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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재해는얼마나발생하나? 재해현황 ( 단위 : 명 ) 재해자 ( 명 ) 사망자 ( 명 ) 구분업무상업무상교통사업무상업무상계사고질병고계사고질병교통사고 2004년 18,896 18,337 358 201 779 626 119 34 2003년 22,680 22,097 398 185 762 619 124 19 증감 3,784 3,760 40 16 17 7 5 15 (%) ( 16.7) ( 17.2) ( 10.1) (8.7) (2.2) (1.13) ( 4.04) (79.0) 업무상사고로인한재해자수는전년대비 17.2%(3,760명 ) 이감소하였으나, 교통사고로인한재해및사망자수가각각 8.7%(16명 ), 79.0%(11명 ) 증가 재해발생형태별현황 구분계추락전도충돌낙하비래 붕괴도괴 감김끼임 절단베임 ( 단위 : 명 ) 감전폭발화재기타 2004 년 18,896 6,161 3,200 2,021 2,595 338 2,085 614 247 93 103 1,439 2003 년 22,680 7,116 3,928 2,506 3,421 442 2,597 590 291 84 91 1,614 증감 (%) 3,784 955 728 485 826 104 512 24 44 9 ( 16.7) ( 13.4) ( 18.5) ( 19.4) ( 24.1) ( 23.5) ( 19.7) ( 4.1) ( 15.1) (10.7) 12 (13.2) 추락 (955명감소 ), 낙하 비래 (826명감소 ), 전도 (728명감소 ) 재해가대폭감소됨 ( 전체재해감소분의 66.3% 점유 ) 175 ( 10.8) 사고발생시경제적손실액은얼마나될까? 산업재해로인한경제적손실액은 2004년도한해만해도 14조 3천억원 ( 전년대비 1조 9천억원증가 ) 에달합니다. 사망재해 1건당직 간접손실비용 직접비 금액 ( 원 ) 간접비 금액 ( 원 ) 요양급여 38,541,982 회사자체보상비 164,314,075 휴업급여 46,469,721 인적손실비용 ( 근로손실등 ) 105,113,323 장해급여 25,560,246 물적손실비용 ( 복구비용등 ) 58,624,997 유족급여 74,808,668 특수손실비용 ( 생산손실등 ) 211,911,904 장의비 6,664,943 기타손실비용 (PQ점수손실등 ) 495,500,394 근재보상금 2,750,000 소계 194,795,560 소계 1,035,464,693 계 1,230,260,253 (2000년 OO 공사, 통계자료 ) 사업주가재해로인한대부분의비용을보험으로해결할수있다는인식을갖고있습니다만보험비용이외의경제적손실은이보다훨씬큽니다. 보험비용 공사금액별사망재해현황 ( 단위 : 명 ) 사업주책임배상공공배상 공사중단손실공사지연추가임금 구분 계 2억미만 10억미만 50억미만 100억미만 300억미만 500억미만 500억이상 2004년 779 159 161 158 56 86 50 109 2003년 762 148 164 174 55 84 49 88 직접비용 임금손실추가보상비용사고수습비용추가공사비용 작업효율저하기업신뢰도저하 간접비용 2개년도걸쳐 10억미만소규모건설현장에서발생한사망자수는 632명으로전체의 41% 점유 비보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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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에필요한안전상의조치를해야합니다. 안전상의조치 ( 제23조 ) 사업주는사업을행함에있어서발생하는기계 기구등에의한위험및폭발, 추락, 물체의낙하 붕괴등에의한위험을방지하기위해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정하는조치를하여야합니다. 일정규모이하의현장은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기술지도를받아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계상등 ( 제30조 ) 안전관리자선임의무가없는아래와같은현장은안전관리업무를전문으로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의기술지도를받아야합니다. - 건축공사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미만공사 - 토목공사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50억원미만공사 - 전기및정보통신공사 :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공사 근로자는안전 보건상의조치를준수해야합니다. 근로자의준수사항 ( 제25조 ) 사업주는산업재해예방을위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계상하여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계상등 ( 제30조 ) O 근로자는사업주가행한안전상의조치 ( 제23조 ) 및보건상의조치 ( 제24조 ) 를준수하여야합니다. O 2005년 6월부터주요안전수칙위반근로자에대하여경고조치없이즉시과태료를부과합니다. 공사를타인에게도급하는자와이를자체사업으로실시하는자는도급계약을작성하거나자체사업계획을위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도급금액또는사업비에계상하여야하며, 이를다른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안됩니다.

건설가설기자재는반드시성능검정에합격한제품을사용하여야합니다. 유해 위험기계 기구등의방호조치 ( 제33 조 ) 유해 위험기계 기구및설비등을사용시는검사를받아야합니다. 유해 위험기계 기구및설비등의검사 ( 제34 조 ) 건설현장에서사용하는 30종의가설기자재는성능검정을받은합격된제품만을사용하여야하며합격된제품은아래와같이각인이되어있습니다. 검정품목합격표시제조년도, 상 하반기안제조자명 ( 약호 )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등을설치 사용하는현장은사용전완성검사를받아야하며, 사용중에는자체검사를실시하고, 주기적으로정기검사를받아야합니다. - 자체검사 (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 : 3월에 1회이상 - 정기검사 : 최초검사일로부터 타워크레인 : 매 2년마다 건설용리프트 : 매 1년마다 검정품의종류 구분검정품목종류 근로자의건강진단을정기적으로해야합니다. 건강진단 ( 제43조 ) 거푸집동바리류파이프써포트, 보조지주 2 종 강관틀비계류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작업대, 선반진주 5종 단관비계류 단관비계용강관, 외줄비계용작업대및그지지철물 2종 이동식비계류 주틀및각륜 1종 연결철물류 벽연결용철물, 강관틀비계용주틀의암록, 단관비계용의단관조인트, 크램프 5종 강관틀비계용주틀의연결핀 받침철물류 고정형받침철물, 조절형받침철물 2종 달비계용부재 달기체인, 달기틀 2종 97년상반기추가품목수직보호망, 이동식비계용난간틀, 방호선반 (98.1.1부터제조, 사용 ) 리프트승강구안전문, 엘리베이터개구부용난간틀 5종 98년상반기추가품목안전난간지주, 통로용작업발판, 철골용크램프 (99.1.1부터제조, 사용 ) 측벽용브라켓, 안전방망. 피벗형받침철물 6종 사업주는근로자의건강보호유지를위하여주기적으로근로자에대하여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하며, 건강진단결과근로자건강유지를위해필요한경우작업장소의변경, 작업의전환, 근로시간의단축, 작업환경측정의실시, 시설 설비의설치또는개선기타적절한조치를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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