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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 Vol 지역이슈 -07 ( )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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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에너지시장의미래 컨퍼런스 일본원전사태에따른 천연가스시장의영향 213. 2. 2 최성수 경영연구소

주요내용및발표순서 원전사태이후일본발전부문의영향 천연가스시장영향및주요국정책변화 우리나라전력및가스산업에대한시사점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2

원전사태이후, 일본원전의현주소 - 탈원전논쟁, 213 년여름이전재가동불가전망 - 3/11 이후원전가동추이 ( 기수 ) 6 5 4 3 2 1 32 22 Total 22 23 15 14 '11/1 '11/2 22 2 15 15 12 4 4 4 4 4 '11/3 '11/4 '11/5 '11/6 '11/7 11 9 8 8 2 '11/8 2 '11/9 2 '11/1 2 '11/11 4 2 '11/12 21 '12/1 East Japan ETC. Source : Japan Atomic Industrial Forum, Inc. (JAIF) 1 '12/2 1 '12/3 1 '12/4 '12/5 '12/6 2 '12/7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3

일본의전력산업구조 ( 5 년이후 ) - 일반전기사업자 (GPU1) 의영향력지속 -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4

'1/4 '1/6 '1/8 '1/1 '1/12 '11/2 '11/4 '11/6 '11/8 '11/1 '11/12 '12/2 '12/4 '12/6 '12/8 '12/1 '12/12 원전사태전후의전력공급추이 - 원전의공백을수요감축과화력발전으로대응 - 11 전력공급 (TWh) 1 9 전력수요 5.1% 감소 수전량 ( 타사 ) 신재생수력원자력화력 전력수요.1% 감소 8 7 6 5 4 3 2 1 (TWh) FY 11 증감률 전력공급 -5.2-5.1% -수전량 -5.4-3.1% -수력 -.1 -.1% -원자력 -17.6-62.9% -화력 +125.2 +25.8% FY 12 증감률 -.7 -.1% +22.1 +18.5% -5.4-1.7% -82.7-88.6% +65.9 +15.5% Data : 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METI)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5

'11/4 '11/6 '11/8 '11/1 '11/12 '12/2 '12/4 '12/6 '12/8 '12/1 '12/12 화력발전연료의소비량급증 - 원전사태이후 LNG 가전력수급의핵심으로부상 - 화력발전연료의증가 (FY 211) 발전용 LNG 소비량증가추이 14 백만톤,kl 12.3 화력발전증분비중 1.5 L N G ( 백만톤 ) 5% 12 1 11.1 1.2 4% 8 7.7 5.7 83% 52% 64%.9 3% 6 4.6 2% 2-2 5.4 41% 4.6 39% 4% 1.9 7% (5%) 석탄유류 LNG 동일본서일본 Total (3.8) (22%).3. 1% % -4 (1.9) -3.6% +112% +26.7% +23.4% +27.7% +25.8% (.3) +3.62 (1%) 동일본서일본석탄유류 LNG 동일본서일본증가율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6

'1/4 '1/6 '1/8 '1/1 '1/12 '11/2 '11/4 '11/6 '11/8 '11/1 '11/12 '12/2 '12/4 '12/6 '12/8 '12/1 '12/12 화력발전설비이용률의급등 - LNG 기저수준에육박, 유류의역할증가 - 발전설비별이용률의변화 ( 회계연도 ) 이용률 9% 발전설비별이용률추이비교 이용률석탄유류 LNG 원자력 9% 8% 7% 73% 69% 69% 67% 8% 7% 6% 5% 55% 6% 5% 4% 4% 3% 26% 25% 3% 2% 13% 2% 1% 1% % '1 11 '1 11 '1 11 '1 11 석탄 (36%) 유류 (66%) L N G ( 설비규모 ) 원자력 (69%) %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7

원전사태이후화력발전의영향 (21 vs. 212) 발전설비별이용률의변화 화력발전연료소비량의변화 이용률 9% 6 백만톤,kl 56.5 8% 7% 6% 73% 7% 55% 72% 69% 5 4 5.1 49.8 +15.5 41. 전력공급 (-4.8%) 5% 4% 35% 3 +21.2 31.1 원자력 (-94%) 3% 2 2% 1% 11% 5% 1 9.9 화력발전 (+43%) % '1 '12 '1 '12 '1 '12 '1 '12 석탄 (36%) 유류 (66%) L N G ( 설비규모 ) 원자력 (69%) '1 '12 '1 '12 '1 '12 석탄 (-.8%) 유류 (+215%) L N G (+37.8%)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8

기존에너지계획의요점과향배 - 원전의발전비중확대정책수정불가피 - 기존에너지계획 (21.6) 기존원전 54 기수명연장 (48,96 MW) 신규원전최소 14 기건설 (19,38 MW) 원전의이용률 9% 전제 9% 8% 7% 6% 5% 4% Capacity Factor? 12 1 8 6 4 Generation (TWh) Renewable Nuclear LNG Coal Petroleum 88 ( 9% ) 264 (26%) 282 (28%) 34% Zero Emission Power Source Approx. 7% 214 537 Approx. 2% Approx. 5% 3% 2% (TEPCO) Nuclear 1% % '89 '91 '93 '95 '97 '99 '1 '3 '5 '7 '9 '11 '3 Fiscal Year (4월 ~ 익년 3월기준 ) 2 261 (25%) 136 136 113 (13%) 21 27(FY) 23 Approx. 1% Approx. 1%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9

일본에너지정책의표류와혼선 - 원전정책의혼선반복에따른불확실성증폭 - 탈원전정책추진시기존원전 탈원전정책선언 (211. 9) 55 5 45 잔여용량 (GW, 기 ) 213 년 44.95W (47 기, 92%) 잔여용량 잔여기수 기존원전의수명 4 년초과시폐기, 신규원전의건설포기 지역사회의동의를전제로기존원전의재가동추진 화력발전건설시환경영향평가완화 ( 석탄화력에기회요인 ) 4 35 혁신적에너지 환경전략 (212. 9) 3 25 2 15 1 23 년 19.3W (18 기, 39%) 기존전략 ( 안 ) 의핵심은 23 년대에원전의존제로사회구현 23 년대원전제로구상이제외된에너지전략조건부통과 신설원자력규제위원회, 원전재가동판단기준신규제정결정 법적기간 1 개월로 213 년 7 월이후에나재가동판단가능 정치환경의급변 (212. 12) 5 '11 '16 '21 '26 '31 '36 '41 '46 ( 기존원전운전수명 4년준수가정, 연말기준 ) 원자력규제위원회, 재가동결정은사회적, 정치적판단문제 일본총선에서자민당압승, 3 년만에정권탈환 (12/16) 민주당정권에서추진하였던탈원전정책백지화가능성대두 ( 재가동 3 년이내결론, 신규원전허용가능성시사, 12/22)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1

탈원전추진시화력발전의영향 ( 기존에너지계획의원전손실분전량대체전제 ) 발전량 (TWh) 12 1 88 ( 9% ) 8 264 6 282 4 (26%) (28%) 214 (21%) 537 (53%) Renewable, etc. Nuclear LNG Coal Petroleum, etc. 대상원전기수기존 : 54 기건설중 : 2 기계획 : 12 기합계 : 68 기 이용률 : 9% ( 공통전제 ) 잔여원전기수기존 : 18 기 폐기원전기수기존 : 36 기건설중 : 2 기계획 : 12 기합계 : 5 기 15 (15%) 387 (38%) +55. LNG ( 백만톤 ) 건설중지 3.1 신규포기 18.5 수명종료 33.4 9 75 6 45 3 2 261 (25%) 136 (13%) 136 (13%) 113 (11%) 21 기존계획 19.3 FY27 FY23 원전손실 L N G 15 기존에너지계획 원전손실분화력대체량추산 (FY23) 참고 : 원전최소 14 기추가건설및이용률약 9% 전제 / 원전손실분 LNG 대체전제 ( 발전량 1:1 대체, 발열량 54,66 kj/kg, 발전효율 46.5%) 자료 : The Strategic Energy Plan of Japan (Revised in June 21)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11

국제천연가스거래가격의영향 - 동북아가격지표의탈동조현상심화와급등 -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12

주요국의원전계획과정책변화 - 탈원전천명 vs. 안전성강화와기존정책의유지 - 24 21 설비용량 (GW) 제안 3/11 이후탈원전정책천명국가 발전비중 (211) 8% 7% 18 15 계획건설중운영 (212. 12) 폐기 (3/11 이후 ) 123. 6% 5% 12 21.6 15.7 1.2 4% 9 3% 6 12.2 2. 24.2 4. 13.8 3. 6.9 45. 2% 3 63.1 9.2 7. 5.2 24.2 2.8 12. 44.4 6.7 1. 12. 5.9 3.3 (.9) (3.) (8.3) 3. 11.9 15.1 5.3 4.4 1% % -3 미국프랑스러시아한국영국일본독일벨기에스위스중국인도 (1%) Data : World Nuclear Association (WNA)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13

주요국원전정책의배경과현실 - 자국의에너지여건에기반한상반된행보 - 중국 ( 석탄의발전비중 8% 육박 ) 215 년발전량북미추월예상 원전확대정책지속천명, 신규원전승인절차재개 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원전확대불가피 인도 ( 석탄의발전비중 7% 육박 ) 전력수요증가추이세계 1 위예상 (21~23) 독일 (8 기중단, 22 년까지탈원전천명 ) 일본원전사태이후 8 기가동중단, 222 년까지 9 기추가폐쇄 신재생의발전비중 ( 12 년 23% 2 년 4%, 5 년 8%) 25 년이전으로원전정책원점회귀 ( 11 년, 수명 12 년연장 ) 일본 (4 기폐쇄, 원전정책방향혼선지속 ) 탈원전시 LNG 확대불가피 (IEA, WEO 212 NPS 시나리오 ) 프랑스 ( 원전의발전비중 78% 육박 ) Hollande 대통령, 대선캠패인에서 225 년까지전력공급중원전비중 5% 까지감소공약 에너지시스템을원자력에서신재생에너지로전환하는문제에대한국가적인논의시작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14

신재생확대및천연가스기회요인 (IEA, WEO 212 'New Policies Scenario' 기준 ) 원별발전비중및투자비전망 WEO New Policies Scenario 세계평균기온은장기 +3.6 C (45S 의목표는 +2 C ) 235 년까지추가발전설비용량의 5% 이상이신재생설비 신재생에너지의발전비중은 31% (45S 의경우는, 48%) 신재생에너지대안의제약요건 23 년 19.3W (18 기, 39%) 글로벌온실가스저감목표달성을위한각국의목표치 기후변화와연계된신재생에너지의장기적인필요성확인 선택의무게중심 ( 장기적방향성 vs. 현실적인경제성 ) 비용부담에대한정책의지, 기술혁신및효율개선이관건 천연가스의역할에대한기대 모든시나리오에서수요가증가하는유일한화석연료 비전통가스자원의개발로수급과가격경쟁력제고기대 (235 년까지생산량증가분의 5% 가비전통가스자원 ) 현실적으로원자력과함께가교적인역할담당전망 Source : World Energy Outlook 212, IEA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15

전력수급계획에잠재된불안요인 - 전력수요저평가와설비부족에기인한수급불안반복 - 12 최대전력 (GW) 6 차 : +2.4%/y 9 증가량 (GW) Cap. & Peak 9 11 8 29 년이후최대전력수요가동절기에발생 8 1 9 8 실적 : +5.3%/y 7 6 5 물리적인설비부족징후 ( 공급능력 < 최대전력 ) 7 6 5 4 4 7 3 3 6 5 수요관리목표 과대계상 2 1 2 1 4 ' '3 '6 '9 '12 '15 '18 '21 '24 '27 실적 6 차 5 차 4 차 3 차 2 차 1 차 ' '2 '4 '6 '8 '1 12 피크용량증가 공급능력증가 최대전력증가 피크용량 공급능력 최대전력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16

전력수요예측의저평가경향지속 - 차기계획에서단기현실화, 반면중장기포화전제 - 8 최종수요 (TWh) 7 6 차기준 : +3.4%/y 6 차목표 : +2.2%/y 6 실적 : +5.7%/y (1 차계획대비 +26%) 5 4 3 2 수요예측과실적간오차확대 실적 6차기준 5차기준 6차목표 5차목표 4차 3차 2차 1차 ' '2 '4 '6 '8 '1 '12 '14 '16 '18 '2 '22 '24 '26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17

발전용 LNG 수요의불확실성심화 - 지속적인수요증가에도불구, 중장기저평가반복 - 2 18 L N G ( 백만톤 ) 실적 : +12.2%/y (1 차계획대비 +386%) 실적 6 차 ( 공청회 ) 16 14 12 수급계획별발전량전망과 실적간오차확대에기인 5차 4차 3차 2차 1차 1 8 +14 6 4 2 최대수요발생시점이동 ' '2 '4 '6 '8 '1 '12 '14 '16 '18 '2 '22 '24 '26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18

발전실적과수급계획별전망비교 - 총발전량과소예측과기저여력제약으로 LNG 증가 - 계획별예측의정합성비교 (211) LNG 의불확실성파급메커니즘 1% 1 차 8% 중장기전력수요 6% 축소전망전제 5 차 4% 2% 2 차 전력수요전망상향 발전설비계획조정 % 발전용 LNG 수요의 변동성 불확실성확대 기저비중확대 LNG 비중축소 4 차 3 차 총발전량기저일반 LNG 중단기전력수급 안정성약화 기저설비여력제약 LNG 의수급관리기능증가 중단기전력수요 증가및현실화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19

LNG 영향설비의증설추이및전망 - 원전결정유보, 석탄 / 신재생확대로불확실성증폭 - 8 7 설비용량 (GW) 발전설비증설실적 6 차 ( 안 ) 석탄 1.7 6 5 4 3 석탄 (6차) 신재생 ( 양수제외수력포함 ) 석탄원자력.4 5 차신재생지연 2 6.2 3.2 5.5 2. 원전수명 4 년적용시폐지예상규모 -5.7 6 차원전의향 6 2 1.4.5 1.7 1. 1.5 3.2 2. 2. 2.4 2.8.5.2 1.4 1.4 1.4 1.4 1.4 1.5 1.5 1. 1.5 2..4 1. 1. 1. 1..5.5.6 ' '2 '4 '6 '8 '1 '12 '14 '16 '18 '2 '22 '24 '26-1 -2 원전건설전무, 석탄증가건설중 원전 6.6 ( 최초대비 3 년지연 ) 석탄 9.9 (5 차대비 2.2 증가 ) 5 차확정원전 8.6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2

국내외녹색성장정책의주요흐름 ( 기후변화협약과탄소시장 ) 포스트교토 (221) 국내배출권거래실시 (215) 온실가스감축 배출권거래법및시행령제정 (212) GCF 사무국국내유치 (212) 규제 교토의정서발효 (25) 발리선언 (27) 국내탄소펀드 (27) 중국탄소펀드 (26) 마라케시선언문 (21) 일본탄소펀드 (24) 유럽탄소펀드 (23) 시장 교토의정서 (1997) 세계은행탄소펀드 (1999) 기후변화협약 (1992) 경제성장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21

전력수요증가율 LNG 증가요인 ( 중단기 ) LNG 감소요인 ( 중장기 ) 온실가스저감정책추진강도의향배 LNG 영향 / 이해상충요인 ( 녹색성장 vs. 석탄화력 ) 6 차전력계획은 2 차국기본 ( 수립지연 ) 온실가스감축목표와동조가기대되나, 신규석탄화력의건설계획은확대 미국의환경청 (EPA) 은화력발전온실가스배출량규제법안발표, 신규석탄사실상퇴출 ( 발전 43%, 배출 8%) 영국의에너지전력청 (ofgem) 은온실가스감축을위해석탄화력의가동중단일정이당겨지면서예비율급감전망 ( 현재 14% 에서 '15 년 4%) GCF 유치, 국제적감축압력불가피 12% 1% 8% 6% 실적 6차기준 6차목표 4% 2% % ' '2 '4 '6 '8 '1 '12 '14 '16 '18 '2 '22 '24 '26 일본, 교토의정서상감축목표 (199 년대비 '8~'12 년평균 6%) 충족 환경부, 6 차계획시행시 22 년발전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 1% 증가 ( 발전부문의온실가스비중은 3%)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22

감사합니다 見始終之變 知存亡之機 前事之不忘 後事之師也 경영연구소 Center for Gas Economics & Management, KOGAS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