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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차 례

산업포커스 1. 머리말 2000년대중반이른바 녹색성장 붐은이후바로일어난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급속히꺼져버렸으며그때까지세계재생에너지시장을주도하던유럽국가의금융 재정위기로인해글로벌재생에너지시장은중국, 일본및미국과신흥국의주도로전환되었다. 국내적으로는 2000년대초반 녹색성장,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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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10.06 기사스크랩 본스크랩은협회가태양광산업관련보도내용을그대로취합한것으로서일부사실과다르거나오류가있을수있습니다. 잘못된기사내용이있더라도협회가임의로교정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구자균 " 에너지솔루션으로불황돌파 "[ 한국경제 ] 2 한화큐셀은게임앱개발중 " 태양광모듈을깔아라 "[ 뉴스토마토 ] 2 세계 4 번째 MW 급태양광실증단지세운다 [ 이투뉴스 ] 3 태양광농가발전소 [ 전북일보 ] 5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위해한전지원중요 [ 전기신문 ] 6 " 태양광, 화력발전따라잡았지만여전히시장확대난관많아 "[ 전자신문 ] 7 글로벌미래에너지태양광, 한국의경쟁력은 [ 매일일보 ] 8

구자균 " 에너지솔루션으로불황돌파 "[ 한국경제 ] 2016-10-05 19:45:36 남윤선기자 inklings@hankyung.com 구자균 LS 산전회장 ( 사진 ) 은 마이크로그리드, 태양광등신 ( 新 ) 에너지분야에서종합 솔루션을제공하는사업으로불황을돌파하겠다 고 5 일말했다. 구회장은이날서울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 에너지플러스 전시회에서기자들과 만나이렇게말했다. LS 산전은발전소용배전반, 태양광모듈, 스마트그리드설비등을 만든다. 주력사업인배전반은실적이양호하지만신사업개발에난항을겪으면서수년째매출 2 조원대, 영업이익 1500 억원전후에머물러있다. 구회장은이같은위기를 솔루션 으로극복하겠다는계획이다. 단순히제품을만드는게아니라비즈니스모델개발, 실행, 운영, 유지, 보수등을 원스톱 으로제공하는서비스를키우겠다는것이다. LS산전은올해말일본홋카이도지토세에한국전력과함께 1000억원규모의태양광발전소를 종합솔루션 으로공급할계획이다. 마이크로그리드의중요성도강조했다. 마이크로그리드는기존전력망에정보기술 (IT) 을더한 스마트그리드 의축소판이다. LS산전은수년간스마트그리드사업육성에주력했지만국가전력망자체를바꿔야하는사업이어서진행이더뎠다. 구회장은이를학교, 섬등작은집단에먼저도입해점차늘려가는방식으로바꾸기로했다. 서울대등에서시범사업을추진중이다. 에너지저장장치 (ESS) 를건물의보조발전기로쓸수있도록최근규제가풀린것도 LS 산전엔호재다. 원래는일반발전기만쓸수있었다. 구회장은 LS산전안양연구소에서 ESS를보조발전기로쓰며성능을입증했다 며 민간건물에공급을늘려나갈것 이라고강조했다. 한화큐셀은게임앱개발중 " 태양광모듈을깔아라 "[ 뉴스토마토 ] 2016-10-05 16:42:51 조승희기자 beyond@etomato.com 한화큐셀이최근가상의지붕위에태양광모듈을설치하는스마트폰게임애플리케이 션을개발중이다. 태양광발전설치수요의중심이 ' 산업용대형발전소 ' 에서 ' 소형가 - 2 -

정용 ' 쪽으로이동하면서한화큐셀은전세계의 ' 잠재적소비자 ' 들이태양광산업에관 심을갖도록하기위한마케팅을적극적으로펼치고있다. 5일업계에따르면, 한화큐셀은지난 2012년출시한퍼즐게임 ' 큐트리스 (Q.TRIS)' 에대해업그레이드작업을진행하고있다. 이전까지영어로된게임만있었는데, 한국어버전을만들어이르면올해말출시를목표로하고있다. 이게임은초록빛마을에모여있는 10여개건물의지붕에누가태양광모듈을더빠르게, 많이설치하는지를겨루는퍼즐게임이다. 테트리스처럼 ' 일자 ( ㅡ )' 혹은 ' 기억자 ( ㄱ )' 등갖가지모양의모듈이나오면, 이를지붕위로옮겨빠르게설치하고그만큼가상의돈이쌓인다. 게임을처음실행하면 "21세기에전세계는기후변화를맞고있고, 모든사람들이지속가능한청정에너지에대해얘기한다 " 는문구가팝업창으로뜬다. 이같은간단한게임으로각가정의지붕에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면스스로청정에너지를만들수있는것은물론돈도벌수있다는인식을갖도록한것이다. 게임상에서사용되는모듈에는한화큐셀의자체기술인 ' 퀀텀 (Q.ANTUM) 테크놀로지 ' 가적용됐다고홍보하고있다. 관리자로는최진성전한화큐셀최고기술책임자 (CTO 사장 ), 신지호한화큐셀전무, 이구영한화큐셀아메리카법인장등이이름을올렸다. 한화큐셀관계자는 " 산업자체가성장해야브랜드가치도성장할수있기때문에무엇보다산업자체에대한관심을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 고설명했다. 한화큐셀은올해초방영된 KBS 드라마 ' 태양의후예 ' 에도태양광발전설비를간접광고 (PPL) 하면서태양광산업과브랜드를홍보한바있다. 세계 4 번째 MW 급태양광실증단지세운다 [ 이투뉴스 ] 2016 년 10 월 06 일 ( 목 ) 07:53:01 최덕환기자 hwan0324@e2news.com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주형환 ) 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청장이충재, 이하행복청 ) 은 5 일세종시에대규모태양광실증단지를구축하는내용으로정부세종청사에서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은국내태양광제품수출경쟁력향상을위해 1 만 4000 m2에달하는세종청사공공용 지를활용, 1.5MW 급태양광실증단지를조성하는것을골자로한다. - 3 -

산업부에따르면최근지속적인태양광셀가격하락으로세계시장에서업체간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업계는중국등경쟁국보다우수한상품을개발하기위해최신제품에대한신뢰성및안전성을시험할수있는 MW급대규모국가실증단지조성을꾸준히정부에건의해왔다. 이에산업부는 2014 년부터국가실증단지구축사업을기획했고, 행복청등관련기관과 협의를통해올해사업을본격추진하게됐다고밝혔다. 이로써우리나라는미국, 독 일, 일본에이어세계네번째로 MW 급태양광실증단지는조성하게됐다. 산업부는이번단지조성을통해업계가태양광모듈실증연구를위해해외에서비싼사용료를지불하는등불편함을해소하고, 신뢰성검증및인증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토대를마련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또장기시험결과를활용해우리기업의수출확대로이어질것이라기대했다. 산업부는행복도시세종을포함해영남경산, 호남나주지역에 MW급실증단지 3곳을동시조성하고, 각단지별실증방식과내용을달리해다양한기업요구에부합하는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단지는연내착공해내년 1분기내로조성을완료하겠다고밝혔다. 채희봉산업부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실증단지구축으로우리중소 중견기업들이저렴한비용으로국내에서최신제품에대한실증을할수있게됐다 며 실증단지에서생산된전력일부를인근학교및사회복지시설의동 하절기전기요금절감에사용해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는일석이조효과를거둘수있을것 이라고말했다. 안시권행보청차장은 이번태양광실증단지구축으로행복도시세종이친환경특화 도시로한단계도약하게될것 이라며 에너지자족도시로신재생에너지확대를위 해태양광발전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할계획 이라고밝혔다. - 4 -

태양광농가발전소 [ 전북일보 ] 2016.10.05 22:56:16 desk@jjan.kr 국회의원으로서처음맞는국정감사다. 초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지낸행정경험 덕에선배의원들로부터초선같지않다고격려를종종듣지만그저밤도세워가며공 부를하는수험생이다. 국정감사를준비하며보좌진들과 열공 중이다. 독일, 농민주도형신재생에너지 필자는이번국회에서국내에너지시장을개선시키는것은물론농가소득까지보장 할수있는 태양광농가발전소 도입을제안했다. 이는기후협약실천과농가의사 회안전망구축까지 일석이조 가가능한정책이다. 태양광농가발전소란농가에서농지등에 100KW 규모의태양광을설치해생산된전기를한국전력공사에판매하는사업을말한다. 매달 100만원이상의연금형소득이보장될것으로예상된다. 거시적목표로 20년간 18조원을들여 10만호보급을목표로제안했다. 독일의경우전체신재생설비용량의 11% 를농민이나농민이주축이된에너지회사가보유하고있을만큼농민주도형신재생에너지발전이활발하다. 토지를소유하고있는농민이직접청정에너지생산의주체가됨으로써수용성문제해결을비롯해국가에너지정책에기여한다는자부심도높일수있다는평가도나온다. 현재정부의태양광확대사업규모가 1000 억원수준임을고려하면큰액수지만정부 예산이필요없고은행등금융기관의수익모델로장기적수익을보장하는 4 차산업혁 명시대의신사업이될것이다. 유럽의많은국가들이농민주도형태양광발전을통해농촌복지를실현하고있다. 하늘에서쏟아지는태양을돈으로바꿔주게되고보조금으로눌린농가에사회안전망으로서자생적수익모델을제공하는한편, 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되고기후변화협약실천을위한국가전략이기도하기때문이다. 그러나아직풀어야할숙제가산적한것도사실이다. - 5 -

농가에태양광발전이실현되기위해서는현행법상시설물설치가막혀있는농업진흥지역에대한한시적해제조치, 중장기적으로투입되는소요재정에대한안정적금융제공, 생산한전기에대한전력망접속보장 ( 한전의전력계통문제 ), 농가의이해력제고, 사업수익성보장을위한인센티브로서전기판매가격에대한안정성확보등이필요하다. 일본에서는이미태양광등구조물설치를위해절대농지에대한한시적전용이허가 됐고, 최근정부에서과잉공급되는쌀문제를해소하기위해농업진흥지역을해제하 겠다고밝힌바있다. 농업의 4 차혁명, 새로운수익모델 덴마크, 독일, 영국등유럽국가들은농민이나농민이참여하는조합, 회사들이태양 광과풍력사업에적극참여해농업외소득을높여전체적인농가소득을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있다. 농민주도형태양광사업은부지확보가용이해지역사회의반대가감소하며발전이익이농민에게돌아간다는장점은있지만농민들의발전사업에대한정보와경험부족문제, 투자비조달의어려움, 사업추진능력이떨어진다는문제도있는것이사실이다. 이사업은 농민들이직접자기가가진땅에태양광발전하면수용성도높일수있지않을까 하는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 농업과태양광을결합해만들어진새로운산업이농민생활개선과신재생에너지발전에모두도움이된다면현재농업의위기를극복하는데대안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위해한전지원중요 [ 전기신문 ] 2016 년 10 월 05 일 ( 수 ) 15:36 박경민기자 pkm@electimes.com 신재생에너지의보급 활성화를비롯한분산형전원확대를위해선한전이계통연계비 용을지원하거나접속용량을확대하는제도가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김경수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남김해을 ) 은 5 일국정감사에서 2014 년기준신재생에너지계통연계비용이 827 억원에달한다 며 계통연계비용이 - 6 -

급증해발전소건설을철회하는경우가많아제도적뒷받침이이뤄져야한다 고주장 했다. 계통연계비용은신재생에너지로생산한전기를판매하기위해신재생발전설비를한전의배전망에연결하는데들어가는비용을말한다. 통상계통연계비는전체설비비용의 5.5% 정도를차지하는데배전설비가지중화된곳이나발전설비와배전설비가멀리떨어져있는경우비용이더많이들어가는경우가생긴다. 실제로서울은평구에서는체육관옥상에 100kW 규모의태양광발전소를건설하는과정에서 6000만원의계통연계비가소요돼사업이취소되기도했다. 김경수의원은 소규모신재생사업자들로부터연간 800억원정도의계통연계비가소요될것으로추산되는상황에서전력산업기반기금을통한지원책마련이꼭필요하다 며 정부는신재생에너지보급 육성은전력산업기반기금의조성목적에도부합하므로, 기금과사업자간의 5:5 매칭등합리적인수준에서의지원책마련을검토해야한다 고주장했다. 같은날김규환의원 ( 새누리당 ) 은급증하고있는전국의신재생에너지접속용량수요를한전의계통인프라가감당하기어렵다고꼬집었다. 정부와한전은지난 2월변전소당신재생발전접속용량을최대 100MW까지확대했지만태양광발전사업이활발한일부지역에서는접속용량이빠듯하다는지적이다. 이에대해조환익한전사장은 한전은많은투자를통해신재생발전확대에어려움 이없도록접속용량을확대해나가고있다 면서도 수요를따라가지못하는측면도 있는만큼더욱많은관심을갖고노력하겠다 고답했다. " 태양광, 화력발전따라잡았지만여전히시장확대난관많아 "[ 전자신문 ] 2016.10.05 최호전기전력전문기자 snoop@etnews.com 설치비급락으로태양광발전이그리드패리티에성큼다가섰지만우리나라는금융권의 소극적투자와제도적지원이미흡해시장확대가어렵다는주장이나왔다. 그리드패 리티는신재생에너지, 화석에너지발전단가가같아지는균형점이다. 한국공학한림원이 5 일서울소공동웨스틴조선호텔에서개최한제 53 회에너지포럼에 참석한전문가들은 세계다수국가가태양광그리드패리티를달성했지만우리나라 - 7 -

에서는전력정산방식문제등으로아직경제성을확보하지못했다 고지적했다. 차문환한화큐셀코리아대표는 올해태양광시스템설치가격이빠르게떨어지면서 일부국가는화력발전을뛰어넘는경제성을확보했다 면서 저유가로 LNG( 액화천가 스 ) 등화석연료가격이하락한상황에서도신재생이자생능력을확보했다 고말했다. 차대표에따르면올해태양광입찰평균낙찰가는MWh당 50달러다. 지난해글로벌평균입찰가격인 75달러대비 30% 이상하락급락한수치로화력발전과비슷하다. 올해두바이에서이뤄진태양광입찰에서는역대최저치인MWh당 24달러에계약에체결됐다. 태양광시스템가격은지난해와트당 1.31달러를달성했고 2020년께 0.97달러까지하락할것으로내다봤다. 세계태양광시장도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내다봤다. 올해 68GW에이어내년 73GW, 2018년 82GW 수준의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했다. 차대표는 세계수요절반을차지하는중국, 일본수요가꾸준하고인도, 미국, 유럽에서수 GW 설비가들어섰다 면서 가격이하락하면서태양광성장세는다시가파라질것 이라고말했다. 하지만국내태양광수요확대에대해서는비관적견해를드러냈다. 차대표는 우리나라는 3MW가넘는사업에대해서는 REC( 신재생공급인증서 ) 가중치를낮게부여하고한전이변동비로전력구매계약 (PPA) 을맺는다 면서 세계적으로이런방식의태양광지원책을구사하는나라는우리나라가유일하고이로인해양적성장이어렵다 고말했다. 김동환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은 태양광사업지원책이미흡해사업변동성이커지다보니신재생사업에필수인금융권프로젝트파이낸싱참여가어려운환경이조성됐다 면서 이런문제를풀고분산된정책금융기관, 부처간이견을조율할수있는콘트롤타워를설립해야할필요성이커졌다 고말했다. 조수봉삼호그린인베스트부사장은 금융권에서보면우리나라태양광사업은리스크 를안고가야하는부분이있다 면서 REC 가중치를높이고 FIT( 발전차액지원제도 ) 를 다시도입해전력을정산하는방안도고민해야한다 고지적했다. 글로벌미래에너지태양광, 한국의경쟁력은 [ 매일일보 ] 2016.10.05 16:15 김백선기자 dadadadan@m-i.kr - 8 -

세계각국이확실한미래에너지원으로태양광발전을점찍고시장활성화에적극나서 고있는가운데한국은이추세에크게뒤떨어져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태양광시장활성화를위해선수익구조를보완해야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5일업계에따르면전세계적으로신기후체제에대응하기위한신재생에너지산업성장세는점차가속화될전망된다. 업계한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이 2040년까지전세계신규발전설비용량의 43%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며 세계전력수요의 15% 를태양광이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고말했다. 중국은 2020 년까지 150GW 의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할계획이다. 2015 년 10 월중국 국가에너지국 (NEA) 은 2020 년태양광발전설치목표를 150GW 로상향했다. 인도모디 총리는 2022 년까지 100GW 규모의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할계획이다. 독일도지난해전력공급에서태양광등재생에너지비중이 30% 를넘었다. 특히화력 발전이태양광과의단가경쟁에서밀리는현상까지나타나고있다. 세계주요발전회사들은태양광발전단가하락으로태양광산업에공격적으로진출하고 있다. 지난해아랍에미리트, 페루, 멕시코등에서대규모발전소기준태양광발전비용은킬 로와트시 (kwh) 당 4.5~5.8 센트규모로떨어졌다. 올해 5 월두바이전력경매에서는태양 광발전전력이 2.9 센트까지떨어져사상최저를기록한바도있다. 반면, 국내태양광산업은여전히제자리를맴돌고있다. 우리나라의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사업은원전이나화력발전보다투자회수기간이길 어정부의지원정책에기대고있는실정이다. 대형발전사가생산하는전력일부를신재생에너지원으로공급하도록의무를부여한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가대표적이다. 이제도아래서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전력과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를팔아수익을내기때문에이가격변동이사업성을가른다. 업계관계자는 우리나라는 3 MW가넘는사업에대해서 REC 가중치를낮게부여하고 한전이변동비로전력구매계약 (PPA) 을맺는다 며 세계적으로이런방식의태양광 지원책을구사하는나라는우리나라가유일하고이로인해양적성장이어렵다 고말 - 9 -

했다. 태양광사업지원책이미흡해사업변동성이커지다보니신재생사업에필수인금융권프로젝트파이낸싱참여에도어려운환경이조성됐다. 때문에이런문제를풀고분산된정책금융기관, 부처간이견을조율할수있는콘트롤타워를설립해야할필요성도제기됐다. 아울러최근국제유가의하락, 원전과석탄발전등의기저발전의비중이늘어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의전력판매수입도크게떨어졌다. 태양광발전사업자매출의불확실 성을제거하지않는다면태양광시장은위축될것이라는게업계중론이다. 한편, 태양광경기가 3분기를정점으로하강될전망이다. 폴리실리콘가격과태양광셀모듈시장이공급과잉으로태양광후방산업인폴리실리콘사업을진행하는 OCI는물론전방산업인태양광셀모듈을생산하는한화큐셀, 신성솔라에너지는업황이다시나빠질것을염려하고있다.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