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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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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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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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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산업경제포커스 한국문화산업의글로벌화와정책적시사점 요 약 몇년전까지는해외시장에서한국의드라마, 음악, 영화등문화콘텐츠의인기를한류라고불렀다. 그리고이제는한류가문화콘텐츠를넘어서음식, 미용, 의료, 제품등여러분야로확산되고있다. 이처럼한류는우리문화산업계뿐만아니라경제적으로나심지어정치외교적으로도여러가지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잘알려진바와같이한류의원천인문화산업은고용친화적이다. 게다가현정부가추진하는창조경제활성화에도꼭들어맞는산업이다. 그러나우리문화콘텐츠상품은문화적프리미엄과서비스적인속성등좁은내수시장이성장의걸림돌이다. 결국, 문화산업도발전하려면글로벌화되어야한다. 더구나우리에게는문화산업의글로벌화가한류의출발점이자핵심요소이기도하다. 한류나문화산업의해외진출이우리기업들의제품이나서비스수출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국가이미지개선에도도움이된다는조사결과도있다. 국가에따라다소의차이가있기는하지만종합적으로보면, 한류는이제현지에서이슈화되고있는단계이다. 그러므로앞으로한국의문화콘텐츠산업의글로벌화와한류의확산은중요한과제인셈이다. 여기서정부의역할은매우중요하지만, 정부가한류의중심에서는것은바람직해보이지는않는다. 정부는한류의큰그림을그리고민간의경제활동과민간단체의한류교류를도와야한다. 특히, 한류의외부경제효과를고려하여문화산업에대한지원은필수적이다. 나아가장르별특성에따른문화콘텐츠산업의육성과해외진출을도모해야할것이다. 2 0 1 3 0 9 33

한국문화산업의글로벌화와정책적시사점 1. 서론 문화의대중화, 산업화는음악, 영화등콘텐츠를담아서전달하는미디어의발달과함께해왔다. 방송이나신문등의기존미디어는문화의대량소비를가능하게하지만정보의일방향전달과국경을넘어정보를전달하는데한계가있다. 개별미디어를통한문화소비로인해소비자의선택권이중시되는방향으로시장이세분화되거나상품이다양화되고있다. 이를테면 LP, CD, 테이프등음악매체들이그러하며, 영화상영관의멀티플렉스화도그러한변화의사례이다. 과거생산성이낮았던시기의문화가귀족등지배계층이즐겼던풍류라면, 오늘날문화는발레, 오페라, 뮤지컬등값비싼고급공연문화에서부터방송과같은대중문화에이르기까지선택의범위가매우다양하다. 심지어고도의전문화된공급자만이문화상품을공급하는것이아니라, 소비자에의해공급되기도하고, 소비되기도한다. 경제성장으로소득이증가하면서, 문화에대한소비는빠르게증가하고있다. 게다가인터넷의발전으로정보는그야말로빛의속도로확산되고있다. 이처럼문화산업시장이확대되면서미국, 영국, 일본등선진국은물론이고우리나라나중국과같은후발국들도문화산업의경제적중요성을인식하여적극적인육성에나서고있다. 2000년이전까지한국에서문화산업은주로미국이나일본등선진국으로부터새로운문화상품이나트렌 드를수입하는입장에있었다. 그러나지금은사정이많이달라졌다. 한국의문화상품이경쟁력을갖추기시작하고있으며, 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통해서수입국에서수출국으로전환하는기로에서있다. 지금우리가한류와관련된언론보도를통해접하는우리문화상품의해외진출성과는대단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실제우리문화산업의해외진출규모가현저하게큰것은아니다. 과거해외시장에서거의존재감을찾아볼수없었던것에비하여비중이높아지고있다는것이지, 드라마몇편과 K-pop 가수들의해외공연에몰린관객수만으로세계문화산업의한축을차지하고있는것처럼착각해서는안된다. 다만, 한국의문화산업이해외여러나라에서각광을받고있다는것은분명히주시해야할만한현상이다. 또한경제적으로보아도당장에우리문화산업이커다란부가가치를안겨주지는못할지라도큰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는점은분명하다. 그뿐만아니라우리에게있어서문화산업은삶의질을보여주는중요한척도로서그자체로도중요하다. 더구나한국의새로운수출상품으로서의가능성을보여준다면, 문화산업은투자해볼만한매우가치있는분야이다. 본고에서는문화산업의글로벌화가왜필요한지그리고한류와문화산업의글로벌화수준을살펴보고몇가지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34 KIET 산업경제

2. 한국문화산업의현황과해외시장진출의필요성 (1) 문화산업성장추이문화의정의가다양한만큼, 문화산업도다양하게정의할수있다. 문화산업을광의로보면, 소규모의소비가가능한공연문화나전통문화등을포함하기도하고, 때로는박물관, 전시관, 미술관등의관람문화를포함할수도있다. 여기서는주로미디어를통해대량으로소비될수있는대중문화나개인적인구매와소비가가능한콘텐츠를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1) 우리문화산업의주요경제지표는대중문화콘텐츠와출판, 포털사이트등을중심으로제공되는정보서비스를포함하고있다 (< 표 1> 참조 ). 문화산업의매출규모는 2006~11년에는연평균 5.7% 성장에그치고있지만, 부가가치규모는 7.4% 성장하여명목 GDP성장률보다더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그결과 2006년 37.2% 였던부가가치율은점진적으로증가하여 2010년부터는 40% 를상회하고있는중이다. 문화산업은전통적으로고용친화적인산업이다. 2006년대비 2011년에는총 4만 8,000명에게추가로일자리를제공하였다. 물론같은기간중에서비스부문에서시간제근무등다양한일자리가증가함에따라총고용에서콘텐츠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다소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1) 문화산업에대한통계적분류는국가마다다르고, 용어또한통일되지않기때문에국가간비교가용이하지않음. < 표 1> 한국콘텐츠산업의현황과추이변화 단위 : 억원, 천명, % 2006 2008 2010 2011 연평균증가율 매출액 (A) 627,690 636,817 721,201 829,679 5.7 온라인 / 디지털 103,735 135,853 174,864 235,656 17.8 매출액대비 16.5 21.3 24.2 28.4 부가가치 (B) 233,767 253,943 297,972 334,105 7.4 GDP 대비비중 2.6 2.5 2.5 2.7 GDP( 명목 ) 9,087,438 10,264,518 11,728,034 12,371,282 6.4 부가가치율 (B/A) 37.2 39.9 41.3 40.3 콘텐츠종사자수 557 549 581 605 1.7 총종사자대비 3.6 3.4 3.3 3.3 총고용규모 15,436 16,288 17,647 18,093 3.2 제조업종사자수 3,341 3,277 3,418 3,587 1.4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은행. 2 0 1 3 0 9 35

한국문화산업의글로벌화와정책적시사점 (2) 문화산업의해외진출필요성문화산업은잘알려진바와같이고용친화적인산업이다. 문화산업의고용및취업유발계수는전체산업또는대표적인제조업들에비하여상당히높다. 특히, 저성장시대에접어든경제일수록소득수준향상에따른문화에대한다양한니즈에대응하고공급측면에서고급일자리를창출하는데매우적합한분야이다. 그러나국내시장이좁은소규모개방경제에서는국내시장만을대상으로하는경우규모의경제또는범위의경제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 이는미국이나일본처럼문화선진국의대형콘텐츠에대한경쟁력을확보하기가매우어렵다. 따라서국내시장을방어하기위한전략만으로는국내시장을방어할수없을것이다. 오히려제조업제품과마찬가지로문화콘텐츠산업도목표시장을국내에서해외로확대하는것이경쟁력확보에더유용한전략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문화산업은정태적인파급효과를미칠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도소비자의뇌리에오래잔상을남긴다. 그러한효과는직접적인측정이가 능하지는않지만명백히오랜기간동안기억에남는다. 경험적으로보면그러한기억이국가의브랜드이미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고, 그나라상품에대한일종의국가브랜드프리미엄을형성하는것이다. 소비자가어떤상품을선택할때, 원산지가특정한국가일경우약간의추가적인비용을더치루고서라도그상품을선택하기도한다. 이는소비자가선호하는원산지에대해기꺼이프리미엄을지불하는것이다. 세계시장을선도하는명품들을보면, 제품자체의완성도와브랜드의신뢰도, 게다가원산지국가의이미지까지투영된다. 유행과문화를선도하는문화적역량을바탕으로기업이새로운제품이나서비스를개발하여세계시장으로진출하는것이다. 미국의문화관광산업이나프랑스, 이탈리아의명품산업, 독일과일본의자동차산업이그렇다. 그러므로우리도장기적으로국가경쟁력의원천이될수있는문화적역량을키워해외시장으로적극적으로진출해야한다. K-pop과 K-드라마를통해서이미문화적힘이어떻게국가이미지와국가경쟁력에기여하는지보아오고있다. 전세계로확산되고있는한류붐은일종의한국프리미엄 < 표 2> 문화서비스산업의고용및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2005년 2010년 2005년 2010년 전체산업 9.9 8.3 14.7 12.9 반도체 7.2 4.2 10.1 4.8 자동차 12.6 6.4 18.4 7.9 문화서비스 13.4 12.6 21.0 19.8 자료 : 한국은행 (2012). 주 : 문화서비스는통신, 방송, 광고, 출판을제외한콘텐츠산업. 36 KIET 산업경제

< 그림 1> 한류효과가업종별수출에미친긍정적응답률 100 (%) 90 86.7 85.7 80 75 70 60 50 45.2 43.3 40 35.5 30 20 10 0 28.1 23.3 문화 관광 유통 식품 전자 화장품 자동차 의류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 표 3> 수출증진에영향을미친국가이미지요인 전체 1차산업 경공업 중공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응답업체수 ) (612) (68) (157) (387) (18) (43) (551) 전반적인경제력상승 76.6 72.1 79.6 76.2 77.8 74.4 76.8 한류이미지확대 40.5 60.3 39.5 37.5 38.9 34.9 41.0 FTA 체결등경제협력강화 36.9 26.5 39.5 37.7 50.0 53.5 35.2 교육^과학^기술경쟁력강화 35.6 29.4 27.4 40.1 27.8 30.2 36.3 G20 등국제행사개최 4.4 1.5 4.5 4.9-7.0 4.4 기타 5.9 10.3 9.6 3.6 5.6-6.4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2). 수출산업실태조사보고서. (Korea premium) 을형성하고있다. 이와관련된몇가지조사결과가있다. 2010년대한상공회의소는주요서비스및제조분야 300개사를대상으로한류확산이한국과한국제품에대한이미지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조사하였다. 그결과, 전체의 82.8% 가향상되었다고응답하였고, 43.5% 는새로운시장을개척할때한류효과를경험하였다고응답하였다. 다른사례로는 2011년한국무역협회가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등아시아권 1,173명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한류가한국상품구입에영향을미친다는응답이전체의 83.6% 에달하기도하였다. 2012년한국무역협회의수출산업실태조사에 서도유사한조사결과가나타났다. 전체적으로국가이미지제고효과가있다는응답률은 74.8% 였으며, 세부요인으로는한국의경제력이상승한효과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 이어서한류이미지확대가두번째로중요한영향요인으로꼽혔다. 이처럼문화산업의해외진출은고용효과와같은경제적효과는물론이고, 다른산업의해외진출과국가이미지향상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한류의효과가일시적인유행으로끝나지않도록경쟁력있는문화산업을육성하면, 상품과감성이함께시너지효과를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 0 1 3 0 9 37

한국문화산업의글로벌화와정책적시사점 3. 한류와문화산업의글로벌화추이 (1) 한국문화산업의글로벌화와한류한국문화산업의글로벌화는한류의시발점이자중요한축을이루고있다. 초기의한류는 1990 년대동아시아를중심으로한국드라마의인기를배경으로한한국대중문화의유행을의미하였다. 이어서한국가요가 K-pop으로불리며동아시아를넘어전세계로퍼져나갔다. 이제한류는이미한국의대중문화의확산을넘어서하나의한국발문화적트렌드로확대되고있는중이다. 한국음식, 한국패션, 한국의의료등다양한분야로확대되고있다. 따라서앞으로한류의개념은한국대중문화의글로벌화에국한되는것이아니며, 또그렇게좁은의미로해석되어서도안될것이다. 한국의문화콘텐츠수출은 2006년이래연평균 25% 의빠른성장세를구가하여, 2011년에는총 43억달러에달하였다. 이는 2006년에비하여약 3배증가한금액이다. 물론아직총수출의 1% 에도미치지못하지만, 꾸준히증가하여 2011년에 는총수출대비 0.8% 를차지하고있다. 서비스수출 ( 서비스수입수지 ) 에서차지하는문화콘텐츠수출의비중은 2006년 2.4% 에서 2011년에는 4.5% 로크게증가하였다. 문화콘텐츠수출이빠르게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세계시장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크지않다. PWC사의세계엔터테인먼트및미디어시장자료에의하면세계시청각서비스시장은꾸준한속도로성장해왔으며, 앞으로도유사한속도로성장할것으로보인다. 세계시장에서한국의문화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10위이며, 2011년기준으로 2.4% 를차지하고있다. 물론이통계는영화, 음악, 방송등대중문화산업매출액을중심으로만든자료이며, 내수시장을중심으로시장규모를추정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문화산업은전통적으로자국시장에서자국콘텐츠가강한경쟁력을가지는것이일반적이다. 자국시장과해외시장에서모두경쟁력을가지는문화산업국가는미국이거의유일하다. 미국은전세계대부분의시장에서현지기업을제 < 표 4> 한국문화콘텐츠수출추이 단위 : 백만달러, % 2006 2008 2010 2011 연평균증가율 문화콘텐츠수출 (a) 1,373 2,338 3,226 4,302 25.7 총수출 (b) 336,494 434,652 461,445 551,765 10.4 서비스수출 (c) 56,842 90,635 87,282 95,257 10.9 a/b, % 0.4 0.5 0.7 0.8 a/c, % 2.4 2.6 3.7 4.5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은행. 38 KIET 산업경제

< 표 5> 세계엔터테인먼트^미디어시장의현황및전망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 시장규모연평균증가율 (%) 구성비 (%) 2006 2011 2016 2006~11 2011 1 미국 455,520 463,863 597,279 0.4 28.9 2 일본 164,687 192,796 221,630 3.2 12.0 3 중국 47,583 109,059 192,516 18.0 6.8 4 독일 81,733 99,342 113,433 4.0 6.2 5 영국 70,857 83,367 97,332 3.3 5.2 6 프랑스 56,269 77,098 91,063 6.5 4.8 7 이탈리아 40,709 46,099 53,688 2.5 2.9 8 캐나다 33,052 44,166 60,574 6.0 2.8 9 브라질 21,192 39,168 64,823 13.1 2.4 10 대한민국 26,473 38,562 47,455 7.8 2.4 상위 10개국 998,075 1,193,520 1,539,793 3.6 74.4 전체 1,266,126 1,604,583 2,120,070 4.9 100.0 자료 : PWC, World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2. 주 : 2011년은추정치, 2016년은전망치임. 외한가장강한경쟁력을보유한나라이다. 영어를모국어로사용하는국가에서는더욱강력한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 호주, 영국등은자국영화시장에서자국산영화의시장점유율이 20~30% 수준에불과하다. 일련의한류붐과수출추이에서보듯이한국문화산업의해외진출이과거에비하여나아진것은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해서세계시장에서강한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고판단하기에는이르다. 국내콘텐츠산업전문가들을대상으로한경쟁력수준조사결과에서보면, 세계최고수준을 100으로했을때한국의수준은평균적으로 52.4 라고평가되고있다. 장르별로는게임이나방송콘텐츠부문이각 64.6과 53.2로평균보다다소높다. 물론비교적좋은성과를보이고있는음악 (K-pop) 부문은포함하지않았다. 여기서콘텐 츠산업거의모든분야에서가장높은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미국을중심으로한상대평가에서한국의콘텐츠경쟁력은전체적으로 66.5% 수준이며, 거의 87.5% 에근접한게임부문을제외한다른장르는 50~60% 대에머물고있다. 일본에대한한국의상대적인경쟁력은 79.4% 로상당히높다. 일본은잘알려진바와같이애니메이션과게임부문에서세계적인수준의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 반면, 영화나방송콘텐츠부문에서는우리보다근사한수준으로앞선것으로평가되었다. 이러한경쟁력평가결과가의미하는바는한류붐을통해서한국의문화산업이확산되었지만, 아직은산업적으로강한경쟁력을갖춘수준에는이르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이를테면, 제조업수출과같이해외시장에서품질경쟁력에기초하여높은신뢰를얻으면서시장을확보하고있는 2 0 1 3 0 9 39

한국문화산업의글로벌화와정책적시사점 < 표 6> 콘텐츠장르별국별경쟁력비교평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한국 영화분야 83.5 49.0 41.5 57.6 48.2 애니메이션 78.0 78.4 34.1 51.1 43.5 방송콘텐츠 80.0 63.2 41.4 61.2 53.2 게임 73.8 73.3 44.5 49.5 64.6 산업평균 78.8 66.0 40.4 54.9 52.4 자료 : 박정수외 (2010), 콘텐츠산업의글로벌경쟁환경과한국의대응전략, 산업연구원. 주 : 세계최고수준을 100으로가정할때각국의경쟁력수준. 것은아니라는점이다. 프랑스나브라질에서 K-pop에대한붐이일고있다는여러언론의보도나방송과는달리실제현지의음반매장에서한국음반을찾아보기어렵다는것이이를매우사실적으로보여준다. 즉, 일 시적으로해외시장에서인기가있다는것은해외시장으로진출하면상업적으로성공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지, 그것이곧성공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그렇다면우리문화산업이해야할일은무엇일지자명해진다. 4. 정책적시사점 한류의출발점은드라마, K-pop 등문화산업이다. 그리고진화하는과정에있는한류의중심에도여전히문화산업이자리잡고있다. 사실문화의전파가아주짧은기간에끝나는경우는드물다. 상당한시간을두고지속적이고점진적으로이루어진다. 그러므로지금당장한류의성과를평가하는것은시기상조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향후한류의바람직한전개방향과우리문화산업이글로벌화할수있는방향성을모색하고정책적시사점을논의하기위한목적으로지금까지의한류를평가하고, 나아가정책적시사점을논의해보자. (1) 이슈화에서확산으로전환한류는이미아시아를넘어세계적으로이슈화하는데성공하고있다. 이것만으로도상당한성과이다. 출발점은드라마였지만, 인터넷으로확산된 K-pop을통해서세계곳곳에서젊은층을중심으로한국의대중문화와한국, 한국인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 한류가확산되는국가와지역은매우광범위하다. 중국, 일본, 대만, ASEAN 등동아시아권은물론이고미국,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등서구국가, 심지어남미, 중동, 아프리카등지구촌어디에서나한류를찾을수있다. 40 KIET 산업경제

드라마, 음악을통해서형성된한국에대한관심과한국연예인에대한팬덤문화는현지사회에서상당한반향을일으키고있다. 이는다시 TV, 인터넷등미디어를통해서확산되는과정을거치면서관심을가지는사람들이늘어나는것을보여준다. 지금까지해외의유수한언론에서한류를보도하였지만, 이는한국문화산업의해외진출을통해이제막불을지피는시점에불과하다. 지금까지의한류가문화콘텐츠를통한소수의마니아층을형성함으로써이슈화하는단계였다면, 이제는한류의확산과함께산업화의단계로넘어가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한국문화산업의소비계층이보다더넓어져야하며, 소비가능한문화상품또는한류상품의범주가더확대되어야할것이다. (2) 문화산업글로벌화와한류확산에대한정부의역할문화산업의글로벌화와한류확산에있어서정부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한류확산에있어서민간기업의역할은문화콘텐츠의수출과같은경제활동에국한된다. 다양한분야의여러문화산업관련업체는문화산업의글로벌화와한류의확산에매우중요한역할을하지만기본적으로이윤추구를위한산업활동에국한된다. 따라서해외각국에서광범위하게일고있는한류를확대^발전시키기위한비전을제시하고민간의산업경제적활동으로채워지지않는부족한부분은다른부문에서담당을해야할것이다. 정부가한류의큰밑그림과바람직한목표설 정, 그리고목표달성을위한정책수단의탐색등종합적인역할을하는것은바람직할것이다. 그러나정부가직접적으로나서서한류를선도하는것은결코바람직하지않다. 이는대외적으로혐한류또는반한류의빌미를제공할수도있다. 단순한예로, 세계 K-pop 커버댄스대회를개최한다면세계각국에서한류에대한관심을지속시키고, 이를이슈화함으로써홍보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대회를한국정부가주도하고, 명시적인지원하에수행하는것은한국문화를파급시키고수출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인식될수도있다. 정부는민간부문이투자하기어려운부분인공연장을건립하고그공연장에서미디어, 콘텐츠기업등민간부문이콘텐츠를채워나가는모양이더바람직하다. 문화콘텐츠를글로벌시장에판매하기위해서는국내문화산업시장의성장을도모해야한다. 우리가소비하지않는제품을외국에수출하는것도어려운데하물며문화상품을수출하는것은더욱어려운일이다. 문화콘텐츠에대한등급제등실효성이낮은규제제도도개선하여내수시장활성화를도모해야한다. 또한국민들의문화소비에대한다양한혜택을제공함으로써시장활성화를촉진하는것도필요하다. 청소년문화예술공연관람에대한지원, 문화예술부문가계소비지출에대한세제지원등도시장활성화에기여할것이다. 문화소비시장의성장은국내문화산업의경쟁력향상과기반조성에도기여하고, 나아가해외시장진출에도상당한도움을줄수있다. 내수시장을기반으로일정수준으로성장해야장기적으로해외시장에도진출할수있다. 2 0 1 3 0 9 41

한국문화산업의글로벌화와정책적시사점 (3) 한류의외부경제효과에대한보상시스템도입한류와문화산업의글로벌화는경제학적인관점에서보면, 외부경제효과가매우큰분야이다. 한류는초기투자를통해서붐을일으키는주체와장기적으로그성과를향유하는주체가다르다. 적게는드라마나영화또는 K-pop 등문화산업이물꼬를트고수익을향유하지만, 장기적으로그효과는제조업, 관광등여러분야로시간을두고파급된다. 한류에의해서형성되는국가이미지개선효과는중장기적으로한국에대한인지도를향상시키고, 이는한국의브랜드이미지를제고한다. 즉, 국가프리미엄을형성하는데긍정적으로기여한다. 따라서정부가한류와문화산업의글로벌화가장기적으로국민경제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한다면, 한류에의해발생하는외부경제효과일부를문화산업발전에투자하는개념으로보면적절할것이다. 즉, 필연적으로발생하는외부경제효과에대해정부가사전적으로그비용일부를문화산업진흥에투입하는것이다. 큰틀에서는정부가문화산업의발전을지원하고, 해외진출을촉진하는것이다. 물론미시적으로어떤분야를어떻게지원할것인가에관한논의도필요할것이다. 드라마와같이해외시장에서사회문화적으로상당한반향을일으킴에도불구하고충분한수익을기대하기어려운장르에대한지원이필요할것이다. 또한미시적으로문화산업에서의새로운시도와실험정신을지원해야한다. 특히, 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구축, 신 기술도입등에대한산업계의리스크를낮추어줄수있어야한다. 물론이러한지원이정부에의한시장개입의형태가아니라외부경제와같은시장불완전성을보완하는방식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4) 장르별로차별화된글로벌화전략한류의원천인문화콘텐츠산업의경쟁력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한류를위한지원전략이마련되어야한다. 한류를통한문화적영향이오랜시간을두고, 지속적으로영향을미쳐야경제적으로도성과가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K-pop은이미경쟁력있는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고있다. 한국의 K-pop이해외로확산되고있는것은인터넷만의역할은아니다. 인터넷을통한확산과일시적인관심에만기인한다면, K-pop뿐만아니라다른나라의문화도다양하게확산되는현상이있어야할것이다. K-pop은체계적이고정교한비즈니스모델에의해서유지되고있다. 핵심적인경쟁요소는안무와노래그리고외국어능력을갖춘잠재력있는신인뮤지션을선발, 양성하고세계시장에서통용될수있는음악콘텐츠를생산하는시스템에있다. 아이돌그룹의양성에는 3~6년의상당한교육기간이소요된다. 중장기적인시장을바라보고체계적으로인력을양성하면서도시장의변화에민감하게전략을수립하고적응하기때문에대외경쟁력을갖추고있는것이다. 음악콘텐츠의작사및작곡은해외진출을전제로국제적인협업과정을거치는 42 KIET 산업경제

경우가일반화되고있다. 이러한투자방식은다른산업이나해외의음악산업에서도쉽게찾아보기어렵다. 상당히한국적이고독특한비즈니스모델인셈이다. 반면, 한류의원조였던드라마는레드오션이다. 한류드라마가해외시장에서인기가없다는것이아니라드라마자체의거래가격이높게형성되지않기때문에독립제작사들이해외시장진출을목표로제작하기쉽지않다. 그동안일본과중화권으로부터한류스타를기용한드라마에대한선투자사례가있었지만일반적인현상으로볼수있을정도는아니다. 그러므로드라마의경우는다른방식의확산전략이필요하다. 민간부문의국가간문화산업교류사업을통해한류드라마의보급확대에나서야한다. 시장기능이작동하는영역에서는제작사가해외방송사에직접판매하는방식을취하고, 저소득국가나시장규모가작아서드라마방영권구입이어려운지역에대해서는문화교류차원에서지원하는방식의접근이필요하다. 이러한면에서는방송용애니메이션시리즈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해외수출그자체로는콘텐츠제작비의극히일부만충당된다. 국내시장에서충분한수익이확보되지못한다면제작 / 투자자는손실을입게된다. 그러나장기적인안목에서공공부문이개도국등에대한제한적인방영권을구매해준다면콘텐츠제작 / 투자자에게는시장확대에도도움이되고국가적으로는한국의이미지를널리확산시키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영화산업은지금까지주로국내시장을목표로제작되어왔다. 일부제작사들이중국과의공동 제작에나서기도하였으나이는주로중국영화시장의진입장벽을우회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는수준이다. 일부유명영화감독들이헐리우드에서미국영화를제작하기도하였으며, 외국과의협업을통한한국산블록버스터제작에대한시도가계속되고있다. 애니메이션이나게임의경우와마찬가지로국내수요만을대상으로대작을제작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 게다가실사영화의경우헐리우드영화를제외하고는해외시장에서직접배급에의한성과를거두기란결코쉽지않다. 디워 (The War) 나 설국열차 의경우, 국내제작사를베이스로외국배우들을기용하여헐리우드영화인것처럼영화를제작, 배급하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시도되고있다. 이러한시도는많은리스크를부담해야한다. 막대한투자비의조달, 기술적인과제, 기타제작일선에서직면하는문제로인한다양한위험에노출될것이다. 따라서중장기적으로투자부족과다양한리스크에대한부담을줄여줄수있는정책수단이필요하다. 최봉현연구위원서비스산업연구실 choice@kiet.re.kr 2 0 1 3 0 9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