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발제문 ( 13.7.26) 창조한국과동서화합토론회원고 창조사회구현을위한과학기술, 교육의역할 발제 : 유병로 / 한밭대학교교수, 포럼부회장 장소 : 전주코아리베라호텔 일시 : 2013 년 7 월 26 일 15-17 시 한국과학기술비즈니스포럼 1
목차 1. 창조사회란? 2. 왜창조사회인가 3. 한국사회의창조성은어떤가? 4. 한국사회의문제는뭔가? 5. 한국의산업어디로가야하나? 6. 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 7. 과학기술과교육측면에서의창조사회 8. 결론및제언 2
창조란무엇인가? 이제까지없었던것을새로만들어내는일. 기존의요소혹은소재 ( 素材 ) 의독창적인편성에의한새로운타입의사물의산출에서부터완전무 ( 無 ) 에서의세계그자체의창출에이르는넓은범위에쓰이는말 범위와한계가없고, 기존비효율적사업에대한과감한파괴와정리도포함 3
창조사회란? 아마빌 (1996) 은 창의성은새로운아이디어를만들어내는것이며, 혁신은새로운아이디어를활용하여새로운가치를만들어내는작업 과학 : 모방, 추격형 -> 선도형연구 교육 : 타의적, 주입식 -> 자의적, 창의적 생산 : 물질적, 제조업 -> 상상력, 유무형상품서비스 세계최초, 최고, IBM, 스마트폰, 싸이, 박찬호, 박세리, 한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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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창조사회인가? 세계적환경 : 1) 기존방식의성장의한계대량생산대량소비에의한제조중심산업의한계 - 제 2 의세계대공황 ( 환경문제, 자원의고갈, 고임금, 일자리부족, 선진국의성장둔화로세계경기침체, 빈부양극화, 국가간격차로갈등심각 ) 2) 선진국의생존전략 - 신흥공업국과의경쟁탈출구 -> 창조사회로전환 3) 탈산업화와탈물질적가치체계의확산 - 소비자의감성소비 4) 인구의노령화, 복지비용증가등으로고부가가치경제구조필요 6
패러다임변화양상 7
왜창조사회인가? 한국은 1) 수출주도산업경쟁력 ( 기술 ) 의한계 2) 인구의노령화, 생활수준의향상, 기대가치의증가등으로새로운고부가가치사회구조필요, 노동시장은한계 8
한국은창조사회에적격 우수한교육수준, 교육열 개성이강하고창의적열정, 도전정신 열악한자연환경 ( 자원부족, 기후등 ) 창조적유대인과닮아 : 학문탐구와장사 의지혜 유대계 : MS 의빌게이츠, 딕체니부통령, 럼즈펠드국방장관등정재계인사의많은사람이유태인이며,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등문화계사장, 워싱턴포스트 LA 타임즈, AP 통신, 뉴욕타임즈, CNN 등언론사사주등도유태인이며미국원유시장의 4 분의 3 을장악하고있는스탠다드오일의창립자인록펠러등이나, 미국최고은행재벌인모건가 9
한국사회의문제는뭔가? 아쉬운현실 10
국내경제측면 국내잠재성장률 12% - 9% - 6% 3% - - 9.4 9.1 7.4 4.7 3.8 70 년 ~ 79 년 80 년 ~ 88 년 89 년 ~ 97 년 98 년 ~ 07 년 08 년 ~ 12 년 11
한국의인구구조 노령화부양분담율증가세수의감소복지문제 노인 1 명을부양하는생산인구 (15 64 세 ) 가현재 7.4 명에서 2039 년이면 2 명즉, 27 년후엔 2 명이일해 1 명의노인을부양 12
한국산업의진단 한국, 기적은끝났다. 이제어찌할것인가? Wall Street Journal, Nov. 8, 2010 - 남한은이번주에세계에서가장부유한 20개국을환영함에있어서, 불편한진실에직면하게된다. 이러한회의 [G20] 를유치할만한위치를만들어준놀라우리만큼성공적인경제전략이그유효한수명을다하게된것이다. 그리고이를대체하는것이쉽지않다. - 남한은농업경제를산업력으로전환시킴으로써고속성장을했다. 그성장을지속하려면, 어떤근본적이고힘든변화를만들어야할 것이다. some fundamental and difficult changes 14
1960 년 (79 불 ) 1970 년 (250 불 ) 1974 년 (500 불 ) 1977 년 (1 천불 ) 1983 년 (2 천불 ) 1988 년 (4 천불 ) 1995 년 (1 만불 ) 2007 년 (2 만불 ) 국민소득점검 경제적현실 : - 1 만불 2 만불성장 12 년걸려 - IMF 사태 : 생산성의한계노출 - 리먼사태 : 금융의취약성노출 - 특단의조치없이는 4 만불불가 리먼사태 IMF 사태 12 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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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한국사회의문제인가? 농경사회 산업사회전환 - 1960 년대초부터시작, 1970 년대본격화 - 경제개발 5 개년계획, 새마을운동 - 경부고속도로, 포항종합제철, - 서독광부 / 간호사파견, 월남파병 - ( 제조 ) 산업화성공 한강의기적 성공! 민주화성공! 산업사회 지식 ( 창조 ) 사회전환? 실패! - 2000 년에는시작되었어야 (PC, 1970 년대 ) 2012 년현재도산업사회 ( 산업구조, 정부기능 ) - 산업화성공이바꾼환경 소프트웨어산업, 콘텐트산업불발 - 민주화성공이바꾼환경 인기영합주의함정 - 산업사회의성공 지식사회전환의족쇄로작용! 자료 : 국가미래연구원 (2012.12.1) 17
국내경제측면 경제발전단계 혁신창조 단순가공 요소투입형 노동집약형생산 모방 : Catch-up model 투자주도형 자본투입형생산 선도 : Trend setter model 혁신창조형 고부가가치생산 경제발전단계 18
농업기술 산업사회변천과정 전통사회농업생산 제 1 단계 1950~1960 년대 경공업, 수입대체 [ 신발, 섬유 ] $250 농업사회 산업기술 자본주의대량생산 제 2 단계 1970~1980 년대 중공업, 수출진흥 [ 철강, 조선, 자동차 ] $5,000 산업사회 정보기술 다품종소량생산네트워크조직 제 3 단계 1990~2000 년대 ICT 산업기술혁신 [ 반도체, 핸드폰, 디스플레이 ] $20,000 정보 ( 지식 ) 사회 IT 융합기술 스마트사회프로슈밍 ( 자가생산 ) 제 4 단계 2010~2020 년대 융합 지식창조산업 [ 소프트웨어, 콘텐트, 과학기술 ]? 창조 ۷ 창조사회 19
미래한국사회의 4 대키워드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
4 대키워드로본미래한국사회 21
무엇이박근혜정부의과제인가? 지식 ( 창조 ) 사회로의전환 을성사시키는것! - 어떤근본적이고힘든변화 가바로이것! - 국민소득 4만불달성을위해필요한 특단의조치 가바로이것! 그래서 지식 문화강국대한민국 을건설하는것! 산업화, 민주화성공이가져온새로운환경속에서지식창조 문화산업을꽃피워서 지식 문화강국 을건설하는것! 새정부의시대적사명! 자료 : 국가미래연구원 (2012.12.1) 22
지식 ( 창조 ) 사회로전환하려면? ( 제조 ) 산업사회 지식 ( 창조 ) 사회전환은 - 산업사회전환에상응하는대변혁 발상의전환필요 국정철학, 정부조직, 정부운영에일대혁신필요 경제개발 5 개년계획 상응하는결집된노력필요 통치의지 지식 ( 창조 ) 사회로전환하려면 1 산업화과정에서형성된제조산업중심의산업구조, 정부운영, 법제도, 공무원 사회적인식등을지식창조산업에부합하게개혁하고 2 지식창조사회전환, 지식 문화강국건설을뒷받침할정부조직을개편하고 ICT 생태계를복구해야함 정부운영혁신 정부조직개편 새정부의소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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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발전을위한모델화 비영리부문 법적지원 재정부문 창 건축 / 디자인 미술 / 공예 조 계 공연예술 층 출판 / 광고 창조 산업 영화 인력 디자인 / 패션 방송 R &D/ 소프트웨어 공공부문 협회 / 조직 부문 교육부문 창 조 인 프 라 연관된 전문부문 25
제조산업 vs. 지식창조산업 제품의차이? - 유형 ( 중후장대, 경박단소 ) vs. 무형 ( 무게, 두께, 길이, 크기가없어 ) - 복제가어렵고 vs. 쉽고 (SW, 콘텐트 ) 생산과정의차이? 미래세상은 2 개의공간으로구성 - 기계로생산 vs. 두뇌 ( 컴퓨터 ) 로생산 - 기술은기계에 ( 생산기술 ) vs. 기술은사람에 ( 창조기술 ) - 공장에서만들어지고 vs. 사용하면서완성되고 (SW) ICT 유통과정의차이? - 물품유통망으로유통 vs. 네트워크통해유통 - 국경넘으면관세 vs. 국경없이글로벌유통 창조경제 * ICT 는새로운지식산업을창조하고, 기존의제조산업을재창조. * 창조경제 : 이러한창조적산업활동을통해서경제를발전시키고일자리를창출함. 26
OECD 국가의창조성지수 27
지식창조 * 과학적발견공학적발명 SW 개발 디자인창작, 작곡콘텐트제작 한국학연구 지식창조와 ICT ICT 는창조경제를실현시켜주는핵심인프라! 컴퓨터산업 IT서비스 통신산업통신서비스 창조, 생산 * 가공, 처리 ** 전달 *** 활용 # (COMPUTING) (COMMUNICATIONS) ICT 응용 # 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제조산업 건설산업방위산업농어업 콘텐트산업기업, 자영업정부, 공공서비스 지식산업창조 IT 기술 ICT 기술 통신기술 전통산업재창조 **- 지식의디지털화 - 프로세스자동화 SOFTWARE ICT 산업 자료 : 국가미래연구원 (2012.12.1) *** 방송통신융합시대에는 Communications 이방송 + 통신을의미함 28
ICT 생태계 ICT 생태계 이용자요금 ICT 응용 우정사업 이용자 산업체응용연구 서비스콘텐트네트워크 IT 서비스 새로운서비스 정보통신방송융합사업자 요금 서비스 단말기 시스템, 단말기 비용 비용 ICT 산업 조선자동차의료 표준 / 기술기준 디지털콘텐트 출연 사업자출연재원 소프트웨어 건설 원천기술 연구성과 문화관광부 정보화 행정안전부 R&D 원천연구 R&D 응용연구 연구성과 지식경제부 산업체재원 국방 우리나라가단기간에 ICT 강국으로부상한비결은? 최근들어우리나라 ICT 가단기간에추락한이유는? 29
ICT 기반국가발전전략 30
미래변화추세의주요내용 농업사회산업사회정보 ( 지식 ) 사회 창조사회 인간 도구 농민 공 산업근로자 정 지식근로자 정보기술 창조계급 Hard skill + Soft skill 자원 제품 농작물 업 화 에너지 제품 보 화 데이터 지식 역사, 문화자연환경,.?( 창조물 ) 공간 농장 공장 연구소대학조직 근린 + 지역전체 + 지역간 출처 : 노나카 지식창조기업 및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김영걸교수자료일부수정보완 31
우리나라 선진국 농업사회 지식창조시대도래 농업사회 산업혁명 아날로그시대 산업사회 1960 년대박정희대통령 산업사회 기술중화학혁신 디지털시대 정보화사회 정보화혁명 창조 ۷ 지식사회 스마트시대 2013 년박근혜정부 창조사회 융합의시대 증기기관 전화 TV PC 컴퓨터 스마트폰 1814 1876 1925 1946 1990` 2007 1973 2013 32
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는 농경사회 산업사회전환 지식 ( 창조 ) 사회전환 박정희대통령 산업사회 지식 ( 창조 ) 사회전환? 새정부의과제 - 물질공간 ( 제조산업 ) 위에정보공간 ( 지식창조산업 ) 을구축하는것! - WSJ 가지적한 어떤근본적이고힘든변화 - 국민소득 4 만불달성을위해필요한 특단의조치 지식 ( 창조 ) 사회로전환하려면? 1 제조산업시대의정부운영을지식창조산업에부합하게혁신하고 2 정부조직을지식 문화강국건설을뒷받침할수있도록개편해야함 정부3.0 창조경제 창조경제정부 33
과학기술과창조 부족한기초과학을육성모방형, 추격형연구에서선도형연구로체계전환실패를두려워하지않는연구풍토조성건전한순환형과학생태계조성 ( 정치적분배체계로과학발전여려워 ) 1% 의과학자가 99% 의국민의상상력을구체화해야.. 아이디어이력제등으로생각과아이디어가존중되는사회기반구축 과학기술은창조경제핵심창조경제의핵심은과학기술의사 변호사보다창업가가존경받는사회건설다양한창의적인재양성 (Micro Targeting) 창조경제의초우량씨앗을만들어배양기술융합을통한행복기술발굴지식재산화신속한사업화로 Global First Mover 를지향 34
과학기술과창조경제 창조경제의핵심은과학기술 의사 변호사보다창업가가존경받는사회건설 다양한창의적인재양성 (Micro Targeting) 창조경제의초우량씨앗을만들어배양 기술융합을통한행복기술발굴 지식재산화 신속한사업화로 Global First Mover를지향 35
교육과창조 ( 창조성저해요인 ) 36
창의성교육의저해요인 37
앞만보고달리는경쟁질주사회에서 다름을수용하고융화하는 인성의사회를위하여. 38
창조성교육의개선방안 산업화시대의속도전, 대량생산형주입식교육체계에서탈피 ( 근본적교육패러다임개혁필요 ) 창의성이강조되는교육 ( 타고난재주, 끼를살려꿈으로승화시키는맞춤형재능교육 ) 창의력과상상력교육기반확충 경쟁적, 상호약탈적교육체계에서서로의장점을계발하고서로교환하는교육체계로전환 ( 경쟁은주변과의칸막이발생시켜상호보완적발전유도불가 ) 아이디어의생산과교환이자유롭게보장, 발생 창의성교육은반드시인성교육과병행 개인의끼가창의적으로발현되도록개인중심의교육을하면사회성및인성교육이소홀해질수있으므로창의교육은반드시인성교육과병행 39
토의과제 국민과공감, 함께하는창조경제의모형은? 창조사회의국제적트랜드에서한국의 ICT 융합형창조경제적정한가? 창조경제의국민적기대효과는? ( 국가는성장하지만국민이행복할까?) 끼와꿈을살리는행복교육, 창조사회에부합하는가? 기초과학이부진한한국사회, 기초과학, 이공계인재육성정책적당한가? 창조도시, 창조지역을만들기위해우리지역은어떤노력을해야하나? 40
창조경제는창조사회의자본주의적한단면이고, 사회, 또는시대라불리우려면사회구성원의대다수가공감하고참여하여사회적생산과분배의혜택을공유해야한다. 국민의참여와공감없는창조사회구현은불가능하고성공적일수없다. 비록창조성이구성원의 1% 에있다할지라고창조의사회적잉여 ( 생산과분배 ) 는구성원 99% 의것이어야한다. 필자는창조경제이전에창조사회의국민적공감대가필요하다는취지에서기존여러분들의글들을모아본글을작성하였읍니다. 교육, 연구, 산업, 행정, 역사, 문화등모든생활부분에서창조사회참여를기리며 유병로올림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