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소방방재 주요통계 및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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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제 1 장 _ 기본현황 1. 연혁 3 2. 기구및정원 5 3. 기능 년예산 8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1. 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행정연혁 재난관리체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현황 재난관리책임기관 국가안전관리계획수립체계 재난상황보고 전파체계도 재난발생시수습체계 안전관리주요법령 년도국가재난대응안전한국종합훈련 훈련개요 중점훈련내용 32

2 목차 3. 민방위현황 민방위제도 민방위편성 민방위교육 민방위훈련 민방위경보 화생방 민방위시설장비 유ㆍ도선관리 유ㆍ도선안전관리개요 전국유ㆍ도선현황 유ㆍ도선사고발생현황 특정관리대상및안전점검현황 특정관리대상시설상태평가기준 특정관리대상시설범위및안전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단계별관리체계 특정관리대상시설현황 월별중점안전점검대상 안전점검실시현황 주요인적재난현황 주요재난사고발생현황 ( 93~ 08 년 ) 특별재난지역선포현황 82

3 목차 7. 재난관리민관협력 재난안전네트워크 국제방재네트워크구축을위한 상호협력 MOU체결 예방안전홍보 국민안전방송 NEMA TV 국민생활주변안전사고예ㆍ경보제 무선통신망및시스템현황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현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현황 92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1. 소방일반현황 소방연혁 소방조직체계 소방관서설치현황 소방인력현황 순직, 공 사상자현황 의무소방대양성및운영 소방력보강현황 소방장비현황 의무소방원관리현황 113

4 목차 2. 방호업무 의용소방대 소방용수시설 소방응원협정체결현황 접수대시설현황 수보관서현황 지령시스템운용 (119신고접수현황 ) 정보시스템구축현황 화재발생현황 ( 05~ 09) 예방업무 소방검사 일반소방검사대상현황 다중이용업소 대형화재취약대상 방화관리제도 화재경계지구 건축허가등의 소방공사업등현황 위험물안전관리 설치허가및안전관리자선임 위험물검사 위험물제조소등의구분 156

5 목차 4-4. 위험물제조소등의설치허가 위험물제조소등의현황 위험물안전관리자현황 위험물별현황 구조ㆍ구급업무 구조ㆍ구급대운영 년도구조ㆍ구급활동현황 국제구조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긴급구조통제단업무 긴급구조대응계획 현장지휘체계 188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1. 재난의이해 자연재난의정의 재난관리의책무 자연재난의발생유형 재난관리조직및근무체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기능 구성원별임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조직 203

6 목차 3. 자연재난사전대비 / 예방대책 자연재난사전대비개요 대규모자연재난발생우려지역 특별관리대책 홍수대책비상기획단구성 운영 지역자율방재단구성 운영 이재민구호물자비축관리 이재민수용시설지정현황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자연재난복구지원 국고의부담및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복구계획수립흐름도 자연재난피해및복구비현황 풍수해보험 사업개요 정부의보험료지원비율 보상금액및대상시설물별기준단가 보험금지급현황 ( 06~ 09) 243

7 목차 6. 지진발생현황및지진규모에따른대응현상 세계의주요지진 우리나라주요지진 규모별지진발생빈도 연도별지진발생현황 시ㆍ도별지진발생현황 지진규모에따른대응현상 253 부록 1. 소방방재청공무원정원표 소방방재청소관법령및행정규칙현황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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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0 년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기본현황 1. 연혁 2. 기구및정원 3. 기능 4. 소방방재청소관법령및행정규칙현황 5. 10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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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 _ 기본현황 1_ 기본현황 1 연혁 내무부치안국소방과설치 (ʼ 폐지 ) 내무부치안국소방과신설 민방위기본법제정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정 내무부민방위본부및지방민방위기구설치 소방업무인수 ( 치안본부 ), 소방국설치 ~ 9.15 민방위대편성 민방위대발대 전시인력동원업무인수 ( 보사부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제정 민방공경보망인수 ( 치안본부 ) 내무부소방학교신설 ( 중앙소방학교로명칭변경 ) 내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제정 중앙민방위학교신설 (ʼ 지방행정연수원장하의민방위교육담당관으로이관 ) 재해대책업무인수 ( 건설부 ) 방재계획관실을방재국으로확대개편 재난관리법제정 3

1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확대개편 ( 재난관리국신설 ), 중앙 119구조대신설 ( 중앙소방학교소속 ) 국립방재연구소신설 행정자치부발족, 민방위국과재난관리국을통합 ( 민방위재난관리국 ) 민방위재난관리국과방재국을통합 ( 민방위방재국 ) 민방위기본법제9차개정 민방위방재국을민방위재난관리국과방재관실로분리 소방방재청개청 (3국1관 1실18과, 4소속기관 ) 본부 / 팀제로개편 (4본부 1실2관22팀, 4소속기관 ) 국립방재연구소와민방위교육관을통합 ( 국립방재교육연구원개원 ) 본부 / 팀명칭변경및재해보험팀, 법무감사팀, 과학방재팀신설 (4본부 1실2관2단21 팀, 3소속기관 ) 방재관리본부에방재기준팀, 중앙소방학교에응급구조교육센터, 소방시험센터신설 (4본부 27팀 <1실2관2단 22팀 >, 3소속기관 ) 대국체제로조직과기능을합리적으로개편, 본부를국 ( 관 ), 팀을과 ( 관 ) 으로명칭변경안전서비스혁신단폐지및정원6 명감축 (1관 3국 21과 <1대변인 1실 4담당관 15과 > 5팀, 3소속기관 ) 소방정책국에항공안전팀신설 (1 관 3국 21 과 <1 대변인 1실 4담당관 15 과 > 6팀, 3소속기관 ) 대과체제조직개편안전문화과, 평가관리과, 위험물안전팀, 과학방재팀, 화재조사팀, 방재기준팀폐지및특수재난대비과, 기후변화대응과신설본청의창의혁신담당관을행정관리담당관, 인적재난과를시설안전과, 소방기획과를소방행정과, 대응전략과를방호조사과, U119과를구조구급과, 과학화기반과를소방장비과로명칭변경하고중앙소방학교의 4

13 5 제 1 장 _ 기본현황교수운영팀과응급구조교육센터를교육훈련팀으로통합하고국립방재교육연구원의행정지원과와교육기획과를기획협력과로통합 (1 관 3 국 21 과 <1 대변인 1 실 4 담당관 15 과 > 2 팀, 3 소속기관 ) ( 폐지 ) 재해보험과, 통합망사업팀, 항공안전팀 ( 신설 ) 지진방재과, 정책관리팀, 화재조사감찰팀, 재해보험팀 ( 명칭변경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소방행정과 소방정책과, 방호조사과 방호과 (1 관 3 국 21 과 <1 대변인 1 실 4 담당관 15 과 > 3 팀 3 소속기관 ) 2 기구및정원가. 기구본청청장재난상황실대변인차장기획조정관예방안전국소방정책국방재관리국정책관리팀화재조사감찰팀재해보험팀운영지원과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감사담당관정보화담당관예방전략과민방위과시설안전과특수재난대비과소방정책과소방제도과방호과구조구급과소방산업과방재대책과복구지원과재해경감과기후변화대응과지진방재과

1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소속기관 중앙소방학교국립방재교육연구원중앙 119 구조대 나. 정원 소속기관 ( 단위 : 명 ) 구분계정무직별정직일반직소방직기능직 계 본청 소계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중앙 119 구조대 기능 가. 업무범위민방위 : 적의침공이나전국또는일부지방의안녕질서를위태롭게하는재난 ( 민방위사태 ) 으로부터주민의생명과재산보호 ( 방공, 응급방재, 구조, 복구, 군사작전지원등 ) 인적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 환경, 방사능사고등인위적재난에대한사전예방, 수습, 복구등단계별대응활동 6

15 제 1 장 _ 기본현황 자연재난 : 태풍, 홍수, 지진, 해일등의자연현상에의한피해 ( 재해 ) 에대한사전예방, 수습, 복구등단계별대응활동소방 : 화재의예방 경계및진압활동, 각종재난 재해등위급한상황에서의인명구조 구급활동 나. 국별기능 국별 기 능 인적재난예방대책, 물놀이안전, 유 도선안전관리예방안전국취약시설안전관리, 특수재난대비, 재난대응훈련민방위대조직 편제, 교육 훈련, 민방위시설 장비운영등소방제도개선운영, 화재예방대책수립, 화재안전기준관리소방정책국화재진압기술개발 과학적화재조사, 구조 구급업무총괄소방인력 장비확충, 소방장비개발 소방산업육성지원등태풍 대설 가뭄등자연재난예방정책총괄, 재해예방사업추진방재관리국자연재난복구사업지원, 이재민구호, 풍수해보험운영기후변화대비, 지진방재종합대책추진등 재난시협조 조정기구인적 자연재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 소방 구조 구급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단장 : 소방방재청장 ) 7

1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4 10 년예산 가. 예산총괄 세 구 입 분 ʼ09 예산 (A) ʼ10 예산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 % < 일반회계 > 8,762 15,054 6, 경상이전수입 8,762 15,054 6, 국고보조금정산금 8,762 15,054 6, 세 구 출 분 ʼ09 예산 (A) ʼ10 예산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 % 총계 696, ,349 35, 계 499, ,701 20, 기본적경비 43,695 45, 일반회계 - 인건비 32,958 34,553 1, 기본경비 10,737 11, 주요사업비 455, ,807 23, 계속사업 455, ,517 24, 신규사업 - 1,290 1,290 순증 특별회계 계 196, ,648 55, 농어촌구조개선 190, ,169 16, 광역 지역발전 혁신도시건설 5,412 45,159 39, 년추경예산기준 8

17 제 1 장 _ 기본현황 나. 지자체국고보조금지원내역 기획조정관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201, , , ,282 소계 5,794 7,540 7,440 4,900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소방정보시스템구축 - 5, ,540-1,800 5, ,900 - 소계 1,300 6,376 3,836 6,042 예방안전국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민방위시설장비확충 민방위교육훈련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비 재난피해자심리안정지원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구축 물놀이안전시설설치 , , ,065 1,000-3,500 - 소계 21,618 21,696 20,047 19,852 소방정책국 119 구조장비확충 의무소방대양성및운영 대테러장비및특수소방장비보강 대구참사추모안전체험관건립 119 시민수상구조대운영 사회복무요원운영 소방기술경연대회 이동안전체험차량보급 소방안전체험센터건립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전시시설등확충 10,110 11, ,452 10,832 1,412 5, ,480 8,788 1,779 1, ,504 6,698 1,420 3, 소계 172, , , ,488 방재관리국 재해위험지구정비 재해흔적조사용역 소하천정비 재난관리우수지자체지원 자동우량경보시설확충 우수저류시설설치 95, , ,528-48, , ,500-49, , ,225-59,263 1,

1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기획조정관 구분 (A) ( 단위 : 백만원 ) 2010 증감 (B) (B-A) 합계 252, , ,499 57,541 소계 4,700 3,800 2,600 1,200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소방정보시스템구축 - 4, , ,400 1,200-2,400 1,200 소계 3,453 5,682 4,144 1,538 예방안전국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민방위시설장비확충 민방위교육훈련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비 재난피해자심리안정지원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구축 물놀이안전시설설치 ,065 1, ,035 1,265 2, ,211 1, , 소계 16,565 18,359 16,369 1,990 소방정책국 119 구조장비확충 의무소방대양성및운영 대테러장비및특수소방장비보강 대구참사추모안전체험관건립 119 시민수상구조대운영 사회복무요원운영 전국소방왕선발대회 이동안전체험차량보급 소방안전체험센터건립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전시시설등확충 8,585 4,345 1,420 1, ,491 3,853 1, , ,322 1, ,566 1, , ,171 1, ,380 1,152-3, 소계 227, , ,386 52,813 방재관리국 재해위험지구정비 재해흔적조사용역 소하천정비 재난관리우수지자체지원 자동우량경보시설확충 우수저류시설설치 2009 년추경예산기준 158,253-67,169 2, , ,898 1,600-14, , ,169 1,600-36,364 40,648-16, ,564 10

19 2010 년도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예방안전분야 1. 재난관리체계 년도국가재난대응안전한국종합훈련 3. 민방위현황 4. 유ㆍ도선관리 5. 특정관리대상및안전점검현황 6. 주요인적재난현황 7. 재난관리민관협력 8. 국제방재네트워크구축을위한상호협력 MOU체결 9. 예방안전홍보 10. 무선통신망및시스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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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2_ 예방안전분야 1 재난관리체계 1-1 재난관리행정연혁 개편 재난관리기구발족배경 각종재난의대형화, 빈발화로국민생활의안전에대한불안감증대와정부의재난관리능력에대한국민의기대욕구증폭 성수대교및삼풍백화점붕괴사고 (ʼ95) 가직접적인계기 재난을사전적 근원적으로예방하기위한국민안전의식함양및안전관련투자증대등각종시책의체계적인추진필요 ʼ93. 7 재해의예방및수습에관한총리훈령 ʼ95. 7 재난관리법 제정 ʼ 재난관리기구신설 보강 국무총리실 : 행정조정실내에 안전관리심의관실 신설 내무부 : 재난관리국신설및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로 통상산업부 : 가스안전과 신설 건설교통부 : 건설안전심의관실 (2 개과 ) 신설 시 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시 군 구 민방위재난관리과 설치 (ʼ95. 12) 13

2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ʼ97. 8 재난관리법 1 차개정 ( 전문 ) 14

23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이관 ʼ98. 2 재난관리기구축소 조정국무조정실 안전관리심의관실 기능 자치행정심의관실 로행정자치부재난관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 으로조정 시 도재난관리과 ( 재난관리담당등 ), 시 군 구재난관리담당 ( 담당자 ) 축소 조정 (ʼ98. 9~11) ʼ 재난관리법 2 차개정 국 ʼ 재난관리기구축소 조정 행정자치부민방위재난관리국과방재국통합 민방위방재 행정자치부재난관리과와안전지도과통합 재난관리과 ʼ 재난관리기구조정행정자치부민방위방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 으로조정 ʼ 소방방재청개청 ʼ 재난관리기구명칭변경소방방재청예방기획국을 재난예방본부 로변경 ʼ 재난관리기구명칭변경소방방재청재난예방본부를 예방안전본부 로변경 ʼ 재난관리기구명칭변경소방방재청예방안전본부를 예방안전국 으로변경 15

2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1-2 재난관리체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간사 :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차재난합동장 : 소방방재청장조사단 재난상황실 안전관리조정위원회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간사 : 행정안전부제 2 차관 중앙수습지원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해당부처장관 ( 책임기관전문가및민간전문가로구성 ) 정부합동해외재난대책지원단 사고대책분과위원회위원장 : 해당부처장관 ( 실무위원회 3급이상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단장 : 행정안전부제2차관 )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 도지사 시 도위원회 위원장 : 시 도지사 실무위원회 시 도긴급구조통제단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 군 구청장 시 군 구위원회위원장 : 시 군 구청장 실무위원회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 16

25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안전관리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 회 조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원 :20 명 (20 개부처 청 유관기관등 ) - 간사 : 행정안전부장관 기능 - 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의심의 총괄 조정 - 안전관리를위한관계부처간의협의 조정 구성 - 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 위원 :35 명 ( 지명직 19, 위촉직 16) - 간사 : 행정안전부제 2 차관 기능 - 중앙위원회에부의될의안의검토 - 재난의대비 대응 복구를위한관계부처간의협의 조정 분과위원회 시 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5 개행정기관의장관 - 8 개대책위원회로편성운영 기능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작성한 안전관리업무에관한기본계획안 사전심사 위원장 : 시 도지사 기능 : 지역별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의 심의및총괄 조정 시 군 구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시장, 군수, 구청장 기능 : 지역별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의심의및총괄 조정 17

2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긴급구조통제단 : 행정안전부장관차장 : 소방방재청장재난상황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소속 21 개부처 청의장이추천한공무원및본부장의위촉을받는자 기능재난예방및응급대책에관한사항 정부합동해외재난대책지원단 단장은중앙본부장이지명 해외재난시관계중앙행정기관및관계기관 단체의임직원과재난관리에관한전문가로구성 중앙수습지원단 재난의효율적인수습을위하여재난유형별로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전문가및민간전문가로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 군 구청장종합상황실 대규모재난으로인하여중앙대책본부를두는때에는주무부처의장소속하에설치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 도지사종합상황실 18

27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긴급구조통제단 가. 법적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9조내지제52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54조내지제62조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 제정중 ) 나. 구성및기능 구성 단장 : 소방방재청장 부단장 : 소방정책국장 부서 :4 부 1 대 조직 ( 規則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 청 장 ) 부단장 ( 소방정책국장 ) 운영위원회 (15~20 인 )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담당 비상지원팀 ( 상황실 ) 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현장지휘대긴급복구부 상황보고반 계획지원반 정보지원반 수송지원반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구조진압반 현장통제반 응급의료반 시 도긴급구조통제단장 ( 시 도소방본부장 )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장 ( 소방서장 ) 긴급구호반긴급시설복구반긴급오염통제반 19

2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1-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현황 가. 중앙안전대책위원회운영현황 차수일자안건 제 1 차 ʼ 특별재해지역 ( 삼풍백화점 ) 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2 차 ʼ 특별재해지역에대한국고보조 (69 억 49 백만원 ) 삼풍사고수습상황및향후대책 ( 서울시 ) 씨프린스호현장확인결과보고 ( 내무부 ) 제 3 차 ʼ 삼풍사고수습상황및마무리대책 ( 건설교통부 ) 씨프린스호사고수습상황및마무리대책 ( 내무부 ) 내무부안전관리체계보강방안 ( 내무부 ) 안전관리자문위원회구성운영 ( 행정조정실 ) 해양오염방지체계개선방안 ( 환경부 ) 제 4 차 ʼ ʼ96 재난관리계획심의 ( 내무 통산 노동 건교부 ) 안전관리실태평가와정책개선방안 ( 행정조정실 ) 건설산업경쟁력강화와부실방지대책 ( 안 )( 건교부 ) 제 5 차 ʼ ( 서면 ) 재난관리법시행령개정 ( 안 )( 내무부 ) 특별재해지역재난수습관련경비지원 ( 안 )( 건교부 ) 제 6 차 ʼ ( 서면 ) 고성산불피해수습을위한경비지원 ( 농림수산부 ) 제 7 차 ʼ 산불방지종합대책 ( 안 )( 농림수산부 ) 상반기재난관리업무평가와하반기대책 ( 내무 건교 통산 노동 정통 교육부 ) 20

29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차수일자안건 제 8 차 ʼ 해외재난관리에관한규정 ( 내무부 ) 제 9 차 ʼ ( 서면 ) ʼ99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제 10 차 ʼ ( 서면 ) ʼ00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제 11 차 ʼ 동해안산불발생지역에대한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 ( 안 ) ( 농림부 ) 제 12 차 ʼ 동해안특별재난지역피해복구지원 ( 농림부 ) 제 13 차 ʼ ʼ01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제 14 차 ʼ ( 서면 ) ʼ02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제 15 차 ʼ ( 서면 ) ʼ03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제 16 차 ʼ 대구지하철사고수습상황 ( 건교부 ) 대구지하철사고지역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안 심의 제 17 차 ʼ 대구지하철사고수습을위한중앙예산지원계획 심의 ( 건교부 ) 제 18 차 ʼ ʼ04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재해대책위원회를통합 중앙안전관리위원회 (ʼ04.6.1) 21

3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현황 차수일자안건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ʼ ( 서면 ) ʼ ( 서면 ) ʼ ( 서면 ) 중앙안전관리운영규정및안전관리헌장 심의 국회 특별재난지역지정건의 ( 안 ) 심의 제 1 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안 ) 심의 제 4 차 ʼ 제 5 차 ʼ ʼ05 안전관리계획 ( 안 ) 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준비보고 강원도양양 고성군산불피해지역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6 차 ʼ ( 서면 ) 강원도양양군산불피해지역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7 차 ʼ ʼ05 여름철재난안전대책보고 제 8 차 제 9 차 ʼ ( 서면 ) ʼ ( 서면 ) 폭설 강풍 풍랑피해지역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ʼ06 안전관리계획 ( 안 ) 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준비보고 ʼ05 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평가결과보고 제 10 차 ʼ 강원도인제군, 경남진주시등 18 개시 군태풍 호우피해발생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11 차 ʼ ( 서면 ) 경기도안성시, 강원도영월군등 21 개시 군태풍 호우피해발생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12 차 ʼ ( 서면 ) ʼ ~10.24 기간중집중호우및강풍 풍랑피해가심한강원도 6 개시 군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22

31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차수일자안건 제13차제14차제15차제16차제17차제18차제19차제20차제21차제22차제23차 ʼ ( 서면 ) ʼ ( 대면 ) ʼ (9.11) ( 서면 ) ʼ ( 서면 ) ʼ (9.20) ( 서면 ) ʼ (10.8) ( 서면 ) ʼ (12.11) ( 서면 ) ʼ (1.18) ( 서면 ) ʼ ( 서면 ) ʼ ( 대면 ) ʼ (8.1) ( 서면 ) ʼ06년도재난관리체계등의평가결과보고 2007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상황보고, 여름철재난관리종합대책보고 ʼ ~ 8.15 기간중집중호우피해가발생한강원도양구군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국가기반시설지정 ( 안 ) 심의 ( 가결 ) ʼ ~ 9.16 기간중제11호태풍 나리 피해가발생한제주특별자치도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ʼ ~ 9.16 기간중제11호태풍 나리 피해가극심한전남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완도군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ʼ 충남태안군해상유류유출사고로인한충남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에대한 재난사태선포 ( 안 ) 사후승인및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재난사태선포 :1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ʼ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유출사고로피해가추가로발생한전남신안ㆍ무안ㆍ영광군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의 ( 안 ) 심의 ( 가결 ) ʼ07년도재난관리책임기관평가결과보고 2008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상황보고, 여름철재난관리종합대책보고 7.23~26 호우피해 ( 경북봉화군 )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안 심의 ( 가결 ) 23

3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1-4 재난관리책임기관 가. 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3 조제 5 호 나. 기관중앙행정기관 :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등지방자치단체 : 시 도, 시 군 구대통령이정하는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및재난관리대상이되는중요시설의관리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1. 재외공관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3. 국립식물검역원 4. 지방체신청 5. 국립검역소 6. 유역환경청또는지방환경청 7. 지방노동청 8. 지방항공청 9. 지방국토관리청 10. 홍수통제소 11. 지방해양항만청 12. 지방산림청 13. 시 도의교육청 14. 한국철도공사 15. 지하철공사 16. 도시철도공사 17. 한국농어촌공사 18. 농수산물유통공사 19. 한국가스공사 20. 한국가스안전공사 21. 한국전기안전공사 22. 한국전력공사 23. 한국환경자원공사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5. 대한주택공사 26. 한국수자원공사 27. 한국도로공사 28. 한국토지공사 24

33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29. 인천국제공항공사 30. 한국공항공사 31. 항만공사 32. 한국방송공사 33. 국립공원관리공단 3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5. 한국산업단지공단 36. 부산교통공단 37. 한국철도시설공단 3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9. 한국원자력연구원 4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3. 산림조합중앙회 44. 대한적십자사 45. 하천법제22조의규정에의한댐등의설치자 ( 관리자를포함한다 ) 46. 원자력법에의한원자력발전관련시설관리기관 47. 방송법에의한재난방송사업자 48. 법제9조의규정에의한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위원장이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지정 고시하는기관및단체 48의2. 국립수산과학원 48의3. 국립해양조사원 48의4. 한국석유공사 48의5. 대한송유관공사 48의6. 한국전력거래소 48의7. 국민체육진흥공단 48의8. 한국지역난방공사 48의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48의10. 한국관광공사 48의1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48의12. 한국마사회 48의13. 지방자치단체소속시설관리공단 48의14. 지방자치단체소속도시개발공사 48의15. 화력발전소 49. 그밖에행정자치부장관또는소방방재청장이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기관및단체 ( 민간단체를포함한다 ) 및민간업체 25

3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1-5 국가안전관리계획수립체계 계획수립절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5 년 ) 지침작성 시달계획수립 제출심의 확정시달 국무총리 관계 중앙부처 ( 청 ) 관계 중앙부처 ( 청 )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중앙부처 ( 청 )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1 년 ) 계획수립 제출심의 확정시달집행계획 시달 기본계획에따라관계중앙부처 ( 청 ) 국무총리 행안부협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중앙부처 ( 청 ) 중앙부처 ( 청 ) 시ㆍ도및재난관리책임기관 시 도안전관리계획 (1 년 ) 지침작성 시달계획수립심의 확정보고 행안부 ( 소방방재청의견수렴 ) 시ㆍ도 소방방재청경유 시ㆍ도재난관리책임기관계획종합 시ㆍ도안전관리위원회시ㆍ도 행안부 시 군 구안전관리계획 (1 년 ) 지침작성 시달계획수립심의 확정보고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재난관리책임기관계획종합 시ㆍ군ㆍ구안전관리위원회시ㆍ군ㆍ구 시ㆍ도 26

35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및집행계획관리현황 구분 유 형 별 (16 개 ) 해외재난 (6 개 ) 기타중요재난 (12 개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총 34 개유형 ) 재난대책 주관기관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 우리청소관 11 개유형 ) 풍수해대책 소방방재청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소방방재청 설해대책 가뭄재난대책 소방방재청 가뭄재난대책 지진재난대책 소방방재청 지진재난대책 해일대책 소방방재청 지진해일 ( 쓰나미 ) 대책 항공재난대책 국토해양부 해일 ( 폭풍해일 ) 대책 철도재난대책 국토해양부 황사대책 도로재난대책 국토해양부 폭염대책 해상재난대책 국토해양부 폭발 대형화재대책 방사능방재대책 교육과학기술부건축물등시설물재난대책 전기 유류 가스재난대책 지식경제부 유 도선안전대책 폭발 대형화재대책 소방방재청 건축물등시설물재난대책 소방방재청 통신재난대책 방송통신위원회 유독물 환경오염사고대책 환경부 산업재난대책 노동부 재외공관등해외재난대책 외교통상부 북한방문국민안전대책 통일부 해외재난사상자지원대책 보건복지가족부 해외건설현장안전대책 국토해양부 해외관광객안전대책 문화체육관광부 해외진출기업체재난대책 지식경제부 재난방송대책 방송통신위원회 방재기상대책 기상청 유 도선안전대책 소방방재청 생물재난대책 보건복지가족부 산불방지대책 농림수산식품부 ( 산림청 ) 문화재안전대책 문화재청 수리시설및방조제재난대책농림수산식품부 문화 레저관련시설안전대책문화체육관광부 교통안전대책 행정안전부 보육시설등안전대책 보건복지가족부 어린이안전종합대책 교육과학기술부 군인력 장비지원및자체시설재난대책 국방부 27

3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1-6 재난상황보고 전파체계도 대통령 정무행정비서관실 국무총리 일반행정심의관실 소방방재청장관련중앙부처유관기관재난상황실 시 도지사재난종합상황실시장 군수 구청장재난종합상황실 유관기관 유관기관 주요재난관련유관기관현황 유관기관기획재정부 ( 건설교통예산과 ) 지식경제부 ( 안전대책반등 ) 노동부 ( 산업안전과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국등 ) 국방부 ( 재난관리지원과 ) 산림청 ( 치산과 ) 관련사항 재난관련예산 재정지원 가스 전기 광산안전 산업안전 체육시설 유원시설안전 극장 호텔등시설안전 군관련안전대책 장비 인력지원 사방, 임도등대책 28

37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유관기관 관련사항 한국가스안전공사지하철 도시철도공사농림수산식품부 ( 농산경영과 ) 보건복지가족부 ( 비상계획담당관실 ) 문화재청 ( 문화재정책과 ) 국립공원관리공단 ( 재난관리팀 ) 국토해양부 ( 건설안전심의관실, 하천관리과등 ) 국토해양부 ( 안전조업상황실 ) 환경부 ( 수질보전국등 )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검사과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재정지원과 ) 한국철도공사 ( 안전계획처 ) 한국전기전공사대한적십자사 ( 구호과 ) 방송통신위원회 ( 비상기획관실 ) 경찰청 ( 치안상황실 ) 해양경찰청 ( 해상안전과 ) 한국도로공사 ( 방재총괄팀 ) 가스안전 지하철안전 농업시설및농작물대책 방역, 의료대책 문화재보호대책 국립공원통제등관리 교량 건축물안전 하천, 댐안전 해양선박 오염사고 대기 수질오염사고 유해물질사고 원자력안전 교육시설안전 철도안전 전기안전 이재민구호, 자원봉사 통신시설관리및대책 차량인력등출입통제 해양사고처리 선박안전대책 고속도로피해대책 29

3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1-7 재난발생시수습체계 시 도 시 군 구소방관서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발생발견 신고 재난상황실 ( 소방방재청 시 도, 시 군 구 ) 재난발생보고 전파 긴급구조통제단 ( 중앙 지역 ) 탐색구조본부 ( 군부대 ) 해양경찰청 ( 서 ) 긴급구조 긴급구조활동 탐색구조활동 해상조난사고구조활동 중앙부처, 시 도, 시 군 구 사고대책본부구성 운영 시 도, 시 군 구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 ( 자치단체장 ) 응급조치 민방위대동원명령, 경찰서, 군부대등출동요청 주민대피명령, 경계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인근시 도, 시 군 구, 관계기관응원요청 재난현장주민응급조치및응급부담명령 시 도, 시 군 구사고대책본부 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 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 중앙사고대책본부회의 주무부처의장 피해복구계획협의 확정 시 도, 시 군 구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주무부처의장 피해복구실시 30

39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1-8 안전관리주요법령 안전관리대상관련법관계부처 교량 댐 수리시설 도로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하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 항만 항만법국토해양부 공공청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국유재산관리법 지방재정법 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시 아파트, 대형건물 건축법 주택법 국토해양부 설 백화점등대형판매시설 건축법 유통산업발전법 국토해양부 안 전 호 텔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국토해양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가족부 극장 공연법 건축법문화체육관광부 리프트등 삭도 궤도법국토해양부 유원시설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골프장 스키장등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문화체육관광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공통적으로적용 31

4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산업안전 교통안전 화재 등 안전분야 안전관리대상관련법관계부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화학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도시가스사업법 가 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업집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조사업장 산업표준화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사업장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업안전보건법은공통적으로적용 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 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 지식경제부노동부 국토해양부노동부 행정안전부도로교통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국토해양부지하철 도시철도법국토해양부 철도 철도안전법국토해양부 해양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해상안전국토해양부 어선법 해양오염방지법 소방방재청수상안전 수상레저안전법국토해양부항공안전 항공법국토해양부 화재 폭발 소방기본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화재로인한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소방방재청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산불 산지관리법농림수산식품부 전 기 원자력 광 산 전기사업법 기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원자력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광산보안법 진폐의예방과진폐보호자등에관한법률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공통적으로적용 긴급구조등수습관련 소방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수난구호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방재청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 32

41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년도국가재난대응안전한국종합훈련 2-1 훈련개요 조 증 훈련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73 조및동법시행령제 82 훈련목적 : 안전관리기본계획및국가위기대응매뉴얼실효성검 훈련일시 :ʼ ~ 5. 29(2박 3일 ) 훈련참여 :396기관참여기관 : 중앙 21, 지자체 246, 공공기관 단체 129 참여규모 : 인원 (55,507명), 장비 (5,305대) 훈련방법도상훈련 : 전국단위훈련 ( 중앙, 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 현장훈련 : 지역단위훈련 (16개시 도, 유관기관 단체 ) 2-2 중점훈련내용 지역특성화훈련과국가차원의훈련연계국민참여훈련프로그램운영강화재난관리책임기관간통합현장훈련확대실시민방위재난경보 ( 민방위훈련 ) 와연계실시유관기관, 민간단체 기업의자율적인훈련참여확대 33

4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34

43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3 민방위현황 3-1 민방위제도 가. 정의 민방위라함은 적읜침공이나전국또는일부지방의안녕질서를위태롭게할재난 ( 민방위사태 ) 으로부터 - 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 정부의지도하에주민이수행하여야할방공, 응급적인방재ㆍ구조ㆍ복구및군사작전상필요한노력지원등일체의자위적활동을말함 나. 본질주민자위활동주민의생명 재산보호목표, 순수민간인으로민방위대조직인도적활동전쟁, 재해 재난으로부터주민의생명 재산보호활동국제적민방위대원의활동보호협약비군사적활동정부지도하의비전투장비 기구사용및비군사적활동 35

4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다. 민방위제도도입배경안보적측면 ʼ75. 4월월남패망, 라오스 캄보디아공산화등인도지나사태교훈 군사적요인보다는정치 경제 사회적분열로패망재해 재난대응측면도시화ㆍ산업화및기상이변에따른재난증가 국민의안전에대한욕구증대및경제적손실의최소화 라. 민방위대임무평상시 - 재난대비민방위교육 훈련각종재난대비예방활동비상급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및통제소의설치 관리민방위경보망관리및경보태세확립민방위시설 장비의유지관리등유사시 - 인명구조및노력지원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교통통제, 등화관제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피해시설물의응급복구적의침공시군사작전에필요한물자의운반등노력지원민심안정및승전의식고취등 36

45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마. 민방위대활동현황 ( 자율참여 ) 연도별동원현황 ʼ00 ʼ01 ʼ02 ʼ03 ʼ04 20,188대 371천명 26, , , , ʼ05 ʼ06 ʼ07 ʼ08 ʼ 주요재난발생시동원활동 ʼ09년도 - 강원산간지방폭설시응급복구 : 25대 4천명 (11.2~11.3) ʼ08년도 - 허베이스피리트호기름유출제거활동 183 대 29천명 (07.12~08.4) - 산불예방및물놀이안전사고예방활동 16천명 (4~10) ʼ07년도 - 허베이스피리트기름유출피해복구 :183대 28,977명 - 태풍나리복구 :26대 454명 - 산불진화 :4대 680명 ʼ06년도 - 태풍에위니아복구 : 672대 9천명 (7월) - 설해복구참여 : 267대 4,052명진안 , 6(284), 부안 , 260(3,480), 남원 , 1(288) - 산불진화 : 34대 1,071명순창 , 24(600), 군산 (421), 순창 5.2, 2(50) - 강풍피해복구 : 1대 275명김제 6.16, 1(275) 37

4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ʼ04년도 - 태풍 디엔무, 메기, 산불등 :845대 30천명 (3~8월) - 중부지방폭설시응급복구 :4,584대 302천명 (3.5~3.27) ʼ03년도 - 태풍 매미 시수해복구참여 :10,652대 264천명 (9~10월) ʼ02년도 - 태풍 루사 시수해복구참여 :19,598대 498천명 (8~9월) - 수해지역응급복구활동 :3,547대 74천명 (7~8월) ʼ01년도 - 수도권지역등제설활동 :16,388대 158천명 (1~2월) - 집중호우등피해복구 :5,909대 81천명 (6~7월) ʼ00년도 - 강원동해안산불진화 ( 울진포함 ):1,421 대 41천명 (ʼ00.4.1~4.14) - 태풍피해복구 ( 사오마이등 2회 ):2,339대 75천명 (ʼ00.7~8) 3-2 민방위편성 가. 편성근거민방위기본법제19조민방위대는주소지를단위로하는지역민방위대 ( 통리대, 기술지원대 ) 와직장을단위로하는직장민방위대로편성 나. 자원현황 ( ) 편성 3,931,735 (45.8) 총자원 :8,581,199 명 제외자 4,649,464 (54.2%) 편성대상 : 의무자 20~40 세남자, 지원자 17 세이상남 여 38

47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편성현황 구분총계 (A+B) 의무자 (A) 총계 (83,158 대 ) 지원자현황 (B) 계 (C+D) 남자 (C) 여자 (D) 3,931,735 명 3,801, ,641 68,581 62,060 대장 83,158 명 2,364 80,794 44,503 36,291 대원 3,848,577 명 3,798,730 49,847 24,078 25,769 통리대 (73,709 대 ) 기술대 (246 대 ) 직장대 (9,203 대 ) 3,439,306 명 3,365,011 74,295 37,993 36,302 21,879 명 17,929 3, , ,550 명 418,154 52,396 29,720 22,676 편성제외자현황 계법정 ( 당연 ) 제외자심사제외자주민등록말소자기타 4,649,464 4,422, ,277 23,444 법정 ( 당연 ) 제외자 : 국회의원, 군인, 경찰, 공무원, 학생, 직업훈련생, 심신장애등 규모별현황 계 20 명이하 21~ 50 명 51~ 100 명 101~ 300 명 301~ 500 명 501~ 1,000 1,000 명이상 84,158 (100%) 36,015 (43.3%) 18,892 (22.7%) 21,956 (26.4%) 5,989 (7.2) 209 (0.2) 82 (0.1%) 45 (0.1%) 39

4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연령별현황 계 20 세이하 21~ 25 세 26~ 30 세 31~ 35 세 36~ 40 세 41 세이상 3,931,735 (100%) 18,855 (0.5) 60,597 (1.5%) 142,825 (3.6%) 1,566,345 (39.9%) 2,028,508 (51.6%) 114,605 (2.9%) 20 세미만지원자 :12 명 직장민방위대 계 국가 학교등 지방공기업, 정부투자기관등 방위산업체 공공조합 사기업 대수 9,203 대 (100%) 6,394 (69.5%) 788 (8.6%) 55 (0.5%) 186 (2.0%) 대원 470,550 명 (100%) 145,789 (31.0%) 47,185 (10.0%) 6,752 (1.4%) 5,660 (1.2%) 민방위기술지원대 규모별현황 : 대당평균 89 명 (ʼ09 년 93 명 ) 계 50 명이하 51~100 명 100 명초과 246 대 (100%) 76 대 (30.9%) 95 대 (38.6%) 75 대 (30.5%) 기술자격소지자현황 계 의 약사 간호사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수송인명구조 기타기술 21, ,737 40

49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연도별민방위대자원증 감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 대수대원수 대수증감인원증감 지원자 ʼ10 83,158 2,680 3,931,735 58, ,641 ʼ09 84, ,990, ,017 49,782 ʼ08 85,242 2,322 4,091, ,618 53,979 ʼ07 87,564 1,945 4,322,224 2,017,521 54,139 ʼ06 89,509 1,471 6,339, ,278 40,573 ʼ05 88, ,451,023 14,604 50,923 ʼ04 89, ,436, ,727 49,731 ʼ03 89, ,238,692 42,011 50,880 ʼ02 89, ,280,703 27,428 51,248 ʼ01 90,179 7,913 6,308,131 1,197,473 49, 민방위교육 가. 실시근거 ( 민방위기본법제23조제 1항및동법시행령제30조제 1항 ) 민방위대원은소방방재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연 10일, 총 50시간의범위에서민방위에대한교육및훈련을받아야함소방방재청장 : 민방위교육지침수립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 세부민방위교육계획수립 집행시ㆍ군ㆍ구청장 ( 읍ㆍ면ㆍ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실시 41

5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나. 민방위대원교육 1~2년차대원 : 연간 4시간민방위제도, 상황전파, 대피통제, 화생방대등체험실습교육 3~4년차대원 : 연간 4시간이내민방위훈련참여, 재난ㆍ안전자율참여 불참자및훈련대상자로미지정자는집합교육실시 5년차이상대원 : 연 1회비상소집훈련 (1시간) 또는사이버교육 다. 09 년도민방위교육현황 ( 단위 : 명 ) 대상별구분 계 지역대 직장대 전문요원 대상 1,137, , ,656 44,334 실적 1,137, , ,656 44,334 비율 100% 100% 100% 100% 라. 교육과목별실적기본교육 :8,555회, 1,119,607명민방위제도, 국가시책, 통일안보등체험실습교육 :21,829회, 1,992,182명화생방, 화재, 전기ㆍ가스안전, 풍수해, 교통안전, 응급처치, 지진등 42

51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43

5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마. 민방위실전훈련센터현황 연도개소교육장위치훈련장구성 07 년 2 개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 3 동 광주광산구소촌동 845 화생방,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화생방 ( 강의장 ), 응급처치, 소화기 인천남동구만수 2 동 화생방 ( 강의장 ), 연기체험, 응급처치 ( 강의장 ), 소화기 08 년 4 개 경기안산시상록구월피동 화생방 ( 강의장 ), 연기체험, 응급처치 ( 강의장 ), 비상탈출, 소화기, 전기ㆍ가스안전, 지진ㆍ강풍 경북구미시사곡동 434 화생방 ( 연기체험 ),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경남진주시이현동 109 화생방, 응급처치, 소화기 서울성북구석관동 1 번지 화생방 ( 연기체험 ),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전기 가스안전, 지진, 풍수해 09 년 4 개 경기성남시수정구단대동 62 경기고양시행신 3 동 892 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지진 경남김해시구산동 660 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소화기, 전기 가스안전, 풍수해, 교통안전 44

53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3-4 민방위훈련 가. 실시근거 ( 민방위기본법제25조, 동법시행령제34조 ) 민방위의날 훈련은매월 15일에실시원칙 15일이공휴일인경우다음날, 토요일인경우전일 ( 금요일 ) 실시 나. 민방위훈련개요 : 연 9회실시민방공대피훈련 : 연 3회 ( 정기 3월, 8월, 10월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방재훈련 : 연 6회 (4월, 6월, 11월 / 종합훈련 3회 ) 테러, 풍수해, 지진등지역특성에맞는훈련 다. 09 년민방위훈련계획 45

5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상황훈련내용지역시기경보발령 교통통제 주민대피 비고 민방공대피훈련 재난대비훈련 정기대피훈련 화생방상황전국 3 월 15 일 공습상황전국 10 월 15 일 불시대피훈련을지연습과연계전국 8 월중 전국단위훈련 시 도및시 군 구단위훈련 마을단위훈련 민방위종합훈련 지진대비 (SKX 훈련과연계 ) 풍수해대비 산불, 화재등복합재난대비 테러대응 해상테러대응 3-5 민방위경보 전국 4 월 29 일 시 도및시 군 구 6 월 15 일 현장사태수습활동중심 읍 면 동 11 월 15 일 강원도태백시 경북포항시 4 월중 9 월중 방사능방재대전유성구 10 월중 가. 민방위경보연혁 : 계엄사령부에민방공총본부창설 : 내무부치안국에서업무인수 : 내무부직제개정으로민방위본부에서경보업무관장 공 민영방송망을이용한경보방송망구성 (ʼ ) 1987~1992: 민방공경보자동화사업 (161억원) 1996~1997: 민방위경보확충사업추진총 667대 ( 신설 108, 교체 559) ~ : 경보시설현대화사업추진 (468억원) 46

55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시범사업및전국확장사업추진 (ʼ97. 10~ʼ01. 12) ~ : 경보시설확충사업추진 (173개소) ~ : 지진해일경보시스템구축사업추진 114.4억원 ( 국비57.2, 지방비57.2), 경보장비 262식 ( 통제24, 단말 238) ~ 월현재 : 전국재난경보음변경추진 나. 경보발령근거 민방위기본법제 33 조및동법시행령제 55 조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 (19 개부처공동예규 ) 다. 민방위경보의종류민방공경보 : 적의공격이예상되거나진행중일때발령하는경보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재난경보 : 홍수예 경보가발령되거나재난이발생하여주민대피등이필요할때발령하는경보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로구분 라. 민방위경보신호방법 47

5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전달수단 경보종류 경계경보 민방공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재난경계경보 재난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 방 송 매 체 단 말 시 설 라디오 TV DMB CBS 경보단말 ( 사이렌 ) 옥내 외 방송시설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 평탄음 (1 분 )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 파상음 (3 분 ) 주기 : 5 초상승 3 초하강 (8 초 ) 음성방송 음성방송 음성방송 문자방송 음성방송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 파상음 (3 분 ) 주기 : 2 초상승 2 초하강 (4 초 ) 반복 : 22 회 (3 분 ) 반복 : 45 회 (3 분 ) 음성방송 ( 반복 ) 음성방송 ( 확성기등 ) 마. 민방위경보시설장비현황 (1,562 식 )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민방위경보사이렌 1, ( 지진해일 ) (238) (26) (17) (84) (10) (72) (15) (14) 바. 민방위경보시설가동현황 훈련민방위경보발령 48

57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구분민방공대피훈련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현충일묵념사이렌 주기연 3 회 (3,8,10 월 ) 년 1 회 (5 월 ) 년 1 회 (6 월 ) 취명지역 취명주관 기타 ( 시도별사용 ) 수시 ( 년 500 회 ) 전국전국전국해당지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시도경보통제소시도경보통제소 시 도 재난경보및재난예방안내방송 재난경보 안내방송 재난경보 안내방송 재난경보 안내방송 재난경보 안내방송 합계 ,10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화생방 49

5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가. 화생방분대편성현황민방위대별편성기준기술지원대 시 군 구단위로 1개대 (20~40명) 편성지역민방위대 광역시 ( 구 ), 수도권 ( 시 구 ) 별동단위 1개대 (12 명 ) 편성. 단, 도단위일반시 군은편성제외직장민방위대 중대 (100명 ) 이상규모의직장에 1~2개분대 (12~24 명 ) 편성 구 분 계 기술지원대 지역대 직장대 분대수 6,581대 279 2,591 3,711 대원수 69,374명 4,523 34,529 30,322 나. 화생방장비물자확보현황방독면민방위대원당 1개, 화생방취약지역주민당 1개, 행정기관정원 1인당 1개분대장비보호의 ( 대원당 1개 ), 해독제 ( 대원당 3개 ), 피부제독제 ( 대원당 1개 ), 탐지지ㆍ휴대용제독기 ( 분대당 1개 ), 오염표지판 ( 분대당 6세트 ) 구 분 방독면분대장비계획현황계획현황 계 393.2만개 332만개 670,585점 220,372점 지역민방위대 343.9만개 266만개 437,457 67,153 기술지원대 2.2만개 2만개 32,084 31,398 직장민방위대 47.1만개 64만개 201, ,821 50

59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3-7 민방위시설장비 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보현황 총소요 :1,132 천톤 / 일 ( 읍이상도시지역거주 45,279 천명대상 ) 확보 :6,145 개소, 1,167 천톤 / 일 (103.1%) 시설별현황 ( 단위 : 천톤 / 일 ) 구분계정부지원지자체공공용지정 개소 6,145 1, ,256 규모 1, 용도별현황 ( 단위 : 천톤 / 일 ) 구분소요량 개소 확보량 확보량 계 1,132 6,145 1,167 음용수 408 2, 생활용수 724 3,

6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나. 민방위대피시설 기준 ) 총소요 :37,355 천m2 ( 읍이상도시지역거주 45,279 천명대상, 4 인 3.3 m2 확보 :25,724 개소, 68,826 천m2 ( 확보율 184.2%) 구분계정부지원지자체공공용지정 개소 25, ,057 24,396 규모 ( 천m2 ) 68, ,774 방호능력별 ( 등급 ) 현황 구분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이하 개소 25, ,381 17,210 6,123 규모 ( 천m2 ) 68, ,073 40,912 7,830 1 등급비상대피시설현황 ( 정부지원화생방방호시설 ) 52

61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시 도별 규모 ( m2 ) 계 (10) 10,238 부산 (2) 준공년도 강서구대저동 ( 강서구청 ) 기장군기장읍 ( 기장군청 ) 광주 (1) 1, 서구치평동 ( 광주시청 ) 울산 (1) 1, 북구연암동 ( 북구청 ) 경기 (2) 양주시남방동 ( 양주시청 ) 화성시남양동 ( 화성시청 ) 충남 (1) 논산시지산동 ( 종합복지센타 ) 전북 (1) 2, 전주시완산구 ( 전북도청 ) 전남 (1) 1, 무안군삼향면 ( 전남도청 ) 경남 (1) 양산시 ( 공설운동장 ) 시설위치비고 방폭문, 기밀문, 가스여과장치, 제독실구비 53

6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다. 민방위장비 장비별확보현황 장비명 확보량 계지역대직장대기술지원대 합계 276, ,125 98,500 19,349 전자메가폰 42,185 29,506 10,336 2,343 지휘용앰프 9,515 4,668 4, 응급처치세트 29,857 17,402 10,663 1,792 환자용들것 25,520 15,015 8,795 1,710 로프 16,371 8,179 6,327 1,865 이동식발전기 6,475 3,066 3, 휴대용조명등 57,444 26,858 27,013 3,573 교통신호봉 34,772 21,439 11,029 2,304 교통차단표시판 12,216 5,080 6, 기계톱 19,030 13,884 3,794 1,352 구명환 19,410 11,960 5,544 1,906 구명조끼 1, 로프총세트 2,251 1,

63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4 유ㆍ도선관리 4-1 유 도선안전관리개요 가. 관계법령유선및도선사업법 ( 법률제9203호 ʼ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1216호 ʼ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제75호국토해양부령제118호 ʼ ) 나. 관리체계 ( 법제 3 조, 시행령제 4 조 ) 내수면 :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해수면 : 해양경찰청장 (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 다. 추진계획 2010유 도선안전관리계획수립 ( 우리청에서지침마련, 시 도, 시 군 구수립 ) 사업자및종사자에대한안전교육실시성수기공휴일현장지도공무원배치행락철안전운항지도 점검계획수립추진유 도선사업법위반사항강력한단속실시시 도단위사고가상실제훈련실시 55

6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4-2 전국유ㆍ도선현황 가. 선박 :2,380척( 유선 2,315, 도선 65) 형태별동력선 :89척( 유선 40, 도선 49) 무동력선 :2,185척( 유선 2,185) 모터보트 :106척( 유선 100, 도선 6) 규모별 5톤미만 :2,313척( 유선 2,292, 도선 21) 5톤이상 :67척( 유선 33, 도선 34) 나. 선착장 :147 개소 ( 유선장 110, 도선장 37) 시 도 선착장수 규모별 ( 척 ) 선박수 ( 척 ) 동력선무동력계유선도선소계 5t 5~ 미만 100t ,380 2, ,185 (49) (15) (32) 101t 이상 8 (2) 모터보트 시 군수 합계 (37) (6) 51 서울 24 (5)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5) (5) (3) (2) 강원 (14) (27) (5) (22) (6) 8 충북 (8) (11) (6) (3) (2) 4 5 충남 전북 전남 경북 (5) (6) (1) (5) 경남 ( ) 내서는도선숫자임 56

65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4-3 유 도선사고발생현황 구분 ( 단위 : 명 ) 계대형사고소형사고 사고건수피해내용사고건수피해내용사고건수피해내용 소계 39 사망 176 부상 사망 130 부상 사망 46 부상 사망 6 부상 15 사망 29 부상 17 사망 28 부상 1 사망 29 부상 26 사망 36 부상 사망 사망 사망 28 부상 26 사망 36 부상 29 사망 6 부상 15 사망 19 부상 17 사망 1 부상 1 1 사망 사망 사망 사망 사망 ~ 없음 사망 34 부상 36 1 사망 29 부상 36 2 사망 사망 사망 사망 사망 사망 2 부상 13 사망 1 부상 사망 2 부상 13 사망 1 부상 ~ 2009 없음 대형사고는 10 명상당의사망자발생사고 57

6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5 특정관리대상및안전점검현황 5-1 특정관리대상시설상태평가기준 등급상태평가 ( 조치 ) 기준 A 급 현재는문제점이없으나 정기점검이필요한상태 안전시설 이상이없는시설 B 급 경미한손상의양호한상태 간단한보수정비필요 지속적관찰이필요한시설 C 급 D 급 E 급 보조부재에손상이있는보통의상태 조속한보강또는일부시설대체필요 주요부재에진전된노후화또는구조적결함상태 긴급한보수 보강및사용제한여부판단필요 주요부재에진전된노후화또는단면손실이발생하였거나안전성에위험이있는상태 사용금지및개축필요 보수 보강이이행되어야할시설로서현재결함상태가지속될경우주요부재의결함을유발할우려가있는시설 조속히보수 보강하면기능을회복할수있는시설이거나현재의결함상태가지속되면단면손실등으로기능상실우려가있는시설 보수 보강이행시까지결함의진행상태를수치적계측관리가필요한시설 결함사항의진전이우려되어사용제한등의안전조치가필요한시설 적정유지보수시기를일실한시설물로서보수 보강하는것보다철거, 재가설하는것이경제적이라고판단되는시설 철거, 재가설전까지재난조짐상태의수치적계측관리가필요한시설 붕괴사고예방을위하여긴급보강등응급조치와사용제한 금지조치가필요한시설 시설분야별로구성요소별세부상태평가기준은국토해양부발행 유지관리매뉴얼 참조 58

67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5-2 특정관리대상시설범위및안전관리 근거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법률제 9,205 호, ʼ ) 일부개 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21,263 호, ʼ ) 타법개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제1호, ʼ )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범위타법개정시설물 도로시설 구분 관리기호 교량 11 대상범위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으로 10 년이상경과된교량 - 100m 이상농 어촌교량 ( 비법정도로 ) 터널 12 연장 500m 미만의터널전수관리 비고 특별시도 광역시도터널제외 육교 13 설치된지 10 년이상경과된시설보도육교에한함 지하차도 14 연장 100m 미만으로설치된지 10 년이상경과된시설 지하도상가 19 상가가설치된지하도전수 스키장 20 삭도ㆍ궤도 30 유원시설 40 전수관리 - 스키장내삭도시설 ( 리프트등 ) 포함 전수관리 ( 관광시설케이블카등 ) 스키장내삭도시설 ( 리프트등 ) 제외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및일반유원시설 삭도ㆍ궤도법적용대상 관광진흥법적용대상 59

6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토목공사장 수상안전시설 구분 관리기호 대상범위 비고 대형공사장 51 총공사비 100 억원이상전수관리착공계접수시즉시지정중단된공사장 52 총공사비 50 억원이상전수관리 유 도선 61 수상레저시설 래프팅보트시설 물놀이위험구역 63 축대ㆍ옹벽ㆍ석축 70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지방공공청사 10 아파트 21 연립주택 22 판매시설 31 공중위생업종 전수관리 (5 톤이상동력선 ) - 해수면제외 유선및도선사업법적용대상 5마력이상동력수상레저기구 62 보유사업장 - 해수면제외수상레저안전법적용대상 62-1 래프팅보트보유사업장 물놀이인명사고발생위험지역 - 사용금지및입수통제가필요한지역 축조된지 10 년이상경과된높이 5m 이상으로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의시설 다중이용건축물에속하지않는연면적 660 m2이상의청사및업무시설 준공후 15 년이상경과된 5 층이상 ~15 층이하 준공후 15 년이상경과된연면적 660 m2초과, 4 층이하 당해시설연면적 1,000 m2이상 ~ 5,000 m2미만의상점과백화점등도 소매시장 대형숙박시설 32 당해시설연면적 1,000m2이상 대형목욕장 종합여객시설 33 공연시설 34 집회시설 당해시설연면적 1,000 m2이상 연면적 5,000 m2미만의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등 당해시설연면적 300m2이상의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커스장등 당해시설연면적 300m2이상 ~ 5,000m2미만의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등 건축물부대시설포함 다세대주택제외 관광숙박시설 ( 연면적 5,000 m2이상 ) 제외 60

69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구분 관리기호 대상범위 비고 관람 전시시설 36 당해시설연면적 1,000 m2이상 ~ 5,000 m2미만의운동경기관람장,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등 의료시설 37 종교시설 37-1 당해시설연면적 1000 m2이상병ㆍ의원, 장례식장등 당해시설연면적 300 m2이상 ~ 5,000 m2미만의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등 종합병원 ( 연면적 5,000 m2이상 ) 제외 다중이용건축물 위락 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당해시설연면적 300 m2이상주점, 무도장, 관망탑등 당해시설연면적 1,000 m2이상유스호스텔, 수련원등 비디오 게임제공업 39-1 당해시설연면적 300 m2이상의비디오방, PC 방, 게임장및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39-2 전수관리 고시원 39-3 전수관리 기타다중이용업 91 콜라텍, 휴게텔, 화상대화방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적용대상 건축공사장 대형건축물 40 대형광고물 60 대형공사장 71 중단된공사장 층이상 ~16 층미만또는연면적 5,000 m2이상 ~30,000 m2미만 건축법제 2 조 ( 건축물용도 ) 제 2 항제 21 호, 제 22 호제외 건물옥상에설치된높이 4m 이상 폭 3m 이상 ( 옥상간판등 ) 총공사비 50 억원이상또는건축연면적 10,000 m2이상전수관리 착공계접수시즉시지정 61

7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구분 관리기호 대상범위 비고 가스취급시설 81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위험물시설 유독물취급시설 82 유독물보관 저장소 화학물질취급시설 83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공장 주거 상업 준공업지역내시설 공단 지방공단 85 산업단지별관리 농공단지 86 산업단지별관리 신종업종 번지점프장 92 전수관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시설물제외 나. 중점관리시설 (A B C급 ) 안전관리 개념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6조,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 관리지침구조및상태등에위험요소가있거나그규모와이용인구면등에서재난의예방을위하여계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시설및지역지정ㆍ해제 : 시장 군수 구청장등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통보안전점검 : 매반기 1회 ( 년2회 ) 다. 재난위험시설 (D E 급 ) 지정 관리 62

71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개념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6 조,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 관리지침긴급히보수 보강하여야하거나사용및거주제한을요할정도의재난발생위험이높은시설및지역 63

7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지정ㆍ해제 : 시장 군수 구청장등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소유자 관리자에게통보하고, 공보 고시 (14일이상 ) 안전관리강화 : 유지관리담당국 과장을관리책임자로지정정기 ( 월1회이상 ) 수시점검및안전조치등추진위험요인해소를위한장 단기계획의수립추진 5-3 특정관리대상시설단계별관리체계 1단계 : 특정관리대상시설일제조사 ( 법제26조, 영33조 ) 조사결과에따라재난위험시설과중점관리시설로구분 2단계 : 재난예방을위한안전점검 ( 법 26조, 영33조 )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 ( 월1회이상 ), 중점관리시설 ( 반기1회이상 ) 수시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3단계 : 안전조치 ( 법 31조, 영39조 ) 안전점검결과재난발생위험이높은민간시설등에정밀안전진단, 보수 보강, 재난위험요인제거등안전조치명령등 안전조치명령미이행으로위급판단시사용제한 금지조치재난예방을위해긴급판단시행정대집행법에의해안전조치 4단계 : 응급조치 ( 법 37조 ~ 43조 ) 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위험이있는경우, 인명과재산을보호하고신속한수습및질서유지를위해필요시동원명령, 긴급대피, 경계구역의설정 ( 출입등의금지 제한, 64

73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퇴거또는대피 ), 강제대피 퇴거조치, 응급부담등의조치를 취함 65

7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지방자치단체소관전체시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26 조동법시행령제 32 조 ) 지방공공청사 시설및관할구역내민간시설등 ( 중앙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단체소관시설제외 ) 특정관리대상시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26 조동법시행령제 32 조 ) 정기 수시안전점검 시설물 :10 년이상경과된교량 육교등시설물, 스키장, 유원시설등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15 년이상경과된공동주택등 중점관리시설 ( 반기 1회점검 ) 시설규모 이용면에서재난예방을위하여관리할필요가있는시설 (A B C급 ) 소유자 ( 관리자 점유자포함 ) 에게관리카드와함께서면으로통지 재난위험시설 ( 월 1회점검 ) 재난발생의위험이높은시설 (D E급 ) 재난위험시설지정 해제시 소유자 ( 관리자 점유자포함 ) 에게서면으로통보 공보또는게시 (14일이상 ) 안전관리책임자지정등안전관리강화위험요인해소를위한장 단기해소계획수립추진 66

75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5-4 특정관리대상시설현황 합계 ( 현재 ) 구분 관리대상시설수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 급 B 급 C 급소계 D 급 E 급 합계 102, ,164 44,224 50,968 6, 시설물 10,960 10,811 3,302 5,756 1, 건축물 91,772 91,353 40,922 45,212 5, 도로시설 토목공사장 수상안전시설 시설물현황 시설유형 관리대상시설수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 급 B 급 C 급소계 D 급 E 급 합계 10,960 10,811 3,302 5,756 1, 소계 8,524 8,396 1,888 5,001 1, 교량 7,365 7,238 1,578 4,234 1, 터널 육교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스키장 삭도 궤도 유원시설 소계 대형공사장 중단공사장 소계 유도선 수상레저시설 래프팅보트시설 물놀이위험구역 축대 옹벽 석축

7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건축물현황 시설유형 관리대상시설수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 급 B 급 C 급소계 D 급 E 급 합 계 91,772 91,353 40,922 45,212 5, 지방공공청사 5,174 5,163 3,207 1, 소계 40,936 40,573 6,793 29,762 4, 공동아파트 28,748 28,475 5,095 21,203 2, 주택연립주택 12,188 12,098 1,698 8,559 1, 소계 30,134 30,105 19,276 10, 판매시설 1,543 1, 대형숙박시설 4,679 4,679 3,587 1, 대형목욕장 1,566 1,566 1,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1,020 1, 다중관람 전시시설 이용의료시설 2,081 2,081 1, 건축물종교시설 7,887 7,887 4,908 2, 위락 휴게시설 2,271 2,270 1,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 게임제공업 1,239 1, 산후조리원 고시원 5,020 5,020 2,766 2, 기타다중이용업 대형건축물 5,610 5,609 3,814 1, 대형광고물 2,159 2,159 1, 건축공사장 위험물시설 공장 신종업종 소계 1,826 1,811 1, 대형공사장 1,452 1,440 1, 중단공사장 소계 5,519 5,519 4,419 1,091 9 가스취급시설 5,233 5,233 4,211 1,017 5 유독물취급시설 화합물취급시설 소계 지방공단 농공단지 번지점프장

77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5-5 월별중점안전점검대상 재난발생우려가큰시설에대하여연중시의성 ( 월별 계절별 ) 을고려하여안전점검을실시위험요인을사전에파악하여신속히제거함으로써대형재난사고를예방하기위함 계절별해빙기 (2~3월) 행락철 (4~5, 9~10) 하계휴가철 (6~8월) 동절기 (11~ 익년 2월 ) 중점점검대상시설 절개지, 축대 옹벽, 건설공사장, 공동주택등 유 도선, 유원시설, 신종업종, 종교시설 추석대비다중이용시설등 ( 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등 ) 도로시설, 관람 전시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등 주점등위락 휴게시설, 가스등위험물질취급시설 스키장, 비디오물 게임제공업등 설날대비다중이용시설등 ( 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등 ) 지방자치단체에서는자체상황에따라점검대상의추가또는변경시행가능 연말연시, 설날, 추석절등은계절별종합대책에포함하여추진하되상황에따라별도계획수립또는변경시행 69

7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5-6 안전점검실시현황 점검명 점검기간 점검방법 점검실시 지적건수 ( 현지시정 ) 총 12 회 - 중앙안전점검 12 회 총 245 개소 201 개소 770 건 (166 건 ) 설연휴대비다중이용시설표본점검 1.14 ~1.16 중앙안전점검단 2 개반 20 명 8 개소 7 개소 47 건 (4) 해빙기대형공사장등재난취약시설표본점검 2.23 ~2.27 중앙안전점검단 4 개반 13 명 40 개소 37 개소 125 건 (32) 야구장안전관리실태표본점검 3.23 ~3.25 중앙안전점검단 2 개반 6 명 4 개소 4 개소 10 건 봄철성수기대비유도선안전관리중앙합동지도 점검 4.15 ~4.17 중앙안전점검단 3 개반 10 명 14 개소 11 개소 53 건 (8) 상반기유원시설안전관리실태중앙합동표본점검 4.28 ~4.29 중앙안전점검단 1 개반 7 명 2 개소 2 개소 27 건 (6) 물놀이안전시설설치중앙표본점검 5.20 ~5.22 중앙안전점검단 3 개반 4 명 27 개소 14 개소 26 건 (6) 70

79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점검명 점검기간 점검방법 점검실시 지적건수 ( 현지시정 ) 부산지하철 2 호선안전관리실태점검 6.8~ 6.11 중앙안전점검단 3 개반 13 명 43 개구간 40 개구간 128 건 (65) 여름철물놀이 유도선 수상레저 번지점프장안전관리실태현지점검 7.19 ~7.22 중앙안전점검단 3 개반 6 명 52 개소 32 개소 70 건 (4) 추석절대비재난취약다중이용시설중앙합동점검 9.17 ~9.22 중앙안전점검단 2 개반 13 명 18 개소 17 개소 161 건 (20) 하반기유원시설안전관리실태점검 ~ 중앙안전점검단 1 개반 6 명 3 개소 3 개소 43 건 (9) 서울지하철 4 호선안전관리실태점검 ~ 중앙안전점검단 1 개반 11 명 26 개소 ( 구간 ) 26 개소 26 건 스키장안전관리실태표본점검 12.9 ~ 중앙안전점검단 2 개반 11 명 8 개소 ( 스키장 ) 8 개소 54 건 (12) 71

8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6 주요인적재난현황 6-1 주요재난사고발생현황 ( 년 ) 가. 지역별 시 도건수내용 계 98 서울 16 부산 10 대구 7 성수대교 (ʼ94), 아현동도시가스폭발 (ʼ94), 삼풍백화점붕괴 (ʼ95), 용산중산APT 화재 (ʼ97), 한진아파트축대붕괴 (ʼ97), 여의도공동구화재 (ʼ00), 중곡동신경외과화재 (ʼ00), 홍제동주택화재및건물붕괴 (ʼ01), 세곡동비닐단지화재 (ʼ01), 미아동 LP가스폭발 (ʼ01), 금호미술관가스누출 (ʼ01), 불광시장상가건물붕괴 (ʼ01), 삼선동주택붕괴 (ʼ04), 수유동리모델링건물붕괴 (ʼ05), 종각역지하상가일산화탄소누출 (ʼ06) 숭례문화재 (ʼ08), 정부중앙청사화재 (ʼ08) 구포열차전복 (ʼ93), 구포대교버스추락 (ʼ97), 장림동화학약품공장폭발 (ʼ98), 부산골드프라쟈화재 (ʼ98), 바지선폭발 (ʼ99), 부일외고수학여행교통사고 (ʼ00), 대우조선헬기추락 (ʼ01), 시내버스교통사고 (ʼ01), 금정구교통사고 (ʼ03), 다대포항앞선박좌초 (ʼ06), 부산영도카니발놀이기구추락사고 (ʼ07) 대구도시가스폭발 (ʼ95), 골든프라쟈오피스텔지하붕괴 (ʼ97), 지하철공사장붕괴 (ʼ00), 88고속도로교통사고 (ʼ00), 대구지하철방화사건 (ʼ03), 대구수성구열차추돌사고 (ʼ03), 수성동목욕탕폭발 화재 (ʼ05) 인천 3 인천미사일폭발 (ʼ98), 인천호프집화재 (ʼ99), 부평구가스폭발 (ʼ02) 대전 1 동구주택가 LP 가스폭발 (ʼ01) 72

81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시 도건수내용 경기 20 강원 9 충북 3 충남 9 전북 5 전남 9 경북 4 경남 5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 (ʼ95), 광명시장화재 (ʼ95), 남한강버스추락사고 (ʼ96), 동두천산불 (ʼ96), 과천경마장사고 (ʼ96), 안양연립주택붕괴 (ʼ96), 부천 LP 가스폭발 (ʼ97), 청북상수도가압장붕괴 (ʼ98), 부천 LP 가스충전소폭발 (ʼ98), 화성씨랜드화재 (ʼ99), 성남시단란주점화재 (ʼ00), 안산시공장폭발화재 (ʼ00), 광주예지학원화재 (ʼ01), 평택화영아파트 LPG 폭발 (ʼ03), 안양제일여인숙붕괴 (ʼ04), 철산역전동차화재 (ʼ05), 이천 GS 물류센터신축공사장붕괴 (ʼ05), 이천냉동창고화재 (ʼ08), 용인고시원화재 (ʼ08), 이천물류창고화재 (ʼ08) 태백탄광매몰 (ʼ96), 고성산불 (ʼ96), 북한강준설선침몰 (ʼ96), 장성광업소탄광사고 (ʼ97), 강릉산불 (ʼ98), 동해산불 (ʼ98), 영동고속도로버스충돌 (ʼ98), 동해안산불 (ʼ00), 양양산불 (ʼ05), 속초시모델하우스화재사고 (ʼ06) 우암상가 APT 붕괴 (ʼ93), 충주호유람선화재 (ʼ94), 경부고속도로 ( 옥천 ) 교통사고 (ʼ02) 논산정신병원화재 (ʼ93), 천안여관화재 (ʼ01), 임마뉴엘복음관 화재사고 (ʼ02), 경부고속도로 ( 천안 ) 교통사고 (ʼ02), 서천군금매복지원화재 (ʼ02), 천안초등학교화재 (ʼ03), 서해대교교통사고 (ʼ06), 당진동부제강부두공사장붕괴 (ʼ07),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 (ʼ07) 서해훼리호침몰 (ʼ93), 남원철도건널목충돌 (ʼ97), 익산 LP 가스충전소폭발 (ʼ98), 순창용수로터널공사안전사고 (ʼ01), 군산개복동대가주점화재 (ʼ02) 아시아나여객기추락 (ʼ93), 제 5 금동호충돌 (ʼ93), 화순철도건널목충돌 (ʼ95), 씨프린스호기름유출 (ʼ95), 목포주상복합건물붕괴위험 (ʼ97), 여천공단폭발화재 (ʼ00), 순천단란주점가스폭발 (ʼ01), 출입국관리사무소화재 (ʼ07 년 ), 고흥연도교건설공사장붕괴 (ʼ07) 포항세라프할인매장화재 (ʼ01), 봉화군관광버스추락사고 (ʼ03), 청도군대흥농산화재 (ʼ03), 상주시민운동장안전사고 (ʼ05) 거창산불 (ʼ97), 진주관광버스추락 (ʼ01), 김해 에어차이나 추락 (ʼ02), 마산마도장여관화재 (ʼ02), 창녕화왕산억새풀태우기안전사고 (ʼ09) 제주 1 북제주군관광버스교통사고 (ʼ00), 다세대주택가스폭발화재 (ʼ06) 기타 2 KAL 여객기추락 (ʼ97), 베트남기추락 (ʼ97) 73

8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나. 연도별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93 년 6 건 우암상가 APT 붕괴 ( 충북청주시 ) 상가 52 개, APT 59 세대 붕괴 우암상가 APT 화재로 가스폭발붕괴 한전의지중선사업을 구포 기관차, 위하여철도횡단지하 3.28 열차전복 객차, 선로 터널식굴착작업중 ( 부산북구 ) 시설파손 철도노선붕괴로 열차전복 4.19 논산 정신병원화재 ( 충남논산시 ) 조립식건물 1 동소실 담배불에의한인화 아시아나항공 733 편이 7.26 아시아나 여객기추락 ( 전남해남군 ) 비행기 1 대 파손 짙은안개와강풍으로목포공항착륙실패 (3회) 후광주공항으로 향하던중추락 9.27 제 5 금동호 충돌 ( 전남여천시 ) 선박 1척파손인근해역유류오염 가해선의안전사항위반, 피해선의통행로위반및선박간정보교환미이행으로충돌 74

83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94 년 3 건 초속 10~14m 의 강풍과 4~5m 의높은 서해 훼리호침몰 ( 전북부안군 ) 선박 1 척침몰 파도를무시한출항과승선정원 221명에 141명초과한 362명승선과수화물등의 배상부적재에따른 복원력상실 용접시공의결함, 제작 교량상판 오차등부실시공된 성수대교붕괴 ( 서울성동구 ) 구간차량 6대 교량으로중차량통행에따른하중초과 파손 및피로하중이급진전 되어상판 48M 붕괴 충주호유람선 화재 ( 충북단양군 ) 유람선 1 척소실 충주호단양선착장에서충주간운항중구단양철교부근에서기관실에원인불명으로화재발생 아현동 도시가스폭발 ( 서울마포구 ) 건물145동, 차량92대파손, 물품 431건파손 계량기점검시전동밸브틈새로다량방출된가스가환기통주변모닥불불씨에점화폭발 75

8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95 년 6 건 1, , 화순철도건널목충돌 ( 전남화순군 ) 버스 1 대전파 (25 백만원 ) 시내버스가철도건널목에서일단정지를무시하고건너는도중부산행열차 ( 비둘기호 902 호 ) 와충돌 4.28 대구도시가스폭발 ( 대구달서구 ) 건물 34 동, 차량 150 대파손 (4,718 백만원 ) 대구백화점상인점신축공사장의그라우팅공사도중도시가스관파손으로약 77m 떨어진지하철공사장에가스유입, 원인불명의화인에의해폭발 6.29 삼풍백화점붕괴 ( 서울서초구 ) 1, 건물 1 동, 차량 310 대, 869 개입주업체물품파손 설계및시공이부실한건축물에설계하중초과사용으로 A 동북쪽콘크리트내력벽을제외한 A 동건물전체가지하까지각층스라브가차곡차곡붕괴 7.23 씨프린스호기름유출 ( 전남여천군 ) 선박 1 척, 인근해역유류오염 (52,113 백만원 ) 태풍피항차출항, 선미 ( 기관실부위 ) 충돌로기관실내화재로표류중암초에좌초, 방카 C- 유약 700 여톤유출 8.21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 ( 경기용인시 ) 건물 1 동, 의류, 집기류 100 여점소실 방화에의한화재발생 광명시장화재 ( 경기광명시 ) 6-6 점포 186 개소실 (147 백만원 ) 전기누전에의한화재 ( 추정 ) 76

85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96 년 7 건 과천경마장사고 ( 경기과천시 ) 물품 93 건분실 파손 분말소화기안전핀이빠져분사된분말을가스폭발로오인, 대피과정에사고발생 4.3 남한강버스추락 ( 경기양평군 ) 버스 1 대전파 운전사부주의 ( 방심또는졸음추정 ) 로시내버스가남한강에추락 4.23 동두천산불 ( 경기동두천시 ) 산림 4.9ha 소실 미 2 사단에서소총사격훈련중연막탄에의해발화 강원도고성산불 ( 강원고성군 ) 북한강준설선침몰 ( 강원춘천시 ) 안양연립주택붕괴 ( 경기안양시 ) 산림 3,762ha, 건물 227 동, 가축 718 두, 유실수 21,052 본, 집기류 12,133 점등소실 (22,717 백만원 ) 골재준설선 1 척침몰, 호수오염, 치어 202 만미폐사 연립주택 1 동완파, 연립주택 2 동반파 (2,490 백만원 ) 사격장내에서폐기 TNT 를처리중파편이튀어발화 기관실엔진냉각수파이프드레인밸브탈거로인한하천수유입으로부력상실 침몰 공사장지하 10m 정도터파기공사중토류벽이토압에밀려인근지반및건축물붕괴 태백탄광매몰 ( 강원태백시 ) 갱도 40m 붕괴 갱내작업장상부침투수가기존갱내공동에집수하여있다가채탄작업중분출 77

8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97 년 11 건 대구골든프라쟈오피스텔붕괴 ( 대구북구 ) 목포주상복합건물붕괴위험 ( 전남목포시 ) 부천 LPG 가스폭발 ( 경기부천시 ) 남원철도건널목충돌 ( 전북남원시 ) 구포대교버스추락 ( 부산북구 ) 골든프라쟈지하 5-7 층옹벽및바닥침하이재민 16 세대 65 명 건물 1 동 (4 층 ) 철거이재민 1 세대 5 명 주택파손 16 동이재민 28 세대 70 명 버스 1 대전파 (43 백만원 ) 버스 1 대전파 설계부적정및시공불량으로오피스텔지하 5~7층옹벽의파손및정덕궁전빌라주차장일부침하기초지반이매립지로불안정하여압밀되면서발생된공동이무너지면서기초침하됨 지상 1 층세입자의부부싸움끝에 LP 가스를폭발시켜건물 1 동붕괴 시내버스가신호를무시하고철도건널목을건너다서울행열차 ( 무궁화호 282 호 ) 와충돌 운전부주의에의한버스추락 3.30 용산중산 APT 화재 ( 서울용산구 ) APT 8 가구소실, 이재민 26 세대 85 명미상 4.13 경남거창산불 ( 경남거창군 ) 산림 3ha 소실 입산자실화 한진 APT 축대붕괴 ( 서울성북구 ) KAL 기추락사고 ( 괌 - 미국령 ) 베트남기추락사고 ( 캄보디아 ) 장성광업소탄광사고 ( 강원태백시 ) 승용차 7 대, 인근상가일부파손 비행기 1 대파손 외국비행기 1 대파손 침수로인한축대붕괴로토사유출 엔진고장, 기상악화, 착륙안내장치고장등으로인한착륙실패추정악천후속에서착륙을시도하다가공항인근논에추락전기스위치를조작하다스파크로인해갱안에고여있던메탄가스폭발화재발생 78

87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인명피해 ( 명 ) 일자 재난명 계 사망 부상 ʼ98년 9건 재산피해 사고원인 2. 3 청북상수도가압장붕괴 ( 경기평택시 ) 건축물스라브및기둥 (18 개소 ) 파손 높이 11m 의배수지동바리부실과콘크리트타설순서무시등으로비틀림변위발생 3. 3 장림동화학약품공장폭발 ( 부산사하구 ) 붕괴차량공장건물1동 37대파손 비누연료제조중가마과열폭발 3.29 강릉산불 ( 강원강릉시 ) 산림 350ha, 건물 74 동이재민 29 세대 101 명 (2,344 백만원 ) 농산폐기물소각부주의 ( 추정 ) 3.29 동해산불 ( 강원동해시 ) 산림 250ha 소실 (685 백만원 ) 담배불실화 ( 학생실화 ) 부천 LP 가스충전소폭발 ( 경기부천시 ) 익산 LP 가스충전소폭발 ( 전북익산시 ) 영동고속도로버스충돌 ( 강원평창군 ) 부산콜드프라자화재 ( 부산서구 ) 인천미사일폭발 ( 인천연수구 ) 공장건물등 12 동소실 LPG 충전소소실차량 122 대소실등 (9,591 백만원 ) 충전소소실건물 160 동일부파손차량 24 파손 (3,146 백만원 ) 버스 2 대파손 신축중인냉동창고 ( 지하 2 층, 지상 8 층 ) 소실 차량 176 대, 인근상가, 주택 75 동 탱크로리에서지하저장탱크에가스충전작업중부주의로노후된이음새가이탈되면서누출된가스에미상의화인에의해인화된것으로추정 영업용택시에가스를주입하던중중간안전밸브가파손되어누출된가스가원인미상의화인에의해폭발 강릉방면으로운행중이던버스가중앙선을침범하여마주오던고속버스와정면충돌 전기합선으로발화 ( 추정 ) 미사일 ( 나이키허큘리스 ) 시험점검중오발 ( 추정 ) 79

8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 사망부상 ʼ99 년 3 건 바지선폭발 ( 부산사하구 ) ʻ 씨랜드 ʼ 화재 ( 경기화성군 ) 호프집화재사고 ( 인천중구 ) ʼ00년 10건 지하철공사장 1.22 붕괴사고 ( 대구중구 ) 여의도공동구화재사고 ( 서울영등포구 ) 동해안산불 ( 강원, 강릉, 동해, 삼척, 고성 ) 부일외고수학여행교통사고 ( 부산 ) 여천공단폭발화재사고 ( 전남여수시 ) 성남단란주점화재사고 ( 경기성남시 ) 88고속도로교통사고 ( 대구동구 ) 안산공장폭발화재사고 ( 경기안산시 ) 북제주군관광버스교통사고 ( 제주북제주군 ) 중곡동신경정신과의원화재 ( 서울광진구 ) 재산피해 선체보수용접중폭발 (198백만원 ) 사고원인 용접작업도중불꽃이인화폭발한것으로추정 건물1동전소, 모기향불에의한기타집기파손화재발생으로추정 (72백만원) 건물 1 동 ( 지하 1 층, 지상 4 층 ) 전소 (6,480 만원 ) 지하철공사중지반붕괴및버스1대파손통신선및전화선약 33,000 회선소실 산림피해 23,138 ha등피해발생 (100,100 백만원 ) 버스 2 대전소, 기타차량전소 건물 4개동및승용차 20대파손 (540백만원 ) 건물내부소실 (20백만원) 버스, 무쏘, 트럭각 1대전파 2층철골조 3동파손 (260백만원 ) 관광버스 1 대전파 병원내부일부소실 노래방종업원들의실화에의한화재발생 터파기공사중가시설이토압에밀리면서지반붕괴 공동구내전력과부하또는누전으로추정 고성산불 : 군소각장의불씨에의한발화강릉, 동해, 삼척 : 미상 급경사커브길에서빗길과속과안전운전소홀 냉동기고장으로내부온도가급상승하여제품포장과정에서폭발된것으로추정 룸내환풍기모타과열에의한화재발생으로추정 반대차선에서중앙선을침범하여달려오던카고트럭과정면충돌 위험물혼합과정중탱크폭발에의한화재발생추정 성산포방향으로향하던관광버스가마주오던택시와충돌후전복됨신원미상의정신질환자가지하1 3층에서방화에의한화재로추정 80

89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 사망부상 ʼ01 년 14 건 포항시세라프할인매장화재 ( 경북포항시 ) 순창군용수로터널공사사고 ( 전북순창군 ) 홍제동주택화재및붕괴매몰사고 ( 서울서대문구 ) 강남구세곡동비닐단지화재사고 ( 서울강남구 ) 미아동LP가스폭발붕괴사고 ( 서울강북구 ) 경기광주예지학원화재사고 ( 경기광주시 ) 금호미술관가스누출사고 ( 서울종로구 ) 대우조선헬기추락사고 ( 부산지방항공청 ) 부산시내버스교통사고 ( 부산동래구 ) 진주관광버스추락사고 ( 경남진주시 ) 천안시여관화재사고 ( 충남천안시 ) 대조시장인근상가건물붕괴 ( 서울은평구 ) 순천단란주점가스폭발사고 ( 전남순천시 ) 대전동구주택가 LP 가스폭발사고 ( 대전동구 ) 재산피해 양식철골조칼라시트 2 층 2 동 1,423 평 용수로터널일부붕괴 주택 80 평 1,2 층붕괴 화훼용비닐하우스 111 개동전소등약 (11 백만원 ) 건물 1, 2 층 22 평붕괴 양식조립식판넬 5 층및집기류소실 전시관 2 층일부유리파손 헬기 (S76B) 1 대전파 버스 1 대전파 버스 1 대전파 객실 32 개 380 평전소 (45 백만원 ) 건물 1, 2 층전파 건물 1 층바닥, 1 층스라브균열 주택붕괴 1, 차량피해 24, 이재민 2 세대 5 명 사고원인 용접중불티에의한착화 암반발파중안전부주의 화재진화및인명검색중건물붕괴 전기누전으로추정 LP 가스폭발 담뱃불에의한발화 ( 추정 ) 소화설비임의조작 기상악화에의한추락 ( 추정 ) 추돌에의한브레이크파열 과속운행및안전밸트미착용 지하기계실발화에의한화재 건물노후로인한붕괴 지하실누출된가스에의한폭발사고 2 층건물 1 층에서가스누출폭발 81

9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2 년 8 건 군산개복동대가주점화재 ( 전북군산시 ) ,765 만원 ( 부동산 1,265, 동산 500) 1 층에서난방용전기히터과열로주위가연물질착화 2.10 경부고속도로교통사고 ( 충남천안 ) 버스 1 대전파운전부주의 ( 중앙분리대침범 ) 3.20 인천부평구 LP 가스폭발 ( 인천부평구 ) 건물전파 1, 반파 1, 자동차파손 5, 판유리 413 등 가스판매업자부주의 4.15 김해에어차이나추락사고 ( 중앙사고대책본부 : 건교부, 경남도, 김해시사고대책본부 ) ( 사망 123 실종 6) 37 중국민항기보잉 767-CA 129 편전파 ( 북경 김해정기운항 ) 비와안개로관제탑선회명령받고선회중김해시지내동동원 APT 뒤산 8 부능선에추락폭발 5. 1 마산마도장여관화재사고 ( 경남마산시 ) 층 384 m2전소, 4~6 층그을림재산 31.5 백만원 ( 동산 10.5 백만원, 부동산 21 백만원 ) 전기원인또는노숙자실화추정 5. 9 임마뉴엘복음수양관화재사고 ( 충남부여군 ) 철골스라브일부소실 (12 백만원 ) 보일러연통과열 6.15 경부고속도로 ( 옥천 ) 교통사고 ( 충북옥천군 ) 고속버스 1 대전파 운전부주의 금매복지원화재사고 ( 충남서천군 ) 부속건물 108 m2소실 천정부전기합선 82

91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3 년 7 건 대구지하철화재사고 ( 중앙사고대책본부 : 건교부, 대구시사고사고대책 ) 억원 ( 지하철 324, 중앙로역 246, 인근상가피해 45 억원 ) 방화 3.26 천안초등학교화재사고 ( 충남천안시 ) 단층슬라브건물 33 평전소 (1,600 만원 ) 축구부합숙소주방에서전기누전으로화재발생 6.20 부산금정구교통사고 ( 부산금정구 ) 버스 (34 인승 ) 전파 1 대, 승용차반파 1 대 브레이크파열 8. 8 대구수성구열차추돌사고 ( 철도청, 대구수성구 ) 기관차 1 량, 객차 2 량, 발전차 1 량반파 신호대기중추돌 경북봉화군관광버스추락사고 ( 경북도, 봉화군, 대구달서구 ) 버스 (47 인승 ) 1 대전파 브레이크결함 평택화영아파트 LPG 폭발사고 ( 경기평택시 ) 재산 657 백만원 ( 동산 207, 부동산 450) LPG 가수누출로실내폭발 경북청도군대흥농산화재사고 ( 경북청도군 ) 재산 87 백만원 ( 버섯재배공장 2,984 m2소실 ) 1 층냉각장을배양장으로바꾸기위해철구조물해체작업중용접불티가주변가연물에떨어져발화 83

9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 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4 년 2 건 안양제일연인숙붕괴사고 ( 경기안양시 ) 층건물전파 건물 (1976 년준공 ) 노후화로인한붕괴 9.17 서울삼선동주택붕괴사고 ( 서울성북구 ) 1-1 주택 1 개동완파, 3 개동일부파손 이재민 7 세대 13 명 건축물노후화 (1968 년 ) 로인한붕괴 ʼ05 년 6 건 경기철산역전동차화재사고 ( 경기광명시 ) 백만원 ( 전동차 3 량소실, 터널유치선소손 ) 방화 4. 4 양양산불 ( 강원양양군 ) 산림 973ha 건물 544 동등 230 억 이재민 165 세대 420 명 입산자실화추정 6.24 수유동리모델링건물붕괴사고 ( 서울강북구 ) 층건물전파 리모델링공사중무리한증축으로인한붕괴 9. 2 대구수성동목욕탕건물폭발 화재사고 ( 대구수성구 ) 피해건물전소, 주변건물 28 동유리창파손, 차량 27 대, 가로등 1 개파손등 지하기름탱크유증기폭발 10.3 경북상주시민운동장안전사고 ( 경북상주시 ) 공연관람을위해출입문에운집해있던군중압사 10.6 이천 GS 물류센터신축공사장붕괴사고 ( 경기이천시 ) 시공순서무시및, 무리한시공추진 84

93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6 년 5 건 서울종각역 중앙집중냉온수기 9. 8 지하상가일산화탄소 가동중 LNG불완전연소로인하여 누출 일산화탄소발생 9.10 강원속초시 모델하우스 화재 2-2 모델하우스1 동, 식당1동, 모델부분소실등 233백만원 전기누전 은하빌라 301 호 (79 m2 ) 제주 전소및 거주자가 LPG 가스 9.18 다세대주택가스폭발 인접건물 3개동파손 를고의누출로원인미상의불씨에의 화재사고 인접건물 24 개동 해폭발 유리창파손및 차량 16 대파손 부산 9.28 다대포앞해상선박 가성스피트호 (6.7t) 침몰 좌초 좌초사고 25t 화물차량등 10.3 서해대교 교통사고 여대파손및일부 서해대교짙은안개, 안전거리미확보 화재발생 85

9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7 년 6 건 백만원 2.11 전남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화재사고 백만원 우출입국사무소에수용중인중국인이방화후혼란한틈을타탈출하기위해인위적으로방화 4. 5 전남고흥군연도교건설공사장붕괴 교량상판스라브작업중동바리가붕괴되어작업중인인부사망 5.12 골든로즈호충돌 침몰사고 중국대련남동방 38 마일해상에서항해중이던중국선박과충돌하여침몰 8.13 부산영도구월드카니발놀이기구추락사고 회전놀이기구인관람차의볼트가출입문에끼여고착상태로운행중뒤따르던관람차와충돌투명창으로승객이몰리면서추락 충남당진동부제강부두공사현장붕괴사고 백만원 철재거푸집설치후레미콘타설시철재거푸집붕괴로작업중인인부사망 12.7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 어장 29,454 ha해안 70km 오염 삼성 T-5 호로예인하던크레인부선이강풍에로프가절단되어대산항입항대기중인허베이스피리트호와충돌 86

95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8 년 5 건 신축건물마무리 경기이천 공사중내부에 1.7 냉동창고 ,877 체한가연성증기가 화재 미상의점화원에 의해폭발 2.10 서울숭례문 화재 ,000 토지보상에불만을 품고계획적으로 방화 2.21 정부 중앙청사 화재 층 503 호, 504 호, 142 m2소실 컴퓨터모니터전원코드의절연손상에의한발화추정 7.25 경기용인 고시원화재 방화추정 12.5 경기이천 물류창고 화재 ,100 용접부주의 87

9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9 년 5 건 ,000 천원 6 번룸천정환풍기 부산영도구 전기배선단락으로 1.15 상하이노래 ,112 천원 플라스틱캡이아래 연습장화재 쇼파에떨어져연소 확대추정 ( 연기흡입 ) 2.9 경남창녕화왕산억새풀태우기 ,000 천원 억새태우기행사중갑작스러운돌풍으로불길이미처피하지못한관람객을덮침 2.15 판교공사장 붕괴사고 공사장붕괴등 터파기공사현장에서 지반약화로추정 되는붕괴발생 6.21 부산남포동 여인숙화재 ,813 2 층 1 호실에서원인 미상의화재발생 ( 연기흡입 ) 갠트리크레인과상판 끝조각버팀대가 7.25 의정부경전철공사현장붕괴 크레인붕괴등 쇠사슬로연결된것을풀지않고크레인을이동시키다상부구조물 ( 런칭거더 ) 지지대를 때려붕괴시킨 사고로추정 88

97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6-2 특별재난지역선포현황 구분 개요 삼풍백화점붕괴 ( 주관 : 건교부장관 ) 발생일시 :ʼ 인명피해 : 사망 502 명, 부상 937 명 재산피해 : 건물 2 동 ( 지상 5, 지하 4) 선포일시 :ʼ 총 :72,433 백만원 동해안산불 ( 주관 : 농림부장관 ) 발생일시 :ʼ ~ 4.13 인명피해 : 사망 2, 부상 17 명 산림피해 :23,448ha 재산피해 :277 억 ( 주택 321 동등 ) 선포일시 :ʼ 총 :67,857 백만원 지원 사고수습경비 :6,949 피해업체금융지원 :8,616 세제지원 :6,868 피해보상융자재원 :50,000 장례비 조의금 :3~5백만원 특별위로금 : 3,244 ( 복지부 ) 농업시설복구지원 : 17,547 ( 농림부 ) 어망및양식시설 : 1,185 ( 해수부 ) 주택복구지원 : 8,343 ( 건교부 ) 특별교부세 : 12,035 ( 행자부 ) 산림복구지원 : 19,228 ( 산림청 ) 공장복구지원 : 1,165 ( 중기청 ) 지방자치단체 : 5,110 사망자 (2명) 위로금 : 15백만원 89

9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구분 대구지하철화재 ( 주관 : 건교부장관 ) 양양산불 ( 주관 : 소방방재청장 ) 개요 발생일시 :ʼ 인명피해 : 사망192명, 부상148명 재산피해 - 지하철, 중앙로역사 570억 - 인근상가 45억 (166건) 선포일시 :ʼ 발생일시 :ʼ 인명피해 : 없음 산림피해 :973ha 재산피해 :230억 ( 주택163동등 ) 선포일시 :ʼ 지원 - 총 :1,605억원 중앙지원 1,147억원 피해자보상비 : 441억 긴급구조경비 : 5억 부상자치료비 : 45억 이재민구호비 : 38억 피해시설복구비 : 252억 전동차구입및내연재교체 : 366억 대구시 458억원 보상비용및치료비 : 213억 피해시설복구 : 45억 지하철운송수익결손금 136억 전동차구입및내연재교체 64억 - 총 :24,335백만원 농업시설복구지원 : 1,312 ( 농림부 ) 주택복구지원 : 5,868 ( 건교부 ) 산림복구지원 : 3,512 ( 산림청 ) 이재민구호등 : 503 ( 소방방재청 ) 군사시설 : 2,263 ( 국방부 ) 문화재복구 : 8,885 ( 문화재청 ) 공장시설복구 : 200 ( 산업자원부 ) 공원시설등 : 1,792 ( 환경부 ) 90

99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구분 개요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 발생일시 :ʼ 인명피해 : 없음 재산피해 - 어장 29,454ha및해안 70.1km오염 선포일시 - 충남태안등 6개시 군재난사태선포 ʼ 특별재난지역선포 ʼ 전남신안등 3개군특별재난지역추가선포 ʼ 지원 - 총 :843억원 긴급생계안정자금 : 768억 ( 충남 600, 전남 168) 긴급방제특별교부세 : 75억 ( 충남 60, 전남 10, 전북 5) 세제감면 유예, 금융지원 ( 장기저리융자 ) 등 91

10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7 재난관리민관협력 7-1 재난안전네트워크 창립일 : ʼ 창립배경재난구호현장에서자원의불균형공급, 활동의중복성, 기관간활동의비연계성, 구호활동의비체계성등의문제가대두되고뉴거버넌스형태의민 / 관 / 산 / 학네트워크의구축이필요함에따라재난관리에있어서각기관간의원활한정보교류, 역할분담, 업무협력등을통한효율적재난안전활동을수행하여안전한국 (Safe Korea) 을실현하는데그목적이있음참여단체현황 92

101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번호 단 체 명 비고 1 대한간호협회 2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3 대한의사협회 4 대한적십자사 5 새마을운동중앙회 6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회원 7 한국구조연합회 8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9 한국자원봉사협의회 10 해병대전우회중앙회 11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12 소방방재청 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4 연세대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협력회원 16 한국시설안전공단 17 위기관리이론과실천 매거진 93

10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8 국제방재네트워크구축을위한상호협력 MOU 체결 세계여러나라의재난관리담당기관과다양한영역에서상호협 력 MOU 를체결하여국제사회의재해저감에기여코자함 재난관리상호협력 MOU 개념우리청개청이후재난관리와관련하여상호협력을목적으로외국기관과약정한문서로서명란에소방방재청장명의의친필서명이있고기관간약정, 협정서, 양해각서 ( 또는 PROTOCOL, ARRANGEMENT, MOU) 등의형식을갖추어야함상호협력 MOU 체결현황 체결순서 국가 ( 체결기관명 ) 형식일시장소 한국측서명자 1 미국 (FEMA) Protocol 워싱턴김재영차관 2 벨라루스 ( 비상사태부 ) Arrangement 민스크문원경청장 3 몽골 ( 재난관리부 ) MOU 울란바투르문원경청장 4 미국 ( 오클라호마주립대 ) MOU 오클라호마대문원경청장 5 UAE( 두바이민방위청 ) MOU 두바이문원경청장 6 아제르바이잔 ( 비상사태부 ) MOU 서울 (B.H) 문원경청장 7 UN(ISDR: 재해경감을위한국제전략사무국 ) MOU 제네바박연수차장 행정자치부와미국 FEMA 간체결한재난관리분야상호협력약정 ( ) 은청개청전에체결한기관간약정이나우리청이업무를이관받았고미국 FEMA 와도합의한사항이므로우리청소관으로분류 94

103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9 예방안전홍보 9-1 국민안전방송 NEMA TV 디지털시대의뉴미디어출현과심화된경쟁속에대안홍보매체로인터넷방송개국 재난유형별국민행동요령등전문프로그램제작으로다양화되는재난에대비하여대국민재난정보제공및홍보 개요 도입시기 : 2006년 4월 4일 근거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34조 ( 재난예방교육 홍보 ), 동법시행령제42조 ( 재난예방교육 홍보 ) - 국민안전방송운영규정 ( 소방방재청훈령제102호 ) 지향점 미디어환경변화에따른맞춤형재난예방홍보 국민의안전욕구를충족하는재난전문방송구현 NEMA TV 사이트접속현황 ( ~ ) 년도 총접속수 월평균접속수 일평균접속수 2006년 통계프로그램미비 2007년 1,655, ,955 4, 년 1,851, ,261 5, 년 1,876, ,399 5,213 95

10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국민안전방송사이트주소및화면 / / NEMA TV 생산콘텐츠현황 ( ~ ) 구분년도별카테고리별 생산콘텐츠 ( 국민참여 UCC 등포함 ) 총건수 : 10,174건 2006년도 : 861건 - 동영상 : 609건 - 사진등 : 252건 2007년도 : 3,099건 - 동영상 : 1,344건 - 사진등 : 1,755건 2008년도 : 2,393건 - 동영상 : 820건 - 사진등 : 1,573건 2009년도 : 3,821건 - 동영상 : 2,323건 - 사진등 : 1,498건 총건수 : 10,174건 1. 동영상 : 5,109건 - NEMA뉴스 179건 - 현장포커스 390건 - 정책브리핑 77건 - 안전탐방등 235건 - 119현장소식 766건 - 재난속보등 1,334건 - 국민및유관기관참여 1,999 건 - 어린이NEMA TV 129건 2. 사진등 5,065건 - 행사앨범 1,090건 - 카툰 253건 - 포토갤러리참여 3,722건 96

105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9-2 국민생활주변안전사고예 경보제 매년국민의일상생활주변에서일어나고있는각종안전사고를유형별로분석하여 특정시기에집중 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는안전사고에대한사전정보를제공하여국민의재산과인명피해최소화 개요 도입시기 : 2006년 4월 5일 발령근거 - 국민생활주변안전사고예보제운영에관한규정 제정 소방방재청훈령제 88호 개정 소방방재청훈령제144호 지향점 각종안전사고의통계학적분석을통한체계적인관리 안전사고예 경보발령을통한대국민경각심고취 ʼ09 발령현황 발령유형 주의보 / 경보 발령일시 설연휴화재안전사고 주의보 1.20 여름철우기감전사고 주의보 6.23 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 주의보 7.15 추석절야외활동안전사고 주의보 9.17 단풍철산악안전사고 주의보

10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주간안전사고위험지수도입시기 :2007년 3월 5일일요일부터토요일까지 7일간을 1주로하여, 주간단위로시도별로가장많이발생할수있는유형의안전사고를캐릭터와위험지수로표출, 재난사와안전요령도함께제공발표방법 : 우리청홈페이지 ( 게재, 중앙부처, 지자체유관기관등전파 (Safe On), 신문 ( 조선일보, 서울신문, 불교신문 ) 등에정보제공안전사고유형화재, 농기계, 물놀이, 폭발, 붕괴어린이놀이기구, 기계, 승강기, 산악, 추락 98

107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10 무선통신망및시스템현황 10-1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현황 교환기및기지국현황 ( 단위 : 식 ) 기지국 중계기 구분교환기소방소방계경찰청계방재청방재청경찰청 합계 중앙망관리센터 ( 경기지역 ) 서울망관리센터 ( 서울지역 ) 단말기사용현황 ( 단위 : 대 ) 유형별기관별 계 휴대형 차량형 고정형 헬기형 합계 49,341 42,238 4,313 2,784 6 국가기관 2,457 2, 경찰 37,938 32,427 3,113 2,398 - 소방 3,476 2, 자치단체 2,261 2, 공공기관 3,209 2, 단말기이용기관별 단말기유형별 99

10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10-2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현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현황 예방 대응 복구등재난관리업무를지원하는전국단위종합정보시스템 - 풍수해, 지진등재난유형별 단계별업무지원시스템구축 - 기상청, 홍수통제소등유관기관의재난정보연계 활용 등재난현장을지원하는소방현장대응시스템구축 주요구축시스템 범정부재난관리네트워크 (ʼ05~ʼ08)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ʼ05~ʼ08) 상황전파시스템 (ʼ05~ʼ08) 국가재난정보센터 (ʼ06~ʼ08) 재난관리정보DB센터 (ʼ08) 지진재해대응시스템 (ʼ05~ʼ08) 지진방재과에별도자료확인받아정리요망풍수해보험업무지원시스템 (ʼ07) 재해보험팀에별도자료확인받아정리요망시 군 구재난관리시스템 (ʼ06~ʼ08) 소방정보시스템 (ʼ06~ʼ09) 소방민원정보시스템 (ʼ06~ʼ08) 소방대상물 DB구축 (ʼ07~ʼ09) 국가화재정보시스템 (ʼ07~ʼ09)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 (ʼ08) 100

109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시 도긴급구조표준시스템 (ʼ06~ʼ09) 119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ʼ03~ʼ06) U119 시스템 ( ʼ07~ʼ08) 범정부재난관리네트워크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보유 관리하고있는재난관련정보를범국가적으로공동활용과유관기관간재난상황의실시간전파로신속한대응체계구축 구축현황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재난관리책임기관간재난정보연계 (42 개기관 186 종정보연계 ) 상황전파시스템 지자체, 유관기관및유관기관의산하기관간재난상황전파체계 구축 (4,394 개기관 ) 국가재난정보센터 국민행동요령플래시 (25 종 64 편 ), 안전사고정보등을종합적으로 제공하는대국민포털 재난관리정보 DB 센터구축 정책수립및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한분석 예측프로그램 개발 (308 개서비스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05 년 3 월일본후쿠오카지진을계기로지진발생과동시에전국적인진도분포도 ( 흔들림의정도 ) 와인명 시설물의피해정도를예측하고, 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구축 101

11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구축현황 지진진도분포도생성및자동경보시스템개발 건축물및인명지진피해손실추정프로그램개발 전기, 가스, 도로등주요라이프라인피해예측개발 의료, 수송피난등긴급대응지원체계기능개발 지진피해입력시스템및고속철도모니터링시스템기능개발 풍수해보험업무지원시스템 풍수해로인한사유재산피해를근본적으로지원할수있는풍수해보험제도시행 ( ) 에따라이를추진할수있는정보시스템구축 구축현황 풍수해보험대상물현황및피해이력관리하기위한 DB 개발 사고정보, 보험금지급현황등풍수해보험실적통계연계개발 풍수해보험대국민홈페이지서비스기능개발 시 군 구재난관리시스템 중앙및시 도보고중심의재난관리시스템체계를시 군 구현장대응중심체계로개편하고과거경험에의존하는업무처리방식에서탈피하여표준행동절차 (SOP) 기반에의한선진재난관리시스템구축 구축현황 시 군 구재난대응업무표준화 재난관리업무표준행동절차 (SOP) 수립및코드표준화 102

111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소방정보시스템 업무의효율성향상및과학적재난대응을위해수작업처리중인소방검사, 건축허가등소방민원업무의정보화와재난발생시현장정보의실시간전송을위한정보지원시스템구축 구축현황 소방민원정보시스템 : 건축허가동의, 소방검사, 예방통계프로그램개발 소방대상물 DB 구축 : 소방활동정보카드 DB(16 개시 도 : 737,433 건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화재원인 발생장소등화재관련보고서및검색프로그램개발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 : 소방공무원인사, 급여업무처리지원을위한시스템개발 시 도긴급구조표준시스템 각종재난및긴급신고를 119 로일원화하고화재 구조 구급등의신고접수와재난현장지휘를지원하기위해 119 신고접수, 지령관제, 현장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재난발생시신속한현장대응체제구축 ʼ06 년 : 인천 전남, ʼ07 : 강원 전북, ʼ08 년 : 경북, ʼ09 년제주 구축현황 119 신고접수시스템 119 신고자위치자동파악 (GIS 활용 ), 재난지역출동대자동파악 재난현장정보및동원소방력지원 출동차량위치자동파악및상황관리 119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이동통신사위치정보센터와 119 위치정보조회시스템연계 103

11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U119 시스템 화재, 구조, 구급등재난상황발생사유선 무선, 데이터 음성등다양한신고매체를통해 119 신고를체계구축 구축현황 U-안심콜 : 장애인, 중증환자등의사전에등록 119 신고출동시정보활용 자동신고시스템 : 독거노인등댁내에화재, 가스감지기를긴급상황시 119 자동신고 텔레메틱스시스템 : 차량주행중긴급상황발생시 119 로신고접수 Help Me 119 시스템 : 외국인이 119 신고시자동응답 (ARS) 시스템을통한신고접수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 : 구급차이송중환자의정보및영상을통한원격응급처치 104

113 2010 년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소방정책분야 1. 소방일반현황 2. 방호업무 3. 예방업무 4. 위험물안전관리 5. 구조ㆍ구급업무 6. 긴급구조통제단업무

114

115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3_ 소방정책분야 1 소방일반현황 1-1 소방연혁 조선시대 조선 ( 세종 8 년 )~ 한말 1426 수성금화도감 1925 경성소방서설치 ( 현종로소방서 ) 과도기 미군정시대 (ʼ46~ʼ48) 자치소방체제 초창기 정부수립이후 (ʼ48~ʼ70) 국가소방체제 발전기 ʼ70~ʼ92 국가 + 자치소방 현재 ʼ92이후시 도 ( 광역 ) 자치소방 중앙 : 소방위원회 ( 소방청 ) 지방 : 도소방위원회 ( 지방소방청 ) 시 읍 면 : 소방부 기구중앙 : 내무부치안국소방과지방 : 경찰국소방과, 소방서 법제 : 소방법제정 신분 : 경찰공무원법적용 체제 : 서울 부산자치소방 구조 :ʼ 내무부소방국설치 신분 :ʼ 소방공무원법제정 ʼ 소방학교설치 체제 : 시 도책임으로일원화 기구 :ʼ 도소방본부설치 신분 : 시 도지방직으로전환 (ʼ 95.1) ʼ 소방방재청체제출범 107

11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1-2 소방조직체계 가. 소방정책본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1 국 5 과 1 팀 ) 중앙 119 구조대 (6 팀 ) 중앙소방학교 (2 과 1 실 2 팀 ) 서울특별시 광역시 (7) 소방도 (9) 안전 특별자치도재난 ) 본부 (17) (1) 소방항공대 (15) 지방소방학교 (6) 소방서 (185) 의용소방대 (3,412 대 ) 구조대 (207) * 특수구조대포함 119안전센터 (927 ) 구급대 (1,283대) 소방정대 (5) 108

117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나. 소방정책국 :1 국 5 과 1 팀 95 명 ( 소방 86, 일반 4, 기능 5) 소방정책국 ( 소방감 ) 소방행정과 소방제도과 방호조사과 구조구급과 소방장비과 항공안전팀 ( 소방준감 ) ( 소방준감 ) ( 소방준감 ) ( 소방준감 ) ( 소방준감 ) ( 소방정 ) 다. 중앙소방학교 :2 과 1 실 2 팀, 68 명 ( 소방 54, 일반 7, 연구 5, 기능 2) 중앙소방학교장 ( 소방감 ) 행정지원과 ( 소방정 ) 교육기획과 ( 소방정 ) 교육훈련팀 ( 소방령 ) 시험평가팀 ( 소방령 ) 소방과학연구실 ( 소방정 ) 7) 5) 지방소방학교 (6개교) 서울소방학교 :2 과,6팀, 1연구실, 1센터, 67명 ( 소방 48, 기능 12, 기타부산소방학교 :2과, 4담당 1교수단 24명 ( 소방 ) 광주소방학교 :2과, 4담당 1교수부 28명 ( 소방 25, 기능 3) 경기소방학교 :3과, 8담당, 57명 ( 소방 47, 기능 10) 충청소방학교 :2과, 5담당, 1교관단 19명 ( 소방 17, 기능 2) 경북소방학교 :2과, 4담당, 1교관단, 32명 ( 소방 25, 일반 2, 기능 라. 중앙 119 구조대 :6 팀 101 명 ( 소방직 83, 계약직 18) 109

11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중앙 119 구조대장 행정지원팀 ( 소방령 ) 현장지휘팀 ( 소방령 ) 첨단장비팀 ( 소방령 ) 기술지원팀 ( 소방령 ) 긴급기동팀 ( 소방령 ) 항공팀 ( 소방령 ) 119 국제구조대 :6 개반 41 명 110

119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1-3 소방관서설치현황 ( 이하 기준 ) 시도 구분 소방본부 소방학교소방서소방파출소구조대소방항공대 소방정대 계 소방방재청 시계 도계 년대비소방관서 18 개증가 소방서 2, 안전센터 12, 구조대 소방인력현황 가. 소방공무원 1. 계급별 ( 정원 ) 구분 계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소방준감 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계 33, ,882 2,272 4,995 10,264 13,486 국가 지방 33, ,834 2,221 4,938 10,228 13, 기관별 ( 정원 ) 계본부학교본서 119 안전센터 구조대항공대소방정대 방재센터 청와대 33,992 1, ,746 22,040 3, 소방방재청 (86) 은본부, 중앙소방학교 (54) 는학교, 중앙구조대 (83) 는구조대에포함 나. 의용소방대 구분총계시지역읍지역면지역 대수 3, ,995 대원수 96,284 25,451 19,828 51,

12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다. 의무소방원 구분정원현원부족인원전역자 ( 02~ 09) 대원수 2, ,444 5, 순직, 공 사상자현황 가. 09 도발생현황 구 분 합계 화재 구조 구급 교육훈련 기타 합계 인원 358명 81명 49명 78명 48명 102명비율 100% 22.2% 13.7% 21.8% 13.4% 28.5% 순직 공상 나. 최근 5 년간발생현황 구분 계 평균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1, 순직 공상 1, 다. 최근 5 년간업무유형별현황 구분 비율 합계 총계 100% 1, 화재진압 25% 구조 11.5% 구급 20.6% 교육훈련 10.6% 기타 32.2%

121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1-6 의무소방대양성및운영 가. 관련근거 : 의무소방대설치법, 병역법 제 25 조 ( 추천에의한전환복무 ) 나. 의무소방대설치 운영연혁 : 서울홍제동주택화재 6명순직, 3명부상 ( 설치 운영계기 ) : 당정협의의무소방대설치합의 : 제223회국회국방위원회에서정원 3,000명확정 : 의무소방대설치법제정 공포 ( 법률제6505호 ) : 의무소방교육대발대 ( 중앙소방학교 ) : 의무소방원모집훈련시작 ( 제1기, 211명훈련소입소 ) : 정원 3,000명 2,000명으로감축조정 : 의무소방원 725명근무 ( 제13 차모집, 제27 기까지임용 다. 인력충원현황 구분 총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배정 6,484 1,292 1,292 1, 모집 6,175 1,285 1,312 1, 임용 6,645 1,285 1,312 1, 라. 정원 현원배치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정원 2, 현원 전역 5,

12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1-7 소방력보강현황 가. 소방력보강현황 구분 년도별 기준년도 ( 71 년도 ) 제 1 차 ( 72~ 76) 제 2 차 ( 77~ 81) 제 3 차 ( 82~ 85) 제 4 차 ( 86~ 90) 제 5 차 ( 91~ 96) 제 6 차 ( 97~ 01) 제 7 차 ( 02~ 07) 제 8 차 ( 08~ 12) 소방서 34 서 안전센터 83 소 소방관 974 명 1,583 3,773 2,122 3,694 10,830 1,224 4,618 3,351 장비 1,092 대 ,767 1, , 소방용수 8,074개소 ( 75말) 2,524 ( 76) 5,489 8,824 11,837 29,984 25,453 21,439 9,

123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나. 소방관서 1. 시 도별 구분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119 안전센터구조대소방항공대 ( 현재 ) 소방정대 구급대 119 지역대 합계 , 소방방재청 시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도계 경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다. 소방공무원 1. 총괄 직급시도 계 소방소방소방소방감총감정감준감 ( 현재 ) 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계 33, ,882 2,272 4,995 10,264 13,486 국가 지방 33, ,841 2,221 4,953 10,228 13,483 소방방재청 소방학교 구조대 시ㆍ도 서울 5, ,589 2,578 부산 2, 대구 1, 인천 2, 광주 1, 대전 1, 울산 경기 1 3, ,227 1,446 경기 2 1,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전남 1, 경북 2, ,009 경남 2, 제주 시 도국가직 (22) 내역 : 소방본부장 16 명 ( 서울정감, 부산경기감 2, 시 도준감 13), 지방소방학교장 6 명 ( 서울, 경기준감 2, 부산, 광주, 충청, 경북소방정 4) 별도정원 4 명미포함 : 국방대학원 1( 소방감 ), 세종연구소 1( 소방준감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 소방정각 1 명 ) 116

125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시도 2. 국가소방공무원정원현황 계급 계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소방준감 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합계 소방방재청 소방학교 중앙구조대 서울 부산 대구 1 1 인천 1 1 광주 대전 1 1 울산 1 1 경기 경기 강원 1 1 충북 1 1 충남 전북 1 1 전남 1 1 경북 경남 1 1 제 주 별도정원 4 명미포함 : 국방대학원 1( 소방감 ), 세종연구소 1( 소방준감 ), 대통령실 1 ( 소방정 ), 국무총리실 1( 소방정 ) 117

12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3. 지방소방공무원정원현황 계급시도 계 소방정감 소방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준감소방사 계 33, ,834 2,221 4,938 10,228 13,505 서 울 5, ,589 2,578 부 산 2, 대 구 1, 인 천 2, 광 주 1, 대 전 1, 울 산 경 기 1 3, ,227 1,446 경 기 2 1, 강 원 1, 충 북 1, 충 남 1, 전 북 1, 전 남 1, 경 북 2, ,009 경 남 2, 제 주

127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소방장비현황가. 장비현황 1. 총괄 ( ) 구분계펌프차물탱크차화학차무인방수탑고가차 (m) 굴절차 (m) 구조차조명차대형중형소형농촌형산불진화고성능제독차내폭분석차일반 3 3 이하 4 6 이하 5 0 이상 1 8 이하 2 7 이하 3 5 이하일반버스산악총계 7, 배연차구급차지휘차위성중계차장비운반차트레일러견인차화물차굴삭기이동안전체험차영상홍보차순찰차진단차행정차기타차오토바이소방헬기 ( 탑승인원 ) 소방정 (ton) 구조정 (ton) A 형 ( 일반 ) B 형 ( 특수 ) 공기충전기보트운반

12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나 년보강현황 대수 예산액 보조금대수 보조금예산 1. 총괄 구분 보조금지방비예산 교부세대수 교부세예산 교부세지방비예산 순지방대수 순지방예산 납품 계약 미집행 계 펌프차 대형중형소형농촌형산불진화 물탱크차 화학차무인고성능제독차내폭분석차일반방수탑 33 이하 고가차 (m) 굴절차 (m) 구조차 46 이하 50 이상 18 이하 27 이하 35 일반버스산악이하 계 신규 대체 계 101,689 1,795 19, ,751 3,360 1,146 2,521 4,568 3,150 4,706 2,743 6, 신규 13,498 1, , 대체 88,190 1,795 17, ,893 2, ,521 2,650 3,150 4,706 2,743 6, 계 신규 대체 계 21, , 신규 3, 대체 17, , 계 20, , 신규 3, 대체 17,862 2, 계 신규 대체 계 신규 대체 계 신규 대체 계 신규 대체 계 58,670 1,600 17, ,257 3, ,521 4,115 3,150 4,706 2, 신규 6,863 1, , 대체 51,806 1,600 16, ,399 2, ,521 2,197 3,150 4,706 2,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63 금액 조명차 120

129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배연차 A형 ( 일반 ) 구급차 B 형 ( 특수 ) ( 단위 : 대, 백만원 ) 트레일러지휘차중계차위성운반차장비견인차화물차굴삭기이동안전영상체험차홍보차순찰차진단차행정차기타차오토소방헬기소방정구조정 ( 탑승인원 ) (ton) (ton) 공기바이충전기보트운반 ,158 1, , , , ,672 1, , , , , , , , ,365 1, , ,062 1, ,

13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1-9 의무소방원관리현황 구분정원현원과부족 ( 현재 ) 전역자누계 ( 02~ 08) 계 2, ,444 5,737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024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31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2 방호업무 2-1 의용소방대 가. 총괄 구분 ( 단위 : 대, 명 ) 대 수 대원수 계 본대 여성대 지역대 계 본대 여성대 지역대 계 3,412 1,585 1, ,284 51,493 29,141 16,350 시 ,451 7,653 6,358 11,503 계읍 ,828 10,443 8,130 1,291 면 1,995 1, ,005 33,417 13,933 3,619 설치근거 : 소방기본법제37조, 시 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설치기준시 읍지역 :1개대 60 名 ( 여성대 50 名 ) 면지역 :1개대 30 名 ( 여성대 30 名 ) 지역대 : 시 읍 면지역 1개대 20 名 나. 의용소방대활동사항 구분 계 화재진압 인명구조및구급 ( 단위 : 건, 명 ) 화재경계근무교육훈련화재기타홍보 횟수 121,471 12,043 2,424 13,300 44,898 14,606 34,200 인원 2,009, ,511 18, ,608 1,108, , ,089 의소대당연간평균출동횟수 :35.6 회 (1 회당 16.5 명참석 ) 123

13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다. 의용소방대사기앙양대책 2009 예산집행현황 구분 총합계 ( 단위 : 명, 천원, 회 ) 출동수당지급 연인원총금액 (A) 횟수 (b) 연인원금액 계 987,096 47,804, , ,885 28,656,991 시 497,259 28,139, , ,121 14,517,585 군 489,837 19,664, , ,764 14,139,406 자녀장학금지급 ( 단위 : 명, 천원 ) 구분 계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계 5,723 5,455, ,164 2,459 1,710,127 3,252 3,735,071 시 3,529 3,237, ,164 1,869 1,204,316 1,648 2,022,530 군 2,194 2,218, ,811 1,604 1,712,541 ( 단위 : 점, 명, 회, 천원 ) 구분 피복비재해보상비체육대회등지원기타 인원금액인원금액회수인원금액회수금액 계 81,442 4,779, , ,035 1,324,724 12,682 6,999,830 시 57,190 3,130, , ,410 1,062,076 12,024 5,605,608 군 24,252 1,469, , , , ,394,

133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2-2 소방용수시설 가. 총괄현황 소화전구분계지상식지하식 ( 단위 : 개소 ) 저수조급수탑 소요량 145,638 65,406 75,758 2,121 2,353 현보유 (%) 137,941(95) 66,019(101) 68,065(90) 1,911(90) 1,946(83) 부족수 7,697-7, 나 소방용수시설증감현황 2009 증감내역구분 계신설폐기 ( 단위 : 개소 ) 계 132,849 5,092 6,254 1, ,941 지상식소화전 61,169 4,850 4, ,019 지하식소화전 67, , ,065 저 수 조 1,954 (43) ,911 급 수 탑 2,045 (99) ,946 다. 연도별설치현황 구분계해방전 45~ 60 61~ 75 76~ 90 91~ 95 96~ 00 ( 단위 : 개소 ) 01~ 05 06~ 08 계 137, ,304 31,195 33,367 27,049 21,935 21,997 지상식소화전 66, ,914 11,661 12,488 14,549 16,769 지하식소화전 68, ,445 19,708 20,618 14,081 7,091 5,070 저수조 1, 급수탑 1,

13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2-3 소방응원협정체결현황 구 분 응원협정기관단체수 경비부담 계소방본부소방서자체부담요청기관 ( 단위 : 명, 대 ) 보험가입기관단체 총 계 4, ,259 3, ,281 타시도소방본부 군 부 대 경 찰 청 산 림 청 해양수산청 한국전력공사 한 국 통 신 도시가스공사 해 운 업 체 자위소방대 중장비보유업체 바지선보유업체 민간견인업체 견인사업소 이삿짐센터 기타기업체 1, ,534 1, ,

135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접수대시설현황 시도 시설수 합계소방본부소방서 119 안전센터 수보전화수 시설수수보전화수 시설수수보전화수 시설수수보전화수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수보관서현황 시도계소방본부소방서 119 안전센터 기타수보형태 08 년신설관서명 합 계 개소신설 서 울 부 산 통합수보 대 구 통합수보 공산119안전센터 인천 통합수보 부평소방서삼산 119 안전센터서부소방서원당 119 안전센터 광주 통합수보광산소방서첨단 119 안전센터 대전 통합수보 울산 통합수보 경기 서별분산수보 강원 통합수보 충북 통합수보 파주교하, 남양주도농, 포천영중 충남 통합수보 당진신평, 서천서면안전센터천안북부구조대 전 북 통합수보 전 남 통합수보 경 북 통합수보 고령소방서 경 남 서별분산수보고성, 함양소방서 제 주 통합수보 128

137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2-6 지령시스템운용 (119 신고접수현황 ) 합계 구분 계 출동관련신고 소계화재구조구급 대민출동및기타 유관기관이첩 안내및민원 장난전화 무응답오접속기타 총계 10,587,574 2,832, , ,741 2,017, ,622 81,152 1,315,180 28, ,573 3,854,441 1,626,532 유선 5,157,967 1,308, , , , ,395 32, ,184 16, ,139 2,064, ,515 무선 5,429,607 1,523, , ,356 1,074, ,227 48, ,996 11, ,434 1,790, ,01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총계 2,080, ,035 30,329 37, ,681 71,147 22, ,350 1, ,201,410 23,840 유선 991, ,744 9,394 14, ,564 31,840 7, , ,419 21,645 무선 1,088, ,291 20,935 22, ,117 39,307 14, , ,991 2,195 총계 814, ,496 3,435 18, ,614 11,211 5, ,073 3,398 42, , ,422 유선 376,687 84,043 1,500 10,260 64,562 7,721 1,616 55,376 2,283 13, ,065 75,048 무선 437,317 75,453 1,935 7,976 62,052 3,490 3,567 62,697 1,115 29, ,547 79,374 총계 398, ,387 5,233 12,756 73,177 18,221 1,828 37, , ,451 43,249 유선 151,553 41,567 1,989 4,847 27,807 6, , ,203 63,251 16,435 무선 247,273 67,820 3,244 7,909 45,370 11,297 1,133 22, , ,200 26,814 총계 470, ,577 30,791 15, ,365 3,954 9,229 51, ,035 83,295 67,653 유선 201,272 64,395 10,627 5,218 46,530 2,020 3,771 19, ,574 45,843 30,672 무선 269,171 99,182 20,164 10,249 66,835 1,934 5,458 31, ,461 37,452 36,981 총계 386,122 65,889 5,898 6,023 52,134 1, , ,554 70,375 15,311 유선 166,932 28,486 2,550 2,604 22, , ,402 30,425 7,543 무선 219,190 37,403 3,348 3,419 29,595 1, , ,152 39,950 7,768 총계 361,090 84,371 5,532 7,616 59,216 12,007 11, , ,116 22,498 99,971 유선 175,858 40,330 2,489 3,655 28,423 5,763 6,185 48, ,503 9,100 52,759 무선 185,232 44,041 3,043 3,961 30,793 6,244 5,267 52, ,613 13,398 47,212 총계 234,423 45,699 5,767 6,228 30,767 2, ,340 1,183 9,467 37, ,333 유선 97,097 17,802 1,418 2,393 11,726 2, , ,616 15,894 54,406 무선 137,326 27,897 4,349 3,835 19, , ,851 21,364 71,

13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구분 계 출동관련신고 소계화재구조구급 대민출동및기타 유관기관이첩 안내및민원 장난전화 무응답오접속기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2,240, ,506 23,632 65, ,372 11,836 7, ,690 4,325 1,800 1,423, ,997 유선 1,333, ,040 15,961 42, ,427 6,400 5, ,339 3, ,952 61,224 무선 906, ,466 7,671 23, ,945 5,436 1,862 78,351 1,198 1, ,639 51,773 총계 400, ,894 61,284 18,595 88,642 5,373 1,272 69,257 3,195 56,608 86,227 10,533 유선 200,862 77,833 24,565 7,354 41,734 4, ,798 2,199 28,542 56,656 5,606 무선 200,124 96,061 36,719 11,241 46,908 1,193 1,044 39, ,066 29,571 4,927 총계 343,784 83,825 5,538 11,846 62,819 3,622 1,372 44,054 1, , ,181 유선 164,143 42,610 2,078 6,129 31,521 2, , ,387 69,561 무선 179,641 41,215 3,460 5,717 31, ,073 26, ,767 76,620 총계 523, ,443 8,811 17,117 86,994 27,521 1, , , ,392 유선 285,393 77,383 3,284 7,882 42,228 23, , , ,382 무선 238,265 63,060 5,527 9,235 44,766 3,532 1,587 88, ,184 74,010 총계 395, ,096 8,872 18,126 94,085 13,013 2,776 64, , ,309 15,651 유선 188,284 55,725 2,669 6,020 42,186 4, , ,285 72,931 6,943 무선 207,456 78,371 6,203 12,106 51,899 8,163 2,048 37, ,915 46,378 8,708 총계 500, ,138 24,309 19,378 95,824 4,627 3,883 46, ,135 95,176 72,966 유선 224,137 55,169 5,642 5,984 41,911 1, , ,242 54,585 44,207 무선 276,516 88,969 18,667 13,394 53,913 2,995 2,981 28, ,893 40,591 28,759 총계 562, ,516 28,878 21, ,611 14,948 4,142 68,829 1,936 81,982 32, ,943 유선 234,320 72,387 6,717 7,142 48,459 10, , ,778 17,036 84,639 무선 328, ,129 22,161 13,937 62,152 4,879 3,299 39, ,204 15, ,304 총계 730, ,668 24,074 37, ,316 13,140 6,570 32,864 5,568 32,850 65, ,884 유선 316,174 98,329 10,352 15,970 66,356 5,651 2,826 14,132 2,950 14,126 28, 무선 413, ,339 13,722 21,168 87,960 7,489 3,744 18,732 2,618 18,724 37, 총계 144,353 48,561 4,080 4,592 34,658 5,231 1,520 18, ,997 29,478 6,206 유선 49,818 26,995 1,521 1,729 21,329 2, , ,012 3,780 1,885 무선 94,535 21,566 2,559 2,863 13,329 2, , ,985 25,698 4,

139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정보시스템구축현황 구분신고접수방식 119 상황정보시스템추진상황 GIS 추진상황 표준적용여부 서울본부통합완료완료비표준 부산본부통합완료완료비표준 대구본부통합완료완료비표준 인천본부통합완료완료표준 광주본부통합완료완료비표준 대전본부통합완료완료비표준 울산본부통합완료완료비표준 경기서별분산수보미구축일부구축미구축 강원본부통합완료완료표준 충북본부통합완료완료비표준 충남본부통합완료완료비표준 전북본부통합완료완료표준 전남본부통합완료완료표준 경북본부통합완료완료표준 경남서별분산수보미구축일부구축미구축 제주본부통합완료완료비표준 131

14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2-8 화재발생현황 ( 05~ 09) 총괄 연도별 구분 화재발생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백만원 ) ,318 2, , , ,631 2, , , ,882 2, , , ,778 2, , , ,340 2, , ,374 연평균증가율 (%) 대형화재 연도별 구분 화재발생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백만원 ) , ,071 연평균 ,373.0 대형화재 : 사망자 5명이상, 사상자 10명이상, 재산피해 20억원이상 132

141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가 화재발생현황 1. 총괄 구분연도별 화재발생 ( 건 )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백만원 ) ,318 2, , , ,631 2, , ,141 증감 수 -2, ,290 % 원인별 구분 계 실 전기적기계적화학적요인 가스누출 화 교통사고 방화 부주의 기타 자연적요인방화방화의심 미상 2009년 ,787 3, , ,605 4,694 1월 ,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14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3. 장소별 구분계주거 교육 시설 판매, 업무시설 집합 시설 의료, 복지시설 산업운수문화재생활기타자동차, 위험물, 선박, 자동차철도가스임야기타시설시설시설서비스서비스차량제조소항공기 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143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4. 대형화재 연도별 구분 화재발생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백만원 ) , 년대비 건수 ,923 % 현황 순서 일시장소 / 명칭원인 인명피해 ( 명 ) 계 사망부상 피해액 ( 천원 ) 계 , :44 부산시영도구남항동 ( 상하이노래주점 ) 전기적요인 , :56 부산시북구덕천동 ( 남해고속도로덕천 IC 부근차량화재 ) 교통사고 , :48 부산시중구남포동 5 가 28-6 ( 현대여인숙 ) 미상 , :26 부산시중구신창동 3 가 13-1 ( 실내실탄사격장 ) 화학적요인 ,

14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5. 시 도별화재발생현황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천원 ) 소실동수 소실면적 ( m2 ) 2009 년계 47,318 2, , ,835,320 18,155 7,758,11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09 6, ,571,156 1,873 77, , ,352,335 1,829 77, , ,887 2,028 68, , ,657,850 1, , , ,861,274 1, , , ,152 1, , , ,075, , , ,991, , , , , , ,124, , , ,240,963 1, , , ,839 1, , , ,125, , , ,861, , , , , , ,281, , , ,072, , , , , , ,266, , , ,326, , , , , , ,776,828 4,753 1,190, , ,640,817 4,574 1,235, , ,642 5,365 1,166,

145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 백만원 ) 소실동수 소실면적 ( m2 ) 09 2, ,969, ,899 강원 08 2, ,501, , , , , , ,189, ,553 충북 08 1, ,597, , , , , , ,533,973 1, ,015 충남 08 2, ,257,090 1, , , ,843 1, , , ,270,966 1,101 1,168,042 전북 08 1, ,645,478 1, , , ,065 1, , , ,257, ,037 전남 08 2, ,989,397 1, , , ,601 1, , , ,418,492 1,370 1,854,378 경북 08 3, ,414,062 1, , , ,691 1, , , ,767,516 1, ,039 경남 08 4, ,767,516 1, , , ,936 1, , ,367, ,773 제주 ,624, , , ,

14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나. 대형화재 1. 인명피해 순위발생일시발생장소원인인명피해 ( 명 ) 재산피해계사망부상 ( 천원 ) :53 대구시중구남일동중앙로역 지하철전동차 방화 ,768, :17 서울중구충무로 ( 대연각호텔 ) LPG 취급부주의 , :42 서울동대문구전농동 ( 대왕코너 ) 전기합선 , :55 부산시중구범일동 ( 국제고무공장 ) 성냥 , :57 인천중구인현동 ( 히트노래방 ) 불장난 , :27 서울종로구세종로 ( 시민회관 ) 전기합선 , :33 부산시중구중앙동 ( 부산역구내여객차량 ) 유류 : :38 충북영동영동역열차 ( 유조차 ) 사고 경기도이천시호법면 ( 코리아냉동창고 ) 탈선화재 ,903 미상 ,877, :00 부산진구부전동 ( 대아호텔 ) 석유난로 ,

147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2. 재산피해 순위 발생일시발생장소원인 당시피해액 재산피해 당시미화 ($) 환산액 :57 대구시중구대신동 ( 서문시장 ) 전기 186 억 8,242 만원 18,442,666$ :25 부산시중구영주동 ( 부산역 ) 풍로불티 176 억 9,400 만원 2,949,000,000$ :45 경북구미시왕평동 ( 윤성방직 ) 전기 156 억원 32,231,405$ :45 대전시유성구원내동 ( 충남방적 ) 전기합선 122 억 2,000 만원 15,184,274$ :11 울산시남구고사동 (SK) 배관재질결함 156 억 4,170 만원 13,780,141$ :15 충북충주목행동 ( 새한미디어 ) 용접부주의 98 억 7,357 만원 13,515,626$ 7 ' :48 서울시중구남대문로 4 가 29 번지숭례문 방화 100 억원 10,615,711$ :16 충북청원오창면 ( 일신방직 ) 원인미상 62 억 7,100 만원 6,190,523$ :23 대구시중구대신동 ( 서문시장 ) 유류 46 억 8,779 만원 7,211,982$ :10 광주시광산구장덕동 ( 대우전자 ) 불티 47 억 5,400 만원 6,714,974$ 139

14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다. 특수화재 1. 대량위험물화재 순서일자장소원인 전남여천시월내동 ( 럭키메탄올공장 ) 서울시강서구공항동 ( 공항창고 ) 대구시달서구상인동 ( 지하철공사장 ) 경기부천시내동 ( 대성에너지 ) 경기시흥시정왕동시화공단 ( 대흥정공 ) 2. 고압가스화재현황 무수황산탱크폭발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피해액 ( 천원 ) ,000 화학폭발 ,000 누출가스폭발가스충전시설취급부주의 순서일자장소원인 광주시북구용봉동 ( 해양도시가스 ) 서울시마포구아현동 ( 한국가스공급 기지 ) 대구시달서구상인 ( 지하철공사장 ) 경기부천시내동 ( 대성에너지 ) 경기시흥시정왕동시화공단 ( 대흥정공 ) 3. 차량화재발생추세 ,130, ,489,433 LP 가스폭발 ,000 가스탱크로리충돌 누출가스폭발 누출가스폭발가스충전시설취급부주의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피해액 ( 천원 ) ,172, , ,130, ,489,433 LP 가스폭발 ,000 구분인명피해 ( 명 ) 화재건수연도별계사망부상 09년중 5, 년중 6, 년중 6, 년중 5, 년중 5, 연평균 6,

149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3 예방업무 3-1 소방검사 가. 소방검사 1. 소방검사제도 1)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조 ( 소방검사 ) 2) 검사권자 :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 3) 소방검사대상 : 전체 812,257개소 일반검사대상 :770,791개소 자체점검대상 :41,466개소 4) 검사내용 관계인에게필요한보고를하도록하거나자료제출의명령 소방대상물의위치 구조 설비또는관리의상황을검사 / 관계인에게질문 5) 소방검사의항목 소방시설등의설치또는유지 관리에관한사항 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유지 관리에관한사항 방화관리업무수행 ( 공공기관등의방화관리포함 ) 에관한사항 소방시설등에대하여실시한자체점검에관한사항 화재예방조치에관한사항 불을사용하는설비등의관리와특수가연물저장 취급에관한사항 6) 검사자의자격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자격자 소방설비 ( 산업 ) 기사자격자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또는위험물기능사 건축 전기 기계 가스등국가기술자격자 141

15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소방관련학과졸업자, 소방학교전문교육이수자 기타소방서장의지정을받은자 7) 검사방법 정기검사 : 화재예방과진압대책을위해특정소방대상물별소방검사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는화재예방전반에관한검사 특별검사 : 대형화재발생및계절적취약시기에특별점검 나. 소방검사특정소방대상물현황 구 분 계소방검사대상종합정밀점검대상소방검사종합정밀일반대상공공기관일반공공 계 770,791 41, ,555 19,236 20,873 20,593 1 근린생활시설 406,316 1, , , 위락시설 7, , 문화집회및운동시설 18,013 1,874 17, ,072 4 판매시설및영업시설 3,550 1,797 3, 숙박시설 27, , 노유자시설 21,561 1,187 19,124 2, ,080 7 의료시설 2, , 아파트 22,748 5,890 22, , 기숙사 업무시설 31,977 7,620 20,504 11,473 2,114 5,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5,576 11,212 2,606 2, , 공장 99,295 1,413 99, , 창고시설 17, , 운수자동차관련 9, , 관광휴게시설 동식물관련시설 18, , 위생등관련시설 1, , 교정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38, ,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2, , 복합건축물 32,174 6,148 32, ,

151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다. 소방검사요원자격별현황 소방관서 구분총계소방소방시설기술사관리사 소 계 소방설비 기 사 산업기사 소 계 위험물관리 기 능 장 산업기사 기 능 사 관련기술자격소지자 소방안전학과전공자 이공계학과졸업자 소방학교전문교수이수자 기 타 계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119 안전센터 구분총계소방소방시설기술사관리사 소 계 소방설비 기 사 산업기사 소 계 위험물관리 기 능 장 산업기사 기 능 사 관련기술자격소지자 소방안전학과전공자 이공계학과졸업자 소방학교전문교수이수자 기 타 계 11, ,941 6,83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1, ,001 광주 대전 울산 경기 3, ,76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 ,059 경남 1, 제주

153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3-2 일반소방검사대상현황 관서별 총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및운동시설 판매시설및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아파트기숙사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계 751, ,614 7,510 17,618 3,304 27,498 19,124 1,996 22, , 서울 107,440 72, , ,150 1, , , 부산 47,300 27, ,447 1, , 대구 45,778 29, , , 인천 41,998 25, , , 광주 22,209 15, 대전 35,529 26, , 울산 21,485 8, 경기 114,854 49, , ,032 3, , , 강원 34,846 20, ,773 2, 충북 22,949 5, 충남 50,778 26, , , , 전북 40,886 21, , , , 전남 30,316 13,290 1, , 경북 62,881 30,691 1,521 1, ,199 1, , , 경남 62,087 28,654 1,438 1, ,601 1, , , 제주 10,219 5,

15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교육연구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자동차 관광휴게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위생등관련시설 교정시설 위험물시설 지하가지하구문화재복합건축물 2,606 99,289 17,537 9, ,442 1, , ,501 32, , , , , , , , , , , , , , , ,887 3,625 1, , , , , , , , , ,310 2, , , , ,665 1, , , ,273 1, , , ,583 2,388 1, , , ,676 1, , , ,

155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3-3 다중이용업소 가.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다중이용업이란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영업중화재시다수의인명피해발생이우려되는대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영업 다중이용업의관계인은대통령령이정하는소방시설등및영업장내부피난통로그밖의안전시설을행정안전부령에따라설치 유지하여야함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제1항 ) 나. 다중이용업의범위 ( 시행령제2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에따른식품접객업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또는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영업장으로사용하는바닥면적 ( 건축법시행령 제119 조제1 항제3 호에따라산정한면적을말한다 ) 의합계가 100제곱미터 ( 영업장이지하층에설치된경우에는그영업장의바닥면적합계가 66 제곱미터 ) 이상인것. 다만, 영업장 ( 내부계단으로연결된복층구조의영업장을제외한다 ) 이지상 1층또는지상과직접접하는층에설치되고그영업장의주된출입구가건축물외부의지면과직접연결되는곳에서하는영업을제외한다. 2. 단란주점영업과유흥주점영업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 같은조제16호가목및나목에따른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학원 ( 이하 학원 이라한다 ) 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47

15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따라산정된수용인원 ( 이하 수용인원 이라한다 ) 이 300인이상인것 2.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다만, 학원으로사용하는부분과다른용도로사용하는부분 ( 학원의운영권자를달리하는학원과학원을포함 ) 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따른방화구획으로나누어진경우는제외 1) 하나의건축물에학원과기숙사가함께있는학원 2) 하나의건축물에학원이둘이상있는경우로서학원의수용인원이 300명이상인학원 3) 하나의건축물에제1호 제2호및제4호부터제8호까지에규정된다중이용업중어느하나이상의다중이용업과학원이함께있는경우목욕장업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것 1. 하나의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 1항제3 호가목에따른목욕장업중맥반석이나대리석등돌을가열하여발생하는열기나원적외선등을이용하여땀을배출하게할수있는시설을갖춘것으로서수용인원 ( 물로목욕을할수있는시설부분의수용인원은제외 ) 이 100명이상인것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 1항제 3호나목의시설을갖춘목욕장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7호및제8호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및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경우에는영업장 ( 내부계단으로연결된복층구조의영업장은제외한다 ) 이지상 1층또는지상과직접접하는층에설치되고그영업장의주된출입구가건축물외부의지면과직접연결된구조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148

157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업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3 호에따른노래연습장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따른산후조리업법제15조제2항에따른화재위험평가결과위험유발지수가제 11조제1항에해당하거나화재발생시인명피해가발생할우려가높은불특정다수인이출입하는영업으로서소방방재청장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영업 신종다중이용업 : 동법시행규칙제2조고시원업 : 구획된실 ( 室 ) 안에학습자가공부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숙박또는숙식을제공하는형태의영업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 구획된실 ( 室 ) 안에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또는카메라등상대방과대화할수있는시설을갖춘형태의영업수면방업 : 구획된실 ( 室 ) 안에침대 간이침대그밖에휴식을취할수있는시설을갖춘형태의영업콜라텍업 : 손님이춤을추는시설등을갖춘형태의영업으로서주류판매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다. 다중이용업에설치하는소방시설등 149

15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소방시설방화시설그밖의시설 소화설비 수동식, 자동식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피난설비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및피난기구 경보설비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방화문 - 비상구 - 영상음향차단장치 - 누전차단기 - 피난유도선 150

159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라. 다중이용업소현황 다중이용업현황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일반음식점 구분 총계 지하 66 m2이상 지상 100 m2이상 (1 층, 피난층제외 ) 지하 66 m2이상 지상 100 m2이상 (1 층, 피난층제외 ) 지하 66 m2이상 지상 100 m2이상 (1 층, 피난층제외 ) 유흥주점 단란주점 계 170,417 4,523 1, ,127 35,926 28,756 14,686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3 수 0 용 0 인인원이상 학 원 100 인상 300 인미만 ( 1 기숙사 ) ( 2 학원 ) 1 3 이수 0 용용 0 다업인인중소원이상 ( ) 목욕장업 찜질방업 게임제공업 P C 방인터넷컴 ( 설제공업퓨터게임시 )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337 1, , ,361 3,771 21, , 신종다중이용업현황 구분총계고시원 화상대화방및전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계 8,196 6,

16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3-4 대형화재취약대상 가. 대형화재취약대상대형건축물, 가연성물질을대량으로저장 취급하거나다수의인원이출입 사용하는대상물로서화재가발생할경우많은인명및재산피해의발생우려가높아특별한관리가필요한소방대상물 나. 대형화재취약대상선정기준 대상별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숙박시설 병원 공장및창고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복합건물 고층건축물 기타건축물 대형대상선정기준 - 지하층또는지상 5층이상의층에설치된바닥면적 330 m2이상으로인명피해및화재의위험도가많은곳 ( 기타층은 500m2이상 ) - 상영관 10개이상또는관람석 500 석이상, 지하층에설치된것 - 시장 백화점및대형할인매장등연면적 10,000 m2이상 - 5층이상으로객실이 50실이상 ( 동일한건물내에다중이용업소가있는경우는객실 30실이상대상 ) - 5 층이상의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소로서병상 100 개이상 - 하나의건축물로서연면적 15,000 m2이상 ( 창고시설의경우샌드위치판넬조물류또는냉동 냉장창고에한함 ) - 지정수량 3,000 배이상의위험물저장 취급하는사업장 - 연면적 30,000 m2이상 ( 주상복합건물로서주택부분면적제외하되, 아파트및상가가사용하는계단이동일한경우에는주택부분을면적에산입 ) - 11 층이상 ( 아파트제외 ) - 고시원 ( 독립방이 100 실이상이거나지하층에있는것 ) - 기타다중이용업소 ( 영업장면적 330 m2또는룸수 30 실이상 ) - 노유자, 장애인수용시설 ( 바닥면적 330 m2이상또는연면적 1,000 m2이상으로수용인원 100 인이상 ) - 지하상가 ( 연면적 1,000 m2이상 ) - 기타소방서장이지정하는곳 152

161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다. 대형화재취약대상선정기준별현황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1,000 m2이상 ) 숙박시설 구분 총계 지하층또는 5 층이상바닥면적 330 m2이상 기타층으로 500 m2이상 상영관 10 개이상또는관람석 500 석이상 지하층에설치된영화상영관 시장백화점대형할인매장 기타 5 층이상으로객실 50 실이상 다중이용업소있고객실 30 실이상 계 6, 병 5 층이상병상 100 개이상 원 정신보건시설로병상 100 개이상 공장및물류, 냉동창고 15,000 m2이상 위험물저장취급 지정수량 3,000 배이상 복합건축물 30,000 m2이상 고층건축물 11 층이상 (APT 제외 ) 고시원 독립방이 100 실이상또는지하층 기타다중이용업소 영업장면적 330 m2이상또는 30 실이상 소방서장이지정하는것 노유자시설 바닥면적 330 m2, 연면적 1000 m2이상으로수용인원 100 인이상 장애인수용시설 바닥면적 330 m2, 연면적 1000 m2이상으로수용인원 100 인이상 지하상가 연면적 1000 m2이상 기타 3-5 방화관리제도 가. 방화관리제도란건축물의화재예방관리를위하여소방설비기사또는소방에관한전문교육을받은사람을화재관리책임자로지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상선임 ) 하는것을말함 나.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 24 조 153

16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다. 방화관리자자격 (1급과 2급으로분류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위험물기능사등국가기술자격자방화관리자강습교육을이수하고자격시험에합격한자 라. 주요업무소방계획의작성, 자위소방대의조직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유지 관리소방시설그밖의소방관련시설의유지 관리소방훈련및교육, 화기취급의감독그밖에방화관리상필요한업무 마. 방화관리대상 1급방화관리대상 연면적 15,000m2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 11층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 가연성가스 1천톤이상저장 취급시설 2급방화관리대상 ( 간이 )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등설치대상특정소방대상물 옥내소화전또는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대상특정소방대상물 지하구, 주택법시행령제63 조제1 항각호의 1에해당하는공동주택 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저장 취급하는시설 154

163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공공기관방화관리 1. 목적공공기관의건축물 공작물및물품등에대하여기관장의책임하에방화관리업무수행을통한화재등재난으로부터인명및재산을보호하기위함 2. 근거 : 설치유지법제20조,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3. 적용범위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정부투자기관리기본법제2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의하여설립된지방공사또는지방공단 사립학교법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립학교 4. 기관장의책임 소방시설 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설치 유지및관리에관한사항 소방계획의수립 시행에관한사항 소방관련훈련및교육에관한사항 그밖에방화관리업무에관한사항 5. 방화관리자의선임 1) 기관장은감독적직위에있는자로서다음각호의자격자를방화관리자로선임 소방술사 소방설비기사또는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또는위험물기능사 소방시설관리사, 공공기관방화관리강습자 2)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방화관리업무대행위탁시감독자를방화관리자로선임가능 155

16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6. 방화관리자의책무 소방계획의작성, 자위소방대의조직 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유지 관리 소방시설그밖의소방관련시설의유지 관리 소방훈련및교육, 화기취급의감독 그밖에방화관리상필요한업무 7. 방화관리자선임대상 1급대상 2급대상 관서명 총계 소계 연면적 1 만 5 천m2이상 11 층이상 가연성가스 1 천톤이상 소계 스프링클러물분무등설치대상 옥내소화전설치대상 자동화재탐지설치대상 가연성가스 1 천톤미만 지하구 공동주택 ( 주택법시행령 63 조 1 항 ) 계 258,399 7,668 4,771 2, ,003 30,288 40, ,029 2, ,903 공공기관대상 소계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및지방공단 사립학교 1 급 2 급일반 1 급 2 급일반 1 급 2 급일반 1 급 2 급일반 1 급 2 급일반 1 급 2 급일반 ,809 17, ,520 11, ,195 2, , , ,480 1, 화재경계지구 가. 근거 : 소방기본법제13조 ( 화재경계지구의지정 ) 도시의건물밀집지역으로서화재가발생할우려가높거나화재가발생하는경우그로인하여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는일정한구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을화재경계지구로지정하여특별관리하는제도 156

165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나. 지정권자 : 시 도지사 다. 지정대상구역 ( 동법시행령제4조 ) 시장지역공장 창고등이밀집한지역목조건물이밀집한지역위험물의저장및처리시설이밀집한지역석유화학제품을생산하는공장이있는지역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또는소방출동로없는지역화재가발생할우려가높거나피해가클것으로인정하는지역 라. 소방검사실시대상 : 화재경계지구안의소방대상물의위치 구조및설비등횟수 : 연 1회이상조치 : 소방에필요한설비의설치를명령 마. 소방상필요한훈련및교육을실시 명령권자 :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 명령대상 : 화재경계지구안의관계인 횟 통 수 : 연 1 회이상 보 : 훈련또는교육 10 일전까지통보 157

16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바. 화재경계지구현황 구분 계 시장지역 공장창고밀집지역 목조건물밀집지역 위험물제조소등밀집지역 석유화학공단지역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소방출동로없는지역 소방관서장지정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7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3-7 건축허가등의 가.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7조건축물등의신축 증축 개축 재축또는이전의허가 협의및사용승인의권한을가진행정기관은건축허가등을함에있어서미리그건축물등의공사시공지또는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허가또는사용승인을할수없도록한제도 나. 건축허가등의동의대상물의범위 ( 동법시행령제 12 조 ) 이상 면적 400m2이상 ( 학교시설 100m2, 청소년 노유자시설 200m2 ) 상기대상외주차용건축물또는차고로사용하는층중바닥면적이 200m2이상인층이있는것또는승강기등기계장치에의한주차시설로 20대이상주차할수있는것비행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송 수신탑위험물제조소또는취급소지하층또는무창층의경우바닥면적이 150m2 ( 공연장 100m2 )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및지하구 다. 허가동의절차 민원인 ( 건축주 ) 건축허가신청 건축허가청 ( 시 군 구청 ) 허가동의요청 허가동의 (7 일이내 소방관서 ( 소방본부 소방서 ) 허가및사용승인 ) 연면적이 3만m2이상인경우에는 10 일이내, 보완필요시 3일범위내 1회연장가능 라 년도건축허가동의현황 159

16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허가동의사용승인 ( 가사용포함 ) 부동의사용보완통보계동의계소계 1회 2회 3회승인소계 1회 2회 3회 46,050 37,690 1,032 1, ,351 24, 소방공사업등현황 가. 소방시설업 1.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2조소방시설의설계 시공또는감리를하고자할경우업종별로일정기술인력및장비등을갖춘소방시설업자가하도록한제도 2. 등록과정등록권자 : 시 도지사 등록절차 신청서 ( 민원인 ) 접수 서면심사 현장조사 기안결재 등록증교부 3. 소방시설업의종류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의시공업무수행 - 전문소방시설공사업모든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되는기계분야및전기분야소방시설의공사 개설 이전및정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연면적 1만m2미만의특정소방대상물및위험물제조소등에설치되는기계분야 / 전기분야소방시설의공사 개설 이전및정비 - 완공검사 완공검사권자 :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 소방공사감리대상은감리업자의감리결과보고서제출로완공 160

169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검사갈음 소방공사감리대상중현장확인특정소방대상물 :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및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및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의설계업무수행 - 전문소방시설설계업모든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되는소방시설의설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아파트에설치되는기계분야 ( 제연설비제외 )/ 전기분야소방시설의설계 연면적 3만m2 ( 공장의경우 1만m2 ) 미만의특정소방대상물에기계분야 ( 제연설비제외 )/ 전기분야소방시설의설계 위험물제조소등에설치되는기계분야 / 전기분야소방시설의설계설계도면작성 : 소방서에건축허가등의동의시첨부서류임소방공사감리업 : 소방공사의감리업무수행전문소방공사감리업모든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되는소방시설공사의감리일반소방공사감리업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연면적 3만m2 ( 공장의경우 1만m2 ) 미만의특정소방대상물에기계분야 ( 제연설비제외 )/ 전기분야소방시설의감리 아파트에설치되는기계분야 ( 제연설비제외 )/ 전기분야소방시설의감리 위험물제조소등에설치되는기계분야 / 전기분야소방시설의감리감리지정의무자 : 건축주등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소방시설완공필증교부 :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현장확인또는감리결과보고서검토후완공검사필증교부 161

17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나. 소방시설관리업 1.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9조연면적 5천m2이상의건축물에설치된자동소화설비등을전문적으로점검하기위하여장비와기술인력을갖춘소방시설관리업자가가자체점검을실시한경우에는그결과를소방관서에보고하여야함 2. 등록과정등록권자 : 시 도지사등록절차 신청서 ( 민원인 ) 접수 서면심사및실사 기안결재 등록증교부 3. 소방시설관리업의업무소방시설자체점검 - 작동기능점검 :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등을제외 ) - 종합정밀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또는물분무등소화설비가설치된연면적 5천m2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등제외 ), 아파트인경우연면적 5천m2이상이고층수가 16층이상일것 횟수 162

171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작동기능점검 - 횟수 : 연 1 회이상실시 - 시기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받은달부터 6 월이되는달에실시나. 그밖의대상 : 연중실시 종합정밀점검 - 횟수 : 연 1 회이상실시 - 시기 : 건축물사용승인일 ( 건축물관리대장또는건축물의등기부등본에기재된날 ) 이속하는달까지 방화관리업무대행다. 방염처리업 1.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4조방염대상물품에대하여방염처리를하고자할경우일정기술인력및장비등을갖추고방염처리업을등록한방염처리업자가하도록한제도 방염처리업등록 시공의무화 일부터방염처리업을등록한자가아니면방염처리를할수없음 2. 등록과정 등록권자 : 시 도지사 등록절차 신청서 ( 민원인 ) 접수 서면심사 현장조사 기안결재 등록증교부 3. 방염처리업의종류및영업범위섬유류방염업커텐 카페트등섬유류를주된원료로하는방염대상물품을제조또는가공공정에서방염처리합성수지류방염업합성수지류를주된원료로하는방염대상물품을제조또는 163

17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가공공정에서방염처리합판 목재류방염업합판또는목재를제조 가공공정또는설치현장에서방염처리 164

173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라. 소방시설업등현황 구분 총계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방염업소방시설소계전문일반소계전문일반소계전문일반소계섬유류합성합판수지류목재류관리업 계 7, ,949 4, 서울 2,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4 위험물안전관리 4-1 설치허가및안전관리자선임 설치허가권자 : 시ㆍ도지사 ( 소방서장에게권한위임 ) 허가대상 : 저장ㆍ취급하는위험물수량이지정수량이상시설 장소 지정수량 ( 예 ) 휘발유 경유 등유 방카C유 알코올류 유황 200l 1,000l 2,000l 400l 100kg 안전관리자선임국가기술자격자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 모든위험물 위험물기능사 : 자격증기재된류 ( 類 ) 의위험물 안전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위험물중제4류위험물 안전관리대행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57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대행기관에의한안전관리가능 안전관리자교육 : 한국소방안전협회실시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의기술인력 :2 년 1 회, 8 시간이내 위험물운송자 :3 년 1 회, 8 시간이내 166

175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4-2 위험물검사 정기점검 : 제조소등의관계인 - 연 1회이상예방규정을정해야하는제조소등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지하에매설된탱크가있는제조소 주유취급소또는일반취급소정기검사 : 한국소방산업기술원검사대상 : 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액체위험물 100만리터이상 ) 완공검사필증을교부받은날부터 12년 최근의정기검사를받은날부터 11년 안전조치후공사에구조안전점검시기연장신청으로적정판정을받은경우최근의정기검사를받은날부터 13년 안전조치 1 특정옥외저장탱크의부식방지조치 2 위험물의저장관리등에관한조치 ( 년1회일반정기점검 ) 4-3 위험물제조소등의구분 제조소 :1일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제조하기위한일련의시 설을설치한곳 ( 제조시설, 취급시설, 저장시설포함 ) 저장소 1 옥내저장소 2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6 이동탱크저장소 7 옥외저장소 8 암반탱크저장소 취급소 1 주유취급소 2 판매취급소 3 이송취급소 167

17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4 일반취급소 4-4 위험물제조소등의설치허가 저장취급 1 지정수량이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 상시적저장취급 : 제조소등설치허가일시적저장취급 : 임시저장취급신고 - 90일이내 2 지정수량미만소량위험물 특수가연물 ( 시 도조례 ) 운반 : 세부기준 ( 같은법시행규칙제50조, 별표19) 에의함운송 : 세부기준 ( 같은법시행규칙제52조, 별표21) 에의함 4-5 위험물제조소등의현황 취급소 계 제조소 소계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124,150 1,513 26,195 15, ,032 저장소 소계옥내옥외탱크 옥내탱크 지하탱크 간이탱크 이동탱크 옥외암반탱크 96,442 5,229 25,369 16,759 13, ,883 3,

177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4-6 위험물안전관리자현황 총 계 제조소등의수 92,522 선임자 59,558 소계 11,732 위험물국가기술자격자 위험물기능장 54 위험물산업기사 1,951 위험물기능사 9,727 소계 47,826 기타자격자 강습수료자 45,723 관련자격겸직 277 일정요건구비 1, 위험물별현황 계제 1 류제 2 류제 3 류제 4 류제 5 류제 6 류 125, ,

17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5 구조ㆍ구급업무 구조ㆍ구급대운영 가. 기본현황 1. 설치근거 119구조대 : 소방기본법제34조 ( 구, 소방법제94조 : ʼ ) 119구급대 : 소방기본법제35조 ( 구, 소방법제93조 : ʼ ) 구조업무 구조대원복제규정제정 ( 내무부훈령제938 호 ) ( 구조대발족 ) 제24 회서울올림픽개최 7개시 9개대 ( 서울3,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 ( 소방법개정 ) 소방기본업무로법제화 중앙119구조대발대 (6팀 68명 ) ( 내무부령제747호제정 )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 행자부령제296호개정 ) 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 운영등에관한규칙 구급업무 년대미잉여앰뷸런스를인수받아화재현장응급환자이송 야간구급환자신고센타운영지침 ( 내무부훈령제595 호 ; ʼ ) 대전소방서 ( 구급차 1대 ) 구급업무수행 170

179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 부산시 4개소방서 ( 구급차 4대 ) 구급업무수행 서울시 8개소방서 ( 구급차 8대 ) 구급업무수행 ( 내무부제716 호, 보사부제447 호공동훈령제정 ) ( 소방법개정 ) 소방기본업무로법제화 (30 개소방서 ) ( 내무부예규제정 ) 소방구급활동요강 ( 내무부예규제742 호제정 ) 구급대편성 운영등에관한규정 ( 행자부령제296호개정 ) 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 운영등에관한규칙 구조구급업무확충 소방긴급구조체계확충계획수립 전국시 도소방관서구조구급과설치승인 내무부 ( 행정안전부 ) 소방국구조구급과신설 소방방재청출범 ( 대응관리국구조구급과 ) 직제개편 ( 소방대응본부구조구급팀 ) 직제개편 ( 소방정책본부 U119팀 ) 직제개편 ( 소방정책국 U119과 ) 직제개편 ( 소방정책국구조구급과 ) 2. 설치현황 119구조대 :211개대 2,852명 일반구조대 :194개대 2,568명 특수구조대 : 15개대 170명 ( 수난 7, 산악 4, 화학 4) 직할구조대 : 3개대 147명 ( 중앙 1, 서울 1, 부산 1) 소방항공대 : 15개대헬기 26대보유 119구급대 :1,283개대, 6,409명 ( 고속도로구급대 14개대 ) 171

18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3. 보유기준 구분인력장비 구조대 구급대고속도로구급대소방항공대수난구조대화학구조대산악구조대 대 중 소 : 15, 13, 구조공작차외 180 종구급차외 68 종구급차외 68 종헬기 2 대수난구조정외 111 종화학구조차외 107 종산악형짚프차외 93 종 나. 119 구조 구급대현황 1. 일반구조대 172

181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시 도 구조대 구조대현원 ( 명 ) 계 194 2,568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5 83 대 전 5 80 울 산 4 46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8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2. 직할및특수구조대 시 도직할구조대특수구조대장비대원중앙시 도수난산악화학 계 ,271 종 17,711 점 306 소방방재청 , , 서울 2 ( 한강 ) 부산 , 울산 경기 2 ( 청평호, 팔당호 ) 강원 1 ( 소양호 ) 1 ( 설악산 ) 충북 1( 충주호 ) 전남 경북 1 ( 지리산 ) 1 ( 서산 ) 1 ( 여수 ) , 경남 1 ( 안동호 )

183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구급대 ( 차량 대원 ) 시도 구급차 계 구급대원응급구조사간호사소계 1급 2급 기타 대당인원 유자격자비율 (%) 계 1,297 6,409 4,259 1,764 2, , % 중앙구조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 : 미국응급구조사자격소지자 1급응급구조사와간호사동시자격자는 1급응급구조사로분류 175

18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다. 소방항공대현황 1. 헬기보유 :15 개대 26 대 중앙구조대 3 대, 시 도소방항공대 14 개대 23 대 번호 1 보유기관 기 종 탑승인원 엔진출력 구입년도 제작회사 AS365-N 프랑스유로콥타 2 중앙 AS365-N 프랑스유로콥타 3 EC , 프랑스유로콥타 4 BELL 206L 미국벨헬리콥터 5 서울 AS365-N 프랑스유로콥타 6 AS365-N 프랑스유로콥타 7 BK117-B 일본가와사키부산 8 BK117-B 일본가와사키 9 AS350-B 프랑스유로콥터대구 10 KA-32T 18 2, 러시아쿠메르타우 11 인천 BELL 미국벨헬리콥터 12 광주 BK117-B 일본가와사키 13 울산 KA-32T 18 2, 러시아쿠메르타우 14 BELL 206L 미국벨헬리콥터 15 경기 KA-32T 18 2, 러시아쿠메르타우 16 AS365-N 프랑스유로콥터 17 강원 AW 이탈리아아구스타웨스트랜드 18 AS365-N 프랑스유로콥터 19 충북 BK117-C 일본가와사키 20 충남 W-3A SOKOL 폴란드스위드닉 21 전북 BK117-B 일본가와사키 22 전남 BK117-B 일본가와사키 23 BELL 미국벨헬리콥터 24 경북 KA-32T 18 2, 러시아쿠메르타우 25 AS365-N 프랑스유로콥터 26 경남 AS365-N 프랑스유로콥터 176

185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2. 헬기운영인력및구조대원 장비보유 운용요원 시도별 헬기급유차토우카계 조종사정비사구조소방직계약직소방직계약직대원 기타 계 중앙구조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8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년도구조ㆍ구급활동현황 가 년도구조활동 1. 총괄 구분출동건수구조건수구조인원미처리건수 구조건수 1 일평균 구조인원 2009 년 361, ,766 90, , 년 275, ,619 84,559 93, 증감 (%) 사고종별구조인원 구분계화재교통사고 구조인원 수난사고 폭발사고 기계사고 산악사고 자연재난 기타 90,349 3,274 23,001 5, ,625 7, ,591 비율 구조인원 84,559 3,472 22,687 5, ,357 6, ,159 비율 증감 (%) 사고장소별구조인원 구분계 주택 APT 작업장공사장 차량도로상 사무실하천바다산기타 구조인원 90,349 26,501 1,359 23,960 6,986 6,672 8,937 15,934 비율 (%) 구조인원 84,559 23,979 1,392 23,177 7,036 7,125 7,706 14,144 비율 (%) 증감 (%)

187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4. 사고종별구조건수 구분계화재교통사고 수난사고 폭발사고 기계사고 산악사고 자연재난 기타 구조건수 비율 (%) 구조건수 비율 (%) 257,766 28,065 22,088 6, ,609 7,105 1, , ,619 26,997 19,592 6, ,614 6, , 증감 (%) 연도별구조활동현황 (2000~2009) 년도구분 구조건수 86,929 87,914 85,402 88,054 97, , , , , ,766 증가율 (%) 구조인원 78,590 72,841 75,275 72,680 61,338 64,633 72,169 77,538 84,559 90,349 증가율 (%)

18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6. 시 도별구조활동현황 시도 출동건수 구조 ( 처리 ) 건수 구조인원 계 자체처리 미처리건수 오인 허위신고 타기관처리 계 361, ,766 90, ,717 79,894 16, ,419 중앙 서울 68,636 52,474 15,162 16,162 8,396 5, ,019 부산 22,566 17,065 8,741 5,501 3, ,177 대구 12,750 9,118 2,344 3,632 3, 인천 15,055 8,064 4,953 6,991 4,681 2, 광주 7,893 6,383 3,286 1,510 1, 대전 8,169 5,617 2,020 2,552 2, 울산 9,770 7,088 1,812 2,682 2, 경기 78,722 50,859 16,583 27,863 23,785 3, 강원 16,015 10,868 4,925 5,147 3,499 1, 충북 14,954 13,803 3,163 1, 충남 19,187 14,135 4,497 5,052 4, 전북 18,229 13,853 4,026 4,376 3, 전남 15,782 10,866 4,859 4,916 4, 경북 19,567 11,574 4,705 7,993 6,377 1, 경남 28,122 22,116 7,792 6,006 5, 제주 5,872 3,733 1,394 2,139 1,

189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시ㆍ도사고종별구조인원 구분시도 합계화재교통사고 수난사고 폭발사고 기계사고 산악사고 자연재난 기타 합계 90,349 3,274 23,001 5, ,625 7, ,051 중앙 서울 15, 부산 8, 대구 2, 인천 4, 광주 3, 대전 2, 울산 1, 경기 16, 강원 4, 충북 3, 충남 4, 전북 4, 전남 4, 경북 4, 경남 7, 제주 1,

19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시ㆍ도사고종별구조건수 구분시도 합계화재교통사고 수난사고 폭발사고 기계사고 산악사고 자연재난 기타 합계 257,766 28,065 22,088 6, ,609 7,105 1, ,181 중앙 서울 52, 부산 17, 대구 9, 인천 8, 광주 6, 대전 5, 울산 7, 경기 50, 강원 10, 충북 13, 충남 14, 전북 13, 전남 10, 경북 11, 경남 22, 제주 3,

191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사고종별월구조건수 구분시도 합계화재교통사고 수난사고 폭발사고 기계사고 산악사고 자연재난 기타 합계 257,766 28,052 22,051 6, ,607 7,096 1, ,255 1 월 11, 월 10, 월 13, 월 14, 월 16, 월 16, 월 24, 월 48, 월 43, 월 27, 월 15, 월 15,

19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사고종별월구조인원 구분시도 합계화재교통사고 수난사고 폭발사고 기계사고 산악사고 자연재난 기타 합계 90,349 3,452 22,801 5, ,624 7, ,081 1 월 6, 월 5, 월 7, 월 7, 월 7, 월 6, 월 9, 월 10, 월 7, 월 8, 월 6, 월 7,

193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7. 소방항공대활동 시도 구분 운항회수 운항시간 구조구급인원 산악 구조구급 수난기타 응급환자 활동회수 화재출동 산불진화 홍보활동 교육 항공 시험 훈련 촬영 비행 기타 계 09 4,028 4, ,592 1, , ,621 1, 증감 (%)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9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나 년도구급활동 1. 총괄 구분구급대수출동건수이송건수이송환자 1 일평균이송인원 구급대당이송환자 2009 년 1,283 1,998,314 1,387,396 1,439,688 3,944 1, 년 1,310 1,809,176 1,269,189 1,316,942 3,608 1,005 증감 % 2.1% 10.5% 9.3% 9.3% 9.3% 11.6% 2. 진료과목별이송현황 (2006 년구급일지개정 ) 구분계내과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과산부인과 기타 ʼ09 이송인원 1,439, , , ,770 86,972 21,802 11, ,383 비율 (%) 직업별이송현황 구분계주부학생상업회사농업무직기타 ʼ09 이송인원 1,439, ,366 91,977 11,954 59,480 33, , ,845 비율 (%) 연령별이송현황 구분계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65 65 세이상 09 이송인원 비율 (%) 1,439,688 61,824 86, , , , , , ,

195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나 년도구급활동 5. 장소별이송현황 구분계가정 숙박시설 일반도로 고속도로 산 공공장소 주택가기타 ʼ09 이송인원 비율 (%) 1,439, ,069 18, ,785 19,483 11,172 75,696 94, , 장애요인별이송현황 구분 계 비응급이송 장거리이송 만취자과체중언어폭력 장애없음 기타 ʼ09 이송인원 비율 (%) 1,439,688 59,827 95,727 32,020 10,291 1, , , 응급처치현황 구분 계 기도확보 보온 산소공급 경추및척추고정 CPR ECG 지혈드레싱기타 처치건수 2,621, , , , ,247 18,679 32, , ,277 1,404,206 ʼ09 비율 (%)

19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8. 시 도별구급활동실적 구분시도 구급대출동건수이송건수 이송환자수 구급대당이송건수 구급대당이송환자 1 일이송건수 1 일이송인원 계 1,283 1,998,314 1,387,396 1,439,688 1,081 1,122 3, ,944 중앙 서울 , , ,381 2,242 2, 부산 ,732 97,045 99,167 1,703 1, 대구 49 81,615 55,283 56,709 1,128 1, 인천 ,332 70,921 73,260 1,447 1, 광주 32 55,217 42,612 45,960 1,332 1, 대전 31 57,423 41,324 42,477 1,333 1, 울산 27 33,241 24,126 25, 경기 , , ,417 1,343 1, 강원 96 90,325 61,573 65, 충북 79 72,016 49,582 52, 충남 93 90,725 66,782 71, 전북 66 86,207 61,118 64, 전남 87 88,730 61,024 64, 경북 ,336 79,613 83, 경남 ,794 88,696 92, 제주 28 34,619 27,600 29, , 년 15.8 초당 1 건 (1 분당 3.8 건 ), 21.9 초당 1 명 (1 분당 2.74 명 ) 이송 1 시간당 228 건출동, 158 건 (164 명 ) 이송 188

197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시도 시ㆍ도진료과목이송인원구분합계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소아과산부인과기타 합계 1,316, , , ,898 91,018 22,350 11, ,868 중앙 서울 250, ,903 26,267 48,358 16,146 5,381 2,730 45,002 부산 92,750 35,833 10,861 15,413 9,402 1, ,938 대구 50,987 17,932 5,238 10,237 6, ,690 인천 67,069 24,534 8,580 8,954 3,573 1, ,666 광주 43,403 15,233 9,399 5, ,233 대전 39,941 13,201 3,254 7,552 1, ,784 울산 24,365 5,051 2,716 3,375 1, ,230 경기 267,564 68,687 25,495 50,962 14,251 5,874 2,402 99,893 강원 61,525 22,084 9,470 9,908 3, ,871 충북 48,676 17,376 7,871 4,454 2, ,179 충남 64,428 21,529 13,558 9,101 3, ,168 전북 57,680 21,878 8,228 10,827 6, ,279 전남 58,560 24,221 9,536 8,460 7, ,579 경북 76,457 26,266 13,481 11,791 5, ,799 경남 86,543 28,997 12,746 12,047 6, ,117 제주 26,092 9,553 2,640 5,026 2, ,

19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9. 연도별구급활동현황 구분연도 구급대수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환자수 1일평균구급대당건환자건 / 환자 2009 년 1,283 1,998,314 1,387,396 1,439,688 3,801 3,944 1,081/1, 년 1,310 1,809,176 1,269,189 1,316,942 3,447 3, / 년 1,301 1,686,138 1,189,122 1,235,609 3,257 3, / 년 1,255 1,566,010 1,111,171 1,153,553 3,044 3, / 년 1,209 1,493,416 1,058,996 1,100,737 2,901 3, / 년 1,181 1,452,366 1,035,139 1,076,932 2,836 2, / 년 1,154 1,373, ,475 1,013,874 2,667 2, / 년 1,107 1,290, , ,697 2,588 2, / 년 1,095 1,280, , ,618 2,587 2, / 년 1,083 1,211, , ,834 2,463 2, / 년 1,071 1,186, , ,867 2,456 2, / 년 1, , , ,184 1,843 1, / 년 , , ,750 1,477 1, / 년 , , ,884 1,208 1, / 년 , , , / 년 , , , / 년 , , , / 년 ,560 93,287 95, / 년 ,508 85,467 87, / 년 ,657 68,096 70, / 년 ,962 55,408 57, / 년 ,081 47,744 49, / 년 ,068 36,863 39, / 년 94 37,557 29,813 31, /

199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급응급구조사현황 구분시도 연도별 2 급응급구조사현황 총계 계 4, 중 앙 서 울 1,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1,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0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11. 2급응급구조사양성기관 양성기관 정원 ( 명 ) 주 소 대상 중앙소방학교 250 충남천안시유량동 36 소방관 서울소방학교 150 서울시서초구서초동 393 소방관 경기소방학교 300 경기도용인시남사면봉명리 소방관 경북소방학교 150 경북안동시임동면중평리 960 소방관 광주소방학교 80 광주시광산구소촌동 소방관 영진전문대학 150 대구시북구복현2동 218 일반인 국군군의학교 80 대전시유성구추목동사서함 군인 다 년도긴급구조훈련 1. 총괄 실시횟수 훈련참여기관 단체 동원인원동원장비비고 196 3,727 63,070 7, 참여기관 단체 구분계소방 시 도 ( 시군구 ) 경찰군부대보건소병원적십자사공공단체 민간단체 기타 기관 단체 3, 동원인원 63,070 19,286 3,670 2,712 4, ,237 1,079 4,150 10,028 15,538 동원장비 7,413 3,

201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3. 실시기관별 구분계 소방본부 긴급구조기관 소방서 실시횟수 참여기관 3, ,536 동원사항 인원 63,070 2,060 32,544 장비 7, , 시 도별훈련현황 연번시도일자훈련대상훈련유형 1 부산 11.5 사직종합운동장지진매몰및화재등 2 경기 포천대진대학교테러대응 3 강원 원주오크밸리접경지화학사고및테러 4 충남 대산삼성토탈위험물테러화재대응 5 전북 전주대학교테러에의한합재난대응 6 제주 4.30 제주국제컨벤션센터테러에의한복합재난대응 193

20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국제구조대 <International Search & Rescue Team> 가. 기본현황 1. 목적 : 해외재난발생시인명구조활동을위해 3개팀 31명으로발대 2. 주요임무첨단장비를이용한인명탐색 긴급구조및응급처치기타재난현장구호활동 3. 조직 :6개반 41명 ( 공보연락반, 구조반, 탐색반, 의료반, 시설관리반, 안전평가반 ) 4. 장비 : 인명탐색및첨단구조장비등 42종 142점 나. 출동체계 : 재난발생 비상대기 출동명령 구조출동 다. 활동실적 1. 제1차파견 - ʼ ~ 9. 8 / 캄보디아프놈펜인원장비 : 중앙119 구조대장등 5명, 유압스프레다등 17종 45점활동실적 : 유품수거 27점, 사체입관및유해운구작업 (20 구 ) 2. 제2차파견 - ʼ ~ 30 / 터키이즈밑인원장비 : 구조구급과장등 17명, 매몰자탐지기등 36종 93 점활동실적 : 사체 154구발굴 3. 제3차파견 - ʼ ~ 27 / 대만난터우현인원장비 : 중앙119 구조대장등 16명, 지중음향탐지기등 40종 194

203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97점, 구조견 2두활동실적 : 인명구조견, 첨단장비를활용한인명탐색작업생존자 1명 ( 장칭홍-남, 6세 ) 구조, 사체 21구발굴 4. 제4차파견 - ʼ ~ 31 / 알제리인원장비 : 중앙119 구조대장외 21명, 매몰자탐지기등 41종 185점활동실적 : 사체발굴및수습 (22구), 응급의료서비스제공 5. 제5차파견 - ʼ ~ ʼ / 이란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등 24명 ( 세계 54개국 1,618명구조대원현지지원 ), 지중음향탐지기등 42종 68 점 ( 인명구조견 2두포함 ) 활동실적 : 사상자인명구조및사고수습활동 사체발굴 ( 수습 ) 57구 6. 제6차파견 - ʼ ~ ʼ / 태국인원장비 : 중앙119 구조대장등 15명, 매몰자탐지기등 42종 202점활동실적 : 사체발굴 수습 (14구) 및유류품 (145점) 수거 7. 제7차파견 - ' ~ / 중국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등 41명, 매몰자탐지기등 112종 337점활동실적 : 사체발굴 수습 (27구) 및응급의료서비스제공 8. 제8차파견 - ' ~ / 미얀마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원 5명, 방역장비등 59종122점활동실적 : 방역활동 (1697개소) 및전염병확산저지등피해수습지원 195

20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9. 제 9 차파견 - ' ~ / 인도네시아 인원장비 : 중앙 119 구조대원 41 명, 방역장비등 117 종 427 점 활동실적 : 사체발굴 수습 (3 구 ) 및응급의료서비스제공 196

205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4-4 소방기술경연대회 가. 대회연혁 1. 대회연혁 1983년 전국소방왕선발대회 개최 ( 내무부장관방침 ) 1989년대회명칭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로변경 1996년경연종목에응급처치분야 (3종목) 신설 2000년매년경연대회를개최하기로방침변경 2001년경연종목을소방여건에맞도록개선 2004년친선경기추가, 특별승진확대 ( 최강소방관경기 2위 ) 2005년의용소방대경기추가, 특별승진확대 ( 응급처치2위, 최강소방관 3위 ) 2006년대학생경연추가 ( 기도삽관법 ), 사랑의 119바자회개최 령상 ) 2007 년출전횟수 1 회제한적용, 시상훈격격상 ( 종합 1 위 : 대통 2. 제 21 회소방기술경연대회 197

20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구분 종합성적 개인보호장구착용왕복달리기 소방호스끌기 출동단계별 400m 달리기 중량물옮기기 1 위경북본부전북본부 충북본부소방사신동국경북본부경남소방교하영진 2 위충북본부대전본부 경기본부소방사함누리충북본부울산소방사여종훈 3 위경기본부경북본부 경북본부소방사최종국대구본부전북소방장이수복 나. 응급구조학과개설대학현황 ( 현재 ) 198

207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학교명 교육기간 공주대학교 4 삼척대학교 4 가천의과학대학교 4 을지대학교 3 충주대학교 3 서강정보대학 3 광주보건대학 3 대원과학대학 3 대전보건대학 3 동남보건대학 3 광양보건대학 3 동아인제대학 3 동주대학 3 마산대학 3 포항선린대학 3 주소 / 전화 ( ) 충남공주시옥룡동 326 (041) , 6119 (F) ( ) 강원삼척시교동산 253 (033) ( ) 인천남동구간석동산 27-1 (032) , 9245 (F) ( ) 경기성남시수정구양지동 212 (031) , 7227, (F) ( ) 충북증평군증평읍용강리 24 (043) , 5214 (F) ( ) 광주시북구운암동 (062) , 5174, (F) ( ) 광주광산구신창동 (062) , (F) ( ) 충북제천시신월동 599 (043) ( ) 대전동구가양 2 동 77-3 (042) , (F) ( ) 경기수원시정자동 937 (031) (F) ( ) 전남광양시광양읍덕례리 (061) ( ) 전남영암군학산면독천리산 22-1 (061) ( ) 부산사하구괴정동산 15-1 (051) ( ) 경남마산시내서읍용담리 100 (055) , 1337 (F) ( )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초곡동 (054) , , (F) 학과장 / 교수 김진회 문태영김지희 손인아강경희 유순규최혜경 이인수신동민 박희진 ( 학회회장 ) 권혜란이영현 이경희함영림 조진만 ( 학회회장 ) 고봉연이정은 김광석장근실 정은순 류병일 김정현길은미 박정미김순심 199

20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학교명 교육기간 성화대학 3 순천청암대학 3 전주기전여자대학 3 제주한라대학 3 춘해대학 3 백석대학교 4 호원대학교 4 동강대학 3 포항 1 대학 3 대전대학교 4 주성대학 3 성덕대학 3 나사렛대학교 4 충청대학 3 주소 / 전화 ( ) 전남강진군성전면월평리 224 (061) ( ) 전남순천시덕월동 (061) ( ) 전북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 1 가 177 (063) ( ) 제주제주시노형동 1534 (064) , 7671, (F) ( ) 울산울주군웅촌면곡천리산 (052)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안서동 115 번지 (041) ( ) 전북군산시임피면월하리 727 번지 (063) ( ) 광주광역시북구동문로 160( 두암동 ) (062) ( ) 포항시북구용해읍죽천동산 55 번지 (051) ( ) 대전광역시동구용운동 96-3 (042) ( ) 충북창원군내수읍덕암리산 4 번지 (043) ( ) 경북영천시신녕면화남리 번지 (054) ( )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 2 동 456 번지 (041) ( ) 충북창원군강내면월곡리 330 (043) 학과장 / 교수 김율 김경완 유오근 김태민고재문 박대성 함순예 김진동 최길순 명형옥 백홍석 김진우 안주영 송병창 구종현 200

209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6 긴급구조통제단업무 6-1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법적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54 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 63 조, 제 64 조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 7 장 나. 내용국가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발생시대응및긴급복구활동조직이신속, 효과적인대응과긴급복구활동수행을위해계획가동권한과책임, 자원동원체계, 현장지휘체계, 표준작전절차 (SOP) 등을정하여놓은체계기술서로국가ㆍ시ㆍ도, 시ㆍ군ㆍ구단위의수준별계획으로구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 최상위수준에서지역별대응계획의집행을총괄ㆍ조정차원에서운영하고 1기본계획, 2기능별긴급구조대응계획, 3재난유형별긴급구조대응계획을포함하고있어야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63조 기능별대응계획은 11개의기능으로나뉘어, 해당기능마다긴급구조지원기관및민간협정자원이통제단의조정을통하여협력 내용 :1지휘통제 2비상경고 3대중정보 4상황분석 5구조진압 6응급의료 7오염통제 8현장통제 9긴급복구 10긴급구호 11 재난통신 201

21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다. 수립절차 지침작성 시달계획수립심의 확정보고 소방방재청 시 도 - 시 도계획수립후소방방재청에보고 - 시 도지침 시 군 구 - 시 군 구계획작성후시 도에보고 라. 작성책임기관 : 긴급구조기관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의장 기능별계획 ( 시행령제63 조의바목내지카목 ) 을책임지원기관과공동작성긴급구조기관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의장 6-2 현장지휘체계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9조내지제52조조직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역긴급구조통제단기능 : 국가긴급구조대책총괄 조정, 긴급구조활동지휘 통제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역할분담등긴급구조를위한현장활동계획의수립, 긴급구조대응계획의집행등 202

211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1. 기구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 소방방재청장 ) 부단장 ( 소방정책국장 ) 운영위원회 (15~20 인 )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담당 비상지원팀 ( 상황실 )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상황보고반 수송지원반 구조진압반 긴급구호반 계획지원반 통신지원반 현장통제반 긴급시설복구반 정보지원반 자원지원반 응급의료반 긴급오염통제반 시 도긴급구조통제단장 ( 시 도소방본부장 )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장 ( 소방서장 ) 203

21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2. 기능 부서별주요임무 중앙통제단장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담당 비상지원팀 ( 상황실 ) - 긴급구조활동의총괄지휘 조정 통제 - 정부차원의긴급구조대응계획의가동 - 대중정보계획가동 - 대중매체홍보에관한사항 - 종합상황실과공동으로비상경고계획가동 - 국회또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연락및보고에관한사항 - 중앙통제단지원기능수행 - 긴급구조대응계획중각기능별긴급구조대응계획가동지원 - 각소속기관 단체에분담된임무연락및이행완료여부보고 - 재난상황정보를종합분석 정리하여중앙대책본부장상황보고반등에게보고대응 - 시 도긴급구조통제단대응계획부의작전계획수립계획부계획지원반지원정보지원반 - 시 도긴급구조통제단기술정보지원 - 긴급구조지원기관의자원수송지원수송지원반 - 다른지역자원봉사자의재난현장집단수송지원 - 재난현장의중앙통제단과소방방재청종합상황실과의자원통신지원반통신지원지원부 - 정부차원의재난통신지원활동 - 소방방재청자원관리시스템을통한시 도통제단자원지원반자원요구사항지원 - 정부차원의인명구조및화재등위험진압지원구조진압반 - 시 도소방본부및권역별현장지휘대자원의지휘 조정 통제현장 - 정부차원의대규모대피계획지원현장통제반지휘대 - 지방경찰관서현장통제자원의지휘 조정 통제 - 정부차원의응급의료자원지원활동응급의료반 - 정부차원의재난의료체계가동 - 시 도응급의료자원의지휘 조정 통제 - 정부긴급구호활동지원긴급구호반 - 긴급구조 긴급복구부 긴급시설복구반 긴급오염통제반 - 정부긴급시설복구지원활동 - 시 도긴급구조통제단긴급시설복구자원의지휘 조정 통제 - 정부차원의긴급오염통제지원활동 - 시 도긴급구조통제단긴급오염통제자원의지휘 조정 통제 204

213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나. 중앙긴급구조지원기관 1. 임무분담 기관별 기능별 지휘통제 비상경고 대중정보 상황분석 구조진압 응급의료 오염통제 현장통제 긴급복구 긴급구호 재난통신 비고 소방방재청책임책임책임책임책임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책임 국방부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 교육과학기술부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 지식경제부지원지원지원 보건복지가족부지원책임지원지원지원지원 환경부지원책임지원지원 국토해양부지원지원지원책임 경찰청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책임지원 해양경찰청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 기상청지원 산림청지원지원 대한적십자사지원지원지원책임 - 책임 : 책임지정기관 - 지원 : 책임지정기관에대한지원기관 2. 지원기관임무 연락관파견의무및재난현장긴급구조활동지원의무 지휘통제복종의무및문책요구시조치및통보의무 205

21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3. 시 도긴급구조통제단 기구 시 도긴급구조통제단장 ( 시 도소방본부장 ) 통합지휘팀 연락공보담당 ( 대중정보센터 ) 안전담당 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현장지휘대긴급복구부 상황분석반상황보고반작전계획반 서비스지원 반 운영지원팀수송지원팀통신지원팀비상에너지지원팀 자원지원반 자원대기 소 긴급구호지원반 긴급시설복구반 긴급오염통제반 인력지원팀장비지원팀시설지원팀 항공통제반구조진압반현장통제반응급의료소 206

215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기능 부 서 별 주 요 임 무 시 도통제단장 - 긴급구조활동의총괄지휘 조정 통제 - 시 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가동책임 - 전반적대응목표및전략결정 통합지휘팀 - 대응활동계획의공동이행 ( 소속기관별임무분담및이행 ) - 전반적자원활용의조정 - 그밖에통제단장지원활동 - 대중정보제공에관한사항 총괄지휘부연락 - 대중매체에대한홍보에관한사항공보담당 - 상황실과공동으로비상경고계획이행 - 국회또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연락및보고에관한 사항 안전담당 - 재난현장의안전진단및안전조치 - 현장활동요원들의안전수칙수립및교육 - 재난상황정보의수집 분석및대응목표우선순위설정상황분석반 - 재난상황예측 대응계획부 - 작전계획반과공동으로대응활동계획수립상황보고반 - 대책본부장및중앙통제단등에대한보고서작성 작전계획반 - 현장대응활동계획수립및배포 - 작전계획에따른자원할당 - 운영지원팀 : 통제단운영지원및현장지휘소설치 서 비 스 - 수송지원팀 : 긴급구조자원수송지원 지 원 반 - 통신지원팀 : 현장지휘및자원관리에필요한통신지원 자원지원부 - 비상에너지지원팀 : 전기, 연료등지원 - 인력지원팀 : 현장인력지원및자원집결지운영 자원지원반 - 장비지원팀 : 현장필요장비동원및지원 - 시설지원팀 : 현장필요시설동원및지원 - 각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인명구조및화재등위험진압 구조진압반 및지원 - 기타각시 군 구구조진압반지휘 조정 통제 - 자원대기소운영 현장지휘대 - 시 도대피계획지원현장통제반 - 각대응구역별현장자원의지휘 조정 통제 - 시 도차원의응급의료및자원지원활동 응급의료반 - 대응구역별응급의료자원의지휘 조정 통제 - 사상자분산이송통제 - 사상자현황파악및상황보고반에대한보고자료제공 항공통제반 - 항공대운항통제및이착륙장관리 - 응급환자원거리항공이송통제 - 시 도차원의긴급구호및자원지원활동긴급구호반 - 긴급구조요원및자원봉사자에대한의식주지원 긴급복구부 긴급시설복구반 긴급오염통제반 - 시 도차원의긴급시설복구및자원지원활동 -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긴급시설복구자원의지휘 조정 통제 - 시 도차원의긴급오염통제및자원지원활동 - 시 군 구통제단긴급오염통제자원의지휘 조정 통제 207

21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4. 현장지휘체계긴급구조활동현장지휘지역통제단장에게 1 2차지휘권부여 (1차: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장 / 2차 : 시 도긴급구조통제단장 ) - 효율적인긴급구조활동을위하여지역통제단장에게 1 2차적지휘권한 임무및통제권부여위의지휘규정불구하고필요시중앙통제단장이지휘권행사중앙통제단장의현장지휘대상대규모로재난발생시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부득이한경우부단장지휘현장지휘소설치 운영현장지휘사항 - 재난현장에서의인명의탐색 구조 - 긴급구조기관및긴급구조지원기관의인력및장비배치와운용 - 추가재난방지를위한응급조치 - 긴급구조지원기관및자원봉사자등에대한임무의부여 - 사상자의응급처치및의료기관으로의이송 - 긴급구조의필요한물자의관리 - 현장접근통제, 현장주변의교통정리그밖에효율적인긴급구조활동을위하여필요한사항현장지휘소에연락관파견 : 긴급구조지원기관의재난관련업무실무책임자 208

217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다. 긴급구조지원기관현황 1. 법적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2. 정의 : 긴급구조에필요한인력 시설및장비를갖춘기관또는단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및단체 3. 긴급구조지원기관시행령제4조의긴급구조지원기관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및해양경찰청법제57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탐색구조부대와국방부장관이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지정하는군부대시행규칙제2조의긴급구조지원기관유역환경청또는지방환경청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지역보건법에의한보건소지방공기업법에의한지하철공사및도시철도공사한국가스공사법에의한한국가스공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의한한국가스안전공사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의한농업기반공사전기사업법에의한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공사법에의한한국전력공사대한석탄공사법에의한대한석탄공사 209

218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의한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수자원공사법에의한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의한한국도로공사항만법에의한항만공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의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전기통신기본법제44조의3 제1항의규정에의한기간통신사업자로서소방방재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간통신사업자

219 2010 년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방재관리분야 1. 재난의이해 2. 재난관리조직및근무체계 3. 자연재난사전대비 / 예방대책 4. 자연재난복구지원 5. 풍수해보험 6. 지진발생현황및지진규모에따른대응현상

220

221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4_ 방재관리분야 `1 재난의이해 1-1 자연재난의정의 태풍ㆍ홍수ㆍ호우풍ㆍ해일ㆍ폭설ㆍ가뭄ㆍ지진ㆍ황사ㆍ적조그밖 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 1-2 재난관리의책무 가. 국가등의책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할책무를지고, 재난의예방과피해경감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발생한재난을신속히대응 복구하기위한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함재난관리책임기관 (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및재난관리의대상이되는중요시설의관리기관등 ) 의장은소관업무와관련된안전관리에관한계획을수립하고이를시행하여야하며, 그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및시 군 구의재난및안전관리업무에협조하여야함 213

22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나. 국민의책무국민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난및안전관리업무수행에최대한협조하여야하고, 자기가소유하거나사용하는건물 시설등으로부터재난이발생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함 다. 재난의신고누구든지재난의발생이나재난이발생할징후를발견하는때에는즉시그사실을군수및긴급구조기관그밖의관계행정기관에신고하여야함 1-3 자연재난의발생유형 가. 태풍태풍은일반적으로중심최대풍속이 17 m/s 이상인폭풍우를동반하는열대저기압지역에따라다르게불리는데북서태평양에서는태풍 (Typhoon), 북중미에서는허리케인 (Hurricane), 인도양에서는사이클론 (Cyclone) 태풍의크기는풍속 15 m s이상이미치는영역에따라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분류태풍의강도는중심기압보다중심최대풍속을기준으로약, 중, 강, 매우강으로분류일반적으로태풍이발생하려면열대해역에서해수면온도가보 214

223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통 27 이상이어야하고또한공기의소용돌이가있어야하므로적도부근에서는발생하지않고, 남 북위 5 이상에서발생태풍은호우, 강풍, 해일을동반하며태풍권역이나진행방향의우측 ( 동측 ) 은강한바람이불고, 중심권역이가까이다가오면폭풍우가발생태풍이접근하면폭풍과호우로수목이꺾이고, 건물이무너지고, 통신두절과정전이발생하며, 하천이범람하는등막대한피해가발생그러나태풍이늘해로운것만은아니고중요한수자원의공급원으로서물부족현상을해소시키고저위도지방에축적된대기중의에너지를고위도지방으로운반하여지구상의남북의온도균형을유지시켜주고, 해수를뒤섞어순환시킴으로써바다생태계를활성화시키는역할을함. 나. 호우일반적으로큰비와같은뜻으로사용되며, 특히짧은시간에내리는많은양의비그러나, 기상학적으로우량 강우강도 지속시간등에따른명확한정의는없음. 각각의강우기후구에서평균적인강우량보다훨씬많은비가내릴때사용호우는발생하는위치와시각및강수량을정확한예측이곤란하고태풍등으로이미비가많이내린지역에호우가발생하게되면피해가가중되어엄청난손실발생호우에의한피해는지대가높고낮음과상관없이발생. 호우가높은산에발생하면고지대는도로의붕괴로고립현상이나타나고저지대는유수에의한침수발생 215

22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다. 대설일시에많은양의눈이내리는현상같은양이라하여도도심지역에내린경우와기타지역에내린경우대처방법이다름도심지역은산간지역에비하여적은양이적설이있어도교통두절상황이발생. 산간지역의과다한적설은도로두절을초래하여마을간고립상황을초래 216

225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2 재난관리조직및근무체계 2-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기능 대규모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에관한사항을총괄조정재난대책에관한부처및유관기관총괄조정재난예방, 상황관리및응급조치재난복구계획의수립및시행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작성재난상황통합관리를위하여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에제반조치요청등 2-2 구성원별임무 본부장 ( 장관 ): 중앙대책본부의업무를총괄차장 ( 소방방재청장 ): 본부장을보좌하고본부장사고시직무를대행총괄조정관 ( 차장 ): 비상단계에실무반업무를총괄하고, 중앙본부장및중앙대책본부의차장을보좌함통제관 ( 방재관리국장 ): 준비단계에실무반업무를총괄하고비상단계에총괄조정관을보좌함담당관 ( 방재대책과장 ): 소관사무에대하여통제관을보좌함 217

22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행함 실무반 : 재난의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등을위한업무를수 218

227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조직 가. 상시대비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 차장 : 소방방재청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총괄조정관소방방재청차장 통제관 방재관리국장 담당관 재난상황실장 상황근무팀 5급 (1명 ) 6급 (1명 ) 기 상 청 경 찰 청 산 림 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219

22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나. 사전대비및비상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 차장 : 소방방재청장 ) 총괄조정관소방방재청차장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 통제관방재관리국장 담당관방재대책과장 상황총괄반 ( 방재 관리국 ) 상황관리지원반 ( 방재대책과 ) 행정지원반 ( 운영지원과 ) 구조구급반 ( 구조구급과 ) 자원봉사지원반 ( 예방전략과 ) 공보지원반 ( 대변인실 ) 보고서작성팀 홍수대책팀 비상지원팀 early warnning 정보분석팀 220

229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3 자연재난사전대비 / 예방대책 3-1 자연재난사전대비개요 가. 근거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6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의재난예방조치 ) 자연재해대책법제3조 ( 국가및재난관리책임기관의책무등 ) 나. 사전대비기간 여름철 :3.16~5.14( 재해대책기간 5.15~10.15) 겨울철 :10.16~11.30( 재해대책기간 12.1~ 익년 3.15) 다. 주요내용인명피해최소화대책추진재해취약시설및지역점검 관리재난대비물자 자재의비축 관리민 관 군협력체계구축방재교육 훈련및홍보강화 라. 관련기관중앙관계부처 :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기상 산림 해경청등지방자치단체 : 전체시 도, 시 군 구관계공공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221

23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등 222

231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3-2 대규모자연재난발생우려지역특별관리대책 가. 목적 풍수해시대규모피해가우려되는지역을선정, 특별관리를통해 피해최소화및안전도개선 나. 선정기준풍수해시대규모의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지구또는시설 사업장으로다음기준에해당되는것침수 붕괴 해일등위험도가매우높으면서, 인구및건축물밀집지역, 국가기반시설소재지역상습적재해위험지역으로개선되지않아특별관리가필요한지역대규모공사장으로풍수해시피해가중시킬우려가있는사업장 다. 관리대책각위험지역별로관리책임자지정사전대비기간또는여름철재난대책기간에현장점검등지속관리관리카드는각위험지역별로작성하여관리 223

23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라. 특별관리지구현황 자연재해위험지구 (15 개지구 ) 시 도지구명위치 위험유형 서울서초지구서초구침수 부산녹산지구강서구침수 대구신암지구동구침수 인천십정동 360 부평구침수 광주용봉지구광산구침수 울산 삼산 여천지구 남구 침수 경기포내지구김포시침수 강원시가지지구삼척시침수 충북삼송지구괴산군유실 충남방축지구논산시침수 전북 목천 포천지구 익산시 침수 전남홍거지구장흥군유실 경북죽도 2 지구포항시침수 경남남망산지구통영시붕괴 제주어음 2 지구제주시침수 총사업기간 2006~ ~ ~ ~ ~ ~ ~ ~ ~ ~ ~ ~ ~ ~ ~ 2010 총사업비 ( 억원 )

233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인명피해우려지역 (25 개소 ) 지역지구명선정사유 대피인원 ( 가구수 ) 서울북구우이동계곡지구위험지역 128(60) 부산영도구남항방파제지구해일 1,409(577) 인천남구동양장 4 거리침수우려 153(23) 광주광산구신가지구상습침수우려 50(5) 대구동구동촌유원지침수우려 120(40) 대전유성구봉명 장대지구침수우려 202(115) 울산시남구삼산지구상습침수우려 1,500(300) 울산시중구학성지구상습침수우려 350(100) 경기고양시화전벌말지구 2003 침수지역 760(328) 강원강릉시안목지구 08.2 월너울피해 423(164) 충북제천시송계지구상습침수 70(30) 충북보은군만수지구상습피해지역 50(38) 충북괴산군내쌍곡지구상습피해지역 400(-) 충남공주시동원지구상습침수 ( 저지대 ) 31(25) 충남보령시대천해수욕장해일 2,683(-) 충남금산군마전지구하천범람 1,200(359) 충남홍성군상촌지구과거피해지역 80(40) 전북남원시 내령솔밭지구 과거피해지역 ( 사망 6, 실종 1) 50 여명뱀사골계곡 / 피서행락객 전남진도군고군면가계지구해일 1,040(392) 경북경산시용천지구침수피해발생지역 26(13) 경북상주시복룡 성동지구내수침수 64(21) 경북울릉군도동 3 리지구침수 1,497(453) 경북울릉군도동 1 리지구침수 1,229(179) 경남남해군상주지구해일 1,302(527) 제주제주시북촌해동지구해일및침수 40(12) 225

23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주요수해복구사업장 (12 개소 ) 사업명위치사업량 사업비 ( 백만원 ) 피해발생 시행청 장항교수해복구 고현 1 도로수해복구 참새골도로수해복구 석문동도로수해복구 드르네교수해복구 골마제수해복구 소로제수해복구 애당제수해복구 양지말제수해복구 오산소교량복구공사 현동소교량수해복구 경주시양북면 봉화군춘양면 봉화군춘양면 봉화군춘양면 봉화군석포면 봉화군춘양면 봉화군춘양면 봉화군춘양면 봉화군물야면 봉화군법전면 봉화군소천면 교량 44m 경주시 도로복구 400m 경북도 도로복구 6,120m 봉화군 도로복구 2,100m 봉화군 교량 70m 봉화군 호안 1,560m 봉화군 호안 2,579m 봉화군 호안 2,080m 봉화군 호안 1,980m 봉화군 소교량 1식 봉화군 소교량 1식 봉화군 운곡침수개선복구 봉화군춘양면 이주단지조성 A=19,000 m 봉화군 226

235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댐 저수지 (39 개소 ) 구분 점검대상댐 합계다목적댐 (5) 용수전용댐 (1) 농업용댐 (20) 상수원댐 (8) 발전용 (5) 39개댐강원 (1) : 소양강댐충북 (1) : 대청댐전북 (1) : 섬진강댐경북 (2) : 임하댐, 안동댐울산 (1) : 대암댐대구 (1) : 달창댐경기 (3) : 기흥댐, 이동댐, 금광댐강원 (1) : 오봉댐충북 (2) : 원남댐, 맹동댐충남 (6) : 반산댐, 동부댐, 서부댐청천댐, 고풍댐, 궁평댐전북 (2) : 경천댐, 구이댐전남 (2) : 담양댐, 장수댐경북 (2) : 상판댐, 경천댐경남 (1) : 하동댐부산 (1) : 회동댐대구 (2) : 가창댐, 공산댐광주 (1) : 동복댐울산 (1) : 회야댐전남 (2) : 대동댐, 연암댐경북 (1) : 덕동댐경기 (2) : 팔당댐, 청평댐강원 (2) : 춘천댐, 의암댐전남 (1) : 보성강댐 227

23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대규모사업장 (9 개지구 ) 사업규모 사업명위치 면적 ( m2 ) 사업비 ( 억원 ) 사업기간 시행청 인천청라지구경제자유구역 인천서구경서동등 17,771천 5조 3, ~ 토지공사 대전서남부택지개발사업 대전유성구대정동등 6,112천 3조 ~ 토지공사 김포양촌택지개발사업 경기김포시양촌면등 10,849천 6조 0, ~ 토지공사 평택청북택지개발사업 경기평택시청북면등 2,015천 5, ~ 토지공사 원주무실 2 택지개발사업 강원원주시무실동등 806 천 2, ~ 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충남연기군, 공주시등 72,908천 13조 9, ~ 토지공사 익산배산택지개발사업 전북익산시모현동등 766 천 1, ~ 토지공사 경북김천혁신도시 경북김천시남면등 3,829 천 9, ~ 토지공사 제주삼화택지개발사업 제주제주시삼양동등 722 천 1, ~ 토지공사 228

237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3-3 홍수대책비상기획단구성 운영 가. 목 적 태풍, 집중호우등으로인한홍수발생시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을위하여, 기상청, 국가및지방하천관리청, 홍수통제소, 댐 저수지관리기관등이함께참여하는홍수대책비상기획단설치 운영 나. 구 성 중앙및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구성 중앙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 13 개시 도 5 개권역 23 개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 다. 주요내용종합적인홍수정보의정확한파악및대책추진주민대피, 펌프장가동, 침수피해방지대책등 홍수조절등홍수대책은국토해양부홍수통제소에서담당 라. 운영실적 <2008년 > 7.19 호우및제7호태풍 갈매기 내습시 (7.19~7.21) 중앙및 5개시 도 9개유역비상기획단 320명운영 7월중부지방집중호우시 (7.23~7.26) 중앙및 5개시 도 7개유역비상기획단 344명운영 <2009년 > 229

23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23 개유역비상기획단 61 회가동 2,134 명투입 운영 230

239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마. 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설치현황 연변 시 도별 권역 기획단설치유역현황계유역명 합계 13개시 도 5개권역 서울시 한강 1 한강유역 2 부산시 낙동강 1 수영강유역 3 대구시 낙동강 1 금호강유역 4 광주시 영산강 1 영산강상류 5 울산시 낙동강 1 태화강유역 소계 경기도 한강 1 남한강유역 1 임진강유역 1 안성천유역 7 강원도 한강 1 북한강유역 소계 충북도 한강 1 충주댐상류 금강 1 대청댐상류 소계 충남도 금강 1 금강유역 1 삽교천유역 소계 전북도 섬진강 1 섬진강상류영산강 1 만경강유역 1 동진강유역 소계 전남도 섬진강 1 섬진강하류영산강 1 영산강하류 1 탐진강유역 소계 경북도 낙동강 1 안동댐상류 1 형산강유역 소계 경남도 낙동강 1 황강유역 1 낙동강하류 231

24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3-4 지역자율방재단구성 운영 가. 배경자연재난의관리가행정력만으로는한계, 지역사정을잘아는민간의자율적인참여가필요, 05년도입 ( 자연재해대책법제66 조 ) 나. 지역자율방재단구성현황 ( 현재 ) 232

241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구분 계 방재단구성 완료인원수추진율구성중 (%) ( 명 ) 08 예산 ( 백만원 ) 계 조례제정추진 추진율 (%) 공포 의회제출준비중 계 ,257 3,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4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3-5 이재민구호물자비축관리 시 도 비축기준 합계일시구호세트응급구호세트재가구호세트 비축량비축기준 비축량비축기준 비축량 비축기준 비축량 계 53,350 92,466 8,006 31,721 28,817 35,805 16,527 24,940 서울 2,268 25, ,749 1,227 5, ,836 부산 2,335 3, ,022 1,261 1, 대구 인천 1,435 2, 광주 대전 울산 894 1, 경기 12,826 17,434 1,926 2,931 6,928 7,850 3,972 6,653 강원 5,582 6, ,598 3,018 3,086 1,730 2,022 충북 4,752 4, ,567 2,567 1,472 1,473 충남 2,648 2, ,429 1, 전북 1,061 1, 전남 3,176 5, ,084 1,715 1, ,750 경북 6,488 6, ,192 3,502 3,502 2,011 2,032 경남 8,089 11,498 1,213 3,044 4,367 4,898 2,509 3,556 제주 226 1,

243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3-6 이재민수용시설지정현황 구분 개소 면적 ( 평 ) 계학교마을회관 수용능력 ( 명 ) 개소 면적 ( 평 ) 수용능력 ( 명 ) 개소 면적 ( 평 ) 수용능력 ( 명 ) 계 14,419 17,386,517 3,514,560 5,739 14,841,575 2,867,228 4, , ,453 서울 1,028 3,235, , ,893, , ,763 2,135 부산 , , , , ,184 3,648 대구 ,887 53, ,609 44, ,534 1,397 인천 , , , , ,754 1,677 광주 ,214 46, ,252 44, 대전 ,323 20, ,753 14, , 울산 , , , , ,837 1,533 경기 3,545 2,621, ,481 1,240 2,185, , ,632 31,707 강원 994 1,474, , ,075, , ,470 11,186 충북 ,146 98, ,285 81, ,466 4,726 충남 2,068 1,506, , ,257, , ,914 35,839 전북 , , ,435 90, ,669 9,030 전남 1,004 1,261, , , , ,485 13,947 경북 1,812 1,825, , ,556, , ,591 22,793 경남 1,246 2,107, , ,910, , ,059 23,259 제주 46 18,895 11, ,098 2, ,408 2,

24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개소 경로당관공서기타 면적 ( 평 ) 수용능력 ( 명 ) 개소 면적 ( 평 ) 수용능력 ( 명 ) 개소 면적 ( 평 ) 수용능력 ( 명 ) 2, , , , ,490 1,133 1,114, , ,063 13, ,994 25, ,303 84, , ,506 2, ,923 5, , ,403 7, ,695 2, ,511 3, ,570 5, ,151 1, ,711 1, , ,700 2, , ,926 1, ,397 6,040 1,043 87,996 46, ,132 14, ,074 40, ,387 3, ,830 4, ,778 16, ,845 1, ,126 5, ,424 5, ,616 17, ,145 18, ,315 14, ,990 2, ,593 7, ,629 4,772 16? 1, ,515 23, ,436 17, ,092 8, ,648 10, ,026 15, ,355 2, ,034 8, ,245 20, ,223 3, ,166 2,

245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3-7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가. 사업목적태풍 호우등자연재해로발생하는각종재해취약요인해소를위한정비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함으로써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 나. 사업내용 사업기간 :1998 년 ~ 2012 년 6,884) 총사업비 :4 조 3,315 억원 ( 국비 2 조 6,431, 지방비 1 조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 12 조내지제 14 조 사업추진방식 : 지자체보조 ( 국비 60% 보조 ) 사업시행주체및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 다. 재해위험지구관리현황 ( 단위 : 개소 ) 237

24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구분소계침수유실고립붕괴취약방재해일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7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3-8 소하천정비사업 가. 사업목적 재해위험이높은미정비소하천의체계적인정비로재해를사 전에예방하고, 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 치수 이수 ( 治水 利水 ) 와자연환경이조화된 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 나. 사업내용 사업기간 :1995 년 ~ 계속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 1 조내지제 13 조, 농림어업인삶 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 5 조내지 11 조 사업추진방식 : 지자체보조 ( 국비 50%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 다. 소하천정비현황 239

24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구분 개소수 ( 개 ) 총연장 기정비 정비율 (%) 미정비연장 합계 22,664 35,815 14, ,459.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224 3, , ,897.8 강원 2,427 5, , ,983.7 충북 2,188 3, , ,921.9 충남 2,455 3, , ,138.5 전북 2,475 3, ,474.7 전남 3,496 5, , ,481.9 경북 3,821 6, , ,105.5 경남 2,949 3, , ,003.3 제주 자연재난복구지원 4-1 국고의부담및지원대상 국고의부담및지원은최근 3년간의보통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을합산한금액의연평균액 ( 이하이항에서 보통세등연평균액 이라한다 ) 을기준으로한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함 ) 의동일한재난기간에발생한피해액 ( 농작물 동산및공장의피해액을제외 ) 이다음각호의기준금액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지원한다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미만인시 군 구 : 14억원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이상 350억원미만인시 군 구 : 240

249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20억원보통세등연평균액이 350억원이상 600억원미만인시 군 구 : 26억원보통세등연평균액이 600억원이상 850억원미만인시 군 구 : 32억원보통세등연평균액이 850억원이상인시 군 구 : 38억원공공시설국고지원대상 1개소의피해액이 3천만원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원이상인경우에지원한다. 위의기준에의거국고를지원하는시 군 구가있을때피해액이기준에미달되는시 군 ( 비우심 ) 에대하여는이재민구호를위한지원과사유시설피해복구비를지원하고또한 2개이상의시 군 구에걸쳐공공시설에피해가발생한경우로서중앙본부장이그복구를위한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지원할수있음 동일한재난기간이란 기상특보 ( 주의보 경보 ) 가발령된후해제시까지의기간 동일한기상특보의여파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기간 4-2 특별재난지역 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60 조 241

25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동법시행령제 68 조 특별재난지역선정기준 최근 3 년간연평균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합산액 규모에따라지정 시 군 구재정규모별 선정기준 100억원미만시 군 구 피해액이 35억원이상 100억원이상 ~ 350억원미만 피해액이 50억원이상 350억원이상 ~ 600억원미만 피해액이 65억원이상 600억원이상 ~ 850억원미만 피해액이 80억원이상 850억원이상시 군 구 피해액이 95억원이상 선포절차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심의 대통령에게건의 선포및공고 ( 대통령공고 ) 특별지원내용지방비부담총액이국고지원피해기준의 2.5배를초과하는경우에는아래의기준에따른금액을추가하여국고에서지원 시 군 구의최근 3년간보통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을합산한금액의연평균액을기준 242

251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구분국고의추가지원액 100 억원미만 100 억원이상 ~ 350 억원미만 350 억원이상 ~ 600 억원미만 600 억원이상 ~ 850 억원미만 850 억원이상 ( 시 군 구의지방비총부담액 - 35 억원 ) 국고추가지원율 ( 시 군 구의지방비총부담액 - 50 억원 ) 국고추가지원율 ( 시 군 구의지방비총부담액 - 65 억원 ) 국고추가지원율 ( 시 군 구의지방비총부담액 - 80 억원 ) 국고추가지원율 ( 시 군 구의지방비총부담액 - 95 억원 ) 국고추가지원율 국고추가지원율은재정력지수와재해예방노력지수에의한지원율을합하여최저 50% 에서최고 80% 까지함. 다만자연재해대책법에의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자연재난예방 복구및대책에관한평가결과우수시 군 구에대하여가산점 (α) 을부여할수있음 국고추가지원율 = ( 재정력지수에의한추가지원율 0.9) + ( 재해예방노력지수에의한추가지원율 0.1 +α) 243

25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특별재난지역선포사례 연번구분피해일시선포지역 피해내용 ( 명 / 억원 ) 선포날자 1 제 15 호태풍루사 ~ 개시도 203 개시 군 ( 전국일원 ) 246/51, 제 14 호태풍매미 ~ 개시도 156 개시 군 구 ( 전국일원 ) 131/42, 대설피해 ~ 개시도 82 개시 군 구 ( 전국일원 ) -/6, 대설피해 ~ 개시도 57 개시 군 구 ( 전국일원 ) 14/5, 제 3 호태풍에위니아 ~ 개시도 39 개시군 62/18, ~10.24 호우및강풍 풍랑 ~ 개도 6 개시군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1/ ~15 집중호우 ~ 강원도양구군 0/ 제 11 호태풍나리 ~9.16 제주특별자치도전남고흥, 보성, 화순, 완도 16/1, ~26 집중호우 ~7.26 경북봉화군 10/46, ~16 호우피해 ~ 7.16 양평, 홍천, 제천, 금산, 완주, 광양, 김해, 하동 2/ ~6 강풍 풍랑 ~12.6 충남서천군 0/

253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4-3 복구계획수립흐름도 재해발생 피해자 발견자피해신고 자연재난지원금지급 이장동 통장, 읍 면 동장개산예비비지원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직보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 ( 대규모재해발생시 ) 국가안전관리전산망가동 일일보고 (1 일 4 회 ) 1. 재해상황보고서 2. 피해상황보고서 3. 응급복구조치상황, 4. 응급구호조치상황 최종보고 ( 피해원인종료후 14 일이내 ) 항보고 사유재산피해확인 개산예비비지원요청검토 ( 국가재정법제 51 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 시 도, 합동피해조사복구계획 ( 안 ) 작성복구계획 ( 안 ) 심의확정 중앙합동조사단 : 대규모피해시설 시 도조사단 : 소규모시설, 사유시설 확정보고 ( 피해조사완료후 3 일이내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국가 지방 기타시설을구분하여소요재원구분 (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상정, 심의확정 기획재정부 국무회의심의 ( 재해대책예비비 ) 예산배정대통령의재가 복구계획확정시달 재해복구예산지출요구및조치 ( 관계부처 ) - 예비비또는기정예산이 전용검토 - 예비비지출국무회의안건수립 관계부처재해복구비예산내시및재배정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시 도 국고지원요구 - 사업완료후결산보고 지자체지방예산편성 지자체복구실시 중앙합동수해복구사업수시점검 245

25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4-4 자연재난피해및복구비현황 가. 대규모자연재난현황 ( 단위 : 명, 억원 ) 재해명발생년월일우심피해지역 1. 을축년대홍수 ʼ ~ 9. 7 중부 2. 태풍 사라 ʼ ~ 9.17 영동, 영남, 호남 3. 안양, 시흥지구수해 ʼ ~ 8.20 서울, 경기, 강원, 충북 4. 태풍 쥬디 ʼ ~ 8.26 제주 5. 호우 ʼ ~ 7.23 충북, 충남, 경기, 강원 6. ʼ84 대홍수 ʼ ~ 9. 4 서울, 경기, 강원 7. 태풍 셀마 ʼ ~ 7.16 남해, 동해 8. 중부지방호우 ʼ ~ 7.23 중부 9. 영 호남호우 ʼ ~ 7.27 충남 북, 전남 북, 경남 북 10. 태풍 쥬디 ʼ ~ 7.29 서울외전지역 11. 한강대홍수 ʼ ~ 9.12 서울, 경기, 강원, 충북 12. 중부호우 ʼ ~ 7.26 경기, 강원, 충북 13. 태풍 글래디스 ʼ ~ 8.26 부산, 강원, 경북, 경남 14. 태풍 재니스 및호우 ʼ ~ 8.30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북 15. 경기 강원북부호우 ʼ ~ 7.28 경기, 강원 16. ʼ98 대홍수 ʼ ~ 8.18 전국 ( 제주제외 ) 17. 태풍 예니 ʼ ~10. 1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8. 집중호우 태풍 올가 ʼ ~ 8. 4 전국 19. 집중호우 태풍 프라피룬 ʼ ~ 9. 1 전국 ( 대구, 울산제외 ) 20. ʼ01 폭풍설 ʼ ~ 1. 9 전국 ~8.11 호우 ʼ ~ 8.11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북등 22. 태풍 루사 ʼ ~ 9. 1 전국 23. 태풍 매미 ʼ ~ 9.13 전국 ( 서울, 인천제외 ) 24. 대설 ʼ ~ 3. 5 충남, 충북, 대전, 경북등 25. 대설 ʼ ~12.24 광주, 충남, 전북, 전남 년태풍 에위니아 및호우 ʼ ~ 7.20 경기, 강원, 충북전남, 경북, 경남 246

255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재해명기상상황 ( 단위 : mm ) 인명 피해내용 재산 1. 을축년대홍수 태풍 사라 최대일강우량 :168.1( 제주 ) 안양, 시흥지구수해최대일강우량 :313.6( 수원 ) 태풍 쥬디 최대일강우량 :260.6( 서귀포 ) 호우최대일강우량 :217.0( 제주 ) 160 1, ʼ84 대홍수최대일강우량 :314( 속초 ) 189 1, 태풍 셀마 최대일강우량 :216.8( 고홍 ) 345 3, 중부지방호우최대일강우량 :517.6( 부여 ) 167 3, 영 호남호우최대일강우량 :335.6( 광주 ) 128 2, 태풍 쥬디 최대일강우량 :221( 거제 ) 20 1, 한강대홍수최대일강우량 :330.8( 대관령 ) 163 5, 중부호우최대일강우량 :308.5( 춘천 ) 70 1, 태풍 글래디스 최대일강우량 :439( 부산 ) 103 2, 태풍 재니스 및호우최대일강우량 :361.5( 보령 ) 65 4, 경기 강원북부호우최대일강우량 :268( 철원 ) 29 4, ʼ98 대홍수최대일강우량 :481( 강화 ) , 태풍 예니 최대일강우량 :516.4( 포항 ) 57 2, 집중호우 태풍 올가 최대일강우량 :280.3( 철원 ) 67 10, 집중호우 태풍 프라피룬 최대일강우량 :310( 군산 ) 28 2, ʼ01 폭풍설최대적설량 :98.2 cm ( 대관령 ) 4 6, ~8.11 호우최대일강우량 :571( 양평 ) 23 9, 태풍 루사 최대일강우량 :897( 강릉 ) , 태풍 매미 최대일강우량 :453( 남해 ) , 대설최대적설량 :49cm( 대전, 문경 ) - 6, 대설최대적설량 :59cm( 정읍 ) 14 5, 년태풍 에위니아 및호우 피해액은당해연도가격기준임 최대일강우량 :921.0 mm ( 횡성 ) 62 18,

25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나. 최근 10 년간피해현황 (ʼ00~ʼ09 년 ) ( 단위 : 백만원 ) 구분금액적용이재민 ( 인 ) 사망 ( 인 ) 침수면적 (ha) 건물 10 년합계 2009 환산당해년도 202, , , , 년평균 2009 환산당해년도 20, ,568 34,860 29,217 ʼ 환산당해년도 3, ,092 13,866 11,378 ʼ 환산당해년도 4, ,012 13,236 10,813 ʼ 환산당해년도 71, , , ,791 ʼ 환산당해년도 63, , ,811 96,389 ʼ 환산당해년도 30, ,903 9,076 8,012 ʼ 환산당해년도 9, ,782 16,666 15,028 ʼ 환산당해년도 2, ,759 27,549 25,065 ʼ 환산당해년도 ,859 6,407 5,910 ʼ 환산당해년도 4, ,530 1,533 ʼ 환산당해년도 11, ,677 2,250 2,

257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구분금액적용선박농경지공공시설기타합계 10년합계 10년평균 ʼ00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 환산 62, ,418 14,287,502 4,830,523 20,460,007 당해년도 52, ,784 12,040,846 4,094,126 17,262, 환산 6,297 93,042 1,428, ,052 2,046,001 당해년도 5,281 78,278 1,204, ,413 1,726, 환산 9,869 7, , , ,611 당해년도 8,098 6, ,452 89, , 환산 1,223 12, ,338 1,042,195 1,537,675 당해년도 , , ,397 1,256, 환산 5, ,524 6,043, ,204 7,510,191 당해년도 4, ,873 4,920, ,922 6,115, 환산 38, ,501 3,722,935 1,278,338 5,296,502 당해년도 32, ,938 3,098,573 1,063,952 4,408, 환산 , , ,383 1,393,838 당해년도 , , ,484 1,230, 환산 1,077 31, , ,576 1,164,271 당해년도 , , ,582 1,049, 환산 1, ,046 1,860,719 90,456 2,135,534 당해년도 1, ,066 1,692,948 82,300 1,942, 환산 2,832 11, ,243 82, ,988 당해년도 2,612 10, ,114 76, , 환산 172 3,827 51,901 6,157 63,588 당해년도 172 3,834 51,995 6,168 63, 환산 708 7, ,182 44, ,808 당해년도 708 7, ,182 44, ,

25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다. 시설별 시 도별피해액및복구내역 (ʼ09 년 ) 피 해 복구비 주택 ( 단위 : 백만원 ) 구분단위합계서울부산인천 총피해액백만원 298, ,303 1,529 이재민 세대 5, , 명 11, , 사망 실종명 침수면적 ha 5, 전파 반파동 피해액백만원 2, 선박전파 반파척 62 8 피해액백만원 농경지 공공시설 지원복구 유실 매몰 ha 피해액백만원 7,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33,926 4,779 물량개소 2, 피해액백만원 93,801 3,870 6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22, 물량개소 1,232 7 피해액백만원 20, 기타피해액백만원 73, ,333 6 소계백만원 244, , 기타피해백만원 44, ,458 총복구액백만원 773, , 중앙지원 소계백만원 589, , 소계백만원 366, , 국고백만원 366, , 의연금백만원 지방비백만원 223, , 융자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자체복구백만원 184, ,

259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구분단위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 피 해 총피해액백만원 2,839 1, ,099 33,590 이재민 세대 , 명 , 사망 실종명 3 침수면적 ha 주택전파 반파동 피해액백만원 선박전파 반파척 피해액백만원 농경지 공공시설 유실 매몰 ha 피해액백만원 ,009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115 7,542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1, ,982 8,714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247 3,541 3,757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296 6,519 4,293 기타피해액백만원 ,561 4,629 소계백만원 2,629 1, ,719 28,935 기타피해백만원 ,632 3,531 총복구액백만원 4,262 1, , ,685 복구비 지원복구 소계백만원 1, ,926 57,981 중앙지원 소계백만원 ,578 34,640 국고백만원 ,578 34,640 의연금백만원 지방비백만원 ,348 23,341 융자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자체복구백만원 3,260 1, ,674 15,

26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피 해 복구비 주택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지원복구 구분단위충북충남전북전남 총피해액백만원 19,293 26,312 24,647 54,026 이재민 세대 명 ,638 사망 실종명 1 3 침수면적 ha 58 3,929 전파 반파동 피해액백만원 전파 반파척 피해액백만원 유실 매몰 ha 피해액백만원 682 1, ,006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1,458 1,209 1,558 4,044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8,708 3,767 12,140 20,295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213 1,290 2,857 5,233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1, ,631 기타피해액백만원 5, ,776 9,752 소계백만원 17,699 7,558 21,849 41,954 기타피해백만원 ,940 1,598 9,593 총복구액백만원 41,641 47,931 82, ,840 중앙지원 소계백만원 36,807 43,213 73,406 88,234 소계백만원 22,198 28,172 53,354 50,931 국고백만원 22,198 28,172 53,354 50,931 의연금백만원 지방비백만원 14,609 15,041 20,052 37,302 융자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자체복구백만원 4,835 4,718 9,410 37,

261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피 해 복구비 구분단위경북경남제주본부 총피해액백만원 2,750 47,971 4,389 이재민 세대 명 18 1,446 사망 실종명 3 침수면적 ha 1,132 주택전파 반파동 2 16 피해액백만원 선박전파 반파척 피해액백만원 농경지 공공시설 지원복구 유실 매몰 ha 피해액백만원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029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476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82 5,248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386 3,102 기타피해액백만원 , 소계백만원 1,708 46, 기타피해백만원 ,159 총복구액백만원 2, ,888 2, 중앙지원 소계백만원 ,699 1, 소계백만원 ,635 1, 국고백만원 ,635 1, 의연금백만원 지방비백만원 73 52, 융자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자체복구백만원 2,240 15,

26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라. 시설별 기간별피해액및복구내역 (ʼ09 년 ) 피 해 복구비 구분단위합계 1.23~ ~ 15 ( 단위 : 백만원 ) 3.12~ 대설강풍풍랑강풍풍랑대설 총피해액 백만원 298,808 8,363 11,618 3,158 3,436 이재민 세대 5,217 2 명 11,931 5 사망 실종 명 13 침수면적 ha 5,677 주택전파 반파동 피해액백만원 2, 선박 전파 반파척 피해액백만원 농경지 유실 매몰 ha 671 피해액백만원 7,638 공공시설 지원복구 도로교량 물량개소 784 피해액백만원 33,926 하천물량개소 2,427 피해액백만원 93,801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물량개소 721 피해액백만원 22,801 물량개소 1,232 피해액백만원 20,224 기타피해액백만원 73,429 소계백만원 224,182 기타피해백만원 44,031 8,363 11,195 3,158 3,436 총복구액백만원 773,534 3,433 6,491 1,391 1,383 소계백만원 589,533 3,433 5,988 1,383 소계백만원 366,160 2,403 4, 중앙국고백만원 366,160 2,403 4, 지원의연금백만원지방비백만원 223,373 1,030 1, 융자백만원자부담백만원 자체복구백만원 184, ,

263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피 해 복구비 주택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지원복구 구분단위 4.20~ ~ ~ ~ 18 강풍풍랑호우호우호우호우 총피해액백만원 ,980 1, , 복구비 세대 671 4,538 명 1,504 10,413 사망 실종명 침수면적 ha 5, 전파 반파동 피해액백만원 165 1,950 전파 반파척 1 13 피해액백만원 7 67 유실 매몰 ha 피해액백만원 1, ,090 6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1, ,337 물량개소 ,028 피해액백만원 8,916 1,082 82,744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2, ,703 물량개소 ,032 피해액백만원 1, ,933 기타피해액백만원 10 4, , 소계백만원 10 19,271 1, , 기타피해백만원 , 총복구액백만원 ,482 3, , 중앙지원 소계백만원 42, ,348 소계백만원 23, ,986 국고백만원 23, ,986 의연금백만원 지방비백만원 19, ,363 융자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자체복구백만원 ,153 3, ,

26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피 해 복구비 주택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지원복구 구분단위 ~ ~ ~18 호우강풍호우강풍호우강풍풍랑 강풍 총피해액백만원 441 4,210 1, ,020 복구비 사망 실종 침수면적 세대 명 명 ha 전파 반파동 피해액백만원 전파 반파척 2 1 피해액백만원 14 2 유실 매몰 ha 3 1 피해액백만원 도로교량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하천물량개소 8 33 피해액백만원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물량개소 1 1 피해액백만원 물량개소 23 피해액백만원 247 기타피해액백만원 소계백만원 400 1, 기타피해백만원 8 4, ,946 총복구액백만원 478 1,725 2, 중앙지원 소계백만원 1,725 소계백만원 1,208 국고백만원 1,208 의연금백만원 지방비백만원 518 융자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자체복구백만원 478 2,

265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피 해 복구비 주택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지원복구 구분단위 10.18~ ~ ~ ~21 강풍풍랑강풍풍랑강풍풍랑대설 총피해액백만원 438 1,624 7, 복구비 사망 실종 침수면적 전파 반파 피해액 세대 명 명 ha 동 백만원 전파 반파척 피해액백만원 유실 매몰 ha 피해액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백만원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물량개소 피해액백만원 기타피해액백만원 686 소계백만원 686 기타피해백만원 , 총복구액백만원 248 1,194 4, 중앙지원 소계백만원 4,327 소계백만원 3,742 국고백만원 3,742 의연금백만원 지방비백만원 585 융자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자체복구백만원 248 1,

26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 단위 : 백만원 ) 순번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합 계 298, ,303 1,529 2,839 1, ~25 대설 8, ~15 강풍풍랑 11, ~15 강풍풍랑 3, 대설 3, ~22 강풍풍랑 ~8 호우 20,980 3,356 2, 호우 1, ~16 호우 230, , , ~18 호우 호우 호우강풍 4, ~12 호우강풍 1, ~10 강풍풍랑 ~18 강풍 2,020 1, ~20 강풍풍랑 ~13 강풍풍랑 1, ~6 강풍풍랑 7, ~21 대설

267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 단위 : 백만원 ) 순번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45,099 33,590 19,293 26,312 24,647 54,026 2,750 47,971 4, ~25 대설 3, , ~15 강풍풍랑 132 1, , ~15 강풍풍랑 30 2, 대설 3, ~22 강풍풍랑 ~8 호우 15, 호우 1, ~16 호우 37,989 30,065 18,524 9,878 23,203 28,840 2,097 47, ~18 호우 호우 호우강풍 4, ~12 호우강풍 1, ~10 강풍풍랑 ~18 강풍 ~20 강풍풍랑 ~13 강풍풍랑 ~6 강풍풍랑 311 6, ~21 대설

26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5 풍수해보험 5-1 사업개요 전국사업 :ʼ ~ 계속 시범사업 : ~ 대상시설 : 주택, 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사업지역 : 전국기초자치단체시행주체 / 운영 : 소방방재청 / 민영보험사 5-2 정부의보험료지원비율 상품 구분 위험보험료 영업보험료 부가보험료 시설물복구기준액 50%, 70% 가입형 50%( 국비 35%+ 지방비 15%) 90%( 국비 ) 시설물복구기준액 90% 가입형 40%( 국비 28%+ 지방비 12%) 90%( 국비 ) 260

269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5-3 보상금액및대상시설물별기준단가 가. 보상금액 주택 보상금액 피해유형 시설물복구비기준액대비 50% 보상형 시설물복구비기준액대비 70% 보상형 시설물복구비기준액대비 90% 보상형 전파 50 m2이하 1,500 만원 2,100 만원 2,700 만원 50 m2초과 주택면적 ( m2 ) X 50% X 60 만원 주택면적 ( m2 ) X 70% X 60 만원 주택면적 ( m2 ) X 90% X 60 만원 반파전파시지급되는보험금 50% 소파전파시지급되는보험금 25% 침수 50 m2이하 120 만원 140 만원 160 만원 50 m2초과 90 만원 + {6 천원 X 주택면적 ( m2 )} 80 만원 + {1 만 2 천원 X 주택면적 ( m2 )} 70 만원 + {1 만 8 천원 X 주택면적 ( m2 )} 온실 피해유형 전파 시설물복구비기준액대비 70% 보상형 보상금액 시설물복구비기준액대비 90% 보상형 기준단가 70% 총피해면적기준단가 90% 총피해면적 반파전파시지급되는보험금 50% 소파전파시지급되는보험금 25% 온실의잔존물제거비용지원 풍수해사고로파손된온실잔존물의해체비용, 청소비용및차에싣는비용 ( 오염물질제거비용은제외 ) < 지급할보험금의 10% 를한도로지급 > 261

27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나. 대상시설물의종류및기준단가 주택 시설물명칭단가비고 주택 600,000 원 / m2 온실 시설물명칭단가비고 유리철골펫트온실 80,120 원 / m2 철골유리온실 104,150 원 / m2 자동화비닐하우스 59,186 원 / m2 농가표준형규격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철재파이프하우스 (A-G형) 철재파이프하우스 (H~K형) 철재파이프하우스 (A-1형) 철재파이프하우스 (B-1형) 1-2W 1-2W각관 A형 1-2W각관 B형 1-2W서까래보강형 9,644원 / m2 11,853원 / m2 4,402원 / m2 4,555원 / m2 17,900원 / m2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는 2016 년까지보험가입을허용하고 2017 년부터불허 1-2W 보완형 목재하우스 3,420 원 / m2 철재하우스 2,280 원 / m2 1-A2 형 ( 표고, 양묘 ) 25,000 원 / m2 262

271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시설물명칭 단가 비 고 07-단동-1 17,100원 / m2 07-단동-2 17,600원 / m2 07-단동-3 16,800원 / m2 07-단동-4 17,000원 / m2 07-단동-5 15,800원 / m2 07-단동-6 15,600원 / m2 07-단동-7 14,800원 / m2 07-단동-8 14,600원 / m2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전문기관개발규격 22 종 07-단동-9 13,500원 / m2 07-단동-10 12,900원 / m2 07-단동-11 12,800원 / m2 07-단동-12 17,500원 / m2 07-단동-13 17,000원 / m2 07-단동-14 16,500원 / m2 지역별내재해시설설계강도기준에의한해당지역별기준강도이상인시설에한하여내재형규격으로인정 07- 단동 ,100 원 / m2 07- 단동 ,200 원 / m2 07- 단동 ,500 원 / m2 07- 단동 ,700 원 / m2 07- 자동화 -1 60,400 원 / m2 07- 포도 -1 24,300 원 / m2 07- 포도 -2 23,200 원 / m2 07- 감귤 -1 28,400 원 / m2 263

27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시설물명칭단가비고 민간전문업체개발규격 8 종 07-단동 ( 민 )-1 13,600원 / m2 07-단동 ( 민 )-2 18,200원 / m2 07-단동 ( 민 )-3 22,700원 / m2 07-단동 ( 민 )-4 27,300원 / m2 07-광폭 ( 민 )-1 45,800원 / m2 07-광폭 ( 민 )-2 45,800원 / m2 07-광폭 ( 민 )-4 47,300원 / m2 07-연동 ( 민 )-1 40,000원 / m2 5-4 보험금지급현황 ( 06~ 09) 연도 ( 단위 : 천원 ) 계주택온실축사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계 613 1,721, ,125, , ,539 ʼ , , ʼ , , , ,113 ʼ , , , ʼ ,018, , , ,

273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6 지진발생현황및지진규모에따른대응현상 6-1 세계의주요지진 ( 사망자 : 만명이상 ) 발생년월일지역사망자수 ( 명 ) 규모 (M) 이태리, Messina 이태리, Avezzano 중국, Kansu 일본, Kwanto 중국, Kansu 파키스탄, Quetta 칠레, Chillan 터키, Erzincan 모로코, Agadir 이란북서부이란페루과테말라중국, Tangshan 이란, Tabas 아르메니아 ( 구소련 ) 이란, Rasht 터키, Izmit 인도, Gujurat 이란, 남동부인도네시아, 수마트라파키스탄, 무자파라바드중국, 쓰촨성 120,000 30, , ,000 70,000 60,000 30,000 23,000 14,000 14,000 11,600 66,000 22, ,000 15,000 25,000 45,000 15,657 20,000 26, ,100 86,000 69, 역사적최대피해 :1556 년 1 월 23 일중국 Shensi 지진으로 830,000 명사망 265

274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최근의세계주요지진 발생년월일지역 사망자수 ( 명 ) 규모 (M) 일본, 고베 6, 러시아, 사할린 1, 중국, 운남성 3,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란국경 이란 - 아프가니스탄국경 1, 아프가니스탄 - 타지키스탄국경 2, 아프가니스탄 - 타지키스탄국경 4, 파푸아뉴기아 2, 콜롬비아, 서부 1, 터키, 이즈미트 15, 대만, 타이중 2, 터키, 두즈체 엔살바드로, 산살바드로남동해역 인도, 구자라트 20, 엘살바드로, 산살바드로남동해역 아프카니스탄 아프카니스탄 1, 중국, 북서부 ( 자스현자스시 ) 알제리, 북부지역 2, 이란, 남동부지진 26, 모로코, 북부해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283, 파키스탄, 무자파라바드 86, 중국, 쓰촨성 69,

275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6-2 우리나라주요지진 발생년월일규모 (M) 진앙지 충북속리산부근지역 충남홍성군홍성읍지역 - 홍성피해 : 인명 부상 2 명, 재산 3 억원 ( 당해년도산정금액 ) 건물파손 118 동, 성곽 25m 파손, 학교 9 개교 149 개교실파손 평북서부의주, 삭주-귀성지역황해도사리원남서부지역인천광역시백령도서남서쪽경북울진동쪽약 80km 해역강원도평창군도암면-진부면경계지역 267

276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최근의지진발생현황 - 규모 (M) 4.0 이상 발생년월일규모 (M) 진앙지 ( 단위 : 회 ) 황해도사리원남서부지역경북울진북동쪽약 45 km해역서해중부덕적군도서쪽해역황해도멸악산북서지역부산남동쪽약 90km 해역서해중부영흥도부근해역평남대동강하구남포부근지역울산광역시남동쪽약 50km 해역전남서쪽약 320km 해역울산광역시남동쪽약 70km 해역제주도서쪽약 230km 해역울산광역시남동쪽약 175km 해역울산광역시남동쪽약 175km 해역울산광역시동쪽약 150km 해역전남홍도서북서쪽약 100km 해역서해백령도북서쪽약 30km 해역강원도양양동쪽약 80km 해역강원도영월동쪽약 20km 지역경북경주남동쪽약 9km 지역서해백령도서남서쪽약 90km 해역강원도속초북동쪽약 15km 해역경북울진동남동쪽약 50 km해역전남흑산도서북서쪽약 195 km해역전남홍도북서쪽약 50 km해역인천광역시백령도남서쪽약 80 km해역전북군산시서쪽약 280 km해역경북울진동쪽약 80 km해역경남거제동남동쪽약 54km 해역강원도평창군도암면 - 진부면경계지역제주제주시서쪽 78Km 해역경북안동서남서쪽 2Km 지역 268

277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6-3 규모별지진발생빈도 (1978~2009 년 ) 발생년월일규모 (M) 진앙지 ( 단위 : 회 ) 황해도사리원남서부지역경북울진북동쪽약 45 km해역서해중부덕적군도서쪽해역황해도멸악산북서지역부산남동쪽약 90km 해역서해중부영흥도부근해역평남대동강하구남포부근지역울산광역시남동쪽약 50km 해역전남서쪽약 320km 해역울산광역시남동쪽약 70km 해역제주도서쪽약 230km 해역울산광역시남동쪽약 175km 해역울산광역시남동쪽약 175km 해역울산광역시동쪽약 150km 해역전남홍도서북서쪽약 100km 해역서해백령도북서쪽약 30km 해역강원도양양동쪽약 80km 해역강원도영월동쪽약 20km 지역경북경주남동쪽약 9km 지역서해백령도서남서쪽약 90km 해역강원도속초북동쪽약 15km 해역경북울진동남동쪽약 50 km해역전남흑산도서북서쪽약 195 km해역전남홍도북서쪽약 50 km해역인천광역시백령도남서쪽약 80 km해역전북군산시서쪽약 280 km해역경북울진동쪽약 80 km해역경남거제동남동쪽약 54km 해역강원도평창군도암면 - 진부면경계지역제주제주시서쪽 78Km 해역경북안동서남서쪽 2Km 지역 269

278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270 규모년도별계 2 M<3 3 M<4 4 M<5 5 M<6 총계

279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6-4 연도별지진발생현황 (1994~2009 년 ) 년도별 규모별 ( 단위 : 회 ) 계 2 M<3 3 M<4 4 M<5 5 M<6 계

280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6-5 시 도별지진발생현황 ( 북한지역포함 ) 시 도별년도별 ( 단위 : 회 ) 계남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 계

281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시 도별년도별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해역북한지역해역 계

282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6-6 지진규모에따른대응현상 규모 2.9 미만 3.0 ~ ~ ~ ~ 6.9 진도 (MM)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인체, 구조물, 자연계등에대한영향 특별히좋은상태에서극소수의사람을제외하고는전혀느낄수없다. 소수의사람들, 특히건물의윗층에있는소수의사람들에의해서만느낀다. 섬세하게매달린물체가흔들린다. 실내에서현저하게느끼게되는데특히건물의윗층에있는사람에게더욱그렇다. 그러나많은사람들은그것이지진이라고인식하지못한다. 정지하고있는차는약간흔들린다. 트럭이지나가는것과같은진동, 지속시간이산출된다. 낮에는실내에있는많은사람들이느낄수있으나옥외에서는거의느낄수없다. 밤에는일부사람들이잠을깬다. 그릇, 창문, 문등이소란하며벽이갈라지는소리를낸다. 대형트럭이벽을받는느낌을준다. 정지하고있는자동차가뚜렷하게움직인다. 거의모든사람들이느낀다. 많은사람들이잠을깬다. 약간의그릇과창문등이깨지고어떤곳에서는석고 (plaster) 에금이간다. 불안정한물체는넘어진다. 나무, 전신주등높은물체의교란이심하다. 추시계가멈춘다. 모든사람들이느낀다. 많은사람들이놀라서밖으로뛰어나간다. 무거운가구가움직인다. 떨어진석고와피해를입은굴뚝이일부있다. 모든사람들이밖으로뛰어나온다. 설계및건축이잘된건물에서는피해가무시될수있고, 보통건축물에서는약간의피해가있으며, 열등한건축물은상당한피해를입는다. 굴뚝이무너지고운전하고있는사람들이느낄수있다. 특별히설계된구조물에는약간의피해가있고, 일반건축물은부분적인붕괴 ( 崩壞 ) 와더불어상당한피해를일으키며, 열등한건축물에서는아주심하게피해를준다. 창틀로부터창문이떨어져나간다. 굴뚝, 공장재고품, 기둥, 기념비, 벽들이무너진다. 무거운가구가넘어진다. 모래와진흙이소량쏟아져나온다. 우물물의변화가있고, 운전자가방해를받는다. 특별히설계된구조물에도상당한피해를준다. 잘설계된구조물은기울어진다. 구조물에는큰피해를주며, 부분적으로붕괴한다. 일반건물은기초에서벗어난다. 땅에는금이명백하게간다. 지하파이프도부러진다. 274

283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규모 7.0 이상 진도 (MM) Ⅹ ⅩⅠ 인체, 구조물, 자연계등에대한영향 잘지어진목조구조물이파괴된다. 대개의석조건물과그구조물이기초와함께무너진다. 땅에심한금이간다. 철도가휘어진다. 산사태가강둑이나가파른경사면에서생기며모래와진흙이이동된다. 물이튀어나오며, 둑을넘어쏟아진다. 남아있는석조구조물은거의없다. 다리가부서지고땅에넓은균열이간다. 지하파이프가완전히파괴된다. 연약한땅이푹꺼지고지층이어긋난다. 기차선로가심하게휘어진다. ⅩⅡ 전면적피해발생. 지표면에파동이보인다. 시야와수평면이뒤틀린다. 물체가하늘로던져진다. 6.0 ~ 6.9 Ⅷ Ⅸ 특별히설계된구조물에는약간의피해가있고, 일반건축물은부분적인붕괴 ( 崩壞 ) 와더불어상당한피해를일으키며, 열등한건축물에서는아주심하게피해를준다. 창틀로부터창문이떨어져나간다. 굴뚝, 공장재고품, 기둥, 기념비, 벽들이무너진다. 무거운가구가넘어진다. 모래와진흙이소량쏟아져나온다. 우물물의변화가있고, 운전자가방해를받는다. 특별히설계된구조물에도상당한피해를준다. 잘설계된구조물은기울어진다. 구조물에는큰피해를주며, 부분적으로붕괴한다. 일반건물은기초에서벗어난다. 땅에는금이명백하게간다. 지하파이프도부러진다. 7.0 이상 Ⅹ ⅩⅠ 잘지어진목조구조물이파괴된다. 대개의석조건물과그구조물이기초와함께무너진다. 땅에심한금이간다. 철도가휘어진다. 산사태가강둑이나가파른경사면에서생기며모래와진흙이이동된다. 물이튀어나오며, 둑을넘어쏟아진다. 남아있는석조구조물은거의없다. 다리가부서지고땅에넓은균열이간다. 지하파이프가완전히파괴된다. 연약한땅이푹꺼지고지층이어긋난다. 기차선로가심하게휘어진다. ⅩⅡ 전면적피해발생. 지표면에파동이보인다. 시야와수평면이뒤틀린다. 물체가하늘로던져진다. 275

284 2010 년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부 록 1. 소방방재청공무원정원표 2. 소방방재청소관법령및행정규칙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