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F6C1A45F BCD2B9E6B9E6C0E75FC5EBB0E8BFACBAB82E687770>

Transcription

1 발간등록번호 년소방방재통계연보

2

3 최근재난발생추이 자연재해

4 인적재난 인적재난 : 화재통계가포함된수치임

5 최근재난발생추이 화재 2007 년부터국가화재분류코드개편으로원인 장소등분류재정립 (2007 ~ 2013 년평균 )

6 구조및구급 구조건수및인원 구급출동 ( 이송 ) 및이송인원

7

8

9 CONTENTS 01 공통현황 1. 정원및기구 3 2. 예산 5 3. 법령및행정규칙 7 02 예방안전 1. 민방위 1-1. 민방위편성 민방위교육 민방위훈련 민방위경보 민방위시설장비 화생방 유 도선 2-1. 유 도선안전관리 전국유 도선현황 유 도선사고발생현황 지역축제현황 특정관리대상시설 4-1. 특정관리대상시설범위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현황 (ʼ13.12) 32 목차 i

10 5. 주요인적재난 5-1. 주요인적재난현황 (ʼ93~ʼ12년) 인적재난발생현황 ((ʼ10~ʼ12년) 물놀이안전사고현황 (ʼ06~ʼ13) 특별재난지역선포현황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현황등 재난징후정보운영및심리지원 6-1. 재난징후 ( 徵候 ) 정보관리체계구축 운영 재난심리지원센터및전문상담가 재난안전네트워크 예방안전 8-1. 국민생활주변안전사고예보제 안전점검의날 정보시스템및무선통신망현황 9-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현황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현황 소방정책 1. 소방일반 1-1. 소방력보강 순직, 공 사상자 의무소방대양성및운영 소방장비 105 ii 목차

11 2. 방호업무 2-1. 의용소방대 소방용수시설 소방응원협정 접수대시설현황 수보관서현황 지령시스템운용 (119신고) 정보시스템구축 화재발생현황 인명피해발생현황 예방업무 3-1. 소방특별조사 대형화재취약대상 소방안전관리제도 화재경계지구 건축허가동의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 다중이용업현황 위험물안전관리 5-1. 설치허가및안전관리자선임 위험물검사 위험물제조소등의구분 위험물제조소등의설치허가 위험물제조소등의현황 160 목차 iii

12 6. 소방산업현황 6-1. 소방공사업등현황 소방교육 7-1. 중앙소방학교기본현황 주요기능 교육현황 방재관리 1. 자연재난사전대비및예방대책 1-1. 자연재난사전대비 대규모자연재난발생우려지역특별관리대책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평가현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소하천및재해위험저수지지정현황 산사태등인명피해우려특별관리대상지역현황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상습가뭄재해지역현황 무더위쉼터및폭염피해현황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현황 방재신기술지정현황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현황 사전재해영향성검토사전심의현황 202 iv 목차

13 1-15. 자연재해위험지역지역안전도 이재민구호물자비축, 관리 이재민수용시설지정현황 자연재해복구지원 2-1. 국고의부담및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자연재해피해및복구비현황 자연재해통계현황 풍수해보험 3-1. 사업개요 정부의보험료지원비율 연도별풍수해보험가입및보험금지급현황 지역별풍수해보험가입현황 보상금액및대상시설물별기준단가 지진발생현황및지진규모에따른대응현상 4-1. 우리나라주요지진 세계의주요지진 지진규모에따른대응현상 공공시설물내진보강및내진율 국제방재협력 5-1. 국제방재네트워크구축을위한상호협력 MOU체결 재해위험경감국제교육훈련연수원및 UN ISDR 인천동북아사무소 269 목차 v

14 6. 방재교육 6-1.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기본현황 교육훈련 구조구급 구조 구급대운영 1-1. 기본현황 구조 구급대현황 소방항공대 긴급구조통제단 2-1. 긴급구조대응계획 현장지휘체계 구조및구급 국제구조대 (International Search & Rescue Team) 중앙 119 구조본부 부록 1. 소방방재청공무원정원표 소방방재청소관법령및행정규칙현황 309 vi 목차

15 01 공통현황

16

17 01 공통현황 공통현황 예방안전 1. 정원및기구 가. 정원 소방정책 ( 단위 : 명 ) 구분계정무직일반직소방직 계 방재관리 소속기관 본 청 소 계 중 앙 소 방 학 교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 구조본부 구조구급 부 록 3

18 4 나. 기구 ( ) 기구 / 정원 : 1 관 4 국 24 과, 3 소속기관 / 629 명본청 : 376 명 ( 정무직 1, 일반직 276, 소방직 99) 청장차장대변인재난상황실방재관리국 119 구조구급국소방정책국예방안전국기획조정관운영지원과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감사담당관정보화담당관예방전략과민방위과안전제도과재난대비과소방정책과소방제도과방호조사과소방산업과방재대책과복구지원과재해경감과기후변화대응과재해영향분석과 구조과지진방재과 구급과 생활안전과소속기관 : 253 명 ( 일반직 48, 소방직 205) 중앙소방학교 (68)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33) 중앙 119 구조본부 (152)

19 2. 예산 가. 세입예산 공통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예산 (A) 2013 예산 (B) 증감 (B-A) % 총계 15,567 11,044 4, 일반회계 14,314 9,373 4,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수입 14,106 9,155 4, 기타잡수입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253 1, 토지매각대 1,253 1, 예방안전 소방정책 나. 세출예산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구 분 2012 예산 (A) 2013 예산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 % 합계 996, , , 계 726, ,243 69, 기본적경비 50,741 57,618 6, 인건비 38,509 45,292 6, 기본경비 12,232 12, 주요사업비 676, ,625 76, 계속사업 675, , , 신규사업 - 40,141 40,141 순증 - 완료사업 순감 계 269, ,283 54, 농어촌구조개선 258, ,355 49, 광역 지역발전 혁신도시건설 10,813 5,428 5,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5

20 국고보조금지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증감 (A) (B) (B-A) 합 계 609, , ,118 97,666 기획조정관 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소계 2,400 2,800 2,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 소방정보시스템구축 2,000 2,400 1, 소계 10,526 9,460 9, 재난심리안정지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시설장비확충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비 ,196 6,186 1, ,224 6, ,922 6, 의용소방대활성화 소방보조인력양성및운영 소계 8,056 13,570 15,106 1,536-8, , , ,453 소계 729, , , ,705 방재기술개발보급활성화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재해위험지역정비 우수저류시설설치 풍수해보험 재난관리우수지자체지원 사유재산피해복구비지원 재해ㆍ재난긴급구호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상환 소하천정비 ,794 57,816-1,380 20,000-54, , ,360 73,308 12,545 1,380 20, , ,350 65,500 13,981 1,380 20, , ,010 7,808 1, ,106 소계 7,925 19,279 7,303 11, 구조구급국 119 시민수상구조대운영 소방안전체험센터건립 이동안전체험차량보급 대테러및특수소방장비보강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설치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전시시설등확충 379 4, , ,900-1,850 1, ,954-3,165 1, ,946-1,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 구조장비확충 ( 광특, 제주 )

21 3. 법령및행정규칙 가. 법령현황 [ʼ 현재 ] 공통현황 부서명계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계 대변인실 재난상황실 운영지원과 기 획 조 정 관 예 방 안 전 국 소 방 정 책 국 방 재 관 리 국 구조구급국 소기 속관 기획재정담당관실 창조행정담당관실 법무감사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예방전략과 민방위과 안전제도과 재난대비과 소방정책과 소방제도과 방호조사과 소방산업과 방재대책과 복구지원과 재해경감과 기후변화대응과 재해영향분석과 지진방재과 구 조 과 구 급 과 생 활 안 전 과 중앙소방학교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 구조본부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7

22 나. 행정규칙현황 [ʼ 현재 ] 부 서 명 계 훈 령 예 규 고 시 계 대 변 인 실 재 난 상 황 실 운 영 지 원 과 기 획 조 정 관 예 방 안 전 국 기획재정담당관실 창조행정담당관실 법무감사담당관실 정 보 화 담 당 관 실 예 방 전 략 과 민 방 위 과 안 전 제 도 과 재난대비과 소방정책과 소 방 정 책 국 방 재 관 리 국 구조구급국 소 방 제 도 과 방 호 조 사 과 소 방 산 업 과 방 재 대 책 과 복 구 지 원 과 재 해 경 감 과 기 후 변 화 대 응 과 재 해 영 향 분 석 과 지 진 방 재 과 구 조 과 구 급 과 생 활 안 전 과 소기 속관 중앙소방학교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 구조본부 교육연구단지건립추진단

23 02 예방안전

24

25 02 예방안전 공통현황 예방안전 1. 민방위 1-1. 민방위편성가. 편성근거 민방위기본법제19조 민방위대는주소지를단위로하는지역민방위대 ( 통리대, 기술지원대 ) 와직장을단위로하는직장민방위대로편성나. 자원현황 (ʼ14.1.1)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편성 3,734,911 (45.7%) 총자원 :8,174,902 명 자원 : 의무자 (20~40 세남자 ), 지원자 ( 의무자외 17 세이상남 여 ) 제외자 4,439,991 (54.3%) 부 록 11

26 편성현황 ( 단위 : 대, 명 ) 구분총계 (A+B) 의무자 (A) 지원자현황 (B) 계 (C+D) 남자 (C) 여자 (D) 총계 (84,550 대 ) 3,734,911 명 3,607, ,884 71,748 56,136 대장 84,550 명 2,114 82,436 41,608 40,828 대원 3,650,361 명 3,604,913 45,448 30,140 15,308 통 리 대 (75,390대) 기 술 대 (252 대 ) 직 장 대 (8,908 대 ) 3,291,167 명 3,215,060 76,107 33,576 42,531 22,025 명 16,124 5, , ,719 명 375,843 45,876 37,983 7,893 편성제외자현황 계법정 ( 당연 ) 제외자심사제외자주민등록말소자 ( 단위 : 명 ) 4,433,916 4,249, ,442 법정 ( 당연 ) 제외자 : 국회의원, 군인, 경찰, 공무원, 학생, 직업훈련생, 심신장애등 연령별현황 ( 단위 : 명 ) 계 20 세이하 21~25 세 26~30 세 31~35 세 36~40 세 41 세이상 3,734,911 18,527 69, ,038 1,662,688 1,763, ,472 12

27 연도별민방위대자원증감현황 대수대원수 ( 단위 : 대, 명 ) 공통현황 연도별지원자대수증감인원증감 14 84, ,734,911 17,490 45,448 예방안전 13 84, ,752,401 37, , , ,790,123 87, , , ,877,197 54, ,331 소방정책 ʼ10 83,158 2,680 3,931,735 58, ,641 ʼ09 84, ,990, ,017 49,782 ʼ08 85,242 2,322 4,091, ,618 53,979 방재관리 07 87,564 1,945 4,322,224 2,017,521 53,139 ʼ06 89,509 1,471 6,339, ,278 40,573 ʼ05 88, ,451,023 14,604 50,923 구조구급 ʼ04 89, ,436, ,727 49,731 ʼ03 89, ,238,692 42,011 50,880 부 록 ʼ02 89, ,280,703 27,428 51,248 13

28 시도별민방위대자원현황 ( 단위 : 대, 명 ) 구 분 총계지역대직장대기술지원대 대수대원수대수대원수대수대원수대수대원수 총계 84,550 3,734,911 75,390 3,291,167 8, , ,025 서울특별시 14, ,780 12, ,504 2,309 86, ,754 부산광역시 4, ,347 4, , , ,327 대구광역시 3, ,978 3, , , 인천광역시 4, ,345 4, , , 광주광역시 2, ,776 2,190 95, , 대전광역시 2, ,691 2,414 97, , 울산광역시 1,621 91,974 1,451 72, , 세종특별자치시 , , , 경기도 16, ,336 14, , , ,472 강원도 3, ,299 3,426 77, , 충청북도 3, ,636 3,111 94, , 충청남도 3, ,297 3, , , 전라북도 4, ,797 3, , , 전라남도 4, ,715 3, , , ,858 경상북도 6, ,242 5, , , ,759 경상남도 6, ,721 5, , , ,265 제주특별자치도 , , ,

29 1-2. 민방위교육 가. 실시근거 ( 민방위기본법제 23 조제 1 항및동법시행령제 30 조제 1 항 ) 민방위대원은소방방재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연 10일, 총 50시간의범위에서민방위에대한교육및훈련을받아야함 소방방재청장 : 민방위교육지침수립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 세부민방위교육계획수립 집행 시 군 구청장 ( 읍 면 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실시 나. 민방위대원교육 1 년차대원 : 연간 4 시간, 집합교육 안보및재난대비, 생활안전등체험ㆍ실습교육 2~4 년차대원 : 연간 4 시간, 집합교육또는훈련자율참여 안보및재난대비, 생활안전등체험ㆍ실습교육 민방위의날훈련자율참여 5 년차이상대원 : 연 1 회비상소집훈련 (1 시간 ) 다. ʼ13 년도민방위교육현황 구분 교육대상 참석실적 계기본 1 차보충 2 차보충 ( 단위 : 명 ) 계 3,196,488 3,169,016 2,234, , , ,136 27,472 라. 교육과목별실적 구분 계 통일안보 기본교육 민방위제도 국가시책 기타화생방 화재 가스 전기 안전 체험실습교육 교통안전 면제 방사능응급처치 불참 지진기타 횟수 ( 반 ) 35,070 7,615 2, ,282 3,359 1,277 1, ,043 3,052 2,868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인원 ( 명 ) 4,807,734 1,077, , ,283 96, , , , ,583 34, , , ,834 15

30 마. 민방위실전체험훈련장현황 연도개소교육장위치훈련장구성 ʼ07 2개 ʼ08 4개 ʼ09 4개 ʼ10 4개 ʼ11 6개 ʼ12 4개 ʼ13 2개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3동 화생방 ( 강의장 ),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광주광산구소촌동 845 화생방 ( 연기체험 ), 응급처치, 소화기 인천남동구만수 2 동 경기안산시상록구월피동 경북구미시사곡동 434 경남진주시이현동 109 서울성북구석관동 1 번지 경기성남시수정구단대동62 경기고양시행신3동 892 경남김해시구산동 660 경기김포시사우중로 1 번지 경기파주시연풍리 광주서구경열로 33 전남광양시옥룡면다목적회관 경기의정부시의정부동 525 경기부천시원미구삼작로 280 번길 53-6 경기수원시팔달구동수원로 341 경기평택시비전동 부산금정구부곡동 78 경남양산시양산대로 849 서울광진구구의동 630 인천부평구굴포길 110 경기화성시향남읍도이리산 31-6 제주제주시아라 1 동 4-11 화생방 ( 강의장 ), 연기체험, 응급처치 ( 강의장 ), 소화기 화생방 ( 강의장 ), 연기체험, 응급처치 ( 강의장 ), 비상탈출, 소화기, 전기 가스안전, 지진 강풍화생방 ( 연기체험 ),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화생방, 응급처치, 소화기 화생방 ( 연기체험 ),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전기 가스안전, 지진, 풍수해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지진 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소화기, 전기 가스안전, 풍수해, 교통안전 화생방,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지진, 교통안전 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지진, 경보화생방, 연기체험, 인명구조, 소화기, 지진 경보통신, 대피통제, 화생방, 인명구조, 소수방, 응급복구 화재진압, 화생방, 민방위홍보, 통합모니터링 연기피난, 화생방, 민방위홍보, 통합모니터링 화생방, 소화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화재진압, 심폐소생술, 화생방, 지진, 연기피난심폐소생술, 화재진압, 화생방, 완강기 화생방, 심폐소생술, 화재진압, 연기피난, 지진, 구조 구난, 생활안전 응급처치, 화생방, 화재, 지진, 풍수해, 전기가스, 완강기 완강기, 지진, 풍수해, 지하철, 화재진압, 화생방, 생활안전, 노인생애 가스 전기 음주안전, 지진, 화생방, 화재진압, 연기피난, 완강기농연탈출, 지진, 피난기구, 민방위경보 울산동구봉수로 155 생활안전, 지진체험, 화재진압, 심폐소생술, 연기피난 경기파주시문산읍마정리 생활안전, 지진체험, 화재진압, 심폐소생술, 연기피난 16

31 1-3. 민방위훈련 가. 실시근거 ( 민방위기본법제 25 조, 동법시행령제 34 조 ) 공통현황 민방위의날 훈련은매월 15 일실시 소방방재청장이필요한경우훈련일정조정가능나. 민방위훈련개요 : 연 6회실시 1) 전국단위훈련민방공대피훈련 : 연 2회 을지연습연계공습상황, 화생방상황대비훈련재난대비훈련 : 연 1회 지진, 정전등재난발생대비훈련 예방안전 소방정책 2) 지역단위훈련 시도 단위복합재난대비훈련 : 연 1 회, 직장대자체방호훈련 : 연 1 회 마을단위지역특성화시범훈련 : 연 1 회 다. ʼ14 년민방위훈련계획 훈련종목훈련내용지역시기경보발령교통통제주민대피비고 민방공훈련전시국민행동요령습득전국 3 월 재난대비훈련 화재대피훈련 전국 ( 졉경지역제외 ) 6월 민방공대피훈련 접경지역 방재관리 구조구급 민방공훈련 ( 을지연습과연계 ) 시도단위복합재난대비훈련 직장대자체방호시범훈련 지역특성화시범훈련 전시국민행동요령습득전국 8 월 2 개이상재난동시발생대비 직장여건고려한자체방호훈련 지역특성과시의에맞는훈련 시도별적정시기 직장대별적정시기 통ㆍ리별 10 월 부 록 17

32 1-4. 민방위경보 가. 민방위경보연혁 : 계엄사령부내민방공총본부창설 : 국방부에서내무부치안국으로업무이관 : 직제개정으로내무부치안본부에서민방위본부로업무이관 공 민영방송망을이용한경보방송망구성 (ʼ ) 1987~1992: 민방공경보자동화사업 (161 억원 ) 1996~1997: 민방위경보확충사업추진 ~ : 경보시설현대화사업추진 (468 억원 ) ~ : 경보시설확충사업추진 (173 개소 ) ~ : 지진해일경보시스템구축사업추진 2010~ 2013: 중앙 시 도통제소노후일제지령시스템교체 2009~ 2013: 민방위경보사각지역해소사업추진 : 접경지역경보사각지역해소사업추진 : 대구 제 2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구축 : 제 2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개소 ~ : 제 2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구축 2~3 단계사업 경보발령시스템이중화및위성망이전설치, 전자상황판, GIS 시스템구축등 나. 경보발령근거 민방위기본법제 33 조및동법시행령제 55 조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 (16 개부처공동예규 ) 다. 민방위경보의종류 민방공경보 : 적의공격이예상되거나진행중일때발령하는경보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재난경보 : 홍수예 경보가발령되거나자연재난및대형재난등으로중대한재난이발생될것이예상되는경우발령하는경보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로구분 18

33 라. 민방위경보신호방법 전달수단 방송매체 단말시설 경보종류 라디오 TV DMB CBS 경보단말 ( 사이렌 ) 경계경보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 평탄음 (1 분 ) 민방공경보 공습경보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 파상음 (3 분 ) 주기 :5 초상승 3 초하강 (8 초 ) 화생방경보 음성방송 음성방송 경보해제 음성방송 문자방송 재난경계경보 음성방송 음성방송 재난경보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 (3 분 ) 주기 :2 초상승 2 초하강 (4 초 ) 반복 :22 회 (3 분 ) 반복 :45 회 (3 분 ) 재난경보해제 음성방송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옥내 외방송시설 ( 확성기등 ) 음성방송 ( 반복 ) 구조구급 마. 민방위경보시설장비현황 ( 단위 : 식 ) 부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민방위경보사이렌 1, 록 19

34 바. 민방위경보시설가동현황 훈련민방위경보발령 구분 민방공대피훈련 재난대응안전을지연습연계민방공현충일기타한국훈련훈련묵념사이렌 ( 시도별사용 ) 주기 연 1회 (3월 ) 연 1회 (5월 ) 연 1회 (8월 ) 연 1회 (6월 ) 수시 ( 연 1천여회 ) 취명지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해당지역 취명주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시 도경보통제소 시 도경보통제소 재난경보및재난예방안내방송 ( 단위 : 회 ) 시 도 재난경보안내방송재난경보안내방송재난경보안내방송재난경보안내방송재난경보안내방송 합계 6 1, , ,221-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5 1-5. 민방위시설장비 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공통현황 확보현황총소요 :1,173천톤 / 일 ( 읍이상거주 46,918천명대상, 25l/ 1인 1일기준 ) 확보 :6,140 개소, 1,142 천톤 ( 확보율 :97.4%) 시설별현황 ( 단위 : 개소, 천톤 / 일 ) 구 분 계 정부지원 지자체 공공용지정 개소 6,140 1, ,262 확보 규모 1, 용도별현황 ( 단위 : 개소, 천톤 / 일 ) 구 분 계 음용수 생활용수 소요량 1, 개소 6,140 2,685 3,455 확보 규모 1, 나. 민방위대피시설총소요 :38,708천m2 ( 읍이상거주 46,918천명대상, 4인 3.3m2기준 ) 확보 :23,727개소, 107,180천m2 ( 확보율 :276.9%) ( 단위 : 개소, 천m2 ) 구분 계 정부지원 공공용지정 개소 23, ,386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규모 107, ,078 21

36 다. 민방위장비 장비별확보현황 장비명 확보량 계지역대직장대기술지원대 ( 단위 : 개 ) 합계 241, ,259 89,424 10,163 전자메가폰 49,325 35,082 12,308 1,935 지휘용앰프 9,452 4,462 4, 응급처치세트 35,284 20,802 13,255 1,227 환자용들것 28,411 16,677 10,593 1,141 휴대용조명등 66,990 32,704 31,932 2,354 교통신호봉 52,384 32,532 16,700 3,152 22

37 1-6. 화생방 가. 화생방분대편성현황 공통현황 민방위대별편성기준 기술지원대 -시 군 구단위로 1개대 (20명) 편성 시 군 구청민방위대원 ( 공무원 ) 중기술직공무원우선편성 직장민방위대 예방안전 중대급 (100 명 ) 이상규모의직장대에 1~2 개분대편성 ( 단위 : 대, 명 ) 구 분 계 기술지원대 직장대 분 대 수 2, ,827 대 원 수 23,984 3,923 20,061 소방정책 나. 화생방장비물자확보현황 방독면 구분 대원수 ( 명 ) 보급목표 ( 개 ) 보급수량 ( 개 ) 확보율 (%) 총계 - - 2,241,681 소계 3734,911 3,072,273 1,992, 민방위대 지역대 3,313,192 2,650,553 1,521, 직장대 421, , , 일반국민 248,961 분대장비 구분 확보기준 기술지원대 (1 개대 20 명기준 ) 직장대 (1 개대 10 명기준 ) 확보량 보호의세트개인당 1 벌 1 벌 60,301 탐지지 (KM9) 대당 2 개 1 개 8,187 오염표지판대당 8 세트 4 세트 49,816 휴대용제독기대당 6 대 3 대 4,815 제독용액 (DS2) 제독기당 2 통 12 통 6 통 8,477 해독제 (MARK-1) 탐지반원당 1 개 - 12,934 제독키트 (KD-1) 제독반원당 1 개 - 7,256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23

38 2. 유 도선 2-1. 유 도선안전관리가. 관계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 ( 법률제11998호 ʼ13.8.6) ʼ 법률제4610호전부개정후총 24회개정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4417호 ʼ ) ʼ 영제14072호전부개정후총 17회개정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 안전행정부령제3호 ) ʼ 내무부령제604호제정후총 10회개정 나. 관리체계 내수면 : 소방방재청,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해수면 :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다. 단계별주요추진사항 예방 5 톤이상유 도선중점관리, 지도 점검강화 유 도선담당공무원 사업자등교육강화 유 도선재난요인및행위의사전차단조치 대비 유 도선성수기간설정운영 (4 월 ~10 월 ) 수난사고대비실제훈련실시 (7 월 ~8 월 ) 유 도선재난대비태세확립 대응 사고발생시신속한상황보고및전파 효율적인대응으로초기재난수습주력 인명 재산 환경오염피해최소화 수습 신속한피해조사및복구추진 조기배 보상대책수립홍보철저 유 도선사고발행기록 평가및사후활용 24

39 2-2. 전국유 도선현황 가. 내수면유 도선현황 공통현황 ( 단위 : 척 ) 구분유 도선유 도선장시 도별계유선도선계유선장도선장계 1,352 1, 예방안전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 소방정책 대전시 경기도 강원도 방재관리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구조구급 전남도 경북도 부 록 경남도

40 나. 해수면유 도선현황 ( 단위 : 척 ) 구분 유 도선 유 도선장 서별 계유선도선계유선장도선장 계 속초서 동해서 완도서 목포서 군산서 태안서 평택서 보령서 부산서 통영서 여수서 울산서 창원서 제주서 서귀포서 인천서

41 2-3. 유 도선사고발생현황 구분 계 40 계대형사고소형사고 ( 단위 : 건, 명 ) 사고건수피해내용사고건수피해내용사고건수피해내용 사망 177 부상 사망 130 부상 사망 47 부상 사망 사망 ~2009 없음 사망 1 부상 7 사망 2 부상 사망 1 부상 7 사망 2 부상 사망 사망 사망 사망 사망 34 부상 36 1 사망 29 부상 36 2 사망 ~1993 없음 사망 사망 사망 사망 사망 36 부상 29 사망 29 부상 사망 36 부상 29 사망 28 부상 사망 1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사망 28 부상 1 2 사망 27 1 사망 1 부상 1 부 사망 29 부상 17 사망 6 부상 15 1 사망 사망 19 부상 17 사망 6 부상 15 록 27

42 3. 지역축제현황 2013 년도시 도별지역축제개최현황 ( 잠정집계 ) : 17 개시 도 937 건 ( 단위 : 건 ) 구분계 ( 건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계 구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민선자치제 (ʼ95 년 ) 이후증가추세 (ʼ95 년 350 여건 ʼ10 년 826 건 ʼ13 년 937 건 ) 최근 5 년간안전사고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계 2013 년도 2012 년도 2011 년도 2010 년도 2009 년도 발생건수 계 인명피해 사망 부상

43 4. 특정관리대상시설 4-1. 특정관리대상시설범위 공통현황 가. 근거법령및지침 근거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7조제1항제5호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재난예방조치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33조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지정 관리등에관한지침 ) 예방안전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범위 시설물 구분대상범위비고 소방정책 도시 로설 교 량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으로 10 년이상경과된교량 - 100m 이상농 어촌교량 ( 비법정도로 ) 터널연장 500m 미만의터널전수관리 - 특별시도 광역시도터널제외 방재관리 육교설치된지 10 년이상경과된시설보도육교에한함 지하차도연장 100m 미만으로설치된지 10 년이상경과된시설 - 지하도상가상가가설치된지하도전수 - 구조구급 스키장전수관리 - 삭도 궤도 유원시설 전수관리 ( 관광시설케이블카등 ) - 스키장내삭도시설 ( 리프트등 ) 포함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및일반유원시설 삭도 궤도법적용대상 관광진흥법적용대상 부 록 29

44 구분대상범위비고 토목공사장 대형공사장 중 단 된 공 사 장 총공사비 100 억원이상전수관리 착공계접수시즉시지정 총공사비 50 억원이상전수관리 - 수안시 상전설 유 도선 전수관리 (5 톤이상동력선 ) - 해수면에서내수면으로운항하는유 도선포함 ( 운항구간중최종종착지를관할하는자체에서지정 관리 ) 유선및도선사업법적용대상 ( 해수면제외 ) 수상레저시설 5마력이상동력수상레저기구보유사업장수상레저안전법적용대상 ( 해수면제외 ) 래프팅보트시설 물놀이위험구역 기타 래프팅보트보유사업장 물놀이인명사고발생위험지역 - 사용금지및입수통제가필요한지역 도로시설은지방자치단체관리구간만해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시설물제외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한시설및지역 - - 건축물 구분대상범위비고 지방공공청사 다중이용건축물에속하지않는연면적 660 m2이상의청사및업무시설 - 공동주택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준공후 15 년이상경과된 5 층이상 ~15 층이하 연립주택 판매시설 공중위생업종 대 형 숙 박 시 설 대 형 목 욕 장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준공후 15 년이상경과된연면적 660 m2초과, 4 층이하 당해시설연면적 1,000 m2이상 ~ 5,000 m2미만의상점과백화점등도 소매시장 당해시설연면적 1,000 m2이상 다세대주택제외 - 관광宿泊시설 ( 연면적 5,000 m2이상 ) 제외 당해시설연면적 1,000 m2이상 - 연면적 5,000 m2미만의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등 당해시설연면적 300 m2이상의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커스장등

45 다중이용건축물 구분대상범위비고 집회시설 관람 전시시설 당해시설연면적 300 m2이상 ~ 5,000 m2미만의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등 당해시설연면적 1,000 m2이상 ~ 5,000 m2미만의운동경기관람장,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등 의료시설당해시설연면적 1000 m2이상병 의원, 장례식장등 종교시설 당해시설연면적 300 m2이상 ~ 5,000 m2미만의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등 - - 종합병원 ( 연면적 5,000 m2이상 ) 제외 위락 휴게시설당해시설연면적 300 m2이상주점, 무도장, 관망탑등 - 청소년수련시설당해시설연면적 1,000 m2이상유스호스텔, 수련원등 - 노유자시설 비디오 게임제공업 당해시설연면적 1,000 m2이상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밖에다른용도로분류되지아니한사회복지및근로복지시설 당해시설연면적 300 m2이상의비디오방, PC 방, 게임장및노래연습장 - 단독 공동주택, 1 종근린생활시설제외 산후조리원전수관리 - 고시원전수관리 - 기타다중이용업 대형건축물 콜라텍, 휴게텔, 화상대화방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적용대상 11 층이상 ~16 층미만또는연면적 5,000 m2이상 ~30,000 m2미만 건축법제 2 조 ( 건축물용도 ) 제 2 항제 21 호, 제 22 호제외 대형광고물건물옥상에설치된높이 4m 이상 폭 3m 이상 ( 옥상간판등 ) - 대형공사장착공계접수시건축총공사비 50억원이상또는건축연면적 10,000 m2이상즉시지정공사장중단된공사장전수관리 - 위험물시설 공단 신종업종 가스취급시설유독물취급시설 화학물질취급시설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유독물보관 저장소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공장 주거 상업 준공업지역내시설 지방공단산업단지별관리 - 농공단지산업단지별관리 - 번지점프장전수관리 - 기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한시설및지역 연면적은허가 신고면적을기준, 허가 신고대상이아닌자유업종의경우에는영업시설의총합을적용 -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31

46 4-2.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현황 (ʼ13.12) 총괄 구분 관리대상시설수 ( 단위 : 개소 ) 중점관리시설재난위험시설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소계 D등급 E등급 합계 124, ,432 53,336 60,212 8,884 2,010 1, 시설물 12,816 12,368 3,566 7,030 1, 건축물 111, ,064 49,770 53,182 7,112 1,562 1, 시설물현황 ( 단위 : 개소 ) 시설유형 관리대상시설수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 등급 B 등급 C 등급소계 D 등급 E 등급 합계 12,816 12,368 3,566 7,030 1, 소계 9,755 9,686 2,227 6,090 1, 도로시설 교량 8,551 8,482 1,863 5,336 1, 터널 육교 지 하 차 도 지 하 도 상 가 스 키 장 삭 도 궤 도 유 원 시 설 토목공사장 소계 대형공사장 중단공사장 수안시 상전설 소 계 유 도 선 수상레저시설 래프팅보트시설 물놀이위험구역 기타 1,354 1,

47 건축물현황 ( 단위 : 개소 ) 관리대상중점관리시설재난위험시설시설유형시설수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소계 D등급 E등급합계 111, ,064 49,770 53,182 7,112 1,562 1, 지방공공청사 5,431 4,423 3,565 1,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소계 52,539 51,960 9,876 36,830 5, 아파트 37,594 37,141 7,785 26,410 2, 연 립 주 택 14,945 14,819 2,091 10,420 2, 소 계 35,242 35,211 23,946 10, 판매시설 1,521 1, 대형숙박시설 5,041 5,041 3,915 1, 대형목욕장 1,458 1,458 1,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 전시시설 의료시설 2,671 2,671 1, 종교시설 8,589 8,587 5,475 2, 위락 휴게시설 2,064 2,064 1, 청소년수련시설 노유자시설 1,026 1, 비디오 게임제공업 1,439 1,439 1, 산후조리원 고시원 7,528 7,528 5,038 2, 기타다중이용업 대형건축물 6,786 6,786 4,729 1, 대형광고물 2,123 2,123 1, 소계 1, 건축대형공사장 1, 공사장중단공사장 소계 5,372 5,372 4,334 1, 위험물시설 공 단 가스취급시설 5,104 5,104 4, 유독물취급시설 화학물취급시설 소계 지방공단 농공단지 신종업종번 지 점 프 장 기 타 1,801 1,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33

48 5. 주요인적재난 5-1. 주요인적재난현황 (ʼ93~ʼ12 년 ) 가. 지역별 시 도건수내용 계 133 서 울 21 부 산 14 대 구 8 인 천 5 성수대교 (ʼ94), 아현동도시가스폭발 (ʼ94), 삼풍백화점붕괴 (ʼ95), 용산중산APT 화재 (ʼ97), 한진아파트축대붕괴 (ʼ97), 여의도공동구화재 (ʼ00), 중곡동신경외과화재 (ʼ00), 홍제동주택화재및건물붕괴 (ʼ01), 세곡동비닐단지화재 (ʼ01), 미아동 LP가스폭발 (ʼ01), 금호미술관가스누출 (ʼ01), 불광시장상가건물붕괴 (ʼ01), 삼선동주택붕괴 (ʼ04), 수유동리모델링건물붕괴 (ʼ05), 종각역지하상가일산화탄소누출 (ʼ06), 숭례문화재 (ʼ08), 정부중앙청사화재 (ʼ08), 신길시장정비사업장천공기전복사고 (ʼ11), 테크노마트건물흔들림 (ʼ11), 천호동건물붕괴 (ʼ11), 창3 동주택붕괴사고 (ʼ11) 구포열차전복 (ʼ93), 구포대교버스추락 (ʼ97), 장림동화학약품공장폭발 (ʼ98), 부산골드프라쟈화재 (ʼ98), 바지선폭발 (ʼ99), 부일외고수학여행교통사고 (ʼ00), 대우조선헬기추락 (ʼ01), 시내버스교통사고 (ʼ01), 금정구교통사고 (ʼ03), 다대포항앞선박좌초 (ʼ06), 영도카니발놀이기구추락사고 (ʼ07), 영도구상하이노래연습장화재 (ʼ09), 남포동여인숙화재 (ʼ09),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공사현장거푸집붕괴사고 (ʼ10) 대구도시가스폭발 (ʼ95), 골든프라쟈오피스텔지하붕괴 (ʼ97), 지하철공사장붕괴 (ʼ00), 88고속도로교통사고 (ʼ00), 대구지하철방화사건 (ʼ03), 대구수성구열차추돌사고 (ʼ03), 수성동목욕탕폭발 화재 (ʼ05), 북구노곡동침수사고 (ʼ10), 인천미사일폭발 (ʼ98), 인천호프집화재 (ʼ99), 부평구가스폭발 (ʼ02), 인천대교버스교통사고 (ʼ10), 금양호침몰사고 (ʼ11) 대전 1 동구주택가 LP 가스폭발 (ʼ01) 경기 24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 (ʼ95), 광명시장화재 (ʼ95), 남한강버스추락사고 (ʼ96), 동두천산불 (ʼ96), 과천경마장사고 (ʼ96), 안양연립주택붕괴 (ʼ96), 부천 LP가스폭발 (ʼ97), 청북상수도가압장붕괴 (ʼ98), 부천 LP가스충전소폭발 (ʼ98), 화성씨랜드화재 (ʼ99), 성남시단란주점화재 (ʼ00), 안산시공장폭발화재 (ʼ00), 광주예지학원화재 (ʼ01), 평택화영아파트 LPG 폭발 (ʼ03), 안양제일여인숙붕괴 (ʼ04), 철산역전동차화재 (ʼ05), 이천GS 물류센터신축공사장붕괴 (ʼ05), 이천냉동창고화재 (ʼ08), 용인고시원화재 (ʼ08), 이천물류창고화재 (ʼ08), 판교공사장붕괴사고 (ʼ09), 의정부경전철공사현장붕괴 (ʼ09), 천안우체국공사현장매몰 (ʼ09), 부천시외곽순환도로하부공간화재 (ʼ10) 34

49 시 도 건수 내 용 강 원 10 태백탄광매몰 (ʼ96), 고성산불 (ʼ96), 북한강준설선침몰 (ʼ96), 장성광업소탄광사고 (ʼ97), 강릉산불 (ʼ98), 동해산불 (ʼ98), 영동고속도로버스충돌 (ʼ98), 동해안산불 (ʼ00), 양양산불 (ʼ05), 속초시모델하우스화재사고 (ʼ06) 충 북 4 우암상가 APT 붕괴 (ʼ93), 충주호유람선화재 (ʼ94), 경부고속도로 ( 옥천 ) 교통사고 (ʼ02), 괴산군청천면거봉교, 화양리, 용추폭포익사사고 (ʼ10) 공통현황 예방안전 충남 11 전북 5 전남 10 논산정신병원화재 (ʼ93), 천안여관화재 (ʼ01), 임마뉴엘복음관 화재사고 (ʼ02), 경부고속도로 ( 천안 ) 교통사고 (ʼ02), 서천군금매복지원화재 (ʼ02), 천안초등학교화재 (ʼ03), 서해대교교통사고 (ʼ06), 당진동부제강부두공사장붕괴 (ʼ07),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 (ʼ07), 서천군마량항어선충돌사고 (ʼ09), 태안읍서부상가화재 (ʼ10) 서해훼리호침몰 (ʼ94), 남원철도건널목충돌 (ʼ97), 익산 LP가스충전소폭발 (ʼ98), 순창용수로터널공사안전사고 (ʼ01), 군산개복동대가주점화재 (ʼ02) 아시아나여객기추락 (ʼ93), 제5금동호충돌 (ʼ93), 화순철도건널목충돌 (ʼ95), 씨프린스호기름유출 (ʼ95), 목포주상복합건물붕괴위험 (ʼ97), 여천공단폭발화재 (ʼ00), 순천단란주점가스폭발 (ʼ01), 출입국관리사무소화재 (ʼ07년), 고흥연도교건설공사장붕괴 (ʼ07), KTX 호남고속철도터널공사붕괴사고 (ʼ11) 소방정책 방재관리 경북 9 경남 6 포항세라프할인매장화재 (ʼ01), 봉화군관광버스추락사고 (ʼ03), 청도군대흥농산화재 (ʼ03), 상주시민운동장안전사고 (ʼ05), 인덕노양요양센터화재 (ʼ10), 상주 ~ 청원간고속도로교통사고 (ʼ10), 인천대교교통사교 (ʼ10), KT 케미칼연구실폭발사고 (ʼ11), 구미시 휴글로벌불산누출사고 ( 12) 거창산불 (ʼ97), 진주관광버스추락 (ʼ01), 김해 에어차이나 추락 (ʼ02), 마산마도장여관화재 (ʼ02), 창녕화왕산억새풀태우기안전사고 (ʼ09), 남성동화재사고 (ʼ10) 구조구급 부 제주 2 북제주군관광버스교통사고 (ʼ00), 다세대주택가스폭발화재 (ʼ06) 록 기타 3 KAL 여객기추락 (ʼ97), 베트남기추락 (ʼ97), 골든로즈호충돌 침몰사고 (ʼ07) 35

50 나. 연도별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93 년 5 건 우암상가 APT 붕괴 ( 충북청주시 ) 상가 52개, APT 59세대붕괴 우암상가 APT 화재로가스폭발붕괴 구포 기관차, 한전의지중선사업을위하여 3.28 열차전복 객차, 선로 철도횡단지하터널식굴착작업 ( 부산북구 ) 시설파손 중철도노선붕괴로열차전복 4.19 논산정신병원화재 ( 충남논산시 ) 조립식건물 1동소실 담배불에의한인화 7.26 아시아나여객기추락 ( 전남해남군 ) 비행기 1대파손 아시아나항공 733 편이짙은안개와강풍으로목포공항착륙실패 (3회 ) 후광주공항으로향하던중추락 제 5 금동호 선박 1 척파손 가해선의안전사항위반, 9.27 충돌 인근해역유류 피해선의통행로위반및선박간 ( 전남여천시 ) 오염 정보교환미이행으로충돌 36

51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공통현황 ʼ94년 4건 서해훼리호침몰 ( 전북부안군 ) 성수대교붕괴 ( 서울성동구 ) 선박 1척침몰교량상판 1구간차량 6대파손 초속 10~14m 의강풍과 4~5m 의높은파도를무시한출항과승선정원 221 명에 141 명초과한 362 명승선과수화물등의배상부적재에따른복원력상실용접시공의결함, 제작오차등부실시공된교량으로중차량통행에따른하중초과및피로하중이급진전되어상판 48M 붕괴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충주호유람선화재 ( 충북단양군 ) 유람선 1척소실 충주호단양선착장에서충주간운항중구단양철교부근에서기관실에원인불명으로화재발생 구조구급 아현동도시가스폭발 ( 서울마포구 ) 건물 145 동, 차량 92대파손, 물품 431 건파손 계량기점검시전동밸브틈새로다량방출된가스가환기통주변모닥불불씨에점화폭발 부 록 37

52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95 년 6 건 1, , 화순철도건널목충돌 ( 전남화순군 ) 버스 1대전파 (25 백만원 ) 시내버스가철도건널목에서일단정지를무시하고건너는도중부산행열차 ( 비둘기호 902호 ) 와충돌 대구백화점상인점신축공사장의 대구도시 건물 34 동, 그라우팅공사도중도시가스관 4.28 가스폭발 ( 대구달서구 ) 차량 150 대파손 (4,718 백만원 ) 파손으로약77m 떨어진지하철공사장에가스유입, 원인불명의화인에의해폭발 6.29 삼풍백화점붕괴 ( 서울서초구 ) 1, 건물 1동, 차량 310대, 869개입주업체물품파손 설계및시공이부실한건축물에설계하중초과사용으로 A동북쪽콘크리트내력벽을제외한 A동건물전체가지하까지각층스라브가차곡차곡붕괴 7.23 씨프린스호기름유출 ( 전남여천군 ) 선박 1척, 인근해역유류오염 (52,113 백만원 ) 태풍피항차출항, 선미 ( 기관실부위 ) 충돌로기관실내화재로표류중암초에좌초, 방카 C-유약 700 여톤유출 경기여자기술 건물 1 동, 8.21 학원화재 의류, 집기류 방화에의한화재발생 ( 경기용인시 ) 100 여점소실 광명시장화재 ( 경기광명시 ) 6-6 점포 186개소실 (147 백만원 ) 전기누전에의한화재 ( 추정 ) 38

53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공통현황 ʼ96 년 7 건 과천경마장사고 ( 경기과천시 ) 물품 93건분실 파손 분말소화기안전핀이빠져분사된분말을가스폭발로오인, 대피과정에사고발생 예방안전 남한강 운전사부주의 ( 방심또는 버스추락 ( 경기양평군 ) 동두천산불 ( 경기동두천시 ) 버스 1 대전파 산림 4.9ha 소실 졸음추정 ) 로시내버스가남한강에추락미2사단에서소총사격훈련중연막탄에의해발화 소방정책 4.23 강원도고성산불 ( 강원고성군 ) 산림 3,762ha, 건물 227 동, 가축 718두, 사격장내에서폐기 TNT 를유실수 21,052 본, 처리중파편이튀어발화집기류 12,133 점등소실 방재관리 (22,717 백만원 ) 8.18 북한강준설선침몰 ( 강원춘천시 ) 골재준설선 1척침몰, 호수오염, 치어 202 만미폐사 기관실엔진냉각수파이프드레인밸브탈거로인한하천수유입으로부력상실 침몰 구조구급 8.28 안양연립주택붕괴 ( 경기안양시 ) 연립주택 1동완파, 연립주택 2동반파 (2,490 백만원 ) 공사장지하 10m 정도터파기공사중토류벽이토압에밀려인근지반및건축물붕괴 부 태백탄광매몰 ( 강원태백시 ) 갱도 40m 붕괴 갱내작업장상부침투수가기존갱내공동에집수하여있다가채탄작업중분출 록 39

54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97 년 11 건 대구골든프라쟈오피스텔붕괴 ( 대구북구 ) 골든프라쟈지하 5-7 층옹벽및바닥침하이재민 16 세대 65 명 설계부적정및시공불량으로오피스텔지하 5~7 층옹벽의파손및정덕궁전빌라주차장일부침하 2.28 목포주상복합건물붕괴위험 ( 전남목포시 ) 건물 1 동 (4 층 ) 철거이재민 1 세대 5 명 기초지반이매립지로불안정하여압밀되면서발생된공동이무너지면서기초침하됨 3. 4 부천 LPG 가스폭발 ( 경기부천시 ) 주택파손 16 동이재민 28 세대 70 명 지상 1 층세입자의부부싸움끝에 LP 가스를폭발시켜건물 1 동붕괴 3.24 남원철도건널목충돌 ( 전북남원시 ) 버스 1 대전파 (43 백만원 ) 시내버스가신호를무시하고철도건널목을건너다서울행열차 ( 무궁화호 282 호 ) 와충돌 구포대교버스추락 ( 부산북구 ) 용산중산 APT 화재 ( 서울용산구 ) 경남거창산불 ( 경남거창군 ) 한진 APT 축대붕괴 ( 서울성북구 ) 버스 1 대전파운전부주의에의한버스추락 APT 8 가구소실, 이재민 26 세대 85 명 미상 산림 3ha 소실입산자실화 승용차 7대, 침수로인한축대붕괴로인근상가일부파손토사유출 8. 6 KAL 기추락사고 ( 괌 - 미국령 ) 비행기 1 대파손 엔진고장, 기상악화, 착륙안내장치고장등으로인한착륙실패추정 9. 3 베트남기추락사고 ( 캄보디아 ) 외국비행기 1 대파손 악천후속에서착륙을시도하다가공항인근논에추락 장성광업소탄광사고 ( 강원태백시 ) 전기스위치를조작하다스파크로인해갱안에고여있던메탄가스폭발화재발생 40

55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공통현황 ʼ98 년 9 건 청북상수도가압장붕괴 ( 경기평택시 ) 장림동화학약품공장폭발 ( 부산사하구 ) 건축물스라브및기둥 (18 개소 ) 파손 공장건물 1 동붕괴차량 37 대파손 높이 11m 의배수지동바리부실과콘크리트타설순서무시등으로비틀림변위발생 비누연료제조중가마과열폭발 예방안전 3.29 강릉산불 ( 강원강릉시 ) 산림 350ha, 건물 74 동이재민 29 세대 101 명 (2,344 백만원 ) 농산폐기물소각부주의 ( 추정 ) 소방정책 3.29 동해산불 ( 강원동해시 ) 산림 250ha 소실 (685 백만원 ) 담배불실화 ( 학생실화 ) 9.11 부천 LP 가스충전소폭발 ( 경기부천시 ) 공장건물등 12 동소실 LPG 충전소소실차량 122 대소실등 (9,591 백만원 ) 탱크로리에서지하저장탱크에가스충전작업중부주의로노후된이음새가이탈되면서누출된가스에미상의화인에의해인화된것으로추정 방재관리 익산 LP 가스충전소폭발 ( 전북익산시 ) 영동고속도로버스충돌 ( 강원평창군 ) 부산콜드프라자화재 ( 부산서구 ) 인천미사일폭발 ( 인천연수구 ) 충전소소실건물 160 동일부파손차량 24 파손 (3,146 백만원 ) 버스 2 대파손 신축중인냉동창고 ( 지하 2 층, 지상 8 층 ) 소실 차량 176 대, 인근상가, 주택 75 동 영업용택시에가스를주입하던중중간안전밸브가파손되어누출된가스가원인미상의화인에의해폭발 강릉방면으로운행중이던버스가중앙선을침범하여마주오던고속버스와정면충돌 전기합선으로발화 ( 추정 ) 미사일 ( 나이키허큘리스 ) 시험점검중오발 ( 추정 ) 구조구급 부 록 41

56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99 년 3 건 바지선폭발 ( 부산사하구 ) 선체보수용접중폭발 (198 백만원 ) 용접작업도중불꽃이인화폭발한것으로추정 6.30 ʻ 씨랜드 ʼ 화재 ( 경기화성군 ) 호프집화재사고 ( 인천중구 ) ʼ00년 10건 지하철공사장붕괴사고 ( 대구중구 ) 여의도공동구화재사고 ( 서울영등포구 ) 동해안산불 ( 강원, 강릉, 동해, 삼척, 고성 ) 부일외고수학여행교통사고 ( 부산 ) 여천공단폭발화재사고 ( 전남여수시 ) 성남단란주점화재사고 ( 경기성남시 ) 88 고속도로교통사고 ( 대구동구 ) 안산공장폭발화재사고 ( 경기안산시 ) 북제주군관광버스교통사고 ( 제주북제주군 ) 중곡동신경정신과의원화재 ( 서울광진구 ) 건물 1 동전소, 기타집기파손 (72 백만원 ) 건물 1 동 ( 지하 1 층, 지상 4 층 ) 전소 (6,480 만원 ) 지하철공사중지반붕괴및버스 1 대파손 통신선및전화선약 33,000 회선소실 산림피해 23,138 ha등피해발생 (100,100 백만원 ) 버스 2 대전소, 기타차량전소 건물 4 개동및승용차 20 대파손 (540 백만원 ) 건물내부소실 (20 백만원 ) 버스, 무쏘, 트럭각 1 대전파 2 층철골조 3 동파손 (260 백만원 ) 관광버스 1 대전파 병원내부일부소실 모기향불에의한화재발생으로추정 노래방종업원들의실화에의한화재발생 터파기공사중가시설이토압에밀리면서지반붕괴 공동구내전력과부하또는누전으로추정 고성산불 : 군소각장의불씨에의한발화강릉, 동해, 삼척 : 미상 급경사커브길에서빗길과속과안전운전소홀 냉동기고장으로내부온도가급상승하여제품포장과정에서폭발된것으로추정 룸내환풍기모타과열에의한화재발생으로추정 반대차선에서중앙선을침범하여달려오던카고트럭과정면충돌 위험물혼합과정중탱크폭발에의한화재발생추정 성산포방향으로향하던관광버스가마주오던택시와충돌후전복됨 신원미상의정신질환자가지하 1 3 층에서방화에의한화재로추정 42

57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공통현황 ʼ01 년 14 건 포항시세라프할인매장화재 ( 경북포항시 ) 순창군용수로터널공사사고 ( 전북순창군 ) 홍제동주택화재및붕괴매몰사고 ( 서울서대문구 ) 강남구세곡동비닐단지화재사고 ( 서울강남구 ) 미아동LP가스폭발붕괴사고 ( 서울강북구 ) 경기광주예지학원화재사고 ( 경기광주시 ) 금호미술관가스누출사고 ( 서울종로구 ) 대우조선헬기추락사고 ( 부산지방항공청 ) 부산시내버스교통사고 ( 부산동래구 ) 진주관광버스추락사고 ( 경남진주시 ) 천안시여관화재사고 ( 충남천안시 ) 대조시장인근상가건물붕괴 ( 서울은평구 ) 순천단란주점가스폭발사고 ( 전남순천시 ) 대전동구주택가 LP가스폭발사고 ( 대전동구 ) 양식철골조칼라시트 2 층 2 동 1,423 평 용수로터널일부붕괴 주택 80 평 1,2 층붕괴 화훼용비닐하우스 111 개동전소등약 (11 백만원 ) 건물 1, 2 층 22 평붕괴 양식조립식판넬 5 층및집기류소실 전시관 2 층일부유리파손 헬기 (S76B) 1 대전파 버스 1 대전파 버스 1 대전파 객실 32 개 380 평전소 (45 백만원 ) 건물 1, 2 층전파 건물 1 층바닥, 1 층스라브균열 주택붕괴 1, 차량피해 24, 이재민 2 세대 5 명 용접중불티에의한착화 암반발파중안전부주의 화재진화및인명검색중건물붕괴 전기누전으로추정 LP 가스폭발 담뱃불에의한발화 ( 추정 ) 소화설비임의조작 기상악화에의한추락 ( 추정 ) 추돌에의한브레이크파열 과속운행및안전밸트미착용 지하기계실발화에의한화재 건물노후로인한붕괴 지하실누출된가스에의한폭발사고 2 층건물 1 층에서가스누출폭발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43

58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2 년 8 건 군산개복동대가주점화재 ( 전북군산시 ) ,765 만원 ( 부동산 1,265, 동산 500) 1층에서난방용전기히터과열로주위가연물질착화 2.10 경부고속도로교통사고 ( 충남천안시 ) 버스 1 대전파운전부주의 ( 중앙분리대침범 ) 인천부평구 건물전파 1, 반파 1, 3.20 LP 가스폭발 자동차파손 5, 가스판매업자부주의 ( 인천부평구 ) 판유리 413 등 4.15 김해에어차이나추락사고 ( 중앙사고대책본부 : 건교부, 경남도, 김해시사고대책본부 ) ( 사망 123 실종 6) 37 중국민항기보잉 767-CA 129편전파 ( 북경 김해정기운항 ) 비와안개로관제탑선회명령받고선회중김해시지내동동원APT 뒤산 8부능선에추락폭발 3 층 384 m2전소, 5. 1 마산마도장여관화재사고 ( 경남마산시 ) ~6 층그을림재산 31.5 백만원 ( 동산 10.5 백만원, 전기원인또는노숙자실화추정 부동산 21 백만원 ) 임마뉴엘복음 철골슬라브 5. 9 수양관화재사고 일부소실 보일러연통과열 ( 충남부여군 ) (12 백만원 ) 6.15 경부고속도로 ( 옥천 ) 교통사고 ( 충북옥천군 ) 고속버스 1대전파 운전부주의 금매복지원화재사고 ( 충남서천군 ) 부속건물 108m2소실 천정부전기합선 44

59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공통현황 ʼ03 년 7 건 대구지하철화재사고 ( 중앙사고대책본부 : 건교부, 대구시사고사고대책 ) 억원 ( 지하철 324, 중앙로역 246, 인근상가피해 45억원 ) 방화 예방안전 3.26 천안초등학교화재사고 ( 충남천안시 ) 부산금정구 단층슬라브건물 33평전소 (1,600 만원 ) 버스 (34 인승 ) 축구부합숙소주방에서전기누전으로화재발생 소방정책 6.20 교통사고 전파 1 대, 브레이크파열 8. 8 ( 부산금정구 ) 대구수성구열차추돌사고 ( 철도청, 대구수성구 ) 승용차반파 1대기관차 1량, 객차 2량, 발전차 1량반파 신호대기중추돌 방재관리 경북봉화군관광버스추락사고 ( 경북도, 봉화군, 대구달서구 ) 버스 (47 인승 ) 1대전파 브레이크결함 구조구급 평택화영아파트 재산 657 백만원 LPG 폭발사고 ( 동산 207, LPG 가수누출로실내폭발 ( 경기평택시 ) 부동산 450) 부 경북청도군대흥농산화재사고 ( 경북청도군 ) 재산 87백만원 ( 버섯재배공장 2,984 m2소실 ) 1층냉각장을배양장으로바꾸기위해철구조물해체작업중용접불티가주변가연물에떨어져발화 록 45

60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4 년 2 건 안양제일여인숙붕괴사고 ( 경기안양시 ) 층건물전파 건물 (1976 년준공 ) 노후화로인한붕괴 9.17 서울삼선동주택붕괴사고 ( 서울성북구 ) 1-1 주택 1 개동완파, 3 개동일부파손 이재민 7 세대 13 명 건축물노후화 (1968 년 ) 로인한붕괴 ʼ05 년 6 건 경기철산역전동차화재사고 ( 경기광명시 ) 백만원 ( 전동차 3 량소실, 터널유치선소손 ) 방화 4. 4 양양산불 ( 강원양양군 ) 산림 973ha 건물 544동등 230억입산자실화추정 이재민 165 세대 420명 6.24 수유동리모델링건물붕괴사고 ( 서울강북구 ) 층건물전파 리모델링공사중무리한증축으로인한붕괴 9. 2 대구수성동목욕탕건물폭발 화재사고 ( 대구수성구 ) 피해건물전소, 주변건물 28 동유리창파손, 차량 27 대, 가로등 1 개파손등 지하기름탱크유증기폭발 경북상주시민운동장안전사고 ( 경북상주시 ) 공연관람을위해출입문에운집해있던군중압사 이천 GS 물류센터신축공사장붕괴사고 ( 경기이천시 ) 시공순서무시및무리한시공추진 46

61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공통현황 ʼ06 년 5 건 서울종각역지하상가일산화탄소누출 중앙집중냉온수기가동중 LNG 불완전연소로인하여일산화탄소발생 예방안전 9.10 강원속초시모델하우스화재 2-2 모델하우스 1동, 식당 1동, 모델부분소실등 233 백만원 전기누전 소방정책 9.18 제주다세대주택가스폭발화재사고 은하빌라 301호 (79 m2 ) 전소및인접건물 3개동파손인접건물 24개동유리창파손및 거주자가 LPG 가스를고의누출로원인미상의불씨에의해폭발 방재관리 9.28 부산다대포앞해상선박좌초사고 차량 16대파손가성스피트호 (6.7t) 침몰 좌초 구조구급 부 서해대교교통사고 t 화물차량등 30여대파손및일부화재발생 서해대교짙은안개, 안전거리미확보 록 47

62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7 년 6 건 백만원 2.11 전남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화재사고 백만원 우출입국사무소에수용중인중국인이방화후혼란한틈을타탈출하기위해인위적으로방화 전남고흥군 교량상판스라브작업중 4. 5 연도교건설공사장 동바리가붕괴되어작업중인 붕괴 인부사망 골든로즈호 중국대련남동방 38 마일 5.12 충돌 침몰 해상에서항해중이던 사고 중국선박과충돌하여침몰 회전놀이기구인관람차의 부산영도구 볼트가출입문에끼여 8.13 월드카니발놀이기구추락사고 고착상태로운행중뒤따르던관람차와충돌투명창으로 승객이몰리면서추락 충남당진동부제강 철재거푸집설치후레미콘 부두공사현장 백만원 타설시철재거푸집붕괴로 붕괴사고 작업중인인부사망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 어장 29,454ha해안 70km 오염 삼성 T-5 호로예인하던크레인부선이강풍에로프가절단되어대산항입항대기중인허베이스피리트호와충돌 48

63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공통현황 ʼ08 년 5 건 경기이천냉동창고화재 천만원 신축건물마무리공사중내부에체한가연성증기가미상의점화원에의해폭발 예방안전 2.10 서울숭례문화재 문루 1층 10% 물리적파손, 2층 90% 손실등 토지보상에불만을품고계획적으로방화 소방정책 2.21 정부중앙청사화재 층 503호, 504호, 142m2소실 컴퓨터모니터전원코드의절연손상에의한발화추정 방재관리 7.25 경기용인고시원화재 ,000 천원방화추정 구조구급 부 경기이천물류창고화재 ,100 천원용접부주의 록 49

64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9 년 5 건 ,000 천원 1.14 부산영도구상하이노래주점화재 ,112 천원 6번룸천정환풍기전기배선단락으로플라스틱캡이아래소파에떨어져연소확대추정 ( 연기흡입 ) 2. 9 경남창녕화왕산억새풀태우기 ,000 천원 억새태우기행사중갑작스러운돌풍으로불길이미처피하지못한관람객을덮침 2.15 판교공사장붕괴사고 공사장붕괴등 터파기공사현장에서지반약화로추정되는붕괴발생 6.21 부산남포동여인숙화재 ,813 천원 2층 1호실에서원인미상의화재발생 ( 연기흡입 ) 갠트리크레인과상판끝조각 버팀대가쇠사슬로연결된 7.25 의정부경전철공사현장붕괴 크레인붕괴등 것을풀지않고크레인을이동시키다상부구조물 ( 런칭거더 ) 지지대를때려 붕괴시킨사고로추정 50

65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공통현황 ʼ10 년 5 건 인천대교버스교통사고 버스및가드레일파손등 인천송도인천대교 ( 요금소 400M 지점, 공항방향 ) 으로진행하던버스가고장차량등을피하려다다리난간 예방안전 아래로추락 7.26 천안청당동우체국공사현장매몰사고 공사장붕괴등 터파기공사현장에서마무리작업중비탈면의흙이무너져매몰 소방정책 9.24 충남서천군마량항어선충돌사고 ,000 천원 조업을마치고입항중이던어선이인근어선을발견치못하고충돌 인명피해발생 방재관리 인덕노인요양센터화재 ,500 천원 전기배전반스파크가원인으로추정 ( 국과수 ) 되며화재발생시혼자서거동조차불편한노인들이대부분이어서인명피해가컸음 구조구급 부 상주 ~ 청원간고속도로교통사고 차량 3대전소 10대파손 새벽도로결빙등으로주행하던탱크로리와승용차등연쇄추돌사고및화재발생 록 51

66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11 년 4 건 강원강릉시성산면 오봉댐비상방수터널 1.13 오봉저수지수리시설 배수로공사콘크리트타설 개보수공사장붕괴 거푸집붕괴 경북구미 연구소 2 층원사건조실내 8.27 TK 케미컬 ,000 천원 신제품개발을위해신소재 연구실폭발 섬유 ( 원사 ) 를건조하던중폭발 경북봉화군 9.7 소천면분천리광비1터널 ( 봉화분천 ~ 울진서면간국도 광비1터널전면부 300m 지점에서발파작업준비중터널내상단부가무너진사고 확장공사 ) 서울영등포신길시장정비사업장천공기전복 신길 대림동일부지역 11,221 호정전 작업중이던 30m 천공기가도로옆고압선과함께전도되어차량및행인을덮치면서사고발생 인천계양 ~ 검암역간 하선서울기점 작업절차미준수 km 645m ,000 천원 ( 종합관제실승인전로 ( 인천계양구다남동 ) 무단진입 ) 지하철사고 12 년 1 건 농축산 : 농산물 (162ha), 9.27 경북구미시 휴글로벌불산누출사고 농산물, 과수목, 가축등 과수목 (15,930 주 ), 가축 (3,943두), 축사 (4동) - 기타 : 주택 (8동 ), 수목 (125,065 주 ) 등 52

67 5-2. 인적재난발생현황 (ʼ10~ʼ12 년 ) 구분 인적재난발생현황 발생건수 ( 건 ) 10 년피해현황 11 년피해현황 12 년피해현황 인명피해 ( 명 ) 재산인명피해 ( 명 ) 재산인명피해 ( 명 ) 피해발생피해발생 ( 억원 ) 건수 ( 억원 ) 건수계사망부상기타 ( 건 ) 계사망부상기타 ( 건 ) 계사망부상기타재산 합계 280, ,911 6, , , , ,947 6, , , , ,129 7, ,807-3,639 피해 재산피해 ( 억원 ) 발생 (%) 사망자 (%) 공통현황 예방안전 도로교통 226, ,963 5, , , ,620 5, , , ,957 5, , 화재 41,863 1, ,588-2,668 43,875 1, ,599-2,565 43,249 2, ,956-2, 산불 열차 철도지하철 폭발 해양 1, , , 소방정책 가스 유 도선 환경오염 ( 기름유출 ) 공단내시설 광산 전기 ( 감전 ) 방재관리 승강기 보일러 항공기 붕괴 수 물놀이 난 익사등 2, ,347 1, ,929 2, , 구조구급 등산 3,088 2, , ,243 3, , ,020 4, , 추락 1, ,699 2, , ,119 9, , 농기계 ,076 2, , 자전거 ,188 3, , ,419 6, , 레저 ( 생활체육 )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유원지시설 ,004 2, , ,359 3, , 부 록 53

68 5-3. 물놀이안전사고현황 (ʼ06~ʼ13) 물놀이사망사고는연 150 명정도발생하여교통사고, 화재다음으로인명피해가많으며특히, 짧은기간 (6~8 월 ) 에집중발생 물놀이안전사고발생현황 구분 건수 인명피해계사망실종 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단위 : 건, 명 ) 비고 장소별사고현황 구분계해수욕장하천 ( 강 ) 계곡저수지유원지 바닷가 ( 갯벌, 해변 ) ( 단위 : 명 ) 기타 ( 수상레저등 ) 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69 연령별사고현황 구분계 10 대미만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미상 ( 단위 : 명 ) 공통현황 계 년 년 년 예방안전 2010 년 년 년 년 년 소방정책 구분 시간대별사고현황 계 00:00~ 10:00 10:01~ 12:00 12:01~ 14:00 14:01~ 16:00 16:01~ 18:00 18:01~ 20:00 20:01~ 24:00 ( 단위 : 명 ) 미상 방재관리 계 년 년 년 구조구급 2010 년 년 년 년 부 록 2006 년

70 물놀이안전사고주요원인 ( 단위 : 명 ) 구분계수영미숙음주수영수상기구전복 높은파도급류 안전수칙불이행 ( 심장마비, 고립, 만조무시 ) 기타 ( 구조자사고등 ) 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71 5-4. 특별재난지역선포현황 구분 개요 지원 삼풍백화점 발생일시 :ʼ 인명피해 : 사망502 명, 부상937 명 재산피해 : 건물2동 ( 지상5, 지하4) 지원 : 72,433 백만원 사고수습경비 :6,949 피해업체금융지원 :8,616 붕 괴 선포일시 :ʼ 세제지원 :6,868 피해보상융자재원 :50,000 장례비 조의금 :3~5 백만원 공통현황 예방안전 발생일시 :ʼ ~ 4.13 지원 : 67,857 백만원 동해안 인명피해 : 사망2, 부상17명 산림피해 :23,448ha 재산피해 :277 억 ( 주택321 동등 ) 선포일시 :ʼ 특별위로금 :3,244( 복지부 ) 농업시설복구지원 :17,547( 농림부 ) 어망및양식시설 :1,185( 해수부 ) 주택복구지원 :8,343( 건교부 ) 소방정책 산불 특별교부세 :12,035( 행자부 ) 발생일시 :ʼ 산림복구지원 :19,228( 산림청 ) 공장복구지원 :1,165( 중기청 ) 지방자치단체 :5,110 사망자 (2명 ) 위로금 :15 백만원 지원 : 1,605 억원 방재관리 인명피해 : 사망 192 명, 부상 148 명 중앙지원 1,147 억원 대구지하철화재 재산피해 - 지하철, 중앙로역사 570 억 - 인근상가 45억 (166 건 ) 선포일시 :ʼ 피해자보상비 :441억 긴급구조경비 : 5억 부상자치료비 : 45억 이재민구호비 : 38억 피해시설복구비 :252억 전동차구입및내연재교체 :366억 구조구급 대구시 458 억원 보상비용및치료비 :213억 부 피해시설복구 : 45억 지하철운송수익결손금 136 억 록 전동차구입및내연재교체 64 억 57

72 구분개요지원 양양산불 발생일시 :ʼ 인명피해 : 없음 산림피해 :973ha 재산피해 :230 억 ( 주택163동등 ) 선포일시 :ʼ 지원 : 24,335 백만원 농업시설복구지원 :1,312( 농림부 ) 주택복구지원 :5,868( 건교부 ) 산림복구지원 :3,512( 산림청 ) 이재민구호등 :503( 소방방재청 ) 군사시설 :2,263( 국방부 ) 문화재복구 :8,885( 문화재청 ) 공장시설복구 :200( 산업자원부 ) 공원시설등 :1,792( 환경부 )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 발생일시 :ʼ 인명피해 : 없음 재산피해 - 어장 29,454 ha및해안 70.1 km오염 선포일시 - 충남태안등 6개시 군재난사태선포 ʼ 특별재난지역선포 ʼ 전남신안등 3개군특별재난지역추가선포 ʼ 지원 :843억원 - 긴급생계안정자금 : 768 억 ( 충남 600, 전남 168) - 긴급방제특별교부세 : 75억 ( 충남 60, 전남 10, 전북 5) - 세제감면 유예, 금융지원 ( 장기저리융자 ) 등 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 발생일시 :ʼ 인명피해 : 사망5명 재산피해 - 농축산 : 농산물 (162ha), 수목 (15,930 주 ) 가축 (3,943두), 축사 (4동) - 기타 : 주택 (8동 ), 수목 (125,065 주 ) 등 선포일시 : 중앙지원 :184억원 - 소방방재청 : 25억 - 지경부 ( 산업단지 ) : 129 억 - 농식품부 ( 농 축산물 ) : 7억 - 산림청 ( 수목 ) : 3억 - 기타 : 20억 지방자치단체 :79억 58

73 5-5.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현황등 설치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9 조 ( 법률제 7188 호, 제정 ) 공통현황 설치일자 : 차수일시안건 제 1 차 ( 서면심의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규정제정및안전관리헌장제정서면의결 - ( 가결 ) 예방안전 제 2 차제 3 차 ( 서면심의 ) ( 서면심의 ) 국회 특별재난지역지정건의 ( 안 ) 심의 - ( 부결 ) - 전남 ( 나주시, 화순군 ), 제주자치도 ( 남제주군, 북제주군 ) 제 1 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안 ) 심의 - ( 가결 ) 소방정책 제 4 차제 5 차 ( 정부중앙청사대회의실 ) ( 국무총리집무실 ) 05 안전관리계획및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 회의록 ) 준비보고 ( 가결 ) 강원도고성 양양군지역재난사태선포 ( 안 ) ( 회의록 ) 심의 ( 가결 ) 방재관리 제 6 차 ( 서면심의 의결 ) 강원도양양군산불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제 7 차제 8 차 ( 국무총리회의실 ) ( 서면심의 ) 05 여름철재난안전대책 보고 ( 회의록 ) 폭설 강풍피해발생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구조구급 제 9 차 ( 서면보고 ) 06 년안전관리계획및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준비보고, 05 년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평가결과보고 부 제 10 차 ( 서면심의 ) ~ 기간중제 3 호태풍 에위니아 및호우피해가발생한강원도인제군, 경남진주시등 5 개시도, 18 개시군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록 59

74 차수일시안건 제 11 차 ( 서면심의 ) ~7. 29 기간중태풍 에위니아 및집중호우피해가발생한경기도안성시, 강원도영월군등 6개도, 21개시군에대한추가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가결 ) 제 12 차 ( 서면심의 ) ~ 기간중집중호우및강풍 풍랑피해가심한강원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양양군 6개시군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가결 ) 제 13 차 ( 서면보고 ) 06 년도재난관리체계등의평가결과보고 제 14 차 ( 영상회의실 ) 2007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상황보고, 여름철재난관리종합대책보고 제 15 차 ( 서면심의 ) ~8. 15 기간중집중호우피해가발생한강원도양구군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제 16 차 ( 서면심의 ) 국가기반시설지정 ( 안 ) 심의 ( 가결 ) 제 17 차 ( 서면심의 ) ~9. 16 기간중제11 호태풍 나리 피해가발생한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가결 ) 제 18 차 ( 서면심의 ) ~9. 16 기간중제11 호태풍 나리 피해가극심한전남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완도군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가결 ) 제 19 차 ( 서면심의 ) 충남태안군해상유류유출사고로인한충남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에대한 재난사태선포 ( 안 ) 사후승인및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가결 ) 제 20 차 ( 서면심의 )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유출사고로피해가추가로발생한전남신안 무안 영광군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의 ( 안 ) 심의( 가결 ) 60

75 차수일시안건 제 21 차 07 년도재난관리책임기관평가결과보고 ( 서면심의 ) 공통현황 제 22 차 제 23 차 ( 대면 ) ( 서면 ) 08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상황보고, 여름철재난관리종합대책보고 7. 23~26 호우피해 ( 경북봉화군 )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안 심의 ( 가결 ) 예방안전 제 24 차 제 25 차 ( 대면 ) ( 서면 ) 09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상황보고, 여름철재난관리대책보고 ~16 집중호우로인한경기도양평군, 강원도홍천군, 충북제천시, 충남금산군, 전북완주군, 전남광양시, 경남김해시, 경남하동군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가결 ) 소방정책 제 26 차 제 27 차 ( 대면 ) ( 서면 ) 제 2 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10 14)( 안 ) 심의 ( 원안의결 ) ~6 강풍 풍랑으로인한충남서천군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방재관리 제 28 차 제 29 차 ( 대면 ) ( 서면 ) 10 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상황보고, 여름철재난관리대책보고 ~18, 집중호우로인한경남합천군, 충남보령시 부여군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구조구급 제 30 차 ( 서면 ) 집중호우로인한전북남원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곡성군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부 제 31 차 ( 서면 ) ~2 제7 호태풍 곤파스 로인한경기화성시, 충남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남신안군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록 61

76 차수일시안건 제 32 차 ~1.4 대설피해로인한전남영암군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국가기반시설지정 취소일괄심의 ( 안 ) - 가결 제 33 차 ~14 대설피해로인한강원 ( 강릉 삼척 ), 경북 ( 울진 )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기존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 11 15) 보고 제 34 차 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상황보고 여름철재난관리대책보고 제 35 차 ~16 호우피해로인한경남 ( 밀양 하동 산청 ), 경북 ( 청도 ), 전북 ( 완주 )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제 36 차 ~29 호우피해로인한경기 ( 동두천 남양주 파주 광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 강원 ( 춘천 )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제 37 차 ~29 호우 / 태풍 무이파 및호우피해로인한서울 ( 서초 ), 경기 ( 양평 ), 강원 ( 화천 ), 전북 ( 정읍 임실 고창 ), 전남 ( 광양 구례 진도 신안 ), 경남 ( 하동 산청 함양 )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제 38 차 ~10 태풍 무이파 및호우피해로인한전북 ( 남원 부안 ), 전남 ( 완도 )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제 39 차 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상황보고 여름철재난관리대책보고 제 40 차 ~30 기간중태풍 덴빈 및제15호태풍 볼라벤 피해 (1차 ) 로인한전남 (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62

77 차수 일 시 안 건 제 41 차 ~30 기간중태풍 덴빈 및제15호태풍 볼라벤 피해 (2차 ) 로인한전남 ( 고흥, 영암, 완도, 진도 )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공통현황 제 42 차 ~30 기간중태풍 덴빈 및제15호태풍 볼라벤 피해 (3차 ) 로인한광주 ( 남구 ), 전남 ( 순천, 나주, 곡성, 보성, 장성, 무안 ), 전북 ( 남원, 정읍, 완주, 고창, 부안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예방안전 제 43 차 ~30 기간중태풍 덴빈 및제15호태풍 볼라벤 피해 (4차 ) 로인한충북 ( 괴산 ), 충남 ( 부여 ), 전북 ( 김제 ), 전남 ( 목포, 여수, 화순, 구례, 함평 )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소방정책 제 44 차 제 45 차 ~17 기간중제16호태풍 산바 피해로인한경북 ( 포항, 경주, 김천, 고령, 성주 ), 경남 ( 통영, 밀양, 거제,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전남 ( 여수, 고흥 )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9.27 구미 ( 주 ) 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 피해로인한경북구미시산동면일원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63

78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이전중앙안전대책위원회운영현황 차수일시안건 제 1 차 ( 국무회의직후 ) 특별재해지역 ( 삼풍백화점붕괴사고 ) 선포건의 ( 안 ) 심의 특별재해지역에대한국고보조 (69 억 49 백만원 ) 제 2 차 삼풍사고수습상황및향후대책 ( 서울시 ) 씨프린스호관련사고현장확인결과보고 ( 내무부 ) 삼풍사고수습상황및마무리대책 ( 건교부 ) 씨프린스호사고수습상황및마무리대책 ( 내무부 ) 제 3 차 내무부안전관리체계보강방안 ( 내무부 ) 안전관리자문위원회구성운영 ( 행조실 ) 해양오염방지체계개선방안 ( 환경부 ) 96 재난관리계획 ( 내무 통산 노동 건교부 ) 제 4 차 안전관리실태평가와정책개선방안 ( 행조실 ) 건설산업경쟁력강화와부실방지대책 ( 안 )( 건교부 ) 제 5 차 ( 서면 ) 재난관리법시행령개정 ( 안 )( 내무부 ) 특별재해지역재난수습관련경비지원 ( 안 )( 건교부 ) 제 6 차 ( 서면 ) 고성산불피해수습을위한경비지원 ( 농림수산부 ) 산불방지종합대책 ( 안 )( 농림수산부 ) 제 7 차 상반기재난관리업무평가와하반기대책 ( 내무 건교 통산 노동 정통 교육부 ) 64

79 차수 일 시 안 건 제 8 차 심의안건 - 해외재난관리에관한규정 보고안건 - 97 재난관리업무평가및 98 계획 - 재난관리법령개정내용및계획 - 괌및베트남기사고종결계획 제 9 차 ( 서면 ) 99국가재난관리계획수립 ( 국무조정실 ) 공통현황 예방안전 제 10 차 ( 서면 ) 제 11 차 국가재난관리계획수립 ( 국무조정실 ) 동해안산불피해발생지역에대한특별재난선포 ( 농림부 ) 소방정책 제 12 차 제 13 차 ( 서면 ) ( 서면 ) 동해안산불지역피해복구지원 ( 농림부 ) 01 국가재난관리계획수립 ( 국무조정실 ) 방재관리 제 14 차 ( 서면 ) 02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제 15 차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및 ( 서면 ) 02 국가재난관리업무평가 ( 국무조정실 ) 제 16 차 대구지하철사고지역에대한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 건설교통부 ) 구조구급 제 17 차 ( 서면 ) 대구지하철사고수습을위한중앙예산지원 부 제 18 차 ( 서면 ) 04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국가재난지휘통합무선통신망구축기본계획심의 ( 정보통신부 ) 록 65

80 10 12 중앙ㆍ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현황 설치기관 일자 재난명 중앙 ( 중수본 ) 시ㆍ도 시ㆍ군ㆍ구 경남창원시남성동화재사고경남창원시 금양호침몰사고인천중구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공사현장거푸집붕괴사고 부산북구 태안읍서부상가화재충남태안군 인천대교교통사고경북경주시 7.17., 북구노곡동침수사고대구북구 괴산군청천면거봉교익사사고충북괴산군 괴산군청천면화양리익사사고충북괴산군 괴산군청천면용추폭포익사사고충북괴산군 인덕노인요양센터화재경북포항시 상주 청원간고속도로교통사고경북상주시 부천시외곽순환도로하부공간화재경기부천시 경북성주군관광버스교통사고경북성주군 테크노마트건물흔들림서울특별시서울광진구 천호동건물붕괴서울특별시서울강동구 창 3 동주택붕괴사고서울특별시서울도봉구 KTX 호남고속철도터널공사붕괴사고전라남도전남장성군 ' 구미 휴브글로벌불화수소산누출사고안전행정부 ( 환경부 ) 경상북도 경북구미시 66

81 95 09 중앙ㆍ지역사고대책본부운영현황 일자 재난명 설치기관 중앙시ㆍ도시ㆍ군ㆍ구 공통현황 상인동지하철가스폭발 건설교통부 대구광역시 삼풍백화점붕괴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서울서초구 남한강버스추락 경기양평군 동두천산불 경기동두천시 예방안전 고성산불농림부강원도강원고성군 북한강준설선침몰 강원춘천시 안양연립주택붕괴 경기안양시 서대문카페화재 서울서대문구 신당맨션붕괴위험 서울중구 태백통보광업소매몰 강원태백시 재개발임시수용단지화재 서울양천구 골든프라자오피스텔지하붕괴 대구북구 주상복합건물붕괴위험 전남목포시 소방정책 방재관리 부천 LPG 폭발경기부천시 남원건널목열차ㆍ버스충돌전북남원시 구포대교버스추락부산북구 중산 APT 화재서울용산구 구조구급 거창산불경남거창군 한진APT 축대붕괴 서울성북구 국일관철거건물붕괴 서울종로구 KAL 기 괌 추락 건설교통부 장성광업소탄광가스폭발 강원태백시 부 록 베트남여객기 캄보디아 추락 ( ) : 외교통상부에사고상황실설치 67

82 일자 재난명 설치기관 중앙시ㆍ도시ㆍ군ㆍ구 청북상수도가압장붕괴 경기평택시 장림동화학약품공장폭발 부산사하구 강릉산불 강원도 강원강릉시 동해산불 강원도 강원동해시 부천LPG 충전소폭발 경기부천시 익산LPG 충전소폭발 전북익산시 영동고속도로상버스충돌 강원평창군 부산냉동공장공사장화재 부산서구 인천미사일폭발 인천연수구 부산바지선폭발 부산사하구 화성 씨랜드 화재 경기화성군 인천 라이브Ⅱ 호프화재 인천중구 대구시중구지하철공사장붕괴사고 대구광역시 여의도공동구화재사고 서울시영등포구 동해안산불농림부강원도 동해시ㆍ강릉시ㆍ삼척시ㆍ고성군, 경북울진군 부일외고수학여행교통사고 부산시 여천공단폭발화재사고 전남여수시 성남시단란주점화재사고 경기성남시 고속도로교통사고 전북남원시 안산시공장화재사고 경기안산시 북제주군관광버스교통사고 제주북제주군 서울중곡동신경정신과의원화재사고 서울광진구 68

83 설치기관 일자 재난명 중앙 시ㆍ도 시ㆍ군ㆍ구 세라프할인매장화재 경북포항시 용수로터널공사안전사고 전북순창군 주택화재및붕괴매몰 서울서대문구 세곡동비닐단지화재 서울강남구 미아동 LP폭발건물붕괴 서울강북구 공통현황 예방안전 예지학원화재경기광주시 금호미술관가스누출질식 서울종로구 대우조선헬기추락 부산지방항공청 부산시내버스교통사고 부산동래구 진주관광버스추락 경남진주시 천안여관화재사고 충남천안시 대조시장인근상가붕괴 서울은평구 단란주점가스폭발 전남순천시 주택가 LP가스폭발 대전동구 군산개복동대가주점화재사고 전북군산시 경부고속도로교통사고 ( 천안 ) 충남천안시 인천부평구 LP가스폭발사고 인천부평구 김해에어차이나추락사고 건설교통부 경상남도 경남김해시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경남마산마도장여관화재사고경남마산시 부여임마누엘복음수양관화재사고 충남부여군 경부고속도로교통사고 ( 옥천 ) 충북옥천군 서천금매복지원화재사고 충남서천군 대구지하철중앙로역방화사건 건설교통부 대구광역시 부 록 천안초등학교화재사고충남천안시 69

84 일자 재난명 설치기관 중앙시ㆍ도시ㆍ군ㆍ구 부산금정구교통사고부산금정구 강원다방건물화재충남당진군 대구수성구열차충돌철도청대구수성구 경북봉화군관광버스추락사고경상북도 경북봉화군대구달성구 평택화영아파트 LPG 폭발사고 경기평택시 경북청도대흥농산화재사고 경북청도군 속초청대산산불 강원도 강원속초시 산불 강원도 강원강릉시 부천엘지백화점외벽타일교체공사중구조물추락 경기부천시 산불강원도강원강릉시 칠곡도개리관광버스전복경북칠곡군 신약수 ( 군도 8 호선 ) 대형버스전복강원평창군 양양산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원도 강원양양군 남원시산불 전북남원시 천태산산불 충북영동군 대구수성시티월드사우나폭발사고 대구광역시 대구수성구 상주공설운동장압사사고 경북상주시 GS홈쇼핑물류센터신축공사장붕괴사고 경기이천시 대구서문시장 2지구화재사고 대구광역시 대구중구 중앙시장화재사고 경기성남시 남원시익사사고 전북남원시 북양동 ( 주 ) 케벨코붕괴사고 경기화성시 70

85 일자 재난명 설치기관 중앙시ㆍ도시ㆍ군ㆍ구 공통현황 중부고속도로교통사고충북음성군 주문진소훈아파트가스폭발 강원강릉시 서해대교대형교통사고 경기평택시 공주원희정신과의원화재 충남공주시 방어축제선상낚시어선침몰 제주서귀포시 예방안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화재발생전라남도전남여수시 고흥소록도연륙연도교교량붕괴사고전남고흥군 옥인동 GS 건설현장폭발물발견서울종로구 고흥남열해수욕장익사사고전남고흥군 소방정책 여의도국제금융센터신축공사장지반붕괴 허베이스피리트호기름유출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영등포구 충남보령, 태안, 서천, 홍성전북군산전남함평 방재관리 의왕시왕송맑은물처리장익사사고경기의왕시 의왕시원진산업폭발화재사고 경기의왕시 동탄신도시서해그랑블주상복합 APT 붕괴사고 경기화성시 노고단도로버스전복사고 전라남도 전남구례군 미화아파트가스폭발사고 제주제주시 코리아냉동물류창고화재사고 경기도 경기이천시 숭례문화재사고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서울중구 구조구급 부 록 노형동가스폭발사고제주제주시 71

86 일자 재난명 설치기관 중앙시ㆍ도시ㆍ군ㆍ구 오전동도로사면붕괴사고경기의왕시 용인타워고시원화재경기용인시 신부곡 IC( 의왕 - 봉담간 ) 도로사면붕괴사고 경기의왕시 가남 LP 가스폭발사고경기여주군 오등동가스폭발사고제주제주시 로지스올물류창고화재사고경기도경기이천시 화앙산억새태우기화재사고경남창녕군 SK 케미컬공사현장붕괴사고경기도경기성남시 영동읍가리산불사고충북영동군 화성시남양도시개발지구내매몰사고경기화성시 연천군미산면임진강경기도경기연천군 부산시신창동실내사격장화재사고부산광역시 웰로스물류창고화재사고경기도경기이천시 용인시처인구포곡읍 ( 주 ) 록스코리아폭발사고 경기용인시 남사재교통사고경북경주시 72

87 특별재난지역선포요청된재난에대한조치내용 재난명발생일피해내용검토내용 공통현황 삼풍백화점붕괴 ㆍ인명 1,440( 사망 502, 부상 938) ㆍ재산 : 건물 1동, 차량 개업체물품파손등 선포 ( ) 예방안전 여천씨프린스호좌초기름유출 ㆍ인명 : 1( 사망 ) ㆍ재산 : 선박 1척, 방카C유 700 톤 불가 - 사고선박이보험가입, 변제가능 소방정책 불가 - 여천공단오염은공단설치 여천공단환경오염 96.1 ㆍ주민 4,071 가구, 15 천명 56 백만원 가동후지금까지누적되어온결과로환경정책기본법상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이타당 방재관리 고성산불 ㆍ재산 : 산림 3,762ha, 건물 277 동가축 718 두, 유실수 21,052 본, 집기류 12,133 점등소실 불가 - 인명피해가없이진화되었고, 국가배상법에의한배상및자치단체차원에서지원가능 구조구급 부천 LP가스충전소폭발 ㆍ인명 : 84명 ( 사망 1, 부상 83) ㆍ재산 : 공장건물등 12동, 충전소소실, 차량 122 대등 불가 - 특별재난지역의선포요건미흡 부 록 73

88 재난명발생일피해내용검토내용 피해규모 동해안산불 ( 고성, 강릉, 동해, 삼척 ) ㆍ인명 17 명 ( 사망 2, 부상 15) ㆍ재산 건축물 801 동, 가축 6,068 두농기계 1,328 대등 1,071 억원 ㆍ산림 23,138ha(632 억원 ) 복구지원액 : 659 억 ( 국비 462, 지방비 109 선포 ( ) 의연금 18, 자부담 90) 기타세정ㆍ재정ㆍ생계대책등의지원 인적피해 ㆍ인명 340 명 ( 사망 192, 부상 148) 재산피해 621 억원 대구지하철화재사고 ( 지하철 324 억, 중앙로역 246 억인근상가피해 174건 51억 ) 선포 ( ) 복구지원액 : 1,605 억원 국민성금 668 억원별도 ( 국비 780, 교부세 367, 지방비 458) 양양산불 피해규모 ㆍ이재민 165 세대 420 명 ㆍ재산 230억원 - 주택 ( 전ㆍ반파 ) 163 동 5,364 백만원, 축사 30동 124백만원, 비닐하우스 19동 10백만원, 사방시설등 22개소 3,486 백만원, 문화재 17개소 8,885 백만원, 공장시설 2개소 200 백만원, 공원시설 1개소 20백선포 ( ) 만원, 군사시설 39개소 1,843 백만원, 쓰레기소각장등 1개소 77백만원, 기타 1개소 3,000 백만원 ㆍ산림 973ha 복구지원액 : 243 억원 ( 국비 147, 지방비 30, 융자 37억, 자부담 1억, 자체복구 28억 ) 기타세정ㆍ재정ㆍ생계대책등의지원 74

89 재난명발생일피해내용검토내용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유류유출사고 ( 주 ) 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 피해현황 [ 충청남도 ] - 어장피해 : 11개읍ㆍ면 473 개소 5,159 ha - 해수욕장 : 4개면 15개소 [ 전라남도 ] - 김양식장 : 7,905 ha - 마을어장 : 14,356 ha [ 전라북도 ] - 양식어업 : 1,831ha - 기타 : 1,305 건 긴급생계지원금지원 : 1,172 억원 - 충남 993 ( 국비 600, 도비 150, 성금 243) - 전남 179( 국비 168, 성금 11) 피해주민보상금 : 42건, 112 억원 생계안정특별공공근로지원 : 200억원 인명피해 : 사망 5명, 검진ㆍ치료연인원 12,243 명 재산피해 : 농작물 212ha( 농가 412 호 ), 가축 3,944 두, 차량 1,962 대 총복구비 : 55,441,634 천원 ( 국비 38,809,144 / 지방비 16,632,490) ( 단위 : 천원 ) 부처별 분야별 총계 농수산식품부농축산물, 농기계 13,272,032 지식경제부공장, 법인차량 18,392,208 환 경 부 폐기물, 도배 장판, 건강검진 ( 일반인 ) 4,192,849 보건복지부방역소독 27,754 국토해양부주택 34,000 고용노동부건강검진 ( 근로자 ) 182,161 소방방재청 생계지원금, 일반차량 4,367,250 산 림 청 임산물, 조경수, 가로수 14,440,380 중소기업청소상공인 533,000 선포일시 : 충남태안등 6개시 군 : 전남영광등 3개군 선포 ( )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75

90 6. 재난징후정보운영및심리지원 6-1. 재난징후 ( 徵候 ) 정보관리체계구축 운영 과학적 체계적인재난징후수집 관리를통해재난위험요인을사전에해소하는예방중심의선제적재난관리체계구축 운영 가. 추진배경 재난예방을위한안전점검이표본점검또는일회성사실확인위주로점검노력에비해 그성과가미흡한실정 모든재난은사전에예고되는징후가나타나며 ( 하인리히법칙 *), 이를분석하여재난위험요인사전해소필요 하인리히법칙 (1:29:300) : 한번의큰재난이발생하기전에 29번의작은재난이발생하고그전에 300번의사소한징후들이나타난다는통계의법칙 나. 법적근거 누구든지재난발생또는재난징후발견시즉시신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18 조 ( 재난의신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타기관장에게재난예방을위한협조요청가능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26 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의재난예방조치 ) 소방방재청장은긴급안전점검실시및다른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긴급안전점검요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30 조 ( 재난예방을위한긴급안전점검등 ) 재난발생위험이높은경우소유자 점유자에게안전조치명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31 조 ( 재난예방을위한긴급안전조치 ) 76

91 다. 업무추진절차 환류 공통현황 징후관련정보수집 ( 매일 ) 재난징후정보 DB 화 징후정보분석정보등급결정 ( 매주 ) 긴급안전조치, 기획점검실시 취약분야발굴예방안전체계구축 예방안전 ( 징후정보수집 ) 재난징후정보시스템, 주민제보등 On Off-Line 을통해재난징후자료다양한경로로재난징후수집 ( 매일 ) 재난징후정보시스템구축 ( 11.7) 으로인터넷등에서징후정보자동수집가능 ( 분석 등급결정 ) 재난징후정보분석회의개최, 정보등급분류 ( 매주 ) 소방정책 분석회의 : 안전제도과장주재, 각업무담당자, 재난상황실등참석 정보등급 :A( 심각 ), B( 경계 ), C( 주의 ), D( 관심 ), E( 관망 ) ( 안전조치 기획점검 ) 위험등급에따른긴급안전조치및기획점검 각지자체등소관기관에시설물보수 보강, 안전점검등안전조치요구 기획점검 ( 중앙안전점검단연계 ) 실시및제도개선과제발굴등라. 재난징후정보수집 분석현황 ( 11년 ~ 13년) ( 단위 : 건수 ) 방재관리 구조구급 구분 재난징후정보수집 분석 합계 A 급 B 급 C 급 D 급 E 급 부 2013 년 년 록 2011 년

92 6-2. 재난심리지원센터및전문상담가 재난심리지원센터현황 시 도지정기관전화번호주소비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서울특별시정신보건센터 인제대학교의과대학간호학과 경북대학교간호대학 인천광역시의료원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 206 일양빌딩별관 7 층 (051) 부산광역시진구개금동 (053) 대구광역시중구동인동 2 가 101 번지 (032) ~2 인천광역시동구방죽로 217 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 대한적십자사대전충남지사 대한적십자사울산지사 세종시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정신건강의학과 한림대학교심리학과 충북대학교심리학과 단국대학교천안켐퍼스 예수대학교산학협력단 동신대학교심리상담학과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제주한라병원임상심리연구소 (062) 광주광역시북구임동 번지 (042) 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 32-1 (052) 울산광역시중구함월10길 25 (044)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건강길 16 (032)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 1174 (033) 강원도춘천시한림대학길 39 (043) 충북청주시흥덕구개신동 410번지 (041) 충남천안시동남구단대로 119 (063) 전북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 1가 (061) 전남나주시건재로 253 (053) 대구광역시중구명륜로 16 (055) 경남창원시의창구용지로 226 (06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

93 재난심리지원전문상담가현황 ( 단위 : 명 ) 공통현황 시 도별계교수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보건요원등 심리상담사자원봉사자등 학교상담교사 합계 2, 서울 예방안전 부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제주

94 7. 재난안전네트워크 11 개단체 ( 월말현재 ) 단체명대표자주소회원수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 간사단체 ) 김형수 서울서초구양재동 KARL 빌딩 3 층 20 천명 대한간호협회성명숙서울중구훈련원로 천명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김옥주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 8 가 87-4 소방회관 3 층 96 천명 대한의사협회노환규서울용산구이촌 1 동 천명 대한적십자사유중근서울중구남산동 3 가 천명 새마동운동중앙회심윤종서울강남구영동대로 627 2,113 천명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송자 서울관악구조원동 새한빌딩 2 층 20 천명 한국구조연합회정동남서울마포구아현동 천명 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김순택 서울용산구동자동 센트럴프라자 6 층 6,800 천명 한국자원봉사협의회김순택 서울용산구용문동 청원빌딩 3 층 3,000 천명 해병대전우회중앙회이상로 서울성동구성수동 에스콰이어빌딩 4 층 800 천명 80

95 시 도재난안전네트워크현황 시 도 간사단체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 FAX 서울 대한적십자사 서울성동구고산자로 112 제타룡 / 부산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동 배영길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수성구만촌1동 최상복 / 공통현황 예방안전 인천자원봉사센타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 3 동 27-5 이청연 광주 해병대전우회광주연합회 광주광역시북구운암동 유재천 대전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전광역시서구둔산1동 1420 이상윤 울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울산남구달동 백승찬 경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기수원시팔달구인계동 김현탁곽순교 강원 새마을운동중앙회 강원도춘천시사농동 박종인 충북 충북새마을회 충북청주시흥덕구수곡동 95-8 오창진 충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충남아산시온천1동 강일구 전북 자원봉사종합센터 전북전주시중앙동 4가 1번지 서병철 전남 대한적십자사전남지사 광주광역시북구매곡동 256 최상준 경북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북구미시형곡동 층 류재용 경남 해병전우회경남연합회 경남창원시의창구의곡로 217번길 34 박흥실 제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주도제주시연동 조승철 / / / / / / / / / / /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81

96 시 군 구재난안전네트워크구축현황 시 도시 군 구현황구축완료시 군 구대상구축현황 구축비율 서울 부산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강북구, 도봉구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강남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100% 100% 대구 8 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달서구 100% 인천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중구, 서구 100% 광주 5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100% 대전 5 5 중구, 유성구, 동구, 서구, 대덕구 100% 울산 5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10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수원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성남시, 화성시, 광주시, 오산시, 과천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순창군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창녕군, 의령군, 진주시, 거제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제주 전국 % 82

97 8. 예방안전 8-1. 국민생활주변안전사고예보제 공통현황 매년국민의일상생활주변에서일어나고있는각종안전사고를유형별로분석하여 특정시기에집중 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는안전사고에대한사전정보를제공하여국민의재산과인명피해최소화 예방안전 개요 시기 :2006년 4월 5일 근거 - 국민생활주변안전사고예보제운영에관한규정 제정 소방방재청훈령제 88호 개정 소방방재청훈령제144호 개정 소방방재청훈령제186호 개정 소방방재청훈령제269호 지향점 각종안전사고의통계학적분석을통한체계적인관리 안전사고예 경보발령을통한대국민경각심고취 ʼ13 주의보 / 경보발령현황 발령유형 주의보 / 경보 발령일시 산불관련안전사고 주의보 3.29 여름철우기감전사고 주의보 6.24 물놀이안전사고 주의보 7.18 가을철야외활동안전사고 주의보 9.2 산악및농기계안전사고 주의보 10.2 너울성파도안전사고 주의보 가을철산불안전사고 주의보 11.1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83

98 주간안전사고예보 도입시기 :2007년 3월 5일 일요일부터토요일까지 7일을 1주로하여, 주간단위 시도별로가장많이발생할수있는유형의안전사고를캐릭터와위험지수로표출, 재난사와안전요령도함께제공 발표방법 우리청홈페이지 ( 게재, 지자체전파, 언론 ( 조선일보, 서울신문, 아시아 투데이 ) 등에정보제공및 SNS 를활용한홍보 안전사고유형 화재, 농기계, 물놀이, 폭발, 붕괴, 어린이, 기계, 승강기, 산악, 추락 84

99 8-2. 안전점검의날 근거법령 공통현황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66 조의 3( 안전점검의날등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 73 조의 4( 안전점검의날등 ) 가. 추진배경및목적 94년성수대교붕괴사고, 95년삼풍백화점붕괴사고등대형재난이발생함에따라우리사회곳곳에상존하고있는안전불감증을청산하고 국민스스로안전의중요성을인식하여위험요인을한달에한번이라도안전점검하는습관을생활속에서실천하기위해, 안전문화운동의일환으로 일부터행정시책으로실시해오다그중요성을강화하기위해 2004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의거법적행사로시행 주요안전점검분야 : 가정 학교 공공 교통 산업 기타안전점검등나. 추진경과 : 국무총리께서범국민안전문화운동전개지시 : 안전문화추진중앙본부 설치 ( 한국산업안전공단 ) : 제1차 안전점검의날 행사시행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의거법적행사로시행 : 계절 테마별 ( 연 4회 ) 행사확대실시 - 겨울철 ( 설날 ), 여름철 ( 물놀이 ), 가을철 ( 추석 ), 겨울철 ( 동절기 ) 다. 중점점검사항가정안전분야 소화기 소화전 인화물질 가스레인지등안전실태점검 전열기구, 전선배선, 콘센트상태등점검 승강기 베란다 옥상추락예방시설등점검 노후담장 건축물등주변시설물균열상태점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안전소외지역에살고있는어려운이웃과사회시설에대한생활안전점검등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85

100 학교안전분야 학교소화시설, 전기 가스시설, 화학물질보관상태등점검 학교건물, 담장, 놀이 체육시설안전상태점검 어린이교통공원, 소방서, 안전체험관등안전관련기관 시설현장학습 VTR 대형사고사진전시 어린이안전관련단체활용한실기실습등시청각및참여교육실시 유치원, 초 중고생교통안전등안전교육실시등 공공안전분야 다중이용시설의안전및대피시설, 피난통로등비상구점검 백화점 병원 극장등다중이용시설의구조물안전과피난 경보 소방시설등의안전점검 지하철화재예방과안전시설등집중점검 재난발생위험이높은유원시설, 유도선, 위험물저장시설등 교통안전분야 등 하교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교통정리및안전캠페인 교통관련기관 단체, 운수회사안전교육실시 자동차정비업소매월 4일자동차안전점검의날지정 운영 과속 난폭운전금지등교통안전을위한지속적홍보실시등 산업안전분야 각종위험물질관리, 전기 기계등산업시설안전점검 사업주책임하에산업재해예방안전점검및비상대피시설점검 안전관리헌장및안전수칙게시 숙지, 안전모 보호구착용등 사내방송, 안전관련 VTR 방영, 외래강사초청등을통한안전교육 안전활동우수사례발표및선진무재해추진기법시행 사업장별로각종안전홍보활동전개등 86

101 안전점검의날 월별주요실천과제 월별주요실천과제비고 공통현황 1월 2월 3월 4월 - 재난정보를문자로알려주는재난알리미 앱 설치집중홍보 - 새해맞이행사장및스키장등안전사고다발지역사고예방계도활동 - 겨울철대설 한파대비 내집앞눈치우기 등안전사고예방대책추진 - 귀성길운전 비상시응급처지등건강한명절나기안전상식 - 명절연휴가스밸브 누전차단기점검등우리집안전관리 - 내집앞눈치우기, 해빙기대책기간중안전사고예방 - 시장화재예방요령, 비상구 소방출동로확보등화재예방 - 봄철건조기대비산불예방홍보 - 해빙기대비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및홍보지속 - 학교시설, 스쿨존안전점검등어린이안전지키기운동실시 - 봄행락철유원시설, 유도선등놀이시설안전사고예방을위한사전점검및홍보 - 산불등건조한계절에발생하기쉬운화재예방강화 - 지역축제및상춘객증가에따른안전사고예방대책추진 예방안전 소방정책 5 월 - 유원시설안전사고예방사전점검및홍보 - 지하철 승강기안전점검및안전한이용방법홍보 - 본격적인영농철대비농기계안전사고예방주민교육및홍보 6 월 - 여름철풍수해대비수해취약지역안전점검및재난예방홍보 방재관리 7 월 - 물놀이안전사고예방캠페인및안전점검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예방활동지속 - 여름철풍수해대비재난취약시설 수방시설안전점검및캠페인 - 추석연휴대비백화점, 영화관, 터미널등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및안전사고예방캠페인실시 - 단풍철산악사고예방활동 - 가을철산불방지예방대책강화 - 불조심강조의달맞이화재등안전사고예방대책추진 - 단풍철산악사고예방활동및가을철산불방지예방대책지속 - 겨울철난방기구사용에따른화재등안전사고예방대책추진 - 스키장안전사고예방을위한안전점검및홍보추진 - 폭설 설해등자연재난대비안전문화운동전개 구조구급 부 록 87

102 9. 정보시스템및무선통신망현황 9-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현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현황 예방 대응 복구등재난관리업무를지원하는전국단위종합정보시스템 풍수해, 지진등재난유형별 단계별업무지원시스템구축 기상청, 홍수통제소등유관기관의재난정보연계 활용 119 등재난현장을지원하는소방현장대응시스템구축 주요구축시스템 범정부재난관리네트워크 (ʼ05~ʼ12)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ʼ05~ʼ11) 상황전파시스템 (ʼ05~ʼ12) 국가재난정보센터 (ʼ06~ʼ08) 재난관리정보DB센터 (ʼ08) 시 군 구재난관리시스템 (ʼ06~ʼ09) 재난영상정보 (CCTV) 통합 연계시스템 (ʼ09~ʼ10) 안전디딤돌 ʻ앱ʼ(ʼ14) 소방정보시스템 (ʼ06~ʼ09) 소방민원정보시스템 (ʼ06~ʼ08) 소방대상물 DB구축 (ʼ07~ʼ09) 국가화재정보시스템 (ʼ07~ʼ09)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 (ʼ08) 시 도긴급구조표준시스템 (ʼ06~ʼ09) 119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ʼ03~ʼ06) U119 시스템 (ʼ07~ʼ08) 88

103 범정부재난관리네트워크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보유 관리하고있는재난관련정보를범국가적으로공동활용하고, 실시간으로상황전파하기위한시스템 구축현황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재난관리책임기관간재난정보연계 (40여개기관 200여종정보연계 ) 상황전파시스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및재난관련유관기관간재난상황전파체계구축 (883 개기관 ) 국가재난정보센터 국민행동요령플래시, 안전사고정보등을종합적으로제공하는대국민포털사이트 (safekorea.go.kr) 재난관리정보 DB센터 정책수립및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한분석 예측프로그램개발 ( 재난상황, 예방안전등 4개분야 308개서비스 ) 시 군 구재난관리시스템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중앙및시 도보고중심의재난관리시스템체계를시 군 구현장대응중심체계로개편하고, 표준행동절차 (SOP) 기반에의한선진재난관리시스템 구축현황 재난관리 13개업무표준화및표준행동절차 (SOP) 서비스 풍수해, 대설, 이재민관리시스템 재난대응활동관리 ( 상황관리, 응급조치, 피해현황보고등 ) 자원정보관리 ( 시설, 물자, 인력정보등 ) 관측정보관리 ( 수위, 우량, CCTV 등 ) 구조구급 부 록 피해조사및사유재산피해복구관리시스템 89

104 인적재난관리시스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유도선, 물놀이, 자원동원관리등 실시간출동정보, 소방활동정보연계 ( 화재등 19 종 ) 재난영상정보 (CCTV) 통합 연계시스템 지자체, 유관기관등에서개별설치한재난관리용 CCTV 를재난발생 ( 예상 ) 시공동활용하여재난상황을신속히파악 대응하기위한시스템 구축현황 전국재난관리용 CCTV의공동활용기반구축 ( 통합 연계 ) 3,800여대연계 ( 지자체 2,100여대, 유관기관 1,700여대 ) 재난관리용 CCTV 모니터링 수위, 우량등위험감지시자동상황전파 안전디딤돌 ʻ 앱 ʼ 11 기관 15 개재난안전정보앱을통합 연계하여스마트폰으로재난문자, 국민행동요령, 대피소등을조회할수있는시스템 구축현황 재난문자및재난뉴스제공 기상정보및유형별국민행동요령제공 대피소, 병원, 약국등재난안전정보제공 지자체재난관리용 CCTV 영상제공 민방위대원정보및지역별교육일정제공 90

105 9-2.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현황 교환기및기지국현황 ( 단위 : 식 ) 공통현황 구분 교환기 기지국 중계기 계소방방재청경찰청계소방방재청경찰청 합계 중앙망관리센터 ( 경기지역 ) 서울망관리센터 ( 서울지역 ) 기관별 단말기사용현황 유형별 계휴대형차량형고정형헬기형 ( 단위 : 대 ) 합계 59,209 51,236 4,958 3, 국가기관 11,719 11, 경찰 38,710 32,814 3,442 2,448 6 소방 4,400 3,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자치단체 2,315 2, 공공기관 2,065 1, 단말기이용기관별 단말기유형별 구조구급 부 록 91

106 쉬어가기 평균도다양하다! 시속 100km로한시간을달려야하는길을왕복하려고한다. 갈때차량이많아시속 80km 의속력으로달려야하였다. 그렇다면나머지절반을어느정도속력으로달려야왕복두시간이될까? 시속 120km? 이상하게도시속 120km로달려서는왕복시간이두시간을넘게된다. 왜그럴까? 속력에는조화평균언뜻생각하기에는 80과 120의평균이 100이니, 되돌아올때시속 120km로달리면충분한것같은데, 왜늦어지는걸까? 앞서이야기한상황에서시속 100km로한시간동안달리는거리는 100km. 이거리를시속 80km로달릴때걸리는시간은 100/80 = 5/4시간. 다시 100km를시속 120km로달리면, 100/120 = 5/6시간이걸리니까, 전체소요시간은 5/4 + 5/6 = 25/12 시간이된다. 따라서 1/12 시간, 즉 5분이더걸린다. 두시간만에왕복하려면되돌아올때 100km 를 3/4 시간동안달려야하니까, 속력은시속 100/(3/4) = 133.3km가되어야한다. 당연히시속 120km로달려서는늦을수밖에없다. 이처럼평균속력을계산할때는, 다음처럼보통평균을내는방식을이용해서는안된다. 시속 80km 와시속 133.3km 의평균속력을구할때는다음과같이계산해야한다. 이와같은평균을조화평균 (harmonic mean) 이라한다. 이방법으로시속 80km 와시속 120km 의평균속력을계산하면다음과같다. 즉, 시속 80km 와시속 120km 로같은거리를오가면, 평균속력은시속 100km 가아니라시속 96km 밖에되지않는다. 흔히보는산술평균많은양의자료를다룰때, 전체적인양상을하나의수로나타내면편리한경우가많다. 이때흔히사용하는개념이바로평균이다. 우리가보통사용하는평균은산술평균 (arithmetic mean) 으로, 한반의시험성적을전부더한다음학생수로나눈반평균도그한예이다. 중학생의평균키니, 평균몸무게니하는것도모두산술평균을이용하여구하게된다. 그런데앞서평균속력의예에서보듯, 경우에따라전혀다른방법으로평균을구해야하는경우가있다.

107 경제성장률에는기하평균산술평균, 조화평균과함께자주볼수있는평균으로는기하평균 (geometric mean) 을들수있다. 이것은특히경제성장률이나인구증가율을나타낼때흔히볼수있다. 예를들어, 어떤나라의경제규모가 x 달러였다고하자. 이나라의경제규모가 1년동안 2배로커져 2x 달러가된다면경제성장률은 100% 가된다. 만약그다음 1년동안은경제를말아먹어서경제규모가 1/2 배인 x 달러로쪼그라든다면, 경제성장률은 -50% 가된다. 이때 2년동안의경제성장률을 1년단위로평균을낸다면어떻게하는게합리적일까? 그냥 2배와 1/2 배의산술평균을구하여 1.25 배라고하면어떨까? 원래의경제규모로되돌아갔으니, 경제가성장한것이없는데도 1.25 배라고하는것은아무래도부적절하다. 사람들이산술평균에익숙하기때문에, 이처럼실제로는성장한것이없는데도, 적절하지않은평균을이용하여사람들을속이는경우가많다. 은행에서기하평균이아닌산술평균을이용하여이자율을보여주거나하는것도이런거짓말 -- 좋게말해상술 -- 가운데하나이며, 경제관련정부부처의대변인은특히이방면의전문가들이다. 이경우는다음과같이생각하는것이훨씬합리적이다. 이렇게자료들을곱한다음그거듭제곱근을구한것을기하평균이라한다. 세상은여섯사람으로연결되어있다, 중앙값모르는두사람도여섯명만거치면연결된다는속설은미국의사회심리학자스탠리밀그램 (Stanley Milgram, 1933~1984) 의우편물전달실험으로유명해졌다. 이실험은전혀다른지역에살고있는모르는사람에게우편물을전달하려면몇단계를거쳐야하는지를조사한것으로, 실험결과중앙값이 5.5 명으로나왔다. 밀그램이보통의산술평균을쓰지않고중앙값을쓴것은, 하나의값이산술평균에지나치게큰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실험에참가한사람이모두우편물을한두번만에전달하였지만, 딱한사람만은수십단계를거쳐야했다면, 산술평균의결과는너무큰값이나온다. 이런이유로실험의결과를크기순으로나열한다음한가운데오는값을구한것이고, 이것을중앙값이라한다. 이와비슷한현상은빈부격차가큰나라의국민소득을계산한때도쉽게볼수있다. 1인당국민소득은꽤높은데, 국민의 90% 는생계를걱정해야하는빈민층인나라를생각하면되겠다. 다른평균들 - 최빈값, 사분평균이처럼극단적인값들때문에평균이왜곡될때사용할수있는평균값으로는중앙값외에도가장빈도가높은값인최빈값, 낮은쪽과높은쪽자료의 1/4 씩을제외하고평균을구하는사분평균등이있다. 체조경기의점수를매길때, 최저점수와최고점수를빼고평균을구하는것도비슷하다할수있다. 평균을구하는방법은필요에따라다양하다결국평균을구하는방법은우리의목적과필요에따라얼마든지다양하며, 전혀새로운종류의평균을생각해야하는경우도있다. 출처 : 네이버캐스트

108

109 03 소방정책

110

111 03 소방정책 공통현황 예방안전 1. 소방일반 1-1. 소방력보강 가. 소방력보강현황 연도별구분 기준연도 ( 71 년 ) ( 단위 : 서, 소, 명, 대, 개소 ) 제1차제2차제3차제4차제5차제6차제7차제8차제9차 ( 72~ 76) ( 77~ 81) ( 82~ 85)( 86~ 90) ( 91~ 96) ( 97~ 01) ( 02~ 07) ( 08~ 12) ( 13~ 17) 소방서 34 서 안전센터 83 소 소방인력 974 명 1,583 3,773 2,122 3,694 10,830 1,224 4,618 8,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소방장비 1,092 대 ,767 1, ,119 3, 소방용수 8,074 개소 ( 75 말 ) 2,524 ( 76) 5,489 8,824 11,837 29,984 25,453 21,295 25,658 2,883 부 2013 년실적 ( 소방서 2, 안전센터 16, 구조대 -5, 인력 669 명 ) 록 97

112 나. 소방관서 시 도별 구 분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119 안전센터구조대소방항공대 소방정대 구급대 119 지역대 합 계 소방방재청 시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도 계 경 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창 원

113 다. 소방공무원 총괄 ( 정원 ) 구분총계총감정감소방감소방준감 ( 단위 : 명 ) 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합계 39, ,398 2,676 5,770 11,219 16,184 국가직 소방방재청 중앙학교 중앙구조본부 시 도국가직 지방직 39, ,342 2,608 5,714 11,165 16,181 서울 6, ,619 3,374 부산 2, ,013 대구 1, 인천 2, 광주 1, 대전 1, 울산 세종 경기 6, ,750 2,447 강원 2, 충북 1, 충남 2, 전북 1, 전남 2, 경북 3, ,317 경남 2, 창원 제주 시 도국가직 (23) 내역 : 소방본부장 16 명 ( 서울경기소방정감 2, 부산인천충남전남경북소방감 5, 시 도소방준감 9), 지방소방학교장 7 명 ( 서울, 경기소방준감 2, 부산, 광주, 강원, 충청, 경북소방정 5) 별도정원 5 명미포함 : 국방대학원 1( 소방감 ), 통일연구원 1( 소방준감 ), 대통령실 1( 소방준감 ), 국무총리실 1( 소방정 ), 연구단지 1( 소방경 )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99

114 국가소방공무원정원현황 ( 단위 : 명 ) 시도 계급 계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소방준감 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합계 소방방재청 소방학교 중앙구조본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별도정원 5 명미포함 : 국방대학원 1( 소방감 ), 통일연구원 1( 소방준감 ), 대통령실 1( 소방준감 ), 국무총리실 1( 소방정 ), 연구단지 1( 소방경 ) 100

115 시도 지방소방공무원정원현황 계급 계 소방정감 소방감소방준감 ( 단위 : 명 ) 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공통현황 계 39, ,342 2,608 5,714 11,165 16,181 서울 6, ,619 3,374 부산 2, ,013 예방안전 대구 1, 인천 2, 광주 1, 대전 1, 소방정책 울산 세 종 경 기 6, ,750 2,447 강 원 2, 충 북 1, 충 남 2, 전 북 1, 전 남 2, 경 북 3, ,317 경 남 2, 창 원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제주

116 라. 의용소방대 ( 단위 : 대, 명 ) 구 분 총계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대 수 3,631 1, ,408 대원수 95,025 53,432 10,854 30, 순직, 공 사상자 가. ʼ13 년도발생현황 구분합계화재구조구급교육훈련 교통사고 안전지원 장비점검 ( 단위 : 명, %) 체력단련기타 합계 인원 비율 100% 21.8% 8.2% 22.8% 9.9% 7.8% 1.4% 5.4% 7.8% 15.0% 순 직 공 상 나. 최근 5 년간발생현황 ( 단위 : 명 ) 구 분 계 평균 2009 년 2010 년 2011년 2012 년 2013년 합 계 1, 순 직 공 상 1, 다. 최근 5 년간업무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구 분 비율 합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 계 100 1, 화재진압 구 조 구 급 교육훈련 기 타

117 1-3. 의무소방대양성및운영가. 관련근거 : 의무소방대설치법, 병역법 제25조( 추천에의한전환복무 ) 나. 의무소방대설치 운영연혁 ʼ : 서울홍제동주택화재 6명순직, 3명부상 ( 설치 운영계기 ) ʼ : 당정협의의무소방대설치합의 ʼ : 제223회국회국방위원회에서정원 3,000명확정 ʼ : 의무소방대설치법제정 공포 ( 법률제6505호 ) ʼ : 의무소방교육대발대 ( 중앙소방학교 ) ʼ : 의무소방원모집훈련시작 ( 제1기, 211명훈련소입소 ) ʼ : 정원 3,000명 2,000명으로감축조정 ʼ : 의무소방원 255명근무 ʼ : 의무소방원 650명근무 ʼ : 의무소방원 1,139명근무다. 인력충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총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배정 6,484 1,292 1,292 1, 모집 6,590 1,285 1,312 1, 임용 6,533 1,285 1,314 1, 라. 정원 현원배치현황 구조구급 ( 단위 : 명 )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정원 2, 현원 1, 부 록 배출인원 7, ,

118 마. 의무소방원관리현황 ( 단위 : 명 ) 구분정원현원과부족 배치인원누계 ( 02~ 13) 계 2,000 1, ,67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35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9 1-4. 소방장비 가. 장비현황 총괄 공통현황 구분 계 대 형 펌프차 미 중 소 니 농 형 형 촌 형 산불진화차 물탱크차 고성능 제독차 화학차내분석폭차 생화학차 일 반 무인방수탑차 고가차 (m) 굴절차 (m) 구조차 일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하 하 상 하 하 하 하 하 하 상 반 버산스악 예방안전 계 7,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방정책 방재관리 경기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구조구급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 록 창원

120 ( 단위 : 대 ) 조명차 조 배연차 구급차 지휘차 위성중계차 장비운반차 트레일러 공기충전기 보트운반등 견인차 화물차 굴삭기 이동안전체험차 영상홍보차 순찰차 화재조사차 진단차 행정차 기타차 오토바이 소방헬기 ( 탑승인원 ) 소방정 (ton) 구조정 (ton) ,

121 나 년보강현황 구분 총괄 계 대형 중형 펌프차 소형 미니 농촌형 산불진화차 물탱크차 화학차 고제분내성독석폭능차차 생화학차 무인방수탑차 고가차 (m) 굴절차 (m) 구조차 일일버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반반스악하하상하하하하하하상 계 대수신규 대체 계 91, ,343 5, ,605 3, , ,457 1, ,402-1,792-1, , 예산액신규 25, , , 보조금대수 보조금예산 보조금지방비예산 교부세대수 교부세예산 교부세지방비예산 순지방대수 대체 65, ,701 5, ,094 3, , ,457 1, ,018-1,792-1, , 계 신규 대체 계 21, ,478-1, , 신규 10, 대체 11, ,136-1, 계 20, , , 신규 10, 대체 10, , 계 신규 대체 계 3, , 신규 대체 2, 계 신규 대체 계 신규 대체 계 44, ,930 4, ,605 2, , ,255 1, 순지방신규 4, 예산대체 40, ,288 4, ,094 2, , ,255 1,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107

122 조명차 배연차 구급차 지휘차 위성중계차 장비운반차 트레일러견공보기인트충차전운기반 화물차 굴삭기 이동안전체험차 영상홍보차 순찰차 화재조사차 진단차 행정차 기타차 오토바이 소방헬기 ( 탑승인원 ) ( 단위 : 대, 백만원 ) 소방정 (ton) 구조정 (TON) , , , , , , , , , , , , , , , ,

123 2. 방호업무 2-1. 의용소방대 공통현황 가. 총괄 총 계 시지역 군지역 구분 대수 대원수 ( 단위 : 대, 명 ) 계본대지역대전문대전담대계본대지역대전문대전담대 계 3,622 2, ,025 71,542 15,803 1,794 5,886 시 1, ,006 14,555 11, 읍 ,239 17,191 1, 면 2,022 1, ,780 39,796 3, ,496 계 2,086 1, ,900 37,922 13,522 1,074 2,382 시 1, ,006 14,555 11, 읍 ,463 7, 면 ,431 15,731 1, ,177 계 1,536 1, ,125 33,620 2, ,504 읍 ,776 9, 면 1, ,349 24,065 1, ,319 설치근거 : 소방기본법제 37 조, 시 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설치기준 시 읍지역 :1 개대 60 명 ( 여성대 50 명 ) 면지역 :1 개대 30 명 ( 여성대 30 명 ) 지역대 : 시 읍 면지역 1 개대 20 명 구조구급 나. 의용소방대활동사항 구분계화재진압 인명구조및구급 화재경계근무 ( 단위 : 회, 명 ) 교육훈련화재홍보기타 횟수 160,670 8,405 1,623 15,472 40,422 25,684 69,064 부 록 인원 2,101,672 94,383 10, , , , ,

124 2-2. 소방용수시설 가. 총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계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저수조 급수탑 소요량 158,639 81,809 73,485 1,789 1,556 현보유 (%) 151,746(95.7) 79,864(97.6) 68,620(93.4) 1,788(99.9) 1,474(94.7) 부족수 6,893 1,945 4, 나 소방용수시설증감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증감내역 계신설폐기 계 149,558 2,188 2, ,746 지상식소화전 77,614 2,250 2, ,864 지하식소화전 68, ,620 저 수 조 1, ,788 급 수 탑 1, ,474 다. 연도별설치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계해방전 계 151, ,336 25,573 29,675 31,268 26,352 25,532 10,981 지상식소화전 79, ,221 11,573 14,718 16,617 19,514 8,559 지하식소화전 68, ,484 16,324 17,354 15,862 9,334 5,843 2,412 저 수 조 1, 급 수 탑 1,

125 2-3. 소방응원협정 ( 단위 : 명, 대 ) 공통현황 구 분 응원협정기관단체수 경비부담 계소방본부소방서자체부담요청기관 보험가입기관단체 총계 2, ,714 2, ,853 타시도소방본부 예방안전 군부대 경 찰 청 산 림 청 해 양 수 산 청 한국전력공사 한 국 통 신 도시가스공사 소방정책 방재관리 해운업체 자 위 소 방 대 중장비보유업체 바지선보유업체 민간견인업체 견 인 사 업 소 이 삿 짐 센 터 구조구급 부 록 기타기업체

126 접수대시설현황 시도 접수대수 합계소방본부소방서 119 안전센터 119전용회선수 접수대수 119 전용회선수 접수대수 119 전용회선수 접수대수 119 전용회선수 ( 단위 : 대수 ) 비고 합계 452 3,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127 수보관서현황 시도 계 소방본부 소방서 119 안전센터 기타수보형태 2013 년신설관서명 공통현황 합계 통합수보 서 울 통합수보 부 산 통합수보 대 구 통합수보 인 천 통합수보 광 주 통합수보 대 전 통합수보 울 산 통합수보 풍암 119 안전센터 2013 년 12 월개소 예방안전 소방정책 세 종 통합수보 경 기 통합수보 강 원 통합수보 충 북 통합수보 충 남 통합수보 전 북 통합수보 전 남 통합수보 경 북 통합수보 경 남 통합수보 제 주 통합수보 태안소방서 2013 년 12 월개청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창원 통합수보 113

128 2-6. 지령시스템운용 (119 신고 ) 합계 구 분 계 소 계 화 재 출동관련신고 구 조 구 급 대민출동및기타 유관기관이첩 안내및민원 장난 전화 무응답 오접속 ( 단위 : 건 ) 총계 13,788,198 3,372, , ,113 2,183, , ,368 3,510,436 7,198 1,758,802 3,779,428 1,232,037 유선 4,758,240 1,190,299 51, , , ,719 39,297 1,305,252 3, ,732 1,150, ,845 무선 9,029,958 2,182, , ,058 1,449, ,562 88,071 2,205,184 3,398 1,200,070 2,629, ,192 기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총계 2,481, ,120 21,356 56, ,335 78,695 34, , ,426 1,003,679 29,094 유선 704, ,986 4,451 7, ,815 25,555 12, , , ,660 14,269 무선 1,776, ,134 16,905 49, ,520 53,140 22, , , ,019 14,825 총계 891, ,413 5,984 23, ,976 67,876 4, , , , ,179 유선 388, ,945 1,580 9,255 53,492 54,618 1, , ,520 67,562 71,940 무선 503, ,468 4,404 14,322 85,484 13,258 3, , ,664 83,544 82,239 총계 604, ,181 7,460 19,720 90,539 16,462 1, , , ,854 90,635 유선 107,700 30,462 1,572 3,262 23,506 2, , ,161 14,559 25,035 무선 496, ,719 5,888 16,458 67,033 14,340 1, , , ,295 65,600 총계 695, ,815 5,538 20, ,698 4,908 6, , , ,129 82,924 유선 452,050 89,580 3,600 13,436 69,354 3,190 3, , ,999 65,084 54,026 무선 243,411 48,235 1,938 7,235 37,344 1,718 2,127 64, ,615 35,045 28,898 총계 385,275 72,386 3,703 7,787 56,422 4, , ,380 38,462 67,670 유선 162,975 25, ,763 19,006 2, , ,697 16,782 35,867 무선 222,300 47,258 2,829 5,024 37,416 1, , ,683 21,680 31,803 총계 506, ,189 5,048 10,857 68,941 29, ,434 1,439 70,907 31,996 69,015 유선 191,329 42,856 1,132 3,250 21,748 16, ,236 1,063 26,846 13,891 36,379 무선 314,901 71,333 3,916 7,607 47,193 12, , ,061 18,105 32,636 총계 260,957 46,505 4,717 8,854 30,940 1, , , ,303 15,550 유선 44,158 12, ,186 8, , ,126 22,827 2,855 무선 216,799 34,345 3,848 6,668 22,421 1, , , ,476 12,695 총계 74,801 13,963 1,198 1,465 7,105 4, , ,297 16,700 7,815 유선 39,376 6, ,905 2, , ,607 9,417 3,835 무선 35,425 7, ,200 1, , ,690 7,283 3,

129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구 분 계 소 계 화 재 출동관련신고 구 조 구 급 대민출동및기타 유관기관이첩 안내및민원 장난 전화 무응답 오접속 ( 단위 : 건 ) 총계 3,135, ,067 51, , , ,501 55, ,505 2,275 41,132 1,559,333 18,322 유선 894, ,874 13,827 30, ,940 50,256 16, , , ,728 4,942 무선 2,241, ,193 37,261 80, , ,245 38, ,285 1,704 30,876 1,127,605 13,380 총계 484, ,461 9,171 18,853 89,788 8,649 3, , ,314 82,305 38,252 유선 167,583 49,391 2,230 7,637 34,092 5, , ,312 25,967 14,258 무선 316,574 77,070 6,941 11,216 55,696 3,217 3, , ,002 56,338 23,994 총계 471, ,460 7,225 14,927 75,074 14,234 1, , ,175 89, 유선 234,309 45,593 1,942 5,608 27,891 10, , ,828 69,084 33,101 무선 236,863 65,867 5,283 9,319 47,183 4,082 1,186 88, ,347 20,705 22,079 총계 707, ,605 11,220 22,546 96,317 44,522 1, , ,651 34,265 17,725 유선 368,502 85,061 2,959 9,287 33,843 38, , ,491 11,943 12,683 무선 339,074 89,544 8,261 13,259 62,474 5,550 1, , ,160 22,322 5,042 총계 614, ,080 7,665 22,509 95,858 51,048 1, , ,702 49,989 96,802 유선 251,965 77,308 1,878 9,173 37,695 28, , ,032 30,072 35,715 무선 362,433 99,772 5,787 13,336 58,163 22,486 1, , ,670 19,917 61,087 총계 512, ,250 17,279 25,209 96,339 10,423 2, , , ,223 17,649 유선 110,344 42,340 3,121 6,176 30,259 2, , ,164 21,039 2,083 무선 402, ,910 14,158 19,033 66,080 7,639 2,077 84, ,830 94,184 15,566 총계 745, ,219 21,060 27, ,223 22,999 4, , ,819 20, ,065 유선 276,615 78,328 5,044 10,894 42,584 19, , ,666 10,024 35,389 무선 468, ,891 16,016 17,043 75,639 3,193 3, , ,153 10,460 93,676 총계 799, 유선 196, 무선 602, 총계 187,387 52,442 4,166 4,111 39,659 4, , ,237 11,062 27,390 유선 74,973 19,489 1,174 1,197 14,384 2, , ,871 5,223 12,851 무선 112,414 32,953 2,992 2,914 25,275 1, , ,366 5,839 14,539 총계 229, 유선 92, 무선 137, 기타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115

130 정보시스템구축 구분신고접수방식 119 상황정보시스템추진상황 GIS 추진상황표준적용여부 서울통합수보자체시스템구축운영자체시스템구축운영비표준 부산통합수보표준시스템구축완료완료표준적용 대구통합수보표준시스템구축완료완료표준적용 인천통합수보표준시스템구축완료완료표준적용 광주통합수보표준시스템구축완료완료표준적용 대전통합수보표준시스템구축완료완료표준적용 울산통합수보자체시스템구축운영완료비표준 세종통합수보표준시스템구축완료완료표준적용 경기통합수보표준시스템구축완료완료표준적용 강원통합수보표준시스템구축완료완료표준적용 충북통합수보표준시스템구축완료완료표준적용 충남통합수보표준시스템구축완료완료표준적용 전북권역수보표준시스템구축완료완료표준적용 전남통합수보표준시스템구축완료완료표준적용 경북통합수보표준시스템구축완료완료표준적용 경남통합수보표준시스템구축완료완료표준적용 제주통합수보표준시스템구축완료완료표준적용 창원통합수보표준시스템구축완료완료표준적용 116

131 2-8. 화재발생현황 총괄 ( 단위 : 건, 명, 백만원 ) 공통현황 연도별 구분 화재발생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백만원 ) ,932 2, , , ,247 2, , , ,875 1, , , ,863 1, , , ,318 2, , ,853 연평균증가율 (%) 예방안전 소방정책 연도별 대형화재 구분 화재발생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 단위 : 건, 명, 백만원 ) 재산피해 ( 백만원 ) 방재관리 , , , 연평균 , 구조구급 부 록 대형화재 : 사망자 5 명이상, 사상자 10 명이상, 재산피해 50 억원이상 117

132 가. 화재발생현황 총괄 ( 단위 : 건, 명, 백만원 ) 구분화재발생인명피해 ( 명 ) 재산피해연도별 ( 건 ) 계사망부상 ( 백만원 ) ,932 2, , ,332 증감 ,247 2, , ,046 건수 -2, ,839 % 원인별 ( 단위 : 건 ) 구분 계 실 전기적기계적화학적요인 가스누출 화 교통사고 방화 부주의 기타 자연적요인방화방화의심 미상 2013 년 40,932 10,099 4, , ,071 3,884 1월 3,990 1, , 월 3, , 월 4, , 월 3, , 월 3, , 월 2, , 월 2,782 1, 월 3, , 월 2, , 월 3, , 월 3, , 월 3, ,

133 장소별 구분계주거교육시설 판매업무시설 집합시설 의료복지시설 산업시설 운수자동차시설 문화재시설 생활서비스 기타서비스 자동차철도차량 위험물가스제조소 선박항공기 ( 단위 : 건 ) 임야기타 계 40,932 10, , , ,378 2,000 5, ,334 7,573 1 월 3,993 1, 공통현황 예방안전 2 월 3, 월 4, 소방정책 4 월 3, 월 3, 월 2, 방재관리 7 월 2, 월 3, 월 2, 구조구급 10 월 3, 월 3, 부 록 12 월 3,449 1,

134 대형화재 ( 단위 : 건, 명, 백만원 ) 연도별 구분 화재발생 인명피해 ( 명 ) 계 사망 부상 재산피해 ( 백만원 ) , , 년대비 건수 ,815 증감 ,864 현황 순서일시장소 / 명칭원인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 단위 : 건, 명, 천원 ) 피해액 ( 천원 ) 계 ,195, :58 경기도양주시고덕로 160 현진에버빌 촛불취급부주의 , :54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진건오남로 797 청구아파트 방화 , :38 경북포항시북구용흥동 122 임야 불장난 ,093, :59 전남여수시여수산단 2 로대림산업 화학적폭발 , :2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동광로 55 황금불가마 용접부주의 , :10 경기도안성시일죽면사실로코리아냉장 미상 ,872, :16 경기도의정부시용현로 143 신안아파트 담뱃불취급부주의 , :22 경기도평택시세교 3 로 24 한성이발관 가스폭발 ,

135 시 도별화재발생현황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백만원 ) 소실동수 소실면적 ( m2 ) 공통현황 2013 년계 40,932 2, ,332 15,685 4,264, , , , 서울 12 5, ,414 1,359 78, , ,186 1,555 41, 예방안전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13 2, , , , , , , , , , , , , , , , , , , ,551 1,001 62, , , , , ,524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121

136 ( 단위 : 건, 명, 천원, 동, m2 )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백만원 ) 소실동수 소실면적 ( m2 ) 13 9, ,086 4, ,637.6 경기 12 10, ,111 5,132 1,115, , ,951 5,840 1,043, , , ,321 강원 12 2, , , , , , , , , 충북 12 1, , , , , , , ,569 1, , 충남 12 3, ,217 1, , , ,956 1, , , , 전북 12 1, , , , , , , , ,604.7 전남 12 2, , , , , , , ,270 1, , 경북 12 2, ,251 1, , , ,390 1,386 1,675, , ,874 1, , 경남 12 3, ,149 1, , , ,251 1,304 1,588, , , 제주 , , , ,

137 나. 대형화재 인명피해 공통현황 ( 단위 : 명, 천원 ) 순위발생일시발생장소원인 :33 부산시중구중앙동 ( 부산역구내여객차량 )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천원 ) 유류 예방안전 : :17 부산시중구범일동 ( 국제고무공장 ) 서울중구충무로 ( 대연각호텔 ) 성냥 ,000 LPG 취급부주의 ,200 소방정책 : :43 서울종로구세종로 ( 시민회관 ) 충북영동영동역열차 ( 유조차 ) 사고 전기합선 ,000 탈선화재 ,903 방재관리 : :00 서울동대문구전농동 ( 대왕코너 ) 부산진구부전동 ( 대아호텔 ) 전기합선 ,100 석유난로 ,000 구조구급 :57 인천중구인현동 ( 히트노래방 ) 불장난 , : :38 대구시중구남일동중앙로역 지하철전동차 경기도이천시호법면 ( 코리아냉동창고 ) 방 화 ,768,845 미 상 ,877,683 부 록 123

138 재산피해 순위발생일시발생장소원인 당시피해액 재산피해 당시미화 ($) 환산액 :25 부산시중구영주동 ( 부산역 ) 풍로불티 176 억 9,400 만원 2,949,000,000$ :45 경북구미시왕평동 ( 윤성방직 ) 전기 156 억원 32,231,405$ :15 충북충주목행동 ( 새한미디어 ) 용접부주의 98 억 7,357 만원 13,515,626$ :10 광주시광산구장덕동 ( 대우전자 ) 불티 47 억 5,400 만원 6,714,974$ :45 대전시유성구원내동 ( 충남방적 ) 전기합선 122 억 2,000 만원 15,184,274$ :11 울산시남구고사동 (SK) 배관재질결함 156 억 4,170 만원 13,780,141$ :16 충북청원오창면 ( 일신방직 ) 원인미상 62 억 7,100 만원 6,190,523$ :57 대구시중구대신동 ( 서문시장 ) 전기 186 억 8,242 만원 18,442,666$ :48 서울시중구남대문로 4 가 29 번지숭례문 방화 100 억원 10,615,711$ :10 경기도안성시일죽면사실로코리아냉장 미상 988 억원 91,718,595$ 124

139 다. 특수화재 대량위험물화재 순서일자장소원인 전남여천시월내동 ( 럭키메탄올공장 ) 서울시강서구공항동 ( 공항창고 ) 무수황산탱크폭발 인명피해 ( 명 ) 계 사망 부상 ( 단위 : 명, 천원 ) 피해액 ( 천원 ) ,000 화학폭발 ,000 공통현황 예방안전 고압가스화재현황 순서일자장소원인 차량화재발생추이 광주시북구용봉동 ( 해양도시가스 ) 서울시마포구아현동 606-6( 한국가스공급기지 ) 대구시달서구상인동 ( 지하철공사장 ) 경기부천시내동 ( 대성에너지 ) 경기시흥시정왕동시화공단 ( 대흥정공 ) 가스탱크로리충돌 누출가스폭발 누출가스폭발 가스충전시설취급부주의 인명피해 ( 명 ) 계 사망 부상 ( 단위 : 명, 천원 ) 피해액 ( 천원 ) ,172, , ,130, ,489,433 LP 가스폭발 ,000 ( 단위 : 건, 명, 백만원 ) 구분인명피해 ( 명 ) 재산피해화재건수연도별계사망부상 ( 백만원 ) 13년중 5, , 년중 5, , 년중 5, , 년중 5, , 년중 5, ,156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연평균 5, ,

140 2-9. 인명피해발생현황 지역별 월별 ( 단위 : 명 ) 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 계 267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1 ( 단위 : 명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계 서울 공통현황 예방안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제주

142 원인별 월별 ( 단위 : 명 ) 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 계 267 1, 전기적요인 기계적요인 화학적요인 가스누출 ( 폭발 ) 교 통 사 고 부 주 의 기 타 자연적인요인 미 상 방 화 방 화 의 심 구분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 계 전기적요인 기계적요인 화학적요인 가스누출 ( 폭발 ) 교 통 사 고 부 주 의 기 타 자연적인요인 미 상 방 화 방 화 의 심

143 장소별 월별 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 단위 : 명 ) 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 공통현황 계 267 1, 주 거 교 육 시 설 판매 업무시설 집 합 시 설 의료 복지시설 예방안전 소방정책 산업시설 운수자동차시설 문화재시설 방재관리 생활서비스 기타서비스 자동차 철도차량 구조구급 위험물 가스제조소 선박 항공기 임야 부 록 기타

144 ( 단위 : 명 ) 구분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 계 주거 교육시설 판매 업무시설 집합시설 의료 복지시설 산업시설 운수자동차시설 문화재시설 생활서비스 기타서비스 자동차 철도차량 위험물 가스제조소 선박 항공기 임야 기타

145 장소별 원인별 구분 계주거교육시설판매 업무시설 집합시설의료 복지시설 ( 단위 : 명 ) 산업시설운수자동차시설 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 계 267 1, 전기적요인 기계적요인 가스누출 ( 폭발 ) 화학적요인 교통사고 부주의 자연적인요인 기타 방화 방화의심 미상 구분 문화재시설생활서비스기타서비스자동차위험물철도차량가스제조소 선박항공기임야기타 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 계 전기적요인 기계적요인 가스누출 ( 폭발 ) 화학적요인 교통사고 부주의 자연적인요인 기타 미상 방화 방화의심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131

146 장소별 지역별 ( 단위 : 명 ) 구분 계주거교육시설 판매 업무시설 집합시설의료 복지시설 운수자동차산업시설시설 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 계 267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7 구분 문화재시설생활서비스기타서비스자동차철도차량 위험물가스제조소 선박항공기 임야 ( 단위 : 명 ) 기타 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제주

148 3. 예방업무 3-1. 소방특별조사가.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제도 (1)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조 ( 소방특별조사 ) (2) 조사권자 : 소방방재청장, 소방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 (3) 소방특별조사대상 : 전체 929,677 개소 소방특별조사대상 :877,589 개소 자체점검대상 :52,088 개소 (4) 소방특별조사의방법 관계인에게필요한보고를하도록하거나자료제출의명령 소방대상물의위치 구조 설비또는관리상황을조사하는것 소방대상물의위치 구조 설비또는관리상황에대하여관계인에게질문하는것 (5) 소방특별조사의항목 소방안전관리업무수행에관한사항 소방계획서의이행에관한사항 자체점검및정기적점검등에관한사항 소방기본법 제12조에따른화재의예방조치에관한사항 소방기본법 제15조에따른불을사용하는설비등의관리와특수가연물저장 취급에관한사항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위험물제조소등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6) 소방특별조사요원의자격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자격을취득한자 소방설비 ( 산업 ) 기사자격을취득한자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또는위험물기능사자격을취득한자 국가기술자격법 에의한건축 전기 기계 가스와관련된자격을취득한자 소방관련학과졸업자, 소방학교직무전문교육중예방업무교육과정을수료한자 134

149 나. 소방특별조사특정소방대상물현황 구분소방특별조사 ( 단위 : 개소 ) 계 소방특별조사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 일반대상 공공기관 일반대상 공공기관 계 877,589 52, ,216 20,373 28,376 23,712 1 아파트 25,986 6,700 25, ,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386,197 2, , , 문화및집회시설 2,275 1,337 1, ,038 4 종교시설 15, , 판매시설 2,990 1,172 2, , 운수시설 의료시설 1, , 교육연구시설 5,270 11,702 2,687 2, ,325 9 노유자시설 26,222 1,518 23,532 2, , 수련시설 운동시설 1, , 업무시설 34,523 8,477 23,161 11,362 2,287 6, 숙박시설 26, , 위락시설 8, , 공장 109,810 1, , , 창고시설 23, , 위험물저장및처리 38, , 항공기및자동차관련 9, , 동물및식물관련 25, , 분뇨및쓰레기처리 3, , 교정및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가 1, 지하구 문화재 2, , 복합건축물 119,290 9, , ,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135

150 다. 소방특별조사요원자격별현황 소방관서 ( 단위 : 명 ) 구분총계소방소방시설기술사관리사 소방설비 계기사산업기기사계능장 위험물관리 산업기사 기능사 관련소방기술안전자격학과소지자전공자 소방학교전문교육이수자 계 3, ,093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창 원 제 주

151 119 안전센터 구분총계소방소방시설기술사관리사 소방설비 계기사산업기사 계 위험물관리 기능장 산업기사 관련기술자격소지자 소방안전학과전공자 ( 단위 : 명 ) 소방학교전문교육이수자 계 9, ,515 1, , , ,328 서울 1, 기능사 공통현황 예방안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소방정책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 ,884 방재관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구조구급 전남 경북 경남 창원 부 록 제주

152 3-2. 대형화재취약대상가. 대형화재취약대상 대형건축물, 가연성물질을대량으로저장 취급하거나다수의인원이출입 사용하는대상물로서화재가발생할경우많은인명및재산피해의발생우려가높아특별한관리가필요한소방대상물 나. 대형화재취약대상선정기준 대상별유흥주점영화상영관판매시설숙박시설 대형대상선정기준 - 지하층또는지상 5층이상의층에설치된바닥면적 330 m2이상으로인명피해및화재의위험도가많은곳 ( 기타층은 500 m2이상 ) - 상영관 10 개이상또는관람석 500 석이상, 하층에설치된것 - 시장 백화점및대형할인매장등연면적 10,000 m2이상 - 5층이상으로객실이 50실이상 ( 동일한건물내에다중이용업소가있는경우는객실 30실이상대상 ) 병원 - 5 층이상의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소로서병상 100 개이상 공장및창고 - 하나의건축물로서연면적 15,000 m2이상 ( 창고시설의경우샌드위치판넬조물류또는냉동 냉장창고에한함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지정수량 3,000 배이상의위험물저장 취급하는사업장 복합건물 - 연면적 30,000 m2이상 ( 주상복합건물로서주택부분면적제외하되, 아파트및상가가사용하는계단이동일한경우에는주택부분을면적에산입 ) 11 층이상건축물 - 11 층이상 ( 아파트제외 ) 기 타 건 축 물 - 고시원 ( 독립방이 100 실이상이거나지하층에있는것 ) - 기타다중이용업소 ( 영업장면적 330 m2또는룸수 30 실이상 ) - 노유자, 장애인수용시설 ( 바닥면적 330 m2이상또는연면적 1,000 m2이상으로수용인원 100 인이상 ) - 지하상가 ( 연면적 1,000 m2이상 ) - 기타소방서장이지정하는곳 138

153 다. 대형화재취약대상선정기준별현황 ( 단위 : 개소 ) 공통현황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10,000 m2이상 ) 숙박시설 구분 총계 지하층또는 5 층이상바닥면적 330 m2이상 기타층으로 500 m2이상 상영관 10 개이상또는관람석 500 석이상 지하층에설치된영화상영관 시장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기타 5 층이상으로객실 50 실이상 다중이용업소있고객실 30 실이상 예방안전 계 7, 서울 1, 부산 소방정책 대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방재관리 세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구조구급 전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부 록 창원

154 5 층이상병상 100 개이상 병원 정신보건시설로병상이 100 개이상 공장및물류 냉동창고 15,000 m2이상 위험물저장취급 지정수량 3,000 배이상 복합건물 30,000 m2이상 고층건물 11 층이상 (APT 제외 ) 고시원 독립방이 100 실이상또는지하층에있는것 기타다중이용업소 영업장면적 330 m2이상또는 30 실이상 기타소방서장이지정하는상 노유자시설 바닥면적 330 m2또는연면적이 1,000 m2이상으로수용인원 100 인이상 장애인수용시설 바닥면적 330 m2또는연면적이 1,000 m2이상으로수용인원 100 인이상 지하상가 연면적 1,000 m2이상 ( 단위 : 개소 ) , 기타 140

155 3-3. 소방안전관리제도가. 소방안전관리제도 ( 구. 방화관리 ) 소방안전관리제도건축물의화재예방관리를위하여소방설비기사또는소방에관한전문교육을받은사람을화재관리책임자로지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상선임 ) 하는것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소방안전관리자자격 ( 특급, 1급, 2급으로분류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위험물기능사등국가기술자격자 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을이수하고자격시험에합격한자주요업무 소방계획의작성, 자위소방대의조직 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유지 관리 소방시설그밖의소방관련시설의유지 관리 소방훈련및교육, 화기취급의감독 그밖에소방안전관리상필요한업무소방안전관리대상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 (490개소) - 30층이상 ( 지하층포함 ) 이거나높이가 120미터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20만제곱미터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 1급소방안전관리대상 (9,097 개소 ) - 연면적 15,000m2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 - 11층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 - 가연성가스 1천톤이상저장 취급시설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141

156 2급소방안전관리대상 (237,321개소) - ( 간이 )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등설치대상특정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또는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대상특정소방대상물 - 지하구, 주택법시행령제48조각호의 1에해당하는공동주택 - 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미장저장 취급하는시설 - 보물또는국보로지정된목조건축물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 목 적 공공기관의건축물 공작물및물품등에대하여기관장의책임하에소방안전관리업무수행을 통한화재등재난으로부터인명및재산을보호하기위함 근거 : 설치유지법제 20 조, 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적용범위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정부투자기관리기본법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의하여설립된지방공사또는지방공단 사립학교법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립학교 기관장의책임 소방시설 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설치 유지및관리에관한사항 소방계획의수립 시행에관한사항 소방관련훈련및교육에관한사항 그밖에소방안전관리업무에관한사항 142

157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1) 기관장은감독적직위에있는자로서다음각호의자격자를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또는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또는위험물기능사 소방시설관리사,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강습자 2)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위탁시감독자를방화관리자로선임가능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안전관리자의책무 소방계획의작성, 자위소방대의조직 피난시설및소방안전시설의유지 관리 소방시설그밖의소방관련시설의유지 관리 소방훈련및교육, 화기취급의감독 그밖에소방안전관리상필요한업무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143

158 소방안전관리자선임대상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 1 급소방안전관리대상 구분 총계 소계 30 층이상 ( 지하층포함 ) 높이 120m 이상 연면적 200,000 m2이상 소계 연면적 15,000 m2이상 11 층이상 가연성가스 1 천톤이상 계 302, ,097 5,559 3, 서울 49, ,877 1,487 1,390 - 부산 9, 대구 13, 인천 15, 광주 8, 대전 8, 울산 7, 세종 경기 67, ,895 1, 강원 10, 충북 11, 충남 15, 전북 13, 전남 12, 경북 20, 경남 16, 제주 4, 창원 6,

159 2 급소방안전관리대상 ( 단위 : 개소 ) 공통현황 소계 스프링클러물분무등설치대상 옥내소화전설치대상 자동화재탐지설치대상 가연성가스 1 천톤미만 지하구 공동주택 ( 주택법시행령 63 조의 1 항각호 ) 국보, 보물로지정된목조건축물 248,644 35,869 43, , , ,246 5, , , ,973 2,156 2,757 10, ,110 1,996 2,992 6, ,443 1,860 2,899 8, ,662 1,250 1,561 4, ,377 1,072 1,163 4, , ,164 3, ,109 10,288 13,229 30, , , ,467 4, ,549 1,470 2,512 5, , ,324 8, , ,860 6,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8,593 1,223 1,849 5, ,101 1,203 2,709 11, ,642 1,595 3,157 8, , , 부 록 5,478 1,226 1,402 2,

160 3-4. 화재경계지구가. 근거 : 소방기본법제13조 ( 화재경계지구의지정 ) 도시의건물밀집지역으로서화재가발생할우려가높거나화재가발생하는경우그로인하여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는일정한구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을화재경계지구로지정하여특별관리하는제도 나. 지정권자 : 시 도지사 다. 지정대상구역 ( 동법시행령제4조 ) 시장지역 공장 창고등이밀집한지역 목조건물이밀집한지역 위험물의저장및처리시설이밀집한지역 석유화학제품을생산하는공장이있는지역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또는소방출동로가없는지역 화재가발생할우려가높거나피해가클것으로인정하는지역 라. 소방특별조사실시 대 횟 조 상 : 화재경계지구안의소방대상물의위치 구조및설비등 수 : 연 1 회이상 치 : 소방에필요한설비의설치를명령 마. 훈련및교육실시 명령권자 :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 명령대상 : 화재경계지구안의관계인 횟 통 수 : 연 1 회이상 보 : 훈련또는교육 10 일전까지통보 146

161 바. 화재경계지구현황 구분 총계 시장지역 공장창고밀집지역 목조건축물밀집지역 위험물제조소등밀집지역 석유화학공단지역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출동로없는지역 ( 단위 : 개소 ) 소방관서장지정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 록 창원

162 3-5. 건축허가동의 가. 근 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 7 조 건축물등의신축 증축 개축 재축또는이전의허가 협의및사용승인의권한을가진행정 기관은건축허가등을함에있어서미리그건축물등의시공지또는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 본부장또는소방서장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허가또는사용승인을할수없도록한제도 나. 건축허가등의동의대상물의범위 ( 동법시행령제12조 ) 연면적 400m2이상 ( 학교시설 100m2, 청소년 노유자시설 200m2, 정신의료기관 300m2 ) 차고 주차장으로사용되는층중바닥면적이 200m2이상인층이있는것또는승강기등기계장치에의한주차시설로 20대이상주차할수있는것.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송 수신탑 위험물제조소또는취급소 지하층또는무창층의경우바닥면적이 150m2 ( 공연장 100m2 ) 이상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및지하구 노유자시설중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질환자관련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및노숙인요양시설, 결핵환자나한센인이 24시간생활하는노유자시설 다. 허가동의절차 민원인 ( 건축주 ) 건축허가신청 허가및사용승인 건축허가청 ( 시 군 구청 ) 허가동의요청 허가동의 (5 일이내 ) 소방관서 ( 소방본부 소방서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경우에는 10 일이내, 보완필요시 4 일범위내 1 회연장가능 라 년도건축허가동의현황 허가동의 : 47,438 사용승인 ( 가사용포함 ) : 32,735 계 허가동의사용승인 ( 가사용포함 ) 부동의보완통보계소계 1회 2회 3회소계 1회 2회 3회 48,299 5,116 4, ,382 1,219 1,

163 4.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 가.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다중이용업이란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영업중화재시다수의인명피해발생이우려되는대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영업 다중이용업의관계인은대통령령이정하는소방시설등및영업장내부피난통로그밖의안전시설을행정안전부령이따라설치 유지하여야함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제1항 ) 공통현황 예방안전 나. 다중이용업의범위 ( 시행령제2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에따른식품접객업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또는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영업장으로사용하는바닥면적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따라산정한면적을말한다 ) 의합계가 100제곱미터 ( 영업장이지하층에설치된경우에는그영업장의바닥면적합계가 66제곱미터 ) 이상인것. 다만, 영업장 ( 내부계단으로연결된복층구조의영업장을제외한다 ) 이지상 1층또는지상과직접접하는층에설치되고그영업장의주된출입구가건축물외부의지면과직접연결되는곳에서하는영업을제외한다. 2. 단란주점영업과유흥주점영업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 같은조제16호가목및나목에따른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학원 ( 이하 학원 이라한다 ) 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따라산정된수용인원 ( 이하 수용인원 이라한다 ) 이 300인이상인것 2.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다만, 학원으로사용하는부분과다른용도로사용하는부분 ( 학원의운영권자를달리하는학원과학원을포함한다 ) 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따른방화구획으로나누어진경우는제외한다.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149

164 (1) 하나의건축물에학원과기숙사가함께있는학원 (2) 하나의건축물에학원이둘이상있는경우로서학원의수용인원이 300명이상인학원 (3) 하나의건축물에제1호 제2호및제4호부터제8호까지에규정된다중이용업중어느하나이상의다중이용업과학원이함께있는경우 목욕장업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것 1. 하나의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따른목욕장업중맥반석이나대리석등돌을가열하여발생하는열기나원적외선등을이용하여땀을배출하게할수있는시설을갖춘것으로서수용인원 ( 물로목욕을할수있는시설부분의수용인원은제외한다 ) 이 100명이상인것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시설을갖춘목욕장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7호및제8호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및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경우에는영업장 ( 내부계단으로연결된복층구조의영업장은제외한다 ) 이지상 1층또는지상과직접접하는층에설치되고그영업장의주된출입구가건축물외부의지면과직접연결된구조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에따른노래연습장업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따른산후조리업 고시원업 [ 구획된실 ( 室 ) 안에학습자가공부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숙박또는숙식을제공하는형태의영업 ]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및별표1에따른권총사격장 ( 실내사격장에한정하며, 같은조제1항에따른종합사격장에설치된경우를포함한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따른골프연습장업 ( 실내의구획된실에스크린과영사기등의시설을갖추고골프를연습할수있도록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영업에한정한다 ) 의료법 제82조제4항에따른안마시술소 법제15조제2항에따른화재위험평가결과위험유발지수가제11조제1항에해당하거나화재발생시인명피해가발생할우려가높은불특정다수인이출입하는영업으로서소방방재청장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영업 신종다중이용업 : 동법시행규칙제2조 150

165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 구획된실 ( 실 ) 안에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또는카메라등상대방과대화할수있는시설을갖춘형태의영업 수면방업 : 구획된실 ( 실 ) 안에침대 간이침대그밖에휴식을취할수있는시설을갖춘형태의영업 콜라텍업 : 손님이춤을추는시설등을갖춘형태의영업으로서주류판매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다. 다중이용업에설치하는소방시설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시설 소화설비 -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장치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비상벨설비또는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설비 -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 그밖의시설 비상구 영업장내부피난통로 창문 영상음향차단장치 보일러실과영업장사이의방화구획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151

166 4-1. 다중이용업현황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일반음식점 구분 총계 지하 66 m2이상 지상 100 m2이상 (1 층, 피난층제외 ) 지하 66 m2이상 지상 100 m2이상 (1 층, 피난층제외 ) 지하 66 m2이상 지상 100 m2이상 (1 층, 피난층제외 )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계 184,727 3,920 4, ,077 41,077 28,098 13, 서 울 43, ,341 8,854 2,167 2, 부 산 14, ,522 2,668 1, 대 구 8, ,350 1, 인 천 9, , 광 주 4, 대 전 5, , 울 산 4, , 세 종 경 기 39, ,121 10,582 5,300 1, 강 원 6, ,216 1, 충 북 4, , 충 남 6, ,457 1, 전 북 5, , 전 남 5, , 경 북 7, ,248 2, 경 남 7, ,456 2, 제 주 2, 창 원 5, ,431 1,

167 구분 복합영상물제공업 수용인원 300 인이상 (1) 기숙사 학원 100 인상 300 인미만 (2) 학원 (3) 다중이용업소 수용인원 100 인이상 목욕장업 찜질방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 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계 16 1, ,236 3,252 15, 서울 , 부산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 록 창원

168 신종다중이용업 구분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권총사격장 화상대화방및전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계 34, 서 울 6, 부 산 2, 대 구 2, 인 천 2, 광 주 1, 대 전 1, 울 산 세 종 경 기 7, 강 원 충 북 1, 충 남 1, 전 북 전 남 경 북 1, 경 남 1, 제 주 창 원

169 5. 위험물안전관리 5-1. 설치허가및안전관리자선임가. 설치허가권자 : 시 도지사 ( 소방서장에게권한위임 ) 허가대상 : 저장 취급하는위험물수량이지정수량이상시설 장소 지정수량 ( 예 ) 공통현황 예방안전 휘발유알코올류경유 등유방카 C 유유황과산화수소 200l 400l 1,000l 2,000l 100 kg 300 kg 나. 안전관리자선임 소방정책 자격취득자 :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또는소방공무원경력자 제조소 제 4 류위험물만을취급하는것으로서지정수량 5 배이하의것 방재관리 저장소 1) 옥내저장소 제4류위험물만을저장하는것으로서지정수량 5배이하의것 제4류위험물중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저장하는것으로서지정수량 40배이하의것 2) 옥외탱크저장소 제4류위험물만을저장하는것으로서지정수량 5배이하의것 제4류위험물중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저장하는 구조구급 부 록 것으로서지정수량 40 배이하의것 155

170 3) 옥내탱크저장소 제4류위험물만을저장하는것으로서지정수량 5배이하의것 제4류위험물중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저장하는것 4) 지하탱크저장소 제4류위험물만을저장하는것으로서지정수량 40배이하의것 제4류위험물중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저장하는것으로서지정수량 250배이하의것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제4류위험물만을저장하는것 6) 옥외저장소중제4류위험물만을저장하는것으로서지정수량 40배이하의것 7) 보일러, 버너그밖에이와유사한장치에공급하기위한위험물을저장하는탱크저장소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또는항공기주유취급소의고정주유설비에공급하기위한위험물을저장하는탱크저장소로서지정수량 250배 ( 제1석유류의경우에는지정수량의 100배 ) 이하의것 취급소 1) 주유취급소 2) 판매취급소 제4류위험물만을취급하는것으로서지정수량 5배이하의것 제4류위험물중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취급하는것 3) 제4류위험물중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지정수량 50배이하로취급하는일반취급소 ( 제1석유류 알코올류의취급량이지정수량의 10배이하인경우에한한다 ) 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 보일러, 버너그밖에이와유사한장치에의하여위험물을소비하는것나. 위험물을용기또는차량에고정된탱크에주입하는것 156

171 4) 제4류위험물만을취급하는일반취급소로서지정수량 10배이하의것 5) 제4류위험물중제2석유류 제 3석유류 제 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취급하는일반취급소로서지정수량 20배이하의것 6) 농어촌전화촉진법 에의하여설치된자가발전시설용위험물을이송하는이송취급소안전관리대행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57 조에의하여지정된대행기관에의한안전관리가능안전관리자교육 : 한국소방안전협회실시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되고자하는자 :24시간, 신규종사전 위험물운송자가되고자하는자 :16시간, 신규종사전실무교육 안전관리자 :8시간이내, 2년마다 1회 위험물운송자 :8시간이내, 3년마다 1회 탱크시험자의기술인력 :8시간이내, 2년마다 1회 ( 소방검정공사 )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157

172 5-2. 위험물검사 가. 정기점검 대상 예방규정을정하여야하는제조소등,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취급하는 탱크로서지하에매설된탱크가있는제조소 주유취급소또는일반취급소 횟수 : 연 1회안전관리자가실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정기점검 ( 구조안전점검, 안전관리자또는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실시 ) -시기 완공검사필증을교부받은날부터 12년 정기검사를받은날부터 11년 공사에구조안전점검시기연장신청을하여당해안전조치가적정한것으로인정받은경우에는최근정기검사를받은날부터 13년 나. 정기검사 대상 액체위험물을저장또는취급하는 100만리터이상의옥외탱크저장소시기 완공검사필증을교부받은날부터 12년이경과하기전의기간또는최근의정기검사를받은날부터 10년이되는날의전후 1년이내의기간 ( 소방검정공사에서실시 ) 정기검사는구조안전점검을실시하는때에함께받을수있음 158

173 5-3. 위험물제조소등의구분가. 제조소 위험물을제조할목적으로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취급하기위하여허가를받은장소나. 취급소 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제조외의목적으로취급하기위한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로서허가를받은장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다. 저장소 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저장하기위한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로서허가를받은장소 -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5-4. 위험물제조소등의설치허가가. 저장취급 지정수량이상 상시적저장취급 : 제조소등설치허가 일시적저장취급 : 임시저장취급신고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지정수량미만 : 시 도조례 부 나. 운 반 : 용기의기준, 적재및운반방법에의함 록 159

174 5-5. 위험물제조소등의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계 ( 개소 ) 제조소 취급소저장소 주유판매이송일반옥내옥외탱크 옥내탱크 지하탱크 간이탱크 이동탱크 옥외암반탱크 계 118,473 1,773 15, ,247 6,042 26,452 14,098 10, ,829 3, 서울 3, , 부산 4, , 대구 2, 인천 5, , 광주 1, 대전 2, 울산 7, , , 세종 경기 23, , ,672 1,770 4,588 2,200 2, ,100 1,075 3 강원 6, , ,164 1, , 충북 7, , , , 충남 9, , ,392 1,024 1, , 전북 6, , , , 전남 11, , ,519 1, , 경북 10, , ,010 1, , 경남 8, , ,450 1, , 제주 1, 창원 2,

175 6. 소방산업현황 6-1. 소방공사업등현황가. 소방시설업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2조소방시설의설계 시공또는감리를하고자할경우업종별로일정기술인력및장비등을갖춘소방시설업자가하도록한제도 공통현황 예방안전 나. 등록과정 등록권자 : 시 도지사 등록절차 소방정책 신청서 ( 민원인 ) 접수 다. 소방시설업의종류 서면심사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의시공업무수행 현장조사 기안결재 등록증교부 방재관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모든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되는기계분야및전기분야소방시설의공사 개설 이전및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연면적 1만m2미만의특정소방대상물및위험물제조소등에설치되는기계분야 / 전기분야 구조구급 소방시설의공사 개설 이전및정비 완공검사 - 완공검사권자 :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 소방공사감리대상은감리업자의감리결과보고서제출로완공검사갈음 소방공사감리대상중현장확인특정소방대상물 :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및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및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부 록 161

176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의설계업무수행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모든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되는소방시설의설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아파트에설치되는기계분야 ( 제연설비제외 )/ 전기분야소방시설의설계 연면적 3만m2 ( 공장의경우 1만m2 ) 미만의특정소방대상물에기계분야 ( 제연설비제외 )/ 전기분야소방시설의설계 위험물제조소등에설치되는기계분야 / 전기분야소방시설의설계 설계도면작성 : 소방서에건축허가등의동의시첨부서류임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공사의감리업무수행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모든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되는소방시설공사의감리 일반소방공사감리업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연면적 3만m2 ( 공장의경우 1만m2 ) 미만의특정소방대상물에기계분야 ( 제연설비제외 )/ 전기분야소방시설의감리 아파트에설치되는기계분야 ( 제연설비제외 )/ 전기분야소방시설의감리 위험물제조소등에설치되는기계분야 / 전기분야소방시설의감리 감리지정의무자 : 건축주등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 소방시설완공필증교부 :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현장확인또는감리결과보고서검토후완공검사필증교부 162

177 라. 소방시설관리업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9 조연면적 5천m2이상의건축물에설치된자동소화설비등을전문적으로점검하기위하여장비와기술인력을갖춘소방시설관리업자가가자체점검을실시한경우에는그결과를소방관서에보고하여야함등록과정 등록권자 : 시 도지사 공통현황 예방안전 등록절차 신청서 ( 민원인 ) 접수 서면심사및실사 기안결재 등록증교부 소방정책 소방시설관리업의업무 소방시설자체점검 - 작동기능점검 :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등을제외 ) - 종합정밀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또는물분무등소화설비가설치된연면적 5 천m2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등제외 ), 아파트인경우연면적 5 천m2이상이고층수가 16 층이상일것, 다중이용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안마시술소 ) 의영업장이설치된특정소방대상물로서연면적 2,000 m2이상인것 횟수 적용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방재관리 구조구급 횟수 : 연 1회이상실시 시기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받은달부터 6월이되는달에실시나. 그밖의대상 : 연중실시 횟수 : 연 1 회이상실시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반기별 1회 시기 : 건축물사용승인일 ( 건축물관리대장또는건축물의등기부등본에기재된날 ) 이속하는달까지, 신축건축물은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받은다음해부터실시 부 록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163

178 마. 방염처리업 근 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 14 조 방염대상물품에대하여방염처리를하고자할경우일정기술인력및장비등을갖추고방염 처리업을등록한방염처리업자가하도록한제도처리업을등록한방염처리업자가하도록한 제도 방염처리업등록 시공의무화 일부터방염처리업을등록한자가아니면방염처리를할수없음 등록과정 등록권자 : 시 도지사 등록절차 신청서 ( 민원인 ) 접수 서면심사 현장조사 기안결재 등록증교부 방염처리업의종류및영업범위 섬유류방염업 : 커텐 카페트등섬유류를주된원료로하는방염대상물품을제조또는가공공정에서방염처리 합성수지류방염업 : 합성수지류를주된원료로하는방염대상물품을제조또는가공공정에서방염처리 합판 목재류방염업 : 합판또는목재를제조 가공공정또는설치현장에서방염처리 164

179 바. 소방시설업등현황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방염업소방구분계시설소계전문일반소계전문일반소계전문일반소계섬유류합성합판관리업수지류목재류계 7, ,083 4, 서울 1, , 공통현황 예방안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소방정책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 방재관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구조구급 전남 경북 경남 창원 부 록 제주

180 7. 소방교육 7-1. 중앙소방학교기본현황 학교연혁 : 내무부 소방학교 개교 ( 경기도수원시파장동 ) : 現청사이전 ( 충남천안시유량동 36) : 소방연구실 설치( 대통령령제13357호 ) : 현직제 (2과 1실 2팀 ) 개편 ( 안전행정부령제18호 ) : 직제 ( 시험평가팀 인재채용팀 ) 개편 ( 안전행정부령제308호 ) 법적근거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제 호 )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안전행정부령제 8 호 ) 기 구 기구 : 2 과 2 팀 1 실 학교장 행정지원과교육기획과교육훈련팀인재채용팀소방과학연구실 인사, 예산, 성과 교육기획, 집행 교육운영 시험관리 연구과제추진 시설관리 사이버교육 훈련시설운용 교육생평가 위험물질판정 166

181 7-2. 주요기능 부서별 주요기능 공통현황 행정지원과교육기획과교육훈련팀인재채용팀소방과학연구실 인사, 조직, 상훈, 회계, 의전, 청사관리등 대내외행사주관, 학생보건관리등 교육기획 조정 통제등총괄관리, 생활관관리등 교육과정개설교수진행및시뮬레이션운영 재난현장실무과정교육, 대국민체험교육등 소방공무원특별채용시험등 4개시험전국주관 소방정책연구및소방기술개발, 화재원인조사, 위험물분석등 예방안전 소방정책 7-3. 교육현황 총괄 교육일정 : ~ (53주 ) 교육과정 : 81개과정, 305회, 총 36,122명, 연 485,780명 구 분 과정수 횟 수 총인원 연인원 신임교육 4개과정 12회 1,790 명 40,700명 지휘역량교육 3개과정 11회 416명 5,660 명 방재관리 구조구급 전문교육 34 개과정 53 회 2,276 명 27,100 명 유관기관단체교육 8 개과정 15 회 550 명 1,970 명 대국민교육 2 개과정 40 회 4,000 명 4,000 명 부 록 사이버전문교육 30 개과정 174 회 27,090 명 406,350 명 167

182 신임교육 구분기간 횟수교육인원교육대상비고 소방간부후보생과정 13 주 1 41 주 소방간부후보생시험합격자 19 기 20 기 소방사신임교육과정 24 주 ( 예정 ) 소방사신임교육미이수자및공채, 특채시험합격자 87 기 ( 하반기 ) 의무소방실무교육과정 4 주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교육과정 1 주 5 1,000 사회복무요원 지휘역량교육 구분기간 횟수교육인원교육대상비고 소방정책관리자과정 12 주 1 30 지휘역량교육미이수 ( 지방 ) 소방정집합 4 주 소방령지휘역량과정 ( 혼합 ) 2 주 지휘역량교육미이수 ( 지방 ) 소방령사이버교육이수자 소방경지휘역량과정 ( 혼합 ) 2 주 지휘역량교육미이수 ( 지방 ) 소방경 전문교육 구분기간 횟수교육인원교육대상비고 소방시설과정 1 주 1 40 소방시설관련자격증또는관련업무소방공무원 위험물과정 1 주 1 40 위험물민원관련업무담당자 재난예방 방염, 완비증명, 소방시설공사업과정 1 주 1 40 인 ` 허가, 완비증명업무담당자 성능위주설계과정 2 주 1 40 소방시설관련자격증또는석사학위소지자, 건축허가동의등관련업무 2 년이상의소방공무원 168

183 재난예방 구분기간 횟수교육인원교육대상비고 특별사법경찰관 ( 리 ) 실무교육과정 예방행정관리과정 1 주 1 40 소방홍보 PR 과정 1 주 주 2 80 소방사범엄무담당자 예방업무담당자또는관리자중 ( 지방 ) 소방경이상 예방업무담당자또는관리자중 ( 지방 ) 소방경이상 화재대응능력 1 급과정 3 주 1 40 화재대응능력 2 급유자격자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자동차운용능력향상과정 1 주 1 40 시 도차량분야운용우수숙련자또는차량운용특채자 방호조사 현장지휘과정 ( 혼합 ) 1 주 2 80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 혼합 ) 12 주 1 40 통제단운영 ( 지방 ) 소방위이상또는긴급구조지원기관담당이상 화재조사업무담당자또는예정자중 ( 지방 ) 소방위이상 사이버교육이수자 소방정책 화재조사관능력향상과정 ( 혼합 ) 화재폭발조사자격취득과정 ( 혼합 )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과정 ( 혼합 )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실무과정 1 주 1 20 화재조사관자격자 2 주 1 40 화재조사업무담당자또는예정자 1 주 주 2 80 통제단운영 ( 지방 ) 소방위이상또는긴급구조지원기관담당이상 방재업무관련담당공무원및소방관서예방업무담당자 소방직 60 일반직 20 방재관리 대응구조 초고층및대형화재대응과정 1 주 2 80 자연재해위기대응과정 1 주 1 40 통제단운영 ( 지방 ) 소방위이상또는긴급구조지원기관담당이상 통제단운영 ( 지방 ) 소방위이상또는긴급구조지원기관담당이상 총괄재난관리자기본교육과정 3 일 2 60 총괄재난관리자및관리주체민간인 총괄재난관리자보수교육과정 1 일 총괄재난관리자기본교육수료자민간인 긴급구조교육교관양성과정 2 주 1 40 긴급구조및재난안전교육지방현지교관양성 인명구조사 1 급교관양성과정 6 주 1 40 인명구조사 2 급유자격자 구조구급 부 록 생활안전구조과정 1 주 1 40 구조대원교육미이수자 169

184 구분기간 횟수교육인원교육대상비고 1 급응급구조사임상수련과정 9 주 급응급구조사자격자 전문응급구조사과정 1 주 급응급구조사로서임상수련과정수료자또는간호사면허취득자 구급 응급구조사전문술기과정 1 주 급응급구조사로서임상수련과정수료자 위탁교육비합숙 구급대장반양성과정 1 주 급 2급응급구조사자격자중 ( 지방 ) 소방위이상또는보직예정자 구급관리자과정 3 일 구급관련업무담당자중 ( 지방 ) 소방경이상 보건안전관리담당관과정 3 일 보건안전관리담당관또는예정자 ( 지방 ) 소방경이상 소방정책기획과정 1 주 2 80 소방정책기획분야근무자, ( 지방 ) 소방위이상또는보직예정자 소방조직구성운영과정 1 주 2 80 소방조직관리분야근무자, ( 지방 ) 소방위이상또는보직예정자 정책기획 소방인적자원관리과정 1 주 2 80 소방인사행정분야근무자 ( 지방 ) 소방위이상또는보직예정자 소방예산및재정과정 1 주 2 80 소방예산. 재정분야근무자 ( 지방 ) 소방위이상또는보직예정자 소방방재전문학위과정 43 주 1 24 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별도의 입학과정합격자 비합숙 퇴직전후인생재설계과정 3 일 1 40 퇴직예정자 170

185 유관기관단체교육 구분기간 횟수교육인원교육대상비고 공통현황 의용소방대장과정 2 일 2 80 의용소방 ( 연합 ) 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과정 2 일 2 80 여성의용소방 ( 연합 ) 대장 경찰재난대응과정 1 주 2 80 재난대응업무담당자비합숙 예방안전 국제긴급구조대응과정 2주 2 40 외국구조업무관련공무원 비합숙 재난관리전문교육관리자과정 1일 2 80 긴급구조 ( 지원 ) 기관및재난관리책임기관관리자 비합숙 소방정책 재난관리전문교육실무자과정 3일 2 80 긴급구조지원기관종사자교육과정 3일 2 80 다문화원어민강사양성과정 3일 1 30 긴급구조 ( 지원 ) 기관및재난관리책임기관실무자긴급구조 ( 지원 ) 기관및재난관리책임기관실무자국내거주외국인중강사로적합한외국인 합숙 방재관리 대국민교육 구조구급 구분기간 횟수교육인원교육대상비고 소방안전체험과정 1일~3 일 30 3,000 응급처치과정 1일 10 1,000 유관 민간기관, 일반인, 학생, 자원봉사자등유관 민간기관, 일반인, 학생, 자원봉사자등 연중 연중 부 록 171

186 사이버전문교육 구분 기간 횟수 교육인원 개설구분 차시 시간 현장지휘사이버과정 3주 기존 소방법령 3주 공동활용 ( 경기 ) 15 7 화재대응능력과정 3주 공동활용 ( 중앙, 경기, 광주 ) 18 9 화재감식Ⅰ 3주 공동활용 ( 광주 ) 화재감식Ⅱ 3주 공동활용 ( 경기 ) 15 7 안전관리 I 과정 3주 기존 안전관리Ⅱ과정 3주 공동활용 ( 중앙, 서울 ) 17 8 소방전술Ⅰ과정 3주 기존 소방전술Ⅱ과정 3주 공동활용 ( 경기 ) 예방행정Ⅰ과정 3주 공동활용 ( 안 행, 서울 ) 예방행정Ⅱ과정 3주 공동활용 ( 안 행, 중앙 ) 16 8 소방장비관리과정 3주 기존 소방시설전기 3주 공동활용 ( 경기 ) 소방시설기계 3주 공동활용 ( 경기 ) 상황관리 3주 공동활용 ( 서울 ) 14 7 통제단기초과정 3주 기존 화생방대응과정 3주 기존 고층화재대응과정 3주 공동활용 ( 서울 ) 18 9 알기쉬운공직자행동강령과정 3주 공동활용 ( 국 권 위 ) 사이버청렴교육과정 3주 공동활용 ( 국 권 위 ) 공직가치Ⅱ과정 3주 공동활용 ( 중 공 교, 중앙 ) 16 8 공직가치Ⅲ과정 3주 공동활용 ( 지 행 연, 중앙 ) 16 8 응급의료과정 3주 8 1,200 공동활용 ( 서울 ) 구급실무과정 3주 8 1,200 공동활용 ( 광주 ) 15 7 응급의학과정 3주 8 1,200 공동활용 ( 경북 ) 건강관리과정 3주 8 1,440 공동활용 ( 중 공 교 ) PTSD과정 3주 8 1,200 공동활용 ( 서울, 경기 ) 15 7 임상응급의학Ⅰ 과정 3주 8 1,200 공동활용 ( 경북 ) 임상응급의학Ⅱ 과정 3주 8 1,200 공동활용 ( 경북 ) 임상응급의학Ⅲ 과정 3주 8 1,200 공동활용 ( 경북 )

187 전문교육 ( 집합 ) 혼합과정 구분수강과목기간 횟수교육인원개설구분차시 공통현황 소방령지휘역량과정조직문화와 119 소방정신 1 주 기존 6 소방경지휘역량과정조직문화와 119 소방정신 1 주 기존 6 현장지휘과정사고현장지휘체계 2 주 2 80 기존 20 예방안전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화재학 1 주 1 40 공동활용 ( 서울 ) 8 화재조사관능력향상과정화재학 1 주 1 20 공동활용 ( 서울 ) 8 화재폭발조사자격취득과정화재학 1 주 1 40 공동활용 ( 서울 ) 8 소방정책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과정 CBRNE 대응론 2 주 2 80 기존 20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173

188 쉬어가기 퍼센트 (%) 와퍼센트포인트 통계수치를다룰때혼동해서는안되는게퍼센트와퍼센트포인트다. 퍼센트 (%) 는전체수량을 100으로하여그것에대해가지는비율인백분율을나타내는단위다. 지난해단감수확량이 100개였는데올해 110개의단감을거둬들였다면 10% 증가한게된다. 퍼센트 (%) 포인트는백분율로나타낸수치가이전수치에비해증가하거나감소한양을말한다. 한마디로퍼센트와퍼센트의차를계산할때사용하는단위라고할수있다. 지난해공장가동률이 90% 였는데올해의경우 95% 라면 5% 포인트늘어난것이된다. 드라마시청률이 10% 에서 8% 가됐다는것을퍼센트포인트로나타내면 시청률이 2% 포인트하락했다 가되고, 퍼센트로나타내면 10명이보던방송을 2명이더보지않게됐다는것이므로 시청률이 20% 하락했다 가되는것이다. 시청률이 2% 하락했다 는쓸수없다. 가령실업률이지난 2년동안 2% 에서 1% 가됐다면 지난 2년동안실업률이 1% 포인트하락했다 또는 지난 2년동안실업률이 50% 하락했다 고표현할수있다. 화물자동차생산량이 50% 에서 60% 가됐다면퍼센트로는 20%, 퍼센트포인트로는 10% 포인트늘어난것이된다. 지난 2년동안실업률이 1% 하락했다 화물자동차생산량이 10% 늘어났다 고쓰면틀린표현이된다. 출처 : 중앙일보

189 04 방재관리

190

191 04 방재관리 공통현황 예방안전 1. 자연재난사전대비및예방대책 1-1. 자연재난사전대비가. 근거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6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의재난예방조치 ) 자연재해대책법제3조 ( 국가및재난관리책임기관의책무등 ) 소방정책 방재관리 나. 사전대비기간 여름철 :3.16~5.14( 재해대책기간 5.15~10.15) 겨울철 :10.16~11.30( 재해대책기간 12.1~ 익년 3.15) 구조구급 다. 주요내용 인명피해최소화대책추진 재해취약시설및지역점검 관리 부 록 재난대비물자 자재의비축 관리 177

192 민 관 군협력체계구축 방재교육 훈련및홍보강화 라. 관련기관중앙관계부처 :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 산림 해경청등지방자치단체 : 전체시 도, 시 군 구관계공공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등 마 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현황 ( 단위 : 횟수 ) 재난유형비상 1 단계비상 2 단계비상 3 단계계비고 총계 대설 태풍 호우 가뭄

193 구분재난유형비상 1 단계비상 2 단계비상 3 단계계 ( 단위 : 횟수 ) 비고 ( 태풍명 ) 공통현황 12월 대설 월 태풍 월 호우 예방안전 9 월 8 월 7 월 태풍 호우 태풍 호우 태풍 호우 가뭄 소방정책 방재관리 호우 월 가뭄 월 호우 월 호우 월 대설 월 대설 월 대설 구조구급 부 록 179

194 1-2. 대규모자연재난발생우려지역특별관리대책 가. 목 적 풍수해시대규모피해가우려되는지역을선정, 특별관리를통해피해최소화및안전도 개선 나. 선정기준풍수해시대규모의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지구또는시설 사업장으로다음기준에해당되는것 침수 붕괴 해일등위험도가매우높으면서, 인구및건축물밀집지역, 국가기반시설소재지역 상습적재해위험지역으로개선되지않아특별관리가필요한지역 대규모공사장으로풍수해시피해가중시킬우려가있는사업장 다. 관리대책 각위험지역별로관리책임자지정 사전대비기간또는여름철재난대책기간에현장점검등지속관리 관리카드는각위험지역별로작성하여관리 180

195 라. 특별관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2개지구) 시 도 지구명 위치 위험도 위험유형 총사업비 ( 억원 ) 서 울 화곡1 강서구 가 침수 484 부 산 장림 사하구 가 침수 159 부 산 거제 연제구 나 침수 275 공통현황 예방안전 대구침산공원북구가붕괴 97 경 기 향산 김포 나 취약방재 376 경 기 중앙 동두천 나 침수 158 강 원 정라 삼척 나 침수 257 충 북 미내 충주 나 침수 152 충 북 기호 영동 가 침수 94 충 남 배방 아산 가 침수 262 충 남 성리 예산 나 유실 413 전 북 야전 전주 가 침수 120 소방정책 방재관리 전북소룡군산가침수 104 전 북 내항 군산 나 침수 163 전 남 건무 영광 다 침수 205 전 남 묘량 영광 나 침수 250 경 북 칠평 경주 다 침수 250 경 북 대탄 영덕 가 해일 138 경 남 가방 진주 다 침수 169 경 남 평산 합천군 가 침수 176 제 주 고산 ~ 조수 제주 다 침수 82 구조구급 부 록 제주달산봉서귀포다침수

196 주요수해복구사업 (26 개소 ) 사업명위치사업량 사업비 ( 백만원 ) 피해발생 시행청 가의도항 충남태안 방파호안 L=74m, 방피제 L=45m 13,300 제 14~15 호태풍충청남도 시가지침수 전북군산 펌프장 2 개소 10, ~13 군산시 망제지구 전북정읍 우수관 1.2km 교량 1 개소 8,341 제 14~15 호태풍정읍시 남해배수펌프장 전남목포 펌프장 1 개소 13,500 제 14~15 호태풍목포사 만재도항 전남신안 선착장 125m 5,157 제 14~15 호태풍신안군 죽포항 전남여수 방파제 L=54m, 보강 L=50m 7,491 제 14~15 호태풍여수시 두우지구 전남영광 방조제 L=370m, 펌프장 2 개소배수로 L=1.6km 7,673 제 14~15 호태풍영광군 화흥포 전남완도 방파제 L=41.3m, 보강 L=93.5m 7,407 제 14~15 호태풍전라남도 의신지방하천 전남진도 축제 L=5.18km 15,600 제 14~15 호태풍전라남도 계곡천 전남해남 축제 L=3.28Km 9,800 제 14~15 호태풍전라남도 노력도해안도로 전남장흥 도로 L=2.2km, TTP L=2.2Km 9,784 제 14~15 호태풍장흥군 왕신천 경북경주 하천 L=3.89 km교량 3 개소 17,983 제 16 호태풍경주시 인천교 경북경주 L=128m, B=9.5m 4,856 제 16 호태풍경주시 182

197 사업명위치사업량 외칠새마을교 경북경주 사업비 ( 백만원 ) 피해발생 시행청 L=104.9m, B=9.5m 4,407 제 16 호태풍경주시 공통현황 황금배수펌프장 장천 ( 신오리제 ) 경북김천 경북상주 펌프장 2 동, 유입관거 1 식 17,500 제 16 호태풍김천시 호안 L=3.2km, 교량 2 개소 1 식 7,097 제 16 호태풍상주시 예방안전 성주읍빗물 회천 ( 반운제 ) 경북성주 경북고령 펌프장 1 식 20,000 제 16 호태풍성주군 축제 L=4.32km 13,356 제 16 호태풍고령군 소방정책 여차항 경남거제 방파제 L=55m 8,186 제 16 호태풍거제시 용당도로 대산지구지구단위 경남양산 경남거창 도로 L=0.9km 4,250 제 16 호태풍양산시 하천 L=5.0km 소하천 L=1.8km 산사태 14.ha 사방댐 2 개소소규모 39 개소 36,870 제 16 호태풍거창군 방재관리 귀곡천 상신천 경남함양 경남합천 축제 L=2.7km 15,969 제 16 호태풍함양군 하천 L=1.62km 교량 3 개소 9,270 제 16 호태풍합천군 구조구급 초계시가지 경남합천 펌프장 1 개소유수지 22,500 m2 10,729 제 16 호태풍합천군 부 덕촌지구우수배수 경남합천 하천 L=0.64km 우회수로 L=0.5km 6,921 제 16 호태풍합천군 록 서귀포항 제주서귀포 항만복구 1 개소 57,516 제 14~15 호태풍제주특별자치도 183

198 댐 저수지 (30 개소 ) 구분점검대상댐 합계 30 개댐 다목적댐 (2) 충북 (1) : 대청댐 전북 (1) : 섬진강댐 용수전용댐 (1) 울산 (1) : 대암댐 대구 (1) : 달창댐경기 (3) : 기흥댐, 이동댐, 금광댐강원 (1) : 오봉댐충북 (2) : 원남댐, 맹동댐 농업용댐 (16) 충남 (4) : 반산댐, 서부댐, 고풍댐, 궁평댐 전북 (2) : 경천댐, 구이댐전남 (2) : 담양댐경북 (2) : 경천댐경남 (1) : 하동댐 부산 (1) : 회동댐 대구 (2) : 가창댐, 공산댐 상수원댐 (6) 울산 (1) : 회야댐 전남 (2) : 연암댐 경북 (1) : 덕동댐 경기 (2) : 팔당댐, 청평댐 발전용 ( 5 ) 강원 (2) : 춘천댐, 의암댐 전남 (1) : 보성강댐 184

199 1-3. 지역자율방재단 가. 배경 자연재난의관리가행정력만으로는한계, 지역사정을잘아는민간의자율적인참여가 필요, ʼ05 년도입 ( 자연재해대책법제 66 조 ) 나. 지역자율방재단구성현황 구분 방재단구성 계완료구성중미추진인원수 ( 명 ) 구성률 (%) 계 , 서울 , 부산 ,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대구 , 인 천 , 광 주 , 대 전 울 산 , 세 종 경 기 , 강 원 , 충 북 , 방재관리 구조구급 충남 ,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부 록 제주

200 1-4. 재난관리평가현황 구분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최우수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광주도시철도공사 2013 우수문화재청한국수자원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장려고용노동부한국도로사,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최우수기상청한국농어촌공사, 메트로 2012 우수산림청한국전력공사, 서울 9 호선운영 ( 주 ) 장려농림축산식품부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최우수교육과학기술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시설공단 2011 장우수산림청한국가스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장려기상청한국철도공사, 서울 9 호선운영 ( 주 ) 186

201 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추진근거 공통현황 자연재해대책법 제 3 조, 제 12 조 ~ 제 14 조, 제 70 조 사업개요 총규모 : 1,942개지구, 8조 2,399억원 ( 국비 60%, 지방비 40%) 사업기간 : 1998~ 계속 추진현황 합계 ʼ98~ʼ13 년까지 향후계획 계 ʼ14 년추진 ʼ15 년이후 ( 단위 : 억원 ) 지구수사업비지구수사업비지구수사업비지구수사업비지구수사업비 1,942 82,399 (45,859) 1,144 44,172 (26,746) ( ) 국비지원예산액및마무리예정지구수임 유형별지정현황 (6 가지유형 ) ,227 (19,113) 253 (65) 5,868 (2,934) ,359 (16,179) ( 단위 : 개소 ) 구분계침수위험붕괴위험유실위험취약방재고립위험해일위험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전체 1,942 1, 완 료 1, 향 후 (2014년) (253) (129) (28) (25) (62) (4) (5) 유형별사업비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계 침수위험 붕괴위험 유실위험 취약방재 고립위험 해일위험 전 체 82,399 60,793 8,644 6,242 4,456 1,130 1,134 완 료 44,172 34,143 4,418 3,283 1, 소계 38,227 26,650 4,226 2,959 2, 향후 국비 19,113 13,325 2,113 1,479 1, 지방비 19,114 13,325 2,113 1,480 1, (%) 구조구급 부 록 187

202 상습가뭄재해지역현황 총 6 개시 군 19 개소 ( 단위 : 백만원 ) 용수량 ( m3 / 일 ) 가뭄해소중 장기대책 구분지역명위치유형 수요량공급량사업기간 전체 사업비 13 년 관리청 계 19 개소 23, , ,985 12,004 김포시 용강월곶용강농업 6, ~ 20 년 8,000 - 김포시 보구곶월곶보구곶농업 13, ~ 14 년 9,800 2,500 김포시 서동무풍지성농업 년 무주군 가정부남가당농업 년 무주군 무주군 상평부남가당농업 ~ 15 년 5,800 - 농어촌공사 대티부남대유농업 년 무주군 대소부남대소농업 년 60 - 무주군 홍계 소계석보홍계농업 ~ 18 년 22,723 2,700 농어촌공사 영양군 당리청기당농업 정족청기정족농업 ~ 14 년 33,551 2,936 농어촌공사 계리수비계농업 ~ 14 년 27,917 3,738 농어촌공사 의령군대현궁류평촌농업 ~ 15 년 의령군 청룡이동석평농업 ~ 16 년 22 - 남해군 남해군 무림이동무림농업 ~ 16 년 22 - 남해군 진목설천진목농업 ~ 16 년 22 - 남해군 대송금남대송농업 ~ 16 년 23,750 - 농어촌공사 하동군 소송금남송문농업 ~ 15 년 농어촌공사 구노량금남노량농업 ~ 15 년 농어촌공사 동곡옥종대곡농업 ~ 17 년 8,730 - 농어촌공사 자연재해대책법제33조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가뭄재해가상습적으로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지구를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지정 고시 188

203 1-6. 소하천및재해위험저수지지정현황 소하천정비현황 ( 95~ 13 년 ) ( 단위 : 개소, km) 공통현황 총연장 (km) 기정비 (km) 미정비연장정비율 (%) 시 도별개소수 (A) (B) (km) (B/A) 합계 22,612 35,157 15, , 서울 부산 예방안전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방정책 경기 2,124 3,206 1, , 강원 2,510 5,360 1, , 충북 2,082 3,466 1, , 충남 2,150 3,220 1, , 전북 2,499 3, , 전남 3,740 5,038 2, , 방재관리 경북 3,681 6,901 4, , 경남 2,998 3,541 1, , 제주 주 ) 1 전체연장은 95 년법제정이전정비연장 (10,287km) 을포함한소하천연장 2 정비대상연장은 95 년법제정이후정비하여할소하천연장 3 95 년법제정이전정비연장 (10,287km) 을포함할경우정비율은 44.6% 임 4 소하천정비사업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재원으로하는국고보조사업으로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3 조 5 호에따른읍 면 동지역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을감안읍 면지역우선지원 ) 재해위험저수지지정현황 ( 월말현재 ) 시도명합계대구광주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구조구급 부 록 지정수

204 1-7. 산사태등인명피해우려특별관리대상지역현황 ( 단위 : 개소 ) 유형별재해취약지역현황 구분 총산사태급경지구수사지 산간계곡 하천지역 세월교등 유원지주차장 도로등 저지대침수 해안지역 해일 ( 지진해일 ) 너울성파도 노후저수지등 산간마을 ( 고립 ) 기타 ( 노후축대 ) 소계 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5 1-8.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사업개요 공통현황 추진근거 :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제 6 조, 제 12 조, 제 13 조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정비대상 : 총 1,756개소, 1조 5,190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추진현황 예방안전 ( 단위 : 억원 ) 합계 13 년까지소계 14 년추진 15 년이후 개소사업비개소사업비개소사업비개소사업비개소사업비 1,756 15,190 (7,595) (312) * ( ) 는국비지원액및완료예정지구수임 1,600 14,565 (7,283) 47 (17) 379 (190) 1,553 14,186 (7,093) 소방정책 시도별현황 시도 관리대상 정비대상소계 C등급 D등급 E등급 계 13,599 1,756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강원 2, 충북 1, 충남 전북 1, 전남 1, 경북 1, 경남 3, 제주 ( 단위 : 개소 ) 비고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191

206 1-9. 상습가뭄재해지역현황 총 6 개시 군 18 개소 ( 단위 : 백만원 ) 용수량 ( m3 / 일 ) 가뭄해소중 장기대책 구분지역명위치 수요량공급량사업기간 사업비전체 14년 관리청 비고 계 18 개소 23, , ,808 5,120 김포시 (2) 용강월곶용강 6, ~ 20 년 8,000 0 김포시미도래 보구곶월곶보구곶 13, ~ 15 년 9,800 2,500 김포시추진중 가정부남가당 년 무주군미도래 무주군 (4) 상평부남가당 ~ 18 년 5,800 0 농어촌공사 미도래 대티부남대유 년 무주군추진중 대소부남대소 년 60 0 무주군미도래 홍계 소계석보홍계 ~ 18 년 23,556 2,500 농어촌공사 추진중 영양군 (4) 당리 정족 청기당 청기정족 ~ 14 년 33,551 0 농어촌공사 추진중 ( 이월 ) 계리수비계 ~ 14 년 27,917 0 농어촌공사 추진중 ( 이월 ) 의령군 (1) 남해군 (3) 대현 궁류평촌 년 의령군 미도래 청룡 이동석평 ~ 17년 22 0 남해군 미도래 무림 이동무림 ~ 17년 22 0 남해군 미도래 진목 설천진목 ~ 17년 22 0 남해군 미도래 하동군 (4) 대송금남대송 ~ 18 년 23,750 0 농어촌공사 소송금남송문 ~ 18 년 농어촌공사 구노량금남노량 ~ 18 년 농어촌공사 동곡옥종대곡 ~ 18 년 8,730 0 농어촌공사 미도래미도래미도래미도래 192

207 1-10. 무더위쉼터및폭염피해현황 무더위쉼터 공통현황 ( 단위 : 개소, 명, 대, 기준 ) 시 도 쉼터개소 냉방기확보쉼터개소 이용가능인원 선풍기 냉방기보유 에어컨 합계 36,442 36,342 1,312,094 82,780 49,099 서울 2,880 2, ,172 9,738 5,872 부산 ,945 2,046 1,121 대구 ,943 2,262 1,792 인천 ,239 1, 광주 ,652 1, 대전 ,750 2,271 1,248 울산 ,946 1, 세종 , 경기 6,538 6, ,563 13,770 8,670 강원 ,853 2,193 1,268 충북 1,718 1,718 63,248 3,576 2,285 충남 3,186 3,186 98,248 6,202 3,834 전북 3,295 3,295 89,177 7,433 3,732 전남 4,699 4, ,814 10,228 5,302 경북 3,939 3, ,061 7,704 4,470 경남 4,583 4, ,376 9,087 5,607 제주 ,224 1,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무더위쉼터중냉방기가확보되지않은곳은정자, 공원등해당 193

208 폭염인명피해 ( 사망 ) ( ~9.7 온열질환사망 ) 구분지역성별연령발생장소발생일특이사항 1 경북고령남 42 기타 : 실외 ( 차안 ) 6. 5 음주 2 부산북구남 44 길 7.22 B 형간염, 만성알콜중독 3 경남양산남 65 논 / 밭 전남나주여 90 주거지주변 ( 마당 ) 경남합천남 54 강가 산 해변 전북남원여 78 논 / 밭 경남창녕남 34 실외작업장 8.11 외국인 ( 우즈베키스탄 ) 8 부산금정여 77 집 8.11 폐렴, 독거노인 9 부산금정여 88 집 경북경주남 53 기타 : 실외 전남영광여 88 논 / 밭 8.14 고혈압 12 전남해남여 92 논 / 밭 전남영암여 79 논 / 밭 8.20 고혈압 14 전남장성남 76 논 / 밭 지역의경우, 온열질환자가발생한지역을기준으로함 (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194

209 1-11.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현황 가. 개요및현황 공통현황 사업목적 저지대상습침수피해지역을홍수로부터예방하고저류된빗물을대체수자원으로활용하여 기상이변과물부족시대에선제적으로대비 사업기간 : 2009 년 계속 예방안전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나. 우수저류시설설치현황 시 도 시 군 구 개소수 설치연도 시 도 시 군 구 개소수 설치연도 계 함평 부 산 해운대 완도 금정 전남함평 경 기 수원 광양 안성 여수 강 원 원주 김천 충 남 금산 경 북 청도 부안 영덕 , 2013 전 북 군산 의령 , 2012, 2013 김제 밀양 , 2011, 2013 익산 거창 구례 진주 경남순천 남해 전 남 보성 양산 , 2013 고흥 , 2011 함안 무안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195

210 1-12. 방재신기술지정현황 구분신청인신기술명보호기간비고 제 1 호 ( ) 고진희내외수위수압차를이용한무동력수문자동개폐장치 내수재해 제 2 호 ( ) ( 주 ) 휴먼브릿지외 3 개사 재난복구용 H 형강에공강도강판을부착한프리스트레스거더가설교량의제작 / 시공법 하천재해 제 3 호 ( ) ( 주 ) 희상리인포스 Peel-ply type 아라미드스트립부재를이용한철근콘크리트구조물보강공법 기타재해 제 4 호 ( ) 우진산업 ( 주 ) 홍수재해저감을위한일체형유압식인양수문설치구조기술상동 내수재해 제 5 호 ( ) 하서산업 ( 주 ), 김상국 배수펌프장이필요없는펌프일체형수문시스템설치기술 내수재해 제 6 호 ( ) ( 주 ) 유경기술단 암반사면내부에설치된 AE 센서를이용한사면계측관리기술 사면재해 제 7 호 ( ) 제 8 호 ( ) 중앙종합기계 ( 주 ) 협잡물제거를위한 3 링크식자동제진기술 내수재해 ( 주 ) 즐거운미래비염화물계친환경액상제설제 폭설 제 9 호 ( ) ( 주 ) 이산, 중앙크리텍 ( 주 ) 일체형그라스콘포머를이용한배수식생공법 기타재해 제 10 호 ( ) 엔타이어세이프, 정득영 자체감쇠돌기가있는플레이트와볼베어링으로구성된정보통신장비전용면진기술 지진재해 제 11 호 ( ) 충남대산업협력단 수해방재및친수환경조성용고내구성, 고내염성능과다기능성콘크리트 2 차제품의제조및현장적용기술 기타재해 제 12 호 ( ) 범아건설 ( 주 ) 미끄럼방지용평탄면과와이어로프연결용관통홀이설치된테트라포드의제작 / 거치법 해안재해 제 13 호 ( ) 제 14 호 (' ) ( 주 ) 빨리퍼펌프와모터를원격케이블연결다유량고양정배수펌프 내수재해 ( 주 ) 홀인원태풍및폭설피해저감용온실구조시스템 ' 기타재해 제 15 호 ( ) ( 주 ) 창광이앤씨 ( 주 ) 동호 압축코일스프링을이용한낙석방지시설제작및설치기술 사면재해 196

211 구분신청인신기술명보호기간비고 제 16 호 ( ) ( 사 ) 미래융합건설연구원소규모하천용접이식임시가설보도교 기타재해 공통현황 제 17 호 ( ) 제 18 호 ( ) 제 19 호 ( ) 제 20 호 ( ) 제 21 호 ( ) ( 주 ) 성원안전 SA 볼트를이용한방사형낙석방지망공법 사면재해 보국산업외 2 개사 ( 주 ) 에스엔비 세라믹코팅리브강관을이용한우수저류조설치기술 에스엔비의하천수위에따라자동으로가동되는자동전도난간기술 내수재해 기타재해 ( 주 ) 이에스에코친환경 PLA 섬유식생매트공법 하천재해 ( 주 ) 여명클러치세트 (WT) 를이용한암반적용네일링공법 사면재해 예방안전 소방정책 제 22 호 ( ) ( 주 ) 오케이컨설턴트, ( 주 ) 이산 형하공간 ( 통수단면 ) 확보를위한교량의인상및시공법 하천재해 제 23 호 ( ) 제 24 호 ( ) 제 25 호 ( ) 제 26 호 ( ) 제 27 호 ( ) 제 28 호 ( ) ( 주 ) 대흥이엔지투과형 ( 스크린및돌채움 ) 모듈러강재사방댐 하천재해 한우선 삼익 THK( 주 ) 교반날개부착형분사방식과자동제어시스템을이용한제방의차수보강용심층교반고화처리방법 지진발생시전산기기및통신장비의기능유지를위한직선베어링과코일형인장스피링을이용한면진장치 하천재해 지진재해 ( 주 ) 허니컴테크허니컴셀을이용한노면우수저류및침투시설 내수재해 ( 주 ) 우승산업 저수위운전및이물질배출이용이한펌프수문제작및설치기술 내수재해 ( 주 ) 장호 PE 블록모듈형빗물저류시설 내수재해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제 29 호 ( ) ( 주 ) 리버앤텍 상하철망과고정볼트클립을이용한호안의사석이탈방지 하천재해 록 제 30 호 ( ) ( 주 ) 대우건설등 2 개사 고감쇠고무및강재를이용한스텝알고리즘형풍지진복합제진댐퍼 지진재해 197

212 구분신청인신기술명보호기간비고 제 31 호 ( ) 네이처엔지니어링식생토낭보강토옹벽및사면지지구조물 사면재해 제 32 호 (' ) ( 주 ) 제철산업외 3 개사 파형강관의단부에마감판을접합한우수유출저감기술 ' 내수재해 제 33 호 (' ) ( 주 ) 대우건설 육안으로체결력확인이가능한철근이음용커플러와이커플러를위한유압체결기술 ' 지진재해 제 34 호 (' ) 한림에코텍 ( 주 ) 외 2 개사 경량중공구조체및하이브리드나노코팅을이용한방재용프리캐스트우수저류조제작기술 ' 내수재해 제 35 호 (' ) 대한이. 이엔. 씨 ( 주 ) 외 1 개사 샌드위치 Half PC Wall 구조의벽체와 MTS 바닥판을이용한빗물저류조 PC 복합화기술 ' 내수재해 제 36 호 ( ) 도담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발포우레탄패커를결합한압렵식쏘일네일링기술 사면재해 제 37 호 ( ) ( 주 ) 인터컨스텍 재해복구지역에운반이용이한고강도 PSC 분절거더제작기술 하천재해 제 38 호 ( ) ( 주 ) 자연과환경, ( 주 ) 한화건설, 벽산건설 ( 주 ) 하천재해복구및재해예방을위한섬유혼합다공성소일블록적용기술 하천재해 제 39 호 ( ) ( 주 ) 봄에코텍 폴리프로필렌블록의척층식골격조립공법을이용한빗물저류조제작기술 내수재해 제 40 호 ( ) ( 주 ) 다음기술단 소나 (sonar) 를이용한수중구조물의안전점검장비개발및응용기술 기타재해 제 41 호 ( ) ( 주 ) 다음기술단, 고려개발 ( 주 ),( 주 ) 삼호 가압부재를이용한자중박스구조물의전단내진보강기술 지진재해 제 42 호 ( ) ( 주 ) 강산 토사지반비탈면에서강화구및바퀴형간격재부착으로인발저항성과시공성향상을위한네일보강기술 사면재해 제 43 호 ( ) ( 주 ) 효명이씨에스, 현대제철 ( 주 ) 강합성및 SRC 합성구조의결합을통한경량구조의장경간복합라멘교제작및설치기술 하천재해 제 44 호 ( ) ( 주 ) 리뉴시스템 합성고무계폴리머점착젤을이용한지하공간시설물누수보수기술 기타재해 198

213 구분신청인신기술명보호기간비고 제 45 호 ( ) 그린라이프이노베이션 융설시스템을이용한조립식보도포장기술 폭설 공통현황 제 46 호 ( ) 제 47 호 ( ) ( 주 ) 신화기공 ( 주 ) 덕산지에스, ( 주 ) 삼안 스크린협잡물제거및유입부흐름을개선한로터리식자동제진기 수직설치가용이한프리캐스트 L 형벽체우수저류조제작기술 하천재해 내수재해 예방안전 제 48 호 ( ) ( 주 ) 강산, 정순국 두부각도조절기능과내하체성능이개선된일체형정착네일복합앵커공법및기술 사면재해 제 49 호 ( ) 제 50 호 ( ) ( 주 ) 에스엔비 ( 주 ) 한국종합기술 ( 주 ) 삼안 ( 주 ) 청수환경,( 주 ) 한국종합기술,( 주 ) 삼안 하천변보행통로로활용가능한부력식홍수방어벽기술 무동력부력식밸브를겸비한공압식고무 철판가동보제작및설치기술 하천재해 하천재해 소방정책 제 51 호 ( ) 제 52 호 ( ) ( 주 ) 유일기연 ( 주 ) 한국종합기술 GFRP 클래핑플레이트와마모확인층고무판제를적용한재해저감용고무보제작및시공기술 하천재해 레드그린외 1 개사스페이스를이용한투수성보도블록포장기술 내수재해 방재관리 제 53 호 ( ) 제 54 호 ( ) 제 55 호 ( ) 일성보산업 ( 주 ) ( 주 ) 유일기연 ( 주 ) 에스엔씨산업 기계식다단전도개폐방식을도입한가동보제작및설치기술 PVC 코팅폴리에스테러섬유를이용한휴대용차수막제조기술 벽체에설치된강재부와단절부에설치된프리플렉스거더를볼트로연결한합성형라멘교량제작기술 하천재해 하천재해 하천재해 구조구급 제 56 호 ( ) 제 57 호 ( ) 제 58 호 ( ) 신우중공업 ( 주 ) 수중모터펌프의가이드레일및케이블보호기술 내수재해 ( 주 ) 대경이앤씨 대진정공외 1 개사 홍수범람방지를위한매설형유압승하강식벽체 (FRP) 구조물제작및설치기술 수중모터펌프의역회전감지센서및방지브레이크기술 내수재해 내수재해 부 록 199

214 구분신청인신기술명보호기간비고 제 59 호 ( ) ( 주 ) 대길산업외 2 사다리꼴형상블록개비온제작및시공기술 하천재해 제 60 호 ( ) 비코비엔 ( 주 ) H 형강창호프레임보 기둥연결부에경사재를사용한내진보강기술 지진재해 제 61 호 ( ) 동양 R.P.F 산업 ( 주 ), ( 주 ) 삼호, 진흥기업 ( 주 ), ( 주 ) 도화엔지니어링 Preflex 빔에비부착강선으로재긴장하여저형고, 장경간을실현시킨개선된 RPF 빔제작기술 하천재해 제 62 호 ( ) 김나운, 한국전기신기술협동조합 방재시설물수변전설비에서한상의결상및단선시전력복구기술 기타재해 제 63 호 ( ) ( 주 ) 강토이앤씨 ( 대표권희천 ) 홍수시개폐가능한회전용인도교제작및설치기술 하천재해 제 64 호 ( ) ( 주 ) 에스앤씨산업 ( 대표이대호 ) 중소하천의재해관리를위한프리캐스트 psc 거더적용라멘교량제작기술 하천재해 제 65 호 ( ) 태흥산업 ( 주 ) ( 대표강창봉 ) 하천의식생철망바구니호안기술 하천재해 제 66 호 ( ) 서현컨스텍외 2 개사 ps 강봉에프리스트레스를도입한단면력저감형조립식 pc 옹벽기술 사면재해 제 67 호 ( ) ( 주 ) 티엠이앤씨외 2 개사 강관과강봉을프리캐스트벽체접합에의한컨테이너구조의빗물저류조제작기술 내수재해 제 68 호 ( ) ( 주 ) 장평건설외 3 개사 코일스프링과록커블록이장착된앵커체를이용한암반정착앵커공버 사면재해 200

215 1-13.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현황 시 도수립추진현황 공통현황 (ʼ 현재 )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대상시 도 승인신청 승인 진행중 용역중 미발주 예방안전 소방정책 시 군 구수립추진현황 (ʼ 현재 )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방재관리 대상시 군 구 승인신청 승인 진행중 구조구급 용역중 미발주 승인은 ʻʻ 확정통보 ʼʼ 된경우, 진행중은 ʻʻ 승인신청된경우로조건부승인 (17 건 ) 포함 임 부 록 201

216 1-14. 사전재해영향성검토사전심의현황 가. 협의현황 : 총 26,603 건 연도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총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합계 26, ,894 6,293 3,747 2,699 2,458 2,170 1,982 2,038 중앙 지방 25, ,821 6,151 3,648 2,592 2,378 2,111 1,900 1,948 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총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합계 26, ,894 6,293 3,747 2,699 2,458 2,170 1,982 2,038 행정 8, ,446 1,581 1, 개발 18, ,448 4,712 2,412 1,819 1,476 1,544 1,449 1,498 분야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총계국토 도시산업 유통교통시설하천개발수자원 해양산지개발관광 체육기타 합계 26,603 14,139 6,168 1, , 중앙 지방 25,850 13,821 6,141 1, ,

217 나. 연도별협의현황 ʼ05 년제도시행이후 26,603 건 ( 중앙 753, 지방 25,850) ( 단위 : 건 ) 공통현황 구분 소계 ʼ05년 ʼ06년 ʼ07년 ʼ08년 ʼ09년 ʼ10년 ʼ11년 ʼ12년 ʼ13년 합 계 26, ,894 6,293 3,747 2,699 2,458 2,170 1,982 2,038 중앙대책본부장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 기 도 6, ,382 1, 강 원 도 1, 충 청 북 도 1, 충 청 남 도 2,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전라북도 1, 전라남도 2, 경상북도 2, 경상남도 3, 부 록 제주도

218 1-15. 자연재해위험지역지역안전도 ( 단위 : 지자체수 ) 구분합계그룹 가 그룹 나 그룹 다 그룹 라 그룹 마 합계 (%) (100) (0.0) (5.3) (26.3) (36.8) (31.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안전 ) 그룹 ʻ 가 ʼ 그룹 ʻ 마 ʼ ( 위험 ) 13 년진단대상 : 38 개시 군 구 ( 12 년진단결과위험측 15% 35 개 + 신청 3 개 ) 204

219 1-16. 이재민구호물자비축, 관리 합 계 일시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시 도 비축기준 비축량 비축기준 비축량 비축기준 비축량 비축기준 비축량 계 53,350 91,092-17,717 36,823 51,295 16,527 22,080 서 울 2,268 14,177-9,402 1,569 3, ,277 부 산 2,335 3, ,609 2, 대 구 인 천 1,435 1, , 광 주 620 1,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대전 울 산 894 1, , 세 종 경 기 12,826 19,129-1,066 8,854 13,246 3,972 4,817 강 원 5,582 9, ,852 6,791 1,730 2,319 충 북 4,752 5, ,280 3,280 1,472 1,517 충 남 2,487 3, ,715 2, 전 북 1,061 2, , ,258 전 남 3,176 7,390-1,370 2,191 4, ,960 경 북 6,488 6, ,477 4,736 2,011 1,893 경 남 8,089 11,504-3,085 5,580 5,596 2,509 2,823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제주 226 1,

220 1-17. 이재민수용시설지정현황 구분 계학교마을회관 개소면적수용능력개소면적수용능력개소면적수용능력 계 12,223 19,228,736 4,256,410 4,938 16,251,806 3,551,217 3, , ,423 서울 899 3,529, , ,905, , ,905 1,700 부산 , , , , ,713 3,502 대구 ,755 58, ,894 56, ,230 1,292 인천 , , , , ,589 1,627 광주 ,018 51, ,927 50, 대전 ,559 46, ,620 38, , 울산 , , , , , 세종 ,872 12, ,083 6, ,605 2,176 경기 2,390 2,775, , ,393, , ,858 29,279 강원 1,007 1,798, , ,520, , ,859 8,199 충북 , , ,864 89, ,725 3,221 충남 1,908 1,613, , ,307, , ,910 35,336 전북 , , , , ,007 1,504 전남 1,458 1,256, , ,002, , ,196 13,182 경북 1,481 2,120, , ,797, , ,013 11,606 경남 251 1,497, , ,471, , 제주 47 60,969 18, ,808 5, ,120 3,

221 경로당관공서기타 ( 단위 : 평, 명 ) 공통현황 개소 면적 수용능력 개소 면적 수용능력 개소 면적 수용능력 2, , , , , ,440, , ,135 6, ,919 24, , , ,458 1, ,629 2, ,637 5, , , ,523 4, ,803 4, ,539 16, ,893 1,794 예방안전 소방정책 33 5,766 1, ,216 1, ,922 4, ,495 3, ,445 1, ,604 6, ,656 3, , ,636 16, ,046 13, ,314 34, ,399 9, ,850 3, ,589 38, ,536 7, ,851 6, ,109 36, ,871 13, ,108 6, ,954 8, ,625 9, ,541 8, ,881 6, ,276 13, ,567 13, ,629 22, ,389 12, ,641 15, ,596 25, ,414 1, ,360 4,638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3 1, ,017 9,

222 2. 자연재해복구지원 2-1. 국고의부담및지원대상 국고의지원은동일한재난기간에발생한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함.) 의피해금액 ( 농작물 동산및공장의피해금액은제외한다.) 이다음각호의기준금액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한함 최근 3년간의평균재정력지수가 0.1미만인시 군 구 최근 3년간의평균재정력지수가 0.1이상 0.2미만인시 군 구 최근 3년간의평균재정력지수가 0.2이상 0.4미만인시 군 구 최근 3년간의평균재정력지수가 0.4이상 0.6미만인시 군 구 최근 3년간의평균재정력지수가 0.6이상인시 군 구 : 18억원 : 24억원 : 30억원 : 36억원 : 42억원 위의기준에의거국고를지원하는시 군 구가있을때피해액이기준에미달되는시군구 ( 비우심 ) 에대하여는 재난지원금 3천만원이상일경우이재민구호를위한지원과사유시설피해복구비를지원하고, 부담률은국고 50%, 지방비 50% 로한다. 또한기준령제5조제1항에따른국고부담및지원대상이되는시 군 구를포함하여 2개이상의시 군 구에걸쳐공공시설에피해가발생한경우로서중앙본부장이그복구를위한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지원할수있음. 동일한재난기간이란 기상특보 ( 주의보 경보 ) 가발령된후해제시까지의기간 동일한기상특보의여파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기간 208

223 2-2. 특별재난지역 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59~61 조 동법시행령제68~70조 특별재난지역선포범위 ( 기준 ) 자연재난 - 기본법시행령제69조제1호 최근 3년간시군구별재정력지수를평균 시군구재정력지수 국고지원기준 특별재난지역기준 비고 0.1 미만 18억원이상 45억원이상 전남곡성군등 5개시군 0.1 이상 ~0.2 미만 24억원이상 60억원이상 부산서구등 71개시군구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0.2 이상 ~0.4 미만 30 억원이상 75 억원이상대구동구등 56 개시군구 0.4 이상 ~0.6 미만 36억원이상 90억원이상서울광진구등 50개시군구 0.6 이상 42억원이상 105 억원이상서울종로구등 46개시군구 * 지금까지 02년태풍루사등총 23건선포함 ( 12년 2건, 13년 2건 ) 인적 사회적재난 - 기본법시행령제69조제1항 재난이발생한당해시 도의행 재정능력으로재난수습이곤란하여국가차원의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재난 * 95년삼풍백화점등총 6건의인적재난피해발생시선포함 그밖에재난 - 기본법시행령제69조제1항 그밖에재난으로생활기반상실등극심한피해의효과적인수습및복구를위하여국가차원의특별한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재난 * 그밖에재난으로는특별재난지역선포사례없음선포절차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피해조사 선포기준충족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심의 선포및공고 ( 대통령 ) 209

224 재정지원 자연재난기준 - 기본법시행령제70조 - 국고추가지원 : 시군구별재정력지수에따라총복구소요액중지방비부담액의 50~80% 까지국고에서추가지원 국고추가지원 : 지방비총부담액-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35~95 억원 ) 국고추가지원율 - 다만, 특별재난지역선포후국고추가지원이되지않는시군구에대해서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감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에따라재난지원금부담비율국고를 70% 80% 상향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어도사유재산피해에대한개인별특별지원은없음 세제지원 국세 지방세감면및징수유예조치 ( 국세기본법제6조, 지방세법제9조의2 등 ) - 국세의납부기간 9개월연장, 30% 이상재난피해자세금감면 - 건축물대체취득자에게취득세 등록세등감면 건강보험료경감 (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 ) * 일반재난지역은지원안함 - 재난피해정도에따라최장 6개월까지부담보험료의 30~50% 경감 국민연금보험료지원 ( 국민연금법제91조 ) - 재난으로연금보험료납부가어려운가입자의납부예외조치 ( 피해발생월로부터최장 12개월까지납부예외 ) 금융지원 사유시설피해에대한재해복구융자금지원 - 농 축 수산물및사유시설물피해복구용융자장기저리지원 210

225 소관부처융자시설취급은행 농림축산식품부 농경지, 비닐하우스축사, 버섯재배시설가축입식등 농협 상환기간 5 년거치 10 년상환 상환조건 이율 연리 1.5% ( 고정금리 ) 공통현황 해양수산부 어선, 어망어구수산증양식시설수산생물 수협 국토교통부주택농협등 5 년거치 10 년상환 3 년거치 17 년상환 연리 1.5% ( 고정금리 ) 연리 3% ( 고정금리 ) 예방안전 산림청 표고자목표고버섯재배사 산림조합 5 년거치 10 년상환 재해어가특별영어자금지원 ( 수산업법제 86 조, 영어자금운용요령 지침 ) - 재해어가융자지원 ( 해양수산부장관이특별지원키로결정한금액이내 ) - 지원액 : 재해복구비자담분 ( 재대본심의 확정 )+ 피해복구비의 20% 이내 - 연리 3.0%, 1 년상환 (1 년연장가능 ) 재해농가재해대책경영자금지원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63 조 ) 연리 1.5% ( 고정금리 ) - 재해농가융자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특별지원키로결정한금액이내 ) - 연리 3.0%, 1 년상환 (1 년연장가능 ) 재해임가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 4 조 ) - 재해임가융자지원 ( 산림청장이특별지원키로결정한금액이내 ) - 연리 3.0%, 3 년상환 (2 년거치 ) 경영안정자금융자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 61 조 ) - 중소기업 (10 억원한도내, 금리 2.7%, 5 년상환, 2 년거치 ) 융자지원 - 소상공인 (7 천만원한도내, 금리 2.7%, 5 년상환, 2 년거치 ) 융자지원 기타지원 전기 통신료감면 ( 전기사업법제16조,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6조 ) -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시군구피해주민에게전기 통신료감면 * 일반재난지역은지원안함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211

226 국고추가지원율은 재정력지수와재해예방노력지수에의한지원율을합하여최저 50% 에서최고 80% 까지함. 다만자연재해대책법에의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자연재난예방 복구및대책에관한평가결과우수시 군 구에대하여가산점 (α) 을부여할수있음 국고추가지원율 = ( 재정력지수에의한추가지원율 0.9)+( 재해예방노력지수에의한추가지원율 α) 212

227 특별재난지역선포사례 재해명연도기간선포지역 인명피해 ( 명 ) 재산피해 ( 억원 ) 복구비 ( 억원 ) 제15호태풍루사 ~ 개시도 203 개시군 ( 전국일원 ) 246 5조 1,479 7조 1, 제14호태풍매미 ~13 14 개시도 156 개시군구 ( 전국일원 ) 131 4조 2,225 6조 3, 대설피해 ~5 10 개시도 82 개시군구 ( 전국일원 ) - 6,734 8, 대설피해 ~24 9개시도 57 개시군구 ( 전국일원 ) 14 5,206 7, 제3호태풍 ~29 7개시도 39개시군 62 1조 8,344 3조 5,125 에위니아 ~24 호우 강풍 풍랑 ~24 강원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 ~15 집중호우 ~15 강원양구 제11호태풍 ~16 제주 16 1,592 3, 나리전남고흥, 보성, 화순, 완도 ~26 호우 ~26 경북봉화 , ~16 호우 ~16 양평, 홍천, 제천, 금산완주, 광양, 김해, 하동 12 2,302 6, ~6 강풍 풍랑 ~6 충남서천 월호우 ~18 경남합천 7.23~24 충남보령 부여 , ~18 호우 2010 전북남원, 익산, 완주, 임실, 장수, 진안 8.13~18 전남곡성 , 경기화성제7호태풍 ~3 충남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곤파스전남신안 6 1,674 1, ~1.4 대설 ~1.4 전남영암 ~14 대설 ~14 강원강릉, 삼척경북울진 ~14 호우 ~14 전북완주, 경북청도경남밀양 하동 산청 10 1,354 3, ~29 호우 ~29 경기동두천, 남양주, 파주, 광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양평서울서초강원춘천, 화천 전북정읍, 임실, 고창, 남원, 부안제9호태풍무이파및호우 ~10 전남광양, 구례, 진도, 신안, 완도경남하동, 산청, 함양 제 호태풍덴빈 볼라벤 제 16 호태풍산바 ~ ~17 전남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고흥, 영암, 완도, 진도, 순천, 나주, 곡성, 보성, 무안, 장성, 목포, 여수, 구례, 화순, 함평광주남구전북정읍, 남원, 완주, 고창, 부안, 충북괴산, 충남부여, 경남김제, 제주경북포항, 경주, 김천, 고령, 성주, 경남통영, 밀양, 거제,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전남여수, 고흥 (15 개지역 ) 선포일자 52 3,768 8, ,183 4, ,366 10, ,657 9, ~15, 7.18 호우 ~15, 경기가평, 강원춘천 홍천 평창 인제 1 94, , ~23 호우 ~23 경기이천 여주 3 62, ,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213

228 2-3. 자연재해피해및복구비현황 가. 과거주요호우및태풍피해현황우선순위 피해순위 1 2 재해명발생기간주요피해지역기상상황 2002 태풍 루사 2003 태풍 매미 ~9.1 전국 ~9.13 전국 ( 서울, 인천제외 ) 2006 집중호우및 ~7.29 전국태풍 에위니아 집중호우 ~8.18 전국 ( 제주제외 ) 집중호우및태풍 올가 ~8. 4 전국 호우 ~ 집중호우 ~ 폭설 ~ 태풍 셀마 1995 집중호우및태풍 자니스 전국 ( 제주제외 )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충북, 경북, 경남 ~7.16 남해, 동해 ~ 집중호우 ~7.23 중부 집중호우 ~ 대설 ~ 태풍 볼라벤 덴빈 ~ 호우 ~ 태풍 글래디스 ~ 호우 ~ 호우 ~ 태풍 얀니 2012 태풍 산바 ~ ~9.17 피해액은 2013 년도환산가격기준임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기, 강원, 인천, 서울 광주,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전남, 전북, 충남, 제주, 충북, 광주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부산, 강원, 경북, 경남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남, 경북, 전남, 제주, 강원, 울산 최대일강우량 : mm ( 강릉 ) 최대일강우량 : 453 mm ( 남해 ) 최대일강우량 : mm ( 홍천 ) 최대일강우량 : 481 mm ( 강화 ) 최대일강우량 : mm ( 철원 ) 최대일강우량 : 320 mm ( 양평 ) 최대일강우량 : mm ( 대관령 ) 최심적설량 : 49 cm ( 대전, 문경 ) 최대일강우량 : mm ( 고흥 ) 최대일강우량 : mm ( 보령 ) 최대일강우량 : mm ( 부여 ) 최대일강우량 : 268 mm ( 철원 ) 최심적설량 : 59.3 cm ( 정읍 ) 최대일강우량 : 244 mm ( 진도 ) 최대일강우량 : 439 mm ( 부산 ) 최대일강우량 : 382 mm ( 광주 ) 최대일강우량 : mm ( 동두천 ) 최대일적설량 : mm ( 포항 ) 최대일강우량 : mm ( 제주 ) ( 단위 : 명, 억원 ) 피해내용인명 ( 명 ) 재산 ( 억원 ) , , , , , , ,309-8, , , , , , , , , , , , ,

229 나. 최근 10 년간피해현황 (ʼ04~ʼ13 년 ) 구분금액적용사망 실종 ( 인 ) 이재민 ( 인 ) 침수면적 (ha) 건물 ( 단위 : 백만원 ) 공통현황 10년합계 10년평균 2013 환산당해년도 2013 환산당해년도 , , ,927 15, , ,404 16,209 14,940 예방안전 ʼ 환산당해년도 4 4, ,742 1,742 ʼ12 ʼ 환산당해년도 2013 환산당해년도 16 18, ,099 14,892 32,838 33,373 27,878 28,136 소방정책 ʼ10 ʼ 환산당해년도 2013 환산당해년도 14 76,110 12, ,931 5,677 29,980 28,355 2,470 2,250 방재관리 ʼ08 ʼ 환산당해년도 2013 환산당해년도 11 4, ,859 1,679 1,533 7,026 5,910 구조구급 ʼ 환산당해년도 63 2,883 34,759 30,228 25,065 ʼ 환산당해년도 52 9,914 26,782 18,288 15,028 부 록 ʼ 환산당해년도 14 30,446 56,903 9,958 8,

230 다. 시설별 시 도별피해액및복구내역 (ʼ13 ) 구분단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 주택 총피해액백만원 172, ,714 이재민 세대 1, ,460 명 4, ,287 사망 실종 " 침수면적ha 전파 반파동 피해액백만원 1, ,129 피 선박 농경지 전파 반파척 피해액백만원 유실 매몰ha 피해액백만원 6, ,510 해 공 공 시 설 도로교량 하천소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물량 개소 피해액 백만원 19, ,276 물량 개소 피해액 백만원 41, ,683 물량 개소 피해액 백만원 14, ,925 물량 개소 1, 피해액 백만원 18, ,740 복 구 비 지 원복구 기타피해액 " 55, ,647 소계 " 149, ,272 사유시설피해 " 13, ,792 총복구액백만원 386,559 1, ,521 재난지원금 " 15, ,580 중앙지원 소계 " 293, ,880 소계 " 199, ,887 국고 " 199, ,887 의연금 " 지방비 " 94, ,993 융자 " 자부담 " 자체복구 " 92,768 1, ,

231 피 해 구분단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주택 선박 농경지 공 공 시 설 총피해액백만원 79,037 1, , 이재민 세대 명 사망 실종 " 침수면적ha 전파 반파동 피해액백만원 전파 반파척 피해액백만원 유실 매몰ha 피해액백만원 3, 도로교량 하천소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12,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17,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3,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8,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기타피해액 " 25, , 복 구 비 지 원복구 소계 " 66, , 사유시설피해 " 8,678 1, 총복구액백만원 192, ,690 2,478 재난지원금 " 6, 소계 " 153, 중앙지원 소계 " 110, 국고 " 110, 의연금 " 지방비 " 43, 융자 " 자부담 " 자체복구 " 38, ,690 2,478 구조구급 부 록 217

232 라. 시설별 기간별피해액및복구내역 (ʼ13 년 ) 피 구분단위합계 ~22 2.3~ ~2 대설대설대설대설풍랑강풍, 풍랑 총피해액백만원 172,137 1,420 7,875 1, 이재민 세대 1, 명 4, 사망 실종 " 주택 선박 농경지 침수면적ha 전파 반파동 피해액백만원 1, 전파 반파척 피해액백만원 유실 매몰ha 피해액 백만원 6, 도로물량 개소 교량피해액 백만원 19, 해 공공시설 물량개소 하천피해액백만원 41, 수리물량 개소 시설피해액 백만원 14, 소규모 물량 개소 1, 시피해액설 백만원 18, 기타피해액 " 55, 소계 " 149, 사유시설피해 " 13,737 1,420 7,875 1, 복 구 비 총복구액백만원 386, , 지원복구 재난지원금 " 15, , 소계 " 293, 소계 " 199, 중앙국고지원 " 199, 의연금 " 지방비 " 94, 융자 " 자부담 " 자체복구 " 92, ,

233 피 해 구분단위 4.9~ ~ ~ ~15 강풍호우호우호우호우호우호우 총피해액백만원 ,720 이재민 세대 명 ,355 사망 실종 " 주택 선박 농경지 공 공 시 설 침수면적ha 전파 반파동 피해액백만원 전파 반파척 피해액백만원 유실 매몰ha 피해액백만원 ,421 도로물량 개소 교량피해액 백만원 ,095 하천물량개소 피해액 백만원 ,587 수리물량 개소 시설피해액 백만원 ,802 소규모 물량 개소 시피해액설 백만원 ,709 기타피해액 " ,408 소계 " ,411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복 구 비 사유시설피해 " 총복구액백만원 ,753 지원복구 재난지원금 " ,910 소계 " ,533 소계 " ,590 중앙국고지원 " ,590 의연금 " 지방비 " ,943 융자 " 자부담 " 자체복구 " ,221 구조구급 부 록 219

234 피 해 구분단위 7.16~ ~ ~ 호우호우호우호우호우호우호우 총피해액백만원 2 4,317 62, 이재민 세대 명 0 1 1, 사망 실종 " 주택 선박 농경지 공 공 시 설 침수면적ha 전파 반파동 피해액백만원 전파 반파척 피해액백만원 유실 매몰ha 피해액백만원 0 0 3, 도로물량 개소 교량피해액 백만원 , 물량개소 하천피해액백만원 , 수리물량 개소 시설피해액 백만원 , 소규모 물량 개소 시피해액설 백만원 , 기타피해액 " 0 2,147 21, 소계 " 0 4,317 57, 사유시설피해 " 복 구 비 총복구액백만원 3 10, , 지원복구 재난지원금 " 3 0 4, 소계 " 0 9, , 소계 " 0 6,700 71, 중앙국고지원 " 0 6,700 71, 의연금 " 지방비 " 0 2,700 35, 융자 " 자부담 " 자체복구 " 3 1,404 25,

235 피 해 구분단위 8.23~ ~ ~ ~12 호우호우호우태풍다나스호우강풍대설 총피해액백만원 , 이재민 세대 명 사망 실종 " 주택 선박 농경지 공 공 시 설 침수면적ha 전파 반파동 피해액백만원 전파 반파척 피해액백만원 유실 매몰ha 피해액백만원 도로물량 개소 교량피해액 백만원 하천물량개소 피해액 백만원 수리물량 개소 시설피해액 백만원 소규모 물량 개소 시피해액설 백만원 기타피해액 " , 소계 " ,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복 구 비 사유시설피해 " 총복구액백만원 , 지원복구 재난지원금 " 소계 " 소계 " 중앙국고지원 " 의연금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자체복구 " , 구조구급 부 록 221

236 2-4. 자연재해통계현황 자연재해인명피해현황 지역별 원인별 ( 단위 : 명 ) 시도별 구분 합계 계사망실종 산사태 ( 토사유출 ) 하천급류 축대붕괴 건물침수 선박침몰 기타 합계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서울 부 대 산 구 인천 광대울세 주전산종 경기 강충충전전경경제 원북남북남북남주 222

237 지역별 월별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시도별 ( 단위 : 명 ) 합계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3 1 서울 1 부산대구인천 1 광주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대전 울산세종경기 2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제주 223

238 기간별 원인별 ( 단위 : 명 ) 기간별 구분 원인 합 계 산사태 ( 토사유출 ) 하천급류 축대붕괴 건물침수 선박침몰 기타 계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합계 ) 1.1 대설 2) 1.20~22 대설 3) 2.3~4 대설 4) 2.5 대설 5) 2.8 풍랑 6) 3.1~2 강풍, 풍랑 7) 4.9~10 강풍 8) 6.18~19 호우 9) 6.28 호우 10) 7.2 호우 11) 7.4~5 호우 12) 7.8 호우 13) 7.11~15 호우 ) 7.16~17 호우 15) 7.18 호우 16) 7.22~23 호우 ) 7.30~31 호우 18) 8.5 호우 19) 8.6 호우 20) 8.10 호우 21) 8.23~24 호우 22) 8.29~30 호우 23) 9.13 호우 24) 10.7~10 태풍 25) 호우 26) 강풍 27) 12.10~12 대설 224

239 기간별 기간별 시도별 구분 원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합계 ) 1.1 대설 2) 1.20~22 대설 3) 2.3~4 대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단위 : 명 ) 제주 공통현황 예방안전 4) 2.5 대설 5) 2.8 풍랑 6) 3.1~2 강풍, 풍랑 7) 4.9~10 강풍 8) 6.18~19 호우 9) 6.28 호우 소방정책 10) 7.2 호우 11) 7.4~5 호우 12) 7.8 호우 13) 7.11~15 호우 1 14) 7.16~17 호우 방재관리 15) 7.18 호우 16) 7.22~23 호우 ) 7.30~31 호우 18) 8.5 호우 19) 8.6 호우 20) 8.10 호우 구조구급 21) 8.23~24 호우 22) 8.29~30 호우 23) 9.13 호우 24) 10.7~10 태풍 25) 호우 26) 강풍 부 록 27) 12.10~12 대설 225

240 자연재해기간별피해발생시 도현황 (2013) 지역기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횟 수 ( 대설 ) ~1.22 ( 대설 ) ~2.4 ( 대설 ) ( 대설 ) ( 풍랑 ) ~3.2 ( 강풍, 풍랑 ) ~4.10 ( 강풍 ) ~5.28 ( 호우 ) ~6.19 ( 호우 ) ( 호우 ) ( 호우 ) ~7.5 ( 호우 ) ( 호우 ) ~7.15 ( 호우 ) ~7.17 ( 호우 ) ( 호우 ) ~7.23 ( 호우 ) ~7.31 ( 호우 ) ( 호우 ) ( 호우 ) ( 호우 ) ~8.24 ( 호우 ) ~8.30 ( 호우 ) ( 호우 ) ~10.10 ( 태풍 ) ( 호우 ) ( 강풍 ) ~12.12 ( 대설 )

241 자연재해재원별 - 종목별복구비지원내역 (2013) 지원복구 자체복구 부처별 단위 총복구액 물량 복구액 국고 지방비 물량 금액 총계 386,558, ,790, ,101,582 94,688,919 92,768,237 국고추가지원 35,911,841-35,911,841 소방방재청 139,172,056 91,553,125 37,759,837 53,793,288 47,618,931 재난지원금 세대 15,056,441 11,844 8,892,000 5,799,200 3,092,800 5,099 6,164,441 공공건물 개소 231, ,723 80,862 80, ,067 지방관리 개소 231, ,723 80,862 80, ,067 소하천 개소 /m 73,916, / 81, ,905,048 31,452,579 31,452, / 27,997 11,011,375 소규모시설 개소 48,105, ,739,962 18,739, ,365,962 기타 개소 1,861, , , , ,007,086 농림축산식품부 24,321,451 18,340,300 9,862,217 8,478,083 5,981,151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수리시설개소 23,383, ,046,084 9,715,109 8,330, ,336,993 기타 개소 938, , , , ,158 해양수산부 4,050,503 83,265 41,633 41,632 3,967,238 어항시설 개소 3,724, ,724,447 수산시설 개소 83, ,265 41,633 41,632 기타 개소 242, ,791 산림청 60,364,981 59,502,697 35,868,322 23,634, ,284 산사태 개소 /ha 53,244, / ,927,538 31,145,708 21,781, / ,594 임도 개소 /km 5,918, / ,405,999 4,138,031 1,267,968 8 / ,740 계류보전 개소 /km 769,660 7 / , , ,913 1 / ,830 사방댐 개소 361, , , ,800 산림휴양시설 개소 15, ,120 수목원시설 개소 55, ,729 27,865 27,864 국토교통부 67,490,310 56,535,632 39,387,915 17,147,717 10,954,678 교량 ( 국도 ) 개소 /m 112,607 1 / , ,607 / 도로 ( 국도 ) 개소 /m 22,975, / 12,310 19,260,934 19,260, / 3,493 3,714,988 하천 개소 /m 43,975, / 43,983 37,162,091 20,014,374 17,147, / 16,825 6,813,471 철도시설 개소 /m 56,241 / 1 / 45 56,241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227

242 부처별단위총복구액 지원복구 자체복구 물량복구액국고지방비물량금액 기타 개소 369, ,978 안전행정부 55,747,880 42,116,139 20,216,396 21,899,743 13,631,741 교량 개소 /m 4,128,687 3 / 205 3,889,488 1,944,744 1,944,744 2 / ,199 도로 개소 /m 40,827, / 14, ,620,686 14,392,891 16,227, / 13, ,207,272 농어촌도로 개소 /m 10,543, / 5,617 7,454,426 3,727,222 3,727, / 4, ,088,674 기타 개소 248, , , ,596 보건복지부 31,289 31,289 공원묘지 개소 31, ,289 교육부 1,023, , , ,034 87,239 학교시설 개소 1,023, , , , ,239 국방부 19,436,933 11,834,921 11,834,921 7,602,012 군사시설 개소 19,436, ,834,921 11,834, ,602,012 문화체육관광부 1,843,296 1,428, , , ,923 국민관광지 개소 356, , , ,152 체육시설 개소 1,230, ,072, , , ,528 기타 개소 256, ,395 문화재청 1,712,717 1,229,468 1,229, ,249 문화재시설 개소 1,712, ,229,468 1,229, ,249 환경부 10,896,501 9,762,999 5,064,688 4,698,311 1,133,502 폐기물처리시설 개소 57, ,605 26,303 26, ,524 상수도 개소 1,754, ,372, , , ,453 하수도 개소 8,105, ,617,573 3,808,789 3,808, ,561 오수분뇨시설 개소 60, ,526 육상쓰레기 개소 / 톤 366,370 3 / 3, , ,370 / 공원시설 개소 155, ,981 29,491 29, ,928 기타 개소 397, , , , ,510 여성가족부 467, , ,281 74,392 청소년수련시설 개소 467, , ,281 74,

243 자연재해최근 10년간인명피해총괄 ( 단위 : 인 ) 사망실종 연도 합계 부상 소계 사망 실종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합계 평균 부 록 229

244 자연재해최근 10 년간원인별 - 연도별피해현황 (2004~2013) ( 단위 : 천원 ) 연도별원인별 비고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가 424,513, ,554,413 14,235, ,259, ,437 태풍 나 341,561, ,503,806 11,804, ,869, ,693 가 267,186, ,419,414 2,298,970,763 51,708,207 63,625,531 호우 나 214,977, ,038,955 1,906,277,942 43,492,016 58,089,213 가 837,558, ,322,098 6,241,607 8,847,419 3,987,795 대설 나 673,897, ,992,470 5,175,463 7,441,606 3,640,801 가 0 11,322,677 16,931,043 8,179,607 1,221,309 강풍 나 0 9,304,021 14,039,010 6,879,906 1,115,038 가 0 0 6,858,711 39,386,634 0 풍랑 나 0 0 5,687,158 33,128,283 0 가 1,529,258,115 1,277,618,602 2,343,237, ,381,130 69,774,073 합계 나 1,230,435,901 1,049,839,252 1,942,983, ,810,876 63,702,

245 연도별원인별 태풍 ( 단위 : 천원 ) 비고 2009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가 0 182,391, ,309, ,648,184 1,689,784 2,187,540,175 나 0 172,506, ,314,109 1,003,715,099 1,689,784 2,049,821,922 공통현황 예방안전 호우대설강풍풍랑 가 279,778, ,119, ,765,884 37,815, ,128,802 4,299,518,578 나 254,904, ,762, ,611,345 38,430, ,128,802 3,734,712,789 가 14,025,861 70,101,789 47,535,441 20,025,891 11,342,040 1,688,988,831 나 12,778,882 66,302,647 47,976,042 20,351,669 11,342,040 1,398,898,667 가 7,722, , ,284, ,227 72,777,981 나 7,035, , ,712, ,227 66,192,368 가 26,440,018 7,439, , ,157 80,465,236 나 24,089,350 7,036, , ,157 70,284,228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합계 가 327,966, ,236, ,906,699 1,071,774, ,137,010 8,329,290,802 나 298,808, ,781, ,200,453 1,089,209, ,137,010 7,319,909,974 부 록 * ( 가 ) 줄의피해액은 2013 년도환산가격기준임 ( 나 ) 줄의피해액은당해연도가격기준임 231

246 자연재해최근 10 년간원인별 - 시설별피해현황 (2004~2013) 시설별원인별 비고 사망ㆍ실종 ( 인 ) 이재민 ( 인 ) 침수면적 (ha) 건물 ( 천원 ) 선박 ( 천원 ) 태풍 가 59,944,563 9,267, ,288 32,646 나 56,960,573 8,938,818 호우 가 89,279,248 3,132, , ,220 나 81,627,601 2,668,012 대설 가 10,853,774 1,432, ,712 0 나 9,053,072 1,210,373 강풍 가 1,594, , 나 1,402, ,219 풍랑 가 416,002 1,662, 나 360,000 1,453,686 합계 가 162,088,009 16,364, , ,886 나 149,404,046 15,047,108 평균 가 32,417,602 3,272, ,855 31,577 나 29,880,809 3,009,

247 시설별원인별 비고 농경지 ( 천원 ) 공공시설 ( 천원 ) 기타 ( 천원 ) 합계 ( 천원 ) 공통현황 태풍 호우 대설 가 40,332,403 1,525,216, ,779,853 2,187,540,175 나 35,958,928 1,408,693, ,270,129 2,049,821,922 가 259,226,114 3,835,909, ,970,844 4,299,518,578 나 220,101,748 3,335,633,744 94,681,684 3,734,712,789 가 0 43,289,529 1,633,412,705 1,688,988,831 나 0 37,159,567 1,351,475,655 1,398,898,667 예방안전 소방정책 강풍풍랑합계평균 가 55,215 8,207,449 62,051,531 72,777,981 나 50,306 7,055,388 56,907,655 66,192,368 가 0 4,295,766 74,091,020 80,465,236 나 0 3,665,976 64,804,566 70,284,228 가 299,613,732 5,416,918,865 2,434,305,954 8,329,290,802 나 256,110,982 4,792,208,149 2,107,139,689 7,319,909,974 가 59,922,746 1,083,383, ,861,191 1,665,858,160 나 51,222, ,441, ,427,938 1,463,981,995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 ( 가 ) 줄의피해액은 2013 년도환산가격기준임 ( 나 ) 줄의피해액은당해연도가격기준임 233

248 자연재해최근 10 년간원인별 - 시도별피해현황 (2004~2013) : 태풍 시도 연도 비고 2004 년 ( 천원 ) 2005 년 ( 천원 ) 2006 년 ( 천원 ) 2007 년 ( 천원 ) 2008 년 ( 천원 ) 2009 년 ( 천원 ) 서울특별시가 60, 나 48,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가 1,797,823 9,114, , 나 1,446,522 7,489, , 가 2,060,926 7, , 나 1,658,214 6, , 가 181, ,007 0 나 145, ,000 0 가 12,098, , 광주광역시나 9,734, , 대전광역시가 1,175, 나 945, 울산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합계 가 2,360,885 37,566,778 31, , 나 1,899,560 30,869,211 25, , 가 나 가 7,278, , ,208 0 나 5,856, , ,834 0 가 63,703,125 6,568,504 7,815,778 84, 나 51,255,319 5,397,443 6,480,746 71, 가 30,381,786 8,560, , ,379 0 나 24,445,082 7,034, , ,633 0 가 7,873,548 18,714, , ,955 0 나 6,335,030 15,377, , ,029 0 가 15,723,948 22, ,069 76,887 0 나 12,651,435 18, ,393 70,197 0 가 154,581,337 4,415 19,382 73,730, 나 124,375,620 3,628 16,071 62,014, 가 80,183,938 83,076,569 5,843,708 5,604, 나 64,515,725 68,265,320 4,845,530 4,713, 가 42,009,151 3,430, ,906 17,908, 나 33,800,421 2,818, ,685 15,063, 가 3,042, , ,121, 나 2,447, , ,324, 가 424,513, ,554,413 14,235, ,259, ,437 0 나 341,561, ,503,806 11,804, ,869, ,

249 시도 연도 비고 2010 년 ( 천원 ) 2011 년 ( 천원 ) 2012 년 ( 천원 ) 2013 년 ( 천원 ) 합계 ( 천원 ) 공통현황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합계 가 4,782, , ,625,441 나 4,523, , ,367,223 가 318, ,099,207 9,798 12,647,689 나 301, ,117,089 9,798 10,619,467 가 , ,184,589 나 , ,765,858 가 5,398, ,872 4,566, ,943,275 나 5,105, ,192 4,641, ,685,933 가 15, ,190 17,355, ,676,412 나 15, ,341 17,637, ,581,869 가 0 2, , ,512,244 나 0 2, , ,287,972 가 0 0 4,155, ,547,626 나 0 0 4,223, ,382,166 가 , ,833 나 , ,312 가 37,310, ,092 11,059, ,126,222 나 35,288, ,598 11,239, ,702,570 가 784, ,222, ,179,024 나 742, ,323, ,270,374 가 102, ,126 14,771, ,627,131 나 97, ,604 15,011, ,373,486 가 116,012,267 1,067,986 44,195, ,256,149 나 109,725,023 1,077,885 44,914, ,781,884 가 5,209,321 77,354, ,490, ,963,347 나 4,927,004 78,071, ,157, ,968,378 가 8,519,362 84,315, ,526, ,696,618 나 8,057,658 85,096, ,993, ,558,137 가 58,765 45, ,244,166 3, ,060,640 나 55,580 46, ,428,030 3, ,873,614 가 1,003,685 46,864, ,415,120 1,353, ,202,058 나 949,291 47,298, ,512,765 1,353, ,976,528 가 2,874,283 4,883,820 58,193, , ,077,878 나 2,718,512 4,929,088 59,140, , ,409,151 가 182,391, ,309, ,648,184 1,689,784 2,187,540,175 나 172,506, ,314,109 1,003,715,099 1,689,784 2,049,821,922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 ( 가 ) 줄의피해액은 2013 년도환산가격기준임 ( 나 ) 줄의피해액은당해연도가격기준임 235

250 자연재해최근 10 년간원인별 - 시도별피해현황 (2004~2013) : 호우 시도 연도 비고 2004 년 ( 천원 ) 2005 년 ( 천원 ) 2006 년 ( 천원 ) 2007 년 ( 천원 ) 2008 년 ( 천원 ) 2009 년 ( 천원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합계 가 0 122,914 6,915, ,289 26,770 나 0 101,000 5,733, ,000 24,390 가 167, ,421, ,417 36,473,218 나 134, ,641, ,767 33,230,541 가 64, , 나 52, , 가 0 108, , , , ,307 나 0 89, , ,676 93, ,611 가 122,213 29, ,170 53, ,116,243 나 98,332 24, ,000 45, ,839,191 가 312,815 49,243 82, , ,192,106 나 251,690 40,464 68, , ,086,121 가 ,904, ,234,377 0 나 ,821, ,952,941 0 가 나 가 370,312 9,757,759 69,603,539 1,597,072 6,657,682 45,640,789 나 297,952 8,018,104 57,714,388 1,343,305 6,078,370 41,583,063 가 56,019,974 9,163,275 1,655,714,922 19,821,305 7,299,370 33,008,476 나 45,073,481 7,529,607 1,372,898,205 16,671,793 6,664,222 30,073,834 가 134,674,422 2,607, ,429,297 6,998,771 6,607,382 20,333,174 나 108,358,584 2,142,581 94,883,349 5,886,699 6,032,447 18,525,439 가 7,288, ,017 18,449,552 4,995, ,895,476 나 5,864, ,069 15,298,139 4,202, ,926,806 가 15,379, ,513,092 2,297,946 1,227,825 36,734 25,488,847 나 12,374, ,378,676 1,905,428 1,032,729 33,538 23,222,743 가 2,815, ,464 53,188,817 4,125, ,754,281 나 2,265, ,135 44,103,505 3,470, ,419,747 가 40,747,665 5,363,327 71,301,849 2,086,895 37,524,204 2,320,752 나 32,785,433 4,407,130 59,122,606 1,755,297 34,259,069 2,114,424 가 685,860 51,468, ,159,751 8,321,882 1,266,817 52,407,809 나 551,841 42,292, ,354,728 6,999,574 1,156,586 47,748,456 가 8,538, ,402 2,517,773 1,858, 나 6,869, ,519 2,087,706 1,563, 가 267,186, ,419,414 2,298,970,763 51,708,207 63,625, ,778,248 나 214,977, ,038,955 1,906,277,942 43,492,016 58,089, ,904,

251 시도 연도 비고 2010 년 ( 천원 ) 2011 년 ( 천원 ) 2012 년 ( 천원 ) 2013 년 ( 천원 ) 합계 ( 천원 ) 공통현황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합계 가 18,697,309 31,029, , ,379 58,138,034 나 17,684,015 31,316, , ,379 56,209,122 가 0 9,950, , ,454,867 나 0 10,043, , ,427,731 가 0 62, ,016,841 나 0 63, ,985 가 7,578,079 3,535, ,254 47,319 12,892,456 나 7,167,388 3,567, ,520 47,319 12,288,705 가 64, ,362 1,966 3,625,576 나 60, ,400 1,966 3,267,206 가 0 3,448,504 12, ,440,044 나 0 3,480,468 12, ,227,813 가 0 259, , ,501,788 나 0 262, , ,141,212 가 , ,956 나 , ,785 가 31,822, ,227,054 11,292,032 85,640, ,609,424 나 30,098, ,074,709 11,475,729 85,640, ,324,176 가 13,592,197 32,677,257 14,883 70,775,448 1,898,087,107 나 12,855,573 32,980,139 15,125 70,775,448 1,595,537,427 가 1,312,357 7,704,962 1,692,771 84, ,444,985 나 1,241,234 7,776,378 1,720,309 84, ,651,421 가 22,620,616 21,328,276 14,704,720 69, ,165,639 나 21,394,700 21,525,965 14,943,934 69,153 93,893,538 가 67,768,786 14,286,259 5,521,303 68, ,588,923 나 64,096,081 14,418,677 5,611,123 68, ,141,928 가 16,697,728 19,050,259 2,371, , ,520,623 나 15,792,801 19,226,834 2,410, , ,180,961 가 334,257 13,996, , , ,413,691 나 316,142 14,125, , , ,634,648 가 10,588,513 57,786, ,305 45, ,901,829 나 10,014,672 58,322, ,075 45, ,659,378 가 42, , ,665,794 나 40, , ,222,753 가 191,119, ,765,884 37,815, ,128,802 4,299,518,578 나 180,762, ,611,345 38,430, ,128,802 3,734,712,789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 ( 가 ) 줄의피해액은 2013년도환산가격기준임 ( 나 ) 줄의피해액은당해연도가격기준임 237

252 자연재해최근 10 년간원인별 - 시도별피해현황 (2004~2013) : 대설 시도 연도 비고 2004 년 ( 천원 ) 2005 년 ( 천원 ) 2006 년 ( 천원 ) 2007 년 ( 천원 ) 2008 년 ( 천원 ) 2009 년 ( 천원 ) 서울특별시가 460, 나 370, 부산광역시가 0 13,023, 나 0 10,701, 대구광역시가 나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가 43, , 나 35, , 가 0 37,456, , 나 0 30,778, , 대전광역시가 83,213, 나 66,953, 울산광역시가 0 1,138, 나 0 935,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가 나 가 3,588,566 70,465 1,769, ,324,206 나 2,887,348 57,902 1,467, ,028,665 가 1,502,839 3,540, ,716,623 3,771,654 나 1,209,179 2,908, ,567,253 3,436,332 가 238,359, , ,399 나 191,783, , ,505 가 438,558,740 25,616,820 1,875, ,339,974 5,012,697 나 352,862,877 21,049,743 1,555, ,223,377 4,567,040 가 2,767, ,023,190 2,170,129 3,816,816 55, ,740 나 2,226, ,417,145 1,799,444 3,210,342 50, ,993 가 2,439, ,948, ,592 4,460, , ,165 나 1,962, ,937, ,919 3,751, , ,347 가 66,546,791 10,714,461 14, ,879 0 나 53,543,323 8,804,241 11, ,905 0 경상남도가 0 3,195, 나 0 2,626, 제주도 합계 가 78,104 4,594, 나 62,842 3,775, 가 837,558, ,322,098 6,241,607 8,847,419 3,987,795 14,025,861 나 673,897, ,992,470 5,175,463 7,441,606 3,640,801 12,778,

253 시도 연도 비고 2010 년 ( 천원 ) 2011 년 ( 천원 ) 2012 년 ( 천원 ) 2013 년 ( 천원 ) 합계 ( 천원 ) 공통현황 서울특별시가 ,943 나 ,873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합계 가 0 0 5,746, ,769,185 나 0 0 5,839, ,540,832 가 0 0 3, ,223 나 0 0 3, ,275 가 220,275 22, , ,805 나 208,337 23, , ,769 가 279, ,305,542 나 263, ,521,950 가 58, ,895 3,591 83,317,457 나 55, ,577 3,591 67,054,804 가 0 832,805 63, ,034,920 나 0 840,524 64, ,840,621 가 , ,937 나 , ,722 가 10,106,832 17, ,328 1,051,433 20,156,675 나 9,559,096 17, ,042 1,051,433 18,301,290 가 5,960,700 26,762, ,053,414 51,307,438 나 5,637,662 27,010, ,053,414 49,822,968 가 19,935, ,060,286 1,376, ,585,035 나 18,855, ,142,606 1,376, ,934,828 가 1,318, ,080, , ,204,146 나 1,247, ,130, , ,037,246 가 7,260,072 6,728 1,928,899 49, ,964,026 나 6,866,615 6,790 1,960,278 49, ,394,513 가 19,305,950 66, , ,106,773 나 18,259,671 66, , ,795,115 가 910,380 19,796, , ,555 99,268,303 나 861,042 19,979, , ,555 84,452,441 가 500,819 30,997 2,338, ,066,207 나 473,677 31,284 2,376, ,507,624 가 4,244, ,917,216 나 4,014, ,852,796 가 70,101,789 47,535,441 20,025,891 11,342,040 1,688,988,831 나 66,302,647 47,976,042 20,351,669 11,342,040 1,398,898,667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 ( 가 ) 줄의피해액은 2013 년도환산가격기준임 ( 나 ) 줄의피해액은당해연도가격기준임 239

254 자연재해최근 10 년간원인별 - 시도별피해현황 (2004~2013) : 강풍 시도 연도 비고 2004 년 ( 천원 ) 2005 년 ( 천원 ) 2006 년 ( 천원 ) 2007 년 ( 천원 ) 2008 년 ( 천원 ) 2009 년 ( 천원 ) 부산광역시가 , 나 , 대구광역시가 0 0 8, 나 0 0 6, 인천광역시 가 , ,452 1,281,874 나 , ,401 1,167,908 광주광역시가 나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합계 가 ,143 84, 나 ,308 71, 가 0 501, ,730 0 나 0 411, ,395 0 가 나 가 , ,088 9,486 16,464 나 , ,621 8,661 15,000 가 0 8,841,086 18, ,367 나 0 7,264,859 15, ,200 가 ,404 2,174, 나 ,247 1,828, 가 0 0 7,055, , ,360 나 0 0 5,850, , ,157 가 0 1,033, ,147 18, ,768 나 0 849, ,469 15, ,445 가 0 130,163 3,146,324 8, , ,813 나 0 106,957 2,608,893 6, , ,738 가 0 816, ,932 4,818, 나 0 670, ,343 4,053, 가 0 0 3,610, ,815 나 0 0 2,994, ,498 가 ,463 4,645,879 나 ,158 4,232,834 가 0 11,322,677 16,931,043 8,179,607 1,221,309 7,722,340 나 0 9,304,021 14,039,010 6,879,906 1,115,038 7,035,

255 시도 연도 비고 2010 년 ( 천원 ) 2011 년 ( 천원 ) 2012 년 ( 천원 ) 2013 년 ( 천원 ) 합계 ( 천원 ) 공통현황 부산광역시 가 0 0 1,317, ,587,380 나 0 0 1,338, ,562,698 대구광역시가 ,434 나 ,993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가 ,086 47,876 2,270,960 나 ,293 47,876 2,073,490 가 , ,959 나 , ,859 대전광역시가 ,107 나 ,771 울산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합계 가 ,453 29, ,922 나 ,769 29, ,517 가 ,763 2,763 나 ,763 2,763 가 ,367 21,736 1,460,730 나 ,931 21,736 1,341,444 가 , ,168 9,823,536 나 , ,168 8,249,225 가 , ,797 3,185,708 나 , ,797 2,817,710 가 182, ,094, ,078,587 나 172, ,209, ,765,416 가 0 0 3,366, ,053 6,083,520 나 0 0 3,420, ,053 5,753,996 가 0 0 6,907,343 86,989 11,204,032 나 0 0 7,019,711 86,989 10,673,627 가 1, ,370,145 10,475 7,805,318 나 1, ,392,434 10,475 6,781,725 가 0 0 3,072, ,698,700 나 0 0 3,122, ,130,573 가 , ,877,325 나 , ,460,561 가 184, ,284, ,227 72,777,981 나 174, ,712, ,227 66,192,368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 ( 가 ) 줄의피해액은 2013 년도환산가격기준임 ( 나 ) 줄의피해액은당해연도가격기준임 241

256 자연재해최근 10 년간원인별 - 시도별피해현황 (2004~2013) : 풍랑 시도 연도 비고 2004 년 ( 천원 ) 2005 년 ( 천원 ) 2006 년 ( 천원 ) 2007 년 ( 천원 ) 2008 년 ( 천원 ) 2009 년 ( 천원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가 ,128, ,176,761 나 ,790, ,072,140 가 ,541, ,055 나 ,296, ,512 대전광역시가 나 가 ,042,477 울산광역시 나 ,795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합계 가 , ,480 나 , ,384 가 , ,330 나 , ,700 가 , 나 , 가 0 0 6,688,796 26,652, ,058,114 나 0 0 5,546,266 22,417, ,986,079 가 ,228, ,415 나 ,874, ,532 가 ,916 5,001, ,173,766 나 ,892 4,206, ,269,260 가 , ,400 나 , ,397 가 , ,928 나 , ,486 가 , ,294 나 , ,065 가 0 0 6,858,711 39,386, ,440,018 나 0 0 5,687,158 33,128, ,089,

257 시도 연도 비고 2010 년 ( 천원 ) 2011 년 ( 천원 ) 2012 년 ( 천원 ) 2013 년 ( 천원 ) 합계 ( 천원 ) 공통현황 부산광역시가 ,305,257 나 ,862,428 인천광역시 가 18, ,836,124 나 17, ,565,682 가 대전광역시 나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합계 가 ,157 1,086,634 나 , ,952 가 7, ,655 나 7, ,750 가 85, ,933 나 81, ,307 가 ,973 나 ,350 가 1,983, ,383,398 나 1,876, ,826,343 가 11, ,317,771 나 11, ,956,155 가 4,862, , ,504,154 나 4,599, , ,515,108 가 430, ,420,026 나 406, ,288,236 가 38, ,172,934 나 36, ,006,688 가 ,378 나 ,229 가 7,439, , ,157 80,465,236 나 7,036, , ,157 70,284,228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 ( 가 ) 줄의피해액은 2013 년도환산가격기준임 ( 나 ) 줄의피해액은당해연도가격기준임 243

258 자연재해최근 10 년간원인별 - 연도별피해복구비현황 (2004~2013) ( 단위 : 천원 ) 원인비고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태풍 가 767,675, ,807,964 19,007, ,506,127 1,391,938 0 나 617,668, ,504,359 15,760, ,306,251 1,270,820 0 호우 가 473,832, ,778,427 4,363,036, ,796, ,365, ,376,235 나 381,243, ,569,845 3,617,775,299 99,079, ,585, ,995,580 대설 가 1,097,709, ,361,390 2,968,700 3,261,525 1,405,347 5,695,898 나 883,213, ,383,974 2,461,609 2,743,284 1,283,062 5,189,500 강풍 가 0 12,429,267 15,753,791 3,261, ,079 2,680,401 나 0 10,213,324 13,062,847 2,743, ,216 2,442,098 풍랑 가 0 0 2,205,643 22,498, ,264,365 나 0 0 1,828,892 18,923, ,907,276 합계 가 2,339,216,587 2,006,377,048 4,402,971, ,324, ,689, ,016,898 나 1,882,125,745 1,648,671,502 3,650,889, ,796, ,620, ,534,

259 원인비고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합계 공통현황 태풍 가 197,659, ,425,063 1,901,864,288 4,296,626 4,100,633,544 나 186,946, ,664,887 1,932,803,535 4,296,626 3,846,222,936 예방안전 호우대설강풍풍랑 가 531,534,124 1,152,162,406 97,375, ,673,540 8,849,930,517 나 502,727,820 1,162,841,675 98,959, ,673,540 7,755,451,698 가 27,174,417 29,251,403 8,407,126 4,203,579 2,105,438,522 나 25,701,709 29,522,531 8,543,892 4,203,579 1,723,246,195 가 1, ,662, ,993 47,682,122 나 1, ,868, ,993 42,178,724 가 30, ,000 40,018,072 나 28, ,000 34,707,624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합계 가 756,398,752 1,638,838,872 2,020,309, ,558,738 15,143,702,778 나 715,405,989 1,654,029,093 2,053,175, ,558,738 13,401,807,177 부 록 * ( 가 ) 줄의피해액은 2013 년도환산가격기준임 ( 나 ) 줄의피해액은당해연도가격기준임 245

260 자연재해최근 10 년간원인별 - 재원별피해복구비현황 (2004~2013) 원인비고총복구액 중앙지원 복구액국고의연금 태풍 가 4,100,633,544 3,758,703,501 2,691,696, ,752 나 3,846,222,936 3,524,987,619 2,534,247, ,000 호우 가 8,849,930,517 7,685,068,356 5,808,638, ,208 나 7,755,451,698 6,681,992,528 5,023,405, ,500 대설 가 2,105,438,522 2,062,782, ,017, ,361 나 1,723,246,195 1,685,003, ,300, ,000 호우. 태풍 가 나 폭풍설 가 나 강풍 가 47,682,122 22,110,484 10,877, ,697 나 42,178,724 20,426,054 10,502, ,000 풍랑 가 40,018,072 33,728,052 24,410,799 0 나 34,707,624 29,136,990 21,164,833 0 합계 가 15,143,702,778 13,562,393,134 9,258,640, ,019 나 13,401,807,177 11,941,546,233 8,182,620, ,

261 원인 비고 중앙지원 지방비융자자부담 자력복구 공통현황 태풍호우대설호우. 태풍폭풍설 가 1,000,098,877 45,454,417 21,238, ,930,043 나 936,459,595 36,874,234 17,231, ,235,317 가 1,820,259,216 31,669,432 24,119,919 1,164,862,163 나 1,612,666,639 25,882,239 19,725,311 1,073,459,170 가 167,790,519 1,000,872, ,907,215 42,655,781 나 139,211, ,180, ,150,766 38,243,153 가 나 가 나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강풍 풍랑 합계 가 5,192,840 4,326,068 1,592,794 25,571,639 나 4,960,424 3,554,798 1,308,824 21,752,670 가 9,317, ,290,020 나 7,972, ,570,634 가 3,002,658,706 1,082,321, ,858,000 1,581,309,644 나 2,701,270, ,491, ,416,079 1,460,260,944 구조구급 부 록 * ( 가 ) 줄의피해액은 2013 년도환산가격기준임 ( 나 ) 줄의피해액은당해연도가격기준임 247

262 자연재해최근 10 년간원인별 - 시도별피해복구비현황 (2004~2013) 원인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부 합계 구분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합계 ( 단위 : 천원 ) 가 6,120, ,559, , ,059,427 나 5,834, ,958, , ,098,256 가 18,436, ,273,183 16,649,175 1,026,361 1,403, ,789,369 나 15,598, ,369,219 14,124, ,450 1,209, ,287,394 가 2,228,007 1,742,735 3,062 8,434 3,982,238 나 1,803,436 1,516,926 3,000 6,993 3,330,355 가 10,597,367 28,440, , ,115 2,281,398 42,446,660 나 10,336,459 27,142, , ,207 1,926,000 40,412,377 가 38,484,193 5,558,264 49,343, ,689 93,804,510 나 33,879,755 5,051,499 40,562, ,500 79,919,030 가 2,368,125 8,575, ,157,751 88, ,189,652 나 2,020,407 8,346,838 82,206,743 73,308 92,647,296 가 59,030,694 55,163,131 2,463, , , ,574,778 나 49,937,327 46,628,199 2,086, , , ,333,246 가 423,117 99, ,406 1, ,898 나 430, , ,000 1, ,000 가 63,283,625 1,284,653,707 11,107, , ,049 1,360,247,768 나 57,732,322 1,234,829,190 9,816, , ,500 1,303,443,666 가 175,211,468 3,553,306,136 31,560,778 9,652,294 97,537 3,769,828,213 나 145,230,415 3,006,415,583 30,101,734 7,981,683 82,500 3,189,811,915 가 83,229, ,218, ,068,133 1,410,337 19,023 1,014,945,304 나 71,256, ,839, ,544,714 1,239,635 16, ,895,862 가 251,883, ,471, ,121,182 9,413,869 21,007,123 1,096,897,277 나 236,016, ,919, ,996,437 8,373,489 18,117, ,423,223 가 383,276, ,974, ,360,967 4,283,004 1,079,948 1,780,975,243 나 382,267, ,852, ,394,941 3,976, ,500 1,575,402,609 가 1,312,338, ,210, ,920,675 6,747,668 11,326,053 2,090,542,754 나 1,240,009, ,670, ,711,175 6,214,812 9,949,391 1,910,555,784 가 701,848, ,926, ,419,634 4,352, ,605 1,187,075,991 나 647,852, ,795, ,370,538 3,746, ,500 1,060,239,500 가 679,212,870 1,084,684,270 5,340,568 5,672, ,717 1,775,645,273 나 663,687, ,861,203 4,609,048 5,043, ,000 1,617,827,861 가 312,163,649 38,191,020 11,824,115 2,044, , ,484,411 나 281,929,158 31,563,194 9,926,349 1,872, , ,528,803 가 497,144 1,879,848 1,030,019 3,407,011 나 400,000 1,590, ,000 2,830,000 가 4,100,633,544 8,849,930,517 2,105,438,522 47,682,122 40,018,072 15,143,702,778 나 3,846,222,936 7,755,451,698 1,723,246,195 42,178,724 34,707,624 13,401,807,177 * ( 가 ) 줄의피해액은 2013 년도환산가격기준임 ( 나 ) 줄의피해액은당해연도가격기준임 248

263 자연재해총피해액순위 (1970~2013) 종목연도 순위 사망ㆍ실종 ( 인 ) 이재민 ( 인 ) 침수면적 (ha) 건물 ( 천원 ) 선박 ( 천원 ) ,204 61, ,976,071 6,440, ,133 51, ,072,614 42,698, ,883 34,759 30,228,384 1,935, , , ,453 27,962,815 39,290, ,308 91,629 51,600,076 1,758, ,165 20,012 14,523,277 1,341, ,656 76,128 55,340,326 3,026, ,446 56,903 9,957, , , ,276 18,268,406 6,010, ,914 26,782 18,288,168 1,182, , ,060 11,558,538 10,372, , ,838,390 3,735, ,408 79,254 7,966,507 11,180, ,665 53,092 15,210,852 10,825, ,099 14,892 27,878,002 1,783, ,686 47,968 23,294,664 1,330, ,573 61,173 8,864,930 3,923, , ,740 15,833,155 25,746, , ,762 18,487,808 11,829, , ,199 17,949,766 1,313, ,114 86,701 3,927,075 4,863, ,110 12,925 29,979,530 2,938, ,361 16,237 50,806,630 2,798, ,779 58,488 2,024,388 18,337, ,931 5,677 2,469, , ,859 7,026,474 3,105, ,296 45,773 2,818,018 4,186, , ,448 13,305,139 6,154, , ,292 2,407,220 10,649, ,484 15,353 10,880, , , ,583 6,948,303 4,605, ,852 6, ,381 7,367, ,053 17,987 1,170,695 2,947, ,233-1,742, , , ,667 2,919, , ,609 37,007 1,639,804 2,048, ,881 71,861 7,130,223 5,336, ,819 62,276 4,425,755 4,100, ,901 28,342 2,604,299 6,371, , ,679, , ,139 24,428 1,518,698 1,219, ,098 86,312 1,538, , , ,473 1,906, ,355 24,851 4,221,675 2,070,055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249

264 종목연도 농경지 ( 천원 ) 농작물 ( 천원 ) 공공시설 ( 천원 ) 기타 ( 천원 ) 합계 ( 천원 ) ,490,235-6,628,735, ,966,209 8,237,608, ,163,113-4,084,939,484 1,402,639,011 5,811,512, ,125,370-2,041,695,301 99,253,658 2,343,237, ,532, ,856,319 1,099,042, ,686,360 2,154,371, ,685,781-1,639,952, ,884,879 2,114,881, ,916, ,873,158 1,143,523,332 1,687,177, ,012,314-1,290,016, ,778,962 1,664,174, ,649, ,344, ,717,530 1,529,258, ,038, ,614, ,397, ,832,925 1,287,162, ,110, ,046, ,992,037 1,277,618, ,584, ,198, ,117, ,323,481 1,075,154, ,628, ,108, ,463,971 1,071,774, ,056, ,745, ,857, ,807, ,603, ,124, ,094, ,859, ,262, ,785,357 61,196, ,906, ,171, ,576, ,363, ,735, ,722, ,977,677 78,557, ,046, ,577, ,718, ,386,979 75,316, ,579, ,794, ,229, ,615,190 34,426, ,383, ,282, ,137, ,569,750 70,693, ,945, ,350, ,482,157 79,830,250 35,948, ,401, ,475, ,580, ,262, ,236, ,286, ,330, ,672,733 26,199, ,094, ,387, ,979,398 37,752, ,481, ,383, ,009,180 48,327, ,966, ,043, ,606,461 90,599, ,381, ,655, ,364,700 43,211, ,236, ,384, ,327,660 98,986,830 15,682, ,840, ,174, ,315,126 88,588,950 27,001, ,137, ,945,179 13,151,460 57,241, ,095, ,756, ,202,550 35,116, ,098,313 20,265, ,236, ,397, ,798,818 85,434, ,934, ,950,139 26,902, ,114,122 25,699, ,784, ,735, ,792,318 13,737, ,137, ,080, ,463,655 41,354,736 6,521, ,308, ,004,831 55,586,398 82,341,622 16,377, ,997, ,639,522 51,881,158 54,430,138 9,071, ,489, ,349,741 51,393,123 52,454,784 5,768, ,492, ,178,560 20,408,440 29,398,882 7,369,459 73,331, ,199,247-56,950,776 6,756,126 69,774, ,656,689 23,718,898 23,202,246 5,243,135 57,559, ,184,236 33,631,952 12,550, ,302 51,644, ,437,389-26,369,616 11,301,208 42,185, ,242 20,277,109 8,688,099 4,142,726 39,584,

265 3. 풍수해보험 3-1. 사업개요 전국사업 :ʼ ~ 계속 시범사업 :ʼ ~ ʼ 대상시설 : 주택 ( 동산포함 ), 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공통현황 예방안전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사업지역 : 전국 시행주체 / 운영 : 소방방재청 / 민영보험사 소방정책 3-2. 정부의보험료지원비율 상품 구분 위험보험료 영업보험료 부가보험료 방재관리 기준보험가입금액 70%, 80% 보상형 기준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50%( 국비 35%+ 지방비 15%) 90%( 국비 ) 40%( 국비 28%+ 지방비 12%) 90%( 국비 ) 구조구급 부 록 251

266 3-3. 연도별풍수해보험가입및보험금지급현황 가입현황 구분 계주택비닐하우스 ( 온실 ) 축사 가입가구수 가입가구수 가입가구수 가입면적 가입가구수 ( 단위 : 가구수, m2 ) 가입면적 계 1,877,243 1,860,848 15,960 38,900, , 년 345, ,155 6,443 14,541, 년 299, ,563 3,614 9,367, 년 342, ,129 2,315 5,733, 년 310, ,218 1,469 4,103, 년 296, , ,439, , 년 244, , ,927, , 년 20,563 20, , , 년 17,487 17, , ,291 축사보험상품은 2010년부터농림수산식품부로이관됨 보험금지급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 계주택온실축사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계 6,864 33,692,784 3,192 12,054,527 3,664 21,483, , ,057, , ,179, ʼ12 3,681 23,220,392 1,456 8,169,099 2,225 15,051, ʼ11 1,055 3,159, ,115, ,043, ʼ ,534, , , ,348 ʼ ,018, , , ,426 ʼ , , , ʼ , , , ,113 ʼ , ,

267 3-4. 지역별풍수해보험가입현황 가입현황 (2013 년도 ) ( 단위 : 가구수, m2 ) 공통현황 계 주 택 비닐하우스 ( 온실 ) 구 분 가입가구수 가입가구수 가입가구수 가입면적 계 345, ,155 6,443 14,541,151 서 울 7,206 7, ,441 부 산 11,478 11, ,619 대 구 5,032 5, 인 천 2,742 2, ,498 광 주 8,199 8, ,935 대 전 6,374 6, ,980 울 산 5,706 5, ,516 세 종 2,167 2, ,966 경 기 29,418 29, ,150 강 원 22,577 22, ,513 충 북 36,517 36, ,586 충 남 33,013 32, ,478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전북 38,953 38, ,644 전남 53,065 51,825 1,240 2,074,398 경북 27,270 27, ,549 경남 49,749 48,054 1,695 3,218,507 부 록 제주 6,132 3,729 2,403 7,168,

268 3-5. 보상금액및대상시설물별기준단가 가. 보상금액 기본담보및보상금액 ( 주계약 ) 보험가입금액 피해유형 기준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기준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50m2이하 3,500 만원 (3,150 만원 )* 4,000 만원 (3,600 만원 )* 4,500 만원 (4,050 만원 )* 전파주택면적 ( m2 ) 70% 주택면적 ( m2 ) 80% 주택면적 ( m2 ) 90% 50m2초과 100 만원 (90 만원 )* 100 만원 (90 만원 )* 100 만원 (90 만원 )* 반파 전파시지급되는보험금 50% 침수 * 공동주택임 소파전파시지급되는보험금 25% 50 m2이하 140 만원 150 만원 160 만원 50 m2초과 80 만원 + {1 만 2 천원 주택면적 ( m2 )} 75 만원 + {1 만 5 천원 주택면적 ( m2 )} 70 만원 + {1 만 8 천원 주택면적 ( m2 )} 침수보험금확장특약 보험가입금액 피해유형 기준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기준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침수 50 m2이하 140 만원 150 만원 160 만원 50 m2초과 80 만원 + {1 만 2 천원 주택면적 ( m2 )} 75 만원 + {1 만 5 천원 주택면적 ( m2 )} 70 만원 + {1 만 8 천원 주택면적 ( m2 )} 선택담보및보상내용 ( 특약 ) 구분보상내용 동산담보특약 주택소파손해不보장특약 주택침수손해不보장특약 주택보험가입금액의 10% 에한해가입하고피해 ( 전파, 반파, 소파 ) 에대해해당주택보험금의 10% 지급하고, 침수의경우다음과같이지급 - 침수높이 30cm 이하 : 90 만원 +(0.6 만원 주택면적 *) - 침수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 동산담보특약의반파보험금해당액 - 침수높이 100cm 초과 : 동산담보특약의전파보험금해당액 기본담보의소파손해를보상받지않는조건으로영업보험료의 11.24% 를할인받을수있음 주택의침수피해손해를보상하지않는조건의선택가입 풍수해보험 Ⅰ 만가입가능 254

269 나. 온실 기본담보및보상금액 ( 주계약 ) 피해유형 전 파 기준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기준단가 70% 총피해면적 보험가입금액기준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단가 80% 총피해면적 반파전파시지급되는보험금 50% 소파전파시지급되는보험금 25% 기준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기준단가 90% 총피해면적 공통현황 예방안전 온실의잔존물제거비용지원 선택담보및보상내용 ( 특약 ) 풍수해사고로파손된온실잔존물의해체비용, 청소비용및차에싣는비용 ( 오염물질제거비용은제외 ) < 지급할보험금의 10% 를한도로지급 > 구분보상내용 단순비닐파손담보특약 온실의단순피복재파손으로동별로전부교체가필요할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 를보상 소방정책 방재관리 하천고수부지내에설치된온실의강풍 대설만의담보특약 하천고수부지내온실은강풍 대설재해만보상하고, 보상내용은보통약관의온실과동일함보험기간은 1년또는동절기 (11 월 ~3월 ) 중선택할수있음 구조구급 부 록 255

270 다. 대상시설물의종류및기준단가 구분기준단가 주 택 주택면적 50m2이하주택면적 50m2초과 단독공동단독공동 50,000,000 원 / 동, 세대 45,000,000원 / 동, 세대 1,000,000원 / m2 900,000 원 / m2 유리철골펫트온실 80,120 원 / m2 철골유리온실 104,150 원 / m2 자동화비닐하우스 59,186 원 / m2 철재파이프하우스 (A~G 형 ) 9,644 원 / m2 단동하우스 철재파이프하우스 (H~K 형 ) 철재파이프하우스 (A-1 형 ) 철재파이프하우스 (B-1 형 ) 11,853 원 / m2 4,402 원 / m2 4,555 원 / m2 온실주 1) 목재하우스 죽재하우스 3,420 원 / m2 2,280 원 / m2 1-A2 형 ( 표고, 양묘 ) 25,000 원 / m2 1-2W 연동하우스 1-2W 각관 A형 1-2W 각관 B형 1-2W 서까래보강형 1-2W 보완형 17,900 원 / m2 주택내에소재동산 주택면적 50 m2이하 주택면적 50 m2초과 단독공동단독공동 5,000,000 원 / 동, 세대 4,500,000원 / 동, 세대 100,000원 / m2 90,000 원 / m2 주 1) 2007 년 12 월 31 일이전에설치된기존의 ʻ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ʼ 는 2016 년까지보험가입을허용하고 2017 년부터불허, 다만농림부고시제 에의하여보강을실시한경우에는적용. 주 2) 2008 년부터신규온실은농림부고시제 에의한내재해형규격비닐하우스 ( 별표 2-1, 2-2, 2-3 참조 ) 만을규격으로인정. 256

271 구분단동하우스전문기관민간자동과수 규격명 설계적설심 (cm) 풍속 (m/s) 시설비 ( 원 / m2 ) 07- 단동 , 단동 , 단동 , 단동 , 단동 , 단동 , 단동 , 단동 , 단동 , 단동 , 단동 , 단동 , 단동 , 단동 , 단동 , 단동 , 단동 , 단동 , 단동 ( 민 ) , 단동 ( 민 ) , 단동 ( 민 ) , 단동 ( 민 ) , 연동 ( 민 ) , 단동 ( 민 ) , 연동 ( 민 ) , 광폭 ( 민 ) , 광폭 ( 민 ) , 광폭 ( 민 ) , 자동화 , 자동화 , 자동화 , 포도 , 감귤 , 포도 , 광폭 , 광폭 ,200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257

272 4. 지진발생현황및지진규모에따른대응현상 4-1. 우리나라주요지진 발생연월일규모 (M) 진앙지 충북속리산부근지역충남홍성군홍성읍지역 - 홍성피해 : 인명 부상 2 명, 재산 3 억원 ( 당해년도산정금액 ) 건물파손 118 동, 성곽 25m 파손, 학교 9 개교 149 개교실파손 평북서부의주-삭주-귀성지역황해도사리원남서부지역인천광역시백령도서남서쪽경북울진동쪽약 80km 해역강원도평창군도암면-진부면경계지역 258

273 최근의지진발생현황 ( 규모 (M) 4.0 이상 ) 발생연월일규모 (M) 진앙지 공통현황 전남신안군가거도남남동쪽 60km 해역인천백령도남쪽 31km 해역전남신안군흑산면북서쪽 101km 해역인천백령도동남동쪽 13Km 해역경북안동서남서쪽 2Km 지역제주제주시서쪽 78Km 해역 예방안전 강원도평창군도암면 - 진부면경계지역 경남거제동남동쪽약 54km 해역 경북울진동쪽약 80km해역전북군산시서쪽약 280 km해역인천광역시백령도서남서쪽약 80km해역전남홍도북서쪽약 50km해역전남흑산도서북서쪽약 195 km해역 소방정책 경북울진동남동쪽약 50 km해역 강원도속초북동쪽약 15km 해역 서해백령도서남서쪽약 90km 해역경북경주남동쪽약 9km 지역강원도영월동쪽약 20km 지역강원도양양동쪽약 80km 해역서해백령도북서쪽약 30km 해역 방재관리 전남홍도서북서쪽약 100km 해역 울산광역시동쪽약 150km 해역 울산광역시남동쪽약 175km 해역울산광역시남동쪽약 175km 해역제주도서쪽약 230km 해역울산광역시동남동쪽약 70km 해역전남서쪽약 320km 해역 구조구급 울산광역시남동쪽약 50km 해역 평남대동강하구남포부근지역 서해중부영흥도부근해역부산남동쪽약 90km 해역 부 황해도멸악산북서지역서해중부덕적군도서쪽해역경북울진북동쪽약 45km해역 록 황해도사리원남서부지역 259

274 260 규모별지진발생현황 ( 단위 : 회 ) 규모연도별계 2 M<3 3 M<4 4 M<5 5 M<6 총계 1,

275 시 도별지진발생현황 ( 북한지역포함 ) ( 단위 : 회 ) 시 도별연도별 계 남 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계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276 시 도별연도별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해역 ( 단위 : 회 ) 북한지역해역 계

277 4-2. 세계의주요지진 ( 사망자 : 만명이상 ) 발생연월일지역사망자수 ( 명 ) 규모 (M) 공통현황 이태리, Messina 이태리, Avezzano 중국, Kansu 일본, Kwanto 120,000 30, , , 예방안전 중국, Kansu 70, 파키스탄, Quetta 칠레, Chillan 터키, Erzincan 모로코, Agadir 60,000 30,000 23,000 14, 소방정책 이란, 북서부 14, 이란페루과테말라중국, Tangshan 이란, Tabas 11,600 66,000 22, ,000 15, 방재관리 아르메니아 ( 구소련 ) 이란, Rasht 터키, Izmit 인도, Gujurat 이란, 남동부 25,000 45,000 15,657 20,000 26, 구조구급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283, 파키스탄, 무자파라바드중국, 쓰촨성 86,000 69, 부 아이티, 포르토프랭스동일본대지진 222,570 25, 록 역사적최대피해 :1556 년 1 월 23 일중국 Shensi 지진으로 830,000 명사망 263

278 최근의세계주요지진 발생연월일지역사망자수 ( 명 ) 규모 (M) 동일본대지진 25,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222, 중국, 쓰촨성 69, 파키스탄, 무자파라바드 86,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283, 모로코, 북부해안 이란, 남동부 26, 알제리, 북부지역 2, 중국, 북서부 ( 자스현자스시 ) 아프가니스탄 1, 아프가니스탄 엘살바드로, 산살바드로남동해역 인도, 구자라트 20, 엔살바드로, 산살바드로남동해역 터키, 두즈체 대만, 타이중 2, 터키, 이즈미트 15, 콜롬비아, 서부 1, 파푸아뉴기아 2, 아프가니스탄 - 타지키스탄국경 4, 아프가니스탄 - 타지키스탄국경 2, 이란 - 아프가니스탄국경 1,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란국경 중국, 윈난성 3, 러시아, 사할린 1, 일본, 고베 6,

279 4-3. 지진규모에따른대응현상 규모 진도 (MM) 인체, 구조물, 자연계등에대한영향 공통현황 2.9 미만 Ⅰ 특별히좋은상태에서극소수의사람을제외하고는전혀느낄수없다. 3.0 ~ ~ 4.9 Ⅱ Ⅲ Ⅳ 소수의사람들, 특히건물의윗층에있는소수의사람들에의해서만느낀다. 섬세하게매달린물체가흔들린다. 실내에서현저하게느끼게되는데특히건물의윗층에있는사람에게더욱그렇다. 그러나많은사람들은그것이지진이라고인식하지못한다. 정지하고있는차는약간흔들린다. 트럭이지나가는것과같은진동, 지속시간이산출된다. 낮에는실내에있는많은사람들이느낄수있으나옥외에서는거의느낄수없다. 밤에는일부사람들이잠을깬다. 그릇, 창문, 문등이소란하며벽이갈라지는소리를낸다. 대형트럭이벽을받는느낌을준다. 정지하고있는자동차가뚜렷하게움직인다. 예방안전 소방정책 Ⅴ Ⅵ 거의모든사람들이느낀다. 많은사람들이잠을깬다. 약간의그릇과창문등이깨지고어떤곳에서는석고 (plaster) 에금이간다. 불안정한물체는넘어진다. 나무, 전신주등높은물체의교란이심하다. 추시계가멈춘다. 모든사람들이느낀다. 많은사람들이놀라서밖으로뛰어나간다. 무거운가구가움직인다. 떨어진석고와피해를입은굴뚝이일부있다. 방재관리 5.0 ~ 5.9 Ⅶ 모든사람들이밖으로뛰어나온다. 설계및건축이잘된건물에서는피해가무시될수있고, 보통건축물에서는약간의피해가있으며, 열등한건축물은상당한피해를입는다. 굴뚝이무너지고운전하고있는사람들이느낄수있다. 특별히설계된구조물에는약간의피해가있고, 일반건축물은부분적인붕괴 ( 崩壞 ) 와 구조구급 더불어상당한피해를일으키며, 열등한건축물에서는아주심하게피해를준다. Ⅷ 창틀로부터창문이떨어져나간다. 굴뚝, 공장재고품, 기둥, 기념비, 벽들이 6.0 ~ 6.9 무너진다. 무거운가구가넘어진다. 모래와진흙이소량쏟아져나온다. 우물물의변화가있고, 운전자가방해를받는다. 부 Ⅸ 특별히설계된구조물에도상당한피해를준다. 잘설계된구조물은기울어진다. 구조물에는큰피해를주며, 부분적으로붕괴한다. 일반건물은기초에서벗어난다. 록 땅에는금이명백하게간다. 지하파이프도부러진다. 265

280 규모 진도 (MM) 인체, 구조물, 자연계등에대한영향 Ⅹ 잘지어진목조구조물이파괴된다. 대개의석조건물과그구조물이기초와함께무너진다. 땅에심한금이간다. 철도가휘어진다. 산사태가강둑이나가파른경사면에서생기며모래와진흙이이동된다. 물이튀어나오며, 둑을넘어쏟아진다. 7.0 이상 ⅩⅠ 남아있는석조구조물은거의없다. 다리가부서지고땅에넓은균열이간다. 지하파이프가완전히파괴된다. 연약한땅이푹꺼지고지층이어긋난다. 기차선로가심하게휘어진다. ⅩⅡ 전면적피해발생. 지표면에파동이보인다. 시야와수평면이뒤틀린다. 물체가하늘로던져진다. 266

281 4-4. 공공시설물내진보강및내진율 시설물구분단위대상 내진성능확보현황내진율 (%) ʼ13 년현황누계증가율누계 총계 127, , 공공건축물 * 동 51, , 배수갑문 개소 공항시설 *** 수문 ** 농업생산기반시설 ( 저수지 ) *** 다목적댐 ** 일반댐 ** 도로시설물 33, , 가스공급, 액화천연, 가스저장시설 ** 도시철도 1,421-1, 압력용기 ** 1,586-1, 크레인 *** 4,109-3, 리프트 ** 석유정제 비축및저장시설 ** 송유관 **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수도시설 * 어항시설 *** 원자로및관계시설 ** 발전용수력 화력설비, 송전 배전 변전설비 *** 1, , 철도시설 3, , 폐기물매립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 2, 고속철도 **** 항만시설 공동구 학교시설 * 동 20, , 삭도및궤도 개소 유기시설 병원시설 *** 동 2, , 전기통신설비 * 개소 * 내진율이전체평균값보다낮은시설물 ** 해당시설물전체가내진설계된시설물 ( 내진율 100%) *** 내진율이 80% 이상인시설물 **** 고속철도는건설당시에는내진설계기준에적합하였으나, 내진설계기준상향조정 ( 국토해양부공고 , ) 대상 :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ʼ11 15) 상기준적용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267

282 5. 국제방재협력 5-1. 국제방재네트워크구축을위한상호협력 MOU 체결 세계여러나라의재난관리담당기관과다양한영역에서상호협력 MOU 를체결하며국제사회의재해저감에기여코자함 재난관리상호협력 MOU 개념 재난관리와관련하여상호협력강화를목적으로외국기관과약정한문서로소방방재청 차장이친필서명하고, 기관간약정, 협정서, 양해각서 ( 또는 PROTOCOL, ARRANGEMENT, MOU) 등의형식을갖추어야함 상호협력 MOU 체결현황 체결순서 국가 ( 체결기관명 ) 형식일시장소한국측서명자 1 미국 (FEMA) Protocol ʼ 워싱턴 김재영차관 2 벨라루스 ( 비상사태부 ) Arrangement ʼ 민스크 문원경청장 3 몽골 ( 재난관리부 ) MOU ʼ 울란바투르 문원경청장 4 미국 ( 오클라호마주립대 ) MOU ʼ 오클라호마대 문원경청장 5 아제르바이잔 ( 비상사태부 ) MOU ʼ 서울 (B.H) 문원경청장 6 World Bank MOU ʼ 워싱턴 박연수청장 7 키르기즈공화국 ( 비상사태부 ) MOU ʼ 비슈케크 박연수청장 8 카자흐스탄 ( 비상사태부 ) MOU ʼ 아스타나 이기환청장 9 파키스탄 ( 재난관리청 ) MOU 서울 / 이슬라마바드 이기환청장 10 UN ISDR MOU 서울 / 제네바 이기환청장 미국 FEMA 와체결한 Protocol (ʼ ) 은청개청전에체결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우리청으로업무가 이관되었고, 미국 FEMA 와합의하여우리청소관으로분류 268

283 5-2. 재해위험경감국제교육훈련연수원및 UN ISDR 인천동북아사무소 기구개요 유치배경 : 기후변화로인한대형재난발생이빈발함에따라국제사회의공동협력체계구축, 동북아재해경감활동의거점및방재교육메카육성등 ʼ , 동기구설립을위한한국정부와 UN 간협정체결 ( 조약제2029 호 ) 위치 :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 24-4 아이타워 4층 공통현황 예방안전 기능및역할 1 재해위험경감국제교육훈련연수원 (UN 최초방재분야교육 훈련국제기구 ) The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for Disaster Risk Reduction(GETI) 전세계공무원, 민간단체등에대한방재관련교육 훈련실시 재해경감기술축적및공유, 네트워킹구축 UN 및타국제기구등과연계한인증자격프로그램운영등 2 UN ISDR 인천동북아사무소 (UN ISDR 산하동북아지역사무소 ) The UN ISDR Office in Incheon for Northeast Asia 태풍, 황사, 지진, 가뭄등재해공동예측및대응 재해경감을위한국제워크숍및세미나개최 동북아지역재해경감을위한협력체계구축및상호지원등 UN ISDR 기구표 Executive Office 집행국 Secretariat UN 사무국 OCHA 인도지원조정국 UN ISDR 사무국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뉴욕대표사무소조정및대응과제네바대표사무소 지역사무소 - 아메리카 : 파나마 - 유럽 : 벨기에 - 아프리카 : 케냐 -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 이집트 - 아시아 태평양 : 태국 - 동북아시아 : 한국 - 중앙아시아 : 카자흐스탄 연수원 - 방재연수원 : 한국 부 록 269

284 6. 방재교육 6-1.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기본현황가. 연혁기관연혁 : 내무부중앙민방위학교 (81명) 신설 :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민방위교육관 (27명) : 내무부국립방재연구소 (18명) 신설 : 행정자치부국가전문행정연수원민방위교육과 (21명) : 소방방재청민방위교육관, 국립방재연구소 : 소방방재청국립방재교육연구원 (56명) 신설 : 소방방재청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으로기관명칭변경, 방재연구소행안부이관 법적근거설립근거 공무원교육훈련법제4조 ( 전문교육훈련기관 )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제23239호, ) 교육근거 민방위기본법제23조 ( 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 ) 안전관리기본법제29조의2( 재난안전분야종사자교육 ) 자연재해대책법제65조 ( 공무원및기술인등의교육 ) 270

285 나. 기구및정원 기구 : 2 과 공통현황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예방안전 기획협력과 교육운영과 다. 주요기능 민방위 재난및안전관리분야공무원및민간인교육훈련 민방위 재난및안전관리분야교육 훈련기법의연구 개발 재난환경변화에따른재난경감을위한국제교류협력 라. 교육시설현황 ( 단위 : m2, 실, 명 ) 교육시설 면적 수용능력 비고 부 지 260,886 중앙 충청소방학교포함 운 동 장 5,293 1개소 강의실 실 254 명 분임토의실 8실 120 명 765 NDMS정보화교육장 2실 72명브레인스토밍실 66 1실 20명 생활관 1, 실 77 명 201 호 (40 명 ) 202 호 (24 명 ) 301 호 (120 명 ) 302 호 (30 명 ) 303 호 (40 명 ) 1 인 9 실 2 인 10 실 3 인실 14 실 안 전 체 험 센 터 1,440 12종 30명 화 생 방 교 육 장 97 1실 30명 야 외 강 의 실 283 4실 320명 구 내 식 당 1, 명 소방학교관리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271

286 6-2. 교육훈련 2013 년 기본교육 공무 원 전문교육 구분 과정명 교육기간 횟수 실적 ( 명 ) 연인원 ( 명 ) 총계 ( 운영 96개과정, 계획 98개과정 ) ,406 54,272 합계 ( 운영 8개, 계획 8개 ) ,139 신임 재 난 관 리 신 규 과 정 재자연재해관리실무과정 난보수안인적재난관리실무과정 전고위관리자과정 관리재난관리자과정 민 보수 민 방 위 실 무 과 정 ,150 방민방위중견관리과정 위관리민방위관리자과정 합계 ( 운영 58개, 계획 60개 ) ,957 17,395 소계 ( 운영 42개, 계획 44개 ) ,225 6,717 재난안전 공무 원 재난안전 민간 인 대비 대응 수탁 예방 복구 재 난 훈 련 전 문 가 과 정 재난관리국제표준과기업재난관리과정 재 해 예 경 보 시 스 템 과 정 지 역 자 율 방 재 단 운 영 실 무 과 정 재난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과정 철 도 재 난 전 문 가 과 정 건 축 물 붕 괴 사 고 전 문 가 과 정 수 질 오 염 사 고 전 문 가 과 정 유 도 선 사 고 전 문 가 과 정 대규모해양오염사고전문가과정 공 동 구 재 난 사 고 전 문 가 과 정 장 대 터 널 교 통 사 고 전 문 가 과 정 재 난 상 황 관 리 전 문 과 정 지 진 재 해 대 응 시 스 템 과 정 NDMS-자연재난과정 ( 풍수해 대설 ) 범정부재난관리네트워크시스템과정 위기관리매뉴얼담당자교육과정 국가 지역기반시설관리교육과정 지역재난대응체계구축과정 ( 5 일 ) 지역재난대응체계구축과정 ( 3 일 ) 재 난 대 응 언 론 소 통 과 정 특정관리대상시설점검실무과정 방 재 시 설 기 준 운 영 과 정 풍 수 해 저 감 종 합 계 획 과 정 사 전 재 해 영 향 성 검 토 과 정 재 해 지 도 작 성 실 무 과 정 지 진 방 재 실 무 과 정 저 수 지 댐 안 전 관 리 자 과 정 급 경 사 지 관 리 실 무 과 정 하 천 관 리 실 무 과 정 재 해 예 방 실 무 과 정 학교안전관리책임자과정 ( 교장 ) 학교안전관리책임자과정 ( 교감 ) 학교안전관리자과정 ( 행정실장 ) 학교안전관리자과정 ( 실무자 ) ( 3 일 ) 학교안전관리자과정 ( 실무자 ) ( 1 일 ) 재 해 조 사 전 문 요 원 양 성 과 정 재 해 복 구 실 무 과 정 풍 수 해 보 험 실 무 과 정 재 난 구 호 과 정 공통 재 난 관 리 책 임 기 관 과 정 대비 지역자율방재단과정 재난안전네트워크과정 ( 2 일 ) 대응 재 난 안 전 네 트 워 크 과 정 ( 3 일 ) 수탁안전모니터봉사단재난안전대응역량강화과정 예방 손 해 평 가 인 양 성 과 정 복구 재 난 심 리 전 문 가 과 정 기타 인 명 구 조 대 원 양 성 과 정

287 전문교육 기타교육 구분과정명교육기간횟수실적 ( 명 ) 연인원 ( 명 ) 민방위 직무 생활안전 국제방재 사이버 공무원 수탁 민간인 수탁 공무원 민간인 외국인 공무원 소계 ( 운영 16개, 계획 16개 ) ,732 10,678 민방위경보관리자과정 화생방실무과정 경보실무과정 민방위실전훈련센터교관양성과정 비 상 대 비 능 력 향 상 과 정 ,065 기 술 인 력 동 원 실 무 과 정 민 방 위 소 양 강 사 과 정 민 방 위 실 기 강 사 과 정 민 방 위 기 술 지 원 대 과 정 직 장 민 방 위 대 과 정 지 역 민 방 위 대 장 과 정 ,986 지 원 민 방 위 대 과 정 ( 대 장 ) 지원민방위대과정 ( 대원 ) ( 2 일 ) ,417 4,834 지원민방위대과정 ( 대원 ) ( 1 일 ) 비 상 대 비 관 리 자 보 수 과 정 신임비상대비담당자과정 ( 4 일 ) 신임비상대비담당자과정 ( 3 일 ) 비 상 대 비 비 축 물 자 관 리 과 정 합계 ( 운영 30개, 계획 30개 ) ,952 34,738 소계 ( 운영 2개, 계획 3개 ) ,280 성 과 관 리 평 가 과 정 공 직 생 애 주 기 별 청 렴 교 육 과 정 재 난 관 리 직 무 소 양 심 화 과 정 ,228 정 부 3. 0 실 무 과 정 소계 ( 운영 2개, 계획 2개 ) ,110 3,110 생 활 안 전 체 험 과 정 ,818 1,818 학교생활안전과정 ,292 1,292 소계 ( 운영 3 개, 계획 4 개 ) 외국인기후변화와재해예방과정 ( S A A R C ) 한 일공동급경사지관리시스템과정 ( 러시아권 ) 한 일공동급경사지관리시스템과정 ( 영어권 ) 필리핀재해위험저감과정 ( 풍수해 ) 소계 ( 운영 23개, 계획 21개 ) ,471 29,712 재 해 구 호 일 반 과 정 ,856 기 후 변 화 대 응 과 정 ,904 급 경 사 지 관 리 실 무 과 정 ,836 풍 수 해 저 감 종 합 계 획 과 정 ,842 하 천 관 리 실 무 과 정 ,842 인 적 재 난 관 리 과 정 ,778 풍 수 해 보 험 실 무 과 정 지 진 해 일 실 무 과 정 ,970 자연재난피해복구비지원실무과정 민 방 위 교 육 훈 련 실 무 과 정 재 난 관 리 총 론 과 정 범 정 부 재 난 관 리 네 트 워 크 과 정 ,758 전산재해대장및복구관리시스템과정 ,734 시 군 구재난관리시스템과정 ,758 유 도 선 안 전 관 리 과 정 ,796 대 규 모 복 구 사 업 이 해 하 기 과 정 ,862 태 풍 호 우 상 황 판 단 게 임 과 정 알 기 쉬 운 공 직 자 행 동 강 령 과 정 사 이 버 청 렴 교 육 과 정 공 직 가 치 과 정 공 직 자 사 회 공 헌 활 동 과 정 소 셜 미 디 어 의 이 해 와 활 용 과 정 커뮤니케이션스킬과정 ,776 사이버교육교육기간은전체차시를 7 로나눠계산 (7 차시 1 일, 소수점이하버림, 단, 전체차시가 7 차시이하일경우 1 일교육기간으로산정 )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273

288 쉬어가기 비올확률과우산 오늘날날씨에관한정보는현대인의일상생활에매우중요한정보중하나가되었다. 각종여가활동의증가는사람들의날씨에관한관심도를높여주며, 특히휴가철에는많은사람들이기상예보를근거로일정을계획한다. 어쩌다가기상예보가틀리기라도하면기상대에서는사람들의항의전화가빗발친다고한다. 기상예보에서사람들이가장관심을갖는것은무엇보다도비 ( 혹은눈 ) 가내릴것인가하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 년 6월부터는강우예보를확률 (%) 로표시하기시작했다. 그렇다면비가올확률이예를들어 50% 라는것은무엇을의미할까? 어떤사람들은농담으로기상예보관열명중에서다섯명은비가올것으로생각하는데다른다섯명은비가오지않을것이라고생각한다는의미라고말하기도한다. 내일비가올확률이 50% 라는것은바로경험적확률이라고나는생각한다. 즉내일의기상조건과유사했던과거의많은사례들을조사했더니그런날중에서반 (50%) 은비가왔다는의미이다. 우리나라의기상대에서이런방식으로확률을계산하는지는알수없다. 아마어느정도의과거자료와예보관의노련한경험을결합하여확률을발표하거나컴퓨터모델을사용하여확률을계산할것이다. 참고로미국기상청에서는대기의움직임 ( 풍향, 풍속, 기온, 구름의위치와종류, 기압등 ) 에대한몇개의컴퓨터모델로비가올확률을계산한다. 비가올것인지에대해사람들이민감한이유중하나는우산을가지고나가야할것인가를결정해야하기때문이다. 어떤사람은비올확률이 50% 보다작으면우산에신경쓸필요가없으며, 확률이 50% 보다높다면우산을가지고나가라고충고한다. 그러면확률이정확히 50% 라면어떻게할까? 차를운전하다가우연히라디오를켰더니 DJ 를보고있던배철수씨가다음과같은말을하고있었다. 내일날씨예보가이상하네요. 비올확률이 50% 라고해요. 이런날은조심하세요. 비올확률이 50% 인날은요. 우산잃어버릴확률이 100% 거든요. 비가올지애매하니까우산을갖고나갔다가대부분잃어버리고들어온다는말이다. 그런날에는고민할필요없이간단히동전을던져서결정하면된다. 이에는이, 눈에는눈으로그리고 50% 확률에는 50% 확률로대항하는법이다. 그러나사람들이우산의소지여부를어떤식으로결정하든항상낭패를본경우가많다고기억할것이다. 무슨말이냐하면우산을갖고나가면비가안오고반대로안갖고나가면비를흠뻑맞는경우가많다고불평을털어놓을것이라는말이다. 어떤의미에서는머피의법칙이여기에서도작용하기때문에사람들은비와우산때문에일이꼬이는경험을많이한다고생각할수있다. 그러나머피의법칙도사람들이확률에대해서잘못판단하는오류가운데하나이다. 그러면머피의법칙에대해자세히이야기해보자. 출처 : 우리가정말알아야할통계상식백가지

289 05 구조구급

290

291 05 구조구급 공통현황 예방안전 구조 구급대운영 1-1. 기본현황 설치근거 구조대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제9조 ( 구. 소방기본법제34조 ) 구급대 :119 구조 구급에관한법률제10조 ( 구. 소방기본법제35조 ) 구조업무 구조대원복제규정제정 ( 내무부훈령제938호 ) ( 구조대발족 ) 제24회서울올림픽개최 7개시 9개대 ( 서울3,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 ( 소방법개정 ) 소방기본업무로법제화 중앙119구조대발대 (6팀 68명 ) ( 내무부령제747 호제정 )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 행자부령제296호개정 ) 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 운영등에관한규칙 ( 법률제10442호제정 )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 (ʼ 시행) 중앙119 구조대 중앙119구조본부승격 중앙119 구조본부특수사고대응단 (1단 6화학구조센터-울산, 시흥, 서산, 익산, 여수, 구미 ) 창단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277

292 구급업무 1970년대미잉여앰뷸런스를인수받아화재현장응급환자이송 - 야간구급환자신고센타운영지침 ( 내무부훈령제595호 ; ʼ ) 대전소방서 ( 구급차 1대 ) 구급업무수행 ~ 부산시 4개소방서 ( 구급차 4대 ) 구급업무수행 서울시 8개소방서 ( 구급차 8대 ) 구급업무수행 ( 내무부제716호, 보사부제447호공동훈령제정 ) ( 소방법개정 ) 소방기본업무로법제화 (30개소방서 ) ( 내무부예규제정 ) 소방구급활동요강 ( 내무부예규제742호제정 ) 구급대편성 운영등에관한규정 ( 행자부령제296 호개정 ) 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 운영등에관한규칙 ( 법률제10442호제정 )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 (ʼ 시행 ) 구조 구급업무확충 소방긴급구조체계확충계획수립 전국시 도소방관서구조구급과설치승인 내무부 ( 안전행정부 ) 소방국구조구급과신설 소방방재청출범 ( 대응관리국구조구급과 ) 직제개편 ( 소방대응본부구조구급팀 ) 직제개편 ( 소방정책본부 U119 팀 ) 직제개편 ( 소방정책국 U119 과 ) 직제개편 ( 소방정책국구조구급과 ) 직제신설 (119 구조구급국신설 ) 설치현황 119구조대 :240개대 3,690명 - 일반구조대 :205개대 2,851명 - 특수구조대 :26개대 280명 ( 수난 9, 산악 7, 화학 10) - 직할구조대 :9개대 289명 (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강원 경북각 1, 경기 2) -항공구조 구급대 :15개대 270명 ( 헬기 27대보유 ) 119구급대 :1,280개대 7,883명 ( 고속도로구급대 10개대 ) 278

293 보유기준 구분인력장비 구 조 대 구 급 대 항공구조구급대 소 방 정 대 구조 구급대현황 대 중 소 :21,18, 구조공작차등 247 종구급차등 67 종헬기등 78 종수난구조정등 90 종 공통현황 예방안전 구조대현황 총일반특수구조대현원시 도구조대수구조대수난산악화학 ( 명 ) 계 ,690 중앙 1 서울 한강 영등포, 광진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울산 시흥 서산 익산 여수 구미화학센터 부산 대구 인천 9 8 1( 시천교 ) 213 광주 대전 울산 6 4 2( 남부, 온산 ) 114 세종 경기 ( 청평호, 팔당호, 김포아라뱃길 ) 강원 ( 소양호 ) 1( 설악산 ) 218 충북 ( 충주호 ) 174 충남 ( 서산 ) 211 전북 전남 ( 지리산 ) 1( 여수 ) 170 경북 ( 안동호 ) 260 경남 ( 지리산 ) 195 제주 창원 ( 단위 : 명 )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279

294 119 구급대 ( 단위 : 대, 대원 ) 구분 운영구급차 합계 응급구조사 소계 1 급 2 급 구급대원자격현황 간호사 1 급 + 간호사 2 급 + 간호사 기타 대당인원 ( 명 ) 전문자격자비율 (%) 합계 1,280 7,883 5,692 2,643 3, ,490 7,883 6,399 비율 (%) 중 앙 서 울 140 1,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222 1,179 1,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창 원

295 1-3. 소방항공대 헬기보유 :15 개대 27 대 ( 중앙구조단 3 대, 시 도항공구조 구급대 14 개대 24 대 ) 번호보유기관기종 탑승인원 엔진출력 구입년도 제작회사 ( 단위 : 대 ) 1 AS365-N 프랑스유로콥타 2 중앙 AS365-N 프랑스유로콥타 3 EC , 프랑스유로콥타 4 BELL 206L 미국벨헬리콥터 5 서울 AS365-N 프랑스유로콥타 6 AS365-N 프랑스유로콥타 7 BK117-B 일본가와사키부산 8 BK117-B 일본가와사키 9 AS350-B 프랑스유로콥터대구 10 KA-32T 18 2, 러시아쿠메르타우 11 BELL 미국벨헬리콥터인천 12 AW 이탈리아아구스타웨스트랜드 13 광주 BK117-B 일본가와사키 14 울산 KA-32T 18 2, 러시아쿠메르타우 15 AW 이탈리아아구스타웨스트랜드 16 경기 KA-32T 18 2, 러시아쿠메르타우 17 AS365-N 프랑스유로콥터 18 AW 이탈리아아구스타웨스트랜드강원 19 AS365-N 프랑스유로콥터 20 충북 BK117-C 일본가와사키 21 충남 ( 임차 ) BK-117B 일본가와사키 22 전북 BK117-B 일본가와사키 23 BK117-B 일본가와사키전남 24 BELL 미국벨헬리콥터 24 KA-32T 18 2, 러시아쿠메르타우경북 26 AS365-N 프랑스유로콥터 27 경남 AS365-N 프랑스유로콥터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충남 : 임차헬기 281

296 헬기운영인력및구조대원 ( 단위 : 대, 명 ) 장비보유 운용요원 시도별 헬기급유차토우카계 조종사 정비사 구조대원 소방직 계약직 소방직 계약직 ( 현원 ) 기타 계 중앙구조본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97 2. 긴급구조통제단 2-1. 긴급구조대응계획가. 법적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63조, 제64조,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7장나. 내용 공통현황 예방안전 국가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발생시대응및긴급복구활동조직이신속, 효과적인대응과긴급복구활동수행을위해계획가동권한과책임, 자원동원체계, 현장지휘체계, 표준작전절차 (SOP) 등을정하여놓은체계기술서로국가 시 도, 시 군 구단위의수준별계획으로구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 최상위수준에서지역별대응계획의집행을총괄 조정차원에서운영하고 1기본계획, 2기능별긴급구조대응계획, 3 재난유형별긴급구조대응계획을포함하고있어야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63조 기능별대응계획은 11개의기능으로나뉘어, 해당기능마다긴급구조지원기관및민간협정자원이통제단의조정을통하여협력 내용 :1 지휘통제 2비상경고 3대중정보 4상황분석 5구조진입 6응급의료 7오염통제 8현장통제 9긴급복구 10긴급구조 11재난통신 소방정책 방재관리 다. 수립절차 지침작성 시달계획수립집행계획 시달 소방방재청 시 도 -시 도계획수립후소방방재청에보고 -시 도지침 시 도 시 군 구계획작성후시 도에보고 구조구급 부 라. 작성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의장 록 기능별계획 ( 시행령제 63 조의바목내지카목 ) 을책임지원기관과공동작성 283

298 2-2. 현장지휘체계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9조내지제52조 조직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역긴급구조통제단 기능 : 국가긴급구조대책총괄 조정, 긴급구조활동지휘 통제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역할분담등긴급구조를위한현장활동계획의수립, 긴급구조대응계획의집행등 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기능 부서별주요임무 - 긴급구조활동의총괄지휘 조정 통제중앙통제단장 - 정부차원의긴급구조대응계획의가동 연락공보담당 비상지원팀 ( 상황실 ) 상황보고반계획지원반정보지원반 수송지원반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구조진압반 현장통제반 응급의료반 긴급구호반 긴급시설복구반 긴급오염통제반 - 대중정보계획가동 - 대중매체홍보에관한사항 - 종합상황실과공동으로비상경고계획가동 - 국회또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연락및보고에관한사항 - 중앙통제단지원기능수행 - 긴급구조대응계획중각기능별긴급구조대응계획가동지원 - 각소속기관 단체에분담된임무연락및이행완료여부보고 - 재난상황정보를종합분석 정리하여중앙대책본부장등에게보고 - 시 도긴급구조통제단대응계획부의작전계획수립지원 - 시 도긴급구조통제단기술정보지원 - 긴급구조지원기관의자원수송지원 - 다른지역자원봉사자의재난현장집단수송지원 - 재난현장의중앙통제단과소방방재청종합상황실과의통신지원 - 정부차원의재난통신지원활동 - 소방방재청자원관리시스템을통한시 도통제단자원요구사항지원 - 정부차원의인명구조및화재등위험진압지원 -시 도소방본부및권역별현장지휘대자원의지휘 조정 통제 - 정부차원의대규모대피계획지원 - 지방경찰관서현장통제자원의지휘 조정 통제 - 정부차원의응급의료자원지원활동 - 정부차원의재난의료체계가동 - 시 도응급의료자원의지휘 조정 통제 - 정부긴급구호활동지원 - 긴급구조 - 정부긴급시설복구지원활동 -시 도긴급구조통제단긴급시설복구자원의지휘 조정 통제 - 정부차원의긴급오염통제지원활동 -시 도긴급구조통제단긴급오염통제자원의지휘 조정 통제 284

299 나. 시 도긴급구조통제단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기능 부서별주요임무 시 도통제단장 통합지휘팀 연락공보담당 안전담당 상황분석반 상황보고반 작전계획반 서비스지원반 자원지원반 구조진압반 현장통제반 응급의료반 항공통제반 긴급구호반 긴급시설복구반 긴급오염통제반 - 긴급구조활동의총괄지휘 조정 통제 - 시 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가동책임 - 전반적대응목표및전략결정 - 대응활동계획의공동이행 ( 소속기관별임무분담및이행 ) - 전반적자원활용의조정 - 그밖에통제단장지원활동 - 대중정보제공에관한사항 - 대중매체에대한홍보에관한사항 - 상황실과공동으로비상경고계획이행 - 국회또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연락및보고에관한사항 - 재난현장의안전진단및안전조치 - 현장활동요원들의안전수칙수립및교육 - 재난상황정보의수집 분석및대응목표우선순위설정 - 재난상황예측 - 작전계획반과공동으로대응활동계획수립 - 대책본부장및중앙통제단등에대한보고서작성 - 현장대응활동계획수립및배포 - 작전계획에따른자원할당 - 운영지원팀 : 통제단운영지원및현장지휘소설치 - 수송지원팀 : 긴급구조자원수송지원 - 통신지원팀 : 현장지휘및자원관리에필요한통신지원 - 비상에너지지원팀 : 전기, 연료등지원 - 인력지원팀 : 현장인력지원및자원집결지운영 - 장비지원팀 : 현장필요장비동원및지원 - 시설지원팀 : 현장필요시설동원및지원 - 각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인명구조및화재등위험진압및지원 - 기타각시 군 구구조진압반지휘 조정 통제 - 자원대기소운영 -시 도대피계획지원 - 각대응구역별현장자원의지휘 조정 통제 - 시 도차원의응급의료및자원지원활동 - 대응구역별응급의료자원의지휘 조정 통제 - 사상자분산이송통제 - 사상자현황파악및상황보고반에대한보고자료제공 - 항공대운항통제및이착륙장관리 - 응급환자원거리항공이송통제 -시 도차원의긴급구호및자원지원활동 - 긴급구조요원및자원봉사자에대한의식주지원 -시 도차원의긴급시설복구및자원지원활동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긴급시설복구자원의지휘 조정 통제 -시 도차원의긴급오염통제및자원지원활동 -시 군 구통제단긴급오염통제자원의지휘 조정 통제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285

300 현장지휘체계 긴급구조활동현장지휘 - 지역통제단장에게 1 2차지휘권부여 (1차: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장 / 2차 : 시 도긴급구조통제단장 ) 효율적인긴급구조활동을위하여지역통제단장에게 1 2 차적지휘권한 임무및통제권부여 - 위의지휘규정불구하고필요시중앙통제단장이지휘권행사 중앙통제단장의현장지휘대상 대규모로재난발생시 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부득이한경우부단장지휘 현장지휘소설치 운영 - 현장지휘사항 재난현장에서의인명의탐색 구조 긴급구조기관및긴급구조지원기관의인력및장비배치와운용 추가재난방지를위한응급조치 긴급구조지원기관및자원봉사자등에대한임무의부여 사상자의응급처치및의료기관으로의이송 긴급구조의필요한물자의관리 현장접근통제, 현장주변의교통정리그밖에효율적인긴급구조활동을위하여필요한사항 - 현장지휘소에연락관파견 : 긴급구조지원기관의재난관련업무실무책임자 다. 긴급구조지원기관현황 법적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8 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 4 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 2 조, 별표 정 의 : 긴급구조에필요한인력 시설및장비를갖춘기관또는단체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및단체 286

301 긴급구조지원기관 시행령제4조의긴급구조지원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및해양경찰청 - 법제57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탐색구조부대와국방부장관이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지정하는군부대 시행규칙제2조의긴급구조지원기관 - 유역환경청또는지방환경청 -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항공청 - 지역보건법에의한보건소 - 지방공기업법에의한지하철공사및도시철도공사 - 한국가스공사법에의한한국가스공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의한한국가스안전공사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의한농업기반공사 - 전기사업법에의한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력공사법에의한한국전력공사 - 대한석탄공사법에의한대한석탄공사 -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의한대한광업진흥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에의한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도로공사법에의한한국도로공사 - 항만법에의한항만공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의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전기통신기본법제44조의3 제1항의규정에의한기간통신사업자로서소방방재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간통신사업자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287

302 2-3. 구조및구급 가. 구조활동 총괄 구분출동건수구조건수구조인원 미처리건수 ( 단위 : 건수, 명 ) 1일평균구조건수구조인원 2013 년 531, , , ,610 1, 년 565, , , ,018 1, 증감 (%) 사고종별구조인원 ( 단위 : 명 ) 구분계화재 교통사고 수난사고 승강기갇힘 기계사고 산악사고 자연재난 기타 구조인원 110,133 5,977 24,833 4,136 21,552 1,388 9, ,543 비율 (%) 구조인원 102,787 5,409 24,239 7,628 20,255 1,298 7, ,057 비율 (%) 증감 (%) 나. 장소별구조인원 ( 단위 : 명 ) 구분계 주택 APT 작업장공사장 차량도로상사무실하천바다 산 기타 구조인원 110,133 35,356 1,726 26,202 8,931 6,450 11,240 20,228 비율 (%) 구조인원 104,881 30,180 1,597 25,089 8,285 8,763 9,049 21,918 비율 (%) 증감 (%)

303 다. 사고종별구조건수 구분계화재 교통사고 수난사고 기계사고 산악사고 자연재난 ( 단위 : 건수, 명 ) 승강기기타 공통현황 구조건수 400,089 45,437 38,116 7,152 2,445 10,882 1,296 13, ,138 비율 (%) 구조건수 427,735 42,335 36,893 6,226 2,291 8,602 7,640 12, ,227 비율 (%) 예방안전 증감 (%) 라. 연도별구조활동현황 (2004~2013 년 ) ( 단위 : 건수, 명 ) 연도구분 구조건수 97, , , , , , , , , ,089 증가율 (%)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인원 61,338 64,633 72,169 77,538 84,559 90,349 92, , , ,133 증가율 (%) 구조구급 부 록 289

304 마. 시 도별구조활동현황 ( 단위 : 건수, 명 ) 미처리건수 시도 출동건수 구조 ( 처리 ) 건수 구조인원 계 자체처리 오인 허위신고 타기관처리 기타 ( 거부 거절 상습 악의 ) 계 531, , , , ,297 19, , 중 앙 서 울 128, ,819 22,334 16,973 8,941 4,700-3,329 3 부 산 25,912 19,108 6,733 6,804 4, ,499 6 대 구 17,343 13,588 6,504 3,755 3, 인 천 26,602 16,245 7,722 10,357 7,190 2, 광 주 8,861 7,334 2,833 1,527 1, 대 전 10,319 7,371 2,406 2,948 2, 울 산 12,824 9,410 2,188 3,414 2, 세 종 1,594 1, 경 기 106,244 67,089 16,772 39,155 33,299 3, , 강 원 19,379 14,284 4,810 5,095 3,395 1, 충 북 16,913 15,041 3,630 1,872 1, 충 남 24,520 18,732 6,143 5,788 4, 전 북 26,080 21,316 6,609 4,764 3, 전 남 27,884 21,541 5,460 6,343 5, 경 북 32,284 22,134 6,523 10,150 7,799 1, 경 남 30,461 23,666 5,388 6,795 4, 제 주 6,217 3,573 1,584 2,644 1, 창 원 9,359 6,528 2,021 2,831 2,

305 바. 항공구조 구급대활동 운항실적 ( 단위 : 건 ) 공통현황 시도 구분 운항회수 ( 회 ) 운항시간 (H) 구조구급 ( 명 ) 구조구급 화재출동 산불진화 활동회수 ( 회 ) 홍보활동 교육훈련 업무지원 정비시험 합계 5,067 4,354 2,777 3, 기타 예방안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소방정책 방재관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구조구급 부 록 경남

306 활동현황 ( 단위 : 명 ) 구분 운항회수 운항시간 구조구급인원 구조구급회수 인명구조 계산악수난기타 응급환자 화재출동 산불진화 홍보활동 교육훈련 업무지원 정비시험기타 계 5,067 4,354 2,777 3,202 1,478 1, ,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07 13 구급활동 총괄 구분출동건수이송건수이송인원 1 일평균이송건수 ( 단위 : 건수, 명 ) 구급대당이송인원 2013 년 2,183,470 1,504,176 1,548,880 4,121 1, 년 2,156,548 1,494,085 1,543,379 4,093 1,203 증감 (%) 직업별이송현황 구분계주부학생상업회사농업무직기타 ( 단위 : 명 ) 이송인원 1,548, ,227 87,928 7,805 55,115 26, , ,702 비율 (%)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13 연령별이송현황 구분계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65 ( 단위 : 명 ) 65 세이상 이송인원 1,548,880 66,348 85, , , , ,495 99, ,233 비율 (%) 방재관리 13 장소별이송현황 구분계가정 숙박시설 일반도로 고속도로 산 공공장소 주택가 ( 단위 : 명 ) 이송인원 1,548, ,432 21, ,030 16,211 11,801 77,980 95, ,543 비율 (%) 기타 구조구급 장애요인별이송현황 ( 단위 : 명 ) 부 13 구분 계 장거리이송 만취자 과체중 언어폭력 폭우폭설 장애없음 이송건수 1,504,176 71,855 50,034 5,813 4,892 4,877 1,293,828 72,877 비율 (%) 기타 록 293

308 응급처치유형별빈도수 ( 단위 : 건수 ) 13 구분 처치건수비율 (%) 계 기도확보 보온 산소공급 경추및척추고정 CPR ECG 지혈드레싱기타 3,811, , , , ,992 25, , , ,142 1,113, 시 도별구급활동실적 ( 단위 : 건수, 명 ) 시도 구분 구급대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환자수 구급대당이송건수 구급대당이송환자 1 일이송건수 1 일이송인원 계 ,183,470 1,504,176 1,548,880 1,175 1,210 4,121 4,244 중 앙 서 울 , , ,884 2,088 2, 부 산 ,926 94,479 96,205 1,718 1, 대 구 45 87,536 62,199 63,378 1,382 1, 인 천 ,626 80,298 82,136 1,361 1, 광 주 33 54,060 40,609 41,520 1,231 1, 대 전 31 61,531 44,704 45,610 1,442 1, 울 산 27 36,082 25,477 26, 세 종 5 6,256 4,571 4, 창 원 24 34,673 23,562 24, , 경 기 , , ,163 1,483 1, 강 원 92 87,774 62,819 66, 충 북 64 79,453 54,161 56, 충 남 ,844 70,174 73,331 1,017 1, 전 북 ,181 66,492 68, 전 남 90 94,028 67,509 71, 경 북 ,733 86,421 90, 경 남 ,322 69,323 71, 제 주 29 37,527 29,820 31,324 1,028 1,

309 구분연도 연도별구급활동현황 구급대출동건수이송건수 이송환자수 ( 단위 : 건수, 명 ) 1일평균구급대당이송건환자건 / 환자 ,280 2,183,470 1,504,176 1,548,880 4,121 4,244 1, ,156,548 1,494,085 1,543,379 4,093 4,228 1,165/1, ,278 2,034,299 1,405,263 1,453,822 3,850 3,983 1,100/1, ,254 2,045,097 1,428,275 1,481,379 3,913 4,059 1,139/1, ,283 1,998,314 1,387,396 1,439,688 3,801 3,944 1,081/1, ,310 1,809,176 1,269,189 1,316,942 3,447 3, / ,301 1,686,138 1,189,122 1,235,609 3,257 3, / ,255 1,566,010 1,111,171 1,153,553 3,044 3, / ,209 1,493,416 1,058,996 1,100,737 2,901 3, / ,181 1,452,366 1,035,139 1,076,932 2,836 2, / ,154 1,373, ,475 1,013,874 2,667 2, / ,107 1,290, , ,697 2,588 2, / ,095 1,280, , ,618 2,587 2, / ,083 1,211, , ,834 2,463 2, / ,071 1,186, , ,867 2,456 2, / , , , ,184 1,843 1, / , , ,750 1,477 1, / , , ,884 1,208 1, / , , , / , , , / , , , / ,560 93,287 95, / ,508 85,467 87, / ,657 68,096 70, / ,962 55,408 57, / ,081 47,744 49, / ,068 36,863 39, / ,557 29,813 31, / ,298 24,291 25, /332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295

310 2 급응급구조사자격취득현황 ( 단위 : 명 ) 시도 연도별응급구조사자격취득현황 합계 합계 7, 비율 (%) 중앙 서울 1,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창원 경기 1,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11 2 급응급구조사양성기관 양성기관정원 ( 명 ) 주소대상 공통현황 중앙소방학교 150 충남천안시동남구유량동수련원길 10 소방관 서울소방학교 150 서울도봉구방학동 708 번지 소방관 경기소방학교 300 경기용인시남사면봉명리 소방관 경북소방학교 150 경북안동시임동면중평리 960 소방관 부산소방학교 200 부산북구효열로 256 소방관 광주소방학교 80 광주광산구교학로 43 소방관 예방안전 소방정책 충청소방학교 160 충남천안시동남구태조산길 269 소방관 강원소방학교 120 강원태백시동태백로 소방관 인천소방안전학교 120 인천서구심곡동심곡로 100 번길 11-8 소방관 방재관리 국군의무학교 210 대전유성구추목동사서함 군인 영진전문대학평생교육원 150 대구북구복현 2 동 218 일반인 해양경찰학교 120 충남천안시동남구병천면충절로 1687 해양경찰 구조구급 영진전문대학국방전자통신과 40 대구북구복현로 35 학생 구미대학교국방의료과 40 경북구미시야은로 37 학생 원광보건대학의무부사관과 40 전북익산시익산대로 514 학생 부 록 대전보건대학의무부사관과 40 대전동구충정로 21 학생 297

312 긴급구조훈련 총괄 ( 단위 : 회, 개소, 명, 점 ) 훈련횟수참여기관 단체동원인원동원장비비고 543 5, ,414 15,632 실시기관별 ( 단위 : 회, 개소, 명, 점 ) 실적 기관별 합계 긴급구조기관 소방본부소방서기타 실시횟수 시 도별훈련현황 구 분 주관 권역별훈련 지원 훈련장소 훈련일자 ( 시간 ) 비 고 ( 수도권 ) 경기북부 인천, 서울 LG 디스플레이 ( 목 ) 도지사 ( 충청권 ) 대전충남, 충북대전정부청사 ( 목 ) 시장 ( 호남권 ) 전남광주, 전북롯데케미칼 5. 7( 화 ) 도지사 ( 동북권 ) 대구강원, 경북지역난방공사 9. 4( 수 ) 시장 ( 동남권 ) 울산부산, 경남 SK 유화 ( 주 ) 8. 20( 화 ) 행정부시장 ( 제주 ) 제주한국중부발전 8. 21( 수 ) 행정부지사 298

313 국제구조대 <International Search & Rescue Team> 가. 기본현황 목적 : 해외재난발생시인명구조활동을위함주요임무 첨단장비를이용한인명탐색 긴급구조및응급처치 기타재난현장구호활동조직 :6개반 41명 ( 공보연락반, 구조반, 탐색반, 의료반, 시설관리반, 안전평가반 ) 장비 : 인명탐색및첨단구조장비등 42종 142점나. 출동체계 : 재난발생 비상대기 출동명령 구조출동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다. 활동실적제1차파견 ~ 9. 8 / 캄보디아프놈펜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등 5명, 유압스프레다등 17종 45점 활동실적 : 유품수거 27점, 사체입관및유해운구작업 (20구) 제2차파견 ~ 30 / 터키이즈밑 인원장비 : 구조구급과장등 17명, 매몰자탐지기등 36종 93점 활동실적 : 사체 154구발굴제3차파견 ~ 27 / 대만난터우현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등 16명, 지중음향탐지기등 40종 97점, 구조견 2두 활동실적 : 인명구조견, 첨단장비를활용한인명탐색작업생존자 1명 ( 장칭홍-남, 6세 ) 구조, 사체 21구발굴제4차파견 ~ 31 / 알제리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외 21명, 매몰자탐지기등 41종 185점 활동실적 : 사체발굴및수습 (22구), 응급의료서비스제공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299

314 제5차파견 ~ ' / 이란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등 24명 ( 세계 54개국 1,618명구조대원현지지원 ), 지중음향탐지기등 42종 68점 ( 인명구조견 2두포함 ) 활동실적 : 사상자인명구조및사고수습활동 사체발굴 ( 수습 ) 57구 제 6 차파견 ~ ' / 태국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등 15명, 매몰자탐지기등 42종 202점 활동실적 : 사체발굴 수습 (14구) 및유류품 (145점) 수거 제 7 차파견 ~ / 중국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등 41명, 매몰자탐지기등 112종 337점 활동실적 : 사체발굴 수습 (27구) 및응급의료서비스제공 제 8 차파견 ~ / 미얀마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원 5명, 방역장비등 59종 122점 활동실적 : 방역활동 (1697개소 ) 및전염병확산저지등피해수습지원 제 9 차파견 ~ / 인도네시아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원 41명, 방역장비등 117종 427점 활동실적 : 사체발굴 수습 (3구) 및응급의료서비스제공 제 10 차파견 ~ / 아이티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원 25명, 방역장비등 95종 287점 활동실적 : 사체발굴 수습 (33구) 및전염병확산방지방역활동등지원 제 11 차파견 ~ / 일본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단원등 107명, 구조장비등 128종 1,926점 활동실적 : 사체발굴 수습 (18구) 및응급의료구호품전달등 제 12 차파견 ~ / 필리핀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단원등 29명, 구조장비등 130종 677점 활동실적 : 사체발굴 수습 (145구) 및방역활동지원등 300

315 3. 중앙 119 구조본부 가. 연혁 기관연혁 중앙 119 구조대직제공포 ( 대통령령제 호 ) 중앙 119 구조대발대 ( 서울시도봉구방학동 ) 항공대발대 국제구조대발대 청사이전 (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덕송리현청사 ) 소방방재청직속기관으로직제개정 ( 대통령령제 호 ) 중앙 119 구조단승격 해외긴급구호대 UN 헤비등급획득 특수사고대응단창단및중앙 119 구조본부승격 구미 119 화학구조센터개소 개 ( 시흥, 익산, 서산, 여수, 울산 )119 화학구조센터개소 수도권지대신설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설치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장 ( 긴급구조 )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제8조 (119구조대의편성및운영 )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제22361호, ) 나. 기구및정원 방재관리 행정지원팀 ( 소방령 ) 기구및정원 ( 기준 ) 특수사고대응단 ( 소방정 ) 현장지휘팀 ( 소방령 ) 중앙 119 구조본부장 ( 소방준감 ) 인명구조견센터 ( 소방령 ) 긴급기동팀 ( 소방령 ) 항공팀 ( 소방령 ) 119화학구조센터 ( 소방령 ) *6개권역 119 수도권지대 ( 소방정 ) 구조구급 부 계 소방직 (145) 일반직 (1) 계약직 (22) 소방준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일반조종사정비사훈련사 록 168 명

316 다. 주요기능 각종대형 특수재난사고의구조 현장지휘및지원 재난유형별구조기술의연구 보급및구조대원교육훈련 해외대형재난사고발생시 119국제구조대의편성 운영 항공기사고시수색및구조 (ICAO규정에따른수색구조조정본부운영 ) 헬기인명구조및긴급환자이송 인명구조견양성훈련 관리 보급, 핸들러훈련및재난현장탐색활동 대국민안전체험을비롯한국민안전문화보급 라. 훈련시설및장비현황훈련시설현황 청사규모 : 본관 (2/1층연면적 598평 ), 헬기격납고 ( 헬기 3대수용 ), 훈련탑 (6/1층 493평 ), 종합회의장 (3/1층연면적 900평 ) 구 분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m2평시설m2평 보 유 총면적 100, ,474 임야 60,965 18,474 대지 39,601 12,000 총면적 9, ,929 본청사 1, 종합훈련탑 1, 격납고 1, 경비실 수난구조훈련장 종합회의장 3, ,159 장비현황 헬기 3 대 (EC 대, 더핀 2), 차량 22 대 ( 화학분석제독차, 구조공작차등 ) 인명구조견 11 두 ( 구조 3, 양성견 8), 화생방장비등 760 종 5,978 점 302

317 마. 출동실적출동현황 ( 발대이후 ~ 2013년까지 ) 4,014건출동 / 5,594명구조 해외 : 16건출동 / 516명구조 구분계 출동건수 4, 구조인원 5, , 공통현황 예방안전 국내주요활동실적 - 태풍 다나스 출동대 ( 부산, 경남 ) 전진배치 (10.7~9, 3일간 )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근접배치 (8.24~9.1, 7일간 ) - 지리산하봉정상산악사고 2명수색 구조 (6.15~16, 2일간 ) - 경북안동시임하댐산림청헬기추락사고 4명수중수색 (5.9~13, 5일간 ) - 경기도안성시코리아냉장창고화재 ( 방수 18회 ) (5.3 1일간 ) - 경북포항시용흥동야산산불진화 (3.9~10, 2일간 ) - 나로우주센터발사관련근접배치 (1.29~31, 3일간 ) 국외주요활동실적 - 터키 Izmit 국제구조대 17명파견 ( ~30) : 지진규모 대만난토후현국제구조대 16명파견 ( ~27) : 지진규모 알제리즈무리국제구조대 21명파견 ( ~31) : 지진규모 이란남부케르만국제구조대 24명파견 ( ~ ) : 지진규모 태국국제구조대 15명파견 ( ~ ) : 지진해일규모 인도네시아국제구조대 19명파견 ( ~6.4) : 지진규모 중국쓰촨성국제구조대 41명파견 ( ~23) : 지진규모 인도네시아파당국제구조대 38명파견 ( ~7) : 지진규모 아이티국제구조대 25명파견 ( ~25) : 지진규모 아이티국제구조대 25명파견 ( ~25) : 지진규모 일본국제구조대 105명파견 ( ~23) : 쓰나미, 지진규모 필리핀국제구조대 29명파견 ( ~12.1) : 태풍 ( 하이옌 )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303

318 쉬어가기 머피의법칙은착각일뿐 그룹 'DJ Doc' 의 머피의법칙 이라는노래가한동안신세대에게인기를끈적이있다. 이노래에서주인공은 미팅에나가저애만안걸렸으면하는애가꼭짝이되고, 오랜만에동네목욕탕에가면정기휴일 이라고투덜댄다. 이노래가신세대의입에오르내리자많은사람들이머피의법칙이무엇인지궁금해했다. 머피의법칙이란 잘못될가능성이있는것은반드시잘못되고야만다 는것으로일이예상과는달리자꾸꼬일때사용되는표현이다. 그러나머피의법칙의원조 ( 元朝 ) 는우리나라속담에있다. 개똥도약에쓰려면없다 는속담이바로그것이다. 흔하게널린게개똥인데도막상필요해서찾으면눈에잘띄지않는다는말이다. 한 TV 프로그램에서조사한머피의법칙의실제사례를몇가지보자 (SBS TV전파왕국 ) 급해서택시를기다리면빈택시는길건너편에나타난다. 그래서기다리다못해길을건너가면다시반대편에빈택시가자주지나간다, 기다리던전화는기다리다못해신발끈까지다묶고막나가려는순간에따르릉하고울린다, 운전하다기름이떨어져주유소를찾으면주유소는꼭반대쪽에나타난다. 그밖에도일이제대로풀리지않았던다양한경험들이소개되었다. 그러나머피의법칙이란사람들이자주일으키는판단의착각일뿐이다. 사람들은어떤사건의확률을평가할때, 쉽게기억이나는사건들이일어날확률을높게평가하는경향이있다 ( 이것을사람들의판단오류중하나인유용성오류 (availability bias) 라고한다 ). 예를들어보자. 살인사건으로인해죽을확률과자살할확률중에서사람들은어떤확률이더높다고생각할까? 대부분의사람들은살인사건으로인해죽을확률이훨씬더크다고생각할것이다. 살인사건은대개매스컴에크고자세히다루어지므로사람들이기억을쉽게떠올리는반면자살사건은거의보도되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실제로는자살로죽는사람수가더많다. 심지어는세계 50억인구중어떤사람이당신을죽일확률을모두더한다고해도, 그합이당신이자살하게될확률보다여전히작다고한다. 또한여전히많은사람들이자동차여행보다는비행기여행이훨씬더위험하다고생각한다. TV 뉴스에서본비행기사고의끔찍한장면에대한기억이그런판단을하게하지만실제로는비행기여행이훨씬안전하다. 사람들의경험중에서도어떤것은머릿속에오래남는다. 감동적인장면이라던가매우슬펐던기억등은상대적으로쉽게다시떠올릴수있다. 그런기억중하나가바로일이잘풀리지않고꼬였던기억일것이다. 그런기억은쉽게되살릴수있으므로사람들은그런사건들의확률이매우높다고착각하고. 심지어는그런착각이어떤법칙인양생각하여 머피의법칙 이라는이름까지붙여놓는다. 그러나실제로미팅에서걸리지말았으면하던여자가실제로걸리지않은경우가더많고, 어쩌다가목욕탕에가서문제없이목욕잘하고돌아온경우가더많다. 다만그런경험은너무나평범해서제대로기억조차나지않는다. 마찬가지로급할때빈택시를못잡아서애태웠던순간이, 기다리다막나가는순간에온전화가, 기름이떨어졌는데주유소는건너편에나타났던경험이, 그흔하게널린개똥을약에쓰려고찾으니까눈에잘띄지않아서당황했던경우등은뇌리속에오랫동안새겨져있다. 따라서 잘못될가능성이있는것은반드시잘못되고야만다 는머피의법칙은잘못된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말했듯이 일어날것같지않는일들이가끔씩일어나기도하는데 그런경험은사람들에게인상적으로뇌리에남아있기때문에 일어날것같지않은일들은반드시일어난다 고착각하는것이다. 그러므로머피의법칙을다음과같이길게바꿀수있을것이다. 잘못될가능성이있는것은우연에의해잘못될수있다. 그러나사람들은잘못되었던경우만을주로기억하며심지어는잘못될가능성이있는것은반드시잘못되고야만다고착각까지하는것이다 그리고이것을 머피의오류 라고이름을붙이자. 그러나별로재미도없고인상적이지도못한머피의오류는곧잊혀지고여전히머피의법칙만이기억될지도모른다. 해서잘못판단하는오류가운데하나이다. 그러면머피의법칙에대해자세히이야기해보자. 출처 : 우리가정말알아야할통계상식백가지

319 06 부록

320

321 06 부록 공통현황 예방안전 1. 소방방재청공무원정원표 본청정원표 소방정책 (ʼ 현재 ) 구 분 계 총 계 376 정무직계 1 청장 ( 차관급또는소방총감 ) 1 일반직계 276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또는소방정감 1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또는소방감 1 3급또는 4급이하 268 전문경력관 4 소방직계 99 소방감 2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소방준감이하

322 중앙소방학교정원표 구 분 계 총 계 68 일반직계 14 5급이하 14 소방직계 54 소방감 1 소방정이하 53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정원표 구분계 총계 33 일반직계 33 고위공무원단 1 4 급이하 26 전문경력관 6 중앙 119 구조본부정원표 구 분 계 총 계 152 일반직계 1 6급이하 1 소방직계 151 소방준감이하

323 2. 소방방재청소관법령및행정규칙현황 가. 법령현황 법률 24 건, 시행령 31 건, 시행규칙 29 건 (ʼ14. 5 월. 28. 현재 ) 법률 (24) 시행령 (31) 시행규칙 (29) 소관부서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행정관리담당관실 유선및도선사업법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재난대비과 공통현황 예방안전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소방공제회법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 소방제도과 소방정책과 소방정책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소방공무원기장령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소방정책과 소방정책과 소방정책과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임용령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소방정책과 방재관리 소방공무원징계령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소방기본법시행령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소방공무원복제규칙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소방정책과 소방정책과 구조구급 소방기본법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소방장비관리규칙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설치운영에관한규칙 소방정책과 ( 방호조사과 119 구조과소방산업과 ) 부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록 의무소방대설치법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소방정책과 309

324 법률 (24) 시행령 (31) 시행규칙 (29) 소관부서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시행령 소방정책과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소방정책과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소방제도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소방제도과소방제도과소방산업과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방호조사과 119 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119 구조 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119 구조 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119 구조과 소방산업과 자연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방재대책과 재난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재난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재해구호법재해구호법시행령재해구호법시행규칙 복구지원과 소하천정비법소하천정비법시행령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재해경감과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시행령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재해경감과 저수지 댐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저수지 댐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 저수지 댐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해경감과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해경감과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후변화대응과 풍수해보험법풍수해보험법시행령풍수해보험법시행규칙재해영향분석과 지진재해대책법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지진재해대책법시행규칙지진방재과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방호조사과 310

325 법률 ( 총 24 건 ) (ʼ 현재 ) 연번법률명입법요지소관부서 1 유선및도선사업법유선사업및도선사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재난대비과 2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 3 대한소방공제회법 4 소방공무원법 5 소방기본법 6 의무소방대설치법 7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8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9 관한특별법 10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초고층건축물과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대한재난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 소방공무원공제제도확립운영, 직무수행중사망하거나상이를입은자에대한지원사업에관한규정소방공무원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등에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대한특례를규정화재를예방 경계하거나진압하고화재, 재난 재해그밖의위급한상황에서의구조 구급활동등을규정화재의경계 진압과재난 재해발생시구조 구급활동등소방업무를보조하기위한의무소방대설치에관한사항을규정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증진시책수립시행등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규정퇴직소방공무원의친목도모를위한소방동우회의조직, 사업범위, 회원, 재정, 감독등에관하여정함다중이용업소의소방시설 안전시설등의설치 유지및안전관리와화재위험평가에관한사항을규정소방시설등의설치 유지및소방대상물의안전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위험물의저장 취급및운반과이에따른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 소방제도과 소방정책과 소방정책과 소방정책과 소방정책과 소방정책과 소방정책과 소방제도과 소방제도과 방호조사과 구조 구급에관한법률 119 구조대및구급대의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 119 구조과 13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소방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에관한사항규정소방산업과 14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및소방기술의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소방산업과 15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의예방 복구그밖의대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방재대책과 16 재해구호법 이재민에대한구호와의연금품의모집절차및사용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복구지원과 17 소하천정비법소하천의정비 이용 관리및보전에관한사항을규정재해경감과 재해위험개선사업및 18 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 19 저수지 댐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 20 법률 21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 22 풍수해보험법 23 지진재해대책법 24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재해위험지구의개선에필요한재해방지대책등에관한사항을규정 저수지 댐의유지관리계획의수립 시행에관한사항규정 재해경감과 재해경감과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의지정 관리, 정비계획의수립 시행, 재해경감과응급대책등에관한사항을규정자연재난이발생하는경우기업활동이중단되지아니하고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기업의재해경감활동을기후변화대응과지원하기위한규정 풍수해로인하여발생하는재산피해에따른손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기위한풍수해보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재해영향분석과 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및지진관측시설표준화에관한사항규정 지진방재과 의용소방대설치및지도감독, 의용소방대원임명 조직및임무, 교육훈련및경비에관한사항등을규정 방호조사과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311

326 시행령 ( 총 31 건 ) (ʼ 현재 ) 연번 법 령 명 소관부서 비 고 1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행정관리담당관실 2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재난대비과 3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소방제도과 4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소방정책과 5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소방정책과 6 소방공무원기장령 소방정책과 7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소방정책과 8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정책과 9 소방공무원징계령 소방정책과 10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소방정책과 11 소방기본법시행령 소방정책과 12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소방정책과 13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소방정책과 14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소방제도과 1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제도과 16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소방제도과 17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방호조사과 구조 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 119구조과 19 소방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산업과 20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소방산업과 21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방재대책과 22 재해구호법시행령 복구지원과 23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복구지원과 24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재해경감과 25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시행령 재해경감과 26 저수지 댐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 재해경감과 27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 재해경감과 28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기후변화대응과 29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재해영향분석과 30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지진방재과 31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시행령 소방정책과 312

327 시행규칙 ( 총 29 건 ) (ʼ 현재 ) 연번법률명소관부서비고 공통현황 1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행정관리담당관실 2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재난대비과 3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소방제도과 4 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 소방정책과 5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소방정책과 6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소방정책과 7 소방공무원복제규칙 소방정책과 8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소방정책과 9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소방정책과 10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소방제도과 1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방제도과 예방안전 소방정책 12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방호조사과 13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설치운영에관한규칙 방호조사과 구조 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 119구조과 15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119 구조과 16 소방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방산업과 17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소방산업과 18 소방장비관리규칙 소방산업과 19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소방산업과 20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방재대책과 21 재해구호법시행규칙 복구지원과 22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복구지원과 방재관리 구조구급 23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재해경감과 24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재해경감과 25 저수지 댐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해경감과 26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해경감과 27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후변화대응과 28 풍수해보험법시행규칙 재해영향분석과 부 록 29 지진재해대책법시행규칙지진방재과 313

328 2. 행정규칙현황 훈령총 113 건 (ʼ 현재 ) 연번발령번호 행정규칙명 발령일 소관부서 1 6 소방공무원예절규정 소방정책과 2 7 소방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소방정책과 3 8 소방공무원기장수여및패용등에관한규정 소방정책과 4 27 소방방재청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 운영지원과 5 50 소방방재청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 법무감사담당관실 6 51 소방감찰규정 소방정책과 7 62 소방방재청정책자문위원회규정 창조행정담당관실 긴급구조대응활동평가에관한규정 구조과 소방항공기등록부호등표시규정 생활안전과 소방방재청당직및비상근무규정 운영지원과 소방방재청공무원제안제도운영규정 창조행정담당관실 소방방재청민간공보전담위원운영규정 대변인실 소방방재청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법무감사담당관실 소방공무원근무규칙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당직및비상업무규칙 소방정책과 부패행위신고의무불이행공무원에대한징계처분지침 법무감사담당관실 소방방재청중복및반복민원처리규정 창조행정담당관실 이동용위성중계차량운영규정 대변인실 소방방재청기록관운영규정 운영지원과 소방방재청성희롱예방지침 운영지원과 소방방재청청렴활동점수관리제운영지침 법무감사담당관실 소방방재청청렴국민감시관운영에관한규정 법무감사담당관실 소방공무원연고지배치인사교류규정 소방정책과 국제구조대편성 운영에관한규정 구조과 화재조사및보고규정 방호조사과 중앙지진피해조사단운영규정 지진방재과 의연금품관리운용규정 복구지원과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운영규정 중앙소방학교 소방방재청정보기술아키텍처 (EA) 관리 활용지침 정보화담당관실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수립 운영을위한규정 구조과 314

329 연번발령번호 행정규칙명 발령일 소관부서 방재전문인력교육운영규정 기후변화대응과 소방방재청인터넷홈페이지구축 운영규정 정보화담당관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소방제도과 소방특별조사에관한세부운영규정 소방제도과 다중이용업주및종업원소방안전교육에관한규정 소방제도과 국민생활주변안전사고예보제운영규정 재난상황실 생활안전대편성 운영에관한규정 생활안전과 구급교육훈련에관한규정 구급과 국고의추가지원가감률반영기준등에관한규정 복구지원과 민방위복제운용규정 민방위과 국가지진방재기준기획단운영규정 지진방재과 시 도소방상황실에두는구급상황관리사운영규정 구급과 대형화재등소방합동조사단의편성 운영에관한규정 소방정책과 국민안전방송 (NEMA TV) 운영규정 대변인실 재난관리책무불이행에대한문책요구등에관한규정 법무감사담당관실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규정 법무감사담당관실 재난징후정보자문단설치 운영규정 안전제도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합동조사단운영규정 안전제도과 복권기금관리운용규정 복구지원과 중앙안전점검단설치 운영규정 안전제도과 소방공무원증규정 소방정책과 업무유공소방공무원특별승진임용운영규정 소방정책과 소방방재청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규정 운영지원과 소방방재청공무원행동강령 법무감사담당관실 소방방재청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 정보화담당관실 명예소방관위촉규정 소방정책과 소방관서위촉종교지도자운영규정 소방정책과 소방충혼탑관리규정 소방정책과 의무소방대관리규칙 소방정책과 소방 방재전문학위과정교육훈련운영규정 중앙소방학교 재해예방을위한고지배수로운영관리지침 복구지원과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설계등용역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복구지원과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및품질관리운영규정 복구지원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합동점검반운영규정 복구지원과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315

330 연번발령번호행정규칙명발령일소관부서 재해복구사업분석 평가시행지침 복구지원과 소방활동자료조사등에관한규정 방호조사과 특정관리대상시설등보고등에관한규정 안전제도과 민방위대검열규정 민방위과 항공기사고에따른수색구조운영규정 생활안전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운영규정 민방위과 소방방재청통계관리규정 재난상황실 소방방재청정보화추진에관한규정 정보화담당관실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기획재정담당관실 소방방재청소속소방공무원보직및인사교류규정 소방정책과 소방방재청인사관리규정 운영지원과 소방방재국제협력업무운영에관한규정 창조행정담당관실 구조대원교육훈련에관한규정 구조과 소방표지규정 소방정책과 화재조사관자격시험에관한규정 방호조사과 생명수호지기제도운영에관한규정 복구지원과 소방공무원복제세칙 소방정책과 소방방재청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등운영규정 창조행정담당관실 항공구조구급대운영규정 생활안전과 접경지역읍 면동민방경경보운영규정 민방위과 소방방재청보안업무시행세칙 운영지원과 소방공무원보건안전관리규정 소방정책과 소방방재청자체평가위원회규정 창조행정담당관실 교육연구단지등건립사업자문위원회운영규정 교육연구단지등건립추진단 구급헬기운항규정 생활안전과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 복구지원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합동조사단운영규정 복구지원과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방호조사과 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기준 방호조사과 소방업무정보화표준에관한규정 정보화담당관실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방호조사과 소방방재청교육훈련시간승진반영제도운영지침 운영지원과 소방방재청정보공개운영규정 운영지원과 316

331 연번발령번호 행정규칙명 발령일 소관부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구조본부행정지원팀 중앙긴급통제단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구조과 화재대응능력평가제운영에관한규정 방호조사과 중앙119구조단운영규정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관리운용규정 중앙119구조본부 소방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소방정책과 소방방재청재난상황실운영규정 재난상황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운영규정 기후변화대응과 소방방재청행정감사규정 법무감사담당관실 인명구조사교육및시험에관한규정 구조과 소방방재청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기획재정담당관실 소방방재청방첩업무시행지침 운영지원과 국가활성단층정비기획단운영규정 지진방재과 구급지도의사의운영에관한규정 구급과 소방방재쳥위임 전결규정 창조행정담당관실 소방신제품설명회운영규정 소방산업과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317

332 예규총 29 건 (ʼ 현재 ) 연번 발령번호 행정규칙명 발령일 소관부서 1 12 소방장비조작및훈련기준 소방산업과 2 14 소방구조장비조작및훈련기준 구조과 3 27 소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소방정책과 4 46 소방방재청휴양시설이용규정 운영지원과 5 48 소방방재청맞춤형복지제도업무처리지침 운영지원과 6 57 산불진화기관의임무와역할에관한규정 ( 공동예규 ) 방호조사과 7 65 외근소방공무원휴가등복무관련예규 소방정책과 8 71 소방공무원승진심사기준 소방정책과 9 77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 소방산업과 소방공무원근속승진운영지침 소방정책과 소방방재청특별승급제운영지침 운영지원과 화재방어검토회의운영규정 방호조사과 소방공무원가점평정규정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승진시험시행요강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시행지침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요강 소방정책과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윈회운영규정 복구지원과 소방공무원교육훈련성적평정규정 소방정책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검토회의운영규정 재해영향분석과 재난문자방송기준및운영규정 방재대책과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 ( 공동예규 ) 민방위과 재난대비훈련지침 예방전략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규정 재해영향분석과 이동전화위치정보관리지침 생활안전과 재난관리자원의운영관리기준 재난대비과 소방방재청국가위기상황보고지침 재난상황실 318

333 고시총 161 건 (ʼ 현재 ) 연번고시번호고시명발령일부서 공통현황 소방용특수보호복등의성능과유지관리기준 소방산업과 상습가뭄재해지역의지정해제및관리지침 기후변화대응과 기존다중이용업소건축물의구조상비상구를설치할수없는경우에관한고시 소방제도과 위험물의분류및표지에관한기준 방호조사과 소방산업수요조사및공개업무추진전문기관지정고시 소방산업과 예방안전 소방산업의표준화사업추진전문기관지정고시 소방산업과 소방시설공사업자본금확인서발행금융기관지정 소방산업과 우수유출저감시설의종류구조설치및유지관리기준 기후변화대응과 기존다중이용업소 ( 옥내권총사격장 골프장 안마시술소 ) 건축물의구조상비상구를설치할수없는경우에관한기준 소방제도과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기후변화대응과 재난지원금선지급비율절차등에관한기준 복구지원과 미분무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 소방제도과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 소방제도과 급경사지재해위험도평가기준 재해경감과 소방시설공사업의시공능력평가및공시에관한업무위탁 소방산업과 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 학력및경력의인정업무위탁 소방산업과 소방관련교과목 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소방산업과 자동화재속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 소방제도과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 소방제도과 우수소방대상물선정및포상등에관한운영규정 소방제도과 가스계소화설비의설계프로그램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가스누설경보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감지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경종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319

334 연번 고시번호 고 시 명 발령일 부서 누전경보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다수인피난장비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발신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방수구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방염제품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비상경보설비의축전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비상조명등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비상콘센트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비화재보방지기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시각경보장치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예비전원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자동차압 과압조절형댐퍼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자동폐쇄장치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중계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축광표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탐지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투척용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표시등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피난사다리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피난유도선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소방용품의품질제품검사운영에관한규정 소방산업과 소방용품의제품검사전문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 소방산업과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 소방제도과 연결송수관설비의화재안전기준 소방제도과 소방시설관리업의점검능력평가등의업무위탁고시 소방제도과 소방시설관리업의점검능력평가등의수수료에관한고시 소방제도과 320

335 연번고시번호고시명발령일부서 소화기구의화재안전관리기준 소방제도과 소방설비용헤드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소방용밸브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복수의무인증제품의인증방법및국가통합인증마크표시요령 소방산업과 ( 지식경제부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 방호조사과 안전관리전문기관지정고시 안전제도과 소방용품의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 소방산업과 급경사지계측전문인력교육운영규정 재해경감과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기후변화대응과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103B) 소방제도과 물분무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104) 소방제도과 포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105) 소방제도과 분말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108) 소방제도과 옥외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109) 소방제도과 비상경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201) 소방제도과 누전경보기의화재안전기준 (NFSC 205) 소방제도과 인명구조기구의화재안전기준 (NFSC 302) 소방제도과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 (NFSC 303) 소방제도과 비상조명등의화재안전기준 (NFSC 304) 소방제도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401) 소방제도과 소화수조및저수조의화재안전기준 (NFSC 402) 소방제도과 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501) 소방제도과 공통현황 예방안전 소방정책 방재관리 구조구급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503) 소방제도과 연소방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506) 소방제도과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602) 소방제도과 유 도선의규격및시설 설비기준 재난대비과 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 재해영향분석과 부 록 시 군등풍수해저감종합계획세부수립기준 재해영향분석과 321

336 연번 고시번호 고 시 명 발령일 부서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대행비용의산정기준 기후변화대응과 민간소유건축물의내진성능확인서작성세부기준 지진방재과 지하공간침수방지를위한수방기준 기후변화대응과 승강식피난기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성능인즌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완강기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성능인증의대상이되는소방용품의품목에관한고시 소방산업과 소방용품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에관한규정 소방산업과 소방방재청장이방재시설의유지 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 기후변화대응과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가스 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소방용전선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자동확산소화장치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소방방재청장이정하는방재성능평가대상시설 기후변화대응과 구조장비기준 구조과 구급장비기준 구급과 재해지도작성기준등에관한지침 재해영향분석과 초고층건축물등총괄재난관리자교육운영기준 소방제도과 소방장비내용연수지정고시 소방산업과 호흡보호장비안전관리에관한기준고시 소방산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의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관한고시 소방산업과 소방시설등의성능위주설계방법및기준 소방산업과 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 학력 경력의기준 소방산업과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및운영기준 지진방재과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 소방제도과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 소방제도과 소방안전관리자등실무교육실시에관한고시 소방제도과 322

337 연번고시번호고시명발령일부서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출제방법등에관한기준고시 소방제도과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 소방제도과 공통현황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 소방제도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 소방제도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 소방제도과 고층건축물의화재안전기준 소방제도과 방재분야표준품셈 기후변화대응과 예방안전 년자연재난복구비용산정기준 복구지원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관리지침 재해경감과 방염성능기준 소방산업과 방염제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수신기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정책 소화기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화약제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에어로졸식소화용구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가스관선택밸브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관창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구조대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기동용수압개폐장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호스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화전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송수구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스프링클러헤드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유수제어밸브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공기호흡기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지시압력계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방재관리 구조구급 부 록 공기안전매트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338 연번 고시번호 고 시 명 발령일 부서 분기배관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용압력스위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용스트레이너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용흡수관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소화전함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포소화약제혼합장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풍수해보험손해평가요령 재해영향분석과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 소방제도과 비상콘센트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504) 소방제도과 도로터널의화재안전기준 (NFSC 603) 소방제도과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106) 소방제도과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107) 소방제도과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 (NFSC 107A) 소방제도과 지진방재용지질 지반조사자료의구축및활용에관한규정 지진방재과 계측기기성능검사기준에관한규정 재해경감과 소방방재청기록관리기준표고시 운영지원과 소방시설관리업자의점검능력평가기준등에관한고시 소방제도과 재난관리자원의분류민시스템이용에관한규정 재난대비과 유도등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산업과 소방용품의세부시험시설기준 소방산업과 소방용품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 소방산업과 방재안전분야전문인력양성사업관리규정 방재대채과 324

339 2013 년소방방재통계연보 인쇄일발행일발행처인쇄처 2014년 7월 2014년 7월 소방방재청재난상황실 TEL. (02) FAX. (02) 제일기획 TEL. (02)

340 2013년소방방재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