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ICT 국제경쟁력강화 국제전개이니셔티브보고서 6) * 1. 서론 일본은 20여년동안지속되어온장기침체극복을목적으로양적완화와재정집행, 성장전략등을골자로하는아베노믹스를추진중이다. 일본총무성이 2014년 6월발간한 ICT 국제경쟁력강화 해외진출이니셔티브 1) 는사회및경제발전의기반이며, 사회제반문제해소에유용한수단인 ICT부문의국제경쟁력강화및해외진출을위한전략을제시하는것으로일본의경제부흥, 성장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일본은잃어버린 20년이라고할수있는장기침체속에서 ICT 부문역시성장동력으로서의활력을찾지못하였다. 1980년대에는제조업강국으로서 ICT제품및서비스의높은기술력을바탕으로세계시장을석권한바있었던일본은자국이 갈라파고스화 라고분석한국내시장위주의전략등으로인하여, 세계시장에서의우위를잃었으며, 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 국내경제의장기침체와맞물려, 글로벌시장에서의위상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다음의그림에서볼수있 1) 동보고서는 2013 년 12 월부터진행된 ICT 国際競争力強化 国際展開に関する懇談会 의최종보고서임
일본의 ICT 국제경쟁력강화 국제전개이니셔티브보고서 듯이 2007 년 ~2012 년간에도휴대전화, 노트북, 액정 TV 의세계시장점유율은급감하 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 단위 : %) 출처 : 총무성 (2014) 의자료로재작성 또한 ICT부분전체의국제경쟁력 2) 에있어서도일본은서구선진국은물론, 아시아의주요경쟁국들에비해서도낮은순위를나타내고있다. 본보고서는일본경제의부흥을추진하고있는시점에서근본적인변화와혁신을통해 ICT부문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 해외진출확대를통해일본경제의성장과나아가, 국제적공헌을확대하는것을목적으로작성되었다. 본고는이러한보고서의핵심내용을요약한것이다. 2) WEF 에서매년발간하는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의 ICT 국제경쟁력지수
출처 : 총무성 (2014) 2. 비젼과방향성 동보고서는 2020년을목표로한비젼과전략, 전술을제시하고있다. 2020년을목표로일본이지향하는바는지식정보입국, 스마트재팬 (Smart Japan) 이다. 장기불황을겪어온일본은자원강국도아니며, 인구감소와고령화로경제가위축되어, 향후국력의저하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다. ICT의높은경제적파급효과및기여도를고려할때, 특히 ICT 인프라측면에서는세계적인수준을자랑하는일본에있어서 ICT를중심으로한발전전략이가장유효한방법이될수있을것으로간주하고있다. 보고서는강력하고전향적인전략을수립하지않으면안되는역사적인분기점에서있다는위기감을인식하고있다. 이에급변하는글로벌시장환경에서일본에특화된전략을재구축하며, 구체적인실천계획이있는전략을추진하여야한다고제언하였
일본의 ICT 국제경쟁력강화 국제전개이니셔티브보고서 다. 또한개별서비스나상품의수출, 해외진출이아닌대상국의과제를종합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시스템차원의진출, 일본방식의강요가아닌글로벌스탠다드내에서검증된일본의강점을기여하는방식을택하여야함을강조하였다. 전략수립을위하여첫째, ICT를통한 3위1체 해결을제시하였다. 즉 ICT를통하여일본국내과제, 전세계가직면하고있는지구적과제, 해외진출대상국의당면과제를해결한다는것이다. 장기침체로부터의경제회복, 국가경쟁력제고라는국가적과제의해결뿐아니라, 이의외연을확대하여, 범지구적이슈해결에공헌하고해외진출대상국의문제해결을통한 win-win 전략을추진해야한다는것이다. 두번째는 ICT 팩키지진출이다. 해외진출에있어서개별제품, 서비스차원이아니라, 상대국의현안해결을위해인프라, 재난예방, 컨텐츠, 의료, 교육, 자원, 전자정부, 금융등의어플리케이션을팩키지로나아갈필요가있다. 또한대상국과의계속적인의견교환과협력관계를통해상대국의과제를종합적으로해결할수있는프로젝트를공동으로추진할필요도있다. 세번째는새로운아키텍쳐, 인프라이노베이션의창조이다. 일본 ICT 관련기업의해외진출을추진하기위해서는단순히제품판매를통해이익을얻는기존의비즈니 스모델을탈피하여안심, 안전, 환대, 3) 감동등을키워드로하는우월한아키텍쳐 ( 에 코시스템 ) 을창조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국제경쟁력강화를위하여인프라이노베이션을일으키는환경의창조, 다양성의확보, 정보통신기반의정비가불가결하다. 이를위해서는고급인재의유동화의실현, 전세계일류엔지니어, 기업가, 투자가를유치할수있는환경및인큐베이션환경을마련하여글로벌지적 ( 知的 ) 생산거점정비, 창조성과글로벌프로듀스능력의함양, 세계최고수준의 ICT 기반의보급및발전을위한경쟁강화등의조치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 All Japan 체제의구축이다. 산, 학, 관이유기적, 횡단적으로연대하는체제를구축하여, 톱세일즈나, 관민미션, ODA 활용등을통해유망프로젝트의발 3) おもてなし, 손님에대한일본인의환대를의미하며, 2020 도쿄올림픽유치를위한최종프레젠테 이션에서언급되었으며, 올림픽유치성공에기여했다고평가됨
굴을더욱적극적으로강화해야한다. 또한글로벌한시각에서의전략수립이필수적 이며, 전략의실행에있어서경제협력인프라전략회의등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 부 처간벽을넘어 ICT 이외분야와의제휴, 협력의강화도강조되었다. 3. 전략의구체화 일본의 ICT 국제경쟁력강화의추진을통해구체적인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무엇으로싸울것인가 ( 분야 ), 어디서싸울것인가 ( 시장 ), 누구와싸울것인가 ( 경쟁상대 ) 를명확하게한실행계획이필요하다. 이러한실행계획의수립을위해서는전략의구체화가선행되어야한다. (1) 무엇으로싸울것인가? 첫째는종합적시스템진출을제시하고있다. 제품사이클이급속이짧아지고있고, 스마트폰의사례에서도볼수있듯이, 하드웨어가일용품 (commodity) 화되는경향에서개별제품만으로는장기매출을기대할수없다. 이에따라제품, 서비스, 운영을포괄하는종합적인시스템의해외진출이필요하다. 둘째, 일본이강점이있는인프라분야를중시한다. 일본의철도, 고속도로, 전력등인프라는정확성, 안전성면에서있어서우수함을인정받고있으며, 고도 ICT 시스템을활용하고있는분야이다. 신흥국가에의 ICT 인프라의진출추진은이러한 ICT 인프라의고도화가철도, 도로, 전력등사회인프라의고도화에기여하는동시에방재, 의료, 교육, 농업, 전자정부등다양한사회문제해결에기여할어플리케이션의보급에도불가결하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세번째는 프로덕트아웃 에서 마켓인 으로의전환이다. 기존의기술, 기능을중시하는제품판매방식에서시장의수요에대응하는마켓인의방식으로바꿀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마케팅을통해진출국가의명확한과제를파악하고, 이러한과제
일본의 ICT 국제경쟁력강화 국제전개이니셔티브보고서 에맞는 ICT솔루션을패키지로제안할수있어야한다. 네번째는제품, 서비스, 운영을포괄하는 ICT 솔루션비즈니스에유망한분야에중점적으로진출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ICT 인프라분야, 의료, 건강, 에너지절약, 방재, 교통, 농업, 교육, 금융등의어플리케이션, 컨텐츠분야및정보시큐리티, 인재육성등을융합, 제휴하여더욱매력적인솔루션을제시할필요가있다. 또한이러한솔루션을통합적제공은개별기업으로는어려운경우가많으므로, 관련기업간의제휴, 수직적통합등도추진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는프로세스를중시하는진출을추진하여야한다. 해외진출의경우, 대상국의상황이나수요를충분히파악하고, 단계적으로진출을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 (2) 어디서누구와싸울것인가? 어떤시장을타겟으로할것인가에관련하여서는, 경제수준, 정치체제, 인구규모등에따라국가, 지역을클러스터화하고, 특성에따른전략적전개가필요하다고제시하고있다. 대표적인대상지역으로 ASEAN, 인도등을꼽고있다. 해외진출대상국에서일본과경쟁하게될국가의전략을상세히분석할필요가있음을제시하고있다. 즉, 일본의강점, 대상국의수요라는요소외에, 경쟁국가가, 얼마나빨리, 시의적으로활동하는지등을검토하여전략을수립하여야한다는것이다. (3) 국가별, 지역별, 분야별전략에기초한해외진출추진 제한된자원을최대한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해외진출대상국가, 지역, 분야에관하여타겟을압축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대표적인사례가긴급경보방송및데이터방송에강점을가진일본방식의지상파디지털방송으로이미 16개국 6 억인인구시장을확보하는성과를거두고있는바, 이들국가들과의우호적인관계를확대하여방송관련시장의진출을추진하고, 이를 ICT 전분야로확대하는것이중요하다고보고있다.
출처 : 총무성 (2014) 4. 구체적인실천계획 위와같은비젼및전략의구체적인실천계획으로서비즈니스환경정비, ICT 인재의육성및활용, 기술외교의강화, 관민올재팬체제의구축을제시하였다. 이러한시책의추진을통하여, 2020년까지정보통신분야에있어서현재의해외매상고의 5 배에해당하는 17.5조엔의매상을목표로하고있다.
일본의 ICT 국제경쟁력강화 국제전개이니셔티브보고서 출처 : 총무성 (2014) (1) 비지니스환경의정비 일본발글로벌전개모델은일본이보유하고있는우수한 ICT 관련기술및노하우등을근간으로일본국내과제해결에그치지않고전세계로외연을확대하여지구적현안및해외진출대상국가의과제해결에공헌하는것을모델로하고있다. 일본이고령화나자연재해등의현안을 ICT를활용하여해결하는데있어서세계적선도국가라는점에서, 현재까지의이행된각종성과및경험을총괄하여해외진출관점에서 일본발글로벌전개모델 을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하이엔드모델, 로우엔드모델에모두적용가능한모델을구축하여야함도강조하였다. 일본의해외진출모델은일본기업만이아닌, 해외기업과의연대, 협력, 해외기업에의투자등다양한수단을활용하여실현시킬필요가있으며, 기업뿐아니라도시문제해결에대한각자의노하우, 기술을가진각지방자치체들의참여도촉구하였다. 동보고서는이러한글로벌전개모델의예로서, 도시전체의 ICT화모델, G공간 ICT모델, 방재 ICT 모델, 방송컨텐츠해외진출모델, 스마트플라티나사회모델, 교육 ICT 모델, 농업 ICT( 스마트아그리 ) 모델 을제시하고있다.
일본은 2020년의동경올림픽, 장애인올림픽이최첨단 ICT의최적의쇼케이스가될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 특히, 차세대고속이동통신시스템 (5G), 4K 8K 방송, 다언어음성번역시스템, 자동차의자동주행시스템 (ITS) 등최첨단 ICT 기술, 시스템이실제구현된것을보여주게될것이다. 경기뿐아니라, 방문자들의일상생활면에서도최첨단 ICT를활용한 환대 를제공할것을기대하고있다. 이의실현을위해서 2020 년까지의구체적인항목, 일정등을포함한로드맵작성을제안하였다. 일본의최첨단 ICT제품, 서비스홍보를위해고정형 ( 상설, 가설 ) 새로운쇼케이스를전략적으로정비할것을제안하고있으며국제회의의일본개최를통해해외의정부관계자및대형사업자에대한적극적인 PR을하기위하여. ICT관련국제회의유치를추진하도록하였다. 그리고 ASEAN 등일본의주력진출대상국, 혹은지역을 ICT 쇼케이스화하여, 국내쇼케이스와연동하여전략적 PR을할것과궁극적으로일본자체를쇼케이스화하기위하여, 일본을세계를선도하는 스마트 ICT 사회 를구축할것을제안하고있다. 일본의 ICT 기업은해외진출관련정보수집, 분석의측면에서다른글로벌기업에뒤쳐지고이것이국가경쟁력저하의하나의요인이되고있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하여민관이협력하여정보수집을강화하고각국의법제도를포함한기본정보및비즈니스사례, 수요정보등해외비즈니스정보의수집, 분석, 공유가가능한데이터베이스정비를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국가경쟁력강화, 해외진출의지속적실현을위해서는이노베이션의창출이불가결한데, 일본에이노베이션을유발할환경의조성이필요하다. 기업이지원하는강력한에코시스템의정비, 오픈소스커뮤니티적극참가, 크라우드펀딩등다양한자금공급시스템의촉진, 정부, 지방공공단체에있어서의조달기준의개정등이고려되어야한다.
일본의 ICT 국제경쟁력강화 국제전개이니셔티브보고서 (2) ICT 인재의육성, 활용 이노베이션을창출할수있는능력의원천이되는 ICT 소프트웨어개발력의강화를강조하였다. 최근프로그래밍교육을강화를추진하는미국, 싱가폴, 영국등을포함한많은국가들이프로그래밍능력의향상을위한노력을강화하고있다. 일본은오픈소스커뮤니티에참가하고있는젊은층이매우적고, 또한프로그래밍분야에서타국에비해매우지체되어있다고간주된다. 이러한현상을타파하기위해서는초등교육단계부터프로그래밍교육을실시하여, 프로그램을설계에친숙하고, 혁신적인발상을가진인재를조속히양성해야한다. 일본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 ICT 인력도부족해짐에따라해외의능력있는인재를육성, 활용하는것이불가결하다고고려된다. 현재까지국제협력기구 (JICA), APT 등과의협력하에연수사업및정부고관의초빙이이루어져왔으며, 기업, 대학등이해외사업자와의프로젝트공동실시등을통하여해외인재를육성하고활용하여왔다. 개별기관별로진행되는해외인재육성및활용에관한정보가공유되지않으면지속적이고, 효과적인성과를이루지못할것은분명하다. 향후올재팬체제의민관학협력체계의공통인식하에전략및정보의공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를위한구체적시책으로외국인유학생, 연수생에일본기업에의인턴쉽을중개하는프로그램 ( 인턴쉽중개기구 ) 의구축을제시하였다. 인턴쉽은해외의우수인재를채용하고자하는일본에있어매우유용하다고간주되며신뢰할수있는인턴쉽중개기구를구축하여해외우수인재확보를위한기회를창출하여야한다고제안하였다. 또한인터넷상에서누구라도무료로수강가능한대규모공개온라인수업 (MOOCs: 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의활용과유학생, 연수생의인적네트워크를강화하고, 인적데이타베이스를구축, 운용및효과적으로활용할것을강조하였다.
(3) 기술외교의강화전개 계속적인이노베이션창출을통한국제경쟁력강화를실현하기위하여핵심이되는기술, 분야를지정하여, 전략적인연구개발, 국제표준화의추진, 국제적인지적재산권확보, 각국의제도간조정, 경제협력등의구체적인시책을산, 관학이연대하여일관성, 일체성을가지고총합적으로진행하는기술외교의강화및추진이중요하다. 기술외교전략의추진에있어서지상파디지털방송, 4K, 4G등기존의기술, 시스템과신세대네트워크, 웨어러블, AI, 로봇등장래유망기술을구분하여해외진출을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 기존기술이나현재의유망기술의진출뿐아니라아직맹아단계이나인프라이노베이션을가져올가능성이있는기술의발굴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 기술외교와관련하여중요한것이국제표준화활동이다. 일본이강점을가지고있는기술의채택에국한되지않고, 출구전략을중시한표준화전략이나표준화활동에있어서아군이되는국가나기업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 표준화전략에서있어당면중점분야는스마트그리드, 디지털사이니지, 차사대브라우저 (Web, TV) 등이있으며중기적인중점분야는신세대네트워크 ( 네트워크가상화 M2M/ 센서네트워크 ) 포토닉네트워크등이있다. 연구개발성과의국제표준화및실용화를한층가속하기위하여기타외국들과의공동연구스킴을재확충할필요가있다. 국제표준의획득을위해다수의국가들이전략적인노력을하고있다. 미국, 유럽등은국가차원에서체제를정비하고다양한분야의표준화를적극추진하고있다. 개별기업활동만으로는충분한반영하기어려우므로일본도올재팬으로전략적국제표준화를추진할체제를구축하고표준화사령탑을정비할필요가있다. 또한통합적 ICT 시스템의국제화에있어서국제표준으로서오픈해야할부분과비법이라고할수있는경쟁력의핵심기술이되는부분을구분하여전략적으로대응하여야한다. 즉오픈프로토콜의적극적활용과핵심기술확보가양립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일본의 ICT 국제경쟁력강화 국제전개이니셔티브보고서 ICT의보급으로라이프로그등대량정보 ( 빅데이터 ) 가네트워크를통해유통되고, 스마트폰, 타블렛단말기등스마트디바이스의보급으로언제, 어디서도다양한서비스를제공받고, 즐길수있는사회가도래하였다. 인류가 ICT 기술혁신의혜택을향유하기위해서는국경을넘는정보의자유로운유통의확보가매우중요하다. 빅데이터의활용은앞으로의이노베이션창출의중요한관건으로해외에서는이미개인데이터를이용하여다양한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그러나일본은개인데이터이용에대한불안이뿌리깊어새로운서비스를단념하는사례도있다. 개인데이터를활용한신산업, 서비스창출을촉진하면서도이용자의불안을해소할수있는원칙과법률이마련되어야한다. 현재 IT 총합전략본부에있어개인데이터이용및활용에관한검토가진행되고있으며, 관련개혁이기대된다. 또한 ICT를활용하는시스템이나서비스의기반이되는정보시큐리티의확보가필요불가결하며, 특히사이버공간의시큐리티대책은특정국가나기업으로노력으로는대응하기어려우며국제협력의강화가중요하다. ICT 분야에있어서양국간협력관계는지속적으로강화되어왔으며, 다음의 < 표 1> 은최근의일본의중요한양국협력현황이다. 톱세일즈는고위급합의를통해대상국의마스터플랜수립, 대상국수요에부합하는전략적 F/S 실시, 국별모델시스템의구축, 인재연수사업등을실시하여, 기업의해외진출을포괄적으로지원하고있다. 이의효과적인수행을위해서는지속적이고밀접한양국한의사소통을통해대상국의수요를파악하거나, 수요를개발하여 ODA 로의효과적인연계가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중점국과의양자협의의개최빈도를높이고다자간협력의장에서도양자회의등을적극적으로이행하여고위급레벨에서실무레벨까지포괄하는채널을구축한다.
인도네시아 방재 ICT 시스템협력합의 2013. 4 포괄적 ICT 분야협력합의 2013. 9 ICT 인프라, 방재 ICT, 우편시스템협력에관한실무협의에합의 2013. 5 미얀마 우편시스템실무협의가속에관한합의 2013. 9 우편시스템기술협력개시에관한기본합의 2014. 1 우편시스템우편분야협력에관한각서체결 2014. 4 몰디브지상파디지털일본방식채택 ( 방재, 교육, 의료 ) 2014. 4 보츠와나지상파디지털브라질방식결정 - 각서체결 2013. 7 브라질 지상파디지털브라질방식해외진출협력강화, ICT 시스템협력각서 체결 (4K/8K, 방재, 국토관리, 농업, 교육, 의료 ) 2013. 7 스리랑카 필리핀 지상파디지털일본방식채택 2013. 5 ICT 시스템협력검토개시기본합의 2014. 3 지상파디지털일본방식채택재표명 2013. 11 ICT 시스템협력공동성명및방재 ICT 시스템협력합의 2014. 1 라오스포괄적 ICT 분야협력에관한실무협의이행합의 2013. 9 베트남 ICT 협력에관한포괄적각서갱신 ( 방재, 환경, 우편시스템 ) 2013. 9 출처 : 총무성 (2014) 에서재정리 특히신흥국의성장에기여할뿐아니라이를일본경제의활성화로연계시키기위해서는외무성, 재외공관, JICA 등과의유기적연대를통해기술협력, 무상자금협력, 엔차관등의 ODA를정책수단으로서전략적으로활용하는것이중요한다. 한편 ICT 분야의빠른기술발전의속도를고려하여현행 ODA제도의상대적으로긴사업수립, 계약, 조달등의절차의신속화, 유연화, 기동성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또한일본의사회인프라관련 ODA에 ICT를연계하여지원하는것도검토되어야한다. 특히신흥국이있어서 ICT는경제성장의기반이며건전한민주주의발전과정보격차해소의핵심이고, 재해리스크를경감하는등각국의당면현안해결에큰공헌을하고있으므로다면적중층적접근이중요하며일본의소프트웨어면에서의지원책의
일본의 ICT 국제경쟁력강화 국제전개이니셔티브보고서 강화도중요하다. ASEAN 국가등신흥국에있어서 ICT 분야의해외진출은상대국의대통령, 수상, 각료들과의신뢰관계가중요하므로일본은지속적으로 ICT 분야에관한톱세일즈를정력적으로추진하고있다. 나아가톱세일즈로구축된협력합의를구현하기위해서관민미션의중요성이증대하고, 실제로구체적인사업수립, 상담의성립이이루어지고있다. 현재일본의 ICT 해외진출부진의원인중에한국, 중국등은관민일체로원스톱영업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으나일본계기업은각각독립적으로영업활동을하고현지정보를취득한다는것을들수있다. 이에대응하여현지에서관민이공동으로조직한관민로칼태스크포스를형성하여, 현지정보 ( 제도, 절차, 국가계획, 입찰안건정보등 ) 의수집, 공유하고전략적인활동을이행할필요가있다. ICT 쇼케이스기능도고려하여, 현지에관계자가모일수있는거점 (Japan Center) 의설립도고려한다. 해외진출의추진을위해서사업자금의획득, 공급이중요한데. 이런점에서 JBIC와의연계를일층강화하는동시에 ODA의현상도검토하는등해외진출을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는자금조달방법을검토할필요가있다. 5. 결론 일본은경제불황극복을위한핵심산업으로 ICT의경쟁력제고와해외진출확대를추진하며, 아베노믹스와같은맥락에서가능한모든자원을동원하려는것으로보여진다. 보고서내에서경쟁국가인한국과중국을명시하고있기도하지만, 일본의일련의이니셔티브들은한국의해외진출전략이나기타정책들과유사한측면을보이기도한다. 현재의일본의경쟁력이나글로벌시장점유율이매우약화된것은사실이나, 일본이가지고있는핵심기술이나, 인프라등 ICT부분의강점과, 일본의 ICT 경쟁력
제고를위해동원할수있는막대한자원들을고려할때, 이러한이니셔티브의실행은큰파급효과를가져올수있다. 한국은정부의 ICT부문의발전과해외진출을위한적절한전략의이행과기업들의혁신과노력을통해현재의 ICT강국의위상을확보하였다. 현재우리의강력한경쟁자인중국에이어, 일본이강력한추격을준비하는상황에서한국 ICT 부분의국가경쟁력을제고하고, 글로벌시장에서위상을유지하기위한새로운이니셔티브가검토되고추진되어야할시점이라고할것이다. 참고문헌 總務省 (2014), ICT 國際競爭力强化 國際展開イニシアティブ, ICT 国際競争力 強化 国際展開に関する懇談会最終報告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