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오 관세청원산지지원담당관 Ⅰ 서언 7월 1일부터시작된역사적인한-EU FTA 발효를계기로우리나라는본격적인 FTA시대에접어들었다. 우리나라와 FTA를맺은국가수는칠레, EFTA 4개국, 아세안 10개국, 인도및 EU 27개국등 43개국에달한다. FTA 체결국가와의무역규모는 2010년도의 15% 수준에서금년도하반기부터는 26% 수준으로껑충뛸것으로전망된다. 일반적으로 FTA로인한수출확대효과는국내생산의증대와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나아가경제성장의선순환구조로이어질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 FTA가체결되었다고해서저절로무관세혜택이주어지는것은아니다. 원산지기준의충족, 원산지의증명및검증이라는관문을통과해야만한다. 특히원산지검증 (Origin Verification) 은 FTA를통과하는최종관문이라고할수있다. 검증은원산지규정이적정하게적용되었는지, 우회수출입된것은아닌지여부를확인 심사또는조사하는세관의고유기능이다. 검증결과원산지규정위반사항이밝혀지면한꺼번에세금폭탄과함께벌금폭탄을맞을수도있고기업경영에심각한손실을초래 할수있다. 원산지검증에미리대비하지않으면 FTA 혜택은허망한꿈이될수도있다. 아직 FTA 초기단계이어서원산지검증을받은우리수출입기업들이많지않아검증에대한경각심이나준비가소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원산지검증을강화할경우세이프가드조치보다더욱강력한무역장벽으로작용될수있다. 검증이착수되면종료될때까지 FTA 혜택이보류되기때문이다. 미국및 EU를비롯한선진국은원산지검증을자국민감산업을보호하는정책도구로사용하는경향을보이기도한다. 미국및 EU와의 FTA가본격화되면미국및 EU 세관당국은우리나라인근의중국산물품이한국산물품으로둔갑 수입될것을우려하여고강도의검증을펼칠것으로전망된다. 마찬가지로우리나라도고관세품목위주로불법우회수입을막기위한원산지정보수집활동과검증활동을대폭강화할것으로기대된다. 이에따라향후원산지검증관련이슈가 FTA 이행상의최대관심사항으로부각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런관점에서본고에서는원산지검증의의의, 검증절차, 운영현황및최근문제가되었던 2011 여름호 19
수출입검증사례를살펴보고시사점을고찰해 원산지관리비용 (compliance costs) 이국가별 對세계 FTA 교역증가율에비해훨씬높은것 FTA 상대국인미국, EU 세관당국도우리나 보고자한다. 로다르긴하지만통상수출가액의 1.4%~7% 으로나타나 FTA 가무역증진에일조한다는가 라수출물품에대해고강도의원산지검증에나 수준이며 2), 개도국의경우더많이소요될것으 설을사실로뒷받침해주고있다. 이제세계 2 설것으로전망된다. 특히, 미세관은한국이 Ⅱ FTA 원산지규정의특성과원산지검증 로추산하고있다. 우리나라기업들도최근원 대수출시장인거대경제권인 EU 와의 FTA 가발 지정학적으로중국에인접해있고, 지난 20 년 산지관리시스템구축에적지않은비용을지출 효되었고, 또다른최대소비시장인미국과의 간부산에서환적작업을하면서원산지세탁이 1. 원산지규정의특성 하고있는데시스템유지 운영비용을감안하 FTA 까지발효되면우리나라의 FTA 무역규모 빈번하게발생된점에주목하여한국을원산지 면 2~3% 수준의고정비용이발생할것으로추 는 36% 이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 현 세탁고위험국가 (High risk country) 로분류 원산지검증을논하기전에먼저그전제가되 정된다. 재협상중인국가까지고려하면중장기적으로 감시를강화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4). 는 FTA 원산지규정의특성을살펴볼필요가있 51% 수준까지확장될것이다 (< 표 1>). 다. 먼저 "All or Nothing" 의특성이있다. 원 넷째, 원산지검증이착수되면종료될때까지 < 그림 1> 를보면미국은수입물품에대해연 산지기준에 1% 라도미달하게되면 FTA 혜택 FTA 혜택이일시보류되기때문에세이프가드 그렇지만 FTA 에편승해서한탕주의식불법 간 5,000 여건의원산지검증을실시하고있고, 을전혀볼수없기때문이다. 예컨대, 역내부 조치효과가발생된다. 검증을강화하면할수 수익을얻기위해교묘한방법으로원산지를 EU 국가인독일은수출 5 천건, 수입 3 천건등 가가치가 40% 이상이되어야원산지를인정받 록특혜무역이위축될수밖에없는것도이때 세탁하거나조작하는부정행위 (origin fraud) 총 8 천여건의수출입물품에대해원산지검증 을수있는데 39% 밖에되지않을경우 1% 부 문일것이다. 그래서원산지검증을 보이지않 도정비례하여급증할것으로우려된다. 이에 을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우리나라는특 족때문에특혜혜택을누리지못하고관세를 는보호장벽 (Hidden protection), 즉새로운 따라 FTA 불법행위단속강화를요구하는국 혜 비특혜수출입물품을다합쳐서연간 280 여 전액납부해야한다. 비관세장벽으로인식되고있다 3). 회, 언론기관및심지어는상대국의정부등의 건정도검증을하고있는데, 미국은우리의 17 외부압력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최근한 - 배, 독일은 28 배로서우리나라보다압도적으 둘째, FTA 원산지규정은복잡하고 FTA 마다 다섯째, 수출자가잘못하면수입자가고스란 미 FTA 발효관련사전정지작업의일환으로 로활발하게원산지검증에나서고있음을알 다르다는점이다. 한 - 미, 한 -EU FTA 의류제품 히불이익을당하는구조이다. 이에따라원산 美정부는직 간접적인외교경로를통해중국 수있다. 의원산지규정 1) 을보면전문가들도헷갈릴정도로난해하다. 원산지증명절차나검증절차도 FTA 마다다르다. 각협정별로꼼꼼히숙지하고챙기지않으면자칫실수할수있다. 이같이협정마다서로다르고복잡한원산지규정때문에기업들이 FTA 활용을기피하는현상을 스파게티볼효과 라고부르기도한다. 지검증기한 ( 수입후 5년까지이다 ) 이종료될때까지수입자는매우불안정한상태에놓여질수있다. 이때문에유비무환 ( 有備無患 ) 의자세로원산지검증에체계적으로대비해야하는것이다. 2. FTA확대와원산지검증 < 표 1>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및 FTA 교역비중 (2010 년기준 ) 구분발효중 (16 개국 ) 협상타결 (29 개국 ) 협상국 (12 개국 ) 여건조성 (15 개국 ) 체결국 칠레, 싱가포르, EETA, 아세안, 인도 EU, 미국, 페루 콜롬비아, 캐나다, 맥시코, 호주, 뉴질랜드, 터키등 중국, 일본, 러시아, Mercosur 등 교역비중 15% 21% 15% 36% 누적 15% 36% 51% 86% * 자료 : 관세청내부자료 < 그림 1> 주요 FTA 체약상대국의원산지검증현황 셋째, 각 FTA별로원산지규정이다르다보니기업의원산지관리비용도무시하지못할정도로늘어나고있다. 외국의연구결과에따르면 흔히 FTA 는신수출성장동력으로써무역과 투자를증대시키는정책수단이되고있다. 한-칠레 FTA 발효후칠레와의교역증가율이 1) 한 - 미 FTA 는원사기준 (yarn forward rule), 한 -EU FTA 는 2 단계가공공정기준 (two step process) 을사용한다. 2) Antoni Estevadeordal(2003), Rules of Origin in FTAs: A World Map, Pacific Economic Eooperation Council, Washington DC, USA, April 22-23, 2003. 3) Krishna, Kala and Anne O. Krueger(1995), "Implementing free trade areas rules of origin and hidden protection", New Directions in Trade Theory: Safeguard, Alan V. Deardorff, James A. Levinsohn and Robert Stern(eds),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산등제3국산물품이한국산으로둔갑되어미국으로불법수출되는것을강력히단속해달라는요구를우리정부에전달해오고있는상황이다.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4) Janet Labuda(2011), 미국의원산지검증프로세스및유의사항, 국제원산지컨퍼런스, 잠실롯데호텔, 관세청 0 5,000 5,000 0 1,966 3,000 2,400 1,606 245 US Canada Germany Swiss Korea * 09 년도검증건수기준 ( 한국은 C/O 건수기준 ) Export Import 20 계간관세사 2011 여름호 21
원산지검증을지나치게많이하면무역장벽 이돼서역효과가나겠지만세관인력이부족하다고해서방치하게되면그또한심각한문제를야기하게된다. 먼저수입검증을소홀히하면, FTA free rider를양산하고관세탈루가만연해지며, 공정무역질서가문란하게되고농수축산물과같은국내취약산업의피해가심화될것이다. 또한상대국에서요청하는수출검증을방치하면, 협정을위반하게되어국가간통상분쟁을야기하며, 아국수출기업이피해를입게되고, 국가의브랜드가치도훼손되는부작용이발생될것으로생각된다. 이런측면에서적정수준의정확한검증활동은 FTA의효율적이행관리, 부정무역의방지, 국내산업의보호및국격유지를위해서도반드시필요하다고본다. Ⅲ 우리나라의원산지검증절차및운영현황 1. 원산지검증방식 가. 검증방식의유형 원산지검증방식은검증주체에따라크게직 접검증방식 (Direct Verification) 과간접검증방식 (Indirect Verification) 그리고이두가지방식을병용하거나선택하는방식으로구분된다. 실제운영을해보면간접검증이든직접검증이든다나름대로의장단점이있기때문에어느제도가더우월하다고단정할수는없다. 간접검증방식은국가간상호신뢰를기반으로한다. 상대국이기대이상으로잘해주면효율적이고실체적인검증이가능하다. 무엇보다수출국이알아서해주기때문에수입국세관의행정비용이절감된다. 그러나수출국검증당국이제대로해주지않을때는수입국은세수손실이나국내산업피해를고스란히부담할수밖에없다. 실제수출국이제때검증결과를회신하지않거나부실하게회신해주는사례가늘고있다. 설사수출국이잘못해준것을알아도관할권밖에있기때문에손을쓸수가없다. 이에비해직접검증방식은수입국세관당국이맘껏과세권행사를할수있다. 수입국세관의관할권이수입국에머물지않고수출국의수출자또는생산자까지확장되기때문이다. 원산지에의심이있을때에는수출국을방문하여공장이나사업장을점검할수있고필요한증빙서류를실사할수도있다. 그러나해외현지수출자를대상으로직접정보를수집 분석하고상대국까지출장을가서검증을하기에는현실적인제약이많다. 현지언어도구사하여야하고, 예산도필요하며, 장기간해외출장을가있는동안누군가그일을대신해줄수있는대체인력도있어야한다. 검증성과에대한압박감도무시할수없다. 따라서직접검증과간접검증의장단점을적절히보완하는대체검증방식이효율적일수있다. 간접검증과직접검증의장단점을비교 정리하면 < 표2> 와같다. < 표 2> 간접검증과직접검증의장단점비교 장점 단점 간접검증 Mutual Trust 기반 상대국이잘해주면효율적 실체적인검증가능 수입국의행정비용절감가능 기한내미회신, 정보제공기피, 부실검증우려 자국수출자보호를위한검증결과왜곡가능성상존 나. 우리나라의검증방식 우리나라는각 FTA 마다다양한검증방식을사용하고있다. 가장보수적이며전통적인대륙적인간접검증방식에서부터가장파격적이고진화된직접검증방식을모두사용하고있다. EU는간접검증방식, 미국은직접검증방식만을고수하는것과비교해보면훨씬다양하고융통성이있다. 우리나라가체결한 PTA 또는 FTA에서채택한원산지검증방식을살펴보면 APTA 및 GSTP에서는전통적인간접검증방식을채택하고있는반면, EFTA 및 EU와의 FTA 에서는간접검증방식을원칙으로하면서직접검증방식의장점을일부가미한참관조항을도입했다. 한-아세안및한-인도와의 FTA에서는간접검증방식을 1차적으로채택하면서예외적 < 표 3> 우리나라 FTA 의원산지검증제도 구분 검증방식 APTA 간접검증 직접검증 수입국세관의주도적검증가능 수출국세관의부담경감 수입국의행정부담증가 현지언어, 현지정보부족 시간, 예산등현실적제약 검증성과에대한압박감 한 -EFTA 한 -EU 간접검증 ( 참관 ) 으로직접검증방식도사용할수있다. 즉, 수출국의검증결과회신내용이부실한때에는수입국세관이직접검증할수있는길을열어둔것이다. 최근체결된한-페루와의 FTA에서는직접검증, 간접검증또는공동검증등수입국세관의선택에따라다양한방식을허용하고있다. 이와달리한-칠레, 한-싱가포르및한- 미 FTA에서는직접검증방식을채택하였다. 한편간접검증을할때수출국의검증기관이검증결과를회신하는기간도협정마다다르다. 한 EFTA 및한-EU의경우원산지검증회신기간이 10개월인반면, 한-아세안 2개월, 한-인도 3개월이며 APTA의경우 4개월에불과하다. 위기간이내에수출국이원산지검증결과를회신하지않게되면수입국관세당국은원칙적으로해당검증대상물품의특혜관세를거부할수있다 5). 실제국제검증절차를진행하다보면내부보고, 정보분석및사전준비, 자료제출기간및현지실사등에상당한기간이소요된다. 이러한행정여건을고려치않고국제검증회신기간을 2개월또는 3개월로정한것은지나치게짧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각 FTA별검증방식을정리하면 < 표3> 과같다. 한 - 아세안한 - 인도한 - 칠레한 - 싱한 - 미국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직접검증직접검증직접검증 회신기간 4 개월 10 개월 2 개월 3 개월 - - - * 자료 : 각협정문을참고하여연구자가작성 5) FTA 관세특례법제 16 조 22 계간관세사 2011 여름호 23
특별논단 2. 검증대상자및검증항목 가. 검증대상자 수입물품에대한원산지검증의타킷은 1차적으로특혜관세를신청한수입자이다. 하지만원산지를확인할수있는실마리를쥐고있는대상자는수출국의수출자이기때문에수출자가핵심타킷이된다. 수출자와생산자가다를때에는생산자가주된검증대상이된다. 또한최종물품의원산지는해당물품의제조에투입된원재료의원산지확인이전제되어야하므로원재료공급자까지검증대상자에포함된다 6). 이외에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의발급담당자도세관의검증대상이될수있으며 7), 당해물품의거래 유통 운송 보관및통관을대행하거나취급한자도검증대상에포함될수있다 8). 검증대상업체가세관의원산지검증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할때에는최고 1천만원까지과태료가부과될수있고, 해당물품의원산지도 확인불능 으로처리될수있다. 검증결과 원산지확인불능 으로간주되면수입자는특혜관세배제및추징처분이불가피하다. 원산지검증대상자를단계별로정리하면 < 그림2> 와같다. < 그림 2> FTA 검증대상자 1 단계 2 단계 나. 주요검증항목 원산지검증은통관적법성 외환 과세가격 감면 지재권등관련법령상의모든요건을심사하는종합심사와달리원산지분야에한정하여조사한다. 본부세관의법인심사부서및기획심사부서에서도해당업체를심사할때원산지요소를포함하여심사할수는있다. 다만, 상대국에국제검증을요청해야하는사건에대해서는 FTA검증부서에인계한다. 원산지를검증할때 1, 2단계로나누어서검토한다. 1단계는형식요건을검증하는데특혜신청절차, 특혜세율,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등 4가지항목을중점적으로확인한다. 2단계에서는직접운송원칙및원산지기준의충족여부등실체적요건을검증하게된다 (< 그림3>). 세관에서수입자를대상으로형식요건을심사할때에는통상원산지증명서 (C/O), 인보이스또는무역계약서, 선적서류등수입관련서류를제출받아크로스체크 (cross-check) 한다. 이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원산지증명서이다. 원산지증명서는검증을위한출발점이다.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재료공급자 3 단계 운송업자창고업자관세사수출입대행사발급기관 원산지증명서의서식은적정한것인지, 서명이나스탬프가상대국에서통보된것인지, 기재사항의누락또는오기는없는지, 발급번호는정상적인지등은주요체크대상이다. 형식요건심사를통해오탈자또는이상한흔적이발견되면본격적인원산지검증단계로넘어간다. < 그림 3> FTA 주요검증항목 원산지기준충족여부를검증할때는 < 그림 4> 와같이누가 (who), 어디서 (where),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만들었느냐에중점을둔다. 생산자가누구인지, 실존하는기업인지, 실제공장이있는지, 있다면어디에있는지, 어떻게그물품을만드는지또는그물품이그공장에서생산되었는지가관건이다. 수출자가자가생산시설이없는도매상이거나단순히배송업자라면그만큼유의해서봐야할대상이다. 자가생산시설을보유하고있더라도해당기업의생산량보다더많은물량 을수출한경우에는우회수출고위험군 9) 에속한다. 부가가치기준이적용되는품목의경우에는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등회계서류를통해해당물품의원가구성내역까지세밀하게검토될것이다. 서면분석단계에서해당업체의총매출액중재료비가차지하는비중이높을수록부가가치기준미달의위험이높고, 정밀검증대상이될것이다. 제3국의물류기지나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zone) 에서선적된물품은우선검증대상이다. 특히, 제3국에서해당물품의포장이바뀌거나, 라벨링작업을하거나, 분리작업을거쳤거나보관과정에서제3국물품과섞였는지여부가중점체크대상이된다. 3. 우리나라의원산지검증운영현황 24 계간관세사 2011 여름호 25 가. 개요 2007 년이후지난 4 년 5 개월동안우리나 6) FTA 특례법제 13 조제 2 항제 4 호및동법시행규칙제 16 조제 1 항제 1 호 7) FTA 특례법제 13 조제 2 항제 3 호 8) FTA 특례법제 13 조제 2 항제 4 호및동법시행규칙제 16 조제 1 항제 2 호 9) 세관당국에서는효과적인원산지검증을위해다양한원산지위험지표와위험측정기준을개발하여원산지검증에활용하고있다. 특혜신청절차 직접운송 특혜제품 검증 ROO 품목분류 C/O < 그림 4> FTA 검증 Check Points How ( 생산공정 ) Who ( 생산자 ) Check Point What ( 물품 ) Where ( 생산장소 )
라세관에서수행한원산지검증실적을보면인도, 태국과의 FTA가발효된 2010년부터급격히늘어나고있다. 수입검증은 2010년도에 735 건으로전년동기에비해 200% 나늘었고, 수출검증은 2010년도에 89건으로전년동기에비해 117% 늘었다. 금년들어 5월까지수입검증은 411건, 수출검증은 58건에각각전년도의 56%, 65% 에이르고있다. 국제검증요청건수기준으로금년들어수입검증 12건, 수출검증 16건으로 FTA 상대국의검증요청이더욱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4> 참조 ). 나. 수입물품국제원산지검증현황 2006년이후특혜수입물품에대해총 85차례의국제검증을실시했다. 국가별로보면스 위스가 19건으로가장많고, 인도네시아, 베트남및노르웨이가그뒤를잇고있다. 같은기간중스위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및베트남을방문하여수출국의검증당국과공조하여현지검증을실시한적도있다 (< 표5> 참조 ). 수입검증대상을품목별로분석해보면 < 표 6> 과같이고세율품목인농수산물이 30.3% 로가장많고이어서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의류 신발 가발, 기계전자순으로나타난다. 우리나라입장에서는아무래도국민들의우려가많은농수산물을주요검증타킷으로할수밖에없고, 수입업자입장에서도가장불법기대수익이많은품목이라고할수있다. EU, 미국과의 FTA에서는쌀을제외한대부분의초민감농수산물의관세가철폐되거나인하된다. 따라서 FTA를악용하여제3국농수산물의우회수입이기승을부릴것으로예견된다. 세관에서도농수산물에대해서는농민유관단체나국회로부터검증강화압력을받게될것이다. 수입원산지검증결과약 39% 가각종원산지규정위반으로판명되었다. 미국세관의원산지검증적발율약 40% 정도와같은수준이다 10). 적발내용을위반유형별로보면원산지증명서요건위반과원산지기준불충족이각각 39% 로다수를차지하고있으나, 상대국의미회신도 22%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 상대국이합리적인이유없이협정에서정한기한내에검증결과를회신하지않게되면국내수입자에대한협정관세적용배제와관세추징이불가피하게되어매우중요한통상이슈로부각되고있다. 다. 수출물품국제원산지검증현황 2006년이후특혜수출물품에대해서는 8개국으로부터 45차례의검증요청을받았다. 스위스가 32건 (71.1%) 으로절대적으로많고, 이어서태국과베트남이각각각 4건으로뒤따르고있다 (< 표7>). 스위스는우리나라와달리무작위 (random) 방식으로검증대상품목을선정하고있어우리나라보다검증요청건수가훨씬많다. 수출검증을품목별로보면, < 표8> 과같이상대국에서고관세율이적용되는섬유관련제품이 37% 로가장많고, 이어서기계와전자제품, 석유화학및플라스틱제품, 자동차등이다. FTA 상대국의특혜관세혜택이큰품목에집중되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4> 우리나라의수출입원산지검증실적 (C/O 건수기준 ) 수출입 07 08 09 10 11.5 합계 수입검증 ( 아국 상대국 ) 수출검증 ( 상대국 아국 ) 98 (7) 7 (7) * ( ) 안은국제검증요청수준 293 (16) 23 (7) 245 (27) 41 (7) < 표 5>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별수입검증실적 ( 검증횟수기준 ) 구분스위스인니베트남노르웨이말련아이슬란드기타합계 735 (23) 89 (8) 411 (12) 58 (16) 1,782 (85) 218 (45) < 그림 5> 수입원산지검증결과및위반유형별분류 원산지인정 61% < 수입검증결과 > < 위반유형별분류 > 총 46 건 원산지위반 39% 미회신 22% C/O 위반 39% 총 18 건 기준미충족 39% 검증건수 19(2) 11(1) 8(1) 8 7(1) 6 26 85(5) 비중 (%) 22.4 12.9 9.4 9.4 8.2 7.0 30.6 100 < 표 6> 주요품목별수입원산지검증현황 구분 농축수산물 석유화학 플라스틱 고무 섬유 의류 신발 가방 기계 전자 광학 귀금속류기타계 검증건수 20 14 10 9 5 8 66 비중 (%) 30.3 21.2 15.2 13.6 7.6 12.1 100 < 표 7>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별수출검증실적 구분 스위스 태국 베트남 칠레 말련 노르웨이 기타 합계 요청건수 32 4 4 2 1 1 2 45 비중 (%) 71.1 8.8 8.8 4.4 2.2 2.2 4.4 100 10) Janet Labuda(2011), 미국의원산지검증프로세스및유의사항, 국제원산지컨퍼런스, 잠실롯데호텔, 관세청 26 계간관세사 2011 여름호 27
수출검증적발율은 26% 정도로나타나고있다. 수입검증적발율보다낮은수치이다. 우리 사례 1 부가가치원산지기준불충족 - 스포츠신발 사례 2 원산지증명서원산지국명표기위반 - 유모차 사례 4 원산지허위신고 - 의약품 나라는위험관리및정보분석을기초로원산지 검증을요청하는데비해스위스와같은상대 인도네시아에서생산된후국내로수출된스 노르웨이유모차원산지증명서에원산지국 독일에서제조한의약품을본사가있는인 국은랜덤방식으로검증대상을추출하기때문 포츠신발에대해, 부가가치기준 (RVC 40%) 을 가명을한 -EFTA 협정에서정한대로노르웨 근스위스에서항공화물로선적하면서원산지 에상대적으로적발율이낮은것으로분석된 적용하면서해외중개업자의마진이포함된제 이를의미하는 ISO 2 자리코드, NO" 로표 를스위스로속여서관세를탈루한사례이다. 다. 위반유형별로보면원산지증명서요건위 3 국발행인보이스가격을기초로역내부가가 기해야하는데 EEA"(European Economic 이사건은의약품에부과되는 8% 의관세부담 반이 57% 로서원산지기준미달 (43%) 보다많 치비율을계산한사례이다. 현지검증을통해 Association) 로표기한사례이다. 노르웨이수 을회피하기위해지리적인여건과다국적기업 다 (< 그림 6>. 형식요건위반이많은것을보면 현지생산자의납품가격을기초로역내부가가 출자가한 -EFTA 협정에따른원산지신고요령 간내부거래를교묘히이용하여원산지를세탁 우리수출기업들이아직 FTA 원산지규정에대 치비율을재계산한결과 RVC 40% 기준에미 을잘몰랐던탓으로풀이된다. 이로인해유모 한전형적인불법우회수입사례이다. 앞으로미 한습득이제대로되어있지않기때문으로풀 달한것으로확인되어원산지를부인하였다. 차를수입한국내수입자는 8% 의관세를소급 국, EU 와의 FTA 교역이본격화되면이런유형 이된다.) 이로인해국내수입자는 8% 에달하는관세를 해서납부해야했다. FTA 시행초기단계에서 의불법우회수입이많이늘어날것임을시사하 소급해서전액납부해야했다. 다국적기업간 이런류의오류가자주발견되고있는데, 수입 는사건이다. Ⅳ 최근수출입원산지검증사례 1. 수입검증사례 거래또는중개무역거래일때종종이런오류가발생된다. 자도원산지증명서를세관에제출하기전에원산지증명서의기재사항이나중요기재사항을정확히숙지할필요가있다. 사례 5 해외수출자폐업에따른원산지검증불능 - 조약돌 < 표 8> 수출품목별원산지검증현황 섬유 의류 신발 가방 기계 전자 광학 < 그림 6> 수출원산지검증결과및위반유형별분류 석유화학 플라스틱 고무 자동차기타계 검증건수 10 7 5 3 2 27 비중 (%) 37.0 25.9 18.5 11.1 7.4 100 < 수입검증결과 > < 위반유형별분류 > 진행중 4% 원산지위반 26% 총 27 건 원산지인정 70% C/O 위반 57% 총 7 건 기준미충 43% 사례 3 상대국의법정기한내검증결과미회신 - 목재 인도네시아에서수입된목재의원산지증명서의발급번호가중복되는등위조의혐의가제기되었다. 이에따라인니검증당국 ( 무역부 ) 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확인을요청하였으나, 인니측에서법정기한 (6개월) 내에아무런이유없이검증결과를회신해주지않은사례이다. 명백히수출국정부당국의업무태만이고협정위반에해당된다. 검증결과미회신은간접검증제도하에서가장빈번히발생하고있다. 이로인해국내수입자는 8% 의관세를소급해서납부해야하는등예측하지못했던피해가발생되었다. 해외현지수출자가수출이후에폐업을하게되자수출국의원산지검증이불능상태에빠진케이스이다. 필리핀에서수입된조약돌에대해우회수입되었다는의심이제기되어필리핀세관에원산지검증을요청하였으나, 현지수출자가사업장을폐쇄하고사라져더이상원산지확인을할수없게되었다. 이에따라필리핀세관측에서는우리나라세관에특혜관세의취소를요청하였다. 이경우필리핀에서조약돌을수입한국내수입자들은속절없이특혜관세의적용을취소당하고 3% 의관세를전액소급해서납부해야했다. Long-term 베이스로신뢰할만한수출자와거래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를보여주는사례이다. 28 계간관세사 2011 여름호 29
사례 6 해외현지수출자가수출국세관당국의원 산지증빙서류제출에응하지못해원산지를인정받지못한케이스이다. 스위스에서수입된명품브랜드의신발및가방에대해우회수입의심이제기되어스위스세관에원산지검증을요청하였으나, 현지수출자가원산지증빙서류를제출하지못하였다. 수출자는일종의오퍼상으로서해당물품을실제생산하지도않았고원산지증빙서류를보관하지도않은것으로나타난것이다. 이에따라국내수입자는 8% 의관세를소급해서전액납부해야만했다. 해외수출자의잘못은곧수입자의귀책사유로귀속된다는사실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2. 수출검증사례 사례 1 해외수출자의자료제출거부 - 신발, 가방 원산지증명서허위발급 - 전자제품 국내수출자가원산지증명서를자율발급하 면서작성요령을제대로숙지하지않은상태에서품명 규격도엉터리로기재하고서명도누락했던사례이다. 이에따라수입국세관에서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확인을요청했던것인데, 검증결과담당직원의부주의에따른부실발급으로밝혀졌다. 각협정마다원산지증명서의서식이나기재사항및작성요령이달라꼼꼼히챙기지않으면누구에게나일어날수있는해프닝이다. 11) FTA 관세특례법시행령제 2 조제 3 항 사례 2 수입국수입자의요청으로원산지증명서를작성 발급해주면서서명권자인상사의이름을흉내내어원산지증명서에대리서명을한사례이다. 원산지증명서를수출기업이자율적으로작성 발급할때는사내에지정된서명권자가서명을하는것이원칙이다. FTA특례법규에따르면원산지증명서를자율발급하려는기업은원산지증명서에서명할자를지정하고, 그서명할자가서명하여발급하도록명시하고있다 11). 서명대리는인장문화에익숙한우리나라에서는통할것같지만서구에서는서명대리를중대범죄로처리될수있음을유의해야한다. 미리서명할직원을여러명지정해놓는것이대비가될것이다. 사례 3 원산지증명서대리서명 - 운송기기 원산지증빙서류미제시 - 마네킹 국내중소업체로부터마네킹을공급받은수출자가해당물품의원산지입증서류를제시하지못하여원산지미상물품으로처리된사례이다. 다른생산자가만든물품을납품받을때에는원산지확인서를요청해서받아야하고, 사후원산지검증에대비해서이를 5년간보관해야한다는사실을유념할필요가있다. 원산지증빙서류를보관하지않으면원산지도불인정되지만형사벌칙이적용될수도있다. 스캐닝해서전자문서형태로보관하는것도대안이될수있다. 사례 4 국산가장원산지세탁 (C/O 허위발급 ) - 맨홀뚜껑 중국산맨홀뚜껑에대해프랑스에서반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자이를회피하기위해부산항에서환적하거나국내반입후원상태재수출하면서원산지를한국산으로위장하여수출한사례이다. C/O 발급기관인상의에서인보이스와수출신고서류만있으면별도의확인절차없이즉시 C/O를발급해주는허점을악용한것이다. 가장전형적인원산지세탁불법수출사건이며, 이와유사한사례가점점늘고있는추세이다. 발급기관명의도용 C/O 위조사례 5 - 볼베어링러시아현지수입자가중국에서생산된물품을한국산인것처럼속이기위해국내상의의명의와직인을도용하여원산지증명서를위조한사례이다. 조사결과국내의수출기업과발급기관은연루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고, 현지수입자가임의로가짜 C/O를제작한것으로판명되었다. 외국현지기업이국내발급기관또는국내수출자의명의를도용 12) 하여원산지증명서위조가이루어질수있음을보여주는사례라고할수있다. 사례 6 태국으로수출된굴삭기부품에대해국내발급기관에서원산지증명서정정발급을반려하자해당수출기업의직원이원산지증명서의주요기재사항을임의로수정한사례이다. 원산지증명서의주요기재사항을정정하는때에는정정부위에발급기관의직인을날인하고, 발급담당자의서명을기재하는것이원칙 13) 이다. Ⅴ 원산지증명서변조 - 굴삭기부품 시사점및맺는말 이상에서살펴본수출입검증사례를보면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는수출자의과실이다수이다. 공장이있으면원산지기준은충족할수있다. 문제는규정을잘숙지하지못해서, 태만히해서, 작은부주의가큰화를불러온다는것이다. 기업의규모와수출입물품종류가다양하다면 FTA 무역환경에맞게기업경영조직체계를재편성하고원산지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중소기업의경우에는관세청에서개발하여무료로배급하고있는보급용원산지관리프로그램 (FTA-PASS) 을설치하여사용하는것도좋은방법이될것이다. 검증운영사례를보면 FTA 상대국의검증결과미회신이나지연회신도큰문제가되고있다. 커뮤니케이션문제도있고, 기술적인문제도있다. 또한검증요청분량이많거나복잡한케이스는시간이많이소요될수밖에없다. 12) "Corporate Identity Theft" 라고하는데미국세관에서는이와유사한원산지위조사건을자주적발한다고한다. 제 3 국기업이유명기업의상호나주소를도용하여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데, 진위여부를확인하기가매우곤란하다. 명의를도용당한기업의피해가심각하다. 13) 한 - 아세안 FTA 부록 I(OCP) Rule 6 30 계간관세사 2011 여름호 31
또한현지수출자가수출국검증당국의결정에불복하여행정심판이나소송을제기하면그만큼시간이지연될수밖에없다. 그런데수출자잘못이든상대국정부의잘못이든그궁극적책임은수입자에게귀속된다는점이다. 수입자는특혜혜택을누리는직접당사자이기때문이다. 이런문제가있으면수입자와수출자와의비즈니스관계는단절될것이고, 후속적인클레임제기등상사분쟁으로인해기업경영에도심각한타격을입을수있다. 따라서 FTA를활용하는기업들은검증피해리스크를분산할수있는경영기법이필요하다. 수입자입장에서보면특혜관세를적용받은후적어도 5년간은원산지증명서를발급해준수출자를모니터링하고지속적으로사후관리할필요가있다. 수출자가중도에도산하거나사업장을폐쇄하게되면그에따른여파가수입자에게그대로미치기때문이다. 또한무역계약을체결할때수출자의원산지과실로인한피해에대해보상청구할수있는내용을계약서에반드시포함시키는지혜가필요할것이다. 수출자입장에서는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보관하되, 세관에서원산지검증요청이있을때에는성실하게협력하는것이해외고객을보호하고, 수출거래를늘리는지름길이될것이다. 세관당국의입장에서보면무엇보다상대국과의협정의해석및집행절차의조화가요구된다. 검증회신기간이지연되면미리알려주거나연장절차에관한상호협의가필요한데현재이러한절차가미비한상태이다. 상대국의신속한협의 와검증협력을위한직통창구 (contact points) 를지정하고, 정례협의체를구성하는것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세관당국간정보교류및협력을강화하기위한원산지검증협력 MOU 체결을확대하는것도대안이될수있다. 한편맨홀뚜껑, 볼베어링및의약품의검증사례에서본것처럼앞으로 FTA를악용한불법무역행위는더욱지능화 교묘화될것이다. 이에따라급증하는원산지조작및원산지세탁행위를효과적으로단속할수있는강력한대책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와관련으로제3 국산물품을국내산으로원산지를세탁하여불법수출할위험이높은기업의 DB를구축하여수출검사및원산지증명서발급심사를대폭강화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아울러우회수입의위험의높은농수산물에대해서는미국및 EU 지역공급자및수입동향을수시로모니터링하는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미국및 EU의주요농수산물집하단지및국제거래거점지역에세관정보요원을파견하여현지동향및관련정보를수집하는방안도시급히검토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원산지검증은무역거래를위축시키는무기가될수도있으므로불요불급한검증은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위해서는고도의원산지위험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정교한정보분석기반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32 계간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