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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이어102호 01~09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개편

발간등록번호

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2013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정책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총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김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송재옥 ( 한국정책평가연구원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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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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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그룹계열사대표 지역의중소식품기업대표 농업인대표등 여명이참석하였다 이번에체결한협약서에따르면농식품부와 는 국산농축산물을식자재및가공용으로사용확대 와지역중소식품기업의공동브랜드화를통한동반성장 농식품수출활성화및한식의세계화등에적극협력하기로하였다 또한 농식품부와 는농업과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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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에서컬러판으로보실수있습니다 집필 김세리 김원일 노은정 류송희 함현희 한상현 박진우 김황용 류재기 농산물최고품질에안전을더하다 목 차 요약 좋은먹거리란 는왜믿을수있을까 시사점

RDA Interrobang (No. 158) GAP certification is added safety to quality of agri-products - whereas generalized in developed countries - Kim, Se-Ri Kim, Won-Il Roh, Eunjung Ryu, Song Hee Ham, Hyeonheui Han, Sanghyun Park, Jin-Woo Kim, Hwang-Yong Ryu, Jae-Ge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김세리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김원일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노은정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류송희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함현희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한상현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박진우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김황용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류재기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요약 좋은먹거리란 좋은농산물이란한마디로값싸고맛있고보기에도좋으면서걱정없이먹을수있는농업생산물이라고할수있다 과거 무조건양 많이 에서 년대들어서면서 다양함 영양 이기준이되었고 년대에와서 양보다질 보다다양한 등이좋은농산물의기준으로새로자리잡게되었다 세기초세계를강타한 웰빙 문화는농산물에도감성품질 이도입되는계기를마련했다 중국의멜라민사태외에도유럽 미국에서발생한신선농산물유래식중독사고는농업에안전이라는감성품질을강력히요구했다 이에따라소비자가좋은농산물을한눈에알아볼수있는비법으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이주목받게되었다 는왜믿을수있을까 시작이반이라는속담처럼 는병이없는상태의종자와묘목을심는것에서출발한다 검역을거치지않은종자나묘목을들여다가무분별하게사용하는것을허용하지않으며 병해충에강한품종과무병묘를이용하여불필요한농약사용을줄이고잔류농약의우려도낮추고있다 그좋은예로 익산탑마루고구마 는무병묘로전국종순의 을점유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에서는농작물에좋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는유해화학물질에오염되지않은토양과깨끗한물만사용하도록규제하고있다 또한비료관리법에따라비료의품질과안전성을관리하며 공정규격에적합한비료의구입과사용여부까지관리하고있다 액비와생볏짚으로논을일구고있는 자연담은쌀작목반 의탄현미가그좋은예라할수있다 농약의잔류기간을고려한안전사용기준을준수했는지그리고어떤농약을얼마나언제사용했는지에관한상세내용을항상기록하게하는규정도완비하고있으며 농약의사용량을줄이기위해먼저생물적방제를하도록권고한다 농약의처방상담과안전사용을위한컨설팅을실시하는경주의 현곡배작목회 와천적모니터링전문가를두고있는강진의 탐진들 이우수사례라할수있다 는생산단계에그치지않고유해물질을엄격히제어하는수확후관리까지그영역을확장하고있다 깨끗함을무기로대형마트의점유율 위를고수하고있는 추부깻잎연구회 저온저장고를철저히관리하는 익산 표고 상자의재질을스티로폼으로교체해고객만족도를높인 직산농협배공선출하회 등이귀감이되고있다 한편 에서는농사일과관련해농업인의안전과복지에대한규정도마련하고있다 시사점 의확산을위해 국민에게는안전한우리농산물을가장손쉽게구하는방법임을홍보하고 농업인에게는번거롭지만결국경제적이익뿐만아니라부수적인장점을줄수있음을알릴필요가있다 또한정부는 의조기정착을위한지원과각부처별협의체구성또는업무위탁에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좋은먹거리란 시대에따라다른좋은먹거리의기준 좋은농산물이란한마디로값싸고맛있고보기에도좋으면서 안심하고먹을수있는농업생산물이라볼수있음 다만시대에따라좋은농산물의구성요소중 값싼 맛있는 보기에좋은 안전한 에대한우선순위가달라질수있음 어차피 좋다 는것은그시대사람들에게가장중요한가치를 반영하는보편적의미를가지기때문 이렇게시대별로변화하는개개인의생각이반영되어흐름으로 나타난것을트렌드라고하는데먹거리에도트렌드가있음 우리나라의경우고조선시대부터 년대초반까지는절대적으로 부족한식량자원때문에좋은농산물이란 싸고양 많이 고대국가들의활발한정복활동은식량과식량을생산할수있는 영토를확보하는말그대로생존투쟁

이러한상황은 녹색혁명 으로불리는쌀생산량이획기적으로 증가하게되는 년대후반까지지속 끼니를굶지않는경제여건이된 년대에는 무조건양 많이 에서 다양함 영양 이좋은농산물의기준으로변화 년대이전에는좋은농산물의기준과범위가주식이되는식량 작물인쌀에집중되었다면 년대에는 다양성 과 영양 이중심 우리식단의중심이되는김치를비롯한나물거리 국 찌개 등으로관심의폭이넓어져채소 과일 육류의수요가발생 년대에들어서면서 양 보다질 보다다양한 등이좋은 농산물의기준으로새로자리잡음 쌀하나를골라도싼것보다조금비싸도밥맛이더좋은것 채소나과일도보다싱싱하고보기좋은것을선호

좋은먹거리의기준이송두리째바뀐 년대 년대세계는먹거리에대한시각을바꾸는여러가지사건이 중첩해서일어나면서드라마틱 한변화가일어남 세기초반전세계를강타한 웰빙 문화는농산물 에도감성품질 이도입된계기 양 질 을넘어서 농산물의기능성 생산자에게이익환원 환경보존 등을고려하는감성품질을요구 기능성 의문화는이제까지약품에의존했던건강기능성에서 벗어나천연식품인농산물을먹음으로서건강해지자는취지 생산자에게이익환원 이란저소득국가에서생산되는농산물이 세계적으로유통됨에따라생겨난소비문화 환경보존 은농산물생산을위해과도하게투입되는농자재가 환경에악영향을끼치면인간에게돌아온다는의식에서출발

농산물도감성품질의시대 감성품질 이란 년대세계적인자동차제조업체를 중심으로확산된정의로 말로할수없는 품질을의미 메르세데스 벤츠 도요다 폭스바겐등세계적인자동차 회사에서시작 자동차에서의감성품질이란실내의정숙성 좌석의안락함 차의 외관디자인등주로인간의감각에의해느껴지는품질을의미 년이후농산물에요구된기능성 공정성 환경보전등의 문제는결국감성품질의문제 소비자들이정말로좋다고느낄수있는포인트를찾는것이감성품질의핵심으로최근에는안전성이추가 중국산식품의유해성 유럽과미국을강타한식중독등대형 사고가발생하면서안전을 품질위의품질 로인정하는분위기

농산물품질위의품질 안전 중국의멜라민사태이외에도유럽 미국에서발생한신선농산물 유래식중독사고는농업에안전이라는감성품질을강력히요구 유럽에서만해도 년부터매년농식품사건사고가끊이지 않다가결국 년장출혈성식중독사고로전유럽이공포에빠짐 미국도같은해리스테리아균에오염된멜론으로인한식중독 사태로농산물안전에대한법안강화등의움직임이시작 이에유럽대형농산물유통업체를중심으로 생산자에게안전한 농산물을공급할것을요구하는움직임이 년시작 이미크기 당도 색택 재배방법 동물복지등개별적인기준이 통용되던농업계에새로운통합적기준을요구 민간이주도하고확립시킨 는 국전체뿐만아니라전세계를 아우르는글로벌 로확산 현재유럽농가의 이상 캐나다농가의 세계적으로는 여개국에서적용하거나고려중 다큐멘터리

좋은농산물을한눈에알아보는비법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시대가지나도좋은농산물은 싱싱하고맛좋고안전한것 이지만 실제소비자가그런농산물을고르기는매우어려움 좋은농산물을간단히알아볼수있는비법중하나는 인증 농산물을고르는것 높은품질은기본이며생산 수확 포장 유통 판매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미생물등위해요소를종합관리하기때문 게다가농식품안전사고예방을목적으로하는이력추적관리의 내용까지포함하고있어우리농산물의신뢰도를더욱높임 에는 년이후부각된감성품질을모두추구하는내용이 담겨있으며 현재세계농산물품질의새로운기준으로성장중 안전 은기본으로 제대로재배하여외관이나당도 영양성분 등의품질도좋으며환경에대한영향도최소화 동남아 아프리카등에서는수입국에서지정한인증기관의 검사를받거나 인증을받은농산물만수입토록허용하는추세

왜 가필요할까 우리농업에 가정착되어야할이유는우리농업이마주한 어려운현실 그리고감성품질과관련이깊음 첫번째는소비자가안심할수있고자국산먹거리의신뢰를책임질수있는합리적인방법이라는것 유럽 캐나다등에서효과가실증되었고국민들의자국농산물에 대한신뢰도를높였으며수출입에도큰영향력을행사할전망 두번째는미래세대를위해자연환경을보존하고우리땅에서 계속농사를지을수있는농업기반을마련하기때문 작목별로사용가능한농약 비료의양뿐아니라최적의방제법을 적용하기때문에자연과농토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 세번째는농업인에게공정한이익이돌아갈뿐아니라건강 복지측면까지고려하여건강한지역사회구성에기여하기때문 지금까지고려하지않았던수확후처리시설 가공및저장등의 시설뿐아니라화장실등의위생 작업자의건강도평가

왜 는믿을수있다고하는걸까 진짜건강한종자와묘목만쓰니까 시작이반이라는속담처럼농업에서좋은종자의사용은절반의성공을병이없는상태의종자와묘목이그시작 외국에서검역을거치지않은종자나묘목을들여오거나야생의것을무분별하게사용하는것은허용되지않음 년독일등유럽에서싹채소로 명이사망한사고는병원성대장균 에오염된수입종자의사용이원인 자가채취한야생식물이나버섯은매년중독사고사례가나올만큼 안전성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 에서는엄격히금지 병해충에강한품종과무병묘 를이용하면불필요한 농약사용을줄여잔류농약의우려도낮추는효과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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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비료만쓰고사용량을준수하니까 비료관리법에따라비료의품질과안전성을관리하고 공정규격에 적합한비료의구입및사용여부를엄격히관리 비료종류별주성분의함량뿐만아니라중금속과식중독세균등유해성분에대해공정규격을충족하는것만을사용 비료를구입할때보증표를확인하는것도 필수규정에 포함되며 이에명시된정보를농업인이기록하여관리 부산물비료는비료관리법에적합한것만쓸수있으며 예외인 경우는불분명한원료의혼입여부를반드시확인토록되어있음 부산물비료란농림축수산업 제조업 판매업의부산물이나분뇨 음식폐기물 토양미생물 토양활성제등을이용한비료 농약 병해충 도축이금지된가축및부산물 접착제 페인트 기름 오염된폐목재등이원료인부산물비료는엄격히금지

남용으로인한토양양분집적과환경오염을예방하기위해 어떤 성분을줄이고늘릴지에관한 비료사용계획 을수립하여실시 비료사용계획을세우기에앞서 질소 인산 칼륨과함께수소이온 농도 등사전토양검정을통해꼭필요한양만을사용 검정후에는분석기관을통해 결과의의미와함께비료관리에 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관한상의를거쳐최종사용량을결정 보관도중요한관리사항으로빗물에씻겨내려가거나 농산물과 포장재 종자 농약 유류등과접촉하지않는가를꼼꼼히평가 비료가유출되면농지주변을부영양화 시키고 농업 용수의수원 을오염시킬가능성도농후하기때문 비료가땅에접촉되지않도록바닥에화물운반용받침대를깔아 주는것을권장하여 농작업환경이개선되는효과도발생

농약은꼭필요할때만사용 인체에유해한수준이되지않도록잔류기간 살포량기준을준수 했는지어떤농약을얼마나언제사용했는지내용을항상기록 수확된농산물이농약의잔류허용기준을초과하지않도록하기 위해만들어진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꼼꼼히체크 농약으로인한문제가발생하였을경우원인파악이가능하도록 모든사용내역기록은출하후 년간보관이의무화 농약의사용을최소로하기위하여병해충에강한품종을심거나환경과재배법을개선한신기술농법으로적용하도록권장 병해충에강한품종 병해충은지역의특성을따라분포하므로 지역풍토와환경에적합하고 병해충에강한품종을재배 환경개선 습도가높을때나타나는병의발생을줄이기위해 환기를자주시키고 작물사이의간격을충분히유지 태양열소독 기존훈증소독이나고압멸균소독과달리유용한 미생물을죽이지않으면서도비용이거의들지않아적극권장

페로몬트랩 트랩안에곤충의암컷이수컷을유인하기위해 분비되는성페로몬을넣어해충을유인하는친환경방제법 생물적방제 최근천적을농약대신활용하는기술로유리온실 이나비닐하우스재배에많이이용되고있으며계속확산추세 위생 또위생 차별화된깨끗한수확후관리 좋은농산물로만고르라면유기농법이나자연농법으로기른작물도 좋은선택이지만 만의강점이라면바로수확후관리 농산물이유해물질에오염되지않도록수확물이들어오는일반구역 선별 세척을하는준청결구역 최종포장을하는청결구역등으로구분 작업장에서는취사와흡연등을하지않고 설거지를한물은별도 관리하며유럽의경우화장실에만 여개의관리항목이있을정도

농작물을취급할때에는손을깨끗이씻고 장갑을착용하며 위생복을착용하는등개인위생관리에철저 손을씻고장갑을착용하는이유는식중독세균중하나인 황색포도상구균이손에서빈번히발견되기때문 깨끗한농산물의완성을위해서는예냉부터출하를위한선별과 포장에이르기까지가가장중요한과정으로철저한관리가필요 예냉및저온저장 수확한농산물의온도를떨어뜨려미생물 증식억제와함께신선함을오랫동안유지하기위한필수적인과정 세척및소독 미생물오염을예방하기위해소독 정화를통한 깨끗한물만사용하고 식중독을막기위해허가된소독제를이용 선별및포장 농산물이마찰혹은눌림에의한변질로병원균 오염되는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관리항목을정하여준수

는소비자뿐아니라농업인의행복도목표 농작업자의건강과안전을위협하는위해요소를관리하기위한 세세한규정은개발도상국들이 를도입하는가장큰이유 농약사용 농약을다룰때는항상마스크와안전복등보호 장비를착용하며 손목이나발목이노출되지않도록권장 농기계다루기 술과약물을복용한상태에서기계를다루지 않으며 미끄럼방지와부상방지를위해안전화를신도록권고 도로를주행하는농기계는반드시방향지시등 점멸등 차폭등과 같은등화장치를부착해야함 작업자세 연로한농업노동자가부적절한자세로오랫동안 작업을하며겪을수있는다양한근골격계질환예방책을제시 장시간앉아서하는작업의경우 방석의자나바퀴가부착된 작업의자를이용하고 충분한휴식시간을제공

시사점 에대한가치인식이가장중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은그중요성에비해국민이나농업인 모두에게잘알려져있지않은제도로인식의확산이가장중요 국민에게는수입농산물이범람하면서관심도가높아진안전한 우리농산물을손쉽게구하는방법이라는점을홍보 농업인에게는번거로울수있으나결국이익뿐아니라안정적 판로확보 삶의질향상등부수적인장점이존재함을강조 조기정착을위한정부차원의집중지원요구 의정착은국내외에서발생하는식품안전사고와우리농산물의 신뢰도향상및국제경쟁력과직결되므로체계적인지원이필요 국제수준의농산물안전성확보기술개발에 역량집중투자와 실천기술개발 보급 농업인교육지원강화필요 비관세장벽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으며 의경우화훼까지확대되는경향임을고려할때 농산물수출업체 대규모작목반 신규농업경영체등을 인증의무대상으로정하여집중관리 소비자에게안전한식품공급을위하여 인증가공식품의 원료를 인증농산물로의무화등부처연계강화필요

RDA 인테러뱅 INTERROBANG 발행인 : 이양호 편집인 : 최유림 조우석 이동현 발행처 : 농촌진흥청 2011. 1. 12. 창간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농생명로 전화 전송 인쇄처 : 전우용사촌 주 ISSN: 발간등록번호 : 본지에게재된내용은필자개인의견해이며농촌진흥청의공식입장과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본지의내용을인용할때에는반드시출처를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