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남아저작권월간동향 10 월호
중국 동남아저작권월간동향 10 월호 목차 [ 중국 ] 01. 온라인음악시장의혼란을해결하기위한중국국가판권국약담 ( 约谈 ) 실시 1 [ 필리핀 ] 02. `16-`17 년도 OMB 주요성과및평가 10
온라인음악시장의혼란을해결하기위한 중국국가판권국약담 ( 约谈 ) 1) 실시 작성자 : 북경이공대학교법학원이화교수 온라인음악유료화시장및그로부터발생되는거대한상업적이익과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의우위를위하여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사이에서상호악성적인경쟁이만연되자이를더이상좌시해서는안된다고판단한중국국가판권국은올해 9월 12일과 13일이틀에거쳐주요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그리고국내외음반회사및음반협회주요책임자들과약담 ( 约谈 ) 을가졌다. 동약담에서판권국은온라인음악저작권의전면적인권리허여와온라인음악의광범위한전송, 시장발전과국제규범에합치되는공평하고합리적인온라인음악시장규칙을채택하고준수할것, 그리고음악권리자, 특히작사, 작곡가의합법적인권익을보장하고, 양호하고효과적인온라인음악저작권권리허여상호합작과공동운영방식탐색, 광범위한네티즌과청중을위하여더욱우수한음악저작물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조치를강구할것을주문하였다. 국가판권국의요구에따라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은발빠르게움직이고있으며중국온라인음악시장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1) 약담 ( 约谈 ) : 중국특색이있는중국의한제도인데, 구체적인행정직권이있는기관에서대화와소통을거쳐행정관리상대방에게정책과법규에대하여경고, 교육, 설명, 제안하는것, 이번판권국의약담은강제적인행정관리방식이아니라제안과설명등방식을통하여온라인음악서비스플랫폼들이극단적인상황으로가지않도록유도하고건강하고안정적인시장질서를바로잡기위한비공식적인행정조치라고볼수있음 1
온라인음악시장번영, 사용자수급속한속도로증가 온라인음악정품화 2015년국가판권국이온라인저작권질서를규범화하기위하여 " 권리허여를거치지않은음악작품의전송정지에관한책임과명령 ( 关于责令网络音乐服务商停止未经授权传播音乐作品的通知 )" 2) 통지를공표한후온라인서비스업체들은정부의방침에적극적으로호응하여자발적으로권리허여를거치지않은음악을플랫폼에서삭제하였다. 이와동시에 25개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는공동으로 " 온라인음악저작권보호자율선언 ( 网络音乐版权保护自律宣言 )" 3) 을체결함으로써온라인음악의정품화를위한결의를다졌다. 온라인음악플랫폼에서의음악정품화라는서비스업체들의공동된인식하에, 온라인음악플랫폼에서저작권권리자의이용허락을받지않은음악은점차온라인에서종적을감추었다. 온라인음악산업사슬형성, 시장규모신속히확대 현재중국에서의온라인음악플랫폼은음악콘텐츠생성, 발행 보급, 마케팅, 게임, 동영상등온라인엔터테인먼트와상호연계되어온라인음악 IP를핵심으로하는생태서클과음악페스티벌, 라이브하우스등오프라인음악산업과결합되어빠른속도로성장하는하나의완벽한산업사슬을형성하였다. 2017년 9월 5일공표된 " 중국디지털음악산업발전보고서 ( 中国数字音乐产业发展报告 )" 에따르면 2016년중국디지털음악산업규모는이미 143.26억위안에달하였고, 이는전년동기대비 39.36% 증가한수치이다. 4) 이외에도온라인음악사용자규모를놓고볼때 2016년 12월까지온라인음악사용자규모는 5.03억명이며전년도에비해 176만명증가하였고, 이는전체네티즌수의 68% 를차지한다. 5) 그중모바일음악사용자는 4.68억명이며그이전해에비해 515만명증가하였고, 이는전체모바일네티즌수의 67.3% 차지한다. 6) 2) http://www.gapp.gov.cn/news/1663/255784.shtml 3) http://tech.163.com/15/0715/18/auja0get000915bf.html 4) http://www.sohu.com/a/190713244_152615, http://news.ifeng.com/a/20170907/51902338_0.shtml 5) 중국네트워크정보중심 (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 에서공표한제 39 차 " 중국네트워크발전상황통계보고 ( 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 6) 2015 년 2 월아리뮤직은락레코드사 (Rock Records) 및 BMG ( 베텔스만뮤직그룹 Bertelsmann Music Group) 과각각 100 만개가넘는음악에대하여독점적저작권라이선스계약을체결함. 비독점적라이선스계약에포함된음악을합산하면약 500 만개가넘는음악저작권을구매하였음. 텐센트산하의 QQ 뮤직은 2014 년 8 월부터워너뮤직레코드사와 120 만개, 소니뮤직과 40 만개음악에대하여독점적라이선스계약을체결함. 비독점적라이선스계약에포함된음악까지합산하면약 800 만곡의저작권을구매하였음. 2
국가판권국온라인음악업체와의약담배경 소수몇몇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에온라인음악저작권집중 온라인음악플랫폼업체가급속히성장하는온라인음악시장에서살아남기위한전제조건은 온라인음악정품화이다. 따라서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은전력을다하여국내외음반 회사와음악저작권이용허락계약을체결하였다. 또한인터넷대기업들은온라인음악시장에서의점유율향상을위하여끊임없는합병과업무조정을진행하였다. 그결과온라인음악저작권은현재주로텐센트 ( 腾讯 ) 7), 아리 ( 阿里 ) 8), 바이두 ( 百度 ) 9) 와왕이클라우드 ( 网易云 ) 4개대기업들이주도하고있으며이들이중국의온라인음악플랫폼에서의주요국내외음악저작권시장을분할하여점령하였다. 음악시장에서의 long tail 경쟁에서사용자수를확보하고사용자의유동량과소비시간등플랫폼에서의점유시간을향상함으로써 IP 산업가치사슬을확보하기위하여,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은음악권리자와의권리허여방식에있어서독점적저작권구매방식을채택하였다. 10)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악성적인경쟁으로저작권사용료폭등 아리, 텐센트, 바이두등주요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은국내외음원의저작권을많이확보하면할수록관련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을향상시킬수있다고판단하고기업의사활을위하여높은저작권료를마다하지않고독점적라이선스계약을체결하였다. 특히텐센트는거대한자본력을바탕으로공격적으로독점라이선스를구매한결과현재틴센트 http://www.askci.com/news/hlw/20170216/17231290757.shtml 참조 7) 2016 년 7 월 15 일텐센트와 CMC (China Music Corporation) 은산하뮤직분야를합병하고나서생성된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산하 (TME) 에 QQ 뮤직, 쿠거우뮤직 (KuGou), 쿠워우뮤직 (KuWo) 을독립적인브랜드로발전시킴. http://news.zol.com.cn/593/5938108.html 참조. 8) 2015 년 3 월알리바바는온라인음악업체인샤미뮤직 ( 虾米音乐 ) 과티엔틴엔동팅 ( 天天动听 ) 을인수하였고알리플래닛으로이름을변경. 9) 2015 년 12 월바이두는산하의바이두뮤직을타이허뮤직 ( 太合音乐 ) 그룹과합병하고음악산업사슬을완성하고지역, 산업, 플랫폼을넘는 " 신형의음악서비스 " 업체로의도약을계획함. http://news.163.com/15/1204/02/b9v5 DPDL00014AED.html 참조 10) http://news.xinhuanet.com/newmedia/2015-10/15/c_134716574.htm 3
뮤직이확보한음원은전체디지털음악저작권의 90% 에달하며 11) 독점라이선스에있어서상당한주도권을확보하였다. 이중에는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소니뮤직, 한국 YG 등에대한독점적라이선스를확보하는과정에서저작권사용료가 10배넘게상승하였다. 예를들면유니버설뮤직은처음에 3-4천만달러의저작권사용료를제안하였지만, 중국온라인음악서비스대기업들사이의치열한쟁탈전결과실제로텐센트는 3.5억달러현금 +1억달러지분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였다. 12) 경우에따라서모바일에서여러앱을번갈아사용해야만온라인음악청취가능 온라인음악의정품화시대도래와온라인음악저작권독점적라이선스계약체결로인하여, 사용자들은다양한음악을듣기위해서경우에따라서모바일에 2-4개 APP을다운받고번갈아가면서사용해야만자신이선호하는가수혹은서로다른장르의음악을들을수있다. 13) 예를들면 " 보이스차이나 " 시즌2의음악을들으려면반드시바이두뮤직앱을통해야만청취가가능하고시즌3은아리음악앱을통해야만가능하며, 유명가수저우제룬 ( 周杰伦 ) 이 2014년발표한 " 밍밍쥬우 ( 明明就 )" 음악저작권은 QQ에있어, QQ 앱을통해야만청취가가능하다. 14) 온라인음악플랫폼업체들사이의저작권소송끊이지않아 아리, 텐센트와왕이클라우드뮤직 ( 넷이즈 ) 음악 3 개업체들사이에음악저작권을둘러싼 치열한독점라이선스계약경쟁은이들사이의끊임없는저작권분쟁으로이어졌다. 텐센트음악과넷이즈음악은저작권문제때문에올해 8월만해도두차례상호저작권분쟁소송이발생하였다. 넷이즈음악은텐센트뮤직산하의쿠워우뮤직 ( 酷我音乐 ) 이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하였으며항저우온라인법원은동소송을수리하였다. 15) 동사건이전에텐센트음악은심천법원에소송을제기하고, 넷이즈가권리허락없이 11) http://tech.ifeng.com/a/20170908/44676954_0.shtml 12) http://tech.ifeng.com/a/20170912/44680870_0.shtml 13) http://www.xsgou.com/news/shizheng/76995.html 14) http://www.chinaz.com/news/2015/0916/447383.shtml 15) http://news.youth.cn/yl/201708/t20170830_10619019.htm 4
텐센트음악이독점적저작권라이선스를가지고있는음악을온라인에서전송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6) 이외에도 2014년말텐센트뮤직은왕이클라우드뮤직의권리침해에대하여소송을제기하고 623개의온라인음악콘텐츠에대해권리침해를주장하며, 이를삭제할것을요구하였다. 무한시 ( 武汉市 ) 중급법원은텐센트뮤직의손을들어주고왕이뮤직역시반격을가해텐센트뮤직이 192개의음악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하였으며법원은관련내용을삭제할것을요구하였다. 17) 중국의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음악시장발전에불리 중국 4 대온라인음악업체는중국의절대적수량의온라인음악저작권을장악하고있다. 온라인음악의저작권권리허여를확보한 4 대업체는저작권관리등에대한독점적권리 확보로사실상음악시장이특정기업에의하여컨트롤될리스크가존재한다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소니뮤직 3대회사는중국온라인음원의 30% 를차지하지만온라인음악시장저작권수익의 70% 를가져간다.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은거액의자본으로 3대음반회사의음악저작권을구매하였기때문에중점적으로이들 3대뮤직회사의음악을홍보할수밖에없다. 그리고중국온라인음악수익의 70% 를 30% 의음원이가져가다보니신인작사, 작곡가, 음악가들의작품이충분한인정을받을수공간과기회는상대적으로적게된다. 그러다 보니오리지널음악가의저작물은저렴하게취급된다. 결과적으로현온라인음악서비스경영방식은오리지널음악창작자의적극성을격려하기에부족하며따라서온라인음악시장이고속성장을함에도불구하고많은회사들에서오리지널음악창작을적극적으로추진하지못하고, 음반회사도마찬가지로오리지널음악앨범출범을꺼리게되며이는중국음악시장의지속적이고장기적인발전에불리하다. 16) http://news.zol.com.cn/652/6528025.html 17) http://news.cnhubei.com/xw/sh/201504/t3238247.shtml 5
국가판권국약담 ( 约谈 ) 대상 온라인서비스업체 텐센트뮤직, 아리뮤직, 바이두타이허뮤직, 왕이클라우드넷이즈뮤직등주요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의책임자 중국국내및외국음반회사와음악협회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EEG 뮤직 (Emperor Entertainment Music), 엔터테인먼트중국 앨범총회사 (Entertainment China Record), 정대국제뮤직 (Chia Tai ICE Music) 등 20 여개 중국국내외음반회사와음악협회담당자 약담 ( 约谈 ) 의성격 약담 ( 约谈 ) 은중국의특징적인제도로, 구체적인행정직권이있는기관에서대화와소통을 거쳐행정관리상대방에게정책과법규에대하여경고, 교육, 설명, 제안하는행위를 말한다. 행정기관은행정관리대상에게협박과공갈을해서는안되며, 행정관리대상은약담의 내용에따를의무가없으며, 만약따르지않더라도행정기관은행정처벌이나불이익을 부과해서는아니된다.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이음반회사, 음악협회와독점라이선스계약을체결하는행위는 두개시장주체가자유의사에따라자발적으로체결하는것으로써법률이명확하게금지 하는것이아니라면판권국은그들의계약체결권리를간섭하거나금지해서는안된다. 그러나만약시장구도가과도하게특정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에집중되고이런플랫폼들이시장의지배적지위를남용하였거나혹은불공정한경쟁수단으로써시장에서의경쟁상대방을배척하였다면반독점법과불공정법에따라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의경영행위를규제해야한다. 6
이번판권국의약담은강제적인행정관리방식이아니라제안과설명등방식을통하여 온라인음악서비스플랫폼들이극단적인상황으로가지않도록유도하고건강하고안정 적인시장질서를바로잡기위한비공식적인행정조치이다. 약담의주요내용 각음악회사는저작권법률법규, 국제조약과시장규칙을준수하고법에따라권리를행사하고유지하며,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은독점라이선스계약체결에있어서공평하고합리적인원칙을준수하며상호효과적인온라인음악저작권권리허여합작과운영방식을모색함으로써온라인음악저작권의양호한질서를수립한다. 온라인음악저작권의전면적인권리허여를추진하고시장규칙에합치되는규칙을채택함으로써온라인음악을광범위하게전송한다. 음악권리자, 특히작사, 작곡권리자의합법적인권익을보장하는동시에광범위한네티즌과청중을위하여더욱우수한음악저작물과서비스를제공한다. 각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는내부저작권관리제도를설립하고제때에효과적으로권리자의통지, 저작권침해신고를처리하여음악저작권침해행위를방지함으로써음악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하는동시에온라인음악이용자의권익을보호해야한다.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는어떤형태로든음악저작권집중관리활동에종사해서는안되며저작권집중관리조직에서법에따라권리를행사하는저작권집중관리역할을방해해서도안된다. 약담의영향및평가 터무니없이높은가격의온라인음악저작권라이선스계약쟁탈전종식예정 텐센트가유니버설뮤직과맺은독점라이센스는 2018 년 12 월에만료되며, 워너뮤직과의 계약도 2018 년 8 월만료된다. 18) 국가판권국은약담을통해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로 하여금국제규범과시장규칙에부합되게온라인음악플랫폼을운영할것을요구함으로써 18) http://www.sohu.com/a/192748949_118680 7
향후온라인음악회사들이터무니없이높은독점라이선스가격경쟁을벌일가능성을 사전에방지하고자하였다. 해외음반회사의저작권고액사용료는과거의일이될것이며, 해외음반회사의독점적 권리허여가더이상온라인음악산업발전을저해하지않도록동장애요소를제거할수 있을것이다.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독점라이선스 + 권리재허여합작광범위하게추진 예상 독점라이선스 + 권리재허여합작모델은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에서독점라이선스를확보하되경쟁상대방이합리적인저작권사용료를지불하는경우동저작권을재허여하는방식이다. 이러한방식은음악플랫폼사이에서상대방의발전을막기위해악성적으로법원에소를제기함으로써발생하는행정자원, 사법자원의낭비를막을수있을뿐더러음악저작권자에대한보호목적을달성할수있고음악작품의합법적인추진에유리하며, 권리의독점을방지하는데유리하다. 현재판권국의약담은일정한효과를보고있는데, 텐센트와아리뮤직은대범위의저작권재허여합작을체결하였다고공표하였다. 텐센트뮤직은자신이독점라이선스를가지고있는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소니뮤직등 3대음반회사와 YG 뮤직, JVR 뮤직등우수한음악을아리에게허여하였고, 아리는롤링스톤스 (The rolling stones) HIM (HIM International Music), 샹신뮤직 ( 相信音乐 ) 환야뮤직 ( 寰亚 ) 등의음악저작권사용을텐센트뮤직에게허여하였다. 19) 오리지널창작음악을격려하고장기적인온라인음악산업의발전에유리 더훌륭한음악작품들이창작될수있도록, 더욱많은음악인들이온라인음악시장에진입 할수있도록함으로써오리지널창작음악들이활력을찾을수있다. 하나의기업, 하나의플랫폼이아니라전체온라인음악시장의건강한산업생태발전을 보장하여, 중국의음악산업이국제시장에진입하는데토대를마련한다. 19) http://tech.sina.com.cn/roll/2017-09-21/doc-ifymenmt5790387.shtml?cre=zlpc&mod=f&loc=5&r=9&doct=0&rfunc=100 8
악성적인온라인음악저작권분쟁을잠식시킬수있음 이번약담이후각업체들사이에경쟁상대방을제어하기위한수단으로써분쟁만을위한분쟁을잠식시킬수있으며행정과사법자원의낭비를방지하고각음악플랫폼들은디지털음악발전을위한새로운시기로진입할수있다. 또한중국의오리지널음악은안정적으로활력을찾을수있으며국제음악시장에서의중국음악의영향력을높일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참고자료 1. http://opinion.jrj.com.cn/2017/09/13163923108327.shtml 2. http://epaper.oeeee.com/epaper/d/html/2017-09/15/content_70723.htm 3. http://www.sohu.com/a/192263044_99891637 4. http://www.guancha.cn/zhuanghongyi/2017_09_13_426948.shtml 9
- 필리핀대통령실직속기관광매체위원회 - `16~`17 년도 OMB 주요성과및평가 2017. 8. 안셀모아드리아노의장 기관개요 Ÿ 광매체위원회 (Optical Media Board, 이하 OMB) 는 공화법제 9239 호 ( 일명광매체법, 2003) 에의해 설립된대통령실직속기관임 Ÿ 동법률에의해광매체위원회는광디스크의소유, 제조, 복제, 수입및수출을규제하는권한을 가짐 Ÿ 광매체위원회의권한범위는공화법제 9239 호와 제 7916 호에의해정의된경제구역을포함한 필리핀영토전체에해당됨 Ÿ 광매체위원회는필리핀불법복제방지연합 (Anti-piracy agencies in the Philippines, 정부 기관협력체 ) 의일원으로행정처분권과준사법권을위임받았으며, 이를통해공화법제 9239 호 를위반한대상의기소여부결정등이가능함 Ÿ 동법률은광매체 ( 저장매체 ) 자체를규제하는것으로한정되어있고, 콘텐츠보호를별도로 명시하고있지는않지만광매체위원회는지식재산권의보호와진흥을위해정책적으로앞장 서고있음 10
로드맵 Ÿ 광매체위원회에서매해발간하는저작권보호성과보고서에는 불법복제가근절된필리핀 (Piracy-free Philippines) 으로성장시키기위한중요하고즉각적인지식재산권보호전략 및집행실적등이구체적으로상술되어있음 Ÿ 광매체위원회는적극적이고능동적인목표달성을위해다음의 3개년로드맵을제시 (1) 광매체위원회종합성과관리시스템의제도화 ; (2) 최신기술이반영된개정안을제안하기위한헌장, 관련법률및파생회보등의재검토 ; (3) 공화법제 9239호와관련법률위반에대한법집행, 면허취득, 인식제고에대한캠페인강화. Ÿ 강력한리더십을가진광매체위원회경영진은이러한핵심분야는물론, 불법복제및위조 방지와같은긴급하고새로이발생되는문제들에대해서도집중적으로관여하고있음 우리는향후 3 년간의발전을위해튼튼한기반을마련하고있다. 이를통해, OMB 는 보다높은수준으로성장할것이다. 안셀모아드리아노의장 #OMBeOriginal Ÿ 광매체위원회는불법복제방지를위한노력의일환으로정품광매체이용인식제고캠페인인 #OMBeOriginal 캠페인 을실시. 이캠페인의취지는미디어및일반대중, 특히청소년의관심과참여를촉구하는것임. 더불어국내외지식재산권기구와의파트너십을구축하고이해관계자들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데주안점을두고있음 Ÿ #OMBeOriginal 캠페인은 3 가지전략에초점을맞춰필리핀전국적으로시행됨 [ 미디어참여 ] 기자간담회, 인터뷰및기타정보자료등정보를전달할수있는모든미디어플랫폼을통해저작권침해및지식재산권에대한인식개선및이해증진 [ 청소년통합 ] 지식재산권관련교육프로그램및활동을통해청소년들의불법복제방지및저작권보호참여권장 [ 파트너십 ] 타지식재산권보호단체및집행기관과의파트너십구축. 이해관계자와의관계강화및합법저작물후원장려 11
2016 년도성과보고서 등록및면허팀 - 광매체산업전반에걸친다양한분야의신규및갱신광매체등록자들이등록및면허팀에등록되었음. 이는효율성을높이기위한광매체위원회의신규약회람과규제정책의강화로인한결과임. 이러한규제강화움직임으로인해등록자수는전년대비 65.72% 증가함. 이는 2015년대비 2016년동일기간의수치를목표치대성과치비율로계산한것임 - 여기서눈여겨볼것은, 목표치대비성과치비율기준으로같은기간동안발급된수출입 허가증, 운반허가권, 복제허가권및인증서가약 203.32% 증가하였음 2016 년도 1 월 ~12 월면허등록건수 2016 년도 1 월 ~12 월허가증발급건수 2015 년 1 월 ~12 월면허등록건수 = 2,142 2016 년 1 월 ~12 월면허등록건수 = 2,732 2015 년 1 월 ~12 월허가증발급건수 = 1,717 2016 년 1 월 ~12 월허가증발급건수 = 5,208 법무팀 - 법무팀은상당수의행정소송을해결하였고면허증을발급받지않은채운영되고있는업체에게공화법제 9239호시행규칙 (IRR) 위반으로벌금을부과하였음. 이는총 1,710,000.00 페소 ( 한화약 42백만원 ) 에달하는금액으로광매체위원회가부과한연간벌금액중최근 5년간가장높은금액임 - 2016 년한해동안법무팀에서기소하고처리한사건집행률은 60.86% 증가함 12
- 법무팀에서발급한증명서는약 181.86% 증가하였음. 본증명서는광매체위원회가발급 하는면허및허가증을신청하기전제출이요구되는서류로써, 신청인에게보류된 행정사건및형사사건이없음을증명함 2016 년도 1 월 ~12 월사건집행건수 2016 년도 1 월 ~12 월증명서발급건수 2015 년 1 월 ~12 월사건집행건수 = 1,543 2016 년 1 월 ~12 월사건집행건수 = 2,482 2015 년 1 월 ~12 월증명서발급건수 = 2,122 2016 년 1 월 ~12 월증명서발급건수 = 5,981 조사단속팀 - 조사단속팀이긴급수색을강화함에따라검사명령서발급건수가 64.62% 증가하였음. 조사명령은공화법제 9239 호의위반가능성이있는업체를대상으로시행되는조사 업무임 2016 년도 1 월 ~12 월검사명령서발급건수 2016 년도 1 월 ~12 월압수물품추정액 2015 년 1 월 ~12 월검사명령서건수 = 1,566 2016 년 1 월 ~12 월검사명령서건수 = 2,578 2015 년 1 월 ~12 월추정액 = 581,883,600 2016 년 1 월 ~12 월추정액 = 1,049,252,515 13
- 조사단속팀은지난몇년동안세심하게단속하지않았던다소생소한분야에대해중점적으로긴급수색활동을착수하였음. 신규단속분야에는서점에서판매되는광매체물, 병원및의료센터가보유한광매체의상업적복제, 버스내에서승객에게상영되는해적판 DVD등이포함됨 - 2016 년한해동안압수된광매체물의추정가치는약 1,049,252,515.00 페소 ( 한화약 26 억원 ) 이며, 이는광매체위원회가창설된이래최고액으로추정됨 재무행정팀 - 재무행정팀은 3 년만에가장많은인력을배치하고가장많은승진인력을배출하였음. 또한, 동부서는 3 년만에가장높은예산집행률 ( 이용률 ) 을달성. - 2016 년도광매체위원회총수입은 15,746,086.83 페소 ( 한화약 39 억원 ) 이며, 이는 3 년 만에가장높은기록임 2017 년상반기 (1 월 ~7 월 ) 성과보고서 - 2017 년광매체위원회는전략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사업들을집중적으로추진하고 있음. 광매체위원회는 2017 년상반기에아래와같이사업을진행하였음 정보의자유프로그램의완전한준수 메트로마닐라영화제집행위원회참여 데이터정보 (Data Privacy) 등록관리자임명 제 1회 #OMBeOriginal 캠페인홍보대사로피올로파스쿠알 (Piolo Pascual) 임명 민다나오내최초로 OMB 위성사무소개설 제 1회총회 : 다부문협의회 ( 바기오시 ) 제 1회이해관계자정상회의 2017년 7월, 광매체위원회의세금징수액은목표했던금액의 43.76% 를초과함 14
- 다음의자료들은 2016 년상반기대비 2017 년상반기부서별성과지표임 평가 공화법제 9239 호재검토 : 저작권보호및지속성 - 광매체가지식재산권의침해를쉽고빠르게만든다는것은명백한사실이며, P2P 공유, CD또는 DVD를이용해음악, 영화및소프트웨어등의저작물이공유되고판매되는일이매우빈번해짐. 심지어일반인들이손쉽게음악, 영화등을다운로드받아공 CD에구워전세계어느곳이든지유통하거나판매할수있음. 저작권자의허가없이배포되는불법광매체의규모는세계적인위협이되었음 - 디지털기술의접근용이성과사용방법의가용성은이러한문제를더욱심화시킴. 인터넷 (world wide web) 을대상으로한규제가시행되고있음에도여전히모든불법저작물들의천국이라고할수있음. 불법저작물의이용방법을배우는것은매우쉽고간단하며, 걸리지않는방법또한터득하게됨 15
- 그러므로우리는빠르게발전하는디지털기술의광범위한영향에제동을걸어야만함. 우회기술은온라인의모든것에접속가능하도록만듦 - 예를들어학생들은책, 종이, 음악의사본을손쉽게복제하여학교에서무료로배포 하는경우가있음. 그들이볼때, 이것이상업적이득과관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 불법이아니라고생각함. 그렇기에저작권침해라고여기지않음 - 집행및규제기관은반드시신속하고효율적으로문제를제기할수있는적합한기술적능력과필요한보호장치를보유하고이를적절히사용해야함. 현재, 포렌식툴 (Tool) 과다양한 IT 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부분에서기술훈련이가능한반면, 일부집행기관의경우, 예산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음. 충분한기술자원및전문지식의부재는저작권침해의확인및규제에어려움을겪게됨 - 온라인상업로드된저작물에엄격한보안플랫폼을도입하고, 특히청소년들의불법복제물에대한인식을증진시키는것은다양한저작권관련기관에서국제적인접근법을통해다루어져야할사안임. 또한, 광매체위원회는최신기술에대처하기위한관련법률개정의필요성을인정함. 이러한개정안마련의필요성과중요성을강조하기위해, 광매체위원회는내용을담은제안서 (Memorandum Circulars) 를정부에제출했음. 다시말해, 법률개정은전적으로무시되어서는안됨 - P2P 공유및비물리적매체를통한미디어전송의출현으로인해여러주요측면에서 공화법제 9239 호에의해부여된광매체위원회의권한을확장시키기위한제도적장치 의필요성이제기되었음 - 첫째, 광매체위원회가모든수준의불법복제를방지하기위해법률에새로운불법복제 방법및신규저장매체를규정하는권한을보유하는것이근본적으로검토되어야함 - 둘째, 첫번째조치와관련하여향후제정될법률은적어도다음의두가지특징이있어야함 (1) 본질상모든것을포괄하면서도구체적이어야하며, (2) 급속도로변하는기술적진보와관련하여미래에대응할수있는융통성이있어야함 16
- 광매체위원회는이해관계자들의요구를수용하기위해노력하고, 인터넷과소셜미디어플랫폼을통해무단유포되는저작물과같은온라인불법침해를규제하기위해, 미국에서제정된온라인저작권침해방지법 (Stop Online Piracy Act, 이하 SOPA ) 및지식재산권보호법 (PROTECT IP Act, 이하 PIPA ) 과같은수준의개정안을강력히촉구하고있음. 이개정안은광매체위원회에게중지명령또는불법사이트를폐쇄시킬수있는집행권한을부여할것임 - 지금까지의성과보고서를통해광매체위원회가지금까지광매체물과불법복제물에 관련한각종규제에대해서충분한역할을수행하고있음을확인하였음. 또한, 저작권 보호와관련하여기술의발전은불가피한도전과제임을인식하게됨 - 정보기술의발전은근본적인방식으로저작권을급격하게위협하고있음. 전세계를연결하는무선네트워크, 클라우드저장소및 icloud, Dropbox, Google Drive, Microsoft One Drive와같은파일공유서비스, 스마트폰과태블릿등의각종스마트기기의확산으로인해저작권침해는더욱쉽게발생하는반면, 탐지는어렵게되는디지털패러다임이생겨남 우리는해내야만한다. 더자세한내용은 OMB 홈페이지 (omb.gov.ph) 에서확인하세요. 광매체위원회정보통신부 +632) 410-2488 info@omb.gov.ph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