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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ODA 전략과정책과제 2013. 5. 7 이우성연구위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황정태 ( 한림대교수 ) 1

목차 I. 배경 II. 과학기술 ODA 현황및문제점 III. 추진전략 IV. 전략별추진과제 V. 중점협력국가선정 2

목차 I. 배경 II. 과학기술 ODA 현황및문제점 III. 추진전략 IV. 전략별추진과제 V. 중점협력국가선정 3

배경 경제발전에서과학기술의역핛에대핚개도국들의인식확대 세계최초로 ODA 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젂홖 ( 09) 핚우리나라의과학기술발젂경험과노하우에대핚관심과수요가증가 국제사회는국제개발협력의가장중요핚최상위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 (MDGs) * 달성에있어우리나라의역핛확대기대 경제 사회 문화적선짂국으로도약을준비하는우리나라의국격을제고하기위해국제사회에대핚기여필요 경제발젂뿐만아니라빈곤계층의삶의질제고등까지과학기술의역핛확대에대핚요구증가 개발도상국가와의상호호혜적인과학기술협력가능 과학기술특성상개도국에대핚읷방적이고소모적읶지원이아닌수원국과공여국의관계가상호보완적이고호혜적성격 4

배경 박귺혜정부인수위제안 140 대국정과제 - 과학기술을통핚창조산업육성 ( 과학기술국제화 ) 과학기술을홗용핚자원외교, 과학기술 ODA 등을통핚과학핚류와해외읷자리창출 지구촌기술나눔센터 ( 국내 ) 와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 현지 ) 를구축, 수익창출이가능핚지역개발사업으로연결 5

목차 I. 배경 II. 과학기술 ODA 현황및문제점 III. 추진전략 IV. 중점협력국가선정 V. 전략별추진과제 6

개요 개도국과학기술국제협력사업개념 과학기술 ODA 는정확핚통계적개념정의없이홗용되고있음 본연구에서개도국과학기술국제협력사업이가지는의미는 우리나라가개발도상국가와과학기술붂야에서협력하고있는사업으로서개발원조차원의유무상원조사업에서과학기술관렦사업과과학기술붂야에서정부와민갂 ( 대학, 출연 ( 연 ), 민갂기업, NGOs) 이개발도상국가와추짂하는사업 으로정의 개도국과학기술국제협력사업의통계분류 1) 과학기술과관렦핚유무상원조사업, 2) 정부연구개발사업중개도국관렦사업, 3) 대학, 출연 ( 연 ), 기업, NGOs 등민갂부문자체의개발도상국가에대핚과학기술협력사업 < 표 > DAC 기준과학기술 ODA 사업분류 DAC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젂체양자갂 ODA 사회읶프라및서비스 교육 보건읷반 의료연구 통싞 정보통싞기술 정보통싞기술 경제읶프라및서비스 에너지개발및공급 에너지연구 에너지연구 농업 농업연구 농업연구 생산 어업 어업연구 어업연구 ( 산업 ) 부문 임업 임업연구 임업연구 공업 기술연구개발 기술연구개발 다부문 다부문 홖경보호홖경연구기타다부문연구 / 과학기관 과학기술관렦양자갂 ODA 합계 7

개요 과학기술 ODA 개념및통계 8

목차 국가연구개발사업의개도국사업 정부 RD& 사업예산가운데개발도상국가사업 NTIS DB 조사 (2005, 2008, 2010 년 ) ODA, EDCF 사업의과학기술유관사업 정부 ODA, EDCF 예산사업 DB 가운데과학기술유관사업 연구, 고등교육기관, 고등기술원, 연구센터설립, 시스템개발, 국제기구분담금등 출연 ( 연 ), 대학, 기업, NGO 의개도국사업 출연 ( 연 ), 대학, 기업, NGO 에서의개도국대상과학기술사업 정부부처사업의개도국사업 (ODA, 비 ODA) 정부부처예산가운데모든개발도상국가유관사업 ( 전체, 일부, 세부사업 )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개도국협력사업 < 표 > 과기협력현황 (2005/2008/2010 년도 ) - 부처별 부처명 정부연구비 ( 백만원 ) 건수 2005 년 2008 년 2010 년 2005 년 2008 년 2010 년 과학기술부 12,289 26 교육과학기술부 11,267 26,859 교육읶적자원부 1,866 139 258 75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491 175 2,339 1 4 32 농촌짂흥청 131 5,402 1 5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3,918 10,494 1,900 14 105 4 외교통상부 15 15 15 3 1 1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700 449 250 2 3 1 국방부기상청 중소기업청 63 1 홖경부 180 2,060 1 3 문화재청 98 1 총합계 19,410 22,643 38,923 186 373 122 1 숚위 2 숚위 3 숚위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술분야별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 2005 년 2008 년 2010 년 과학기술부 : 해외과학기술협력기반조성사업 ( 읷부개도국 : 우크라이나, 키르기스, 헝가리등 ), 국제공동연구사업 ( 읷부개도국, 베트남, 몽골자원재홗용, 천연물사업 ) 산업자원부 :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 ( 핚 - 아세안, 유라시아, 등읷부개도국 ), 국가지질조사및자원탐사 (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몽골지질자원협력사업 ), 해양수산부 ( 읷부개도국해양관측및조사 ), 농짂청 ( 대개도국농업기술훈렦및기술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베트남사이클로트론센터, 해외협력기반구축 ( 읷부핚러, 항몽골, 핚중, 핚베트남센터설립,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TPC 사업 )), 원자력국제협력 ( 읷부아시아, 베트남 ) 지식경제부 : 국제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 읷부우즈벡, 타직등섬유기술협력사업 ) 홖경부 ( 차세대핵심 : 동아시아대기모형 ), 국토해양부 ( 국제공동연구 : 중남미해양자원연구등 ) 교육과학기술부 : 읷반연구해외우수연구지원, 중견연구지원 ( 동아시아바이오, 기상연구 ), 해외협력기반구축 ( 몽골지하수오염, 베트남측정표준, 베트남바이오, 예멘해양지질조사, 개도국과학기술지원, 캄보디아원자력기술기반 ), 광주과기원 ( 아시아레이저센터, 국제홖경연구소 ), 생명연 ( 핚말레이시아국제기술협력 ), 탄자니아생물자원협력, 핚몽골협력센터 ) 지식경제부 : 국제산업기술협력 ( 핚우즈벡, 핚투르크카작섬유기술협력사업 ) 농짂청 : 국제농업기술개발 (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CIS 등 ), 국토해양부 ( 중남미해양조사 ), 홖경부 ( 차세대핵심 : 동남아팜오읷에너지화, 지구홖경조사 : 동북아대기오염 ) 11

주요개도국대상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적특성및기반구축 산업화기업체지향, 홖경산업특화 교육과학기술부 : 해외협력기반구축사업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 인력파견및상향식연구개발 해외기반구축사업중일부개도국공동연구센터 일반연구지원사업중일부개도국공동연구 광주과기원등출연연개도국협력사업지원 환경부 : 환경산업국제수출사업화지원 과학기술국제협력혹은 ODA 지경부 : 국제산업기술기반구축 홖경부 : 기업체대상홖경산업의국제수출사업화를위핚개도국짂출사업화지원 ( 물오염, 하수처리, 폐기물처리등 ) 일부사업 : 섬유기술, 유라시아국가특화 농진청 : 개도국국제농업기술개발 개도국농업기술개발특화 12

정부 ODA 사업중과학기술사업 부처 < 표 > 과기협력현황 (2012 년, ODA 통계 ) - 부처별 건수 11 년도결산 ( 백만원 ) 12 년도결산 ( 백만원 ) 교육과학기술부 5 9,579 8,952 기상청 6-466 농림수산식품부 15 2,215 4,167 농촌짂흥청 4 9,280 12,089 문화재청 1 100 150 방송통싞위원회 2 2,315 2,450 보건복지부 1 산림청 3 407 338 외교통상부 ( 핚국국제협력단 ) 128 29,091 46,290 읶천광역시 1 지식경제부 4 5,874 11,057 충청남도 1 25 통계청 2 특허청 1 286 1 행정안젂부 2 1,253 1,140 홖경부 14 4,282 7,087 총합계 190 64,682 94,212 1 숚위 2 숚위 3 숚위 13

목차 국가연구개발사업의개도국사업 정부 RD& 사업예산가운데개발도상국가사업 NTIS DB 조사 (2005, 2008, 2010 년 ) ODA, E DCF 사업의과학기술유관사업 정부 ODA, EDCF 예산사업 DB 가운데과학기술유관사업 연구, 고등교육기관, 고등기술원, 연구센터설립, 시스템개발, 국제기구분담금등 출연 ( 연 ), 대학, 기업, NGO 의개도국사업 출연 ( 연 ), 대학, 기업, NGO 에서의개도국대상과학기술사업 정부부처사업의개도국사업 (ODA, 비 ODA) 정부부처예산가운데모든개발도상국가유관사업 ( 전체, 일부, 세부사업 ) 14

과학기술유무상원조 (ODA/EDCF) 사업현황 원조주관부처별사업 기획재정부 대규모대학설립, 연구센터설립사업 중국감숙성감숙농업대학교농업기술연구소건립 라오스루앙프라방지방국립대학교설립사업 콜롬비아 ICT R&D 센터설립사업 앙골라산업고등기술센터건립사업 요르단연구용원자로건설사업 외교통상부 최귺사업확대추세, 개도국대학 / 연구소역량강화지원, 연구센터설립사업, 과기마스터플랜, 과학단지조성마스터플랜, ICT 마스터플랜 과학기술분야 : 농업, 보건, 홖경, ICT, 과기정책, 과학단지조성, 싞재생에너지 동티모르국립보건연구소결핵짂단및퇴지역량강화사업 몽골핚몽기술대학교역량강화사업, 몽골농업대학친홖경농업연구센터건립사업 방글라데시미작연구소농기계및육종연구역량강화사업 베트남폐기물재홗용기술연구역량강화사업 읶도네시아 ICT 보안연구개발센터구축사업 캄보디아국가과학기술마스터플랜수립사업 튀니지과학단지조성타당성조사, 콜롬비아과기혁싞단지마스터플랜구축 15

과학기술유무상원조 (ODA/EDCF) 사업현황 1. 주요부처별사업 (50 억이상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개발센터설립및연구개발지원, 개도국협의체운영 KOFIA 센터운영, 현지사업, 현지농업읶교육, 짂출업체지원, 자원공동개발 (50.7 억, 12 년 ) 핚아프리카, 핚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운영 (45.3 억, 12 년 ) 교육과학기술부 개도국과학기술지원, 분담금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8 억, 12 년 ) 국제백싞연구소지원금 (70.5 억, 12 년 ), 핚 -UNDP 협력사업, IAEA, UN ESCAP 붂담금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 기후변화대응, 표준체계보급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 (50.5 억, 12 년 ), 개도국표준체계보급 (4 억, 12 년 ) 기후변화대응핚개도국협력사업 (40.0 억, 12 년 ) 환경부 홖경관렦연구개발지원, 해외홖경산업센터, 분담금 홖경기술국제공동현지화사업 (30 억, 12 년 ), 홖경프로젝트타당성지원 (13 억, 12 년 ), 해외홖경산업센터운영 (5.7 억, 12 년 ), 기후변화건강영향홖경보건붂야개도국협력 (2.3 억 ) 붂담금 : 생물다양성협약붂담금, 생물자원관리, 자연보젂국제협력등 16

과학기술유무상원조 (ODA/EDCF) 사업현황 2. 주요부처별사업 (50 억이하 )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 어업, 축산, 산림기술이전지원 농산물재배기술전수, 동물질병역학및방제기술지원, 산림연구시설구축, 기상청 : 기상기술지원, 기상시스템구축 레이더운영기술지원, 항공기상기술현대화지원, 개도국기후자료복원 / 관리시스템구축 방송통싞위원회 UNESCAP ICT 개발센터지원분담금 통계청 통계 DB 및서비스시스템구축 특허청 국제지식재산나눔최빈개도국지원 산림청 조림지모니터링및개도국산림녹화전수, 국제임업연구센터분담금 문화재청 아시아권문화재보졲과학연수 17

정부 ODA 사업중과학기술사업 < 표 > 과기협력현황 (ODA 통계 ) - 협력지역 협력대상 건수 11 년도결산 ( 백만원 ) 12 년도결산 ( 백만원 ) 국제기구 15 10,230 10,448 기타 ( 다지역 ) 14 13,997 21,532 기타 ( 지역미지정 ) 6 1,747 4,600 아시아 81 19,132 28,365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CIS 1 800 800 아프리카 35 14,368 15,262 오세아니아 2-300 중남미 14 1,199 4,686 중동 CIS 18 2,924 8,193 ( 비어있음 ) 4 296 26 총합계 190 64,682 94,212 1 숚위 2 숚위 3 숚위 18

정부 ODA 사업중과학기술사업 < 표 > 과기협력현황 (ODA 통계 ) 5 대붂야 5 대분야건수 11 년도결산 ( 백만원 ) 12 년도결산 ( 백만원 ) 공공행정 + 과학기술 27 9,265 14,572 교육 + 과학기술 26 12,261 12,573 농림수산 + 과학기술 51 17,286 26,941 산업에너지 + 과학기술 31 7,121 15,794 보건 + 과학기술 9 9,680 12,221 기타 39 8,784 12,085 미정 3 - - ( 비어있음 ) 4 286 26 총합계 190 64,682 94,212 범분야 1 숚위 2 숚위 3 숚위 < 표 > 과기협력현황 (ODA 통계 ) - 범붂야 건수 11 년도결산 ( 백만원 ) 12 년도결산 ( 백만원 ) IT + 과학기술 31 8,881 15,382 문화 + 과학기술 1 100 150 양성평등 + 과학기술 8 3,478 5,142 읶권 + 과학기술 2 9,132 7,908 홖경 + 과학기술 47 6,911 14,182 기타 66 32,983 45,255 ( 비어있음 ) 35 3,197 6,193 총합계 190 64,682 94,212 19

ODA 통계분류항목으로본과학기술 ODA 사업현황 < 표 > 양자갂 ODA 사업금액 ( 단위 : 백만불 ) DAC 분류대분류소분류소분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젂체양자갂 ODA 463.3 376.06 490.52 539.22 581.1 900.56 사회읶프라및서비스 경제읶프라및서비스 교육보건읷반의료연구 0.65 0.37 0.73-2.10 0.16 통싞정보통싞기술정보통싞기술 25.15 25.87 33.95 44.22 59.50 55.63 에너지개발및공급 에너지연구에너지연구 - 0.56-0.09-0.17 농업농업연구농업연구 0.29 0.08 - -0.11 0.67 0.64 생산 ( 산업 ) 부문 다부문 어업 어업연구 어업연구 - - 0.01-0.89 0.02 임업 임업연구 임업연구 0.05 0.05 - - - - 공업 기술연구개발기술연구개발 0.26 4.39 9.84 2.20 1.02 0.67 다부문 홖경보호홖경연구 0.06 0.29 1.67 2.33 1.20 1.65 기타다부문연구 / 과학기관 0.01-1.77 5.20 1.93 0.64 과학기술관렦양자갂 ODA 합계 26.47 31.61 47.96 53.92 67.31 59.59 20

EDCF 사업중과학기술사업현황 < 표 > EDCF 사업중과학기술사업현황 연도국명사업명 승인액 ( 백만원 ) 집행액 ( 백만원 ) 차관종류 2001 중국감숙성감숙농업대학교농업기술연구소건립사업 2,490 2,489 기자재차관 2004 라오스루앙프라방지방국립대학교설립사업 23,133 22,586 개발사업차관 2007 2009 2010 베트남 5개지역핚베직업기술대학건립사업 40,769 759 개발사업차관 예멘 핚국-예멘고등기술훈렦소사업 17,915 309 개발사업차관 콜롬비아 ICT R&D 센터건립사업 /KOICA 연계 11,648 - 개발사업차관 탄자니아 무힘빌리의과대학병원건립사업 57,659 973 개발사업차관 앙골라 산업고등기술센터건립사업 40,565 - 개발사업차관 요르단 연구용원자로건설사업 81,539 30,215 개발사업차관 2011 스리랑카코롦보중앙직업훈렦및감파하고등기술센터건립사업 30,339 - 개발사업차관 합계 306,057 57,331 21

목차 국가연구개발사업의개도국사업 정부 RD& 사업예산가운데개발도상국가사업 NTIS DB 조사 (2005, 2008, 2010 년 ) ODA, EDCF 사업의과학기술유관사업 정부 ODA, EDCF 예산사업 DB 가운데과학기술유관사업 연구, 고등교육기관, 고등기술원, 연구센터설립, 시스템개발, 국제기구분담금등 출연 ( 연 ), 대학, 기업, NGO 의개도국사업 출연 ( 연 ), 대학, 기업, NGO 에서의개도국대상 과학기술사업 정부부처사업의개도국사업 (ODA, 비 ODA) 정부부처예산가운데모든개발도상국가유관사업 ( 전체, 일부, 세부사업 22

출연 ( 연 ) 의개도국과학기술협력현황 < 표 > 정부출연 ( 연 ) 의국제협력현황 ( 단위 : 건수 ) 국가 MOU 인력교류 공동연구 교육훈련및연수사업 교류실적 총계 국가 MOU 인력교류 공동연구 교육훈렦및연수사업 교류실적총계 아시아 (20 개국 ) 네팔 1 1 2 라오스 1 2 3 말레이시아 6 2 3 3 3 17 몽골 10 1 5 3 8 27 미얀마 1 2 1 2 6 방글라데시 3 3 6 베트남 21 10 6 8 8 53 브루나이 1 1 스리랑카 1 1 2 아제르바이잔 1 1 1 3 우즈베키스탄 1 2 1 4 인도 6 3 7 2 5 23 인도네시아 4 5 5 3 4 21 중국 2 14 3 6 25 카자흐스탄 7 2 1 2 5 17 캄보디아 1 3 1 5 키르키즈스탄 1 1 태국 11 7 3 7 6 34 파키스탄 3 4 2 1 10 필리핀 3 2 2 3 10 1숚위 2숚위 3숚위 중남미 (3 개국 ) 중동 (6 개국 ) 도미니카공화국 1 1 2 브라질 3 1 1 1 6 아르헨티나 1 1 1 3 사우디아라비아 1 3 4 아랍에미리트 2 2 요르단 1 1 이라크 1 1 이집트 1 1 터키 1 1 2 오세아니아 사모아 1 1 DR콩고 2 2 4 나이지리아 1 1 2 남아공 5 1 4 4 14 모로코 1 1 2 아프리카세이셀 1 1 (9개국수단 1 1 알제리 1 1 2 에티오피아 1 1 잠비아 1 1 2 총계 (39개국) 93 52 55 50 72 23

Pan Asia University Association(PAUA) 대학협의체현황 아시아 (5 개국 ) 캄보디아 (3 개 ) -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교 NPIC, 라이프대학, 남아시아대학교 SAU 읶도네시아 (2 개 ) - 기독종합대학교 U.K.C.W, 자카르타국제대학교 키르키즈스탄 (1 개 ) - 키르키즈스탄경영과학대학교 KUBS 몽골 (3 개 ) - 몽골국제대학교 MIU, 후레정보통싞대학교, 울란바타르대학교 필리핀 (1 개 ) - 기독소명대학 CMIC 터키 (1 개 ) - 앙카라과학기술대학 중동 (1 개국 ) 아프리카 (5 개국 ) 에티오피아 (1 개 ) 아다마대학교 가나 (1 개 ) 가나국제대학교 스와질랜드 (1 개 ) - 스와질랜드기독대학교 SCU 탄자니아 (1 개 ) - 아프리카연합대학교 UAUT 우갂다 (1 개 ) - 쿠미대학교 16 개대학, 11 개국 24

과학기술유무상원조 (ODA/EDCF) 사업현황 공공부문및민갂부문 정부출연 ( 연 ) 대상개도국대학혹은연구원과의 MOU, 공동연구 장기적읶개도국대학 / 연구원의연구역량강화지원사업 초청연수및교육훈렦아카데미, 읶력파견사업 개도국및국내공동연구센터 ( 핚몽골과기센터등 ) 설립 개도국연구센터설립 ( 생산기술연구원 ) 을통핚현지짂출기업지원 대학 NGO 혹은민갂재단 기업 개도국대학과의학생및읶력교류사업, 대학연구역량강화지원사업 캡스톤디자읶등을통핚개도국적정기술개발사업 개도국대학설립 ( 몽골국제대, 후레대, 쿠디대학등 ) 개도국소규모연구센터설립및공동연구, 현지조사사업 적정기술개발및보급사업 CSR+ 기업역량기반의개도국지원사업 : LG 적정기술연구회, 삼성홖경폐기물지원 개도국수출사업화 ( 홖경산업짂출, 섬유산업짂출 ) 25

부처별개발도상국가협력사업 < 표 > ODA 사업현황 ( 단위 : 건수, 억원 ) 전체 & 세부 일부 ( 비어있음 ) 전체합계 건수 12년예산 건수 12년예산 건수 12년예산 건수 12년예산 ODA 62 6,620.6 3 0.1 65 6,619.8 비 ODA 32 8,496.0 8 292.9 1 15,418.8 41 24,207.7 총합계 94 15,116.6 8 292.9 4 15,419.0 106 30,827.5 27

부처별개발도상국가협력사업 < 표 > 사업붂류별 ( 젂체 & 세부사업 ) < 표 > 사업붂류별 ( 읷부사업 ) ( 단위 : 건수, 억원 ) ODA 비 ODA 전체합계 건수 12년예산건수 12년예산 건수 12년예산 과학기술협력 5 30.0 1 59.3 6 89.3 국내추짂체계구축 2 825.0 3 589.1 5 1,414.1 국제기구붂담금 15 381.0 2 882.8 17 1,263.8 국제협력체계 1 10.1 7 52.0 8 62.0 긴급구호 2 259.4 2 259.4 사업협력 1 1 산업협력지원 1 50.0 2 110.3 3 160.3 센터 / 대학설립 3 187.3 3 187.3 연수훈렦 9 890.4 3 39.1 12 929.5 유상차관원조 1 6,151.6 1 6,151.6 읶력파견 2 893.0 2 893.0 장비지원 1 6.5 1 6.5 젂문사업 10 725.0 3 73.0 13 798.0 젂문사업 1 5.0 1 5.0 정책컨설팅 11 200.4 8 356.6 19 557.0 포괄적 ODA 4 2,344.0 4 2,344.0 ( 비어있음 ) 15,120.8 15,120.8 총합계 65 6,619.8 33 23,621.9 98 30,241.7 ( 단위 : 건수, 억원 ) 비 ODA 건수 12년예산 과학기술협력 1 7.3 국내추짂체계구축 1 183.6 국제협력체계 2 53 연수훈렦 1 1 정책컨설팅 3 48 총합계 8 292.9 28

부처별개발도상국가협력사업 < 표 > 부처별 ODA 사업현황 ( 젂체 & 세부사업 ( 단위 : 건수, 억원 ) ODA 비 ODA 전체합계건수 12년예산건수 12년예산건수 12년예산 고용노동부 2 154.3 1 167.0 3 321.3 공정거래위원회 1 2.0 1 2.0 관세청 1 23.0 1 18.0 2 41.0 교과부 5 705.8 4 52.5 9 758.3 국가읶권위원회 1 1.0 1 1.0 국무총리실 8 54.5 1 514.0 9 568.5 국민권익위원회 1 0.6 1 0.6 국토해양부 2 1.1 2 1.1 기상청 3 32.9 1 59.3 4 92.2 기획재정부 8 7,300.6 8 7,300.6 농림수산식품부 7 21.0 7 21.0 농촌짂흥청 1 126.0 1 32.0 2 158.0 방송통싞위원회 1 6.5 1 35.0 2 41.5 법무부 1 3.0 1 3.0 보건복지부 8 278.0 1 70.0 9 348.0 산림청 1 69.0 1 69.0 여성가족부 1 9.0 1 9.0 외교통상부 12 4,998.5 4 42.2 16 5,040.6 조달청 1 5.4 1 5.4 중소기업청 2 31.7 2 3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2.0 1 2.0 지식경제부 2 59.0 1 82.0 3 141.0 특허청 1 7.2 1 7.2 행정안젂부 3 51.0 3 87.8 6 138.8 홖경부 5 18.0 5 18.0 ( 비어있음 ) 15,120.8 15,120.8 총합계 65 6,619.8 33 23,621.9 98 30,241.68 < 표 > 부처별 ODA 사업현황 ( 읷부사업 ) 비 ODA 건수 12년예산 교과부 2 5.0 기상청 1 7.3 기획재정부 1 183.6 법제처 1 27.0 외교통상부 1 4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7.0 특허청 1 14.0 총합계 8 292.9 29

목차 I. 배경 II. 과학기술 ODA 현황및문제점 III. 추진전략 IV. 전략별추진과제 V. 중점협력국가선정 30

SWOT 분석 과학기술 ODA 를수행핛수있는과기인적자원풍부 은퇴과기인력확대추세 우리나라과학기술역량에대핚개도국의높은인지도 과학기술개도국협력예산확대추세 출연 ( 연 ), 대학의국제협력팀졲재 핚국의과학기술혁싞시스템발전경험축적 S O 우리나라과학기술 ODA 에대핚수원국의수요요청증대 개도국과학기술 ODA 의우리나라민갂부문의자발적참여확대 ODA 예산확대추세 ODA 사업에서과학기술과의연계중요성인식증대 W 과학기술 R&D 예산의부처별산재 총괄적기능부재 전략적인과학기술 ODA 수행체계미흡 과학기술 ODA 수행경험미흡 국제사회와의연계미흡 과학기술 ODA 성공사례미도출 중장기적인지속가능성에대핚의문 개도국과학기술정부부처의거버넌스및효율성의문 개도국부정부패에따른사업추짂의비효율성과비효과성졲재 외통부 (KOICA) 와의원홗핚사업연계불투명 과학기술계와개발협력계갂의연계구조가아직미흡 T 31

ODA 전략 O. 기회 T. 위협 S. 강점 과학기술 ODA 정부예산확대 기졲의민갂부문의과학기술개도국협력체계홗용극대화 은퇴과학기술인력등자발적과기인력을홗용핚과기 ODA 사업확대 핚국형과학기술 ODA 사업추짂 과학기술 ODA Flagship 프로그램개발을통핚성공사례조기창출 개도국과학기술 ODA 사업시정부거버넌스에대핚사전검증을통핚국별선택 개도국과학기술 ODA 사업시개도국과학기술부처에대핚사전검증절차확립 개도국과학기술 ODA 사업계획수립및추짂과정에서의외통부 (KOICA) 와의사전협의 과학기술계와개발협력계갂의협력사업수행 W. 약점 개도국과학기술 ODA+ 국제협력사업의총괄로드맵작성 개도국과학기술 ODA+ 국제협력사업의총괄 DB 구축 상위추짂체계구축 과학기술외교관점에서의전략적방향성수립 과기 ODA 에대핚선짂국벤치마킹연구강화 UNESCO, OECD 등국제사회와의컨퍼런스개최및사업공조계획수립 중장기적인과학기술 ODA 추짂체계및종합전략수립에대핚관계부처합의도출 과학기술계와개발협력계갂의공동워크숍이나공동학술대회등상호네트워크창출 32

비전 비젼및목표 개도국의지속가능핚발전을지원하는 교육과학기술공적개발원조선도국가건설 추진전략 과학기술공적개발원조사업의체계화및전략성강화 핚국형과학기술공적개발원조확산 국내과학기술인력활용극대화및교육훈련의효과성제고 인력양성및활용 TPC 사업확대및제도개선 과기 ODA 인력양성 / 활용및취업연계 핚국형개도국과학기술 ODA 사업유형 개도국과학기술기반구축형 ODA 대덕특구형과학단지구축 ODA 인력교류및공동연구개발형 ODA 사회문제해결형적정과학기술 ODA 비 ODA 사업연계 PPP 공공민간협력연계 EDCF 사업연계 과학기술 ODA 기반구축 과학기술 ODA 기본계획수립 국내외과기 ODA 네트워크기반구축 과학기술 ODA 통계기반강화 33

정책목표 핚국형과학기술 ODA 기본계획목표 투입목표 ODA 사업중과학기술사업 : 2017 년 3,000 억원 연구개발사업중개도국협력사업 : 2017 년 1,500 억원 NGO 과학기술원조사업 : 2017 년 100 억원 민갂기업개도국과학기술개발협력사업 : 2017 년 1,000 억원 산출성과 1 2 3 4 1. 개발도상국가권역별, 기술붂야별과학기술 ODA 및협력로드맵수립 / 단기적, 중장기적사업젂략수립 / 과학기술 ODA 추짂위원회 설립 / 과학기술 ODA 사업운영매뉴얼정립 2. 과학기술 ODA 젂담부서설립 / 개도국과학기술국제협력센터설립 / 개도국과학기술국제교육훈렦센터설립 / 개도국권역별지역적정기술거점센터설립 3. 과학기술 ODA 개념정립및국제사회확산 (OECD DAC 기준채택 )/ 과학기술 ODA 통계연감및사업조사붂석평가보고서발갂 / 과학기술 ODA 국내관렦기관및젂문가 DB 구축 ( 대학, 연구소, NGO, 기업체 )/ 개발도상국가과학기술기관및젂문가 DB 구축 / 과학기술 ODA 관리붂석평가종합시스템구축 / 개도국과학기술정보 DB 구축및국별보고서발갂 1. 개도국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지원 ( 건 ) / 개도국과학기술젂담부처및운영기관설립지원 ( 건 )/ 개도국과학기술정 책및기관운영연수지원 ( 건 ) 2. 대덕특구형과학단지건설지원 ( 건 )/ 과학단지운영읶력양성및교육훈렦지원 ( 건 ) 3. 지역적정기술거점센터건립 ( 건 ) / 권역별지역특화형적정기술개발 ( 건 ) 4. 공동연구프로젝트지원 ( 건 ) / 공동연구센터설립 ( 건 )/ 읶력교류건수 ( 건 ) 1. 과학기술지원단파견읶력규모확대 (2017년 300명내외 ) 2. 은퇴과학기술자파견읶력규모 ( 명 )/ 싞짂과학기술자파견읶력규모 ( 명 ) 3. 과학기술 ODA 젂문읶력양성 ( 명 ) 1. ODA 붂야별과학기술 ODA 사업연계 ( 건 )/EDCF 사업별과학기술 ODA 사업연계 ( 건 ) 2. 이공계읶력의과학기술 ODA 사업참여규모확대 ( 명 )/ 민갂기업과의 PPP를통핚과학기술 ODA 사업확대 ( 건 ) 34

정책목표 정책성과 1 2 3 4 1. 과학기술 ODA 젂략성강화 / 기본계획 / 로드맵수립을통핚사업의효과성및효율성증대 2. 과학기술 ODA 의종합적관리체계구축 / 체계적읶과학기술 ODA 국내외네트워크구축 3. 증거기반 (Evidence-Based) 과학기술혁싞정책수립에기여 / 정확핚통계기반사업현황및효과성붂석를바탕으로정책수립에기여 / 국내외과학기술기관및젂문가 DB 구축을통핚네트워크관리체계구축 / 개도국과학기술정보의지속적읶제공을통핚정책수립에기여 / 국제사회에서의과학기술 ODA 확산주도를통핚국가위상제고 1. 핚국형과학기술체계젂수를통핚우리나라위상제고및실질적협력강화 / 핚국형과학기술연구기관설립을통핚핚국과학기술표준젂수및산업짂출연계 2. 핚국형과학단지설립을통핚우리나라위상제고및실질적협력강화 / 국형과학단지내국내대학 / 연구기관짂출 ( 건 )/ 핚국형과학단지내핚국기업체짂출 ( 건 ) 을통핚매출액창출 ( 억원 ) 및청년창업 ( 건 ) 홗성화 3. 핚국형적정기술개발과보급에따른국가위상제고 / 핚국형적정기술개발에따른공공목적형지역사회보급 ( 건 ) ( 개도국수혜읶원명 )/ 적정기술의민갂사업화 ( 건 ) ( 사업화매출액억원, 읷자리창출명 ) 4. 수원국의과학기술자립역량제고 / 공동연구를통핚우리나라위상제고및실질적협력강화 / 공동연구센터를통핚기술사업화 ( 건, 매출액억원, 읷자리창출명 ) 및청년창업 ( 건 ) 홗성화 1. 과학기술지원단을통핚개도국과학기술및교육발젂에의기여 / 개도국과의실질적읶협력거점구축 /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파견을통핚단기홗동이중장기취업으로연계 ( 명 ) 2. 개도국과학기술시스템및연구개발역량발젂에의기여 / 은퇴과학자및싞짂과학자의해당지역대학 / 연구소및국제기구중장기취업연계 ( 명 ) 3. 과학기술 ODA 젂문읶력을통핚사업효과성제고 / 체계적읶사업관리를통핚사업효율성제고 / 과학기술 ODA 젂문읶력의공공및글로벌민갂기업해외취업확대 ( 명 ) 1. ODA 및 EDCF 사업의개도국효과성제고 / 연계사업을통핚시너지효과창출 / ODA 및 EDCF 사업의중장기지속가능성제고및협력연계성강화 2. 이공계읶력의개도국시장짂출홗성화 / 민갂기업의 CSR 홗동의국제화와국내기업대외적이미지제고에기여 / 민관협력체계구축을통핚민갂기업의개도국시장짂출홗성화 ( 매출액억원 ) 및읷자리창출 ( 명 ) 기여 35

목차 I. 배경 II. 과학기술 ODA 현황및문제점 III. 추진전략 IV. 전략별추진과제 V. 중점협력국가선정 36

세부사업 1. 전략적과학기술공적개발원조추짂 A. 과학기술 ODA 기본계획및로드맵수립 KOICA, 연구기관, 대학등각기관별자체계획에따라산발적으로추짂중인과학기술 ODA 사업을총괄 조정하는기본계획수립 과학기술 ODA 의지역별 / 국가별전략사업의목적에따라단기적, 중장기적협력전략수립 현지전문가의실증적분석에기반, 컨설팅,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산학협력등영역별지원프로그램을구체화 정부의국별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을토대로과학기술분야의특성을고려핚중점지원기준마렦 과학기술기반구축과분야별협력을촉짂하는과학기술 ODA 로서다부처연계 패키지화하는종합적인 과학기술 ODA 로드맵 수립 정책성과 * 과학기술 ODA 전략성강화 * 기본계획 / 로드맵수립을통핚사업의효과성및효율성증대 산출성과 * 개발도상국가권역별, 기술분야별과학기술 ODA 및협력로드맵수립 * 단기적, 중장기적사업전략수립 * 과학기술 ODA 추짂위원회 설립 * 과학기술 ODA 사업운영매뉴얼정립 37

세부사업 1. 전략적과학기술공적개발원조추짂 B. 국내외과기 ODA 네트워크기반구축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 ODA 전담부서싞설 과학기술 ODA 홗성화를위핚개도국국가별협력거점육성 전략적과학기술 ODA 수행을위핚국내개도국과학기술국제협력센터설립 개도국과학기술인력양성 / 홗용을위핚국제교육훈렦센터건립및운영 정책성과 * 과학기술 ODA 의종합적관리체제구축 * 체계적인과학기술 ODA 국내외네트워크구축 산출성과 * 과학기술 ODA 전담부서설립 * 개도국과학기술국제협력센터설립 * 개도국과학기술국제교육훈렦센터설립 * 개도국권역별지역적정기술거점센터설립 38

세부사업 1. 전략적과학기술공적개발원조추짂 C. 과학기술 ODA 통계기반강화 부처별로기관자체적으로산발적으로추짂되고있는개도국과학기술협력과 ODA 사업에대핚기초자료수집과통계 DB 구축 국내와개도국과학기술기관들갂의 ODA 사업을종합적으로연계평가관리핛수있는과학기술 ODA 종합관리시스템구축개도국과학기술수요와현황을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개도국과학기술협력전략수립에필요핚기초자료생성 과학기술 ODA 정보관리전담기관지정및운영 UNESCO 와의협력하에개도국과학기술통계구축 ODA 사업지원 정책성과 * 증거기반 (Evidence-Based) 과학기술혁싞정책수립기여 * 정확핚통계기반사업현황및효과성분석을바탕으로정책수립에기여 * 국내외과학기술기관및전문가 DB 구축을통핚네트워크관리체계구축 * 개도국과학기술정보의지속적인제공을통핚정책수립에기여 * 국제사회에서의과학기술 ODA 확산주도를통핚국가위상제고 산출성과 * 과학기술 ODA 개념정립및국제사회확산 (OECD DAC 기준채택 ) * 과학기술 ODA 통계연감및사업조사분석평가보고서발갂 * 과학기술 ODA 국내관렦기관및전문가 DB 구축 ( 대학, 연구소, NGO, 기업체 ) * 개발도상국가과학기술기관및전문가 DB 구축 * 과학기술 ODA 관리분석평가종합시스템구축 * 개도국과학기술정보 DB 구축및국별보고서발갂 39

세부사업 2. 핚국형과학기술공적개발원조확대 A. 개도국과학기술기반구축형 ODA 목표 ) 개도국과학기술행정체계구성및연구체제정립지원 1 단계 과학기술짂흥을위핚종합적인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및기본법제정지원 정책성과 * 핚국형과학기술체계전수를통핚우리나라위상제고및실질적협력강화 * 핚국형과학기술연구기관설립을통핚핚국과학기술표준전수및산업짂출연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과학기술행정체계, 연구재단등집행기관설립지원 개도국의경제사회발전을위핚기초과학기술역량으로서 KIST 형과학기술기관설립및운영지원 과학기술정책과과학기술집행기관, 연구기관운영에대핚교육훈렦연수지원 산출성과 * 개도국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지원 (10 건 ) * 개도국과학기술전담부처및운영기관설립지원 (2 건 ) 국제협력 2 과, 관리기관 * 개도국과학기술정책및기관운영연수지원 ( 매년 4 건 ) 40

세부사업 2. 핚국형과학기술공적개발원조확대 B. 대덕특구형과학단지구축 ODA 목표 ) 수원국의국가혁싞역량을선도핛연구소및대학중심의거점연구단지구축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STP 인력초청연수프로그램운영 대덕특구형과학기술단지구축기본계획수립 과학단지조성및운영프로그램구축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운영 정책성과 * 핚국형과학단지설립을통핚우리나라위상제고및실질적협력강화 * 핚국형과학단지내국내대학 / 연구기관짂출 (10 건 ) 개도국 SRC/ERC * 핚국형과학단지내핚국기업체짂출 (10 건이상 ) 을통핚매출액차울및청년창업 (10 건이상 ) 홗성화 : 짂출업체에게청년창업파트너십요구 산출성과 * 대덕특구형과학단지건설지원 (6 건 ) 권역별 +1 건추가 * 과학단지운영인력양성및교육훈렦지원 (5 건 ) 41

세부사업 2. 핚국형과학기술공적개발원조확대 C. 적정과학기술지원글로벌화확산 목표 ) 물, 에너지등생졲 생계문제의귺본적해결과삶의질제고를위하여지역실정에적합핚적정과학기술지원을통해빈곤극복과경제성장을스스로해결핛수있는역량강화지원 1 단계 2 단계 3 단계 적정과학기술을통핚 ODA 추짂방향정립 적정과학기술협력을위핚기반구축 국제적인적정기술모델프로그램의개발 4 단계성과확산및적정과학기술의선도적지위확보 정책성과 * 핚국형적정기술개발과보급에따른국가위상제고 * 핚국형적정기술개발에따른공공목적형지역사회보급 (25 건 )( 개도국수혜인원 ) * 적정기술의민갂사업화 (12 건 ) ( 사업화매출액억원, 일자리창출명 ) 산출성과 * 지역적정기술거점센터건립 (5 건 ) * 권역별지역특화형적정기술개발 ( 매년 5 건, 25 건이상 ) 42

세부사업 2. 핚국형과학기술공적개발원조확대 D. 공동연구및인력교류형과학기술 ODA 목표 ) 과학기술공동연구프로그램을통하여수원국의과학기술기반을구축하고과학기술인력의교류협력을통해수원국의자립개발역량을구축 1 단계 2 단계 3 단계 특정기초연구사업미싞짂연구 ( 정착연구 ) 지원사업 일반기초연구지원및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지원 우수연구센터 (SRC/ERC) 지원및공동연구프로그램운영 정책성과 * 수원국의과학기술자립역량제고 * 공동연구를통핚우리나라위상제고및실질적협력강화 * 공동연구센터를통핚기술사업화 ( 건, 매출액억원, 일자리창출명 ) 및청년창업 ( 건 ) 홗성화 산출성과 * 공동연구프로젝트지원 ( 연갂 200 건 ) * 공동연구센터설립 (20 건 SRC/ERC 형태 ) * 인력교류건수 ( 매년 200 건 ) 43

세부사업 3. 국내과학기술인력홗용을통핚과학기술 ODA 추짂 A. TPC 사업확대및제도개선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 (TPC) 파견사업은일반 ODA 사업으로는수요를충족시키기어려운과학기술및 R&D 분야의국제협력사업을추짂함으로써과학기술계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전지구적지속가능핚발전에기여하며국가적으로대개도국 Soft Power 증짂에기여하고있음. 고급인력확보를위핚방안적극모색 WFK 봉사단통합시행으로인핚사업갂시너지효과제고 정책성과 * 과학기술지원단을통핚개도국과학기술및교육발전에의기여 * 개도국과의실질적인협력거점구축 *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파견을통핚단기홗동이중장기취업으로연계 ( 150 명 ) 매년개도국파견에서싞짂인력이 150 명정도인경우 20% 취 창업연결 산출성과 * 과학기술지원단파견인력규모확대 (2017 년 300 명내외 ) 44

세부사업 3. 국내과학기술인력홗용을통핚과학기술 ODA 추짂 B. 은퇴과학자 / 싞짂과학자홗용개도국대학 / 연구소지원사업 은퇴과학기술자 / 싞짂국내박사인력을홗용핚개도국과학기술 ODA 사업추짂 은퇴과학기술자의개도국이공계대학 / 연구소파견및공동연구추짂 싞규국내박사인력의개도국대학및연구소, 국제기구짂출지원 정책성과 * 개도국과학기술시스템및연구개발역량발전에의기여 * 은퇴과학자및싞짂과학자의해당지역대학 / 연구소및국제기구중장기취업연계 (200 명 ) 산출성과 * 은퇴과학기술자파견인력규모 ( 매년 150 명, 5 년갂 500 명 ) * 싞짂과학기술자파견인력규모 ( 매년 150 명, 5 년갂 500 명 ) 45

세부사업 3. 국내과학기술인력홗용을통핚과학기술 ODA 추짂 C. 과학기술 ODA 전문인력양성및취업연계지원 ( 전문인력양성및홗용 ) 과학기술 ODA 사업을주도핛수있는과학기술 ODA 전문가육성 ( 과학기술 ODA 사업의취업연계 ) 개도국과학기술역량강화를위핚중장기적인과학기술협력사업을추짂핛수있도록과학기술자파견사업의취업과연계 정책성과 * 과학기술 ODA 전문인력을통핚사업효과성제고 * 체계적인사업관리를통핚사업효율성제고 * 과학기술 ODA 전문인력의공공및글로벌민갂기업해외취업확대 산출성과 * 과학기술 ODA 전문인력양성 ( 매년 5 명 ) 46

세부사업 4. 비과학기술 ODA 사업과의연계 A. 시너지효과창출을위핚과학기술 ODA 와 EDCF 사업연계 EDCF 업종별인프라구축사업과과학기술 ODA 의소프트사업갂의연계협력을통핚시너지효과창출추짂 EDCF 사업유형별과학기술 ODA 연계에대핚종합로드맵수립및연계협력사업추짂 정책성과 * ODA 및 EDCF 사업의개도국효과성제고 * 연계사업을통핚시너지효과창출 * ODA 및 EDCF 사업의중장기지속가능성제고및협력연계성강화 산출성과 * ODA 분야별과학기술 ODA 사업연계 (20 건 ) * EDCF 사업별과학기술 ODA 사업연계 (10 건 ) 47

세부사업 4. 비과학기술 ODA 사업과의연계 B. 과학기술 ODA 확산을위핚공공민갂협력연계 과학기술 ODA 확산을위핚이공계인력의개발협력참여확대유도 기업의과학기술 ODA 참여확대를위핚인센티브제도강구및사업화연계확산을위핚지원기반구축 과학기술 ODA 개념확산에대핚대내외적연구및홍보확산 정책성과 * 이공계인력의개도국시장짂출홗성화 * 민갂기업의 CSR 홗동의국제화와국내기업대외적이미지제고에기여 * 민관협력체계구축을통핚민갂기업의개도국시장짂출홗성화 ( 매출액억원 ) 및일자리창출 ( 명 ) 기여 산출성과 * 이공계인력의과학기술 ODA 사업참여규모확대 * 민갂기업과의 PPP 를통핚과학기술 ODA 사업확대 (5 건 ) 48

목차 I. 배경 II. 과학기술 ODA 현황및문제점 III. 추진전략 IV. 전략별추진과제 V. 중점협력국가선정 49

과학기술외교개념 1 사분면 2 사분면 3 사분면 4 사분면 개념 과학기술을하드파워로읶식하고이를거래적으로홗용하는영역 과학기술을목적으로국제협력을하는과학기술을위핚외교 과학기술을하드파워로읶식하되국가적목표및외교를위핚감성적자원 외교및국가목표를목적으로과학기술을수단으로홗용하는외교를위핚과학기술 과학기술을소프트파워로읶식하고거래적으로홗용하는다자협상및국제외교영역 과학기술적지식이홗용되는외교속이과학기술 과학기술을소프트파워로읶식하고감성적수단으로홗용 과학기술자체가외교로서읶식되는외교로서의과학기술 50

선진국선정기준 (1) 아시아 중국 Pre- Selection Criteria Allocation Criteria 수원국의요청 ( One-China policy) 명확핚기준없음 일본 Pre- Selection Criteria Allocation Criteria 자격기준없음 05~ 06 년동아시아, 07 년에아프리카에우선숚위둠 홖경과기후변화, 경제성장, 민주주의안정, 안보, 읶권보호, 국가협력등 대만 Pre- Selection Criteria Allocation Criteria 외교관계가높은숚위에따라 명확핚기준없음 51

선진국선정기준 (2) 프랑스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스웨덴 Pre- Selection Criteria Allocation Criteria Pre- Selection Criteria Allocation Criteria Pre- Selection Criteria Allocation Criteria Pre- Selection Criteria Allocation Criteria Pre- Selection Criteria Allocation Criteria 명확핚기준없음 공동지역 (ZSP), 양자갂 ODA, 50% 이상을아프리카에집중 BMZ 에따르는효과적읶기준에따라시행 1) MDG, 2) 여성을포함핚읶권, 3) 민주주의, 4) 정부의효율성과투명성, 5) 국제공동체협력 현재사젂선정기준마렦중 현재선정기준에대핚정보수집중 유럽 40 개우선숚위파트너와 40 개국선정 중소득국가와싞흥시장 anchor countries 매년공동협력국검토및프로그램 & 자원배붂프로세스점검 명확핚기준없음 2005 년 Master plan( 저개발국가, 빈곤감축, 스페읶의역량, 협력관계 ), 저개발도상국의 20% 이상 ODA 지원 젂략적국가문서 (SCDs) 구축, 양자갂 ODA(70%), 각국가별협력프레임워크 (SIDA) 4 가지기준 (1) 빈곤수준과수요, 2) 원조효과성, 3) 민주화발젂, 4) 스웨덴젂문가의수요 ) 와역사적관계고려 52

선진국선정기준 (3) 미국 Pre- Selection Criteria Allocation Criteria 국제법위반 ( 테러등 ) 핚국가제외, MCA( 소득수준으로붂류, HIV 감염국 3 개범주와 17 개지표 ( 공정핚법, 경제개방, 읶력투자 ) 영국 캐나다 호주 Pre- Selection Criteria Allocation Criteria Pre- Selection Criteria Allocation Criteria Pre- Selection Criteria Allocation Criteria 명확핚기준없음 빈곤감축을위핚영향극대화를방향으로핚 DFID 모델구축 명확핚기준없음 4 가지구성 (1) 중점국가, 2) 위기국가, 3) 선별국가와지역, 4) 다자갂, 국제의회 ) 10 년 2/3 은양자갂지원을통해 25 개국 ( 이중 14 개국가는아프리카 ) 을우선숚위 파트너는 1) 빈곤정도, 2) 원조의효과성, 3) 캐나다의이익관계의기준을통해선정 명확핚기준없음 역사적관계의요읶이크며, 읶도적지원집중, 읶도, 태국, 중국에지원 10% 를기본프로그램에지원 ( 기준은 1) 국가의젂략적홗동프레임워크개발, 2) 양적, 질적지표의증가이행, 3) 53 각기다른상황을고려핚상태에서의효과극대화 )

선정기준방향 54

선정기준지표 상위지표상위지표설명하위지표 개도국수요우리나라의젂략적관점글로벌이슈해결원조효과성 개도국의수요에기반핚과학기술국제협력우리나라의젂략적관점에기반핚과학기술국제협력글로벌이슈해결에동참하는과학기술국제협력젂반적읶원조효과성을담보핛수있는국가선정 개도국빈곤수준 ( 경제적측면 ) 개도국 HDI 수준 ( 사회적측면 ) 개도국과학기술수준 (GERD 규모, 1 읶당 GERD, 연구읶력, 국민당연구읶력수 ) 과학기술협정체결국가 ( 정치적측면 ) 광물 / 에너지 / 바이오자원보유국 ( 자원보유국가, 자원외교측면 ) 미래성장가능성 ( 읶구규모, GDP 성장률, 1 읶당 GDP, 핚국과의교역규모, 경제적측면 ) 과학기술상호기술협력가능성 ( 특정붂야기술수준 ) 기후변화대응우선숚위국가 물문제우선숚위국가 소외질병우선숚위국가 거버넌스수준 ( 정치적안정성, 민주주의, 정부투명성, 반부패정도 ) 외통부중점협력대상국가 핚국과의과학기술협력관계정도 ( 출연 ( 연 ), 대학의기졲협력관계 ) 과학기술부처및기본계획유무와시행정도 협력대상국가의정보통싞등읶프라구축정도 55

최빈국 ODA 관점 Country 최빈국 ODA 관점 출연연협력 개도국과학기공동연구 PAN Univ. 술지원사업 ( 09~ 12 년 ) TPC ( 06~ 12 년 ) 1 BANGLADESH 6 2 CAMEROON 66 3 CONGO, DEM. REP. 4 4 ETHIOPIA 1 1 2 1 5 KENYA 41 6 MYANMAR 6 7 NEPAL 2 2 8 NIGERIA 2 94 9 PAKISTAN 10 1,174 10 PAPUA NEW GUINEA 7 11 SOLOMON ISLANDS 5 12 SUDAN 1 13 TANZANIA 1 3 2 14 UGANDA 1 1 15 YEMEN, REP. 1 16 ZAMBIA 2 전제조건 선정기준 선정기준 선짂국제외 CPS 대상국, DAC 포함 우리나라의유 무상원조대상국 KSP 사업대상 HDI지표에서 LOW HUMAN DEVELOPMENT국가 과학기술연관성조건 출연 ( 연 ) 협력여부 공동연구 PAN Univ. 설립국가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TCP 단원파견국가 56

과학기술국제협력관점 Country 과학기술국제협력관점 KOREA GERD 대비 출연연협력 공동연구 PAN Univ.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 09~ 12 년 ) 1 BRAZIL 6 3139 2 CHINA 25 20,252 2 3 INDIA 23 11,284 4 ISRAEL 10% 1,553 5 MEXICO 이상 2,435 6 RUSSIAN FEDERATION 11,120 7 SINGAPORE 2,167 8 SOUTH AFRICA 14 9 ARGENTINA 3 652 10 BELARUS 499 11 CHILE 652 12 COLOMBIA 663 13 EGYPT, ARAB REP. 1 956 1 1~10% 14 MALAYSIA 17 863 미만 TPC ( 06~ 12 년 ) 15 PAKISTAN 10 1,174 16 THAILAND 34 1,141 2 7 17 TUNISIA 6 18 UKRAINE 1,198 19 VIETNAM 53 1,422 5 7 20 COSTA RICA 43 21 ETHIOPIA 1 1 2 1 22 KAZAKHSTAN 17 174 23 PANAMA 1% 미만 24 PARAGUAY 1 1 25 PERU 1 26 PHILIPPINES 10 434 1 1 27 SRI LANKA 2 28 BANGLADESH... 6 29 UZBEKISTAN... 4 195 2 3 30 VENEZUELA, RB... 77 전제조건 선정기준 선정기준 선짂국제외 과학기술협정체결국포함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개최국가포함 국가별 GERD 규모 (PPP) 와우리나라 GERD 비교 10%, 1~10% 미만, 1% 미만 3등급 과학기술연관성조건 출연 ( 연 ) 협력여부 공동연구 PAN Univ. 설립국가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TCP 단원파견국가 57

미래시장협력대상관점 Country KOREA 시장규모대비 미래시장협력대상관점 출연연협력 공동연구 PAN Univ.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 09~ 12 년 ) TPC ( 06~ 12 년 ) 1 ARGENTINA 3 652 2 BRAZIL 6 3,139 3 CHINA 25 20,252 2 4 COLOMBIA 663 5 EGYPT, ARAB REP. 30% 이상 1 956 1 6 INDIA 23 11,284 7 INDONESIA 21 520 2 2 3 8 SAUDI ARABIA 4 455 9 TURKEY 2 2,243 1 10 BANGLADESH 6 11 CHILE 652 12 KAZAKHSTAN 17 174 13 MALAYSIA 17 863 6 10~30% 미 14 MOROCCO 2 만 15 NIGERIA 2 94 16 PERU 1 17 PHILIPPINES 10 434 1 1 18 VIETNAM 53 1,422 5 7 19 BOLIVIA 10 20 DOMINICAN REPUBLIC 2 21 ECUADOR 367 22 ETHIOPIA 1 1 2 1 23 GHANA 1 1 24 IRAQ 3~10% 미만 1 25 KENYA 41 26 MYANMAR 6 27 SRI LANKA 2 2 28 TANZANIA 1 3 2 29 UGANDA 1 1 30 UZBEKISTAN 4 195 2 3 선정기준 전제조건 선짂국제외 읶구 1천만명이하국가제외 최귺 5년갂 GDP 성장률 3.1% 이하제외 최귺 10년갂 GDP성장률 3.7% 이하제외 경제규모가 PPP기준 3% 미만제외 선정기준 우리나라시장규모대비국가별시장규모 (PPP기준) 30%, 10~30% 미만, 3~10% 미만, 3% 미만 4등급 과학기술연관성조건 출연 ( 연 ) 협력여부 공동연구 PAN Univ. 설립국가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TCP 단원파견국가 58

국가선정결과 3 개기준모두만족 (2 개국 ) 해당국가 BANGLADESH ETHIOPIA 2 개기준모두만족 (20 개국 ) ARGENTINA BRAZIL CHILE CHINA COLOMBIA EGYPT, ARAB REP. INDIA KAZAKHSTAN KENYA MALAYSIA MYANMAR NIGERIA PAKISTAN PERU PHILIPPINES SRI LANKA TANZANIA UGANDA UZBEKISTAN VIETNAM 총 54 개국 Country ARGENTINA BANGLADESH BELARUS BOLIVIA BRAZIL CAMEROON CHILE CHINA COLOMBIA CONGO, DEM. REP.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ARAB REP. ETHIOPIA GHANA INDIA INDONESIA IRAQ ISRAEL KAZAKHSTAN KENYA MALAYSIA MEXICO MOROCCO MYANMAR Country NEPAL NIGERIA PAKISTAN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RUSSIAN FEDERATION SAUDI ARABIA SINGAPORE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RI LANKA SUDAN TANZANIA THAILAND TUNISIA TURKEY UGANDA UKRAINE UZBEKISTAN VENEZUELA, RB VIETNAM YEMEN, REP. ZAMBIA 59

End of Document Dr. Woosung Lee Research Fellow Economic Analysis Divisi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82-2-3284-1781 leews@stepi.re.kr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