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2014. June 02 오피니언금융지주회사의당면과제및발전가능성 06 금융트렌드단순 편리하게진화하는지불결제서비스최근동향글로벌진출을확대하고있는일본생보사들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관련글로벌규제동향및국내시사점성장정체에직면한日인터넷전업생보사의대응과시사점 25 차이나인사이트중국특색의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관한고찰및시사점 29 경영라운지좋은전략과나쁜전략비즈니스모델에대한이해 : 9 Building Blocks 39 재테크상가를매도하는경우이것만은확인하자 41 산업정보상업적활용이적극모색되고있는드론 (Drone, 무인비행체 ) 45 이달의책무엇이우리를일하게하는가 네가살아간다면피할수없는질문들 월간신한리뷰 발행일. 2014년 6월 1일 발행처. 신한금융지주회사서울시중구세종대로9길 20 디자인. DASOL AD 02.2266.6848 본지에게재된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해이며미래전략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닙니다. 본지에대한의견은 nom55@shinhan.com 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02)6360-3225 48 금융뉴스금융기관의 FATCA 이행부담경감을위한규정제정추진외 50 신한금융상품이제은퇴생활비는 One 통장, One 카드로! 신한은행홈페이지 (www.shinhan.com) 스마트펀드센터 리서치센터 신한경제브리프 월간신한리뷰 메뉴를클릭하시면 PDF 로다운로드하실수있습니다.
오피니언 금융지주회사의당면과제및발전가능성 우리나라의주요금융그룹들이모두금융지주회사의지배구조를선택함으로써그동안대형화및겸업화를통한경제적효과이외에정보공유, 세제혜택등제도적특혜를포함하여많은이점을누려온것이사실이다. 최근일부금융그룹의경우규모가크게확대되고업무가복잡해짐에따라시스템리스크에대한우려가대두되고있으며, 아직지배구조가완전히정착되지못함에따라 전략수립 과 사업시행 이라는지주회사와자회사간의유기적인업무체제도도전을받고있는실정이다. 견조한경제성장으로인한실물경제의 양적우위 ( 量的優位 ) 기반위에보다개선된지주회사체제하에서우리금융그룹의분발을통해우리나라금융산업의 질적우위 ( 質的優位 ) 가기대되는시점이다. 현행금융지주회사의당면과제와개선방안금융지주회사의설립을통해기대되는당초의주요기능은금융그룹차원에서의전략수립과자원배분이라고할수있다. 은행, 보험, 증권등금융권역별자회사를포함한전체그룹이장기적으로발전할수있는전략수립과이를실제적으로뒷받침하도록인원과자금이라는자원을적재적소에배분하는것이금융지주회사의가장중요한역할인것이다. 그동안국내금융그룹들이대형화와겸업화로 규모의경제 및 범위의경제 의이점을일부누리고있는것이사실이지만, 최근들어거대화및복잡화에따라오히려조직전체적으로시스템위기를야기할수있다는우려가대두되고있는실정이다. 글로벌경쟁력을구비한세계적금융그룹들은현재금융지주회사체제를유지하면서금융권역별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면서대내외적으로활발한영업활동을하고있다. 이중상위 4대금융그룹은우리나라전체 GDP 규모를뛰어넘는 1조 ~2조달러규모의자산을보유하고있지만, 소수의국내은행을중심으로편중된자산구조를가지고있다. 무엇보다도국내와해외에수천개에이르는자회사를소유하면서그룹차원에서이익극대화를위한사업의다양화를추구하고 있는데, 이는자회사간부실전이위험 (contagion risk) 을사전차단할수있는지주회사체계에서가능한것이다. 1 금융그룹의시너지효과제고를위한기능적 우상현경제학박사 KDB금융대학겸임교수 shwoo02@naver.com 재편추진금융지주회사체제의금융그룹이겸업화를통한 범위의경제 를충분히누리기위해서는지주 2 _ 신한리뷰
< 표 1> 세계적금융그룹의주요현황 자회사 ( 수 ) 총자산 순위 기관 은행 국내 기타 해외 국내은행 자산 (%) 총자산 (10 억불 ) 1 JP morgan chase 4 2,936 451 86.1 2,266 2 Bank of America 5 1,541 473 77.9 2,137 3 Citi group 2 935 708 68.8 1,873 4 Wells Fargo 5 1,270 91 92.5 1,314 5 Goldman Sachs 1 1,444 1,670 11.2 923 주 : 2012 년기준, National Information Center 자료재구성 회사최고경영자 (CEO: Chief Executive Officer) 를포함한집행임원과함께자회사 CEO들로구성된 관리집행위원회 (MEC: Management Executive Committee) 의권한과기능을강화해야할것이다. MEC를통하여절차적으로또한실질적으로지주회사는금융그룹의전반적전략하에서자회사의사업목표를조정하고사업계획의구체적인집행을협의하고의결함으로써전체그룹을통할 (supervise and control) 하여야한다. 특히, 특정사업 (project) 을추진할경우, 관계자회사간횡적인시너지를극대화하기위해기능 (function) 위주의 매트릭스조직 (matrix organization) 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이렇게사업과기능을절충한조직형태 ( 그룹차원에서각계열사별로필요한인력을선발하여구성 ) 는구성원개인을원래의종적계열과함께횡적또는프로젝트팀의일원으로서임무를수행하게하는일시적인것이며, 조직은해당사업이종료되면해체되어구성원이본래의종적조직 ( 자회사 ) 으로복귀하게된다 2 대형화와겸업화에따른시스템리스크를통합적으로관리금융그룹은사업규모가크게확대됨에따른복잡화현상및다양한사업의추진으로인한통제의어려움에직면할수있을것이다. 이를타개하기위해서는그룹차원에서통합적리스크관리가필요한데, 시스템리스크에사전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지주회사및자회사의리스크관리임원 (CRO: Chief Risk Officer) 으로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 (REC: Risk Management Executive Committee) 의운영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은행, 보험, 증권등업권별뿐만아니라이에더해지역별, 사업별로리스크를분석하여전체그룹에미치는영향을상시적으로인지하고조정해나가기위해서는당연히 MEC의주요한의결사항이반드시 REC와조율하여최종적으로확정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대내적리스크와더불어그파급효과가지대한반면사전예측이어려운대외적리스크도항상주시해야하는데이를위해금융당국과의긴밀한협조관계가중요한것이다. Junet_ 3
3 성과에대한평가및보상으로장기적발전유도그룹의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전략을수립하는지주회사임직원과더불어실제로사업을수행하는자회사임직원에대한성과의평가와그에적합한보상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당연히 MEC 및 REC의사전협의와의결에의해평가및보상의주요내용이결정되어야하며이를명시적으로공표해야할것이다. 세계적인금융그룹중하나인 HSBC의보상위원회는상위경영진에대한보상에초점을두고있으며, 싱가폴의 DBS는보상경영발전위원회를두어전략목표와연계된보상책을마련하고있다. 즉, 지주회사내부에 경영보상위원회 (MCC: Management Compensation Committee) 를설치하여지주회사및자회사임직원에대한객관적이고계량적인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특히, 금융그룹차원에서자회사의지주회사전략에대한충실여부, 리스크관리에대한노력이그룹전체에미친실제적영향등을평가할뿐만아니라사업업무와관리업무에대한적절한가중치의설정도유념해야할부분이다. 지주회사체제하에서금융그룹의향후발전가능성금융그룹이장기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그토대가되는실물경제규모와더불어금융산업의규모, 즉금융부문의자산총액이충분한수준이되어야한다. 90년대말외환위기이후국내총생산 (GDP) 으로나타나는경제규모가 2012년까지 2배수준의성장을하였으며, 국내금융회사의 총자산은 3배나증가하였다. 금융권별로은행은 3배, 보험은 6배, 그리고증권은 5배나확대되었다. 이러한추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이는우리나라의금융그룹이향후성장세를유지할수있는든든한배경이될것으로기대된다. 현재금융산업에종사하고있는인력은향후금융그룹발전에있어핵심적동력이될것으로기대된다. 지난 10여년간전체금융회사임직원수는 20% 증가하여 2013년말에는 28만명에이르렀으며, 금융산업과관련된분야에종사하는취업자를포함할경우 86만명으로총취업자수에서직간접적으로금융산업에종사하는취업자비중이 3.5% 에달하는것으로통계청이발표한바있다. 이는금융그룹이부가가치가높은고용을창출한다는점에서경제적으로나사회복지적으로큰기여를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선진국의금융산업발전과정에서그중심축이초기상업은행 (commercial bank) 에서점차투자은행 (investment bank) 으로이동되었으며, 자본시장의역할이절대적으로그리고상대적으로중요하였던것이사실이다. 우리나라의자본시장도실물경제의견고한성장덕분으로그규모가확대되어주식시장의규모 ( 시가총액기준 ) 는 90년말의 456조원에서 2013년말에는 1,325조원으로 3 배가까이늘었으며, 채권시장의규모 ( 상장잔액기준 ) 도 361조원에서 1,396조원으로 4배나증가하였다. 현재상업은행중심의우리금융지주회사가선진국과같이투자은행중심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자본시장의발전이중요한것이다. 4 _ 신한리뷰
< 그림 1> 금융권역별총자산변동추이 < 그림 2> 자본시장전체규모변동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발표 (2014 년 4 월 ) 도표인용 우리금융산업발전을위해금융그룹에대한기대 2013년말기준으로우리나라의주요금융그룹은모두금융지주회사의지배구조를채택하고있으며총자산규모면에서순위는우리금융,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이었다. 하지만최근의자회사매각및인수로인하여 2014년 1분기기준으로는 KB금융 (388조), 하나금융 (383조), 신한금융 (382조) 이선두를달리고있으며 NH농협금융 (290조) 및우리금융 (274조) 이뒤를잇고있는상황이다. 세계 5대금융그룹이모두자산규모면에서 1조원이상을보유하고있음을감안할때아직은규모면에서국내금융그룹은약세임에틀림없다고하겠다. 자료 : 금융감독원발표 (2014 년 4 월 ) 도표인용 현재우리나라의 1인당 GDP(IMF, 2013년기준 ) 는 2만4,329달러로세계 33위수준이지만국내물가수준을고려한실제구매력기준 1인당 GDP 는 3만3천달러로 27위를차지하여뉴질랜드 (30 위 ), 이탈리아 (31위), 스페인 (33위) 을앞질렀다고한다. 한국의국부 ( 國富 ), 즉국민순자산 ( 자산-부채 ) 이 1경 630조원대로 GDP의 8배에다다른다는발표 ( 통계청및한국은행, 2014년 5월 ) 도있었다. 문제는우리국부의대부분이순 ( 純 ) 금융자산이아닌부동산등실물경제자산으로구성되어있다는것이다. 그동안의경제성장을통한실물경제의 양적우위 ( 量的優位 ) 속에서금융산업의발전이라는 질적전환 ( 質的轉換 ) 에대한우리금융그룹의활약이기대되는바이다. < 표 2> 국내금융지주회사의일반현황 우리신한 KB 하나농협산은 SC 씨티 BS DGB JB 한국투자 메리츠 임직원 ( 명 ) 25,165 24,134 24,525 22,044 15,852 7,686 6,157 3,804 4,096 3,051 1,595 3,322 3,380 자산 ( 조원 ) 340.7 311.3 291.8 295.2 254.5 198.4 60.2 51.4 46.9 37.6 16.2 21.2 21.1 BIS비율 (%) 13.0 13.4 15.4 12.3 14.3 14.1 16.7 18.3 13.9 15.1 13.0 - - 자회사 ( 수 ) 14 13 11 11 7 5 5 3 6 5 2 7 7 자료 : 금융위원회 ( 연결기준, 2013년 12월말 ) Junet_ 5
금융트렌드 단순 편리하게진화하는지불결제서비스최근동향 최근고객니즈및기술환경변화를반영하여결제과정에서고객의결제행동을필요없게만드는창의적이고혁신적인방식이도입되고있다. Paypal은 Pay at Table이라는결제서비스를통해레스토랑결제편의성을증진시켰고, Square는이름으로하는결제서비스를도입해결제시현금혹은카드제시필요성을없앴다. 또한, Uber는편의성이극대화된결제서비스를통해택시산업에새로운바람을일으키고있다. 국내금융권도고객의니즈를보다적극적으로반영하여단순 간편화되는결제서비스변화에대응할필요가있다. 이중재선임연구원미래연구팀 ladem@shinhan.com 지불결제서비스의혁신적변화와특징소비자들은물건을구매하거나서비스를이용한후요금을지불할때현금이나카드를제시하는행동에익숙해져있다. 또한, 음식점이나대형마트에서줄을서서결제순서를기다리는모습도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 그동안지불결제서비스의두드러진혁신은현금을카드로대체하거나실물카드를모바일기기에통합시키는등결제수단자체의변화에집중되어온것이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지불결제혁신은고객의행동변화에관심을두면서진행되고있다는특징이있다. 즉, 현금이나카드자체를제시할필요가없게만들거나계산대앞에서줄을서지않아도결제가가능토록하는등고객의불편 (Pain points) 을최소화함으로써조금더즐거운쇼핑경험을제공하는방향으로진화되고있다. 상거래에서지갑, 현금, 신용카드를사라지게만든다는의미에서일부에서는이처럼간소화된결제서비스를보이지않는결제 (Invisible Payment) 라고도한다. 이러한변화가나타나게된이유는크게두가지측면, 즉, 고객의니즈측면과기술환경의변화에서찾을수있다. 우선, 소비자들이그동안당연시하던지갑을휴대하던행동자체를불편해하기시작했으며, 이를다른수단, 예를들어모바일등으로대체하고자하는니즈가강해지고있다. Paypal 과 Wakefield Research( 글로벌조사기관 ) 가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의소비자를대상으로수행한글로벌조사에따르면, 5개국소비자의 83% 는지갑을휴대할필요가없기를희망했다. 특히, 미국과영국소비자의 30% 정도는외출할때필수적으로휴대해야하는물품으로지 6 _ 신한리뷰
갑이아닌스마트폰을선택하기까지했다. 한편, 지불결제와관련된다른불편사항들도조사되었는데, 미국소비자의 54% 는동료들과함께식사를하고결제할때금액을나누는과정에서어색하고불편함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결국, 일상결제행동의다양한부분에서고객의니즈가등장하고있는것이다. 다음으로기술환경역시극적으로변화되고있다. 클라우드기술은지불결제에도많은영향을주고있다. 최근국내에서이용이급성장하고있는앱카드는전형적인클라우드기반의결제서비스이다. 즉, 스마트폰결제시고객의계좌정보가등록되어있는서버와통신망을통해연결됨으로써본인인증및결제가완료되는방식으로고객의편의성이크게개선되었다. 또한스마트폰, 태블릿 PC 등휴대가편리하고다양한정보처리기능이있는모바일기기가확산되면서이를기반으로한서비스가출시될수있는인프라가훌륭하게갖추어져있다. 이러한고객과기술의변화를반영하여다양한업체들이새로운지불결제서비스를출시하 고있는데, 비금융회사들이더욱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애플이지난해출시한아이폰5S 는단말기의지문인식을통해결제를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는데, 최근에는아이튠즈결제계좌와의연동으로오프라인매장 (ex. 미국애플스토어 ) 에서도아이폰으로결제후물건을바로가지고나갈수있도록하고있다 ( 카운터에줄을설필요가없다 ). 또한스타벅스는모바일선불카드를통해스타벅스매장에서모바일기기만으로도편리하게결제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해외주요업체의혁신적지불결제서비스동향 1 Paypal의 Pay at Table 서비스 Paypal은온라인결제시장의지배력을오프라인으로효과적으로확대하고자하는다양한시도를하고있는데, 특히, 소비자들이가장보편적으로이용하는레스토랑을타겟으로고객의불편을해소하는결제서비스를도입하고자하였다. 이런관점에서, 레스토랑에서결제시카운터에서기다리거나친구들과비용을부담하 < 그림 1> Pay at Table 어플리케이션화면과실행예시 Junet_ 7
< 그림 2> Square Wallet 어플리케이션과이름으로결제하는모습 는과정에서나타나는불편을해소시켜줄수있는전용서비스인 Pay at Table을런칭했다. 지난해미국에서성공적으로서비스를출시한이후, 올해는영국및호주에서도동시런칭했는데, 영국의 Wagamama( 일식 ), Gourmet Burger Kitchen, Prezzo pizza 체인에서이용이가능하며, 호주에서는약 3,000개이상의레스토랑에서도입되기시작했다. Pay at Table의이용프로세스는간단하다. 먼저고객이레스토랑에서자리에착석한후모바일앱을실행하면레스토랑과매핑된고유번호를확인할수있다. 웨이터에게메뉴를주문할때이번호를보여주기만하면결제준비는끝난다. 식사이후테이블을떠나기전에모바일에서결제금액을확인하고버튼만누르면자동으로 Paypal 계좌에서출금이되며, 매장의 POS로전달된다. 물론고객이깜박잊어버리고나간경우에도매장카운터에서점원이처리할수있다. 이서비스를통해고객은식사후웨이터를부르거나, 계산대로가는등식사자체와관련되지않은행동을하지않아끊김없는레스토랑이용경험이가능하다. 또한레스토랑은고객만족도 증가는물론종업원부담감소, 정확한결제등의혜택을얻을수있다. 무엇보다이서비스로레스토랑에서의 Paypal 계좌활용성이높아짐으로써 Paypal의오프라인진출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2 Square의 Pay with your name 서비스모바일기반의결제솔루션업체인 Square는지갑휴대를불편해하는고객니즈와고객관리개선을원하는가맹점의니즈에초점을맞추어결제과정에서신용카드는물론스마트폰마저도제시할필요가없는 Pay with your name( 이름으로결제 ) 서비스를도입하였다. Square는고객의이름과얼굴이가장명확한인증수단이라는발상의전환을통해가맹점주가고객을직접대면하여확인함으로써결제가왼료될수있도록하였다. 먼저, Square Wallet 정보를등록한고객이매장에서결제하기위해카운터로오면매장 POS에고객의계정과사진정보가나타나는데, 점주는 POS화면과대조하여인증하고버튼을눌러결제를끝낸다. 고객은현금, 카드, 스마트폰없이도얼굴을보여주는것만으로결제가끝 8 _ 신한리뷰
< 그림 3> Uber 어플리케이션실행화면 나매우편리하며, 점주는고객과상호작용을증진시킴으로써보다친밀한고객관리를할수있다. Square 는이서비스를소매점은물론다른다양한가맹점으로확대적용해나감으로써독자적인오프라인결제플랫폼을구축하고있다. 3 Uber의보이지않는결제서비스미국기반의글로벌운송네트워크회사인 Uber는모바일을이용한주문형택시서비스로택시산업계에새로운변화를가져오고있는데, 그핵심에혁신적결제서비스가자리하고있다. Uber 어플리케션을설치한회원은자기근처에있는 Uber 택시를확인할수있는데, 이를통해택시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시간을예측할수있다. 고객이택시서비스이용후하차시운행시간과거리가서버에자동으로체크되며이에따른요금이고객계좌에서바로인출된다. 고객은이과정에서결제를위한어떤행동도할필요가없다. 나중에모바일영수증만확인하면모든결제과정은종료된다. Uber는클라우드기반의혁신적결제서비스를통해미국은물론전세 계 70여개도시에서택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작년매출이약 10억달러에달하는등최근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시사점최근해외비금융회사를중심으로고객의행동을단순하고간편하게함으로써결제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높이는서비스들이속속출시되고있는가운데, 국내도앱카드와같은모바일기반의간편결제서비스가런칭되고있다. 하지만, 지불결제행동자체를생략하거나단순화하는등의시도는아직충분히이루어지지는않고있다 ( 예를들어, 2011년하렉스인포텍이패밀리레스토랑에서이용할수있는 QR 코드중심의테이블결제서비스를도입했으나, 수요확대에는크게성공하지못했다 ). 따라서, 향후국내금융권은무엇보다지불결제와같은일상적인행위에서도단순화및간편화등다양한고객경험개선의기회가있음을주목하고보다적극적으로고객의니즈를발굴하는데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Junet_ 9
금융트렌드 글로벌진출을확대하고있는일본생보사들 최근일본대형보험사들의글로벌진출이잇따르고있는데, 특히진출이활발한지역은인도네시아 태국 인도등보험업의성장잠재력이높은아시아의인구대국들이다. 한편다이이치생명이호주보험사를인수하고메이지야스다생명이동유럽및중남미진출을추진하는등진출지역을다양화하려는시도가진행되는가운데, 해외자산운용사에대한투자, 마이크로인슈어런스사업진출등글로벌진출의방식을다양화하려는시도도함께이뤄지고있다. 아직까지일본생보사들의글로벌진출역사가길지는않지만글로벌비즈니스비중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수익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사례가나오기시작했다는점도눈여겨볼대목이다. 세계굴지의보험대국인일본시장에서배양한판매기법, 상품개발노하우등을아시아신흥국등에전파하고이를현지화하여어떠한성과를낼것인지, 일본생보사들의글로벌비즈니스전개과정을관심있게지켜볼필요가있다. 장미화선임연구원미래연구팀 barajang@shinhan.com 일본생보사들, 해외시장에서성장기회를모색중최근일본에서는대형보험사들의글로벌진출이잇따르고있다. 메이지야스다생명이 2014~16년도에연간 1개씩해외생보사에대한신규투자를하겠다고선언하고, 다이이치생명이 2013~15년도에총 3,000억엔을해외 M&A 에투입한다고발표하는등적극적인글로벌진출행보가이어지는모습이다. 이들 Big 4 대형사 ( 니혼생명, 다이이치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스미토모생명 ) 뿐만아니라다이요생명 후코쿠생명등중위권보험사들도글로벌진출을위한시동을걸고있다. 이처럼일본보험사들이글로벌진출을적극화하는이유는보험시장의성숙화 1, 저출산 고령화의진전, 2012년부터시작된인구감소등을배경으로구조적인국내시장축소에직면해있기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라이프넷 등인터넷저가보험사들의강력한도전에직면해있기도하다. 이처럼국내사업환경이악화되는가운데성장시장인해외에서새로운수익기반을찾고있는것이다. 주요보험사의최근글로벌진출동향 1 아시아를중심으로글로벌진출확대일본보험업계의글로벌진출은아시아를중심으로이뤄지고있다. 특히최근들어인도네시아 태국 인도등으로의진출이줄을잇고있는데, 이들지역은 인구가많고 경제가지속적으로성장해중산층이커지고있는한편으로 생명보험침투도 (GDP 대비수입보험료비중 ) 가낮아보험업의성장잠재력이높다는공통점이 10 _ 신한리뷰
< 표 1> 아시아주요국의경제 인구및생명보험관련지표 (2012 년 ) 인구 ( 백만명 ) 1 인당 GDP( 달러 ) 1 인당수입보험료 ( 달러 ) 생명보험침투도 ( 수입보험료 /GDP) 한국 50 23,113 1,578 6.9% 홍콩 7 36,667 4,025 11.0% 대만 23 20,328 3,107 15.0% 싱가폴 5 51,162 2,472 4.4% 말레이시아 29 10,304 330 3.1% 태국 69 5,678 157 2.7% 인도네시아 238 3,592 46 1.2% 필리핀 97 2,614 23 0.9% 베트남 90 1,528 10 0.6% 중국 1,372 6,076 99 1.7% 인도 1,249 1,492 43 3.2% 일본 127 46,736 4,143 9.2% 자료 : 닛세이기초연구소, 아시아주요국의생보시장동향 (2013. 7. 30) 있다 (< 표 1> 참고 ). 특히세계 4위의인구대국인인도네시아는사망보험의가입이기대되는젊은인구가많고, 매년생보시장이두자릿수성장을이어가고있는유망시장으로, 연간수입보험료규모는일본의 40분의 1에지나지않지만성장의여지가매우크다. 이에따라일본의 Big 4 보험사가모두인도네시아시장의문을두드리고있는데, 2010년메이지야스다생명, 2013년에는다이이치생명과스미토모생명이각각현지생명보험회사지분을취득하면서인도네시아에진출했으며, 2014년 5 월에는니혼생명이중견생보사지분인수에합의하고인도네시아당국의인가를기다리고있다 (< 표 2> 참고 ). 또다른인구대국인태국 인도 베트남등도일본보험사들의주요진출지역이다. 태국에서 는현재니혼생명, 다이이치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이각각 20% 내외의현지보험사지분을취득하였다. 인도의경우니혼생명, 다이이치생명이현지보험사지분을상한선 (26%) 까지확보한바있다. 이중인도유력재벌인 Reliance그룹산하의보험사에투자한니혼생명은인도에서일반적인방카슈랑스가아닌일본식방문판매를전수해새로운수익모델확립을시도하고있다. 외국자본이현지보험사지분을 100% 까지확보할수있는베트남에서는다이이치생명이 2007년바미온CMG( 현 다이이치베트남 ) 를 100% 인수했는데, 이회사에일본식방문판매방식을도입한이래 5년만에시장점유율이 4% 에서 8% 로확대되는성장세를기록하였다. 또한지금까지는저축성이높은양로보험을중심으로영업 1 일본 43 개생보사의보유계약고 ( 금액기준 ) 는 1996 년을피크로 18 년째감소중 Junet_ 11
을해왔으나, 상품의폭을더넓혀새로운운용수단을원하는중 고소득자층을공략하기위해금년 7월부터는변액보험도투입할예정이 다. 한편 2012년베트남국영보험사인 Bao Viet Holdings 지분 (18%) 을취득한스미토모생명도일본식전화영업및방문판매를도입할계획이 < 표 2> 일본대형보험사들의아시아주요국진출현황 인도네시아 니혼다이이치메이지야스다스미토모 2014 년 5 월, 중견생보사인 Sequislife 의지분 20%( 약 400 억엔 ) 취득에합의 2013 년 6 월, 중견생보사인 PT Panin Life 지분 40%(343 억엔 ) 취득 ( 당시입찰에는일본후코쿠생명및한국삼성생명등도참여 ) - 2013 년 11 월, 사명을 PT Panin Dai-ichi Life 로변경 2010 년 11 월, 중견생보사 PT Avrist Assurance 의지분 5% 취득 - 2012 년 5 월, 출자비율을 23% 로확대 2013 년 12 월, 대형국유상업은행인 PT Bank Negara Indonesia 의보험자회사 PT BNI Life 의지분 40%( 약 362 억엔 ) 취득 - Bank Negara Indonesia 는 BNI Life 와장기간독점적인방카슈랑스계약을체결, 스미토모생명은각종보험관련노하우를제공하기로약속 태국 니혼 다이이치 1997 년 4 월, 태국대형보험사인 Bangkok Life 에대한출자를시작 - 이후추가출자를계속하여현재는약 25% 의지분을보유한최대주주 - Bangkok Life 에임원및실무자를파견해일본계기업대상영업을지원하고, 보험사업노하우도전수 2008 년 7 월, Ocean Life Insurance 와전략적제휴체결, 지분 24% 출자 메이지야스다 2013 년 7 월, 태국 3 위보험사인 Thai Life 와전략적제휴에합의, 지분 15% 출자 ( 약 700 억엔 ) 인도 니혼 다이이치 2011 년 10 월, 인도유력재벌인 Reliance Group 산하의 Reliance Life Insurance 의지분 26%( 약 480 억엔 ) 취득 - 인도에서일반적인방카슈랑스가아닌일본식판매방식 ( 영업직원에의한방문판매 ) 을도입해성장이기대되는인도시장에서의수익기반확대를꾀하고있음 2007 년 12 월, 국영은행인 Bank of India 및 Union Bank of India 와의공동출자로 Star Union Dai-ichi Life Insurance 를설립해 2009 년 2 월부터영업을개시 - 110 년이상의역사를자랑하는다이이치생명의노하우와합작파트너의강력한판매네트워크에서시너지창출 ( 지분 26% 출자 ) 베트남 다이이치 스미토모 2007 년 1 월, 생보사인바미온 CMG( 현 Dai-ichi Life Insurance Company of Vietnam ) 를인수해영업을개시 - 영업직원에의한방문판매등일본식영업방식을통해순조롭게성장중. 현재수익발생 2012 년 12 월, HSBC 가보유하고있던 Bao Viet Holdings 지분 18%( 약 280 억엔 ) 를취득 - Bao Viet 는베트남최대보험사 ( 생보 2 위, 손보 1 위 ) 로, 산하에보험외에도은행, 증권, 부동산등의자회사를보유. 최대주주는베트남정부 자료 : 각사발표자료및언론보도를참고로미래전략연구소작성 12 _ 신한리뷰
< 표 3> 일본생명보험회사들의유가증권투자내역추이 ( 단위 : 억엔, %) 국채 지방채 회사채 주식 외국증권 기타증권 합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2009. 3말 1,337,069 58.1 274,568 11.9 156,318 6.8 400,361 17.4 133,768 5.8 2,302,088 2010. 3말 1,389,565 56.9 264,538 10.8 186,618 7.6 429,571 17.6 171,206 7.0 2,441,501 2011. 3말 1,443,151 58.2 252,835 10.2 162,149 6.5 457,384 18.4 164,288 6.6 2,479,809 2012. 3말 1,544,387 60.0 253,429 9.8 147,444 5.7 469,267 18.2 161,074 6.3 2,575,603 2013. 3말 1,627,038 58.5 251,551 9.0 167,256 6.0 559,864 20.1 176,735 6.4 2,782,448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2013 년판생명보험의동향 (2013.10) 다 (< 표 2> 참고 ). 2 호주 동유럽등으로진출지역다양화다이이치생명이호주보험사를인수하고, 메이지야스다생명이동유럽및중남미진출을추진하는등진출지역을다양화하려는시도도성과를거두고있다. 다이이치생명은 2008년투자 ( 지분 29.7% 취득 ) 를시작하여 2011년 100% 자회사화한호주대형보험사 TAL( 구 Tower Australia Group) 의실적호조로최근해외수익의 80~90% 를호주에서벌어들이고있다. 메이지야스다생명의경우 2010 년독일보험그룹 Talanx AG에 3억유로 ( 지분 6.5%) 를투자한후 Talanx 산하의글로벌생 손보사인 Talanx International을활용해동유럽 중남미시장동반진출을추진중이다. 그첫시도는 2012년에 Talanx와공동으로인수한폴란드 Europa Group( 폴란드 3위종합보험그룹 ) 이다. 이밖에중위권보험사인다이도생명도금년들어독일 Nurnberger 지분 5% 를인수하면서유럽으로의사업확대기회를모색하고있다. 3 다양한진출방식을모색중일본생보사들의글로벌진출형태를살펴보면, 현지유력보험사에대한지분투자방식이주류를이루지만, 최근에는해외자산운용회사에대한투자, 마이크로인슈어런스 ( 소액보험 ) 사업진출등다양한시도도함께이뤄지고있다. 앞서도살펴보았듯이일본생보사들은빠르게성장하는신흥국시장에서현지인상대의영업으로수익을창출할목적으로유기적성장보다는현지시장을잘아는현지보험사인수, 현지중대형보험사에대한지분투자방식을주로택하고있다. 한편으로는타업권이라할수있는해외자산운용사들에대한투자도확대하고있는데, 이는일본국내의장기불황과저금리로투자처가제한된상황에서해외운용사에대한투자를통해글로벌자산운용사업을강화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 실제로일본보험업계의유가증권투자중외국증권 ( 해외채권 주식 ) 투자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 표 3> 참고 ). 2013년 3월말현 Junet_ 13
< 표 4> 니혼생명의글로벌자산운용사업투자현황 2008. 7 미국보험회사 Northwestern Mutual Life의자산운용자회사인 Russell Investments의지분 5% 취득및업무제휴 - 제휴내용 : 니혼생명은 Northwestern이운영하는미국 PE에투자, Northwestern은니혼생명이운용하는일본주식펀드에투자, 상호인력교류등 2010. 3 미국 Northwestern Mutual Life가발행한채권 (30년만기 surplus note) 에 2,500만달러 ( 약 230억엔 ) 투자및자산운용분야에서의협력강화 2012. 1 인도유력재벌인 Reliance Group 산하의자산운용회사인 Reliance Capital Asset Management에약 220억엔을출자 ( 지분 26%) - Reliance는인도 2위자산운용회사로, 인도의공적연금운용도담당 2013. 4 미국의대형자산운용사인 Principal Global Investors(PGI) 산하의자산운용사 Post Advisory Group에 3,800만달러 ( 약 35억엔 ) 출자 ( 지분 20%) 2013. 4 싱가폴에자산운용사인 Nippon Life Global Investors Singapore를설립 - 주주구성 : 니혼생명자회사인 Nissay Asset Management 51%, 영국계자산운용사인 Schroders 33%, 니혼생명 16% 자료 : 니혼생명발표자료및언론보도를참고로미래전략연구소작성 재외국증권에대한투자는 55조 9,864억엔 ( 전년대비 119.3% 증가 ) 으로사상최대규모를기록하였다. 외국증권의내역을보면공사채등 ( 국채, 지방채, 회사채, 기타외국증권 ) 이 50조 7,809억엔 ( 전년대비 120.8%), 주식이 5조 2,054억엔 ( 동 106.2%) 으로, 해외주식과채권모두증가했음을알수있다. 이처럼해외채권 주식투자등에대한보험사들의관심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 업계 1위인니혼생명은미국과인도의대형운용사에지분투자를했으며, 영국 Schroders와손잡고싱가폴에자산운용사를설립하였다 (< 표 4> 참고 ). 업계 2위다이이치생명도 2012년미국 Janus Capital Group과업무 자본제휴 (19.7%) 를체결했으며, 금년 2월에는베트남에서자산운용사설립인가를받기도하였다. 일본생보사들은이와같은해외자산운용사 투자를통해 1운용대상및수익원의다변화외에 2투자대상자산운용사로의운용위탁, 인력교류및연수생 (trainee) 파견을통한일반계정자산의운용경쟁력향상 3해외자산운용관련노하우획득등의효과도거두고있다. 한편중위권보험사인후코쿠생명의경우방글라데시마이크로인슈어런스사업이라는새로운글로벌진출모델을시도해주목을얻고있다. 동사는 2년반에걸친현지조사를실시한후 2016년 2월께사업을개시할계획이다. 실제판매는현지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이담당하고후코쿠생명측은상품설계 자산운용 재무관리노하우를제공하는방식인데, 이같은활동을통해현지정보와노하우를축적함으로써향후의본격적인진출을위한발판을마련하겠다는전략이다. 14 _ 신한리뷰
4 글로벌인력부족이걸림돌그런데이처럼일본보험사들의글로벌진출과투자가늘어나면서현지비즈니스확충에필요한인력의부족이성장의걸림돌역할을하고있다. 보험계리등전문성이높은업무를담당하는사내인력의수는본래한정적인데다전문성과외국어구사능력을모두보유한내부인력은더욱소수이기때문에최근일본보험업계에서는글로벌인력이부족해추가적인해외진출이어렵다는얘기까지심심찮게나오는상황이다. 글로벌인력확충이일본보험사들의시급한과제로떠오른이유는이들의주된투자대상이아시아등신흥국보험회사라는점에서기인한다. 선진국과달리아시아보험사들은인수자인일본보험사에대해상품설계및판매, 리스크관리등의노하우전수를원하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최근일본의대형보험사들은글로벌인력육성프로그램을대폭확충하고외부로부터의인력충원도시작하는등대응을서두르고있다. 예를들어스미토모생명은기존에운영하던해외연수프로그램외에 2014년부터연간 20명정도를 1개월간어학연수에보내는단기집중영어능력향상프로그램을개시하였다. 인도네시아와태국등에인원을파견해야하는메이지야스다생명도금년부터 글로벌인재육성프로그램 을신설했으며, 기존의해외연수제도를개선해연령대별로글로벌인재를선발 육성하고있다. 이와는별도로말레이시아에서입사 2~4년차직원들을대상으로하는 글로벌리더교육 도실시하고있다. 한편다이이치생명도 2013년부터해외생보사로파견보낼간부 관리직을키우는프로그램인 육성숙 ( 育成塾 ) 을운영하고있다. 향후전망및관전포인트최근의 IR에서대형보험사들이일제히해외사업강화를천명하는등일본생보업계의글로벌진출이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진출지역확대및진출형태의다양화움직임도계속이어질전망이다. 한편일본생보사들의글로벌진출역사가길지는않지만글로벌비즈니스비중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수익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사례 2 가나오고있다는점도눈여겨볼대목이다. 특히세계굴지의보험대국인일본시장에서배양한판매기법, 상품개발노하우등을아시아신흥국등에전파하고이를현지화하여어떠한성과를낼것인지향후의글로벌비즈니스전개과정을관심있게지켜볼필요가있다. 2 산케이신문보도에따르면다이이치생명은 2013 년 3 월말해외수익비중이 30% 에도달함. 다른대형사들은아직 10% 미만임 Junet_ 15
금융트렌드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관련글로벌규제동향및국내시사점 최근중국을비롯한신흥국의그림자금융규모가급증하고있다는사실이언론에지속적으로보도되면서그속에내포된잠재적리스크요인에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는모습이다. 그림자금융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확대시킨주요원인중하나로지목된후최근까지정확한개념정립과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 그리고관련감독규제방안들이 G20 정상회의차원에서논의되어왔고, 그최종결과가정책권고안형태로올 11월제9차 G20 정상회의에서발표될예정이다. 최종안이공표될경우전세계적으로관련규제마련움직임이활발해질것으로예상되는데, 국내에서도감독당국과업계관계자들을중심으로국내그림자금융현황및주요이슈에대한사전분석과검토작업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한유경부연구위원경영전략팀 ykhan21@shinhan.com 다음번위기요인으로지목되고있는그림자금융 2008년글로벌금융위기확대주요원인중하나로지목되었던그림자금융이최근또다시새로운위기의씨앗으로부각되고있는모습이다. 그림자금융은글로벌금융위기발생이후 2010 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관련리스크의통제와감독강화필요성이처음제기된후지난몇년간계속 G20 정상회의의주요의제로다뤄져왔다. 이러한가운데, 최근중국을선두로한이머징국가내의그림자금융규모급팽창소식이언론에재차보도되면서그속에내포된잠재적리스크요인에대한우려와불안감이점차커지고있는상황이다. 글로벌차원에서의그림자금융관련규제노력은 G20 산하기구인금융안정위원회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FSB는 2010년그림자금융에대한정확한개념정립과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분석, 그리고관련감독규제방안마련을요청받은후수차례에걸친작업끝에지난해 9월그림자금융감독규제에대한정책권고안을제8차 G20 정상회의에제출했고, 현재올 11월제9차 G20 정상회의를목표로마지막검토및보완작업을진행중이다. 그림자금융의증가에대한우려섞인시각을고려해볼때올해말 FSB의정책권고안이최종확정되어발표되면국내를포함하여그동안그림자금융에대한논의가활발하지않았던국가에서도관련규제마련움직임이활발해질전망이다. 16 _ 신한리뷰
그림자금융의정의와범위그림자금융은일반적으로 은행과유사한신용중개기능 (credit intermediation) 을수행하나, 은행수준의엄격한건전성규제를받지않는회사또는금융상품 을총칭하는것으로통용되고있으나, 이는업계내합의된공식적인개념이아니기때문에정확한범위에대해서는다양한해석이존재하는것이현실이다. 또한, 감독당국의규제사각지대에있다는의미에서 그림자 (shadow) 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고, 지난금융위기를겪으면서위기시중앙은행의유동성지원을원활히받을수없기때문에시스템리스크를초래할수있다는사실이부각되면서부정적인이미지가커졌으나법적인측면에서는합법적인금융활동이라고할수있다. FSB는 2011년부터그림자금융을공식적으로모니터링하고, 그결과를 Global Shadow Banking Monitoring Report 라는제목의보고서형태로매년발표하고있다. 2013년 11 월발표된제3차 Global Shadow Banking Monitoring Report에의하면 2012년말현재전세계그림자금융규모는 71.2조달러로 ( 전세계 GDP의 117%, 전년대비 8.1% 증가 ), 그림자금융규모가최고점에이르렀던 2007년의 61조달러대비약10조달러증가하였으나, 글로벌금융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7년 27% 를정점으로 2012년에는 24% 까지축소된상황이다. FSB는그림자금융을관리하는가장큰이유로거시경제적접근방법차원에서전세계금융시장내총신용공급현황등과같은금융전반의흐름을포착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이에그림자금융을 은행시스템밖에서은행과유사한신용중개기능을제공하는회사및상품 이라는매우광의적인개념에근거하여정의하고, 각국자금순환표상금융부문에서중앙은행, 은행 ( 예금취급기관 ), 보험사, 연기금, 공적금융기관등을제외한모든기타금융중개회사 (Other Financial Intermediaries) 의자산총계를그림자금 < 그림 1> 글로벌그림자금융자산규모추이 자료 : FSB, Global Shadow Banking Monitoring Report 2013 Junet_ 17
융규모로집계, 발표하고있다. 그림자금융 ( 기타금융중개회사 ) 의구성을살펴보면, MMF와헤지펀드를제외한나머지투자펀드비중이 35% 로가장크며, 다음으로브로커-딜러자산 12%, 구조화금융기구 / 여신전문금융회사가각각 8% 을기록하고있다. 동자료에의하면헤지펀드구성비가 0.2% 로그림자금융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작은데, 이는대부분의헤지펀드가오프쇼어지역에서설립되어 FSB의그림자금융규모집계대상지역에서제외되었기때문이다. 이런가운데 FSB는 2013년처음으로그림자금융중글로벌금융위기시문제가되었던부문, 즉 비은행신용중개시스템중에서만기 / 유동성변화, 신용리스크의불완전한이전, 레버리지확대등을통해시스템적리스크를유발하거나규제차익을추구하는부문 을협의개념의그림자금융으로정의하고, 해당규모를발표하기시작했다. 이는그림자금융과관련된규제를마련함에있어 FSB가보다집중적으로살펴보고있는분야를의미하는것으로, 광의개념의그림자금융자산에서시스템리스크유발가능성이 적은 3개유형자산즉, 1) 유동화후재보유 (selfsecuritization) 자산, 2) 신용중개기능이없는주식형펀드, 3) 은행건전성규제연결대상금융자산등을차감했다고 FSB는설명하고있다. 협의개념의그림자금융규모산출이가능한세부자료를제출한 20개국가 (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독일, 스페인, 프랑스,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이태리,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싱가폴, 터키, 영국, 미국 ) 의 2012년말현재그림자금융규모를살펴보면광의기준은 55조달러, 협의기준은 35조달러이며, 전년대비증가율은각각 6.4%, 2.9% 를기록했다. 그림자금융관련글로벌규제방향의주요내용 FSB가제출한정책권고안내용을살펴보면그림자금융의잠재리스크로지적된 1) 은행부문과의높은상호연계성, 2) 위기시대규모자금인출사태야기, 3) 레버리지를통한경기순응성증폭 4) 상대적으로긴중개과정을통한대리인문제발생등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세부감독규제방안들이주를이루고있다. 나아가 FSB는지난 5월부터그동안파악한 < 표 1> FSB 의광의개념에따른글로벌그림자금융구성현황 구분비중구분비중구분비중 MMF 외투자펀드 35% 미국금융지주회사 7% 기타신탁 3% 브로커 - 딜러 12% MMF 6% REITs 1% 구조화금융기구 8% 네덜란드특수금융기관 5% 헤지펀드 0.2% 여신전문금융회사 8% 미국 Funding corp 4% 기타 11% 자료 : FSB, Global Shadow Banking Monitoring Report 2013 18 _ 신한리뷰
< 표 2> FSB 의그림자금융관련최종정책권고안주요내용 분야 1 은행과그림자금융시스템간의상호작용완화 2 MMF 펀드런에대비한국가간공동기준설정 3 자산유동화관련유인체계의평가및조정 4 증권대차및 RP 에관한경기순응성리스크경감 5 기타그림자금융회사들에대한감독규제강화 주요내용 - 은행의모든활동을감독대상인연결기준으로포함 - 특정거래상대방 ( 그림자금융 ) 에대한은행익스포저규모제한 - 은행의그림자금융익스포저에대한리스크기반자본규제등 - 고정순자산가치평가방식을변동순자산가치평가방식으로전환 - 대규모환매에대비해은행 ( 자본 / 유동성 / 건전성강화 ) 에상응하는수준의대응수단 ( 유동성자산보유비율강화 ) 마련등 - 리스크보유 (risk retention) 의무에대한기준설정 - 투자자대상정보제공강화 - 유동화상품의표준화등 - 증권대차관련현금담보의재투자시최소투자기준마련 - 증권재담보관련규제검토 - 경기순응성완화를위한최저규제할인율, 증거금제도도입등 - 비은행금융회사의그림자금융활동을 5개경제적기능주 ) 기준으로분류하고, 관련잠재리스크파악및적용가능정책수단개발 - 각국가감독기관간그림자금융관련정보공유 주 ) 경제적기능 : 1) 환매에취약한고객자산운용, 2) 단기자금조달을통한신용공여 3) 단기자금또는담보부로조달한고객자산을토대로한시장활동중개 4) 신용창출 ( 신용보증등 ) 의촉진, 5) 유동화기반신용중개또는자금조달자료 : 한국은행 글로벌 Shadow Banking 현황과규제논의 및기타자료, 미래전략연구소정리 그림자금융관련정보와기제출한정책권고안에대한업계반응을주요국감독당국과공유할것이며, 또한오는 11월 G20 브리즈번정상회의까지는증권대차와 RP 거래관련규제할인율기준을확정할계획이라고밝힌상태이다. 미국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그림자금융에대한직접적인규제필요성을언급하고있지는않지만, 2010년 Dodd-Frank 법안 ( 볼커룰포함 ) 을통과시켜대형은행에대한자본규제강화및정리체계를마련하는동시에시스템리스크를유발할수있는비은행금융회사와활동에대한규제를강화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간접적으로그림자금융관련리스크통제에나서고있는모습이다. 이의일환으로 2013년 6월에는대형은행그룹에이어 AIG, Prudential Financial, GE Capital 등 3 개비은행금융회사를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 (D-SIFI) 로지정하여, 강화된건전성기준, 보고의무, 업무상제약, 정리절차상규제등을적용하였고, 현재미국최대보험사인 MetLife의 D-SIFI 지정여부를최종리뷰중에있다. 한편, 미국과 EU는글로벌금융위기당시시스템리스크확산경로로드러난 MMF, 증권대차및 RP 거래등단기자금조달활동과관련된그림자금융리스크축소방안을다음규제대상으로지목하고관련내용을검토중에있다. 일례로, 미국과 EU 감독당국은 MMF의위기시대량환매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해 1) 현재의고정순자산가치 (fixed NAV) 평가방식을변동순자산가치 (floating NAV) 평가방식으로전환하는방안과 2) 시장충격발생시초래될수있는손실위험 Junet_ 19
흡수를위한완충자본 (buffer reserve) 을적립하는방안등을추진중에있다. 고정순자산가치평가방식은 MMF의순자산총액을총좌수로나눈좌당순자산가치를 1달러로유지하는정책인데, 이를변동순자산가치평가방식으로전환하면투자자들이 MMF의순자산가치가언제든지 1달러를하회할수있다는데익숙해져시장충격발생시환매성향을완화하는효과를거둘수있다고동방안의옹호론자들은주장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규제방향이시장에미칠부정적인영향에대한우려가업계뿐아니라규제당국내부에서도일부제기되고있기때문에시행여부는아직불확실한상황이다. 특히, 변동순자산가치평가방식에대한반대론자들은 MMF의순자산가치를시장가격변동에따라움직이게할경우시장충격징후발생시자산가치감소가능성에불안감을느낀투자자들이오히려대거이탈하여불안감이현실화되는 자기실현적예언 이발생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국내그림자금융의경우그규모가 2013년말현재 1천 561조원 ( 광의개념, 한국은행이 FSB와유사한기준으로집계 ) 에이르는등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가운데올해말 FSB의그림자금융최종정책권고안이발표되면국제적공조차원에서국내그림자금융규제방안에대한논의도본격화될것으로, 이에대비해감독당국과업계관계자들은 1) 국내그림자금융현황, 2) 현재논의중인글로벌규제방안의국내적합성여부, 3) 국내금융시장 / 회사에의영향, 4) 업계차원의사전준비사항등에대한면밀한분석과검토가필요할전망이다. 향후전망및국내시사점글로벌금융위기후볼커룰이나바젤III 등의규제로상업은행의신용창출여력은상당히축소되었으나기업의직접금융선호와금융혁신의발달등으로비은행금융회사의금융중개기능은더욱촉진되고있는상황이다. 이를고려해볼때그림자금융규모는향후에도꾸준히증가할가능성이높고, 그결과그속에내제된시스템리스크유발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한주요국감독당국의규제강화노력도지속될전망이다. 20 _ 신한리뷰
금융트렌드 성장정체에직면한日인터넷전업생보사의대응과시사점 2008 년영업개시이후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던日인터넷전업생보사가 2013 년을기점으로신계약실적이감소세로돌아서며영업개시 5 년만에성장정체에접어드는모습을보이고있는데이는 Δ20~30 대얼리어댑터를중심으로한가망시장의조기소진과 Δ 기존보험사들의보험료인하에따른인터넷보험의가격경쟁력하락및 Δ 복잡한가입절차와소비자자기책임부담증가에따른중도가입포기등이주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성장정체에대해대응으로넥스티아와라이프넷은대조적인대응방식을취하고있는데넥스티아는인터넷보험의한계를인정하고인터넷과기존대면채널을융합한 옴니채널마케팅 으로판매전략을전환하고있는반면, 라이프넷은인터넷보험의가능성을포기하지않고이를한단계더발전시키기위해인터넷마케팅을강화하는한편가입프로세스개선등에도매진하고있는상황이다. 국내의경우 2013 년부터인터넷보험이시작된초기단계이기는하나국내인터넷보험이日을벤치마킹해시작되었고상품구성, 채널선호도등이日과유사한점등을고려해볼때향후국내에서도이같은성장정체가발생할수있는바, 국내보험사들도최근日인터넷전업생보사들의대응동향에관심을갖고이들의행보를주목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용범책임연구원경영전략팀 297no1@shinhan.com 성장정체에직면한日인터넷전업생보사심플한상품구성과저렴한보험료를이점으로 2008년 5월영업개시이후지속적인성장세를이어오던일본인터넷전업생보사가 2013년 3월말을기점으로신계약실적이감소세로돌아서며영업개시 5년만에성장정체기에접어드는모습을보이고있다. 실제, 2008년 5월영업개시이후연평균약 170% 의성장률을보이던인터넷 1위생보사인라이프넷 (Lifenet) 의신계약건수가 FY2013년 3분기 (4~12월) 동안전년대비약 23% 감소했고수익도 14.4억엔의적자를기록했는데이는약 4.9억엔의흑자를달성했던 FY2012년과는극명히대조되는실적이다. 또한, 5~6% 수준이었던계약해지율도최근 10% 를넘어섰고기업의미래가치를보여주는주가도 2012년상장당시 1,000엔에서 2014년 4월말 430엔으로 57% 나하락했다. 라이프넷에이어동시장내 2위보험사이자일본최초로인터넷보험영업을시작했던넥스티아 (Nextia) 도 FY2013년 3분기동안 20.6 억엔의손실을기록했고신계약건수도전년대비 37.5% 나급감하는등창사이래최대위기에봉착한상황이다. 日인터넷전업생보사, 성장정체의배경은? 일본의인터넷전업생보사가영업개시 5년만에 성장의덫 에걸린듯한모습을보이게된배경은무엇일까? 먼저, 새로운상품을선호하는 20~30대의얼리어댑터 1 들이초기에새로운형태인인터넷보험상품에집중적으로가입하게되면서이들을중심으로했던가망시장이조기에소진되었기때문이다. 실제라이프넷과넥스티아모두영업초기에 20~30대고객마케팅에집 Junet_ 21
< 그림 1> 일본미니보험시장성장추이 ( 계약건수 ) < 그림 2> 라이프넷생명주가및거래량추이 < 日인터넷전업생보사신계약실적증감추이 > ( 단위 : 천건 ) 자료 : 각사홈페이지 IR 자료 (* 실적은 FY 기준임 ) 자료 : 日도쿄증권거래소 중했는데지난 5년간가입고객의속성분석결과를보면, 20~30대고객비중이각각약 80% 와 70% 수준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출처 : 각회사별 IR 보도자료 ) 또한, 인터넷전업생보사들이저렴한보험료를무기로대대적으로시장공략에나서게되자, 기존보험사들이경쟁상품을중심으로보험료를인하함에따라인터넷보험의최대무기였던가격경쟁력에타격을입게되었기때문이다. 실제, 기존보험사들의보험상품과인터넷보험상품의가격을비교한결과상품간가격차이가거의나지않거나, 일부상품은오히려인터넷보험상품가격이더비싼것으로나타나기도했고이러한점에대한소비자인식이확산되면서소비자들의선호도도감소하게되었다. 또한, 인터넷보험의경우 비흡연자할인 또는 건강우량체할인 등의세부조건이미반영되는데실제 40대남성, 사망보험금 1천만엔인정기사망보 험의월납보험료비교결과라이프넷과넥스티아의보험료가각각 2,558엔과 2,480엔으로비흡연자우대조건을반영한메트라이프알리코생명 (1,780엔) 보다더비싼것으로나타났다. 한편, 2013년일본보험문화센터에서실시한인터넷보험가망고객대상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인터넷보험의가입절차가너무복잡하고가입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를가입자본인이모두책임져야하는부담등으로인해중도가입을포기하는경우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보험가입절차중에서도과거의병력사항과진료기록등에대한고지의무를기재하는부분이복잡하고작성항목도많아이를가장부담스럽게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함께, 대형보험사들의연이은인터넷보험시장진입에따른시장여건악화도성장정체의한요인인것으로지적되었다. 실제 2012년오릭스생명이 보험상품비교정보제공 을모토 1 얼리어댑터 (early adopter) 란다른사람들보다새로운상품을빨리구입해서사용하는것을선호하는소비자군을일컬는용어로주로 20~30 대젊은층 으로구성되어있음 22 _ 신한리뷰
< 표 1> 정기사망보험주요회사별월납보험료비교 (2013.11 월기준 ) 구분 상품명 보험금 ( 만엔 ) 월보험료 ( 엔 ) 30 세 40 세 50 세 라이프넷가족보험 1,000 2,558 3,820 5,898 넥스티아클릭정기보험 1,000 2,480 3,610 5,620 오릭스생명브리지정기보험 1,000 2,203 3,367 5,297 메트라이프알리코수퍼할인정기보험 1,000 1,780( 비흡연체 ) 2,470( 비흡연체 ) 3,860( 비흡연체 ) 3,840( 표준체 ) 4,920( 표준체 ) 6,710( 표준체 ) 자료 : 오릭스생명보험가격비교정보제공사이트 로동시장에진출, 업계최저가를제시하며 가격인하 바람을일으키고있고, 2013 년에는취리히생명이인터넷전용상품출시를통해인터넷보험시장에추가로진입하는등성장정체에도불구하고향후시장의성장가능성에대비해선점효과를누리고브랜드인지도를제고하기위한대응의일환으로대형보험사들이동시장에진입하게되면서시장여건이한층더악화되었고, 이같은요인들로인해초기에시장을선점했던인터넷전업생보사들이영업개시 5년만에시장정체에직면하게되었다. 재성장을위한日인터넷전업보험사의대응동향이같은성장정체에대해대응방안으로넥스티아와라이프넷은대조적인대응방식을취하고있는데, 먼저, 넥스티아의경우최근인터넷전업비즈니스모델의한계를인정하고 탈넷 (Net) 움직임과함께인터넷과기존대면채널을 융합하는옴니채널 (omnichannel) 마케팅 2 으로판매전략을전환하고있는상황이다. 실제, 넥스티아의 CEO인 사이토히데아키 는언론과의인터뷰에서 인터넷만으로생명보험상품을설명하는것은한계가있다 고인터넷보험영업의한계를공개적으로시인하기도했다. 이에따라넥스티아는인터넷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프로세스를유지하는가운데은행, 보험대리점등기존대면채널과의제휴를통해회사홍보, 상품안내, 가입유도등을실시하고이를통해고객저변을확대해나가는옴니채널마케팅을추진중이다. 반면, 라이프넷은아직까지인터넷전업비즈니스모델의가능성을포기하지않고있는상황이다. 오히려현재의일시적인성장정체는재도약을위해반드시필요한과정이라는판단하에현재비즈니스모델을한단계더발전시키기위해인터넷마케팅을보다확대, 강화하는한편빅데이타분석을통한보험가입프로세스개선 2 옴니채널 (omnichannel) 마케팅이란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점포등각각별도의유통경로로인식되었던채널들을유기적으로연계해고객경험을극대 화함으로써판매를촉진시키는기법을말함 Junet_ 23
도모와모바일전용보험가입모델개발등에도박차를가하고있는실정이다. 실제, 기존가입고객들을대상으로 라이프넷서포터즈 를조직해SNS, 커뮤니티, 블로그등을통한인터넷마케팅을더욱더강화하고있고빅데이터분석을토대로가입과정을집중적으로점검해보험가입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중도이탈을최소화할수있도록프로세스최적화를도모하는한편스마트폰전용가입사이트개발에도주력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 모바일의경우보장내역을쉽게선택할수있고조건변경에따른보험료, 보험금등의변화를하나의화면에서확인할수있는스마트폰전용사이트개발도추진하고있다. 국내현황및시사점국내에서도 2013년 4월 KDB생명이업계최초로인터넷보험판매를시작한이후인터넷보험이신규채널의일환으로인식되기시작하면서신한생명, 현대LIFE, 미래에셋, 한화생명등기존보험사들이연이어동시장에진출했다. 또한, 2014년 1월에는일본라이프넷의 인터넷보험비즈니스모델 을롤모델로한 교보라이프플래닛 이설립 운영되기시작하면서인터넷보험시장이점차확대되는모습을보이고있는상황이다. < 그림 2> 스마트폰전용보험가입 SITE 자료 : 라이프넷홈페이지 IR자료 다만, 국내인터넷보험이일본시장을벤치마킹해시작된점과국내보험시장의상품구성, 채널선호도등이일본시장과유사한점등을고려해볼때향후일본과같은시장정체가국내에서도나타날수있는바, 국내보험사들도일본인터넷전업생보사들의대응동향에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향후이들의행보를주목할필요가있을것이다. 특히, 국내의경우기존보험사들을중심으로신규채널의일환으로인터넷보험을시도하고있는상황인점을고려해볼때국내에서도기존대면채널과 ( 설계사, GA, 방카등 ) 의융합을통한옴니채널마케팅추진등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 표 2> 국내인터넷보험사신계약실적추이 (2014.1~4 월 ) ( 단위 : 건, 천원 ) 구분 신한 KDB 현대 미래 한화 삼성 교보 月평균계약건수 258 458 54 151 51 178 251 月평균보험료 10,757 27,625 800 10,942 8,275 18,625 21,875 자료 : 미래전략연구소 24 _ 신한리뷰
차이나인사이트 중국특색의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관한고찰및시사점 변증법적유물론과중국특색의사회주의이론에기초하여도입된중국의시장경제시스템은사회주의의진보를통한완전한사회주의국가의건설을위한도구로이용되고있는특징을보인다. 즉, 사회주의국가인중국에서의시장경제는사회주의국가를건설해가는과정에서필연적으로나타나는과도기적경제시스템이자사회주의의실현 ( 즉, 파레토효율의달성 ) 을위한도구로서기능하게되므로자본주의에기초한우리의시장경제와는근본적인차이점을갖게된다. 본고에서는이른바 중국특색의사회주의시장경제 와 중국경제중장기발전전략 에대한고찰을통해중국의시장경제에대한이해도를제고하고우리기업의중국사업전략수립에필요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유호림 1 강남대학교세무학과교수 중국특색의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개관변증법적유물론과마르크스주의에따르면역사는 正 反 合 의과정을거쳐진보하며이는다시생산력의발전과정으로설명된다. 즉, 마르크스는생산력의발전은생산관계 ( 지주 자본가, 농민 노동자 ) 의변화를필연적으로야기하게되고이러한변화를거쳐생산력이고도로발전하게되는데, 생산력의극대화 자본가계급의등장 자본가계급과노동자계급의투쟁 프롤레타리아독재 사회주의국가로의진보 라는과정을통해역사가진보하는것으로이해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마오쩌둥은중국에서사회주의혁명을주도하는과정에서중국이서구의역사발전과정과달리산업혁명을거치지아니하였다는현실에주목하였다. 마오쩌둥은중국의경우산업혁명을통해생산력이극대화되는단계를거치지않았고자본가계급과노동자계급도출현하지아니하였기때문에, 서구의사회주의국가처럼자본가계급을타파하는 노동자중심의계급혁명 으로는중국에서사회주의국가를실현하기어렵다고보았던것이다. 이에따라마오쩌둥은당시중국경제의근간을이루던지주계급과농민계급간의투쟁, 즉 농민중심의계급혁명 을통해사회주의국가를수립해야한다는이른바 중국특색의사회주의혁명론 을제기하였다. 한편, 덩샤오핑은개혁개방초기에중국이이미마오쩌둥의주장처럼 중국특색의사회주의혁명 을통해사회주의국가로의초보적인진보는 1 중국인민대학경제학박사. ( 전 ) 주중한국대사관경제전문관, ( 현 ) 강남대학교세무학과교수, 중국인민대학재정금융학원객원교수, 한국세무학회한중교류위원장, 승평투자전략연구소부소장 Junet_ 25
달성되었으나, 사회주의국가의건설에필수적인 생산력의극대화 는이루어지지아니하였기때문에완전한사회주의국가로의발전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고진단하였다. 이러한논리관계에기초하여덩샤오핑은 1978년에개최된제11차 3중전회에서중국이완전한사회주의국가로진보해나가기위해서는유물사관에서역사발전의동력으로보고있는 생산력의극대화 를우선달성해야하므로, 부분적인시장경제의도입을의미하는 중국특색의사회주의시장경제 라는새로운이론체계를제시하였다. 다시말해, 덩샤오핑은사회주의국가는지속적으로진보해가는과정에있으며, 그러한과정에서끊임없이 正 反 合 의관계로발전해나가는것이라는유물사관에기초한마르크스-엥겔스의주장에근거하여, 당시의중국을여전히 正 과 反 이상호투쟁하고있는사회주의초급단계에있는것으로판단하였던것이다. 이러한덩샤오핑의이론적분석은유물사관과마르크스- 엥겔스의사회주의경제이론에기초하여당시의중국경제상황을현실적으로재해석한독자적인이론체계로서높이평가되고있다. 중국특색의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3단계발전론전술한것처럼덩샤오핑은중국이완전한사회주의국가로발전하지못하는원인을중국에서사회주의국가로의발전에필요한생산력의발전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기때문이라고보았다. 이에따라덩샤오핑은중국에서생산력의발전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개혁개방이필수적이라주장하며 点 線 面 의 3단계개혁개방전략과온 포사회 ( 溫飽社會 ) 소강사회( 小康社會 ) 대동사회 ( 大同社會 ) 로발전해가는중국경제의중장기발전전략 ( 이하, 三步走戰略 이라함 ) 을제시하였다. 이른바, 点 線 面 의 3단계개혁개방전략은우선동부연안지역의 14개도시를경제개발구와경제특구로지정하여선진국의자본과기술을과감히도입하는등개혁개방의시작점 ( 点 ) 으로삼고, 그러한경제개발구와경제특구의개혁개방상황과생산력의발전수준을고려하여 14개의경제개발구와경제특구로지정된도시들을다시선 ( 線 ) 으로연결하여확장한후, 최종적으로중서부내륙지역으로까지개혁개방정책을전면적으로확대해나가자는전략으로요약된다. 또한, 덩샤오핑이 点 線 面 의 3단계개혁개방전략과함께제시한 三步走戰略 은중국에서완전한사회주의국가를실현하기위한 2050년까지의장기적인경제와사회발전전략으로, 덩샤오핑이 1987 년스페인부수상과의회견자리에서명확히가이드라인으로제시한이래현재까지중국정부가거시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원칙이되고있다. 이를구체적으로분설하면다음과같은의미로해석된다. 먼저, 온포사회 ( 溫飽社會 ) 는지속적인개혁개방정책을통해 1980년대에약 250$ 수준이었던 1인당 GDP를 1990년대까지약 4배수준인 1,000$ 까지제고하여기본적으로먹고자는문제를해결하려는 三步走戰略 의 1단계완성을의미한다. 다음으로 소강사회 ( 小康社會 ) 는 1990년대의 1,000$ 수준인 1인당 GDP를다시약 30년 ~50년정도의노력을통해 40,00$ 까지끌어올려누구나일정수준의문화생활을누릴수있는경제성장을달성하고자하는 三步走戰略 의 2단계완성을가리 26 _ 신한리뷰
< 그림 1> 중국의경제와사회발전을위한 3 단계발전론도해 共産黨政策目標완전한사회주의국가실현!! 거시정책목표 大同社會 (~2050) 중화인민공화국건국 100 주년이되는 2050 년에경제와사회의모순이사라지고모든계층과지역의인민이풍요로운생활을영위하는대동사회건설 복지정책강화 자주혁신구조조정내륙개발내수촉진내수 / 분배경제 小康社會 (~2020) 양 질, 성장 분배, 수출 내수, 동부 내륙으로성장전략전환 중국경제의지속발전을위해 공평과효율 을경제성장전략으로제시 소강사회의건설 을위하여 과학발전관 에기초한 조화로운사회 구현 소득분배중심 내수촉진정책 내자기업우대 내륙투자우대 시장경제도입국유기업개혁동부연안개방외자기업우대투자 / 수출경제 溫飽社會 (~2000) 点 線 面의 3 단계경제발전모델제시 개혁개방정책과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도입 ( 一個中心 & 兩個核心點 ) 온포 실현을위한중국특색의사회주의국가건설 ( 社會主義初級段階論 ) 경제성장도입 투자, 개발우대 외자기업우대 연안투자우대 키는것으로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대동사회 ( 大同社會 ) 는중국이 21세기중반에는중진국수준에도달하여누구나보편적으로잘살수있는이상적인사회주의국가를완성하겠다는 중국특색의사회주의국가 의건설을위한 3단계청사진을내포하고있는것이다 (< 그림 1> 참고 ). 여기서 대동사회 ( 大同社會 ) 란論語의 < 禮記 > 禮運編 에서최초로언급된것으로 큰도 ( 道 ) 가이루어져서누구나공명정대해져서아무런차별없이공평하게살아갈수있는사회 를가리킨다. 즉, 유교에서는가장이상적인사회로볼수있을것이며경제학적측면에서보자면 파레토효율 이달성된상태로새겨진다. 또한, 덩샤오핑은이러한과정에서생산력의극대화를위하여는반드시경제를개혁하고개방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특히개방에관하여는 어떠한국가가발전하기위하여는고립되거나폐쇄되어서는아니되며, 국제교류를강화하지않거나선진국가의과학기술과자본을도입하지않고는불가능할것 이라 고언급하며 개방 의필요성에대해강력한의지를천명하기도하였다. 중국특색의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3단계발전을위한기본노선덩샤오핑은또한전술한 点 線 面 의 3단계개혁개방전략및 온포사회 소강사회 대동사회 로의발전을위해중국이반드시견지해야할기본노선으로 一個中心, 兩個基本点 이라는개념을제시하였다. 이른바 一個中心 은생산력의극대화, 즉경제발전을의미하며, 兩個基本点 은개혁개방과이를실현하기위한 4가지기본원칙을의미한다. 먼저, 사회주의국가의건설에있어서무엇보다도생산력의극대화 ( 경제발전 ) 를중심에두어야하며 ( 一個中心 ), 이를실현해가는과정에서는반드시개혁개방을실천하여야하지만 ( 개혁개방정책 ), 사회주의의길을포기해서는아니되며 ( 사회주의시장경제 ) 프롤레타리아독재 ( 공산당독재 ) 를실시해야한다. Junet_ 27
이러한노선은또한마르크스-레닌주의와마오쩌둥사상 ( 공산당계급혁명론 ) 에기반을두어야한다는것이다 ( 兩個基本点 ). 이는 1987년중국중앙공산당제13차전국대표자대회에서공식적으로언급된개념으로서, 2012년중국중앙공산당제18차전국대표자대회의결의를거쳐중국공산당의장정 ( 章程 ) 에당의기본노선으로정식채택된매우중요한개념이다. 즉, 생산력의발전을통하여사회주의국가를실현하는것을중국공산당의핵심방침으로하되그러한과정에서반드시사회주의의길을견지하고공산당이중심이되는프롤레타리아독재를실시해야한다는의미이다. 그러나, 만일이를통하여사회주의국가의완성으로나아가는과정에장애가발생한다면마르크스-레닌주의와마오쩌둥사상에따라서계급혁명도불사하겠다는의지의표현인것으로해석된다. 시사점요컨대중국에서의 시장경제 는완전한사회주의국가를건설하기위한수단으로도입된 중국특색의사회주의시장경제 를가리키므로시장은사회주의국가로의진보, 즉생산력의발전과완전한사회주의국가의완성을의미하는 대동사회 의수립을위한도구로서기능하게된다. 따라서, 중국에서인식하고있는 시장 의개념은자본주의에기초한자유주의시장경제를운용하고있는우리나라와는달리중국공산당의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기능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즉, 자본주의시장경제 ( 특히, 자본주의에기초한자유주의시장경제 ) 에서는보이지않는손에의해경제가작동한다면, 중국에서는 보 이지않는손 ( 시장을의미 ) 과보이는손 ( 중국정부또는공산당의정책을의미 ) 에의해시장이움직인다는점에서본질적인차이가있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우리기업들이경쟁관계에있는중국기업보다보이지않는손에대하여는익숙하겠지만보이는손에대하여는두렵게느껴지거나거부감이들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 중국은이미개혁개방이후한세대가넘는세월동안중국특색의사회주의시장경제를추구해왔으며그러한과정에서덩샤오핑이제시한전략적목표를훌쩍뛰어넘어 G2의경제대국으로성장하여왔다는점은부인할수없다. 따라서, 이제는 중국특색의사회주의시장경제 를하나의독특한경제시스템으로인식하고받아들여야할시기로판단된다. 막연히두려워할것이아니라중국의거시정책과전략에대한연구를통해 중국특색의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에대한인식을재정립한다면, 자본주의시장경제에대한앞선경험과노하우를바탕으로중국시장에서도충분히승산이있을것이다. 知彼知己 하면 百戰不敗 라고했다. 중국과중국경제에대한새로운시각에기초한세밀한분석과철저한전략의수립이절실히요구된다. 28 _ 신한리뷰
경영라운지 좋은전략과나쁜전략 전략은불확실한경영환경에서가장각광받는주제이다. 혼란스럽고복잡한세계에서경영자는전략을통해 방향 (direction) 을잡을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방향결정은기업의운명을좌우할수있다. 시어즈는도심변두리에있는창고형할인매장이별볼일없다고판단했지만, 볼품없었던월마트는세계최대의유통업체로성장했다. 반면에애플은오디오사업의강자인소니가간과했던디지털음악분야의기회를잘포착해아이팟으로대성공을거두었다. 전략은 차별성 (difference) 을위한가장강력한무기이기도하다. 독점을제외하면, 기업은언제나시장에서경쟁자와다툰다. 경쟁자와비교해자신은어떤기업인지, 자신이하는사업의본질적인독특성은무엇인지전략을통해확실하게구현해야한다. 할리데이비슨은크루즈스타일의디자인과특이한배기음, 그리고말을타는듯한진동등을만들어경쟁사들이감히흉내낼수없는독특한가치를창출했다. 이케아 (IKEA) 는조립이나배송서비스를제공하진않지만, 양질의가구부품이가득한넓은매장에카페와탁아소를운영해고객들에게즐거운쇼핑을체험하게함으로써글로벌가구업체로성장했다. 나쁜전략의만연심각한문제는이러한중요성에도불구하고전 략에대한잘못된이해로실제현업에서전략이오히려부작용을일으키고있다는점이다. 소위 나쁜전략 (bad strategy) 이업계에만연해경영자들이정작제대로된전략을수립하지못하고있다. 나쁜전략은 UCLA 경영대학원의리처드루멜트 (Richard Rumelt) 교수가처음제안한개념으로, 전략에대한경영자들의잘못된인식과관행이낳은총체적인부실을상징하는개념이다. 그렇다면나쁜전략이만연하는이유는무엇일까? 첫째, 나쁜전략은현실을직시하지못하거나, 문제를올바로파악하지못해발생한다. 한때초일류기업의대명사였던코닥은 90년대말디지털카메라붐이확산되면서침체에빠지기시작했다. 디지털카메라시장은매년 20% 씩성장한반면, 전통적인필름시장은 15% 씩감소했다. 하지만코닥은이러한위기를제대로감지하지못했다. 당장필름매출이감소함에도불구하고, 중국을비롯한신흥시장에서필름의수요가늘어날것이라는장밋빛전망과수치들이제시되었다. 이처럼나쁜전략에빠진경영자들은자신의판단을냉철하게검증하기보다는합리화하기바쁘다. 그결과다른사람들의눈에는명백히보이는사실을결코보지않으려는현실 부정 (denial) 에이르게된다. 전략에서자신의생각과 판단을검증하는태도는그어떤방법론보다중요하다. 둘째, 나쁜전략은잡다한목표와허황된목표 이동현가톨릭대학교경영학부교수 dhlee67@catholic.com 에자원과노력을분산시킨다. 단순히해야할일 (to-do list) 의목록을전략으로착각하는경우 June _ 29
가흔하다. 방대한목록이나희망사항이전략으로둔갑하는가장큰이유는경영자가결정하기어려운 선택 (choice) 을회피하기때문이다. 리더가상충되는계획들사이에서결단을내리지않으려고할때방대한목록이만들어진다. 선택을회피하면당장갈등이없어일시적으로마음은편할수있지만제대로된전략을만들수없다. 한예로필자는 100개가넘는전략과제들을발표하는어떤기업의사업계획워크샵에초대된적이있었다. 각사업부장들이등장해조율되지않은자신만의과제들을발표하는지루한모임이었다. 수많은내용들이발표되었지만, 정작그기업의전략이무엇인지는아무도모르는것같았고, 그많은과제들이실행될것으로기대하는사람도없어보였다. 전략은구체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대안들을검토하고선택하며, 선택된대안들에우선순위를부여해야한다. 이과정은필연적으로조직내에긴장관계를형성시킨다. 그렇다고이를두려워하거나귀찮아서선택을하지않으면아무런결정도일어나지않는다. 모든것을다하자는주장은결과적으로아무것도하지말자는주장과유사하다. 전략을세우는일의근본적인어려움은선택에기인한다는점을명심해야할것이다. 앞서두가지가경영자의자세와관련된지적이라면, 세번째나쁜전략의원인은조직차원의문제이다. 언제부터인가전략은정형화된계획시스템을통해만들어지는것으로인식되기시작했다. 적지않은기업들이미션, 가치, 비전, 전략이라는정해진틀에빈칸을채우는식으로전략을수립한다. 주어진형식을활용해서전략 을만들면조직의진정한문제를파악하고기회를분석하는골치아픈작업을피할수있다. 하지만틀에박힌전략수립은실질적인전략을만들려는노력을피상적인문구로변질시켜아무런효과도없는나쁜전략을양산한다. 기업에따라약간의차이는있지만, 사업계획에서의사결정에필요한자료는대부분기획스텝들이도맡아작업한다. 그들은애초시간과스킬이부족한경영자들을대신해, 보다체계적인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해방대한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는기능을대행했었다. 그런데이러한관행들이반복되면서어느순간경영자들은점점더현장에서멀어지고, 오로지기획스텝들이제공하는분석자료에의존해서의사결정을하기시작했다. 급기야기획스텝들이분석자료를바탕으로전략을정리하면경영자들은회의를통해승인하는방식으로변질되었다. 전문적인기획스텝들의도움을받는것은문제가되지않는다. 다만보고서에담긴내용을경영자가얼마나이해하는지, 사업의책임자로서자신이직접결정한방침들이내용에포함되어있는지가핵심이다. 멋진파워포인트와그럴듯한발표는본질적인문제가아니다. 오죽했으면 GE의 CEO였던잭웰치는기획부서들을대거줄이고, 전략에대한권한을실제사업을책임지는리더들에게되돌려주어야한다고역설했을까! 좋은전략을위하여그렇다면나쁜전략의함정에빠지지않고 좋은전략 (good strategy) 을마련하기위해서는어 30 _ 신한리뷰
Good Strategy vs Bad Strategy 떻게해야할까? 우선은목표와전략을혼동해서는안된다. 우리의전략은글로벌리더가되는것이다, 우리의전략은높은수익성을올리는것이다, 우리의전략은시장점유율 1위가되는것이다 라고표현하는경우를흔히볼수있다. 하지만이러한표현들은전략이아니라달성하고자하는목표를요약한것에불과하다. 목표를설정하는것도중요하지만, 좋은전략은설정한목표를달성하는핵심방법을담아야한다. 90년대중반비슷한시기위기에빠진 IBM 과 HP의선택은두기업의운명을완전히바꿔놓았다. 위기의 IBM을맡은루거스너 (Louis V. Gerstner, Jr.) 는메모리, 하드디스크, 모니터, 소프트웨어, 운용시스템등으로분화되던컴퓨터산업에대응하는문제를고민했다. 취임한지 100일이지나도뚜렷한전략을발표하지않자, 급기야 <USA 투데이 > 는거스너가 CEO로취임한이후 IBM의주가가 6% 하락했으며, 그가아무일도하지않는다고비판하는내용의기사를 싣기도했다. 신중했던거스너는고민끝에획기적인결정을내렸다. 당시 IBM 내부의지배적인시각인사업부분할카드를접고, One IBM 이라는다른전략을발표한것이다. IBM은다양한컴퓨터분야에서강점을갖고있기때문에, 분할하기보다는이러한강점들을통합해서고객에게맞춤식해결책을제공해야한다는것이다. 다만사업의초점을제품위주에서고객솔루션 (solution) 으로전환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는필요에따라다른회사의제품을사용할수도있다는의미였다. 그후 IBM의핵심활동은시스템엔지니어링에서 IT 컨설팅으로, 하드웨어에서소프트웨어로극적으로전환되었다. 반면 HP를이끌었던칼리피오리나 (Carly Fiorina) 의선택은대조적이었다. 99년취임과동시에인터넷중심으로회사를재편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던그녀는거품이빠지면서실적이부진해지자, 컴팩 (Compaq) 과의합병을승부수로띄웠다. M&A를통해 PC 시장을재편해야한 June _ 31
다는것이그녀의주된논리였다. 하지만그녀에게는산업을재편한다는거대한비전만있을뿐, 이를뒷받침하는전략이없었다. 2001년 240억달러에컴팩을인수했지만실적은크게개선되지않았다. 결국들쑥날쑥한성과때문에이사회는그녀를해고했다. IBM처럼진정좋은전략을만들고싶다면멋진비전에만집착하지말고, One IBM 이나 고객솔루션 처럼당면문제를해결하는핵심방법을전략을통해제시해야한다. 좋은전략을위한두번째주의사항은일관된행동에관한것이다. 좋은전략은무엇을하려는지제시할뿐만아니라그일을어떻게하는지도제시해야한다. 전략은반드시행동을수반해야한다. 물론모든행동을나열할필요는없다. 다만해결책을실행에옮기기위한조율된행동들을포함해야한다. 우리의전략은공격적인글로벌화이다, 우리의전략은탁월한고객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우리의전략은적극적인아웃소싱이다 라고주장하는경우가있다. 무엇이문제일까? 이러한주장들은일관된행동으로서전략을담은것이아니라하나의전략과제를마치전체전략인양착각하는경우이다. R&D나 M&A, 글로벌화는개별적인행동, 즉한가지과제에불과하다. 좋은전략은구체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업의다양한활동들이일관되게조율되어야한다. 이케아의가구매장은누구나방문하고모방할수있다. 하지만조립식가구사업이라는독창적인아이디어를실현하기위한모듈디자인의제품개발, 낮은비용의제조및물류, 독특한고객서비스등조율된이케아의활동을모방하는것 은대단히어렵다. 마찬가지로누구나저비용항공사인사우스웨스트를타보고비슷하게흉내낼수있다. 외형만보면도시간직항로를운영하면서, 연료효율이높은보잉737 단일기종을운영하고, 최소한의기내서비스를제공하면성공할것같다. 그러나승무원과지상조업원간의협업을통해비행기운항횟수를늘리고, 승무원들이춤과노래로지루한비행시간에색다른오락을제공하고, 이를위해인력채용과교육, 노사관계에투자하는사우스웨스트의일관된활동을따라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좋은전략은나쁜전략과반대로특정행위에국한되지도않고, 방대한목록을나열하지도않는다. 다만문제해결을위해서로조율된일련의행동들을제시해야한다. 나쁜전략의관행에서벗어나좋은전략을수립하고실행하는경영자야말로진정한전략가라고할수있다. 당신은과연전략가인가? 32 _ 신한리뷰
경영라운지 비즈니스모델에대한이해 : 9 Building Blocksʼ 오늘날세계곳곳에서혁신적인비즈니스모델이지속적으로탄생하고있다. 낡은비즈니스가깨지고부서진곳에서완전히새로운산업이피어나고있는것이다. 이제우리모두는낡은산업의파수꾼으로남을것인가, 새로운산업의개척자가될것인가를선택해야하는중요한선택의기로에서있다. 지금으로부터 2년후, 5년후, 10년후, 우리의조직과비즈니스는어떻게변화할까? 그때에도계속해서시장지배자로서의위치를견고하게지킬수있을까? 아니면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탄생시킨강력한경쟁자에게패권을내어주고말까? 비즈니스모델은무엇이고어떻게혁신할수있을까? 9 Buiding Blocks 의의미를이해하면이모든문제의해답에관한실마리를찾을수있다. 비즈니스모델이란몇년전애플은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함으로써온라인음악시장의패권주자가되었다. 스카이프 (Skype) 는 P2P모델이라불리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만들어냄으로써아무나무상으로사용할수있는스카이프-스카이프국제전화시스템을보편화시켰다. 때론비즈니스모델자체가소비자들의사회에대한관심을촉발시키고행동하게만들기도한다. 빈곤층과소외계층을위한소액대출비즈니스모델을만들어낸방글라데시의그라민은행은빈곤을퇴치하는데기여하는사회적기업의전형을보여주었다. 여기서말하는비즈니스모델은무엇일까? 또어떻게해야우리도혁신적인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고디자인하고실행해갈수있을까? 그저단순상상에서시작한다듬어지지않은아이디어를구체적인실행모델과결과물을만들어주는요술램프같은건없는걸까? 블랙박스속에숨겨진영역을눈에보이는프로세스로실체화해볼순없을까? 이런고민들을해결하기위해최근에세계각국에서무려 470명의전문가들이소셜라이팅 (social writing) 을통해 9 Building Blocks 라는 아주쉽고도유용한 Business Model을공동으로만들었다. 비즈니스모델이란, 하나의조직이어떻게가치를창조하고전파하며포착해내는지를합리적이고체계적으로묘사해낸것이다. 조직구성원간에동상이몽이되지않으려면, 모든구성원들이비즈니스모델의정확한개념을알고 유효상숙명여대경영전문대학원교수 hsryou@sookmyung.ac.kr 있어야한다. 그래야같은출발지점에서논의가진전될수있으며, 아젠다역시혼란없이정해 June _ 33
< 그림 1> 비즈니스모델의이해 9 Building Blocks 핵심활동 앞의 5 가지를실현하려면회사는마찬가지로여러유형의핵심활동을수행해야만한다. 가치제안 회사는고객이처한문제를해결해주고욕구를충족시켜주는특정한가치를제공한다. 고객관계 고객과의관계는각각의고객세그먼트별로다양하게확립되고유지된다. Key Activities Value Rropsition Customer Relationships 핵심파트너십 특정한활동들은외부의파트너십을통해수행하며 ( 아웃소싱 ), 일부자원역시회사외부에서얻는다. Key Partnerships Customer Segmenets 고객분류 회사는하나이상의고객세그먼트에게상품이나서비스를제공한다. 비용구조 비즈니스모델의여러요소를수행하자면비용이든다. Cost Structure Key Resources Distribution Channels Revenue Streams 수익원 회사는고객들에게전달하고자하는가치를성공적으로제공했을때수익을얻는다. 핵심자원 앞의다섯가지를실현하려면자산으로서핵심자원이필요하다. 유통채널 회사가제공하는가치는커뮤니케이션, 물류, 세일즈채널등을통해고객에게도달한다. 자료 : JAM 갈수있다. < 그림 1> 의 9 Building Blocks 모델은전세계적으로실무에적용돼검증된것이자글로벌기업인 IBM, 에릭슨, 딜로이트는물론캐나다정부등많은조직에서활용하고있으며, 현재국내에서도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다. 9 Building Blocks 중중요한블록몇개의내용을보다상세히알아보자. 9 Building Blocks 의의미먼저 고객분류 라는블록은기업이얼마나다른그룹의사람들혹은집단을겨냥하는지를규정한다. 예를들면, 비즈니스모델의초점을매스마켓 (Mass Market) 에맞추게된다면, 고객세 그먼트를구분할필요가없다. 가치제안과유통채널, 고객관계같은구성요소들역시대체적으로비슷한니즈와문제를안은하나의거대한타깃그룹에초점을맞춘다. 가전제품분야가흔히그렇다. 또한, 비즈니스모델이틈새시장을겨냥한것이라면, 특화되고전문화된고객세그먼트에상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그러므로가치제안과유통채널, 고객관계모두틈새시장의특화된요구에맞춰진다. 이비즈니스모델은 공급자-구매자 관계에서쉽게볼수있다. 예를들면자동차부품공급자들은메이저자동차생산업체 ( 바이어 ) 의구매에거의전적으로의존하게된다. 이와는달리다소복합적인고객비즈니스모델을갖춘기업은완전히다른니 34 _ 신한리뷰
즈와문제점, 즉서로전혀연관이없는서로다른세그먼트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도한다. 예를들어, 2006년아마존닷컴은소매비즈니스에주력하던기존의비즈니스모델을다각화하기로결정한다.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즉서버를통해데이터저장등을포함한 IT 서비스를제공하기로한것이다. 그에따라서아마존닷컴은이전에타깃으로삼았던세그먼트와는완전히다른세그먼트인인터넷관련기업에게이전에제공하던자신들의서비스와는완전히다른가치 ( 클라우드컴퓨팅 ) 를제공하게되었다. 다각화전략이가능했던것은소매판매를위해구축해두었던강력한 IT 인프라가뒷받침되었던덕택이다. 다음으로특정한고객세그먼트가필요로하는가치를창조하기위한상품이나서비스의조합이바로 가치제안 이다. 대표적인예로이전까지는아무도제시하지않았기때문에필요한지조차몰랐지만, 전적으로새로운니즈를찾아내충족시켜주는것이다. 늘그런것은아니지만대부분첨단기술과관련이돼있다. 이동통신이라는전혀새로운분야를형성한휴대전화가그런예가될것이다. 또한 PC분야처럼제품 / 서비스퍼포먼스를향상이새로운가치를제공하기도하고, 패션이나가전분야에서는디자인이중요한가치제안요소가되기도한다. 또한, 가격역시고객의니즈를충족시키는일반화된방법이다. 그러나가격을낮추면비즈니스모델의다른영역에도중대한영향을미친다. 사우스웨스트 (Southwest), 이지제트 (easyjet), 라이언에어 (Ryanair) 같은항공사들은서비스를간 소화하고저가의요금을부가하는완벽한비즈니스모델을설계했다. 가격을통한가치제안의다른사례는나노 (Nano) 라는브랜드의인도기업타타 (Tata) 가생산하는자동차에서발견할수있다. 이자동차는놀라울정도로싼가격덕택에인도내수시장의상당부분을점유할수있었다. 무료 모델역시여러산업에서확산되고있다. 무료신문, 무료이메일, 무료휴대전화등범위또한다양하다. 이밖에도고객들의비용을절감하도록도와주거나, 1년무상서비스와같은요소를통해중고차구매자의불안요인 ( 리스크절감 ) 을상당부분불식시키면서가치제안을할수도있고뮤추얼펀드와같이일반대중들의금융에대한접근성을높여보통사람들도다양한투자포트롤리오를구성할수있게함으로써가치를창조해낼수도있다. 다음으로특정한고객세그먼트와회사가어떤형태의관계를맺을것인가를의미하는 고객관계 부문이다. 우선, 사람이직접하는상호교류가필요한 개별어시스트 방식이다. 판매를할때혹은구매를한이후에고객에게직접적으로도움을줄수있도록담당자가응대하는것이다. 판매직원, 콜센터상담원을통하거나이메일과같은다른수단을이용할수는있다. 다른형태로는고객별로전담인력을두고헌신적으로응대하게하는방식이다. 가장깊고친밀한형태의관계를나타내며, 대개오랜기간유지된다. 프라이빗뱅킹서비스에서전담직원이자산이많은고객을응대하는방식을떠올리면된다. 다른비즈니스영역의경우에도핵심고객관리자 June _ 35
가 VIP 고객과개인적인관계를유지하는형태를많이발견할수있다. 또는기업은고객들과직접접인관계를유지하지않는셀프서비스형태다. 고객이스스로니즈를해결하도록필요한모든수단을제공하기만하면된다. 특히, 최근에는커뮤니티방식, 코-크리에이션을활용하는사례가늘고있다. 기업들은점점더활발하게기존고객이나잠재고객과밀접한관계를맺기위한방법으로유저커뮤니티를활용하고있다. 유저들은온라인커뮤니티등을통해지식을교환하고서로의문제를해결해주는데도움을주기도한다. 기업의입장에서는커뮤니티를통해고객을더잘이해할수있다. 거대제약회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처방전이필요없는체중감량제알리 (alli) 를출시했을때전용온라인커뮤니티를개설했다. 비만성인들이직면한어려움에대한이해를높임으로써고객의기대에더욱활발히부응하고자한노력이었다. 코-크리에이션은많은기업들이고객들과함께가치를창조하기위해노력하는것이다. 아마존닷컴은고객들이창조해낸리뷰를통해다른독자들에게필요한가치를창출해낸다. 신제품의디자인과정에소비자를개입시키는기업도있다. 더욱적극적인경우로는유투브닷컴 (YouTube.com) 처럼고객자신들이컨텐츠를창조해내도록유도하는비즈니스모델을꼽을수있다. 9 Building Blocks 중가장중요한부문중하나는 수익원 이다. 기업이각고객세크먼트로부터어떻게수익을창출하느냐이다. 전통적으로가장일반화된수익원이바로자사가보유한물리적제품의소유권을판매 ( 제품판매 ) 하는것이 다. 아마존닷컴은온라인상으로책, 음반뿐아니라가전제품등수많은것들을판매한다. 피아트는자동차를파는데무료시승차, 중고차, 심지어는파손된차량까지도판매한다. 또다른수익원은특정한서비스의이용하게함으로써발생하는서비스이용료를받는것이다. 더많이이용하면더많은돈을지불한다. 통신사는사용시간에따라전화요금을부과하며, 호텔은객실이용일수에따라요금을부과한다. 택배회사는배달건별로요금을받는다. 혹은가입비처럼서비스에대한지속적인이용권한을판매함으로써수익이창출된다. 헬스클럽은시설이용에대한대가로회원들에게월간혹은연간가입비를받는다. 인터넷게임워크래프트온라인은유저들에게월이용료를받는다. 노키아의음원서비스이용자들은뮤직라이브러리가입비를지불한다. 이밖에도특정한자산을일정기간이용할수있는권리를주는대가로받는대여료 / 임대료, 특정한상품이나서비스, 브랜드를홍보해주고받는광고료, 고객들에게지적재산권의사용을허가한후받는라이센싱등이있는데, 라이센싱의경우흔히컨텐츠를생산한이들이저작권을보유하고제3자에게전송권을판매하는미디어산업에서볼수있다. 수익원의반대측면인 비용구조 블럭은비즈니스모델을운영하는데서발생하는모든비용을의미한다. 크게비용주도 (Cost-driven), 가치주도 (Value-driven) 의두가지형태가있다. 비용주도적비즈니스모델은비용감소에최대한초점을맞춰야한다. 가능한한최소비용구조를만들고그를유지하는것이목적이며, 그럴려면 36 _ 신한리뷰
저가정책, 최대한의자동화, 아웃소싱확대등방법을동원해야한다. 사우스웨스트, 이지제트, 라이언에어등저가항공사들은비용주도적비즈니스모델의대표적인예다. 가치주도적비즈니스모델은비즈니스모델을설계할때비용보다는가치창조에더초점을맞춘다. 고급스러운가치제안과고도의맞춤서비스가이들가치주도적비즈니스모델의특징이다. 호화로운시설과전용서비스를제공하는럭셔리호텔이여기에해당된다. 다음으로회사가가진비즈니스를원활히진행하는데가장필요한중요한자산을의미하는 핵심자원 에는생산시설, 건물, 자동차, 기계, 시스템, 판매시스템, 물류네트워크등의물적자원이있다. 월마트나아마존닷컴같은유통기업은대개자본집약적인물적자원에크게의존한다. 월마트는매장과물류인프라라는거대한글로벌네트워크를가지고있다. 아마존닷컴역시엄청난규모의 IT 장비와창고, 물류인프라를보유하고있다. 또한브랜드, 독점적지식, 특허나저작권, 파트너십, 고객데이터베이스등지적자산은비즈니스모델을구성하는점점더중요한핵심자원이되어가고있다. 지적자산은개발하기는어렵지만, 일단개발에성공하면상당한부가가치를낳는다. 나이키, 소니등소비재기업은핵심자원으로 브랜드 에크게의존한다. 마이크로소프트, SAP 등은소프트웨어와장기간에걸쳐개발한지적재산권을보유하고그를통해사업을영위해간다. 휴대전화등의부품을생산하는퀄컴은막대한라이센싱수입을안겨주는특허마이크로칩설계를기반으로비즈니스모 델을구축했다. 한편, 모든기업이인적자원을필요로하지만, 특히이요소가두드러지는비즈니스모델이있다. 지식집약적이고창조적인산업분야에서인적자원은특히중요하다. 제약기업인노바티스는경험이풍부한과학자집단과숙련된대규모영업팀을기반으로함으로써, 인적자원에크게의존한다. 끝으로비즈니스모델을원활히작동시켜줄수있는 공급자-파트너 간의네트워크, 즉 핵심파트너 블록이다. 주요파트너관계는 1 비경쟁자들간의전략적동맹, 2 코피티션 (Coopetition, cooperation+competition), 즉경쟁자들간의전략적파트너십, 3 새로운비즈니스를개발하기위한조인트벤처, 4 안정적공급을확보하기위한 구매자-공급자 관계등이있다. 이렇게파트너십을구축하는이유는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먼저최적화와규모의경제이다. 파트너십혹은 구매-공급자 관계의가장기본적인형태는자원이나활동의배분을최적화하기위해설계된다. 한기업이모든자원을보유하거나모든활동을직접수행하는것은비효율적이다. 최적화, 규모의경제 를위한파트너십의목적은대개비용절감이며, 자원이나인프라공유를위한목적도있다. 다음으로리스크 / 불확실성의감소목적이다. 파트너십은불확실성이상존하는경쟁환경에서리스크를줄이는데도움을줄수있다. 경쟁자들이한편으로는경쟁하는동시에다른한편으로는전략적동맹을맺는것은드문일이아니다. 예컨대 블루레이 (Blu-ray) 는세계일류의가전제품, PC, 미디어기업들이공동으로개발한광디스크포맷표준이다. 이들은서로협 June _ 37
력해서블루레이기술을시장에도입했지만, 그들은또한편블루레이제품을판매하기위해제각기경쟁한다. 끝으로자원 / 활동의획득목적이다. 비즈니스모델에필요한모든자원을보유하거나모든활동을자체적으로수행하는기업은거의없다. 오히려기업은다른기업을이용해자원이나활동을획득함으로써능력을확장한다. 이런파트너십에는지식이나라이센스를얻기위한목적, 혹은고객에게쉽게접근하기위한목적등도포함된다. 예를들어휴대전화제조업체는단말기운용시스템을자체적으로개발하는대신, 라이센스를가져온다. 보험회사역시상품을판매하기위해자체적으로영업조직을구성하지않고외부자원을활용할수있다. 은행에영업업무를아웃소싱하는방카슈랑스가그예다. 장의도화지에자신의비즈니스모델을그려보고이중어느한부분을다양하고때로는상상력을발휘하여엉뚱하게바꿔보는것이어떨까? 새로운비즈니스모델발굴과비즈니스모델혁신의출발점으로 9 Building Blocks 를잘활용해보자. 9 Building Blocks 의장점과활용이처럼비즈니스모델에대한정의를 9가지블록으로세분화하여하나의캔버스에그려낼수있는것이 9 Building Blocks 의가장큰장점중하나이다. 또한, 이를잘활용하면자신의비즈니스모델을체크해보는것도용이하다. 만일비즈니스모델의혁신이필요하다면이 9가지의요소를하나씩점검해보고공급자관점이아닌고객관점에서지속적이고철저한검토를통하여진정한가치 ( 새로운가치 ) 를고객에게제시할수있는지여부를체크해보아야한다. 특히, 최근국내에서저성장의장기화우려가대두되면서기업들이새로운성장동력발굴이나새로운사고의전환을통한창조적비즈니스모델발굴에대한관심이그어느때보다높다. 한 38 _ 신한리뷰
재테크 상가를매도하는경우이것만은확인하자 금융회사를다니다정년퇴직후서울중구소재상가를매입하여임대업을하고있던김재산씨. 이번에김재산씨소유상가를 25억에사겠다는회사가나타났다. 김재산씨는그동안상가에서세를받아생활했는데상가도오래되고그일대가워낙낙후된지역이라더이상은수지가맞지않을것으로판단했다. 또한본인이상가관리를직접계속한다는것이힘들게느껴지기시작했다. 그래서, 김재산씨는상가를파는쪽으로마음먹었다. 이번에상가를팔게되면발생되는세금 (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등 ) 에대한몇가지궁금증이생겨세무전문가의도움을청하게되었다. 김재산씨는세무전문가로부터여러가지중요한사항들을자문받게되었는데, 여러분도그내용을함께살펴보기로하자. 안정민세무사신한은행투자자문부 ajm3004@shinhan.com 부가가치세가발생하지않는포괄양수도부가가치세는토지만을양도할경우에는없지만, 상가건물을양도할경우에는면세용건물을제외하고는대부분발생한다. 부가가치세는최종소비자에게그부담이전가되는특성을가지고있다. 일반적으로양도자는양수자로부터부가가치세를징수하여납부하고, 양수자는부담한부가가치세를환급받게된다. 동일한금액의부가가치세가과세관청에납부되었다가다시환급되므로실질적인세수확보도없으면서행정절차의번거로움만생긴다. 이런번거로움을방지하고자양도자가본인의사업을양수자에게포괄적으로승계시키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의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되어있다. 여기서, 사업의 포괄양수 양도 란사업장별로사업용자산을비롯한인적시설및권리 의무 ( 사업과직접관련되지않은미수금과미지급금은제외 ) 등을포괄적으로승계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아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1 포괄양도 양수내용이확인되어야함 ( 매매계약서에표시 ) 2 양도자및양수자가과세사업자이어야함 - 양수자가사업양수후면세사업으로전환하는경우양수도가인정되지않음 - 양수자는일반과세자로사업자등록하여야하며, 사업자등록시계약서사본첨부 3 사업양도신고서를제출해야됨 - 양도자는사업양도후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사업양도신고서제출만약, 포괄적사업양수도를할수없다면매매계약서에건물에대한부가가치세는매매대금과별도로하고그부담은매수자가한다는문구를 June _ 39
분명히기재해둘필요가있다. 그렇지않으면매매대금에부가가치세가포함된것으로보기때문이다. 즉, 매매대금에서건물에대한부가가치세를내야하는셈이다. 폐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25일까지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해야부가가치세는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제1과세기간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를제2과세기간으로한다. 과세기간종료일부터 25일이내에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에사업장별로각각확정신고 납부를하도록되어있다. 예외적으로사업연도중에폐업을한다면폐업일이속하는각과세기간의첫날부터폐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25일까지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해야한다. 예를들어, 부동산임대업을하던김재산씨가 9월 2일폐업을했다면제2과세기간에해당되므로제2과세기간의첫날인 7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의월세및간주임대료에대한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까지신고 납부해야한다. 만약, 사업의포괄양수도계약을맺지않았다면건물에대한부가가치세도그때함께신고 납부해야한다. 참고로, 실적이없더라도폐업시신고를해두면불리한과세를적용받지않을수있다. 예를들어향후국세청전산상무신고내역등이노출된경우매출은전액인식, 매입은무신고이므로매입세액공제를해주지않고전액부가가치세를추징하게되며, 매출은없고매입자료만노출되었다면매입자료전액판매 ( 매출 ) 된걸로간주하여과세가이루어지게된다. 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2개월내에양도소득세신고를해야김재산씨의경우에는토지와건물을양도하고양도대금으로총 25억원을수령했다. 실거래가액으로양도세계산을해야하는경우로서토지와건물의가액구분이불분명하다면전체양도가액을토지와건물각각의감정평가액을이용하여안분하여야한다. 만약, 감정평가액이없다면 1기준시가 2장부가액 3취득가액들을순차적으로이용하여안분하여야한다. 양도대금을토지와건물로안분함에있어서주의할점이또있다. 일반적인경우라면양도대금전액을토지와건물로각각안분하면된다. 그러나, 포괄적인사업양수도계약을맺지않은일반과세자가양도대금과별도로부가가치세를받지않았다면양도대금에는부가가치세가포함된것으로보게된다. 따라서, 전체매매대금을토지가액, 건물가액, 건물에대한부가가치세이렇게각각안분해야한다. 양도소득세는잔금청산일또는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빠른날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양도자의주소지관할세무서에신고 납부해야한다. 폐업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폐업을하고이후발생하는소득이없다하더라도폐업전까지발생된소득에대하여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주소지관할세무서에종합소득세신고를하여야한다. 신고를안하는경우부가가치세과세자료가국세청전산에있기에가산세를포함하여소득세를추징당하게된다. 40 _ 신한리뷰
산업정보 상업적활용이적극모색되고있는드론 (Drone, 무인비행체 ) 그간드론 (Drone, 무인비행체 ) 은군사적인용도로주로활용되어왔지만 GPS 기술발달등에따라민간에서도다양한활용방안에나서고있으며, 특히최근대형글로벌 IT기업들이잇따라동사업에참여하면서상업적활용가능성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드론은하늘을이동할수있어넓은범위의빠른관찰이가능하고, 조종사를위한공간을적재공간으로이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어민간분야에서는이미측량, 관측, 구호, 소방, 농업등에서활용되고있으며, 드론의뛰어난이동성을활용하여운송분야의가장큰고민인비용과시간을줄이고자하는시도들도나타나고있다. 한편, 초고도장기비행능력을활용해통신인프라미비지역에인터넷접속환경을구현함으로써인터넷시장확대를도모하거나, 초소형드론을활용한자동차주행지원이나보안사업시도등드론을통한상업적활용이다각도에서모색되고있다. 향후안전성확보나프라이버시보호책마련등시장활성화의전제조건이갖춰진다면, 기존산업과의융합을통해다양한新비즈니스를출현시킬잠재력을보유하고있으므로, 향후드론상용화의진전에대해관심을가지고지켜볼필요가있을것이다. 양진혁선임연구원미래연구팀 jinsunny@shinhan.com 미래생활을바꿀기술로주목받기시작한드론미국방부등에따르면드론은 동력이있지만조종사가탑승하지않고도비행 회귀하는무인비행체 를의미한다. 사전적으로는원래여왕벌의짝인숫벌을일컫는단어였지만, 1930년대영국에서개발한대공사격연습용무선비행체 DH 82B Queen Bee 의등장이후미군에서자국무선조정항공체를 Drone 으로부르기시작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 군사용으로이용되던단어가민간에확산되어 무인비행체 를일컫는일반명사로사용되고있다. 원래군사용어로활용되기시작했던바에서알수있듯이그간드론은정찰, 감시, 폭격등거의군사적용도로활용되어왔으며, 9.11 테러등을겪으며군사적활용도가높아져왔다. 하지만, 최근센서등부품기술발달에따른경량화, GPS 무선통신기술발달로인해정교해진항로제어기술, 배터리와태양광기술발달에따른장시간비행능력확보등을바탕으로드론을실생활에활용하고자하는다양한시도들이나타나고있으며이에 MIT의과학기술전문잡지인 테크놀로지리뷰 가 2014년에기술발전에서새로운이정표를만들 10가지기술중하나로드론을선정하는등드론기술은미래생활을바꿀기술의하나로주목받고있다. 특히, 드론기술을활용한다양한사업아이디어들이검토 진행되는가운데,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과같은거대 IT기업들도동분야에대한참여를잇따라발표함에따라드론의잠재력이주목받고있다. June _ 41
< 그림 1> 관측용드론 ( 인시튜의북극관측용드론 스캔이글, 트림블의측량 관측용드론 UX5 ) 자료 : 인시튜 (www.insitu.com) 및트림블 (uas.trimble.com) 드론을활용한새로운비즈니스의모색드론을이용하면높은고도 ( 高度 ) 에서넓은지역을관찰할수있으며, 필요시에는센서와카메라기술을통해특정지역의정밀촬영도가능하다는점에서측량, 관측 ( 산림보호, 밀렵방지등 ) 과같은분야에서드론을활용한민간비즈니스가시작되고있다. EU나호주에서는지도의제작, 측량, 탄광탐사, 알라스카송유관점검등다양한분야에드론이활용되어왔으며, 그간드론 < 그림 2> 야마하의농업용드론 RMAX 자료 : 야마하 (www.yamaha-motor.co.jp) 의상업적사용이전면금지되어왔던미국에서도북극이라는사용지역의제한이붙긴했지만, 2013년 8월미연방항공청 (FAA) 이빙하의이동이나고래이동관찰에드론의민간사용을허가하며민간에서의드론활용에대한기대가높아지고있다. 또한드론은무인 ( 無人 ) 이라는특성상조종사를위한공간이필요없어, 보다많은적재공간을가질수있다는점에서소방, 구호품배송, 농약 비료살포등에서도유용하게활용되고있다. 이미일본과같은나라에서는비료나살충제살포, 인공강우등농업관련분야에서드론활용이활성화되어있다. 한편, 드론의뛰어난이동성을활용하여운송분야의가장큰고민인비용과시간을줄이고자하는시도들이, 택배회사와같은민간회사는물론일부국가차원에서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어, 향후드론대중화의가능성여부가주목받고있다. 민간운송분야에의드론적용이이슈가된것 42 _ 신한리뷰
< 그림 3> 운송용드론 ( 좌측부터아마존의 Octocopter, DHL 의 Parcel-Copter) 자료 : 아마존 (www.amazon.com), DHL(www.dhl.com) 은 아마존 이 2013년말발표한 프라임에어 (Prime Air) 프로젝트가계기가되었다고할수있다. 프라임에어 는헬리콥터형드론을이용해 30분안에최대 2.3kg의물건을물류센터의 16km 이내지역의소비자에게직접배달하는서비스로, 2.3kg이라는중량은아마존배달상품의약 86% 를커버할수있다고한다. 특히미연방항공청의승인을얻게된다면 2015년부터상용화가가능할것이라고밝혀드론대중화의기대를높인계기가된바있다. 또한드론을이용한배달서비스는도미노피자 ( 英, 2013년 6월 ), DHL( 獨, 2013년 12월 ), 레이크메이드 ( 美맥주社, 2014년 2월 ) 등도시범적으로선보인바있으며, UPS는소비자에게직접배달하는형식은아니지만공항이나주요도시의물류센터간운송에드론을활용함으로써신속한운송체계를구축하려하고있다. 또 2014년 2월에는아랍에미리트 (UAE) 정부가금년중으로정부공식문서배송에드론을활용하겠다고밝히는등정부차원에서의활용방안모색도이루어지고있다. 한편, 초고도비행능력을활용해통신인프라미비지역에인터넷접속환경을구현함으로써인터넷시장확대를도모하거나, 초소형드론을활용한자동차주행지원이나보안사업시도등드론을통한상업적활용이다각도에서모색되고있다. 구글은, 2013년 6월통신장비를실은열기구에서인터넷신호를발송함으로써인터넷접속이어려운사람들에게무선인터넷을공급하는 프로젝트룬 (Project Loon) 을소개한바있다. 그런데, 2014년 4월초고도장기비행기술보유벤처기업 타이탄에어로스페이스 (Titan Aerospace) 를거액에인수하며글로벌인터넷공급프로젝트에드론기술을접목할것으로알려져화제를모으고있다. 타이탄에어로스페이스의드론기술은날개에부착된태양전지판으로모은에너지를동력으로하기때문에수년간착륙없이도비행이가능하다. 페이스북역시 2013년 8월에릭슨등과함께개발도상국의인터넷접근성을높여전세계의정보격차를해소한다는취지의공동체인 인터넷 June _ 43
< 그림 4> 신개념드론 ( 타이탄에어로스페이스의태양광활용드론 Solara, 르노의컨셉카 Kwid ) 자료 : 언론보도자료및르노 (www.renault.com) 닷오알지 (Internet.org) 를설립한바있으며, 페이스북역시구글이인수한 타이탄에어로스페이스 의인수를시도하였으나인수시도가실패로돌아가자또다른태양광기반무인기업체인 어센타 를인수하여하늘을통한무선인터넷공급을시도하고있다. 그밖에도르노의컨셉카 크위드 ( 차량에초소형드론을장착하여, 필요시드론을띄워주변도로상황등교통정보를수집하여운전자에게제공 ), 세콤의보안사업 ( 내부에진입한의심스러운차량이나사람을추적하여이미지를촬영 ) 시도등현재드론을활용한다양한이색아이디어들의사업화가진행 모색되고있다. 시사점향후안전성확보나프라이버시보호책마련등시장활성화의전제조건이갖춰진다면, 드론은향후기존산업과의융합을통해기존에존재하지않던다양한新비즈니스를출현시킬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할수있다. 현재드론에대한규제는원칙적으로금지되 고있거나모호하게운용되고있어향후드론의상업적활용범위확대를위해서는충돌이나추락으로인한사고를방지할수있는 안전기술의확보 와함께사생활침범 테러등악용사례방지등을위한 드론활용가이드라인마련 등이필요한상황이다. 한편, 현재드론의상업적사용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는미국연방항공청이소형중량기 (25kg 이하 ) 기종을시작으로향후 2015년까지단계적으로규정을마련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어, 드론상업화의단초가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드론이실생활에적용되기시작한다면, 프라임에어프로젝트와같이 주문후 30 분내에배송이완료되는온라인상거래, 국가가주파수를할당하기때문에국가별로독과점적으로운영되는통신업에대한글로벌민간기업의참여 등기존산업의형태를바꾸는다양한파급효과를기대할수있으므로, 향후드론상용화의진전에대해관심을가지고지켜볼필요가있을것이다. 44 _ 신한리뷰
이달의책 무엇이우리를일하게하는가 네가살아간다면피할수없는질문들 윤희목책임연구원미래연구팀 nom55@shinhan.com 이책의저자는가치관경영에대한메시지를흡인력있는문체와소설형식을빌어전달하고있다. 저자는사람들이진정한일의의미를깨닫고자부심을느끼며스스로일하는비결이돈이아닌 가치관 에서나온다고주장한다. 기업도사람과마찬가지로기업의사명, 핵심가치, 비전등을통해 가치관경영 을해야함을역설하고있다. 지은이 _ 한호택삼성화재신경영추진팀을거쳐교육센터장으로일했으며, 현재 IGM세계경영연구원에서교수로재직중이다. 조직을풍성하게하는창의적아이디어발상기법, 창조경영의마법사트리즈TRIZ, 가치관경영, 위기관리 등의강의를하고있으며, 저서로는 연서戀書, 2019한반도묵시록, 트리즈천재들의생각패턴을훔치다, 하루만에배우는 6시그마, 위기관리 10계명 ( 공저 ), 세상모든 CEO가묻고싶은질문들 ( 공저 ) 등이있다. 소설의주요줄거리주인공이가한 ( 이하가한 ) 은자신이운영하던커피점의문을닫게된다. 이후사촌형인이성한의부탁으로이성한이인수한보험회사의대표를맡게된다. 실패만거듭했던가한은이번에는뭔가제대로잘해보고싶었다. 그러나, 자신이잘모르는보험회사의대표를맡으면서회사의운 영방식과관련하여부사장인권세진과사사건건충돌한다. 회사의존재의이유가이윤추구이며, 사장부터직원까지회사를다니는이유는오직한가지, 돈을벌기위해서라는직원들의반응에가한은고민하기시작한다. 과연회사의존재의이유가단순히이윤만을추구하는것인지, 그이상의가치는없는것인지, 직원들은오직돈 June _ 45
에의해서만동기가부여되어일을하게되는것인지등회사운영과관련된여러고민에휩싸인다. 이때자신의아들수빈의음악선생이자, 멘토인줄리와의만남을계기로가한은고민했던과제들에대해하나씩그해답을스스로찾아가기시작한다. 자신이생각하는이상적인회사의모습을만들기위해하나씩실천에옮긴다. 가한은사람을자발적으로움직이게하는것이돈이나승진등의보상이아니고궁극적인자아실현의욕구이듯회사도마찬가지로영리추구가핵심이될수없다고생각한다. 회사의가치관경영에대한직원들의합의를모으고, 사명 (Mission, 미션 ) 은무엇인지, 직원들의핵심가치 (Core value) 는무엇인지를직원들과의논의를통해하나씩결정해나간다. 이과정에서직원간의의견충돌등여러어려움도극복해나간다. 끝으로자신이경영하는보험회사의비전 (Vision) 이무엇인지를결정한다. 문구만화려하고멋진내용으로가득찬것이아니라자신의회사규모나현실에맞는내용으로진정성있는직원들의참여를통해회사의비전을선정한다. 이렇게해서가한이사장인보험회사의비전은 사고나질병으로고통받는가정이하나도없도록보호하는것 으로결정되었다. 하지만, 가한은여기에또하나의비전을추가한다. 직원들각자의꿈을이루도록회사가지원하는것 도회사의비전이되었다. 이런두개의회사비전을선포하는가치관경영선포식을여는것으로이책은마무리된다. 주요목차다시, 경영의원점에서다다른사람, 다른생각사람을움직이는힘1 사람을움직이는힘2 회사도사람이다가치있게일한다는것혁신은혼자오지않는다무엇이우리를일하게하는가무엇이우리를꿈꾸게하는가기업의존재의이유와가치관경영기업의목적은무엇일까? 대부분의사람들은기업의존재이유를 영리추구 라고생각할것이다. 너무도당연하게답하는이말에대해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 기업의목적이단지 돈버는것 이라면그안에서일하는사람들은 돈벌기위해사는사람 이되기때문이다. 사람이존재하는이유가돈을벌기위해서일까? 자신만의가치있는삶을살아가기위해서일까? 사람은돈을많이주면열심히일하고돈을적게주면열심히일하지않는것일까? 무엇이사람들을일하게만드는가? 이책은인간이라면누구나피할수없는삶과일에관련된근본적인질문을던진다. 그리고거기에대한해답을주인공가한의말과행동의변화를통해전달하고있다. 도대체무엇이사람의마음을움직이고스스로자부심을갖고일하도록만드는가? 사람은자신의생각, 즉가치관에따라움직이는존재이다. 가치관이라는영혼의힘이없다면사람은삶의목적과의미를잃어버리게된다. 이는사람이모여만든조직인기 46 _ 신한리뷰
업도마찬가지이다. 가치관이바로선기업은위기의순간이닥칠때마다오히려더크게성장한다. 기업이나아가야방향과목적, 존재의미를되짚어주는 가치관 이라는영혼의힘을가졌기때문이다. 사람이든, 기업이든스스로를세우고세상에진정한의미를주는힘은 가치관경영 에있다고저자는주장한다. 가치관경영의힘좋은기업을뛰어넘어사람과회사가함께성장하는위대한기업이되기위해서는회사의가치관이바로서야하고, 그것이모든직원들의마음속에자연스럽게스며들어야한다. 그러려면기업의가치관을한방향으로통일해야한다. 한사람의머릿속에서로모순된가치가자리잡은채갈등을일으키는상황이지속되면정신분열증이나타난다. 회사도마찬가지다. 직원들마다중요하게여기는가치가모두다르면필연적으로갈등이일어나게마련이고정신분열증에빠져결국회사는무너지고만다. 따라서, 회사의 CEO는회사임직원들이공유된가치관을갖도록유도하고그가치관을활용하여회사를이끌어가야한다. 한사람의마음도아니고수십, 수백명직원의마음을얻는다는것이쉬운일은아니다. 하지만결코불가능한일도아니다. 소설속주인공인가한역시수많은시련과난관을만났지만결국은직원들과의공통된합의를이루어냈다. 그것이세상에진정한의미를주고사람의마음을움직이는가치관경영의힘이다. 소설을읽다보면그속에등장하는수많은직원들의마음을공감하게되고, 조금씩변화하는모습을보면서현실 속의독자도힘을얻을수있다. 또한가치관경영이기업의목적과의미를되짚어주는영혼의힘임을, 그리고진정한일의의미를깨닫고자부심으로움직이는조직을만드는비결임을확신하게될것이다. 이책은가치관경영의중요성을강조함과동시에가치관경영을실천함에있어관심을기울여야할몇가지점도동시에강조하고있다. 예를들면, 가치관경영에서회사직원들의자발적인참여나합의를어떻게모아야하는지, 또한각부서간의이해관계가충돌할경우이를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등에대해서도하나의모범사례를보여주고있다. 특히, 회사의꿈과직원의꿈은별개가아니며직원이행복해야회사가행복하고, 직원이행복해야고객을행복하게할수있다는주인공가한의생각은다소추상적이고이상적으로느껴지지만직장생활을해본사람이라면누구나공감이되는부분이다. 회사의비전과개인의비전을동시에추구하는것의중요성을저자는소설속주인공을빌어간접적으로전달하고있다. 이책은전직원이공감할수있는가치관을만들기위해고민하는경영자들이나자신의삶과일을둘러싼피할수없는근본적인질문에대한그해답을원하는사람들이라면일독을권한다. May _ 47
금융뉴스재테크 금융기관의 FATCA 이행부담경감을위한규정제정추진 미국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관련한 - 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협상을 3.17 일타결, 후속조치로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위한규정제정추진 ( 주요내용 ) 1적용대상 : ( 금융회사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등예금기관, 증권사등수탁기관, 펀드, 보험사등이며소규모금융회사, 지역고객기반금융회사등에대해서는보고의무경감 ( 금융계좌 ) 예금, 신탁, 펀드계좌및보험, 연금계약 2이행절차 : 전산기록등을검토하여실소유자가미국인인지여부확인하며개별금융회사별로계좌주가보유한계좌를합산하여계좌잔액산출 계좌정보 (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총액등 ) 를한국국세청에제공 ( 향후일정 ) 4.30~6.9일까지이행규정제정안예고 보험업법시행령및감독규정개정안입법예고 보험업법이개정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들을규정하기위한보험업법시행령및감독규정개정을추진 ( 주요내용 ) 1보험계약의철회에관한세부사항 (a청약철회대상제외보험계약 : 건강진단계약,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보증보험및단체보험, b청약철회의의사표시방법 : 보험회사에직접제출하거나전화, 우편, 이메일등을이용하여청약철회가능, c보험료반환지연이자는보험약관에서정한지연이자율로계산, d신용카드로납부된보험계약철회의경우지연이자지급하지않음 ) 2보험개발원을통한보험사의교통법규위반정보활용 (a이용대상정보범위가교통법규위반정보 + 면허등의효력에관한정보로확대, b정보이용목적은보험료할인 / 할증률산출 + 보험금지급업무로확대 ) ( 향후일정 ) 입법예고 (5.2~6.11) 규제 / 법제심사 개정보험업법시행일 (7.15) 시행 은행의금리인하요구권운영실적및개선방안 금융감독원은최근 1 년 ( 13.2 분기 ~ 14.1 분기 ) 간국내은행들의금리인하요구권접수실적및수용률등을분석하고, 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였음 ( 실적 ) 최근 1년간국내은행의금리인하요구권접수건수는총 90,286건, 43.6조원 ( 대출금액 ) 으로직전동기대비각각 407% 와 626% 증가. 접수건중금리인하건수는총 85,178건및 42.0조원으로신청건수대비수용률은 94.3% 수준 ( 금리인하수준및승인사유 ) 금리가인하된 85,178건의평균인하수준은 0.6%p임. 한편, 금리인하승인사유는가계대출의경우신용등급개선 28.8%, 우수고객선정 13.0% 등이며, 기업대출은담보제공 47.4%, 재무상태개선 20.9% 등의순임 ( 개선방안 ) 상반기중은행내규개정및전산시스템정비등을통해금리인하요구권관련홍보수단다양화, 가계주택담보대출에대한금리인하요구권확대등을시행할계획 48 _ 신한리뷰
14.1 분기말국내은행의부실채권현황 ( 잠정 ) 및향후지도방향 14.1 분기말국내은행의부실채권비율은전년말대비소폭상승하였으나, 지속적인기업구조조정및부실채권정리효과등으로부실채권증가세는둔화되었음 ( 주요내용 ) 1분기말부실채권비율은 1.81% 로 13년말(1.79%) 대비 0.02%p 상승. 다만, 부실채권비율증가폭은 12.1분기 +0.15%p에서 13.1분기 +0.13%p, 14.1분기 +0.02%p로둔화. 부문별부실채권비율은기업여신 2.38%, 가계여신 0.65% 등임 ( 지도방향 ) 美 QE 축소및中성장세둔화, 국내부동산경기회복지연등대내외적인불안요인이상존함에따라향후금융감독원은은행건전성확보를위해기업여신부실화가능성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할계획 온라인카드결제시공인인증서의무사용폐지시행세칙개정제정 금융위는국내외소비자편익증대및전자상거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온라인카드결제시공인인증서의무사용을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을개정 ( 시행일 5.20 부터 ) 보험금신용카드, 직불카드등카드에의한결제시공인인증서를사용하지않아도전자상거래가가능함. 단, 30만원이상결제시현행대로공인인증서사용해야함 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규정변경 금융위는업계의건의사항을등을고려하여퇴직연금관련일부불합리한운영관행의개선을추진함 ( 금리차별금지 ) 동일한상품제공시가입자 사업자별금리차별금지 ( 금리공시 ) 상품금리를매월공시하고공시금리대로다른가입자 사업자에게도적용 ( 운용탄력성 ) 시장가치변동등정당한사유발생시자산운용관련재량권부여 ( 파생결합사채편입 ) 공모형태로발행되는파생결합사채도원리금보장상품으로퇴직연금편입대상자산으로인정等 June _ 49
신한금융상품재테크 이제은퇴생활비는 One 통장, One 카드로! 은퇴생활비를한곳에모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 shopping shopping shopping shopping shopping shopping shopping 은퇴전용통장, 전용카드 신한은행은지난 4 월은퇴자산관리서비스를 Open 하면서은퇴생활비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 는은퇴생활비전용통장인 신한미래설계통장 을출시했다. 여기저기흩어져서들어오는은퇴소득을하나로모아효율적으로관리하는방법을제시한것이다. 최고연 2.5% 까지우대금리적용, 생활비가불서비스제공이상품은국민연금등의공적연금뿐만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에서나오는연금을받고추가적인금융거래시최고연 2.5% 의우대금리제공과더불어일시적으로매월생활비를넘는지출이발생하는경우필요한생활자금을충당할수있도록도움을드리는생활비가불서비스 ( 일시금대출및마이너스대출 ) 를제공한다. 생활비절대안심서비스와전용카드혜택까지이상품으로연금을받고보험가입에동의한고객은전화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피해발생시최대 300만원한도내에서보상을받을수있다. 한편, 신한카드는은퇴생활비전용카드를새로이출시하여쉽고편하게쓸수있는특화된할인혜택에초점을맞췄다. 특히, 병원과약국, 대형할인점, 교통비 5% 할인과 4대주유소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 에서리터당 60원할인혜택등의생활비할인서비스와미래설계통장으로결제계좌연결시전가맹점마이신한포인트적립과예다함할인서비스등다양한혜택을제공하고있다. 제 2 회 부부은퇴교실 에초대합니다. 일시 : 2014년 6월 28일 ( 토 ) 14:00~17:00 장소 : 신한은행본점 20층 ( 서울남대문옆 ) 신청방법 : 영업점방문접수 ( 선착순 ) ( 문의 : 영업점또는콜센터 1577-8000) 50 _ 신한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