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0 호 2013. 1. 30 작성 : 이정임 / 환경연구부선임연구위원 (jilee@gri.kr, 031-250-3234) 이기영 / 환경연구부연구위원 유영성 / 미래비전연구부연구위원 목차쟁점과대안. 폐기물해양배출금지는자원화로의전환점. 폐기물해양배출금지시행과문제점. 폐기물처리의갈등요소와해법. 정책적시사점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3 년 1월 Ÿ 발행자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전화 031-250-3114 http://www.gri.kr
매립지에쓰레기가넘쳐나고 소각로가공기를더럽히고 이웃마을과이웃지방자치단체들은자신들이감당하지못하는쓰레기문제를남에게떠넘기려하기때문에우리가이제쓰레기를우리시야와마음속에서모두몰아낼수있는쓰레기처리방법이점점바닥나고있음을마침내깨닫고있다 위기의지구 중에서
쟁점과대안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처리폐수의해양배출금지에따라적정처리시설부족 민간위탁처리의증가로인한비용갈등 광역처리의지역간갈등이쟁점으로부각되고있다 경기도의하수슬러지는 년해양배출금지이후민간위탁및자체처리로전환된것으로분석되며 음식물류폐기물처리폐수는 톤 일중해양배출되던 톤 일의육상처리로의전환이필요하나수도권매립지처리시설준공지연등처리체계의미비로처리에난항을겪고있는상황이다 경기도하수슬러지의민간위탁처리는해양배출금지이후 가증가하였으며 경기도생활폐기물의 음식물류폐기물의 가민간에서처리되고있지만민간위탁시처리비용의증가에따른환경비용부담갈등이심화되고있다 또한서울시음식물류폐기물의 가경기도내민간처리시설에서처리되고있어폐수 악취등환경문제가전가되고있으며 수도권매립지시설로의반입금지 처리시설준공지연등폐기물의지역간이동에대한갈등협의체계가미흡한상태이다 폐기물의적정처리를위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시행 감량화기도입등폐기물의발생원처리를통해발생폐기물을원천적으로감량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혼합소각 하수처리장소화조효율개선등을통하여에너지자원화로의전환을유도한다 하수슬러지의소각시설에서의혼합소각 음폐수의하수처리시설연계처리 산업단지폐수및소각시설의활용등환경기초시설간의빅딜을통한처리체계를구축하고하수슬러지및음폐수의권역별통합처리시설의설치를검토한다 민간위탁업체선정기준에폐수처리 악취관리등환경성평가를도입하고 정기점검기준의강화및권역별공동처리시설설치를통한환경성확보를위한행 재정적지원방안을검토한다 서울시로부터유입되는음식물류폐기물처리의환경피해비용부담갈등및수도권매립지광역처리갈등의해결을위한 폐기물광역협의체 를구성하고운영한다
Ⅰ. 폐기물해양배출금지는자원화로의전환점 폐기물의해양배출금지관련제도의도입과자원화현황 우리나라는 년 폐기물관리법 에의해음식물류폐기물의직매립이금지되었으며 육상폐기물로인한해양오염을방지하고런던협약 의정서 발효에대응하고자 년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을개정 년하수슬러지와가축분뇨 년음식물류폐기물처리폐수 이하음폐수 의해양배출을금지하고자원화등의육상처리체계로전환유도 페기물해양배출금지관리정책변화 폐기물불법매립및처리지연 자료 용인석성산에하수슬러지수백 불법매립 경인일보 서울시 년까지음식쓰레기 공공처리 연합뉴스 의경우유기성폐기물의육상매립을금지하는매립지침적용에따라독일은 매립지침의제정이후에신설된 개의시설 소각시설 개 기계적 생물학적 자원화시설 개 중 가자원화시설로전환 런던협약은유기성폐기물등오염물질의해양배출을금지하는협약으로 우리나라는 가입 의정서발효 1
매립지침 과독일의동향 독일의 및소각시설현황 의매립지침은유기성폐기물 의연차별감축목표를제시 매립지침의관리목표 년도 년 년 년 감축목표기준년도 매립금지대상 생분해성 가연성폐기물 이상 발열량 이상 독일은 년 월부터 이상의유기성분을함유한폐기물은직매립을금지 매립법령의제정이후에신설된 개의시설 개소각시설 개 자원화시설 해양배출금지이후폐기물의처리방향은자원화 경기도의하수슬러지는 년 천톤 년이발생하여 천톤 년 가해양배출처리되었으나 년해양배출금지이후 천톤 년의발생량이소각 매립 자원화 로처리되었으며향후수도권매립지자원화시설준공에따라자원화율은더증가할것으로예상 경기도하수슬러지처리현황비교 경기도의음식물류폐기물은 년매립 소각 재활용 로 처리되었으나해양배출금지제도가강화된 년이후 이상이재활용 처리 2
경기도음식물류폐기물발생량 톤 일중 가재활용되고있으며 처리시설발생음폐수는약 톤 일 공공 민간 로하수처리장연계처리 해양배출 로처리 년말기준 경기도음식물류폐기물처리율추이 도내처리시설발생음폐수처리현황 시설별음폐수처리현황을살펴보면 공공처리시설발생음폐수의 는하수처리장에서처리되고있으나민간처리시설의음폐수의 는해양배출로처리되고있는상황으로 년음폐수해양배출금지에따른처리대란발생예상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음폐수처리현황 년말기준 3
Ⅱ. 폐기물해양배출금지시행과문제점 1. 폐기물해양배출금지는시행되었으나처리시설은아직도공사중 년경기도 개시 군 와환경부 서울시 인천시는협약을맺고반입량에따라사업비를분담하여수도권매립지내음폐수의육상처리시설설치를추진하였으나인천시의인 허가불가로 년 월준공예정 구분내용 수도권광역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명 시설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사업시행자 수도권광역음폐수바이오가스화사업 인천광역시서구백석동 번지수도권매립지내 총 백만원 국비 지방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음폐수 톤 일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하수슬러지의경우수도권매립지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단계가완공되어 톤 일의하수슬러지처리가가능한상태이나 단계시설 톤 일 은 년 월에준공예정 수도권광역슬러지처리시설건설계획및시 도별반입량 구분계서울시경기도인천시 단계 완료 단계 완료 단계 년 월준공 합계 자료 경기도자료 단위 톤 일 용인시 광명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안성시 의왕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4
2. 폐기물처리의민간위탁증가 년에해양배출이금지된하수슬러지의민간위탁처리 증가 하수슬러지의민간위탁처리율은 년 에서해양배출금지가시행된 년 로상승하여민간위탁의존도가증가 년하수슬러지처리량은 톤 일로민간위탁처리량은약 톤 일이며자체처리시설 톤 일 수도권매립지에서 톤 일처리 하수슬러지처리현황 경기도생활폐기물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는민간처리 경기도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은자치단체에서 민간처리업체에서 를 처리하고있으며음식물류폐기물의경우 가민간시설에서처리 경기도생활폐기물처리주체별처리현황 경기도음식물류폐기물시설별처리현황 주 경기도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및처리량현황은 년말기준임 자료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5
경기도의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은 개소 민간처리시설은 개소 공공시설 톤 일 민간시설 톤 일의음식물류폐기물을처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현황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시설용량 주 년말기준 자료 이정임 폐기물해양배출금지에따른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폐기물민간위탁처리비용의증가 경기도의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는 년 백만원에서 년 백만원으로매년증가하고있으며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의 민간위탁처리비용도증가추세 음식물류폐기물의민간위탁처리비용은톤당 만원 수준이었으나음폐수의해양배출금지후민간처리업체에서는음폐수육상처리를위하여톤당 만원 수준으로인상해줄것을요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하수슬러지반입수수료를톤당 만 천원에서 만 천원으로 올리기로결정하였고 이에따라 년 월 일부터인상된수수료가적용 하수슬러지공공처리시설이용의한계로인해현재민간위탁이유일한대안이나처리비용의인상에따른시 군의재정압박이문제 이정임 음식물류폐기물민간처리시설의환경오염개선방안 경기도평균위탁처리비용약 원 톤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음식물류폐기물톤당처리비원가산출 원 톤 대란우려음식물쓰레기 서울시이번주모두처리 중앙일보 하수슬러지반입수수료또오른다 인천일보 6
경기도의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추이 자료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폐기물처리량증가에따른환경민원증가 최근 년간폐기물처리시설관련민원건수는 배증가하였고 총 건의민원중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관련민원이 를차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건의민원중수원시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전 지하화 민원 건을제외한 건의민원중 건이악취민원 경기도폐기물처리시설관련민원현황 폐기물처리시설별민원율 구 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민원발생 건수 계 년도 년도 년도 소각시설 매립시설 합계 자료 경기도자료 경기도내음식물류폐기물민간처리시설 개소중현재자체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있는곳은 개소뿐이며 김포시의민간처리시설 개소는자체처리 시설 자체처리장 진공건조설비 을시험가동중 경기도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음폐수육상처리현황 조사자료 7
3. 폐기물광역이동에따른갈등 폐기물광역이동은증가 처리통계는미비 주민기피시설중가장기피하는시설은환경시설 로그중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인님비시설로님비발생은 건 도시화및님비발생으로폐기물처리를위한신규폐기물처리시설확보가 어려운상황으로지역간이동을통한폐기물처리가급증하고있는실정이나 폐기물광역이동에대한통계가미비한상황 경기도하수슬러지민간위탁처리업체의경우총 개소중경기도가 개소로 약 에해당하며 나머지업체는충청도등타지역에위치해있어서 광역이동이이루어지고있으나처리량등기타통계가미흡한상황 경기도하수슬러지의시 도별민간위탁처리업체분포현황 처리장위치강원경기경북광주인천전북충남충북 처리장개수 자료 경기도자료 음식물류폐기물의경우도내발생량 톤 일 외부반입량 톤 일로 총 톤 일의처리량이발생하며 이중 톤 일은도내처리시설 공공 민간 에서처리되고 톤 일은민간업체에의해도외로반출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소재서울시소유기피시설에대한주민인식조사보고서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님비 민원 발생및해소사례 를중심으로재작성 년까지의수치임 8
경기도내음식물류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월말기준 도내발생 외부반입 도내처리 계 생활계 다량배출자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단위 톤 일 도 반출 민간 주 도내처리량 도내발생량 외부반입량 도 반출량 자료 경기도자료 음폐수육상처리대응계획 수도권매립지의광역처리갈등 수도권매립지폐기물매립지의 단계 년 년 매립기간이종료되는 년까지전체면적 약 만평 의 매립 년이후 제 제 매립장을활용할경우 년까지매립이가능 그러나인천시에서악취및비산먼지등으로인한지역주민의고통을이유로 년이후매립기간연장을반대하고있어서인천시의매립면허기한연장승인이필요한상황 수도권매립지매립지현황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홈페이지 9
하수슬러지의경우경기도시 군이수도권매립지와협약을통해현재는안정적으로수도권매립지하수슬러지처리시설로반입처리하고있으나반입초기하수슬러지의성상및악취문제로반입이금지되면서시 군의하수슬러지처리에난항 음폐수의경우광역바이오가스화처리시설의준공지연에따라음폐수처리의 차질이발생하고있는상황이나이러한갈등협의구조가미흡한상황 폐기물광역이동에따른환경비용은유입지자체의부담 서울시발생음식물류폐기물의 가경기도내민간처리시설에서처리 이로인해발생하는음폐수의처리책임이서울시에서경기도내시 군으로전가되고있어반입금지 환경비용산정등의제도화가필요 서울시음식물류폐기물의경기도반입처리량은경기도내민간처리시설 처리량 톤 일 의약 를차지하며 처리로인해발생한음폐수 톤 일중약 톤 일 가해양배출로처리 서울시음식물류폐기물도내반입현황 음폐수처리현황 서울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량 경기도반입량 공공시설 개소 반입처리량 민간시설 개소반입처리량 주 월말기준조사자료임 서울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량 분리배출 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참고 고양시소재 서울시공공시설 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반입처리량임 음폐수발생 처리량은해당업체별전체처리량대비서울반입량비율 로산정 자료 경기도자료 10
Ⅲ. 폐기물처리의갈등요소와해법 폐기물적정처리체계구축 발생저감및발생원처리제도의도입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제도도입에따라평균 의음식물류폐기물을감량할수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으며 년부터감량화제도확대를추진할계획으로음식물류폐기물감량으로인한음폐수발생량의저감이예상 다양한처리방식및발생원처리원칙의도입을통한폐기물의발생감량추진 경기도민의식조사결과음식물류 폐기물가정용처리기기의사용에대한 찬성 반대 처리기기에대한도민의견 일본의경우 가정용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기구입금액의 를보조하는지자체가 에달함 발생원처리의경우수거 운반비용절감과수송에너지및 저감 현재시범운영중인디스포저의경우음식물류폐기물의부패성 보건위생을고려하여사용이금지되어있으나신도시를중심으로허용고려 경기도소각시설에서폐기물을이용한에너지회수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및소각시설의발열량조절효과측면에서음식물류폐기물의혼합소각허용고려 경기개발연구원 음식물류폐기물의효율적인처리방안 설문조사결과 11
하수처리장의소화조효율개선시하수슬러지발생량을줄일수있기때문에시설개선을통한발생량저감가능 대규모하수처리장의소화조시설에농축 가온 가용화 교반 준설등의시설개선사업을추진하면하수슬러지저감가능 소화과정에서발생한가스를적정처리하면에너지로활용할수있기때문에하수슬러지감소와에너지절감의두가지효과기대가능 폐기물육상처리방안 환경기초시설빅딜을통한육상처리체계구축 현재법 제도적으로하수슬러지의경우공공소각처리시설에서의혼합소각이가능하고음폐수의경우하수처리시설에서의처리가가능한만큼이들환경기초시설간의적극적인연계처리체계구축 도내산업단지폐수처리시설및소각시설활용등기존에활용가능한폐기물 처리시설간의연계처리체계가능성을검토하고추진 12
민간위탁시설의환경성확보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의평가 관리시스템정비 지자체가공개입찰을통해음식물류폐기물처리위탁민간업체선정시음폐수및악취의적정처리여부 사료 퇴비완제품생산여부 허용용량 운반거리등업체의적정자원화여부를평가하여업체를선정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지도 점검과관련하여악취도는민원발생시 비정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실정으로민간시설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 악취도 측정및기준을정기검사항목으로규정하고정기적인측정필요 총량규제 총인규제강화에부합되는음폐수전처리시설필요 음폐수의하수연계처리시생태독성기준 도입 총인규제강화 총량제의무화 등을감안한적정용량산정및전처리시설도입필요 음식물류폐기물민간처리시설의경우자부담의음폐수자체처리시설의설치가 부담이되는만큼국비지원및민간투자에의한설치를통하여적정규모의 시설을확충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체계를구축 민간처리시설이밀집되어있는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양주시등을중심으로 음폐수공동처리시설의설치및운영을고려 음폐수의육상처리가불가능할경우에는위탁한지자체로의재반출후 하수처리시설을이용하는방안을고려하고이에따른수거 운반비용의 증액이필요 년부터새로이도입된제도로 하수도법시행규칙 에따라 일처리용량이 톤이상인공공처리시설이대상임 년부터는동시행규칙에따라 지역에서 톤이상시설을대상으로 만족 13
폐기물광역이동에따른비용분담원칙정립 공공시설의광역처리에의한지역간폐기물이동뿐아니라민간위탁처리되고있는폐기물의경우다양한지역으로폐기물이동이이루어고있으나통계체계가미흡 일본의경우일반및산업폐기물에대한광역이동통계를 년부터구축하고 있으며광역이동량파악을통한폐기물처리체계개선및환경비용의징수를 위한기초자료로활용 폐기물의발생원 처리경로 성상 처리업체및처리량등폐기물광역이동 처리량의통계체계구축및현재운영중인올바로시스템과의연계성확보 필요 일본의전국폐기물광역이동량추이 음식물류폐기물광역이동관리체계 안 폐기물광역이동처리지 유입지 의환경피해비용산정과적용 음식물류폐기물의유입이발생시키는환경피해비용은크게일차적환경비용과이차적환경비용으로구성 일차적환경비용은음식물류폐기물이발생시키는폐수와악취를처리하는데드는비용 처리시설설치비 시설운영및처리비 環境省大臣官房廃棄物 リサイクル対策部 廃棄物等循環利用量実態調査報告書 14
이차적환경비용은처리과정에서누락되거나처리후에도일정기준치내에서잔존하는폐수나악취의오염내지불쾌감유발이야기하는주민들의심리 건강 재산에미치는피해액등이해당 음식물류폐기물의광역이동에따른일차적환경비용 처리시설설치비제외 직접처리비만고려 은처리방식차이를감안할때평균적으로 년말기준약 원 톤 원 톤범위에해당하는것으로추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적정처리비용산정 구 분 비용 원 톤 환경부 퇴비화 건식사료화 습식사료화 자료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산정참고자료 음식물류폐기물의광역이동에따른일차적환경비용중적정처리시설 설치비는폐수처리시설의경우 년기준톤당 백만원 백만원 악취처리 시설의경우 년기준톤당 백만원 백만원의범위에해당 폐수처리시설설치비용분포 악취방지시설설치비용분포 자료 이정임 음식물류폐기물민간처리시설의환경오염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년음폐수해양배출금지에따른폐수처리비추가상승분에대한반영필요 여기에소비자물가상승률을반영할경우폐수처리시설은 년기준톤당약 백 만원 백 만원 악취처리시설은 년기준톤당약 백 만원 백 만원의범위에해당함 15
음식물류폐기물의광역이동에따른이차적환경비용은폐수 수질오염 부분과악취부분으로구분 수질오염피해액은 단순히좋은생태계상태 원 일반정수처리후사용가능상태 원 조금흐리거나맑은물 원 의합으로 년기준가계당월평균약 원 인당월평균약 원 으로추정 악취가주민들의심리와건강에미치는피해 는 약한 보통악취경험을월평균 회한다 고상정하여추정할때 년기준 인당월평균약 원에해당 폐수피해는수질오염에의한피해로서수질생태계상태 물의용도 물의맑기등의속성과수준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는데일차로폐수처리후발생하는수질오염피해에해당하므로평균적인수질오염판단기준을 청정상태에가까운생태계 간단한정수처리후식수로사용가능한용도 곳에따라맑거나매우맑은상태 로잡고한단계 수준 낮아지는것으로할수있음 악취가주민들의심리와건강에미치는피해는크게세가지 즉 기분이나쁨 속이메스껍고식욕이사라짐 두통 호흡곤란 위장장애가나타날수있음 수질속성의잠재가격추정결과 악취저감의사회적가치 구분평균 원 월 좋은생태계상태 구 분 평균 억원 해당인구 일반정수처리후사용가능 조금흐리거나맑은물 월평균 회 약한 보통악취경험 자료 김용주 유영성 자료 유영성 한가계당 인의구성원이있는것으로상정함 물가상승률을반영할경우 년기준평균가계당월평균약 원 인당월평균약 원 에해당함 일차악취처리과정을거친후발생하는악취에한정함 유영성 경기도악취관리지역의적정악취배출기준설정방안연구 의연구방법론및연구결과를차용함 여기에물가상승률을반영할경우 년기준 인당월평균약 원에해당함 김용주 유영성 새로운분류체계를이용한수질변화의경제적가치추정 제 권제 호 자원 환경경제연구의연구방법론및분석틀에서설정한기준을차용함 16
Ⅳ. 정책적시사점 폐기물원천적감량및환경기초시설간연계처리강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감량화기기 디스포저등의도입을통한발생원처리를추진하고음식물류폐기물의혼합소각처리를위한제도적개선을통하여음폐수의원천적인발생저감이필요 하수처리장의소화조효율개선및발생가스의에너지활용등시설개선을 통한발생량저감과에너지절감효과기대가능 하수슬러지의소각시설혼합소각 음폐수의하수처리시설연계처리및산업폐기물및폐수처리시설의활용등환경기초시설간빅딜을통한효율적인처리체계를구축 폐기물민간처리시설환경성확보및해양배출금지 개월유예 민간처리시설의적정처리체계를위한수요조사를실시하고 폐기물민간처리업체의권역별공동폐수처리시설설치를위한제도적 재정적지원방안을강구하는등법적절차와기준및방법등을마련 음폐수위탁처리단가산정시위탁한지자체로부터적정음폐수처리비용을증액편성하고 음식물류폐기물민간처리시설의악취도 음폐수적정처리여부를시설정기점검항목으로추가하여음폐수의처리책무를명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밀집지역 음폐수다량발생지역을대상으로공동처리시설의설치를유도하고권역별공동처리추진이어려운지역이나업체에대하여는음폐수전처리후하수처리시설과연계처리유도 종량제 전자카드나전자태그등을이용하여배출자및배출량정보를수집하여 관리하고배출원별발생량에따른수수료를정확히부과하는방식이며 누진 총량제적용이가능 17
민간의육상처리가지연될경우공공시설확충등을통한연계처리방안을 마련하고음폐수의경우수도권매립지광역음폐수처리시설의완공이후로 개월간유예 하는방안을적극검토 폐기물광역처리통계및갈등관리체계구축 폐기물의수집 운반처리는관할구역해당지자체장의책무로타시 군으로부터유입되는폐기물에대해서는해당자치단체장과사전협의후처리하도록관련조항을신설 다음과같은환경비용의재원충당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환경비용재원충당방안 지자체에서 지자체의처리업체로음식물류폐기물을처리할경우 그처리비용은 지자체에서지불 지자체모두이용하는폐수처리시설과악취방지시설의설치및보수비용은일정비율의비용을각각부담 설문조사결과음폐수해양배출금지의 개월이상의유예기간이필요한것으로분석 이정임 폐기물해양배출금지에따른대응방안 18
시설설치비용지불의경우 지자체에서처리업체에직접지불하는방법보다는 지자체와 지자체간의상호조율을통하여설치및보수비용을결정하여처리업체에지원해주는방안이더타당 폐기물의정확한유입경로 처리자 최종처리방법에대한등록제도를신설하여등록현황을토대로유입시 군으로부터환경비용산정및부과를위한법적 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올바로시스템과연계한 관리 수도권매립지폐기물반입거부 광역처리시설의준공지연및시설운영 효율화에대응하고 폐기물광역이동에따른환경비용산정 부과와관련하여 행정적지원및마찰방지를위한 폐기물광역협의체 구성및운영필요 폐기물처리주체별역할분담 중앙집권식처리시설의설치및운영의경우처리시설의가동중단 공기지연등에따른처리위기상황에대한대응이어려운만큼시 군의재정자립도 관리감독능력등을고려하여독립적인처리시설설치를통한안정적처리체계구축 다양한환경기초시설간연계처리와음폐수및하수슬러지통합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을위해관련담당과 자원순환과 상하수과 기후대기과폐수 담당 의공동 팀을운영 소각 매립 재활용등다양한폐기물처리방식이적용되고있으나처리방식효율성과성능보증을위한중앙정부의 투자와기술지원이필요하며폐기물처리시설의환경성확보를위한적정비용가이드라인 관리매뉴얼제공등필요 19
음식물류폐기물건식사료화시설의운영비산정예시 (50 톤 / 일 ) 구분비목비고 적용인원 명 연간평균비용 원 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대비용 직접재료비 부자재구입비 소계 소장 생산 운영자 직접노무비 총무및경리 중앙전기제어 기계운전 처리 운전 일용노무비 일용인건비 소계 전력비 수도광열비 연료비 용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시험검사비 처리시설검사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피복비 약품비 탈취제 응집제등 폐기물처리비 폐수처리비 이물질 슬러지처리비 세금과공과 공공요금및차량보험 소계 일반관리비 재료비 인건비 경비 이윤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소계 총운영비 톤당운영비 주 폐수량은투입음식물대비 자료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산정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