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 2014. 12.
2 0 1 5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에너지자원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2 0 1 4 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에너지자원정책관 Ⅰ. 세입 ( 에특회계 ) Ⅱ. 세출 < 에특회계 > - -
2. 에너지산업정책관 < 에특회계 > 3.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 에특회계 > - -
- -
에너지자원정책관 - 1 -
세입 - 3 -
- 5 -
- 6 -
ㅇ ㅇ ㅇ ㅇ - 7 -
ㅇ ㅇ ㅇ ㅇ ㅇ ㅇ - 8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9 -
ㅇ ㅇ ㅇ ㅇ - 10 -
ㅇ ㅇ : : : ㅇ : : : ㅇ : : : ㅇ : : : ㅇ : : : ㅇ - 11 -
ㅇ ㅇ ㅇ ㅇ - 12 -
ㅇ ㅇ : ㅇ ㅇ : ㅇ ㅇ : ㅇ ㅇ : ㅇ ㅇ : ㅇ ㅇ - 13 -
ㅇ ㅇ ㅇ ㅇ - 14 -
ㅇ ㅇ : m3 ㅇ : m3 ㅇ : m3 ㅇ : m3 ㅇ : m3 ㅇ - 15 -
ㅇ ㅇ ㅇ ㅇ - 16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 ㅇ - 17 -
ㅇ ㅇ ㅇ ㅇ - 18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19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20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21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22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23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24 -
ㅇ ㅇ ㅇ ~ ㅇ - 25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26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27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28 -
ㅇ - 29 -
세출 - 31 -
에너지자원정책관세출예산현황 - 33 -
ㅇ - 34 -
ㅇ ㅇ ㅇ ㅇ - 35 -
( 백만원 ) - 36 -
( 억원 ) - 37 -
ㅇ ( 억원 ) - 38 -
ㅇ ㅇ 사업수요조사 사업승인 사업수행 사업결과평가 사후관리 - 39 -
ㅇ - 40 -
- 41 -
( 백만원 ) ( 억원 ) - 42 -
ㅇ ㅇ ㅇ ㅇ - 43 -
( 억원 ) - 44 -
- 45 -
ㅇ ㅇ ㅇ - 46 -
( 억원 ) ㅇ 제 9 조 ( 에너지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 정부는주요에너지정책및에너지관련계획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지식경제부장관소속으로에너지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위원장 1 명을포함한 25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은당연직위원과위촉위원으로구성한다. 4 당연직위원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차관급공무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된다. 5 위촉위원은에너지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대통령지식경제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이된다. 이경우위촉위원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에너지관련시민단체에서추천한사람이 5 명이상포함되어야한다. 6 위촉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고, 연임할수있다. 7 위원회의회의에부칠안건을검토하거나위원회가위임한안건을조사 연구하기위하여분야별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8 그밖에위원회및전문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47 -
ㅇ 2009 2010 2011 ㅇ주요이 전용내역및사유 - 전용예산 ( 100백만원) 은 정책연구개발 사업으로전용ㅇ집행부진 ( 불용, 이월 ) 사유 - 차년도이월액 (33백만원) 은연구용역비로과제계약기간종료일미도래로이월ㅇ불용액 (110백만원 ) 은집행잔액 (73백만원 ) 및 08년도경상경비절감계획에따른절감금액 (37백만원) 임 ( 운영비 73백만원, 여비 6백만원, 업무추진비 31백만원 ) ㅇ집행부진 ( 불용, 이월 ) 사유 - 차년도이월액 (19백만원) 은연구용역비로과제계약기간종료일미도래로이월ㅇ집행부진 ( 이월 ) 사유 - 차년도이월액 (14백만원) 은연구용역비로과제계약기간종료일미도래로이월ㅇ주요이 전용및불용사유 - 연구개발비 20백만원을운영비로전용하고, 경상경비절감계획에따라운영비 21백만원을불용 ( 억원 ) - 48 -
- 49 -
ㅇ 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위원회위원 (24 인이내 ) 당연직위원 ( 관계중앙행정기관차관 ) : 5 명 - 기재부, 교과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위촉위원 ( 산업부장관이위촉 ) : 19 명이내 - 5 명은시민단체추천 ( 에너지법제 9 조제 5 항 ) 임기 2 년 ( 궐위시잔여임기 ) - 위촉기간 : 10.8.17~ 12.8.16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 호선 위원 - 20 인이내 간사위원 - 국장 기술기반전문위원회 위원장 - 호선 위원 - 20 인이내 간사위원 - 국장 자원개발전문위원회 위원장 - 호선 위원 - 20 인이내 간사위원 - 국장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위원장 - 호선 위원 - 20 인이내 간사위원 - 국장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 - 호선 위원 - 20 인이내 간사위원 - 국장 운영규정 실실무무작작 업업반반 1 2 실무작업반 1 실무작 업반 2 실실무무작작 업업반반 1 2 실무작업반 1 실무작 업반 2 실무작업반 1 실무작 업반 2-50 -
- 51 -
ㅇ ㅇ - 52 -
ㅇ - 53 -
2007,,.. ( 백만원 ) - 54 -
ㅇ ㅇ ㅇ - 55 -
( 억원 ) ㅇ - 56 -
ㅇ ㅇ ㅇ ( 억원 ) - 57 -
청장 / 부청장 정보기술국 국가에너지정보센터 자원관리국 통계 기법개발그룹 석유 가스국 석탄 원자력 전력 대체연료국 에너지시장 최종소비국 통합분석 전망국 - 천연가스과 - 정보수집 확산과 - 석유과 - 비축 생산과 - 전력과 - 석탄 원자력 대체연료과 - 시스템지원과 - 에너지소비과 - 에너지시장 비상대응과 - 에너지통계과 - 수요 동합과 - 석탄 전력과 - 석유 가스과 - 국제경제 온실가스과 - 58 -
ㅇ - 59 -
ㅇ ㅇ - 60 -
ㅇ - 61 -
ㅇ ( 백만원 ) - 62 -
ㅇ ( 억원 ) - 63 -
ㅇ ㅇ ㅇ ㅇ ㅇ ㅇ - 64 -
ㅇ ㅇ - 65 -
- 66 -
( 백만원 ) - 67 -
( 억원 ) - 68 -
ㅇ ( 억원 ) - 69 -
- 70 -
- 71 -
- 72 -
3-73 -
- 74 -
- 75 -
- 76 -
2 2-77 -
ㅇ ㅇ ㅇ - 78 -
- 79 -
- 80 -
( 백만원 ) - 81 -
( 억원 ) - 82 -
ㅇ - 83 -
수 - 84 -
- 85 -
- 86 -
- 87 -
- 88 -
참고 - 89 -
- 90 -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일본의안전기구보급에따른 LP가스사고사망자수추이 개선대상선정 사업자선정 시설개선및설치 검수및평가 - 99 -
참고가스시설개선사례 개선전 개선후 호스시설 ( 내부 ) 배관시설교체및퓨즈콕설치 호스시설 ( 외부 ) 배관시설교체및용기차양설치 - 100 -
- 101 -
- 102 -
- 103 -
- 104 -
- 105 -
사업기본계획수립 마스터플랜수립 (TFT) 건물신축 시험설비제작 검수및시운전 - 106 -
참고가스화재 폭발성능평가센터구축사업개요 1. 사업개요 - 107 -
가스화재 ᆞ 폭발성능평가센터개요 연료가스에의한화재 폭발성능평가와초고압, 초저온용기 부품의신뢰성 평가및 Test Bed 역할을수행할수있는공간및장비를갖춘연구시설 가스화재 폭발성능평가 초고압부품성능평가 초저온부품성능평가 미래에너지융 복합기술개발 국내최고, 세계 4 위수준의가스화재 폭발성능평가기반시설구축 초고압 초저압제품성능평가기반구축으로국내가스산업의보호 육성 국내가스안전관리수준의획기적향상이가능한실증연구기반구축 - 108 -
2. 세부내용 - 109 -
- 110 -
- 111 -
- 112 -
- 113 -
- 114 -
- 115 -
➀ ➁ ➂ ➃ - 116 -
- 117 -
- 118 -
- 119 -
- 120 -
- 121 -
- 122 -
ㅇ ㅇ - 123 -
- 124 -
- 125 -
- 126 -
- 127 -
- 128 -
- 129 -
- 130 -
- 131 -
- 132 -
- 133 -
- 134 -
- 135 -
- 136 -
- 137 -
- 138 -
- 139 -
- 140 -
- 141 -
旣 - 142 -
- 143 -
- 144 -
- 145 -
- 146 -
- 147 -
- 148 -
- 149 -
- 150 -
- 151 -
- 152 -
- 153 -
- 154 -
- 155 -
- 156 -
참고 1 사업추진근거법령 2-157 -
참고2 정밀조사 합계 - 158 -
참고3 탐광시추 - 159 -
참고 4 GIS 구축 - 160 -
참고5 현대화개발 - 161 -
참고 6 갱도현대화굴진 - 162 -
참고 7 국가암추센터 - 163 -
- 164 -
- 165 -
- 166 -
- 167 -
- 168 -
- 169 -
참고 - 170 -
- 171 -
- 172 -
- 173 -
ㅇ ㅇ ㅇ - 174 -
ㅇ ㅇ - 175 -
- 176 -
ㅇ ㅇ - 177 -
- 178 -
- 179 -
ㅇ - 180 -
ㅇ 1 2 3 4 5 6-181 -
- 182 -
- 183 -
ㅇ - 184 -
- 185 -
- 186 -
() () () ( ) (, ) () (, ) () - 187 -
() () () (,) () (, ) () (, ) (, ) - 188 -
에너지산업정책관 - 189 -
에너지산업정책관세출예산현황 - 191 -
- 192 -
- 193 -
- 194 -
- 195 -
- 196 -
1 2 3 4 1 2 3 4-197 -
참고 1 2 3 1 2 3 1 2 1 2-198 -
참고 2-199 -
1 ㅇ 650 ( 170) - 200 -
( : ) 2 ㅇ LPG 150 ( 50) : LPG - : 2 50 = 100 - LPG : 1 50 = 50 3 ㅇ, 5,047( 633) : ( 1,240, 607 ) - 2,860 = 24 120-201 -
- 2,187 = (350 ) 4 ㅇ ( ) 480( 180) : - : 15 12 = 180 - : 200 - : 100-202 -
- 203 -
- 204 -
- 04. 9 : - 08. 4 : - 11. 4 : - 11.11 : - 11.12 : LPG - 11.12.29 : 1-12. 4 : - 205 -
ㅇ ( 12 ) ㅇ ( 12 ) 사업별사업계획사업계획및사업결과보고및사업결과사업수행협의및승인요청 예산승인 정산요청 검토및승인 - 206 -
- 207 -
- 208 -
- 209 -
ㅇ ㅇ ㅇ - 210 -
- 211 -
참고 - 212 -
참고 1 2-213 -
- 214 -
- 215 -
- 216 -
- 217 -
- 218 -
- 219 -
- 220 -
- 221 -
- 222 -
- 223 -
- 224 -
참고 - 225 -
- 226 -
- 227 -
- 228 -
- 229 -
- 230 -
- 231 -
- 232 -
ㆍ - 233 -
- 234 -
- 235 -
- 236 -
- 237 -
- 238 -
- 239 -
- 240 -
- 241 -
- 242 -
- 243 -
- 244 -
- 245 -
- 246 -
- 247 -
- 248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폐광지역의경제진흥을위한사업에드는자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 249 -
- 250 -
- 251 -
- 252 -
ㆍ - 253 -
- 254 -
- 255 -
- 256 -
산출근거 : 360개소 1,412만원(평균시공비) 80%(국비보조) + 사업운영비 200백만원 = 4,265백만원 농어촌 마을단위 LPG 배관망 보급 지원 : 5,250백만원 - 30가구 이상 마을 35개 지역에 LPG 저장탱크 배관망 등 인프라 구축 - ② * LPG소형저장탱크, 마을단위 배관망 등 설치 지원 (정부:지자체:사용자=5:4:1) * 9개광역도(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별3~4개마을지원 산출근거 : 35개 마을 3억(LPG탱크 배관망) 50%(국비보조)= 5,250백만원 군단위지원 타당성연구조사 : 300백만원 - 경제성 부족 등으로 도시가스 보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군( )지역 읍 면 단위에 대한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 지원사업의 타당성 조사 - 산출근거 : 읍 면 단위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300백만원 지원 필요성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주민 등의 연료비 부담 완화 - (현 황)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농어촌 주민들은 낮은 소득에도 불구, 도시지역보다 비싼 연료(LPG용기, 등유 등) 사용 도농간 에너지 사용의 불균형 심화 - (기대효과)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 하고 LPG 공급가격을 낮춤 (약30%)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완화 - ③ 郡 * * 다단계 용기거래 방식 (충전소-판매소) 단순화된 체적거래 방식 (벌크 공급) <용기공급 vs 벌크공급 소비자 공급가격 비교> 단가 ( ) 용기 ( 벌크 ) 200 600 (수입 정유사) 1,209원 (수입 정유사) 1,209원 공 급가 공 급가 1000 1400 (314원) 충전소 (150~527원) 벌 크로 리 1800 (648원) 판매소 2000 2200(원/kg) 2,171원/kg (440~810원/kg 차이) 1,359~1,736원/kg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한국LPG산업협회 조사자료 ( 14. 5월말 기준) - 257 -
- 258 -
- 259 -
- 260 -
개선대상선정 사업자선정 시설개선및설치 검수및평가 - 261 -
참고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방식 소형 LPG 저장탱크 활용 이해도 가. LPG 배관망 조감도 나. 개선사업 전 후 비교도 개 선 전 개 선 후 위험에 노출된 외부 호스배관 배관시설 및 계량기 설치 용기 LPG저장시설 마을 단위 시범사업 사례 조감도 - 262 - 저장탱크 및 보호시설 설치
500kg 1.0 2.0 2.9-263 -
- 264 -
- 265 -
ㅇ - 266 -
- 267 -
ㅇ - 268 -
참고관련근거법령조문 - 269 -
- 270 -
- 271 -
- 272 -
ㅇ - 273 -
- 274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 275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세출예산현황 - 277 -
- 278 -
- 279 -
- 280 -
- 281 -
- 282 -
- 283 -
- 284 -
- 285 -
- 286 -
- 287 -
- 288 -
참고 '15 년 IT 기반 ESCO 신사업발굴 추진방향 - 289 -
- 290 -
- 291 -
- 292 -
ㅇ - 293 -
- 294 -
- 295 -
- 296 -
[ETP 2010 CO 2 ] ㆍ ㆍ R&D (2020 BAU 15% ) (CCS) ㆍ ㆍ CCS - 297 -
2 3 1 2 < (WEC, 2013.10) > - 298 -
- 299 -
- 300 -
新 - 301 -
1-302 -
2 新 3 4-303 -
- 304 -
참고 1 비전 에너지기술혁신을통한 대그린에너지산업강국도약 목표 선제적기술개발을통한신성장동력창출및기후변화대응 20 년까지 4 대분야기술개발집중투자 (R&D 투자 2 배이상증대 ) - 305 -
에너지기술의신성장동력화가속화ㅇ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등그린에너지분야핵심기술을차세대수출산업화및신성장동력엔진으로적극육성 ㅇ에너지분야혁신적미래기술확보를위해기초 원천연구투자를확대하고에너지안보를위한자원개발원천기술연구도강화 ㅇ그린에너지핵심부품 소재의국산화율을 년 수준으로제고하고부품 소재 장비 지원비율을 이상으로확대 공생발전 생태계조성ㅇ대 중소기업역할분담을통한공동기술개발모델을확산하고중소 중견기업의 지원비율 을연차적으로확대 ㅇ 년세계시장점유율 이상의글로벌중소 중견기업 개육성을위한 글로벌에너지스타 프로젝트 추진 ㅇ권역별에너지기술테스트베드 를구축하고지역특성을고려한에너지기술개발및산업육성추진 - 306 -
ㅇ저소득층용에너지다소비기기의효율향상및고령화사회에대응한에너지기술개발등복지형에너지 추진 에너지 시스템선진화ㅇ에너지 분야별재원배분포트폴리오시스템 에너지기술통계및동향분석시스템등전략적 기획을위한기반구축ㅇ성장동력화 온실가스감축 자원개발등정책목표별 로드맵을수립하고이를기반으로 등민간전문가주도의책임기획실시ㅇ에너지 의사업성평가를강화하여사업화율을제고하고성과활용보고서발간등을통해 성과확산및환류를강화 에너지기술산업화인프라구축ㅇ미래에너지산업을선도할핵심인재및기업맞춤형인력양성을추진 하고체계적인교육프로그램등을통해실무인력양성의저변확대 ㅇ선진국 그린에너지기술역량강화 개도국 자원확보 수출연계 등과맞춤형국제협력을추진하고다자기구활동활성화 를통해글로벌리더십강화 ㅇ실증사업을확대 년 년 하여기업의 확보를지원 하고표준화 인증을강화하여세계시장조기진입을지원 - 307 -
참고 2-308 -
참고 3-309 -
수 - 310 -
- 311 -
참고 4 1 2 3 4 5-312 -
- 313 -
- 314 -
ㅇ - 315 -
- 316 -
ㅇ ( 억원 ) - 317 -
- 318 -
- 319 -
~ - 320 -
- 321 -
- 322 -
- 323 -
- 324 -
ㅇ - 325 -
- 326 -
- 327 -
- 328 -
ㅇ ㅇ ㅇ - 329 -
- 330 -
- 331 -
ㅇ ㅇ - 332 -
ㅇ ㅇ - 333 -
- 334 -
- 335 -
- 336 -
- 337 -
- 338 -
- 339 -
- 340 -
참고 ㅇ - 341 -
참고 ㅇ新 ㅇ 1 2 3 4 5 ㅇ 新 ㅇ - 342 -
- 343 -
, 3 3-344 -
- 345 -
- 346 -
- 347 -
: - 348 -
* KCER : 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KVER 을통해인증된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 - 349 -
- 350 -
- 351 -
- 352 -
- 353 -
- 354 -
- 355 -
- 356 -
참고 1-357 -
참고 2-358 -
참고 3 ㆍ 2 1 2 3 4 ㆍ 1 2 3 ㆍ ㆍ ㆍ ㆍ 4 5-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