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립식및초청강연 - 2015 년 9 월 9 일 ( 수 ) 11:00~12:30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회관대강당 211 호
차례 1 부 창립식 사회 이세걸서울환경연합사무처장 여는말씀 돋움말씀 경과보고 조직구성및활동계획발표 생명의강, 헌시 화합과상생, 한강물합수식 창립선언문낭독 특별결의문채택 김정욱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명예교수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부소장이상현녹색미래사무처장양호분당환경시민의모임대표상류 중류 하류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공동대표단 창립세레모니 2 부 초청강연 한국물운동의방향과과제 발표 : 김정욱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명예교수 토론 : 참석자모두
목차 1 부 창립식 헌시 5 여는말씀 6 경과보고 8 조직구성 11 활동계획 15 창립선언문 20 특별결의문 21 정관 22 초청강연 27 보도자료 37 언론보도 40 2 부 초청강연 주제 : 한국물운동의방향과과제 27 김정욱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명예교수
1 부 창립식 여는말씀 돋움말씀 경과보고 조직구성및활동계획발표 생명의강, 헌시 화합과상생, 한강물합수식 창립선언문낭독 특별결의문채택 창립세레모니
헌시 생명 양호분당환경시민의모임대표 강물은시간의껍질을깨고쪽빛꽃잎숨결되어시나브로나에게다가온다 강물은한바탕소낙비끝무지개처럼각기다른모양새와속도로생명의움직임을느끼게한다 강물은종이에물이스미듯은빛물결을타고목마름에지친대지를청명하게한다 강물은온기머금은숨결따라점점부풀어올라또다른새로움의공간을향해꿈과희망을안고넘실넘실춤추며여행을떠난다 그래서 강에서만난사람들은 더따뜻하다 5
여는말씀 한강유역네트워크창립에부쳐 조선왕조는건국과더불어자연을훼손하는행위를천벌을받을범죄로보고엄격한법을만들어이를보호해왔습니다 그래서한강은외국사신들을안내하는관광명소가되었고한강을둘러본유럽인들도그아름다운풍광에감동했다고기록하고있습니다 저도예전에한강을거슬러올라가면서본그맑고아름다운절경을생각하면너무나가슴이아픕니다 이런강이남아있었다면세계적인자랑거리가되었을것인데안타까운마음을금할수가없습니다 소양댐과팔당댐을비롯하여수많은댐들이줄줄이들어서면서그맑던물이더러워졌고유역의주민들은오염의주범으로몰려고통을받았습니다 서울에는한강종합개발사업을벌이면서강폭을형편없이줄이고는콘크리트제방쌓아고속도로를건설하여한강을사람들이접근하기어려운인공수로로만들어버렸습니다 이과정에서문화유적도사라졌고풍광도크게훼손되었으며물은오염되었습니다 대강사업으로낙동강 영산강 금강에번진독성을띤녹조가이제는한강에도창궐하여유역주민들의건강을위협하는지경에이르렀습니다 물은본래하늘이모든사람과만물의생명을풍성하게살리려고내린은혜인데이제는물고기들이죽고사람들이마시면독이되는물이되어버렸습니다 이에뜻있는사람들이모여한강을살리려고힘을모으게되었습니다 물은하늘이모든사람에게값없이내리는것이기때문에힘있는사람이아니라유역의모든사람들이강에대한권리가보장되어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어야하고또강을지키고살리는데있어서의무도다해야할것입니다 강은유역별로관리가되어야하기때문에한강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제도적인장치가만들어져야합니다 거기에정부뿐만아니라기업과시민들이참여하는민주적인거버넌스를갖출것을촉구합니다 6
한강유역네트워크는상 중 하류유역의주민들이그간수없이많이만나고토론을하고산고를겪으면서이제탄생하게되었는데앞으로생명의젖줄인한강의자연성을회복하고되살리는데뜻을모으고힘을다해주기를바랍니다 그리고우리나라의다른유역과도힘을합쳐서우리나라의모든강에생명을되찾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년 월 일 김정욱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명예교수 7
경과보고 양평지역간담회 상 중 하류의한강유역단체들의첫만남 고양지역간담회 한강하류의중요성인식제고 서울지역간담회 한강유역네트워크발족의필요성공감 강원지역간담회 한강본류운동에있어서상류지역의의미재조명 국회토론회 주제 물이용부담금제도개선의필요성과한강수계위원회민주성및투명성확보 지방선거대비한강수계관리제안을위한델파이조사진행 민선 기지방선거를위한한강수계관리정책개발보고서작성 의제 한강및수자원관리를명실상부한유역관리체계로변경 유역관리를위한굿거버넌스체계구축 의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민주화하고조직형태와구성을견제와감시가가능한구조로전환 의제 국비와물이용부담금의사용원칙을정립하여역할과경계명확 의제 한강수계관리기금지원사업의범위와내용재설정 의제 유역내시민사회를활성화하고전문역량강화 의제 한강의수질및환경개선 8
한강유역환경청장간담회 각지방선거후보에게 깨끗한한강과건전한유역거버넌스를제안합니 다 에대한반영요청 년지방선거후보자정책제안서 정책제안 한강유역및수자원관리의유역관리체계전환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개혁 수계관리기금사용원칙재정립및수계법상지원사업의범위와내용재설정 한강유역건강한거버넌스의확대어떻게할것인가 토론회및집 담회개최 한강유역네트워크의구성과활동 한강유역네트워크하류지역간담회 한강유역네트워크운동과위상집담회 한강유역네트워크창립을목표로실무위원회를구성해본격적인활동전개 소위구성해발족준비를하기로함 김경준원주환경연합사무국장 박평수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대표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부소장 이광우한강사랑대표 이상현녹색미래사무처장 이헌수한강생명포럼대표 장정구인천녹색연합정책위원장 이세걸서울환경연합사무처장 한강유역네트워크발족을위한실무위원회 차 실무위원장이세걸서울환경연합사무처장 간사단체 서울환경연합 월말경창립키로하고 차례실무준비위원회를진행키로함 한강유역네트워크발족을위한실무위원회 차 한강유역네트워크발족을위한실무위원회 차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반대입장발표 문장대온천환경영향평가반려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충청투데이 충청매일 중도일보 동양일보 노컷 뉴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 등보도 9
한강유역네트워크발족을위한실무위원회 차 한강유역네트워크발족을위한실무위원회 차 한강상 중 하류회원단체및조직구성 정관작성등발족을위한실무회의 한강유역네트워크창립대회 총회및초청강연 발족식개최 10
조직구성 ( 안 ) 총 회 공동대표 고문 감사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장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지역네트워크 사무처 간사단체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사업위원회 사업위원장 소통위원회 소통위원장 11
총회 한강유역네트워크에참여하는모든단체의대표들로구성하고최고의결단위이 다 공동대표 한강유역네트워크를대표하는 명이내의공동대표를두며 인의상임대표를둘수있다 공동대표는한강유역네트워크를대표하며단체운영과활동을총괄한다 자문위원회 한강유역네트워크에참여를희망하는주요인사들로구성하며 한강유역네트 워크활동전반을자문지원한다 운영위원회 한강유역네트워크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단체 명이내로구성하고한강유역네트워크의상시의결기구의역할을한다 운영위원장을두며위원회운영과사무처 간사단체 를총괄한다 사무처 간사단체 회의소집 정보제공 사업기획및진행등사업의제반실무를담당한다 사 무처는간사단체의역할을한다 정책위원회 사업위원회 소통위원회 한강유역네트워크내 개소위원회를두고참가단체별책임과역할을높인다 12
임원구성 ( 안 ) 공동대표 인 김정욱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명예교수 ( 상임대표 ) 안봉진북한강생명포럼이사양호분단환경시민의모임대표조강희인천환경연합공동의장외 1인 ( 여성대표 ) 고문 인 곽결호 ( 前환경부장관 ), 민병채 ( 양평前군수 ), 이은형신부 ( 의정부교구민 족화해위원장 ), 이치범 ( 前환경부장관 ), 정성헌 (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이 사장 ) 감사 인 박진수 ( 재정 / 회계법인평진대표 ), 박태현 ( 사업 /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 ) 자문위원 인 김성우인천발전연구원연구위원김양환변호사 법률사무소장하 박용신 ( 사 ) 환경정의운영위원장박재현인제대학교토목공학과교수박종관건국대학교지질학과교수박창근가톨릭관동대학교토목공학과교수박창재댐반대국민행동사무처장배명순충북발전연구원연구위원송미영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염형철환경연합사무총장이기영경기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재성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책임연구원이정수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사무총장이철재에코큐레이터이한구인천의제21 ( 전 ) 사무처장이항진여주환경연합집행위원전만식강원발전연구원연구위원 13
정인환협성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조용모서울연구원연구위원주현준이디컴대표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장최준기인하대학교해양학과명예교수최충식물포럼코리아사무처장한봉호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홍수열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 운영위원 인 김경준원주환경연합사무국장 김은령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대표 김인구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사무국장 박삼호왕숙천사람들대표 박평수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대표배세령고양환경연합사무국장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부소장이광우한강사랑대표이국상한강생명포럼사무처장이상현녹색미래사무처장 이세걸서울환경연합사무처장 이혜경인천환경연합사무처장 정명희파주환경연합사무국장 정병준분당환경시민의모임대표 운영위원장 인 이세걸서울환경연합사무처장 정책위원장 인 김경준원주환경연합사무국장,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부소장 소통위원장 인 이광우한강사랑대표, 박평수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대표 사업위원장 인 이국상한강생명포럼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사무처장, 정병준분당환 경시민의모임대표 14
활동계획 ( 안 ) Ⅰ. 창립배경 대강특별법제정 년 유역시대의개막 상지역주민들의상생을위한 4대강특별법제정 10년, 4대강수질과생태계관리의자율적기반조성및지역주민참여활성화 강과하천의수질및생태계보전을넘어지역민들의삶의질개선, 강과하천에서깃든역사와문화, 공동체의복원을위한복합적유역운동시대개막 상하류교류, 민관교류, 도농교류등지역간, 분야간, 계층간협력을통한거버넌스활동시대 교류와협력을통한한강유역공동체의기반조성 오염하천감시및복원활동, 정책감시활동을진행하던 1990 년대말, 한강유역의민간단체들간의교류활동시작 정부의 4대강특별법제정과정에서상하류교류및지역간교류활성화. 한강유역단체들의협력의필요성을강조 2000 년대중반부터본격적인주민참여형유역운동전개. 거대담론을넘어서구체적인유역운동의실천과제를발굴하고성과를도출 소통과화합을위한한강유역민-관협의기구의기초 비판을넘어 진정한협치를위한통합적유역운동의필요성 NGO 들의정책대응력강화와협치중심의예방적연대운동의필요성 이명박정부의 4대강정비사업이후단절된민-관파트너십회복과협치를통한한강보전의비전제시 지역주민들이살고있는유역운동활성화를위해한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결성의필요성이제기됨 15
Ⅱ. 목표 한강유역민간단체의전문성배가및정책대응력강화 한강유역민간네트워크활성화및주민참여형유역운동활성화지원 주민참여형유역운동의실천과제발굴및성공을위한한강유역단체교류협력 한강수계특별법제정에따른성과와개선방안 바람직한한강유역운동의방향을위한정책교류 대강정비사업이후단절된민관파트너십회복과합리적유역거버넌스운동의공동모색 Ⅲ. 주요활동 한강유역민간단체의전문성강화및정책대응력강화 주요환경현안에대한진단및평가 한강유역의수환경과생태계개선을위한정책제안 유역별강포럼및강포럼을통한지역의제발굴 한강특별법의진단과개선을위한협력 한강특별법의성과와개선방안에대한민간공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오염총량제, 주민지원, 토지매수, 환경기초시설등 ) 운영의성과에대한확산과문제점에대한정책공유 한강수계관리위원회및수계기금의효율적운영을위한정책공유 한강보전을위한권역별정책아이템및활동교류 권역별강보전을위한정책교류 한강공동의실천활동목표수립, 공동의실천전략수립 소유역운동, 대유역운동의성공모델정립 16
유역운동의성공방안교류 한강유역보전을위한연구와홍보 주민참여형실천활동의지원및교류 권역별주민참여형운동의성과와문제점공유 권역별주민참여형운동의실천 한강민간교류를넘어선주민교류사업진행 상류와하류, 도시와농촌의교류활성화를위한실천활동 각유역별네트워크활동지원과협력 각권역별네트워크활동의협력과지원 진정한협치를위한한강유역민관파트너십회복과협력 정부및지자체와정책교류활성화및파트너십회복 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참여를통한민-관공동의비전수립과협력활동 한강유역포럼, 각권역별포럼, 민-관협의체성격의한강유역센터구성 17
Ⅳ. 예산 원칙 한강유역네트워크의자립적운영을위해분담금 회비 을둠 공익적활동의효율적추진을위해공적기금을활용 시민 기업후원금 < 수입부 > 15,500,000원회비 : 총 13,500,000원공동대표 : 150만원 (30만원*5인/ 년 ) 운영위원 : 300만원 (20만원*15인/ 년 ) 참가단체분담금 : 500만원 (10만원*50개단체/ 년 ) 개인회원 : 200만원 (2만원*100인) 후원금 : 개인및단체, 기업 400만원사업지원금 : 공익사업지원금 < 지출부 > 15,500,000원사업비 : 총 850만원기관간담회 250만원 (50만원*5개지역) 정책포럼 500만원창립대회 100만원운영비 : 총 700만원출장비 100만원 (10만원*10회) 사무운영비 100만원 (10만원*10개월) 회의비 500만원 (10만원*10인*5회) 18
참가단체 ( 안 ) 상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동강보존본부, 원주 YMCA, 원주환경연합, 춘천생명 의숲, 춘천시민연대, 태백생명의숲, 한강생명포럼, 횡성환경연합 중류 경안천시민연대, 덕풍천 / 산곡천사람들, 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 복하천 / 양화천사람들,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수리산자연학교, 왕숙천사람들, 여주환경운동연합 ( 여강길 ), 용인환경정의, 청미천사람들, 팔당포럼, 팔당시민연대, 팔당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팔당특별수질정책협의회, 한강사랑,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흙천사람들 하류 가톨릭환경연대, 강남서초환경연합, 강서양천환경연합,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고양환경연합, 녹색강동연대, 녹색미래,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불광천을사랑하는주부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동부여성환경연대 ( 초록상상 ), 서울환경연합, 송파그린시니어, 숲여울기후변화넷, 시민환경연구소, 위례시민연대, 인천환경연합, 파주환경연합, 한강하구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실천연합 19
창립선언문 ( 안 ) 오늘우리는한강상중하류시민단체가한자리에모여한강유역공동체인한강유역네트워크를창립한다. 오랜시간논의해온소통의결과이다. 이제우리는지역간, 계층간이해를바탕으로한강을주제로상생의길을모색해나갈것이다. 지금한강은신음하고있다. 댐과보로가로막혀물길이단절되고팔당상하류어디에서나연일녹조가창궐하고있다. 수질이오염돼먹는물이위협받고생태계는단절돼다양성을잃어가고있다. 큰빗이끼벌레와끈벌레가확산되며생태계이상징후가잇따르고서해에서올라온토종돌고래상괭이는신곡보상류에서죽은채로발견되고있다. 물고기가계속해서떼죽음을당하고한강유역지역주민들은피해와고통을호소하며행정당국에대책을촉구하고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자연과공존하며강수욕을즐겼던그때를그리워하며, 넓은모래사장과여울이가득했던생명의강한강을그리워하며, 꿈을희망으로그리고현실로만들어나갈것이다. 한강의수질과생태계를살리겠다며한강수계법이제정된지 15 년이지났지만당초에계획했던목표수질은달성하지못하고여전히한강유역에서는개발과보전을사이에두고사회적인갈등과상호불만족현상이지속되고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무엇보다자연의가치를존중하며신음하는한강을치유하고원래의모습대로회복하는데최선을다해나갈것이다. 이를위해한강수계법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한강본류와지류하천의수질과생태계를보전하고회복하는데소통과협력을강화해나갈것이다. 또한, 한강유역네트워크는지역주민들의삶의질을개선하고강과하천에깃든역사와문화, 공동체를복원하기위한활동을벌여나갈것이다. 소통과협력으로상생의길을찾아사회적인연대를확산하고자연과사람, 상중하류, 도농, 각계계층이공존하는유역공동체를만들어나갈것이다. 지금의한강은단절과상처로얼룩져있다. 막힌곳은허물고교류는활발해야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사회적인소통과협력으로한강의물길을정상적으로회복하고한강유역운동의새로운방향을제시해나갈것이다. 주민참여형유역운동의실천과제를발굴해지원하는하천의주민자치를실현해낼것이다. 한강은흘러야한다. 그리고유역공동체는회복되어야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한강의진정한친구가되고유역에거주하는지역주민들의일부가되어서한강의물길과유역공동체를회복하기위해힘차게활동해나갈것이다. 2015 년 9 월 9 일 20
특별결의문 ( 안 ) 국토부는신곡보를철거하라 한강오염이심각하다. 최근한강에큰빗이끼벌레와끈벌레가출현하고, 녹조가창궐하는등한강생태계의이상징후가도를넘어서고있다. 올여름최악의녹조사태에대해국토부는가뭄탓만하고, 태풍과비를기다리며고비만넘기려했다. 그러나한번자리잡은녹조는재발할것이다. 우리는해마다녹색으로물든강물을바라보아야하는가! 한강유역네트워크는한강유역의상 중 하류민간단체들이한강유역의생명과생태계를보전하기위해오늘창립한다. 연대와소통을통한상생의유역공동체를만들어나가기위한첫걸음으로한강하류의물길을가로막은신곡보철거를촉구한다. 잠실보에서신곡보까지콘크리트로덮인지금한강의모습은 30년도안된낯선풍경이다. 특히신곡보는물흐름을가로막아한강녹조의주요한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 서울시가실시한 신곡수중보영향분석연구용역 에서도신곡보철거가바람직하다고결론을내린바있다. 그리고 7월 23일서울시는고양시 김포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시민사회등관계기관및전문가가참여한대책회의를열어녹조해소를위해신곡수의가동보수문을모두개방하는데합의한바있다. 신곡보가녹조발생의원인이라는데이견이없었기때문이다. 이제라도국토부는한강녹조문제해결을위해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국토부가지난 30여년간물흐름을막아온신곡보를조속히철거할것을촉구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신곡보철거를위해상 중 하류민간단체, 지역주민들과연대하고한강의모래톱과여울, 수변생태계를살리기위해함께행동해나갈것이다. 2015 년 9 월 9 일 21
정관 ( 안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명칭 ) 우리단체의명칭은 한강유역네트워크 라하며영문표기는 Han Gang Network 로한다. 제 2 조 ( 목적 ) 한강유역네트워크는한강유역의생명과생태계를보전하기위하여연대 와소통을통한상생의유역공동체를만들어나간다. 제 3 조 ( 위상 ) 시민의참여를근간으로하며공익을목적으로활동하는한강유역민간 단체의연대기구이다. 제 4 조 ( 범위 ) 한강유역과한강물을용수로활용하는지역을범위로한다. 제 5 조 ( 소재 ) 사무실은사무처가있는소재지에두고, 필요한지역에지역사무국을둘 수있다. 제 6조 ( 사업 ) 위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다음과같은활동을한다. 1. 물, 유역, 환경문제등유역관리및현안에대한정책적대응활동 2. 한강유역수환경및생태계보전을위한다양한실천활동 3. 유역공동체강화를위한연대와협력 4. 한강유역조직운영및유역운동역량강화 5. 기타한강유역의환경보전및유역공동체강화를위한활동 22
제 2 장회원 제 7조 ( 회원의자격 ) 회원은우리단체의목적과회칙에동의하는단체와개인으로하되, 다음요건을모두충족해야한다. 1. 한강유역에있는단체또는한강물을식수원으로하는지역의단체나개인 2. 환경단체또는물 ( 유역 ) 운동을주요활동으로전개하고있는단체및기구 3. 한강유역각지역네트워크에가입한단체나개인으로서회원단체의추천을받아운영위원회의결정으로가입한다. 제 8조 ( 회원의상실 ) 다음각호의개인및단체는회원의자격을상실한다. 1. 개인및단체의사정으로더이상지속할수없거나, 회원의권리와의무를다할수없을때 2. 제명되었을때 제 9조 ( 회원의권리 ) 회원단체는다음의권리를갖는다. 1. 운영및활동계획에관한의사결정권리 2. 단체의활동과모임에참여할수있는권리 3. 임원에대한선거권과피선거권 제 10조 ( 회원의의무 ) 회원단체는다음의의무를가진다. 1. 회칙을준수해야하는의무 2. 회비를납부해야하는의무 3. 조직운영과활동에관하여적극적으로동참해야하는의무 제 3 장조직체계 23
제 11조 ( 총회 ) 1. 총회는단체의최고의결기구이며한강네트워크참가단체대표로한다. 2. 총회는총회원단체수의과반수출석으로성립하며, 출석인원의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3. 총회의의장은총회에서선출한다. 4. 정기회의는매년초 3개월이내에개회하며, 임시회의는공동대표, 회원 1/10, 감사의발의로소집할수있다. 5. 총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정관의제정및개정 2 공동대표와감사의선출, 고문위촉 3 사업계획및예결산승인 4 부설기구의설치승인 5 단체해산의결 6 기타조직의진로와활동에대한주요사항 제 12조 ( 공동대표 ) 1. 공동대표는대외적으로우리단체를대표하고단체운영과활동을총괄한다. 2. 공동대표는 5인이내로구성하며, 1인의상임대표를둘수있다. 3. 공동대표는한강권역별네트워크에서추천하고총회에서선출한다. 제 13조 ( 고문 ) 1. 고문은전임대표또는우리단체의발전에기여할수있는인사를총회에서위촉한다. 2. 고문은우리단체의운영및활동등에대한지도적역할을수행한다. 제 14조 ( 감사 ) 1. 감사는 2인이하로구성하며총회에서선출한다. 2. 감사는사업및회계에대한감사권을가지며, 그결과를총회에보고한다. 제 15조 (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우리단체의일상적의결기구이다. 24
2. 우리단체의일상적집행을위해운영위원장을둔다. 3. 운영위원회는연 4회개최하며, 운영위원 1/3 이상발의시임시회의를소집할수있다. 4. 운영위원회는권역별 2~3인총 15인이내로구성한다. 5. 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결정한다. 1 총회위임사항의의결 2 회칙개정안, 임원인선안, 예산안, 사업계획안등총회안건상정안작성 3 운영위원장의선출 4 일상적조직운영과사업추진에대한사항 6. 운영위원회는과반수출석으로성립하며, 출석인원의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16조 ( 자문위원회 ) 1. 정책자문위원회는단체의운영과활동, 유역운동의방향에대하여자문할수있다. 2. 위원은공동대표단에서추천해서운영위원회에서위촉한다. 3. 위원장은호선한다. 제 17조 ( 지도위원회 ) 1. 지도위원회는단체의운영과활동, 유역운동의방향에대하여지도할수있다. 2. 위원은공동대표단에서추천해서운영위원회에서위촉한다. 3. 위원장은호선한다. 제 18조 ( 부설기구 ) 1. 단체의활동과운영에있어특화된영역을전담할수있도록부설기구를둘수있다. 2. 부설기구설치는운영위원회가승인하며, 부설기구의장은운영위원회에서선임한다. 제 19 조 ( 사무처 ) 1. 사무처는간사단체역할을하며상설실무기구이다. 2. 운영위원장은사무처를총괄하고실무업무를분장한다. 25
제 4 장조직운영 제 20 조 ( 임기 ) 공동대표, 감사, 지도위원, 자문위원, 운영위원등임원의임기는 2 년으로 하되연임할수있다. 단, 보선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제 21조 ( 재정및회기년도 ) 1. 수입은회원의회비, 단체분담금, 사업수익금, 후원금, 공익사업지원금, 기타수입등으로구성된다. 2. 회기년도는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제 22조 ( 포상및징계 ) 1. 단체또는유역운동의발전에기여한회원과관계자에대하여포상할수있다. 2. 단체또는유역운동에심각한피해를끼친개인과단체는운영위원회를거쳐제명할수있다. 3. 기타세부사항은내규로정한다. 제 23조 ( 해산및귀속 ) 1. 단체는총회원 2/3 출석과출석인원의 2/3 찬성으로해산할수있다. 2. 단체해산시잔여재산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유사한목적을가진다른비영리민간단체에귀속한다. 부칙제 1조 ( 시행 ) 1. 이회칙은총회의결의를거친즉시시행한다. 2. 창립시선출된임원의임기는 2017년정기총회까지로한다. 제 2 조 ( 준용 ) 이회칙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관례에따른다. 회칙제정 : 2015.9.9 26
2 부 초청강연 한국물운동의방향과과제 김정욱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명예교수
한국물운동의방향과과제 김정욱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명예교수 1. 들어가며 1960년까지만하더라도우리나라는어느강에서나멱을감을수가있었고깨끗하고맛좋은물을경제적인부담없이마실수가있었다. 그러던것이지금은많은개울이물이마르고강들은훼손되었으며대부분의국민들이수돗물을안심하고마시지못해서많은비용을들일정도로전국의물이급격히오염되었다. 역대대통령들이마시는물만은안심하고마실수있도록하겠다고약속을하면서맑은물대책에총 30조원이상의예산을투자했다. 그러나지금안심하고수돗물을그대로마시는사람이국민의 1% 도안될정도가되었다. 홍수를관리하기위하여 1970년대이래로 1000여개의대형댐을지어세계제7위, 밀도로따지면세계제1위의대형댐보유국이되었다. 그러나그동안오히려홍수피해액은매년백억원단위에서지금은조원단위로 100배가량껑충뛰었다. 그리고이명박정부는홍수와가뭄을해결하고물을깨끗하게한다는명분으로 22조원이라는막대한예산을들여 4대강사업을벌였으나오히려우리나라의물문제를최악의상황으로몰고갔다. 사상최악의가뭄이연달아들고농지들은물에잠기고물고기와생물들이사라지고있으며독성을띤녹조가창궐하여국민들의건강을위협하고있다. 왜우리나라가이렇게물문제를해결하지못하고있는지그문제점과풀어야할과제를짚어보고물운동이나아가야할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2. 우리나라물관리의문제점 우리나라물관리의문제점을몇가지로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강이가진하천생태계를존중하지않고사람이이용하기위한수단으로만이용하였다. 4대강사업이이의대표적인예이다. 그리하여강들을인공적인수로로만들면서생물들이서식처를잃었고물고기들이산란한장소도없어졌다. 그리고강에댐과보가세워져흐름이연속성을잃 28
으면서물이정체되어오염이강바닥에축적되고녹조가발생하게되었다. 강의횡적인연속성도차단되어강변에는제방과도로가건설되어유역에떨어진빗물이수변습지를거치면서정화되어강에흘러들어야하는데그기능이막혔다. 그리고물의순환체계가교란되어있다. 산에서내려오는계곡의물길이끊어져하수관으로들어가기도하고하수도가하수처리장으로가지않고바로강으로유입되기도한다. 빗물은땅속으로스며들었다가서서히유출되어야홍수도줄이고물도깨끗해지는데, 지금은빗물이땅바닥을씻고는곧바로하수관혹은우수관으로들어가는경우가많다. 이것이곳곳에서침수를일으키는원인이된다. 특히비가온초기에도시의땅바닥을씻어내리는물은오염이극히심하여이것이때때로비온후에물고기들을몰살시키는원인이된다. 또유역의물수지균형을무시한물정책으로인하여한유역의물을유역주민들의동의도없이다른유역으로보낸다든지하여지역간에물분쟁을일으키고있다. 둘째, 우리나라는그동안에물을많이쓰는데치중했고물을절약하는정책이부족했다. 변소와부엌을비롯하여우리의주택구조는물을미국사람만큼많이쓰도록만들어졌고, 아파트단지나도시나산업공단등에서도물재활용정책이제대로되지않았다. 그리고상수관의누수를방지하기위한진지한노력도없었다. 우리나라상수관의누수율은정부의통계에의하면 30% 정도라고하나실제로 50% 가넘는다고알려져있다. 수돗물값을받는것은공급한물량의절반도안된다. 특히산업용물값이너무쌌기때문에산업용수의증가율이경제성장율을앞서게되는결과를낳게되었다. 산업개발계획을하는데있어서생태학적으로물을올바로사용하도록하는개념이없었기수계에물이모자랄정도로공장을짓는다든지골프장을짓고, 강상류에오염이심한공단을조성한다든지하는과오를범하게되었다. 특히댐피아들의세력이막강하여댐을짓기위하여물수요를터무니없이과다하게예측해놓는다. 우리나라물계획인구는실제인구의두배인 1억명에이른다. 그리고최근에는물사용이줄어드는데도불구하고계속댐을더짓고있고또더지을계획을하고있다. 셋째로는, 우리나라물관리의목표가너무낮다는점이다. 예를들어우리나라의음용수수질기준을보면외국의기준과비교하여거의모든항목에서느슨한기준치를채택하고있다. 선진국에서음용수의기준이라는것은다른오염물질은없고한가지의독성물질만을가지고실험한결과에기초해서만들어진것이다. 그런데우리나라의강에서는수많은오염물질들 29
이다포함되어있어서복합적인오염을생각할때에기준이더강화되어야하는데도불구하고오히려더느슨한기준을수질관리의목표로삼고있다. 그리고기준을적용하는방법도문제이다. 기준이라는것은특별한명시가없는한언제어디서라도달성되어야한다. 정부에서는곧장팔당댐의연평균수질을가지고몇급수라고주장하지만우리는일년동안의물을평균해서마시는것이아니고매순간물이오는대로마실수밖에없다. 그래서팔당댐의물은언제마시더라도안전하도록관리가되어야만한다. 일본은수질환경기준의수치는우리나라와거의비슷할지몰라도적용방법이우리와완전히다르다. 우리가연평균수질을가지고기준과비교하는데비하여일본은매일매일의수질이기준에적합해야한다고법에명시하고있다. 호수의용존산소농도 (DO) 를평가하는데있어서도우리나라에서는실제로썩어서산소가없고문제가되는호수바닥의 DO를평가하지않고표면에가까운물의 DO를가지고기준과비교하고있다. 부영양화된호수의표층수는낮에는거의과포화가될정도로산소가충분하기때문에 DO 가기준에미달하는호수는하나도없다고보고된다. 녹조를측정하는방법도, 녹조는물의표면에떠서발생하는데측정은그보다깊은곳에서하기때문에실제적인상황을반영하지못한다. 넷째는우리나라의물관리사업이외형적인실적을올리기에만급급했지그실제내용은부실하게진행되었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정부는우리나라의하수처리율이 80% 를훨씬넘어섰다고발표한다. 이러한하수처리율은일본의 70% 보다훨씬높은수치이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일본에서는가장오염이심한공단의지천이라할지라도낚시를할수있는수준이고거의모든일본인들이수돗물을그냥마신다. 그러나우리나라의도시에서는많은지천들이하수도처럼되어있고거의아무도수돗물을마시지않는다. 그이유가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하수처리장만지었지하수가하수처리장으로흘러가지않기때문이다. 최근에지은공단이나도시에서분류식으로하수관과우수관을따로묻었는데, 알고보면거의모든관들이다오접이되어우수관으로하수가흘러가고하수관으로우수가흘러드는형편이다. 그리고오래된하수관들은또터져서새고있다. 상수관의누수율이거의 50% 를넘는현실에비추어볼때하수관이오접되거나누수되어새어나가는비율이이보다훨씬더크리라는것은명백하다. 그래서하수처리장에들어오는물은농도는묽고양이많아서효율적으로처리하기 30
가어렵다. 마지막으로지적할수있는것은물관리를제대로해야겠다는정부의확고한의지가결여되었다는점이다. 수질을개선해야만하겠다는의지가있으면수질이개선될수있는사업만하고악화시킬수있는사업은하지말아야한다. 그러나지금까지우리나라는어떤사업이건하천의수질이미미할정도로조금밖에더안더러워진다는것만증명하면, 그리고법에정해진환경기준과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지않는다는서류만제시하면사업이승인되었다. 지금까지의환경영향평가가다그런방식으로진행된것이다. 결과적으로우리나라는수질을조금밖에더악화시키지않는그런사업들이계속모이고모여서해가갈수록상수원의수질이자꾸더악화되어왔을뿐이다. 그동안수십조원을쓰고도수질이더나빠졌다는말은, 정책을잘만썼으면돈을안쓰고도수질의악화를막을수있었던것을방치했다는뜻과같다. 그것은수질을개선하겠다는의지가실제로는없었기때문이다. 하수처리장을지어서처리하는것보다는하천변에위락시설앉히고골프장건설하고도시나공단을개발해서오염이더빠른속도로늘어났기때문이다. 그리고홍수관리를해야겠다는의지가정말있다면댐짓는데만투자를할것이아니라홍수피해를일으키는산지개발이나하천변형이나홍수범람지역에다가도시를개발하는등의무모한정책은펴지말았어야한다. 우리정부는이런무모한사업들을벌여놓고후에홍수피해가나면다시댐을더지어야한다는논리를계속제시하여왔었다. 3. 지속가능한물관리를위한과제 유역관리물을관리하는데있어서는제일우선순위는유역의생태적관리에두어야한다. 유역의관리가기본적으로바로되어있지않으면물관리는원천적으로불가능해진다. 하천들이종적으로또횡적으로연결성을회복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리고물순환체계를바로잡아주어야한다. 홍수관리차원에서도댐, 저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하천등모든시설과토지이용을연계하여유역단위로관리해야하고특히물길을함부로막거나바꾼다든지홍수범람지역을개발한다든지해서는안된다. 비점오염이란하수관으로모아처리장으로보내지못하고땅바닥을씻고는바로강으로흘러들어가는오염을말하는데, 이오염이강이나호수 31
에유입되기전에마지막으로걸러줄수있는곳이수변 ( 水邊 ) 지역이다. 수변지역을십미터정도만잘식재를하고관리해도수질개선에상당한기여를할수가있다. 그러나수변지역에토목공사를벌여식생을없애고인공구조물들을설치하는등물관리에큰허점을드러내어왔었다. 그동안수변지역을지정하여관리해오다가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을하면서 친수구역특별법 을만들이이제도를완전히무효화해버렸고, 박근혜정부는소위 5대강사업 이라고하여하천변에친수지구를개발한다면서거창한토목공사계획을추진하고있는데이런사업들은조감도를보면눈을현란하게하지만수생태계를파괴하고오염을부추기며물난리위험을키운다. 수변구역은놀고있거나버려진땅이아니라하천생태계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구간이다. 유역중에서도하천상류의소유역과농촌유역의환경개선에특별히관심을기울여야한다. 이들유역이수계하천의배경수질을결정하는데에도중요한역할을한다. 이들소유역단위의물을제대로관리하지못하고서는보다큰유역의하천관리도제대로할수가없다. 이들상류의소유역을흐르는마을의도랑들은많은곳이쓰레기를버리고태우는곳으로전락해있고그상류에서는축산이이루어지고있다. 이들도랑들을살려야한다. 이들하천상류마을의물을관리하기위해서는마을의하수를생태학적으로처리하는방법도강구되어야하겠지만근본적으로더중요한것은생태학적으로올바른토지이용을추구해야한다. 생태학적으로무리한축산과화학농법이우리가앞으로풀어야할어려운과제들이다. 유럽의나라들은유역의영양물질수지를평가하여농업과축산활동까지도생태학적으로무리가없도록제한하고있다. 그리고농경지의유출수도하천에유입되기전에유수지같은데모아서에너지나인력이과히들지않게자연적인공법을활용하여처리하고있다. 이렇게하기위해서는우선수변지역을확보해두어야만가능하다. 빗물도하수관으로빨리배수할것이아니라되도록땅에많이스며들게하고천천히배수되도록해야수질관리가된다. 하천상류의도랑들을살리지못하고서는근본적으로제대로된물관리를할수가없다. 점오염원이라고할수있는산업체와도시에서의물사용량과오염배출을원천적으로줄일수있도록산업구조, 도시구조, 주거단지구조, 국민생활등을개선해나가야한다. 산업체에서는폐수무방류를목표로삼고구조를개선해나가야한다. 도시나주거단지도물이최대한재활용되고또 32
빗물까지도빨리배수만할것이아니라수자원으로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개선해야할것이다. 홍수와가뭄대책 4대강사업이가뭄과홍수를해결한다면서천문학적인돈을끌어갔지만, 모든것이다거짓으로드러났다. 4대강에많은물을모아뒀지만, 이물을펌프로수백미터끌어올려수백킬로미터떨어진강원도나경기도의산골에보낼수없고, 해안지역이나섬에보낼수도없다. 높은산골에모아둔소양댐의물도이들지역에수돗물로보내지를못하고있는데, 더구나낙동강하류에담아둔물을이들지역에농업용수로보낸다는것은애초부터말이안된다. 그래서 4대강사업은끝났지만최악의가뭄은계속됐다. 홍수도막지못할뿐만아니라오히려홍수위험을키웠다. 홍수피해지역의상류에다댐을지어홍수를막는것은흔히하는방법이지만 4대강사업에서처럼홍수지역의하류에다댐을만들어수위를올려놓고홍수를막는다는것은상식을거스른다. 강의수위를올리면서이미물에잠긴농지도있고, 지천의수위도오르면서둑이터져침수를당한곳도많다. 낙동강에는총 10개가넘는댐이줄줄이세워졌는데홍수가날때에는각각의댐이자기마음대로수문을여닫아서는안된다. 연계해서운영해야한다. 그런데이는대단히어려운일이다. 만약한댐이라도잘못해서무너지는날이면그아래의모든댐들이줄줄이무너져대형재난을불러올가능성이크다. 가뭄과홍수대책은실제적으로가뭄과홍수가일어나는그지역에서이뤄져야한다. 물이부족한마을마다저수지를잘정비하고, 산림이물을잘저장할수있도록녹색댐을길러야한다. 그리고빗물을지하에저장할수있는시설을만들어야실제적으로도움이된다. 집집마다빗물을받아두는시설을만들어야하고, 또마을마다마을단위로빗물을지하에저장할수있는시설을갖춰야한다. 이것이실질적으로가뭄을해결하고또홍수를막는데도움이된다. 독일은물부족국가라는말을안하고도집집마다빗물을받아쓴다. 산지에지어진골프장은가뭄과홍수를부추긴다. 논은비가올때에물을저장하고가물때에물을보내는역할을하지만골프장은비가올때에물을확내려보내고비가안올때에물을끌어다쓴다. 우리나라에최악의가뭄이들었다면서논바닥이갈라지고농작물이타들어갔지만골프장들은이런때일수록잔디를살리기위하여물을더많이쓴다. 제주도의 18홀골프장은가물때에하루 10,000 명분의물을쓴다. 이런골프장을 2천개가까이인가를내줘서수천만명이쓸수있는 33
물을골프장이쓰도록인가를내준정부는물부족을말할자격이없다. 하천의재자연화지금과같이인공적인수로로변질된하천은유지관리가어렵고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결국은재자연화해야한다. 강이라는것은이리구불저리구불흐르면서물살이빠른데와느린데, 침식이되는곳이있고퇴적이되는곳이있고, 그에따라수심이깊은웅덩이와얕은여울이생긴다. 이런물길을흐르는가운데에너지가분산되어홍수의파괴력을줄인다. 그리고유속의차이에따라돌과모래와자갈과미세한입자의펄이깔린곳과수초가자라는곳이생겨난다. 그에따라벌레에서물고기에이르기까지모든수중생물들이제각기먹이를찾고산란할장소를찾아살면서하천특유의생태계를유지한다. 그리고하천은육지와연결되어있어서물의흐름과생물들의왕래가자유스러워야한다. 이런강이건강한생태계이다. 4대강사업을해서강의생태계의건강성을회복한다는말은전혀사리에맞지않다. 이런강을파괴하여물길을직선으로만들고둑을쌓아육지와단절시키고댐을쌓아모든곳을깊은웅덩이로만들어물이흐르지도못하게채워놓는것이 4대강사업이다. 이는결국재앙을초래하여많은생물들은살곳을찾지못하여죽고물은썩고홍수범람을일으킨다. EU는물관리기본지침 (Water Framework Directive) 을제정하여제4조에 " 회원국은 WFD가발효된후늦어도 15년까지는모든인공적이거나심하게변질된수체를부록V에제시된 good surface water status( 인간의간섭이약간만허용된상태를말한다 ) 를달성할수있도록목표를세우고, 수체를보호하고강화하고복원해야한다 " 라고명시하여인공적으로변형된하천을자연상태에가깝게복원하도록규정하고있다. 미국도깨끗한물법 (Cean Water Act) 의제404조에하천의인공화를막도록규정하고있어서 4대강사업과같은공사는원천적으로할수가없다. 그래서이미 1,000개가넘는댐을허물고 37,000여개의강을재자연화하였다. 식수문제당장에가장급한물문제과제는식수문제이다. 지금 4대강의모든강에독성을지닌남조류가주종인녹조가창궐하고있는데이런물은상수원으로사용해서는안된다. 이남조류들은마이크로시스틴을비롯해독성이강한물질들을분비하는데가축들이이런물을마시고죽었다는기록이많이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은주로간에축적이돼독성을나타내는발암의 34
심물질이다. 이런독성물질은미량이라하더라도장기간복용하면피해를줄수있다. 환경을잘다스리는나라에서는상수원에서남조류가번성하는것은용납하지않으며이런곳에서는물고기도잡지못하게한다. 미국오하이오주의인구 50만의톨레도 (Toedo) 시는 5대호중의하나인이리 (Erie) 호에서취수를하는데작년에그취수원인근에남조류녹조가발생하는일이벌어졌다. 시는즉각시민들에게설사, 구토, 간기능장애등을이유로수돗물을마시지말고끓이지도말며양치질도하지말고면역력이약한사람들은목욕도자제하라고경고하고시민들에게생수를공급했다. 물을잘다스리는나라들은남조류가번성하면아예상수원수로부적합하다고판정한다. 이녹조문제는나라의안보문제로취급하여신속히해결해야한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 4대강에세운댐과신곡수중보, 잠실수중보의수문을빨리열어야한다. 그렇게신곡수중보에서짙은녹조가신곡수중보상류로는전파되었지만신곡수중보하류에서는씻은듯이없어진사실이그효과를잘증명한다. 수문을열면댐이있어야할이유가하나도없기때문에댐들은장차해체해야하고이어서재자연화해야한다. 4. 물운동의방향물은원래하늘이부자나가난한자나힘있는자나힘없는자나선한자나악한자나차별없이또값없이만민에게내렸고또한인간만이아니라지구상의모든만물이이물로인하여지속가능한생태계를유지하도록베푼은혜이다. 그러므로모든국민들이차별없이큰경제적인부담없이물의혜택을충분히누릴수있도록해야한다. 그리고하천생태계를살려국민들이자연과평화롭게공존할수있도록해야한다. 국가는이를당연히해야한다. 그것이하늘의도리이다. 그러나우리정부는이런의무를제대로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시민들이이런국가를만들수있도록방향을잡고물운동을펼쳐나가야한다. 수돗물을민영화하여수돗물의질을개선하는동시에경제적인효율을올리도록하겠다는말들이나오고있는데, 물을돈벌이의수단으로만들어서는안된다. 이는봉이김선달이가하던일로서천륜에어긋난다. 다수를위한다는명목으로댐을지어수몰민들의희생을강요하는일도허다한데물로인하여인권이짓밟히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을태국에수출했다고홍보를했는데, 실상은댐과인공수로를만들어수많은지역민들의생존의터를없애고인권을유린하는공사가되어지역민들의극렬한저항으로결국무산되었다. 35
그리고물은하늘이만민에게같이쓰라고내린것이기때문에 4대강사업에서처럼힘센사람이자기멋대로해서는안된다. 그런뜻에서거버넌스를잘구축하여유역의주민들이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도록해야한다. 그리고물을잘관리하도록의무도감당해야한다. 1992년리우에서열린 UN환경개발회의 (UNCED) 이후에 UN은정부간환경회의가있을때에는반드시민간단체회의를병행해서열도록하고있다. 그래서시민들의목소리가정책에반영되도록하고있다. 이명박정부이래로민간단체가많은어려움을겪고있고정책결정과정에서도소외되고있는데, 힘을모아서이를극복해나가야한다. 우리나라는중앙정부가모든권한을쥐고물정책을펴서한유역의물을유역민의동의도없이다른유역에가져가는일이예사인데이는고쳐져야한다. 물은유역단위로관리되어야하고수리권도유역이가지고있어야한다. 그래야책임있는물관리를할수가있다. 5. 맺으며 2차대전이후지금까지세계인구가두배로불었고물사용량은세배가늘었다. 앞으로 21세기중반까지는세계인구가다시두배로늘어나 100억에이르고물요구량은여섯배가늘어나리라고전망된다. 물의양이부족할뿐만아니라더급격한속도로물이오염되고있다는사실이또한큰문제이다. 매년 23억명의인구가오염된물을마시고병들고있으며그중 500만명이상이이로인하여사망하고있다. 동남아에서는거의 1 억명의인구가비소로오염된물을마시고있고, 특히방글라데시에서는인구의 1/3이비소중독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20세기가세계각국이석유를확보하기위하여석유전쟁을치른시기였다면 21세기는물전쟁을치르게될것이라고들말한다. 물이있는나라는살고물이없는나라는주저앉을것이다. 한강, 낙동강을비롯한강줄기들은우리나라자연국보 1호이다. 이강들을함부로손을대서돈벌이의수단으로이용해보겠다는사람들이있는데이강들은대통령의소유도아니고혹세무민하는정치가들이나곡학아세하는학자들을위해서흐르는것도아니고몇사람부자만들어주기위해서있는것도아니다. 이땅에사는모든사람들과미래에태어날후손들과또모든생물들을위하여자연의순리에맞게지키고가꾸어야한다. 36
보도자료 [ 성명 ]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는반드시부동의해야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 ( 준 ), 문장대온천사업환경영향평가부동의촉구 한강유역네트워크 ( 준 ) 는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이하천과산림, 수질과생태계를 심각하게훼손하는사업이므로즉각중단할것을촉구한다.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은 1985년온천원보호구역지정 (5,300,000m2), 1990년대관광지조성사업본격추진으로치열한사회갈등을유발하였으며, 충북도민들의완강한반대운동과환경보전을원하는국민들의반대여론에직면하였고, 2003년, 2009 년이미두차례의대법원확정판결로허가취소된바있다. 그런데도사업자가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 으로변경하여 2013년 2월 27일환경영향평가 ( 초안 ) 을제출하면서사회적 환경적 지역적갈등을재점화했다.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은지난 30년간치열했던갈등을다시유발한것일뿐아니라대법원판결로하류지역의환경이익침해가인정되어허가를취소했던사업이다. 이번에환경영향평가본안협의중인세번째사업은동일한위치와면적을대상으로일부시설내역만변경하여추진하는동일한사업으로서환경영향및피해발생도동일하다고볼수있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의온천공은사업대상지로부터몇킬로미터이격되어있으며, 지하 300~400m에서취수함에도불구하고수온은 30~32 에불과하며, 유독물질인불소가 9.7ppm 함유되어있는저질온천수라할수있다. 비소와더불어매우독성이강한물질로알려진불소가 9.7ppm 함유되어있는데, 이는먹는물수질기준 1.5ppm의 6배가넘는수치로, 온천법시행령에명시된 음용또는목욕용으로사용되어도인체에해롭지아니한것 에위배되는심각한수준이며, 온천욕으로인해오히려국민들의건강을위협할수있는상황이다. 사업대상지의바로하류지역인신월천일대 ( 괴산군청천면등 ) 는환경부가고시한청정지역으로수질환경기준 1a등급 ( 매우좋음 ) 을유지해야하는지역이다. 수질환경기준으로볼때 BOD 1ppm 이하를유지해야하며,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상불소는 3ppm 이하로배출해야한다. 현재신월천의수질은 BOD기준으로 1ppm이하로수질 37
환경기준 1a등급을유지하고있으며갈수기수량은 2,000톤 / 일내외이다. 현재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에는오수처리방안으로 KSMBR처리공법 ( 막분리공법 ) 으로처리를거쳐 BOD 3ppm수준으로 2,200톤 / 일의오수를방류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다. 온천수사용량은 640.1톤 / 일, 계획급수량은 2021.64톤 / 일로설계되어있다. 사업자가제시한오수처리방안과같이 BOD 3ppm의오폐수를 2,200톤 / 일가량방류할경우, 신월천의수질은기본적으로 BOD 2ppm 이상이되어 1b등급아래로떨어질것이며, 결국청정지역의수질목표를유지하는것은불가능해질것이다. 불소함유량 9.7ppm의온천수를사용후 2~3배로희석하여방류한다하더라도, 청정지역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상불소기준농도인 3ppm을초과할가능성이크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농도가자연감소할것이라분석하여불소과다방류에대한대책을전혀수립하지않고있다. 또한온천수온은 30~32 인데, 수온저감대책으로단순히완충저류조를거쳐방류하는것으로되어있을뿐, 방류수의적정온도나근본적인수온저감대책을마련하지않고있다. 온천수방류로인한수온상승은하천수질저하및생물의변화와교란을심각하게유발시킬것이다. 따라서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시행시 BOD 증가, 불소과다방류, 수온상승등 의이유로인해청정지역의수질목표 1a 등급을유지하는것은도저히불가능한상황 이될것이다. 또한,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으로 2,200톤 / 일가량의오수가방류할경우, BOD 증가, 불소과다방류, 수온상승뿐아니라인, 질소등영양물질유입등복합적인요인들에의해하류지역하천의수질오염과생태계훼손이분명하다. 법적배출허용기준이 BOD 30ppm 이하인상황에서오수처리방안을계획대로시행할것인지도신뢰할수없다. 사업대상지하류쪽으로신월천사담계곡, 청주시옥화구경, 괴산군청천뒤뜰, 괴산댐, 산막이옛길, 충주시수주팔봉, 충주시상수원보호구역 ( 노루목 ), 탄금대등무수히펼쳐져있는수자원과하천생태계, 자연관광명소가달천전역에분포하고있는바, 수질악화, 하천생태계훼손, 관광자원상실이심각해질것이다. 괴산군은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국제행사지장초래와청정괴산유기농업군이미지실추및산막이길등관광명소훼손등의피해를입을것이다. 21만명중 15만명이달천수를식수로이용하고있는충주시민은상수원을잃게될것이다. 수질오염총량제의무시행을앞두고있는남한강수계의경우에도수질오염과하천생 태계의패해는증폭될것이다. 특히 4 대강사업으로여주보, 이포보등대형수중보가 설치된상황에서달천을거쳐온천오폐수가유입될경우문제는더욱심각해질것이 38
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대상지는백두대간보호구역과속리산국립공원과연접해있다. 이런곳에 956,000 m2 ( 약 29 만 8 천평 ) 의온천관광지가조성될경우산림생태계와자연 경관에미치는영향도매우클것이다. 따라서한강유역네트워크 ( 준 ) 는환경부와대구지방환경청이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 업환경영향평가본안에대해부동의처리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 환경영향평가 ( 보완 ) 에서검토된바와같이문장대온천에서발생한오수를도수로를통해영강수계로넘기는방안을제시하여다하더라도우리는이와같은의견을제시할것이다. 영강과낙동강의수질오염과하천생태계파괴, 문경시와경북도민들의피해가자명하기때문이다. 한강유역네트워크 ( 준 ) 는분별없는개발사업으로부터자연환경과국토생태계를보전 하고지역과주민들의환경권과생존권을지키기위하여, 전국의환경단체들과함께 연대, 협력하여힘차게대응해나갈것이다. 2005 년 8 월 11 일 실무위원장이세걸서울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문의 : 김동언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39
언론보도 - 문장대온천개발반대힘실리나 8/10 중도일보 - 문장대온천개발저지 전국환경단체우군으로나서 8/11 동양일보 - 문장대온천개발반대운동전국확산 8/11 노컷뉴스 - 문장대온천개발저지운동전국확산 8/11 충청매일 - 한강유역네트워크 문장대온천개발즉각중단 8/11 충청투데이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비위 " 문장대온천개발중단하라 " 8/11 연합뉴스 - 한강유역네트워크 " 문장대온천개발중단해야 " 반대운동가세 8/11 뉴스1 - 한강네트워크, 문장대온천반대 사업중단촉구 8/11 뉴시스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비위 " 문장대온천개발중단하라 " 8/11 매일경제 - 문장대온천개발반대운동전국확산 8/11 중앙일보 - " 문장대온천개발땐생태계훼손심각 " 8/11 충청일보 - 한국환경회의 " 문장대온천개발반대 " 8/12 세계일보 - 문장대온천개발반환경적 8/12 충청신문 - 문장대온천개발저지운동수도권으로확산 8/13 한국일보 40
문의 간사단체 서울환경연합 김동언팀장 이동이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