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9.18 ( 목 ) < 제 298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E-MAIL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 사발통문 ]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일정조정 국정감사가지방청은당초계획에서변경 10월2일일괄국정감사를받게된다. 이번국정감사일정변경은태풍매미의영향과수재민돕기등복구작업에집중할수있도록배려한것으로예측된다 [ 국세소식 ] 학생세금문예작품순회전시회개최 국세청은지난 3월 3일 납세자의날 행사와관련하여실시한 2003년학생세금문예작품공모전 에서입상한우수작품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지방청별로순회
전시회를개최하고입상자에대한시상식도거행할예정이다. 그동안은학생세금문예작품공모전의입상작품에대하여단순히입상자에게시상하는것에그쳤으나 이번에는입상자의자긍심을고취시키고일반납세자들에게는성실납세의식을확산시키고자하는취지에서처음으로순회전시회를개최한다. 한편시상식에는입상자및소속학교학생, 지도교사, 학부모등이참석하며 시상식이끝난후에는세금퀴즈대회등참석자의흥미를끌수있는다채로운이벤트도실시될예정이다. 지방청별전시회장소및일정 순서 지방청 장소 시상식 전시기간 전시작품 1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교육문화회관 9.20( 토 ) 9.20~9.24 95점 2 부산청 부산진세무서 9.26( 금 ) 9.26~9.30 100점 3 서울청 국세청청사로비 10.4( 토 ) 10.4~10.8 143점 4 광주청 학생교육문화회관 10.11( 토 ) 10.11~10.16 149점 5 대전청 대전세무서 10.20( 월 ) 10.20~10.24 96점 6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청사로비 10.27( 월 ) 10.27~10.31 92점 보다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관세소식 ] 부산항태풍피해관련긴급대책수립시행 김용덕 ( 金容德 ) 관세청장은 9월18일 ( 목 ) 태풍 매미 의최대피해지역인부산 마산의현장을확인하고수해를입은지역내수출입업체를방문하여지원 격려한후, 부산항태풍피해로인한수출입화물의원활한수송대책등을발표하였다. 이자리에서관세청장은태풍 매미 로인하여부산항의컨테이너크레인이파손됨에따라, 부산항에기항할선박이광양항등다른항만에화물을하역하였다가소형선박등에의하여부산항으로운송하고자할때보세운송절차보다간편하게입 출항적하목록만제출하고외항선 ( 기 ) 에의해국내공항만간운송을허용하기로하였다. 부산항에하역하려던수입물품을광양항에하역하는경우약 70% 는최종목적지가경인지역등이므로별문제가없으나약 30% 정도의수입화물과환적화물은부산항으로재운송되는것으로파악됨. ㅇ또한, 빈콘테이너를국내항만간외항선에의하여이동시킬때세관에별도의내국운송신고를하고도착보고해야하는불편을해소하기위해내국운송신고절차를생략하고입출항시제출하는적하목록으로갈음토록하였다.
이와함께태풍피해를입은기업체에대해서는 1년의범위안에서관세등의납기를연장하거나분할납부를허용, 태풍등으로보세화물이손상 변질된경우손상감면처리및피해수출입업체에대해서는 fax에의한민원신청서접수처리등각종지원책을강구토록하였으며, 관세청과부산본부세관내에편성 운영중인 태풍피해복구특별지원본부 를더욱알차게운영함으로써신속한수출입통관및물류시설복구를지원하도록지시하였다. [ 재경부소식 ] 제38회공인회계사제2차시험합격자발표 재정경제부는지난 6.30~7.1 실시한제38회공인회계사 2차시험최종합격자명단을발표하였음 1. 합격자발표 : 2003. 9. 18.( 목 ) 관보에게재 * 합격자명단은재경부홈페이지 (www.mofe.go.kr) 에서도열람가능 명단확인은당사인터넷홈페이지 (www.taxtimes.co.kr) 에서도열람가능 2. 시험결과 ㅇ응시자및합격자구성 구 분 응시자 ( 명 ) 합격자 ( 명 ) 합격점수 ㅇ 2003년 1차합격자 1,847 321 ㅇ 2002년 1차합격자 1,460 682 61.6점 ㅇ 1차시험면제자 18 - 합계 3,325 1,003 2002년도제37회최종합격자 3,005 1,006 65.5점 3. 기타ㅇ성적안내 - 안내기간 : 2003. 9. 18일부터 10. 17일까지 - 시험성적조회인터넷홈페이지 : www.fss.or.kr 2003 년제38회공인회계사제2차시험채점결과 1. 전체수석합격자 : 이상은 ( 만 23세, 女 ) 전과목평균 83.7점 서강대경제학과재학
2. 최연소자 : 이민현 ( 만 20세, 女 ) 83년 2월 5일생 서울대경영학과재학 3. 최고령자 : 오수홍 ( 만44세, 男 ) 59년 12월 7일생 성균관대경영학과졸업 4. 기타 여성합격자 : 217명 (21.6%) - 전년도여성합격자 173명 (17.2%) 성적안내 - 안내기간 : 2002. 9. 18일부터 10. 17일까지 - 시험성적조회인터넷홈페이지 : www.fss.or.kr 합격자는 2003. 9.24~30까지한국공인회계사회 ( 서울시서대문구충정로 2가 185-10, Tel : 3149-0100) 에주민등록증, 인장및사진 (3 4) 5매를지참하고오셔서합격증서를교부받으시기바랍니다. [ 업계소식 ] [ 한국세무사회 ] 전국무료세무상담실시 (22일부터전국세무사사무소서 6일간수재의연금 3천만원기탁 피해복구자원봉사도 ) 한국세무사회 ( 회장정구정 ) 는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동안 세금을아는주간 으로설정해전국세무사사무소에서국민과납세자를대상으로 무료세무상담 을실시한다. 세무사회가세무사제도창설일 (9월 9일 ) 을기념해대국민봉사차원에서실시하는이번무료세무상담에는전국의 5800여세무사들이참여하며내방상담과함께전화, 팩스, 인터넷상담도가능하다. 무료상담기간중누구나가까운세무사사무소를이용하면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상속 증여세, 부가가치세등모든세금과관련한각종애로와궁금증에대해상세한답변을들을수있다. 세무사회는매년납세자의날 (3. 3) 과세무사제도창설일 (9. 9) 에각 1주일동안 세금을아는주간 을설정해무료세무상담을실시하고있다. 세무사회는또세무사회관에세무상담실을설치해연중무료세무상담에응하고있다. 한편세무사회는 18 일제 14 호태풍 매미 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수재민을돕기위
해수재의연금 3천만원을언론사에기탁했으며실의에빠진수재민과아픔을함께하기위해자원봉사단을구성, 오는 19, 20일과 25, 26일 4일간피해지역에서복구활동을펼칠계획이다. [ 녹색교통운동 ] 자동차연료세이대로좋은가현재우리나라의자동차연료에적용되는세금및부과금에는교통세 ( 휘발유, 경유 ), 특소세 (LPG), 교육세, 지방주행세, 판매부과금등이있지만, 1994년부터 10년시한으로정액부과하는목적세인교통세의비중이가장크다. 교통세는올해총 10 조 5천억원가량이걷히는데이중약 8조 6천억원가량은교통시설특별회계에나머지는지방양여금으로전입되어도로등교통관련 SOC시설건설에사용된다. 올해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체의 65% 가량을차지하는교통세전입금및기타승용차특소세등과일반회계전입금을합쳐모두 13조 2천억원을상회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들어온교통세는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이정한세출계정항목과배분비율에따라도로- 65.6%, 철도- 18.2%, 공항- 4.3%, 광역교통시설- 2.0% 그리고항만분야에 9.9% 가쓰인다. 교통투자제도가너무나도자동차위주로되어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자동차소통을위한도로건설에만교통투자를집중한결과교통안전과대중교통은정부의충분한지원육성에서소외되어졌다는것이다. 자동차교통은수많은편익의이면에내부화되지않는막대한사회적비용을수반하고있어자동차교통의확대재생산을가져오는 SOC건설정책은바람직하지않은측면이있다는지적에대한공감이확산되고있다. 또한, 일반적으로자동차연료에부과되는세금에는수입에의존하는유한자원에대한수급안전성확보를위한안보세, 자동차사용으로교통혼잡을유발하는원인자부담으로서의교통혼잡세, 배출가스에의한대기오염에대한원인자부담으로서의환경세가포함되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자동차연료세제에는환경세개념이빠져있는것이현실이다. 올해한시법인교통세법및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만료에즈음하여많은교통및환경전문가와시민환경단체들이차제에관련법의개정필요성을제기하였지만공론이모아지지않고있다. 주무부서인건설교통부는계속적인사회간접시설확충을위한안정적재원확보를위해올해말까지부과되는교통세를 2019년까지연장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이에녹색교통운동은창립 10주년을맞아지난 9월 16일오후 2시세종문화회관컨퍼런스홀에서 [ 자동차교통의사회적비용과교통세및교통시설특별회계제도의개선방향 ] 이라는주제를가지고세미나를개최한다. 이세미나에서는일본교통권학회의카미오카사무국장이자동차교통의사회적비용에대해서, 강만옥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박사의자동차연료세제의환경세도입방안, 손의영 ( 서울시립대학교도시과학대학 ) 교수가교통투자제도의개선방안에대해서주제발표를하고, 정부, 학계, 입법기관등각계의의견을나누고토론하는자리가마련된다.
[ 동정및행사안내 ] [ 국세청 ] 한국언론인연합회국세청장초청간담회 일시 : 9.19( 금 ) 07~09시 장소 : 국민일보 11층우봉홀 주제 : 국세청이렇게달라지고있습니다. - 달라진국세행정과기업경영 - * 특강자료및 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배부 참석 : 약 120명 ( 언론인및기업인 ) < 주요참석자 > 김영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 김강석 ( 참존화장품회장 ) 김준섭 ( 연대경영대학원장 ) 엄기영 (MBC 앵커 ) 박대석 (KBS 대기자 ) 등 일정 - 식사 환담 : 1시간 / 강연 : 40분, 질의 응답 : 20분 한국언론인연합회임원 회장 : 서정우 ( 연세대언론정보대학원특임교수 ) 부회장 : 엄기영 (MBC 앵커 ) 외 8인 사무총장 : 최재영 ( 월간정경뉴스편집주간 ) [ 애경사 ] 결혼 정은하조사관 ( 마포세무서징세과 ) 일시 : 2003.9.21 ( 일요일 ) 오후 1씨장소 : 국세청 2층강당 02)397-1200 결혼 정영철님 (1997년정년퇴직 ) 우진군일시 : 2003.9.27. 토요일낮 3시장소 : 센트럴시티웨딩홀 5층크리스탈홀 결혼 김덕회세무사 ( 김포세무서명퇴 ) 차남태선군일시 : 2003년9월20일토요일오후 1시장소 : 성동구능동이링이회관웨딩문화원 ( 목련홀 ) 연락처 : 031)902-1263 031)982-8261. 부음 정기오납세홍보계장 ( 대구청총무과 ) 장모상빈소 : 대구파티마병원특실1호 (2층) 발인 : 2003년 9월 20일연락처 : 본인 011-9593-8640 사무실 053-350-1272 ~ 3 부음 서윤식조사관 ( 서울자방국세청조사4국4과2반 ) 처조모상빈소 : 전북장수군계남면가곡리 46 ( 063-352 - 1074 ) 발인 : 2003. 9. 18
연락처 : 011-9135 - 7671 ( 서윤식 ) ( 사무실 02-2076 - 5534) 부음 송방의조사관 ( 수원세무서징세과정리1계 ) 조부상발인 : 2003년 9월 19일오전 9시빈소 : 전주전북대병원영안실연락처 : HP 019-262-2668( 송방의조사관 ) 부음 이상양씨 ( 반포세무서조사과 ) 모친상빈소 : 순천향대학부천병원장례식장특실발인 : 2003. 9. 20. 연락처 : 이상양 (016-9578-3663) 장례식장 (032-621-5114) 사무실 (02-590-4502~6) 부음 이기원계장 ( 북광주세무서징세과관리계 ) 부친상빈소 : 상무병원영안실발인 : 2003. 9. 20 연락처 : 018-606-0241 부음 이형철님 ( 전서초세무서징세과 ) 모친상빈소 : 전라광주시광산구신가동신가병원영안실발인 : 2003.9.19. 금요일연락처 : 011-383-5645 [ 입법예고 ] 관세법중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제2003-84호, 2003-09-18) 관세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및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 9월18일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취지물류업중심의관세자유지역과제조업중심의자유무역지역을통합 ( 가칭국제자유무역지역 ) 하여외국인투자입지지원제도를간소화하기위해기존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및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규정된세제감면및통관절차간소화등세제상특례를국제자유무역지역에적용할수있도록관세법에통합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가. 국제자유무역지역안에서등록업체의등록및취소에관한사항을정하고, 관리권자로부터입주승인을받은자는관리권자가동사실을세관장에통보함으로써등록한것으로갈음함. 나. 기존관세자유지역및자유무역지역에적용되던물품의반입 반출절차를통합하여국
제자유무역지역에서의물품의반입 반출절차로규정함. 다. 기존관세자유지역및자유무역지역에적용되던세제지원사항을국제자유무역지역에서적용되도록하고, 등록예정업체가국제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에반입하는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재에대해서도관세등수입제세를부과하지않도록함. 라. 기존관세자유지역및자유무역지역에서적용되던재고관리 물품의폐기등물품관리사항을통합하여국제자유무역지역에적용되도록함. 3. 의견제출관세법중개정법률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3년10월 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 ( 참조 : 관세제도과장, 전화 :503-9231, 팩스 :503-9233, E-mail:swimyu@mofe.go.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와그이유 ) 나. 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 국세청예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적용여부 ( 문서번호 : 서삼46015-11403 생산일자 : 2003-09-01) [ 회신 ]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면세사업을겸영하는사업자가예정신고기간에면세사업에관련된재화나용역을공급받고교부받은세금계산서에대하여예정신고시신고서에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기재하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작성하여제출하였으나동거래분에대한매입세액을확정신고시에도신고서에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기재하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작성하여제출함으로써예정신고를한거래분이확정신고에중복신고된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제4항의규정에의한가산세가적용되지아니하는것임 [ 질의 ] 법인사업자가예정신고해당분면세관련세금계산서상의매입세액을신고서상매입세액및불공제 ( 세금계산서합계표를정상적으로제출함 ) 로신고후이를다시같은과세기간의확정신고시신고서상같은방법으로신고 ( 이중 ) 하였음. 이경우납부세액에는영향이없는때에도부가가치세법제22조제4항의가산세가적용되는지여부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4항 ( 가산세 ) 종업원이횡령한금액에대한세무처리 ( 문서번호 : 서이 46012-11588 생산일자 : 2003-09-02)
[ 회신 ] 법인이종업원의횡령금상당액을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에따라계상한구상채권상당액은그채권이확정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산입하되, 당해채권의회수를위하여동사용인과그보증인에대하여민사및형사상모든법적조치를취하였음에도법인세법시행령제62조제1항제8호에서규정하는사유로회수할수없는경우에는대손금으로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할수있는것이나, 법적인제반조치를취하였는지여부는법인이당해채권의회수를위하여사용인과보증인을상대로행사한일련의조치등에의해사실판단할사항임 [ 질의 ] 당해법인이舊주권을소유하고있는주주에게新주권으로교환하여주는과정에서담당직원이新주권을자기의계좌에입고, 이를매각하여동금액을횡령함. 실질주주가당해법인을상대로손해배상의소송을제기하였고, 법원은주주에게청구금액을지급하라고판결함에따라당해법인이동금액을지급한경우 - 당해채권을법인세법상대손금으로계상한때손금이가능한지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제62조 대손금의범위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인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법인의범위 ( 문서번호 : 서이46013-11614 생산일자 : 2003-09-08) [ 회신 ] 귀질의의경우, 아래의재경부회신 법인46012-108(2003.7.3) 호 이있어통보하니업무에활용하시기바람. 재경부법인 46012-108(2003.7.3) 법인세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제17826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11조제2항에규정된 " 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법인 " 은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보험업 ( 대분류 ) 인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을영위하는법인을말하는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보험업종으로예시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예금보험공사등명백히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것으로인정되는법인을모두포함하는것임 [ 질의 ] 당은행과거래중인 [ 건설공제조합 ] 이 2002.1.1. 부터개정시행중인법인세법제73조제 1항및동법시행령제111조제2항에근거하여 [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금융보험업영위
법인 ] 에해당되는지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73조 ( 원천징수 ) 법인세법시행령제111조 ( 원천징수대상소득의범위 )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 통화명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1170.60-0.80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318.70-0.22 3.67300 호주달러화 (AUD) 777.69 +2.28 0.66435 바레인디나르화 (BHD) 3105.45-2.12 0.37695 캐나다달러화 (CAD) 857.21 +1.30 1.36560 스위스프랑화 (CHF) 848.29 +5.83 1.37995 중국위안화 (CNY) 141.42-0.10 8.27750 덴마크크로네화 (DKK) 177.88 +1.58 6.58100 유로화 (EUR) 1320.38 +12.10 1.12795 영국파운드화 (GBP) 1882.15 +22.03 1.60785 홍콩달러화 (HKD) 150.09-0.10 7.79955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13.82-0.03 8,470.00000 일본엔화 (JPY)(100) 1007.96-0.61 116.135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3938.10 +5.25 0.29725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308.05-0.21 3.80000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161.36 +3.29 7.25440 뉴질랜드달러화 (NZD) 683.45-1.17 0.58385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312.14-0.21 3.75030 스웨덴크로네화 (SEK) 146.25 +2.43 8.00400 싱가포르달러화 (SGD) 667.46-1.82 1.75380 태국바트화 (THB) 28.82-0.11 40.62000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2003.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