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본현황 1. 연혁 3 2. 기구및정원 5 3. 기능 6 4. ʼ08년예산 8 5. 법령및행정규칙 11 예방안전분야 1. 2007 년도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5 1-1. 훈련개요 51 1-2. 중점훈련내용 5 1 1-3. 주요도상훈련메시지처리현황 6 1 - i -
2. 민방위제도 16 2-1. 민방위의의의 6 1 2-2. 민방위제도도입배경 7 1 2-3. 민방위대창설당시와현행제도비교 8 1 3. 민방위운영조직체계 18 3-1. 중앙민방위협의회 8 1 3-2. 민방위협의회 0 2 3-3. 민방위와유사한북한의조직현황 1 2 3-4. 외국의민방위업무추진조직현황 2 2 4. 민방위대편성 운영 23 4-1. 민방위대임무 3 2 4-2. ʼ07년민방위대편성현황 3 2 4-3. 민방위대동원현황 7 2 5. 민방위교육 훈련 29 5-1. 민방위교육운영개요 9 2 5-2. 민방위교육현황 0 3 5-3. 민방위교육장현황 2 3 5-4. 민방위교육부담경감및편의증진시책 6 3 5-5. ʼ08년중앙민방위교육계획 8 3 - ii -
5-6. 민방위훈련운영개요 0 4 5-7. 민방위의날훈련계획 2 4 5-8. 월별민방위훈련계획 3 4 5-9. ʼ07년민방위훈련실시현황 4 4 6. 화생방방호 45 6-1. 화생방개요 54 6-2. 화생방분대편성 운영 6 4 6-3. 화생방전담조직및공무원배치현황 7 4 6-4. 화생방방호장비 물자보급현황 8 4 7. 민방위경보 50 7-1. 민방위경보연혁 0 5 7-2. 민방위경보의발령근거및종류 1 5 7-3. 민방위경보의전달체계 1 5 7-4. 민방위경보망의구성및체계도 3 5 7-5. 민방위경보신호방법 4 5 7-6. 민방위경보현황 6 5 8. 민방위시설 장비 61 8-1. 민방위비상급수시설 1 6 8-2. 민방위대피시설 3 6 8-3. 민방위장비 66 - iii -
9. 재난상황종합관리 70 9-1. 재난관리행정연혁 0 7 9-2. 재난관리체계 2 7 9-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현황 6 7 9-4. 재난관리책임기관 0 8 9-5. 국가안전관리계획수립체계 2 8 9-6. 재난상황보고 전파체계도 3 8 9-7. 재난발생시수습체계 5 8 9-8. 안전관리주요법령 6 8 10. 주요재난현황 88 10-1. 주요재난사고발생현황 8 8 10-2. 특별재난지역선포현황 30 1 11. 국민생활안전사고예 경보제 106 12 재난예방을위한안전지도 108 12-1. 특정관리대상시설상태평가기준 801 12-2. 특정관리대상시설범위및안전관리 901 12-3. 특정관리대상시설단계별관리체계 311 12-4. 특정관리대상시설현황 51 1 12-5. 월별중점안전점검대상 81 1 12-6. 안전점검실시현황 119 - iv -
13. 유 도선관리 125 13-1. 유 도선안전관리개요 52 1 13-2. 전국유 도선현황 126 13-3. 유 도선사고발생현황 72 1 14. 안전문화운동추진 128 14-1. 안전문화운동 128 14-2. 안전관리헌장 129 14-3. 안전점검의날 131 14-4. 어린이안전교육훈련우수학교지정 331 14-5.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93 1 15.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현황 140 16. 위험물안전관리 143 16-1. 설치허가및안전관리자선임 341 16-2. 위험물검사 14 16-3. 위험물제조소등의구분 54 1 16-4. 위험물제조소등의설치허가 541 16-5. 위험물제조소등의현황 64 1 16-6. 위험물안전관리자현황 64 1 16-7. 위험물별현황 146 - v -
소방정책분야 1. 소방일반현황 149 1-1. 소방연혁 149 1-2. 소방조직체계 150 1-3. 소방관서설치현황 152 1-4. 소방인력배치현황 152 1-5. 순직, 공ㆍ사상자현황 53 1 1-6. 의무소방대양성및운영 45 1 1-7. 소방력보강계획 156 1-8. 소방장비현황 163 1-9. 의무소방원관리현황 175 2. 방호업무 176 2-1. 의용소방대 176 2-2. 소방용수시설 180 2-3. 소방응원협정체결현황 28 1 2-4. 119접수대시설현황 38 1 2-5. 지령시스템운용실적 184 2-6. 119정보시스템구축현황 68 1 2-7. 화재발생현황 187 - vi -
3. 예방업무 196 3-1. 소방검사 196 3-2. 일반소방검사대상현황 00 2 3-3. 다중이용업소 202 3-4. 대형화재취약대상 208 3-5. 방화관리제도 21 3-6. 화재경계지구 215 3-7. 건축허가동의 217 3-8. 소방공사업등현황 218 3-9. 소방기술심의위원회위원 32 2 3-10. 소방법위반자처리현황 42 2 3-11. ʼ08년도소방교육 홍보블루오션전략 522 4. 구조 구급업무 255 4-1. 119 구조 구급대운영현황 55 2 4-2. 2007년도구조 구급활동현황 262 4-3. 119 국제구조대 273 4-4. 소방기술경연대회 274 5. 긴급구조통제단업무 276 5-1. 긴급구조대응계획 276 5-2. 현장지휘체계 27 5-3. 긴급구조지원기관현황 48 2 - vii -
방재관리분야 1. 재난대책기구 289 1-1. 방재조직체계도 289 1-2. 자연재난관리체계 290 2. 자연재난예방대책 292 2-1. 자연재난사전대비업무추진흐름도 292 2-2. 수방자재비축현황 294 2-3. 응급복구용장비지정현황 59 2 2-4. 구호물자비축현황 296 2-5. 방역물자비축현황 298 2-6. 이재민수용시설지정현황 99 2 2-7. 자연재해위험지구관리현황 00 3 2-8. 소하천정비현황 301 3. 자연재난복구지원 302 3-1. 국고의부담및지원대상 20 3 3-2. 특별재난지역 303 3-3. 훈련개요 306 - viii -
4. 풍 수해피해및복구 307 4-1. 대규모자연재난현황 307 4-2. 최근 10년간피해현황 90 3 4-3. 시설별 시 도별피해액및복구내역 113 4-4. 시설별 기간별피해액및복구내역 513 4-5. 기간별 시 도별피해내역 81 3 5. 지진발생현황및지진규모에따른대응현상 320 5-1. 세계의주요지진 320 5-2. 우리나라주요지진 322 5-3. 규모별지진발생빈도 324 5-4. 연도별지진발생현황 326 5-5. 시 도별지진발생현황 327 5-6. 지진규모에따른대응현상 92 3 부록 1. 소방방재청공무원정원표 333 2. 소방방재청소관법령및행정규칙현황 339 3. 소방방재청위원회현황 347 4. 소방방재청비영리법인현황 348 자료집발간에도움을주신자료모으미 - ix -
1. 연혁 3 2. 기구및정원 5 3. 기능 6 4. ʼ08년예산 8 5. 법령및행정규칙 11-1 -
1 연혁 1948.11. 4 내무부치안국소방과설치 (ʼ50. 3. 31 폐지 ) 1961.10. 2 내무부치안국소방과신설 1975. 7.25 민방위기본법제정 1975. 8.22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정 1975. 8.26 내무부민방위본부및지방민방위기구설치 1975. 8.26 소방업무인수 ( 치안본부 ), 소방국설치 1975. 8.26 ~ 9.15 민방위대편성 1975. 9.22 민방위대발대 1976. 3.31 전시인력동원업무인수 ( 보사부 ) 1976. 5.17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제정 1976.10.31 민방공경보망인수 ( 치안본부 ) 1978. 7.27 내무부소방학교신설 (1995.5.16 중앙소방학교로명칭변경 ) 1985. 7.13 내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제정 1986.12.26 중앙민방위학교신설 (ʼ94. 4. 21 지방행정연수원장하의민방위교육 담당관으로이관 ) 1991. 4.23 재해대책업무인수 ( 건설부 ) 1994.12.23 방재계획관실을방재국으로확대개편 1995. 7.18 재난관리법제정 1995.10.19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확대개편 ( 재난관리국신설 ), 중앙119구조대신설 ( 중앙소방학교소속 ) - 3 -
1997. 5.27 국립방재연구소신설 1998. 2.28 행정자치부발족, 민방위국과재난관리국을통합 ( 민방위재난관리국 ) 1999. 5.24 민방위재난관리국과방재국을통합 ( 민방위방재국 ) 2000. 1.12 민방위기본법제9차개정 2000. 6. 7 민방위방재국을민방위재난관리국과방재관실로분리 2004. 6. 1 소방방재청개청 (3국1 관 1실18 과, 4소속기관 ) 2005. 9. 1 본부 / 팀제로개편 (4본부 1실2관22 팀, 4소속기관 ) 2006. 3. 6 국립방재연구소와민방위교육관을통합 ( 국립방재교육연구원개원 ) 2006. 7. 1 본부 / 팀명칭변경및재해보험팀, 법무감사팀, 과학방재팀신설 (4본부 1실2관2단 21팀, 3소속기관 ) 2006. 9.14 방재관리본부에방재기준팀, 중앙소방학교에응급구조교육센터, 소방시험센터신설 (4본부 27팀 <1실2관2 단22팀 >, 3소속기관 ) - 4 -
- 5-2 기구및정원가. 기구중앙 본청행정지원팀정책홍보팀재정기획팀정보화기획관실과학방재팀인적재난팀예방전략팀민방위팀안전문화팀위험물안전팀재해보험팀방재대책팀복구지원팀평가관리팀재해경감팀소방제도팀대응전략팀소방기획팀과학화기반팀화재조사팀통합망사업단방재관리본부소방정책본부정책홍보본부예방안전본부청장청장 U 1 1 9 팀차장차장재난전략상황실재난전략상황실안전서비스혁신단안전서비스혁신단법무감사팀혁신기획관실방재기준팀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국립방재교육연구원중앙 119 구조대지방 시 도 - 민방위 : 자치행정국, 행정관리국, 소방 ( 방재 ) 본부등 - 재난 방재 : 건설 도시국, 소방방재본부등 - 소방 : 소방 ( 방재 ) 본부
시 군 구 - 민방위 : 총무 자치행정 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등 - 재난 방재 : 건설 도시계획 하수과등 - 소방 : 소방서 (119안전센터 ) 나. 정 원 [ʼ07. 12. 31 현재 ] ( 단위 : 명 ) 구분계정무직별정직일반직소방직기능직연구직 소속기관 계 551 1 17 247 212 44 30 본청 348 1 8 222 80 34 3 소계 203-9 25 132 10 27 중앙소방학교 64 - - 4 53 2 5 국립방재교육연구원 60-9 21-8 22 중앙 119 구조대 79 - - - 79 - - 3 기능 가. 업무범위 민방위 : 적의침공이나전국또는일부지방의안녕질서를위태롭게하는재난 ( 민방위사태 ) 으로부터주민의생명과재산보호 ( 방공, 응급방재, 구조, 복구, 군사작전지원등 ) 인적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 환경, 방사능사고등인위적재난에대한사전예방, 수습, 복구등단계별대응활동 - 6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지진, 해일등의자연현상에의한피해 ( 재해 ) 에 대한사전예방, 수습, 복구등단계별대응활동 소 방 : 화재의예방 경계및진압활동, 각종재난 재해등위급한 상황에서의인명구조 구급활동 나. 본부별기능 국별기능근거법 민방위, 자원관리, 교육 훈련 민방위기본법 예방안전본부 인적재난의예방 수습 복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각종재난및재해시인명구조 구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정책본부 화재의예방 경계및진압 소방기본법 방재관리본부 자연재난의예방 수습 복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 재난시협조 조정기구 인적 자연재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소방 구조 구급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통제단장 : 소방방재청장, 부단장 : 소방정책본부장 ) - 7 -
4 ʼ08 년예산 가. 예산총괄 세 입 [ʼ07. 12. 31 현재 ] ( 단위 : 백만원 ) ʼ07예산 ʼ08예산증감구분 (A) (B) (B-A) % < 일반회계 > 6,357 8,120 1,763 27.7 경상이전수입 6,357 8,120 1,763 27.7 - 변상금및위약금 20 - -20 순감 - 국고보조금정산잔액 6,337 8,120 1,783 28.1 세 출 [ʼ07. 12. 31 현재 ] ( 단위 : 백만원 ) ʼ07예산 ʼ08예산증감구분 (A) (B) (B-A) % 총계 324,761 372,955 48,194 14.8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계 132,027 147,189 15,162 11.5 기본적경비 40,676 43,718 3,042 7.5 - 인건비 29,657 32,273 2,616 8.8 - 기본경비 11,019 11,445 426 3.9 주요사업비 91,351 103,471 12,120 13.3 - 계속사업 80,480 94,036 13,556 16.8 - 신규사업 10,871 9,435-1,436-13.2 계 192,734 225,766 33,032 17.1 농어촌구조개선 58,983 66,842 7,859 13.3 국가균형발전 133,751 158,924 25,173 18.8-8 -
나. 국고보조금지원내역 기획조정관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 합계 87,615 130,896 124,062 188,077 소계 4,027 7,306 5,794 7,540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 국가안전관리시스템 - 4,027-7,306-5,794-7,540 소계 1,457 1,291 1,300 6,376 예방안전국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민방위교육훈련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재난피해자사후관리시스템구축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구축 - 540 917 - - - - 370 921 - - - - 406 894 - - - - 406 970 - - - 소계 22,131 37,299 21,618 21,696 소방정책국 119 구조장비확충 의무소방대양성및운영 대테러장비및특수소방장비보강 대구참사추모안전체험관건립 119 시민수상구조대운영 사회복무요원운영 16,635 5,496 - - - - 30,033 7,266 - - - - 10,110 11,508 - - - - 9,452 10,832 1,412 5,000 - - 소계 60,000 85,000 95,350 152,465 방재관리국 재해위험지구정비 재해흔적조사용역 소하천정비 지자체재난관리업무평가 자동우량경보시설확충 풍수해보험 60,000 - - - - - 85,000 - - - - - 95,000 350 - - - - 101,528-48,096 900 1,941 - - 9 -
기획조정관 구분 2006 2007 (A) ( 단위 : 백만원 ) 2008 (B) 증감 (B-A) 합계 201,890 225,942 258,490 32,548 소계 7,440 4,900 4,700-200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1,800 5,640-4,900-4,700 - -200 소계 3,836 6,042 3,453-2,589 예방안전국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민방위교육훈련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재난피해자사후관리시스템구축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구축 - 406 1,210 - - 2,220-477 1,065 1,000-3,500 232 807 1,065 1,000 349-232 330 - - 349 - 소계 20,047 19,852 16,565-3,287 소방정책국 119 구조장비확충 의무소방대양성및운영 대테러장비및특수소방장비보강 대구참사추모안전체험관건립 119 시민수상구조대운영 사회복무요원운영 8,480 8,788 1,779 1,000 - - 8,504 6,698 1,420 3,000 230-8,585 4,345 1,420 1,000 251 964 81-2,353 - -2,000 21 964 소계 170,567 195,148 233,772 38,624 방재관리국 재해위험지구정비 재해흔적조사용역 소하천정비 재난관리업무평가 자동우량경보시설확충 풍수해보험 116,500-49,686 770 1,941 1,670 133,225-59,263 1,000-1,660 158,253-67,169 2,000-6,350 25,028-7,906 1,000-4,690-10 -
5 법령및행정규칙 가. 법령현황 [ʼ07. 12. 31 현재 ] 정책홍보본부 예방안전본부 소방정책본부 방재관리본부 소속기관 부 서 명 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 68 18 26 24 안전서비스혁신단 - - - - 재난전략상황실 - - - - 법무감사팀 - - - - 행정지원팀 - - - - 혁신기획관실 2-1 1 정책홍보팀 - - - - 재정기획팀 - - - - 정보화기획관실 - - - - 통합망사업단 - - - - 예방전략팀 - 1 1 1 과학방재팀 - - - - 민방위팀 3 1 1 1 안전문화팀 - - - - 인적재난팀 3 1 1 1 위험물안전팀 3 1 1 1 소방기획팀 20 4 10 6 소방제도팀 7 2 3 2 대응전략팀 - - - - 화재조사팀 - - - - U119팀 2 - - 2 과학화기반팀 5 1 1 3 방재대책팀 3 1 1 1 복구지원팀 5 1 2 2 재해경감팀 - 2 1 1 평가관리팀 5 2 2 1 재해보험팀 3 1 1 1 중앙소방학교 - - -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 - - - 중앙119 구조대 - - - - - 11 -
나. 행정규칙현황 [ʼ07. 12. 31 현재 ] 정책홍보본부 예방안전본부 소방정책본부 방재관리본부 소속기관 부서명계훈령예규 계 103 74 29 안전서비스혁신단 - - - 재난전략상황실 2 2 - 법무감사팀 5 4 1 행정지원팀 8 6 2 혁신기획관실 8 7 1 정책홍보팀 3 3 - 재정기획팀 1 1 - 정보화기획관실 4 3 1 통합망사업단 1-1 예방전략팀 - - - 과학방재팀 2 2 - 민방위팀 4 3 1 안전문화팀 - - - 인적재난팀 4 3 1 위험물안전팀 2 2 - 소방기획팀 26 13 13 소방제도팀 2 2 - 대응전략팀 7 5 2 화재조사팀 2 2 - U119팀 2 1 1 과학화기반팀 2 2 - 방재대책팀 2 1 1 복구지원팀 8 7 1 재해경감팀 - - - 평가관리팀 4 1 3 재해보험팀 - - - 중앙소방학교 2 2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 - - 중앙119 구조대 2 2 - - 12 -
1. 2007 년도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5 2. 민방위제도 16 3. 민방위운영조직체계 18 4. 민방위대편성 운영 23 5. 민방위교육 훈련 29 6. 화생방방호 45 7. 민방위경보 50 8. 민방위시설 장비 61 9. 재난상황종합관리 70 10. 주요재난현황 88 11. 국민생활안전사고예 경보제 106 12 재난예방을위한안전지도 108 13. 유 도선관리 125 14. 안전문화운동추진 128 15.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현황 140 16. 위험물안전관리 143-13 -
1 2007 년도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1 훈련개요 훈련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3조및동법시행령제82조 훈련목적 : 안전관리기본계획및국가위기대응매뉴얼실효성검증 훈련일시 :ʼ07. 5. 14 ~ 5. 16(2박 3일 ) 훈련참여 :370기관 - 참여기관 : 중앙 26, 지자체 246, 공공기관 단체 98 - 참여규모 : 인원 (73,778 명 ), 장비 (8,719 점 ) 훈련방법 - 도상훈련 : 전국단위훈련 ( 중앙, 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 - 현장훈련 : 지역단위훈련 (16 개시 도, 유관기관 단체 ) 훈련범위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9개분야검증 - 유형별재난대책 :11 분야 ( 풍수해, 방사능, 국가기반체계의마비등 ) - 주요재난대책 :6분야 ( 문화 레저시설, 산불재난등 ) - 해외재난대책 :2분야 ( 북한방문국민, 해외관광객등 ) 1-2 중점훈련내용 지역특성화훈련과국가차원의훈련연계 국민참여훈련프로그램운영강화 - 15 -
민방위재난경보 (5. 15 민방위훈련 ) 와연계실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기업의자율적인훈련참여확대 1-3 주요도상훈련메시지처리현황 훈련메시지처리 :101 건 ( 태풍 에위니아 사례훈련모형수립 ) - 자연재난 :76건 (75%) - 인적재난 :16건 (16%) - 국가기반 :9건(9%) 2 민방위제도 2-1 민방위의의의 가. 정 의 민방위라함은 적의침공이나전국또는일부지방의안녕질서를위태롭게할재난 ( 민방위사태 ) 으로부터 - 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 - 정부의지도하에주민이수행하여야할 방공, 응급적인방재 구조 복구및 군사작전상필요한노력지원등일체의자위적활동을말함 - 16 -
나. 본 질 주민자위활동 - 순수민간인 ( 주민 ) 으로민방위대조직 - 주민의생명 재산보호목표 인도적활동 - 전쟁, 재해 재난으로부터주민의생명 재산보호활동 - 국제적민방위대원의활동보호협약 비군사적활동 - 정부지도하의비군사적활동 - 비전투장비 기구사용 2-2 민방위제도도입배경 안보적측면 - ʼ75. 4월월남패망, 라오스 캄보디아공산화등인도지나사태교훈 군사적요인보다는정치 경제 사회적분열로패망 재해 재난대응측면 - 도시화 산업화및기상이변에따른재난증가 국민의안전에대한욕구증대및경제적손실의최소화 - 17 -
2-3 민방위대창설당시와현행제도비교 민방위조직의지속적확대 - 민방위대 :84,662 대 85,242 대 (-0.7%) - 민방위대원 :3,970 천명 4,091대 (3%) 민방위환경변화에부합하는합리적제도개선 발전 - 민방위편성연령조정 :17 ~ 50세 20 ~ 40세 (ʼ07.1.1 시행 ) 민방위대편성방법 : 신고편성 직권편성 - 민방위교육시간단축 : 년 18~30 시간 편성후 4년간년 4시간 - 비상소집훈련축소 : 년 3회 년 1회 - 민방공대피훈련축소 : 년 12회 3회 ( 불시훈련 1회 ) - 민방공경보사이렌 공습경보 :3분( 파상음 ) 3분 ( 파상음 ) 경계경보 :3분( 평탄음 ) 1분 ( 평탄음 ) 3 민방위운영조직체계 3-1 중앙민방위협의회 근 기 거 : 민방위기본법제 6 조및동법시행령제 3 조 능 - 민방위기본계획의심의 - 18 -
- 민방위에관한중앙관서간의업무조정 - 민방위대조직대상연령연장의심의 - 기타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의심의 구성 :20 인이상 30 인이내 ( 현원 27 명 ) 구분위원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장관 당연직위원 (17 명 ) 외교통상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보훈처장 국정홍보처장 국가정보원제 2 차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위촉위원 (6 명 ) 서울대학교총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국신문협회회장 한국방송협회회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간사 : 소방방재청차장 회 의 :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소집 - 19 -
3-2 민방위협의회 중앙민방위협의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위원 :20~30 인이내 법제6조, 시행령제3조 1항 시 도민방위협의회 ( 위원장 : 시 도지사 ) 위원 :10~15 인이내 법제 7 조, 규칙제 2 조 1 항 민방위기획위원회 ( 위원장 : 소방방재청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 : 행정자치부장관 ) 재해구호대책위원회 ( 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 시 군 구민방위협의회 ( 위원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위원 :7~12 인이내 법제 7 조, 규칙제 2 조 1 항 농업재해대책위원회 ( 위원장 : 농림부장관 ) 방사능재해대책위원회 ( 위원장 : 과학기술부장관 ) 읍 면 동민방위협의회 ( 위원장 : 읍 면 동장 ) 위원 :5~8 인이내 법제 7 조, 규칙제 2 조 1 항 - 20 -
3-3 민방위와유사한북한의조직현황 조직명노농적위대교도대붉은청년근위대 창설연도 1959 년 (1.14) 1963 년 1970 년 (9.12) 편성연령 46~60 세의남자 17~45 세의남자중교도대미편성자 17~30 세의미혼녀중교도대미편성자 17~45 세의남자 17~30 세의미혼녀 14~16 세남녀학생 ( 고등중학교 4~6 학년 ) 인원 572 만명 62 만명 94 만명 연간교육시간 240 시간 지역 직장교도대 :320 시간 대학생교도대 :160 시간 해상교도대 :120 시간 450 시간 임 무 대공방어 주요시설경계등후방방어와재난복구, 인명구조등민방위업무 후방군단통제하에지역방어 후방지역방어 유사시정규군보충자원으로관리 지휘체계 교도대 : 전 평시모두인민무력성예하후방군단이통제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 평시 : 당민방위부관할, 전시 : 인민무력성이지휘 참고사항 민간반항공기구 - 별도기구없이노농적위대원중일부를대상으로편성, 반항공업무수행 - 도단위에반항공여단, 지역및공장지역소단위에상설고사총중대 반항공기구대등을편성 인민경비대 : 사회안전성의공병부대로정규군과유사한준군사조직임 ( 민간군사조직이아님 ) - 21 -
3-4 외국의민방위업무추진조직현황 국가명 민방위법제정 전담기구 한 국 1975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스웨덴 1944 국방성 민방위청 민방위대편성 훈련기관 20~40 세남자지방민방위교육장및소방방재청국립방재교육연구원 16~70 세남녀비상관리처 (SEMA) 영 국 1948 내무성 민방위국 지원제 중앙민방위학교및기술훈련학교 덴마크 1949 내무성 국가비상 기획위원회 16~65 세남자민방위참모대학및민방위기술학교 미 국 1951 연방비상 관리청 유 무급요원 ( 지원제 ) 재난관리교육원국립소방학교 이스라엘 1951 국방성 민방위사령부 16~62 세남자 17~50 세여자 중앙및지방훈련소구조학교 싱가포르 1951 내무성 민방위청 지원제 민방위중앙학교민방위캠프 스위스 1962 연방 민방위청 20~52 세남자연방민방위청및지방민방위교육센터 독 일 1965 내무성 민방위청 대 만 미제정 내정부 상정부 18~65 세남자 ( 지원제 ) 16~65 세남자 16~35 세여자 연방재난통제학교및민방위대학 경정서순교조및민방위단 - 22 -
4 민방위대편성 운영 4-1 민방위대임무 평상시 - 재난대비 민방위교육 훈련 각종재난대비예방활동 비상급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및통제소의설치 관리 민방위경보망관리및경보태세확립 민방위시설 장비의유지관리등 유사시 - 인명구조및노력지원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피해시설물의응급복구 적의침공시군사작전에필요한물자의운반등노력지원 민심안정및승전의식고취등 4-2 ʼ07 년민방위대편성현황 가. 자원현황 편성 4,091,606 (46.9%) 총자원 :8,741,522 명 제외자 4,649,916 (53.1%) 편성대상 : 의무자 20~40 세남자, 지원자 17 세이상남 여 - 23 -
나. 편성현황 대별대수대원수 의무자 대원구성 41세이상대장등 지원자여자대장 계 85,242 4,091,606 3,955,524 47,737 53,979 34,366 통 리대 75,273 3,554,247 3,474,417 38,678 7,150 34,002 기술대 248 21,280 20,252 198 824 6 직장대 9,721 516,079 460,855 8,861 46,005 358 다. 제외자현황 계군인 군무원예비군 입영대상자 학생 476,398 2,400,525 1,350,143 122,182 4,649,916 경찰 소방 교정직공무원등 등록장애인 및병역 6 급 심사 제외자 기타 46,598 243,089 428 10,553 기타 : 장기외항선원, 의용소방대원, 공공직업훈련원생, 지방의회의원등 라. 규모별현황 계 30 명이하 31~ 50 명 51~ 100 명 101~ 300 명 301~ 500 명 501 명이상 85,242 36,021 19,430 23,359 6,029 267 136 (100%) (42.4%) (22.7%) (27.4%) (7%) (0.3%) (0.2%) - 24 -
마. 연령별현황 계 20 세이하 21~ 25 세 26~ 30 세 31~ 35 세 36~ 40 세 41 세이상 4,091,606 (100%) 22,100 (0.5%) 72,713 (1.7%) 172,883 (4.2%) 1,646,896 (40.2%) 2,059,452 (50.6%) 117,562 (2.8%) 20 세미만 ( 지원자 3 명 ), 41 세이상 ( 통 리대장및지원자등 38,103 명 ) 바. 직장민방위대 계 중앙부처 지자체 학교등 지방공기업, 정부투자기관등 방위산업체 공공조합 사기업 9,721 대 6,465 923 87 622 1,624 (100%) (66.5%) (9.5%) (0.9%) (6.4%) (16.7%) 사. 민방위지원대 편성개요 - 대수 :248 대 ( 시 군 구당 1개대편성 ) - 대원수 :21,280 명 (ʼ07:22,836 명, 1,556명감소 ) 규모별현황 : 대당평균 85명 (ʼ07년 92명 ) 계 50명이하 51~100명 100명초과 248 대 60 대 121 대 67 대 (100%) (24%) (49%) (27%) - 25 -
기술자격소지자현황 계 의 약사 간호사전기 통신 토목 건축 ( 단위 : 명 ) 인명기타화생방수송구조기술 21,280 6-128 80 27 134 9 20,896 기타 : 위험물, 가스, 중장비운전등 아. 연도별민방위대자원증 감현황 (ʼ96 ~ ʼ07) ( 단위 : 명 ) 연도별 대수대원수대수증감인원증감 지원자 ʼ08 85,242-2,322 4,091,606-230,618 53,979 ʼ07 87,564-1,945 4,322,224-2,017,521 54,139 ʼ06 89,509 1,471 6,339,745-111,278 40,573 ʼ05 88,038-975 6,451,023 14,604 50,923 ʼ04 89,013-836 6,436,419 197,727 49,731 ʼ03 89,849 221 6,238,692-42,011 50,880 ʼ02 89,628-551 6,280,703-27,428 51,248 ʼ01 90,179-7,913 6,308,131-1,197,473 49,218 ʼ00 98,092-4,214 7,505,604 93,924 47,687 ʼ99 102,306-4,180 7,411,680 108,424 53,033 ʼ98 106,486-729 7,303,256 72,310 56,831 ʼ97 107,408 192 7,226,671 179,761 58,044 ʼ96 107,216 1,958 7,046,910 239,041 58,422-26 -
4-3 민방위대동원현황 ( 자율참여 ) 가. 연도별동원현황 ( 단위 : 대, 천명 ) 구분 ʼ96 ʼ97 ʼ98 ʼ99 ʼ00 계 대수대원수 2,695 120 18,661 323 25,829 550 20,936 388 20,188 371 대수 165,332 구분 ʼ01 ʼ02 ʼ03 ʼ04 06 ʼ07 대수대원수 26,610 320 23,145 572 10,652 264 15,429 332 974 14 213 30 대원수 3,284 나. 주요재난발생시동원활동 ʼ95년도 - 삼풍백화점붕괴사고복구 : 4대 280명 (6.29) - 봄철가뭄복구활동 : 4,897 대 51천명 (2.10~3.27) - 씨프린스호기름유출제거활동 : 336 대 3.5 천명 (7.28~7.30) - 태풍제니스수해복구 : 6,271 대 120 천명 (8.26~8.31) ʼ96년도 - 강원도고성군산불진화및복구활동 : 142 대 6.2 천명 (4.24~4.25) - 경기 강원지역수해피해복구 : 2,823 대 114 천명 (7.29~8.14) ʼ97년도 - 전남신안군해일피해복구 : 271 대 5.3천명 (8.19~8.21) ʼ98년도 - 수해피해복구 : 25,829 대 550 천명 (ʼ98.8~10) ʼ99 년도 - 집중호우피해복구 : 9,821 대 146 천명 (ʼ99.7.31~8.12) - 27 -
ʼ00년도 - 강원동해안산불진화 ( 울진포함 ) : 1,421 대 41천명 (ʼ00.4.1~4.14) - 태풍피해복구 ( 사오마이등 2회 ) : 2,339대 75천명 (ʼ00.7~8) ʼ01년도 - 수도권지역등제설활동 : 16,388대 158천명 (1~2월 ) - 집중호우등피해복구 : 5,909대 81천명 (6~7월 ) ʼ02년도 - 태풍 루사 시수해복구참여 : 19,598 대 498천명 (8~9월 ) - 수해지역응급복구활동 : 3,547대 74천명 (7~8월 ) ʼ03년도 - 태풍 매미 시수해복구참여 : 10,652 대 264천명 (9~10 월 ) ʼ04년도 - 태풍 디엔무, 메기, 산불등 : 845대 30천명 (3~8월 ) - 중부지방폭설시응급복구 : 4,584대 302천명 (3.5~3.27) ʼ06년도 - 태풍에위니아복구 : 672대 9천명 (7월) - 설해복구참여 : 267대 4,052명 진안 1.1-25, 6(284), 부안 1.1-20, 260(3,480), 남원 2.6-10, 1(288) - 산불진화 : 34대 1,071 명 순창 3.25-26, 24(600), 군산 4.17 8(421), 순창 5.2, 2(50) - 강풍피해복구 : 1대 275명 김제 6.16, 1(275) ʼ07년도 - 태안기름유출자원봉사등 : 213대 30천명 - 28 -
5 민방위교육 훈련 5-1 민방위교육운영개요 가. 실시근거 ( 민방위기본법제 23 조및동법시행령제 30 조 ) 민방위대원은소방방재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연 10 일, 총 50 시간의 한도내에서민방위에대한교육및훈련을받아야함. - 소방방재청장 : 교육훈련계획수립 -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수립 집행 - 시 군 구청장 ( 읍 면 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실시 나. 민방위대원교육 1~4 년차대원 : 연간 4 시간 - 안보및재난대비, 생활안전등체험 실습교육 5 년차이상대원 : 연 1 회비상소집훈련 (1 시간 ) 민방위교육의변천 교육대상 - ʼ75~ʼ82 :20~50 세 - ʼ83~ʼ88 :20~45 세 - ʼ89~ʼ93 :20~40 세 - ʼ94~ʼ98 : 편성 5년차까지 - ʼ99년이후 : 편성 4년차까지 교육시간 - ʼ75창설당시 :4시간 - ʼ76 :29 시간 - ʼ77( 최고 ) :30시간 - ʼ78 :20시간 - ʼ82~ʼ87 : 연 10시간 - ʼ88~ʼ03 : 연 8시간 - ʼ04:1~2 년차연 8시간 ( 상하반기각 4시간 ) 3~4년차상반기비상소집훈련 1회, 하반기 4시간교육 - ʼ06:1~4 년차연4시간 - 29 -
5-2 민방위교육현황 연도별구분 대상별 ( 단위 : 명 ) 계지역대직장대전문요원 ʼ98 상반기하반기 대상실적 % 대상실적 % 2,795,820 2,727,643 (97.6) 2,543,346 2,534,056 (99.6) 2,282,968 2,237,694 (98.1) 2,123,004 2,113,863 (99.6) 398,762 387,368 (97.1) 353,521 353,507 (99.9) 114,090 102,581 (90.0) 66,821 66,686 (99.8) ʼ99 상반기하반기 대상실적 % 대상실적 % 1,498,040 1,492,312 (99.6) 1,353,099 1,347,650 (99.5) 1,202,633 1,196,978 (99.5) 1,092,164 1,086,799 (99.5) 212,446 212,416 (99.8) 208,643 208,602 (99.9) 82,961 82,918 (99.9) 52,292 52,249 (99.9) ʼ00 상반기하반기 대상실적 % 대상실적 % 1,433,840 1,427,966 (99.6) 1,311,413 1,306,638 (99.6) 1,150,253 1,144,453 (99.5) 1,067,177 1,062,442 (99.5) 201,226 201,202 (99.9) 188,170 188,164 (99.9) 82,361 82,311 (99.9) 56,066 56,032 (99.9) ʼ01 상반기하반기 대상실적 % 대상실적 % 1,427,600 1,421,686 (99.6) 1,307,625 1,301,877 (99.6) 1,153,159 1,147,333 (99.5) 1,070,213 1,064,515 (99.5) 195,497 195,464 (99.9) 179,341 179,323 (99.9) 78,944 78,889 (99.9) 58,071 58,039 (99.9) - 30 -
연도별구분 ʼ02 ʼ03 ʼ04 ʼ05 ʼ06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 하반기 대상별 대상실적 % 대상실적 % 대상실적 % 대상실적 % 대상실적 % 대상실적 % 대상실적 % 대상실적 % 대상실적 % 계지역대직장대전문요원 1,409,426 1,403,824 (99.6) 1,290,229 1,284,586 (99.6) 1,420,034 1,413,146 (99.6) 1,299,661 1,293,760 (99.5) 1,459,870 1,453,118 (99.6) 1,371,524 1,365,030 (99.5) 1,487,205 1,476,236 (99.3) 1,377,148 1,365,423 (99.2) 1,458,762 1,454,962 (99.7) 1,160,350 1,155,013 (99.5) 1,063,773 1,058,195 (99.5) 1,160,651 1,153,881 (99.4) 1,080,999 1,075,176 (99.5) 1,220,319 1,213,831 (99.5) 1,149,810 1,143,373 (99.5) 1,227,247 1,216,780 (99.2) 1,147,856 1,136,736 (99.0) 1,237,396 1,133,714 (99.7) 174,241 174,199 (99.9) 173,118 173,080 (99.9) 187,537 187,476 (99.9) 162,682 162,653 (99.9) 178,918 178,688 (99.9) 169,273 169,244 (99.9) 177,465 177,317 (99.9) 173,847 173,635 (99.9) 164,384 164,328 (99.9) 74,655 74,612 (99.9) 53,338 53,311 (99.9) 71,846 71,789 (99.9) 55,980 55,931 (99.9) 60,633 60,599 (99.9) 52,441 52,413 (99.9) 82,493 82,139 (99.6) 55,445 55,052 (99.3) 56,982 56,920 (99.8) ʼ07 상 하반기 대상실적 % 1,369,651 1,356,313 (99.0) 1,184,685 1,172,130 (98.9) 136,692 136,202 (99.6) 48,274 47,981 (99.4) - 31 -
5-3 민방위교육장현황 - 총 442 개소 ( 전용 38, 지정 404) 전용교육장 :38 개소 시 도교육장명위치 서울 (1) 태릉교육장성북구석관동 1 부산 (1) 동래구동래구안락 2 동 159-5 인천 (1) 계양구계양구효성 1 동 293-7 광주 (2) 동구 서구 동구서석동 31 서구금호동 789 대전 (5) 동구교육장중구교육장서구교육장유성구교육장대덕구교육장 동구신흥동 168 중구산성동 36-2 서구갈마2동 343-28 유성구어은동 109 대덕구오정동 500 울산 (3) 동구교육장 남구교육장 북구교육장 동구화정동 222 남구신정 2 동 689-1 북구연암동 1004-1 - 32 -
면적 ( m2 ) 수용인원연간사용일 건립비 ( 백만원 ) 건립연도 9,111 1,500 250 510 1986 662 600 120 173 1987 394 280 90 1,220 2000 694 600 400 464 212 60-9,152 1996 2000 661 540 180 83 1979 627 550 110 856 1992 1,034 400 200 406 1987 381 500 107 305 1990 779 300 102 450 1991 187 200 110 84 1995 609.4 350 150 299 1987 341.7 350 107 1,000 2001-33 -
시 도교육장명위치 경기 (8) 수원시교육장성남시교육장의정부시교육장안양시교육장부천시교육장고양시교육장안산시교육장파주시교육장 수원시팔달구인계동 1128 성남시수정구단대동 62 의정부시의정부 2 동 525 안양시동안구호계동 764-5 부천시원미구도당동 122 고양시덕양구행신동 892 안산시월피동 445-13 파주시파주읍연풍리 419-2 강원 (4) 춘천시교육장원주시교육장동해시교육장태백시교육장 춘천시옥천동 111 원주시명륜동 205 동해시부곡동 388 태백시황지동 244 충북 (1) 청주시교육장청주시상당구용암동 1589 충남 (2) 논산시교육장천안시교육장 논산시지산동 459 천안시오룡동 179 전북 (1) 완주군교육장완주군봉동면은하리 1030-1 전남 (2) 목포시교육장나주시교육장 목포시용당동 1188-2 나주시송월동 1100 경북 (1) 구미시민방위교육장구미시사곡동 434-1 경남 (6) 창원시민방위교육장진주시민방위교육장진해시민방위교육장양산시민방위교육장마산시민방위교육장김해시민방위교육장 창원시중앙동 103 진주시신안동 1-1 진해시풍호동 30-1 양산시북부동 470-3 마산시양덕동 477 김해시구산동 660-34 -
면적 ( m2 ) 수용인원연간사용일 건립비 ( 백만원 ) 건립연도 306 268 999 495 495 1,098 574 1,207 460 500 300 540 418 578 476 310 160 180 100 210 240 218 150 150 394 1,966 603 1,119 580 4,140 5,415 1,500 1987 1989 1995 1986 1986 1997 2000 2000 331 331 170 664 350 350 300 2,656 100 120 100 52 130 35 503 144 1986 1985 2002 1988 764 414 100 1,850 1999 287 129 552 300 152 172 1,410 30 2000 1979 778 346 100 1,750 2001 783 165 300 150 110 15 584-1995 1980 700 513 109 3,846 2001 335 462 300 244 438 286 400 300 250 200 300 500 200 100 100 180 130 30 418 80 100 1,132 50 100 1985 1992. 9 2001. 4 2002.12 1985.11 2004-35 -
5-4 민방위교육부담경감및편의증진시책 가. 대원부담경감 교육면제 : 법제23조제3 항, 동법시행령제31조 -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집행중에있는자 - 3개월이상외국에여행또는체류중인자 - 민방위와관련된특수기능소지자등 교육유예 : 법제 23 조제 4 항, 동법시행령제 30 조제 4 항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난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 - 재취업교육훈련중인실직자 자체교육인정 : 동법시행규칙제 34 조 - 원양어선및외항선의선원, 국가교육기관등에서피교육중인자 - 철도종사 우편집배원, 시내 시외버스운전자, 환경미화원등 나. 교육편의증진 현지교육 ( 체류지교육 ): 장기출타등부득이한경우체류지에서교육을 받을수있도록함 서면교육 ( 통신교재교육 ): 도서 낙도, 산간 오지거주대원은통신교재에의거과제물을작성제출토록함으로써시간 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생업지원등편의도모 - 36 -
순회교육 : 거주지가지정교육장에서원거리로교통이불편한지역 대원들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민방위강사, 교육기자재 운영요원등으로순회교육단을편성 운영 현지교육 순회교육 ( 단위 : 개소 / 횟수 / 명 ) 통신 ( 서면 ) 교육 계 도서 낙도 산간 오지 기타 계 도서 낙도 산간 오지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100,955 109 14,468 16 996 10 141 83 13,331 22 935 5 150 17 785 야간교실, 일요교실 : 평일또는주간에교육참석이어려운대원의편의제고를위해야간 주말교실운영 ( 단위 : 개소 / 일 / 명 ) 합계주말교실야간교실 지역 운영일수 교인육원지역운일영수 교인육원지역운일영수 교육인원 114 238 30,680 59 124 17,441 55 114 13,239-37 -
5-5 ʼ08 년중앙민방위교육계획 q 민방위 생활안전분야 구분과정명교육대상 교육인원 총계 19 개과정 61 기 3,880 공 무 원 과 정 소계 9 개과정 29 기 1,130 민방위관리자과정 민방위중견관리과정 민방위실무과정 민방위대원교육실무과정 민방위경보요원과정 화생방실무과정 경보단말운영과정 민방위행정정보시스템과정 민방위의날훈련실무과정 교육기간 지자체 4 5 급 70 5 일 지자체 6 급 140 5 일 지자체 7 급이하 지자체 6 급이하 중앙, 시 도경보통제소 지자체 6 급이하 시 군 구담당자 지자체 6 급이하 지자체 6 급이하 240 5 일 120 5 일 ( 단위 : 횟수 / 명 ) 교육일정강의실교육팀합숙여부 4. 21 ~ 4.25 302 합숙 10.6 ~ 10.10 201 3. 3 ~ 3. 7 303 5.19 ~ 5.23 201 9. 1 ~ 9. 5 201 10.13 ~ 10.17 201 2.25 ~ 2.29 201 4.28 ~ 5. 2 302 5.26 ~ 5.30 201 6.30 ~ 7. 4 201 9.22 ~ 9.26 201 11.24 ~ 11.28 303 3.10 ~ 3.14 201 3.17 ~ 3.21 201 7. 7 ~ 7.11 201 80 5 일 3.17 ~ 3.21 303 11.17 ~ 11.21 303 80 5 일 80 3 일 240 3 일 80 3 일 민방위교육팀 비합숙 합숙 비합숙 7.14 ~ 7.18 201 합숙 10.20 ~ 10.24 201 6. 3 ~ 6. 5 201 9.30 ~ 10. 2 201 3.26 ~ 3.28 전산교육장 4. 2 ~ 4. 4 전산교육장 10.29 ~ 10.31 전산교육장 11. 5 ~ 11. 7 전산교육장 11.12 ~ 11.14 전산교육장 11.19 ~ 11.21 전산교육장 5. 7 ~ 5. 9 302 비합숙 9. 8 ~ 9.10 201 합숙 - 38 -
구분과정명교육대상 교육 교육 인원 기간 교육일정강의실교육팀합숙여부 소계 7 개과정 19 기 750 민방위실기강사과정실기교육강사 80 3 일 2.20 ~ 2.22 201 3. 5 ~ 3. 7 302 4.28 ~ 4.29 303 지역민방위대장과정 (Ⅰ) 통 리대장 ( 태풍 호우지역 ) 160 2 일 5. 1 ~ 5. 2 303 5. 8 ~ 5. 9 303 5.15 ~ 5.16 303 민간인과정 지역민방위대장과정 (Ⅱ) 지역민방위대장과정 (Ⅲ) 통 리대장 ( 인위재난지역 ) 통 리대장 ( 자연재난지역 ) 120 2 일 80 2 일 6. 9 ~ 6.10 201 6.12 ~ 6.13 201 6.19 ~ 6.20 201 6.23 ~ 6.24 201 6.26 ~ 6.27 201 4.10 ~ 4.11 201 민방위교육팀 합숙 여성민방위대장과정 통 리대장 120 2 일 4.14 ~ 4.15 201 4.17 ~ 4.18 201 10.29 ~ 10.31 201 직장민방위대과정 직장대간부및담당자 160 3 일 11. 5 ~ 11. 7 201 11.12 ~ 11.14 201 11.26 ~ 11.28 201 학교안전지도교사과정교사 ( 초 중등 ) 30 10 일 7.28 ~ 8. 8 201 생활안전 과정 소계 3개과정 13기 2,000 생활현장안전교육과정 각종단체, 직장 400 1일 연중수시 (4회) 생활안전체험과정 각종단체, 직장 200 1일 연중수시 (2회) 학교생활안전과정 초, 중, 고학생 1,400 1일 연중수시 (7회) - 39 -
5-6 민방위훈련운영개요 가. 기본방침 민방위의날 훈련은매월 15 일에실시원칙 (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 34 조 ) - 15 일이공휴일인경우다음날, 15 일이토요일인경우전일 ( 금요일 ) 실시 나. 민방위훈련개요 : 연 8 회실시 민방공훈련 : 연 3 회 ( 정기 3 월, 8 월, 11 월 )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방재훈련 : 연 5 회 (4 월, 5 월, 6 월, 9 월, 10 월 ) - 테러, 풍수해, 지진등지역특성에맞는훈련 민방위의날 훈련변천과정 ʼ72. 1.15 제 1 차 방공소방의날 훈련실시 ( 치안본부 ) ʼ75. 7.15 ʼ75.12.15 제 42 차부터 민방위의날 훈련으로명칭변경 내무부민방위본부로이관 ʼ89. 1.15 민방공훈련회수 1 차조정 ( 연 12 회 연 9 회 ) 민방공훈련이실시되지않는 3, 6, 9 월 (3 회 ) 은비상소집훈련실시 ʼ92. 1.15 민방공훈련회수대폭축소 ( 연9회 연3회 ) - 방재훈련 ( 연6회 ) 실시, 비상소집훈련 1차조정 ( 연3회 연2회 ) ʼ94. 1.24 비상소집훈련 2차조정 : 연2회 연1회 (1회감축 ) - 40 -
ʼ96. 8.21 불시민방공훈련도입 ( 을지연습기간중연1회 ) ʼ97년전국단위시범훈련실시 (7개지역 ) ʼ99년지역 마을단위민방위훈련실시 (232개소, 연3회 ) ʼ00년전국단위시범훈련축소 (7회 3회 ), 광역방재훈련실시 ( 연4회 ), 지역마을단위민방위훈련확대 (232 개소 464개소 ) ʼ02. 1.19 시 군 구단위훈련축소 (4회 2회 ) 광역방재훈련 을 연합방재훈련 으로명칭변경 ʼ03년지역마을단위훈련 ( 시 군 구,424 개소 ) 마을단위훈련 ( 시 군, 489개소 ) 시범지역마을단위훈련 ( 시 군, 495개소 ) 연합방재훈련 ( 연3 회 ) 시 도단위시범훈련 ( 연2회 ) 대체, 전국단위시범훈련 ( 연4회 ) ʼ04년 재난위험경보발령에의한주민대피훈련 도입 (5 월, 시 군 구 ) 마을단위훈련 ( 시범마을 495개소 ) ʼ05년방재훈련횟수조정 ( 연6회 연5회 ) - 전국단위훈련 ( 연4회 3회 ), 시 도단위훈련 ( 연2회 연1회 ) - 시 군 구단위훈련 ( 구단위 4회 3회 ), 마을단위훈련 ( 연3회 495개소 연2회 165개소 ) ʼ07년민방공대피훈련시기조정 (4월 3 월 /10월 11 월 ) 전국단위민방위시범훈련 ( 연3회 ) 을민방위사태대응종합훈련 ( 연1회 ) 으로시 도윤번제실시시 도단위시범훈련 ( 연1회 ) 과시 군 (2회 ) 구 (3회 ) 단위훈련을시 도, 시 군 구훈련을통합실시 ( 연2회 ) - 41 -
5-7 민방위의날훈련계획 분야 민방공훈련 방재훈련 세부훈련내용 정기대피훈련 2 불시대피훈련 ( 을지연습연계 ) 회수시기주요훈련중심 3 월, 11 월 1 8 월 민방위사태대응종합훈련 1 9 월 시 도, 시 군 구통합훈련 마을단위훈련 직장단위훈련 연 2 회 2 1 4 월 방재훈련월중 자율선정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훈련 전시국민행동요령습득 민방위대피훈련 - 비상차량운행, 시범가로지정 - 지역별 직장별대피소교육실시 - 방독면착용, 심폐소생술, 화생방시국민행동요령 방재훈련 - 가스 공업방재훈련, 항만 공단방재훈련등 민방위시설 장비전시등 방재및재난관련부서와연계실시 - 네트워크훈련및생활안전훈련강화 지역별자율훈련으로전환 ( 연 1 회 ) - 재난취약지역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연계자율적으로실시토록지도 대피및이재민구호에중점 직장단위별위해요소선정 직장자체방호훈련실시 - 42 -
5-8 월별민방위훈련계획 월별일자훈련분야중점훈련내용 3 월 15 일 ( 목 ) 4 월 16 일 ( 월 ) 5 월 15 일 ( 화 ) 6 월 15 일 ( 금 ) 8 월불시 9 월 14 일 ( 금 ) 10 월 15 일 ( 월 ) 11 월 15 일 ( 목 ) 전국단위민방공대피훈련시 도, 시 군 구단위재난대비훈련전국단위재난대비훈련시 군 구단위재난대비훈련 ( 또는마을단위 ) 불시대피훈련 민방위사태대응종합훈련 시 군 구단위재난대비훈련 ( 또는마을단위 ) 전국단위민방공대피훈련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방사능대비대피훈련 방재및재난관리부서와연계 - 지역특성에맞는생활안전훈련 ʼ07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연계 - 재난대응시스템점검 방재및재난관리부서와연계, 풍수해대비훈련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민방위대피훈련 - 비상차량운행, 시범가로지정 - 지역별 직장별대피소교육실시 - 방독면착용, 심폐소생술, 화생방시국민행동요령 방재훈련 - 가스 공업방재훈련, 항만 공단방재훈련등 민방위시설 장비전시등 긴급구조종합훈련과연계, 재난대응능력배양훈련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화학전대비대피훈련 방재훈련의경우월별중점훈련을중심으로실시하되시 군 구, 마을단위지역여건에맞게훈련종목을자율조정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CPX) 시실제훈련에참여한시 도및시 군 구는연간방재훈련계획에의거민방위훈련을실시한것으로인정 - 43 -
5-9 ʼ07 민방위훈련실시현황 가. 훈련총괄 훈련기간 :3 월 ~ 11 월 훈련종목 참여시 군 구훈련횟수비고 계 479 1,009 - 민방공훈련 민방공대피훈련 (3 회 ) 정기 - 전국공통 2 회 (4 월, 10 월 ) 불시 - 서울지역 1 회 (8 월 ) 소계 476 1,006 - 방재훈련 전국단위시범훈련 3 3 - 시 도단위시범훈련 15 24 - 시 군 구단위훈련 229 599 - 마을단위훈련 229 380 - 나. 민방공대피훈련통제요원 구분계민방위대원 ( 단위 : 명 ) 공무원소방경찰유도요원주민등 계 371,355 85,214 71,926 6,354 13,494 92,581 101,786-44 -
6 화생방방호 6-1 화생방개요 가. 목표 화생방전및생화학테러에대비한국민방호역량강화 방사능, 유독성가스누출사고로부터주민안전보호 나. 업무분야 화생방방호계획의수립 시행 화생방장비보급및관리지도 화생방교육 훈련 홍보계획수립지도 화생방방호관련제도연구 발전 기타화생방방호에관한사항 충무 2 종사태시 화생방과 로개편하기위한태세유지 다. 유관부처별업무 보건복지부 : 생물학전, 전염병예방및구호대책 과학기술부 : 방사능방호대책, 원전시설내부안전대책 산업자원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의한안전관리대책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의한안전관리대책 국방부 : 화생방사태수습지원 소방방재청 : 주민보호대책, 유관부처협조 조정 ( 행정자치부 ) - 45 -
6-2 화생방분대편성 운영 가. 화생방분대편성 화생방재난취약지역 ( 수도권 접적지역, 원전 화학공단, 주요군사지역, 대도시지역등 ) 은확대편성, 농어촌 산간지역은규모축소 민방위대별편성기준 - 기술지원대 시 군 구단위로 1개분대이상편성 재난취약지역은 2개분대이상편성 - 지역민방위대 시 구단위및접적지 수도권지역군단위로읍 면 동별 20개통당 1개분대편성 일반군단위지역은편성제외 재난취약지역은 10개통 리당 1개분대이상편성 - 직장민방위대 대원수의 10% 를화생방분대로편성 재난취약시설은대원수의 20% 이상을화생방분대로편성 편성현황구분계기술지원대지역대직장대분대수 18,271대 221 12,783 5,267 대원수 81,486 명 2,804 28,824 49,858-46 -
6-3 화생방전담조직및공무원배치현황 가. 화생방전담조직운영 행정자치부 (ʼ95. 10. 19), 서울시 (ʼ83. 1월 ) 원전지역 : 부산기장, 전남영광, 경북경주 울진 화학공단지역 : 울산남구 울주군, 전남여수, 충남서산 나. 시 도별배치현황 시 도별인원인가지역 계 118 명소방방재청 (2), 16 개시 도 (27), 64 개시 군 구 (89) 소방방재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강원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 55 3 1 4 1 1 4 17 8 1 2 2 5 6 5 1 민방위과 2 시본청 10, 구 25( 구청당 1~3 명씩 45 명 ) 시본청 1, 원전지역 ( 기장 2) 시본청 1 시본청 1, 접적지역 ( 중구 1, 강화 1, 옹진 1) 시본청 1 시본청 1 시본청 2, 화학공단 ( 남구 1, 울주 1) 도본청 2, 수도권 ( 수원, 성남, 고양, 의정부, 안양, 부천, 안산, 남양주, 평택 ), 접적지역 ( 동두천, 파주, 김포, 양주, 연천, 포천 ) 도본청 1, 속초, 동해, 접적지 (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철원 ) 도본청 1 도본청 1, 화학공단 ( 서산 1) 도본청 1, 익산 1 도본청 1, 화학공단 ( 여수 2), 원전 ( 영광 2) 도본청 1, 구미 1, 원전 ( 경주 2, 울진 2) 도본청 1, 마산 1, 창원 1, 진주 1, 양산 1 도본청 1-47 -
6-4 화생방방호장비 물자보급현황 가. 보급개요 보급장비및기준 - 방독면 : 전민방위대원당 1개, 화생방취약지역주민당 1개, 행정기관정원 1인당 1개 - 분대장비 보호의 ( 대원당 1개 ), 해독제 ( 대원당 3개 ), 피부제독제 ( 대원당 1개 ), 탐지지 ( 분대당 1개 ), 오염표지판 6 보급기간 ( 대상 ) - 1차보급계획 :ʼ86 ~ ʼ90( 직장대, 기술지원대 ) - 2차보급계획 :ʼ92 ~ ʼ96( 취약지지역민방위대 ) - 방독면보급 10개년계획 :ʼ98 ~ 2007( 민방위대, 취약지 ) 향후보급계획 ( 자율확보 ) -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 자체예산 - 원전 화학공단주변지역 : 원전기금및사업주책임하보급 - 일반국민 : 자비부담 화생방장비 물자별수명년한 장비명 안면부 방독면 정화통 탐지장비해독제피부제독제 수명년한 10 년 5 년 5 년 5 년 5 년 - 48 -
나. 보급현황 방독면 총괄 보급대상보급현황보급율 523 만명 343 만개 65% 보급대상 523 만명은민방위대원 409 만명 + 취약지역 ( 원전, 화학공단 ) 114 만명임 민방위대별 구분계획실적 % 계 409 만개 343 만개 84 지역민방위대 355 271 76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 2 51 2 70 100 135 분대장비 구분계획실적 % 계 759,415 점 321,419 42 지역민방위대 272,874 109,529 40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 26,558 459,983 19,116 192,774 72 42-49 -
7 민방위경보 7-1 민방위경보연혁 1951. 1. : 계엄사령부에민방공총본부창설 1951. 1. 26 : 내무부치안국에서업무인수 1975. 8. 26 : 내무부직제개정으로민방위본부에서경보업무관장 공 민영방송망을이용한경보방송망구성 (ʼ75. 11. 15) 1987~1992: 민방공경보자동화사업 (161억원 ) 1996~1997: 민방위경보확충사업추진 - 총 667대 ( 신설 108, 교체 559) 1997. 10~ 2001. 12: 경보시설현대화사업추진 (468억원 ) - 용역사업및시범사업추진 (ʼ97. 10 ~ ʼ99. 11) - 전국확장 1사업추진 (ʼ99. 12 ~ ʼ00. 11) - 전국확장 2사업추진 (ʼ00. 10 ~ ʼ01. 8) - 전국확장 3사업추진 (ʼ01. 5 ~ ʼ01. 12) 2002. 5 ~ 2006. 12: 경보시설확충사업추진 (173개소 ) 2006. 1 ~ 2006. 12: 지진해일경보시스템구축사업추진 - 사업비 :44.4억원 ( 국비 22.2, 지방비 22.2) - 사업량 : 경보장비 96식 ( 통제 15, 단말 81) - 50 -
7-2 민방위경보의발령근거및종류 가. 경보발령근거 민방위기본법제 33 조및동법시행령제 55 조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 (19 개부처공동예규 ) 나. 민방위경보의종류 민방공경보 : 적의공격이예상되거나진행중일때발령하는경보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재난경보 : 홍수예 경보가발령되거나재난이발생하여주민대피등이필요할때발령하는경보 -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로구분 7-3 민방위경보의전달체계 가. 민방공경보 소방방재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자가경보발령 - 공군구성군사령관이민방공경보의발령을요청할경우경보의종류, 발령시각, 발령지역을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비디오폰을이용하여직접요청 - 중앙통제소장 ( 상황실장 ) 은시 도통제소, 중앙방송사및정부주요기관에설치된경보장비를이용하여경보전달 - 51 -
시 도민방위부서 ( 경보통제소 ) 에서는시 군 구 ( 경보단말기 ) 와지방경찰청, 관내방송국등관계기관에경보전달 중앙방송사에서는소속지방방송국및계열방송사에경보전달 주요기관에서는청내각부서및산하기관에경보전파 일부지역에적의화생방공격이나오염예상시화생방경보발령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군부대장으로부터일부지역에화생방경보의발령을요청받은경우화생방경보발령 나. 재난경보 시장 군수 구청장 (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이발령하는경우 - 당해시 군 구에한정된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때발령 시 도지사 (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 가발령하는경우 - 2이상의시 군 구에걸친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때발령 지방국토관리청장 ( 홍수통제소장 ), 댐등수문설치자 ( 관리자 ) 또는수력발전소책임자및원자력본부장이발령하는경우 - 홍수에따른재난경보는국토관리청장이, 댐등수문을개방함에따른재난경보는설치자 ( 관리자포함 ) 또는수력발전소책임자가, 방사능누출사고등으로주민의긴급대피가필요한경우는원자력본부장이발령 - 52 -
7-4 민방위경보망의구성및체계도 주요기관 ( 청와대, 국회등 21) 유선 위성 전국항공통제본부 (TACC) 소방방재청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 - 경보통제 1 - 경보방송 1 - 중앙위성 1 유선 위성 중앙방송사 (7) (KBS, MBC, SBS, CBS, PBC, TBS, BBS) 주요기관경보장비 (11) 유선위성유선위성 시 도경보통제소 (16) - 경보통제 16 - 경보방송 16 - 지진해일통제 7 - 대구위성 1 유선 위성 지방방송사 (4 5) (KBS 20, MBC 19 TBN 5, 경기 FM) 위성 유선 분배소 (6) 지진해일통제시 군 (17) 유선 위성 경보사이렌 (1,482) 국민 16 시 도, 32 주요기관, 52 방송국, 1,482 대의경보사이렌운영 경보운영요원 :354 명 ( 중앙 19, 지방 335) - 53 -
7-5 민방위경보신호방법 경보종류 전달장비 민방공경보 경계경보공습경보화생방경보경보해제 라디오 경계경보발령 공습경보발령 화생방경보발령 경계 공습 화생방경보해제 텔레비전 경계경보문자방송 공습경보문자방송 화생방경보문자방송 경계 공습 화생방경보해제문자방송 사이렌 ( 민방위경보단말 ) 평탄음 (1 분간취명 ) 파상음 ~~~ (3 분간취명 ) 화생방경보방송 옥내 외방송시설 ( 확성기등 ) 반복방송반복방송반복방송반복방송 - 54 -
경보종류 전달장비 재난경보 재난경계경보재난위험경보재난경보해제 라디오 재난경계경보발령 재난위험경보발령 재난경계 재난위험경보해제 텔레비전 재난경계경보문자방송 재난위험경보문자방송 재난경보해제문자방송 사이렌 ( 민방위경보단말 ) 재난경계경보방송 평탄음 (5 초간격 15 초씩 10 회취명 ) 옥내 외방송시설 ( 확성기등 ) 반복방송 반복방송 - 55 -
7-6 민방위경보현황 ( 정원, 장비등 ) 가. 민방위경보시설장비현황 구분계통제장비 위성장비 주요기관 방송장비 분배장비 지진해일통제장비 사이렌 총계 1,632 34 2 32 52 6 24 1,482 중앙 31 2 1 21 7 - - - 서울 159 2 - - - - - 157 부산 125 2-1 3-1 118 대구 59 2 1-3 - - 53 인천 59 2-2 1 - - 54 광주 46 2-1 3 - - 40 대전 45 2-1 3 - - 39 울산 56 2 - - 2-1 51 경기 182 2-6 1 1-172 강원 228 2 - - 7 1 7 211 충북 84 2 - - 4 - - 78 충남 57 2 - - - 1-54 전북 58 2 - - 2 - - 54 전남 98 2 - - 4 1 4 87 경북 182 2 - - 6 1 6 167 경남 122 2 - - 4 1 4 111 제주 41 2 - - 2-1 36-56 -
나. 경보사이렌설치장소별현황 구분 계 읍 면 동 계 1,482 278 288 916 서울 157 - - 157 부산 118 6 8 104 대구 53 3 4 46 인천 54 1 4 49 광주 40 - - 40 대전 39 - - 39 울산 51 7 9 35 경기 172 25 4 143 강원 211 40 110 61 충북 78 27 25 26 충남 54 28 5 21 전북 54 14-40 전남 87 37 18 32 경북 167 55 62 50 경남 111 25 33 53 제주 36 10 6 20-57 -
다. 민방위경보통제소정원현황 ( 분배소포함 ) ( 단위 : 명 ) 구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9급 기능직 계 342 1 21 66 86 64 104 중앙 19 1 3 7 1-7 서울 26-1 5 9 5 6 부산 15-3 5 4 1 2 대구 11-1 3 5 2 - 인천 12-1 4 6-1 광주 11-1 3 3 2 2 대전 10-1 4 3-2 울산 12-1 2 3 3 3 경기 28-1 3 2 4 18 강원 30-1 5 8 7 9 충북 24-1 4 4 10 5 충남 24-1 3 7 5 8 전북 15-1 5 1 3 5 전남 22-1 4 10 2 5 경북 42-1 3 9 13 16 경남 32-1 3 9 6 13 제주 9-1 3 2 1 2-58 -
라. 민방공경보운영사례 일시 경보발령사유 발령지역 ( 발령시각 ) 경보종류 착륙지 ʼ83. 2.25 북한 MIG-19 전투기귀순 ( 조종사 : 이웅평 ) 서울, 인천, 경기 (10 : 55 ~ 11 : 45) 경계경보 성남비행장 ʼ83. 5. 5 중국민항기불시착 ( 조종사 : 탁장인 ) 서울, 인천, 경기 (14 : 00 ~ 14 : 07) 경계경보 춘천비행장 ʼ83. 8. 7 중국 MIG-21 전투기귀순 ( 조종사 : 손천근 ) 서울, 인천, 경기인천, 경기 (15 : 19 ~ 15 : 36) 경계경보공습경보 성남비행장 ʼ86. 2.21 중국 MIG-19 전투기귀순 ( 조종사 : 진보충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4 : 26 ~ 14 : 40) 경계경보 수원비행장 ʼ96. 5.23 북한 MIG-19 전투기귀순 ( 조종사 : 이철수 ) 서울, 인천, 경기 (10 : 55 ~ 11 : 12) 경계경보 수원비행장 - 59 -
마. 재난경보및사전안내방송운영사례 년도 발령지역 재난경보 취명방송가청인원재난방송 사전안내방송 기타홍보 총계 80 시 군 782 대 898 회 267 261 2,117,857 58 312 ʼ90 경기고양군 3-45,000 - - ʼ91 경북영일군 1-18,000 - - ʼ96 경기도연천등 3 개시 군 7-85,000 - - ʼ98 경기도파주등 9 개시 군충북보은, 경북경주경남밀양 57-699,000 - - ʼ99 경기도의정부등 5 개시 군 36-231,000 - - ʼ00 ʼ02 ʼ03 ʼ04 강원도고성등 4 개시 군 ( 고성산불 ) 강원도태백등 7 개시 군경북청송등 4 개시 군충북영동, 전북무주, 전남고흥 ( 태풍루사 ) 강원도춘천등 5 개시 군경기연천, 경남사천, 경북김천등 2 개시 군 ( 태풍매미 ) 강원도속초등 4 개시 군경북상주, 김천, 충북단양, 영동, 충남서천, 대구시 55-142,000 - - 25 63 455,000 - - 50 65 126,398 - - 8 69 176,198 - - ʼ05 강원양양 ( 양양산불 ) 1 3 1,410 - - ʼ06 ʼ07 경기파주, 여주군, 강원정선원주, 영월, 충북단양 ( 태풍에위니아집중호우 ) 호우 (30), 태풍 ʽ 우사기 ʼ(4 회 ), 해일관련 (4 회 ), 기타홍보방송등 재난경보는 ʼ90 년부터, 사전안내방송은 ʼ07 년부터통계관리 24 61 138,851 - - - - - 58 312-60 -
8 민방위시설 장비 8-1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가. 시설개요 정부지원시설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제4 조 ( 재정상의조치 ), 제15 조 ( 민방위준비명령 ), 민방위기본계획 대상지역 : 전국읍이상도시지역의인구밀집지역 단위시설규모변화 - ʼ76 ~ ʼ79년까지는소규모시설 (10톤/ 일 ) - ʼ80년이후시설의기계화및대형화 (200톤이상 / 일 ) ʼ94년이후부터는 100톤 / 일수준으로조정 재원 : 국비 30%, 지방비 70% 민간시설 20호이상의단독주택또는 20세대이상공동주택 ( 주택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10 조1 항 ), 지하양수시설또는지하저수조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35조 ) 나. 확보현황및계획 총소요 :1,112천톤 ( 읍이상도시지역거주 44,478천명대상 ) - 61 -
확보 :5,750개소, 1,117천톤 (100,5%) ( 단위 : 천톤 / 일 ) 구분 계 정부지원 자체시설 공공용지정시설공공시설민간시설 개소 5,750 1,314 458 880 3,098 규모 1,117 292 93 184 548 용도별 ( 단위 : 천톤 ) 구분 소요량 확보량개소확보량 계 1,112 5,750 1,117 음용수 400 2,945 570 생활용수 712 2,805 547 소요량산정기준 1 인 1 일 25l - 식수 9l, 생활용수 16l( 세탁, 청소등 ) 2008 정부지원사업계획 비상급수시설확충 - 대상 :6개시 도 (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경북 ) - 사업비 :390백만원 ( 국비 117, 지방비 273) 비상급수시설수질개선 - 대상 :8개시 도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 - 사업비 :240백만원 ( 국비 72, 지방비 168) - 62 -
8-2 민방위대피시설 가. 시설개요 정부지원시설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제 4 조 ( 재정상의조치 ), 제 15 조 ( 민방위준비명령 ), 민방위 기본계획 대상지역 : 인구밀집지역및대공취약지역 단위시설규모변화 - ʼ76 ~ ʼ79년까지는소규모로건설 (10평내외 ) - ʼ80년이후시설의대형화 (100평이상 ) - ʼ82년이후 200평이상구축 - ʼ98년이후신규설치사업지원중단 재원 : 국비 30%, 지방비 70% 민간시설 대 상 : 건축법제 53 조에의거설치된시설중대피기능을갖춘 지하층 ( 바닥면적 60 m2이상 ) - 63 -
나. 확보현황 총소요 :36,694 천m2 ( 읍이상도시지역거주 44,478 천명대상, 4 인 3.3 m2기준 ) 확보 :28,489 개소 56,579 천m2 ( 확보율 154.2%) 구분계정부지원자체시설 공공용지정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개소 28,489 284 765 3,406 24,034 규모 ( 천m2 ) 56,579 155 462 6,260 49,702 공공용지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개인소유 60 m2이상의 지하층을공공용대피시설로지정가능 ( 개인소유주택제외 ) 방호능력별 ( 등급 ) 현황 구분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이하 개소 28,489 11 1,663 19,142 7,673 규모 ( 천m2 ) 56,579 12 9,807 39,827 6,933-64 -
다. 1 등급비상대피시설현황 시 도 규모 ( m2 ) 준공년도 시설위치비고 계 (11) 12,218 부산 (2) 600 683 2000 2000 강서구대저동 ( 강서구청 ) 기장군기장읍 ( 기장군청 ) 광주 (1) 1,155 2003 동구서석동 ( 동구청 ) 대전 (1) 1,980 2001 서구둔산동 ( 대전시청 ) 울산 (1) 1,108 2000 북구연암동 ( 북구청 ) 경기 (2) 990 765 2000 2000 양주시남방동 ( 양주시청 ) 화성시남양동 ( 화성시청 ) 방폭문, 기밀문, 가스여과장치, 제독실구비 충남 (1) 660 2001 논산시지산동 ( 종합복지센타 ) 전북 (1) 2,257 2005 전주시완산구 ( 전북도청 ) 전남 (1) 1,155 2005 무안군삼향면 ( 전남도청 ) 경남 (1) 805 2000 양산시 ( 공설운동장 ) - 65 -
라. 등급별지정기준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화생방방호시설을 완비한지하시설 고층건물의지하2 층이하, 자하상가등양호한건축물의지하층, 단독주택등 소규모건물 ( 지휘용시설 ) 지하철, 터널 지하차 보도, 지하층 ( 다중집합장소 ) 다층건축물의 지하층 ( 다중집합장소 ) 8-3 민방위장비 가. 장비확보상황 장비개요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제15조제3 호, 동법시행령제2조제3 호 - 민방위기본계획 장비확보방향 재난발생시기본적인초동수습및인명구조에필요한장비로서일반민방위대원이신속하고손쉽게활용할수있는장비 민방위대원수와읍 면 동의민방위대수를고려하여적정한물량의장비확보 - 66 -
민방위장비 :13 종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 의료기구 ) 환자용들것 로프 이동식발전기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교통차단표시판 기계톱 구명환 구명조끼 로프총세트 구명환 구명의 로프총세트는침수, 산사태, 고립위험지구만확보 기계톱은읍면지역만확보 나. 장비비축물량산정기준 민방위대원수별비축물량산정표 장비명 100 명미만 100 ~ 300 민방위대원수별기준 300 ~ 500 500 ~ 1,000 1,000 ~ 3,000 3,000 ~ 5,000 5,000 명초과 전자메가폰 2 4 6 8 10 13 15 지휘용앰프 1 1 1 1 1 2 2 응급처치세트 2 3 4 5 6 8 10 환자용들것 2 3 4 5 6 8 10 로프 1 1 2 2 3 3 5 이동식발전기 1 1 2 2 2 2 3 휴대용조명등 4 6 8 10 15 20 25 교통신호봉 2 4 6 8 10 12 14 교통차단표시판 2 3 4 5 6 8 10 기계톱 1 1 2 2 3 3 3 구명환 6 8 10 12 14 17 20 구명조끼 6 8 10 12 14 17 20 로프총세트 1 1 1 1 1 2 2-67 -
민방위단위대별비축물량산정표 장비명 전자메가폰 읍 면 동민방위대수별기준 민방위단위대 2 개당 1 개 지휘용앰프 민방위단위대 50 개당 1 개 응급처치세트 민방위단위대 4 개당 1 개 환자용들것 민방위단위대 7 개당 1 개 로프 민방위단위대 15 개당 1 개 이동식발전기 민방위단위대 40 개당 1 개 휴대용조명등 민방위단위대 3 개당 1 개 교통신호봉 민방위단위대 5 개당 1 개 교통차단표시판 민방위단위대 10 개당 1 개 기계톱 민방위단위대 20 개당 1 개 구명환 민방위단위대 3 개당 1 개 구명조끼 민방위단위대 3 개당 1 개 로프총세트 민방위단위대 70 개당 1 개 - 68 -
다. 장비별확보현황 장비명 확보량 계지역대직장대기술지원대 합계 317,168 154,718 147,154 15,296 전자메가폰 47,761 29,405 16,481 1,875 지휘용앰프 13,240 6,844 5,913 483 응급처치세트 35,064 20,225 13,513 1,326 환자용들것 26,042 13,664 11,149 1,229 로프 21,897 9,602 10,206 2,089 이동식발전기 6,694 2,765 3,288 641 휴대용조명등 84,713 29,115 53,521 2,077 교통신호봉 27,351 15,081 10,806 1,464 교통차단표시판 10,354 2,774 7,228 352 기계톱 16,359 9,755 4,999 1,605 구명환 22,501 13,245 7,476 1,780 구명조끼 2,465 1,017 1,144 304 로프총세트 2,727 1,226 1,430 71-69 -
9 재난상황종합관리 9-1 재난관리행정연혁 재난관리기구발족배경 각종재난의대형화, 빈발화로국민생활의안전에대한불안감증대와정부의재난관리능력에대한국민의기대욕구증폭 성수대교및삼풍백화점붕괴사고 (ʼ95) 가직접적인계기 재난을사전적 근원적으로예방하기위한국민안전의식함양및안전관련투자증대등각종시책의체계적인추진필요 ʼ93. 7 재해의예방및수습에관한총리훈령 ʼ95. 7 재난관리법 제정 ʼ95. 10 재난관리기구신설 보강 - 국무총리실 : 행정조정실내에 안전관리심의관실 신설 - 내무부 : 재난관리국신설및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로개편 - 통상산업부 : 가스안전과 신설 - 건설교통부 : 건설안전심의관실 (2개과 ) 신설 시 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시 군 구 민방위재난관리과 설치 (ʼ95. 12) ʼ97. 8 재난관리법 1차개정 ( 전문 ) ʼ98. 2 재난관리기구축소 조정 - 국무조정실 안전관리심의관실 기능 자치행정심의관실 로이관 - 행정자치부재난관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 으로조정 시 도재난관리과 ( 재난관리담당등 ), 시 군 구재난관리담당 ( 담당자 ) 축소 조정 (ʼ98. 9~11) - 70 -
ʼ99. 1. 29 재난관리법 2 차개정 ʼ99. 5. 24 재난관리기구축소 조정 - 행정자치부민방위재난관리국과방재국통합 민방위방재국 - 행정자치부재난관리과와안전지도과통합 재난관리과 ʼ00. 6. 7 재난관리기구조정 - 행정자치부민방위방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 으로조정 ʼ04. 6. 1 소방방재청개청 ʼ05. 9. 1 재난관리기구조정 - 소방방재청예방기획국을 재난예방본부 로조정 ʼ06. 6. 30 3 개본부명칭조정 - 소방방재청재난예방본부를 예방안전본부 로조정 - 71 -
9-2 재난관리체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간사 : 소방방재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자치부장관차장 : 소방방재청장 재난전략상황실 안전관리조정위원회위원장 : 행정자치부장관간원사 : 소방방재청장 중앙사고수습지원단 정부합동해외재난대책지원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해당부처장관 ( 책임기관전문가및민간전문가로구성 ) 사고대책분과위원회위원장 : 해당부처장관 ( 실무위원회 3 급이상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단장 : 소방방재청장 )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 도지사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 군 구청장 시 도위원회위원장 : 시 도지사 시 군 구위원회위원장 : 시 군 구청장 - 72 -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 시 도긴급구조통제단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
안전관리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시 도안전관리위원회 시 군 구안전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원 :25명 (25개부처 청 유관기관등 ) - 간사 : 소방방재청장 기능 - 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의심의 총괄 조정 - 안전관리를위한관계부처간의 구협의성 조정 - 위원장 : 행정자치부장관 - 위원 :42명 ( 차관, 고위공무원 26, 위촉직 16) - 간사 : 소방방재청장 기능 - 중앙위원회에부의될의안의검토 - 재난의대비 대응 복구를위한 구관계부처간의성협의 조정 - 위원장 :5개행정기관의장관 청장 - 8개대책위원회로편성운영 기능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작성한안전관리업무에관한기본계획안의 위원장 : 사전심사시 도지사 기능 : 지역별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의심의및총괄 조정 위원장 : 시장, 군수, 구청장 기능 : 지역별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의심의및총괄 조정 - 73 -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자치부장관차장 : 소방방재청장재난전략상황실 구성중앙안전관리위원회소속 25 개부처 청의장이추천한 3 급공무원및본부장의위촉을받는자 기능재난예방및응급대책에관한사항 정부합동해외재난대책지원단 단장은중앙본부장이지명 해외재난시관계중앙행정기관및관계기관 단체의임직원과재난관리에관한전문가로구성 중앙수습지원단 재난의효율적인수습을위하여재난유형별로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전문가및민간전문가로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 군 구청장 대규모재난으로인하여중앙대책본부를두는때에는주무부처의장소속하에설치 종합상황실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 도지사 종합상황실 - 74 -
긴급구조통제단 가. 법적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49 조내지제 52 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 54 조내지제 62 조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 제정중 ) 나. 구성및기능 ( 법제 49 조, 령제 54 조 ~55 조 ) 구성 단장 : 청장 부단장 : 소방정책본부장 부서 :4부 1대 조직 ( 規則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 청장 )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담당 부단장 ( 소방정책본부장 ) 비상지원팀 ( 상황실 ) 운영위원회 (15~20 인 )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상황보고반 계획지원반 정보지원반 수송지원반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시 도긴급구조통제단장 ( 시 도소방본부장 )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장 ( 소방서장 ) 구조진압반 현장통제반 응급의료반 긴급구호반 긴급시설복구반긴급오염통제반 - 75 -
9-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현황 가. 중앙안전대책위원회운영현황 차수일자안건 제 1 차 ʼ95. 7.18 특별재해지역 ( 삼풍백화점 ) 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2 차 ʼ95. 7.28 특별재해지역에대한국고보조 (69 억 49 백만원 ) 삼풍사고수습상황및향후대책 ( 서울시 ) 씨프린스호현장확인결과보고 ( 내무부 ) 제 3 차 ʼ95. 8.17 삼풍사고수습상황및마무리대책 ( 건설교통부 ) 씨프린스호사고수습상황및마무리대책 ( 내무부 ) 내무부안전관리체계보강방안 ( 내무부 ) 안전관리자문위원회구성운영 ( 행정조정실 ) 해양오염방지체계개선방안 ( 환경부 ) 제 4 차 ʼ96. 2.13 ʼ96 재난관리계획심의 ( 내무 통산 노동 건교부 ) 안전관리실태평가와정책개선방안 ( 행정조정실 ) 건설산업경쟁력강화와부실방지대책 ( 안 )( 건교부 ) 제 5 차 ʼ96. 2.22 ( 서면 ) 재난관리법시행령개정 ( 안 )( 내무부 ) 특별재해지역재난수습관련경비지원 ( 안 )( 건교부 ) 제 6 차 ʼ96. 6.26 ( 서면 ) 고성산불피해수습을위한경비지원 ( 농림수산부 ) 제 7 차 ʼ96. 7. 2 산불방지종합대책 ( 안 )( 농림수산부 ) 상반기재난관리업무평가와하반기대책 ( 내무 건교 통산 노동 정통 교육부 ) - 76 -
차수일자안건 제 8 차 ʼ97.12.26 해외재난관리에관한규정 ( 내무부 ) 제 9 차 ʼ98.10. 2 ( 서면 ) 제 10 차 ʼ99.11. 4 ( 서면 ) 제 11 차 ʼ00. 4.14 ʼ99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ʼ00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동해안산불발생지역에대한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 농림부 ) 제 12 차 ʼ00. 5. 6 동해안특별재난지역피해복구지원 ( 농림부 ) 제 13 차 ʼ00.12. 2 ʼ01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제 14 차 ʼ01.10.31 ( 서면 ) ʼ02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제 15 차 ʼ02. 9.30 ( 서면 ) ʼ03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제 16 차 ʼ03. 2.19 제 17 차 ʼ03. 8.19 대구지하철사고수습상황 ( 건교부 ) 대구지하철사고지역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안 심의 대구지하철사고수습을위한중앙예산지원계획심의 ( 건교부 ) 제 18 차 ʼ03.12. 5 ʼ04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재해대책위원회를통합 중앙안전관리위원회 (ʼ04.6.1) - 77 -
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현황 차수일자안건 제 1 차 ʼ04. 9. 2 ( 서면 ) 중앙안전관리운영규정및안전관리헌장 심의 제 2 차 ʼ04.10.28 ( 서면 ) 국회 특별재난지역지정건의 ( 안 ) 심의 제 3 차 ʼ04.11.24 ( 서면 ) 제 1 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안 ) 심의 제 4 차 ʼ05. 4. 4 제 5 차 ʼ05. 4. 5 ʼ05 안전관리계획 ( 안 ) 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준비보고 강원도양양 고성군산불피해지역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6 차 ʼ05. 4. 7 ( 서면 ) 강원도양양군산불피해지역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7 차 ʼ05. 7.22 ʼ05 여름철재난안전대책보고 제 8 차 ʼ05.12.29 ( 서면 ) 폭설 강풍 풍랑피해지역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9 차 ʼ06. 3.21 ( 서면 ) 제 10 차 ʼ06. 7.18 ʼ06 안전관리계획 ( 안 ) 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준비보고 ʼ05 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평가결과보고 강원도인제군, 경남진주시등 18 개시 군태풍 호우피해발생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78 -
차수일자안건 제 11 차 ʼ06. 8. 8 ( 서면 ) 경기도안성시, 강원도영월군등 21 개시 군태풍 호우피해발생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12 차 ʼ06.11. 8 ( 서면 ) ʼ06.10.22~10.24 기간중집중호우및강풍 풍랑피해가심한강원도 6 개시 군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제13차제14차제15차제16차제17차제18차제19차 ʼ07.5.7 5. 7 ( 서면 ) ʼ07.5.14 5.14 ( 대면 ) ʼ07.9.6 (9.11) ( 서면 ) ʼ07.9.17 9.17 ( 서면 ) ʼ07.9.18 (9.20) ( 서면 ) ʼ07.10.2 (10.8) ( 서면 ) ʼ07.12.10 (12.11) ( 서면 ) ʼ06 년도재난관리체계등의평가결과보고 2007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상황보고, 여름철재난관리종합대책보고 ʼ07.8.4 ~ 8.15 기간중집중호우피해가발생한강원도양구군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국가기반시설지정 ( 안 ) 심의 ( 가결 ) ʼ07.9.14 ~ 9.16 기간중제 11 호태풍 나리 피해가발생한제주특별자치도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ʼ07.9.14 ~ 9.16 기간중제 11 호태풍 나리 피해가극심한전남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완도군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ʼ07.12.7 충남태안군해상유류유출사고로인한충남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에대한 재난사태선포 ( 안 ) 사후승인및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재난사태선포 : 1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79 -
9-4 재난관리책임기관 가.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5 호나. 기관 중앙행정기관 :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등 지방자치단체 : 시 도, 시 군 구 대통령이정하는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및재난관리대상이되는중요시설의관리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1. 재외공관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3. 국립식물검역소 4. 지방체신청 5. 국립검역소 6. 유역환경청또는지방환경청 7. 지방노동청 8. 지방항공청 9. 지방국토관리청 10. 홍수통제소 11. 지방해양수산청 12. 지방산림청 13. 시 도의교육청 14. 한국철도공사 15. 지하철공사 16. 도시철도공사 17. 한국농촌공사 18. 농수산물유통공사 19. 한국가스공사 20. 한국가스안전공사 21. 한국전기안전공사 22. 한국전력공사 23. 한국환경자원공사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5. 대한주택공사 26. 한국수자원공사 27. 한국도로공사 28. 한국토지공사 - 80 -
29. 인천국제공항공사 30. 한국공항공사 31. 항만공사 32. 한국방송공사 33. 국립공원관리공단 34. 한국산업안전공단 35. 한국산업단지공단 36. 부산교통공단 37. 한국철도시설공단 3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9. 한국원자력연구소 4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3. 산림조합중앙회 44. 대한적십자사 45. 하천법제22 조의규정에의한댐등의설치자 ( 관리자를포함한다 ) 46. 원자력법에의한원자력발전관련시설관리기관 47. 방송법에의한재난방송사업자 48. 법제9조의규정에의한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위원장이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지정 고시하는기관및단체 48의2. 국립수산과학원 48의3. 국립해양조사원 48의4. 한국석유공사 48의5. 대한송유관공사 48의6. 한국전력거래소 48의7. 국민체육진흥공단 48의8. 한국지역난방공사 48의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48의10. 한국관광공사 48의 1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48의12. 한국마사회 48의13. 지방자치단체소속시설관리공단 48의14. 지방자치단체소속도시개발공사 48의15. 화력발전소 49. 그밖에행정자치부장관또는소방방재청장이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기관및단체 ( 민간단체를포함한다 ) 및민간업체 - 81 -
9-5 국가안전관리계획수립체계 기본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22 조 ( 매 5 년마다수립 ) 지침시달계획수립 제출심의 확정시달 총리실 중앙부처 중앙부처별 총리실 (1 차 :2005~2009 년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부처 집행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23 조 계획수립 제출 심의 확정시달 집행계획 시달 기본계획에따라중앙부처별 총리실 (7 월말 ) 행자부협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부처 (8 월말 ) 행자부협의 중앙부처 시 도지사및재난책임기관 (8 월말 ) 시 도안전관리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24 조 지침작성 시달 계획수립 심의 계획보고 행자부 (9 월말 ) 소방방재청의견 소방방재청경유 시 도 (10 월말 ) 시 도안전관리위원회 소방방재청협의 시 도 행자부 (10 월말 ) 소방방재청경유 시 도 구안전관리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25 조 지침작성 시달계획수립 심의계획보고 시 도 (11 월중 ) 시 군 구 시 군 구 (12 월중 ) 시 도안전관리위원회 시 군 구 시 도 (12 월말 ) - 82 -
9-6 재난상황보고 전파체계도 대통령 정무행정비서관실 국무총리 일반행정심의관실 소방방재청장관련중앙부처유관기관재난전략상황실 시 도지사 재난종합상황실 유관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 재난종합상황실 유관기관 주요재난관련유관기관현황 유관기관기획예산처 ( 건설교통예산과 ) 산업자원부 ( 안전대책반등 ) 노동부 ( 산업안전과 ) 문화관광부 ( 문화산업국등 ) 국방부 ( 재난관리지원과 ) 산림청 ( 치산과 ) 관련사항 재난관련예산 재정지원 가스 전기 광산안전 산업안전 체육시설 유원시설안전 극장 호텔등시설안전 군관련안전대책 장비 인력지원 사방, 임도등대책 - 83 -
유관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하철 도시철도공사 농림부 ( 농산경영과 ) 보건복지부 ( 비상계획담당관실 ) 문화재청 ( 문화재정책과 ) 국립공원관리공단 ( 재난관리팀 ) 건설교통부 ( 건설안전심의관실, 하천관리과등 ) 해양수산부 ( 안전조업상황실 ) 환경부 ( 수질보전국등 ) 과학기술부 ( 원자력검사과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재정지원과 ) 한국철도공사 ( 안전계획처 ) 한국전기전공사 대한적십자사 ( 구호과 ) 정보통신부 ( 비상기획관실 ) 경찰청 ( 치안상황실 ) 해양경찰청 ( 해상안전과 ) 한국도로공사 ( 방재총괄팀 ) 가스안전 지하철안전 관련사항 농업시설및농작물대책 방역, 의료대책 문화재보호대책 국립공원통제등관리 교량 건축물안전 하천, 댐안전 해양선박 오염사고 대기 수질오염사고 유해물질사고 원자력안전 교육시설안전 철도안전 전기안전 이재민구호, 자원봉사 통신시설관리및대책 차량인력등출입통제 해양사고처리 선박안전대책 고속도로피해대책 - 84 -
9-7 재난발생시수습체계 시 도 시 군 구소방관서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전략상황실 ( 소방방재청 시 도, 시 군 구 ) 긴급구조통제단 ( 중앙 지역 ) 탐색구조본부 ( 군부대 ) 해양경찰청 ( 서 ) 재난발생발견 신고 재난발생보고 전파 긴급구조 긴급구조활동 탐색구조활동 해상조난사고구조활동 중앙부처, 시 도, 시 군 구 사고대책본부구성 운영 시 도, 시 군 구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 ( 자치단체장 ) 시 도, 시 군 구사고대책본부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 중앙사고대책본부회의주무부처의장 시 도, 시 군 구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주무부처의장 응급조치 민방위대동원명령, 경찰서, 군부대등출동요청 주민대피명령, 경계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인근시 도, 시 군 구, 관계기관응원요청 재난현장주민응급조치및응급부담명령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 피해복구계획협의 확정 피해복구실시 - 85 -
9-8 안전관리주요법령 안전관리대상관련법관계부처 교량 댐 도로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하천법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수리시설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건설교통부소방방재청 항만 항만법해양수산부 공공청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국유재산관리법 지방재정법 교육인적자원부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시 설 안 전 아파트, 대형건물 백화점등대형판매시설 호 텔 건축법 주택법 건축법 유통산업발전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 극장 공연법 건축법문화관광부 리프트등 삭도 궤도법건설교통부 유원시설 관광진흥법문화관광부 골프장 스키장등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문화관광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공통적으로적용 - 86 -
산업안전 교통안전 화재 등 안전분야 안전관리대상관련법관계부처 석유화학 가 스 제조사업장 건설사업장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집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표준화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업안전보건법은공통적으로적용 - 87 - 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 산업자원부노동부 건설교통부노동부 도로교통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지하철 도시철도법 건설교통부 철 도 철도안전법 건설교통부 해상안전 해양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어선법 해양오염방지법 수상안전 수상레저안전법 소방방재청해양수산부 항공안전 항공법 건설교통부 화재 폭발 소방기본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화재로인한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소방방재청행정자치부재정경제부 산 불 산지관리법 농림부 전 기 전기사업법 기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산업자원부 원자력 원자력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과학기술부 광산 광산보안법 진폐의예방과진폐보호자등에관한법률산업자원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공통적으로적용 긴급구조등수습관련 소방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수난구호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방재청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10 주요재난현황 10-1 주요재난사고발생현황 (ʼ94-ʼ07년) 가. 지역별시 도건수내용계 98 서울 14 부산 10 대구 7 인천 3 성수대교 (ʼ94), 아현동도시가스폭발 (ʼ94), 삼풍백화점붕괴 (ʼ95), 용산중산 APT 화재 (ʼ97), 한진아파트축대붕괴 (ʼ97), 여의도공동구화재 (ʼ00), 중곡동신경외과화재 (ʼ00), 홍제동주택화재및건물붕괴 (ʼ01), 세곡동비닐단지화재 (ʼ01), 미아동 LP 가스폭발 (ʼ01), 금호미술관가스누출 (ʼ01), 불광시장상가건물붕괴 (ʼ01), 삼선동주택붕괴 (ʼ04), 수유동리모델링건물붕괴 (ʼ05), 종각역지하상가일산화탄소누출 (ʼ06) 구포열차전복 (ʼ93), 구포대교버스추락 (ʼ97), 장림동화학약품공장폭발 (ʼ98), 부산골드프라쟈화재 (ʼ98), 바지선폭발 (ʼ99), 부일외고수학여행교통사고 (ʼ00), 대우조선헬기추락 (ʼ01), 시내버스교통사고 (ʼ01), 금정구교통사고 (ʼ03), 다대포항앞선박좌초 (ʼ06), 부산영도카니발놀이기구추락사고 (ʼ07) 대구도시가스폭발 (ʼ95), 골든프라쟈오피스텔지하붕괴 (ʼ97), 지하철공사장붕괴 (ʼ00), 88 고속도로교통사고 (ʼ00), 대구지하철방화사건 (ʼ03), 대구수성구열차추돌사고 (ʼ03), 수성동목욕탕폭발 화재 (ʼ05) 인천미사일폭발 (ʼ98), 인천호프집화재 (ʼ99), 부평구가스폭발 (ʼ02) 대전 1 동구주택가 LP 가스폭발 (ʼ01) - 88 -
시 도건수내용 경기 17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 (ʼ95), 광명시장화재 (ʼ95), 남한강버스추락사고 (ʼ96), 동두천산불 (ʼ96), 과천경마장사고 (ʼ96), 안양연립주택붕괴 (ʼ96), 부천 LP 가스폭발 (ʼ97), 청북상수도가압장붕괴 (ʼ98), 부천 LP 가스충전소폭발 (ʼ98), 화성씨랜드화재 (ʼ99), 성남시단란주점화재 (ʼ00), 안산시공장폭발화재 (ʼ00), 광주예지학원화재 (ʼ01), 평택화영아파트 LPG 폭발 (ʼ03), 안양제일여인숙붕괴 (ʼ04), 철산역전동차화재 (ʼ05), 이천 GS 물류센터신축공사장붕괴 (ʼ05) 강원 9 태백탄광매몰 (ʼ96), 고성산불 (ʼ96), 북한강준설선침몰 (ʼ96), 장성광업소탄광사고 (ʼ97), 강릉산불 (ʼ98), 동해산불 (ʼ98), 영동고속도로버스충돌 (ʼ98), 동해안산불 (ʼ00), 양양산불 (ʼ05), 속초시모델하우스화재사고 (ʼ06) 충북 3 우암상가 APT 붕괴 (ʼ93), 충주호유람선화재 (ʼ94), 경부고속도로 ( 옥천 ) 교통사고 (ʼ02) 충남 9 논산정신병원화재 (ʼ93), 천안여관화재 (ʼ01), 임마뉴엘복음관 화재사고 (ʼ02), 경부고속도로 ( 천안 ) 교통사고 (ʼ02), 서천군금매복지원화재 (ʼ02), 천안초등학교화재 (ʼ03), 서해대교교통사고 (ʼ06), 당진동부제강부두공사장붕괴 (ʼ07),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 (ʼ07) 전북 5 서해훼리호침몰 (ʼ93), 남원철도건널목충돌 (ʼ97), 익산 LP가스충전소폭발 (ʼ98), 순창용수로터널공사안전사고 (ʼ01), 군산개복동대가주점화재 (ʼ02) 전남 9 아시아나여객기추락 (ʼ93), 제5금동호충돌 (ʼ93), 화순철도건널목충돌 (ʼ95), 씨프린스호기름유출 (ʼ95), 목포주상복합건물붕괴위험 (ʼ97), 여천공단폭발화재 (ʼ00), 순천단란주점가스폭발 (ʼ01), 출입국관리사무소화재 (ʼ07 년 ), 고흥연도교건설공사장붕괴 (ʼ07) 경북 4 포항세라프할인매장화재 (ʼ01), 봉화군관광버스추락사고 (ʼ03), 청도군대흥농산화재 (ʼ03), 상주시민운동장안전사고 (ʼ05) 경남 4 거창산불 (ʼ97), 진주관광버스추락 (ʼ01), 김해 에어차이나 추락 (ʼ02), 마산마도장여관화재 (ʼ02) 제주 1 북제주군관광버스교통사고 (ʼ00), 다세대주택가스폭발화재 (ʼ06) 기타 2 KAL여객기추락 (ʼ97), 베트남기추락 (ʼ97) - 89 -
나. 연도별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93 년 6 건 860 501 359 1. 7 우암상가 APT 붕괴 ( 충북청주시 ) 76 28 48 상가 52개, 우암상가 APT화재로 APT 59세대가스폭발붕괴붕괴 3.28 구포열차전복 ( 부산북구 ) 274 78 196 기관차, 객차, 선로시설파손 한전의지중선사업을위하여철도횡단지하터널식굴착작업중철도노선붕괴로열차전복 4.19 논산정신병원화재 ( 충남논산시 ) 36 35 1 조립식건물 1 동소실 담배불에의한인화 7.26 아시아나여객기추락 ( 전남해남군 ) 110 66 44 비행기 1 대파손 아시아나항공 733 편이짙은안개와강풍으로목포공항착륙실패 (3 회 ) 후광주공항으로향하던중추락 9.27 제 5 금동호충돌 ( 전남여천시 ) 2 2 - 선박 1 척파손인근해역유류오염 가해선의안전사항위반, 피해선의통행로위반및선박간정보교환미이행으로충돌 - 90 -
일자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ʼ94 년 3 건 227 73 154 재산피해 사고원인 10.10 서해훼리호침몰 ( 전북부안군 ) 362 292 70 선박 1 척침몰 초속 10~14m 의강풍과 4~5m 의높은파도를무시한출항과승선정원 221 명에 141 명초과한 362 명승선과수화물등의배상부적재에따른복원력상실 10.21 성수대교붕괴 ( 서울성동구 ) 49 32 17 교량상판 1 구간차량 6 대파손 용접시공의결함, 제작오차등부실시공된교량으로중차량통행에따른하중초과및피로하중이급진전되어상판 48M 붕괴 10.25 충주호유람선화재 ( 충북단양군 ) 65 29 36 유람선 1 척소실 충주호단양선착장에서충주간운항중구단양철교부근에서기관실에원인불명으로화재발생 12. 7 아현동도시가스폭발 ( 서울마포구 ) 113 12 101 건물 145 동, 차량 92 대파손, 물품 431 건파손 계량기점검시전동밸브틈새로다량방출된가스가환기통주변모닥불불씨에점화폭발 - 91 -
일자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ʼ95 년 6 건 1,836 659 1,177 재산피해 사고원인 4.11 화순철도건널목충돌 ( 전남화순군 ) 33 15 18 버스 1 대전파 (25 백만원 ) 시내버스가철도건널목에서일단정지를무시하고건너는도중부산행열차 ( 비둘기호 902 호 ) 와충돌 4.28 대구도시가스폭발 ( 대구달서구 ) 303 101 202 대구백화점상인점신축공사장의건물 34동, 그라우팅공사도중차량 150대도시가스관파손파손으로약77m (4,718 백만원 ) 떨어진지하철공사장에가스유입, 원인불명의화인에의해폭발 6.29 삼풍백화점 붕괴 1,440 502 938 ( 서울서초구 ) 건물 1 동, 차량 310 대, 869 개입주업체물품파손 설계및시공이부실한건축물에설계하중초과사용으로 A 동북쪽콘크리트내력벽을제외한 A 동건물전체가지하까지각층스라브가차곡차곡붕괴 7.23 씨프린스호기름유출 ( 전남여천군 ) 1 1 - 태풍피항차출항, 선박 1척, 선미 ( 기관실부위 ) 인근해역충돌로기관실내화재로유류오염표류중암초에좌초, (52,113 백만원 ) 방카 C-유약 700여톤유출 8.21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 ( 경기용인시 ) 53 40 13 건물1동, 의류, 집기류방화에의한화재발생 100여점소실 12.31 광명시장화재 ( 경기광명시 ) 6-6 점포 186개전기누전에의한소실화재 ( 추정 ) (147백만원 ) - 92 -
일자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ʼ96 년 7 건 423 44 379 재산피해 사고원인 2.11 4.3 4.23 4.23 8.18 8.28 과천경마장사고 ( 경기과천시 ) 남한강버스추락 ( 경기양평군 ) 동두천산불 ( 경기동두천시 ) 강원도고성산불 ( 강원고성군 ) 북한강준설선침몰 ( 강원춘천시 ) 안양연립주택붕괴 ( 경기안양시 ) 341-341 물품 93 건분실 파손 59 22 37 버스 1 대전파 8 7 1 - - - - - - 산림 4.9ha 소실 분말소화기안전핀이빠져분사된분말을가스폭발로오인, 대피과정에사고발생 운전사부주의 ( 방심또는졸음추정 ) 로시내버스가남한강에추락 미 2 사단에서소총사격훈련중연막탄에의해발화 산림3,762ha, 건물227 동, 가축718 두, 유실수사격장내에서폐기 21,052 본, TNT를처리중집기류파편이튀어발화 12,133 점등소실 (22,717 백만원 ) 골재준설선 1 척침몰, 호수오염, 치어 202 만미폐사 기관실엔진냉각수파이프드레인밸브탈거로인한하천수 유입으로부력상실 침몰 연립주택 1동완공사장지하 10m정도 - - - 파, 연립주택터파기공사중토류벽이 2동반파토압에밀려인근지반 (2,490 백만원 ) 및건축물붕괴 12.11 태백탄광매몰 ( 강원태백시 ) 15 15 - 갱도 40m 붕괴 갱내작업장상부침투수가기존갱내공동에집수하여있다가채탄작업중분출 - 93 -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ʼ97 년 11 건 363 285 78 1.18 2.28 3. 4 3.24 3.27 3.30 4.13 5.14 8. 6 9. 3 10.21 대구골든프라쟈오피스텔붕괴 ( 대구북구 ) 목포주상복합건물붕괴위험 ( 전남목포시 ) 부천 LPG 가스폭발 ( 경기부천시 ) 남원철도건널목충돌 ( 전북남원시 ) 구포대교버스추락 ( 부산북구 ) 용산중산APT 화재 ( 서울용산구 ) 경남거창산불 ( 경남거창군 ) 한진APT 축대붕괴 ( 서울성북구 ) KAL 기추락사고 ( 괌 - 미국령 ) 베트남기추락사고 ( 캄보디아 ) 장성광업소탄광사고 ( 강원태백시 ) - - - - - - 14 3 11 32 16 16-94 - 재산피해 사고원인 골든프라쟈설계부적정및지하5-7 층시공불량으로오피스텔옹벽및바닥지하 5~7층옹벽의침하이재민파손및정덕궁전빌라 16세대 65명주차장일부침하기초지반이매립지로건물1동 (4층) 불안정하여압밀되면서철거이재민발생된공동이무너지 1세대 5명 주택파손 16 동이재민 28 세대 70 명 버스 1 대전파 (43 백만원 ) 면서기초침하됨지상 1층세입자의부부싸움끝에 LP가스를폭발시켜건물1동붕괴시내버스가신호를무시하고철도건널목을건너다서울행열차 ( 무궁화호 282호 ) 와충돌 운전부주의에의한 6 5 1 버스1대전파버스추락 17 2 15 APT 8가구소실, 이재민미상 26세대 85명 2 2 - 산림 3ha 소실 입산자실화 7 1 6 254 229 25 비행기 1 대파손 21 21 - 외국비행기 1 대파손 10 6 4 - 승용차 7대, 침수로인한축대붕괴로인근상가일부토사유출파손 엔진고장, 기상악화, 착륙안내장치고장등으로인한착륙실패추정 악천후속에서착륙을시도하다가공항인근논에추락 전기스위치를조작하다스파크로인해갱안에고여있던메탄가스폭발화재발생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ʼ98 년 9 건 239 47 192 2. 3 3. 3 3.29 3.29 9.11 10. 6 10.23 10.29 12. 4 청북상수도가압장붕괴 ( 경기평택시 ) 장림동화학약품공장폭발 ( 부산사하구 ) 강릉산불 ( 강원강릉시 ) 동해산불 ( 강원동해시 ) 부천 LP 가스충전소폭발 ( 경기부천시 ) 익산 LP 가스충전소폭발 ( 전북익산시 ) 영동고속도로버스충돌 ( 강원평창군 ) 부산콜드프라자화재 ( 부산서구 ) 인천미사일폭발 ( 인천연수구 ) 11 5 6 41 1 40 - - - - - - - 95 - 재산피해 건축물스라브및기둥 (18 개소 ) 파손 공장건물 1동붕괴차량 37대파손 산림350ha, 건물74 동이재민 29세대101 명 (2,344 백만원 ) 사고원인 높이 11m 의배수지동바리부실과콘크리트타설순서무시등으로비틀림변위발생 비누연료제조중가마과열폭발 농산폐기물소각부주의 ( 추정 ) 산림담배불실화 250ha 소실 ( 학생실화 ) (685백만원 ) 84 1 83 탱크로리에서지하저장공장건물등탱크에가스충전작업 12동소실중부주의로노후된 LPG충전소이음새가이탈되면서소실차량누출된가스에미상의 122 대소실등화인에의해인화된 (9,591 백만원 ) 것으로추정 충전소소실 영업용택시에가스를 건물160 동 주입하던중중간안전 14 1 13 일부파손 밸브가파손되어 차량24 파손 누출된가스가원인 (3,146 백만원 ) 미상의화인에의해폭발 강릉방면으로 운행중이던버스가 34 12 22 버스2대파손중앙선을침범하여 마주오던 고속버스와정면충돌 신축중인 43 27 16 냉동창고전기합선으로 ( 지하2층, 발화 ( 추정 ) 12-12 지상8 층 ) 소실차량176 대, 인근상가, 주택75 동 미사일 ( 나이키허큘리스 ) 시험점검중오발 ( 추정 )
인명피해 ( 명 ) 일자재난명계사망부상 ʼ99년 3건 174 83 91 5.31 바지선폭발 ( 부산사하구 ) 9 3 6-96 - 재산피해 선체보수용접중폭발 (198백만원 ) 사고원인 용접작업도중불꽃이인화폭발한것으로추정 6.30 건물1동전소, ʻ씨랜드ʼ 화재모기향불에의한 28 23 5 기타집기파손 ( 경기화성군 ) 화재발생으로추정 (72백만원 ) 10.30 호프집건물1 동 ( 지하1 노래방종업원들의화재사고 137 57 80 층, 지상4층 ) 전실화에의한화재발생 ( 인천중구 ) 소 (6,480 만원 ) ʼ00년 10건 320 80 240 붕괴사고 4 3 1 지반붕괴및토압에밀리면서 1.22 지하철공사장 지하철공사중터파기공사중가시설이 ( 대구중구 ) 버스1대파손지반붕괴 2.18 4. 7 7.14 8.24 10.18 10.27 11. 2 11. 8 11.11 여의도공동구화재사고 ( 서울영등포구 ) 동해안산불 ( 강원, 강릉, 동해, 삼척, 고성 ) 부일외고수학여행교통사고 ( 부산 ) 여천공단폭발화재사고 ( 전남여수시 ) 성남단란주점화재사고 ( 경기성남시 ) 88고속도로교통사고 ( 대구동구 ) 안산공장폭발화재사고 ( 경기안산시 ) 북제주군관광버스교통사고 ( 제주북제주군 ) 중곡동신경정신과의원화재 ( 서울광진구 ) - - - 17 2 15 115 18 97 25 6 19 7 7-27 21 6 53 6 47 39 9 30 33 8 25 통신선및전화선약 33,000 회선소실 산림피해 23,138ha등피해발생 (100,100 백만원 ) 공동구내전력과부하또는누전으로추정 고성산불 : 군소각장의불씨에의한발화강릉, 동해, 삼척 : 미상 급경사커브길에서버스2대전소, 빗길과속과안전기타차량전소운전소홀 건물 4개동 냉동기고장으로내부 및승용차 온도가급상승하여 20대파손 제품포장과정에서 (540백만원 ) 폭발된것으로추정 건물내부소실 (20백만원 ) 버스, 무쏘, 트럭각 1대전파 2 층철골조 3 동파손 (260 백만원 ) 관광버스 1 대전파 병원내부일부소실 룸내환풍기모타과열에의한화재발생으로추정 반대차선에서중앙선을침범하여달려오던카고트럭과정면충돌 위험물혼합과정중탱크폭발에의한화재발생추정 성산포방향으로향하던관광버스가마주오던택시와충돌후전복됨 신원미상의정신질환자가지하 1 3 층에서방화에의한화재로추정
인명피해 ( 명 ) 일자재난명계사망부상 ʼ01년 14건 369 80 289 1. 10 1. 19 3. 4 3. 4 4. 8 5.16 5.28 7. 5 7.19 7.24 8. 3 8. 6 9.15 12.29 포항시세라프할인매장화재 ( 경북포항시 ) 순창군용수로터널공사사고 ( 전북순창군 ) 홍제동주택화재및붕괴매몰사고 ( 서울서대문구 ) 강남구세곡동비닐단지화재사고 ( 서울강남구 ) 미아동 LP가스폭발붕괴사고 ( 서울강북구 ) 경기광주예지학원화재사고 ( 경기광주시 ) 금호미술관가스누출사고 ( 서울종로구 ) 대우조선헬기추락사고 ( 부산지방항공청 ) 부산시내버스교통사고 ( 부산동래구 ) 진주관광버스추락사고 ( 경남진주시 ) 천안시여관화재사고 ( 충남천안시 ) 대조시장인근상가건물붕괴 ( 서울은평구 ) 순천단란주점가스폭발사고 ( 전남순천시 ) 대전동구주택가LP 가스폭발사고 ( 대전동구 ) 53 5 48 재산피해 양식철골조칼라시트 2 층 2 동 1,423 평 5 5 - 용수로터널일부붕괴 9 6 3 10 10-24 - 24 33 10 23 59 1 58 12 8 4 30 2 28 40 23 17 16 6 10 11 1 10 38 3 35 29-29 주택 80 평 1,2 층붕괴 화훼용비닐하우스 111 개동전소등약 (11 백만원 ) 건물 1, 2 층 22 평붕괴 양식조립식판넬 5 층및집기류소실 사고원인 용접중불티에의한착화 암반발파중안전부주의 화재진화및인명검색중건물붕괴 전기누전으로추정 LP 가스폭발 담뱃불에의한발화로 ( 추정 ) 전시관 2층일부유리파손소화설비임의조작 헬기 (S76B) 1 대전파 버스 1 대전파 버스 1 대전파 객실 32 개 380 평전소 (45 백만원 ) 건물 1, 2 층전파 기상악화에의한추락 ( 추정 ) 추돌에의한브레이크파열 과속운행및안전밸트미착용 지하기계실발화에의한화재 건물노후로인한붕괴 건물 1층바닥, 지하실누출된 1층스라브가스에의한균열폭발사고 주택붕괴 1, 차량피해 24, 이재민 2 세대 5 명 2 층건물 1 층에서가스누출폭발 - 97 -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ʼ02 년 8 건 301 203 98 1.29 2.10 3.20 4.15 5. 1 5. 9 6.15 12.10 군산개복동대가주점화재 ( 전북군산시 ) 경부고속도로교통사고 ( 충남천안 ) 인천부평구 LP 가스폭발 ( 인천부평구 ) 김해에어차이나추락사고 ( 중앙사고대책본부 : 건교부, 경남도, 김해시사고대책본부 ) 마산마도장여관화재사고 ( 경남마산시 ) 임마뉴엘복음수양관화재사고 ( 충남부여군 ) 경부고속도로 ( 옥천 ) 교통사고 ( 충북옥천군 ) 금매복지원화재사고 ( 충남서천군 ) 15 15 - 재산피해 사고원인 1,765만원 1층에서난방용 ( 부동산 1,265, 전기히터과열로동산 500) 주위가연물질착화 33 15 18 버스 1 대전파운전부주의 ( 중앙분리대침범 ) 27 6 21 166 129 ( 사망 123 실종 6) 37 15 9 6 4 4-32 16 16 9 9 - 건물전파 1, 반파1, 가스판매업자자동차파손 5, 부주의판유리 413 등 중국민항기보잉 767-CA 129 편전파 ( 북경 김해정기운항 ) 비와안개로관제탑선회명령받고선회중김해시지내동동원 APT 뒤산 8 부능선에추락폭발 3층 384 m2전소, 4~6층그을림재산 31.5 백만원전기원인또는 ( 동산노숙자실화추정 10.5백만원, 부동산 21백만원 ) 철골스라브일부소실 (12 백만원 ) 보일러연통과열 고속버스 1 대전파운전부주의 부속건물 108 m2소실 천정부전기합선 - 98 -
일자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ʼ03 년 7 건 577 245 332 재산피해 사고원인 2.18 3.26 6.20 8. 8 10.21 11.17 12.17 대구지하철화재사고 ( 중앙사고대책본부 : 건교부, 대구시사고사고대책 ) 천안초등학교화재사고 ( 충남천안시 ) 부산금정구교통사고 ( 부산금정구 ) 대구수성구열차추돌사고 ( 철도청, 대구수성구 ) 경북봉화군관광버스추락사고 ( 경북도, 봉화군, 대구달서구 ) 평택화영아파트 LPG 폭발사고 ( 경기평택시 ) 경북청도군대흥농산화재사고 ( 경북청도군 ) 340 192 148 25 9 16 50 9 41 97 2 95 31 19 12 16 2 14 18 12 6 615억원 ( 지하철 324, 중앙로역 246, 인근상가피해 45 억원 ) 단층슬라브건물 33 평전소 (1,600 만원 ) 방화 축구부합숙소주방에서전기누전으로화재발생 버스 (34인승 ) 전파 1대, 브레이크파열승용차반파 1대 기관차 1 량, 객차 2 량, 발전차 1 량반파 신호대기중추돌 버스 (47인승 ) 브레이크결함 1대전파 재산 657백만원 LPG가수누출로 ( 동산 207, 실내폭발부동산 450) 1층냉각장을재산 87백배양장으로바꾸기위해만원철구조물해체작업중 ( 버섯재배공장용접불티가주변 2,984 m2소실 ) 가연물에떨어져발화 - 99 -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ʼ04 년 2 건 7-7 9. 6 9.17 안양제일연인숙붕괴사고 ( 경기안양시 ) 서울삼선동주택붕괴사고 ( 서울성북구 ) 6-6 1-1 ʼ05 년 6 건 249 26 223 1. 3 4. 4 6.24 9. 2 10.3 10.6 경기철산역전동차화재사고 ( 경기광명시 ) 양양산불 ( 강원양양군 ) 수유동리모델링건물붕괴사고 ( 서울강북구 ) 대구수성동목욕탕건물폭발 화재사고 ( 대구수성구 ) 경북상주시민운동장안전사고 ( 경북상주시 ) 이천 GS 물류센터신축공사장붕괴사고 ( 경기이천시 ) 1-1 - - - - 100 - 재산피해 3 층건물전파 주택 1 개동완파, 3 개동일부파손 이재민 7 세대 13 명 237 백만원 ( 전동차 3 량소실, 터널유치선소손 ) 산림 973ha건물 544 동등 230 억 이재민 165세대 420명 사고원인 건물 (1976 년준공 ) 노후화로인한붕괴 건축물노후화 (1968 년 ) 로인한붕괴 방화 입산자실화추정 리모델링공사중 8 1 7 2층건물전파무리한증축으로 인한붕괴 54 5 피해건물전소, 주변건물 28동유리창파손, 지하기름탱크 49 차량 27대, 유증기폭발가로등 1개파손등 172 11 161-14 9 5 - 공연관람을위해출입문에운집해있던군중압사 시공순서무시및, 무리한시공추진
일자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ʼ06 년 5 건 169 19 150 재산피해 사고원인 9. 8 서울종각역지하상가일산화탄소누출 66-66 - 중앙집중냉온수기가동중 LNG 불완전연소로인하여일산화탄소발생 9.10 강원속초시모델하우스화재 2-2 모델하우스 1 동, 식당 1 동, 모델부분소실등 233 백만원 전기누전 9.18 제주다세대주택가스폭발화재사고 21 1 20 은하빌라 301 호 (79 m2 ) 전소및인접건물 3 개동파손인접건물 24 개동유리창파손및차량 16 대파손 거주자가 LPG 가스를고의누출로원인미상의불씨에의해폭발 9.28 부산다대포앞해상선박좌초사고 12 7 5 가성스피트호 (6.7t) 침몰 좌초 10.3 서해대교교통사고 68 11 57 25t 화물차량등 30 여대파손및일부화재발생 서해대교짙은안개, 안전거리미확보 - 101 -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ʼ07 년 6 건 58 41 17 55 백만원 2.11 4. 5 5.12 8.13 10.19 12.7 전남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화재사고 전남고흥군연도교건설공사장붕괴 골든로즈호충돌 침몰사고 부산영도구월드카니발놀이기구추락사고 충남당진동부제강부두공사현장붕괴사고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 17 10 7 5 백만원 12 5 7-16 16 - - 5 5 - - 8 5 3 50 백만원 - - - 어장 29,454 ha해안 70km 오염 사고원인 우출입국사무소에수용중인중국인이방화후혼란한틈을타탈출하기위해인위적으로방화 교량상판스라브작업중동바리가붕괴되어작업중인인부사망 중국대련남동방 38마일해상에서항해중이던중국선박과충돌하여침몰회전놀이기구인관람차의볼트가출입문에끼여고착상태로운행중뒤따르던관람차와충돌투명창으로승객이몰리면서추락 철재거푸집설치후레미콘타설시철재거푸집붕괴로작업중인인부사망 우암상가 APT 화재로가스폭발붕괴 - 102 -
10-2 특별재난지역선포현황 구분 개 요 삼풍백화점붕괴 ( 주관 : 건교부장관 ) 발생일시 :ʼ95. 6. 29 인명피해 : 사망 502 명, 부상 937 명 재산피해 : 건물 2 동 ( 지상 5, 지하 4) 선포일시 :ʼ95. 7. 19 동해안산불 ( 주관 : 농림부장관 ) 발생일시 :ʼ00.4.7 ~ 4.13 인명피해 : 사망 2, 부상 17 명 산림피해 :23,448ha 재산피해 :277 억 ( 주택 321 동등 ) 선포일시 :ʼ00. 4. 17 - 총 :72,433 백만원 - 총 :67,857 백만원 지 원 사고수습경비 : 6,949 피해업체금융지원 : 8,616 세제지원 : 6,868 피해보상융자재원 : 50,000 장례비 조의금 :3~5 백만원 특별위로금 ( 복지부 ) : 3,244 농업시설복구지원 ( 농림부 ) : 17,547 어망및양식시설 ( 해수부 ) : 1,185 주택복구지원 ( 건교부 ) : 8,343 특별교부세 ( 행자부 ) : 12,035 산림복구지원 ( 산림청 ) : 19,228 공장복구지원 ( 중기청 ) : 1,165 지방자치단체 : 5,110 사망자 (2 명 ) 위로금 :15 백만원 - 103 -
구분 대구지하철화재 ( 주관 : 건교부장관 ) 양양산불 ( 주관 : 소방방재청장 ) 개 요 발생일시 :ʼ03. 2.18 인명피해 : 사망192 명, 부상148 명 재산피해 - 지하철, 중앙로역사 570억 - 인근상가 45억 (166건 ) 선포일시 :ʼ03. 2.19 발생일시 :ʼ05. 4. 4 인명피해 : 없음 산림피해 :973ha 재산피해 :230 억 ( 주택 163 동등 ) 선포일시 :ʼ05. 4. 7 - 총 :1,605 억원 - 총 :24,335 백만원 지 원 중앙지원 1,147억원 피해자보상비 :441 억 긴급구조경비 : 5억 부상자치료비 : 45 억 이재민구호비 : 38 억 피해시설복구비 :252 억 전동차구입및 내연재교체 : 366 억 대구시 458억원 보상비용및치료비 : 213 억 피해시설복구 : 45 억 지하철운송수익결손금 : 136 억 전동차구입및내연재교체 : 64 억 농업시설복구지원 ( 농림부 ) : 1,312 주택복구지원 ( 건교부 ) : 5,868 산림복구지원 ( 산림청 ) : 3,512 이재민구호등 ( 소방방재청 ) : 503 군사시설 ( 국방부 ) : 2,263 문화재복구 ( 문화재청 ) : 8,885 공장시설복구 ( 산업자원부 ) : 200 공원시설등 ( 환경부 ) : 1,792-104 -
구분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 발생일시 :ʼ07. 12. 7. 인명피해 : 없음 개 요 재산피해 - 어장 29,454 ha및해안 70.1km오염 선포일시 - 충남태안등 6개시 군재난사태선포 ʼ07.12.8 - 특별재난지역선포 ʼ07.12.11 - 전남신안등 3개군특별재난지역추가선포 ʼ08.1.18. - 총 :843 억원 지 원 긴급생계안정자금 : 768 억 ( 충남 600, 전남 168) 긴급방제특별교부세 : 75 억 ( 충남 60, 전남 10, 전북 5) 세제감면 유예, 금융지원 ( 장기저리융자 ) 등 - 105 -
11 국민생활안전사고예 경보제 매년국민의일상생활주변에서일어나고있는각종안전사고를유형별로분석하여 특정시기에집중 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는안전사고에대한사전정보를제공하여국민의재산과인명피해의최소화 개요 도입시기 :2006 년 4 월 5 일 발령근거 - 국민생활주변안전사고예보제운영에관한규정 제정 2006. 4. 5 소방방재청훈령제 88 호 개정 2008. 4.29 소방방재청훈령제 144 호 지향점 각종안전사고의통계학적분석을통한체계적인관리 안전사고예 경보발령을통한대국민경각심고취 ʼ07 발령현황 발령유형 주의보 / 경보 발령일시 농기계안전사고 주의보 4.24~ 산악안전사고 주의보 5.22~ 장마철감전사고 주의보 6.21~ 낙석사고 주의보 7.18~ 물놀이안전사고 주의보 7.26~ 물놀이안전사고 경보 8.3~ 추석절야외활동안전사고 주의보 9.4~ 단풍철산악안전사고 주의보 10.16~ 단풍철산악안전사고 경보 11.2~ - 106 -
주간안전사고경보 개요 도입시기 :2007년 3월 5일 일요일부터토요일까지 7일간을 1주로하여, 주간단위로시 도별로가장많이발생할수있는유형의안전사고를캐릭터와위험지수로표출, 재난사와안전요령도함께제공 발표방법 : 우리청홈페이지 (www.nema.go.kr) 게재, 중앙부처지 자체유관기관등전파 (Safe On), 신문 ( 중앙선데이, 조선일보 ) 등에자료제공 안전사고유형 : 화재, 농기계, 물놀이, 폭발, 붕괴, 어린이놀이기구, 기계, 승강기, 산악, 추락 - 107 -
12 재난예방을위한안전지도 12-1 특정관리대상시설상태평가기준 등급상태평가 ( 조치 ) 기준 A 급 B 급 C 급 D 급 E 급 현재는문제점이없으나정기점검이필요한상태 안전시설 경미한손상의양호한상태 간단한보수정비필요 보조부재에손상이있는보통의상태 조속한보강또는일부시설대체필요 주요부재에진전된노후화또는구조적결함상태 긴급한보수 보강및사용제한여부판단필요 주요부재에진전된노후화또는단면손실이발생하였거나안전성에위험이있는상태 사용금지및개축필요 이상이없는시설 지속적관찰이필요한시설 보수 보강이이행되어야할시설로서현재결함상태가지속될경우주요부재의결함을유발할우려가있는시설 조속히보수 보강하면기능을회복할수있는시설이거나현재의결함상태가지속되면단면손실등으로기능상실우려가있는시설 보수 보강이행시까지결함의진행상태를수치적계측관리가필요한시설 결함사항의진전이우려되어사용제한등의안전조치가필요한시설 적정유지보수시기를일실한시설물로서보수 보강하는것보다철거, 재가설하는것이경제적이라고판단되는시설 철거, 재가설전까지재난조짐상태의수치적계측관리가필요한시설 붕괴사고예방을위하여긴급보강등응급조치와사용제한 금지조치가필요한시설 시설분야별로구성요소별세부상태평가기준은건설교통부발행 유지관리매뉴얼 참조 - 108 -
12-2 특정관리대상시설범위및안전관리 근거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법률제 7,849 호, ʼ06. 2. 2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19,206 호, ʼ05. 12. 28)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행정자치부령제 285 호, ʼ05. 6. 20)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범위 시설물 도로시설 토목공사장 수상안전시설 구분 대상범위 비고 교 량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으로 10년이상경과된교량 터 널 전수관리 육 교 설치된지 10년이상경과된시설 보도육교에한함 지하도 설치된지 10년이상경과된시설 지하상가내의지하도제외 축대 옹벽 축조된지 10년이상경과된높이 5m 건축물부대연장 20m이상의시설시설제외 기타도로 기타도로시설유지 관리를위한 부대시설 부대시설등 스키장 전수관리리프트포함 전수관리삭도 궤도법삭도 궤도 - 관광시설 : 케이블카등적용대상 스키장내리프트제외 유원시설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및일반유원시설 - 안전성검사를받지않는유기기구제외 - 109 - 관광진흥법적용대상 대형공사장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중앙행정기관 에서시행하는 중단된공사장 총공사비 50억원이상 공사장제외 유 도선 수상레저기구 전수관리 (5 톤이상동력선 ) - 해수면제외 5마력이상동력수상레저기구 - 해수면제외 기타 중점관리가필요한토목시설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시설물제외 유선및도선사업법적용대상수상레저안전법적용대상
구분대상범위비고 지방공공청사 다중이용건축물에속하지않는연면적 660m2이상의청사및업무용건축물 중앙행정기관제외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준공후 15 년이상경과된주택 다세대주택제외 판매시설 당해시설연면적 1,000m2이상의상점과백화점등도 소매시장 대형숙박시설 당해시설연면적 1,000 m2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 전시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락 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 게임제공업 산후조리원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등 당해시설연면적 300 m2이상의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등 당해시설연면적 300m2이상의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등 당해시설연면적 1,000 m2이상의운동경기관람장, 박람회장, 전시장등 당해시설연면적 1000 m2이상병 의원, 장례식장등 당해시설연면적 300 m2이상의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등 당해시설연면적 300 m2이상주점, 무도장, 관망탑등 당해시설연면적 1,000 m2이상유스호스텔, 수련원등 연면적 300 m2이상의비디오방, PC 방, 게임장및노래연습장 전수관리 - 110 -
기타건축물 건축공사장 위험물시설 공단 신종 구분대상범위비고 고시원 기타다중이용업 대형건축물 일반건축물 옹벽 석축 전수관리 콜라텍, 휴게텔, 화상대화방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적용대상 11 층이상또는연면적 5,000 m2이상 중점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한건축물 높이 5m, 연장 20m 이상 기타 중점관리가필요한부대건축물 대형광고물 대형공사장 중단된공사장 건물옥상에설치된높이 4m 이상 폭 3m 이상의것 총공사비 50 억원이상또는건축바닥면적 10,000 m2이상 가스취급시설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유독물취급시설 화학물질취급시설 지방공단 농공단지 유독물보관 저장소 번지점프장 전수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제외되는시설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공장 중앙행정기관에서시행하는공사장제외 주거 상업 준공업지역내시설 국가공단제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한 1 2 종시설물 자연재해대책법에의한방재시설 - 111 -
나. 중점관리시설 (A B C 급 ) 안전관리 개념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26 조,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관리지침 구조및상태등에위험요소가있거나그규모와이용인구면등에서재난의예방을위하여계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시설및지역 지정 해제 : 시장 군수 구청장등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통보 안전점검 : 매반기 1 회 ( 년 2 회 ) 다. 재난위험시설 (D E 급 ) 지정 관리 개념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26 조,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관리지침 긴급히보수 보강하여야하거나사용및거주제한을요할정도의재난발생위험이높은시설및지역 지정 해제 : 시장 군수 구청장등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 - 소유자 관리자에게통보하고, 공보 고시 (14 일이상 ) 안전관리강화 : 유지관리담당국 과장을관리책임자로지정 - 정기 ( 월 1 회이상 ) 수시점검및안전조치등추진 위험요인해소를위한장 단기계획의수립추진 - 112 -
12-3 특정관리대상시설단계별관리체계 1 단계 : 특정관리대상시설일제조사 ( 법제 26 조, 영 33 조 ) - 조사결과에따라재난위험시설과중점관리시설로구분 2 단계 : 재난예방을위한안전점검 ( 법 26 조, 영 33 조 ) -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 ( 월 1 회이상 ), 중점관리시설 ( 반기 1 회이상 ) - 수시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3 단계 : 안전조치 ( 법 31 조, 영 39 조 ) - 안전점검결과재난발생위험이높은민간시설등에정밀안전진단, 보수 보강, 재난위험요인제거등안전조치명령등 안전조치명령미이행으로위급판단시사용제한 금지조치재난예방을위해긴급판단시행정대집행법에의해안전조치 4 단계 : 응급조치 ( 법 37 조 ~ 43 조 ) - 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위험이있는경우, 인명과재산을보호하고 신속한수습및질서유지를위해필요시 - 동원명령, 긴급대피, 경계구역의설정 ( 출입등의금지 제한, 퇴거또는 대피 ), 강제대피 퇴거조치, 응급부담등의조치를취함 - 113 -
지방자치단체소관전체시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26 조동법시행령제 32 조 ) 지방공공청사 시설및관할구역내민간시설등 ( 중앙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단체소관시설제외 ) 특정관리대상시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26 조동법시행령제 32 조 ) 정기 수시안전점검 시설물 :10 년이상경과된교량 육교등시설물, 스키장, 유원시설등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15 년이상경과된공동주택등 중점관리시설 ( 반기 1 회점검 ) 재난위험시설 ( 월 1 회점검 ) 시설규모 이용면에서재난예방을위하여관리할필요가있는시설 (A B C 급 ) - 소유자 ( 관리자 점유자포함 ) 에게관리카드와함께서면으로통지 - 114 - 재난발생의위험이높은시설 (D E 급 ) - 재난위험시설지정 해제시 소유자 ( 관리자 점유자포함 ) 에게서면으로통보 공보또는게시 (14 일이상 ) - 안전관리책임자지정등안전관리강화 - 위험요인해소를위한장 단기해소계획수립추진
12-4 특정관리대상시설현황 합계 [ʼ07. 12. 31 현재 ] ( 단위 : 개소 ) 구분관리대상중점관리시설재난위험시설시설소계 A급 B급 C급계 D급 E급합계 89,296 88,523 38,000 43,184 7,339 773 712 61 시설물 9,383 9,211 2,650 4,970 1,591 172 164 8 건축물 79,913 79,312 35,350 38,214 5,748 601 548 53 시설물현황 구분 관리대상중점관리대상재난위험시설시설소계 A급 B급 C급계 D급 E급 합 계 9,383 9,211 2,650 4,970 1,591 172 164 8 소계 7,973 7,808 1,705 4,613 1,490 165 157 8 교량 6,575 6,422 1,351 3,705 1,366 153 146 7 터널 101 101 60 33 8 - - - 도로육교 598 593 157 384 52 5 5 - 시설지하도 383 383 75 286 22 - - - 축대 옹벽 194 191 43 112 36 3 2 1 도로기타 122 118 19 93 6 4 4 - 스키장 17 17 12 5 - - - - 삭도 궤도 36 36 30 5 1 - - - 유원시설 150 150 97 52 1 - - - 지하상가 6 6-5 1 - - - 소계 423 423 388 31 4 - - - 토목대형공사장 417 417 386 30 1 - - - 공사장중단공사장 6 6 2 1 3 - - - 수상 소계 237 237 184 53 - - - - 안전 유 도선 88 88 43 45 - - - - 시설수상레저기구 149 149 141 8 - - - - 물놀이시설 44 44 21 10 13 - - - 기타토목시설 497 490 213 196 81 7 7 - - 115 -
건축물현황 구분 관리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 급 B 급 C 급소계 D 급 E 급 합계 79,913 79,31235,35038,214 5,748 601 548 53 지방공공청사 4,903 4,892 2,943 1,774 175 11 11 -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기타건축물 소계 31,819 31,483 4,76123,289 3,433 336 321 15 아파트 22,009 21,762 3,26316,638 1,861 247 238 9 연립주택 9,810 9,721 1,498 6,651 1,572 89 83 6 소계 20,588 20,55613,270 6,720 566 32 26 6 판매시설 4,040 4,040 3,041 959 40 - - - 숙박시설 1,387 1,387 1,037 340 10 - - - 대형목욕장 278 278 120 147 11 - - - 여객시설 525 525 398 119 8 - - - 공연시설 1,081 1,079 747 324 8 2 1 1 집회시설 467 466 300 147 19 1 1 - 관람시설 1,544 1,543 1,068 445 30 1 1 - 의료시설 6,597 6,597 4,110 2,355 132 - - - 종교시설 2,175 2,174 1,177 909 88 1 1 - 위락시설 361 361 246 98 17 - - - 청소년수련시설 598 598 429 169 - - - - 비디오게임장 4,101 4,101 2,868 1,174 59 - - - 대형건축물 4,068 3,847 1,291 1,313 1,243 221 189 32 소계 2,578 2,415 866 749 800 163 139 24 일반건축물 772 751 150 379 222 21 19 2 옹벽 석축 718 681 275 185 221 37 31 6 기타 2,630 2,630 2,176 405 49 - - - 대형광고물 718 681 275 185 221 37 31 6-116 -
구분 관리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 급 B 급 C 급소계 D 급 E 급 건축공사장 위험물시설 소계 1,807 1,806 1,423 340 43 1 1 - 대형공사장 1,528 1,528 1,291 234 3 - - - 중단공사장 279 278 132 106 40 1 1 - 소계 5,165 5,165 4,083 1,071 11 - - - 가스취급시설 4,902 4,902 3,881 1,015 6 - - - 유독물취급시설 178 178 139 36 3 - - - 화합물취급시설 85 85 63 20 2 - - - 소계 351 351 254 92 5 - - - 공장 지방공단 89 89 65 21 3 - - - 농공단지 262 262 189 71 2 - - - 소계 4,481 4,481 2,281 2,036 164 - - - 콜라텍 260 260 107 147 6 - - - 신종업종 번지점프장 13 13 12 1 - - - - 휴게텔 234 234 107 121 6 - - - 찜질방 314 314 227 87 - - - - 산후조리원 3,498 3,498 1,752 1,604 142 - - - 고시원 162 162 76 76 10 - - - 화상대화방 162 162 76 76 10 - - - - 117 -
12-5 월별중점안전점검대상 재난발생우려가큰시설에대하여연중시의성 ( 월별 계절별 ) 을고려하여안전점검을실시 위험요인을사전에파악하여신속히제거함으로써대형재난사고를예방하기위함 계절별 중점점검대상시설 해빙기 (2~3 월 ) 절개지, 축대 옹벽, 건설공사장, 공동주택등 행락철 (4~5, 9~10) 유 도선, 유원시설, 신종업종, 종교시설 추석대비다중이용시설등 ( 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등 ) 하계휴가철 (6~8 월 ) 도로시설, 관람 전시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등 동절기 (11~ 익년 2 월 ) 주점등위락 휴게시설, 가스등위험물질취급시설 스키장, 비디오물 게임제공업등 설날대비다중이용시설등 ( 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등 ) 지방자치단체에서는자체상황에따라점검대상의추가또는변경시행가능 연말연시, 설날, 추석절등은계절별종합대책에포함하여추진하되상황에따라별도계획수립또는변경시행 - 118 -
12-6 안전점검실시현황 점검명 해빙기안전관리실태점검 봄철유원시설안전점검 봄철성수기유도선안전관리실태점검 점검기간 소계 3.5 ~3.16 2.12 ~3.30 점검방법 총 32 회 중앙점검 27 회 ( 점검단 21 회 ) 지자체 5 회 1,392개반 6,811명 중앙합동점검 4 개반 20 명 지자체점검 1,388 개반 6,791 명 점검실시 총 30,499 개소 570 개소 (392 개소 ) 29,929 개소 17,276 개소 재난취약시설 50 개소 재난취약시설 17,226 개소 소계 19 개반 44 명 73 개소 3.21 ~3.28 3.19 ~3.30 중앙합동점검 2 개반 10 명 지자체점검 17 개반 34 명 6 개소 74 기종 67 개소 443 기종 소계 31 개반 127 명 154 개소 4.10 ~4.13 3 월 ~4 월 중앙합동점검 2 개반 19 명 지자체점검 29 개반 108 명 6 개시 도 16 개소 70 척 11 개시 도 138 개소 2,193 척 지적건수 ( 현지시정 ) 6,213 개소 11,616 건 (5,437) 3,043 개소 4,429 건 (1,943) 43 개소 129 건 (18) 3,000 개소 4,300 건 (1,925) 63 개소 322 건 (186) 6 개소 89 건 57 개소 233 건 (186) 64 개소 158 건 (21) 16 개소 73 건 (3) 48 개소 85 건 (18) - 119 -
점검명 대구지하철 2 호선안전점검 건설공사장등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 건설공사장및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 여름휴가철물놀이등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 우기철전기감전사고취약시설안전점검 점검지적건수점검방법점검실시기간 ( 현지시정 ) 소계 2개반 14명 26개소 26개소 54건 5.21 ~5.23 중앙합동점검 2 개반 14 명 지자체점검없음 26 개역, 26 km 26 개소 54 건 소계 2 개반 9 명 19 개소 16 개소 59 건 6.20 ~6.22 중앙점검단 2 개반 9 명 지자체점검없음 6 개시 도 19 개소 16 개소 59 건 소계 2 개반 5 명 12 개소 11 개소 45 건 7.3 ~7.5 중앙점검단 2 개반 5 명 지자체점검없음 4 개시 도 12 개소 소계 704 개반 3,790 명 8,710 개소 7.3 ~7.6 8.1 ~8.3 6.1 ~6.25 중앙합동점검 (1,2 차 ) 4 개반 26 명 지자체점검 700 개반 3,764 명 16 개시 도, 49 개소 8,661 개소 11 개소 45 건 1,370 개소 2,496 건 (1,400) 39 개소 202 건 (20) 1,331 개소 2,294 건 (1,380) 소계 1 개반 2 명 19 개소 6 개소 12 건 7.12 ~7.13 중앙점검 ( 점검단 ) 1 개반 2 명 지자체점검없음 3 개시 도 19 개소 6 개소 12 건 - 120 -
점검명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 재해위험지구및배수펌프장안전관리실태점검 점검기간 점검방법 점검실시 지적건수 ( 현지시정 ) 소계 1 개반 7 명 6 개소 6 개소 42 건 7.18 ~7.20 중앙점검 ( 점검단 ) 1 개반 7 명 지자체점검없음 2 개시 도 6 개소 6 개소 42 건 소계 2 개반 9 명 14 개소 8 개소 17 건 7.18 ~7.20 중앙점검단 2 개반 9 명 지자체점검없음 6 개시 도 14 개소 8 개소 17 건 여름철성수기수상레저시설안전점검 추석절대비복합영상관안전점검 위험물취급시설안전점검 소계 2 개반 8 명 56 개소 54 개소 145 건 8.8 ~8.10 중앙점검 2 개반 8 명 지자체점검없음 56 개 소계 1 개반 5 명 9 개소 8.8 ~8.10 중앙점검단 1 개반 5 명 지자체점검없음 2 개시 도 9 개소 54 개소 145 건 9 개소 62 건 (5) 9 개소 62 건 (5) 소계 2 개반 12 명 18 개소 17 개소 68 건 8.29 ~8.31 중앙점검단 2 개반 12 명 지자체점검없음 4 개시 도 18 개소 17 개소 68 건 - 121 -
점검명 추석절대비다중이용시설등안전점검 1 차 추석절대비다중이용시설등안전점검 2 차 서울지하철 9 호선공사장안전점검 부산지하철 1 호선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재난취약시설안전관리실태점검 점검기간 점검방법 점검실시 지적건수 ( 현지시정 ) 소계 2 개반 14 명 20 개소 20 개소 119 건 9.4 ~9.7 중앙점검단 2 개반 14 명 지자체점검없음 6 개시 도 20 개소 소계 2 개반 14 명 23 개소 9.11 ~9.14 8.27 ~9.7 중앙점검단 2 개반 14 명 지자체점검 416 개반 2,169 명 소계 3 개반 13 명 6 개소 10.9 ~10.11 6 개시 도 23 개소 16 개시 도 3,752 개소 20 개소 119 건 (37) 23 개소 179 건 (64) 23 개소 179 건 (64) 1,117 개소 2,110 건 (1,231) 6 개소 88 건 (19) 중앙점검단 3 개반 13 명 6 개공구 6 개소 88 건 (19) 지자체점검없음 소계 2 개반 16 명 34 개소 10.17 ~10.19 중앙점검단 2 개반 16 명 지자체점검없음 34 개역, 32.5 km 소계 3 개반 17 명 28 개소 10.23 ~11.2 중앙점검단 3 개반 17 명 지자체점검없음 9 개시 도 28 개소 34 개소 57 건 (21) 34 개소 57 건 (21) 25 개소 117 건 25 개소 117 건 - 122 -
점검명 가을철유원시설안전점검 가을단풍철유도선안전관리실태불시점검 대형건설공사장등재난취약시설안전관리실태점검 가을철산불방지대책추진실태점검 대학수학능력시험전 후다중이용시설등안전점검 점검기간 점검방법 점검실시 소계 18 개반 66 명 122 개소 10.29 ~10.31 10.15 ~10.31 중앙점검단 1 개반 10 명 지자체점검 17 개반 56 명 3개시 도 4개업체 37개시설 85개소 588기종 소계 6 개반 12 명 24 개소 11.2 ~11.4 11.10 ~11.11 중앙점검 6 개반 12 명 지자체점검없음 소계 1 개반 6 명 7 개소 11.5 ~11.7 중앙점검단 1개반 6명 지자체점검없음 6 개시 도 24 개소 3 개시 도 7 개소 지적건수 ( 현지시정 ) 101개시설 423건 (261) 37 개시설 79 건 (4) 64개시설 344건 (257) 10개소 30건 (5) 10 개소 30 건 (5) 7개소 53건 (12건) 7개소 53건 (12건) 소계 1 개반 6 명 9 개소 6 개소 14 건 11.14 ~11.7 중앙점검단 2개반 5명 지자체점검없음 3 개시 도 9 개소 소계 3 개반 13 명 23 개소 11.14 ~11.16 중앙점검단 3개반 13명 지자체점검없음 7 개시 도 23 개소 6 개소 14 건 23개소 111건 (3) 23개소 111건 (3) - 123 -
점검명 스키장안전관리실태점검 대형건축공사장등재난취약시설점검 겨울철화재및재난취약시설점검 대선대비투 개표장및건설공사장점검 점검기간 점검방법 소계 1 개반 7 명 5 개소 11.21 ~11.23 중앙점검단 1 개반 7 명 지자체점검없음 점검실시 2 개시 도 5 개소 소계 3 개반 14 명 25 개소 11.21 ~11.30 중앙점검단 3 개반 14 명 지자체점검없음 9 개시 도 25 개소 소계 2 개반 12 명 10 개소 12.6 ~12.7 중앙점검 ( 점검단 ) 2 개반 12 명 지자체점검없음 4 개시 도 10 개소 소계 2 개반 11 명 19 개소 12.11 ~12.13 중앙점검 ( 점검단 ) 2 개반 11 명 지자체점검없음 6 개시 도 19 개소 지적건수 ( 현지시정 ) 5 개소 54 건 (5) 5 개소 54 건 (5) 24 개소 161 건 24 개소 161 건 10 개소 109 건 (12) 10 개소 109 건 (12) 19 개소 82 건 (5) 19 개소 82 건 (5) - 124 -
13 유 도선관리 13-1 유 도선안전관리개요 가. 관계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 ( 법률제7412 호 ʼ05.3.24)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 대통령령제19058 호 ʼ05.9.29)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 행정자치부령제298 호해양수산부령제306호 ʼ05.9.29) 나. 관리체계 ( 법제 3 조, 시행령제 4 조 ) 내수면 :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해수면 : 해양경찰청장 ( 지방해양경찰청장 ) 다. 추진계획 2007유 도선안전관리계획수립 ( 우리청에서지침마련, 시 도, 시 군 구수립 ) 사업자및종사자에대한안전교육실시 성수기공휴일현장지도공무원배치 행락철안전운항지도 점검계획수립추진 유 도선사업법위반사항강력한단속실시 시 도단위사고가상실제훈련실시 - 125 -
13-2 전국유 도선현황 가. 선박 :2,370척 ( 유선 2,315, 도선 55) 형태별동력선 : 89척 ( 유선 40, 도선 49) 무동력선 :2,175척 ( 유선 2,175) 모터보트 : 106척 ( 유선 100, 도선 6) 규모별 5톤미만 :2,303척 ( 유선 2,282, 도선 21) 5톤이상 : 67척 ( 유선 33, 도선 34) 나. 선착장 :141 개소 ( 유선장 109, 도선장 32) 규모별 ( 척 ) 시 도선착선박수 ( 척 ) 동력선시 모터장수무동력군수계유선도선소계 5t 5~ 101t 보트미만 100t 이상 합계 142 89 22 59 8 106 2,370 2,315 55 2,175 (32) (49) (15) (32) (2) (6) 51 서울 19 378 378-339 6 - - 6 33 2 대구 12 250 250-248 2-2 - - 2 인천 1 102 102-102 - - - - - 1 광주 1 30 30-30 - - - - - 1 대전 1 30 30-30 - - - - - 1 경기 38 11 6 5 734 729 5 704 (5) (5) (3) (2) - 19 15 강원 35 (14) 370 337 33 299 32 8 24 (27) (5) (22) - 39 (6) 8 충북 13 19 6 11 2 46 35 11 23 (8) (11) (6) (3) (2) 4 5 충남 3 36 36-24 8-8 - 4 4 전북 4 124 124-122 - - - - 2 3 전남 2 37 37-31 1-1 - 5 2 경북 11 9 1 8 188 182 6 179 (5) (6) (1) (5) - - 5 경남 2 45 45-44 1 1 - - - 2 ( ) 내서는도선숫자임 - 126 -
13-3 유 도선사고발생현황 구분 ( 단위 : 명 ) 계 대형사고 소형사고 사고건수피해내용사고건수피해내용사고건수피해내용 소계 39 사망 176 사망 130 사망 46 6 33 부상 144 부상 91 부상 53 1983 7 사망 6 사망 6 - - 7 부상 15 부상 15 1984 8 사망 29 사망 19 1 사망 10 7 부상 17 부상 17 1985 3 사망 28 사망 1 2 사망 27 1 부상 1 부상 1 1986 2 사망 29 사망 28 1 부상 26 부상 26 1 사망 1 1987 1 사망 36 사망 36 1 부상 29 부상 29 - - 1988 2 사망 3 - - 2 사망 3 1989 3 사망 3 - - 3 사망 3 1990 ~ 1993 없음 - - - - - 1994 3 사망 34 사망 29 1 부상 36 부상 36 2 사망 5 1995 3 사망 3 - - 3 사망 3 1996 1 사망 2 - - 1 사망 2 1997 4 사망 2 사망 2 - - 4 부상 13 부상 13 1998 2 사망 1 부상 7 - - 2 사망 1 부상 7 1999 ~ 2006 없음 - - - - - 2007 - - - - - - 대형사고는 10 명상당의사망자발생사고 - 127 -
14 안전문화운동추진 14-1 안전문화운동 가. ʽ 안전문화 ʼ 의개념 1986 년소련체르노빌원자력누출사고에따른국제원자력안전자문단 (INSAG) 의보고서에서 ʽ안전문화 ʼ1) 용어를처음으로사용한것으로 1995 년 10월국무총리실에설치된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에서 ʽ안전문화 ʼ 를 ʽ안전제일의가치관이개인또는조직구성원각자에충만되어개인의생활이나조직의활동속에서의식, 관행이안전으로체질화된상태로서인간의존엄과가치의구체적실현을위한모든행동양식이나사고방식, 태도등총제적인의미ʼ 로정의하였다. 우리나라는고도의압축성장을이루는과정에서 1995년도에발생한삼풍백화점붕괴와같은일련의대형사고를겪게되면서, 이때부터안전에대한높아진국민들의관심과더불어정부차원의안전문화운동이본격적으로전개되기시작했으며 우리사회의안전의식내지안전에대한가치관의미성숙이대형사고의원인이되고있다고진단하고그에대한처방으로나타난것이안전문화운동임. 1) 조직과개인의자세와품성이결집된것으로모든개인의헌신과책임이요구되는것 - 128 -
나. ʽ 안전문화운동 ʼ 의필요성 성수대교와삼풍백화점의붕괴, 경기화성씨랜드 인천호프집화재사고, 대구지하철참사, 태안기름유출사고, 숭례문 이천냉동창고화재사고등과같은후진국형안전사고가계속발생하는등엄청난사회적비용이지불되고있음 오늘날고도산업사회에진입하면서각종시설이고층화, 지하화, 대형화되고복합영상관, 찜질방과같은신종다중이용업소가급격히증가하면서국민들의안전이크게위협받고있는실정이며, 각종편의기기의사용증가요인또한생활주변과산업현장등에서안전사고위험을높이는요인이되고있음 이러한재난환경으로부터국민들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가장효과적인방안은사고를미리예방하는것이며, 이를위해안전의식제고를위한홍보및교육, 그리고체계적이고조직적인활동등을전개해나갈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14-2 안전관리헌장 제정일 :ʼ04. 11. 4 제정배경 - 산업화 지구온난화등으로자연및인적재난이증가하여정부의노력만으로는국민의안전을지키는데한계가있어정부와국민모두가함께참여하고협력하여안전한국가를실현하기위한실천강령인안전관리헌장을제정 - 129 -
안전관리헌장전문 오늘날우리는태풍 지진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등갖가지예측하기어려운재난으로부터안전을위협받고있다. 재난은언제어디서나일어날수있다는것을깊이인식하고, 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정부와기관 단체그리고학교와기업은안전관리에앞장서노력하여야하며, 국민모두는스스로참여하고협력하여야한다. 우리의번영은안전문화의터전위에서이루어지며, 안전을위한노력과투자는우리와후손의행복을위한것이다. 이에우리는안전한국가를지향하는새로운가치관을정립하고성실한실천을다짐한다. 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기업그리고국민은모든일에서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한다. Ⅰ. 가정, 학교, 직장그리고사회의각분야에서교육과홍보를통하여안전관리를생활화하도록한다. Ⅰ. 위험에대한정보를신속하고정확하게제공하여미리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한다. Ⅰ. 국가기반체계는각종재난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되어야한다. Ⅰ. 생활주변시설과사업장그리고위험지역은안전하게관리되어야한다. Ⅰ.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그리고전문가의협력을통하여안전관리의효율을높인다. Ⅰ. 과학적안전관리를위한연구에힘쓰고안전산업을육성한다. - 130 -
14-3 안전점검의날 근거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6 조 ( 법률제 7,188 호, ʼ04. 3. 1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 5 조 ( 대통령령제 18,407 호, ʼ04. 5. 29) 가. 추진배경 ʼ94년성수대교붕괴사고, ʼ95년삼풍백화점붕괴사고등대형재난이발생함에따라우리사회곳곳에상존하고있는안전불감증을청산하고국민스스로안전의중요성을인식하여위험요인을한달에한번이라도안전점검하는습관을생활속에서실천하기위함 나. 추진경과 ʼ95. 2 : 국무총리께서범국민안전문화운동전개지시 ʼ96. 4. 4 : 제 1 차 안전점검의날 행사실시 ʼ03.11. 4 : 민 관합동 비상구찾기운동 병행추진시작 ʼ05. 6. 4 : 민 관합동 안전표지설치하기 병행추진시작 다. 중점점검사항 가정안전분야 - 소화기 소화전 인화물질 가스레인지등안전실태점검 - 전열기구, 전선배선, 콘센트상태등점검 - 131 -
- 승강기 베란다 옥상추락예방시설등점검 - 노후담장 건축물등주변시설물균열상태점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안전소외지역에살고있는어려운이웃과사회시설에대한생활안전점검등 학교안전분야 - 학교소화시설, 전기 가스시설, 화학물질보관상태등점검 - 학교건물, 담장, 놀이 체육시설안전상태점검 - 어린이교통공원, 소방서, 안전체험관등안전관련기관 시설현장학습 - VTR 대형사고사진전시 어린이안전관련단체활용한실기실습등시청각및참여교육실시 - 유치원, 초 중고생교통안전등안전교육실시등 공공안전분야 - 다중이용시설의안전및대피시설, 피난통로등비상구점검 - 백화점 병원 극장등다중이용시설의구조물안전과피난 경보 소방시설등의안전점검 - 지하철화재예방과안전시설등집중점검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 - 재난발생위험이높은유원시설, 유도선, 위험물저장시설등 교통안전분야 - 등 하교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교통정리및안전캠페인 - 교통관련기관 단체, 운수회사안전교육실시 - 자동차정비업소매월 4일자동차안전점검의날지정 운영 - 과속 난폭운전금지등교통안전을위한지속적홍보실시등 - 132 -
산업안전분야 - 각종위험물질관리, 전기 기계등산업시설안전점검 - 사업주책임하에산업재해예방안전점검및비상대피시설점검 - 안전관리헌장및안전수칙게시 숙지, 안전모 보호구착용등 - 사내방송, 안전관련 VTR 방영, 외래강사초청등을통한안전교육 - 안전활동우수사례발표및선진무재해추진기법시행 - 사업장별로각종안전홍보활동전개등 14-4 어린이안전교육훈련우수학교지정 가. 지정목적 이론안전교육과함께화재, 지진등재난에대비하여피난및대응훈련을체계적으로잘하고있는학교를 ʻ어린이안전교육훈련우수학교 ʼ로지정 지원함으로써 실생활속에서행동으로나타날수있는어린이안전교육장으로육성 나. 지정계획 :100 개교 (ʼ05~ʼ09) ʼ05(10 개교 ), ʼ06~ʼ08(20 개교 ), ʼ09(30 개교 ) 다. 우수학교지정현황 2005 년 - 10 개교 - 133 -
학교명학급수학생수주소 서울동자초등학교 대구태암초등학교 대전문화초등학교 울산옥서초등학교 강원고성거진초등학교 충북제천홍광초등학교 전북익산춘포초등학교 경북경산중앙초등학교 경남김해월산초등학교 56 1,908 우 )143-193 서울광진구자양 3 동 518-1 29 976 우 )702-866 대구북구태전동 1076-8 31 1,043 우 )310-132 대전중구문화 2 동 674-1 40 1,418 우 )680-080 울산남구옥동 638 13 343 우 )219-904 강원고성군거진읍자산리 74 29 1,030 우 )390-110 충북제천시모산동 390-1 6 102 우 )570-952 전북익산시춘포면용연리 811 28 972 우 )712-803 경북경산시중방동 331 41 1,364 우 )621-830 경남김해시장유면삼문리 48-2 전화 (FAX) 444-1349 (457-8334) 053-311-8073 (311-8076) 042-582-4665 (582-9975) 052-266-9663 (266-9665) 033-682-2656 (682-2657) 043-646-4761 (646-8107) 063-842-8211 (842-3448) 053-811-2472 (815-3394) 055-314-0217 (314-0216) 제주새서귀초등학교 18 605 우 )697-818 제주서귀포시서호동 1451 064-739-2157 (739-5628) - 134 -
2006 년 - 20 개교 학교명학급수학생수주소 서울불광초등학교 서울내발산초등학교 부산구덕초등학교 대구수창초등학교 광주문산초등학교 대전가수원초등학교 울산성안초등학교 경기양주가납초등학교 경기광주분원초등학교 강원화천초등학교 전화 (FAX) 66 2,300 우 )122-858 서울은평구불광 1 동 268-2 355-1979 38 1,252 우 )157-832 서울강서구발산 2 동 707 3662-7565 21 567 우 )602-812 부산서구대신동 3 가 41-1 051)245-0369 17 458 우 )700-370 대구중구수창동 73 43 1,469 우 )500-821 광주북구문흥 1 동 990-1 49 1,533 우 )302-800 대전서구가수원동 471 41 1,008 우 )681-300 울산중구성안동 797-1 053)252-0305 062)250-2102 042)541-1334 052)244-2946 22 793 우 )482-841 경기양주시광적면가납리 799-2 031)836-3209 6 90 우 )464-879 경기광주시남종면분원리 116 031)768-8004 24 775 우 )209-804 강원화천군화천읍아 4 리 211-2 033)441-2122 - 135 -
학교명학급수학생수주소 충북청주새터초등학교 충남아산오목초등학교 충남예산신양초등학교 전북김제원평초등학교 전남광양중앙초등학교 경북문경모전초등학교 경북포항초등학교 경남진주수정초등학교 경남양산좌삼초등학교 제주서귀서초등학교 27 959 우 )360-220 충북청주시사천동 200 전화 (FAX) 043)212-0093 12 303 우 )336-855 충남아산시신창면오목리 310-8 041)542-7263 7 145 우 )340-821 충남예산군신양면신양리 346-3 041)333-7005 13 280 우 )576-964 전북김제시금산면성계리 683-2 063)543-0811 30 975 우 )545-879 전남광양시중동 1347-1 45 1,550 우 )745-883 경북문경시모전동 670 061)791-2317 054)555-0271 40 1,390 우 )791-809 경북포항시북구용흠동산 91-2 054)246-0736 10 232 우 )660-200 경남진주시옥봉동 700-1 055)742-4929 7 87 우 )626-851 경남양산시상북면좌삼리 493 055)374-6976 13 368 우 )697-815 제주서귀포시서흥동 372-1 064)762-7561 - 136 -
2007 년 - 20 개교 학교명학급수학생수주소 서울개일초등학교 서울갈산초등학교 부산연천초등학교 대구동부초등학교 인천구월서초등학교 광주진만초등학교 대전서대전초등학교 울산양정초등학교 경기수원율현초등학교 경기의정부동오초등학교 28 833 우 )135-800 서울강남구개포동 174 전화 (FAX) 571-8321 46 1,606 우 )158-077 서울양천구신정 7 동 330-10 2649-7232 52 1,676 우 )611-088 부산연제구연산 8 동 378-11 051)850-1700 22 677 우 )701-822 대구동구해마루길 300 52 1,806 우 )405-223 인천남동구구월 3 동 1099 30 1,036 우 )506-307 광주광산구신가동 1005 21 646 우 )301-831 대전중구용두동 27-13 26 729 우 )683-380 울산북구양정동 476 053)959-0762 032)431-6821 062)958-5677 042)255-9937 052)289-3170 42 1,623 우 )442-152 경기수원시팔달구화서 2 동 710 031)227-0922 36 1,358 우 )480-070 경기의정부시신곡동 669-3 031)844-8060 - 137 -
학교명학급수학생수주소 강원강릉성덕초등학교 충북청주죽림초등학교 충남논산황화초등학교 전북전주초등학교 전남나주중앙초등학교 경북칠곡왜관초등학교 경북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경남김해구봉초등학교 경남창녕남지초등학교 제주월랑초등학교 34 1,176 우 )210-250 강원강릉시입암동 625-1 전화 (FAX) 033)641-3822 13 384 우 )361-250 충북청주시흥덕구죽림동 293 043)237-3467 7 91 우 )320-835 충남논산시연무읍마전리 811-17 041)741-4925 14 319 우 )560-080 전북전주시완산구태평동 64 063)254-2373 27 782 우 )520-050 전남나주시성북동 13 061)333-2182 45 1,450 우 )718-805 경북칠곡군왜관읍왜관리 780-64 054)975-7453 37 1,278 우 )790-390 경북포항시남구지곡동 638 20 614 우 )621-060 경남김해시구산동 199 054)279-4020 055)335-2442 10 232 우 )635-900 경남창녕군남지읍대신동 723 055)526-5620 18 671 우 )690-180 제주제주시노형동 1085 064)746-6503 - 138 -
14-5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창립일 :ʼ04. 12. 20 창립배경 - 재난구호현장에서자원의불균형공급, 활동의중복성, 기관간활동의 비연계성, 구호활동의비체계성등의문제가대두되고뉴거버넌스형태의 민 / 관 / 산 / 학네트워크의구축이필요함에따라재난관리에있어서각 기관간의원활한정보교류, 역할분담, 업무협력등을통한효율적재난안전 활동을수행하여안전한국 (Safe Korea) 을실현하는데그목적이있음 참여단체현황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비고 1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2 대한민국의용소방대연합회 박재만 3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4 대한적십자사 이세웅 5 새마을운동중앙회 김헌백 6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송 자 정회원 7 한국구조연합회 정동남 8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김준목 9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이일하 10 해병대전우회중앙회 김명환 11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한정훈 12 소방방재청 문원경 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세중 14 연세대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조원철 15 한국산업안전공단 박길상 협력회원 16 한국시설안전공단 진철훈 17 위기관리이론과실천 이재은 18 119매거진 최명신 - 139 -
15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현황 m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현황 예방 대응 복구등재난관리업무를지원하는전국단위종합정보시스템 풍수해, 지진등재난유형별 단계별업무지원시스템구축 기상청, 홍수통제소등유관기관의재난정보연계 활용 119 등재난현장을지원하는소방현장대응시스템구축 < 주요구축시스템 > - 범정부재난관리네트워크시스템 : ʼ05~ʼ08 년도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ʼ05~ʼ08) 상황전파시스템 (ʼ05~ʼ07) 국가재난정보센터 (ʼ06~ʼ08) 재난관리정보 DB센터 (ʼ07~ʼ08)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 ʼ05~ʼ08 년도 - 풍수해보험업무지원시스템 : ʼ06~ʼ07년도 - 시 군 구재난관리시스템 : ʼ06~ʼ08 년도 - 소방업무지원시스템 : ʼ06~ʼ08 년도 소방민원정보시스템 (ʼ06~ʼ08) 소방대상물 DB구축 (ʼ07~ʼ08) 국가화재정보시스템 (ʼ07~ʼ08) - 시 도긴급구조표준시스템 : ʼ06~ʼ08 년도 - 119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 ʼ03~ʼ06년도 - U119시스템 : ʼ07~ʼ08 년도 - 140 -
m 범정부재난관리네트워크시스템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보유 관리하고있는재난관련정보를범 국가적으로공동활용과유관기관간재난상황의실시간전파로신속한 대응체계구축 - 구축현황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구축 재난관리책임기관간재난정보연계 (34 개기관 160 종정보연계 ) 상황전파시스템구축 시 도 구 유관기관재난발생상황및전파체계구축 (4,737 개 ) 국가재난정보센터 국민행동요령플래시 (25 종 64편 ), 안전사고경보서비스, 검색엔진등개발 재난관리정보 DB센터구축 정책수립및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한분석 예측프로그램개발 m 지진재해대응시스템 ʼ05 년 3 월일본후쿠오카지진을계기로지진피해발생시신속한 분석및피해지역범위, 피해정도를예측할수있는시스템구축 - 구축현황 지진진도분포도생성및자동경보시스템개발 건축물및인명지진피해손실추정프로그램개발 전기, 가스, 도로등주요라이프라인피해예측개발 의료, 수송피난등긴급대응지원체계기능개발 지진피해입력시스템및고속철도모니터링시스템기능개발 - 141 -
m 풍수해보험업무지원시스템 풍수해로인한사유재산피해를근본적으로지원할수있는풍수해보험제도시행 (ʼ06. 3. 3) 에따라이를추진할수있는정보시스템구축 - 구축현황 풍수해보험대상물현황및피해이력관리하기위한 DB 개발 사고정보, 보험금지급현황등풍수해보험실적통계연계개발 풍수해보험대국민홈페이지서비스기능개발 m 시 군 구재난관리시스템중앙및시 도보고중심의재난관리시스템체계를시 군 구현장대응중심체계로개편하고과거경험에의존하는업무처리방식에서탈피하여표준행동절차 (SOP) 기반에의한선진재난관리시스템구축 - 구축현황 시 군 구재난대응업무표준화 재난관리업무표준행동절차 (SOP) 수립및코드표준화 m 소방업무지원시스템 업무의효율성향상및과학적재난대응을위해수작업처리중인소방검사, 건축허가등소방민원업무의정보화와재난발생시현장정보의실시간전송을위한정보지원시스템구축 - 구축현황 소방민원정보시스템 : 건축허가동의, 소방검사, 예방통계프로그램개발 소방대상물 DB구축 : 소방활동정보카드 DB(7 개시 도 : 367,622 건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화재원인 발생장소등화재관련보고서및검색프로그램개발 - 142 -
m 시 도긴급구조표준시스템 각종재난및긴급신고를 119 로일원화하고화재 구조 구급등의신고접수와재난현장지휘를지원하기위해 119신고접수, 지령관제, 현장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재난발생시신속한현장대응체제구축 ʼ06 년 : 인천 전남, ʼ07 : 강원 전북, ʼ08 년 : 경북 - 구축현황 119신고접수시스템구축 119 신고자위치자동파악 (GIS 활용 ), 재난지역출동대자동파악 현장지원시스템 : 재난현장정보및동원소방력지원 지령관제시스템 : 출동차량위치자동파악및상황관리 119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이동통신사위치정보센터와 119위치정보조회시스템연계 16 위험물안전관리 16-1 설치허가및안전관리자선임 설치허가권자 : 시 도지사 ( 소방서장에게권한위임 ) - 허가대상 : 저장 취급하는위험물수량이지정수량이상시설 장소 지정수량 ( 예 ) 휘발유 경유 등유 방카C 유 알코올류 유황 200l 1,000l 2,000l 400l 100kg - 143 -
안전관리자선임 - 국가기술자격자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모든위험물 위험물관리기능사 : 자격증기재된류 ( 類 ) 의위험물 - 안전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위험물중제4류위험물 - 안전관리대행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57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대행기관에의한안전관리가능 안전관리자교육 : 한국소방안전협회실시 -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의기술인력 :2 년 1 회, 8 시간이내 - 위험물운송자 :3 년 1 회, 8 시간이내 16-2 위험물검사 정기점검 : 제조소등의관계인 - 연 1 회이상 - 예방규정을정해야하는제조소등 -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지하에매설된탱크가있는제조소 주유취급소또는일반취급소 정기검사 : 소방검정공사 - 검사대상 : 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액체위험물 100 만리터이상 ) 완공검사필증을교부받은날부터 12 년 최근의정기검사를받은날부터 11 년 안전조치후공사에구조안전점검시기연장신청으로적정판정을받은 경우최근의정기검사를받은날부터 13 년 안전조치 1 특정옥외저장탱크의부식방지조치 2 위험물의저장관리등에관한조치 ( 년 1 회일반정기점검 ) - 144 -
16-3 위험물제조소등의구분 제조소 :1 일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제조하기위한일련의시설을 설치한곳 ( 제조시설, 취급시설, 저장시설포함 ) 저장소 1 옥내저장소 2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6 이동탱크저장소 7 옥외저장소 8 암반탱크저장소 취급소 1 주유취급소 2 판매취급소 3 이송취급소 4 일반취급소 16-4 위험물제조소등의설치허가 저장취급 1 지정수량이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 - 상시적저장취급 : 제조소등설치허가 - 일시적저장취급 : 임시저장취급신고 - 90일이내 2 지정수량미만소량위험물 특수가연물 ( 시 도조례 ) 운반 : 세부기준 ( 같은법시행규칙제 50 조, 별표 19) 에의함 운송 : 세부기준 ( 같은법시행규칙제 52 조, 별표 21) 에의함 - 145 -
16-5 위험물제조소등의현황 계 제조소 소계 주유취급소 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129,980 1,368 26,286 14,720 303 294 10,969 소계옥내옥외탱크 옥내탱크 저장소 지하탱크 간이탱크 이동탱크 옥외암반탱크 102,326 4,991 25,535 18,569 15,897 87 33,649 3,580 18 16-6 위험물안전관리자현황 총계위험물국가기술자격자기타자격자 제조소등의수 96,331 선 임 자 60,915 소 계 11,873 위험물기능장 41 위험물산업기사 1,631 위험물기능사 10,201 소 계 49,042 강습수료자 46,875 관련자격겸직 195 일정요건구비 2,062 16-7 위험물별현황 계제 1 류제 2 류제 3 류제 4 류제 5 류제 6 류 130,641 370 386 611 128,628 353 293-146 -
1. 소방일반현황 149 2. 방호업무 176 3. 예방업무 196 4. 구조 구급업무 255 5. 긴급구조통제단업무 276-147 -
1 소방일반현황 1-1 소방연혁 < 조선시대 > 조선 ( 세종 8 년 ) ~ 한말 1426 수성금화도감 1925 경성소방서설치 ( 현종로소방서 ) < 과도기 > 미군정시대 (ʼ46~ʼ48) 자치소방체제 중앙 : 소방위원회 ( 소방청 ) 지방 : 도소방위원회 ( 지방소방청 ) 시 읍 면 : 소방부 < 초창기 > 정부수립이후 (ʼ48~ʼ7 0) 국가소방체제 < 발전기 > ʼ70~ʼ92 국가 + 자치소방 기구중앙 : 내무부치안국소방과지방 : 경찰국소방과, 소방서 법제 : 58. 3 소방법제정 신분 : 경찰공무원법적용 체제 : 서울 부산자치소방 구조 : 75. 8 내무부소방국설치 신분 : 78. 3 소방공무원법제정 ʼ78. 7. 소방학교설치 < 현재 > ʼ92 이후 시 도 ( 광역 ) 자치소방 체제 : 시 도책임으로일원화 기구 : 92. 4 도소방본부설치 신분 : 시 도지방직으로전환 ( 95.1) ʼ04. 6. 1 소방방재청체제출범 - 149 -
1-2 소방조직체계 가. 소방정책본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 (6 팀 ) 중앙 119 구조대 (6 팀 ) 중앙소방학교 (3 팀 1 실 2 센터 ) 서울특별시 광역시 (7) 도 (8) 특별자치도 (1) 소방 ( 방재 안전 재난 ) 본부 (17) 소방항공대 (15) 지방소방학교 (6 ) 소방서 (175) 의용소방대 (3,192 대 ) 구조대 (199) * 특수 12 포함 119 안전센터 (88 8) 구급대 (1,301 대 ) 소방정대 (5) - 150 -
나. 소방정책본부 :6 팀 58 명 ( 소방 50, 일반 3, 기능 5) 소방정책본부 ( 소방감 ) 소방기획팀 ( 소방준감 ) 소방제도팀 ( 소방준감 ) 대응전략팀 ( 소방준감 ) U119 팀 ( 소방준감 ) 과학화기반팀 ( 소방준감 ) 화재조사팀 ( 소방정 ) 다. 중앙소방학교 :3 팀 1 실 2 센터, 64 명 ( 소방 53, 일반 4, 연구 5, 기능 2) 중앙소방학교장 ( 소방감 ) 교육지원팀 ( 소방정 ) 교육기획팀 ( 소방정 ) 교육운영팀 ( 소방령 ) 응급구조교육센터 ( 소방령 ) 소방시험센터 ( 소방령 ) 소방과학연구실 ( 소방정 ) 지방소방학교 (6개교) - 서울소방학교 :2과, 6팀, 1연구센터, 1교육센터, 72명 ( 소방 53, 기능 12, 기타 7) - 부산소방학교 :2과, 4담당 1교수단 24명 ( 소방 ) - 광주소방학교 :2과, 4담당 1교수부 27명 ( 소방 25, 기능 2) - 경기소방학교 :3과, 8담당, 60명 ( 소방 50, 기능 10) - 충청소방학교 :2과, 4담당, 1교관단 21명 ( 소방 17, 기능 4) - 경북소방학교 :2과, 4담당, 1교관단, 29명 ( 소방 21, 일반 1, 기능 7) 라. 중앙 119 구조대 :6 팀 91 명 ( 소방직 79, 계약직 12) 중앙 119 구조대장 행정지원팀 (10명) 현장지휘팀 (12명) 첨단장비팀 (9명) 기술지원팀 (10명) 긴급기동팀 (30명) 항공팀 (19 명 ) - 151 -
1-3 소방관서설치현황 (2007. 12 31) 시 도 구분 소방본부 소방학교소방서소방파출소구조대소방항공대 소방정대 계 17 7 175 888 200 15 5 소방방재청 - 1 - - 1 1 - 시계 7 3 60 315 67 6 3 도계 10 3 115 573 132 8 2 참고 : 중앙소방학교, 중앙 119 구조대및소속소방항공대 1-4 소방인력배치현황 (2007. 12. 31) 가. 소방공무원 1) 계급별 ( 정원 ) 구분 계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소방준감 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계 30,630-1 5 33 237 729 1,578 1,994 4,558 9,414 12,081 국가 235-1 5 21 20 24 39 48 39 35 3 지방 30,395 - - - 12 217 705 1,539 1,946 4,519 9,379 12,078 2) 기관별 ( 정원 ) 계본부학교본서 119 안전센터 구조대항공대소방정대 방재센터 청와대 30,630 1,288 243 6,966 19,062 2,631 176 75 159 30 소방방재청 (81) 은본부, 중앙소방학교 (53) 는학교, 중앙구조대 (79) 는구조대에포함 나. 의용소방대 구분총계시지역읍지역면지역 대수 3,273 896 484 1,893 대원수 93,282 24,986 19,543 48,753-152 -
다. 의무소방원 구분정원현원과부족전역자 ( 02 07) 대원수 2,000 804-1,196 4,902 1-5 순직, 공 사상자현황 가. 07 년도발생현황 구분합계화재구조구급교육훈련기타 합계 인원 286명 74명 32명 70명 30명 80명비율 100% 26% 11% 24% 10% 29% 순직 7 4 - - - 3 공상 279 70 32 70 30 77 나. 최근 5 년간발생현황 구분 계 평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1,589 317.8 367 335 297 304 286 순직 34 6.8 7 8 6 6 7 공상 1,555 311 360 327 291 298 279 다. 최근 5년간발생현황 ( 업무유형별 ) 공사상자 ( 전체 ) 구분 계 비율 03 04 05 06 07 총계 1,589 100.0% 367 335 297 304 286 화재진압 389 24.5% 85 76 62 92 74 구조 177 11.1% 37 34 36 38 32 구급 286 18.0% 62 53 44 57 70 교육훈련 157 9.9% 36 34 34 23 30 기타 580 36.5% 147 138 121 94 80-153 -
1-6 의무소방대양성및운영 가. 관련근거 : 의무소방대설치법, 병역법 제 25 조 ( 추천에의한전환복무 ) 나. 의무소방대설치 운영연혁 - ʼ01. 3. 4 : 서울홍제동주택화재 6명순직, 3명부상 ( 설치 운영계기 ) - ʼ01. 3. 12 : 당정협의의무소방대설치합의 - ʼ01. 7. 13 : 제223 회국회국방위원회에서정원 3,000명확정 - ʼ01. 8. 14 : 의무소방대설치법제정 공포 ( 법률제 6505호 ) - ʼ02. 1. 10 : 의무소방교육대발대 ( 중앙소방학교 ) - ʼ02. 3. 29 : 의무소방원모집훈련시작 ( 제1기, 211명훈련소입소 ) - ʼ06. 5. 19 : 정원 3,000 명 2,000명으로감축조정 - ʼ08. 1. 1 : 의무소방원 804명근무 ( 제13차모집, 제27기까지임용 ) 다. 그간인력충원현황 구분총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배정 5,684 1,2921,2921,500 800 400 400 320 240 160 80 모집 5,755 1,2851,3121,533 805 410 410 327 250 170 85 임용 5,706 1,2851,3121,505 797 402 405 321 - - - - 154 -
라. 정원 현원배치현황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정원 2,000 154 80 70 78 50 50 52 390 130 120 130 130 130 228 169 39 현원 804 61 32 28 32 20 20 21 156 53 49 54 52 53 90 67 16 전역 4,902 390 335 291 256 135 163 111 875 351 188 226 265 330 449 397 140 마. 연도별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총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계 63,145 9,784 9,639 13,544 12,328 9,734 8,116 본청운영 4,913 897 752 891 857 563 953 시 도보조 50,588 5,495 7,266 11,509 10,832 8,788 6,698 학교훈련 7,644 3,392 1,621 1,144 639 383 465 08 년예산 : 5,348 백만원 ( 본청운영 597, 시 도보조 4,345, 학교훈련 406) 바. 08 년충원 / 손실현황 구분 08.1 08.2 08.3 08.4 08.5 08.6 08.7 08.8 08.9 08.10 08.11 08.12 월초 804 804 804 804 925 826 725 725 725 725 725 725 손실 - - - - 199 201 - - - - - - 충원 - - - 121 100 100 - - - - - - 월말 804 804 804 925 826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사. 2008 년도선발 배치일정 구분제 14 차 (327 명 ) 선발 인원 28기 (123명 ) 29기 (102명 ) 30기 (102명 ) 시험 ʼ07. 12월 군사훈련 ʼ08.03.06 ʼ08.04.03 ʼ08.05.01 소방교육 ʼ08.04.03 ʼ08.05.01 ʼ08.05.29 배 치 ʼ08.05.01 ʼ08.05.29 ʼ08.06.26-155 -
1-7 소방력보강계획 가. 소방력보강계획 1) 소방력보강 5 개년계획 (2008 ~ 2012) 대상 구분 기준 (2012 년 ) 보유 % 보강계획 소방서 214 서 175 81.8 39 119 안전센터 1,049 소 888 84.7 161 구조대 247 대 199 80.6 48 소방인력 42,553 명 30,630 72.0 11,923 소방장비 7,710 대 7,380 95.7 330 소방용수 141,166 개소 128,901 85.5 12,265 주의 : 소방인력은현원이아닌정원임 주의 : 소방용수 5 개년개획은 07 11 계획임 2) 소방력보강실적 구분 년도별 기준년도 ( 71 년도 ) 제 1 차 ( 72 76) 제 2 차 ( 77 81) 제 3 차 ( 82 85) 제 4 차 ( 86 90) 제 5 차 ( 91 96) 제 6 차 ( 97 01) 제 7 차 ( 02 07) 소방서 34 서 9 11 21 20 30 19 22 119 안전센터 83 소 39 63 95 134 260 73 115 소방관 974 명 1,583 3,773 2,122 3,694 10,830 1,224 4,618 장비 1,092 대 164 355 462 1,767 1,506 621 4,119 소방용수 8,074 개소 ( 75 말 ) 2,524 ( 76) 5,489 8,824 11,837 29,984 25,453 21,439 3 차계획은당초 ʼ86 까지이나올림픽관련 1 년단축추진 7 차계획은당초 ʼ06 까지이나 1 년연장되어 ʼ07 포함한실적임 - 156 -
나. 소방관서 1) 시 도별 [2007. 12. 31 현재 ] 구분시 도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119 안전센터구조대소방항공대 소방정대 계 17 6 175 888 199 14 5 시계 7 3 60 315 67 6 3 서울 1 1 22 112 25 1 - 부산 1 1 10 52 11 1 2 대구 1-7 45 7 1 - 인천 1-7 42 8 1 1 광주 1 1 5 20 5 1 - 대전 1-5 24 5 - - 울산 1-4 20 6 1 - 도계 10 3 115 573 132 8 2 경기 1 1 1 23 122 24 1 - 경기 2 1-8 45 9 - - 강원 1-11 55 13 1 - 충북 1-8 33 13 1 - 충남 1 1 12 53 13 1 - 전북 1-10 44 11 1 - 전남 1-10 49 12 1 1 경북 1 1 15 74 17 1 - 경남 1-15 77 17 1 1 제주 1-3 21 3 - - - 157 -
다. 소방공무원 1) 총괄 [2007. 12. 31 현재 ] 직급시 도 계 소방총감 소방소방소방감정감준감 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계 30,630-1 5 33 237 729 1,578 1,994 4,558 9,414 12,081 국가 235-1 5 21 20 24 39 48 39 35 3 지방 30,395 - - - 12 217 705 1,539 1,946 4,519 9,379 12,078 소방방재청 81-1 1 6 12 11 22 20 6 2 - 소방학교 53 - - 1-3 7 10 11 10 8 3 구조대 79 - - - - 1 6 7 17 23 25 - 시ㆍ도 22 - - 3 15 4 - - - - - - 서울 5,279 - - - 5 25 102 246 305 694 1,586 2,316 부산 2,142 - - - 3 10 46 88 119 321 682 873 대구 1,531 - - - - 10 34 75 76 212 455 669 인천 1,688 - - - - 11 33 73 87 252 539 693 광주 842 - - - - 7 24 52 57 128 238 336 대전 973 - - - - 8 27 57 61 141 281 398 울산 657 - - - - 6 18 39 41 95 211 247 경기 1 3,891 - - - 3 27 94 219 255 605 1,241 1,447 경기 2 1,452 - - - - 13 38 104 92 220 446 539 강원 1,615 - - - - 13 38 83 105 250 525 601 충북 1,058 - - - - 10 29 58 68 145 327 421 충남 1,487 - - - - 14 44 77 117 370 566 299 전북 1,420 - - - - 12 34 68 106 174 409 617 전남 1,563 - - - - 12 38 74 109 209 487 634 경북 2,108 - - - - 17 47 84 151 285 587 937 경남 2,095 - - - - 17 44 119 154 342 637 782 제주 594 - - - 1 5 15 23 43 76 162 269 시 도국가직 (22) 내역 : 소방본부장 16 명 ( 서울 부산경기감 3, 시 도준감 13), 지방소방학교장 6 명 ( 서울, 경기준감 2, 부산, 광주, 충청, 경북소방정 4) 별도정원 2 명미포함 : 국방대학원 1( 소방감 ), 세종연구소 1( 소방준감 ) - 158 -
2) 국가소방공무원정원현황 계급시 도 계 소방정감 소방감소방준감 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합계 235 1 5 21 20 24 39 48 39 35 3 소방방재청 81 1 1 6 12 11 22 20 6 2 - 소방학교 53-1 - 3 7 10 11 10 8 3 중앙구조대 79 - - - 1 6 7 17 23 25 - 서울 2-1 1 - - - - - - - 부산 2-1 - 1 - - - - - - 대구 1 - - 1 - - - - - - - 인천 1 - - 1 - - - - - - - 광주 2 - - 1 1 - - - - - - 대전 1 - - 1 - - - - - - - 울산 1 - - 1 - - - - - - - 경기 1 2-1 1 - - - - - - - 경기 2 1 - - 1 - - - - - - - 강원 1 - - 1 - - - - - - - 충북 1 - - 1 - - - - - - - 충남 2 - - 1 1 - - - - - - 전북 1 - - 1 - - - - - - - 전남 1 - - 1 - - - - - - - 경북 2 - - 1 1 - - - - - - 경남 1 - - 1 - - - - - - - 제주 - - - - - - - - - - - 별도정원 2 명미포함 : 국방대학원 1( 소방감 ), 세종연구소 1( 소방준감 ) ʼ06. 4 : +2( 준감 2 : 경기 2 본부장, 경기학교장, 정 준감 ), +1( 부산학교장, 정 ) - 159 -
3) 지방소방공무원정원현황 계급시 도 계 소방소방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정감준감소방사 계 30,395 - - 12 217 705 1,539 1,946 4,519 9,379 12,078 서울 5,279 - - 5 25 102 246 305 694 1,586 2,316 부산 2,142 - - 3 10 46 88 119 321 682 873 대구 1,531 - - - 10 34 75 76 212 455 669 인천 1,688 - - - 11 33 73 87 252 539 693 광주 842 - - - 7 24 52 57 128 238 336 대전 973 - - - 8 27 57 61 141 281 398 울산 657 - - - 6 18 39 41 95 211 247 경기 1 3,891 - - 3 27 94 219 255 605 1,241 1,447 경기 2 1,452 - - - 13 38 104 92 220 446 539 강원 1,615 - - - 13 38 83 105 250 525 601 충북 1,058 - - - 10 29 58 68 145 327 421 충남 1,487 - - - 14 44 77 117 370 566 299 전북 1,420 - - - 12 34 68 106 174 409 617 전남 1,563 - - - 12 38 74 109 209 487 634 경북 2,108 - - - 17 47 84 151 285 587 937 경남 2,095 - - - 17 44 119 154 342 637 782 제주 594 - - 1 5 15 23 43 76 162 269-160 -
4) 연도별증원현황 구분 당년증원 누계계급별 계국가직지방직소방소방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정감준감 ʼ68 232 944 944 - - - - 33-46 86 224-555 ʼ69 30 974 974 - - - - 34 9 69 101 227 64 470 ʼ72 33 1,007 976 31 - - - 38 9 78 108 242 68 464 ʼ73 963 1,970 976 994 - - - 38 9 80 111 279 68 1,385 ʼ74 43 2,013 976 1,037 - - - 38 11 85 119 283 68 1,409 ʼ75 235 2,248 991 1,257 - - 1 51 31 116 176 315 68 1,490 ʼ76 309 2,583 1,017 1,566 - - 1 51 39 124 218 350 68 1,706 ʼ77 2,3434,900 1,039 3,833 - - 1 62 62 140 182 360 386 3,707 ʼ78 265 5,165 1,064 4,136 - - 6 61 64 143 191 373 425 3,900 ʼ79 705 5,870-4,806 - - 6 63 70 158 217 449 595 4,309 ʼ80 399 6,269 1,064 5,205 - - 6 67 76 166 236 514 663 4,538 ʼ81 61 6,330 1,070 5,260 - - 8 70 81 169 246 533 703 4,517 ʼ82 520 6,850 1,070 5,780-3 8 71 89 184 302 613 1,070 4,510 ʼ83 349 7,199 1,073 6,126-3 8 72 97 199 341 650 1,146 4,683 ʼ84 629 7,828 1,106 6,722-4 9 73 103 210 377 718 1,405 4,929 ʼ85 624 8,452 1,133 7,319-3 9 76 111 214 421 929 1,539 5,150 ʼ86 511 8,963 1,142 7,821-3 10 81 126 236 460 990 1,713 5,344 ʼ87 842 9,805 1,142 8,663-3 10 82 136 251 515 1,096 2,525 5,187 ʼ88 685 10,490 1,142 9,348-3 11 87 161 278 572 1,193 2,760 5,425-161 -
구분 당년증원 계 누계계급별 국가직지방직소방소방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정감준감 ʼ89 954 11,444 1,142 10,302-3 11 90 173 322 656 1,340 3,117 5,732 ʼ90 1,865 13,309 1,142 12,167-3 12 93 195 333 790 1,520 3,465 6,898 ʼ91 298 13,607 1,142 12,465-3 13 96 207 337 800 1,545 3,749 6,857 ʼ92 1,723 15,330 1,142 14,188-3 22 107 239 359 914 1,850 4,737 7,099 ʼ93 1,189 16,519 1,142 15,377-4 22 108 244 371 950 1,920 5,181 7,719 ʼ94 2,469 18,988 78 18,910-4 2 129 293 444 1,219 2,340 5,852 8,684 ʼ95 1,620 20,608 149 20,459-4 25 161 264 627 1,277 2,493 6,338 9,319 ʼ96 2,368 22,976 157 22,819 1 3 25 182 406 745 1,337 2,731 6,925 10,621 ʼ97 603 23,579 158 23,421 1 3 26 188 415 780 1,394 2,734 6,966 11,072 ʼ98-1,426 22,153 156 21,997 1 3 26 185 406 781 1,348 2,662 6,525 10,216 ʼ99 444 22,597 157 22,440 1 3 26 188 417 829 1,375 2,746 6,668 10,344 2000 556 23,153 157 22,996 1 3 26 191 428 894 1,466 2,902 6,779 10,463 2001 1,070 24,223 179 24,044 1 3 28 195 459 938 1,523 3,176 7,169 10,731 2002 900 25,104 185 24,919 1 3 27 198 482 999 1,587 3,390 7,458 10,959 2003 1,414 26,518 187 26,331 1 3 27 206 521 1,107 1,656 3,641 7,965 11,391 2004 1,086 27,604 207 27,397 1 4 30 213 532 1,136 1,727 3,881 8,355 11,725 2005 1,758 29,362 212 29,150 1 5 31 219 659 1,347 1,940 4,216 8,947 11,997 2006 837 30,199 227 29,972 1 5 33 229 701 1,414 2,024 4,337 9,202 12,253 2007 431 30,630 235 30,395 1 5 33 237 729 1,578 1,994 4,558 9,414 12,081-162 -
1-8 소방장비현황 가. 장비현황 1) 시 도별 구분 계 펌프차 대형중형소형 농촌형 산불진화 물탱크차 고성능 제독차 화학차 내폭 분석차 일반 무인방수탑 고가차 (m) 굴절차 (m) 구조차 3 3 이하 4 6 이하 5 0 이상 1 8 이하 2 7 이하 3 5 이하 일반버스산악 조명차 총계 7,380 357 1,276 569 10 5 688 90 10 10 5 167 9 13 87 79 32 149 35 214 51 30 63 중앙학교 18 2 1 1 1 1 1 2 중앙구조대 22 1 1 1 3 1 서울 933 16 82 43 132 4 2 1 22 2 4 5 15 9 19 1 23 24 12 부산 373 66 1 5 61 1 1 1 12 1 7 5 6 5 11 11 10 대구 251 7 56 4 1 38 2 8 3 4 5 3 7 5 인천 300 19 29 15 39 5 1 1 1 13 7 7 1 9 6 6 광주 152 18 23 2 1 7 2 1 5 1 4 1 2 3 6 1 대전 162 21 15 7 9 1 8 2 4 8 5 5 1 울산 161 2 31 4 1 14 5 1 2 1 5 3 1 5 1 3 5 1 5 경기 1,306 43 260 25 3 156 36 1 1 12 24 13 29 9 34 12 강원 557 27 140 17 25 3 1 6 2 1 7 5 9 2 13 14 충북 397 33 85 43 17 3 9 5 3 13 12 1 5 4 충남 491 25 56 136 32 6 1 8 4 3 10 2 16 2 1 전북 388 17 69 53 31 4 13 1 5 3 3 3 2 15 5 1 전남 505 41 109 66 20 9 2 2 1 8 2 2 6 2 5 7 12 2 2 경북 607 56 68 135 3 33 4 1 15 7 4 12 5 19 경남 597 24 151 11 57 4 20 13 3 4 13 15 1 2 제주 160 8 33 8 16 2 2 1 3 5 1 7 1 3-163 -
배 연 차 구급차 A 형 ( 일반 ) B 형 ( 특수 ) 지 휘 차 위성중계차 장비운반차 트레일러 공기충전기 보트운반 견 인 차 화 물 차 굴 삭 기 이동안전체험차 영 상 홍 보 차 순 찰 차 진 단 차 행 정 차 기 타 차 오토바이 소방헬기 ( 탑승인원 ) 소방정 (ton) 구조정 (ton) 7 10 14 18 5 50 100 20 30 134 162 1,195 205 4 72 72 97 13 174 29 14 220 229 345 267 159 3 10 8 4 2 1 4 4 4 1 1 1 1 1 2 2 1 1 1 3 2 1 1 1 2 2 17 117 23 12 4 25 5 24 2 1 23 25 54 27 153 1 2 1 1 10 60 12 5 1 10 2 12 6 24 22 2 1 2 3 53 13 7 1 2 7 9 9 2 1 1 6 46 9 1 3 4 1 7 2 2 16 9 12 16 5 1 1 4 1 31 5 2 3 1 5 5 14 2 1 1 4 31 7 2 5 5 2 1 6 5 7 1 3 24 3 5 1 2 5 1 5 4 12 5 1 20 78 155 37 3 34 28 19 36 7 3 36 35 49 103 1 1 1 1 1 9 1 107 14 13 3 15 10 2 11 46 26 25 1 1 1 7 83 8 1 7 1 8 2 14 8 19 4 1 1 7 108 12 3 13 12 1 1 12 1 15 3 1 9 26 52 10 3 5 10 1 11 10 21 4 1 9 86 10 2 4 3 10 4 20 32 17 7 2 1 12 26 103 16 4 3 9 2 15 16 34 2 1 1 1 12 128 16 2 4 3 16 22 15 21 36 1 1 1 1 1 4 30 6 4 3 2 5 3 8 4-164 -
2) 생산년도별 구분 계 대 형 중 형 펌프차 소 형 농촌형 산불진화 물탱크차 고성능 제독차 화학차 내 폭 분석차 일 반 무인방수탑 고가차 (m) 굴절차 (m) 구조차 3 3 이하 4 6 이하 5 0 이상 1 8 이하 2 7 이하 3 5 이하 일 반 버 스 산 악 조 명 차 계 7,380 3571,276 569 10 5 688 90 10 10 5 167 9 13 87 79 32 149 35 214 51 30 63 2007 843 19 185 18 76 4 1 3 7 1 4 7 8 5 23 5 11 5 2006 991 13 149 52 87 7 1 13 1 6 5 10 4 32 5 3 1 2005 833 28 108 41 88 7 15 1 3 9 8 28 15 1 1 2004 812 17 61 14 2 48 8 8 9 13 2 28 5 3 4 2003 734 12 80 47 1 49 8 12 2 2 3 3 1 34 7 6 2 2002 603 4 124 42 3 4 70 8 1 8 5 11 2 8 35 6 1 7 2001 414 11 78 54 26 15 1 1 4 1 2 5 1 6 11 1 8 2000 221 13 43 12 25 2 4 3 3 3 1 4 3 4 3 1999 223 7 65 21 29 1 2 1 4 1 5 10 10 3 2 2 3 1998 312 20 96 46 41 6 2 9 1 14 1 1 22 2 3 1 1997 374 44 105 36 41 12 3 2 10 2 9 2 6 10 7 5 1 6 1996 243 22 40 29 51 6 14 6 4 9 5 5 1 8 1995 273 46 86 26 34 1 19 9 3 1 18 5 1 1 1994 171 45 39 27 17 2 3 14 4 4 4 4 1 1993 125 29 12 38 1 6 1 1 5 2 6 2 4 7 2 1992 119 14 4 59 3 1 1 7 2 7 2 7 3 1991 46 13 1 6 1 8 2 1 1 4 1 4 1990 15 1 2 3 1 2 2 1989 7 3 1 3 1988 6 1 2 2 1987 1 1 1986 4 1985 2 1 1 1984 2 1 1 1983 1 1 1982 1981 4 4 1980 1 1979 1978 1977 1976-165 -
배 연 차 구급차지 A 형 ( ( 일 B 형 특 반수 ) ) 휘 차 위성중계차 장비운반차 트레일러 공보기트충운전기반 견 인 차 화 물 차 굴 삭 기 이동안전체험차 영상홍보차 순 찰 차 진 단 차 행 정 차 기 타 차 오토바이 소방헬기 ( 탑승인원 ) 소방정 (ton) 구조정 (ton) 7 10 14 18 5 50 100 20 30 134 1621,195 205 4 72 72 97 13 174 29 14 220 229 345 267 159 3 10 8 4 2 1 4 4 4 1 8 195 28 4 27 38 2 1 37 24 43 45 6 1 1 7 13 307 25 12 16 18 8 1 21 22 52 37 62 1 21 20 170 27 12 5 15 17 1 26 26 67 39 30 2 1 1 76 8 237 22 3 18 41 14 24 12 19 36 38 38 4 1 63 200 20 3 10 10 1 16 3 32 15 42 43 5 1 3 35 65 14 1 2 13 1 15 23 30 32 26 4 1 13 19 16 1 2 17 1 16 36 29 6 28 1 1 2 1 2 8 3 15 1 16 13 17 7 13 1 1 1 16 1 5 1 10 8 7 3 1 2 1 1 1 11 1 3 1 6 5 8 7 1 1 2 2 14 3 1 6 5 12 10 8 3 1 3 1 1 3 3 3 4 2 7 10 1 3 1 6 1 1 1 2 1 4 3 4 1 1 1 3 1 1 1 2 2 3 4 2 1 2 3 2 1 1 1 1 2 1 1 1 2 1 1 3 1 1-166 -
나. 2007 보강현황 1) 총괄 구분 계 대 형 펌프차 중 형 소 형 농 촌 형 산불진화 물 탱 크 차 화학차고제내분성독석능차폭차 무인방수 일 3 3 이반탑하 고가차 (m) 굴절차 (m) 구조차조 4 6 이하 5 0 이상 1 8 이하 2 7 이하 3 5 이하 일 반 버 스 산 악 명 차 계 785 21 138 17 62 7 1 1 5 6 6 9 2 25 5 9 5 대수신규 223 1 10 6 4 1 2 4 3 6 3 1 4 대체 562 20 128 17 56 3 1 3 2 3 3 2 22 5 8 1 계 79,805 3,482 21,056 1,985 8,563 2,178 800 800 764 4,370 2,930 154 3,408 1,400 4,371 447 227 940 예산액신규 21,159 190 1,600 879 1,628 800 350 2,720 1,420 2,152 600 42 740 보조금대수 대체 58,646 3,292 19,455 1,985 7,684 550 800 414 1,650 1,510 154 1,256 1,400 3,771 447 185 200 계 260 1 1 25 2 8 신규 82 1 3 1 대체 178 1 22 2 7 계 12,831 394 400 400 77 2,736 214 168 보조금신규 3,317 400 300 42 예산대체 9,514 394 400 77 2,436 214 126 계 8,296 400 400 77 1,635 53 35 보조금지방비신규 2,737 400 300 예산대체 5,559 400 77 1,335 53 35 계교부세신규대수대체 계교부세신규예산대체 계교부세지방비신규예산대체 계 525 21 138 17 62 7 5 6 6 9 2 3 1 5 순지방신규대수 141 1 10 6 4 2 4 3 6 4 대체 384 20 128 17 56 3 3 2 3 3 2 3 1 1 계 58,679 3,482 20,662 1,985 8,563 2,178 764 4,370 2,930 3,408 1,400 180 24 940 순지방신규 15,106 190 1,600 예산 879 1,628 350 2,720 1,420 2,152 740 대체 43,573 3,292 19,061 1,985 7,684 550 414 1,650 1,510 1,256 1,400 180 24 200 대수 520 10 101 12 49 5 1 5 1 5 1 6 4 6 납품금액 48,258 1,742 16,206 1,323 6,875 1,878 180 3,370 500 1,982 400 1,150 286 155 대수 381 8 89 12 33 4 1 1 4 5 4 8 2 20 3 4 계약금액 39,523 1,406 5,863 1,395 4,975 1,628 800 800 520 3,700 1,797 2,762 1,336 3,551 180 740 미집행대수 6 1 1 1 1 2 금액 1,494 173 120 41 136 447 312-167 -
( 단위 : 대, 백만원 ) 배 연 차 구급차 A 형일반 ( ) B 형특수 ( ) 지 휘 차 위성중계차 장 비 운 반 차 트레일러 공기충전기 보트운반 견 인 차 화 물 차 굴 삭 기 이동안전체험차 영 상 홍 보 차 순 찰 차 진 단 차 행 정 차 기 타 차 오 토 바 이 소방헬기 ( 탑승인원 ) 소방정 (ton) 구조정 (ton) 7 10 14 18 5 50 100 20 30 1 2 198 35 12 9 46 2 40 25 43 47 6 2 65 9 6 9 15 2 8 6 19 36 1 1 133 26 6 31 32 19 24 11 5 180 232 14,003 1,786 134 14 652 280 727 601 712 2,594 14 232 4,410 475 69 14 166 280 164 108 281 1,836 2 180 9,593 1,311 65 486 563 493 431 758 12 2 185 11 9 3 6 5 2 2 63 1 9 1 1 122 10 2 6 5 1 116 7,447 439 12 56 114 107 151 116 2,389 16 12 15 27 5,058 423 41 114 107 124 116 5,452 84 2 15 27 116 1,888 16 2 15 3,564 68 27 1 13 24 12 46 2 37 19 38 45 6 2 8 6 15 2 7 6 19 35 1 1 11 16 6 31 30 13 19 10 5 180 1,105 1,263 134 652 280 656 460 605 2,443 14 134 443 69 166 280 134 108 281 1,809 2 180 971 820 65 486 522 352 324 634 12 1 103 21 11 8 43 2 37 22 30 30 6 141 6,696 1,067 120 8 478 280 653 498 504 1,750 14 1 47 18 11 22 2 18 9 20 35 141 3,206 1,225 120 176 280 343 155 342 2,082 39 211 14 1-168 -
2) 시 도별 펌프차 물 화학차고가차 (m 별 ) 굴절차 (m 별 ) 구조차조 구분 계 대 형 중 형 소 형 농 촌 형 산 불진 화 탱 크 차 고 성 능 제 독 차 내 폭 화 학분 석 일 반 무인방수탑 3 3 이하 4 6 이하 5 0 이상 1 8 이하 2 7 이하 3 5 이하 일 반 버 스 산 악 명 차 계 785 21 138 17 62 7 1 1 5 6 6 9 2 25 5 9 5 학교 2 구조대 1 1 서울 89 12 13 1 1 1 2 부산 36 5 2 1 2 3 대구 27 4 5 인천 30 2 2 5 1 1 1 2 광주 21 7 대전 14 2 6 1 울산 17 3 1 1 1 경기 230 4 45 3 17 4 1 4 6 4 4 강원 52 4 3 2 3 충북 22 8 1 1 1 충남 59 4 4 1 1 4 1 1 전북 28 4 3 1 1 3 전남 19 8 4 2 1 경북 56 4 8 10 3 1 3 4 경남 68 1 23 5 1 1 2 2 제주 14 3 1-169 -
( 단위 : 대 ) 구급차배지일특연휘차반수차 위성중계차 장 비 운 반 차 트레일러 공기운반 보트운반 견 인 차 화 물 차 굴 삭 기 이동안전체험차 영 상 홍 보 순 찰 차 진 단 차 행 정 차 기 타 차 오토바이 소방헬기 ( 탑승인원 ) 소방정 (t 별 ) 구조정 (t 별 ) 7 10 14 18 5 50 100 20 30 1 2 198 35 12 9 46 2 40 25 43 47 6 2 29 2 7 3 5 5 2 6 11 1 5 1 2 1 2 1 13 2 1 1 4 1 1 3 2 2 3 9 2 1 1 1 2 2 1 4 2 5 35 9 11 18 2 15 9 14 25 19 5 1 2 4 8 1 9 1 1 24 4 6 6 3 5 4 2 3 2 4 7 2 7 3 2 2 19 1 3 4 6 2 4 2 1 1-170 -
다. 2008 년보강계획 1) 총괄 구분 계 대 형 펌프차 중 형 소 형 농 촌 형 산불진화 물 탱 크 차 고 성 능 화학차 제 내 분 독 석 차 폭 차 일 반 무인방수탑 고가차 (m) 굴절차 (m) 구조차조 3 3 이하 4 6 이하 5 0 이상 1 8 이하 2 7 이하 3 5 이하 일 반 버산명 스악차 계 575 13 117 22 52 9 9 1 6 7 11 13 24 7 1 2 대수 신규 78 5 5 2 2 1 4 대체 497 13 112 22 47 9 9 1 4 7 9 13 23 3 1 2 계 94,355 2,035 18,701 2,620 7,691 2,670 1,533 300 5,720 3,820 2,820 6,400 5,400 2,430 60 300 예산액신규 11,450 765 731 1,500 700 800 400 대체 82,905 2,035 17,936 2,620 6,960 2,670 1,533 300 4,220 3,820 2,120 6,400 4,600 2,030 60 300 계 183 24 4 1 보조금신규대수 46 1 4 대체 137 23 1 계 18,720 3,300 200 30 보조금신규예산 4,014 400 200 대체 14,706 2,900 30 보조금 계 12,010 2,100 200 30 지방비신규 2,254 400 200 예산대체 9,756 1,700 30 계 4 1 교부세 신규 대수 대체 4 1 계 140 140 교부세 신규 예산 대체 140 140 교부세 계 지방비신규예산대체계 388 13 116 22 52 9 9 1 6 7 11 13 3 2 순지방신규대수 32 5 5 2 2 대체 356 13 111 22 47 9 9 1 4 7 9 13 3 2 계 63,485 2,035 18,561 2,620 7,691 2,670 1,533 300 5,720 3,820 2,820 6,400 2,030 300 순지방신규예산 5,182 765 731 1,500 700 대체 58,303 2,035 17,796 2,620 6,960 2,670 1,533 300 4,220 3,820 2,120 6,400 2,030 300 예산대수 13 1 1 미확보금액 1,610 250 450-171 -
( 단위 : 대, 백만원 ) 배 연 차 구급차 A 형 ( 일반 ) B 형 ( 특수 ) 지 휘 차 위성중계차 장 비 운 반 차 트레일러 공기충전기 보 트 운 반 견 인 차 화 물 차 굴 삭 기 이동안전체험차 영 상 홍 보 차 순 찰 차 진 단 차 행 정 차 기 타 차 오토바이 소방헬기 ( 탑승인원 ) 소방정 (ton) 구조정 (ton) 7 10 14 18 5 50 100 20 30 1 6 168 7 6 12 12 8 30 18 13 41 3 1 6 7 1 1 6 127 7 3 11 12 8 24 11 12 150 1,080 26,213 392 188 213 357 293 521 2,419 32 4,468 72 36 132 1,845 2 150 1,080 21,745 392 116 177 357 293 389 574 29 4 147 1 1 1 40 1 4 107 1 1 540 13,779 42 29 800 2,614 800 540 11,165 42 29 200 9,440 40 1,654 200 7,786 40 3 3 1 2 21 7 5 8 12 8 30 17 13 1 3 1 6 6 1 1 2 20 7 2 7 12 8 24 11 12 150 340 2,994 392 146 144 357 293 521 1,619 32 200 72 36 132 1,045 2 150 340 2,794 392 74 108 357 293 389 574 29 5 1 1 1 1 2 760 35 15 20 25 55-172 -
2) 시 도별 펌프차 물 화학차고가차 (m 별 ) 굴절차 (m 별 ) 구조차조 구분 계 대 형 중 형 소 형 농 촌 형 산불진화 탱 크 차 고 성 능 제 독 차 내 폭 화학분석 일 반 무인방수탑차 3 3 이 하 4 6 이하 5 0 이상 1 8 이하 2 7 이하 3 5 이하 일 반 버 스 산 악 명 차 계 575 13 117 22 52 9 9 1 6 7 11 13 24 7 1 2 학교 2 구조대 1 서울 104 13 13 2 1 3 2 3 부산 34 9 5 2 2 2 대구 22 4 2 1 1 인천 22 4 3 2 3 1 광주 11 5 1 대전 14 3 2 2 1 울산 19 3 1 2 경기 104 41 5 2 3 7 3 강원 26 8 2 1 3 충북 22 1 2 4 1 1 1 3 충남 26 3 2 3 3 2 1 2 전북 12 1 1 3 전남 37 3 6 7 1 1 2 경북 34 5 5 1 1 5 경남 72 3 16 7 12 1 1 3 1 제주 13 3 1 1 1-173 -
( 단위 : 대 ) 배 연 차 구급차 일특반수 지위장트레일러견 성비 휘중운 계반 차차차 공기운반 보트운반 인 차 화 물 차 굴 삭 기 이동안전체험차 영 상 홍 보 순 찰 차 진 단 차 행 정 차 기 타 차 오토바이 소방헬기 ( 탑승인원 ) 소방정 (t 별 ) 7 1 0 1 4 1 8 5 5 0 0 1 0 구조정 (t 별 ) 2 0 3 0 1 6 168 7 6 12 12 8 30 18 13 1 1 1 23 4 1 5 3 13 5 13 11 2 1 10 1 3 9 5 6 4 1 4 4 25 4 2 3 3 5 1 9 3 9 10 7 11 1 1 1 1 2 17 1 12 4 2 1 3 5 2 3 1 1-174 -
1-9 의무소방원관리현황 [ʼ07. 12. 31 현재 ] 구분정원현원과부족 전역자누계 ( 02 07) 계 2,000 804-1,196 4,902 서울 154 61-93 390 부산 80 32-48 335 대구 70 28-42 291 인천 78 32-46 256 광주 50 20-30 135 대전 50 20-30 163 울산 52 21-31 111 경기 390 156-234 875 강원 130 53-77 351 충북 120 49-71 188 충남 130 54-76 226 전북 130 52-78 265 전남 130 53-77 330 경북 228 90-138 449 경남 169 67-102 397 제주 39 16-23 140 06.5.19 정원 2,000 명으로조정 - 175 -
2 방호업무 2-1 의용소방대 가. 총괄 구분 대수대원수 ( 단위 : 대, 명 ) 계본대여성대지역대계본대여성대지역대 계 3,273 1,548 908 817 93,282 50,901 25,950 16,431 계 시 896 159 167 570 24,986 6,997 6,437 11,552 읍 484 220 202 62 19,543 10,148 8,147 1,248 면 1,893 1,169 539 185 48,753 33,756 11,366 3,631 시 지역 군 지역 계 1,822 708 443 671 52,192 24,336 14,292 13,564 시 896 159 167 570 24,986 6,997 6,437 11,552 읍 207 94 87 26 8,491 4,368 3,569 554 면 719 455 189 75 18,715 12,971 4,286 1,458 계 1,451 840 465 146 41,090 26,565 11,658 2,867 읍 277 126 115 36 11,052 5,780 4,578 694 면 1,174 714 350 110 30,038 20,785 7,080 2,173 설치근거 : 소방기본법제 37 조, 시 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 설치기준 > 시 읍지역 : 1개대 60 名 ( 여성대 50 名 ) 면지역 : 1개대 30 名 ( 여성대 30 名 ) 지역대 : 시 읍 면지역 1개대 20 名 - 176 -
나. 연령별 ( 단위 : 명 ) 구분계 20~30 31~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이상계 93,282 1,194 16,983 23,814 27,115 16,671 6,302 1,199 4 계 시 지역 군 지역 본대 50,901 707 9,577 12,681 14,685 8,975 3,485 787 4 여성대 25,940 282 4,653 7,142 7,613 4,434 1,553 263 - 지역대 16,441 205 2,753 3,991 4,817 3,262 1,264 149 - 계 52,192 564 9,297 13,799 15,187 9,492 3,378 471 4 본대 24,336 311 4,511 6,400 6,875 4,387 1,551 297 4 여성대 14,282 103 2,509 4,099 4,296 2,412 778 85 - 지역대 13,574 150 2,277 3,300 4,016 2,693 1,049 89 - 계 41,090 630 7,686 10,015 11,928 7,179 2,924 728 - 본대 26,565 396 5,066 6,281 7,810 4,588 1,934 490 - 여성대 11,658 179 2,144 3,043 3,317 2,022 775 178 - 지역대 2,867 55 476 691 801 569 215 60 - 다. 근무기간별 계 시 지역 군 지역 구분 계 1 년미만 1 년 ~ 5 년 6 년 ~ 10 년 11 년 ~ 15 년 16 년 ~ 20 년 21 년 ~ 25 년 ( 단위 : 명 ) 26년 ~ 31년 30년 이상 계 93,282 11,044 35,017 22,157 13,521 7,488 2,911 920 224 본대 50,901 4,407 17,008 12,554 8,421 5,211 2,295 810 195 여성대 25,940 4,459 11,042 5,879 3,021 1,272 240 23 4 지역대 16,441 2,178 6,967 3,724 2,079 1,005 376 87 25 계 52,192 6,803 21,029 12,200 6,798 3,588 1,327 335 112 본대 24,336 2,445 8,689 5,898 3,727 2,253 940 289 95 여성대 14,282 2,387 6,192 3,309 1,623 616 139 14 2 지역대 13,574 1,971 6,148 2,993 1,448 719 248 32 15 계 41,090 4,241 13,988 9,957 6,723 3,900 1,584 585 112 본대 26,565 1,962 8,319 6,656 4,694 2,958 1,355 521 100 여성대 11,658 2,072 4,850 2,570 1,398 656 101 9 2 지역대 2,867 207 819 731 631 286 128 55 10-177 -
라. 학력별 신분별 구분 학력별 ( 단위 : 명 ) 신분별 소계국졸이하중졸고졸대졸대학원소계민방위예비군기타 계 93,282 10,322 24,581 49,467 8,653 259 93,282 18,837 4,770 69,675 본대 50,901 6,015 13,228 26,441 5,083 134 50,901 14,657 3,696 32,548 계여성대 25,940 3,056 7,817 13,589 1,452 36 25,940 - - 25,940 지역대 16,441 1,251 3,536 9,437 2,118 89 16,441 4,180 1,074 11,187 계 52,192 3,894 11,902 29,976 6,199 221 52,192 9,897 2,943 39,352 시본대 24,336 2,183 5,587 13,257 3,208 101 24,336 6,587 2,044 15,705 지여성대 14,282 1,003 3,696 8,483 1,077 33 14,282 - - 14,282 역지역대 13,574 708 2,619 8,236 1,914 87 13,574 3,310 899 9,365 계 41,090 6,428 12,679 19,491 2,454 38 41,090 8,940 1,827 30,323 군본대 26,565 3,832 7,641 13,184 1,875 33 26,565 8,070 1,652 16,843 지여성대 11,658 2,053 4,121 5,106 375 3 11,658 - - 11,658 역지역대 2,867 543 917 1,201 204 2 2,867 870 175 1,822 마. 직업별 ( 단위 : 명 ) 구분계농업어업상업건축 토목축산업주부기타계 93,282 28,489 1,597 25,606 2,411 1,475 20,179 13,525 계 시 지역 군 지역 본대 50,901 21,611 893 16,689 1,968 1,174 368 8,198 여성대 25,940 3,935 204 3,239 20 142 16,357 2,043 지역대 16,441 2,943 500 5,678 423 159 3,454 3,284 계 52,192 11,527 708 14,948 1,349 812 13,420 9,428 본대 24,336 8,536 356 8,406 990 640 275 5,133 여성대 14,282 1,566 47 1,471 14 67 9,786 1,331 지역대 13,574 1,425 305 5,071 345 105 3,359 2,964 계 41,090 16,962 889 10,658 1,062 663 6,759 4,097 본대 26,565 13,075 537 8,283 978 534 93 3,065 여성대 11,658 2,369 157 1,768 6 75 6,571 712 지역대 2,867 1,518 195 607 78 54 95 320-178 -
바. 의용소방대활동사항 구분계화재진압인명구조및구급 화재경계근무 ( 단위 : 건, 명 ) 교육훈련화재홍보기타 횟수 125,501 120,658 11,809 2,105 14,766 38,559 18,121 인원 1,839,004 139,872 15,919 157,704 1,058,270 256,851 210,388 의소대당연간평균출동횟수 : 38.3 회 (1 회당 19.7 명참석 ) 사. 의용소방대사기앙양대책 2007 예산집행현황 ( 단위 : 명, 천원, 회 ) 구분 총합계출동수당지급연인원총금액 (A) 횟수 (b) 연인원금액 계 906,124 37,662,559 93,016 758,459 22,837,270 시 526,888 21,855,257 49,323 438,423 12,830,608 군 379,236 15,807,302 43,693 320,036 10,006,662 ( 단위 : 명, 천원 ) 자녀장학금지급 구분 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4,368 4,467,383 34 20,400 1,673 1,721,878 2,661 2,725,106 시 2,440 2,626,523 30 18,000 1,098 1,206,946 1,312 1,401,578 군 1,928 1,840,860 4 2,400 575 514,932 1,349 1,323,528 구분 ( 단위 : 점, 명, 회, 천원 ) 피복비재해보상비체육대회등지원기타 인원금액인원금액회수인원금액회수금액 계 65,646 4,252,386 4 9,076 371 77,647 1,146,884 6,680 4,949,561 시 40,722 2,720,602 3 5,147 241 45,300 678,761 5,445 2,993,616 군 24,924 1,531,784 1 3,929 130 32,347 468,123 1,235 1,955,945-179 -
2-2 소방용수시설 가. 총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계 소화전지상식지하식 저수조 급수탑 소요량 145,638 65,115 75,996 2,127 2,400 현보유 (%) 128,901(89) 57,237(88) 67,585(89) 1,983(93) 2,096(87) 부족수 16,737 7,878 8,411 144 304 나. 2007 소방용수시설증감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2007. 1. 1 2007 증감내역계신설폐기 2008. 1. 1 계 124,525 4,376 5,362 986 128,901 지상식소화전 53,161 4,076 4,157 81 57,237 지하식소화전 67,212 373 1,170 797 67,585 저수조 1,993 (10) 9 19 1,983 급수탑 2,159 (63) 26 89 2,096 다. 연도별설치현황 구분계해방전 45 ~ 60 61 ~ 75 76 ~ 90 91 ~ 95 96 ~ 00 ( 단위 : 개소 ) 01 06 ~ 05 ~ 07 계 128,901 43 420 3,237 32,255 33,277 26,903 22,121 10,645 지상식소화전지하식소화전 57,237-21 797 10,013 11,498 12,441 14,611 7,856 67,585 20 339 2,145 20,527 20,662 13,978 7,204 2,710 저수조 1,983 23 60 253 967 438 132 91 19 급수탑 2,096 - - 42 748 679 352 215 60-180 -
라. 5 개년보강계획 (2007~2011) 구분 ( 단위 : 개소, 천원 ) 계 2007 실적 2008 계획 2009 계획 2010 계획 2011 계획 개소예산액개소예산액개소예산액개소예산액개소예산액개소예산액 계 17,627 58,671,805 5,362 16,868,405 3,098 10,428,400 3,116 10,534,400 2,990 10,316,700 3,061 10,523,900 지상식 11,726 35,123,937 4,157 12,194,537 1,926 5,729,400 1,938 5,821,900 1,813 5,564,200 1,892 5,813,900 소화전 지하식소화전 5,734 21,915,868 1,170 4,288,368 1,142 4,382,500 1,145 4,413,000 1,143 4,423,500 1,134 4,408,500 저수조 72 1,041,000 9 225,000 16 251,000 14 167,000 20 251,000 13 147,000 급수탑 95 591,000 26 160,500 14 65,500 19 132,500 14 78,000 22 154,500 마. 2008 분기별설치계획 ( 단위 : 개소, 천원 )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구분개소예산액개소예산액개소예산액개소예산액개소예산액 계 3,098 10,428,400 211 603,800 681 2,094,850 1,014 3,535,350 1,192 4,194,400 지상식소화전 1,926 5,729,400 192 531,300 466 1,165,900 759 2,429,800 509 1,602,400 지하식소화전 1,142 4,382,500 18 67,500 207 788,950 246 991,050 671 2,535,000 저수조 16 251,000 1 5,000 7 137,000 6 97,000 2 12,000 급수탑 14 65,500 - - 1 3,000 3 17,500 10 45,000-181 -
2-3 소방응원협정체결현황 ( 단위 : 명, 대 ) 구분 응원협정기관단체수경비부담보험가입기관단체계소방본부소방서자체부담요청기관 총계 4,213 245 3,968 3,853 360 2,977 시 도소방본부 50 50-40 10 30 군부대 423 52 371 391 32 257 경찰청 145 14 131 136 9 102 산림청 14 5 9 14-13 해양수산청 14 3 11 12 2 9 한국전력공사 130 11 119 120 10 90 한국통신 129 10 119 120 9 92 도시가스공사 89 12 77 80 9 61 해운업체 45-45 42 3 34 자위소방대 330 24 306 324 6 283 중장비보유업체 625 8 617 559 66 467 바지선보유업체 32-32 30 2 28 민간견인업체 387-387 367 20 275 견인사업소 20-20 20-17 이삿짐센터 233-233 212 21 157 기타기업체 1,547 56 1,491 1,386 161 1,062-182 -
2-4 119 접수대시설현황 구분 시설수 합계소방본부소방서 119 안전센터 신고회선 시설수신고회선 시설수신고회선 신고시설수회선 합계 347 3,788 140 1,764 186 2,003 21 21 비고 서울 77 524 33 480 44 44 - - 부산 11 171 11 171 - - - - 대구 10 159 9 129 1 30 - - 인천 10 160 10 160 - - - - 광주 12 68 10 64 2 4 - - 대전 9 69 9 69 - - - - 울산 5 130 5 130 - - - - 경기 96 511 2 15 94 496 - - 강원 21 152 10 130 11 22 - - 충북 7 60 7 60 - - - - 충남 7 90 7 90 - - - - 전북 10 70 10 70 - - - - 전남 31 91 10 70 - - 21 21 경북 16 523 1 32 15 491 - - 경남 16 930 1 22 15 908 - - 제주 9 80 5 72 4 8 - - - 183 -
2-5 지령시스템운용실적 (119 신고접수현황 ) 구분 계 소 계 출동관련신고 화 구 구 재 조 급 대민출동및기타 유관기관이첩 안내및민원 장난 전화 무응답 오접속 기타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총계 10,557,367 2,319,458 273,919 200,852 1,673,398 171,289 112,576 1,042,994 54,532 1,234,185 4,400,867 1,392,755 유선 5,663,323 1,201,279 139,656 88,495 863,628 109,501 59,466 565,215 30,287 626,436 2,419,163 761,477 무선 4,894,044 1,118,179 134,263 112,357 809,770 61,788 53,110 477,779 24,245 607,749 1,981,704 631,278 총계 2,291,269 410,103 37,921 29,819 327,285 15,078 17,176 226,310 2,562 52,016 1,472,627 110,475 유선 1,337,194 195,795 13,870 10,841 162,870 8,214 7,415 114,020 1,666 28,579 950,779 38,940 무선 954,075 214,308 24,051 18,978 164,415 6,864 9,761 112,290 896 23,437 521,848 71,535 총계 753,376 133,996 3,472 11,586 112,994 5,944 4,704 104,601 5,192 152,004 270,105 82,774 유선 344,809 76,063 1,653 5,684 65,109 3,617 3,489 51,955 3,227 54,833 112,158 43,084 무선 408,567 57,933 1,819 5,902 47,885 2,327 1,215 52,646 1,965 97,171 157,947 39,690 총계 427,722 91,455 5,206 6,062 62,562 17,625 82 43,376 2,466 39,883 249,668 792 유선 171,503 36,583 2,083 2,425 25,025 7,050 80 17,351 987 15,954 99,866 682 무선 256,219 54,872 3,123 3,637 37,537 10,575 2 26,025 1,479 23,929 149,802 110 총계 517,571 93,355 5,528 6,775 80,966 86 8,768 22,588 12,065 13,905 331,607 35,283 유선 207,031 37,345 2,215 2,710 32,386 34 3,507 9,035 4,826 5,562 132,643 14,113 무선 310,540 56,010 3,313 4,065 48,580 52 5,261 13,553 7,239 8,343 198,964 21,170 총계 373,083 59,334 6,441 4,993 46,531 1,369 157 18,260 1,286 221,398 55,046 17,602 유선 197,352 27,928 3,478 2,696 21,025 729 85 9,860 694 119,554 29,725 9,506 무선 175,731 31,406 2,963 2,297 25,506 640 72 8,400 592 101,844 25,321 8,096 총계 419,267 75,711 7,643 5,827 53,616 8,625 16,584 64,128 1,822 45,697 69,218 146,107 유선 286,962 47,611 6,436 3,094 32,882 5,199 11,609 38,494 1,211 23,867 52,943 111,227 무선 132,305 28,100 1,207 2,733 20,734 3,426 4,975 25,634 611 21,830 16,275 34,880 총계 149,981 38,297 2,101 6,021 29,887 288 300 9,645 4,660 77,830 18,160 1,089 유선 88,010 13,715 420 1,204 11,955 136 172 5,422 3,310 54,710 10,120 561 무선 61,971 24,582 1,681 4,817 17,932 152 128 4,223 1,350 23,120 8,040 528-184 -
구분 계 소 계 출동관련신고 화 구 구 재 조 급 대민출동및기타 유관기관이첩 안내및민원 장난 전화 무응답 오접속 기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2,033,352 415,110 49,994 41,876 312,931 10,309 32,737 92,751 4,543-1,126,676 361,535 유선 1,025,198 193,987 20,531 17,124 152,506 3,827 14,125 46,743 2,895-581,082 186,366 무선 1,008,154 221,123 29,463 24,752 160,425 6,482 18,612 46,008 1,648-545,594 175,169 총계 360,942 109,463 15,299 9,597 82,668 1,899 1,801 14,068 1,156 129,856 91,358 13,240 유선 216,813 76,744 11,779 3,841 60,231 893 1,401 6,463 946 68,835 54,338 8,086 무선 144,129 32,719 3,520 5,756 22,437 1,006 400 7,605 210 61,021 37,020 5,154 총계 355,648 66,833 4,889 6,109 54,190 1,645 2,180 30,367 2,583 58,652 85,635 109,398 유선 229,989 36,794 2,129 2,719 30,701 1,245 2,117 14,942 1,464 30,834 74,397 69,441 무선 125,659 30,039 2,760 3,390 23,489 400 63 15,425 1,119 27,818 11,238 39,957 총계 482,407 105,643 8,382 7,880 76,622 12,759 3,332 148,702 1,930-116,397 106,403 유선 303,028 58,134 3,326 3,038 40,933 10,837 2,165 96,656 1,254-75,658 69,161 무선 179,379 47,509 5,056 4,842 35,689 1,922 1,167 52,046 676-40,739 37,242 총계 365,884 61,320 1,899 6,399 50,229 2,793 8,693 16,065 269 28,678 89,619 161,240 유선 154,528 26,514 779 2,880 21,598 1,257 3,677 6,747 113 12,045 37,640 67,792 무선 211,356 34,806 1,120 3,519 28,631 1,536 5,016 9,318 156 16,633 51,979 93,448 총계 509,306 182,119 84,542 11,509 79,847 6,221 2,938 191,368 204 109,462-23,215 유선 310,608 111,094 51,571 7,021 48,707 3,795 1,792 116,734 125 66,702-14,161 무선 198,698 71,025 32,971 4,488 31,140 2,426 1,146 74,634 79 42,760-9,054 총계 646,897 124,823 7,920 13,229 103,027 647 3,046 8,100 4,416 176,410 327,932 2,170 유선 326,919 68,604 4,013 6,483 57,654 454 1,766 3,889 2,560 84,405 164,797 898 무선 319,978 56,219 3,907 6,746 45,373 193 1,280 4,211 1,856 92,005 163,135 1,272 총계 699,087 276,532 25,375 24,309 151,560 75,288 5,789 27,671 8,965 115,507 68,054 196,569 유선 382,229 156,475 11,884 12,573 74,811 57,207 3,769 16,178 4,764 55,094 31,769 114,180 무선 316,858 120,057 13,491 11,736 76,749 18,081 2,020 11,493 4,201 60,413 36,285 82,389 총계 171,575 75,364 7,307 8,861 48,483 10,713 4,289 24,994 413 12,887 28,765 24,863 유선 81,150 37,893 3,489 4,162 25,235 5,007 2,297 10,726 245 5,462 11,248 13,279 무선 90,425 37,471 3,818 4,699 23,248 5,706 1,992 14,268 168 7,425 17,517 11,584-185 -
2-6 119 정보시스템구축현황 구분 신고접수방식 119 상황정보시스템추진상황 GIS 추진상황 서울 본부통합 완료 완료 부산 본부통합 완료 완료 대구 본부통합 완료 완료 인천 본부통합 완료 완료 광주 본부통합 완료 완료 대전 본부통합 완료 완료 울산 본부통합 완료 완료 경기 서별분산수보 미구축 일부구축 강원 서별분산수보 완료 완료 충북 본부통합 완료 완료 충남 본부통합 완료 완료 전북 서별분산수보 완료 완료 전남 본부통합 완료 완료 경북 서별분산수보 미구축 (ʼ08 년통합예정 ) 미구축 경남 서별분산수보 미구축 일부구축 제주 본부통합 완료 완료 - 186 -
2-7 화재발생현황 (ʼ03 ~ ʼ07) < 총괄 > 연도별 구분 화재발생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백만원 ) 2007 47,882 2,459 424 2,035 248,417 2006 31,778 2,180 446 1,734 150,792 2005 32,340 2,342 505 1,837 171,374 2004 32,737 2,304 484 1,820 146,634 2003 31,372 2,833 744 2,089 151,590 연평균증가율 (%) 13.0-2.8-11.8-16.6 < 대형화재 > 연도별 구분 화재발생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백만원 ) 2007 6 113 32 81 525 2006 2 37 13 24 92 2005 5 79 10 69 25,071 2004 1 5 5-5 2003 10 432 230 202 15,163 연평균 4.8 133.2 58.0 75.2 8,171.2 대형화재 : 사망자 5 명이상, 사상자 10 명이상, 재산피해 20 억원이상 - 187 -
가. 2007 화재발생현황 1) 총괄 연도별 증감 구분 화재발생 ( 건 )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백만원 ) 2007 47,882 2,459 424 2,035 248,417 2006 31,778 2,180 446 1,734 150,792 수 16,104 279-22 301 97,625 % 50.7 12.8-4.9 17.4 64.7 2) 원인별 구분 계 실 전기적기계적화학적요인 가스누출 화 교통사고 방화자연적부주의기타요인방화방화의심 미상 2007년 47,882 10,569 3,391 268 245 682 22,567 1,645 265 441 2,654 5,155 1월 4,878 986 306 22 29 55 2,447 195 4 38 262 534 2월 5,172 897 262 17 17 62 2,858 193 1 43 257 565 3월 4,920 995 299 20 12 54 2,500 185 30 30 247 548 4월 5,103 816 290 23 23 51 2,888 192 4 34 221 561 5월 3,896 828 280 22 14 51 1,870 131 25 18 237 420 6월 3,978 865 261 23 15 59 1,935 147 16 38 200 419 7월 3,007 940 268 25 21 43 1,032 133 62 20 157 306 8월 2,974 1,007 300 30 23 58 938 107 96 20 115 280 9월 2,699 753 238 25 23 56 1,012 105 6 24 138 319 10월 3,330 748 278 16 15 62 1,449 124 8 29 197 404 11월 4,023 815 321 22 25 59 1,943 70 9 68 313 378 12월 3,902 919 288 23 28 72 1,695 63 4 79 310 421-188 -
3) 장소별 구분주거교육시설 판매, 업무시설 집합시설 의료, 복지시설 산업시설 운수자동차시설 문화재시설 생활기타서비스서비스 자동차, 철도차량 위험물, 가스제조소 선박, 항공기 임야기타 2007 년 47,88211,431 478 2,130 495 397 5,457 212 6 4,798 2,616 6,220 44 128 9,342 1 월 4,878 1,176 39 197 48 48 648 25 1 404 215 559 4 15 863 2 월 5,172 1,085 43 185 38 31 589 29-358 299 532 4 12 1,033 3 월 4,920 1,008 32 201 59 35 560 30 2 420 287 509 2 13 965 4 월 5,103 989 51 180 39 28 530 15-402 308 564 5 10 1,134 5 월 3,896 940 35 184 51 28 418 16 1 424 235 527 7 9 824 6 월 3,978 852 43 167 38 25 386 10 2 414 205 569 2 11 942 7 월 3,007 816 33 147 32 28 374 11-396 169 487 2 7 495 8 월 2,974 777 33 165 36 34 348 11-450 135 442 3 13 512 9 월 2,699 802 36 146 39 29 268 5-344 144 443 2 5 425 10 월 3,330 858 38 159 38 33 349 10-365 216 517 9 10 687 11 월 4,023 1,060 54 201 40 31 477 27-387 219 528 2 13 775 12 월 3,902 1,068 41 198 37 47 510 23-434 184 543 2 10 687-189 -
4) 대형화재 연도별 구분 화재발생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백만원 ) 2007 6 113 32 81 525 2006 2 37 13 24 92 ʼ06 년대비 건수 4 76 19 57 433 % 200.0 205.4 146.2 237.5 470.7 현황 순서일시장소 / 명칭원인 인명피해 ( 명 ) 계 사망부상 피해액 ( 천원 ) 계 113 32 81 524,841 1 ʼ07. 2. 11 전라남도여수시화장동 944 번법무부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방화의심 27 9 18 5,000 2 ʼ07. 3. 17 서울시구로구신도림동 337 대우미래사랑시티공사장 부주의 60 1 59 230,000 3 ʼ07. 8. 9 경기도의왕시고천동 253-18 원진산업 화학적요인 8 6 2 188,283 4 ʼ07. 10. 21 경상남도김해시부원동 612-12 숲속모텔 방화의심 5 5-79,219 5 ʼ07. 10. 28 경상남도하동군화개면국도상자동차화재 교통사고 6 6-57.300 6 ʼ07. 12. 26 경기도안산시 540-12 무허가성인오락실 부주의 7 5 2 22,282-190 -
5) 시 도별화재발생현황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백만원 ) 소실동수 소실면적 ( m2 ) 2007 년계 47,882 2,459 424 2,035 248,417 21,094 4,601,993 ʼ07 6,698 416 67 349 17,887 2,028 68,626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ʼ06 4,907 331 56 275 9,023 1,284 107,571 ʼ05 4,996 336 79 257 12,082 1,392 44,211 ʼ07 2,787 152 28 124 5,152 1,168 118,809 ʼ06 1,757 153 32 121 3,966 548 111,277 ʼ05 1,917 172 36 136 3,590 777 97,605 ʼ07 2,371 87 12 75 10,973 752 88,312 ʼ06 973 97 20 77 2,626 507 29,196 ʼ05 1,033 158 26 132 21,908 577 55,940 ʼ07 2,157 113 15 98 10,839 1,093 116,129 ʼ06 1,612 107 24 83 5,703 839 68,216 ʼ05 1,565 114 31 83 5,272 833 78,525 ʼ07 1,386 34 7 27 3,849 467 129,494 ʼ06 792 57 10 47 2,438 26 18,998 ʼ05 766 42 5 37 2,166 35 15,815 ʼ07 1,510 64 5 59 5,271 454 79,019 ʼ06 880 69 20 49 2,627 292 11,580 ʼ05 890 53 15 38 2,626 288 15,272 ʼ07 1,469 60 11 49 3,945 440 187,268 ʼ06 971 70 7 63 2,349 278 18,270 ʼ05 1,086 51 8 43 2,902 308 32,206 ʼ07 10,784 578 77 501 70,642 5,365 1,166,069 ʼ06 7,681 496 94 402 54,407 4,795 527,378 ʼ05 7,755 584 105 479 53,015 4,938 491,097-191 -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백만원 ) 소실동수 소실면적 ( m2 ) ʼ07 2,457 104 21 83 11,215 960 252,874 강원 ʼ06 1,534 129 25 104 7,800 916 226,954 ʼ05 1,554 129 33 96 7,569 925 69,398 ʼ07 1,474 118 23 95 15,019 907 101,732 충북 ʼ06 1,226 107 17 90 11,973 680 61,303 ʼ05 1,167 94 27 67 14,378 618 102,009 ʼ07 2,698 103 20 83 18,843 1,532 332,832 충남 ʼ06 1,357 88 23 65 9,248 1,187 208,866 ʼ05 1,376 86 27 59 7,157 1,135 114,567 ʼ07 1,855 99 18 81 11,065 1,215 469,559 전북 ʼ06 1,508 92 18 74 6,693 1,045 96,509 ʼ05 1,498 108 21 87 5,880 1,199 93,017 ʼ07 2,337 155 45 110 10,601 1,204 511,816 전남 ʼ06 1,393 93 33 60 6,844 865 113,988 ʼ05 1,340 82 13 69 8,191 737 71,796 ʼ07 2,986 130 22 108 16,691 1,366 500,012 경북 ʼ06 1,909 124 36 88 9,372 1,195 107,673 ʼ05 1,901 123 36 87 8,395 1,223 96,093 ʼ07 4,238 190 43 147 28,936 1,868 311,894 경남 ʼ06 2,707 136 24 112 13,461 1,509 95,307 ʼ05 2,918 173 30 143 14,127 1,655 118,577 ʼ07 675 56 10 46 7,489 275 167,548 제주 ʼ06 571 31 7 24 2,263 207 17,160 ʼ05 578 37 13 24 2,116 234 16,960-192 -
나. 대형화재 1) 인명피해 순위발생일시발생장소원인 1 02.02.18.09:53 대구시중구남일동중앙로역 지하철전동차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천원 ) 방화 340 192 148 4,768,845 2 71.12.25.10:17 서울중구충무로 ( 대연각호텔 ) LPG 취급부주의 226 163 63 838,200 3 74.11.03.02:42 4 60.03.02.07:55 5 99.10.30.18:57 6 72.12.02.20:27 7 55.03.02.18:33 서울동대문구전농동 ( 대왕코너 ) 부산시중구범일동 ( 국제고무공장 ) 인천중구인현동 ( 히트노래방 ) 서울종로구세종로 ( 시민회관 ) 부산시중구중앙동 ( 부산역구내여객차량 ) 전기합선 123 88 35 21,100 성냥 101 62 39 10,000 불장난 137 56 81 64,813 전기합선 131 53 78 350,000 유류 56 42 14 80 8 73.08.12.04:43 충북영동영동역열차 ( 유조차 ) 사고 탈선화재 51 40 11 17,903 9 84.01.14.08:00 부산진구부전동 ( 대아호텔 ) 석유난로 106 38 68 200,000 10 57.06.23.10:50 부산동구수정동 ( 미군용송유관 ) 송유관파열 78 38 40 64 세대전소 - 193 -
2) 재산피해 순위발생일시발생장소원인 1 05.12.29.21:57 2 53.11.27.20:25 3 74.01.23.15:45 4 96.10.07.20:45 5 99.05.13.14:11 6 88.03.05.10:15 7 05.09.24.13:16 8 60.06.16.12:23 9 90.10.21.05:10 10 79.12.24.04:00 대구시중구대신동 ( 서문시장 ) 부산시중구영주동 ( 부산역 ) 경북구미시왕평동 ( 윤성방직 ) 대전시유성구원내동 ( 충남방적 ) 울산시남구고사동 (SK) 충북충주목행동 ( 새한미디어 ) 충북청원오창면 ( 일신방직 ) 대구시중구대신동 ( 서문시장 ) 광주시광산구장덕동 ( 대우전자 ) 경남창원시가음정동 ( 금성사 ) 당시피해액 재산피해 당시미화 ($) 환산액 전기 186 억 8,242 만원 18,442,666$ 풍로불티 176 억 9,400 만원 2,949,000,000$ 전기 156 억원 32,231,405$ 전기합선 122 억 2,000 만원 15,184,274$ 배관재질결함 용접부주의 156 억 4,170 만원 13,780,141$ 98 억 7,357 만원 13,515,626$ 원인미상 62 억 7,100 만원 6,190,523$ 유류 46 억 8,779 만원 7,211,982$ 불티 47 억 5,400 만원 6,714,974$ 전기합선 29 억 6,000 만원 6,115,702$ - 194 -
다. 특수화재 1) 대량위험물화재 순서일자장소원인 1 86.12.17 2 87. 8.14 전남여천시월내동 ( 럭키메탄올공장 ) 서울시강서구공항동 ( 공항창고 ) 2) 고압가스화재현황 무수황산탱크폭발 순서일자장소원인 1 92.02.23 2 94.12.07 3 95.04.28 4 98.09.11 5 00.09.27 광주시북구용봉동 ( 해양도시가스 ) 서울시마포구아현동 606-6 ( 한국가스공급기지 ) 대구시달서구상인동 ( 지하철공사장 ) 경기부천시내동 ( 대성에너지 ) 경기시흥시정왕동시화공단 ( 대흥정공 )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피해액 ( 천원 ) 25 1 24 30,000 화학폭발 89 9 80 110,000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피해액 ( 천원 ) 가스탱크로리충돌 21-21 1,172,440 누출가스폭발 누출가스폭발 가스충전시설취급부주의 61 12 49 600,000 278 102 176 2,130,000 84-84 6,489,433 LP 가스폭발 19 6 13 45,000 3) 차량화재발생추세 구분인명피해 ( 명 ) 화재건수연도별계사망부상 ʼ07년중 6,220 154 50 104 ʼ06년중 5,929 170 46 124 ʼ05년중 5,884 174 74 100 ʼ04년중 6,012 204 74 130 ʼ03년중 6,049 598 274 324 연평균 6,018.8 260.0 103.6 156.4-195 -
3 예방업무 3-1 소방검사 가. 소방검사제도 1)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 4 조 ( 소방검사 ) 2) 검사권자 :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 3) 소방검사대상 : 전체 767,303 개소 일반검사대상 : 729,271 개소 자체점검대상 : 38,032 개소 4) 검사내용 관계인에게필요한보고를하도록하거나자료제출의명령 소방대상물의위치 구조 설비또는관리의상황을검사 / 관계인에게질문 5) 소방검사의항목 소방시설등의설치또는유지 관리에관한사항 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유지 관리에관한사항 방화관리업무수행 ( 공공기관등의방화관리포함 ) 에관한사항 소방시설등에대하여실시한자체점검에관한사항 화재예방조치에관한사항 불을사용하는설비등의관리와특수가연물저장 취급에관한사항 6) 검사자의자격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자격자 소방설비 ( 산업 ) 기사자격자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또는위험물기능사 건축 전기 기계 가스등국가기술자격자 소방관련학과졸업자, 소방학교전문교육이수자 기타소방서장의지정을받은자 - 196 -
7) 검사방법 정기검사 : 화재예방과진압대책을위해특정소방대상물별소방검사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는화재예방전반에관한검사 특별검사 : 대형화재발생및계절적취약시기에특별점검 나. 소방검사특정소방대상물현황 구분 총계소방검사대상종합정밀점검소방검사종합정밀소방검사종합정밀소방검사종합정밀 계 729,271 38,032 710,491 18,780 19,035 18,997 1 근린생활시설 381,546 1,117 380,765 781 1,049 68 2 위락시설 6,962 17 6,962-17 - 3 문화집회및운동시설 16,878 1,550 16,645 233 677 873 4 판매시설및영업시설 3,444 1,636 3,243 201 952 684 5 숙박시설 27,901 431 27,896 5 428 3 6 노유자시설 18,632 1,007 16,362 2,270 93 914 7 의료시설 1,786 524 1,778 8 443 81 8 아파트 21,724 5,437 21,720 4 5,433 4 기숙사 829 85 799 30 42 43 9 업무시설 29,715 7,006 18,050 11,665 2,073 4,933 10 통신촬영시설 701 301 660 41 287 14 11 교육연구시설 5,187 10,912 2,449 2,738 318 10,594 12 공장 96,326 1,225 96,324 2 1,209 16 13 창고시설 16,115 326 16,106 9 300 26 14 운수자동차관련시설 9,385 402 9,306 79 175 227 15 관광휴게시설 637 31 598 39 7 24 16 동식물관련시설 16,207 19 16,187 20 8 11 17 위생등관련시설 1,302 191 1,079 223 9 182 18 교정시설 23 66 7 16-66 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38,802 39 38,794 8 26 13 20 지하가 746 97 569 177 30 67 21 지하구 348 59 256 92 1 58 22 문화재 2,246 9 2,155 91-9 23 복합건축물 31,829 5,545 31,781 48 5,458 87-197 -
다. 소방검사요원자격별현황 [ 전담반 ] 구분총계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계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 소계 위험물관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관련기술자격소지자 소방안전학과전공자 이공계학과졸업자 소방학교전문교수이수자 기타 계 2,208-6 263 174 89 149-16 133 41 95 124 376 1,154 서울 182-1 35 24 11 4-1 3 4 17 11 79 31 부산 54 - - 2 2-10 - - 10 1-9 20 12 대구 32 - - 4 4-4 - - 4 1 4 1 4 14 인천 49 - - 6 3 3 - - - - - 10 6 4 23 광주 64 - - 5 4 1 3-2 1 3 3 2 24 24 대전 17 - - 6 4 2 1 - - 1-5 1 3 1 울산 14-1 4 3 1 2 - - 2 1 - - 4 2 경기 96-21 12 9 2 - - 2 1 21 4 23 24 강원 30 - - 4 3 1 1 - - 1 - - 8 2 15 충북 16-4 3 1 1 - - 1-4 - 7 - 충남 324 - - 51 24 27 18-4 14 1 18 18 52 166 전북 481-1 51 35 16 36-7 29 7 1 18 54 313 전남 36 - - 9 8 1 2 - - 2 1 2 1 12 9 경북 412-1 37 28 9 34-1 33 12 3 16 25 284 경남 284 2 21 15 6 29-1 28 5 7 11 56 153 제주 117 - - 3 2 1 2 - - 2 4-18 7 83-198 -
[ 전직원 ] 6-21. 소방검사요원자격별현황 ( 전직원 ) 구분 총계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 계 소방설비 위험물관리 관 련 기 기 사 산업기사 소 계 기 능 장 산업기사 기능사 술자격소지자 소방안전학과전공자 이공계학과졸업자 소방학교전문교수이수자 기타 계 15,618 2 15 1,293 761 532 976 5 157 814 387 548 1,694 2,367 8,336 서울 642 - - 88 42 46 30-8 22 18 33 34 315 124 부산 849-2 100 57 43 231 1 46 184 54 7 307 125 23 대구 638-1 52 31 21 71-10 61 5 16 62 36 395 인천 1,232 1 2 98 41 57 69 3 14 52 21 32 116 91 802 광주 351 - - 27 24 3 7-1 6 7 5 3 91 211 대전 414 - - 44 26 18 35 - - 35 2 18 4 31 280 울산 537-1 25 18 7 7-2 5 31 10 14 39 410 경기 3,803-2 322 172 150 143 1 31 111 103 275 490 932 1,536 강원 617 - - 98 75 23 46-4 42 45 11 243 76 98 충북 771-1 47 27 20 24-1 23 2 3 10 142 542 충남 1,249-1 116 51 65 57-16 41 37 60 126 118 734 전북 890 1 1 80 57 23 63-7 56 12 8 56 84 585 전남 406 - - 57 41 16 54-4 50 6 15 1 56 217 경북 1,521-1 52 40 12 54-4 50 24 18 38 85 1,249 경남 1,323-3 78 50 28 82-9 73 14 37 148 117 844 제주 375 - - 9 9-3 - - 3 6-42 29 286-199 -
3-2 일반소방검사대상현황 1 2 3 4 5 6 7 8 9 10 관서별 총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및운동시설 판매시설및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 파 트 기 숙 사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계 710,491 380,765 6,962 16,645 3,243 27,896 16,362 1,778 21,720 799 18,050 660 서울 104,553 69,336 63 2,249 355 3,217 1,294 170 4,660 63 3,555 13 부산 44,746 25,897 37 996 404 2,624 721 131 2,527 18 563 23 대구 44,752 28,857 115 725 145 1,116 815 91 1,012 15 413 16 인천 39,200 22,910 121 928 115 1,271 752 62 896 7 445 23 광주 20,098 14,027 143 503 73 968 523 81 548 13 335 13 대전 33,740 25,378 86 688 127 970 689 43 424 32 205 15 울산 20,252 7,293 325 266 73 701 360 50 915 24 132 9 경기 107,177 44,266 343 3,263 428 4,093 3,197 295 2,493 146 1,394 92 강원 32,516 19,369 331 887 155 1,685 2,015 53 863 46 591 75 충북 22,048 5,253 329 625 104 979 425 103 768 27 229 22 충남 46,010 24,068 547 1,118 157 1,731 723 102 740 76 1,200 53 전북 38,625 20,121 615 1,088 163 1,396 906 132 793 35 3,982 57 전남 29,620 13,237 1,213 844 215 1,644 795 138 745 104 685 57 경북 61,831 31,053 1,332 1,113 381 2,258 1,342 132 1,627 111 2,941 114 경남 55,506 24,787 1,254 1,158 310 2,604 1,461 185 2,267 60 978 38 제주 9,817 4,913 108 194 38 639 344 10 442 22 402 40-200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교육연구시설 공 장 창고시설 운수자동차 관광휴게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위생등관련시설 교정시설 위험물시설 지 하 가 지 하 구 문 화 재 복합건축물 2,449 96,324 16,106 9,306 598 16,187 1,079 7 38,794 569 256 2,155 31,781 329 2,075 304 691 3 4 4 2 1,497 10 51 81 14,527 91 6,043 463 607 5 41 45-1,300 14 36 15 2,145 46 8,247 723 432 6 39 22 785 13 7 41 1,071 90 8,126 502 674 4 21 89-845 9 4 30 1,276 68 1,259 253 387 2 8 13 1 551 5 10 32 282 83 754 401 360 10 26 97-2,774 14 80 46 438 57 1,747 118 138 4 26 34-7,330 3 1 9 637 468 32,263 3,347 1,427 80 873 182 1 3,833 53 26 118 4,496 154 1,450 623 729 115 361 78 1 1,209 57 4 127 1,538 149 3,347 468 177 55 348 38 1 7,899 19 3 79 601 230 4,880 1,708 622 61 4,232 172-1,858 40 5 212 1,475 143 2,562 1,286 479 43 2,773 73-1,530 48 1 202 197 109 3,209 1,555 411 40 2,308 45-1,804 92 6 271 93 231 9,309 2,240 1,041 91 2,649 79-2,388 86 12 593 708 162 10,777 1,575 896 65 1,879 97-2,818 106 10 271 1,748 39 276 540 235 14 599 11 1 373 - - 28 549-201 -
3-3 다중이용업소 가.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다중이용업이란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영업중화재시다수의인명피해발생이우려되는대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영업 다중이용업의관계인은대통령령이정하는소방시설등및영업장내부피난통로그밖의안전시설을행정안전부령이따라설치 유지하여야함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제1항 ) 나. 다중이용업의범위 ( 시행령제2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 8호에따른식품접객업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 )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또는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영업장으로사용하는바닥면적 ( 건축법시행령 제119 조제1 항제3 호에따라산정한면적을말한다 ) 의합계가 100 제곱미터 ( 영업장이지하층에설치된경우에는그영업장의바닥면적합계가 66제곱미터 ) 이상인것. 다만, 영업장 ( 내부계단으로연결된복층구조의영업장을제외한다 ) 이지상 1층또는지상과직접접하는층에설치되고그영업장의주된출입구가건축물외부의지면과직접연결되는곳에서하는영업을제외한다. 나 ) 단란주점영업과유흥주점영업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 10호, 같은조제16 호가목및나목에따른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학원 ( 이하 학원 이라한다 ) 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202 -
가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따라산정된수용인원 ( 이하 수용인원 이라한다 ) 이 300인이상인것나 ) 수용인원 100 명이상 300 명미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다만, 학원으로사용하는부분과다른용도로사용하는부분 ( 학원의운영권자를달리하는학원과학원을포함한다 ) 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따른방화구획으로나누어진경우는제외한다. (1) 하나의건축물에학원과기숙사가함께있는학원 (2) 하나의건축물에학원이둘이상있는경우로서학원의수용인원이 300명이상인학원 (3) 하나의건축물에제1 호 제2 호및제4 호부터제8 호까지에규정된다중이용업중어느하나이상의다중이용업과학원이함께있는경우 목욕장업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것가 ) 하나의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 1항제 3호가목에따른목욕장업중맥반석이나대리석등돌을가열하여발생하는열기나원적외선등을이용하여땀을배출하게할수있는시설을갖춘것으로서수용인원 ( 물로목욕을할수있는시설부분의수용인원은제외한다 ) 이 100명이상인것나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 1항제 3호나목의시설을갖춘목욕장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 6호 제6호의 2 제7호및제8호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및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경우에는영업장 ( 내부계단으로연결된복층구조의영업장은제외한다 ) 이지상 1층또는지상과직접접하는층에설치되고그영업장의주된출입구가건축물외부의지면과직접연결된구조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 13호에따른노래연습장업 모자보건법 제2조제12 호에따른산후조리업 - 203 -
법제15 조제 2항에따른화재위험평가결과위험유발지수가제11 조제 1항에해당하거나화재발생시인명피해가발생할우려가높은불특정다수인이출입하는영업으로서소방방재청장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영업 신종다중이용업 : 동법시행규칙제2조 고시원업 : 구획된실 ( 室 ) 안에학습자가공부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숙박또는숙식을제공하는형태의영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 구획된실 ( 室 ) 안에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또는카메라등상대방과대화할수있는시설을갖춘형태의영업 수면방업 : 구획된실 ( 室 ) 안에침대 간이침대그밖에휴식을취할수있는시설을갖춘형태의영업 콜라텍업 : 손님이춤을추는시설등을갖춘형태의영업으로서주류판매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다. 다중이용업에설치하는소방시설등 소방시설방화시설그밖의시설 소화설비 - 수동식, 자동식소화기 - 자동확산소화용구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피난설비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및피난기구 방화문 비상구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204 -
라. 다중이용업소현황 (1) 다중이용업현황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일반음식점 구분 총계 지하 66 m2이상 지상 100 m2이상 (1 층, 피난층제외 ) 지하 66 m2이상 지상 100 m2이상 (1 층, 피난층제외 ) 지하 66 m2이상 지상 100 m2이상 (1 층, 피난층제외 ) 유흥주점 단란주점 계 170,804 5,005 1,941 49 68 14,861 33,912 27,750 14,764 서울 40,437 918 447 17 8 7,333 7,827 2,498 3,625 부산 14,120 140 233-37 818 2,706 2,483 2,074 대구 7,697 776 81 5-660 1,033 1,347 365 인천 8,619 410 83 3-502 2,148 932 502 광주 4,834 161 32-4 330 813 752 297 대전 5,542 293 81 2 2 603 1,420 479 302 울산 4,347 99 41 - - 163 769 1,121 510 경기 33,138 870 297 14 6 1,859 8,412 5,096 1,413 강원 6,534 196 65 - - 635 1,081 1,480 768 충북 4,382 185 45 1 1 239 893 713 346 충남 6,224 254 73 2 4 431 1,233 976 659 전북 5,205 209 67 2 2 264 1,058 985 423 전남 5,075 82 41 - - 129 686 1,592 589 경북 8,505 197 122 2-266 1,147 2,509 718 경남 13,064 157 190 1 4 425 2,311 4,130 1,231 제주 3,081 58 43 - - 204 375 657 942-205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3 0 수 0 용인인이원상 학원 100 인상 300 인미만 ( 1 기숙사 ) ( 2 학원 ) ( 3 0 수업다 0 용소중인인이이원용상 1 ) 목욕장업 찜질방업 게임제공업 P 게 C 임방게시인임복설터제합제넷공유공통컴업업퓨터 ) (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349 1,646 45 1,844 15 986 874 915 1,333 4,276 23,581 44 36,145 401 77 549 16 829-145 401 209 237 1,394 6,859 15 6,929 104 23 120-175 - 52 84 54 83 477 1,692 2 2,835 32 11 87 4 78-17 18 27 47 105 784 1 2,234 17 16 69 3 104-58 9 60 75 97 1,216 3 2,310 19 19 62 3 22-60 33 11 26 110 847 1 1,246 5 8 50 2 38-10 14 15 24 112 805 1 1,267 14 4 31-26 1 8-7 32 29 454 1 1,049 2 74 320 7 376 12 312 249 301 213 727 4,910 7 7,551 112 16 48 3 19-59 - 29 62 219 765-1,078 11 8 32-11 - 19 5 13 48 105 637 2 1,069 10 14 31-20 - 32 8 20 77 190 747 1 1,446 6 22 45-32 - 12 18 21 73 80 794 5 1,078 15 9 27-12 - 2 1 16 57 62 588 1 1,174 7 22 82 4 21-31 7 31 108 161 919 1 2,144 13 20 78 3 76 2 168 27 93 153 349 1,239 2 2,378 27 6 15-5 - 1-8 18 59 325 1 357 7-206 -
(2) 신종다중이용업현황 구분총계고시원화상대화방및전화방 수면방업콜라텍업 계 6,959 5,338 604 262 755 서울 3,801 3,434 138 98 131 부산 242 165 23 27 27 대구 228 130 38 5 55 인천 221 122 48 11 40 광주 164 130 10 2 22 대전 141 80 32 12 17 울산 56 16 12 1 27 경기 1,382 958 223 70 131 강원 35 5 3 3 24 충북 80 45 12-23 충남 122 50 13 20 39 전북 144 95 8 5 36 전남 56 8 10 1 37 경북 126 41 10 2 73 경남 149 57 19 5 68 제주 12 2 5-5 - 207 -
3-4 대형화재취약대상 가. 대형화재취약대상이란대형건축물, 가연성물질을대량으로저장 취급하거나다수의인원이출입 사용하는대상물로서화재가발생할경우많은인명및재산피해가발생할우려가높아특별한관리가필요한소방대상물을말한다. 나. 선정기준 유흥주점 - 지하층또는지상 3층이상의층에설치된바닥면적 330 m2이상으로인명피해및화재의위험도가많은곳 ( 기타층은 500 m2이상 ) 영화상영관 - 상영관 3개이상으로관람석 500 석이상, 지하층에설치된것 판매시설 - 시장 백화점및대형할인매장등연면적 10,000 m2이상 숙박시설 - 5층이상으로객실이 50실이상 ( 동일한건물내에다중이용업소가있는경우는객실이 30실이상대상 ) 병원 - 5층이상의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소로서병상 100 개이상 공장 - 하나의건축물연면적이 15,000 m2이상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지정수량 3,000 배이상의위험물을저장 취급하는사업장 복합건물 - 5층이상으로연면적 15,000 m2이상 ( 주상복합건물로서주택부분면적제외하되, 아파트및상가가사용하는계단이동일한경우에는주택부분을면적에산입 ) 고층건물 - 11층이상 ( 아파트제외 ) 기타소방관서장이지정한곳 - 고시원 ( 독립방이 100실이상이거나지하층에있는것 ) - 기타다중이용업소 ( 영업장면적 330m2또는룸수 30실이상 ) - 노유자, 장애인수용시설 ( 바닥면적 330m2이상또는연면적 1,000m2이상으로수용인원 100인이상 ) - 지하상가 ( 연면적이 1,000m2 ) - 기타소방서장이지정하는곳 - 208 -
다. 대형화재취약대상용도별현황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1,000 m2이상 ) 숙박시설 구분 총계 지하층또는 3 층이상바닥면적 330 m2이상 기타층으로 500 m2이상 상영관 3 개이상으로관람석 500 석이상 지하층에설치된영화상영관 시장백화점 대형할인매장 기타 5 층이상으로객실 50 실이상 다중이용업소있고객실 30 실이상 계 6,590 303 60 143 6 133 75 295 151 509 510 서울 1,397 69 1 29 1 18 27 41 65 99 37 부산 309 11-10 - 19 3 23 12 29 10 대구 278 25-7 - 8 7 26 1 22 14 인천 588 42 7 8-7 4 21 10 23 23 광주 150 2 2 11-4 2 14 3 4 10 대전 345 19 5 3-2 5 12 14 9 60 울산 206 9 3 1-3 3 10 2 10 3 경기 657 21 7 21 1 13 15 68 15 35 19 강원 349 24 8 4 1 17 1 7 8 78 57 충북 187 8-3 - 6-5 3 13 14 충남 390 15 7 4 2 7-11 1 37 72 전북 501 21 10 14 1 4 2 10 2 26 76 전남 244 7 1 8-2 - 12 4 25 52 경북 428 14 5 10-7 2 15 8 28 32 경남 288 5 1 6-16 4 14 2 16 6 제주 273 11 3 4 - - - 6 1 55 25-209 -
5 층이상병상 100 개이상 병원 정신보건시설로병상 100 개이상 공장 지하층또는 3 층이상바닥면적 330 m2이상 위험물저장취급 기타층으로 500 m2이상 복합건축물 상영관 3 개이상으로관람석 500 석이상 고층건축물 지하층에설치된영화상영관 고시원기타다주이용업소 독립방이 100 실이상또는지하층 영업장면적 330 m2이상또는 30 실이상 소방서장이지정하는것 노유자시설 바닥면적 330 m2, 연면적 1000 m2이상으로수용인원 100 인이상 장애인수용시설 바닥면적 330 m2, 연면적 1000 m2이상으로수용인원 100 인이상 지하상가 연면적 1000 m2이상 기타 373 76 807 200 701 680 33 406 289 39 59 742 64-78 1 311 301 16 22 13 1 20 183 32 3 31 7 47 24-1 4-2 41 28 5 23 3 11 29-23 7 4 4 31 21 1 53 17 45 118 1 80 12 7 14 74 20 3 17 4 13 22-1 5-2 11 13 5 23 5 38 38 1 38 20 1 2 32 5 5 37 68 6 21 1 3 5 2-9 37 8 84 19 109 28 11 20 34 3 6 83 15 3 19 10 19 11 1 23 12 1 2 28 16 4 55 1 11 2-2 13 2 1 28 14 9 113 12 25 14 1 18 9 6 1 12 19 7 54 13 11 22-135 54 - - 20 18 6 56 11 7 8-8 7 1 1 10 30 5 118 11 6 13 1 10 52 1 1 59 35 11 46 13 37 8-4 16 2 2 44 6 1-5 5 21-18 26 8 1 77-210 -
3-5 방화관리제도 가. 방화관리제도란 건축물의화재예방관리를위하여소방설비기사또는소방에관한전문교육을받은사람을화재관리책임자로지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상선임 ) 하는것을말함 나.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 24 조 다. 방화관리자자격 (1 급과 2 급으로분류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위험물기능사등국가기술자격자 방화관리자강습교육을이수하고자격시험에합격한자 라. 주요업무 소방계획의작성, 자위소방대의조직 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유지 관리 소방시설그밖의소방관련시설의유지 관리 소방훈련및교육, 화기취급의감독 그밖에방화관리상필요한업무 마. 방화관리대상 1 급방화관리대상 (5,361 개소 ) - 연면적 15,000 m2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 - 11 층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 - 가연성가스 1 천톤이상저장 취급시설 2 급방화관리대상 (169,590 개소 ) - ( 간이 )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등설치대상특정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또는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대상특정소방대상물 - 지하구, 주택법시행령제 63 조제 1 항각호의 1 에해당하는공동주택 - 가연성가스를 100 톤이상저장 취급하는시설 - 211 -
공공기관방화관리 가. 목적 공공기관의건축물 공작물및물품등에대하여기관장의책임하에 방화관리업무수행을통한화재등재난으로부터인명및재산을 보호하기위함 나. 근거 : 설치유지법제 20 조,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다. 적용범위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정부투자기관리기본법제 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의하여설립된지방공사또는지방공단 사립학교법제 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사립학교 라. 기관장의책임 소방시설 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설치 유지및관리에관한사항 소방계획의수립 시행에관한사항 소방관련훈련및교육에관한사항 그밖에방화관리업무에관한사항 마. 방화관리자의선임 (1) 기관장은감독적직위에있는자로서다음각호의자격자를방화관리자로선임 소방술사 소방설비기사또는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또는위험물기능사 소방시설관리사, 공공기관방화관리강습자 (2)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방화관리업무대행위탁시감독자를방화관리자로선임가능 바. 방화관리자의책무 소방계획의작성, 자위소방대의조직 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유지 관리 소방시설그밖의소방관련시설의유지 관리 소방훈련및교육, 화기취급의감독 그밖에방화관리상필요한업무 - 212 -
바. 방화관리자선임대상 1 급대상 2 급대상 구분 총계 소계 연면적 1 만 5 천m2이상 11 층이상 가연성가스 1 천톤이상 소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치대상 자동화재탐지설치대상 가연성가스 1 천톤미만 지하구 공동주택 ( 주택법시행령 48 조 ) 계 201,598 6,996 4,442 2,523 31 194,602 23,789 7,722 45,924 106,668 1,048 127 9,324 서울 37,955 2,356 1,421 935-35,599 3581 1570 20 28,693 1 13 1,721 부산 14,113 773 301 472-13,340 1,746 452 4,146 5,941 285 21 749 대구 10,442 201 138 63-10,241 1,681 538 2,576 5,167 5 7 267 인천 11,332 321 183 132 6 11,011 1,589 460 3,220 5,308 2 4 428 광주 6,111 118 72 46-5,993 844 77 1,367 3,261 10 2 432 대전 6,067 250 156 94-5,817 756 102 1,751 2,929-1 278 울산 5,077 176 84 74 18 4,901 599 51 1,060 2,895-1 295 경기 45,068 1,428 1,057 370 1 43,640 6,753 706 11,989 21,549 48 47 2,548 강원 5,788 118 98 20-5,670 514 247 1,601 2,882 19 1 406 충북 6,766 121 116 5-6,645 607 199 1,796 3,579 64 10 390 충남 9,436 196 171 23 2 9,240 761 48 2,268 5,970 2 3 188 전북 7,487 110 95 15-7,377 720 1,779 4,332 9 505 2 30 전남 6,243 94 83 9 2 6,149 658 328 1,667 3,284 26-186 경북 12,304 223 190 33-12,081 844 786 3,546 6,197 41 6 661 경남 14,573 426 242 183 1 14,147 1,526 366 4,061 7,492 37 9 656 제주 2,836 85 35 49 1 2,751 610 13 524 1,512 3-89 - 213 -
소계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대상 국공립학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및지방공단 사립학교 1 급 2 급일반 1 급 2 급일반 1 급 2 급일반 1 급 2 급일반 1 급 2 급일반 1 급 2 급일반 683 19,319 17,484 299 6,543 12,397 84 8,068 2,448 41 1,008 729 90 999 292 169 2,701 1,618 265 2,852 1,310 87 886 1,064 48 983 28 13 112 20 39 374 29 78 497 169 57 1,103 927 23 294 656 7 496 9 2 36 6 11 101 6 14 176 250 32 867 461 17 226 392 4 330 14 3 45 15 7 61 2 1 205 38 48 929 556 24 304 439 10 383 44 4 31 13 6 63 8 4 148 52 14 546 310 8 148 243-217 1 2 26 7-33 - 4 122 59 51 559 409 20 187 254 9 240 37 3 41 10 2 9 19 17 82 89 9 465 306 8 156 249-195 21-15 8 0 10 1 1 89 27 110 3,900 2,036 66 1,237 1,354 3 1,760 205 7 208 75 11 171 78 23 524 324 13 997 1,448 6 480 932-372 321 2 76 87 1 29 28 4 40 80 8 635 809 3 254 590-268 143-32 37 2 39 21 3 42 18 18 1,146 1,096 3 392 685 2 570 183 3 58 76 3 17 12 7 109 140 15 1,003 1,580 8 408 1,067 1 366 333-63 48 2 11 29 4 155 103 5 1,210 2,269 4 418 1,623-586 373 1 78 186-7 9-121 78 12 1,357 1,846 6 484 1,361-578 354 1 91 87-30 33 5 174 11 21 1,402 1,794 12 493 1,224-601 329-80 51 5 39 16 4 189 174 5 348 327 4 176 264-123 53-16 3 1 5 1-28 6-214 -
3-6 화재경계지구 가. 근거 : 소방기본법제13조 ( 화재경계지구의지정 ) 도시의건물밀집지역으로서화재가발생할우려가높거나화재가발생하는경우그로인하여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는일정한구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을화재경계지구로지정하여특별관리하는제도나. 지정권자 : 시 도지사다. 지정대상구역 ( 동법시행령제4조 ) 시장지역 공장 창고등이밀집한지역 목조건물이밀집한지역 위험물의저장및처리시설이밀집한지역 석유화학제품을생산하는공장이있는지역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또는소방출동로없는지역 화재가발생할우려가높거나피해가클것으로인정하는지역라. 소방검사실시 대상 : 화재경계지구안의소방대상물의위치 구조및설비등 횟수 : 연 1회이상 조치 : 소방에필요한설비의설치를명령마. 소방상필요한훈련및교육을실시 명령권자 :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 명령대상 : 화재경계지구안의관계인 횟수 : 연 1회이상 통보 : 훈련또는교육 10일전까지통보 - 215 -
바. 화재경계지구현황 구분 계 시장지역 공장창고밀집지역 밀집지역목조건물 위험물제조소등밀집지역 석유화학공단지역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소방출동로없는지역 소방관서장지정 계 116 86 3 13-3 1 10 서울 21 9 2 10 - - - - 부산 4 2 - - - - 1 1 대구 5 4 - - - - - 1 인천 9 7 1 1 - - - - 광주 4 2-2 - - - - 대전 4 4 - - - - - - 울산 1 - - - - 1 - - 경기 21 15 - - - - - 6 강원 17 17 - - - - - - 충북 4 4 - - - - - - 충남 5 4 - - - 1 - - 전북 8 7 - - - - - 1 전남 3 2 - - - 1 - - 경북 7 6 - - - - - 1 경남 1 1 - - - - - - 제주 2 2 - - - - - - - 216 -
3-7 건축허가동의 가.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 7 조 건축물등의신축 증축 개축 재축또는이전의허가 협의및사용승인의 권한을가진행정기관은건축허가등을함에있어서미리그건축물등의 공사시공지또는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의동의를 받지아니하고는허가또는사용승인을할수없도록한제도 나. 건축허가등의동의대상물의범위 ( 동법시행령제 12 조 ) 면적 400 m2이상 ( 학교시설 100 m2, 청소년 노유자시설 200 m2 ) 상기대상외주차용건축물또는차고로사용하는층중바닥면적이 200 m2 이상인층이있는것또는승강기등기계장치에의한주차시설로 20 대 이상주차할수있는것 비행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송 수신탑 위험물제조소또는취급소 지하층또는무창층의경우바닥면적이 150 m2 ( 공연장 100 m2 ) 이상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및지하구 다. 허가동의절차 민원인건축허가신청허가동의요청건축허가청소방관서 ( 건축주 ( 시 군 구청 ) ( 소방본부 ) 허가및허가동의 (7일사용승인이내 ) 소방서 ) 연면적이 3만m2이상인경우에는 10일이내, 보완필요시 3일범위내 1회연장가능 라. 2007 년도건축허가동의현황 계 허가동의사용승인 ( 가사용포함 ) 부동의보완통보계소계 1회 2회 3회소계 1회 2회 3회 46,050 1,700 1,447 11 242 28,400 449 446 3 - - 217 -
3-8 소방공사업등현황 가. 소방시설업 (1)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2조소방시설의설계 시공또는감리를하고자할경우업종별로일정기술인력및장비등을갖춘소방시설업자가하도록한제도 (2) 등록과정 등록권자 : 시 도지사 등록절차 신청서 ( 민원인 ) 접수 서면심사 현장조사 기안결재 등록증교부 (3) 소방시설업의종류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의시공업무수행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모든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되는기계분야및전기분야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및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연면적 1 만m2미만의특정소방대상물및위험물제조소등에설치 되는기계분야 / 전기분야소방시설의공사 개설 이전및정비 완공검사 - 완공검사권자 :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 소방공사감리대상은감리업자의감리결과보고서제출로완공검사갈음 소방공사감리대상중현장확인특정소방대상물 :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및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및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 218 -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의설계업무수행 전문소방시설설계업모든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되는소방시설의설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 아파트에설치되는기계분야 ( 제연설비제외 )/ 전기분야소방시설의설계 - 연면적 3만m2 ( 공장의경우 1만m2 ) 미만의특정소방대상물에기계분야 ( 제연설비제외 )/ 전기분야소방시설의설계 - 위험물제조소등에설치되는기계분야 / 전기분야소방시설의설계 설계도면작성 : 소방서에건축허가등의동의시첨부서류임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공사의감리업무수행 전문소방공사감리업모든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되는소방시설공사의감리 일반소방공사감리업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 연면적 3만m2 ( 공장의경우 1만m2 ) 미만의특정소방대상물에기계분야 ( 제연설비제외 )/ 전기분야소방시설의감리 - 아파트에설치되는기계분야 ( 제연설비제외 )/ 전기분야소방시설의감리 - 위험물제조소등에설치되는기계분야 / 전기분야소방시설의감리 감리지정의무자 : 건축주등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 소방시설완공필증교부 :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현장확인또는감리결과보고서검토후완공검사필증교부 - 219 -
나. 소방시설관리업 (1)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9조연면적 5천m2이상의건축물에설치된자동소화설비등을전문적으로점검하기위하여장비와기술인력을갖춘소방시설관리업자가가자체점검을실시한경우에는그결과를소방관서에보고하여야함 (2) 등록과정 등록권자 : 시 도지사 등록절차 신청서 ( 민원인 ) 접수 서면심사및실사 기안결재 등록증교부 (3) 소방시설관리업의업무 소방시설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 :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등을제외 ) 종합정밀점검 -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또는물분무등소화설비가설치된연면적 - 횟수 작동기능점검 횟수 : 연 1 회이상실시 시기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받은달부터 6 월이되는달에실시나. 그밖의대상 : 연중실시 방화관리업무대행 5 천m2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등제외 ), 아파 트인경우연면적 5 천m2이상이고층수가 16 층이상일것 - 220 - 종합정밀점검 횟수 : 연 1 회이상실시 시기 : 건축물사용승인일 ( 건축물관리대장또는건축물의등기부등본에기재된날 ) 이속하는달까지
다. 방염처리업 (1)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 14 조 방염대상물품에대하여방염처리를하고자할경우일정기술인력 및장비등을갖추고방염처리업을등록한방염처리업자가하도록 한제도 방염처리업등록 시공의무화 2004. 11. 30 일부터방염처리업을등록한자가아니면방염처리를할수없음 (2) 등록과정 등록권자 : 시 도지사 등록절차 신청서 ( 민원인 ) 접수 서면심사 현장조사 기안결재 등록증교부 (3) 방염처리업의종류및영업범위 섬유류방염업커텐 카페트등섬유류를주된원료로하는방염대상물품을제조또는가공공정에서방염처리 합성수지류방염업합성수지류를주된원료로하는방염대상물품을제조또는가공공정에서방염처리 합판 목재류방염업합판또는목재를제조 가공공정또는설치현장에서방염처리 - 221 -
라. 소방시설업등현황 구분 총계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방염업 소계전문일반소계 전문일반소계전문일반소계섬유류 합성수지류 합판목재류 소방시설관리업 계 6,901 734 76 658 4,570 3,759 811 495 161 334 776 61 78 637 326 서울 2,025 336 52 284 1278 974 304 160 78 82 149-9 140 102 부산 417 46 5 41 280 254 26 23 13 10 47 1 1 45 21 대구 332 41 2 39 201 162 39 22 11 11 48 14 2 32 20 인천 302 19-19 200 174 26 22 6 16 40-13 27 21 광주 209 22 2 20 153 140 13 18 4 14 8 - - 8 8 대전 207 28 2 26 135 117 18 11 5 6 19 1-18 14 울산 127 10-10 79 67 12 11 3 8 16 0 2 14 11 경기 1,398 96 9 87 942 773 169 98 28 70 199 25 32 142 63 강원 205 18-18 138 118 20 18-18 24 - - 24 7 충북 220 22 1 21 137 110 27 17 2 15 37 5 8 24 7 충남 281 13-13 201 161 40 20 4 16 38 4 7 27 9 전북 204 19 2 17 138 128 10 12 3 9 26 - - 26 9 전남 252 13-13 193 179 14 16-16 22 - - 22 8 경북 278 21 1 20 201 151 50 14 2 12 33 9 1 23 9 경남 353 18-18 234 193 41 24 2 22 63 2 3 58 14 제주 91 12-12 60 58 2 9-9 7 - - 7 3-222 -
3-9 소방기술심의위원회위원 구분 계 소방공무원 학위소지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업무종사자 소방관련교육연구종사자 계 112 15 26 18 9 24 20 서울 9 1-4 1 1 2 부산 7 1 2 2 1 1 - 대구 8 1 1 1 2 3 - 인천 7 1 3 1-1 1 광주 9 1-3 - 4 1 대전 8 1 3 1-2 1 울산 7 1 3 2 - - 1 경기 7 1 5-1 - - 강원 - - - - - - - 충북 9 1-1 - 3 4 충남 8 1-1 - 2 4 전북 9 1 5 1 1 1 - 전남 7 1-1 1 3 1 경북 5 1 - - - 1 3 경남 7 1 4-1 1 - 제주 5 1 - - 1 1 2-223 -
3-10 소방법위반자처리현황 가. 연도별현황 ( 사법처리 + 과태료, 최근 5 년간 ) 연도별합계년평균 03 04 05 06 07 건수 32,153 6,667 7,714 5,767 6,258 5,891 6,523 나. 사법처리현황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1,012 118 94 98 71 5 19 19 294 29 23 36 82 15 40 68 1 다. 과태료부과건수 총계 56 조 1 호 56 조 2 호 소방기본법 56 조 3 호 56 조 4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56조 57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10호 11호 12호 13호 5호 5,511 67 20 5-7 5 362 13 39 18 7 4 18 - - 1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 8 호 9 호 10 호 11 호 12 호 711 476 92 131 863 78 37 30 5 88-6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 8 호 9 호조례위반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 43 374 72 556 392 6 34 52 102 358 35 164 102 106 11 1 3-224 -
3-11 08 년도소방교육 홍보블루오션전략 소방! 학술처럼듣고예술처럼보다. 올바른소방인식, 고객존중 감동 감격 담당자국내 외연수및유공자포상확대 119 전시회 119 대축제등맞춤형소방홍보실시 재난사고발생사례집발간정례화 ( 영상물, 책자등 ) 소방관서상설소방안전교실운영표준화 정례화실시 전국불조심강조의달, 전국 119 소방동요경연대회행사추진 어린이안전뉴스, 불조심표어 포스터 화재사진등공모추진 전문가양성을위한소방안전교육사 ( 소방관 지도교사 ) 제도운영 소방서체험관 안전체험관 이동안전체험차량 소방박물관확대운영 한국 119 소년단 (young119), 한국소방방송 (119fbn) 운영체계화및 활성화 연령별 / 계층별소방안전교육국가표준개발 보급 ( 지도서 / 학습서 / 실습도구 ) On Off-Line < 예방교육교육 > 홍보확대 ( 신문 방송 ) 인터넷 < 예방홍보인쇄물 영상물 > - 이론적기반조성교재 ) - 이론적토대 - 홍보 ( 재난경 - 인적자원향 ) 양성 - 공보 ( 정책홍 - 활동보 ) 소방관서방문 - 행동 체험관 인식 체험차량 대비 기관 대책단체방문 - 225 -
가. 소방안전교육 홍보추진현황 1) 근거법령 소방기본법제 17 조 ( 법률제 6893 호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34 조 ( 법률제 7118 호 ) 2) 추진부서및인력현황 구분소방서수 소방본부 추진부서현황 소방서 - 226 - ( ) 는파견담당인력현황 소방본부소방서계전담겸임계전담겸임 계 175 50 33 17 222 111 111 서울 22 안전지원과안전교육팀구조진압과안전교육팀안전지원과홍보기획팀 11 11-66 66 - 부산 10 방호과안전계방호과홍보계 방호과안전계 6 5 1 10-10 대구 7 예방안전과예방홍보팀예방안전과예방홍보팀 3 3-7 1 6 인천 7 예방안전과예방총괄팀예방안전과예방총괄팀 2-2 7-7 광주 5 대응구조과예방홍보팀대응구조과예방홍보팀예방안전과예방홍보팀 1 1-5 5 - 대전 5 예방안전과소방홍보담당예방안전과안전관리담당예방안전과안전관리담당 5 3 2 5 5 - 울산 4 대응구조과예방홍보팀대응구조과예방홍보팀예방안전과예방홍보팀 2 1 1 4-4 경기1 22 재난대응과소방홍보팀방호예방과소방홍보팀 4 1 3 23 18 5 경기2 8 방호구조과예방홍보팀 방호예방과예방팀 1 1-11 3 8 강원 11 방호구조과예방계 예방과예방계방호구조과예방계 1-1 11 4 7 충북 8 방호구조과예방담당 방호과예방담당 1-1 8-8 충남 13 방호구조과예방계 방호예방과예방계 1 1-12 6 6 전북 10 대응구조과예방지도계 예방안전과예방계대응구조과예방안전계 1-1 10-10 전남 10 방호구조과예방계 방호과예방계 1-1 10-10 경북 15 방호구조과예방홍보담당방호구조과예방홍보담당방호과예방홍보담당 2-2 15-15 경남 15 방호구조과예방담당방호과예방계 ( 경남소방교육장 ) 방호구조과예방계 4 (3) 1 15-15 제주 3 소방정책과예방지도담당안전도시과안전도시담당 소방행정과홍보팀 4 3 1 3 3 - 위성중계차량및이동안전체험차량운영인원제외겸임자는방화관리, 완비증명발급, 건축민원, 소방검사, 자체점검, 공사업, 서무등예방업무와겸임
3) 소방안전교육사운영현황 <Fire & Life Safety Educator> 소방이라는어려운학문을누구나알수있도록쉽고간결하게풀어서 교육이라는수단을통해체계적으로전달하고자기획, 진행, 분석, 평가 하는일련의활동을수행하는자 도입배경 화재등재난사고로인한어린이안전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 조기소방안전교육 훈련을통해화재시피난및대처등행동방법을 학습하여위기상황발생시초기대처하기위함. 정의 화재등재난 재해사고발생시인명및재산피해에영향을줄수있는상 황을조기에제거하거나대처하기위하여안전체험과교육프로그램을통해 사고예방과부상방지프로그램을시행, 교육및조정할수있도록교육된자 2008 년도국가자격시행일정 (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시행 ) - 1 차 : 접수 ʼ08. 8. 18 ~ 8. 22 / 시험 ʼ08. 9. 28( 일 ) / 발표 ʼ08. 10. 15( 수 ) - 2 차 : 접수및시험 1 차와동시시행 / 발표 ʼ08. 12. 17( 수 ) 교육이수자현황 ( 소방관교육과정 ) ( 단위 : 명 ) 시 도 합계 2006년까지 2007년도소계 1주 2주 3주 4주소계 1주 2주 3주 4주 계 58 452 175 189-88 302 57 197 48 - 서울 - 176-88 - 88 44-44 - - 부산 - 51 51 - - - 25-25 - - 대구 - 10 7 3 - - 15 15 - - - 인천 - - - - - - 6-6 - - 광주 - 34-34 - - 10-10 - - 대전 - 9 9 - - - 10-10 - - 울산 - 4 4 - - - 8 3 5 - - 경기1-23 23 - - - 27-27 - - 경기2-8 8 - - - 14-14 - - 강원 21 10 10 - - - 11-11 - - 충북 37 22 17 5 - - 15-15 - - 충남 - 22 18 4 - - 60 12-48 - 전북 - 20-20 - - 10-10 - - 전남 - 20-20 - - 10-10 - - 경북 - 36 21 15 - - 27 27 - - - 경남 - 7 7 - - - 10-10 - - 제주 - - - - - - - - - - - - 227 -
교육이수자현황 ( 교사과정 ) ( 단위 : 명 ) 학교명 합계 2006년까지 2007년도소계 1주 2주 3주 4주소계 1주 2주 3주 4주 계 - 280 231 49 - - 75 75 - - - 서울 - 105 77 28 - - 21 21 - - - 부산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충청 - 74 53 21 - - 10 10 - - - 광주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중구대 - 101 101 - - - 44 44 - - - 시간산정 : 1 주 (30 시간 40 시간 ), 2 주 (60 시간 70 시간 ), 3 주 (90 시간 100 시간 ), 4 주 (120 시간 130 시간 ) 4) 교육장비보유현황 시 도 계 유아활동자료집세트 소방시설 119신고전화기입체모형세트 연기체험텐트세트 자석판세트 소화기시뮬레이션 미니연기시뮬레이션 기타 계 1,303 175 172 182 40 190 215 17 141 183 서울 129 23 22 23 1 23 15-22 - 부산 62 11 20 11 1 11 8 - - - 대구 58 5 3 8 1 7 27-7 - 인천 47 9 6 6 1 6 8 1 8 2 광주 30 6 6 6 1 6 4-1 - 대전 35 6 5 6 1 6 5 1 5 - 울산 44 5 5 5 4 5 20 - - - 경기 1 129 18 24 25 2 25 12-23 - 경기 2 35 7 6 7-7 14-8 - 강원 104 10 8 10 6 9 32 10 11 8 충북 50 9 7 9 1 9 7-8 - 충남 79 11 11 11 1 11 10-12 - 전북 64 11 10 11 1 11 7 3 10 - 물 연기 전남 190 11 9 11 1 11 2-10 135 ( 체험복 ) 경북 139 15 15 15 1 15 22 2 16 38 경남 85 14 12 14 16 14 15 - - - 제주 23 4 3 4 1 4 7 - - - - 228 -
5) 홍보장비보유현황시 도계촬영장비영상편집장비이동영상장비기타장비 계 28종 1,681점 17종 1,013점 4종 47점 21종 573점 3종 48점 서울 28종 627점 4종 91점 2종 25점 21종 489점 1종 22점 부산 4종 5점 3종 4점 1종 1점 - - 대구 16종 27점 11종 16점 1종 1점 2종 2점 2종 8점 인천 2종 10점 2종 10점 - - - 광주 2종 10점 2종 10점 - - - 대전 3종 4점 2종 3점 1종 1점 - - 울산 6종 77점 3종 73점 1종 2점 2종2점 - 경기1 13종 542점 4종 470점 4종 11점 5종61점 - 경기2 2종 110점 2종 110점 - - - 강원 27종 59점 17종 48점 1종 1점 8종 9점 1종 1점 충북 8종 9점 8종 9점 - - - 충남 1종 10점 1종 10점 - - - 전북 2종 12점 1종 11점 1종 1점 - - 전남 2종 55점 2종 55점 - - - 경북 15종 105점 2종 76점 2종3점 8종9점 3종17점 경남 1종 6점 1종 6점 - - - 제주 4종 13점 2종 11점 1종 1점 1종 1점 - - 229 -
6) 운영실적 안전교육실적 < 통계관리프로그램집계 ʼ08.1.5기준 > 총계이동안전체험차량체험관체험장 ( 서내 ) 출장교육기타구분횟수참여인원횟수참여인원횟수참여인원횟수참여인원횟수참여인원횟수참여인원 총계 58,418 8,859,501 2,099 335,129 519 175,487 19,098 1,405,258 30,597 6,322,211 6,105 621,416 서울 5,707 2,087,445 55 34,475 174 154,025 3,188 188,391 2,170 1,699,100 120 11,454 부산 12,161 1,077,968 44 10,602 20 3,058 10,223 723,012 1,310 299,768 564 41,528 대구 2,517 299,214 110 13,259 - - 270 31,108 1,783 233,333 354 21,514 인천 2,055 237,728 254 41,955 - - 279 23,699 1,163 156,760 359 15,314 광주 2,505 331,157 552 57,932 - - 175 14,115 1,057 171,824 721 87,286 대전 1,335 204,797 90 7,403 - - 262 16,935 859 116,303 124 64,156 울산 1,262 141,960 218 25,092 - - 147 11,498 368 95,993 529 9,377 경기 4,463 1,232,076 381 87,407 - - 1,165 105,949 2,781 991,081 136 47,639 강원 9,985 987,129 - - - - 554 29,761 7,984 917,941 1,447 39,427 충북 2,779 467,371 - - 325 18,404 672 63,241 1,572 346,208 210 39,518 충남 4,145 496,601 395 57,004 - - 329 23,176 3,059 375,534 362 40,887 전북 2,911 331,814 - - - - 619 49,380 1,988 271,372 304 11,062 전남 1,322 312,190 - - - - 393 33,124 797 189,747 132 89,319 경북 2,325 276,323 - - - - 397 26,988 1,614 228,323 314 21,012 경남 2,699 324,743 - - - - 398 32,378 1,896 212,181 405 80,184 제주 247 50,985 - - - - 27 32,503 196 16,743 24 1,739 안전교육자료제작실적 대상총계구분책자 VTR 사진 CD 기타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총계 610 601,897 84 98,583 8 12 17 14,847 112 8,160 387 480,295 서울 12 86,913 2 900 1 1 - - 4 12 5 86,000 부산 14 3,076 1 42 1 1 - - 4 518 8 2,515 대구 54 15,399 15 5,581 - - - - 2 2 37 9,816 인천 97 23,468 5 2,770 - - 2-22 87 68 20,611 광주 17 14,547 5 11,200 1 1 - - 5 200 5 3,146 대전 66 63,914 9 5,730 - - - - 9 1,332 48 56,852 울산 9 729 1 100 - - 1 2 - - 7 627 경기 65 135,349 2 1,300 1 1 - - - - 62 134,048 강원 18 54,105 12 53,647 - - 1 107 4 350 1 1 충북 3 8,500 - - - - 2 4,500 - - 1 4,000 충남 45 49,455 2 1,000 - - 3 10,000 21 437 19 38,018 전북 10 2,586 - - - - 5 205 - - 5 2,381 전남 22 9,120 3 1,245 2 5 2 33 1 6 14 7,831 경북 84 20,764 24 11,828 2 3 1-20 2,943 37 5,990 경남 87 113,855 3 3,240 - - - - 20 2,273 63 108,342 제주 7 117 - - - - - - - - 7 117-230 -
언론매체홍보실적 구분 대상건수 소계 TV CA-TV 유선방송라디오신문잡지관련지지역신문반상회보기타 총계 100,615 7,826 13,788 6,701 1,660 20,515 836 1,720 24,676 1,124 21,735 서울 21,682 1,256 8,658 2,347 121 1,650 211 551 1,923 66 4,895 부산 3,250 903 224 163 614 541 29 66 191 81 438 대구 2,831 77 1,681 123 13 440 106 24 286 4 77 인천 2,477 36 58 415 6 922 32 67 85 460 395 광주 1,965 94 153 259 52 155 14 102 847-289 대전 3,572 496 48 213 14 315 19 96 803 6 1,561 울산 868 199 3-6 457 20 23 118-42 경기 5,747 102 105 94 214 2,434 53 98 2,149 18 477 강원 14,861 3,414 822 335 316 3,608 41 119 3,878 86 2,230 충북 593 63 1 2 1 425 1 5 81-14 충남 9,299 153 238 575 6 2,622 55 207 4,056 33 1,349 전북 14,320 41 1,316 1,772 46 2,206 69 62 3,336 273 5,198 전남 8,158 138 200 258 93 1,767 72 152 2,884 35 2,557 경북 6,260 288 123 126 127 1,577 90 101 2,329 44 1,451 경남 2,960 438 124 19 29 1,095 24 34 848 14 334 제주 1,772 128 34-2 301-13 862 4 428 광고물홍보실적 구분 총계 대 전광판 ( 영상 ) 전광판 ( 문자 ) 멀티비젼안내판기타 총계 33,674 32 3,274-28,177 - 서울 12,415-2,630-9,601 - 부산 56-1 - 9 - 대구 710 2 3-669 - 인천 448-3 - 231 - 광주 156-7 - 121 - 대전 81 - - - 71 - 울산 92-1 - 54 - 경기 148-2 - 107 - 강원 33 - - - 30 - 충북 32-1 - 26 - 충남 623-13 - 215 - 전북 18,544-606 - 16,924 - 전남 18-3 - 2 - 경북 93 30 2-29 - 경남 224-2 - 87 - 제주 1 - - - 1 - 상 - 231 -
기획홍보실적 ( 방화환경조성 ) 구분 가두캠페인소방훈련 119 대축제등홍보활동 횟수동원인원횟수참석인원횟수참여기관참여인원동원인원동원장비 총계 4,971 266,325 40,038 1,365,689 19,527 42,067 5,959,603 414,561 33,310 서울 465 46,232 2,444 50,990 1,191 9,755 443,816 58,058 6,473 부산 241 15,963 3,740 125,412 2,381 1,663 2,316,590 165,434 2,175 대구 284 7,717 5,083 146,113 1,190 2,366 63,521 9,409 2,112 인천 301 8,218 2,561 82,837 3,484 6,647 223,942 44,357 2,228 광주 233 9,207 899 33,122 238 683 140,733 3,826 1,506 대전 329 4,251 1,315 43,906 100 147 15,688 663 96 울산 76 2,705 978 47,950 718 779 356,312 6,264 1,015 경기 201 13,055 1,055 95,121 238 1,027 59,621 6,052 186 강원 531 16,549 350 6,947 77 187 21,033 1,132 67 충북 137 7,101 1,011 114,703 448 650 332,999 2,985 494 충남 711 32,921 3,274 183,751 1,375 2,653 186,045 10,443 1,976 전북 534 16,394 5,785 126,446 2,527 3,028 329,170 15,173 2,691 전남 64 5,185 542 26,496 378 511 160,917 10,365 878 경북 429 24,063 4,343 100,636 2,786 5,093 221,885 31,484 2,569 경남 402 55,230 6,349 164,495 2,315 6,743 1,084,959 47,294 8,714 제주 33 1,534 309 16,764 81 135 2,372 1,622 130 구분 총계 표어포스터현판 ( 육교, 건물 ) 대 상 선전탑플랜카드입간판기타 횟수수량횟수수량횟수수량횟수수량횟수수량횟수수량횟수수량횟수수량 총계 16,888 1,032,106 787 119,965 1,331 98,563 26 347 27 83 3,989 60,791 666 2,778 10,055 749,567 서울 573 65,215 6 115 18 237 - - - - 44 99 11 510 494 64,254 부산 192 68,285 8 24,040 22 2,376 7 11 6 27 79 279 5 73 65 41,479 대구 264 7,517 3 1,380 16 1,216 1 1 - - 186 362 15 32 43 4,526 인천 830 15,722 11 337 10 507 - - 1 3 27 71 10 284 770 14,516 광주 639 23,377 23 172 64 22,620 5 2 1 1 483 512 58 61 5 9 대전 170 11,015 2 250 3 120 - - - - 101 155 2 6 62 10,484 울산 33 6,197 1 100 3 580 - - 1 2 7 4,341 1 7 20 1,167 경기 178 266,587 11 6,791 15 12,790 2 15 - - 35 2,009 9 58 105 244,916 강원 38 36,422 5 2,320 5 14,900 - - 3 3 8 1,027 1 75 16 18,097 충북 351 12,815 86 1,767 239 3,399 3 302 1 1 10 1,172 1 10 11 6,164 충남 2,211 292,485 105 7,082 851 12,544 1 4 3 4 1,040 40,615 66 148 145 232,088 전북 10,255 11,220 460 905 12 652 2-1 1 1,480 1,396 449 410 7,848 7,856 전남 29 6,279 1 100 - - 2 5 2 4 4 82 2 2 18 6,086 경북 513 125,023 53 67,984 56 13,364 - - 1 1 59 6,274 20 831 322 36,569 경남 606 83,821 12 6,622 17 13,258 3 7 7 36 426 2,397 16 271 125 61,230 제주 6 126 - - - - - - - - - - - - 6 126-232 -
구분 기획홍보실적 ( 홍보물제작 ) 총계 대 상 표어 포스터 리플릿 브로셔 책자 기타 횟수수량횟수수량횟수수량횟수수량횟수수량횟수수량횟수수량 총계 621 2,006,086 14 357,261 13 115,966 103 923,875 3 2,755 29 44,276 459 561,953 서울 178 643,168 - - 7 115,330 31 432,500 1 2,500 11 9,225 128 83,613 부산 13 16,020 6 142 1 2 2 11,500 - - - - 4 4,376 대구 8 112,538 - - - - 1 100,000 - - - - 7 12,538 인천 7 3,123 1 118 - - - - - - - - 6 3,005 광주 70 66,847 1 700 2 309 26 28,820 1 250 5 4,500 35 32,268 대전 1 120 - - - - - - - - - - 1 120 울산 3 75 - - - - - - - - - - 3 75 경기 48 26,206 1 300 3 325 3 13,055 - - 1 4,000 40 8,526 강원 15 77,533 - - - - 2 51,000 - - 2 10,080 11 16,453 충북 - - - - - - - - - - - - - - 충남 121 205,505 1 1,000 - - 17 72,000 1 5 2 1,001 100 131,499 전북 39 280,196 1 1 - - 2 150,000 - - 1 10,000 35 120,195 전남 21 372,043 2 350,000 - - 2 9,000 - - 1 4,000 16 9,043 경북 36 93,368 1 5,000 - - 3 1,300 - - 6 1,470 26 85,598 경남 60 103,344 - - - - 13 48,700 - - - - 47 54,644 제주 1 6,000 - - - - 1 6,000 - - - - - - 대상총계구분머그컵열쇠고리기타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총계 897 1,378,197 2 10,500 4 2,900 891 1,364,797 서울 146 169,082 - - 2 2,000 144 167,082 부산 36 73,088 - - - - 36 73,088 대구 36 52,719 1 500 - - 35 52,219 인천 59 16,292 - - - - 59 16,292 광주 47 38,350 - - - - 47 38,350 대전 28 34,141 - - - - 28 34,141 울산 16 22,080 - - - - 16 22,080 경기 103 232,486 - - - - 103 232,486 강원 37 125,721 - - - - 37 125,721 충북 35 71,745 1 10,000 - - 34 61,745 충남 129 210,969 - - 2 900 127 210,069 전북 32 27,619 - - - - 32 27,619 전남 19 16,055 - - - - 19 16,055 경북 63 86,466 - - - - 63 86,466 경남 108 198,384 - - - - 108 198,384 제주 3 3,000 - - - - 3 3,000-233 -
기획홍보실적 ( 작품공모 ) 구분 대상건수소계사생대회웅변대회동요대회사진영상물기타 총계 509 123 143 28 14 51 - 서울 27 3 1 5 7 5 - 부산 27 15 6-1 1 - 대구 8 5-1 - - - 인천 155 21 115 2 1 8 - 광주 35 3 6 4-6 - 대전 9 - - 1 1 - - 울산 13 1-3 - 5 - 경기 46 27 4-1 3 - 강원 28 5-2 - 4 - 충북 13 7 3 1 - - - 충남 72 11 6 1 1 2 - 전북 11 2 - - - 4 - 전남 9 5 2-1 - - 경북 16 10-1 - 1 - 경남 39 7-7 1 12 - 제주 1 1 - - - - - * 제 60 회전국불조심강조의달의미 * - 234 -
나. 2007. 전국불조심강조의달운영 <FIRE PREVENTION MONTH> 범국민적화재예방태세를확립하고화재위험이증가하는월동기를대비하여화재예방에대한전국적인방화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정부수립이후 11 월중의일정기간을불조심강조기간으로설정각종행사를비롯한화재예방홍보활동을전개해오던것을 1980 년부터 11 월한달간을 전국불조심강조의달 로정하여전국적인화재예방홍보활동을전개 q 제 60 회불조심강조의달명칭및상징표지등공모추진 기간 / 대상 : 07. 12. 17 08. 1. 16(1 개월간 )/ 명칭, 상징표지, CM 송 접수결과 : 457 건 ( 명칭 391, 상징표지 48, CM 송 18) 심사결과 : 3 개부문 9 점선정 - 명칭 : 김용석화재없는웃음의달, 정형섭화재예방생활의달, 박진완국민소방안전강조기간 - 상징 : 김지희, 방재숙, 허광운 - CM 송 : 김준영, 고종의, 강가미 < 불조심강조기간의변천과정 > 년도별 행사기간 행사명칭 1948 1964 11. 1 11. 7 불조심강조주간 1965 1971 11. 1 11. 30 불조심강조기간 1972 1974 11. 1 11. 15 화재예방강조기간 1975 1979 11. 1 11. 15 불조심강조기간 1980 2007 11. 1 11. 30 전국불조심강조의달 1) 불조심가두캠페인전개 횟수참여기관참여인원 4,971 회 11,734 기관 266,325 명 2) 119 소방시범훈련및체험훈련 - 235 -
개최기관횟수관람 ( 참여 ) 인원동원장비 7,026 1,710 303,391 5,541-236 -
3) 언론매체이용홍보활동강화 ( 단위 : 회 ) TV CATV 라디오 신문 잡지 유선 기타 7,826 13,788 1,660 20,514 835 6,701 49,255 4) 방화환경조성 ( 단위 : 개소 ) 표어 포스터 현판 플래카드 입간판 기타 787 1,331 347 3,989 2,778 10,055 5) 다중이용장소광고물활용홍보 ( 단위 : 개소 ) 계 멀티비젼 전광판 안내판 기타 33,667 118 31,451 107 1,991 6) 대국민소방안전교육 ( 단위 : 명 ) 어린이 중고생 직장인 주부 노인 기타 5,472,348 2,043,733 1,162,439 92,529 97,436 47,114 7) 불조심작품공모및발표대회 ( 단위 : 회 / 참가인원 ) 사생대회웅변대회글짓기포스터표어동요대회등 848/328,178 221/121,717 52/1,219 105/12,315 113/54,823 198/49,657 8) 한국소방방송활용도 ( 단위 : 건 ) 계 단순자료 영상자료 사진자료 교육활동교육활동교육활동교육활동 7,622 11,637 6,472 6,903 170 262 1,934 3,106-237 -
주요기획이벤트 소방방재활동사진작품등공모및전시 동절기화재예방연찬및심포지움개최, 불조심캠페인및소화기점검의날운영 온가족이함께참여하는우리집화재대피도그리기 119기마순찰대및소방차퍼레이드실시 주부소방기술경연대회및안전기원풍선날리기대회 소방사랑영화제, 동호회모임활성화를통한예방홍보실시 소방정해상퍼레이드소방안전홍보, 독거노인을위한사랑의떡나누기행사추진 도전 119소방퀴즈왕선발대회 시 도민과함께하는한마당축제 119대축제 실시 다. 제 9 회전국 119 소방동요경연대회개최 자라나는어린이들에게노래를통하여자연스럽게안전수칙을배우고익힐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고자 ʼ99 년도부터시작된소방동요대회는짧은연륜에도불구하고명실공히국내최고의동요경연대회로자리매김 1) 주관 : 소방방재청 한국소방안전협회 2)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목포MBC, 한국소방검정공사 3) 일시 / 장소 : 2007.10.17( 목 ) 13:00 17:00/ 전남목포실내체육관 목포 MBC-TV 녹화방영 4) 출전팀 : 32 개팀 ( 유치부 16, 초등부 16 개팀 ) * 가수 소녀시대 특별출연 5) 참가인원 : 출전어린이, 학부모, 교육관계자, 일반관람객등 2,500 여명 6) 수상팀 대상 (2팀) - 초등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 : 서울은천초등학교 ( 지도정순자 ) - 유치부 ( 행정안전부장관상 ) : 전남순천도레미어린이집 ( 지도박선영 ) - 238 -
최우수상 (4팀) - 초등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 : 울산동백초등학교, 경기저동초등학교 - 유치부 ( 행정안전부장관상 ) : 대구반디유치원, 광주아이미소유치원 우수상 (6팀, 소방방재청장상 ) - 초등부 : 인천화전초등학교, 제주중문초등학교, 전북익산어양초등학교 - 유치부 : 경북신비유치원, 부산괴정중앙유치원, 경남진주혜림유치원 금상 (10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상 ) - 초등부 : 경북상산초등학교, 충북풍광초등학교, 부산남문초등학교, 전남신안지도초등학교, 대구진월초등학교 - 유치부 : 제주남원유치원, 울산꿈사랑유치원, 경기구리건영유치원, 인천꿈나라어린이집, 서울중앙어린이집 은상 (10팀, 한국소방검정공사장상 ) - 초등부 : 광주불로초등학교, 강원홍천남산초등학교, 대전짐잠초등학교, 경남동마산호계초등학교, 충남태안초등학교 - 유치부 : 충북공립홍광유치원, 대전 EBS 하늘어린이집, 강원봉의초교병설유치원, 충남서머힐어린이집, 전북해바라기어린이집 지도상 (12명) - 장관상 : 서울은천초교정순자, 울산동백초교임성순, 경기저동초교임정균, 전남도레미어린이집임애경, 대구반디유치원, 광주아이미소유치원최은진 - 청장상 : 인천화전초교정은영, 제주중문초교고명자, 전북익산어양초교남유심, 경북신비유치원안현정, 부산괴정중앙유치원임영애, 경남진주혜림어린이집허은경 - 239 -
7) 역대동요경연대회추진현황 제1회전국119 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 / 장소 : 1999. 11.7( 일 ) 13:30 17:30/ 과천서울랜드삼천리극장 - 참가팀 : 33개팀 ( 시 도별유치부및초등부 ) 2,000여명 인천방송 i-tv 녹화방송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대전또래친구합창단, 유치부대상 - 경남김해전원유치원 제2회전국119 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 / 장소 : 2000. 11.10( 금 ) 13:00 16:30/ 서울올림픽공원역도경기장 - 참가팀 : 33개팀 ( 시 도별유치부및초등부 ) 2,800여명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울산삼일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울산해바라기유치원 제3회전국119 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 / 장소 : 2001. 10. 31( 수 ) 13:30 16:30/ 서울여의도 KBS홀 - 참가팀 : 32개팀 ( 시 도별유치부및초등부 ) 2,500여명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경남창원동산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강원원주진영유치원 제4회전국119 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 / 장소 : 2002. 10. 31( 금 ) 13:30 16:30/ 서울국립극장해오름극장 - 참가팀 : 33개팀 ( 시 도별유치부및초등부 ) 2,300여명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울산옥동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대구일성유치원 제5회전국119 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 / 장소 : 2003. 10. 22( 금 ) 13:30 17:30/ 서울국립극장해오름극장 - 참가팀 : 32개팀 ( 시 도별유치부및초등부 ) 2,500여명 - 240 -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경기서당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경기생각을키우는유치원 제6회전국119 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 / 장소 : 2004. 10.20( 수 ) 13:30 17:30/ 서울올림픽공원올림픽홀 - 참가팀 : 32개팀 ( 시 도별유치부및초등부 ) 2,500여명 KBS-1TV 녹화방송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경기민락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울산노벨유치원 제7회전국119 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 / 장소 : 2005. 10. 21( 금 ) 13:00 17:00/ 울산 KBS홀 - 참가팀 : 32개팀 ( 시 도별유치부및초등부 ) 3,000여명 울산방송 UBC-TV 녹화방송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서울구암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부산숲속은성유치원 제8회전국119 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 / 장소 : 2006. 10. 12( 목 ) 13:00 17:00/ 전북삼성문화회관 - 참가팀 : 32개팀 ( 시 도별유치부및초등부 ) 2,000여명 전주방송 J - TV 녹화방송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서울봉현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인천노벨유치원 8) 그동안운영추진실적 소방동요음반제작 보급 : 5집 113 곡 ( 안전돋보기, 숫자에게물어봐, 소방차댄스등 ) 소방동요공모 : 1회 10곡 ( 얄궂은날, 꼭꼭약속해요, 모래바람등 ) 교과서수록 : 03년초등학교 3학년음악교과서 친구만들기 한국 119소년소녀합창단운영 (35명) - 241 -
라. 제 2 회어린이 119 안전뉴스경진대회개최 생활주변에서일어날수있는각종안전사고와위험성을어린이스스로방송기자또는아나운서가되어문제점을발굴하고해결방안을동영상 (User Created Contents) 으로제작하여제시하는뉴스프로그램 1) 주관 : 소방방재청 2) 후원 : 행정안전부,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사회복지법인세이브더칠드런, 63 시티 3) 일시 / 장소 : 2007.11.8( 목 ) 14:00 ~ 16:30/ 정부중앙청사별관 4) 출전팀 : 18 개팀 230 여명 ( 학생 124, 교사및학부모등 106) 5) 방법 : 팀 (5 명내외 ) 을구성하여 5 분내외직접발표 6) 수상팀 ( 내용전달을위한소도구및장비활용 ) 사회 : KBS-TV 도전골든벨아나운서김현욱 구분내역최우수상 ( 행자부장관상 ) 인천연수초등학교 우수상 ( 소방방재청장상 ) 미래아나운서상 (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상 ) 미래프로듀서상 ( 한국소방안전협회사장상 ) 미래보도기자상 (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상 ) 미래시나리오작가상 ( 사회복지법인세이브더칠드런 ) 특별상 ( 주식회사 63 시티사장상 ) 지도상 ( 소방방재청장상 ) 7) 운영성과 - 242 - 제주남광초교, 전북진안초교, 대전노은초교 경기통진초교, 경기안동서부초교, 광주장산초교 충북부용초교, 강원사북초교, 전남해룡초교 서울수송초교, 대구범물초교, 부산중앙초교 경기장곡초교, 충남강경황산초교, 서울계성초교 경남상남중, 울산덕신초교인천연수초교홍지은, 제주남광초교부용호전북진안초교장보미, 대전노은초교최방글 최근유행하는동영상 (UCC) 제작과더불어어린이스스로영상을통해 문제를해결해보려는의지를엿볼수있었으며학교장및교사, 학부모, 어린이가혼연일체가되어참여하는모습을볼때새로운안전문화 형성에기여.
8) 역대어린이 119안전뉴스경진대회추진현황 제1회어린이 119안전뉴스경진대회 - 일시 / 장소 : 2006. 11.10( 금 ) 14:00 16:00/ 서울 63빌딩이벤트홀 - 참가팀 : 12개팀 120여명 - 시상내역 : 최우수상 - 강원단관초등학교우수상 - 인천공항초등학교, 울산수암초등학교 마. 소방방재청후원주요행사 구분 전국 119 소방동요경연대회 불조심어린이마당 주관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최초실시 ( 시행주기 ) 1999 년 ( 매년 ) 1995 년 ( 격년 ) 2008 년 ( 매년 ) 부분 119 소방동요합창화재예방수칙학습평가 대상유치원생, 초등학생초등학생대상학급단위 시 상 특기사항 대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최우수상최우수상 < 행정안전부장관 > < 행정안전부장관 > TV녹화방송및영상물제작배포 - 243 - 불조심포스터, 화재사진공모등 전국 119 안전미술대회 한국화재보험협회한국어린이안전재단 표어 포스터 (ʼ75) ( 격년 ) 2002 년 ( 격년 ) 화재사진 (ʼ97) 포스터, 사진등 제한없음 대상 < 행정안전부장관 > 화재등안전관련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 행정안전부장관 > 청와대방문행사우수작은작품으로제작 12,000 점접수에 ( 영부인참석격려 ) 전국에배포 1,155 점시상 행사명 주 관 개최시기 어린이 119 안전뉴스경진대회 소방방재청 12월 불조심강조의달 소방방재청 11월 119가족안전체험캠프 소방방재청 5월 내나라여행박람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4월 행복한미래우리가만들어요 보건복지가족부 5월 2002 년초등학교 6 학년미술교과서불조심포스터수록 불조심가족 2004 년초등학교 4, 5, 6 학년체육교과서소방관련내용및사진자료수록
바. 화재예방표어의변천현황 연도별 당선구분 내 용 60 70 년대 작은불조심하여눈물없이살아보자 아빠는담배불조심엄마는아궁이불조심 1985 년당선 1986 년당선 1987 년당선 1988 년 1989 년 1990 년 1992 년 1994 년 1996 년 1998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4 년 2006 년 마음으로불조심행동으로불조심, 불씨살핀밝은마음불행막는복된생활화재는불행이며예방은번영이다 나라위해불조심우리위해불조심, 불날자리표시없고불날시간예고없다잘못다룬작은불씨이웃불행나도불행 잘다루면고마운불못다루면무서운불, 확인점검너나없고화재예방휴일없다안전하다방심말고다시한번소방점검 우수작하나같이불조심한결같이화재예방 가작설마하고마음놓다나도몰래큰불낸다 화재예방따로없다불조심이제일이다 서로믿고방심말고서로먼저화재예방 우수작조심하면고마운불방심하면무서운불 가작타는불지켜보고꺼진불확인하자 불내고울지말고웃으면서불조심 화재위험밤낮없고화재예방너나없다 우수작화재사고예고없고불조심휴일없다. 가작아빠엄마불조심아들딸이본받는다 설마속에숨은불씨방심속에큰불된다 매년있는대형화재알고보면작은소홀 우수작무관심이부른불씨평생두고후회한다 가작행복한우리가정알고보니불조심 우리가족소방교육안전한우리생명 숨은불씨불행되고살핀불씨행복된다 우수작화재예방따로없다눈길한번손길한번 가작화재예방하는오늘화재사고없는내일 불나는곳따로없고불조심에너나없다 남도하는불조심나라고못할소냐 우수작불나는곳따로없다내집부터살펴보자 가작내가버린작은불씨큰불되어돌아온다 함께지킨화재예방함께웃는밝은내일 크고작은화재사고알고보니순간방심 우수작미뤄버린화재점검불씨되어내게온다 가작살핀만큼안전한불잊은만큼위험한불 바로쓰면웃는불씨잘못쓰면성난불길 설마한날화재있고조심한날화재없다 최우수작이게설마큰불될까그게정말큰불된다 우수작지켜보면꺼질불도돌아서면살아난다 가작화재발생무서워요화재예방참좋아요 / 버릴것은설마의식가꿀것은소방의식 최우수작화재장소따로없고화재시간예고없다 우수작남의일로여긴화재방심하면내일된다 / 작은불씨방심하면재난되어돌아온다 가작살펴봐요숨은불씨다시봐요꺼진불씨 / 먼저살핀작은관심미리막는재난재해 대상 방심속에화재있고관심속에예방있다 금상설마하면큰일날불조심하면안전한불 은상소화전은어디에? 소화기는어떻게? 최우수작불낼사람따로없고불날장소따로없다 우수작작은불씨얏보다가큰불되고후회한다 장려작 설마 하며버린불씨평생후회불씨된다 / 한사람의화재방심백사람의불행된다 최우수작 우수작 장려작 잠깐방심작은불씨평생후회재난된다 한순간의불씨방심화재나면평생상심 괜찮겠지미룬점검큰불되어돌아온다 / 생활속의화재예방가족행복지켜준다 - 244 -
사. 한국 119 소년단조직 운영 <KOREA YOUTH 119 CORPS : KYC> 1963 년창단하여어려서부터안전에대한의식과습관을기르고, 안전을중시하는건전하고건강한어린이육성을목표 119 소년단은유치부, 초등부, 중 고등부, 대학부로구성되며소방방재청에서운영하는범우주적인청소년단체 설치년도 : 1963 년 ( 어린이소방대 ) - (http://www.young119.or.kr) 근거 :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3조제5항 대상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생 활동내용 : 소방안전교육 훈련및봉사활동등 설치목적 - 조기에안전에관한지식과정보를느끼고경험하여, 학교와가정나아가지역사회, 국가, 나아가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몫을다하도록자질의개발과지원 - 소방목적의달성을위해이웃을먼저생각하고, 봉사하는참사랑을실천하는선도조직으로서생활주변에서실천해야할안전수칙들을호기심과과학적인방법으로접근하여사회봉사활동을통한건전한정신과건강한신체를육성하고지적잠재력의개발 활동 - 119 소년단활동은봉사 친선 보건 소방방재의궁극적인목적과활동목표아래다양한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고학교별로프로그램을계획하여실행 - 119 소년단활동은크게학교내의활동과지역사회활동, 시 도소방본부에서개최하는활동과소방방재청에서개최하는활동등이있으며먼저학교내의 119소년단활동이중심 주요활동 1 입단선서식, 2 소방안전배우기, 3 지역사회활동, 4 친선활동등 소방관서에서하는사업 어린이소방안전체험교실, 119 소방동요경연대회, 불조심표어 포스터그리기대회, 소방방재안전글짓기, 불조심영어웅변대회, 화재및불조심사진공모전, 119 대축제, 이동안전체험차량운영 (14 대 ), 응급처치교육, 어린이안전뉴스경진대회등 - 245 -
1) 대원현황 (3,397 개대, 120,326 명 ) 유치원생 ( 어린이집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구분 대 수 대원수 지도교사수 대 수 대원수 지도교사수 대 수 대원수 지도대교사수수 대원수 지도교사수 대 수 대원수 지도교사수 계 475 20,696 564 2,637 90,639 2,684 260 8,042 280 16 503 18 9 446 10 서울 203 8,948 225 559 19,490 567 24 833 24 2 62 2 - - - 부산 2 121 4 114 3,764 115 8 230 8 1 15 1 - - - 대구 25 943 30 177 6,783 183 37 1,474 40 - - - - - - 인천 1 51 1 52 2,388 53 3 88 3 1 29 1 - - - 광주 7 253 7 113 3,650 113 8 180 9 - - - - - - 대전 - - - 106 4,127 107 1 31 1 1 39 1 - - - 울산 2 69 2 61 1,640 61 - - - - - - 1 69 1 경기 21 1,109 23 182 5,930 183 20 655 22 2 59 3 - - - 강원 19 376 20 259 7,500 263 20 486 22 3 79 4 4 144 4 충북 2 84 2 101 3,854 101 4 135 6 - - - - - - 충남 3 130 3 42 1,549 42 1 37 1 - - - 1 47 2 전북 90 4,156 115 206 6,544 208 43 1,224 43 1 37 1 1 46 1 전남 13 690 25 86 3,330 89 5 148 6 - - - 2 140 2 경북 47 2,127 58 310 10,804 325 51 1,608 60 3 136 3 - - - 경남 24 1,201 30 164 5,130 164 22 528 22 2 47 2 - - - 제주 16 438 19 105 4,156 110 13 385 13 - - - - - - - 246 -
2) 활동실적 대상총계구분교내활동교외활동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총계 7,807 686,273 6,063 531,565 1,743 154,708 서울 582 84,681 450 72,219 132 12,462 부산 219 25,743 120 16,618 99 9,125 대구 1,078 87,068 949 71,077 129 15,991 인천 191 18,319 123 9,009 67 9,310 광주 430 39,362 382 32,526 48 6,836 대전 106 4,822 96 4,286 10 536 울산 199 23,805 153 20,693 46 3,112 경기 229 28,264 168 25,011 61 3,253 강원 2,837 107,914 2,290 74,347 547 33,567 충북 137 12,627 80 10,059 57 2,568 충남 275 23,814 195 16,770 80 7,044 전북 388 22,848 239 15,614 149 7,234 전남 171 9,856 111 6,093 60 3,763 경북 724 156,756 535 125,007 189 31,749 경남 206 27,546 146 24,160 60 3,386 제주 35 12,848 26 8,076 9 4,772 3) 전국지도교사협의회현황 임원현황 구분 시 도 성명 학교명 연락처 회장 경북 황재일 영주영광중학교 054) 631-3126 부회장 울산 고영희 울산양정초등학교 052) 289-3170 부회장 경기 이현숙 군포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031) 458-2327 총무 전북 김범주 순창제일고등학교 063) 653-1992 서기 충북 김영옥 옥천삼영초등학교삼영유치원 043) 731-7809 회계 충북 정동재 제천남천초등학교 043) 644-2331 - 247 -
주요활동 - 한국119 소년단지도교사정기회의개최 기간 / 장소 : 2007. 7.20 7.21(1 박2 일간 )/ 서울유스호스텔 ( 서울남산소재 ) 대상 : 36명 ( 시 도별지도교사대표 ) 내용 : 중앙협의회회칙제정및임원구성, 상호의견교환, 장기발전과제협의 - 한국119 소년단지도교사연수회개최 기간 / 장소 : 2007. 7. 31 8. 3(3박4 일간 )/ 중앙119 구조대 대상 : 44명 ( 유치10, 초등25, 중등9) 내용 : 소방안전전반에대한이론및실습체험실시 - 한국119 소년단지도교사협의회임원국외연수 기간 / 장소 : 2007. 10. 3 10. 6(3박4 일간 )/ 일본동경 대상 : 7명 ( 교사5, 화보1, 우리청 1) 내용 : 일본의안전교육시스템및안전교육매뉴얼실태파악학교안전교육추진사항및안전체험 훈련실태비교혼죠안전체험관등체험시설견학등안전체험사례참관 4) 활동체계 학교별소년단행사및활동 지도교사 협의회정보제공 / 업무협 의 지도교사 협의회정보제공 / 업무협 의 지도교사 협의회 자문정보제공자문정보제공자문정보제공 활동결과활동지원및협력 / 정보제공보고소방서활동결과활동지원및협력 / 정보제공보고시 도소방본부활동결과활동지원및협력 / 정보제공보고소방방재청 - 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