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 Contents Ⅰ.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개요 1. 평가배경 07 2. 평가의목적및목표 09 3. 평가내용 10 4. 평가방법 13 Ⅱ.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결과 1. 계획의수립부분 19 1-1. 수립과정의적절성 19 가. 이해당사자의참여도 19 나. 중점과제선정방식의적절성 21 1-2. 계획의적절성및논리성 23 가. 총괄목표의적절성 23 나. 대표지표의적절성 25 다. 중점과제의적절성 27 라. 중점과제별목표의적절성 28 마. 중점과제별성과지표의적절성 31 바. 성과지표의목표치설정및자료원 48 사. 세부사업계획내용의적절성 59 2. 계획의수행부분 64 2-1. 연차별사업실행의적절성 64 가. 세부사업의추진내용 64 나. 예산투입현황 69 다. 사업관리현황 76 2-2. 모니터링수행의적절성 83 3. 계획의성과부분 84 3-1. 총괄목표의달성현황 84 가. 건강수명 84 나. 건강형평성 85 3-2. 대표지표별목표달성현황 87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3 3-3. 중점과제별목표달성현황 89 가. 총괄내용 89 나. 32개중점과제별목표달성현황 93 3-4. 2020년목표달성도추계 150 가. 대표지표의트렌드분석결과에대한해석방법 150 나. 대표지표별목표치달성가능성예상 151 다. 중점과제별목표치달성가능성예상 169 4. 시사점및제언 206 Ⅲ. 제 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을위한제언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실효성확보 209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모니터링체계안정화 210 Ⅳ. 부록 부록 1 제 3 차 HP2020 중점과제별목표및성과지표목록 213 부록 2 제 3 차 HP2020 중점과제별목표달성도산출지표목록 255 부록 3 제 3 차 HP2020 중점과제별 3 개년실행계획서내용 270 부록 4 제 3 차 HP2020 중앙및분과위원회평가항목및주체 307 부록 5 미국 Healthy People 2010 목표치설정방법 308 부록 6 미국 Healthy People 2020 통계자료원 309 표 그림 [ 표 1] 평가영역별내용및방법, 주체 10 [ 표 2] 계획수립참여기관 ( 정부부처부문 ) 19 [ 표 3] 계획수립과정의적절성에대한평가위원의견 20 [ 표 4] 중점과제선정근거로활용된 중점과제별목표달성기여도 산출결과 22 [ 표 5] 중점과제별건강형평성지표 23 [ 표 6] 건강형평성지표 ( 건강불평등측정방법 ) 로제안된지표 24 [ 표 7] HP2020 의대표지표명 26 [ 표 8] 중점과제선정의적절성평가결과 27 [ 표 9] 중점과제별목표수와성과지표의수 29 [ 표 10] 중점과제별목표선정의적절성평가결과 30 [ 표 11] 목표달성을위한중점과제별성과지표의적절성평가결과 31 [ 표 12] 중점과제별성과지표적절성에대한평가위원의견 32 [ 표 13] 제2차 HP2020 과제3차 HP2020 목표유형비교 40 [ 표 14] 중점과제별성과지표의유형분포 42

4 Contents [ 표 15] 중점과제별성과지표정의의명확성평가결과 43 [ 표 16] 성과지표정의의명확성에대한평가의견 44 [ 표 17] 중점과제간동일한성과지표를설정한사례 47 [ 표 18] 성과지표목표치설정방법및분포 49 [ 표 19]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의적절성평가결과 50 [ 표 20]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에대한평가위원의견 51 [ 표 21] 제 3 차 HP2020 에활용된국가수준의통계자료원 53 [ 표 22] 중점과제별성과지표의통계자료원유형분포 54 [ 표 23] 모니터링불가사유 56 [ 표 24] 중점과제별세부사업현황 59 [ 표 25] 세부사업추진계획의적절성평가결과 62 [ 표 26] 세부사업적절성확보를위한평가위원의견 63 [ 표 27] 중점과제별연차별실행계획추진현황 65 [ 표 28] 세부사업별연계수준평가결과 66 [ 표 29] 세부사업별연계수준강화를위한평가위원의견 67 [ 표 30] 제 3 차 HP2020 내국민건강증진기금민간보조사업현황 (2014 년도 ) 68 [ 표 31] 2014 년도사업예산비중분석결과 69 [ 표 32] 중점과제별사업투입현황 (2012~2014) 70 [ 표 33] 예산투입의적절성에대한평가결과 71 [ 표 34] 국민건강증진기금결산현황 (2011~2014) 72 [ 표 35] 2014 년도국민건강증진기금민간보조사업및사업예산액현황 73 [ 표 36] 중점과제별자체성과지표수및유형 77 [ 표 37] 중점과제별자체성과지표별목표유형 78 [ 표 38] 중점과제별연차별실행에대한자체평가결과 80 [ 표 39] 자체평가결과및평가사유 81 [ 표 40] 대표지표의소득수준 ( 상위 25% 와하위 25%) 간건강행태차이 85 [ 표 41] 대표지표의지역 ( 동, 읍면 ) 간건강행태차이 86 [ 표 42] 중점과제 금연 계열별남학생및여학생의현재흡연율차이 87 [ 표 43] 대표지표목표달성도현황및변화 88 [ 표 44] 중점과제별목표달성도현황 91 [ 표 45] 중점과제별이전연도대비최근연도목표달성도변화분포 92 [ 표 46] 중점과제 금연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94 [ 표 47] 중점과제 금연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94 [ 표 48] 중점과제 절주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96 [ 표 49] 중점과제 절주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97 [ 표 50] 중점과제 신체활동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99 [ 표 51] 중점과제 신체활동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99 [ 표 52] 중점과제 영양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01 [ 표 53] 중점과제 영양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01 [ 표 54] 중점과제 암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02 [ 표 55] 중점과제 건강검진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04 [ 표 56] 중점과제 건강검진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04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5 [ 표 57] 중점과제 관절염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06 [ 표 58] 중점과제 관절염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06 [ 표 59] 중점과제 심뇌혈관질환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07 [ 표 60] 중점과제 심뇌혈관질환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08 [ 표 61] 중점과제 비만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09 [ 표 62] 중점과제 정신보건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11 [ 표 63] 중점과제 정신보건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11 [ 표 64] 중점과제 구강보건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13 [ 표 65] 중점과제 구강보건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13 [ 표 66] 중점과제 예방접종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15 [ 표 67] 중점과제 예방접종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15 [ 표 68] 중점과제 비상방역체계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17 [ 표 69] 중점과제 비상방역체계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18 [ 표 70] 중점과제 의료관련감염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20 [ 표 71] 중점과제 의료관련감염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20 [ 표 72] 중점과제 결핵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21 [ 표 73] 중점과제 에이즈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23 [ 표 74] 중점과제 에이즈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23 [ 표 75] 중점과제 식품정책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26 [ 표 76] 중점과제 식품정책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26 [ 표 77] 중점과제 손상예방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26 [ 표 78] 중점과제 손상예방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26 [ 표 79] 중점과제 건강영향평가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29 [ 표 80] 중점과제 건강영향평가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29 [ 표 81] 중점과제 모성건강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29 [ 표 82] 중점과제 모성건강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29 [ 표 83] 중점과제 영유아건강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31 [ 표 84] 중점과제 영유아건강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31 [ 표 85] 중점과제 노인건강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33 [ 표 86] 중점과제 노인건강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33 [ 표 87] 중점과제 근로자건강증진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35 [ 표 88] 중점과제 근로자건강증진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35 [ 표 89] 중점과제 군인건강증진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37 [ 표 90] 중점과제 군인건강증진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37 [ 표 91] 중점과제 학교보건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39 [ 표 92] 중점과제 학교보건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39 [ 표 93] 중점과제 다문화가족건강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40 [ 표 94] 중점과제 취약가정방문건강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42 [ 표 95] 중점과제 취약가정방문건강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42 [ 표 96] 중점과제 장애인건강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44 [ 표 97] 중점과제 장애인건강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44 [ 표 98] 중점과제 기반 ( 인프라 )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46

6 Contents [ 표 99] 중점과제 기반 ( 인프라 )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46 [ 표 100] 중점과제 재원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149 [ 표 101] 중점과제 재원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149 [ 표 102] 중점과제별목표달성도추계결과분포 170 [ 표 103] 중점과제 금연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72 [ 표 104] 중점과제 절주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74 [ 표 105] 중점과제 신체활동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75 [ 표 106] 중점과제 영양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77 [ 표 107] 중점과제 암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78 [ 표 108] 중점과제 건강검진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79 [ 표 109] 중점과제 관절염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80 [ 표 110] 중점과제 심뇌혈관질환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81 [ 표 111] 중점과제 비만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82 [ 표 112] 중점과제 정신보건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83 [ 표 113] 중점과제 구강보건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85 [ 표 114] 중점과제 예방접종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86 [ 표 115] 중점과제 비상방역체계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88 [ 표 116] 중점과제 의료관련감염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89 [ 표 117] 중점과제 결핵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90 [ 표 118] 중점과제 에이즈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91 [ 표 119] 중점과제 식품정책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92 [ 표 120] 중점과제 손상예방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93 [ 표 121] 중점과제 건강영향평가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94 [ 표 122] 중점과제 모성건강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95 [ 표 123] 중점과제 영유아건강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96 [ 표 124] 중점과제 노인건강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97 [ 표 125] 중점과제 근로자건강증진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98 [ 표 126] 중점과제 군인건강증진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199 [ 표 127] 중점과제 학교보건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200 [ 표 128] 중점과제 취약가정방문건강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202 [ 표 129] 중점과제 장애인건강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203 [ 표 130] 중점과제 기반 ( 인프라 )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204 [ 표 131] 중점과제 재원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205 [ 그림 1] 65 세이상노인진료비 (2011 년 ) 및연도별노인진료비구성 07 [ 그림 2] 보건분야전체예산대비건강증진기금예산비율 08 [ 그림 3] 14 년도제 3 차계획성과지표의목표달성도분석 ( 모니터링 ) 결과 90 [ 그림 4] HP2020 대표지표의트렌드분석결과해석방법 150 [ 그림 5] 제 3 차 HP2020 성과지표의 2020 년도예상목표달성도추계결과분포 169 [ 그림 6] HP2020 모니터링모형 ( 안 ) 210 [ 그림 7]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모니터링체계 ( 안 ) 212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7 1 평가배경 노인의료비지출증가로국가재원조달한계 2011 년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에의하면 65 세이상노인진료비는 19 조 3,351 억원으로 전년대비 10.4% 가증가함 또한 2014 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진료비통계지표에따르면전체진료비중 35.5% 가노인의료비인것으로조사됨 그림 1 65 세이상노인진료비 (2011 년 ) 및연도별노인진료비구성 질병구조의변화로인한사전예방사업중요최근국외선진국뿐만아니라개도국의사망원인 1위가비감염성질환 (NCD, Non-Communicable Disease) 임 - 이러한세계적추이로인해 2013 년세계보건기구 (WHO) 총회에서는 2025 년까지 NCD 로인한조기사망자수를 25% 감소를목표로 Global NCD Action Plan 을수립함 오인환등 1) 의연구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의주요질병부담요인이남자는간경화증, 여자는뇌혈관질환으로변화되고있는것을알수있음 1) 오인환등, 한국인의질병부담, J Korean Med Assoc 2011 June;54(6):646-652

8 제 Ⅰ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개요 이러한질병구조의변화로인해사전예방사업의중요성이지속적으로강조되고있음 - 또한 2015 년담뱃값인상 2) 으로건강증진영역에대한국가의역할과책임요구가 증가하고있음 보건분야전체예산대비건강증진기금의비율이매년감소하므로효율적건강증진사업을위한정책평가필요사전예방사업의중요성이증가되어보건예산은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건강증진기금수입이답보상태이므로효율적건강증진사업수행이요구됨 그림 2 보건분야전체예산대비건강증진기금예산비율 3) 또한 Health in All Policy 를위한범정부차원의건강증진정책 사업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방부등의타부처와수행전달체계및긴밀한협력 체계구축으로사업의효율성을도모하여야함 2) 2015 년 1 월담배 1 갑당부과된건강증진기금이 354 원에서 841 원으로 487 원인상 3) 김혜련, 2012 년도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9 2 평가의목적및목표 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을위한근거확보 국민건강증진법제4 조 4) 에의거하여 5년마다범부처차원의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수립하고국민의건강증진및질병예방을위한국가정책방향을제시하여야함 - 제3차 HP2020 수립당시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따라 10개년단위의계획을수립하였으나현재까지는개정전임 2015 년은제 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Plan2020; 이하 HP2020) 을수립 하여야하는시기로, 제 4 차 HP2020 의원활한수립을위해서는제 3 차 HP2020 의목표, 성과지표달성여부등에대한종합적평가가필요함 향후 HP2030 수립을위해제 3 차 HP2020 평가결과를바탕으로건강정책미래전략 및성과도출방법, 정책모니터링방향등을사전준비하고자함 국가건강정책을평가하기위한평가툴마련우리나라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002 년부터수립하여추진하고있으나합의된평가항목및방법, 평가체계가부재하여제3차 HP2020 평가를통해국가건강정책의평가표준방법을모색하고자함 평가의목표첫째, 제3차 HP2020 수립및계획의적절성평가둘째, 제3차 HP2020 수행및모니터링 평가체계의적절성평가셋째, 제3 차 HP2020 총괄목표및중점과제목표달성도를통한건강정책의성과평가 4) 국민건강증진법제 4 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은제 5 조의규정에따른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10 제 Ⅰ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개요 3 평가내용 가. 평가항목계획수립 -수행 -성과부분으로구분하여평가모형을개발하고, 활용가능한최신자료를수집하여영역별로내용을분석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5) 및미국 Healthy People 2010 평가방법및결과를고찰하여평가영역과항목을개발함 - 평가영역은 계획의수립 - 수행 - 성과 3개영역으로구분하고, 평가영역별방법및주체는아래 [ 표 1] 에제시함 표 1 평가영역별내용및방법, 주체 평가영역 계획의수립 계획의수행 계획의성과 수립과정의적절성 계획의적절성및논리성 수행과정의적절성 모니터링및평가체계의적절성 목표달성도를통한효과성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주체 수립시이해당사자참여도정성외부 중점과제선정방식정성외부 목표의적절성정성 / 계량내 외부 중점과제의적절성정성 / 계량내 외부 성과지표의적절성 - 기준치 / 목표치의타당성 - 실적값의측정가능성 정성 / 계량 내 외부 세부사업계획의적절성정성 / 계량내 외부 예산투입계량내 외부 세부사업추진내용정성외부 모니터링및평가방법및내용정성외부 연차별실행계획수립평가정성외부 환류방법및내용정성외부 총괄목표의목표달성현황 대표지표의목표달성현황 중점과제별목표달성현황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치달성가능성예상 정성 / 계량 내부 5) 배상수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평가, 2010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1 본평가는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의건강데이터를토대로평가를수행하므로제 3 차 HP2020 의최종평가라기보다는제 4 차 HP2020 수립을위한중간 과정평가 6) 임 계획의수립 부문에대한평가내용제3차 HP2020 계획수립과정및수립내용의적절성 논리성을평가함 - 수립시참여범위분석을통한참여도및중점과제 목표선정방식의적절성 - 계획내중점과제, 목표, 성과지표의적절성, 성과평가계획내용의논리성 계획의수행 부문에대한평가내용 HP2020 의연차별실행계획서, 건강증진기금운영계획및결산서를활용하여계획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예산투입현황및세부사업추진내용을분석함으로써계획수행의적절성을평가함 또한수행에대한모니터링및평가체계는 2011 년 ~2013 년연차별모니터링결과 및보고서를토대로전반적인모니터링및평가, 환류에대한내용을분석함 계획의성과 부문에대한평가내용 성과지표 405 개및대표지표 16 개 ( 성별로구분시 18 개지표 ), 총괄목표 2 개에대한 목표달성도현황을분석함 성과지표별목표달성현황을토대로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치달성가능성을예상하여 제 3 차 HP2020 의최종성과를예측함 - 총괄지표인건강수명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는연구과제 7) 를통해집중평가함 6) 정책이나사업이종료되거나집행도중에행해지는평가로 1 정책또는사업효과의인과적연쇄관계를분석하거나, 2 정책자체를구성하는요소, 또는정책이현재추진되고있는상태를유지하는요소는무엇이며, 정책의강점과약점은무엇이고, 정책고객이어떻게정책에참여하며, 정책관리자와참여자간상호작용은어떠한지를평가 [ 배상수외. (201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평가, 한림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7) 정영호외, 제 3 차 HP2020 의중점과제효과성평가, 2015

12 제 Ⅰ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개요 나. 평가도구국내외문헌고찰을통한평가설문지개발 - ( 중앙 ) 9항목및 ( 분과 ) 11항목별평가서식개발함 [ 부록 4] - 국내외종합계획평가자료 8) 및제3차 HP2020 모니터링결과 9) 를참고로계획수립 - 수행 - 성과단계별로항목을구분하고, 세부문항을개발함 - 정량평가와정성평가로구분하여개발하였으며, 정량평가는 Likert 5점척도 10) 활용하여설문지를구성하고, 정성평가는개방형문항으로설문지를구성함 - 평가항목은중앙위원의경우계획의수립틀, 수행체계등개괄적인부분으로, 분과위원의경우중점과제별목표및성과지표등세부사항으로구성함 평가에활용한자료는건강관련국가통계및내부통계자료총 21 종과 HP2020 연차별 실행계획서, 건강증진기금계획및결산서, 민간보조사업계획서및예산등임 < 제 3 차 HP2020 평가모형 > 평가영역 계획의수립평가 계획의수행평가 계획의성과평가 평가항목 수립과정의적절성 계획서적절성및논리성 수행과정의적절성 모니터링및평가체계의적절성 목표달성도 ( 효과성 ) 평가내용 수립참여대상및참여방법적절성 중점과제및목표선정방식적절성 중점과제, 목표, 성과지표적절성 성과평가계획내용논리성 세부사업계획내용적절성 세부사업투입내용적절성 세부사업추진내용적절성 모니터링및평가적절성 연차별실행계획내용의적절성 환류방법및내용적절성 연차별목표달성도현황분석을통한효과성 1 총괄목표 : 2 개 2 성과지표 : 405 개 3 대표지표 : 16 개 최종목표 (2020 목표 ) 달성도추계를통한효과성 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5). Health Plan 2010 기획및모니터링체계개발 (Health Plan 2010: The Development, Tracking and Monitoring of a National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Initiative. 배상수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평가, 2010 9)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2013 년도분석현황, 2014 10) 일부평가문항에대하여 매우적절 은 5 점, 적절 은 4 점, 보통 은 3 점, 적절하지않음 은 2 점, 매우적절하지않음 은 1 점으로평가하도록척도개발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3 4 평가방법 평가방법은크게평가위원회를통한평가와국가건강통계등을이용한평가, 기존연구결과를바탕으로하는평가로구분할수있음평가위원회를통한평가는정성및계량적평가수행뿐만아니라평가체계에대한고찰을위해실시함 국가건강통계등을이용한평가는국가승인통계와담당부서내부통계자료를토대로 평가항목에따라평가함 기존 HP2010 평가결과를바탕으로하는평가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평가에 대한국내연구결과 11) 및 Healthy People2010 Final Review 등국외연구결과 12) 등 문헌고찰을통해평가방법론마련하고, 평가를실시함 계획의수립부분전문가그룹으로제3차 HP2020 평가위원회를구성하고, 정성적 계량적평가를실시함 - 평가위원은제3차 HP2020 수립에참여했던전문가로, 중앙평가위원및분과평가위원으로구분하여구성함 - 객관적인평가수행을위해수립위원과평가위원은분리되어야하나, 본평가는제3 차 HP2020 의내용을수정보완하기위하여진행되었기에수립위원을중심으로실시함 11) 서미경,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의평가, 2009 배상수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의평가, 2010 김윤, 질병관리본부건강감시체계를기반으로한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목표지표모니터링체계개발연구, 2009 12) CDC, Measuring Progress in Healty People 2010, 2004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Healthy People2010 Final Review, 2012 University of Wisconsin Population Health Institute, 2014 Wisconsin Health Trends, 2014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Healthway s Health Priorities Review 2011, 2011

14 제 Ⅰ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개요 - 중앙위원회의경우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본부, 학계전문가등 10명으로구성하였으며, 분과위원회는 사업체계관리 분야를제외한 5개사업분야 13) 별로구성하고분과위원은총 15명임 - 평가위원에의한평가는 2014 년 11월 ~12월간총 4차례 ( 대면 3회및서면 1회 ) 에걸쳐실시함 계획수립부분중중점과제별목표의유형분석은 HP2010 평가 14) 에서제시된내용으로 유형분류기준을마련하여평가함 계획의수행부분 HP2020 평가위원을통한정성적평가및 2011~2014 년까지의 HP2020 실행계획서, 건강증진기금운영계획및결산서를통해계획대비사업추진현황, 예산투입및집행현황을평가함 모니터링체계는평가위원의정성적평가로실시함 계획의성과부분 1) 총괄목표의성과평가방법 건강수명연장은제 3 차 HP2020 수립시제시되었던 WHO 건강수명의값으로평가함 건강형평성제고에대한성과는국가승인통계를통해평가가능한지표 5 개에대해 소득수준및지역간건강행태차이를비교하고자교차비및신뢰구간을산출하여평가함 2) 중점과제별성과지표 ( 대표지표포함 ) 의목표달성도현황분석방법 최근실적값의 2008 년기준치대비목표달성도를산출하기위해목표달성도산출 방식을마련하여평가함 13) 건강생활실천확산,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감염질환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건강관리 14) 배상수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의평가, 2010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5 목표달성도산출방식 1 모든성과지표값은배상수등이 HP2010 평가에서제시한목표달성비율 (Progress Quotient Chart) 15) 산출공식을기본으로하여산출함 목표달성비율 = 최근실적값 - 기준값 100(%) 목표값 - 기준값 * 최근실적값 :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의실적값 * 기준값 : 제 3 차 HP2020 수립당시설정된기준년도의실적값 ( 설정된기준치의값에오류가있을경우조정 ) * 목표값 : 제 3 차 HP2020 수립당시설정된 2020 년목표값 - 평가기준은목표달성도가 0~100% 이상일경우 달성중, 0% 일경우 변화없음, 0% 미만일경우 미달성 으로함 2 그러나기준치가없거나 0 값을가질경우아래의방식을적용하여산출하고, 평가기준은 1 과같음 * 상향달성목표인경우실적 100 * 하향달성목표인경우목표 100 목표실적 3 목표치가기준치대비현행유지로기준치와목표치의값이동일하거나혹은 1% 미만의차이를보이는경우, 목표달성도를백분율로표시하지않고 2의산출방식에따라산출함 - 평가기준은 100% 이상이면 달성, 100% 미만이면 미달성 으로함 4 인프라등산출지표의목표달성도도실적값을확인하여 달성, 미달성 으로평가함 3) 중점과제별성과지표의 2020 년추정치및목표달성가능성예상 문헌고찰및 2008~2013 년까지의실적값으로시계열분석 (AR 분석 ) 등을통해추정치 산출방법을마련하고, 전문가의견수렴을통해최종선형외삽법으로결정함 - 아래선형외삽법공식에따라 2020 년도값 ( 추정치 ) 을예측함 y = y k-1 + x - x k-1 (y k - y k-1 ) x k - x k-1 x = 기대연도, y = 추정치 x k = 특정연도, y k = 특정연도의실적값 15) Kenneth, K., Jeffrey, P., & Richard, K, Measuring progress in healthy people 2010, 2004(Healthy People 2010 Statistical Notes, 25)

16 제 Ⅰ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개요 하지만선형외삽법을통한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예측분석에는아래와같은제한점이있음 - 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는최대 6개년의실적값 ( 08 년 ~ 13 년 )) 으로추게하였으며, 연도별지표의실적값이외에지표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등을고려하지않았으므로결과를일반화하기어려움 - 일부지표의경우추정치가 100% 초과또는음의값을나타내므로추정치에대한해석에유의해야함 목표달성도산출방식에따라 2020 년도추정치로목표치달성가능성을예상함 4) 16개대표지표에대한목표달성트렌드분석미국 CDC(Control of Disease and Prevention) 와위스콘신주등 10개주의 HealthyPeople2020 목표치에도달하기위한과정평가 (Progress Report) 및달성도예측방법에대해선행연구및자료고찰을실시함 1 미국 Wisconsin 주건강수준중간성과평가 16) - 매년지역사회건강수준추이에관한진행보고서로과거 10년에대한실측데이터를활용하여추이분석결과를산출함 - Baseline trend 를시계열로확장하여 Wisconsin 주가 10년이전과동일한수준으로지속될경우의기댓값 (expected value) 을제시함 - 현재관측되는값과 baseline trend 의기댓값을비교하여두값간의차이로현재의성과를비교함 2 미국 HealthyPeople 2020 진행상황평가및예측 17) - 시간의경과에따른진행상황을추적하기위한정기적인평가를실시하고있음 - 시행되고있는건강증진사업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얼마나효과적으로진행되고있는가에대한예측이가능한평가임 16) Roubal AM, Remington PL, Catlin BB, Timberlake K. (2014). 2014 Wisconsin health trends : Progress Report. University of Wisconsin Population Health Institute. 17) www.healthypeople.gov/2020/tools-and-resources/program-planning/track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7 - 기준치, 목표치, 현재관측치를기본으로 2020 년도의목표달성을위해매년필요 하는목표달성비율과기울기값을산출하여건강성과를확인함 위내용을검토하여최종미국 CDC 의 HealthyPeople2020 의과정평가및달성도예측공식을활용하여대표지표의목표달성트렌드를분석함 - 그러나, 우리나라대표지표의지난 10년간데이터관측치가적고, 조사방법이나지표정의변경등으로인해데이터의안정성이부족하여미국 Wisconsin 주의 HealthyPeople2020 목표달성도예측방법을활용하기어려움 분석방법 1 Annual Percent Change : 기준치에서목표치까지도달하기위해연간달성해야하는분율 Annual Percent Change = {( 목표값 기준값 ) (1/ 목표년도 - 기준년도 ) } -1 x 100 2 기댓값 : 2020 년목표달성을위해 Annual Percent Change 값을적용한 2013 년도목표치 3 현재실측값 : 지표관련통계원으로추적한최근실적치 4 Percent Difference : 특정연도의기대값과실적값간차이 Precent Difference = 최근실적값 -기대값 기대값 5 2020 년추계값 : 선형외삽법으로산출한 2020 년도추계된실적값 6 Percent Change : HP2020 수립당시기준치와 2020 년추정치간차이 Precent Change = 2020 년추정값 - 기준값 기준값 7 목표달성율 : 2020 추계값으로예측한최종목표달성율예측치 목표달성율 = 2020 년추정값 - 기준값 2020 년목표값 - 기준값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9 1 계획의수립부분 1-1. 수립과정의적절성가. 이해당사자참여도다양한부처및학계전문가참여로범부처협업의기본틀은마련하고, 다양한부처와전문가가함께계획을수립하였으나참여범위는보건의료분야에국한됨 2011 년당시제3차 HP2020 수립을위해정부부처및학계전문가등총 107명이참여함 - 참여현황은보건복지부등 4개부처, 8개관계기관, 보건의료관련 20개대학의전문가임 표 2 계획수립참여기관 ( 정부부처부문 ) 구분기관수부서또는기관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관계기관 11 개과 7 개기관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구강가족건강과, 노인정책과, 보험급여과, 식품정책과, 아동권리과, 응급의료과, 장애인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재단 ( 현개발원 ), 국립암센터, 결핵연구원 타중앙부처 3 개부고용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타부처관련기관 1 개기관 ( 노동부산하 ) 안전보건공단 HP2010 계획에비해타부처및관련학계 ( 학회 ) 전문가의참여와의견수렴을위한노력이활발하게이루어짐 - 중점과제별로분과를구성하여목표및성과지표, 세부사업등을논의하고, 협의사항을토대로계획을수립하고, 학계 ( 학회 ) 전문가로부터감수받아내용의타당성을확인하는과정을거친것으로파악됨 - 그러나모든과제가아닌일부과제에서만이러한전문가합의과정이이루어짐

20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한편수립참여분야가보건의료에국한되어보건의료분야이외의전문가나지방정부 ( 보건소포함 ), 민간단체, 시민단체등의참여는저조한것으로파악됨 - 이해당사자의참여기회를확대하고합의기전에대한가이드라인제시가없음 국가종합계획수립의기본틀에부합하는작성표준절차, 방식등을충분히공유되지못한것으로파악됨 - 수립을위한기틀이나절차, 구조를마련하는시간과사전노력이부족하여사업분야나중점과제의고유특성을계획전반에적절히반영하기어려웠으며, 분과별혹은수립위원별역할, 작성을위한실무회의의적정규모, 협의안건, 작성서식에대한안내지침이마련되지않음 그외에 수립과정의적절성 에대한외부평가위원의의견은 [ 표 3] 과같음 표 3 계획수립과정의적절성에대한평가위원의견 구분평가의견제안 참여범위 - 지방정부, 보건소, 국민, 민간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이외의타분야단체의참여저조 - ( 정부 ) 건강결정요인관련과제를수행하는정부부처참여확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기재부, 농림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등 범부처적접근을위한총리실또는청와대 사업수행지자체 - ( 민간단체 ) 건강형평성과소비자행동등에영향을주는민간단체참여확대 보건의료단체 사회학, 여성 청소년 노인관련학회등 - ( 국민 ) 계획수립과정의중간산출물을홈페이지에공개하는방법등을활용 이유 - 분야간참여인력의참여범위와수편중 안전환경보건, 인구건강집단관리분야참여인력이부족 - 짧은계획수립기간에따른참여수준한계 - 계획수립의구조적문제점 중점과제별분과위원 1 인의주관만반영되었을가능성이높음 관련전문가단체와의합의기전부재 - 분야별참여범위와수준편중완화 - 과제특성을고려한적정참여인력투입필요 ( 심뇌혈관질환에는고혈압, 당뇨, 뇌졸중등다양한질환영역이포함되므로타분야대비전문가참여가확대되어야함 ) - 충분한계획수립기간필요 - 이해당사자의합의도출을위한기전마련 부처및학계등전문가간합의 수립위원이아닌이해당사자도의견을표현할수있는참여기회제공방안마련 국외사례고찰을통해협력 유도방안마련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21 나. 중점과제선정방식의적절성 제 3 차 HP2020 중점과제는선행연구 18) 결과를반영하여총 6 개사업분야 19) 의 32 개과제가선정됨 중점과제선정을위한과정은아래와같음 1 첫단계에서는건강과결정요인의개념, 건강증진을위한정책의당위성, HP2020 에관한정부의행정적 기술적실행가능성과같은일반적기준을고려함 - 이전계획의수립경험과성과등에대한문헌고찰을통한실증적근거를토대로선정할과제를도출하였으며, 1차적으로총 8개사업분야및 38개중점과제가선정됨 2 1차도출된과제에따라두번째단계에서는학계전문가를대상으로계량분석적의사결정방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에따라중점과제별기여도 20) 를산출함 [ 표 4] - HP2020 수립당시기여도는사업분야중 식품위생및안전관리 (0.158) 분야의기여도가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0.150), 건강생활실천확산 (0.135) 순으로높았음 - 기여도가가장낮은분야인 정신보건및구강보건 (0.100) 은최종적으로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분야로통합되었음 3 최종단계에서는앞선단계의도출결과를토대로정부부처및학계전문가간의합의를거쳐최종 32개과제를선정함 선정과정상다양한건강결정요인, 정부정책방향, 국제적건강증진개념변화추세등환경적요인을고려하여과제를선정한부분과최종적으로달성해야하는목표에대한기여도를계량화하고이를중심으로사업분야와중점과제를구분하고자한시도는의미있게평가됨 18) 이상영외. (200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총괄전략수립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19) HP2020 사업의목표달성을직접겨냥하는 건강관리사업에관한과제 와이들사업의 효과적추진을위한수단과사업체계에관한과제 의두가지로대별됨. 사업분야 6 개는 건강생활실천확산,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감염질환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건강관리, 사업체계관리 가해당됨 20) 각중점과제에해당하는사업을수행하였을때에향후 2020 년의총괄목표를달성에어느정도기여하겠는가를계량화한수치임

22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그러나중점과제선정을위해좀더과학적근거를확보하지못한점에대해서는 아쉬움이있음 제3 차 HP2020 의중점과제선정시근거로활용한 중점과제별기여도 를살펴보면, 과제간기여도차이가거의없는것으로파악됨 - 감염질환관리 및 인구집단건강관리 분야의기여도가크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해당분야에대한조정은없었던것으로사료됨 - 이는중점과제를선정하기에앞서사업분야및중점과제의분류에관한기본틀, 방향, 절차등을마련해야했으나시간과노력이부족했으며, 조사대상자수가적고응답율이낮은계량적분석방법의한계로보임 표 4 중점과제선정근거로활용된 중점과제별목표달성기여도 산출결과 사업분야중점과제기여도사업분야중점과제기여도 건강생활실천확산 (0.135)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0.150) 감염질환관리 (0.107) 정신보건및구강건강 (0.100) 금연 0.046 영유아건강 0.020 절주 0.019 모성건강 0.018 인구집단운동및신체활동 0.045 건강관리취약계층건강관리 0.020 영양 0.025 청소년건강증진 0.017 (0.107) 건강검진 0.019 직장인건강증진 0.012 암관리 0.022 노인건강증진 0.019 뇌심혈관질환관리 0.022 식품위생및식중독관리 0.070 안전관리당뇨병관리 0.022 (0.158) 수입식품안전관리 0.088 고혈압관리 0.021 환경보건 환경성질환예방관리 0.080 고지혈증관리 0.014 (0.123) 기후변화대응대책 0.041 과체중및비만관리 0.023 보건소의사업역량강화 0.015 관절염관리 0.008 건강증진사업인력개발 0.017 방역체계완비 0.017 사업의지식기반확충 0.013 예방접종사업강화 0.021 사업추진정보체계구축 0.016 체계확충평가체계운영 0.015 결핵관리 0.013 (0.120) 건강보험과의 HIV/AIDS 관리 0.018 사업적연대강화 0.014 의료관련감염관리 0.016 민간의건강증진사업 0.015 기능확대고위험신종전염병관리 0.021 건강영향평가 0.015 정신보건 0.070 구강보건 0.030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23 1-2. 계획의적절성및논리성 가. 총괄목표의적절성건강수명의연장건강수명을국가목표로선정한것은바람직하지만목표치근거가명확하지않음 - 건강수명산출과관련하여세계보건기구 (WHO) 통계와연구과제에따른결과가혼용되고있어우리나라만의건강수명산출방법을제시할필요가있음 건강형평성제고제2차 HP2010 에서는별도로건강형평성관련총괄지표를제시하였으나, 제3차 HP2020 에서는건강형평성의적용대상과범위가다양한점을고려하여각분과에서자율적으로중점과제별성과지표에건강형평성지표를반영하도록하였음 그러나 32개중점과제중건강형평성지표를포함하는과제는 금연, 절주, 암, 건강검진 등 4개과제에불과하며, 대표지표에도건강형평성지표는포함되지않음 - 다만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사업의필요성에따라저소득층이나건강취약계층에대한건강관리사업을실시함으로써그들의건강을보호하고자노력함 21) 표 5 중점과제별건강형평성지표 과제명 지표수 개수 32 개중점과제 405 9 금연 28 6 건강형평성지표 지표명 고등학교계열별남학생차이, 고등학교계열별여학생차이지역간남자흡연율차이, 지역간여자흡연율차이소득간남자흡연율차이, 소득간여자흡연율차이 절주 39 1 소득 1/4 분위층의고위험음주율감소 암 8 1 국가암검진사업수검율의지역편차 건강검진 10 1 의료수급권자의영유아건강검진수검율 21) 김동진. (2013). 우리나라건강형평성현황및대책, 보건복지이슈 & 포커스제 194 호 (2013-24)

24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건강형평성제고에대해서는영국등유럽, 미국, 캐나다등많은국가에서도건강 분야에서가장노력을기울이고있는분야이며, 우리나라역시앞서얘기한바와 같이건강불평등을해소하고자하는목표를최종목표로설정하고있음 하지만우리나라 HP2020 에서 건강형평성제고 라는총괄목표가가지는의미는 정책적방향성을제시하는수준에그침 따라서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건강격차를모니터링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의건강형평성원인을파악하고, 이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지표를마련해야함 - 지표별건강형평성의영향요인은지역별 성별 소득간차이에따라다르므로건강형평성지표선정에앞서정부부처및학계의전문가간의의견수렴이필요함 - 지표선정이후에는건강형평성지표의생산체계를구축해야하며지표를실제적으로정책에활용하는방안을함께모색해야함 본평가에서는건강형평성지표혹은건강불평등측정방법으로 [ 표 6] 과같이제안함 표 6 건강형평성지표 ( 건강불평등측정방법 ) 로제안된지표 중점과제건강형평성지표 ( 혹은건강불평등측정방법 ) 흡연 절주 신체활동 암 예방접종 심뇌혈관질환 비만 취약가정방문건강 결핵 정신보건 - 지역 소득계층별금연클리닉이용율비교 - 위기청소년과일반청소년의음주운전경험율비교 - 성별 소득계층별고위험음주율비교 - 일반가정과다문화가정의고위험음주율비교 - 지역 소득계층별신체활동참여기회비교 - 성별 소득계층별국가암검진수검율비교 - 성별 소득계층별예방접종율비교 - 소득계층별고혈압조절율비교 - 소득계층별 생애주기별 ( 성인및아동 ) 비만율비교 - 취약가정구성원의고도음주율비교 - 취약가정구성원 ( 노인 ) 의기능허약율비교 - 취약가정구성원의주관적건강감비교 - 취약가정구성원의혈압조절율비교 - 소득계층별결핵발생율비교 - 소득계층별자살율비교 * 제 3 차 HP2020 평가시평가위원에의해제시된의견임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25 나. 대표지표의적절성 대표지표의적절성은총괄목표와의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일관성, 접근성등을 평가함 대표지표는국가건강증진정책현황을파악할수있는지표로서효용가치를가져야 하며, 총괄목표 ( 건강수명연장및건강형평성제고 ) 달성을모니터링할수있는 핵심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 임 제3차 HP2020 추진시대표적으로관리해야할영역과지표로총 16개의지표가선정되었으며, 건강생활실천확산 분야의 4개과제,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분야의 6개과제, 감염질환관리 분야의 2개과제, 안전환경보건 분야의 1개과제, 인구집단건강관리 분야의 3개과제에서각 1개의지표로선정됨 그러나, 제3 차 HP2020 수립당시대표지표선정을건강문제의크기, 정책모니터링의중요성등을고려하여과학적으로선정된것이아니라총괄분과및각분과위원대상설문조사로실시되어대표지표가적절하였다고보기어려움 - 설문조사과정은 (1단계 ) 6개분과위원장의지표추천 (2단계 ) 분과위원대상설문조사실시 (3단계 ) 설문조사결과분석이었음 제3차 HP2020 평가위원의대표지표적절성에대해평가한결과, 자살사망율 (4.8점 ), 아동청소년치아우식경험율 (4.7 점 ), 도말양성결핵발생율 (4.7 점 ), 교통사고사망율 (4.6 점 ) 은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이높고, 일반건강검진수검율 (3.8 점 ), 건강식생활실천율 (3.9 점 ) 및 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 (3.9 점 ) 은낮은것으로평가됨 이외에평가위원의대표지표적절성에대한평가의견은다음과같음 - 보건의료환경및시대적변화를감안하여일부지표의경우조정할필요가있으며, WHO 에서권고하는비전염성질환예방및관리를위한행동계획 (Global Action Plan, 2013-2020) 이수립되어있으므로이와같은국제적건강증진관련동향을고려하여대표지표를검토해야함

26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 영유아필수예방접종율, 모성사망비, 영아사망율등선진국수준이상도달한지표이므로대표지표로써의존속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하나, 국제적보건의료수준비교시여전히사용되는지표이므로제3차 HP2020 의대표영역과지표에대한기본골자를유지해야한다는의견도있음 - 국내의건강수명을저해하는요인을먼저발견하고, 그에대한해결책과해결목표로서의미있는지표가대표지표로선정되었는지를검토해야함 표 7 HP2020 의대표지표명 ( 단위 : %) 분야중점과제대표지표 건강생활실천확산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감염질환관리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암 건강검진 심뇌혈관질환 비만 성인남자흡연율 성인남자고위험음주율 성인여자고위험음주율 중증도신체활동실천율 건강식생활실천인구비율 전국민암검진수검율 일반검진전체수검율 고혈압유병율 성인남자비만유병율 성인여자비만유병율 정신보건자살사망율 구강보건 예방접종 영구치치아우식경험율 영유아필수예방접종율 결핵도말양성결핵발생율 안전환경보건손상예방교통사고사망율 인구집단건강관리 모성건강모성사망비 영유아건강영아사망율 노인건강 일상생활수행능력장애율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27 다. 중점과제의적절성 중점과제가적절하게선정되었는가에대한평가는다양한과학적방법을통해평가 하여야하나, 본평가에서는평가위원의정성적평가결과를바탕으로평가함 평가위원의중점과제의적절성에대한평가결과는다음과같음 - 중점과제의적절성은총괄목표에대한기여도로평가하였으며,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의중점과제가가장높고, 건강영향평가 가가장낮은것으로평가됨 - 건강영향평가 의경우보건연구적가치는있으나현실적으로국내적용이쉽지않고, 총괄목표달성에기여정도도높지않은것으로평가되므로중점과제에서제외하고 평가 의세부과제로통합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음 표 8 중점과제선정의적절성평가결과 ( 점수 : 5 점. 매우적절 ~ 1 점. 매우부적절 ) 중점과제 평균점수 순위 중점과제 평균점수 순위 1 1. 금연 4.9 1 17 11. 구강보건 4.2 16 2 2. 절주 4.9 1 18 14. 의료관련감염 4.2 16 3 3. 신체활동 4.9 1 19 28. 장애인건강 4.2 16 4 4. 영양 4.9 1 20 29. 기반 ( 인프라 ) 4.2 16 5 5. 암 4.7 5 21 30. 평가 4.2 16 6 8. 심뇌혈관질환 4.7 5 22 32. 재원 4.2 16 7 12. 예방접종 4.7 5 23 15. 결핵 4.1 23 8 20. 모성건강 4.7 5 24 24. 군인건강증진 4.1 23 9 21. 영유아건강 4.7 5 25 26. 다문화가족건강 4.1 23 10 22. 노인건강 4.7 5 26 7. 관절염 4.0 26 11 25. 학교보건 4.7 5 27 31. 정보및통계 4.0 26 12 18. 손상예방 4.6 12 28 6. 건강검진 3.9 28 13 10. 정신보건 4.4 13 29 13. 비상방역체계 3.9 28 14 23. 근로자건강 4.4 13 30 16. 에이즈 3.8 30 15 17. 식품정책 4.3 15 31 27. 취약가정방문건강 3.4 31 16 9. 비만 4.2 16 32 19. 건강영향평가 2.9 32 향후제5 차 HP2030 수립을위해서는중점과제분류에대한일관적인틀이나방향이사전에마련되어야함 - 중점과제는해결해야할건강문제중심이어야하지만, 제3차 HP2020 에서는사업대상과인프라 ( 사업체계관리, 비상방역체계 ), 전략 ( 건강영향평가 ) 이혼재되어있음

28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 다문화가족건강 과 취약가정방문건강 두과제의성격이유사하여상대적적정성이 낮음 라. 중점과제별목표의적절성중점과제별목표수제3 차 HP2020 중점과제별목표는총 151 개이며, 평균 1개과제당목표수는 4.7 개임 - 제1 차 HP2010 과제 ( 영역 ) 당평균목표수 2.6개보다는많고, 제2차 HP2010 평균목표수 7.0개보다는적음 세부목표 22) 는총 405 개로중점과제당평균 12.7 개, 목표당평균 2.7 개가선정됨 - 제 1 차 HP2010 에서는세부목표를선정하지않았으며제 2 차 HP2010 은총 244 개로 중점과제당 10.1 개, 목표당평균 1.4 개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1~3 차까지수립되면서다양한건강결정요인을고려하고 중점적으로관리하고자대상이나과제 ( 영역 ), 그에따른목표및목표달성을위한 중간단계의목표를구체화하는노력이점차확대되고있다고볼수있음 그러나중점과제별목표및세부목표수의편차가크고, 목표별세부목표유형의종류가서로다르게분포하는양상을보이므로과제별적정목표수에대한후속평가를통해보다명확한목표구분과선정에대한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음 - 다문화가족건강 및 평가 는목표가 1개인반면, 구강보건 이나 비상방역체계 는각각 12개, 10개로 10개이상임 - 감염질환관리 및 안전환경보건 분야의목표에는과정목표형태의세부목표가다수선정됨. 세부목표의유형분포는 성과지표의적절성 장에서상세히제시함 22) 목표는제 3 차 HP2020 의중점과제를수행함으로써달성하고자하는바를제시함. 그목표가제대로달성되었는지를평가하기위한하부의목표를세부목표라고할수있으며이는동시에목표의성과지표임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29 표 9 중점과제별목표수와성과지표의수 과제명 목표성과지표 N % N % 총계 151 100.0 405 100.0 건강생활실천확산 21 13.9 98 24.2 과제1. 금연 8 5.3 28 6.9 과제2. 절주 5 3.3 39 9.6 과제3. 신체활동 3 2.0 12 3.0 과제4. 영양 5 3.3 19 4.7 만성퇴행성질환및발병위험요인관리 44 29.1 108 26.7 과제5. 암 8 5.3 8 2.0 과제6. 건강검진 3 2.0 10 2.5 과제7. 관절염 3 2.0 6 1.5 과제8. 심뇌혈관질환 9 6.0 27 6.7 과제9. 비만 4 2.6 8 2.0 과제10. 정신보건 5 3.3 25 6.2 과제11. 구강보건 12 7.9 24 5.9 감염질환관리 29 19.2 80 19.8 과제12. 예방접종 6 4.0 13 3.2 과제13. 비상방역체계 10 6.6 34 8.4 과제14. 의료관련감염 5 3.3 20 4.9 과제15. 결핵 4 2.6 4 1.0 과제16. 에이즈 4 2.6 9 2.2 안전환경보건 10 6.6 11 2.7 과제17. 식품정책 4 2.6 4 1.0 과제18. 손상예방 3 2.0 4 1.0 과제19. 건강영향평가 3 2.0 3 0.7 인구집단별건강관리 37 24.5 80 19.8 과제20. 모성건강 4 2.6 6 1.5 과제21. 영유아건강 4 2.6 14 3.5 과제22. 노인건강 5 3.3 6 1.5 과제23. 근로자건강증진 2 1.3 8 2.0 과제24. 군인건강 2 1.3 5 1.2 과제25. 학교보건 8 5.3 18 4.4 과제26. 다문화가족건강 1 0.7 2 0.5 과제27. 취약가정방문건강 4 2.6 11 2.7 과제28. 장애인건강 7 4.6 10 2.5 사업체계관리 10 6.6 28 6.9 과제29. 기반 ( 인프라 ) 3 2.0 6 1.5 과제30. 평가 1 0.7 4 1.0 과제31. 정보및통계 4 2.6 13 3.2 과제32. 재원 2 1.3 5 1.2

30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총괄목표달성을위한중점과제별목표의적합성 중점과제별목표가총괄목표달성에적합한가에대한평가위원의평가결과, 가장 적절한과제는 비상방역체계 와 결핵 이고, 부적절한과제는 비만 으로평가됨 표 10 중점과제별목표선정의적절성평가결과 중점과제 평가결과순위중점과제평가결과 건강생활실천확산 4.57 안전환경보건 4.65 1. 금연 4.66 4 17. 식품정책 4.88 2 2. 절주 4.46 12 18. 손상예방 4.50 10 3. 신체활동 4.53 9 4. 영양 4.54 8 19. 건강영향평가 4.50 10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4.27 인구집단건강관리 4.17 5. 암 3.95 26 20. 모성건강 4.33 17 6. 건강검진 4.57 7 21. 영유아건강 4.58 6 7. 관절염 4.43 13 8. 심뇌혈관질환 4.41 15 22. 노인건강 4.32 18 9. 비만 3.78 28 23. 근로자건강증진 4.30 19 10. 정신보건 4.30 19 11. 구강보건 4.43 13 24. 군인건강증진 4.30 19 감염질환관리 4.74 25. 학교보건 4.36 16 12. 예방접종 4.67 3 26. 다문화가족건강 4.00 24 13. 비상방역체계 5.00 1 14. 의료관련감염 4.60 5 27. 취약가정방문건강 3.85 27 15. 결핵 4.00 24 16. 에이즈 4.13 23 * 사업체계관리분야 (4 개중점과제 ) 는평가에서제외 ( 평가점수 : 5 점, 매우적절 ~1 점, 매우부적절 ) 순위 28. 장애인건강 4.21 22 또한, 중점과제별로목표수준과범위가상이하여조정이필요함 - 금연 과 비만 의경우목표를성별, 연령군별로세분화하였고, 근로자건강증진, 군인건강증진, 다문화가족건강 의경우포괄적목표를제시함 * 평가위원의조정의견은 표 12 참조 향후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시성별, 연령군별관리요인 (factor) 이필요한 과제를도출하고, 중점과제별성과지표설정에대한기준마련이필요함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31 마. 중점과제별성과지표의적절성성과지표선정의적절성성과지표가중점과제별목표를달성하기에적합한가에대한평가위원의평가결과, 결핵 이가장적합하고, 건강검진 이가장부적합한것으로평가됨 그러나제 3 차 HP2020 수립당시중점과제별성과지표선정방법에대해알수 없어평가위원의평가결과만으로결론을짓기에는어려움이있음 - 향후반드시중점과제별성과지표선정방법에대한표준가이드라인제시가필요함 표 11 목표달성을위한중점과제별성과지표의적절성평가결과 중점과제 평가결과순위중점과제평가결과 건강생활실천확산 4.36 안전환경보건 4.45 1. 금연 4.61 4 17. 식품정책 4.38 9 2. 절주 4.25 16 18. 손상예방 4.63 3 3. 신체활동 4.11 21 4. 영양 4.36 10 19. 건강영향평가 4.33 12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4.29 인구집단건강관리 4.19 5. 암 4.23 18 20. 모성건강 4.48 6 6. 건강검진 3.84 28 21. 영유아건강 4.00 24 7. 관절염 4.47 7 8. 심뇌혈관질환 4.36 10 22. 노인건강 4.57 5 9. 비만 4.08 23 23. 근로자건강증진 4.19 19 10. 정신보건 4.10 22 11. 구강보건 4.65 2 24. 군인건강증진 4.24 17 감염질환관리 4.29 25. 학교보건 4.29 15 12. 예방접종 4.15 20 26. 다문화가족건강 4.30 14 13. 비상방역체계 4.44 8 14. 의료관련감염 3.95 27 27. 취약가정방문건강 4.00 24 15. 결핵 5.00 1 28. 장애인건강 4.00 24 16. 에이즈 4.33 12 * 사업체계관리분야 (4 개중점과제 ) 는평가에서제외 ( 평가점수 : 5 점, 매우적절 ~1 점, 매우부적절 ) 순위

32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별목표및성과지표의적합성에대한평가위원의견은 [ 표 12] 와같음 표 12 중점과제별성과지표적절성에대한평가위원의견 중점과제 1. 금연 1-4 목표 / 성과지표 흡연자의금연의지및시도율을높인다 검토 추가 의견 의지및시도에대한정의명확화필요 금연율 1-5 간접흡연율을낮춘다추가 어린이대상지표필요 중점과제 2. 절주 검토 신종담배출현 확산관련지표포함 흡연으로인한사망율등결과목표필요 2-3 음주관련문제를감소시킨다추가 운전외주폭에대한지표추가필요 2-5 음주조장환경을개선한다 - 주류광고인지도변경 주류광고규제확대도 로변경이필요하며, 지표정의에대한전문가검토필요 중점과제 3. 신체활동 3-2 건강증진을위한신체활동추진기반을조성한다 중점과제 4. 영양 - 건강증진인력중신체활동과건강운동에대한연수교육수료율 수정 검토 추진기반이인력으로만해결되지않으며, 연수교육만으로비전공자가바로인프라로활용되지못함 최근의선진국의신체활동가이드라인을반영하여누적권장신체활동지표검토필요 근력운동관련실천율개발필요 신체비활동 ( 비신체활동, 좌식생활 ) 성과지표개발필요 영유아고령자대상상세화된지표개발검토필요 4-1 건강식생활실천인구비율을증가시킨다 - 건강식생활실천인구비율 ( 만 6 세이상 ) 검토 지자체간격차모니터링을위해지자체별통계자료생산필요 4-2 건강체중유지관리인구비율을증가시킨다 추가 저체중청소년인구비율감소 지표추가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33 목표 / 성과지표 의견 4-4 미량영양소적정섭취인구비율을증가시킨다 수정 미량영양소로제한하지말고 영양소의적정섭취인구비율증가 로범위확대 중점과제 5. 암 5-3 암예방인지도를향상시킨다 5-7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구축한다 5-8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구축수 ( 개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이용율을높인다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이용율 중점과제 6. 건강검진 6-1 건강검진의수검율을향상시킨다 검토 삭제 추가 / 검토 추가 용어정의필요. 암예방수칙을안다는의미인지, 암이예방된다는것을안다는것인지불분명 건강생활실천사업에포함되어있는여러행위들과관련이있어인지도와같은사회심리적지표는국가목표로부적절 통합센터는시범사업으로예산확보도부족한상황이므로성과지표로부적절 지역암센터의지역안배고려가필요, 지역내공공의료기관역시고려해야함 통합지지센터를대도시지역암센터에설립한다면통합지지센터이용을위해농어촌지역환자들이도시로가야되는현상이발생 진단을받았지만치료는대부분서울지역병원에서한다는현실에서분모를어떻게하여야할지고민이필요함 고령화로암발생증가가당연해보이지만생활습관과밀접한관련이있는암종은발생율감소도중요한목표임 -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수검율 - 일반검진의료급여수급권자수검율 삭제 국가차원의목표로부적절 6-2 국가건강검진의질을향상시킨다추가 의료취약지역건강검진수검율 수검율낮은직업군에대한모니터링지표 - 건강검진기관종사자교육이수비율 검토 건강검진의질을향상시킨다는것이검진기관의질을향상시키는것처럼보임 6-3 국가건강검진의사후관리를강화한다삭제 - 검진사후관리율 ( 고혈압, 당뇨 ) 검토 법정준수항목으로굳이지표로포함할필요성없음 검진질향상을위한포괄적접근성부분고려필요 - 검진후고혈압, 당뇨의심환자중보건소프로그램참여율 검토 검진수검자대상심뇌혈관질환합병증발생율등의모니터링을통해검진의효과성평가

34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7. 관절염 7-2 목표 / 성과지표 지역사회내관절염관리프로그램을증가시킨다 중점과제 8. 심뇌혈관질환 8-1 고혈압발생율을감소시킨다 삭제 의견 결과목표위주로목표를선정할필요 - 나트륨섭취율삭제 성과지표보다는모니터링지표로적절 - 걷기실천율검토 고혈압환자의신체활동평가지표로부적절, 너무제한적 - 고혈압유병율 (30 세이상 ) 검토 유병율을목표로하는것과발생율을활용하는것을명확히할필요 8-6 8-8 중점과제 9. 비만 심혈관질환의예방관리수준을향상시킨다 뇌졸중의예방관리수준을향상시킨다 9-1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성인비만유병율을현수준으로유지시킨다. 9-2 9-3 9-4 성인복부비만유병율을현수준으로유지한다. 아동비만유병율을현수준으로유지한다. 청소년비만유병율을현수준으로유지한다. 중점과제 10. 정신보건 검토 검토 추가 심혈관질환, 뇌졸중의예방관리수준을향상시키는것과위의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관리수준이비슷한내용임 비만과제의지표는연령의효과가낮고개인의생활습관이많이차지하는부분이라서유지가아닌감소를목표로삼아야할것임 고도비만 (BMI 30) 의인구가급속히증가하므로이에대한목표를추가할필요 10-2 정신질환에대한조기개입을통한정신건강증진을도모한다 - 청소년스트레스인지율감소 (13-18 세 ) - 스트레스인지율감소 (19 세이상성인 ) 검토 단순설문에의한스트레스평가는타당성이낮음 10-3 중증정신질환자의사회통합촉진과삶의질을향상시킨다 검토 성과지표들은사업을나열한경우가많으며, 결과목표중심으로재편되어야함 추가 예방지표신설이필요함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35 목표 / 성과지표 중점과제 11. 구강보건 11-1 아동, 청소년의치아우식경험율을낮춘다 11-7 노인의자연치아수를증가시킨다 검토 의견 치아우식경험율은오히려증가할수있으며, 치료가된다면유병율감소가적절한지표임 - 노인 (65-74 세 ) 자연치아수변경 노인의기능치아수증가로재설정필요함 11-8 노인의저작불편호소율을감소시킨다삭제 11-11 11-12 어린이집단생활시설의구강보건시설설치비율을증가시킨다 - 초등학교양치설비설치비율 - 지역아동센터양치설비설치비율 - 초등학교구강보건실설치비율 - 특수학교구강보건실설치비율 공공구강보건의료센터설립비율을증가시킨다 - 보건소구강보건센터설치비율 - 시도구강보건센터 ( 장애인진료센터 ) 설치비율 - 중앙구강보건센터설치비율 중점과제 12. 예방접종 12-1 12-2 12-3 12-5 12-4 예방접종으로예방가능한질병의발생및유행을최소화한다 필수예방접종비용국가부담사업의민간의료기관참여를활성화시킨다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의국가지원비율을향상시킨다 필수예방접종전산등록율을향상시킨다. 예방접종사업의홍보와교육기능을향상시킨다 삭제 삭제 추가 검토 노인자연치아수등유사지표가있으므로삭제해도무방하다고생각됨 인프라구축지표는삭제할필요가있음 인프라구축지표는삭제할필요가있음 혈청역학감시및예방접종사업의효과모니터링지표필요함 성인대상목표나성과지표필요함 독립적인목표로설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국가지원강화로민간의료가활성화되고, 전산등록율이향상되기때문임 12-2 예방접종비용지원율 과 12-3 필수예방접종백신국가지원비율 은다른내용이긴하나민간의료기관참여율, 필수예방접종등록율향상은하나의연계된목표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 예방접종정보제공실적 ( 건 ) 변경 국민의예방접종에대한인식도 - 예방접종사업수행관련교육만족도변경 접종담당자의지식변화

36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목표 / 성과지표 12-6 예방접종국가안전관리체계를강화한다. 삭제 중점과제 13. 비상방역체계 13-1 13-2 신종감염병신속대응및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 가동한다 신종감염병임상감시체계를구축및운영한다 추가 검토 추가 의견 공무원대상교육은통상만족도가높으므로지표로서의미없음 조기경보시스템관련지표가부재함 구축및운영이아닌감시체계운영결과, 감시체계평가결과등이성과지표로제시되어야함 격리시설의질적수준평가지표필요 고위험병원체환자격리를위한격리시설및병상관련목표또는성과지표추가필요 중점과제 14. 의료관련감염 14-1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구축및확대를통한의료관련감염감소 - 병원내감염관리위원회설치확대 ( 병원수 ) - 정부기관내전담부서설립및중앙자문위원회구성 검토 각위원회의효과적운영관련지표필요 14-3 다약제내성균및중요의료관련감염병원균관리 중점과제 15. 결핵 - 호흡기바이러스의료관련감염율조사및관리 - 설사바이러스의료관련감염율조사및관리 평가위원의견없음 중점과제 16. 에이즈 16-4 효과적인 HIV/AIDS 확산예방을위한인적인프라강화 - 보건의료인의에이즈에대한태도수준 변경검토검토검토 결과지표로변경해야함 ( 예 ) 병원감염감염율감소, 내성균출현율감소등 인적인프라를위해서는감염경로조사를위한역학조사인력배양이중요 확산예방을위한인전인프라강화 의주요성과지표로적절한지검토필요 시급성과의미가큰성과지표이나평가도구에대한논의와합의가부족함. 지표의조작적정의가시급함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37 목표 / 성과지표 중점과제 17. 식품정책 17-2 수입식품의안전성제고 17-3 - 무작위표본검사비율조정 HACCP 적용확대로위해이물혼입예방등안전수준제고 중점과제 18. 손상예방 18-1 손상으로인한사망율을감소시킨다 - 인구 10 만명당사망율 ( 명 ) 추가 변경 삭제 검토 18-2 교통사고사망율을감소시킨다검토 18-3 비의도적손상으로인한장애를예방한다 중점과제 19. 건강영향평가 검토 의견 전세계적으로 UNAIDS 의 Triple Zero 에해당하는에이즈예방관리대표목표 ( 신규감염 0, 에이즈사망 0, 차별과편견 0) 를채택하는추세 HIV/AIDS 감염율, HIV/AIDS 예방사업관련지표, 에이즈사망율 식품은건강과직접적관련성이있으므로정책의결과가중요. 성과지표보다는결과지표가적절함 타목표대비세부적임. 다른목표의하위사업으로포함하는것이보다적절함 인구 10 만명당사망율에는사망의외인, 비의도적손상, 의도적손상까지포함하므로타중점과제와중복우려 교통사고를손상의일종으로본다면 18-1 지표와중복되었다고볼수있음 목표가안전한환경조성차원인지의료및재활서비스차원인지구별되지않음. 안전한환경을조성하는것에초점을맞출필요 19-1 19-2 19-3 건강영향평가에참여하는중앙정부수를점진적으로확대한다 건강영향평가에참여하는지방정부수를점진적으로확대한다 건강영향평가에참여하는민간사업자수를점진적으로확대한다 검토 건강영향평가는공공부문에서시작하는것이바람직, 이는건강영향평가가 모든영역에서의건강 (Health in All Policy) 을실현할수있는도구이기때문임 공공부문에서건강영향평가가정착이되면민간사업자들의자발적인참여가뒤따르게될것으로기대됨. 단, 현재까지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서는계획에의한의지에서부터가아니라기회주의적혹은임의적으로 (ad-hoc) 건강영향평가를실천하고있기때문에민간사업자까지확대되기는어려움 따라서건강영향평가를위한법적제도가필요 또한우선은양적확장을위해참여기관수증가를목표로하지만, 제 4 차계획수립시에는참여기관별세부사업이수립되어야함 중점과제 20. 모성건강 20-2 임부의고위험요인을예방하고조기발견치료한다. 검토 고령산모증가에따른순환기계질환등비산과적요인에의한사망이증가하므로고위험요인을파악 반영필요함

38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목표 / 성과지표 20-3 제왕절개분만비율을 30.0% 로감소유지시킨다. 검토 의견 25~29 세산모의제왕절개분만율은감소추세로 30 세이상고령산모의증가추세와는대비됨 고령산모의급격한증가추세에고령산모에게무리한자연분만이모성건강에반드시도움이될것인지의문임 고령산모에대한별도의기준마련검토필요함 제왕절개분만율감소가총괄목표에기여하기위한목표인지에대한재검토필요, 30% 에대한근거불명확함 제왕절개시술은의료행위로, 이에따른합병증등과같은결과가목표로서보다적절함 선천기형발생율감소추가 모성건강분야실천과제로다루어질필요있음 중점과제 21. 영유아건강 21-1 영유아사망관련지표를향상시킨다변경 영아사망율을낮춘다 로변경제안함 21-2 고위험영유아의장애발생을억제시킨다 검토 - 장애예방율변경 - 선천성대상이상검사검사율변경 - 신생아난청선별검사대상자수 ( 천명 ) 21-3 모유수유실천율을향상시킨다 변경 모유수유실누적설치율검토 고위험영유아의범위가모호, 주로신생아에초점을맞춘것으로보임. 고위험신생아의장애발생을줄인다 로변경제안함 전년도대비장애발생감소율을지표로삼아예방의효과를모니터링하는것이보다유용 사업대상에맞춰 선천성대상이상장애예방율 로지표명변경제안함 지표정의에맞춰 선천성대사이상검사수검율 로변경제안함 지표정의에맞춰 신생아난청선별검사수검자수 로변경제안함 모유수유실누적설치수가모유수유실천율향상에기여하는지에대한평가가우선필요함 - 보건소모유수유클리닉예산 ( 백만원 ) 중점과제 22. 노인건강 변경 추가 다른지표로변경검토, 사업내용의주가홍보와상담이라면건수로제시하는것이적절함 영유아예방접종율 추가, 영유아에게예방접종은매우중요한이슈임 22-1 노인의신체기능장애율을유지시킨다 검토 건강증진사업을통한성과적측면에서는다소소극적목표로생각됨 중점과제 23. 근로자건강증진 평가위원의견없음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39 목표 / 성과지표 중점과제 24. 근로자건강증진 평가위원의견없음 중점과제 25. 학교보건 25-2 학생들의불건강한보건행태의감소 - 격렬한신체활동실천율검토 25-4 학생들의정신건강의증가수정 25-5 의견 학교보건의성과지표로부적절한것으로생각됨 학교보건에서는성인들과는다르게전체교과목에포함시켜집단적으로이루어지는신체활동이바람직함 목표정의명확성을위해 학생들의정신건강수준의증가 로변경제안함 - 스트레스인지율추가 초등학교대상으로 AD/HD 유병율추가제안 학생들의건전한성행태 ( 이성교제 ) 의증가 25-6 학생들의손상및안전사고발생감소 검토 - 안전벨트착용율변경 중점과제 26. 다문화가족건강 평가위원의견없음 중점과제 27. 취약가정방문건강 27-2 27-3 27-4 취약가정의건강수준향상 : 가정중심자가건강관리 취약가정의건강수준향상 : 가정중심생애과업관리 ( 영유아, 모성, 노인 ), 취약가정의건강수준향상 : 참여적만성건강문제관리 중점과제 28. 장애인건강 검토 건전한성행태 정의가필요함. 불건전한성행태줄이기 가더적절해보임 최근자전거,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등을많이타므로 안전벨트및보호대착용율 로변경필요함 빈곤, 결혼이민자, 노인, 여성, 영유아, 암환자, 장애인등이나열, 목표대상이불명확함 빈곤계층을제외하고타중점과제와중복되므로관련지표를타중점과제 ( 건강생활실천확산, 만성퇴행성질환, 영유아건강, 노인보건등 ) 로흡수하고, 빈곤층은각중점과제에서우선대상으로포함시켜관리제안함 자가건강관리, 생애과업관리, 참여적만성건강문제관리의용어정의필요함 중등도이상의운동실천 중등도이상의신체활동 변경제안함 노인기능허약율 노인기능허약자비율 변경제안함 28-4 장애인우울증치료율을향상시킨다변경 장애인우울증유병율을낮춘다 로변경

40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성과지표의목표유형 성과지표의목표유형은 HP2010 평가를위한연구 23) 에서제시된내용에근거하여 분석함 성과지표의유형을분석한결과, 전체 405 개중계량지표 (375 개 ) 가 92.6%, 비계량 지표가 7.4%(30 개 ) 를차지하고있으며, 비계량지표 30 개중 20 개는사업체계관리 분야로대부분인프라지표임 또한, 지침개발, 기관설립과같은과정목표 ( 인프라목표 ) 가 30.4%, 지식이나건강 행태의변화에해당하는영향목표가 51.3%, 사망율, 유병율등건강수준의변화에 해당하는결과목표가 18.3% 임 [ 표 13] 과같이제 2 차 HP2010 과제 3 차 HP2020 을비교했을때, 여전히과정목표 비율이높았으며, 결과목표비율은오히려감소함 표 13 제 2 차 HP2020 과 3 차 HP2020 의목표유형비교 목표유형, N(%) 과정목표영향목표결과목표 합계 2 차종합계획 68(27.9) 111(45.5) 65(26.6) 244 3 차종합계획 123(30.4) 208(51.3) 74(18.3) 405 분야별로살펴보면, 건강생활실천분야, 감염질환관리분야의결과목표비중이낮고, 만성퇴행성질환및발병위험요인관리분야, 인구집단별건강관리분야가결과목표 비중이높음 2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평가, 배상수등, 건강증진연구사업정책 10-44 호, 2010 결과목표 : 발생율, 유병율, 사망율등건강수준의변화에해당하는목표유형 영향목표 : 지식이나건강행태의변화에해당하는목표유형 과정목표 : 지침개발이나기관설립등인프라구축및투입요소의변화에해당하는목표유형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41 중점과제별로는결과목표비중이 50% 이상인중점과제는 6 개 * 이었으며, 이중 비만 등 3 개과제의결과목표비중은 100% 임 * 비만 (100%), 결핵 (100%), 손상예방 (100%), 노인건강 (66.7%) 심뇌혈관질환 (51.9%), 구강보건 (50.0%) 반면사업체계관리분야를제외한 10 개과제 * 는결과목표가전혀없었음 * 금연, 신체활동, 영양, 건강검진, 비상방역체계, 의료관련감염, 에이즈, 건강영향평가, 학교보건, 다문화가족건강 과정목표비중이 50% 이상인중점과제는 11개이며, 그중건강영향평가는전체지표모두과정목표로구성되어있음 [ 표 13] * 건강영향평가 (100%), 의료관련감염 (85.0%), 비상방역체계 (82.4%), 식품정책 (75.0%), 예방접종 (53.8%), 장애인건강 (50.0%), 영유아건강 (50.0%) HP2020 은국가목표이므로향후제 4 차 HP2020 수립시영향목표나결과목표 중심으로선정하는것이바람직하며, 단순과정목표는연차별실행전략에포함하는 것이바람직함

42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14 중점과제별성과지표의유형분포 과제명 지표수 ( 개 ) 지표유형, N(%) 목표유형, N(%) 계량비계량과정목표영향목표결과목표 총계 405 375(92.6) 30( 7.4) 123(30.4) 208(51.3) 74(18.3) 총계2( 사업체계관리제외 ) 377 367(97.3) 10( 2.7) 97(25.7) 206(54.6) 74(19.6) 건강생활실천확산 98 96(98.0) 2( 2.0) 6( 6.1) 90(91.8) 2( 2.1) 과제1. 금연 28 26(92.9) 2( 7.1) 2( 7.1) 26(92.9) 0( 0.0) 과제2. 절주 39 39(100.0) 0( 0.0) 0( 0.0) 37(94.9) 2( 2.6) 과제3. 신체활동 12 12(100.0) 0( 0.0) 3(25.0) 9(75.0) 0( 0.0) 과제4. 영양 19 19(100.0) 0( 0.0) 1( 5.3) 18(94.7) 0( 0.0) 만성퇴행성질환및발병위험요인관리 108 107(99.1) 1( 0.9) 13(12.1) 51(47.2) 44(40.7) 과제5. 암관리 8 8(100.0) 0( 0.0) 1(12.5) 5(62.5) 2(25.0) 과제6. 건강검진 10 10(100.0) 0( 0.0) 2(20.0) 8(80.0) 0( 0.0) 과제7. 관절염 6 6(100.0) 0( 0.0) 0( 0.0) 4(66.7) 2(33.3) 과제8. 심뇌혈관질환 27 27(100.0) 0( 0.0) 0( 0.0) 13(48.1) 14(51.9) 과제9. 비만 8 8(100.0) 0( 0.0) 0( 0.0) 0( 0.0) 8(100.0) 과제10. 정신보건 25 25(100.0) 0( 0.0) 3(12.0) 16(64.0) 6(24.0) 과제11. 구강보건 24 23(95.8) 1( 4.2) 7(29.2) 5(20.8) 12(50.0) 감염질환관리 80 75(93.8) 5( 6.2) 54(67.5) 20(25.0) 6( 7.5) 과제12. 예방접종 13 13(100.0) 0( 0.0) 7(53.8) 4(30.8) 2(15.4) 과제13. 비상방역체계 34 34(100.0) 0( 0.0) 28(82.4) 6(17.6) 0( 0.0) 과제14. 의료관련감염 20 15(75.0) 5(25.0) 17(85.0) 3(15.0) 0( 0.0) 과제15. 결핵 4 4(100.0) 0( 0.0) 0( 0.0) 0( 0.0) 4(100.0) 과제16. 에이즈 9 9(100.0) 0( 0.0) 2(22.2) 7(77.8) 0( 0.0) 안전환경보건 11 11(100.0) 0( 0.0) 6(54.5) 0( 0.0) 5(45.5) 과제17. 식품정책 4 4(100.0) 0( 0.0) 3(75.0) 0( 0.0) 1(25.0) 과제18. 손상예방 4 4(100.0) 0( 0.0) 0( 0.0) 0( 0.0) 4(100.0) 과제19. 건강영향평가 3 3(100.0) 0( 0.0) 3(100.0) 0( 0.0) 0( 0.0) 인구집단별건강관리 80 78((97.5) 2( 2.5) 18(22.5) 45(56.2) 17(21.3) 과제20. 모성건강 6 6(100.0) 0( 0.0) 0( 0.0) 4(66.7) 2(33.3) 과제21. 영유아건강 14 14(100.0) 0( 0.0) 7(50.0) 5(35.7) 2(14.3) 과제22. 노인건강 6 6(100.0) 0( 0.0) 0( 0.0) 2(33.3) 4(66.7) 과제23. 근로자건강증진 8 8(100.0) 0( 0.0) 2(25.0) 2(25.0) 4(50.0) 과제24. 군인건강 5 5(100.0) 0( 0.0) 1(20.0) 3(60.0) 1(20.0) 과제25. 학교보건 18 17(94.4) 1( 5.6) 3(16.7) 15(83.3) 0( 0.0) 과제26. 다문화가족건강 2 2(100.0) 0( 0.0) 0( 0.0) 2(100.0) 0( 0.0) 과제27. 취약가정방문건강 11 11(100.0) 0( 0.0) 0( 0.0) 9(81.8) 2(18.2) 과제28. 장애인건강 10 10(90.9) 1( 9.1) 5(50.0) 3(30.0) 2(20.0) 사업체계관리 28 8(28.6) 20(71.4) 26(92.9) 2( 7.1) 0( 0.0) 과제29. 기반 ( 인프라 ) 6 2(33.3) 4(66.7) 6(100.0) 0( 0.0) 0( 0.0) 과제30. 평가 4 0( 0.0) 4(100.0) 4(100.0) 0( 0.0) 0( 0.0) 과제31. 정보및통계 13 4(30.8) 9(69.2) 13(100.0) 0( 0.0) 0( 0.0) 과제32. 재원 5 2(40.0) 3(60.0) 3(60.0) 2(40.0) 0( 0.0)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43 성과지표정의의명확성 성과지표정의의명확성 에대한평가위원의평가결과, 식품정책 의지표정의가 가장명확하고, 비상방역체계 의지표정의가가장불명확한것으로평가됨 [ 표 15] 대체로 18 개의과제가 4.0~4.5 사이에있어지표정의는과제간유사한수준으로 설정된것으로평가됨 표 15 중점과제별성과지표정의의명확성평가결과 중점과제 평가결과순위중점과제평가결과 건강생활실천확산 4.10 안전환경보건 4.45 1. 금연 4.23 13 17. 식품정책 5.00 1 2. 절주 3.89 25 18. 손상예방 4.25 12 3. 신체활동 4.12 16 4. 영양 4.35 11 순위 19. 건강영향평가 4.00 20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4.41 인구집단건강관리 4.08 5. 암 4.51 3 20. 모성건강 4.72 2 6. 건강검진 4.46 6 21. 영유아건강 4.12 16 7. 관절염 4.45 7 22. 노인건강 4.37 10 8. 심뇌혈관질환 4.50 4 9. 비만 4.43 8 23. 근로자건강증진 3.93 24 10. 정신보건 4.21 14 11. 구강보건 4.43 8 24. 군인건강증진 4.08 19 감염질환관리 3.28 25. 학교보건 4.14 15 12. 예방접종 4.00 20 13. 비상방역체계 2.24 28 26. 다문화가족건강 3.70 27 14. 의료관련감염 3.95 22 27. 취약가정방문건강 3.73 26 15. 결핵 4.50 4 16. 에이즈 4.11 18 * 사업체계관리분야 (4 개중점과제 ) 는평가에서제외 ( 평가점수 : 5 점, 매우적절 ~1 점, 매우부적절 ) 28. 장애인건강 3.94 23

44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별성과지표정의에대한평가위원의견은 [ 표 16] 과같음 표 16 성과지표정의의명확성에대한평가의견 성과지표명기존성과지표정의평가의견 건강생활실천확산 2. 절주 성인 ( 남성 여성 ) 월간음주율 청소년남자 여자최초음주연령 청소년월간음주율 연간남자 여자음주운전경험율 연간남자 여자음주운전차량동승율 3. 신체활동 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 격렬한신체활동실천율 4. 영양 걷기실천율 당적정수준섭취인구비율 ( 만 6 세이상 )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9. 비만 성인남자 여자비만율 (19 세이상 ) 만 19 세이상 1 년동안 1 잔이상음주한사람의분율 만 10-18 세청소년중음주를해본연령의평균 만13-18 세청소년중 1달동안음주한학생의분율 1 년동안술을조금이라도마신상태에서 ( 자동차및오토바이 ) 운전을한사람의비율 최근 1 년동안조금이라도술을마신사람이운전하는차량에동승한분율 만 19 세 (65 세 ) 이상성인 ( 노인 ) 에서, 10 분이상지속되는중등도신체활동을일일 30 분이상씩, 주 5 회이상실천율 ( 걷기제외 ) 만 19 세 (65 세 ) 이상성인 ( 노인 ) 에서, 10 분이상지속되는격렬한신체활동을일일 20 분이상주 3 일이상실천율 만 19 세 (65 세 ) 이상성인 ( 노인 ) 에서, 1 회 30 분이상주 5 일이상실천율 당섭취량이에너지섭취량의 20% 이하인인구비율 체질량지수는채중 (kg) 을신장의제곱으로나눈값 월간음주율조사에연간 1 회이상으로질문하는것은부적절함. 처음음주한연령 으로명시해야함 음주의기준 ( 몇잔이상 ) 이필요함 기준, 정의가미흡함. 각지표 ( 중등도, 격렬한, 걷기 ) 의상세기준필요함. - 단순당의섭취를줄이는것을목표로선정하는것이더타당하므로단순당으로명확하게정의필요함. - 측정을위한통계원이부족하지만지표포함시인식각인의효과를기대함. 기준이변화하면목표치의기준이변경될수있으므로, 명확하게 25 또는 30 으로체질량지수기준을제시할필요함.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45 감염질환관리 성과지표명기존성과지표정의평가의견 12. 예방접종 영유아필수예방접종율 16. 에이즈 의료기관 HIV 감염인상담서비스수혜율 19-35 개월영유아대상필수예방접종기초접종완전접종율 의료기관 HIV 감염인상담서비스를이용한감염인수 / 당해연도에국내의료기관전체에서 KCD B20~24 로진료비를청구한진료실인원 19-35 개월영유아대상필수예방접종기초접종적기완전접종율로수정이필요함. - 지표산출을위한변수의조작적정의중분자에해당하는부분의명확한정의가필요함. - 사업의취지등을감안할때이지표는 대면상담수혜자 를분자로한정하는것이바람직함. 안전환경보건 18. 손상예방 인구 10 만명당사망율 아동청소년의비의도적손상입원율 ( 명 /10 만명당 ) 19. 건강영향평가 중앙정부수 ( 개 ) 지방정부수 ( 개 ) 인구집단건강관리 20. 모성건강 임부빈혈율 인공임신중절경험비율 안전피임실천비율 21. 영유아건강 선천성대사이상검사율 인구 10 만명당사망의외인사망율, 비의도적손상, 의도적손상사망율 인구 10 만명당민 1-19 세아동및청소년의연간손상입원율 건강영향평가를연 2 건이상실시 임부중헤모글로빈수치가 11g/dL 이하의임부비율 44 세이하유배우여성중인공임신중절시술경험여성비율 44 세이하유배우여성중월경주기법등을제외한안전피임도구사용자비율 당해연도출생아대비선천성대사이상검사검사자비율 안전환경영역에직접적으로관련된사망율, 예를들어비의도적손상에의한사망율로구체화할필요성이있음. - 비의도적손상에의한입원율로정의수정이필요함. 법적근거마련전까지는연1건이상으로정의하는것이적절함. 임신기간중산모건강에영향을미치는빈혈검사시기를정할필요있음. 44 세이하여성으로분모확대할필요가있음. 모든가임기여성의임신 출산을보호할필요가있음. 단산또는불임여성은분모에서제외하는방안검토필요함. 당해연도출생아대비선천성대사이상검사수검자비율로변경필요함.

46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성과지표명기존성과지표정의평가의견 25. 학교보건 학교내안전사고발생건수비율 ( 학교내안전사고발생건수 / 총학생수 )*1000 지표생산출처및가능성에의문, 정확한통계원이필요함. 현재흡연율현재음주율 ( 현재흡연자 / 총학생수 )*1000 ( 현재음주자 / 총학생수 )*1000 - 초등, 중, 고등학교별로산출제안 - 예방사업계획, 목표선정에유용 ( 비만도산출 ) 최근초등학교부터 비만도 ( 측정체중 -표준체중 )/ 표준체중 *100 BMI 로측정 비교하는경향이므로도구를 BMI 로적용제안 26. 다문화가족건강 결혼이민여성임산부보건소등록율 27. 취약가정방문건강 노인기능허약율 혈압조절율 결혼이민여성임산부중보건소에서제공하는임산부건강관리를받기위해등록한임산부의비율 기능허약평가 20 문항중 (0-20) 10 점이하의비율 최근 3 개월이내혈압측정자중수축기압 140mmHg, 이완기압 90mmHg 이하경우 정확한분모파악에대해의문, 정확한통계원이필요함. 기능허약평가 20 문항 (0~20) 중 10 점이하점수를받은노인의비율 로수정필요함. 최근 3 개월이내혈압측정자중수축기압 140mmHg, 이완기압 90mmHg 미만경우로조정필요함. 중점과제간성과지표의중복성 2 개이상의과제에서동일성과지표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과제간지표정의가 상이한경우가있어향후제 4 차 HP2020 수립시조정이필요함 중점과제별로동일한성과지표를선정한과제를살펴본결과총 5개지표 * 에대한조정이필요한것으로파악됨 * 걷기실천율 ( 성인 ), 청소년 (13~18 세 ) 점심직후칫솔질실천율, 중고등학교남녀학생흡연율, 근로자남자고위험음주율, 완전모유수유영아 ( 생후6 개월 ) 인구비율 ( 만4세미만 ) 신체활동 과 심뇌혈관질환 모두 걷기실천율 을성과지표로선정하였으나지표명, 지표정의, 통계원이동일함에도불구하고중점과제별목표치가상이함 - 두과제의목표치를동일하게조정할필요가있음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47 구강 은 청소년 (13~18 세 ) 점심직후칫솔질실천율, 학교보건 의경우 학교에서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 로성과지표명은다르나지표정의 통계원이동일하여실제동일한지표이지만두과제의목표치가상이함 - 두과제의지표명과목표치를동일하게조정할필요가있음 학교보건 의경우학생들의현재흡연율을 금연 에서선정한성과지표에준하다고명명하였으나지표정의가상이함 - 금연 에서는남녀학생으로구분하였으나 학교보건 에서는총학생수로정의하고있으므로두과제의지표정의를통일할필요가있음 절주 와 근로자건강증진 모두유사한성과지표 ( 고위험음주율 ) 를선정하였으나두과제의통계원이달라기준치및목표치가상이함 - 절주 의통계원은질병관리본부의국민건강통계, 근로자건강증진 의통계원은안전보건공단의취업자근로환경조사에근거함 - 두과제의조사항목이상이하여조사항목조정합의또는통계원조정여부에대한논의가필요함 영양 과 영유아건강 은통계원, 지표정의, 기준치및목표치가동일함에도불구하고 지표명이상이하므로향후제 4 차 HP2020 수립시지표명을통일할필요가있음 표 17 중점과제간동일한성과지표를설정한사례 통계원, 지표명, 지표정의가동일하나목표치가상이한경우 통계원이동일하지만지표명과지표정의상이 지표명은동일하나통계원이상이한경우 통계원, 지표정의, 목표치가동일하나지표명이상이한경우 지표명 과제명 통계원 걷기실천율 ( 성인 ) 심뇌혈관질환신체활동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 (13~18 세 ) 점심직후칫솔질실천율 ( 학교에서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 ) 구강 학교보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중고등학교남학생 / 여학생흡연율 금연 청소년건강행태 현재흡연율 학교보건 온라인조사 근로자남자고위험음주율 완전모유수유영아 ( 생후 6 개월 ) 인구비율 ( 만 4 세미만 ) 절주 근로자건강증진 영양 영유아건강 국민건강영양조사 근로환경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48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바. 성과지표의목표치설정및자료원 목표치설정방법평가 목표치설정에대한평가는 HP2010 평가에서활용된기준에따라평가함 [ 부록 5] 중점과제별로목표치설정방법이상이하여목표수준이일정하지않으며, 결과 ( 영향 ), 산출물, 투입요소가혼재되어있음 HP2020 계획에서전체지표의 26.2% 가 Percent improvement 24) 로목표치를설정한것으로파악됨 [ 표 18] - 그다음으로는 Prediction of trend(14.6%), Expert opinion(13.3%) 으로목표치를설정하였으며, 전체성과지표의 8.4% 는계획당시기준치및목표치산출근거가없어외국또는다른인구집단의기준치를적용하여목표를산출한것으로분석됨 총 405 개지표중 92 개성과지표 (22.7%) 는목표치설정방법에대한기술이없거나 목표치가없는지표들로써, 향후비계량또는측정자체가불가능한목표설정을 최소화하도록하는노력이필요함 목표치설정은수요예측또는시뮬레이션등을통해서설정되어야하나대부분지표가이러한과정이없이목표치가설정되었음 - 특별한근거자료가없을경우 전문가의견 을기준으로삼을수있으나, 이럴경우사전에가이드라인 ( 전문가자격, 수등 ) 을제공할필요가있음 24) 기준값을기준으로 몇 % 를향상 과같이목표를제시하는방법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49 표 18 성과지표목표치설정방법및분포 목표치설정방법 Percent improvement Prediction of trend Expert opinion Consistent with 체계구축및개발 Retain year 2010 target Total coverage or total elimination No increase from baseline Better than the best 사례 - ( 금연, 계열별남학생차이 ) 현재차이의 50% 감소 - ( 절주, 청소년남자월간음주율 ) 전반부에는매년 1% 포인트씩, 후반부에는매년 0.5% 포인트씩낮추는목표를수립함 - ( 암, 암예방인지도 ) 2015 년까지연간 1%p 향상시키고, 이후 5 년간의연간 2% 향상 - ( 심뇌혈관질환, 당뇨병인지율 ) 5 년마다약 5% 증가 ( 손상예방, 인구 10 만명당사망율 ) 2000~2008 년평균사망율 (61.7) 대비 2020 년까지 5.0% 감소 ( 취약가정방문건강, 혈압조절율 ) 2020 년까지 70.0% 이상의조절율유지를목표로함 - ( 금연, 청소년현재흡연자금연의지율 ) 흡연율감소추세를고려하여달성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최대치설정 - ( 정신보건, 노인우울증치료율향상 ) 기존조사결과대비 - ( 비만, 성인남자비만율 ) 최근 10 년간의성인비만인구의증가추이와사업실시에따른효과추정 - ( 비상방역체계, 신종감염병환자감시체계구축 ) 전문가의견수렴 - ( 금연, 남녀학생흡연경험시작연령 ) 흡연율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정도를추정 - ( 절주, 근로자남자월간음주율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2008) 에서기능원,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를기준으로하였으며, 목표치는성인월간음주율수준까지달성하는것으로설정함 - ( 심뇌혈관질환, 심근경색증환자의치명율 ) OECD 국가평균수준으로감소 - ( 심뇌혈관질환, 연간치과수진율 ) 기초자료가없으므로안저검사수진율에준하여추정 - ( 장애인건강, 장애인건강관리실천율 ) 비장애인집단의최근 3 년간의건강생활실천율과사업실시에따른효과추정 - ( 평가, 모니터링및평가체계구축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체계의효율적운영방안에서제시된체계구축과평가실시여부 - ( 정보및통계, 건강증진정보화전략계획수립여부 ) 세부사업에대한실행계획준수여부로목표치를설정함 - ( 영양, 영양소섭취부족인노인인구비율감소 ) HP2010 목표가달성되지못했으므로그대로 2020 년목표치로유지 - ( 예방접종, 폴리오환자발생수 ) 폴리오박멸수준은국내발생 0 명임 ( 해외유입사례제외 ) - ( 심뇌혈관질환, 심근경색증으로인한사망율 ) 현재수준으로유지 - ( 취약가정방문건강, 흡연율 ) 국건영자료의 2008 년 25.6% 에비해낮은수준임, 2020 년까지현수준을유지 성과지표 N % 106 26.2 59 14.6 54 13.3 34 8.4 25 6.2 15 3.7 8 2.0 6 1.5 - ( 금연, 직장남자간접흡연율 ) 이상적인수준을목표로제시 6 1.5 알수없음목표치없는지표등 92 22.7 합계 405 100

50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또한국가목표임에도불구하고달성하기어려운지표라는이유로목표치를낮게 잡은성과지표의경우국가가달성해야하는목표치로조정할필요가있음 2000 년대초반자료를기준치로활용한일부지표의경우기준치로서적절하지 않으므로기준년도를가급적최신자료로재설정할필요가있음 성과지표목표치설정의적정성에대한평가위원의평가결과는 결핵 이가장적절하고, 건강영향평가 가가장부적절한것으로평가됨 - 향후제4차 HP2020 수립시 건강영향평가 의목표치에대한재검토및조정이필요함 표 19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의적절성평가결과 중점과제평가결과순위중점과제평가결과순위 건강생활실천확산 3.79 안전환경보건 3.68 1. 금연 3.67 21 17. 식품정책 4.25 4 2. 절주 4.02 7 18. 손상예방 4.63 2 3. 신체활동 3.22 26 4. 영양 3.88 15 19. 건강영향평가 1.67 28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3.89 인구집단건강관리 3.89 5. 암 4.00 9 20. 모성건강 4.03 6 6. 건강검진 3.53 23 21. 영유아건강 3.62 22 7. 관절염 3.98 11 22. 노인건강 4.20 5 8. 심뇌혈관질환 3.71 20 9. 비만 4.30 3 23. 근로자건강증진 3.80 19 10. 정신보건 4.02 8 11. 구강보건 3.88 13 24. 군인건강증진 3.86 16 감염질환관리 3.34 25. 학교보건 3.98 11 12. 예방접종 3.90 13 13. 비상방역체계 2.94 27 26. 다문화가족건강 3.85 17 14. 의료관련감염 3.45 24 27. 취약가정방문건강 3.85 17 15. 결핵 4.75 1 16. 에이즈 3.39 25 28. 장애인건강 4.00 10 * 사업체계관리분야 (4 개중점과제 ) 는평가에서제외함 ( 평가점수 : 5 점, 매우적절 ~1 점, 매우부적절 )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51 중점과제별목표치설정에대한평가위원의의견은 [ 표 20] 과같음 표 20 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에대한평가위원의견 중점과제절주에이즈예방접종비상방역체계모성건강영유아건강군인건강증진노인건강학교보건 목표치설정근거관련의견 - 절주를통한건강증진이므로국가가달성하고자하는목표를설정하는것이타당하나현재상황에서특정계층 ( 청소년, 대학생 ) 등을낮추기어렵다는이유로목표를낮게잡은것은타당하지않음 - 보건의료인의에이즈관련태도개선은의료기관등에서에이즈환자거부및차별이만연하는현실을감안할때매우중요한과제임. 그러나의료인들의에이즈관련지식 태도등에대한기초자료가아직확보되지못하고있으며, 그결과합리적인목표선정및전략개발도더딘상태임 - 이와관련한 HP 2020 수정보완을위한보건의료인들의에이즈관련지식및태도수준에대한현황파악을서둘러야할듯함 - 전년도예방접종정보제공실적이나예방접종이상반응신고율의목표치를정하는데설정하는참고가될수는있으나목표를선정하는데명백한근거로보기는어려움. 각성과목표와선정근거등에대한근본적인논의가필요해보임 - 전문가의견수렴도중요한목표치설정기준이될수있으나, 국가적으로필요한격리병상수나검역소격리시설수, 항바이러스제구축등등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사업에국가가구체적인수요예측없이목표를세우고진행하고있다는것은매우부적절함 - 목표와산전검진율로는산전검진서비스의질적수준을반영하지못함 - 임부빈혈율에대한산출근거및달성가능성에대한근거가제시되지않음 - 인공임신중절경험비율에대한목표추정치산출기준이제시되지않음 - 고위험신생아의료비지원율, 출생후 1 개월완전모유수유실천율, 출생후 6 개월완전모유수유실천율, 출생후 1 개월혼합모유수유실천율의목표치산정시근거자료를바탕으로해야하므로이에대한근거자료의생산이필요함 - 군인중에는직업으로서퇴직연령때까지근무하는사람도있지만대부분 20 대에짧은기간국민의의무로서복무하는것이기때문에흡연, 음주, 비만모두청소년기에이미결정되어이어지기쉬우므로특별히군인집단의특수한건강문제라고보기어려움 - 군장병흡연율은 OECD 성인남성흡연율을기준으로할경우다양한인종과일반인들이포함되어있으므로부적절함. 따라서국내성인인구의흡연율을기준으로하고그보다는높은흡연기준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함 - 빠르게고령화되어가고있으나장애상태의증가보다는건강한고령자의증가도예상할수있음. 노인대상의건강증진사업을할경우이보다지표가개선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됨 - 지표선정당시이용가능한자료를적절히활용하였다고생각됨. 이후상황이변화하였으므로추가적인자료를찾아활용하는것이필요함

52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신뢰성있는자료원현황우리나라조사및보고체계현황은통계청에따르면 2015 년 3월현재통계법제18 조에의거한국가승인통계는총 934 종이며, 이중보건 사회 복지분야통계수는 200 종 (21.4%) 임 - 통계종류별로는지정 92종 (9.9%), 일반 842 종 (90.1%) 이며, 작성방법별로는조사 412종 (44.1%), 보고 445 종 (47.6%), 가공 77종 (8.2%) 으로구성되어있음 ( 통계청, 2015) 25) HP2020 목표달성측정을위해제3차 HP2020 에제시된자료원을분석한결과, HP2020 에관련된국가수준의통계원은총 21종임 - 통계청승인조사통계는 12종, 통계청승인보고통계는 7종, 그밖에통계청가공통계원은 1종인것으로분석됨 [ 표 21] - 미국 Healthy People 2020 의경우에는총 209 개국가승인통계를활용하고있으며홈페이지 (http://www.healthindicators.gov/) 를통해건강분야뿐만아니라 Healthy People 2020 과관련된모든지표를제공하고있음 [ 부록 6] 중점과제별성과지표의통계원유형분포를분석한결과, 통계청자료를활용하는성과지표는 225 개 (55.6%), 기관실적및내부자료를활용하는성과지표는 100 개 (24.7%), 연구결과등평가불가능한자료를활용하는성과지표는 80개 (19.7%) 임 [ 표 22] - 비상방역체계 의경우모든성과지표의자료출처가 전문가회의를통해산출 하는것으로되어있어반드시수정이필요함 25) 통계청, 국가승인통계현황, 2015,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2/8/index.static)s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53 표 21 제 3 차 HP2020 에활용된국가수준의통계자료원 번호 기관 분류 통계명 분야 주기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의료기관별급여적정성평가현황 보건 기타 2 고용노동부 보고 산업재해현황 복지 월 3 교육부 보고 학생건강검사통계보고 보건 1년 4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 건강검진통계 보건 1년 5 보건복지부 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 1년 6 보건복지부 조사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 3년 7 보건복지부 조사 노인실태조사 복지 3년 8 보건복지부 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복지 3년 9 보건복지부 보고 전국예방접종율조사 보건 2년 10 보건복지부 조사 정신질환실태조사 보건 5년 11 보건복지부 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 1년 12 보건복지부 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보건 1년 13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결핵현황보건 1 년 14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 수입식품현황 보건 1년 15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보건 1년 16 여성가족부 조사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사회 2년 17 통계청 가공 사망원인통계 보건 1년 18 통계청 조사 인구동향조사 인구 월 19 통계청 가공 장래인구추계 인구 1년 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건 3년 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근로환경조사 보건 3년 * 출처 : 통계청홈페이지, 국가승인통계현황

54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22 중점과제별성과지표의통계자료원유형분포 ( 단위 : 개 (%)) 구분 통계청승인통계청미승인기타알수없조사보고가공조사보고가공실적보고기관내부연구결과개인논문외국자료음 총계 154 10 30 22 6 3 28 72 5 13 1 61 405 건강생활실천확산금연 24 - - - - - - 4 - - - - 28 절주 30-1 - - 1 - - - 5-2 39 신체활동 9 - - - - - 3 - - - - 12 영양 8-8 - - 2 1 - - - - - 19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암관리 - - 1 2 - - 2 1 2 - - - 8 건강검진 - 3 2 - - - - 1 - - - 4 10 관절염 2-3 - - - - - - - - 1 6 심뇌혈관질환 14-2 1 - - - - 2 - - 8 27 비만 8 - - - - - - - - - - - 8 정신보건 10-3 6 - - 6 - - - - - 25 구강보건 9-8 - - - - 7 - - - - 24 감염질환관리예방접종 2 1 - - - - 2 7-1 - - 13 비상방역체계 - - - - - - - - - - - 34 34 의료관련감염 - - - 1 3 - - - - 6-10 20 결핵 - 2 1 1 - - - - - - - - 4 에이즈 - - - 4 - - 4 1 - - - - 9 안전환경보건식품정책 - 2 - - 2 - - - - - - - 4 손상예방 1-1 - - - - - 1-1 - 4 건강영향평가 - - - - - - 2 - - - - 1 3 인구집단별건강관리모성건강 6 - - - - - - - - - - - 6 영유아건강 4 - - - - - - 10 - - - - 14 노인건강 5 - - 1 - - - - - - - 6 근로자건강증진 3 1-2 - - - 2 - - - - 8 군인건강 - - - 3 - - - 2 - - - - 5 학교보건 12 1 - - - - - 4-1 - - 18 다문화가족건강 - - - - - - - 2 - - - - 2 취약가정방문건강 - - - 1 - - 10 - - - - - 11 장애인건강 7 - - - - - 2 - - - - 1 10 사업체계관리기반 ( 인프라 ) - - - - - - - 6 - - - - 6 평가 - - - - - - - 4 - - - - 4 정보및통계 - - - - - - - 13 - - - - 13 재원 - - - - - - - 5 - - - - 5 합계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55 조사를통해자료원을수집하는지표중일부지표는조사시기가 3~5 년마다실시 * 하고있어향후제4 차 HP2020 또는 HP2030 수립시기준치설정및목표치예측에어려움이있음 - HP2020 의모니터링및평가를위해서는관련자료원의조사주기에대한조정이필요함 *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근로환경조사, 정신질환실태조사,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등 또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전국병원감염감시시스템은관계자만접속가능한 자료원이므로지속적인 HP2020 모니터링및평가를위해서는자료생성부서간 협의를통해자료공개가필요함 지표정의변경으로인해측정불가능한지표현황 HP2020 성과지표측정통계원변경사례 - 자표출처, 또는조사내용및지표정의변경등으로계획서대비성과측정에활용된통계원이다른경우가발생하였고, 계획수립후또는계획수립당시에지표산출이중단되어추적이불가능한지표도발견됨 - 절주과제중 15 세이상 1인단연간순수알코올소비량 의경우자료원이변경 : 2008 년기준자료원은음주관련통계시스템이었으나, 2010년알코올정보시스템으로이관되어관리되면서두자료원의동일연도지표값이상이하며, 2010 년이후최근자료가업데이트되지않아모니터링이어려운상황임 - 대학생남자 / 여자월간음주율 과 대학생남자 / 여자고위험음주율 은 2003 년개인논문을근거자료로사용하였으나이는 1회성조사로더이상조사되지않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를활용하여질병관리본부에서별도산출하고있음 - 이밖에도다양한이유로추적이불가능한지표들이관찰되었는데, 심뇌혈관질환과제의 허혈성심장질환유병율 은연단위로조사하는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로추적이가능하지만, 기준치와목표치가설정되지않아모니터링및목표달성도산출이불가능한상황임

56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 노인건강과제의 독감예방접종율 은기존자료원인노인건강실태조사에서 2011 년문항이삭제되어산출이중단된상태이며, 학교보건의 고위험인터넷사용자율 의경우기존통계원인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2010년문항을삭제하여추적이불가능함 위와같은사례들중일부는계획수립당시에는존재했으나이후지표산출이 중단된경우로국가계획의성과를판단하는중요한지표에대한관리부재로사료됨 표 23 모니터링불가사유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분야지표명계획서내자료원 1 청소년현재흡연자금연의지율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모니터링불가원인 지표명및정의변경 2 금연지원프로그램등록율알수없음통계원미제시 3 금연상담전화이용율알수없음통계원미제시 4 5 대학생남자월간음주율대학생여자월간음주율 천성수등 (2003). 대학생의폭음에대한주기적인실태조사 6 대학생남자고위험음주율및대학생음주문제예방정책개발 ( 전국 60개전국대학조사 7 대학생여자고위험음주율 결과 ) 8 근로자남자월간음주율 9 근로자여자월간음주율 10 근로자남자고위험음주율 11 근로자여자고위험음주율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인연구논문, 1 회성조사결과 직업군별음주율산출중단 12 음주운전사고발생율 ( 인구 10 만명당 )( 명 ) 알수없음자료원미제시 13 임산부음주율알수없음 14 다문화가정남자고위험음주율 국민건강영양조사 ( 다문화가정 15 다문화가정여자고위험음주율 음주율기준을소득수준하위음주율로정함 ) 16 일반청소년주점출입시성인신분미확인율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 17 위기청소년주점출입시성인신분미확인율실태조사 통계자료원미제시 기준치부적절 ( 기준 - 소득수준하위음주율 ) 지표명및지표정의변경 18 주류광고인지도 ( 연간 ) 알수없음자료원미제시 19 20 건강증진인력중신체활동과건강운동에대한연수교육수료율 신체활동증진동기유발상담을받은사람의비율 21 당적정수준섭취인구비율 ( 만 6 세이상 ) 알수없음 알수없음 한국영양학회 (2010 년한국인영양섭취기준 ) 자료원미제시 자료원미제시 통계원없음 22 빈혈인가임기여성 (10~49 세 ) 인구비율감소국민건강영양조사통계원없음 건강 23 검진기관평가 ( 일반 ) 결과하위등급기관비율검진기관평가결과자료통계원없음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57 분야지표명계획서내자료원 모니터링불가원인 검진 24 건강검진기관종사자교육이수비율알수없음통계원없음 관절염 심뇌혈관질환 정신보건 구강보건 비상방역체계 25 수검자만족도알수없음통계원없음 26 관절염의본인인지의사진단유병율 ( 골관절염 )(65 세이상 ) 국민건강영양조사 지표정의변경, 산출중단 27 관절염환자의보건교육이수율 (30 세이상 ) 국민건강영양조사통계원없음 28 본인의사진단관절염환자의운동실천율국민건강영양조사통계원없음 29 관절염환자의활동제한율 (30 세이상 ) 국민건강영양조사통계원없음 30 관절염으로인한장애발현율감소알수없음통계원없음 31 연간발검사율알수없음통계원없음 32 연간미세단백뇨측정율 심평원 ( 당뇨병기초통계연구심층분석 ) 통계원없음 33 연간안저검사수진율국민건강영양조사통계원없음 34 연간치과수진율국민건강영양조사통계원없음 35 허혈성심질환발생율 ( 인구 10 만명당 ) 알수없음통계원없음 36 허혈성심질환재발율알수없음통계원없음 37 심근경색증환자의치명율알수없음통계원없음 38 뇌졸중발생율 ( 인구 10 만명당 ) 알수없음통계원없음 39 뇌졸중유병율 (30 세이상인구대비 ) 국민건강영양조사통계원없음 40 뇌졸중재발율알수없음통계원없음 41 뇌졸중위험증상인지율 (20 세이상 ) 뇌졸중증상인지도설문조사통계원없음 42 뇌졸중치명율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원없음 43 정신의료기관의재원적절성향상알수없음통계원없음 44 정신요양시설의재원적절성향상알수없음통계원없음 45 정신질환자재입원율감소 (3 개월이내 ) 알수없음통계원없음 46 중증정신질환자사망율감소 ( 명 ) Mental health annual report 통계원없음 47 정신보건심판위원회퇴원명령율증가 48 알코올중독사례관리율향상 계속입원심사청구결과보고,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사업보고서 통계원없음 통계원없음 49 성인 (35~44 세 ) 치주낭형성자율국민건강영양조사통계원없음 50 영유아 (2~6 세 ) 정기구강검진수진율국민건강영양조사통계원없음 51 신종감염병 ( 임상 ) 감시참여의료기관수알수없음통계원없음 52 BSL4 실험실수알수없음통계원없음 53 54 55 56 발굴된신, 변종인플루엔자치료제신약타깃수 개발이착수된신, 변종인플루엔자치료제신약수 개발된백신수 ( 면역증강제사용백신, 세포배양백신 ) 일반병실감염방지시설설치거점의료기관수 알수없음 알수없음 알수없음 알수없음 통계원없음 통계원없음 통계원없음 통계원없음 57 신종감염병관련병의원교육매뉴얼개발알수없음통계원없음

58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결핵 분야지표명계획서내자료원 모니터링불가원인 58 신종감염병전문의료인력수 ( 명 ) 알수없음통계원없음 59 연간전문의료인력보수교육수행건수알수없음통계원없음 60 61 신종인플루엔자대응양해각서체결국가 ( 개국 ) 정부기관내전담부서설립및중앙자문위원회구성 알수없음 알수없음 통계원없음 통계원없음 62 의료기관인증평가제감염관리평가항목강화알수없음통계원없음 63 신규감염관리의사양성 ( 명 ) 알수없음통계원없음 64 신규감염관리간호사양성 ( 명 ) 알수없음통계원없음 65 감염관리의사재교육및재인정 ( 명 ) 알수없음통계원없음 66 웹기반의교육과정및교육인증제도도입알수없음통계원없음 67 침습성 MRSA 발생율조사알수없음통계원없음 68 69 호흡기바이러스의료관련감염율조사및관리 설사바이러스의료관리감염율조사및관리 알수없음 알수없음 통계원없음 통계원없음 결핵 70 신환자중다제내성율알수없음통계원없음 모성건강 근로자건강증진 71 임부빈혈율 72 근로자의고혈압유병율 73 근로자의비만 (25KG/m2 이상 ) 유병율 ( 관리율 )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근로자건강생활실천및만성질환관리실태조사 근로자건강생활실천및만성질환관리실태조사 통계원없음 자료원검색안됨 자료원검색안됨 74 근로자의우울증시점유병율알수없음통계원없음 군인건강증진 75 적정체중 (18.5 BMI<25) 비율 군장병비만도조사 ( 국방부, 2010) 자료원검색안됨 76 고도위험음주비율건강검진결과 ( 국방부 ) 자료원검색안됨 77 신체능력 4,5 급비율알수없음통계원없음 학교보건 78 보건교육 ( 성교육 ) 수강경험율 성교육프로그램의효과분석및개선방안연구 통계원없음 79 학교내안전사고발생건수비율서울학교안전공제회자료원검색안됨 80 고위험인터넷사용자율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조사문항삭제 81 건강환경평가결과우수학교비율교육과학기술부내부자료 (2010) 통계원없음 취약가정방문건강 장애인건강 82 전문사례관리교육이수율보건복지부내부사업결과보고통계원없음 83 장애인건강관리실천율 ( 금연, 금주, 운동, 식습관개선등 ) 알수없음 통계원없음 84 장애인우울증치료율알수없음통계원없음 85 1 차의료기관의료비보장율알수없음통계원없음 * 사업체계관리분야및인프라지표제외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59 사. 세부사업계획내용의적절성세부사업현황제3차 HP2020 은 32개중점과제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 140개의세부사업을추진하도록계획되었음 - 중점과제별세부사업수는평균 4개이었으며, 구강 의세부사업수가 9개로가장많았음 표 24 중점과제별세부사업현황 구분개수세부사업명 계 140 개 건강생활실천확산 금연 4 흡연예방사업, 흡연자급연사업, 비흡연자보호사업, 금연환경조성사업 절주 6 신체활동 5 영양 7 주류판매면허제도개선사업, 주류가격조정, 음주조장환경개선사업, 교육및정보제공사업, 음주문제예방사업, 절주사업및평가시스템구축및지원사업 한국인신체활동표준지침제공, 다양한신체활동프로그램및건강교육프로그램개발 확산, 지역사회신체활동활성화를위한정보제공, 건강증진신체활동의추진기반조성, 신체활동실천의형평성강화 식생활지침의주기적개정및교육자료개발 보급, 가공식품및외식음식중나트륨함량감량사업, 영양표시적용범위확대및인식제고 ( 점진적자율표시확대및의무화 ), 건강체중인식확산을위한교육및홍보사업, 노인급식의질관리및제고사업, 영양관리서비스의산업기반정비및건강 / 질환관리상품으로육성, 취약계층을위한영양관리사업개발및확대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암 3 암예방및관리강화, 국가암검진의활성화, 암생존자관리체계구축 건강검진 3 관절염 2 심뇌혈관질환 6 국가건강검진수검율향상사업, 국가건강검진질향상사업, 국가건강검진사후관리강화사업 관절염의임상적검사를통한유병율및기초자료조사를위한코호트구축, 지역사회중심의관절염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교육 홍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지속관리기반구축, 심정지 급성뇌졸중등응급대응강화, 심뇌혈관질환급성기진료역량제고, 심뇌혈관질환조기재활및재발방지체계구축, 심뇌혈관질환등록및조사감시체계구축과운영

60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구분개수세부사업명 비만 6 정신보건 4 구강보건 9 비만에대한건전정보제공과홍보 캠페인, 비만예방 관리를위한비만진단기준정립및국가적비만관리지침개발보급, 직장인비만예방 관리서비스제공, 취약계층비만예방프로그램개발보급, 아동 청소년비만예방프로그램의강화, 고도비만관리지원 정신질환편견해소 (Anti-stigma movement), 지역사회정신보건인프라구축, 국민정신건강질향상, 중증정신질환자삶의질향상을위한정신보건치료적환경개편 아동 청소년의바른양치실천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취약계층별예방중심구강질환관리사업, 저소득층노인 장애인의치보철사업, 찾아가는구강보건의료서비스제공사업, 공공구강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확충사업, 구강보건교육 홍보사업,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사업, 아동 청소년치과주치의제도개발 감염질환관리 예방접종 6 비상방역체계 3 의료관련감염 5 결핵 8 에이즈 4 예방접종대상감염병관리감시강화, 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추진강화,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수급관리강화, 예방접종교육 홍보, 예방접종등록시스템운영, 예방접종실시기준및안전관리 신종및재출현감염병감시사업, 신종및재출현감염병진단 치료 예방사업, 신종및재출현감염병대비의료자원확보및관리 교육시스템개발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구축을통한의료관련감염율감소, 의료관련감염관리전문인력양성 : 감염관리의사및감염관리간호사인정제도확립과시행, 다약제내성균및중요의료관련감염병원균관리, 항생제적정사용관리및평가프로그램개발, 의료관련감염예방을위한교육 연구 표준화작업 결핵관리사업 M&E( 모니터링및평가 ) 를위한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고도화구축, 결핵환자접촉자검진및잠복결핵감염자치료확대, 민간공공협력사업확대, 노숙인등취약계층에대한결핵치료관리체계구축, 결핵조기진단을위한진단체계개선, 결핵연구및진단등개발, 공공민간결핵표준지침서개발, 난치성다제내성결핵환자의치료효율향상을위한지원 남성동성애자대상에이즈예방교육 홍보및검진상담소운영사업, HIV 감염인치료순응도와삶의질향상을위한상담사업, 에이즈바로알리기 교육 홍보사업, 보건의료인및민간단체사업인력전문화교육 훈련사업 안전환경보건 식품정책 5 손상예방 2 건강영향평가 3 식중독예방및관리, 수입식품의안전성제고, 유통식품의 HACCP 의무적용비율제고로안전성강화, 음식점위생등급평가실시확대및정착, 기후변화등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식품안전관리강화 인구집단별비의도적, 의도적손상예방에대한교육홍보사업지원, 인구집단별비의도적손상예방을위한안전환경지원사업 건강영향평가기술지원체계구축및운영, 건강영향평가실시를위한법적근거마련,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건강영향평가확산지원및환경조성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61 구분개수세부사업명 인구집단별건강관리 모성건강 5 영유아건강 5 분만취약지역의단계적해소를위한지역별맞춤형지원및공공투자확대, 고령임신및고위험임산부건강관리강화및공적지원확대, 산전 산후건강관리표준가이드라인개발및보급, 불임 ( 난임 ) 부부임신및출산을위한의료적 사회적지원체계구축, 청소년생식건강증진 신생아집중치료실지원,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보건소모유수유클리닉운영및직장내모유수유실설치, 취학전아동실명예방사업, 보육시설의영유아건강역량강화 노인건강 3 치매조기발견및예방관리사업,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사업, 노인건강운동교실 근로자건강증진 2 사업장건강증진운동활성화, 근로자건강센터설치운영 군인건강 2 건강증진실설치운영확대, 군건강증진사업활성화 학교보건 8 다문화가족건강 2 학교건강지원기구의설립, 학생들의불건강한보건행태의감소 ( 흡연예방목표지표의선정금연분과에서하지만사업은포함함 ), 학생들의개인위생실천율의증가, 학생들의정신건강향상, 학생들의건전한이성교제의조성, 학생들의손상예방, 학생들의인터넷중독감소사업, 건강한학교환경조성 ; 건강한학교환경평가사업 결혼이민여성및자녀에대한건강관리프로그램개발운영, 다문화가족에대한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취약가정방문건강 1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 7 국가단위의보건통계생산시장애인건강통계산출, 장애예방사업강화, 장애인의건강행태개선및이차장애예방정책강화, 장애범주와의료보장의지속적확대, 지역사회중심의건강증진시스템구축, 장애인의건강관련프로그램요구도파악, 장애인의건강기능지표개발및적용 사업체계관리 기반 ( 인프라 ) 4 평가 4 정보및통계 4 건강증진재단설립, 주민건강센터설치지원, 도시보건지소설치, 민간부문건강증진사업참여확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모니터링및평가체계구성및운영,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모니터링및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 모니터링및평가를위한통합지원체계구축및운영, 건강증진사업성과관리체계구축 건강증진종합계획모니터링및평가를위한건강증진평가정보관리체계구축, 건강증진통계정보관리체계구축, 건강증진지식관리체계구축, IT 기술을적용한건강증진정보화추진 재원 2 건강증진기금재원구조개편, 건강증진기금재원확대

62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세부사업계획의적합성 중점과제별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부사업의효과성평가에대해서는체계적인연구가 필요하나, 본평가에서는전문가정성평가로 32 개중점과제세부사업계획의적합 여부를평가함 중점과제별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부사업과내용이적절한가에대한평가위원의 평가결과, 비상방역체계, 결핵 이가장적절하고, 의료관련감염 이가장부적절한 것으로평가됨 표 25 세부사업추진계획의적절성평가결과 ( 평가점수 : 5 점, 매우적절 ~1 점, 매우부적절 ) 중점과제 평가결과순위중점과제평가결과 순위 건강생활실천확산 4.11 안전환경보건 4.50 1. 금연 4.23 13 17. 식품정책 4.80 3 2. 절주 4.15 16 3. 신체활동 4.03 21 4. 영양 4.06 19 18. 손상예방 4.25 11 19. 건강영향평가 4.17 15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4.19 인구집단건강관리 4.19 5. 암 4.23 13 6. 건강검진 3.80 26 7. 관절염 4.15 16 8. 심뇌혈관질환 4.63 4 9. 비만 4.33 9 10. 정신보건 4.15 16 11. 구강보건 3.94 25 감염질환관리 4.37 12. 예방접종 3.67 28 13. 비상방역체계 5.00 1 14. 의료관련감염 3.80 26 15. 결핵 5.00 1 16. 에이즈 4.38 8 20. 모성건강 4.24 12 21. 영유아건강 4.00 22 22. 노인건강 4.43 6 23. 근로자건강증진 4.50 5 24. 군인건강증진 4.40 7 25. 학교보건 4.04 20 26. 다문화가족건강 4.00 22 27. 취약가정방문건강 4.00 22 28. 장애인건강 4.30 10 * 사업체계관리분야 (4 개중점과제 ) 는평가에서제외함.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63 중점과제별목표달성측면에서의세부사업계획의적절성에대한평가자의견은 [ 표 26] 과같음 표 26 세부사업적절성확보를위한평가위원의견 과제명신체활동영양암건강검진관절염심뇌혈관질환비만예방접종에이즈식품정책손상예방건강영향평가노인건강 제언 - 국가수준의신체활동가이드라인의체계적인연구와개발이필요함 - 국가수준의신체활동연구및정책개발추진체구성이시급함 - 전담영양사보다는다문화가정건강증진을위한다부처 (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등 ) 공동연계사업체계개발및운영이더필요함 ( 전담영양사도필요하지만전달체계도미비함 ) - 아동급식관련사업개발필요 - 암예방및암검진사업은함께실시할필요가있음 - 또한암예방을위한건강생활실천사업은기존의흡연, 신체활동, 영양등에서할필요가있음 - 본과제에서는암조기검진에대한교육과홍보사업에좀더투자할필요가있음 - 앞서성과지표와관련성이부족한사업이많음 - 기존의만성질환관리사업에녹아들어가야함 - 구체적으로실시되고있는지를평가할필요가있음 - 지역사회에서하는사업들이부족함 - 직장인저소득층아동청소년비만고도비만의전반에대한계획은적정하나실제사업진행이매우부진한단계에있음 - 예방접종대상감염병관리감시강화에현재유행으로문제가되고있는예방접종대상감염병들에대한사업내용이부족함 - 에이즈바로알리기사업 중 세계에이즈의날 행사는에이즈환자등의시위등을우려하여 2013 년도부터폐지되었으며, 보건의료인대상교육사업 도축소되고있음. 이는정부의에이즈사업방향을결정함에있어서 HP 2020 이간과되고있음을시사하는것임. 이런맥락에서해당사업의적정성을다소낮게평가한것임 - 실제수입식품안전성제고분야에서추진해야할과제들이기후변화대응식품안전관리강화에들어있어계획수립시부터편법이있어보임 - 추진하는사업내용도다기후변화대응이아니라수입식품대응내용임 - 기후변화대응사업이전적으로수입식품안전관리에맞추어져있다. 기후변화는외국뿐만아니라우리나라도일어나기때문에국내생산식품안전관리를위한사업도계획되어야함 - 교육홍보자료보급에그치고, 누가교육을할지분명하지않아실효성부분에서확신이없음 - 안전환경지원사업의범위가취약계층이나저소득층에만국한하고있는데일반인구집단도손상예방사업의대상이되어야할것임. 또한교통사고와낙상에만집중하고있는데보다다양한재난에대한대비책들도포함되어야함 - 현재환경부의환경보건법이있어보건복지부에서조차독립법을제정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각관련기관별독립법제정은어려울듯보이고, 조례나규칙등이제정되어야함 - 노인의신체기능장애예방을위한허약노인관리사업이필요함 - 5 가지의목표와세부사업의불일치, 치매조기발견및예방관리사업을제외하곤목표 22-1, 22-3, 22-4, 22-5 를달성하기위한사업이존재하지않음. 또세부사업명에서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사업과노인건강운동교실의목적이불확실함

64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2 계획의수행부분 2-1. 연차별사업실행의적절성 가. 세부사업의추진내용 2014 년기준, 140 개세부사업중 134 개사업이추진중임실행계획서는매년초 (1~2 월 ) 에 140개세부사업수행해당부서에서작성하도록되어있으며, 실행계획서양식에는전년도성과와당해연도계획을기술하도록되어있음 - 전년도는성과목표, 성과결과, 목표달성도및사업추진현황에대한자체평가 ( 정상추진, 부진, 완료, 사업중단및변경 ), 예산집행결과를기술하며, 당해연도는사업내용, 성과목표및목표치, 예산에대한계획을수립함 본보고서에서는 2012~2014 년 HP2020 의중점과제에대한세부사업추진현황자료를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2012 년은 128개, 2013 년은 131개, 2014 년도는 134개사업이추진되고있음 [ 표 27 및부록 3] - 2014 년을기준으로살펴보면, 추진되지않고있는사업은절주 1개, 구강보건 2개, 영유아건강 1개, 학교보건 2개등총 6개 * 사업임 * 절주의 주류가격조정사업, 구강보건의 찾아가는구강보건의료서비스제공사업, 아동 청소년치과주치의제도개발, 영유아건강의 보육시설의영유아건강역량강화, 학교보건의 학교건강지원기구의설립, 건강한학교환경조성 ; 건강한학교환경평가사업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65 표 27 중점과제별연차별실행계획추진현황 ( 단위 : 개 ) 구분 HP2020 계획 2012 년 2013 년 2014 년 총계 140 128 131 134 건강생활실천확산금연 4 4 4 4 절주 6 5 5 5 신체활동 5 5 5 5 영양 7 6 7 7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암 3 3 3 3 건강검진 3 3 3 3 관절염 2 2 2 2 심뇌혈관질환 6 5 5 6 비만 6 5 6 6 정신보건 4 4 4 4 구강보건 9 6 7 7 감염질환관리예방접종 6 6 6 6 비상방역체계 3 3 3 3 의료관련감염 5 5 5 5 결핵 8 8 8 8 에이즈 4 4 4 4 안전환경보건식품정책 5 5 5 5 손상예방 2 2 1 2 건강영향평가 3 3 3 3 인구집단별건강관리모성건강 5 5 5 5 영유아건강 5 5 4 4 노인건강 3 3 3 3 근로자건강증진 2 2 2 2 군인건강 2 2 2 2 학교보건 8 6 6 6 다문화가족건강 2 2 2 2 취약가정방문건강 1 1 1 1 장애인건강 7 7 7 7 사업체계관리기반 ( 인프라 ) 4 4 4 4 평가 4 1 3 4 정보및통계 4 4 4 4 재원 2 2 2 2

66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타부처및민간과의연계 Health in all Policy 의개념에따라타부처와연계하여사업을수행하고있는가에대한평가위원의정성평가한결과는아래와같음 - 중점과제별로 예방접종 및 건강영향평가 가타부처와연계를가장활발하게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고, 비만 이가장미흡한것으로평가됨 표 28 세부사업별연계수준평가결과 ( 평가점수 : 5 점, 매우적절 ~1 점, 매우부적절 ) 중점과제 평가결과순위중점과제평가결과 건강생활실천확산 3.71 안전환경보건 4.25 순위 1. 금연 3.58 24 17. 식품정책 4.30 4 2. 절주 3.80 19 3. 신체활동 3.50 25 18. 손상예방 3.75 21 4. 영양 3.84 18 19. 건강영향평가 4.50 1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3.61 인구집단건강관리 4.02 5. 암 3.80 19 20. 모성건강 4.06 7 6. 건강검진 3.33 26 7. 관절염 4.00 8 21. 영유아건강 3.94 14 8. 심뇌혈관질환 3.30 27 22. 노인건강 3.90 17 9. 비만 3.17 28 10. 정신보건 3.93 15 23. 근로자건강증진 4.00 8 11. 구강보건 3.91 16 24. 군인건강증진 4.00 8 감염질환관리 4.21 25. 학교보건 4.00 8 12. 예방접종 4.50 1 13. 비상방역체계 4.00 8 26. 다문화가족건강 3.65 23 14. 의료관련감염 4.40 3 27. 취약가정방문건강 3.70 22 15. 결핵 4.00 8 16. 에이즈 4.13 6 28. 장애인건강 4.30 4 * 사업체계관리분야 (4개중점과제 ) 는평가에서제외함.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67 - 타부처, 민간기관등과의연계측면에서중점과제별세부사업계획의적절성에대한 세부적인평가위원의견은 [ 표 29] 과같음 표 29 세부사업별연계강화를위한평가위원의견 과제명금연암건강검진심뇌혈관질환정신보건에이즈식품정책손상예방건강영향평가다문화가족건강 제언 - 타부처, 타기관, 민간기관등의참여계획이미흡함 - 사업의지원및평가에서국립암센터나질병관리본부의참여가필요함 - 건강검진기관의주체적참여가필요함 - 국민부담이높은질환임에도불구하고중앙차원의연계가미흡함 - 사회복지기관들이빠져있음 - 보건의료인대상교육훈련 과관련하여정부주도의사업틀을벗어나민간 ( 학회등 ) 주도의사업추진체계구축이필요함 - 음식점위생등급평가를제외하면민간단체와의협력이저조함 - 식중독발생의큰부분이학교급식이기때문에교육부의참여가반드시필요함 - 수입식품의안전성제고는농축산식품부, 해수부등관련부처의참여가필요 - 식품제조가공업체등의민간참여도필요 - 교육, 홍보사업지원에타부처협력이없다는것은시정이필요함 - 기술지원체계의경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의협력이필요함 - 법적근거마련의경우에는법적근거마련이라는활동밖에는포함되어있지않아타부처와의협의기간이사전준비작업으로추가될필요가있음. 즉, 타부처와의협의과정에서포럼, 워크숍, 연구등의공동운영을통해법마련의기반을다질필요가있음 - 방문건강관리사업에대한연계내용이없음 영유아건강 - 보건소와민간단체를통해사업수행을하고있음.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수행하고있는민간보조사업현황을분석한결과, 제3차 HP2020 32개과제중 14개과제, 총 50개사업이민간과연계하여추진하고있음 - 2014 년도기준으로전체민간보조사업중건강증진기금으로운영되는사업은총 89개로, 전체민간보조사업비중 48.3% 를차지하며약 386억원이투입됨

68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30 제3차 HP2020 내국민건강증진기금민간보조사업현황 (2014 년도 ) 구분 사업수 세부사업명 총계 (14개중점과제 ) 50 건강생활실천확산금연 3 흡연예방사업 (1), 흡연자금연사업 (1), 비흡연자보호사업 (1) 절주 4 음주조장환경개선사업 (1), 교육및정보제공사업 (3) 영양 1 건강체중인식확산을위한교육및홍보사업 (1)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암 6 심뇌혈관질환 3 정신보건 8 암예방및관리강화 (2), 국가암검진의활성화 (3), 암생존자관리체계구축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교육 홍보 (1), 심정지 급성뇌졸중등응급대응강화 (1), 심뇌혈관질환등록및조사감시체계구축과운영 (1) 정신질환편견해소 (2), 국민정신건강질향상 (4), 중증정신질환자삶의질향상을위한정신보건치료적환경개편 (2) 구강보건 2 취약계층별예방중심구강질환관리사업 (1), 구강보건교육 홍보사업 (1) 감염질환관리 의료관련감염 1 결핵 8 에이즈 3 의료관련감염관리전문인력양성 : 감염관리의사및간호사인정제도확립과시행 (1) 결핵관리사업 M&E( 모니터링및평가 ) 를위한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고도화구축 (1), 민간공공협렵사업확대 (2), 결핵조기진단을위한진단체계개선 (2), 결핵연구및진단등개발 (2), 공공민간결핵표준지침서개발 (1) 남성동성애자대상에이즈에방교육 홍보및검진상담소운영사업 (1), HIV 감염인치료순응도와삶의질향상을위한상담사업 (2) 인구집단별건강관리 모성건강 4 고령임신및고위험임산부건강관리강화및공적지원확대 (1), 청소년생식건강증진 (3) 영유아건강 1 취학전아동실명예방사업 (1) 노인건강 3 치매조기발견및예방관리사업 (2),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사업 (1) 사업체계관리기반 ( 인프라 ) 3 건강증진재단설립 (2), 도시보건지소설치 (1)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69 나. 예산투입현황사업실행예산현황 14년도제3차 HP2020 실행예산액은총 595,846 백만원으로, 12년도집행액 627,230 백만원에비해 31,384 백만원감액되었으나, 13년도집행액에비해 63,213 백만원증액됨 예산투입액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과제는 예방접종 으로 2012 년도예산비율은 11.4%, 2013 년도 19.7%, 2014 년도 30.5% 임 - 예방접종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한과제는모성건강 12.3%, 기반 ( 인프라 ) 10.2% 로, 32개과제예산의약 52.5% 가 3개과제에투입됨 표 31 2014 년도사업예산비중분석결과 예산분포 과제수 (%) 과제명 30% 이상 1( 3.1%) 예방접종 (30.5%) 10-30% 미만 2( 6.3%) 모성건강 (12.3%), 기반 (10.2%) 5-10% 미만 2( 6.3%) 정신보건 (8.0%), 심뇌혈관질환 (5.4%) 1-5% 미만 10(31.2%) 1% 미만 17(53.1%) 영유아건강 (4.7%), 장애인건강 (4.3%), 결핵 (4.0%), 영양 (3.1%), 구강보건 (2.8%), 식품정책 (2.6%), 노인건강 (2.3%), 금연 (1.8%), 근로자건강증진 (1.7%), 건강검진 (1.2%) 절주 관절염 (0.8%), 비상방역체계 의료관련감염 (0.7%), 정보및통계 (0.6%), 암관리 (0.5%), 에이즈 (0.4%), 손상예방 (0.1%), 군인건강증진 학교보건 (0.3%), 평가 (0.1%), 비만 다문화가족건강 신체활동 (<0.1%), 건강영향평가 재원 취약가정방문건강 ( 비예산 ) 반면, 위 3 개과제와는달리 32 개과제중 17 개과제 [ 표 29] 는사업비가 1% 미만 배정되었으며, 이중 3 개과제 ( 건강영향평가, 취약가정방문건강, 재원 ) 는비예산 사업으로추진되고있음 3 개년도예산투입액 (2014 년의경우예산액에해당 ) 중중점과제당배정된예산의 비율을분석한결과는 [ 표 32] 와같음

70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32 중점과제별사업투입현황 (2012~2014) ( 단위 : 백만원 (%) 분야 / 중점과제 2012 년도집행액 2013 년도집행액 2014 년도예산액 총계 627,280(100) 532,633(100) 595,846(100) 건강생활실천확산 58,149( 9.3) 28,238( 5.3) 34,010( 5.7) 금연 22,552( 3.6) 8,940( 1.7) 10,853( 1.8) 2. 절주 4,654( 0.7) 4,936( 0.9) 4,836( 0.8) 3. 신체활동 10,680( 1.7) 16(<0.1) 15(<0.1) 4. 영양 20,263( 3.2) 14,346( 2.7) 18,300( 3.1) 만성퇴행성질환및발병위험요인관리 103,045(16.4) 113,395(21.3) 111,351(18.7) 5. 암관리 3,226( 0.5) 2,998( 0.6) 2,947( 0.5) 6. 건강검진 7,572( 1.2) 8,072( 1.5) 7,191( 1.2) 7. 관절염 5,455( 0.9) 6,608( 1.2) 4,537( 0.8) 8. 심뇌혈관질환 29,359( 4.7) 32,933( 6.2) 31,984( 5.4) 9. 비만 134(<0.1) 128(<0.1) 115(<0.1) 10. 정신보건 36,109( 5.8) 44,694( 8.4) 47,613( 8.0) 11. 구강보건 21,190( 3.4) 17,962( 3.4) 16,964( 2.8) 감염질환관리 103,241(16.4) 138,682(26.0) 215,768(36.2) 12. 예방접종 71,690(11.4) 104,738(19.7) 181,611(30.5) 13. 비상방역체계 3,101( 0.5) 3,926( 0.7) 3,899( 0.7) 14. 의료관련감염 2,623( 0.4) 4,417( 0.8) 4,190( 0.7) 15. 결핵 23,524( 3.8) 23,563( 4.4) 23,789( 4.0) 16. 에이즈 2,303( 0.4) 2,038( 0.4) 2,279( 0.4) 안전환경보건 16,650( 2.7) 23537( 4.4) 15769( 2.6) 17. 식품정책 16,156( 2.6) 23,124( 4.3) 15,346( 2.6) 18. 손상예방 494( 0.1) 413( 0.1) 423( 0.1) 19. 건강영향평가 - - - 인구집단별건강관리 280,746(44.8) 161,968(30.4) 154,267(25.9) 20. 모성건강 63,989(10.2) 68,365(12.8) 73,410(12.3) 21. 영유아건강 23,770( 3.8) 27,761( 5.2) 28,194( 4.7) 22. 노인건강 12,609( 2.0) 13,857( 2.6) 13,997( 2.3) 23. 근로자건강증진 4,000( 0.6) 7,052( 1.3) 9,950( 1.7) 24. 군인건강증진 1,541( 0.2) 1,219( 0.2) 1,610( 0.3) 25. 학교보건 13,380( 2.1) - 1,500( 0.3) 26. 다문화가족건강 64,666(10.3) 200(<0.1) 200(<0.1) 27. 취약가정방문건강 67,472(10.8) - - 28. 장애인건강 29,319( 4.7) 43,514( 8.2) 25,406( 4.3) 사업체계관리 65,449(10.4) 66,813(12.6) 64,687(10.9) 29. 기반 ( 인프라 ) 61,000( 9.7) 61,852(11.6) 60,631(10.2) 30. 평가 198(<0.1) 645( 0.1) 715( 0.1) 31. 정보및통계 4,251( 0.7) 4,316( 0.8) 3,341( 0.6) 32. 재원 - - -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71 연차별예산투입의적절성에대한평가위원의정성평가결과, 손상예방 이가장적절한것으로평가됨 - 28개과제중보통 (3.0 점 ) 미만은총 5개이며, 그중 비만 과제예산이가장부적절한것으로평가됨 (1.6점 ) 표 33 예산투입의적절성에대한평가결과 ( 평가점수 : 5 점, 매우적절 ~1 점, 매우부적절 ) 중점과제 평가결과순위중점과제평가결과 순위 건강생활실천확산 3.3 안전환경보건 3.6 1. 금연 3.7 9 17. 식품정책 4.3 2 2. 절주 3.2 15 3. 신체활동 3.0 19 4. 영양 3.2 15 18. 손상예방 4.5 1 19. 건강영향평가 2.0 26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3.0 인구집단건강관리 3.8 5. 암 3.7 9 6. 건강검진 3.5 13 7. 관절염 3.2 15 8. 심뇌혈관질환 3.0 19 9. 비만 1.6 28 10. 정신보건 3.7 9 11. 구강보건 2.3 25 감염질환관리 2.8 12. 예방접종 3.0 19 13. 비상방역체계 3.0 19 14. 의료관련감염 3.0 19 15. 결핵 3.0 19 16. 에이즈 2.0 26 20. 모성건강 3.7 9 21. 영유아건강 4.0 4 22. 노인건강 4.0 4 23. 근로자건강증진 4.0 4 24. 군인건강증진 38 8 25. 학교보건 3.4 14 26. 다문화가족건강 3.2 15 27. 취약가정방문건강 4.0 4 28. 장애인건강 4.1 3 * 사업체계관리분야 (4 개중점과제 ) 는평가에서제외함.

72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국민건강증진기금결산현황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수행되었던사업결산현황은 [ 표 34] 와같음 표 34 국민건강증진기금결산현황 (2011~2014) 사업명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결산 % 결산 % 결산 % 예산 % 1 장애인재활지원 5,200 0.3 5,000 0.3 620 0.03 595 0.03 2 노인의료보장 16,077 0.9 4,211 0.2 10,750 0.5 17,648 0.8 3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49,239 2.6 34,709 1.7 36,711 1.8 41,186 1.8 4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 기금운영비 ) 62 0.0 68 0.0 79 0.0 102 0.0 5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2,875 0.1 2,880 0.1 2,670 0.1 2,750 0.1 6 취약계층의료비지원 - - 103,484 5.2 107,342 5.2 99,014 4.2 7 공공보건의료확충 68,401 3.6 60,302 3.0 50,011 2.4 60,370 2.6 8 보건산업육성 (R&D) 179,211 9.5 217,369 10.9 232,524 11.2 228,740 9.8 9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10,806 0.5 11,149 0.6 9,254 0.5 8,602 0.4 10 국민건강생활실천 108,561 5.8 113,461 5.7 136,444 6.6 143,592 6.2 11 암및희귀질환지원 97,146 5.1 33,110 1.7 32,908 1.6 27,773 1.2 12 정신질환관리 18,104 1.0 28,282 1.4 36,526 1.8 43,717 1.9 13 구강보건사업지원 20,103 1.1 844 0.05 - - - - 14 보건의료서비스지원 1,087 0.1 600 0.05 468 0.02 - - 15 질병관리본부시험연구인력지원 - - - - - - 17,918 0.8 16 질병관리본부지원 153,061 8.1 189,213 9.5 221,523 10.7 291,843 12.5 17 건강보험제도운영 956,777 50.7 1,007,280 50.5 998,611 48.2 1,019,135 43.7 18 계정간거래 39,187 2.1 36,256 1.8 38,078 1.8 66,552 2.9 19 여유자금운용 159,870 8.5 145,381 7.3 155,740 7.5 261,905 11.2 합계 1,885,767 100 1,993,599 100 2,070,259 100 2,331,442 100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금관리지원팀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73 2014 년도국민건강증진기금중민간보조사업의형태로수행된사업과예산현황은 [ 표 35] 와같음 표 35 2014 년국민건강증진기금민간보조사업및사업예산액현황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민간보조사업전체예산 (89 개 ) 80,126,532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노인의료시설확충 치매관리체계구축 취약계층의료비지원 구강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장기기증활성화지원 1 임신출산육아등종합정보제공 400,000 2 임산부의날홍보및캠페인 55,000 3 낙태폐해방지및예방사업 193,000 4 생명존중분위기확산및실천적피임교육 250,000 5 위기임신전문상담인프라구축운영 267,000 6 국가치매관리사업운영 1,600,000 7 치매상담콜운영 1,706,000 8 지역사회장애인구강건강을위한협력강화방안 100,000 9 구강보건교육자료 100,000 10 임산부, 영유아구강건강을위한치주관리프로그램 80,000 11 치매관리사업홍보 225,000 12 치매전문교육 (4 개수행기관 ) 270,000 13 국민건강보험공단업무위탁수수료등 350,000 14 노인실명예방관리 ( 안검진비, 개안수술비, 예방교육및관리운영비, 계수조정 ) 계 1,193,000 15 전립선등노인성질환예방관리 200,000 16 희귀난치성질환자쉼터운영비 100,000 17 지역거점병원운영지원 248,000 18 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수수료 350,000 19 희귀난치성질환조기진단지원 216,000 20 취학전아동실명예방사업 405,000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 21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 ( 검사비, 사전사후관리비 ) 4,246,000 혈액안전관리 혈액안전관리 공공보건의료기반구축 ( 단위 : 천원 ) 22 헌혈의집설치 ( 신설 ) 3,000,000 23 혈액안전관리체계구축 ( 장비구입및교체 ) 2,124,000 도시지역보건지소확충 24 도시보건지소사업기술지원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 84,000

74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공공보건의료정보화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소비자건강정보제공 25 콘텐츠유지보수및포털운영 395,000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구축 운영 ( 정보화 ) 공공의료기관평가및의료기술단지원 공공보건의료센터운영 건강증진조사연구 26 재해복구센터운영 312,000 27 중앙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907,000 28 중앙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지원 1,244,000 건강증진조사연구 29 일반연구과제 606,000 보건소건강증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예방관리 영유아및생애전환기검진사업 주요만성질환예방관리 금연사업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절주사업 음주폐해예방관리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운영 건강증진사업기술지원 국가암관리사업지원 국가암관리 30 사업 DB 관리, 모니터링, 근거기반프로그램개발 565,000 31 건강생활실천사업모니터링및기술지원 100,000 32 식생활영양사업및비만예방지원 300,000 33 보건간호사회교육훈련및평가 16,000 34 영유아및생애전환기건강검진업무위탁수수료 335,000 35 심뇌혈관질환예방홍보사업 ( 심뇌건강캠페인 레드써클 ) 300,000 36 보건소심뇌혈관질환전문가육성교육사업평가및운영지원 150,000 37 중앙네트워크사업지원단운영 410,000 38 아토피, 천식예방관리교육, 홍보 100,000 39 만성질환예방관리가이드라인개발및보급 450,000 40 군의전경금연지원서비스 810,000 41 금연상담전화및온라인금연서비스제공 1,232,500 42 금연홍보제작 300,000 43 대상자별건전음주교육 231,000 44 주류광고모니터링사업 323,000 45 대학절주동아리지원 266,000 46 건전음주캠페인등 243,000 47 건강증진사업기술지원 6,291,000 48 세계보건협회연맹아태지역국제컨퍼런스개최 300,000 49 한의약건강증진사업기술지원 ( 한방공공보건평가단운영 ) 264,000 50 암정보및통계관리 2,883,000 51 암예방의날행사 40,000 52 민간단체를활용한암예방홍보교육 131,000 계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75 정신질환인식개선 정신질환인식개선및정신의료기관평가 정신보건시설확충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신종전염병대응체계강화 SARS 등신종감염병대책 성병및에이즈관리 에이즈및성병예방 결핵관리 국가결핵예방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53 암검진업무위탁수수료 1,255,000 54 암조기검진기관평가수수료 600,000 55 완화의료전문기관운영지원 2,720,000 56 완화의료활성화지원 200,000 57 58 정신질환편견해소및인식개선 ( 정신질환인식개선을위한공익광고송출및모니터링 ) 정신질환편견해소및인식개선 ( 정신질환이해도모및인식제고를위한교육등각종행사 ) 계 100,000 50,000 59 정신보건시설인권교육 150,000 60 정신의료기관평가 ( 과, 의원, 병원 ) 1,292,060 61 생명존중문화조성 1,600,000 62 자살예방교육및인력양성 300,000 63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400,000 64 자살유해정보모니터링및차단 100,000 65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관리사업 2,000,000 66 심리적부검체계구축 960,000 67 중앙자살예방센터운영 480,000 68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운영 220,000 69 감염병예방손씻기홍보사업 80,000 70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운영 600,000 71 HIV 감염인지원 1,794,972 72 에이즈상담소운영 949,000 73 고위험군대상예방교육및홍보 1,103,000 74 결핵관리전담간호사교육등 135,000 75 권역별모니터링및평가 990,000 76 결핵균배양검사질개선사업 3,600,000 77 취약계층결핵검진사업운영 ( 고위험군취약계층 ) 950,000 78 STOP TB 운동본부운영 500,000 79 국제결핵연구소운영 1,000,000 80 결핵연구원연구지원 320,000 81 BCG 백신개발등 900,000 82 X-ray 판독지원 170,000

76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만성질환조사감시체계운영 국가만성병예방관리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 83 84 85 86 87 질병관리조사연구 ( 국민건강증진기금 ) 의료관련감염관리교육훈련지원비등 국립중앙의료원지원 국립중앙의료원현대화사업지원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기금관리지원팀 (2014)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퇴원손상심층조사사업 ( 표본병원담당자교육프로그램운영및평가 ) 국가심정지조사통계사업 ( 구급기반의기초데이터베이스구축및질관리 ) 국가심정지예방관리사업 ( 일반인대상심폐소생술교육자료및도구개발 ) 한국형임상적측면의만성콩팥병예방관리를위한임상진료지침개발및보급 지역사회건강조사대상전국 253 개보건소단위표본설계및질관리 계 80,000 80,000 100,000 100,000 120,000 88 의료관련감염관리 330,000 89 국립중앙의료원현대화사업지원 16,531,000 다. 사업관리현황자체성과지표개발및관리현황사업부서에서는계획한세부사업을연간추진하기위하여자체성과지표를개발하고관리하고있음 - 자체성과지표로 1개세부사업당 1.4개의지표 * 를산출하고있으며, 매년관리지표수가증가하고있음 * 12년도 188개지표 13년도 194개지표 14년도 195개지표 - 분야별로살펴보면, 감염질환관리분야의성과지표가 58개 (29.7%) 로가장많았음 14년도기준으로사업관리지표의유형을살펴보면, 계량지표의비율은 69.2% (135 개 ) 로높으나매년비계량지표로사업성과를측정하는과제수가증가하고있음 - 14년도의경우 영유아건강 의 2개지표는지표명만제시하고목표치를제시하지않아지표유형을파악하기어려움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77 표 36 중점과제별자체성과지표수및유형 분야 / 중점과제 12 년도 13 년도 14 년도 지표수계량비계량지표수계량비계량지표수계량비계량목표치미제시 총계 188 145 43 194 148 46 195 135 58 2 건강생활실천확산 26 13 13 26 13 13 22 7 15 0 흡연 5 3 2 5 4 1 4 1 3 절주 6 3 3 6 2 4 6 2 4 신체활동 5 0 5 5 0 5 5 0 5 영양 10 7 3 10 7 3 7 4 3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39 29 10 35 26 9 39 26 13 0 암 4 3 1 4 1 3 6 2 4 건강검진 7 5 2 6 6 0 6 5 1 관절염 3 3 0 2 2 0 2 2 0 심뇌혈관질환 6 6 0 6 6 0 8 8 0 비만 6 0 6 6 1 5 7 0 7 정신보건 6 6 0 6 5 1 6 6 0 구강보건 7 6 1 5 5 0 4 3 1 감염질환관리 57 50 7 63 57 6 58 48 10 0 예방접종 10 7 3 11 8 3 12 6 6 비상방역체계 17 15 2 17 16 1 12 10 2 의료관련감염 6 6 0 10 10 0 9 9 0 결핵 15 13 2 16 14 2 16 14 2 에이즈 9 9 0 9 9 0 9 9 0 안전환경보건 8 5 3 10 6 4 15 11 4 0 식품정책 4 4 0 6 5 1 6 5 1 손상예방 1 1 0 1 1 0 6 6 0 건강영향평가 3 0 3 3 0 3 3 0 3 인구집단건강관리 50 42 8 45 38 7 46 38 6 2 모성건강 5 4 1 6 5 1 5 4 1 영유아건강 6 4 2 5 4 1 6 4 0 2* 노인건강 3 3 0 3 3 0 3 3 0 근로자건강증진 2 2 0 2 2 0 2 2 0 군인건강증진 5 5 0 5 5 0 5 5 0 학교보건 8 7 1 6 6 0 6 6 0 다문화가족건강 2 2 0 2 1 1 2 1 1 취약가정방문건강 1 1 0 1 1 0 1 1 0 장애인건강 18 14 4 15 11 4 16 12 4 사업체계관리 8 6 2 15 8 7 15 5 10 0 기반 ( 인프라 ) 4 4 0 6 5 1 5 4 1 평가 2 2 0 3 1 2 4 1 3 정보및통계원 - - - 4 0 4 4 0 4 재원 2 0 2 2 2 0 2 0 2 * 중점과제 21. 영유아건강 의 2 개지표는지표명만제시하고목표치를제시하지않음

78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14년도연차별세부계획의사업별관리지표의목표유형을과정목표, 영향목표, 결과목표로구분한결과, 과정목표 72.8%(142 개 ), 영향목표 21.5%(42 개 ), 결과목표는 5.7% (11개 ) 로 12년이후유사한분포를유지하고있음 - 건강생활실천확산분야와사업체계관리분야경우결과목표가전혀없었으며, 안전환경보건분야는 15개사업지표중 4개 (26.7%) 가결과목표인것으로분석됨 표 37 중점과제별자체성과지표별목표유형 12 년도 13 년도 14 년도 분야 / 중점과제지목표유형지목표유형지목표유형표표표수과정영향결과수과정영향결과수과정영향결과 총계 188 145 (72.1) 47 (23.4) 9 (4.5) 194 138 (71.1) 47 (24.2) 9 (4.7) 195 142 (72.8) 42 (21.5) 11 (5.7) 건강생활실천확산 26 19 (73.1) 6 (23.1) 1 (3.8) 26 17 (65.4) 8 (30.8) 1 (3.8) 22 16 (72.7) 6 (27.3) 0 (0.0) 흡연 5 3 2 0 5 3 2 0 4 2 2 0 절주 6 4 2 0 6 4 2 0 6 5 1 0 신체활동 5 5 0 0 5 4 1 0 5 5 0 0 영양 10 7 2 1 10 6 3 1 7 4 3 0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39 28 (71.8) 10 (35.7) 1 (2.5) 35 26 (74.3) 8 (22.8) 1 (2.9) 39 29 (74.4) 9 (23.1) 암 4 3 1 0 4 4 0 0 6 5 1 0 건강검진 7 2 5 0 6 1 5 0 6 1 5 0 관절염 3 3 0 0 2 2 0 0 2 2 0 0 심뇌혈관질환 6 4 2 0 6 4 2 0 8 5 3 0 비만 6 6 0 0 6 6 0 0 7 7 0 0 정신보건 6 4 1 1 6 4 1 1 6 4 1 1 구강보건 7 6 1 0 5 5 0 0 4 4 0 0 감염질환관리 57 40 (70.1) 14 (24.6) 3 (5.3) 63 45 (71.4) 15 (23.8) 3 (4.8) 58 43 (74.1) 12 (20.7) 예방접종 10 7 3 0 11 7 4 0 12 10 2 0 비상방역체계 17 15 2 0 17 15 2 0 12 11 1 0 의료관련감염 6 4 1 1 10 8 1 1 9 7 1 1 결핵 15 12 1 2 16 13 1 2 16 13 1 2 에이즈 9 2 7 0 9 2 7 0 9 2 7 0 안전환경보건 8 7 (87.5) 0 (0.0) 1 (12.5) 10 8 (80.0) 0 (0.0) 2 (20.0) 15 11 (73.3) 0 (0.0) 식품정책 4 3 0 1 6 4 0 2 6 4 0 2 손상예방 1 1 0 0 1 1 0 0 6 4 0 2 건강영향평가 3 3 0 0 3 3 0 0 3 3 0 0 인구집단건강관리 50 30 (60.0) 17 (34.0) 3 (6.0) 45 29 (64.4) 14 (31.1) 2 (4.5) 46 30 (65.2) 13 (28.3) 모성건강 5 2 2 1 6 5 1 0 5 5 0 0 영유아건강 6 3 2 1 5 3 1 1 6 3 2 1 노인건강 3 2 1 0 3 2 1 0 3 2 1 0 근로자건강증진 2 2 0 0 2 2 0 0 2 2 0 0 군인건강증진 5 1 3 1 5 1 3 1 5 1 3 1 학교보건 8 5 3 0 6 2 4 0 6 2 3 1 다문화가족건강 2 0 2 0 2 1 1 0 2 1 1 0 1 (3.5) 3 (5.1) 4 (26.7) 3 (6.5)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79 분야 / 중점과제 지표수 12 년도 13 년도 14 년도 목표유형 지 목표유형 지 목표유형 과정 영향 결과 표수 과정 영향 결과 표수 과정 영향 결과 취약가정방문건강 1 0 1 0 1 0 1 0 1 0 1 0 장애인건강 18 15 3 0 15 13 2 0 16 14 2 0 사업체계관리 8 8 (100) 0 (0.0) 0 (0.0) 15 13 (86.7) 2 (13.3) 0 (0.0) 15 13 (86.7) 2 (13.3) 0 (0.0) 기반 ( 인프라 ) 4 4 0 0 6 5 1 0 5 4 1 0 평가 2 2 0 0 3 2 1 0 4 3 1 0 정보및통계원 0 0 0 0 4 4 0 0 4 4 0 0 재원 2 2 0 0 2 2 0 0 2 2 0 0 성과지표미선정사업은 12~13 년 12 개, 14 년 10 개사업으로, 모니터링을통해결과를 환류함으로써세부사업추진시사업지표를선정하지않은과제수가점점감소하는 것으로분석됨 지난 3년간실행계획서분석결과, 1회이상성과지표를미선정한사업은총 17개였고, 이중 5개 * 는 3년간단한번도성과지표를선정하지않았으며, 7개는 2년간, 5개는 1년간성과지표를선정하지않고사업을추진하고있음 * 구강보건 (2개) 찾아가는구강보건의료서비스제공사업, 아동, 청소년치과주치의제도개발, 영유아건강 (1개) 의 보육시설의영유아건강역량강화, 학교보건 (2개) 학교건강지원기구의설립, 건강한학교환경조성 : 건강한학교환경평가사업 세부사업추진성과에대한자체평가결과 담당부서의사업관리를위한자체평가결과는 12~13 년 HP2020 실행계획서상의 자체평가결과를바탕으로분석함 140 개사업의자체평가결과, 자체평가를실시하지않은사업의경우 12년도에는 1개사업이었으나 13년도에는오히려 5개사업으로증가함 - 사업추진현황에대해 정상추진 이되고있는사업은 12년도에는 117개사업 (83.6%) 이었으나 13년도에는 119개사업 (85.0%) 으로증가하였으나, 사업을전혀실시하지않은사업도 3개임

80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38 중점과제별연차별실행에대한자체평가결과 분야 / 중점과제전체 2012 년 2013 년사업정상부진완료중단사업평가정상부진완료중단사업평가 ( 변경 ) 미실시미실시 ( 변경 ) 미실시미실시총계 140 117 4 3 9 6 1 119 5 3 5 3 5 건강생활실천확산 22 19 3 0 0 0 0 17 2 0 0 0 3 흡연 4 4 4 절주 6 3 3 4 2 신체활동 5 5 5 영양 7 7 4 3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33 30 0 0 3 0 0 30 0 0 3 0 0 암 3 3 3 건강검진 3 3 3 관절염 2 2 2 심뇌혈관질환 6 5 1 5 1 비만 6 6 6 정신보건 4 4 4 구강보건 9 7 2 7 2 감염질환관리 26 22 0 0 4 0 0 25 0 0 1 0 0 예방접종 6 6 6 비상방역체계 3 3 3 의료관련감염 5 5 5 결핵 8 4 4 7 1 에이즈 4 4 4 안전환경보건 10 9 0 0 0 0 1 9 0 0 0 0 1 식품정책 5 5 5 손상예방 2 1 1 1 1 건강영향평가 3 3 3 인구집단건강관리 35 29 1 3 0 2 0 28 2 3 0 1 1 모성건강 5 5 5 영유아건강 5 4 1 4 1 노인건강 3 3 3 근로자건강증진 2 2 2 군인건강증진 2 2 2 학교보건 8 3 1 2 2 4 2 1 1 다문화가족건강 2 2 1 1 취약가정방문건강 1 1 1 장애인건강 7 7 7 사업체계관리 14 8 0 0 2 4 0 10 1 0 1 2 0 기반 ( 인프라 ) 4 4 3 1 평가 4 1 3 3 1 정보및통계원 4 1 2 1 3 1 재원 2 2 1 1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81 세부사업자체평가결과 ( 완료 / 부진 / 사업중단및변경 ) 와그근거에대해서분석한결과는아래와같음 - 사업중단및계획변경 한사업을살펴보면, 유사사업통합방안마련, 예산미확보, 사업의타당성재검토, 사업내용의현실화, 성과지표및측정산식수정때문으로자체평가하고있음 - 영유아건강 의 보육시설의영유아건강역량강화 는 12년이후성과달성여부판단을위한성과평가지표를전혀선정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완료 로자체평가하고있음 - 이미전년도에사업관리지표의목표를달성했지만새로운목표치를설정하지않는등사업관리지표에대해담당부서에서는전반적으로소극적목표치를제시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음 표 39 자체평가결과및평가사유 중점과제세부사업명자체평가평가사유 주류판매면허제도개선사업 부진 음주취약계층보호를위하여특정구역에서의주류판매를제한하는제도를추진중이나주류판매면허제도입, 주류판매관리감독강화등주류접근성감소를위한제반제도여건미비 절주 주류가격조정사업 부진 과도한음주로인한불경제 ( 주취범죄, 음주관련신체질환 ) 가큼에도불구하고이를시정하기위한가격정책에대한사회적논의가활성화되지못함 절주사업및평가시스템구축및지원사업 부진 알코올폐해예방정책에대한객관적평가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함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지속관리기반구축 사업중단및계획변경 유사한방식의만성질환관리사업 * 통합운영방안마련예정 *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사업,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도등 구강보건 찾아가는구강보건의료서비스제공사업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도개발 사업중단및계획변경 사업중단및계획변경 예산미확보로정상추진불가. 향후예산확보시까지추진보류 의료전달체계, 보험급여포함항목, 보험재정추계등다양한각도에서선행연구및검토후재도도입추진예정으로사업추진보류결정

82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세부사업명자체평가평가사유 결핵관리사업 M&E 를위한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고도화구축 사업중단및계획변경 결핵환자신규서식적용등결핵환자관리사업고도화연중실시되어당초계획한신고자동화연계시스템에신규병원추가는정보시스템을통한기능개선으로갈음하는것으로사업방향변경 결핵 민간공공협력사업확대 사업중단및계획변경 성과지표 ( 환자관리목표인원 ) 와관련하여관리목표인원은 70,000 이었으나, 실제환자관리대상자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신고된결핵환자 ) 는 54899 명이었으므로목표치수정 노숙자등취약계층에대한결핵치료관리체계구축 사업중단및계획변경 성과지표및측정산식수정 공공민간결핵표준지침서개발 사업중단및계획변경 11 년도권역별실시되었던집합교육의비용대비효과성이떨어진다는결론에따라결핵진료지침에대한집합교육을온라인교육으로대체하기로함 영유아건강 보육시설의영유아건강역량강화 완료 보육시설평가인증에건강관리지표를포함하고, 어린이집건강관리매뉴얼등을제작, 배포하여현장에서활용토록하였으며, 보육교직원양성 보수교육및어린이집건강관리교육을통해 보육시설의영유아건강역량강화 라는소기의사업목표를달성하였다고판단 학교보건 학생들의개인위생실천율의증가 부진 신종인플루엔자대유행종료후개인위생의중요성에대한인식저하로손씻기실천율감소 다문화가족건강 다문화가족에대한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부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통합되면서실질적관리에어려움이있어사업추진이부진 취약가정방문건강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부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통합되면서실질적관리에어려움이있어사업추진이부진 정보및통계 건강증진통계정보관리체계구축 건강증진지식관리체계구축 사업중단및계획변경 사업중단및계획변경 각종건강증진조사및보고통계에대한지표 용어의표준화및원시자료의통합제공등은통합의필요성, 효과성검증및관련기관간합의가필요한사안으로계획변경필요 현재민간지식관리시스템등이활발하게운영중이며, 지식관리체계수집 검증을위해서는별도의전담인력필요하므로국가차원에서구축 관리가필요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관리 재원 건강증진기금재원구조개편 부진 국민건강증진법전부개정안 ('12.11 입법예고완료 ) 관계부처이견 ( 기재부반대 ) 로이후입법절차중단상태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83 2-2. 모니터링수행의적절성 HP2020 의모니터링방법및내용에대한평가위원결과중앙차원 26) 의모니터링은이루어지고있으나모니터링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으며, 국가건강증진사업에대한평가이므로모니터링을수행하는기관의독립성확보가필요함 모니터링결과에대해환류하고, 담당부서 기관등에서모니터링결과를반영한 해결책마련등의적극적환류활동과모니터링결과에대한성과의홍보가부족함 모니터링환류시환류대상확대, 환류결과의반영, 환류전관련기관간의협의과정이필요함 - 모니터링환류는단지통보에만그치는것이아니고실제평가내용이어떻게반영되었는지확인하는것까지포함되어야함 - 모니터링환류전관련기관과의논의과정필요하며, 결과환류전자료원산출기관과조사항목의삭제또는변경등지표조정시바로대응할수있는체계가필요함 - 평가보고서가보건사업현장에도환류되어야하며, 활용여부를파악할필요있고, 이를위해각권역별보고형태도필요함 세부사업추진현황점검과관련하여중점과제별로매년사업실적을취합 정리 하고있으나체계적 주기적점검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세부사업추진현황점검 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26)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84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3 계획의성과부분 3-1. 총괄목표달성현황 가. 건강수명건강수명은제3차 HP2020 수립당시 ( 07년 ) 71세에서 12년기준 73세임 - 세계보건기구의건강통계에의하면, 남성의건강수명은 5년간 2.0세연장되었고여성의건강수명도 1.0세연장됨 - 또한통계청의생명표에따른기대수명과건강수명간의격차 ( 12 년 ) 는 8.4세이며, 남성의경우 8.0세, 여성의경우 9.9세로여성의불건강년수가남성보다긴것으로나타남 그러나제3 차 HP2020 수립당시에비해건강수명이향상되었다고평가하기는어려움 -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수명의경우해마다질병부담이달라지고있어국내건강수명의변화를시계열적으로비교하기에는무리가있으므로정책연구등을통해보완지표를지속적으로산출하고경향을파악해야함 * 2007년건강수명 : World Health Statistics, WHO, 2009. 2012 년건강수명 = World Health Statistics, WHO, 2014. 2020 년건강수명목표치 =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007 및 2012년기대수명 = 생명표, 통계청, 2012. 2020 년기대수명추계치 = 장래인구추계 ( 중위수준 ), 통계청, 2011.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85 나. 건강형평성제3차 HP2020 수립당시총괄목표인 건강형평성제고 를평가할수있는성과지표가명확히제시되지않아평가에어려움이있음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사회계층별사망율및건강행태의차이에대해국가승인통계를바탕으로 5개지표 * 의교차비와신뢰구간을통해건강격차를평가함 - 소득수준에따른건강행태차이를비교하기위하여상위사분위와하위사분위를비교함 - 지역간건강행태차이를비교하기위하여동지역과읍면지역을비교함 - 흡연 과제의경우전문계고등학교와일반계고등학교학생간의흡연율을비교함 * 성인남자흡연율, 성인고위험음주율 ( 남 여 ), 중증도신체활동실천율, 고혈압유병율, 성인비만유병율 ( 남 여 ) 소득수준간건강격차변화는 성인남자흡연율, 성인남녀고위험음주율, 30세이상고혈압유병율, 성인남자비만율 에대한건강격차가향상된반면, 성인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 과 성인여자비만율 에대한건강격차는더심화된것으로분석됨표 40 대표지표의소득수준 ( 상위 25% 와하위 25%) 간건강행태차이 대표지표 연도 계층 지표값 Odds ratio 95% 신뢰수준 흡연율 2008 상위 1/4 하위 1/4 상위 1/4 하위 1/4 36.6 47.5 39.9 55.3 1.86 1.06 3.27 2013 1.57 0.90 2.76 고위험음주율 상위 1/4 하위 1/4 5.1 5.7 남자 2013 상위 1/4 하위 1/4 20.6 16.6 0.77 0.38-1.57 2008 상위 1/4 하위 1/4 23.5 27.1 1.21 0.64-2.29 여자 2008 상위 1/4 하위 1/4 5.1 7.8 1.56 0.49-4.95 2013 1.12 0.33-3.84 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 2013 상위 1/4 하위 1/4 6.5 8.0 1.25 0.43-3.66 2008 상위 1/4 하위 1/4 16.4 12.0 0.69 0.31-1.55 고혈압유병율 상위 1/4 하위 1/4 26.2 26.8 2008 상위 1/4 하위 1/4 24.5 27.8 1.19 0.63-2.23 2013 1.03 0.55-1.93 비만유병율 남자 2013 상위 1/4 하위 1/4 43.1 33.0 0.57 0.32-0.99 2008 상위 1/4 하위 1/4 37.4 34.0 0.86 0.48-1.54 여자 2008 상위 1/4 하위 1/4 20.7 30.4 1.67 0.88-3.19 2013 상위 1/4 하위 1/4 17.8 30.6 2.04 1.05-3.96

86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지역 ( 동, 읍면 ) 간건강행태차이는 성인남자고위험음주율, 성인남자비만유병율 은감소하였으나, 성인남자흡연율, 성인여자고위험음주율, 성인증등도신체활동실천율, 성인여자비만유병율 은심화된것으로분석됨 - 30세이상고혈압유병율 은지역간건강행태차이가변화없었음 표 41 대표지표의지역 ( 동, 읍면 ) 간건강행태차이 대표지표 연도 계층 지표값 Odds ratio 95% 신뢰수준 흡연율 2008 동읍면동읍면 47.4 49.1 40.9 47.4 1.07 0.61-1.86 2013 1.30 0.74-2.28 고위험음주율 동읍면 5.3 6.7 남자동읍면 19.8 18.4 2008 동 24.3 읍면 24.0 0.98 0.51-1.88 2013 0.91 0.45-1.85 여자 2008 동 6.4 읍면 5.4 0.83 0.26-2.72 2013 1.28 0.40-4.15 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 동읍면 6.5 8.5 2008 동읍면 14.0 16.4 1.21 0.56-2.61 2013 1.34 0.46-3.86 고혈압유병율 동읍면 27.4 27.5 2008 동읍면 26.2 26.5 1.02 0.54-1.91 2013 1.01 0.54-1.87 비만유병율 남자동읍면 37.6 37.1 2008 동 35.3 읍면 36.1 1.04 0.58-1.85 2013 0.98 0.55-1.74 여자 2008 동 25.3 읍면 25.4 1.01 0.53-1.90 2013 동 24.4 읍면 28.7 1.25 0.66-2.34 금연과제중청소년흡연율의계열별차이변화는유의하지않음 - 계열별차이가유의하지않은이유는특성화계고등학교내에서도전공영역에따라편차가크며, 흡연의위험성이높은집단이특성화계고등학교진학가능성이높은점등으로사료됨 - 또한특목고, 자사고등이생김에따라고등학교계열구분을일반계와특성화계로나누기가어려우며, 자칫계열별차이에대한평가는특성화계고등학생에대한낙인효과가우려됨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87 - 따라서계열별차이보다사회경제적요인 ( 가정의경제적수준, 학력수준 ) 에의한 차이로형평성지표를관리하는것이타당함 표 42 중점과제 금연 계열별남학생및여학생의현재흡연율차이중점과제 / 성과지표연도학교유형지표값 Odds ratio 95% 신뢰수준인문계고 19.2 2008 2.45 1.29-4.66 특성화계고 36.8 계열별남학생차이인문계고 17.5 2014 2.47 1.28-4.79 특성화계고 34.4 금연인문계고 6.4 2008 4.98 1.99-12.48 특성화계고 25.4 계열별여학생차이인문계고 4.0 2014 3.87 1.23-12.23 특성화계고 13.9 3-2. 대표지표별목표달성현황 대표지표 16개중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는 12개 (75%) 제3차 HP2020 의총 32개중점과제중에서대표지표로선정된 16개지표 ( 성별로구분시 18개지표 ) 의 2020 년도목표달성도를산출한결과, 0% 이상 100% 미만인지표는 9개 (56.3%), 0% 미만이거나 미달성 인지표는 4개 (25.0%), 100% 이상이거나이미 기달성 인지표는 3개 (18.8%) 임 - 목표달성도가 0% 이상 100% 미만인지표는 성인남자흡연율 과 성인고위험음주율 ( 남 여 ), 전국민암검진수검율, 일반검진정체수검율, 영구치치아우식경험율 ( 12 년 ), 도말양성결핵발생율, 교통사고사망율 ( 12년 ), 모성사망비, 영아사망율 임 - 목표달성도가 100% 이상이거나 기달성 인지표는 건강생식생활실천인구비율, 영유아필수예방접종율, 일상생활수행능력장애율 임 - 목표달성도가 0% 미만이거나 미달성 인지표는 중증도신체활동실천율, 고혈압유병율, 성인비만유병율 ( 남 여 ), 자살사망율 임

88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대표지표중 9개 (50.0%) 이전연도대비향상, 5개 (27.8%) 악화제3차 HP2020 의대표지표 18개중이전연도대비최근연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9개 (50.0%), 악화된지표 5개 (27.8%) 임 - 이전연도대비향상되고있는지표는 성인남자흡연율 과 성인고위험음주율 ( 남 여 ), 중증도신체활동실천율, 건강생식생활실천인구비율, 전국민암검진수검율, 고혈압유병율, 영유아필수예방접종율, 도말양성결핵발생율 임 - 이전연도대비악화되고있는지표는 일반검진전체수검율, 자살사망율, 교통사고사망율, 모성사망비, 영아사망율 임 - ( 비교불가지표 ) 성인비만유병율 ( 남 여 ) 의경우목표달성도를달성여부로산출하였으며, 영구치치아우식경험율 과 일상생활수행능력장애율 은 11 ~ 13년중한해만조사되어전년도와대비하여목표달성도를산출하기어려움 표 43 대표지표목표달성도현황및변화 중점과제 대표지표 기준치최근치목표치목표달성도목표달성도변화 2008 년도 2013 년도 2020 년도 금연성인남자흡연율 47.7 42.1 29.0 29.9 절주 성인남자고위험음주율 28.4 22.5 18.0 56.7 성인여자고위험음주율 8.4 7.2 5.0 35.3 신체활동중증도신체활동실천율 14.5 6.8 20.0-140.0 영양 건강식생활실천인구비율 30.6 36.7 35.0 138.6 암 전국민암검진수검율 50.7 64.7 80.0 47.8 건강검진일반검진전체수검율 65.3 72.1 80.0 46.3 심뇌혈관질환고혈압유병율 26.3 27.3 23.0-30.3 비만 성인남자비만유병율 35.3 37.6 35.0 미달성비교불가 성인여자비만유병율 25.2 25.1 25.0 미달성비교불가 정신보건자살사망율 26.0 28.5 18.0-31.3 구강보건영구치치아우식경험율 (2010 년도 ) 60.5 (2012 년도 ) 57.3 45.0 (2012 년도 ) 20.6 비교불가 예방접종영유아필수예방접종율없음 95.8 95.0 100.8 결핵도말양성결핵발생율 22.4 22.0 10.0 3.2 손상예방교통사고사망율 17.2 (2012 년도 ) 13.9 7.0 (2012 년도 ) 32.4 모성건강모성사망비 12 11.5 9.0 16.7 영유아건강영아사망율 3.4 3.0 2.8 66.7 노인건강일상생활수행능력장애율 11.4 (2011 년도 ) 7.2 11.4 (2011 년도 ) 달성 ( 단위 : %) 비교불가 은인구 10 만명당분율, 은 OECD 표준인구 10 만명당분율, 은출생 10 만명당임산부사망자수, 은 1 세미만 출생아 1 천명당사망자수 ) 이전연도대비향상 / 이전연도대비악화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89 3-3. 중점과제별목표달성현황 가. 총괄내용성과지표 405 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199 개 (49.1%), 부정적인지표 64개 (15.8%) 제3차 HP2020 성과지표 ( 총 405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267개 (65.9%) 임 - 현재목표달성도를파악하기위하여최근지표값은 13년현재의실적값을중심으로산출하였으며, 13년실적값이없을경우이전실적값으로산출함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138개 (34.1%) 임 - 산출불가사유는 1 비계량지표이거나, 2 제3차 HP2020 수립당시기준치가미설정된지표, 3 제3차 HP2020 수립당시목표치가미설정된지표, 4 11 ~ 13년의실적값을추적할수없는지표, 5 기준치통계원의신뢰성이낮은지표임 현재지표값이 20년도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분석된지표는 199개 (49.1%),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분석된지표는 64개 (15.8%)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199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초과 50% 미만인지표는 77개 (38.7%) 이며, 50% 이상 100% 미만지표는 58개 (29.1%), 100% 이상달성한지표는 44개 (22.1%), 달성여부로분석하여달성이된지표는 20개 (10.1%)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 64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미만인경우는 48개 (75.0%), 달성여부로분석하여미달성된지표는 16개 (25.0%) 임 현재지표값이기준치 (08 년도 ) 로부터변화를보이지않은지표는 3개 (0.7%) 이며, 목표달성도산출시제외한지표는 1개 (0.2%) 임 - 목표달성도산출에서제외한지표는 학교보건 의 현재흡연율 로, 이는 금연 의 중고등학교남 여학생흡연율 에대한목표달성도산출로대체함

90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그림 3 14 년도제 3 차계획성과지표의목표달성도분석 ( 모니터링 ) 결과 (n = 405 개 ) 성과지표중 128 개 (31.6%) 이전연도대비향상, 66개 (16.3%) 악화제3차 HP2020 성과지표 ( 총 405 개 ) 중이전연도대비최근연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128 개 (31.6%), 악화된지표 66개 (16.3%), 동일한지표 23개 (5.7%) 임 - 이전연도대비최근연도의목표달성도를비교하기위하여최근지표값은 13년현재의실적값을중심으로 12년혹은 11년의실적값과변화양상을비교함. 13년실적값이없을경우이전실적값을기준으로산출함 - ( 비교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가능한지표 267개중 50개 (18.7%) 는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었음 - 비교불가사유는 1 목표달성도를달성여부로산출한지표이거나, 2 11 ~ 13년의실적값이 1개년도의값만을가질경우등임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91 표 44 중점과제별목표달성도현황 중점과제 달성 100% 이상달성 50% 이상달성 모니터링시행 50% 미만달성 변화없음 기준치보다악화 미달성 모니터링불가 (n = 405 개 ) 총계 20(4.9) 44(10.9) 58(14.3) 77(19.0) 3(0.7) 48(11.9) 16(4.0) 1(0.2) 138(34.1) 405(100.0) 건강생활실천확산 금연 0(0.0) 3(10.7) 6(21.4) 8(28.6) 0(0.0) 5(17.9) 1(3.6) 0(0.0) 5(17.9) 28(100.0) 절주 0(0.0) 4(10.3) 5(12.8) 11(28.2) 1(2.6) 6(15.4) 1(2.6) 0(0.0) 11(28.2) 39(100.0) 신체활동 0(0.0) 0(0.0) 1(8.3) 1(8.3) 0(0.0) 7(58.3) 0(0.0) 0(0.0) 3(25.0) 12(100.0) 영양 0(0.0) 4(21.1) 2(10.5) 5(26.3) 0(0.0) 5(26.3) 0(0.0) 0(0.0) 3(15.8) 19(100.0) 만성퇴행성질환및발병위험요인관리 암 0(0.0) 2(25.0) 1(12.5) 5(62.5) 0(0.0) 0(0.0) 0(0.0) 0(0.0) 0(0.0) 8(100.0) 건강검진 0(0.0) 1(10.0) 3(30.0) 2(20.0) 0(0.0) 0(0.0) 0(0.0) 0(0.0) 4(40.0) 10(100.0) 관절염 0(0.0) 1(16.7) 1(16.7) 1(16.7) 0(0.0) 0(0.0) 1(16.7) 0(0.0) 2(33.3) 6(100.0) 심뇌혈관질환 1(3.7) 0(0.0) 2(7.4) 0(0.0) 0(0.0) 2(7.4) 1(3.7) 0(0.0) 21(77.8) 27(100.0) 비만 6(75.0) 0(0.0) 0(0.0) 0(0.0) 0(0.0) 0(0.0) 2(25.0) 0(0.0) 0(0.0) 8(100.0) 정신보건 0(0.0) 1(4.0) 4(16.0) 2(8.0) 0(0.0) 5(20.0) 1(4.0) 0(0.0) 12(48.0) 25(100.0) 구강보건 0(0.0) 3(12.5) 4(16.7) 11(45.8) 0(0.0) 4(16.7) 0(0.0) 0(0.0) 2(8.3) 24(100.0) 감염질환관리예방접종 3(23.1) 5(38.5) 4(30.8) 0(0.0) 0(0.0) 0(0.0) 0(0.0) 0(0.0) 1(7.7) 13(100.0) 비상방역체계 3(8.8) 8(23.5) 6(17.6) 6(17.6) 1(2.9) 0(0.0) 1(2.9) 0(0.0) 9(26.5) 34(100.0) 의료관련감염 0(0.0) 0(0.0) 0(0.0) 3(15.0) 0(0.0) 1(5.0) 2(10.0) 0(0.0) 14(70.0) 20(100.0) 결핵 0(0.0) 1(25.0) 0(0.0) 2(50.0) 0(0.0) 1(25.0) 0(0.0) 0(0.0) 0(0.0) 4(100.0) 에이즈 0(0.0) 3(33.3) 3(33.3) 1(11.1) 0(0.0) 0(0.0) 1(11.1) 0(0.0) 1(11.1) 9(100.0) 안전환경보건식품정책 0(0.0) 1(25.0) 1(25.0) 1(25.0) 0(0.0) 0(0.0) 0(0.0) 0(0.0) 1(25.0) 4(100.0) 손상예방 0(0.0) 0(0.0) 0(0.0) 2(50.0) 0(0.0) 1(25.0) 0(0.0) 0(0.0) 1(25.0) 4(100.0) 건강영향평가 0(0.0) 0(0.0) 0(0.0) 0(0.0) 1(33.3) 1(33.3) 0(0.0) 0(0.0) 1(33.3) 3(100.0) 인구집단별건강관리모성건강 0(0.0) 0(0.0) 1(16.7) 2(33.3) 0(0.0) 2(33.3) 0(0.0) 0(0.0) 1(16.7) 6(100.0) 영유아건강 0(0.0) 0(0.0) 8(57.1) 1(7.1) 0(0.0) 2(14.3) 0(0.0) 0(0.0) 3(21.4) 14(100.0) 노인건강 3(50.0) 1(16.7) 0(0.0) 0(0.0) 0(0.0) 1(16.7) 0(0.0) 0(0.0) 1(16.7) 6(100.0) 근로자건강증진 1(12.5) 0(0.0) 0(0.0) 2(25.0) 0(0.0) 0(0.0) 0(0.0) 0(0.0) 5(62.5) 8(100.0) 군인건강증진 0(0.0) 0(0.0) 1(20.0) 1(20.0) 0(0.0) 1(20.0) 0(0.0) 0(0.0) 2(40.0) 5(100.0) 학교보건 1(5.6) 3(16.7) 0(0.0) 3(16.7) 0(0.0) 1(5.6) 3(16.7) 1(5.6) 6(33.3) 18(100.0) 다문화가족건강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100.0) 2(100.0) 취약가정방문건강 1(9.1) 1(9.1) 3(27.3) 3(27.3) 0(0.0) 1(9.1) 1(9.1) 0(0.0) 1(9.1) 11(100.0) 장애인건강 0(0.0) 2(20.0) 1(10.0) 2(20.0) 0(0.0) 1(10.0) 1(10.0) 0(0.0) 3(30.0) 10(100.0) 사업체계관리기반 ( 인프라 ) 1(16.7) 0(0.0) 0(0.0) 1(16.7) 0(0.0) 0(0.0) 0(0.0) 0(0.0) 4(66.7) 6(100.0) 평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100.0) 4(100.0) 정보및통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3(100.0) 13(100.0) 재원 0(0.0) 0(0.0) 1(20.0) 1(20.0) 0(0.0) 1(20.0) 0(0.0) 0(0.0) 2(40.0) 5(100.0) 중점과제 학교보건 의 현재흡연율 은중점과제 금연 의 중고등학교남 여학생흡연율 에대한목표달성도를산출한 것으로대체 산출제외 합계

92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45 중점과제별이전연도대비최근연도목표달성도변화분포 중점과제 이전연도대비향상 이전연도대비동일 이전연도대비악화 변화양상비교불가 모니터링불가 (n = 405 개 ) 총계 128(31.6) 23(5.7) 66(16.3) 50(12.3) 138(34.1) 405(100.0) 건강생활실천확산금연 15(53.6) 1(3.6) 6(21.4) 1(3.6) 5(17.9) 28(100.0) 절주 18(46.2) 0(0.0) 9(23.1) 1(2.6) 11(28.2) 39(100.0) 신체활동 5(41.7) 0(0.0) 4(33.3) 0(0.0) 3(25.0) 12(100.0) 영양 10(52.6) 0(0.0) 6(31.6) 0(0.0) 3(15.8) 19(100.0) 만성퇴행성질환및발병위험요인관리 암 4(50.0) 1(12.5) 2(25.0) 1(12.5) 0(0.0) 8(100.0) 건강검진 3(30.0) 0(0.0) 2(20.0) 1(10.0) 4(40.0) 10(100.0) 관절염 2(33.3) 0(0.0) 1(16.7) 1(16.7) 2(33.3) 6(100.0) 심뇌혈관질환 3(11.1) 0(0.0) 1(3.7) 2(7.4) 21(77.8) 27(100.0) 비만 0(0.0) 0(0.0) 0(0.0) 8(100.0) 0(0.0) 8(100.0) 정신보건 8(32.0) 0(0.0) 2(8.0) 3(12.0) 12(48.0) 25(100.0) 구강보건 13(54.2) 2(8.3) 7(29.2) 0(0.0) 2(8.3) 24(100.0) 감염질환관리예방접종 6(46.2) 0(0.0) 3(23.1) 3(23.1) 1(7.7) 13(100.0) 비상방역체계 4(11.8) 13(38.2) 3(8.8) 5(14.7) 9(26.5) 34(100.0) 의료관련감염 3(15.0) 0(0.0) 1(5.0) 2(10.0) 14(70.0) 20(100.0) 결핵 1(25.0) 0(0.0) 3(75.0) 0(0.0) 0(0.0) 4(100.0) 에이즈 5(55.6) 1(11.1) 1(11.1) 1(11.1) 1(11.1) 9(100.0) 안전환경보건식품정책 3(75.0) 0(0.0) 0(0.0) 0(0.0) 1(25.0) 4(100.0) 손상예방 1(25.0) 0(0.0) 2(50.0) 0(0.0) 1(25.0) 4(100.0) 건강영향평가 0(0.0) 2(66.7) 0(0.0) 0(0.0) 1(33.3) 3(100.0) 인구집단별건강관리모성건강 2(33.3) 0(0.0) 3(50.0) 0(0.0) 1(16.7) 6(100.0) 영유아건강 4(28.6) 1(7.1) 5(35.7) 1(7.1) 3(21.4) 14(100.0) 노인건강 0(0.0) 0(0.0) 0(0.0) 5(83.3) 1(16.7) 6(100.0) 근로자건강증진 2(25.0) 0(0.0) 0(0.0) 1(12.5) 5(62.5) 8(100.0) 군인건강증진 3(60.0) 0(0.0) 0(0.0) 0(0.0) 2(40.0) 5(100.0) 학교보건 3(16.7) 1(5.6) 3(16.7) 5(27.8) 6(33.3) 18(100.0) 다문화가족건강 0(0.0) 0(0.0) 0(0.0) 0(0.0) 2(100.0) 2(100.0) 취약가정방문건강 6(54.5) 0(0.0) 2(18.2) 2(18.2) 1(9.1) 11(100.0) 장애인건강 2(20.0) 1(10.0) 0(0.0) 4(40.0) 3(30.0) 10(100.0) 사업체계관리기반 ( 인프라 ) 1(16.7) 0(0.0) 0(0.0) 1(16.7) 4(66.7) 6(100.0) 평가 0(0.0) 0(0.0) 0(0.0) 0(0.0) 4(100.0) 4(100.0) 정보및통계 0(0.0) 0(0.0) 0(0.0) 0(0.0) 13(100.0) 13(100.0) 재원 1(20.0) 0(0.0) 0(0.0) 2(40.0) 2(40.0) 5(100.0) 변화양상산출불가지표 : 1 목표달성도를달성여부로산출한지표 2 11 년 ~ 13 년의실적값이 1 개로변화양상을관찰할수없는지표 3 중점과제 학교보건 의 현재흡연율 의경우중점과제 금연 의 중고등학교남 여학생흡연율 에대한목표달성도를산출한것으로대체한경우 합계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93 나. 32 개중점과제별목표달성현황 중점과제 1. 금연 금연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17개 (60.7%), 부정적인지표 6개 (21.4%) 금연 성과지표 ( 총 28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23개 (82.1%)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5개 (17.9%) 임 현재지표값이 08년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17개 (60.7%) 이며,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6개 (21.4%)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17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초과 50% 미만인경우는 8개 (47.1%) 이며, 50% 이상 100% 미만 6개 (35.3%), 100% 이상 3개 (17.6%)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 6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미만인경우는 5개 (83.3%), 미달성으로파악한지표는 1개 (16.7%) 임 금연 성과지표중 15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6개지표는악화 금연 성과지표 28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23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15개 (53.6%), 악화된지표 6개 (21.4%), 동일한지표 1개 (3.6%) 임 - ( 비교불가지표 ) 지역간남자흡연율차이 지표는목표달성도를달성여부로산출하여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94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46 중점과제 금연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연차별성과및목표달성도 (n = 23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중고등학교남학생흡연율 16.8% 12.0% 17.2% -8.3% 16.3% 10.4% 14.4% 50.0% 중고등학교여학생흡연율 8.2% 6.0% 6.5% 77.3% 5.9% 104.5% 4.6% 163.6% 계열별남학생차이 17.6%p 9.0%p 18.4%p -9.3% 18.4%p -9.3% 13.4%p 48.8% 계열별여학생차이 19.0%p 9.0%p 14.4%p 46.0% 10.6%p 84.0% 10.1%p 89.0% 성인남자흡연율 * 47.7% 29.0% 47.3% 2.1% 43.7% 21.4% 42.1% 29.9% 성인여자흡연율 * 7.4% 6.0% 6.8% 42.9% 7.9% -35.7% 6.2% 85.7% 지역간남자흡연율차이 * 1.7%p 1.0%p 8.8%p 미달성 2.1%p 미달성 6.5%p 미달성 지역간여자흡연율차이 * 3.8%p 2.0%p 1.5%p 127.8% 1.6%p 122.2% 0.7%p 172.2% 소득간남자흡연율차이 * 15.4%p 8.0%p 9.8%p 75.7% 7.4%p 108.1% 10.9%p 60.8% 소득간여자흡연율차이 * 2.6%p 1.5%p 7.1%p -409.1% 4.9%p -209.1% 5.6%p -272.7% 남녀학생흡연경험시작연령 12.7 세 15.0 세 12.8 세 4.3% 12.6 세 -4.3% 12.6 세 -4.3% 남녀학생매일흡연시작연령 14.0 세 15.0 세 13.8 세 -20.0% 13.6 세 -40.0% 13.5 세 -50.0% 남학생중학교이전흡연경험율 10.3% 5.0% 9.6% 13.2% 9.5% 15.1% 8.5% 34.0% 여학생중학교이전흡연경험율 6.5% 3.0% 5.0% 42.9% 4.8% 48.6% 3.7% 80.0% 남성 19~29 세흡연율 53.6% 35.0% 44.9% 46.8% 41.5% 65.1% 37.0% 89.2% 여성 19~29 세흡연율 12.7% 10.0% 10.4% 85.2% 13.6% -33.3% 9.1% 133.3% 성인현재흡연자금연시도율 57.3% 80.0% 56.1% -5.3% 55.3% -8.8% 57.5% 0.9% 성인현재흡연자금연의지율 18.1% 40.0% 19.7% 7.3% 19.8% 7.8% 20.0% 8.7% 직장남자간접흡연율 53.1% 5.0% 53.9% -1.7% 52.9% 0.4% 58.5% -11.2% 직장여자간접흡연율 38.8% 2.0% 36.6% 6.0% 38.7% 0.3% 39.6% -2.2% 가정남자간접흡연율 5.9% 1.0% 4.5% 28.6% 4.5% 28.6% 5.4% 10.2% 가정여자간접흡연율 20.4% 5.0% 16.1% 27.9% 15.4% 32.5% 13.7% 43.5% 가정청소년간접흡연율 46.8% 5.0% 39.6% 17.2% 32.9% 33.3% 30.7% 38.5% 지표명에표기된별표는표준화율로산출된지표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47 중점과제 금연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지표명 청소년현재흡연자금연의지율 비계량지표 산출불가능사유 (n = 5 개 )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08 년도청소년온라인조사이후지표삭제 금연지원프로그램등록율 통계생산체계부재 금연상담전화이용율 통계생산체계부재 금연시설 비계량지표 금연구역지정 비계량지표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95 중점과제 2. 절주 절주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20개 (51.3%), 부정적인지표 7개 (17.9%) 절주 성과지표 ( 총 39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28개 (71.8%)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11개 (28.2%) 임 현재지표값이 08년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20개 (51.3%),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7개 (17.9%)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20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초과 50% 미만인경우는 11개 (55.0%) 이며, 50% 이상 100% 미만 5개 (25.0%), 100% 이상 4개 (20.0%)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 7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미만인경우는 6개 (85.7%), 미달성으로파악한지표는 1개 (14.3%) 임 절주 성과지표중 18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9개지표는악화 절주 성과지표 39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28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18개 (46.2%), 악화된지표 9개 (23.1%) 임 - ( 비교불가지표 ) 일반청소년음주운전경험율 지표는목표달성도를달성여부로산출하여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96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48 중점과제 절주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연차별성과및목표달성도 (n = 28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15 세이상 1 인당연간순수알코올소비량 8.2l 7.2l 7.6l 57.4% 7.9l 25.1% - - 성인남성월간음주율 * 74.6% 64.0% 77.6% -28.3% 73.5% 10.4% 75.3% -6.6% 성인여성월간음주율 * 44.9% 40.0% 44.2% 14.3% 42.9% 40.8% 45.7% -16.3% 청소년남자월간음주율 26.1% 17.5% 23.7% 27.9% 22.7% 39.5% 19.4% 77.9% 청소년여자월간음주율 22.6% 14.5% 17.1% 67.9% 15.8% 84.0% 12.8% 121.0% 근로자남자월간음주율 80.0% 64.0% 78.2% 11.3% 76.1% 24.4% 79.9% 0.6% 근로자여자월간음주율 53.7% 40.0% 45.1% 62.8% 57.3% -26.3% - - 청소년남자최초음주평균연령 12.7 세 14.3 세 12.9 세 12.5% 12.7 세 0.0% 12.8 세 6.3% 청소년여자최초음주평균연령 13.0 세 14.7 세 13.1 세 5.9% 12.9 세 -5.9% 13.0 세 0.0% 성인남자고위험음주율 * 28.4% 18.0% 26.0% 23.1% 25.1% 31.7% 22.5% 56.7% 성인여자고위험음주율 * 8.4% 5.0% 6.3% 61.8% 7.9% 14.7% 7.2% 35.3% 근로자남자고위험음주율 33.8% 20.0% 31.1% 19.6% 29.4% 31.9% 23.2% 76.8% 근로자여자고위험음주율 11.9% 6.0% 3.6% 140.7% 4.5% 125.4% - - 청소년남자위험음주율 41.0% 30.0% 46.3% -48.2% 45.6% -41.8% 44.9% -35.5% 청소년여자위험음주율 49.2% 35.0% 52.5% -23.2% 50.8% -11.3% 49.9% -4.9% 음주운전사고발생율 66.2 60.0 68.4-35.5% 69.2-48.4% 62.6 58.1% 연간남자음주운전경험율 * 23.2% 10.0% 22.1% 8.3% 18.3% 37.1% 15.6% 57.6% 연간남자음주운전차량동승율 * 19.5% 10.0% 22.0% -26.3% 18.4% 11.6% 16.2% 34.7% 연간여자음주운전차량동승율 * 15.5% 9.0% 14.0% 23.1% 13.0% 38.5% 14.0% 23.1% 일반청소년음주운전경험율 4.9% 4.0% 4.7% 미달성 4.8% 미달성 - - 위기청소년음주운전경험율 41.2% 30.0% - - 40.1% 9.8% - - 음주관련사망율 9.4 8.3 9.0 36.4% 9.0 36.4% 8.9 45.5% 소득 1/4 분위층남자고위험음주율 * 32.5% 22.0% 29.1% 32.4% 24.3% 78.1% 20.2% 117.1% 소득 1/4 분위층여자고위험음주율 * 11.1% 6.0% 8.7% 47.1% 9.1% 39.2% 8.7% 47.1% 노인층고위험음주율 11.1% 5.0% 6.5% 75.4% 7.4% 60.7% 4.9% 101.6% 청소년주류구매시도자비율 82.1% 60.0% 82.6% -2.3% 82.6% -2.3% 76.8% 24.0% 청소년주류구매경험율 49.9% 30.0% 45.9% 20.1% 46.7% 16.1% 44.9% 25.1% 국가절주홍보물 (TV) 인지도 44.5% 50.0% 42.1% -43.6% 40.1% -80.0% 33.7% -196.4% 지표명에표기된별표는표준화율로산출된지표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단위 : 인구 10 만명당분율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97 표 49 중점과제 절주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산출불가능사유 (n = 11 개 ) 지표명 비계량지표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대학생남자월간음주율 대학생여자월간음주율 대학생남자고위험음주율 대학생여자고위험음주율 일개연구를토대로기준치설정 일개연구를토대로기준치설정 일개연구를토대로기준치설정 일개연구를토대로기준치설정 연간여자음주운전경험율 08 년이후표본수의제한으로표준화값으로산출불가 임산부음주율 다문화가정남자고위험음주율 다문화가정여자고위험음주율 기준치자료원확인불가및통계생산체계부재 기준치설정근거의신뢰성결여 기준치설정근거의신뢰성결여 일반청소년주점출입시성인신분미확인율 위기청소년주점출입시성인신분미확인율 12 년도청소년유해환경접총종합실태조사부터지표변경 12 년도청소년유해환경접총종합실태조사부터지표변경 주류광고인지도 통계생산체계부재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98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3. 신체활동 신체활동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2개 (16.7%), 부정적인지표 7개 (58.3%) 신체활동 성과지표 ( 총 12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9개 (75.0%)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3개 (25.0%) 임 현재지표값이 08년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2개 (16.7%) 이며,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7개 (58.3%)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2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초과 50% 미만인경우는 1개 (50.0%) 이며, 50% 이상 100% 미만은 1개 (50.0%)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 7개모두목표달성비율이 0% 미만임 신체활동 성과지표중 5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4개지표는악화 신체활동 성과지표 12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9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5개 (41.7%), 악화된지표 4개 (33.3%) 임 - ( 비교불가지표 ) 없음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99 표 50 중점과제 신체활동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연차별성과및목표달성도 (n = 9 개 )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 - 성인 * 14.5% 20.0% 8.9% -101.8% 6.6% -143.6% 6.8% -140.0% 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 - 노인 12.1% 20.0% 7.9% -53.2% 5.8% -79.7% 4.5% -96.2% 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 - 청소년 9.6% 20.0% 7.6% -19.2% 9.1% -4.8% 7.3% -22.1% 격렬한신체활동실천율 - 성인 * 17.1% 23.0% 14.1% -50.8% 13.8% -55.9% 17.8% 11.9% 격렬한신체활동실천율 - 노인 10.4% 20.0% 7.3% -32.3% 5.9% -46.9% 8.6% -18.8% 격렬한신체활동실천율 - 청소년 24.9% 35.0% 27.9% 29.7% 33.6% 86.1% 30.8% 58.4% 걷기실천율 - 성인 * 46.9% 55.0% 38.0% -109.9% 39.4% -92.6% 38.0% -109.9% 걷기실천율 - 노인 49.9% 58.0% 35.9% -172.8% 33.5% -202.5% 35.3% -180.2% 걷기실천율 - 청소년 55.2% 58.0% 52.3% -103.6% 50.4% -171.4% 51.6% -128.6% 지표명에표기된별표는표준화율로산출된지표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51 중점과제 신체활동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산출불가능사유 (n = 3 개 ) 지표명 비계량지표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건강증진인력중신체활동과건강운동에대한연수교육수료율 신체활동증진동기유발상담을받은사람의비율 신체활동형평성향상을위한시범사업실시권역 통계생산체계부재 통계생산체계부재 통계생산체계부재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100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4. 영양 영양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11개 (57.9%), 부정적인지표 5개 (26.3%) 영양 성과지표 ( 총 19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16개 (84.2%)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3개 (15.8%) 임 현재지표값이 08년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11개 (57.9%),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5개 (26.3%)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11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초과 50% 미만인경우는 5개 (45.5%) 이며, 100% 이상 4개 (36.4%), 50% 이상 100% 미만 2개 (18.2%)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 5개모두목표달성비율이 0% 미만임 영양 성과지표중 10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6개지표는악화 영양 성과지표 19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16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10개 (52.6%), 악화된지표 6개 (31.6%) 임 - ( 비교불가지표 ) 없음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01 표 52 중점과제 영양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연차별성과및목표달성도 (n = 16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지방을적정수준으로섭취하는인구비율 44.6% 50.0% 44.4% -3.7% 44.4% -3.7% 43.4% -22.2% 나트륨을 1 일 2000mg 이하로섭취하는인구비율 12.8% 15.0% 13.6% 36.4% 14.0% 54.5% 20.1% 331.8% 과일과채소릉 1 일 500g 이상섭취인구비율 35.2% 50.0% 36.9% 11.5% 36.8% 10.8% 37.4% 14.9% 식품선택에영양표시를활용하는인구비율 * 22.7% 30.0% 25.1% 32.9% 25.0% 31.5% 24.3% 21.9% 건강식생활실천인구비율 * 30.6% 35.0% 33.2% 59.1% 33.7% 70.5% 36.7% 138.6% 적정체중 (18.5=<BMI<25) 성인인구비율 64.0% 67.0% 63.1% -30.0% 62.2% -60.0% 62.6% -46.7% 저체중성인인구비율 5.0% 3.0% 5.0% 0.0% 5.0% 0.0% 4.8% 10.0% 완전모유수유영아 ( 생후 6 개월 ) 인구비율 50.2% 60.0% 49.1% -11.2% 47.6% -26.5% 45.2% -51.0% 영양소섭취부족인노인인구비율 20.5% 15.0% 17.0% 63.6% 15.6% 89.1% 7.8% 230.9% 빈혈인가임기여성 (10~49 세 ) 인구비율 13.7% 10.0% 14.0% -8.1% 11.8% 51.4% 13.1% 16.2% 영양관리 ( 교육및상담 ) 를받는인구비율 8.1% 20.0% 6.5% -13.4% 6.6% -12.6% 6.7% -11.8% 칼슘을적정수준으로섭취하는인구비율 17.0% 30.0% 20.6% 27.7% 18.6% 12.3% 17.8% 6.2% 철을적정수준으로섭취하는인구비율 48.2% 50.0% 55.6% 411.1% 55.3% 394.4% 69.8% 1200.0% 비타민 A 를적정수준으로섭취하는인구비율 39.7% 50.0% 40.5% 7.8% 40.5% 7.8% 34.8% -47.6% 리보플라빈을적정수준으로섭취하는인구비율 34.0% 50.0% 40.5% 40.6% 40.4% 40.0% 47.2% 82.5% 식품안정성이확보된가구비율 88.2% 95.0% 95.2% 102.9% 92.2% 58.8% 93.5% 77.9% 지표명에표기된별표는표준화율로산출된지표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53 중점과제 영양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지표명 당적정수준섭취인구비율 ( 만 6 세이상 ) 잘못된식습관에의한아침결식율감소 식생활지원 / 관리프로그램 ( 영양플러스 ) 수혜인구비율 비계량지표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산출불가능사유 (n = 3 개 )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통계생산체계부재 13 년도국민건강영양조사부터지표변경 실적값의통계적신뢰성 결여

102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5. 암 암 성과지표중 8 개모두목표달성가능성긍정적 암 성과지표 ( 총 8 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8 개 (100.0%) 임 모든성과지표값이 08년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함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8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초과 50% 미만인경우는 5개 (62.5%) 이며, 100% 이상 2개 (25.0%), 50% 이상 100% 미만 1개 (12.5%) 임 암 성과지표중 4 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2 개지표는악화 암 성과지표 8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8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4개 (50.0%), 악화된지표 2개 (25.0%), 동일한지표 1개 (12.5%) 임 - ( 비교불가지표 ) 암예방인지도 의경우 11 ~ 13년중한해만조사되어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표 54 중점과제 암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연차별성과및목표달성도 (n = 8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암사망율 * 124.1 78.7 112.8 24.9% 110.9 29.1% 108.2 35.0% 암환자 5 년상대생존율 59.5% (2015 년 ) 67.8% 66.3% 81.9% 68.1% 103.6% - - 암예방인지도 51.7% 70.0% - - 68.2% 90.2% - - 전국민암검진수검율 50.7% 80.0% 56.1% 18.4% 63.4% 43.3% 64.7% 47.8% 전국민공공암검진수검율 62.9% 70.0% 70.9% 112.7% 83.4% 288.7% 86.6% 333.8% 국가암검진사업수검율지역편차 * 9.1%p 5.0% 11.1%p -48.8% 7.8%p 8.6%p 12.2%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구축수 0.0 개 12 개 1 개 8.3% 1 개 8.3% -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이용율 0.0% 10.0% 9.3% 93.0% 2.3% 23.0% - - 지표명에표기된별표는표준화율로산출된지표 (2010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03 중점과제 6. 건강검진 건강검진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6 개 (60.0%) 건강검진 성과지표 ( 총 10 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6 개 (60.0%)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4 개 (40.0%) 임 현재지표값이 08년도기준으로 20년도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6개 (60.0%),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된지표는없음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6개중목표달성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경우는 3개 (50.0%), 0% 초과 50% 미만 2개 (33.3%), 100% 이상 1개 (16.7%) 임 건강검진 성과지표중 3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2개지표는악화 건강검진 성과지표 10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7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3개 (50.0%), 악화된지표 2개 (33.3%) 임 - ( 비교불가지표 ) 검진후고혈압, 당뇨의심환자중보건소프로그램참여율 지표는 11 ~ 13년중한해만조사되어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104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55 중점과제 건강검진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연차별성과및목표달성도 (n = 7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영유아건강검진전체수검율 36.7% 70.0% 53.8% 51.4% 55.4% 56.2% 63.7% 81.1% 영유아건강검진의료급여수급권자수검율 27.1% 60.0% 41.9% 45.0% 56.1% 88.1% 66.4% 119.5 % 일반검진전체수검율 65.3% 80.0% 72.6% 49.7% 72.9% 51.7% 72.1% 46.3% 일반검진지역가입자수검율 - 70.0% - - 57.3% 81.9% 45.7% 65.3% 검진사후관리율 ( 고혈압 당뇨 ) 6.0% 65.1% 18.6% 21.3% 26.7% 35.0% 31.6% 43.3% 검진후고혈압, 당뇨의심환자중보건소프로그램참여율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 20.0% - - 10.6% 53.0% - - 표 56 중점과제 건강검진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지표명 검진기관평가 ( 일반 ) 결과하위등급기관비율 건강검진기관종사자교육이수비율 비계량지표 산출불가능사유 (n = 3 개 )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통계생산체계부재 통계생산체계부재 수검자만족도 통계생산체계부재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2 차검진수검율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기준치의정의및산출근거 미흡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05 중점과제 7. 관절염 관절염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3개 (50.0%), 부정적인지표 1개 (16.7%) 관절염 성과지표 ( 총 6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4개 (66.7%)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2개 (33.3%) 임 현재지표값이 08년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3개 (50.0%),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1개 (16.7%)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3개중목표달성비율이 100% 이상인경우는 1개 (33.3%), 50% 이상 100% 미만 1개 (33.3%), 0% 초과 50% 미만 1개 (33.3%) 임 관절염 성과지표중 2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1개지표는악화 관절염 성과지표 6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4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2개 (33.3%), 악화된지표 1개 (16.7%) 임 - ( 비교불가지표 ) 관절염의본인의지의사진단유병율 ( 골관절염 ) 지표는목표달성도를달성여부로산출하여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106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57 중점과제 관절염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연차별성과및목표달성도 (n = 4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관절염본인인지의사진단유병율 29.5% 30.0% 28.8% 달성 28.8% 달성 32.8% 미달성 관절염환자보건교육이수율 2.0% 10.0% 3.2% 15.0% 2.5% 6.3% - - 관절염환자활동제한율 (2007 년 ) 41.0% 30.0% 21.1% 180.9% 16.9% 219.1% 13.4% 250.9% 65 세이상관절염환자 EQ-5D 점수 0.752 점 0.800 점 0.751 점 -2.1% 0.782 점 62.5% 0.787 점 72.9%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58 중점과제 관절염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산출불가능사유 (n = 2 개 ) 지표명 비계량지표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본인의사진단관절염환자의운동실천율 통계생산체계부재 관절염으로인한장애발현율감소 통계생산체계부재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07 중점과제 8.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3개 (11.1%), 부정적인지표 3개 (11.1%) 심뇌혈관질환 성과지표 ( 총 27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6개 (22.2%)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21개 (77.8%) 임 현재지표값이 08년도기준으로 20년도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3개 (11.1%) 이며,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3개 (11.1%)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3개중목표달성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경우는 2개 (66.7%), 달성으로파악한지표는 1개 (33.3%) 임 심뇌혈관질환 성과지표중 3 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1 개지표는악화 심뇌혈관질환 성과지표 27 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6 개이고, 이중 12 년도대비 13 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3 개 (50.0%), 악화된지표 1 개 (16.7%) 임 - ( 비교불가지표 ) 심근경색증사망율, 뇌졸중유병율 등 2 개지표는목표달성도를 달성여부로산출하여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표 59 중점과제 심뇌혈관질환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연차별성과및목표달성도 (n = 6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고혈압유병율 * 26.3% 23.0% 28.5% -66.7% 29.0% -81.8% 27.3% -30.3% 나트륨섭취율 * 327.5% 280.0% 335.9% -17.7% 321.7% 12.2% 284.4% 90.7% 걷기실천율 * 46.9% 65.0% 38.0% -49.2% 39.4% -41.4% 38.0% -49.2% 심근경색증으로인한사망율 (2007 년 ) 21.6 25 18.6 달성 19.6 달성 18.9 달성 뇌졸중유병율 2.0% 2.0% 1.9% 달성 1.4% 달성 2.6% 미달성 뇌졸중사망율 56.5% 45.8 50.7 54.2% 51.1 50.5% 50.3 57.9% 지표명에표기된별표는표준화율로산출된지표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108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60 중점과제 심뇌혈관질환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고혈압인지율 고혈압치료율 고혈압조절율 지표명 비계량지표 산출불가능사유 (n = 21 개 )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기준치산출방법에따라실적값산출불가 기준치산출방법에따라실적값산출불가 기준치산출방법에따라실적값산출불가 연간발검사율 기준치신뢰성결여 연간미세단백뇨측정율 연간안저검사수진율 07 년도국민건강영양조사부터지표산출방법변경 07 년도국민건강영양조사부터지표산출방법변경 연간치과수진율 통계생산체계부재 당뇨병인지율 지표산출방법변경 당뇨병치료율 지표산출방법변경 당뇨병조절율 지표산출방법변경 고콜레스테롤혈증의인지율 지표산출방법변경 고콜레스테롤혈증의치료율 지표산출방법변경 고콜레스테롤혈증의조절율 지표산출방법변경 허혈성심질환발생율 통계생산체계부재 허혈성심질환유병율 기준치 목표치미설정 허혈성심질환재발율 통계생산체계부재 심근경색증환자의치명율 통계생산체계부재 뇌졸중발생율 기준치 목표치미설정 뇌졸중재발율 기준치 목표치미설정 뇌졸중위험증상인지율 통계생산체계부재 뇌졸중치명율 통계생산체계부재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09 중점과제 9. 비만 비만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6 개 (75.0%), 부정적인지표 2 개 (25.0%) 비만 성과지표 ( 총 8 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8 개 (100.0%) 임 현재지표값이 08년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6개 (75.0%),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2개 (25.0%) 임 - 6개성과지표모두목표달성도를달성여부로산출하여파악하였음 목표달성도를모두달성여부로산출하여파악하였기때문에이전연도대비변화 양상은비교할수없음 표 61 중점과제 비만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연차별성과및목표달성도 (n = 8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성인남자비만유병율 * 35.3% 35% 35.1% 미달성 36.3% 미달성 37.6% 미달성 성인여자비만유병율 * 25.2% 25% 27.1% 미달성 28.0% 미달성 25.1% 미달성 성인남자복부비만유병율 * 25.4% 25% 27.2% 미달성 22.9% 달성 23.1% 달성 성인여자복부비만유병율 * 23.2% 25% 22.7% 달성 21.5% 달성 17.2% 달성 남아 (6~11 세 ) 비만유병율 8.9% 11% 9.6% 달성 4.7% 달성 5.2% 달성 여아 (6~11 세 ) 비만유병율 7.0% 9% 7.1% 달성 9.6% 미달성 7.2% 달성 남자청소년 (12~18 세 ) 비만유병율 19.6% 22% 14.6% 달성 17.4% 달성 17.1% 달성 여자청소년 (12~18 세 ) 비만유병율 7.4% 9% 11.3% 미달성 10.0% 미달성 8.0% 달성 지표명에표기된별표는표준화율로산출된지표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110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10. 정신보건 정신보건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7개 (28.0%), 부정적인지표 6개 (24.0%) 정신보건 성과지표 ( 총 25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13개 (52.0%)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12개 (48.0%) 임 현재지표값이 08년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7개 (28.0%),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6개 (24.0%)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7개중목표달성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경우는 4개 (57.1%) 이며, 0% 초과 50% 미만 2개 (28.6%), 100% 이상 1개 (14.3%)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 6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미만인경우는 5개 (83.3%) 이며, 미달성으로파악되는지표는 1개 (16.7%) 임 정신보건 성과지표중 8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2개지표는악화 정신보건 성과지표 25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13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8개 (32.0%), 악화된지표 2개 (8.0%) 임 - ( 비교불가지표 ) 정신질환자의취업율, 알코올중독평생유병율 등 2개지표는 11 ~ 13년중한해만조사되어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자살사망율 은목표달성도를달성여부로산출하여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11 표 62 중점과제 정신보건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연차별성과및목표달성도 (n = 13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우울증을치료가능한질환으로인식하는국민비율 (2011 년 ) 69.9% 90.9% 69.9% 76.9% 66.9% 73.6% 69.7% 76.7% 정신질환에대한긍정적인식도 65.9% 75.0% 59.3% -72.5% 65.2% -7.7% 65.7% -2.2% 청소년스트레스인지율 (13~18 세 ) 43.7% 39.0% 42.0% 36.2% 41.9% 38.3% 41.4% 48.9% 스트레스인지율 (19 세이상성인 ) 28.9% 25.0% 27.9% 25.6% 27.0% 48.7% 23.8% 130.8% 정신의료기관의평균재원기간 158 일 110 일 170 일 -25.0% 161 일 -6.3% 176 일 -37.5% 정신질환자지역사회등록관리율 19.2% 30.0% 15.5% -34.3% 17.0% -20.4% 18.6% -5.6% 정신질환자의취업율 9.9% 20.0% 11.1% 12.0% - - - - 정신보건심판위원회퇴원명령율 4.8% 20.0% 3.4% -9.21% 4.7% -0.66% - - 19 세이하인구 10 만명당자살사망율 4.6 4.0 5.5 미달성 5.1 미달성 4.9 미달성 노인인구 10 만명당자살사망율 71.7 60.0 79.7-68.4% 69.8 16.2% 64.2 64.1% 인구 10 만명당자살사망율 26.0 18.0 31.7-71.3% 28.1-26.3% 28.5-31.3% 고위험음주행동비율 * 19.8% 15.0% 17.2% 54.2% 17.5% 47.9% 15.6% 87.5% 알코올중독평생유병율 16.2% 12.0% 13.40% 66.7% - - - - 지표명에표기된별표는표준화율로산출된지표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63 중점과제 정신보건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지표명 비계량지표 산출불가능사유 (n = 12 개 )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중증정신질환치료율 기준치정의불분명 성인우울증치료율 기준치오류추정 노인우울증치료율 통계생산체계부재 아동청소년정신질환치료율 통계생산체계부재 정신의료기관의재원적절성 통계생산체계부재 정신요양시설의재원적절성 통계생산체계부재광역단위당정신장애인 기준치정의불분명거주시설정원수비율정신질환자재입원율 통계생산체계부재 중증정신질환자사망율 통계생산체계부재 자살이예방가능한문제임을인식하는국민의비율 내용 기준치미설정목표치과다설정 알코올관련치료율 통계생산체계부재 알코올중독사례관리율 기준치미설정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112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11. 구강보건 구강보건 성과지표중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18개 (75.0%), 부정적인지표 4개 (16.7%) 구강보건 성과지표 ( 총 24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22개 (91.7%)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2개 (8.3%) 임 현재지표값이 08년도기준으로 20년도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18개 (75.0%) 이며,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미달성중인지표는 4개 (16.7%)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18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초과 50% 미만인경우는 11개 (61.1%) 이며, 50% 이상 100% 미만 4개 (22.2%), 100% 이상 3개 (16.7%)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 4개모두목표달성비율은 0% 미만임 구강보건 성과지표중 13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7개지표는악화 구강보건 성과지표 24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22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13개 (54.2%), 악화된지표 7개 (29.2%), 동일한지표 2개 (8.3%) 임 - ( 비교불가지표 ) 없음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13 표 64 중점과제 구강보건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연차별성과및목표달성도 (n = 22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유치 (5세) 치아우식경험율 (2010 년 ) 61.5% 46.0% - - 62.2% -4.5% - - 영구치 (12세) 치아우식경험율 (2010 년 ) 60.5% 45.0% - - 57.3% 20.6% - - 유치 (5세) 우식경험치아수 (2010 년 ) 3.0개 2.3개 - - 2.8개 28.6% - - 영구치 (12세) 우식경험치아수 (2010 년 ) 2.1개 1.6개 - - 1.8개 60.0% - - 유치 (5세) 우식유병율 (2010 년 ) 37.6% 28.0% - - 34.5% 32.3% - - 영구치 (12세) 우식유병율 (2010 년 ) 19.84% 15.0% - - 12.2% 157.9% - - 청소년 (15세 ) 치면세마필요자율 43.6% 28.0% - - 35.6% 51.3% - - 성인 (35~44 세 ) 치면세마필요자율 71.4% 57.0% 63.9% 52.1% 63.3% 56.3% 61.6% 68.1% 성인 (35~44 세 ) 치주낭형성자율 29.8% 23.0% - - 18.1% 172.1% 22.3% 110.3% 노인 (65~74 세 ) 20개이상치아보유율 53.6% 59.0% 57.6% 74.1% 57.0% 63.0% 55.9% 42.6% 노인 (65~74 세 ) 의자연치아수 18.0개 20개 18.8개 40.0% 18.6개 30.0% 18.4개 20.0% 노인 (65세이상 ) 저작불편호소율 60.0% 48.0% 47.5% 104.2% 46.6% 111.7% 49.2% 90.0% 아동 (7~12 세 ) 점심직후칫솔질실천율 23.7% 36.0% 30.9% 58.5% - - 36.9% 107.3% 청소년 (13~18 세 ) 점심직후칫솔질실천율 34.5% 52.0% 41.3% 38.9% 38.6% 23.4% 36.7% 12.6% 영유아 (2~6 세 ) 정기구강검진수진율 49.6% 74.0% 53.9% 17.6% - - 46.1% -14.3% 성인 (35~44 세 ) 정기구강검진수진율 34.1% 50.0% 32.0% -13.2% 29.0% -32.1% 32.1% -12.6% 노인 (65~74 세 ) 정기구강검진수진율 24.4% 36.0% 19.5% -42.2% 16.5% -68.1% 23.5% -7.8% 초등학교양치설비설치비율 0.0% 50.0% 0.5% 1.0% 1.0% 2.0% - - 초등학교구강보건실설치비율 6.5% 8.0% 6.8% 20.0% 6.8% 20.0% - - 특수학교구강보건실설치비율 29.3% 50.0% 33.0% 17.9% 33.0% 17.9% - - 보건소구강보건센터설치비율 (2009 년 ) 10.3% 50.0% 15.4% 12.8% 16.9% 16.6% - - 시 도구강보건의료센터 (2009 년 ) ( 장애인진료센터 ) 설치비율 25.0% 100.0% 44.4% 25.9% 55.5% 40.7% -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65 중점과제 구강보건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지표명 비계량지표 산출불가능사유 (n = 2 개 )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지역아동센터양치설비설치비율 통계생산체계부재 중앙구강보건의료센터설립 비계량지표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내용

114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12. 예방접종 예방접종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12 개 (92.3%) 예방접종 성과지표 ( 총 13 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12 개 (92.3%)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1 개 (7.7%) 임 현재지표값이 08년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지고있어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12개 (92.3%) 이며,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없음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12개중목표달성비율이 100% 이상인경우는 5개 (41.7%), 50% 이상 100% 미만 4개 (33.3%), 달성으로파악한지표는 3개 (25.0%) 임 예방접종 성과지표중 6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3개지표는악화 예방접종 성과지표 13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12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6개 (46.2%), 악화된지표 3개 (23.1%) 임 - ( 비교불가지표 ) 홍역환자발생수, 폴리오환자발생수, 이상반응신고 -역학조사착수간소요시간 등 3개지표는목표달성도를달성여부로산출하여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15 표 66 중점과제 예방접종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성과및목표달성도 (n = 12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영유아필수예방접종율 - 95.0% 90.4% 95.2% 91.7% 96.5% 95.8% 100.8% 홍역환자발생수 0.04 명 1 명 0.008 명 달성 0.001 명 달성 0.021 명 달성 폴리오환자발생수 0명 0명 0명 달성 0명 달성 0명 달성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등록율 97.0% 99.0% 100.0% 101.0% 94.0% 94.9% 91.0% 91.9%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감염병수 14종 16종 14종 0.0% 14종 0.0% 16종 100.0% 예방접종비용지원율 ( 만 12세이하 ) 30.0% 100.0% 30.0% 0.0% 78.4% 69.1% 81.5% 73.6% 민간의료기관참여율 (2009 년 ) 28.0% 90.0% 70.1% 67.9% 93.8% 106.1% 95.2% 108.4% 필수예방접종백신국가지원비율 (2009 년 ) 43.0% 90.0% 73.2% 64.3% 88.9% 97.7% 90.0% 100.0% 예방접종정보제공실적 550 건 680 건 707 건 120.8% 730 건 138.5% 699 건 114.6% 필수예방접종전산등록율 67.0% 90.0% 91.0% 104.3% 96.0% 126.1% 87.9% 90.9% 예방접종이상반응신고율 25.0% 35.0% 25.6% 6.0% 22.2% -28.0% 32.4% 74.0% 이상반응신고 - 역학조사착수간소요시간 - 2.16 시간 2.70 시간미달성 0.25 시간 달성 0.27 시간 달성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67 중점과제 예방접종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산출불가능사유 (n = 1 개 ) 지표명 비계량지표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예방접종사업수행관련교육만족도 수립당시기준치값과 산출근거자료원의값상이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116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13. 비상방역체계 비상방역체계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23개 (67.6%), 부정적인지표 1개 (2.9%), 전년도와변화없는지표 1개 (2.9%) 비상방역체계 성과지표 ( 총 34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25개 (73.5%)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9개 (26.5%) 임 현재지표값이 08년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지고있어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23개 (67.6%),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1개 (2.9%)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23개중목표달성비율이 100% 이상인경우는 8개 (34.8%) 이며, 50% 이상 100% 미만 6개 (26.1%), 0% 초과 50% 미만 6개 (26.1%), 달성으로파악한지표는 3개 (13.0%) 임 비상방역체계 성과지표중 4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3개지표는악화 비상방역체계 성과지표 34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25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4개 (11.8%), 동일한지표는 13개 (38.2%), 악화된지표 3개 (8.8%) 임 - ( 비교불가지표 ) 인구대비국가비축항바이러스제비율, N-95 마스크, 연간전문의료인력보수교육수행건수, 신종감염병발생시대처모의훈련건수 등 4개지표는목표달성도를달성여부로산출하여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신종인플루엔자대응양해각서체결국가 지표는 11 ~ 13년중한해만조사되어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17 표 68 중점과제 비상방역체계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입국자및신종감염병의심환자자동추적관리 안내시스템구축 가동 신종감염병 ( 의심 ) 환자입국시환자격리및관리체계구축및가동 신종감염병신속대응을위한화상회의시스템개발및가동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성과및목표달성도 (n = 25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 100.0% 50.0% 50.0% 90.0% 90.0% 99.4% 99.4% - 100.0% 50.0% 50.0% 100.0% 100.0% 100.0% 100.0% - 100.0% 50.0% 50.0% 100.0% 100.0% 100.0% 100.0% 신종감염병 ( 의사 ) 환자감시체계구축 - 100.0% 50.0% 50.0% 100.0% 100.0% 100.0% 100.0% 매개체감시지역거점센터수 - 16 개소 3 개소 18.8% 5 개소 31.3% 6 개소 37.5% 감시대상매개체수 - 5 개 2 개 40.0% 2 개 40.0% 2 개 40.0% 매개체전파질환예측시스템구축 - 3 개 1 개 33.3% 1 개 33.3% 1 개 33.3% 신 변종인플루엔자진단기법의개발및개선건수 - 1 건 1 건 100.0% 2 건 200.0% 1 건 100.0% BSL3 실험실보유시, 도보건환경연구원수 - 16 개소 11 개소 68.8% 15 개소 93.8% 15 개소 93.8% 인구대비국가비축항바이러스제비율 - 20.0% 20.0% 달성 20.0% 달성 20.0% 달성 N-95 마스크 - 300 만개 250 만개미달성 250 만개미달성 200 만개미달성 신 변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및유전자확보 - 15 건 10 건 66.7% 28 건 186.7% 24 건 160.0% 국가격리병원병상수 - 542 병상 423 병상 78.0% 494 병상 91.1% 511 병상 94.3% 격리외래설치거점의료기관수 - 500 개 91 개 18.2% 91 개 18.2% 71 개 14.2% 격리중환자실설치거점의료기관수 - 150 개 30 개 20.0% 30 개 20.0% 30 개 20.0% 검역소격리시설수 - 2 개소 1 개소 50.0% 1 개소 50.0% 1 개소 50.0% 검역소진단검사시설수 - 3 개소 3 개소 100.0% 3 개소 100.0% 3 개소 100.0% 신종감염병발생시교육, 자문등에활용가능한전문가인력 pool 구축 신종감염병대비정부부처간네트워크구축 정부와거점의료기관간네트워크체계구축및운영 격리지정병원, 거점병원, 기타병의원간환자전달체계및네트워크구축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50.0% 50.0% 50.0% 50.0% 50.0% 50.0% - 100.0% 50.0% 50.0% 50.0% 50.0% 50.0% 50.0% 연간전문의료인력보수교육수행 - 2 건 - - 1 건미달성 2 건달성 신종감염병발생시대처모의훈련 (2010 년 ) 16 건 신종인플루엔자대응양해각서체결국가 연간신종인플루엔자관련국제회의개최 16 건 16 건달성 16 건달성 16 건달성 - 10 개국 - - - - 3 개국 30.0% (2010 년 ) 1 건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2 건 1 건 0.0% 1 건 0.0% 1 건 0.0%

118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69 중점과제 비상방역체계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산출불가능사유 (n = 9 개 ) 지표명 신종감염병 ( 임상 ) 감시참여의료기관수 비계량지표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통계생산체계부재 BSL4 실험실수 통계생산체계부재 발굴된신 변종인플루엔자치료제신약타깃수 개발이착수된신 변종인플루엔자치료제신약수 개발된백신수 ( 면역증강제사용백신, 세포배양백신 ) 일반병실감염방지시설설치거점의료기관수 신종감염병관련병의원교육매뉴얼개발 통계생산체계부재 통계생산체계부재 통계생산체계부재 통계생산체계부재 통계생산체계부재 신종감염병전문의료인력수 통계생산체계부재 신종감염병발생시관련자신속교육위한교육매뉴얼개발 통계생산체계부재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19 중점과제 14. 의료관련감염 의료관련감염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3개 (15.0%), 부정적인지표 3개 (15.0%) 의료관련감염 성과지표 ( 총 20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6개 (30.0%)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14개 (70.0%) 임 현재지표값이 08년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지고있어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3개 (15.0%),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는 3개 (15.0%)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3개는모두목표달성비율이 0% 초과 50% 미만이었음 - 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 3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미만인경우는 1개 (33.3%) 이며, 미달성으로파악한지표는 2개 (66.7%) 임 의료관련감염 성과지표중 3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1개지표는악화 의료관련감염 성과지표 20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6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3개 (15.0%), 악화된지표 1개 (5.0%) 임 - ( 비교불가지표 ) 중환자실 MRSA 관리, 중환자실 VRE 관리 등 2개지표는목표달성도를달성여부로산출하여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120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70 중점과제 의료관련감염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중환자실감염감시및대상종합병원 (2011 년 ) 63개소수술부위감염감시및대상종합병원 (2011 년 ) 43개소 2020 년목표 성과및목표달성도 (n = 6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150 개소 72 개소 10.3% 81 개소 20.7% 91 개소 32.2% 100 개소 57 개소 24.6% 60 개소 29.8% 62 개소 33.3% 감염관리간호사재교육및재인정 - 1500 명 195 명 13.0% 383 명 25.5% 598 명 39.9% 중환자실 MRSA 관리 (2006) 92.4% <60.0% 90.4% 미달성 89.1% 미달성 86.6% 미달성 중환자실 VRE 관리 43.0% <30.0% 38.0% 미달성 51.0% 미달성 46.8% 미달성 항생제사용량 26.9 15.0 27.4-4.2% 28.4-12.6% -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71 중점과제 의료관련감염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지표명 비계량지표 산출불가능사유 (n = 14 개 )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병원내감염관리위원회설치 지표산출근거모호 정부기관내전담부서설립및중앙자문위원회구성 의료기관인증평가제 감염관리평가항목강화신규감염관리의사양성 ( 명 ) 통계생산체계부재신규감염관리간호사양성 ( 명 ) 통계생산체계부재감염관리의사재교육및재인정 ( 명 ) 통계생산체계부재웹기반의교육과정및 교육인증 ( 인수 ) 제도도입침습성 MRSA 발생율조사 통계생산체계부재 호흡기바이러스의료관련감염율조사및관리 설사바이러스의료관련감염율조사및관리 항생제처방율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율 감염관리지침서 : 일반지침, 부위별, 부서별, 병원체별, 특수기관별대상별 의료인, 병원직원, 일반국민교육및홍보활동강화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내용 수립당시기준치및목표치산출근거가모호수립당시기준치및목표치산출근거가모호 수립당시기준치및목표치산출근거가모호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21 중점과제 15. 결핵 결핵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3 개 (75.0%), 부정적인지표 1 개 (25.0%) 결핵 성과지표 ( 총 4 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4 개 (100.0%) 임 현재지표값이 08년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3개 (75.0%),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1개 (25.0%)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3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초과 50% 미만인경우는 2개 (66.7%) 이며, 100% 이상은 1개 (33.3%)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 1개의목표달성비율은 0% 미만임 결핵 성과지표중 1 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3 개지표는악화 결핵 성과지표 4 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4 개이고, 이중 12 년도대비 13 년도의 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1 개 (25.0%), 악화된지표 3 개 (75.0%) 임 표 72 중점과제 결핵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성과및목표달성도 (n = 4 개 )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도말양성결핵발생율 22.4 10 23.4-8.1% 24.1-13.7% 22.0 3.2% 도말양성신환자결핵치료성공율 75.0% 95.0% 92.1% 85.5% 81.9% 34.5% - - 결핵사망율 4.7 2.3 4.7 0.0% 4.9-8.3% - - 신환자중다제내성율 - 1.7% 0.4% 425.0% 1.0% 170.0% -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122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16. 에이즈 에이즈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7개 (77.8%), 부정적인지표 1개 (11.1%) 에이즈 성과지표 ( 총 9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8개 (88.9%)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1개 (11.1%) 임 - 보건의료인의에이즈에대한태도수준 은제3차계획수립당시기준치및목표치가미설정됨 현재지표값이 08년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7개 (77.8%),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1개 (11.1%)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7개중목표달성비율이 100% 이상인경우는 3개 (42.9%) 이며, 50% 이상 100% 미만 3개 (42.9%), 0% 초과 50% 미만 1개 (14.3%)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 1개 (11.1%) 는 미달성 으로파악됨 - 남성동성애자의 HIV 검사수검율 지표는 13년도에실적값이산출되지않아측정이불가능함 에이즈 성과지표중 5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1개지표는악화 에이즈 성과지표 9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8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5개 (55.6.0%), 동일한지표 1개 (11.1%), 악화된지표 1개 (11.1%) 임 - ( 비교불가지표 ) 상담서비스이용전 후감염인의불안 우울정도 지표는목표달성도를달성여부로산출하여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23 표 73 중점과제 에이즈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성과및목표달성도 (n = 8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남성동성애자의콘돔사용율 46.0% 60.0% 65.5% 139.3% 67.5% 153.6% 67.5% 153.6% 남성동성애자의 HIV 검사수검율 22.0% 40.0% 53.3% 173.9% 56.0% 188.9% - - 의료기관 HIV 감염인상담사업참여의료기관수 8 개소 30 개소 15 개소 31.8% 16 개소 36.4% 18 개소 45.5% 의료기관 HIV 감염인상담서비스수혜율 22.3% 75.0% 42.6% 38.5% 47.1% 47.1% 50.6% 53.7% 상담서비스이용감염인의치료순응도 (2009 년 ) 70.0% 75.0% 68.0% -40.0% 84.2% 284.0% 88.4% 368.0% 상담서비스이용전, 후감염인의불안, 우울정도 (2009 년 ) 22.0% 22.0% 23.0% 미달성 21.9% 달성 29.0% 미달성 HIV/AIDS 에대한지식정답율 20.0% 40.0% 11.2% -44.0% 27.1% 35.5% 30.4% 52.0% 에이즈환자에대한차별적태도수준 44.6% 46.8% 59.8% 690.9% 51.2% 300.0% 46.4% 81.8%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74 중점과제 에이즈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산출불가능사유 (n = 1 개 ) 지표명 비계량지표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보건의료인의에이즈에대한태도수준 기준치 목표치미설정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124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17. 식품정책 식품정책 성과지표중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는 3개 (75.0%) 식품정책 성과지표 ( 총 4개 ) 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는 3개 (75.0%) 임 [ 표 73]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1개 (25.0%) 임 현재지표값이 08년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3개 (75.0%),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없음 [ 표 73]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3개중목표달성비율이 100% 이상인경우는 1개 (25.0%) 이며, 50% 이상 100% 미만, 0% 초과 50% 미만도각각 1개 (25.0%) 씩임 식품정책 성과지표중 3 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식품정책 성과지표 4 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3 개이고, 이중 12 년도대비 13 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3 개 (75.0%) 임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25 중점과제 18. 손상예방 손상예방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2개 (50.0%), 부정적인지표 1개 (25.0%) 손상예방 성과지표 ( 총 4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3개 (75.0%)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1개 (25.0%) 임 현재지표값이 08년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2개 (50.0%) 이며,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1개 (25.0%)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2개모두 0% 초과 50% 미만의달성도를보임 - 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는 1개 (25.0%) 이며, 0% 미만의달성도를보임 손상예방 성과지표중 1 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2 개지표는악화 손상예방 성과지표 4 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3 개이고, 이중 12 년도대비 13 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1 개 (25.0%), 악화된지표는 2 개 (50.0%) 임

126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75 중점과제 식품정책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성과및목표달성도 (n = 3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식중독발생환자수 15.1 10.0 12.2 56.9% 11.9 62.7% 9.7 105.9% 무작위표본검사비율 5.8% 5.0% 5.1% 87.5% 5.5% 37.5% 5.3% 62.5% HACCP 적용업체확대지정율 2.1% 30.0% 4.6% 9.0% 7.2% 18.3% 9.6% 26.9%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76 중점과제 식품정책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지표명 비계량지표 산출불가능사유 (n = 1 개 )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우수업소지정비율확대 내용 기준치산출근거신뢰성낮고산출근거에부합하는통계자료원부재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77 중점과제 손상예방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성과및목표달성도 (n = 3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손상으로인한사망율 61.7 58.7 64.7-100.0% 61.9-6.7% 61.3 13.3% 교통사고사망율 17.2 7.0 13.8 33.3% 13.9 32.4% - - 20 세이상성인연간손상경험율 * 7.3% 5.0% 7.1% 8.7% 7.0% 13.0% 7.5% -8.7% 지표명에표기된별표는표준화율로산출된지표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78 중점과제 손상예방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지표명 비계량지표 산출불가능사유 (n = 1 개 )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아동청소년의비의도적손상입원율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내용 일개연구를토대로기준치설정통계생산체계부재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27 중점과제 19. 건강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변화없는지표 1개 (33.3%), 부정적인지표 1개 (33.3%) 건강영향평가 성과지표 ( 총 3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2개 (66.7%)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1개 (33.3%) 임 현재지표값이 08년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없으며,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1개 (33.3%), 변화가없는지표는 1개 (33.3%)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 1개의목표달성비율은 0% 미만임 건강영향평가 성과지표중 2 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동일 건강영향평가 성과지표 3 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2 개이고, 이중 12 년도대비 13 년도의목표달성도변동없음

128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20. 모성건강 모성건강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3 개 (50.0%), 부정적인지표 2 개 (33.3%) 모성건강 의경우 Data 가 3 년마다생성되므로 2012 년도실적값으로평가 모성건강 성과지표 ( 총 6 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5 개 (83.3%)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1 개 (16.7%) 임 현재지표값이 08년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3개 (50.0%),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2개 (33.3%)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3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초과 50% 미만인경우는 2개 (66.7%) 이며, 50% 이상 100% 미만은 1개 (33.3%)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 2개의목표달성비율은모두 0% 미만임 모성건강 성과지표중 2 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3 개지표는악화 모성건강 성과지표 6 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5 개이고, 이중 12 년도대비 13 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2 개 (33.3%), 악화된지표 3 개 (50.0%) 임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29 표 79 중점과제 건강영향평가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성과및목표달성도 (n = 2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중앙정부수 1 개 10 개 1 개 0.0% 1 개 0.0% 1 개 0.0% 지방정부수 3 개 100 개 3 개 0.0% 1 개 -2.1% 1 개 -2.1%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80 중점과제 건강영향평가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산출불가능사유 (n = 1 개 ) 지표명 비계량지표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민간사업자수 통계생산체계부재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81 중점과제 모성건강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성과및목표달성도 (n = 5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모성사망비 12.0 9.0 17.2-173.3% 9.9 70.0% 11.5 16.7% 임신 8 주이내산전검진율 93.6% 97.0% - - 94.5% 26.5% - - 제왕절개시술비율 36.3% 30.0% 36.4% -1.6% 36.9% -9.5% - - 인공임신중절경험비율 26.0% 15.0% - - 17.0% 81.8% - - 안전피임실천비율 80.0% 90.0% - - 77.1% -29.0% -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82 중점과제 모성건강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지표명 비계량지표 산출불가능사유 (n = 1 개 )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임부빈혈율 내용 기준치산출근거의신뢰성이낮고통계생산체계부재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130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21. 영유아건강 영유아건강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5개 (35.7%), 부정적인지표 2개 (14.3%) 영유아건강 성과지표 ( 총 14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11개 (78.6%)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3개 (21.4%) 임 현재지표값이 08년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5개 (35.7%), 목표치로부터멀어져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는 2개 (14.3%)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5개중목표달성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경우는 4개 (28.6%) 이며, 0% 초과 50% 미만은 1개 (11.1%)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 2개의목표달성비율은모두 0% 미만임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율, 고위험신생아의료비지원율, 모유수유실누적설치수, 보건소모유수유클리닉예산 은 13년도실적값이없어평가가불가능함 영유아건강 성과지표중 4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5개지표는악화 영유아건강 성과지표 14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11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4개 (28.6%), 동일한지표 1개 (7.1%), 악화된지표 5개 (35.7%) 임 - ( 비교불가지표 ) 모유수유실누적설치수 지표는 11 ~ 13년중한해만조사되어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31 표 83 중점과제 영유아건강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성과및목표달성도 (n = 11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영아사망율 3.4 2.8 3.0 66.7% 2.9 83.3% 3.0 66.7% 신생아집중치료실병상확충율 - 100% 43.3% 43.3% 60.0% 60.0% 76.7% 76.7% 선천성대사이상장애예방율 - 99.5% 98.2% 98.7% 98.2% 98.7% 98.3% 98.8% 선천성대사이상검사율 - 100.0% 99.6% 99.6% 99.8% 99.8% - - 고위험신생아의료비지원율 - 65.0% 43.4% 66.8% 37.7% 58.0% - - 신생아난청선별검사대상자수 - 300천명 46천명 15.3% 44천명 14.7% 42천명 14.0% 출생후 1개월완전모유수유실천율 59.9% 70.0% 54.8% -50.5% 53.7% -61.4% 51.7% -81.2% 출생후 6개월완전모유수유실천율 50.2% 60.0% 49.1% -11.2% 47.6% -26.5% 45.2% -51.0% 출생후 6개월혼합모유수유실천율 10.5% 20.0% 11.7% 12.6% 14.4% 41.1% 15.6% 53.7% 모유수유실누적설치수 - 1500개소 1254개소 83.6% - - - - 보건소모유수유클리닉예산 - 300 백만원 175 백만원 58.3% 175 백만원 58.3% -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84 중점과제 영유아건강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산출불가능사유 (n = 3 개 ) 지표명 비계량지표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보육시설건강관리관련지표개발 통계생산체계부재 영유아보육시설표준건강관리지침개발및배포 보육시설영유아건강관리인력훈련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배포 통계생산체계부재 통계생산체계부재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132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22. 노인건강 노인건강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4 개 (66.7%), 부정적인지표 1 개 (16.7%) 노인건강 의통계원이 3 년마다생성되므로 2011 년실적값으로평가함 노인건강 성과지표 ( 총 6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5개 (83.3%)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1개 (16.7%) 임 - 독감예방접종율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부터문항삭제 ) 은 11~ 13 년실적값추적이불가한지표임 현재지표값이 08년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4개 (66.7%), 목표치로부터멀어져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1개 (16.7%)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4개중목표달성비율이 100% 이상인경우는 1개 (25.%), 달성으로파악한지표는 3개 (75.0%)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 1개의목표달성비율은 0% 미만임 노인건강 성과지표중목표달성도산출가능지표모두변화양상비교불가목표달성도산출가능지표 5개중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장애율 및 일상생활수행능력장애율, 치매유병율 등 개지표는목표달성도를달성여부로산출하여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건강검진수진율 및 낙상율 등 개지표는 11~ 13 년중한해만조사되어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33 표 85 중점과제 노인건강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성과및목표달성도 (n = 5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장애율 27.0% 27.0% 13.8% 달성 - - - - 일상생활수행능력장애율 11.4% 11.4% 7.2% 달성 - - - - 치매유병율 * 8.1% 9.2% - - 9.2% 달성 - - 건강검진수진율 72.9% 74.1% 81.6% 725.0% - - - - 낙상율 17.2% 16.0% 21.0% -316.7% - - -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 치매유병율은 2012년 Data 로측정함 표 86 중점과제 노인건강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산출불가능사유 (n = 1 개 ) 지표명 비계량지표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독감예방접종율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부터문항삭제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134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23. 근로자건강증진 근로자건강증진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3개 (37.5%) 근로자건강증진 성과지표 ( 총 8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3개 (37.5%)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5개 (62.5%) 임 현재지표값이 08년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3개 (37.5%), 목표치로부터멀어져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없음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3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초과 50% 미만인경우는 2개 (66.7%) 중이며, 달성으로파악한지표는 1개 (33.3%) 임 근로자건강증진 성과지표중 2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근로자건강증진 성과지표 8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3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1개 (25.0%) 임 - ( 비교불가지표 ) 남성근로자의흡연율 지표는 11 ~ 13년중한해만조사되었고, 업무상뇌심혈관질환사망율 지표는목표달성도를달성여부로산출하여두지표의경우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35 표 87 중점과제 근로자건강증진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성과및목표달성도 (n = 3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남성근로자의흡연율 근로자건강센터설치수 (2010 년 ) 75.3% (2010 년 ) 3 개소 30.0% 74.8% 1.1% - - - - 23 개소 3 개소 0.0% 5 개소 10.0% 10 개소 35.0% 업무상뇌심혈관질환사망율 3.6 3.0 1.9 달성 1.9 달성 2.3 달성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88 중점과제 근로자건강증진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산출불가능사유 (n = 5 개 ) 지표명 비계량지표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남성근로자의고도위험음주비율 기준치값부정확함통계생산체계부재 근로자의고혈압유병율 통계생산체계부재근로자의비만유병율 통계생산체계부재사업장건강증진운동신청사업장수 통계생산체계부재근로자의우울증시점유병율 통계생산체계부재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136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24. 군인건강증진 군인건강증진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2개 (40.0%), 부정적인지표 1개 (20.0%) 근로자건강증진 성과지표 ( 총 5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3개 (60.0%)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2개 (40.0%) 임 현재지표값이 08년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2개 (40.0%), 목표치로부터멀어져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1개 (20.0%)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2개중목표달성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경우는 1개 (50.0%), 0% 초과 50% 미만 1개 (50.0%)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 1개의목표달성비율은 0% 미만임 군인건강증진 성과지표중 3 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군인건강증진 성과지표 5 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3 개이고, 이중 12 년도대비 13 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3 개 (60.0%) 임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37 표 89 중점과제 군인건강증진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성과및목표달성도 (n = 3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 軍건강증진실 ] 운영수 (2007 년 ) 7 개 101 개 18 개 11.7% 31 개 25.5% 83 개 80.9% 군장병흡연율 48.4% 30.0% 44.5% 21.2% 43.2% 28.3% 42.9% 29.9% 우울지수 9.4 점 8.0 점 - - 17.2 점 -557.1% 14.2 점 -342.9%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90 중점과제 군인건강증진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산출불가능사유 (n = 2 개 ) 지표명 비계량지표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적정체중비율 통계생산체계부재 고도위험음주비율 통계생산체계부재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138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25. 학교보건 학교보건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7개 (38.9%), 부정적인지표 4개 (22.2%) 학교보건 성과지표 ( 총 18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12개 (66.7%)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6개 (33.3%) 임 현재지표값이 08년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7개 (38.9%), 목표치로부터멀어져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4개 (22.2%)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7개중목표달성비율이 100% 이상인경우는 3개 (42.9%) 이며, 0% 초과 50% 미만 3개 (42.9%), 달성으로파악한지표는 1개 (14.3%)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 4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미만인경우는 1개 (25.0%) 이며, 미달성으로파악한지표는 3개 (75.0%) 임 학교보건 성과지표중 3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3개지표는악화 학교보건 성과지표 18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12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3개 (16.7%), 동일한지표 1개 (5.6%), 악화된지표 3개 (16.7%) 임 - ( 비교불가지표 ) 비만도, 흡입제등약물사용경험율, 학교에서화장실사용후손씻기실천율, 학교내안전사고발생건수비율 등 4개지표는목표달성도를달성여부로산출하여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현재흡연율 ( 전체 ) 의경우중점과제 금연 의 중고등학교남 여학생흡연율 에대한목표달성도를산출한것으로대체하여비교대상지표에서제외함.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39 표 91 중점과제 학교보건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연차별성과및목표달성도 (n = 12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현재흡연율 ( 전체 )* 12.8% - 12.1% - 11.4% - 9.7% - 현재음주율 24.5% 20.0% 20.6% 86.7% 19.4% 113.3% 16.3% 182.2% 비만도 8.2% 11.6% 8.6% 달성 9.2% 달성 9.8% 달성 격렬한신체활동실천율 31.8% 33.8% 34.1% 115.0% 33.6% 90.0% 35.9% 205.0% 흡입제등약물사용경험율 0.7% 0.4% 0.7% 미달성 0.6% 미달성 0.5% 미달성 학교에서화장실사용후손씻기실천율 47.9% 100.0% 57.2% 미달성 55.5% 미달성 79.1% 미달성 학교에서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 34.5% 50.0% 41.3% 43.9% 38.6% 26.5% 36.7% 14.2% 자살시도율 4.7% 3.2% 4.3% 26.7% 4.1% 40.0% 4.1% 40.0% 스트레스인지율 43.7% 36.2% 42.0% 22.7% 41.9% 24.0% 41.4% 30.7% 성관계경험율 5.1% 3.1% 4.9% 10.0% 4.3% 40.0% 5.3% -10.0% 학교내안전사고발생건수비율 4.75 5.5 6.7 미달성 8.8 미달성 9.4 미달성 안전벨트착용율 52.4% 62.4% 68.0% 156.0% 66.4% 140.0% 65.9% 135.0%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중점과제 학교보건 의 현재흡연율 은중점과제 금연 의 중고등학교남 여학생흡연율 에대한목표달성도를산출한것으로대체 표 92 중점과제 학교보건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지표명 비계량지표 산출불가능사유 (n = 6 개 )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2013 년까지교과부에 1 개설치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산출근거부정확함실적값미확인 2020 년까지 16 개시도교육청에 1 개씩설치 산출근거부정확함실적값미확인 신체능력 4,5 급비율 통계생산체계부재 보건교육 ( 성교육 ) 수강경험율 일개연구를토대로기준치설정 고위험인터넷사용자율 11 년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부터지표삭제 건강환경평가결과우수학교비율 통계생산체계부재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140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26. 다문화가족건강 다문화가족건강 성과지표 2개모두목표달성도산출불가 다문화가족건강 성과지표인 결혼이민여성임산부보건소등록율 지표는제3차 HP2020 수립당시기준치및목표치가미설정되었으며, 산출근거및관련통계가없어서 11년 ~ 13 년실적값추적불가능함 다문화가족에대한방문건강관리수혜자율 지표는 2010 년까지 맞춤형방문건강 관리사업실적보고 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결과로산출되었으나, 2011 년 이후실적값추적불가능함 표 93 중점과제 다문화가족건강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산출불가능사유 (n = 6 개 ) 지표명 비계량지표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결혼이민여성임산부보건소등록율 통계생산체계부재 방문건강관리수혜자율 통계생산체계부재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41 중점과제 27. 취약가정방문건강 취약가정방문건강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8개 (72.7%), 부정적인지표 2개 (18.2%) 취약가정방문건강 성과지표 ( 총 11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10개 (90.9%)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1개 (9.1%) 임 현재지표값이 08년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8개 (72.7%),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2개 (18.2%)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8개중목표달성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경우는 3개 (37.5%) 이며, 0% 초과 50% 미만 3개 (37.5%), 100% 이상 1개 (12.5%), 달성으로파악한지표는 1개 (12.5%)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 2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미만인지표는 1개 (50.0%) 이며미달성으로파악한지표는 1개 (50.0%) 임 취약가정방문건강 성과지표중 6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2개지표는악화 취약가정방문건강 성과지표 11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10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6개 (54.5%), 악화된지표 1개 (18.2%) 임 - ( 비교불가지표 ) 흡연율, 고도음주율 등 2개지표는목표달성도를달성여부로산출하여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142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94 중점과제 취약가정방문건강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성과및목표달성도 (n = 10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전반적만족도점수 77.4 점 90.0 점 85.0 점 60.3% 85.2 점 61.9% 79.5 점 16.7% 흡연율 15.4% 14% 12.9% 달성 12.5% 달성 - - 고도음주율 5.7% 7.0% 18.6% 미달성 13.1% 미달성 - - 중등도이상의운동실천율 (19~64 세 ) 10.5% 25.0% 24.6% 97.2% - - - - 영유아성장발달검사율 (2010 년 ) 49.0% 70.0% 52.4% 16.2% 63.6% 69.5% - - 중년여성의여성암 ( 자궁경부 ) 정기검진율 32.0% 70.0% 42.3% 27.1% 52.7% 54.5% - - 노인기능허약비율 15.0% 10.0% 20.7% -114.0% 17.2% -44.0% - - 주관적건강감 19.0% 42.0% 23.0% 17.4% 26.4% 32.2% - - 혈압조절율 56.6% 70.0% 62.1% 41.0% - - - - 혈당조절율 51.5% 60.0% 61.9% 122.4% - - -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95 중점과제 취약가정방문건강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산출불가능사유 (n = 1 개 ) 지표명 비계량지표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전문사례관리교육이수율 기준치값이부정확하고 12 년도부터통계생산체계부재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43 중점과제 28. 장애인건강 장애인건강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5 개 (50.0%), 부정적인지표 2 개 (20.0%) 장애인건강 은통계원이 3 년마다생성되므로 2011 년실적값으로평가함 장애인건강 성과지표 ( 총 10 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7 개 (70.0%)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를산출할수없는지표는 3 개 (30.0%) 임 현재지표값이 08년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5개 (50.0%), 목표치로부터멀어져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2개 (20.0%)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5개중목표달성비율이 100% 이상인경우는 2개 (40.0%) 이며, 0% 초과및 50% 미만 2개 (40.0%), 50% 이상 100% 미만 1개 (20.0%)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 2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미만인경우는 1개 (50.0%) 이며미달성으로파악한지표는 1개 (50.0%) 임 장애인건강 성과지표중 2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장애인건강 성과지표 10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7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2개 (20.0%), 동일한지표는 1개 (10.0%) 임 - ( 비교불가지표 ) 장애인비만유병율 지표는목표달성도를달성여부로산출하여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장애인건강검진수검율, 1차의료기관의료비보장율, 장애인삶의만족도 등 3개지표는 11 ~ 13년중한해만조사되어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144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96 중점과제 장애인건강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성과및목표달성도 (n = 7 개 )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장애인건강검진수검율 52.7% 64.7% 70.4% 147.5% - - - - 장애인비만유병율 42.2% 32% 39.4% 미달성 - - - - 1차의료기관의료비보장율 72.2% 95.0% 83.5% 49.6% - - - - 보장구건강보험급여율 - 95.0% 80.0% 84.2% 80.0% 84.2% 80.0% 84.2% 거점보건소비율 17.7% 100.0% 23.7% 7.3% 23.7% 7.3% 33.9% 19.7% 재가장애인서비스수혜율 6.2% 20.0% 5.5% -5.1% 5.7% -3.6% - - 장애인삶의만족도 24.2% 36.2% 53.2% 241.7% - - -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97 중점과제 장애인건강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산출불가능사유 (n = 3 개 ) 지표명 비계량지표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국가통계작성시장애인통계 ( 장애인정의포함 ) 장애인건강관리실천율 ( 금연, 금주, 운동, 식습관개선등 ) 기준치 목표치미설정통계생산체계부재 장애인우울증치료율 통계생산체계부재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45 중점과제 29. 기반 ( 인프라 ) 기반 ( 인프라 )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긍정적인지표 2개 (33.3%) 기반 ( 인프라 ) 성과지표 ( 총 6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2개 (33.3%)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산출이불가능한지표는 4개 (66.7%) 임. - 비계량지표 : 민법상건강증진재단설립 및 재단설립관련훈령 / 예규제정및개정, 특수법인건강증진재단설립및국민건강증진법개정, 시도건강증진재단지부설치 현재지표값이 08년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2개 (33.3%)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2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초과 50% 미만인경우는 1개 (50.0%) 이며, 달성으로파악한지표는 1개 (50.0%) 임 기반 ( 인프라 ) 성과지표중 2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장애인건강 성과지표 6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2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1개 (16.7%) 임 - ( 비교불가지표 ) 도시보건지소신규설치개수 지표는목표달성도를달성여부로산출하여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146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98 중점과제 기반 ( 인프라 )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성과및목표달성도 (n = 2 개 )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보건소주민건강센터설치개수 - 50 개소 0 개소 0.0% 2 개소 4.0% 5 개소 10.0% 도시보건지소신규설치개수 4 개소 / 년 5 개소 / 년 4 개소 / 년미달성 4 개소 / 년미달성 9 개소 / 년달성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99 중점과제 기반 ( 인프라 )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지표명 비계량지표 산출불가능사유 (n = 4 개 )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민법상건강증진재단설립 비계량지표 재단설립관련훈령 / 예규제, 개정 비계량지표 내용 특수법인건강증진재단설립및국민건강증진법개정 비계량지표 시도건강증진재단지부설치 비계량지표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47 중점과제 30. 평가 평가 성과지표 4개모두목표달성도산출불가 평가 성과지표인 모니터링및평가체계구축 및 모니터링및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 모니터링및평가를위한통합지원체계구축및운영, 건강증진사업성과관리체계구축 지표모두비계량지표로서목표달성도산출불가함 중점과제 31. 정보및통계 정보및통계 성과지표 13개모두목표달성도산출불가 정보및통계 성과지표중비계량지표 9개모두목표달성도산출불가 - 건강증진평가정보관리체계연구수행여부 및 건강증진평가정보관리체계실시여부, 건강증진통계정보관리체계실시여부, 건강증진지식관리체계연구수행여부, 건강증진지식관리체계실시여부, 건강증진정보화전략계획수립여부, 관련시스템간연계를통한맞춤형서비스, IT 적용을통한새로운서비스발굴정도 정보및통계 성과지표중계량지표 4개모두목표달성도산출불가 - 건강증진평가정보관리시스템활용정도및만족도, 건강증진통계정보관리시스템활용정도및만족도, 건강증진지식전문가포럼운영여부및전문가참여정도, 건강증진지식관리시스템활용정도및만족도 모두실적값추적불가

148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32. 재원 재원 성과지표중현재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2 개 (40.0%), 부정적인지표 1 개 (20.0%) 재원 은통계원이 3 년마다생성되므로 2011 년실적값으로평가함 재원 성과지표 ( 총 5 개 ) 중현재목표달성도를산출한지표는 3 개 (60.0%) 임 - ( 산출불가지표 ) 목표달성도산출이불가능한지표는 2 개 (40.0%) 임 - 비계량지표 : 담뱃값인상 및 주류에건강증진부담금부과 현재지표값이 08년을기준으로 20년도의목표치에가까워져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것으로파악한지표는 2개 (40.0%), 목표치로부터멀어져달성가능성이부정적인지표는 1개 (20.0%) 임 - 목표달성가능성이긍정적인지표 2개중목표달성비율이 0% 초과 50% 미만인경우는 1개 (50.0%) 이며, 50% 이상 1개 (50.0%) 임 재원 성과지표중 1개지표는이전연도대비향상 재원 성과지표 5개중산출가능한지표는 3개이고, 이중 12년도대비 13년도의목표달성도가향상된지표는 1개 (20.0%) 임 - ( 비교불가지표 ) 기금목적의적합성, 건강증진서비스수혜율 등 2개지표는 11 ~ 13년중한해만조사되어변화양상을비교할수없음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49 표 100 중점과제 재원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현황 성과및목표달성도 (n = 3 개 )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실적달성도 기금목적의적합성 30.0% 100.0% 26.1% -5.6% - - - - 건강증진서비스수혜율 10.0% 30.0% 25.4% 77.0% - - - - 건강불평등대상서비스수혜율 - 50.0% 15.6% 31.2% 16.1% 32.2% -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표 101 중점과제 재원 목표달성도산출불가능지표및사유 산출불가능사유 (n = 2 개 ) 지표명 비계량지표 기준치미설정 목표치미설정 실적값추적불가 통계원신뢰성결여 내용 담뱃값인상 비계량지표 주류에건강증진부담금부과 비계량지표 지표의정의, 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150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3-4. 2020 년목표달성도추계 가. 대표지표의트렌드분석결과에대한해석방법 그림 4 HP2020 대표지표의트렌드분석결과해석방법 - 영아사망율을예시로 - 27) ( 그래프설명 ) 2008 년 1 세미만영아 1 천명당 3.4 명이었던사망율을 2020 년 목표값인 2.8 명으로줄이기위해연 1.6% 감속필요하고, 2020 년추계값은 2.3 명으로 183.3% 의달성율을보임 27) 용어설명 1 Annual Percent Change : 기준치에서목표치까지도달하기위해연간달성해야하는분율 2 기댓값 : 2020 년목표달성을위해 Annual Percent Change 값을적용한 2013 년도목표치 3 현재실측값 : 지표관련통계원으로추적한최근실적치 4 Percent Difference : 특정연도의기대값과실적값간차이 5 2020 년추계값 : 선형회귀모형함수 (Forecast) 로구한 2020 년도추계된실적값 6 Percent Change : HP2020 수립당시기준치와 2020 년추정치간차이 7 목표달성율 : 2020 추계값으로예측한최종목표달성율예측치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51 나. 대표지표별목표치달성가능성예상 ( 금연 ) 성인남자흡연율 지표현황 중점과제 1. 금연 목표 1-2. 성인흡연율을낮춘다. 실적값및목표치 지표정의 목표치설정근거 자료출처 08 09 10 11 12 13 20 성인남자흡연율 (%) 47.7 46.9 48.3 47.3 43.7 42.1 29.0 평생담배 5 갑 (100 개비 ) 이상피웠고현재담배를피우는사람의분율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기존정책의효과에근거하여정책강화로달성가능한수준추정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추계결과 - 성인남성흡연율을 20 년까지 29.0% 로낮추려면연평균 4.1% 감소필요 - 13 년성인남성흡연율은 42.1% 이며 13 년기대값 38.8% 와 8.6% 만큼차이남 - 20 년성인남성흡연율의추정치는 35.5%, 목표달성가능성 (65.2%) 은부정적임

152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 절주 ) 성인남자고위험음주율 지표현황 중점과제 2. 절주 목표 2-2. 위험음주행동을감소시킨다. 실적값및목표치 지표정의 목표치설정근거 자료출처 08 09 10 11 12 13 20 성인남자고위험음주율 (%) 28.4 24.6 24.9 26 25.1 22.5 18.0 만 19 세이상국민중 1 회평균음주량이 7 잔이상, 주 2 회이상음주하는사람의분율 ( 연간 ) 최근고위험음주율이증가추세에있으나, 핵심지표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목표량을두어남자는매년 2% 포인트감소하도록목표치를설정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추계결과 - 성인남성고위험음주율을 20 년까지 18.0% 로낮추려면연평균 3.7% 감소필요 - 13 년성인남성고위험음주율은 22.5% 이며기대값 23.5% 와 4.2% 만큼차이남 - 20 년성인남성고위험음주율추정치는 17.9%, 목표달성가능성 (101.2%) 은긍정적임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53 ( 절주 ) 성인여자고위험음주율 지표현황 중점과제 2. 절주 목표 2-2. 위험음주행동을감소시킨다. 실적값및목표치 지표정의 목표치설정근거 자료출처 08 09 10 11 12 13 20 성인여자고위험음주율 (%) 8.4 7.3 7.4 6.3 7.9 7.2 5.0 만 19 세이상국민중 1 회평균음주량이 5 잔이상, 주 2 회이상음주하는사람의분율 ( 연간 ) 최근고위험음주율이증가추세에있으나, 핵심지표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목표량을두어여자는매년 0.5% 포인트감소하도록목표치를설정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추계결과 - 성인여자고위험음주율을 20 년까지 5.0% 로낮추려면연평균 4.2% 감소필요 - 13 년성인여자고위험음주율은 7.2% 이며기대값 6.8% 과 6.4% 만큼차이남 - 20 년성인여자고위험음주율추정치는 6%, 목표달성가능성 (70.6%) 은부정적임

154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 신체활동 ) 성인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 지표현황 중점과제 3. 신체활동 목표 3-1. 규칙적신체활동실천율을증가시킨다. 실적값및목표치 지표정의 목표치설정근거 자료출처 08 09 10 11 12 13 20 성인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 (%) 14.5 13.4 10.9 8.9 6.6 6.8 20.0 만 19 세이상성인에서, 10 분이상지속되는, 중등도신체활동일일 30 분이상씩주 5 일이상실천율 ( 걷기제외 ) 중등도실천율은 2010 목표 30% 에미달하였으며, 전년도추이를반영하여점진적으로목표량을높이는것으로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추계결과 - 성인중증도신체활동실천율을 20년까지 20.0% 로높이려면연평균 2.7% 증가필요 - 13년성인중증도신체활동실천율은 6.8% 이며기대값 16.6% 과 59.0% 만큼차이남 - 20년성인중증도신체활동실천율추정치는 0.0%, 목표달성가능성 ( 263.6%) 은부정적임 선형추계상실제 2020 년추계치는 6.3% 로나타나지만, 실천율을음수값으로나타낼수없으므로 0% 로나타내어선형추계의한계를보정함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55 ( 영양 ) 건강식생활실천인구비율 지표현황 중점과제 4. 영양 목표 4-1. 건강식생활실천인구비율을증가시킨다. 실적값및목표치 지표정의 건강식생활실천인구비율 ( 만 6 세이상 )(%) 08 09 10 11 12 13 20 30.6 32.2 33.9 33.2 33.7 36.7 35.0 지방, 나트륨, 과일 / 채소, 영양표시 4 개지표중 2 개이상을만족하는인구비율 목표치설정근거건강식생활실천인구비율 : better than the best ( 소득 4 분위 33.3%)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추계결과 - 건강식생활실천인구비율을 20년까지 35.0% 로높이기위해연평균 1.1% 증가필요 - 13년건강식생활실천인구비율은 36.7% 이며기대값 32.4% 과 13.4% 만큼차이남 - 20년건강식생활실천인구비율추정치는 42.7%, 목표달성가능성 (275.0%) 은긍정적임

156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 암 ) 전국민암검진수검율 지표현황 중점과제 5. 암 목표 5-4. 전국민암검진수검율을향상시킨다. 실적값및목표치 지표정의 목표치설정근거 자료출처 08 09 10 11 12 13 14 20 전국민암검진수검율 (%) 50.7 53.3 56.6 56.1 63.4 64.7 67.3 80.0 전국민중암검진권고안에따라암검진 ( 공공 + 민간 ) 을받은자의비율 2004 년부터 2009 년까지 6 년간매년실시한대국민암검진수검행태조사결과를토대로선형분석으로추계하고, 현실적으로수검율이 80% 이상이넘을때선형이둔화된다는가정하에조정함 국립암센터. 대국민암검진수검행태조사 추계결과 - 암검진수검율을 20 년까지 80.0% 로높이기위해연평균 3.9% 증가필요 - 14 년암검진수검율은 67.3% 이며기대값 63.7% 과 5.7% 만큼차이남 - 20 년암검진수검율추정치는 84.4%, 목표달성가능성 (115.0%) 은긍정적임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57 ( 건강검진 ) 일반검진전체수검율지표현황 중점과제 6. 건강검진 목표 6-1. 건강검진의수검율을향상시킨다. 실적값및목표치 08 09 10 11 12 13 20 일반검진전체수검율 (%) 65.3 66 68.2 72.6 72.9 72.1 80.0 지표정의 일반건강검진대상자중검진을받는수검자비율 목표치설정근거 ( 일반검진 ) 최근 5년간일반검진세부대상자별로수검율증가추이를분석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수검율통계자료 추계결과 - 일반검진전체수검율을 20 년까지 80.0% 까지높이기위해연평균 1.7% 증가필요 - 13 년일반검진전체수검율은 72.1% 이며기댓값 71.1% 과 1.5% 만큼차이남 - 20 년일반검진전체수검율추정치는 85.6%, 목표달성가능성 (138.1%) 은긍정적임

158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 심뇌혈관질환 ) 고혈압유병율 지표현황 중점과제 8. 심뇌혈관질환 목표 8-1-1. 고혈압발생율을감소시킨다. 실적값및목표치 지표정의 목표치설정근거 자료출처 08 09 10 11 12 13 20 고혈압유병율 (30 세이상 )(%) 26.3 26.4 26.9 28.5 29.0 27.3 23.0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이거나이완기혈압 90mmHg 이상또는혈압강하제를복용하는분율 ( 연령보정 ) 고혈압유병율은상대적으로 2008 년도대비 5 년마다약 7% 감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추계결과 - 고혈압유병율을 20 년까지 23.0% 로낮추기위해연평균 1.1% 감소필요 - 13 년고혈압유병율은 27.3% 이며기대값 24.9% 과 9.8% 만큼차이남 - 20 년고혈압유병율의추정치는 31.3%, 목표달성가능성 ( 151.5%) 은부정적임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59 ( 비만 ) 성인남자비만유병율지표현황 중점과제 9. 비만 목표 9-1.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성인비만유병율을현수준으로유지시킨다. 실적값및목표치 08 09 10 11 12 13 20 성인남자비만유병율 (%) 35.3 35.8 36.4 35.1 36.3 37.6 35.0 지표정의 체질량지수는체중 (kg) 을신장 (meter) 의제곱으로나눈값 목표치설정근거 최근 10년간의성인비만인구의증가추이와사업실시에따른효과추정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추계결과 - 성인남자비만유병율을 20 년까지 35.0% 이하로낮추려면연평균 0.1% 감소필요 - 13 년성인남자비만유병율은 37.6% 이며기대값 35.2% 과 6.9% 정도차이남 - 20 년성인남자비만유병율추정치는 39.3%, 목표달성가능성 (-1333%) 은부정적임

160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 비만 ) 성인여자비만유병율지표현황 중점과제 9. 비만 목표 9-1.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성인비만유병율을현수준으로유지시킨다. 실적값및목표치 08 09 10 11 12 13 20 성인여자비만유병율 (%) 25.2 26 24.8 27.1 28 25.1 25.0 지표정의 체질량지수는체중 (kg) 을신장 (meter) 의제곱으로나눈값 목표치설정근거 최근 10년간의성인비만인구의증가추이와사업실시에따른효과추정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추계결과 - 성인여자비만유병율을 20 년까지 25.0% 이하로낮추려면연평균 0.1% 감소필요 - 13 년성인여자비만유병율은 25.1% 이며기대값 25.1% 과동일함 - 20 년성인여자비만유병율추정치는 28.2%, 목표달성가능성 (-1500%) 은부정적임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61 ( 정신보건 ) 자살사망율지표현황 중점과제 10. 정신보건 목표 10-4. 자살위험없는안전한사회를구현한다. 실적값및목표치 08 09 10 11 12 13 20 인구 10만명당자살사망율 ( 명 ) 26.0 31.0 31.2 31.7 28.1 28.5 18.0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자살사망자수 목표치설정근거 기존조사대비 자료출처 통계청 ( 매년 ). 사망원인분석결과 추계결과 - 자살사망율을 20 년까지인구 10 만명당 18 명으로낮추려면연평균 3.0% 감소필요 - 13 년자살사망율은 28.5 명으로기대값 22.3 명과 27.8% 정도차이남 - 20 년자살사망율추정치는 30.6 명, 목표달성가능성 ( 57.5%) 은부정적임

162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 구강보건 ) 영구치 (12세 ) 치아우식경험율지표현황 중점과제 11. 구강보건 목표 11-1. 아동 청소년의치아우식경험율을감소시킨다. 실적값및목표치 08 09 10 11 12 13 20 영구치 (12세 ) 치아우식경험율 - - 60.5-57.3-45.0 지표정의 치아에발생되는우식증을경험한사람의비율 목표치설정근거 2010 년도대비 25% 감소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추계결과 - 치아우식경험율을 20 년까지 45.0% 로낮추려면연평균 2.9% 감소필요 - 12 년치아우식경험율은 57.3% 로기대값 57.0% 과 0.5% 만큼차이남 - 20 년치아우식경험율추정치는 44.5%, 목표달성가능성 (103.2%) 은긍정적임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63 ( 예방접종 ) 영유아필수예방접종율 지표현황 중점과제 목표 실적값및목표치 지표정의 12. 예방접종 12-1. 예방접종으로예방가능한질병의발생및유행을최소화한다 08 09 10 11 12 13 20 영유아필수예방접종율 (%) 59.5 - - 90.4 91.7 95.8 95.0 1) 계획서상기준치 : 19-35 개월영유아대상필수예방접종기초접종완전접종율설문조사 59.5% 2) 추적실적값 : 전국예방접종율조사 ( 만 3 세영유아대상필수예방접종기초접종완전접종율, 전화조사 (2011 년부터 )) * 계획서와추적가능한실적값의지표정의가달라계속지속적인모니터링이가능한전국예방접종율조사의실적값을기준으로삼음 목표치설정근거대상감염병의퇴치수준을위한접종율 (95%)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전국예방접종율조사 추계결과 - 영유아필수예방접종율을 20년까지 95.0% 로높이려면연평균 0.6% 증가필요 - 13년영유아필수예방접종율은 95.8% 로기대값 91.4% 과 4.8% 만큼차이남 - 20년영유아필수예방접종율추정치는 114.2% 로목표달성가능성 (517.4%) 은긍정적임 선형추계상실제 2020 년추계치는 114.2% 로나타나지만, 접종대상에대한완전접종율이 100% 이상으로될수없다고판단되어, 100% 로나타내선형추계의한계를보정함

164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 결핵 ) 도말양성결핵발생율 지표현황 중점과제 15. 결핵 목표 15-1. 결핵발생율을감소시킨다. 실적값및목표치 지표정의 목표치설정근거 자료출처 도말양성결핵발생율 (10 만명당명수 ) 인구 10 만명당도말양성결핵환자의발생비율 08 09 10 11 12 13 20 22.4 22.7 21.6 23.4 24.1 22 10.0 2008 년신고된도말양성결핵환자수를기준으로 10년동안 50% 감소하는것으로설정하여계산 (WHO 의 MDG 목표량참조 ) 보건복지부. 결핵환자신고현황 추계결과 - 도말양성결핵발생율을 20년까지인구 10만명당 10.0명으로낮추려면연평균 6.5% 감소필요 - 13년도말양성결핵발생율은 22.0 명으로기대값 16.0 명과 37.4% 정도차이남 - 20년도말양성결핵발생율추정치는 23.8 명, 목표달성가능성 ( 11.3%) 은부정적임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65 ( 손상예방 ) 교통사고사망율 지표현황 중점과제 18. 손상예방 목표 18-2. 교통사고사망율을감소시킨다. 실적값및목표치 지표정의 목표치설정근거 자료출처 교통사고사망율 ( 인구 10 만명당명수 )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율 OECD 선진국통계를기준으로함 OECD. Health Data 08 09 10 11 12 13 20 17.2 16.5 15.3 13.8 13.9-7.0 추계결과 - 교통사고사망율을 20년까지인구 10만명당 7.0명으로낮추려면연평균 7.2% 감소필요 - 12년교통사고사망율은 13.9명으로기대값 12.7명과 9.1% 만큼차이남 - 20년교통사고사망율추정치는 6.0명, 목표달성가능성 (109.8%) 은긍정적임

166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 모성건강 ) 모성사망비지표현황 중점과제 20. 모성건강 목표 20-1. 임산부사망비율을낮춘다. 실적값및목표치 08 09 10 11 12 13 20 모성사망비 ( 명 ) 12.0 13.5 15.7 17.2 9.9 11.5 9.0 지표정의 출생10 만명당임산부사망수 : ( 임산부사망수 / 출생아수 100,000) 목표치설정근거 OECD 국가의 2005 년평균 (2005 년 9.3명 ) 이하로설정 자료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추계결과 - 모성사망비를 20 년까지 9.0 명으로낮추려면연평균 2.4% 감소필요 - 13 년모성사망비는 11.5 명으로기대값 10.6 명과 8.0% 만큼차이남 - 20 년모성사망비추정치는 10.1 명, 목표달성가능성 (63.3%) 은부정적임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67 ( 영유아건강 ) 영아사망율지표현황 중점과제 21. 영유아건강 목표 21-1. 영유아사망관련지표를향상시킨다. 실적값및목표치 08 09 10 11 12 13 20 영아사망율 ( 명 ) 3.4 3.2 3.2 3.0 2.9 3.0 2.3 지표정의 당해연도의출생아수 1천명당 1세미만의사망아수 목표치설정근거 OECD 평균 ( 08) 은 4.9명이고, 선진국이 2 3 명인점을감안하여설정 자료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추계결과 - 영아사망율을 20 년까지 2.8 명으로낮추려면연평균 1.6% 감소필요 - 13 년영아사망율은 3.0 명으로기대값 3.1 명과 4.3% 정도차이남 - 20 년영아사망율추정치 2.3 명, 목표달성가능성 (183.3%) 은긍정적임

168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 노인건강 ) 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 (ADL) 장애율 지표현황 중점과제 22. 노인건강 목표 22-1. 노인의신체기능장애율을유지시킨다. 실적값및목표치 지표정의 목표치설정근거 자료출처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장애율 (%) 08 09 10 11 12 13 14 20 11.4 - - 7.2 - - 18.2 11.4 신체기능제한노인수 / 전체노인수 ADL(7 개 ) : 옷입기,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목욕 샤워하기, 차려놓은음식식사하기, 이부자리에서일어나방밖으로나오기, 화장실사용하기, 대소변조절 2008 년노인실태조사에서 ADL 장애율은 11.4% 이었음 (2004 년도조사 22.2% 이었음 ). 우리나라는고령화율이매우빠른관계로현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목표를설정함 ( 미국의장애율은연간 0.36% 포인트감소추이, 1983-2005)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추계결과 - 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장애율은우리나라의고령화율이매우빠른관계로 20년까지현수준을유지지속하는것이목표임 - 14년일상생활수행능력장애율은 18.2% 로기대값 11.4% 과 59.6% 정도차이남 - 20년추정치 22.5%, 목표달성가능성은부정적임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69 다. 중점과제별목표치달성가능성예상 성과지표총 405 개중 262 개지표에대한목표달성도추계가능목표달성도추계가불가능한사유는아래와같음 - 1 08년 13 년실적값이 1개인지표 2 중점과제 암 의 암환자 5년상대생존율 은 2020 년목표치부재 3 중점과제 학교보건 의 현재흡연율 은중점과제 금연 의 중고등학교남 여학생흡연율 에대한목표달성도추계결과로대체 4 11년 13 년목표달성도산출불가지표 262 개지표중 122 개 (46.6%) 달성, 140 개 (53.4%) 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121 개로, 100% 이상의예상달성도를 보인지표는 104 개 (25.7%), 달성여부중 여 로예상되는지표는 17 개 (4.2%) 임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140 개중 0% 미만의달성도를보여 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51 개 (36.4%) 임 그림 5 제 3 차 HP2020 성과지표의 2020 년도예상목표달성도추계결과분포

170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102 중점과제별목표달성도추계결과분포 중점과제 달성목표달성도산출가능 (n = 405 개 ) 달성 미달성 이상 미만 보다 미달성 100% 100% 기준치 달성 달성 악화 목표달성도추계제외 목표달성도산출불가 총계 17(4.2) 104(25.7) 70(17.3) 51(12.6) 19(4.7) 6(1.5) 138(34.1) 405(100.0) 건강생활실천확산 금연 0(0.0) 9(32.1) 8(28.6) 5(17.9) 1(3.6) 0(0.0) 5(17.9) 28(100.0) 절주 0(0.0) 9(23.1) 12(30.8) 6(15.4) 1(2.6) 0(0.0) 11(28.2) 39(100.0) 신체활동 0(0.0) 1(8.3) 0(0.0) 8(66.7) 0(0.0) 0(0.0) 3(25.0) 12(100.0) 영양 0(0.0) 6(31.6) 5(26.3) 5(26.3) 0(0.0) 0(0.0) 3(15.8) 19(100.0) 만성퇴행성질환및발병위험요인관리 암 0(0.0) 4(50.0) 3(37.5) 0(0.0) 0(0.0) 1(12.5) 0(0.0) 8(100.0) 건강검진 0(0.0) 4(40.0) 0(0.0) 1(10.0) 0(0.0) 1(10.0) 4(40.0) 10(100.0) 관절염 0(0.0) 2(33.3) 1(16.7) 0(0.0) 1(16.7) 0(0.0) 2(33.3) 6(100.0) 심뇌혈관질환 1(3.7) 2(7.4) 0(0.0) 2(7.4) 1(3.7) 0(0.0) 21(77.8) 27(100.0) 비만 4(50.0) 0(0.0) 0(0.0) 0(0.0) 4(50.0) 0(0.0) 0(0.0) 8(100.0) 정신보건 0(0.0) 4(16.0) 2(8.0) 5(20.0) 1(4.0) 1(4.0) 12(48.0) 25(100.0) 구강보건 0(0.0) 12(50.0) 6(25.0) 4(16.7) 0(0.0) 0(0.0) 2(8.3) 24(100.0) 감염질환관리예방접종 3(23.1) 7(53.8) 2(15.4) 0(0.0) 0(0.0) 0(0.0) 1(7.7) 13(100.0) 비상방역체계 3(8.8) 12(35.3) 8(23.5) 0(0.0) 1(2.9) 1(2.9) 9(26.5) 34(100.0) 의료관련감염 0(0.0) 2(10.0) 1(5.0) 1(5.0) 2(10.0) 0(0.0) 14(70.0) 20(100.0) 결핵 0(0.0) 1(25.0) 1(25.0) 2(50.0) 0(0.0) 0(0.0) 0(0.0) 4(100.0) 에이즈 0(0.0) 6(66.7) 1(11.1) 0(0.0) 1(11.1) 0(0.0) 1(11.1) 9(100.0) 안전환경보건식품정책 0(0.0) 2(50.0) 1(25.0) 0(0.0) 0(0.0) 0(0.0) 1(25.0) 4(100.0) 손상예방 0(0.0) 1(25.0) 1(25.0) 1(25.0) 0(0.0) 0(0.0) 1(25.0) 4(100.0) 건강영향평가 0(0.0) 0(0.0) 1(33.3) 1(33.3) 0(0.0) 0(0.0) 1(33.3) 3(100.0) 인구집단별건강관리모성건강 0(0.0) 1(16.7) 2(33.3) 2(33.3) 0(0.0) 0(0.0) 1(16.7) 6(100.0) 영유아건강 0(0.0) 4(28.6) 3(21.4) 3(21.4) 0(0.0) 1(7.1) 3(21.4) 14(100.0) 노인건강 2(33.3) 1(16.7) 0(0.0) 1(16.7) 1(16.7) 0(0.0) 1(16.7) 6(100.0) 근로자건강증진 1(12.5) 1(12.5) 1(12.5) 0(0.0) 0(0.0) 0(0.0) 5(62.5) 8(100.0) 군인건강증진 0(0.0) 1(20.0) 1(20.0) 1(20.0) 0(0.0) 0(0.0) 2(40.0) 5(100.0) 학교보건 2(11.1) 4(22.2) 3(16.7) 0(0.0) 2(11.1) 1(5.6) 6(33.3) 18(100.0) 다문화가족건강 0(0.0) 0(0.0) 0(0.0) 0(0.0) 0(0.0) 0(0.0) 2(100.0) 2(100.0) 취약가정방문건강 1(9.1) 4(36.4) 3(27.3) 1(9.1) 1(9.1) 0(0.0) 1(9.1) 11(100.0) 장애인건강 0(0.0) 3(30.0) 2(20.0) 1(10.0) 1(10.0) 0(0.0) 3(30.0) 10(100.0) 사업체계관리기반 ( 인프라 ) 0(0.0) 0(0.0) 1(16.7) 0(0.0) 1(16.7) 0(0.0) 4(66.7) 6(100.0) 평가 0(0.0) 0(0.0) 0(0.0) 0(0.0) 0(0.0) 0(0.0) 4(100.0) 4(100.0) 정보및통계 0(0.0) 0(0.0) 0(0.0) 0(0.0) 0(0.0) 0(0.0) 13(100.0) 13(100.0) 재원 0(0.0) 1(20.0) 1(20.0) 1(20.0) 0(0.0) 0(0.0) 2(40.0) 5(100.0) 목표달성도추계제외사유 : 1 08 년 13 년실적값이 1 개로목표달성도추계를산출할수없는지표 2 중점과제 암 의 암환자 5 년상대생존율 은 2020 년목표치부재 3 중점과제 학교보건 의 현재흡연율 은중점과제 금연 의 중고등학교남 여학생흡연율 에대한목표달성도추계결과로대체 합계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71 중점과제 1. 금연 금연 성과지표 28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23개이며, 이중 9개지표 (39.1%) 는달성, 14개지표 (60.9%)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9개는아래와같음 - 중고등학교여학생흡연율, 계열별여학생 ( 흡연율 ) 차이, 지역간여자흡연율차이, 소득간남자흡연율차이, 남 여학생중학교이전흡연경험율, 남 여 19~29 세흡연율, 가정여자간접흡연율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14개중 5개는 0% 미만의달성도를보여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됨 - 소득간여자흡연율차이, 남녀학생흡연경험시작연령, 남녀학생매일흡연시작연령, 성인현재흡연자금연시도율, 직장남자간접흡연율

172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103 중점과제 금연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연차별성과 (n = 23 개 ) 추계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중고등학교남학생흡연율 16.8% 12.0% 17.2% 16.3% 14.4% 12.5% 90.4% 중고등학교여학생흡연율 8.2% 6.0% 6.5% 5.9% 4.6% 0.2% 362.9% 계열별남학생차이 17.6%p 9.0%p 18.4% 18.4%p 13.4%p 12.1%p 64.4% 계열별여학생차이 19.0%p 9.0%p 14.4%p 10.6%p 10.1%p -2.3%p 213.0% 성인남자흡연율 * 47.7% 29.0% 47.3% 43.7% 42.1% 35.5% 65.1% 성인여자흡연율 * 7.4% 6.0% 6.8% 7.9% 6.2% 6.1% 92.2% 지역간남자흡연율차이 * 1.7%p 1.0%p 8.8%p 2.1%p 6.5%p 10.6%p 미달성 지역간여자흡연율차이 * 3.8%p 2.0%p 1.5%p 1.6%p 0.7%p -2.9%p 369.8% 소득간남자흡연율차이 * 15.4%p 8.0%p 9.8%p 7.4%p 10.9%p 0.6%p 199.8% 소득간여자흡연율차이 * 2.6%p 1.5%p 7.1%p 4.9%p 5.6%p 8.9%p -576.9% 남녀학생흡연경험시작연령 12.7 세 15.0 세 12.8 세 12.6 세 12.6 세 12.5 세 -9.0% 남녀학생매일흡연시작연령 14.0 세 15.0 세 13.8 세 13.6 세 13.5 세 12.8 세 -123.1% 남학생중학교이전흡연경험율 10.3% 5.0% 9.6% 9.5% 8.5% 5.0% 100.6% 여학생중학교이전흡연경험율 6.5% 3.0% 5.0% 4.8% 3.7% -1.7% 235.1% 남성 19~29 세흡연율 53.6% 35.0% 44.9% 41.5% 37.0% 14.4% 210.8% 여성 19~29 세흡연율 12.7% 10.0% 10.4% 13.6% 9.1% 8.7% 148.9% 성인현재흡연자금연시도율 57.3% 80.0% 56.1% 55.3% 57.5% 55.0% -10.1% 성인현재흡연자금연의지율 18.1% 40.0% 19.7% 19.8% 20.0% 22.7% 20.9% 직장남자간접흡연율 53.1% 5.0% 53.9% 52.9% 58.5% 60.7% -15.8% 직장여자간접흡연율 38.8% 2.0% 36.6% 38.7% 39.6% 37.7% 2.9% 가정남자간접흡연율 5.9% 1.0% 4.5% 4.5% 5.4% 2.9% 60.3% 가정여자간접흡연율 20.4% 5.0% 16.1% 15.4% 13.7% 4.4% 104.1% 가정청소년간접흡연율 46.8% 5.0% 39.6% 32.9% 30.7% 9.7% 88.7% 지표명에표기된별표는표준화율로산출된지표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73 중점과제 2. 절주 절주 성과지표 39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28개이며, 이중 9개지표 (32.1%) 는달성, 19개지표 (67.9%)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9개임 - 청소년월간음주율 ( 남 여 ), 성인남자고위험음주율, 근로자고위험음주율 ( 남 여 ), 연간남자음주운전경험율, 소득 1/4분위층고위험음주율 ( 남 여 ), 노인층고위험음주율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19개중 6개는 0% 미만의달성도를보여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됨 - 성인월간음주율 ( 남 여 ), 청소년여자최초음주평균연령, 청소년위험음주율 ( 남 여 ), 국가절주홍보물 (TV) 인지도

174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104 중점과제 절주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연차별성과 (n = 28 개 ) 추계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15 세이상 1 인당연간순수알코올소비량 8.2l 7.2l 7.6l 7.9l - 7.2l 97.1% 성인남성월간음주율 * 74.6% 64.0% 77.6% 73.5% 75.3% 74.9% -2.4% 성인여성월간음주율 * 44.9% 40.0% 44.2% 42.9% 45.7% 45.1% -3.1% 청소년남자월간음주율 26.1% 17.5% 23.7% 22.7% 19.4% 13.3% 148.5% 청소년여자월간음주율 22.6% 14.5% 17.1% 15.8% 12.8% 1.9% 255.7% 근로자남자월간음주율 80.0% 64.0% 78.2% 76.1% 79.9% 75.9% 25.5% 근로자여자월간음주율 53.7% 40.0% 45.1% 57.3% - 52.3% 10.0% 청소년남자최초음주평균연령 12.7 세 14.3 세 12.9 세 12.7 세 12.8 세 12.9 세 15.0% 청소년여자최초음주평균연령 13.0 세 14.7 세 13.1 세 12.9 세 13.0 세 12.9 세 -3.2% 성인남자고위험음주율 * 28.4% 18.0% 26.0% 25.1% 22.5% 17.9% 100.5% 성인여자고위험음주율 * 8.4% 5.0% 6.3% 7.9% 7.2% 6.0% 71.2% 근로자남자고위험음주율 33.8% 20.0% 31.1% 29.4% 23.2% 12.9% 151.3% 근로자여자고위험음주율 11.9% 6.0% 3.6% 4.5% - -13.3% 426.5% 청소년남자위험음주율 41.0% 30.0% 46.3% 45.6% 44.9% 51.1% -91.7% 청소년여자위험음주율 49.2% 35.0% 52.5% 50.8% 49.9% 51.6% -17.2% 음주운전사고발생율 66.2 60.0 68.4 69.2 62.6 62.5 60.5% 연간남자음주운전경험율 * 23.2% 10.0% 22.1% 18.3% 15.6% 7.0% 122.4% 연간남자음주운전차량동승율 * 19.5% 10.0% 22.0% 18.4% 16.2% 13.5% 63.0% 연간여자음주운전차량동승율 * 15.5% 9.0% 14.0% 13.0% 14.0% 10.9% 71.1% 일반청소년음주운전경험율 4.9% 4.0% 4.7% 4.8% - 6.6% 미달성 위기청소년음주운전경험율 41.2% 30.0% - 40.1% - 38.5% 23.7% 음주관련사망율 9.4 8.3 9.0 9.0 8.9 8.4 88.6% 소득 1/4 분위층남자고위험음주율 * 32.5% 22.0% 29.1% 24.3% 20.2% 8.4% 229.1% 소득 1/4 분위층여자고위험음주율 * 11.1% 6.0% 8.7% 9.1% 8.7% 5.5% 109.6% 노인층고위험음주율 11.1% 5.0% 6.5% 7.4% 4.9% -3.4% 238.1% 청소년주류구매시도자비율 82.1% 60.0% 82.6% 82.6% 76.8% 75.0% 32.4% 청소년주류구매경험율 49.9% 30.0% 45.9% 46.7% 44.9% 39.9% 50.3% 국가절주홍보물 (TV) 인지도 44.5% 50.0% 42.1% 40.1% 33.7% 23.7% -378.4% 지표명에표기된별표는표준화율로산출된지표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단위 : 인구 10 만명당분율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75 중점과제 3. 신체활동 신체활동 성과지표 12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9개이며, 이중 1개지표 (11.1%) 는달성, 8개지표 (88.9%)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1개임 - 격렬한신체활동실천율 ( 청소년 )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8개모두 0% 미만의예상달성도를보여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됨 - 중증도신체활동실천율 ( 성인 노인 청소년 ), 격렬한신체활동실천율 ( 성인 노인 ), 걷기실천율 ( 성인 노인 청소년 ) 표 105 중점과제 신체활동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9 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 - 성인 * 14.5% 20.0% 8.9% 6.6% 6.8% -6.3% -379.0% 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 - 노인 12.1% 20.0% 7.9% 5.8% 4.5% -7.5% -248.5% 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 - 청소년 9.6% 20.0% 7.6% 9.1% 7.3% 4.8% -45.7% 격렬한신체활동실천율 - 성인 * 17.1% 23.0% 14.1% 13.8% 17.8% 13.2% -65.9% 격렬한신체활동실천율 - 노인 10.4% 20.0% 7.3% 5.9% 8.6% 3.0% -76.9% 격렬한신체활동실천율 - 청소년 24.9% 35.0% 27.9% 33.6% 30.8% 43.8% 187.3% 걷기실천율 - 성인 * 46.9% 55.0% 38.0% 39.4% 38.0% 23.2% -292.5% 걷기실천율 - 노인 49.9% 58.0% 35.9% 33.5% 35.3% 8.3% -513.5% 걷기실천율 - 청소년 55.2% 58.0% 52.3% 50.4% 51.6% 44.7% -376.4% 지표명에표기된별표는표준화율로산출된지표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176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4. 영양 영양 성과지표 19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16개이며, 이중 6개지표 (37.5%) 는달성, 10개지표 (62.5%)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6개임 - 나트륨을 1일 2000 mg이하로섭취하는인구비율, 건강식생활실천인구비율, 영양소섭취부족인노인인구비율, 철을적정수준으로섭취하는인구비율, 리보플라빈을적정수준으로섭취하는인구비율식품, 식품안정성이확보된가구비율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10개중 5개는 0% 미만의예상달성도를보여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됨 - 지방을적정수준으로섭취하는인구비율, 적정체중 (18.5=<BMI<25) 성인인구비율, 완전모유수유영아 ( 생후 6개월 ) 인구비율, 영양관리 ( 교육및상담 ) 를받는인구비율, 비타민 A를적정수준으로섭취하는인구비율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77 표 106 중점과제 영양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16 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지방을적정수준으로섭취하는인구비율 44.6% 50.0% 44.4% 44.4% 43.4% 42.5% -38.4% 나트륨을 1일 2000mg 이하로섭취하는인구비율 12.8% 15.0% 13.6% 14.0% 20.1% 25.3% 567.4% 과일과채소릉 1일 500g 이상섭취인구비율 35.2% 50.0% 36.9% 36.8% 37.4% 40.4% 35.4% 식품선택에영양표시를활용하는인구비율 * 22.7% 30.0% 25.1% 25.0% 24.3% 26.9% 58.0% 건강식생활실천인구비율 * 30.6% 35.0% 33.2% 33.7% 36.7% 42.7% 274.8% 적정체중 (18.5=<BMI<25) 성인인구비율 64.0% 67.0% 63.1% 62.2% 62.6% 60.2% -127.3% 저체중성인인구비율 5.0% 3.0% 5.0% 5.0% 4.8% 4.8% 7.7% 완전모유수유영아 ( 생후 6개월 ) 인구비율 50.2% 60.0% 49.1% 47.6% 45.2% 40.2% -102.0% 영양소섭취부족인노인인구비율 20.5% 15.0% 17.0% 15.6% 7.8% -5.9% 480.8% 빈혈인가임기여성 (10~49 세 ) 인구비율 13.7% 10.0% 14.0% 11.8% 13.1% 11.2% 68.7% 영양관리 ( 교육및상담 ) 를받는인구비율 8.1% 20.0% 6.5% 6.6% 6.7% 3.7% -37.0% 칼슘을적정수준으로섭취하는인구비율 17.0% 30.0% 20.6% 18.6% 17.8% 20.6% 27.4% 철을적정수준으로섭취하는인구비율 48.2% 50.0% 55.6% 55.3% 69.8% 89.7% 2302.8% 비타민 A를적정수준으로섭취하는인구비율 39.7% 50.0% 40.5% 40.5% 34.8% 33.1% -64.2% 리보플라빈을적정수준으로섭취하는인구비율 34.0% 50.0% 40.5% 40.4% 47.2% 61.6% 172.6% 식품안정성이확보된가구비율 88.2% 95.0% 95.2% 92.2% 93.5% 100.1% 174.3% 지표명에표기된별표는표준화율로산출된지표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개년실적값중 3개년 ( 11년 ~ 13년 ) 값만제시

178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5. 암 암 성과지표 8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7개이며, 이중 4개지표 (57.1%) 는달성, 3개지표 (42.9%)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4개임 - 암예방인지도, 전국민암검진수검율, 전국민공공암검진수검율,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이용율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3개이나, 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없음 - 암사망율, 국가암검진사업수검율지역편차,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구축수 의경우추정치는목표치에점차가까워지나 2020 년목표는미달성할것으로예상됨 표 107 중점과제 암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7 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암사망율 * 124.1 78.7 112.8 110.9 108.2 85.1 85.9% 암예방인지도 51.7% 70.0% - 68.2% - 101.2% 270.5% 전국민암검진수검율 50.7% 80.0% 56.1% 63.4% 64.7% 84.6% 115.5% 전국민공공암검진수검율 62.9% 70.0% 70.9% 83.4% 86.6% 120.7% 814.0% 국가암검진사업수검율지역편차 * 9.1%p 5.0% 11.1%p 7.8%p 8.6%p 8.0%p 26.5%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구축수 0.0개 12개 1개 1개 - 3.3개 27.2%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이용율 0.0% 10.0% 9.3% 2.3% - 15.1% 150.6% 지표명에표기된별표는표준화율로산출된지표 (2010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개년실적값중 3개년 ( 11년 ~ 13년 ) 값만제시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79 중점과제 6. 건강검진 건강검진 성과지표 10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5개이며, 이중 4개지표 (80.0%) 는달성, 1개지표 (20.0%)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4개임 - 영유아건강검진전체수검율, 영유아건강검진의료급여수급권자수검율, 일반검진전체수검율, 검진사후관리율 ( 고혈압 당뇨 )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1 개는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 예상됨 - 일반검진지역가입자수검율 표 108 중점과제 건강검진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5 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영유아건강검진전체수검율 36.7% 70.0% 53.8% 55.4% 63.7% 99.7% 189.1% 영유아건강검진의료급여수급권자수검율 27.1% 60.0% 41.9% 56.1% 66.4% 115.3% 267.9% 일반검진전체수검율 65.3% 80.0% 72.6% 72.9% 72.1% 85.6% 137.8% 일반검진지역가입자수검율 - 70.0% - 57.3% 45.7% -35.5% -50.7% 검진사후관리율 ( 고혈압 당뇨 ) 6.0% 65.1% 18.6% 26.7% 31.6% 66.9% 103.1%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개년실적값중 3개년 ( 11년 ~ 13년 ) 값만제시

180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7. 관절염 관절염 성과지표 6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4개이며, 이중 2개지표 (50.0%) 는달성, 2개지표 (50.0%)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2개임 - 관절염환자활동제한율 및 65세이상관절염환자 EQ-5D 점수 2020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2개이나, 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없음 - 관절염환자보건교육이수율 의경우추정치는점차목표치에가까워지나 2020 년목표는미달성할것으로예상됨 표 109 중점과제 관절염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4 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관절염본인인지의사진단유병율 29.5% 30.0% 28.8% 28.8% 32.8% 33.8% 미달성 관절염환자보건교육이수율 2.0% 10.0% 3.2% 2.5% - 4.4% 29.9% 관절염환자활동제한율 (2007 년 ) 41.0% 30.0% 21.1% 16.9% 13.4% -27.9% 626.2% 65 세이상관절염환자 EQ-5D 점수 0.752 점 0.800 점 0.751 점 0.782 점 0.787 점 0.8 167.3%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81 중점과제 8.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성과지표 27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6개이며, 이중 3개지표 (50.0%) 는달성, 3개지표 (50.0%)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3개임 - 나트륨섭취율 및 심근경색증으로인한사망율, 뇌졸중사망율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3 개중 2 개는 0% 미만의예상 달성도를보여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됨 - 고혈압유병율 및 걷기실천율 표 110 중점과제 심뇌혈관질환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6 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고혈압유병율 * 26.3% 23.0% 28.5% 29.0% 27.3% 31.3% -151.8% 나트륨섭취율 * 327.5% 280.0% 335.9% 321.7% 284.4% 258.3% 145.6% 걷기실천율 * 46.9% 65.0% 38.0% 39.4% 38.0% 23.2% -130.9% 심근경색증으로인한사망율 (2007 년 ) 21.6 25 18.6 19.6 18.9 18.9 달성 뇌졸중유병율 2.0% 2.0% 1.9% 1.4% 2.6% 2.4% 미달성 뇌졸중사망율 56.5% 45.8 50.7 51.1 50.3 42.5 131.1% 지표명에표기된별표는표준화율로산출된지표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182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9. 비만 비만 성과지표 8개모두목표달성도가추계가능하며, 이중 4개지표 (50.0%) 는달성, 4개지표 (50.0%)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4개임 - 성인복부비만유병율 ( 남 여 ), 남아 (6~11 세 ) 비만유병율, 남자청소년 (12~18 세 ) 비만유병율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4 개임 - 성인비만유병율 ( 남 여 ), 여아 (6~11 세 ) 비만유병율, 여자청소년 (12~18 세 ) 비만유병율 표 111 중점과제 비만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연차별성과 (n = 8 개 ) 추계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성인남자비만유병율 * 35.3% 35% 35.1% 36.3% 37.6% 39.3% 미달성 성인여자비만유병율 * 25.2% 25% 27.1% 28.0% 25.1% 28.2% 미달성 성인남자복부비만유병율 * 25.4% 25% 27.2% 22.9% 23.1% 20.1% 달성 성인여자복부비만유병율 * 23.2% 25% 22.7% 21.5% 17.2% 12.3% 달성 남아 (6~11 세 ) 비만유병율 8.9% 11% 9.6% 4.7% 5.2% -0.4% 달성 여아 (6~11 세 ) 비만유병율 7.0% 9% 7.1% 9.6% 7.2% 9.7% 미달성 남자청소년 (12~18 세 ) 비만유병율 19.6% 22% 14.6% 17.4% 17.1% 12.5% 달성 여자청소년 (12~18 세 ) 비만유병율 7.4% 9% 11.3% 10.0% 8.0% 11.6% 미달성 지표명에표기된별표는표준화율로산출된지표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83 중점과제 10. 정신보건 정신보건 성과지표 25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12개이며, 이중 4개지표 (33.3%) 는달성, 8개지표 (66.7%)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4개임 - 청소년스트레스인지율 (13~18 세 ), 스트레스인지율 (19세이상성인 ), 노인인구 10만명당자살사망율, 고위험음주행동비율 2020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8개중 5개는 0% 미만의예상달성도를보여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됨 - 정신질환에대한긍정적인식도, 정신의료기관의평균재원기간, 정신질환자지역사회등록관리율, 정신보건심판위원회퇴원명령율, 인구 10만명당자살사망율 표 112 중점과제 정신보건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12 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우울증을치료가능한질환으로인식하는국민비율 (2011 년 ) 69.9% 90.9% 69.9% 66.9% 69.7% 68.0% 74.8% 정신질환에대한긍정적인식도 65.9% 75.0% 59.3% 65.2% 65.7% 62.1% -41.7% 청소년스트레스인지율 (13~18 세 ) 43.7% 39.0% 42.0% 41.9% 41.4% 38.0% 121.3% 스트레스인지율 (19 세이상성인 ) 28.9% 25.0% 27.9% 27.0% 23.8% 19.1% 250.7% 정신의료기관의평균재원기간 158 일 110 일 170 일 161 일 176 일 190.8 일 -68.4% 정신질환자지역사회등록관리율 19.2% 30.0% 15.5% 17.0% 18.6% 16.4% -25.6% 정신질환자의취업율 9.9% 20.0% 11.1% - - 14.7% 47.5% 정신보건심판위원회퇴원명령율 4.8% 20.0% 3.4% 4.7% - 3.1% -11.2% 19 세이하인구 10 만명당자살사망율 4.6 4.0 5.5 5.1 4.9 4.6 미달성 노인인구 10 만명당자살사망율 71.7 60.0 79.7 69.8 64.2 56.2 132.1% 인구 10 만명당자살사망율 26.0 18.0 31.7 28.1 28.5 30.6-57.3% 고위험음주행동비율 * 19.8% 15.0% 17.2% 17.5% 15.6% 10.6% 190.7% 지표명에표기된별표는표준화율로산출된지표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184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11. 구강보건 구강보건 성과지표 24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22개이며, 이중 12개지표 (54.5%) 는달성, 10개지표 (45.5%)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12개임 - 영구치 (12세) 치아우식경험율, 유치 (5세) 우식경험치아수, 영구치 (12세) 우식경험치아수, 유치 (5세) 우식유병율, 영구치 (12세) 우식유병율, 청소년 (15세 ) 치면세마필요자율, 성인 (35~44 세 ) 치면세마필요자율, 성인 (35~ 44세 ) 치주낭형성자율, 노인 (65~74 세 ) 20개이상치아보유율, 노인 (65세이상 ) 저작불편호소율, 아동 (7~12 세 ) 점심직후칫솔질실천율, 시 도구강보건의료센터 ( 장애인진료센터 ) 설치비율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10개중 4개는 0% 미만의예상달성도를보여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됨 - 유치 (5세 ) 치아우식경험율, 정기구강검진수진율 [ 영유아 (2~6 세 ) 성인 (35~44 세 ) 노인 (65~74 세 )]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85 표 113 중점과제 구강보건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22 개 ) 추계 지표명 유치 (5 세 ) 치아우식경험율 영구치 (12 세 ) 치아우식경험율 유치 (5 세 ) 우식경험치아수 영구치 (12 세 ) 우식경험치아수 유치 (5 세 ) 우식유병율 영구치 (12 세 ) 우식유병율 2008 년기준 (2010 년 ) 61.5% (2010 년 ) 60.5% (2010 년 ) 3.0 개 (2010 년 ) 2.1 개 (2010 년 ) 37.6% (2010 년 ) 19.84%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46.0% - 62.2% - 64.9% -21.8% 45.0% - 57.3% - 44.5% 103.2% 2.3 개 - 2.8 개 - 2.0 개 137.1% 1.6 개 - 1.8 개 - 0.6 개 300.0% 28.0% - 34.5% - 22.1% 161.5% 15.0% - 12.2% - -18.4% 789.3% 청소년 (15 세 ) 치면세마필요자율 43.6% 28.0% - 35.6% - 3.6% 256.4% 성인 (35~44 세 ) 치면세마필요자율 71.4% 57.0% 63.9% 63.3% 61.6% 47.4% 166.9% 성인 (35~44 세 ) 치주낭형성자율 29.8% 23.0% - 18.1% 22.3% 6.3% 346.3% 노인 (65~74 세 ) 20 개이상치아보유율 53.6% 59.0% 57.6% 57.0% 55.9% 61.2% 140.1% 노인 (65~74 세 ) 의자연치아수 18.0 개 20 개 18.8 개 18.6 개 18.4 개 19.4 개 67.5% 노인 (65 세이상 ) 저작불편호소율 60.0% 48.0% 47.5% 46.6% 49.2% 28.8% 259.7% 아동 (7~12 세 ) 점심직후칫솔질실천율 23.7% 36.0% 30.9% - 36.9% 55.0% 254.2% 청소년 (13~18 세 ) 점심직후칫솔질실천율 34.5% 52.0% 41.3% 38.6% 36.7% 41.9% 42.4% 영유아 (2~6 세 ) 정기구강검진수진율 49.6% 74.0% 53.9% - 46.1% 44.9% -19.2% 성인 (35~44 세 ) 정기구강검진수진율 34.1% 50.0% 32.0% 29.0% 32.1% 27.6% -41.1% 노인 (65~74 세 ) 정기구강검진수진율 24.4% 36.0% 19.5% 16.5% 23.5% 16.7% -66.4% 초등학교양치설비설치비율 0.0% 50.0% 0.5% 1.0% - 2.7% 5.5% 초등학교구강보건실설치비율 6.5% 8.0% 6.8% 6.8% - 7.5% 65.4% 특수학교구강보건실설치비율 29.3% 50.0% 33.0% 33.0% - 41.4% 58.4% 보건소구강보건센터설치비율 시 도구강보건의료센터 ( 장애인진료센터 ) 설치비율 (2009 년 ) 10.3% (2009 년 ) 25.0%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50.0% 15.4% 16.9% - 35.2% 62.7% 100.0% 44.4% 55.5% - 135.9% 147.9%

186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12. 예방접종 예방접종 성과지표총 13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12개이며, 이중 10개지표 (83.3%) 는달성, 2개지표 (16.7%)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10개임 - 영유아필수예방접종율, 홍역환자발생수, 폴리오환자발생수,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감염병수, 예방접종비용지원율, 민간의료기관참여율, 필수예방접종백신국가지원비율, 예방접종정보제공실적, 필수예방접종전산등록율, 이상반응신고 - 역학조사착수간소요시간 2020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2개이나, 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없음 -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등록율, 예방접종이상반응신고율 의경우목표치에가까워지나 2020 년목표는미달성할것으로예상됨 표 114 중점과제 예방접종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12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 2020 년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도기준목표실적실적실적추정치예상목표달성도 영유아필수예방접종율 - 95.0% 90.4% 91.7% 95.8% 114.2% 120.2% 홍역환자발생수 0.04명 1명 0.008 명 0.001 명 0.021 명 0명 달성 폴리오환자발생수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달성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등록율 97.0% 99.0% 100.0% 94.0% 91.0% 75.0% 75.7%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감염병수 14종 16종 14종 14종 16종 17.1 153.6% 예방접종비용지원율 ( 만 12세이하 ) 30.0% 100.0% 30.0% 78.4% 81.5% 181.4% 216.3% 민간의료기관참여율 (2009 년 ) 28.0% 90.0% 70.1% 93.8% 95.2% 228.2% 322.9% 필수예방접종백신국가지원비율 (2009 년 ) 43.0% 90.0% 73.2% 88.9% 90.0% 163.7% 256.8% 예방접종정보제공실적 550건 680건 707건 730건 699건 978.8 329.8% 필수예방접종전산등록율 67.0% 90.0% 91.0% 96.0% 87.9% 131.0% 278.2% 예방접종이상반응신고율 25.0% 35.0% 25.6% 22.2% 32.4% 34.0% 90.1% 이상반응신고 - 역학조사착수간소요시간 - 2.16 시간 2.70 시간 0.25 시간 0.27 시간 -8.6 달성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87 중점과제 13. 비상방역체계 비상방역체계 성과지표총 34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24 개이며, 이중 15개지표 (62.5%) 는달성, 9개지표 (37.5%)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15개임 - 입국자및신종감염병의심환자자동추적관리 안내시스템구축 가동, 신종감염병 ( 의심 ) 환자입국시환자격리및관리체계구축및가동, 신종감염병신속대응을위한화상회의시스템개발및가동, 신종감염병 ( 의사 ) 환자감시체계구축, 매개체감시지역거점센터수, 신 변종인플루엔자진단기법의개발및개선건수, BSL3 실험실보유시, 도보건환경연구원수, 인구대비국가비축항바이러스제비율, 신 변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및유전자확보, 국가격리병원병상수, 검역소진단검사시설수, 신종감염병발생시교육, 자문등에활용가능한전문가인력 pool 구축, 신종감염병대비정부부처간네트워크구축, 연간전문의료인력보수교육수행, 신종감염병발생시대처모의훈련 2020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9개이나, 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없음 - 미달성예상지표 9개중 7개지표의추정치는목표치에점차가까워지나 2020 년목표는미달성할것으로예상됨 - 감시대상매개체수, 매개체전파질환예측시스템구축, 격리외래설치거점의료기관수, 격리중환자실설치거점의료기관수, 검역소격리시설수, 정부와거점의료기관간네트워크체계구축및운영, 격리지정병원 거점병원 기타병의원간환자전달체계및네트워크구축

188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115 중점과제 비상방역체계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지표명 입국자및신종감염병의심환자자동추적관리 안내시스템구축 가동 신종감염병 ( 의심 ) 환자입국시환자격리및관리체계구축및가동 신종감염병신속대응을위한화상회의시스템개발및가동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연차별성과 (n = 24 개 ) 추계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 100.0% 50.0% 90.0% 99.4% 277.4% 277.4% - 100.0% 50.0% 100.0% 100.0% 283.3% 283.3% - 100.0% 50.0% 100.0% 100.0% 283.3% 283.3% 신종감염병 ( 의사 ) 환자감시체계구축 - 100.0% 50.0% 100.0% 100.0% 283.3% 283.3% 매개체감시지역거점센터수 - 16 개소 3 개소 5 개소 6 개소 16.7 개소 104.2% 감시대상매개체수 - 5 개 2 개 2 개 2 개 2 개 40.0% 매개체전파질환예측시스템구축 - 3 개 1 개 1 개 1 개 1 개 33.3% 신 변종인플루엔자진단기법의개발및개선건수 - 1 건 1 건 2 건 1 건 1.3 건 133.3% BSL3 실험실보유시, 도보건환경연구원수 - 16 개소 11 개소 15 개소 - 47.0 개소 293.8% 인구대비국가비축항바이러스제비율 - 20.0% 20.0% 20.0% 20.0% 20.0% 달성 N-95 마스크 - 300 만개 250 만개 250 만개 200 만개 33.3 만개미달성 신 변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및유전자확보 - 15 건 10 건 28 건 24 건 76.7 건 511.1% 국가격리병원병상수 - 542 병상 423 병상 494 병상 511 병상 828 병상 152.8% 격리외래설치거점의료기관수 - 500 개 91 개 91 개 71 개 4.3 개 0.9% 격리중환자실설치거점의료기관수 - 150 개 30 개 30 개 30 개 30 개 20.0% 검역소격리시설수 - 2 개소 1 개소 1 개소 1 개소 1 개소 50.0% 검역소진단검사시설수 - 3 개소 3 개소 3 개소 3 개소 3 개소 100.0% 신종감염병발생시교육, 자문등에활용가능한전문가인력 pool 구축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종감염병대비정부부처간네트워크구축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부와거점의료기관간네트워크체계구축및운영 격리지정병원, 거점병원, 기타병의원간환자전달체계및네트워크구축 - 100.0% 50.0% 50.0% 50.0% 50.0% 50.0% - 100.0% 50.0% 50.0% 50.0% 50.0% 50.0% 연간전문의료인력보수교육수행 - 2 건 - 1 건 2 건 9 건달성 신종감염병발생시대처모의훈련 (2010 년 ) 16 건 연간신종인플루엔자관련국제회의개최 (2010 년 ) 1 건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16 건 16 건 16 건 16 건 16 건달성 2 건 1 건 1 건 1 건 1 건 0.0%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89 중점과제 14. 의료관련감염 의료관련감염 성과지표 20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6개이며, 이중 2개지표 (33.3%) 는달성, 4개지표 (66.7%)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2개임 - 수술부위감염감시및대상종합병원, 감염관리간호사재교육및재인정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4 개중 1 개는 0% 미만의예상달성도를 보여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됨 - 항생제사용량 표 116 중점과제 의료관련감염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6 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중환자실감염감시및대상종합병원 (2011 년 ) 63 개소 수술부위감염감시및대상종합병원 (2011 년 ) 43 개소 150 개소 72 개소 81 개소 91 개소 139.5 개소 87.90% 100 개소 57 개소 60 개소 62 개소 106.5 개소 111.40% 감염관리간호사재교육및재인정 - 1500 명 195 명 383 명 598 명 2004 명 133.60% 중환자실 MRSA 관리 (2006 년 ) 92.4% <60.0% 90.4% 89.1% 86.6% 85.0% 미달성 중환자실 VRE 관리 43.0% <30.0% 38.0% 51.0% 46.8% 55.5% 미달성 항생제사용량 26.9 15.0 27.4 28.4-30.9-33.80%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190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15. 결핵 결핵 성과지표 4개모두목표달성도가추계가능하며, 이중 1개지표 (25.0%) 는달성, 3개지표 (75.0%)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1개임 - 도말양성신환자결핵치료성공율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3 개중 2 개는 0% 미만의예상 달성도를보여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됨 - 도말양성결핵발생율, 결핵사망율 표 117 중점과제 결핵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4 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도말양성결핵발생율 22.4 10 23.4 24.1 22.0 23.8-11.2% 도말양성신환자결핵치료성공율 75.0% 95.0% 92.1% 81.9% - 108.5% 167.7% 결핵사망율 4.7 2.3 4.7 4.9-5.2-21.7% 신환자중다제내성율 - 1.7% 0.4% 1.0% - 5.8% 29.3%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91 중점과제 16. 에이즈 에이즈 성과지표 9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8개이며, 이중 6개지표 (75.0%) 는달성, 2개지표 (25.0%)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6개임 - 남성동성애자의콘돔사용율, 남성동성애자의 HIV 검사수검율, 의료기관 HIV 감염인상담사업참여의료기관수, 의료기관 HIV감염인상담서비스수혜율, 상담서비스이용감염인의치료순응도, 에이즈환자에대한차별적태도수준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2개이나, 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없음 - 상담서비스이용전, 후감염인의불안, 우울정도, HIV/AIDS 에대한지식정답율 표 118 중점과제 에이즈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연차별성과 (n = 8 개 ) 추계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남성동성애자의콘돔사용율 46.0% 60.0% 65.5% 67.5% 67.5% 100.2% 387.2% 남성동성애자의 HIV 검사수검율 22.0% 40.0% 53.3% 56.0% - 130.0% 600.1% 의료기관 HIV 감염인상담사업참여의료기관수 8 개소 30 개소 15 개소 16 개소 18 개소 32 개소 109.1% 의료기관 HIV 감염인상담서비스수혜율 22.3% 75.0% 42.6% 47.1% 50.6% 91.0% 130.4% 상담서비스이용감염인의치료순응도 (2009 년 ) 70.0% 상담서비스이용전, 후감염인의불안, 우울정도 (2009 년 ) 22.0% 75.0% 68.0% 84.2% 88.4% 131.8% 1236.4% 22.0% 23.0% 21.9% 29.0% 40.3% 미달성 HIV/AIDS 에대한지식정답율 20.0% 40.0% 11.2% 27.1% 30.4% 34.6% 73.2% 에이즈환자에대한차별적태도수준 44.6% 46.8% 59.8% 51.2% 46.4% 54.9% 469.7%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192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17. 식품정책 식품정책 성과지표 4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3개이며, 이중 2개지표 (66.7%) 는달성, 1개지표 (33.3%)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2개임 - 식중독발생환자수, 무작위표본검사비율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1 개로추정치는목표치에점차 가까워지나 2020 년목표는미달성할것으로예상됨 - HACCP 적용업체확대지정율 표 119 중점과제 식품정책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3 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식중독발생환자수 15.1 10.0 12.2 11.9 9.7 3.1 235.3% 무작위표본검사비율 5.8% 5.0% 5.1% 5.5% 5.3% 4.6% 151.3% HACCP 적용업체확대지정율 2.1% 30.0% 4.6% 7.2% 9.6% 18.8% 59.8%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93 중점과제 18. 손상예방 손상예방 성과지표 4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3개이며, 이중 1개지표 (33.3%) 는달성, 2개지표 (66.7%)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1개임 - 교통사고사망율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2 개중 1 개는 0% 미만의예상달성도를 보여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됨 - 20 세이상성인연간손상경험율 표 120 중점과제 손상예방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3 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손상으로인한사망율 61.7 58.7 64.7 61.9 61.3 59.5 71.7% 교통사고사망율 17.2 7.0 13.8 13.9-6.0 109.4% 20 세이상성인연간손상경험율 * 7.3% 5.0% 7.1% 7.0% 7.5% 7.6% -13.1% 지표명에표기된별표는표준화율로산출된지표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194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19. 건강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성과지표 3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2개이나, 2개지표모두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2개중 1개는 0% 미만의예상달성도를보여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됨 - 지방정부수 표 121 중점과제 건강영향평가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2 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중앙정부수 1 개 10 개 1 개 1 개 1 개 1 개 0.0% 지방정부수 3 개 100 개 3 개 1 개 1 개 -3 개 -6.2%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95 중점과제 20. 모성건강 모성건강 성과지표 6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5개이며, 이중 1개지표 (20.0%) 는달성, 4개지표 (80.0%)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1개임 - 인공임신중절경험비율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4 개중 2 개는 0% 미만의예상 달성도를보여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됨 - 제왕절개시술비율, 안전피임실천비율 표 122 중점과제 모성건강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5 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모성사망비 12.0 9.0 17.2 9.9 11.5 10.1 63.4 임신 8 주이내산전검진율 93.6% 97.0% - 94.5% - 96.9% 97.1% 제왕절개시술비율 36.3% 30.0% 36.4% 36.9% - 37.9% -25.7% 인공임신중절경험비율 26.0% 15.0% - 17.0% - -7.0% 300.0% 안전피임실천비율 80.0% 90.0% - 77.1% - 69.4% -106.3%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196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21. 영유아건강 영유아건강 성과지표 14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10개이며, 이중 4개지표 (40.0%) 는달성, 6개지표 (60.0%)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4개임 - 영아사망율, 신생아집중치료실병상확충율, 선천성대사이상검사검사율, 출생후 6개월혼합모유수유실천율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6개중 3개는 0% 미만의예상달성도를보여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됨 - 고위험신생아의료비지원율, 출생후 1개월완전모유수유실천율, 출생후 6개월완전모유수유실천율 표 123 중점과제 영유아건강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연차별성과 (n = 10 개 ) 추계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영아사망율 3.4 2.8 3.0 2.9 3.0 2.3 187.5% 신생아집중치료실병상확충율 - 100% 43.3% 60.0% 76.7% 193.3% 193.3% 선천성대사이상장애예방율 - 99.5% 98.2% 98.2% 98.3% 98.6% 99.1% 선천성대사이상검사검사율 - 100.0% 99.6% 99.8% - 101.4% 101.4% 고위험신생아의료비지원율 - 65.0% 43.4% 37.7% - -7.9% -12.2% 신생아난청선별검사대상자수 - 300 천명 46 천명 44 천명 42 천명 28.0 9.3% 출생후 1 개월완전모유수유실천율 59.9% 70.0% 54.8% 53.7% 51.7% 40.0% -197.3% 출생후 6 개월완전모유수유실천율 50.2% 60.0% 49.1% 47.6% 45.2% 40.2% -102.0% 출생후 6 개월혼합모유수유실천율 10.5% 20.0% 11.7% 14.4% 15.6% 22.7% 128.1% 보건소모유수유클리닉예산 - 300 백만원 175 백만원 175 백만원 - 175.0 58.3%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97 중점과제 22. 노인건강 노인건강 성과지표 6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5개이며, 이중 3개지표 (60.0%) 는달성, 2개지표 (40.0%)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3개임 -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장애율, 일상생활수행능력장애율, 건강검진수진율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2 개중 1 개는 0% 미만의예상 달성도를보여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됨 - 낙상율 표 124 중점과제 노인건강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5 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장애율 27.0% 27.0% 13.8% - - -25.8% 달성 일상생활수행능력장애율 11.4% 11.4% 7.2% - - -5.4% 달성 치매유병율 * 8.1% 9.2% - 9.2% - 11.4% 미달성 건강검진수진율 72.9% 74.1% 81.6% - - 107.7% 2900.0% 낙상율 17.2% 16.0% 21.0% - - 32.4% -1266.7%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198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23. 근로자건강증진 근로자건강증진 성과지표 8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3개이며, 이중 2개지표 (66.7%) 는달성, 1개지표 (33.3%)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2개임 - 근로자건강센터설치수, 업무상뇌심혈관질환사망율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1 개로, 추정치는목표치에점차 가까워지나 2020 년목표는미달성할것으로예상됨 - 남성근로자의흡연율 표 125 중점과제 근로자건강증진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3 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남성근로자의흡연율 근로자건강센터설치수 (2010 년 ) 75.3% (2010 년 ) 3 개소 30.0% 74.8% - - 70.3% 11.0% 23 개소 3 개소 5 개소 10 개소 24.8 개 109.0% 업무상뇌심혈관질환사망율 3.6 3.0 1.9 1.9 2.3-0.3 달성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199 중점과제 24. 군인건강증진 군인건강증진 성과지표 5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3개이며, 이중 1개지표 (33.3%) 는달성, 2개지표 (66.7%)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1개임 - 군건강증진실운영수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2 개중 1 개는 0% 미만의예상 달성도를보여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됨 - 우울지수 표 126 중점과제 군인건강증진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3 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 軍건강증진실 ] 운영수 (2007 년 ) 7 개 101 개 18 개 31 개 83 개 304 개 316.0% 군장병흡연율 48.4% 30.0% 44.5% 43.2% 42.9% 34.3% 76.4% 우울지수 9.4 점 8.0 점 - 17.2 점 14.2 점 24.8% -1099.0%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200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25. 학교보건 학교보건 성과지표 18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11개이며, 이중 6개지표 (54.5%) 는달성, 5개지표 (45.5%)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6개임 - 현재음주율, 격렬한신체활동실천율, 흡입제등약물사용경험율, 학교에서화장실사용후손씻기실천율, 자살시도율, 안전벨트착용율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5 개중 3 개의추정치는목표치에점차 가까워지나 2020 년목표는미달성할것으로예상됨 - 비만도, 학교에서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 성관계경험율 표 127 중점과제 학교보건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연차별성과 (n = 11 개 ) 추계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현재음주율 24.5% 20.0% 20.6% 19.4% 16.3% 6.4% 402.7% 비만도 8.2% 11.6% 8.6% 9.2% 9.8% 12.4% 미달성 격렬한신체활동실천율 31.8% 33.8% 34.1% 33.6% 35.9% 40.3% 423.9% 흡입제등약물사용경험율 0.7% 0.4% 0.7% 0.6% 0.5% 0.2% 달성 학교에서화장실사용후손씻기실천율 47.9% 100.0% 57.2% 55.5% 79.1% 117.9% 달성 학교에서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 34.5% 50.0% 41.3% 38.6% 36.7% 43.2% 56.4% 자살시도율 4.7% 3.2% 4.3% 4.1% 4.1% 3.1% 103.8% 스트레스인지율 43.7% 36.2% 42.0% 41.9% 41.4% 38.1% 74.2% 성관계경험율 5.1% 3.1% 4.9% 4.3% 5.3% 4.6% 22.9% 학교내안전사고발생건수비율 4.75 5.5 6.7 8.8 9.4 19.4 미달성 안전벨트착용율 52.4% 62.4% 68.0% 66.4% 65.9% 89.5% 371.3%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중점과제 학교보건 의 현재흡연율 은중점과제 금연 의 중고등학교남 여학생흡연율 에대한목표달성도를산출한것으로대체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201 중점과제 26. 다문화가족건강 다문화가족건강 성과지표 2 개모두목표달성도추계불가 중점과제 27. 취약가정방문건강 취약가정방문건강 성과지표 11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10개이며, 이중 5개지표 (50.0%) 는달성, 5개지표 (50.0%)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5개임 - 흡연율, 중증도이상의운동실천율 (19~64 세 ), 영유아성장발달검사율, 중년여성의여성암 ( 자궁경부 ) 정기검진율, 혈당조절율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5 개중 1 개는 0% 미만의예상달성도를 보여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됨 - 노인기능허약비율

202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표 128 중점과제 취약가정방문건강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10 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 기준 2020 년 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 실적 실적 실적 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전반적만족도점수 77.4 점 90.0 점 85.0 점 85.2 점 79.5 점 87.5 점 80.2% 흡연율 15.4% 14% 12.9% 12.5% - 6.0% 달성 고도음주율 5.7% 7.0% 18.6% 13.1% - 38.4% 미달성 중등도이상의운동실천율 (19~64 세 ) 10.5% 25.0% 24.6% - - 83.1% 501.0% 영유아성장발달검사율 (2010 년 ) 49.0% 70.0% 52.4% 63.6% - 120.7% 341.4% 중년여성의여성암 ( 자궁경부 ) 정기검진율 32.0% 70.0% 42.3% 52.7% - 88.5% 148.7% 노인기능허약비율 15.0% 10.0% 20.7% 17.2% - 25.9% -85.2% 주관적건강감 19.0% 42.0% 23.0% 26.4% - 39.5% 89.3% 혈압조절율 56.6% 70.0% 62.1% - - 68.6% 89.6% 혈당조절율 51.5% 60.0% 61.9% - - 90.0% 452.7%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203 중점과제 28. 장애인건강 장애인건강 성과지표 10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7개이며, 이중 3개지표 (30.0%) 는달성, 4개지표 (40.0%) 는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3개임 - 장애인건강검진수검율, 1차의료기관의료비보장율, 장애인삶의만족도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4 개중 1 개는 0% 미만의예상달성도를 보여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됨 - 재가장애인서비스수혜율 표 129 중점과제 장애인건강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7 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장애인건강검진수검율 52.7% 64.7% 70.4% - - 123.5% 590.0% 장애인비만유병율 42.2% 32% 39.4% - - 31.5% 미달성 1 차의료기관의료비보장율 72.2% 95.0% 83.5% - - 117.4% 198.2% 보장구건강보험급여율 - 95.0% 80.0% 80.0% 80.0% 80.0% 84.2% 거점보건소비율 17.7% 100.0% 23.7% 23.7% 33.9% 49.4% 38.6% 재가장애인서비스수혜율 6.2% 20.0% 5.5% 5.7% - 4.3% -13.4% 장애인삶의만족도 24.2% 36.2% 53.2% - - 140.2% 966.7%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204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중점과제 29. 기반 ( 인프라 ) 기반 ( 인프라 ) 성과지표 6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2개이며, 이중 2개지표모두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는 2개중 1개의추정치는목표치에점차가까워지나 2020 년목표는미달성할것으로예상됨 - 보건소주민건강센터설치개수 표 130 중점과제 기반 ( 인프라 )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연차별성과 (n = 2 개 ) 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보건소주민건강센터설치개수 - 50 개소 0 개소 2 개소 5 개소 22.3 개소 44.7% 도시보건지소신규설치개수 4 개소 / 년 5 개소 / 년 4 개소 / 년 4 개소 / 년 9 개소 / 년 1.3 개소 / 년미달성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중점과제 30. 평가 평가 성과지표 2 개모두목표달성도추계불가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205 중점과제 31. 정보및통계 정보및통계 성과지표 2 개모두목표달성도추계불가 중점과제 32. 재원 재원 성과지표 5 개중목표달성도추계가가능한지표는 3 개임 3 개지표중 1 개 (33.3%) 달성, 2 개 (66.7%) 미달성예상 2020 년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1 개임 - 건강증진서비스수혜율 2020 년목표를미달성할것으로예상되는지표 2 개중 1 개는 0% 미만의예상달성도를 보여기준치보다악화될것으로예상됨 - 기금목적의적합성 표 131 중점과제 재원 성과지표별 2020 년도추정치및목표달성도추계 지표명 2008 년기준 2020 년목표 연차별성과 (n = 3 개 ) 추계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20 년 실적실적실적추정치 예상목표달성도 기금목적의적합성 30.0% 100.0% 26.1% - - 14.4% -22.3% 건강증진서비스수혜율 10.0% 30.0% 25.4% - - 71.6% 308.0 건강불평등대상서비스수혜율 - 50.0% 15.6% 16.1% - 20.1% 40.2% 지표의정의, 최근모니터링자료원에대한정보는부록참고 본보고서에는추계시활용한 6 개년실적값중 3 개년 ( 11 년 ~ 13 년 ) 값만제시

206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4 시사점및제언 계획수립과정 HP2010 대비참여부처확대로범부처협업의틀을견고하게다지는등진일보한측면은있으나, HP2020 의비전을 온국민이함께만들고누리는건강세상 으로설정한만큼, 제4차 HP2020 계획시에는일반국민대상참여확대방안마련이필요함 또한범부처적접근을위해총리실및청와대, 건강관련과제를수행하는타정부부처 (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농림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등 ), 보건분야외관련학회 ( 사회학, 여성, 청소년, 노인관련 ), 건강형평성에영향을주는민간단체등의적극적참여가필요함 사업분야및중점과제의조정 HP2020 의현 32개중점과제는중점과제의성격및수준이상이한과제가혼재되어있어향후제4차 HP2020 수립시분과별계획내용에대한총괄차원의검토가반드시필요함 HP2020 수립시건강문제의크기와현재의건강문제크기가다르므로우선순위 재선정을통해과제조정또는세부사업내용수정이필요함 총괄목표가 건강형평성달성 임에도불구하고, 건강형평성달성을위한과제부재라는 측면에서제한점이있으므로이에대한보완작업이필요함 사업분야중, 사업체계의경우 HP2020 의원활한달성을위해계획수립당시 중요하게논의된분야임에도불구하고, 사업체계관리분야의모든중점사업 ( 기반, 평가, 정보및통계, 재원 ) 이타분야에비해미흡한것으로평가됨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207 - 하지만이는 10 년단위의계획이고 HP2010 경험을통해필요성이부각되어추가된 분야인만큼그대로유지하되 평가 와 정보및통계 는통합하는안을검토할필요가 있을것으로사료됨 중점과제중안전환경보건분야의 건강영향평가 는평가위원의정성평가결과다른 과제수준과차이가있으므로 인프라 등의다른과제와통합할필요가있을것으로 판단됨 또한중점과제 다문화가족건강. 중점과제 취약가정방문건강 의경우대상이유사 하고, 두과제의성과지표가중복되는점 ( 성과지표 : 방문건강관리사업만족도점수 ) 등을감안할때제 4 차 HP2020 수립시과제통합을논의할필요가있음 성과지표에대한조정 현재우리나라 HP2020 의성과지표수는 405 개로미국 Healthy People2020 의성과 지표수 (580 개 ) 와유사한수준임 그러나미국 HealthyPeople2020 의경우이미 1990 년부터건강증진종합계획을수립해왔고, 이에따라모니터링체계가확립되어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지표의 34.1%(138 개 /405 개 ) 가모니터링되지않고있어지표수에대한조정이필요함. 또한지표달성여부를확인할수있는통계생산이필요함. 중점과제간목표수및목표수준이너무상이하여제 4 차 HP2020 수립시목표 수및목표수준에대해중점과제간가이드라인제시가필요함 405개성과지표의 25.7% 가과정목표로구성되어있어국가건강증진종합계획으로서의위상을고려할때결과또는영향목표의비중을높일필요가있음 - 기관설립, 법개정등결과달성을위한수단인과정목표는연차별실행전략에포함하는적극적조정을통해과제간목표의위계수준을맞출필요가있음 * 예 : 암 의경우 전국민공공암검진수검율 이라는과정지표보다 암사망율, 암발생율, 암생존율 등의결과목표가더바람직함

208 제 Ⅱ 장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결과 대표지표의경우현재 16개로구성되어있으나많다는의견과더추가해야한다는평가위원의상반된의견이있어, 이에대한합의가필요함 - 대표지표에건강형평성지표를포함시켜야한다는평가위원의견이많아향후논의할필요가있음 - 또한 영유아필수예방접종율, 모성사망비, 영아사망율 등의성과지표는이미 100% 달성했으나보건의료환경및시대적변화를감안하여지표변경이필요하다는의견과국가간건강수준비교를위해유지해야한다는의견이있으므로향후논의가필요함 모니터링, 평가체계및사업추진체계의강화 HP2020 의수립및평가, HP2020 수립은연구사업의성격으로수행되어왔기때문에, 일시적인자문단운영하여단기간에계획및평가를수행하는것은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지속성을보장하기어렵다는지적을받아왔음 - 모니터링및평가체계의수립 구축,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을포괄하는사업추진체계수립 운영을통해역할을확대, 강화할필요성이있음 - 모니터링체계구축을위한인적인프라확충및모니터링상설위원회운영을통해종합적인건강정책에대한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다각적노력이요구됨 HP2020 모니터링환류체계에대한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매년건강증진 정책심의위원회에서모니터링결과를반영한건강증전정책을정례적으로심의 하여야함 또한추진체계안정화를위한제도정비가필요함 - 현재건강증진법제 4 조에는계획수립에관한법령만명시되어있으나사업관리, 평가에관한법령내용추가가필요함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평가 209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실효성확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대한다각적참여유도 ( 정책결정권자 ) HP2020 모니터링결과에대해정기적으로국회, 타부처와의 포럼등의견수렴창구를활성화하여국가건강정책의전략에대한수정보완이필요함 ( 연구자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모니터링및평가 DB자료를 2차가공하여연구기관에제공하고연구자지원형통합정보허브사이트를구축하여 DB제공함으로써건강증진분야의연구활성화및근거확보가필요함 - 중장기계획에따라시스템을구축하고 18년부터서비스제공예정 ( 대국민 ) HP2020 추진현황에대해대국민에게온라인공시함으로써건강증진정책의성과를확산하고, 국민참여채널활성화가필요함 - 공식홈페이지등을통해사업성과 ( 건강증진서비스수혜자수, 건강인식율등 ) 정보제공예정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추진체계정립관련기관과의협업을통해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의신뢰기반을마련해야함 - 주요건강통계생산부서인질병관리본부, 타부처사업수행담당자간의협업체계를구축하고, 구조적 물리적시스템화를시켜야함 중앙정부차원의계획이아니라지방자치단체, 민간과의추진체계마련이중요함 목표달성미달지표에대한컨설팅필요성과지표의지속적모니터링과환류체계를마련하고, 다양한전문가로구성된 HP 모니터링위원회 ( 가칭 ) 를통해목표달성이부진한지표의정책전략수정이필요함 - 주요대표과제 (16개) 에대해성과및연구보고서등컨설팅이가능한분석자료 (FACT SHEET) 개발 제공하고, 3년마다주기적점검이필요함

210 제 Ⅲ 장제 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수립을위한제언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모니터링체계안정화 건강증진정책의관리를위한 HP2020 의모니터링모형마련정책, 건강증진사업, 정보에대한개입효과를 5개의성과 * 로측정함 * 행동변화, 건강위험요인, 질병감소, 삶의질변화, 건강가치 - 미국 HealthyPeople2020 의모니터링모형을토대로재정립할필요가있으며, [ 그림 4] 와같이 HP2020 모니터링모형 ( 안 ) 을제시함 그림 6 HP2020 모니터링모형 ( 안 ) 18년까지개입 (Intervention) 에대한정의정립및성과 (Outcome) 측정지표표준화가필요함 - 성과지표개발초기단계이므로 16개대표지표위주로개발 표준화한후 HP2030 부터전체과제로확대할것을제안함 - HP 모니터링위원회 ( 가칭 ) 를통해모니터링모형정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