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법원읍발전계획 1. 발전계획총괄 발전방향 : 풍경있는마을, The landmark of Paju City 인구유입을위한도시개발 지역발전견인도로망확충 역사및자연자원활용 추진사업 기본현황 (2016년 12월말기준 ) 인구 : 12,640명 ( 남 6,755, 여 5,885) 학령인구 -초등(3개교) : 463명 -중등(2개교) : 280명 -고등(1개교) : 466명 노인인구 (65세이상 ) : 2,561명 1 단계 1 축제의도시법원프로젝트추진 - 특화거리조성, 축제개최 / 25 억원 2 시가지도로망확충 ( 17 년완료 ) - 소도읍정비사업추진 (2 개노선 1.2km) / 112 억원 3 법원읍행복주택조성 ( 18 년사업승인, 착공 ) - 아파트 250 세대 ( 전용면적 45 m2이하, 최대 60 m2 ) 4 산업단지조성및진입도로개설 ( 18 년완료 ) - 법원 1,2 산단준공, 진입도로개통 / 2,303 억원 5 56 번국지도개통 ( 18 년완료 ) - 조리읍등원리 ~ 법원읍대능리 (13.7km) / 3,093 억원 6 동문천수해상습지개선 ( 18 년착공 ) - 축제, 호안정비 (3.2km) / 242 억원 7 법원우회도시계획도로개설 ( 18 년보상완료, 착공 ) - 912 정비중대 ~364 호선 (350m) / 34 억원 8 추가 ) 율곡이이유적지정비및주차장확장 ( 17 년완료 ) - 토지 1,925 m2매입문화재보호, 주차장 150 면추가조성 / 24.6 억원 산업구조 177 개기업체 (2,333 명근무 ) 농업과공업이공존 2단계완료 ) 제2통일로신설추진완료 ) 법원체육공원조성완료 ) 별난독서캠핑장조성완료 ) 초리골활성화방안 완료 ) 제2 외곽순환도로법원 IC 신설완료 ) 마을정원만들기 ( 초리골, 가야 4리 ) 자연환경과문화유산연계관광개발완료 ) 금곡리인도개설 공공시설 읍사무소 (23명) 파출소 (14명), 119안전센터 (19명) 학교 ( 교직원 86명 ) 법원읍발전계획구상도 지역특성 금촌-양주-의정부동서교통중심지 자웅산, 비학산의천혜의자연경관 율곡선생유적인자운서원소재 - 77 -
2. 1 단계추진사업 사업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1 축제의도시법원프로젝트추진 공원녹지과문화관광과 임기내목표 특화거리조성, 축제개최 추진현황 추진중 위치 : 법원읍일원 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내용사업비목표부서 율곡문화제 유가행렬, 역사토크콘서트, 자운서원추향제, 신사임당추향제, 사생대회, 백일장, 서원음악회등 200 17.10. 개최문화관광과 법원읍희망빛만들기 집장촌재정비, 전통등거리 ( 빛둘레길 ), 율곡문화테마벽화길조성법원읍희망빛축제 16.9 ( 초리골, 가야 4 리, 대능 4 리, 대능 5 리 ) 612 17.11. 완료공원녹지과 + 공공프리즘 율곡고주변셉티드사업 500 19.11. 완료 예산 / 기간 : 2,516 백만원 ( 국 429, 도 400, 시 1,184, 자부담 3, 민간자본 500) / 2015 ~ 2018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5 2016 2017 2018 계 2,516 455 723 683 655 국비 429 326 103 도비 400 200 200 시비 1,184 455 395 179 155 자부담 3 2 1 민간자본 500 200 300 14. 11.~ 15. 6. 법원읍시가지활성화방안주민설명회개최 : 7회축제의도시법원프로젝트, 창조지역사업주민설명회등상가번영회창립 ( 회장박희배 ), 축제추진위원회결성 ( 위원장고금영 ) 15. 7. ~ 9. 소도시활성화벤치마킹 3회 ( 청양, 화천, 안성 ) 15. 9. 2016년도창조지역사업선정법원읍오감만족희망빛만들기 / 536백만원 - 78 -
15. 9. ~ 16. 1. 지역특화전통등만들기강습 율곡문화제전야제전통등체험부스운영, 장단콩축제길놀이참여 15. 10. 제 28 회율곡문화제개최 (10.10.~10.11.) 기존 155백만원 ( 시비 ) 특별조정교부금 300백만원확보 율곡이이선생 신사임당동상이전 ( 서울사직단공원 파주율곡선생유적지 ) '16. 3. 2016 년상반기지역공동체사업 ( 전통등제작사업 / 5 명 ) '16. 4. 전통등전시관및제작공방임대차계약 16. 4. 모종식재 ( 법원 4 리 4,925 m2 45,025 본, 가야 4 리 265 m2 12,207 본 ) 16. 5. 제 1 회추가경정예산 1 천만원확보 ( 특별교부세 ) 16. 6. 집창촌재정비사업 ( 폐기물처리 : 265 톤 ) 16. 7. 전통등제작공방리모델링공사 (1 개동 ) 16. 16. 8. 문화창조빌리지조성공사 9. 제 1 회법원읍달달한희망빛축제 개최 16. 10. 제 29 회율곡문화제개최 (10. 8 ~ 10. 9) 16. 12. 율곡고주변셉테드공모사업선정 (500 백만원 ) 3 개년프로젝트 ( 공공프리즘 + 파주시공동추진 ) 향후계획율곡문화제 17. 10. 제30회율곡문화제개최 (10.14 ~ 10.15) 17. 11. 경기도 10대축제선정추진 희망빛만들기 16. 11.~ 17.12. 전통등공방운영 17. 1. 취약지역개선 새뜰사업 공모신청 - 국토부 50억원 ( 법원3리, 대능6리 ) 17. 1. 주민설명회개최 - 율곡고주변셉테드공모사업추진방향 17. 2. 문화창조빌리지레지던시프로그램운영 17. 3. 청소년문화공간조성 17. 6. 도시재생프로젝트확대 - 79 -
계획도및현장사진 법원읍달달한희망빛축제 주민어울림존 법원읍달달한희망빛축제 청소년어울림존 전통등거리 집창촌리노베이션 - 80 -
사업연번사업명담당부서 2 법원읍시가지도로망확충균형발전과 임기내목표 2017 년시가지도로준공추진현황추진중 위치 : 법원읍법원리 456-22번지일원 사업량 : 2개노선 ( 소로 L=0.5km, B=8~11m/ 대로 L=0.7km, B=12m) 사업기간 : 2015 ~ 2018 사업비 : 112억원 ( 국비 50억, 시비 62억 ) - 도로개설 60억, 친수환경 28억, 가로환경 15억, 가로수길 9억 - 16년예산 20억원 ( 국비 10억, 시비 10억 ) 14. 6. 10 : 신규사업 ( 특수상황지역개발 ) 선정 14. 9. 5 : 법원소도읍종합육성계획변경승인 ( 행자부 ) 14. 10. 28 : 중앙투융자심사완료 15. 2. 23 : 실시설계용역착수 15. 5. 6 : 노선 ( 안 ) 비교검토 (4개안) 우회도시계획도로 L=0.7km, B=12m 15. 8. 18 : 주민설명회개최 ( 토지및건축주 25명참석 ) 15. 9. 25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열람공고 15. 11. 3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15. 11. 13 : 보상계획공고 16. 6. 30 : 보상협의 ( 우회도시계획도로 L=0.7km, B=12m) 16. 12. : 착공 향후계획 17. 12 : 준공 ( 대로 L=0.7km, B=12m) 사업위치및계획도 사업위치소로대로 - 81 -
사업연번사업명담당부서 3 법원읍행복주택조성주택과 임기내목표사업승인및착공추진현황추진중 사업위치 : 법원읍법원리 431-49 외 4필지 (9,302 m2, 국유지 70% 시유지 30%) 사업규모 : 산업단지형행복주택 250세대 ( 전용면적 45m2이하, 최대 60m2 ) 사업기간 : 2015 ~ 2020 시행방식 : 공동시행 [ 市 ( 토지제공, 주민편의시설 )+LH( 주택건설 임대 )] 15. 12. : 행복주택공모사업신청 16. 1. : 행복주택입주희망설문조사실시 ( 산단근로자 1,672명조사, 1,277 명입주희망, 1,177명입주자격확인 ) 16. 2. : 행복복주택업무협약체결 ( 파주시 LG디스플레이 ) 16. 1.~3. : 국토부방문행복주택필요성, 타당성설명 ( 총 4회 ) 법원읍은인구유입이정체되고마땅한임대주택이전무한실정 법원제1,2산업단지, LG P10공장조성예정에따른충분한입주수요 산단근로자및젊은층의주거안정및주거복지향상 법원소도읍지역균형개발, 지역경제활성화, 도시성장효율화기여 16. 3월 : LH파주인천지역본부방문및업무협의 16. 3월 : 유관기관회의개최 ( 국토부, 파주시, LH) 16. 4. 22 : 행복주택선정협의회심의개최및공모사업선정 ( 국토부 ) 16. 5. 30 : 국 공유재산교환계약체결 ( 파주시 기재부 ) 16. 8. 03 : 토지소유권파주시이전완료 16. 11. 28 : 행복주택사업승인신청 (LH 국토부 ) 16. 11. 30 : 행복주택업무협약체결 ( 파주시 LH) 향후계획 17 ~ 18 : 사업승인및착공 19 ~ 20 : 준공및입주 - 82 -
사업연번사업명담당부서 4 법원산업단지조성및진입도로개설균형발전과 임기내목표 2018 년 2 산단준공, 진입도로준공추진현황추진중 산업단지조성 : 법원읍대능리일원 구분위치사업량 ( 사업비 ) 사업기간 법원 1 산업단지대능리 48-3 번지일원 345 천m2 (1,052 억원 ) 법원 2 산업단지대능리 300 번지일원 350 천m2 (1,041 억원 ) 2008~2018 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 : 법원읍대능리일원 ( 국지도 56호선~ 산업단지 ) - 사업량 : L = 1.68km, B = 25m(4차로 ) - 사업비 : 210억원 ( 기투자 10, 16년 80, 향후 120) / 국비 - 사업기간 : 2015 ~ 2018 시행자 : 파주시 10. 3. 19 : 산업단지계획승인 14. 1. 28 : 단지계획변경 ( 기간연장 ) 15. 2. 6 : 진입도로실시설계용역착공 15. 12. 18 : 법원2산단민간사업자공모 15. 12. 19 : 법원1산단구역계 ( 축소, 변경 ) 조정검토용역완료 16. 1. 29 : 법원2산단우선사업시행자선정 ( 법원산업도시개발 ( 주 )) 16. 9. 23 : 산단진입도로도로구역결정및도시계획시설결정 16. 10. 10 : 법원1산단단지계획변경용역비추경예산확보 16. 12. : 법원 1 산단단지계획변경용역착수 향후계획 법원2산단 : 보상및착공 ( 17.2), 준공 ( 18.12) 법원2 산단진입도로 : 보상및착공 ( 17.1), 준공 ( 18.12) 법원1산단 : 사업시행자선정 ( 17.6), 공사착공 ( 17.12), 준공 ( 18.12) - 83 -
사업연번사업명담당부서 5 56 번국지도개통 ( 조리 - 광탄 - 파주 - 법원 ) 건설과 임기내목표 2018 년완전개통추진현황추진중 위 치 : 파주시조리읍등원리 ~ 법원읍대능리일원 사업량 : L=13.7km/B=20m(4차로 ) 기간 : 2007 ~ 2018 시행자 : 경기도 ( 북부도로과 ) 사업비 : 3,093억원 ( 공사비 1,584, 보상비 1,509) ( 단위 : 억원 ) 구분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향후투자 계 3,093 2,260 431 294 108 0 국비 1,500 978 220 220 82 도비 1,593 1,282 211 74 26 06. 1. 20 : 실시설계완료 ( 07.04.16 도로구역결정 ) 07. 11. 29 : 공사착공 14. 11. 28 : 통일로 ~ 오산교차로구간 (3.0km) 임시개통 15. 3. 13 : 조리 ~ 법원매장문화재관련탄원서제출 '15. 7. 7 : 문화재위원회심의완료 ( 대능리신석기유물산포지 ) - 지하차도및성토후신석기 ( 빗살무늬토기 ) 유적공원조성 '15. 12. 30 : 통일로 ~ 광탄교차로구간 (4.3km) 연장개통 16. 1 ~ 7 : 광탄교차로 (56호선)~ 광탄시가지진출입로추가개설건의 (4회) - 추가개설구간 (250m) 동사업연계반영을위해 ( 국토부, 기재부, 경기도 ) 협의 (30억원 ) 향후계획 17. 6 : 통일로 ~ 연풍교차로 (8.9 km ) 구간개통 18. 6 : 통일로 ~ 법원읍대능리 (13.7 km ) 완전개통 - 84 -
위치도및현장사진 - 85 -
사업연번사업명담당부서 6 동문천수해상습지개선건설과 임기내목표 2018 년착공추진현황추진중 위치 : 파주시법원읍동문리일원 사업량 : L=3.2km( 축제및호안 ), 교량 8개소 기간 : 2014.1 ~ 2020.12 사업비 : 242억원 ( 기투자 21, 17년 44, 향후 177) 시행자 : 경기도 03. 12. : 하천기본계획수립완료 14. 6. 30 : 실시설계용역착수 ( 도화ENG) 14. 10. 28 : 1차주민설명회 ( 법원읍 ) / 15. 2. 11 : 2차주민설명회 ( 법원읍 ) 16. 1. 7 : 설계경제성검토 (VE) 자문 16. 4. 15 :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완료 16. 6. 27 : 실시설계용역준공 16. 11. 4 ~ 18 : 보상계획열람공고 향후계획 17. 3 : 보상추진 18. 6 : 공사착공 20. 12 : 공사준공 위치도 1 지구 - 86 -
사업연번사업명담당부서 7 법원우회도시계획도로개설균형발전과 임기내목표보상완료, 착공추진현황추진중 위치 : 법원읍대능리 250번지일원 (912정비중대일원 ) 사업기간 : 2016 ~ 2019 사업량 : L=350m, B=12m 사업비 : 34억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기투자 2 0 1 7 2 0 1 8 2 0 1 9 비고 계 3,4 0 0 1 2 5 1,5 0 0 1,7 7 5 국비 2,7 2 0 1 0 0 1,2 0 0 1,4 2 0 시비 6 8 0 2 5 3 0 0 3 5 5 16. 4. 22 : 특수상황지역개발신규사업신청 16. 9. 20 : 17 년특수상황지역신규사업선정 (1.25 억원 ) 향후계획 17. 1 : 설계착수 18. 1 : 보상실시 18. 6 : 공사착공 19. 10 : 공사완료 위치도 - 87 -
사업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8 추가율곡이이유적지정비및주차장확장 문화관광과 임기내목표 토지매입, 주차장조성완료 추진현황 추진중 위치 : 법원읍동문리산5-1, 28-2, 29-2, 47-3 사업기간 : 2017.1. ~ 2017.12. 사업량 - 율곡이이유적지정비공사 : 탐방로정비, 연지정비, 매표소설치등 - 주차장확장 : 28-2,29-2번지 5,027m2매수, 주차장조성 ( 약150대추가확보 ) - 보호구역내토지매입 : 47-3번지 1,925m2매수하여문화재보호 사업비 : 24.6억원 ( 단위 : 억원 ) 구분 계 기투자 2 0 1 6 2 0 1 7 2 0 1 8 향후투자 계 2 4.6 2 4.6 국비 9.0 3 9.0 3 도비 1.9 3 5 1.9 3 5 시비 1 3.6 3 5 1 3.6 3 5 16 : 17 년국가지정문화재예산신청 향후계획 17 : 정비공사설계 시공, 토지매입, 주차장공사착공 준공 위치도및현장사진 - 88 -
3. 1 단계병행및 2 단계추진사업 구분사업명추진실적및향후계획 1 단계병행추진 ( 완료 ) 제 2 통일로신설추진 ( 노선조정 ) ( 16.7.13 노선조정, 도로승격 지속관리 ) 문산선유리 ~ 적성두지리 (L=20km, B=25m) - 15.1~12 : 국지도노선등급조정협의 ( 기재부 ) - 16.7.13 : 노선지정고시및도로승격고시 ( 국토부 ) * 18년이후 : 국도 국지도건설 5개년계획반영, 사업추진 ( 완료 ) 제 2 외곽순환도로법원 IC 신설 ( 16.12 법원 IC 실시설계반영 지속관리 ) 문발동 ~ 법원읍삼방리 (L=26km, B=23.4m) - 15 : 실시설계 - 16 : 일부보상 - 17 : 실시설계승인, 보상및착공 - 24 : 준공및개통 ( 운정IC-월롱JC-법원IC) ( 완료 ) 법원체육공원조성 법원읍대능리 448-5 번지 (54 억원 )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4 면 (21,810 m2 ) - 15.3.12 : 착공 / 15.11.15 : 사용개시 ( 완료 ) 마을정원만들기 ( 초리골, 가야 4 리 ) 초리골 : 법원리 173 번지일원 (4,925 m2 /1 억 ) 가야리 : 사임당로 770 번지일원 (30 백만원 ) - 15 : 마을정원만들기사업대상지선정 - 16.4 : 꽃밭, 화단, 꽃길조성 - 16.9~10 : 개인정원콘테스트, 정원투어링 초리골 사계정원 가야리 텃밭정원 - 89 -
구분사업명추진실적및향후계획 1 단계병행추진 ( 완료 ) 별난독서캠핑장조성 구 ) 금곡초등학교 / 6억원 ( 도비 3, 시비 3) - 야외텐트 23면, 숲속도서관, 지원시설등조성 16.6 : 실시설계 16.9 : 착공 16.12 : 준공및개장 2 단계추진 ( 추진중 ) 자연환경과문화유산연계한관광개발 ( 직천저수지 애룡저수지 자운서원 갈곡리공소활용 ) 15.2.27 : 리플릿및파주가이드정비 - 초리골, 갈곡리공소추가표기 15.8.30 : 코스형가이드북제작 16~ : 율곡이이유적문화탐방코스개발직천저수지와애룡저수지주변임야활용트레킹코스개발 ( 완료 ) 초리골활성화방안 ( 마을정원만들기사업연계 ) 15.7.2 : 초리골관광안내표지판설치 15.8.30 : 코스안내가이드북제작 15.9.5 : 따복버스 14C번노선신설 ( 문산 ~ 두루뫼박물관 ) 16.1~10 : 주민공동체자율사업추진 ( 마을정원만들기연계 ) ( 완료 ) 금곡리인도개설 위치 : 금곡리 336-3 번지일원 사업량 : L=200m, B=1.5m(30 백만원 ) * 마을회관앞 100m 기설치완료 - 15 : 사유지구간토지사용승낙협의 - 16.4 : 보도설치 (100m) 완료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