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4. 5. 개정법반영 프로그램등록제도안내
목 차 제1장프로그램등록제도개요 ---------------------- 1 제1절프로그램등록제도란? 1. 프로그램등록제도 2. 프로그램등록제도의도입취지 3. 프로그램등록제도의종류 ---------------------------- 2 4. 프로그램등록제도의이용현황 제 2 절프로그램등록제도와지적재산권등록제도 --------- 4 1. 저작권등록제도 2. 특허등록제도 ------------------------------------- 5 제 3 절프로그램등록제도의기본원칙 -------------------- 6 1. 무방식주의 2. 대항요건주의 3. 형식적심사권한 ----------------------------------- 7 제2장프로그램등록제도의대상및효력 ------------ 8 제1절프로그램등록제도의대상 1. 프로그램저작자및프로그램저작권자 2. 프로그램저작물및프로그램저작권 ---------------------- 9 제 2 절프로그램등록제도의효력 ---------------------- 10 1. 프로그램등록의효력 2.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효력 -------------------------- 11 3. 침해행위과실추정 --------------------------------- 12 제 3 장 OFF-LINE 등록제도이용안내 ----------------- 13 제 1 절일반사항 - i -
1. 프로그램등록제도절차 2. 신청서류작성 ------------------------------------- 14 3. 프로그램복제물제작 4. 등록신청 5. 등록세및접수 ------------------------------------ 15 6. 심사 ------------------------------------------- 16 7. 등록부등재및등록증교부 -------------------------- 17 8. 등록공보발행 제 2 절프로그램등록 -------------------------------- 18 1. 구비서류 2. 신청접수방법및수령방법 ------------------------- 19 3. 작성방법 ---------------------------------------- 20 4. 작성예시 ---------------------------------------- 26 제 3 절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등 -------------------- 28 1. 구비서류 2. 작성방법 ---------------------------------------- 29 3. 작성예시 ---------------------------------------- 31 제 4 절등록사항변경등 ----------------------------- 35 1. 구비서류 2. 작성방법 3. 작성예시 ----------------------------------------- 37 제 5 절프로그램등록부열람및사본교부 ---------------- 38 1. 구비서류 2. 작성요령 3. 작성예시 ----------------------------------------- 39 제 6 절프로그램복제물복제 --------------------------- 40 1. 구비서류 2. 작성방법 3. 작성예시 ----------------------------------------- 41 제 7 절프로그램 ( 저작권 ) 등록증재교부 ------------------ 42 - ii -
1. 구비서류 2. 작성방법 3. 작성예시 ----------------------------------------- 43 제 8 절대리인코드제도 -------------------------------- 44 1. SW등록대리인코드제도란? 2. 구비서류 3. 작성요령 ----------------------------------------- 45 4. SW등록대리인코드사용방법 -------------------------- 47 제4장 ON_LINE 등록제도이용안내 ------------------ 49 제1절일반사항 1. 온라인등록시스템 (SORS) 절차 2. 온라인등록시스템이용을위한사전준비 ------------------ 50 제 2 절 ON_LINE 등록절차 ---------------------------- 52 1. 프로그램등록 2.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등 --------------------------- 55 3. 등록사항변경등 ---------------------------------- 58 4. 프로그램등록부열람 사본교부 ------------------------ 61 5. 프로그램복제물복제 -------------------------------- 62 6. 프로그램 ( 저작권 ) 등록증재교부 ------------------------ 65 부록. 컴퓨터프로그램등록의궁금증해결 ---------- 67 부록-1. Frequently Asked Questions 1. 프로그램등록일반 2. 프로그램등록등의민원신청절차 ---------------------- 68 3. 온라인등록서비스이용 ----------------------------- 69 4. 기타사항 ---------------------------------------- 70 부록 -2. 상담사례 ---------------------------------- 73 - iii -
제 1 장프로그램등록제도개요 제 1 절프로그램등록제도란? 1. 프로그램등록제도 o 프로그램등록제도란프로그램저작물의프로그램저작자 창작연월일 프로그램의개요등과같은프로그램저작물에관한사항과, 프로그램저작권의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질권설정등과같은권리변동에관한사항을프로그램등록부라는공적장부에등재하여외부에공시하는것을말합니다. o 프로그램등록제도는프로그램등록및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등과이미등록된사항을변경하는등록사항변경등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참고 o 프로그램저작권이란 - 프로그램저작권은프로그램저작자본인이창작한프로그램에대하여가지는 권리로서, 프로그램저작물이창작된때로부터권리가발생하고어떠한절차나 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않습니다. - 프로그램저작권은복제권, 개작권, 배포 대여권, 발행권, 전송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이루어져있으며, 프로그램저작권의보호기간은프로그램이공표된다음년도부터 50년, 공표되지않은프로그램은창작한다음년도부터 50년입니다. 2. 프로그램등록제도의도입취지 o 프로그램등록은프로그램저작자가특정프로그램을창작한사실에대해명확히 하는한편, 동일한내용의프로그램이이미창작된사실을모르고또다시프로그램을창작하는노력과비용의중복투자를막는데그제도적취지가있습니다. - 1 -
o 프로그램저작권은무형물이므로그권리변동을알지못하는제 3 자의불안한 지위를보호하여거래안전을도모하고, 프로그램저작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 프로그램저작권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데제도적취지가있습니다. 3. 프로그램등록제도의종류 o 프로그램등록제도에는프로그램등록과프로그램저작권등록이외에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등록이있습니다. 참고 o 변경등록이란등록과실체관계와의사이에후발적인불일치가생겼을경우이를제거하기위하여기존등록의일부를변경하는등록입니다. 예 ) 주소변경또는법인의상호변경 o 경정등록이란등록과실체관계와의사이에원시적인불일치가생겼을경우이를수정하기위한등록입니다. 예 ) 프로그램등록또는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시오타등수정 o 말소등록이란등록되어있는사항을말소하는취지의기재를하는등록입니다. 4. 프로그램등록제도의이용현황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제정된 87 년이후현재까지의프로그램등록건수는 약 13 만건을상회하고있으며, 프로그램저작물별로구분해보면응용프로그램이 시스템프로그램보다많이등록되었습니다. o 04년민원편의증진을위해온라인을통하여프로그램등록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온라인등록시스템 (www.sors.or.kr) 을구축 운영하고있는바 04년도의온라인이용률은 28.5% 에불과하였으나, 07년 9월말현재 55% 에이르고있으며계속적인이용률의증가가예상됩니다. - 2 -
( 단위 : 건 / %) 구분 87.9.~ 07.9. 사무관리 과학기술 응용프로그램 교육오락기타소계제어언어처리 시스템프로그램 유틸리티 데이터통신 데이터베이스 기타소계 24,349 30,569 3,582 4,735 20,336 83,571 8,606 1,502 8,572 15,236 4,181 8,575 46,672 130,243 합계 비율 18.7 23.6 2.7 3.6 15.6 64.2 6.6 1.1 6.6 11.7 3.2 6.6 35.8 100 프로그램종류별세부내역 o 유형별로구분해보면사무관리프로그램과과학기술프로그램이등록총건수대비각각 18.7% 와 23.6% 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는우리나라소프트웨어산업구조가 SI(System Integration) 업체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음을간접적으로알수있는대목입니다. o 또한, 오락프로그램과교육프로그램을등록총건수대비로보면각각 3.6% 와 2.7% 에불과하나최근게임산업의발전과교육환경디지털화의확대로인하여오락 교육분야의프로그램등록이증가하고있습니다. - 3 -
제 2 절프로그램등록제도와지적재산권등록제도 1. 저작권등록제도 (1) 개괄 o 저작권이란저작물을창작한자가저작물에대하여가지는권리를말하며, 저작권 등록제도는저작자의성명등저작물에관한사항을등록부에기재하여일반국민이열람할수있도록공시하는제도입니다. o 저작권등록제도의등록은저작자또는저작권자가신청할수있으며, 형식심사를거쳐등록이이루어집니다. 등록의대상은일반저작물로서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편집저작물, 2차적저작물, 출판권및데이터베이스등이있습니다. o 저작권등록제도의종류로는저작권등록, 출판권등록, 저작인접권등록,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등록과이에대한권리변동등록및변경 ( 경정 말소 말소회복 ) 등록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2) 프로그램등록제도와의비교 o 프로그램등록제도의등록대상물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저작물의한종류이나 컴퓨터프로그램의특수성을감안하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별도로규율하고있습니다. o 따라서프로그램저작물과영상저작물이결합되어있는게임의경우에는프로그램저작물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한프로그램등록을하면되고영상저작물은저작권법에의한저작권등록을하면됩니다. o 저작권등록제도와프로그램등록제도는등록기간의제한이없으나프로그램등록제도는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창작한후 1년이경과되어등록이이루어질경우창작연월일을추정받을수없으므로프로그램저작물은창작한후 1년이내에등록하는것이좋습니다. - 4 -
2. 특허등록제도 (1) 개괄 o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으로서창작성이높은것을발명이라고하는데, 이러한발명중산업상의이용가능성과신규성및진보성을갖춘것을특허출원과심사청구를통해특허결정을득하여특허등록을할수있습니다. 특허등록을한경우에는특허권이발생하고특허권은설정등록이있는날로부터 20년간보호를받습니다. o 특허의보호대상은아이디어자체를보호하는것이므로이러한아이디어는프로그램저작권으로보호받을수없습니다. 다만, SW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해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는경우에는특허청의심사지침서인 컴퓨터관련발명심사기준 (2005년개정 ) 을통해, 이를발명으로인정하여특허를획득할수있습니다. (2) 프로그램등록제도와의비교 o 프로그램저작권은아이디어 표현이분법에의하여표현만을보호하고표현속에내재되어있는아이디어그자체는보호하지않습니다. 프로그램저작물창작과관련하여아이디어가반영된알고리즘은프로그램저작권의대상이아니며, 프로그램언어로써직접코딩 (coding) 된표현물만이보호대상이되는것입니다. o 어디까지가표현이고어디까지가아이디어인지그한계가불분명한점이있으나, 특허의대상이되는발명을포함하여아이디어를구체적으로표현한표현물인 프로그램저작물이프로그램저작권보호대상이됩니다. o 현재 SW 자체에대한특허는인정되고있지않으며프로그램에대한권리보호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5 -
제 3 절프로그램등록제도의기본원칙 1. 무방식주의 o 권리가발생하기위해서등기나등록절차가수반되어야하는부동산및특허 등록과는달리프로그램저작권은별도의등록절차없이권리가발생됩니다. o 무방식주의는베른협약의대원칙으로베른협약가입국들은이원칙을수용하여야하며, 우리나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7조제2항에서도베른협약의무방식주의를따르고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7조 2 프로그램저작권은프로그램이창작된때부터발생하며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o 다만, 한국 미국 일본 중국등베른협약국중에서는무방식주의에따른중복투자등의부작용을보완하기위하여각국의저작권법또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등록제도를도입하여등록을유도하고있으며등록시일정한법률효력을인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등록제도는권리발생과는무관합니다. 2. 대항요건주의 o 부동산의경우당사자간의계약만으로권리변동이발생하는것이아니라등기가완료 되어야만권리변동의효력이발생하는반면프로그램저작권은당사간의계약에의하여권리변동의효력이발생합니다.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6조에서는프로그램저작권에대한권리가변동된경우에이를등록하면제3자에게대항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 예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설정, 프로그램저작권과배타적발행권의양도또는처분제한, 프로그램저작권과배타적발행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 변경 소멸또는처분제한등 ) o 즉, 부동산등기제도는권리변동효력의발생에있어반드시필요한성립요건인반면, 프로그램등록제도는등록을바탕으로제3자에게대항할수있는대항요건입니다. - 6 -
3. 형식적심사권한 o 형식적심사권한이란신청인이제출한신청서등이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정한소정의요건에적합한지여부를심사하는것을말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는프로그램저작물의창작성과권리관계의실체를확인하는실질적심사는실시하고있지않습니다. o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신청인이제출한신청서류와프로그램복제물에관하여법령상의요건, 절차등이갖추어졌는지여부를확인하게됩니다. - 7 -
제 2 장프로그램등록제도의대상및효력 제 1 절프로그램등록제도의대상 1. 프로그램저작자및프로그램저작권자 (1) 프로그램저작자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3조에서는프로그램저작자만이등록을신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프로그램저작물을창작한프로그램저작자만이등록을신청할수있습니다.( 신청행위에대한대리인선임은가능합니다.) 참고 o 프로그램저작자는개인이될수도있으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5조에의거하여국가 법인 단체및그밖의사용자도업무상창작한프로그램의저작자가될수있습니다. 이경우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면서실제프로그램을창작한자는프로그램저작자가될수없으며법인등이프로그램저작자가되는것입니다. (2) 프로그램저작권자 o 프로그램저작물의창작과동시에프로그램저작권이발생하므로프로그램저작자가프로그램저작권자입니다. 그러나프로그램저작자가프로그램저작권을다른사람에게전부양도하였을경우에는프로그램저작자는프로그램저작권자가될수없습니다. 만약프로그램등록이되어있지않은프로그램저작물에대한저작권을양수받은프로그램저작권자는미등록프로그램의저작권이전절차를이용하시면됩니다. o 프로그램저작권의권리변동사항에대한등록은프로그램저작권자와프로그램저작권을양수받고자하는자가공동으로신청해야합니다. 이경우등록에협조해야하는자를등록의무자라하고등록에협조를요구할수있는권리를가진자를등록권리자라고합니다. o 등록권리자와등록의무자가공동으로프로그램저작권권리변동등록을신청하여야합니다. 다만둘중 1인의위임장을첨부한경우에는당사자한쪽이신청할수있으며두당사자에게대리권을수여받은대리인이단독으로신청할수도있습니다. - 8 -
2. 프로그램저작물및프로그램저작권 (1) 프로그램저작물 o 프로그램등록제도의대상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프로그램저작물만이가능합니다. 프로그램저작물이란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안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창작물을말합니다. 아이디어의구상등은프로그램등록의대상이되지않습니다.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조에서는프로그램을작성하기위하여필요한프로그램언어 ( 프로그램을표현하는수단으로서의문자 기호및그체계 ), 규약 ( 특정한프로그램에있어서프로그램언어의용법에관한특별한약속 ), 해법 ( 프로그램있어서의지시 명령의조합 ) 은프로그램저작물이아님을명시하고있으므로프로그램등록의대상이되지않습니다. (2) 프로그램저작권 o 프로그램저작권은프로그램저작자의경제적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인정되는권리이며준물권적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거래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 프로그램저작권은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배포권, 발행권, 전송권, 대여권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15조 ( 프로그램저작권의양도 ) 에의거각권리별이전및프로그램저작권전부또는일부 ( 지분율 ) 의이전이가능하며이러한권리이전은계약의등록이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6조규정에의하여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대상이됩니다.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16조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 ) 에서는프로그램저작권자가배타적발행권을설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배타적발행권의등록도가능합니다.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6조에서는프로그램저작권과배타적발행권의양도중상속기타일반승계의경우는등록의대상에서제외하고있습니다. 상속기타일반승계의경우에는모든권리와의무가일괄취득또는이전되는것이므로별도의등록절차가필요없는것입니다. 다만, 당사자들의선택에따라등록을신청할수있습니다. - 9 -
제 2 절프로그램등록제도의효력 1. 프로그램등록의효력 근거규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4조 ) 1 < 생략 > 2 ----------------------------------------- 프로그램저작자를프로그램저작자로, 그등록된창작연월일에그프로그램이창작된것으로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창작후 1년이경과하여등록을한경우에는그창작연월일에창작된것으로추정하지아니한다. 3 < 생략 > (1) 창작연월일추정 o 프로그램창작후 1 년이내에등록된프로그램은그등록된창작연월일에당해 프로그램이창작된것으로추정됩니다. 다만창작한후 1년이경과되었을경우에는등록은가능하나창작연월일추정을받을수없습니다. o 창작후 1 년이경과한경우에창작연월일을추정하지않는것은프로그램저작물의 유용화기간이짧으므로창작후빠른시일내에등록을유도하여프로그램등록 제도의취지인중복투자방지등에부합하고자하기위함입니다. (2) 프로그램저작자추정 (2006.10.4 개정, 2007.4 월시행 )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에의해새롭게부여된효력으로서프로그램등록부에 프로그램저작자로등록된자를프로그램저작자로추정해주는효력입니다. o 프로그램등록제도의법적효력을강화하기위하여 2006년 10월에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개정하여프로그램등록부에등재된프로그램저작자는해당프로그램저작물에대한프로그램저작자로서추정을받도록함으로써, 이러한추정을부인하고자할경우에는이해당사자가입증해야합니다. - 10 -
2.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효력 근거규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6조 ) 1 다음각호의사항은등록하지아니하면제3자에게대항할수없다, 1.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설정 2. 프로그램저작권또는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이전 ( 상속기타일반승계의경우를제외한다 ) 또는처분제한 3. 프로그램저작권또는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 변경 소멸또는처분제한 (1) 제 3 자대항효력 o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설정하거나, 프로그램저작권또는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양도또는처분을제한하거나, 프로그램저작권또는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목적으로하는권리에대하여질권을설정 이전 변경 소멸시키는경우등록을하면이를제3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o 등록을하지않은경우에도당사자사이에서는프로그램저작권양도등의효력이발생하지만제3자가등록된사항을부인하는경우에는제3자에대하여양도등의유효를주장할수없습니다. 아래의경우는일반저작권과관련된내용이나프로그램등록제도에서도적용될수있는사례입니다. 참고사례 ( 대법원 1995.9.26 선고, 95 다 3381 판결 ) o 외국작가의저작물번역을완성함으로써그 2차적저작물에대한저작권을원시적으로취득한자가그 2차적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을갑에게양도하였으나갑이이에대한등록을하지아니한사이에, 그저작재산권양도사실을모르는을이그 2차적저작물의저작권자와저작물을일부수정, 가필하여다시출판하기로하는출판권설정계약을체결하고그등록까지마쳤다면, 갑은그저작권의양수로써을에게대항할수없다. - 출처 : 저작권법 ( 오승종 이해완 ), 2006 - - 11 -
3. 침해행위과실추정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2조제2항에의거하여등록된프로그램저작권또는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침해하였을경우침해한자는그침해행위에있어서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됩니다. 즉프로그램등록제도를이용하여관련사항을등록하였을경우등록된프로그램저작물을침해한행위에과실이없음을침해행위자가입증하여야합니다. o 등록된프로그램저작권등의침해에대하여침해자의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하는규정을둔것은권리자가손해배상을청구함에있어서는침해자의과실을입증하여야하는불편을해소하여권리의보호를강화하고등록의실효성을보장하기위한것입니다. 허위등록에대한처벌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46조에의거하여정당한권원없이허위로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o 별도의처벌규정을마련한것은등록에의하여공시된사항은일단진실한것으로추정되는것이므로, 만일허위성이있다면선의의제3자가피해를볼가능성이있을뿐만아니라거래의안전을해칠우려가있기때문입니다. - 12 -
제 3 장 OFF-LINE 등록제도이용안내 제 1 절일반사항 1. 프로그램등록제도절차 - 13 -
2. 신청서류작성 o 등록을하려는자는본인의컴퓨터프로그램이프로그램등록이가능한지, 필요한서류가무엇인지에대하여등록기관인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상담을받거나, 홈페이지 (www.socop.or.kr) 또는온라인등록시스템 (www.sors.or.kr) 에서프로그램등록안내를받은후신청서류를다운받아작성하면됩니다. o 과거에는프로그램등록의신청기간이프로그램이창작된후 1년이내로제한되었으나현행법률 (2007년 4월시행 ) 에의해서는제한규정이삭제되어프로그램이창작된후 1년이경과되었을경우라도프로그램등록이가능합니다. 등록완료일은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이므로등록신청시처리기간을감안하여야합니다. o 프로그램등록제도를이용하기위해서는해당법정서식에관련사항을기재하여건별로신청하여야합니다. 다만, 등록원인및등록목적이동일한경우에는 1개의신청서에그뜻을기재하고관련서식과첨부서류를생략할수있습니다. 3. 프로그램복제물제작 o 프로그램등록을하려고하는자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4조제1항에의하여프로그램복제물을제출하여야하며프로그램복제물은시디롬이나마이크로필름에담아제출하시면됩니다. o 복제물은프로그램내용전부를저장하여제출 (1부) 하여야하며, 일부만을제출할경우에는창작사실이입증될수있는부분의소스프로그램을제출하여야합니다. 4. 등록신청 o 신청이란프로그램저작자또는프로그램저작권자와대리인이신청서를작성하여등록관청에제출하여접수되기전까지를말하는것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제10조의 7(2007년 4월시행 ) 에서는신청또는촉탁을근거로신청이이루어짐을명시하고있습니다. o 프로그램등록은프로그램저작자또는프로그램저작자의대리인이신청할수있으며,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은등록권리자 ( 양수인 ) 와등록의무자 ( 양도인 ) 가공동으로신청하여야하나위임장이첨부된경우에는양당사자중 1인이나대리인이신청할수있습니다. - 14 -
5. 등록세및접수 (1) 등록세업무처리 o 2005년 1월행정자치부의지방세법개정에따라동년 7월 1일부터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지방세특별징수업무를운영하고있습니다. < 지방세특별징수체계도 > o 신청인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지방세를직접납부하시면위원회에서 해당구청에지방세명세서와지방세액을발송하게됩니다. 프로그램등록과프로그램 저작권등록의경우에만지방세를납부하시면됩니다. o 지방세를납부하는자는지방세법제124조에의거하여프로그램저작자와등록의무자 ( 양수인 ) 가납부하여야되며, 납세지는지방세법제125조에의거하여프로그램저작자와등록의무자 ( 양수인 ) 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청에부과하게됩니다. 참고 o 지방세법제143조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또는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 이하이조에서는저작권등이라한다 ) 에관하여등록을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의하여등록세를납부하여야한다. 1. 저작권등의상속 : 매 1건당 3,000원 2. 저작권법제52조, 제60조제3항및제73조의규정에의한등록중상속외의 - 15 -
등록 : 매 1건당 23,000원 2의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6조의규정에의한등록중상속외의등록 : 매 1건당 11,500원 3. 제1호내지제2호의2외의등록 : 매 1건당 1,500원 지방세법제143조에의해부과되는지방세에교육세 20% 가추가되어지방세를납부하셔야됩니다.(ex: 프로그램등록 : 1,800원,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 : 13,800원 ) (2) 접수 o 신청인이신청서및첨부서류를구비한후등록수수료 ( 지방세포함 ) 와함께이를정통부장관에게제출함으로써접수가완료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거등록업무를위탁받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등록신청자가제출하는등록신청서류의완비여부와 1개의프로그램등록신청에수록된복제물이 CD나마이크로필름으로제출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고접수를받습니다. o 이때신청서에기재된복제물과제출된복제물명칭의동일성여부와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을확인하게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제출된복제물을직접구동하여확인할권한은없으며, 이때제출된프로그램복제물은신청인과등록담당자가봉인후보완시설이설치된보관실에보관하게됩니다. 6. 심사 (1) 심사 o 심사란접수된신청서류의불일치와불기재여부등을형식적으로검토하여그등록여부를결정하는단계를말하는것입니다. 심사를통해프로그램저작물은등록여부가최종확정됩니다. 이때등록여부에대한심사가어려울경우에는등록임치팀과사내변호사및연구실간의긴밀한협의를통해등록여부를판단하게됩니다. o 프로그램등록제도를이용하여등록을신청한자는심사가확정되기이전에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제5조의2(2007년 4월시행 ) 규정에의하여등록신청을취소할수있습니다. 주의하실점은심사가완료되었을경우에는별도로말소등록을신청하여야합니다. - 16 -
(2) 심사기간 o 등록신청을등록담당자가접수한때에는 3일의처리기간내에프로그램등록관련심사를완료하여야합니다. 현행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나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는등록관청의심사권한내지심사절차에관하여규정을두고있지않습니다. 다만이에대하여대법원은일관되게형식적심사권한만을가지고있음을판시하고있습니다. o 3일의기준점은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접수받은시점을기준으로처리되며, 프로그램등록부사본교부나등록증재교부와같이즉시발급의경우에는접수받은시간을기준으로해서 3시간이내처리됩니다. 다만, 토요일등의공휴일이포함될경우그일수를더하면됩니다. 7. 등록부등재및등록증교부 o 등록신청을심사한결과, 등록신청이그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보완이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는반려하게됩니다. 신청이적법한경우에는신청한사항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3조에의거등록부에등재되며, 프로그램등록부에등재됨으로써등록연월일이확정되는시점이기도합니다. o 등록번호는접수순서에따라연도별, 종류코드, 일련번호를부여하고있습니다. 등록신청에의해심사가완료되어프로그램등록부에등록사항이등재되면 등록증이교부됩니다. 8. 등록공보발행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등록된프로그램에대하여프로그램공보를발행하여그등록사실을외부에공시하여야합니다. 등록공보는현재광디스크또는정보통신망등의전자적매체를통해격월간으로발행되며온라인등록시스템 (www.sors.or.kr) 을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 o 프로그램공보의발행은중복투자방지등을통한프로그램개발의촉진및프로그램의유통촉진에의한이용의확대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이미개발되어있는프로그램의존재와그내용을여러사람에게알릴필요가있기때문입니다. - 17 -
제 2 절프로그램등록 1. 구비서류 1 프로그램등록신청서와프로그램의개요각 1부 2 프로그램복제물 - 시디롬 /DVD 또는마이크로필름으로제출 ( 플로피디스켓, Tape 제출안됨 ) - 시디롬은반드시 CD케이스에넣어제출 (14.2 X 12.5cm크기의케이스 ) - 복제물의케이스겉면에 < 표지양식 > 을작성하여부착 < 표지양식 > 신청인은굵은선안쪽 ( 매수, 명칭 제호, 저작자명, 창작연월일 ) 기재 컴퓨터프로그램복제물 ( 시디롬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이부분을오려서케이스겉면에부착 - 복제물형태는 source프로그램, object 프로그램형태로제출 (source프로그램, object 프로그램형태중 1개이상제출 ) 프로그램복제물제출시에는원칙적으로프로그램내용전부를제출하여야하나소스프로그램의경우프로그램일부만으로도프로그램창작사실을입증할수있을때에는프로그램일부를발췌하여제출할수있음. 소스파일을제출하는것이분쟁발생시저작자에게더유리함. 3 대리인에의하여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프로그램저작자의위임장 1부 - 저작자가법인이며신청인이직원일경우에반드시위임장제출 - 저작자가법인이며신청인이대표자일경우에는대표자임을입증하는사업자등록증으로위임장대체가능 - 공동저작자일경우모든저작자의위임장을제출 공동저작자중 1인이신청할경우에도그외저작자의위임장을제출 - 18 -
- 복대리의경우 위임사항 에 복대리선임에대한권한을위임함 이라고추가기재 복대리 : 대리인이자기권한의전부나일부를타인에게재위임하는것으로, 복대리인은대리인이자기의이름으로선임하고자기의권한내에서행위를하게하는본인 ( 저작자 ) 의대리인임. 4 등록수수료, 등록세납부 - 지방세법개정에따른지방세특별징수실시로 2005년 7월 1일부터는본위원회에서등록수수료와등록세를함께납부하여야합니다. - 등록세감면기관일경우 등록세 ( 비과세, 감면 ) 확인서 제출 감면기관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으로저작자소재지관할시 군 구청세무과에서감면확인원을발급받습니다. < 등록세납부절차안내 > 1. 우편접수일경우 : 총 61,800원을우체국소액환으로교환후첨부 - 등록수수료 (60,000원)+ 등록세 (1,800원, 교육세 20% 포함 ) 우체국우편환은 ' 받을분 ' 만기입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하여교환합니다. 2. 방문접수일경우 : 총 61,800원을신청서제출시납부 - 등록수수료 (60,000원)+ 등록세 (1,800원, 교육세 20% 포함 ) 5 신청인 ( 접수인 ) 신분증사본 1부 2. 신청접수방법및수령방법 (1) 위원회방문신청접수 o 본위원회에직접방문하여신청 - 신청서및구비서류준비 o 증서수령방법 : 접수시담당자의안내대로선택 - 직접수령, 등기 ( 위원회서비스 ), 택배 ( 본인부담 ), 퀵 ( 본인부담 ) 으로발급 o 처리기간 : 3일 (2) 보통등기등우편신청접수 o 보통등기, 택배, 퀵등우편신청접수 - 신청서및구비서류동봉하여위원회에발송 수수료와등록세는우체국우편환으로교환하여동봉하며계좌이체는불가 o 처리기간 : 최소일주일정도 - 별도의처리상황통보가없으므로직접연락바랍니다. (02-2040-3699) - 19 -
o 증서수령방법 - 직접수령, 등기 ( 위원회서비스 ), 택배 ( 본인부담 ), 퀵 ( 본인부담 ) 으로발급 - 등록증수령방법및연락처기재 ( 신청관련문제발생및증서발송시필요 ) o 주소 : 135-240 서울강남구개포동 14-4 서울강남우체국 6 층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프로그램등록담당자앞 3. 작성방법 (1) 프로그램등록신청서 < 신청인 > 1 성명 : 접수인성명기재 2 주민등록번호 : 접수인주민등록번호기재 3 주소 : 주소, e-mail, 전화번호기재 4 프로그램저작자와의관계 : 신청인과프로그램저작자의관계를기재 ' 본인 ' 또는 ' 대리인 ' 을기재 < 프로그램저작물 > 5 명칭 : 해당프로그램의명칭을기재 6 창작연월일 : 프로그램개발이완료된날짜를기입하며, 개정법의시행 ('07. 4. 5) 으로인해창작후 1년이경과한프로그램도등록가능 프로그램이업그레이드된경우최종개발 ( 업그레이드 ) 이완료된날짜를기입 7 공표연월일 : 등록하고자하는프로그램을발행하거나공중에제시한날짜를기재 필수기재사항은아니므로공표하지않은경우기재하지않으며, 기재할경우창작연월일보다이전의시점을기입할수없음 8 복제물의형태 : 프로그램복제물의유형과수량을기재 ( 예 : 소스프로그램을 2장의 CD로제출하였을경우에는 소스프로그램, 수량 CD 2장 이라고기재 ) - 20 -
< 프로그램저작자 > 저작자가여러명 ( 공동저작자 ) 일경우신청서의 프로그램저작자 란에 별지기재 라고기재하고 [ 별첨2 공동저작자 ] 에모든저작자기재 9 성명또는상호 : 프로그램저작자명기재 개인사업자인경우상호명으로등록할수없으므로개인명의로등록 10 국적 : 프로그램저작자의국가명기재 11 주민( 법인 ) 등록번호 - 저작자가개인인경우 : 주민등록번호기재 - 저작자가법인인경우 : 법인등록번호기재 12 사업자등록번호 - 저작자가법인인경우기재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은고유번호기재 ) 13 주소 : 저작자소재지기재 14 권리지분 : 등록하고자하는프로그램을공동으로개발하였을경우에는각자의지분을기재합니다. ( 예 : 갑과을이균등하게지분을가지는경우에는 갑 1/2, 을1/2 로기재 ) < 신청인 > 신청서날짜아래에있는신청인은신청서 1번항목에있는신청인의성명을기재하며, 신청인서명또는날인 신청인이저작자 ( 법인 ) 의대표자일경우법인상호 ( 및대표이사 ) 기재후법인인감날인 - 21 -
주의사항 o 프로그램저작권의존속기간기산방법 : 공표된프로그램은공표된다음연도부터 50년, 공표되지않은프로그램은창작된다음연도부터 50년 o 허위등록에따른처벌 : 허위로프로그램의등록또는프로그램의복제물을제출하는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 ( 동법제46조제3항제3호 ) o 우편으로접수시복제물 ( 특히광디스크 ) 이파손되지않도록주의하고, 반드시광디스크를케이스에넣어서제출 o 저작자가여러명 ( 공동저작자 ) 일경우 < 별첨2> 작성 (2) 프로그램등록의개요 o 프로그램종류코드 : 프로그램종류코드 란은다음페이지참조 2004년 6월 4일부터프로그램종류코드가 2자리에서 3자리로변경 1. 적용분야 (100자이내 ) : 프로그램종류기재 2. 주요내용 o 다른프로그램과구별되는본프로그램의독특한특징기재 (200자이내 ) o 프로그램의독특한주요기능기재 (200자이내 ) o 프로그램의사용방법기재 (200자이내 ) o 판매구분에해당하는사항에표시 3. 사용기종 : 프로그램이실행되는장치를기재 4. 사용 OS : 프로그램이구동되는운영체제기재 5. 사용언어 : 본프로그램을개발한언어기재 6. 필요한프로그램 : 개발한프로그램을구동시키기위하여다른프로그램이필요하다면필요한프로그램을기재하고, 해당사항없을경우 해당없음 이라고기재 7. 규모(line,byte) : 제출한복제물의용량을 byte 단위로기재 복제물제출시 source프로그램전부를제출하지않을경우제출프로그램용량 / 전체프로그램용량기재 8. 업무상창작에참여한자에관한사항 : ' 성명 ( 주민번호앞자리 )' 의형태로기재 법인또는연구소등이저작자일경우에만기재할수있으며 ( 선택사항 ), 업무상창작에참여한자에게는저작권이귀속되지않음. - 22 -
(3) 프로그램종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대분류중분류 소분류 코드 그룹웨어 111 전자상거래 (EC) S/W 184 통합슈트 S/W 112 산업용전자데이터교환 (EDI) S/W 185 응용문서작성 S/W 113 S/W 의료용 S/W 186 S/W 스프레드쉬트 114 기타산업용 S/W 189 사무프리젠테이션 115 기타기타응용 S/W 199 관리기업포털솔루션 (EIP) 116 Windows 계열 211 최종사용자용 DBMS 117 Unix 계열 212 기타사무관리 S/W 119 제어 Linux 계열 213 시뮬레이션 S/W 121 프로 MOS 계열 214 과학통계분석용 S/W 122 그램 DOS 계열 215 기술 수치계산용 S/W 123 기타운영체제 S/W 219 기타과학용 S/W 129 자연어처리 S/W 221 CAI S/W 131 언어컴파일러 S/W 222 On-Line 교육 S/W 132 처리기타언어처리 S/W 229 교육 Off-Line 교육 S/W 133 분산처리 S/W 231 교육용저작도구 S/W 134 트랜잭션관리 S/W 232 기타교육용 S/W 139 유틸시스템지원 S/W 233 게임저작도구 S/W 141 리티시스템관리 S/W 234 On-Line 게임 S/W 142 오락기타유틸리티 S/W 239 Off-Line 게임 S/W 143 통신망관리 S/W 241 응용기타게임 S/W 149 데이터유 무선통신프로토콜지원 S/W 242 S/W ERP S/W 151 통신유 무선통신응용 S/W 243 재무, 회계관리 S/W 152 시스템기타통신 S/W 249 인사, 급여관리 S/W 153 S/W 기업관리 RDBMS 251 공급망관리 S/W(SCM) 154 데이터 OODBMS 252 생산, 현장관리 S/W 155 고객관계관리 S/W(CRM) 156 베이스 ORDBMS 253 기타기업관리용 S/W 159 기타 DBMS 259 멀티미디어저작도구 161 침입차단 S/W 261 컨텐츠 Web 저작도구 162 침입탐지 S/W 262 개발용그래픽용 S/W 163 데이터보안 S/W 263 S/W 기타컨텐츠개발용 S/W 169 보안 PC보안 S/W 264 GUI 개발도구 171 S/W 인증관리 S/W 265 Client-Server 개발도구 172 바이러스백신 S/W 266 프로그램지식처리시스템개발도구 173 보안관리 S/W 267 개발용 Case Tool 174 기타보안 S/W 269 S/W 웹개발도구 175 전송스택미들웨어 271 기타프로그램개발용 S/W 179 미들 트랜잭션관리미들웨어 272 CAD/CAM/CAE용 S/W 181 웨어 그룹웨어미들웨어 273 산업용 공정제어용 S/W 182 기타미들웨어 279 지리정보시스템 (GIS) S/W 183 기타 기타시스템 S/W 299-23 -
(4) 위임장 < 수임자 > 1 성명 : 위임받는신청 ( 접수 ) 인성명 2 주민등록번호 : 수임자의주민등록번호 3 주소 : 수임자의주소, 전화번호기재 < 프로그램의명칭 > 4 프로그램의명칭 : 대상프로그램명칭 < 위임사항 > 5 위임사항 : 괄호안에 ( 프로그램등록 ) 기재 위임자 o 위임자 ( 저작자 ) 가법인인경우 : 법인명, 대표자명기재, 법인인감날인 o 위임자 ( 저작자 ) 가개인인경우 : 개인명기재, 개인서명또는날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o 위임자 ( 저작자 ) 가법인인경우 : 법인등록번호기재 o 위임자 ( 저작자 ) 가개인인경우 : 주민등록번호기재 복대리란위임받은 ( 수임자 ) 자가위임받은내용을타인에게또다시재위임하는 것으로복대리위임일경우에는 위임사항 내용에 복대리선임에대한권한을 위임함 이라고추가기재 위임재위임 A B C 위임사항에 " 복대리선임에대한권한을위임함 " 문구추가 복대리위임 - 24 -
(5) 그외의첨부서류 o 프로그램저작자대표자선정승낙서또는동의서 - 2인이상의공동저작자들이대표자선정을위하여대표자선정승낙서또는동의서를제출할경우해당대표자가등록증과등록부에표기되는저작자들중가장상단에표기됩니다.( 선정하지않을경우공동저작자는임의의순서로표기될수있습니다.) o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사본 - 신청인이법인또는연구기관등의대표자일경우대표자임을증명하기위한서류로서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의사본을제출합니다. 이것은위임장을갈음하므로위임장은제출하지않습니다. o 주민등록등본 - 등록하고자하는프로그램의프로그램저작자가미성년자일경우법정대리인과의관계를소명하기위하여제출합니다. o 제적등본 1통및주민등록등본 - 등록하고자하는프로그램의프로그램저작자가사망하였을경우그상속인에의해신청이이루어질경우제적등본과주민등록등본을제출합니다. 상속인과동일한법적지위를가지고있는자의경우에는법적지위를취득한관련서류를제출합니다. o 신청인의신분증사본 - 프로그램등록신청을하는사람의신분증사본을제출합니다.( 예 :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 - 25 -
4. 작성예시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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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등 1. 구비서류 1 프로그램저작권등록신청서 1부 2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원인발생을증명하는서류 1부 ( 예 ) 프로그램저작권양수 도계약서 3 대리인에의하여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인의위임장또는대표자선정승낙서 ( 공동으로개발한프로그램에대한저작권등록신청의경우에한함 ) - 등록권리자와등록의무자가모두위임한위임장제출 - 등록권리자와등록의무자가법인이며신청인이대표자일경우에는대표자임을입증하는사업자등록증으로위임장대체가능 - 등록권리자및의무자가법인이며신청인이직원일경우에반드시위임장제출 - 등록권리자및의무자가각각공동일경우모든권리자및의무자의위임받은위임장제출 공동권리자및의무자중 1인이신청할경우에도그외권리자및의무자의위임받은위임장제출 공동저작권자 1인이프로그램저작권을양도할경우나머지공동저작자 1인의동의서제출 - 복대리위임일경우 위임사항 내용에 복대리선임에대한권한을위임함 이라고기재 복대리 : 대리인이자기권한의전부나일부를타인에게재위임하는것으로, 복대리인은대리인이자기의이름으로선임하고자기의권한내에서행위를하게하는본인의대리인임. 4 등록세수수료, 등록세납부 83,800원 = 등록수수료 70,000원 + 등록세 13,800원 5 프로그램복제물 ( 등록되지아니한프로그램에한함 ) 6 등록의무자인감증명서 ( 외국인의경우에는이에갈음하는증명서를말함 ) 등록의무자인감증명서는반드시원본제출 7 프로그램의개요 ( 등록되지아니한프로그램에한함 ) 8 신청인 ( 접수인 ) 신분증사본 1부 처리기간 : 3 일 질권 배타적발행권등의설정시에는저작권등록증이교부되지않습니다. - 28 -
2. 작성방법 등록권리자 ( 양수인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설정받는자 프로그램저작권또는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이전받거나처분제한하는자 프로그램저작권또는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설정자등 등록의무자 ( 양도인 ) 등록권리자의상대방을말함 < 신청인 > 1 성명 : 신청인의성명을기재 2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의주민등록번호기재 3 주소 : 신청인의주소기재 4 등록권리자또는등록의무자와관계 : 신청인과등록의무자또는등록권리자와의관계를기재 < 프로그램저작물 > 5 프로그램명칭 : 등록하고자하는프로그램의명칭을기재 6 프로그램등록번호 : 등록하고자하는프로그램의등록번호를기재 < 등록의무자 > 7 성명또는상호 : 등록의무자의성명 ( 자연인 ) 또는상호 ( 법인 ) 를기재 8 국적 : 등록의무자의국적을기재 9 주민( 법인 ) 등록번호 : 주민 ( 법인 ) 등록번호기재 10 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되는경우기재 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은고유번호기재 11 주소 : 등록의무자의소재지기재 < 등록권리자 > 12 ~ 15 : 등록의무자란과동일 등록권리자 : 저작권이전 양수인, 배타적발행권및질권설정 배타적발행권자및질권자 - 29 -
< 등록사항 > 16 등록원인과그연월일 : 등록원인과그날짜를기재합니다.( 예 : 2007년 4월 10일에프로그램저작권을이전할경우에는 2007년 4월 10일 이라고기재한후 이전 에체크 ) 17 등록의목적 : 등록하고자하는목적을기재합니다. - 프로그램저작권이전시특약에의해개작권을미포함할경우에는개작권미포함에체크합니다. - 프로그램저작권의일부를이전할경우에는프로그램저작권의지분일부양도시에는해당지분을기재합니다. 만약복제권과전송권만을양도하였을경우에는복제권과전송권이이전되었음을기재합니다. - 프로그램저작권에질권을설정하는경우에는채권액과변제기일을기재합니다. 질권의채권액이변경되거나변제기일이변경되었을경우에는변경내용을기재합니다. 질권이소멸되었을경우에는질권해지내용을기재합니다. - 배타적발행권의설정시에는설정기간을기재합니다. 배타적발행권의이전또는질권설정시에는프로그램저작권자의동의여부를기재합니다. - 기타는당사자간의특약사항을기재합니다. 신청인 - 1에기재한신청인명을기재하고, 서명또는날인 주의사항 o 등록의무자는신청서, 증빙서류, 위임장에인감날인 o 신청건수가여러건일경우프로그램목록첨부가능 o 우편으로접수시복제물 ( 특히시디롬 ) 이파손되지않도록주의 o 미등록프로그램의저작권이전등을신청할경우반드시사전에저작권이전담당자와상담후본안내문에첨부된프로그램개요를작성하여신청서와함께제출 - 30 -
3. 작성예시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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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등록사항변경등 1. 구비서류 1 등록사항변경등 (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 신청서 1부 2 프로그램 ( 저작권 ) 등록증 1부 - 등록증은원본을제출하며, 분실되었을경우분실되었음으로등록증을제출할수없음에대한사유서작성 3 등록사항변경의발생원인을증명하는서류또는등록사항말소의원인을증명하는서류 1부 ( 예 ) 프로그램명칭변경 : 사유서 1부저작자의상호변경또는주소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대리인에의하여신청하는경우에는프로그램저작자의위임장 1부 - 저작자가법인이며신청인이대표자일경우에는대표자임을입증하는사업자등록증으로위임장대체 - 저작자가법인이며신청인이직원일경우에반드시위임장제출 5 접수자의신분증사본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의복사본 ) 6 등록수수료 1건당 20,000원 ( 본위원회에납부 ) 2. 작성방법 (1) 등록사항변경등신청서 < 신청인 > 1 성명 : 접수인성명기재 2 주민등록번호 : 접수인주민등록번호기재 3 주소 : 접수인의주소기재 4 프로그램저작권자와의관계 : 본인 또는 대리인 을기재 < 프로그램저작물 > 변경 말소내용이동일한다수의프로그램을신청할경우명칭에 별지기재 로표기하고 다수프로그램신청 ( 별지1) 에대상프로그램을기재 5 명칭 : 프로그램명기재 - 35 -
6 등록번호 : 프로그램등록번호기재 7 프로그램저작권자 : 프로그램저작권자명기재 8 등록목적 : 해당신청항목에체크 9 등록사항 : 신청할내용을기재 o 등록사항변경 ( 예 ) 명칭변경 : ( 변경전 ) imate ( 변경후 ) emate 법인등록번호가변경되었을시에는저작권이전등록하여야함 신청인( 대리인 ) : 신청인의성명을기재하고신청인의서명또는날인 신청인이저작자 ( 법인 ) 의대표자일경우법인상호기재후법인인감날인 (2) 사유서 등록증을분실한경우에는사유서를참고하여 등록증을분실하여등록증을제출할수없습니다. 라는취지의내용을기재한후제출 - 36 -
3. 작성예시 - 37 -
제 5 절프로그램등록부열람및사본교부 1. 구비서류 1 프로그램 ( 저작권 ) 등록부열람 사본교부신청서 1부 2 신청인 ( 접수인 ) 신분증사본 1부 3 수수료 o 열람 : 1회당 1,500원 o 사본교부 : 1매당 1,500원 열람 사본교부신청은누구나가능 2. 작성요령 (1) 프로그램 ( 저작권 ) 등록부열람 사본교부신청서 1 성명( 접수인 ) : 접수인성명기재 2 주민등록번호 : 접수인주민등록번호기재 3 주소 : 접수인주소기재 4 명칭 : 프로그램명기재 5 등록번호 : 프로그램 ( 저작권 ) 등록번호기재 6 프로그램저작자성명또는상호 : 프로그램저작자명기재 7 용도 : 사용용도기재 ( 예 ) 법원제출용, 보관용 8 청구매수 : 열람 사본교부신청하고자하는매수기재 - 38 -
3. 작성예시 - 39 -
제 6 절프로그램복제물복제 1. 구비서류 1 프로그램복제물복제신청서 1부 2 대리인에의하여신청하는경우위임장및저작권자인감증명서각 1부 - 저작권자가법인이고직원이신청할경우 : 위임장및저작권자인감증명서 - 저작권자가법인이고대표자가신청할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으로위임장대체 3 시디롬에복제를원할경우에는복제용시디롬 1장 4 신청인 ( 접수인 ) 의신분증사본 1부 5 프로그램복제물복제수수료 - 마이크로필름 : 1매 1,500원, 시디롬 : 1장 1,500원 - 우편신청 ( 접수 ) 도가능하지만복제물수령시에는직접방문 2. 작성방법 (1) 프로그램복제물복제신청서 < 신청인 > 1 성명 : 신청인성명기재 2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주민등록번호기재 3 주소 : 신청인주소기재 4 프로그램저작권자와의관계 : 신청인과프로그램저작권자의관계를기재 ' 본인 ' 또는 ' 대리인 ' 을기재 < 복제프로그램 > 5 프로그램등록번호 : 프로그램등록번호기재 6 프로그램의명칭 : 프로그램명칭기재 7 프로그램저작권자의성명또는상호 : 프로그램저작권자의성명또는상호를기재 8 주민( 법인 ) 등록번호 : 프로그램저작권자의주민 ( 법인 ) 번호를기재 9 복제물의형태 : 프로그램등록시제출한복제물의형태를기재합니다.( 예 : CD, 마이크로필름 ) - 40 -
< 복제신청내용 > 10 복제사유및용도 : 프로그램을복제신청하는사유를기재합니다.( 예 : 보관용, 법원제출용등 ) 11 복제부수 : 프로그램복제물복제를받고자하는수량을기재합니다. < 신청인 ( 대리인 )> 신청인의성명을기재하며, 신청인의서명또는날인 대리인이신청할경우저작권자의인감증명서를제출하여야하며, 인감증명된도장을신청서및위임장에날인하여야합니다. 3. 작성예시 - 41 -
제 7 절프로그램 ( 저작권 ) 등록증재교부 1. 구비서류 1 프로그램 ( 저작권 ) 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2 대리인에의하여신청하는경우에는프로그램저작자의위임장 1부 - 저작자가법인이며신청인이직원일경우에반드시위임장제출 - 저작자가법인이며신청인이대표자일경우에는대표자임을입증하는사업자등록증으로위임장대체가능 - 공동저작자일경우모든저작자의위임받은위임장제출 공동저작자중 1인이신청할경우에도그외저작자의위임받은위임장제출 3 접수자의신분증사본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의복사본 ) 4 프로그램 ( 저작권 ) 등록증재교부수수료 ( 없음 ) 2. 작성방법 (1) 프로그램 ( 저작권 ) 등록증재교부신청서 < 신청인 > 1 성명 : 접수인성명기재 2 주민등록번호 : 접수인주민등록번호기재 3 주소 : 접수인의주소, 전화번호기재 4 프로그램저작권자와의관계 : 신청인과프로그램저작권자의관계를기재 ' 본인 ' 또는 ' 대리인 ' 을기재 < 등록프로그램 > 5 명칭또는제호 : 프로그램명기재 6 등록번호 : 프로그램등록번호기재 < 프로그램저작권자 > 7 성명또는상호 : 프로그램저작권자성명또는상호기재 ( 예 ) 저작자권가다수의공동저작자의경우 : 홍길동외 인 8 국적 : 저작권자의국적기재 9 주민( 법인 ) 등록번호 : 저작권자의주민 ( 법인 ) 등록번호기재 - 42 -
10 주소 : 저작권자의주소기재 < 신청인 ( 대리인 )> 신청인의성명을기재하며, 신청인의서명또는날인 단, 신청인이저작자 ( 법인 ) 의대표자일경우법인상호기재후법인인감날인 3. 작성예시 - 43 -
제 8 절대리인코드제도 1. SW 등록대리인코드제도란? o SW 등록대리인코드제도란프로그램저작권자가 1장의위임장을통해대리인에게현재와장래에프로그램등록관련법률행위를가능하도록하는제도입니다. 지정대리인은해당인적사항을최초 1회만신고한후부여된코드번호를바탕으로프로그램등록제도를이용할수있습니다. o 프로그램저작물의경우프로젝트단위로개발되어 2 인이상또는 2 개이상의 법인이협력하여개발함에따라매번동일한위임장첨부의어려움을해소하는등민원편의를위해도입하게되었습니다. o 다만, 프로그램저작권자를보호하기위하여코드를부여받은 SW등록대리인이라하더라도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 프로그램복제물복제 프로그램등록사항말소등록은이용할수없습니다 2. 구비서류 < 오프라인신청시 > 1 대리인선임신청 - 대리인선임신청서 1부 - 대리인선임증명서류 1부 ( 위임장 ) - 프로그램저작자의인감증명서 1부 - 프로그램저작자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사본 1부 - 신청인의신분증사본 1부 2 대리인변경신청 - 대리인변경신청서 1부 - 대리인변경선임증명서류 1부 ( 위임장 ) - 신청인의신분증사본 1부 3 대리인해임신청 - 대리인해임신청서 1부 - 대리인해임증명서류 1부 ( 위임장 ) - 신청인의신분증사본 1부 < 온라인신청시 (www.sors.or.kr) - 2007. 12월시행 > 1 신청인회원가입 ( 공인인증서필요 ) 2 저작자회원가입 ( 최초 1회만공인인증서필요 ) - 44 -
3. 작성요령 (1) 대리인코드선임신청서 < 프로그램저작자 > 1 성명) : 저작자성명기재 2 주민( 법인 ) 등록번호 : 저작자주민 ( 법인 ) 등록번호기재 3 주소 : 저작자주소기재 4 사업자번호 : 저작자의사업자번호기재 저작자가개인일경우작성할필요없음 5 대리권범위 : 대리인에게부여할대리권선택 대리권범위는프로그램등록, 프로그램등록사항변경, 프로그램등록증재교부신청만가능 < 대리인 > 6 성명( 상호 ) : 대리인의상명 ( 상호 ) 기재 7 주민( 법인 ) 등록번호 : 대리인의주민 ( 법인 ) 등록번호기재 8 주소 : 대리인의주소기재 복대리란위임받은자가수임내용을타인에게재위임하는것으로복대리위임의경우에는 위임사항 에 복대리선임에대한권한을위임함 이라고추가기재. 복대리를선임할경우대리인은등록, 변경, 재교부신청불가 (2) 대리인코드변경신청서 < 프로그램저작자 > 1 성명) : 저작자성명기재 2 주민( 법인 ) 등록번호 : 저작자의 주민 ( 법인 ) 등록번호기재 3 주소 : 저작자주소기재 4 사업자번호 : 저작자사업자번호기재 ( 저작자가개인일경우작성할필요없음 ) 5 대리권범위 : 대리인에게부여할대리권을 선택 대리권범위는프로그램등록, 프로그램 등록사항변경, 프로그램등록증재교부 신청만가능 - 45 -
< 대리인 > 6 성명( 상호 ) : 대리인성명 ( 상호 ) 기재 7 주민( 법인 ) 등록번호 : 대리인주민 ( 법인 ) 등록번호기재 8 주소 : 대리인주소기재 (3) 대리인코드해임신청서 < 프로그램저작자 > 1 성명 : 저작자성명기재 2 주민( 법인 ) 등록번호 : 저작자주민 ( 법인 ) 등록번호기재 3 주소 : 저작자주소기재 4 사업자번호 : 저작자사업자등록번호기재 저작자가개인일경우작성할필요없음 < 대리인 > 5 성명 : 대리인코드를받은대리인의성명기재 6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코드를받은대리인의주민등록번호기재 7 주소 : 대리인코드를받았던대리인의주소기재 8 대리인코드번호 : 대리인코드신청후부여받은대리인코드번호기재 9 해임사유 : 대리인코드해임사유기재 - 46 -
4. SW등록대리인코드사용방법 o SW등록대리인코드가발급되면해당코드는신청인 ( 대리인 ) 에게보안메일로발송이됩니다. (1) 신청인은온라인등록시스템에로그인후프로그램등록버튼을이용해등록신청을할수있습니다. (2) 저작자정보를입력후하단의추가버튼을누르면 SW 등록대리인코드의사용 여부를선택할수있습니다. - 47 -
(3) 사용여부선택후일련의과정대로진행하여등록신청을하면됩니다. (4) SW 등록대리인코드사용을선택하고신청한경우저작자의공인인증서가 필요없으므로 [ 저작자의위임 동의단계 ] 가생략됩니다. - 48 -
제 4 장 ON-LINE 등록제도이용안내 제 1 절일반사항 ON-LINE 프로그램등록은민원인이 www.sors.or.kr 사이트접속을통한신청으로이루어집니다 1. 온라인등록시스템 (SORS) 절차 - 49 -
2. 온라인등록시스템이용을위한사전준비 (1) 공인인증서발급 o 공인인증서란인터넷상에서자신의신원을증명할수있도록공인된인증기관을통해발급되는전자인증서를말합니다. 즉온라인금융거래시거래자의신원확인을위해사용되는일종의전자서명으로일상생활에서사용되는인감과동일한역할을하는것입니다. < 공인인증서발급절차 > o 온라인등록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본인확인을위한공인인증서가필요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자가개인일경우에는본인의공인인증서만있으면되고, 법인일경우에는대리인의공인인증서와법인의공인인증서가필요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자가개인일경우라도대리인이신청할경우에는대리인의공인인증서도필요합니다. - 50 -
o 만약공인인증서가없을경우은행, 우체국, 증권사등의공인인증기관에신분증을 지참하고직접방문하여공인인증서를발급받아야하며, 발급받은공인인증서를사용하여온라인등록시스템에서회원가입을하면됩니다. (2) 회원가입 o 온라인등록시스템을이용하기위해서는이용자는회원가입을하여야합니다. 회원가입의첫번째단계는이용자가자신이속하는유형을클릭하는것으로서 개인 ( 개인사업자포함 ) 일경우와 법인 일경우, 그리고법인등록번호가없는국가기관등인 기타 ( 개인과법인외의경우 ) 가있습니다. o 이용자가개인일경우에는자신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경우법인의상호와법인등록번호를기재하여회원으로가입되었는지를확인하여야합니다. 두번째단계는온라인등록시스템이용을위한약관의동의여부를클릭하고세번째단계는금융기관에서받은공인인증서를제출하면됩니다. (3) 신용카드또는은행계좌준비 o 프로그램등록등의신청에따른수수료및등록세납부를위해신용카드또는은행계좌준비하여야합니다. (4) 증빙서류준비 o 프로그램등록등의신청에따른증빙서류는스캔후이미지파일로변환하여준비하여야합니다. 증빙서류 (gif, jpg파일형식으로스캔하여준비 ) o 프로그램등록 - 등록세감면확인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등록세감면기관일경우저작자소재지관할시 군 구청에서등록세감면확인원발급 o 저작권이전등록등 - 원인발생증명서류 : 프로그램저작권양수 도계약서등 - 등록세감면확인원 : 프로그램등록과동일 - 등록의무자의인감증명서 o 등록사항변경 말소 - 원인발생증명서류 : 저작자의상호또는주소변경시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포함 ) - 51 -
제 2 절 ON-LINE 등록절차 1. 프로그램등록 등록절차 ON-LINE 프로그램등록절차 온라인신청양식 (1) 신청서작성 o 프로그램등록의신청메뉴를선택하여신청에필요한정보작성및복제물첨부 신청인은자연인 ( 개인 ) 만이가능하므로저작자가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대리인이개인회원으로회원가입후로그인하여등록신청 작성절차 로그인 ( 개인회원 ) 프로그램등록신청메뉴선택 등록증수령방법입력 신청서작성및복제물첨부 공인인증서제출 ( 신청인 ) 등록신청완료 - 52 -
(2) 도우미 o 도우미단계에서는원활한등록진행을위하여신청인이작성한신청서내용및구비서류를검토하며, 신청에오류사항및신청취소의문제가발생되면신청인의 E-mail 주소로오류및취소내용발송 도우미확인처리시간 : 한나절정도 ( 약 4시간 ) 소요 (3) 위임 동의 o 저작자는신청인이작성한신청서에위임 동의의의사표시로전자서명 ( 인증서제출 ) 자연인 ( 개인 ) 이단독저작자이며신청인일경우위임단계생략 - 저작자는신청인이작성한신청서에동의할수없으면서명거부란에서명거부의사유를작성한후전자서명 ( 인증서제출 ) - 저작자가법인또는단체인경우 신청인은자연인 ( 개인 ) 만이가능하며법인의경우대표자또는대리인이신청 신청인이신청서를작성하면법인또는단체는로그인하여전자서명단계를 통해서신청서에위임 동의의의사표시를할수있음 - 저작자가여러명 ( 공동저작자 ) 일경우 신청인이대리인또는공동저작자중의한사람일경우공동저작자모두신청인이작성한신청서에위임 동의의의사표시를위해서전자서명 ( 인증서제출 ) 위임 동의절차로그인 ( 저작자 ) 나의신청 등록현황 신청상태 위임 동의 신청번호선택 신청서확인 공인인증서제출 (4) 납부 o 수수료및등록세는신청인또는저작자가로그인하여납부할수있으며저작자의성명검색을통해여러신청건을한번에납부가능 - 등록수수료 : 60,000 원, 등록세 : 1,800 원 - 53 -
영수증은등록이완료되면등록증과함께발급 납부절차로그인 나의신청 등록현황 신청상태 납부 신청번호선택 저작자검색 납부 (5) 심사 o 신청서, 복제물, 수수료및등록세가접수되면프로그램등록가능여부심사 (6) 등록및처리완료 o 프로그램등록이완료되면 www.sors.or.kr 에서확인용등록증출력가능 - 온라인으로제공되는증서는확인용이며등록증원본은신청서작성단계에서신청인이선택한수령방법으로발송 확인용등록증출력절차로그인 ( 신청인 ) 나의신청 등록현황 신청상태 등록증발급 신청번호선택 확인용등록증출력 - 54 -
2.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등 등록절차 ON-LINE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등절차 온라인신청양식 (1) 신청서작성 o 저작권이전등록등의신청메뉴를선택하여신청에필요한정보기재 - 증빙서류 : 프로그램저작권양수 도계약서, 의무자의인감증명서를스캔하여파일첨부 신청인은자연인 ( 개인 ) 만이가능하므로권리자및의무자가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대리인이개인회원으로회원가입후로그인하여등록신청 작성절차로그인 ( 개인회원 ) 저작권이전등록등신청메뉴선택 등록증수령방법입력 신청서작성및증빙서류첨부 공인인증서제출 ( 신청인 ) 등록신청완료 - 55 -
(2) 도우미 o 도우미단계에서는원활한등록진행을위하여신청인이작성한신청서내용및증빙서류를검토하며, 신청에오류사항및신청취소의문제가발생되면신청인의 E-mail 주소로오류및취소내용발송 도우미확인처리시간 : 한나절정도 ( 약 4시간 ) 소요 (3) 위임 동의 o 권리자, 의무자는대리인 ( 신청인 ) 이작성한신청서에위임 동의의의사표시로전자서명 ( 인증서제출 ) - 권리자, 의무자는신청인이작성한신청서에위임할수없으면서명거부란에서명거부의사유를작성한후전자서명 ( 인증서제출 ) 위임 동의절차로그인 ( 권리자 의무자 ) 나의신청 등록현황 신청상태 위임 동의 신청번호선택 신청서확인 공인인증서제출 ( 권리자 의무자 ) (4) 납부 o 수수료및등록세는신청인또는권리자, 의무자가로그인하여납부할수있으며권리자성명검색을통해여러신청건을한번에납부가능 - 등록수수료 : 70,000 원, 등록세 : 13,800 원 - 영수증은등록이완료되면등록증과함께발급 납부절차로그인 나의신청 등록현황 신청상태 납부 신청번호선택 권리자검색 납부 (5) 심사 o 신청서, 증빙서류 ( 의무자인감증명서, 프로그램저작권양수 도계약서 ), 수수료및등록세가접수되면프로그램저작권등록가능여부심사 - 56 -
(6) 등록및처리완료 o 신청인은프로그램등록이완료되면 www.sors.or.kr 에서확인용등록증출력가능 - 온라인으로제공되는증서는확인용으로원본의등록증은신청서작성단계에서신청인이선택한교부방법으로발급 단, 저작권등록증은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한경우에만발급 확인용등록증출력절차로그인 ( 신청인 ) 나의신청 등록현황 신청상태 등록증발급 신청번호선택 확인용등록증출력 - 57 -
3. 등록사항변경등 등록절차 ON-LINE 프로그램 ( 저작권 ) 등록사항변경 말소절차 온라인신청양식 (1) 신청서작성 o 등록사항변경 말소의신청메뉴를선택하여신청에필요한정보작성 - 등록사항변경신청의경우 검색한프로그램및저작자내용에변경하고자하는부분을선택하여수정 - 58 -
o 등록사항말소신청의경우 검색한프로그램의말소사유작성 - 원인발생증빙서류 : 저작자의상호또는주소변경시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포함 ) 1부 신청인은자연인 ( 개인 ) 만이가능하므로저작자가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대리인이개인회원으로회원가입후로그인하여등록신청 작성절차로그인 ( 개인회원 ) 등록사항변경 말소 신청메뉴선택 등록증수령방법입력 신청서작성및증빙서류첨부 공인인증서제출 ( 신청인 ) 등록신청완료 (2) 도우미 o 도우미단계에서는원활한등록진행을위하여신청인이작성한신청서내용및증빙서류를검토하며, 신청에오류사항및신청취소의문제가발생되면신청인의 E-mail 주소로오류및취소내용발송 도우미확인처리시간 : 한나절정도 ( 약 4시간 ) 소요 (3) 위임 동의 o 저작 ( 권 ) 자는신청인 ( 대리인 ) 이작성한신청서에위임 동의의의사표시로전자 서명 ( 인증서제출 ) 자연인 ( 개인 ) 이단독저작 ( 권 ) 자이며신청인일경우위임단계생략 o 저작 ( 권 ) 자는신청인이작성한신청건에위임할수없으면서명거부란에서명 거부의사유를작성한후전자서명 ( 인증서제출 ) o 저작자가법인또는단체인경우 - 신청인은자연인 ( 개인 ) 만이가능하며법인의경우대표자또는대리인이신청 - 신청인이신청서를작성하면법인또는단체는로그인하여전자서명단계를 통해서신청서에위임 동의의의사표시를할수있음 - 59 -
o 저작 ( 권 ) 자가여러명 ( 공동저작 ( 권 ) 자 ) 일경우 - 신청인이대리인또는공동저작 ( 권 ) 자중의한사람일경우공동저작 ( 권 ) 자모두는신청인이작성한신청서에위임 동의의의사표시를위해서전자서명 ( 인증서제출 ) 위임 동의절차로그인 나의신청 등록현황 신청상태 위임 동의 신청번호선택 신청서확인 공인인증서제출 (4) 납부 o 수수료및등록세는신청인또는저작 ( 권 ) 자가로그인하여납부할수있으며 저작 ( 권 ) 자의성명검색을통해여러신청건을한번에납부가능 - 등록수수료 : 20,000 원 ( 영수증은등록이완료되면등록증과함께발급 ) 납부절차 로그인 나의신청 등록현황 신청상태 납부 신청번호선택 저작 ( 권 ) 자검색 납부 (5) 심사 o 신청서, 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 수수료가접수되면프로그램 ( 저작권 ) 등록사항변경 말소등록가능여부를심사 심사기간 : 2일소요 (6) 등록및처리완료 o 신청인은등록사항변경 말소등록이완료되면 www.sors.or.kr 에서확인용 등록증을출력가능 o 온라인으로제공되는증서는확인용으로원본의등록증은신청서작성단계에서신청인이선택한교부방법으로발급 단, 등록사항말소시등록증은발급되지않음 확인용등록증출력절차로그인 ( 신청인 ) 나의신청 등록현황 신청상태 등록증발급 신청번호선택 확인용등록증출력 - 60 -
4. 프로그램등록부열람 사본교부 등록절차 ON-LINE 프로그램 ( 저작권 ) 등록부열람 사본교부절차 온라인신청양식 (1) 신청서작성 납부 o 등록부열람 사본교부신청메뉴를선택하여신청에필요한정보작성및수수료납부를거쳐서신청 (2) 심사 o 신청서, 수수료가접수되면신청인이요청한등록부발급여부를심사 (3) 등록부열람 사본교부 o 등록부는신청인이선택한교부방법으로발급 - 61 -
5. 프로그램복제물복제 등록절차 온라인신청양식 (1) 신청서작성 o 복제물복제의신청메뉴를선택하여신청에필요한정보작성 o ON-LINE 복제물복제는 ON-LINE으로등록한프로그램만신청가능 신청인은자연인 ( 개인 ) 만이가능하므로저작 ( 권 ) 자가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대리인이개인회원으로회원가입후로그인하여등록신청 작성절차로그인 ( 개인회원 ) 복제물복제신청메뉴선택 신청서작성 공인인증서제출 ( 신청인 ) 신청완료 - 62 -
(2) 도우미 o 도우미단계에서는원활한등록진행을위하여신청인이작성한신청서내용및증빙서류를검토하며, 신청에오류사항및신청취소의문제가발생되면신청인의 E-mail 주소로오류및취소내용발송 도우미확인처리시간 : 한나절정도 ( 약 4시간 ) 소요 (3) 위임 동의 o 저작 ( 권 ) 자는대리인 ( 신청인 ) 이작성한신청서에위임 동의의의사표시로전자 서명 ( 인증서제출 ) 자연인 ( 개인 ) 이단독저작 ( 권 ) 자이며신청인일경우위임단계생략 o 저작 ( 권 ) 자는신청인이작성한신청서에위임할수없으면서명거부란에서명 거부의사유를작성한후전자서명 ( 인증서제출 ) o 저작자가법인또는단체인경우 - 신청인은자연인 ( 개인 ) 만이가능하며법인의경우대표자또는대리인이신청 - 신청인이신청서를작성하면법인또는단체는로그인하여전자서명단계를 통해서신청서에위임 동의의의사표시를할수있음 o 저작자가여러명 ( 공동저작자 ) 일경우 - 신청인이대리인또는공동저작 ( 권 ) 자중의한사람일경우공동저작 ( 권 ) 자모두는신청인이작성한신청서에위임 동의의의사표시를위해서전자서명 ( 인증서제출 ) 위임 동의절차로그인 나의신청 등록현황 신청상태 위임 동의 신청번호선택 신청서확인 공인인증서제출 (4) 납부 o 수수료는신청인또는저작 ( 권 ) 자가로그인하여납부할수있으며저작 ( 권 ) 자 - 63 -
성명검색을통해여러신청건을한번에납부가능 - 복제수수료 : 1,500 원 납부절차로그인 나의신청 등록현황 신청상태 납부 신청번호선택 저작 ( 권 ) 자검색 납부 (5) 심사 o 신청서, 수수료가접수되면복제물복제가능여부심사 (6) 등록및처리완료 o 신청인은심사가완료된복제물을 www.sors.or.kr에서다운로드 복제물다운로드절차로그인 ( 신청인 ) 나의신청 등록현황 신청상태 복제물다운로드 신청번호선택 공인인증서제출 복제물다운로드 - 복제물은 C:/SOCOP/Download 폴더안에자동다운로드 (7 일이내다운가능 ) - 64 -
6. 프로그램 ( 저작권 ) 등록증재교부 등록절차 ON-LINE 프로그램 ( 저작권 ) 등록증재교부절차 온라인신청양식 (1) 신청서작성 o 등록증재교부의신청메뉴를선택하여신청에필요한정보작성 신청인은자연인 ( 개인 ) 만이가능하므로저작 ( 권 ) 자가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대리인이개인회원으로회원가입후로그인하여등록신청 - 65 -
(2) 위임 동의 o 저작 ( 권 ) 자는대리인 ( 신청인 ) 이작성한신청서에위임 동의의의사표시로전자서명 ( 인증서제출 ) 자연인 ( 개인 ) 이단독저작 ( 권 ) 자이며신청인일경우위임단계생략 o 저작 ( 권 ) 자는신청인이작성한신청서에위임할수없으면서명거부란에서명거부의사유를작성한후전자서명 ( 인증서제출 ) o 저작자가법인또는단체인경우 - 신청인은자연인 ( 개인 ) 만이가능하며법인의경우대표자또는대리인이신청 - 신청인이신청서를작성하면도우미확인단계후에법인또는단체는로그인하여전자서명단계를통해서신청서에위임 동의의의사표시를할수있음 o 저작자가여러명 ( 공동저작자 ) 일경우 - 신청인이대리인또는공동저작 ( 권 ) 자중의한사람일경우공동저작 ( 권 ) 자모두신청인이작성한신청서에위임 동의의의사표시를위해서전자서명 ( 인증서제출 ) 위임 동의절차로그인 나의신청 등록현황 신청상태 위임 동의 신청번호선택 신청서확인 공인인증서제출 (3) 심사 o 신청서가접수되면등록증재교부가능여부심사 (4) 등록증교부 o 신청인은프로그램등록이완료되면 www.sors.or.kr 에서확인용등록증을출력할수있음 o 온라인으로제공되는증서는확인용으로원본의등록증은신청서작성단계에서신청인이선택한교부방법으로발급 확인용등록증출력 로그인 ( 신청인 ) 나의신청 등록현황 신청상태 등록증발급 신청번호선택 확인용등록증출력 - 66 -
부록. 컴퓨터프로그램등록의궁금증해결 부록 -1. Frequently Asked Questions 1. 프로그램등록일반 (1) 여러개의프로그램을한묶음으로등록이가능합니까? o 여러개의프로그램이서로관련있는프로그램즉, 연동되어돌아가는프로그램이라면 1건으로등록해도되며, 각각등록해도관계는없습니다. 다만, 여러개의프로그램을 1건으로하여등록하실경우차후법적분쟁발생시불이익을당할우려가있으므로해당프로그램을나누어서등록하는것을장려하고있습니다. (2) 프로그램개작시신규등록을해야합니까? o 프로그램저작물의개작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조제2항에의거하여독자적인프로그램은보호받을수있으므로새로이등록할수있습니다. 그러나개작의정도에이르지않는미미한기능추가의경우에는프로그램등록이어렵습니다. 개작이란 o 원프로그램의일련의지시 명령의전부또는상당부분을이용하여새로운프로그램을창작하는행위를말합니다. (3) 소스 or 오브젝트 or 실행프로그램중어느것을제출하여야합니까? o 프로그램등록시제출하여야하는복제물은프로그램저작자가소스파일이나오브젝트파일중한가지를선택하여제출하면됩니다. 다만법적분쟁발생시유리한입장에서프로그램저작권을보호받기위해서는소스프로그램의제출을권고하고있습니다. 또한현재제출된프로그램복제물은심사시오픈되지않고이중보관되고있으며, 온라인상으로제출된프로그램복제물또한 3중백업과정을거쳐안전하게보관됨에따라프로그램복제물의유출에대해서는걱정하지않아도됩니다. - 67 -
(4) 외국에프로그램을수출할경우해당국가에프로그램등록이필요합니까? o 우리나라는무방식주의 ( 프로그램저작권발생과관련하여어떠한절차를요구하지않음 ) 를원칙으로하는베른협약에가입하고있으므로프로그램등록과관계없이베른협약가입국에서는자국민과동일하게권리를행사할수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미국, 일본등일부국가에서는무방식주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베른협약의원칙에벗어나지않는범위에서등록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 등록에따른법적효과가나라마다다르므로우리나라에서등록이된경우라하더라도권리보호를위해서는해당국가에프로그램등록을별도로하는것이유리합니다. 2. 프로그램등록등의민원신청절차 등록절차및양식다운로드방법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등록팀홈페이지 (www.sors.or.kr) 에방문하여로그인하지않고등록신청서식을다운로드받으면됩니다. (1) 프로그램등록은어떠한절차로진행이됩니까? o OFF-LINE 프로그램등록신청은ᄀ프로그램등록신청서류작성, ᄂ프로그램복제물제작, ᄃ프로그램등록신청서와프로그램복제물제출및등록수수료 등록세납부ᄅ접수, ᄆ해당신청서류에대한심사, ᄇ등록부등재, ᄉ등록증발급, ᄋ프로그램공보발행으로이루어지게됩니다. o ON-LINE 프로그램등록신청은ᄀ신청서작성, ᄂ도우미, ᄃ위임 동의ᄅ납부, ᄆ심사, ᄇ등록완료로 이루어지게됩니다. (2) 각민원신청에필요한신청인, 프로그램저작자, 위임자의개념이무엇입니까? o 신청인 : 실제로방문 우편접수를하거나온라인상에서신청을하는사람 ( 자연인 ) o 프로그램저작자 : 프로그램을창작한사람 ( 자연인, 법인 ) o 위임자 : 신청인 ( 접수인 ) 에게위임을하는저작자 ( 자연인, 법인 ) (3)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시양수 도계약서는어떤양식을사용해야합니까? o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시제출되는양수 도계약서는별도의양식이있는것은 아니며, 양도인과양수인이프로그램저작권이전계약을체결했다는내용만을 - 68 -
증명하면됩니다. 다만법적분쟁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프로그램저작권이전계약서에양수 양도인을명확히기재하고, 계약대상프로그램저작물의명칭과등록번호를명시하여야하며, 계약의목적을반드시표시하시는것이바람직합니다. 별도계약서의작성이어렵거나내부계약내용의공개가어려울경우에는등록신청에적정한계약서양식이준비되어있으므로위원회홈페이지 (www.socop.or.kr) 또는온라인등록시스템 (www.sors.or.kr) 에서다운받아사용하면됩니다. (4) 프로그램등록부열람 사본교부및복제물복제신청자에제한이있습니까? o 프로그램등록부의열람 사본교부는프로그램저작자외에도누구나신청하여등록관련내용을확인할수있으며사본교부를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복제물복제의신청은프로그램저작자나프로그램저작권자또는이들의대리인만이신청할수있습니다. (5) 다수의프로그램등록시하나의시디롬에복제물을모두제출해도됩니까? o 프로그램등록시제출되는프로그램복제물은프로그램저작물별로봉인되어보관되므로제출되는프로그램저작물의용량이적다고하더라도 1장당 1건을광디스크에담아제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여러건을신청할경우에는프로그램저작물별로프로그램복제물을광디스크에담아제출하여야하며, 1장의광디스크에담아제출할경우에는프로그램등록접수가불가하므로이점에대해유의하기바랍니다. 3. 온라인등록서비스이용 (1) 공인인증서는어떻게발급받아야합니까? o 온라인등록서비스이용을위한인증서는저희위원회에서별도로발급하는것은아니며, 인증서는다양한분야의전자거래에이용되는인증서로서전자서명법에따라국가에서지정한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발급되는것입니다. 따라서은행, 증권사, 우체국등가까운공인인증등록기관에신분증을지참하고직접방문하여인증서발급신청서를제출하고발급받으면됩니다. (2) 복제물및증빙서류는어떠한방법으로제출합니까? o 프로그램등록시제출되는프로그램복제물은온라인으로전송하여첨부할수있으며, 용량이큰프로그램저작물의경우라도전송이가능하고, 별도의증빙서류를스캔하여 - 69 -
제출할필요는없습니다. 그러나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신청시에는관련서류 ( 양수 도계약서, 인감증명서 ) 를이미지파일로변환하여온라인등록신청시 제출단계에서제출하면됩니다. (3) 프로그램등록증 등록부는어떻게발급받나요? o 프로그램등록증 등록부는신청시체크한 수령방법 에의하여영수증과함께발송되게됩니다. 심사완료시확인하실수있는프로그램등록증은단순확인용이므로법적효력이없는등록증입니다. (4) 법인이온라인등록신청을직접할수있나요? o 따라서프로그램저작자가법인일경우에는신청업무를담당하는신청인 ( 담당자 ) 과법인이모두가온라인등록시스템 (www.sors.or.kr) 에회원가입을하여야하며신청인이신청서작성후법인은위임 동의단계에서로그인하여신청인이작성한신청서를검토한후전자서명을하면됩니다. (5) 프로그램복제물복제신청은온라인으로가능합니까? o 프로그램복제물복제신청은프로그램저작자또는프로그램저작권자와이들의수임자만이가능하며, 온라인등록을한경우에는온라인상으로프로그램복제물복제의신청과복제물다운로드를할수있으나, 오프라인으로등록한경우에는온라인을통하여프로그램복제물의신청과복제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에따라위원회로직접방문또는우편 ( 복제물복제신청서. 구비서류동봉 ) 으로프로그램 ( 저작권 ) 복제물복제를신청하여야합니다. 4. 기타사항 (1) 공동저작자일경우프로그램 ( 저작권 ) 등록증을각각발급받을수있습니까? o 프로그램등록은프로그램저작물별로등록이이루어지는만큼공동저작자가다수라하여도프로그램등록증은 1부만교부됩니다. 이는프로그램저작권등록시교부되는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의경우에도동일합니다. 만약프로그램등록증이나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의제출이필요한경우라면프로그램등록부또는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에권리관계가명시되어있으므로등록부를이용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판단됩니다. - 70 -
(2) 프로그램등록과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차이점은무엇인가요? o 프로그램등록은프로그램저작물을창작한후신규로등록하는것을의미하며,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은프로그램저작권이전, 질권설정, 배타적발행권설정등권리변동사항을등록하는것을말합니다. 예를들어건물을새로지어부동산등기를하는경우가프로그램등록에해당되며, 완성된건물을제3자에게이전하거나담보를설정하여등기하는경우가프로그램저작권등록에해당된다고할수있습니다. (3) 프로그램저작권등록과등록사항변경의차이점은무엇인가요? o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은프로그램저작권의이전, 질권설정, 배타적발행권설정, 처분제한등프로그램저작권의권리자가변동되거나, 프로그램저작권의권리행사에제한이가해지는경우에대한권리변동사항을등록하는것을말하며, 등록사항변경은프로그램저작권자의권리자가바뀌지않고프로그램등록이후법인은동일하나등록신청시기재한사항이변경되었을경우등록하는것을말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등록과등록사항변경의예시비교 o 법인번호가동일한경우 : ( 주 ) 가나컴퓨터 ( 주 ) 홍길동컴퓨터 등록사항변경등록을하여야합니다. o 법인번호가동일하지않은경우 : ( 주 ) 가나컴퓨터 ( 주 ) 홍길동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을하여야합니다. (4) 등록시국가기관등은등록세면제또는감면받을수있습니까? o 등록세는지방세법에의해부과되는것이며지방세법제126조제1항에규정에의거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및주한국제기구가자기를위하여하는등기, 등록에대하여는등록세를부과하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일반적으로영리를추구하는회사나비영리법인의경우에는등록세감면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감면기관의경우에는해당구청세무과를방문하여 등록세비과세감면확인서 를교부받아제출하시면등록세가면제됩니다. - 71 -
(5) 회사가합병되었을경우에는어떤신청을하면됩니까? o 회사가합병되었을경우는프로그램저작권의권리자가바뀐것이므로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을신청하면됩니다. 합병의경우효력발생시기는상법제234 조에의거하여상업등기부에등기가되었을때이므로법인등기부를별도로제출하여야합니다. (6) 등록처리기간은어떻게됩니까? o 등록처리기간은현행법상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 별도로규정되어 있으며, 접수된순서에따라순차적으로처리되고있습니다. 다만온라인을통하여등록을신청하시는경우에는 1일정도빨리처리되고있습니다. (7) 프로그램은다르나프로그램명칭이동일한경우동일한명칭으로등록이가능한가요?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보호대상은프로그램저작물이므로이미동일한명칭으로등록된프로그램저작물이있다하더라도이와다른저작물이라면등록이가능합니다. 다만상표법에의하여상표권이있는명칭의경우에는상표권침해가될수있으므로주의하기바랍니다. 등록처리기간 구분온라인접수방문접수우편접수비고 프로그램등록 2 일 3 일 7 일 온라인접수의경우 :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등 2 일 3 일 7 일 민원인편의를위해처리기간을 2일로단축 운영중 등록사항변경등 2 일 3 일 7 일 프로그램등록부열람및사본교부프로그램 ( 저작권 ) 등록증재교부 즉시즉시 5 일 즉시즉시 5 일 프로그램복제물복제 2 일 5 일없음 우편접수의경우 : 송달및발송기간이포함된것이며, 우편물취급점의사유로인하여지연될수도있음 - 72 -
부록 -2 상담사례 Q.1 프로그램등록의대상 프로그램개발을위해서필요한흐름도 (flow chart) 와사용자설명서 (user manual) 도 등록이가능합니까? 또한프로그램의유통전에시험용프로그램도등록이가능합니까? 프로그램등록의대상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이 A.1 가능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의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 ( 컴퓨터등 ) 안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창작물을의미하는것입니다. 흐름도와사용자설명서는저작권법상의일반저작물 ( 도형저작물또는어문저작물 ) 에해당하는것이므로컴퓨터프로그램처리내용, 도표, 흐름도등관련자료등은프로그램저작물에해당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용프로그램인베타버전또는트라이얼 (trial) 버전은프로그램저작물이므로프로그램등록대상이됩니다. 프로그램개발후 1년이경과된프로그램저작물은등록자체가불가능하였으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에따라 07년 4월부터는 1년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등록은가능합니다. 다만, 프로그램개발후 1년이경과되어프로그램등록을할경우에는 창작연월일 이추정되지않게됩니다. 따라서등록에따른법적효력이감경되는것이므로프로그램개발과동시에프로그램등록을하는것이유리합니다. - 73 -
Q.2 프로그램등록신청인 외국인이개발한프로그램저작물을국내에등록하고자할경우등록가능여부와 등록이가능하다면필요한절차는무엇입니까? A.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6조에서는외국인이개발한프로그램저작물에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외국인 ( 외국법인포함 ) 의프로그램은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할지라도프로그램등록제도에따라프로그램등록을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나외국인의경우일반적으로등록신청에따른절차의번거로움으로 인해대리인을통하여신청하고있습니다. 대리인을통해신청할경우에는위임장을첨부하여야하고위임장상에외국인의 서명날인이이루어진경우에는서명이본인것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여권사본등 ) 를제출해야합니다. 최근외국인이개발프로그램저작물의독점적이용허락을위해배타적발행권설정등록이증가하고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설정시등록의무자의인감증명서를제출하여야하므로인감제도를가지고있는나라 ( 일본, 대만등 ) 의경우에는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야하며, 인감제도가없는나라는프로그램등록과마찬가지로서명날인후서명이본인것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 74 -
Q.3 법인등의프로그램저작자 갑회사의직원을이프로그램을개발하였을경우에갑과을누구의명의로등록을하여야합니까? 만약법인명의로등록할경우개발자를표시할방법은없나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5조에서는국가 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가기획하고 A.3 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창작한프로그램은계약이나근무규칙등에달리정함이없는경우에는그법인등이프로그램저작자임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을이개발한프로그램저작물이법인의구체적인기획없이을이독자적으로개발한프로그램저작물의경우에는업무상창작한프로그램저작물이라보기어렵기때문에을명의로등록하면됩니다. 또한을이업무상창작한프로그램저작물이라고하더라도계약이나취업규칙등에을이프로그램저작자가됨을명시하였을경우에는을이프로그램저작자가되므로을명의로등록이가능합니다. 위에서언급한경우를제외하고는을이업무상창작한프로그램의저작자는갑회사가되며갑회사가모든프로그램저작권을행사하게됩니다. 프로그램등록또한갑회사만신청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고용관계속에서창작된프로그램저작물은을이직접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해당프로그램저작물을갑회사의허락없이는해당프로그램저작물에대한 어떠한권리도행사할수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램등록신청시프로그램개요의 업무상창작에참여한자에관한 사항 란에개발자의성명과주민번호앞자리를기재하면업무상창작한개발자도등록증에표시될수있습니다. - 75 -
Q.4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 ( 양도 ) 갑회사가을회사에프로그램개발을의뢰하여프로그램을개발한후에는프로그램등록을어떻게해야합니까? 갑회사가프로그램개발을을회사에주문하여을회사가프로그램저작물을 A.4 개발하였을경우에는을회사가프로그램저작자가되며프로그램등록을할수있습니다. 다만, 갑회사는개발의뢰계약서및양도계약서등을통해프로그램저작권을보유할수있고프로그램저작물에대한권한을행사할수있습니다. 프로그램저작권은당사자사이의계약만으로그전부또는일부를양도할수있고프로그램저작권을양수한자는프로그램저작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프로그램저작권의이전을등록하지않더라도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권한을행사할수있습니다.( 대법원 2002.12.26, 2000다13757) 그러나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을등록하게되면제3자에게대항할수있으며제3자라함은이등록의흠결을주장함에있어법률상정당한이익을갖는자를말하는것입니다. 적법한양도계약에따라프로그램저작권을양수한자의프로그램저작권등록청구권은그프로그램저작권이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존속기간을경과하여소멸되지아니하는한소멸시효에걸리지않으므로, 존속기간이내라면언제든지양도등록을신청할수있습니다.( 대법원 1989.5.23. 선고, 88가합51561 판결참고 ) - 76 -
Q.5 프로그램저작권처분제한등록 갑회사가을회사에프로그램개발을의뢰하여프로그램을개발해준후프로그램저작권전부를양도하였음에도불구하고계약서상의채권이남아있을경우채권보전을위해서는어떻게해야합니까? 프로그램저작권의처분을제한하기위해서는법원의가처분 가압류 압류명령 A.5 등과같이공권력의발동에기하는방법이있습니다. 법원의가처분등의결정에대하여촉탁등록을통하여프로그램등록부에해당사항의등록이가능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은재산권으로서권리양도의대상이되므로프로그램저작권자에대하여채권을보전하기위하여민사소송법상의강제집행의목적이될수있고강제집행보전을위한가압류, 분쟁이있는권리관계에대한지위보전을위한가처분및계쟁물에대한가처분이가능합니다. 법원의압류명령등과별도로법률의규정에의한처분제한 ( 국세징수법 ) 이있으며해당내용의촉탁등록에의하여프로그램등록부에등재되게됩니다. 법원에압류등을신청할경우프로그램등록부에촉탁해줄것에대한의사표시를해야하며이경우에촉탁등록수수료를납부하여야합니다. 법원에서는등록권리자 ( 채권자등 ) 의신청에의하여등록수수료 83,800원 ( 지방세포함 ) 을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송부하게되며, 접수일로부터해당촉탁사항에대하여등록이이루어집니다. - 77 -
Q.6 프로그램등록의효력범위 갑이프로그램을개발한후프로그램등록을한후미국에해당프로그램을판매하였을경우프로그램등록의효력이미국에서도인정됩니까? A.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은베른조약등국제조약의원칙에따라 무방식주의 를채택하고있습니다. 다만, 무방식주의를취하는국가에서도프로그램등록제도를규정하고있는나라와그렇지않은나라가있습니다. 등록제도를법에규정한국가라하더라도그법적효과는나라마다조금씩상이합니다. 미국의경우기존에는방식주의를채택하였으나베른조약에가입한후 1988년베른조약상의무방식주의를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프로그램을등록하였다고해서미국에서등록의효력을주장할 수는없습니다. 그러나프로그램저작권에대한권리주장은등록과관계없이베른협약에의해권리주장이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의경우외국인일경우에도미국에서등록할경우실질손해액을입증하지않아도법정손해배상액의배상을청구할수있으므로미국에서별도의등록을하시는것이프로그램저작권을보호하는데유리합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등에서는프로그램등록제도를규정하고있으나 호주, 영국등프로그램등록제도를규정하지않은나라도있으며대만의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제도가폐지되었습니다. - 78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5조에의하여설립된정보통신부산하 SW지적재산권전문기관으로서, SW에관한등록 임치 심의 분쟁조정 감정업무와 SW관련지적재산권교육 홍보및조사 연구의업무등을수행하고있는법정위원회입니다. 설립근거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 35 조 연 혁 o 1987. 12. 29. < 프로그램심의위원회 > 설립 o 1994. 10. 13.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로명칭변경 o 2007. 4. 5.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로명칭변경 주요기능 ㅇ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관한분쟁조정및알선ㅇ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보호와관련된정책적 기술적사항심의ㅇ컴퓨터프로그램감정및등록ㅇ SW임치및 SW 정품사용교육 홍보ㅇ SW 관리체계건설팅ㅇ SW 지적재산권관련조사 연구등 NOTICE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개정 (2006.10.4) 됨에따라 2007년 4월 5일부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기관명이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변경되었고, 프로그램등록관련신청서의양식도바뀌었습니다. 변경된양식은 www.sors.or.kr 자료실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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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등록제도안내 > 135-240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 14-4 서울강남우체국 6 층 Tel. 02-2040-3663 Fax. 02-2040-3609 온라인등록 www.sors.or.kr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