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 문화 국민생활유형 ) 2010. 8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목차 Ⅰ. 2009 년도경영실적평가개요 3 1. 2009년도경영실적평가추진경위 3 2. 경영평가단의구성 운영 4 3. 경영실적평가방법 5 4.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의전체경영실적평가결과 7 5. 2009년도준정부기관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 12 Ⅱ. 2009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14 1. 종합 14 2. 리더십 15 3. 전략 20 4. 주요사업활동 22 5. 경영효율화 32 6. 경영성과 39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단명단 42
Ⅲ. 기관별경영실적평가보고 43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105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153 93204. 도로교통공단 215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69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25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379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33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 ( 문화 국민생활유형 )
Ⅰ. 2009 년도경영실적평가개요 3 Ⅰ. 2009 년도경영실적평가개요 1. 2009 년도경영실적평가추진경위 2009 년도공공기관에대한경영실적평가를위한지표및기본적인평가 방법은 2008 년 12 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에서확정되어각기관에시 달됨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편람 )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각계전문가등 130 명 ( 준정부기관평가위원 78 명 ) 으로경영평가단이구성됨 (2010 년 2 월 ) 경영평가단이 2010년 2~6월까지 73개준정부기관에대한경영실적평가실시 - 준정부기관이작성 제출한 ( 법정기한 : 3월 20일 ) 경영실적보고서를기초로기관에대한실사를하되필요한자료를보완하여평가 - 평가과정에서기관의의견개진및설명 토의기회를최대한부여 -실사완료후, 평가보고서를기관에제시하여평가내용에대한사실여부를확인하고소명기회를제공 계량지표는기관별로평가하고, 비계량지표는범주별로팀을편성하여 공동평가실시 기획재정부는평가참고자료제공과평가실사참관등을통하여협조 하고평가는경영평가단에일임
4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2. 경영평가단의구성 운영 2009 년도경영평가단은총괄반, 리더십 전략팀, 경영효율화팀, 주요사업 팀, 계량팀으로나누어구성 운영 가. 총괄반 총괄반은경영평가단장, 총괄간사, 계량간사등으로구성 평가진행상황점검, 기관유형간평가등급조정등평가업무를총괄하고 평가기준및평가방식의균형을유지하며평가보고서의총평등을작성 나. 리더십 전략팀 문화 국민생활유형의리더십 전략범주는 4 명의평가위원으로구성 경영진리더십, CS 경영등 5 개의리더십 전략분문비계량지표들을평 가하고평가보고서작성 다. 주요사업활동팀 문화 국민생활유형의주요사업활동범주는 5 명의평가위원으로구성 기관별사업특성을감안하여설정된주요사업부문비계량지표들을평 가하고평가보고서작성 라. 경영효율화팀 문화 국민생활유형의경영효율화범주는 4 명의평가위원으로구성
Ⅰ. 2009 년도경영실적평가개요 5 재무예산관리, 조직및인적자원관리등 6개의경영효율화범주비계량지표들을평가하고평가보고서작성 단, 노사관계합리성 지표에대해서는기관장평가단의노사관계선진 화팀이기관장평가의노사관계관련지표와연계하여통합적으로평가 하고평가보고서를작성하여기관평가단에제출 마. 계량팀 문화 국민생활유형의경영성과범주는 3 명의평가위원으로구성 고객만족개선도, 계량관리업무비등경영성과부문의계량지표들을평 가하고평가보고서작성 3. 경영실적평가방법 가. 평가의기본개념 준정부기관의전년도혹은최근몇년간의경영개선추세와비교하여 2009년도경영실적또는사업목표달성도를평가 나. 평가지표의내용및평가방법 계량대비계량지표가중치 - 가중치의합계는총 100점이며, 계량지표와비계량지표의가중치비율은 45:55로구성 계량지표 - 당해연도실적과최저목표와의차이를최고목표와최저목표의차이로
6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나누어측정하되, 최고 최저목표는 5 년간표준편차를활용하여설정하 는목표부여 ( 편차 ) 방법을위주로활용하여평가 비계량지표 - 경영성과를계량지표만으로는완전히평가하기어려우므로경영진리더십, CS경영, 조직관리, 노사관계합리성등계량화하기어려운평가항목을 6등급으로평가 - 비계량지표의경영실적은 ADL 방식을적용하여관리방법 (A: Approach), 실행 (D: Deployment), 학습 (L: Learning and Innovation) 의세가지관점을기준으로하여지표별로평가 - 단위지표수준에서세부평가내용전체를대상으로비계량지표평가등급평정기준을적용한 절대적점수체계 에근거하여평가함으로써평가의공정성과객관성확보 - 비계량지표평가결과의객관성과신뢰도를제고하기위해복수평가자에의한평가등다각적 다단계적으로접근 평가결과의종합 - 각지표별평가점수는지표별평점에지표별가중치를곱하여산출 - 비계량지표와계량지표평가점수를합산한기관의종합평가결과는 6 단계등급으로산출
Ⅰ. 2009 년도경영실적평가개요 7 등급 S A B C D E 수준정의 모든경영영역에서체계적인경영시스템을갖추고효과적인경영활동이이루어지고있으며, 학습과혁신이전조직단위에걸쳐체질화됨에따라매우높은성과가지속적으로창출되는단계 대부분의경영영역에서체계적인경영시스템을갖추고효과적인경영활동이이루어지고있으며, 학습과혁신이대부분의조직단위에걸쳐일어남에따라매우높은성과가지속적으로창출되는단계 대부분의경영영역에서체계적인경영시스템을갖추고있고일반적인경영활동이이루어지고있으며, 성과가대부분의영역에서공유되기시작하여본격적인성과향상이이루어지는단계 대부분의경영영역에서일반적인경영시스템을갖추고있고일반적인경영활동이이루어지며개선활동이루어지는단계 일부경영영역에서일반적인경영시스템을갖추고있고일반적인경영활동이이루어지며개선지향적체계로의변화를시도하는단계 대부분의경영영역에서경영시스템이체계적이지못하고경영활동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않으며개선지향적체계로의변화시도가필요한단계 4.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의전체경영실적평가결과 가. 평가부문별평가결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 중소형기관제외 ) 전체적으로리더십 전략부문과경영시스템부문의평균득점률은각각 72.1% 와 73.0% 수준 - 통합평가시스템구축이후공공기관상호간벤치마킹및학습이촉진되어경영실적이상향적인수준으로수렴하는경향을보임 - 2008년에는경영시스템부문의득점률이리더십 전략부문보다상대적으로낮았으나 2009년에는부문간균형을확보 - 성공적인해외사업수행, 녹색성장사업추진등주요사업활동영역에서다수의성공사례창출 ( 예 : 한전의 UAE 원전수출, 석유공사와광물자원공사의해외자원개발등 ) - 인력감축, 퇴출프로그램도입, 임직원보수삭감등을통해그동안의방만경영타파및경영시스템선진화적극추진
8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리더십 전략부문의지배구조 윤리경영지표와경영시스템부문의보수관리지표의득점률이낮아개선노력필요 - 지배구조 윤리경영 (4점만점, 68.6%) : 이사회운영의내실화, 내부통제시스템의효과적운영필요 - 보수관리 (3점만점, 68.9%) : 형식적연봉제개선, 일률적인정년보장방식의임금피크제개선필요 경영성과부문 ( 계량 ) 은경기회복및정부지침준수등의노력으로전체유형에서전년보다성과가향상 - 총인건비인상률지침 (4점만점 ) 위반기관이전년도 21개에서 7개기관으로대폭감소 - 전년도득점률 74.3% 로상대적으로실적이부진했던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지표도득점률 84.8% 로대폭향상 평가부문별득점률순서는경영성과 (90.2%)> 경영시스템 (73.0%)> 리더십 전략 (72.1%) < 평가부문별득점률분포 >
Ⅰ. 2009 년도경영실적평가개요 9 나. 기관 ( 평가 ) 유형별평가결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 중소형기관제외 ) 의기관 ( 평가 ) 유형별평균득점은모두전년에비해증가함 - 준정부기관산업진흥유형의종합득점이가장높고 (82.5점), 공기업서비스 진흥 제조유형이가장낮음 (78.6점) * 산업진흥유형은전부문에걸쳐우수하나, 서비스 진흥 제조유형은경영성과부문이전유형중최하위이고다른부문도저조 - 공기업 SOC 유형의종합득점이전년도에비해크게개선 * 종합득점증가율 (+5.4점) 이가장높고, 리더십 전략및경영시스템부문에서공히평균수준을상회하는높은득점률을기록하고있어상대적으로높은경영역량확보 < 중소형기관을제외한 56 개기관의종합득점비교 > ( 단위 : 점 ) 구분 2008 년 (A) 2009 년 (B) 증감 (B-A) 공기업 SOC 76.186 81.571 +5.385 서비스 진흥 제조 75.718 78.567 +2.849 검사 검증 76.690 79.111 +2.421 준정부 문화국민생활 76.489 80.207 +3.718 산업진흥 78.159 82.494 +4.335 연기금운용 77.840 80.331 +2.491 계량지표에대한평가만실시한중소형기관도평균득점률이개선됨 (2008 년 83.7 점 2009 년 91.3 점 ) 2009 년도평가결과우수등급 (A 등급이상 ) 에해당하는기관은전년도 에비해증가 (18 개 23 개, 18.0% 24.0%) 한반면미흡등급 (D-E 등급 ) 에해당하는기관은감소 (17 개 13 개, 17.0% 13.6%) 하였음
10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공기업 준정부 전체 < 2008 년과 2009 년평가결과의등급분포비교 > ( 단위 : 개, %) 구분기관수 S A B C D E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4 (100.0) 23 (100.0) 76 (100.0) 73 (100.0) 100 (100.0) 96 (100.0) - 1 (4.3) - - - 1 (1.1) 3 (12.5) 7 (30.4) 15 (19.7) 15 (20.5) 18 (18.0) 22 (22.9) 9 (37.5) 9 (39.1) 29 (38.2) 35 (48.0) 38 (38.0) 44 (45.8) 9 (37.5) 1 (4.3) 18 (23.7) 15 (20.5) 27 (27.0) 16 (16.6) 3 (12.5) 5 (21.7) 13 (17.1) 7 (9.6) 16 (16.0) 12 (12.5) - - 1 (1.3) 1 (1.4) 1 (1.0) 1 (1.1) < 우수 (A 등급이상 ) 과미흡등급 (D 등급이하 ) 기관현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유형 S 등급 (1 개 ), A 등급 (22 개 ) D 등급 (12 개 ), E 등급 (1 개 ) SOC 서비스 진흥 제조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대한석탄공사대한주택보증한국산재의료원 검사 검증교통안전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진흥 연 기금운용 중소형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복지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석유관리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수련원한국전파진흥원 * 등급내기관열거는가나다순, S 등급과 E 등급기관은밑줄표시
Ⅰ. 2009 년도경영실적평가개요 11 다. 우수 부진기관의공통특징 우수기관의공통특징 - 경영성과 ( 계량 ) 부문의득점률이공공기관전체 ( 중소형기관제외 ) 및해당기관유형의평균수준에비해상당히높음. 특히, 준정부연기금운용유형의경우리더십 전략, 주요사업활동, 경영효율화등비계량지표에비해계량지표의득점률이상대적으로높음 - 비계량지표의모든부문에걸쳐평균득점률을상회함. 특히, SOC 유형은타기관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계량지표득점률이낮으나리더십 전략과경영효율화범주의득점률이높게나타남 부진기관의공통특징 - 리더십 전략, 주요사업활동, 경영효율화, 계량성과등전체범주에걸쳐공공기관전체및해당기관유형평균득점률에크게미치지못함 - 특히계량지표인경영성과득점률격차가상대적으로큼. 총인건비인상률등일부계량지표의득점률이 0 점을기록하는경우가많음 - 중소형기관의경우예산집행상의문제점등으로인해계량관리업무비, 노동생산성지표의득점률이공통적으로낮음 부진기관은우수기관에비해전반적으로경영시스템의구축 운영및비용관리측면에서상대적으로저조한결과를노정 - 체계적경영관리를위한조직내부역량및제도화미흡으로효율적인력 조직 예산운용곤란 - 경영진의비전및전략개발, 주요사업추진계획등미흡 - 계량인건비, 계량관리업무비, 총인건비인상률지표는 40%p 이상낮은수준 - 부진기관 (13개) 중 3개기관이총인건비인상률지표위반. 이에비해 23개우수기관은총인건비인상률을모두준수
12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5. 2009 년도준정부기관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 가. 경영실적평가결과요약 S A B C D E 문화 국민생활유형준정부기관전체 0(0%) 0(0%) 6(75%) 2(25%) 0(0%) 0(0%) 0(0%) 15(20.5%) 35(47.9%) 15(20.5%) 7(9.6%) 1(1.4%) 문화 국민생활유형의경우 A 등급이상을받은기관은없지만 D 등급 이하를받은기관도없어, 기관간편차가적은특징을보임. C 등급이 하의저조한평가등급을획득한 2 개기관의개선노력이요망됨 나. 유형별주요평가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은리더십 / 전략, 경영효율성과범주가크게개선되어 지난해에비해급상승한기관임 도로교통공단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향후적극적인성과제고노력 이필요한것으로보임 다. 경영실적평가결과기관별수준 준정부기관의경영실적평가결과를기관별총점에근거하여 S, A, B, C, D, E 등급으로수준분류 문화 국민생활유형의평가결과 B 등급 6 개, C 등급 2 개기관인것으로 나타남
Ⅰ. 2009 년도경영실적평가개요 13 < 문화 국민생활유형기관경영실적평가결과 > 분류 문화 국민생활 (8 개 ) B (6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공원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C (2개) 도로교통공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4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Ⅱ. 2009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1. 종합 문화 국민생활유형은 2008년 9개기관중 1개기관이중소형기관유형으로변경되고, 1개기관이통합및중소형으로변경되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편입되어 2009년도에는 8개기관으로구성되어있다. 2009년경영실적평가는기본적으로정부정책변경, 천재지변등경영외적요인을배제하고순수한경영개선실적을중심으로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였다. 경영개선실적은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등 3개부문으로구분하여평가하였다. 총가중치는 100점이며비계량지표 55점과계량지표 45점으로구성되어있다. 기관간의경영성과가차별화될수있도록평점은 S, A, B, C, D, E등급으로평가하였다. 부문별로는계량화가가능한경영성과를평가하는계량지표와경영개선실적의질적인면을평가하는비계량지표로나누어평가하여그결과를종합하였다. 계량지표는고객만족개선도, 노동생산성, 계량인건비, 계량관리업무비, 총인건비인상율, 재무예산성과,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등을평가하였다. 그리고비계량지표는경영진리더십, 지배구조및윤리경영, CS 경영, 비전및전략개발, 주요사업추진계획, 조직및인적자원관리, 재무예산관리, 보수관리, 노사관계합리성, 성과관리체계,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등에대한기관의실적및노력을평가하였다.
Ⅱ. 2009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15 유형의조정으로전년도순위와직접비교하는것은한계가있으나, 2009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전체의평균득점은 80.21% 로전년도실적 (76.49%) 대비 3.72% 상승하였다. 전년도대비비계량지표실적과계량지표실적모두향상하였다. 기관별로볼때, B등급기관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C등급기관에는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포함된다. 기관별경영개선실적은대부분의기관이향상되었으나, 몇몇기관은하락하였다. 전년도에비해경영개선실적이크게상승한기관은국립공원관리공단 (+16.44%) 이다. 유형의조정으로전년도득점의분산도와직접비교하는것은한계가있으나, 기관별득점의분산도를보면 2008년도의경우최고득점기관과최하위기관의점수격차가 16.81% 인데비하여 2009년도는 8.82% 로감소되었다. 2. 리더십 (1) 경영진리더십 대부분의평가대상기관이경영이념과비전및핵심가치를기반으로중장기경영목표및년도별경영계획을수립하는등적절한의사결정및경영이념전파프로세스를갖고있다. 특히일부기관은수동적이고피상적인업무접근에서탈퇴하여문제해결의포인트를지적하여기존과는다른접근자세로비전및경영이념설정서부터새로시작하는열의를보인점은긍정적이다. 그러나평가대상기관의특성을고려할때눈에보이는업무처리뿐
16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아니라, 도덕적해이방지등구조적이고해결하기어려운과제에대해피하지않고부딪혀극복하려는경영층의의지나열의는부족해보였다. 일부기관을제외하고는기관의본질적인문제에창의적인접근을시도하는노력이미흡하다. 또한일부기관의경우에는외부경영환경이급격하게변화하는점을고려하는통찰력을높여야할것이다. 비전의달성이당해기관의노력만으로되기어려운경우에는상급기관이나관련기관에경영이념을전파하는노력만으로는문제해결이쉽지않을수있으므로, 과제해결프로세스또는루트를분류할필요가있다. 그동안이어지던업무를타성적으로하는경향이있는데고객니즈를찾지못한부분이있는지등과제해결을위한창의적인접근방법을강구하는열의와노력이더욱요구된다. 대부분기관이경영환경의변화를분석하여전략개발등에반영하는등노력을기울였으나일부경영환경변화는기관의미션 / 비전에결정적인영향을줄수도있으므로이에대해보다면밀하고심층적인숙고가필요하다. 일부기관의대상업무가도덕적해이가발생하기쉬운분야인경우가많다. 도덕적해이방지는일상적인업무처리노력으로는방지하기가쉽지않 다. 이에대해열정적인자세로창의적접근방법을끊임없이강구할필 요가있다.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대부분의기관이전년도에지적되었던이사회의운영의정형화와내실 화를위한이사회운영프로세스의부재, 이사회운영횟수의증가등과 같은문제점을개선하여운영프로세스를정립하고업무편람을제작하여
Ⅱ. 2009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17 배포하였다. 또한이사회개최전에안건을사전에통보하여심의 의결하는등내실화를위해노력하였다. 대부분의기관이비상임이사의전문성을활용하고경영전반의제언을이끌어낼수있도록비상임이사를위한커뮤니티를제공하고경영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등의노력을기울였다. 내부통제기능의강화를위해서감사인의독립성을보장하고, 감사인의감사능력을제고하기위한교육 훈련을실시하고있다. 또한 IT를활용한 e-감사시스템을구축하여상시적인감사와모니터링을강화하는등의노력을기울였다. 이사회운영과관련하여일부기관의경우여전히서면결의의비중이높고, 이사들의참석률도낮은편이다. 또한대부분의기관이비상임이사의전문성을활용한경영제언실적이기관의노력에비하여여전히낮은편이다. 일부기관의경우에는여전히내부통제기능으로서의감사시스템이효율적으로구축되어있다고보기힘들고, 대부분의기관이체계적인사후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일부기관의경우위험요소들을지표체계로구성하여예방할수있는체계화된상시감사모니터링시스템은전년도와마찬가지로여전히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비상임이사의적극적활용, 이사회의실용성증대를위하여사전과사후관리가철저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시스템의구축이요구된다. 대부분의기관에서비상임이사에게경영정보를제공하기위한내부포탈시스템을구축하고있지만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정보제공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할필요성이있다. 감사시스템이내부통제시스템으로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 IT를활용한상시감사체계구축및모니터링을강화해야하고, 기관별로취약분야를선별적출하여사전예방이가능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기관의중장기적인비전및발전전략과연계한감사전략의수립과외부전문가를통한감사시스
18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템에대한진단과개선노력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대부분의기관이윤리경영을위한실천로드맵을작성하고, 자체적으로윤리경영지수를개발하고평가하여이를윤리경영에도입하고윤리경영의비전에대한조직구성원공유를위한학습조직의결성등의노력을기울인점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이러한노력으로대부분의기관이청렴도가전년도에비해향상되었다. 또한대부분의기관이공공기관통합공시에관한기준을준수하고있으며, 공시자료의정확성향상과공개범위를확대한것등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 일부기관에서직원들의휴가 휴일을과다운영하고출장비와초과근무수당지급이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는등의윤리경영철학과전략이내부구성원의실천으로이어지지않는문제점이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정보공개에대한언론의지속적인문제제기에대한기관의적극적인대처와개선이요구된다. 또한대부분의기관이국제수준의윤리경영추구를위한구체적인노력이없어, 이에대한개선이요구된다. 대부분의기관이자체적인윤리경영지수를개발하고평가시스템을도입하였으나조직구성원의윤리문화내재화를위해구체적인사례를발굴하고이를전사적으로공유하기위한노력이지속적으로요구된다. 또한이를위해윤리경영학습조직을개설하여운영하고외부통제장치를마련하는등의노력도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경영공시에대한국민들의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는공시담당자에대한지속적인교육과훈련을실시할필요성이있으며, 국제수준의윤리경영도입을위한 UNGC(UN Global Compact) 가입등의노력도요구된다.
Ⅱ. 2009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19 (3) CS 경영 모든기관들이고객헌장을제정하고서비스이행표준을만들어서고객응대에대한기본방향및구체적인행동요령을제시하는등고객접점서비스를강화하였다. 또한대부분의기관들은고객분류를새롭게하고고객유형별로 CS(Customer Satisfaction) 전략을재수립하는한편 CS 전담조직을구축하였다. 다만, 일부기관은이러한전략및조직의변화가실질적인성과로이어지는데있어서는다소한계가있기도하였다. 거의모든기관들이다양한채널을통해 VOC(Voice of Customer) 수집을하고있으며수집건수가증가하는추세이다. 또한대부분의기관에서통합된고객요구수집체계를완성하였거나발전시키고있는단계에이르렀지만일부기관들은아직통합적고객관계관리 (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체계를구축하지못하고있다. 대부분의기관은다양한채널을통해수집된 VOC를바탕으로개선과제를도출해고객접점의문제를개선하는한편신규사업개발에활용하고있으나일부기관들은수집된많은 VOC를개선과제도출과실천으로연결시키는데다소미흡하였다. 이에비해거의모든기관들이온라인으로제기되는외부고객들의불만에대해서과거보다신속하게답변을하고있으며, 고객들의민원처리기간을단축시키기위한적극적인조치들을취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대부분의기관에서구성원들의 CS 역량제고를위한다양한교육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 CS 평가를보상체계와연계하여교육훈련에대한실효성을제고하고있다. 또한전년에비해학습조직운영이크게활성화된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일부기관에서는체계적 전략적인 CS 교육체계수립과함께 CS 역량강화활동에대한보상을강화함으로써지속적인동기부여의필요성이있다고평가된다.
20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대부분의기관에서는 VOC 프로세스별로평가지표를수립 평가하고그분석결과를학습및활용하는동시에피드백을통해 VOC 평가지표를개선하는체계적인노력에있어다소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CS 프로세스별점검 재평가및피드백시스템의체계화를위해평가과정에서외부전문가를동원하거나우수기관벤치마킹등의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3. 전략 (1) 비전및전략개발 각기관이비전을기반으로전략목표를설정하고추진방향을제시하며, 구체적인추진과제를설정하고또한적절한성과지표로성과측정을하고있는것은바람직하다. 또한비전및전략을조직구성원및외부이해관계자와공유하고자노력하였다. 대부분의기관이외부환경분석을통하여전략과제의우선순위및시급성등을검토한것역시긍정적이다. 그러나외부환경변화를분석하여전략에반영하는노력이있었음에도 기관의본질적이고피할수없는문제점에접근하여대응전략을개발 하는노력은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각기관이전략을개발할때 SWOT 분석을하여전략적시사점을도출하는등형식적인요건은모두갖추고있으나기관의특성에맞게문제해결을위한개발전략을절박성과시급성에입각해서추진하는노력이미흡하다고판단된다. 한편각기관의목표가많은부분다른기관또는상급기관과협력하고또한협조를받거나해야만달성될수있는것들
Ⅱ. 2009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21 이며,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경영이념의외부전파노력이외에도협의 체구성등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따라서각기관만의노력과능력을할수있는목표와상급기관의협조를받아야만가능한목표를분류할필요도있다. 또한평가대상기관의특성상구성원들의고객에대한애정과투철한직업의식이요구되고있음을고려할때기관차원에서구성원들의교육, 세미나등의식과업무자세에대한노력이더욱요구된다고판단된다. 일부기관의경우에는성과평가를하는시스템은잘갖추었으나평가 받는조직이적절한평가대상인지모호한경우가있어경영구조또는 조직구조역시개선할점이있다. (2) 주요사업추진계획 대부분의기관들이전년도지적사항을주요사업추진계획에반영하여개선하였다. 기관들은대부분기관의전략목표와추진전략을수립하면서핵심사업들을도출하였다. 전년도에비하여전략수립과성과계획수립과정에많은이해관계자를참여시키고있었다. 그러나그과정에서일부성과지표간의상충이나위험에대한분석이약화되는경우가있었다. 향후에는기관의전략적인목표와성과목표들사이의상충관계를점검하는과정을강화할필요가있다. 대부분의기관들이당해연도사업추진계획은중장기계획의맥락에서수립하고있었다. 일부기관들은당해연도계획을구체적이고체계적으로수립된것에비하여, 차년도주요사업추진계획의구체성은상대적으로약한기관도있었다. 성과지표선택에서는대부분기관들이적극적으로설정하기위해노력하였으나측정의문제때문에성과보다는실적위
22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주로보고되는경우도있었다. 대부분의기관들은핵심사업의추진계획과정에서전략적인방향에따라자원배분도그에맞게추진하였다. 예산편성과자원배분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정부의예산과인력방침에따른제약을해결하기위한노력을수동적으로하는경우도있었다. 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따라기관의능동적인변화가더욱필요한기관도있었다. 기관들이사업추진계획에핵심사업과조직자원배분의변화를반영하고있다. 자원배분이사업별로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제시하지않는기관이있는바, 핵심사업의변화에따라인력, 예산, 조직의변화를체계적으로정리하고제시할필요가있다. 기관들이주요사업추진계획을수립하는기법이향상되어, 형식상으로는전년도에비하여기관간평준화가나타났다. 그러나일부기관에서는기관장이나일부관리자의노력으로개선되고조직적인프로세스로정립되지않은기관도있었다. 기관의성과가내재화되기위해서는기법이나내용이모든관련자들과공유되어소수의인력이아닌조직에체화되어야할필요가있는기관이있었다. 4. 주요사업활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선별집중심사항목의확대, 착오청구의개연성이있는항목의전문심사확대, 상병전산심사확대등을통해심사과정의효율성증대를위해노력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리고심사프로세스개선을통해심사효율성증대, 착오청구사전점검시스템의개선, 심사지식뱅크질병정보구축률증대, 심사기준모니터링시스템의구축 운영등을통해심사결과의수용성제고를위해노력하였다. 단순청구
Ⅱ. 2009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23 오류의수정 보완서비스에대한요양기관의참여율증가, 청구오류사전점검서비스의시범사업실시및자율개선제의효율적인운영으로진료행태개선기관율의증가등은긍정적으로평가되나질병코드의기재오류감소를위한노력등을통한적정청구의유도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임의비급여발생요인인치료재료를급여화한점과의료현실과거리가있는약제급여기준의발굴 개선및희귀질환치료약제의급여범위를확대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부당청구예방을위해자율시정제, 기획조사사전예고제및통보제를운영한점과의약품정보의표준화를위해노력한점역시긍정적으로평가된다. 요양급여적정성평가의지속적확대와활성화노력에있어서질개선이시급하고환자증가율이높은분야에대한임상질중심평가항목을확대한점, 평가대상확대에대한요양기관수용성의제고를위한다양한지원활동을추진한점, 그리고적정성평가를통한임상진료행태의개선을위해노력한점등은긍정적이라할수있다. 평가결과및진료정보제공을확대하여의료소비자의의료기관선택권을강화하고자노력한점과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결과에따라인센티브를적용한점은긍정적이다. 그러나인센티브사업의확대추진시형평성문제에대한대책과평가기관에대한디스인센티브적용에있어서구체적인방안이요구되고, 디스인센티브를적용받을가능성이높은하위등급기관에대한수용성의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자연생태계보전차원에서자연생태계조사 연구및보전노력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있다. 과학적이고체계적인자연자원조사및모니터링을통한전문성을확보하였고, 반달가슴곰복원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였고국제심포지엄을통한사업진단과중간평가도실시하였다. 국립공원의특성을활용한 한국형숲치유프로그램 을개발하여환경보건센터와연계하여과학적예방및관리방법을보급하였고서민대책의일환으로저소득층환경성질환환자에게무료치료
24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기회를제공하였으며, 숲치유효과에대한실증데이터확보및과학적입증의성과를보였다. 기관은생태관광유료화에따른소외계층에대한환경서비스축소에대한대책으로사회적약자를위한탐방프로그램인 바우처제도 를도입하여기관의공익성강화및윤리경영을실천하였다. 탐방로훼손예방대책을위한새로운패러다임변화노력의일환으로북한산둘레길조성사업을추진하여 정상정복형산행 으로인한샛길발생, 이용압력가중등훼손심화문제를해소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였다. 그러나, 매년여름철에계곡내불법가설물및불법옥외영업이반복적으로성행하고있는것에대한근본적인대책방안이요구되며여름철집중단속을위한특별팀등을구축하여선택과집중적인공원관리가요구된다. 사회적약자에게혜택을주는 바우처제도 운영이사업초기로인해전체프로그램참여자의일부에불과하여향후수혜자확대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또한, 생태관광이탐방프로그램보다공원자원보호에더큰역할을함에도불구하고 4계절또는장기간체류형생태관광프로그램이미미하므로향후생태관광프로그램의활성화가요구된다. 국립공원현장에서의안전교육도중요하지만인터넷방송등온라인상에서의안전교육이미흡하였고공원입구에서산행전준비운동 ( 스트레칭 ) 을보급하고있으나시행초기탐방객인식이낮은실정인바, 영상물제작, 온라인보급등홍보매체를다양화하고관련단체와공조하는등활동을다각화할필요가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소득이없는것으로확인된자의피부양자자격취득을자동처리한점과지역가입자의부과자료 ( 자동차 ) 의확보방식을개선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리고종전수작업으로처리하던재정추계를시스템화하여소요기간을단축하고지급실적, 추세관리, 재정수지위험모니터링기능을강화함으로써정부의예산수립과연동한시스템을구축하고미지급발생가능성에대한대응체계를구축한점도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중증질환자의진료비경감및본인부담상한액
Ⅱ. 2009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25 소득수준별차등적용을함으로써저소득취약계층에대해실질적도움을줄수있는보장성강화를추진한점역시긍정적으로평가된다. 건강증진사업의추진에있어서건강검진취약계층에대한수검편의지원및수검자의편의를위한검진제도개선을추진한점은긍정적이나, 건강검진의질적수준의향상과건강검진결과를바탕으로한건강증진사업의추진을위해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그리고사업장의사례관리를증대시키고건강검진대상자별맞춤관리서비스의제공을위한노력도요구된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및지출구조합리화에있어서보장성강화및진료비관리방안연구를실행한노력은긍정적이나, 진료비지불보상방식의개선노력에는심층적인연구와의료공급자등이해관계자와의공감대형성을위한기반조성이포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정책부서및기관내실무부서에서요구하는정책자료를생산하고, 그결과를수요자에게직접평가받도록하는체계를구축하여정책및실무활용도를제고하고자노력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전년도에비해안정적으로정착되었으나지속가능한제도가되기위해장기적인목표설정과이에대한로드맵수립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도로교통공단은안전사업의확대로교통사고의감소와함께교통안전교육과홍보확대로안전문화의정착, 교통방송의운영을통한다양한교통정보의신속한제공, 나아가연구사업을통한기술지원등제반노력이인정된다. 세부적으로안전사업부문은 GIS DB 구축과지자체교통안전계획의수립, 경찰과지자체에다양한기술자문, 장비검사의전문성향상, 높은무인교통단속장비의작동율, 지식관리시스템을활용한자료구축등의성과를보였다. 반면, DB의활용도제고를위한사용자요구분석과합리적인연차별사업목표의설정을위한지표별목표설정의차등화, 해외진출활성화를위한전략수립, 지식관리시스템의활용성제고를위한주기적 DB의갱신등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교통안전
26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교육 홍보부문은교통안전교육의 ISO 인증유지관리와어머니명예교사활용, 교육장의증개축, 고객수요조사를통한교재만족도의개선, 홍보활동의강화로국민참여유도와효율적제도개선, 전문교육의내실화등을기하였다. 반면, 교수능력의개발을위한어머니명예교사의확보, 외국인소외계층의교육확대와맞춤형교육서비스실시, 각급학교의체험학습활성화를위한정규교육과연계방안, 표준화된강사평가제로교육의질적향상, 효율적제도개선을위한실질적교수역량평가방법의도입등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교통방송부문은청취율제고노력과다양한교통안전캠페인실시, 다양한교통정보수집원의활용, 공익성강화를위한프로그램의다양화, 소외계층을위한모금방송, 직원역량강화와난청지역해소등의노력이돋보인다. 반면, 청취율향상을위한지속적노력과맞춤형서비스에따른고객만족도조사로기대효과의극대화, 다양한교통정보의제공방안, 신설된프로그램의고객만족도조사, 난청지역의해소방안, 급변하는융합방송환경에대응전략등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연구사업부문은외부과제수행의증가와다양하고시의성있는기본과제의수행, 연구결과의공유노력, ITS 관련설계와감리의시행, 교통안전시설의기준 규격개선노력등이인정된다. 반면, 외부용역과제에대한관리비의계상으로기관재정에기여와합리적인연차별목표의설정, SW의국가표준인증노력, 연구원의전문성제고를위한장기발전방안수립등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고객만족을위한체계적인프로세스를구축하였는데고객중심서비스개선과고객만족중장기계획수립에외부이해관계자를참여시켰고, CS 전담조직강화를통한고객욕구에적극대응하였으며체계적인고객만족조사를통한고객의의견수렴노력과정기적인고객만족도조사를통한피드백활동등의노력을보였다고평가된다. 진료비정산제체계강화란의미에서비급여수가개정을통한국가지원보상금절감과국가유공자의료수가적용진료기준정립을위
Ⅱ. 2009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27 한협의체구성등투명성확보에도성과를보였다고평가된다. 특히, 진료이용편의의강화노력을위해보훈고객특성을고려한진료이용체계를구축하였는데고객중심의 Bohun-THIS( 보훈복지의료통합서비스 ) 브랜드를개발하여 찾아오는환자를대상으로한시설중심의수동적서비스 에서벗어나, 서비스중심의찾아가는능동적서비스 를제공함으로써재가 급성 재활 요양을연결하는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연계망구축의성과를이루었다고평가된다. 기관은국가유공자고령화, 만성질환에따라보훈환자특성에맞는전문진료와심혈관센터를운영하였으며보훈환자특성을감안한양 한방협진등의성과를이루었다. 또한, 병원간의료전달체계확립으로진료전문화기반을구축한바전국 251개위탁병원 (1차진료 ), 지방보훈병원 (2차진료 ), 신축보훈중앙병원 (3차진료 ), 의료와복지 ( 보훈요양시설 ) 연계를통하여단계별로전문화를강화하는성과를이루었다. 그러나, 기관은의료장비활용실적점검결과활용부진한장비에대한활용실적제고조치가미흡한데, 의료장비를구입한의료진의활용노력이부족하여고가를투입하고도사장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관리가요구된다. 기관은생활편의시설개선사업을수도권에서만시범실시하여지역별욕구및실태를반영하는데미흡하였고요양시설에대한중장기적건립계획은있으나양로시설등제반복지시설에대한종합적투자계획이미흡하다고판단된다. 기관은보훈문화확산을위한신규사업과프로그램에대한경험이부족하여신규교육과정교육생실적이부진하므로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기관의대내외경영여건을볼때외부여건으로수주품목의민간경쟁심화와내부여건으로신규수익사업개발기반취약과노동집약적품목으로인한이익성장한계가지적되는바수익사업의단계적정리에걸맞는실질적인대응책마련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효율적인업무시스템관리에서지표관리 PDCA 사이클을통하여업무의효율적인계획부터실행에이르기까지진행절
28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차를체계적으로구성하여기존의명확하지않은위험군을재해발생통계를통한목표를명확히하여실질적인데이터를통한대상을선정하고목표에대한기술지원을진행하였고, 재해예방활동을위하여기관과의 MOU체결을하였다. 또한전산시스템을구축하여타깃사업장에대한재해예방기술지원활동의체계적인관리와업무효율성을제고하고자기술지원보고서에 ERP 시스템을연계함으로써실행에대한신속성을높였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클린지원사업장의경우에는사후관리의부족함이있다고판단되며다른포상시스템과연계하여지속적인지원보강방안이필요할것이라고판단된다. 한편근로자건강관리지원사업과관련하여지역별산업및질환특성에따른상향식의사업을추진한기관은지원사업의모니터링강화와동시에사업효율성제고를위하여시스템을가동하고업무지도, 워크숍등을통한의견의수렴을통하여관리를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위험군 DB구축과활용을하고, 사업추진실적을분석하고실시간으로관리하고자하는노력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또한참여형개선활동기법인 (PAOAP) 변화촉진자양성교육과직원역량강화워크숍과상반기사업평가워크숍을통해의견수렴및개선방안을강구하고실시간관리, 정기보고체계, 업무지도등을통해주요사업에대한점검및향후계획수립에반영하는것은매우긍정적으로판단된다. 그러나유해공정재정지원관리방법과만족도향상에있어서는지속적인개선의지가있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작업환경기술지원사업에서기관은화학물질기초정보 DB를구축하고작업환경개선추진전략을체계적으로수립하여맞춤형기술지원실시, 질식재해예방과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시행지침 (KOSHA CODE) 등과같이일어날수있는재해에대한사전예방및모니터링시스템을개발하는것은매우긍정적으로판단된다. 이러한긍정적인향상을지속하기위해서는서비스분야전담조직및전문인력의양성및보강과함께효율적인사업및지원방안의모색의노력이필요할것이라고판단된다. 안전보건교육과정계획및운영사업에있어서는교
Ⅱ. 2009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29 육원과교육센터간의교육협력방안및교육센터의교육전담인력부족에따른교육지원해소대책의필요로분야별전담인력풀을확대하는방안으로개선하고자하였고, 교육생요구사항의신속한피드백기능의미흡또한교육에대한전수설문조사결과를통한피드백을실시하여신속한과정개발및개편을실시한것은기관의노력으로인정된다. 이러한효과의지속을위해교육과정및운영계획을좀더보완하여교육만족도를더욱상승시키는방안이필요할것이라고판단된다. 건설재해감소를위한업무효율성확보노력으로다양한평가지표및사전재해예측시스템의활용은매우긍정적으로판단된다. 이러한성과가지속되기위해서는 DB구축을한후에이용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조속히모색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판단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평생학습사업을통한중소기업의능력개발기반조성과국제기능올림픽우승으로기능강국의위상제고, 녹색시대에적합한종목개발과국가자격검정의실시, 외국인고용지원과국제협력을통한해외취업지원등제반노력이인정된다. 세부적으로평생학습사업부문은경제침체기임에도목표의초과달성과함께전문가풀의확대, 중소기업의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의높은참여율, 직업능력의달 브랜드화를통한국민인식개선, 국제기능올림픽우승으로국제경쟁력강화, 중소기업학습조직화사업으로고객불편해결등의성과를보였다. 반면, 보다적극적인목표설정과기업체매칭펀드를통한수혜기업의증대, 우수교재를표준교재로활용하는방안, 직업방송운영의심층타당성분석, 기능장려를위한기능대회참여확대, 합리적인훈련비인상기준의설정등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국가자격검정시험부문은녹색성장시대에적합한종목의개발, 상설시험장확보로검정집행인프라확충, 문제은행의최신화로시험문제의높은정확도, 웹기반의출제관리로효율성제고, 주무부처의표준개발지원, 수요가낮은자격종목의정비와직업능력표준의개발과확산등의성과를보였다. 반면, 보다많은녹색자격
30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증의확대와장기적수요를고려한시설투자, 치밀한사전계획에의한내부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 시험의객관성제고와문제은행의갱신비율증대, 웹기반의출제관리확산, 보다다양한표준개발과개발된표준의국가표준등록등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외국인고용지원부문에서한국어시험의확대로한국말의세계화에기여와 CBT 기반의한국어시험실시, 고용허가제를통한다원화된외국인근로자선발지원, EPS시스템을활용한고용체류지원, 외국인근로자의귀국지원과한국기업취업알선을통한친한세력육성등의성과를보였다. 반면, 외국인수험생의애로사항청취확대와언어지원서비스의개선, CBT 한국어시험확산과외국인근로자귀환지원을위한홍보활동강화, 국내외낮은표준인증실적의개선, 외국인입국초기모니터링의확대등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국제협력과해외취업지원부문은개도국에대한한국형 HRD시스템의전수와관련신규연수사업의개척, 국가간인적네트워크의구축, 외국인연수를위한제반인프라구축, 해외우량구인처의적극개척과협력강화, 전년대비높은연수생의취업실적등의성과를보였다. 반면, 산유국중심에서 BRICS 등협력국가의다양화와 HRD 용역수주를위한타당성조사대상국가의확대, 국가간상호자격인정의확대, 외국인연수를위한장기적로드맵의설정, 정보시스템간의중복성제거와차별화로예산절감, 해외연수기관의평가강화등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의무고용제도의실효성제고측면에서장애인인식개선을위하여정부 공공기관을대상으로정부부문에서의잠재장애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전국순회공직설명회와중중장애인공무원특별채용과같은프로그램을실시하고, 고용의무이행지도의강화및저조기업고용확대프로젝트를계획하고실행하는것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그러나이러한개선사업들에대하여전반적으로사업의진행성과가다소미흡하며, 이러한점을개선하는노력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
Ⅱ. 2009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31 것으로판단된다. 고용연구개발사업수행강화사업에서기관은 2006년부터시행한목표관리제 (MBO : Management by Objectives) 평가체계를운영하여개인평가를실행하고있으며시행이거듭될수록평가체계를고도화하였고, 또한장애인고용서비스전문화를위하여큰고용프로젝트를수행하는별도의테스크포스팀을운영하였으며, 고용개발원최초로외부수탁연구과제를수행함으로써연구역량을강화하려고노력하는것은매우긍정적으로판단된다. 이러한성과들을위해서는다양한개선노력이필요하며, 연구결과의제고수준역시아직은낮은것으로판단되며, 이를위한다양한노력들이필요할것이라고판단한다. 한편사업주지원을통한고용창출 안정부분에서사업체고용진단서비스를시범적으로운영하면서동시에인식개선교육및보조공학기기와시설융자를지원하고서비스표준매뉴얼을제작하여배포하였으며, 직원업무량감소를위한결과보고서등모든데이터의계산을자동화하는노력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그러나중증장애인친화사업장의경우안정적인사업의정착을위해서는표준사업장의신설과목표재설정및인센티브의증대와같은노력이함께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장애인지원을통한취업확대노력으로취업지원서비스의지원확대를위하여장애인일자리확대및구직역량강화서비스를제공하고상담및평가내실화로고객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고취업지원, 기관인프라확대및안정화로기관의서비스제공범위를확대하는등의사업을진행한결과사업실적이목표치보다높게조사된점은매우긍정적이라고판단된다. 그러나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와연계한공모사업을추진하여장애인진로지도를위한취업지원서비스에있어서대상자의수가적으므로이에대한보충과교육프로그램의사후관리및프로그램의관리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경쟁력있는장애인력양성강화사업으로사이버직업능력개발훈련시스템 (LMS) 를개발하고 KEAD 디지털능력개발원을 2009년 2월에개원하였으며, 장애인의직업훈련네트워크를활성화하는등의노력은긍정적으로판단된다. 또한사업실적중
32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에서여성장애인의훈련참여율의상승은기관이여성장애인에대한훈련교육에적절한방안을강구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직업능력개발훈련의질적성과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고용유지율, 취업률등의지표이외에다양한지표를마련하여내부성과관리를체계적으로반영하여관리할수있도록지표개발및활용에대한방안을수립해야할것이다. 5. 경영효율화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유형내대부분의기관에서적정인력산정을위한직무분석을실시하고이를바탕으로조직개편을실시하였다. 이들기관들은핵심업무프로세스에대한분석에의해비핵심업무를규명하고이를효율화하기위한대안을마련하였으나, 일부기관에서는직무분석과적정인력산정, 조직개편의실시자체를목적으로하였을뿐, 핵심업무와비핵심업무의엄격한구분과그에따른비효율성제거노력이부족한경우가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조직관리의합리성측면에서직무분석, 정원산정, 조직재설계의기관노력은긍정적으로인정되나, 환경변화에따라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직무분석과정원산정을기관의자체역량으로수행할수있도록조직관리담당자의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모든기관들이성과와역량중심의인사관리체계를구축하고자하였는데이는최근선진기업및공공기관들이중시하는인적자원관리추세를반영한것이다. 특히성과중심의평가및보상체계를강화하고역량중심의교육훈련체계를수립하려는노력이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으나기관별로성과와역량중심의인적자원관리수준에차이가발견된다. 특
Ⅱ. 2009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33 히저성과자관리나역량중심경력관리체계를최근에수립하여서아직그성과및문제점을파악하지못한기관들이있는데이들기관들의저성과자관리실적및역량중심경력관리의효과성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요구된다. 대부분의기관들이인사관리를하위기능별로관리하고있다. 예를들어기관들은채용, 인력개발, 평가, 임금, 성과관리등을개선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이는기능별인적자원관리의발전이라는점에서필요한개선노력이다. 다만전략적인적자원관리의관점에서이들개별인사기능들을기관의전략과적극적으로연계하지못하는기관들이발견된다. 기관들은전략적인적자원관리를구현하기위해전략변화에따른인사전략의지속적정렬, 인사전략구현을위한인사기능의통합관리, 현장중시인적자원관리강화를위한 e-hr 시스템강화, 인사분야전문가육성및조직내핵심인력에대한차별적관리, 인사관리성과지표에대한체계적관리등에보다많은관심을가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2) 재무예산관리 유형내의대부분의기관들이안정적이고건전한재무예산구조의유지를위해중장기경영계획과재무예산계획과의연계성을높이고재무계획에대한추정재무제표작성을통한미래대응력강화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다만, 일부기관의경우중장기적인예산편성및배분계획에대한합리적인기준을마련하고중장기경영목표에대한추정재무제표작성을위한손익분석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추가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34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대부분의기관들이재무예산구조의개선을위하여재무예산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는점은바람직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개별경영관리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는기관의경우전사적으로통합된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으며재무위험이시스템에의해제어될수있도록재무위험관리시스템의고도화를위한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모든기관들이세부사업별, 회계단위별또는사업부서별로예 결산차이의원인을일정주기로분석하여예ㆍ결산의일치를도모하고그결과를차년도예산에반영하고있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사업의적기추진을유도할수있도록집행실적의점검주기를탄력적으로조정하고예산수립단계부터비목별예산소요의필요성및산출근거에대한검증을하기위한제로베이스예산심의체제를보다강화하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유형내대부분의기관들이클린카드사용기준의강화, 임원업무추진비의공시, 전자입찰제도의활성화, 업무프로세스개선에의한여유자금의합리적운용, 공동구매의확대, 자동절전시스템설치및자발적인예산절감유도를위한제안제도등예산절감과집행의투명성을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인점은높이평가된다. 다만, 전반적인업무프로세스개선을통한지속적인예산절감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으며, 전자입찰비율이낮고여유자금의효율적인관리가미흡한일부기관의경우개선노력이요구된다. 두개기관을제외한모든기관이성과주의예산제도를실시하고있으나인센티브및페널티의장치로서경상경비등을차등배분하는것이대부분이며, 이경우에도성과에따른인센티브및페널티의차등폭이미흡하고개인성과에따른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지않는기관도존재하
Ⅱ. 2009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35 므로성과주의예산제도를실질적으로정착시키기위한방안을마련하 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3) 보수관리 유형내의모든기관에서연봉제적용범위확대를위한근본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두기관만이전직원을대상으로연봉제를실행하고있으며나머지기관은상위직급에만적용되어연봉제실시범위가제한적이다. 이는대부분의기관들이연봉제확산을위해노력하고있지만, 일부기관들이구성원의합의도출이어려워시행을연기하거나합의시도중에있어, 보다합리적인보수체계를갖추기위한지속적인개선노력이요망된다. 대부분의기관들이단순호봉에의한연봉제가아닌실질적인연봉제를운영하기위해기본급비율을높이고, 직무및직급과연계한통합호봉체계를구성하며, 성과에대한차등을강화하는등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더불어, 대부분의기관이연봉과성과급의차등수준도지속적으로확대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성과급을전직원에게균등하게배분하여평가와연계되지않은보수체계를운영한사례도지적되었다. 유형내모든기관들이정부의인건비운영가이드라인을준수한것으로판단된다. 기관인건비상승은정부지침인 3% 범위내에서이루어졌고, 기관장및임원보수도지침을준수하여조정한것으로나타났다. 대졸초임임금조정에있어서도모든기관이솔선수범하여점부의지침을준수또는초과하여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모든기관에서신규채용을자제하고인건비를절감하기위한다양한노 력이이루어졌다. 초과근무시간수당은월근무시간을 209 시간이아닌
36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184 시간을기준으로지급한한개기관을제외하고대부분의기관들이 209 시간을적용하여지급하였으나, 다수의기관이휴가및휴일을과다 하게운영하고있는바, 이에대한개선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유형내일부기관의인건비는유사기능및조직을갖춘타기관과비교할때월등히낮아정부지침을준수하면서도합리적인보수체계를유지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이에대한해결방안중하나로정부지침에서인건비수준에따른차등화된인상률을제시하는방안의검토가요망된다. 즉, 획일적인인상률을단순히제시하는대신, 인건비수준구간별로상이한인상률을제시하는것이기관들로하여금보수체계를투명하고합리적으로운영할수있게유도하는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4) 노사관계합리성 대부분의기관들이정부기준에따라단체협약개선을이루는등원만한노사관계를유지를위하여노력을경주하였다. 노사관리전반에걸쳐노사관련교육이강화되었으며노조와의대화채널이다양화되는등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많은노력과성과가있었다. 대부분의기관들이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비전및전략을수립하고있고, 전략적기획을위한과정과절차에대한합의의관점에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려는노력은있으나비전이추상적이며비전달성을위한구체적전략이제시되지못하고있는점은아쉬운부분이다. 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실천과제와중 장기기관발전로드맵과의연계를제고하기위해노사관계발전모델이기관의업무와노사관계의특성에맞는고유모델을선제적으로개발하여실천하는노력이요구된다. 대부분의기관이기관차원의집단적 개별적커뮤니케이션을다양한측면
Ⅱ. 2009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37 에서시도하고있으나, 일회성이벤트에그치고있는경우도많아지속적이고다양한커뮤니케이션채널구축을위한체계적인노력이필요하며, 구성원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할수있는쌍방향커뮤니케이션활성화를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모든기관은노사관계역량강화측면에서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나횟수나내용측면에서보다체계적으로강화된적극적인교육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며특히, 내부인사노무담당자의핵심역량구축을위한중 장기활용계획과육성프로그램이부족한경우가많아이에대한개선에노력을경주할필요가있다 (5) 성과관리체계 유형내대부분기관들이전반적으로전년대비성과관리체계를강화한것으로인정되지만성과관리체계의수준은기관별로비교적큰차이가있었다. 예를들어성과에따른보상폭이큰기관과그렇지않은기관이있고, 개인성과체계를선도적으로개선한기관과개인성과관리의개선필요성을크게느끼지못하는기관들이있었다. 성과관리체계를고도화하기위해서는성과관리체계수준이낮은기관에서는우선적으로타기관벤치마킹을통해서검증된제도를도입 시행할필요가있고, 성과관리체계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기관에서는새로운성과관리체계모델을선도적으로도입함으로써기관의공공경쟁력을높일필요가있다. 기관별로개인평가와조직평가의연계시도가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특히개인성과와역량, 조직성과를통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하는기관이있는가하면, 하위직에대한개인성과관리체계가미흡하거나성과와역량의반영비율에대한적정성이의문시되는기관이발견되었다. 향후기관들은전략과조직성과, 조직성과와개인성과, 개인성과와역량, 그리
38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고성과평가와보상의연계를강화하는방향으로통합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해나가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유형내기관들은모두성과관리체계를보상에환류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는데고성과자와저성과자에대한보상의차별화를지향하고있다는점에서기관들의성과관리강화노력이인정된다. 대부분의기관들이전년대비보상차등폭을확대하고있지만, 성과의보상환류역시기관별차이가크게발견되었다. 그차이는주로성과에따른보상차등폭에서나타나는데, 어떤기관은주로상위직급의보상차등폭을확대하고하위직급에대해서는차등폭확대가적게이루어졌다. 성과관리체계가성공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기관들은성과관리체계를단순한제도나프로그램운영으로생각하기보다성과주의의긍정적측면을구성원들이공유할수있도록조직문화를형성하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를위해서성과주의에대한하위직직원들의동의와참여를유도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강구해나가야할것이다. (6)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 유형내의모든기관에서경영효율화과제와노사선진화성과지표에대해목표치를설정하고대부분설정한목표치를조기달성하거나초과달성하는등기관경영계획추진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선진화및경영효율화의주요이해관계자로고객, 정부, 유관기관, 직원, 노조등을설정하고공감대형성을위해다양한공식, 비공식채널을구축하고원활한관계형성을위해노력하였으며각추진과제별로주기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각장애요인별로장애발생사유의분석과이를극복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등추진과정에서세부추진계획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노력하고있는점들도긍정적으로평가된다.
Ⅱ. 2009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39 기관의역할재정립이나기관업무의핵심과제및역량에따른인력및조직의재정비를위한노력들이정부의방침에소극적이고수동적으로대응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는기관들이여전히존재하고있으며, 인력감축이주로정원조정으로이루어지고있어현원에대한조정은여전히미진한상태이고, 인력감축을통한경비절감이외에아웃소싱, 공통조직의축소또는전산화등을통한운영경비절감효과가나타난기관은소수에불과하였다. 유형내기관들의다양한선진화노력에도불구하고가시적인성과가크게나타나지않은것은기관들의선진화에대한소극적인대처에기인하는부분이크며, 정부의선진화지침준수에머무르지말고각기관이주도적이고선제적으로선진화를위한세부계획을수립하고노조및직원들에대해기관선진화의적극적인필요성인식제고노력과추진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6. 경영성과 (1) 종합 2009년도전체계량지표의평균득점률은 91.80점으로전년도의 86.10점보다 5.70점상승한결과를나타내었다. 개별기관별로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98.90점으로최고를기록하였으며도로교통공단이 83.04점으로최하위를기록하였다. 전년도대비득점률이상승한기관은모두 6개기관이며특히국립공원관리공단 (27.37점) 과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9점) 2개기관의상승이두드러지게나타났고도로교통공단 (8.68점), 국민건강보험공단 (3.66점) 등이전년대비상승하였다. 나머지 2개기관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8.95점) 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11점) 은하락하였다.
40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2) 지표별 문화 국민생활유형주요사업부문의 2009년도전체평균득점률은 97.79 점으로 2008년의 95.29점보다 2.50점상승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경우전년도 86.67점에서 13.33점상승한 100점을기록하여가장높은상승을기록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전년도 92.05점에서 2.09점이하락한 89.96점을기록하여유형중가장낮은점수를기록하였다. 문화 국민생활유형고객만족성과부문의 2009년도전체평균득점률은 96.67점으로 2008년도평균득점률 94.07점보다 2.60점상승하였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전년대비하락한것을제외하고나머지 7개기관의점수가모두상승하였다. 기관별 2009년도전체고객만족도점수는도로교통공단이 96.30점으로전년과동일하게유형내최고점수를기록하였으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82.84점으로최하위를기록하였다. 경영효율성과부문의가중치는전년도와동일한 20점이며 2009년의전체평균득점률은 84.72점으로 2008년의 77.19점보다 7.53점상승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전년대비득점률기준 21.02점이상승한 99.52점을획득하여최고점을기록하였으며국립공원관리공단이전년대비 53.85점이나상승한 97.48점을기록하는등 4개기관의득점률이상승하였다. 반면 4개기관이전년도에비해득점이하락하였는데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전년대비 21.89점하락한 76.21점을기록하였다. 종합적인경영효율성을평가하는노동생산성지표의경우평균득점률이 74.94점으로전년도평균 91.11점에비하여 16.17점하락하였으며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만점 ) 과한국산업인력공단 (97.36점) 등 2개기관이상승하였고도로교통공단이정부출연금의삭감영향으로 13.94점을기록하는등나머지 6개기관은전년대비하락하였다.
Ⅱ. 2009 년도문화 국민생활유형경영실적평가결과총평 41 - 계량인건비관리지표는전년도대비득점률이 12.82점상승한전체평균득점률 80.64점을나타냈으며전년도에득점을얻지못한국립공원관리공단이만점을얻는등모두 3개기관이만점을기록하였으며전년도에만점을기록한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 3개기관은모두점수가하락하였다. - 인건비인상율지표의경우전년도에는 6 개기관이만점이었으나, 2009 년도에는 8 개기관모두가만점을기록하였다. - 계량관리업무비지표는득점률이 75.67점으로전년도평균득점률대비 15.66점상승하였는데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만점을기록하였다. 재무예산성과지표의평균득점률은 97.55점이며국립공원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만점을받는등도로교통공단을제외한 7개기관이 90 점이상을기록하였다. - 정부권장정책이행지표는득점률평균 89.99 점을기록하였으며한국장 애인고용공단이 96.30 점으로최고득점률을기록하였으며한국산업인 력공단이 82.10 점으로최하위를기록하였다.
42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2009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단명단 리더십 / 전략 주요사업 경영효율화 경영성과 소계 단장 이창우 ( 서울대, 경영 ) 1명 간사 곽채기 ( 동국대, 행정 ), 오재인 ( 단국대, 경영 ), 이명호 (KISDI, 경제 ), 김완희 ( 경원대, 회계 ) 4명 김진욱 ( 건국대, 경제 ) 백동현 ( 한양대, 경영 ) 이우일 ( 서울대, 기계공 ) 김근용 ( 국토연구원 ) 권선국 ( 경북대, 회계 ) 유민봉 ( 성균관대, 행정 ) 전규안 ( 숭실대, 회계 ) 윤영원 ( 안진, 회계 ) 공기업1 (SOC) 홍성훈 ( 전북대, 산업공 ) 장현준 (KAIST, 에너지 ) 이원우 ( 에너지경제연 ) 김지홍 (KDI, 경제 ) 조성욱 ( 서울대, 경영 ) 금현섭 ( 서울대, 행정 ) 나철호 ( 재정, 회계 ) 이성엽 ( 다산, 회계 ) 22명 이진무 ( 전임CEO, 경영 ) 이은형 ( 국민대, 경영 ) 남익현 ( 서울대, 경영 ) 김장환 ( 동양대, 경영 ) 최원석 ( 시립대, 회계 ) 공영칠 ( 삼정, 회계 ) 공기업 2 ( 서비스 진흥 제조 ) 준정부 1 ( 검사 검증 / 산업진흥 ) 준정부 2 ( 문화 국민생활 ) 연기금운용 중소형기관 홍철규 ( 중앙대, 회계 ) 김태규 ( 한남대, 정보통계 ) 박경래 ( 형사정책연, 행정 ) 강응선 ( 경원대, 경제 ) 김태승 ( 인하대, 경제 ) 박성용 ( 예일, 회계 ) 정철용 ( 상명대, 경영 ) 황혜신 ( 행정연구원, 행정 ) 이덕만 ( 건국대, 경제 ) 김우진 ( 고려대, 무역 ) 김연철 ( 한남대, 정치언론국제 ) 임승빈 ( 명지대, 행정 ) 이강성 ( 삼육대, 경영 ) 홍필기 ( 서울디지털대, 경영 ) 양원근 ( 전임 CEO, 재정 ) 정현숙 ( 상명대, 가족복지 ) 남기찬 ( 서강대, 경영 ) 박선규 ( 성균관대, 토목 ) 유평준 ( 연세대, 행정 ) 이성우 ( 동아대, 금융법 ) 박덕배 ( 현대경제연, 금융 ) 박진우 ( 외대, 국제금융 ) 백승관 ( 홍대, 경제 ) 한경석 ( 숭실대, 경영 ) 정형곤 (KIEP, 경제 ) 조영재 ( 세종법무법인 ) 윤병섭 ( 서울벤처정보 ) 신은종 ( 단국대, 행정 ) 이충기 ( 고려대, 지역경제 ) 이상엽 ( 한서대, 행정 ) 이원희 ( 한경대, 행정 ) 김창봉 ( 중앙대, 무역 ) 이희상 ( 성균관대, 기술경영 ) 이상휘 ( 경희대, 무역 ) 한도숙 ( 인천대, 재정 ) 최형재 ( 고려대, 경제 ) 김동욱 ( 성균관대, 통계 ) 조승우 ( 서울시립대, 경영 ) 홍석표 ( 보사연, 복지 ) 김정인 ( 중앙대, 산업경제 ) 김계현 ( 인하대, 자원공학 ) 이동규 ( 경희대, 경영 ) 정지만 ( 상명대, 금융경제 ) 고동원 ( 성균관대, 법률 ) 이의영 ( 군산대, 경제 ) 박철 ( 서울대, 경영 ) 전영순 ( 중앙대, 회계 ) 오은진 ( 여성정책연, 인사 ) 윤창현 ( 서울시립대, 금융 ) - - - 하혜수 ( 경북대, 행정 ) 박상욱 ( 서울대, 경영 ) 장원창 ( 인하대, 경제 ) 박주석 ( 경희대, 경영 ) 김철회 ( 한남대, 행정 ) 강준모 ( 홍익대, 경제 ) 한상록 ( 능률협회, 경영 ) 강일준 ( 한림대, 식품영양학 ) 오승훈 ( 인사이트그룹, 경영 ) 성태경 ( 경기대, 경영정보 ) 최경규 ( 동국대, 경영 ) 송인국 ( 단국대, 경영정보 ) 최현자 ( 서울대, 소비자 ) 임효창 ( 서울여대, 경영 ) 김병일 ( 강남대, 세무 ) 윤덕룡 (KIEP, 국제금융 ) 최준욱 ( 조세연, 경영 ) 오세진 ( 강남대, 경영 ) 김경엽 ( 국가발전전략연, 재정 ) 이기영 ( 경기대, 경제 ) 강준호 ( 서울대, 체육교육 ) 원승연 ( 명지대, 경영 ) 구민교 ( 연세대, 행정 ) 배성규 ( 한영회계 ) 홍길표 ( 백석대, 경영 ) 이민재 ( 성도, 회계 ) 김인근 ( 도원, 회계 ) 김문현 ( 외대, 회계 ) 박종성 ( 숙대, 회계 ) 김갑순 ( 동국대, 회계 ) 최대규 ( 성도, 회계 ) 이수미 ( 삼일, 회계 ) 조진호 ( 한영, 회계 ) 김상부 ( 천지, 회계 ) 정형록 ( 경희대, 회계 ) 김은영 ( 삼정, 회계 ) 이주현 ( 안진, 회계 ) 정대길 ( 삼정, 회계 ) 김철희 ( 삼일, 회계 ) 정도진 ( 중앙대, 회계 ) 양일근 ( 예일, 회계 ) 박재환 ( 안진, 회계 ) 조원덕 ( 삼정, 회계 ) 김용운 ( 삼일, 회계 ) 안성열 ( 삼덕, 회계 ) 김상헌 ( 단국대, 회계 ) 김정기 ( 신정, 회계 ) 안섭 ( 도원, 회계 ) 김태훈 ( 조세연, 회계 ) 임미영 ( 안진, 회계 ) 김동수 ( 삼일, 회계 ) 남혜정 ( 동국대, 회계 ) 강정구 ( 동국대, 회계 ) 조성연 ( 한영, 회계 ) 소계 34 명 ( 단장 간사포함 ) 31 명 28 명 37 명 130 명 25 명 20 명 16 명 31 명 11 명
43 ` Ⅲ. 기관별경영실적평가보고서
45 5 문화 국민생활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93204 도로교통공단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사업활동 경영효율화 주요사업성과 고객성과 경영효율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C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C (3) CS 경영 6등급평가 3 C (1) 비전및전략개발 6등급평가 3 C (2) 주요사업추진계획 6등급평가 5 A (1) 요양급여비용의심사 (1)-1 심사과정의효율성증대노력 6등급평가 4 B (1)-2 심사결과의수용성제고 6등급평가 3 B (1)-3 적정청구유도를위한노력 6등급평가 3 C (2) 요양급여기준관리및정책지원 (2)-1 요양급여기준설정및관리과정의합리성제고 6등급평가 3 B (2)-2 요양급여정책의효율적지원과활성화 6등급평가 2 B (3) 요양급여적정성평가 (3)-1 요양급여적정성평가의지속적확대와활성화노력 6등급평가 3 B (3)-2 평가결과를활용한진료행태변화유도노력 6등급평가 2 C (1) 조직및인적자원관리 6등급평가 3 A (2) 재무예산관리 6등급평가 3 C (3) 보수관리 6등급평가 3 A (4) 노사관계합리성 6등급평가 3 B (5) 성과관리체계 6등급평가 3 A (6) 공공기관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관리 6등급평가 2 A (1) 요양급여비용의심사 (1)-1 인공지능 (AI) 에의한전산점검상병개수 목표부여 3 3.000 (1)-2 심사결과수용률 5년β분포 2 2.000 (1)-3 자율개선대상기관의진료행태개선기관율 목표부여 3 3.000 (2) 요양급여기준관리및정책지원 (2)-1 행위 치료재료, 약제급여기준개발및개선항목수 5년β분포 3 3.000 (2)-2 정책분석정보수요충족률 목표부여 3 3.000 (2)-3 유통정보기한내신고율 목표부여 2 2.000 (3) 요양급여적정성평가 (3)-1 적정성평가항목수 5년β분포 2 2.000 (1) 고객만족개선도목표부여 7 6.624 (1) 노동생산성 목표부여 ( 편차 ) 5 3.629 (2) 계량인건비 목표부여 ( 편차 ) 3 2.169 (3) 계량관리업무비 목표부여 ( 편차 ) 4 1.561 (4) 총인건비인상률 목표부여 4 4.000 (5) 재무예산성과 목표대실적 2 2.000 (6)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목표부여 2 1.883 득점 100
50 문화 국민생활 Ⅰ 리더십 / 전략 1. 리더십 (1) 경영진리더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전략목표-전략과제 (CSF)-핵심성과지표(KPI) 의연계에서 KPI의적절성또는합리성등지속적인검토및조정작업프로세스가필요하다고권고받았다. 이에기관은전략목표와 KPI의연계성강화를위해성과평가위원회및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업무성과평가단을두는등조정프로세스의합리적보완을위해노력하였다. - 경영이념설정과관련하여기관은기존의경영방침을구체화하여실행력을제고하고자노력하였고기관의경영전략과국정전략을연계하여전략과제를도출하였으나건강보험과관련한대내 외환경의급변성을고려할때 5년단위의중기경영목표는다소장기적인것으로판단되므로중기경영목표의주기를 3년단위로설정할필요성이있다고평가된다. - 또한인공지능 (AI) 전산심사의정확성 효율성에관한평가시스템의지속적확충에노력할것을권고받았다. 이에기관은급성충수염 피부염 치아부식증등기존전산심사항목에대해추가관리하여치아우식증조정건율이전년대비 4.97%p 상승하고, 오류발생모니터링워킹그룹가동및검증전담직원지정및변경된급여기준및법령등의최신개정내용을반영하는등인공지능 (AI) 전산심사의정확성 효율성을높이고그에대한평가및모니터링체계를개선하였다. - 기관은국민의건강을위한정보제공및 U-Health 구현을위해방송통신융합서비스확대에따른첨단신수종사업을주도하여공공부문보건의료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1 분야 IPTV 시범사업자로선정되어보건의료정보수요자중심의컨텐츠제공과원격의료를위한인프라및제도마련에적극적으로나서는등경영환경변화에선도역할을수행하고자노력하였다 - 창의 지식경영전담부서를신설하고실행중심의제안문화확산에노력하여전체제안 1,002건중 263건이업무개선에반영되는등변화와창의경영조직문화를조성한것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 대상업무가모럴해저드가존재할수있는분야이기때문에구조적으로문제해결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현재심사평가위원에의료인들이포함되는것은전문성때문에불가피하다고하더라도좀더이해상충회피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 과잉진료를포함한진료의적절성평가가대부분행위별대응을하다보니, 인력을포함한대응이부족할가능성이크다고판단된다. 많은국민들과이해관계자들은우리나라에서구조적으로과잉진료또는다른형태의부적절한진료행위가발생하고있으며장기적으로오히려국민건강을위협하여재정에크게위협을줄것을걱정하고있다. - 물론정책적인면은한계가있다고하더라도경영의창의성을발휘하여구조적취약부분에대한해결방안을발굴하고대응할조직을개선하고각오를다져심사평가에대한국민적불안감을해소하기위한경영진노력의가시화가필요한시점이라고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경영진리더십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52 문화 국민생활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 일부비상임이사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하여종전의비상임이사평가제의기능을강화하여직무수행평가를실시하고이를통해 3명의비상임이사를교체하였다. 이사회의운영내실화를통해서안건사전설명등이사회운영을활성화하여참석률, 회당발언횟수, 수정의결률이증가하였으며전년대비참석률이 1.2%, 발언횟수 3.8%, 수정의결률 8.8% 가각각증가하는개선효과를나타내었다. - 기관차원에서비상임이사의직무수행평가를실시하여전문성을강화하고자하였으나평가와함께비상임이사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워크숍및현장실사등의활동프로그램을마련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또한비상임이사의전문연구분야의참여현황과활용실적이 1회에그친것으로나타나비상임이사의전문성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한편, 기관의상임이사직이복지부의퇴직한고위공무원을위한재취업자리가되고있다는언론의보도와관련해이사회구성의내실화를위한노력이요구된다. - 감사시스템평가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 BSC에대해연계한평가를실시하고연간감사계획대비달성도를평가하는등내 외부평가시스템을운영하였다. 또한청렴도향상을위하여 반부패추진기획단 및청렴도향상 T/F를운영하였고사전경고시스템을본격가동하고이를 2010년성과평가와연계할예정이다. - 내부통제를강화하고감사기능의선진화와감사시스템을통한내부통제의실효성을마련하기위하여매년도감사계획에따라실시되는종합감사의패러다임을실용과성과중심으로전환하여기존개별부서단위의감사를업무연계부서합동감사로전환하였다. 또한 적극행정면책제도 를실시하여공익목적의성실하고능동적인업무처리에대해서는절차상의하자및규정위반이일부있더라도불문책또는감경해줌으로써업무상의효율을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3 높이고불필요한문책을줄이기위해노력한점이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이제도를통한적극행정면책사례의실적이없어제도활용의효과성을측정하기가힘들어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감사인의역량을강화하고독립성을확보하기위해상임감사역할을강화하여경영진의전략적파트너로서경영지원및견제활동전개하도록하고내부감사인의역량강화를위해타기관의교육과정에참여토록권장하였고, 내부감사인의독립성확보를위한노력등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특히, 내부감사인에게직제, 예산, 인사등의독립성확보를위해상임감사직할부서를구성하고예산에있어감사부서요청예산을 100% 편성하도록하였으며상임감사의통제로예산자율집행이가능하도록하였다. 내부감사인의역량강화를위한타기관주최의세미나 심포지움에대한참여인원과횟수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나내부감사인에대해기관차원의역량강화를위한적극적인노력이요구되는것으로판단된다. - 윤리경영의정의를종전의반부패 청렴등소극적개념에서투명 상생 사회적책임등적극적개념으로전환하여재정의하고, 윤리경영실천로드맵을작성하는등 심평원형 윤리경영시스템구축을위해노력한것으로판단된다. 중기경영목표와연계하여윤리경영비전 (Clean HIRA 2015) 을수립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윤리경영 4대전략과 31개과제를수립하여추진하였다. 또한윤리경영위원회위원장을종전의감사에서원장으로격상하는등윤리경영강화를위한추진체계를구축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이러한노력들이윤리경영의실질적인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기관은자체적으로개발한윤리수준진단모델 (HIRA-EMX) 과외부기관평가 (KoBEX SM) 를통해윤리경영활동을평가하고피드백함으로써윤리경영개선노력을기울인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정부기관청렴도평가에서전체공직유관단체평가기관가운데하위그룹인 미흡 한수준인것으로평가되었고기관이제약업계의이익을대변하는법정대
54 문화 국민생활 리인라고강하게비판하며경실련에서제기했던정보공개청구소송역시같은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 따라서기관의책임성과투명성측면에서좀더적극적이고실효성있는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판단된다. 또한현재기관의윤리경영매뉴얼이없는점과윤리경영관련교육, 이해관계자참여, 지역사회활동등에있어다소미흡한점등은향후개선해나가야할과제라고판단된다. - 경영공시운영방안을정비하여사전 사후검증감독체계를강화함으로써적시성있고정확한공시를위해경영공시운영프로세스를재확립한것으로평가된다. 또한경영평가최우수기관벤치마킹을통해경영공시를전면개편하여정보수요자중심으로공시시스템을전환하고고객접근성을강화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자체경영공시항목을더욱확대해나가는한편, 인사이동으로인한업무변경으로정보관리담당자의공백이발생하는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담당자풀제운영과정기적교육등의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지배구조및윤리경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3) CS 경영 - 기관은 CS 역량개발을위해기존교육을확대실시하는한편, 실 지원별 CS 활동성과의 BSC 반영비율을 3% 에서 10% 로높이고포상확대를통해고객만족도향상노력을기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자발적학습조직을확대하고제안활성화를위해노력하였다. 이밖에 VOC 수집건수확대, 실 지원별특성화된 CS 실천과제도출 추진, 민원처리프로세스개선으로처리기간단축, 내부고객만족도향상을위한다양한활동전개등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전반적인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5 - 기관은국민건강과행복의 Fair Partner 라는새로운 CS 비전과함께전략을재정비하고, 가치흐름에따라가치생산, 가치전달, 가치수요및가치영향고객등고객을재정의하여고객특성별 CS 차별화전략을수립하였다. 또한 CS 비전달성을위한 4대핵심전략과제와 12개실행과제를도출하고, 고객접점관리를위한전담조직을신설하는등 CS 경영성과제고를위한조직및인력을대폭보강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다. 다만, 이러한전략및조직의변화가실질적인성과로이어지도록하기위해서는고객특성에기반을둔전사적 CS 추진체계를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온 오프라인등다양한 VOC 수집채널을통해고객의소리를연간약 32만건을수집 관리한노력은인정이된다. 진료비확인에서현황신고까지전화한통화로처리할수있도록해주는행복의전화 1644-2000 을구축 운영하고, 표준화 안정화된서비스로수신량이 152% 나늘어난 27만콜을응대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다. 이밖에도기관은온라인아이디어상시공모, 일버리기사례제출등직원아이디어공모를통해 VOC 수집및개선을하는한편, 고객제안운영지침 마련, 사이버심평원씨 블로그개설등을통해외부고객의소리를청취하고개선하려는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핵심고객인터뷰 (FGI), 고객공모, 고객센터운영, 정기적인협의체운영과각종간담회등을통해고객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개선하려는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이밖에 VOC 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채널별 VOC 통합및프로세스를표준화하는한편 VOC에기반을둔제도개선및서비스를강화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내부고객제안과외부고객제안채택건수가감소한점, 그리고 VOC 통합관리시스템이 2010. 1월에구축되어이에대한성과를나타내기는시기상어려운점이있으나, 향후통합 VOC 수집 분석및활용이보다체계화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56 문화 국민생활 - 온 오프라인등다양한채널을통해수집된 VOC를분류 분석하여조직내에서주기적으로공유하는한편, 고객의소리를경영자원화하기위해전사차원의 40개변화과제를추진하고, 특히 고객중심서비스제고 부문 15개과제의연간추진실적을점검 관리한노력은인정된다. 기관은이를통해 566개급여기준을개선하고, 환불금지급원스톱서비스로처리기간을대폭단축하는등의성과를거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수집된다양한 VOC의분석과개선활용이충분하게이루어졌다고판단하기에는다소미흡하다고판단되는바, VOC기반업무및서비스개선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 기관은고객체감서비스제공을위해핵심서비스이행표준 3개항목신설및 31개항목개정, 서비스이행표준의현실화등서비스헌장을재정비하고, 민원사무처리규칙을전면개정하여고객접점서비스를강화한것으로판단된다. 138개실 지원별서비스모니터링을실시하고 VOC 활용지표를공통지표와자율지표로나눈 CS 실천지수 로개발하여고객서비스를통합관리함으로써고객만족도를제고한점은평가할만하다. 그러나고객만족도가동일분야평가대상기관중낮은수준인점, 내부고객만족도가낮은점등은향후개선해나가야할점이라고판단된다. - 기관은교육과정의질적제고를위한구성원들의 CS 역량분석을통해 CS 교육프로그램및체계를정비하고계층별, 담당업무별, 역량별맞춤형 CS 교육을실시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CS 학습조직운영을확대하여 CS 문화를조성하고, CS 성과평가와보상의연계를강화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향후에는 CS 우수기관과의교류확대를통해보다체계적 전략적 CS 교육체계수립과프로그램개발 운영노력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진단틀을통하여 VOC 수집, 처리, 활용, 피드백의단계에맞추어현황을파악하고우수기관사례벤치마킹으로개선방안을도출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고객관점에서 VOC 프로세스를진단한결과 VOC 활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7 용의체계성이낮게나타난점을감안할때향후이에대한개선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CS 경영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전략 (1) 비전및전략개발 - 기관은지난해급여관리와사후관리분야의전략적전개과정의개선이필요하다고권고받았다. 이에정부정책지원업무인급여관리는보장성강화정책지원, 약제비용적정성보장, 의약품유통선진화, 의료기기관리및유통선진화, DUR 시스템구축선진화등추진과제에연계하고, 사후관리분야는현지조사의효율적운영, 심사재점검시스템운영, 사후관리결과피드백실시, 이의신청신속한처리등추진과제와연계하는등전략목표 Ⅲ( 정책개발, 지원강화 ) 에연계하여과제추진및전략전개개선에노력하였으나창의적으로구조적개선방안을마련하여실질적인성과를가져왔는지는미흡한점이있다. - 또한기관은의료서비스공급자 ( 요양기관 ) 와수요자 ( 국민 ) 상호관계에대한재설계검토가필요하다고권고받았다. 이에고객을가치생산고객 ( 직원 ), 가치전달고객 ( 요양기관등 ), 가치수요고객 ( 국민 ), 가치영향고객 ( 정부 ) 으로분류하여상호가치전달구조를통해전략을설정하는등의료서비스공급자와수요자간신뢰강화를위한역할정립에노력하였다. - 기관은또한기관특성에중심적인시스템을중심으로 BSC, MIS, MBO, CRH, ITA등의지원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고권고받았다. 이에평가원은인트라넷에구축된 ITA를통해각시스템을기관고유특성및업무
58 문화 국민생활 성격에맞게통합 정렬하는등체계적성과관리를위해 BSC중심으로 MIS, CRM 등각종정보시스템을연계운영하는등노력을기울였다. - 기관의설립목적, 실행역량및사업의중요성, 시급성을고려하여핵심사업을재분류, 구체화하여우선순위기준을설정하는등개선하여국민의진료비절감, 진료행태개선기관율, 중증질환자보장성강화, 의약품불공정거래차단및병용 연령금기의약품조정건수등면에서일부개선효과를보았다. - 전략개발함에있어기관의 SWOT 분석을통한전략적이슈를도출하고전략방향을설정하여전략목표및과제를도출하고실행과제수립및성과평가의과정을거쳤다. 그러나기관의특성을고려할때, 보다중요한실행력은본질적으로이해상충부문이존재할수있고모럴해저드가능성이있는취약부분을분류하고또한분석하여이를개선하기위한집중적, 창의적전략개발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또한현재전략개발또는업무대응이행위별대응전략을기반으로하고있다. 물론업무의성격상행위별대응을주로해야하지만행위별대응만하다보면끊임없이새로운허점이생기고기관이뒤따라갈수밖에없다. 따라서일부조직에서는창의적이고구조적인문제를심도있게고민하고개발해내는노력을경주할필요가있다. - 기관의비전및중장기전략과추진목표에대해구성원및이해관계자들과공유하기위해서는우선이해관계자를핵심고객 ( 사업주, 근로자 ), 우호고객 ( 건강보험관계자, 기획재정부등 ), 참여고객 ( 고객센터이용자, VOC위원회위원등 ), 일반고객 ( 일반시민 ) 등으로세분화한것은긍정적이나후속적인실행전략은미흡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기관의비전및전략의변경시이를확산시킬수있는프로세스의정립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9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비전및전략개발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2) 주요사업추진계획 - 기관의전략목표달성을위한주요사업별실행계획은전략목표-추진전략에따라주요사업별실행계획을수립하고성과지표를체계적으로도출하는프로세스를갖추고있다. 기관은국민의의료질향상요구와의료시스템효율성과경쟁력을향상해야하는경영여건을고려하고, 보건의료산업의신성장동력육성과재정건전화와보장성강화정책그리고수요자중심의제도 정책집행을강화하려는정부정책방향을반영하는주요사업계획을적절히수립하고있다. - 기관의 2008년도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서는전략표현의일관성을유지하여구성원사이에혼동을야기하지말아야할것이지적된바, 2009년도사업계획에는전략표현과전략연계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한개선노력을한것으로판단된다. 전략과제코드를부여하여관리하고, BSC 설계시전략에연계여부를평가하고, 부단위의업무성과보고서에지표와경영전략과의연계를하도록하는조치는사업별실행계획수립을개선한구체적인프로세스와실행점검절차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노력은 2008년기관에서추진한 3Biz 통합계획과일관성있는계획과추진으로판단된다. - 기관의주요사업별재무 예산계획도 2008년도에는연도별예산간의연결성강화등을위한제도적실행을담보할수있는노력이필요한것으로지적되었다. 기관은예 결산차이분석을통하여다음해에반영하고, 사업단위에서전략과제별예산책임제병행으로실행력강화를시도한것으로보인다. 다만, 단위부서별책임제에서전략과제별책임제로전환과예산책임제가실행력을강화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나, 전략과제별책임자의수준이나책임의내용이실질적으로변화하여실행력개선여부에대한
60 문화 국민생활 결과를어떻게판단할지기준제시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 기관의주요사업별목표와세부추진계획달성을위한인력과조직의배분을위해정원과현원차이분석을통하여인력조정을주요사업에반영하여실행한것으로판단된다. 기관은 2009년기능이유사하거나중복되는조직을총합하여대부서화하였고치료재료재평가와의료기기관리인력을충원하는등경영효율화를위한조직개편과인력조정계획이적절히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자원배분을위한 2010년사업계획등중장기적인계획이적절히수립된것으로판단된다. 기관의중장기인력배분방향에따라근거에따른인적자원배분을추진하고, 핵심업무중심으로조직을분화하거나통합하는계획과실행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또한정보자원의배분체계를업무특성별로마련하고연구개발투자로드맵을마련하려는계획도긍정적인방향으로판단된다. 이러한계획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관리하기위해서는주요사업별로어떤지표를어느수준에서관리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반영되어야하는데이에대한구체적인계획은미흡한것으로보인다. - 기관의진료비전자심사시스템은 2007년호주에특허출원을하여 2009년호주특허청에특허를등록한바그성과는긍정적인것으로판단된다. 특허청등록을계기로향후타국가확대나특허등록에따른우리나라의의료보건분야에대한기여나활용방안에대한계획이강화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단순한특허등록자체가갖는의미도있으나특허와관련된각종활동비용이나노력대비그효과에대하여기관의판단과향후노력의확대여부를위한성과기준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정보시스템품질의상징적인성과인특허등록이외에도기관의정보자원품질향상및관리계획과성과는긍정적인것으로판단된다. -기관의실무연구전문화와동시에영역의확장을위해중기추진과제별 R&D 세부로드맵을설정하고급여정책및실무연구지원에집중한사업계획도기관의기능과역할에부합한방향으로보인다. R&D 역량을위한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1 자원의배분계획은활동실적지표및성과지표와더불어, 투자대비성과를본인부담제도개선으로인한재정절감액과희귀환자의료비절감액으로구분하여사업추진의효율성을제시하는방법은긍정적으로판단되나, 투자대비재정절감의산출근거를함께제시하는것이더욱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이요양기관에대한각종활동이나청구사항을효과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기관의정보화수준은물론요양기관의정보화수준도향상되어야한다. 각기관의연계를통하여정보에대한비대칭성이완화되고거래의투명성이증가되어야한다. 기관이요양기관정보화를지원하기위하여관리시스템연계로데이터정합성을높이고신뢰성을향상하기위한계획과성과는매우긍정적인방향으로보인다. 이과정에서요양기관정보보호기준시행방안, 전자의무기록활성화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한계획도기관이적극적으로추진해야하는적절한사업으로보인다. - 주요사업별성과분석프레임워크에서신규 ( 시범사업 ) 의핵심성과를투입과과정에초점이맞추어진것으로보이는데이는시범사업의특성을반영한것으로판단된다. 기관의주요사업중평가를통한진료행태를변화시키기위한인센티브제공방안, 급여기준개선과의약품유통의선진화, 그리고국민약물사고예방을위한 DUR( 의약품처방 조제사전점검 ) 시스템사업등에대한계획과성과지표가체계적으로수립되고관리된것으로판단된다. - 기관은다양한이해관계자들을대상으로업무를수행하는기관이므로기관의주요사업간, 사업내목표간혹은지표간상충분석이필요하나상충분석에대한과정이불명확한것으로보인다. 기관의 SWOT 분석에도제시했듯이평가및정책분야경쟁심화나이해관계자간의업무갈등등은주요사업계획을추진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것이므로구체적인목표나지표상으로어떻게갈등이나타나고그갈등을해결하는방안등이주요사업계획서상에명확히밝혀이해관계자들과공유하여해결해나아가야
62 문화 국민생활 할것으로판단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주요사업추진계획을위한기관의노력을 A 로평가한다. Ⅱ 경영시스템 1. 주요사업활동 (1) 요양급여비용의심사 (1)-1. 심사과정의효율성증대노력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전산심사확대로드맵근거및 IT기술력활용한심사전산화강화, 상병전산심사개발계획부터사전안내실시및전산심사확대에따른요양기관수용성확보, 심사메시지주기적효과분석및비효율적메시지정비, 현재 60% 수준인의료장비심사연계비율향상, IT를이용한의료장비검사시기사전안내필요, 의료자원보유 등록절차등요양기관의행정부담최소화대책강구등의지적을받았다. - 이러한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중기경영목표 (2009 2013) 구체화및 IT 기술력 (BRMS) 를활용한전산심사확대, 상병전산심사계획단계에서사전안내및전산심사확대에따른수용성제고노력, 심사메시지효과분석 2 회 ( 반기 ) 및메시지등급재조정, 우선관리대상장비등심사연계확대, 의료장비품질검사시기사전안내시스템구축, 요양기관행정부담최소화대책마련등의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3-2008년에는종합관리지표, 약제평가지표등변수를표시과목별로적용하여전문심사대상요양기관을선정하였으나 2009년에는요양기관프로파일의종합지표를활용한차별화된추가변수를적용하여미개선기관선정률을 2008년 29.9% 에서 2009년 38.8% 로증가시켰고, 선별집중심사확대 (2008년 8항목 2009년 9항목 ) 로국민의료비를 246억원절감하였다. 수가등항목의일일투여량이착오청구개연성이높은건 (1일 20이상건 ) 을발췌및심사전에 2단계점검등으로요양기관의착오청구사전필터링강화하였고, 착오청구전문심사를종합병원이상으로확대 적용하는등으로국민의료비를절감하고자노력하였다. 또한약국전문심사대상선정기준개선으로심사조정액 6억원은유지하면서전문심사건을 66.7% 감소시켰다. - 치과의원및한의원의수시분류기준에대하여급여기준완화및전산점검확대결과를반영하여전문심사대상의수시분류기준을정비할필요가있다. 그리고전문심사대상기관선정기준변경에따른효과측정과선정결과에대한성과분석이수행되어야하는데, 종합병원이상에서전문심사대상선정의타당성에대한검토가미흡하므로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또한전문심사대상선정기준변경에따른선정결과성과분석이미흡한점에대한대책이요구된다. - 2008년 81개상병에서 2009년에는 103개상병 ( 누적 ) 으로전산심사를확대하여국민의료비를절감하고자노력하였고, 인공지능 (AI) 이용한전산심사로심사건의 45% 처리하여연간심사인력 23명을절감 ( 인건비약 11억원 ) 하는등급증하는심사건을효율적으로대처하였다. 전산점검개발 보완으로국민의료비 599억원을절감하고, 메시지등급조정과조회방법개선및전문가점검메시지정비등으로연간심사직원 1인당업무일수를 8일감소시켰다. 그리고전산심사개발적용에대한계획안내및보도자료배포등전산심사개발전사전안내강화, 요양기관간담회및신규요양기관등교육시전산심사대상상병등맞춤형교육및전산심사적용전모니터링결과통보로요양기관의예측가능성을부여하는등전산심사
64 문화 국민생활 에대한요양기관수용성제고를위해노력하였다. - 청구건수증가에따른업무효율을위하여상병전산심사지속적확대및추구관리가필요하고, 전문가점검효과증대를위한추구관리가미흡하여메시지의조정전환등의추구관리를추진하여야할것이다. 또한요양기관과의간담회및설명회등에서표출된전산심사에대한요양기관의수용성미흡에대해기관의지속적홍보와다빈도조정유형및항목분석결과안내등의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의료자원정보의전산연계를 2008년 148항목에서 2009년 164항목 ( 식약청허가범위내급여항목과연계한우선관리대상장비등 13항목포함 ) 으로확대하여약 45억원의재정을절감하였으며, 시군구보건소와보건의료정보연계및활용관리시스템구축 (2009년 11월 ) 을통한신고 등록체계일원화및간소화로요양기관의업무부담해소와의료자원현황관리업무의생산성향상을위해노력하였다. 또한의료장비품질검사시기사전안내시스템을구축하여정기검사를통한의료장비의적정사용유도및미실시의료장비의사용제한및과태료처분사전예방으로고객만족도를제고하고자하였다. - 요양기관현황관리시스템은종합전산망도입 (1998년) 이후제도변경시업무단위별로산발적으로보강되어구성내용이복잡하고상호연계성이미흡하다. 따라서의료자원정보관리업무의효율적개선을위한대책이요구된다. 또한일반심사전산조정이미흡한 23개항목에대해청구유형분석및전산화개발이필요하고, 이외에전산심사가가능한항목에대해전산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심사과정에서요양기관의료인력중복등재자료등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제공받고있어실시간확인에제약을받고있다. 그러므로건강보험업무의분리에따른심사기능의효율성저하를극복하기위한실행성있는대책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5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심사과정의효율성증대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1)-2. 심사결과의수용성제고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심사품질수준을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는핵심지표개발필요, 심사지식뱅크질병정보범위지속적확대및심사지식뱅크활용평가필요, 심사기준시의견수렴상시화, 커뮤니티게재정보양질화및홍보강화, 이의신청및민원다발생심사기준의모니터링체계강화, 요양기관의심사정보조회수증가대책및지속적모니터링필요, 상근심사위원역량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필요등의지적을받았다. - 이러한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심사품질측정을위한핵심지표 (6개) 개발, 심사지식뱅크지속적확대및심사지식뱅크활용도조사, 심사기준개선모니터링체계구축 운영, 커뮤니티정보품질향상및홍보강화, 심사기준모니터링체계마련, 심사정보활용증대를위한접근성 편리성위주의홈페이지강화, 심사위원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체계적운영등의개선노력및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심사과정에서자료요청이나위원회심의등사유로심사처리를보류하는경우에이를관리하는업무처리절차인심사보류관리시스템을개선하여전문위원과심사직원의심사보류건계류현황파악용이로심사보류건처리일이건당 15.3일 (56%) 이단축되었고, 심사보류처리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감소되었다. 그리고심사조정과동시에조정내역서자동생성및자동검색기능신설등관리체계개선으로심사조정내역서작성시간이 1 인당연간 7.5일이단축되었고조정내역통보율이종전 6.9% 에서 30% 로증대되었다. 또한심사참고자료웹접수시스템을개선하여웹이용건이 81% 증가되었고, 1회전송가능인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2배확대되었다.
66 문화 국민생활 - 요양기관의청구명세서내역중전산착오등청구착오내역에대하여전산프로그램을이용 발췌하여요양기관에피드백하는절차인착오청구사전점검 ( 필터링 ) 시스템을개선하여사전점검체계를 2단계운영으로사전점검을강화하였고사전점검 ( 필터링 ) 을통한청구오류금액지급차단을통해연간 147억원의재정을절감하였다. 또한심사품질수준을객관적으로나타낼수있는심사품질지표 ( 심사의일관성지표, 심사의정확성지표, 이의신청수용률지표, 법정기간준수율, 조정내역서기재율, 심사록및심사메모공유지표 ) 의기반을마련하는노력을하였다. - 요양기관별심사참고자료가종합병원이상에비해병원및의원의첨부율이저조하므로심사참고자료의확보를위해다각적인노력이필요하고, 업무량대비성과가적은업무프로세스를지속적으로발굴 개선하여심사품질을제고하는노력이요구된다. 그리고착오청구사전필터링시스템을통해요양기관의정확한청구를유도하고심사에대한신뢰도를제고할수있도록지속적인시스템관리가필요하다. - 심사품질지표는마련되었으나심사의정확성, 심사의일관성지표등에대한정확한산출방식이미비하여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그리고 6시그마기법을활용해서심사품질을개선하는방식에있어서심사품질지표의시그마수준을구하는것이핵심은아니다. 그러나시그마수준을통해심사품질개선여부를명확히보여줄수있기때문에선정된심사품질지표의시그마수준을구하는작업이요구된다. - 수요자니즈에맞는한방정보구축 ( 총 97개질환 ) 으로심사지식뱅크 2차질병정보구축률을초과달성 (75.8%, 목표치 75%) 하였고, 신규심사기준조회등사용자중심의심사지식뱅크 4개분야조회기능을신설하였다 ( 한방질병개요정보조회, 한방질병각론정보조회, 신규고시심사기준조회, 다학제적위원회기관조회 ). 또한특허청의 70억원가치정보인한국전통지식을심사지식뱅크와연계하는등자발적 적극적업무CoP 개선활동을통한저비용 고효율성과창출을위해노력하였다.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7 - 심사업무지원부서관점의메뉴관리, 각업무파트의예기치못한메뉴의이동 변경등으로관리곤란, 업무파트별분산운영으로메뉴내데이터연계조성한계등심사업무파트별개별적정보관리로정보간연계가불안정하므로안정적인심사지원체제기반마련을위해일원화된심사지식뱅크통합관리시스템이필요하다. 또한통합검색, 자연어검색기능등구버전의단순검색기능으로사용자의편의성이저하되므로이에대한대책이요구된다. 그리고사례 현장중심의교육과정보강이필요하다. 교과서및심사기준중심교육과정으로상병별심사적용사례등실무사례반영이미흡하고, 심사자의심사화면을통한현장중심의다양한평가학습강화가필요하므로이에대한대책이요구된다. - 심사기준모니터닝전담팀운영및상시모니터링체계를구축 ( 온라인급여기준신문고신설 ) 했고, 2008년검토건수 613항목에서 2009년검토건수 771항목으로증가시켜심사기준의검토 개선의합리화를위해노력하였다. 또한의약기술의환경변화 ( 세분화 전문화추세 ) 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한분과위원회세분화및심사위원수를증원하여심사기준개선을위한전문성 효율성인프라강화에노력하였다고판단된다. - 온라인급여기준신문고신설의효과증진을위한방안검토가필요하다. 그리고심사기준개선후고객수용성의평가및환류가필요하고, 이해관계자와소통과협력의증대를위한노력이요구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심사결과의수용성제고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1)-3. 적정청구유도를위한노력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단순청구오류발생연간규모가 868만건 881억원수준으로이에대한대책필요, 청구오류수정보완시스템참여율이낮음에대한대책필요, 적정급여자율개선제수용성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
68 문화 국민생활 링필요, 사전예방적기능의미흡에대한대책필요, 치과종합정보활용시스템의관리필요등의지적을받았다. - 이러한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청구오류사전점검시범사업실시및청구오류수정보완서비스확대, 고객의견수렴을통한청구오류수정보완서비스참여유도, 적정급여자율개선제수용성모니터링확대, 자율개선제상담기관활성화및종합병원이상으로자율개선제확대, 치과종합정보활용시스템관리강화등의개선노력과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개별요양기관의맞춤형정보제공을통한정확한질병코드기재유도로질병코드기재오류율을 2008년 1.52% 에서 2009년 1.03% 로감소시키고, TF 팀구성 운영 ( 한의사협회자문 ) 및대한한의사협회와협력하여한방질병코드통합에대한요양기관에집중안내 ( 심사결과통보서및접수증에안내문수록송부등 ) 를통해양 한방질병코드통합마스터를구축하였다. 또한청구방법에대한교육 홍보확대요청및청구오류수정기간연장요청등의고객의의견을수렴하여단순청구오류수정 보완참여율이 2008년보다 2009년에는증가되었다. 그리고요양기관교육을 2008년보다 2009년에는증가시키고청구방법책자를제작하여배포하는등홍보강화를위해노력하였다. 2009년신규사업으로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기전에사전점검함으로써청구오류발생을근원적으로차단하는청구오류사전점검서비스시범사업을실시하였다. - 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질병코드기재오류빈도가높은기관을집중관리하는등질병코드기재오류감소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그리고청구오류수정보완시스템의기관참여율이 42.6% 로낮으므로, 요양기관의단순청구오류수정 보완서비스참여확대노력이요구된다. 또한청구오류수정보완서비스에대한고객만족도가 78% 로나타났다. 따라서이를제고하는대책이필요하다. - 단순청구오류건과이의신청건과의관련성분석이미흡하므로단순청구오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9 류미수정후보완청구및이의신청으로이어지는의료기관관련성분석및집중관리가필요할것이다. 그리고청구오류사전점검서비스시범사업의단계별확대가필요하므로이에대한보다구체적인계획수립이요구된다. - 필요한진료는보장하고불필요한진료에대해서는자율적으로개선토록유도하는적정급여자율개선제로전면개편하였다. 또한과학적 합리적기관분류법 ( 고가도지표, 약제평가등 45개변수사용 ) 을통한자율개선대상기관선정으로, 동일진료비에대한상담대상기관과전문심사기관중복률을 2008년보다 2009년에는감소시켰다. 요양기관정보제공서식표준화시스템개발로자료작성소요시간이 2008년보다 2009년에는상당히감소되었다. 그리고진료행태개선기관율을 2008년 45.7% 에서 2009년 51.9% 로증가시켰고, 병원의사중심으로자율개선자문단을구성하여운영하였다. - 적정급여자율개선제에대한요양기관의수용성이전년에비해증가했으나, 동제도에대해 47.5% 만이진료에도움이된다고나타났다. 따라서이에대한원인분석과대책수립이요구된다. 또한현지조사의뢰건이미흡하는등미개선기관에대한관리체계강화를위한노력이필요하겠다. 그러므로지속적인미개선기관에대해전문심사전환및방문심사, 현지조사의뢰등의관리강화가요구된다. - 의료단체및요양기관교육확대등을통한지속적인유관기관과의연계및대외홍보를강화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그리고자율개선제활성화를위한직원동기부여가미흡하므로이에대한대책수립이요구되고, 자율개선제성과에대한효과측정방안의검토가수행되어야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적정청구유도를위한노력을위한기관의노력을 C 로평가한다.
70 문화 국민생활 (2) 요양급여기준관리및정책지원 (2)-1. 요양급여기준설정및관리과정의합리성제고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단기문헌고찰 EBH평가의실효성논의와모니터링, EBH평가결과지속적정보공유필요, 급여기준의견수렴채널활성화 홍보강화및현실화대책, 임의비급여원인, 추세나규모추론및민원최소화방안, 허가초과약제비급여사용승인시신청요건완화, 약재기준초과진료영역에대한개선책, 최신임상정보습득위한전문교육기회확대필요등의지적을받았다. - 이러한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신속한의사결정위한단기문헌고찰평가체계운영및체계적문헌고찰의실효성비교연구추진, 정보공유확대위한 EBH평가웹사이트운영및 EBH 평가결과학회발표, 급여기준신문고등다양한온 오프라인의견수렴채널운영및고객의견수렴확대, 임의비급여처리원인분석및대처방안검토, 허가초과약제사용요건완화, 약제기준초과진료영역에대한합리적기준개선, 최신임상정보적극적습득위한전문교육확대등의개선노력과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EBH 평가항목을 2008년 5개에서 2009년 8개로확대했고, 이중 3개는 EBH 평가방법론다양화 ( 단기문헌고찰 ) 로평가기간통상 10개월이상을 3 6개월로단축하여즉시성있는자료를제공하였다. 그리고 EBH 평가결과를웹사이트에게재하여 110명이평가결과를활용하였고대한감염학회등의학전문학술대회에서 3개분야를발표하는등 EBH 평가결과의공유및홍보를위해노력하였다. 또한근거문헌수록지침 (EBRM) 수준별교육을 3회운영 ( 인원 78명 ) 하였고, 근거문헌수록지침마스터자격제도운영의활성화를위해근거중심업무수행전문자격 마스터 를 3개년동안 13명을배출하는등합리적의사결정지원을위한근거문헌수록지침전문인력을양성하였다. - 단기문헌고찰방법론사용시체계적문헌고찰과단기문헌고찰의효과평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1 가비교검토가우선적으로필요하겠다. 또한특정한동일주제에대한효과평가비교검토의결과가단기문헌고찰이체계적문헌고찰에비해효과성에문제가없다고하여도, 단기문헌고찰이항상체계적문헌고찰을대체할수있다는것은아니다. 따라서향후단기문헌고찰평가방법론사용시이에대한합리적인사용근거마련이요구된다. 그리고 EBH 평가결과의실질적공유확산을위한노력이필요하고, 다양한이해관계자의견수렴의확대가필요한데이에대한대책이요구된다. - On-Line 급여기준신문고 활성화, 급여기준개선실무회의 운영확대등급여기준상시모니터링활성화를통해국민진료에불편을주는 189항목급여기준을개선하였다. 또한치료재료 188항목에대해 2,048억원급여보장등임의비급여발생요인인치료재료급여화를통해요양기관과환자간의분쟁소지를해소하기위해노력하였다. 그리고기관은심사청구자료를근거로소요재정추계및급여범위 방법등검토, 문헌고찰및국내현황조사, 이해관계자의견수렴등의실무업무를지원하여중증환자의보장성강화를통한국민의료비부담 3,577억원을경감하는데일조하였다. - 급여기준개선시이해관계자모두를만족시키는기준을설정하는것은한계가있으나수용성제고를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겠다. 그리고급여기준개선전 후요양급여비용변화추이분석등사후관리가미흡하여이에대한구체적이고실행성있는대책이필요하고, 1회용치료재료급여기준마련등국민진료편익증진을위한임의비급여대책의강화가요구된다. 또한수가변경이력관리를위한전산시스템의구축및이에대한모니터링방안이요구된다. - 의료현실과거리가있는약제급여기준발굴 개선및희귀질환치료약제의급여범위를확대하였고,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를통해 453억원을절감하였다. 또한의약품처방 조제지원시스템에의한정보제공및홍보강화등으로사용 ( 급여 ) 중지의약품처방조제발생건수가 2008년보다 2009년에는감소되었다. 그리고안전성문제의약품처방방지를위하여의약품
72 문화 국민생활 점검대상을 2008년연령금기 병용금기 352성분 2,560품목에서 2009년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772성분 7,300품목으로확대하였다. - 약제기준개선확대를위하여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고, 허가범위초과약제비급여사용승인을위해식약청과공조시스템구축이요구된다. 그리고안전성문제의약품처방전간사전점검시스템을확대추진할필요가있고, 약제전산심사확대등약제비심사효율화를위한관리강화가요구된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요양급여기준설정및관리과정의합리성제고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2)-2. 요양급여정책의효율적지원과활성화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허위부당청구근절위한다양한정책필요, 내부협의통한품질점검미흡및업무단위별대책필요, 경미사안계도강화및부당진료비환수제도도입, 조사직원의전문성제고정기교육필요, 연구내용이다소학술적이므로실무적용필요,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현실적효과미흡, 개인정보보호법내에서진료정보제공서비스확대필요등의지적을받았다. - 이러한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허위부당청구방지위한사전계도시스템구축 운영건의및행정처분제도개선, 품질향상위한내부통제시스템구축 운영, 경미사안계도및자진환수위한자진신고감면제도입건의, 조사자역량강화위한맞춤형교육시스템구축, 연구과제를정책 실무에반영,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활용도 33% 증가, 진료정보제공서비스확대등개선노력과실적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 953개소를현지조사를하여부당금액 180억원을환수하였고, 부당사례점검프로그램 ( 허위청구, 기준위반, 과다징수 ) 의개발등현장활용온라인진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3 료정보DB 분석지원을확대하여예산을절감하였다. 부당청구예방을위한자율시정제, 사전예고제 ( 제도운영상필요한사안또는사회적문제가된항목에대하여사전예고후기획현지조사실시 ), 기획조사사전통지제 ( 조사기관의사전자료준비기간을단축하고자조사 2일전사전통지 ) 시범운영및정보제공 교육확대로부당청구사전예방유도등조사 처벌위주의현지조사를지양하고사전계도중심의정책을확대하였다. - 부당청구사전예방을위해노력을하고있으나, 부당청구사전예방을위한방안에대한체계적고찰및구체적인효과측정모델이미흡하여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그리고현지조사에대해일관성있고표준화된조사수행을통한조사효율화강화가필요하고, 부당청구유형및사례등의정보제공을통해현지조사제도에대한수용성강화가요구된다. 그러나업무요소별표준화로나타날수있는조사내용및조사방법등의단순화문제에대한대책을수립하여야하겠다. 또한현지조사대상기관의각종부당사례를자동으로분석할수있는요양기관진료DB분석점검프로그램을추가개발할필요가있다. - 재정절감, 급여보장성강화, 국민편익제공, 의료질향상등정책 실무 (17 개 ), 장기입원환자급여제도개선등기초자료 (6개), 민간의보청구심사지급개선등제도개선자료 (2개) 등 25개분야의연구를수행하였다. 체계적연구과제관리를통해연구품질의향상을도모했고, 모니터링결과의정책기초자료등활용확대및정부 ( 복지부 ), 내부부서실무협의체운영등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운영활성화를위해노력하였다. 또한정부 학술용질병통계제공, 대국민진료통계정보공개및대국민건강정보언론제공등질병정보공개를확대하였다. - 정부등요청에의한수동적연구에서선도적정책연구로의방향전환이필요하고, 진료경향모니터링결과는전년대비정부정책기초자료활용부문은증가되었으나내부실무부서활용은정기분석자료활용외에상시활용이미흡하여이에대한대책이요구된다. 그리고질병통계정보공개
74 문화 국민생활 에대한구체적세부기준이불명확하고각부서별통계정보제공에대한일관성이부족하다. 따라서세부기준및정보제공에대한일관성강화가필요하고, 보다적극적인자료제공및활성화를위한노력이요구된다. - 표준코드부여 공고및공고정례화와표준코드부여품목수를증가시키는등의약품정보의표준화를위해노력하였다. 또한의약품코드일원화을위해의약품품목별 EDI코드및표준코드 1:1 매핑을완료하였다. 그리고데이터마이닝모델을개발하여공급내역불성실보고업체선정 계도, 의약품유통리베이트및실거래가현지조사등업무에활용하였고, 의약품유통부조리조사와실거래가합동조사로시너지효과를창출하여보험재정 111억원을절감하였다. - 의약품표준코드정보를분류 집약한데이터베이스구축이필요하고, 공급업소종합정보를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이요구된다. 또한데이터마이닝기존모델기준보완및추가항목개발이필요하다. -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요양급여정책의효율적지원과활성화를위한기관의노력을 B 로평가한다. (3) 요양급여적정성평가 (3)-1. 요양급여적정성평가의지속적확대와활성화노력 - 기관은전년도평가에서적정성평가효과분석모형활용도확대필요, 인력활용도최적화를위한로드맵필요, 질향상지원활동에대한요양기관홍보강화및요양기관단위모니터링확대필요, 평가수행활성화를위한직원별맞춤형통계실습교육강화필요등의지적을받았다. - 이러한전년도지적사항에대해평가효과분석모형을활용한효과측정, 인력효율화전략중장기로드맵마련및업무효율화와단순업무아웃소싱을통한인력활용효과성제고, QI 교육강화와 QI 커뮤니티활성화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