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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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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9.15 ( 월 ) < 제 295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1 ( 월 ) < 제 295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 국세소식 ]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가동 국세청 ( 청장이용섭 ) 은세정혁신과제의일환으로납세자가세무대리인을믿고모든세금문제를맡길수있는선진납세환경을조성하기위해 - 세무대리인의수임상황을실시간으로파악하여의뢰인의세금문제해결에필요한세무정보와민원증명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였음 o 이제세무대리인이납세자의세무정보제공동의를받아동시스템에수임상황을입력하게되면납세자는세무정보를세무대리인을통하여온라인으로제공받을수있음

2 세무대리인은이번 9월말까지수임상황을입력하여야하며, 의뢰인으로부터세무정보제공에대한동의서를반드시받아보관하여야함 - 1차로세무정보 4종과민원증명 6종을세무대리인을통하여납세자에게제공하게됨 - 추후동시스템이완비되면 (12월말), 세무대리서비스제공에필요한납세자의수입금액등더많은세무정보가제공됨 동시스템의구축으로무자격세무대리행위가근절되어건전한세무대리문화가정착되고, 납세자의세무관서방문도크게축소되는등납세편의도모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됨 보다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태풍 매미 피해조속복구를위한세정차원에서의종합지원대책반운영 1. 배경 태풍 매미 로인한납세자의피해상황을적극적으로파악하여세정지원을최대한실시하여, 해당납세자가조기에경제적 심리적인안정을찾아피해복구에전념토록하고, 대구지방국세청및산하 13개세무서의가용인원을총동원하여피해농어민돕기운동을전개함으로써조속한시일내에원상회복이되도록하기위함임. 2. 피해현황 ( :00 현재 ) 대구광역시 - 인명피해 : 5명 ( 사망3, 부상2) - 재산피해 : 1,656억 경상북도 - 인명피해 : 17명 ( 사망11, 실종6) ( 부상자 8명 ) - 재산피해 : 983억 ( 사유시설90, 공공시설893) 영천189, 포항125, 의성102, 영양89, 청송50, 칠곡43 등 3. 지원대상 태풍 매미 로피해를입은납세자및농어민등 피해납세자의현재 1 체납액 2 납기중세액 3 앞으로지예정금액 5 조사대상여부등을상세하게파악 신고납부대상금액 4 고 4. 추진계획 세정지원 납기연장및징수유예관서장은지방행정기관등과협조하여이번태풍 매미 로피해를입은관내납세자의피해상황을신속 정확하게파악하여, - 재해를당한납세자의납세유예신청을받아 ( 집단재해지역인경우에는직권으로유

3 예조치가능 ) 세정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납세담보의제공절차없이납기연장 징수유예 ( 최장 9개월범위내 ) 조치 체납처분유예 - 재해를입은계속사업자가체납액이잇는경우에는체납처분유예신청을적극수용하여압류된임차보증금과토지 건물등고정자산에대한체납처분집행을최대 1년의범위내에서유예 세무조사자제 - 세무조사대상자중에서피해를입은납세자는일정기간동안세무조사를자제 ( 조사대상자로기선정된자는금년말까지조사유예하고, 필요시신청에의해추가유예조치가능 ) 재해손실에대한세액공제 - 재해로인하여사업용자산 ( 토지제외 ) 의 30% 이상손실을입은납세자에대하여는자산의재해상실비율에따라이미과세되었거나앞으로과세될소득세또는법인세를공제받을수있도록조치 세정지원상설기동반 활동강화로신속하고능동적인대처 시 군 구의재해대책본부등으로부터정보수집 - 고령군 달성군 ( 달성공단포함 ) 성서공단등피해규모가큰지역의신속한파악 사업자를직접방문하여세정지원신청절차등을상담 안내하는등직접찾아서지원하는세정지원실시 타업무에우선하여피해사업자의의견을적극수렴하고신속히처리 납세자를찾아가는적극적인세정지원 참조 ( 대구청징세 호, 일 ) 농어촌피해복구지원 지방청 (4개반) 및세무서 (13개반) 별로각지방자치단체와의협조하에피해가큰지역별로인력동원복구지원 지원대책반운영 구성단장지방청장 제1반 제2반 제3반 제4반 세무서 (13개반) 납세지원국장 세원관리국장 조사1국장 조사2국장 서장 영천, 포항지역 의성 영양청송지역 남구, 달서구 ( 성서공단 ), 달성군 ( 달성공단 ) 서구 ( 서대구공단 ), 고령지역 자서관할지역

4 임무 - 피해사업장방문세정지원대책적극강구 - 피해농어가복구지원 ( 필요시총무과협조 ) [ 재정경제부 ] 태풍매미로인한피해에대한지원방안 ( 조세지원대책 ) 가. 지원대상 태풍 매미 및집중호우로인해피해를입은납세자 나. 지원내용 1 자진납부세금의납부기한연장 납세자가자진납부하는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각종세금의납부기한을최장 9 개월까지연장 기한연장시납세담보를면제 ( 징수유예및체납처분유예의경우도납세담보면제 ) 2 고지및체납세금의징수유예 향후고지할세금과이미납세고지서가발부되어체납된세금에대하여도최장 9개월까지징수유예 3 체납자에대한체납처분유예 토지 건물등사업용고정자산등에대한체납처분집행을최대 1년의범위내에서유예 4 재해손실에대한세액공제 납세자가태풍등재해로인하여사업용자산 ( 토지제외 ) 총액의 30% 이상을상실한경우재해비율에따라이미과세되었거나앞으로과세될소득세또는법인세를공제 5 세무조사자제ㅇ세무조사대상자중에서피해를입은납세자는일정기간동안세무조사를자제 ( 조사대상자로기선정된자는금년말까지조사유예하고, 필요시신청에의해추가유예조치가능 ) 6 재해피해업체에대한관세상지원 수출입업체가재산상피해를입은경우관세등을최대 1년간납부유예하거나 1년의범위내에서 6회까지분할납부허용 태풍 침수등으로수입신고된보세화물이손상 변질된경우관세감면지원 수입신고수리후지정보세구역에장치중인물품이멸실 변질 손상된경우당해관세를신속히환급 24시간수출통관지원반및선적지원반을편성 운영하여호우피해지역수출통관을신속지원 나. 신청절차등 내국세의경우피해를입은납세자가관할시 군의재해확인서를발급받아세금신고기한까지관할세무서에우편 Fax 홈택스서비스또는직접방문에의하여신청ㅇ관할세무서장이해당지역재해대책본부와유기적인협조하에납세자의피해규모등을

5 적극적으로파악하여직권조치도병행 관세의경우관세법상관련신청서를관할세관에우편 Fax 또는직접방문에의하여신청 보다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관세소식 ] 태풍및집중호우로피해를입은수출입업체에대해관세징수유예등최대한지원 관세청 ( 청장김용섭 ) 은최근태풍 ( 매미 ) 및집중호우로항만의크레인등하역장비와많은수출입업체가제조시설, 제조용원자재등의재산상손실이큰것으로보고, 수출입업체의자금부담경감과복구지원을위해관세등의납부기간연장, 분할납부허용, 손상 멸실된물품에대한관세등경감및환급등관세행정상지원책을마련하여 13일전국세관에긴급시달하였다. 지원대책의주요내용은 집중호우로인하여수출입업체가재산상피해를입은경우관세등을최대 1년간납부유예하거나 1년의범위내에서 6회까지분할납부할수있도록허용 태풍 침수 정전등으로보세화물이손상또는변질된경우손상감면처리 수입신고수리후지정보세구역에장치중인물품이멸실또는변질 손상된때에는당해관세의신속한환급 관세감면및분할납부물품이집중호우기간중멸실된때에는신속한조사후사후관리종결하도록하였다. 특히, 호우피해지역의수출업체에대하여는 - 종전서류제출에의하던적재기간연장신청을 FAX에의하여도신청이가능하도록하고, 제조지연으로선적이곤란한경우적재기간연장도최대한허용 - 크레인등하역장비파손으로인한선적을위하여타부두등으로이동시신속지원 - 수출신고수리물품이침수된경우에는대체품수출통관등 24시간수출통관지원반및선적지원반의편성 운영으로수출업체의애로사항을적극해소하도록하였다. 또한보세구역에보관중인보세화물의안전관리를위하여 - 보세구역및주변시설물의안전점검지시 - 침수예상시설물에장치된물품의안전지대로이고 - 재해발생시선작업후사후에세관에보고하도록하는등재해가발생한경우지원대책을마련하였다. 이와같이관세청의조치는이번태풍 ( 매미 ) 및집중호우로피해를당한수출입업체의자금부담완화등으로생산시설의원활한복구에직접적인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보다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6 태풍피해지원을위한 피해복구특별지원본부 편성운영관세청 ( 청장김용덕 ) 은최근태풍 " 매미 " 및집중호우로인한피해내역신속파악으로관세행정상지원가능한분야에대하여적기에신속한지원을하기위하여 부터관세청과부산세관에 태풍피해복구특별지원본부 를편성 운영하고있다. 관세청피해복구특별지원본부는관세청차장 ( 성윤갑 ) 을본부장으로하여통관지원팀, 관세지원팀및장비지원팀등 4개분야 25명으로구성하여부산세관등주요피해지역세관의특별근무반과긴밀한협조하에업무지원을하고있으며, 부산세관은부산본부세관장을팀장으로하여통관지원반, 전산 통신 장비복구반등 3개반 9명으로편성, 수출입업체에신속하고적극적인지원을하고관련규정에의하여처리할수없는경우관세청과협의하여처리하도록하였으며, 또한, 태풍피해를입은기업체에대해서는 1년의범위내에서관세등의납기를연장하거나분할납부를허용하고있으며, 태풍피해업체가관세등의납기연장또는분할납부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등재난관리담당부서의피해사실확인서를첨부하여세관장에게제출하면관세등의납기연장등지원을받을수있다. 이와같이관세청및부산세관에 태풍피해복구특별지원본부 를편성하여운영함으로써이번태풍및집중호우로피해를당한수출입업체의원활한복구에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보다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컨테이너검색기 에의한밀수적발실적쑥쑥늘어관세청 ( 청장 : 김용덕 ) 은작년 11월부터부산항 3대, 인천항 1대의컨테이너검색기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는데, 현재까지컨테이너검색기를활용한밀수적발실적이 700억원대에이르는등큰성과를거두고있다. 최근부산세관에서는전분으로위장한중국산건고추 54톤 ( 시가약 4억원 ) 을컨테이너검색기로적발하였다. 밀수꾼들은컨테이너내부에는건고추를은닉하고컨테이너입구에는정상수입품인전분을적재하는수법을사용하였으나, 부산항에설치된컨테이너검색기를비켜갈수는없었다. 컨테이너검색기는철판두께 400mm를정확하게투시할수있는최첨단과학장비로서컨테이너를개장하지않고도 X-Ray에의하여내장물품을검사할수있어비용과시간을획기적으로절감할수있는데, 현재까지 7천여개의수입화물컨테이너를검사하여약 28 억여원의물류비용절감효과를가져왔다. 관세청은금년말까지광양항과평택항에추가로컨테이너검색기를배치하여밀수등

7 의부정무역을완전히뿌리뽑을수있도록할계획이다. 보다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지방세소식 ] 풍수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조치 행정자치부는최근태풍 매미 로풍수해가발생됨에따라피해지역주민의지방세부담을면제또는경감시키기위하여각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세법에근거하여지방세비과세 감면, 기한의연장, 징수유예등지원책을적극강구하도록지침을시행하였음. 각지방자치단체의장은풍수해를입은주민으로부터피해발생 30일이내에읍면동장이발행하는 < 별첨 1> 천재등으로인한피해사실확인원을첨부한지방세감면신청서를제출받거나직권으로지방세비과세 감면등지원조치 지원방법 지원대상자는수해등으로인하여인명과재산에피해를입은주민으로하되, 지방세법상지원할수있는범위내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원책강구 - 지방세비과세 감면, 기한의연장, 징수유예등 세제지원시는재산별피해정도에따라지원의적정성과형평성을유지하되, 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조치 지방세지원을확대또는불평등하게적용함으로써지원으로인한물의가없도록하고동시에지방재정확충차질을최소화 지원시점은향후부과또는징수할세목에대하여적용 지방세법상지원규정 1 감면 : 법제9조의2 ( 천재등으로인한감면 ) 2 비과세 - 건축물 자동차 선박 기계장비 ( 건설기계 ) 파손소실 : 법제108조 ( 취득세 ), 제127조의 2 ( 등록세 ) - 소실건축물복구시건축허가 : 법제163조 ( 면허세 ) - 농지소실 : 법제202조 ( 농업소득세 ) - 자동차소실 멸실 파손 : 법제196조의4 ( 자동차세 ) 3 기한의연장 : 법제26조의2, 영제11조 ( 관련세목 ) 4 징수유예등의유예 : 법제41조, 영제29조 ( 관련세목 ) 5 기타 : 법제202조, 영제151조 ( 농업소득세 ) 피해대상별지원내역 ( 예시 ) 1 주택등건축물의피해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비과세 - 소실또는파손된건축물을복구하기위하여 2년이내에신축또는개축하는건축물

8 은비과세 2 선박에대한피해 : 취득세 등록세비과세 - 소실또는파손된선박을복구하기위하여 2년이내에건조 수선하는선박은비과세 3 농지소실 : 농업소득세비과세 - 황지가된해부터 5년이내는비과세 4 농작물피해 : 농업소득세감면 - 수입금액결정시피해정도를반영하여수확량산정 5 자동차 기계장비 ( 건설기계 ) 피해 : 취득세 등록세비과세 - 소실 멸실 파손자동차 기계장비 ( 건설기계 ) 의대체취득시취득세 등록세비과세 - 소실 멸실 파손된자동차를회수하거나사용할수없는것으로인정할경우자동차세비과세 6 인명피해자 - 사망 실종 중상자에대하여는기한의연장, 징수유예등조치 보다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업계소식 ] 대한상의, 기업관련세제개편안보완요구 - 지출증빙서류보관기준금액현행유지 (10만원이상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기술이전소득세액공제제도연장필요 지난달정부에서발표한세제개편안에대해업계가기업관련세제안의일부를보완해줄것을요구하고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3년세제개편안에대한개선및보완과제건의 에서 지출증빙서류수취 보관기준금액현행유지 (10만원이상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존속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제도연장등을세법개정에반영해줄것을건의했다. 대한상의는현행 10만원이상거래에대해법인카드지출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산서등 3가지증빙서류만적격증빙으로인정하고있는것을 5만원을초과하는경우로까지강화하겠다는정부방침에대해기업의업무부담을가중시키고정상적인거래활동을제약한다는점을지적했다. 기업들은대부분영세개인사업자들인간이과세자들과거래할때이들 3가지지출증빙서류를받기가어려워지금도 10만원이상의물품구입등의거래에어려움을겪고있다. 부가가치세법상간이과세자들은세금계산서가아닌영수증을교부하게되어있고이들중상당수는아직도여전히법인카드를취급하지않기때문이다. 만약 10만원이넘는거래를하고지출증빙을제대로받지못하면기업들은거래금액의 2% 를증빙불비가산세로물어야한다.

9 이런상황에서기준금액을하향조정, 5만원을넘는거래에대해 3가지지출증빙서류만인정하겠다는것은자영업자의과표양성화를위한것이라고는하지만기업들에게는너무큰부담이라는것이다. 이와관련해 A업체회계담당임원은 지출증빙요건을너무까다롭게하면간이과세자들과의거래자체가어려워질수있다 며 간이과세제도를그대로둔채지출증빙요건만강화하면기업들의어려움만초래하면서정상적인거래활동도위축시킬수있는만큼지출증빙기준금액을 5만원으로내리는정부방침은재고되어야한다 고말했다. 한편대한상의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폐지할경우중소기업들의세금부담이급격하게늘어난다며철회해줄것을요청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제조업, 건설업등 28개업종중소기업을대상으로납부할세금에서 10~30% 를일률적으로감면해주는제도로현재과반수이상의중소기업들이이제도의혜택을받고있다. 지방중소제조업체 B사의임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폐지되면내년부터당장세금부담이많게는 30% 나늘어난다 며 대내외경기침체로경영사정이어려운대다수중소기업들에게이러한세금부담증가는상당히부담스러운수준 이라고말했다. 또한특허권등기술이전소득에대해 50% 를법인세에서감면해주는기술이전소득세액공제제도를 2006년까지 3년간연장해줄것을건의했다. 우리나라의기술수출액은기술도입액의 1/10에도못미치는상황으로, 이제도가폐지된다면기업들의 R&D 투자의욕저하와기술무역수지적자폭이더욱확대될것이라는지적이다. [ 참고 ] 연도별기술도입액및기술수출액 ( 단위 : 백만 $) 구 분 기술도입액 (A) 2,415 2,387 2,686 3,062 기술수출액 (B) 기술수지비 (B/A) 0.07% 0.06% 0.07% 0.07%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아울러대한상의건의서에는 이월결손금공제기간연장 (5 10년)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율인하 (1% 0.01%) 대기업 R&D비용 5% 세액공제허용 임시투자세액공제운영기간연장 (6개월 1~2년) 기업상속세할증과세 (10~30%) 폐지 법인세율인하추진계획마련 소득세과표기준상향조정 납세자경정청구기한연장 (2 5년) 등그동안업계에서지속적으로건의했던내용들이포함되어있다. 대한상의관계자는 올해세제개편안은세수여건이낙관적이지않은상황에서도 R&D 등기업투자를위축시키지않으려고고심한흔적이보인다 면서 그러나중소기업의세부담

10 증가가예상되는등문제점도있다 며 이러한점들을감안해기업의세금부담을완화하고기업하기좋은조세환경을만들기위해서는개정법률안에업계의건의사항이반영되어야할것 이라고주장했다. [ 애경사 ] 결혼 김규열계장 ( 안양세무서조사1과 ) 장남 " 김영재 " 군 일시 : 2003년 9월 20일 ( 음 8.24) 토요일오후 3시장소 : 삼성동공항터미널 3층예식장 결혼 김동조 ( 세대15기 ) 조사관 ( 안양세무서징세과 ) 김란주조사관 ( 동수원세무서조사2과 ) 일시 : 2003년 9월 28일일요일낮 12시 50분장소 : 수원농조예식장 1층홍실 ( 중부청옆 ) 결혼 이태권계장 ( 북대구세무서세원관리2과 ) 따님결혼일시 : 2003년 9월 28일오전 11시장소 : 알리앙스 ( 죽전네거리근처 ) 2층오팔홀연락처 : (053) , 결혼 심재련서장 ( 부천세무서 ) 장남심현종군일시 : 2003년 9월 20일오후 2시장소 : 서울시송파구향군회관본관향군컨벤션홀연락처 : 032) ( 관리계장 ) 02 ) ( 서장님 ) 결혼 임세창조사관 ( 서울청조사3국 ) 일시 : 2003년 9월 27일토요일오후 1시장소 : 서초로얄프라자 1층다이아몬드실 ( )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부음 이승학조사관 ( 도봉세무서조사2과 ) 외조모상빈소 : 전남담양군수북면두정리발인 : 9월15일 ( 월 ) 09시연락처 : ( 이승학 ) 부음 백우현조사관 ( 서대구세무서조사과 ) 장모상빈소 : 인천인하대학교병원제9분향소발인 : 2003년 9월 13일 ( 토 ) 오전 7시연락처 : ( 백우현 ) 부음 이종대조사과장 ( 익산세무서 ) 부친상빈소 : 군산금강장례예식장 1층 1호실발인 : 수요일연락처 : 이종대과장님 : 익산세무서 금강장례식장 :

11 부음 서동성과장 ( 서초세무서세원관리1과 ) 발인 : 9월13일 ( 토 ) 오전 6시장지 : 충남보령선산연락처 - 자택주소 : 서울시송파구거여동현대2차아파트 202동 605호 - 자택전화 : 핸드폰 : 부음 정현두계장 ( 광주청조사2국 ) 장인상빈소 : 광주북각화동그린장례식장발인 : 9월 13일 부음 홍현정씨 ( 광주청세원관리국장실 ) 부친상일시 : 발인일시 : 연락처 : 부음 우창화조사관 ( 부산청조사1국1과2계 ) 부친 모친 여동생 매제 외조카 태풍매미로인한사망사고임. 빈소 : 경남창녕군창녕읍소재한성병원발인 : ( 수 ) 오전 8시연락처 : 부산청조사1국조사1과 2계 (051) ~4 정규현계장, 서효문, 황순민, 정대웅 [ 개정법령 ]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인도네시아산일회용포켓형라이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 재정경제부령제329호, 시행 )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하면덤핑가격으로외국물품이수입되어국내산업이실질적인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는경우당해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덤핑차액에상당하는금액이하의덤핑방지관세를추가하여부과할수있고, 동법제56조및동법시행령제70조의규정에의하면현재부과중인덤핑방지관세부과에대하여재심사를할수있으며, 그결과에따라덤팡방지관세부과등에관한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되어있는바, 인도네시아산일회용포켓형라이타에대하여덤핑여부를조사한결과덤핑수입으로인하여국내산업이실질적으로피해를입을우려가있다고무역위원회에서판정함에따라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되, 그적용시한을 2006년 9월 8일까지로하려는것임.

12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재정된매매기준율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호주달러화 (AUD) 바레인디나르화 (BHD) 캐나다달러화 (CAD) 스위스프랑화 (CHF) 중국위안화 (CNY) 덴마크크로네화 (DKK) 유로화 (EUR) 영국파운드화 (GBP) 홍콩달러화 (HKD)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 일본엔화 (JPY)(1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뉴질랜드달러화 (NZD)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스웨덴크로네화 (SEK) 싱가포르달러화 (SGD) 태국바트화 (THB)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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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