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정책자료집 ] 이동통신단말기완전자급제 소비자관점으로다시보기 2017. 10. 30. 국회의원박홍근 ( 서울중랑구을, 더불어민주당 ) - 1 -
목차 I. 들어가며 2 Ⅱ. 본론 1. 국내이동통신유통체계현황 3 q 현황 3 2. 국내 외단말기자급제현황 7 q 국내단말기자급제현황 7 q 해외주요국단말기판매구조및무약정단말기판매비중 11 3. 단말기자급제소비자인식조사결과 16 q 설문조사개요 16 q 주요내용 16 4. 단말기자급제도입법안비교 21 q 현황 21 q 단말기자급제법안주요내용 21 q 단말기자급제법안비교 22 5. 단말기자급제도입시기대효과 24 q 단말기및이동통신서비스가격에대한 소비자의정보접근성확대 24 q 이동통신시장경쟁활성화통한요금인하효과 26 q 중저가단말기시장확대 29 q 기업영업의자유제한논란소지 29 q 불확실한통신비부담경과효과 30 q 중소상인피해 30 Ⅲ. 정책제언 32 q 시장구조를어떻게바꿀것인가논의가중심이되어야 32 q 소비자의선택권을제한하는문제해소해야 33 q 유통구조조정기반위에논의가이뤄져야 34 q 가계통신비인하, 정부가할일을제대로해야 35-1 -
들어가며 우리나라이동통신시장은소비자들에게불리한조건으로 기울어진운동장 이다. 단말기와통신서비스결합판매과정에서단말기대금과통신요금이혼합돼복잡해지면서소비자가불리한정보의비대칭성이이뤄졌고, 할부수수료등의비용도소비자에게전가되고있다. 정부는 2012 년단말기자급제시행을통해결합판매로이뤄지는부작용을해소해보고자했으나, 자급단말기가입자는 2015 년 7월기준 78만 5천명 (1.4%) 수준에그치고있는상황이다. 문제는이동통신과단말기의결합판매과정에서이용자들은본인들이지불하는정확한단말기가격과이동통신서비스가격을알기어려우며, 이용자들은신규단말기구매혹은이동통신서비스가입시단말기보조금대신선택약정할인을선택할수있는데, 마치이것이단말기가격을인하해주는것처럼설명하는한편, 고가요금제나부가서비스등이요구되는불완전판매도다수발생하고있다. 특히, 판매장려금등의수당이주수익원인유통점등에서는쉬이고가단말기와고가요금제가유도되는일도발생하고있으며, 최근주요마케팅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카드제휴할인의경우도실제할인율은구매시설명과달리 40% 수준에그치면서소비자들은스스로를 호갱, 약정의노예 로칭하게되는상황이지속되고있다. 특히, 최근에는단말기가격출고가상승으로인해문재인정부가주요한가계통신비인하방안으로내놓은선택약정할인율 5% 상향이의미가축소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현재시장에서발생하고있는 3가지담합행위 ( 요금제담합, 유심가격담합, 단말기출고가담합 ) 를현장조사에나서는등시장에서기업들의담합이횡행하면서소비자의가계통신비부담은가중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 현재국회에서는기업들의담합행위를방지하고, 소비자들의선택권을확대강화하는 단말기자급제강화입법안 들이등장하고있다. 소비자인식조사에서도다수의의견이 복잡한요금체계에대한불신 을자급제강화의이유로뽑는등현재시장구조에대해소비자들의불만은매우높은상황이다. 이번보고서에서는이러한자급제이슈에대해서공급자가아닌수용자 ( 소비자 ) 입장에서어떤관점으로자급제정책을바라봐야할지를이슈별로다시금정리해보고자한다. - 2 -
1. 국내이동통신유통체계현황 1) q 현황 m 국내이동통신서비스는 1996 년신세기통신등장으로경쟁이도입되었는데 이후에도신규사업자들의사업안정화를위한가입자확보차원에서이동 통신사업자위주의단말기유통이보편화됨 2) - 국내이동통신서비스는한국이동통신이 1984 년 5 월자동식차량전화를독 점공급하면서본격화되었고 1988 년 7 월휴대전화를제공하기시작함 - 1980 년이전에는체신부가단말기를구매 보급하는관급제형태였다가 1980 년대이후가입자가직접구매할수있었는데당시는자급제형태로운영 되어제조사대리점과일반유통점에서유통됨 - 이동통신단말기에대한무선국허가절차가간소화되어한국이동통신은가 입자의무선국허가를대행할수있게되었고, 1985 년 7 월부터단말기대여 제를실시하면서이동통신사업자에의한단말기유통이시작됨 - 이후 1996 년한국이동통신이세계최초로 CDMA 방식디지털이동전화서 비스를상용화하고, 같은해 4 월신세기통신도서비스제공을시작하면서 경쟁이최초도입되었으며 1997 년 PCS 3 사 ( 한국통신프리텔, 한솔 PCS, LG 텔 레콤 ) 도경쟁에가세함 - 당시신규사업자의위험부담감소, 일정수준의가입자확보를위하여신규 사업자들이제조사로부터일정량의단말기를직접구매하고제조사구매가 보다싸게또는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판매하되, 일정기간이상서 비스를이용하도록하는방식이이루어짐 - 이러한단말기유통방식이허용되면서이동통신사중심단말기유통이보 편화되는계기가되었고, 1999 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기간 통신사업자의단말기판매가정부의겸업승인없이가능하도록법령개정 1) 해당절의내용은국회입법조사처가박홍근의원에게회답한입법조사회답 단말기완전자급제효과분석및관련현황 (2017.10.11.) 내용을인용하였음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동전화단말기판매관련제도정비방안연구 ( 방송통신정책연구 13- 진흥 -050), 미래창조과학부, 2013. 11, pp.11-14. - 3 -
도이루어짐 m 현재이동통신유통구조는이동통신 3사별로단말기의공급방식이다소차이를보이고있으나, 대체로통신사측이제조사와협의하여각통신사용단말기를대리점과판매점을중심으로공급하고서비스상담과계약까지결합판매하는형태가주를이룸 -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심결 (2011-51-174호, 사건번호 201106조사019) 에따르면 SKT는계열사인 SK네트워크를통하여대리점에단말기를유통하고, KT는본사가직접또는대리점이제조사와별도협의를통하여단말기를유통하며, LGU+ 는본사만직접단말기를지역본부 대리점등에유통하는데, 현재도이는큰변화가없는것으로보임 m 이동통신서비스유통은대리점, 판매점, 양판점, 제조사전속대리점등에서이루어짐 - 직영점 : 이동통신 3사직영점도있는데실제형태는 SKT는 PS&M이, KT는자회사인 M&S가직영점관리를위탁받아운영하고있으며, LGU+SMS 본사가직접경영 - 대리점 : 이동통신사협정에따라계약체결등을대리또는위탁받아처리 (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 - 판매점 : 대리점과의협정에따라계약체결등을복대리또는재위탁받아 - 4 -
처리, 복수의이동통신사서비스취급가능 ( 같은법제 2 조제 7 호 ) - 양판점 ( 하이마트등 ) 및제조사대리점 ( 삼성디지털프라자등 ): 이동통신 3 사 의서비스모두대리 구분 2013.12. 2014.10 2014.12. 2015.12. 2016.3. SKT 477 553 550 671 690 직영 KT 193 230 252 342 338 대리점 LGU+ 361 400 439 435 436 계 1,031 1,183 1,241 1,488 1,464 SKT 2,733 3,264 3,320 3,623 3,598 일반 KT 2,161 2,323 2,264 2,468 2,499 대리점 LGU+ 1,598 1,611 1,599 1,647 1,685 계 6,492 7,198 7,183 7,728 7,782 SKT - 12,663 12,418 11,312 11,380 판매점 KT - 10,214 11,280 9,500 9,370 LGU+ - 6,193 8,591 6,481 5,486 계 - 29,070 39,472 27,293 26,236 m 대리점과판매점은현재이동통신사와제조사로부터받는각종장려금 ( 리베이트 ) 이수익원이되고, 공시지원금외에이용자에게추가적으로지급되는불법지원금이나간단한이득 ( 사은품등 ) 은이수익을기반으로함 3) - 판매장려금 : 이동통신사에대리점에단말기판매실적에연동하여지급하는리베이트로전략단말기출시등일시적으로변동되는경우가많음 - 관리수수료등판매수수료 : 서비스개통시지급되는개통수수료나가입자월요금액의일정비율 (6% 내외 ) 를해당대리점에지급 - 제조사장려금 : 제조사가대리점에단말기판매실적에따라지급하는리베이트로본사를거치는경우외에특정대리점에직접제공되기도함 3) 방송통신위원회심결 2011-51-174 호 ( 사건번호 201106 조사 019) - 5 -
- 판매점은대리점의수익중일부를, 직영점은고용된직원의기본급과판매 인센티브를수익원으로함 m 현재국내이동통신유통체계는이러한이동통신사중심의유통구조및그에따라대리점 판매점에종사하고있는인력의생계가밀접히결합되어있음 - 최근대형양판점과제조사대리점등에서의단말기판매도증가하고있으나대부분의단말기가통신사가제조사와협의하여공급한단말기 ( 모델명에서통신사확인가능 ) 로, 주요국의오픈마켓개념과달리사실상대리점을통한계약형태임 - 이러한유통체계를대신할독립적유통사업자도현실적으로찾기어려움 - 6 -
2. 국내 외단말기자급제현황 q 국내단말기자급제현황 m 단말기자급제는이용자스스로구입한단말기로희망하는통신사와요금제를선택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임 - 즉, 이동통신사와그대리점 판매점외에제조사직영매장, 온라인등에서도단말기만별도로구매하여요금제를선택하는개방형유통이가능하도록하는것으로우리나라는 2012년 5월부터시행함 4) 한겨레, 단말기완전자급제, 값비싼 통신비의덫 깨뜨릴까 (2017.9.24.) - 7 -
- 엄밀한의미에서단말기자급제란이동통신사에단말기국제고유식별번호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 15자리 ) 를등록하지않은단말기도사용할수있도록하는 IMEI 블랙리스트 제도를의미함 - 해외주요국과달리 2012년까지우리나라는이동통신사에 IMEI가등록된단말기만통신을허용하는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를운영하였음 m 국내에서 단말기완전자급제 관련하여논의되는국내단말기자급제비중은결국유통채널별단말기판매비중이되는데, 현재국내에서단말기판매량중통신사 ( 직영점포함 ),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 양판점등의유통채널별판매비중을파악한자료는없음 m 유통채널이아니라 자급단말기 로한정할경우미래창조과학부가기존 에파악한자급제현황 (2015 년 7 월말기준 ) 을보면가입자수는약 78.5 만 명 ( 전체가입자비중 1.4%), 단말기출시현황은총 48 종임 년도제조사모델수모델명 2012 (4 종 ) 2013 (20 종 ) 삼성전자 2 SHW-M460D, SHW-M340D ( 12.08) LG 전자 1 LG-T280( 12.09) ZTE 1 ZTE-V889F( 12.11) 프리비아 1 PPA-810( 12.12) 아이리버 2 I-K1('13.01),IMD501('13.04) LG 전자 3 비츠모 5 LG-D700('13.03), LG-D821('13.11) ZTE 1 V967S( 13.08) 삼성전자 1 SHV-E370D( 13.10) 넷진테크 1 P220( 13.09) SKMTEK 1 SK76G1( 13.11) 비앤디 1 EM100( 13.10) LG-E960('13.05), UTA-200('13.05), UTA-VF01, UTA-VF20, UTA-VF30('13.08),VF-40('13.12) - 8 -
년도제조사모델수모델명 2014 (13 종 ) 2015 (11 종 ) 모비어스 1 icube-830( 13.09) 팬택 1 P-2100( 13.12) 애플 2 IPhone 5S, 5C('13.10) 베가텍 1 B001('13.03) 프리피아 1 PPA-830( 14.05) 에이스마케팅 1 LL9945( 14.05) 삼성전자 2 SHW-M580D( 14.03), SM-P905F0( 14.07) LG 전자 1 LG-D329( 14.04) 대함하이퍼텍 1 DH-A101K( 14.09) 소니코리아 5 애플 2 IPhone 6, 6+ ('14.10) 삼성전자 7 C6903( 14.01), D6503( 14.05), D6653, D5833( 14.09), SGP621('14.10) SM-G720N0('15.01), SM-T365F0, SM-T715N0('15.04), SM-G150N0('15.07), SM-T715N0, SM-T815N0('15.08) SM-J500N0, LG 전자 3 LG-T480S, LG-T480K('15.03), LG-T540('15.06) 에이스마케티팅 1 WG4030( 15.05) m 판매장려금없는제조사직접판매단말기가이통사출고가보다 10% 더비싼상황 5) 으로현제상황으로는단말기직접구매가소비자에게불리함 - 2017년 2월기준삼성전자와애플공식온라인스토어에서직접판매되고있는스마트폰의판매가격과이동통신사를통해개통하는경우책정되어있는출고가를비교한결과, 삼성전자갤럭시시리즈의경우삼성전자공식스토어에서판매되고있는모든기종이일괄적으로출고가보다 10% 비싼것으로나타남 - 애플아이폰의경우에도 iphone SE 64GB 모델을제외한전기종의판매가가이동통신사판매출고가보다최대 23%, 평균 9% 비싼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iphone 6s Plus 모델의경우 32GB는출고가대비 174,200원, 128GB는 194,300원이나더비싸게판매되고있음 5)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 < 보도자료 >, 삼성 애플스마트폰, 직접구매하면출고가보다 10% 비싸 (2017.2.7.) - 9 -
- 미국의경우에는제조사공식홈페이지에서직접판매하는가격과, 통신사에서판매하 는가격간에차이가없으며, 특히삼성 US 공식스토어에서는통신사제약없이쓸수 있는언락폰 (Unlocked) 의경우더욱저렴하게구매가능함 < 삼성전자 > 기종 공식스토어직접판매가격 ( 원 ) (A) 이통사판매출고가 ( 원 ) (B) 가격차 ( 원 ) (A-B) 비율 ((A-B)/B) 갤럭시 S7 엣지 32GB 1,017,000 924,000 93,000 10% 갤럭시 S7 엣지 64GB 1,065,000 968,000 97,000 10% 갤럭시 S7 엣지 128GB 1,114,000 1,012,000 102,000 10% 갤럭시 S7 32GB 920,000 836,000 84,000 10% 갤럭시 S7 64GB 968,000 880,000 88,000 10% 갤럭시 A5 604,000 548,900 55,100 10% 갤럭시노트 5 32GB 880,000 799,700 80,300 10% 갤럭시노트 5 64GB 904,000 821,700 82,300 10% 갤럭시 S6 엣지플러스 660,000 599,500 60,500 10% < 애플 > 갤럭시 A7 581,000 528,000 53,000 10% iphone SE 16GB 590,000 569,800 20,200 4% iphone SE 64GB 660,000 699,600-39,600-6% iphone 6s 32GB 780,000 679,800 (LGU+) 100,200 15% iphone 6s 128GB 920,000 799,700 (LGU+) 120,300 15% iphone 6s Plus 32GB 920,000 745,800 (LGU+) 174,200 23% iphone 6s Plus 128GB 1,060,000 865,700 (LGU+) 194,300 22% iphone 7 32GB 920,000 869,000 51,000 6% iphone 7 128GB 1,060,000 999,900 60,100 6% iphone 7 256GB 1,200,000 1,130,800 69,200 6% iphone 7 Plus 32GB 1,090,000 1,021,900 68,100 7% iphone 7 Plus 128GB 1,230,000 1,152,800 77,200 7% iphone 7 Plus 256GB 1,370,000 1,283,700 86,300 7% - 10 -
q 해외주요국단말기판매구조및무약정단말기판매비중 m 세계단말기자급제관련통계 - 스마트폰출시이전통계이긴하나, 단말기유통구조를제조사와통신사간결합여부에따라폐쇄형과개방형으로나눌경우, 통신사영향력이높은폐쇄형시장비율이비교적낮은지역은서유럽 (50%), 중국등신흥시장 (5% 내외 ) 이고미국 (96%), 일본 (100%), 중남미 (98%) 등은폐쇄형시장으로구분 됨 6) - 민간시장조사기관인 SA(STRATEGY ANALYTICS) 의조사결과를일부참고하면아래와같은수치를간접적으로비교할수있음 - 2012년기준으로 SA가파악한글로벌시장의단말기독자유통비중은 59% 였고스마트폰은 2017년에 50%, 피처폰은 2017년에 86% 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하였음 7) - 2015년 3월기준으로주요이동통신시장에서통신사가아닌독자유통비중은전체 65.5%, 서유럽 44.1%, 북미 36.1%, 중국 70.5% 으로파악함 8)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스마트폰 37 39 38 42 46 47 49 50 피처폰 66 71 76 79 81 83 84 86-2016 년기준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자료에따르면온라인등에서휴대폰을 사고이통사대리점에서유심만끼워사용하는 자급제 비율이전세계 평균 61% 임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앞의글, p.16 7) 권건호, 단말기자급제 1 년, 유통구조개혁없었다 해외는독자유통비중증가세, 전자신문, 2013. 4. 24. 8) 김용주, 20% 의힘... 휴대폰자급제시장열린다, 전자신문, 2015, 12. 7. - 11 -
- 한편, 이동통신사와일정기간약정을맺고중도해지하면위약금을무는요금제가일반적인우리나라와는달리, 약정없이소비자가필요한만큼요금을충전해서사용하는선불제의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평균 45% 임 m 영국 - 영국의경우이동통신사업자 (MSP, Mobile Service Provider) 는시장의최상위에서이동전화단말기의직접판매또는간접판매를결정함 - 최근에는무약정 (non-contract) 스마트폰판매가늘어나고있는가운데특히자급단말 (SIM-free) 의비중이확대되는추세 ( 시장조사업체 Gfk에의하면 16년자급단말의비중은약 15%) m 일본 - 일본은이동통신사가단말공급과유통에대한강력한수직통제력을가지고 99% 이상유통하는구조로, 제조사는이통사와직접계약에의해전체공 - 12 -
급물량및최초출고가를결정함 - Gfk에의하면 16.1~5월까지판매된스마트폰가운데자급단말 (SIM-free) 의비중이 7% 수준임 - 단말제조사 이통사일괄구매 1차대리점 ( 대형도매상 ) 2차대리점 3차대리점형태로구성 - 일본총무성은 2006년 MNP 시행후시장과열방지위해통신요금과단말보조금을분리하는 분리요금제 도입을권고함 - 2016년과도한지원금방지를위해 실질 0엔단말판매금지 조치후보조금대신단말가격의상당부분을요금할인형태로제공중임, NTT Docomo는단말기종별로단말가격의 44~94% 에상당하는금액을요금할인형식으로제공하는 매월요금할인제 (Monthly Support) 운영중임 m 미국 - 미국은이동통신사가제조사로부터단말기를대량으로구매하여자체유통망으로공급하는비중이비교적높은편으로이통사유통판매비중이약 65% 수준임 - 다른한편으로제조사의자체유통망또는대형유통업체가자급단말기를유통하는사례도다수존재하여, 자급단말 (SIM-free) 의비중은 2014년 9% 수준임 - Best Buy 등유통업체는단말기오픈마켓을운영하면서이동통신사요금제와결합된단말기외에무약정폰, 언락폰단말기도판매함 - 13 -
- 한편, 미국의이동통신사들은 2013년이전까지 약정및단마기보조금 위주의사업운영을하였고, 이과정에서선 후발사업자간매출액및수익성격차가지속적으로확대되었음 - 2013년 T-Mobile (4위) 은시장구조를타개를위해, 보조금을폐지하고요금인하에집중한 Uncarrier 전략으로 Sprint제치고 3위등극, 경쟁사들도 2015년2017년에거쳐보조금폐지로단계전전환함 m 중국 - 중국은 2007년기준으로제조사가이통사가아닌유통채널로공급하는 Open 시장비중이 87.5% 임 - 1996년이전에는이동전화단말판매자체가정부허가를얻어야가능하였으나 1995년에신규진입한 China Unicom에서신규가입자에직접공급, 지정소매업자를통한공급 2가지전략을동시에전개하면서유통채널에변화가발생함 - 1996년이후소매업자나유통사업자의 SIM 카드판매가허용되었고, 외국제조업체들에대해고객판촉이허용되면서 Open 시장이형성됨 - 14 -
m 스페인 - 스페인은유럽대부분의국가와유사하게자급제단말시장활성화되어있어, 자급제단말이판매되는비중이약 62% 를차지함 - Movistar는대규모부채로어려움을겪는상황에서, 비용효율화와수익성개선을위해 12.1Q에보조금을폐지하고요금인하및단말할부프로그램을도입함 - Vodafone도뒤이어 12.2Q에보조금폐지후 13년다시운영하다 14 년고객 Segment에따라보조금폐지및축소시행하였으며, 3위사업자인 Orange는단말보조금제도을유지했으나, 14년부터는보조금을줄이기시작함 - 이동통신사의단말기보조금폐지및전반적인규모축소로인해 Open Market Device 시장증대하고, 단말기유통의주도권이 MNO에서대형단말유통업체로점차이동하였음 - 스페인이동통신사들은보조금폐지이후가입자이탈방어를위해요금경쟁을활발히진행하였음 - Movistar는보조금폐지에따른가입자이탈방어를위해 12년 10월단품대비 25~40% 할인된결합상품 Fusion을출시하며요금경쟁촉발하였고, 13년 Vodafone과 Orange, Yoigo는 LTE 서비스출시로망고도화가운데 3G 대비소폭상승한수준의 4G 요금제도입 - 스페인이동통신사들은 13년음성무제한요금제출시, 모바일데이터량증대및고가요금제의가격인하등요금경쟁을활발히진행하고있음 - 15 -
3. 단말기완전자급제소비자인식조사결과 q 설문조사개요 m 조사명 : 단말기자급제관련소비자인식조사 m 조사기간 : 2017. 9. 27 ~ 2017. 10. 9 m 조사대상 : 20대이상, 휴대전화를사용하고있는일반국민 1,000명 m 조사방법 : 온라인지면조사 m 오차범위 : 95% 신뢰수준에서 ± 3.10% q 주요내용 m 조사대상자기본사항 - 본인식조사는현이동통신시장에대한소비자들의만족도와단말기완전자급제도입과관련한통신서비스이용자들의인식정도를파악하기위해실시하였음 - 조사대상은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전국성인남녀 1,000명 ( 성비 5:5) 를대상으로온라인지면조사로진행하였음 - 자료분석은통계프로그램 SPSS를이용하여빈도분석, 기술통계를실시함 구분사례수 % 성별 연령 전체 1,000 100.0 남자 500 50.0 여자 500 50.0 만 20~29세 200 20.0 만 30~39세 250 25.0 만 40~49세 250 25.0 만 50~59세 150 15.0 만 60세이상 150 15.0-16 -
구분사례수 % KT 302 30.2 현이용통신사 월평균 통신요금 SKT 470 47.0 LGU+ 146 14.6 알뜰폰사업자 82 8.2 1만원미만 15 1.5 1 ~ 3만원미만 234 23.4 3 ~ 5만원미만 405 40.5 5 ~ 10만원미만 304 30.4 10만원이상 42 4.2 m 단말기완전자급제도입찬반질문 - 단말기완전자급제에대한소비자의견을설문한결과 55.9% 가찬성, 10.4% 가반대, 잘모르겠다라는응답이 33.7% 인것으로나타남 Q1. 단말기를별도로구입한후통신서비스에가입해야하는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전체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모르겠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000 100.0 559 55.9 104 10.4 337 33.7 m 단말기완전자급제도입찬성이유 - 단말기완전자급제도입에찬성한소비자증 47.2% 가 복잡한통신요금구조에대한불신 을이유로응답하여, 통신요금인하기대 35.1% 보다많았음 - 현재단말기자급제논의가가계통신비인하효과에만집중되어진행되고있으나, 실제이동통신소비자들은통신요금수준에대한불만이상으로복잡한 - 17 -
통신요금구조로인해소비자의알권리가제약되는것에큰불만을가지고있 다는것이인식조사를통해확인되었음 Q2. 귀하께서단말기완전자급제를찬성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이동통신사 복잡한 해외및국내 마케팅비용 전체 통신요금구조에 저가단말기 절감으로인한 기타 대한불신 공급기대 통신요금인하 기대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559 100.0 264 47.2 96 17.2 196 35.1 3 0.5 m 단말기구매시불만사항 - 단말기구매시불편사항을묻는설문에서도 42.6% 소비자가단말기지원금액등정확한정보부족에대한불만을나타내었음 - 이어, 41.3% 의소비자가약정기간또는요금제강요로인한불편을겪었다고응답하였음 Q3. 귀하께서이동통신단말기구매하면서가장불만족한부분은무엇입니까? 전체 단말기이동통신서비스지원금액, 언락폰의결합판매로인한요금할인액의판매처및종류약정기간또는정확한정보부족요금제강요부족 기타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000 100.0 426 42.6 413 41.3 88 8.8 73 7.3-18 -
m 단말기자급제반대이유 - 단말기완전자급제에반대의사를밝힌 104명의소비자를대상으로반대이유를설문한결과, 58.7% 의소비자가기존지원금및선택약정할인혜택등기존혜택의축소를우려한다고밝혔음 - 이와관련하여완전자급제가시행되어도이용자는이동통신사에서는가입하는요금제에따라자체적으로운영되고있는기본약정요금할인을받을수있고, 제조사의단말기할인이벤트, 프로모션등을통해더싼값의도매가로단말기를공급받을수있음 Q4. 귀하께서단말기완전자급제를반대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단말기구매와 전체 이동통신서비스가입을동시에하는편리성선호 기존지원금및선택약정할인혜택축소우려 영세휴대폰판매점및유통점피해 기타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04 100.0 26 25.0 61 58.7 16 15.4 1 1.0 m 자급제도입시알뜰폰이용여부질문 - 단말기완전자급제도입시저렴한요금제를출시하고있는알뜰폰이용의사가있느냐는설문에이용하겠다 21.2%, 고려해보겠다 51.2% 로긍정적인답변이 72.4% 로나옴 - 알뜰폰의경우저렴한요금에도불구하고프리미엄단말기수급문제로인해가입자추가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는현실에서단말기자급제는알뜰폰이용자증가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 - 19 -
Q5. 알뜰폰은이통 3 사대비약 42% 저렴한요금을선보이고있습니다. 만약단말 기를별도로구매하여어떤이동통신서비스요금제에도약정없이가입할수 있다면알뜰폰을이용하실용의가있으십니까? 전체 알뜰폰을 이용하겠다 고려해보겠다 알뜰폰을 이용하지않겠다 잘모르겠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000 100.0 212 21.2 512 51.2 166 16.6 110 11.0-20 -
4. 단말기완전자급제도입법안비교 q 현황 정치권의완전자급제도입논의 - 완전자급제도입과관련해서정치권에서는지난대통령선거당시 < 국민의당 > 과 < 정의당 > 이대선공약으로주장하였고, < 더불어민주당 > 은 2014년지방선거공약으로제시한후 2015년 3월전병헌의원이완전자급제도입을위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법률안을최초로제출한바있음 9) q 단말기완전자급제법안주요내용 제19대국회전병헌의원안 (2015. 3. 12.) 의주요내용 - 단말기제조사, 이통사및그특수관계인, 대리점, 대규모유통업자는단말기를판매할수없고, 판매점만가능하며이동통신서비스복대리 재위탁등을할수없음 - 단말기제조사, 이통사, 판매점의불공정거래행위등을금지함 - 이통사, 대리점의부당하게차별적인지원금지급, 지원금과연계한개별계약등을금지함 제20대국회김성태의원안 (2017. 9. 18.) 의주요내용 - 단말기판매점으로신고하여야단말기를판매할수있고이통사및그특수관계인은판매할수없으며, 이통사대리점은신고후가능함 - 단말기공급업자로신고하여야단말기를공급할수있고이통사및그특수관계인은단말기를공급할수없음 9) 안정상, 단말기완전자급제도입과영향에관한小考, 2017 정책위원회정책이슈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 2017.8.23. - 21 -
- 단말기제조사와판매점의부당하게차별적인지원금지급을금지함 - 단말기제조사는지원금을공시하여야하고제조사와판매점을이를준수하여야함 - 이통사와제조사는판매점에합리적인범위의장려금을지급할수있음 - 단말기제조사와이통사, 단말기공급업자, 이통사대리점의불공정거래행위등을금지함 제20대국회박홍근의원안 (2017. 9. 25.) 의주요내용 - 단말기제조사, 이통사, 이통사대리점의단말기판매를금지하고판매점만판매하며판매점은이동통신서비스복대리 재위탁등을할수없음 - 제조사, 이통사, 판매점의불공정거래행위를금지함 - 이통사, 이통사대리점의부당하게차별적인지원금지급, 지원금지급조건의개별계약등을금지함 제20대국회김성수의원안 (2017. 10. 26.) 의주요내용 - 이동통신서비스와단말기묶음판매를금지 - 지원금공시등서비스단말연계계약금지등기존유통망에적용중인단통법규제잔존함 q 단말기완전자급제법안비교 일반유통점의단말기판매 통신서비스병행형자급제 ( 김성태의원안 ) - 제조사직영대리점이아닌일반대리점과일반판매점에서의단말기판매를허용하는방안 제한적완전자급제 ( 전병헌의원안, 박홍근의원안 ) - 이통사, 이통사대리점, 이통사특수관계인의단말기판매를금지함 - 22 -
- 중소판매점을보호하기위하여제조사와그특수관계인및지분보유등관련판매점, 대형유통점의단말기판매도금지함 - 전병헌의원안이이같은취지이며, 박홍근의원안도제안이유에서제한적완전자급제를도입함을명시하고있음 서비스와단말묶음판매 구분 이통사 직영대리점 ( 직접망 ) 대형대리점 ( 간접망 ) 중소대리점 ( 간접망 ) 단말판매점 * 김성태의원 박홍근의원 김성수의원 X X O O X X X X X X X X 제한없음 ( 이통사, 특수관계인불가 ) 중소기업적합업체만가능 제한없음 ( 이통사, 대리점 ** ( 특수관계인포함 ) 불가 ) * 단말판매점 : 이동통신단말장치판매점 ** 대리점 : 이통사와계약체결하여고객간계약체결을대리또는위탁받아처리하는자 - 23 -
5. 단말기자급제확대이유와기대효과 q 단말기및이동통신서비스가격에대한소비자의정보접근성확대 단말기가격비교가능 - 앞서소비자인식조사에서확인되었듯, 소비자들의 55.9% 가단말기완전자급제에대해 ' 찬성 ' 의견을밝혔으며, 자급제를찬성하는이들 (559명) 중에는 복잡한통신요금구조에대한불신 ' 을그이유로꼽은사람이 47.2% 로가장많았음 - 소비자들은이동통신단말기및서비스요금체계가복잡하고, 같은단말기라도이동통신사별지원금이상이하여가격이달라지는현시장구조자체를개선하기위해단말기자급제도입을원하는것임 - 단말기자급제도입은단말기지원금등을두고제조사 이통사 대리점등이복잡하게얽혀있는유통구조를투명하게할수있는방안으로, 이렇게되면소비자들이노트북이나온라인에서가격비교를통해본인이원하는스펙의단말기를구매할수있음 - 또한, 스페인사례를참고할때, 유심칩교체를통해언제든통신사를변경할수있기때문에 고가단말기 + 고가요금제 에서벗어나자신에게맞는합리적요금제를선택하기도훨씬쉬워져장기적으로이동통신사들의요금경쟁은불가피할것으로보임 단말기교체주기확대 10) - 2015년기준각대륙의주요국 21개국중자급제율이 30% 미만인경우휴대전화평균교체주기는 24개월, 30% 이상 70% 미만인경우는 28.9개월, 70% 이상인경우는 45.7개월로나타남 (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SA) 조사 ) - 자급제비율이높은중국 (67.5%) 의휴대전화교체주기는 40.4개월, 필리핀 10) 세계일보, [ 단독 ] 휴대폰자급제율높으면교체주기길다 (2017.10.11.) - 24 -
(80%) 은 43.5개월, 인도 (98%) 는 48.3개월로, 교체주기장기화현상이두드러졌음 - 자급제비율이 23.8% 인영국의휴대전화교체주기는평균 20개월, 30% 인독일은 32.5개월, 31% 인캐나다는 28.8개월이었음 - 일반적으로자급제비율이낮을때휴대전화교체주기가짧은것은이통사의막대한마케팅비투입등치열한시장경쟁이영향을끼친것으로관측되며, 단말기비용이통신요금에합산되면서소비자가체감하는단말기구매부담이줄어든효과일수있음 - 완전자급제도입으로단말기교체주기가길어질경우, 단말기가격과관계없이가계통신비는감소할것으로예상됨 * 자료 :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 25 -
q 이동통신시장경쟁활성화통한요금인하효과 알뜰폰활성화 - 알뜰폰은초기설비투자비용이낮기때문에저가의다양한요금제출시에용이하며, 실제로알뜰폰의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가입자당월평균매출 ) 는도매제공사업자 ( 이통3사 ) 의약 42.8%(2016년 3분기기준 ) 수준으로가계통신비인하에기여하고있음 - 단말기자급제가도입되면이동통신 3사의프리미엄단말기를내세운마케팅이축소되어, 알뜰폰사업자와이동통신 3사간요금경쟁이확대될것으로보이고저가의알뜰폰요금제가경쟁력을가질수있을것으로보임 - 앞서제시한소비자인식조사결과또한, 단말기자급제를통해단말기를별도로구입시상대적으로저렴한알뜰폰을 이용 혹은 이용을고려 하겠다는긍정적인답변이 72.4% 로나왔음 - 프리미엄단말기수급문제로인해가입자추가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는현실에서단말기자급제를통한알뜰폰이활성화되면장기적으로이동통신서비스요금경쟁을통한요금인하유도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임 제4이동통신진입장벽완화및가격경쟁증대 11) - 정부는요금인하와서비스경쟁유도를위한제4이동통신신규사업자시장진입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으며, 지난 2010년이래지금까지총일곱차례에걸쳐제4이동통신사업자선정절차를거쳤으나신청한기업모두가심사기준을충족하지못하고탈락하였음 - 해외사례를살펴보면 2009년프랑스는이동통신시장이기존 3사 (Orange, SFR, Bouygues) 중심으로고착화되어성장정체와투자부진이발생한다는판단하에, 경쟁활성화및투자촉진을목적으로 Free Mobile( 유선사업자인 Iliad의자회사 ) 에게 3G 사업권을발급하여신규사업자로통신시장에진입할수있도록하였고, Free Mobile은곧바로선불요금제와약정기간없는계약을통한가격정책을취하여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가격지수는 Free 11) 신민수, 실질적가계통신비인하를위한정책방안연구 (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 ), 2017. 2 25-26 -
Mobile의신규진입후전년대비약 11.4% 하락하였고, 이후에도하락세가유지되고있음 - 이러한결과는단말기유통구조측면에서유럽의경우단말기제조시장과이동통신서비스시장이비교적분리되어있기때문에신규사업자가가격결정에충분한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시장여건이조성되어있어, 소비자의특정단말기에대한선호가강하더라도기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외의다른유통망을통하여얼마든지구매가가능한여건이었기때문에단말기선호에따른전환비용이낮게나타났고, 이는결과적으로신규사업자가독자적인가격정책을펼칠수있게하는바탕이되었음 - 반면, 일본의경우 2005년종합통신사업자인 Softbank가 Vodafone 인수를통해기존 3사 (NTT도코모, KDDI, Vodafone) 경쟁구도에신규진입하여, 월 980엔의기본료에무료통화서비스를골자로하는요금제를출시하여요금경쟁을유발하였으나, 일본이동통신전화료항목소비자물가지수자료를놓고 2007년과 2010년을비교하면각각 90.7에서 89.2로 3년간 1.7% 하락하는데그쳤음 - 일본의경우제조사와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가사실상수직으로결합되어있고, 유통시장에서기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의영향력이컸다는점이신규사업자의가격결정여지를축소시킨부정적요인중하나로꼽히고있음 - 해외사례를볼때, 제4이동통신사업자의시장안착과가계통신비인하효과는단말기자급제를통한단말기시장분리를선행하는것이그성공의결정적요인이될것으로보임 이동통신서비스간경쟁으로요금제경쟁확대 - 현재한국의이동통신 3사는 100원단위까지동일한데이터요금제를판매하면서모객행위는스팟성단말기장려금을통해고객마케팅을하고있는상황임, 이동통신사의단말기판매가금지되면경쟁은요금제나각종서비스의차별성, 품질등으로만이루어지게될것임 - 27 -
- 또한, 이동통신사의마케팅비용 ( 연 7조 8조원 ) 의상당한부분은공시지원금과유통에대한장려금이차지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이공시지원금과유통장려금중단말기판매에대한부분이자급제확대로절감할수있고, 이를통신요금인하로강제하거나유도하는정책을통해요금인하기대 - 더불어이동통신사의단말기지원금이금지되면, 알뜰폰이이동통신사와요금제를두고경쟁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어결국은이동통신요금전반의부담이완화될수있음 - 단말기자급제가도입되면요금제별로 6 천원 1 만 2 천원의이동통신요금인하 효과가발생할것이라는이동통신사의분석 13) 도나온바있음 12) 비즈니스워치, [ 핫이슈! 완전자급제 ] 1 통신요금논란끝판왕 (2017.6.28.) 13)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 < 보도자료 >, 단말기완전자급제도입시통신료 6 천 1 만 2 천원인하효과 (2017.7.12.) - 28 -
q 중 저가단말기시장확대 14) 단말기유통망다변화 - 단말기자급제가시행되면제조사직영, 대형유통업체, 온라인판매, 수입판매점, 편의점등으로유통망이다변화되어단말기가격경쟁유발을통한단말기가격인하및가격의투명성증가로이어질것으로기대됨 - 또한, 해외단말기의자유로운수입 유통은국내단말기제조사에가격인하압력으로작용하고저가형단말기의제조 유통이활발해질것으로전망됨 q 기업영업의자유제한논란소지 이동통신사및제조사단말기판매금지 - 단말기자급제법안은이동통신사가단말기를대량으로구매하여통신서비스와결합판매하는것자체를금지하고있고, 법안일부는단말기제조사의판매도금지하고있는데이는영업의자유침해영업의자유를과도하게침해한다 14) 방송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 (IMEI) 제도개선계획발표 (2011.11.11.) - 29 -
는논란이제기될수있음 - 따라서이번자급제확대를위한법안논의과정에서중요한것은현재소비자의선택권을제약하고, 자급제확산을막고있는제조대기업과통신대기업간의담합행위를제도로막고, 소비자의선택권을확대하는데중심을두어야함 q 불확실한통신비부담경감효과 단말기구매비용측면 - 현재이동통신사의지원금을전제로하여부풀려져있는단말기출고가가단말기자급제를통해인하될수있을것이란기대가있으나, 해외에서이통사의지원금등이금지되지않는상태에서국내제조사든해외제조사든국내소비자만을위한출고가인하가실제가능한것인지의문이제기될수있음 - 또한, 현재까지단말기완전자급제법안은기존의판매, 즉주로소규모로운영되어온골목상권유통을보호하기위하여판매의단말기판매나판매에대한제조사의장려금을허용하는경향인데, 이는결국현재이통사의장려금이제조사의장려금으로대체되어출고가부풀리기를방지하는효과를반감시킬수있음 통신요금측면 - 이동통신사에서단말기자급제를통해비용절감효과만거두고, 3사로고착화되어있는현재의이동통신시장구도에서요금제혁신등의경쟁을벌이지않으면요금인하효과는기대할수없음 q 중소상인피해 단말기자급제대형유통점에유리하다는주장 - 단말기완전자급제가시행되면일선판매점으로서는단말기수급에필요한자금력을이통사및대리점으로부터간접적으로지원받을수있는수단이사라 - 30 -
지는것이고, 이경우제조사직영점이나대형유통업체가유리하게되는측면이있음 - 일부법안은이러한측면을의식하여제조사 대형유통업체의단말기판매자체를금지하거나단말기공급업자지위신설등을도입하고있는데자금력이부족한영세업자가단말기공급에서일부차질을빚을가능성이해소되는지는여전히불확실한측면이있음 유통점시장에대한구조조정유무 - 현재대리점, 판매점등이동통신유통점숫자는 2만 5천개에달하며, 종사자숫자는 7만명에달하여, 유통점에투자되는비용이연간 3조 5천억원규모인상황임. - 정부는보편적요금제를추진하면서, 통신서비스는국민의필수제라고설명하고있음, 따라서국민이생필품처럼써야하는통신서비스에서현재와같은유통구조를그대로두고, 지속적으로그비용을통신비에전가하는것이적절한지여부, 소비자들을위한시장의구조는어떠한규모가좋을지에대한전반적인평가가필요한상황. 현재와같은유통구조하에서제도만자급제확대로바꾼다고해서그효과는미미할수밖에없음 - 31 -
정책제언 q 시장구조를어떻게바꿀것인가논의가중심이되어야 이동통신시장개혁을요구하는소비자 - 단말기자급제논의가급물살을타게된것은당초가계통신비인하관련대선공약을이행하는과정에서현재와같은시장구조에서는 백약이무효하다 라는인식이확산됐고, 구조변화의대안으로자급제가떠올랐기때문임 - 특히문재인정부는 기본료폐지 를공약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가계통신비인하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 5% 상향 을주요대책으로내놨으나, 스마트폰출고가가 10% 이상올라가면서사실상가계통신비인하효과가없는대책이되어버린상황인것임 - 따라서, 자급제효과에대해논의의초점은통신비와스마트폰가격을낮출수있느냐는그효과에포커스가맞춰져있음 - 그러나실제로소비자들은단말기자급제를요구하는가장큰이유로 복잡한이동통신서비스및단말기시장에대한불신 이뿌리깊게자리잡고있음 - 소비자의시각에서도단말기유통, 통신서비스시장전반에투명성확대와직관성확대를요구하고있음, 이러한투명성과직관성확대는장기적으로는제조대기업과이통대기업의담합이아니라경쟁활성화의단초가될것이고, 최종적으로소비자후생을종합적으로증대시킬수있는방향으로개편되어야하는것이며, 자급제논의의초점은소비자들의선택권강화, 소비자들의선택과정에서정보의투명성강화, 직관성강화가정책논의방향성이되어야함 - 결국소비자들의자급제에대한여론 ( 찬성 55.9%) 은통신시장의구조적변화없이는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제기되고있는가계통신비문제에있어출구가소비자가선택하고, 또그책임도지는형태로의변화를원하는것임 - 32 -
q 소비자의선택권제한하는문제해소해야 자급제법률안이나온이유 : 소비자선택권이제약받고있기때문 - 국회에는현재 3건의단말기자급제법률개정안이발의되어있는상황임, 9월과 10월 2개월간 3건의개정안이발의됐다는것은현재자급제가이뤄지는데있어서이동통신서비스와단말기결합판매가이뤄지는과정에서소비자의선택권은제약이이루어지고있고, 기업들의이익은증대되고있기때문임 - 소비자의선택권이제약이이뤄지는부분은현재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현장조사등기업에대한담합행위조사가이뤄지고있는 요금제담합, 유심가격담합, 단말기가격담합 임, 이중요금제는알뜰폰이라는선택지가있으나, 알뜰폰의경우단말기수급등에서역시나상대적으로차별을받음으로인해온전한대안으로보기가어려운상황임, 특히제조사가직접판매하는무약정폰 ( 언락폰 ) 가격이이동통신사를통해서판매되는출고가보다 10% 비쌈으로인해소비자들은무약정폰구매가어렵고, 이동통신서비스도약정으로구매가사실상강제되는상황임, 반면미국과같은경우언락폰 ( 무약정폰 ) 이통신사를통해서구매하는가격과같거나, 더낮은사례로봤을때한국소비자가과도한차별을받고있다고볼수있음 - 국회에서발의된자급제법안들은이러한차별행위, 소비자의선택권이제약됨으로인해자급제가확산되지못하고, 통신과단말기의결합판매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이소비자로전가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단초가되어야함 - 단순히단기적비용의문제로접근하는것보다는장기적비전과제로인식하고시장에서기업들이자율적으로하지않음으로인해소비자피해가발생하는부분에대한사회적규제를만드는문제로인식하고접근해야함 - 33 -
q 유통구조조정기반위에논의가이뤄져야 2만 5천개유통점, 연간유지비용은 3조 5천억원 국민필수품통신비에부과된비용의적절성여부 - 정부나협회등에서발표된자료를보면, 현재이동통신유통점 ( 대리점, 판매점 ) 은전국에약 2만 5천개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며, 유통점에투자되는비용은 3조 5천억원규모로추산됨, 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는전체단말기및이동통신매출 ( 약 35조원 ) 에서차지하는비중이 10% 에불과하다고설명하고있고, 이는타유통에비해마진율이낮다고설명하고있음 - 그러나정부는통신서비스를국민의필수제라고설명하고있음, 스마트폰역시보급률 90% 를넘으며국민의생활필수품으로자리잡고있음. 국민 1인당 1 개가넘는통신계정 ( 전체이동통신가입자약 6천 2백만 ) 을사용하고있는필수제인만큼의무적으로현재와같은유통구조를유지하고, 거기서발생하는비용을국민통신비로지출하는것이적절한지여부를검토해야함 - 2만 5천개에달하는유통점숫자는현재처럼블랙리스트제도가기술적으로완비하고보편화된상황에서는과거화이트리스트제도때와같은숫자가꼭필요하다고볼수없음, 지금도알뜰폰 LTE 유심요금제등은퀵이나택배로유심을유통하고, 소비자들은유심을받아서스마트폰에넣고껐다켰다만하면개통이이뤄지고있는상황임 - 과거화이트리스트제도하에서는지금규모의유통점이필요해서구축되었다하더라도, 현재는그와같은유통점이꼭필요한상황이아닌만큼현재의유통점규모에대해적정한지여부, 투입비용역시적정한지여부는자급제를논의하는데있어서필수적으로이뤄져야할사전평가라할것임, 더불어어떻게구조조정을할것인지, 어떤재원을사용하지여부등도사전에함께논의되어야할사안으로볼수있음 - 34 -
q 가계통신비인하, 정부가할일을제대로해야 통신비감면을위한주파수정책, 제4이통신설등조속히추진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자급제추진에대해항상신중한자세를취하거나, 사실상반대라는입장을피력하고있음, 정부의우려사항을보면 선택약정할인이사라지고, 단말기출고가인하나통신비인하모두어렵다, 유통점등이더어려움을느낄것이라는점등이유보나반대하는핵심이유임, 그러나위의우려사항은입법과정에서충분히논의될수있는사안이며, 보편적요금제 인가제등정부의통신요금규제권한을신설, 유지한다면충분히해결될수있는문제임, 지금국회의자급제개정안등은단말기유통구조를변화하는것이지정부의통신요금규제권을약화시키는논의가아니라는점을정부는충분하게인지해야함 -또한, 국민의가계통신비부담을완화하는데있어서정부도일정부분역할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 주파수비용완화나제 4이동통신출범등은전혀논의진척이이뤄지지않고있고, 정부대책또한전혀내놓지않고있는상황임 - 주파수비용과통신비인하를연계하는것은문재인대통령의주요공약이었음에도불구하고전혀관련대책을내놓지않는것은문제가있음, 2010 년주파수경매제도입을골자로한 ' 전파법 ' 시행당시만하더라도주파수할당대금은이동통신 3사의전체매출액중 0.9% 에불과했지만, 올해 9월기준으로는 5배가넘는 4.55% 까지올랐음 15) - 올해기준이동통신 3사의매출액은 25조 4,242억원이며, 주파수할당대가납부액은 1조 1,557억원임, 이러한주파수할당대가나전파사용료를재원으로하는방송통신발전기금 (7,623억원) 과정보통신진흥기금 (6,174억원 ) 2017년지출예산 1조 3,797억으로편성되어있음 - 이두기금에대해서재원과실제수혜가다르다는논란이지속제기되고있는상황으로, 정부는이기금이가계통신비부담완화및이동통신시장정상화에대폭투자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임 15) 국회입법조사처가박홍근의원에게회답한입법조사회답 국내외주파수경매현황 (2017.10.25.) - 35 -
- 또한제4이동통신의경우현재 3사로고착화된시장에새로운경쟁을불어넣을수있으며, 정부의충분한지원이이뤄진다면, 새로운망사업자로알뜰폰에보다저렴한도매대가를제공할수있는사업자로공적역할도수행할수있음, 더욱이현재시장에서는정부가제4이동통신사업자에게충분한지원과운영혜택을제공할경우시장에진입을원하는기업들도존재하고있는상황이라는점에서정부가제대로된지원정책을발표함과함께제4이통사업자출범을조속히준비해야할것임 - 특히, 자급제를강화하는데있어서도통신비인하효과를체감하기위해서는현재 3사로고착화된시장을 4개사로확대해서요금경쟁을활성화하는것은반드시함께이뤄져야할정책임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