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년 2 월 14 일시행 > 내국신용장전자화이용 FAQ 업체용 2014. 2. 7 차례 Ⅰ. 업무공통 -------------------------------------------- 1 Ⅱ. 서비스가입관련--------------------------------------- 4 Ⅲ. 은행약정및거래처등록 ------------------------------- 9 Ⅳ. 구매업체관련업무 ------------------------------------- 12 Ⅴ. 공급업체관련업무 ------------------------------------- 19 Ⅵ. 사후관리 -------------------------------------------- 22 내국신용장취급은행
I 업무공통 1 내국신용장매입추심전자화가 2014 년 2 월 14 일부터전면시행한 다고하는데, 유예기간은없나요? 2012년 2월 23일한국은행무역금융시행세칙개정이후 2년의유예기간이이미경과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단계개설 통지전자화 (2013년 2 월 ), 2단계매입추심전자화 (2014년 2월 ) 를단계적으로시행토록명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2월 14일부터 * 내국신용장통지, 물품수령증명서수령, 매입추심의뢰가전면전자화됩니다. 다만, 2월 13일 ( 목 ) 까지발급된종이물품수령증명서 ( 발행일기준 ) 에한해 2014년 2월 24일 ( 월 )* 까지는은행창구매입이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 용세칙 부칙 해당거래가무역금융대상이아닌경우에한해 2014년 5월 30일 ( 금 ) 매입분까지는기존환어음방식에의한은행창구매입도가능합니다. 그러나이경우개설의뢰인 ( 구매자 ) 이무역금융에의한결제가불가하고자기자금결제만가능하기때문에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2 2014.2.14 일부터물품수령증명서도전자화를전면시행하나요? 그렇습니다. 내국신용장전자화전면시행일인 2월14일부터구매자 ( 개설의뢰인 ) 와공급자 ( 수혜자 ) 는물품수령증명서를전자적으로발급하고수령하셔야합니다. 공급자는 2/14부터매입추심의뢰시물품수령증명서를전자적으로첨부해야하므로, 구매자는 2/14 이전이라도사전에물품수 - 2 -
령증명서를수혜자에게전자적으로발급하시는것이편리합니다. 시행일 (2/14) 이전에발급된종이물품수령증명서에대해서는 2월 24일까지기존환어음방식에의한은행창구매입이가능합니다. 이때, 공급자는기존과마찬가지로구매자 ( 개설의뢰인 ) 가직인날인하여서류로발급한물품수령증명서를은행에제출해야합니다.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절차부칙 : 물품수령증명서가 2014년 2월 13일까지서류로발급된경우에는내국신용장환어음을이용해서류교환방식으로 2014년 2월24일까지내국신용장을결제할수있다. 3 매입추심전자화전면시행이 2014 년 2 월 14 일부터인테그이전 에도전자적인업무처리가가능합니까? 내국신용장수혜자통지, 물품수령증명서발급 / 통지, 매입추심의뢰업무 가 14.1.17 부터전자적으로서비스되고있으며바로이용하실수있습니 다. 4 내국신용장처리건수가많지않아거래은행을직접방문하여처 리해왔는데전자화하면어떤장점이있습니까? 구매자는내국신용장을개설하기위해은행창구를방문하실필요가없습니다. 또한개설된내국신용장과물품수령증명서를공급자에게우편등오프라인방식으로전달하지않고온라인방식으로통지하실수있게됩니다. 공급자는내국신용장개설과동시에개설은행또는전자무역기반시설 (KTNET) 로부터내국신용장을전자적으로수신할수있으며, 물품수령증명서도전자적으로수령할수있습니다. 매입추심의뢰및결과통지도온라인화되어은행방문이필요없으므로더욱편리하게업무를수행하실수있습니다. - 3 -
5 인터넷사용이어려운영세업체의경우내국신용장매입추심처 리가쉽지않습니다. 영세업체를위한별도지원방안은마련되어 있나요? KTNET 고객지원센터 (1566-2119) 에문의하시면이용방법등에대해자 세히안내해드리고있습니다. 다만, 내국신용장은외국환은행의지급보증 거래인만큼업무적인부분은거래은행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무역서비스에익숙치않은공급자의편의를위해업무절차에따라 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내국신용장전용서비스를제공하니많은이 용바랍니다. 내국신용장전용서비스 http://ulocallc.utradehub.or.kr - 제공서비스 : 업무진행현황, 물품매도확약서, 내국신용장개설 / 통지, 조건변경신청 / 통지, 세금계산서발행 / 통지, 물품수령증명서발급 / 통지, 매입추심의뢰, 매입결과통지, 개설잔액조회, 기일도래 / 경과내역, 하자검증, 영세율신고자료조회, 전자발급명세서, 통계, 은행용매입추심지원서비스등 Ⅱ 서비스가입관련 1 내국신용장전자적으로이용하려면 KTNET 에가입해야하나요? 그리고어떠한서비스를이용할수있나요? 내국신용장전자화이용을위해서는개설의뢰인 ( 구매자 ) 및수혜자 ( 공급자 ) 모두관련규정 * 에따라전자무역기반시설을통한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업무를수행하여야하며, 이를위해유트레이드허브등기반시설 (KTNET) 에사전에가입하셔야합니다. * 관련근거규정 :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및 한국은행금융중개 - 4 -
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 전자무역기반시설을통해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유트레이드허브를이용하거나전자무역전용 S/W 구입또는기업내자체시스템을구축하는방법이있습니다. 전자무역 S/W, 자체시스템을구축한경우에도 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신청서 를 KTNET에제출하여가입승인및수발신식별자를부여받으셔야합니다. (KTNET 고객지원센터 1566-2119 / FAX: 02-6000-2137) 2 유트레이드허브가입절차와소요시간은얼마나되나요? 유트레이드허브가입을위해서는사이트 (www.utradehub.or.kr) 에서 회원가입 을클릭하여기재사항을입력하고가입신청서를출력하여 KTNET에제출하시면됩니다. KTNET은제출하신서류를검토한후가입처리해드립니다. ( 약 1~2시간소요 ) 가입이완료되면유트레이드허브에서가입승인서 (>My Trade> 가입승인서 ) 를출력하실수있습니다. KTNET 고객지원센터 1566-2119 / FAX: 02-6000-2137 3 내국신용장이용시 KTNET 은어떤역할을하나요? 은행업무를 대신하는건가요? 아닙니다. KTNET은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해지정된유일한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써, 국가전자무역기반시설을통해업체 은행간, 업체 업체간전자문서를중계하며전자문서보관 증명 유통기능을기반으로한서비스를제공합니다. 따라서내국신용장은외국환은행의고유업무인만큼내국신용장개설, 매입 추심승인, 하자여부등에대한최종판단은기존처럼은행에서 - 5 -
합니다. 다만, 구매확인서는대외무역법에의해외국환은행과함께 KTNET 도 구매확인서발급기관입니다. 4 1 년에 1~2 건의내국신용장을이용하는업체입니다. 기본료를내 지않고내국신용장을개설, 통지, 매입추심업무를이용할수있 는방법이있나요? 유트레이드허브이용자는건별요금제를선택하면, 구매자 공급자업무절차별로기본료없이 1회당 3,000원으로이용가능합니다. 다만, 건별요금제는 utradehub 이용고객에한해가능하며, ERP 등 EDI 이용고객에게는적용되지않습니다. 유트레이드허브이용요금 ( 부가세별도 ) 구분 월별요금제 건별요금제 ( 내국신용장전용 ) 내용 기본료 2 만원 / 월 + 전송료 (388 원 /KB) 수출, 수입, 로컬등전체서비스이용가능 미이용시기본료 50%( 월 1 만원 ) 만부과 / 월 26KB 까지전송료미부과 구매자절차 1 회 ( 개설 조건변경 물품수령증명서발급 ): 3,000 원공급자절차 1 회 ( 통지 세금계산서발행 물품수령증명서수령 매입추심의뢰 ): 3,000 원 각단위업무별로전자문서 1 건초과시추가요금부과 ( 예정 ) 유트레이드허브회원가입시요금제선택이가능하며추후요금제변경가능 기반시설통지지원서비스 ( 물품수령증명서대표식별자전송, 기반시설 자동전송, ulocal 통지문서수동 / 자동전송 ) 에대해서는아래요금을적 용합니다. - 6 -
< 기반시설통지지원서비스안내 > 구분대상문서작성자 / 송신자수신요금시행 물품수령증명서대표식별자전송 기반시설자동전송 ulocal 통지문서수동 / 자동전송 물품수령증명서 (LOCRCT) 내국신용장통지 (LOCADV) 조건변경통지 (LOCAMA) 취소통지 (GENRES 2DO) 내국신용장통지 (LOCADV) 조건변경통지 (LOCAMA) 취소통지 (GENRES 2DO) 물품수령증명서 (LOCRCT) 구매자 ( 식별자 : KTNETLOCRCT) KTNET 자동전송 ( 식별자 : ULOCALLC) ulocal 이용자 ( 식별자 :KTNETADV) ulocal ( 공급자 ) 업체 ( 공급자 ) 업체 ( 공급자 ) [ 요금 : 송신자부담 ] uth 월별요금제이용자 : 776 원 /KB uth 건별요금제이용자 : 1 천원 / 건 EDI 이용자 : 776 원 /KB [ 요금 : 수신자부담 ] 388 원 /KB [ 요금 : 수신자부담 ] 776 원 /KB 14.2.14 (4/1 부터과금 ) 14.1.17 (3/1 부터과금 ) 14.2.14 (4/1 부터과금 ) 5 구매확인서는월별요금제로이용하고있는데, 내국신용장은건별 요금제로선택할수있나요? 유트레이드허브의구매확인서와내국신용장서비스는로컬업무로묶여있어건별또는월별요금제중하나의요금제만선택가능합니다. 은행발급구매확인서이용자는월별요금제를선택하셔야합니다. 자체시스템이용자는전송료만부과됩니다. 6 이미 utradehub 를통해구매확인서를발급하고있는기업의경 우서비스변경신청을해야하나요? 기존유트레이드허브회원은별도변경절차없이기존아이디로유트레이드허브 (www.utradehub.or.kr) 무역포탈 및내국신용장전용서비스인 ulocal ' 내국신용장서비스 '(ulocallc.utradehub.or.kr) 이용이모두가능합니다. - 7 -
7 utradehub 에서내국신용장업무를가입하기위하여공인인증서가 필요하나요? utradehub 회원가입시공인인증서없이도가입이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인증할경우가입서류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제출이면제되어가입승인시간이단축되어편리합니다. 회원가입양식입력후가입신청서출력단계에서 ' 간소화신청 ' 클릭시공인인증서인증을하실수있습니다. 사용가능공인인증서 범용공인인증서 ( 발급기관 : KTNET,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 전자무역용공인인증서 ( 발급기관 : KTNET) 8 utradehub 이용요금청구는어떤식으로이루어지나요? 내국신용장개설, 매입관련은행수수료는무역업체와은행이직접정 산하며, 전자문서송수신에따른서비스요금은 KTNET 이월 1 회지로 로사후청구 ( 서비스이용익월 15 일 ) 합니다. 9 utradehub 이외에다른내국신용장서비스를사용해도문제가 없을까요?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12조 ( 전자무역기반시설의이용등 ) 에따라내국신용장은반드시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을통하여개설하도록하고있으며, 관계법령 * 에따라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내국신용장개설정보를국세청에제출하고있어기반시설을통하지않는내국신용장은부가세영세율입증자료로활용될수가없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는서비스가전자무역기반시설을경유하여개설신청되고통지되는지확인 - 8 -
해보시기바랍니다. * 관련법령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 과 세자료의범위및제출시기등 ( 제 3 조관련 ) 10 자체시스템을통해서도내국신용장업무를이용할수있나요? 자체시스템구축에는비용이얼마정도소요되나요? utradehub를이용하지않고별도의기업자체시스템을이용하여업무처리도가능합니다. 이러한자체시스템을이용하는방법은솔루션을구입하여사용하는방법과, 내부 ERP와기반시설을연계하여은행과전자문서를주고받을수도있습니다. 자체시스템의구축비용은구축범위나기업환경등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정확한비용산출은전자무역전문업체와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11 한개의 utradehub 아이디로여러명이서동시에이용가능한가 요? 유트레이드허브 ( 내국신용장전용서비스포함 ) 는정보보안을위해동일아이디로동시접속이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단일아이디하위에여러개의업무담당자계정을직접등록 * 할수있으며이계정으로복수의담당자가유트레이드허브 ( 내국신용장전용서비스포함 ) 에각각접속하여이용할수있습니다. 업무담당자계정등록메뉴 : 유트레이드허브 >My Trade> 무역정보관리 > 사용자권한관리 > 사용자별권한관리 > 업무담당자관리 - 9 -
12 유트레이드허브무역포탈의내국신용장업무와 ulocal 내국신용 장서비스는뭐가다른가요? 모두유트레이드허브내에서제공하는내국신용장서비스입니다만 ulocal 내국신용장서비스는구매자, 공급자업무특성에맞게업무절차별로구성된내국신용장전용서비스입니다. ulocal 내국신용장서비스사업자등록번호를기준으로하기때문에식별자와관계없이자사의사업자번호로수신한모든내국신용장관련문서를조회할수있습니다. ( 무역포탈의내국신용장업무는가입자의수발신식별자로주고받은문서에대해서만조회가가능 ) Ⅲ 은행약정및거래처등록 1 은행 EDI 약정체결은왜필요한가요? 절차는어떻게되나요? 구매자가개설은행에내국신용장을개설신청하거나또는공급자가매입추심은행에매입추심의뢰를하기위해서는해당은행과 EDI 약정을체결해야전자문서를주고받으실수있습니다. 구매자 ( 개설의뢰인 ) 는개설은행과 EDI 약정을체결해야하고, 공급자 ( 수혜자 ) 는매입추심은행과 EDI 약정을각각체결하셔야합니다. 이를위해, 먼저전자무역기반시설 (KTNET) 에가입한후 KTNET 가입승인서등을지참하고거래은행지점을방문하여 EDI 약정을체결하시기바랍니다. 약정체결후약정정보 * 를유트레이드허브등사용자의시스템에등록하시면됩니다. 유트레이드허브사용자의경우자동등록을지원하고있으니아래 3번 FAQ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약정체결은행의수발신식별자, 상세수발신식별자, 인증키값등 - 10 -
은행 EDI 약정체결시은행제출서류 ( 은행별로다를수있음 ) KTNET 또는유트레이드허브가입승인서 1부 전자무역업무이용 ( 신규 변경 해지 ) 신청서 ( 은행서식 )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은주민등록등본 ) 1부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은인감증명서 ) 1부 은행약정정보등록은오류가가장많이발생하는부분으로서대부분의전자문서전송오류는약정등록을하지않았거나입력실수에기인합니다. 약정정보를정확히등록하셨는지다시한번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 물품수령증명서등업체간전자문서를전송하기전에거래상대방 을사전에등록해야하나요? 그렇습니다.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수령증명서, 세금계산서등 B2B 문서를주고받기위해서는거래상대방의약정정보를유트레이드허브등이용시스템에등록 * 하셔야합니다. * 유트레이드허브 : MY TRADE > 거래약정 > 거래약정관리 > 등록 다만, 거래약정등록은전자문서를작성 / 송신하는측만상대방을등록하면됩니다. 즉물품수령증명서의경우, 물품수령증명서를작성하는구매자측만공급자의약정사항을등록하면됩니다. 구매자측은약정정보등록을위해공급자의사업자번호, 수발신식별자, 상세수발신식별자, 인증키 * 를미리파악하여등록을해두시기바랍니다. * 수발신식별자는 KTNET 가입승인서에표기되어있으며인증키는임의의 10자리를정하여거래당사자간상호교환하여등록하시면됩니다. 구매자및공급자모두유트레이드허브이용자인경우, 거래약정등록은전자문서를작성 / 송신하는측에서만상대방을등록하면공급자의구매자등록정보까지자동으로업데이트됩니다. - 11 -
3 은행약정체결과등록을자동으로할수는없나요? 유트레이드허브는이용자의약정등록실수를방지하기위해은행 EDI 약정등록이자동화되어있습니다. 이용업체가은행창구에서 EDI약정을체결하면은행은약정체결정보를유트레이드허브로전송하고유트레이드허브는이를자동등록합니다. 다만, 약정정보정상등록여부는이용자가반드시확인하셔야합니다. 은행 EDI 약정자동등록서비스는유트레이드허브가입이용자만이용가능합니다. Ⅳ 구매업체관련업무 ( 개설 / 조건변경, 통지, 물품수령증명서발급등 ) 1 개설된내국신용장은공급자에게어떤식으로전달하나요? 2014년 2월 14일부터는전자문서방식으로공급자 ( 수혜자 ) 에게통지하셔야합니다. 따라서내국신용장을구매자 ( 개설의뢰인 ) 가출력하여공급자 ( 수혜자 ) 에게직접전달할수없습니다. 내국신용장통지방식가. 내국신용장개설의뢰시공급자 ( 수혜자 ) 수발신식별자를입력한경우, - 기반시설또는개설은행이수혜자의시스템으로내국신용장을자동으로통지합니다. 은행의수혜자통지는사전에개설은행해당지점과공급자간 EDI 약정이체결되어있어야하며, 기반시설자동통지는개설은행-수혜자간 EDI약정이필요없이개설은행의수혜자통지건을제외한모든건에대해자동통지합니다. - 12 -
내국신용장에대한기반시설자동통지는기반시설대표식별자 ( ULOCALLC ) 로공급자에게자동전송합니다. 자동통지대상문서는내국신용장통지 (LOCADV), 조건변경통지 (LOCAMA), 취소통지 (GENRES 2DO) 입니다. 자동통지는 2014년 1월 17일부터시행중으로서 3/1 부터는기반시설자동통지요금 (388/KB) 을부과합니다. 나. 개설의뢰시수혜자 ( 공급자 ) 수발신식별자를입력하지못한경우, - 공급자는 ulocal에가입 접속하여사업자번호기준으로조회할수있으며매입추심등의후속업무처리가가능합니다. 또한, 통지문서수동전송 기능을이용해별도공급자시스템으로수동또는자동전송이가능합니다. 2 내국신용장개설 조건변경할때수혜자의수발신식별자를입력 하지않더라도수혜자에게통지하는방법이있나요? EDI 사용업 체도 ulocal 의수동전송기능을사용할수있나요? 구매자 ( 개설의뢰인 ) 가내국신용장개설 조건변경신청시수혜자의수발신식별자를입력하지않은경우에는, 공급자 ( 수혜자 ) 는 ulocal 내국신용장서비스 에서만통지받을수있습니다. ulocal 내국신용장서비스 를이용하시려면유트레이드허브에가입하셔야합니다. 공급자 ( 수혜자 ) 는해당통지문서를공급자의자체 ERP 시스템으로수동전송하실수있습니다. 이기능은 ' 내국신용장서비스 ' 공급자기능중 ' 통지문서수동전송 ' 메뉴에서이용가능합니다. ulocal 내국신용장서비스 : http://ulocallc.utradehub.or.kr 3 KTNET 에서내국신용장개설도되나요? 아닙니다. 한국은행관련규정에의해내국신용장은외국환은행 * 에서만 - 13 -
개설할수있습니다. 다만, 개설시관계법령에따라전자무역기반시설을통하도록하고있는것입니다. 국가전자무역기반시설운영자인 KTNET은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서무역업체 은행간전자문서의중계 보관 증명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내국신용장취급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스탠다드차다드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씨티은행, 미쓰비시도쿄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인도해외은행등 4 물품수령증명서발급시공급자 ( 수혜자 ) 의거래약정정보를모를 경우에는어떻게하나요? 구매자가물품수령증명서발급시공급자의수발신식별자등약정정보를모르거나등록할수없는경우에는, 수신처항목에물품수령증명서용기반시설대표식별자 ( KTNETLOCRCT )* 를선택 ( 또는입력 ) 하여발급할수있습니다. 이때공급자의사업자번호는정확히입력하여야합니다. * 유트레이드허브이용자는물품수령증명서작성시수신처항목에서거래처목록중대표식별자 ( KTNETLOCRCT ) 를선택할수있고, 자체시스템사용자는대표식별자 (KTNETLOCRCT) 에대한약정등록이필요합니다. 본서비스는이용자의편의를위한기반시설의부가서비스로서, 2/14 부터이용가능하고 4/1 부터는유료서비스로전환됩니다. ( 구매자에게 776원 /KB 부과 ) 상기의경우, 공급자는 ulocal 내국신용장서비스에가입 접속하여공급자의사업자번호를기준으로물품수령증명서를조회할수있습니다. 공급자는 ulocal에서매입추심의뢰 * 하거나, 통지문서전송 기능을이용하여자사의시스템으로물품수령증명서를전송할수도있습니다. * ulocal에서매입추심의뢰시공급자는매입추심은행과 EDI 약정이사 - 14 -
전에체결되어있어야합니다. 5 내국신용장개설 / 조건변경신청, 판매대금추심의뢰서작성시거래 상대방의이메일주소를입력하면이메일로도통지가되나요? 그렇습니다. 구매자가개설의뢰서작성시거래상대방의이메일주소를입력한경우, 기반시설 (KTNET) 이거래상대방에게도업무처리결과를이메일로알림을제공합니다. 이메일알림은고객편의를위한서비스로서정식내국신용장통지가아니므로이점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알림대상업무 : 내국신용장통지, 조건변경통지, 취소통지, 매입추심의뢰도착통지등 6 내국신용장개설신청마감시간은어떻게되나요? 유트레이드허브등에서개설 조건변경신청은매일 24시간제한없이가능하나, 은행업무처리는통상해당은행의업무시간중에만가능합니다. 따라서은행영업시간이후에신청한경우에는일반적으로익영업일에접수처리되니자세한사항은거래은행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7 내국신용장개설신청을위한근거서류는어떤식으로제출해야 하나요? 관련규정 * 에따라내국신용장개설시원수출신용장등일부서류는은행창구에직접제출해야할수도있습니다. * 관련규정 :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절차제18조 ( 내국신용장개설시의징구서류 ) 1. 공급자발행물품매도 ( 수탁가공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확약서. 다만, - 15 -
실적기준금융이용업체의신청으로내국신용장을개설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해당내국신용장의개설근거가되는원수출신용장등. 다만, 개설의뢰인이실적기준금융이용업체 ( 실적기준포괄금융이용업체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인경우에는예외로한다. * 해당내국신용장의개설근거가되는원수출신용장등 의유형 : 수출신용장, D/P D/A 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내국신용장등 8 내국신용장개설시에물품매도확약서를반드시제출해야하나요? 실적기준내국신용장개설시에는물품매도확약서제출이필요없습니다. 그러나수출신용장등근거서류기준인경우에는공급자발행물품매도 확약서를은행에제출하여야합니다. 구매자는 utradehub 를통해공급자로부터물품매도확약서를전자적으로 전달받은후개설의뢰시이를출력하여은행창구에제출할수있습니다. 9 근거서류기준으로내국신용장을개설하는경우, 1 개의근거서류 로여러장의내국신용장을개설하거나, 반대로여러개의근거 서류로 1 장의내국신용장개설이가능한지요? 구매자의사정에따라동일근거서류를근거로내국신용장을여러번 나누어개설할수있습니다. 이때개설된여러장의내국신용장구매 ( 공 급 ) 액합계가수출근거서류의수출금액을초과할수는없습니다. 반면, 여러장의근거서류를바탕으로 1 장의내국신용장으로개설하는 것은불가능합니다. 이는오프라인방식의내국신용장개설에서도마찬 가지이며전자적으로신청하는경우근거서류는 1 개만선택하도록화면 - 16 -
이구성되어있습니다. 10 당초일반물품으로구매 ( 공급 ) 하였으나추후수출용물품으로사 용된경우내국신용장을개설할수있나요? 관련규정 * 에따라내국신용장개설이전에이미물품공급이완료된경우에는해당물품대금결제를위한내국신용장을개설할수없습니다. 매입추심은행에서심사시세금계산서발행일이내국신용장개설일이전인경우에는하자사항에해당하기때문에무역금융이용이불가할수도있습니다. 내수거래물품에대한수출용전환등불가피한경우에는구매확인서에의해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은행별로하자처리조건이다를수있으므로거래은행에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무역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절차제17조 ( 개설대상 ) 제1항 11 내국신용장개설이후수혜자등의요청으로금액등의변동이있 을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이미개설한내국신용장에대한내용에대해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전자적으로조건변경신청을하시면됩니다. 다만, 조건변경신청시주요변경사항에대해서는동의서 ( 은행소정양식 ) 를은행에추가로제출해야할수도있으므로거래은행에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12 내국신용장전자개설시에도 Tolerance( 허용오차 ) 기재가가능한가 요? 내국신용장개설의뢰시 Tolerance( 허용오차 ) 를입력하여신청할수있으 며, 개설금액에대해 +( 숫자 )%, -( 숫자 )% 의형식으로숫자를입력하실 수있습니다. 다만, 일부은행의경우허용범위가 +-10% 로제한되는등 - 17 -
은행별로조건이상이할수있으므로개설은행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본설정값은 0% 입니다. 13 내국신용장업무가전면전자화되었는데내국신용장을종이로출 력하여제 3 자에게제출할때, 적색고무인을날인해야하나요? 내국신용장업무가전면전자화되면서내국신용장업무에대해서는종이로출력하여전달할필요가없으나,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정별표2 ( 서류제출특례 ) 제7조에따라부득이하게전자문서를출력하여제3자에게전달하는경우여백에적색고무인을날인하여원본임을확인토록하고있습니다. 관세청등다른기관에종이로제출하는서류는계속해서적색고무인을날인하여사용하여야합니다. 별표 적색고무인규격 제 조제 항관련 12 cm 본문서는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제14조및 15조에의거정당하게발급된문서이며, 위조 변조시동법률제30조에의한책임을준수할것을확인함. 4cm 20... 제출자 ( 인 ) 14 하자매입인경우에동의서를은행에제출해야한다는데어느은 행에제출해야하나요? 관련규정 * 에따라하자등지급거절사유가있더라도개설은행이결제를하기위해서는내국신용장의관계당사자전원 ( 개설의뢰인, 수혜자, 개설은행 ) 의동의가필요하며, 은행요청에의해개설자는하자동의서를개설은행에제출해야함. - 18 -
* 한국은행무역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제16조 ( 내국신용장의결제 ) 제1항 : 개설은행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급거절사유가있는경우라도그내국신용장의관계당사자전원이동의하는경우에는그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따라결제할수있다. Ⅴ 공급업체관련업무 ( 통지, 물품수령증명서수령, 세금계산서발행, 매입추심의뢰등 ) 1 2014.2.14. 부터전자화되면구매업체로부터물품수령증명서를어 떻게수령하나요? 2014.2.14. 부터물품수령증명서발급및수령도전자화되므로,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전자문서로전달받아야합니다. 구매자가공급자에게물품수령증명서전자문서를전송하기전에미리공급자의수발신식별자등약정정보 * 를이용시스템 ( 유트레이드허브등 ) 에정학히등록하도록안내해주시기바랍니다. ( 유트레이드허브 : MY TRADE > 거래약정 > 거래약정관리 ) * 공급자의수발신식별자, 상세수발신식별자, 인증키값등 구매자가물품수령증명서용기반시설대표식별자 ( KTNETLOCRCT ) 로전송한경우에는, 공급자는 ulocal 내국신용장서비스에서만조회하실수있습니다. 시행일 (2/14) 이전에발급된종이물품수령증명서에대해서는 2월 24 일까지만기존환어음방식에의한은행창구매입이가능합니다. 이때물품수령증명서는구매자의직인이날인된종이물품수령증명서를은행에제출해야합니다. - 19 -
2 유트레이드허브무료회원인경우내국신용장개설통지, 조건변경 통지, 취소통지를조회및출력할수있나요? 유트레이드허브내국신용장서비스무료회원은간략정보조회만가능하 며원본조회, 출력, 통지문서수동전송등은정식회원으로전환하셔야 합니다. 3 내국신용장업무별로본지사간업무를분담하여처리하기때문 에, 내국신용장수혜자, 물품수령증명서수령인, 매입추심의뢰신 청인의사업자번호가다른데상관없나요? 원칙적으로내국신용장개설자, 물품수령증명서발급자, 세금계산서수령인은동일인이어야하고, 또한내국신용장의수혜자, 물품수령증명서수령인, 세금계산서발행인, 매입추심의뢰신청인은동일해야합니다. 다만, 동일거래에대해업무별로본지사간업무를분담하는등문서에따라사업자번호가달라지는경우에는, 동일법인여부에대한판단은은행이하므로은행과사전에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사업자번호가달라지는경우라도정상적인업무처리를위해서는, 구매자가내국신용장개설의뢰, 물품수령증명서작성시수신처는실제매입추심의뢰예정인공급자의수발신식별자를입력하도록구매업체에게요청하시기바랍니다. 4 내국신용장통지, 물품수령증명서수령인, 매입추심의뢰인의수 발신식별자가달라도되나요? 내국신용장과물품수령증명서가공급자식별자를달리하여발행된경우 에는, 해당문서를통지받은자가 ulocal 내국신용장서비스 에서통 지문서수동전송기능을이용해내국신용장과물품수령증명서전자문서 - 20 -
를매입추심의뢰예정자에게전송하시면됩니다. 자동전송을원하시는경우에는자동전송신청서 ( 자료실에서다운로드 ) 를작성하시어신청하시면신청한수발신식별자로자동전송해드립니다. ( 2/14부터송신수발신식별자는 KTNETADV로변경됩니다 ) ulocal 내국신용장서비스에서통지문서수동전송또는자동전송기능이용시요금은전송을받는수신자가부담합니다. ( 이용요금은 776원 /KB이며 4/1부터과금예정 ) 5 기존에는통상적으로 1/31계산서에대한내국신용장을 2/10 이내에발행하고 2/28에물품수령증명서를발급하였습니다. 이는익월결제 (30일) 가관행이었는데이번전자화전면시행으로어떤변화가있는지, 물품수령증명서는기존대로익월말에발급해주면되는건지요? 한국은행관련규정 * 에따르면물품수령증명서는물품인수후세금계산서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발급하도록하고있습니다. 물품수령증명서지연발급은하자사항으로서자세한내용은거래은행에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다만, 유트레이드허브에서는물품수령증명서발급일과판매대금추심의뢰서상의세금계산서발행일등을직접입력이가능하기때문에거래상대방및은행과충분히협의하시기바랍니다. *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절차제19조 1항 ( 구, 총액한도대출관련무역금융취급세칙 ) 6 전자세금계산서를유트레이드허브에서발행하면구매자에게전송 되나요? 구매자가로그인하여조회및발급해야하나요? 공급자는유트레이드허브에서전자세금계산서 ( 국세청전송 ) 또는전자무 역용세금계산서 (VATBIL) 를발행할수있습니다. 유트레이드허브세금계 - 21 -
산서는구매자에게전자문서 (EDI) 로직접전달되며공급자는매입추심의뢰시본세금계산서를간편하게첨부하거나직접입력할수있습니다. 만일별도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매입추심의뢰시해당세금계산서정보를직접입력해야합니다. 공급자가유트레이드허브또는 EDI(VATBIL) 로세금계산서를발행한경우, ulocal 내국신용장전용서비스 (http://ulocallc.utradehub.or.kr) 에서구매자 / 공급자모두사업자번호기준으로세금계산서조회가가능합니다. 7 매입추심의뢰시동일물품수령증명서를재사용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물품수령증명서는중복발급하거나매입추심시이중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기반시설은물품수령증명서중복발급여부와이중매입여부, 판매대금추심의뢰서상의정보와일치여부를검증하여이상이없는경우에만은행에전송합니다. Ⅵ 사후관리 1 내국신용장전자화시국세청에대한부가세신고는어떻게되나 요? 내국신용장전자화에따라부가세영세율신고시내국신용장종이사본제출은폐지되며, 간단한발급명세서만제출하면됩니다. 관련법령은다음과같습니다. * 내국신용장또는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제3호및제5호에따라전자무역기반시설을통하여개설되거나발급된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전자발급명세서를제출한다. ( 부가세법시행령제64조3항 ) - 22 -
**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는별지제18호의2서식 (1) 에따른다. 다만, 발급실적이많아별지제18호의2서식 (1) 에모두기재할수없는경우에는별지제18호의2서식 (2) 에연속하여기재할수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20조13) 2 내국신용장이개설되면그자료가바로국세청으로전달이되나 요? 전자무역기반시설 (KTNET) 은관련법령 * 에따라모든내국신용장개설 / 취소통지내역을매달 25일일괄적으로국세청에전자적으로제출합니다. 물품수령증명서 (LOCRCT), 판매대금추심의뢰서 (APPSPC) 는신고대상 ** 이아닙니다. * 관련법령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 과세자료의범위및제출시기등 ( 제3조관련 ) ** 신고대상 :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제3호및제5호에따라전자무역기반시설을통하여개설되거나발급된내국신용장또는구매확인서 3 국세청은내국신용장과영세율신고서류를어떻게대조하나요? KTNET 이국세청에제출한개설정보와공급자가부가세영세율신고시 제출한영세율발급명세서상에기재한발급번호를상호대조하여비교 하고있습니다.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