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명 : 제 2 차원자력안전종합계획 ( 안 ) 수립근거ㅇ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근거, 원자력안전관리를위한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하여 5년마다원자력안전종합계획수립 계획기간 : 2017~2021 년 (5년) 의의및수립체계 ㅇ원자력안전관련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는최상위국가계획으로서 관계부처협의후원자력안전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확정 종합계획골격마련 1 차계획성과분석, 환경분석을토대로비전, 정책목표, 중점과제등골격마련 각계각층의견수렴 공청회 (2 회 ), 전문가그룹, 주민 NGO 현장인터뷰, 온라인의견수렴 ( 국민신문고,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포털 ) 등 종합계획초안마련 의견수렴결과와관계부처협의등을거쳐종합계획초안마련 계획확정 원자력안전위원회에안건을상정하여심의 의결 부처협조사항 ㅇ안전종합계획의수립ㆍ추진을위하여산업부 미래부등관계부처협의필요 향후일정 ㅇ원자력안전위원회심의 의결및종합계획확정 월 - 1 -
붙임 관계부처의견수렴을위한자료로서 향후수정될수있습니다 제 2 차원자력안전종합계획 ( 안 ) 2017 ~ 2021 2016. 11.
목차 Ⅰ. 계획개요및제 1 차계획평가 1 계획개요 / 제 1 차계획기간 ( 12~ 16) 평가 Ⅱ. 제 2 차계획추진여건 2 국제정책환경 국내정책환경 Ⅲ. 제 2 차계획기본방향 5 기본방향 / 추진방법 / 비전및정책목표 Ⅳ. 추진전략별중점추진과제 5 Ⅴ. 소요재원 6
Ⅰ. 종합계획개요및제 1 차계획평가 1. 원자력안전종합계획개요 1. 법적근거 원자력안전법 제3조 (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수립 ) 원자력이용에따른안전관리를위해 년마다원자력안전종합계획수립 원자력안전관리에관한 현황과전망 정책목표와기본방향 부문별과제 소요재원의투자계획및조달에관한사항을포함 2. 계획기간및수립주기 : 2017~2021년 (5년, 수립주기와동일 ) 비전과정책목표는장기적인전망을토대로설정하되 구체적인전략과 중점과제는향후 년을계획기간으로하여도출 3. 수립및이행체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관계부처의장과협의하여계획안을수립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확정 원자력안전관련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는최상위국가계획으로서 관계부처의장은소관사항에대해부문별시행계획 년 및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수립 시행 - 1 -
4. 유관부처정부계획과의관계 산업통상자원부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조에따라 년을 계획기간으로하는에너지기본계획을 년마다수립하고 국내외에너지수요와공급의추이및전망, 에너지원구성, 에너지의안정적 확보, 도입 공급및관리를위한대책등 에너지기본계획에따른전력에너지분야에대해서는전기사업법 제 조에따라 년간전력수급기본계획을수립 원자력발전소건설 운영계획등이구체적으로포함되며, 전기사업자는이를 바탕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에따라원전별건설계획을포함한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수립하여산업통상자원부의승인을받음 미래창조과학부는원자력진흥법 제 조에따라원자력이용에관한 전망 정책목표 추진과제등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년마다수립 - 2 -
2. 제 1 차종합계획기간 (2012~2016) 에대한평가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독립규제기관으로자리매김 원자력안전위원회는출범 이후 년간규제기관으로서신속하고투명하게안전규제활동을수행현안발생시필요한경우원전정지조치등원전에대한안전성을철저히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수립 이행토록사업자에조치 고리1호기정전은폐사건시원전정지조치 철저한조사및책임자형사고발등강력조치, 부품품질서류위조사건시안전성확인을위해원전정지조치등 노원구도로에서방사능이상준위신고를접수받고 안전성확인 및방사성폐기물처리과정에서콘트롤타워역할수행 대형마트주방용품에서방사능계측신고에신속히대응 방사성 물질을확인하고관련제품을수거조치함으로써국민안전에기여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를신설 운영함으로써원자력안전관련범부처종합조정기능을강화하는콘트롤타워역할기반마련연간약 억원규모의원자력규제기금을신설하여규제기관으로서독립적이고안정적재원확보원전부지별로지역사무소를설치하고현장중심의규제체제로전환하여사업자에대한상시감독기능을강화원자력안전위원회인지도가 에서 로상승되었고 지속적인정보공개확대및회의운영방식개선등으로규제활동의투명성은 년말기준 까지상승 - 3 -
2.. 국내원자력시설의안전성을보다광범위하고촘촘하게확인 후쿠시마사고교훈을반영한 개대책이행 장기가동원전 월성 호기 고리 호기 에대한스트레스테스트실시 이동형발전기등전력설비강화, 격납건물배기설비설치, 중대사고비상대응 전문가팀신설등 그간행정조치 월중대사고정책 로규제해오던중대사고를포함한 사고관리체계를법제화 시행 하여국내원전안전수준제고 고려해야할사고목록및이에대비한예방 완화설비,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다수기를고려한사고전략, 극한재해완화지침서등 원전부품공급자 설계자 성능검증기관까지규제대상으로확대하여 공급자검사 부적합사항보고 성능검증기관인증관리제도등도입 3. 3. 신규규제수요에적극대응하여규제체제를새롭게정비 원자력시설의해체제도를개선하여최종해체계획서에대한주민의견 수렴을법에반영하고 세부기준등해체관련규정을정비 고리 1 호기영구정지 ( 17.6 월예정 ) 대비해체안전규제이행준비완료 원자력시설에대한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해사이버보안체계를 법령에반영하여사이버보안계획심 검사등본격적인규제이행착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운반신고검사제도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도입등방사성폐기물이안전하고체계적으로관리될수있는기반마련 - 4 -
4.. 극한재난 복합적재난까지고려하여비상대응시스템구축 후쿠시마사고의교훈을반영하여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확대 강화하고주민보호실효성을제고하도록국가방사능방재체계를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확대 (8~10km 20~30km) 및주민보호조치요건 2 단계세분화 지진해일등재난에대비한비상대응체계인프라확충을위해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수립하고범부처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구성 제1차국가방사능방재계획 ( 15-19) 을수립및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 본부장 : 원안위위원장 ) 에관계기관공무원이참여토록법률개정 시행 범정부기관참여연합훈련주기를단축 년 년 다수기동시사고 지진으로도로파손과냉각재상실등복합재난을가정한훈련실시 한중일 3 국간공동훈련, OECD/NEA 주관훈련과연계하여인접국등사고에도대비 5. 방사선안전관리강화로생활근접방사선피해저감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의시행 으로관계부처협조하에생활주변방사선종합계획수립등사각지대없는방사선안전관리에주력주요공항 항만에방사선감시기를설치 운영 년 대 함으로써무분별한해외방사성물질의국내유입을차단 수입고철 까지감시 수시출입자피폭관리강화등교육의료산업분야방사선이용에대한안전관리제도를종합개선하여건강한일터조성에기여 발주자안전책임제도입, 수시출입자건강진단 피폭관리강화등으로지난 3년간종사자피폭감소 (3.87 1.78 msv/y) 치료로인한방사선피폭에대해국제기준을적용하여의료피폭정당화 최적화요건을반영하고여성환자 임신모유수유 에대한방호절차도강화 - 5 -
6.. 핵비확산및핵안보체제선진화추진 물리적방호훈련평가전면실시로이행체계를고도화하였으며 핵물질계량관리검사개선등 사찰에상시대비하는체계를완성 한-IAEA 안전조치협력강화약정체결 ( 12), 경수로무통보사찰도입 ( 16), 무인감시 원격측정및데이터암호화기술등핵물질검증기술개발등 전략물자 의대량이전이수반되는원전수출등에효과적으로대응 하도록지능형전략물자수출통제시스템개발 * 대량파괴무기의개발 생산등에전용될가능성이있는품목 국제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를수검하여외국의경험과 지식을습득하고 선진적핵안보체제를객관적으로검증 7.. 안전문화확산, 국민소통강화및원자력안전모범국역할 사업자로하여금안전최우선경영체제를구축토록각종제도를개선하고 안전문화특별점검을실시하여안전문화확산에기여 계획예방정비기간및원안위정기검사점검항목, 현장입회검사확대, 발전소평가지표를안전중심으로개선등 ( 원전자동정지건수하향 12년 12건 15 년 4건 ) 투명한규제행정행위 수행 원전지역별원자력안전협의회 총 개 를운영하여원전인근지역주민들과긴밀한커뮤니케이션활성화 * 국민누구나볼수있도록원안위회의속기록공개, 방청제도운영,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포털운영 ( 원자력안전관련정보를적극적으로공개 ) 한중일고위규제자회의에서합동방재훈련합의등인접국협력을선도하고 원전도입국등에국내개발종합규제패키지지원및맞춤형교육실시 원전수출국에대한규제개술지원, 국제원자력안전학교과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연계교육, 베트남방사선위치추적시스템 (RADLOT) 기술지원등 - 6 -
Ⅱ. 제 2 차종합계획추진여건 1. 국제정책환경 1. 후쿠시마사고이후국제적안전기준재설정논의활성화 국제사회는비엔나선언 을통해원전안전관련새로운규범을채택하였고 국가별이행여부에대한상호평가 공조강화가지속될전망 * 신규원전을설계 건설시장기적방사능영향을초래하는사고발생가능성을배제할것을목표로하고, 이를가동원전에도최대한적용 각국은후쿠시마조치 를마무리하고 정규규제체계에반영하는중 * ( 한 )50 개대책및스트레스테스트, ( 미 )FLEX 등 12 개대책, (EU, 일 ) 스트레스테스트 는원전시설외에인적 조직적측면등종합적사고 예방방안을모색하기위해 예상밖사고 까지대응할안전개념논의 Ü 중대사고를예방 완화하기위해기술적 조직적 제도적개선지속필요 2.. 방사선방호최적화및환경과미래를고려하는방폐물안전 는방사선방호관련기본안전기준 을발간 * 상황에따른방사선방호최적화, 환경방호, 이해당사자참여등강조 세계적으로영구정지원전이증가함에따라원전해체및사용후핵연료 관리등원전가동이후사후관리가미래세대의현안과제로대두 15 년말기준, 전세계 157 기원전이영구정지되어해체중또는해체계획중 는향후중요과제로사용후핵연료관련정책결정을선정 Ü 원자력시설의해체, 방폐물, 사용후핵연료등에관한규제체계지속보완필요 - 7 -
3.. 핵비확산및핵안보위협증가 국제핵시설이용확대에따라국제핵비확산체제가강화필요성이대두중동의원자력시설확대에따른핵비확산이행체제수요증가등으로 는효율적 효과적안전조치이행을위한국가수준개념도입 15 년기준, 709 개시설과 577 개물질수지구역 (MBA) 이 IAEA 안전조치대상 핵안보정상회의 총 회 및국제협약 을통해핵안보관련사항의국제규범화추세원자력시설에대한사이버보안 핵물질운송방호 핵테러 밀수대응강화등핵안보개선필요성에대한국제사회공감확산 * 개정핵물질방호협약 (CPPNM), 핵테러억제협약 (ICSANT) 등 Ü 국가수준개념안전조치체제도입및핵안보체제강화, 수출통제강화필요 4.. 원자력안전관련국가간정보공유및국제공조가속화 세계각국이원전규제기준을강화 해나감에있어서대부분이공통이슈이며 이에대한국제협력수요가증대되고있는상황 * 비엔나선언이행, 해체, 사용후핵연료관리, 미래형원전인허가대비등 원전기기제작 수출 신형원자로개발등이다수의국가에서진행되므로한국가의안전현안이타국으로피드백되는현상증가중국의원전확대정책 일본의원전지속정책등에따라동북아지역의원전시설증가로인접국간협력필요성증대 * ( 中 ) 16 년 36 기 30 까지 110 기계획, ( 日 ) 16 년 43 기 ( 출처 : IAEA PRIS) 주변국의핵실험등다양한비상상황에대한대응수요증가 Ü 국제환경변화속에서관련이슈에대한신속한피드백, 인접국간긴밀한협력을위한전략적국제협력추진체계필요 - 8 -
2. 국내정책환경 1. 규제수요의급속한증대예상 원전 연구로 핵연료주기시설 방폐물관리시설 방사선이용기관 가속기시설등원자력안전규제대상의급증예상 16년말기준, 규제대상원전 30( 가동 25, 심사중 5), 연구로 2( 가동중 1, 심사중 1), 핵연료주기시설 2( 가동중 1, 심사중 1), 방폐물관리시설 4( 운영중 3, 심사중 1), 방사선이용기관 7,500( 매년 10% 증가 ), 가속기시설 2( 가동중 1, 심사중 1) 원전및연구로등원자력시설의건설 운영허가 계속운전또는영구정지 해체등전주기단계별규제수요가동시발생예측 신규원전인허가, 고리 1호기영구정지 ( 17.6) 에따른해체, 18년부터다수원전계속운전여부검토, 신형원자력시설개발에따른규제수요예상 방사선이용산업의성장 으로방사선안전규제수요가급증하는상황에서위험수준별로규제효과성을제고하는방안필요성대두 * 향후 5 년내 1 만여개이상수준으로예측됨 테러방지법제정 월 테러위협증가에따라방사능테러대비 사이버보안강화등핵안보대응을위한규제수요증가천연방사성물질의국내유입및사용 재활용감시등정부의의무와사업자자율규제가강화됨에따라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수요확대산업부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확정 원자력진흥위 에따라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 영구처분등규제수요본격화예상국내방사선시장규모성장 에따른이용증가와고령화사회중증질환방사선진단치료가확대되어의료산업분야규제수요도지속증가 * 방사선시장규모및전망 : 국내 ( 14)5.2조원, 세계 ( 11)272조원 ( 20년)464조원 싸이클로트론국산화및기존시설노후화 ( 18년 30년이상 4대 ) 로해체수요증가 Ü 규제수요증가에대응하여규제인력확충, 규제역량강화, 효율적 전략적규제개념도입, 규제시스템정비등규제기반을견고하게체질개선필요 - 9 -
2.. 안전관리및규제에대한사회적요구가質적심화로전환 그간마련된규제영역확대를위한제도적기반을토대로보다심층적이고내실있는안전관리에대한사회적요구가표출최근법령개정에따라사업자가 원전의해체계획서 사고관리계획서 를제출예정 이에대한높은사회적관심예상중대사고를포함한사고관리가제도화되었음에도보완적기능으로방법론개발단계인다수기확률론적안전성평가의조속한도입주장주거지역등의방사선이용시설입지로인한갈등 환자의의료피폭에대한정당화최적화 종사자직무피폭등에대한관심증가원안위에대해생활주변방사선을포함한방사선안전전반의국가적콘트롤타워역할요구 의료 식품 항공 라돈등방사선안전기준의수립등 전문가들은안전성강화를위한새로운검사기법 신규원자로및대형방사선시설규제를위한차별화된제도도입필요성주장 Ü 과학기술을기반으로사회적합의하에규제정책 제도를심화시킬필요 3.. 원자력및방사선안전관리에대한투명성요구증대 시민단체 원전주변지역주민등은원자력안전관련정보의신속 정확한 공개와긴밀한소통을요구 원전지역주민등을중심으로일반국민들의원자력및방사선에대한지식 습득기회제공에대한수요확산 특히, 원전주변지역주민들의원자력일반지식, 해외사례및방재상황에서본인이확신을가질수있는수준의교육기회제공을희망 Ü 안전관리관련공개 소통과정을정교하게발전시키고, 일반국민대상교육시스템을획기적으로개선 - 10 -
Ⅲ. 제 2 차계획기본방향 1. 기본방향 원자력안전과관련된국가최상위계획으로서원전안전 방사선안전 방사능방재 핵안보 수출입통제 국제협력등전체를포괄기존원자력안전연구개발 개년계획 을 차종합계획으로통합하여정책방향과연구개발이행의연계성강화 원자력이용에따른안전관리의 차적책임이있는원자력이용사업자의계획을포함함으로써역할및책임성강화중점추진과제를이행주체별 분야별 규제대상별로체계화하여종합계획이행의실효성제고 2.. 추진방법 종합계획골격마련 1 차계획성과분석, 환경분석을토대로비전, 정책 목표, 중점과제등골격마련 각계각층의견수렴 공청회 (2 회 ), 전문가그룹, 주민 NGO 현장인터뷰, 온라인 의견수렴 ( 국민신문고,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포털 ) 등 종합계획초안마련 그간의견수렴결과와관계부처협의 ( 원자력안전정책 협의회 ) 를거쳐종합계획초안마련 계획확정 원자력안전위원회에안건을상정하여심의 의결 - 11 -
3.. 비전및정책방향 비전 국민이공감하는원자력안전, 방사선위험으로부터안전한사회 정책방향 엄정한안전관리로 사고예방률제고 투명하고신뢰받는 규제시스템구축 규제인프라혁신및 미래대비역량확보 7 대전략 21 개중점추진과제 1. 정상운전에서중대사고까지원전의안전관리강화 2. 정보공개, 소통을통한투명성제고 3. 원자력산업의후행주기관련안전관리체계구축 1-1. 중대사고를포함한사고관리체계구축 1-2. 원전의안전한운전을위한종합분석 평가체계도입 1-3. 주요구조물 계통 기기의전주기적안전관리강화 2-1. 원자력안전정보의적극적공개 2-2. 국민과소통하는장을적극마련 3-1. 원자력시설해체본격화시대에철저히대비 3-2.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철저 4. 지진재난대비및방사능비상대응체계의실효성제고 5. 핵안보및핵비확산체제의국제사회선도 6. 방사선이용환경변화에대응한선제적안전관리 7.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등규제인프라확충 4-1. 원전에영향을줄수있는지역정밀지질조사실시 4-2. 면진기능을갖춘소내비상대응거점확보 4-3. 방사선비상대응시스템을획기적으로개선 4-4. 방사능테러대응능력강화 5-1. 물리적방호규제기반을재정비하여위협에효과적으로대비 5-2. 원자력시설사이버보안규제이행체계확립 5-3. 안전조치이행고도화로국제핵비확산체제강화에기여 5-4. 원자력수출통제선진화및핵안보문화확산 6-1. 방사선이용단계별특성을고려한규제체계재정립 6-2. 피폭최소화를위한예방적안전조치강화 6-3. 생활주변방사선안심환경조성 7-1. 규제수요에적기대응이가능한연구개발추진 7-2. 원자력안전및핵안보교육훈련효율화추진 7-3. 원자력안전 핵안보국제사회리더쉽확보 - 12 -
Ⅳ. 추진전략별중점추진과제 전략 1 정상운전에서중대사고까지원전의안전관리강화 1-1. 중대사고를포함한사고관리체계구축 사업자는 일까지운영허가심사중원전포함총 기원전에대해법령에따라사고관리계획서 를작성해서원안위에제출 * 원전별로설계기준사고부터중대사고까지발생가능한사고목록을작성하고, 이에대비하여갖추고있는설비, 사고관리전략, 사고관리능력평가 (PSA 등 ) 등을포함 기존설비보완 신규설비확보 사고관리절차및지침정비 교육훈련등사고관리를통해원전의안전성을획기적으로강화 추진중인후쿠시마후속조치및스트레스테스트전원전확대실시도일정에따라마무리하고, 이를사고관리계획서에반영 원안위는중대사고예방및완화를위한사고관리능력을평가하기위한 방법과기준을지속적으로개선 중대사고관련국제적논의를선도 다중고장사고및극한재해대비중대사고예방능력 격납건물보호등 중대사고완화능력에대한평가방법등을면밀하게개선 연구개발결과 를토대로다수기확률론적안전성평가규제이행로드맵수립 * 한국원자력연구원이수행한원천기술, 원안위가 16년기획결과를토대로 17년부터추진한규제기술, 한수원이수행한상용기술등 원전이중대사고에대해안전성이확보되도록사업자가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에대해철저히심사하고보완토록조치 - 13 -
1-2. 원전의안전한운전을위한종합분석 평가체계도입 사업자는원전상황감시의사각지대해소 안전신뢰도증진을위해 전원전통합경영및과학화된시스템구축 운영 현장을실시간모니터링하고분석할수있도록원전종합상황실구축 운영 조기경보시스템 * 을통해원전현장에서사고 고장이발생하기전에잠재상황을인식하고선제적으로대응 * 감시변수의신호추이패턴을사전에분석하여패턴을벗어나면경보를발생하는시스템 사고 고장등의근본원인분석이인원 조직 프로세스측면에서체계적 으로이루어지고이행되도록운전경험관리체계를종합적으로개선 원안위는원전별사고 고장근본원인분석을위한제도마련 종합적인 안전성확인을위한새로운검사기법개선등규제혁신추진 사업자가사고 고장근본원인분석및개선대책을이행하도록관련절차와지침등을새롭게마련 사고 고장이력을토대로경향분석을실시하고, 공통원인및원전별취약점식별하여선제적시정조치추진 확률론적안전성평가결과등원전안전규제과정에서축적되는 안전평가정보를종합 분석하여검사기법개선에활용 안전문화정착을위해국제기준 에부합하는통합경영관리방식도입등운영체계의개선을추진 * IAEA 신안전기준 GSR Part 2 Leadership and Management for Safety : 성능중심에서과정중심의안전관리로전환하기위해일하는방식및경영시스템혁신필요 - 14 -
1-3. 주요구조물 계통 기기의전주기적안전관리강화 사업자는원전의형상관리시스템 을구축 운영하고 기기 부품공급망관리를체계적으로통합관리토록개선 * 원전구조물 계통 기기별설계 제작단계부터설계데이터에기반하여당초설계와현행설치상태와의차이등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 신형원전 은 통합형상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 기존원전은 년까지요건대비설계여유도감시가가능한형상관리시스템을구축 원전산업계표준공급망관리 시스템 모델을개발 운영함으로써원전기자재공급망의안정성제고 * 원전비리이후재설계된복잡한조달프로세스와강화된품질요건을체계화하고, 공급업체 pool 관리전략수립등을지원 원안위는설계자 기기 부품제작자및공급자 성능검증기관에대한 안전규제및품질보증활동에대한규제강화 사업자가구축하는형상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설계단계부터운영 단계에서의안전규제활동을보다정확하고효율적으로추진 기기 부품성능검증기관인증및사후관리를철저히하여성능 검증인프라를견고히구축 설계자 제작자등을대상으로실시하는공급자검사제도를정착 하고 효과적으로운영하는방안을도모 품질보증활동관련사업자의의무사항위반시제재근거마련등 적극적품질보증규제실시 - 15 -
전략 2 정보공개, 소통을통한투명성제고 2-1. 원자력안전정보의적극적공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를원자력안전정보공개의허브로발전시켜국민누구나쉽게궁금한정보를찾을수있도록지원원자력안전관련정보를통합수집하고 알기쉬운국민맞춤형정보공개활동추진 온라인상질의에관련기관전문가가직접답변하는신속한체계로운영하되, 알기쉬운표현을사용한컨텐츠개발병행추진 지역주민 시민단체활동가등으로구성된원자력안전정보공개모니터단을국민의견수렴을위한커뮤니티로확대 운영직접방문하여정보를희망하는국민들의수요에충족하도록오프라인정보공개센터를구축 운영 2-2. 국민과소통하는장 ( 場 ) 을적극마련 매년원자력안전위원회가개최하는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를전문가뿐아니라국민소통의장으로격상한해의원자력안전규제주요정책과각종활동을공유하고 국민의견수렴의기회로활용 지역별로주민대표, 전문가, 시민단체등으로구성된원자력안전협의회 를중심으로한지역과의소통프로그램을다양화 * 원전소재기초지자체장추천으로구성, 16 년현재 7 개지역안전협의회운영중 - 16 -
전략 3 원자력산업의후행주기관련안전관리체계구축 3-1. 원자력시설해체본격화시대에철저히대비 고리 호기영구정지 이후국내에서도상용로해체시대가도래함에따라사업자와규제기관은이에대해철저히준비하고이행사업자는원전해체기술개발로드맵에따라 년까지 개미확보기술개발및해체계획서를작성하여규제기관에제출규제기관은영구정지이후해체승인이전까지중간단계에원전의안전성을확인하는규제이행에필요한사항을철저히준비법령에따라전원전의예비해체계획서일괄제출 예정이므로이를심사하여승인하기위한조직정비추진 3-2.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철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부지선정등장기화에따른원전부지내저장관련원자로및관계시설로서철저한안전관리이행 월성 ( 19 포화예상 ), 고리 한빛 ( 24 포화예상 ) 의경우, 불가피하게부지내건식저장시설확충이필요 (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 16.7.25, 원자력진흥위 )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인허가용지하연구시설 심층처분시설등 시설별특성을고려한세부안전규제체계정비추진 중 저준위방폐장의안전성평가주기적 년 갱신및처분장폐쇄와 관련된검증활동을위한규제제도정비 복합처분시설 ( 동굴및표층처분방식공존 ) 본격운영대비규제검증활동수행 - 17 -
전략 4 지진재난대비및방사능비상대응체계의실효성제고 4-1. 원전에영향을줄수있는지역의정밀지질조사실시 원자력시설에영향을줄수있는주변지역단층에대한정밀재조사 등을통해발생가능성이있는최대잠재지진에대한재평가실시 사업자는월성 호기스트레스테스트후속조치로서월성원전주변 단층정밀조사를우선실시 년까지 원안위는경주지진 발생지역에대한정밀지질조사를실시하여 최대잠재지진에대한재평가추진 최대잠재지진평가결과에따라원자력시설내진기능보강등추진검토 4-2. 면진기능을갖춘소내비상대응거점확보 사업자는 년까지원전부지별로원전사고발생시사고관리등총괄대응이가능하도록면진설계의비상대응거점을마련 설계기준초과사고발생시비상요원보호및사고지휘 통제거점으로활용하기위해원안위가후쿠시마후속조치추가조치로서이행지시 ( 14.3.17) 규제기관은면진설계의비상대응거점확보를규제요건에반영하고 해외사례등을참조하여관련기술기준정립추진 일본의경우도신안전기준에면진중요동을규제대상으로변경 ( 14) 면진기능을갖춘비상대응거점을활용한비상대응매뉴얼등비상대응 체계를새롭게정립 - 18 -
4-3. 방사선비상대응시스템을효율적으로개선 다수호기동시사고에대비하고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에대한효과적인보호조치를위해 등방사선영향평가시스템개선 비상시주민비상통보체계보완, 방사성물질대기확산 피해분석모델 (ADAMO) 개발 (~ 17) 방사선비상진료체계강화를위해비상진료기관의추가지정및비상진료기관인프라확충 현장주민보호조치역량제고를위한시설 장비확충, 방사능사고시나리오별비상진료지침및교재개발등 원전주변지역 을방위 거리별 방위 권역 로분할하여환경방사선감시기 설치 국가방사능통합시스템구축등환경방사능감시망확충 * 현재 134개소 170개소로증설하고, 지자체 사업자감시결과와연계하여인터넷및스마트폰앱을통해실시간정보제공 중국등인접국가방사능재난에대비하여해양방사선감시인프라확 충및범정부대응훈련실시 연 회 4-4. 방사능테러대응능력강화 테러방지법제정 으로개편된국가테러대응체계에따라방사능테러대상시설이용수단관리강화 실무매뉴얼개정등대응체계구축 방사능테러위기대응실무매뉴얼개정, 핵 방사능물질이력추적시스템구축 (~18.4월), 국가행사개최및테러발령에따른대테러계획수립 이행 도심복합테러등변화된테러양상에대비하여전문인력양성및실전역량배양을위한교육 훈련강화 초동대응요원및전문교관대상교육프로그램운영, 원전및다중이용시설방사능테러대응훈련, 제염 복구단계유관기관합동도상훈련실시등 - 19 -
전략 5 핵안보및핵비확산체제의국제사회선도 5-1. 물리적방호규제기반을재정비하여위협에효과적으로대비 국제사회의핵안보강화요구와국내 외위협환경변화를반영하여물리적방호규제법규 제도정비 원자력시설전생애주기물리적방호규제, 내부자위협방호요건등규제체계 강화를위한법적요건보완및물리적방호기술기준서제 개정등 (~ 18 년말 ) 설계기준위협설정 평가방법론 드론위협탐지 대응기술등신종위협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규제기술연구개발추진원자력시설에대한위협의신속한탐지 대응을위해방호구역출입통제강화 물리적방호훈련 평가고도화 핵안보인식도평가체계구축 핵심구역재설정및감시시스템강화, 훈련전담인력충원, 핵안보인식도조사및보안문화사업자자체평가실시 ( 연1회 ), 물리적방호교육대상확대추진 ( 17년 ~) 등 5-2. 원자력시설사이버보안규제이행체계확립 지침등최신국제기준을기반으로사이버보안강화를위한 중점사항들을단계별 단계 로이행함으로써사이버보안체계확립 단계별특별검사를통한사업자의사이버보안체계평가 보완 (~18 년 ) 내 외부위협으로부터원자력시설을효과적으로방호하기위해원자력 시설의건설단계부터선제적으로규제시행 제어시스템의설계 제작단계에서필요한보안조치반영여부심사 와의국제공동연구및훈련평가고도화를통하여사이버침해 사고발생시신속한탐지 대응을위한방호체계구축 사이버사건대응 조사및훈련평가기법연구를통한사건대응평가기술개발 - 20 -
5-3. 안전조치이행고도화로국제핵비확산체제강화에기여 무통보사찰협력 공동장비활용및국가검사활동결과공유등 와의협력강화로세계최고수준의안전조치이행 IAEA 국가수준안전조치접근법국내적용 ( 15.9.1.~) 에따른후속조치계속 국가원자력이용규모에상응한 안전조치역량강화지원확대 IAEA MSSP( 회원국지원프로그램 ) 지원규모확대및지원분야다변화 ( 교육, 기술개발, 전문가참여등 ), APSN( 아태안전조치협의체 ) 의장국역할수행등 미래원자력시설에대한안전조치규제기술 개발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대한표준화된안전조치규제이행지침마련및설계 기반안전조치 (Safeguards by Design) 요건마련등 5-4. 원자력수출통제선진화및핵안보문화확산 국제수출통제규범강화에따른원자력수출통제범위확대 원자력무형기술이전통제및원자력 R&D 사전확인제도 ( 가칭 ) 도입 수출대상국및물품등의핵확산위험도 에상응하는수출통제이행체제를구축 운영하고모범사례를국제사회와공유원자력수출대상국인중동지역국가및개도국에대해전략물자관리등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강화지원 국제핵비확산정책연구센터 의국제핵비확산 핵안보관련정책현안연구역량강화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를통해신규원자력도입국에우리나라의안전조치 수출통제 물리적방호등핵비확산핵안보이행모범사례전수 - 21 -
전략 6 방사선이용환경변화에대응한선제적안전관리 6-1. 방사선이용단계별특성을고려한규제체계재정립 방사선이용기관의지속확대에따라효과적인안전관리를위해방사선 사용위험도에기반하여인허가체계정비 체계정비와연계하여정기검사주기, 방법등을재분류하고차등규제적용 등최신국제기준과방사성물질운반에대한사회적불안감해소를위한방사성물질운반규제체계개선 보완방사선안전규제정보종합관리시스템개선보완을통해심검사등규제활동의효율적수행을지원하고이용기관에맞춤형안전정보제공 생산 판매에서사용 폐기까지방사선원정보를전주기적으로통합 관리하고, 기관별방사선원판매 취급가능잔여수량등의정보를이용기관에실시간으로제공 운영과정에서시설방사화를수반하는가속기등대형방사선시설의특성을 고려하여설계시공운영해체 단계를고려한안전성확인체계 구축 * 방사선원고유안전특성外부지, 안전계통작동, 해체과정방사선방호등안전기준마련 방사선이용기관의사업폐지시방사성폐기물안전조치이행담보를 위해오염제거등조치완료후사업폐지를승인토록체계보완 안전조치없이사업을폐지한경우불필요한방사선피폭등사회적비용발생우려 6-2. 피폭최소화를위한예방적안전조치강화 방사선원및종사자의효과적안전관리를위해국제기준등을반영하여방사선관리구역을관리감시구역으로개편하고차등화된방호대책마련 방사선관리구역개편과연계하여방사선작업종사자ㆍ수시출입자를방사선작업종사자로단일화하는방안도검토 - 22 -
방사선투과검사종사자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발주자의무확대등예방적안전관리를강화하고현장안전장비지원도병행추진의료분야방사선치료기기에대한독립적품질감사이행시스템을구축하여치료시환자에대한최적화된방사선방호체계수립 외부전문가활용독립적품질감사, 원격감사 ( 현장감사보완수단 ) 원전분야종사자에한해실시하던내부피폭측정을방사선의료분야까지확대할수있도록의료분야종사자내부피폭평가체계도구축인체방사선피폭영향에대한장기적인추적을실시하고저선량방사선생물학적영향 피폭선량정밀측정기술등규제기반연구지속수행 저선량방사선 R&D 로드맵수립 (~ 17), 종사자코호트연구체계구축 ( 16~) 6-3. 생활주변방사선안심환경조성 전국공항 항만의방사선감시기운영 관리의전문성및책임성을강 화하여촘촘한수입화물의방사선감시망확보 감시기운영요원역량강화, 운영품질관리, 감시기술고도화등 생활주변방사선종합정보시스템을통해등록심사 실태조사등의 체계적인자료관리및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적극적인정보공개 전국배경지각방사선조사 라돈유의지역에대한정밀표본조사 등핵심자연방사선피폭원에대한정밀조사실시 사회적수용성을감안하여방사선이용기관의입지조건을보완하고지자체와공동점검등협업활성화 방사선이용기관입지에주거지역등주변환경까지포함 고려하는방안을검토하고, 이용기관밀집지역지자체합동점검도입등검토 - 23 -
전략 7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등규제인프라확충 7-1. 규제수요에적기대응이가능한연구개발추진 규제기술고유의기술분류체계및 로드맵을중심으로전략적 연구개발사업추진 원자력안전, 방사선안전, 핵비확산및핵안보 3 대분야별고유의 기술분류체계및 R&D 로드맵을기반으로과제기획추진 국내외동향을모니터링, 과제간성과의연계활용등을통해 연구성과확산및저변확대에기여 연구결과에대한규제활용성에대한평가시스템을정착시켜규제 요건, 규제기준개발에활용성이높은연구개발우선추진 환경변화에따른규제수요에선제적대응하기위한 적극추진 선진국수준의규제기관독립검증기반구축을위한대형중장기 과제추진 다수기 PSA 규제기술, 지진규제기반확충, 규제검증코드개발등 중대사고를포함한사고관리안전규제를위해필요한극한자연 재해및중대사고예방 완화능력평가를위한기술개발추진 새로운위협에대비한원전의물리적방호및사이버보안규제 선진화를위한핵심기술개발 미래형원자로시설및고준위방폐물관리시설에대한철저한규제를 위해선행되어야할안전성평가및검증기술을선제적으로확보 - 24 -
7-2. 원자력안전및핵안보교육훈련효율화추진 역량기반교육훈련과정개발 첨단설비활용교육 지식관리체계강화 등을통해규제인력전문성강화 규제직무수행과연계한종합적규제역량관리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함으로써규제수요별전문성강화 확률론적안전성평가, 사고관리, 화재방호등신규기술기준의적용을위한규제역량강화등 원전운전시뮬레이터, 가상현실기술등을활용한다양한교육과정을개발하여현장적용성이강한교육실시 규제경험인력의지식공유 확산을위해규제지식자산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원자력안전교육훈련체계의통합관리및효율화추진 원자력, 방사선, 핵안보등분야별로분산 개별운영중인교육을통합관리함으로써효율성 효과성 일관성제고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일정등에대한상세계획수립단계부터교육장소 커리큘럼 강사진등효율적활용방안등을종합적으로검토 교육수요층 ( 규제요원, 일반국민, 지역주민, 학생등 ) 별맞춤형교육시스템을구축하여체계적으로운영 원자력안전규제와진흥의효과적분리실현을위해미래규제인력을 대학학부단계부터체계적으로양성 원자력안전규제미래인력양성을위한대학강좌개설등인력양성 사업추진 - 25 -
7-3. 원자력안전 핵안보국제사회리더쉽확보 협력대상별로전략적국제협력을위한기획기능강화원자력안전및핵안보국제협력정책방향수립, 협력효과성및타당성분석을토대로실효성있는다자간 양자간협력추진국제기구산하위원회, 작업반, 공동연구등에대한전략적참여등선도적국제협력활동강화한 중 일 3국간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 (TRM) 를통해합동방재훈련의정례화추진등실질적협력강화방안수립 국제협력인프라확충및통합정보관리체계구축원자력안전, 핵안보정책, 주요원자력안전현안등을신속하게수집 활용할수있도록전주기적정보관리체계마련국제기구등에역량있는전문가진출등을확대하여인적네트워크구축및정보수집 활용 확산능력을강화 국제사회에서원자력안전 핵안보협력분야의선도적역할강화및원전도입국지원등국제협력의외연확장원자력안전협약, 방사성폐기물협약등국제협약의성실한이행및적극적활동으로국제사회에서기여도강화원전도입예정국들에대한맞춤형지원을통해원전수출국으로서의위상을강화하고, 원전안전관련국제적리더쉽확보원자력안전 규제관련정보공개를확대하여정보접근성및규제투명성제고 - 26 -
Ⅴ. 기대효과및소요재원전망 5-1. 기대효과 원자력안전수준제고를통해국민건강과환경보호 원자력안전에관한정부차원의비전, 정책목표및추진전략제시와 중점과제추진을통해국내원자력안전수준을체계적으로향상 원자력시설및방사선에대한국민불안감해소 원자력안전규제의투명성제고및국민과의소통강화를통해 원자력안전에대한국민안심수준을제고 원자력분야의모범국가로서국제사회에기여를확대 비엔나선언의이행, 핵투명성제고등활동경험을교류 후발국인프라구축을위한맞춤형지원을통해국제사회에기여 5-2. 2 차종합계획 ( 17~ 21) 소요재원전망 제 차원자력안전종합계획기간 중총 억원투자 단위 억원 분야원자력안전분야방사선안전, 핵안보분야합계예산 ( 안 ) 4,049 3,803 7,852 상기수치는사업자예산을제외한정부의중기재정계획 ( 17~ 21) 기준금액으로 총투자규모및분야별금액은국가재정운용계획및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조정 변경될수있음 - 27 -
참고제 1 차원자력안전종합계획 (2012~2016) 주요내용 - 28 -
전략 중점추진과제 1. 후쿠시마사고교훈을반영한원전안전성강화 1-1. 원전안전목표및안전규제기준체계재정립 1-2. 후쿠시마사고교훈을반영한국내원전안전성개선 1-3. 현장중심의원전안전점검및관리감독강화 1-4. 장기가동원전및미래안전규제현안대응강화 1-5. 극한복합재난시실효성있는비상대응체제구축 2. 안전문화확산및 국민과의소통강화 2-1. 사업의안전최우선경영체제구축및안전문화확산 2-2. 원자력안전의투명성제고및국민과의소통강화 3. 통합적인방사선안전관리체제구축 4. 핵비확산및핵안보체제확립 3-1.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정착 3-2. 방사선안전관리제도선진화 4-1. 핵비확산역량강화및체제확립 4-2. 핵안보체제선진화및내실화 5. 연구개발및인력양성 등원자력안전규제 역량강화 5-1. 원자력안전규제연구활성화 5-2. 원자력안전, 핵비확산및핵안보인력양성 포트폴리오최적화 6. 국제원자력안전 체제에대한기여확대 6-1. 최초원전도입국안전인프라구축지원 6-2. 다자간및양자간국제협력활성화 7. 국가원자력안전법 제도혁신 7-1. 원자력안전법령체계정비및범부처종합조정 기능강화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