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5-6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분석 국제신재생에너지정책변화및시장분석 신재생에너지연구실박정순선임연구위원 (jspark@keei.re.kr) 신재생에너지공급은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를중심으로급속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1990 2012 년기간중연평균공급증가율은태양광 46.8%, 풍력 24.9%, 바이오가스 14.3% 를기록하였음. 2030 년세계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2013 년 (152GW) 대비 12 배이상증가 (1.9TW) 할것으로전망되며, 발전단가는하락추세를지속하여 2020 년이후태양광발전보조금이중단될가능성이높음. 2030 년세계풍력발전설비용량은 1,319GW 로 2013 년 (319GW) 대비 4 배이상수준으로증가할전망임. 육상풍력기술은성숙기진입이임박한반면, 해상풍력은고 ( 高 ) 비용, 점유율저조등으로 2030 년까지정부의보조금지원이필요할것으로예상됨. 2013 년세계바이오연료수급량은 1,166 억리터로서전년대비 7% 증가하였으며, 세계수송연료의약 2.3% 를점함. 2013 년세계에탄올생산량은 872 억리터로전년대비 5% 증가하고, 바이오디젤생산량은 263 억리터로전년대비 11% 증가하였음. 최근국제신재생에너지정책및시장변화의특징은태양광발전보급유인감소, 경쟁입찰시장참여기회확대, 소규모태양광발전시장확대, 신재생열에너지정책확산, 바이오연료시장확대, 전력요금상계제도확산등이며, 이러한변화에대응하는정책개발이필요함. 1. 국제신재생에너지동향 세계신재생에너지수급현황 ㅇ세계일차에너지공급중화석연료점유율은 80% 이상인반면, 신재생에너지비중은 13.2% 에불과함. 신재생에너지대부분은 바이오및폐기물 로서개도국에서난방용과취사용으로사용되는재래식연료임 (2012년). ㅇ세계신재생에너지의공급증가율은 2.1% 로일차에너지공급증가율 1.9% 보다높음 ( 연평균, 1990 2012년 ). - 특히태양광과풍력의공급증가율은각각 46.8%, 24.9% 로높은반면, 1차에너지공급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음. 세계신재생에너지의공급증가율은 2.1% 로일차에너지공급증가율 1.9% 보다높으며, 특히태양광과풍력의공급증가율이높음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5-6 호호 2013.3.1 2015.2.13 3 3

현안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세계신재생에너지공급의원별연평균증가율 (`90 `12 년 ) > 자료 : IEA(2014b) ㅇ세계신재생에너지총공급의권역별점유율은비OECD 74.5%, OECD 25.4% 로비OECD 권역이더큰비중을차지함. - 비OECD 권역의신재생에너지공급은대개비상업용재래식고체바이오연료임. - 반면, OECD 권역의신재생에너지공급은주로태양광, 풍력, 조력, 신재생도시폐기물, 바이오가스, 액체바이오연료등현대식신재생에너지가 69.4% 로주종을이루고있음. OECD 신재생에너지수급현황 ㅇ현대식신재생에너지의개발 보급은 OECD 권역국가들이주도하고있음. - 2013 년 OECD 신재생에너지점유율은 8.8% 로 1990 년이후최고치를기록함. OECD 신재생에너지공급증가율은 2.4%, 재래식에너지 ( 석탄 석유 원자력등 ) 공급증가율은 0.6% 로, 신재생에너지공급증가속도가더빠름 ㅇ OECD 신재생에너지공급증가율은 2.4%, 석탄 석유 원자력등의공급증가율은 0.6% 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이더빠르게증가함 ( 연평균, 1990 2013년 ). - 액체바이오연료 (47.5%), 태양광 (45.5%), 풍력 (22.9%), 바이오가스 (11.9%) 등은빠른증가에도불구, 일차에너지공급점유율은 2.6% 에불과함. ㅇ 2013년신재생에너지점유율은 OECD 유럽이 12.5% 로가장높고, OECD 미주가 7.9% 로역대최고수준을기록하였으며, OECD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4.0% 로 1990년대비큰변화가없음. ㅇ 2013년 OECD는신재생전력이총발전량의 21.1% 를점하고있음. OECD 신재생전력의원별공급점유율변화는고체바이오연료 67.0% 19.6%, 지열 20.3% 5.2%, 풍력 2.7% 50.9%, 태양광 0.0% 8.2%, 바이오가스 2.6% 7.3% 로현대식신재생전력비중이크게증가함 (1990 2013년, 수력제외 ). ㅇ OECD 의신재생전력공급증가를주도하는것은유럽이며, 2013 년현재 OECD 전체의신재생전력공급가운데 46.6%(1990 년 35.2%) 를점하고있음.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5-6 호 2015.2.1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분석 세계신재생에너지수급전망ㅇ 2020년까지세계신재생전력생산은연평균 5.4% 증가할것으로보이며, 신재생전력생산증가의 37% 를수력이, 31% 를육상풍력이차지할전망임. - 중국은신재생전력공급이연평균 8.8% 성장하고수력, 육상풍력, 태양광, 바이오등대부분의신재생전력생산증가를주도할것으로예상됨. - 영국은육상풍력, 미국은태양열, 인도네시아는지열발전을주도할전망임. 2. 국제신재생에너지시장 태양광 ㅇ유럽태양광발전시장에서최근부각되는이슈는태양광발전과세추진논란임. - 독일의경우태양광발전 FIT 재원을확보하기위해일반전기사용자에게 6.24유로센트 /kwh를부과하고있음. 이것이전기요금인상의원인이되고있어정부는자가용태양광발전에대한과세를추진중임. - 스페인도자가용발전에대한과세추진법안을의회에상정하는등태양광발전과세도입을둘러싼논란이확대될전망임. 유럽태양광발전시장에서최근부각되는이슈는태양광발전과세추진논란임 ㅇ중국은 2013년세계최대태양광시장으로부상하였음. 중국은계통연계형태양광발전에대한 FIT 적용, 계통비연계형 분산형태양광발전 (6MW 이하 ) 에대한프리미엄지급등을통해태양광발전을지원함. 그러나계통제약으로인해향후계통연계형지원 (FIT) 을줄이고계통비연계형지원을강화할전망임. ㅇ일본은 FIT( 대규모설비 ) 및잉여전력구매제도 ( 소규모설비 ) 를통해태양광발전을지원하고있음. 일본태양광발전시장은 2013 2016년기간에는호황, 이후시기에는보조금폐지에따른시황진정국면이예상됨. ㅇ인도는 2013년태양광발전설비용량을 2020년까지 20GW로확충할계획임 (2013년 3GW). 경제성장추진에따른전기수요증가대응, 지역전기부족해소등의과제를해결하기위해녹색인증시장, 태양광발전 ( 계통비연계형 ) 지원등을추진, 확대할계획임. 일본태양광발전시장은 2013 2016년기간에는호황, 이후시기에는보조금폐지에따른시황진정국면이예상됨 ㅇ미국은태양광발전보급확대유인이약화되는추세에있음. - 연방정부의투자세액공제 (ITC) 혜택이 2016년이후축소될예정임. - 주정부의전력요금상계제도도입에반발하는대규모발전사업자들이역송량을제한하거나부과금을징수할움직임을보이고있음. ㅇ칠레는남미최초로발전사업자의신재생전력공급을의무화하고이를강화해갈것으로예상됨.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5-6 호호 2013.3.1 2015.2.13 5 5

현안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ㅇ중동 북아프리카지역은경쟁입찰방식의태양광발전보급이확대되는추세를보이고있음. 따라서태양광발전보급의중심지가유럽에서 MENA로, 전형적인정책수단이 FIT에서경쟁입찰로변화할가능성이나타나고있음. 이는경쟁입찰이태양광보급관리및가격안정화에더유리한때문으로분석됨. 2030년세계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2013년 (152GW) 대비 12배이상증가 (1.9TW) 할것으로전망됨 2030년세계소규모태양광발전은대규모태양광발전대비 1.6배규모로성장할전망임 ㅇ 2030년세계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2013년 (152GW) 대비 12배이상수준으로증가 (1.9TW) 할전망임. - 2030년세계태양광발전설비용량에서아시아의점유율은 41% 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됨 ( 유럽 20%). 특히중국의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2022년을전후로유럽을추월하고, 2030년인도의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2013년대비 80배수준으로증가할전망임. - 그결과 2030년세계태양광발전설비용량점유율은중국 23%, 인도 11%, 일본 5%, 유럽 20%(2013년 53%), 미국 11% 로서, 태양광발전최대시장이유럽에서중국으로변화할것으로보임. ㅇ태양광발전시장에서또다른중요변화는소규모태양광발전시장의성장임. - 2030년세계소규모태양광발전은대규모태양광발전의 1.6배규모로성장할전망임. - 소규모태양광발전의보급확대요인은경제성향상이며, 옥상형태양광발전은일조량이충분하고전기가격이높은지역에서이미기존가정용전력의공급을대체하는현상을나타내고있음. < 기술별태양광발전누적설비용량전망 (GW) > 자료 : BNEF(2014a) - 소규모태양광발전의보급확대는향후에너지시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을가짐. 소규모태양광발전의보급확대는선진국의경우기존에너지산업구조의와해를야기하거나, 개도국의경우중앙집중형전력계통구축단계를경유하지않고마이크로그리드또는독립형복합발전시스템 ( 태양광 + 배터리 ) 으로바로이행할수있는기반을조성할가능성이있음.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6 호 2015.2.1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분석 풍력 ㅇ 2030년세계풍력발전설비용량은 1,319GW로 2013년 (319GW) 대비 4배이상수준으로증가할전망임. 육상풍력기술은성숙기진입이임박한반면, 해상풍력은高비용, 低점유율등으로 2030년까지정부의보조금지원이필요할것으로예상됨. ㅇ육상풍력발전은발전원가경쟁력이해상풍력보다빠르게개선되어 2030년풍력발전의 91% 를차지할전망임. - 유럽의육상풍력발전설비증가규모는 2020년까지연평균 10~13GW 수준에이를것으로예상됨. 2030년세계풍력발전설비용량은 1,319GW로 2013년 (319GW) 대비 4배이상수준으로증가할전망임 - 다만, 입지부족, 태양광발전과의경쟁심화등으로인해 2021~2030 년기간에 설비증가규모는연간 7~12GW 로둔화될전망임. < 지역별풍력발전누적설비용량전망 (GW) > 자료 : BNEF(2014b) ㅇ중국의육상풍력발전설비증가규모는 2030년까지세계최대수준을이어갈것으로예상됨. - 중국의육상풍력발전증설량은 2020년까지연간 17~18GW, 2030년까지연간 20GW로증가추세를보일전망임. 특히 2025년이후노후설비교체수요로인하여설비증설확대가예상됨. - 중국의풍력발전보급확대지지요인은대규모육상풍력공급체인보유, 정부의안정적인 FIT 지원, 낮은원가, 탄소발생에너지에대한반대여론심화, 공기오염우려, 원가절감 ( 세계풍력터빈의 40% 제조 ) 등임. ㅇ인도는에너지수요의증가와육상풍력가격의하락으로증설속도가가속화될전망임. 육상풍력발전설비증가규모는현재연간 2~3GW에불과하나 2020~2030년에는연간 12GW에달할것으로예상됨.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5-6 호호 2013.3.1 2015.2.13 7 7

현안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ㅇ동남아지역은풍력발전설비가부족한상황이나, 천연자원, 태양광및바이오매스, 지열등과의가격경쟁이심화되고있으며, 풍력기술의리스크에대한우려가존재함. ㅇ남미지역은최대의에너지경매시장활성화를통해육상풍력발전이성장할것으로보이며, 연간증설량이 2013년 1GW에서 2020년이후 4~5GW로확대될전망임. 2030년남미지역육상풍력발전설비용량은 196GW 수준으로북미 (120GW) 에이어 3위를차지할것으로예상됨. ㅇ기타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지역의풍력발전은완만한성장세를보일전망임. 기술발전에따라해상풍력은원가하락을지속할것으로보이나, 2030년까지는육상풍력, 태양광, 화석연료발전등에비해가격경쟁력열위가예상됨 - 에너지수입의존도가높고비싼에너지가격에대한부담이크기때문에, 풍력발전설비의증설필요성이커질것으로예상됨. - 동지역의육상풍력발전증설규모는현재연간 100MW 미만수준에서점차증가하여 2030년에 5GW 수준에이를전망임. ㅇ해상풍력은가격하락에도불구하고가격경쟁에서도태될위험이큰것으로보이며, 유럽의시장주도력이지속될것으로전망됨. 기술발전에따라해상풍력은원가하락을지속할것으로예상되나, 2030년까지육상풍력, 태양광, 화석연료발전대비가격경쟁력열위가예상됨. 바이오 2013년미국과브라질이세계에탄올총생산량의 87% 를점하였음 ㅇ 2013년세계바이오연료수급량은 1,166억리터로서전년대비 7% 증가하였으며, 세계수송연료의약 2.3% 를점함. 2013년세계에탄올생산량은 872억리터로전년대비 5% 증가, 바이오디젤생산량은 263억리터로전년대비 11% 증가하였음. 2013년미국과브라질이세계에탄올총생산량의 87% 를점유함.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5-6 호 2015.2.13 ㅇ미국의에탄올생산마진및생산량은 2014년 2/4분기에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 3/4분기부터에탄올가격하락으로에탄올생산마진이감소할전망임. - 2014년 2/4분기미국의에탄올생산 혼합마진은각각 0.49달러 / 리터, 0.08 달러 / 리터를기록함. - 2014년 1/4-2/4분기에탄올생산량은 261억리터로 2013년동기대비 9% 늘어났으며, 2014년에탄올혼합량은가솔린수요증가로전년보다다소증가한 503억리터수준이될것으로전망됨 (2013년 495억리터 ). ㅇ미국의 2014년 2/4분기바이오디젤생산마진은평균 0.17달러 / 리터였으며, 2014년 3/4분기이후평균 0.26달러 / 리터로증가할전망임. 2014년 2/4분기미국의바이오디젤생산은 17억리터로전분기 (13억리터 ) 보다증가하였음. - RFS2 규정에의해해당사업자는바이오디젤혼합 ( 갤런당 1.5 크레디트획득 ) 하거나재생에너지인증크레디트 (RINs) 을구입해야하는데, 2014년 2/4분기는바이오디젤혼합이유리했던것으로평가됨.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분석 ㅇ 2013년브라질의에탄올생산량은 280억리터이며이중 118억리터가무수에탄올임. - 에탄올혼합휘발유구매의무제도하에서휘발유수요증가가에탄올생산증가요인으로작용함. 2014년무수에탄올과수성에탄올의최대생산량은각각 125억, 170억리터에이를전망임. - 2014년 2/4분기무수에탄올생산마진은평균 0.07달러 / 리터였으나, 2014년하반기재고 공급증가로인해무수에탄올마진의현저한감소가예상됨. ㅇ유럽의에탄올생산마진은 2014년 2/4분기평균 0.30달러 / 리터로전분기대비 3.5% 증가하였으나, 2014년 3/4분기부터 0.25달러 / 리터로낮아질전망임. 2014년 2/4분기에탄올혼합마진은평균 0.12달러 / 리터였으나, 2014년 3/4분기에는평균 0.13달러 / 리터로 8.3% 증가할것으로예상됨. ㅇ유럽의 2014년 2/4분기바이오디젤생산마진은 0.25달러 / 리터로전분기보다 0.01달러 / 리터증가하였으며, 바이오디젤혼합마진은평균 0.05달러/ 리터로전분기평균 0.04달러/ 리터보다악화되었음. 바이오디젤가격이더낮아지지않는한바이오디젤혼합의역마진현상은지속될전망임. ㅇ아태지역의 2014년 2/4분기에탄올생산마진은평균 0.64달러 / 리터로전분기와동일하였음 ( 싱가포르인도물기준 ). 아태지역의 2014년 2/4분기에탄올혼합마진은 0.09달러/ 리터로, 전기의 0.11달러/ 리터보다소폭개선되었으며, 2014년 3/4분기에는평균 0.12달러 / 리터수준이될것으로전망됨. ㅇ아태지역의 2014년 2/4분기바이오디젤생산마진은 0.10달러 / 리터로전분기 0.11달러 / 리터보다다소감소하였으며, 2014년 3/4분기에평균 0.13달러 / 리터로다소호전될것으로예상됨. 2014년 2/4분기바이오디젤혼합마진은전분기 0.09달러 / 리터보다높은 0.10달러 / 리터수준이며, 2014년 3/4분기에는약간낮은 0.08달러 / 리터수준으로전망됨. 3. 국제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및투자 태양광ㅇ태양광발전은설비용량증가, 제조공정개선, 부품원가감소등으로인해단가하락추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 2020년이후태양광발전보조금은중단될가능성이높음. ㅇ대규모태양광발전의설비단가는 2030년까지약 30% 하락할것으로전망됨. 태양광발전단가는설비용량증가, 제조공정개선, 부품원가감소등으로인해하락추세를지속하여, 2020년이후태양광발전보조금은중단될가능성이높음 - 주요인은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설비투자비용감소임. 대규모태양광발전 단가 (MWh 당 ) 는 2013 년현재세계 100~180 달러, 유럽 140~180 달러, 미국 100~140 달러, 중국 100~170 달러수준임.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5-6 호호 2013.3.1 2015.2.13 9 9

현안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대규모태양광 LCOE 및화석연료가격비교 > ( 단위 : $/MWh, 명목가 ) 자료 : BNEF(2014a) ㅇ소규모태양광발전설비단가는 2014년 100~330달러 /MWh에서 2025년 60~210달러 /MWh로약 40% 하락이예상됨. 주요인은소규모태양광발전설비의모듈원가절감 ( 경제성향상 ), 공급자간경쟁력심화 ( 시장침투효과 ) 등임. 풍력발전은 2030년까지기술개발, 운영 재무비용하락, 정부지원등을통해가격하락세가지속될가능성이높으나, 해상풍력은타기술대비경쟁력이미흡하여보조금지원이지속되어야할것으로보임 ㅇ 2013~2026년기간중세계태양광발전투자규모는 1.8조달러로, 신재생에너지전체투자의 38% 를차지할전망임. - 현재높게설정된태양광발전설비가격이향후관련비용하락과함께낮아지면서소규모태양광설비에대한투자가확대될것으로보임. - 태양광설비투자액의 2/3( 약 1.3조달러 ) 가옥상형태양광프로젝트에투입될것으로예상됨. 풍력ㅇ육상 해상풍력발전단가는화력발전단가보다높은수준이나, 2025년이후가격경쟁력이빠르게강화될전망임. - 가격경쟁력이높은육상풍력의경우도 2013년발전단가가약 60~120달러 /MWh 수준임. 그러나브라질등일부지역풍력발전경매를통해육상풍력이화력발전대비가격경쟁력우위를나타나고있음. - 풍력발전은 2030 년까지기술개발, 운영재무비용하락, 정부지원등을통 해가격하락세가지속될가능성이높음. 그러나해상풍력은타기술대비 경쟁력이미흡하여보조금지원이지속되어야할것으로보임.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6 호 2015.2.1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분석 < 육상풍력 LCOE 및탄소가격 ( 천연가스, 석탄 ) 비교 > ( 단위 : $/MWh) 자료 : BNEF(2014b) ㅇ풍력발전설비의주요부품인기어박스와블레이드의시장규모는 2030 년에 180 억달러로확대될전망임. - 육상풍력부품시장은 2013년 635억달러에서 2030년 832억달러규모로 30% 이상성장이예상됨. 이가운데풍력터빈과주변기기의투자가 69% 를차지할것으로보임 (2014년현재터빈가격은전체투자의 73%). ㅇ육상풍력의터빈부품대부분은가격경쟁력이강화되고효율성이향상되었으나타워, 로터, 기어박스의경우사이즈가확대되어향후경량화, 모듈화등을통한지속적인원가절감노력이요구되고있음. - 한편, 모니터, 제어시스템추가등으로터빈의전장화현상이가속화되어, 이는터빈가격보다운영비용증대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터빈의전장화로 2030년에는전자부품및제어시스템이풍력발전원가의 13% 를점할것으로예상됨 - 향후터빈의전장화로 2030년에는전자부품및제어시스템이풍력발전원가의 13% 를점할것으로예상됨. ㅇ육상풍력부품의주요공급자는 Enercon( 독일 ) 과 Goldwind( 중국 ) 로서, 이들이터빈시장의 15~20% 를점유하며드라이브기술대부분을보유하고있는데, 이런상황은 2030년까지지속될전망임. ㅇ해상풍력부품시장은 2013년 113억달러에서 2030년 329억달러로 190% 이상성장할전망임. - 이가운데터빈가치는 37% 에이를것으로예상됨. 해상터빈가치는원가절감부족으로인해 2020년까지상승하다가이후 2030년까지안정적인수준을유지할전망임. - 2030년에는하이브리드드라이브터빈이해상터빈시장의 60% 를장악하게될것으로예상됨. ㅇ 2013~2026년기간중신재생에너지투자의 30% 인 1.6조달러가풍력발전설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5-6 호호 2013.3.1 2015.2.13 11 11

현안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2013~2026년기간중신재생에너지투자의 30% 인 1.6조달러가풍력발전설비에유입될전망이며, 지역별로는유럽과중국이세계신규투자의절반이상을차지할것으로예상됨 비에유입될전망임. 동기간중연평균투자규모는 1,040억달러에이르며, 총투자규모의 71% 가육상풍력프로젝트에투입될것으로예상됨. 반면, 해상풍력설비는가격경쟁력에취약하기때문에총투자의 29%, 신규증설의 9% 에불과할것으로보임. ㅇ지역별로는유럽과중국이세계신규투자의절반이상을차지할것으로예상됨. - 육상풍력투자액은중국 240억달러, 유럽 180억달러로서, 세계연간신규투자액의절반이상을중국과유럽이차지할전망임. 육상풍력투자누적금액은 2013 2026년기간중중국 3,340억달러, 유럽 2,500억달러, 미국 990억달러로예상됨. - 해상풍력투자액은유럽이연간 210억달러, 중국이연간 75억달러수준으로, 해상풍력투자누적금액은중국 1,050억달러, 유럽 2,96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됨. 바이오ㅇ세계 2014년 2/4분기바이오연료투자는전분기대비 21% 증가하였음. - 총투자액의 53% 는 1세대바이오에탄올, 46% 는차세대바이오에탄올에투자됨. - 에탄올투자액은 485백만달러로 1세대에탄올설비확장 ( 아시아지역 ), 에탄올가스화플랫폼 ( 미국 ) 등에투입되었으며, 동기간바이오디젤투자액은 343백만달러임. FIT 지원을축소하거나폐지하는경우는대체로예산부담경감, 계통제약으로인한대규모태양광발전보급확대억제등에목적을두고있음 ㅇ동기간세계최대의설비투자는중국의바이오에탄올프로젝트로서, Guangdong Zhongneng Alcohol사가 Zhanjiang 바이오에탄올플랜트프로젝트를위해 156백만달러를투자하였음. 동프로젝트는카사바를원료를사용하며, 2015년 9월시험가동에들어갈예정임. 4. 국제신재생에너지정책 신재생전력정책변화ㅇ신재생전력보급확대를위해규제, 재정적유인, 공적지원 (FIT, FIP), 의무할당, 전력요금상계제도, 세금감면, 보조금, 우대융자, 경쟁입찰등다양한정책수단이적용됨. 최근 FIT, 전력요금상계제도, 경쟁입찰등에서변화를보임. ㅇ FIT 지원을축소하거나폐지하는경우는대체로예산부담경감, 계통제약으로인한대규모태양광발전억제등에목적을두고있으며, 이에해당하는국가는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중국, 일본등임. ㅇ FIT 지원을확대, 강화하는경우는대체로소규모태양광발전보급촉진, 풍력발전보급촉진, 국내 ( 역내 ) 부품보급촉진등에목적을두고있으며, 이에해당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6 호 2015.2.1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분석 하는국가는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등임. ㅇ전력요금상계제도 (Net Metering) 를도입한국가는 43개국에이르며, 2013년에 5개국이늘어났음 ( 그리스,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온두라스, 필리핀 ). - 덴마크와네덜란드는 2013년에전력요금상계제도를개정하여, 각각자가용태양광발전지원요건을강화하거나수혜대상을확대하였음. - 미국 ( 캘리포니아주 ) 은전력요금상계제도적용을연장하고무제한전력요금상계제도적용기반을확충하였음. ㅇ경쟁입찰적용국가는 2009년 9개국에불과하였으나 2014년에 55개국으로증가함. - 특히중남미국가들은신재생에너지사업확정에경쟁입찰을적극활용함. -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 미국등은풍력발전사업에경쟁입찰을적용하고이집트, 남아공, 쿠웨이트, 인도등은태양광발전사업에경쟁입찰을적용하고있음. 신재생열에너지정책 ㅇ냉난방부문은화석에너지소비감축또는온실가스배출저감의잠재력이매우큰부문으로평가되고, 신재생열에너지보급확대는냉난방부문의탈화석화에중요한과제로인식됨. - EU 28개회원국은냉난방부문의신재생열에너지점유율목표를도입하였고, 세계적으로신재생냉난방목표를설정한국가가 41개국, 국가또는지자체차원의신재생열에너지이용의무화를실시하는국가는 19개국이상임. EU 28개회원국은냉난방부문의신재생열에너지점유율목표를도입하였음 ㅇ또한유럽대부분의국가는신재생냉난방기술투자를촉진하기위해, 투자보조와같은재정적유인을조성하고있음. - 네덜란드는바이오가스, 고체바이오매스, 심부지열, 태양열등의열생산을지원하는기술별 FIP 지원제도를도입하였음. - 독일은다양한신재생에너지와효율적냉난방기술 ( 태양열냉방, 산업폐기물열, 병합발전, 지역난방등 ) 에인센티브를확대하고투자비용을일부지원함. 신재생수송연료정책 ㅇ신재생수송연료정책은대체로바이오연료의생산 홍보 사용에초점을두어왔 으나, 최근에는재정적유인과규제를복합적용하는새로운흐름을보이고있 음. 관련정책수단으로바이오연료생산보조금, 바이오연료혼합의무, 세금감 면등이있음. ㅇ혼합의무를시행하는국가는 2014 년초현재 33 개국에이르며, 2013 년에도입 한나라는우크라이나, 에콰도르파나마등임. 남미에서는아르헨티나가혼합 의무기준을 B7 에서 B10 으로상향조정하였음. 브라질은전국적으로에탄올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5-6 호호 2013.3.1 2015.2.13 13 13

현안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혼합기준을 E20에서 E25로강화하고, 바이오연료혼합기준강화 (B5 B7) 를검토하고있음. ㅇ미국에서는재생에너지연료기준이처음으로축소되었음. 플로리다주는 E10 혼합의무를폐지하였고, 메인주는에탄올혼합금지법안을채택하였으며, 유럽에서도유사한혼합반대논의가진행되고있음. 5. 결론및시사점 ㅇ최근국제신재생에너지동향의특징적국면은태양광발전보급촉진유인감소, 경쟁입찰시장참여기회확대, 소규모태양광발전시장확대, 신재생열에너지정책확산, 바이오연료시장확대, 전력요금상계제도확산등임. 태양광발전보급촉진유인감소 향후국제태양광발전시장은태양광발전보급률의둔화, 태양광발전산업 기술간비용효율경쟁심화등의국면을맞을전망임 ㅇ유럽의자가용태양광발전과세, 미국의투자세액공제 (ITC) 삭감 (2016년이후 ), 태양광발전 FIT 지원의축소 폐지 (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중국, 일본등 ) 등태양광발전보급촉진유인이축소되는추세임. 2020년이후태양광발전보조금은폐지가유력함. ㅇ향후국제태양광발전시장은태양광발전보급률의둔화, 태양광발전산업 기술간비용효율경쟁심화등의국면을맞게될전망임. 따라서태양광발전비용효율제고에초점을둔기술 산업정책이필요함. 경쟁입찰시장참여기회확대 ㅇ신재생전력시장의중심이유럽에서중동 아프리카 남미로이동하는가운데, 경쟁입찰을통한시장참여기회가증가하는추세임. 따라서경쟁입찰은향후신재생에너지산업의해외시장진출창구로보편화될전망임. ㅇ신재생전력경쟁입찰시장의확대는국내산업의시장참여기회증가를뜻하는반면, 지역별차이 ( 적정사업모형, 재원조달, 계통연계등 ) 는시장의불확실성증가를의미함. 신재생전력경쟁입찰시장활용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각지역특성에맞는사업모형및진출전략의개발이필요함. 소규모태양광발전시장확대ㅇ 2030년세계소규모태양광발전은대규모태양광발전의 1.6배규모로성장하고, 태양광발전설비투자액의 2/3( 약 1.3조달러 ) 를점할전망임. 소규모태양광발전은선 후진국모두태양광발전시장의중심축이될것으로예상됨. ㅇ소규모태양광발전이분산형전원으로서입지가강화되고, 지역별특화솔루션에대한수요가늘어날전망임. 따라서국내산업 기술의우위역량을활용한솔루션의개발을촉진하고경쟁력을극대화하는산업 기술전략이필요함.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6 호 2015.2.1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분석 신재생열에너지정책강화 ㅇ신재생열에너지정책이유럽을중심으로확산되는추세임. EU는 2009년신재생에너지지침 (2009/28/EC) 을통해신재생열에너지정책법규를수립하였음. 세계적으로신재생냉난방목표를설정한국가는 41개국, 국가또는지자체차원에서신재생열에너지이용의무화를실시하는국가는 19개국이상임. ㅇ신재생열에너지정책강화에따라신재생열에너지기술시장이확대될전망임. 신재생열에너지이용의무화도입은외국기술의국내시장잠식위험을증대시킬수있음. 향후국내산업의해외진출과국내시장보호를위해국내기술역량제고, 공급사슬정비, 기술기준확립등관련대책이필요함. 바이오연료시장확대ㅇ바이오연료혼합의무를시행하는국가는현재 33개국이며, 남미를중심으로바이오연료시장의확대가진행되는추세임. 아르헨티나는혼합의무기준을 B7에서 B10으로상향조정하였고, 브라질은에탄올혼합기준을 E20에서 E25 로강화하고바이오연료혼합기준강화 (B5 B7) 를검토중임. ㅇ우리나라는 2015년신 재생연료혼합의무화 (RFS) 를도입할예정이며, 이를위해인프라구축과제도정비등이진행중임. 국내산업의경쟁력강화와해외시장진출여건확보를도모할수있는효과적인대책을검토할필요가있음. 최근국제신재생에너지정책및시장변화의특징은태양광발전보급유인감소, 경쟁입찰시장참여기회확대, 소규모태양광발전시장확대, 신재생열에너지정책확산, 바이오연료시장확대, 전력요금상계제도확산등이며, 이러한변화에대응하는정책개발이필요함 전력요금상계제도확산ㅇ전력요금상계제도 (Net Metering) 는현재세계 43개국에서도입, 적용중임. 덴마크와네덜란드는 2013년전력요금상계제도개정을통해, 자가용태양광발전지원요건강화하고수혜대상확대를추진중임. 미국 ( 캘리포니아주 ) 은전력요금상계제도적용을연장하고무제한전력요금상계제도적용기반을확충함. ㅇ우리나라는전력요금상계제도를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거래에관한지침 에근거하여시행중임. 향후분산형발전의보급확대로전력요금상계제도의적용이확산될전망임. 선진국의정책경험을고려할때효율성과형평성이전력요금상계제도의정립에중요한요소라고판단됨. 참고문헌 BNEF, 2030 MARKET OUTLOOK: Solar,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4.6.27(a), 2030 MARKET OUTLOOK: Wind,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4.6.27(b)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5-6 호호 2013.3.1 2015.2.13 15 15

현안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Q1 2014 WIND MARKET OUTLOOK: Reset complete,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4.3.4(c), 2014 GLOBAL RENEWABLE ENERGY MARKET OUTLOOK: Global overview,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4.6.20(d), Q3 2014 GLOBAL ADVANCED FUELS MARKET OUTLOOK,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4.8.14(e) IEA, RENEWABLE ENERGY Medium-Term Market Report 2014: Market Analysis and Forecasts to 2020, 2014(a), Renewables Information 2014, 2014(b) REN21, RENEWABLES 2014: GLOBAL STATUS REPORT,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 2014 U.S. DOE, 2013 WIND TECHNOLOGIES MARKET REPORT, 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2014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6 호 201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