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 2016- 호 철도차량기술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20호, 2012.19.)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월일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기술기준 일부개정 ( 안 ) 철도차량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Part 1 총칙 2. 정의중 28) 부터 29) 를각각 31) 부터 32) 로하고, 28) 부터 30) 및 33) 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8) " 동력집중식 " 이라함은동력원이탑재된기관차가동력원이탑재되지않은객차또는화차를견인하도록구성된열차를말하며, KTX-1, KTX-산천, 새마을호, 무궁화호등이대표적인예이다. 29) " 동력분산식 " 이라함은다수의차량에동력원이분산배치되어구성된열차를말하며, KTX-해무, 전기동차 ( 전동차, 경전철포함 ), 디젤동차등이대표적인예이다. 30) " 기관차 " 라함은동력원및운전장치가탑재되어있지만, 여객또는화물수송설비를갖추지않고객차또는화차를견인하여운행하는차량을말하며, 동력집중식고속철도의기관차, 일반철도의디젤전기기관차, 전기기관차등이대표적인예이다. 33) " 제어차 " 라함은운전실및여객수송설비를갖춘차량을총칭하지만, 본기술기준에서는동력분산식 ( 고속 일반 도시 ) 열차에서운전실및여 - 1 -
객수송설비를탑재한차량으로한정하고동력원의탑재여부에따라동력제어차, 부수제어차로분류된다. Part 1 총칙 2. 정의중 31) 부터 32)( 기존의 28) 부터 29)) 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31) " 동력차 " 라함은일반적으로동력원이탑재되는철도차량을총칭하지만, 본기술기준에서는동력분산식 ( 고속 일반 도시 ) 열차에서동력원이탑재된차량으로한정한다. 32) " 부수차 " 라함은동력원및운전실을가지지않은차량을총칭하지만, 본기술기준에서는동력분산식 ( 고속 일반 도시 ) 열차에서동력원및운전실이탑재되지않는차량으로한정한다. Part 1 총칙 2. 정의중 30) 부터 86) 을각각 34) 부터 90) 으로한다. Part 1 3. 참고자료중 1), 2) 를다음과같이한다. 1) 본기술기준의 Part 30 시리즈 ( 고속철도차량 : 동력집중식, 동력분산식 ), Part 40 시리즈 ( 일반철도차량 : 기관차, 동차, 객차, 화차 ), Part 50 시리즈 ( 도시철도차량 : 전동차, 경전철 ) 은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지침, 철도차량성능시험시행지침,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도시철도차량의성능시험에관한기준등종전의철도차량관련국내기준을통합 재편하고, 유럽연합 (EU) 의 TSI(Technical Specification for Interoperability) 기준과국내 외표준규격을참고하였다. 2) Part 30 시리즈 ( 고속철도차량 : 동력집중식, 동력분산식 ), Part 40 시리즈 ( 일반철도차량 : 기관차, 동차, 객차, 화차 ), Part 50 시리즈 ( 도시철도차 량 : 전동차, 경전철 ) 에서참고한유럽연합 (EU) 의 TSI 기준 (DEC 2008/232/CE( 고속철도 ), DEC 2011/291/EU( 일반철도 ), DEC - 2 -
2006/861/EC( 화차 ), DEC 2012/88/EU( 신호제어 ), DEC 2011/229/EU( 일반철도소음 ), REG No 1304/2014( 소음개정판 )) 의세부항목은별표 3과같다. Part 1 총칙 4. 유효기간중 0000년 00월 00일 을 2018년 1월 31일 로하고, 별표 1, 별표 3, 별표 4를별지와같이한다. 고속철도차량기술기준 (KRTS-VE-Part 31) 을별지와같이한다. 객차기술기준 (KRTS-VE-Part42-2016(R1)), 화차기술기준 (KRTS-VE- Part43-2016(R1)), 전동차기술기준 (KRTS-VE-Part51-2016(R1)), ( 노면전차 ( 트램 ) 기술기준 (KRTS-VE-Part52-2016(R1)) 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기존고시의폐지 ) 이고시시행과동시에도시철도차량기술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34호 ) 는폐지한다. - 3 -
( 별표 1) 철도차량의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및용도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동력집중식 동력분산식 고속기관차 고속동력객차 고속객차 기관차 동차 동력차 부수차 제어차 동력집중식고속철도차량으로운전실이있고객실이없이주요동력원이탑재되어있는철도차량 동력집중식고속철도차량으로운전실이없고부속동력원이탑재되어있는철도차량 동력집중식고속철도차량으로동력원이없이순수하게객실로만사용되는차량 동력분산식고속철도차량으로운전실이없고동력원이탑재되어있는철도차량 동력분산식고속철도차량으로운전실이없고동력원이탑재되지않는철도차량 동력분산식고속철도차량으로운전실이있는철도차량으로서동력원의탑재여부에따라동력제어차, 부수제어차로구분 동력집중식열차에서동력원및운전장치가탑재되어있지만, 여객또는화물수송설비를갖추지않은디젤전기기관차, 전기기관차 동력분산식열차로서동력원이분산배치되어있는디젤동차, 전기동차 객차일반객차, 침대차, 식당차, 발전차, 기타객차 화차 유개화차, 무개화차, 호퍼차, 자갈화차, 탱크차, 컨테이너차, 평판차, 소화물차, 차장차, 벌크시멘트차 특수차별표 2 에따른다. 도시철도차량 대형전동차 중형전동차 철제차륜경전철고무차륜경전철 모노레일 노면전차 LIM 경전철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차체길이 19,500mm이상, 차체폭 3,120mm이상, 지붕높이 ( 레일상면기준 ) 3,600mm이상을가지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전동차로서축중이 13.5톤초과 16.0톤이하인경우차체길이 17,500mm이상 19,500mm미만, 차체폭 2,750mm이상 3,120 mm미만, 지붕높이 ( 레일상면기준 ) 3,600mm이하를가지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전동차로서축중이 16.0톤이하인경우철제차륜형식의대차를갖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전동차로서축중이 13.5톤이하인경우고무차륜형식의대차를갖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전동차로서축중이 13.5톤이하인경우 1개의궤도거더 (track girder 또는 track beam) 위를고무타이어또는철제차륜으로주행하는과좌식 (straddle type) 또는현수식 (suspended type) 의 AC 또는 DC 또는 AC/DC 겸용전동차로서축중이 13.5톤이하인경우도로에부설된궤도위를철차차륜으로주행하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전동차로서축중이 13.5톤이하인경우 선형유도전동기 (LIM) 를추진장치로사용하는 AC 또는 DC 또는 AC/DC 겸용전동차로서축중이 13.5톤이하인경우전자력에의해차량을부상시켜전자력으로주행시키는방식의철도차량으로서분포하중 [ 분포하중, 총중량을해당차량에설치된대차의전체길이로나눈값의크기를말한다 ] 이미터당 2.8톤이하인경우 - 4 -
( 별표 3) 기술기준의참고자료 ( 유럽연합 TSI 기준 ) 세부조항 1. 개요 주요항목 고속철도기준 (Part30 시리즈 ) 참고조항 (Decision 2008/232/CE) 일반철도기준 (Part 40 시리즈 ) 참고조항 (Decision 2011/291/EU) 도시철도기준 (Part 50 시리즈 ) 참고조항 (Decision 2011/291/EU) 2. 적합성평가 3. 필수요구사항 3.1 일반사항 안전.1 차량한계.2 주행안전.3 충돌안전.4 화재안전.5 전기안전.6 위험도분석.7 철도소프트웨어 3.3 성능 3.3.1 운행조건 3. 운행성능 3.4 인터페이스 3. 차량 - 전력 3.4.2 차량 - 신호 3.4.3 차량 - 통신 3.4.4 차량 - 궤도 3.4.5 차량 - 기관사 3.5 운영및유지관리 3.6 운용한계 3.6.1 안전운행 3.6.2 신뢰성 / 가용성 3.6.3 보건 3.6.4 소음 3.6.5 구원운전 3.6.6 공기역학적특성 4. 주요장치별기준 일반사항 4.2 차체및설비 4.3 주행장치 4.4 제동장치 4.5 추진장치 4.6 보조전원장치 4.7 차상신호장치 4.8 종합제어장치 4.9 연결장치 3.1,, 3.7 4.4 4.8, 3.6.5 3.6.2, 4.3.3 3.6.3, 4.3.4 4.2.6, 4.2.5 3.6.1, 4. 3.6.5, 4.3.5 3.5, 4.2.9, 4.2.10, 4.5 3.3.1, 3. 3., 3.4.2 3.3.3, 4.2.6 4.2.6 2 4(DEC 2011/229/EU) 6.2.2.3(REG No 1304/2014 3.3.5, 3.4.3 4.2.6, 4.2.1,, 4.2.9 2 4 (DEC 2012/88/EU) 3.1,, 3.3 4.2.10 4.2.1 4.4 4.8 4.3.1, 4.3.4 4.3.5, 4.2.5 4. 4.3.3, 4.3.5 4.2.11, 4.2.12, 4.5 3.3.1 2 4(DEC 2011/229/EU) 6.2.2.3(REG No 1304/2014,, 4.2.1,, 4.2.11,,, 2 4 (DEC 2012/88/EU) 4.2.5 3.1,, 3.3 4.2.10 4.2.1 4.4 4.8 4.3.1, 4.3.4 4.3.5, 4.2.5 4. 4.3.3, 4.3.5 4.2.11, 4.2.12, 4.5 3.3.1 2 4(DEC 2011/229/EU) 6.2.2.3(REG No 1304/2014,, 4.2.1,, 4.2.11,,, 2 4 (DEC 2012/88/EU) 4.2.5-5 -
( 별표 4) 제작자승인기준의참고자료 (KS Q ISO 9001, KS Q ISO/TS 16949 등 ) 세부조항 1. 개요 주요항목 KS Q ISO 9001 KS Q ISO/TS 16949 KS Q ISO/IEC 17025 K-OHSMS 18001 KS I ISO 14001 2. 적합성평가 3. 철도차량제작자품질관리요구사항 4. 철도차량품질시스템 일반요건 4.2 문서화요건 4.2 4.3 문서관리 4.4 기록관리 4.5 지식정보의관리 4.6 다중생산현장의관리 4.2 7..2.1.4,, 4.2.5 4.3 3 4.4.4 4.4.5 4.5.4 4.4.4 4.4.5 4.5.4 5. 품질관리및제작관리책임 5.5.2 5.1 관리자의책임 5.2 5.2 고객중심 품질관리방침 5.4 5.4 철도차량품질시스템기획및계획 5.5 5.5 책임, 권한및의사소통 5.6 5.5.2 5.2 5.4 5.5 5.6.5 4. 4. 4.2 4.2.1,, 4.3.1, 4.3.3.5,.6 4., 4.4.3.1 5 4.6 4. 4.3.1, 4. 4.2 4.3.3, 4., 4.4.3 4.6 5.6 철도차량품질시스템검토 6.1 6.1 6. 5.1.1, 5.1.2 4. 4.4.7 4. 4.4.7 5.7 자원관리 5.8 위기대처및비상계획 6. 철도차량제작, 생산및품질유지 6.1 제작, 생산계획 6.2 고객관련프로세스 6.3 설계관리 6.4 구매 6.5 생산프로세스 6.6 모니터링및측정장비의관리 6.7 프로젝트관리 6.8 제품검사 6.9 제작검사 6.10 RAMS/LCC 7.1 7.2 7.3 7.4 7.5 7.6 7.1 7.2 7.3 7.4 7.5 7.6 8.2.2.3 7..1, 7.3.3.1 7.5.5.1 7.1.4 5. 5.4.2 4.6 5.5 4.4.6 5.4.2 4.5.1 4.3.1, 4.4.6 4.4.6 4.3.1, 4., 4.4.6 4.5.1 6.11 예비부품의관리 6.12 변경관리 7. 철도차량품질시스템운영과관련된기타사항 7.1 고객만족 7.2 내부심사 7.3 부적합제품의관리 7.4 데이터분석및개선 8.2.1 8.2.2 8.3 8.4, 8.5.1 8. 8.2.1 8.2.2 8.3 8.4, 8.5.1 8. 4.7.2, 4.8 1.5, 4 4.9 5.9, 0, 1, 2 4..1 4.5.5 4..2 4.5.1, 4..2, 4.6 4.5.5 4.4.7 4.2, 4.3.3, 4.5.1, 4.6-6 -
고속철도차량기술기준 (KRTS-VE-Part 31), 객차기술기준 (KRTS-VE- Part42-2016(R1)), 화차기술기준 (KRTS-VE- Part43-2016(R1)), 전동차기술기준 (KRTS-VE-Part51-2016(R1)), ( 노면전차 ( 트램 ) 기술기준 (KRTS- VE-Part52-2016(R1)) 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 (www.molit.go.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