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면우(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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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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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발간사 I 2015년 12월 28일의위안부합의는두가지상반된평가를받고있다. 하나는부정적인평가로피해당사자라고할수있는위안부할머니들이합의과정에참여하지못했다는지적뿐만이아니라위안부문제와관련해서최초의한일간문서라고할수있는고노담화에도미치지못한것이다. 따라서한일합의는오히려후퇴한정치적합작품이라는지적이다. 이러한미비점으로인한합의과정중에이면합의가있는것은아닌가하는의문을지속적으로제시하는이유이다. 긍정적인평가로는비록부족한측면이있지만위안부문제에대한견해가한일양국이합의에이를수있는최대의근사치였다는것이다. 위안부문제와관련해법적책임을인정하고그에합당한배상을요구하는피해자측의입장과위안부문제를포함한역사인식에는도달하지는못했지만국제적으로이해되는법적책임에근접했다는평가이다. 현실적으로 1965년의조약으로모두해결됐다고주장하는일본측의입장과한국측입장이좁혀지기어려울것이라는출발점에서위안부합의를평가한것이다. 또한한일합의에서미비한부분들에대해서는한일쌍방이후속조치를통해풀어갈수있다는주장이다. 위안부합의에대한상반된평가는한일관계가새롭게발전하는출발일수도있는반면, 한일관계갈등의시발점이될수있음을시사한다. 세종연구소가 위안부합의와한일관계 라는프로젝트를추진한이유는위안부합의가내포한문제점들에도불구하고현재한국이처한국제환경의곤란함을고려하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대일정책이한일합의의개정에만매몰되어서는안된다는시급함이존재한다. 본프로젝트는위안부합의가내포한문제점들을감안한가운데한국의대일정책을 iii
4 어떻게추진하는것이한국의국익에도움이되는가를검토한것이다. 새롭게출범한문재인신정부의 투트랙 대일정책에이번프로젝트의제언이일조하기를바란다. 이책의출판을위해노력해주신집필자들에게감사하며연구진행을차질없이책임져준연구소관계자에게도노고를치하한다 년 8 월 세종연구소소장진창수 iv
5 차례 발간사 서장위안부합의와한일관계향방 / 이면우 1 Ⅰ. 위안부합의의과정과그함의및영향 Ⅱ. 한국의대응방향 : 정경분리의구체화방안 Ⅲ. 책자의전체구성 제1장일본의외교안보정책변화 : 아베외교의현황, 영향, 전망 / 이면우 19 Ⅰ. 서론 : 탈냉전기일본외교의변화 Ⅱ. 일본의외교안보정책현황 Ⅲ. 일본외교안보정책의변화전망 Ⅳ. 맺음말 : 일본의대한정책에의영향 제2장위안부합의후의대일외교정책 / 박창건 67 Ⅰ. 들어가는말 Ⅱ. 정체성충돌의정치화로서위안부문제 Ⅲ. 정체와개선의기로에선한일관계 Ⅳ. 출구전략으로서대일외교정책 Ⅴ. 맺은말 : 공생의길을위한한일관계 차례 I v
6 차례 제3장위안부합의이후대일안보정책방향 / 이기태 97 Ⅰ. 들어가며 Ⅱ. 동아시아및한반도정세변화 Ⅲ. 한국과일본의안보정책및인식 Ⅳ. 한일안보현안과협력방향 Ⅴ. 나오며 제4장한국의대일경제정책및전략 / 이정환 129 Ⅰ. 서론 Ⅱ. 한일경제관계의변화 Ⅲ. 불확실성의세계경제 Ⅳ. 일본경제의대외경쟁력현황과대응전략 Ⅳ. 한국의대일경제정책방향성 Ⅵ. 맺음말 vi I 차례
7 I 서장 I 위안부합의와한일관계향방 이면우 ( 세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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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장 위안부합의와한일관계향방 2015년 12월 28일에한국과일본사이에체결된위안부합의는전후의한일관계에있어서중요한모멘트라고할수있다. 그합의가체결되는과정이나그이후의전개과정이한일관계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이무엇인지, 그에따라한일관계의양상이어떻게변화하며앞으로의한일관계가어떤양상을보일지, 그리고이에대해한국은물론동북아시아의평화와안정을위해한국이일본에대해서어떻게대응해나가야하는지에대해많은시사점을던지기때문이다. 이에따라본프로젝트는전체적으로앞으로의대일정책방향에대해서제언하는것을기본목적으로하는데, 본서장은이를위해위안부합의및그과정이어떤의미를가지는지를검토하고, 본책자가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에대해간략히소개한다. Ⅰ. 위안부합의의과정과그함의및영향 1) 전후한일관계에있어서, 특히한일기본조약이체결된 1965 년이후 현재까지전개된위안부문제를들러싼갈등양상은대체로다음과같은 1) 본절의내용은이면우, 한일역사갈등의전후사 : 위안부문제를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 44 호, pp 의내용을본논문의취지에맞추어간략히조정한것이다. 서장위안부합의와한일관계향방 I 3
10 네시기로구분해살펴볼수있다. 첫번째시기는 80년대까지의기간으로, 일종의갈등잠복기또는문제제기의시기라고할수있다. 두번째시기는정대협의결성과같이한국에서본격적으로위안부문제가다루어지게되는 1990년부터아시아여성기금이출범하는 1995년까지의기간으로, 제1차한일정부간합의조정기라고할수있다. 세번째시기는유엔의쿠마라스와미보고서가나오는 1996년이후미연방대법원의판결이나오는 2006년까지의기간으로, 위안부문제에대한국제적인, 그리고사법적해결이시도된시기라고칭할수있다. 네번째시기는아시아여성기금이해산되는 2007년부터한일정부간의위안부문제관련합의가체결되는 2015년까지의기간으로, 제2차한일정부간합의조정기라고할수있을것이다. 본절에서는이시기들이나타내는특징들과그배경을중심으로살펴본다. 1. 위안부합의과정 1) 제1기 : 갈등잠복기 / 문제제기기, 1965년-1989 년한일기본조약이체결된 1965년이후 1980년대말까지의기간은갈등잠복기라고할수있겠는데, 이는무엇보다도위안부문제가제기됐지만정치적으로나사회적으로큰반향을일으키지는못한채불씨를안고있는상황이었다는의미를갖는다. < 표-3> 은 1965년이후 80년대말까지위안부문제와관련된사건들을간략히정리한것인데, 이를보면다음과같은두가지측면이드러난다. 첫째, 한국에서는비록 1969 년이라는이른시점에위안부와관련된신문보도나그에기초한송건호의문제제기가있었지만대체로위안부문제는일단락된것으로외면하거나큰관심을끌지못하는쟁점이었다는것이다. 그와반대로, 둘 4 I 위안부합의와한일관계
11 째, 일본에서는좀더잦은횟수로위안부문제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다는것이다. 이러한차이는한국과일본이당시각기처한정치적상황과무관하지않다고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당시, 즉 7~80년대의한국은권위주의정권하에놓여있어서한일관계에악영향을미치는위안부문제를되도록회피하려고했던측면이있었던반면에, 일본에서는 60년대중반이후등장한혁신지자체들의영향도있어서한국과같은정치적제한이덜했고따라서여성인권문제등이제시될수있는정치적환경을갖고있었다는것이다. 일본에서위안부문제를본격적으로제기한요시다 ( 吉田淸治 ) 의책, 나의전쟁범죄 -조선인강제연행 이한국에서 1987년의민주화이후에나출간되었다는점은이러한정치적환경의요인이작용했음을보여주는예라고하겠다. 요시다의책내용및증언은차후에허위였던것으로밝혀졌지만그것이한국에소개됨으로해서위안부문제가한국과일본양국에서본격적으로쟁점화되는데기여했다고할수있다. 2) 이런측면에서요시다의책이한국에소개되는 1989년은위안부문제에대한문제제기라는주요한역할이일단락되는시점이었다고할수있겠다. 2) 제2기 : 제1차한일정부간협의기, 1990년-1995 년요시다의책이한국에소개된이후한국에서는위안부문제에적극적으로임한정대협이 1990년에결성되고수요집회또한전개되는등의본격적인쟁점화가진행됐다. < 표-4> 는 1990년에서 1995년사이에위안부문제와관련해일어난사건들을간략히정리한것인데, 이를보면그이전시기 ( 제1기 ) 에비해한국에서도위안부문제와관련된활동이 2) 요시다증언이허위였다는것은 2014 년 9 월아사히신문의기자회견으로공식화됐다고하겠는데, 그럼에도그이전부터알려져있었다. 서장위안부합의와한일관계향방 I 5
12 더욱활발히전개됐음을알수있다. 이처럼한국의시민사회가위안부문제에대해적극적으로활동을전개하자한국정부도일본정부에진상규명을요구하는등적극적인자세를보였고, 이러한한국정부의적극적인자세는결국일본정부로하여금위안부문제와관련된 가토담화 (1992년) 와 고노담화 (1993년) 를발표하게만들고, 아시아여성기금 의설립을가져오게만들었다고하겠다. 고노담화와아시아여성기금에대한정대협의입장은비판적인것이어서위안부문제가결코해결된것은아니었지만, 위안부문제가본격적으로쟁점화되어한일간의협의가고노담화및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형태로일단락되었다는점에서이시기를제1차한일정부간협의기라고명명해도무난할것이라고생각된다. 이시기의또다른특징은위안부문제가한일간의문제를넘어서국제적인이슈로부각됐다는점이라고하겠다. < 표-4> 에서보듯이위안부문제와관련된국제회의들이한일양국이외의국가들에서개최되었고, 대만이나중국, 그리고미국등지에서위안부문제와관련해문제제기와함께배상요구가이어졌던것이다. 또한이시기에위안부문제와관련된각행위자들의입장이형성되게되었다고할수있다. 즉, 한국정부는위안부문제와관련해일본정부의철저한진상규명과사죄를요구하는입장이정립되었고, 그와함께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전법 의제정에서보듯이위안부피해자들에대한정부의보상책이마련되었던것이다. 일본정부의경우는 고노담화 에서보듯이초기의군관여부정의입장에서선회하여군의 광의적 관여를인정하고, 그러면서도보상과관련해서는한일기본조약에의해일단락된것이라는입장이도출되었다는것이다. 군의 광의적 관여란군이위안부의모집에직접적으로관여했다는증거는없지만당시의식민주의적상황에서볼때중개업자들의관여 6 I 위안부합의와한일관계
13 를군의관여로볼수있다는것이라고하겠는데, 이러한광의적해석은한일기본조약에대한해석과함께일본정부의사죄를불완전한것으로만들어위안부피해자들과그지지단체들의비판을비껴가지는못했다. 그대표적인예가아시아여성기금에대한반대및거부라고하겠다. 일본정부가이러한광의적해석에도불구하고, 즉군관여에대한직접적인증거의부재에도불구하고한국정부의진상규명및사죄요구에응하여 고노담화 등을추진한배경에대해서는대체로다음과같은두가지측면이작용했다고생각된다. 첫째는당시냉전이붕괴된후진행된민족주의의고양과그에따른국가의분열및내전의발생등으로전쟁에서의성폭력이국제적으로크게문제시됐다는점이다. 예를들어, < 표-4> 에서보듯이, 당시진행된보스니아내전에서발생한성폭력사건이국제적쟁점으로부각되었는데, 이러한연관하에서문제를키우지않으려는시도로파악할수있다는것이다. 둘째는냉전의붕괴로인한국제정세의불안정성이증가되어일본의외교에있어서한국과의관계가중요해졌다는점이다. 냉전의붕괴로인한국제정세의불안정성증가는일본에있어서외교안보정책, 예를들어미일동맹의향방과같은과제들을앞으로어떻게전개해야하는지에대해서과제를안겨주는것이었고그런차원에서한국과의관계도중요해졌다는것이다. 이외에미야자와수상의리더십도한몫했다고할수있다. 자민당내의국제주의적하토파로알려진미야자와수상은 80년대의교과서문제과관련해근린제국조항이성립되도록하는데역할을한것으로알려져있는데, 위안부문제와관련해서는한국정부의요구가반영되는데있어서도큰역할을했다고할수있다는것이다. 3) 제3기 : 사법적해결시도기, 1996년-2006 년한일정부간에는 고노담화 와 아시아여성기금 의성립으로위안부문 서장위안부합의와한일관계향방 I 7
14 제는일단락된양상이었지만, 한국의시민단체들은전절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이에대해크게반발했다. 주지하다시피고노담화는위안부의모집에있어서군의관여를광의적으로나마인정하고그에대해사과한것이었고, 아시아여성기금역시사업실시에즈음해작성된총리의서한을통해군의관여를인정하고사과와반성의뜻을표명한것이었다. 하지만한국의위안부피해자들이나그지지단체들은이러한사과와반성에있어서진실성이미비하다고비판하고아시아여성기금의수령을거부했다. 이런경위로 1996 년이후약 10년간은 < 표-5> 에서보듯이위안부문제가국제적인해결과사법적인해결을추구한시기라고할수있다. < 표-5> 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위안부문제와관련해서진행된사건들을간략히정리한것인데, 이를보면대체로다음과같은특징이나타난다. 첫째는위안부문제에대한논의의장이한일양국간에서벗어나국제적으로전개되었다는점이다. 제2기에있어서도위안부문제를국제적으로쟁점화하려는노력이추진되었지만, 제3기의국제적쟁점화가보여주는특징은제2기의국제화노력이결실을맺어유엔에서논의되고관련보고서가제출되었다는점이라고하겠다. 둘째는앞서언급한국제화의장중에서도미국을중심으로전개되었고내용적으로는법정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는점이다. 동기간을사법적해결의시기로명명한것도이와같은이유때문이라고할수있다. 동시기에사법적해결이추진된이유는무엇보다도전시기에제시된고노담화나아시아여성기금과같은정치적해결책에대해한국의시민단체들이수긍하지않고새로운해결책으로서사법적해결을도모했기때문이라고하겠다. 사법적해결책은 < 표-4> 에서보았듯이일본법정을상대로추진된바있지만, 이번시기의특징은미국법정을중심으로진행된점이라고하겠는데그시발점은헤이든법의성립이었 8 I 위안부합의와한일관계
15 다. 하지만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도불구하고개인적보상청구의가능성을열어놓은헤이든법에의한사법적해결은 2006년의미대법원판결로성공하지못한채끝나게되었다. 4) 제4기 : 제2차한일정부간협의기, 2007년-2015 년사법적해결책의추구가실패한이후의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기간은다시금정치적인해결책을추구한시기라고할수있다. < 표-6> 은 1997년부터 2015년까지의기간동안위안부문제와관련된사건들을정리한것인데, 이를보면동시기는 2011년을중심으로그전후의두시기로세분할수있음을알수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전반기는한일양국은물론, 미국등지의의회에서위안부문제와관련된결의안이채택되었는데, 이는동시기를정치적해결기로부를수있는이유라고하겠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후반기에는한국의헌법재판소가내린부작위결정으로인하여한일양국정부간에위안부문제와관련된협의가완만하게나마추진되다가 2015년 12월 28일에극적인합의를보게되었다. 동시기의특징은무엇보다도사법부의영향력이잘나타났다는점이라고하겠다. 위에서검토한바와같이제3기역시사법적해결이추구되었는데, 제3기와제4기의차이점은사법적해결의장이미국에서한국으로바뀌었고제3기의실패와는달리제4기의한국에서의시도는일정한정도의성과를거두었다는점이라할수있다. 헌법재판소의부작위결정은위안부문제와관련된한국정부의입장을변경시켰다는점에서도의미를갖는다. 종전의한국정부입장은일본정부의사죄와반성표명을촉구하지만배상과는연결시키려고하지않는것이었다고하겠는데, 정부의새로운노력을촉구한헌재의부작위결정으로인해일본정부에대해사죄와배상을공히요구하는방향 서장위안부합의와한일관계향방 I 9
16 으로바뀌게되었다는것이다. 이는헌재가촉구한정부의새로운노력이라는것이위안부피해자들이나그지지단체들이요구하는수준에맞출수있도록하라는의미를품고있었기때문이라고하겠는데, 정부가이에부응할수있었던것에는 < 표-5> 에서보듯이그이전인노무현정부시절의한일회담자료공개에따라 반인도적위법행위는포함되지않는다 는입장의정리가한몫을했다고도볼수있다. 또한이시기는한일간의갈등을봉합하는데있어서미국의역할이중요하게작용한다는것을다시금보여주었다. 주지하다시피위안부문제를둘러싼한일양국정부간의협의는지지부진했는데, 이는헌재의결정에따라재협의를추진하려는한국정부의입장에대해응하지않는일본정부의태도에따른것이고, 더나아가서는한국의소녀상건립추진에대해한국의중국경사론등으로맞서는일본의대결적자세에기인한것이라고하겠다. 이러한갈등및대립에대해동북아안보정세를이유로조정역할을담당한것이미국이었고, 2015년 12월 28일의극적타결은이러한미국의역할이성과를거둔것이라고할수있다. 2. 위안부합의과정의함의및그영향 1) 위안부합의의함의이상에서위안부문제를둘러싼논의가 2015년 12월 28일의합의에이르기까지의과정을간략히정리했는데, 위안부문제의한일간합의과정은한일관계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측면들을제시한다고하겠다. 첫째는위안부문제를위시한역사인식문제들에대한한일간합의도달이쉽지않다는점으로, 이는한일양국정부가각자의입장을굽히기어려운여러가지사정들이작용하고있다는것에서비롯된다. 이들 10 I 위안부합의와한일관계
17 사정이란, 일본의경우, 동북아지역및세계의정세변화에대한일본의보통국가화추진이나일본정치가들의세대교체, 그리고민주화이후한국의국내정치상황에대한인식등이포함된다. 이러한일본의국내사정은따라서한국의대일맞대응책이효과를발휘하는데있어서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한국의경우, 일본의역사인식에대한반감이전체적으로강하다. 둘째는이러한사정들의저변에는중국의부상에대해서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에대한한일양국의인식차이에서비롯되는측면이강하다는점으로, 이와관련해서는무엇보다도한일양국의상대국가에대한필요성및효용성인식이예전과같지않다는것이크게부각되고있다고할수있다. 이와관련해서는북한문제나그것을풀어가는데있어서의중국이라는변수에대한인식차이도중요한변수로작용한다고하겠다. 셋째는이러한한일간의갈등적상황을해소하는데있어서중요한변수가미국의역할이라는점이다. 아태지역의경제적, 안보적중요성에비추어중국의부상과그에따른동북아지역의세력변경에주목하는미국으로서는한미일 3국의협력이긴요하기에한일간의협력을요구했고, 2015년의위안부합의는그러한맥락속에서가능했다는것이다. 이는또한달리말하면한일양국이중국의역할에대한인식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미국의역할및그필요성에대해서는공통된인식이있었기때문이라고도할수있다. 2) 위안부합의의영향상기한바와같이 2015년의위안부합의는한일협력에대한미국의요청과북한문제및그해결을위한중국의역할에대한한일간의인식차이감소에따른것이라고할수있다. 이는달리말하면위안부문제 서장위안부합의와한일관계향방 I 11
18 를비롯한역사인식문제들에있어서한일양국이근본적인해결에도달한것은아니라는점을제시하며, 따라서합의이행여부에따라서다시금갈등적상황이재연될수있음을시사한다. 2017년 3월초현재주한일본대사의부재가한달이상지속되는것이이러한갈등적상황의재연가능성을제시한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은상황전개는그동안지속적으로제기됐던한일관계의속성변화, 즉더이상한일관계가식민지배등과같은역사적배경이특별히고려되는 특수한관계 가아닌 일반적양국관계 로변화됐음을제시하는것이며, 앞으로한국의대일정책에있어서도이러한변화에대한명확한인식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즉, 2015년의위안부합의는한일관계를고려하는데있어서한국의경제적, 안보적이익과관련하여일본이어떤의미를가지는지에대한명확한이해가필요하며, 그에따라대응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하겠다. Ⅱ. 한국의대응방향 : 정경분리의구체화방안 상기한바와같이앞으로일본을대응하는데있어서한국이고려해야하는것은종전과는달리보다포괄적인관점을요한다고하겠다. 보다포괄적인관점을필요로한다는것은다음과같은의미이다. 첫째는한일관계를더이상한국과일본의관계에서파악하는것이아니라, 세계및동북아정세라는보다큰틀속에서고려해야한다는점이다. 보다포괄적인틀에서일본을보는것이좀더명확한이해를가능하게하고한국의국익이라는관점에서일본을대응하게만드는 12 I 위안부합의와한일관계
19 것을가능하게만들것이기때문이다. 포괄적인관점이라는차원에서는한국의대일정책이긍극적으로지향하는바를동북아지역의평화와번영이라는목표및방향을제시함으로서협력을이끌어낼수있을것이라는점이다. 둘째는한일관계가 특수한 관계에서 일반적 관계로전환됨에따라대응방식에있어서도상호주의적또는호혜주의적관점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처럼일본에의대응정책을보다포괄적이고도상호주의적인관점에서추구한다는것은종전의정경분리원칙을좀더세분화, 구체화할것을요구한다고할수있다. 전절에서한일관계가갈등적상황에자주노출되는배경으로서는다음과같은세가지를제기할수있다. 첫째는한일양국이상대방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예전과같지않게감소또는부재한정도까지변화했다는것이다. 둘째는한일양국이추구및인식하는목표또는위협인식에있어서상이함이나타난다는것이다. 셋째는한일양국에서공히한일관계와연관된이슈들이국내정치화되는경향이강하다는것이다. 이에따라본책자에서는 분리호혜주의 라고칭할수있는접근방식을제시한다. 분리호혜주의 란한일관계의사안들을분리해서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쌍방의번영에도움이될수있게만든다는것이다. 이러한사안별대응을위해서다음과두가지축을중심으로 분리호혜주의 의추진을제시한다. 첫번째축은실익과명분을분리하는것이고, 두번째축은양보와견제를분리하는것이다. 이러한두가지축을중심으로한일관계의주요이슈에대한대응전략으로서 < 표-1> 에서보는바와같이네가지를도출할수있다. 서장위안부합의와한일관계향방 I 13
20 < 표 -1> 한국의대일정책방향 협력과견제의병행여부 실익과명분의분리여부 실익추구 명분추구 협력우선 (a) 실익추구에협력우선 (c) 명분추구에협력우선 견제우선 (b) 실익추구에견제우선 (d) 명분추구에견제우선 첫번째는실익을추구하는차원에서협력을우선시하는경우이다. 이러한대응방식은안보와관련된사안들, 예를들어한일정보보호협정이나일본의헌법개정및집단적자위권행사의도입등에있어서활용가능하다고생각된다. 북한에대한일본의정보는한국에도도움이되는것이기에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경우협력을우선적으로추구한다는것이고, 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가도입되는것이나그연장선상의헌법개정은미일관계를공고히하고한반도유사시에한국에도도움이될수있는것이기에무조건적인비판이나거부보다는협력속에서견제를추구해야한다는것이다. 둘째는실익을추구하면서도견제를우선시하는경우인데, 이러한대응방식은경제와관련된분야에서추구될수있다고생각한다. 예를들어, 한일FTA 가아직까지별다른진전을보이지않고있는것은협정체결에따라득실을달리하는이익집단들에대한고려때문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한일경제협력은기본적인방향이지만한일FTA 와같이서로이익이충돌할경우에있어서는실리추구의차원에서견제를필요로한다고하겠다. 셋째는명분을추구하면서도협력을우선시하여대응하는방식이고, 넷째는명분을추구하면서도견제를우선시하여대응하는방식이다. 명분을추구한다는측면에서는역사인식문제들이적용되지만, 이를다시협력과견제의방식으로나누어대응하는것과관련해서는신중한 14 I 위안부합의와한일관계
21 고려가필요하다. 이제까지의한일관계양상에서알수있듯이역사인식문제들은명분과관련된것이지만그렇다고한일관계전반을좌우하여한국의국익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는것이다. 따라서역사인식문제들에대한협력과견제의구분은이슈에의하기보다는단계별로추진해야한다고생각한다. 즉, 명분과관련된것이라는점에서역사인식문제들에대해서는초기에견제및비판적입장을취하더라도갈등이심해지는다음단계에서는협력적한일관계를강조하는방향에서조절해야한다는것이다. 일단정치화가진행되면이러한조절이결코쉽지않는것이겠지만, 한일관계의전반을고려한다는점에서는매우중요한조치라고생각한다. Ⅲ. 책자의전체구성 서두에서언급한바와같이본책자는위안부합의이후한국의대일정책을어떻게이끌어가야하는가에초점을두고검토하는데, 이에따라본서장외에다음과같은네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본서장에이은제1장에서는위안부합의가일본의외교안보정책에있어서어떤영향을미치는가를살펴본다. 이를위해일본의외교안보정책이특히냉전의붕괴이후어떻게변화했는지, 그런변화속에서위안부합의가어떤의미를가질것인지, 그리고이러한일본의변화가앞으로일본의대한정책에는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를간략히검토한다. 제2장에서는위안부합의이후한국의대일정책이어떤방향에서전개되어야하는지를검토한다. 이를위해한국의외교정책이냉전의붕괴이후특히어떤변화를겪었는지, 그러한가운데한국의대일정책 서장위안부합의와한일관계향방 I 15
22 또한어떤변화를겪었는지, 그배경은무엇인지를검토하며, 이러한속에서한국이포함된동북아시아의평화와번영을위한한국의대일정책방향은무엇인지에대해서검토한다. 제3장에서는한일간의경제관계에대해서검토한다. 한일경제관계는한일FTA 등과같이중요한이슈가있음에도역사갈등과의연관속에서, 그리고한국의경제적위상이상승됨에따른필요성의저하로큰진전을보지못하고있는실정이라고하겠다. 이에따라본 3장에서는한일간의경제관계가전후의역사속에서, 특히냉전의붕괴이후어떤변화를보였고, 현재어떤상황이며, 앞으로협력을위해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하는가에대해서검토한다. 제4장에서는한일간의안보관계에대해서검토한다. 한일안보관계는북한의핵및미사일위협이라는공통의이슈가있음에도불구하고역사인식의차이에따른불신과갈등의지속이라는장애물을넘지못하여아직도많은부분이미진한상태라고할수있다. 앞서언급한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최근에서야체결된것에서도그사정을짐작할수있는데, 본 4장에서는한일간의안보관계를정리하는가운데앞으로의방향에대해서도제시한다. 16 I 위안부합의와한일관계
23 참고문헌 이면우, 일본정계의우익성향강화와동북아, 세종정책연구, , 세종연구소, 이면우, 한일역사갈등의전후사 : 위안부문제를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 44 호, , pp 이면우, 차기정부의대일외교 : 동북아평화협력을위한한일관계의구축, 세종연구소편, 차기정부의국정과제 : 외교. 안보. 통일, 2017, pp 이면우, 한일관계와한일중 3 국협력 : 평가와과제, 홍현익편, 박근혜정부의대외정책, 세종연구소, 양기호, 한일갈등에서국제쟁점을, 일본연구논총, 2015, vol. 42, pp 서장위안부합의와한일관계향방 I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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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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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관 원( 동북아역사재단) 1 일본에서의 한일회담문서 공개운동 현황 현재 일본에서도 시민단체가 한일회담문서의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 다. 그들은 일본정부에 대해 한일회담 관련 문서의 전면공개를 요구하여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지배의 사실 및 책임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의해 피해 를 입은 한국( 북한) 의 희생자 및 유족에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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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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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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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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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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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민주화운동연구보고서 2006 지역민주화운동사편찬을위한기초조사연구 제주한국민주주의연구소 - 1 - - 2 - - 3 - - 4 - - 5 - - 6 - l - 7 - l l l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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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206..9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 아베정권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가치관 외교(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중국의 부상 억제와 미일동맹을 통한 현상 유지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 아시아, 아프리카 등 외교지평의 확대 다이아몬드 구상(미일,호주, 인도) 미국 동맹국과들과의 다자 협력 구축 남방항로 연안국(아세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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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ⅰ ⅱ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ⅲ ⅳ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ⅴ ⅵ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ⅶ 서론 1 2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3 4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5 6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7 8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아를 향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고, 2010년 8월 간 총리는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에 즈음해 한국만을 대상으로 병합과정의 강제성을 우회적 으로 시인한 간 담화 를 발표했다. 하지만 미야자와 담화 에서 밝힌 근린제국 조항
제 118호 l 2015. 4. 21 (화) 대일 외교, 역사와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 아베 총리의 미 상하양원 연설과 역사수정주의 오는 4월 29일 아베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일본총리로서는 패전 70년 만에 처음으 로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2006년 고이즈미 총리가 부시 대통령과 캠프 데 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며 양국 지도자의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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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ⅰ ⅱ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ⅲ ⅳ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1 장서론 3 4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2 장중국진출한국기업의인사노무관련현황 5 6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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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나 국내 후속시장의 활성화라는 유통의 문 제는 경쟁력있는 상품과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 다. 아울러 그 유통은 국가간 시장규모의 차이와 부의 크기, 텔레비전 산업 의 하부구조에 의해 그 교류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국내 프로그램의 유 통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조건은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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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개회사 축 사
/ 심포지엄회의자료집 / 목차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대로좋은가? 2010년 4월 29일 ( 목 ), 09:00~17:00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 3층 주최 국회동북아평화안보포럼 ( 황진하대표의원 ) 한국국방연구원 ( 김구섭원장 ) 세종연구소 ( 송대성소장 ) 한국국방안보포럼 ( 김재창 / 김동성공동대표 ) 후원 개회사 [ 김동성 KODEF 공동대표 ] 1 축사 [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40-13 이혼여성의부모역할및자녀양육지원방안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결과 (1) 설문조사결과 (2) 심층면접조사결과 4. 이혼여성의부모역할과자녀양육지원을위한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나. 정책과제 목 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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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2 0 1 1 4 2011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101 차 리서치앤리서치일간조사통계편 ( 조사일: 20121104 ~ 1106)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갈등관리 리더십 연구결과 보고서.hwp
- 3 - - 4 - - 5 - - 6 - - 1 - - 2 - 김영삼정권 (1993-1997) 김대중정권 (1998-2002) 노무현정권 (2003-2007) 이명박정권 (2008-201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방폐장건설갈등사례 (1991-2005.11) == == ==
세계 비지니스 정보
1.... 1 2. /2005... 3 3.... 6 4.... 8 5. /... 9 6....12 7. /...17 8....23 9. /...26 10....28 11....29 12....30 13. /...31 14....32 15....33 16. /...35 17....39 - i 18....43 19....46 20....51 21....5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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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96_RE11]LMO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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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2 ㆍ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0輯 1 號 ) 도에서는 고려 말에 주자학을 받아들인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 민간에까지 보급되면서 주자 성리학의 심 화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조선시대
대한정치학회보 20집 1호 2012년 6월: 77~99 세종과 소학( 小 學 ) : 민풍( 民 風 ) 과 사풍( 士 風 ) 의 교화* 1) 박홍규 ㆍ송재혁 고려대학교 요 약 2 기존 소학 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중종( 中 宗 ) 시대 사림( 士 林 ) 과의 연관선상에서 소학 의 의미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소학 에 대한 존숭 의식은 이미 조선 전기 관학파들도
2009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http://www.kedi.re.kr Ⅰ. 학교평가추진개요 3 2009 년도학교평가사업보고서 4 Ⅰ. 학교평가추진개요 5 2009 년도학교평가사업보고서 6 Ⅰ. 학교평가추진개요 7 2009 년도학교평가사업보고서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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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참여정부의한미 추가협상경위 참여정부는 에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선언하고 같은해 한미 협정문을최종작성하여공개하였음에도다시미국의요구 에의해 월에추가협상을진행하였고 월 일에서명함 공개한미 협상문서의내용 공개되는한미 협상문서는한미 서문조항협상문서로총 장임 미국이 월 일에 미국에
한미 협상문서설명자료 일방적동의조항막으려고세차례나 넣는수정안제시했으나실패 트럼프미대통령이폐기한 에도없는조항 미국일방주의조항으로트럼프정부에이용될것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한미 문서의내용 오늘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문서는한미 협상과관련하여처음 으로공개되는문서로서 년 월한국이미국과진행한한미 추가 협상문서임 한미 협상문서공개경과 년 월 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정연순변호사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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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습서 Part IV 02 p. 35 01 p. 16 01 02 03 04 05 06 07 08 01 02 03 04 05 06 07 01 01 02 03 05 06 07 02 03 04 06 08 110 V 01 p. 56 01 02 03 04 05 06 01 02 03 04 06 02 p. 67 01 02 03 04 05 06 07 01 02 03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3. 다음은카르노맵의표이다. 논리식을간략화한것은? < 나 > 4. 다음카르노맵을간략화시킨결과는? < >
. 변수의수 ( 數 ) 가 3 이라면카르노맵에서몇개의칸이요구되는가? 2칸 나 4칸 다 6칸 8칸 < > 2. 다음진리표의카르노맵을작성한것중옳은것은? < 나 > 다 나 입력출력 Y - 2 - 3. 다음은카르노맵의표이다. 논리식을간략화한것은? < 나 > 4. 다음카르노맵을간략화시킨결과는? < > 2 2 2 2 2 2 2-3 - 5. 다음진리표를간략히한결과
목차 일정및포럼참가자 ⅴ EXECUTIVE SUMMARY 1 신한일관계패러다임 3 회의요약 9 신한일관계패러다임 11 녹취록 25 제 1 세션 _ 한일관계무엇이문제인가? 27 제 2 세션 _ 새로운한일관계비전 45 발표문 57 제 1 세션 _ 한일관계무엇이문제인가? 5
목차 일정및포럼참가자 ⅴ EXECUTIVE SUMMARY 1 신한일관계패러다임 3 회의요약 9 신한일관계패러다임 11 녹취록 25 제 1 세션 _ 한일관계무엇이문제인가? 27 제 2 세션 _ 새로운한일관계비전 45 발표문 57 제 1 세션 _ 한일관계무엇이문제인가? 59 제 2 세션 _ 새로운한일관계비전 81 iii 일정및포럼참가자 일정 13:20 ~ 13:30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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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연구노트
#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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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1)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을 소개하려 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 과 농장법 에 잘 규정되어 있다. 북한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사회 주의농촌문제 테제 2), 농업법, 산림법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가계획과 농업부문의 관 계, 농산물의 공급에 관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 사회주의상업법,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20~1945 )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18 4 1930 1933 1 932 70 8 0 1938 1923 3 1 3 1 1923 3 1920 1926 1930 3 70 71
- 보편적인차원의전시여성인권문제와연관된글로벌이슈 - 교훈으로기억하고후세에교육해야할역사적사실 - 피해자개인의존엄과명예회복 (2) 진전된합의로평가 - 위안부문제해결의본질은피해자의여성으로서의존엄과명예를회복하고상처를치유하는데있음. 이를위해요구되는핵심요소는 1) 일본정부의가해책
위안부합의와 < 화해 치유재단 > 의사업추진방향 이원덕 ( 국민대학교 ) 1. 위안부타결 (2015년 12월28일 ) 에이르기까지의경위 - 위안부문제는 1991년김학순여사의고백이래한일양정부, 유엔등국제사회, 시민사회가문제해결을위한각고의노력을경주해왔으나매듭을짓지못했던역사적, 여성인권, 외교적문제로서엄청난폭발성과휘발성을내재한난제중의난제. - 고노담화발표및아시아여성기금의사업실시등일본나름의해결을위한노력이경주되었으나여전히한계를지니고있었고피해자들과한국국민의이에대한불만과비판이높았음.
자료집_헌재결정1주년기념_120906.hwp
3 - 헌법재판소 결정 1주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사회자 : 장완익 변호사 PM 2:10 인사말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대표 이미경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주영 회장) PM 2:20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사건의 경위와 결정의 의미 김진 변호사 5 PM 2:50 헌재 결정 이후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이인순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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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 p x f p (x) f (x) VOL. 46 NO. 12 2013. 12 43 p j (x) r j n c f max f min v max, j j c j (x) j f (x) v j (x) f (x) v(x) f d (x) f (x) f (x) v(x) v(x) r f 44 r f X(x) Y (x) (x, y) (x, y) f (x, y)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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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일시 2011. 12. 22. (목) 오후 3시-6시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CONTENTS 사 회 장완익 (민변 변호사) 인사말 한국염 (정대협 공동대표) 이석태 (전 민변 회장, 위안부 헌법소원 변호단) 발 제 1. 헌법재판소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이슈분석 2000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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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읽는-내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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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아세안 내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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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十九輯 警察大學治安定策硏究所 2013. 9. 치안정책연구소장 총목차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활성화방안 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사권조정의효과에관한연구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硏究陣 연구위원 : 김태명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교수 ) 목차 머리말 255 1. 연구의목적 255 2. 연구의내용과방법 257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국어계획재교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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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통신1802_01-도비라및목차1~11
ISSN 25-2693 218. 2 218. 2 214 215 216 217 2.6 2.9 1.5 1.8 1.2 3.1 3.2 1.3 2.1 1.8 2.6 2.5 2.8 2.4.4 1.4.9 1.4 1.5 2.9 2.5 7.3 6.9 6.7 6.8 6.9 6.9 6.8 2.8 14 2.6 13 2.4 12 2.2 2. 11 1.8 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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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북]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2011년 5월 27일(금) - 29일(일),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 2 목차 인사말 I 04 개최배경 및 목적 I 05 행사일정표 I 06 세부회의일정 I 09 세부연회일정 I 72 관광 프로그램 I 73 행사장 안내 I 75 + 3 + 4 + 5 p.9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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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풀어야 할 인권 문제에 관한 小考 백범석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늘날은 인권의 시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보편적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이 채택된 1948년 이래 국제인권은 그 적용 분야를 넓혀왔다. 다양한 인권분야를 규율하는 국제조약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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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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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Evaluation and Perspective of the Broadcasting Policy: The Direction and Tasks of a New Broadcasting Policy in Korea) 2013. 1 : ⅶ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구성및범위 2 2 제 1 절미디어환경의변화 4 1. 스마트미디어의확산과발달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VOL.13 No.4 2011 08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XXXXXX XXXXXX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3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5 6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6 Ⅱ.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1. 정의 요약 3 2. 유형 4 조사보고서 2009-06 3. 복합금융그룹화의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6 요약 7 Ⅲ. 국가별복합금융그룹화현황및감독체계 1. EU 지침 2. Joint Forum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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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검사는 피고인은이사건책중 35 곳의표현을통하여 1 위안부는본질이매춘이었다 는허위사실, 2 조선인일본군위안부들은일본또는일본군의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로서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었다 는허위사실, 3 일본또는일본군에의한위안부강제동원또는강제연행이없었다 는허위사실을적시함으로써고소인들의
보도자료 2017. 1. 25.( 수) 서울동부지방법원공보관 : 판사서삼희연락처 : 022204203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329 명예훼손사건판결 [ 제11 형사부( 부장판사이상윤), 2017. 1. 25. 선고] 1. 당사자 피고인박유하( 세종대학교교수) 2. 사건경위 피고인은 2013. 7. 17. 제국의위안부 라는책( 이하 이사건책 이라고함) 을집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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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의디자인경영에관한연구. 서론 81 . 디자인경영관련배경 82 83 우정정보 80 (2010 봄)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여러 분야의 활동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가지기 때문이 다. 또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인 심미성의 추구에서 점차 객관성과 합리성의 추구, 시 스템적 전체적 접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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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업학습 우수사례집 발간사 CONTENTS Section 1 MINI CASE 08 23 46 68 83 89 95 Section 2 103 Section 3 116 Section 4 138 154 Section 5 167 183 MINI CASE 205 SECTION 01 Mini Case Section 01 CONTENT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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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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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사회수요에맞는교육을위한정책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박 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사회수요에맞는교육을위한정책방안연구 2016. 4. 연구책임자 : 박 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사회수요에맞는교육을위한정책방안연구 2016. 4. 연구책임자 : 박 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5 12 2016 4.. 사회수요에맞는교육을위한정책방안연구 2016. 4. 연구책임자 : 박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공동연구자 : 전재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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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여성가족제2차(2016년1월5일) 1 제338회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월5일(화)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한 일 외교장관회담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협상 관련 현안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유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1960 년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1960 년대 1960 년 35 1960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36 37 1960 년 [ è ] 1851 1 [ ] 1 é é é 1851 É 1960 년 2 1 2 11 1952 22 38 1961년 1961년 39 1961 년 3 월 14 일, 한국일보 4 면, 2 3 2 3 40 1962년 1962년 41 1962 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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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목차
동아일보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11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11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50.2% + 무선전화면접 49.8% : CATI(Compu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