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3 Ⅲ. 수도권공공택지를통한 30 만호추가공급 4. 신혼희망타운 10 만호조기공급 10 Ⅴ. 도심내주택공급기반마련 13 < 별첨 > 1 차신규택지참고자료 17

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 2018. 9. 21.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서울및수도권의주택수급은안정적 1 최근서울및수도권의주택은원활히공급중 서울및수도권의주택 에비해최근 년 간큰폭으로증가 인허가 분양 준공물량 은지난 년 ㅇ오피스텔인허가 준공물량도최근 년간증가추세가뚜렷 이에반해 가구는 인가구위주로증가하고있으며 특히서울 의 경우최근 인이상가구수는감소추세 - 1 -

2 향후 5 년간서울및수도권의주택수급도안정적일것으로전망 서울및수도권의향후주택공급은수요추정치를상회할전망 ㅇ 수요 가구 소득 멸실요인을감안한연평균신규주택수요는 수도권은연 만호 서울은연 만호로추정 국토연구원 ㅇ 공급 분양물량 정비사업진행정도 인허가전망등을감안한 향후 년간공급물량은수도권연 만호 서울연 만호로추정 서울시내정비사업도원활히추진중 ㅇ서울시내사업이진행중인재개발 재건축사업장이 개이고 착공되어공사가진행중인단지도 개에이르는등정상추진중 안정적수급기반위에서양질의저렴한주택공급지속필요 지속적인주택공급으로주택보급률은꾸준히개선되고있으나 수도권은전국년기준 대비여전히낮은수준 ㅇ최근집값의국지적상승은내집마련불안감도일부작용 양질의주택공급을위한택지확보 도심내주택공급을위한제도 개선등을통해 년이후에도안정적인주택공급플랜제시필요 - 2 -

. 추진방향 양질의저렴한주택이충분히공급 될수있도록 입지가우수한 공공택지 만호 확보를내년상반기까지완료 신혼희망타운 만호 은사업단축등을통해금년부터분양착수 도시규제정비등을통한도심내주택공급확대 수도권공공택지확보를통한 30 만호추가공급 신규택지확보 주택공급 투기방지 <1> 1 차 17 곳, 3.5 만호선정 ㅇ ( 서울 ) 11 곳약 10,000 호, ( 경기 ) 5 곳 17,160 호, ( 인천 ) 1 곳 7,800 호 <2> 향후 26.5 만호택지확보계획 ㅇ서울과 1 기신도시사이대규모택지 4~5 개소 20 만호, 중소규모택지약 6.5 만호공급 1 공급시기를최대한앞당겨 21 년부터순차적으로주택공급 2 전매제한강화 ( 최대 8 년 ), 거주의무기간 (5 년 ) 등투기목적주택구입방지 1 모니터링강화, 개발행위제한, 투기단속반투입, 토지거래허가구역등지정 신혼희망타운조기공급 1 ( 부지확보실적 ) 전국목표 10 만호중택지 8.0 만호확보완료 ( 확보율 80%) 조기공급 수도권공급목표 7 만호중택지 6.0 만호확보완료 ( 확보율 86%) 도심내주택공급확대 2 ( 조기공급 ) 올해첫분양 ( 위례, 평택고덕 ), 22 년까지수도권 5.4 만호분양 <1> 도시규제완화를통한상업지역등주택공급확대 1 ( 상업지역 ) 주거용비율 80% 로상향, 주거용용적률상향 (400 600%) 2 ( 준주거지역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임대공급시용적률상향 (400 500%) 도시규제등정비 <2> 개발사업의기부채납제도개선 1 ( 대상확대 ) 기부채납시설을공공임대주택까지확대 <3> 역세권분양 임대주택공급확대를위한제도개선 1 ( 역세권종상향 ) 역세권용도지역상향을통해주택공급확대추진 2 ( 주차장설치기준 ) 지자체조례로완화할수있도록위임범위확대검토 소규모정비활성화 1 ( 인센티브확대 ) 공적임대주택이세대수의 20% 인경우에도인센티브를부여하고, 기반시설설치시에도인센티브제공 2 ( 요건완화 ) 사업대상에연립주택추가및가로구역인정요건완화 3 ( 금융지원등 ) 일반분양분전량매입임대리츠설립및기금융자기간연장 - 3 -

. 수도권공공택지확보를통한 30 만호추가공급 1. 기존수도권택지확보현황 기존수도권내공공택지는약 만호규모를기확보 ㅇ 년말기준지구가지정되어주택공급이가능한수도권내공공 택지는약 만호규모 ㅇ주거복지로드맵 청년 신혼부부주거지원방안 을통해 신혼희망타운등을위한 개신규지구 만호입지도확보 수도권내입지가좋은곳에 만호규모의공공택지를추가로 공급하여 향후안정적인수급기반을구축 2. 택지확보추진계획 <1> 1 차 17 곳, 3.5 만호선정 지자체등관계기관협의절차가완료된중 소규모택지 곳 약 만호선정 ㅇ 서울 서울시에따르면 도심지역에 성동구치소 개포동재건 마을 호 등 곳 약 만호 ㅇ 경기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등 곳 호 ㅇ 인천 검암역세권 곳 호 - 4 -

추진일정 ㅇ 일주민공람시작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을거쳐 년상반기지구지정완료 ㅇ 년하반기지구계획수립및보상착수 년주택공급개시 - 5 -

참고現정부의공공택지확정현황 ( 18.9 월기준 ) - 6 -

<2> 향후택지확보추진계획 대규모택지를조성하여약 만호공급 ㅇ서울과인접한 서울 기신도시사이 지역에 백만평이상대규모 택지 개소조성 개소는연내발표 ㅇ조성방향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갖춘가치창출형주거 공간으로조성하여수도권중심부의주거와업무기능분산수용 일자리창출 업무시설등도시지원시설용지를확보하고지자체 협업으로지역전략산업등유치 광역교통망계획연계 도로 철도등기반시설을구축하여서울 및인근도시로부터접근성제고 스마트시티연계 스마트홈 친환경에너지등을반영하여 에너지절감 교통정체해소등도시관리효율성을제고 주거기능과생활서비스결합 보육 육아서비스 문화 복지시설등 생활서비스연계 중소규모택지를조성하여약 만호공급 ㅇ대규모택지조성과병행하여조속한주택공급을위하여 도심내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등에 중소규모택지를조성 - 7 -

도심내유휴부지 유휴공공청사부지등국공유지를활용하고 기존차고지 철도부지나역세권등을고밀 복합개발 군유휴시설 이전대상인군부대 군체육시설부지를활용하거나 도심내군관사등을고밀개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월부터일몰되는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 학교 공원부지등 을택지로활용 서울개발제한구역의일부활용검토 ㅇ이미훼손되어보존가치가낮은 등급이하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는방안을서울시와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되 주택시장안정을위해불가피한경우 국토부 일부를직접활용하는방안도검토 해제물량의 추진계획 연내약 10 만호공공택지를추가로선정하여발표하고, 19.6 월까지나머지 16.5 만호선정 발표추진 α α α α - 8 -

3. 주택공급계획 실수요자주거지원을위한공공성강화 ㅇ공공주택위주 공공임대 이상 로공급하되 임대 분양비율은 지역별주택수요에따라지자체와협의하여탄력적으로적용ㅇ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는수도권공공택지내공공분양주택에대해서는전매제한 최대 년 거주의무 최대 년 요건등강화 보상등일정고려시 년부터순차적으로공급가능 4. 투기방지방안 개발예정지역일대의지가변동 토지거래량등을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공고즉시개발행위제한 및불법행위방지 투기성토지거래증가또는난개발등이우려되는경우관계기관합동투기단속반을운영하고 ㅇ지자체와협의하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을지정하여투기수요차단 또는개발행위허가제한 - 9 -

. 신혼희망타운 10 만호조기공급 신혼희망타운 분양 임대 공급일정을최대한단축하여사업을신속히추진함으로써실수요자의주택공급체감도제고 ㅇ우수한입지에신규택지를확보하여 신혼부부가저렴하게구입할수있는신혼희망타운공급 만호사업승인 을차질없이추진 <1> 신혼희망타운추진현황 신혼희망타운공급목표 ㅇ주거복지로드맵및청년 신혼주거지원방안을통해신혼희망타운 만호 수도권 만호 공급 사업승인 계획발표 ㅇ ㅇ ㅇ 부지확보실적및계획 ㅇ 실적 전국공급목표 만호중 인 만호를확보완료 이중기존택지는 만호 신규택지는 만호 수도권은목표 만호중 만호를확보하여목표달성률 ㅇ 계획 연말까지 만호 수도권 만호 택지추가확보완료추진 - 10 -

<2> 수도권신혼희망타운분양계획 금년 월위례 평택고덕에서신혼희망타운첫분양실시 ㅇ수도권은 년에 만호를포함하여 년까지 만호분양 사업승인 실시설계병행추진등일정단축을통해최대한신속추진 신규지구는보상등일정을감안할때 년이후부터분양가능 구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22 년 23 년이후 합계 (80,439) 수도권 (59,757) 서울 (6,428) 경기 (49,391) 인천 (3,938) 1,399 10,522 15,100 25,207 19,371 8,840 1,399 6,468 12,646 16,327 16,786 6,131 (12 월 ) 위례 (508) (12 월 ) 평택고덕 1 (891) 2/4 분기 서울양원 (405) 4/4 분기 수서역세권 (635) 3/4 분기 화성동탄 21(1,171) 고양지축 1(750) 남양주별내 (383) 시흥장현 1(964) 하남감일 (510) 4/4 분기 파주운정 3(799) 파주와동 (370) 화성봉담 2(481) 4/4 분기 고덕강일 (3,538) 1/4 분기 양주회천 (696) 2/4 분기 고양지축 2(607) 의정부고산 (900) 화성동탄 22(1,554) 3/4 분기 시흥장현 2(598) 4/4 분기 과천지식 (545) 부천괴안 (356) 부천원종 1(540) 수원당수 1(911) 의왕고천 (899) 김포고촌 2(273) 의왕초평 (689) 화성능동 (340) 3/4 분기 인천논현 2(200) 성동구치소 (700) 고양장항 (1,312) 과천주암 1(816) 수원당수 2(1,011) 용인언남 (458) 평택고덕 2(600) 남양주진접 21 (1,500) 부천원종 2(400) 군포대야미 1 (550) 구리갈매역세권 1 (1,600) 의왕월암 1(700) 성남금토 1(800) 성남복정 11(700) 성남서현 1(740) 화성어천 1(500) 시흥거모 1(1,000) 광명하안 21(500 호 ) 의왕청계 21(300 호 ) 성남신촌 (300 호 ) 시흥하중 1(500 호 ) 의정부우정 1(600 호 ) 인천가정 21 (740) 은평재정비 (810) 개포동재건마을 (340) 과천주암 2(640) 김포고촌 (541) 남양주진건 (1,814) 포천송우 2(940) 남양주진접 22 (1,653) 군포대야미 2 (1,250) 구리갈매역세권 2 (1,000) 의왕월암 2(650) 성남금토 2(908) 성남복정 12(845) 성남서현 2(760) 화성어천 2(435) 시흥거모 2(1,300) 광명하안 22(500 호 ) 의왕청계 22 (300 호 ) 시흥하중 2 (400 호 ) 의정부우정 2 (600 호 ) 인천가정 22 (500) 검암역세권 1 (600 호 ) * 이탤릭체는서울시제안 군포대야미 3 (886) 구리갈매역세권 3 (995) 의왕월암 3 (667) 성남복정 13 (800) 시흥거모 3 (485) 광명하안 23 (400 호 ) 인천가정 23 (498) 검암역세권 2 (1,400 호 ) - 11 -

참고 수도권신혼희망타운공급예정지지도 참고 지방신혼희망타운공급계획 구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22 년 23 년이후 합계 (20,682) - 4,054 2,454 8,880 2,585 2,709 4/4 분기 아산탕정 1 (1,114) 부산기장 (659) 행복도시 (500) 완주삼봉 (881) 양산사송 1(900) 2/4 분기 대구율하 1(250) 대전천동 (300) 아산탕정 2(425) 양산사송 2(479) 3/4 분기 울산다운 2 (1,000) 부산명지 (1,018) 남원주역세권 (606) 원주무실 (862) 청주지북 (810) 전주역세권 (700) 김해진례 (631) 경산대임 1(682) 대구연호 1(600) 울산태화강변 1 (460) 광주선운 21 (550) 부산내리 2(500) 창원명곡 (670) 밀양부북 (466) 창원태백 (100) 제주김녕 (225) 경산평산 (300) 경산대임 2 (682) 대구연호 2 (600) 울산태화강변 2 (453) 광주선운 22 (550) 경산대임 3 (1,365) 대구연호 3 (719) 광주선운 23 (625) - 12 -

. 제도개선을통한도심내주택공급기반마련 1. 도심내공급확대를위한도시규제등정비 <1> 도시규제완화 1 서울상업지역주거용비율및용적률상향 현행 서울시는상업지역내주거복합건물의주거외용도비율을 이상 주거용사용부분의용적률 이하로규정 개선 서울시상업지역내주거복합건물의주거외용도비율을일괄 이상으로하향하고 주거용사용부분의용적률을상향 서울시도시조례개정추진 ㅇ증가된용적률의 는임대주택으로공급의무화 2 서울준주거지역용적률상향 현행 서울시는준주거지역용적률을 이하 로규정 ㅇ다만 도심내역세권에서임대주택을용적률초과부분의 이상건축시용적률을 부여 개선 역세권뿐아니라서울의모든준주거지역에서임대주택을용적률초과부분의 이상건축시용적률 부여 서울시도시조례개정추진 - 13 -

<2> 개발사업의기부채납대상에임대주택포함 현행 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건축물건축시건폐율등의완화적용을위한기부채납대상이 기반시설 로한정 개선 기반시설이충분한경우에는공공임대주택도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개선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추진 ㅇ대규모민간부지개발을통해공공주택등주택공급확대가능 <3> 역세권주택공급확대 1 역세권용도지역상향 교통이편리한서울시역세권의용도지역을상향하여임대주택및분양주택공급확대ㅇ증가된용적률의 는임대주택등 으로공공기여의무화 년시범사업추진 개소 후단계적으로사업추진 서울시자체사업 2 역세권청년임대부설주차장설치기준등완화 역세권소형임대주택에대해서는조례로완화할수있도록위임된 세대당주차대수위임범위 현행 확대검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 ㅇ또한 지자체가임대사업자및임차인대표회의와협의결정시 역세권임대부설주차장외부개방허용 민간임대법시행령개정 - 14 -

2. 소규모정비사업활성화를통한도심내공급확대 <1> 공적임대공급시인센티브개선 현행 연면적 이상공적임대공급시법적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부여하나 인센티브대비혜택이크지않은상황 개선 소규모정비를통한공적임대확대를위해연면적또는세대수 이상공적임대공급시용적률혜택부여 빈집법 개정 <2> 기반시설인센티브부여 현행 소규모정비사업으로공동이용시설설치시용적률인센티브를 부여하나 기반시설설치시용적률인센티브는없는상황 개선 주거환경개선을위해소규모정비사업으로기반시설부지 제공또는설치시용적률혜택부여 빈집법 개정 ㅇ도로등기반시설미흡으로사업성이낮은지역에서기반시설을설치하더라도용적률상손해가없도록하여사업활성화유도 <3> 자율주택정비사업대상확대 현행 연립주택은단독으로소규모재건축이가능하나 세대미만 소규모연립은사업성이부족해소규모정비가어려운상황 개선 세대미만연립도인근단독주택또는다세대주택과함께 정비할수있도록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추가 빈집법 개정 - 15 -

<4> 가로구역요건완화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을위해서는기존가로구역 이 폭 이상의도로로둘러싸여있어야사업추진이가능ㅇ다만 대부분의노후주거지는도로폭이좁아가로구역요건을충족하지못해가로주택정비사업활성화어려움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을통해폭 이상의도로가설치예정 인 경우에도가로구역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간주하여사업추진 <5> 일반분양분매입지원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공급되는일반분양주택이미분양되는 경우 에서일부만매입 하여사업자의부담으로작용 개선 사전에조합과협의된경우에는일반분양주택을 매입 할수있는 소규모정비임대리츠 설립추진 전량 ㅇ주택도시기금과 가출자한리츠가주민합의체 조합등이 건설한자산을선매입하여 년간임대운영후분양전환 <6> 자율주택정비사업기금융자조건개선 현행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기금융자시준공시점에상환하고 있어사업비회수에장기간이소요되는공공지원주택공급저조 개선 자율주택정비사업을통해연면적또는세대수의 이상 공공지원주택공급시융자기간연장 년 년 - 16 -

[ 별첨 ] 1 차신규택지참고자료 - 17 -

舊성동구치소 - 18 -

개포동 1266 ( 재건마을 ) - 19 -

광명하안 2-20 -

의왕청계 2-21 -

성남신촌 - 22 -

시흥하중 - 23 -

의정부우정 - 24 -

인천검암역세권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