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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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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국토해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2012년도주거실태조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원장김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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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진 연구수행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 연구책임 : 김종림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 김용순 연구위원 조한진 수석연구원 박근석 수석연구원 진미윤 수석연구원 문효곤 수석연구원 최은희 수석연구원 김남정 수석연구원 조민수 연구원 최지웅 연구원 김지현 연구원 소순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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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고서이용시유의사항 1. 주거실태조사는모집단의일부를조사하는표본조사로조사결과에는 통계적오차가존재함 2. 주거실태조사는조사대상가구의주거상황을파악하는데중점을둔조사로, 가구의인구 사회 경제적특성등에대한조사결과는인구주택총조사, 가계동향조사등유사조사를통해이미알려진값들과차이를보일수있음 3. 유사통계자료와본조사결과를비교하기위해서는해당자료간직접 비교가가능한지각조사의조사기준및분류체계, 용어의정의등을 사전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4. 본보고서를통해공표된결과는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기준으로 작성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한값이며, 인구주택총조사최종결과와는 차이가있을수있음 5. 본보고서의원문은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 ( 과 온나라부동산포탈 ( 을통해내려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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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목차 C O N T E N T S 01 조사개요및주요조사내용 1.1 조사개요 조사의필요성및목적 조사명및법적근거 조사연혁 조사주기및규모 조사기간및기준일 조사대상및조사단위 조사방법과조사항목 조사의수행체계와방법 조사수행체계 조사수행단계별주요내용 8 02 표본설계및실사관리 2.1 표본설계및실사관리의목적과방향 표본설계 표본설계의과정 모집단의설정과표본추출틀 상세표본설계방법 조사의모집단 표본추출틀의작성 표본추출방법의결정 20 i

10 2.3.4 층화기준결정 년도주거실태조사오차분석및표본배분 표본추출 가중치부여 실사및실사관리 실사프로세스 조사원선발및교육 조사구대체및최종표본 실사검증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3.1 자료의기본속성과분석범위 자료의특성 분석내용의구성과분석범위 자료의한계와활용상유의점 주요결과분석 현재거주하는주택의특성 주거비용과주거비부담 주택자금조달과대출부담 주거이동과주거만족도 생애최초주택마련및주택소유현황 주거의식과가치관 향후 2년내이사계획과주거선택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4.1 연구의개요 연구배경 연구목적 136 ii

11 4.1.3 특수가구조사의의미 연구방법및내용 기대효과 특수가구현황 조사대상선정 특수가구에대한개념정의 수급자현황및규모 차상위계층현황및규모 신혼부부현황및규모 표본설계 조사대상및모집단의정의 표본크기검토 표본추출방법 국내관련선행연구검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련선행연구 차상위계층관련선행연구 신혼부부관련선행연구 선행연구에대한종합검토 조사항목설정 항목설정을위한사전검토 조사항목설정 177 < 부록 > 년도주거실태조사조사표 년도주거실태조사조사지침서 205 iii

1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표목차 01 조사개요및주요조사내용 < 표 1.1> 2012 년주거실태조사의조사항목구성 6 02 표본설계및실사관리 < 표 2.1> 2010 년도인구주택총조사모집단가구분포 17 < 표 2.2> 멸실주택및신축아파트가구분포 18 < 표 2.3>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최종표본추출틀 19 < 표 2.4> 수도권지역권역구분 21 < 표 2.5> 층별점유형태별모집단현황 22 < 표 2.6> 내재적층화분류지표 23 < 표 2.7> 2010 년도주요항목시도별분산분석 24 < 표 2.8> 2010 년도주거실태조사시도별변동계수 25 < 표 2.9> 2010 년도주거실태조사시도별변동계수 26 < 표 2.10> 2010 년도주거실태조사시도별변동계수 26 < 표 2.11> 16개시도층을고려한 1차표본배분결과 27 < 표 2.12> 수도권역과읍면동층을고려한 2차표본배분결과 28 < 표 2.13> 2012 년도표본배분결과에따른주요항목기대상대표준오차 29 < 표 2.14> 1단계 : 기본설계가중치 32 < 표 2.15> 2-1 단계 : 사후층화가중치 ( 래킹비가중법 )_ 점유형태 34 < 표 2.16> 2-2 단계 : 사후층화가중치 ( 래킹비가중법 )_ 주택유형 34 < 표 2.17> 2-3 단계 : 사후층화가중치 ( 래킹비가중법 )_ 면적 35 < 표 2.18> 사후층화가중치 ( 래킹비가중법 ) 적용후주요변수의분포비교 35 < 표 2.19> 조사원교육현황 38 < 표 2.20> 조사구대체현황 39 < 표 2.21> 지역별최종조사구현황 40 < 표 2.22> 검증절차와방법 41 iv

13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1> 주거실태조사의모집단크기 45 < 표 3.2> 지역별조사가구수및가구규모 46 < 표 3.3> 소득계층의구분및월평균소득 46 < 표 3.4> 소득 10분위별월평균소득및분포비중 47 < 표 3.5> 인구 가구특성분포의차이 48 < 표 3.6> 가구주의직업 49 < 표 3.7> 가구주의근무형태 49 < 표 3.8> 가구주의직업에따른근무형태 49 < 표 3.9> 주요분석내용및세부항목 50 < 표 3.10> 지역별주택점유형태 53 < 표 3.11> 소득계층별주택점유형태 53 < 표 3.12> 가구주연령대별주택점유형태 54 < 표 3.13> 일반가구가거주하는주택의유형분포추이 55 < 표 3.14> 주택점유형태별주택유형분포 56 < 표 3.15> 소득계층별주택유형분포 56 < 표 3.16> 가구주연령대별주택유형 57 < 표 3.17> 주거면적추이 58 < 표 3.18> 주택기준상, 가구당평균주거면적추이 58 < 표 3.19> 1인당주거면적추이 58 < 표 3.20> 소득계층별주택규모추이 59 < 표 3.21> 주택의내부시설과사용형태 60 < 표 3.22> 주택의전반적인불량률 61 < 표 3.23> 주택유형별주택의전반적인상태 62 < 표 3.24> 주택주택점유형태별주택의전반적인상태 63 < 표 3.25>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현황 64 < 표 3.26> 소득계층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 65 < 표 3.27> 점유형태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현황비교 65 < 표 3.28> 주택가격및임대료수준 66 < 표 3.29> 전세가구의지역별, 연도별평균전세보증금 67 < 표 3.30> 보증부월세가구의지역별, 연도별평균보증금및월세 67 < 표 3.31> 월세가구의지역별, 연도별평균월세 68 v

14 < 표 3.32> 소득계층별주택가격및임대료수준 68 < 표 3.33> 지역별 PIR 추이 69 < 표 3.34> 소득계층별 PIR 추이 69 < 표 3.35> 지역별임차가구의 RIR 추이 70 < 표 3.36> 소득계층별임차가구의 RIR 추이 70 < 표 3.37> 소득 10분위별소득대비임대료부담비중 (RIR) 71 < 표 3.38> 임차유형에따른소득대비임대료부담률 71 < 표 3.39> 월세지출가구 ( 보증부월세, 월세 ) 의월임대료연체현황 72 < 표 3.40> 1년에 3회이상월세를연체하는이유 72 < 표 3.41> 월평균생활비수준및월평균주거비 73 < 표 3.42> 점유형태별소득계층별월평균주거비및주거비지출비중 74 < 표 3.43> 주택마련을위한자금조달방법 75 < 표 3.44> 소득계층별주택마련을위한자금조달방법 76 < 표 3.45> 주택자금조달을위해금융기관대출을이용하는가구비중 77 < 표 3.46> 금융기관대출이용하는가구의자금조달내역별구성비 77 < 표 3.47> 금융기관대출을이용하지않는가구의자금조달구성비 78 < 표 3.48> 금융기관대출시평균대출금액 78 < 표 3.49> 소득계층별금융기관대출시평균대출금액 79 < 표 3.50> 지역별 LTV 변화추이 79 < 표 3.51> 지역별 LTV 변화추이 80 < 표 3.52> 점유형태별매달평균대출상환금 80 < 표 3.53> 소득계층별월평균대출상환금 81 < 표 3.54> 주택규모별월평균대출상환금 81 < 표 3.55> 주택자금대출상환조건 81 < 표 3.56> 금융기관대출가구의월평균대출상환금 82 < 표 3.57> 현재주택이외타주택구입자금대출여부 82 < 표 3.58> 연도별현주택평균거주기간추이 83 < 표 3.59> 점유형태별현주택거주기간 ( 평균 ) 추이 83 < 표 3.60> 소득계층별점유형태별평균거주기간및거주기간별분포 84 < 표 3.61> 무주택가구의평균무주택거주및무주택거주기간분포 86 < 표 3.62> 무주택가구가주택을소유하지못한이유 87 < 표 3.63> 가구주가된이후최초주택마련까지의소요년수 88 < 표 3.64> 현주택까지의평균이사횟수 89 vi

15 < 표 3.65> 자가가구의현주택이사이유 90 < 표 3.66> 임차가구의현주택이사이유 91 < 표 3.67> 직전점유형태와현재점유형태변화추이 92 < 표 3.68> 소득계층별점유형태변화 93 < 표 3.69> 직전주택과현주택의내부시설과설비상태비교 94 < 표 3.70> 직전주택과현주택의가격수준비교 95 < 표 3.71> 직전주택과현주택의주거환경여건비교 96 < 표 3.72> 현재살고있는주택의불만족이유 98 < 표 3.73> 현재살고있는주택의주거환경만족도 100 < 표 3.74> 현주택의생애최초구입현황 101 < 표 3.75> 최근 4년 (2008 년이후 )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주거특징 103 < 표 3.76> 자가점유율과자가보유율 105 < 표 3.77> 임차가구의경우소유주택이있으나현재임차로거주하는이유 106 < 표 3.78> 현재거주하는주택이외주택소유여부및평균보유호수 107 < 표 3.79> 현재주택이외타지주택소유목적 108 < 표 3.80> 현재주택소유자의주택매각의사및매각이유 109 < 표 3.81> 3인가족이거주하기에적당하다고생각하는주택규모 118 < 표 3.82> 향후 2년내이사계획 119 < 표 3.83> 향후 2년내이사계획 120 < 표 3.84> 주택유형별향후 2년내이사계획 120 < 표 3.85> 소득계층및가구주연령대별향후 2년내이사계획 121 < 표 3.86> 자가가구의향후 2년내이사이유 122 < 표 3.87> 임차가구의향후 2년내이사이유 123 < 표 3.88> 향후 2년내이사희망주택의점유형태 123 < 표 3.89> 점유형태별향후 2년내이사희망주택점유형태 124 < 표 3.90> 향후 2년내이사희망시주택마련방법 125 < 표 3.91> 향후 2년내이사희망시희망주택유형 126 < 표 3.92> 향후 2년내이사시희망주택규모 126 < 표 3.93> 자가희망가구의희망매매가격및대출금 127 < 표 3.94> 전세희망가구의희망전세보증금및대출금 128 < 표 3.95> 보증부월세희망가구의희망가격대와대출금 128 < 표 3.96> 향후 2년내이사희망시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과선호유형 129 < 표 3.97> 향후 2년내이사희망시현주택처분계획 130 < 표 3.98> 향후 2년내이사희망시거주목적이외주택구입의향과구입목적 131 vii

16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표 4.1> 주거실태조사의근거 : 주택법 135 < 표 4.2> 수시조사의정례화근거 : 주택법개정 ( 안 ) 136 < 표 4.3> 3차에걸친수시조사의대상및표본규모 137 < 표 4.4> 주거지원이필요한대상계층에대한용어 140 < 표 4.5> 차상위계층의정의구분비교 144 < 표 4.6> 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한차상위계층소득비교 144 < 표 4.7> 소득10분위중소득2분위소득규모 145 < 표 4.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연도별현황 146 < 표 4.9> 지역별점유형태 147 < 표 4.10> 차상위계층의지역별점유형태분포 149 < 표 4.11> 혼인건수및조혼인율 150 < 표 4.12> 신혼부부의연령대 150 < 표 4.13> 신혼부부의지역별분포 151 < 표 4.14> 신혼부부의지역별점유형태 152 < 표 4.15> 특수가구의모집단규모와지역별분포를고려할경우의표본크기 155 < 표 4.16> 수급권자관련선행연구 161 < 표 4.1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주거실태조사항목종합 162 < 표 4.18> 차상위계층관련선행연구 169 < 표 4.19> 차상위계층의주거실태조사항목종합 170 < 표 4.20> 신혼부부관련선행연구 174 < 표 4.21> 신혼부부주거실태조사항목종합 175 < 표 4.22> 조사항목설정을위한사전검토 177 < 표 4.23> 수급자및차상위계층조사항목 : 가구일반사항 178 < 표 4.24> 수급자및차상위계층조사항목 : 주거일반사항 179 < 표 4.25> 수급자및차상위계층조사항목 : 가구특성관련된주거사항 180 < 표 4.26> 신혼부부조사항목 : 가구일반사항 181 < 표 4.27> 신혼부부조사항목 : 주거일반사항 182 < 표 4.28> 신혼부부조사항목 : 가구특성관련주거사항 183 viii

17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그림목차 01 조사개요및주요조사내용 [ 그림 1.1] 2012 년주거실태조사수행체계 7 [ 그림 1.2] 조사수행단계별주요내용 8 02 표본설계및실사관리 [ 그림 2.1] 표본설계프로세스 14 [ 그림 2.2] 표본규모결정및배분과정 27 [ 그림 2.3] 실사및통계처리흐름도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그림 3.1] 주택점유형태의변화추이 52 [ 그림 3.2] 저소득층의주택점유형태변화 54 [ 그림 3.3] 중소득층의주택점유형태변화 54 [ 그림 3.4] 고소득층의주택점유형태변화 54 [ 그림 3.5] 가구주연령대별주택점유형태 54 [ 그림 3.6] 소득계층별평균주거면적 59 [ 그림 3.7] 점유형태별평균주거면적 59 [ 그림 3.8] 가구주연령대별평균주거면적 59 [ 그림 3.9] 가구원수별평균주거면적 59 [ 그림 3.10] 지역별주택의물리적상태에대한불량응답비율 61 [ 그림 3.11] 소득계층별주택의물리적상태에대한불량응답비율 62 [ 그림 3.12]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추이 64 [ 그림 3.13] 소득계층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중 65 [ 그림 3.14] 주택점유형태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중 65 ix

18 [ 그림 3.15] 주택유형별주택자금목적의금융기관대출이용비중 76 [ 그림 3.16] 평균무주택거주기간분포 85 [ 그림 3.17] 가구주가된이후최초주택마련까지의소요년수 88 [ 그림 3.18] 현주택으로의이사이유 90 [ 그림 3.19] 현주택의주택만족도 97 [ 그림 3.20] 주거환경만족도추이 99 [ 그림 3.21] 주거환경만족도 100 [ 그림 3.22] 생애최초주택구입시점별가구주평균연령추이 102 [ 그림 3.23] 거주주택과소유주택이분리된이유 105 [ 그림 3.24] 주거의식과주거가치관 110 [ 그림 3.25] 주택보유의식 111 [ 그림 3.26] 금융상품보다는부동산투자를선호 112 [ 그림 3.27] 내형편으로구할수있는주택재고의충분성 113 [ 그림 3.28] 소형주택건설확대에대한인식 113 [ 그림 3.29] 공공임대주택건설확대에대한인식 114 [ 그림 3.30] 월세보다는전세선호의식 115 [ 그림 3.31] 아파트선호의식 115 [ 그림 3.32] 지금의집값수준이적정하다는인식 116 [ 그림 3.33] 향후 2~3 년간주택가격상승전망에대한인식 117 [ 그림 3.34] 향후 2~3 년간전월세가격상승전망에대한인식 117 [ 그림 3.35] 향후 2년내이사계획있는가구의이사이유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그림 4.1] 저소득층의규모추산 148 [ 그림 4.2] 혼인종류별구성비 151 x

19 제 1 장 조사개요및 주요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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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조사개요및주요조사내용 CHAPTER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01 조사개요및주요조사내용 1.1 조사개요 조사의필요성및목적 1) 조사의필요성 정부의지속적인주택공급확대정책에따라주택의양적문제는다소해결되었으나질적수준향상을위한국민의주거생활전반에대한실태파악필요 - 주택공급확대로신주택보급률 100% 초과등양적부족은어느정도해소되었으나양극화심화등으로저소득층의주거안정은여전히중요한과제 - 최근부동산경기침체에따른주택가격하락등으로하우스푸어대두등중산층의주거문제도새로운과제로대두 1~2인가구증가, 저출산고령화의급진전, 베이붐세대은퇴본격화, 중소형주택선호도증가등주택정책수립을위한기본적인정책환경의변화에따라이에대응할수있는국민의주거실태전반에대한기초자료수집의중요성이더욱증대 2) 조사의목적 본조사는국민의주거생활전반에대한상황과세부적인주거실태파악을통해주택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주된목적이있음 - 국민의주거생활실태에대한국가기초통계자료를생산함으로써정부, 전문가, 연구자등각계각층의주거관련정책및연구수요에부응 - 특히정부의정책의사결정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여정책수립과실행에있어효과성과효율성을제고 3

2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아울러조사를통해생성된자료를효과적으로관리하고체계적운영기반을조성하여다양한통계수요에부응하는데부차적인목적이있음 - 지속적인조사로주거관련통계자료를축적하고시계열분석이가능한기초자료확보 - 3회 (2006년, 2008년, 2010년 ) 실시한기존조사의내용, 방법, 활용도분석등을통해개선된조사내용과조사방법적용에의한주거실태조사의실효성제고 조사명및법적근거 조사명 : 2012년도주거실태조사 법적근거 - 주택법제5조 ( 주거실태조사 ) 및동법시행령제6조 ( 주거실태조사 ) 에의거하여실시 - 주택법제87조 2항 1호 ( 권한의위임 위탁 ), 동법시행령 118조 1항 1호 ( 업무의위탁 ) 에의거하여국토해양부가조사업무를토지주택연구원에위탁하여실시 조사연혁 : 부동산대책회의주거실태조사추진결정 : 정기적주거실태조사체계마련을위한연구 수행 : 2006년도주거실태조사 ( 일반가구 ) 시행 : 2007년도주거실태조사 ( 노인가구특수조사 ) 시행 : 2008년도주거실태조사 ( 일반조사 ) 시행 : 2009년도주거실태조사 ( 장애인특수조사 ) 시행 : 2010년도주거실태조사 ( 일반조사 ) 시행 : 2011년도주거실태조사 ( 임대주택특수조사 ) 시행 : 2012년도주거실태조사 ( 일반조사 ) 시행 4

23 제 1 장조사개요및주요조사내용 조사주기및규모 조사주기 : 일반조사와특수조사로구분하여일반조사는짝수해에특수조사는홀수해에실시 - 일반조사는짝수해에실시되는 2년주기의정기조사로일반가구의주거실태파악및시계열자료의축적을위한조사를실시 - 특수조사는정책적수요에따라홀수해에실시되는조사로써 2007년노인가구, 2009년장애인, 2011년임대주택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 년도주거실태조사는 2006년, 2008년, 2010년에이어네번째로실시되는일반조사로서일반가구의주거실태및사회 경제적특성, 정부정책의필요에따른항목등을추가로발굴하여조사 조사규모 : 33,000가구 ( 일반조사기준 ) 조사기간및기준일 조사기간 : 2012년 6월 28일 ~ 8월 31일 조사기준일 : 2012년 5월 31일 - 조사대상인가구의가구주또는가구주의배우자가 2012 년 5월 31일기준으로자격요건을갖춘가구의거처, 가구를대상으로조사 조사대상및조사단위 조사대상 : 조사기준시점현재대한민국영토중행정권이미치는지역내에 거주하는일반가구및이들거처의가구주혹은배우자 조사단위 : 조사대상가구의가구원및가구가거주혹은소유하고있는주택 조사방법과조사항목 조사방법 : 구조화된조사표와훈련된면접원을통한대면면접조사 5

2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조사항목은크게 7 개부문으로구성 - 현주택의거주특성, 주거비부담 ( 주택가격및임대료수준, 주택대출 ), 이사경 험과주거만족도, 주거가치관, 주택구입및소유현황, 향후이사계획등으로구성 < 표 1.1> 2012 년주거실태조사의조사항목구성 구분세부구분조사항목 Ⅰ 현주택의거주특성 유형및점유특성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주택규모, 주택방수, 거주층수, 동거세대수, 건축연도, 내부시설및사용형태, 주택의물리적상태 주택가격 현주택가격 주거비부담 임대료 현주택임대료, 월세연체여부, 월세연체사유 Ⅱ ( 주택가격및임대료수준, 주택대출 ) 주택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및임차자금의조달방법, 구입 임차자금조달방법의비중, 금융기관을통한대출금액, 금융기관을통한대출의시점, 현재의대출잔액, 대출상환조건, 월대출상환금 주거비부담 대출금상환의부담감, 현주택이외주택대출여부, 월평균생활비및주거비, 주택구입가격 보증금 월세 주거비의부담정도등 Ⅲ 이사경험및주거만족도 이사경험 주거만족도 현주택거주시점, 이사횟수, 이전주택의거주기간, 이전거주지역, 현주택이사이유 현주택만족도, 현주택의불만족이유, 주거환경만족도, 현주택및이전주택의설비상태 질적수준, 현주택및이전주택의가격수준비교, 현주택및이전주택의주거환경여건 Ⅳ 주거가치관 주택가치관 주택가치관 ( 자가소유, 주택구입가격, 소형주택, 공공임대주택, 부담가능주택, 부동산투자, 전세및월세, 주택시장 ), 3 인가족의적정주택규모 Ⅴ 가구주가된이후의주택구입경험및소유현황 구입경험소유현황 현재주택의소유여부, 주택을소유하지않은이유, 현주택의생애최초구입주택여부, 생애최초주택구입기간, 생애최초구입주택에서의거주기간, 주택구입횟수 현주택외주택소유여부, 가족명의의주택소유정도, 현주택이외주택의소유목적, 현주택이외주택의유형, 현주택의매각의사와이유, 임차주택의거주이유 이사계획 현주택에서의거주희망기간, 향후 2 년내이사계획의이유 Ⅵ 향후 2 년내이사계획및희망주택 희망주택 희망주택의유형, 희망주택규모, 희망주택의방수, 이사희망지역, 희망주택의점유형태, 자가마련계획, 계획중인주택가격수준, 희망융자금액, 2 년내이사시현주택의처분방법, 공공임대주택에서의거주의향, 선호하는공공임대주택의유형, 장래거주목적이외의주택구입의향, 거주이외의주택구입의향, 주택청약상품가입여부, 주택청약통장보유개수, 주택청약신청계획 Ⅶ 가구현황가구현황 현가구원수, 가구주의출생연도, 가구주의결혼연도, 세대구성형태, 자녀의수, 동일가구거주자녀수, 맏자녀의연령, 장애인등록가족여부, 고령자가구원거주여부, 기초생활수급여부, 교육정도, 가구주의직업 / 근무형태, 월평균가구총소득, 통근수단및시간 6

25 제 1 장조사개요및주요조사내용 1.2 조사의수행체계와방법 조사수행체계 2012년주거실태조사는국토해양부주관하에토지주택연구원이조사전반을기획하고분석하였으며, 현장조사는한국갤럽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가담당하여수행 - 통계작성기관 : 국토해양부 - 조사기획 :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 - 현장조사 : 한국갤럽,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 기초자료검증과생산 :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갤럽, 밀워드브라운리서치 - 자료분석및결과공표 : 토지주택연구원, 국토해양부 [ 그림 1.1] 2012 년주거실태조사수행체계 7

2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조사수행단계별주요내용 조사기획과조사설계 - 조사기획단계에서 2006년, 2008년, 2010년에각각수행된주거실태조사의조사항목, 결과분석, 표본설계등의내용을분석하여개선과제를도출하여조사기획에활용 - 주택정책환경변화를고려하여기존조사항목을일부교체및수정보완하였으며, 기존조사와의시계열통계확보와비교분석을위해시계열조사항목은유지 - 활용도가낮거나조사난이도가높아오히려자료의신뢰성을저하시킬수있는조사항목은전문가자문회의를거쳐제외하거나교체 표본설계와표본추출 - 표본설계는기본적으로조사의비교가능성제고를위해기존주거실태조사의표본설계방법을준용하되, 통계자문단자문회의를거쳐개선사항을반영 년주거실태조사는 2010년인구주택총조사가구를모집단으로활용하되노후화및주택재개발등에의한주택멸실, 신축주택현황등 2010년이후의모집단변화특성을표본설계에반영 [ 그림 1.2] 조사수행단계별주요내용 8

27 제 1 장조사개요및주요조사내용 조사도구와조사표 - 조사표는기존주거실태조사조사항목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 2012년조사항목을 1차로선정한후정책자문단자문회의 (2회), 국토해양부주택정책관련실무담당자와의합동워크숍등을통하여최종조사항목을선정 - 작성된조사표에대해서는조사항목과내용의타당성, 실사과정에서의문제점등을검토하기위해사전조사 (Pilot Test) 를실시 - 확정된조사표는통계법제18조제1항과제20조제1항에따라통계청의통계승인 ( 승인 ( 협의 ) 번호제 11631호 ) 을거쳐조사에활용 실사와현장조사 - 실사는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조사원을대상으로조사시유의사항, 조사항목작성요령등에대해조사원지침서를작성 활용하여교육을수료한조사원을투입하여조사를수행 - 현장조사과정에사전에예상치못한상황 ( 예 : 조사주택의멸실 ) 이발생한경우조사감독원 ( 슈퍼바이저 ) 및실사책임자와의협의를거쳐조사수행 자료처리와집계 - 조사가수행된조사표에대해서는 1차로조사감독원 ( 슈퍼바이저 ) 의확인과정을거치도록하고, 이를통과한조사표에대해별도검증원이검증을실시 - 조사가완료된조사표는부호화 (coding) 과정을거쳐전산입력을실시한후전산입력단계의오류를점검하기위해논리적에러점검을실시 - Data Cleaning 이완료된이후모집단추정을위한가중치를적용하여자료를집계, 통계보고서와연구보고서를작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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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2 장 표본설계및실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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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CHAPTER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02 표본설계및실사관리 2.1 표본설계및실사관리의목적과방향 양질의주거실태 DB구축을통한주택정책의효과적지원 이라는조사목적을달성하기위한 조사의정확성과신뢰성 확보를목적으로설계 - 대표성을유지하면서도원활한자료확보를고려한합리적인표본설계 - 논리적구성으로교차검증이가능하도록설문구성 데이터의질적관리를위한사전 사후관리체제구축 - 무응답허용최소기준도입으로불성실응답을최소화 - 20% 의대체표본확보를통해조사구멸실과변동시즉시대응 - 실사기관의 20% 검증과별도로주관기관에서 20% 의별도검증실시 2.2 표본설계 표본설계의과정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의표본설계는 [ 그림 2.1] 과같이모집단정의부터가중치부여까지총 6단계의과정을거쳐최종원자료 (raw data) 를생성 2012년도주거실태조사표본설계는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의결과를기초로 2010 년주거실태조사이후부터 2011 년말까지멸실된주택을빼고, 실사가시작되기직전까지새로입주한아파트를더하여표본추출틀을완성 13

3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멸실주택반영분 : 2010년 11월~2011년 12월까지 (90,233가구) 신축아파트반영분 : 2010년 11월~2012 년 4월까지 (5,400 개조사구, 324,573가구 ) 최종표본추출틀 : 17,738,831 가구 (277,734 조사구 ) 최종적으로분석하고자하는모집단과표본추출대상이되는집단을정의 표본추출을하기위한모집단의분포표작성 표본을뽑는방법과조사구및조사구내표본을추출하는방법을결정 표본을배분하기위한기준으로서기본층화변수와내재층화변수결정 층화집단별로표본을배분하기위해최근조사결과의주요변수에대한오차분석, 변동계수산정및표본배분작업 조사구를추출, 조사구내에서표본을추출 [ 그림 2.1] 표본설계프로세스 모집단의설정과표본추출틀 모집단은조사목적에의해개념적으로규정하는목표모집단과실제표본추출대상이되는조사모집단으로구분 - 목표모집단 : 조사기간동안전국에사람이거주하는모든가구및거처의가구주및배우자 - 조사모집단 : 섬지역과시설조사구를제외한전국의보통및아파트조사구, 신축아파트조사구로하며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내거처를포함한가구주및배우자, 2010 년 11월부터 2012 년 4월까지신축된아파트의가구주및배우자를대상 ( 단, 남남끼리함께사는 6인이상의집단가구는제외 ) 표본추출틀 년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를기반 14

33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2010년 11월~2011년 12월까지멸실주택 (90,233가구) 반영하여제외 2010년 11월~2012년 4월기간내신축아파트 (5,400개조사구로, 324,573 가구 ) 반영하여포함 - 최종표본추출틀은 277,734개조사구로 17,738,831 가구 표본층화및추출방법 : 층화 3단계집락추출 - 층화기준 : 16개시도, 수도권 10개권역, 읍면동을고려하여층화 PSU(Primary Sampling Unit) : 조사구추출방법 ( 확률비례계통추출 ) SSU(Secondary Sampling Unit) : 가구추출방법 ( 임의의시작가구부터 10가구계통추출 ) 표본규모 : 33,000가구 (3,300개조사구, 조사구당 10가구 ) 년주거실태조사결과자료를이용하여주요항목에대한오차산출 - 16개시도별목표오차에의한표본규모산출 표본배분 - 1차로 16개시도를 3~10개로층화한후네이만배분 - 2차로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을 10개권역으로세분화한후에권역별집계되는자료의최소수준정도를고려하여표본배분 - 3차로읍면 / 동별, 조사구특성 ( 보통, 아파트 ) 층별로네이만배분 가중치적용 : 조사된 33,000표본을표본추출틀 17,738,831 가구로치환하여모집단을추정하기위해가중치적용 - 1차로표본의추출확률을고려하여기본가중치를설정하고모집단정보를바탕으로사후조정과정을거쳐산출 기본설계가중치, 무응답조정가중치, 사후층화가중치적용의 3단계를거침 - 무응답및모집단분포차이에대한보정을위해가중치를적용하여모수를추정 표본가중평균, 분산추정및상대표준오차산출 15

3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2.3 상세표본설계방법 조사의모집단 2012년도주거실태조사의목표모집단은전국에거주하는일반가구와그들의거처이며, 조사모집단은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를기준으로사용하되섬지역과시설조사구를제외한전국의보통및아파트조사구, 신축아파트조사구로정의하되멸실주택과신축아파트정보등을반영 - 조사모집단은멸실주택과신축아파트정보를반영하고남남끼리함께사는 6인이상의집단가구는제외 표본추출틀의작성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일반조사구중보통조사구 ( 조사구에 1 로표기됨 ) 와아파트조사구 ( 조사구에 A 로표기됨 ) 를기초표본추출틀로사용 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멸실된 90,233가구를표본추출틀에반영 년 11월 ~2012 년 4월사이에입주한신축아파트조사구 5,400 개 (324,573가구) 를추가하여표본추출틀을보완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에따른권역별, 읍면동별, 주택유형별가구분포는 < 표 2.1> 과같으며기본표본추출틀로사용, 전체가구수는약 1,750만가구 16

35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 표 2.1> 2010 년도인구주택총조사모집단가구분포 _ 기본표본추출틀 ( 단위 : 가구 ) 지역수도권 아파트아파트읍면동단독연립다세대기타가구수권역 86m2미만 86m2이상총계 전국 6,953,860 6,856,033 1,335, ,107 1,248, ,347 17,499,491 1 동 207, , ,045 22,531 85,432 30, ,932 서울 2 동 444, ,889 83,036 47, ,610 79,375 1,115,046 3 동 246, ,999 44,045 31, ,503 36, ,350 4 동 462, ,303 72,117 40, ,295 36,683 1,124,657 부산 동 450, , ,673 33,521 90,497 43,409 1,215,859 읍면 9,841 16,453 2,953 1,024 2,345 1,344 33,960 대구 동 347, ,146 75,127 4,464 43,612 13, ,832 읍면 16,593 33,882 2, , ,725 5 동 123, ,494 41,488 8,232 88,231 19, ,425 인천 6 동 77, ,502 26,400 13,578 94,405 12, ,681 읍면 13,621 1, , ,365 광주 동 174, ,538 42,473 3,967 2,674 9, ,313 대전 동 201, ,794 55,164 10,526 27,189 12, ,947 울산 동 114, ,849 19,711 5,513 14,462 8, ,269 읍면 24,105 34,658 1, ,598 1,378 65,398 1 동 151, ,982 49,614 10,090 30,466 25, ,110 2 동 28,910 66,144 8,690 4,590 22,504 2, ,118 3 동 60, ,778 42,184 12,454 13,462 26, ,475 4 동 67, ,435 24,419 6,973 20,238 5, ,564 읍면 17,734 71,555 12,003 9,362 9,236 1, ,739 5 동 44,863 72,219 6, ,595 5, ,678 동 84, ,269 29,328 17,393 57,937 19, ,970 6 경기읍면 11,498 10,492 2,794 1,775 1,903 3,042 31,504 7 동 23,385 68,294 6,943 6,161 6,477 2, ,267 읍면 64,983 55,950 13,802 5,691 5,598 5, ,870 8 동 20,025 23,090 5,170 1,846 9,781 1,374 61,286 읍면 85,171 44,915 6,750 9,610 10,657 5, ,652 9 동 244, , ,082 23,486 44,419 24, ,670 읍면 86,490 75,545 6,534 9,627 11,439 8, , 동 190, ,947 51,748 22,256 69,379 21, ,747 강원 동 132, ,178 19,405 11,461 2,178 6, ,807 읍면 145,740 46,101 2,903 8,774 1,893 6, ,217 충북 동 132, ,813 23,658 9,040 3,075 5, ,838 읍면 142,317 60,740 3,519 8,579 2,752 5, ,181 충남 동 91, ,921 21,616 6,523 9,256 10, ,559 읍면 291, ,946 11,694 14,848 7,576 10, ,822 전북 동 154, ,542 32,902 10,201 1,972 6, ,241 읍면 176,191 25, , , ,546 전남 동 91, ,232 15,703 4,313 2,605 9, ,117 읍면 276,461 59,518 3,183 7,082 2,222 6, ,173 경북 동 211, ,666 25,709 13,940 18,417 12, ,334 읍면 358, ,621 4,510 7,282 10,205 11, ,863 경남 동 277, ,059 39,576 16,368 18,194 22, ,789 읍면 270, ,288 17,616 6,946 3,898 10, ,373 제주 동 63,473 38,120 4,218 7,241 16,725 8, ,923 읍면 41,184 2, ,900 1, ,572 17

3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기본표본추출틀인 < 표 2.1> 를토대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멸실주택과신규로입주한신축아파트를권역별, 읍면동별과주택유형별가구분포를반영한결과는아래 < 표 2.2> 와같음 - 멸실가구수는 90,233 호이고이중단독주택이 69,239 호로 76.7% 를차지 - 신규로입주한신축아파트는 324,573 호이고멸실주택의 3.6배에해당 < 표 2.2> 멸실주택및신축아파트가구분포 멸실주택가구수 ( ) 신축아파트 ( ~2011.4) 지역 수도권아파트아파트멸실아파트아파트읍면동단독연립다세대기타주택아파트권역 86m2가구수가구수미만 86 이상m2 85m2 85m2미만이상 전국 69,239 6,732 1,766 3,150 4,210 5,136 90, ,201 87, ,573 1 동 1, ,605 11,359 2,042 13,401 서울 2 동 5,147 2, , ,180 9,501 2,068 11,569 3 동 4, ,617 10,980 2,907 13,887 4 동 4, ,298 8,929 3,221 12,150 부산 동 4, ,006 7,552 8,276 15,828 읍면 , ,174 대구 동 3, ,225 4,818 6,165 2,590 8,755 읍면 , ,887 5 동 ,029 14,044 5,870 19,914 인천 6 동 1, ,996 11,331 7,262 18,593 읍면 광주 동 1, ,376 8,124 1,881 10,005 대전 동 2, ,451 11,345 5,747 17,092 울산 동 1, ,112 4,681 2,625 7,306 읍면 동 ,088 1,570 2 동 , ,042 3 동 ,057 4,118 5,175 4 동 ,072 1,677 2,104 3,781 읍면 ,009 2,009 5 동 ,081 동 ,076 12,515 4,935 17,450 6 경기읍면 ,644 1,202 3,846 7 동 , ,202 읍면 ,816 11,816 8 동 ,087 1,948 읍면 동 1, ,951 21,555 7,997 29,552 읍면 1, ,593 3, , 동 2, ,047 5,805 1,267 7,072 강원 동 ,103 1, ,399 읍면 1, ,978 1, ,124 충북 동 ,110 1, ,163 읍면 1, ,994 3, ,072 충남 동 1, ,778 3,926 1,744 5,670 읍면 1, ,041 8,750 2,468 11,218 전북 동 1, ,095 6, ,327 읍면 3, ,098 1, ,020 18

37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지역전남경북경남제주 수도권 권역 멸실주택가구수 ( ) 신축아파트 ( ~2011.4) 읍면동 단독 아파트아파트멸실아파트아파트연립다세대기타주택아파트 86m2가구수가구수미만 86 이상m2 85m2 85m2미만이상 동 , ,738 읍면 3, ,866 5, ,624 동 1, ,805 6,133 2,989 9,122 읍면 3, ,274 2, ,438 동 1, ,084 7,229 2,462 9,691 읍면 3, ,382 6, ,686 동 ,449 1,144 4,593 읍면 기본추출틀에멸실주택과신축아파트를반영하여최종표본추출틀을구성한결과는아래의 < 표 2.3> 이며, 전체가구수는 17,733,831 호 최총표본추출틀가구수가구수지역수도권아파트아파트읍면동단독연립다세대기타총계비율권역 85m2미만 85m2이상 전국 6,884,621 7,086,502 1,420, ,957 1,243, ,211 17,733, % 1 동 205, , ,452 22,358 85,060 30, ,728 4% 서울 2 동 439, ,305 84,734 46, ,695 78,855 1,116,435 6% 3 동 242, ,828 46,489 31, ,783 35, ,620 3% 4 동 457, ,208 75,337 39, ,835 36,161 1,130,509 6% 부산 동 445, , ,927 33,467 90,220 43,222 1,225,681 7% 읍면 9,706 18,509 3,071 1,024 2,345 1,344 35,999 0% 대구 동 344, ,919 77,717 4,464 43,573 12, ,769 5% 읍면 16,407 36,343 3, , ,421 0% 5 동 122, ,538 47,358 8,213 88,203 19, ,310 3% 인천 6 동 76, ,790 33,590 13,400 93,909 12, ,278 3% 읍면 13,595 1, , ,459 0% 광주 동 173, ,662 44,354 3,966 2,652 9, ,942 3% 대전 동 199, ,139 60,911 10,525 27,140 12, ,588 3% 울산 경기 < 표 2.3>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최종표본추출틀 ( 단위 : 가구 ) 동 113, ,590 22,336 5,473 14,460 7, ,463 2% 읍면 23,708 34,690 1, ,598 1,367 65,071 0% 1 동 151, ,464 50,702 9,952 30,466 25, ,014 2% 2 동 28,890 69,779 9,097 4,590 22,504 2, ,140 1% 3 동 59, ,355 46,302 12,454 13,462 26, ,964 2% 4 동 66, ,062 26,523 6,887 19,867 5, ,273 1% 읍면 17,531 71,555 14,012 9,362 9,236 1, ,543 1% 5 동 44,683 72,816 7, ,595 5, ,573 1% 6 동 83, ,784 34,263 17,304 57,839 19, ,344 2% 읍면 11,411 13,136 3,996 1,775 1,903 3,042 35,263 0% 7 동 23,166 69,617 7,822 6,161 6,469 2, ,242 1% 읍면 64,741 67,766 13,802 5,691 5,598 5, ,441 1% 8 동 19,902 23,951 6,257 1,846 9,781 1,374 63,111 0% 읍면 84,496 45,191 7,011 9,610 10,657 5, ,509 1% 9 동 242, , ,879 23,343 44,218 24, ,271 5% 읍면 84,922 79,271 6,598 9,620 11,431 8, ,924 1% 10 동 188, ,617 53,015 22,247 69,373 21, ,772 3% 19

3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최총표본추출틀가구수가구수지역수도권아파트아파트읍면동단독연립다세대기타총계비율권역 85m2미만 85m2이상 강원 동 131, ,014 19,968 11,335 2,178 6, ,103 2% 읍면 144,004 47,187 2,941 8,588 1,893 6, ,363 1% 충북 동 131, ,266 24,196 9,040 3,075 5, ,891 2% 읍면 140,413 64,655 3,674 8,513 2,752 5, ,259 1% 충남 동 90, ,825 23,360 6,523 9,253 10, ,451 2% 읍면 289, ,658 14,162 14,848 7,576 10, ,999 3% 전북 동 153, ,274 33,497 10,199 1,964 6, ,473 3% 읍면 173,106 26, , , ,468 1% 전남 동 90, ,335 16,338 4,312 2,605 9, ,197 2% 읍면 272,823 64,575 3,568 7,082 2,200 6, ,931 2% 경북 동 209, ,776 28,697 13,930 18,356 12, ,651 3% 읍면 354, ,799 4,770 7,282 10,205 11, ,027 3% 경남 동 275, ,261 42,038 16,367 18,161 22, ,396 4% 읍면 267, ,605 17,950 6,946 3,892 10, ,677 2% 제주 동 63,045 41,569 5,362 7,241 16,721 8, ,081 1% 읍면 40,765 2, ,900 1, ,207 0% 표본추출방법의결정 1) 표본조사구 (PSU 1) ) 추출 ) : 조사구추출 표본조사구는조사구내가구수의크기에비례하게추출하는확률비례계통추출법 (PPS :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 을적용 2012 년주거실태조사에서는지역의주거특성을표본추출과정에서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계통추출을위한분류지표로서주택유형 ( 일반조사구, 아파트조사구, 신축아파트 ), 자가비율, 연령대, 아파트면적 ( 아파트조사구인경우 ) 비율등을사용 2) 표본가구의 (SSU 2) ) 추출 : 조사구내표본가구의추출 조사구내가구추출은선정된표본조사구의기작성된가구명부에서추출간격을계산하여계통추출법으로 10가구를표본가구로선정 ( 상세내용은 [ 부록 ] 실사지침서참조 ) 1) PSU : Primary Sampling Unit 2) SSU : Secondary Sampling Unit 20

39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층화기준결정 1) 층화 2012 년주거실태조사에서는전국을 16개광역시도로 1차층화하고, 도시지역과농촌지역의특성을반영하기위해동부, 읍부, 면부로 2차층화한후, 주택유형별로 3차로층화함 - 수도권지역의경우생활권역별로통계작성이가능하도록층화단계에서수도권생활권을층화기준으로고려 - 생활권역은수도권지역광역지자체 ( 서울, 인천, 경기 ) 의도시기본계획, 통근통행자료등을활용하여권역을구분 - 수도권은읍부와면부를나누지않고하나의층으로층화 구분서울인천경기 수도권 1 강동, 송파, 서초, 강남성남, 하남 수도권 2 수도권 3 수도권 4 영등포, 동작, 구로, 관악, 금천, 양천, 강서 서대문, 마포, 은평, 종로, 용산, 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광명, 과천 고양 의정부, 구리, 남양주 수도권 5 중, 동, 남, 연수, 남동, 옹진 시흥 수도권 6 서, 부평, 계양, 강화 부천, 김포 수도권 7 수도권 8 수도권 9 수도권 10 < 표 2.4> 수도권지역권역구분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파주 이천, 여주, 광주, 가평양평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안산, 안양, 군포, 의왕 2) 층별조사모집단분포 층별점유형태별모집단현황은다음의 < 표 2.5> 와같음 21

4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지역 수도권 권역 읍면동자가전세월세, 사글세무상 전국 9,342,777 3,791,115 3,868, ,302 서울 부산 1 동 273, , ,346 9,111 2 동 440, , ,224 16,009 3 동 240, , ,770 10,637 4 동 485, , ,203 15,241 동 701, , ,747 23,555 읍면 17,295 4,403 10,016 2,246 대구 동 446, , ,056 17,724 읍면 35,845 9,133 10,205 1,542 5 동 248, , ,208 10,304 인천 6 동 241, ,585 79,779 8,906 읍면 15,011 2,234 1, 광주 동 304,033 79, ,327 10,683 대전 동 270, , ,671 14,824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표 2.5> 층별점유형태별모집단현황 ( 가구수 ) 동 181,471 46,450 75,074 9,274 읍면 41,727 9,010 11,095 3,566 1 동 147, ,427 92,925 7,253 2 동 64,729 43,485 22,902 2,002 3 동 152,925 82,295 65,169 6,086 4 동 128,075 72,343 51,110 4,036 읍면 65,805 33,349 19,813 2,772 5 동 65,316 34,949 42,674 3,739 6 동 170,009 94,665 69,576 4,720 읍면 14,489 4,707 9,025 3,283 7 동 54,447 30,433 24,460 3,927 읍면 85,852 28,747 26,695 10,576 8 동 31,926 16,888 10,791 1,681 읍면 101,869 30,116 21,171 9,496 9 동 419, , ,867 16,372 읍면 104,458 38,427 42,037 12, 동 276, , ,657 10,884 동 181,811 57,798 93,521 14,677 읍면 147,580 17,629 28,321 18,687 동 189,142 58,473 85,014 8,209 읍면 156,474 20,981 31,890 13,836 동 145,046 61,183 75,880 8,450 읍면 311,152 52,637 71,620 30,413 동 269,772 60, ,115 11,477 읍면 175,032 8,698 16,594 9,222 동 159,849 52,999 62,949 10,320 읍면 283,063 26,746 28,204 17,160 동 292,332 73, ,835 17,448 읍면 374,966 34,179 59,655 25,063 동 404, , ,036 24,849 읍면 319,158 38,932 60,569 18,714 동 71,951 9,062 47,628 9,282 읍면 32,744 1,834 8,516 5,478 주 : 신축아파트에대한점유정보는없으므로제외 22

41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3) 내재적층화 모집단의층화에서다양한층화변수를적용할경우에는층화효과가커질수있으나, 층별표본배분과추출이복잡해지므로필수적인층화변수를제외하고나머지층화변수를내재적층화변수로사용하여유사한층화효과를갖도록유도 각층별로내재적층화변수에의해정렬한후에지역별표본규모에해당하는조사구를층화하여확률비례계통추출에활용 < 표 2.6> 내재적층화분류지표 분류지표 변수 1차분류 자가비율 2차분류 65세이상가구주비율 3차분류 아파트조사구 : 아파트면적 (85m2이하비율 ), 일반조사구 : 미적용 4차분류 조사구번호 년도주거실태조사오차분석 3) 및표본배분 1) 2010 년주거실태조사주요항목에대한오차분석 2010년도층화기준의타당성검증을위해주택사용면적, 가구소득 ( 근로및사업소득 ), 가구주소득 ( 근로및사업소득 ), 월평균가구전체근로소득, 월평균생활등 5개의변수에대해시도별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 을실시 - 시도별로 5개변수의평균이유의적으로차이 ( 권역읍면동별분산분석결과도유의적평균차이를확인 ), 2010년도주거실태조사의층화의적정성을확인 (< 표 2.7> 참조 ) 3)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의표본설계를위해서가장최근자료인 2010 년도주거실태조사의오차분석을통해보정 23

4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2.7> 2010 년도주요항목시도별분산분석 시도 주택사용면적 ( 단독주택 ) 가구소득 ( 근로및사업소득 ) 가구주소득 ( 근로및사업소득 )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값 5,543 34,240 19,763 유의확률 시도 월평균가구전체근로소득월평균생활비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값 32,404 39,883 유의확률 년도층별표본배분을위해 2010년도주거실태조사의주요 7개변수를선정하여시도별조사가구수와평균, 변동계수 4) 를파악 4)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는표준오차 / 평균간의관계를통해변동의정도를표현하는것으로, 이값이클수록표본수의확대가필요함을의미 24

43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 주요 7개변수는주택사용면적 ( 단독주택 ), 가구소득, 가구주소득 ( 근로및사업소득 ), 월평균가구전체근로소득, 월평균생활비, 아파트비율, 자가비율 주택사용면적, 가구소득, 가구주소득의변동계수 - 주택사용면적의변동계수는전라북도가 9.9% 로가장크고서울이 1.4% 로가장작음 (< 표2.8> 참조 ) - 가구소득의변동계수는충청북도가 3.2% 로가장크고서울이 1.1% 로가장작음 - 가구주소득의변동계수는충청북도가 3.7% 로가장크고경기도가 1.3% 로가장작음 < 표 2.8> 2010년도주거실태조사시도별변동계수 : 주택사용면적, 가구소득, 가구주소득 시도 주택사용면적 ( 단독주택 ) 가구소득가구주소득조사가구수평균변동계수조사가구수평균변동계수조사가구수평균변동계수 전국 6, % 33, % 33, % 서울 1, % 6, % 6, % 부산 % 1, % 1, % 대구 % 1, % 1, % 인천 % 2, % 2, % 광주 % 1, % 1, % 대전 % 1, % 1, % 울산 % 1, % 1, % 경기 % 5, % 5, % 강원 % 1, % 1, % 충북 % 1, % 1, % 충남 % 1, % 1, % 전북 % 1, % 1, % 전남 % 1, % 1, % 경북 % 1, % 1, % 경남 % 1, % 1, % 제주 % % % 월평균가구전체근로소득, 월평균생활비의변동계수 - 전라북도와전라남도가 2.9% 로가장크고서울이 1.1% 로가장작음 (< 표 2.9> 참조 ) - 월평균생활비의변동계수는제주도가 2.3% 로가장크고서울과경기도가 1.0% 로가장작음 25

4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2.9> 2010 년도주거실태조사시도별변동계수 : 월평균가구전체근로소득, 월평균생활비 시도 월평균가구전체근로소득월평균생활비조사가구수평균변동계수조사가구수평균변동계수 전국 33, % 33, % 서울 6, % 6, % 부산 1, % 1, % 대구 1, % 1, % 인천 2, % 2, % 광주 1, % 1, % 대전 1, % 1, % 울산 1, % 1, % 경기 5, % 5, % 강원 1, % 1, % 충북 1, % 1, % 충남 1, % 1, % 전북 1, % 1, % 전남 1, % 1, % 경북 1, % 1, % 경남 1, % 1, % 제주 % % 아파트비율과자가비율의변동계수 - 아파트비율의변동계수는제주도가 6.8% 로가장크고경기도가 1.4% 로가장작음 - 자가비율의변동계수는제주도가 3.4% 로가장크고경기도가 1.5% 로가장작음 < 표 2.10> 2010 년도주거실태조사시도별변동계수 : 아파트비율과자가비율 시도 아파트비율자가비율조사가구수평균변동계수조사가구수평균변동계수 전국 33, % 0.7% 33, % 0.6% 서울 6, % 1.6% 6, % 1.6% 부산 1, % 2.5% 1, % 2.1% 대구 1, % 2.6% 1, % 2.4% 인천 2, % 2.2% 2, % 2.0% 광주 1, % 2.0% 1, % 2.3% 대전 1, % 2.6% 1, % 2.7% 울산 1, % 3.0% 1, % 2.7% 경기 5, % 1.4% 5, % 1.5% 강원 1, % 3.2% 1, % 2.4% 충북 1, % 3.1% 1, % 2.3% 충남 1, % 3.3% 1, % 2.4% 전북 1, % 3.0% 1, % 1.9% 전남 1, % 3.4% 1, % 1.6% 경북 1, % 3.6% 1, % 2.1% 경남 1, % 2.9% 1, % 2.1% 제주 % 6.8% % 3.4% 26

45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의표본규모와배분 2010년주요항목에대한상대표준오차를분석하고주요항목에대한목표오차를결정하여최종적으로표본규모결정및배분의절차를거침 [ 그림 2.2] 표본규모결정및배분과정 - 16 개시도별주요항목에대한상대표준오차를추정 (2010 년결과활용 ) - 각항목별목표오차결정 (2010 년상대표준오차및표본규모를참조 ) - 각항목별표본규모를산출하여그평균을최종표본규모로결정 조사구당가구수의결정은기존의데이터를이용하여적합한조사구의크기를산출하는연구가선행되어야하지만, 2010년의조사결과와시계열유지를고려하되조사구의확대를통한일반화가능성을위해 2012년조사구당조사대상가구수를 2010년 15가구에서 10가구로조정하여조사구의수를 1.5배로확대 16 개시도층을고려한 1 차표본크기 5) 조사결정은주요 2010 년과동일한조사 항목별 ( 아파트비율, 자가비율, 주택사용면적 ) 로목표변동계수 ( 각집단별로 필요한표본규모의수를먼저정하여결정 ) 에따라조사구표본크기를산출 시도 2010 조사구수 < 표 2.11> 16 개시도층을고려한 1 차표본배분결과 _ 조사구 아파트비율자가비율주택사용면적 ( 단독주택 ) 1 차 CV 목표 CV 표본규모 CV 목표 CV 표본규모 CV 목표 CV 표본규모표본배분 전국 3, % 0.70% 3, % 0.60% 3, % 0.80% 3,300 3,300 서울 % 1.58% % 1.55% % 1.42% 부산 % 2.49% % 2.07% % 2.87% 대구 % 2.63% % 2.41% % 2.79% ) 표본크기 : 최종표본크기는조사구별로 10 표본씩추출하므로조사구크기를의미하며이하동일 27

4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시도 2010 조사구수 아파트비율자가비율주택사용면적 ( 단독주택 ) 1 차 CV 목표 CV 표본규모 CV 목표 CV 표본규모 CV 목표 CV 표본규모표본배분 인천 % 2.22% % 2.01% % 3.11% 광주 % 2.02% % 2.26% % 3.36% 대전 % 2.61% % 2.73% % 2.70% 울산 % 3.01% % 2.74% % 3.84% 경기 % 1.39% % 1.54% % 2.10% 강원 % 3.19% % 2.41% % 5.32% 충북 % 3.13% % 2.33% % 5.38% 충남 % 3.28% % 2.43% % 5.38% 전북 % 2.98% % 1.93% % 9.86% 전남 % 3.43% % 1.60% % 3.48% 경북 % 3.60% % 2.05% % 4.05% 경남 % 2.93% % 2.13% % 3.37% 제주 % 6.84% % 3.36% % 4.08% 수도권역과읍면동층을고려한 2차표본배분은 16개시도별로산출된표본규모를각지역별로읍면동과수도권역 10개층을고려하여가구수제곱근비례한후, 수도권역통계분석이가능한표본규모가되도록네이만배분후조정 지역 수도권읍면동 2010년총조사 ~ 시도별 1차조사구수신축아파트표본배분네이만배분네이만배분권역 ( 조정후 ) 1 동 11, 서울 2 동 17, 동 9, 동 17, 부산 동 19, 읍면 대구 동 12, 읍면 동 6, 인천 6 동 6, 읍면 광주 동 8, 대전 동 8, 울산 동 4, 읍면 1, 동 6, 동 2, 동 4, 동 3, 읍면 1, 동 2, 경기동 5, 읍면 < 표 2.12> 수도권역과읍면동층을고려한 2 차표본배분결과 동 1, 읍면 2, 동 읍면 2,

47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수도권권역 읍면동 2010년총조사조사구수 ~ 신축아파트 시도별 1 차표본배분 네이만배분 네이만배분 ( 조정후 ) 동 13, 읍면 3, 동 9, 동 5, 읍면 3, 동 5, 읍면 3, 동 4, 읍면 7, 동 7, 읍면 3, 동 4, 읍면 5, 동 8, 읍면 7, 동 11, 읍면 6, 동 2, 읍면 ) 주요항목의기대상대표준오차 주요항목의기대상대표준오차는가중치적용시반영되는바, 2012년도표본배분결과에따른주요항목의기대상대표준오차는다음의 < 표2.13> 과같음 지역 < 표 2.13> 2012 년도표본배분결과에따른주요항목기대상대표준오차 수도권권역 읍면동 표본조사구수 조사가구수 아파트비율 자가비율 단독주택면적 1 동 164 1, % 3.60% 2.82% 서울 2 동 158 1, % 2.79% 3.30% 3 동 158 1, % 3.63% 2.87% 4 동 140 1, % 2.69% 2.19% 부산 동 176 1, % 5.18% 8.45% 읍면 % 2.10% 2.90% 대구 동 100 1, % 3.33% 7.83% 읍면 % 2.59% 2.84% 5 동 % 2.97% 4.28% 인천 6 동 101 1, % 3.33% 14.13% 읍면 % 2.85% 4.58% 광주 동 % 2.26% 3.36% 대전 동 % 2.73% 2.70% 울산 동 % 4.02% 4.81% 읍면 % 3.18% 4.30% 1 동 % 6.77% 3.98% 2 동 % 7.73% 6.89% 3 동 % 6.53% 6.92% 경기 4 동 % 6.24% 10.79% 읍면 % 5.27% 7.54% 5 동 % 7.78% 14.57% 6 동 % 5.86% 7.92% 읍면 % 5.57% 6.47% 29

4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수도권읍면동표본조사조사구수가구수아파트비율자가비율단독주택권역면적 7 동 % 4.86% 5.78% 읍면 % 5.44% 8.28% 8 동 % 4.39% 16.46% 읍면 % 5.51% 8.40% 9 동 % 4.14% 8.42% 읍면 % 4.17% 4.99% 10 동 % 3.51% 3.08% 동 % 2.65% 10.53% 읍면 % 3.66% 5.35% 동 % 2.64% 7.75% 읍면 % 3.47% 6.71% 동 % 2.13% 5.11% 읍면 % 5.69% 8.06% 동 % 1.61% 24.77% 읍면 % 2.92% 4.83% 동 % 1.40% 4.42% 읍면 % 3.63% 5.49% 동 % 2.00% 5.05% 읍면 107 1, % 3.68% 5.71% 동 % 2.27% 4.84% 읍면 % 3.41% 4.35% 동 % 3.85% 4.78% 읍면 % 4.46% 5.19% 표본추출 1) 표본조사구의추출 2012년주거실태조사에서는지역의주거특성을표본추출과정에서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계통추출을위한분류지표로서주택유형 ( 일반조사구, 아파트조사구, 신축아파트 ), 자가비율, 연령대, 아파트면적 ( 아파트조사구인경우 ) 비율등을사용 표본조사구는조사구내가구수의크기에비례하게추출하는확률비례계통추출법 (PPS :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 을적용 2) 표본가구의추출 조사구내가구추출은선정된표본조사구의기작성된가구명부에서추출간격을계산하여계통추출법으로 10가구를표본가구로선정 ( 상세내용은 [ 부록 ] 실사지침서참조 ) 30

49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가중치부여 6) 실사에서수집된 33,000표본을표본추출틀 17,738,831가구로치환하여모집단을추정하기위해가중치적용 -1차로표본설계의추출확률을고려하여기본설계가중치를구하고, 벤치마킹모집단 (2012년도인구주택총조사 ) 정보를바탕으로 2차로사후조정과정을거쳐산출 가중치의사후조정과정에서는인구주택총조사결과, 신축아파트정보, 가구추계결과등을활용하여모집단정보가최대한정확히반영될수있도록조정 1) 1단계 : 기본설계가중치 설계가중치는표본설계로부터직접구하며, 조사구내가구수를크기척도로사용하여확률비례추출방법 (PPS) 에의해표본조사구를추출하고추출된조사구내에서다시가구를추출하는 2단계집락추출법을사용 : 층을나타내는첨자 ( = 1,2,,33) : 표본조사구를나타내는첨자 ( = 1,2,, ) : 표본추출에사용된크기측도 ( 설계당시가구수 ) : 지역, 번째표본조사구내전체가구수 : 지역내표본조사구수 : 지역, 번째조사구내표본가구수 ( =10) 6) 가중치부여 : 가중치부여는실사및검증이완료된이후작업 31

5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2.14> 1 단계 : 기본설계가중치 지역 수도권권역 읍면동 모집단가구수 표본가구수 설계가중치 1 동 733,728 1, 서울 2 동 1,116,435 1, 동 618,620 1, 동 1,130,509 1, 부산 동 1,225,681 1, 읍면 35, 대구 동 820,769 1, 읍면 59, 동 485, 인천 6 동 451,278 1, 읍면 19, 광주 동 526, 대전 동 550, 울산 동 317, 읍면 65, 동 389, 동 137, 동 310, 동 258, 읍면 123, 동 147, 동 355, 경기읍면 35, 동 115, 읍면 163, 동 63, 읍면 162, 동 915, , 읍면 199, 동 611, 강원 동 349, 읍면 211, 충북 동 341, 읍면 225, 충남 동 294, 읍면 474, 전북 동 458, 읍면 207, 전남 동 287, 읍면 356, 경북 동 526, 읍면 493,027 1, 경남 동 730, 읍면 440, 제주 동 142, 읍면 48,

51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설계가중치적용후점유형태, 주택유형, 아파트면적등주요변수별분포는모집단분포와차이를확인할수있었으며 2단계사후층화가중치에서보정 2) 2 단계 : 사후층화가중치 ( 래킹비가중법 7) 적용 ) 추정량의정도를개선하기위해최신의벤치마킹모집단가구및인구 (2010년인구주택총조사 ) 의분포에맞게사후층화조정 w h, g = w 0 h X h, g Xˆ h, g : 벤치마킹모집단추정치 : 표본에서조사된가구의총가중값 : 벤치마킹에서고려하는층 래킹비가중법절차 - 표본조사에서표본을조사한후사후층화하여다차원범주분할표를작성 년주거실태조사에서는점유형태, 주택유형, 면적이라는범주변수를고려한후 4차례반복하여사후층화한결과는 < 표 2.15> 부터 < 표2.18> 과같음 7) 래킹비 (raking-ratio) 가중법 : 사후층화가중치는계산이간단해서이용이편리하지만, 사후층화추정량을사용하기위해서는각칸의모집단크기를알아야하며또한각칸에배정된표본을모두조사할수있어야가능. 래킹비가중법은각범주의모집단크기가알려져있지않고각변수의주변모집단크기는알수있으므로사용. 모집단하나의범주 ( 변수 ) 를모집단분포에일치시키고나머지변수를다시모집단에일치시켜최종적으로모집단과일치할때까지추정을반복하는과정 (Deville & Sarndal, 1992) 33

5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2.15> 2-1단계 : 사후층화가중치 ( 래킹비가중법 ): 점유형태 시도 점유형태자가전세보증부월세월세 + 사글세무상 합계 서울 1,460,650 1,178, ,245 87,612 51,681 3,622,859 부산 728, , ,663 29,726 26,147 1,266,556 대구 488, , ,594 53,322 19, ,255 인천 511, , ,193 24,606 20, ,797 광주 308,104 80,332 99,250 26,742 10, ,254 대전 274, , ,705 17,917 15, ,124 울산 226,187 56,203 77,982 9,340 13, ,724 경기 1,908,471 1,097, ,953 84, ,966 3,957,675 강원 333,802 76,437 94,402 29,071 33, ,523 충북 350,244 80,518 93,565 24,904 22, ,572 충남 462, , ,236 38,239 39, ,510 전북 450,760 70, ,418 23,988 20, ,649 전남 448,843 80,813 67,754 24,619 27, ,878 경북 676, , ,077 62,031 43,080 1,026,765 경남 733, , ,237 32,643 44,146 1,175,698 제주 106,097 11,042 19,715 37,181 14, ,992 전국 9,467,888 3,841,883 3,313, , ,962 17,733,831 비율 53.4% 21.7% 18.7% 3.4% 2.8% 100.0% < 표 2.16> 2-2 단계 : 사후층화가중치 ( 래킹비가중법 ): 주택유형 주택유형 시도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기타 합계 전국 7,046, ,871 1,264,840 8,300, ,400 17,733,831 서울 1,379, , ,797 1,463, ,755 3,622,858 부산 466,399 35,008 94, ,711 45,352 1,266,556 대구 369,328 4,951 46, ,835 14, ,255 인천 217,767 23, , ,192 32, ,797 광주 176,969 4,020 2, ,403 9, ,254 대전 204,334 10,667 27, ,761 12, ,124 울산 140,665 6,321 17, ,914 9, ,724 경기 1,197, , ,511 2,121, ,077 3,957,675 강원 281,509 20,506 4, ,862 13, ,523 충북 278,699 17,855 5, ,141 10, ,572 충남 388,530 21,657 17, ,384 20, ,510 전북 335,388 13,229 2, ,748 10, ,649 전남 372,697 11,548 4, ,858 16, ,878 경북 576,872 21,506 29, ,468 23,914 1,026,765 경남 554,753 23,626 22, ,697 33,234 1,175,698 제주 106,058 10,277 18,404 44,987 9, ,992 비율 39.7% 2.9% 7.1% 46.8% 3.4% 100.0% 34

53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 표 2.17> 2-3 단계 : 사후층화가중치 ( 래킹비가중법 ): 면적 시도 아파트아파트외 85 미만 85 이상 85 미만 85 이상 합계 전국 6,947,844 1,352,896 3,715,205 5,717,887 17,733,831 서울 1,116, , ,924 1,457,482 3,622,859 부산 515, , , ,589 1,266,556 대구 370,930 78,906 87, , ,255 인천 403,015 69, , , ,797 광주 289,362 43,042 44, , ,254 대전 231,858 55,903 68, , ,124 울산 186,978 21,936 43, , ,724 경기 1,724, , ,225 1,172,125 3,957,675 강원 225,256 22, , , ,523 충북 230,600 27, , , ,572 충남 284,628 33, , , ,510 전북 274,933 33, , , ,649 전남 224,720 19, , , ,878 경북 344,844 30, , ,313 1,026,765 경남 483,739 57, , ,175 1,175,698 제주 40,684 4,304 70,714 73, ,992 비율 39.2% 7.6% 20.9% 32.2% 100.0% - < 표 2.18> 과같이설계가중치 (1단계) 와사후층화가중치 (2단계를 4회반복 ) 를적용하여모집단분포와유사하도록조정을거침 점유형태 주택유형 아파트 면적아파트외 < 표 2.18> 사후층화가중치 ( 래킹비가중법 ) 적용후주요변수의분포비교 주요변수모집단설계가중치적용후사후층화가중치적용후 자가 53.4% 59.0% 53.4% 전세 21.7% 22.1% 21.7% 보증부월세 18.7% 14.7% 18.7% 월세 + 사글세 3.4% 1.6% 3.4% 무상 2.8% 2.6% 2.8% 단독주택 39.7% 28.3% 39.7% 연립주택 2.9% 5.5% 2.9% 다세대주택 7.1% 7.7% 7.1% 아파트 46.8% 55.8% 46.8% 기타 3.4% 2.6% 3.4% 85 미만 39.2% 46.9% 39.2% 85 이상 7.6% 9.0% 7.6% 85 미만 20.9% 35.2% 20.9% 85 이상 32.2% 9.0% 32.2% 합계 100.0% 100.0% 100.0% 35

5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3) 3 단계 : 추정 무응답및모집단분포차이에대한보정을위해사후층화가중치를적용 표본가중평균 y G = H h=1 n h i=1 m hi j=1 H h=1 n h i=1 m hi j=1 w hij y hij I [hij G] w hij I [hij G] h = 1, 2,..., H : 층 (H = 33) i = 1, 2,..., n h : 조사구 ( n h 는 h 지역내조사구수 ) j = 1, 2,..., m hi : 대상가구 ( m hi 는 h 지역내총가구수 ) w hij = h 지역의 i 조사구내 j 번째가중치 y hij = h 지역의 i 조사구내 j 번째관심변수의관측값 분산추정식 : Taylor series 근사방법 ˆ Var ( y G )= 표준오차 (SE) 및상대표준오차 (CV) ˆy SE( G )= ˆ CV = Var( G ) ˆy SE( ˆy G ) y G

55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2.4 실사및실사관리 실사프로세스 실사는크게준비과정, 실사진행과정, 에러체크과정, 통계처리과정을거침 - 예비조사는 2012년5월31일부터일주일간서울, 경기, 전남광주, 대전에서총표본의약 10% 인 350표본으로방문면접조사방식으로진행 설문서의항목수조정, 조사지침서를수정보완하고조사의난이도를감안하여예비조사구의비율을 10% 에서 20% 로확대조치 [ 그림 2.3] 실사및통계처리흐름도 - 실사준비과정에서는예비조사, 표본설계, 조사지역할당, 면접원선발및교육이이루어짐 - 실사진행과정에서는 1일실사통제시스템을통해조사원, 슈퍼바이저및실사기관본사간연계체계를구축하여진행상황을확인 - 데이터오류체크과정에서는데이티에디팅과검증과정을거침. 응답자에대한전화확인으로 1차검증하고, 문제발견시 2차로조사표원본을일일이대조하여재조사 37

5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조사원선발및교육 2 개실사기관별로유사한조사경험이있는조사원을선발하여교육 조사원교육은수퍼바이저교육 1 회, 조사원교육 7 회실시 - 주거실태조사에대한목적과중요성, 조사표내용이해및기입요령, 조사시유의사항등을실사지침서 ( 부록참조 ) 를통해교육 < 표 2.19> 조사원교육현황 교육일시대상장소 참석인원 ( 갤럽 / 미디어 ) 6 월 26 일전국슈퍼바이져서울미디어리서치회의실 월 26 일서울 / 경기 / 인천면접원서울윤봉길기념관 월 27 일 대전 / 충청면접원대구 / 경북면접원 대전문화예술회관컨벤션홀동대구역회의실 월 28 일 부산 / 경남 / 울산면접원광주 / 전라면접원 대한통운부산지사케이티광주정보통신센터 월 2 일제주면접원제주시일도 1 동민들레영토 월 4 일강원면접원강원대학교서암관 계 ( 총 433 명 ) 조사구대체및최종표본 조사구대체정의 - 조사구대체는완전대체와부분대체로구분하여조사구와사실이다른경우예비조사구로완전대체하고, 일부표본이부족한경우인근지역의유사한주거형태의가구로부분대체 완전대체 : 주택의신축또는멸실, 재개발및재건축등으로인해조사구요도및가구명부와다른경우예비조사구로완전대체 부분대체 : 조사구내에서목표표본수를채우지못할경우나머지표본은인근의예비조사구또는표본특성과최대한유사한가구로부분대체 38

57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조사구대체관리 년주거실태조사는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조사시행시점과 2년정도의차이를감안하여표본관리계획을수립 년조사에서는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의변동사항을파악하고문제가있는조사구를사전에대체하여조사를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해조사구사전확인실시 조사자체가불가능한조사구는조사이전에사전파악하여예비조사구로완전대체 - 실사단계에서조사불응가구나조사불가능가구가발생할경우정해진기준 ( 실사지침서참조 ) 에따라조사하고, 그럼에도불구하고응답을얻지못하는경우무응답가구의특성과최대한유사한가구로부분대체 조사구대체현황 - 사전확인과정에서재개발 / 재건축, 천재지변, 입주중등의사유로인한조사구부재, 조사구내조사가구수부족등의사유로총 131개조사구 ( 전체표본조사구의 3.97%) 를예비조사구에서완전대체 - 현장실사과정에서일부가구수가부족한 61개조사구는부분대체 < 표 2.20> 조사구대체현황 구분 총조사구 완전대체표본조사구신축조사구 부분대체 합계 대체율 (%) 전국 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67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3-39

5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2.21> 지역별최종표본수현황 구분 최종실사표본수 비율 (%) 전국 ( 계 ) 33, 서울 6, 부산 2, 대구 1, 인천 2, 광주 대전 울산 경기 7,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전남 1, 경북 1, 경남 1, 제주 실사검증 2012 년주거실태조사에대한실사검증은전체샘플중실사기관에서 20%, 한국토지주택연구원에서 20% 를대상으로총 40% 를검증 - 검증항목은실제조사여부, 현거주주택에대한주택유형, 점유형태, 방의갯수, 자녀수, 응답여부, 응답자전화번호등이며, 각항목별사실관계를전화를통해확인 검증이끝난전체데이터에대해서데이터크리닝시행 - 설문항목에대해논리적으로맞게응답했는지교차하여데이터를확인 40

59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 표 2.22> 검증절차와방법 구분세부단계검증방법 1 차 Review 실사의담당수퍼바이저와보조수퍼바이저가전송된설문을 CAPI Manager 를통해리뷰응답오류나누락부분을확인 ( 설문검증, 리뷰시유의사항등은리뷰가이드참조 ) Review 및검증 2 차 Review 수퍼바이저의 1 차리뷰설문중일부는연구원이 2 차리뷰를실시 보충설문 오류나누락이있는설문은면접원이재방문하거나수퍼바이저가전화하여수정및보충작업을완료 Data Cleaning 검증자료일관성여부확인전화확인및수정 수퍼바이저와면접원을통해리뷰가완료된설문중면접원별로완료설문의 20% 를무작위로선정하여전화로주요항목의사실여부를재확인입력단계와리뷰에서확인되지않은문항간의일관성여부확인함. 범위를벗어난문항, 앞뒤가맞지않는문항등을확인, 수정데이터클리닝과정에서발견한에러문항에대해전화확인작업을실시하여문항을확인하고수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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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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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CHAPTER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3.1 자료의기본속성과분석범위 자료의특성 2012년도주거실태조사의조사기준시점 : 조사의모집단 : 일반가구수기준, 17,733,831 가구 년, 2008 년, 2010 년주거실태조사의모집단크기는 < 표 3.1> 과같음 < 표 3.1> 주거실태조사의모집단크기 연도 일반가구수 15,887,128 16,439,967 17,339,558 17,733,831 조사의표본 : 33,000가구 2012년도주거실태조사의자료특성 - 표본가구를기반으로주택점유형태, 주택유형, 주택규모에가중치를부여하여조사모집단으로추계 - 지역구분및가구수 행정구역단위를기준으로 16개지역으로구분하되, 본보고서에는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도 ), 5개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도지역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로구분 지역별표본수및모집단으로추계한가구수는 < 표 3.2> 와같음. - 모집단으로추계한지역별분포는수도권 48.0%, 광역시 20.4%, 도지역 31.7% 로구성 45

6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2> 지역별조사가구수및가구규모 구분 표본수 모집단으로추계한가구수 ( 비중 ) 전국 33,000 (100.0%) 17,733,831 (100.0%)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계 15,340 (46.5%) 8,513,330 (48.0%) 서울 6,200 (18.8%) 3,622,858 (20.4%) 인천 2,050 ( 6.2%) 932,797 ( 5.3%) 경기 7,090 (21.5%) 3,957,675 (22.3%) 계 6,410 (19.4%) 3,602,913 (20.4%) 부산 2,300 ( 7.0%) 1,266,556 ( 7.1%) 대구 1,540 ( 4.7%) 885,255 ( 5.0%) 광주 920 ( 2.8%) 525,254 ( 3.0%) 대전 980 ( 3.0%) 543,124 ( 3.1%) 울산 670 ( 2.0%) 382,724 ( 2.2%) 계 11,250 (34.1%) 5,617,588 (31.7%) 강원 1,580 ( 4.8%) 567,523 ( 3.2%) 충북 1,300 ( 3.9%) 571,572 ( 3.2%) 충남 1,370 ( 4.2%) 766,510 ( 4.3%) 전북 1,530 ( 4.6%) 670,649 ( 3.8%) 전남 1,130 ( 3.4%) 649,878 ( 3.7%) 경북 1,880 ( 5.7%) 1,026,765 ( 5.8%) 경남 1,930 ( 5.8%) 1,175,698 ( 6.6%) 제주 530 ( 1.6%) 188,992 ( 1.1%) - 소득조사및소득계층의구분 소득조사의기준은월단위이며, 가구전원의월평균총소득으로세전기준임. 소득에포함되는항목은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각종연금수령액, 각종정부지원금, 기타소득임 소득계층은조사표본내소득 10분위를기준으로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으로구분 < 표 3.3> 소득계층의구분및월평균소득 ( 단위 : 만원 ) 구분 월가구총소득 ( 평균 ) 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전체가구 ( 소득 1~4분위 ) ( 소득 5~8분위 ) ( 소득 9~10분위 ) ( 중위수 )

65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월평균가구총소득의중위수는 270만원임. 중위소득을기준으로할때, 저소득층은중위소득의 50% 이하 (135만원이하 ), 중소득층은중위소득의 50% 초과 150% 이하 (405만원 ), 고소득층은중위소득의 150% 초과로구분 중위수기준으로볼때도중위소득층범위는소득 5~8분위에해당함 소득 10분위별월평균소득및소득계층별점유율은 < 표 3.4> 와같음 < 표 3.4> 소득 10 분위별월평균소득및분포비중 ( 단위 : 만원, %) 소득 10 분위 ( 점유율 ) 월평균소득소득범주비중누적비중 소득 1 분위 이하 저소득층 (40.5%) 소득 2 분위 초과 120 이하 소득 3 분위 초과 180 이하 소득 4 분위 초과 220 이하 소득 5 분위 초과 270 이하 중소득층 (39.8%) 소득 6 분위 초과 300 이하 소득 7 분위 초과 350 이하 소득 8 분위 초과 410 이하 고소득층 (19.7%) 소득 9 분위 초과 500 이하 소득 10 분위 초과 주 ) 조사표본 33,000 가구중소득에대한무응답률은 0.2% 임 주거실태조사의소득분류기준은주거실태조사표본가구내소득분포에따른것으로, 통계청가계동향조사의전국기준소득분포와는다소상이함 - 통계청의 2011년말월평균가구총소득 ( 세전, 2인이상비농가가구기준 ) 은전가구 만원, 도시근로자가구 만원임 - 주거실태조사는모집단의특성을반영하도록설계되었으나, 통계청의인구및주택총조사의인구 가구특성과는다소차이를보임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가구주혼인상태, 세대구성측면에서볼때, 주거실태조사자료와통계청자료의특성에는 < 표 3.5> 와같은차이가존재 47

6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5> 인구 가구특성분포의차이 구분가구주연령가구원수가구주혼인상태세대구성 분류 통계청 2010년 2012년주거실태조사인구및주택총조사가구수 (%) 일반가구수 (%) 34세이하 1,540,044 ( 8.7) 2,812,882 (16.2) 35-44세 3,609,882 (20.4) 4,084,871 (23.6) 45-54세 4,152,970 (23.4) 4,443,186 (25.6) 55-64세 3,509,909 (19.8) 2,887,472 (16.7) 65세이상 4,918,678 (27.7) 3,111,011 (17.9) 무응답 2,348 ( 0.0) - 계 17,733,831(100.0) 17,339,422(100.0) 평균 54.5세 49.0세 1인 2,683,647 (15.1) 4,142,165 (23.9) 2인 4,623,795 (26.1) 4,205,052 (24.3) 3인 3,765,701 (21.2) 3,695,765 (21.3) 4인 5,077,909 (28.6) 3,898,039 (22.5) 5인 1,220,569 ( 6.9) 1,078,444 ( 6.2) 6인이상 362,209 ( 2.0) 319,957 ( 1.8) 계 17,733,831(100.0) 17,339,422(100.0) 평균 2.9인 2.7인 미혼 1,141,130 ( 6.4) 2,503,977 (14.4) 혼인상태 13,691,154 (77.2) 11,546,820 (66.6) 이혼, 사별 2,899,940 (16.4) 3,288,625 (19.0) 무응답 1,607 ( 0.0) - 계 17,733,831(100.0) 17,339,422(100.0) 1세대 3,849,343 (21.7) 3,027,394 (17.5) 친족 2세대 10,105,671 (57.0) 8,892,224 (51.3) 가구 3세대 996,294 ( 5.6) 1,062,607 ( 6.1) 4세대 3,294 ( 0.1) 12,769 ( 0.1) 1인가구 2,681,938 (15.1) 4,142,165 (23.9) 비친족가구 94,342 ( 0.6) 202,263 ( 1.2) 무응답 2,948 ( 0.1) - 계 17,733,831(100.0) 17,339,422(100.0) - 주거실태조사의조사대상가구의직업및근무형태는 < 표 3.6>, < 표 3.7>, < 표 3.8> 과같음 직업이있는가구주비중은 78.4%, 무직과기타상태인가구주비중은 21.6% 임 가구주직업은사무업무직 (21.5%), 서비스업 (13.0%), 기능직 (12.3%) 순으로나타남 48

67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가구주의근무형태는상용고용자 44.3%,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18.3%, 임시 일용근로자 8.7% 로나타남 < 표 3.6> 가구주의직업 ( 단위 : %) 구분 관리자 전문가및준전문가 사무업무 서비스업 판매업농림어업 기능직업무 장치, 기계조작및조립 단순노무 기타군인, 군무원무직 ( 주부, 학생등 ) 계 전가구 주 ) 직업분류는노동부의표준직업분류표에근거하여대분류 10 개로구분함 < 표 3.7> 가구주의근무형태 ( 단위 : %)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무직, 학생, 주부, 기타 계 전가구 < 표 3.8> 가구주의직업에따른근무형태 ( 단위 : %)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관리자 전문가및준전문가 사무업무 서비스업 판매업 농림어업 기능직업 장치 기계조작및조립 단순노무 군인 군무원 기타 전체

6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분석내용의구성과분석범위 2012년도주거실태조사의주요분석내용은현재거주하는주택의특성, 주거비용과주거비부담, 주택자금조달과대출부담, 주거이동과주거만족도, 생애최초주택마련및주택소유현황, 주거의식과가치관, 향후 2년내이사계획과주거선택으로구성함 < 표 3.9> 주요분석내용및세부항목 내용구성 현재가구가거주하는주택의특성 세부분석항목 주택의점유형태와유형 주택의규모 주택내시설설비수준과주택의물리적상태 최저주거기준미달현황 주거비용과주거비부담 주택의가격과임대료수준 주택구입부담 : 연소득대비주택구입배수 (PIR) 임차가구의임대료부담 월평균주거비지출현황 주택자금조달과대출부담 주택자금조달원및조달내역 주택가격대비대출금비중 (LTV) 대출상환액과대출부담현황 주거이동과주거만족도 현주택거주기간과무주택기간 주택구입소요년수와이사경험 현재주택과직전주택의특성비교 주택및주거환경만족도 생애최초주택마련및주택소유현황 주거의식과가치관 향후 2 년내이사계획과주거선택 생애최초주택마련현황 주택소유여부및타지주택보유현황 현주택매각의사와매각사유 주택보유의식과투자관 주택공급에대한인식 전세 월세선호의식과아파트선호의식 현재집값수준과향후집값전망 적정주택규모에대한인식 향후 2년내이사계획과이사이유 이사희망주택과가격대 주택처분및구입계획 50

69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주요결과는지역별, 소득계층별, 점유형태 (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등 ), 가구주연령대별로분석 - 지역은크게수도권, 광역시, 도지역으로구분하여분석결과를제시 - 소득계층은상기의 < 표 3.2> 에근거하여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으로구분 - 점유형태는자가, 차가 (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 사글세포함 )), 무상거주로구분하되, 분석내용에따라무상거주는제외하고분석 - 가구주연령대는 34세이하, 35~44 세, 45~54 세, 55~64 세, 65세이상으로구분하여분석 - 보다상세한분석내용은통계보고서를참조 통계보고서에서지역은 16 개행정단위로세분하였으며, 주택점유형태, 주택유형, 주택규모, 건축년도, 소득계층 (5 분위 ), 가구원수, 세대구성, 가구주성별, 맞벌이여부, 자녀수, 특수 수요계층 ( 장애가구, 고령가구, 여성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 별로상세한분석자료를수록 자료의한계와활용상유의점 주거실태조사는모집단의일부를조사하는표본조사로과학적인표본설계를통해표본의대표성을최대한확보하고자하였으나, 조사결과에는통계적오차가존재함 주택점유형태와주택유형분포는전수조사인통계청의 5년단위인구및주택총조사에근거해야함 - 주거실태조사에서의주택점유형태와주택유형값은통계청의전수조사자료와비교하는목적보다는소득계층별, 가구주연령대별등의분포특성과시계열적인변화추이를관찰하는데의미가있음 주거실태조사는지역별, 소득계층별, 가구특성별주거여건과주거소비수준, 주거이동, 주택구입및임차행태등을파악하는데목적이있으며, 표본설계와가중치적용을통해모집단의주거특성을최대한대표할수있도록구성된것이므로, 반드시모집단의특성과일치하지않을수있음 51

7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3.2 주요결과분석 현재거주하는주택의특성 1) 주택의점유형태 2012년자가점유율은 53.8% 로 2010년에비하여 0.5% 포인트하락, 전세는동일수준유지, 보증부월세는 0.6% 포인트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트렌드는 2010년과유사패턴을보이고있음 - 저소득층의자가점유율은 2010년대비 3.5% 포인트증가한반면, 중 고소득층의자가점유율은각각 2.2% 포인트, 4.9% 포인트하락 전국적으로 2000년이후우리나라의자가점유율은다소감소하고있으며, 이러한추세속에서 2012년자가점유율은 2010년 54.3% 보다 0.5% 포인트감소한 53.8% 로나타남 - 전세는 2010년 21.7% 에서 2012년 21.8% 와유사한추세이며, 보증부월세는 2010년에비하여 0.6% 포인트가증가한 18.6% 로나타남 [ 그림 3.1] 주택점유형태의변화추이 ( 단위 : %) 52

71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지역별자가점유율은수도권 45.7%, 광역시 56.4%, 도지역 64.3% 에이름 < 표 3.10> 지역별주택점유형태 ( 단위 : %) 구분 자가 차가 전세보증부월세월세사글세무상 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소득계층별로볼때, 2012년저소득층의자가점유율은 50.4%, 중소득층은 51.8%, 고소득층은 64.6% 임 년이후소득계층별주택점유형태추이는 [ 그림 3.2] 에서 [ 그림 3.3] 과같음 저소득층의자가점유율은 2010년대비 0.5% 포인트증가한반면, 중 고소득층의자가점유율은소폭하락 임차유형에있어저소득층의가장대표적인임차방식은보증부월세인반면, 중고소득층은전세 < 표 3.11> 소득계층별주택점유형태 ( 단위 : %) 구분 자가 차가 전세보증부월세월세사글세무상 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가구주연령대별로보면, 34세이하가구의자가점유율은 17.0% 인반면, 가구주연령이증가함에따라자가점유율도증가하여 65세이상가구의자가점유율은 70.2% 로나타남 53

7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가구주연령이 34세이하, 55세이상가구의경우보증부월세거주비율이높고, 35~55 세가구주의경우전세거주비율이높음 [ 그림 3.2] 저소득층의주택점유형태변화 [ 그림 3.3] 중소득층의주택점유형태변화 [ 그림 3.4] 고소득층의주택점유형태변화 [ 그림 3.5] 가구주연령대별주택점유형태 < 표 3.12> 가구주연령대별주택점유형태 ( 단위 : %) 구분 자가 차가 전세보증부월세월세사글세무상 계 34세이하 세 세 세 세이상

73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2) 가구가거주하는주택의유형 전국적인아파트재고증가에따라일반가구의단독주택거주비율은감소, 아파트거주비율은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가구의절반이상은단독주택에거주하고있음 * 전체주택재고에서아파트재고비율은 2000 년 47.7% 에서 2010 년 58.4% 로증가 가구가거주하는주택유형분포를보면, 단독주택거주비율은점차감소하고, 아파트거주비율은증가 - 단독주택거주가구비율은 2006년 44.5% 에서 2010년 40.4%, 2012년은 39.6%( 일반단독 26.4%, 다가구단독 13.2%) 로감소추세임 - 수도권과광역시에거주하는가구는아파트에가장많이거주하나, 도지역에거주하는가구는아직단독주택거주비율이높음 < 표 3.13> 일반가구가거주하는주택의유형분포추이 ( 단위 : %) 구분 일반단독 단독주택 다가구단독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주택이외의 건물내주택 거처 계 전국수도권광역시도지역 주 ) 주택유형별분포는주택재고기준이아닌일반가구기준임 55

7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자가가구는일반단독주택에 36.1%, 아파트에 43.8% 거주 - 보증부월세가구는 53.4% 가아파트, 월세가구는 31.9% 로다가구단독주택에가장많이거주 구분 < 표 3.14> 주택점유형태별주택유형분포 ( 단위 : %) 일반단독 다가구단독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거처 자가 전세 계 차가 보증부월세 월세 기타 소득계층별로볼때, 저소득층의단독주택거주비율이가장높은반면, 중 고소득층의절반이상은아파트에거주 구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단독주택 일반단독 다가구단독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주택이외의 건물내주택 거처 < 표 3.15> 소득계층별주택유형분포 ( 단위 : %) 계 - 저소득층은 2010 년에비하여단독주택거주비율이 7.1% 포인트감소한반면, 아파트거주비율은 8.2% 포인트증가 56

75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고소득층은 2010 년에비하여단독주택거주비율이 7.2% 포인트증가한반면, 아파트거주비율은 12.0% 포인트감소 가구주연령대별주택유형분포를보면, 55세이후연령대에서아파트거주비율이낮고일반단독주택거주비율이높게나타남 - 34세이하연령대에서다가구단독주택거주및다세대거주비율이상대적으로높으며, 주택이외거처에거주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음 구분 일반단독 < 표 3.16> 가구주연령대별주택유형 ( 단위 : %) 다가구단독 연립다세대아파트 비주거용건물내주택 주택이외거처등기타 34 세이하 세 세 세 세이상 계 3) 주택의규모 국민의주거소비수준은크게향상되어, 가구당평균주거면적과 1인당주거면적이크게증가 - 가구당주거면적은전체거처단위로는 2010 년대비 9.4m2 ( 약 2.8평 ) 증가, 주택기준 ( 단독, 아파트, 연립및다세대주택만 ) 으로는 2010 년대비 3.3 m2 ( 약 1평 ) 증가 - 1인당주거면적은 2010년 28.5m2에서 2012년 31.7m2로증가 전국거처단위로볼때, 2006년이후가구당주거면적과 1인당주거면적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년가구당주거면적은 68.7m2에서 2012년 78.1m2로증가, 1인당주거면적도 28.5m2에서 31.7m2로증가 년대비지역별주거면적은수도권 12.4m2증가, 광역시 10.4m2증가, 도지역은수도권과광역시보다는낮은 4.3m2증가 57

7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17> 주거면적추이 ( 전용면적기준 ) ( 단위 : m2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주택기준으로볼때가구당주거면적은 2010년대비 3.3m2증가하였으나, 아파트에거주하는가구당주거면적은 2010년대비 3.1m2감소 < 표 3.18> 주택기준상, 가구당평균주거면적추이 ( 전용면적기준 ) ( 단위 : m2 ) 구분 2008 년 2010 년 2012 년 가구당주거면적 아파트거주가구의평균주거면적 주 ) 주택 ( 일반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평균치로, 주택이외거처 (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오피스텔, 쪽방, 비닐하우스, 기타는제외함 1 인당주거면적은 2010 년 28.5 m2에서 2012 년 31.7 m2로증가 < 표 3.19> 1인당주거면적추이 ( 주거전용면적 ) ( 단위 : m2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년대비소득계층별가구당주거면적은저소득층은 11.5m2, 중 고소득층은각각 10m2, 5.4m2가증가 58

77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20> 소득계층별주택규모추이 ( 주거전용면적 ) ( 단위 : m2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별, 가구주연령별, 가구원수별가구당주거면적은아래그림과같음 [ 그림 3.6] 소득계층별평균주거면적 ( 단위 : m2 ) [ 그림 3.7] 점유형태별평균주거면적 ( 단위 : m2 ) [ 그림 3.8] 가구주연령대별평균주거면적 ( 단위 : m2 ) [ 그림 3.9] 가구원수별평균주거면적 ( 단위 : m2 ) 59

7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4) 주택내시설설비수준과주택의물리적상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전용온수목욕시설, 난방시설등주택내시설설비수준은매우높음 주택의물리적상태에대한주관적불량도는 100% 중 3.5% 로매우낮으나, 방수상태및방음상태에대한불량도는다소높아각각 12.4% 와 18.0% 로나타남 주택내의시설수준을보면, 전용입식부엌구비가구비율, 전용수세식화장실구비가구비율, 전용온수목욕시설구비가구비율은 100% 수준에도달 - 전용입식부엌및전용수세식화장실구비수준에비하여전용온수목욕시설구비비율은낮은수준임 - 지역별로는도지역의전용온수목욕시설구비비율이다소낮음 -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가구의전용수세식화장실설치비율과전용온수목욕시설설치비중이중고소득층가구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음 < 표 3.21> 주택의내부시설과사용형태 ( 단위 : %) 구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전용온수식화장실목욕시설 난방시설 미설치중앙난방개별난방지역난방계 전국 지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소득계층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주택전반에대한물리적상태에대한주관적 ( 불량, 보통, 양호 ) 응답비율을근거로산출한주택불량도 (100.0% 기준 ) 는 3.5% 로매우낮으나, 방수상태및방음상태에대한불량도는다소높음 60

79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저소득층의주택전반에대한불량응답비중이높은데, 방음및방수상태에대한불량응답비중이가장높으며, 환기상태와집의구조적안전성에대하여도비중이높음 < 표 3.22> 주택의전반적인불량률 ( 단위 : %) 항목 지역별 소득계층별 전국수도권광역시도지역저소득중소득고소득 1) 집의구조안전성 ( 견고, 균열상태 ) ) 방수상태 ( 습기가많거나빗물이새는정도 ) ) 환기상태 ( 창문개폐여부, 통풍상태 ) ) 방음상태 ( 이웃간혹은층간소음 ) ) 재난, 재해 ( 산사태, 홍수피해등 ) 안전성 ) 화재로부터의안전성 ) 소방차진입용이 ) 집의전반적인상태 [ 그림 3.10] 지역별주택의물리적상태에대한불량응답비율 ( 단위 :%) 61

8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그림 3.11] 소득계층별주택의물리적상태에대한불량응답비율 ( 단위 :%) 주택유형별로주택상태에대한불량응답비율을보면, 일반단독주택및다가구단독주택의불량응답비율이높으며, 방수및방음상태뿐아니라화재로부터의안전성과소방차진입에있어서도불량하다는응답비율이높게나타남 - 연립주택과아파트의경우, 타주택유형에비하여방음상태에대한불량응답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음 < 표 3.23> 주택유형별주택의전반적인상태 ( 불량응답비율, %) 항목 일반단독 비주거용다가구단독연립다세대아파트주택이외건물내거처주택 기타 1) 집의구조안전성 ( 견고, 균열상태 ) ) 방수상태 ( 습기가많거나빗물이새는정도 ) ) 환기상태 ( 창문개폐여부, 통풍상태 ) ) 방음상태 ( 이웃간혹은층간소음 ) ) 재난, 재해 ( 산사태, 홍수피해등 ) 안전성 ) 화재로부터의안전성 ) 소방차진입용이 ) 집의전반적인상태

81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자가가구에비하여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가집의구조안전성, 방수상태, 환기상태, 방음상태가불량한것으로나타남 - 특히월세가구의경우화재로부터의안전성에대하여불량응답비율이 22.2% 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음 < 표 3.24> 주택주택점유형태별주택의전반적인상태 ( 불량응답비율, %) 항목 자가가구 전세가구 보증부월세가구 월세가구 기타 1) 집의구조안전성 ( 견고, 균열상태 ) ) 방수상태 ( 습기가많거나빗물이새는정도 ) ) 환기상태 ( 창문개폐여부, 통풍상태 ) ) 방음상태 ( 이웃간혹은층간소음 ) ) 재난, 재해 ( 산사태, 홍수피해등 ) 안전성 ) 화재로부터의안전성 ) 소방차진입용이 ) 집의전반적인상태 ) 최저주거기준미달현황 절대적주거빈곤상태로볼수있는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 년대비 56.3 만가구가감소한 만가구 ( 전체가구수대비 7.2%) 로크게감소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은 2000년 23.4% 에서 2006년 16.6%, 2010년 10.6% 로크게줄었으며, 2012 년에는이보다더큰폭으로감소한 7.2% 로나타남 년최처주거기준미달가구수는 만가구로 2010 년에비하여 56.3 만가구가감소함 63

8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그림 3.12]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추이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수도권 43.7%, 광역시 14.6%, 도지역 41.7% 로분포 < 표 3.25>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현황 (2012 년 ) 구분 시설미달가구수 (A) 면적미달가구수 (B)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 (A B) 시설미달 면적미달가구수 (A B) 전국 759,535 (4.3%) 573,432 (3.2%) 1,276,997 (7.2%)[100.0%] 55,970 (0.3%) [100.0%] 수도권 214,052 (2.5%) 372,391 (4.4%) 557,425 (6.6%) [43.7%] 29,018 (0.3%) [48.0%] 광역시 123,567 (3.4%) 73,754 (2.1%) 186,899 (5.2%) [14.6%] 10,423 (0.3%) [20.3%] 도지역 421,915 (7.5%) 127,287 (2.3%) 532,674 (9.5%) [41.7%] 16,529 (0.3%) [31.7%] 주 ) ( ) 안은각지역별전체가구수대비미달가구수비중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중저소득층이 72.6%(92.7 만가구 ) 를차지하고있으며, 점유형태별로볼때, 자가가구가 34.4%, 보증부월세가구가 33.7% 임 - 월세가구가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낮지만, 월세가구중 32.0% 는최저주거기준미달상태임 64

83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26> 소득계층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 구분 전체가구수 시설미달가구수 (%) 면적미달가구수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 (%) 시설미달 면적미달가구수 (%) 저소득층 7,170, ,387 (9.1) 320,387 (4.5) 926,991 (12.9) 47,782 (0.7) 중소득층 7,037,025 84,083 (1.2) 204,137 (2.9) 281,131 (4.0) 7,089 (0.1) 고소득층 3,490,508 21,065 (0.6) 47,691 (1.4) 67,658 (1.9) 1,098 (0.0) [ 그림 3.13] 소득계층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중 ( 단위 : %) [ 그림 3.14] 주택점유형태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중 ( 단위 : %) 구분 < 표 3.27> 점유형태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현황비교 ( 단위 : %) 가구수 2010 년 2012 년 점유형태내비중 전체비중가구수점유형태내비중 전체비중 자가점유가구 720, , 전세가구 290, , 보증부월세 626, , 월세가구 244, , 무상거주 91, , 전체가구 1,973, ,276, 주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가구원수별면적기준미달및시설기준미달가구임 65

8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주거비용과주거비부담 1) 주택의가격과임대료수준 자가주택가격은 2010 년대비전국평균 8.7% 상승, 전세가격은 49.7% 상승, 보증부월세가격은 9.9% 상승한반면, 월세가격은 5.3% 감소 - 수도권의자가주택가격은 3.8% 로다소낮은상승폭을나타냈으며, 전세가격은 51.6%, 보증부월세가격은 13.5%, 월세가격은 11.1% 증가 * 자가주택가격은 2012년 6월시세기준이며, 전세보증금등임대료는계약금액기준임 2010년대비 2012년주택가격과임대료수준을보면, 전국적으로월세가격은감소한반면, 자가주택가격, 전세가격, 보증부월세가격은증가 - 특히전세가격은 2010 년대비 51.6% 가증가 구분 < 표 3.28> 주택가격및임대료수준 ( 단위 : 만원, %) 보증부월세자가주택가격전세가격 ( 월세전환 ) 2010 년 2012 년증감율 2010 년 2012 년증감율 2010 년 2012 년증감율 2010 년 2012 년증감율 월세 전국 21, , , , 수도권 34, , , , 광역시 15, , , , 도지역 9, , , , 년자가거주주택의평균주택가격은전국평균 2억 2,841.4 만원, 수도권평균 3억 5,763.7만원, 광역시평균 1억 9,536,3만원, 도지역평균 1억 1,285.9만원으로나타남 - 자가주택가격은전국 을기준으로할경우, 수도권은 156.6, 광역시는 85.5, 도지역은 49.4로나타남 66

85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전세보증금은전국평균 1억 2,065.0 만원, 수도권평균 1억 4,721.0 만원, 광역시평균 8,102.4만원, 도지역평균 6,001.4만원으로나타남 - 전국평균전세보증금을 100.0으로할경우, 수도권은 122.0, 광역시는 67.2, 도지역은 49.7 보증부월세는전국평균보증금은 1,883.5 만원, 월세는 25.1 만원으로, 보증금을월세전환할경우총월세는전국 38.8만원임. - 전국평균보증부월세를 으로할경우, 수도권 118.8, 광역시 80.2, 도지역 76.0 순수월세의경우, 전국평균 32만원, 수도권 42.1만원, 광역시 26.6만원, 도지역 24.5만원으로나타남 2006 년이후전세보증금, 보증부월세, 월세추이는 < 표 3.29> 에서 < 표 3.31> 과같음 < 표 3.29> 전세가구의지역별, 연도별평균전세보증금 ( 단위 : 만원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국 5, , , ,065.0 수도권 6, , , ,721.0 광역시 3, , , ,102.4 도지역 3, , , ,001.4 < 표 3.30> 보증부월세가구의지역별, 연도별평균보증금및월세 ( 단위 : 만원 ) 구분 보증금월세월세전환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전국 1, , , , 수도권 1, , , , 광역시 1, , 도지역 1, , , , 주 ) 2012년월세전환율 8.7% 를일괄적용하여월세전환함 67

8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31> 월세가구의지역별, 연도별평균월세 ( 단위 : 만원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저소득층자가거주자의자가주택가격은 1억 4,761.4만원, 전세보증금은 6,476.2 만원, 월세로전환한보증금월세가격은 28.1만원, 순수월세는 25만원 - 중 소득층자가거주자의자가주택가격은전국평균수준이나전세가격은전국평균보다약 2천만원가량낮음 - 월세의경우중 고소득층의월세가저소득층가구에비하여월등히높음 < 표 3.32> 소득계층별주택가격및임대료수준 ( 단위 : 만원 ) 구분자가주택가격전세보증금 보증부월세 보증부월세월세전환 월세 저소득층 14, , , 중소득층 21, , , 고소득층 38, , , ) 주택구입부담 : 연소득대비주택구입배수 (PIR) 자가주택을구입하기위해서는연소득의 5.1배 ( 중위수기준 ) 가필요 - 수도권은 2010년대비연소득대비주택구입배수 (PIR) 가 6.9배에서 6.7배로감소 - 광역시와도지역은 2012년 PIR은각각 5.0배와 3.6배로수도권에비하여는낮지만 2010년대비증가 PIR(Price-to-Income Ratio) = ( 중위주택가격 / 중위연소득 ) (OECD 기준적용 ) 연소득으로주택을구입하기위해서는연소득의 5 배이상이필요 - 전국의연소득대비주택가격 (PIR) 은중위수기준으로 2006 년 4.2 배에서 2012 년 5.1 배로증가하였으며평균기준으로는동기간 6.0 배에서 7.6 배로증가 68

87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수도권의경우 2006년 PIR은중위수기준으로 5.7배에서 6.7배, 평균기준으로 8.1배에서 10.1배로증가하여전국수준보다높음 - 소득계층별로는중고소득층에비하여저소득층의 PIR 은 2 배이상높음 < 표 3.33> 지역별 PIR 추이 ( 단위 : 배 ) 구분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 표 3.34> 소득계층별 PIR 추이 ( 단위 : 배 ) 소득계층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 임차가구의임대료부담 (RIR) 임차가구의임대료부담률 (RIR) 은 2010 년 19.2% 에서 2012 년 19.8% 로비슷한추세이나, 수도권임차가구의임대료부담률 (RIR) 은 20.9% 에서 23.3% 로증가 - 저소득임차가구의임대료부담률은월세가격감소및월세전환율하락에따라 2010년대비 28.2% 에서 2012년 21.8% 로크게감소 월세전환율은 2006년 9.9%, 2008년 9.7%, 2010년 9.5%, 2012년 8.7% 로하락 RIR(Rent-to-Income Ratio) = ( 중위임대료 / 중위월소득 100) (OECD 기준적용 ) 임차가구의소득대비월임대료부담률 (RIR) 은 2006년이후증가하다가 2012년증가세가둔화 - 광역시및도지역임차가구의 RIR은 2010년대비유사수준이나, 수도권임차가구의 RIR은 20.9% 에서 23.3% 로증가 69

8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35> 지역별임차가구의 RIR 추이 ( 단위 :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소득계층별로볼때, 저소득임차가구의 RIR은 2010 년 28.2% 였으나, 저소득층이가장많이거주하는월세가격감소, 월세전환율하락에따라 2012년에는 21.8% 로큰폭으로감소 - 다만, 소득 10분위별로볼때는소득 1분위임차가구의 RIR은 33.3%, 소득 2분위임차가구의 RIR은 26.3% 로전국평균을크게상회함 < 표 3.36> 소득계층별임차가구의 RIR 추이 ( 단위 : %) 구분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89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37> 소득 10 분위별소득대비임대료부담비중 (RIR) ( 단위 : %) 구분소득대비월임대료부담률 : 중위수 ( 평균 ) 전체가구 19.8 (26.4)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소득 1분위 33.3 (61.6) 소득 2분위 26.3 (31.9) 소득 3분위 19.3 (23.5) 소득 4분위 17.0 (20.4) 소득 5분위 15.8 (19.3) 소득 6분위 16.9 (20.3) 소득 7분위 17.6 (20.6) 소득 8분위 18.1 (21.4) 소득 9분위 22.6 (24.8) 소득 10분위 22.4 (24.0) 29.0 (47.1) 21.8 (33.6) 18.2 (22.0) 16.6 (19.8) 17.3 (20.3) 18.1 (21.0) 22.6 (24.4) 22.6 (24.4) 임차유형별로볼때, 전세가구의임대료부담률이가장높으며, 월세가구의임대료부담률이가장낮음 - 저소득층전세임차가구의임대료부담률은 26.7% 임 - 중고소득층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의임대료부담률은 10~14% 수준임 < 표 3.38> 임차유형에따른소득대비임대료부담률 ( 단위 : %) 구분 전세보증부월세월세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 전체임차가구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월세를지불하고있는보증부월세가구및월세가구의임대료연체현황을보면, 임대료연체경험이있는가구비율은 17.1% 이며, 순수월세가구의경우 23.0% 로나타남 71

9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일년에 3회이상임대료를연체한가구비율은전체월세지불가구의 3.7%, 순수월세가구의경우 7.0% 로나타남 < 표 3.39> 월세지출가구 ( 보증부월세, 월세 ) 의월임대료연체현황 ( 단위 : %) 구분 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수 (%) 보증부월세가구수 (%) 순수월세가구수 (%) 전혀없다 3,134,753 (82.9) 2,764,498 (83.8) 370,255(77.0) 연 1-2 회정도 507,235 (13.4) 430,125 (13.0) 77,110(16.0) 연 3-4 회 100,813 (2.7) 75,804 (2.3) 25,009(5.2) 연 5-6회 19,886 (0.5) ,124 (0.4) 3.1 5,762(1.2) 7.0 연 7 회이상 17,057 (0.5) 14,000 (0.4) 3,058(0.6) 계 3,779,744 (100.0) 3,298,551 (100.0) 481,194 (100.0) 임대료연체이유를보면, 전체월세지불가구의경우 계속일을하고있으나수입이적어서 라는응답비율이 32.3% 임 - 순수월세가구의경우 근로능력이없어월세부담이어렵다 는응답비율이과반을넘는 54.2% 로나타남 < 표 3.40> 1 년에 3 회이상월세를연체하는이유 ( 단위 : %) 항목 월세지불전체가구 보증부월세가구 순수월세가구 계속일을하고있으나수입이적어서 근로능력 ( 건강이나고령등 ) 이없어월세를부담하기어려워서 매달고정수입이없어제때납부하기어려워서 다른생활비를먼저지출하다보니월세가미뤄짐 월세내는시기를잊어버리는경우가잦아서 전체

91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4) 월평균주거비지출현황 전국월평균주거비는 24.7만원으로, 소득대비주거비비중은 11.7% 를차지 - 수도권의월평균주거비는 29.1만원 ( 전국의 1.18배수준 ) 으로소득대비주거비비중은 11.3% 임 - 저소득층의소득대비월주거비비중은전국평균보다크게높은 17.5% 임 주거비는월세를제외한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주택수선, 유지비, 일반관리비등이포함 월평균소득중생활비가차지하는수준은전국평균 70.5% 임 - 수도권거주자의월소득대비월생활비수준은광역시및도지역에비해낮은 67.8% 수준임 전국월평균주거비는 24.7 만원이며, 월소득대비월평균주거비지출비중은 11.7% 임 - 수도권거주자의경우월평균주거비는전국평균주거비보다 4.4만원이많으나, 소득대비월평균주거비지출비중은전국평균보다 0.4% 포인트낮음 < 표 3.41> 월평균생활비수준및월평균주거비 구분 월소득대비월평균생활비수준 (%) 월평균주거비 ( 만원 ) 소득대비월평균주거비 (%)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점유형태별월평균주거비를보면, 자가거주가구와전세거주가구의월평균주거비는 26~27만원수준으로비슷하나, 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는이보다낮은각각 19.5만원과 17.2만원임 73

9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가구의월평균주거비지출금액이낮으나, 소득대비월평균주거비지출비중은 17.5% 로높음 - 월세에거주하는저소득층의경우월세와주거비를합할경우, 월소득에서 40% 이상을지출하고있음 - 중 고소득층의월소득대비월주거비지출비중은각각 8.3% 와 6.5% 임 < 표 3.42> 점유형태별소득계층별월평균주거비및주거비지출비중 ( 단위 : 만원, %) 전체가구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구분 월소득대비월평균생활비수준 월평균주거비 ( 만원 ) 소득대비월평균주거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전체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전체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전체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전체

93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주택자금조달과대출부담 1) 주택자금조달원과조달내역 전체가구의 88.6% 는주택마련을위해가구주및배우자의보유자금을이용하며, 금융기관을이용하는가구비중은전체가구의 23.6% 임 - 자가가구의 35.7%, 전세가구의 13.7% 는금융기관대출을이용 - 아파트자가거주자의금융기관대출이용율이 47.1% 로가장높음 주택마련을위한자금조달방법은 < 표 3.43> 과같음 - 가구주및배우자보유자금을이용 88.6%, 부모, 친지, 자녀로부터의무상자금을이용 14.1%, 부모, 친지, 자녀로부터의유상자금을이용 3.1%, 금융기관대출을이용 23.6%, 직장대출을이용 1.1% 로나타남 < 표 3.43> 주택마련을위한자금조달방법 ( 단위 : %) 구분 가구주및배우자보유자금을이용한비율 부모, 친지, 자녀등으로부터받은무상자금을이용한비율 부모, 친지, 자녀등으로부터빌린유상자금을이용한비율 금융기관에서대출받은자금을이용한비율 직장에서대출받은자금을이용한비율 기타자금을이용한비율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고소득층이가구주및배우자의보유자금이용비율과금융기관대출이용율이높음 - 저소득층의경우금융기관대출이용비율은 14.2% 로낮음 75

9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44> 소득계층별주택마련을위한자금조달방법 ( 단위 : %) 소득계층 가구주및배우자보유자금을이용한비율 부모, 친지, 자녀등으로부터받은무상자금을이용한비율 부모, 친지, 자녀등으로부터빌린유상자금을이용한비율 금융기관에서대출받은자금을이용한비율 직장에서대출받은자금을이용한비율 기타자금을이용한비율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주택점유형태별로금융기관에서대출을이용하는가구에는차이가있음 - 주택유형별로는단독주택에비하여연립및다세대거주가구, 아파트거주가구의금융기관대출이용비중이높음 아파트거주가구의 30.8% 가금융기관대출을이용하는반면, 단독주택거주자는 16.6%, 연립및다세대주택거주자는 24.7% 가금융기관대출을이용함 [ 그림 3.15] 주택유형별주택자금목적의금융기관대출이용비중 ( 단위 : %) - 자가가구의경우 35.7% 이며, 전세가구는 13.7%, 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는 6.9% 가금융기관대출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 자가가구중아파트에거주하는가구의 47.1% 는금융기관대출을이용함 - 전세가구중아파트에거주하는가구의 17.7% 는금융기관대출을이용함 76

95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45> 주택자금조달을위해금융기관대출을이용하는가구비중 ( 단위 : %) 구분 전체 자가가구 전세가구 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 전체가구 단독주택 ( 다가구포함 ) 연립, 다세대주택 아파트 그외거처 주택자금마련내역별비중을종합하여보면 < 표 3.46> 와 < 표 3.47> 과같음 - 주택자금마련조달기준을 100.0% 로할경우, 금융기관대출을받는가구는가구주나배우자보유자금 79.3%, 부모 친지 자녀로부터의무상자금 10.0%, 부모 친지 자녀로부터의유상자금 1.2%, 금융기관대출 9.0% 로구성 - 금융기관대출을받지않는가구의경우, 가구주나배우자보유자금 87.1%, 부모 친지 자녀로부터의무상자금 11.0%, 부모 친지 자녀로부터의유상자금 1.3% 으로구성 < 표 3.46> 금융기관대출이용하는가구의자금조달내역별구성비 ( 단위 : %) 조달내역 전국 지역별 소득계층별 수도권광역시도지역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가구주및배우자보유자금 부모, 친지, 자녀등으로부터받은무상자금부모, 친지, 자녀등으로부터빌린유상자금 금융기관에서대출받은자금 직장에서대출받은자금 기타 전체

9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47> 금융기관대출을이용하지않는가구의자금조달구성비 ( 단위 : %) 조달내역 전국 지역별 소득계층별 수도권광역시도지역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가구주및배우자보유자금 부모, 친지, 자녀등으로부터받은무상자금 부모, 친지, 자녀등으로부터빌린유상자금 직장에서대출받은자금 기타 전체 ) 주택가격대비주택대출금비중 (LTV) 자가거주자의평균금융기관대출금은 6,304.8 만원이며, 이는주택가격대비 25.8% 수준임 - 그동안주택구입자금대출규제 (DTI) 로 LTV는지역별, 소득계층별큰차이는없으며, 구입당시가격기준의 LTV 는 35.8%, 현재가격 (2012.6) 기준의 LTV 는 25.8% 임 LTV(Loan-To-Value ratio) = 주택대출금 / 주택가격 100 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받은가구의평균금액은자가거주자 6,304.8만원, 전세거주자 4,091.3만원, 보증부월세거주자 1,406.7만원으로나타남 - 수도권거주자의경우전국에비하여금융기관평균대출금이높음 < 표 3.48> 금융기관대출시평균대출금액 ( 단위 : 만원 ) 구분 자가거주자 전세거주자 보증부월세거주자 전국 6, , ,406.7 수도권 8, , ,560.6 광역시 5, , ,315.1 도지역 3, , ,

97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소득계층별평균대출금을보면, 저소득층자가거주자의경우 3,580.8만원, 중소득층의경우 5,472.2만원, 고소득층의경우 9,452.9만원으로나타남 - 전세거주자의경우저소득층은 2,611.1 만원, 중소득층은 3,827.0 만원, 고소득층은 5,301.4 만원으로나타남 < 표 3.49> 소득계층별금융기관대출시평균대출금액 ( 단위 : 만원 ) 구분 자가거주자 전세거주자 보증부월세거주자 저소득층 3, , ,282.1 중소득층 5, , ,473.0 고소득층 9, , ,020.7 주택가격대비대출금비중 (LTV) 은 2006년이후비슷한추이가이어지고있음 - LTV 기준은두가지로, 구입당시주택가격대비금융기관대출비중 (LTV1), 현재주택가격대비금융기관대출비중 (LTV3) 으로구분 년 LTV1 은 35.8%, LTV3 은 25.8% 로시계열적으로유사한패턴을보임 - LTV1 기준으로보면, 2010년에비하여 2012년대출금비중이준것으로나타남 < 표 3.50> 지역별 LTV 변화추이 ( 단위 : %) (LTV 1= 금융기관대출액 / 주택구입가격, LTV3= 금융기관대출액 / 현재주택가격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LTV1 LTV3 LTV1 LTV3 LTV1 LTV3 LTV1 LTV3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주 ) LTV 1= 금융기관대출액 / 주택구입가격, LTV3= 금융기관대출액 / 현재주택가격 79

9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소득계층별 LTV 추이도 2006 년유사한수준임 < 표 3.51> 지역별 LTV 변화추이 ( 단위 : %) (LTV 1= 금융기관대출액 / 주택구입가격, LTV3= 금융기관대출액 / 현재주택가격 ) 구분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LTV1 LTV3 LTV1 LTV3 LTV1 LTV3 LTV1 LTV3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주 ) LTV 1= 금융기관대출액 / 주택구입가격, LTV3= 금융기관대출액 / 현재주택가격 3) 대출상환액과대출부담현황 월평균대출상환금은자가거주자의경우 45.9 만원이며, 주택규모가넓을수록월평균대출상환금도많음 대출상환조건은 거치없이매달이자만지불하다가만기원금일시상환 조건이 39.1%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 거치없이원리금균등상환 이 31.0% 임 월평균대출상환금을보면, 자가거주자의경우 45.9만원, 전세거주자의경우 35.8만원, 보증부월세거주자의경우 9.8만원으로나타남 - 수도권거주자의월평균대출상환금이전국수준에비하여높음 - 자가거주자는소득수준이높고규모가클수록대출상환금이많음 - 자가거주자의경우 139 m2 (42 평 ) 초과할경우월평균대출상환금이 만원으로가장많음 < 표 3.52> 점유형태별매달평균대출상환금 ( 이자와원금 ) ( 단위 : 만원 ) 구분 자가거주자 전세거주자 보증부월세거주자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99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53> 소득계층별월평균대출상환금 ( 이자와원금 ) ( 단위 : 만원 ) 구분 자가거주자 전세거주자 보증부월세거주자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 표 3.54> 주택규모별월평균대출상환금 ( 이자와원금 ) ( 단위 : 만원 ) 구분 자가거주자 전세거주자 보증부월세거주자 40m2 (12평) 이하 m2 (12평) 초과 ~ 60m2 (18평) 이하 m2 (18평) 초과 ~ 85m2 (25평) 이하 m2 (25평) 초과 ~ 110m2 (33평) 이하 m2 (33평) 초과 ~ 139m2 (42평) 이하 m2 (42평) 초과 대출금상환조건은 거치없이매달이자만지불하다가만기원금일시상환 이 39.1%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 거치없이매달원리금 ( 이자와원금 ) 균등상환 이 31.0% 임 - 자가가구에비하여전월세가구가 거치없이매달이자만지불하다가만기원금일시상환 조건을선택한경우가더많음 < 표 3.55> 주택자금대출상환조건 ( 단위 : %) 구분 거치없이매달이자만지불하다가만기원금일시상환 거치없이매달원리금균등상환 일정기간거치이후매달원리금균등상환 일정기간거치이후매달원금균등상환 기타 계 대출가구전체 자가가구 전세가구 월세가구

10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대출상환조건에따라매달상환하는대출금규모는 < 표 3.56> 과같음 < 표 3.56> 금융기관대출가구의월평균대출상환금 ( 이자와원금합계 ) ( 단위 : 만원 ) 지역별 소득계층별 주택규모별 구분 거치없이매달이자만지불하다가만기원금일시상환 거치없이매달원리금균등상환 일정기간거치이후매달원리금균등상환 일정기간거치이후매달원금균등상환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m2 (12 평 ) 이하 m2 (12평) 초과 ~ 60m2 (18평) 이하 m2 (18평) 초과 ~ 85m2 (25평) 이하 m2 (25평) 초과 ~ 110m2 (33평) 이하 m2 (33평) 초과 ~ 139m2 (42평) 이하 m2 (42평) 초과 현재주택이외다른주택의구입자금대출여부 - 전국적으로현재거주주택이외주택을소유하고있는가구는 135.8만가구 ( 전체가구의 7.7%) 로나타났으며, 이중주택구입자금을대출받은비율은 17.5% 로나타남 지역 점유형태 소득계층 구분 < 표 3.57> 현재주택이외타주택구입자금대출여부 현재거주주택이외주택소유가구 (A) ( 전체가구수대비, %) 현재거주주택이외주택구입자금대출여부 (A 대비, %) 전국 1,358,129 ( 7.7) 237,152 (17.5) 수도권 783,891 ( 9.2) 130,995 (16.7) 광역시 208,549 ( 5.8) 45,457 (21.8) 도지역 365,689 ( 6.5) 60,701 (16.6) 자가 687,465 ( 7.2) 106,229 (15.5) 전세 441,835 (11.4) 101,129 (22.9) 보증부월세 146,125 ( 4.4) 20,213 (13.8) 월세 22,724 ( 4.7) 4,948 (21.8) 저소득층 264,624 ( 3.7) 33,865 (12.8) 중소득층 534,069 ( 7.6) 100,513 (18.8) 고소득층 555,144 (15.9) 102,774 (18.5) 82

101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주거이동과주거만족도 1) 현주택거주기간과무주택기간 현주택에거주기간은 2006 년평균 7.7년에서점차길어져 2012 년에는 8.6년임. 임차가구에비하여자가가구의현주택거주기간이길며, 저소득층자가가구의현주택평균거주기간이 17.6년으로가장길게나타남 무주택가구의무주택기간은점차늘어나 10년이상무주택인가구비율은 2006년 46.4% 에서 2012년 60.3% 로나타남 전국가구의현주택평균거주기간은 2006 년 7.7년에서 2012 년 8.6년으로증가 - 수도권거주자의현주택평균거주기간은 5.3년에서 6.7년으로길어졌으며, 광역시는 7.2년에서 8.0년으로증가 - 도지역의평균거주기간은 2010년에비하여는 1년정도길어졌으나, 2006년수준과유사 < 표 3.58> 연도별현주택평균거주기간추이 ( 단위 : 년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주택점유형태별로도현주택거주기간은점차길어지고있음 년자가가구는평균 12.5 년, 임차가구는 4.2 년임 < 표 3.59> 점유형태별현주택거주기간 ( 평균 ) 추이 ( 단위 : 년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자가가구 임차가구

10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주택점유형태별로현주택평균거주기간의분포는자가가구의경우 10년이상거주자비율이 50.0% 이나, 임차가구의 4년미만거주자비율은전세가구 71.3%, 보증부월세가구 63.1%, 월세가구 56% 임 - 임차유형별로볼때, 전세가구의평균거주기간이 3.2년으로월세가구보다짧은것으로나타남 - 소득계층별로볼때, 저소득층자가가구의평균거주기간이 17.6년으로가장길며, 중고소득층자가가구의평균거주기간은각각 9.9% 와 8.5% 임 - 저소득층임차가구의경우중고소득층임차가구에비하여현주택평균거주기간이더김 < 표 3.60> 소득계층별점유형태별평균거주기간및거주기간별분포 ( 단위 : %) 구분 평균거주기간 ( 년 ) 2 년미만 2 년 -4 년미만 ( 전체합계 100.0% 기준 ) 4-6 년미만 6-8 년미만 8-10 년미만 10 년이상 자가 전가구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무주택가구의평균무주택기간은 5년이상무주택가구비율이 2006년 18.5% 에서 15.8% 로다소감소하였으나, 10년이상무주택가구비율은 2006년 46.4% 에서 2012년 60.3% 로증가하여, 전체무주택거주기간은증가함 84

103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그림 3.16] 평균무주택거주기간분포 ( 단위 : %) 전국무주택가구의평균무주택거주기간은 16.2 년이며, 무주택가구중광역시거주자, 월세가구, 저소득층가구, 65세이상가구의무주택거주기간이높음 - 광역시의무주택가구의평균무주택기간이 18.0년으로전국평균보다높으며, 전세및보증부월세가구에비하여월세가구의무주택기간이 19.0년으로높음 - 무주택저소득층의평균무주택기간이 19.2년이며, 55~64세의무주택가구및 65세이상무주택가구의평균무주택기간은각각 25.3년, 31.9년으로나타남 85

10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61> 무주택가구의평균무주택거주및무주택거주기간분포 ( 단위 : %) 지역별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가구주연령대별 구분 평균 3 년미만 3 년이상 5 년미만 무주택거주기간분포 5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 기타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세이하 ~44세 ~54세 ~64세 세이상 무주택가구가주택을소유하지못하는가장큰이유는 생활형편상주택소유가힘들기때문 이며, 그다음으로는 주택구입자금이부족 인것으로나타남 - 월세가구는 생활형편어려움 이가장큰이유 - 중소득무주택가구의경우 생활형편어려움 과 주택구입자금부족 의순으로나타남 - 고소득층무주택가구의경우 집값이오르지않는다 는응답이 16.7% - 전연령층에서 생활형편상주택소유가힘듬 의비중이가장높음 86

105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62> 무주택가구가주택을소유하지못한이유 ( 단위 : %) 구분 주택구입자금이부족 임대주택거주에불편이없음 생활형편상주택소유가힘듬 집값이오르지않을것같음 집구입시세금, 기타비용이듬 부모로부터상속, 증여받을수있음 기타 합계 지역별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가구주연령대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세이하 ~44 세 ~54 세 ~64 세 세이상 ) 주택구입소요년수와이사경험 (1) 주택구입소요년수와이사횟수 가구주가된이후생애최초주택구입시까지는 8년이걸리며, 이기간동안평균 3.4회의이사경험 - 최초주택구입시까지의평균소요년수는 2010년 8.5년에서 2012년 8년으로감소하여 6개월정도짧아졌으며, 이사횟수는 2010년 4회에서 2012년 3.4회로줄어듬 임차가구의현주택이전까지의이사횟수는평균 4회이지만, 저소득임차가구의경우 4.7회로중 고소득층에비하여많음 87

10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가구주가된이후최초주택구입까지의평균소요년수는 2010년 8.5년에서 2012년 8.0년으로단축되어평균약 6개월정도짧아짐 - 수도권의최초주택구입자의주택구입기간은 2010년에비하여 2012년약 13개월이단축 (2010년 9.0년 2012년 7.9년 ) - 광역시의최초주택구입자의주택구입기간은 2010년에비하여 2012년약 11개월이단축 (2010년 8.9년 2012년 8.0년 ) < 표 3.63> 가구주가된이후최초주택마련까지의소요년수 ( 단위 : 년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소득계층별로는볼때, 중소득층및고소득층의최초주택마련소요년수는 2010 년에비하여각각 10개월, 6개월정도짧아진반면, 저소득층의소요년수는 2~3개월정도길어짐 [ 그림 3.17] 가구주가된이후최초주택마련까지의소요년수 ( 단위 : 년 ) 88

107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경우주택구입이전까지평균이사횟수는 2010년 3.9회에서 2012년 3.4회로감소 - 지역별, 소득계층별로최초주택구입가구의이사횟수는모두감소 - 수도권가구와저소득층가구의이사횟수가가장많음 임차가구의경우, 현주택까지의평균이사횟수는전국평균 4.0회이며, 수도권임차가구는평균 4.2회, 저소득임차가구는평균 4.7회로전국평균보다높음 지역별 소득계층별 구분 < 표 3.64> 현주택까지의평균이사횟수 ( 단위 : 회 ) 2010 년 2012 년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자가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그외자가가구 임차가구 전체가구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2) 현주택으로의이사이유 자가가구의현주택이사이유는 새로주택구입 (39.7%), 더넓은집 (16.9%), 직장변동 (9.6%), 시설설비가더좋은집 (7.2%) 순으로, 주거상향이동및직장요인이대부분을차지 임차가구는 직전주택의전월세계약만료에따라이사할수밖에없어서 라는비자발적요인이가장많으며, 55세이상가구주의경우소득감소에따른생활형편어려움으로인한이사이유가큼 현주택으로의이사이유는주택점유형태별로다름 - 자가가구의현주택이사이유는 새로주택구입 (39.7%), 더넓은집 (16.9%), 직장변동 (9.6%), 시설설비가더좋은집 (7.2%) 순으로나타남 저 중소득층자가가구보다고소득층자가가구가 더넓은집, 교통편리및입지좋은곳, 자녀양육및교육환경 때문에현주택에이주 89

10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주택구입 ( 신규, 기존 ) 직장변동 더넓은집 전월세계약만료 ( 이사강제 ) 교통편리, 좋은입지시설설비더좋은집 임차 자가 자녀양육및교육환경 소득감소등생활형편어려워 집값혹은집세가비싸서 [ 그림 3.18] 현주택으로의이사이유 ( 단위 : %) < 표 3.65> 자가가구의현주택이사이유 ( 단위 : %) ( 순위 ) 현주택이사이유자가가구 소득계층 저중고 34 세이하 35~ 44 세 가구주연령 45~ 55 세 54~ 64 세 65 세이상 1 주택을새로구입 더넓은집 직장변동 시설설비가더좋은집 교통편리, 좋은입지 자녀양육, 교육환경 임차가구의현주택이사이유로는 전월세계약이만료되어이사할수밖에없어서 라는응답이 18.6% 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는 직장변동 (18.0%), 교통편리및입지좋은곳 (9.7%), 소득감소및생활형편곤란 (9.6%) 으로나타남 - 특히 55세이상임차가구의경우 전월세계약이만료되어이사할수밖에없어서 라는이유와더불어 소득감소및생활형편곤란 이현주택으로이사온가장주된이유로나타남 90

109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순위 ) 현주택이사이유임차가구 < 표 3.66> 임차가구의현주택이사이유 ( 단위 : %) 소득계층 저중고 34 세이하 35~ 44 세 가구주연령 45~ 55 세 54~ 64 세 1 전월세계약만료 ( 이사강제 ) 직장변동 교통편리, 좋은입지 소득감소, 생활형편곤란 더넓은집 시설설비가더좋은집 세이상 3) 현재주택과직전주택의비교 (1) 점유형태의변화 자가에서자가로이동한가구비율은점차감소하여 2012년에는 75.6% 임 - 자가에서자가로이동한가구비율은 2006 년 77.6%, 2008 년 77.2%, 2010 년 76.1% 임 전세가구의절반정도는자가가구로이동하였으나, 이비율도점차감소하여, 2012 년에는전세가구의 47.7% 가자가로이동, 전세가구의 36.9% 는전세로이동 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의자가로의이동은점차크게어려워짐 직전주택과현재주택의점유형태변화를보면, 자가에서자가로이동한가구비율은 75.6%, 전세에서전세로이동한가구비율은 36.9%, 보증부월세에서보증부월세로이동한가구비율은 77.7%, 월세에서월세로이동한가구비율은 33.6% 임 - 자가가구중자가로이동한가구비율이가장높으나, 이비율은 2006년이후소폭감소추세 - 전세가구가자가로이동한가구비율이가장많으나, 이비율은 2012 년크게감소하여전세, 보증부월세로의이동비율이많아짐 - 보증부월세가구와월세가구가자가로이동하는것은점차어려워지고있으며, 보증부월세가구의 77.7% 는보증부월세로이동 91

11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67> 직전점유형태와현재점유형태변화추이 ( 단위 : %) 직전 점유형태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거주, 기타 구분 자가 전세 현재점유형태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거주, 기타 계 - 월세가구의 39.4% 는보증부월세로이동, 월세가구의 33.6% 는월세로이동하고있음 저소득임차가구에비하여중고소득임차가구가자가로이동하는비율이높음 - 중고소득층인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의경우자가로의이동비율이전체가구평균보다높음 92

111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직전점유형태 < 표 3.68> 소득계층별점유형태변화 ( 단위 : %) 자가 전세 현재점유형태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거주, 기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거주, 기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거주, 기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거주, 기타 계 (2) 직전주택과현재주택의특성비교 현재주택은직전주택에비하여내부시설과설비상태, 가격수준, 주거환경여건에서더나아졌다는반응이높으나, 임차가구의경우가격수준, 주거환경여건은크게나아지지않았다고응답함 - 특히월세가구의경우현재주택이직전주택에비하여주거환경여건은더나빠졌다고응답 전체가구의 61.4% 는현재주택이직전주택에비하여내부시설및설비상태가 좋아졌다 ( 훨씬좋다 20.0%, 약간좋다 41.4%) 로응답 - 광역시거주자의경우, 직전주택에비하여현재주택이 훨씬좋다 가 29.0%, 약간좋다 가 36.5% 로 좋아졌다 는응답이 77.6% 로매우높음 93

11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점유형태에있어자가가구는현재주택이직전주택에비하여 훨씬좋다 가 35.6%, 약간좋다 가 38.2% 로 좋아졌다 는응답이 73.8% 임 - 반면, 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는각각 29.2%, 23.1% 가구만이현재주택이직전주택보다 좋아졌다 고응답함 분류 < 표 3.69> 직전주택과현주택의내부시설과설비상태비교 ( 단위 : %) 현주택이훨씬더좋다 현주택이약간좋다 현주택과직전주택이비슷 현주택이더나쁘다 현주택이훨씬더나쁘다 직전주택이없어비교못함 전국 합계 지역별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직전주택보다현재주택의가격이더저렴해졌다는반응은시설설비수준만큼은아니지만전체가구의절반이넘는 57.0%( 훨씬더저렴하다 20.3%, 약간저렴하다 36.7%) 가직전주택보다현재주택의가격수준이더저렴해졌다고응답 - 그러나,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에거주하는임차가구는약 30% 가구만이직전주택에비해현재주택의가격수준이더저렴해졌다고응답 - 전세가구는현재주택의 가격이더저렴해졌다 는응답은 34.7% 이나, 더비싸졌다 는응답은 26.6% 로나타남 - 보증부월세가구의경우 가격이더저렴해졌다는 는응답은 31.8%, 더비싸졌다 는응답은 22.4% 임 - 월세가구의경우 저렴해졌다 는응답은 20.9% 이지만, 비싸졌다 는응답은이보다높은 38.6% 로나타남 94

113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분류 < 표 3.70> 직전주택과현주택의가격수준비교 ( 단위 : %) 현주택이훨씬더저렴 현주택이약간저렴 현주택과직전주택이비슷 현주택이더비쌈 현주택이훨씬더비싸짐 직전주택없어비교못함 전국 합계 지역별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직전주택에비하여현재주택의주거환경여건이 좋아졌다 는응답은 57.3% ( 훨씬더좋다 18.1%, 약간좋다 39.2%) 이나, 임차가구의경우직전주택보다좋아졌다는응답이낮음 - 전세가구는 39.4% 가구만이 좋아졌다 고응답, 보증부월세가구는 30.1% 가구만이 좋아졌다 고응답, 월세가구는 24.0% 가구만이 좋아졌다 고응답 - 월세가구의경우현재주택이직전주택보다주거환경이 나빠졌다 고하는응답이 좋아졌다 는응답보다높은 39.2% 임 95

11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71> 직전주택과현주택의주거환경여건비교 ( 단위 : %) 분류 현주택이훨씬더좋다 현주택이약간좋다 현주택과직전주택이비슷 현주택이더나쁘다 현주택이훨씬더나쁘다 직전주택이없어비교못함 합계 전국 지역별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 주택및주거환경만족도 (1) 주택에대한만족도와불만족이유 현재주택에대해전체가구의 59.4% 는만족하고있으며, 아파트거주자, 자가거주자, 고소득층의주택만족도가높음 - 자가가구에비하여임차가구의주택만족도가낮으며, 임차가구중월세가구의주택만족도가가장낮음 주택에대해불만족하는이유는 지은지너무오래되고낡음 이 44.8%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는 우리가족이살기좁음 이 11.8% 로나타남 전체가구의 59.4% 는현재거주하는주택에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 광역시거주자와도지역거주자에비해수도권거주자의주택만족도가다소낮음 - 다른주택유형에비하여아파트에거주하는가구의주택만족도는 66.6% 로매우높음 자가가구중 68.3% 는현재거주하는주택에만족한다는응답을보였으나, 임차가구의주택만족도는이보다상당히낮음 96

115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특히월세에거주하는가구의경우현주택에만족한다고응답한가구는 32.7% 에불과 소득계층에따라주택만족도는현저한차이를보여, 고소득층가구 68.6% 는현주택에만족하는반면, 중소득층가구 60.4%, 저소득층가구 54.1% 만이현주택에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매우만족 만족 고소득층중소득층저소득층 월세보증부월세전세자가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다가구단독주택일반단독주택 도지역광역시수도권전국 주 ) 만족 및 매우만족 하는가구비율 [ 그림 3.19] 현주택의주택만족도 ( 단위 : %) 현주택에불만족하는가구의경우, 불만족이유는 지은지너무오래되고낡음 이 44.8% 로가장높고, 그다음은 우리가족이살기에너무좁음 이 11.8% 로나타남 - 월세가구, 65세이상가구의경우 지은지너무오래되고낡음 으로인한불만족이유가가장큼 - 보증부월세가구의경우 우리가족이살기너무좁음 (20.7%) 으로인한불만족과 집세가너무비쌈 으로인한불만족이유가상대적으로많음 97

11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72> 현재살고있는주택의불만족이유 ( 단위 : %) 분류 우리가족이살기에너무좁음 우리가족이살기에너무넑음 지은지너무오래되고낡음 집값및집세가너무비쌈 유지관리비가너무비쌈 개인생활보장이안됨 층간소음등소음문제 실배치등공간디자인문제 기타 합계 전국 지역별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2) 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는 2010년대비소폭감소하였으나, 전체가구의 56.8% 가구가주거환경에대해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집주변청소및쓰레기상태에대한만족도가가장높으며, 시장접근성, 주변자연환경, 대중교통, 방범상태에대해서도만족도가높으나, 각종사회복지시설여건, 교육환경에대해서는만족도가낮음 주거환경만족도는최고 5점기준으로, 2010년 3.55에서 2012년 3.5로소폭감소하였으나, 전체가구의 56.8% 는현재거주하는주택의주거환경에대해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98

117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그림 3.20] 주거환경만족도추이 ( 단위 : 최저 1 점 ~ 최고 5 점 ) 집주변청소및쓰레기상태에대해서는전체가구의 65.8% 가만족하고있으며, 시장접근성및이용편리성, 주변자연환경, 대중교통, 방범상태에대해서는만족도가높음 - 상대적으로각종사회복지시설여건, 미취학자녀보육환경, 학교등교육환경에대해서는만족도가낮음 소득계층별현재살고있는주택의주거환경만족도를살펴보면, 저소득층의주거환경만족도가중소득층, 고소득층과비교하여평균적으로낮게나타남 - 저소득층의경우각종사회복지시설여건, 미취학자녀를키우기에적합한동네환경, 학교및학원등교육환경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음 가구주연령대별현재살고있는주택의주거환경만족도를살펴보면, 34세이하의주변환경만족도가다른연령대에비하여평균적으로낮음 - 34 세이하가구주의경우집주변의소음상태의만족도가가장낮음 99

11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주차여건집주변청소및쓰레기처리상태시장, 대형마트등가깝고이용편리각종사회복지시설여건버스, 지하철등대중교통이용편리치안, 범죄등방범상태미취학자녀양육환경학교, 학원등교육환경, 학군병원, 보건소등의료시설가깝고이용편리집주변소음상태주변자연환경주거환경전반에대한만족도 만족 매우만족 주 ) 만족 및 매우만족 하는가구비율 [ 그림 3.21] 주거환경만족도 ( 단위 : %) < 표 3.73> 현재살고있는주택의주거환경만족도 ( 최저 1 점 ~ 최고 5 점 ) 만족도항목 소득계층 가구주연령 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34 세이하 35~44 세 45~54 세 55~64 세 65 세이상 1 주차여건 집주변의청소및쓰레기처리상태 시장 대형마트등이가깝고이용편리 각종사회복지시설여건 ( 노인및영유아복지, 청소년복지, 문화센터, 구민회관등 ) 버스 지하철등대중교통이용편리 치안, 범죄등방범상태 미취학자녀를키우기에적합한동네환경 학교및학원등교육환경, 학군 병원, 보건소등의료시설이가깝고이용편리 집주변의소음상태 주변자연환경 ( 녹지공간, 공원, 산책로등 ) 여건 주거환경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119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생애최초주택마련및주택소유현황 1) 생애최초주택마련현황 현재거주하는주택이생애최초주택인가구의비중은전체가구의 48.4% 이며,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주택구입경과년수는평균 22.5년임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는자신의생애최초주택에 94.5% 가직접거주하였으며, 생애최초주택에평균 8년정도를계속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생애최초주택구입시, 가구주연령은 2010년이후높아져, 2012년에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가구주평균연령은 41.1세임 현재거주하는주택이생애최초주택인경우는전체가구의 48.4% 이며, 34세이하가구의경우 77.5%, 35~44세이하의경우 59.6% 가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나타남 생애최초주택의구입경과년수는평균 22.5년이되었으며, 저소득층가구의경우 30.4년으로나타남 < 표 3.74> 현주택의생애최초구입현황 구분 현재주택이생애최초인경우 ( 가구수대비 ) 생애최초주택구입경과년수 ( 년 ) 생애최초주택마련까지평균소요년수 1) 생애최초주택거주비율 생애최초주택거주년수 지역별 소득계층별 가구주연령대별 전국 48.4% 수도권 48.4% 광역시 47.1% 도지역 49.1% 저소득층 47.0% 중소득층 54.7% 고소득층 40.7% 세이하 77.5% ~44세 59.6% ~54세 52.2% ~64세 44.2% 세이상 41.5% 주 ) 현주택이생애최초인경우를포함하여생애최초주택구입을한적이있는가구의생애최초구입시까지의평균소요년수임 101

12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34세이하가구의생애최초주택구입연한은평균 3.9년, 35~44 세가구의생애최초주택구입연한은평균 8.2년인반면, 65세이상가구주의경우생애최초주택구입연한은평균 32.8년임 생애최초주택을구입한가구가자신의생애최초주택에직접거주한비율은 94.5% 이며, 생애최초주택에는평균 8년정도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생애최초주택구입당시가구주연령을구입시점별로볼때, 2009 년이전까지는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가구주연령이평균 38~39세였으나, 2010년이후 40세를넘어서서 2012년에는 41.1세에이름 [ 그림 3.22] 생애최초주택구입시점별가구주평균연령추이 ( 단위 : 세 ) 2008년이후최근 4년내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전국적으로 만가구 ( 전체주택소유가구의 12.1%, 전체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 25.1%) 임 2012년전체가구중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비중은 7.1%(501.2 만가구 ), 전체주택소유가구 1,035.6만가구중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비중은 12.1%,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중 4년내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수는 25.1%(125.8만가구 ) 임 전체가구수 (A) 전체주택소유가구수 (B) 생애최초구입가구수 (C) 4 년내생애최초구입가구수 (D) D/A D/B D/C 17,733,831 10,355,860 5,011,803 1,257, 년내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비중은광역시에서 29.3% 로가장높고 102

121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수도권은 27.5% 임 - 고소득층중 4년내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비중은해당소득계층의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 32.4% 를차지 - 가구주연령이 34세이하인가구의경우전체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중 4년내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비중은 78.7% 임 지역별 소득계층별 가구주연령대별 구분 < 표 3.75> 최근 4 년 (2008 년이후 )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주거특징 전체주택소유가구수대비 (%) 전체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수대비 (%)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주택특징 평균주택규모 ( m2 ) 방수 일반단독 다가구단독 주택유형 (%) 연립, 다세대주택 아파트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세이하 ~44세 ~54세 ~64세 세이상 기타 4년내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구입한주택의평균규모는 81.1m2이며, 방수는 2.9개임, 주택유형은아파트가 67.6% 로가장많으며, 35~44 세연령대가구주의경우아파트가생애최초주택인경우는 84% 임 - 소득계층별로볼때, 저소득층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가구입한주택규모는평균 73.9m2, 중소득층은 79.0m2, 고소득층은 90.4m2임 - 저소득층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가구입한주택유형중아파트가 54.3% 로많지만, 일반단독주택도 27.0% 있음 103

12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2) 주택소유여부및타지주택보유현황 주택을소유하고있는가구비율은 58.4% 이며, 도지역, 고소득층, 55세이상가구의주택소유율이높음 주택을소유하되임차로거주하는가구수는 82.3만가구로, 이들은 직장과의거리, 자녀양육, 교통여건 등의이유로임차로거주하고있음 현재거주하는주택이외주택을소유하고있는가구수는전국적으로 135.8만가구 ( 주택소유가구중 13.1%) 이며, 주택소유목적은임대사업목적이 51.2%, 자녀거주및상속목적이 22.4% 로나타남 2012년주거실태조사의자가점유율은 53.8% 이나, 자가보유율은 58.4% 임 - 차가가구중주택을소유하고있는가구수는 823,421 가구임 * 자가보유율 = ( 자가점유가구수 + 임차가구중타지주택소유가구수 )/ 전체가구 * 통계청인구및주택총조사 (2010) 에따르면, 전국자가보유율 61.3% 이며, 차가가구 (7,949,567가구) 중타지에주택을소유하고있는가구수는 1,238,901가구임 - 자가보유율은도지역은 67.2%, 고소득층은 72.8%, 55~64 세가구는 71.4%, 65세이상가구는 73.5% 임 소유주택을두고임차로거주하고있는가구는직장과의거리, 자녀양육환경, 교통편리성때문에임차로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광역시거주자의경우, 소유주택보다현재임차하고있는주택이비용측면에서더저렴하기때문에임차로거주하는것으로나타남 104

123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76> 자가점유율과자가보유율 ( 단위 : %) 지역별주택유형별소득계층별가구주연령대별가구원수별 구분 자가점유 자가보유 소유및거주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분리가구수 전국 9,532, ,355, ,421 수도권 3,891, ,450, ,924 광역시 2,030, ,127, ,247 도지역 3,611, ,777, ,250 일반단독가구 3,443, ,592, ,180 다가구단독주택 864, , ,819 연립, 다세대 876, , ,154 아파트 4,174, ,616, ,245 비주거용건물내주택 127, , ,073 주택이외거처 46, , ,951 저소득층 3,617, ,796, ,870 중소득층 3,647, ,000, ,870 고소득층 2,253, ,541, ,292 34세이하 261, , , 세 1,319, ,544, , 세 2,114, ,379, , 세 2,384, ,505, ,429 65세이상 3,451, ,616, ,007 1인 880, , ,763 2인 2,919, ,095, ,718 3인 1,965, ,156, ,700 4인 2,779, ,069, ,491 5인 728, , ,999 6인이상 257, , ,750 [ 그림 3.23] 거주주택과소유주택이분리된이유 ( 단위 : %) 105

12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거주주택과소유주택이분리된이유를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가구주연령대별로보면, < 표 3.77> 과같음 - 보증부월세가구및월세가구의경우 직장과의거리 때문인이유가절대적으로높음 - 가구주연령이 34세이하인경우 직장과의거리 때문에라는이유가높고, 45~54세는 교통편리 가가장큰이유 < 표 3.77> 임차가구의경우소유주택이있으나현재임차로거주하는이유 ( 단위 : %) 구분 직장과의거리 자녀양육환경 교통이편리 주변자연환경좋음 현주택이비용이덜들어감 소유주택으로들어갈자금부족 주변편익시설이좋음 중고등학교학군 기타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가구주연령대별 전체가구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 기타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세이하 ~44 세 ~54 세 ~64 세 세이상 현재거주하는주택이외다른주택을소유하는가구수는 135.8만가구 ( 주택소유가구중 13.1%) 이며, 수도권거주자, 비주거용및주택이외거처에거주하는가구, 임차가구, 고소득층가구가현재거주주택이외다른주택을소유하고있는비율이높음 106

125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가구주연령대별 < 표 3.78> 현재거주하는주택이외주택소유여부및평균보유호수 구분 현재거주하는주택이외주택소유가구수 현재주택이외타주택소유율 ( 주택소유가구대비 %) 전국 1,358, 수도권 783, 광역시 208, 도지역 365, 일반단독주택 302, 다가구단독주택 145, 연립주택 43, 다세대주택 46, 아파트 711, 비주거용건물내주택 54, 주택이외거처 54, 자가 687, 전세 441, 보증부월세 146, 월세 22, 기타 59, 저소득층 264, 중소득층 534, 고소득층 555, 세이하 50, ~44세 276, ~54세 417, ~64세 352, 세이상 259, 현재거주주택이외타지에주택을소유한목적을보면, 임대사업등투자목적이가장많고, 그다음으로자녀거주와상속및증여목적이많은것으로나타남 - 저소득층, 55세이상가구주의경우자녀거주및상속목적으로현재주택이외다른주택을보유하고이유가많음 107

12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79> 현재주택이외타지주택소유목적 ( 단위 : %) 분류 임대사업등투자목적 자녀거주, 상속및증여 부모및친지거주 개인사업및영업 여가및휴양목적 기타 합계 전국 지역별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소득계층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세이하 가구주연령대별 35~44 세 ~54 세 ~64 세 세이상 ) 현주택매각의사와매각사유 주택소유가구중주택매각의사가있는가구비율은 8.3%( 약 86 만가구 ) 임 주택매각사유는 다른주택구입 ( 혹은분양 ) 예정, 계속보유할장점없음, 대출금부담 등으로나타남 현재주택소유자의주택매각의사비율은전국평균 8.3%(859,537 가구 ) 로나타남 - 수도권주택소유자의매각의사비율은전국평균보다높은 12.0% 임 - 전세거주자, 고소득층, 44세이하연령대주택소유자의주택매각의사비율이높음 현재소유주택매각사유는 다른주택을구입하거나분양받을예정이어서 가 35% 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는 주택을계속보유할만한장점이없어서 가 19.5% 로나타남 108

127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80> 현재주택소유자의주택매각의사및매각이유 ( 단위 : %, 전체 100% 기준 ) 구분 현재주택소유자의주택매각의사비율 대출금부담등비용이많이들어서 생활형편이어려워서 노후생활자금마련을위하여 다른주택을구입하거나분양받을예정이어서 관리비나생활비가비싸서 주택을계속목돈이보유할만한필요해서장점이없어서 기타무응답 전국 지역별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기타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세이하 가구주연령대별 세 세 세 세이상

12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주거의식과가치관 주거의식및가치관에대한조사는금번 2102년주거실태조사에서대폭문항수를확대개편한것으로, 국민의정서적 감성적측면의근거하여우리사회의주거규범 (Housing Norm) 이무엇인가를찾아내고자시도 10개항목의주거의식및가치관에대하여 내명의의집은꼭있어야함, 소형주택건설이더필요,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는매우그렇다는응답비율이높으며, 내형편으로구할수있는주택이충분히있음 과 전세보다는월세가좋음, 그리고 지금의집값수준은적정하다 에대하여는그렇지않다라는응답비율이높음 [ 그림 3.24] 주거의식과주거가치관 110

129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1) 주택보유의식과투자관 내집이꼭필요하다는주택보유의식은 2010년 83.7% 에서 2012년에는 72.8% 로 11% 포인트정도감소 금융상품보다는부동산투자선호에대하여전체가구의 26.8% 는 그렇지않다 고응답하여, 금융상품투자를부동산상품보다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주택보유의식은 2010년대비다소감소하여 2012년에는 72.8% 임 - 수도권거주자의주택보유의식이 66.0% 로가장낮으며, 도지역거주자의주택보유의식은 80.9% 임 - 자가점유율이높은중고소득층에비하여저소득층의자가보유의식이높으며, 55세이상가구주에비하여 34세이하가구주의자가보유의식이낮은편임 2010 년주거실태조사 의주택보유의식 : 40세미만 79.9%, 40~49 세 80.3%, 50~59 세 85.1%, 60세이상 88.3%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25] 주택보유의식 ( 단위 : %) 금융상품보다는부동산투자를선호한다는질문에대하여전체가구의 26.8% 만이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라고응답하여, 금융상품투자를부동산투자보다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111

13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이러한경향은자가보유의식이낮은수도권거주자및 34세이하가구주에서강하게나타나고있음 - 반면, 저소득층의경우자가보유의식은높으나, 부동산투자보다금융상품투자를상대적으로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26] 금융상품보다는부동산투자를선호 ( 단위 : %) 2) 주택공급에대한인식 내경제형편으로구할수있는주택이충분히있다는질문에대하여전체가구의 23.8% 만이 그렇다 고응답 소형주택건설에대하여는전체가구의 66.2% 가공급을확대해야한다고생각 공공임대주택건설에대하여는전체가구의 71.0% 가공급을확대해야한다고생각 내경제형편으로구할수있는주택이충분히있다에대하여, 전체가구의단 23.7% 만이 그렇다 고응답 - 저소득층의경우 17.4% 만이 그렇다 고응답하였으며, 34세이하가구주및 65세이상가구주연령대에서 그렇다 는응답비중이낮음 112

131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27] 내형편으로구할수있는주택재고의충분성 ( 단위 : %) 소형주택건설확대에대하여전체가구의 66.2% 가 그렇다 고응답 - 소득계층및가구주연령대별로큰차이없이비슷한응답분포를나타냄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28] 소형주택건설확대에대한인식 ( 단위 : %) 113

13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공공임대주택건설확대에대해서도전체가구의 71.0% 가 그렇다 고응답하였으며, 중저소득층및 34세이하가구주의 그렇다 응답비중이 72~73% 로다소높음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29] 공공임대주택건설확대에대한인식 ( 단위 : %) 3) 전세 월세선호의식및아파트선호의식 전체가구의 80.1% 는 월세보다는전세를선호 하며, 도지역거주자의 85.7% 는 월세보다전세를선호 한다고응답 가능하면아파트에살고싶다는질문에대하여전체가구의 54.3% 가 그렇다 고응답. 44세이하가구의경우아파트거주선호경향이높음 집을얻는다면월세보다는전세가좋다 는질문에대하여전체가구의 80.1% 는 그렇다 고응답하여, 전세에대한강한선호도를나타냄 - 광역시거주자의경우이러한경향보다낮게나타나며, 도지역거주자의 85.7% 의가구가전세를월세보다더선호한다고응답 - 중 고소득층에비하여저소득층의전세선호도가다소높음 114

133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30] 월세보다는전세선호의식 ( 단위 : %) 가능하면아파트에살고싶다는질문에대하여전체가구의 54.3% 가 그렇다 고응답 - 도지역거주자, 저소득층, 65세이상가구주의경우 그렇다 라는응답비중이상대적으로낮음 - 중고소득층및 44세이하가구주의경우아파트선호도가높다고볼수있음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31] 아파트선호의식 ( 단위 : %) 115

13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4) 현재집값수준및향후집값전망 현재의집값수준에대하여전체가구의 25.8% 만이 적정하다 고응답. 특히수도권거주자의경우 23.2% 만이 적정하다 고응답 향후 2~3년간주택가격에대하여상승할것이라는응답은 28.2% 로낮은반면, 전월세가격은상승할것이라는응답은 42.8% 로다소높음 현재의집값수준에대하여 적정한수준 이라고응답한가구는전체가구의 25.8% 에불과함 - 특히수도권거주자의경우단 23.2% 가구만이 적정하다 고응답 - 저소득층및 34세이하가구의경우에도각각 23.6%, 21.8% 가구만이 적정하다 고응답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32] 지금의집값수준이적정하다는인식 ( 단위 : %) 향후 2~3년내전체가구의 28.2% 만이주택가격이상승할것이라고응답 - 수도권거주자의경우 23.2% 가상승할것이라는응답을보인반면, 광역시거주자는 37.2% 가구가상승할것이라고응답 - 가구주연령대별로향후집값상승에대해서는다른반응을보이고있는데, 가구주연령이높아질수록향후집값상승에대해부정적인응답을보임 116

135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33] 향후 2~3 년간주택가격상승전망에대한인식 ( 단위 : %) 향후 2~3 년간전월세가격상승에대하여전체가구의 42.8% 는오를것이라고응답 - 가구주연령이 34세이하이하인가구는절반이넘는 53.5% 가구가향후전월세가격이오를것이라고응답 - 저소득층에비하여중고소득층가구가향후전월세가격이더오를것이라는반응을보임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34] 향후 2~3 년간전월세가격상승전망에대한인식 ( 단위 : %) 117

13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4) 적정주택규모에대한인식 3인가족이거주하기에적정한주택규모 는분양면적기준으로평균 m2, 전용면적기준으로 78.4m2이라고응답 3인가족이거주하기에적당 하다고생각하는주택규모는분양면적기준은전국평균 m2 ( 전용 78.4 m2 ) 임. 지역별로광역시거주자들은 m2 ( 전용 80.1 m2 ), 도지역거주자는 142.3m2 ( 전용 76.1m2 ) 라고응답 - 전용면적에있어서는지역별, 소득계층별, 점유형태별, 가구주연령대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진않지만, 세가구는 82.1 m2, 65세이상은 75.4 m2라고응답 - 전용면적분포를보면, 60m2에서 85m2에서가장많은응답분포를보이며, 그다음으로 85m2에서 110m2의응답분포가높음 < 표 3.81> 3 인가족이거주하기에적당하다고생각하는주택규모 ( 단위 : m2 ) 구분 평균분양면적 평균전용면적 계 40m2 (12평) 이하 40 m2 (12 평 ) 초과- 60m2 (18평) 이하 전용면적분포 (%) 60 m2 (18 평 ) 초과 85 m2 (25 평 ) 초과- -85 m2 (25 평 ) 이하 110m2 (33 평 ) 이하 110 m2 (33 평 ) 초과- 139m2 (42 평 ) 이하 139m2 (42평) 초과 전국 지역별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소득계층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자가 점유형태별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세이하 가구주연령대별 세 세 세 세이상

137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향후 2 년내이사계획과주거선택 1) 현주택거주예정기간과향후이사이유 현재주택에계속머물며향후이사계획이없는가구비중은 72.5% 임 향후 2년내이사계획이있는가구수는전국적으로 213만가구 ( 전체가구의 12.0%) 이며, 이중수도권거주자가절반가량을차지함 - 자가가구에비하여임차가구의 2년내이사계획이많음 - 전세가구중이사계획이없는가구비중은 46.2% 인반면, 4년내이사계획이있는가구비중은 45.4% 임 향후 2년내주된이사이유는자가가구의경우주택규모확장, 임차가구의경우시설설비수준향상으로나타남 현재이사계획이없는가구는전체가구의 72.5% 로, 대부분의가구는현재주택에계속거주할것으로보임 향후 2년내이사계획이구체적으로있는가구는전체가구의 12.0% 이며, 이에해당하는가구수는 213만가구임 - 수도권거주자의경우향후 2년내이사계획이있는가구비중은 14.6% (124.3 만가구 ) 인반면, 도지역거주자의경우단 8.6% 만이이사계획이있다고응답 < 표 3.82> 향후 2 년내이사계획 ( 단위 : %) 구분 가구수 ( 응답기준 ) 1 년내이사 2 년이내이사계획 1 년 -2 년정도 2 년내이사 3-4 년정도 5-6 년정도 7 년이상 이사계획이없다 계 전국 17,732, 수도권 8,513, 광역시 3,602, 도지역 5,617,

13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자가가구에비하여임차가구가향후 2년내이사하겠다는응답비중이높음 - 자가가구의 86.7% 는향후이사계획이없다고응답한반면, 자가가구의 4.9% 만이 2년내이사계획이있는것으로나타남 - 전세가구의경우 46.2% 는현재이사계획이없으며, 전세가구의 45.4% 는 4년내이사를계획하고있고, 23.6% 의가구는 2년내이사계획이있는것으로나타남 구분 가구수 ( 응답기준 ) < 표 3.83> 향후 2 년내이사계획 ( 단위 : %) 1 년내이사 2 년이내이사계획 1 년 -2 년정도 2 년내이사 3-4 년정도 5-6 년정도 7 년이상 이사계획이없다 자가 9,532, 전세 3,864, 보증부월세 3,298, 월세 481, 무상, 기타 556, 계 주택유형별로볼때, 일반단독주택의경우이사계획이없는가구비중이 84.8% 로매우높으며, 2년내이사계획이있는가구비중은 5.6% 임 - 다가구단독주택과다세대주택의경우향후 2년내이사계획가구비중이높음 < 표 3.84> 주택유형별향후 2 년내이사계획 ( 단위 : %) 주택유형 가구수 ( 응답기준 ) 1 년내이사 2 년이내이사계획 1 년 -2 년정도 2 년내이사 3-4 년정도 5-6 년정도 7 년이상 이사계획이없다 계 일반단독 4,683, 다가구단독 2,339, 연립주택 522, 다세대주택 1,273, 아파트 8,308,

139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소득계층별로볼때, 저소득층의 81.2% 는이사계획이없는반면, 중고소득층가구중 2년내이사계획이있는가구비중이각각 13.5%, 10.9% 임 가구주연령대별로이사계획을보면, 55세이상가구주의경우이사계획이없다고응답한경우가 80% 를넘음 - 34세이하가구주의경우절반이상이이사계획이있고, 2년내이사계획이있는가구비중이 30.3% 로매우많음 < 표 3.85> 소득계층및가구주연령대별향후 2 년내이사계획 ( 단위 : %) 소득계층 구분 가구수 ( 응답기준 ) 1 년내이사 2 년이내이사계획 1 년 -2 년정도 2 년내이사 3-4 년정도 5-6 년정도 7 년이상 이사계획이없다 저소득층 7,170, 중소득층 7,037, 고소득층 3,490, 계 34 세이하 1,540, 가구주연령 세 3,609, 세 4,152, 세 3,509, 세이상 4,918, 향후 2년내이사계획이있는가구의주된이사이유는시설설비가더좋은집, 더넓은집, 직장변동등으로나타남 [ 그림 3.35] 향후 2 년내이사계획있는가구의이사이유 ( 단위 : %) 121

14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향후이사이유는자가가구와임차가구간현격한차이가있음 - 자가가구의경우더넓은집, 시설설비가더좋은집, 자녀양육과교육환경으로인한이사이유가주됨 - 저소득층자가가구의경우소득감소및생활형편어려움에따른이사이유가가장많음 - 54세이상자가가구의경우더넓은집보다는오히려주택규모를더줄이기위한이사이유가많으며다른연령대에비하여교통편리요인이강함 - 65세이상자가가구의경우소득감소및생활형편어려움으로인한이사이유가가장많음 ( 순위 ) 현주택이사이유 < 표 3.86> 자가가구의향후 2 년내이사이유 ( 단위 : %) 자가가구 소득계층 저중고 34 세이하 35~ 44 세 가구주연령 45~ 55 세 54~ 64 세 65 세이상 1 더넓은집 ( 주택규모확장 ) 시설설비가더좋은집 자녀양육, 교육환경 주택규모를줄이려고 교통편리, 좋은입지 직장변동 소득감소, 생활형편어려움 집값이너무비싸서 임차가구의경우, 시설설비가더좋은집, 직장변동, 더넓은집으로가기위해이사를계획하고있으나, 집세가너무비싸서이사하겠다는응답도 11.1% 로나타남 - 특히 45세 ~64세연령대의가구는 집세가너무비싸서 이사하겠다는응답이가장높음 - 34세이하가구의경우 더넓은집으로가기위한이사 이유가매우큼 122

141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순위 ) 현주택이사이유 < 표 3.87> 임차가구의향후 2 년내이사이유 ( 단위 : %) 자가가구 소득계층 저중고 34 세이하 35~ 44 세 가구주연령 45~ 55 세 54~ 64 세 1 시설설비가더좋은집 직장변동 더넓은집 ( 주택규모확장 ) 집세가너무비싸서 교통편리, 좋은입지 자녀양육, 교육환경 세이상 2) 이사희망주택과가격대 향후희망하는주택점유형태는자가 44.4%, 전세 39.8% 이며, 현재자가가구인경우희망하는주택은자가 43.7% 향후주택마련시신규분양주택보다는기존주택매입비중이높으며, 아파트, 80.4m2규모의주택을희망하는것으로나타남 희망주택가격은매매가 2억 6,259 만원, 전세보증금은 1억 2,245 만원이며, 희망대출금은희망가격대의 30~35% 수준으로나타남 이사희망주택점유형태를살펴보면, 자가가 44.4% 로가장높고, 그다음전세가 39.8% 로높게나타남 < 표 3.88> 향후 2 년내이사희망주택의점유형태 ( 단위 : %) 전체자가전세보증부월세월세기타 100.0% 전국의경우자가 자가이동비율이 43.7%, 전세 전세이동비율이 60.0%, 보증부월세 보증부월세 80.4%, 월세 월세이동비율이 75.8% 로나타남 123

14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자가가구가자가로이동하겠다는응답은절반이안되는 43.7% 로낮은반면, 자가가구가전세로이동하고자하는비율은 39.4%, 보증부월세로이동하고자하는비율이 11.5% 로나타남 - 전세가구의경우자가로이동하고자하는비율은 6.3% 에불과하며, 전세에서전세로이동하고자하는비율이 60% 로가장많음. 전세에서보증부월세로이동하고자하는비율도 28.2% 로나타남 - 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의경우자가로이동하고자하는비율은 1% 수준대로매우낮음. 대부분점유형태간수평이동비율이높음 < 표 3.89> 점유형태별향후 2 년내이사희망주택점유형태 ( 단위 : %) 구분전국수도권광역시도지역 향후 향후 2년내이사시희망점유형태 현재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기타 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향후자가마련계획이있는경우, 자가마련방법은기존주택을매입이 44.6%, 신규주택분양 25.0% 의순으로나타남 - 지역별큰편차는없으나, 광역시의경우신규주택분양으로자가주택을구입하려는비중이 34.8% 로다소높음 - 수도권의경우, 기존소유주택으로의회귀로자가점유가구가되려는비중이 23.4% 로다소높음 124

143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월세가구의경우신규주택분양으로자가를마련하고자하는비율은 9.6% 로매우낮으며, 절반가량의월세가구는자가를마련하는방법으로자신들이이미소유한주택으로이사갈예정이라고응답 < 표 3.90> 향후 2 년내이사희망시주택마련방법 ( 단위 : %) 지역점유형태소득계층연령 구분 우리소유의집으로이사 상속이나증여 신규주택분양 기존주택매입 개인신축주택 무응답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세이하 세 세 세 세이상 계 향후이사희망주택유형으로는아파트를절대적으로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 아파트이사희망비율은 60.2% 이며, 중고소득층의아파트희망비율이각각 67.0%, 71.1% 로높음 125

14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91> 향후 2 년내이사희망시희망주택유형 ( 단위 : %, 전체 100% 기준 ) 구분 일반단독 다가구단독 일반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단지형연립 / 다세대 아파트 원룸형주택 ( 도시형생활주택등 ) 기타 무응답 전국 지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저소득층 소득 중소득층 고소득층 세이하 세 연령 세 세 세이상 향후이사희망주택규모는 80.4m2로나타났으며, 규모분포는 40m2 ~110m2범위에서각규모별로 20% 대수준의선호도를나타내고있음 - 도지역거주자, 저소득층, 34세이하가구주의경우전국평균규모보다낮아, 각각 78.1m2, 62.5m2, 65.6m2를희망하고있음 < 표 3.92> 향후 2 년내이사시희망주택규모 ( 단위 : %) 구분 희망평균주택규모 ( m2 ) 40 m2 (12 평 ) 이하 40 m2 (12 평 ) 초과 ~ 60 m2 (18 평 ) 이하 60 m2 (18 평 ) 초과 ~ 85 m2 (25 평 ) 이하 85 m2 (25 평 ) 초과 ~1 10 m2 (33 평 ) 이하 110 m2 (33 평 ) 초과 ~ 139 m2 (42 평 ) 이하 139 m2 (42 평 ) 초과무응답계 전국 수도권 지역광역시 도지역 저소득층 소득중소득층 계층고소득층 세이하 세 가구주 45-54세 연령 55-64세 세이상

145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희망주택가격대와희망대출예상금액 - 자가희망가구의경우, 평균주택구입가격은 2억 6,259만원이며, 희망대출금액은 7,977 만원으로나타남. 주택가격대비희망대출금비율은 30% 수준임 - 희망주택가격대와현재주택시세와큰차이는없음. 전국의경우약 4천만원정도더지불할의사가있다고볼수있으며, 수도권의경우현재시세 3억 5,764 만원보다는약 4천만원정도적게희망하고있음 - 자가를희망하는저소득층의경우에도약 2억원정도로주택구입가격을예상하고있음 < 표 3.93> 자가희망가구의희망매매가격및대출금 ( 단위 : 만원 ) 구분희망주택구입가격희망대출금액 자가희망가구 지역소득계층가구주연령 전국 26, ,977.1 수도권 31, ,704.0 광역시 21, ,700.8 도지역 19, ,749.0 저소득층 20, ,328.9 중소득층 22, ,547.1 고소득층 34, , 세이하 26, , 세 28, , 세 20, , 세 16, , 세이상 - 9,

14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94> 전세희망가구의희망전세보증금및대출금 ( 단위 : 만원 ) 구분희망전세보증금희망대출금액 전국 12, ,147.0 전세희망가구 지역소득계층가구주연령 수도권 14, ,318.5 광역시 10, ,328.5 도지역 7, ,326.0 저소득층 7, ,479.7 중소득층 11, ,178.4 고소득층 20, , 세이하 12, , 세 11, , 세 10, , 세 7, , 세이상 - 5,244.2 < 표 3.95> 보증부월세희망가구의희망가격대와대출금 ( 단위 : 만원 ) 구분희망보증금수준희망대출금액 보증부월세희망가구 지역소득계층가구주연령 전국 2, 수도권 2, 광역시 2, 도지역 1, 저소득층 1, 중소득층 2, 고소득층 6, , 세이하 2, 세 2, 세 세 세이상 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을보면, 전체가구의 33.7% 가거주의사를보임 - 수도권거주자, 저소득층, 44세이하가구주의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비율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음 - 선호하는공공임대주택유형에있어서는영구임대주택이 1순위로나타났으며, 국민임대주택이 2순위로나타나고있음 128

147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96> 향후 2 년내이사희망시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과선호유형 ( 단위 : %) 지역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구분 거주의향비율 영구임대국민임대 20 년전세임대 선호하는공공임대주택유형 10 년공공임대 5 년공공임대 다가구매입및기존주택전세임대등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세이하 세 세 세 세이상 계 129

14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3) 주택처분및구입계획 자가점유가구중향후 2년내이사할경우자신의주택을처분하고자하는비율은 4.9%( 약 47만가구 ) 로나타났으며, 처분방법은주로매매를원하고있음 거주목적이외주택구입의향이있는가구는전체가구의 6.5% 이며, 구입목적은임대사업등투자목적 (47.5%), 자녀거주및상속 (35.1%) 로나타남 자가점유가구중향후 2년내이사시현주택을처분하고자하는가구비율은전국 4.9%( 약 47만가구 ) 이며, 수도권의경우 26.1만가구, 광역시는 11.1만가구, 도지역은 9.8만가구로나타남 < 표 3.97> 향후 2 년내이사희망시현주택처분계획 구분 자가점유가구중향후 2 년내이사시현주택처분의사가구수및비율 1) 매매 ( 양도 ) 임대놓음 현주택처분계획 (%) 증여나상속 기타무응답계 전체가구 47.0만가구 (4.9%) 수도권 26.1만가구 (6.7%) 지역 광역시 11.1만가구 (5.5%) 도지역 9.8만가구 (2.7%) 저소득층 9.9만가구 (2.7%) 소득중소득층 20.5만가구 (5.6%) 계층고소득층 16.5만가구 (7.3%) 세이하 2.5만가구 (9.7%) ~44 세 12.5만가구 (9.5%) 가구주연령 45~54 세 14.0만가구 (6.6%) ~64 세 9.9만가구 (4.2%) 세이상 8.0만가구 (2.3%) 주 ) 주택처분의사가구비율은자가점유가구중향후 2년내이사의향이있는가구수중처분의사가 있는가구수임 거주목적이외주택구입의향을가진가구비율은전체가구수대비로전국 6.5% 이며, 수도권 8.8% 로나타남. 전세거주자, 고소득층, 44세이하가구의경우거주목적이외주택구입의향이높은것으로나타남. - 거주목적이외주택구입목적은임대사업등투자목적이 47.5% 되며, 자녀거주및상속과증여목적이 35.1% 를차지함. 130

149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지역 주택점유형태 소득계층 가구주연령 < 표 3.98> 향후 2 년내이사희망시거주목적이외주택구입의향과구입목적 ( 단위 : %) 구분 구입의향있음 임대사업등투자목적 자녀거주, 상속및증여 부모및친지거주 구입목적 개인사업및영업 ( 사무실등 ) 여가및휴양목적무응답계 전국 6.5% 수도권 8.8% 광역시 4.2% 도지역 4.5% 자가 6.1% 전세 9.1% 보증부월세 5.3% 월세 2.2% 저소득층 2.5% 중소득층 7.8% 고소득층 11.8% 세이하 11.7% 세 10.4% 세 8.5% 세 5.4% 세이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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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 사전기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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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CHAPTER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4.1 연구의개요 연구배경 주택법에따르면, 2년마다실시하는정기조사외에수시조사를실시토록규정 - 주택법상주거실태조사는전체가구를모집단으로하는주거실태조사 ( 정기조사 ) 와필요할경우특수가구를대상으로실시하는주거실태조사 ( 수시조사 ) 로구분 년부터실시된주거실태조사는짝수년도에는정기조사, 홀수년도에는수시조사가실시 8) 년에실시예정인주거실태조사는특수가구를대상으로하는수시조사에해당 < 표 4.1> 주거실태조사의근거 : 주택법조항내용비고 제5조주거실태조사 2 국토해양부장관이제1항에따라하는주거실태조사는정기조사와수시조사로구분하여실시할수있으며, 수시조사는국토해양부장관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조사항목을별도로정할수있다.< 개정 > - 정기조사 : 격년으로실시 ( 짝수년도 ) - 수시조사 : 필요할경우 ( 홀수년도 ) 특히주택법개정 ( 안 ) 통과로수시조사의정례화의근거가확보 - 주택법개정 ( 안 ) 이국회상임위를통과 (2012 년 9월 21일 )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신혼부부등특정집단에대한정기조사를통해주거정책수립및시행을위한통계자료축적을제안 8) 필요할경우조사를하도록되어있으나, 주택법제정이후홀수년도에빠지지않고수시조사가실시되었음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