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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경 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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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16 년 11 월 30 일 ( 수 ) 석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수 ) 담당부서 에너지신산업정책과신재생에너지과에너지신산업진흥과 담당과장 유법민과장 (044-203-4330) 이진광과장

(044-203-5363) 박병기사무관 (044-203-5172) 신유철사무관 (044-203-5391) 산업부,

신재생계통접속소요기간단축 ( 최대 17 개월 11 개월 ) 자가용태양광보조비율확대 (25 최대 50%) 산업통상자원부

주민참여와규제완화를통한입지난해소 신재생계통접속 인프라확충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대책 을발표했다 일시및장소

1 보도자료 년 11 월 30 일 ( 수 ) 석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30( 수 ) 오전 6 시이후보도가능 ) 배포일시 ( 수 ) 담당부서 에너지신산업정책과신재생에너지과에너지신산업진흥과 담당과장 유법민과장 ( ) 이진광과장 ( ) 허정수과장 ( ) 담당자 김정기서기관 ( ) 홍수경사무관 ( ) 박병기사무관 ( ) 신유철사무관 (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구매시스템획기적개선 신재생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도입및경쟁입찰시장확대 농촌태양광등선진국형주민참여사업활성화 신재생계통접속소요기간단축 ( 최대 17 개월 11 개월 ) 자가용태양광보조비율확대 (25 최대 5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형환 는 월 일 수 주형환장관주재로에너지신산업융합얼라이언스간담회를개최하고 신재생구매제도개선등을통한신재생사업경제성제고 주민참여와규제완화를통한입지난해소 신재생계통접속 인프라확충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대책 을발표했다 일시및장소 수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참석자 엘에스 산전 한화에너지 포스코에너지 삼성에스디아이 에스케이이앤에스 현대차 오씨아이 신 성솔라 유니슨 산은 한전등 여명 - 1 -

2 신재생에너지활성화 1. 신재생사업의경제성제고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도입 그간신재생사업자의수입원인전력판매가격 과신재생공급 인증서 가격의변동성으로인해수익이불안정하고 금융기관 들도프로젝트파이낸싱 등자금지원에소극적 앞으로발전공기업들이태양광과풍력에서생산된전력을구매할때 원칙적으로 전력판매가격신재생공급인증서 합산한고정가격으로 년내외장기계약을의무화할계획이다 특히 태양광신재생공급인증서 입찰제도인판매사업자선정제 도 를 전력판매가격 신재생공급인증서 고정가입찰제 도 로확대 개편하고 입찰자격도현행 이하에서모든사업자로확대함으로써태양광거래시장에경쟁요소를강화할계획이다 이번에도입되는제도는장기고정가격은보장하지만 계약가격은시장에서결정된다는점에서발전차액제도 와차이가있으며 - 2 -

3 이를통해신재생사업자의수익안정성을보장하는동시에신재생 보급비용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 따라서향후신재생사업에대한가격리스크가없어져 개인이나금융기관의신재생사업에대한투자가대폭늘어날것으로예상되며 또한발전공기업들은향후전력판매가격 가격이상승하더라 도신재생구입비용이늘어나지않아신재생보급비용절감기대 향후업계의견수렴을거쳐연말까지관련고시를개정하고 년 분기부터시행한다 주택 학교태양광인센티브강화 주택 누진제개편으로인해주택에설치되는자가용태양광의경우 경제성이저하될우려가있으나 보조금지원비율을최대 배로 상향 함으로써누진제개편에도불구하고이전보다경제성이나아지도록할계획이다 아파트베란다등에설치하는미니태양광은기존에는지방비 지원만받았으나 국비 를추가지원하여경제성을제고할계획임 또한현행월평균전기사용량 이하가구로제한되어있는 보조금지급대상을모든가구로확대할계획임 학교 옥상임대료를 수준으로인하하는등의조치를통해학교옥상태양광사업을보다활성화해나가기로했다 이를통해주택은현재 만호에서 년 만호까지태양광보급을 확대하고 학교도현재 천개교에서 년 개교까지태양광보급을늘려가기로했다 - 3 -

4 2. 주민참여와규제완화 two-track 으로신재생입지난해소 최근신재생설비증가에따라개발반대민원또한증가하고있으며 이에지자체들은인허가조건으로사업자에게민원해결을요구하거나 도로나민가로부터수백 이내에는태양광설치를제한하는등과도한개발행위규제를도입하여입지난이가중되고있는실정임 또한생태자연도 등급지나산지능선부의풍력발전입지제한 농업 진흥구역내시설물에대한태양광설치제한등각종규제로신재생사업이지연 주민참여활성화 지역주민이주주로참여한신재생사업에다양한경제적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사업과주민들이상생공존하는모델은만들어 나갈계획 일정규모이상의태양광 풍력발전사업에발전소주변주민이지분참 여시신재생공급인증서 가중치를최대 까지추가부여하여수익성을높이고 주민참여사업에대해태양광입찰선정시우대 장기저리의정책자금 우선지원등인센티브를제공하기로했다 < > 특히 농촌지역에대해서는지역농협과협업해농민참여형태양광사업을적극지원하기로했다 - 4 -

5 농민이조합을구성하여태양광사업을추진하면 에너지공단과지역 농협이협력하여사업계획수립에서부터시공사선정 전력판매지원등전과정에걸쳐밀착지원하도록했다 이를통해민원으로지연중인 개프로젝트 규모의사업이 주민참여형사업으로전환하여추진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규제완화 지자체의획일적이고과도한개발행위제한지침들이합리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협의 요청하기로했다 육상풍력환경성평가지침관련하여현재환경부와공동으로전문가 특별팀 를운영중에있으며 향후육상풍력이보다확대될수있도록환경부 산림청등과더욱협의를강화하기로했다 지자체및관계부처협의가잘이뤄질경우각종규제로지연중인 개프로젝트 규모의사업이본격착수할것으로기대된다 3. 신재생설비의전력망접속애로해소 지난 월 이하소규모신재생사업자들에대해서는무제한 계통접속을허용하였으나 현행계통접속및보강절차에따르면최대 개월까지대기가필요한실정이다 이에수익안정성과입지를확보한신재생사업자가조속히사업을 개시할수있도록계통접속소요기간을 개월단축 최대 개월 개월 하기로했다 또한한전의계통투자확대를통해현재접속대기중인 이상신재생사업자도 년까지계통접속이되도록할계획이다 - 5 -

6 이에따라계통접속용량부족으로접속대기중인 건 의설비가즉시착수할것으로보인다 이번대책을통해민간의신재생투자가활성화되면 차에너지대비비중이 년 에서 년 까지상승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며 주요신재생인태양광과풍력설비용량비중도 년 에서 년 로확대되어선진국수준의신재생믹스달성이기대된다 또한각종규제 민원 프로젝트파인내싱 지연 접속용량부족으로지연중인 건 조원 규모의신재생프로젝트투자가본격추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에너지신산업추진성과점검 한편 산업부는이날간담회에에너지신산업성과와과제를점검했다 에너지신산업진입촉진과투자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의결과로올해도투자 보급 수출등전반적지표가향상될것으로예상했다 한전등전력공기업의선도적인투자에힘입어금년말까지공공과민간에서총 조원이상이에너지신산업에투입될것으로보이며 전기차는올해 천대이상구매계약이체결했으며 누적기준으로 년말까지보급규모가 만대를돌파할것으로예상하고 에너지저장장치 도설치용량이전년대비 이상늘어날전망이다 아울러 연말까지신재생에너지 억불 에너지저장장치 에서 억달러등에너지신산업수출도가속화되고있는추세다 - 6 -

7 앞으로도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에너지신산 업핵심분야에대한규제개선 성과급 인센티브 수출산업화지원에역량을집중할계획이다 [ 붙임자료 ] 년에너지신산업추진성과 에너지신산업융합얼라이언스간담회 행사개요 이보도자료에대하여자세한내용을원하시면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 에너지과박병기사무관 ( ), 에너지신산업진흥과신유철사무관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8 붙임 년에너지신산업추진성과 Ⅰ. 투자 Ⅱ. 내수 Ⅲ. 수출 Ⅳ. 에너지신산업주요지표변화추이 - 8 -

9 Ⅴ. 에너지신산업전국확산추이 ( 최근 3 년간 )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전기차 충전기 ESS 설치 태양광 대여 - 9 -

10 붙임 2 에너지新산업융합얼라이언스간담회 행사개요 추진배경 에너지신산업핵심분야인신재생에너지활성화방안발표및논의 정부의제도개선현황 민간의융합얼라이언스해외진출 공기업 투자등그간의에너지신산업분야의성과점검 행사개요 일시 장소 수 그랜드인터콘 층아이리스홀 주최 주관 산업통상자원부주최 한국에너지공단주관 참석 업계 학계 금융기관 공기업 유관기관등 총 명 세부진행순서 시간행사내용비고 인사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신산업성과와과제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융합얼라이언스해외진출성공사례 산전 신재생에너지활성화방안에너지자원정책국장 자유토론 진행 김희집교수 참석자전원 맺음말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참석자명단 안 구분소속성명비고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주형환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영진국장 산업통상자원부김용래국장 산업통상자원부주영준국장 학계 서울대학교김희집교수 산전구자균회장시스템 업계 금융 컨설팅 공기업 지원기관 한화에너지류두형대표이사열병합 포스코에너지 윤동준 대표이사 연료전지 삼성 김유미 부사장 차태병 발전사업부문장 시스템 맹수호 부사장 자립섬 현대차 박광식 부사장 전기차 김택중 부사장 태양광 에스에너지 홍성민 사장 태양광 코캄 정충연 대표이사 신성솔라에너지이완근대표이사태양광 한빛 정재기 대표이사 태양광대여 파워 김용식 대표이사 태양광 유니슨류지윤대표이사풍력 산업은행전영삼부행장 미래에셋자산운용정상기부회장 금융투자협회한창수전무 맥킨지송경열부대표 한국에너지공단강남훈이사장 에너지경제연구원박주헌원장 한국전력공사김시호부사장 한국수력원자력이관섭사장 한국남동발전장재원사장 한국동서발전김용진사장 한국서부발전정하황사장 한국중부발전정창길사장 한국남부발전이종식본부장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2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터빈 진동저감 및 IP 1 단 HVOF Coating 등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