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국정책학회하계학술대회 박근혜정부의중간점검및향후정책과제 일시 2015 년 6 월 19 일 ( 금 ) 10:00~17:00 장 소 성균관대학교법학관 2 층 공동주최 한국정책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후원기관 외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SK Telecom, 특허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지오투정보기술 1
모시는글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2015년도중반에접어들었습니다. 푸른신록이가득한여름이성큼다가왔습니다. 2015년두번째정기학술대회인하계대회는 박근혜정부의중간점검및향후정책과제 로논의하고자합니다. 박근혜정부는지난 2년여의기간동안다양한정책영역에서정책을추진하여왔습니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 등 4대국정기조아래에서전체 140개국정과제를추진해왔습니다. 아울러구조적문제로근본적정책개선이필요한과제는심층평가과제로지정하여현장중심의원인진단과심층분석을토대로개선코자노력해왔습니다. 비정상의정상화, 정부3.0 등구조적적폐 ( 積弊 ) 를해소하기위한정책노력도많이해왔습니다. 이러한정책들의성공적실현을위해서한국정책학회는이시점에서박근혜정부의정책과제들에대해이론적 / 실무적평가를하고, 이를토대로향후전략과제들을도출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했습니다. 중간점검이라는대주제 ( 大主題 ) 하에사회부문, 경제부문, 과학 / 문화부문, 정부부문등으로세분하여총 10개분과 /29개세션에서박근혜정부가추진해온다양한정책들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나눌예정입니다. 이러한논의들은향후본격적으로전개될집권전반기박근혜정부의공 ( 功 ) 과과 ( 過 ) 에관한거시적논의에의미있는기여를할수있을뿐아니라, 집권하반기효과적정책관리에중요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이번하계학술대회에참여해주시는김명수교수님을비롯한원로학자님들, 소중한원고를투고해주신발표자분들, 사회자분들과토론자분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또한나경원국회외교통일위원장님, 정종섭행정자치부장관님, 박형준국회사무총장님, 이석준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님, 김준기국회예산정책처장님등정말바쁘신가운데에도참석하여격려해주신많은귀빈여러분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여러분의따뜻한관심과참여, 배려와지지로한국정책학회가더욱더발전해나가고있습니다. 오늘하계대회논의를통해서도한국의국정발전을위해유익한담론과창조적대안이논의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여러분과여러분가정에건강과행복이함께하기를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한국정책학회회장권기헌 2
프로그램 시간 분과 1 분과 20109) 2 분과 20210) 3 분과 20116) 4 분과 모의법정 ) 5 분과 20102) 6 분과 2B116) 7 분과 20318) 8 분과 ( 수선관 907) 9 분과 ( 수선관 606) 09:30-10:00 등록 제 1 회의 10:00-11:30 외국인투자와창조경제 문화와마을만들기 정부조직과행정문화 문화 관광의성과와과제 공공관리와직무태도 빅데이터특별기획 : 빅데이터와정책연구 공공기관정책특별기획 1: 정책금융기관의정책방향 11:30-12:30 오찬 (600 주년기념관지하 1 층은행골식당 ) 정책교육사례위원회기획 : 박근혜정부의삶의질그리고정부정책의효과성 정책거버넌스와리더십에대한사례연구 12:40-13:30 개회식및정책대상시상식 ( 모의법정 ) 축사 : 나경원국회외교통일위원장이석준미래창조과학부제 1 차관 시간 분과 1 분과 모의법정 ) 2 분과 20210) 3 분과 ( 수선관 606) 4 분과 20109) 5 분과 2B116) 6 분과 20103) 7 분과 ( 수선관 907) 8 분과 20116) 9 분과 20102) 10 분과 20318) 제 2 회의 13:40-15:10 국정평가특별위원회 : 박근혜정부의중간점검및향후정책과제 과학기술과전자정부 정책과규제 여성정책특별위원회 : 여성과국회 국제화기획 1: 스페셜렉쳐 - 정책변동과 정책옹호연합모형 한국정책대상지방자치단체사례 공공기관정책특별기획 2: 공공기관지배구조와이사회 미래정책특별위원회 1: 정부의중장기정책평가및미래지향성 국가재정제도의점검 신진학자세션 15:10-15:30 휴식 시간 분과 1 분과 20109) 2 분과 20210) 3 분과 20103) 4 분과 모의법정 ) 5 분과 2B116) 6 분과 20102) 7 분과 ( 수선관 907) 8 분과 20116) 9 분과 ( 수선관 606) 10 분과 20318) 제 3 회의 15:30-17:00 사회복지와사회통합 문화정책사례 한미원자력협정 정책연구특별위원회 : 문명과협력2- 경제학관점에서 국제화기획 2: ACF 의한국사례적용 한국사회의갈등과협력에대한국민의식 공공기관정책특별기획 3: 공공기관의정년연장과임금체계개편 미래정책특별위원회 2: 지방정부의미래연구및중장기정책구상 원전신뢰회복을위한정책결정과정의개선방안 공공재원배분의합리화를위한국정재설계 17:20-18:30 만찬 ( 국제관 1 층라운지 ) 축사 : 정종섭행정자치부장관 3
Program 등록 09:30-10:00 제 1 회의 10:00-11:30 제 1 분과 < 외국인투자와창조경제 > 법학관 20109 사회 : 이윤식 ( 숭실대 ) 발표 : 박건우 ( 연세대박사과정 ), 한국지방정부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관한연구 : 경기도사례를중심으로정문기 ( 성균관대 )/ 이규명 ( 성균관대박사과정 ), 창조산업성장요인분석윤종한 ( 고려대공공정책연구소 )/ 심광호 ( 고려대 ), 왜한국의재생에너지정책은실패하고있는가? 질적평가토론 : 최천근 ( 한성대 ) 정헌주 ( 연세대 ) 임찬수 (GS 칼텍스 ) 제 2 분과 < 문화와마을만들기 > 법학관 20210 사회 : 노화준 ( 서울대 ) 발표 : 여관현 ( 안양대 ), 마을만들기추진단계별주민자치의실천에관한연구이경록 ( 의왕시 ), 새마을운동재조명을통한마을만들기의성공요인분석이종수 ( 중앙대 ), 효령의향헌 56 조연구토론 : 사득환 ( 경동대 ) 이현철 ( 경기연구원 ) 전황섭 ( 호남대 ) 제 3 분과 < 정부조직과행정문화 > 법학관 20116 사회 : 윤견수 ( 고려대 ) 발표 : 신현기 ( 연세대박사후연구원 ), 민주화이후제도적대통령의형성과영향 : 박근혜정부의대통령비서실에대한평가와함의오민수 ( 경기복지재단 ), 박근혜정부의행정체계개편방향과지방정부의복지전달체계변화에관한연구고대유 ( 서울연구원 )/ 강제상 ( 경희대 ), 한국의행정문화를적용한침묵현상의개념화와측정도구개발 : 순응적침묵을중심으로토론 : 조윤직 ( 연세대 ) 김지원 ( 국립한국복지대 ) 유상엽 ( 한국외대 ) 제 4 분과 < 문화 관광의성과와과제 > 법학관지하 1 층모의법정사회 : 박광국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장 ) 발표 : 양건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정책의성과와과제류광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관광정책의성과와과제토론 : 이병량 ( 경기대 ) 채경진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 이동규 ( 동아대 ) 주효진 ( 꽃동네대 ) 제 5 분과 < 공공관리와직무태도 > 법학관 20102 사회 : 유민봉 ( 성균관대 ) 발표 : 원숙연 ( 이화여대 ), 여성근로자의직무만족 : 인지된차별과조직지원의영향력을중심으로신정욱 ( 명지대박사 )/ 정윤수 ( 명지대 ), 요양보호사의감정노동요인분석과이직의도에관한연구김태은 ( 한국교통대 ), 인간심리의몇가지궁금함에대한검증토론 : 최성주 ( 경희대 ) 박성민 ( 성균관대 ) 조주연 ( 충북도립대 ) 4
제 6 분과 < 빅데이터특별기획 : 빅데이터와정책연구 > 법학관 2B116 사회 : 명승환 ( 인하대 ) 발표 : 문상호 ( 성균관대 ), 빅데이터와정책연구 : 청년창업정책수요와워드크라우드분석서진수 ( 아이티윌 ), 빅데이터와정책연구 : 메르스확산경로와동태적인구변동분석박지영 ( 성균관대 ), 빅데이터를활용한국토공간의재난위험지표모형설계이정화 ( 성균관대박사과정 ), 복지제도의방향에대한젊은세대의태도 : 의사결정나무예측모형분석토론 : 강소랑 ( 고려대 ) 박형준 ( 성균관대 ) 김민경 ( 서울대연구원 ) 주희진 ( 성균관대전자정부연구소 ) 제 7 분과 < 공공기관정책특별기획 1: 정책금융기관의정책방향 > 법학관 20318 사회 : 박재완 ( 성균관대 ) 발표 : 신진영 ( 연세대 ), 정책금융기관의역할과향후정책방향토론 : 이상엽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법연구센터장 ) 이석환 ( 국민대 ) 원승연 ( 명지대 ) 제 8 분과 < 정책교육사례위원회기획 : 박근혜정부의삶의질그리고정부정책의효과성 > 수선관 907 사회 : 박천오 ( 명지대 ) 발표 : 이미애 ( 경기연구원 )/ 권기헌 ( 성균관대 ),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정책의딜레마 : 효율성과형평성의공존에관한재정정책수단비교분석홍윤미 ( 고려대정부학연구소 )/ 이숙종 ( 성균관대 ), 평가제도운영에관한연구 : 공적개발원조 (ODA) 통합평가사례를중심으로이명우 /( 성균관대석박통합과정 )/ 류은영 ( 동아대 )/ 윤기웅 ( 안동대 ), 여가활동이삶의질에미치는영향 : 문화예술향유를중심으로토론 : 서인석 ( 숭실대 SSK 커뮤니티웰빙연구단 ) 이도석 ( 한국행정연구원 ) 최준규 ( 경기연구원 ) 제 9 분과 < 정책거버넌스와리더십에대한사례연구 > 수선관 606 사회 : 정용덕 ( 서울대 ) 발표 : 김민혜 ( 서울대박사과정 ), 행정가로서의비스마르크김준형 ( 서울대박사과정 ), 오원철과산업정책김찬우 / 박윤희 ( 서울대박사과정 ), 지자체장의국제스포츠이벤트개최김혜림 ( 서울대박사과정 ), 링컨의국가거버넌스와리더십선소원 ( 서울대석사과정 ), 리콴유의부패방지거버넌스와리더십토론 : 권향원 ( 성균관대거버넌스센터 ) 주창범 ( 동국대 ) 오찬 (600 주년기념관지하 1 층은행골식당 ) (11:30-12:30) 휴식 (12:30-12:40) 5
개회식및정책대상시상식 12:40-13:30 축사 : 나경원 ( 국회외교통일위원장 ) 이석준 ( 미래창조과학부제 1 차관 ) 제 2 회의 13:40-15:10 제1분과 < 국정평가특별위원회 : 박근혜정부의중간점검및향후정책과제 > 법학관지하1층모의법정 사회 : 이은국 ( 연세대 ) 발표 : 한승준 ( 서울여대 )/ 이삼열 ( 연세대 )/ 최현선 ( 명지대 ), 창조경제와문화융성 박형준 ( 성균관대 )/ 하현상 ( 국민대 ), 복지 교육정책 이정욱 ( 연세대 )/ 조문석 ( 한성대 ), 국민안전과일반행정 김재일 ( 단국대 )/ 이인원 ( 서울시립대 ), 민생경제와경제민주화 토론 : 이종한 ( 한국행정연구원 ) 정장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황광선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김복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상언 ( 중앙일보 ) 명성준 ( 경상대 ) 양세진 ( 소셜이노베이션대표 ) 제 2 분과 < 과학기술과전자정부 > 법학관 20210 사회 : 정길호 ( 건국대 ) 발표 : 김성태 ( 성균관대 )/ 김한성 ( 성균관대국정관리대학원 ), 전자정부서비스품질분류에관한연구이호규 ( 경희대박사과정 )/ 윤지웅 ( 경희대 ), 과학기술거버넌스와국가대형연구개발의수행체제분석 : 통합과분산사이이주실 ( 육군 3 사관학교 ), 정보격차해소를위한모바일인터넷활용에관한논의토론 : 이종욱 ( 신구대 ) 최호영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성욱준 ( 서울과기대 ) 제 3 분과 < 정책과규제 > 수선관 606 사회 : 김관보 ( 가톨릭대 ) 발표 : 이동규 / 민연경 / 우창빈 ( 동아대 ), 재난의인적환경취약성이대통령국정운영평가에미치는영향김순양 ( 영남대 )/ 손능수 ( 경북행복재단 ), 일선학교현장에서의학교폭력대응체계분석및정책적제언최근호 ( 연세대박사과정 )/ 엄태호 ( 연세대 ), 연성법의활용이지방정부의정책집행순응행태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중심으로하민철 ( 청주대 )/ 박관규 ( 고려대 ), 유해화학물질규제강화연구 : 규제정치모형과 ACF 의통합모형적용토론 : 김도한 ( 경희대 ) 조희진 ( 사회적기업연구소 ) 우창빈 ( 동아대 ) 신현기 ( 연세대박사후연구원 ) 제 4 분과 < 여성정책특별위원회 : 여성과국회 > 법학관 20109 사회 : 이숙종 ( 성균관대 ) 발표 : 김은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 성평등국회의의미와현황최선영 ( 국회사무처복지여성법제과장 ), 19 대국회의양성평등정책의입법과정과특징토론 : 김희강 ( 고려대 ) 유경선 ( 국회김춘진의원실보좌관 ) 조민효 ( 성균관대 ) 제 5 분과 < 국제화기획 1: 스페셜렉쳐 - 정책변동과정책옹호연합모형 > 법학관 2B116 사회 : 이용모 ( 건국대 ) 발표 : Christopher M. Weible(University of Colorado at Denver), Strategies for Comparative Research in Understanding Coalitions, Learning, and Policy Change 6
제 6 분과 < 한국정책대상지방자치단체사례 > 법학관 20103 사회 : 정윤수 ( 명지대 ) 발표 : 수상단체수상단체토론 : 윤은기 ( 동아대 ) 류은영 ( 동아대 ) 윤경준 ( 한성대 ) 이혜영 ( 광운대 ) 제 7 분과 < 공공기관정책특별기획 2: 공공기관지배구조와이사회 > 수선관 907 사회 : 이원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표 : 허경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외국공공기관이사회연구 : 구조와구성조건을중심으로윤진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기업지배구조의현황과평가토론 : 신열 ( 목원대 ) 정문기 ( 성균관대 ) 반병길 ( 한국경영조직연구원장 ) 제 8 분과 < 미래정책특별위원회 1: 정부의중장기정책평가및미래지향성 > 법학관 20116 사회 : 김두환 ( 인천대 ) 발표 : 박형준 ( 국회사무총장 ), 정부차원에서의미래정책과미래상임위원회연계논의서용석 (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에서의미래학현주소고찰최준호 ( 중앙일보 ), 한국언론을통해본미래학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연구 제 9 분과 < 국가재정제도의점검 > 법학관 20102 사회 : 윤영진 ( 계명대 ) 발표 : 이정희 ( 서울시립대 ), Pay-go 제도도입을위한국회의안심사개선방안윤용중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의결산심사강화방안토론 : 홍형선 ( 국회예산정책처 ) 오영균 ( 수원대 ) 제 10 분과 < 신진학자세션 > 법학관 20318 사회 : 김영삼 ( 동의대 ) 발표 : 조현정 ( 연세대박사과정 ), 직업훈련이조직몰입에끼치는영향에관하여조광래 ( 고려대박사수료 )/ 박미경 ( 성균관대박사과정 )/ 이홍재 ( 안양대 ), 변혁적리더십과업무성과간의관계에서커뮤니케이션의매개효과 : 경찰공무원의인식을중심으로안지선 ( 연세대석사과정 )/ 조윤직 ( 연세대 ), 성과관리제도와조직성과에관한연구 : 중앙행정기관공무원의인식을중심으로최종민 ( 서울대석사과정 )/ 윤순진 ( 서울대 ), 거버넌스적과정에서본원자력안전위원회의월성 1 호기수명연장결정과정의쟁점토론 : 서정욱 ( 한국행정연구원 ) 노성민 ( 연세대공공문제연구소 ) 휴식 (15:10-15:30) 7
제 3 회의 15:30-17:00 제 1 분과 < 사회복지와사회통합 > 법학관 20109 사회 : 김명수 ( 한국외대 ) 발표 : 박광덕 ( 세명대 ), 박근혜정부의사회복지정책에대한평가 : 복지부의자체평가를중심으로유은주 / 유완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장려금의임금및고용효과조석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회통합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주민지원정책발전방안토론 : 최영준 ( 연세대 ) 윤상숙 ( 이화여대 ) 조남인 ( 육군본부정책위원회 ) 제 2 분과 < 문화정책사례 > 법학관 20210 사회 : 허만형 ( 중앙대 ) 발표 : 고용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선택과집중 전략의사회적구성 : 대형연구개발사업의추진사례를중심으로최성락 ( 동양미래대 ), 정책사례 : 엔씨소프트창원야구구장부지결정사례류영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채경진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 문화재보존정책에따른정부, 지역주민간갈등사례연구 : 풍납토성사례를중심으로토론 : 홍순만 ( 연세대 ) 홍정화 ( 한국외대 ) 배현회 ( 연세대 ) 제 3 분과 < 한미원자력협정 > 법학관 20103 사회 : 박재욱 ( 신라대 ) 발표 : 함상욱 ( 외교부국제기구국협력관 ), 신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결과및이행계획한승준 ( 서울여대 ), 한미원자력협정의함의와체계적이행을위한조직역량강화방안토론 : 윤경준 ( 한성대 ) 인태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명성준 ( 경상대 ) 김태은 ( 한국교통대 ) 제4분과 < 정책연구특별위원회 : 문명과협력2-경제학관점에서 > 법학관지하1층모의법정 사회 : 김태영 ( 경희대 ) 발표 : 최정규 ( 경북대 ), 타인을고려하는선호 : 실험적증거들과그함의 토론 : 김태일 ( 고려대 ) 이창길 ( 세종대 ) 차용진 ( 숙명여대 ) 문명재 ( 연세대 ) 박순애 ( 서울대 ) 나태준 ( 연세대 ) 문상호 ( 성균관대 ) 제 5 분과 < 국제화기획 2: ACF 의한국사례적용 > 법학관 2B116 사회 : Christopher M. Weible(University of Colorado at Denver) 발표 : 김정훈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권기헌 / 박형준 ( 성균관대 ), Characteristics of Advocacy Coalition and Policy Change?: Case of Media Representative Policy in Korea 배그린 / 강민아 ( 이화여대 ), Policy Changes by Policy Oriented Learning? An Application of ACF to the Universal Health Coverage Policy Case in Korea 이병국 ( 새만금개발청장 )/ 최영훈 ( 광운대 ), Advocacy Coalitions at a Turn: The Case of Saemangeum Project in Korea 황성수 / 김경대 / 오유미 ( 영남대 ), A Review of Studies on Policy Process and Policy Change in Korea: Looking at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Multiple Streams, Policy Network 토론 : Christopher M. Weible(University of Colorado at Denver) 8
제 6 분과 < 한국사회의갈등과협력에대한국민의식 > 법학관 20102 사회 : 이숙종 ( 성균관대 ) 발표 : 박성민 ( 성균관대 ), 직장내역할갈등과삶의질박형준 ( 성균관대 ), 공공갈등과미시적협력메커니즘유희정 ( 성균관대전임연구원 ), 협력의사전조건과법 / 제도환경조민효 ( 성균관대 ), 한국사회의복지이념인식토론 : 조영호 ( 서강대 ) 임승빈 ( 명지대 ) 이선우 ( 한국방송통신대 ) 제 7 분과 < 공공기관정책특별기획 3: 공공기관의정년연장과임금체계개편 > 수선관 907 사회 : 김종호 ( 경희대 ) 발표 : 박한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공공기관임금피크제도입환경과정책방향최준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임금피크제도입사례토론 : 이주하 ( 동국대 ) 임효창 ( 서울여대 ) 양정열 (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장 ) 제 8 분과 < 미래정책특별위원회 2: 지방정부의미래연구및중장기정책구상 > 법학관 20116 사회 : 김동환 ( 중앙대 ) 발표 : 박인호 ( 인천대 ), 미래교육과영재교육의향후정책이상대 ( 경기연구원 ), 경기도의중장기미래정책전대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정부의미래연구및중장기계획 제 9 분과 < 원전신뢰회복을위한정책결정과정의개선방안 > 수선관 606 사회 : 유금록 ( 군산대 ) 발표 : 심준섭 ( 중앙대 ), 주요원자력사용국가들의정책프레임비교분석주희진 ( 성균관대전자정부연구소 ), 원전정책신뢰회복을위한정책결정과정의개선방안에대한탐색적제언토론 : 강태윤 ( 한국수력원자력경영연구팀차장 ) 박기성 ( 한국수력원자력경영연구팀장 ) 제 10 분과 < 공공재원배분의합리화를위한국정재설계 > 법학관 20318 사회 : 최흥석 ( 고려대 ) 발표 : 김재훈 ( 서울과기대 ), 지방교육재정수요변화에따른지방교육세의재설계석호원 ( 고려대정부학연구소 ), 국고보조금배분의정치성 : 경험적검증및제도설계의시사점최흥석 ( 고려대 )/ 한승주 ( 명지대 ), 공공서비스전달체계와책임성의변화 : 노인복지서비스의경우토론 : 유태현 ( 남서울대 ) 김민주 ( 동양대 ) 김영대 ( 고려대 ) 만찬 17:20-18:30 축사 : 정종섭 ( 행정자치부장관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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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주소 : 서울특별시종로구성균관로 25-2 TEL.02-760-0114 [ 지하철이용시 ] ㆍ지하철 4 호선혜화역 4 번출구로나오셔서도보로오시거나 1 번출구로나오셔서셔틀버스를이용하시면됩니다. ㆍ지하철 3 호선안국역, 종각역안국역 2 번출구로나오시거나종각역 2,3 번출구로나오셔서마을버스종로 -2 번을이용하여학교내부까지오시면됩니다. [ 캠퍼스맵 ] 후문 수선관 법학관 정문 문의사항은한국정책학회사무실 02)553-5465 / 556-7660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 : 연구위원장한승준 010-9252-5575 / 총무위원장박형준 010-9683-0702 연구이사이정욱 010-7684-0907 / 조윤직 010-3611-7845 12 www.ka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