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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2018~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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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Ⅰ 계획수립의배경및목적 1. 계획수립의배경 계획수립의목적 03 Ⅱ 주택시장관련현황및여건 1. 인구 사회 경제적여건 07 1) 인구및가구 07 2) 사회경제적여건 주택시장현황 11 1) 주택재고및공급 11 2) 주택가격및거래 요약및시사점 18 Ⅲ 권역별주거상황분석 1. 주택유형및점유형태 주택가격및주거비부담 주택및주거환경 주거안정성 주거선호및주거문화 요약및시사점 32 i

4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Ⅳ 주거정책의비전과목표의재정립 1. 관련계획의검토 37 1) 기존계획의시사점 37 2) 해외사례의시사점 새로운주거정책을위한비전및목표 40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1. 수요에맞는주택공급계획수립 45 1) 신규주택수요전망 45 2) 주택공급계획 안정적인택지공급계획수립 49 1) 택지소요전망 49 2) 택지공급계획 지역 세대 계층별맞춤형주택공급 53 1) 안정적택지공급을통한주택공급기반강화 53 2) 소형가구를위한소형주택공급활성화 55 3) 임차서민의주거비부담완화를위한공공임대주택확충 56 4) 저렴주택공급강화로주거사다리보완 58 5) 고령자 장애인을위한주택공급강화 60 6) 친환경주택공급강화 지역 세대 계층별맞춤형주거지원 63 1) 저소득층주거비부담완화를위한임대료보조 63 2) 제주맞춤형주거상향금융지원 64 3) 고령자 장애인맞춤형주택개보수지원 65 4) 주거복지전달체계구축 67 ii

5 차례 5. 주택시장안정적관리 70 1) 주택시장상황진단체계마련 70 2) 주택수급진단체계마련 70 3) 국지적시장불안양상에대한선제적대응 71 4) 임대차시장안정기반강화 노후주택등재고주택관리선진화 72 1) 주거지재생을통한주거환경개선 72 2) 주택개보수및빈집관리강화 74 3) 공동주택관리지원 76 4) 제주형유도주거기준검토 제주형선진주거문화정착 81 1) 조화로운주민공동체형성 81 2) 깨끗한제주를위한친환경적주거문화확산 83 3) 주민들의삶과관광객의여행이조화될수있는문화조성 84 Ⅵ 2027 년제주의주거모습 1. 미래제주도민의주거상 년주요주거지표 90 1) 2020년기존주거지표목표검토 90 2) 2027년주요주거지표 주거정책소요재원과확보방안 94 1) 주거정책소요재원검토 94 2) 종합및재원확보방안 101 iii

6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표차례 < 표 Ⅱ-1> 인구 ( 총인구 ) 추이 7 < 표 Ⅱ-2> 외국인증가추이 8 < 표 Ⅱ-3> 가구수추이 (2010~2015 년 ) 8 < 표 Ⅱ-4> 총주택재고량 11 < 표 Ⅱ-5> 미분양주택수추이 14 < 표 Ⅱ-6> 전세가격변동률추이 15 < 표 Ⅱ-7> 주택매매거래량변동률추이 16 < 표 Ⅲ-1>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PIR) 변화 25 < 표 Ⅳ-1> 관련계획주요내용 37 < 표 Ⅴ-1> 총신규주택수요 (2018~2027) 46 < 표 Ⅴ-2> 제주특별자치도주택공급계획 ( 안 ) 47 < 표 Ⅴ-3> 제주특별자치도연차별주택공급계획 ( 안 ) (2018~2027) 48 < 표 Ⅴ-4> 지역별주택공급배분예시 48 < 표 Ⅴ-5> 택지유형별택지원단위추정값 50 < 표 Ⅴ-6> 택지소요량전망 50 < 표 Ⅴ-7> 제주특별자치도택지공급계획 ( 안 ) 51 < 표 Ⅴ-8> 지역별택지소요량배분예시 51 < 표 Ⅴ-9> 10년간공공택지 민간택지인허가실적비율 52 < 표 Ⅴ-10> 제주특별자치도소형주택 (60m2이하 ) 공급비중 ( 인허가기준 ) 55 < 표 Ⅴ-11> 주택규모별신규주택수요비중전망 55 < 표 Ⅴ-12>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방안 ( 안 ) (2018~2027) 57 < 표 Ⅴ-13> 권역별 특성가구별공공임대주택입주의사비율 (4분위이하무주택가구대상 ) 57 < 표 Ⅴ-14> 소득계층별주거비지원프로그램필요성 (1순위) 63 < 표 Ⅴ-15> 연령대별주거비관련프로그램필요성 (1순위) 64 < 표 Ⅴ-16> 고령장애인가구주택개조경험유무및향후주택개조필요 65 < 표 Ⅴ-17> 주거복지센터업무영역 68 < 표 Ⅵ-1> 기존주택종합계획 (2010~2020 년 ) 주거지표목표평가요약 92 < 표 Ⅵ-2> 장기공공임대주택소요재원추정 95 iv

7 차례 < 표 Ⅵ-3> 매입임대주택확충을위한추가예산지원시소요재원추정 97 < 표 Ⅵ-4> 제주특별자치도주거급여소요재원추정 98 < 표 Ⅵ-5> 제주특화형주거약자에대한주거안정보조금소요재원 100 < 표 Ⅵ-6> 주거복지센터소요재원추정 100 < 표 Ⅵ-7> 저소득가구개보수 ( 대출 ) 지원사업소요재원 101 v

8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그림차례 [ 그림 Ⅱ-1] 지역내총생산연평균증가율 ( 07~ 16) 10 [ 그림 Ⅱ-2] 주택유형별주택재고량비중 (2015) 11 [ 그림 Ⅱ-3] 노후주택재고량 12 [ 그림 Ⅱ-4] 제주특별자치도주택건설인허가및준공실적 13 [ 그림 Ⅱ-5] 제주특별자치도주택유형별주택건설인허가비중 13 [ 그림 Ⅱ-6] 제주특별자치도주택규모별주택건설인허가비중 14 [ 그림 Ⅱ-7]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별주택가격변동률추이 15 [ 그림 Ⅱ-8]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별전세가격변동률추이 16 [ 그림 Ⅱ-9]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별주택매매거래량변동률추이 17 [ 그림 Ⅱ-10] 권역별제주전반주택가격체감인식 17 [ 그림 Ⅱ-11] 주택시장관련현황및여건요약및시사점 19 [ 그림 Ⅲ-1] 권역별주택유형 23 [ 그림 Ⅲ-2] 권역별점유형태 24 [ 그림 Ⅲ-3] 권역별 소득계층별 PIR 26 [ 그림 Ⅲ-4] 권역별 소득계층별 RIR 26 [ 그림 Ⅲ-5] 권역별주택및주거환경만족도 28 [ 그림 Ⅲ-6] 권역별주거상황분석요약및시사점 33 [ 그림 Ⅳ-1] 관련계획의정책적시사점 39 [ 그림 Ⅳ-2] 주거정책비전과목표 40 [ 그림 Ⅴ-1] 비전및목표달성을위한정책과제 45 [ 그림 Ⅴ-2] 신규주택수요전망개요 46 [ 그림 Ⅴ-3] 제주특별자치도주택준공물량추이 48 [ 그림 Ⅴ-4] 택지소요량전망개요 49 [ 그림 Ⅴ-5] 제주특별자치도도시기본계획개발가능지분석결과 52 [ 그림 Ⅴ-6]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가구수및주택수변화 (2010~2015) 54 [ 그림 Ⅴ-7]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 1인가구 (2015) 56 [ 그림 Ⅴ-8] 장애인지역별분포현황 60 [ 그림 Ⅴ-9] 싱가포르 Punggol Eco-Town의친환경주거단지개념도 62 [ 그림 Ⅴ-10] 고령자및고령장애인주택개조시어려움 66 vi

9 차례 [ 그림 Ⅴ-11] 도시재생권한지방이양계획 72 [ 그림 Ⅴ-12] 터새로이사업 개념도 73 [ 그림 Ⅴ-13] 마을관리협동조합개념도 74 [ 그림 Ⅴ-14] 읍 면 동별 30년이상노후주택비율 75 [ 그림 Ⅴ-15] 공동주택단지규모별불만족응답비율 76 [ 그림 Ⅴ-16] 친환경적주거생활을위한인센티브제도예시 83 [ 그림 Ⅴ-17] 거주지역과에티켓홍보를위한안내판사례 85 [ 그림 Ⅵ-1] 미래제주도민의주거상 89 [ 그림 Ⅵ-2] 2020년기존주거지표목표검토 ( 주택보급률및인구천인당주택수 ) 90 [ 그림 Ⅵ-3] 2020년기존주거지표목표검토 ( 자가점유율및 1인당주거면적 ) 91 [ 그림 Ⅵ-4] 2020년기존주거지표목표검토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 92 [ 그림 Ⅵ-5] 2027년주요주거지표 93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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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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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계획수립의배경및목적 1. 계획수립의배경 2. 계획수립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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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계획수립의배경및목적 Ⅰ. 계획수립의배경및목적 1. 계획수립의배경 국토교통부장관은국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도모하기위해주거기본법제5조에근거하여 10년단위의장기주거종합계획을수립 - 이에정부는제1차장기 (2003~2012 년 ) 주택종합계획, 제2차장기 (2013~2022 년 ) 주택종합계획 1) 을수립하여주택정책의비전을제시하고주택시장의안정과국민의주거수준향상을도모해왔음 동법제6 조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를포함한시 도지사는연도별, 10년단위의주거종합계획을수립해야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2020 년주택종합계획을수립한바있으며, 이후제주미래비전 (2016.2), 도민중심의종합주거대책마련참여형연구 ( ) 등을통해제주특별자치도의주거문제에대응하고, 도민의주거안정을개선하기위한방안을제시 기존관련계획과연구의성과를계승하고, 변화된제주특별자치도의경제 사회 문화적인여건을반영하여더나은주거환경을조성하는한편, 주거복지증진및주택시장안정을도모하기위해새로운장기주거종합계획수립이필요 2. 계획수립의목적 본계획은일차적으로는제주특별자치도의인구 사회 경제적여건변화, 주택시장환경변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새로운주택정책비전수립과정책방향재정립, 중장기과제및추진방향제시에목적이있으며, 궁극적으로는중장기적으로도민주거복지증진, 주택수준및주거환경향상, 주택시장안정을달성하는것을목적으로함 1) 기존주택법이주거기본법으로분법및제정됨에따라기존주택종합계획이주거종합계획으로명칭이변경 개편되었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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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Ⅱ. 주택시장관련현황및여건 1. 인구 사회 경제적여건 2. 주택시장현황 3. 요약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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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Ⅱ. 주택시장관련현황및여건 Ⅱ. 주택시장관련현황및여건 1. 인구 사회 경제적여건 1) 인구및가구 2) 최근인구가급격하게증가 2010년이후급격한인구증가 년제주도총인구는 60.6 만명이며, 인구는 10~ 15 년동안 53.2 만명에서 60.6 만명으로 7.4만명 (13.9%) 이증가. 전국값 (5.1%) 과비교하면높은편임 < 표 Ⅱ-1> 인구 ( 총인구 ) 추이 ( 단위 : 명 ) 구분 증가율 ( 10~ 15) 전국 48,580,293 51,069, % 제주특별자치도 531, , % 제주시 401, , % 서귀포시 130, , %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점차인구증가율은감소하나, 당분간인구증가지속전망 인구증가율은 2015 년 2.69% 에서 2025 년 1.17%, 2045 년 0.02% 로지속적으로하락할것으로추정되나, 총인구는 2025년 72.3만명, 2045년 80.4만명으로증가전망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의경우전국은 2016 년을정점으로감소하나, 제주는 2027 년을정점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 저출산 고령화의진행과노령화지수증가 유소년 (0~14 세 ) 인구가 2015 년 9.7만명으로 2010 년 10.4 만명에비해 0.7만명 (-7.0%) 감소 고령인구 (65세이상 ) 는 2010년 6.8만명보다 1.5만명많은 8.2만명으로 21.5% 증가 제주지역의유소년대비고령인구비를나타내는노령화지수는 2010 년 64.8 에서 2015 년 84.6으로상승했고, 2015년전국값 93.0과비교하면낮은편임 2) 인구및가구는국가승인통계인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와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를이용하여분석 7

20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외국인인구의빠른증가 제주도에장기체류하고있는외국인은 2015 년기준 1.5 만명이며, 10~ 15 년동안 3,494 명에서 15,146명으로 11,652명 (333.5%) 이증가 - 최근 5년간외국인증가율 : 전국 131.3%, 제주 333.5% < 표 Ⅱ-2> 외국인증가추이 증가율 ( 10~ 15) 전국 589,532 1,363, % 제주특별자치도 3,494 15, % 주 : 외국인의범위는불법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를포함하며, 대한민국에 3 개월이상거주한자임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 단위 : 명 ) 타시도의젊은층인구가상대적으로많이유입 시도간이동을통해 2016년제주지역으로이동한순이동수는 14,632 명으로이는제주인구 (62.3만명) 대비 2.3% 수준 - 시도별인구대비순이동비율이높은지역은세종 (12.3%), 제주 (2.3%), 경기 (1.1%) 순임 인구유입연령대는 30대가가장많고, 40대, 50대순임 - 제주지역으로의순이동을연령대로구분하면 30대 4,042 명 > 40대 3,261 명 > 50대 2,605 명 > 10세미만 2,126 명순으로 30~50 대에서영유아기자녀를동반한가구의제주로의이동이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 가구수도꾸준히증가 2015년총가구는 22.5만가구로, 2010년 18.8만가구에비해 3.6만가구 (19.3%) 증가 - 동일기간전국가구증가율 11.3% 와비교했을때높은수준이며, 제주지역내에서는서귀포시의가구증가율 (21.1%) 이제주시증가율 (18.7%)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 구분 총가구 증가율 ( 10~ 15) 일반가구 외국인가구 총가구 일반가구 외국인가구 총가구 일반가구 ( 단위 : 가구, %) 외국인가구 전국 17,574,067 17,339, ,918 19,560,603 19,111, , % 10.2% 102.5% 제주특별자치도 188, , , ,369 4, % 17.6% 416.9% 제주시 140, , , ,454 2, % 17.2% 372.2% 서귀포시 48,114 47, ,249 56,915 1, % 19.0% 558.3%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 표 Ⅱ-3> 가구수추이 (2010~2015 년 ) 8

21 Ⅱ. 주택시장관련현황및여건 가구구성에있어주된가구유형이 1인및 2인가구로변화 제주지역의경우 2015년 1인가구비율이 26.5% 로가장높고, 주된가구유형은 2005년 4인가구 (23.7%) 2010 년 2인가구 (24.8%) 2015 년 1인가구 2인가구 ( 각각 26.5%) 로변화 2027 년장래추계가구중 1 인가구비중은 36.7% 로전망 ( 통계청 ) 2) 사회경제적여건 ( 전국 ) 거시경제측면에서저성장이본격화되고, 고용불안및소득증가둔화지속 저출산 고령화및투자부진등의영향으로잠재성장률은 2000 년이후지속하락 (2000 년대초 5% 2015년 3% 초반 2020년 1~2% 대 ) 고용불안과소득증가둔화지속 - 실질가계소득증가둔화, 양극화심화, 계층간소득분배악화 - 비정규직및시간제확대등일자리의질저하, 임금인상폭감소등으로가계의월평균소득증가율의증가세가크게둔화 ( 전국 ) 저금리기조속최근금리가인상되고, 높은가계부채지속 저금리기조속금리인상전환 년말부터 2017 년까지지속되었던금리인하및저금리기조속에서최근금리인상으로전환 기준금리는 2009 년 2 월 2.0% 2011 년 6 월 3.25% 2012 년 7 월 3.0% 2014 년 10 월 2.0% 2015 년 6 월 1.5% 2016 년 6 월 1.25% 2017 년 11 월 1.5% 로 2017 년하반기부터소폭의금리인상진행 가계부채와주택담보대출증가세지속되지만증가폭은둔화 - 가계신용기준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중이 2010 년 120% 2015 년 135% 2016 년 145% 로 증가, 가계부채비중이증가시가계의추가적인차입여력에제약이있고, 금리인상시주거비 부담은더욱가중우려 - 주택담보대출상승속도가줄어들었으나 30 대이하연령대에서가계대출액빠르게증가, 전월세에서 자가로활발하게전환하면서금융차입이증가 3) 3)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

22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제주특별자치도의높은지역내총생산성장 2016년제주도 GRDP는약 15.0 조원 (2010년기준가격, 잠정치 ) 으로전국대비 1.0%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 07~ 16) 년간연평균성장률은 4.66% 로전국대비 1.65%p 높음 [ 그림 Ⅱ-1] 지역내총생산연평균증가율 ( 07~ 16) 자료 : 지역소득통계 제주특별자치도에서건설업과운수업이성장을주도 제주지역경제활동별지역내총생산비중은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2.2%, 농림어업 12.1%, 건설업 11.5%, 도매및소매업 8.2% 순임 제조업이 29.2%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전국과달리제주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3.2% 로낮고, 농림어업 및 건설업 이비중이높게나타남 2010~2015 년동안지역내산업별총생산부가가치가치변화를살펴보면, 농림어업 -1.1% 은감소하고, 건설업 19.1%, 운수업 8.9% 등이성장을주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사업체수및종사자수가빠르게증가 2016 년제주도사업체수는약 5만 8천개이며, 종사자수는 25.8 만명으로사업체수는전국대비 1.46% 수준이며, 종사자수는 1.21% 수준 최근 10년간 ( 07~ 16) 년간연평균성장률은사업체수가 3.01% 로전국 (2.15%) 대비 0.81%p 높고, 종사자수는 4.16% 로전국 (3.25%) 대비 0.91%p 높음 제주특별자치도는서비스중심의산업구조 제주지역산업별사업체수비중은 숙박및음식점업 26.9%, 도매및소매업 24.4%,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9.4% 순임 제주지역산업별종사자수비중은 숙박및음식점업 19.6%, 도매및소매업 16.2%, 건설업 8.7% 순임 제주지역산업별종사자수비중은전국대비 숙박및음식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음 10

23 Ⅱ. 주택시장관련현황및여건 2. 주택시장현황 1) 주택재고및공급 (1) 주택재고 주택재고의빠른증가 제주특별자치도의주택재고수는 2015년현재 19.5만호이며, 2010년 16.2만호에비해 3.4만호증가 전국의경우 5년간주택재고가 11.0% 증가하였으며, 시도별로제주가 20.8% 로증가율이가장높음 < 표 Ⅱ-4> 총주택재고량 ( 단위 : 천호, %) 구분 2010년 (A) 2015년 (B) 증감 (B-A) 구성비구성비증감률 전국 14, , , 제주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택재고중낮은아파트비중, 높은단독주택비중 주택유형별로주택재고량을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아파트비중이 32.0% 로전국시 도중가장낮음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 전체주택재고중단독주택비중이 42.8% 로가장높고, 다세대주택의비중이 13.1% 로다른시 도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이특징 [ 그림 Ⅱ-2] 주택유형별주택재고량비중 (2015) ( 단위 : %) 자료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015) 11

24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높은 30 년이상노후주택재고량 제주특별자치도는다른도지역 ( 경기도제외 ) 과마찬가지로전체주택재고중노후주택비중 (30 년이상 22.7%) 이높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Ⅱ-3] 노후주택재고량 ( 단위 : %) 자료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2015) 빈집은 2.8만호로 12.9% 차지 제주특별자치도의빈집 4) 은 2.8만호이며, 전체주택재고에서 12.9% 차지 - 전국의빈집비율은 7.4% 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빈집비율은전남 (14.3%) 에비해낮고, 경북 (12.2%) 와비슷한수준이며충남 (11.4%), 전북 (11.1%), 강원 (10.6%), 충북 (10.5%) 에비해높음 (2) 주택공급및미분양 최근주택인허가실적과준공실적증가 2015년과 2016년주택인허가실적은각각 1.9만호, 2.2만호로 2013년 0.6만호, 2014년 0.9만호에비해크게증가 준공실적도 2016년, 2017년각각 1.4만호, 1.6만호로 2013년 1.1만호, 2014년 0.6만호, 2015년 1.0만호에비해증가 4)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의빈집의개념은사람이살지않은주택을말하며, 신축되어아직입주하지않은주택도포함 ( 폐가는제외 ). 따라서조사시점 (2015 년 11 월 1 일기준 ) 에사람이살고있지않는주택뿐아니라미분양된주택도빈집에포함됨 ( 강미나외, 2017) 12

25 Ⅱ. 주택시장관련현황및여건 [ 그림 Ⅱ-4] 제주특별자치도주택건설인허가및준공실적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 단위 : 호 )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높은단독주택공급비중 주택유형별로주택인허가실적을살펴보면, 단독주택공급비중은 36~44.7% 로높고 30% 이상비율수준을유지 - 전국의단독주택공급비중은 2017년현재 13.5% 로나타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단독주택공급비중은다른시도에비해서도높은편임 아파트공급비중은 2014년 31.8%, 2015년 29.1% 로높아졌으나, 2016년, 2017년각각 17.7%, 19.6% 로다시낮아짐 [ 그림 Ⅱ-5] 제주특별자치도주택유형별주택건설인허가비중 (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13

26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85m2초과비중이증가하고, 60m2이하는감소 주택규모별로주택인허가실적을살펴보면, 상대적으로큰규모인 85m2초과주택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한반면, 60m2이하의소형주택의공급비중은지속감소 - 60m2이하주택비중은 2013년 36.3% 에서 2014년 21.6%, 2015년 22.0%, 2016년 15,5%, 2017년 18.2% 로감소 60~85 m2이하주택의공급비중은 2014 년 50.7% 로크게증가하였으나, 다른기간의경우 30% 내외수준에서공급비중이유지되었음 [ 그림 Ⅱ-6] 제주특별자치도주택규모별주택건설인허가비중 (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최근미분양주택이증가하여 월현재 1,271호수준 최근주택공급물량이많아지면서미분양주택이크게증가하였으며, 2017년 12월현재전년동월에비해 1천 3백호증가 < 표 Ⅱ-5> 미분양주택수추이 ( 단위 : 호 ) 구분 전국 61,091 40,379 61,512 56,413 57,330 증가율 -33.9% 52.3% -8.3% 1.6% 제주 ,271 증가율 -78.9% -8.1% 137.7% 369.0%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14

27 Ⅱ. 주택시장관련현황및여건 2) 주택가격및거래 최근주택가격불안양상과변동성증가 제주특별자치도의주택가격은 2015 년 8.08%, 2016 년 4.63% 상승하여전국 2015 년 3.51%, 2016년 0.71% 에비해크게상승 주택가격상승폭은제주시와서귀포시가대체로유사 제주특별자치도의지역별로살펴보면전반적으로제주시가서귀포시에비해상승폭이컸으나, 2017년에는서귀포시의주택가격상승폭이더큼 - 제주특별자치도의주택가격이크게상승한 2015 년에제주시는 8.35% 상승, 서귀포시는 7.37% 상승. 2017년에는제주시 1.18% 상승, 서귀포시 2.90% 상승 [ 그림 Ⅱ-7]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별주택가격변동률추이 ( 단위 : %)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세가격불안양상과변동성심화 제주특별자치도의전세가격은 2013~2014 년에전국보다상승폭이작았으나, 2015 년에 5.32% 로전국과비교하여다소높음 < 표 Ⅱ-6> 전세가격변동률추이 ( 단위 : %) 구분 전국 제주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5

28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지역별전세가격상승폭은시기에따라양상이달라짐 2013 년, 2015 년에는제주시의상승폭이서귀포시에비해큰반면, 2014 년, 2016 년, 2017 년에는서귀포시의상승폭이상대적으로큼 - 최근 2017 년에전세가격은다시안정되었으며, 제주시의경우 0.10% 하락하였고, 서귀포시는 0.66% 소폭상승 [ 그림 Ⅱ-8]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별전세가격변동률추이 ( 단위 : %)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택매매거래량은연간약 1만호정도이며, 시장상황에따라등락폭이큼 제주특별자치도의주택매매거래량은전국과비슷한양상으로증가세를보였으나, 2017 년에는전년대비 25.3% 크게감소함 년, 2014 년에는각각 16.2%, 15.6% 로증가하였으나, 2015 년에상승폭이 7.7% 로감소하였으며, 이후에는마이너스변동률을보이고있음 < 표 Ⅱ-7> 주택매매거래량변동률추이 ( 단위 : %) 구분 전국 제주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2015년서귀포시의주택매매거래량이크게증가한후이후감소세, 제주시는 2017 년에크게감소 서귀포시의경우 2015 년에주택매매거래량이전년대비 46% 로큰폭증가하였으나, 이후감소세 제주시는 2015년에도마이너스변동률을보였으며, 2017년에는 34.1% 로크게감소 16

29 Ⅱ. 주택시장관련현황및여건 [ 그림 Ⅱ-9]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별주택매매거래량변동률추이 (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주택가격이매우상승하였다고인식 주택가격체감에대한인식조사결과, 매우상승하였다고응답한비율은 79.9% 로나타남 - 제주시가 81.7% 로서귀포시 75.2% 에비해매우상승에대한체감이높고, 동, 읍면지역구분없이매우상승했다고인식하고있음 앞으로도주택가격이상승할것이라는인식이우세 주택가격전망에대해매우상승 7.1%, 상승 10.0%, 약간상승 24.5% 로상승할것이라는전망이 41.6% 로하락할것이라는전망 20.7% 에비해높음 - 상승전망은제주시 (42.6%) 가서귀포시 (39.1%) 에비해약간높음 [ 그림 Ⅱ-10] 권역별제주전반주택가격체감인식 ( 단위 : %) 자료 : 2017 년제주주거실태조사 17

30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3. 요약및시사점 주택시장관련현황및여건의핵심적인내용을요약하고시사점도출 1 최근빠른인구및가구증가 최근에제주특별자치도의인구및가구가빠르게증가하였고, 1인 ~2인가구비중증가, 젊은층의인구유입이지속 주택수요추정및주택공급계획, 택지공급계획에반영필요 2 높은지역내총생산증가율 다른지역에비해지역내총생산증가율이높음 주택수요추정및주택공급계획, 택지공급계획에반영필요 3 주택재고증가 주택재고증가속도가다른지역에비해빠르고, 노후주택및빈집도증가 노후주택등주택재고관리필요 4 소형주택공급감소 최근에 60 m2이하소형주택공급비중이크게줄고, 대형주택공급비중증가 1~2 인가구증가, 주택규모선호등을감안한공공임대주택등소형주택공급검토필요 5 최근주택가격불안양상과변동성심화 주택가격이크게상승하였고, 최근에는주택매매거래량크게감소 주택시장안정적관리를위한방안마련필요 6 최근몇년간주택인허가및준공물량크게증가 2015~2017 년주택인허가가크게증가하면서준공물량도크게증가 주택수급진단과미분양주택의안정적관리수준검토필요 18

31 Ⅱ. 주택시장관련현황및여건 [ 그림 Ⅱ-11] 주택시장관련현황및여건요약및시사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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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Ⅲ. 권역별주거상황분석 1. 주택유형및점유형태 2. 주택가격및주거비부담 3. 주택및주거환경 4. 주거안정성 5. 주거선호및주거문화 6. 요약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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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Ⅲ. 권역별주거상황분석 Ⅲ. 권역별주거상황분석 1. 주택유형및점유형태 단독주택비중이높은가운데, 동지역의아파트비중높음 제주도내권역별아파트비율은제주시동지역 (33.7%), 서귀포시동지역 (30.9%), 제주시읍면지역 (4.9%), 서귀포시읍면지역 (4.4%) 의순으로높게나타남 소득계층별주택유형은저소득층과중소득층은단독주택의비율이각각 61.6% 와 44.1% 로가장높았으며고소득층은아파트비율 (38.1%) 이가장높았음 - 특히제주시동지역고소득층 44.5%, 서귀포시동지역고소득층 45.9% 가아파트거주 연령대별로살펴보면, 젊은계층일수록아파트거주비중이높은것이특징 [ 그림 Ⅲ-1] 권역별주택유형 ( 단위 : %) 자료 : 2017 년제주주거실태조사 임차에서제주도의특수한임차유형인연세의비율이높음 점유형태는자가 (59.1%), 임차 (31.9%), 무상 (9.1%) 순서로높게나타났으며임차는보증금 있는연세의비율이가장높음 임차가구에해당되는점유형태는전세 (3.3%), 보증금있는연세 (8.7%), 보증금없는연세 (6.9%), 보증금있는월세 (6.2%), 보증금없는월세 (1.9%), 사글세 (4.9%) 임 23

36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 그림 Ⅲ-2] 권역별점유형태 ( 단위 : %) 자료 : 2017 년제주주거실태조사 서귀포시의자가비율 (63.0%) 이제주시의자가비율 (57.7%) 보다높으며, 권역별로는제주시읍면지역 (65.1%), 서귀포시동지역 (64.2%), 서귀포시읍면지역 (61.5%), 제주시동지역 (55.7%) 순임 소득계층별점유형태는소득이높아질수록자가의비율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저소득층의경우자가 (51.1%), 보증금없는연세 (11.0%) 가높았고중소득층은자가 (60.9%), 무상 (9.0%), 고소득층은자가 (71.15), 보증금있는연세 (9.2%) 가높았음 연령대별로 39세이하젊은층의연세및월세거주비중이높게나타남 장기공공임대주택의거주비율은약 10% 수준임 임대주택거주유형의경우민간임대주택이용비율이 88.2% 로매우높았으며장기공공임대주택 (10.1%), 기타임대주택 (1.4%), 단기공공임대주택 (0.2%) 로나타났고, 권역별로도유사한비율을보임 2. 주택가격및주거비부담 주택가격은제주시, 전세가격은서귀포시가더높음 제주도전체의현재주택가격평균은약 2억7천 6백만원이며, 전세가격 ( 보증금 ) 평균은약 1억5천7백만원임 - 권역별현재주택가격의평균은제주시동지역 (3억 1천1 백만원 ), 서귀포시읍면지역 (2억 5천4 백만원 ), 서귀포시동지역 (2억4천2백만원 ), 제주시읍면지역 (2억7백만원 ) 순임 24

37 Ⅲ. 권역별주거상황분석 - 권역별전세가격 ( 보증금 ) 의평균은서귀포시동지역 (1 억 7 천 1 백만원 ), 제주시동지역 (1 억 6 천 3 백만원 ), 제주시읍면지역 (7 천 5 백만원 ), 서귀포시읍면지역 (7 천 1 백만원 ) 순임 동지역의경상소득이높고, 제주시의주거관리비가높음 월평균경상소득은 305 만원, 생활비는 190 만원, 주거관리비는 16만원으로나타났으며간절기 (12만원), 하절기 (16만원), 동절기 (19만원) 순서로나타났음 권역별로살펴보면, 읍면에비해동권역이월평균경상소득과생활비가높았음 - 단, 월평균주거관리비는제주시 (16만원) 가서귀포시 (14만원) 에비해높았음 PIR(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중위수기준 ) 은 5.6 배수준 중위수기준 PIR 은 5.6 배이며, 제주시동지역 5.6 배, 제주시읍면지역 6.0 배, 서귀포시동지역 5.8 배, 서귀포시읍면지역 7.6 배로나타남 평균값기준 PIR 은 6.9 배이며, 제주시동지역 7.1 배, 제주시읍면지역 6.6 배, 서귀포시동지역 6.1 배, 서귀포시읍면지역 7.7 배로나타남 - 소득분위가낮아질수록 PIR 은급격하게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제주지역 PIR 은 2008 년 2.7 배에서 2016 년 5.6 배로급격하게증가함 < 표 Ⅲ-1>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PIR) 변화 ( 단위 : 배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 전국 제주 자료 : 국토교통부, 2016년주거실태조사 RIR( 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 중위수기준 ) 은 13.3% 이며, 저소득층은 24.6% 중위수기준 RIR 은 13.3% 이며, 제주시동지역 14.0%, 제주시읍면지역 10.0%, 서귀포시 동지역 12.7%, 서귀포시읍면지역 11.1% 로나타남 평균값기준 RIR 은 14.7% 이며, 제주시동지역 15.0%, 제주시읍면지역 14.1%, 서귀포시동지역 14.5%, 서귀포시읍면지역 13.5% 로나타남 - 제주시가 13.7% 로서귀포시 11.3% 에비해높음 - 저소득층의 RIR 은 24.6% 로전체평균에비해매우높으며, 저소득층의경우동지역거주가구의 RIR 이 읍면지역에비해높음 연령대별 RIR 은 39 세이하와 60 세이상고령층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65 세 이상고령층의 RIR 은제주시 28.0%, 서귀포시 25.9% 임 25

38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 그림 Ⅲ-3] 권역별 소득계층별 PIR [ 그림 Ⅲ-4] 권역별 소득계층별 RIR ( 단위 : %) ( 단위 : %) 자료 : 2017 년제주주거실태조사 자료 : 2017 년제주주거실태조사 임대료및대출금상환부담은제주시 16.4%, 저소득층에서 22.3% 임대료및대출금상환에대해매우부담된다고응답한가구의비율이제주시는 16.4%, 서귀포시는 14.6% 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 22.3%, 중소득층 12.9%, 고소득층 11.3% 순임 연령대별로살펴보면동지역의경우연령대가낮은계층에서매우부담된다고응답한가구의비율이높고, 읍면지역의경우연령대가높을수록매우부담된다고응답한비율이높음 3. 주택및주거환경 주거면적은제주시보다서귀포시가, 동지역보다읍면지역이큼 권역별가구당주거면적과 1 인당주거면적모두서귀포시가제주시보다큼 - 가구당주거면적 : 서귀포시 70.5 m2, 제주시 69.2 m2-1 인당주거면적 : 서귀포시 35.5 m2, 제주시 33.3 m2 소득계층별로는가구당주거면적은고소득층이크지만, 1 인당주거면적은저소득층이큼 1 인당주거면적은가구당주거면적을가구원수로나눈값으로저소득층은 1 인가구및소형가구가많아 1 인당주거면적이큼 ( 소득계층별평균가구원수는저소득층 1.82 명, 중소득층 2.93 명, 고소득층 3.31 명, 1 인가구비율은저소득층 48.6%, 중소득층 15.2%, 고소득층 8.8%) 26

39 Ⅲ. 권역별주거상황분석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은저소득층이높고, 읍면지역에서높음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은지역적으로는제주시 (3.8%),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 (5.6%) 이높음 읍면지역의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이높으며, 특히제주시읍면지역이높음 - 특히제주시읍면지역의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이 8.2% 로상대적으로높음. 이지역의저소득층의경우 12.3% 에달함 30년초과노후주택비율은서귀포시가높음 30년초과된노후주택의비율은제주시 (19.4%) 보다서귀포시 (22.5%) 가높으며동지역에비해읍면지역의비율이높음 - 권역별로제주시읍면지역 26.6%, 서귀포시읍면지역 26.6%, 서귀포시동지역 19.4%, 제주시동지역 17.5% 순임 저소득층, 노년층이거주하는주택의노후도가심함 현재주택상태에대한거주민의인식은전반적으로양호 현재거주하는주택상태에대한주관적인식을조사한결과, 대부분의항목에서평균 3.0 점이상으로조사되어주택의상태는양호한것으로인식하고있음 - 그러나방음상태는 2.76점으로가장낮아주택내에서느끼는소음문제가심각한것으로보임 권역별로는동지역의상태가읍면지역의상태보다양호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고소득층에서주택상태에대해양호하다고인식하는비율이높음 제주시와읍면지역에거주하는고령층의경우안전에대한양호인식비율이낮음 주택및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는서귀포시가높음 주택에대한만족도는서귀포시 3.07점, 제주시 2.95점이며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는서귀포시 3.21점, 제주시 3.00점으로서귀포시가높음 - 주택에대한만족도는서귀포시동지역 3.24점, 제주시읍면지역 2.96점, 제주시동지역 2.95점, 서귀포시읍면지역 2.86점의순임 - 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는서귀포시동지역 3.35 점, 제주시동지역 3.02, 서귀포시읍면지역 3.02 점, 제주시읍면지역 2.94점의순임 27

40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 그림 Ⅲ-5] 권역별주택및주거환경만족도 ( 단위 : 점 ) 주 : 1) 주택만족도는 4 점척도로 1 에가까울수록매우불만족, 4 에가까울수록매우만족을의미함 2) 저소득층은소득 1-4 분위, 중소득층은소득 5-8 분위, 고소득층은소득 9-10 분위임자료 : 2017 년제주주거실태조사 평균통근소요시간 18.7분 ( 편도기준 ) 가구주의통근소요시간은편도기준평균 18.7 분이며전체가구중 73.4% 의통근소요시간이 20분이내인것으로나타남 제주시 (19.92 분 ) 가서귀포시 (15.41 분 ) 보다평균통근소요시간이길며동지역이읍면지역에비해통근시간이오래걸림 전체적으로는소득이높을수록통근시간이긴것으로나타났으나, 제주시동지역저소득층의통근시간은상대적으로김 연령대별로보면젊은계층일수록통근시간이긴것으로나타남 4. 주거안정성 평균거주기간 10.3년 평균거주기간은 10.3 년으로조사되었으나거주기간이 15년이상인가구의비율도 29.1% 로나타남 - 모든지역에있어현재주택에 15년이상거주한가구의비율이가장높았으며동지역보다읍면지역에서의비율이더높았음 - 현재주택거주기간이 15년이상인가구의비율은제주시읍면지역 42.2%, 서귀포시읍면지역 37.1%, 서귀포시동지역 31.6%, 제주시동지역 23.4% 순임 28

41 Ⅲ. 권역별주거상황분석 최초주택마련소요연수는평균 7.1년임 최초주택을마련하는데소요된기간은평균 7.1년이며가구주가된이후 1년안에최초주택을마련한비율이 37.0% 로가장높았음 - 권역별로는최초주택마련소요연수가 1년미만인가구비율은서귀포시읍면지역 (53.6%), 제주시읍면지역 (43.9%), 서귀포시동지역 (42.6%), 제주시동지역 (29.8%) 순임 - 권역별최초주택마련평균소요연수는서귀포시읍면지역 5.6 년, 제주시읍면지역 6.9 년, 제주시동지역 7.3년, 서귀포시동지역 7.5년순임 5. 주거선호및주거문화 주택보유의식비율 86.3% 권역별주택보유의식은서귀포시동지역 (91.7%), 서귀포시읍면지역 (88.0%), 제주시동지역 (85.6%), 제주시읍면지역 (82.8%) 순임 대체로가구주연령이낮을수록주택보유의식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 - 그러나일부권역 ( 제주시읍면, 서귀포시동 ) 에서는가구주연령이 40세 ~49 세인가구의주택보유의식이가장낮게나타남 내집마련의가장큰이유는주거안정목적 (94.0%) 내집마련이꼭필요하다고응답한가구의주택마련이유는주거안정목적 (94.0%) 이가장높았으며, 내집마련이필요하지않은가구는불편하지않음 (53.8%), 소요자금문제 (39.5%) 의응답비율이가장높았음 - 모든권역과소득계층에서주거안정을위해내집마련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으며소득계층이높을수록그비율이낮아짐 주택보유가필요하지않다고응답한가구는불편하지않음, 소요자금을이유로듦 - 내집마련이필요하지않다고응답한이유로불편하지않음 (53.8%) 과소요자금문제 (39.5%) 를꼽았으며소득계층이높을수록불편하지않다는응답비율이높고소득계층이낮을수록소요자금문제라고응답한비율이높았음 거주주택외주택보유비율 11.7%, 거주주택외주택의보유목적은임대사업및자녀교육 및거주목적 전체가구중거주주택외주택을보유하고있는가구는 11.7% 임 29

42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거주주택외주택을보유한목적으로는임대사업 (34.5%), 자녀교육및거주 (22.5%), 부모 및친지거주 (16.4%) 비율이높음 - 단, 서귀포시의경우자녀교육및거주목적 (33.7%) 이임대사업 (32.3%) 보다높았음 선호주택유형은단독주택 (64.6%), 아파트 (29.6%) 이며, 아파트의경우대단지가중소규모단지에비해선호비율높고, 신혼부부의선호가높음 선호하는주택유형은단독주택 (64.6%), 대단지아파트 (17.2%), 중소규모단지아파트 (12.5%) 로조사됨 - 아파트를선호한다고응답한비율을권역별로살펴보면, 제주시동지역 (38.8%), 서귀포시동지역 (27.1%), 서귀포시읍면지역 (11.4%), 제주시읍면지역 (11.0%) 순으로동지역이읍면지역에비해아파트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 주택유형에대한선호는소비자의선호를의미하는것으로실제주택에대한수요는예산제약을동시에고려하여야하며, 주택유형별공급물량은추가적으로택지등공급측면의요인도동시에반영되어결정 현재단독주택거주자인경우단독주택선호 현재주택거주유형에따라살펴보면, 단독주택과아파트의경우현재거주주택유형과선호하는주택유형이일치하는비율이각각 85.3% 와 58.5% 로대부분현재주택유형을선호하는것으로보임 반면, 연립주택의경우선호주택유형을아파트로응답한비율이 45.3% 로가장높았으며다세대주택의경우도동일유형보다는단독주택 (52.9%) 과아파트 (33.0%) 라고응답한비율이높았음 20~40대의아파트에대한선호가상대적으로높은경향 연령대로구분하여선호주택유형을살펴보면, 20~40 대는아파트라고응답한비율이 38.9~ 42.8%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특히, 30~39 세의경우아파트에대한선호 (42.8%) 도높은편이며대단지아파트를선택한비율이 27.2% 로중소규모단지아파트비율 (15.7%) 보다높았음 신혼가구의아파트에대한선호가상대적으로높은경향 신혼가구가선호하는주택유형은단독주택이 49.4%, 아파트가 47.8% 로조사되어, 아파트를선호하는비율도높은것으로보임 - 중소규모단지 (12.2%) 보다는대단지아파트 (35.6%) 에대한비율이높음 30

43 Ⅲ. 권역별주거상황분석 이사계획중인주택유형은단독주택 (50.0%), 아파트 (30.3%) 순이며, 서귀포시의경우아파트비율이더높음 이사계획예정지역기준권역별비율을살펴보면, 서귀포시는상대적으로아파트비율이높은편임 - 제주시는단독주택 (51.8%), 아파트 (27.9%) 로단독주택의비율이상당히높은반면, 서귀포시는단독주택 (42.1%), 아파트 (40.8%) 로단독주택과아파트의비율이근소한차이를보임 - 특히, 서귀포시읍면으로이사계획중인가구중아파트의비율이 47.4% 로단독주택으로이사계획인가구비율 (45.5%) 보다높음 이사계획중인주택규모 : 30평이하가 81.5% 이사계획중인주택규모는 30평이하가 81.5% 이며, 특히서귀포시동지역의경우 10평이하가 20.3%, 11~20 평이하가 33.2% 로 20평이하로이사계획중인비율이타지역에비해높은경향을보임 전체적으로는전원생활선호 48.3%, 도시적생활선호 47.1% 순이며, 동지역은도시적생활을 선호 선호하는생활양식에대한조사결과는도시적생활 47.1%, 전원생활 48.3% 로전원생활에 대한선호가조금높음 - 거주권역별도시적생활선호비율은제주시동지역 (66.3%), 서귀포시동지역 (30.7%), 제주시읍면지역 (15.7%), 서귀포시읍면지역 (12.0%) 순으로동지역이읍면지역에비해도시적생활을선호하는것으로 보임 생활양식에대한선호는소비자의선호를의미하는것으로실제거주지역및생활양식에대한수요는예산제약을동시에고려하여야하며, 지역별공급물량은추가적으로택지등공급측면의요인도동시에반영되어결정 공유주택 ( 셰어하우스 ) 에입주의향은 1.1% 로약 2천가구로예상됨 공유주택입주의향이있다고응답한가구는 1.1% 로약 2,000 가구이며, 서로다른두가구가공유주택에입주한다고가정하면절반인 1,000가구정도로예상됨 무주택임차가구 ( 자가가구제외 ) 의경우공유주택입주의향이있다고응답한가구가 2.2% 로약두배높아짐 연령대로구분하여공유주택입주의향을살펴보면, 39세이하는입주의향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 2.1%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공유주택에입주의향이있는가구중공유가능범위에대해거실 (92.5%), 화장실 (71.7%), 주방 (68.9%) 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침실 (6.8%) 에대한공유의향은매우낮음 31

44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6. 요약및시사점 주거상황을요약할수있는 6 개지표를선정하여핵심내용을요약하고시사점도출 1 주택유형 : 단독주택 vs. 아파트 동지역의아파트비중이높은가운데, 소득이높은계층의아파트거주비율이높고, 비교적젊은 30대이하, 40대의아파트거주비중이높음 일자리, 교육등에대한수요가높은 30~40대비중이높은지역에대한아파트공급필요 2 점유형태 : 연세, 월세등월세형임차형태비중 저소득층과 30대이하젊은계층의연세, 월세등월세형임차형태비중이높음 주거비부담체감이높은월세형임차형태에거주하는저소득층과 30대이하젊은계층에대한주거비절감노력이필요. 제주도의독특한임차형태인연세에대한고려필요. 3 주거비부담 : 매우부담비율 저소득층의매우부담비율이높고, 동지역의경우 30~40 대, 읍면지역의경우노년층이매우부담비율이높음 사회진입기에동지역에서거주하고자하는젊은계층에대한주거비부담절감노력이필요하며, 제주시읍면지역저소득노년층에대한노후소득확보방안마련필요 4 주택상태 : 30 년초과비율 저소득층과노년층이거주하는동 읍면소재주택의노후도가심함 주거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되, 저소득원거주민의정착도함께고려한접근필요 5 주거환경 : 통근시간 동지역통근시간이길고, 서귀포시보다제주시, 젊은층의통근시간이김 직주근접을고려한주거지조성필요 6 생활양식선호 : 도시적생활 vs. 전원생활 제주시의경우도시적생활, 서귀포시전원생활선호. 젊은층일수록도시적생활선호 제주시와서귀포시, 연령대별생활양식선호차이를반영한주거정책필요 32

45 Ⅲ. 권역별주거상황분석 [ 그림 Ⅲ-6] 권역별주거상황분석요약및시사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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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Ⅳ. 주거정책의비전과목표의재정립 1. 관련계획의검토 2. 새로운주거정책을위한비전및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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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Ⅳ. 주거정책의비전과목표의재정립 Ⅳ. 주거정책의비전과목표의재정립 1. 관련계획의검토 1) 기존계획의시사점 1 주거복지증진과수요맞춤형주거지원 과거공급자중심의단편적 획일적지원에서수요자중심의종합적인지원강조 - 저소득층및취약계층등배려계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 저출산 고령화대응을위해청년, 신혼, 고령가구등생애단계별맞춤형주거지원강화 - 중앙정부공공임대주택정책을활용한주거대책및도민참여형주거대책강조 < 표 Ⅳ-1> 관련계획주요내용 관련계획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년 ) 제 2 차장기주택종합계획 (2013~2022 년 ) 제주특별자치도주택종합계획 (2010~2020 년 ) 도민중심의종합주거대책마련참여형연구 사회통합형주거사다리구축을위한주거복지로드맵 ( ) 2025 년제주특별자치도도시기본계획 주거부문주요추진방향 가구변화와주택공급간연계및저소득층주거복지개선 수요맞춤형주택공급및주거수준의선진화 ( 제주권 ) 지역실정에적합한택지개발및주택공급확대, 주거유형의다양화를통한주거환경개선 보편적주거복지실현을위한촘촘한주거안전망구축 커뮤니티중심의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 주택품질제고를위한주택공급및관리강화 수요맞춤형주택공급체계구축도 지속가능한주택시장대응체계확립 지역특성을고려한주택공급 수요자특성에따른주택공급 주거환경개선을통한정주환경개선 친환경지속가능한주택공급 중앙정부공공임대주택정책을활용한주거대책 국 공유지를활용한주거대책방안 ( 국 공유지및저밀공공시설활용임대주택공급 ) 수요계층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주거대책 지역공동체강화를위한도민참여형주거대책 노후주택및빈집을활용한주거대책방안 주택구입수요자를위한민간주택택지공급방안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활용 )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수요자맞춤형지원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를위한주택공급확대 임대차시장의투명성 안정성강화 협력적주거복지거버넌스구축및지원역량강화 제주의환경자산훼손, 난개발및주민갈등 세계환경수도로서위상확립 지역간불균형, 기성시가지의쇠퇴 도민과함께하는균형있는지역재생 제주동중생활권 ( 동지역 ) : 국제교류및중추관리 문화중심지역 북부중생활권 ( 읍면지역 ) : 배후주거및탄소제로청정지역 서귀포동중생활권 ( 동지역 ) : 국제해양 휴양관광및생활 문화중심지역 남부중생활권 ( 읍면지역 ) : 항공 배후지원및특화교육지역 37

50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2 수요에맞는안정적인주택및택지공급 가구변화와주택공급연계및수요맞춤형주택공급강화 제주도지역여건에적합한택지개발및주택공급확대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활용을통한민간주택택지공급 - 대규모국 공유지및저밀공공시설활용한임대주택공급 - 지역불균형및기성시가지쇠퇴에대응한균형있는개발또는재생 3 주택시장및임대차시장의지속적 안정적관리 주택시장구조변화에대응한시장안정기반마련 주택시장모니터링및통계기반강화 주택임대차시장의투명성 안정성강화 4 주거환경개선및주택품질제고를위한주택공급및관리강화 세계환경수도위상에맞는친환경 저에너지소비등미래형주택공급확대 노후주택및빈집등주거환경개선을통한정주환경개선 소규모공동주택단지등재고주택관리강화 2) 해외사례의시사점 싱가포르, 미국시카고, 캐나다벤쿠버의주거관련종합계획사례검토를통해제주도주거종합계획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 1 수요맞춤형다양한주택공급추진 소비자의다양한기호에부응하는다양한입지와유형의주택공급이주요한정책이슈로선정 - 싱가포르의 다양한입지에서더많은선택권, 벤쿠버의 다양한유형의주택공급 등 2 커뮤니티활성화및강화를중시 싱가포르및시카고사례에서지역커뮤니티강화를도모를주요정책으로제시하는등주거부분에서커뮤니티활성화를중시 - 싱가포르사례에서는정체성강화를주요전략으로제시하였으며, 미국시카고사례에서는커뮤니티발전을위한다양한협력방안을강구 38

51 Ⅳ. 주거정책의비전과목표의재정립 3 민 관협력에기반한정책추진 다양한주택및주거지원사업추진에있어주민주도의비영리조직등민간과의협력을중시 - 시카고의커뮤니티향상과주택부분성장의상호촉진을위한근린조직과의협력강화, 밴쿠버의공공 민간 비영리부문간의협력을통한다양한유형의주택공급정책등 4 주택부문에서친환경적요소를중시 다양한성공사례를확보하고확산을도모하여주택부문에서친환경적요소를중시 - 싱가포르사례에서는자연과의연계성과지속가능성등을주택부문에서중요이슈로다룸 5 지역발전에서주택부분의높은중요성확인 지역경제와의연관성, 주민의삶의질향상에있어주택부분의중요성을강조 - 싱가포르에서는도시마스터플랜에서주요 6개부분중하나로주택부분을제시 - 시카고에서는도시경제활성화와중장기적발전을위해서는주택시장안정과주거질향상이매우중요한부분이라고인식 [ 그림 Ⅳ-1] 관련계획의정책적시사점 39

52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2. 새로운주거정책을위한비전및목표 본계획은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장기적 지침적성격의기본계획으로서위상을가짐 제주특별자치도주거정책의비전은 모든도민의더나은주거환경과행복한주거생활보장 으로설정함 이에대한목표는 주거복지증진, 주택시장선진화, 도민안심주거환경조성 임 이는제주특별자치도의핵심이슈인빠르게증가하는인구및가구, 주택시장변동성증대, 급격한주거비부담증가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함이며, 7대정책과제를제시 [ 그림 Ⅳ-2] 주거정책비전과목표 40

53 Ⅳ. 주거정책의비전과목표의재정립 제주특별자치도주거정책의비전및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과제와그함의는다음과 같음 1 수요에맞는주택공급계획수립 - 인구및가구, 소득, 멸실주택등주택시장여건에맞는신규주택전망과공공임대주택정책소요를 감안한탄력적인주택공급계획수립을통해도민의주거비부담및주택시장안정기반마련에기여 2 안정적인택지공급계획수립 - 안정적인택지공급계획을수립하여수요에맞는적절한주택이원활하게공급되도록유도함으로써 도민의주거안정에기여 3 지역 세대 계층별맞춤형주택공급 - 세대및계층별특성에맞는주택이해당지역여건에맞게공급되도록함으로써실수요자중심의 주거이동사다리강화에기여 4 지역 세대 계층별맞춤형주거지원 - 세대및계층별특성에맞는주거지원이해당지역여건에맞게시행됨으로써도민의주거비부담을 완화하고촘촘한주거안전망구축과주거복지사각지대최소화에기여 5 주택시장안정적관리 - 주택시장변동성심화로인한부작용을해소하여도민의주거복지강화을위한기반을마련 6 노후주택등재고주택관리선진화 - 노후주택, 빈집등의체계적인관리를통해더나은거주환경조성에기여 7 제주형선진주거문화정착 - 다양한제주형주거문화유도방안을통해선진제주사회정착에기여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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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1. 수요에맞는주택공급계획수립 2. 안정적인택지공급계획수립 3. 지역 세대 계층별맞춤형주택공급 4. 지역 세대 계층별맞춤형주거지원 5. 주택시장안정적관리 6. 노후주택등재고주택관리선진화 7. 제주형선진주거문화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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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 그림 Ⅴ-1] 비전및목표달성을위한정책과제 1. 수요에맞는주택공급계획수립 1) 신규주택수요전망 (1) 신규주택수요전망개요 주택수요는가구증가및구조변화에따른가구요인수요, 소득변화에따른소득요인수요, 멸실주택에대한대체수요인멸실요인수요로구성 - 신규주택수요는 l 요인별신규주택수요전망모형개발, 2 요인별향후여건변화전망, 3 요인별주택수요추정, 4 변동구간설정, 5 총신규주택수요추정순서로진행 주택수요추정방법은국토교통부장기주거종합계획의방법론을이용하되, 국토교통부제2차장기주거종합계획수정계획연구와연계하여전망 45

58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 국토교통부제 2 차장기주거종합계획의목표연도인 2022 년까지는동계획의수요전망치를 활용하고, 그이후인 2027 년까지는동계획의방법론을활용또는보정 [ 그림 Ⅴ-2] 신규주택수요전망개요 (2) 신규주택수요전망 총신규주택수요전망 추정된가구요인, 소득요인, 멸실요인주택수요를합산하고, 변동구간을적용하여총신규주택수요를연차별로전망한결과는다음과같음 - 소득요인에각각의변동구간을적용하고, 최저값과최고값을총신규주택수요로전망 제주특별자치도의연평균총신규주택수요는 6.4~9.6천호로전망됨 < 표 Ⅴ-1> 총신규주택수요 (2018~2027) ( 단위 : 천호 ) 지역 평균 전국 제주 하위 상위

59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2) 주택공급계획 신규주택수요전망결과반영 제주특별자치도의신규주택수요를전망한결과, 연평균약 6.4~9.6 천호내외로전망됨 - 신규주택수요가 2018년 7.8~10.9 천호에서점차 2027년까지 5.2~8.3 천호로감소하며, 연평균 6.4~9.6천호로전망됨 이러한주택수요전망결과를감안하여 10년간 64~96 천호, 연평균 6.4~9.6 천호의신규주택과더불어장기공공임대주택등정책소요를고려한탄력적인주택공급계획수립이필요 장기공공임대주택소요반영필요 소득 4분위이하저소득층에공공임대주택공급우선순위를두고장기공공임대주택을집중공급하는경우를가정하여, 소득 4분위이하가구의정책소요를고려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 4분위무주택가구 (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제외 ) 규모에서주거지원정책소요는 2.0만가구내외로분석 해당가구중장기공공임대주택정책이필요한가구는 1.0만가구내외로분석 - 4분위이하무주택가구 ( 공공임대주택거구가구제외 ) 중주거지원정책필요비율은 49.2%, 이중장기공공임대주택필요비율은 49.9% 이를주거종합계획범위 10년동안충족시킨다고가정할경우연간 1천호의장기공공임대주택이필요하며, 전세및매입임대등기존주택을활용한공공임대주택공급계획에따라탄력적으로조정이가능 연평균 7.4~10.6천호내외의주택공급계획수립필요 전망한신규주택수요, 공공임대주택소요등을종합할때, 연평균약 7.4~10.6 천호내외, 10년간약 74~106 천호내외의주택공급계획수립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 이는시장상황및공공임대주택공급방식등에따라탄력적으로조정가능 < 표 Ⅴ-2> 제주특별자치도주택공급계획 ( 안 ) ( 단위 : 천호 ) 구분 신규주택수요전망 장기공공임대주택소요 계 전체 64~96 (10년간) 10.0 (2027년기준 ) 74~106 연평균 6.4~9.6 (10년간연평균 ) 1.0 (10년간연평균 ) 7.4~10.6 주 : 멸실을감안한주택공급량을의미하며, 공공분양및분양전환형공공임대주택 ( 공공지원 ( 민간 ) 임대주택포함 ) 은신규주택수요에의한공급량에포함되어있다고봄 47

60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연차별신규주택수요와장기공공임대주택소요 ( 연간약 1 천호 ) 를합산하여연차별주택공급 계획안을제시하면 2018 년에 8.8~11.9 천호, 2027 년에 6.2~9.3 천호이며, 연차별주택공급은 시장상황및정책소요등에따라탄력적으로조정이가능 제주 < 표 Ⅴ-3> 제주특별자치도연차별주택공급계획 ( 안 ) (2018~2027) ( 단위 : 천호 ) 지역 평균 하위 상위 주 : 멸실을감안한주택공급량을의미하며, 공공분양및분양전환형공공임대주택 ( 공공지원 ( 민간 ) 임대주택포함 ) 은신규주택수요에의한공급량에포함되어있다고봄 지역별주택공급은 1 안 ) 가구수비중, 2 안 ) 인구순이동비율, 3 안 ) 1 안과 2 안의평균으로배분가능 < 표 Ⅴ-4> 지역별주택공급배분예시 구분비율제주시서귀포시 1 안 ( 가구수비중 ) 71%, 29% 52.5~ ~ 안 ( 인구순이동비율 ) 47%, 53% 34.8~ ~ 안 (1 안, 2 안평균 ) 59%, 41% 43.7~ ~43.5 ( 단위 : 천호 ) 주택공급물량이주택수요에비해큰폭으로움직이지않도록안정적인주택공급방안을마련하여시장의변동성이커지지않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 - 몇년간제주특별자치도의준공물량이빠르게증가하여 2017 년에 16,151 호를기록. 과거 10 년간평균준공물량은 7,573 호, 5 년간물량은 11,404 호로나타남 - 최근 2018 년 1~2 월주택인허가실적 ( 누계 ) 은 1,122 호로전년동기간에비해 50% 이상감소 [ 그림 Ⅴ-3] 제주특별자치도주택준공물량추이 48

61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2. 안정적인택지공급계획수립 1) 택지소요전망 (1) 택지소요량전망방법 택지소요는제주특별자치도의신규주택수요와공공임대주택소요등을반영하여추정 - 첫째, 택지원단위가정 - 둘째, 주택공급계획을감안한택지소요량전망 본계획에서는 10년간의택지소요량을제시하나, 택지조성에는 2~3 년의시차가존재하므로여기에서제시한택지소요량은계획기간을넘어준공되는주택에대한택지소요까지포함하는개념임 5) [ 그림 Ⅴ-4] 택지소요량전망개요 (2) 택지소요량전망 택지원단위가정 면적단위의택지소요량을산출하기위해택지원단위를추정 - 제 2 차장기주거종합계획수정 보완연구에서 HIS 자료를이용하여기존주거지정비를통한 택지원단위, 택지개발을통한택지원단위산출 - 제주도가포함된비수도권의경우기존주거지정비의경우 56.9 m2, 택지개발의경우 m2로나타남 참고로제주특별자치도의자료를이용하여별도의제주특별자치도의원단위추정을시도하였으나, 분석샘플수가매우적어산출이불가능하였으며, 이에제 2 차장기주거종합계획수정 보완연구에서수행한절차에따른비수도권원단위적용 5) 계획기간을넘어준공되는주택, 즉이에해당하는신규주택수요와장기공공임대주택소요는앞서산출한신규주택수요와장기공공임대주택소요와평균적으로거의유사한수준이라고전제하고분석하는것임 49

62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지역기존주거지정비택지개발 전국 51.9 m m2 수도권 48.3 m m2 비수도권 56.9 m m2 주 : HIS 주택건설인허가현황자료 : 제 2 차장기주거종합계획수정 보완연구 < 표 Ⅴ-5> 택지유형별택지원단위추정값 택지소요량전망 앞서제시한신규주택수요와공공임대주택소요량등을감안하여공공택지소요량전망 - 본계획에서신규주택수요를 10년간 64~96 천호, 장기공공임대주택소요를 10.0 천호로제시하였으며, 이를감안하여 10년간주택공급계획 74~106천호로제시 택지소요량추정을위해신규주택수요중기존주거지정비를통해공급될것으로예상되는주택수요는멸실요인수요의 150% 로가정, 즉 10년동안 11.5~17.3 천호는기존주거지정비에의한택지원단위적용 - 이는멸실에따라주택이신축될경우이에따라신축주택이멸실수요분대비 50% 추가증가한다는가정임 - 이와관련된가정은경기상황과정책소요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지속적인검토를통해탄력적으로적용 제주특별자치도의 10년간택지소요량을산출한결과, 10.1~14.4km2으로산출됨 - 기존주거지정비를통한택지소요량은 0.7~1.0 km2, 택지개발을통한택지소요량은 9.5~13.4 km2로산출 < 표 Ⅴ-6> 택지소요량전망 구분 기존주거지정비 택지개발 계 주택공급계획 11.5~17.3 천호 62.5 ~ 88.7 천호 74.0 ~ 천호 원단위 56.9 m m2 - 택지소요량 0.7~1.0 km2 9.5~13.4 km2 10.1~14.4 km2 주 : 택지소요량은정책소요에따른공공택지와민간이자율적으로공급하는민간택지를포함 2) 택지공급계획 연평균 1.0~1.4km2, 10년간 10.1~14.4km2내외의택지공급계획수립필요 제주특별자치도택지소요량을전망한결과, 10년간면적기준으로 10.1~14.4 km2로산출 - 이러한전망결과를감안하여택지를정책소요와시장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공급하는계획을수립할필요 50

63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 표 Ⅴ-7> 제주특별자치도택지공급계획 ( 안 ) 구분택지공급계획 ( 안 ) ( 단위 : km2 ) 전체 10.1~14.4 (10 년간 ) 연평균 1.0~1.4 (10 년간연평균 ) 주 : 택지소요량은정책소요에따른공공택지와민간이자율적으로공급하는민간택지를포함 지역별택지소요는 1안 ) 가구수비중, 2안 ) 인구순이동비율, 3안 ) 1안과 2안의평균으로배분가능 < 표 Ⅴ-8> 지역별택지소요량배분예시 ( 단위 : km2 ) 구분 비율 제주시 서귀포시 1안 ( 가구수비중 ) 71%, 29% 7.2~ ~4.2 2안 ( 인구순이동비율 ) 47%, 53% 4.7~ ~7.6 3안 (1안, 2안평균 ) 59%, 41% 6.0~ ~5.9 주 : 택지소요량은정책소요에따른공공택지와민간이자율적으로공급하는민간택지를포함 기확보택지물량과기존계획을감안한택지공급필요 본계획에서의택지소요량은택지조성에따른 2~3년의시차가존재하는바계획기간을넘어준공되는주택에대한택지소요까지포함된개념이나, 기확보된택지물량을고려하여안정적으로택지가공급될수있도록지속적인점검이필요 제주형주거복지종합계획 (2015) 등에따른올래형주거지구택지공급을위한지역별공공택지개발사업등기존계획을참고하여택지공급추진 기존주거지정비와연계한탄력적택지공급필요 기존노후주거지정비를통해공급되는물량과연계하여탄력적으로택지공급량을조정필요 - 멸실에따라주택이신축될경우이에따라신축주택이멸실분대비 50% 증가한다는가정을적용한바, 멸실대비신축주택호수의지속적인비교를통한택지공급필요 정책소요에따른공공택지확보필요 택지소요량중공공에서공급이필요한택지, 특히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공지원주택등공공부문의주택공급에필요한공공택지를확보 - 공공택지및민간택지비율, 공공부문및민간부문주택공급비율, 계획적개발의필요성등을감안하여공공택지소요량파악필요 51

64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 표 Ⅴ-9> 10 년간공공택지 민간택지인허가실적비율 ( 단위 : %) 지역 주택건설주체 택지공급주체 합계공공택지민간택지 전체 전국 공공부문 민간부문 전체 수도권 공공부문 민간부문 전체 비수도권 공공부문 민간부문 자료 : HIS 주택건설인허가현황 가용지분석과연계한택지공급필요 주택수요의분포와가용지위치와는차이가존재하므로가용지분석과연계하여해당지역 주택수요흡수를위한최적의입지선정필요 [ 그림 Ⅴ-5] 제주특별자치도도시기본계획개발가능지분석결과 자료 : 2025 년제주특별자치도도시기본계획 52

65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수요자선호와접근성을반영한택지공급필요 수요자들의선호를반영하여접근성이양호한지역에택지가우선공급될수있도록검토 - 인구주택총조사를토대로가구가증가하는지역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와서귀포시동지역과제주시서부지역등임 - 예를들어제주특별자치도도시기본계획상의개발가능지에서접근성이양호한지역을우선적으로공급검토 빠르게증가하는인구및가구수에대응하는주택수급체계를마련하되, 수요자맞춤형택지및주택공급을통해미분양증가위험을최소화 교육및교통, 사회정책과연계한신규택지및주택공급 인구증가는주택수요와함께초등학교등교육시설과복지시설, 대중교통등에대한수요를증가시키므로교육및교통, 사회정책과연계한택지및주택공급계획필요 3. 지역 세대 계층별맞춤형주택공급 1) 안정적택지공급을통한주택공급기반강화 택지소요와정책소요를감안한택지공급 신규주택수요와장기공공임대주택소요등을감안할때연간약 7.4~10.6 천호내외, 10년간약 74.0~106.0 천호내외내외의주택공급이필요 10년간총택지소요량은면적기준연평균 1.0~1.4 km2, 10년간 10.1~14.4 km2로나타났으며, 소요에맞게안정적인택지공급필요 지역별가구증가및입지선호를고려한신규택지공급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와서귀포시동지역과인근지역을중심으로택지공급을우선적으로고려 - 직주근접성과수요자선호등을고려할때이들지역에대한우선적인택지공급검토 가구수증가는주택시장의흡인력, 매력도를의미하는지표로서이들지역에수요가집중될가능성이있으므로지역별가구증가를고려한안정적택지공급이필요 53

66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 그림 Ⅴ-6]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가구수및주택수변화 (2010~2015) 가구증가율 순증가구수 주택수비중변화 순증주택수 주 : 인구주택총조사 (2010, 2015) 를이용하여분석하였으며, 범례는각지표의 5 분위로구분하여표현한것임. 붉은계통이가장많이증가, 청색계통이가장적게증가 ( 또는많이감소 ) 계획적인토지이용과주거지관리를위한다양한택지공급전략수립필요 난개발방지와도시의계획적인성장관리라는목표를달성할수있는방식의다양한택지공급전략수립필요 삼화지구, 혁신도시등기존의사례를감안하여기존도심지와접근성이높은지역에일정규모이상의계획적인주거지조성 지역별주택상황과인구 사회적특성, 가용지분포등을감안하여다양한규모와방식으로택지를공급하되계획적관리가가능하도록체계화 제주도지역여건에적합한택지개발및주택공급전략수립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활용을통한민간주택택지공급, 대규모국 공유지및저밀공공시설을활용한임대주택공급, 지역불균형및기성시가지쇠퇴에대응한균형있는개발또는재생등 제주특별자치도의개발계획등을감안한신규택지공급 제주특별자치도의주요개발거점인제주시, 서귀포시동지역과제주 2 공항, 제주시동지역 서부지역, 영어교육도시인근인서귀포시남서지역을고려한택지공급 54

67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제주2 공항입지의경우에는균형발전전략과연계하여중간거점을통한개발전략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이들지역에대해서는점진적인기반시설확충및택지공급검토 다양한개발사업과연계한택지및주택공급추진 - 개발사업을통해창출되는지역일자리를고려하여배후주거지로서다양한개발사업과연계한택지공급추진 2) 소형가구를위한소형주택공급활성화 주택규모별수요에맞게소형주택공급활성화 1~2인소형가구수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나, 제주특별자치도의 60m2이하소형주택의공급비중은크게감소하고있어이에대한검토필요 < 표 Ⅴ-10> 제주특별자치도소형주택 (60 m2이하 ) 공급비중 ( 인허가기준 ) ( 단위 : %) 구분 m2이하공급비중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규모별주택수요비중을전망한결과, 60m2이하는향후 10년동안평균적으로신규주택수요의 34.1% 를차지할것으로전망 - 주거실태조사에서이사계획가구중 20평이하규모로이사계획중인가구비중은 38.0% - 이러한주택규모별수요를감안하여소형주택공급비중의점진적증가를유도하여소형가구에대한주택수요를충족 < 표 Ⅴ-11> 주택규모별신규주택수요비중전망 ( 단위 : %, 천호 ) 구분 평균 60 m2이하 ~85 m m2초과 인가구분포를감안한맞춤형소형주택공급 55

68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제주특별자치도 1 인가구는제주시노형동, 연동, 이도동등동지역에많이분포 - 1 인가구비중은제주시삼도동, 서귀포시천지동, 중앙동등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 고령인구 비중이높은동부지역, 서북부지역도높게나타남 지역별로젊은 1 인가구가거주하는동지역과고령층이거주하는읍면지역을고려한지역별 맞춤형소형주택공급필요 [ 그림 Ⅴ-7]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 1 인가구 (2015) 1 인가구수 1 인가구비중 주 : 인구주택총조사 (2015) 를이용하여분석하였으며, 범례는각지표의 5 분위로구분하여표현한것임. 붉은계통이가장높음, 청색계통이가장 낮음 3) 임차서민의주거비부담완화를위한공공임대주택확충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등다양한공공임대주택확충 장기공공임대주택에대한정책소요등을고려하여 10년동안약 1만호내외의장기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형제외 ) 공급필요 공공임대주택유형별정책소요를감안하여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등다양한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 - 1분위이하장기임대주택소요 2천호를감안하여저소득취약계층을위해영구 매입 전세임대주택 1천호, 행복주택 1천호 - 청년 신혼부부장기임대주택소요비율, 신혼부부기준확대감안하여청년 신혼부부를위한행복주택 4천호내외 56

69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 국민임대주택은 4 천호내외공급방안검토 < 표 Ⅴ-12>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방안 ( 안 ) (2018~2027) 국민임대주택 (4 천호내외 ) 1 만호내외행복주택 (5 천호내외 ) 영구 매입 전세임대주택 (1 천호내외 ) 주 : 1) 분양전환이가능한임대주택과공공분양주택에대한내용은 4) 저렴주택공급강화로주거사다리보완 에서논의 2) 정책목표및정책소요에따라탄력적으로조정하여공급 제주특별자치도에서 JPDC, JDC, LH 를통해공공임대주택 4,536 세대 ( 행복주택 2,423 세대, 국민임대 1,162 세대, 분양전환형공공임대 951 세대 ) 공급추진중 종합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형제외 ) 의경우 1 만호내외에서공급하되, - 국민임대주택 4 천호내외, 행복주택 5 천호내외, 영구 매입 전세임대주택 1 천호내외공급하는방안 검토 ( 매입임대의경우원활한확보를위한추가예산지원검토필요 ) 세대별 지역별공공임대주택소요특성을감안한지역별맞춤형공급 공공임대주택소요가많은도심지역을중심으로공공임대주택확충을위한다양한전략수립필요 - 택지개발방식과함께도심내공급확대를위한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 정비사업재정착리츠등다양한방식도입 특성가구의공공임대주택소요특성을감안한지역별맞춤형공급 < 표 Ⅴ-13> 권역별 특성가구별공공임대주택입주의사비율 (4 분위이하무주택가구대상 ) 구분신혼부부청년미혼고령가구기타가구전체 제주시동지역 제주시읍면지역 서귀포시동지역 서귀포시읍면지역 ( 단위 : 호, %) 계 주 : 입주기회가주어질경우입주의사가있는지를조사자료 : 2017 년제주주거실태조사 57

70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생애주기변화에맞는특화형설계와가변형평면적용 - 행복주택의경우자녀가있는경우최대 10년까지거주가능하므로, 자녀와함께불편없이거주할수있도록다양한평형대공급및수납공간확충 - 층간소음저감, 단지내단차제거, 가구생애주기에맞게변화가능한가변형평면적용 - 행복주택과국민임대신혼부부특화단지의경우다양한보육중심공동시설과보육지원서비스등특화시설강화 셰어형, 일자리연계형등다양한방식의공공임대주택공급 - 셰어형공공임대주택의경우임대료절감을위해일부주거공간을공유하고, 대신거실 식당 독서실등충분한공용공간제공 - 주거공간을회의부스, 테스트공간, 쇼룸등창업지원시설또는예술인작업공간과결합하는소호형주거클러스터공급 4) 저렴주택공급강화로주거사다리보완 무주택가구의주거안정을위한임차후분양전환형임대주택등공급 임차후분양전환을통해자산형성이가능한분양전환형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 민간 ) 임대주택등을공급 - 분양전환형임대주택에대한소요를분석한결과, 약 1.1만호내외로산출되었으며, 이를감안하여임차후분양전환이가능한저렴주택공급계획수립검토 - 단, 분양전환및임대료증액에대한명확한기준을제시하여향후분쟁발생가능성최소화 신혼희망주택등을통한저렴주택공급강화 무주택자가저렴한비용으로내집마련이가능한신혼희망주택등을공급 - 분양전환형임대주택소요 1.1만호내에서신혼희망주택등을공급 분양전환형임대주택, 공공지원 ( 민간 ) 임대주택, 신혼희망주택의경합성을감안하여 1.1 만호내외탄력비율적용 신혼희망주택등공급시정부의주거복지로드맵과연계검토 무주택임차가구인신혼부부중내집을꼭마련해야한다고응답한가구의비율은 86.7% 58

71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 참고 ] 주택공급계획과공공주택 ( 공공임대주택및저렴주택 ) 공급방안종합비교 주택공급계획 ( 안 ) 과공공임대주택및저렴주택공급방안을종합하여비교하면다음과같음 - 주택공급계획 ( 안 ) 에서 10년간 74~106 천호 ( 장기공공임대주택소요 10천호포함 ) 주택공급계획제시 - 공공임대주택확충방안에서국민임대주택 4천호내외, 행복주택 5천호내외, 영구 매입 전세임대주택 1천호내외공급방안검토 - 분양전환형임대주택, 공공지원 ( 민간 ) 임대주택. 신혼희망주택 11천호내외공급방안검토 장기공공임대주택및분양전환주택등은권역별정책소요비율을감안하여배분하는방안검토필요 참고로 2017년제주주거실태조사결과장기공공임대주택의권역별정책소요비율은제주시동지역 68.6%, 제주시읍면지역 9.5%, 서귀포시동지역 9.2%, 서귀포시읍면지역 12.4% 이나, 실제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시에는택지여건및교통 편의시설접근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탄력적인적용필요 주택공급계획 ( 안 ) 공공주택공급방안 장기공공임대주택소요 (10.0 천호내외 ) ( 분양전환형임대주택등제외 ) 국민임대주택 (4 천호내외 ) 행복주택 (5 천호내외 ) 영구 매입 전세임대주택 (1 천호내외 ) 신규주택수요 (64.0~96.0 천호 ) 분양전환형임대주택, 공공지원 ( 민간 ) 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 (11.0 천호내외 ) 주 : 1) 정책목표및정책소요에따라탄력적으로조정하여공급 2) 분양전환형임대주택, 공공지원 ( 민간 ) 임대주택, 신혼희망주택등은경합성을감안하여 1.1 만호내외탄력비율적용 59

72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5) 고령자 장애인을위한주택공급강화 고령자 장애인의안전하고편리한주거생활을위해무장애설계 (Barrier-Free) 강화 건설형임대주택 ( 영구, 국민, 행복주택 ) 에서안전손잡이 문턱제거 높낮이조절세면대등무장애 (Barrier-Free) 설계를사전에적용한공공임대주택공급 제주특별자치도등록장애인이상대적으로많이분포하는지역등을고려하여관련지원강화 [ 그림 Ⅴ-8] 장애인지역별분포현황 장애인수 장애인비율 주 : 2017 년 12 월말기준읍면동등록장애인현황으로분석하였으며, 범례는각지표의 5 분위로구분하여표현한것임. 붉은계통이가장높음, 청색계통이가장낮음 복지서비스와연계한공공임대주택공급과고령자가구입주자격완화 고령자주택과복지서비스를함께제공하는고령자복지주택으로공급 영구임대주택우선입주대상에저소득고령자가구 (65 세이상중위소득 50% 이하 ) 를추가 하는방안검토 기존장기공공임대주택의편의시설설치및시설보강사업지원 기존에건설된장기공공임대주택에거주하고있는장애인 고령자의삶의질향상을위해편의시설설치및시설보강지원 - 기존장기공공임대주택도주거약자용편의시설설치기준에부합하도록개선 60

73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6) 친환경주택공급강화 주택부문친환경요소강화 세계적, 국가적으로기후변화대응을포함한환경보전을위한다양한협약, 계획및정책이추진되면서주택부분에서친환경요소의필요성도점증 - 세계적으로는기후변화협약등환경관련협약과국내적으로는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및환경비전 21 등다양한협약과정책등에서친환경성이강조 - 주택부분에서는제2차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친환경적주거생활을위한다양한정책방안과주택공급방안이제시 - 특히제주도의경우청정지역으로서환경보호의필요성이더욱크게부각 제주도의환경특성과지역특성을고려하여친환경적주거생활을유도할수있는친환경주택공급방안을검토하여제시 친환경주택보급확대 에너지절감형친환경주택보급확대 - 단열성을높인패시브하우스, 태양광에너지등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주택등다양한유형의에너지절감형친환경주택보급을확대 - 인센티브제공등을통한공동주택의에너지성능등급향상을적극추진 노후주택의에너지절감형개보수유도 노후주택의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해단열성능강화하고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하는등에너지절감형주택개보수를유도 - 이를위해노후주택의에너지절감형개보수에대한지원강화등다양한인센티브정책을중장기적으로검토 - 기존태양광설비설치지원정책과연계한기존주택에너지절감형개보수지원강화방안등도추가적으로검토 환경친화적이고안전한 ( 셉티드 ) 주거단지조성유도 친환경적주거생활에대한요구에부응하여단지차원에서다양한친환경적요소를접목한환경친화적이고범죄로부터안전한주거단지조성유도 - 개별주택차원에서는패시브하우스등에너지절감이우수한그린홈공급을확대하고, 단지차원에서는녹지 하천등주변환경과어우러질수있는친환경적설계를적용하고빗물재활용설비설치, 옥상녹화등단지차원에서도입가능한친환경설비및범죄예방도시디자인 셉티드 적용장려 61

74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환경친화적주거단지시범사업을통해성공사례를도출하여환경친화적주거단지조성확산에기여하는방안추진검토 - 싱가포르의 Punggol Eco-Town, 영국의 BedZed 와같은랜드마크적인친환경주거단지조성사업을추진 [ 그림 Ⅴ-9] 싱가포르 Punggol Eco-Town 의친환경주거단지개념도 자료 : Singapore Master Plan 2014 ( /Housing, 접속 ) 62

75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4. 지역 세대 계층별맞춤형주거지원 1) 저소득층주거비부담완화를위한임대료보조 저소득층주거비지원프로그램소요에맞는맞춤형지원 주거비지원프로그램소요조사에따르면월세보조금지원및주택개량 개보수자금지원에대한비율이높아이에대응한맞춤형지원필요 구분 월세보조금지원 전세자금대출지원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 주택개량, 개보수현물및자금대출지원 수눌음임대차보증금지원 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자료 : 2017 제주주거실태조사 < 표 Ⅴ-14> 소득계층별주거비지원프로그램필요성 (1 순위 ) ( 단위 : %) 전체 국토교통부주거복지로드맵에명시된주거급여확대를제주맞춤형으로적용 년기준주거취약계층에대한주거급여지원대상은연평균 12,000 가구이며, 170억원 ( 제주도부담약 36억원, 국고보조율 80%) 규모의예산투입예상 18년부양의무자기준폐지전 (1월 ~9월 ) 약 10,000가구, 이후 (10월 ~12월 ) 약 17,000가구 년까지부양의무자기준폐지와중위소득기준완화 (43 45%) 및제주지역가구증가율을감안할때 2027 년지원대상은 20,000 명내외로예상, 400~450 억원 ( 제주도부담 80~90 억원, 국고보조율 80% 가정 ) 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추정되어이에대한관리체계확충필요 - 또한, 정책소요가높게나타난주택개량및개보수등에대한지원확대를추진 제주특화형임대료지원사업도입 제주도는타지역과다르게전세대비연세비중이높으므로, 연세를지원할수있는제주특화형임대료지원사업을개발 제주도의임차가구비율은전세 10.3%, 연세 48.9% 로전세에비해연세비율이크게높음 기존정부의전세자금대출을연세까지확대할수있도록건의하여제주복지기금을통해자금 마련이가능하도록지원 63

76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제주특화형연세지원보증프로그램신설 - 저소득층의경우보증을통해연세를공적기관에서지불하고무이자또는저리로이를갚아나갈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신설을검토 - 목돈없이안정적인주거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고저소득층주거안전망역할을기대 2) 제주맞춤형주거상향금융지원 생애주기별금융지원소요를감안한제주맞춤형정책지원 구분 월세보조금지원 전세자금대출지원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 주택개량, 개보수현물및자금대출지원 수눌음임대차보증금지원 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40 세미만 세 49 세 세 59 세 세이상 전체 자료 : 2017 제주주거실태조사 < 표 Ⅴ-15> 연령대별주거비관련프로그램필요성 (1 순위 ) ( 단위 : %) 전체 청년층의경우월세및전세자금대출지원에대한소요가높게나타나므로임대료보조등관련프로그램지원강화 40대장년층은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에대한소요가높으므로생애최초주택마련자금지원, 공유형모기지등정책자금을통한주택마련자금지원을강화 50대장년층은주택개량 개보수자금지원에대한필요성이높게나타나므로정주여건향상을위한관련자금지원등을검토 60 세이상의노년층은안정적인노후생활을위한주택마련에대한소요가높으므로주택연금, 농지연금등노후소득을보장하고, 이를주택구입과연계할수있는방안마련 주거복지지원을위한관련기금확대및활용계획수립 임대차보증금지원금과주거복지사업관련기금을가칭주거복지기금으로통합하여관리하고이를도민주거복지향상자금으로활용 년현재약 133 억원의재원을기금화하고, 확보된기금의중장기활용방안을담은구체적인로드맵을수립 - 현기금의역할이공공임대주택보증금지원에국한되어있는측면이있으므로지속적인도민의주거상향을지원할수있는종합적인지원자금으로서의역할확대를추진 64

77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주택공급과연계한자산형성프로그램도입 임대후시세보다저렴한가격에분양전환이가능한분양전환임대주택공급과함께일정자격을갖춘가구에임대료를지원하고분양전환시점까지저축을통해구입자금을축적할수있는프로그램도입등제주형주거사다리구축추진 - 기금지원여력을고려하여특정계층의경우매칭형프로그램도입등도검토 3) 고령자 장애인맞춤형주택개보수지원 고령자 장애인니즈를고려한주택개보수지원 고령화심화및주택노후화등으로고령자와장애인을위한주택시설개선의필요성이높으나항목별주택개조현황과개조필요성의차이가있으므로해소필요 - 설치및개조경험이있는항목은 열고닫기쉬운화장실문손잡이나욕실문손잡이, 적절한높이의부엌작업대, 레버형수전 이지만이들의개조필요성은상대적으로낮음 - 설치및개조경험비율은낮지만개조필요성이높은항목은 주택내응급비상벨, 문턱, 주택내계단등단차 ( 높이차이 ) 제거, 미끄럼방지등안전한바닥재 임 주택개조현황과정책소요간간극해소를위한맞춤형개보수지원필요 고령자소유주택을대상으로일정금액내에서주택수리지원 구분 고령장애인이있는가구 설치및개조비율 고령장애인 1 인가구 고령장애인이있는가구 개조필요성비율 ( 단위 : %) 고령장애인 1 인가구 1 복도나계단안전손잡이 7.0% 8.7% 33.0% 32.5% 2 화장실이나욕실지지대손잡이 3.1% 0.6% 40.0% 31.9% 3 열고닫기쉬운화장실문손잡이나욕실문손잡이 27.0% 25.8% 32.8% 37.7% 4 문턱, 주택내계단등단차 ( 높이차이 ) 제거 8.5% 9.8% 42.8% 60.3% 5 미끄럼방지등안전한바닥재 12.4% 11.9% 48.6% 53.2% 6 휠체어가통행가능한넓은출입문과복도 11.9% 11.9% 28.2% 27.1% 7 주택내응급비상벨 3.9% 10.1% 48.9% 69.6% 8 적절한높이의부엌작업대 47.7% 46.1% 21.1% 24.3% 9 레버형수전 ( 수도꼭지 ) 69.1% 77.0% 22.9% 27.4% 10 현관에보조의자설치 5.1% 8.7% 25.9% 31.7% 자료 : 2017 년제주주거실태조사 < 표 Ⅴ-16> 고령장애인가구주택개조경험유무및향후주택개조필요 65

78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주택상태조사를통한개보수수요파악및정보제공 고령자 장애인거주가구에대한주택상태조사를통해개보수필요가구및개보수필요성이 높은항목에대한수요파악 주거복지전달체계를통한주택개보수지원정보제공 - 읍 면 동주거복지센터, LH( 시설조사 ), 주거복지센터등주거복지전달체계를통해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선유지급여등개보수지원과관련한다양한정보를제공 고령장애인 1 인가구의경우주택개조시어려움에대해 주택개조에대한정보와방법을몰라서 라고응답한가구의비율이 12.6% 임 - 고령주거급여수급가구의경우수선유지급여지원외에문턱제거, 욕실안전손잡이설치등 편의시설지원금액을 50 만원추가지원가능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의지원대상은등록장애인으로서농어촌에거주하는자,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액이하인가구임 [ 그림 Ⅴ-10] 고령자및고령장애인주택개조시어려움 자료 : 2017 년제주주거실태조사 두드림콜 과연계한홀몸어르신응급비상벨설치 홀로거주하는고령자및장애인이희망하는경우주택내응급비상벨을설치하여긴급상황시 대처가가능하도록연락체계유지 두드림콜 은만 65 세이상독거세대에대한정기적전화서비스로월 2 회주기적인안부전화를통해주거불편사항을해소하는서비스 66

79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중증장애인가구주택개조사업추진 중증장애인 (1,2 급등록장애인 ) 의가정내생활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주택을활동능력에적합하도록개조하는중증장애인가구주택개조사업검토및추진 - 경기도의 중증장애인주택편의시설설치지원 사업은주거급여,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등타사업미수혜자로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가구를대상으로가구당 380만원지원 2017 년연말기준제주도중증장애인 (1 2 급등록장애인 ) 수는 4,534 명수준임 고령자 장애인을위한주택개조자금융자지원 고령자 장애인등주거약자를위한주택개조활성화를위해주택개조자금융자제도를 검토하고, 제주도가일정부분이자를이차보전하는방안추진 고령장애인 1 인가구의경우주택개조시어려움에대해 경제적부담으로 라고응답한가구의비율이 39.1% 로가장높음 4) 주거복지전달체계구축 통합적 효율적주거복지집행체계구축을위한주거복지전달체계강화 주거복지상담과임대주택공급및관리등주거복지정책전반을통합수행할수있도록하여정책사각지대를최소화 중복지원을줄이고정책사각지대를해소하여주거지원프로그램이필요가구에효율적으로잘전달될수있도록주거복지전달체계강화 도내주거복지전담인력확대와주거복지담당자교육 도내주거복지역량강화를위해주거복지전담인력및조직을확대 - 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에따른전문인력확충을통해사각지대발굴, 찾아가는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등맞춤형복지업무의충실한수행 읍면동주민센터내주거복지담당자에대한주거관련법률 금융정보등교육제공으로취약가구발굴및상담기능강화 제주도특성에부합하는제주특화형주거복지센터구축및시범사업추진 동지역과읍면지역의주거특성의차이가크고, 관할범위가넓으며, 노후화된주택과고령자가많은제주지역특성에부합하는제주특화형주거복지센터모델구축 67

80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 주거복지에관한통합적서비스제공, 민 관및부처간협력형서비스전달체계, 권역별수요자 맞춤형서비스제공을주거복지센터의기본방향으로함 - 주거복지센터에서기본적으로주거상담, 주거지원, 사례관리, 네트워크구축, 조사및교육등기능 및업무수행 - 특화사업으로 one-stop 홈케어서비스, 방범창지원사업, 맞춤형정리수납사업등맞춤형주거지원 사업과외부정착민또는청년계층을위한주거상담및교육추진 주거복지센터는직영이어려운경우별도의운영기관에위탁하는방안고려 - 주거기본법 제 22 조및 제주특별자치도주거기본조례 제 11 조에근거하여주거복지센터를주거지원 업무를수행하는데적합한전문성과조직 인력을갖춘기관에위탁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가설치한지방공사, 위원회심의를거친제주특별자치도에소재한주거복지전문기관에위탁가능 - 주거복지센터를위탁운영하는경우주거복지대상자발굴과적절한서비스제공을위해시 도 단위의주거지원업무담당자와읍면동복지허브 ( 주민센터 ), 공공 민간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과 원활한서비스연계필요 < 표 Ⅴ-17> 주거복지센터업무영역 구분활동세부내용 주거상담 주거관련정보제공및상담 공적임대주택입주 계약갱신 퇴거를위한일련의과정에대한정보제공, 주거급여, 민감임대주택알선, 주택개보수등주거지원에관한일체의정보제공 주거지원주거비및주거지원서비스지원주거비 ( 현금 ) 및주거지원서비스 ( 비현금 ) 제공 사례관리주거안정을위한지속적인상담과지원연속적 지속적인사례관리 ( 모니터링 ) 네트워크구축 주거관련기관 단체의연계, 공동사업 LH, 지자체 ( 시 도 ), 읍면동주민센터 ( 복지허브 ), 민간단체와의협력적관계구축및일자리, 의료, 교육, 보육등다양한사회복지사업과연계한서비스제공 조사주거문제관련연구 조사사업주거실태조사등을통한지역의주거현황파악 교육주거복지전문가양성, 주민교육및홍보 특화사업 자료 : 주거기본법및동법시행령참조 지역여건에맞는주거지원활동 주거복지사, 사회복지사등전문인력양성과찾아가는주거상담및교육제공 다른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는맞춤형정리수납서비스, 방범창지원사업, one-stop 홈케어서비스, 생활편의시설설치지원사업등참고하여실시 주거복지센터중장기계획 ( 안 ) LH 및타지자체에서운영하고있는주거복지센터는 도시형 주거복지센터로주거관련 상담과일부전월세자금및주택개보수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음 68

81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제주주거복지센터는도시형과농어촌형의 혼합형 주거복지센터운영 - 업무는주거기본법에명시된업무외에지역의커뮤니티활성화지원및일자리연계지원등의 업무를포함시킨 원스톱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조직인력은시행초기에양행정시에각 1 개소설치하고본부는센터지휘감독하는도 관련부서나위탁시위탁기관에서수행 - 제주시지역센터 ( 센터장외 4 인 ), 서귀포지역센터 ( 센터장외 3 인 ) - 사회복지기관과연합하여제주와서귀포지역에 지역보장협의체 구성또는참여하여주거 지원과커뮤니티활동기획 - 사람이많이모이는대학교, 오일장등에상담센터 ( 부스 ) 설치하여주거및일자리상담 중기적으로는상담, 커뮤니티, 주거서비스업무의확대가예상됨에따라주거복지인력 점진적확대필요 - 제주지역센터 ( 센터장외 9 인 ), 서귀포지역센터 ( 센터장외 7 인 ) - 정부포용정책에발맞춰제주및서귀포지역별주거복지센터와행정시별주거복지, 사회복지 및일자리담당과민간복지기관등민 관 공을연합한 지역복지협의체 조직구성하고각마을 별마을주거지킴이 ( 가칭 )* 구성연계운영 * 마을주거지킴이 : 주거복지사, 건축물품질조사원, 마을협상가, 도시재생활동가등으로구성하여주거복지대상자발굴, 과세자주권준비, 도정책주민설명및보상과정윤활유역할수행등 제주도차원의 제주복지협의회 조직 ( 도지사직속 : 도청관계부서, 공사, 도의회, 시청관계부서, 주거복지추진전문위원등 ) 및제주주거복지지원추진봉사단조직설립 운영전략고려 - 주거복지센터조직만으로는제주주거복지비전실현에는한계가있으므로도청관련부서별 융합 ( 노인, 청소년, 여성, 복지부문및시및읍 동의관련조직 ) 대응과주거복지정책의실천과 심사, 조정기능필요 - 한편으로는사각지대가발생하고다른한편으로는중복시혜의가능성이있기때문에예산 집행의효율성, 효과성을점검필요 장기적으로는제주 43 개읍면동주민센터또는종합사회복지관등사람이모인곳모두 주거복지인력배치필요 - 주민센터와사람이모이는곳에주거복지인력을배치하고, 해당지역주거복지센터와연계 하여주거관련상담및복지담당자와담당지역사례관리활동필요 - 제주및서귀포지역의주거복지, 사회복지및일자리등주민센터포함민 관 공을연합한제주 및서귀포지역내권역별 지역복지협의체 조직활성화필요 69

82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5. 주택시장안정적관리 1) 주택시장상황진단체계마련 주택시장모니터링지표발굴과분석 주택가격및거래, 청약경쟁률, 주택담보대출등제주특별자치도와관련된주택시장모니터링지표를발굴하고, 시장상황진단체계마련 - 국토교통부조기경보시스템운영위원회, 시장점검회의, 서울시주택시장모니터링단등을벤치마크한정기적인주택시장점검회의구상 주택하위시장별시장진단체계확립 지역주택하위시장별로시장진단체계를확립하여지역내세분화된특성을반영한주택시장상황진단체계마련 - 하위시장별관련통계기반을확충하는한편, 빅데이터를이용한시장분석수행 2) 주택수급진단체계마련 주택수급및택지수급종합분석및탄력적조정체계확립 중장기주택공급계획, 택지공급계획에따라주택및택지를안정적으로공급하되주택의경우인허가실적, 준공물량및미분양, 택지의경우기확보물량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탄력적으로조정 미분양주택의안정적관리수준검토 미분양의경우 2018 년 2 월현재 1,190 호로전년동기대비 % 로크게증가하였으나, 이에대한체계적인진단이미흡한편 전국의경우글로벌금융위기당시 2008 년 12 월미분양주택은 165,559 호로크게증가 - 이는전국 2010 년주택재고수대비 1.13%, 2006~2008 년인허가실적대비 11.9% 에해당 년현재제주특별자치도의주택재고수에 1.13% 를적용하면 2,338 호, 인허가실적 (2015~ 2017 년, 2,144,817 호 ) 에 11.9% 에적용하면 6,479 호로산출됨 - 이는위기상황발생이후에해당하는수치로적극적인해소대책이필요한경우임 전국미분양 10 년장기이동 (1993~2017 년월별자료 ) 평균 5.5~9.0 만호, 장기이동중위수 5.6 만호 ~8.4 만호로이들의최대값인 9 만호를경계수준으로판단 70

83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 이는전국 2016 년주택재고수대비 0.54%, 2015~2017 년인허가실적대비 3.04% 에해당 년현재제주특별자치도의주택재고수에 0.54% 를적용하면 1,117 호, 인허가실적 (2015~ 2017 년, 54,449 호 ) 에 3.04% 를적용하면 1,655 호로산출됨 2018 년 2 월현재제주특별자치도의미분양은 1,190 호로최근빠르게증가하고, 현재는 경계수준이하로안정수준이나경계수준에빠르게근접하고있다고판단 - 글로벌금융위기경험상경계수준을넘어서면내 외부충격에취약해져미분양이빠르게증가 및누적될가능성이높아지므로현수준에서안정적관리가필요함 2018 년 1~2 월주택인허가실적 ( 누계 ) 이 1,122 호로전년동기간에비해 50% 이상감소하여미분양주택증가세가당분간완화될것으로예상 3) 국지적시장불안양상에대한선제적대응 국지적시장불안양상에대한선제적대응 국지적불안양상이있을경우선제적으로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지정검토 - 예 ) 청약경쟁률등분양시장불안시조정대상지역지정등검토 대내외경제상황에따라변동성이큰지역주택시장의특성을반영하여침체상황에대비한대책도강구 하위시장별맞춤형정책시행기반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두개의시로구성되고, 해당시의경우동지역과읍 면지역으로구분되어시장특성이세분화되므로읍면동단위세분화시행필요 - 조정대상지역등에대한지정을읍면동단위로세분화하여시행할필요가있으므로, 중앙정부, 국회등에건의하여읍면동단위로지정범위기준을세분화될수있도록건의 맞춤형택지및주택공급으로미분양증가위험최소화 투명하고공정한절차에따른토지이용유도 개발사업이많은지역특성에기반한투기수요가시장을교란시키는행위차단 다양한방식의개발이익환수를통해무분별한개발행위차단검토 71

84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4) 임대차시장안정기반강화 제도권임대주택확충 공공임대주택의확충과더불어임대주택등록활성화를통한제도권임대주택을지속확충하여임대차시장안정기반을구축 매매시장-임대차시장과의연관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 매매시장 -임대차시장의연관성, 지역내하위시장간관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정책설계로임대차시장안정성강화 임대차시장불안으로인한위기가구증가에대비한주거안전망강화 6. 노후주택등재고주택관리선진화 1) 주거지재생을통한주거환경개선 지역및주민중심주거지재생을위한제주지역역량강화 도시재생뉴딜로드맵에서제시된관련권한지방이양계획에대응한제주지역관련역량을강화하여지역및주민중심주거지재생기반확보 [ 그림 Ⅴ-11] 도시재생권한지방이양계획 자료 : 도시재생뉴딜로드맵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다양한유형의주거지재생사업추진을위한민관협력체계구축, 체계적인주거지재생사업효과분석역량등지역차원의사전역량강화를추진 - 현재활발하게활동하고있는사회적기업등과연계한주거지재생사업체조직, 주거지재생효과등을파악하기위한피드백체계구축등을검토 2017 년제주시일도 2 동 ( 신산머루 ) 서귀포시월평동 ( 월평마을 ) 지정, 최근 150 억원예산배정 72

85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생활밀착형주거지재생사업추진 노후주거지의생활편의시설부족문제를완화할수있는생활밀착형주거지재생사업추진을검토 - 작은도서관, 커뮤니티시설등마을의기초기반시설과필수생활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지역서비스거점구축등을포함한생활밀착형주거지재생사업을추진 지역경제활성화와연계한주거지재생활성화 지역내일자리창출및마을기업창업과연계할수있도록하는등지역경제활성화와연계한주거지재생사업유도 - 도시재생뉴딜로드맵 (2018 년 3월발표 ) 에서제시한 터새로이사업 등을적극도입 활성화하여지역청년및주민고용과지역내이익재투자가이루어질수있는방향으로주거지재생사업을유도 - 터새로이사업자등사업관련신규사업자의창업지원을위한공간지원등다양한관련지원책과연계한패키지지원방안수립도검토 [ 그림 Ⅴ-12] 터새로이사업 개념도 자료 : 도시재생뉴딜로드맵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73

86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2) 주택개보수및빈집관리강화 자율적주택정비지원강화 노후주택개보수의자율적정비를활성화시키기위한다양한인센티브방안을제시 - 도시재생로드맵에서제시한자율주택정비사업활성화방안을기초로자율적인노후주택개보수를 유도할수있는지원프로그램도입을다각도로검토 - 사업성분석및이주까지원스톱서비스제공, 사업비지원및저리융자, 필지통합및통합개발 유도방안등의다양한방안도입을검토 도시재생로드맵에서자율주택정비사업유도를위해사업성분석부터이주까지 one-stop 서비스를제공하는통합지원센터를설립, 사업비를저리융자지원방안, 집주인 2 명이상이모인주민합의체가구성될경우건축협정등을통해필지통합을가능하게하고공동주택신축을할수있도록하는방안등을제시 커뮤니티중심의노후주택및빈집관리체계구축 커뮤니티가중심이되어노후주택을포함한전반적인마을주거환경을관리할수있도록관련체계를구축 - 노후주택이많은지역의경우커뮤니티중심의조직이관련집수리서비스등을공동구매하여관리할수있도록관련서비스및자금등을지원 장기적으로는노후주택및빈집관리를위한커뮤니티조직이빈집을활용한수익사업창출등빈집관리기능을포괄할수있도록유도 - 마을관리협동조합과같은커뮤니티조직이빈집개보수를통한민박 임대사업까지수행할수있도록하여체계적인주거환경 노후주택 빈집관리주체로발전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방안을검토 [ 그림 Ⅴ-13] 마을관리협동조합개념도 자료 : 도시재생뉴딜로드맵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74

87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지역특성별맞춤형노후주택및빈집관리 지역별노후주택비율, 주택밀집도등지역특성을고려하여차별화된노후주택관리방안을도입 적용 - 주택밀집도가높으면서노후주택비율이높은동지역은상대적으로좁은지역에노후주택이밀집되어있으므로터새로이사업자나마을관리협동조합등을통한개보수및관리편의성향상을적극추진하고, - 주택밀도가낮고노후주택비율이높은면지역의경우노후주택이산재해있을경우가까운동지역관리업체와연계등을통한관리편의성향상을도모하는등지역특성을고려한관리방안수립을추진 [ 그림 Ⅴ-14] 읍 면 동별 30 년이상노후주택비율 주 : 2017 년제주주거실태조사를이용하여분석하였으며, 범례는각지표의 5 분위로구분하여표현한것임. 붉은계통이비율이가장높음, 청색계통이가장낮음. 도시지역과농산어촌지역의특성에맞추어빈집을관리할수있는지역특성맞춤형빈집관리체계구축을검토 - 농어촌지역빈집의경우활용가능한빈집과활용이어려운빈집으로구분하여활용가능한빈집은마을카페등커뮤니티시설, 민박, 임대주택등으로활용하고, 활용이어려운빈집은철거를유도하여체계적으로빈집을관리 일본의경우빈집재생추진사업에서빈집을활용형과제거형으로분류한후활용형은다양한지역자산으로활용하고제거형은철거하도록유도하는방식으로체계적으로관리 75

88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3) 공동주택관리지원 노후공동주택의증가및재고주택관리에대한중요성의사회적부각 노후공동주택은구조 안전, 소방 화재, 전기 배관 승강기설비등다양한부분의결함으로인해주민들의피해와불편우려 특히제주지역은소규모단지비중이높으므로비의무관리대상인 150세대미만소규모공동주택단지에대한안전관리및노후화방지방안검토필요 년제주주거실태조사결과전체공동주택중 50세대미만공동주택 비중 63.2% 소규모단지일수록특히 공용시설물및편의시설 과 위생관리 측면에서상대적으로높은불만족비율을나타내고있음 - 300세대미만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거주자중체계적관리필요응답비중 57.8% [ 그림 Ⅴ-15] 공동주택단지규모별불만족응답비율 자료 : 2017 년제주주거실태조사 공동주택관리에대한공적개입필요성증가 공동주택의노후화대응뿐만아니라관리비산정, 층간소음등공동주택관리와관련된문제들은수많은갈등과사회적비용을야기 이에따라공동주택관리의공적개입필요성이증가하였고, 16년 공동주택관리법 의제정 시행으로공동주택관리문제해결을위한제도적 조직적기반마련 76

89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공동주택관리법 에서규정하고있는지자체장의공동주택관리업무는관리비용의지원, 공동주택관리에관한감독, 체납된관리비및장기수선충당금의강제징수, 소규모 공동주택의안전관리업무등이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에서규정하고있는시 도지사의업무범위는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 주택관리사등의자격, 주택관리업자등의교육, 공동주택모범관리단지선정, 공동주택관리에관한정보관리, 보고 감사등임 투명하고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를위한민 관협력체계구축 공동주택관리지원체계의정착을위해지자체와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주택관리사협회등이민원상담, 입주자교육, 컨설팅, 안전관리측면에서협력관계를구축하고, 역할분담모색 공동주택과관련한정책 제도발굴및관리감독기능수행을위해기존 도시건설국 내에 과 또는 계 단위의전담조직및전담인력확충필요 제주형공동주택지원센터 ( 가칭 ) 설치운영검토 - 공공주택관리센터를설치하여관리비절감방안제시, 감사업무, 민원처리등을수행 - 통일된관리매뉴얼, 회계기준등을제작및보급 공동주택현황조사를통한종합적인정보관리 현재한국감정원의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에서관리비,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등 공동주택관리정보를관리하나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만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비중이높은제주도의특성을고려하여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 대한현황조사를실시하여소규모공동주택에대한정보관리필요 2015 년말기준 ( 제주 ) 의무관리대상 36,174 세대 (31.4%), 비의무관리대상 79,205 세대 (68.6%)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서비스및기술자문단운영 공동주택의보수 보강에대한자문, 또는장기수선공사시입찰전공사내역서, 시방서, 설계서가제대로작성되었는지여부에대한자문등기술적지원검토 공동주택관리주체의자문의뢰시기술자문단을통해해당내용을검토하며, 기술자문단구성및운영시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등관계기관과의협력모색 77

90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주택에너지컨설팅및친환경에너지지원 주택에너지컨설팅을위한전문인력 ( 에너지컨설턴트 ) 을양성하고, 에너지컨설턴트를이용한단지및세대의에너지컨설팅서비스검토 전기차충전시설보급과연계한주택및공동주택태양광지원사업지속추진 현재제주특별자치도에서시행중인주택태양광지원사업은단지당 30kw 한도내에서지원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및관리컨설팅 150 세대이하소규모 ( 비의무관리대상 ) 공동주택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공동주택의담장, 주차장등안전점검비용을지원하는방안검토 소규모공동주택을대상으로하여맞춤형직무교육, 현장상담및자문실시추진 비의무관리단지의주택관리사회적기업연계 비의무단지에소장을파견하고위탁수수료를제주도에서부담하는제도로주택관리부문에사회적기업의적용을통해주택관리사회적기업양성검토 현재서울특별시일자리정책과연계하여 2 개의사회적기업을육성 제주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안 ) 관리대상 : 의무관리대상규모이하소규모공동주택단지 필요성 : 안전관리및노후화방지방안지원필요특히, 소규모단지의경우관리규약등이없고관리비부과기준등의체계가없으며, 장기수선계획이나안전진단계획등이수립되지않아사고위험주택이많음 - 제주지역의경우태풍, 해일, 해풍등을고려한장기수선계획과안전진단필요 주요업무 - 통일된관리매뉴얼, 회계기준등제작보급 - 공동주택현황조사를통한종합적인정보관리 -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서비스및기술자문단운영 -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및관리컨설팅 - 비의무관리단지의주택관리사회적기업연계, 상담및행정 - 기타공동주택부대시설시설보수지원사업 78

91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운영방안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조직설치는자체운영및외부외탁고려가능 - 외부위탁고려시현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를운영중인 LH, 공동주택관리센터 운영 경험이있는주택관리공단, JPDC 등고려가능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물리적주택에초점을둔기능으로성격상주거복지센터 ( 주민초점 ) 와는다르나통합설치또는별도설치고려가능 (1 안 ) 주거복지단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주거복지센터 (2 안 ) 주거복지센터와별도조직운영 < 안별장 단점비교 > 구분장점단점 1 안 ( 통합 ) 2 안 ( 별도 ) 사무실공간의효율적운영 행정업무통합시너지효과 조직슬림화로의사결정신속 통합단장인건비절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주거복지센터와별도조직구성을추천. 사무실공동사용가능 통합단장필요로인건비추가 기능이다른두개센터운영으로의사결정지연가능성상존 사무실등운영경비증가 4) 제주형유도주거기준검토 주택상태조사, 노후주택개보수지원을통한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감소 지역여건에부합하는구조 성능 환경기준의구체화및시설기준마련을위한주택상태조사추진을통해체계적인관리기반마련 6. 노후주택등재고주택관리선진화 에서제시한노후주거지재생, 주택개보수를통해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낮추고지속적인주거의질향상을도모 제주지역여건에부합하는적정유도주거기준도입 최저주거기준과더불어적정유도주거기준을통한주거수준향상도모 - 최저주거기준은안전성, 쾌적성확보를위한최소주거면적, 설비, 구조 성능및환경기준을정하고있으며, 정책적활용방안에서집중적인적용대상은저소득층에한함 - 유도주거기준은단위주택과근린환경기준을모두포함하여최저주거기준보다포함범위가넓고, 정책적활용방안에서도특정소득계층을제한하지않음 79

92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 최저주거기준 ] [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기준은주택법제5조의 2 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이쾌적하고살기좋은생활을영위 하기위하여필요한최저주거기준을설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최소주거면적등 ) 가구구성별최소주거면적및용도별방의개수는 < 별표 > 와같다. 제3조 ( 필수적인설비의기준 ) 주택은상수도또는수질이양호한지하수이용시설및하수도시설이완비된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및목욕시설 ( 전용수세식화장실에목욕시설을갖춘경우도포함한다 ) 을갖추어야한다. 제4조 ( 구조 성능및환경기준 ) 주택은안전성 쾌적성등을확보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준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1. 영구건물로서구조강도가확보되고, 주요구조부의재질은내열 내화 방열및방습에양호한재질이어야한다. 2. 적절한방음 환기 채광및난방설비를갖추어야한다. 3. 소음 진동 악취및대기오염등환경요소가법정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4. 해일 홍수 산사태및절벽의붕괴등자연재해로인한위험이현저한지역에위치하여서는아니된다. 5. 안전한전기시설과화재발생시안전하게피난할수있는구조와설비를갖추어야한다. 가구원수 ( 인 ) 표준가구구성1) 실 ( 방 ) 구성2) 총주거면적 ( m2 ) 1 1인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 + 자녀1 2 DK 36 4 부부 + 자녀2 3 DK 43 5 부부 + 자녀3 3 DK 46 6 노부모 + 부부 + 자녀2 4 DK 55 [ 참고 ] 일본의주거기준 1973 년일본의주택보급률이 105% 를상회하여양적공급의필요성이사라지고최저거주수준과평균거주수준등의주거기준을도입하기시작하였고, 2001 년주택성능수준도입 일본의주거기준은주택성능과거주환경수준으로구분되며, 주택성능은기본적기능, 거주성능, 외부성능으로구분됨 1 주택성능 - 기본적기능 : 거주실의구성과공동주택의공동시설등의적정수준의공간확보 - 거주성능 : 내진성, 방화성, 방범성, 내구성, 유지관리등에대한배려, 단열성등, 실내공기환경, 채광, 방음성, 고령자등에대한배려, 기타의 11개항목 - 외부성능 : 에너지절감을위한환경성능과외관디자인및주변과의조화 2 거주환경수준 - 지역에따른양호한거주환경확보를위한지침으로안전 안심, 아름다움 풍요로움, 지속성, 일상생활을지탱하는서비스연계의용이성의항목별지표로구분 80

93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제주형유도주거기준의설정방향 제주형유도주거기준은주택뿐만아니라주변의생활환경까지고려하여쾌적성, 안전성, 차별없는접근성, 친환경성등을강조하되, 관광지로서의특성과최근환경변화를반영하여제주특화형으로추진 1 쾌적성 : 전반적주거수준향상 2 안전성 : 재해및범죄로부터의안전 3 차별없는접근성 : 유니버설디자인 4 친환경성 : 유해물질차단, 에너지절감, 자연경관과의조화 5 주거문화 : 관광객에티켓준수유도여부등 7. 제주형선진주거문화정착 1) 조화로운주민공동체형성 물리적인환경개선뿐아니라사회적으로조화롭고활성화된커뮤니티조성을통한도민들의행복한주거생활을도모 최근이주민이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에대응하여정착이주민과기존거주민이모두조화롭게어울려살수있는주거공동체를형성하고, 청년층과노년층등다양한세대가어울려살아가며, 이웃간갈등을줄이기위해이웃을배려하는이웃존중의주거문화를확산시키기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 이에조화로운주민공동체를형성하여지역커뮤니티활성화를유도할수있는다양한정책방안도입을검토 추진 공동체활성화를위한플랫폼구축 마을회관등기존공동체활동관련시설개선과실질적활용방안을강구하여공동체활동의공간적기반을마련 - 노후화된마을회관은개보수하여활용가능하도록개선하고실제운용가능한프로그램을검토 도입하여실질적활용방안을강구 - 정착이주민의비율이높은지역에서는정착이주민과기존거주민이공동으로참여할수있는교류프로그램시행플랫폼으로마을회관을활용 81

94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신규조성주택단지의경우주민공유공간설치확대등을유도하여새롭게조성된신도시의 커뮤니티형성및활성화를유도 공동체강화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및보급 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여주민들의마을에대한자부심을높이고커뮤니티강화를도모 - 예를들어마을공동작업프로그램개발및도입, 마을공동체중심의마을환경정비계획수립지원및유도등의프로그램을검토 - 가칭 행복한우리마을만들기프로젝트 와같이마을공동체관련사업을브랜드화하고홍보하면서관련프로그램을접목시키는방안등도검토 - 공동체교류확대를위한지역나들이및문화여가프로그램을개발 도입하여커뮤니티강화를도모 세대통합을위한 Age-mix 형태의주택공급, 세대간교류프로그램도입등을통해세대간이해의폭을넓히고교류를확대할수있도록유도 정착이주민과기존거주민간교류활성화를위한주거측면프로그램운영검토 - 새로이주한정착이주민들을대상으로한제주의풍습과주거문화에대한교육프로그램운영, 기존거주민과정착이주민의교류프로그램도입, 관광객이아닌정착이주민과기존거주민의교류를위한행사나축제개최등다양한교류활성화프로그램도입을검토 이웃존중주거문화형성유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등공동주택의경우층간소음과관련된이웃간분쟁등으로주거생활에많은불편을초래 따라서공동주택거주주민들이이웃존중을바탕으로한입주가구생활문화조성유도및분쟁조정지원등을검토 - 구체적으로는층간소음최소화등을위한공동주택입주자생활에티켓을지속홍보 교육하고, 갈등이발생할경우 1차적으로관리주체, 2차적으로공식적인갈등조정기구가실질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관련매뉴얼을마련하는방안등을검토 이에더해공동주택내흡연문제등다양한주거관련문제완화를위해필요한에티켓등이웃존중선진주거문화정착을위한지속적인홍보활동을추진 단독주택의경우집앞눈과낙엽치우기등공동체를배려한주거생활문화를조성하기위한다양한홍보 교육활동추진을검토 82

95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2) 깨끗한제주를위한친환경적주거문화확산 친환경적주거문화확산을위한생활캠페인실시 물리적인프라로서친환경주택및주거단지공급을바탕으로사회적인프라로서친환경적주거문화정착을도모하여, 물리적측면뿐아니라사회 문화적측면에서도명실상부한친환경제주건설을도모 이를위해관련시민단체등과연계한다양한친환경주거문화캠페인을시행 - 깨끗한제주공기를위한난방줄이기와짧은거리걷기캠페인, 깨끗한제주바다와하천을위한음식물쓰레기줄이기와자발적인쓰레기줍기캠페인, 에너지절약을위한고효율에너지기구쓰기등주거생활전반에걸친다양한친환경주거생활캠페인추진을검토 친환경적주거생활을위한인센티브등관련프로그램활성화 친환경적주거생활을위한인센티브제도로서탄소포인트제, 에코마일리지등기존인센티브프로그램을적극활용하는방안을검토 [ 그림 Ⅴ-16] 친환경적주거생활을위한인센티브제도예시 자료 : 탄소포인트제홈페이지 ( 한국환경공단홈페이지 ( 83

96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 정부정책에더해제주자체적으로추가적인인센티브를제시하는방안, 관련제도를적극적으로 홍보하고확산시키는방안등검토하여친환경적주거생활확산을위한관련프로그램활성화도모 탄소포인트제도는환경부와한국환경공단, 지자체가협력하여친환경적주거생활을유도하는인센티브프로그램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등의사용량절감에따른온실가스감축률에따라포인트를지급하고이에상응하는인센티브를제공하는온실가스감축유도를위한인센티브프로그램임 에코마일리지는서울시에서진행하는프로그램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절약하면마일리지로적립하실수있는시민참여프로그램임 3) 주민들의삶과관광객의여행이조화될수있는문화조성 관광객들의거주민에대한기본예절홍보강화 주민들에게는제주도가거주하는생활공간이라는점을사전에충분이인식하고, 이를감안하여여행을즐길수있도록주민거주공간에서지켜야할기본예절홍보를강화 이를위해먼저표준화된에티켓교육및홍보자료를사전에면밀한검토를바탕으로제작하여배포 모든관광객들이교육및홍보자료에접할수있도록다양한방안을강구 - 제주도관광지도등에주민에대한기본에티켓관련내용을눈에잘띄도록배치하고제주행비행기와배등에관련영상을반드시방영하도록하는방안등을검토 - 단체관광객의경우여행사가프로그램시작전반드시기본예절교육및홍보를사전에실시하도록의무화하는방안도입등을검토 - 주거지내에입지한게스트하우스와민박등에기본에티켓홍보자료를눈에잘띠는곳에공지하도록유도 주민들의주거지와관광객의동선중복최소화 지역거주민의프라이버시침해를최소화하기위해주거지와관광객의동선을분리하여관광활성화와주거환경유지가양립할수있도록유도 - 관광객의동선을체계화하여동선내에서움직일수있도록유도하고, 필요할경우주거지로서쾌적한환경유지가필수적인지역의경우관광객이들어올수없도록안내판을설치하는등다양한동선분리방안도입을검토 84

97 Ⅴ. 도민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정책방향 [ 그림 Ⅴ-17] 거주지역과에티켓홍보를위한안내판사례 자료 : 파이낸셜뉴스 관광객의여행과주민들의소득향상연계방안검토 기본적으로주민들의주거지와관광객의동선이겹치지않도록조정하되, 관광산업측면에서잠재력이높은마을의경우주민참여형으로주요관광포인트로발전시키는투트랙전략을검토 관광객유치가마을주민의소득증대와직결되는성공모델을만들어관광산업이주민생활향상에직접기여하는성공사례를제시하는방안등을검토 - 제주의특성이잘보존된기존마을중주민참여의지가높은곳을선정하여마을주민들이직접참여하되지자체가홍보, 실천전략마련등필요한부분에협력하여장기적으로관광객이주민소득향상과직결는성공모델을창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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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Ⅵ 년제주의주거모습 1. 미래제주도민의주거상 년주요주거지표 3. 주거정책소요재원과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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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Ⅵ 년제주의주거모습 Ⅵ 년제주의주거모습 1. 미래제주도민의주거상 앞으로 10년간새로운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제시한정책패러다임에따라미래국민들의주거생활은아래와같이변화될것으로기대 - 주택수요와정책소요에맞는주택공급계획, 택지공급계획수립으로원하는곳에서원하는유형의주택에거주하고, - 공공임대주택확충, 저렴주택공급으로안정된주거생활을영위하며, - 소득계층별, 생애주기별맞춤형정책을통해가구특성에맞는주거지원을받으며, - 체계적인재고주택관리를통해안전하고편리한친환경주택에거주하고, 쾌적한주거환경이조성되며, - 깨끗한제주를위한친환경전주거문화확산과주민, 정착이주민, 관광객이조화되는문화조성을통해공동체가활성화되고사회통합이향상될것으로기대 [ 그림 Ⅵ-1] 미래제주도민의주거상 89

102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년주요주거지표 1) 2020 년기존주거지표목표검토 기존에수립된제주특별자치도주택종합계획 (2010~2020 년 ) 에서제시된주거지표목표를 검토 ( 신 ) 주택보급률 6) ( 신 ) 주택보급률은 2016년기준 103.1% 로 2020년주거지표인 ( 신 ) 주택보급률 105.0% 를무난하게달성할것으로예상되나, 다른시도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 년기준전국 ( 신 ) 주택보급률은 102.6% 이며, 제주보다낮은시도는서울 (96.3%), 경기 (99.1%), 인천 (100.9%), 대전 (101.7%), 부산 (102.3%) 으로수도권과일부광역시지역임 무난하게달성될것으로예상되며, 주거종합계획수립에따른목표재설정필요 인구천인당주택수 인구천인당주택수는 2016 년기준 호 / 천인으로 2020 년최대목표치 (380.0) 와유사한수준이나, 다른시도에비해낮은수준 년기준전국인구천인당주택수는 호 / 천인이며, 제주보다낮은시도는경기 (350.7 호 / 천인 ), 인천 (368.3호/ 천인 ), 서울 (371.6호/ 천인 ) 으로수도권지역임 무난하게달성될것으로예상되며, 주거종합계획수립에따른목표재설정필요 [ 그림 Ⅵ-2] 2020 년기존주거지표목표검토 ( 주택보급률및인구천인당주택수 ) 6) 2008 년이후 ( 新 ) 주택보급률로변경하여산정되며, 본계획에서의주택보급률은 ( 新 ) 주택보급률로서주택수산정시다가구주택을구분거처기준으로호수로산정하고, 가구수산정시집단가구와외국인가구를제외함 90

103 Ⅵ 년제주의주거모습 자가점유율 자가점유율은 2015년기준 58.3% 로 2020년목표 (63.9%) 에크게못미치고있으며, 자가점유율은일정수준이후큰변동이없는지표로목표수준과지표타당성재검토 년기준전국자가점유율은 56.8% 이며, 제주보다낮은시도는서울 (42.1%), 경기 (52.3%), 세종 (53.5%), 대전 (53.8%) 임 일정수준이후큰변동이없는지표로지표변경검토 1인당주거면적 1인당주거면적은 2016년기준 27.5m2로 2020년목표치인 25.0m2를이미초과하여목표수준의재설정또는목표재검토필요 년기준전국 1인당주거면적은 27.3 m2이며, 제주보다낮은시도는서울 (25.0 m2 ), 인천 (25.1 m2 ), 경기 (26.4m2), 부산 (27.3m2) 으로수도권과일부광역시지역임 목표치를초과하고, 일정수준이후큰변동이없는지표로지표변경검토 [ 그림 Ⅵ-3] 2020 년기존주거지표목표검토 ( 자가점유율및 1 인당주거면적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2015 년기준편익시설중입식부엌시설비율은 99.1%, 수세식화장실비율 98.7%, 온수목욕시설비율 98.1% 로 2020년목표치인 100% 에근접하고있음 년전국과 3.8%p의격차가있었던수세식화장실비율이 2015년에는전국 98.6%, 제주 98.7% 로비슷한수준이되었으며, 제주의편익시설수준이전반적으로향상됨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은 2016 년기준 3.1% 로 2006 년대비크게향상되었으나 2020 년목표인 0.3% 에는못미치고있으며,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은일정수준이하로감소시키기어려운측면이있어목표재조정필요 91

104 제주특별자치도주거종합계획 (2018~2027) 년기준전국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은 5.4% 이며, 제주는광주 (1.3%), 전북 (2.6%), 울산 (3.0%) 과함께다른지역에비해매우양호한수준임 양호한수준이며,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은측정기준이변화하고, 일정수준이하로감소시키기어려운측면이있어지표변경검토 [ 그림 Ⅵ-4] 2020 년기존주거지표목표검토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 구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전체 3.8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2.6 읍면지역 8.2 전체 3.3 동지역 3.1 읍면지역 3.6 < 표 Ⅵ-1> 기존주택종합계획 (2010~2020 년 ) 주거지표목표평가요약 ( 단위 : %, 호 / 천인, %, m2 / 인, %) 주요지표 ( 현재 ) 2020( 목표 ) 전국제주전국제주전국제주전국제주제주 ( 신 ) 주택보급률 (%) 양적지표 인구천인당주택수 ( 호 / 천인 ) ~380.0 자가점유율 (%) 인당주거면적 ( m2 / 인 ) 질적지표 입식부엌 (%) 수세식화장실 (%) 온수목욕시설 (%) 질적지표 주요지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 ( 현재 ) 2020( 목표 ) 전국제주전국제주전국제주전국제주제주 주 : 주택보급률과인구천인당주택수는모두주택수산정시다가구주택을구분거처로산정한경우의값임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청 92

105 Ⅵ 년제주의주거모습 2) 2027 년주요주거지표 2027 년주요주거지표로서주택보급률, 인구천인당주택수를기존과동일하게제시하고, 주거복지, 주거환경에대한관심이증가하는경향을반영하여이와관련된지표제시 ( 신주택보급률 ) 은주거종합계획의목표연도인 2027 년에는 110% 에도달할전망 ( 인구천인당주택수 ) 는 2027 년에는 420 호 / 천명에도달할전망 ( 장기공공임대주택호수 ) 는 2027 년에는 2.3 만호전망 ( 분양전환형제외 ) ( 주거급여수급가구수 ) 는 2027 년에는 2 만가구전망 ( 주택에너지절감율 ) 은 2027 년에는 80% 전망 친환경주택건설기준 ( 국토부고시 ) 강화를통해 2022 년에는 2009 년대비주택에너지절감율을 80% 이상으로상향 에너지절감계획 : %, 2012 년 30%, 2017 년 60%, 2025 년 100% 2017 년이후패시브주택의무화, 2025 년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를통한일정비율의단지내에너지생산의무화를추진 < 그림 VI-5> 2027 년주요주거지표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