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2016 년도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반부패 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청렴정책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추진지침반부패 청렴정책추진지침 2016. 2 월
순 서. 우리의청렴수준 1 국제사회의우리나라청렴수준평가 공공기관청렴도및국내의부패인식. 청렴정책추진방향 : 청렴생태계조성 6 반부패청렴정책환경 년도중점추진방향. 2016 년도중점추진과제 9 공공 민간을아우르는청렴문화확산지원 사전예방중심의법 제도시행기반공고화 기관간협업으로비정상적제도관행근원적개선 평가 환류를통한청렴의선순환구조확립 재정누수관행근절및신고활성화 부패행위에대한사후관리강화 우리나라에대한국제사회의부패인식개선 붙임자료
. 우리의청렴수준 - 1 -
국제사회의우리나라청렴수준평가 국제투명성기구 의 년도부패인식지수 는 점만점에 점으로 개국중에서 위 년과비교하여국가순위와점수모두상승하여청렴선도국으로도약할수있는전환점마련년 개국중 위 회원국기준순위는 개국중 위로전년과동일하며 점수는 평균점에비해 점낮음 국가중에서는덴마크가 위 핀란드가 위를차지하였고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등은우리보다순위가낮음 구분덴마크핀란드뉴질랜드 영국미국프랑스폴란드스페인한국그리스이탈리아 2015 1 위 (91) 2 (90) 4 (88) 10 (81) 16 (76) 23 (70) 30 (62) 36 (58) 37 (56) 58 (46) 61 (44) 2014 1 위 (92 점 ) 3 (89) 2 (91) 13 (78) 16 (74) 20 (69) 23 (61) 24 (60) 27 (55) 32 (43) 32 (43) - 2 -
국제경영개발원 의 년도국가경쟁력지수는전년보다 단계상승한 위 그러나 부패관련평가항목인뇌물공여부패비리는전년보다 단계하락 정부투명성은전년보다 단계하락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가경쟁력순위 22/59 22/59 22/60 26/60 25/61 1 뇌물공여와부패비리 30 32 28 31 32 1 정부의투명성 26 29 29 33 40 7 세계경제포럼 의 년도국가경쟁력지수는전년과동일한 위 부패와관련된세부항목의평가결과는전반적으로개선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가경쟁력순위 24/142 19/144 25/148 26/144 26/140 - 정부정책수립의투명성 128 133 137 133 123 10 공공자금의유용 58 58 62 67 66 1 비공식적추가비용및뇌물 49 50 57 52 46 6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의 년도국가부패지수는아시아 개국가중 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점수 5.90 6.90 6.98 7.05 6.28 순위 / 전체대상국 9/16 11/16 10/17 9/16 9/16 점 점수가낮을수록청렴 - 3 -
공공기관청렴도및국내의부패인식 공공기관청렴도측정결과 국민들이경험하거나인식하고있는공공기관의청렴수준은 최근몇년간답보상태 * 08 년 12 년은모형개편으로인해전년도와시계열단절 지난 년간공공기관업무처리경험있는국민의금품향응편의제공경험률은평균 로전년과동일한수준 금품 향응 편의제공경험률추이 년 ( 단위 : %) 특정인에대한특혜 연고관계에따른업무처리 부당한영향력 행사등부패인식에대한국민들의평가결과는모두하락 평가영역구분설문항목점수전년대비 부패인식 특정인에대한특혜여부 연고관계에따른업무처리 부당한영향력행사 부당한사익추구 - 4 -
국민의부패인식조사결과 공직사회부패수준 공직사회부패수준에대해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공무원등모든응답자들의인식이전년대비개선 그러나 일반국민 가 공직사회가부패하다 고응답한반면 공직자는 만이부패하다고응답하여인식차가매우큼 공무원이부패하다 는비율 한국사회가부패하다 는비율 한국사회가부패하다고응답한이유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공무원 모두 실제우리사회에부패가만연하기때문 이라고응답 부패발생원인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모두 부패유발적사회문화 를주된원인으로꼽음 윤리경영수준 우리기업의윤리경영수준에대해외국인 는 낮다고평가하였으며 높다는응답은 에불과 한국사회부패수준전망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응답자다수는 현재와비슷할것이라고응답하였으나 공무원은 현재보다개선될것이라는응답이 로가장많음 - 5 -
. 청렴정책추진방향 : 청렴생태계조성 - 6 -
반부패 청렴정책환경 올한해사회전반의구조적이고고질적인비리들을뿌리뽑는노력을흔들림없이진행해나가야하며 사전예방중심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부패대응체계를혁신해나가야함 국무회의 부패와비리 탈법과편법을낳는비정상적관행과적폐들이경제에도심각한악영향을끼침 국가혁신분야업무보고 우리사회전반의부패근절및청렴문화정착에대한국민의기대수준은더욱높아질것으로전망 정부 기업 시민사회등사회구성원간의유기적인협력을통해부패예방을위한법과제도적기반을튼튼히하는한편 공공민간을아우르는청렴문화를확산시켜청렴이사회운영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정착되는청렴생태계를조성 부패방지 대백신프로젝트 추진등정부 에기반한범정부적부패척결노력이강조되는상황 기관간협업을통해부패취약분야의불합리한제도시스템을적극적으로개선 각급기관의자율적인반부패노력에대한지원기능을강화 정부 년차에접어드는 년도에는본연의반부패업무를더욱내실있게수행하여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성과도출필요 국민의안전 환경등을위협하는비정상적관행을근절하고공공재정누수를차단할수있는정책적노력전개 - 7 -
2016 년도중점추진방향 청렴생태계 조성으로신뢰받는정부구현 중점추진과제 공공 - 민간을아우르는청렴문화확산지원 사전예방중심의법 제도시행기반공고화 기관간협업으로비정상적제도 관행근원적개선 평가 환류를통한청렴의선순환구조확립 재정누수관행근절및신고활성화 추진전략 반부패정책의패러다임을전환하여참여 자율 실천등 문화적토대를기반으로하는부패방지업무수행 기관간협업 소통을통해사전예방적반부패시스템정착 각급공공기관의자율적개선노력지원등본연의반부패 기능내실화 - 8 -
. 2016 년도중점추진과제 - 9 -
공공 - 민간을아우르는청렴문화확산지원 우리사회전반에청렴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개방형청렴교육 플랫폼구축등청렴교육인프라확충 지역사회 기업 청소년등민간부문전반으로청렴문화확산지원 가. 참여 자율에기반한청렴교육환경조성 개방형청렴교육플랫폼구축 청렴교육콘텐츠를누구든지플랫폼에등록하고사회각부문이이를공유활용함으로써새로운가치창출 년에는청렴연수원홈페이지에플랫폼기능을추가하여운영 장기적으로별도의개방형운영시스템마련 새로운반부패법제도의시행에따른공직자일반국민청렴교육자료공유 반부패수범사례 청렴강사 해외반부패동향 각종연구용역결과및논문등을적시에제공하여반부패역량강화지원 청렴교육플랫폼체계도 - 10 -
청렴교육전문강사육성 청렴연수원에청렴강사양성을위한별도과정청렴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 개설하여기관자체청렴교육활성화 단계과정 공직자기본윤리 행동강령 부패신고및보호보상 공익신고등반부패청렴정책전반에대한학습 단계과정 단계수료자대상강의안작성 강의스킬등학습 년도에는부패방지시책평가대상기관의청렴교육담당자 교육을우선실시하고 단계적으로전공공기관으로확대 공직자청렴역량강화과정 개설 공직자스스로청렴역량을측정하고취약점에대해컨설팅실시 교육대상에따라 기본과정 심화과정 으로분리운영 w 기본과정 소통및설득능력향상 청렴 요소에대한이해및사례학습등을통해공직자로서의자존감향상도모 w 심화과정 부족한청렴역량에대한개별상담 청렴역량강화를위한참여학습등청렴실천력향상에중점 공직자청렴교육지속적강화 고위직의경우연간 시간이상청렴집합교육필수적이수유도 청렴연수원의고위공직자대상 청렴리더십함양과정 은총 회 명 운영할예정 청렴에세이 청렴기행 인장제작등체험에기반한자기주도적 청렴교육실시 - 11 -
[ 협조요청사항 ] 청렴교육플랫폼에등록할자료요청시협조 전기관 공유확산가치가있는양질의청렴교육콘텐츠발굴제출 청렴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 교육신청 부패방지시책평가대상기관 청렴관련업무유경험자중교수 강의능력이있는공직자를 청렴교육담당자로선정하여교육이수 청렴역량강화과정 및고위공직자대상 청렴리더십함양과정 등각종교육프로그램신청독려 전기관 소속직원에대한청렴연수원집합교육일정적극공지 전기관 나. 지역별청렴거점구축으로반부패네트워크활성화 권익위혁신도시이전기관간 청렴클러스터 구축운영 개혁신도시별로청렴정책협의체를순차적으로구성 금년에는 개지역내외로우선추진하고단계적으로확대 청렴클러스터 참여기관의협업으로시너지효과창출 권익위 청렴교육강사지원 부패방지관련법률상담등청렴시책추진우선지원 이전기관 부패방지제도개선과제발굴 취약분야실태조사를위한기초자료제공등상시적인협조 - 12 -
지역사회청렴문화실천운동확산 공기업및협력사 시민단체 자치단체 교육청이함께참여하는반부패협력체계구축으로자율적청렴문화실천운동토대마련 기업윤리의날 및 기업윤리주간과연계하여사회전반으로청렴실천기반확대 청렴시민감사관제도운영활성화 청렴시민감사관과업무담당자상호소통협력및교육등을확대하여시민참여를통한공공행정투명성강화유도 온라인커뮤니티등을활용하여청렴시민감사관제도운영우수사례발굴공유 [ 협조요청사항 ] 청렴클러스터 구축운영협조 혁신도시이전기관 혁신도시별청렴정책협의체구성에적극적인참여 지정 세계반부패의날 기념행사 반부패캠페인등동참 반부패네트워크구축협조및지역청렴문화실천운동적극 참여 전기관 청렴시민감사관제도운영활성화노력 전기관 온라인커뮤니티 청렴시민감사관인터넷카페 에우수사례공유 및우수사례벤치마킹 - 13 -
다. 민간부문으로청렴문화확산 기업등민간부문청렴환경조성지원 기업청렴경영가이드 보급으로기업의자율적청렴활동 기반마련유도 관련협회와업무협약 을체결하여주요직능단체별로업무 수행과관련하여스스로준수할수있는청렴규범제정지원 미래세대청렴의식확립 년이후개편되는초중고도덕윤리교과서에청렴관련내용이확대반영될수있도록집필진에관련콘텐츠제공 자유학기제시범운영대비 일선학교청렴교육강사양성추진 현직교사등을대상으로학생청렴체험프로그램교육 방학기간중 [ 협조요청사항 ] 관련협회단체등에대한기업청렴경영가이드보급및직능단체별청렴규범제정지원시협조 관련기관 교과서청렴콘텐츠확대를위한협조 관련기관 교과과정개편일정안내 교과서청렴콘텐츠반영현황파악 집필진자료제공등 일선교사의학생청렴체험프로그램교육이수안내 시도교육청 - 14 -
사전예방중심의법 제도시행기반공고화 새로운법제도의안정적시행을위한후속조치를차질없이추진하여예방중심의반부패시스템확립 국민인식에부합하는공직자행위기준정립으로정부반부패정책에대한체감도제고 가.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의안정적시행 신규공익신고분야에대한집중관리 신규공익신고분야관련기관과협업강화 신규추가법률의주요빈발위반유형분석을통해선제적대응 관련기관과워크숍개최 이해관계자대상맞춤형교육실시 공익신고처리과정에대한모니터링및사후관리강화 공동조사 자문 간담회등공조강화로전문성이요구되는신규분야공익신고사건처리의적절성제고 달라진공익신고보상금및포상금제도의차질없는운영 보상금지급대상을내부공익신고자로제한함에따라보상금 지급선도사례를발굴하여제도변경에대한이해제고 공익증진기여가큰포상금지급모범사례를적극홍보하여포 상금제도에대한인식확산 - 15 -
민간부문의공익신고제도정착을위한민관협의체구성 공익신고정책수립 신고처리등각단계별로위원회 자치단체 기업 민간전문가등과유기적협업활동전개 공익신고기관으로서기업의역할기능강화를위한기업공익침해자율예방가이드개편및배포 기업종사자대상교육등 공익신고자보호의총괄기관으로서종합적관리체계구축 공익신고제도정착을위한기본정책및연도별계획수립 각급기관은기본정책및연도별계획에따라내부규정을마련하고교육홍보등세부시책을추진 [ 협조요청사항 ] 공익신고대상법률소관부처 신규공익신고분야기관의제도정착을위한상시협조당부 해당기관 공익신고대상법률제개정 제재규정변경및제명변경시통보 공익신고처리를위한공동조사에적극협조 권익위이첩송부사건에대한신속한처리및결과통보 공익신고신규분야담당자워크숍참석 상반기 권익위에서포상금지급대상자추천의뢰시공익증진기여도가 높은자를우선적으로추천 해당기관 공익신고자보호기본정책 월중배포 에따른기관별세부시책 추진 해당기관 - 16 -
나. 청탁금지법 시행여건조성 각급공공기관별청탁금지법 시행기반마련 기관별 가칭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청탁금지법제조에따라각급공공기관에서부정청탁금지등의업무를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기관별신고사무운영지침제정지원 법위반행위에대한신고접수처리절차등을규정한기관별신고사무운영지침마련유도 청탁금지법에대한교육홍보강화 청탁금지법교육교재및강의안을제작보급 각급공공기관소속직원을대상으로청탁금지법에대한자체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유도 홍보용포스터배포 청탁금지법이미지형성을위한캐릭터 캐치프레이즈등홍보콘텐츠제작을위해대국민공모전개최 - 17 -
[ 협조요청사항 ] 청탁금지법교육교재및강의안을활용한소속직원대상자체 교육실시 전기관 월 기관별 청탁금지법신고사무운영지침 제정 전기관 월 ( 가칭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통보 전기관 월 청탁금지법홍보콘텐츠공모전참여 전기관 별도통보 다. 공직자행동강령제도운영내실화 공무원행동강령및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개정 청탁금지법과규율이중첩되는행동강령상의행위기준을개선 하여법령간체계성통일성확보 주요개정사항예시 w 금품등의수수뿐만아니라요구또는수수약속도금지 w 직무관련외부강의대가상한기준및횟수제한신설 w 민간부문에대한청탁및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 w 이해충돌방지를위한규정도입 w 소속직원에대한사적노무의요구금지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을개정하여금품등수수금지징계 양정기준을강화하고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표준안보완 - 18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운영지침제정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시행 년차를맞아세부운영사항에대한명확한지침을제공하여제도의안정적정착촉진 대통령령에서조례로제정하도록지방의회에위임된사항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제시 운영지침주요내용예시 w 예외적으로수수가가능한금품등경조금품포함의범위제시 w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 w 의장이접수한행동강령위반신고사건처리절차등 각급공공기관의행동강령운영지원및관리 청렴도하위기관및부패위험이높은분야를대상으로행동강령 운영 이행실태점검실시 청렴도하위기관및부패위험이높은분야에대한전략적점검실시 년도신규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제정지원회의개최 각급기관행동강령제개정심사및상담교육서비스제공 심사결과통보및시정요구 행동강령질의회시및강의지원 공직자외부강의제도개선방안 권고 월 이행여부관리 행동강령우수제도사례확산 - 19 -
[ 협조요청사항 ] 법령및운영지침제개정사항기관별행동강령반영 제개정즉시 공무원행동강령개정사항 행정기관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개정사항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운영지침제정사항 지방의회 행동강령실태점검시자료제출 현장점검등협조 해당기관 상시 년신규지정공직유관단체대상행동강령제정지원회의참석 기관별행동강령제 개정시권익위에통보 전기관 상시 행동강령운영관련권익위에상담 협의등요청 전기관 상시 기관별행동강령에외부강의제도개선권고사항반영 전기관 월말 권익위에개정된행동강령통보 전기관 월말 년선정 배포한행동강령우수제도사례적극도입 전기관 - 20 -
라. 새로운법 제도시행에따른교육강화 년도에새롭게개정또는시행되는반부패관련법령에대한 교육실시 ( 상반기 ) 공익신고자보호법및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과안정적시행을위한협조사항전파 공무원행동강령및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의개정방향과주요내용에대한의견수렴 각급기관의자체교육을통해반부패법령에대한이해도제고 권익위주관교육에참석한각급공공기관업무담당자는소속 직원을대상으로별도의자체교육을실시 [ 협조요청사항 ] 반부패관련법령에대한교육참석 전기관 상반기 소속직원대상자체교육실시 전기관 월 자체교육실시후권익위에교육실적제출 - 21 -
기관간협업으로비정상적제도 관행근원적개선 부패가빈발하는취약분야의비정상적제도와관행을개선하여 부패발생을근원적으로방지 국민실생활밀접분야의법령과사규등에내재된부패유발요인 발굴제거 가. 부패취약분야개선및이행관리강화 부패빈발분야제도개선으로공공개혁지원 민관유착또는관리감독부재로인한취약분야개선 특정학연지연등에의한폐쇄적조직운영또는특혜성업무처리로부패발생의개연성이높은분야등 행정의공정성및투명성을저해하는불합리성개선 공공계약관련부패유발요인을발굴개선하고 다양한인증시험등의공정성투명성강화등 예산보조금의지원및집행과정에서의재정건전성저해요인개선 법적근거가미약한각종부담금집행관행 장학금운영의공정성강화 각종정부보조금의비효율적집행요인제거등 기관맞춤형제도개선지원으로국민체감도제고 국민실생활과밀접한업무수행공공기관을맞춤형제도개선 지원기관으로선정 - 22 -
개선과제발굴부터개선방안마련까지모든과정을협업으로추진 대상기관에대한업무진단을통해현장감있는문제점을발굴개선하고개선성과에대한공동보도자료배포 국민공감대형성으로제도개선의효과성제고 이해관계가복잡하고사회적파급효과가큰과제에대해서는 공청회 공개토론회등을개최하여개선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 다수국민의의견을종합하여제도개선으로연계하고제도개선 진행과정을공개 과제발굴 제도개선플랫폼토론 제도개선추진 국민의소리에서 각계각층 전문가등 개선방안국민의견반영 개선필요사례발굴 다수국민의의견수렴 위원회제도개선권고 권고과제에대한사후관리내실화 권고과제이행실태수시점검강화 점검결과및우수사례를적극전파공유하여권고사항미이행기관에대한적극적인이행유도 효율적사후관리를위한제도개선관리시스템구축 월예정 권고과제의명확한이행근거제시 제도화여부 신속한이행등실질적이행여부를부패방지시책평가에반영 권고과제의이행이저조하거나 이행에곤란을겪는기관에대해서는컨설팅을실시하여제도개선추진지원 - 23 -
[ 협조요청사항 ] 제도개선권고과제이행실적등기한내제출 전기관 추진계획서제출 권고후 개월내 이행실적제출 조치기한경과후 개월내 기관간협업제도개선및컨설팅수요제출 해당기관 권익위와협업으로맞춤형제도개선추진을희망하는기관은필요성 대상분야등을기재하여공문으로신청월 부패방지시책평가저조기관중컨설팅희망기관은공문으로신청월 권익위제도개선실태조사등업무과정에적극협조 전기관 제도개선실태조사 이행실태현장점검시협조 제도개선관리시스템구축및사용 전기관 기관별제도개선관리시스템사용자신청기관별 인 제도개선관리시스템을통한추진계획서 이행실적등제출 - 24 -
나. 법령및사규에내재된부패유발요인발굴 정비 민간위탁대행분야에대한현행법령부패영향평가실시 정부지자체민간위탁대행업무중국민실생활및기업경영과 밀접한관련이있는분야위주로관련법령에대한개선방안마련 검사검정 인허가 평가등관련업무수행과정에서의비리를 예방하고재정누수를차단할수있는방안강구 특히 사후관리감독을위한제도적장치가미흡한대행분야에 대해관련법령상의미비점을집중검토하여부패유발요인제거 공직유관단체사규의부패유발요인제거 공직유관단체대상사규부패영향평가실시방안수립및평가 희망기관수요조사실시 기관성격 규모 업무특성 재정절감분야 사회적파급효과등을고려하여대상기관을선정하고업무협약체결등상호협력체계구축 업무협약체결기관대상실태조사및컨설팅을통해공공계약 분야등부패유발우려가있는사규에대한맞춤형정비추진 공직유관단체대상평가기준개발및매뉴얼제작 공직유관단체에특화된평가기준을개발하여공직유관단체내부 규정평가의편의성효과성제고 - 25 -
찾아가는부패영향평가컨설팅 지방자치단체중심의컨설팅운영으로자치단체의평가역량강화 희망신청기관및청렴도부패방지시책평가하위기관을대상으로광역단체 개 기초단체 개를선정하여컨설팅실시 현행법령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과제이행점검강화년 년 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대상미이행중인과제별서면조사월 실시후이행부진기관별현지실태조사실시 월 월 [ 협조요청사항 ] 소관법령제개정추진시관계기관협의와동시에부패영향평가의뢰요청 중앙행정기관 현행법령부패영향평가업무수행시관련현황자료제출및현장실태조사등적극적인협조 해당기관 사규부패영향평가기본계획통보에따른맞춤형부패영향평가희망기관수요제출 해당기관 공직유관단체맞춤형평가기준개발을위한협조 해당기관 관련현황자료제출및현장실태조사협조 신규평가기준의타당성검토를위한설문조사참여등 부패영향평가컨설팅을위한현황자료제출협조 해당기관 년기준법령조례규칙 현황 조례등제개정현황 평가기준별검토개선권고 원안동의등 현황등 현행법령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과제이행점검협조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 26 -
평가 환류를통한청렴의선순환구조확립 청렴도측정및부패방지시책평가체계를정비하여평가결과의 타당도활용도제고 청렴컨설팅을통해각급공공기관의자율적개선노력지원 가. 국민인식에부합하는평가체계확립 청렴도측정결과의실효성제고 공공기관의실질적인청렴수준제고를유도하기위해부패방지 제도인식수준및조직문화개선정도에대한진단강화 부패사건반영강화로청렴도측정결과의현실적합성을제고 함으로써국민인식에부합하는결과도출 부패사건발생현황을상시적으로파악하고부패의내용심각성에 따라점수차등이합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보완 기관의자율적실천에기반한부패방지시책평가추진 개방공유소통협력을강조하는정부 추진에맞춰기관간 협업에기반한청렴문화조성노력유도 평가대상공공기관뿐만아니라지자체 산하기관 협력사등의 적극적참여를통한반부패협력활동평가반영확대 예시 혁신도시이전기관공동으로청렴문화제를개최하여지역사회의청렴문화확산선도 - 27 -
평가지표일몰제 적용으로양질의평가지표발굴적용 기존지표를원점에서재검토하여 이상달성된지표는점진적 으로제외하고성과지향적질적지표로개선 국정과제 정부 과제 비정상의정상화과제등정부내주요현안과부패방지시책평가의연계확대 주요현안과제주관부처를대상으로의견수렴을거쳐각급기관의과제별추진실적을부패방지시책평가에반영 [ 협조요청사항 ] 공통사항 청렴도및부패방지시책평가대상기관실무담당자워크숍참석 별도공문시행예정 청렴도측정 청렴도측정기본계획통보월예정에따른자료및의견제출 주요업무현황 지방관서및실국별평가수요등 청렴도측정대상업무조정에대한의견 측정모형개선의견 기타건의사항등 청렴도측정실시계획통보월예정에따른측정대상자명부등자료제출 부패방지시책평가 년도부패방지시책평가우수기관담당자해외반부패교육훈련참가 해당기관 월 부패방지시책평가실적보고서제출 월 - 28 -
나. 청렴컨설팅을통한자율적개선노력지원 반부패역량강화및청렴수준제고를희망하는기관과권익위간협업으로해당기관의부패유발요인진단및개선추진 청렴컨설팅을희망하는공공기관의자발적인신청을받아기관유형별로대상기관을선정 월 최근청렴도측정결과가낮은기관을우선적으로선정하되 부패방지시책평가결과 해당기관의추진의지등종합적으로고려 반부패역량진단을통한컨설팅실시및실천계획수립시행 컨설팅대상기관의업무 제도 행태등을종합적체계적으로분석하는반부패추진역량진단실시 월 전문가자문을거쳐대상기관의추진의지역량등을고려한조치방안마련권고 월 해당기관에서는자율실천계획을수립시행하고권익위와컨설팅대상기관이함께참여하는컨설팅정책협의회개최 하반기 [ 협조요청사항 ] 청렴컨설팅신청서제출 까지 년청렴도측정기관 반부패추진역량진단을위한자료제출등협조 컨설팅대상기관 기관장부기관장등이참석하는컨설팅정책협의회개최협조 컨설팅대상기관 - 29 -
재정누수관행근절및신고활성화 보조금지원금등공공재정부정수급의효과적차단및환수를 제도화하여재정건전성제고 부패신고자에대한적극적보호보상제도운영으로신고활성화 가. 공공재정부정수급근절노력강화 공공재정부정청구등방지법제정추진 각종보조금 보상금 출연금등공공재정에대한부정청구를효과적으로예방통제하기위한일반법제정 부정환수법 주요내용 w 징벌적환수 모든부정청구금액은전액환수하고 과다계상 허위증빙제출 목적외사용등의경우손해액의최대 배까지제재부가금부과 w 신고자보호보상 신고활성화를위해신분보장 신변보호등철저한신고자보호장치를강구하고 최대 억원까지보상금지급 w 실효성확보장치 고액상습부정청구행위자의명단공표 부정수급신고사건조사처리내실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출범 주년을맞아 수사감독기관과의 정책공조및협력체제구축등을통해사건처리역량강화 부정수급취약분야및사회적으로이슈가되는분야에대해서는 기획조사실시 - 30 -
국가지자체보조사업의투명성제고 보조사업자를대상으로자부담은보조사업비에포함된공금 이라는인식제고 자부담은국가지자체보조금을집행하기위한전제조건이며 집행여부는임의사항이아닌법적의무라는점을명확히전달할필요 보조사업담당자에대한회계교육강화유도 사업부서직원의경우회계관련지식이부족하여정산업무 수행시법령에서요구하는절차를누락하는경우빈발 [ 협조요청사항 ] 부정수급신고활성화를위한홍보협조 전기관 기관홈페이지에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배너연계 자체기관별홍보매체전광판 영수증 고지서 정기간행물 반상회보등에공공재정부정수급 대분야집중신고기간안내 기관별사업설명회등개최시신고센터홍보물 리플릿 포스터등 활용 부정수급신고사건관련정보자료제출 신고사건조사를위한기관방문시감독부서인력지원등협조 해당기관 보조사업담당자에대한보조사업비정산요령 자부담정산의무 부가가치세확인의무등보조사업관련직무교육강화 전기관 - 31 -
나. 부패신고활성화및보호 보상제도적극적운영 특별신고기간운영 부패행위가지속적으로발생하는분야를중심으로특별신고 기간을운영하여적극적인부패신고유도 특별신고기간운영결과신고가집중되는분야에대해서는실태 조사와연계하여부패발생의근본원인을제거 부패신고자보호기반구축을위한지원강화 신규공직유관단체의 부패신고자보호지침 제정지원 신고자보호제도안내및 부패신고자보호지침 마련을지원함으로써신규공직유관단체의신고자보호기반조기구축유도 기관별자체부패신고접수처리시신고자신분보안을강화하고 신고자정보유출시엄정한징계조치요구 부패신고자보상 포상제도의운영효과극대화 부패신고자보상금 포상금상한액확대등보상 포상업무의제도적 장치강화를통한신고자보상금 포상금적극지급 보상금지급요건의조기파악및부패수익환수지연방지등을 위해신고보상예비사건 에대한부패수익환수실태조사실시 - 32 -
[ 협조요청사항 ] 특별신고기간운영등부패신고유도를위한홍보요청시자체 홍보매체 전단지 소식지 전광판등 를활용한홍보협조 전기관 신규공직유관단체 자체부패신고자보호지침 제정 해당기관 지침제정시권익위 보호보상과 로컨설팅요청및추진실적제출 부패신고자보상금지급을위한자료제출등협조 해당기관 권익위의보상금지급심의자료요구시 성실한자료제출및 채권보전을위한행정조치 부패수익환수절차착수등 조속이행 보상예비사건의환수현황점검을위한자료제출협조 해당기관 - 33 -
부패행위에대한사후관리강화 부패사건처리과정에서의기관간협업을강화하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운영의실효성제고 가. 부패신고이첩사건의엄정한처리 권익위부패신고사건처리관련자료요구및실태조사실시 관련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조 부패신고사건처리를위해각기관에자료서류등의제출요구및실태조사 이해관계인등의출석및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고 기관은이에성실하게응하고협조하여야함 조사수사기관의이첩사건처리기한 관련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조 부패신고사건을이첩받은기관은이첩일로부터 일이내에감사수사또는조사를종결하여야하고 감사수사또는조사결과를종료후 일이내에권익위에통보하여야함 조사수사기관의소속기관 유관기관등으로재이첩은원칙적 으로불가 관련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 조제 항 부패신고사건을이첩받은기관은자의적판단으로다른기관에 이첩하거나의결서등관계서류를송부하여대리조사할수없음 - 34 -
다만 해당기관에서처리함이부적절할경우권익위와사전 협의를거쳐타기관으로재이첩가능 [ 협조요청사항 ] 자료제출요구및실태조사협조 해당기관 신고조사 내용비공개및신고자의신분노출금지에유의 이첩사건담당조사관지정시권익위담당자와연락 해당기관 신고자피신고자보호 조사개요설명등주의및협조체계유지 이첩사건의법정기일내처리준수 해당기관 법정기일도과시연장사유및기간을권익위에사전통보협조 부득이법정기일을도과한경우에도조속한처리협조 권익위로부터이첩받은기관에서직접조사 재이첩금지 해당기관 권익위와사전협의없이재이첩시부패방지시책평가감점조치 권익위로부터사건을이첩받은기관이권익위에조사결과통보 이첩사건조사결과는실질적최종적인내용을제출 해당기관 징계등신분조치결과 환수추징 감액등예산조치결과 영업정지참여제한등행위조치결과 민사행정소송및채권확보등재판결과통보 증빙서류첨부 고발혐의발견시수사기관에고발조치등병행 - 35 -
나. 비위면직자취업제한제도의실효성제고 효율적인취업제한제도운영기반마련 취업제한규정위반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공공기관채용후보자대상 비위면직자여부사전조회시스템 개발추진 언론보도사안을중심으로비위면직자명단제출누락에대한실태점검실시 교육홍보를통한비위면직자취업제한제도인지도제고 리플릿등홍보자료를제작배포하고 현직공직자를대상으로 제도홍보및위반사례전파강화 [ 협조요청사항 ] 부패행위로당연퇴직 파면해임 징계면직된공직자발생시 비위면직자취업제한제도 안내철저 전기관 제로미시스템상의최근 년간비위면직자명단재검토 전기관 대상자명단누락또는음주운전 사기폭력 단순지시불이행 등부패행위가아닌단순면직자등록 비위면직자의주민등록번호및징계의결서확인 소청소송으로 징계가취소변경된경우수정 채용후보자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취업제한 규정반영 전기관 자체인사규정 공직유관단체 이나공고문상결격사유에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면직된지 년이지나지않은경우 를명시 - 36 -
다. 부패자료수집 분석및활용확대 부패공직자정보관리시스템 제로미시스템 을 통해반기별부패공직자및행동강령위반자현황파악 월 월 부패공직자의연도별기관별발생현황 징계적정성등부패추이 분석을통해반부패정책수립방향제시 [ 협조요청사항 ] 자료입력주의사항및입력기한준수 입력과정에서부패행위개념착오등으로인한입력대상자누락 징계의결서미첨부 입력항목누락등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 년하반기자료입력기간 월 금 까지 제로미시스템에입력된부패공직자의징계가소청소송등으로 변경된경우현행화 - 37 -
우리나라에대한국제사회의부패인식개선 우리나라의경험과우수반부패정책을전파하여청렴선도국으로서 국제적위상을강화하고 제고에긍정적효과창출 반부패라운드대응및대외협력사업내실화 반부패협약 주기심사년 년 및 뇌물방지협약 단계심사대비관계부처합동대응반구성 외국공무원대상청렴교육과정운영월 및외국반부패기관과의 이행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 반부패노력성과에대한홍보강화 홍보대상별맞춤형홍보콘텐츠발굴및반부패국제기구기관홈페이지의한국정보오류수정등 청렴한국바로알리기 추진 국내외반부패정책관련자를대상으로우리정부의반부패노력을지속적이고적극적으로홍보 유라시아청렴이니셔티브 구축추진 우리나라의경험과우수반부패정책을유라시아국가에전파 하여반부패정책선도국으로서국제적위상강화 - 38 -
국내의우수반부패시책을발굴하여소요예산 도입에필요한 기본인프라 기대효과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활용도제고 유엔개발계획 세계은행 과추진중인공동사업의 확장을통해유라시아지역내우수제도안착지원 공동사업추진현황 협력기관도입지원정책사업기간대상국 부패방지시책평가 년 개국 베트남 공공기관청렴도측정 년 개국 키르기즈외 개국 [ 협조요청사항 ] 반부패협약이행심사 반부패행동계획등관련자료제출및관계부처회의참석협조 외교부 법무부 행자부 기재부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등 외국공무원대상반부패관련강의및관계기관방문시협조 법무부 대검찰청 인사혁신처 조달청 관세청등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참여협조 전기관 유라시아청렴이니셔티브 구축을위한각급기관의반부패 우수시책발굴협조 전기관 - 39 -
참고 국제반부패아카데미 (IACA) 교육프로그램 국제반부패아카데미개요 월개관한반부패교육전담국제기구로서오스트리아락센부르크소재 부패방지업무전문화 반부패연구 교육관련국제기준및우수사례개발및공유 부패방지업무및부패사건수사의효율성제고목적 년도정규프로그램 기관맞춤형프로그램 부패척결및예방과관련한문제들에대한기관기업별맞춤형교육으로 교육기간 언어 장소등에대해사전의견조율을거쳐프로그램마련 권익위대상교육 사례 - 40 -
[ 붙임자료 ] 1. 기관별협조사항요약 2. 분야별업무담당자 3. 현행법령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과제목록 4. 부패 공익 부정수급신고를위한앱 (App) 활용안내 5. 제도개선관련서식 - 41 -
붙임 1 기관별협조사항요약 협조사항일정대상기관 1. 공공 - 민간을아우르는청렴문화확산지원 참여 자율에기반한청렴교육환경조성 지역별청렴거점구축으로반부패네트워크활성화 민간부문으로청렴문화확산 - 42 -
협조사항일정대상기관 2. 사전예방중심의법 제도시행기반공고화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의안정적시행 청탁금지법 시행여건조성 공직자행동강령제도운영내실화 - 43 -
협조사항일정대상기관 새로운법 제도시행에따른교육강화 3. 기관간협업으로비정상적제도 관행근원적개선 부패취약분야개선및이행관리강화 - 44 -
협조사항일정대상기관 법령및사규에내재된부패유발요인발굴 정비 4. 평가 환류를통한청렴의선순환구조확립 국민인식에부합하는평가체계확립 - 45 -
협조사항일정대상기관 청렴컨설팅을통한자율적개선노력지원 5. 재정누수관행근절및신고활성화 공공재정부정수급근절노력강화 부패신고활성화및보호 보상제도적극적운영 - 46 -
6. 부패행위에대한사후관리강화 협조사항일정대상기관 부패신고이첩사건의엄정한처리 비위면직자취업제한제도의실효성제고 부패자료수집 분석및활용확대 - 47 -
협조사항일정대상기관 7. 우리나라에대한국제사회의부패인식개선 - 48 -
붙임 2 분야별업무담당자 부서명성명업무명전화번호팩스 - 49 -
부서명성명업무명전화번호팩스 - 50 -
부서명성명업무명전화번호팩스 - 51 -
붙임 3 현행법령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과제목록 년 년 연번과제명권고대상기관권고일 지방의회의사공개활성화 개광역지자체의회 민관연계를통한맞춤형복지전달체계강화 보건복지부 월 국립병원임상연구비사용의투명성제고 복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복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 개 등 학교운영위원회운영의공정성 투명성제고 교육부 개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교육이전경비투명성제고교육부 개지자체 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투명성제고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등 청소년수련시설위탁 운영의투명성제고 여성가족부 개지자체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의투명성제고 환경부 개지자체 월 옥외광고물게시시설위탁 운영의투명성제고 개지자체 하천수사용료및하천관리의공정성투명성제고 국토교통부 개광역지자체 월 지자체출연장학재단운영장학생선발관리의공정성제고 행정자치부 관련지자체 지역브랜드농수산물지리적표시및품질인증사업투명성제고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산림청 전지자체 월 - 52 -
붙임 4 부패 공익 부정수급신고를위한앱 (App) 활용안내 신고의편의성증대를위해스마트폰용애플리케이션부패공익신고앱 개발 스마트폰앱을다운받아부패행위 행동강령위반행위 복지부정행위 공익침해행위등을신고할수있는기반마련 신고활성화를위한 부패공익신고앱 홍보및활용협조 기관별홈페이지및유관기관협조 공문발송 리플릿등 를통해 부패공익신고앱에대한적극적홍보요망 [ 참고 : 부패공익신고앱설치방법 ] 안드로이드 (Android) 기반의스마트폰은플레이스토어 (Playstore) 에서, ios 운영체제를사용하는스마트폰 ( 아이폰 ) 은앱스토어 (Appstore) 에서무료로 다운받아설치가능 스마트폰으로 QR 코드 * 를스캔하여앱을간편하게설치할수있음 < ios 용 > < Android 용 > - 53 -
부패공익신고앱 을통한신고방법 1 앱을실행시키면다음과같이첫화면이나옴 2 부패공익신고를위해서는신고자정보및혐의대상자정보, 신분공개동의 여부등을입력하여야함 < 신고자정보입력 > < 신고내용입력 ( 부패공익신고 ) > 3 앱을통해신고시공직자의부패행위등을녹음하거나사진이나동영상으로 촬영한파일을첨부할수있으며, 상담및신고후결과확인도가능 < 사진 동영상첨부 > < 상담 신고결과확인 > - 54 -
붙임 5 제도개선관련서식 별지제 호서식 제도개선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권고과제 예시. 공무수행민간인에대한뇌물죄적용확대제도개선 과제내용관련법령추진계획및일정담당자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 55 -
별지제 호서식 단위과제별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권고과제 예시. 공무수행민간인에대한뇌물죄적용확대제도개선 최종작성일소관부처이행상황 과제명 조치시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메일 이행중 기한미도래 이행완료 과제내용추진실적향후계획 제도개선의효과성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