수있다. 2. 토지등소유자가 20 인미만인경우에는토지등소유자가시하거나토지등소유자가토지등소유자의과반수의동의를받아시장 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또는대통령령으로하는요건을갖춘자와공동으로시하는방법 7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16
7. 시공자등선시수의계약허용 이유 v 사업성이낮은경우에는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의참여가저조하여경쟁입찰시유찰되는사례가다수발생 v 재국토교통부각기준등에경쟁입찰이일횟수이상유찰된경우에는수의계약을허용하고있으나, 명확한법적근거를마련함 7. 시공자등선시수의계약허용 법에는규이없고국토교통부각기준에규을두고있음. 시공자 ( 제 29 조 ) 기업형임대사업자 ( 제 30 조 ) 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제 32 조 ) 모두경쟁입찰또는수의계약 (2 회이상경쟁입찰이유찰된경우로한 ) 에의하여선가능 17
8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8. 조합원자격인기준구체화 이유 v 민법상성년의념이종전 20 세이상에서 19 세이상으로변경된것을반영 v 자녀분가요건은편법위를방지하기위해실거주지와주민등록상모두분가한경우로명확히함 18
8. 조합원자격기준구체화 ( 성년, 분가 ) 제 19 조 ( 조합원의자격등 )1 항 2. 수인의토지등소유자가 1 세대에속하는때 ( 이경우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미혼인 20 세미만의직계비속은 1 세대로보며, 1 세대로구성된수인의토지등소유자가조합설립인가후세대를분리하여동일한세대에속하지아니하는때에도이혼및 20 세이상자녀의분가를제외하고는 1 세대로본다 ) 제 39 조 ( 조합원의자격등 ) 1 항 2. 여러명의토지등소유자가 1 세대에속하는때. 이경우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미혼인 19 세미만의직계비속은 1 세대로보며, 1 세대로구성된여러명의토지등소유자가조합설립인가후세대를분리하여동일한세대에속하지아니하는때에도이혼및 19 세이상자녀의분가 ( 세대별주민등록을달리하고, 실거주지를분가한경우로한한다 ) 를제외하고는 1 세대로본다. 9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19
9. 조합장의대의원자격인 이유 v 법상조합장은대의원회의장을겸임하도록규하고있으나, 이경우대의원에포함되는지는별도의규이없음 v 대의원회의의결족수등과관련하여조합장의대의원자격에관한혼란을방지하기위해명확하게규함 9. 조합장이대의원회의장이되는경우대의원자격인 제 22 조 ( 조합임원의직무등 )1 조합장은조합을대표하고, 그사무를총괄하며, 총회또는제 25 조의규에의한대의원회의의장이된다. 제 42 조 ( 조합임원의직무등 ) 1 조합장은조합을대표하고, 그사무를총괄하며, 총회또는제 46 조에따른대의원회의의장이된다. 2 제 1 항에따라조합장이대의원회의의장이되는경우에는대의원으로본다. 20
10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10. 총회의일반의결족수를규함 이유 v 법상조합총회의가중의결족수는규하고있으나, 일반의결족수는규하고있지않음 v 조합관에규된일반의결족수로운영해왔음 v 명확히하기위하여조합총회의일반의결족수를규함 21
10. 총회의일반의결족수를규함 제 24 조 ( 총회최및의결사항 ) 일반의결족수규없음 제 45 조 ( 총회의의결 ) 3 총회의의결은이법또는관에다른규이없으면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조합원의과반수찬성으로한다. 11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22
11. 사업시인가시동의율, 처리기간규 이유 v 도시환경비사업의경우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할경우에만토지등소유자 ¾ 이상의동의만받도록되어있고토지면적동의요건이없음. 대토지소유자의권리가침해될우려가있어토지면적동의요건을규함 v 사업시계획인가신청후처리기한규 11. 사업시인가신청시처리기한, 재발사업의동의요건규 사업시인가신청시처리기한규이없음 제 50 조 ( 사업시계획인가 ) 2 시장 군수등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제 1 항에따라사업시계획서의제출이있은날부터 60 일이내에인가여부를결하여사업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23
11. 사업시인가신청시처리기한, 재발사업의동의요건규 제 28 조 ( 사업시인가 ) 7 제 8 조제 3 항에따라도시환경비사업을토지등소유자가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업시인가를신청하기전에제 30 조에따른사업시계획서에대하여토지등소유자의 4 분의 3 이상의동의를얻어야한다. 제 50 조 ( 사업시계획인가 ) 4 토지등소유자가제 25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재발사업을시하려는경우에는사업시계획인가를신청하기전에사업시계획서에대하여토지등소유자의 4 분의 3 이상및토지면적의 2 분의 1 이상의토지소유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인가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규약으로하는바에따라토지등소유자의과반수의동의를받아야하며, 제 1 항단서에따른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는토지등소유자의동의를필요로하지아니한다. 12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24
12. 과도한기부채납금지, 공공주택건설계획포함시같은법적용 이유 v 사업시계획인가시관할관청에서과도한기부채납을요구하는사례가있어이를금지함과동시에기부채납기준을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도록함 v 사업시계획에공공주택건설이포함된경우공공주택특별법의건설기준을적용함으로써복주택공급을확대하고주거환경선사업의사업성을선함 12. 과도한기부채납금지, 공공주택건설계획포함시같은법적용 기부채납제한관련규이없음 제 51 조 ( 기반시설의기부채납기준 ) 1 시장 군수등은제 50 조제 1 항에따라사업시계획을인가하는경우사업시자가제출하는사업시계획에해당비사업과직접적으로관련이없거나과도한비기반시설의기부채납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비기반시설의기부채납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운영기준을작성하여고시할수있다. 25
12. 과도한기부채납금지, 공공주택건설계획포함시같은법적용 기부채납제한관련규이없음 1. 비기반시설의기부채납부담의 원칙및수준 2. 비기반시설의설치기준등 3 시장 군수등은제2항에따른운영기준의범위에서지역여건또는사업의특성등을고려하여따로기준을할수있으며, 이경우사전에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2. 과도한기부채납금지, 공공주택건설계획포함시같은법적용 사업시계획에공공주택포함시관련규없음 제 52 조 ( 사업시계획서의작성 ) 2 사업시자가제 1 항에따른사업시계획서에 공공주택특별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공공주택 ( 이하 " 공공주택 " 이라한다 ) 건설계획을포함하는경우에는공공주택의구조 기능및설비에관한기준과부대시설 복리시설의범위, 설치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같은법제 37 조에따른다. 26
13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13. 인 허가시협의의제기간신설 이유 v 사업시계획인가를받는경우관련인허가의의제처리를위하여관계기관의장과협의가필요 v 관계기관장과의협의기간을규하고있으나, 불이시강제규이없어기간내협의의견미제출시협의를의제함으로써조속한협의의견제시를촉진할필요가있음 27
13. 인 허가시협의의제기간신설 제 32 조 ( 다른법률의인 허가등의의제 ) 4 협의를요청받은관계기관의장은요청받은날 ( 제 3 항단서의경우에는서류가관계기관의장에게도달된날을말한다 ) 부터 20 일이내에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관계기관의장은당해법률에서규한인 허가등의기준을위반하여협의에응하여서는아니된다. 제 57 조 ( 인 허가등의의제등 ) 4 협의를요청받은관계기관의장은요청받은날 ( 제 3 항단서의경우에는서류가관계기관의장에게도달된날을말한다 ) 부터 30 일이내에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관계기관의장이 30 일이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면협의된것으로본다. 14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28
14. 인 허가시의제사항추가 이유 v 공공주택을포함하는사업시계획인가시에는신속한사업추진을위해공공주택특별법상의주택건설사업게획승인도의제처리함 14. 인 허가시공공주택특별법의제사항추가 제 32 조 ( 다른법률의인 허가등의의제 ) 재는주택법상사업계획승인, 건축법상건축허가, 국토계획법상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등의제처리 제 57 조 ( 인 허가등의의제등 ) 1 다음각호의인 허가등의고시 공고가있은것으로본다. 2. 공공주택특별법 제 35 조에따른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 29
15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이유 15. 존치지역에대한특례 v 사업시계획서는비계획의범위내에서작성해야하므로, 비계획상존치나리모델링으로계획된건축물은사업시계획서에서도당연히동일하게작성해야함 v 따라서, 비계획상존치나리모델링으로계획된경우에는사업시계획서작성시건축물소유자의동의를받도록하는것은계획의체계상맞지않고, 동의를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이를수할수있는것도아니므로불필요한분쟁만유발시킬우려 30
15. 존치지역에대한사업시인가시특례 제 33 조 ( 사업시인가의특례 ) 2 사업시자가제 1 항의규에의하여사업시계획서를작성하고자하는경우에는존치또는리모델링되는건축물소유자의동의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의규에의한구분소유자가있는경우에는구분소유자의 3 분의 2 이상의동의와당해건축물연면적의 3 분의 2 이상의구분소유자의동의로한다 ) 를얻어야한다. 제 58 조 ( 사업시계획인가의특례 ) 3 사업시자가제 1 항에따라사업시계획서를작성하려는경우에는존치또는리모델링하는건축물소유자의동의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구분소유자가있는경우에는구분소유자의 3 분의 2 이상의동의와해당건축물연면적의 3 분의 2 이상의구분소유자의동의로한다 ) 를받아야한다. 다만, 비계획에서존치또는리모델링하는것으로계획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6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31
16. 매도청구관련조문신설 이유 v 재건축사업은공공성을가진공법적성격의사업이나, 매도청구절차는사법인집합건물법을준용하고있어, 매도청구대상등일부규은준용하기에적합하지않음 v 도법상비사업의특성에맞게매도청구관련절차등규을별도로규하고, 재건축사업의공법적성격을고려하여소송 ( 공법상당사자소송 ) 으로제기하도록명문화필요 16. 매도청구관련조문신설 제 39 조 ( 매도청구 ) 사업시자는주택재건축사업또는가로주택비사업을시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토지또는건축물에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8 조의규을준용하여매도청구를할수있다. 이경우재건축결의는조합설립에대한동의 ( 제 3 호의경우에는사업시자지에대한동의를말한다 ) 로보며, 구분소유권및대지사용권은사업시구역의매도청구의대상이되는토지또는건축물의소유권과그밖의권리로본다. < 2009.2.6., 2012.2.1., 2015.9.1.> 1. 제 16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조합설립의동의를하지아니한자 2. 건축물또는토지만소유한자 ( 주택재건축사업의경우만해당한다 ) 3. 제 8 조제 4 항에따라시장 군수, 주택공사등또는신탁업자의사업시자지에동의를하지아니한자 32
16. 매도청구관련조문신설 제 64 조 ( 사업시계획인가의특례 ) 1 재건축사업의사업시자는사업시계획인가의고시가있은날부터 30 일이내에다음각호의자에게조합설립또는사업시자의지에관한동의여부를회답할것을서면으로촉구하여야한다. 1. 제 35 조제 3 항부터제 5 항까지에따른조합설립에동의하지아니한자 2. 제 26 조제 1 항및제 27 조제 1 항에따라시장 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또는신탁업자의사업시자지에동의하지아니한자 2 제 1 항의촉구를받은토지등소유자는촉구를받은날부터 2 월이내에회답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기간내에회답하지아니한경우그토지등소유자는조합설립또는사업시자의지에동의하지아니하겠다는뜻을회답한것으로본다. 4 제 2 항의기간이지나면사업시자는그기간이만료된때부터 2 월이내에조합설립또는사업시자지에동의하지아니하겠다는뜻을회답한토지등소유자와건축물또는토지만소유한자에게건축물또는토지의소유권과그밖의권리를매도할것을청구할수있다. 17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33
이유 17. 분양신청관련 1. 조합원분양공고시 략적인부담금내역 ' 만을통지하도록하고있어, 종전자산평가결과와인별분담금을알지못한채분양신청여부를결하도록되어있어다수의분쟁발생. 조합원분양공고전에종전자산평가와인별분담금을알려주도록함 2. 분양공고기일을사업시인가고시후종전 60 일이내였던것을 120 일이전으로연장 3. 사업계획변경에따라세대수, 주택규모가달라진경우재분양신청을허용 17. 분양신청관련 제 46 조 ( 분양공고및분양신청 ) 1 사업시자는제 28 조제 4 항의규에의한사업시인가의고시가있은날 ( 사업시인가이후시공자를선한경우에는시공자와계약을체결한날 ) 부터 60 일이내에략적인부담금내역및분양신청기간그밖에대통령령이하는사항을토지등소유자에게통지하고 제 72 조 ( 분양공고및분양신청 ) 1 120 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토지등소유자에게통지하고 1. 분양대상자별종전의토지또는건축물의명세및사업시계획인가의고시가있은날을기준으로한가격 ( 사업시계획인가전에제 81 조제 3 항에따라철거된건축물은시장 군수등에게허가를받은날을기준으로한가격 ) 2. 분양대상자별분담금의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하는사항 34
17. 분양신청관련 제 72 조 ( 분양공고및분양신청 ) 4 사업시자는제 2 항에따른분양신청기간종료후제 50 조제 1 항에따른사업시계획인가의변경 ( 경미한사항의변경은제외한다 ) 으로세대수또는주택규모가달라지는경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에따라분양공고등의절차를다시거칠수있다. 18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35
18. 분양신청하지않은자에대한조치 이유 v 재는분양신청을하지않은자에대한손실보상을협의하는기간이관리처분인가후 90 일이내로규되어있으나, 충분한협의를하기에는부족한기간임 v 분양신청기간이종료하면협의대상 * 이확되는만큼협의착수기간을분양신청기간종료시로앞당겨충분한협의기간을확보할필요 v 또한, 재는손실보상의협의가성립하지않으면수용재결절차등을진하고있더라도지연이자를지급하도록하고있어불합리한이자발생으로사업시자에게부담 18. 분양신청하지않은자에대한조치 제 47 조 ( 분양신청을하지아니한자등에대한조치 ) 1 사업시자는분양신청을하지아니한자, 분양신청기간종료이전에분양신청을철회한자또는제 48 조에따라인가된관리처분계획에따라분양대상에서제외된자에대해서는관리처분계획인가를받은날의다음날로부터 90 일이내에대통령령으로하는절차에따라토지 건축물또는그밖의권리에대하여금으로청산하여야한다. 제 73 조 ( 분양신청을하지아니한자등에대한조치 ) 1 사업시자는관리처분계획이인가 고시된다음날부터 90 일이내에다음각호에서하는자와토지, 건축물또는그밖의권리의손실보상에관한협의를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시자는분양신청기간종료일의다음날부터협의를시작할수있다. 1. 분양신청을하지아니한자 2. 분양신청기간종료이전에분양신청을철회한자 3. 제 74 조에따라인가된관리처분계획에따라분양대상에서제외된자 36
18. 분양신청하지않은자에대한조치 제 47 조 ( 분양신청을하지아니한자등에대한조치 ) 2 사업시자는제 1 항에따른기간내에금으로청산하지아니한경우에는관등으로하는바에따라해당토지등소유자에게이자를지급하여야한다. 제 73 조 ( 분양신청을하지아니한자등에대한조치 ) 2 사업시자는제 1 항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면그기간의만료일다음날부터 60 일이내에수용재결을신청하거나매도청구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3 사업시자는제 2 항에따른기간을넘겨서수용재결을신청하거나매도청구소송을제기한경우에는해당토지등소유자에게지연일수 ( 遲延日數 ) 에따른이자를지급하여야한다. 이경우이자는 100 분의 15 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하는이율을적용하여산한다. 19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37
19. 재건축사업의경우 3 주택까지분양가능 이유 v 재는수도권비계획법의과밀억제권역에위치하지아니한주택재건축사업의토지등소유자에게소유한주택수만큼을공급하고있음 v 따라서과밀억제권역에위치한서울이나경기도대도시의경우에는 1 주택밖에공급받지못하였는데, 이를완하하여과일억제권역에서투기과열지구에위치하지아니한주택재건축사업의경우에는 3 주택이하로한하여공급할수있도록완화함 19. 재건축사업의경우투기과열지구가아닌경우 3 주택까지분양가능 제 48 조 ( 관리처분계획의인가등 ) 2. 7. 나.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등소유자에게는소유한주택수만큼공급할수있다. 1) 수도권비계획법 제 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과밀억제권역에위치하지아니한주택재건축사업의토지등소유자 제 76 조 ( 관리처분계획의수립기준 ) 1. 7. 라. 과밀억제권역에서투기과열지구에위치하지아니한재건축사업의경우에는토지등소유자가소유한주택수의범위에서 3 주택이하로한하여공급할수있다. 38
20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20. 준공된경우에는비구역해제 이유 v 재는비사업이완료된경우에도비계획및비구역의해제규이없어비계획이계속존속하고, 이에따라위제한, 비계획변경절차준수등불필요한규제로작용 v 비사업의준공인가고시가있는때에는비구역은해제되고, 해당지역은지구단위계획으로관리하도록규 39
20. 준공된경우에는비구역해제 < 신설 > 제 84 조 ( 준공인가등에따른비구역의해제 ) 1 비구역의지은제 83 조에따른준공인가의고시가있은날 ( 관리처분계획을수립하는경우에는이전고시가있은때를말한다 ) 의다음날에해제된것으로본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는해당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지구단위계획으로관리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비구역의해제는조합의존속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21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40
이유 21. 우선매수청구권삭제 v 비기반시설설치를위하여토지 건축물이수용된자는비구역안의매각대상대지 건축물에대하여우선매수청구권을부여하고있으나, 이는과거도시재발법상비기반시설을사업시자가아닌시장 군수가설치하는경우에필요한규임 v 법에서는비기반시설을사업시자가설치하도록규하고있어우선매수청구권은법체계와는맞지않아삭제필요 21. 비기반시설설치에따른우선매수청구권삭제 제 64 조 ( 비기반시설의설치등 ) 2 제 1 항에따른비기반시설의설치를위하여토지또는건축물이수용된자는해당비구역안에소재하는대지또는건축물로서매각대상이되는대지또는건축물에대하여제 50 조제 5 항에불구하고다른사람에우선하여매수청구할수있다... < 삭제 > 41
22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22. 무상양도범위확대, 대부료면제 이유 v 사업시자가공공뿐만아니라민간인경우에도무상양도되는비기반시설에도로가포함되어있는데, 이도로에황도로를포함시켜실화시킴 v 사업시인가시비구역내재산은사용 수익허가가의제되고사용료도면제됨에도불구하고, 재산이사업시인가로용도가폐지되어일반재산으로변경되는경우에는대부료에대한면제규이없어비용납부중 v 재산의사용료가면제되는것과의균형상일반재산의대부료도면제할필요 42
22. 무상양도범위확대, 대부료면제 제 65 조 ( 비기반시설및토지등의귀속 ) 1 시장 군수또는주택공사등이비사업의시으로새로이비기반시설을설치하거나기존의비기반시설에대체되는비기반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 이조항에황도로가포함되어있었음 2 시장 군수또는주택공사등이아닌사업시자가 제 97 조 ( 비기반시설및토지등의귀속 ) 1 시장 군수또는주택공사등이 2 시장 군수등또는토지주택공사등이아닌사업시자가 3 제 1 항및제 2 항의비기반시설에해당하는도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도로를말한다. 이조항에황도로가포함됨 22. 무상양도범위확대, 대부료면제 제 97 조 ( 비기반시설및토지등의귀속 ) 1 시장 군수또는주택공사등이 2 시장 군수등또는토지주택공사등이아닌사업시자가 7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비사업의시으로용도가폐지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유의비기반시설의경우비사업의시기간동안해당시설의대부료는면제된다 43
23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23. 비사업지원기구신설 이유 v 비사업에전문성이있는공공기관으로하여금비사업의원활한진을위해지원할수있도록근거규을신설함 v 비사업을투명하게운영하기위해대통령령으로하는공공기관 (LH, 감원등 ) 을지원기구로지하여참여확대필요 44
23. 비사업지원기구신설 신 설 제 114 조 ( 비사업지원기구 ) 국토교통부장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하기위하여비사업지원기구를설치할수있다. 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원법 에따라설립된한국감원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비사업지원기구의업무를대하게할수있다. 1. 비사업상담지원업무 2. 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지원 3. 전문조합관리인의교육및운영지원 4. 소규모영세사업장등의사업시계획및관리처분계획수립지원 5. 비사업을통한기업형임대주택공급업무지원 6.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하는업무 24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45
24. 분쟁조대상위임, 조에집력부여 이유 v 비사업관련분쟁을저감하기위해, 도시분쟁조위원회의조대상을명확하게규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위임 < 분쟁위원회조대상 > 1. 건축물 토지명도에관한분쟁 2. 매도청구에관한분쟁 3. 손실보상협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 4. 총회의결사항에대한분쟁 5. 그밖에시 도조례로하는사항 v 조위원회의조안을당사자가수락한경우에는재판상화해의효력을인하여분쟁조결과에대한실효성확보필요 24. 분쟁조대상대통령령위임, 조에집력부여 제 117 조 ( 조위원회의조등 ) 1 조위원회는비사업의시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분쟁사항을심사 조한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밖의관계법률에따라설치된위원회의심사대상에포함되는사항은제외할수있다. 1. 매도청구권사시감가액에대한분쟁 2. 공동주택평형배방법에대한분쟁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하는분쟁 46
25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25. 비사업관리시스템구축 이유 v 비사업을효율적이고투명하게운영하기위하여비사업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할필요 v 비사업관리시스템을통해종전자산평가결과, 비사업비, 사업계획, 진상황등중요보를신속하게공함으로써토지등소유자의알권리보장 * 서울시에서는 10 년부터클린업시스템을도입하여운영하고있으며, 부산 경기 인천 대구등지자체에서도도입추진중 47
25. 비사업관리시스템구축 제 119 조 ( 비사업관리시스템구축 ) 1 시 도지사는비사업의효율적이고투명한관리를위하여비사업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비사업관리시스템의운영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시 도조례로한다. 26 법률사무소국토김조영대표변호사 www.r119.co.kr 02-592-9600 48
26. 비기금에리모델링안전진단지원추가 이유 v 1 기신도시 ( 총 29 만호 ) 등 90 년대초반건설된공동주택은수도 난방시설등이노후화되어주거환경이지속적으로악화중 v 신도시의공동주택노후화로인한문제가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지않도록안전진단비용지원등을통해리모델링사업을활성화시킬필요 26. 비기금에리모델링안전진단지원추가 제 82 조 ( 도시 주거환경비기금의설치등 ) 제 126 조 ( 도시 주거환경비기금의설치등 ) 3 비기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용도이외의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8. 주택법 제 68 조에따른증축형리모델링의안전진단지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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