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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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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목표 4

5 정책방향 (1) 5

6 정책방향 (2) 6

7 GAP 제도활성화대책 GAP 생산자조직육성 ( 농협 ) 농협생산출하조직을 GAP를선도하는핵심조직으로육성 - GAP생산조직육성조합은산지유통자금지원 ( 12년 250억 -> 13년 300억원 ) 지원금액은조합별신규 GAP 조직육성실적을평가하여배정품목별주산단지를중심으로 GAP 생산조직육성 - GAP 교육, 컨설팅확대 - 농산물주산단지대상 GAP 생산기반조성사업추진 (3억)

8 1 GAP 제도활성화대책 인증농가인증비용부담경감 GAP 인증심사시중금속, 잔류농약분석비용지원 - 12 년 16.5 억원 -> 13 년 27 억원 ( 지자체 30%, 정부 70%) GAP 인증유효기간을연장하여인증부담완화 - 기존 1 년이던유효기간을 2 년으로연장 ( 관련법개정, 12.8 월시행 )

9 1 GAP 제도활성화대책 GAP 시설확충 GAP 시설보완사업확대 ( 12 년 16.5 억원 -> 13 년 21 억 ) 정부지원유통시설에대한 GAP 시설기준준수의무부과 (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 12 년 39 억, APC 건립지원사업 201 억 ) GAP 인증농가보유시설에대한 GAP 시설지정요건완화 ( 품질관리법시행규칙개정, 12.8 월시행 ) - 시설관리인력요건완화 ( 영농, 품질관리 2 년이상종사자도관리인력으로인정 ) - 수송운반설비, 냉동 냉장설비관련요건삭제 - 작업장내벽, 천장, 출입문관련요건완화등 ( 내수성재질 + 돌출부위없음 + 청소용이 -> 청소용이 )

10 1 GAP 제도활성화대책 GAP 인증농산물가공식품및재포장에대한표시기준마련 RPC 및 APC 등의 GAP 시설운영자가자체적으로표시하여출하할수있도록 GAP 인증농산물재포장표시기준마련 ( 품질관리법시행규칙개정, 12.8 월시행 ) - ( 기존 ) GAP 표시시생산자명을표시 -> ( 개선 ) 생산자명과처리시설명중선택하여표시 GAP 인증농산물을원료로사용한가공식품의 GAP 표시근거마련 - 보건복지부와협의, 식품위생법령중표시기준개정추진 * ( 유사제도 ) 유기가공식품의경우원료중유기농산물함량에따른표시기준운영 유기농산물 100% : 유기농 100%, 유기농산물인증기관, 로고등표시가능 유기농산물 95% : 유기, 유기농산물인증기관, 로고등표시가능

11 1 GAP 제도활성화대책 농협및대형유통업체를통한 GAP 인증농산물취급 판매촉진 농협중앙회, 대형유통업체를통한 GAP 인증농산물취급 판매확대 - GAP인증 생산 - 판매 연계한브랜드개발 판매 ( 뜨라네 GAP 농산물 ) - GAP시설-권역별물류센터연계한 GAP 물류시스템구축, 대형유통업체등공급확대 - GAP인증농산물취급실적을도매사업단바이어평가등에반영하여취급확대유도 예고제도입대형유통업체를대상으로판촉홍보비지원 - 롯데마트 ( 12년전체농산물매출의 5% 수준 GAP 판매목표수립 ) 와공동판촉전 * 예고제 : GAP 농산물취급목표를수립및납품업체별로할당하여이를충족할경우계약연장등인센티브제공, 충족하지못할경우계약물량축소등불이익을부여

12 1 GAP 제도활성화대책 저농약인증농가 GAP 인증전환유도 15년저농약인증제폐지를앞두고 GAP 인증전환지원 - 무농약재배가어려운과실류인증농가의 GAP 전환중점추진 : 12년 23,355농가 - GAP인증조직으로육성을위한교육및컨설팅추진 : 토양 용수관리, 전문가컨설팅등 (120개소) * GAP인증농산물생산여건조성지원사업 3억

13 1 GAP 제도활성화대책 GAP 명칭변경검토 * 축산물 HACCP: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 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 이력추적등록, 우수관리시설지정, GAP 인증 3 단계를 GAP 인증 1 단계로절차통합 (Global GAP 기준과일치 ) 재배예정지필지별토지대장 제출규정삭제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등을통한농지정보확인으로대체

14 1 친환경 GAP 인증현황 ( 포도 ) 구분 친환경농산물 유기무농약저농약계 GAP 건수농가건수농가건수농가건수농가건수농가 전국 ,486 1,014 5, ,661 경북 , , * 경북점유율 ( 농가기준 ) : 친환경농산물 56.5%, GAP 농산물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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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식품사고현황 1996 영국에서광우병파동 일본에서 O-157 에의한식중독 2003 중국산인삼 / 셀러리에서농약검출 공업용수입장어가식용으로유통 1997 미국산쇠고기 O-157 균발견 2004 국내불량만두소사건 장어말라카이트그린검출 벨기에산돼지고기다이옥신오염중국산꽃게에서납덩어리발견 국내구제역발생, GMO 의잠재적유해성여부논란광우병유럽전체확산 중국산버섯농약검출일본광우병발생 돼지구제역및콜레라발생 ( 국내 ) 중국산꽃게및복어에서납발견 2005 중국산김치기생충알검출 2006 학교급식폐광산중금속사건 2007 녹차사건 2008 조류독감, 기립불능소, 멜라민새우깡쥐머리, 참치캔칼날 2003 캐나다광우병발생 2009 미국산토마토살모넬라오염 16

17 슈퍼박테리아 17

18 위해요소 소비자에게질병을일으키거나건강상의해를일으킬수있는조건또는오염물질 화학적위해요소생물학적위해요소 물리적위해요소 18

구분오염원특징 화학적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선, 아플라톡신, 환경호르몬

19 구분오염원특징 화학적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선, 아플라톡신, 환경호르몬 재배토양또는자연환경, 곰팡이, T 잔류농약은자연감소 생물학적 병원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등 퇴비, 유기비료, 가축, 물, 애완동물, 작업자 오염후원상회복또는자연감소가어려움 물리적 돌, 유리, 금속물질, 나무, 플라스틱등 병, 용기, 박스등 작업자부상 세균 1 개의증가속도 분에 2 배 10 시간에 100 만개 24 시간에 10 조개 19

20 화학적위해 오염물질은농산물에비의도적으로포함되는물질을말하며어떤것은해가없고어떤것들은섭취로인한독성학적위해를일으킴 - 중금속, 잔류농약, 산업용화학물질등과같은환경오염물질 - 동물용약품, 성장호르몬물질 - 식품첨가물 20

21 생물학적위해 환경식품어디에서나발견되며신속히증식하면서장기간생존하며농산물에품질을저하시키거나인체에식중독등의위해영향을끼침 -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 원충류, 녹조류 - 조류, 기생충등 21

22 물리적위해 건물내 외부또는근무자에의해발생되는요인으로농산물의품질저하, 작업자의부상초래등 - 박리재료, 플라스틱, 나무조각, 돌등 - 조류의분변및깃털등 - 작업자의머리카락등 22

23 GAP 관리대상유해물질 토양, 용수 ( 카드뮴, 납, 수은등 8 성분 ) 농산물 13 품목 ( 카드뮴, 납 ) 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이설정된살충제, 살균제등농약 425 성분인삼 -186 성분, 콩나물 - 불검출 중금속 곰팡이독소 총아플라톡신,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관리대상유해물질 생식채소류의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세레우스 (5 성분 ) 식중독균 이물 쇳가루, 금속성이물, 오염된비위생적인이물등 23

24 선진국 1 미생물에의한식중독 위해인자 대한민국 3 2 음식물과잉섭취 ( 비만, 당뇨 ) 5 환경오염물질 ( 중금속, 다이옥신 ) 자연식품유독성분 ( 비식용, 조리중분해산 6 물 5 잔류농약 ( 남용, 사용량증가 ) 1 식품첨가물

25 목적인증기관이력추적관리시설인증범위농약사용잔류농약 친환경인증 환경보전, 안전한농축산물생산 정부 + 민간인증기관 Traceability 권장 없음 파종에서수확까지생산과정인증 금지또는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1/2 이하 ) 불검출또는잔류농약허용기준의 ½ 이내 GAP 환경보전, 농산물안전성확보 민간인증기관 Traceability 의무 의무 파종에서소비까지생산 유통과정인증 IPM 을도입 ( 미사용또는 농약안전사용기준준수 ) 잔류농약허용기준이내 * 2010 년부터저농약신규인증중단, 2015 년부터전면폐지 25

26 유기무농약인증농산물 화학적위해요인 : 잔류농약불검출생물학적위해요인 : 관련규정없음 불가항력에의한오염의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0 이내허용 저농약인증농산물화학적위해요인 : 잔류농약불검출또는농약잔류허용기준의 ½이내생물학적위해요인 : 관련규정없음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화학적위해요인 : 잔류농약불검출또는농약잔류허용기준이내생물학적위해요인 : 생산에서유통단계까지위생적으로관리 농약잔류허용기준 (MRL : Maximum Residue Limits) 최대무작용량 (NOEL) : 일생동안매일섭취하여도인체에어떠한악영향도인정되지않는최대농약량의 1/100 수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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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산물안전성에대한소비자의관심및요구증가 안전한농산물공급체계구축필요 GAP의국제화확산 - Codex( 과일, 채소류에대한생산 취급기준 ), FAO( 식품체인접근법 ) 등국제기구에서기준마련 - 세계각국의 GAP제실시 - DDA,FTA 확대 증산위주의농업정책으로농업생태계훼손 농산물안전에관한국제동향에대응국내주요과일. 채소류수출국인일본, 미국등의안전생산기준요구에대비 ( 새로운무역장벽 ) 수입산농산물과대응할수있는농산물관리체계구축 농업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해저투입농법으로의전환 28

29 G A P GAP GAP 란 = 농사를잘짓는것 Good Agricultural Practice 80 년대이전다수확 년대다수확 고품질 우리나라 : 우수농산물관리 (08), 농산물우수관리 (09) 2000 년이후다수확 고품질 안전성 친환경 일본 : 적정농업규범 (2005), 농업생산공정관리 (2007) 식품중국 HACCP : 양호농업규범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농산물 GAP ( 농산물우수관리 ) GAP는농산물을식품의반열에올려놓을수있게하는제도 29

30 농산물우수인증관리체계도 농림수산식품부 ㅇ법령등제도마련 ㅇ종합기획 조정 농관원 ㅇ인증기관지정 관리ㅇ관리시설지정 관리ㅇ생산, 유통, 판매과정조사ㅇ교육 ( 농가, 시설담당등 ) 지정신청 지정서발급 수확후관리시설 ㅇ인증농산물선별 세척, 포장, 저장등취급 지정신청 지정서교부 농가교육 인증기관 ㅇ인증업무수행ㅇ생산과정조사 수확후처리 인증농산물시장출하 인증농산물판매장 심사원교육 인증신청 인증서교부 농진청 ㅇ우수관리기준고시ㅇ표준재배지침마련ㅇ교육 ( 농가, 심사원 ) 생산자집단 농가 ㅇ인증농산물생산ㅇ생산정보기록 농가교육 ( 백화점, 하나로마트등 ) 30

31 GAP 정의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 2 조 ) 목 적농산물의안전성을확보하고농업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 적용단계농산물의생산, 수확후관리 ( 농산물의저장 세척 건조 선별 절단 조제 포장등을포함 ) 및유통의각단계에서 적용대상 재배포장및농업용수등의농업환경과농산물에잔류할수 있는농약,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또는유해생물등의 위해요소를 방방 법 적절하게관리하는것 31

32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등의위해요소로부터오염되지않은환경에서 IPM( 병해충종합관리 ), INM( 작물양분관리 ) 을도입하여안전하게생산하고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위생적으로선별 가공 포장을실시하고 생산 ( 출하 ) 및유통 ( 입출고 ) 정보를기록관리함으로써 안전성이확보함과동시에이력추적이가능한농산물 32

33 우수관리기준에따라농산물을생산 관리하는자, 우수관리기준에생산 관리된농산물을포장하여유통하는자 신청 ( 개별농가, 생산자집단 ) 품목 ( 식용농산물, 축산물제외 ) 신청 ( 전문인증기관, 농관원지정 ) 위해요소관리안전농산물 33

3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6 조및제 8 조 ( 농산물우수관리의인증, 취소등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 8 조 ~ 제 17 조 농산물우수관리시설예외품목및그밖의농산물의수확후관리를하는 시설 ( 농식품부고시개정중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 농진청고시제 호 ) 농산물우수관리인증등에관한세부실시요령 ( 농관원고시제 호 ) 34

35 인증기관 : 농관원장이지정한민간인증기관 유효기간 : 인증받은날부터 2년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조1항 ) - 인삼 3년, 더덕, 도라지등약용목적 3년 (28품목) 인증기준 ( 시행규칙제8조 ) -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적합하게생산 관리된것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수확후관리를한것 - 이력추적등록을한것 대상품목 ( 시행규칙제 9 조 ) - 농산물중食用을목적으로생산 관리한모든농산물 35

36 < 농관원고시제 9 조 > 우수관리인증의유효기간 법제7조제1항의단서조항및규칙제14조에따라품목의특성상유효기간을다르게적용할품목과유효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1. 인삼 : 3년 2. 더덕, 도라지 ( 길경 ), 황기, 오갈피 ( 오가피 ), 독활, 잔대 ( 사삼 ), 두충, 천마, 작약, 맥문동, 천문동, 황정, 하수오, 시호, 황금, 감초, 치자, 둥굴레 ( 위유 ), 석창포, 조롱 ( 백수오 ), 만삼 ( 당삼 ), 백출, 쇠무릎 ( 우슬 ), 목단피, 지모, 헛개, 반하, 패모 : 3년 ( 약용을목적으로생산 유통하는경우에한함 ) 36

37 생산자또는생산자집단 인증기관 ( 심사원 ) 인증기관 ( 인증위원회 ) 인증기관 인증신청 인증심사 심사결과심의 ( 생략가능 ) 인증서발급 심사반편성 심사일정통보 서류 현지심사 심사결과보고 농관원인증기관 인증농산물생산 처리기간 : 신청서접수에서인증서발급까지 42 일 사후관리 37

38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받으려는자는농산물우수관리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를전문인증기관에제출 신청자격 : 개별생산농가및생산자집단 신청시기 : 생산계획중이거나생육중인농림산물로생육기간 2/3 가 경과되지않은경우 ( 심사가능판단될경우제한적신청가능 ) 인증신청관련비용 - 수수료 : 5만원 (6농가이상은농가당 2,000원추가, 40만원한도 ) - 출장비 ( 심사, 생산과정조사 ): 심사원1인당 1일2농가심사원칙 (5급공무원상당) 일 식 숙박비 * 신청농가수가많아심사기간이더소요될경우실제심사에소요되는비용 - 검사비용 : 토양, 용수등분석비용은신청자부담 처리기한 : 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 42 일간 38

39 제출서류농산물우수관리인증신청서 구비서류 : 재배예정지토지대장, 생산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 ( 생산자집단 ) 생산계획서에포함되어야할사항신청자 ( 생산자 ) 현황 인증신청품목명및생산출하계획 ( 재배면적및생산량, 출하내역등 ) 재배작기의형태 토양관리계획 ( 토양오염. 병해충경종적관리, 검정결과적용및토양관리계획등 ) 비배관리계획 ( 시비처방, 기비, 추비등비료및양분사용계획, 물관리사항등 ) 병충해및잡초방제대책 (IPM, 농약안전사용계획, 잡초관리등 ) 수확후처리계획 ( 우수관리시설명, 수확후관리계획등 ) 이력추적관리등록여부또는신청제출여부 ( 등록증및재배내용등 ) 필지별재배내역등 39

40 사업운영계획서 생산자집단현황 ( 설립일자, 형태, 사무실주소전화번호등 ) 관리자현황 ( 대표자및내부관리자명 ) 구성원현황 ( 성명. 주소전화번호, 집단내역할등 ) 생산자집단의운영관리 가입절차 ( 가입시신청 등록계약등가입절차 ) 내부규약 ( 구성원자격요건, 자체관리및위반시조치사항, 문서관리등집단과관련된내부규정 ) 재배관리기준 ( 농약. 비료. 수확후관리, 출하및표시사항등생산자집단구성원이준수하여야하는공통의재배관리기준 ) 관련증빙자료첨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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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한국농수산대학 김승희 1. 왜친환경농업인가? 소규모, 가족농이다. : 토양 ( 땅 ) 중시 농산물불신 : 건강, 알레르기 농업의대물림 녹색성장 : 환경오염 농촌으로의회귀 애그플레이션 : 농업 + 인플레이션 식량안보 : 곡물자급율 28% 중국, 인도성장 2. 왜 GAP 인가 GAP( 농산물우수관리 ) 란? 농산물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농산물의생산단계부터수확후포장단계까지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