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 3강
1인 가정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증가세는 유지될 전망임 1인 가정의 증가는 가족정책의 확대와 사회적 안전망의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음 가족구조나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해 더 이상 3~4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염두해 가족정책을 논의할 수 없는 실정임 1인 가정이 혼자 생활하고 있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유대와 교환이 이루어지며 도움이 필요할 때 작동되는 유연한 친족관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가족구조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것이 필요함 1인 가정을 포괄하기 위해 제도적 문화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1 1인 가정이라는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가족정책 개입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와 홍보가 필요함 건강가정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제도 설계에서 가족의 범위와 정책 영역에 1인 가정을 포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함
<참고 자료 1 :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서울시의회는 1인 가구 중에서도 청년실업자, 독거 노인, 이혼 부부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 를 위해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1인 가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와 복지, 건강의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1인 가구 복지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인 가정을 포괄하기 위해 제도적 문화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2 문화적인 측면에서 1인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리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 하는 인식이 필요함 만혼화가 진행되고 이혼율이 증대하며,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1인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약화되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편견을 느끼고 있다는 보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나 사회적 통념이 여전히 존재함 몽달귀신, 처녀귀신 이라는 단어가 결혼하지 못한 독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3 1인 가정이 사회에 통합되어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1인 가정의 증가는 개별화된 주거공간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청년, 장년,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의 1인 가정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다세대 공동주거의 마련도 대안적으로 가능할 것임
<참고 자료 2 : 셰어 하우스> 1인 가구들이 모여 함께 생활하도록 고안된 주거 형태를 이르는 말이다. 침실 책상 등 개인의 독립 공간은 따로 부여해 사생활을 보장하면서도 부엌 거실 마당 등은 공용 공간 으로 지정한 형태의 주거 공간이다. 소셜 벤처 프로젝트 옥(PJT OK)이 기존의 낡은 집이나 빈집 등을 저렴한 전세나 월세로 빌려 개 보수한 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 하고 있는 소셜하우징 우주(Woozoo) 가 대표적인 셰어 하우스다. 2015년 임대 전문 업체만 해도 30여 곳에 이르는데, 개인 업체까지 보태면 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셰어 하우스는 공유 경계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유현준은 셰어 하우스는 결혼도 아니고 독거도 아닌, 크긴 하지만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도 아닌 집이다. 모든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대사회의 회색적 특징이 반영된 가족이고 건축이다 면서 썸 타는 수준의 가족 을 위한 건축이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2 : 셰어 하우스> 셰어 하우스는 진화하고 있다. 2015년 2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문을 연 소풍 은 방 입구마다 화장실 샤워실을 갖춰 사생활 보호에 더욱 신경 쓰고 공용 공간으로 주방 거실은 물론 명상실 만화방 서재 등도 설치했다. 우주는 콘셉트를 강조하며 단순한 주거 공간 을 넘어서고 있다. 창업가를 꿈꾸는 집 이라는 주제로 입주자를 받은 1호점 이후, 대형 아일랜드형 주방을 설치한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7호점), 빔프로젝터와 스크린을 구비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9호점) 등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1호점 7호점 9호점
<참고 자료 3 : 혼밥>
1인 가정을 포괄하기 위해 제도적 문화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4 다양한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혼자 사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의논이 가능한 가족이 없거나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므로 심리적 지지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지원 방법을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함
대상에 따른 1인 가정의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의 요구나 문제상황에 맞게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연령별 1인 가정의 생활실태나 문제점에 근거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1 청년 1인 가정의 경우 결혼하기 어려운 환경을 제거하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청년 1인 가정의 경우 주택구입이나 구직활동에서 문제를 겪어 비자발적 미혼상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음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제와 연관되며,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인적 가치와 선택의 존중, 소비주의적 예식과 결혼문화 극복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일 것임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은 물론 실제 결혼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를 혼인예식장으로 개방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결혼식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결혼과 결혼문화에 대해 가족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 자료 4 : 삼포, 5포, 7포, N포> N포 세대란, 주거 취업 결혼 출산 등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하는 20~30년 청년층을 일컫는다. 88만 원 세대 나 민달팽이 세대 처럼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불안정한 청년 세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신조어다. N포 세대는 연예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을 뜻하는 삼포 세대(三抛 世代) 에서 유래했다. 삼포 세대는 2010년 이후 청년 실업 증가와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인해 등장한 20~30대 청년 세대다. 취업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오포 세대, 인간관계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칠포 세대 등의 신조어도 나타났다. N포 세대는 해당 신조어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참고 자료 4 : 삼포, 5포, 7포, N포> N포 세대의 원인으로는 높은 주거 비용과 교육비, 낮은 임금 상승률, 불안정한 고용시장 등이 꼽힌다. 학자금 대출이나 높은 주거 비용에 시달리면서도 임금 상승률이 낮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해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늘어난 것도 N포 세대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 안전망과 복지 부재 역시 N포 세대를 만드는 문제로 지목된다. 결혼한 청년층의 경우 출산 휴가나 경력 단절 문제, 사교육비 등으로 부담을 느껴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는 현상도 늘고 있다. N포 세대 문제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진다. 또한 N포 세대 문제로 인해 노력해도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장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상에 따른 1인 가정의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의 요구나 문제상황에 맞게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연령별 1인 가정의 생활실태나 문제점에 근거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2 중년기에 기러기 아빠로 남게 되는 1인 가정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와 가족들의 분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있음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러기 아빠의 경우 가장 필요한 정책 서비스는 상담일 것임 가족치료 분야에서 기러기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본격적인 가족치료적 개입이 시도되지는 않고 있으며, 더욱이 분거형태의 일시적인 1인 가정에 대해 별도의 범주로 고려하는 가족정책이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적 개입을 위한 정책적 모델 개발이 요구되며,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대상에 따른 1인 가정의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의 요구나 문제상황에 맞게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연령별 1인 가정의 생활실태나 문제점에 근거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3 보편적 가구 형태로 정립되어가고 있는 노년층, 특히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 확대가 요구됨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의 수급 대상자를 취약 독거노인에서 전체 독거노인으로 확대하여, 고독감 해소, 사고나 긴급상황 등의 위기상황에 대한 불안감 감소 등의 지원이 필요함 안전 취약 노인가구 및 희망하는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 화재 가스 활동 감지기 부착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배치 등을 확대 지원해야 함 서비스의 내용에서도 독거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해 독거노인 식품안전 및 결식 방지를 위한 도시락 서비스와 급식소 지원을 확대해야 함
대상에 따른 1인 가정의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의 요구나 문제상황에 맞게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연령별 1인 가정의 생활실태나 문제점에 근거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3 보편적 가구 형태로 정립되어가고 있는 노년층, 특히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 확대가 요구됨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은 정부정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고령친화산업의 서비스와 같은 민간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서도 식사서비스, 영양서비스, 가정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영역이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함 특히 빈곤노인 중심의 정책에서 전체 독거노인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독거노인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도시의 독거노인과 농촌의 독거노인의 생활상이 다르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독거노인과 빈곤상태의 독거노인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인 제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