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18 년도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시행계획작성지침 ( 안 ) 2018. 2. 26.

요약 1. 수립배경및근거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 조 시행계획 에 따라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매년기관별로시행계획수립 시행계획은 제 차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 기본계획 추진을위한구체적실행계획 < 수립근거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 8 조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시행계획을전략위원회에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시행하여야한다. 2. 대상기관및과제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약 여개기관 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속기관및산하 공공기관 포함 ᄋ 중앙행정기관 : 소속 직속기관및산하 공공기관취합작성 ᄋ 광역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및산하기관 ( 지방공사 공단 ) 취합작성 대상과제 기관별추진하는공공데이터관련사업과정책과제 년각기관의공공데이터개방 활용추진실적및성과 년 각기관의공공데이터분야별추진계획 공공데이터법제 8 조 ( 시행계획 ) 3 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직전연도의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성과평가 2. 기본계획에포함된사항의해당연도시행계획 3. 해당연도공공데이터관련예산운용계획 4. 그밖에공공데이터정책의운용을위하여필요한사항 17 년기관별공공데이터개방 활용추진실적을점검하고, 각기관 시행계획을토대로범정부차원의공공데이터시행계획수립

3. 2018 년도시행계획작성방향및내용 제 2 차공공데이터기본계획 (16.12) 및공공데이터혁신전략 ( 안 )(18.2) 에따라기관별공공데이터개방 활용계획작성 기본방향 공공데이터를국민에게최대한개방함으로써정부의투명성을증대하고 국민의데이터접근권을획기적으로제고 공공데이터개방 활용을통해새로운사회적가치를창출하고 데이터협치활성화를위한거버넌스를구축 차산업혁명의핵심원천인데이터가혁신성장의기반이되고 신산업분야에서양질의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지원 공공 민간 데이터가자유롭게흐르도록하고 데이터기반의객관적 과학적스마트행정구현 작성내용 년도주요성과 공공데이터개방현황및활용성과 데이터개방 품질사업추진실적 년도추진계획 기본방향 기관별공공데이터시행계획추진방향및주요내용 데이터전면개방 혁신성장및사회적가치관련데이터개방계획 데이터활용활성화 신산업기반마련 사회적가치실현 창업및기업지원 민관협력등공공데이터활용활성화계획 품질개선및관리 데이터품질관리 개방표준적용 보급확대 오픈포맷비중확대등공공데이터품질개선계획 기반강화 법 제도정비 전담조직및전문인력구성 데이터활용교육등공공데이터기반조성계획 4. 추진절차및일정 각기관시행계획제출 검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범정부차원의시행계획 안 마련 행정안전부 시행계획심의 확정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월중순 월말 월말

목 차. 시행계획개요 113. 2018 년도시행계획작성방향 115 시행계획작성서식 116 [1] 2017년도주요성과 118 [2] 2018년도추진계획 121 기관별시행계획추진방향 121 공공데이터전면개방 122 공공데이터활용활성화 124 공공데이터품질개선및관리강화 129 공공데이터기반강화 132 [3] 2018년도과제별추진일정 135 [4] 2018년도예산운용계획 136 [ 붙임 ] 소속 [ 직속 ] 및산하기관별시행계획 137

시행계획개요 1. 추진목적및근거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 조 시행계획 에 따라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매년기관별로시행계획수립 시행계획은 제 차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 기본계획 추진을위한구체적실행계획 법제8조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시행계획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을수립하여야한다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시행계획을전략위원회에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시행하여야한다 시행계획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직전연도의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성과평가 제조제항의기본계획에포함된사항의해당연도시행계획 해당연도공공데이터관련예산운용계획 그밖에공공데이터정책의운용을위하여필요한사항 그밖에시행계획의수립및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시행령제9조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시행계획의수립절차등 ) 중략 전략위원회는제 항에따라제출된시행계획을그해 월 일까지심의 의결하여야한다

2. 대상기관및과제 대상기관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약 여개기관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속기관및산하 공공기관 포함 대상과제 기관별추진하는공공데이터관련사업과정책과제 년각기관의공공데이터개방 활용추진실적및성과 년 각기관의공공데이터분야별추진계획 법제8조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시행계획 ) 3 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직전연도의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성과평가 2. 기본계획에포함된사항의해당연도시행계획 3. 해당연도공공데이터관련예산운용계획 4. 그밖에공공데이터정책의운용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추진절차및일정 각기관시행계획제출및검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범정부차원의시행계획 안 마련 행정안전부 시행계획심의 확정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월중순 월말 월말

2018 년도시행계획작성방향 기본방향 공공데이터를국민에게최대한개방함으로써정부의투명성을증대하고 국민의데이터접근권을획기적으로제고 데이터협치활성화를위한거버넌스를구축하고 공공데이터개 방및활용을통해새로운사회적가치실현 차산업혁명의핵심원천인데이터가혁신성장의기반이되고 신산업분야에서양질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지원 공공 민간 데이터가자유롭게흐르도록하고 데이터기반의 객관적 과학적스마트행정구현 작성내용 공공데이터전면개방 기관별보유하고있는혁신성장및사회적 가치관련공공데이터개방 사회적가치 사회적가치관련공공데이터발굴ㆍ개방 데이터활용공동체문제해결 공공성강화 국민참여등민관협력강화 등 혁신성장 차산업혁명대비신산업데이터발굴 혁신창업및일자리창출지원 공공민간데이터유통거래활성화등 품질개선및관리 기관별공공데이터품질관리 개방표준적용 보급확대 개방 오픈 포맷전환 기관자체포털과공공데이터포털연계등 데이터기반행정 법제도정비 공공데이터전담조직및인력구성 데이터활용역량교육 데이터유통및거래기반마련등

시행계획작성서식 2018 년도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시행계획 ( 안 ) 2018. 2. 기관명

목 차 [1] 2017 년도주요성과 1. 주요실적 성과 [2] 2018 년도추진계획 1. 시행계획추진방향 2. 공공데이터전면개방 3. 공공데이터활용활성화 4. 공공데이터품질개선및관리강화 5. 공공데이터기반강화 [3] 2018 년도과제별추진일정 [4] 2018 년도예산운용계획 붙임 : 소속 ( 직속 ) 및산하공공기관별시행계획 1. 기관명 ( 대표기관 ) 2. 기관명 ( 소속기관 ) 3. 기관명 ( 산하공공기관 ) 4. 기관명 ( 지방공사공단 )

[1] 2017 년도주요성과 1. 주요실적 성과 [ 작성요령 ] 가. 데이터개방현황 개방확대 데이터등 건개방 보유정보시스템현황 를보유하고있는 정보시스템등 건

나. 활용성과 활용기업 데이터등의데이터를활용하여 건서비스개발 일자리창출 데이터개방 활용지원등을통한일자리창출성과기재

공공데이터유통및거래기반마련 총 건의민간데이터구매 활용 시민사회와의협력 총 건의시민사회와의협력 Citizens) 다. 공공데이터개방 품질사업추진실적 공공데이터개방사업추진 총 건의공공데이터개방 품질사업추진

[2] 2018 년도추진계획 1. 18 년도 기관명 시행계획추진방향 [ 작성요령 ] 가. 추진방향 나. 주요추진내용

2. 공공데이터전면개방 : 혁신성장및사회적가치관련데이터등 [ 작성요령 ] 가. 총괄

나. 공공데이터개방계획 데이터등데이터목록 건개방 다. 공공데이터개방사업추진계획 사업등데이터개방사업총 건추진

3. 공공데이터활용활성화 : 혁신성장지원및사회적가치실현 [ 작성요령 ]

가. 신산업기반마련계획 개기관에서총 건 억원 의신산업기반사업추진 나. 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지원등활동계획 등총 건 억원 의사회적가치실현프로젝트추진

다. 창업및기업지원확대계획 개기관에서총 건의창업및기업지원확대추진 일자리창출계획

라. 민간협력계획 개기관에서총 건의민 관협력활동 기술 서비스 시민사회등 추진 Citizens)

마. 민간침해중복 유사서비스실태조사및정비계획 개기관에서총 개의자체방침마련 실태조사표작성 붙임서식 에의거작성하되 작성요령을참고 하여 번시트를빠짐없이작성 제출하고 공공데이터활용 서비스제공가이드라인 을기준으로자체실태조사결과를기재

4. 공공데이터품질개선및관리강화 [ 작성요령 ] 가. 공공데이터품질관리강화 기관별공공데이터품질관리계획 기관별자체공공데이터 원천데이터 표준화계획

나. 개방표준적용 보급확대 ( 광역 기초지방자치자치단체작성 ) 개기관에서개방표준오류 건정비조치 다. 오픈포맷데이터비중확대 개방포맷 단계이상오픈포맷 건제공 오픈포맷비중

라. 기관자체포털개방목록의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등록 기관자체포털의 개개방목록중공공데이터포털 에 개등록 마. 제공신청데이터의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개방 신청인이제공신청한데이터의공공데이터포털 에등록한 건수는 건이고 년 건추가등록계획

5. 공공데이터기반강화 [ 작성요령 ] 가. 법 제도정비 소관법령 개기관에서 건의법령및내부규정제 개정

유관기관법령 등을위해 법령등제 개정필요 나. 공공데이터전담조직및전문인력구성 분야공공데이터등전담조직 인력구성 개팀 명 다. 공공데이터교육등역량강화 분야대국민 예비창업자 기업등 활용역량 회 명

공무원데이터관리및역량강화 회 명 라. 공공데이터유통및거래기반마련 유통 거래기반 총 건의민간데이터구매 활용예정 유통 거래기반 데이터제공을위한제공수수료부과중

[3] 2018 년도과제별추진일정 추진과제 1/4 2/4 3/4 4/4 비고 1. 공공데이터전면개방 o 분야별공공데이터개방 2. 공공데이터활용활성화 o 신산업기반마련 o 사회적가치실현지원 o 창업및기업지원확대 o 민관협력 o 민간침해중복 유사서비스정비 3. 공공데이터품질개선및관리강화 o 공공데이터품질관리강화 o 개방표준적용 보급확대 o 오픈포맷데이터비중확대 4. 공공데이터기반강화 o 법 제도정비 o 전담조직및전문인력구성 o 공공데이터교육및역량강화 o 공공데이터유통및거래기반마련

[4] 2018 년도예산운용계획 *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개방지원예산제외 분야 과제명 자체편성예산 ( 단위 : 백만원 ) 타기관지원예산 ( 행안부지원제외 ) 금액재원계금액재원 1. 공공데이터전면개방 2. 공공데이터활용활성화 3. 공공데이터관리및품질개선 4. 공공데이터기반강화 합 계 o 분야별공공데이터개방 소계 o 신산업기반마련 o 사회적가치실현지원 o 창업및기업지원확대 o 민관협력 o 민간침해중복 유사서비스정비 소계 o 공공데이터품질관리강화 o 개방표준적용 보급확대 o 오픈포맷데이터비중확대 o 법 제도정비 소계 o 전담조직및전문인력구성 o 공공데이터교육및역량강화 o 공공데이터유통 거래기반마련 소계

붙임소속 ( 직속 ) 및산하공공기관별시행계획 목 차 1. 기관명 ( 소속기관 ) x 2. 기관명 ( 직속기관 ) x 3. 기관명 ( 산하공공기관 ) x 4. 기관명 ( 지방공사공단 ) x

참고 1 사회적가치 의개념 < 사회적가치란? > 개념및체계 ( 개념 ) 사회 경제 환경 문화등모든영역에서공공의이익과공동체의발전에기여할수있는가치 ( 체계 ) 헌법적가치로서사회권을실질화하는가치이며,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가치를포괄하는상위가치 헌법이지향하는가치중사회의재생과건전한발전을위한가치로서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약자배려, 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실현등공동체와사회전체에편익을제공하는가치 사회적가치의의미 * 출처 : 김경수의원발의,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기본법안 ( 16.8)

참고 2 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영역별관리항목 영역항목설명 계획단계품질관리 구축단계품질관리 운영단계품질관리 활용단계품질관리 데이터품질관리규정수립 데이터품질관리조직구성및의사소통활동 데이터품질관리계획수립및예산확보 데이터품질관리교육및지식공유 데이터표준점검및조치 데이터구조점검및조치 연계데이터정합성점검및조치 데이터품질진단 데이터품질개선 개방데이터의오픈포맷 개방데이터의최신화 개방데이터활용점검및조치 데이터품질관리규정 ( 또는지침 ) 을수립하여관리한다. - 품질관리규정또는지침을마련하고, 기관장 ( 또는승인권자 ) 의승인을통해이를공식화하며, 제정된규정 ( 지침 ) 을지속적으로관리한다. 데이터품질관리조직을구성하고의사소통활동을수행한다. - 데이터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기위한총괄조직 ( 책임자, 실무자등 ) 을구성하고역할과책임을정의한다. - 품질정책이나주요안건의검토, 심의등을위한상위수준의의사소통활동과실무담당자및관련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실무차원의의사소통활동을주기적으로수행한다. 데이터품질관리계획을수립하여예산을적절히집행한다. - 데이터품질관리정책을수립하고, 정책의지속적추진을위해기관장 ( 또는승인권자 ) 의결재를득하여조직구성원과공유한다. - 데이터품질관리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관련예산을지속적으로확보하여, 예산을적절히분배하고집행한다. 데이터품질관리교육훈련및관련지식, 사례등을공유한다. - 데이터품질관리담당자 ( 또는담당조직 ) 및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필요한교육훈련을계획하여실시한다. - 데이터품질관리관련지식을체계화하여기록하고, 관련이해관계자들과지속적으로공유하며, 조직전체로확산한다. 데이터표준수립및적용상태를점검하고필요한조치를한다. - 정보시스템 ( 신규 변경포함 ) 구축시데이터모델, 물리 DB 의데이터표준적용현황을점검하여개선하는활동을수행한다. 데이터구조의완전성을점검하고, 조치한다. - 데이터구조의완전성을점검하여비효율적인 DBMS 사용, 중복데이터발생등의원인을식별하여조치한다. 연계데이터의정합성을점검하고문제점을조치한다. - 연계기관및관련이해당사자간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연계데이터의정합성을점검하고조치한다. 데이터품질진단을실시하여오류데이터를파악한다. - 대상 DB 의데이터품질확보를위해정기적으로품질진단기준에따라품질측정하여데이터품질오류를식별한다. 데이터품질진단에따른오류데이터개선 ( 정제 ) 를실시한다. - 품질진단결과도출된오류데이터를확인하여개선 ( 정제 ) 대상을정의하고, 담당자를지정하여개선 ( 정제 ) 을수행한다. 수정, 변환, 추출등이자유로운오픈포맷으로제공한다. - 수정, 변환, 추출이자유로운 CSV, XML, JSON, 오픈 API, RDF 등의형태로공공데이터포털 ( 또는자체포털 ) 을통해제공한다. 개방데이터는최신화하여제공한다. - 제공주기에따라최신데이터를제공하고있으며, 정기적으로제공주기의적정성을점검하여제공주기를개선한다. 개방데이터활용현황을점검하여적절한시정조치를수행한다. - 개방데이터운영실태및활용현황을주기적으로점검 조치하고, 상위관리자에게정기적으로보고하며, 관련이해관계자들과지속적으로점검및조치내역을공유한다.

참고 3 공공데이터혁신전략 ( 안 ) 각부처관련주요내용 공공데이터제공기반재설계 전수조사 범정부차원에서모든기관 개기관 이보유한공공데이터의정확한소재및현황파악 목표설정 각계각층의국민의견수렴을거쳐개방을원칙으로비공개대상데이터를제외한중 장기데이터개방목표설정 평가 기관별공공데이터개방수준 품질을주기적으로진단하고 진단결과를정부혁신평가에반영하여데이터개방선순환체계구축 국민수요중심의공공데이터개방확대 개방 공공데이터중 장기개방목표에따라네거티브 방식으로규정된공공데이터법취지에맞게공공데이터개방확대 기존선별적데이터개방방식에서국가안전보장 개인정보등이포함된데이터를제외하고최대한국민에게개방 원형데이터형태 국민수요가많거나정부의투명성제고를위한공공데이터를국가중점데이터로선정하여우선개방 사회적가치 관련공공데이터개방 활용확대 발굴 개방 사회적가치실현과연계된공공데이터발굴 개방확대 활용 사회적가치관련빅데이터를분석하여공공서비스의품질제고 < 사회적가치데이터개방및활용사례 > ( 환경 ) 환경영향평가정보 ( 최근 10 년간 ), 대기배출오염정보를 DB 화하여개방 그래프등을통하여국민이알기쉽게시각화하여제공 ( 장애인 ) 장애인등록 연금 장애수당등지원정보를취합하여일괄제공 빅데이터분석등을통하여사회복지업무에활용 ( 지역사회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지역사회관련정보취합제공 국민참여지도 (Crowd Mapping) 를활용하여맞춤형정보제공

국민참여를통한공동체문제해결및공공성강화 사회현안지도 국민과정부가함께사회문제해결을위한데이터 기반국민참여지도 제작및공공서비스의공동개선 국민누구나사회현안을쉽게인지할수있도록연관공공데이터소재안내 데이터기반사회문제해결 복잡한사회문제를국민이제안하고 정부와함께해결해나가는프로젝트 시범추진 신산업분야공공데이터발굴 개방 신산업데이터 신산업육성에필요한핵심공공데이터발굴 개방 신산업분야데이터관리체계마련 분야간연계를위한데이터표준화 범정부차원의신산업육성정책과연계하여 민간과함께신산업 분야별데이터활용모델을개발하고신산업기술 서비스상용화촉진 < 신산업분야데이터개방 활용전략 ( 안 ) > 신산업분야핵심데이터발굴 표준화 핵심데이터개방 데이터활용모델개발및서비스상용화 공공데이터활용혁신창업지원및강소기업육성 혁신창업지원체계 공공데이터활용아이디어발굴부터자금지원 해외진출등창업 단계에걸친민관혁신창업종합지원 창업지원공간 창업기업지원공간인오픈스퀘어 확대조성 강소기업 성장가능성있는데이터기업을집중발굴및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