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조기업지원사업 설명회 2009. 7.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목차 I 사업개요 II 1 인창조기업지원내용및지원대상 III 1 인창조기업교육지원 IV 기타지원계획 IV 문의처
Ⅰ 사업개요
I. 사업개요 3
I. 사업개요 1 인기업이란? 1 인기업이란개인사업자, 주식회사및유한회사형태의법인으로대표자를포함한종사자가 1 명인기업 1 인창조기업이란? 지식서비스업 * 및제조업 ( 전통식품, 제조, 공예품등 ) 분야에서창의적인아이디어, 전문기술및지식, 지식재산권을사업화하는개인과개인사업자또는법인으로서대표자를포함한종사자가 4 인이내의기업및이분야의잠재적기업 [ 프리랜서 ] * 세부사항은붙임파일참조 4
I. 사업개요 공급자란? 서비스거래몰을통해수요자가발주한프로젝트를수주한서비스제공형 1 인창조기업 ( 대표자를포함한종사자 1 명 ) 및잠재적기업 수요자란? 서비스거래몰을통해서비스제공형 1 인창조기업및잠재적기업에 아웃소싱방식으로프로젝트를발주하는공공기관및기업 지식거래전문회사란? 지식서비스업및제조업을영위하면서 1 인창조기업및잠재기업을회원으로보유하고이들에게공공기관, 기업등의지식거래를매칭해주는회사로중소기업청으로부터사업참여를승인받은기업 5 5
I. 사업개요 아이디어비즈뱅크 (www.ideabiz.or.kr) 서비스거래몰 아이디어거래몰 1 인창조기업과공공기관, 기업등이웹사이트에서프로젝트거래가가능토록지원하는 Idea Biz Bank 내의지식거래시스템 아이디어를사업화하거나판매할수있도록지원하는 Idea Biz Bank 내아이디어거래시스템 ( 상품화형, 판매형 ) 지식창고 전문가커뮤니티 ( 법률 세무등자문 ), e-learning, 웹진, 웹 TV, 동호회및정부지원시책등다양한정보제공 6 * 아이디어거래몰및지식창고는 6 월말오픈예정
I. 사업개요 서비스거래몰구조도 프로젝트수행 공공기관, 기업 지급보증 1 인창조기업 서비스거래몰 수수료지급 프로젝트정보제공및프로젝트관리등 지식거래전문회사 지식거래매칭요청 7 1 인창조기업정보제공및프로젝트사후관리등
II 1 인창조기업지원내용및지원대상
II.1 인창조기업지원내용및지원대상 - 공급자 공급자 [1 인창조기업 ] 지원 지원대상 사이트를통해프로젝트를수주한 1 인창조기업 프로젝트계약금액이 200 만원미만이거나, 계약기간이 1 개월미만또는 1 년초과일경우지원제외 지원내용 이행보증금지원 이행보증기간중복지원불가 * 최초계약시만지원 이행보증지원 위탁기관 9 서울보증보험
II.1 인창조기업지원내용및지원대상 - 공급자 공급자 [1 인창조기업 ] 지원 이행계약보증보험이란? 이행계약보증보험이란계약당사자들간에계약내용의성실한이행을담보하기위한보험 1 인창조기업보증보험료지원 1 인창조기업이 Idea Biz Bank 내 e- 서비스거래몰을통해프로젝트를수주하는경우기업등수요자의계약불이행으로인한손실을보전하기위한보증프로그램 10
II.1 인창조기업지원내용및지원대상 - 공급자 신청방법 회원가입프로젝트검색 실명인증후즉시사업참여가능관심키워드검색 계약 수요자, 지식거래전문회사와계약서작성 Off-line 계약후업로드 입찰 프로젝트제안서등록 보증보험가입 서울보증보험 낙찰 수행계획서작성, 제출 중간보고 계약기간 3 개월이상시 완료보고수요자평가 프로젝트완료후수요자만족도조사 11
II.1 인창조기업지원내용및지원대상 - 공급자 등록방법및참여제외대상 정회원등록방법 정회원승인을원하는 1 인창조기업및잠재적기업 [ 프리랜서 ] 은아래의서류를협회로제출 1. 학력, 경력등이포함된이력서 2. 국세청홈택스자료발급번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민등록증사본, 국세납세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 3. 4 대보험납입증명서 4. 3 개년프로젝트실적 ( 증빙서류 ) * 자세한사항은 1 인창조기업협회에문의 참여제외대상 서비스거래몰을통해수주한프로젝트의수행과정에서부실판정으로제재중인기업이나개인 프로젝트수행과관련하여소송이진행중이거나고객에게피해를준사례가있는기업이나개인 경영컨설팅분야 12 ** 정회원, 준회원상관없이프로젝트참여가능함
II.1 인창조기업지원내용및지원대상 - 수요자 수요자 [ 중소기업 ] 지원 지원대상 e- 서비스거래몰에서 1 인창조기업에게아웃소싱방식으로프로젝트를발주하는중소기업 지원내용프로젝트총비용의 10% 이내최고 300만원까지지원 * 기업당연7회이내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4
II.1 인창조기업지원내용및지원대상 - 수요자 수요자 [ 중소기업 ] 지원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란? e- 서비스거래몰에서공급자에게프로젝트를발주하는수요자중중소기업에한해바우처방식으로총프로젝트비용의일부를지원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지원 중소기업의 1 인창조기업활용을장려하기위해 e- 서비스거래몰에프로젝트를발주하는중소기업에한해총프로젝트비용의 10%, 300 만원한도내에서바우처방식으로지원 15
II.1 인창조기업지원내용및지원대상 - 수요자 신청방법 회원가입 On-line 회원가입 프로젝트등록 공급자선정 1인창조기업협회에관련서류제출 * 지식거래전문회사추천 보증보험가입 협약 바우처지원기업의경우필수가입 기정원에협약서및관련 서류제출 * 프로젝트수행계획서승인 계약 공급자가업로드한수행계획서검토및승인 Off-line 계약후 upload 착수확인서등록 완료보고, 공급자평가 On-line 작성및등록 완료보고서승인, 수정보완요청 2 회가능공급자만족도평가 바우처정산 공급자만족도평가후 14 일이내자동정산 16
II.1 인창조기업지원내용및지원대상 - 수요자 프로젝트등록및참여제외대상 프로젝트등록방법 프로젝트등록및신청 1. 서비스거래몰을통해온라인으로등록 2. 등록승인을위해아래의서류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제출 * 국세청홈텍스자료발급번호 ( 최근 3 년재무재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 * 4 대보험납입증명서 ( 국민연굼, 의료보험, 산재보험중 1) 참여제외대상 부도또는법정관리중인기업 국세및지방세체납중인기업 금융불량거래처 ( 자 ) 로규제중인기업 유흥, 향락업등부적합업종영위기업 불건전한오락용품제조업, 담배, 주류중개및도매업등 17 < 프로젝트등록제외대상 > 유흥, 향락업관련프로젝트불건전한오락용품제조업, 담배, 주류중개및주류도매업관련프로젝트
II.1 인창조기업지원내용및지원대상 - 수요자 바우처신청절차 바우처등록및신청 e- 서비스거래몰에프로젝트등록시바우처지원여부에대해선택 전담기관에관련서류제출 * 관련서류는사이트참조 전자 (On-line) 바우처발급 프로젝트완료및수요자만족도조사실시 (On-line) 전자바우처정산 e- 프로젝트완료및만족도조사실시후전자바우처자동정산 18
II.1 인창조기업지원내용및지원대상 - 지식거래전문회사 참여요건및등록제외대상 지식거래전문회사참여요건 ` 등록제외대상 19 지식서비스업및제조업 ( 전통식품제조, 공예품등 ) 분야의업종영위 1 인창조기업회원을 100 명이상 보유, 전년도매출액 5 억원이상인 업체로기업등에게지식거래를 매칭해주는기업 중소기업청장또는전담기관의장이추천한경우 할1인창조기업이프로젝트를진행하지못할경우대체인력공급역프로젝트에알맞은공급자추천프로젝트관리, 감독및프로젝트관련법적분쟁에대한책임 프로젝트사후관리 부도또는법정관리중인기업 국세및지방세체납중인기업 금융불량거래처 ( 자 ) 로규제중인기업 유흥, 향락업등부적합업종영위기업 불건전한오락용품제조업, 담배, 주류중개및도매업등
II.1 인창조기업지원내용및지원대상 - 지식거래전문회사 신청방법 회원가입 On-line 회원가입 승인 * 프로젝트공급자추천 계약 기정원에관련서류제출 수요자와공급자매칭 3 자계약 사후관리 대체인력제공등 20
II.1 인창조기업지원내용및지원대상 1 인창조기업지원센터지정운영 경영, 법률, 세무등에대한지식전수와공동작업공간등을제공하고 1 인창조기업이필요로하는경영지원및교육프로그램운영 1 인창조기업지원센터세부내용 전담인력배치를통해 1 인창조기업의경영애로등을근접밀착지원 1 인창조기업특성에맞는창업예비스쿨등교육프로그램운영 1 인창조기업을위한공동작업공간, 경영및판로지원프로그램운영 우수 1 인창조기업 Best Practice 사례발굴 전파및 1 인창조기업간정보교류의장제공 13
목차 III 1 인창조기업교육지원
III.1 인창조기업교육지원 자기개발 Gold-Card 지원 지원대상 e- 서비스거래몰을통해아웃소싱방식으로프로젝트를수주한 1 인창조기업중수요자만족도조사서평가결과우수 1 인창조기업 자기계발 Gold-Card 지원 지원내용 1인당수업료의 50%, 최고 80만원까지지원 * 연 2회지원 지원 22 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III.1 인창조기업교육지원 멘토링교육 지원대상 업력 1 년미만또는신규로 1 인창조기업지원사업에참여하고자 1 인창조기업및잠재적기업 지원내용집합교육 * 자세한사항은 1인창조기업협회문의 멘토링지원 주관기관 1인창조기업협회 23
IV 기타지원계획 24
IV. 기타지원계획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주식회사및유한회사형태의대표자를포함한종사자가 4 인이내의기업및이분야의잠재적기업 [ 프리랜서 ]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 창의성및상업화가능성이높은아이디어를보유한국민이쉽게아이디어를제안하고상업화할수있도록지원 연계형사업화지원사업 신기술신제품개발이가능한우수한 1 인창조기업에게기술개발자금, 연구전담인력및연구장비등 one-stop 기술개발지원 * 예산에따라향후변경될수있음 25
V 문의처 26
V. 문의처 문의처의처 Idea Biz Bank 웹사이트 (http://www.ideabiz.or.kr) 참조 중소기업청중소서비스기업과 (T.042-481-452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경영혁신부 (T.02-3787-0541) * 웹사이트관련문의 (T.02-3787-0437) 사업별문의처업별문의처 구분주관기관명전화번호 E-mail 이행보증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 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서울보증보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인창조기업협회 T.02-3671-7346 F.02-3671-7630 T.02-3787-0437 F.02-2168-0234 T.02-332-3698 F.02-6008-4698 골드카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T.02-3787-0543 F.02-2168-0234 soksu99@sgic.co.kr lilysy@tipa.or.kr thispooh@hotmail.com jir@tipa.or.kr 27
서비스거래몰프로세스 심사단계 거래단계 진행단계 28 지원단계
1 인창조기업활성화방안 - 주요추진과제 구분과제명추진현황소관 법 제도개선 (22 개 ) 유사상호사용금지규제폐지 ( 상업등기법 ) 추진완료법무부 소규모창업 ( 자본금 10 억미만 ) 감사선임의무면제 ( 상법 ) 추진완료법무부 소규모기업정관 의사록등공증면제 ( 상법, 공증인법 ) 추진완료법무부 사업자등록증발급기간단축 (5 일 ->3 일 ) 추진완료법무부 법인설립서류양식표준화추진완료중기청 최저자본금 (5 천만원 ) 폐지 ( 상법 ) 추진완료법무부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면제 ( 주택법시행령 ) 추진완료국토부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면제 ( 도시철도법시행령 ) 추진완료국토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잔고증명서로대체 ( 상법 ) 추진완료법무부 창업법인의자본금증자, 주소변경시등록세면제 ( 조특법 ) 추진완료재정부 수도권내법인설립시등록세 3 배중과제외 ( 지방세법 ) 10.9 행안부 고용보험중실업급여임의가입허용 ( 고용보험법 ) 10.9 노동부 즉석판매제조 가공대상품목확대 : 고추장, 된장등 간장, 벌꿀포함 ( 식품위생법 ) 10.9 복지부 전통식품의품질인증공장심사기준완화 ( 식품산업진흥법 ) 10.9 농림부 옻의활용대상범위를가공식품 ( 장류, 음료 ) 전반으로확대 ( 식품공전 ) 10.9 식약청
1 인창조기업활성화방안 - 주요추진과제 구분과제명추진현황소관 법 제도개선 (22 개 ) 개인사업자휴 재업신고절차의온라인화 09.6 국세청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 개정 09.12 중기청 -공예 패션디자인등에대한벤투사의투자확대 - 1 인창조기업특례보증제도도입 ( 기술보증기금 ) - 최대 1 억까지정부보증 - 부가판권대상확대 ( 드라마시나리오작가 -> 게임, 영화시나리오작가포함 ) 09.12 금융위 09.12 문화부 전산개발분야직접생산기준완화 (1 인창조기업컨소시엄인정 ) 09.12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참여요건완화 09.12 중기청 디자인개발사업참여요건완화 09.12 지경부 시장확대 (2 개 ) 경영지원 (6 개 ) 온라인아이디어수집 발굴시스템구축 (idea biz bank) 09.6 중기청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지원 09.6 중기청 아이디어상업화및거래지원 ( 중진공, 기정원 ) 연중 중기청 공공기관유휴시설을활용한보육지원 ( 지방중기청 ) 09.12 중기청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 09년10개예정) 09.12 중기청 1인창조기업전용 C&BD 도입 ( 예산확보시 ) 10.6 중기청 맞춤형교육지원 ( 자기계발골드카드, 멘토링교육 ) 10.6 중기청 1인창조기업전용자금조성 09.12 중기청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