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제조 서비스업등 일반적으로건설업과조선업은하도급생산구조가보편화되어있고, 제조업은 공장정비 보수 증설의경우외주작업이관행화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도급의일반화는안전보건관리능력이취약한영세수급업체로 위험까지전가되어산업재해가발생할우려가높습니다. 이러한수급업체의산업재해는수급사업주자신뿐만아니라도급사업주 에게도생산활동차질, 법적책임, 기업이미지훼손등유 무형의경제적 손실을발생하게합니다. 이에, 도급사업주의안전보건관리능력을높여같은장소에서작업하는 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예방에도움이되고자본매뉴얼을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매뉴얼에나와있는안전보건활동체계와절차, 우수사례를참고하여 사업장실정에맞는안전보건체계를확립하여근로자의안전 보건증진에 기여하기를바랍니다. 2016. 6.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Contents Ⅰ.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의필요성 1.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란? 2.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가왜중요한가요? 3. 도급인이책임을다하지않아생긴사고는어떤것이있나요? 4 4 5 6 Ⅱ. 도급사업안전보건활동체계 1. 도급사업수행시안전보건활동을위한구성요소는? 2. 유기적인안전보건활동을위한방법은? 3. 도급사업단계별검토 수행해야할안전보건활동은? 8 8 9 11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1. 도급사업계약시 2. 도급사업수행시 3. 도급사업평가시 12 12 17 27 Ⅳ. 도급계약안전보건가이드라인 28

Ⅰ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의필요성 1.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란? 도급은당사자 ( 수급인 ) 일방이어느일을완성할것을약정하고상대방 ( 도급인 ) 이그일의결과에대하여일정한보수를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계약임 - 도급은고용이나위임과같이노무공급계약의일종이나 일의완성 을목적으로하는점에있어서고용이나위임과구별됨 기본적으로근로자를직접고용한사업주에게해당근로자의산업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조치의이행의무가있으나, - 도급인사업장내에서작업하는경우에는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예방에대하여도도급인에게안전보건조치이행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 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법적책임을묻고있음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 란도급인이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 안전 보건관리자선임, 수급인사업주를포함한안전보건협의체구성등안전보건관리체계를구축하고, - 수급인사업주에게유해 위험정보사전제공, 위험성평가, 합동안전보건점검, 위험장소안전보건조치, 교육지원등일련의안전보건활동으로정의할수있음 4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2.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가왜중요한가요? 도급사업으로인한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는도급인의경제적손실과법적책임과도관련되어있어, 이를예방하기위한도급인의역할이중요하게대두됨 유 무형의경제적손실사전방지 제조 서비스업 등 수급인근로자가다치거나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는경우 - 도급인에게도생산활동차질, 산업재해로인한보상, 언론보도로인한기업이미지훼손등다양한유 무형의손실이정상적인경영활동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함 이러한손실의최소화를위해서는산업재해예방활동을기업경영의필수요소로 인식하여야함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의무사항수급인과같은장소에서사업을행하는도급사업의사업주는그사업의관리책임자를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지정하고, - 자신이사용하는근로자와수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가작업을할때생기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안전 보건상조치를하는등법적의무를이행하여야함 원 하도급간안전보건격차해소의사회적책임실천수급인사업장은도급인사업장에비하여위험성이큰작업을행하는경우가많아산업재해에노출될가능성이크고, - 사업규모의영세함으로안전보건관리능력이미흡하고, 작업장소가도급인사업장내에있기때문에스스로의노력만으로는재해예방에한계가있음 수급인근로자보호를위한적극적지원활동은원 하도급간안전보건격차를 해소하는사회적책임을실천하는것임 Ⅰ.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의필요성 5

3. 도급인이책임을다하지않아생긴사고는어떤것이있나요? 도급인의사전안전조치미흡 도급인이관리하는시설물의안전조치가미흡한경우, 수급인은도급인의승인없이 단독으로안전시설을설치하기어려워산재위험에노출 용광로부유물냉각작업장에서냉각수위확인중냉각수 (85 ) 에빠져 1 명사망 취수펌프장전선관설치작업중수로에추락하여 1 명사망 유해 위험정보사전에미제공 작업과관련된유해 위험정보를도급인이제공하지않아수급인의위험예측과 사전대응이곤란 폐수집수조내에인화성가스가잔류하고있음에도 불꽃이발생하는작업을하던중폭발하여 6명사망 LCD 패널가스실 ( 밀폐공간 ) 작업중질소가스에의한질식으로 3 명사망 6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혼재작업시도급인의안전관리소홀 소속이다른근로자가혼재하여작업하는경우각업체의안전조치에대한도급인의 조정및관리소홀로안전관리사각지대발생 제조 서비스업 등 선박내에서용접작업과방화포설치작업등다수하청이동시작업중에화재발생으로 2 명사망 전로내부에서축로작업, 외부에서아르곤배관접속작업등다수하청이동시작업중전로에아르곤가스유입으로 5 명사망 안전이고려되지않은계약관행 원가절감, 공기단축을우선하는계약으로충분한사전안전성검토없이작업진행 바지선블록내가스누출이우려됨에도용접작업을하던중에폭발하여 2 명사망 보수작업중임에도가스유입의시운전작업을동시수행하여 1 명사망, 8 명부상 Ⅰ.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의필요성 7

Ⅱ 도급사업안전보건활동체계 1. 도급사업수행시안전보건활동을위한구성요소는? 도급사업수행시수급인근로자의안전을위해서는수급인의협력을이끌어내고, 사업장의위험요소를체계적으로도출하여개선하여야함 - 이를위해서는안전보건협의체구성 운영, 위험성평가, 사업장안전보건점검, 산재발생위험장소예방조치, 수급사업장안전보건교육지도 지원, 유해인자및화학물질관리등다양한안전보건활동을추진하여야함 도급사업안전보건활동구성요소 협의체구성및운영위험성평가안전보건점검 - 상호연락방법및작업공정조정 - 재해발생위험시대피방법등협의 정기및수시위험성평가 - 1 회 /2 일이상작업장순회점검 - 1 회 /2 개월이상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사업시유기적인원 하도급간안전보건체계구축 - 협의체구성및활동,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위험장소안전조치, 안전보건교육, 유해인자및화학물질관리 - 우수협력업체선정평가및육성 유해인자및화학물질관리안전보건교육위험장소예방조치 - 작업환경측정 개선 - 안전보건정보제공 - 교육장소및자료제공 - 법정교육지도 지원 - 사업장특성별교육 - 감전, 추락등이우려되는위험장소에대한예방조치 - 공사기간단축 / 위험공법사용금지 8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2. 유기적인안전보건활동을위한방법은? 수급인과함께하는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구축하고, 항목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산업재해를사전에예방함이필요함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제조 서비스업 등 ❶ 안전보건방침명확화 최고경영자의철학, 의지등을반영한안전보건방침수립 게시 도급인및수급인사업장직원등조직의모든구성원을대상으로안전보건에관한직무및업무분장 ( 역할 책임 권한 ) 명확화 각수급인사업장을포함한구성원모두가인식토록지속적으로주지하고, 회사에적합한지를정기적으로검토 ❷ 안전보건목표및활동계획수립 회사안전보건위험의특성, 규모, 전년도수준등을고려하여안전보건목표설정 - 목표는구체적이고달성가능한것으로설정하여전구성원에공표 - 사업장전체목표, 부서별세부목표, 이를추진하는책임자지정 안전보건목표달성을위한안전보건활동계획수립 실행 - 해당업무 ( 작업 ), 단위별 ( 팀별, 부 과별 ) 로수립 - 수단 방법 일정 예산 인원등이포함된세부계획을수립 ❸ 모든근로자가참여하는위험성평가의실행 위험성평가대상은모든근로자 ( 공사업체, 협력업체, 방문객포함 ) 에게안전보건상영향을주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실시 - 사업장내 외부에서작업장에제공되는유해 위험시설 - 작업장에서보유 취급하고있는모든유해 위험물질 - 일상적인작업및수리 정비등비일상적인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근로등에대한건강증진방안 - 일시고용, 고령자등취약계층근로자의안전보건 위험성평가조치계획은다음의순으로검토하여수립 - 유해위험요인제거 원재료, 설비등의대체 연동장치설치등공학적대책 안전보건표지, 작업절차서정비등관리적대책 개인보호구사용 Ⅱ. 도급사업안전보건활동체계 9

❹ 적극적의사소통추진 도급인사업주와수급인사업주전원이포함된협의조직 ( 협의체 ) 을구성 - 매월 1회이상사업장안전보건과연계된안전회의실시 - 위험성평가의목표관리사항 ( 중점관리위험요인 ) 에대한책임과권한, 조치계획명확화 - 사업장안전보건에관한제반준수사항및안전작업을위한필요한절차협의 - 작업공정간위험에대한소통및위험작업의시기조정 위험성평가와협의체회의에서논의된위험요인에대하여도급과수급인사업장간합동안전보건점검을정기적으로실시 ( 선박및보트건조업은 2개월에 1회, 그외사업은분기1회 ) - 점검시도출된사고발생위험은반드시개선 환류활동실시 ❺ 체계적인안전보건교육및훈련 조직의계층, 위험요인, 근로자의업무또는작업특성을고려한교육훈련계획수립 모든근로자에게위험성평가사항을포함한안전보건제반정보전달 안전보건에영향을미치는작업자는업무수행능력에필요한교육, 훈련, 경험등적격한능력을보유 유지 비상시대응절차는시나리오를작성하여교육실시, 체득을위해주기적훈련실시 ❻ 현장의안전보건활동추진 위험성평가, 협의체회의등에서논의된중점위험요인 * 과대책에따라위험예지훈련, 안전시설설치등을이행하여수급인사업장에서적절히안전관리활동을하도록지원 * 끼임, 부딪힘, 추락, 감전, 화재 폭발, 중독예방등 기계 장비 설비 원재료등이외부에서반입될경우사전안전성확보 재해발생시원인조사실시및재발방지대책의적극적실행 근로자의보건 위생관리를위해정기적건강진단실시및적정한위생시설설치 안전보건수준향상을위하여 계획 - 실시 - 평가 - 개선 의과정이적기에실행되도록관리 10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❼ 수급업체평가및안전보건관리체계에개선반영 안전보건목표및세부계획이적절하게달성되고실행되는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 안전보건활동및성과가우수한수급인사업장을선정 육성하기위해수급인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능력을공정하게평가하고, 그결과를관리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운영및실행에조직구성원의적극적인참여를위하여각수급인 사업장별평가에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참여도를포함 제조 서비스업 등 3. 도급사업단계별검토 수행해야할안전보건활동은? 도급사업운영시최초단계에서부터안전보건에관한사항을검토하고, 사업 수행시수급업체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관리실행과평가, 환류를통해 지속적으로발전하는체계를운영함이필요함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 계약 수행 평가 1 도급사업의검토 2 도급계약입찰 3 입찰서류검토 4 도급업체계약 5 도급사업안전보건활동 6 수급인사업장안전 보건수준평가 도급인가대상검토 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 안전작업사양서제시 안전작업수행능력평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 안전보건협의체구성 운영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산업재해위험예방조치 안전작업허가제운영 안전보건교육지도 지원 유해인자및화학물질관리 안전보건정보제공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결과환류 Ⅱ. 도급사업안전보건활동체계 11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1. 도급사업계약시 1 도급사업의검토 유해 위험작업의도급인가 [ 산업안전보건법제 28 조 ] 도급하고자하는작업이고용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하는유해 위험한작업인지확인 안전보건상유해 위험한작업을분리도급내지하도급을할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함 - 도급을줄때인가가필요한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등중금속을제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작업 3 허가대상물질제조 사용작업 4 그밖에유해 위험한작업으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사업 ( 현재까지는없음 ) 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가있어야유해 위험작업만분리하여도급을줄수있고, 도급을주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령의안전보건조치기준을준수하여야함 12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유해 위험작업의종류 공통 유해 위험작업도급시안전보건조치기준 안전보건조치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제 5 조 ( 오염된바닥의세척등 ), 제 7 조 ( 채광및조명 ), 제 8 조 ( 조도 ), 제 33 조 ( 보호구의관리 ), 제 72 조 ( 후드 ), 제 73 조 ( 덕트 ), 제 74 조 ( 배풍기 ), 제 75 조 ( 배기구 ), 제 76 조 ( 배기의처리 ), 제 77 조 ( 전체환기장치 ), 제 78 조 ( 환기장치의가동 ), 제 79 조 ( 휴게시설 ), 제 79 조의 2( 세척시설등 ), 제 80 조 ( 의자의비치 ), 제 81 조 ( 수면장소등의설치 ), 제 83 조 ( 가스등의발산억제조치 ), 제 84 조 ( 공기의부피와환기 ), 제 85 조 ( 잔재물등의처리 ) 제조 서비스업 등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등중금속제련 주입 가공 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제조 사용작업 제 422 조 ( 관리대상유해물질과관계되는설비 ), 제 429 조 ( 국소배기장치의성능 ), 제 430 조 ( 전체환기장치의성능등 ), 제 431 조 ( 작업장의바닥 ), 제 432 조 ( 부식의방지조치 ), 제 433 조 ( 누출의방지조치 ), 제 434 조 ( 경보설비등 ), 제 435 조 ( 긴급차단장치의설치등 ), 제 439 조 ( 특별관리물질의취급일지작성 ), 제 442 조 ( 명칭등의게시 ), 제 443 조 ( 관리대상유해물질의저장 ), 제 444 조 ( 빈용기등의관리 ), 제 448 조 ( 세척시설등 ), 제 450 조 ( 호흡용보호구의지급등 ), 제 451 조 ( 보호복등의비치등 ) 제 453 조 ( 설비기준등 ), 제 454 조 ( 국소배기장치의설치 성능 ), 제 455 조 ( 배출액의처리 ), 제 459 조 ( 명칭등의게시 ), 제 461 조 ( 용기등 ), 제 463 조 ( 잠금장치등 ), 제 464 조 ( 목욕설비등 ), 제 465 조 ( 긴급세척시설등 ), 제 468 조 ( 기록의보존 ), 제 469 조 ( 방독마스크의지급등 ), 제 470 조 ( 보호복등의비치 ), 제 471 조 ( 설비기준 ), 제 472 조 ( 아크로에대한조치 ), 제 473 조 ( 가열응착제품등의추출 ), 제 474 조 ( 가열응착제품등의폐쇄 ), 제 477 조 ( 격리 ), 제 478 조 ( 바닥 ), 제 479 조 ( 밀폐등 ), 제 480 조 ( 국소배기장치의설치등 ), 제 481 조 ( 석면분진의흩날림방지등 ), 제 483 조 ( 작업복관리 ), 제 484 조 ( 보관용기 ) Tip 도급인가신청방법 1. 신청서제출 :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2. 제출서류 - 도급대상작업의공정도 ( 기계 설비의종류및운전조건, 유해 위험물질의종류 사용량, 유해 위험요인의발생실태및종사근로자수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함 ) - 도급계획서 ( 도급사유, 도급시의안전 보건관리및도급작업에대한안전 보건시설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함 )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13

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 [ 산업안전보건법제 20 조 ] 도급인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규정에수급인사업장의안전 보건관리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작성 상시 100 인이상을사용하는사업장의사업주는안전보건관리규정을작성하여 각사업장에게시하거나갖춰두고이를근로자에게알려야함 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대상사업의종류및규모 사업의종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4.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용및보험업 7. 임대업 ; 부동산제외 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업은제외 ) 9. 사업지원서비스업 10. 사회복지서비스업 11. 제 1 호부터제 10 호까지의사업을제외한사업 규모 상시근로자 300 명이상을사용하는사업장 상시근로자 100 명이상을사용하는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수급인사업장에대한안전 보건관리에관한사항 이 포함되어있어야함 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내용 1. 총칙가. 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의목적및적용범위에관한사항나. 사업주및근로자의재해예방책임및의무등에관한사항다. 수급사업장에대한안전 보건관리에관한사항 2. 안전 보건관리조직과그직무 3. 안전 보건교육 4. 작업장안전관리 5. 작업장보건관리 6. 사고조사및대책수립 7. 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가. 위험성평가의실시시기및방법, 절차에관한사항나. 위험성감소대책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14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2 도급계약의입찰 안전작업관련사양서제시입찰참가업체기준을제시할때안전작업계획관련사항을제시안전작업계획주요내용 제조 서비스업 등 - 안전보건관리인력의구성및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 기구및설비의종류및관리계획 - 작업관련실적, 작업자이력 자격 경력현황 - 최근산업재해발생현황등 3 입찰서류의검토 안전보건관리수행능력평가 입찰시제시한안전작업계획의사양서반영여부와안전보건관리수행능력이있는지를검토 안전부서, 기술부서, 작업부서가공동으로참여하여평가 입찰서류검토및평가 - 안전작업계획관련제출서류가사양서기준에충족한지검토및평가 - 인원및활동계획의적정성 - 산업재해발생현황 - 작업자의자격 경력등이해당작업에적합한지여부 - 안전기준에적합한기계 기구및설비보유여부등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15

안전보건능력우선의수급인선정 수급인에대한안전보건관리는도급인의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으며, 도급인과 수급인간의안전보건관리협력이매우중요함 안전보건관리능력을갖춘수급인선정을위하여안전보건관리능력까지포함하여 평가할수있는종합평가방식도입을고려 사례 안전보건환경관리능력평가를통해수급업체선정 (S 사 ) 사업장별안전보건환경관리능력평가를실시하여 100 점만점에 70 점미만에해당하는수급업체는탈락 - 평가항목은안전보건환경경영체계 / 이행성평가및실적평가로구성 (7 개분야, 23 개항목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시가점부여 4 도급업체계약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지정 [ 산업안전보건법제 18 조 ] 도급인과수급인근로자의총괄적이고체계적인안전보건관리를위하여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지정하여산재예방업무를총괄 관리 다수의근로자가도급에의해같은장소에서작업할때생기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 도급사업주는도급인과수급인전체의안전보건관리를위한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지정해야함 ( 대상 ) 도급인, 수급인과하수급인근로자를포함한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선박및보트건조업, 1차금속제조업, 토사석광업은 50명이상 ( 직무 ) 1 급박한위험또는중대재해발생시작업의중지및재개 2 도급사업시의안전 보건조치 3 수급인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집행감독및사용협의 조정 4 안전인증대상및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의사용여부확인 5 위험성평가의실시 ( 지정방법 ) 도급인의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지정 - 관리책임자를두지않아도되는사업에서는그사업장에서사업을총괄관리하는자로지정 16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2. 도급사업수행시 1 협의체구성및운영 안전보건협의체구성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2 항 ] 도급사업시안전보건에관한각종협의를위하여도급사업주와수급사업주간안전보건협의체구성및운영 제조 서비스업 등 도급인사업주는수급인사업주전원을포함하여안전보건협의체를구성하여매월 1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 그결과를기록 보존해야함 ( 협의체계획수립시고려사항 ) 1협의체구성및운영방안 2협의체심의의결사항및시행방안 3도급인, 수급인간책임과권한명확화 ( 협의체회의개최 ) 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개최, 결과를기록 보존 ( 협의사항 ) 사업주간협의체는다음사항을협의하여야함 1 작업의시작시간 2 작업또는작업장간의연락방법 3 재해발생위험시의대피방법 4 위험성평가의실시에관한사항 5 도급인과수급인또는수급인상호간의연락방법및작업공정의조정 수급인과의안전보건소통채널구축 운영 도급인과수급인간안전보건에관한소통을위한시스템운영필요 도급인과수급인간의원활한의사소통및안전보건현안에대한신속한대응과 조치를위하여온라인시스템등별도의소통채널구성 운영필요 사례 수급인공동이용온라인시스템운영 (D 사, S 사 ) 온라인시스템운영을통한안전보건현안공유및대응 - 이용가능자 : 도급인근로자, 수급인관리부서담당자 - 수급인과신속한정보전달, 자료공유 - 도급인과수급인, 수급인상호간양방향커뮤니케이션활성화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17

2 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제 41 조의 2] 도급인은수급인으로하여금수급인의작업및해당사업장에대한위험성평가를실시하도록하고, 도급인과수급인또는수급인간의작업및위험요인이서로관련되는경우이를조정 관리하여야함 위험성평가 란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의하거나작업행동, 그밖의업무에기인하는유해 위험요인을찾아내어위험성을결정하고, 그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는일련의절차임 도급인은수급인에게위험성평가방법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등수급인이자발적으로위험성평가를할수있도록지원해야함 - 수급인의위험성평가능력이부족할경우도급인이수급인을참여시켜수급인작업공정에대한위험성평가를실시할필요가있음 법상안전보건총괄책임자직무에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으므로, 도급인은수급인의작업에대해서까지위험성평가를관리해야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도급인 수급인관계없이위험성평가의주체를사업주로명시하고있으므로, - 수급인은해당사업장또는공정에대한위험성평가를직접실시해야하고, 도급인이지원하는위험성평가및관련교육에성실히참여하고, -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등구성원모두가위험성평가에참여하여스스로위험성평가를할수있는능력을배양해야하며, - 위험성평가를실시한후에는 1위험성평가대상의유해위험요인 2위험성결정내용 3위험성결정에따른조치의내용등에대한자료를 3년간보존하여야함 18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3 사업장안전보건점검 작업장의순회점검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2항 ] 도급인사업주는작업장을정기적으로순회점검실시 ( 점검주기 ) 1주일에 1회이상 - 단, 제조업, 토사석광업,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은 2일에 1회이상 제조 서비스업 등 수급인사업주는순회점검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해서는안되며, 도급인의시정 요구가있으면이에따라야함 Tip 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 작업장순회점검 은사업주의무이나, 반드시사업주가직접실시해야하는것은아니며, - 사업주가경영관리, 시간적인이유등으로직접점검이곤란하여관리감독자등에게순회점검을하도록한경우에는점검의결과및조치의이행여부등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하는것으로가능 - 다만, 사업주의지시에도관리자가순회점검을하지아니한경우동규정위반에대한법상책임은사업주에게있음 작업장합동안전 보건점검 [ 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4 항 ] 도급인사업주는수급인사업주와점검반을구성하여정기 수시로합동안전 보건점검실시 ( 구성 ) 도급인및수급인사업주 *, 도급인및수급인근로자 ** 각 1명 * 같은사업내에지역을달리하는사업장이있는경우그사업장의최고책임자 ** 해당공정근로자만해당 ( 수급인이다수인경우각수급인소속근로자 1명씩점검에참여하며, 수급인근로자는해당공정에참여 ) ( 점검주기 ) 분기에 1 회이상 - 단, 선박및보트건조업은 2 개월에 1 회이상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19

4 산업재해위험예방조치 산업재해발생위험장소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3 항 ] 도급인은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발생위험이있는장소에서의작업시안전 보건 시설설치등산업재해예방조치실시 산재발생위험이있는장소 (20 개 ) 1.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등이붕괴될우려가있는장소 2. 기계 기구등이넘어지거나무너질우려가있는장소 3. 안전난간의설치가필요한장소 4. 비계또는거푸집을설치하거나해체하는장소 5. 건설용리프트를운행하는장소 6. 지반을굴착하거나발파작업을하는장소 7. 엘리베이터홀등근로자가추락할위험이있는장소 8. 영제 26 조제 1 항에따른도급금지작업을하는장소 9. 화재 폭발우려가있는용접 용단작업을하는장소가. 선박내부나. 특수화학설비다. 인화성물질을취급 저장하는설비및용기 10. 밀폐공간으로되어있는장소에서작업을하는경우그장소 11. 석면이붙어있는물질을파쇄또는해체하는작업을하는장소 12. 안전보건규칙별표 1 에따른위험물질을제조하거나취급하는장소 13. 안전보건규칙제 420 조제 7 호에따른유기화합물취급특별장소 14. 공중전선에가까운장소로서시설물의설치 해체 점검및수리등의작업을할때감전의위험이있는장소 15. 물체가떨어지거나날아올위험이있는장소 16. 프레스또는전단기 ( 剪斷機 ) 를사용하여작업을하는장소 17. 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에대한정비 보수작업이이루어지는장소 18. 안전보건규칙제 574 조각호에따른방사선업무를하는장소 19. 차량계하역운반기계또는차량계건설기계를사용하여작업하는장소 20. 전기기계 기구를사용하여감전의위험이있는작업을하는장소 수급인근로자는도급인의시설물에서작업을수행해야하고, 수급인의단독적인재해예방노력만으로는산재예방에한계가있으므로, - 수급인근로자가도급인근로자와함께작업하지않더라도도급인의사업장내라면수급인근로자가일하는위험장소에대하여산업재해예방조치를해야할의무가있음 아울러, 수급인소속근로자에대한산업재해예방의무는일차적으로수급인사업주에게있으므로수급인또한안전보건상조치를하여야함 Tip 고용노동부는도급인에게안전보건조치의무를부여하는산업재해발생위험장소를현행 20 개소 에서 모든장소 로확대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을추진중임 ( 16 년 ) 20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위험작업시경보운영및운영사항통보 [ 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2 항 ] 위험장소에서작업을하는경우사고발생에대비하여경보를운영하고, 수급인에게통보하여사고위험에신속히대처하도록운영 도급인은발파작업을하는경우, 화재가발생하거나토석붕괴사고가발생하는 경우에대비하여경보를운영하고수급인및수급인근로자에대한경보운영 사항을수급인에게통보하여야함 제조 서비스업 등 경보장치설치가필요한장소 1 하역운반기계통로인접출입구 : 비상등 비상벨등경보장치 ( 제 11 조 ) 2 연면적 400 m2이상또는상시근로자 50 명이상옥내작업장 : 경보설비 ( 제 19 조 ) 3 폭발또는화재발생위험장소 : 가스검지및경보장치 ( 제 232 조 ) 4 급성독성물질취급장소 : 감지 경보장치 ( 제 299 조 ) 5 터널공사등인화성가스폭발 화재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 ( 제 350 조 ) 6 금속류, 산 알칼리류, 가스상태물질류취급장소 : 경보설비 ( 제 434 조 ) 7 방사선업무장소 : 경보시설 ( 제 574 조 ) 8 냉장실 냉동실내부 : 경보장치 ( 제 632 조 ) 공사기간단축및위험공법사용 변경금지 [ 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8 항 ] 도급인은수급인이무리하게공사진행을하지않도록적절히관리 도급인은수급인이안전하고위생적인작업수행을할수있도록 - 설계도서등에따라산정된공사기간을단축하지않아야하고, - 공사비를줄이기위하여위험성이있는공법을사용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공법을변경해서는안됨 수급업체위생시설설치또는이용 [ 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9 항 ] 도급인은수급인에게위생시설을설치할수있는장소를제공하거나자신의위생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협조 도급인은수급인이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에관한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 - 수급인에게위생시설을설치할수있는장소를제공하거나자신의위생시설을수급인근로자가이용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야함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21

사례 수급업체근로자위생시설설치등 (H 사, D 사 ) 수급업체근로자전용사무공간및편의시설설치 - 수급업체여성근로자휴게실, 수급업체전용식당설치 - 흡연및비흡연휴게실, 샤워실, 세탁실, 탈의실등설치 협력사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 협력사근로자근골격계질환예방을위한운동프로그램지원 ( 재활마사지, 재활테이핑, 재활체조등 ) - 운동상담전문가를통하여협력사근로자에게맞춤형운동프로그램제공 - 협력사대상치과진료지원 유해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운영 특히유해 위험한작업을하는경우안전보건조치이행이포함된작업허가를받은후작업을실시하도록관리하는것이필요 도급작업이특히유해 위험한작업인경우사전에관련부서로부터현장의 위험요인과안전보건조치이행에대한사항을확인받고작업을시작하여야함 안전작업허가서발급절차 ( 예시 ) 작업허가대상작업공지 작업허가 안전조치확인, 작업허가 요청 안전교육실시 승인 작업준비확인, 작업개시 도급인 수급인 현장부서 현장부서 수급인 안전담당부서는현장안전조치이행여부점검및안전관리 안전작업허가서발급대상유해 위험작업 ( 예시 ) 유해 위험물질이차있거나차있었던용기, 펌프또는배관등과같은기기의개방또는분해시 용접 절단또는스파크나다른점화원이발생하는화기작업시 밀폐공간출입시 위험지역내에서의내연기관운전시 굴착작업시 전기작업시 방사능사용작업시 고소작업시 중장비작업시 22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5 수급사업장안전 보건교육지도 지원 법정안전 보건교육지도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2 항, 제 31 조 ] 도급인은수급인이실시하는근로자안전 보건교육에필요한장소를제공하거나자료제공등의조치필요 제조 서비스업 등 수급인이도급사업장내에서소속근로자에대한안전보건교육 ( 채용시, 정기, 특별교육등 ) 을실시하고자할때 - 도급인은수급인의원활한교육실시를위하여교육장소, 교육자료, 강사등필요한사항을지도및지원해야함 Tip 산업안전보건법제 31 조에의하여도급여부와관계없이사업주는소속근로자에대하여 안전 보건교육을실시하도록되어있음 - 따라서, 공정의일부를도급에의해수행하는경우수급인이소속근로자에대해법제 31 조의규정에의하여교육을실시하여야하고, - 도급인은수급인이행하는교육에대한지도와지원을해야함 사업장특성별안전보건교육지원 법정교육이외작업장특성, 수급인근로자의국적, 연령, 직종, 위험작업의특성을고려한맞춤식교육과정을개발하고, 안전수칙위반자에대한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는등수급인근로자의안전의식향상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운영 출입전안전교육실시 - 수급인근로자가정문통과시회사안전보건수칙및특별위험작업에대한 교육을실시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23

사례 출입전교육 - 필수안전수칙 (S 사 ) 1 모든작업은작업허가증최종승인후에수행하여야함 2 밀폐공간에서작업을할경우에는정해진주기에따라유해공기 ( 산소 / 유해가스 ) 농도를측정하여야함 3 유해위험물질 ( 황화수소, 황산, 알카리등 ) 취급및작업을할때에는지정된보호구를착용하여야함 4 고소지역작업시추락방지조치 ( 비계작업발판설치또는안전방망설치또는안전벨트체결 ) 를하여야함 5 변경사항이있을경우에는변경검토 ( 기술검토또는위험성평가 ) 후작업하여야함 6 공정및전기설비의보수작업을할때에는해당설비의에너지원과유해물질을차단 / 격리하고, 잠금조치와꼬리표부착을하여야함 7 사내에서차량운전시제한속도를준수하고, 안전벨트 / 안전장구를착용하여야함 8 사내허가된지역에서만흡연을하여야함 작업전안전교육실시 - 작업투입전에작업내용, 안전작업을위한주지사항, 보호구착용등에대한교육을실시 - 교육은도급작업관련작업내용을잘알고있는부서에서실시하고, 그결과를안전관련부서에통보한이후안전작업허가서승인 안전보건체험교육장의운영 - 안전보건교육의효과를높이기위해이론과체험교육을병행하여운영 - 특히, 체험교육은근로자의안전보건지식습득, 위험요인대처능력향상등의효과가크므로수급사업장작업특성에적합한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함이필요 사례 수급업체근로자교육과정운영 (S 사, H 사 ) 수급인근로자안전보건교육과정운영 - 안전감시인교육 - 안전관리자인증교육 - 정기보수작업안전보건교육 - 최초출입자안전교육 - 밀폐공간특별안전보건교육 실내안전체험교육장신설및운영 - 안전벨트및개구부추락등총 43개체험교육과정운영 - 도급인과수급인이공동으로연간교육실시 24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6 유해인자및화학물질관리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2 항, 제 42 조 ] 도급인은수급인의작업장소에대한작업환경측정을실시 제조 서비스업 등 작업환경측정은작업시발생하는소음, 분진, 유기용제등유해인자에대하여 근로자의노출정도를측정 평가하여그결과에따라시설 설비등을개선하여 쾌적한작업환경을만들기위한제도로 - 사업장규모에상관없이근로자 1명이상을고용한사업장으로서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 * 에노출되는근로자가있는작업장이측정대상임 * 1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알칼리류, 가스상물질류, 허가대상물질, 분진, 금속가공유등화학적인자 (188종), 28시간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소음및안전보건규칙제558조에따른고열등의물리적인자 (2종) 수급인이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에노출되는작업을하는경우도급인은 수급인의작업장소를포함하여작업환경측정을실시해야함 임시작업 *, 단시간작업 **, 관리대상유해물질의허용소비량을초과하지않는작업, 분진작업적용제외작업장등은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제외됨 *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하는작업중월 24시간미만인작업. 단, 월 10시간이상 24시간미만인작업이매월행하여지는작업은제외 ** 단시간작업 : 관리대상유해물질을취급하는시간이 1일 1시간미만인작업. 단, 1일 1시간미만인작업이매일수행되는경우제외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25

화학물질취급작업시안전보건정보제공 [ 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5 항 ] 화학물질취급설비의개조 분해및내부에서이루어지는작업시수급인에게안전보건정보제공 화학물질등을취급하는설비에서행하는작업을도급하는경우수급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안전보건정보를사전에제공하는등필요한 조치를하여야함 물질 설비 작업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독성등유해위험성이있는위험물질및관리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반응기 증류탑 배관 저장탱크등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 개조 분해또는설비내부에서이루어지는작업 위의작업을도급시에는도급작업이시작되기전까지다음사항을적은문서를수급인에게제공해야함 - 해당위험물질및관리대상유해물질의명칭과유해 위험성 - 해당작업에대한안전보건상의주의사항 - 사고가발생한경우필요한조치의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와일치하는내용은 MSDS에서발췌하여다른정보와함께하나의문서로제공해야함 (MSDS는참고자료로별도제공 ) 도급받은작업을수급인이하도급하는경우제공받은문서의사본을해당 하도급작업이시작되기전까지하수급인에게제공해야함 수급인에게정보를제공한도급인은그수급인 ( 하수급인 ) 소속근로자가제공된정보에따라필요한조치를받고있는지확인하여야하며, 필요시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음 위법적의무사항이외수급인에게해당작업의절차, 유해 위험성등산업재해예방을위해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것도필요함 26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3. 도급사업평가시 1 수급사업장의안전보건수준평가 수급사업장에대한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을확립하고평가를통해수준향상유도 제조 서비스업 등 수급사업장의안전보건활동수준및재해발생수준등에대한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수급업체별안전보건수준평가실시 2 평가결과에따른수급업체관리및환류 평가결과우수한사업장은인센티브를부여하고, 미흡한사업장은수급업체스스로안전관리활동을강화토록관리 평가결과에따라우수한사업장은포상또는도급계약시가점부여등의혜택을제공하고, - 미흡한사업장은자체안전관리계획수립등을통해안전관리활동을강화하도록유도 평가를통해수급사업장의안전보건수준과문제점도출이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사업장지원방안수립에활용 사례 안전보건수준평가 (S 사 ) 평가기준 : 안전보건환경 (SHE) 경영및체계등 7개분야, 23개항목으로구성 평가시기 : 2/4분기 (20%), 3/4분기 (20%), 연말정기평가 (40%), 감점 / 가점 (20%) 포상 :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협의회활동결과, 안전보건점검결과를종합하여업무유형별 4개그룹으로구분하여포상 Ⅲ. 도급사업단계별안전보건활동내용 27

Ⅳ 도급계약안전보건가이드라인 1. 목적 수급인근로자의산업재해예방의무를도급인과수급인에게공동으로부여하고있으나수급인사업장은사업규모의영세성, 도급인사업장내에작업장소가있는등자체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으므로도급인및수급인사업장간상호협력과도급인의지원과배려가필요하다. 이가이드라인은이를위해서도급계약시도급인이조치하여야할사항과 수급인이준수하여야할사항들을제시함으로써수급인근로자의안전과 건강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2. 적용범위 이가이드라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제 1 항 ( 이하 법 이라한다 ), 같은법 시행령제 26 조제 2 항에의한사업에적용한다. 3. 용어의정의 도급인 이란업무를도급하거나업무의처리를위탁한업체를말한다. 수급인 이란업무를도급받거나업무의처리를위탁받은업체를말한다. 도급계약 이란수급인이어느업무를완성할것을약정하고, 도급인이그업무 결과에대하여보수를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되는계약을말한다. 28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4. 도급계약시명시하여야할사항 1) 안전보건교육 1 도급인은수급인이행하는근로자의안전보건교육에필요한장소의제공, 자료의제공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조 서비스업 등 2 수급인이교육강사, 기자재등을요청할경우도급인은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2) 위험성평가 1 도급인은도급사업시작전에위험성평가를실시한후미리위험성을감소 시키고, 수급인이작업공정에대한위험을사전에인지하도록위험성평가결과를 수급인에게제공한다. 2 도급인은수급인에게위험성평가방법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등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할수있도록지원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구성 운영 1 도급인의사업주는수급인의사업주전원으로구성하는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2 협의체는작업의시작시간, 작업또는작업장의연락방법,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실시, 상호간의연락방법및작업공정의조정에관한 사항을협의한다. 3 협의체는매월 1 회이상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한다. Ⅳ. 도급계약안전보건가이드라인 29

4) 안전보건점검 1 도급인의사업주는그가사용하는근로자, 그의수급인및그의수급인이 사용하는근로자와함께 2 개월또는분기에 1 회이상작업장에대한합동안전 보건점검을실시한다. 2 도급인의사업주는작업장에대한순회점검을 2 일또는 1 주일에 1 회이상실시 하여야하며, 수급인의사업주는순회점검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도급인인사업주의시정요구가있으면이에따라야한다. 5) 안전보건정보제공 1 도급인은위험물질및관리대상유해물질을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의개조 분해 내부작업에관해서는다음의안전 보건에관한정보를작업이시작되기전까지제공한다. - 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에서제조 사용 운반또는저장하는위험물질및 관리대상유해물질의명칭과해당유해성 위험성 - 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의개조 분해 내부작업에대한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위험물질및관리대상물질의유출등사고가발생한경우에필요한조치의내용 2 수급인은도급받은작업을하도급하는경우제공받은문서의사본을작업이 시작되기전까지하수급인에게제공한다. 3 정보를제공한자는해당근로자가제공된정보에따라필요한조치를받고 있는지확인하여야한다. 30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6) 공사기간등준수 1 도급인은공사비를줄이기위하여위험성이있는공법을사용하거나, 정당한사유없이공법을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2 도급인은설계도서등에따라산정된공사기간을단축하여서는아니된다. 제조 서비스업 등 3 수급인이안전보건확보를위해공법변경, 가시설설계의보강등을요청할 경우도급인은이에적극협조하여야하며, 이에따라증가된비용에대해서 도급금액에적극반영하여야한다. 7) 작업환경 1 도급인은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수급인에게위생시설을제공하거나 자신의위생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적절한협조를하여야한다.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도급인의사업주와수급인의사업주는근로자가쾌적한작업환경에서업무를 수행할수있도록상호노력한다. 8) 안전보건조치이행 1 도급인사업주는수급인또는수급인의근로자가해당작업과관련하여법또는 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에그위반행위를시정하도록필요한조치를 하여야하며, 수급인과수급인의근로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2 도급인및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노사협의체가심의 의결또는 결정한사항을성실하게이행하여야한다. Ⅳ. 도급계약안전보건가이드라인 31

사내수급업체안전보건관리능력향상을위한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매뉴얼 제조 서비스업등 펴낸이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산업안전과장 황종철 사무관류관훈 근로감독관 오현석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부장현종수 산업안전차장 강규철 발행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발행일 2016년 6월전화 (044)202-7729 인쇄대양 (052)248-2181 *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