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 국토교통부 장관강호인 는 결과를발표하였다 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은 년 에서 로상승하였고 전월세전환으로임차가구중월세비중은같은기간 에서 로증가하였다 주거비부담 자가가구의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은 년 배에서 년 배로증가한반면 임차가구의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 은같은기간 에서 로감소하였다 주거이동성 자가가구의평균거주기간은 년 년 년 으로감소한반면 임차가구는 년 년 년 으로소폭증가하였고 최근 년내이사가구비율도 년 년 로소폭증가하였다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 년 만가구에서 년 만가구로소폭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로동일하였으며 인당평균거주면적은 에서 로 년대비소폭감소하였다 - 1 -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과고소득층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2 -
< 지역별자가보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보유율 > 월세비중 임차가구 무상제외 중월세가구 보증부월세포함 는 년 에서 년 로 증가하였다 전세가구는같은기간 로 감소 < 주택점유형태비율 > < 임차가구중전 월세가구비율 > 주거환경만족도 현재거주하고있는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는 점 점만점 으로 년에 점에비해소폭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수도권이 점으로 지방광역시 점 와도지역 점 에비해다소높게나타났으며 항목별만족도는 년에비해교육 대중교통 소음 순으로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 3 -
< 항목별주거환경만족도 (4 점만점 ) > 연도편의시설의료시설공공시설문화시설대중교통주차시설보행안전교육환경치안문제소음문제주변청결대기오염지역유대종합 `06 2.67 2.66 2.72 2.42 2.67 2.70-2.63 2.80-2.90-2.95 2.86 `08 2.75 2.75 2.79 2.63 2.74 2.71-2.79 2.80 2.71 2.90 2.87 2.93 2.75 `10 2.75 2.70 2.77 2.56 2.66 2.59-2.72 2.67 2.53 2.78 2.78 2.95 2.84 `12 2.80 2.75 - - 2.79 2.76-2.70 2.84 2.71 2.95 - - 2.83 `14 2.91 2.91 2.91 2.84 2.91 2.74 2.91 2.83 2.90 2.74 2.97 2.95 3.02 2.86 `16 2.93 2.91 2.91 2.72 3.00 2.77 2.98 2.92 2.97 2.82 3.01 2.99 3.08 2.93 2. 주거비부담 연소득대비주택구입가격배수는전국 중위수 배로 년의 배에비해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수도권이 배로광역시 배 와도지역 배 에비해높게나타났다 임차가구의월소득에서차지하는월임대료비율은전국 중위수 로 년의 에비해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수도권이 로광역시 와도지역 에비해높게나타났다 < 전국및지역 PIR ( 단위 : 배 )> < 전국및지역 RIR ( 단위 : %)> - 4 -
생애최초주택마련소요연수 년 년으로 년 년에비해소폭단축되었다 < 생애최초주택마련소요연수 > 3. 주거이동성 평균거주기간 전체가구는 년 자가가구는 년 임차가구 무상 제외 는 년으로 년대비자가가구는줄고 임차가구는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 가구의평균거주기간 > < 전세, 월세가구평균거주기간 > 주거이동률 최근 년내이사경험이있는가구비율은 로 년 에비해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수도권에거주하는가구중 년내이사경험이있는가구는 로 년 에비해증가하였으며 - 5 -
지방광역시는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고 도지역은 년 에서 년 로감소하였다 이사이유 이사경험이있는가구를대상으로현재주택으로이사한이유를조사한결과 가구의자가주택마련을위해 년 년 주택규모를늘리려고 등의이유가높게나타났다 < 현재주택으로이사한이유 > 이사계획 전체가구중이사의향이있는가구는 로서 지역별로는수도권에거주하는가구의이사의향이 로서 지방광역시 및도지역 에비해높게나타났다 < 이사의향및향후이사계획 > 구분 계획이있음 2 년미만 2~5 년 5 년초과 계획없음잘모르겠음 계 전체 13.2 7.7 4.2 1.2 76.8 10.0 100.0 지 역 수도권 16.0 9.3 5.5 1.2 70.1 13.9 100.0 지방광역시 11.2 6.8 3.1 1.3 83.3 5.5 100.0 도지역 10.2 6.0 2.9 1.3 82.8 7.1 100.0-6 -
4.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년이후매년큰폭으로감소하다 년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로동일하나가구수는 만가구로 년 만가구 보다 만가구가증가하였다 인당주거면적 년 에서 년 로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 < 1 인당주거면적 > 5. 주거의식과가치관 내집마련의식 국민의 는 내집을꼭마련해야한다 고 생각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어 년 에비해보유의식이증가하였다 가구주의연령에따라구분하면 가구주연령이낮을수록보유의식이낮게나타났다 < 가구주연령별주택보유의식 > - 7 -
6. 대출금등상환부담 임대료및대출금상환부담 국민의 가임대료및대출금상환에부담을느끼고있으며 지역별로는수도권거주가구가상대적으로부담을크게느끼고있고 점유형태별로는월세 전세 자가 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임대료및대출금상환부담인식가구비율 > < 점유형태별임대료및대출금상환부담인식가구비율 > 7. 주거지원정책수요 주거지원프로그램의필요성에대해서는전체가구의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점유형태별로는월세가구의경우 주거지원이필요하다 의견이 로서 전세 및자가 가구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 8 -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 주거지원이필요하다 는의견이 로 나타났으며 중소득층도이와유사한 를보여중산층주거지원 정책수요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고소득층은 주거지원이필요하다는가구를대상으로가장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을조사한결과 자가가구는 주택자금대출지원 및 주택개량 개보수지원 을 임차가구는 전세자금대출지원 주택자금대출지원 월세보조금 을가장필요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 전세자금대출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을필요로하고 중소득층과고소득층은 주택자금대출지원 을가장필요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가장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 (1 순위 ) > 구분 월세보조금 전세자금대출지원 주택자금대출지원 주택개량 개보수자금대출지원 주택개량 개보수현물지원 단기공공임대주택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 공공분양주택공급 주거지원서비스제공 기타 계 전체 9.8 19.0 29.7 4.9 5.6 3.7 16.1 6.2 5.0 0.0 100.0 점유형태 자가 1.0 6.6 42.9 10.4 12.9 3.7 8.7 6.1 7.6 0.1 100.0 전세 1.8 30.6 29.9 1.5 0.6 4.2 18.7 9.1 3.5 100.0 월세 25.0 25.4 15.5 0.6 0.5 3.2 22.2 4.7 2.9 100.0 소득계층 저소득층 17.2 19.1 14.0 5.4 7.6 3.5 21.2 5.2 6.7 0.1 100.0 중소득층 5.0 20.0 38.5 4.3 3.7 3.9 13.2 7.6 3.8-100.0 고소득층 1.8 16.1 49.9 4.9 4.8 3.8 9.5 5.5 3.6-100.0 8. 주거실태조사개요및자료공개 주거실태조사는국민들의주거환경과주거이동 가구특성과관련된기초자료수집을위해 년부터격년단위로실시해오고있으며 금번조사는국토연구원과한국리서치에의뢰해전국의 만가구를대상으로 년 월까지 개별면접방식으로진행되었다 - 9 -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는 년부터조사표본을 만가구로 확대하고조사주기도단축 년 년 하여다양한계층에대한심층분석과함께정책의시의성을확보할계획이며 특히그동안부정기적으로실시하던청년 신혼부부 노인등에 대한주거실태조사결과가매년발표됨에따라생애주기별맞춤형주거복지정책수립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년도주거실태조사에대한최종연구보고서및마이크로데이터는 일부터주거누리 를통하여공개할예정이다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기영사무관 ( 044-201-3325)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10 -
별첨 2016년주거실태조사주요지표 지표명 06 년 08 년 10 년 12 년 14 년 16 년 자가점유율 (%) 55.6 56.4 54.3 53.8 53.6 56.8 자가보유율 (%) 61.0 60.9 60.3 58.4 58.0 59.9 주거 안정성 임차가구중 전세 ( 월세 ) 비율 (%) 전국 54.2 (45.8) 55.0 (45.0) 50.3 (49.7) 49.5 (50.5) 45.0 (55.0) 39.5 (60.5) 수도권 62.1 (37.9) 62.7 (37.3) 57.1 (42.9) 55.9 (44.1) 53.9 (46.1) 46.7 (53.3) 주거환경만족도 (4 점만점 ) 2.86 2.75 2.84 2.83 1) 2.86 2.93 생애최초주택마련소요연수 ( 년 ) 8.1 8.3 8.5 8.0 6.9 6.7 주거비 부담 자가가구의 PIR( 배 ) 2) 4.2 4.3 4.3 5.1 4.7 5.6 임차가구의 RIR(% ) 3)4) 18.7 17.5 19.2 19.8 20.3 18.1 주거이동성 평균 거주기간 ( 년 ) 전체가구 7.7 7.7 7.9 8.6 7.7 7.7 자가가구 11.0 10.8 11.4 12.5 11.2 10.6 임차가구 5) 3.1 3.3 3.4 3.7 3.5 3.6 주거이동률 ( 최근 2 년내이사가구비율, %) 37.5 35.2 35.2 32.2 36.6 36.9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 ( 총가구대비미달가구비율, %) 268 만 (16.6) 212 만 (12.7) 184 만 (10.6) 128 만 (7.2) 99 만 (5.4) 103 만 (5.4) 1 인당주거면적 ( m2 ) 26.2 27.8 28.5 31.7 33.5 33.2 주거의식과 가치관 주택보유에대한의식 (%) - - 83.7 72.8 6) 79.1 8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