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안건 공 개 목 차 I. LED 산업전환기의도래 1 융합 조명 新시장선도를통한 LED산업제2도약전략 II. LED 산업환경분석 3 III. 우리 LED 산업현황및문제점 6 IV. LED산업제2 도약비전및전략 9 V. 세부추진과제 10 2011. 5. 11 1. 新시장주도경쟁력확보 10 2. 시장창출 소비자인식제고 12 3. 선순환적산업생태계조성 14 Ⅵ. 추진일정 16 관계부처합동 < 참고자료> 1. 주요국의정책동향 17 2. 그간의정책성과 18 3. LED 조명제품별효율및성능 20
I. LED 산업전환기의도래 LED 개요 현재 LED산업은휴대폰, 컴퓨터, TV 등 BLU(Back Light Unit) 시장이주도하고있으나, '12년경부터 LED조명시장이본격화되고, 이후의료농수산 등다양한산업과의융합시장이크게확대될것으로전망 * LED 조명산업은 '12년경부터급성장하여, '15년전체조명시장의 20% 이상차지전망 LED (Light Emitting Diode) 는전기에너지를받으면빛을내는반도체기반新광원으로, 기존의光源대비월등한高효율 長수명과소형화의특징뿐만아니라, 빛의세기 파장조절, 光제어등의기능을구현 < LED 칩및램프의기본구조> 이에따라세계각국정부기업 은시장선점을위한투자를가속화 * 특히글로벌조명대기업들은수직계열화를완성하는등적극적인시장공략준비 우리나라 LED산업은 이후급성장함으로써 대기업이 하였으며, 공정 '09년세계최초로 LED TV를상용화한 1차도약을달성 LED를新수종사업으로선정, 대규모투자를추진 全분야에걸쳐기업들의신규진출이확산 * '10년일본에이어세계제2위의 LED 소자생산국으로부상 ( 11 Strategy Unlimited) * LED 업체수 ( 개): (07) 295 ('08) 441 ('09) 781 ('10) 834개 조명 융합시장본격화에대비하여, 우리의강점을살려 LED 산업의 제2 도약 을달성하기위한새로운전략마련필요 아직세계시장주도권이고착화되지않은상황으로우리나라의 IT기술력강점을최대한활용하고, 산업패러다임변화 * 및글로벌경쟁구도에대한분석을기반으로 역량을결집해나간다면다가오는 LED 조명융합시장도 주도가능 * LED조명은칩, 방열, 렌즈, 회로등전자관련부품의기술수준이전체의 성능을좌우하는 전자기기 로, LED조명을통해조명산업의패러다임이변화 이러한혁신적기능을통해정보가전, 의료, 자동차, 조명등기존산업에폭넓게적용되어새로운고부가가치新산업창출전망 LED 산업의중요성 에너지절감, 친환경적특성을가진대표적녹색산업 기존광원에비해획기적인에너지절감 * 이가능하고長수명 (10~ 100 배) 일뿐만아니라, 필라멘트 수은등을사용하지않아안전 * 백열전구대체형 75%, 형광램프대체형 10-20% 절감가능 ('10 末기준) 이러한특징으로인해대표적녹색산업으로각광받으며기후변화및국제환경규제대응을위한각국의중요정책수단으로급부상 新성장동력산업으로 미래우리경제의핵심엔진 LED산업은연평균 20% 이상성장하는산업으로, 반도체 IT 융합기술력의기반을가진우리나라가세계시장을선도가능 중소기업성장과일자리창출의원천 융합시장의확대로다양한기업群의협력을통한동반성장이필요 중소기업성장과일자리창출의원천으로서의역할기대 - 1 - - 2 -
II. LED 산업환경분석 1 LED산업구조및글로벌기업동향 ( 산업구조 ) LED산업은반도체공정인소자제조부터응용제품 ( 조명, 융합) 적용에이르는복합적인공급체계로구성 ( 소자 ) 기판, 에피, 칩, 패키징의반도체광원제조관련산업 - 기술난이도가높고대규모투자를필요로하며, 표준화된대량생산이경쟁우위를가져소수대기업과점경향 ( 제품) 부품및기구 ( 방열소재렌즈등기구 ) 와응용시스템 (SW 시스템제어 ) 조립산업으로, 크게조명과융합제품으로분류가능 - 사용목적과대상에따라다품종최적생산이필요하며, 디자인, SW, IT 제어등다양한기업群과관련 ( 기업동향 ) 선진글로벌기업들의 LED 조명시장선점을위한경쟁가속화 크리 ( 美 ), 니치아 ( 日 ) 등 30년이상의칩개발역사를가진선진기업들이효율 가격등측면에서독보적인위치 * 니치아 ( 日 ): Blue LED 칩최초개발 ( 93), Cree( 美 ): 고방열수직형 LED 칩최고성능 ( 10) 조명Big3 업체 ( 필립스, 오스람, GE) 는소자업체와협력체제구축등을통해全공정수직계열화를완성하고치열한가격경쟁전개 * LED조명확산을위한 'LED 엔진 개발경쟁 ( 개념) LED광원및제어구동회로( 기계, 광학, 전기, 방열) 의조합 ( 동향) LED 조명대량생산플랫폼으로, 글로벌기업주축으로표준화논의가속화 < LED 산업공급체계도 > 참고: LED를통한조명패러다임의변화 LED조명의등장으로조명산업이 전자기기 산업으로변모 전통조명은램프, 안정기, 등기구로부품이분리되어, 등기구 조립 가공기술이중요했다면, LED조명은램프와등기구의구분이무의미해지고, IT기술을통해 Dimming, 색Control 등다양한기능을갖춘전자제품化 * 감성조명, 빌딩네트워크조명등다양한공간연출기능을지닌 융복합조명이주류가될것 < 전통조명 > < LED 조명 > 광원안정기등기구 LED + Fixture (Heat Sink, Optic, Power, Driver, Controller 등) 램프 / 안정기 / 등기구업체가분리 램프 등기구 안정기를 통합개발 조명단품위주생산 IT 기술과융합된시스템조명 (Dimming, 색조절용이) 조립 가공기술, 양산기술등생산기술 광학설계, 형광체, 방열등고도기술 이에따라조명산업의가치사슬, 기업분업구조및경쟁우위요소등 산업구조패러다임이변화할것으로전망 ( 기술) LED광소자고효율화및저가격화 제어 방열등 달성, 광학부품 LED 특성에맞는전문 특화부품개발필요 ( 산업구조) 광원과등기구구분이어려우며, 기술융복합을통한 시스템화 가가능하여, 기업간분업구조변화전망 ( 경쟁우위) 사람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 빛 환경을최적화할수 있도록기술을구현하는것이경쟁력의핵심 - 3 - - 4 -
2 세계시장전망 ( 종합 ) 세계 LED시장 ( 기구포함) 은 10년 306 억불규모이며, 매년 약25% 성장하여 '15년약1,100 억불, 20년약2,600 억불로성장예상 * 세계시장( 억불): ( 10) 343 ('12) 694 ('15) 1,147 ('20) 2,650 < LED 시장전망 > Ⅲ. 우리 LED산업현황및문제점 1 그간의성과평가 ( 정책 ) LED 산업新성장동력화발전전략 ('08.5 월) 수립, 新성장동력 산업으로적극적지원정책전개 ('09-10 1,300 억원투자) (R&D) 원천기술, 제품상용화, 장비개발집중지원 ('09-10 약670 억원투자) ( 시장창출 ) 공공기관보급, 민간지자체 보조금지원 ('09-10 약515 억원투자) ( 기반) KS규격(9 종), 고효율인증기준(8 종) 등국가규격세계최초마련, 지역별 LED융합산업화지원센터구축 (4 개센터, '09-10년약115 억원) 한국광산업진흥회분석 / Strategies Unlimited (2010) 등발표자료참고 ( 조명) 가격하락및성능향상으로 2012 년경부터 LED 조명시장이 본격적으로형성될전망 ('10-20 연평균 45% 성장 ) 초기에는 기존조명대체형(retrofit) 시장이형성(- 12) 되다가, 광원 기구가구분되지않고 新기능을갖춘 일체형 조명으로전환예상 * LED조명시장( 억불): ( 10) 46 ('12) 120 ('15) 290 ('20) 1,015 ( 조명中 LED 비율): ( 10) 4% ('12) 10 ('15) 22% ('20) 66% ( 융합 ) '13년부터자동차, 의료환경 (UV LED), 농수산등다양한 고부가가치융합시장이지속확대될것으로전망 < LED 융합분야별발전전망 > 분류기술융합제품성장률 (10-20) 시장규모 ('20, 억불) 적외선 LED, 센서, 수송기기자동제어복합기능전조등 28% 213 의료환경 농수산 내시경, 자외선LED, 적외선 LED 환경제어, 로봇자동화공정 살균, 정화, 진단 치료 79% 210 식물공장 30% 100 ( 생태계 ) 전 Value chain 에걸친 신규진출대폭증가로새로운산업생태계형성 중소기업창업및중견대기업 LED 산업성장기대에힘입어업체수가급격히증가 ('10년말 830 여개) * LED 업체수 : ( 06) 260 개 ( 07) 295 개 ('08) 441 개 ('09) 781 개 ('10) 834 개 대기업이대거진출하였으며, 관련공정수직계열화가시화 * 삼성, LG, 롯데, SK, 효성, 현대, POSCO 등대부분의대기업이진출 ( 규모 ) 생산규모가급팽창하였으며, 무역수지가흑자로전환 국내 힘입어 LED시장은 '09년이후 LED TV시장의폭발적성장에 '10년세계제2위의 LED소자생산국으로발돋움 * 국내기업매출 ( 조원): ( 07) 2.2 ('08) 1.4 ( 09) 3.1 ( 10) 6.9 * LED 소자생산세계순위: ('08) 5 위 ('09) 4위 ('10) 2위 '10년에는무역수지가최초로흑자(4.1 억불) 로전환 * 무역수지( 억불): ( 07) -1.59 ('08) -1.54 ( 09) -1.72 ( 10) 4.14 정부, 업계의협력에힘입어단기간에 LED산업주요국으로부상 - 5 - - 6 -
2 문제점 가. 경쟁력 산업생태계측면 ( 경쟁력 ) 다가오는조명융합시장 에대비한역량확보는크게미흡 ( 조명) 글로벌기업 * 대비브랜드경쟁력및시장노하우가크게부족하며, 가격경쟁력및특화기술력도확보하지못한상황 * Big3 업체( 오스람, 필립스, GE) 가세계조명시장 50% 이상, 국내시장도 60% 이상장악 - ( 칩) 조명용고출력칩기술이선진국대비 80% 수준에불과 - (IT 융합) 우리의 光제어, 양방향정보교환 IT기술력의강점을활용, 에너지효율향상, 등의획기적제품개발가속화필요 - ( 인간중심조명) 사람의감성 생리를고려한 빛 환경최적화및디자인고려등소비시장이해강화필요 ( 융합) LED 기술과타산업을융합한고부가가치新분야개발가속화필요 * 現在시장초기단계로조기투자를통해세계시장선점이가능 ( 농생명, 자동차등) ( 생태계 ) 대중소기업 간, 분야간역할분담및유기적협력관계구축부족으로시너지창출보다는갈등구도가부각 * 기업규모별현황및문제점 - [ 대기업 ] 글로벌후발주자로서소자원천기술및조명산업노하우가부족하며, 국내중소기업과협력관계구축이미흡 - [ 중소기업 ] 전통조명산업연속선상에서특화기술력없는다수의기업이범용제품을단순조립하여판매하는영세한구조 또한관련단체, 학회가분산된형태 * 로운영되고있어업계협력이슈및현안에대한공론의장이미활성화 * ( 협 단체) 국내협회및단체 14 개, 학회 6 개 ( 총 20 여개) - 7 - 나. 시장 수요측면 ( 시장규모 ) 높은교체비용으로인해공공시장위주로시장이형성 * 공공기관의 LED 조명설치를의무화 ('09.7) 하였으나, 경제성미확보, 대대적인공공기관이전계획등의문제로교체가지연 ** 되는양상 * 12년까지조명기기중 30% 이상을 LED 제품으로교체할것을의무화 ** 지자체청사교체실적조사('11.2 월, 행안부) 결과 '10년까지 14% 교체달성 기존조명대체형위주로시장이형성되어있어, LED의강점을살린신기술조명제품개발여건미성숙 * '10년국내시장은공공시장이 60-70% 로, 이중대체형시장이 70% 이상차지 ( 품질신뢰성 ) LED조명의특성에대한소비자이해가부족한가운데, 저가경쟁가속화로인한품질저하 * 로신뢰에악영향 * 조달청품질점검('10.7-9 월) 결과규격미달업체가 62% 로나타남 ( 제도) LED 조명 융합시장확대를위한 - 8 - 제도적뒷받침미흡 * ( 조명) 건축도시 관련법규에 LED 조명분야에대한고려가부족 ( 융합) 융합분야다변화에따라시장활성화를위한범부처협력필요성대두 다. 인프라측면 ( 인력) 급격한산업확장으로인해인력난심화, 특히미래조명 융복합기술전문가의체계적양성이필요 LED산업의인력수요는연평균 4천명( 석박사 1 천명) 이나공급은매년 1천여명수준으로부족인원은관련전공자를활용중 ( 인증) 중소기업의안정적성장을위해표준 인증제도개선필요성대두 표준인증이 제품단위로부여되고있어, 최종제품생산자인조명중소기업에게부품단위의관리책임이전가 KC, KS, 고효율인증등 각종표준인증의 비용및절차부담과다
Ⅳ. LED산업제2도약비전및전략 Ⅴ. 세부추진과제 < 비전 > 2015년 LED 조명 융합산업글로벌선두권진입 1 新시장주도경쟁력확보 R&D 투자를지속확대해나감으로써 LED의강점을살린인간 환경중심솔루션개발및창의적융합산업기반조성 전략 생태계 IT 기술력강점활용및대-중소기업협력을통해 LED 조명 융합 新시장선도 [ 대기업 ] 대규모설비투자및규모의경제가필요한분야에집중 [ 중소기업 ] 차별화된기술력을바탕으로기술중심전문기업으로성장 1-1 조명시장선점역량확보 ( 소자 ) 조명용소자저가화및고효율화구현을위한핵심기술개발 ( 저가화) 기판대구경화 (6" 8" 12") 및차세대기판개발, 장비선진화 ( 고효율) 고효율패키지를위한방열광학소재, 고광량단일칩기술 ( 시스템조명 ) IT기술과결합을통해획기적에너지절감이가능하고신개념솔루션을제공하는시스템조명 * 개발추진 ( 에너지절감) 개별/ 중앙제어시스템으로에너지절감극대화 * LED 조명 : 백열등대비 80% 절감, LED 시스템조명 : LED조명대비 50% 절감 新시장주도 1-1 조명시장선점역량확보 ( 인간중심화) 사용자심리, 생리및기능을고려한맞춤형조명구현 경쟁력확보 1-2 창의적융합활성화토대조성 * ( 백화점 ) 요일/ 시간대별조도제어 ( 호텔 ) 투숙객신체리듬에맞게밝기색을 제어 ( 다기능화) 컨텐츠제공, 살균정화 등다양한고부가가치新기능구현 추진 과제 시장창출 소비자신뢰확보 2-1 선도적시장창출 2-2 소비자신뢰확보 * ( 주요개발내용 ) 중소기업형핵심부품 ( 방열판, 스마트드라이버, 광학부품, 센서, 가시광통신), 제어및 SW 기술, 맞춤형조명구현컨텐츠기술등 ( 빛 환경개선) 인간감성과생활의질을증진시키는빛환경관련기초연구를강화하고, 관련제도정비추진 선순환적산업생태계조성 3-1 대-중소기업파트너쉽강화 3-2 중소기업의지속적성장기반조성 인간경험중심빛환경설계연구인프라로서 빛-경험디자인연구센터 (Lighting Experience Design (LED) Research Center) 구축 ('12-) 빛환경의질적향상을위해조명관련기준마련제도 정비검토 ( 중장기) * 1 용도별조명설계가이드라인마련, 2 조명설계사전승인제도및조명설계사제도도입검토, 3 조명에너지사용상한제 (W/m 2 단위 ) 설정도입검토 - 9 - - 10 -
1-2 창의적융합활성화토대조성 ( 원천) 청색위주에서특수파장 (UV, IR) 풀컬러 (R/ G/ B/ O/ Y) LED로기술다변화, 융합분야특성에맞는지능형제어시스템개발 ( 제품 ) 기존산업과 LED 를창의적으로융합하여고부가가치신산업창출 ( 주력산업융합 ) LED의빛제어기능을활용, IT 자동차 가전등주력산업에융합함으로써고부가가치파생산업을육성 * ( 자동차) 센서및통신기술을활용한인지형복합 LED 전조등 ( 가전) 공기물 살균기능을 LED로구현하는가전제품 ( 공기청정, 냉장고등) ( 미래산업) 특수파장 LED 을활용, 의료 농수산분야신시장창출 * ( 식물공장 ) LED광원및제어시스템결합을통해기후, 지역적영향을받지않고맞춤형연중생산이가능한식물공장 ( 의료) 특수 LED파장을활용한질병치료 ( 피부등), 수술용내시경 조명등 2` 시장창출 소비자인식제고 안정된품질과인간친화적성능이구현될수있는방향으로시장창출 2-1 선도적시장창출 ( 보급 ) 대규모건설프로젝트에 LED 조명적극도입, 민간보조금확대 ( 공공사업 ) 세종시의 LED 특화도시化 *, 4대강유역 LED 조명사업실시 * 세종시청사조명을 70% 이상 LED 로도입 공원과연계한 " 빛의도시" 추진 ('12-) * 4대강 16개보경관조명의약 60% 를 LED 조명으로도입 ( 11 년중) ( 민간보조) 민간보조금확대, ESCO사업등을통한 LED조명보급확대계획을수립 발표예정 ('11. 상) ( 해외진출 ) 해외진출을적극지원함으로써 新시장개척 ( 협력) 러시아, 미국, 동남아, 중국등수출시장이열리는지역과의정부간협력추진및글로벌거점 시장진출모델구축 * 한국광산업진흥회를통해기업지원, KOTRA, 한-아세안센터과의공조강화 * 중국시장진출을위해 ISA( 국제반도체조명연맹 ) 과의파트너십강화 ( 기반 ) <LED 기반테스트베드식물공장> < 상용화 LED 식물공장개념도> LED 융합산업발전을위한유기적협력체제구축 (LED 융합 K-belt) 기존 LED관련센터및기관간효율적네트워킹및허브기능강화를통해 LED융합산업의全방위적발전토대마련 허브기관 ( 광기술원 ) 을중심으로, 권역별융합센터와기관간초광역네트워킹 1 역할분담강화, 공통기반기술개발 * 인간중심빛환경, 소재 플랫폼기술, 지능형시스템컨버전스등 2 종합정보망구축및글로벌진출지원 3 기반고도화및실증전주기관리 * ( 사례) 광주시는미국 LA 와대규모 (5 조원 ) LED 교체 MOU 체결 ('11.4), 광산업진흥 회는 러시아 CIS 지역 LED 조명교체사업에 '11-12 년 2,100억원규모수출 예상 ( 전시회 ) 국제전시회개최를통한수출상담및해외전시회참가지원 * ( 국내) LED Expo 서울Lighting Fair ( 해외) 프랑크푸르트, 뉴욕, 밀라노, 홍콩등 ( 범부처협력 ) LED융합분야다변화에따라, 효율적산업화지원을위해범부처차원의상호협력체계마련 ( 가칭 LED 정책협의회 ) < LED 융합산업관련범부처협력의제 ( 예시) > - 11 - - 12 -
분야협력사업관련부처 조명 건설관련지침등에 LED 조명반영확대빛공해방지등을고려한조명설계가이드라인마련지자체, 옥외공간 LED제품보급확대 LED 농생명 LED 식물공장 R&D 및보급모델정립 2-2 소비자인식제고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행안부등 농식품부, 지경부 ( 홍보 ) LED 조명종합정보센터 ( 가칭) 구축을통해 LED조명특징및성능평가결과등관련정보에대한소비자접근성강화 정보제공홈페이지개설 (LED 정책방향, 국내외표준및인증제도, 보급사업소개등 ), 일반인대상홍보책자발간, 교육및세미나실시 ( 성능표시제 ) 소비자가 LED조명제품의성능특성을쉽게확인할수있는 조명성능표시제도 를도입 ('11 년) * 미국 DOE의 LED조명제조자자기선언프로그램인 Lighting Facts 제도를벤치마킹 제품의광출력, 효율등급, 연색성, 상관색온도등성능표시 ( 사후관리 ) 인증제품사후관리범위를확대하고, 품질유지및성능향상을위하여사후관리평가결과공개 ('11 년) 인증시험기관으로등록된 5개시험기관의성능측정기준의 정합성을확보 (LED조명제품 Round-Robin Testing: 비교검토시험) 시중에유통중인제품시료를수거하여시험기관에서테스트한후 시험결과를홈페이지에게시및홍보 < LED 조명제품성능평가 공개제도도입 > [ 근거마련] [ 추진협의회구성] [ 측정기준통일] [ 성능평가] KS/ 고효율기자재보급촉진규정개정검토 산 학 연 관성능측정정합성확보 ( 에관공, 표준협회) ( 표과원, 기표원) 인증제품 ( 시험기관) * 분기별국내상용제품의성능지표를작성하며, CALiPER 프로그램과국내제품과의성능분석보고서발간 ( 조명실증 ) LED 조명을실제환경에적용하여모니터링하고결과를분석, 결과보고서발간으로올바른 LED조명사용정보를제공 * LED 조명실증센터구축 사업확대 ( 09 ~, 한국광기술원) - 13 - - 14 -
3` 선순환적산업생태계조성 3-2 중소기업의지속적성장기반조성 동반성장에대한산업계인식공유를기반으로, 대-중소파트너쉽강화유도및중소기업기술혁신가속화지원 3-1 대-중소파트너쉽강화 LED산업인식확산및실행과제구체화를위한논의의場으로서민간중심 LED 산업포럼 구성 운영 ('11 년중) ( 교류 ) 동반성장형 LED 비교체험 전시관 시범운영 ( 11. 下 ) ( 내용) LED 부품및기술을전시하고구매자가체험 제조컨설팅 구매를실현할수있는 one-stop 쇼핑솔루션구축 * 개발내용 : 전시공간및디자인지원, 조명시뮬레이션, 온오프라인연계쇼핑솔루션등 ( 효과) 국내 LED 부품제품을 조망할수있는場을제공함으로써, 기업간기술교류 혁신가속화 및제품개발기간비용 단축 ( 구성) LED 산업全공정관련 기업, 관련협 단체및전문가 ( 인력 ) 조명시장확대, 융합산업다변화를고려한맞춤형인력양성실시 ( 주요역할) - 대-중소기업간역할분담및전략적파트너쉽구축과제논의 - 중소기업특화 전문화를위한유망분야발굴, 세미나개최 - 협회학회 간협력및통폐합을통한산업계역량결집논의 소자생산대기업과조명부품업체 협력을통한시너지창출유도 ( 소자 엔진) 국내대기업이조명용소자 엔진을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공급하도록업계간자율적합의유도 * 그간대기업의조명용칩미제공으로국내조명기업은칩을전량수입에의존 ( 특허) 글로벌특허장벽구축에대비, 칩조명기업 - 간특허공유계약확대 * 세계적칩업체인 Cree 社와조명기업인필립스社간 LED 특허라이선싱체결 ( 10.7 월) ( 펀드) 대기업이필요기술수요를기반으로협력중소기업 특화기술개발에투자하는 LED 동반성장펀드 * 추진 ('11. 下 ) * 대기업이조명용칩, 엔진생산에필요한특화기술을제시하고이에근거하여 중소기업이펀드로자금지원을받아기술개발실시 분야별중장기인력수급전망조사실시 ('11. 上 ) 및현장인력, LED조명인력등부족인력을특별단기과정으로집중양성 ( 11~13) * 11년현재전국 6개기관이 8개과정을개설하여 LED 관련인력양성중(1,500 명/ 년) LED 융합센터를기반으로응용분야별특화교육을실시하여분야별맞춤형인력양성추진 ( 12 년이후) * LED 융합센터 : 농생명 ( 전북대 ), IT 융합 ( 전남대 ), 해양 ( 부경대, 해양대 ), 조명 ( 조명연구원 ) LED 학점은행제 전문석사과정자격제도등도입검토, ( 12 년이후) ( 표준인증 ) 중소기업의 LED 조명제품인증관련부담경감년 ( 11 ~) 조명용엔진 에대한표준 인증제도도입을통해최종제품생산중소업체의부담경감 제품다양화지원 * ( 미국) 에너지스타인증을받은모듈사용시조명제품시험면제 (IEC) 현재모듈에대한표준화가추진중이며, 국가표준으로인증가능 KS, KC, 고효율인증, 최소녹색기준등다양한인증간소화추진기표원 ( ) 국내시험기관에서받은인증이해외에서인정받을수있는체계구축 * 현재미국의에너지스타프로그램의상호인정만추진중('10 년~) 으로, 향후일본, 유럽등으로국가시험기관간상호인정협약확대추진 - 15 - - 16 -
Ⅵ. 향후추진계획 참고 1 주요국의 LED정책동향 정책과제 新시장주도경쟁력확보 추진일정 11 12 13 소관부처 1-1. LED 시스템조명 R&D 추진지경부 1-1. 인간중심조명인프라구축지경부 1-2 LED 융합 K-belt 조성지경부 시장창출및소비자인식제고 2-1. 세종시 LED조명특화도시추진행복도시건설청 2-1. 4대강유역 LED조명도입국토부 2-1 LED 정책협의회구성 운영 지경부 관계부처 2-2. 조명성능표시제도도입지경부 2-2. LED 조명성능평가 공개제도도입지경부 선순환적산업생태계조성 3-1. LED 산업포럼구성지경부 3-1. 대-중소기업파트너쉽강화지경부 3-2. LED비교체험전시관시범운영지경부 3-2 LED 인증제도개선 지경부 ( 기술표준원) 세계주요국은 LED시장선점을위해적극적인 R&D 투자와함께시장활성화를위한규제도입등의정책을적극전개중 ( 기술개발) 20년까지 200lm/W 의고효율파워칩개발 10년간 5,000억원투자 ( 미국), 21세기광프로젝트 ( 일본) 등 ( 시장활성화 ) 백열전구퇴출 * 정책, 대대적인공공시범사업실시, 장비보조금 ( 중국), 에코포인트제도 ( 일본) 실시 * 세계각국의백열전구퇴출정책 ( 미국) 2012-2014 단계적퇴출 (EU) 2012년까지전면사용금지 ( 대만) 2012 년까지사용금지완료 ( 중국) 2017 까지판매중단및사용금지완료 ( 신뢰확보) 소비자신뢰확보를위한품질관리정책실시 * 미국 DOE의 Lighting Facts, CALiPER 프로그램등 < 세계각국의주요정책현황> 국가주요정책 미국 일본 중국 NEXT Generation Lighting Initiative (Vision2020) : 2020년까지 200lm/W 개발, 조명시장 50% 점유,10년간 5,000억원투자 LED 상용화지원 (7 개프로그램운영) 1 SSL Quality Advocates 2 CALiPER Program 3 GATEWAY Demonstrations 4 Design Competitions 5 Technical Information Network for SSL 6 Standards Development 7 Municipal Consortium Eco-point 제도도입 - 친환경가전제품 (TV, 냉장고등) 구매시포인트적립및제품구입시포인트활용 / '11.4 월까지한시적으로 LED 전구는 1/2 포인트가격으로구매 통산성을중심으로 Light for 21C 프로젝트추진 : 120lm/W 진행, 조명으로사용되는에너지의 20% 감소추진 대대적시범사업 : 5 개지역 ( 심천, 샤먼, 대련, 상해, 남창) 에 국가반도체조명산업화기지 선정 : 10개도시만개 LED 전등시범프로젝트추진 장비보조금총 7,800만달러지원 2010년 11월 LED조명에대한국가표준을제정 대만 2012년에대만의모든가로등을 LED로교체할것이라고발표 - 17 - - 18 -
참고 2 그간의정책성과 '09년추경예산을확보(30 억원) 하여협소한 LED 조명시장을공공부문중심으로확대추진 ( 중앙정부소속기관대상) R&D '09년부터 LED분야에본격적인 R&D 를추진 ( 약 670 억원) ( 원천기술 ) 고효율 LED 칩소재 기술개발에집중투자 ('09-'10 년240 억원) ( 상용화) 스마트프로젝트 로식물공장, MOCVD 국산화, 차량용전조등등상용화기술개발에 250 억원투자 (7 개과제, '09.7-10.6) * 스마트프로젝트주요성과 - 전량수입에의존하던 MOCVD 장비및차량용 LED 핵심부품, 빛조절가능 LED 가로조명용 LED 칩/ 패키지를국산화및전과제납품계약성공 ( 장비 소재) 5개과제장비 R&D ('10년 60 억원) 및핵심소재인 사파이어잉곳웨이퍼대구경화사업착수 ( WPM 사업, '10년 20 억원) 시장창출 15/30 프로젝트 에따라 `15년까지 우리나라 조명의 30% 를 LED 조명으로교체추진중 교통신호등등공공기관중심 LED조명시장확대사업및민간고효율조명기기설치시장려금지급등추진 연도 2008 < LED 조명기기설치보조금지원실적및현황> 지원대상지원예산( 백만원 ) 지자체및소속기관민간보급보조지자체등보급보조합계 LED 교통신호등, LED 보안등*, LED 조명, LED 간판 LED 유도등 32,888 215 33,103 2009 LED 교통신호등, LED 보안등, LED 조명 LED 유도등, 백열등/ 할로겐 LED 24,053 4,440 28,493 2010 LE D 교통신호등, LE D 보안등 LED 조명 백열등 / 할로겐대체 LED 조명농어민백열등대체 L ED 조명 ( 형광등대체 L ED 조명 ) LE D 유도등 9,000 10,991 19,991 합계 65,941 15,646 81,587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에LED 조명보급근거 * 마련 ( 09.7) * 모든공공기관은 12년까지해당기관의조명기기 30% 이상을 LED제품으로교체하여야한다. 기반구축 ( 표준인증 ) KS 고효율인증기준등 국가규격세계최초마련 '09년2단계에걸쳐 KS규격 9종 ( 주요조명제품대체용) 마련 고효율 LED조명제품사용을촉진하기위한 기존형광등을대체할수있는직관형 안전기준고시 ( 10.12) 고효율인증기준 8 종마련 LED램프( 컨버터외장형) ( 융합클러스터) 지역거점사업과 LED산업을연계하는지역별 LED융합지원센터구축으로 LED산업의성장저변을확대 * 09.1월광역권 LED 융합기술지원센터합동출범식개최 * '10.12월 4개센터및광기술원간협력조인식 < 지역별 LED 융합산업화지원센터개요 > 지역기관융합분야 광주광기술원광산업육성허브 수도권광교LED융합센터 대경권 첨단가전 LED-IT 융합산업화연구센터( 영남대) 지능형 LED-IT ( 자동차등) 호남권농생명 LED 융합산업화센터 ( 전북대) 농생명 동남권해양-LED 융합산업화센터 ( 부경대) 해양수산 - 19 - - 20 -
참고 3 LED조명제품별효율및성능 1 백열전구 vs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구분기존백열전구컨버터내장형 LED램프 제품사진 주요특성비교 (100W 기준) 소비전력 (W) 수명 (h) 가격 ( 천원) 비고 소비전력 (W) 수명 (h) 가격 ( 천원) 에너지절감 100 3,000 1~1.5-25 40,000 25 75% 2 할로겐램프 vs LED램프 구분기존할로겐램프컨버터외장형 LED램프 제품사진 주요 특성비교 (100W 기준) 소비전력 (W) 수명 (h) 가격 ( 천원) 비고소비전력 (W) 수명 (h) 가격에너지 ( 천원) 절감 100 5,000 3~20-17 50,000 20~30 73% 3 형광램프 vs 고정형 LED 등기구 구분기존형광램프 LED 램프 LED 면발광등기구 제품사진 주요특성비교 (32W 2 등기구기준 ) 소비수명가격전력 (h) ( 천원) (W) 70 10,000 30 ( 램프 : 4) 소비수명가격비고전력 (h) ( 천원) (W) - 60 40,000 70~ 150 소비수명가격비고전력 (h) ( 천원) 에너지절감 (W) 13% 64 50,000 150~ 300 23%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