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정및포럼참가자 V EXECUTIVE SUMMARY 1 일본의적극외교에대한대응방안 3 회의요약 7 제 1 세션 : 현황및과제 9 제 2 세션 : 한국의대응방안 12 녹취록 15 제 1 세션 : 현황및과제 17 제 2 세션 : 한국의대응방안 40 발표문 55 제 1 세션 : 현황및과제 57 제 2 세션 : 한국의대응방안 73 iii
일정및포럼참가자 일정 13:20 ~ 13:30 개회사 13:50 ~ 15:30 제 1 세션현황및과제 사회이상현 ( 세종연구소 ) 발표이상덕 ( 외교부 ) 유현석 ( 한국국제교류재단 ) 15:30 ~ 16:00 휴식 16:00 ~ 18:00 제2세션한국의대응방안 사회 진창수 ( 세종연구소 ) 발표 문승현 ( 외교부 ) 손 열 ( 연세대학교 ) 토론 (1,2 세션모두참여 ) 김재천 ( 서강대학교 ) 김재철 ( 가톨릭대학교 ) 김태환 ( 국립외교원 ) 박철희 ( 서울대학교 ) 이동선 ( 고려대학교 ) 이원덕 ( 국민대학교 ) 조양현 ( 국립외교원 ) 최강 ( 아산정책연구원 ) 요약 / 정리김중호 ( 한국수출입은행 ) 오경섭 ( 세종연구소 ) iv
포럼참가자 김재천 ( 서강대학교 ) 김재철 ( 가톨릭대학교 ) 김태환 ( 국립외교원 ) 문승현 ( 외교부 ) 박철희 ( 서울대학교 ) 손열 ( 연세대학교 ) 유현석 ( 한국국제교류재단 ) 이동선 ( 고려대학교 ) 이상덕 ( 외교부 ) 이상현 ( 세종연구소 ) 이원덕 ( 국민대학교 ) 조양현 ( 국립외교원 ) 진창수 ( 세종연구소 ) 최강 ( 아산정책연구원 ) 요약 / 정리 김중호 ( 한국수출입은행 ) 오경섭 ( 세종연구소 )
EXECUTIVE SUMMARY 일본의시진핑적극외교에방한과한중협력대한대응방안
일본의적극외교에대한대응방안 1. 대미외교의초점 메시지의신중한선택 : 한국의건설적인외교방향과이미지구축필요 - 일본은장기전략을가지고전후체제탈각을추구하면서적극외교를실행하는반면, 한국은역사문제에매몰되어과거사중심으로대응함으로써더큰전략적이익을추구하지못하는상황 - 워싱턴에서전략적으로고민하는문제들에대한한국정부의입장제시 지역문제에대한한국정부의아키텍처필요 - 한국은일본에대한무조건적비판을지양하고한일관계를건설적으로이끌고자하며한국이미국의믿을만한동맹국이라는이미지를보다강하게보여줄수있는아젠다를부각시킬필요 워싱턴에서한일역사문제관련행사개최지양 - 일본의수정주의적역사관에대해워싱턴정책커뮤니티가매우곤란해하기때문에역사문제에대한일본의공세외교는역효과를초래 - 한국이동일한방식의공공외교활동을할경우더욱반감을살가능성 2. 대일외교접근법의객관화 대일외교가역사문제에치중하지않도록전반적인한일관계의전략적중요성을강조하고한미동맹의지지기반을확대하는데에초점을두고접근 - 한일갈등이슈의국제쟁점화등지나친경쟁구도를피하고소모적논쟁을최소화 3
하며전면전이아니라제한전으로국한할필요 - 한일관계에서역사 영토이슈는부차적이슈이므로안보 통일, 무역 투자, 한류등전략적이슈와연계시켜서다뤄야함 - 역사와안보를분리대응 - 제3국 ( 미국 ) 이아니라상대방인일본에대한공공외교를적극강화 국내외에서역사 영토등민감한이슈에관해 해야할것 (must-do) 과 하지말아야할것 (must-not-do) 을명확하게구분하여접근 - 양국간인식의격차를줄이고기대수준을현실화하기위해우리가인정할수있는 진정성있는사과 의내용을구체화하여일본측에게인지시킬필요 ( 예 : 고노담화승계, 신사참배및공물헌납중단등 ) -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문제는적극적으로홍보하고반대논리를적극전달 확산 - 진영논리 ( 예 : 해양세력對대륙세력 ), 극단논리 ( 예 : 일본우경화는군국주의화 ), 정확하지않은사실 (fact) 에기초한주장 ( 예 : 일제의조선여성 20만명위안부동원 ) 등을지양 3. 공공외교의구체화 공공외교의원칙과방향성설정 - 일본과미국에게전달할콘텐츠를구체화 - 역사이슈등에서사실에대한정확한인식공유 - 협력적공공외교실행 - 중국이나일본에이용당하는외교적행위자제하고신뢰구축을위한전략적외교실행 대미외교는미국의이익손상하지않도록대상별 이슈별맞춤형접근모색 - 다양한공공외교자원을연계활용하는민관협력의통합적접근모색 4
- 한일 FTA 협상을적극추진하는등적극적으로대일접근시도 - 외교부의공공외교조직 인력을보강하고의미있는행사를기획할필요 [ 조직 ] 효과적인공공외교전략의수립및실행위해컨트롤타워설치 [ 인력 ] 주미대사관공공외교인력확충 [ 행사 ] 총영사관주최 ( 가칭 ) Korea Week 등홍보강화및지속 효과적인전달방법고민 - 미국에서유사한세미나를빈번하게개최하는것은오히려효과를저하 비슷한주제및인원구성으로인해관심과효과가저하 미국이관심을가지고있는글로벌어젠다에대한한국의협력가능성에대해서외국전문가들도공감할수있는어젠다를개발할필요 - 보다새로운포맷개발과새로운전문가의발굴이필요 공개행사일경우 TED 스타일로발표포맷등효과적인전달방식으로바꿀필요 미국에서통하는차세대전문가풀을적극적으로발굴할필요 차세대친한 지한파육성프로그램추진필요 - 주요싱크탱크에서중국 일본 동아시아등전공주니어급연구원은간접적으로한국관련이슈에대해다루고있는바이들에게보다쉽고체계적으로정책이슈관련강연프로그램과네트워킹프로그램을제공하여친한파육성필요 - 보다많은새로운차세대그룹에게다가가기위해각싱크탱크에기존에설치된차세대프로그램을활용하여기존프로그램에한국관련강연등을포함시키는방안과이들중일부를여타싱크탱크주니어급연구원들과함께방한프로그램에초청필요 미의회대상체계적인아웃리치활동추진필요 - 미의회의원및의원보좌관을대상으로한국관련정책이슈브리핑및세미나는개최되고있으나, 한국이슈에특별히관심두지않는대부분의의원실에대한체계적인정책홍보는부재 5
미국싱크탱크및대학연구소에한국계연구원진출노력강화 - Calder교수는워싱턴소재주요연구소내한국관련연구인력들의존재자체가중요한자산이라고강조 - 이런차원에서 KF가시행하고있는싱크탱크인턴쉽사업을강화하고이들의향후커리어관리를지원하는사업을시행할필요 6
회의요약 회의요약 제 1 세션 : 현황및과제 제 2 세션 : 한국의대응방안
제 1 세션 : 현황및과제 1. 일본정부의대외홍보적극화 일본정부는일본군위안부문제관련 2014년 8월아사히신문기사철회이후위안부동원의 강제성 부정등국제사회에서역사수정주의적입장홍보강화 - 일본정부는대미공공외교에서워싱턴에자원을집중하는경향보이고있음. 일본정부는공공외교예산을대폭증액하여영토문제 역사문제등부정적인이슈관련미국정책커뮤니티및차세대전문가대상컨퍼런스와정책라운드테이블을지속개최 - Japan Foundation 뉴욕사무소와사사카와재단워싱턴사무소는미국주요싱크탱크내非일본전공차세대연구원대상초청프로그램을확대하고일본연구사업및컨퍼런스등에예산지원을증액하여미국오피니언리더를중심으로일본의입장을공격적으로전달하고있음 - 지일파미국인사등을활용, 일본측입장을옹호하는언론기고유도등간접적홍보노력과더불어최근에는미국주재공관원들이직접나서는대응강화추세 - 일본정부는중국과한국이미국학계기반확대추세에대응해미국내거점대학 3개 ( 컬럼비아대 조지타운 MIT) 선정, 연간 100만불씩총 500만불을일본정책 정치체어설치지원추진중 2. 미국내동향및반응 일본의홍보활동은미행정부 입법부등의호응을얻지못하고있고유수언론 매체들을중심으로일본의역사수정주의행태에대한비판적여론이형성됨 9
- 위안부동원강제성부정시도는위안부문제를보편적여성인권침해문제로바라보는미국내여론주도층의공감을얻지못하고국제사회의역풍을맞고있는상황 - 미국교과서기술내용의수정요구는 인권존중, 학문의자유 등미국적가치와충돌, 비판여론확산등역효과초래 미국 McGraw-Hill 社의역사교과서중위안부기술부분수정시도는 출판사측 의수정거부 美역사학회학자들 (19 명 ) 의일본비난기고문게재 동기고문 에대한국무부지지입장표명등강한역풍초래 3. 일본측동향분석및전망 아베정권은 자국의주장을강조하는외교 를전개하면서, 자국입장에대한대외홍보를지속강화 - 이는 한중에비해그간공공외교활동이저조했다는자체인식하에 일본의역사인식및과거사논란에대한국가전략적차원에서공세적인대외홍보전을추진할필요가있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분석 - 작년하반기 NYT LAT WSJ 등미국주류언론에서일본의과거사관련인식을연이어비판하고있음을감안, 제3국인사및다양한비주류매체활용중 아베정권은역사수정주의적행태를지속하면서소위 자국입장 에대한대외 홍보는지속강화해나갈것으로전망 4. 일본의공공외교평가 일본정부의수정주의적역사관은최근미국역사학자들이아베총리역사수정 압력에대한집단성명발표하는등부정적으로평가되고있으며, 일본의역사문 10
제관련컨퍼런스는실질적인성과가별로없는것으로평가됨 - 최근사사카와재단데니스블레어이사장의 1 월발언, 로버트샤피로전상무차관 의유투브영상편지등은정치적인자살행위라고평가함 그러나일본은기존전문가세대를넘어대학및싱크탱크차세대정책전문가대상프로그램을대폭확대해기존에일본에대한특별한인식이없는전문가그룹포섭활동에적극나서고있음 - JF의아베펠로십뿐만아니라일본기관등이지원하는다양한펠로십사업이차세대정책전문가대상시행되고있으며, 사사카와재단의경우 2015년신규사업으로 Japan Program for Emerging U.S. Policy Experts( 안보전문가대상 ), 주일미군대상 ( 주둔예정자포함 ) Military Outreach Program 등을추진하고있음 11
제 2 세션 : 한국의대응방안 1. 대미외교의초점 우리에게유리한환경조성을위해미국의회및싱크탱크등에전략적으로접근하여미국의전략적고민을해소하는데도움이되는역할과비전을설득 - 워싱턴에서의 일본때리기 는우리의대미관계에오히려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 - 전반적으로미국내에서일본의전략적가치에대한평가는상당히높으나, 특정이슈 ( 예 : 신사참배 위안부등 ) 에대한비관적시각도존재하므로균형적접근필요 - 국내일부세력뿐만아니라일본 중국등이의도적으로여론을유도 조장할수있으므로포퓰리즘함정에빠지지않도록경계할필요 2. 대일외교의초점 대일외교가역사이슈에치중하지않도록전반적인한일관계의전략적중요성을강조하고, 한미동맹의지지기반을확대하는데에초점을두고접근 - 한일갈등이슈의국제쟁점화등지나친경쟁구도를피하고소모적논쟁을최소화하며, 전면전이아니라제한전으로국한할필요 - 한일관계에서보면역사 영토이슈는부차적이슈이므로안보, 통일, 무역 투자, 한류등전략적이슈들과의연계속에서다뤄져야할필요 - 역사와안보는분리해서접근하고, 제3국 ( 미국 ) 이아닌상대방 ( 일본 ) 에대한공공외교를적극강화 12
3. 대일접근법의객관화 국내외에서역사 영토등민감한이슈에관해 해야할것 (must-do) 과 하지말아야할것 (must-not-do) 을명확하게구분하여접근 - 양국간인식의격차를줄이고기대수준을현실화하기위해우리가인정할수있는 진정성있는사과 의내용을구체화하여일본측에게인지시킬필요 ( 예 : 고노담화승계, 신사참배및공물헌납중단등 ) -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문제는적극적으로홍보하고반대논리를적극전달 확산 - 비효과적이며역효과내는행위 ( 예 : 뉴욕타임스퀘어에독도홍보영상상영 ) 를지양 - 진영논리 ( 예 : 해양세력對대륙세력 ), 극단논리 ( 예 : 일본우경화는군국주의화 ), 정확하지않은사실 (fact) 에기반을둔주장 ( 예 : 일제의조선여성 20만명위안부동원 ) 등을지양 4. 공공외교의구체화 기존의정부차원대미홍보 TF를적극가동하고, 미국의이익을손상하지않도록대상별, 이슈별맞춤형접근을모색 - 다양한공공외교자원들을연계활용하는민관협력의통합적접근모색 - 한일 FTA 협상을적극추진하는등적극적으로대일접근을시도 - 외교부의공공외교관련조직 인력을보강하고의미있는행사를기획할필요 [ 조직 ] 효과적인공공외교전략의수립 실행위해컨트롤타워설치 [ 인력 ] 주미대사관공공외교인력을확충 [ 행사 ] 총영사관주최 ( 가칭 ) Korea Week 통해홍보강화및지속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