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보고서 > 사교육시장에서약관이용실태분석및 소비자보호방안수립을위한연구 2012. 12. 성신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제출문 공정거래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사교육시장에서약관이용실태분석및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위한연구 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2 년 12 월 14 일 주관연구기관명 : 성신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2012. 9. 14 2012. 12. 14 연구책임자 : 김경회 ( 성신여자대학교교육학과교수 ) 공동연구원 : 곽창신 ( 단국대학교교육대학원교수 ) 황태희 ( 성신여자대학교법학과교수 ) 김대욱 ( 서울대학교한국행정연구소연구원 ) 연구보조원 : 이선미 (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법학과 )
< 목차 > I.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1) 소비자원의분쟁사례발굴 4 2) 문헌및법령등자료조사 분석 4 3) 사교육시장의약관내용분석 4 I. 사교육시장의실태 5 1. 사교육및사교육비의개념 5 1) 사교육개념 5 2) 사교육비정의 6 3) 통계청의사교육비조사 9 2. 사교육시장의유형및실태 13 1) 학원시장구조및실태 13 2) 학습지시장구조및실태 16 3) 유학절차대행업 ( 유학원 ) 시장구조및실태 21 4) 온라인교육시장구조및실태 25 5) 영어체험학습 ( 영어캠프 ) 시장구조및실태 29 I. 사교육시장에서소비자피해및분쟁실태분석 34 1. 학원 34 1) 소비자상담피해현황 34 2) 주요피해사례 35 3) 조정결정서 37 2. 학습지 38 1) 소비자상담 피해현황 38 2) 주요피해사례 39 3) 조정결정서 42 3. 유학절차대행업 47 1) 소비자상담피해현황 47
2) 주요피해사례 48 3) 조정결정서 50 4. 온라인교육 ( 이러닝 ) 55 1) 소비자상담 피해현황 55 2) 주요피해사례 56 3) 조정결정서 62 5. 체험학습 ( 캠프 ) 65 1) 소비자상담 피해현황 65 2) 주요피해사례 66 3) 조정결정서 69 6. 소결 71 IV. 사교육시장관련법령과약관 72 1. 학원관련법령현황과약관 72 1)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학원법 ) 72 2) 학원표준약관 75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1-10 호,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 77 2. 학습지관련법규와약관 79 1) 할부거래에관한법률 79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방판법 ) 80 3) 학습지표준약관 82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1-10 호, 도서 음반 ) 83 3. 유학절차대행업시장관련법규와약관 84 1) 교육기본법과국외유학에관한규정 84 2) 유학절차대행표준약관 85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1-10 호, 유학수속대행업, 해외어학연수수속대행업 ) 86 4. 온라인교육관련법규와약관 87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87 2) 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러닝산업발전법 )88 3) 콘텐츠산업진흥법상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89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1-10 호, 인터넷콘텐츠업, 학원운영업 ) 90
5. 체험학습 ( 캠프 ) 관련법령과약관 92 1) 청소년활동진흥법 92 2) 학원법 93 3) 표준약관및분쟁해결기준 94 V. 사교육시장약관실태조사 95 1. 학원 95 1) 표준약관인식및이용실태 95 2) 학원사용환불규정 95 3) 환불규정비교분석 98 2. 학습지 98 1) 표준약관인식및이용실태 98 2) 학습지업체의실제이용약관 98 3) 실제이용약관과표준약관비교분석 110 3. 유학절차대행업 111 1) 표준약관인식및이용실태 111 2) 어학연수및유학절차대행업체실제이용약관 : 계약의해지및환급기준을중심으로 111 3) 실제이용약관과표준약관비교분석 113 4. 온라인학원 113 1) 주요업체의이용약관 113 2) 소비자원피해민원다발업체의이용약관 125 3) 시정이요구되는불공정약관의내용 128 5. 체험학습 130 1) 해외캠프의환불규정 130 2) 국내캠프의환불규정 132 3) 환불규정의문제점 134 VI. 사교육시장소비자보호강화방안 135 1. 학원표준약관개선안 135 2. 학습지표준약관개정안 139 3. 유학절차대행업의표준약관개정안 140 4. 온라인학원표준약관제정안 140
1) 서비스계약체결전정보제공의무및약관의게시 140 2) 계약서의교부의무 141 3) 청약의철회 142 4) 해제와해지및환불 142 5) 기타 143 5. 체험캠프표준약관제정안 159 1) 운영자와참가자의의무 159 2) 계약체결전정보제공및계약서교부의무 159 3) 청약철회관련 159 4) 계약의해제또는해지및환불 160 5) 손해배상관련 161 V I. 결론및제언 165 < 그림차례 > < 그림 1> 공교육과사교육구분 5 < 그림 2> 교육비의유형분류 7 < 그림 3> 우리나라와 OECD 교육비분류방식비교 9 < 그림 4> 대성학원의환불규정 96 < 그림 5> 청솔학원의환불규정 97 < 그림 6> 남양주스카이에듀학원환불규정 97 < 표차례 > < 표 1> 사교육비항목분류 9 < 표 2> 사교육비규모및참여율 11 < 표 3> 일반교과참여유형별월평균사교육비및참여율 ( 09~ 11) 12 < 표 4> 학교급별학생 1인당월평균어학연수비및참여율 ( 09~ 11) 12 < 표 5> 사설학원현황 (2009-201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13 < 표 6> 학원및교습소시장의매출규모 -2008 년도기준 15 < 표 7> 최근 5년간방문학습지사교육비및참여율 ( 통계청 ) 17 < 표 8> 학습지시장매출규모와시장점유율 ( 단위 : 천억,%) 18 < 표 9> 주요출판, 교육서비스회사의매출비교 ( 웅진씽크빅분기보고서,2012.05.15)19 < 표 10> 유학연수지급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22
< 표 11> 연도별조기유학생수 ( 학교급별 )( 단위 : 명 ) 22 < 표 12> 국외한국인유학생수 ( 대학 )( 단위 : 명 ) 23 < 표 13> 학년별유학생주요국가별분포 (2010 년기준 )( 단위 :%) 23 < 표 14> 전국유학원현황 ( 추정 ) 24 < 표 15> 온라인학원사업체현황 (2008 년기준 ) 26 < 표 16> 온라인교육학원주요과목수강료현황 27 < 표 17> 시도별온라인학원주요시설현황 27 < 표 18> 이러닝수요시장규모추이 ( 단위 : 백만원,%) 28 < 표 19> 교육계층별이러닝사업현황 ( 단위 :%, 중복응답 ) 28 < 표 20> 2011 년겨울방학영어캠프현황 31 < 표 21> 2012 년대학운영영어캠프현황 31 < 표 22> 2012 년학원 ( 일반강습 ) 관련소비자상담 피해구제접수현황 34 < 표 23> 청구유형별현황 34 < 표 24> 학습지관련소비자상담 피해구제접수현황 38 < 표 25> 학습지소비자상담유형별현황 38 < 표 26> 유학원소비자상담 피해구제접수현황 47 < 표 27> 해외유학알선소비자불만유형별현황 47 < 표 28> 이러닝관련소비자상담 피해구제접수현황 55 < 표 29> 소비자불만유형별현황 55 < 표 30> 2012 년국내 외캠프관련소비자상담 피해구제접수현황 65 < 표 31> 국내 외캠프소비자상담청구유형별현황 65 < 표 32> 학교교과교습학원의교습과정 73 < 표 33> 교습비등반환기준 ( 학원법시행령별표 4) 75 < 표 34> 업종별위약금기준 81 < 표 35> 학원표준약관개선안 135 < 표 36> 학습지표준약관개선안 139 < 표 37> 온라인교육표준약관 ( 안 ) 143 < 표 38> 체험캠프표준약관 ( 안 ) 161
I.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정부의사교육억제정책에도불구하도사교육시장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여왔다. 통계청조사에의하면 2011년과외사교육비총량규모는 20조 1,000억원을상회하여 GDP의 2% 수준에이르고, 전체학생의 71,1% 가참여하며학생 1인당월평균 24만원을지출하고있다. 사교육참여유형도학원수강에서학습지, 인터넷과외, 영어캠프등다양화해지고있다. 이처럼사교육이보편화함에따라사교육산업도그규모와범위가지속적으로팽창하고업종형태도다양화, 전문화되면서시장변동에맞추어재편되고있다. 1980년후반에급속히성장하던학원은성장세가둔화되었지만프랜차이징학원기업으로발전하고있다. 1990년대에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던학습지는 1998년을기점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으나, 아직도 17% 학생들이방문학습지를통해과외를받고있고, 2000년대에새로등장한인터넷과외는매년증가세를보였으나최근에는 EBS수능방송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다. 최근에는교육과정에서체험활동을중시하고입학사정관제에서비교과활동이중시됨에따라여러종류의체험캠프사교육이새로운사교육유형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이처럼사교육산업은정부의교육정책에맞대응하여스스로자신의영업양태를변화시키면서지속적으로팽창해오고있으며, 이제는사교육공급이오히려새로운사교육수요를창출하는전도현상까지나타나고있는것이다. 사교육이공교육제도못지않게학생과학부모들의사고와삶에강력한영향을미치는사회적세력으로자리잡고있는것이다 ( 이종재외, 2009). 대다수의학생이사교육을받는사교육보편화 현상에따라사교육공급업체와사교육소비자간에분쟁은증가할수밖에없다. 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사교육유형이다양화되고새롭게등장하는업태가발생함에사교육시장에서의소비자분쟁유형이복잡화되고, 그수도증가하는현상을보이고있는것이다. 소비자인학부모 학생이과외서비스내용을충분히숙지하지못하는과정에서계약이이루어지고피해와분쟁이일어난경우사교육업체를상대로해결방법을찾는데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다. 이는사교육시장에서의소비자분쟁유형이복잡화되고, 그수도증가하는반면소비자보호조치는미흡한것을뜻한다. 대표적인분쟁및피해사례를보면, 학원의경우는허위과장광고및해약거절, 수강료반환범위등을들수있다. 학습지의경우는해약시위약금처리문제가다툼의주된원인이된다. 인터넷과외는계약내용위반및과다위약금청구, 인터넷어학교재해지지연등이소비자가불만스럽게생각하는사항이다. 체험학습의경우는중도해지에따른환급요구, 계약불이행문제, 안전사고발생에대한사업자의 - 1 -
책임회피등이분쟁의주된사유이다. 유학대행업의경우는예치금환불요구, 절차대행료환급요구, 부실한정보제공으로인한소비자피해보상요구등이주된분쟁의요인이된다. 따라서사교육시장의소비자피해및분쟁사례에대한심층적인분석을토대로불공정거래를시정하고소비자권익을보호할방안구안이요구된다. 사교육업체에서는다수의학생고객과계약체결에있어서일정한형식에의해서미리마련한계약의내용을사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대량거래에서사용되는약관이거래를신속하게체결하고원만하게처리할수있는점도있지만, 사업자가우월지위를이용해서자기권리나이익은가능한확대하면서거래의위험이나부담을상대방에게전가하는수단으로악용할소지가있다. 계약자유의산물로마련된약관이사업자의일방적인요구를관철하기위한수단으로전락하는것을통제할필요가있는것이다. 그리하여사교육시장에서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불공정한내용의약관이통용되는것을막기위해서표준약관제도를운영하고있다. 표준약관제도가실효성있게운영되기위해서제도적인보완노력이요구된다. 첫째로, 표준약관내용중에서사교육시장의거래형태의변화에따라이를보충할필요가있다. 학원 (2001 년제정 ), 학습지 (2002 년제정 ) 표준약관은제정이후단한차례도개정되지않아변화하는사교육시장환경및사교육시장에서발생하는다양한유형의분쟁에적절히대응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둘째로, 사교육관련개별법령의제 개정에맞추어표준약관의내용을수정보완하여야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사교육관련개별법령, 즉학원법, 방문판매법등관련법령을분석하여표준약관과의관계를규명해야한다. 셋째로, 표준약관이마련되었다하더러도사업자가이를채택하여거래상대방과의계약내용에적극반영해야계약관계의공정화에기여하고분쟁을효율적처리할수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표준약관의사용을권장받은사업자및사업단체가그권고에따르지않고표준약관과다르게사용하는경우에는표준약관과다르게정한주요내용을고객이알기쉽게표시하여야한다고하여표준약관사용을권장하고있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9조의3). 실제로학원, 유학알선업체, 학습지기업, 온라인학원, 체험활동업체 ( 영어캠프 ) 들이사용하는약관의내용을살펴보고, 불공정약관으로인해발생하는주요분쟁유형및내용등을분석 해결방안을모색할필요가대두된다. 이처럼소비자피해방지및소비자권익향상을위해서현재표준약관이있는경우는표준약관의수정보완의문제와표준약관의이용활성화방안을논구해야할것이다. 표준약관이아직제정되지않은온라인과외와영어캠프과외시장에서통용되는약관을분석하여거래에표준이될표준약관의제정이필요한지논구해야할것이다. 표준약관제정은과도한위약금요구규정, 과도한사업자의면책규정등불공정한약관을시정하고소비자피해와분쟁을줄이는데기여할것이기때문이다. 실제로이용되는거래약관을분석허여불공정약관관행은시정토록행정지도할필요가있다. - 2 -
사교육시장은국민생활에밀접한관계가있고, 교육의특성상서비스불량으로소비자가피해를입는경우가많음에도소비자가받은피해액이소액이기때문에피해구제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복잡한소송절차때문에소송자체를포기하는경우가많은영역이다. 소비자의열등성을보호하면서소비자피해를적극적으로구제하고예방할수있는정책적조치가필요한것이다. 사교육시장에서나타나는새로운유형의소비자피해에대응하고소비자권익을향상시키기위해서표준약관내용의보완과새로운표준약관의제정을통해서소비자보호방안을연구코자한다. 이와같은연구를통해서국민생활과밀접한관련을가지면서소비자피해가빈번히발생하는사교육시장의표준약관을제 개정하여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불공정약관으로인한소비자피해를미연에방지하는방안마련에기초자료를제공코자한다. 연구내용은사교육분야표준약관제 개정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시활용할수있고, 사교육분야에서자주나타나는불공정약관유형을정리하고향후약관심사시유익한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한다. 2. 연구내용 본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학원, 유학절차대행, 학습지, 온라인과외, 영어체험학습의 5개분야에서의사교육시장의규모와특징, 그리고주요사업자파악을통해서사교육시장의변화흐름과특징을분석한다. 둘째, 한국소비자원에제기된최근 3 년간사교육관련소비자의분쟁신청및피해구제 요청사례를분석하여불공정거래약관내용을밝힌다. 셋째, 사교육관련개별법령, 즉학원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이러닝산업발전법등관련법률의소비자보호관련조항및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분 쟁해결기준을분석하여규정과이용약관과의관계를연구한다. 넷째, 사교육시장의업종별대표적인업체의약관이용실태를분석한다. 비교할중점적인사항은계약의중도해제 해지시위약금규정, 안전사고발생에대한사업자의면책조항, 부실 허위정보제공에대한사업자의면책조항등이다. 아울러, 표준약관이마련된학원, 학습지, 유학절차대행업체등에서개별약관에얼마나표준약관내용을편입하였는지조사 분석한다. - 3 -
다섯째, 사교육시장에서나타나는새로운유형의소비자피해에대응하고소비자권익 을향상시키기위해서표준약관을개정할사항, 불공정약관의시정방안, 그리고온라인 교육과영어체험캠프에대한표준약관의제정안등을제시한다. 3. 연구방법 본연구는주된연구방법으로실제소비자원의분쟁사례를다각도로발굴하고, 관련문 헌및법령등을조사및분석하여사교육시장에서실제사용되고있는약관내용을분 석하였다. 1) 소비자원의분쟁사례발굴 사교육과관련한다양한분쟁사례들을분쟁의원인내지유형별로발굴하고망라하여 무엇이문제점인지를분석하고해결방안을도출하는기초로삼는다. 2) 문헌및법령등자료조사 분석 사교육과관련된다양한선행연구문헌을검토하여사교육을개념정의하고특징을조망하였다. 또한학원법, 평생교육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등사교육시장과관련된제반법령을검토하고법령의주요특징을분석및제시하였다. 3) 사교육시장의약관내용분석 표준약관이제정되어운영되고있는학원, 학습지, 유학시장을대상으로표준약관의운 영현황을조사하고, 실제이용약관을수집하여표준약관과비교하였다. 이를통해사교 육시장분야별대표기업들이사용하는약관의불공정사항을정리하였다. - 4 -
II. 사교육시장의실태 1. 사교육및사교육비의개념 1) 사교육개념 私敎育은 공교육이외의교육 을의미한다. 즉, 공교육의개념규정과범주설정에따라사교육은세가지의미로정의내릴수있다. 첫째, 공교육을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립 운영하는국 공립학교 로좁게규정하고, 사교육을설립 운영주체가공적단체가아닌 사적주체인교육활동 으로정의하는것이다. 사교육은학교외교육 ( 또는과외교습 ) 뿐만아니라사립학교교육도포함된다. 즉,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관리와통제를받는지의여부보다는교육의설립과운영의주체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인가아닌가에따라공교육과사교육으로구분하는것이다. 이와같이협의의의미로공교육을규정하면사립학교교육은공교육에서제외시키게되며사교육으로분류된다. 공교육의발원지인서양에서는학교라는용어를폭넓게우리나라의학원은물론비형식적인교육집단에서도사용하고있는점을들어학교교육과학교밖교육을기준으로공교육과사교육을분리한것을비판한다 ( 고형일외, 1998). 그렇지만, 협의로공교육을규정하고이에대비하여사교육을정의하는용어법은우리나라에서는잘사용되지않는다. 둘째, 제도권교육으로서학교교육에대한대립개념으로사교육을범주화하는경우이다. < 그림1> 처럼사립학교교육을공교육범주에포함시키고사교육은학교밖에서이루어지는각종과외교습을지칭한다. 초 중등학생이사적인수요와사적인공급에의해서학교정규교육과정이외에학교밖에서받는보충교육으로그비용을개인이부담하는교육서비스로규정할수있다 ( 김미숙외, 2006). < 그림 1> 공교육과사교육구분 이와같이사립학교를포함한공교육의개념화는공공성의이념을실현하고자하는사 립학교의노력과아울러적어도중등이나고등교육단계에서사립학교의비중이높은 - 5 -
우리나라의교육제도와환경을감안하면매우타당한인식이라볼수있다 ( 도승이외, 2007). 셋째, 사교육의의미를좁혀서학교교육내용을학교밖에서개인부담으로보충하는학습활동으로보충적과외교습 (supplementary private tutoring) 을가리킨다. 이경우사교육은초 중등학생들이학교에서다루는학문적교과를사적인비용을들여서학교밖에서보충적으로배우는다양한유형의활동으로볼수있다. 이런사교육은공교육과의평행체제또는병렬구도하에서공교육과부정적인관계를갖는다는측면에서 그림자교육 (shadow education) 라고도칭한다 ( 이종재외, 2009). 보충적과외교습으로서의사교육이정부에서정책대상으로삼는사교육유형이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사교육의개념이절대적으로규정될수있는것은아니며, 논의의초점에따라그범위가달리규정될수있다. 예를들어학교안에서이루어지는보충수업이나방과후학교등은상업적이윤은아니지만, 정상적인학교교육과정으로운영되는것은아닌점과, 학부형이교육비를부담하는것을기본으로하지만, 정부의재정이지원되고있다는점등에서공교육또는사교육으로명확히개념규정을하기에모호한요소를가지고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사교육을공교육제도와학교교육에대립되는개념으로규정하고자하며, 이때사교육은학원, 과외교육등과같이법률적으로는학력인정과는관계없는학교밖의학습이며, 공급자는시장기능에따라이윤을추구하는교육적특징을갖는것을사교육이라고개념화한다. 2) 사교육비정의 일반적으로제도권내의학교교육의공교육에드는비용을공교육비라할수있고, 학교밖교육인사교육에드는비용을사교육비라할수있다. 또한누가부담하느냐에따라구분해볼수도있는데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비용을공부담교육비, 개인이부담하는경우를사부담교육비라할수있다. 이와같이교육비를분류하는기준은비용을직접적으로부담하는주체가누구냐, 혹은어떤형태의교육에지불되는비용이냐, 공공회계를거치는여부에따라교육비를분류하고이에대한개념을규정해볼수있다. 이하에서는지금까지우리나라한국교육개발원에서사용되어온교육비분류방식과 OECD에서교육비분류방식, 그리고우리나라통계청에서사교육비조사에서적용하는사교육비범주에대하여고찰해본다. (1) 한국교육개발원의사교육비정의 우리나라는 1968 년교육비에대한정부차원의연구를시작한이래, 1977 년이후지금까 - 6 -
지한국교육개발원교육비분석연구에서공 사교육비에대한일관된분류기준을제시하고있다 ( 도승이, 2007). 즉, < 그림2> 에서보듯이공공회계처리여부에따라지출의직접행위가가공공단체 ( 교육기관과교육행정기관등 ) 인경우공교육비로, 개인 ( 가계및민간단체등 ) 인경우사교육비로정의하고있다. 공공회계절차를거치는지의여부에따라공교육비와사교육비로분류하고있어부담주체가사인이라할지라도학교예산처리절차를거치는사부담교육비는공교육비에포함된다. 공공회계절차란간단히표현하면공공회계예산으로편성 집행되는경비라할수있다. 한편사교육비는공공회계를거치지않고학부모나학생이교육을위해직접개인적으로지출하는경비로서학교교육밖에서사적으로받는교육을위해개인이지출하는비용으로아래의항목을포함한다. 교재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교지정용품비, 체험활동비, 수업준비물, 급식비하숙비, 잡비, 기타찬조및기부금과외수업비등 < 그림 2> 교육비의유형분류 - 7 -
이와같이공공회계처리여부에따라공교육비와사교육비로분류하는것은몇가지문제점을내포한다 ( 도승이외, 2007). 첫째, 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학부모가의무적으로납부하는입학금, 수업료등이합리적인예산회계절차를거친다고공교육비가되고학부모가부담하는교재구입비, 체험활동비등은예산회계절차를거치지않는다고사교육비로분류하는것은개념상정밀성을결하고있다고볼수있다. 둘째, 우리나라는공사교육비의구분기준으로교육비지출행위자가공공단체냐혹은개인이냐에따라구분하나, OECD의경우교육비부담주체가정부냐민간이냐에따라공교육과사교육비로구분하고있음으로인해국가간비교를어렵게하고있다. 한국교육개발원분류방식은 OECD 교육비분류방식보다공교육비를과대추정하고사교육비를과소추정하고있는것이다따라서, 사부담교육비는그것이학교회계절차를거치든지여부와관계없이전액 사교육비 로분류되어야함을주장하기도한다 ( 백일우, 2007). 국가가조세수입을통해조달하는교육비만이공교육비가되고, 나머지민간에서부담하는비용은모두사교육비로보아야한다는것이다. 즉교육비분류는재원을부담하는주체에따라나누어져야한다는주장은 OECD 등대부분의국가들에서사용하고있는교육비분류방식으로서국제적인비교가능성을높일수있다는것이다. (2) OECD 의사교육비정의 우리나라가교육비분류에공공회계처리여부를기준으로한것과는달리, OECD는교육비부담주체에따라공교육비와사교육비를구분한다. 교육비부담주체가공공이나민간이냐에따라공교육비 (public) 와사교육비 (private) 로구분하고있다. 이와같이부담주체에따른분류에서정부가부담하는교육비를공부담교육비, 민간이부담하는교육비를사부담교육비라고분류할수있다. OECD의교육비분류에서중요하게차지하는비중은학교교육에투자되는비중이다. 학교교육비에대한부담이공공이나민간이냐에따라공부담학교교육비와사부담학교교육비로구분한다. 학교외기관에대한교육활동과여타교육을위한사적인투자를사교육비로분류하는것은분명하지만우리나라와같은학교교육이외의사교육에대한교육비조사는하지않는다. 이는사교육현상이각국가마다매우다양한형태를띠고있어조사항목의표준화어려움을반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과도한사교육참여현상이우리나라의독특한교육현실을반영하는개념으로이해할수있다. 우리나라와 OECD 교육비분류를바탕으로사교육비와공교육비를나누면아래 < 그림 3> 과같다. - 8 -
< 그림 3> 우리나라와 OECD 교육비분류방식비교 자료 : 백일우 (2007). 교육경제학. 학지사, P. 154. 3) 통계청의사교육비조사 (1) 사교육비정의 1978년국가차원에서사교육비를조사한이래로사교육비조사항목은연구자에따라범주가상이하여조사항목의표준화가꾸준히제기되어왔다. 지금까지조사된사교육비조사항목을살펴보면 < 표1> 에서보듯이학교에재학하기때문에어쩔수없이필수적으로지출되는교재구입비, 교통비, 수학여행비, 급식비등개인적경비등의일반사교육비와, 전적으로학생또는학부모의자유의사에따라과외수업을위해드는과외사교육비로구분할수있다 ( 도승이, 2007). 사교육비유형 일반사교육비 과외사교육비 개념 < 표 1> 사교육비항목분류 항목 교재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교육활동에참여하기학교지정의류비, 단체활동비, 독서실비, 교위해개인이필수적으로지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학교운영지원출해야하는경비비등기타입시및보습학원비, 개인및그룹과외학교교육외의교육으로서비, 특기및재능학원비, 통신및인터넷사교육에참여하는데지출되학습비, 학습지과외비, 취업준비학원비, 학는비용교내방과후활동비등 - 9 -
2001년대이전에는과외사교육비이외에일반사교육비도사교육비범주에포함하여조사하였다. 학부모의교육비부담규모를파악하여국가차원에서공적부담확대에필요한자료로활용하려는정책적인의도가엿보인다. 그러나 2001년대이후의조사에서는일반사교육비가조사항목에서빠져과외사교육비중심으로조사가이루어진다. 학원등의과외사교육비를제외한일반사교육비의경우, 가구별지출액의차이가크지않고또한공적부담의증가에따라가계의교육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줄고있어조사항목에서제외된것으로볼수있다. 반면, 과외사교육비경우가계별로많은차이가있으며, 이러한비용의차이가학생의성취에영향을주고사회적불평등의원인이될수있다는점에서사교육관련연구의주요대상이되고있다. 그러나과외사교육비경우도연구자에따라조사항목에차이가있고조사대상도유치원, 대학 ( 원 ) 생까지포함하는조사가이루어져사교육비통계의통일성과신뢰성문제가대두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의지시로연구소단위에서시행하던사교육비조사를통계전문국가기관인통계청에서주관하여 2007년부터매년대규모조사하여발표하기시작했다. 통계청에서는조사목적을우리나라사교육비경감대책및공교육내실화등교육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통계와학계및연구기관의연구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있다고밝히고있다 ( 통계청, 2011). 매년 2회에걸쳐 1,000여개초중고학교약 46,000학부모를대상으로사교육비지출실태와사교육비의식조사를실시하고있다. 사교육비를초 중 고학생들이학교정규교육과정이외에사적인수요와공급에의해서학교밖에서받는보충교육을위해서개인이지출하는비용으로개념화하고있다. 위에서논의한사교육개념중에서보충적과외교습 (supplementary private tutoring) 과유사한개념이다. 통계청에서는사교육비조사항목을일반교과및논술관련사교육비, 예체능관련사교육비, 취업목적사용비로구분하여조사하고있다. 일반교과및논술관련사교육비는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 한문, 논술과외에들어가는사부담교육비로범주화하고있다. 예 체능및취미 교양관련사교육비는음악, 미술, 체육, 취미 교양등에지출하는교육비로정의하고있다. 취업관련사교육비는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전산계, 기타분야의고등학생들이취업준비를위해서지출하는사교육비로정하고있다. 방과후학교활동비와 EBS교재비는사교육비경감효과분석을위해서학교밖에서이루어지는사교육비와분리해서조사하고사교육비에포함시키기않고있다. 그러나가정에서보면학교밖의과외수업을보다저렴한가격으로학교내에서받는다는차이만있을뿐과외수업과다르지않기때문에방과후학교활동비는사교육비에포함시켜야할것이다 ( 김현준, 2012). - 10 -
(2) 사교육비규모및참여율 2011년초 중 고학생의사교육비전채규모는약 20조 1천억원으로이병박정부출범이후비슷한 20조내외규모를보이고있다. 사교육관련물가지수를감안한실질사교육비규모는감소추세를보이나주로학생수감소한데기인한다. 사교육을받지않는학생을포함하여전국의학생 1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중학생이 26만 2천원, 일반고학생이 25만 9천원, 초등학생이 24만 1천원으로중학생이 1인당사교육비를가징많이지출하고있다. 한편사교육에참여하는비율은초등학생이 84.6% 로가장높고중학생이 71.0%, 일반고학생이 58.7% 로초 중 고전체학생의 71.7% 로나타나고있다. < 표 2> 사교육비규모및참여율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증감률 ( 차 ) 증감률 ( 차 ) 증감률 ( 차 ) 사교육비총규모 ( 억원,%) ( 명목 ) 209,095 216,259 3.4 208,718-3.5 201,266-3.6 ( 실질 ) 222,361 223,122 0.3 208,718-6.5 193,711-7.2 1 인당월평균사교육비 ( 만원,%) ( 명목 ) 23.3 24.2 3.9 24.0-0.8 24.0 - ( 실질 ) 24.8 25.0 0.8 24.0-4.0 23.1-3.8 사교육참여율 (%,%p) 75.1 75.0-0.1 73.6-1.4 71.7-1.9 방과후학교참여율 (%,%p) 45.1 51.3 6.2 55.6 4.3 56.6 1.0 자료 : 교과부보도자료 (2011 년사교육비조사결과, 2012.2.17) (3) 참여유형별사교육비일반교과및논술관련사교육비는참여형태를학원수강, 개인과외및그룹과외, 학습지구독, 그리고인터넷과외로유형화하여조사하고있다. 학생의사교육을받는유형을보면, 학원수강이 43.4% 로가장높고방문학습지 (16.6%), 그룹과외 (11.1%), 개인과외 (10.6%), 인터넷수강순이다. 개인과외와인터넷수강은학교급이높아질수록참여율이높고그룹과외와학습지과외는학교급이낮을수록참여율이높다. 1인당월평균사교육비도학원수강비가 12만2천원으로가장많고, 개인과외 (3만 2천원 ), 그룹과외 (2만 2천원 ) 순이다. 방문학습지구독은줄고있는반면에개인과외가증가하는현상을볼수있다. - 11 -
구분 < 표 3> 일반교과참여유형별월평균사교육비및참여율 ( 09~ 11) 학생 1 인당월평균사교육비 ( 만원, %) 사교육참여율 (%, %p) 2009 2010 2011 2010 2011 2009 증감률증감률증감증감 일반교과 19.7 19.5 1.0 19.3 1.0 66.2 64.8 1.4 61.6 3.2 개인과외 3.3 3.2 3.0 3.3 3.1 11.0 10.6 0.4 10.6 - 그룹과외 2.1 2.2 4.8 2.2-11.7 11.7-11.1 0.6 학원수강 12.2 12.2-12.2-46.9 45.5 1.4 43.4 2.1 방문학습지 1.7 1.6 5.9 1.3 18.8 21.3 19.5 1.8 16.6 2.9 유료인터넷, 통신 0.3 0.3-0.3-3.7 3.7-3.0 0.7 자료 : 2011 년사교육비조사보고서 ( 통계청, 2012) 한편, 본연구와관련있는어학연수사교육비와영어캠프사교육비를추정하는데도움이되는조사항목이통계청조사에서발견된다. 어학연수를국내영어켐프와영어마을에서영어체험활동을국내어학연수로정의하고, 해외에서영어학습하는것을해외어학연수비로구분하여어학연수비를조사하고있다. 통계의신뢰도를감안하여 1인당월평균어학연수비와참여율만발표하고있다. < 표 4> 학교급별학생 1 인당월평균어학연수비및참여율 ( 09~ 11) 구분전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일반고특성화고 어학연수비 ( 만원 ) 어학연수참여율 (%) 2009 0.4 0.6 0.4 0.1 0.1 0.2 2010 0.6 0.8 0.7 0.2 0.2 0.1 0.7 2011 ( 국내 0.1, 0.9 0.8 0.2 0.3 0.2 국외 0.6) 2009 0.7 1.0 0.8 0.2 0.1 0.3 2010 0.7 1.0 0.6 0.2 0.2 0.2 2011 0.8 1.1 0.7 0.3 0.3 0.3 이를토대로어학연수사교육비를추정해보면, 국내영어켐프와영어마을에서영어체험 활동등국내어학연수가 70 억원, 그리고해외에서영어학습등해외어학연수비가 419-12 -
억원으로서총 489 억원으로추정된다. 1) 2. 사교육시장의유형및실태 1) 학원시장구조및실태 2) (1) 특징 학원을통한사교육서비스는교육수요자들에게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전통적인교육산업으로우리나라의높은교육열로인해수십년간성장 발전해왔다. 초 중 고등학생대상오프라인학원은입시전문과영어학원그리고단일과목학원등으로구별되며, 입시전문학원은대규모학원기업이진출하고있다. 기술적인진입장벽은높지않으나학원및수강생관리프로그램보유등의차별화된경쟁력없이는비교우위를차지하기어려운시장이라할수있다. 통계청에서발표한 2011년사교육비조사결과에따르면학생 1인당월평균학원수강이 12만 2천원으로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등에비해가장많은사교육비를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국의사설학원개황을살펴보면, 수강자수및학원수는감소한것에반해강사수는증가한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학원의형태가점차대형화 통합화되어가는경향을보여준다. 그중입시검정및보습학원의경우에는강사수뿐만아니라학원수역시증가하고있어예체능교육학원시장과달리입시와관련된학원시장은매년성장하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 표 5> 사설학원현황 (2009-2012)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2009 2010 2011 2012 전체 3) 학원수 72,242 75,952 76,165 75,695 강사수 204,996 218,239 234,144 236,105 수강자수 4,844,194 5,408,559 5,248,770 4,828,535 학교교과교습학원 2009 2010 2011 2012 학원수 68,160 71,004 70,330 69,758 1) 통계청 사교육비조사보고서 에이한총학생수 6,987 천명에 1 인당평균연수비를곱하여산출한금액으로 1 인당어학연수비는반올림한어림치이기에총규모도단순히규모를추정하는자료로활용하여야할것이다.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8 사교육공급자실태조사 를중심으로한국소비자원의조사를보충하여학원및교습소시장현황을분석한다. 3) 전체 = 학교교과교습학원 ( 입시검정및보습 + 국제화 + 예능 + 특수교육 + 기타 ) + 평생직업교육학원 ( 직업기술 + 국제화 + 인문사회 + 기예 ) - 13 -
입시검정및 보습 강사수 188,226 198,143 209,990 210,060 수강자수 4,434,156 4,671,682 4,521,934 4,351,120 2009 2010 2011 2012 학원수 34,568 37,207 37,812 38,360 강사수 107,847 117,044 126,750 129,228 수강자수 2,416,611 2,588,918 2,555,942 2,530,136 향후국내입시학원 ( 사교육 ) 산업은본격적인대형화 기업화및자본화추세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4). 또한, 사교육시장이주춤함에도불구하고학생간교육격차와더불어입시학원의양극화도장기적으로심화되면서입시학원시장의재개편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2) 시장규모 학원및교습소시장의매출규모는학원이 10조 2천8백억원, 교습소가 8천 9백억원으로, 이둘을합한총매출규모는약 11조 1천7백억원으로나타났다. 이중초 중 고생을주요대상으로하는학원과교습소매출총액은약 10조 4백억원이다. 학원유형별매출액을보면, 입시보습학원의매출액이 6.67조원으로가장크고, 어학학원이 2.60조원, 예체능학원이 1.02조원의순으로나타났다. 교습소의경우에는예체능의매출규모가가장커서 5,100억원으로나타났으며, 입시보습 3,300억원, 어학 490억원의순이었다. 학원의경우입시보습의시장규모가가장큰반면에, 교습소의경우예체능이중심이되고있다. 수강생규모에따른매출액을보면, 수강생 50인미안학원의매출규모는약 1.57조원이며, 300인이상은 2.33조원, 50인이상 300인미만의학원의경우 6.38조원으로나타났다. 4) 김태준, 국내입시학원산업현황과전망, KIS Credit Monitor 2009.1.26, 한국신용평가 - 14 -
< 표 6> 학원및교습소시장의매출규모 - 2008 년도기준 학원유형 수강생수 학원 구분 학기중방학중연매출액 ( 만원 ) 매출액 ( 만원 ) 매출액 ( 만원 ) 총액 총액 총액 전체 679,230,442 348,904,643 1,028,135,085 입시보습 439,676,554 227,207,187 666,883,741 예체능 68,178,445 33,372,511 101,550,957 어학 171,375,443 88,324,945 259,700,388 50인미만 105,342,429 51,598,890 156,941,319 50~299인 422,988,204 215,219,789 638,207,993 300인이상 150,899,809 82,085,964 232,985,773 교습소 구분 학기중 ( 만원 ) 방학중 ( 만원 ) 연매출액 ( 만원 ) 평균 평균 총량 전체 59,569,127 29,089,033 88,658,160 입시보습 21,762,849 11,000,582 32,763,431 교습소유형 예체능 34,480,831 16,488,414 50,969,245 어학 3,325,447 1,600,067 4,925,484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내부자료. (3) 주요사업자 가. 대성학원 대성학원 ( 大成學院 ) 은주로대학입시재수생들을모집하여운영하고있다. 대성학원의강의를마이맥대성을통해판매하고있다. 2005년기준으로노량진대성학원수강생은 3,500 명, 강남과송파는각각 1,500명에이른다. 1965년부터 2005년까지 40년간대성학원을통해대학에진학한학생은약 25만명에이른다. 대표자인김만기회장은 1988년전산회사인대성전산을세웠고, 2000년에는코스닥등록업체인디지털대성을설립하는등 11개계열사를이끌었다. 2011년티치미를인수, 티치미대입학원을강남대성학원으로변경하였다. 2012년현재운영하고있는학원은노량진, 강남, 강남대성 ( 송파 ), 마이맥강남, 강남대성 ( 양재 ), 부산대성학원이다. 나. 청솔학원 청솔학원은 1993 년강남청솔학원개원을시작으로현재노원, 분당, 평촌, 노량진, 부천, - 15 -
일산청솔학원을운영하고있다. 이밖에기숙학원도운영하고있다. 청솔학원의강남을 비롯한직영학원 10 곳의총매출액은 2009 년기준으로 520 억원이었다 5). 다. 종로학원 종로학원 ( 鐘路學院 ) 은입시학원으로서, 1965년처음개원한곳이서울종로였기때문에종로학원이되었다. 개원한지 47년된대한민국에서가장오래된대학입시학원이다. 2005년에창업자정경진의장남정태영이정몽구의사위가됨에따라특수관계인규정으로현대자동차그룹에편입되었다. 2012년현재운영하고있는학원은종로학원본원, 목동, 서초, 평촌, 대전, 부산등이며, 이밖에기숙학원및문 이과전문학원도운영하고있다. 2011년기준매출액은 241억원이다 6). 2) 학습지시장구조및실태 7) (1) 특징 학습지교육사업은 학생이일정한양을학습할수있도록정기적으로가정에배달되는문제지를제공하거나교사등이주기적으로방문지도를수행하는경우 를말한다. 아래표에서보듯이학습지구독비율은꾸준히하락하는추세이다. 출산율저하로인한유소년연령대의절대인구감소및소득수준증가에따른학원이나과외등의사교육이증가하면서학습지시장이침체된데서원인을찾을수있다. 그러나대상연령이초등중심에서유아까지확대되고있으며, 다양한사후서비스를부가하여차별적인제품판매력으로침체기를벗어나려지속적으로노력을기울이고있다. 5) 중앙일보. (2009.10.18.). 청솔학원, SK 컴즈자회사이투스인수한다 기사참조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1&total_id=3813450 6)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정보공개서자료. : http://franchise.ftc.go.kr/fir/manage/searchfirdetail.do?method=getsearchshow&fir_mst_sn=14829&indus_nm= 교육서비스 7)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8 사교육공급자실태조사 를중심으로한국소비자원의조사를보충하여학습지시장현황을분석한다. - 16 -
< 표 7> 최근 5 년간방문학습지사교육비및참여율 ( 통계청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반교과사교육비 방문학습지 사교육비 ( 만원, %) 참여율 (%, %p) 사교육비 ( 만원, %) 참여율 (%, %p) 17.8 18.8 19.7 19.5 19.3 68.4 66.4 66.2 64.8 61.6 2.0 1.8 1.7 1.6 1.3 25.2 22.4 21.3 19.5 16.6 * 일반교과사교육비유형 = 개인과외 + 그룹과외 + 학원수강 + 방문학습지 + 인터넷및통신 학습지구독생수에대해살펴보면, 업체당학습지구독학생수는월평균약 7만명이다. 학기중에는 74,655명, 방학중은 74,240명으로학기중에학습지를구독하는학생이다소많았다. 구독학생수역시법인일수록, 종사자규모가클수록, 사업체운영기간이오래되었을수록많다. 미취학아동의학습지유형은대부분방문형교육이다. 방문형의경우주당방문주기는 1회이고, 1회방문시교습시간은과목마다차이가크다. 과목별학습지구독인원을보면, 구독인원이가장많은과목은 수학 (48,200명) 이고다음으로 국어 (41,800명) 이었다. 이외에도논술, 독서, 제2외국어, 한문등기타과목구독인원은 34,600명정도이다. 여러과목을한다는미취학아동평균은 6,200명이었다. 초등학생은본격적으로사교육을시작하는단계이며, 초등학생역시방문형교육이월등히많았다. 초등학생의학습지구독인원을보면, 수학과목이 6만명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국어과목이 39,700 명, 영어는 31,600 명, 여러과목은 22,500 명그리고사회과학은 20,400명순으로나타났다. 초등학생의학습지과목별매출액을살펴보면, 구독인원이가장많았던수학과목의매출액이 20억 6천 4백만원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국어과목이 14억 2천 3백만원, 여러과목은 14억 9백만원, 영어과목이 12억 1백만원의순이었다. 중학생의학습지구독유형도방문형이주를이루고있다. 주당방문주기는국어와수학과목이각각 1.6회로가장많았고, 여러과목은 1.5회, 영어는 1.3회정도였다. 중학생의학습지구독인원을보면, 수학과목이 26,600명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여러과목이 23,800명, 영어가 10,200명이었다. 중학생학습지과목별매출액은초등학생과달리여러과목의매출액이 14억 6천만원으로가장높았다. 다음은구독인원수가많은수학과목이 8억 9천 9백만원, 영어과목이 3억 7천 3백만원의순이다. - 17 -
(2) 시장규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조사에따르면, 국내학습지업체의시장규모는 2008 년기준으로 약 1.98 조원으로추정된다. < 표 8> 학습지시장매출규모와시장점유율 ( 단위 : 천억,%) 구분 2007년 2008년 매출액규모 ( 천억 ) 29.9 19.8 빅4 19.5 15.6 빅4의시장점유율 (%) 65.5 77.8 연매출액이 2천억이상인소위빅4업체들의매출총액은 1조 5600억으로학습지업체전체연매출의 77.8% 를차지하고있다. 학습지업체의연매출액을업체특성별로보면회사설립연수가오래될수록학습지연매출액이높다. 5년미만의신생업체의경우는 1억 8 천 9백만원인반면, 20년이상된업체의경우는 1천 98억으로약 1,000배정도차이가났다. (3) 주요사업자 2010년말기준주요출판 교육서비스회사의매출액기준순위는대교, 웅진씽크빅, 공문교육연구원순이다. 대교눈높이, 웅진씽크빅, 교원구몬, 재능의이른바빅4 기업체제를형성하고있다. 10년간브랜드파워 1위기업인대교가꾸준히 1위를차지하고있으나웅진씽크빅과교원구몬의매출이더욱가파르게향상되면서그격차가감소하고있는실정이다. - 18 -
< 표 9> 주요출판, 교육서비스회사의매출비교 ( 웅진씽크빅분기보고서, 2012.05.15) 구분 매출액기준 ( 단위 : 억원 )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시장규모 ( 추정 ) ( 주 1) 200,400 209,095 216,259 208,718 201,266 대교 8,466 8,411 8,455 8,600 8,185 웅진씽크빅 ( 주 2) 6,902 7,846 4,252 7,914 7,759 공문교육연구원 6,014 6,527 6,763 6,812 6,731 재능교육 3,188 2,683 2,458 2,443 2,519 교원 ( 구몬학습 ) 2,789 3,025 3,682 4,644 4,823 한솔교육 2,429 2,230 2,417 2,501 2,525 메가스터디 1,634 2,023 2,383 2,458 2,631 능률교육 325 376 439 452 476 주요회사 ( 계 ) 31,747 33,121 34,849 35,824 35,649 주 1) 시장규모는추정자료의근거는다음과같음 -2007 년 ~ 2011 년 : 통계청, " 사교육비조사보고서 ", 2012.02 - 유가증권시장및코스닥상장법인은공시자료, 비상장법인은감사보고서참조 주 2) ( 주 ) 웅진씽크빅의 2007 년등이전실적은회사분할전기준임주 3) 상기주요회사들의실적은개별재무제표기준임. 주 4) 2010 년이전실적은 K-gaap 기준임. 직업능력개발원조사에따르면, 2008년기준으로학습지사업을운영하는사업체는 81개로파악되고있다. 주요사업자로는대교눈높이, 웅진씽크빅, 교원구몬, 재능의빅4 기업체이다. 이에대한자료는네이버두산백과, NICE 신용평가정보 ( 주 ) 의신용평가보고서등을활용하여수집하였다. 가. 대교 - 눈높이 1979년 7월한국공문수학연구회로창설되었다. 1991년 1월현재의상호로변경하였고, 2000년 4월위성방송및인터넷방송에참여하고 2000년 7월인터넷교육포털사이트인 edupia.com을개설하였다. 2001년 4월지주회사 ( 주 ) 대교네트워크를창립하여방송케이블사업및정보시스템사업, 투자사업부를인적분할하였고, 2003년 3월한국능률협회브랜드파워 5년연속 1위기업으로선정되었다. 2004년 GBCI( 글로벌브랜드컴피던시지수 ) 1위브랜드에선정되었고 2005 대한민국최고기업대상을수상하였다. 2006년에는미국캘리포니아교육구공교육프로그램에진출했고 2009년 3월한국산업브랜드파워 (KBPI) 11년연속학습지부문 1위에선정되었다. 2011년 ( 주 ) 대교출판을흡수합병하였다. 주요사업은눈높이교육을비롯한유아교육, 교육출판, 학원운영, 홈스쿨운영, 온라 - 19 -
인교육, 방과후교실운영등이다. ( 주 ) 대교의임직원수는 2012 년기준으로 2,871 명이며, 총자산은 8,298 억, 매출액은 8,184 억원이다. 나. 웅진 - 씽크빅 1980년 3월도서출판헤임인터내셔널로출범하여 1983년 4월 ( 주 ) 웅진출판으로상호를변경하고법인으로전환하였다. 1986년정기구독학습지 웅진아이큐 를출시하였고, 1993년 웅진월간학습 을창간하였다. 1994년주식을상장하였고, 1995년웅진씽크빅으로통합브랜드를변경하였다. 1999년인터넷사업부문이출범되었고, 2000년 4월웅진닷컴 ( 주 ) 로상호를변경하였다. 2002년에듀빅닷컴을소규모흡수합병하였고, 2003년 9 월미국현지법인을설립하였다. 2004년한국생산성본부가주관하는브랜드경쟁력지수에서 웅진씽크빅 이학습지부문의 1위에선정되었고, 2005년 4월 ( 주 ) 웅진씽크빅으로상호를변경하였다. 2007년 5월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면서인적분할을통하여 ( 주 ) 웅진홀딩스를존속회사로하고, ( 주 ) 웅진씽크빅은신설법인으로설립되어유가증권시장에재상장되었다. 2009년 3월중국합작법인웅진베이징교육문화자문유한공사를설립하였다. 2009년 6월오산영어체험마을 (GLC) 을개관하였으며, 2011년 4월 ( 주 ) 에듀왕을합병하고 6월에영엉콘텐츠업체컴퍼스미디어를인수하였다.( 주 ) 웅진홀딩스를지주회사로하는웅진그룹의계열회사이며, 주요사업은학습지, 전집, 도서등의출판, 판매및회원제학습지운영등이다. ( 주 ) 웅진씽크빅임직원수는 2012년기준으로 2,217명이며, 총자산은 5,766억, 매출액은 7,758억원이다. 다. 교원구몬 교원구몬은어린이의잠재된가능성을발견해건강한인재를육성한다는교육이념아래 1990년창립되었다. 현재 1만 3천명교사가 200만회원을관리하고있는 자신만만구몬학습 은 2000년이후폭발적인성장을거듭해국내의굴지의학습지로자리잡았다. ( 주 ) 교원구몬의임직원수는 2011년기준으로 3,155명이며, 총자산은 9,794억, 매출액은 6,731억이다. 라. 재능교육 재능교육은브랜드 스스로학습법 을중심으로 1977 년설립된대한민국의학습지 회사이다. 재능교육의전신은 1977 년세워진무역회사신영상역이다. 1981 년회사이름 을한국프로그램재능교육원으로바꾸고이해에 < 재능산수 > A~H 등급을출판했다. 1985-20 -
년 < 재능산수 > I와 J등급을내놓으면서초등학생을대상으로한교재개발을마쳤다. 1986년학습지회원수가 1만명을넘어섰다. 1987년회사이름을재능교육으로바꿨다. 1989 년회원수가 5만명을넘었고이해에 < 재능한자 > 를출시했다. 1993 년 < 재능영어 > 와 < 재능국어 > 를잇따라선보였다. 1998년 CH23(DSN) 을인수해재능스스로방송을시작하면서방송사업에진출했다. 2001년에교육포털 (www.jei-edu.com) 을만들었다. 이해에종합학습지인 < 스스로i> 를출간했다. 2004년부터영어교육전문방송인 JEI English TV를운영하기시작했다. 2006년 < 재능원리수학 > 과 < 재능중국어 > 를잇따라출시했다. 재능교육의임직원수는 2011년 12월을기준으로종업원수는 1,149명이며, 총자산은 2,545억, 매출액은 2,520억원이다. 3) 유학절차대행업 ( 유학원 ) 시장구조및실태 (1) 특징 유학절차대행업 ( 이하 유학원 이라한다 ) 은외국에서유학또는연수를하고자하는고객들에게유학대상지역과학교, 교육프로그램을상담해주고적합한학교를선정하여입학수속을대행해주는것을주업으로한다. 국외유학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2조제 1호에의하면유학이란 외국의교육기관 연구기관또는연수기관에서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수학하거나학문 기술을연구또는연수하는것 을의미한다. 유학은학자금의출처에따라자비유학과국비유학으로구분하는데, 자비유학 은개인부담에의하여유학하는것을말하며, 국비유학 은국고에서지급하는장학금기타보조금에의하여유학하는것을말한다. 대부분의유학은자비유학으로이루어지며, 자비유학유형으로는초등학생이나중 고등학생들의조기유학과정과단순히언어만을배우기위한어학연수과정과학력을인정하는정규교육기관에다니는정규과정유학등으로구분할수있다. 우리나라해외유학연수비용은 2000년 ~2011년중 367% 증가하여동기간도시가계지출증가율 (62%) 을큰폭으로상회하는규모이다. 2001년대비 2011년도시가계의교육비증가율은 66.4% 이며, 이는소비지출액증가율 50.2% 를상회하고있다. 교육비지출비율이크게상승한이유는사교육비부담증가와대학진학률증가이외에유학연수비증가가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2011년우리나라해외유학연수비용은 44.7억달러수준으로전년대비 0.4% 감소한규모이다. 그동안해외유학연수비용은지속적인증가를보이다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감소세로전환, 이후 2010년 - 21 -
에는다시상승하고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2) < 표 10> 유학연수지급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0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유학연수지급액 958 4,515 5,025 4,485 3,999 4,488 4,471 전년대비증가율 +5.8% +33.5% +11.3% -10.8% -10.8% +12.2% -0.4% 출처 : 한국은행 ( 초, 중, 고및대학생이상의유학생을모두포함 ) 초 중 고유학생수는 2006년을정점으로이후 3년간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18.7천명으로전년대비 3.4% 증가를보이고있다. 2011년기준한국인해외대학유학생수는 262천명이며, 이중 63% 는학위과정, 37% 는연수를위해유학중인것으로조사되고있다. 구분 유학생 < 표 11> 연도별조기유학생수 ( 학교급별 ) ( 단위 : 명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계 1 만명당유학생 유학생 1 만명당유학생 유학생 1 만명당유학생 유학생 1 만명당유학생 2004 6,276 15.2 5,568 28.8 4,602 26.3 16,446 21.1 2005 8,148 20.3 6,670 33.2 5,582 31.7 20,400 26.2 2006 13,814 35.2 9,246 44.6 6,451 36.3 29,511 38.0 2007 12,341 32.2 9,201 44.6 6,126 33.3 27,668 35.8 2008 12,531 34.1 8,888 43.6 5,930 31.1 27,349 35.9 2009 8,369 24.1 5,723 28.5 4,026 20.5 18,118 24.2 2010 8,794 26.7 5,870 29.7 4,077 20.8 18,741 25.8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각연도 ), 교육통계 DB 주 1) 당해연도 3.1. 부터다음해 2.28. 까지를한학년도로하고, 파견동행, 해외이주는제외. 주 2) 학생만명당유학생수 = 유학생수 / 학년도재학생수 x10,000-22 -
< 표 12> 국외한국인유학생수 ( 대학 ) ( 단위 : 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학위과정 105,893 100,716 113,735 123,965 127,000 151,566 152,852 164,169 연수 81,790 91,538 76,629 93,994 89,867 89,383 99,035 98,296 총유학생 187,683 192,254 190,364 217,959 216,867 240,949 251,887 262,465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유학을떠난국가별로살펴보면, 초 중 고유학생은미국과동남아, 대학유학생은미국 과중국으로유학에편중현상을보이고있다. < 표 13> 학년별유학생주요국가별분포 (2010년기준 ) ( 단위 : %) 구분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동남아 초등학교 27.7 1.0 7.2 18.1 5.1 7.6 1.0 25.3 중학교 33.3 0.7 11.7 11.0 3.7 4.7 1.0 23.9 고등학교 49.5 2.4 8.9 8.0 4.1 2.8 1.5 13.5 초 중 고계 34.2 1.2 9.0 13.7 4.4 5.7 1.1 22.3 대학교 29.8 11.1 25.5 5.6 7.1 4.4 6.9 1.9 (2) 시장규모 전국에분포되어있는유학원의수는대략 1,000~1,300 여개의업체가영업중인것으로추정되며, 이중 800여개가서울지역에집중되어있다. 유학원의설립 운영등에관해서규율하는법이별도로세분화되어있지않아해당사업장의관할사업장에등록만하면유학수속대행업이가능하다. 그러나온라인상으로이루어지는유학대행업이증가함에따라일부유학원들은사업장도제대로갖추지않고홈페이지나카페등을개설하여운영하는경우도많다. - 23 -
< 표 14> 전국유학원현황 ( 추정 ) 지역 유학원수 지역 유학원수 서울 750 전남 12 부산 150 전북 15 대구 90 경남 17 광주 40 경북 40 대전 17 충남 15 인천 15 충북 10 울산 6 강원 11 경기 70 제주 7 합계 1,265 자료 : 한국유학협회 유학원의수익구조는크게수속대행에따른수속비수입과해외교육기관들로부터받는수수료및홍보지원금으로구분된다. 수속비는주로정규과정유학수속대행에대한대가로, 학교를선정하기까지의제반상담과학교선정이후복잡한입학원서작성을비롯한여러부대서비스를대행해주는대가가포함되어있다. 유학원에따라서는조기유학생의경우출국이후에도별도의서비스를제공하고추가로학생관리비형태로 After-Service 비를받는경우도있다. 그러나대체적으로학생이출국하면계약적의무는종료된다. 해외교육기관의수수료와홍보지원금은자신들의교육기관을홍보하고학생들을모집하기위하여학생을등록해주는국내유학원에게지급하는소정의수수료나홍보비라할수있다. 이런경우통상적으로유학원은고객에게별도의수속비를청구하지않는다. (3) 주요사업자 가. 유학닷컴 유학닷컴은 1985년 3월설립된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산업업체이다. 대표자는김용우이며, 주요상품은유학수속대행, 여행자보험대리, 여행알선 ( 항공권예약 ) 이다. 최근자료인 2011년 12월 31일결산재무제표를기준으로할때, 유학닷컴의자산총계는 60.5억원, 매출액은 111.4억원종업원수는 93명으로나타났다. 나. 에듀하우스 - 24 -
에듀하우스는 1996년 8월에설립된교육지원서비스업산업업체이다. 대표자는김옥중이며, 주요상품은유학상담과알선이다. 2011년 12월 31일결산재무제표를기준으로할때, 에듀하우스의자산총계는 94.6억원, 매출액은 133.9억원, 종업원수는 95명인것으로나타났다. 다. 종로유학원 종로유학원은 2002 년 1 월설립된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업체이다. 대표자는이규헌이 며서울종로구관철동 14-10 삼화빌딩 401 호를본사로하고있다. 종업원수는 30 명이 며, 2003 년 12 월을기준으로총자산은 1.99 억, 매출액은 2.5 억으로나타났다. 4) 온라인교육시장구조및실태 (1) 특징 온라인교육 (Online Education) 은정보통신의기술을이용하여교육을실시하는행위전반을일컫는다. 개별학습자와가르치는사람이각기다른장소에서통신기기를이용하여상호교류하면서비디오, 오디오, 시청각자료등다양한형태의정보를제공하는수업이다.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교, 그리고사이버대학등온라인교육을통해서학력을수여하는정식교육기관들이설립되어운영되고있다. 교육방식에인터넷, 전파 방송기술을도입함으로써학습경험의확장, 학습공간의확장, 학습기회의확장등변화를초래하고있다 ( 김경회, 2003; 김승보, 2009). 즉, 온라인교육에서는 1 보다많은학습자들이 2 시간과장소의제약없이 3 자신이필요로하는다양한교육콘텐츠에접근하여학습의기회를가질수있다. 온라인학원은온라인교육의특성을활용하여초중고학생을대상으로학교내신성적이나수능성적향상을위한원격교습을하고있다. 오프라인학원에비해시간과장소의제한없이수강할수있는접근의용이성, 상대적으로저렴한수강료등비용효과성, 수준에맞는강좌를선택해수강할수있는개별화학습, 그리고수업을들으면서이해하지못하는부분은언제든지반복학습으로개인수준에맞추어학습할수있다는점이장점으로꼽힌다. 학과교과교습을주된사업영역으로하는온라인학원은오프라인학원과교습과목과내용, 그리고강사진이동일하지만, 교습방법에서온라인으로한다는점에서큰차이가있다. - 25 -
(2) 시장규모 2008년온라인학원실태조사에관한연구에따르면, 총 118개학원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총매출액 4,110억원에달하는데이중해당교육청에신고한경우는 82곳에불과했으며, 매출규모가적은영세한온라인학원은신고를하지않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온라인학원이운영하는홈페이지나강좌에등록한무료회원은약 4백 70만명이며, 유료회원은 2백 60만명이다. < 표 15> 온라인학원사업체현황 (2008 년기준 ) 사례수 전체 118 사업체형태 개인사업체 25 법인사업체 93 5년미만 61 회사운영기간 5-9년미만 38 10-19년미만 13 20년이상 6 5년미만 77 온라인교육사업종사기간 5-9년미만 36 10-19년미만 5 1-9인 53 온라인교육사업종사자수 (2008) 10-49인 39 50-99인 18 100인이상 8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온라인학원실태조사 교과부가학원법개정추진하면서조사한자료에의하면전국에 184 개온라인학원이있 으며서울지역에 141 개시설이집중되어있다. 대표적인온라인학원인메가스터디 ( 주 ) 주요과목에대한수강료는아래와같이월 7 만원에서 9 만원수준이다. - 26 -
< 표 16> 온라인교육학원주요과목수강료현황 < 표 17> 시도별온라인학원주요시설현황 참고로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국내이러닝산업의전반적인규모와현황을파악하는이러닝실태조사를 2004년부터매년실시하여발표하고있다. 실태조사의목적이정책의기본자료로활용하고지표를개발하여관련산업계및학계, 연구계의기본자료로활용하고, 국내이러닝산업시장을전망하여이러닝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건전한수요창출을통해이러닝확산을도모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데있다고밝히고있다. 2011 이러닝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따르면, 2011년국내이러닝수요시장규모는총 2조 4,615억원이며그중개인이수요시장의 44.4% 인 1조 930억원을지출하여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사업체가 1조 756억원으로 43.7% 를차지하고있으며, 정부 공공부문은 1,653억원으로 6.7%, 교육기관은 1,275억원으로 5.2% 의가장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는 2010년 2조 2,243 억원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 표 18> 과같이 2007 년부터지속적인성장을기록하고있어, 성장산업의면모를보이고있다. - 27 -
< 표 18> 이러닝수요시장규모추이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금액비율 증감률 전체 1,727,632 1,866,828 2,071,892 2,224,339 2,461,516 100 10.7 개인 735,108 816,765 945,369 1,003,177 1,093,016 44.4 9.0 사업체 759,603 812,052 886,283 963,139 1,075,645 43.7 11.7 교육기관 69,555 70,804 96,434 106,768 127,540 5.2 19.5 정부 / 공공기관 163,366 167,207 143,806 151,255 165,315 6.7 9.3 * 자료출처 : 2011 년이러닝산업실태조사, 2011.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교육대상별서비스제공현황은기업 28.4%, 공통부문 23.4%, 대학 11.6%, 정부 / 공공기관 10.3%, 평생교육 8.0%, 초등학생 6.2% 의순으로조사되었다. < 표 19> 교육계층별이러닝사업현황 ( 단위 :%, 중복응답 ) 구분전체콘텐츠솔루션서비스 유아 / 미취학 3.1 3.7 3.0 2.6 초등학생 6.2 6.4 4.9 7.3 중학생 4.6 4.4 4.1 5.2 고등학생 4.5 4.7 2.7 6.1 대학 11.6 12.3 12.8 9.5 기업 28.4 24.7 37.2 23.3 평생교육 8.0 8.4 4.1 11.4 정부 / 공공기관 10.3 10.0 13.6 7.2 교육계충에상관없이공통적용 23.4 25.3 17.5 27.5 (3) 온라인학원주요사업자 가.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는 2000년 7월설립된종합교육기업이다. 고등부온오프라인교육에서초중등, 편입학및전문대학원입시교육, 성인직무교육, 참고서출판등의교육사업전분야에진출해있다. 이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고등부온라인사업은고등학생을대상으로입시및내신을위한동영상강좌및각종입시정보를제공하는사업이다. 이외중학생을위한온라인교육을담당하는 엠베스트, 초등고학년을위한온라인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 엠주니어 가있어며, 고등학생과재수생을대상으로하는오프라인학원도운영중이다. 메가스터디의누적회원수는약 266만명이며, 하루평균 173편 - 28 -
의신규강의를제작하고, 54 만회의동영상강의가매일재생된다 (Naver 지식백과, 2012.10.7. 검색 ). 메가스터디의임직원수는 2012 년 6 월현재 659 명이다. 2011 년기준총 자산은 3,998 억, 매출액은 2,630 억원이다. ( 자료 : NICE 신용평가정보 ). 나. 이투스교육 이투스교육은이러닝브랜드로 2009년 10월에청솔학원을인수하고입시학원의새로운모델을제시한온라인교육업체이다. 현재전국에 5개학원을두고있으며, 고등학생용참고서 누드교과서 SE, 수학의바이블, 기출사 등의콘텐츠개발, 판매사업도실시한다. 2011년 12월을기준으로 432명의종업원을보유하고있으며, 2011년 12월기준이투스의총자산은 932억, 매출액은 1,018억원이다. ( 자료 : NICE 신용평가정보 ) 다. 비타에듀 고려 E&C는 2003년에노량진한샘학원 ( 현재비타에듀학원 ), 고려학원등을기반으로설립된온라인교육전문기업이다. 설립 1개월만인 2003년 12월에 2005학년도입시설명회를 63빌딩에서개최하였으며, 온라인강의사이트비타에듀를개설하여유료서비스를실시하였다. 2004년 11월에본사를서울시용산구갈월동으로옮기고그해 12월에는서울시동대문구신설동에한샘고려학원을설립하였다. 그후 2006년 11월에강남비타에듀학원을설립하였으며, 2006년 12월에노량진비타에듀네트학원을, 2008년 1월에비타에듀고려학원청평캠퍼스를설립하였다. 비타에듀라는명칭은 2006년 5월에노량진한샘학원, 신설동한샘고려학원등에서쓰이기시작하였다. 매출액은대략 200억원내외로추정된다.( 위키백과, 2012.10.7. 검색 ) 라. ( 주 ) 현현교육스카이에듀 현현교육은고등학교전과정 ( 수능, 내신, 대학별고사 ) 을총괄하는고등학생대상교육기업이다. 2002년부터스카이에듀 (www.skyedu.com) 를운영중이다. 오프라인학원도운영중에있으며, 온라인과연계한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통합교육시스템을제공하고있다. 스카이에듀의임직원수는 2012년현재 150명이며, 매출액은 2008년도기준약 350억원이다. ( 스카이에듀홈페이지 http://corp.skyedu.com/) 5) 영어체험학습 ( 영어캠프 ) 시장구조및실태 - 29 -
(1) 특징 외국어인영어구사능력습득을위해요구되는영어에의노출량과교수-학습의강도가요구된다. 국가수준의교육과정에서는각교과군을균형적인교육을제공하여야하기에영어교육을위한충분한시수를확보하는데제약이있다. 시도교육청과학교등공교육기관뿐만아니라사교육시장에서정규교육과정을보완하기위해서다양한영어교육프로그램을운영되고있다. 그중에서도단기집중영어프로그램 ( 영어캠프 ) 는영어를배우는최소의필요조건인노출 (exposure) 과사용 (use) 의기회를단기간내에집중적으로늘려서학생들이영어에대한두려움을감소시켜주고, 영어에대한자신감을길러주는데도움이되기에가장활발하다 ( 이완기외, 2011). 영어체험학습은영어의사소통능력배양에있어공교육의문제점을보완하고, 해외연수의비용지출을국내로전환한다는장점이있으나, 프로그램개발에대한체계적인연구가부족하여기존영어캠프를무분별하게모방하여그효과성을담보할수없는프로그램이많다는점이지적되고있다 ( 송정미, 2007). 영어캠프는몰입학습프로그램특성을지녀캠프에서학생들에게영어만을사용하게함으로써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등언어의 4가지기능및의사소통능력을단시간내에함양시키려고한다. 또한영어캠프는심화교육과정의한형태로서영어학습의깊이와폭을확장할수있다. (2) 시장규모 영어캠프는민간업체, 대학, 정부부처에의해다양하게운영되고있으며이에대한정확한업체수와매출액등의시장규모를파악하기는매우어려운실정이다. 이를인식하여본연구에서는영어캠프의시장규모를간접적으로추정하기위해 글로벌한경에서조사한 2011년동계민간업체영어캠프현황자료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내언어교육원등부속시설및민간업체임대영어캠프현황 자료를활용하여시장규모를추정하였다. 먼저민간업체의영어캠프현황을살펴보면, 2011년겨울방학동안 MBC연합캠프등 50 개의업체가 127개의캠프를운영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들 127개캠프의총참가인원은 4651명인것으로나타났으며, 캠프당평균참가인원은 37.6명, 1인당평균참가금액은 442.4 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이를종합한업체의총매출액은약 200억 (1,922,078 만원 ) 규모인것으로파악되었다. 영어캠프가주로방학을통해이루어지는것을감안할때, 여름방학을포함한 1년의총매출액은약 400억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 30 -
< 표 20> 2011 년겨울방학영어캠프현황 구분업체수캠프수참여학생수평균참가금액총매출액 현황 50 개 127 개 ( 국내 24, 국외 103) 4651 명 ( 평균 37.6 명 ) 442.4 만원 1,922,078 만원 다음으로대학이운영하는영어캠프의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12년 10월현재안동대등 66개대학이 106개의영어체험캠프를운영하고있다. 캠프의총참가인원은 12,359명이며, 캠프당평균 116.6명이참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평균참가금액은 71.3만원이며무료인경우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 참가금액 참여학생수 ) + 지자체등의지원금액을합한총매출액은약 9.2 억원규모인것으로나타났다. 이를 12개월로환산하여추정하면약 10억원규모의시장인것으로예측할수있다. < 표 21> 2012 년대학운영영어캠프현황 구분업체수캠프수참여학생수평균참가금액총매출액 현황 66 개 106 개 12,359 명 ( 평균 116.6 명 ) 71.3 만원 919,658 만원 이상에서검토한민간업체와대학운영영어캠프현황을종합하여볼때, 영어캠프의시 장규모는약 410 억원인것으로추정된다. (3) 주요사업자 가. 아발론교육 아발론교육은어학능력개발에중점을둔교육업체로 1997년설립되었다. 아발론의사업은크게어학원사업과프랜차이즈사업, e-biz사업, 해외사업, 랭콘사업으로나눌수있다. 어학원사업은초등학교고학년을대상으로그룹학습으로수준별영어학원사업이다. e-biz사업은영어교육콘텐스사업으로온라인교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설립한사업으로 2007년에아발론에듀를설립하고필리핀에현지법인을두는등글로벌경영으로확장하고있다. 해외사업은미국하버드대학교리더쉽프로그램, MIT사이언스리더캠프, 필리핀관리형몰입영어프로그램이나캐나다뉴질랜드공립학교스쿨링등의사업을통해글로벌러닝프로그램을제공하고유학컨설팅과진학로드맵을제시하는 - 31 -
사업이다. 2012 년 9 월을기준으로 642 명의종업원을보유하고있으며, 2011 년기준으로 총자산은 537 억원, 매출액은약 789 억원이다. ( 출처 : 아발론교육홈페이지 www.avalon.co.kr 및한국신용평가원 ) 나. 캠프코리아 캠프코리아는 2001년 9월법인으로전환된이래국내영어캠프이외에도집중학숙영어프로그램, 해외영어캠프및스쿨링, 유학, 비즈니스출강및전화영어, 어학원등을운영하고있다. 캠프코리아는정부교육기관및기업, 학교와연계하고있다. Global Village 청소년영어캠프는소외지역및소외계층청소년을대상으로여성부에서주최하여참가자수는매년 1,500명정도이며, 캠프코리아가 5년째운영하고있다. TaLK 원어민장학생연수프로그램은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이주최하며캠프코리아가 2009년겨울, 2010년여름, 2011년겨울에운영하여약 1,000명의원어민장학생연수를시행하였다. 또한캠프코리아는 2002년부터현재까지현대카드,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등기업, 학교, 국가기관의고객및임직원자녀대상어학연수를운영하고있다. 캠프코리아의종업원수는 2010년 12월기준으로 35명이며, 2010년기준총자산은 39억, 매출액은 45억 3,300만원이다. ( 출처 : 캠프코리아홈페이지 www.ck.co.kr 및한국신용평가원 ) 다. 에듀조선 에듀조선은조선일보텝스사업부를모태로설립된교육전문기업으로, 현재는텝스, NEAT, 토익, 토플등의영어학습교재와한자, 중국어등교육관련단행본을출판하는출판사업, 이러닝사업, 영어마을사업, 번역사업, 받아쓰기사업, 기타다양한교육사업을전개하고있다. 에듀조선의영어마을사업은경기도성남시로부터성남영어마을을위탁받아방학캠프, 주중프로그램, 토요프로그램, 우수학생해외체험연수등을운영하고있다. 매주약 250명의학생들이참가해 5박 6일동안원어민교사와함께체험활동을진행한다. 에듀조선의임직원수는 2012년기준으로 100명이고, 매출액은약 100 억이다. ( 출처 : 에듀조선홈페이지 www.educhosun.co.kr) 라. YBM 시사 YBM 시사는 2000 년 6 월설립된교육기업으로주요사업분야는온라인교육, 어학테스트, 디지털콘텐츠, 주니어어학원프랜차이즈등이있다. 온라인교육은 e4u 사이버학원사 - 32 -
업으로토익, 토플등의시험대비강좌를비롯해회화, 문법, 작문에이르기까지다양한온라인외국어강좌를운영하고있다. 또한사전, 온라인강좌등의콘텐츠를재가공해 IT기기, 포털사이트, 앱스토어등에제공하는디지털콘텐츠사업도수행하고있다. 또한 YBM잉글루는유치, 초중등대상으로스피킹은물론국제공인영어인증시험을대비하는커리큘럼을제공한다. 2012년 9월기준으로종업원수는 757명이며, 총자산은 812억, 매출액은 2011년 12월기준 1031억원이다. ( 출처 : YBM시사닷컴홈페이지 www.ybmsisa.com 및한국신용평가원 ) 마. 타임교육 타임교육은 2007년서울에대형학원을중심으로한각분야의교육전문가들이학원사업과콘텐츠를바탕으로설립된교육기업니다. 타임교육은종합멀티미디어그룹이라는사업명칭처럼통합된멀티미디어교육서비스를제공한다. 타임교육은초중고통합학원사업을비롯하여온라인, 출판에이르기까지교육전반을아우르는것은물론다양한해외사업을전개하고있다. 2010년기준 800여명의임직원과연구원, 4,500여명의강사와 15만명이넘는학원생을보유한대규모교육기업이다. 2012년 3월기준으로타임교육의총자산은 436억이며, 매출액은 435억원이다. ( 출처 : 타임교육홈페이지 www.t-time.com 및한국신용평가원 ) - 33 -
III. 사교육시장에서소비자피해및분쟁실태분석 1. 학원 1) 소비자상담피해현황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학원관련상담건수는 2009 년 3,343 건에서 2010 년 6,884 건으로큰폭으로상승했으며그건수가꾸준히유지되고있다. < 표 22> 2012년학원 ( 일반강습 ) 관련소비자상담 피해구제접수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9.30) 계 소비자상담 3,343 6,884 6,791 5,045 22,063 피해구제 149 111 72 70 402 청구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10~2012 년 (~9.30) 피해구제접수된 402건의청구이유현황을보면, 정보제공및계약서교부가 7건 (1.7%), 철회권행사가 10건 (2.5%), 계약해제 해지및그에따른환불관련상담 297건 (73.9%), 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 부당행위가 77건 (19.2%), 기타가 11건 (2.7%) 로나타났다. 정보제공및계약서교부 구분 가격 요금 이자 수수료 2010~2012 (~9.30) 6 제도 1 계 (%) 7(1.7%) 철회권행사 10 2.5% 계약해제 해지및그에따른환불관련상담 297 73.9% 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 부당행위 기타 < 표 23> 청구유형별현황 계약불이행 ( 불완전이행 ) 18 부당행위 52 위약금 7 77(19.2%) 품질 A/S 7 광고 2 11(2.7%) 기타상담 2 계 402 402(100%) - 34 -
2) 주요피해사례 (1) 계약해제 해지및그에따른환불관련상담 사례 1 검정고시학원수강계약중도해지에따른대금환급요구 이모씨 (40대, 여 ) 는 2011.9.14. 피신청인의학원에방문하여자녀 ( 김관우,15세) 의검정고시학습 7개월계약후 1,550,000원을신용카드로결제함. 계약당시피신청인은중도해지시월 330,000원으로정산하여환급을해준다고했으나, 동년 12.12. 계약해지및대금환급을요청하니환급해줄돈이없다고함. 신청인은관련규정에의거하여환급해줄것을요구함. 사례 2 학원강습계약후중도해지시환급요구 이모씨 (40대, 여 ) 는 2012. 1. 3. 피신청인이개설한재수선행반에같은해 1. 3. 부터같은해 2. 14. 까지등록하고수강료 1,195,500 원을신용카드일시불로지급한후수강중같은해 1. 21 피신청인에게개인사정으로중도해지및잔여기간수강료환급을요청한바피신청인측담임선생의강력한권유를받고휴원처리를한후같은해 2. 3. 같은해 2. 15. 개강하는정규과정에등록하면서수강료는 1월잔역기간 2월수강료를합한 567,200 원을이월금액으로하고나머지차액인과 628,000원을카드로결제하였음. 그후피신청인측과반배정과휴원에따른급식비처리문제로인해수강계약해지및환불을요구한바 1월잔여금에대해서는환급을거부하고있음. 수강개시전계약해지에따른수강료전액환급을요구함. 사례 3 일방적인약정변경학원중도해지및잔여기간에대한환급요구 장모씨 ( 남 ) 의자녀는 2010.4월부터피신청인측의종합학원을수강하고있음.( 수강료 200,000원 / 월 ) 2010. 12월수강중 12.27일부터종합학원에서단과학원으로변경된다고하여 12.24. 해지후환급요구하니피신청인측에서 15일이경과하였음을이유로환급을거절함. 수강중피신청인측의일방적인약정변경으로최초약정된종합프로그램수업이불가하여신청인이계약해지를요구한것인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35 -
에의거사업자의귀책사유에해당하므로잔여기간에대한수강료환급을요구함. 사례 4 대입학원이용계약중도해지요구 장모씨 (20대, 남 ) 는 2011. 4. 15. 비타에듀학원 ( 이하 ' 피신청인 ' 이라함 ) 이운영하는대입학원을같은해 5. 3. 부터 1개월간이용하기로계약을체결하며 117,000원을수강료로결제함. 같은해 5. 6. 개인사유로인해해지및잔여기간수강료정산을요청하니피신청인이수강증분실을이유로하여이를거부한다며신청인은사실조사후적정한조치를요구함. (2) 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 부당행위 사례 1 미지급된학원교재비에대한환급요구 문모씨 ( 여 ) 는 2010. 7. 26부터 2011. 6. 까지두자녀를피신청인영어학원에월 33만원수강등록함. 수강등록시월교재각 3권 ( 큰자녀 3권 * 50,000원 / 작은자녀 3권 *40,000 원 ) 과 Drills책과노트비 30,000원으로교재비에교재비에는수업비와학원관리비가모두포함되어있었고여기에 Drills책과노트비 30,000원을포함하여각 180,000원과 150,000원등총 330,000 원을매달지불하였으나 2011.7. 경확인해본결과계약과는다르게큰자녀에게는 10권 (50만원) 의교재가미지급되었고작은자녀에게는 9권 (36만원) 의교재가미지급되었음을인지하고피신청인측에이의를제기하니피신청인은바빠서학원운영에소홀했음은인정하나보상은거부하고있음. 미지급된교재비 860,000에대한환급을요구함. 사례 3 논술수강계약해지및잔여기간수강료환급요구 김모씨 (50 대, 여 ) 는 2010. 11. 21. 부터같은달 26 일까지자녀논술특강을등록하며 870.000 원입금하였으나자녀가 1 일이용후취소를요청하여피신청인에게환급을문의 하니 690.000 원을 2010. 12. 10 까지환급하겠다하나약속을이행하지않음. - 36 -
3) 조정결정서 사례 1 신청인은 2008. 9. 1. 자신의아들의교육을위해피신청인과학원수강계약을 체결하고 2,100,000 원을지급하였으나강의가부실하고피신청인이관할교육청에신고 한수강료를초과하여청구하였으므로환급을요구함. 조정결정요약 조정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2. 18. 까지신청인에게 1,400,000원을지급함이상당하다. 책임유무및범위피신청인은신청인이자신을방문하여야수강료 1,400,000원을환급하겠다고주장하나, 민법제467조에의하면당자자간에특별한약정이없는한채무의변제는채권자의현주소에서채무를이행하도록규정하고있어채권자인신청인과채무자인피신청인이변제의장소에대하여별도로약정하지않은이상피신청인의위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따라서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지급하기로한금액 1,400,000 원을신청인의현주소지를방문하여신청인에게직접지급하거나신청인명의의은행계좌로송금하여줌이상당하다. 사례3 신청인은 2010. 5. 19. 피신청인과상담후정보보안전문가과정을수강키로하고계약금 50,000 원을지불한후같은달 24. 나머지수강료 2,330,000 원을피신청인계좌로무통장입금하고같은해 6. 7 ~ 7. 5. 까지총 7 과목중 2 과목을신청해서수강을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같은해 7. 13. 피신청인에게수강하지못한 5 과목에대한잔여수강료의반환을요구함. 조정결정요약 조정결정사항 - 피신청인은서울시교육청의 " 학원 ( 교습소 ) 의할인수강료및교습기간연기에따른수강료반환기준 " 에따라신청인에게중도해지시할인전수강료를적용하여잔여수강료를환급한다는사항에대해충분히설명하였고등록카드에도별도의서명을받은만큼신청인의요구는수용할수없다고주장하나, 피신청인에게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근거하여총수강료 2,380,000원 (7 과목 * - 37 -
340,000 원 ) 중신청인이기수강한 2 과목에대한수강료 680,000 원을공제한 1,700,000 원 의반환을권고한바, 피신청인이거부하여합의에이르지못함. 2. 학습지 1) 소비자상담 피해현황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학습지관련상담건수는 2010년 4,386건, 2011년 4,863건으로매년 4천여건이상씩지속적으로접수되고있다. 2012.9.30. 까지 3,653건이접수되어 2012년에도 4천건을상회할것으로예상되며, 피해구제건수는 2011 년도에작년도대비 2배가까이증가하였다. < 표 24> 학습지관련소비자상담 피해구제접수현황 구분 2010 2011 2012(~9.30) 계 소비자상담 4,386 4,863 3,653 12,902 피해구제 47 92 102 241 청구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정보제공및계약서교부가 260 건 (7.1%), 철회 권행사가 707 건 (19.4%), 계약해제 해지및그에따른환불관련상담이 1,366 건 (37.4%), 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 부당행위가 710 건 (19.4%), 기타가 610 건 (16.7%) 로나타났다. 정보제공및계약서교부 < 표 25> 학습지소비자상담유형별현황 구분 가격 요금 이자 수수료 2010~2012 (~9.30) 211 제도 21 약관 28 계 (%) 260(7.1%) 철회권행사 707 707(19.4%) 계약해제 해지및그에따른환불관련상담 1,366 1,366(37.4%) 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 부당행위 계약불이행 ( 불완전이행 ) 158 부당행위 301 위약금 217 거래관행 30 710(19.4%) - 38 -
기타 법규위반 4 품질 A/S 27 항변권 11 기타상담 508 제품안전 3 서비스불만 61 계 3,653 610(16.7%) 3,653 (100.0%) 학습지는방문판매법상계속거래에해당하므로소비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업체측에서의도적으로연락을회피하거나막무가내로소비자의요구를거부하였다. 또한소비자사정으로계약해지를할경우위약금은학습지표준약관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남은계약기간에해당하는월대금의 10% 가적정함에도그이상을요구하거나, 사은품을빌미로과도한위약금을청구하였다. 2) 주요피해사례 (1) 계약해제 해지및그에따른환불관련상담 사례 1 학습지해지문의 봉모씨 (30대, 여 ) 는 2010. ( 주 ) 교수닷컴과학습지계약 ( 자녀 2명 ) 을체결하여수강하고매월 12만원을지급하고있는데, 최근 60만원을미납하였고, 더이상수강할수없는사정으로계약해지를신청함. 신청인은미납된금액만지급하면되는줄알았는데, 피신청인은계약해지불가하다며금 260여만원의지급을요구하고있다면서우리원에조속히계약해지해줄것을요구함. 사례 2 방판으로계약한한글학습지중도해지요구 신모씨 (30대, 여 ) 는 2009. 5. 피신청인측방문판매원으로부터자녀의학습지 ( 노벨과개미 ) 회원가입권유를받고 24개월구독하기로하고구독료로계약금 60,000원과신용카드할부로 1,178,400원 (98,000원*12개월) 을결제함. 피신청인이제공하는학습자료를이용하였으나자녀가하지를않으려고해서피신청인 - 39 -
에게중도해지를요구한바, 피신처청인은 3 개월이경과하여해지가불가하다고함. 방문판매법에의거한중도해지및잔여기간구독료매출취소를요구함. 사례 3 방문판매로계약한학습지배송전해지요구하였으나환급거절 안모씨 (40대, 여 ) 는 2009. 4. 21 ( 주 ) 교수닷컴 ( 이하 ' 피신청인 ' 이라함 ) 로부터초등학교3학년신청인의아들친구소개로왔다며학습지가입신청권유받고금60,000원을지급함. 신청인은같은해 5.1. 택배를받자마자피신청인에게철회신청하였고, 교수닷컴담당자와통화후같은달 7. 대한통운으로사은품을반품하였음에도아직까지금60,000원을환급해주지않고있다면서우리원에조속한처리를요구하는피해구제를신청함. 사례 4 학습교재구독계약중도해지요구 김모씨 ( 여 ) 는피신처청인의방문판매원과학습자료를월 60,000원 2년간구독하기로하고계약하였으나바로 2년약정은부담스러워청약철회를하려고한바 1년구독약정으로변경해준다고하여변경하면서구독약정기간변경에따른증정상품대금도 4만원을추가로납부함. 신청인의자녀가학습자료를이용하지않아 2010. 피신청인에게중도해지를요구한바, 피신청인은같은해 2년구독약정을기준으로위약금을납부하거나다른사람을소개하던지, 4월까지구독하던지하면해지를해주겠다고주장함. 1년구독약정을하였으므로 1년약정기준중도해지에따른위약금정산후해지를요구함. 사례 5 학습지구독계약취소요구 서모씨 ( 여, 40대 ) 는 2010. 피신청인의방문판매사원의권고로자신의아들의학습을위해학습지를구독하기로하고신한카드로 1,980,000원을결제함. 그런데설명과다르게전과목학습지가아니어서계약취소를요구하니계약당시사은품으로받았던캠, 헤드셋, 타블릿을보내주면계약취소해주겠다고하여같은달말에사은품을반송하였으나신용카드매출을취소해주지않고있음. 사례 6 업체의귀책으로인한학습지중도해지관련문의 유모씨 ( 여 ) 는주간학습지를 1 월부터 2 년약정으로매주화요일마다받고있음. 업체에서 - 40 -
는진도가빠르다면서늦게보내준다고했으나계속지연되고있음. 업체에서는우체국 에서실수를한것이라고책임을미루고있음. 사례 7 소비자사정에의한학습지계약중도해지요구 김모씨 ( 여, 30대 ) 는피신청인의방문판매원을통해자녀 ( 임수x/ 임아x) 가공부할학습지 2 년구독계약을체결한후보니자녀가학습지로공부를하지않고적성에맞지않다하여피신청인에게중도해지를요구한바, 피신청인은임수x 명의의계약을해지해주었으나임아x은신용카드로결제하였다면서중도해지를거부함. 사례 8 학습지선생님문제로인한계약해지 박모씨 ( 여 ) 는 2012. 피신청인 (( 주 ) 한솔교육 ) 을통해학습지구독을계약후같은해 6. 20 첫수업을시작하고정상적으로수업을수강함. 이후 2012. 8. 수업시작이되지않아확인하자담당교사의사정으로인해 2주간수업이지연되었으며이에제대로된대체서비스를받지못함. 이에신청인은피신청인의귀책사유로인해계약을정상적으로이행하지못하게되었으므로관련기준에의거수강하지않은수강료및미사용한교재에대한조속한환급을요구함. (2) 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 부당행위 사례 1 학습지해약후임의로인출해간대금환급요구 김모씨 (30대, 여 ) 는자녀의학습지 24개월구독계약을피신청인과체결하고, 구독료로월168,000원씩지불하기로함. 학습지발송지연및불친절등의사유로 2010.8 피신청인에게해약을요구하였으며, 동년 9.6. 위약금등 628,150원을피신청인에게정산지불함. 이후피신청인이한달구독료 68,000원과 34,854원 (9. 2. 인출 ) 을신청인통장에서임의로인출해감. 사례 2 학습지 1 개월계약이행요구 박모씨 ( 여 ) 는교수닷컴 ( 이하 ' 피신청인 ' 이라함 ) 과학습지 2 년계약을체결하였으나개 인적인사유로 1 년으로변경하여 2010. 2. 만기임. 신청인은미납된금액을완납하였더니 - 41 -
피신청인이감사의뜻으로 7권의책을보내옴. 신청인은 2월학습지가오지않아문의하니책으로대신하였다며그당시에통지후보냈다고함. 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통지받은사실이없고, 감사의뜻으로보낸다고했다면서우리원에학습지 1개월치요구하는피해구제를신청함. 사례 3 부모동의없이계약한토익학습지계약해제요구 조모씨 (10대, 여 ) 는 2012. 3. 7. 피신청인의방문판매로토익학습지를 280,000 원에계약함. 학교강의실에서먼저책만받아봐라, 반값행사중, 1년이상들으면대금을돌려준다고하여책만받아볼생각이었음. 3.10 책 3권이집으로도착하였으나사용할수없어피신청인에게연락해반품을요청하자과다한위약금을청구함. 신청인은미성년자로부모동의없이계약한학습지계약의청약철회를요구함. 사례 4 미성년자및불완전계약에의한학습지계약무효 이모씨 (40대, 여 ) 의자녀는미성년자로 2012. 3. 피신청인 ( 시나공토익 ) 이강의실로방문하여사인만하면책을무료로준다고하여사인을함. 이후신청인은 2012. 6. 자택에교재가배송됨을확인하여같은해 6. 28. 계약취소를요구하는내용증명을발송했으나피신청인은이를거부하며같은해 8. 10. 교재대금을청구함. 신청인은법정대리인동의없이이루어진계약으로계약취소를거부하는것은부당하므로관련규정에따라조속한계약취소를요구함. 사례 5 자녀학교까지찾아가는학습지업체 김모씨 ( 여 ) 는자녀의학습을위하여 2009.9.25. 피신청인측방문판매원과학습지를 24개월월 60,000원에정기구독하는계약을체결하고구독하여왔으나자녀가학습지를이용하지않아 2011.4. 8. 내용증명우편을통해구독해지를요청하였으나차일피일지연하며거절하였고심지어는집에찾아온다며 70만원을준비하라며자녀의담임선생을통해협박하는등정신적고통을주고있음. 3) 조정결정서 - 42 -
사례1 신청인은자녀를위해 2006년 2월 18일피신청인의판매원과학습지등의구매계약을체결하여 1,352,000 원을신용카드할부로결제하였지만, 2006년 8월계약을해지하여이에피신청인이교재비명목으로 581,500원을신규승인하고신청인의카드매출중 920,000원에대한매출취소하였으나, 신청인은피신청인이 581,500원을신규승인한것이부당하다고주장함. 피신청인은신청인이계약해지를요구하여신청인이최초신용카드로결제한 920,000 원 을취소처리하였으며, 이에신청인이구독한대금 581,500 원을청구한것으로신청인에 게반환할금액이없음을주장함. 조정결정요약 조정결정사항 - 신청인의청구를기각한다. 조정결정이유가. 위와같은인정사실에비추어신청인과피신청인간의계약은피신청인이회원에대한학습지제공, 방문지도서비스, 공부방이용등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신청인이 1개월이상이를이용하기로하는계약으로서중도에해지할경우대금환급의제한또는위약금에관한약정이있는거래로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이하 방문판매법 이라고함 ) 제2조 8호의계속거래에해당한다. 나. 신청인과피신청인간의계약해지일자에대해판단하면신청인이 2006년 3월피신청인에게해지를요청하였다가, 피신청인의요청및신청인의자녀가좀더학습지등을이용하겠다는말등을감안하여계약을계속하였을뿐아니라박OO의공부방비용월 60,000원을 5개월동안부담한것을미루어볼때 2006년 8월에이르러서야계약이해지된것으로판단된다. 다. 신청인과피신청인간의계약이해지됨에따라피신청인이신용카드매출취소와신규승인등의과정이적절하였는지에대해살펴본다. 신청인과피신청인이맺은계약의내용은박OO에대한초등OO 학습지비용과 OO논술학습지비용, 공부방이용료, 방문지도서비스비용, 박 의리틀OO 학습지비용과방문지도서비스비용등복합적인상품으로구성되어있다.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청구한학습지비용과방문지도서비스비용이과장되었거나통상적인가격보다현저하게비싼가격으로청구되었는지에대해서살펴보면, 피신청인의인터넷홈페이지상에학습지비용에대해서는초등OO 360,000원, OO논술 198,000 원, 리틀OO 320,000원등에대한내용이기재되어있으며, 방문지도서비스나공부방비 - 43 -
용에대해서도본사에책정한가격보다신청인이지불한비용이크다고할수는없다고판단된다. 학습지비용 210,000원, 리틀OO 학습지비용 189,000원과 6개월동안의박OO 방문지도서비스비 216,000원, 박 방문지도서비스비 216,000원, 박OO의공부방비용 360,000원등총 1,313,500원의청구는정당하다고할것이므로신청인이피신청인으로부터제공받은교육서비스비용은 1,313,500원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이에반해신청인이피신청인에게지급한비용의내용에대해살펴보면, 신청인에게는 2006 년 2월 1,350,000 원과 2006 년 9월 581,500 원에대한매출이승인되었다. 이 1,350,000 원중 920,000 원은피신청인에의해취소되었다.( 총 920,000 원이취소되었으나할부가진행중이었으므로신청인에게환급된금액은총 644,000원이다.) 또한 2006년 10월 23일 269,219원이반환되어신청인이실제지불한총액은 1,044,281원에지나지않는다. (269,219원에대해서는그반환된사유를알수없으나신청인의진술로는피신청인의매출취소에의해반환된것이라고한다. 다만, 피신청인역시신청인에게추가금액을청구하고있지아니하므로피신청인이이금액에대해신청인에게추가로반환요청을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따라서신청인이피신청인으로부터제공받는교육서비스의총비용보다신청인이지급한금액이더적으므로신청인의추가승인취소요청은수용되지아니한다. 라. 위와같은내용을종합하면이사건의계약과해지에따라발생하는금액의문제는신용카드로결제할경우일부취소가불가능하고, 전체금액을취소한후다시이용분에대해승인을하는구조에대한신청인의오해로인한것이므로신청인의 581,500원의매출취소요청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사례2 신청인의집으로 2006년 9월 20일방문한피신청인의판매원과주간학습지를자녀명으로월 67,500원씩 24개월동안계좌이체로납부하여 36개월동안학습지를이용할수있는계약을체결하고, 증정품으로전자수첩을받음. 신청인은신상의사고로인하여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게되어부득이하게 2007년 1 월 9일피신청인에학습지계약해지의사를기재한내용증명우편을발송함.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310,900원 ( 구독료 67,500원, 위약금 135,000원, 증정상품대금 108,400원 ) 의해약금을 2007년 1월 22일까지납부해달라는해약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신청인이납부하지않아계약해지가지연되고있다고주장함. 이에대해, 신청인은 265,000 원 ( 증정품대금 130,000 원 + 위약금 135,000 원 ) 및 2007 년 1월 9일부터다갚는날까지연 5% 의비율에의한지연이자를지급하여야한다는취지의조정결정을함. - 44 -
조정결정요약 조정결정사항 - 신청인은조정성립일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265,000원및이에대하여 2007년 1월 9 일부터다갚는날까지연 5% 의비율에의한지연이자를지급한다. ( 다만, 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받은증정품인전자사전과동일한모델의전자사전을구매하여피신청인에게반환함으로써, 265,000원중증정품구입가 130,000원의지급에갈음할수있다.) 조정결정이유가. 위와같은인정사실에비추어볼때, 신청인과피신청인사이에체결된계약은피신청인의판매원이신청인의집을방문하여신청인에게학습지구독을권유하여계약을체결하고 1월이상계속하여학습지등을공급하는계약으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이하 방문판매법 이라고함 ) 제2조제8호의계속거래에해당한다. 따라서방문판매법제29조에따른신청인의 2007년 1월 9일계약해지의사표시로신청인과피신청인사이의계약은해지되었다고할것이다. 나. 그러므로계약해지에따른양당사자의원상회복의무및위약금등에관하여살펴보기로한다. 우선, 위약금 135,000원및증정품대금 130,000원을신청인이부담한다는점에대해서는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다만, 증정품대금의경우재정경제부고시일반적소비자피해보상기준제2호에따라신청인이 130,000원보다낮은금액으로증정품과동일한새제품을구매하여반환이가능할경우에는증정품과동일한모델의전자사전을반환함으로써그에상응하는대금 130,000원의지급에갈음할수있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추가로청구한 2007년 2월이후의구독료내지위약금 135,000원에대해판단하건대, 신청인의 2007년 1월 9일계약해지의사표시로계약이해지되었음은앞서본바와같고, 계약해지이후임에도피신청인이발송한학습지에대해서는신청인에게아무런책임이없다고할것이므로, 피신청인의추가청구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결론적으로신청인은위약금등으로 265,000원및이금액에대하여계약해지시점인 2007년 1월 9일부터다갚는날까지민사법정이율인연 5% 의비율에의한지연이자를지급하여야할것이다. 사례3 신청인은 2011.4.30. 아파트앞노상에서피신청인직원으로부터자녀의학습지정기구독권유를받고노벨1단계학습지를 13개월구독하는계약을체결하고총구독대금 468,000 원중계약금으로 20,000 원을지급하고나머지 448,000 원은신용카드 12개월할부로결제한후구독중계약서이면을확인한결과구독자의필요에따라일시납및월납자동이체가가능함을알게되었고계약한피신청인측판매사원은계약당일퇴 - 45 -
사했다고하여더이상피신청인을신뢰할수없어같은해 6.2. 계약서에있는주소지로계약해지의사를내용증명우편으로통보하였으나주소지불명으로반송되어인터넷에서피신청인주소지를확인하여같은해 6.7. 2차로내용증명발송하였으므로적정한위약금조정을요구함. 조정결정요약 조정결정사항 -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사은품으로제공한자전거와인형세트를반환받음과동시에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산정한총이용금액 468,000원에서계약당시계약금으로받은 20,000원과구독대금및위약금등 95,400원을상계한 75,400원을공제한금 392,000원 (1,000원미만버림 ) 을지급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됨. 책임유무및범위피신청인은신청인이이사건학습지정기구독계약후해지시점까지구독한 1.5개월분학습지구독료 58,500원및위약금 44,850원, 사은품으로제공한자전거와인형놀이세트대금 185,000원등총 288,350원을납부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신청인은정기구독계약후해지시점까지구독한 1.5개월분학습지에대해서는피신청인과다툼이없으므로 1.5개월분의학습지대금 54,000원과위약금 41,400원등 95,400 원을피신청인에게지급하여야함. 반면에이사건계약서에사은품인자전거와인형놀이세트의가격이명시되어있지않아인터넷컨텐츠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명시된사은품의경우사업자가계약서에사은품의품목또는가격미기재시현존상태로반환하도록한규정을준용하여피신청인이학습지대금및위약금외에사은품대금을청구하는것은받아들이기어려우며, 신청인이사은품으로수령한자전거와인형세트는현존상태로반환할의무가있는것으로판단됨. 사례4 신청인은 2011.3. 자녀의피신청인학습지구독해지를요구하였나이행되지않았고, 이후 3.23. 자택이사로정상적인수업이어려웠으나학습지대금을지속적으로청구하였으며수업과교재배송도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기에 3월부터총 4개월에해당하는학습지대금 864,000원 (216,000원*4) 에대한환급을요구함. 조정결정요약 조정결정사항 - 학습지계약해지에대한환급금액으로학습하지아니한 4월 ~6월학습료전부와 3월학습지대금중 3.23. 까지금액과구독료의 10% 를공제한 682,000원 (1,000원미만절사 ) - 46 -
을환급함이상당함. 책임유무및범위피신청인은신청인과의고용관계등에따른임금정산을학습지대금과연계하여처리하겠다고주장하나, 신청인과의고용관계에따른관리수수료는당사자간의문제이므로이사건과는관련이없으며, 신청인의자녀 ( 정예은, 정휘찬 ) 의학습지구독계약후신청인이 2011.3.23. 자택이사를이유로학습지구독해지를요청한사실에대해서는양당사자의의견이일치하므로정상적으로해지된것으로보임. 3. 유학절차대행업 1) 소비자상담피해현황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유학절차대행 ( 유학원 ) 관련상담건수는 2010 년 523 건, 2011 년 583 건이접수되고있다. 2012.9.30. 까지는 432 건이접수되어 2012 년에도지난해와비슷한수준을나타낼것으로보인다. < 표 26> 유학원소비자상담 피해구제접수현황 2010 2011 2012.9 구분상담피해구제상담피해구제상담피해구제해외유학알선 523 27 583 56 432 27 계 550 639 459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접수된 1538건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정보계약및계약서교부가 129건 (8.4%), 철회권행사가 166건 (10.8%), 계약해제 해지및그에따른환불관련상담이 457건 (29.7%), 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 부당행위가 458건 (29.8%), 기타가 328건 (21.3%) 로나타났다. < 표 27> 해외유학알선소비자불만유형별현황 정보제공및계약서교부 구분 2010~2012 (~9.30) 가격 요금 이자 수수료 97 제도 17 표시 광고 1 계 (%) 129(8.4%) - 47 -
약관 14 철회권행사 166 166(10.8%) 계약해제 해지및그에따른환불관련상담 457 457(29.7%) 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 부당행위 계약불이행 ( 불완전이행 ) 184 부당행위 219 위약금 42 거래관행 11 법규위반 1 무능력자계약 1 품질 A/S 23 458(29.8%) 기타 항변권 3 기타상담 291 시설 제품안전 4 서비스불만 7 328(21.3%) 계 1,538( 건 ) 1,538(100.0%) 이와관련하여 유학절차대행표준약관 및 어학연수절차대행표준약관 에의하면고객또는사업자의사정으로인해계약해제 해지시의환급규정이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소비자에게약관의내용을사전에고지하지않거나, 사업자들의표준약관미사용으로인해분쟁이발생하고있다. 2) 주요피해사례 (1) 계약해제 해지및그에따른환불관련상담 사례 1 유학수속대행계약해지및기지급액환급요구 최모씨 (40대, 여 ) 는 2011.5.25. 자녀의미국위스콘신주고등학교유학을위하여 2011. 5. 25. 유학수속대행계약을체결하고 (2012.1. 입학예정 ) 같은해 7. 9. 수속비 3,000,000 원을지급하였으나피신청인으로부터유학수속결과나진행사항에대한아무런연락이없어같은해 6. 7. 피신청인에게연락하니갑작스럽게해당학교가토플점수가필요하다고하여 6.13. 부터 8.12. 까지두달간토플학원에등록하면서등록비로 2,000,000원을지불함. 신청인은같은해 8.3. 피신청인으로부터해당학교가 1월에입학생을받지않는다는통보를받고미리안내해주지않은것에대해항의하자미국이원래그렇다며어쩔수없 - 48 -
다고함. 이후신청인이경제사정으로 8.16. 계약해지를요구했으나기지급액 3,000,000 원중 50% 만을환급해준다고한바전액환급및토플학원등록비에대한보상을요구함. 사례 2 해외유학알선대행계약해제및환급요구 남모씨 (40대, 여 ) 의자녀는 2011.12월초피신청인을통해헝가리의대예비과정에대한상담을받고신청수속비 180만원, 4개월수업료 980만원, 항공료와보험등의비용약 225만원을지급함. 상담시헝가리국립의대인페치대학교에서주관하는프리메드과정이며, 이는페치국립의대가직접주관하는입학시험준비과정이라설명받았고, 3월말에출국하여페치대학교에서 4개월동안진행되는과정으로출국일은확정되지않음. 그러나알고보니페치대학교에서주관하는프리메드과정은 8월에의대합격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과정밖에없었고, 유학원은페치국립의대가아닌페치인문사회대학과연계하였다는사실을알게됨. 2012.2.27 저녁8시경피신청인담당자에게전화로계약의해지를알렸고, 헝가리에문의한후 29일까지알려주겠다고하였으며, 환급에관한안내는전혀하지않았음. 2012.3.2 피신청인에게다시전화로문의하였을때, 출국이 1달도남지않아환불이어렵다고답변하였으며, 같은날환불규정에대한메일을받았는데, 출국 2달전에는 80%, 출국 1달전에는 70% 환불, 출국전에는 50% 전이라고쓰여있었음. 그이전에는환불에대해전혀고지받은것이없었음. 피신청인은페치의대가주관하는프리메드과정이라고소비자를기만하여계약을유도한점, 계약해지통보전관련서류의발송을늦추는등불성실한사업자의대처, 확정출국일 3.27 을기준으로소비자의해지통보시점 (2.27) 을인정하지않고피신청인담당자수첩에 2.29 기록이유로출국한달전해지한것으로인정하지아니한점을제기하여 2012.3.26 계약해지를통보하는내용증명을발송하였으나현재까지아무런해결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계약해제및수속비와교육비의 70% 금액에대해환급을요구함. (2) 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 부당행위 사례 1 설명과다르게이행된유학으로인한보상요구 - 49 -
정모씨 (50대, 남 ) 는자녀와의동반유학을위해 2011.1. 경피신청인과뉴질랜드유학알선계약을체결하고약 4,000만원정도를지불하고뉴질랜드로동반유학을갔으나계약당시설명과다른내용으로인해환급을요구하였으나거절함. * 계약서는교부받지못함. 알선계약시피신청인은자녀를알선한학교가캐임브리지과정이있는학교라고보내주었으나본과정이없으며, 11학년으로보낸다고하였으나 12학년으로보냈고, 또한자녀의 12학년.13학년등록금면제받기위해신청인을이학교의어학원에등록하라고하여등록하였으나등록하지않아도될신청인학교에관하여등록하고환급요청을거부함. 또한신청인에게도학교등록후학생비자를발급하기로하였으나발급이되지않았으며계약해지사유가신청인의귀책이라고하며배상을거부하고있음. 최초설명한대로이행을요구하였으나협의가되지않아환급등보상을요구하였으나거절함. 계약불이행으로인한보상을받고자함. 사례 2 유학수속대행사의과실로출국하지못한피해에대한보상요구 김모씨 (30대, 여 ) 는피신청인과 2011.6월에신청인자녀의유학수속대행을의뢰하고, 대금 200,000원을지불함. 이후대사관으로부터서류를받아피신청인에게문의하니비자서류이므로벤쿠버이민관을방문하여절차를진행하면된다고하여 2011.6.20 신청인의자녀와함께출국함. 그러나벤쿠버에도착하니신청인이수령한서류는비자가아니어서강제귀국당함. 귀국후피신청인에게이의제기하였으나원만히해결되지않음. 신청인은비자신청비, 검진비, 왕복항공권비, 호텔체류비등에대한손해배상을요구함. 3) 조정결정서 사례 1 신청인은 2007 년 4 월 20 일피신청인의분당지사에신청인의자녀의미국사립 고등학교유학수속대행을의뢰하고미화 5,000 달러를은행계좌이체로납부하였음. 신청인은계약당시입학시기를 2007 년 9 월학기, 입학학년을 11 학년으로지정하였으나, 2007 년 8 월 2 일까지입학할학교를안내받지못해구두로계약해제의사를밝히고, 8 월 3 일계약해제의사를담은서면을피신청인에게팩스로발송하였음. - 50 -
피신청인은피신청인의환불규정에따라미화 2,500 달러의 50% 를환불할의무가있다고 주장함. 이에대해신청인과피신청인사이의해외유학수속대행서비스이용계약이해제됨에따라신청인이환급받아야하는금액은수속 관리비중미화 500달러와피신청인이환불규정에 2. 에서정한학교 Deposit 미화 1,000달러를제외한미화 3,500달러에이른다고볼수있으나, 피신청인이 F업체지불한 2,000달러가사실상반환이불가능하다는점과상호양보와타협을기반으로하는조정의성격을감안하여미화 2,500달러를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반환하라는취지의조정결정을함. 조정결정요약 조정결정사항 -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조정성립일로부터 14일이내에미화 2,500달러를지급한다. 만약, 위기한을도과할경우연 20% 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가산지급한다. 조정결정이유가. 양당사자모두해외유학수속대행서비스계약을해제하는것에대해서는이견이없으므로, 신청인이계약해제의사를표시한 2007년 8월 2일즈음에해제되었다고할것이다. 나. 당사자간주장이대립하는부분을살펴보기로한다. 첫째신청인과피신청인의분 당지사가체결한프로그램신청서의내용을살펴본다. 신청인은희망학기를 2007년 9월학기, 희망학년을 11학년으로기재하고희망학교 1순위에 A- Christian High School만을기재하였다. 한편신청인이제출한 'F업체 SPONSORE PRIVATEHIGH SCHOOL PROGRAM 2007-2008' 문서에는 A- Christian High School 옆여백에 1, D- Christian 옆여백에 2, C-High School 옆여백에 3 이라고기재되어있다. 그러나피신청인이 2순위로입학을추진한학교는 B- High School이다. 이에대해서조정당일출석한피신청인의대리인은신청인의자녀가선택한것이라고주장하는반면신청인은독실한개신교신자인신청인이가톨릭계열의학교를선택할리가없고, 더구나위학교의입학학년은 10학년인데이미 10학년을수료한신청인의자녀가지원할까 - 51 -
닭이없다고주장한다. 신청인의주장에대해서피신청인은 F업체 SPONSORE PRIVATE HIGH SCHOOL PROGRAM 2007-2008 옆에기재된 1, 2, 3으로기재된숫자는상담과정에서좋은학교를추천하기위해작성된것에불과하고 F업체의확인서에기재된 10학년의경우미국학교에진학한후수정될수있다고주장한다. 앞서본문서의내용과양측의주장으로미루어볼때, 설령피신청인이신청인의자녀와상의하여 B- High School을 2순위로지정하였다하더라도 1990년생으로미성년자인신청인의자녀와의결정은보호자인신청인의동의를필요로하는절차임에도피신청인이이런동의절차를거쳤다고볼만한사정이없을뿐아니라, 피신청인이 1순위학교가배정되지않은점을신청인에게고지하지않고자동적으로 B- High School을 2순위로지정하여업무를추진한절차는부적절하다고판단된다. 다. 둘째신청인의계약해제사유를살펴본다. 신청인의자녀는이미피신청인을통해미국교환학생으로 10 학년까지이수하였고국내 에는학적을두고있지않아이번학기에미국으로진학하지못할경우정상적으로진학 할수없는상태에있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제공하는프로그램은미국국무부가인가한비영리업체에서담당하는것으로 F업체도미국국무부에서인가하였으므로학교유학생모집기간이경과하여도지원이가능하고, 유학의대상이되는학교별로일정정도의유학생정원을확보하고있어합격을보장할수있으며, F업체에서기숙사가없는학교에진학할경우숙소를배정하는장점이있는데반해기간이다소오래걸리는단점이있다고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앞서피신청인의주장요지 8 에서밝힌바와같이 8 월 20 일까지비자 업무를마칠수있는충분한시간적여유가있었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제공하는서비스에일부장점이있다고하더라도신청인의자녀가미국유학이불가능해질경우국내에서정상적인진학이불가능한상태에서 2007년 4월에계약을체결하고미국의학기개시일인 9월 (11학년입학 ) 을 1개월정도남긴시점인 2007년 8월 2일까지기다렸음에도입학허가서를수령하지못하였다는것은피신청인의 - 52 -
귀책사유로피신청인과의계약을해제하겠다는신청인의입장은넉넉히인정할수있다. 라. 셋째피신청인이환불할수없다고주장하는미화 2,500 달러에대해살펴본다. 피신청인은앞서피신청인의주장요지 9에서밝힌바와같이수속 관리비인미화 3,000달러중 500달러와입학보증금미화 2,000달러는환불이불가능하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은그주장의근거로환불규정 2. 신청금 55,000, 학교 Deposit $ 1,000과수속 관리비 $3,000 중 $500은어느경우에도환불되지않는다. 는규정을제시하고있다. 한편, 조정당일참석한피신청인의대리인은미화 2,000 달러를 F 업체에지불하였으며다 만 F 업체가선정대상학교에 Deposit 으로얼마를지불하는지알수없다고하였다. 위환불조항과피신청인대리인의진술을참조할때, 피신청인이수속 관리비중미화 500달러외에 F업체가선정대상학교에지불한 Deposit이얼마인지불분명하게알수없는상태에서단지피신청인이 F업체에미화 2,000달러를송금하였다는이유로 2,000달러전액을공제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설령, 피신청인이미국으로송금하는 2,000달러의경우신청인이환급받지못한다는사실을신청인에게고지하였다하더라도피신청인이제시한환불규정에는 F업체에지불한다는취지로기재되어있지도않고단지학교에지불하는금액으로미화 1,000달러만을기재하고있어계약의중요내용을명확히기재하지않은잘못이발견된다. 마. 마지막으로, 유학수속대행표준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제10034호 ) 및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재경부고시제2006-36호 ) 유학수속대행업에따라입학관련서류를발송하였으므로대행료의 80% 를공제한후환급해야한다는피신청인의주장에대해살펴본다. 그러나유학수속대행표준계약서나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정하고있는대행료의 80% 를공제한후환급할수있다는규정은의뢰인의개인적사정으로유학원과계약을해지하거나,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를전제로하는것으로앞서나. 항내지라. 항에서살펴본것과같이피신청인과신청인사이의계약해제의경우그귀책사유가소비자인신청인에게있다고판단할수없으므로본사안에는적용될수없고, 따라서피신청인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다. - 53 -
바. 그렇다면신청인과피신청인사이의해외유학수속대행서비스이용계약이해제됨에따라신청인이환급받아야하는금액은수속 관리비중미화 500달러와피신청인이환불규정에 2. 에서정한학교 Deposit 미화 1,000달러를제외한미화 3,500달러에이른다고볼수있으나, 피신청인이 F업체지불한 2,000달러가사실상반환이불가능하다는점과상호양보와타협을기반으로하는조정의성격을감안하여미화 2,500달러를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반환하는것으로결정한다. 사례2 신청인은 2008. 2. 13. 아들유학문제를상담하기위해피신청인을방문하였을당시피신청인이 High School 이라는미국사립고등학교를강력추천하여위학교로아들을유학을보내기로하고유학알선계약을피신청인과체결하였으며피신청인에게유학알선비용 4,050,000원입금후같은해 2. 25. 계약서를작성하였으나같은해 5. 하순경까지도홈스테이가결정되지않았음에도피신청인은계속하여기다리라면서만일홈스테이가결정되지않을경우유학을갈수없게될지도모른다고하여더이상피신청인을신뢰할수없다고판단하고같은해 5. 23. 계약해지를통보하였으므로피신청인이미국재단에지급하였다고주장하는 3,500,000원중실제로미국재단이수령하였다는미화 1,000 달러를제외하고 2,500,000원의환급을요구함. 조정결정요약 조정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6. 29. 까지신청인에게금 1,778,000원을지급한다. 조정결정이유가. 피신청인은신청인이원하는학교 ( High School) 에입학관련서류를이미발송하여해당학교에합격되었으므로유학수속대행표준약관에의하면납입한금액 4,050,000 원의 80% 를공제한 810,000 원을환급하면되는데신청인에게이미 1,000,000 원을환급하였으므로추가로환급해야할금액은없다고주장한다. 나. 그러나피신청인은신청인으로부터받은 4,050,000 원 ( 수속료 550,000원 + 미국측재단전형료 3,500,000원 ) 중미국재단에이미송금하였다고주장하는재단전형료 3,500,000 원에대한근거자료를제시하지아니하여 3,500,000원이실제로송금되었는지여부조차명확하지아니하다. 신청인이미국재단으로부터송부받은이메일에의하면피신청인이신청인몫으로미국재단에미화 1,000달러를송금하였다고인정할수있다. 한편신청인이원하는학교 ( High School) 에대하여는양당사자가모두알고있으나피신청인또는미국재단이해당학교에입학관련서류를보냈다는사실도확인할수 - 54 -
없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교선정사실통지후입학관련서류발송전 에해당되는것이다. 다. 따라서피신청인은총 2,778,200원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여수속대행료 550,000 원의 50% 인 275,000 원및미국재단에대한송금사실이확인되지않는 2,503,200 원 ) 을신청인에게환급하여야하나 1,000,000원을이미환급하였으므로이를공제한나머지 1,778,200원을추가환급하는것이타당하다. 4. 온라인교육 ( 이러닝 ) 8) 1) 소비자상담 피해현황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온라인교육 ( 이러닝 ) 서비스관련상담건수 는 2010 년 4,725 건, 2011 년 5,633 건이접수되고있다. 2012.9.30. 까지 4,996 건이접수되어 2012 년에도예년과비슷한수준을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2010 2011 2012.9 구분상담피해구제상담피해구제상담피해구제인터넷 4,725 259 5,633 285 4,996 328 교육계 4,984 5,918 5,324 자료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표 28> 이러닝관련소비자상담 피해구제접수현황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접수된상담 15,354건을분석한결과, 정보제공및계약서교부가 952건 (6.2%), 철회권행사가 3,513건 (22.9%), 계약해제 해지및그에따른환불관련상담이 4,996건 (32.5%), 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 부당행위가 3,524건 (23.0%), 기타가 2,369건 (15.4%) 로나타났다. < 표 29> 소비자불만유형별현황 정보제공및계약서교부 구분 가격 요금 이자 수수료 2010~2012 (~9.30) 709 제도 125 계 (%) 952(6.2%) 8) 초중고학생뿐만아니라성인까지포함되어온라인교육으로표기함 - 55 -
표시 광고 29 약관 89 철회권행사 3513 3,513(22.9%) 계약해제 해지및그에따른환불관련상담 4,996 4,996(32.5%) 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 부당행위 기타 계약불이행 ( 불완전이행 ) 1,150 부당행위 1,053 부당채권추심 48 위약금 849 거래관행 68 법규위반 20 무능력자계약 336 품질 A/S 204 사이버장애 10 항변권 68 기타상담 2,000 제품안전 17 서비스불만 70 계 15,354( 건 ) 3,524(23.0%) 2,369(15.4%) 15,354 (100.0%) 온라인교육은규율하는관련법규가다양하여소비자들이어떤법률에의거하여피해를보상받을수있는지인식하기어려우며, 또한아직표준약관이제정되지않아, 사업자들의불공정약관으로인한과다위약금청구등의피해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상황이다. 2) 주요피해사례 (1) 계약해제 해지및그에따른환불관련상담 사례 1 온라인통신교육계약해지요구 이모씨 (40대, 여 ) 는 2010. 7. 20. 피신청인의방문판매사원을통해신청인자녀의온라인통신교육이용계약을하고신한카드로 1,440,000원을결제하였으나위자녀의학습효과가없어 2010. 10. 23. 피신청인에계약해지를요구하니위약금등 624,000원을입금하면신용카드매출을취소해주겠다고하여 2010. 11. 5. 624,000원을입금하였으나아직까지신용카드매출을취소해주지않고있음. - 56 -
신속한신용카드매출취소를요구함. 사례 2 인터넷교육프로그램중도해지후환급요구 이모씨 ( 여 ) 는 2010.7.13. 피신청인측의방문판매원을통해자녀들의온라인교육프로그램 6개월수강신청후 384만원을신용카드할부결제함. ( 현대카드 150만원, 농협BC 236만원 6개월할부결제 ) 2개월수강한후 10.12. 피신청인측에계약해지요구하니 10% 위약금을청구하여 10.13. 254,000원을온라인송금함. 피신청인은위약금수령후신용카드취소를약속해놓고현재까지지연하고있어 2011.1.5. 내용증명발송했으나아무런조치가없음. 신청인은당초약속한내용대로미수강기간 4개월분 2,560,000 원과카드수수료등의환급을요구함. 사례 3 인터넷과외수업해지로인한잔여이용료환급요구 이모씨 (40대, 여 ) 는 2010. 10. 13. 피신청인과자녀에대한인터넷과외수업을 3개월 ( 총 24 회 ( 월 8회 )) 간하기로계약하고금 1,260,000원을신용카드로결제함. 그후자녀의성적이떨어져총 24회수업중 6회가남은상태에서피신청인에게중도해지및잔여이용료환급을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월 8회수업중 1회만수강해도해지가불가하다고함. 신청인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에따른잔여이용료의신속한환급을요구함. 사례 4 인터넷교육서비스계약해지요구건 박모씨 (50대, 여 ) 는 2010.7.20. 자녀의인터넷교육을위하여피신청인의서비스를 6개월이용하기로계약하고 220만원을신용카드 6개월할부로결제함. 신청인은계약다음날바로계약해지를요청하여피신청인측에서계약해지및환급을약속하였는데이행하지않아 2010.8.19 내용증명을발송함. 사실확인후신속한계약해지및매출취소요구함. 사례 5 인터넷통신교육이용료환급요구 - 57 -
김모씨 (40대, 남 ) 는 2009.9.21. 자녀의교육을위해피신청인과인터넷학습서비스를 1년간이용하는계약을체결하고이용료 1,152,000원을신한카드 12개월할부로결제하였으나자녀가인터넷학습서비스에흥미를느끼지못하고가격이비싸첫째달인일주일경과시점부터계약해지를요구하였으나피신청인측직원이해지하면위약금이많이나온다며 3개월이경과하면위약금및교재비등제비용없이계약해지해준다고하여피신청인측직원의말을믿고 3개월이나기다렸으나처리되지않아 2010.1.12. 내용증명우편을통해계약해지를통지함. 사례 6 인터넷교육서비스중도해지에따른수강료환급요구 최모씨 (30대, 여 ) 는 2009. 4. 피신청인측직원으로부터자녀의중간고사대비인터넷학습으로도움을받아보라는전화를받고몇일후인같은해 4.29. 피신청인측직원이집으로찾아와월 96,000원, 24개월이용조건으로 2,304,000원에계약을체결하였으나신용카드할부로 2,200,000원을결제함. 계약시인터넷학습이저렴하고효과적이며사은품과여러가지혜택을준다고현혹하면서, 일주일에한번씩화상학습관리를해준다고하였으나 2개월이경과하면서전혀관리가되지않았고연락도없었음. 이에피신청인측담당직원에게연락하였으나담당직원은다른지사로갔다며다른사무실에서연락을해준다고한후연락이없었고다시담당직원에게전화한바담당하는사무실에서처리해줘야한다며미루기만하였음. 더이상피신청인을신뢰할수없어당장해지를요청한바피신청인즉담당직원으로부터해지의사를내용증명우편으로보내라는답변을받고 2010.1.15. 자로내용증명을보낸바며칠후계약서상의위약금과사은품의금액을모두공제하고나머지만환불이가능하다고하였음. 당초계약서에명시된대로피신청인이약정한화상관리와다른관리내용들이지켜지지않아계약이제대로이행되지않았는바피신청인측담당직원에게해지문의를했을당시전산상으로조회해서확인한바와같이신청인의자녀는 3개월만피신청인이제공하는인터넷교육서비스를이용하였으므로피신청인측과실로계약내용을이행하지않았으므로잔여기간 21개월분의이용료환급을요구함. 사례 7 인터넷교육서비스중도해지요구 김모씨 (40 대, 여 ) 는 2010.8.12. 지인의소개로피신청인인터넷교육서비스 3 년약정구매 함. 청약철회기간경과후상담사가방문하였으나신청인의자녀가학습을원하지않음. - 58 -
2010.12. 3 내용증명을통해계약해지요청함. 사례 8 온라인강의이용계약중도해지요구 이모씨 ( 여 ) 는 2010. 7. 23. 피신청인으로부터온라인강의를 1년간제공받기로하고이용료 2,448,000원은현금및신용카드를이용하여결제함. 같은해 12. 경동계약의유지가어려워유선및서면으로중도해지를요구하였으나피신청인이거부하고있다며신청인은사실확인후개선을요구하는사건임. 사례 9 온라인강의해지후환불 송모씨 ( 여 ) 는 2010.3월말경피신청인측직원과전화로인터넷강의에대한상담을받은후같은해 4.9. 피신청인측상담팀장이집으로방문하여인터넷강의를 6개월이용하는계약을체결하고이용료 1,110,000원을신용카드로결제함. 계약시피신청인측상담팀장은인터넷강의를듣다가 3개월이전에해약을하면 10% 의수수료를내야하지만 3개월이경과하면위약금이없다는사실을몇번이나확인하고계약을함. 그런데아이가원하지않아 3개월만수강하고취소를하겠다고한바위약금과사은품비용을요구하여헤드셋은사용하여인정하지만위약금및학습유형검사비는검사받은사실이없어거부하였더니무조건내라고함. 계약당시 3개월이용시위약금면제를약속한사실이있으므로헤드셋대금 59,000원을공제한잔여기간 3개월이용료 496,000원 (555,000원-59,000원) 환급을요구함. 사례 10 인터넷강의이용계약중도해지에따른잔여금환급요구 김모씨 (40대, 남 ) 는 2010. 6. 16. 본인의자택에서피신청인의학습판매원으로부터방문판매를통해인터넷강의 (IPC-12) 이용계약을체결하고 1,088,000 원을카드결제완납함 ( 월 99,000원에 12개월간총 1,188,000원에서 108,000원을할인받음 ).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언제든지계약해지가가능하고해지시위약금 10% 도청구하지않는다고계약서에명시함. 신청인은본강의가수강이용당사자인자녀의학업성취에별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하여 2011. 1. 5. 이용계약해지를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할인전금액인월13만원을공제하여환급해준다고함. - 59 -
이에신청인은할인전금액으로과다한위약금을공제한것으로판단되어 2011. 1. 25. 피신청인에게내용증명우편을통해할인받은금액으로공제할것을통보했으나아무 조치가없으므로이사건인터넷강의이용계약해지처리를요구함. 사례 11 인터넷강의중도해지및환급요구 김모씨 (40대, 여 ) 는 2010.7.14. 피신청인과신청인자녀인터넷강의계약을 1년약정으로카드로 2,200,000원 (12개월할부 ) 을결제및체결하여유지하여오던중자녀가흥미를느끼지못해같은해 10.18. 전화로계약해지를요청하자피신청인이 3개월휴강조치를해주었으나자녀에게더이상도움이되지않아피신청인에게 2011.3.18. 내용증명우편으로계약해지및환급요구했으나이에대한조치가없다며피신청인에게조속한계약해지 ( 매출취소 ) 및환급을요구함. (2) 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 부당행위 사례 1 인터넷강의이용계약중도해지에따른잔여기간이용료환급요구 정모씨 ( 여 ) 는피신청인측직원으로부터전화를통해수차례에걸쳐자녀의인터넷학습을받아볼것을권유받은후 2010. 6.24. 집을찾아온피신청인측방문판매를통해피신청인의인터넷강의는선생님들의관심으로아이가인터넷수업불참시부모님에게전화하여관리한다하여 2년약정으로 2,376,000원 (18개월할부 ) 을결제함. 처음한달은몇번전화가왔으나이후한달동안수업불참하였는데도부모에게연락을하지않았고교재또한자녀학교와맞지않는과목임을지적하였으나조치를취하지않는등으로인해같은해 8. 경해지를하게됨. 수령한사은품 PMP는하자로인해교환요구후피신청인의사정으로사은품을받지못하였음에도같은해 9.30. 피신청인이해지관련보낸약정서엔신청인이교환요구한 PMP를위약금에포함하여 1,200,000원청구를주장하며구체적인내역공개를거부하였고, 또한계약해지요구에대해같은해 9.30. 피신청인은 1년수강후해지를주장함에따라같은해 11.4. 피신청인에게계약해지및잔여기간이용료환급을요구하는내용증명을발송한바피신청인측은지점과통화이력만확인할뿐연락이없는상태임. 같은해 9. 30. 기준인터넷학습이용계약중도해지및이용료환급을요구함. 사례 2 온라인강의계약해지 - 60 -
김모씨 ( 여 ) 는 2009년피신청인마포지점으로부터전화권유를받고초등학교 6학년인자녀의인터넷교육을방문한사원에게계약을함. 신청인은정상가 13만원이월 96,000원으로할인되었다고하여 1년계약할계획이었으나, 피신청인이 2년간계약시 PMP아이스테이션을무료 ( 교재. 스피커 ) 로제공한다고하여 96,000원X24=2,304,000원을삼성카드 10개월할부결제를함. 신청인의자녀가교육프로그램에제대로적응하지못하고, 피신청인담당교사의관리소홀로이의제기를하니 3개월이지나야효과발생한다고하여 2010. 3. 에계약해지를요구하자, 담당교사가관리를잘하겠다고회유를해서 2010. 5. 3. 계약해지를함. 피신청인은수업료 130,000X7 개월 =910,000 원, 사은품 PMP 500,000 원, 중1 교재비 64,000 원, 스피커 40,000원, 위약금 238,200원등총 1,752,200 원을현금으로송금하면카드취소를하겠다고하는바, 피신청인이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과다한위약금을요구하는것은부당하다고주장함. 사례 3 동영상강의개별약정에의한계약해지요구 조모씨 ( 여 ) 는 2010.12.18. 방문판매를통해피신청인과자녀의동영상강의를 1년간연회원으로이용하기로계약하고이용료 1,400,000원을 12개월카드할부로계약하고같은해 12.21. 설치받음. 2011.1.26. 해지신청했으나선행교재 (\4,500/ 미사용함 ), 라이브동영상 ( 영어, 참수학, 차이나, 아자라이브 /\183,300) 무료제공에대해비용을납부하지않으면해지거부를주장하며해지금액으로 351,800원을선입금하면카드승인취소하고카드금액 1월분 119,000원을통장으로다시환급해주겠다고함. 그러나특약사항에는 3개월이내해지시위약금없이해지가능하다고명시되어있고, 1 주일에몇번전화관리구두약정도이행되지않았으므로기청구금액은부당하며신청인은추가비용없이계약해지하고무이자카드인줄알았는데발생된수수료 21,291원도환급을요구함. 사례 4 방문판매로계약한동영상강의계약해지요구 장모씨 ( 여, 40대 ) 는 2011.1.17. 고1이되는자녀의선행학습을위해피신청인방문판매원과인터넷교육을 1년간이용하는계약을체결하고이용료 1.428.000원을신용카드할부결제한후피신청인이제공하는인터넷교육컨텐츠를확인한결과고1 고교과정개편에따른교육컨텐츠를없음을알레되어같은해 1. 18. 유선으로피신청인측관리팀에청약철회를요구한바해지담당팀에서연락을준다고한후피신청인측담당자가전화가걸 - 61 -
려와아자라이브및 1일이용료를청구한다고하고연락을준다고하였으나지연하다가아자라이브대금 384,000 원, 위약금 142,800 원, 1개월이용료 119,000 원을요구하며계약철회를미루고있음. 방문판매법에의거청약철회에따른동영상강의이용료에대한매출취소처리를요구함. 사례 5 인터넷화상과외계약해지하였으나환불지연으로인한신속한환불요구 이모씨 ( 여, 40대 ) 는자녀의과외를알아보던중전봇대에붙여진전단지를보고피신청인측담당자와상담을한후화상과외라는생소한과외방법이라신뢰가가지않았지만서울대족집게로따로철저하게학생관리가된다고하여집을찾아온피신청인측직원과피신청인이제공하는인터넷화상과외서비스를 6개월이용하는계약을체결하고이용료 1,320,000원을신용카드 3개월할부결제함. * 카메라, 헤드셋, 타블렛등장비로수업진행된다하여별도 85,000원을지급함. 그러나수업전문자서비스가제공되지않았고예, 복습관리, 학생상담도전혀없이수업만 7회가진행되어동불만으로인해취소를하게됨. 피신청인은한달수업료 220,000원 + 위약금 10% 110,000원 (1,320,000 원-1개월수업료 220,000 공제후 10%)+3 개월카드수수료 50,000 원가량을제한금액을같은해 12.21. 까지환급해준다고함. 계약해제에다른신속한잔금환급을요구함. 사례 6 계약해지한인터넷과외서비스대금환급요구 김모씨 ( 남, 40대 ) 는 2010.10. 24. 피신청인의판매원과두자녀를위한인터넷과외 ( 영어주2회, 수학주2회 ) 6개월이용계약을체결하고각각의대금 3,960,000 원과 3,720,000 원을비씨카드 6개월할부로결제함. 수업중틀린답을알려주거나진도를몰라학생에게묻는등신뢰할수없어같은해 12. 23. 유선으로해지를통보하고해지확인서를팩스로발송하였으며 ( 수신확인 ), 내용증명우편도발송함. 피신청인은 3,960,000 원전체매출취소, 3,720,000 원중해지공제금 (2,048,000 원 ) 을제외한잔액 1,672,000 원을 2011. 1. 6. 까지환급하기로약속하였으나약속을이행하지않아 2011. 1. 10. 다시내용증명우편을발송함. 3) 조정결정서 사례 1 신청인 는 2007 년 8 월 24 일자신의자녀를위하여이러닝서비스제공 업체인피신청인 과 36 개월이용계약 (30 개월유료 +6 개월서비스특약 ) 을체결하 - 62 -
면서 2,880,000 원 ( 월 96,000 원 *30 개월 ) 을지급했다. 그러나강의가마음에들지않아 2008 년 1 월 23 일해약을신청했으나이에피신청인이청구한해약비용이과도하여조정을신 청했다. 조정결정요약 조정결정사항 -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위약금 240,000원, 학습비용 480,000원, 카메라헤드세트및조립컴퓨터 복합기대금 312,000원을합한총액 1,032,000원을지급하고동시에피신청인은신용카드사에기결제된금액을전부취소하여기결제된금액전부를신청인에게지급한다. 조정결정이유가. 먼저위약금및학습비용에대해살펴보면, 신청인은일정기간 (2007년 8월 24 일 ~2008년 1월 23일 ) 온라인으로이사건학습콘텐츠를이용하다가마음에안들어중간에해지했는데, 그해지시점이역수상 6개월이안된시점임은역수상분명하다. 그런데학습교재 ( 콘텐츠 ) 판매계약서에따르면 기타사항 ' 으로 6개월이상구독시위약금 10% 없이중도해지가가능함 이라고명시되어있고, 학습콘텐츠이용약관 ( 이하 ' 약관 ' 이라고한다 ) 에따르면제16조제4항에따라 본계약서작성이후계약철회시판매계약서를작성한날로부터 14일이후계약을해지할경우에는그동안공부한내용 ( 사용개월 ) 과총금액의 10% 에해당하는위약금을청구한다. 단이미발생된프로그램외제반비용은소비자가부담한다 고명시하고있다. 따라서위약금의경우신청인이부담해야한다는데는이론의여지가없다. 신청인은학습비용 6개월분이이미결제된것이니까 6개월이지난후에해지한것으로볼수있다고주장하나해지시점은의사표시가상대방에게도달한시점을기준으로정해지는것이므로다음달학습비용이착오나카드결제미취소로인해결제되었다고하여해지시점이달라지는것은아니다. 다만위약금의계산을할때 총금액의 10% 라고규정되어있는데총금액에대한정의가없으면신청인이부담한위 2,880,000원전부를상정할수있으나, 피신청인은여기서 5개월분의학습비용 480,000 원을공제한 2,400,000 원에서 10% 를곱한 240,000 원만을구하므로위약금은 240,000원으로한정한다. 그에따라학습비용도사용개월수가 5개월이므로이에해당하는학습비용금 480,000원을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지급해야한 - 63 -
다. 나. 다음으로카메라헤드세트와조립컴퓨터 복합기의대금을살펴보면, 위약관제 16 조제 4 항단서상제반비용은해지한신청인이부담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신청인 이부담해야하는것으로판단된다. 먼저카메라헤드세트의경우신청인은신청인의동의없이학습에필요하다고하여피신청인이일방적으로설치했다고주장하나, 가사일방적으로설치했다고하더라도신청인이동의하지않으면즉시철거를요구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즉시철거를요구하지않고해지까지계속사용했다는사실은사실상설치를묵인한것으로판단되고이에대한대금을청구하는피신청인의주장은타당하다고판단된다. 한편조립컴퓨터 복합기의경우제시된컴퓨터의사양 (cpu: 펜티엄 4 3.0GAZ, 램 :DDR2512MB, HDD:80GB, ODD:52*CDR, M/B:A 년, 파원 :275와트정격, 케이스 : 스림타입, 주변기 : 키보드, 마우스, 패스, 멀티랩 ) 과 19LCD 모니터복합기는비교적낮은수준의사양으로현재는중고컴퓨터가격으로따지면피신청인이주장하는 890,000원의 2분의 1 도안되는가격으로구입할수있는점, 이조립컴퓨터 복합기는사은품으로계약기간전부를이용하면무상으로신청인의소유가되는것이며 6개월이상학습후해지하면그냥수거해간다고영업사원이말한사실이있는데신청인이 5개월만에해지함으로써이건문제가발생한점, 위조립컴퓨터 복합기의대금에근거가되는세금계산서등의근거를피신청인이제시하지못하는점을참작하면, 전체사은품의가격은카메라헤드세트가격 45,000원을합한총 935,000 원의 3분의 1인 312,000 원이적정한금액이라고판단된다. 다음기존컴퓨터의 A/S대금 30,000원에대하여살펴보면, 기사가출장을나가서컴퓨터를체크하고바이러스포맷을했다고하나, 기존컴퓨터로는피신청인이제공하는학습콘텐츠를원활하게이용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사은품인조립컴퓨터 복합기를설치하여학습할수밖에없고이의설치를위해서는기사의출장은당연히요구되며그과정에서기존컴퓨터에대하여 A/S를한것이므로이에대하여출장비상당의 A/S 대금을요구하는것은부당하다고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피신청인의청구는이유없다. 다. 결론적으로위약금 240,000 원, 학습비용 480,000 원, 카메라헤드세트및조립컴퓨 터 복합기대금 312,000 원을합한총액 1,032,000 원을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지급하고 동시에피신청인은카드사에기결제된금액을전부취소하여기결제된금액전부를신 - 64 -
청인에게지급하는것으로조정한다. 5. 체험학습 ( 캠프 ) 1) 소비자상담 피해현황 한국소비자원에접수된국내 외체험학습 ( 캠프 ) 관련상담건수는 2010 년 156 건, 2011 년 143 건 ( 국내 118 건, 국외 25 건 ) 으로나타났다. 2012 년도에는 9 월 30 일현재 162 건 ( 국내 121 건, 국외 41 건 ) 으로나타나전년도대비접수건수가조금상승한수치를보이고있다. 구분 국내캠프 국외캠프 < 표 30> 2012 년국내 외캠프관련소비자상담 피해구제접수현황 소비자상담 2010 2011 2012.9.30 피해구제 156 12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118 15 121 16 25 4 41 3 계 168 162 181 2011 년도부터캠프를국내와국외로구별하는방식으로시스템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상담들을피해유형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정보제공및계약서교부가 37건 (6.8%), 철회권행사가 74건 (13.6%), 계약해제 해지및그에따른환불관련상담이 177건 (32.6%), 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 부당행위가 135건 (24.9%), 기타가 120건 (22.1%) 로나타났다. < 표 31> 국내 외캠프소비자상담청구유형별현황 구분 2010~2012 (~9.30) 계 (%) 가격 요금 이자 수수료 16 정보제공및계약서교부 제도 3 37(6.8%) 표시 광고 5 약관 13 철회권행사 74 74(13.6%) - 65 -
계약해제 해지및그에따른환불관련상담 177 177(32.6%) 계약불이행 ( 불완전이행 ) 60 부당행위 47 사업자의손해배상위약금 20 책임 부당행위거래관행 7 135(24.9%) 무능력자계약 1 품질 A/S 9 항변권 4 기타 기타상담 97 120(22.1%) 시설 제품안전 5 서비스불만 5 계 543 543(100.0%) 이와관련하여대부분의업체들은소비자들이계약해제요구시약관에 캠프시작또는업체가정한특정일이후에는전액환불불가 라고명시되어있는점을들어환급을거부하였다. 그러나 2012. 3. 27. 공정거래위원회는이러한약관을사용한제주국제영어마을측에불공정약관사용으로시정권고명령을내린바있다. 2) 주요피해사례 (1) 계약해제 해지및그에따른환불관련상담 사례 1 해외영어캠프계약당일계약해제한경우계약금환급요구 김모씨 (40대, 여 ) 는 2011.11.15. 피신청인의사이트에서자녀의해외영어캠프신청서를작성하고 500,000원상당의용돈이필요하다며요구하여피신청인계좌로입금함. 계약후인천공항만이용할수있다는사실을알고계약당일피신청인에게계약해제를요구하고 500,000원환급을요구하였으나거절하고있는바 500,000원환급을요구함. * 피신청인과별도의계약서작성하거나설명을들은내용은없음. 사례 2 영어캠프중도해지로인한잔금환급요구 이모씨 (50대, 여 ) 는 2012. 6. 1. 피신청인이진행 (2012. 7. 22.~ 8. 18.) 하는영어캠프계약체결후, 총 4,350,000원을지급하고자녀를필리핀캠프에보냈으나, 피신청인이신청인자녀의흡연을이유로 2012. 8. 6. 강제귀국시킴. 이에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캠프비의일부환급을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이를거부 - 66 -
하여피해구제신청함. 사례 3 국내영어캠프개시전해지시등록비환급요구 서모씨 (40대, 여 ) 는 2010. 4. 1. 중학교 3학년딸이학교에서가져온안내문을보고피신청인에게 2010. 7. 23. ~ 같은해 8. 3.(11 박 12일 ) 일정의영어캠프참가신청을한후피신청인의안내에따라총대금 1,098,000 원중 300,000 원을지급함. 같은달 25. 희귀병을앓고있는딸아이가캠프참가신청의취소를원해피신청인에게이를통지하고 300,000 원의환급을요구하였으나피신청인은이용약관상등록비환급이불가하다고함. 사례 4 계약해제한해외영어캠프예약금환급요구 이모씨 ( 남 ) 는 2010. 5. 4. 피신청인의홈페이지를통해초등학생자녀의뉴질랜드 4주영어캠프등록을하고 20만원이할인된대금 400만원중예약금으로 100만원을카드 3개월할부로결제함. 개인사정으로같은해 6. 15. 피신청인에게계약해제를통지하니이용약관을근거로총대금의 20% 인 840,000원을공제한후환급하겠다고함. 신청인은통상의경우에비추어위약금이과다함을이유로적정위약금공제를요구함. 사례 5 국외어학연수계약금환급요구 배모씨 (40대, 여 ) 는 2010.6.16. 피신청인과같은해 7.12. 시작하는필리핀영어캠프에자녀를보내기위해계약서작성없이참가비 4,800,000원중계약금으로 100만원을송금하였으나개인사정으로같은달 21일내용증명우편을통해계약취소의사를표명하고계약금환급을요구함. (2) 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 부당행위 사례 1 캐나다방학캠프 4 주과정계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요구 김모씨 (30 대, 여 ) 는 2011. 12. 피신청인이알선한캐나다방학캠프 4 주과정에 (2012. 1. 1. 부터같은해 1. 29. 까지 ) 중학교 2 학년자녀를참가신청하고참가비용으로 7,590,000 원 을지급한후 2012. 1. 1. 캐나다로출국하였으나캠프프로그램중 2012. 1. 5. 부터시작 - 67 -
되는캐나다학교정규학과목수업을받지못하게되었고남은기간에도동수업에참여할수없다는사실을인지하게되어같은해 1. 5. 부터피신청인측에참가비용전액환급및자녀의귀국조치를요구하였으나피신청인의불응으로같은해 1. 19. 에야중도귀국하게되었으므로계약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을요구함. 사례 2 강제퇴소된영어캠프잔여비용환급요구 박모씨 ( 여 ) 는 2009. 12. 17. 미성년자녀를피신청인이주최하는필리핀세부 6주영어캠프에참가시키는계약을체결하고대금 3,915,000 원을지급함. 자녀가 2010. 1. 4. 부터캠프에참여하였는데, 같은달 18. 피신청인이규칙위반을이유로사전통보없이자녀를퇴소시킴. 자녀에따르면선생님과갈등이있었는데, 선생님말을들을지혹은퇴소할지결정하라고하여퇴소를선택했다고함. 같은달 20. 피신청인에게항공권, 교재등의물품비및 2주간의캠프이용기간의대금을제외한잔액의환급을요구하였으나약관을근거로환급을거절하여, 같은달 20. 같은내용의내용증명우편을발송함. 신청인은아이가미성년자이므로퇴소조치전부모와상의가우선임에도아이의선택만을이유로퇴소시킨것은부당함을주장하며잔여기간의대금환급을요구함. 사례 3 동계방학집중반계약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요구 한모씨 ( 여 ) 는 2010.12. 피신청인이운영하는동계방학집중반교육과정에자녀를등록하면서등록비로 1,600,000원을지급한후교육서비스를제공받았으나피신청인이학생모집시공지하고전화로확인해준 ' 입소첫날레벨테스트후반편성과한반의수업인원이 15명내외 ' 라는내용과달리 30명의인원으로반편성이되어수업을진행한사실이확인되었으므로계약시공지한내용대로이행하지않은데대한손해배상을요구함. 사례 4 계약과달리이행된영어캠프중도해지및보상요구 남모씨 (40대, 여 ) 는 2010.12. 21. 피신청인의홈페이지를통해 2011. 1. 2. ~ 1.31.(29 박 30 일 ) 동안자녀의영어캠프계약을 2,480,000원에체결하였으나, 당초약정내용과다르게캠프가진행되어같은해 1.20. 까지참가후 1.21. 중도퇴소하였다며잔여기간등에대해환급을요구함. - 68 -
3) 조정결정서 사례1 신청인은 2008. 12. 5. 피신청인과신청인아들 ( 상민, 초등학교 5학년 ) 의 2008. 12. 29.~2009. 1. 17. 영어캠프참가계약을체결하고 1,710,000 원을현금지급하였으나입소한뒤아이가적응을못하고피신청인이제대로교육, 관리하지못해 2009. 1. 4. 퇴소후피신청인에게계약해지에따른이용대금의환급을요구하였으나거부함. 조정결정요약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8. 3. 까지신청인에게금 855,000 원을지급하는것이상당하다. 책임유무및범위피신청인은홈페이지캠프모집요강에캠프시작후에는환급이불가함을고지하였다고주장하나, 신청인은이사건계약의대략적인부분만홈페이지에서확인후유선으로계약을체결하였고그외에별도의계약서및약관을교부받지못하였으며환불관련내용에대해서도안내받은사실이없다고진술한바, 피신청인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약관의명시 설명의무를이행하였다고볼수없으므로동법제3조제3항에따라당해약관을계약의내용으로주장할수없다. 또한피신청인은잔여기간에해당하는금액중캠프운용을위해선지급된비용공제후 434,000원을환급하겠다고주장하나, 캠프운용을위한비용은피신청인이부담해야하는비용으로이를신청인에게전가하는것은부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해당품목에대한분쟁해결기준을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9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적용 ) 제2항에따라유사품목인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적용해야하는바, 신청인은계약기간의 1/2 경과전에계약을해지한만큼계약금액 1,710,000원중 1/2 해당액인 855,000원을환급하는것이상당하다. 사례2 신청인은 2011. 6. 21. 피신청인의홈페이지를통해 2011. 7. 23. 부터같은해 8. 3. 까지 (11박12일) 일정의영어캠프를신청하였으나, 무허가시설에대한철거명령, 교육청미등록등을확인한후계약해제를요구하자등록비 600,000원을공제한후환급하겠다고하나이는부당하다며전액환급을요구함. 조정결정요약 조정결정사항 -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캠프대금 2,396,000 원을환급하는것이상당함. - 69 -
책임유무및범위피신청인은신청인이약관에동의하였기때문에등록비 600,000원을공제한후환급하겠다고하나, 피신청인은해당교육청 ( 제주교육청 ) 에미등록된상태에서영어교습행위를하였고미허가시설을운영하여제주도청으로부터철거명령을받은상태인것으로확인된바, 11박12일간의숙소시설은신청인에게는중요한사항이라고판단되는등본사건의계약해제요구는사업자인피신청인의귀책사유에의한것이라고할것임. 다만신청인이계약하기이전부터피신청인이교육청에미등록된상태에서영어교습행위를하고, 미허가시설운영으로인한철거명령을받은상태였기때문에신청인이신중하게확인하고판단하였다면사전에피해를예방할수있었을것이라는점을감안하여사업자귀책사유로인한기납입액환급및총비용의 20% 의배상이아닌캠프대금 2,396,000원을전액환급하는것이타당할것이라고판단됨. 사례3 신청인의자녀 ( 이수연 ) 는피신청인을통하여국제창의력대회참가를위해 2011.4.13. 참가신청하여같은해 5.24. 출국하기로한후, 자녀가사고로인하여성장판골절이라는진단을받아같은해 5.3. 국제캠프참가취소및가입비 4,570,000원의환급을요구한바, 피신청인으로부터 3,070,000원은환급을받았으나계약금 1,500,000원은환급을거부하고있음 조정결정요약 조정결정사항 - 신청인이기수령한조끼, 티셔츠 4장은피신청인에게반환하는것으로하고, 1,500,000 원중 1,411,000 원을제외한나머지 89,000원에대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추가환급하는것이상당할것임. 책임유무및범위신청인은단순변심이아닌사고로인한불참이므로전액환급받아야한다고주장하나, 대회참가등록및항공권발급이되어있어출국만하면되는상태였기때문에이에대한제비용을공제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보임. 다만피신청인이주장하는위약금 1,500,000원에대하여신청인이계약해지를요청하기이전까지진행된물품또는서비스제공중기제공된프로그램사용료및재료공급비 285,000원, 항공권취소수수료 400,000원대회등록및하우징 729,600원으로총 1,411,000원은지급해야할것으로판단됨. - 70 -
6. 소결 한국소비자원에최근 3년접수된소비자상담및피해구제요청사례중사교육분야관련내용의분석및소비자분쟁발생추이분석하면, 사교육시장소비자분쟁의대부분은소비자의계약해제 해지권행사및그효과에따른환불과손해배상에관련된문제이다. 즉, 학원시장은허위과장광고및해약거절, 수강료반환범위에대한분쟁, 학습지시장은중도해지시위약금과다요구, 유학절차대행 ( 유학원 ) 시장은유학프로그램참가예치금환불요구, 유학수속대행료환급요구, 부실한정보제공으로인한유학수속대행료환급요구, 온라인교육 ( 이러닝 ) 시장은계약내용위반및과다위약금청구, 인터넷어학교재해지지연, 체험활동 ( 캠프 ) 시장은영어캠프이용계약해지에따른환급요구, 계약과다르게이행된영어캠프중도해지및보상요구, 계약과다르게이행된영어캠프로인한배상, 영어캠프개시전계약해지에따른등록비환급, 골절사고로참가하지못하게된국제캠프참가비전액환급요구등이주된분쟁사례로들수있다. - 71 -
IV. 사교육시장관련법령과약관 1. 학원관련법령현황과약관 1)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학원법 ) (1) 목적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이하 학원법 이라고함 ) 제1조는학원의설립과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학원의건전한발전을도모함으로써평생교육진흥에이바지함과아울러과외교습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규정하고있다 ( 학원법 1). 여기에서알수있듯이사교육에서의학원소비자에관한보호는학원법의직접적목적이아니다. 그럼에도후술하는바와같이학원의수강료와관련하여소비자를간접적으로보호하는내용을규율하고있다. (2) 학원법의적용범위 가. 학원의정의 학원이란 사인이같은시간에교습을받거나학습장소로이용할수있는인원 10명이상의학습자또는불특정다수의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교습과정 ( 교습과정의반복으로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되는경우를포함 ) 에따라지식 기술 ( 기능을포함 ) 예능을교습 ( 상급학교진학에필요한컨설팅등지도를하는경우와정보통신기술등을활용하여원격으로교습하는경우를포함 ) 하거나 30일이상학습장소로제공되는시설 을의미한다 ( 학원법 2 i). 다만, 관계법령에따른학교, 평생교육법에따라인가 등록 신고또는보고된평생교육시설등은학원의개념에서제외된다. 학원법상의 교습 이란학문이나기예따위를가르쳐익히게하는것을말하고, 가르쳐익히게하는방법에는 1 대면하여직접교습하는방법외에도 2 영상매체등을이용하여간접적으로교습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따라서학원법에따라등록된학원에서그학원에등록된강사가강의실에서수강생들과대면하여하는강의를캠코더등을이용하여촬영 녹화하여, 그강의시간에다른강의실에서영상으로보여주거나그강의이후에학원내강의실에서영상으로보여주는것도학원법에서규정하는교습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 72 -
한편, 학원법은 3 정보통신기술등을활용하여원격으로교습하는방법도경우에도학원에해당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 이와같이정보통신기술등을활용하여원격으로교습하는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에서교습하는경우에만한정된다 ( 학원법시행령 2의2). 따라서, 학원법제2조의2 제1항제1호의학교교과교습학원은원격교육방식으로교육하더라도평생교육법이아닌학원법의적용을받게된다. 나. 학원의종류 학원법은학원의종류를학교교과교습학원과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분류하고있다 ( 학 원법 2 의 2). 그중사교육시장에서의미가있는것은학교교과교습학원이다. < 표 32> 학교교과교습학원의교습과정 종류분야계열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ㆍ검 정및보 습 국제화 보통교과 진학지도 외국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교육과정에속하는 교과 ( 예ㆍ체능계및실업계고등학교의전문교과 제외 ) 및논술 진학상담ㆍ지도 보통교과에속하지않는교과로서유아또는초등 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학생을주된교습대상으 로하는실용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또는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학생을주된대상으로하는시설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교육과정에속하는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밖의교습과정 (3) 학원설립 운영등록 학원을설립 운영하려는자는시설기준을갖추어설립자의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 설비등을학원설립 운영등록신청서에기재하여교육감에게등록하여야한다 ( 학원법 61). 특히, 숙박시설을갖춘학교교과교습학원의등록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관할지역의교육여건과수강생의안전및숙박시설의필요성등을고려하여시 도의조례로정하는기준에맞는경우에만할수있다 ( 학원법 62). 이는기숙형학원의설치근거가되는규정이고, 기숙형학원의약관의내용은조례로정하는기준에합치되어야 - 73 -
할것이다. (4) 학원설립 운영자의교습비등의결정과교육감의조정명령제도 학원설립 운영자는교습내용과교습시간등을고려하여교습비를정하고, 기타경비는실비로정하여야한다 ( 학원법 152). 여기서 교습비등 이란학습자가학원설립 운영자에게교습이나학습장소이용의대가로납부하는수강료 이용료또는교습료등 ( 교습비 ) 과그외에추가로납부하는일체의경비 ( 기타경비 ) 를포함하는금액이다 ( 학원법 2 vi). 학원설립 운영자는시 도의교육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습비등과그반환에관한사항을학습자가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여야하며, 학습자를모집할목적으로인쇄물 인터넷등을통하여광고를하는경우에는교습비등을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학습자또는학부모의요구가있을때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게시또는표시된교습비등의내역을서면으로고지하여야한다 ( 학원법 153). 한편,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의교습비등이과다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습비등의조정을명할수있다 ( 학원법 156). 이러한교습비등의조정명령제도는적정한교습비의범위를벗어난과다한교습비를조정하여지나친사교육비징수로인한학부모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국민이되도록균등한정도의사교육을받도록함과아울러국가적으로도비정상적인교육투자로인한인적 물적낭비를줄이기위한취지이다 ( 서울행정법원은 2010. 4. 29. 선고 2009구합55195 판결참조 ). 한편, 교육감은교습비등의조정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지역교육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 를설치하여야한다 ( 학원법시행령 171). 한편, 교육감은교육감에게등록또는신고한교습비등을학원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또는시 군 구별로분류하여시 도교육청홈페이지등에공개하여야한다 ( 학원법 15의21). (5) 교습비관련허위과장광고금지및초과교습비징수금지 학원설립 운영자는교습비등을거짓으로표시 게시 고지하거나, 표시 게시 고지한교습비등또는교육감에게등록 신고한교습비등을초과한금액을징수하여서는아니된다 ( 학원법 181). 위규정은학원설립 운영자또는교습자가표시 게시한교습비등이나교육감에게등록또는신고한교습비등을초과하여학습자에게교습비등을징수하지못하도록하여교습비등의초과징수에대한지도 단속기준을명확히하여는취지의규정이다. - 74 -
(6) 교습비등의반환 학원설립 운영자는학습자가수강을계속할수없는경우또는학원의등록말소, 교습소폐지등으로교습을계속할수없는경우에는학습자로부터받은교습비등을반환하는등학습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학원법 154). 교습비등의교습비등의반환사유, 반환금액에관한기준은학원법시행령에규정되어있다. 만일법령상의반환기준을위반하여교습비등을반환하지않는학원설립 운영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게된다 ( 학원법 23) 구분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학원의등록이말소되거나교습소가폐지된경우또는학원설립 운영자가교습을할수없거나교습장소를제공할수없게된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이내학습자가본인경우인의의사로수강또는학습장소사용을포기한교습기간이경우 1개월을초과하는경우 < 표 33> 교습비등반환기준 ( 학원법시행령별표 4) 교습을할수없거나교습장소를제공할수없게된날 교습시작전 총교습시간의 1/3 경과전 총교습시간의 1/2 경과전 총교습시간의 1/2 경과후 교습시작전 교습시작후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을일할 ( 日割 ) 계산한금액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전액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2/3에해당하는금액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1/2에해당하는금액 반환하지않음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전액 반환사유가발생한해당월의반환대상교습비등 ( 교습기간이 1 개월이내인경우의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을말한다 ) 과나머지월의교습비등의전액을합산한금액 2) 학원표준약관 현재학원표준약관은약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또는이약관의해석에관하여다툼이있는사항에대해서는학원과수강자가합의하여결정하도록하고, 만일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에는학원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등관계법령및공정타당한일반관례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조 ). - 75 -
(1) 표준약관상의게시의무 표준약관에서는 1. 강사의인적사항, 2. 교습과정 ( 과목 ) 의현황과개요, 3. 교습과정 ( 과목 ) 별수강료및일체의부대비용 ( 교재대금, 실습재료비등 ), 4. 교습과정 ( 과목 ) 별강의시간, 5. 약관을게시하도록하고있다. 참고로학원법제15조제3항은교습비뿐만아니라교습비등과그반환에관한사항을모두게시하도록하고있어서이부분에서표준약관은법령상의기준보다미흡하다. (2) 수강신청및설명 교부 학원은수강자가수강신청을하기전에수강료, 수강의철회, 해제 / 해지등의규정을설명하고, 수강료이외에교재대금 실습재료비등의부대비용을부담해야하는경우에는그내역을고지하도록하고있다 ( 제4조 ). 제5조에는 수강료 라고규정되어있으나, 학원법에는 교습비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기때문에이를통일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3) 수강신청의철회 수강자는교습개시일전에수강신청을철회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 1. 교습기간이 2개월이상이고, 2. 수강료등의총액이 10만원을초과하며 ( 다만, 신용카드로지급하는경우에는 20만원을초과해야함 ), 3. 수강료등을 3회이상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교습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철회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는할부거래로체결된학원수강계약의경우에 7일의철회권을부여하고있는할부거래법과의체계적인면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 수강신청을철회한경우에표준약관에서는수강개시일전에는교습비전액과교재대금또는실습재료비의전액, 수강개시일이후에는 기납부수량료의전액 - 기납부수량료의전액 ( 철회시까지의교습시간수 / 전체교습시간수 ) 와교재대금을환급하도록하고있으나, 학원법시행령은철회권을알지못하고교습시간전의철회는전액을환급하도록하고있다. 또한할부거래에의한수강계약에있어서수강개시일이후 7일이내의철회는학원법이적용되는것이아니라할부거래법이적용되어전액환급이가능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 76 -
(4) 계약의해제 / 해지 우선수강자가학원에대한행정처분 ( 인가 등록의취소, 일정기간의교습정지등 ), 학원의이전, 폐강등학원의귀책사유에의하여수강을계속할수없게된경우표준약관은기납부수강료의전액- 기납부수강료의전액 ( 당해사유발생시또는해지시까지의교습시간수 / 전체교습시간수 ) 를반환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학원법시행령에는이미납부한교습비등을일할 ( 日割 ) 계산한금액을반환하도록하고있어서학원법시행령에따라개정되어야할것이다. 둘째로, 수강자가질병, 주거지의이전, 여행등그의귀책사유에의하여수강포기의의사를표시한경우에표준약관은기납부수강료의전액 - 기납부수강료의전액 수강포기의사표시시까지의교습월수 / 전체교습월수와실습재료비를반환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학원법시행령은 1개월이내와 1개월초과의경우를나누어 1개월이내의수강인경우에는총교습시간의 1/3 경과전은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2/3에해당하는금액, 총교습시간의 1/2 경과전은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1/2에해당하는금액, 그리고총교습시간의 1/2 경과후의해지는반환하지않아도되고, 1개월초과의수강인경우에는반환사유가발생한해당월의반환대상교습비등 ( 교습기간이 1개월이내인경우의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 ) 과나머지월의교습비등의전액을합산한금액을환불하도록규정하고있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2011-10 호, 학원운영업, 평생 교육시설운영업 )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1) 사업자가다음의부당행위를하였을때수 강자가이사실을안후지체없이계약해 제요구 정보통신기술 등을활용하여 원격으로교습 1 허위 과장광고에의한수강계약체결 2 정원을초과한수강생모집및교습 - 계약해제및수강료전액환급 하는용 경우 적 3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의한교습 계약시 수강료 ( 단, 강사의자격기준은학원법, 평생교육 와 교재비 등 법등관련법령에의함 ) 을 따로 기재 2) 사업자가위각호의부당행위를하였을때 하여 고지하여 - 77 -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수강자가계속수강하다가계약해제요구 3) 수강기간도중학원인가또는등록취소, 일정 - 잔여기간에대한수강료환급 야한다. - 일할 ( 日割 ) 계산 기간교습정지등행정처분이나학원의이전, - 잔여기간에대한수 폐강, 기타사업자의사정으로인한수강불능 강료환급 - 일할 ( 日割 ) 계산하여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환급 4)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 1 교습개시전 2 교습개시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이내 - 총교습시간의 1/3 경과전 - 총교습시간의 1/2 경과전 - 총교습시간의 1/2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초과 - 기납부한수강료전액환급 - 수강료의 2/3 해당액환급 - 수강료의 1/2 해당액환급 - 미환급 - 반환사유가발생한당해월의반환대 상수강료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이내인경우에따라산출된수강료를말한다.) 와나머지월의수강료전액을합산한금액 - 78 -
2. 학습지관련법규와약관 학습지는 학생이일정한양을학습할수있도록정기적으로가정에배달되는문제지를제공하거나교사등이주기적으로방문지도를수행하는경우 에해당하는데, 학습지의대금을할부로납부하는경우에할부거래법이, 방문판매사원을통하여계약체결이이루어는경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게된다. 1) 할부거래에관한법률 (1) 할부거래의의미 " 할부계약 " 이란계약의명칭 형식이어떠하든재화나용역에관하여소비자가사업자에게재화의대금 ( 代金 ) 이나용역의대가를 2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 3회이상나누어지급하고, 재화등의대금을완납하기전에재화의공급이나용역의제공을받기로하는계약 ( 직접할부계약 ) 또는소비자가신용제공자에게재화등의대금을 2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 3회이상나누어지급하고, 재화등의대금을완납하기전에사업자로부터재화등의공급을받기로하는계약 ( 간접할부계약 ) 을말한다. (2) 계약체결전정보제공및계약서교부의무할부거래업자는할부계약을체결하기전에소비자가할부계약의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사업소에게시하거나서면으로제시하는등의방법으로 1. 재화등의종류및내용, 2. 현금가격, 3. 할부가격, 4. 각할부금의금액 지급횟수및지급시기, 5. 할부수수료의실제연간요율, 6. 계약금, 7. 지연손해금산정시적용하는비율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하며, 1. 할부거래업자 소비자및신용제공자의성명및주소, 2. 재화등의종류 내용및재화등의공급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 5. 각할부금의금액 지급횟수 지급기간및지급시기, 6. 할부수수료의실제연간요율, 7. 계약금, 8. 재화의소유권유보에관한사항, 9. 제8조에따른청약철회의기한 행사방법 효과에관한사항, 10. 제11조제1항에따른할부거래업자의할부계약의해제에관한사항등을기록한계약서를교부하여야한다. (3) 철회권행사 계약서를교부받거나물건을제공받은날로부터 7 일이내에철회권을행사할수있다. 철 - 79 -
회권을행사하면물건을반환하고, 사업자는재화를공급한경우에는재화를반환받은 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대금을반환하여야한다 ( 할부거래법 10).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방판법 ) (1) 방문판매업자의신고의무 방문판매업자는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를포함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따라서방문판매의방법으로학습지를판매하는사업자도모두신고하여야한다. (2) 계약체결전정보제공및계약서교부 방문판매자등은재화등의판매에관한계약을체결하기전에소비자가계약의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 1. 방문판매업자등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의성명을말한다 ), 상호, 주소, 전화번호및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및전자우편주소, 3. 재화등의명칭, 종류및내용, 4. 재화등의가격과그지급의방법및시기, 5. 재화등을공급하는방법및시기, 6. 청약의철회및계약의해제의기한 행사방법 효과에관한사항및청약철회등의권리행사에필요한서식, 7. 재화등의교환 반품 수리보증및그대금환불의조건과절차, 8. 전자매체로공급할수있는재화등의설치 전송등과관련하여요구되는기술적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에대한불만및소비자와사업자사이의분쟁처리에관한사항, 10. 거래에관한약관에대하여설명하여야한다. 그리고방문판매자등은재화등의판매에관한계약을체결할때에는그사항을적은계약서를소비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방판법 7). (3) 청약철회, 계약의해제 방문판매의방법으로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을체결한소비자는계약체결일또는재화등이실제로공급된날로부터 14일이내에청약철회또는계약의해제를할수있다. 방문판매법에는계약의해제사유가규정되어있지않고, 다만소비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재화등의판매에관한계약이해제된경우방문판매자등이소비자에게청구하는손해배상액은다음각호에서정한금액에대금미납에따른지연배상금을더한금 - 80 -
액을초과할수없다는규정만두고있다 ( 방판법 10). 1. 공급한재화등이반환된경우에는다음각목의금액중큰금액가. 반환된재화등의통상사용료액또는그사용으로통상얻을수있는이익에상당하는금액나. 반환된재화등의판매가액에서그재화등이반환된당시의가액을뺀금액 2. 공급한재화등이반환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재화등의판매가액에상당하는금액 (4) 계약의해지 ( 계속거래 ) 계속거래업자와계속거래등의계약을체결한소비자는계약기간중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다 ( 방문판매법 31). 계속거래업자는자신의책임이없는사유로계속거래등의계약이해지또는해제된경우소비자에게해지또는해제로발생하는손실을현저하게초과하는위약금을청구하여서는아니되고, 가입비나그밖에명칭에상관없이실제공급된재화등의대가를초과하여수령한대금의환급을부당하게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 방문판매법 321). 계속거래등의계약이해지또는해제된경우소비자는반환할수있는재화등을계속거래업자등에게반환할수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금환급또는위약금경감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방문판매법 322). 참고로, 계속거래등의해지 해제에따른위약금및대금의환급에관한산정기준 9) 은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법소정의이러닝서비스를제공하는컴퓨터통신교육업과어학기타학습을위하여정기적으로간행물을발행 판매하는학습지업의위약금청구기준을아래와같이고시하고있다 ( 다만, 학원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이적용되는경우에는위고시는적용되지않음 ). < 표 34> 업종별위약금기준 업종구분위약금기준 컴퓨터 통신교육업 계약체결일또는서비스이 용가능일로부터 7일이내 위약금을부과할수없음 그외의경우 총계약대금의 10% 학습지업 - 계약해지 해제시점이후에제공 하기로되어있는재화등의단위대 금의 10% 9)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2012-58 호 - 81 -
3) 학습지표준약관 (1) 계약전정보제공및계약서교부의무 계약전정보제공에관한내용은없고, 회사의명칭, 주소및연락처, 방문판매사원 ( 상담교사 ) 의성명, 주소, 연락처, 회원의인적사항, 학습지의종류, 인도시기및장소, 월회비 ( 대금 ) 및납부방법, 교육서비스제공내용, 입회비금액및납부방법, 사은품제공시그품목과가격등, 청약철회 계약해지 해제등에관한사항, 위약금조항등을계약서에기재할것을규정하고있다. (2) 계약체결및재계약 계약기간은 1개월을원칙으로하며, 회원이월회비 ( 대금 ) 를매월납부함에따라계약기간은 1개월씩연장되는것으로하고있다. 그리고장기 (2개월이상 ) 계약을체결하게될경우, 회사는회원이중도해지시지급하게될위약금조항을설명하도록하고있다. 계약체결시입회비를징수할수있고, 계약종료시입회비는반환되지않으나, 회원과재계약을체결하게될경우회사는그회원에게다시입회비를요구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3) 계약의철회 표준약관제 6 조에따르면할부거래에의하여체결된계약은할부거래법상의철회권조 항을, 그리고방문판매에의하여체결된계약은방문판매법상의철회권조항을적용하여 철회권을행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4) 계약의해제 해지 방문판매법에는특별히계약의해제 해지를구별하지않고철회와함께취급하고있는데, 표준약관에서는이를구분하고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정한단기계약의경우에철회기간경과후언제든지해지할수있으며해지의통지를받은날을기준으로회사가합리적인범위내에서정한기준에따라잔여기간에해당하는월회비 ( 대금 ) 를환불하도록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 합리적인범위내에서정한기준 이라는것이무엇인지 - 82 -
알기어렵기때문에분쟁의소지가끊이지않는것으로보인다. 2개월이상의장기계약의경우에는소비자의사정으로해지하는경우사업자는해지의통지가도달한시점을기준으로미경과된계약기간에해당하는월회비 ( 대금 ) 에서동금액의 10% 금액을공제한잔액을회원에게환급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사업자의귀책사유, 즉회사가월2회이상학습지제공을지체한경우, 상담교사가월2회이상교육서비스제공을불이행한경우, 상담교사가월2회이상교체된경우, 기타회사의귀책사유로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경우에는미경과된계약기간에해당하는월회비 ( 대금 ) 를회원에게환급하고, 동금액의 10% 에해당하는손해배상금을추가로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8조 ). 그리고회사의허위 과장광고로계약을체결하게된경우, 회사가상담교사의신분과경력을회원에게허위로고지한경우에는계약을언제든지해제할수있으며회비전액과 10% 의손해배상금을추가로지급하도록하며, 교재는현존하는상태로반환하도록하고있다 ( 제9조 ).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2011-10 호, 도서 음반 ) 도서ㆍ음반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7) 정기간행물구독계약을중도해지한경우 ( 서면계약해지의사도달일기준 ) - 사업자사정으로인한경우 - 소비자사정으로인한경우 - 미경과계약기간 의 구독료 환급 과 동 구독료 10% 금액배상 - 미경과계약기간의구독료에서동구독료의 10% 금액공제후환급 - 구독료는실거래구독료를기준으로함 8)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계약의중도해지시제공받은사은품 - 제품에손상이없는경우 - 제품이훼손된경우 - 반환 - 업체매입가배상 9) 청약철회기간이후계약해제시 ( 법령상청약철회가가능한거래의경우 ) - 통상사용율또는사용손해율에의한손율공제후계약해제 - 83 -
도서ㆍ음반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통상사용율및사용손해율 - 통상사용율과사용손해율을비교하여높은쪽의손율을택함 - 사용손해율은원칙적으로도서류나음반류의낱개각각에대한상태를기준으로함. 단, 낱개로분리하기곤란한경우에는분리가능한단위를기준으로함. 도서류 가. 통상사용율 ( 통상사용료의비율 ) 사용기간 통상사용율 (%) 사용기간 통상사용율 (%) 1 개월미만 1 개월이상 ~ 2 개월미만 2 개월이상 ~ 3 개월미만 3 개월이상 ~ 4 개월미만 4 개월이상 ~ 5 개월미만 20 23 27 30 40 5 개월이상 ~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 7 개월미만 7 개월이상 ~ 8 개월미만 8 개월이상 ~ 9 개월미만 9 개월이상 ~ 10 개월미만 50 60 70 80 90 나. 사용손해율 ( 상품반환시의손해금의비율 ) 제품상태손율 (%) 반환상태가양호한경우 20 반환상태가다소불량한경우 ( 도서에다소간의오파손이있어책으로의재판매가곤란한경우 ) 50 반환상태가몹시불량한경우 ( 도서에오파손이심하거나가필날인등이있어상품의가치를상실한경우 ) 85 3. 유학절차대행업시장관련법규와약관 1) 교육기본법과국외유학에관한규정 교육기본법제29조제3항에서 국가는학문연구의진흥을위하여국외유학에관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고규정함으로써국외유학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고, 그에따라서국외유학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대통령령으로제정된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2조 ( 정의 ) 에는 유학 이라함은외국의교육기관 연구기관또는연수기간에서 6월이상의기간에걸쳐수학하거나학문 기술을연구또는연수하는것을말하고, 자비유학자격을 중학교졸업이상의학력이있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 제5조제1호 ) 나중학생일지라도예능 - 84 -
또는체능계에서뛰어난자등 ( 제5조제2호내지제3호 ) 에게부여하고있다. 그리고제17 조제2항에서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유학의안내 상담및자료수집과유학생에게필요한각종국내외정보의제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련단체등을지원 육성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다. 2) 유학절차대행표준약관 (1) 사업자의의무 유학절차대행업 ( 유학원 ) 은소비자 ( 고객 ) 을위해상담 ( 수속과정, 학교선택,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등에관한구체적인정보제공 ), 원서요청및원서작성, 서류번역, 에세이작성, 학업계획서작성, 추천서자료및일정점검, 외국어시험점수통보 (Test Score Report) 요청, 입학신청료 (Application Fee) 환전 납부, 미술작품설명서 (Portfolio Description) 작성, 원서 서류발송및응신, 인터뷰예약, 입학허가여부확인, 학비예약금 (Deposit) 송금, 병무연기안내, 비자서류점검, 번역및비자면접연습, 신체검사안내, 기숙사신청및공항마중신청, 출국준비안내등의업무를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서제공 처리하여고객이입학하고자하는지원학교에예정된일정에입학할수있도록할의무가있다. 그리고고객은유학원이유학절차대행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계약체결시약정한비용및유학절차진행과정에서필요한지원학교입학신청료등고객이부담해야할비용을지불할의무와유학원의요청에따라사실과부합되고적법하게발급된유학절차대행업무에필요한각종서류등을지정된기간내에유학원에제출할의무가있다. (2) 계약의해제및손해배상 소비자가의무를다하지않는경우에는계약을해제할수있고, 유학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고객에게그배상을청구할수있다. 고객은유학원이의무를위반한경우및고객이지원을의뢰한학교들중어느곳으로부터도소정학기에입학허가서를취득하지못하고유학원이유학절차상업무처리의오류가없었음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계약을해제하고이미지급한유학수속대행료전액의반환및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3) 계약의해지 고객은개인적사정으로유학원과의계약을해지할수있으나, 업무처리진행단계에따 라유학절차대행료에서다음의금액을공제하고나머지를고객에게환급한다. - 85 -
1. 계약후고객에대한학교선정사실의통지전인경우 : 20% 2. 위통지후입학관련서류발송전인경우 : 50% 3. 입학관련서류를발송한경우 : 80% 4. 1개교이상입학허가서를수령한경우 : 90% 5. 출국수속이이루어진경우 : 100%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2011-10 호, 유학수속대행업, 해외어학연수수속대행업 ) 유학수속대행업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1) 사업자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 대행료전액환급및손해배상 2) 소비자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 - 학교선정사실의통지전 - 학교선정사실통지후입학관련서류발송전 - 입학관련서류를발송한경우 - 1 개교이상입학허가서를수령한경우 - 출국수속이이루어진경우 - 대행수수료의 20% 공제후환급 - 대행수수료의 50% 공제후환급 - 대행수수료의 80% 공제후환급 - 대행수수료의 90% 공제후환급 - 대행수수료의 100% 공제후환급 - 86 -
4. 온라인교육관련법규와약관 정보통신기술등을활용하여원격으로교습하는경우를학원의교습행위에포함하는개정학원법규정에따라온라인교육업체는학원법의적용대상이될뿐만아니라전자상거래법, 이러닝산업발전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의적용을받게된다.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 목적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함 ) 은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등에의한재화또는용역의공정한거래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고시장의신뢰도를높여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전자상거래법 1). 여기서 (i) 전자상거래 란전자거래의방법으로상행위를하는것을말하며, (ii) 통신판매란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광고시설물 전단지 방송 신문및잡지등을이용하는방법또는판매자와직접대면하지아니하고우편환 우편대체 지로및계좌이체등을이용하는방법으로재화또는용역의판매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소비자의청약을받아재화또는용역을판매하는것을말한다 ( 전자상거래법 2 i, ii, 시행규칙 2). 전자상거래법또한사교육에관한법률은아니나, 교습계약기타사교육의이용에관한계약이전자상거래나통신판매의방식으로체결된경우에는전자상거래법의적용을받게된다. (2) 청약철회 통신판매업자와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을체결한소비자는 (i) 계약내용에관한서면을받은날부터 7일 ( 서면을받은때보다재화등의공급이늦게이루어진경우에는재화등을공급받거나재화등의공급이시작된날부터 7일 ), (ii) 계약내용에관한서면을받지아니한경우, 통신판매업자의주소등이적혀있지아니한서면을받은경우또는통신판매업자의주소변경등의사유로위 (i) 의기간내에청약철회등을할수없는경우 - 87 -
에는통신판매업자의주소를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7일이내에해당계약에관한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 ( 전자상거래법 181). 재화등의내용이표시 광고의내용과다르거나계약내용과다르게이행된경우에는그재화등을공급받은날부터 3개월이내, 그사실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30 일이내에청약철회를할수있다 ( 전자상거래법 183). (3) 손해배상청구금액의제한 소비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재화등의판매에관한계약이해제된경우통신판매업자가소비자에게청구하는손해배상액은 (i) 공급한재화등이반환된경우에는반환된재화등의통상사용료또는그사용으로통상얻을수있는이익에해당하는금액과반환된재화등의판매가액에서그재화등이반환된당시의가액을뺀금액중큰금액, (ii) 공급한재화등이반환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재화등의판매가액에해당하는금액에대금미납에따른지연배상금을더한금액을초과할수없다 ( 전자상거래법 191). 2) 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러닝산업 발전법 ) (1) 목적 이법은이러닝산업발전및이러닝의활용촉진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이러닝을활성화하여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이러닝산업발전법 1). 여기서이러닝이란전자적수단, 정보통신및전파 방송기술을활용하여이루어지는학습을의미한다 ( 이러닝산업발전법 2 i). 이와같이, 이러닝산업발전법의기본적인취지는전자적수단 정보통신및전파 방송기술을활용하여이루어지는학습과관련한 이러닝산업 을제도적 정책적으로육성하여전통적인교육방식을인터넷등을기반으로한수요자중심의학습으로전환하도록하고, 이를통하여고부가가치창출 지식경쟁력의강화및지식의대중화를통한국가전체의균형적인발전에기여하려는것이다. (2) 소비자보호관련규정 정부는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따 - 88 -
라이러닝과관련되는소비자의기본권익을보호하고이러닝에관한소비자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이러닝산업발전법 251). 또한이러닝과관련된소비자피해의발생을예방하기위하여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 교육확대등에관한시책을마련하여시행하여야하며 ( 이러닝산업발전법 261), 이러닝과관련된소비자의불만과피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처리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이러닝산업발전법 262). 지식경제부장관은이러닝산업의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협의하여이러닝이용에대한표준약관을제정하고공시를거쳐이러닝사업자등에게그시행을권고할수있다 ( 이러닝산업발전법 253). 이러닝사업자는소비자가해당이러닝에관한적응여부를계약체결전에판단할수있도록시범학습기간을두어야하며, 시범학습기간을두는방식등은위표준약관으로정한다 ( 이러닝산업발전법 263). 3) 콘텐츠산업진흥법상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콘텐츠산업진흥법 ( 콘진법 ) 제27조제1항에따른청약철회및계약의해제에관하여이법은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및제44조를준용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경우에 " 통신판매업자 " 는 " 콘텐츠사업자 " 로 " 재화등 " 은 " 콘텐츠 " 로, " 소비자 " 는 " 이용자 " 로, " 공정거래위원회 " 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으로보고있다 (27조 2항 ). 콘진법은철회권과관련된대부분의내용은전자상거래법을준용하고있고, 다만콘텐츠사업자가디지털콘텐츠거래시이용자보호를위한약관을정하려고할필수적인내용으로서 콘텐츠이용계약의해지 해제방법및효과와위약금의범위 만을정하고있다. 콘진법제28조는 이용자보호지침의제정등 이라는표제하에제1항에서콘텐츠의건전한거래및유통질서확립과이용자보호를위하여콘텐츠사업자가자율적으로준수할수있는이용자보호지침을관련분야의사업자, 기관및단체의의견을들어문화부장관이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2012.3.26. 문화부장관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을개정고시하였다. 전체 32개조의조문식구성을하고있고, 일반사항과권고사항으로구분되어있다. 일반사항 (3조) 은콘진법제27조및제28조에따라법위반행위의방지, 이용자의보호및피해의예방을위하여사업자가준수할사항이고, 권고사항 (4조) 은콘진법제28조제2항및동시행령제30조에따라사업자가약관을정함에있어일반사항이외에이용자의보호를위하여포함시켜야할사항을제시함으로써사업자의자율적준수를유도하기위한사항이다. - 89 -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2011-10 호, 인터넷콘텐츠업, 학원운영업 ) 인터넷콘텐츠업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1) 법정대리인의동의없는미성년자계약 - 계약취소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적 용제외 ( 학원운영업및평 생교육시설운영업 적용 ) - 기납부한요금은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 청구행 위금지 2) 허위, 과장광고에의한이용계약 - 계약해제및이용료전액환급 3) 1 개월이상의계속적이용계약인경우로서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 - 이용료는소비자가지급한모든비용을포함함 ( 예 : 교재비등별도의부대비용 ) - 해지일까지의이 - 단, 계약체결일 용일수 ( 또는 실제또는 서비스 이용 이용한 부분 ) 에 해가능일로부터 7일 당하는금액과총요이내에 해지를 요 금의 10% 공제후구하는 경우에는 환급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 이용료는 소비 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포함함 ( 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 4) 서비스의중지 장애 - 계약해지및잔여 - 서비스중지 장애 - 90 -
1 사전고지하지않은경우기간에대한이용료 - 3일이상서비스가중지되거나장애가발생환급한경우또는 1개월동안의서비스중지 장애발생누적시간이 72시간을초과한경우 - 4 시간이상서비스중지또는장애로인한피해 - 서비스중지 장애 시간의 3배를 무료 로연장 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 부터 계산하되, 서 비스가불가항력 ( 천 재지변등 ) 이나소 비자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 간계산에서제외 2 사전고지한경우 - 초과된시간만큼 - 사전고지라함은 - 서버점검등의사유로서비스중지 장애를사이용기간을 무료로서비스 중지, 장애 전에고지하였으나서비스중지 장애시간이 10 연장 24시간 이전에 고 시간을초과하는경우 지된 것을 의미한 다. 5) 실제이용한시간보다초과하여이용요금을청구한경우 - 초과분환급 - 초과사용분에대해서는사업자가입증 ㅇ인터넷교육서비스의사은품반환 -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중도해지시 사은품미사용시 : 해당사은품반환 사은품을사용시 : 해당사은품과동종의상품으로반환하거나동종상품의시중가격또는계약서상에기재된해당사은품의가격에서손율등에따른금액을지급하고반환.( 단, 단순포장개봉은사은품사용으로보지아니한다.) 계약서상에해당사은품의품목또는가격이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 : 현존상태로반환 -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해지시 : 사업자에게사은품반환하지않음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1) 사업자가다음의부당행위를하였을때수강자가이사실을안후지체없이계약해제요구 1 허위과장광고에의한수강계약체결 2 정원을초과한수강생모집및교습 3 무자격또는자격미달강사에의한교습 ( 단, 강사의자격기준은학원법, 평생교육법등관련법령에의함 ) - 계약해제및수강료전액환급 정보통신기술등을활용하여원격으로교습하는경우적용 계약시수강료와교재비등을따로기재하여고 - 91 -
2) 사업자가위각호의부당행위를하였을때수강자가계속수강하다가계약해제요구 - 잔여기간에대한수강료환급 지하여야한다. - 일할 ( 日割 ) 계산 3) 수강기간도중학원인가또는등록취소, 일정 - 잔여기간에 대한 -일할( 日割 ) 계산 기간교습정지등행정처분이나학원의이전, 수강료환급 하여 사유발생일 폐강, 기타사업자의사정으로인한수강불능 로부터 5일 이내 에환급 4)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 1 교습개시전 2 교습개시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 월이내 - 총교습시간의 1/3 경과전 - 총교습시간의 1/2 경과전 - 총교습시간의 1/2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 월초과 - 기납부한수강료전액환급 - 수강료의 2/3 해당액환급 - 수강료의 1/2 해당액환급 - 미환급 - 반환사유가발생한당해월의반환대상 수강료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 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합산한금액 5. 체험학습 ( 캠프 ) 관련법령과약관 소위 영어마을캠프 등의체험학습 ( 캠프 ) 시설이청소년활동진흥법상청소년수련시 설인지, 학원법소정의숙박시설을갖춘학교교과교습학원의개념에포섭되는지등이문 제될것으로예상된다. 10) 1)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은제 2 조에서 " 청소년수련활동 " 이라함은청소년이청소년활동에자발 10) 교과부는방학이용학생대상영어켐프는 1 회교습과정이 30 일미만이라하더라도다수인에게현실적으로교습과정을반복하여교습하여그일수의합계가 30 일이넘는교습시설에해당하므로학원법에따라지역교육청에시설과설비를갖추어등록하여야한다고유권해석하고있음 - 92 -
적으로참여하여청소년시기에필요한기량과품성을함양하는교육적활동으로서청소년지도자와함께청소년수련거리에참여하여배움을실천하는체험활동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동법제10조에서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를청소년수련시설과청소년이용시설로구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는 1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및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 ), 2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갖춘생활관과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과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 ), 3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시설및설비를갖춘정보 문화 예술중심의수련시설 ), 4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등특정목적의청소년활동을전문적으로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를갖춘수련시설 ), 5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적합한시설및설비를갖추고수련거리또는야영편의를제공하는수련시설 ) 이있다. 체험캠프는청소년특화시설로볼여지가있다. 수련시설은이를운영하기전에당해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수련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및위탁운영단체는수련시설을이용하는자로부터이용료를받을수있다 ( 제24조 ). 그러나동법에는이용료및이용료반환에관한규정이없어서문제다. 2) 학원법숙박시설을갖춘학교교과교습학원의등록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관할지역의교육여건과수강생의안전및숙박시설의필요성등을고려하여시 도의조례로정하는기준에맞는경우에만할수있다 ( 학원법 62). 동법시행령제5조의 2에따르면숙박시설을갖춘학교교과교습학원의등록요건은다음과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의보통교과계열에속하는교습과정을운영하는학원이어야한다. 영어 는보통교과계열에속하기때문에여기에해당할수있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및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한다 ) 의조례에서정하는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또는이에준하는학교에재학하는학생에대한교습제한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3 숙박시설을학원의시설로하고, 학원과동일한건물이나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이내에설치하며, 학원수강생만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4 숙박시설에급식시설과수강생의안전및보건ㆍ위생에적합한환경과시설ㆍ설비등을갖추어야한다. 5 숙박시설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따른영양사면허를받은사람 ( 영양사 ) 과강사자격기준을갖춘생활지도담당인력을배치하여야한다. - 93 -
이조항은일반적으로기숙형학원에적용되는규정이지만 영어마을캠프 ' 의경우에도 위규정의대상이된다고해석된다면, 학원에서의교습비반환규정등의적용을받게될 것이다. 3) 표준약관및분쟁해결기준 체험캠프의경우에는표준약관과분쟁해결기준이없다. 체험캠프의특성상학원과여행 업, 유학절차대행업에서의약관내지분쟁해결기준을참고하여약관내지분쟁해결기준 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 94 -
V. 사교육시장약관실태조사 본장에서는사교육시장업체들의약관을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다음과같다. 학원시장은주요학원업체인종로학원, 대성학원, 청솔학원의본점과지점을대상으로유선을통한표준약관활용실태를조사하였다. 이와함께한국소비자원을통해실제이용약관을수집하였다. 학습지시장도한국소비자원의협조를통해실제이용약관을수집하였다. 유학시장은한국소비자원에서조사한 어학연수절차대행약관의문제점및개선방안 연구에서수집한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하였다. 여기에더불어표준약관이마련되지않은온라인교육시장의약관을조사하고, 체험학습시장의약관은가장분쟁이많이발생하는환불규정을중심으로조사하였다. 1. 학원 1) 표준약관인식및이용실태 학원의홈페이지조사와전화인터뷰조사결과종로, 대성, 청솔등대형입시및보습학 원들은학원표준약관을사용하지않고있으며, 표준약관의존재도모르는실정이었다. 영어학원등의경우는수강증뒷면의주의사항을약관으로제시하는경우가많았다 11). 2) 학원사용환불규정 앞서언급한바와같이학원들은표준약관을사용하지않고, 학원법에서제시한환불규 정만을명시하고있다. 주요학원의환불규정은다음과같이제시된다. (1) 대성학원 11) 일반영어학원은초중고교생보다성인학습자를주된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본연구의초점과벗어난다. - 95 -
< 그림 4> 대성학원의환불규정 - 96 -
(2) 청솔학원 < 그림 5> 청솔학원의환불규정 (3) 남양주스카이에듀학원 < 그림 6> 남양주스카이에듀학원환불규정 - 97 -
3) 환불규정비교분석 대성, 청솔, 남양주스카이에듀학원은모두학원법시행령제 18 조제 3 항의환불규정을활 용하고있다. 환불규정이외의이용약관등은발견되지않으며, 표준약관은전혀활용되 고있지않는상황이다. 2. 학습지 1) 표준약관인식및이용실태 학습지시장의조사를위해일차적으로주요학습지업체를검색하고홈페이지를통해이용약관을검색하였다. 대상업체는눈높이대교, 구몬, 웅진, 윤선생영어교실, 재능교육이었다. 그러나이들모두에서홈페이지는이용약관을제시하지않고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의도움을받아민원이자주들어오는 ( 주 ) 노벨아이, ( 주 ) 교수닷컴의이용약관과대표적인학습지업체인웅진씽크빅, 눈높이, 재능교육, 이지수능교육의이용약관을수집하였다. 2) 학습지업체의실제이용약관 이용약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노벨아이, 교수닷컴 학습자료계약기간은 ( ) 이며, 증정품은계약기간구독조건으로무료증정하며, 기지급된증정품은다른상품으로교환할수없습니다. 부교재세트는학습자료로노벨상유아 유치단계계약회원및포코영어최초계약회원에게만지급합니다. 회원이본계약서의청약을철회하고자할경우에학습자료를인도받은날로부터 ( 휴일포함 ) 14일이내 ( 우체국소인기준 ) 에아래의내용이기재된내용증명으로청약의철회를요청할수있습니다. 단전화를통한철회는안됩니다. 계약일 : 계약자 : 회원명 : 학습자료명 : 상담자성명 : 위계약가입신청을철회합니다. 년월일계약자 ( 인 ) - 98 -
학습자료를인도받은날 ( 휴일포함 ) 로부터 14일이후에계약을해지하고자할경우에는그동안구독한학습지대금과잔여구독료 ( 유아 유치단계, 포코영어계약회원은부교재값을제외한구독료 ) 의 10% 를위약금으로납부하셔야해지가됩니다. 단계약시완불회원은할인금액을포함한총구목표를기준하며잔여구독의 10% 에해당하는위약금을납부하셔야하며, 유아 유치용부교재세트및포코영어부교재세트등이미지급된부교재는위에기재된해당부교재대금을배상하여야합니다. 또한학습자료구독을조건으로지급한증정품은증정품구입가에서구독기간에따라손율을적용하여배상하여야합니다. 회사가청구한구독료를납입기한이내에납부하지않으면법정연체료가가산됩니다. 보내드린학습지는출판전과정을통해확인과검토과정을마쳤으며, 파본및낙장이나기타오류에대해서는회사로우송하여주시면확인후신속히재우송해드리겠습니다. 회원의이사및기타사유로학습지미도착할경우에는회사대표전화로반드시연락하여야하며, 회원이회사에통보하지아니하여학습지가배달되지않는경우에는회사의책임이없습니다. 구독기간중회원이싫증을낼때에는형제, 자매또는친인척으로변경하여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습자료는주1회, 월4회를한달로보며, 월5주인경우에 1주분은다음달분으로간주합니다. 본계약서내용이외의별도약속은인정하지않습니다. 이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일반상관례에준합니다. 상기게약사항을증명하기위하여본약정서 2부작성하여당사자와회원이각각 1부씩보관합니다. (2) 웅진씽크빅제1조 ( 목적 ) 고객과주식회사웅진씽크빅 ( 이하 회사 라한다 ) 은학습지또는프로그램 ( 이하 학습물 이라한다 ) 제공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다음조항에합의합니다. 제2조 ( 계약의성립및연장 ) 고객과회사는본계약서를작성후고객이해당회비또는전자펜구입비를납부하고회원관리교사가첫방문하거나, 학습물이첫배달된날로부터계약효력이발 - 99 -
생하며, 월단위로회비가납부됨에따라그효력이연장됩니다. 제3조 ( 회비및구독료의납부 ) 1) 고객은회사에서정한학습물에따라해당금액을회사계약과동시에일시불로납부하여야합니다. 2) 월회원관리의학습물에대한월회비변경시사전서면고지에의하여회사가조정할수있으며, 월회비납부는전월말일까지미리납부하도록하며, 이에따른별도의영수증은발행하지않고회비봉투의수납인 ( 또는자동이체시입금내역 ) 으로이를대신합니다. 3) 스마트잉글리시의경우, 전자펜을일시불또는 6개월할부로구입가능하며, 입금확인된후에고객에게지급됩니다. 4) 학습지의경우 6개월 (5% 할인 ) 이나 12개월 (10% 할인 ) 의장기간회비를선납할수있으며, 이는회사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5) 책읽기프로그램의경우 6개월이나 12개월의장기간회비를선납할수있으며, 이는회사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제4조 ( 회원의권한 ) 1) 계약학습물에따라회사가정한기준내에서원하는주소지로회원관리및학습물을받을수있습니다. 2) 회사가정한기준내에서학습물을변경할수있으며, 요청후다음달부터적용받을수있습니다. 3) 학습물의품질에하자가있을경우즉시무상으로교환받으실수있습니다. 제5조 ( 회원고지의의무 ) 회원은주소또는연락처변경, 계약한학습물에변경사유가발생하거나, 계약해지할경우회사로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발생하는문제는그책임이고객에게있습니다. 제6조 ( 무단복제등의금지 ) 본계약에따라회원에게제공된학습물의저작권은회사에있으며, 무단복제및판매, 학습물을이용한교습행위등회사의사전허가없는유통및교습행위등을금지하고, 이로인하여회사에발생되는손해는회원이배상하여야합니다. 제7조 ( 분쟁처리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회원은회사고객만족센터에조정을신청할수있으며, 그결과에이의가있을경우이의구제를소비자보호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분쟁조정기구에청구할수있습니다. 제8조 ( 청약의철회 ) 1) 학습물을제공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계약에관한청약을서면으로철회할 - 100 -
수있습니다. 단, 회사가동의하는경우구두, 전화, 팩스전송, 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도철회할수있습니다. 2) 청약이철회되는경우방문판매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른원상회복의무를집니다. 3) 책읽기프로그램 스마트잉글리시의경우포장등을개방할시제품을사용한것으로간주하여, 청약철회시사용소비에따른일정비용을소비자가부담할수있습니다. 제9조 ( 계약의해지 ) 1) 학습지및스마트잉글리시의경우학습기간내회원의사정으로계약이해지되는경우회사는해지의통지가도달한시점을기준으로미경과된계약기간에상당하는회비에서동학습회비의 10% 금액을공제한전액을회원에게환급합니다. 2) 책읽기의경우구독기간내고객의사정으로계약이해지되는경우월중해지는없으며계약해지는차월 1일부로효력을발생합니다. 3) 학습지의경우장기선납회원의계약해지시선납회비중잔여학습주차해당금액에서기진행수업금액에대한위약금적용액을차감한후회원에게환급합니다. 위약금은학습이기진행된기간동안적용받은할인회비금액으로합니다. 4) 스마트잉글리시의경우고객이할부로전자펜을구입시, 첫달할부금발생후학습을중단하면기발생한첫달할부금을납부해야합니다. 5) 스마트잉글리시의경우전자펜할부기간중고객이학습중단을요청시, 고객은전자펜할부잔여기간납부액을납부하면전자펜을소유할수있습니다. 6) 9조 5항의원칙에의거고객이전자펜반납또는할부잔여기간금액모두를납부하지않은경우회사가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7) 다음각호의경우회원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회사가월 2회이상학습물배달을지연한경우 2 회사의학습관리교사가월 2회이상교육서비스제공을불이행한경우 ( 공휴일제외 ) 3 회사의학습관리교사가월 2회이상교체될경우 4 기타회사의귀책사유로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경우 8) 전항의사유로계약이해지되는경우회사는회원의해지통지를받은시점을기준으로미경과된계약기간에상당하는구독료를회원에게환급하고, 구독료또는입회비를받았을경우그비용을반환합니다. 제10조 ( 계약의해제 ) 1) 회사의허위. 과장광고로계약을체결하게된경우, 회사가관리교사의신분과경력을고객에게허위로고지한경우고객은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 101 -
2) 전항의사유로계약이해제된경우 2개월이상장기선납계약에의하여기납입된선납회비전액을고객에게환급하고총구독료의 10% 에해당하는배상금을추가로회원에게지급합니다. 제 11조 ( 사은품 ) 1) 회사가고객에게사은품을제공한경우계약의해지및해제사유에따른사은품처리는다음과같습니다. 1 제8조제1항의경우회원이사은품을미사용한경우회사에반환합니다. 단, 사은품을사용한경우엔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손율에따른금액과함께사은품을반환합니다. 이경우기납부한회비에서손료를공제하고잔여회비를반환할수있습니다. 2 제9조제7항의경우회원은사은품을회사에반환하지아니합니다. 2) 회사가계약서에사은품의품목또는가격을기재하지않은경우회원은사은품을반환하지아니합니다. 제12조 ( 회비자동계좌이체 ) 1) 지정한이체일 ( 휴일인경우에는익영업일 ) 에웅진씽크빅에서청구하는회비를신청한계좌에서출금하여회비를자동납부처리합니다. 2) 회원의과목변경및과목추가에따라회비청구금액은변경될수있습니다. 3) 자동납부를위해지정계좌의예금을출금하는경우에예금약관이나약정서의규정에도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수표의발행없이자동계좌이체처리절차에의하여출금할수있습니다. 4) 이체지정일이동일한수종의자동이체청구가있을경우처리우선순위는금융기관에서임의로지정하여질수있습니다. 5) 자동납부신청에의한이체개시일은웅진씽크빅의사정에의하여조정될수있습니다. 6) 계좌잔액이자동이체금액 ( 회비 ) 보다적은경우에는출금하지않습니다. 7) 고객이고의적으로출금이체방해행위를지속하는경우웅진씽크빅에서임의로이체신청을취소할수있습니다. 8) 차월회비가이체된경우고객은환불을요구할수있으며, 환불금액은규정에의하여지정된날짜에고객의계좌로입금됩니다. 9) 지정한이체일에회비가이체되지않으면다음이체청구일에재출금합니다.( 이체청구일 : 7일, 15일, 21일, 26일, 29일 ) 10) 당월에접수등록한회원은당월회비와차월회비출금이가능합니다. 11) 기존회원중비자동이체회원은선납회원에한하여신청이가능합니다. - 102 -
12) 자동이체해약사유가발생하여이체해약요청시 1개월전에소정의해약절차에의하여당사에통보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해약을요청하였더라도회비가출금될수있습니다. 제13조 ( 에듀프리카드이체 ) 1) 지정한결제일에웅진씽크빅에서청구하는회비를신청한카드로자동결제처리합니다. 2) 회원의과목변경및과목추가에따라회비결제금액은달라질수있습니다. 3) 차월회비가결제된경우고객은환불을요청할수있으며, 환불금액은당사규정에의하여지정된날짜에고객의계좌로입금됩니다. 4) 카드이체신청에의한이체개시일은웅진씽크빅의사정에의하여조정될수있습니다. 5) 결제지정일이동일한수종의카드이체가있을경우처리우선순위는금융기관임의로지정하여질수있습니다. 6) 카드이체해약사유가발생하여이체해약요청시 1개월전소정의해약절차에의하여당사에통보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해약을요청하였더라도회비가결제될수있습니다. 제14조 ( 책의반납 ) 1) 책읽기의경우배송된상품이품질에하자가있을시, 고객은상품의교환을요청할수있으며, 교환시교사에게구두로요청하고하자가있는상품은고객이직접회사로택배처리합니다. 단, 이경우택배비는회사가부담합니다. 2) 차월회비를납부하고책을수령한후는책에대한반납처리는불가능합니다. 제15조 ( 기타 ) 1) 본약관이규정하지않은사항은관계법령및거래관행을고려하여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회사와회원간에합의하여해결합니다. 2) 회사와회원간의분쟁에관한소송은민사소송법상의관할법원에제기합니다. - 103 -
(3) 눈높이제1조 ( 목적 ) 본약관은주식회사대교 ( 이하 회사 라고한다 ) 와동회사가제공하는눈높이학습지를제공받는자 ( 이하 회원 이라한다 ) 사이의계약상권리 의무에관한사항을규정을목적으로합니다. 제2조 (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1개월을원칙으로하며, 회원이월회비 ( 대금 ) 을매월납부함에따라계약기간은 1개월씩연장되는것으로합니다. 2 단, 장기 (2개월이상 ) 계약을체결하게될경우, 회사는회원이중도해지시지급하게될위약금조항을설명하여야합니다. 제 3 조 ( 입회비 ) 계약종료시입회비는반환되지않느나, 회원과재계약을체결할경우회사는그회원 에게다시입회비를요구할수없습니다. 제4조 ( 계약내용의변경 ) 1 회원이계약서에기재된장소또는학습지종류의벼경을원하는경우등에는지체없이회사에공지하여야합니다. 2 전항의통지내용에대해서는회사와합의하여야합니다. 3 전항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회원과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해지된경우계약기간에따라제7조또는제8조제1항을적용합니다. 제5조 ( 무단복제등의금지 ) 1 회원에게제공된학습지의저작권은회사에있습니다. 2 회원은제공받은학습지를회사의이익을해하는방향으로무단복제할수없습니다. 3 전항의사유로인하여회사에발생되는손해는해당회원이배상하여야합니다. 제6조 ( 청약의철회 ) 1 이계약이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경우회원은학습지를제공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적용받는경우는학습지를제공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계약에관한청약을서면으로철회할수있습니다. 단, 회사 - 104 -
가동의하는경우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도철회할수있습니다. 2 회원이전항의철회권을행사한경우, 회원과회사는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6조, 방문판매들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른원상회복의무를집니다. 제7조 ( 단기계약의해지 ) 계약기간을 1개월로정할경우, 회원은제6조의철회기간경과후언제든지해지할수있으며, 회사는해지의통지를받은날을기준으로회사가합리적인범위내에서정한기준에따라잔여기간에해당하는월회비 ( 대금 ) 을환불하여야합니다. 제8조 ( 장기계약의해지 ) 1 회원이회원의사정으로해지하는경우 : 회사는해지의통지가도달한시점을기준으로미경과된계야기간에해당하는월회비 ( 대금 ) 에서동금액의 10% 를공제한잔액을회원에게환급하여야합니다. 2 다음각호의경우회원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회사가월 2회이상학습지제공을지체한경우상담교사가월 2회이상교육서비스제공을불이행한경우상담교사가월 2회이상교체된경우기타회사의귀책사유로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경우 3 전항의사유로계약이해지되는경우회사는회원의해지의통지를받은시점을기준으로이경과된계약기간에해당하는월회비 ( 대금 ) 를회원에게환급하고, 동금액의 10% 에해당하는손해배상금을추가로지급하여야합니다. 제9조 ( 계약의해제 ) 1 다음각호의경우회원은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회사의허위 과장광고로계약을체결하게된경우 2. 회사가상담교사의신분과경력을회원에게허위로고지한경우 2 전항의사유로계약이해제된경우회사는회원으로부터받았던월회비 ( 대금 ) 전액을회원에게환급하고, 동금액의 10% 에해당하는손해배상금을추가로지급하여야합니다. 3 전항의경우회사가기제공한교재등의반환을요구할경우, 회원ㅇㄴ현존하는상태로반환하여야합니다. 제 10 조 ( 품질보증 ) - 105 -
회사가회원에게제공한학습지및교재, 기타상품에하자가있을경우에는즉시무 상으로교환하여주어야합니다. 제11조 ( 사은품 ) 1 회사는사은품의개봉, 사용, 파손등을이유로회원의철회, 해지, 해제권등을제한할수없습니다. 2 계약종료시사은품처리는다음과같습니다. 제6조, 제7조및제8조제1항의경우 : 회원이사은품을미사용한경우그대로반환합니다. 단사은품을사용한경우에는동종상품의시중가격에서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손율등에따른금액을지급하고반환합니다. 2. 제8조제2항및제9조제1항의경우 : 회원은사은품을회사에반환하지않습니다. 3 회사가계약서에사은품의품목또는가격을기재하지않는경우, 회원은사은품을반환하지않습니다. 제12조 ( 약관의변경 ) 1 회사가약관을변경할경우회사는그내용을서면으로작성하여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이전까지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원이전항의변경사항에관하여명시적으로동의하지않으면회사의변경된약관은회원에게효력이없습니다. 제13조 ( 기타 ) 1 본약관에서규정하지않은관게법령및거래관행을고려하여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회사와학원간에합의하여해결합니다. 2 회사와회원간의분쟁에관한소송은민사소송법상의관할법원에제기합니다. (4) 재능교육제1조 ( 목적 ) 본약관은주식회사재능교육 ( 이하 회사 라한다 ) 과재능학습제품을제공받는자 ( 이하 회원 이라한다 ) 와의계약상권리, 의무를규정함을그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계약기간 ) - 106 -
계약기간은 1 개월을원칙으로하며, 회원이워로히비를매월납부함에따라계약기간 은 1 개월씩연장됩니다. 제3조 ( 회비의납부 ) 1 입회시입회비와월회비를함께납부하여야하며, 월중에입회하는경우에는입회일자에따라첫월분회비를적용합니다. 2 회원은입회제품의수에관계없이단 1회의입회비납부로평생회원이되시며, 납부하신입회비는환불되지않습니다. 단, 재계약시에는별도의입회비를받지않습니다. 3 월회비는매월마지막주까지익월월회비를미리납부하셔야하며, 회비수납에따른별도의영수증을발행하지않으며, 회원에게제공되는회부수납봉투로이를대신합니다. 4 제품의월회비는회사의사전공지에의해변경될수있습니다. 제4조 ( 제품의제공 ) 1 회원에게는입회시신청한과목에따른재능학습제품을매주 1회씩제공하여드리며, 제품에하자가있는경우에는즉시교환하여드립니다. 2 재능학습제품의추가신청은재능스스로선성님또는회사에요청함으로써가능합니다. 제5조 ( 입회의철회 ) 1 회원이입회를철회하고자할때에는재능학습제품을제공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담당재능스스로선생님또는회사에서면또는구두로철회의사를통보하셔야합니다. 2 입회가철회된경우회사와회원은방문판매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른원상회복의무에따라회원은학습하지않는교재를반납하고, 회사는회비를환불합니다. 단, 회원이학습을진행한교제에대한부분은환불시비용에따라감액할수있습니다. 제 6 조 ( 계약의해지 ) 회원은계약기간중언제든지해지할수있으며, 해지시회사는정한기준에의해잔 여기간에해당하는월회비를환불해드립니다. 제 7 조 ( 약관의변경 ) 1 회사가약관을변경할경우회사는그내용을서면으로작성하여적용예정일로부 - 107 -
터 14 일이전까지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원이전항의변경사항에관하여명시적으로동의하지않으면회사의변경된약 관은회원에게효력이없습니다. 제8조 ( 무단복제의금지 ) 1 회원에게제공된제품의저작권은회사에있습니다. 2 회원은제공받은제품을회사의이익을해하는방향으로무단복제할수없습니다. 3 전항의사유로인하여회사에발생하는손해는해당회원이배상하여야합니다. 제9조 ( 사은품 ) 1 회사는사은품의개봉, 사용, 파손등을이유로회원의해지권을제한하지않습니다. 2 회사가입회원서에사은품의품목또는가격을기재하지않는경우, 회원은사은품을회사에반환하지않습니다. 제10조 ( 개인정보수집및보유 ) 1 회사는적법하고공정한수단에의하여서비스이용계약의성립및이행에필요한개인정보를수집하며, 회원의동의없이제3자에게제공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기본적인서비스제공을위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자메일, 거주지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등에관한개인정보를수집합니다. 3 회사는회원이탈퇴하거나정보제공동의를철회하는경우, 지체없이수집된회원정보를파기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합니다. 다만, 회원이회사에대하여이행하지아니한채무가있는경우, 그이행을촉구함에요한범위내에서당해회원에대한개인정보를일시적으로보유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회원의정보를보안 IT 전문업체에위탁관리할수있습니다. 제11조 ( 기타 ) 1 본약관에서규정하지않은관게법령및거래관행을고려하여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회사와학원간에합의하여해결합니다. 2 회사와회원간의분쟁에관한소송은민사소송법상의관할법원에제기합니다. (5) 이지수능교육 제 1 조 ( 목적 ) - 108 -
본약관은이지수능교육원 ( 이하 회사 라한다 ) 와동회사가제공하는학습지를제공 받는자 ( 이하 회원 이라한다 ) 사이의계약상권리, 의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 적으로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1개월을원칙으로하며, 회원이월회비 ( 대금 ) 를매월납부함에따라계약기간은 1개월씩연장되는것으로합니다. 2 단장기 (4개월이상) 계약을체결하게될경우, 중도해지시지급하게될위약금은없는것으로한다. 제 3 조 ( 입회비 ) 회원과계약을체결하게될경우회사는그회원에게입회비를요구할수없습니다. 제4조 ( 계약내용의변경 ) 1 회원이계약서에기재된장소또는방문관리과목의변경을원하는경우등에는지체없이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2 전항의통지내용에대해서는회사와합의하여야합니다. 3 전항의사유로이나여회사에발생되는손해는해당회원이배상하여야합니다. 제5조 ( 청약의철회 ) 1 이계약이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경우회원은학습지를제공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계약에관한청약을서면으로철회할수있습니다. 단, 회사가동의하는경우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도철회할수있습니다. 2 회원이전항의철회권을행사한경우, 회원과회사는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6조, 방문판매들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른원상회복의무를집니다. 제6조 ( 계약의해지 ) 계약기간을 1개월로정한경우회원은제6조청약기간경과후언제든지해지할수있으며회사는해지의통지를받는날을기준으로회사가합리적인범위내에서정한기준에따라잔여기간에해당하는월회비 ( 대금 ) 를환불하여야합니다. 제 7 조 ( 품질보증 ) 회사는회원에게제공한학습지, 교재, 기타상품에하자가있는경우에는무상으로 - 109 -
교환하여주어야합니다. 제8조 ( 사은품 ) 1 회사는사은품의개봉, 사용, 파손등을이유로회원의철회, 해지, 해제권등을제한할수없습니다. 2 계약종료시사은품처리는다음과같습니다. 제6조, 제7조 1항의경우 : 회원이사은품을미사용한경우그대로반환합니다. 단사은품을사용한경우에는동종상품의시중가격에서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손율등에따른금액을지급하고반환합니다. 2. 제7조 2항및제8조 1항의경우 : 회원은사은품을회사에반환하지않습니다. 3 회사가계약서에사은품의품목또는가격을기재하지않는경우, 회원은사은품을반환하지않습니다. 제9조 ( 약관의변경 ) 1 회사가약관을변경할경우, 회사는그내용을서면으로작성하여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이전까지회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원이전항의변경사항에관하여명시적으로동의하지않으면회사의변경된약관은회원에게효력이없습니다. 제10조 ( 기타 ) 1 본약관에서규정하지않은관게법령및거래관행을고려하여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회사와학원간에합의하여해결합니다. 2 회사와회원간의분쟁에관한소송은민사소송법상의관할법원에제기합니다. 3) 실제이용약관과표준약관비교분석 대체적으로학습지업체의이용약관은표준약관을그대로활용하거나일부변형하여활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즉학습지표준약관은계약기간, 입회비, 계약내용의변경, 무단복제의금지, 청약의철회, 계약의해지, 품질보증, 사은품, 약관변경등을규정하고있는바, 해당업체의이용약관도전체적으로는이를유사하게준수하고는있는것으로나타난것이다. 그러나일부업체의약관은계약의기간을 ( ) 개월로함으로써, 단기계약이어렵게유 - 110 -
도하고있는측면이발견된다. 이는학습지표준약관이통상 1개월을계약기간으로제시하는것과상반된다. 노벨아이, 교수닷컴, 눈높이의약관이그예이다. 또한계약의해제조항을누락시킨약관도발견된다. 재능교육과이지수능교육의약관이그예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민원이가장많이들어오는 노벨아이, 교수닷컴의이용약관은표준약관에제시된계약서의의무기재사항 12) 은대부분반영하고있으나, 표준약관의양식을준수하지않고있다. 3. 유학절차대행업 1) 표준약관인식및이용실태 한국소비자원은국내어학연수알선및유학수속대행업체 68 곳의약관을조사하여약관을게시한업체가 35개 (51.5%) 임을확인하였다. 그리고이들업체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 28개업체의응답을받았다. 이중공정위표준약관을사용하는업체가 8 곳, 공정위표준약관을일부사용하는업체가 9곳, 공정위표준약관을변형해서사용하는업체가 6곳, 공정위표준약관을사용하지않는업체가 3곳인것으로나타났으며, 표준약관의제정사실을모르는업체도 2곳으로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 2012). 2) 어학연수및유학절차대행업체실제이용약관 : 계약의해지및환급기준 을중심으로 (1) GCN Cop. 제5조 ( 계약의해지및환급 ) 1 의뢰인은개인적사정으로 GCN 유학회사와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GCN 유학회사는다음각호의업무처리진행단계에따라다음과같은비율의금액을공제하고나머지는의뢰인에게환급합니다. 1. 수속비가유료인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표준수속약관에준하여환불됩니다. 2. 수속비가무료인경우는, 최초계약시납부한, 수속보증금은어떠한경우에도, 환불되어지지않습니다. 12) 회사의명칭, 주소및연락처, 방문판매사원 ( 상담교사 ) 의성명, 주소, 연락처, 회원의인적사항, 학습지의종류, 인도시기및장소, 월회비 ( 대금 ) 및납부방법, 교육서비스제공방법, 입회비금액및납부방법, 사은품제공시그품목과가격등, 청약철회 계약해지 해제등에관한사항, 위약금조항등이다. - 111 -
3. 학비를납부한경우에는, 해당학교의환불규정과 GCN 유학회사의환불규정에의거하여, 환불을받게됩니다. 4. GCN 유학회사의팩키지프로그램은다음과같이환불규정이적용됩니다. - 출발 30일전취소신청시 - 수속보증금및학교등록비 ( 입학금 ) 를제외한납부하신모든비용을환불받을수있습니다. - 출발 30일 ~ 출발3일전내에취소신청시 - 수속보증금, 입학금, 숙소신청비, 예치금 ( 학교의공제비용 ) 을제외한비용을환불받을수있습니다. - 수업시작당일부터코스전체기간의 25% 이내에환불신청시 - 수속보증금, 학교등록비, 숙소신청비, 예치금 ( 학교의공제비용 ) 를제외한프로그램비용의 50% 가환불됩니다. - 프로그램의 25% 가지난시점이후에는환불금액은없습니다. 환불을받기위해서서면으로신청을해야합니다. 단, 본인또는직계가족의생명과관련된심각한질병으로취소가불가피한경우, 취소통보시점에관계없이잔여수업료의 50% 를환불받을수있습니다. ( 의사의진단서제출요함 ) 모든환불은유학을마치고한국에귀국한시점에서 30일이내에수속을의뢰했던, GCN 유학회사해당지사로부터환불을받을수있습니다. (2) 렛츠고캐나다 5. 환불관련본수속은학생에게많은장학혜택및부가적혜택을제공하는대신, 수업시작으로부터개인의사정에의한환불은절대불가합니다. 정황상환불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 기존에제공된모든장학금및면제혜택은모두정상적으로지불하셔야하며학비의환불내역은학교의방침에따라유학원으로입금된후환불수속및제공된장학금및면제금을제공한뒤학생에게환불됩니다. 타당한사유없는환불에관하여유학원은어떠한경우라도환불수속을해드릴수없습니다. 타당한사유에의한환불은증빙서류를준비하여유학원을통해환불해야합니다. ( 부모님지병및사망, 본인의질병문제 ) 위의동의서내용은타인에게절대공개하여서는안되며, 귀책사유에해당하는분쟁 이발생시증거자료로활용될수있습니다. (3) edm EDUCATION - 112 -
제10조 계약해지및수속보증금환급 (1) 신청인이신청인의개인적인사정으로인하여본계약을해지할경우수속보증금은환급되지아니한다. 필리핀신청인의경우학교등록금은환급되지아니한다. (2) 유학원은신청인의수속보증금납부후대행서비스개시이전에자신의사정으로어학연수수속대행서비스를이행할수없는경우수속보증금을신청인에게환급하고본계약을해지할수있다. 단, 신청인이수속보증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에는별도의환급없이본계약을해지할수있다. (3) 신청인의사정으로본계약을중도에해지할경우유학원이신청인에게제공한장학금, 경품등이있다면신청인은이를제공받은시점의시가를기준으로하여전액반환하여야한다. 3) 실제이용약관과표준약관비교분석 예시한업체의이용약관은표준약관에서제시하는환불규정을준수하지않고독자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다. 특히 환불절대불가 등을명시하는등소비자에게매우불리한약관을이용하는경우가발견되고있다. 이러한규정등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의 계약의해제또는해지로인한고객의원상회복의무를상당한이유없이과중하게부담시키거나원상회복청구권을부당하게포기하도록하는조항 으로판단되므로시정이요구된다. 4. 온라인학원 온라인학원시장은아직까지표준약관이마련되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이하에서는주 요업체의실제이용약관을분쟁이가장많이일어나는청약철회, 계약해제 해지시환 불규정을중심으로제시하였다. 1) 주요업체의이용약관 (1) 대성마이맥 제 22 조 ( 청약철회, 계약해제 해지시환불규정 ) - 113 -
1 회원은청약철회, 계약해제 해지에따른환불또는변경요구시전화, 전자우편또는모사전송방법으로회사에그의사를표시하여야하며, 회사는환불요청을접수하고이를확인한후, 최대한신속하게환불합니다. 2 회원은다음각호의사항에따라회사에유료콘텐츠서비스의환불또는변경을요청할수있습니다. 다만, 강의파일을열거나학습용전자기기등으로강의파일을다운로드받는등의행위는 1파일당 1강좌를수강한것으로간주합니다. 1. 환불가. 단과강좌의환불 (1) 7강이상으로구성된강좌 : 구매후 15일이내 ' 강의맛보기 ' 를제외한 1강이하수강시에환불을요청하면전액환불이가능합니다. (2) 7강미만으로구성된강좌 : 구매후 15일이내 ' 강의맛보기 ' 만수강시에환불을요청하면전액환불이가능합니다. 나. 패키지강좌의환불패키지강좌는이벤트성강좌, 비정규강좌, 특별기획강좌등으로서, 별도의환불규정이적용될수있습니다. 다. 마이맥 VIP의환불 (1) 3개월이하 : 구매후 10일이내 ' 강의맛보기 ' 를포함하여선택강좌별 1강이하를수강하고총 5강이하수강시에환불을요청하면전액환불이가능합니다. (2) 3개월초과 : 구매후 30일이내 ' 강의맛보기 ' 를포함하여선택강좌별 2강이하를수강하고총 7강이하수강시에환불을요청하면전액환불이가능합니다. (3) (1), (2) 의경우라도결제시부여받은 VIP 포인트를사용하였을경우에는환불이불가능합니다. 라. 교재의환불 (1) 교재훼손 ( 필기등의낙서, 구김, 성명기입, 사용흔적등 ) 이없는경우로서교재수령후 20일이내에반송완료 ( 도착기준 ) 한경우에는환불가능합니다. (2) 환불에따른반송비용은고객이부담하며, 택배를이용하여야합니다. 2. 변경 환불조건에부합하는강좌를타강좌로변경하는경우, 직접변경은불가능하며, 환불 처리후재신청하여야합니다. 3. 회사사정에의한서비스의중단 제 12 조제 4 항및기타부득이한사유로서비스를지속할수없을경우에는이를회원 - 114 -
에게공지한후, 최대한신속하게환불합니다. 3 회원이관계법령및본약관의규정을위반하여회사로부터서비스이용제한또 는강제탈퇴, 제명처리된경우에는환불규정이적용되지않습니다. (2) 메가스터디 제28조 [ 회사의환불규정 ] 1 회사는회원의편의를위하여전조제1항의관계법령에도불구하고본약관을통하여회원에게좀더유리한별도의환불규정을적용합니다. 2 회원은환불또는변경을유ㆍ무선의방법을통하여회사에그의사를표시하여야하며, 회사는환불요청을접수하고회원의요청과환불규정확인후, 최대한신속하게환불하여드립니다. 3 회원은다음각호의사항에따라회사에유료콘텐츠서비스의환불또는변경을요청할수있습니다. 단, 강의파일을열거나 PMP등학습용전자기기로강의파일을다운로드받는등의행위는 1파일당 1강좌를수강한것으로간주합니다. 1. 환불 (1) 원칙 1 3강이상으로구성된강좌 :3강이상으로구성된강좌는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강좌맛보기를제외한 1강이하수강시에환불을요청하시면전액환불이가능합니다. 2 3강미만으로구성된강좌 :3강미만으로구성된강좌는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강좌맛보기만수강시에환불을요청하시면전액환불이가능합니다. (2) 특별강좌특별강좌는기간제정액상품, FREE PASS, 이벤트성강좌, 비정규강좌, 특별기획강좌등으로서이는별도의수강취소, 변경및환불규정이적용될수있습니다. (3) 무료사이버머니회사가회원에게무료로지급한사이버머니 ( 보너스캐쉬, M포인트등명칭불문 ) 는유효기간내에만사용이가능하며환불은되지않습니다. 무료사이버머니의유효기간은회사정책에의한기준을따르며그기간이후에는자동으로소멸됩니다.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회사웹사이트에서확인가능합니다. 2. 변경환불조건에부합하는강좌를타강좌로변경하는경우, 직접변경은불가능하며환불과동일한조건으로환불처리후재신청하여야합니다. - 115 -
3. 회사사정에의한서비스의중단회사가본약관제22조제2항및기타부득이한사유로서비스를지속할수없을경우에는이를회원에게공지한후최대한신속하게환불하여드립니다. 4. 서비스하자등에의한피해보상 (PC를통한 Web 상수강의경우에한함 ) 1 회사의귀책사유로연속 1일이상이용중지또는장애가발생하거나, 이용중지또는장애발생누적시간이 1월기준 48시간을초과하는경우 ( 이용중지또는장애시간은이용자가사업자에게통지시부터기산 ) 에는이용중지또는장애시간의 3배이용기간을연장하거나이에상응하는이용대금을지급합니다. 2 전항의서비스이용장애기간이전체이용일수또는전체이용회차의 1/2를경과하는경우에회사는회원에게수강료를전액환불합니다. 3 서비스개선을위한설비점검및보수시에회사는합리적인시간내에서홈페이지를통한사전고지를합니다. 이경우회사는서비스이용장애에대한책임이없습니다. 4 제3자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서비스가중지되거나장애가발생한경우회사는사후고지를합니다. 이경우회사는서비스이용장애에대한책임이없습니다. 5. 강제탈퇴회원이관계법령및본약관의규정을위반하여회사로부터강제탈퇴처리가되는경우에는본조의환불규정이적용되지않습니다. (3) 비상에듀 제 4 장서비스이용계약의취소와환불 제 26 조 [ 이용자의청약철회등 ] 1 회사와콘텐츠이용계약을체결한이용자는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상거 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등의규정에따라다음각 호의기간이내에청약철회등을할수있습니다. 1. 교재등의제품 : 공급받은날로부터 7 일이내 2. 수강료 : 제 32 조제 2 항의수강료환불기준을따름 - 116 -
2 이용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의의사에반하여제1 항에따른청약철회등을할수없습니다. 다만, 회사가청약철회가불가능한재화등의경우그사실을이용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표시하거나, 시험사용상품을제공하는등의방법으로청약철회등의권리행사가방해받지아니하도록조치하지않은경우에는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도청약철회등을할수있습니다. 1. 소비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재화등이멸실되거나훼손된경우. 다만, 재화등의내용을확인하기위해포장등을훼손한경우는제외 2. 이용자의사용또는일부소비에의하여콘텐츠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3. 시간의경과에의하여재판매가곤란할정도로콘텐츠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4. 복제가가능한콘텐츠의포장을훼손한경우 3 이용자는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재화등의내용이표시 광고의내용과다르거나계약내용과다르게이행된경우에는그재화등을공급받은날부터 3개월이내, 그사실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30일이내에청약철회등을할수있습니다. 4 이용자는제 1 항또는제 3 항의규정에의한청약철회를전화, 휴대전화메시지, 전 자우편, 모사전송등의방법으로할수있습니다. 5 이용자가제 1 항또는제 3 항의규정에의한청약철회권을서면 ( 전자문서포함 ) 으로 행사하는경우그의사표시가기재된서면을발송한날에그효력이발생합니다. 6 회사는청약철회의의사표시를수신한후지체없이이의수신사실을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제 27 조 [ 청약철회의효과 ] 1 제 26 조제 1 항또는제 3 항에따라청약을철회한이용자는회사로부터제공받은 콘텐츠를반환하며, 디지털콘텐츠와같이반환하더라도동일한콘텐츠가이용자에게 남아있는경우에는이를삭제합니다. - 117 -
2 콘텐츠의반환에따른비용은이용자의사 ( 제 26 조제 1 항 ) 에의한경우이용자가 부담하며, 회사의책임있는사유 ( 제 26 조제 3 항 ) 에의한경우회사가부담합니다. 3 회사는콘텐츠를반환받은날또는스트리밍방식의온라인컨텐츠의경우이용자로부터청약철회의의사표시를받은날로부터 5영업일이내에대금의결제와동일한방법으로대금을환급하며, 동일한방법으로환급이불가능할때에는이용자가원하는방법으로환급합니다. 4 회사가제 3 항에따라환급할경우에이용자가콘텐츠의이용으로부터얻은이익 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하고환급할수있습니다. 5 회사는이용자에게청약철회를이유로위약금또는손해배상을청구하지않습니 다. 제 28 조 [ 이용자의계약해제 해지 ] 1 이용자는다음각호의하나의사유가있는경우콘텐츠이용계약을해제또는해 지할수있습니다. 1. 콘텐츠가제공시기까지제공되지않은경우 2. 하자있는콘텐츠의제공으로인하여이용자가이용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3. 1 개월동안콘텐츠의이용중지 장애발생누적시간이 72 시간을초과한경우 4. 이용자가약관의변경을거절한경우또는제 5 조제 6 항에따라약관의변경에동 의한것으로간주되는경우 5. 회사가서비스변경사유및변경내용을이용자에게통지하지않은경우 2 이용자는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사유로콘텐츠이용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기위하여상당한기간을정하여회사에대하여콘텐츠의이용을가능하게하거나하자없는콘텐츠를제공할것으로요구하여야합니다. 다만, 이용자가당해제공시기에콘텐츠를제공받지아니하면그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또는회사가사전에콘텐츠를제공하지않을것을명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제 29 조 [ 이용자의계약해제 해지의효과 ] - 118 -
1 이용자가제28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라콘텐츠이용계약을해제한경우이용자는반환이가능한콘텐츠를반환하며, 회사는이용자에게대금을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가콘텐츠를이용한경우이용기간동안의이용요금을공제한나머지금액을환급합니다. 2 이용자가제 32 조제 1 항또는제 3 항에따라콘텐츠이용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 는이용자의미사용기간또는미사용회수에상응하는대금을이용자에게환급합니다. 3 이용자가제 32 조제 1 항또는제 3 항에따라콘텐츠이용계약을해제또는해지한 경우회사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회사가고의또는과실없 음을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4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정하는사항이외에는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따라 처리합니다. 제 30 조 [ 회사의계약해제 해지및이용제한 ] 1 회사는이용자가제 12 조제 2 항각호에서정한행위를하였을경우사전통지후 기간을정하여콘텐츠의이용을제한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콘텐츠이용계약을해제또는해 지할수있습니다. 1. 제1항에따라콘텐츠의이용이제한되었던이용자가제12조제2항각호에서정한행위를한경우. 다만, 이용제한이된시점이 6개월을경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2. 회사가제12조제2항각호에서정한행위를한이용자에게시정을요구하였음에도불구하고, 30일이내에그사유가시정되지않은경우 3 제 2 항의해제 해지는제 11 조제 1 항에서정하고있는방법에따라이용자에게그 의사표시가도달한때에효력이발생합니다. 4 이용자는회사의해제 해지및이용제한에대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이 - 119 -
용자의이의신청이정당한경우회사는즉시이용자가콘텐츠를이용할수있도록필 요한조치를취합니다. 제 31 조 [ 회사의계약해제 해지의효과 ] 1 회사가제 30 조제 2 항에따라콘텐츠이용계약을해제한경우이용자는반환이가 능한콘텐츠를반환하며, 회사는이용자에게대금을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가콘텐 츠를이용한경우이용기간동안의이용요금을공제한나머지금액을환급합니다. 2 회사가제 30 조제 2 항에따라콘텐츠이용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이용자의미 사용기간또는미사용회수에상응하는대금을이용자에게환급합니다. 3 회사가제 30 조제 2 항에따라콘텐츠이용계약을해제또는해지한경우회사는이 용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고의또는과실없음을증 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4 회사가제 3 항에따라이용자에게청구할수있는손해배상금은실제발생한손해 액을초과할수없습니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에서정하는사항이외에는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따라처리 합니다. 제 32 조 [ 회원의취소와변경및환불정책 ] 1 회사는회원이서비스이용계약의취소의사표시를한경우이를즉시접수하고회원의요청과환불규정을확인한후, 5영업일이내에환불합니다. 다만, 특별기획된기간제정액상품등의경우해당상품에명시된별도의환불정책이적용될수있습니다. 2 회사는수강료환불에관하여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 18 조 및동법시행령제 18 조제 3 항을준수하며, 환불기준을다음표와같이정합니다. 수강료환불기준 - 120 -
구분 환불사유발생일 환불금액 강좌폐쇄및운영정지 수업을제공할수없게된날 납부수강료를일할계산한금액 수업시작전납부수강료전액수강료징수기간 ( 수강총수업시간의 1/3 이지나기전납부수강료의 2/3 해당액 기간 ) 이 1개월 총수업시간의 1/2 이지나기전 납부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내인경우 회원본인의사로학습포기 총수업시간의 1/2 이지난후 환불하지아니함 수업시작전납부수강료전액수강료환불사유가발생한그달의징수기간 ( 수강환불대상수강료 ( 수강료기간 ) 이징수기간이 1개월이내인 1개월을수업시작후경우에준하여산출된초과하는경우수강료 ) 와나머지달의수강료전액을합한금액다만, 온라인강의상품의경우교습내용을실제수강한 (PMP 다운로드포함 ) 부분만큼 ( 수강한강의수 / 전체강의수 ) 공제한금액을반환할수있습니다. 3 회원이서비스이용계약을취소할경우해당이용계약에따라적립 지급된포인트, 캐쉬는차감되며, 회사의유료서비스결제시해당사이트에서통용되는사이버머니를사용한경우에는환불금액에서해당사이버머니는제외됩니다. 다만현금으로구매한캐쉬의경우현금또는캐쉬로환불합니다. 4 서비스이용중인콘텐츠를다른콘텐츠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제 1 항등청약철 회또는취소의방법으로환불처리한후재신청하여야하며, 직접변경은할수없습 니다. 5 이용자가체결한이용계약에의해서제공되는상품 ( 서비스 ) 가콘텐츠 ( 동영상등 ) 의 학습비와재화 ( 도서, 교재, 학습기기등 ) 가포함되었을경우, 각각구분하여학습비반환 및환급기준을적용합니다. (4) 스카이에듀제 13 조 ( 유료회원의취소및환불 ) 1 회사가부득이한사정으로서비스를지속할수없을경우에는이용자가지정하는계좌로환불합니다. 2 유료회원이회비를완납한후서비스이용을취소할경우, 웹사이트내의 ' 스카이에듀환불정책 ( 환불기준표 )' 에의거처리하고, 그외사항은사회통념과일반원칙에 - 121 -
따라환불합니다. (5) 엠베스트 제 4 장청약철회및환불 제26조 [ 관계법령상청약철회및환불정책 ] 1 회사의본약관상청약철회및환불규정등은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을반영하였습니다. 2 회사는회원에게대금등을환불할때에기지불한대금의결제와동일한방법으로전부또는일부를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방법으로환불이불가능할때에는이를사전에고지합니다. 제27조 [ 청약철회 ] 1 교재및 PMP등재화등을공급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는청약철회가가능합니다. 다만, 재화등의내용이회사가표시 광고한내용과다르거나계약내용과다르게이행된경우에는그재화등을공급받은날부터 3개월이내, 그사실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30일이내에청약철회가가능합니다. 2 회원이재화등의청약철회를하는경우회사에공급받은재화를반환하여야하며, 회사는재화등을반환받은날부터 3영업일이내에이미지급받은대금을환불합니다. 3 청약철회시재화등이일부소비된경우에는해당금액을공제하고환불하며, 반환에필요한비용은회원이부담해야합니다. 4 다음각호의경우에는회원의청약철회가제한됩니다. 1. 회원의책임있는사유로재화등이멸실되거나훼손된경우. 다만, 재화등의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포장등을훼손한경우는제외됩니다. 2. 회원의사용또는일부소비로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3. 시간이지나다시판매하기곤란할정도로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4. 복제가가능한재화등의포장을훼손한경우 제 28 조 [ 온라인강좌교습비의환불및변경 ] - 122 -
1 회사는온라인강좌등에대해원칙적으로다음과같은환불규정을적용합니다.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교습을할수없거나 교습장소를제공할수 없게된날 학원의교습정지, 자진폐원, 등록말소등 회원이본인의의사로수강을포기한경우 비고 교습기간이 1 개월이내인경우 교습기간이 1 개월을초과하는경우 교습시작전총교습시간의 1/3 경과전총교습시간의 1/2 경과전총교습시간의 1/2 경과후교습시작전 교습시작후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을일할계산한금액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전액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2/3에해당하는금액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1/2에해당하는금액 반환하지않음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전액 반환사유가발생한해당월의반환대상교습비등 ( 교습기간이 1 개월이내인경우의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을말한다 ) 과나머지월의교습비등의전액을합산한금액 1. 총교습시간은교습기간중의총교습시간을말하며, 반환금액의산정은반환사유가발생한날까지경과된교습시간을기준으로한다. 2. 원격교습의경우반환금액은교습내용을실제수강한부분 ( 인터넷으로수강하거나학습기기로저장한것을말한다 ) 에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으로한다. 2 회원이환불을하고자하는경우회사웹사이트또는고객센터에전화등을통하 여회사에그의사를표시하여야하며, 회사는환불요청을접수하고회원의요청과 환불규정을확인한후, 5 영업일이내에교습비를환불합니다. 3 기간제정액상품, 이벤트성강좌, 비정규강좌, 특별기획강좌등의상품은별도의 수강취소, 변경및환불규정이적용될수있으며, 자세한내용은고객센터에전화로 문의하거나회사웹사이트내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4 PMP 등학습기기로강의를저장한경우, 이는실제수강한것으로간주되어환불 시저장한부분만큼공제됩니다. 환불시에는기기내저장되어있던강의를삭제하 여야하며, 기기의분실, 고장등으로인하여강의의삭제가불가능할경우에는별도 의환불규정이적용될수있습니다. 제29조 [ 교재및학습기기등재화등의환불 ] 1 교재및 PMP등재화등의파손, 파본, 배송오류등의문제가발생한경우회사는추가배송비용없이재발송하거나환불해드립니다. 이때회원은반드시배송받은재화를회사에반송해야합니다. 2 전항에해당하지않는교환, 환불의경우반환에필요한비용은회원이부담합니 - 123 -
다. 제30조 [ 사이버머니 ] 1 회사가무료로회원에게지급한사이버머니 ( 보너스캐쉬, M포인트등명칭불문 ) 는유효기간내에만사용이가능하며환불은되지않습니다. 사이버머니의유효기간은회사정책에의한기준을따르며, 그기간이후에는자동으로소멸됩니다.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회사웹사이트내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 회원은사이버머니적립에오류가있거나전부또는일부가삭제된경우, 회사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회사는회원의이의신청에따라그내역을확인한후그결과를회원에게통지하고, 이의신청이정당한경우즉시사이버머니의복구등의조치를취합니다. 3 회사는경영상 기술상의이유로사이버머니서비스를종료하는경우최소 30일전까지회원에게이사실을고지하며, 이기간내에사용하지못한사이버머니에대해서는사전에정한보상방법에따라회원에게보상할수있습니다. 제31조 [ 과오금의환급 ] 1 회원이교습비및대금등을결제함에있어서과오금을지급한경우회사는대금결제와동일한방법으로과오금을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방법으로과오금의환불이불가능할때에는즉시이를고지하고, 회원이선택한방법으로환불합니다. 2 회사의책임있는사유로과오금이발생한경우회사는계약비용 수수료등에관계없이과오금전액을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책임있는사유로과오금이발생한경우회사는과오금을환불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합리적인범위내에서공제하고환불할수있습니다. 제32조 [ 서비스하자등에대한피해보상 ] 1 회사는서비스의중지 장애가발생하는경우서비스중지, 장애시점을기준으로 24시간이내에회원에게사전고지합니다. 다만, 회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서비스가중지되거나장애가발생한경우서비스중지 장애시간에포함되지않습니다. 2 회사가서비스의중지 장애에대하여사전고지한경우에있어서회원의피해구제등은다음각호에의합니다. 다만, 서비스개선을목적으로한설비점검및보수시 1개월을기준으로최대 24시간은중지 장애시간에포함하지않습니다. 1. 1개월을기준으로서비스중지 장애시간이 10시간을초과하는경우 : 10시간과이를초과한시간의 2배의시간만큼이용기간을무료로연장 - 124 -
2. 1개월을기준으로서비스중지 장애시간이 10시간을초과하지않은경우 : 중지 장애시간에해당하는시간을무료로연장 3 회사가서비스의중지 장애에대하여사전고지하지않은경우에있어서회원의피해구제등은다음각호에의합니다. 1. 1개월동안의서비스중지 장애발생누적시간이 72시간을초과한경우 : 계약해제또는해지및미이용기간을포함한잔여기간에대한이용대금환불및손해배상 ( 단, 회사가고의또는과실없음을입증한경우손해배상책임을지지않습니다 ) 2. 회사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서비스중지또는장애의경우 : 서비스중지 장애시간의 3배를무료로연장 3. 불가항력또는제3자의불법행위등으로인해서비스의중지또는장애가발생한경우 : 계약을해제할수는없지만서비스의중지또는장애시간만큼무료로이용기간을연장 2) 소비자원피해민원다발업체의이용약관 (1) 빈코에듀제 9 조 ( 회원가입해지 ) 1 정규고객가입해지는고객자격취득후에물품수령후 14일이내자유롭게서면에의하여해지할수있으며, 서면발송시내용증명 ( 우체국소인기준 ) 만효력을발생한다. 2 정규고객가입해지통보를회사의주소변경등의사유로기간내에해지통보를접수하지못하였을경우에는그주소혹은연락처를안날, 또는알수있었던날로부터 14일이내에서면에의한내용증명 ( 우체국소인기준 ) 으로해지할수있다. 3 해지를하려면공급받는상품 ( 사은품포함 ) 을완전반환 ( 원상회복 ) 하여야한다. 단, 온라인학습컨텐츠를이용하였을경우반환은불가하며, 회사가정한별도의금액으로지속적으로이용하여야한다. 해지가능기간경과후의해지요청에대하여는소정의위약금이부가된다. 위약금은회사가별도로정한해지규정에따라계산된다. 4 회사는정규고객이다음각호에해당될경우강제로가입을해지할수있다. a. 등록신청시에허위내용을등록한경우. b. 회사를이용하여구입한상품또는용역등의대금, 기타상품이용에관련하여회원이부담하는채무를기일에지급하지않는경우. - 125 -
c. 회사에제공되는정보를변경하는등회사의운영을방해한경우. d. 본약관에위반한경우. e. 정보통신설비의오작동이나정보등의파괴를유발하는컴퓨터바이러스프로그램등을유포하는경우. f. 서비스를이용하여얻은정보를회사의동의없이상업적으로이용하는경우. g. 기타회원으로서의자격을지속시키는것이부적절하다고판단되는경우. 제 10 조 ( 회원에대한통지 ) 1 회사가정규고객에대한통지를하는경우, 정규고객이회사에제출한전자우편주소로할수있다. 2 회사가불특정다수정규고객에대한통지의경우홈페이지게시판에게시함으로서개별통지에갈음할수있다. (2) 아이넷스쿨 제 26조 ( 회사의환불규정 ) 1. 회사는회원의편의를위하여본약관에따라전조제1항의관계법령보다회원에게좀더유리한별도의환불규정을적용합니다. 2. 회원은환불또는변경을유선또는무선의방법을통하여회사에그의사를표시하여야하며, 회사는환불요청을접수하고회원의요청과환불규정확인후, 최대한신속하게환불하여드립니다. 3. 회원은본조의각항의사항에따라회사에유료서비스의환불또는변경을요청할수있습니다. 단, 강의파일을열거나 PMP등의학습용전자기기로강의파일을다운로드받는행위, 온라인테스트을실행하거나기출문제등을다운로드받는행위등은 1파일당 1강을수강한것으로간주합니다. 4. 강좌의환불 1 3강이상으로구성된강좌는승인일로부터 7일이내에맛보기강의를제외한 1강이하수강시에환불을요청하면 3영업일이내전액환불이가능합니다. 2 3강미만으로구성된강좌는승인일로부터 7일이내에맛보기강의만수강시에환불을요청하시면 3영업일이내전액환불이가능합니다. 5. 월 (1개월) 단위패키지상품의환불 1 승인일로부터 7일이내에맛보기강의를포함한 3강이하수강시에환불을요청하면 3영업일이내전액환불이가능합니다. 6. 기간제 (6개월이상 ) 정액상품의환불 1 결재일기준 7일이내에는전액환불이가능하며, 7일이초과되는시점에서환불 - 126 -
을요청할경우에는해당월수강료를제외하고환불하여드립니다. 2 수강기간이결제시점으로부터 1/3이하인경우에는표시판매가격에서계약해약에따른위약금 10% 를, 1/3 ~ 1/2 미만인경우는계약해약에따른위약금 20% 를공제한후환불하실수있으며, 결제시점으로부터기간이 1/2이상지난경우에는환불할수없습니다. 3 환불시에는귀책사유가고객에게있는경우에는금융수수료를제외한금액을환불하여드립니다. 4 환불시에는무료로제공된교재비는차감후환불합니다. 무료로제공된교재는파본, 낙장이외의사유로는교환또는반품이불가합니다. 5 환불시에는무료로제공된사은품의비용을차감후환불합니다. 무료로제공된사은품은제품자체의포장을개봉한경우또는, 포장을개봉하지않았더라도시간의경과에의하여상품의가치가제공당시시점보다현저히감소한경우반품이불가합니다. 7. 이벤트성강좌, 비정규강좌, 특별기획강좌등의기타특별강좌는별도의수강취소, 변경및환불규정이적용될수있습니다. 8. 회사가회원에게무료로지급하는 i머니및학습포인트는유효기간내에만사용이가능하며환불은되지않습니다. i머니및학습포인트의유효기간은회사정책에의한기준에따르며그기간이후에는자동으로소멸됩니다.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회사웹사이트에서확인가능합니다. 9. 환불조건에부합하는강좌를타강좌로변경하는경우, 직접변경은불가능하며환불과동일한조건으로환불처리후재신청하여야합니다. 10. 회사가본약관제20조제2항및기타부득이한사유로서비스를지속할수없을경우에는이를회원에게공지한후최대한신속하게환불하여드립니다. 11. 회사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 1일이상서비스가중단되어회원이이미결재한유료서비스를이용할수없을경우사용하지못한시간의 3배이용기간을연장하여보상합니다. 12. 회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사전또는사후고지를통하여서비스제공을중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서비스이용장애에대한책임이없습니다. 1 서비스용설비의보수또는공사로인한부득이한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규정된기간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서비스를중지했을경우. 3 천재지변에의해부득이한경우 - 127 -
(3) 이루엠스쿨 아이넷스쿨과동일약관을활용하고있으며, 환불규정도동일하다. (4) 이엠정보교육원 이엠정보교육원의이용약관에는환불규정이없다. (5) 쿨스터디 아이넷스쿨과동일약관을활용하고있으며, 환불규정도동일하다. 3) 시정이요구되는불공정약관의내용 대부분의약관들이환불기준을위반하여고객의해제, 해지권을제한하고있는조항으로 판단된다. 주요사업체의관련약관조항은다음과같다. 대성마이맥약관제22조 1. 환불가. 단과강좌의환불 (1) 7강이상으로구성된강좌 : 구매후 15일이내 ' 강의맛보기 ' 를제외한 1강이하수강시에환불을요청하면전액환불이가능합니다. (2) 7강미만으로구성된강좌 : 구매후 15일이내 ' 강의맛보기 ' 만수강시에환불을요청하면전액환불이가능합니다. 나. 패키지강좌의환불패키지강좌는이벤트성강좌, 비정규강좌, 특별기획강좌등으로서, 별도의환불규정이적용될수있습니다. 다. 마이맥 VIP의환불 (1) 3개월이하 : 구매후 10일이내 ' 강의맛보기 ' 를포함하여선택강좌별 1강이하를수강하고총 5강이하수강시에환불을요청하면전액환불이가능합니다. (2) 3개월초과 : 구매후 30일이내 ' 강의맛보기 ' 를포함하여선택강좌별 2강이하를수강하고총 7강이하수강시에환불을요청하면전액환불이가능합니다. - 128 -
(3) (1), (2) 의경우라도결제시부여받은 VIP 포인트를사용하였을경우에는환불이불가능합니다. 라. 교재의환불 (1) 교재훼손 ( 필기등의낙서, 구김, 성명기입, 사용흔적등 ) 이없는경우로서교재수령후 20일이내에반송완료 ( 도착기준 ) 한경우에는환불가능합니다. (2) 환불에따른반송비용은고객이부담하며, 택배를이용하여야합니다. 메가스터디약관제28조 1. 환불 (1) 원칙 1 3강이상으로구성된강좌 :3강이상으로구성된강좌는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강좌맛보기를제외한 1강이하수강시에환불을요청하시면전액환불이가능합니다. 2 3강미만으로구성된강좌 :3강미만으로구성된강좌는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강좌맛보기만수강시에환불을요청하시면전액환불이가능합니다. (2) 특별강좌특별강좌는기간제정액상품, FREE PASS, 이벤트성강좌, 비정규강좌, 특별기획강좌등으로서이는별도의수강취소, 변경및환불규정이적용될수있습니다. (3) 무료사이버머니회사가회원에게무료로지급한사이버머니 ( 보너스캐쉬, M포인트등명칭불문 ) 는유효기간내에만사용이가능하며환불은되지않습니다. 무료사이버머니의유효기간은회사정책에의한기준을따르며그기간이후에는자동으로소멸됩니다.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회사웹사이트에서확인가능합니다. 아이넷스쿨약관제27조 4. 강좌의환불 1 3강이상으로구성된강좌는승인일로부터 7일이내에맛보기강의를제외한 1강이하수강시에환불을요청하면 3영업일이내전액환불이가능합니다. 2 3강미만으로구성된강좌는승인일로부터 7일이내에맛보기강의만수강시에환불을요청하시면 3영업일이내전액환불이가능합니다. 5. 월 (1개월) 단위패키지상품의환불 1 승인일로부터 7일이내에맛보기강의를포함한 3강이하수강시에환불을요청하면 3영업일이내전액환불이가능합니다. 6. 기간제 (6개월이상 ) 정액상품의환불 - 129 -
1 결재일기준 7일이내에는전액환불이가능하며, 7일이초과되는시점에서환불을요청할경우에는해당월수강료를제외하고환불하여드립니다. 2 수강기간이결제시점으로부터 1/3이하인경우에는표시판매가격에서계약해약에따른위약금 10% 를, 1/3 ~ 1/2 미만인경우는계약해약에따른위약금 20% 를공제한후환불하실수있으며, 결제시점으로부터기간이 1/2이상지난경우에는환불할수없습니다. 3 환불시에는귀책사유가고객에게있는경우에는금융수수료를제외한금액을환불하여드립니다. 4 환불시에는무료로제공된교재비는차감후환불합니다. 무료로제공된교재는파본, 낙장이외의사유로는교환또는반품이불가합니다. 5 환불시에는무료로제공된사은품의비용을차감후환불합니다. 무료로제공된사은품은제품자체의포장을개봉한경우또는, 포장을개봉하지않았더라도시간의경과에의하여상품의가치가제공당시시점보다현저히감소한경우반품이불가합니다. 5. 체험학습 체험학습 ( 캠프 ) 시장도표준약관이마련되지않고있다. 따라서이하에서는주요업체의실제이용약관을환불규정을중심으로제시하였다. 이러한체험학습시장의환불규정은한국소비자원의협조를통해수집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캠프협회에문의하여일부업체의환불규정을수합하였는데, 이과정에서캠프협회는업체의실명을밝히지않았으므로여기에서는업체 1, 업체 2 등과같은명칭으로환불규정을제시한다. 1) 해외캠프의환불규정 (1) 업체 1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지제2006~36호에의거출국일 40일전까지취소 : 총금액의 10% 를공제한나머지환불출국일 39~30일전까지취소 : 총금액의 20% 를공제한나머지환불출국일 29~20일전까지취소 : 총금액의 30% 를공제한나머지환불출국일 19~10일전까지취소 : 총금액의 40% 를공제한나머지환불출국일 9~1일전까지취소 : 총금액의 50% 를공제한나머지환불출국일당일취소 : 총금액의 95% 를공제한나머지환불 - 130 -
* 아래의경우에는환불이안됩니다. - 출국후에취소할때 - 캠프기간중다른학생을폭행하거나수업방해를하여귀국조치를당한때 - 천재지변, 정부기관의명령, 폭동, 전쟁, 항공기사고, 상해, 질병등당사의귀책사유가아닌불가항력으로캠프가취소된때. * 단출국 40일전취소의경우 : 결제후 24시간안에취소시는계약금의 100% 환불이가능하며, 결제후 7일이내에취소시는계약금의 10% 가공제된나머지금액이환불 * 이월규정출발 40일전까지가능하며계약금은다음회캠프로 1회이월가능하며그이후로는소멸됩니다. 다음회캠프에도참석을못할시에는다른사람으로대처도가능합니다. 또한이월되는시점에서이번캠프와다음캠프의모든사전서비스혜택 (DC, 화상영어수업등 ) 은해제되며, 캠프학비는다음캠프에정해진기준입니다. (2) 업체 2 캠프출발전 50일까지 : 참가비 50만원을제외한전액환불캠프출발전 49~40일까지 : 전체비용의 40% 를제외한전액환불캠프출발전 39~30일까지 : 전체비용의 50% 를제외한전액환불캠프출발전 29~15일까지 : 전체비용의 60% 를제외한전액환불캠프출발전 14~3일까지 : 전체비용의 70% 를제외한전액환불캠프출발전 2일 ~ 출발당일 : 환불불가능 (3) 업체 3 캠프시작 60일전취소 : 예약금과참가비전액환불캠프시작 30일전취소 : 예약금을제외한참가비전액환불캠프시작 29~14일전취소 : 예약금을제외한참가비의 50% 환불캠프시작 14~5일전취소 : 예약금을제외한참가비의 20% 환불캠프시작 5일미만혹은출국후 : 환불불가능 * 캠프예약금은국외 100만원 * 해외참가자항공료는항공권발권여행사규정에따라환불된다. (4) 업체 4-131 -
2) 국내캠프의환불규정 (1) 업체 2: 숙박형 캠프시작일 20일이전취소 : 참가비 100% 환불캠프시작일 19~10일이전취소 : 참가비 80% 환불캠프시작일 9~1일이전취소 : 참가비 30% 환불캠프시작일이후취소 : 참가비전액환불불가 (2) 업체 3: 숙박형 행사일 7 일이전 : 100% 환불 행사일 7~1 일이전 : 90% 환불 ( 각종예약에따른수수료비용 ) 행사당일이후 : 환불불가 (3) 업체 4: 숙박형 -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