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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차 제 1 장 _ 기본현황 1. 연혁 3 2. 기구및정원 5 3. 기능 년예산 8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1. 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행정연혁 재난관리체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현황 재난관리책임기관 국가안전관리계획수립체계 재난상황보고 전파체계도 재난발생시수습체계 안전관리주요법령 년도국가재난대응안전한국종합훈련 훈련개요 중점훈련내용 32
11 목차 3. 민방위현황 민방위제도 민방위편성 민방위교육 민방위훈련 민방위경보 화생방 민방위시설장비 유ㆍ도선관리 유ㆍ도선안전관리개요 전국유ㆍ도선현황 유ㆍ도선사고발생현황 특정관리대상및안전점검현황 특정관리대상시설상태평가기준 특정관리대상시설범위및안전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단계별관리체계 특정관리대상시설현황 월별중점안전점검대상 안전점검실시현황 주요인적재난현황 주요재난사고발생현황 ( 93~ 08년) 특별재난지역선포현황 82
12 목차 7. 재난관리민관협력 재난안전네트워크 국제방재네트워크구축을위한 상호협력 MOU체결 예방안전홍보 국민안전방송 NEMA TV 국민생활주변안전사고예ㆍ경보제 무선통신망및시스템현황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현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현황 92 제 3 장 _ 소방정책분야 1. 소방일반현황 소방연혁 소방조직체계 소방관서설치현황 소방인력현황 순직, 공 사상자현황 의무소방대양성및운영 소방력보강현황 소방장비현황 의무소방원관리현황 113
13 목차 2. 방호업무 의용소방대 소방용수시설 소방응원협정체결현황 접수대시설현황 수보관서현황 지령시스템운용 (119신고접수현황 ) 정보시스템구축현황 화재발생현황 ( 05~ 09) 예방업무 소방검사 일반소방검사대상현황 다중이용업소 대형화재취약대상 방화관리제도 화재경계지구 건축허가등의 소방공사업등현황 위험물안전관리 설치허가및안전관리자선임 위험물검사 위험물제조소등의구분 156
14 목차 4-4. 위험물제조소등의설치허가 위험물제조소등의현황 위험물안전관리자현황 위험물별현황 구조ㆍ구급업무 구조ㆍ구급대운영 년도구조ㆍ구급활동현황 국제구조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긴급구조통제단업무 긴급구조대응계획 현장지휘체계 188 제 4 장 _ 방재관리분야 1. 재난의이해 자연재난의정의 재난관리의책무 자연재난의발생유형 재난관리조직및근무체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기능 구성원별임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조직 203
15 목차 3. 자연재난사전대비 / 예방대책 자연재난사전대비개요 대규모자연재난발생우려지역 특별관리대책 홍수대책비상기획단구성 운영 지역자율방재단구성 운영 이재민구호물자비축관리 이재민수용시설지정현황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자연재난복구지원 국고의부담및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복구계획수립흐름도 자연재난피해및복구비현황 풍수해보험 사업개요 정부의보험료지원비율 보상금액및대상시설물별기준단가 보험금지급현황 ( 06~ 09) 243
16 목차 6. 지진발생현황및지진규모에따른대응현상 세계의주요지진 우리나라주요지진 규모별지진발생빈도 연도별지진발생현황 시ㆍ도별지진발생현황 지진규모에따른대응현상 253 부록 1. 소방방재청공무원정원표 소방방재청소관법령및행정규칙현황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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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0 년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기본현황 1. 연혁 2. 기구및정원 3. 기능 4. 소방방재청소관법령및행정규칙현황 5. 10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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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 1 장 _ 기본현황 1_ 기본현황 1 연혁 내무부치안국소방과설치 (ʼ 폐지 ) 내무부치안국소방과신설 민방위기본법제정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정 내무부민방위본부및지방민방위기구설치 소방업무인수 ( 치안본부 ), 소방국설치 ~ 9.15 민방위대편성 민방위대발대 전시인력동원업무인수 ( 보사부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제정 민방공경보망인수 ( 치안본부 ) 내무부소방학교신설 ( 중앙소방학교로명칭변경 ) 내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제정 중앙민방위학교신설 (ʼ 지방행정연수원장하의민방위교육담당관으로이관 ) 재해대책업무인수 ( 건설부 ) 방재계획관실을방재국으로확대개편 재난관리법제정 3
21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확대개편 ( 재난관리국신설 ), 중앙 119구조대신설 ( 중앙소방학교소속 ) 국립방재연구소신설 행정자치부발족, 민방위국과재난관리국을통합 ( 민방위재난관리국 ) 민방위재난관리국과방재국을통합 ( 민방위방재국 ) 민방위기본법제9차개정 민방위방재국을민방위재난관리국과방재관실로분리 소방방재청개청 (3국1관 1실18과, 4소속기관 ) 본부 / 팀제로개편 (4본부 1실2관22팀, 4소속기관 ) 국립방재연구소와민방위교육관을통합 ( 국립방재교육연구원개원 ) 본부 / 팀명칭변경및재해보험팀, 법무감사팀, 과학방재팀신설 (4본부 1실2관2단21팀, 3소속기관 ) 방재관리본부에방재기준팀, 중앙소방학교에응급구조교육센터, 소방시험센터신설 (4본부 27팀 <1실2관2단22팀 >, 3소속기관 ) 대국체제로조직과기능을합리적으로개편, 본부를국 ( 관 ), 팀을과 ( 관 ) 으로명칭변경안전서비스혁신단폐지및정원6명감축 (1관 3국 21과 <1대변인 1실 4담당관 15과 > 5팀, 3소속기관 ) 소방정책국에항공안전팀신설 (1관 3국 21과 <1대변인 1실 4담당관 15과 > 6팀, 3소속기관 ) 대과체제조직개편안전문화과, 평가관리과, 위험물안전팀, 과학방재팀, 화재조사팀, 방재기준팀폐지및특수재난대비과, 기후변화대응과신설본청의창의혁신담당관을행정관리담당관, 인적재난과를시설안전과, 소방기획과를소방행정과, 대응전략과를방호조사과, U119과를구조구급과, 과학화기반과를소방장비과로명칭변경하고중앙소방학교의 4
22 5 제 1 장 _ 기본현황교수운영팀과응급구조교육센터를교육훈련팀으로통합하고국립방재교육연구원의행정지원과와교육기획과를기획협력과로통합 (1 관 3 국 21 과 <1 대변인 1 실 4 담당관 15 과 > 2 팀, 3 소속기관 ) ( 폐지 ) 재해보험과, 통합망사업팀, 항공안전팀 ( 신설 ) 지진방재과, 정책관리팀, 화재조사감찰팀, 재해보험팀 ( 명칭변경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소방행정과 소방정책과, 방호조사과 방호과 (1 관 3 국 21 과 <1 대변인 1 실 4 담당관 15 과 > 3 팀 3 소속기관 ) 2 기구및정원가. 기구본청청장재난상황실대변인차장기획조정관예방안전국소방정책국방재관리국정책관리팀화재조사감찰팀재해보험팀운영지원과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감사담당관정보화담당관예방전략과민방위과시설안전과특수재난대비과소방정책과소방제도과방호과구조구급과소방산업과방재대책과복구지원과재해경감과기후변화대응과지진방재과
23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소속기관 중앙소방학교국립방재교육연구원중앙 119 구조대 나. 정원 소속기관 ( 단위 : 명 ) 구분계정무직별정직일반직소방직기능직 계 본청 소계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중앙 119 구조대 기능 가. 업무범위 민방위 : 적의침공이나전국또는일부지방의안녕질서를위태롭게하는재난 ( 민방위사태 ) 으로부터주민의생명과재산보호 ( 방공, 응급방재, 구조, 복구, 군사작전지원등 ) 인적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 환경, 방사능사고등인위적재난에대한사전예방, 수습, 복구등단계별대응활동자연재난 : 태풍, 홍수, 지진, 해일등의자연현상에의한피해 ( 재해 ) 에대한사전예방, 수습, 복구등단계별대응활동 6
24 제 1 장 _ 기본현황 소 방 : 화재의예방 경계및진압활동, 각종재난 재해등위급한상황에서의인명구조 구급활동 나. 국별기능 국별 기 능 인적재난예방대책, 물놀이안전, 유 도선안전관리예방안전국취약시설안전관리, 특수재난대비, 재난대응훈련민방위대조직 편제, 교육 훈련, 민방위시설 장비운영등소방제도개선운영, 화재예방대책수립, 화재안전기준관리소방정책국화재진압기술개발 과학적화재조사, 구조 구급업무총괄소방인력 장비확충, 소방장비개발 소방산업육성지원등태풍 대설 가뭄등자연재난예방정책총괄, 재해예방사업추진방재관리국자연재난복구사업지원, 이재민구호, 풍수해보험운영기후변화대비, 지진방재종합대책추진등 재난시협조 조정기구인적 자연재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 소방 구조 구급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단장 : 소방방재청장 ) 7
25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4 10 년예산 가. 예산총괄 세 입 ( 단위 : 백만원 ) 구 분 ʼ09예산 ʼ10예산증감 (A) (B) (B-A) % < 일반회계 > 8,762 15,054 6, 경상이전수입 8,762 15,054 6, 국고보조금정산금 8,762 15,054 6, 세 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ʼ09예산 ʼ10예산증감 (A) (B) (B-A) % 총 계 696, ,349 35, 계 499, ,701 20, 기본적경비 43,695 45, 일반회계 - 인건비 32,958 34,553 1, 기본경비 10,737 11, 주요사업비 455, ,807 23, 계속사업 455, ,517 24, 신규사업 - 1,290 1,290 순증 특별회계 계 196, ,648 55, 농어촌구조개선 190, ,169 16, 광역 지역발전 혁신도시건설 5,412 45,159 39, 년추경예산기준 8
26 제 1 장 _ 기본현황 나. 지자체국고보조금지원내역 기획조정관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201, , , ,282 소계 5,794 7,540 7,440 4,900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소방정보시스템구축 - 5, ,540-1,800 5, ,900 - 소계 1,300 6,376 3,836 6,042 예방안전국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민방위시설장비확충 민방위교육훈련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비 재난피해자심리안정지원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구축 물놀이안전시설설치 , , ,065 1,000-3,500 - 소계 21,618 21,696 20,047 19,852 소방정책국 119 구조장비확충 의무소방대양성및운영 대테러장비및특수소방장비보강 대구참사추모안전체험관건립 119 시민수상구조대운영 사회복무요원운영 소방기술경연대회 이동안전체험차량보급 소방안전체험센터건립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전시시설등확충 10,110 11, ,452 10,832 1,412 5, ,480 8,788 1,779 1, ,504 6,698 1,420 3, 소계 172, , , ,488 방재관리국 재해위험지구정비 재해흔적조사용역 소하천정비 재난관리우수지자체지원 자동우량경보시설확충 우수저류시설설치 95, , ,528-48, , ,500-49, , ,225-59,263 1,
27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기획조정관 구분 (A) 2010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 합계 252, , ,499 57,541 소계 4,700 3,800 2,600 1,200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소방정보시스템구축 - 4, , ,400 1,200-2,400 1,200 소계 3,453 5,682 4,144 1,538 예방안전국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민방위시설장비확충 민방위교육훈련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비 재난피해자심리안정지원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구축 물놀이안전시설설치 ,065 1, ,035 1,265 2, ,211 1, , 소방정책국 소계 16,565 18,359 16,369 1, 구조장비확충 의무소방대양성및운영 대테러장비및특수소방장비보강 대구참사추모안전체험관건립 119 시민수상구조대운영 사회복무요원운영 전국소방왕선발대회 이동안전체험차량보급 소방안전체험센터건립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전시시설등확충 8,585 4,345 1,420 1, ,491 3,853 1, , ,322 1, ,566 1, , ,171 1, ,380 1,152-3, 소계 227, , ,386 52,813 방재관리국 재해위험지구정비 재해흔적조사용역 소하천정비 재난관리우수지자체지원 자동우량경보시설확충 우수저류시설설치 158,253-67,169 2, , ,898 1,600-14, , ,169 1,600-36,364 40,648-16, , 년추경예산기준 10
28 2010 년도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예방안전분야 1. 재난관리체계 년도국가재난대응안전한국종합훈련 3. 민방위현황 4. 유ㆍ도선관리 5. 특정관리대상및안전점검현황 6. 주요인적재난현황 7. 재난관리민관협력 8. 국제방재네트워크구축을위한상호협력 MOU체결 9. 예방안전홍보 10. 무선통신망및시스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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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2_ 예방안전분야 1 재난관리체계 1-1 재난관리행정연혁 재난관리기구발족배경 각종재난의대형화, 빈발화로국민생활의안전에대한불안감증대와정부의재난관리능력에대한국민의기대욕구증폭 성수대교및삼풍백화점붕괴사고 (ʼ95) 가직접적인계기 재난을사전적 근원적으로예방하기위한국민안전의식함양및안전관련투자증대등각종시책의체계적인추진필요 ʼ93. 7 재해의예방및수습에관한총리훈령 ʼ95. 7 재난관리법 제정 ʼ 재난관리기구신설 보강국무총리실 : 행정조정실내에 안전관리심의관실 신설내무부 : 재난관리국신설및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로개편통상산업부 : 가스안전과 신설건설교통부 : 건설안전심의관실(2개과) 신설 시 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시 군 구 민방위재난관리과 설치 (ʼ95. 12) ʼ97. 8 재난관리법 1차개정 ( 전문 ) 13
31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ʼ98. 2 재난관리기구축소 조정국무조정실 안전관리심의관실 기능 자치행정심의관실 로이관행정자치부재난관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 으로조정 시 도재난관리과 ( 재난관리담당등 ), 시 군 구재난관리담당 ( 담당자 ) 축소 조정 (ʼ98. 9~11) ʼ 재난관리법 2차개정 ʼ 재난관리기구축소 조정행정자치부민방위재난관리국과방재국통합 민방위방재국 행정자치부재난관리과와안전지도과통합 재난관리과 ʼ 재난관리기구조정행정자치부민방위방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 으로조정 ʼ 소방방재청개청 ʼ 재난관리기구명칭변경소방방재청예방기획국을 재난예방본부 로변경 ʼ 재난관리기구명칭변경소방방재청재난예방본부를 예방안전본부 로변경 ʼ 재난관리기구명칭변경소방방재청예방안전본부를 예방안전국 으로변경 14
32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1-2 재난관리체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간사 :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차장 : 소방방재청장 재난상황실 안전관리조정위원회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간사 : 행정안전부제 2 차관 재난합동조사단 중앙수습지원단 정부합동해외재난대책지원단 사고대책분과위원회위원장 : 해당부처장관 ( 실무위원회 3 급이상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해당부처장관 ( 책임기관전문가및민간전문가로구성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단장 : 행정안전부제 2 차관 )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 도지사 시 도위원회 위원장 : 시 도지사 실무위원회 시 도긴급구조통제단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 군 구청장 시 군 구위원회위원장 : 시 군 구청장 실무위원회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 15
33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안전관리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원 :20 명 (20 개부처 청 유관기관등 ) - 간사 : 행정안전부장관 기능 - 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의심의 총괄 조정 - 안전관리를위한관계부처간의협의 조정 조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 위원 :35 명 ( 지명직 19, 위촉직 16) - 간사 : 행정안전부제 2 차관 기능 - 중앙위원회에부의될의안의검토 - 재난의대비 대응 복구를위한관계부처간의협의 조정 분과위원회 구성 - 위원장 :5개행정기관의장관 - 8개대책위원회로편성운영 기능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작성한안전관리업무에관한기본계획안사전심사 위원장 : 시 도지사 시 도안전관리위원회 기능 : 지역별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의심의및총괄 조정 시 군 구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시장, 군수, 구청장 기능 : 지역별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의심의및총괄 조정 16
34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긴급구조통제단 : 행정안전부장관차장 : 소방방재청장재난상황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소속 21 개부처 청의장이추천한공무원및본부장의위촉을받는자 기능재난예방및응급대책에관한사항 정부합동해외재난대책지원단 단장은중앙본부장이지명 해외재난시관계중앙행정기관및관계기관 단체의임직원과재난관리에관한전문가로구성 중앙수습지원단 재난의효율적인수습을위하여재난유형별로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전문가및민간전문가로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 군 구청장 종합상황실 대규모재난으로인하여중앙대책본부를두는때에는주무부처의장소속하에설치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 도지사 종합상황실 17
35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긴급구조통제단 가. 법적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9조내지제52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54조내지제62조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 제정중 ) 나. 구성및기능구성단장 : 소방방재청장부단장 : 소방정책국장부서 :4부 1대조직 ( 規則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 청장 ) 부단장 ( 소방정책국장 ) 운영위원회 (15~20 인 )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담당 비상지원팀 ( 상황실 ) 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현장지휘대긴급복구부 상황보고반 수송지원반 구조진압반 긴급구호반 계획지원반 통신지원반 현장통제반 긴급시설복구반 정보지원반 자원지원반 응급의료반 긴급오염통제반 시 도긴급구조통제단장 ( 시 도소방본부장 )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장 ( 소방서장 ) 18
36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1-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현황 가. 중앙안전대책위원회운영현황 차수일자안건 제 1 차 ʼ 특별재해지역 ( 삼풍백화점 ) 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2 차 ʼ 특별재해지역에대한국고보조 (69억49백만원) 삼풍사고수습상황및향후대책 ( 서울시 ) 씨프린스호현장확인결과보고 ( 내무부 ) 제 3 차 ʼ 삼풍사고수습상황및마무리대책 ( 건설교통부 ) 씨프린스호사고수습상황및마무리대책 ( 내무부 ) 내무부안전관리체계보강방안 ( 내무부 ) 안전관리자문위원회구성운영 ( 행정조정실 ) 해양오염방지체계개선방안 ( 환경부 ) 제 4 차 ʼ ʼ96 재난관리계획심의 ( 내무 통산 노동 건교부 ) 안전관리실태평가와정책개선방안 ( 행정조정실 ) 건설산업경쟁력강화와부실방지대책 ( 안 )( 건교부 ) 제 5 차 ʼ ( 서면 ) 재난관리법시행령개정 ( 안 )( 내무부 ) 특별재해지역재난수습관련경비지원 ( 안 )( 건교부 ) 제 6 차 ʼ ( 서면 ) 고성산불피해수습을위한경비지원 ( 농림수산부 ) 제 7 차 ʼ 산불방지종합대책 ( 안 )( 농림수산부 ) 상반기재난관리업무평가와하반기대책 ( 내무 건교 통산 노동 정통 교육부 ) 19
37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차수일자안건 제 8 차 ʼ 해외재난관리에관한규정 ( 내무부 ) 제 9 차 ʼ ( 서면 ) ʼ99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제 10 차 ʼ ( 서면 ) ʼ00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제 11 차 ʼ 동해안산불발생지역에대한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 농림부 ) 제 12 차 ʼ 동해안특별재난지역피해복구지원 ( 농림부 ) 제 13 차 ʼ ʼ01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제 14 차 ʼ ( 서면 ) ʼ02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제 15 차 ʼ ( 서면 ) ʼ03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제 16 차 ʼ 대구지하철사고수습상황 ( 건교부 ) 대구지하철사고지역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안 심의 제 17 차 ʼ 대구지하철사고수습을위한중앙예산지원계획심의 ( 건교부 ) 제 18 차 ʼ ʼ04 국가재난관리계획심의 ( 국무조정실 )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재해대책위원회를통합 중앙안전관리위원회 (ʼ04.6.1) 20
38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현황 차수일자안건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ʼ ( 서면 ) ʼ ( 서면 ) ʼ ( 서면 ) 중앙안전관리운영규정및안전관리헌장 심의 국회 특별재난지역지정건의 ( 안 ) 심의 제 1 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안 ) 심의 제 4 차 ʼ 제 5 차 ʼ ʼ05 안전관리계획 ( 안 ) 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준비보고 강원도양양 고성군산불피해지역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6 차 ʼ ( 서면 ) 강원도양양군산불피해지역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7 차 ʼ ʼ05 여름철재난안전대책보고 제 8 차 제 9 차 ʼ ( 서면 ) ʼ ( 서면 ) 폭설 강풍 풍랑피해지역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ʼ06 안전관리계획 ( 안 ) 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준비보고 ʼ05 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평가결과보고 제 10 차 ʼ 강원도인제군, 경남진주시등 18 개시 군태풍 호우피해발생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11 차 ʼ ( 서면 ) 경기도안성시, 강원도영월군등 21 개시 군태풍 호우피해발생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제 12 차 ʼ ( 서면 ) ʼ ~10.24 기간중집중호우및강풍 풍랑피해가심한강원도 6 개시 군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21
39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차수일자안건 제13차제14차제15차제16차제17차제18차제19차제20차제21차제22차제23차 ʼ ( 서면 ) ʼ ( 대면 ) ʼ (9.11) ( 서면 ) ʼ ( 서면 ) ʼ (9.20) ( 서면 ) ʼ (10.8) ( 서면 ) ʼ (12.11) ( 서면 ) ʼ (1.18) ( 서면 ) ʼ ( 서면 ) ʼ ( 대면 ) ʼ (8.1) ( 서면 ) ʼ06년도재난관리체계등의평가결과보고 2007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상황보고, 여름철재난관리종합대책보고 ʼ ~ 8.15 기간중집중호우피해가발생한강원도양구군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국가기반시설지정 ( 안 ) 심의 ( 가결 ) ʼ ~ 9.16 기간중제11호태풍 나리 피해가발생한제주특별자치도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ʼ ~ 9.16 기간중제11호태풍 나리 피해가극심한전남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완도군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ʼ 충남태안군해상유류유출사고로인한충남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에대한 재난사태선포 ( 안 ) 사후승인및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 ( 안 ) 심의 ( 가결 ) 재난사태선포 :1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ʼ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유출사고로피해가추가로발생한전남신안ㆍ무안ㆍ영광군에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의 ( 안 ) 심의 ( 가결 ) ʼ07년도재난관리책임기관평가결과보고 2008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상황보고, 여름철재난관리종합대책보고 7.23~26 호우피해 ( 경북봉화군 )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안 심의 ( 가결 ) 22
40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1-4 재난관리책임기관 가. 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3 조제 5 호 나. 기관중앙행정기관 :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등지방자치단체 : 시 도, 시 군 구대통령이정하는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및재난관리대상이되는중요시설의관리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1. 재외공관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3. 국립식물검역원 4. 지방체신청 5. 국립검역소 6. 유역환경청또는지방환경청 7. 지방노동청 8. 지방항공청 9. 지방국토관리청 10. 홍수통제소 11. 지방해양항만청 12. 지방산림청 13. 시 도의교육청 14. 한국철도공사 15. 지하철공사 16. 도시철도공사 17. 한국농어촌공사 18. 농수산물유통공사 19. 한국가스공사 20. 한국가스안전공사 21. 한국전기안전공사 22. 한국전력공사 23. 한국환경자원공사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5. 대한주택공사 26. 한국수자원공사 27. 한국도로공사 28. 한국토지공사 23
41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29. 인천국제공항공사 30. 한국공항공사 31. 항만공사 32. 한국방송공사 33. 국립공원관리공단 3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5. 한국산업단지공단 36. 부산교통공단 37. 한국철도시설공단 3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9. 한국원자력연구원 4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3. 산림조합중앙회 44. 대한적십자사 45. 하천법제22조의규정에의한댐등의설치자 ( 관리자를포함한다 ) 46. 원자력법에의한원자력발전관련시설관리기관 47. 방송법에의한재난방송사업자 48. 법제9조의규정에의한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위원장이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지정 고시하는기관및단체 48의2. 국립수산과학원 48의3. 국립해양조사원 48의4. 한국석유공사 48의5. 대한송유관공사 48의6. 한국전력거래소 48의7. 국민체육진흥공단 48의8. 한국지역난방공사 48의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48의10. 한국관광공사 48의1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48의12. 한국마사회 48의13. 지방자치단체소속시설관리공단 48의14. 지방자치단체소속도시개발공사 48의15. 화력발전소 49. 그밖에행정자치부장관또는소방방재청장이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기관및단체 ( 민간단체를포함한다 ) 및민간업체 24
42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1-5 국가안전관리계획수립체계 계획수립절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5 년 ) 지침작성 시달계획수립 제출심의 확정시달 국무총리 관계중앙부처 ( 청 ) 관계중앙부처 ( 청 )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중앙부처 ( 청 )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1 년 ) 계획수립 제출심의 확정시달집행계획 시달 기본계획에따라관계중앙부처 ( 청 ) 국무총리 행안부협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중앙부처 ( 청 ) 중앙부처 ( 청 ) 시ㆍ도및재난관리책임기관 시 도안전관리계획 (1 년 ) 지침작성 시달계획수립심의 확정보고 행안부 ( 소방방재청의견수렴 ) 시ㆍ도 소방방재청경유 시ㆍ도재난관리책임기관계획종합 시ㆍ도안전관리위원회시ㆍ도 행안부 시 군 구안전관리계획 (1 년 ) 지침작성 시달계획수립심의 확정보고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재난관리책임기관계획종합 시ㆍ군ㆍ구안전관리위원회시ㆍ군ㆍ구 시ㆍ도 25
43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및집행계획관리현황 구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총 34개유형 )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재난대책주관기관 ( 우리청소관 11개유형 ) 풍수해대책 소방방재청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소방방재청 설해대책 가뭄재난대책 소방방재청 가뭄재난대책 지진재난대책 소방방재청 지진재난대책 유형별 (16개 ) 해일대책철도재난대책해상재난대책전기 유류 가스재난대책소방방재청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지진해일 ( 쓰나미 ) 대책황사대책폭발 대형화재대책유 도선안전대책항공재난대책도로재난대책방사능방재대책폭발 대형화재대책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소방방재청해일 ( 폭풍해일 ) 대책폭염대책건축물등시설물재난대책 건축물등시설물재난대책 소방방재청 통신재난대책 방송통신위원회 유독물 환경오염사고대책 환경부 산업재난대책 노동부 재외공관등해외재난대책 외교통상부 북한방문국민안전대책통일부해외해외재난사상자지원대책보건복지가족부재난해외건설현장안전대책국토해양부 (6개) 해외관광객안전대책문화체육관광부 해외진출기업체재난대책 지식경제부 재난방송대책 방송통신위원회 방재기상대책 기상청 유 도선안전대책 소방방재청 생물재난대책 보건복지가족부 기타중요재난 (12 개 ) 산불방지대책 문화재안전대책수리시설및방조제재난대책문화 레저관련시설안전대책교통안전대책보육시설등안전대책어린이안전종합대책 군인력 장비지원및자체시설재난대책 농림수산식품부 ( 산림청 ) 문화재청농림수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26
44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1-6 재난상황보고 전파체계도 대통령 정무행정비서관실 국무총리 일반행정심의관실 소방방재청장관련중앙부처유관기관재난상황실 시 도지사재난종합상황실시장 군수 구청장재난종합상황실 유관기관 유관기관 주요재난관련유관기관현황 유관기관기획재정부 ( 건설교통예산과 ) 지식경제부 ( 안전대책반등 ) 노동부 ( 산업안전과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국등 ) 국방부 ( 재난관리지원과 ) 산림청 ( 치산과 ) 관련사항 재난관련예산 재정지원 가스 전기 광산안전 산업안전 체육시설 유원시설안전 극장 호텔등시설안전 군관련안전대책 장비 인력지원 사방, 임도등대책 27
45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유관기관 관련사항 한국가스안전공사지하철 도시철도공사농림수산식품부 ( 농산경영과 ) 보건복지가족부 ( 비상계획담당관실 ) 문화재청 ( 문화재정책과 ) 국립공원관리공단 ( 재난관리팀 ) 국토해양부 ( 건설안전심의관실, 하천관리과등 ) 국토해양부 ( 안전조업상황실 ) 환경부 ( 수질보전국등 )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검사과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재정지원과 ) 한국철도공사 ( 안전계획처 ) 한국전기전공사대한적십자사 ( 구호과 ) 방송통신위원회 ( 비상기획관실 ) 경찰청 ( 치안상황실 ) 해양경찰청 ( 해상안전과 ) 한국도로공사 ( 방재총괄팀 ) 가스안전 지하철안전 농업시설및농작물대책 방역, 의료대책 문화재보호대책 국립공원통제등관리 교량 건축물안전 하천, 댐안전 해양선박 오염사고 대기 수질오염사고 유해물질사고 원자력안전 교육시설안전 철도안전 전기안전 이재민구호, 자원봉사 통신시설관리및대책 차량인력등출입통제 해양사고처리 선박안전대책 고속도로피해대책 28
46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1-7 재난발생시수습체계 시 도 시 군 구소방관서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발생발견 신고 재난상황실 ( 소방방재청 시 도, 시 군 구 ) 재난발생보고 전파 긴급구조통제단 ( 중앙 지역 ) 탐색구조본부 ( 군부대 ) 해양경찰청 ( 서 ) 긴급구조 긴급구조활동 탐색구조활동 해상조난사고구조활동 중앙부처, 시 도, 시 군 구 사고대책본부구성 운영 시 도, 시 군 구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 ( 자치단체장 ) 응급조치 민방위대동원명령, 경찰서, 군부대등출동요청 주민대피명령, 경계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인근시 도, 시 군 구, 관계기관응원요청 재난현장주민응급조치및응급부담명령 시 도, 시 군 구사고대책본부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 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 중앙사고대책본부회의주무부처의장 피해복구계획협의 확정 시 도, 시 군 구각급재난관리책임기관주무부처의장 피해복구실시 29
47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1-8 안전관리주요법령 안전관리대상관련법관계부처 교량 댐 수리시설 도로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하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 항만 항만법국토해양부 공공청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국유재산관리법 지방재정법 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시 아파트, 대형건물 건축법 주택법 국토해양부 설 백화점등대형판매시설 건축법 유통산업발전법 국토해양부 안 전 호 텔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국토해양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가족부 극장 공연법 건축법문화체육관광부 리프트등 삭도 궤도법국토해양부 유원시설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골프장 스키장등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문화체육관광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공통적으로적용 30
48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산업안전 교통안전 화재 등 안전분야 안전관리대상관련법관계부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화학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도시가스사업법 가 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업집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조사업장 산업표준화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사업장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업안전보건법은공통적으로적용 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 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 지식경제부노동부 국토해양부노동부 행정안전부도로교통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국토해양부지하철 도시철도법국토해양부 철도 철도안전법국토해양부 해양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해상안전국토해양부 어선법 해양오염방지법 소방방재청수상안전 수상레저안전법국토해양부항공안전 항공법국토해양부 화재 폭발 소방기본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화재로인한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소방방재청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산불 산지관리법농림수산식품부 전 기 원자력 전기사업법 기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원자력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광 산 광산보안법 진폐의예방과진폐보호자등에관한법률 지식경제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 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공통적으로적용 긴급구조등수습관련 소방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수난구호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방재청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 31
49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년도국가재난대응안전한국종합훈련 2-1 훈련개요 훈련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3조및동법시행령제82조훈련목적 : 안전관리기본계획및국가위기대응매뉴얼실효성검증훈련일시 :ʼ ~ 5. 29(2박 3일 ) 훈련참여 :396기관참여기관 : 중앙 21, 지자체 246, 공공기관 단체 129 참여규모 : 인원 (55,507명), 장비 (5,305대) 훈련방법도상훈련 : 전국단위훈련 ( 중앙, 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 현장훈련 : 지역단위훈련 (16개시 도, 유관기관 단체 ) 2-2 중점훈련내용 지역특성화훈련과국가차원의훈련연계국민참여훈련프로그램운영강화재난관리책임기관간통합현장훈련확대실시민방위재난경보 ( 민방위훈련 ) 와연계실시유관기관, 민간단체 기업의자율적인훈련참여확대 32
50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3 민방위현황 3-1 민방위제도 가. 정의 민방위라함은 적읜침공이나전국또는일부지방의안녕질서를위태롭게할재난 ( 민방위사태 ) 으로부터 - 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 정부의지도하에주민이수행하여야할방공, 응급적인방재ㆍ구조ㆍ복구및군사작전상필요한노력지원등일체의자위적활동을말함 나. 본질주민자위활동주민의생명 재산보호목표, 순수민간인으로민방위대조직인도적활동전쟁, 재해 재난으로부터주민의생명 재산보호활동국제적민방위대원의활동보호협약비군사적활동정부지도하의비전투장비 기구사용및비군사적활동 33
51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다. 민방위제도도입배경안보적측면 ʼ75. 4월월남패망, 라오스 캄보디아공산화등인도지나사태교훈 군사적요인보다는정치 경제 사회적분열로패망재해 재난대응측면도시화ㆍ산업화및기상이변에따른재난증가 국민의안전에대한욕구증대및경제적손실의최소화 라. 민방위대임무평상시 - 재난대비민방위교육 훈련각종재난대비예방활동비상급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및통제소의설치 관리민방위경보망관리및경보태세확립민방위시설 장비의유지관리등유사시 - 인명구조및노력지원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교통통제, 등화관제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피해시설물의응급복구적의침공시군사작전에필요한물자의운반등노력지원민심안정및승전의식고취등 34
52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마. 민방위대활동현황 ( 자율참여 ) 연도별동원현황 ʼ00 ʼ01 ʼ02 ʼ03 ʼ04 20,188대 371천명 26, , , , ʼ05 ʼ06 ʼ07 ʼ08 ʼ 주요재난발생시동원활동 ʼ09년도 - 강원산간지방폭설시응급복구 : 25대 4천명 (11.2~11.3) ʼ08년도 - 허베이스피리트호기름유출제거활동 183대 29천명 (07.12~08.4) - 산불예방및물놀이안전사고예방활동 16천명 (4~10) ʼ07년도 - 허베이스피리트기름유출피해복구 :183대 28,977명 - 태풍나리복구 :26대 454명 - 산불진화 :4대 680명 ʼ06년도 - 태풍에위니아복구 : 672대 9천명 (7월) - 설해복구참여 : 267대 4,052명진안 , 6(284), 부안 , 260(3,480), 남원 , 1(288) - 산불진화 : 34대 1,071명순창 , 24(600), 군산 (421), 순창 5.2, 2(50) - 강풍피해복구 : 1대 275명김제 6.16, 1(275) 35
53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ʼ04년도 - 태풍 디엔무, 메기, 산불등 :845대 30천명 (3~8월) - 중부지방폭설시응급복구 :4,584대 302천명 (3.5~3.27) ʼ03년도 - 태풍 매미 시수해복구참여 :10,652대 264천명 (9~10월) ʼ02년도 - 태풍 루사 시수해복구참여 :19,598대 498천명 (8~9월) - 수해지역응급복구활동 :3,547대 74천명 (7~8월) ʼ01년도 - 수도권지역등제설활동 :16,388대 158천명 (1~2월) - 집중호우등피해복구 :5,909대 81천명 (6~7월) ʼ00년도 - 강원동해안산불진화 ( 울진포함 ):1,421 대 41천명 (ʼ00.4.1~4.14) - 태풍피해복구 ( 사오마이등 2회 ):2,339대 75천명 (ʼ00.7~8) 3-2 민방위편성 가. 편성근거민방위기본법제19조민방위대는주소지를단위로하는지역민방위대 ( 통리대, 기술지원대 ) 와직장을단위로하는직장민방위대로편성 나. 자원현황 ( ) 편성 3,931,735 (45.8) 총자원 :8,581,199 명 제외자 4,649,464 (54.2%) 편성대상 : 의무자 20~40 세남자, 지원자 17 세이상남 여 36
54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편성현황 구분총계 (A+B) 의무자 (A) 총계 (83,158 대 ) 지원자현황 (B) 계 (C+D) 남자 (C) 여자 (D) 3,931,735 명 3,801, ,641 68,581 62,060 대장 83,158 명 2,364 80,794 44,503 36,291 대원 3,848,577 명 3,798,730 49,847 24,078 25,769 통리대 (73,709 대 ) 기술대 (246 대 ) 직장대 (9,203 대 ) 3,439,306 명 3,365,011 74,295 37,993 36,302 21,879 명 17,929 3, , ,550 명 418,154 52,396 29,720 22,676 편성제외자현황 계법정 ( 당연 ) 제외자심사제외자주민등록말소자기타 4,649,464 4,422, ,277 23,444 법정 ( 당연 ) 제외자 : 국회의원, 군인, 경찰, 공무원, 학생, 직업훈련생, 심신장애등 규모별현황 계 20 명이하 21~ 50 명 51~ 101~ 301~ 501~ 100명 300명 500명 1,000 1,000 명이상 84,158 (100%) 36,015 (43.3%) 18,892 (22.7%) 21,956 (26.4%) 5,989 (7.2) 209 (0.2) 82 (0.1%) 45 (0.1%) 37
55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연령별현황 계 20 세이하 21~ 25 세 26~ 30 세 31~ 35 세 36~ 40 세 41 세이상 3,931,735 (100%) 18,855 (0.5) 60,597 (1.5%) 142,825 (3.6%) 1,566,345 (39.9%) 2,028,508 (51.6%) 114,605 (2.9%) 20 세미만지원자 :12 명 직장민방위대 계 국가 학교등 지방공기업, 정부투자기관등 방위산업체 공공조합 사기업 대수 9,203 대 (100%) 6,394 (69.5%) 788 (8.6%) 55 (0.5%) 186 (2.0%) 대원 470,550 명 (100%) 145,789 (31.0%) 47,185 (10.0%) 6,752 (1.4%) 5,660 (1.2%) 민방위기술지원대 규모별현황 : 대당평균 89 명 (ʼ09 년 93 명 ) 계 50 명이하 51~100 명 100 명초과 246 대 (100%) 76 대 (30.9%) 95 대 (38.6%) 75 대 (30.5%) 기술자격소지자현황 계 의 약사 간호사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수송인명구조 기타기술 21, ,737 38
56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연도별민방위대자원증 감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 대수대원수 대수증감인원증감 지원자 ʼ10 83,158 2,680 3,931,735 58, ,641 ʼ09 84, ,990, ,017 49,782 ʼ08 85,242 2,322 4,091, ,618 53,979 ʼ07 87,564 1,945 4,322,224 2,017,521 54,139 ʼ06 89,509 1,471 6,339, ,278 40,573 ʼ05 88, ,451,023 14,604 50,923 ʼ04 89, ,436, ,727 49,731 ʼ03 89, ,238,692 42,011 50,880 ʼ02 89, ,280,703 27,428 51,248 ʼ01 90,179 7,913 6,308,131 1,197,473 49, 민방위교육 가. 실시근거 ( 민방위기본법제23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0조제1항 ) 민방위대원은소방방재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연 10일, 총 50시간의범위에서민방위에대한교육및훈련을받아야함소방방재청장 : 민방위교육지침수립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 세부민방위교육계획수립 집행시ㆍ군ㆍ구청장 ( 읍ㆍ면ㆍ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실시 39
57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나. 민방위대원교육 1~2년차대원 : 연간 4시간민방위제도, 상황전파, 대피통제, 화생방대등체험실습교육 3~4년차대원 : 연간 4시간이내민방위훈련참여, 재난ㆍ안전자율참여 불참자및훈련대상자로미지정자는집합교육실시 5년차이상대원 : 연 1회비상소집훈련 (1시간) 또는사이버교육 다. 09 년도민방위교육현황 ( 단위 : 명 ) 대상별구분 계 지역대 직장대 전문요원 대상 1,137, , ,656 44,334 실적 1,137, , ,656 44,334 비율 100% 100% 100% 100% 라. 교육과목별실적기본교육 :8,555회, 1,119,607명민방위제도, 국가시책, 통일안보등체험실습교육 :21,829회, 1,992,182명화생방, 화재, 전기ㆍ가스안전, 풍수해, 교통안전, 응급처치, 지진등 40
58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마. 민방위실전훈련센터현황 연도개소교육장위치훈련장구성 07 년 2 개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 3 동 광주광산구소촌동 845 화생방,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화생방 ( 강의장 ), 응급처치, 소화기 인천남동구만수 2 동 화생방 ( 강의장 ), 연기체험, 응급처치 ( 강의장 ), 소화기 08 년 4 개 경기안산시상록구월피동 화생방 ( 강의장 ), 연기체험, 응급처치 ( 강의장 ), 비상탈출, 소화기, 전기ㆍ가스안전, 지진ㆍ강풍 경북구미시사곡동 434 화생방 ( 연기체험 ),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경남진주시이현동 109 화생방, 응급처치, 소화기 서울성북구석관동 1 번지 화생방 ( 연기체험 ),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전기 가스안전, 지진, 풍수해 09 년 4 개 경기성남시수정구단대동 62 경기고양시행신 3 동 892 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지진 경남김해시구산동 660 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소화기, 전기 가스안전, 풍수해, 교통안전 41
59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3-4 민방위훈련 가. 실시근거 ( 민방위기본법제 25 조, 동법시행령제 34 조 ) 민방위의날 훈련은매월 15 일에실시원칙 15 일이공휴일인경우다음날, 토요일인경우전일 ( 금요일 ) 실시 나. 민방위훈련개요 : 연 9회실시민방공대피훈련 : 연 3회 ( 정기 3월, 8월, 10월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방재훈련 : 연 6회 (4월, 6월, 11월 / 종합훈련 3회 ) 테러, 풍수해, 지진등지역특성에맞는훈련 다. 09 년민방위훈련계획 상황훈련내용지역시기 경보발령 교통통제 주민대피 비고 민방공대피훈련 재난대비훈련 화생방상황전국 3월15일 정기대피훈련공습상황전국 10월15일 불시대피훈련을지연습과연계전국 8월중 전국단위훈련 시 도및시 군 구단위훈련 마을단위훈련 민방위종합훈련 지진대비 (SKX 훈련과연계 ) 풍수해대비 산불, 화재등복합재난대비 테러대응 전국 4 월 29 일 시 도및시 군 구 6 월 15 일 현장사태수습활동중심 읍 면 동 11 월 15 일 강원도태백시 4 월중 해상테러대응 경북포항시 9월중 방사능방재 대전유성구 10월중 42
60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3-5 민방위경보 가. 민방위경보연혁 : 계엄사령부에민방공총본부창설 : 내무부치안국에서업무인수 : 내무부직제개정으로민방위본부에서경보업무관장 공 민영방송망을이용한경보방송망구성 (ʼ ) 1987~1992: 민방공경보자동화사업 (161억원) 1996~1997: 민방위경보확충사업추진총 667대 ( 신설 108, 교체 559) ~ : 경보시설현대화사업추진 (468억원) 시범사업및전국확장사업추진 (ʼ97. 10~ʼ01. 12) ~ : 경보시설확충사업추진 (173개소) ~ : 지진해일경보시스템구축사업추진 114.4억원 ( 국비57.2, 지방비57.2), 경보장비 262식 ( 통제24, 단말238) ~ 월현재 : 전국재난경보음변경추진 나. 경보발령근거민방위기본법제33조및동법시행령제55조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 (19 개부처공동예규 ) 다. 민방위경보의종류 민방공경보 : 적의공격이예상되거나진행중일때발령하는경보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43
61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재난경보 : 홍수예 경보가발령되거나재난이발생하여주민대피등이필요할때발령하는경보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로구분 라. 민방위경보신호방법 경보종류전달수단 경계경보 민방공경보재난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 방송매체단말시설 라디오 TV DMB CBS 경보단말 ( 사이렌 ) 옥내 외방송시설 ( 확성기등 )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 평탄음 (1 분 )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 파상음 (3 분 ) 주기 : 5 초상승 3 초하강 (8 초 ) 음성방송 음성방송 음성방송 문자방송 음성방송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 파상음 (3 분 ) 주기 : 2 초상승 2 초하강 (4 초 ) 반복 : 22 회 (3 분 ) 반복 : 45 회 (3 분 ) 음성방송 ( 반복 ) 음성방송 마. 민방위경보시설장비현황 (1,562 식 )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민방위경보사이렌 1, ( 지진해일 ) (238) (26) (17) (84) (10) (72) (15) (14) 44
62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바. 민방위경보시설가동현황 구분 훈련민방위경보발령 민방공대피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현충일묵념사이렌 주기연 3 회 (3,8,10 월 ) 년 1 회 (5 월 ) 년 1 회 (6 월 ) 취명지역 취명주관 기타 ( 시도별사용 ) 수시 ( 년 500 회 ) 전국전국전국해당지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시도경보통제소 시도경보통제소 시 도 재난경보및재난예방안내방송 재난경보 안내방송 재난경보 안내방송 재난경보 안내방송 재난경보 안내방송 합계 ,10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3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3-6 화생방 가. 화생방분대편성현황민방위대별편성기준기술지원대 시 군 구단위로 1개대 (20~40명) 편성지역민방위대 광역시 ( 구 ), 수도권 ( 시 구 ) 별동단위 1개대 (12명) 편성. 단, 도단위일반시 군은편성제외직장민방위대 중대 (100명) 이상규모의직장에 1~2개분대 (12~24명) 편성 구 분 계 기술지원대 지역대 직장대 분대수 6,581대 279 2,591 3,711 대원수 69,374명 4,523 34,529 30,322 나. 화생방장비물자확보현황방독면민방위대원당 1개, 화생방취약지역주민당 1개, 행정기관정원 1인당 1개분대장비보호의 ( 대원당 1개 ), 해독제 ( 대원당 3개 ), 피부제독제 ( 대원당 1개 ), 탐지지ㆍ휴대용제독기 ( 분대당 1개 ), 오염표지판 ( 분대당 6세트 ) 구 분 방독면분대장비계획현황계획현황 계 393.2만개 332만개 670,585점 220,372점 지역민방위대 343.9만개 266만개 437,457 67,153 기술지원대 2.2만개 2만개 32,084 31,398 직장민방위대 47.1만개 64만개 201, ,821 46
64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3-7 민방위시설장비 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보현황 총소요 :1,132 천톤 / 일 ( 읍이상도시지역거주 45,279 천명대상 ) 확보 :6,145 개소, 1,167 천톤 / 일 (103.1%) 시설별현황 ( 단위 : 천톤 / 일 ) 구분계정부지원지자체공공용지정 개소 6,145 1, ,256 규모 1, 용도별현황 ( 단위 : 천톤 / 일 ) 구분소요량 개소 확보량 확보량 계 1,132 6,145 1,167 음용수 408 2, 생활용수 724 3,
65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나. 민방위대피시설 총소요 :37,355 천m2 ( 읍이상도시지역거주 45,279 천명대상, 4 인 3.3 m2기준 ) 확보 :25,724 개소, 68,826 천m2 ( 확보율 184.2%) 구분계정부지원지자체공공용지정 개소 25, ,057 24,396 규모 ( 천m2 ) 68, ,774 방호능력별 ( 등급 ) 현황 구분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이하 개소 25, ,381 17,210 6,123 규모 ( 천m2 ) 68, ,073 40,912 7,830 시 도별 1 등급비상대피시설현황 ( 정부지원화생방방호시설 ) 규모 ( m2 ) 계 (10) 10,238 부산 (2) 준공년도 강서구대저동 ( 강서구청 ) 기장군기장읍 ( 기장군청 ) 광주 (1) 1, 서구치평동 ( 광주시청 ) 울산 (1) 1, 북구연암동 ( 북구청 ) 경기 (2) 양주시남방동 ( 양주시청 ) 화성시남양동 ( 화성시청 ) 충남 (1) 논산시지산동 ( 종합복지센타 ) 전북 (1) 2, 전주시완산구 ( 전북도청 ) 전남 (1) 1, 무안군삼향면 ( 전남도청 ) 경남 (1) 양산시 ( 공설운동장 ) 시설위치비고 방폭문, 기밀문, 가스여과장치, 제독실구비 48
66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다. 민방위장비 장비별확보현황 장비명 확보량 계지역대직장대기술지원대 합계 276, ,125 98,500 19,349 전자메가폰 42,185 29,506 10,336 2,343 지휘용앰프 9,515 4,668 4, 응급처치세트 29,857 17,402 10,663 1,792 환자용들것 25,520 15,015 8,795 1,710 로프 16,371 8,179 6,327 1,865 이동식발전기 6,475 3,066 3, 휴대용조명등 57,444 26,858 27,013 3,573 교통신호봉 34,772 21,439 11,029 2,304 교통차단표시판 12,216 5,080 6, 기계톱 19,030 13,884 3,794 1,352 구명환 19,410 11,960 5,544 1,906 구명조끼 1, 로프총세트 2,251 1,
67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4 유ㆍ도선관리 4-1 유 도선안전관리개요 가. 관계법령유선및도선사업법 ( 법률제9203호 ʼ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1216호 ʼ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제75호국토해양부령제118호 ʼ ) 나. 관리체계 ( 법제 3 조, 시행령제 4 조 ) 내수면 :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해수면 : 해양경찰청장 (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 다. 추진계획 2010유 도선안전관리계획수립 ( 우리청에서지침마련, 시 도, 시 군 구수립 ) 사업자및종사자에대한안전교육실시성수기공휴일현장지도공무원배치행락철안전운항지도 점검계획수립추진유 도선사업법위반사항강력한단속실시시 도단위사고가상실제훈련실시 50
68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4-2 전국유ㆍ도선현황 가. 선박 :2,380척( 유선 2,315, 도선 65) 형태별동력선 :89척( 유선 40, 도선 49) 무동력선 :2,185척( 유선 2,185) 모터보트 :106척( 유선 100, 도선 6) 규모별 5톤미만 :2,313척( 유선 2,292, 도선 21) 5톤이상 :67척( 유선 33, 도선 34) 나. 선착장 :147 개소 ( 유선장 110, 도선장 37) 시 도 선착장수 선박수 ( 척 ) 무동력계유선도선소계 규모별 ( 척 ) 동력선 5t 5~ 미만 100t (15) (32) 101t 이상 8 (2) 모터보트 합계 ,380 2, ,185 (37) (49) (6) 51 서울 24 (5)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5) (5) (3) (2) 강원 (14) (27) (5) (22) (6) 8 충북 (8) (11) (6) (3) (2) 4 5 충남 전북 전남 경북 (5) (6) (1) (5) 경남 ( ) 내서는도선숫자임 시 군수 51
69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4-3 유 도선사고발생현황 구분 계대형사고소형사고 ( 단위 : 명 ) 사고건수피해내용사고건수피해내용사고건수피해내용 소계 39 사망 176 부상 사망 130 부상 사망 46 부상 사망 6 부상 15 사망 29 부상 17 사망 28 부상 1 사망 29 부상 26 사망 36 부상 사망 사망 사망 28 부상 26 사망 36 부상 29 사망 6 부상 15 사망 19 부상 17 사망 1 부상 1 1 사망 사망 사망 사망 사망 ~ 없음 사망 34 부상 36 1 사망 29 부상 36 2 사망 사망 사망 사망 사망 사망 2 부상 13 사망 1 부상 사망 2 부상 13 사망 1 부상 ~ 2009 없음 대형사고는 10 명상당의사망자발생사고 52
70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5 특정관리대상및안전점검현황 5-1 특정관리대상시설상태평가기준 등급상태평가 ( 조치 ) 기준 A급 B급 C급 D급 E급 현재는문제점이없으나정기점검이필요한상태 안전시설 경미한손상의양호한상태 간단한보수정비필요 보조부재에손상이있는보통의상태 조속한보강또는일부시설대체필요 주요부재에진전된노후화또는구조적결함상태 긴급한보수 보강및사용제한여부판단필요 주요부재에진전된노후화또는단면손실이발생하였거나안전성에위험이있는상태 사용금지및개축필요 이상이없는시설 지속적관찰이필요한시설 보수 보강이이행되어야할시설로서현재결함상태가지속될경우주요부재의결함을유발할우려가있는시설 조속히보수 보강하면기능을회복할수있는시설이거나현재의결함상태가지속되면단면손실등으로기능상실우려가있는시설 보수 보강이행시까지결함의진행상태를수치적계측관리가필요한시설 결함사항의진전이우려되어사용제한등의안전조치가필요한시설 적정유지보수시기를일실한시설물로서보수 보강하는것보다철거, 재가설하는것이경제적이라고판단되는시설 철거, 재가설전까지재난조짐상태의수치적계측관리가필요한시설 붕괴사고예방을위하여긴급보강등응급조치와사용제한 금지조치가필요한시설 시설분야별로구성요소별세부상태평가기준은국토해양부발행 유지관리매뉴얼 참조 53
71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5-2 특정관리대상시설범위및안전관리 근거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법률제 9,205 호, ʼ ) 일부개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21,263 호, ʼ ) 타법개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제 1 호, ʼ ) 타법개정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범위 시설물 도로시설 구분 관리기호 교량 11 대상범위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으로 10 년이상경과된교량 - 100m 이상농 어촌교량 ( 비법정도로 ) 터널 12 연장 500m 미만의터널전수관리 육교 13 설치된지 10 년이상경과된시설 지하차도 14 연장 100m 미만으로설치된지 10 년이상경과된시설 지하도상가 19 상가가설치된지하도전수 스키장 20 삭도ㆍ궤도 30 유원시설 40 전수관리 - 스키장내삭도시설 ( 리프트등 ) 포함 전수관리 ( 관광시설케이블카등 ) 스키장내삭도시설 ( 리프트등 ) 제외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및일반유원시설 비고 특별시도 광역시도터널제외 보도육교에한함 삭도ㆍ궤도법적용대상 관광진흥법적용대상 54
72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토목공사장 수상안전시설 관리구분대상범위비고기호대형공사장 51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전수관리착공계접수시중단된공사장 52 총공사비 50억원이상전수관리즉시지정 유 도선 61 수상레저시설 래프팅보트시설 물놀이위험구역 63 축대ㆍ옹벽ㆍ석축 70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지방공공청사 10 공중위생업종 아파트 21 연립주택 22 판매시설 31 전수관리 (5 톤이상동력선 ) - 해수면제외 유선및도선사업법적용대상 5마력이상동력수상레저기구 62 보유사업장 - 해수면제외수상레저안전법적용대상 62-1 래프팅보트보유사업장 물놀이인명사고발생위험지역 - 사용금지및입수통제가필요한지역 축조된지 10년이상경과된높이 5m이상으로연장 20m이상 ~ 100m 미만의시설 다중이용건축물에속하지않는연면적 660 m2이상의청사및업무시설 준공후 15 년이상경과된 5 층이상 ~15 층이하 준공후 15년이상경과된연면적 660m2초과, 4층이하 당해시설연면적 1,000m2이상 ~ 5,000m2미만의상점과백화점등도 소매시장 대형숙박시설 32 당해시설연면적 1,000m2이상 대형목욕장 종합여객시설 33 공연시설 34 집회시설 35 당해시설연면적 1,000m 이상 연면적 5,000m2미만의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등 당해시설연면적 300m2이상의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커스장등 당해시설연면적 300m2이상 ~ 5,000m2미만의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등 건축물부대시설포함 다세대주택제외 관광숙박시설 ( 연면적 5,000 m2이상 ) 제외 55
73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구분 관리기호 대상범위 비고 관람 전시시설 36 당해시설연면적 1,000 m2이상 ~ 5,000 m2미만의운동경기관람장,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등 의료시설 37 종교시설 37-1 당해시설연면적 1000 m2이상병ㆍ의원, 장례식장등 당해시설연면적 300 m2이상 ~ 5,000 m2미만의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등 종합병원 ( 연면적 5,000 m2이상 ) 제외 다중이용건축물 위락 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당해시설연면적 300 m2이상주점, 무도장, 관망탑등 당해시설연면적 1,000 m2이상유스호스텔, 수련원등 비디오 게임제공업 39-1 당해시설연면적 300 m2이상의비디오방, PC 방, 게임장및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39-2 전수관리 고시원 39-3 전수관리 기타다중이용업 91 콜라텍, 휴게텔, 화상대화방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적용대상 대형건축물 40 대형광고물 층이상 ~16 층미만또는연면적 5,000 m2이상 ~30,000 m2미만 건축법제 2 조 ( 건축물용도 ) 제 2 항제 21 호, 제 22 호제외 건물옥상에설치된높이 4m 이상 폭 3m 이상 ( 옥상간판등 ) 건축공사장 대형공사장 71 중단된공사장 72 총공사비 50 억원이상또는건축연면적 10,000 m2이상전수관리 착공계접수시즉시지정 56
74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구분 관리기호 대상범위 비고 가스취급시설 81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위험물시설 유독물취급시설 82 유독물보관 저장소 화학물질취급시설 83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공장 주거 상업 준공업지역내시설 공단 지방공단 85 산업단지별관리 농공단지 86 산업단지별관리 신종업종 번지점프장 92 전수관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시설물제외 나. 중점관리시설 (A B C급 ) 안전관리 개념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6조,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 관리지침구조및상태등에위험요소가있거나그규모와이용인구면등에서재난의예방을위하여계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시설및지역지정ㆍ해제 : 시장 군수 구청장등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통보안전점검 : 매반기 1회 ( 년2회 ) 다. 재난위험시설 (D E급 ) 지정 관리 개념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6조,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 관리지침긴급히보수 보강하여야하거나사용및거주제한을요할정도의재난발생위험이높은시설및지역 57
75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지정ㆍ해제 : 시장 군수 구청장등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소유자 관리자에게통보하고, 공보 고시 (14일이상 ) 안전관리강화 : 유지관리담당국 과장을관리책임자로지정정기 ( 월1회이상 ) 수시점검및안전조치등추진위험요인해소를위한장 단기계획의수립추진 5-3 특정관리대상시설단계별관리체계 1단계 : 특정관리대상시설일제조사 ( 법제26조, 영33조 ) 조사결과에따라재난위험시설과중점관리시설로구분 2단계 : 재난예방을위한안전점검 ( 법 26조, 영33조 )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 ( 월1회이상 ), 중점관리시설 ( 반기1회이상 ) 수시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3단계 : 안전조치 ( 법 31조, 영39조 ) 안전점검결과재난발생위험이높은민간시설등에정밀안전진단, 보수 보강, 재난위험요인제거등안전조치명령등 안전조치명령미이행으로위급판단시사용제한 금지조치재난예방을위해긴급판단시행정대집행법에의해안전조치 4단계 : 응급조치 ( 법 37조 ~ 43조 ) 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위험이있는경우, 인명과재산을보호하고신속한수습및질서유지를위해필요시동원명령, 긴급대피, 경계구역의설정 ( 출입등의금지 제한, 퇴거또는대피 ), 강제대피 퇴거조치, 응급부담등의조치를취함 58
76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지방자치단체소관전체시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6조동법시행령제32조 ) 지방공공청사 시설및관할구역내민간시설등 ( 중앙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단체소관시설제외 ) 특정관리대상시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6조동법시행령제32조 ) 정기 수시안전점검 시설물 :10 년이상경과된교량 육교등시설물, 스키장, 유원시설등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15 년이상경과된공동주택등 중점관리시설 ( 반기 1 회점검 ) 재난위험시설 ( 월 1 회점검 ) 시설규모 이용면에서재난예방을위하여관리할필요가있는시설 (A B C 급 ) 소유자 ( 관리자 점유자포함 ) 에게관리카드와함께서면으로통지 재난발생의위험이높은시설 (D E 급 ) 재난위험시설지정 해제시 소유자 ( 관리자 점유자포함 ) 에게서면으로통보 공보또는게시 (14 일이상 ) 안전관리책임자지정등안전관리강화위험요인해소를위한장 단기해소계획수립추진 59
77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5-4 특정관리대상시설현황 합계 ( 현재 ) 구분관리대상중점관리시설재난위험시설시설수소계 A 급 B 급 C 급소계 D 급 E 급합계 102, ,164 44,224 50,968 6, 시설물 10,960 10,811 3,302 5,756 1, 건축물 91,772 91,353 40,922 45,212 5, 시설물현황 시설유형 관리대상중점관리시설재난위험시설시설수소계 A 급 B 급 C 급소계 D 급 E 급 합계 10,960 10,811 3,302 5,756 1, 소계 8,524 8,396 1,888 5,001 1, 교량 7,365 7,238 1,578 4,234 1, 도로터널 시설육교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스키장 삭도 궤도 유원시설 소계 토목공사장 대형공사장 중단공사장 소계 수상유도선 안전시설수상레저시설 래프팅보트시설 물놀이위험구역 축대 옹벽 석축
78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건축물현황 시설유형 관리대상시설수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 급 B 급 C 급소계 D 급 E 급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장 위험물시설 공장 신종업종 합 계 91,772 91,353 40,922 45,212 5, 지방공공청사 5,174 5,163 3,207 1, 소계 40,936 40,573 6,793 29,762 4, 아파트 28,748 28,475 5,095 21,203 2, 연립주택 12,188 12,098 1,698 8,559 1, 소계 30,134 30,105 19,276 10, 판매시설 1,543 1, 대형숙박시설 4,679 4,679 3,587 1, 대형목욕장 1,566 1,566 1,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1,020 1, 관람 전시시설 의료시설 2,081 2,081 1, 종교시설 7,887 7,887 4,908 2, 위락 휴게시설 2,271 2,270 1,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 게임제공업 1,239 1, 산후조리원 고시원 5,020 5,020 2,766 2, 기타다중이용업 대형건축물 5,610 5,609 3,814 1, 대형광고물 2,159 2,159 1, 소계 1,826 1,811 1, 대형공사장 1,452 1,440 1, 중단공사장 소계 5,519 5,519 4,419 1,091 9 가스취급시설 5,233 5,233 4,211 1,017 5 유독물취급시설 화합물취급시설 소계 지방공단 농공단지 번지점프장
79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5-5 월별중점안전점검대상 재난발생우려가큰시설에대하여연중시의성 ( 월별 계절별 ) 을고려하여안전점검을실시위험요인을사전에파악하여신속히제거함으로써대형재난사고를예방하기위함 계절별해빙기 (2~3월) 행락철 (4~5, 9~10) 하계휴가철 (6~8월) 동절기 (11~ 익년 2월 ) 중점점검대상시설 절개지, 축대 옹벽, 건설공사장, 공동주택등 유 도선, 유원시설, 신종업종, 종교시설 추석대비다중이용시설등 ( 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등 ) 도로시설, 관람 전시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등 주점등위락 휴게시설, 가스등위험물질취급시설 스키장, 비디오물 게임제공업등 설날대비다중이용시설등 ( 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등 ) 지방자치단체에서는자체상황에따라점검대상의추가또는변경시행가능 연말연시, 설날, 추석절등은계절별종합대책에포함하여추진하되상황에따라별도계획수립또는변경시행 62
80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5-6 안전점검실시현황 점검명 점검기간 점검방법 점검실시 지적건수 ( 현지시정 ) 총 12 회 - 중앙안전점검 12 회 총 245 개소 201 개소 770 건 (166 건 ) 설연휴대비다중이용시설표본점검 1.14 ~1.16 중앙안전점검단 2 개반 20 명 8 개소 7 개소 47 건 (4) 해빙기대형공사장등재난취약시설표본점검 2.23 ~2.27 중앙안전점검단 4 개반 13 명 40 개소 37 개소 125 건 (32) 야구장안전관리실태표본점검 3.23 ~3.25 중앙안전점검단 2 개반 6 명 4 개소 4 개소 10 건 봄철성수기대비유도선안전관리중앙합동지도 점검 4.15 ~4.17 중앙안전점검단 3 개반 10 명 14 개소 11 개소 53 건 (8) 상반기유원시설안전관리실태중앙합동표본점검 4.28 ~4.29 중앙안전점검단 1 개반 7 명 2 개소 2 개소 27 건 (6) 물놀이안전시설설치중앙표본점검 5.20 ~5.22 중앙안전점검단 3 개반 4 명 27 개소 14 개소 26 건 (6) 63
81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점검명 점검기간 점검방법 점검실시 지적건수 ( 현지시정 ) 부산지하철 2 호선안전관리실태점검 6.8~ 6.11 중앙안전점검단 3 개반 13 명 43 개구간 40 개구간 128 건 (65) 여름철물놀이 유도선 수상레저 번지점프장안전관리실태현지점검 7.19 ~7.22 중앙안전점검단 3 개반 6 명 52 개소 32 개소 70 건 (4) 추석절대비재난취약다중이용시설중앙합동점검 9.17 ~9.22 중앙안전점검단 2 개반 13 명 18 개소 17 개소 161 건 (20) 하반기유원시설안전관리실태점검 ~ 중앙안전점검단 1 개반 6 명 3 개소 3 개소 43 건 (9) 서울지하철 4 호선안전관리실태점검 ~ 중앙안전점검단 1 개반 11 명 26 개소 ( 구간 ) 26 개소 26 건 스키장안전관리실태표본점검 12.9 ~ 중앙안전점검단 2 개반 11 명 8 개소 ( 스키장 ) 8 개소 54 건 (12) 64
82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6 주요인적재난현황 6-1 주요재난사고발생현황 ( 년 ) 가. 지역별 시 도건수내용 계 98 서울 16 부산 10 대구 7 성수대교 (ʼ94), 아현동도시가스폭발 (ʼ94), 삼풍백화점붕괴 (ʼ95), 용산중산APT 화재 (ʼ97), 한진아파트축대붕괴 (ʼ97), 여의도공동구화재 (ʼ00), 중곡동신경외과화재 (ʼ00), 홍제동주택화재및건물붕괴 (ʼ01), 세곡동비닐단지화재 (ʼ01), 미아동 LP가스폭발 (ʼ01), 금호미술관가스누출 (ʼ01), 불광시장상가건물붕괴 (ʼ01), 삼선동주택붕괴 (ʼ04), 수유동리모델링건물붕괴 (ʼ05), 종각역지하상가일산화탄소누출 (ʼ06) 숭례문화재 (ʼ08), 정부중앙청사화재 (ʼ08) 구포열차전복 (ʼ93), 구포대교버스추락 (ʼ97), 장림동화학약품공장폭발 (ʼ98), 부산골드프라쟈화재 (ʼ98), 바지선폭발 (ʼ99), 부일외고수학여행교통사고 (ʼ00), 대우조선헬기추락 (ʼ01), 시내버스교통사고 (ʼ01), 금정구교통사고 (ʼ03), 다대포항앞선박좌초 (ʼ06), 부산영도카니발놀이기구추락사고 (ʼ07) 대구도시가스폭발 (ʼ95), 골든프라쟈오피스텔지하붕괴 (ʼ97), 지하철공사장붕괴 (ʼ00), 88고속도로교통사고 (ʼ00), 대구지하철방화사건 (ʼ03), 대구수성구열차추돌사고 (ʼ03), 수성동목욕탕폭발 화재 (ʼ05) 인천 3 인천미사일폭발 (ʼ98), 인천호프집화재 (ʼ99), 부평구가스폭발 (ʼ02) 대전 1 동구주택가 LP 가스폭발 (ʼ01) 65
83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시 도건수내용 경기 20 강원 9 충북 3 충남 9 전북 5 전남 9 경북 4 경남 5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 (ʼ95), 광명시장화재 (ʼ95), 남한강버스추락사고 (ʼ96), 동두천산불 (ʼ96), 과천경마장사고 (ʼ96), 안양연립주택붕괴 (ʼ96), 부천 LP 가스폭발 (ʼ97), 청북상수도가압장붕괴 (ʼ98), 부천 LP 가스충전소폭발 (ʼ98), 화성씨랜드화재 (ʼ99), 성남시단란주점화재 (ʼ00), 안산시공장폭발화재 (ʼ00), 광주예지학원화재 (ʼ01), 평택화영아파트 LPG 폭발 (ʼ03), 안양제일여인숙붕괴 (ʼ04), 철산역전동차화재 (ʼ05), 이천 GS 물류센터신축공사장붕괴 (ʼ05), 이천냉동창고화재 (ʼ08), 용인고시원화재 (ʼ08), 이천물류창고화재 (ʼ08) 태백탄광매몰 (ʼ96), 고성산불 (ʼ96), 북한강준설선침몰 (ʼ96), 장성광업소탄광사고 (ʼ97), 강릉산불 (ʼ98), 동해산불 (ʼ98), 영동고속도로버스충돌 (ʼ98), 동해안산불 (ʼ00), 양양산불 (ʼ05), 속초시모델하우스화재사고 (ʼ06) 우암상가 APT 붕괴 (ʼ93), 충주호유람선화재 (ʼ94), 경부고속도로 ( 옥천 ) 교통사고 (ʼ02) 논산정신병원화재 (ʼ93), 천안여관화재 (ʼ01), 임마뉴엘복음관 화재사고 (ʼ02), 경부고속도로 ( 천안 ) 교통사고 (ʼ02), 서천군금매복지원화재 (ʼ02), 천안초등학교화재 (ʼ03), 서해대교교통사고 (ʼ06), 당진동부제강부두공사장붕괴 (ʼ07),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 (ʼ07) 서해훼리호침몰 (ʼ93), 남원철도건널목충돌 (ʼ97), 익산 LP 가스충전소폭발 (ʼ98), 순창용수로터널공사안전사고 (ʼ01), 군산개복동대가주점화재 (ʼ02) 아시아나여객기추락 (ʼ93), 제 5 금동호충돌 (ʼ93), 화순철도건널목충돌 (ʼ95), 씨프린스호기름유출 (ʼ95), 목포주상복합건물붕괴위험 (ʼ97), 여천공단폭발화재 (ʼ00), 순천단란주점가스폭발 (ʼ01), 출입국관리사무소화재 (ʼ07 년 ), 고흥연도교건설공사장붕괴 (ʼ07) 포항세라프할인매장화재 (ʼ01), 봉화군관광버스추락사고 (ʼ03), 청도군대흥농산화재 (ʼ03), 상주시민운동장안전사고 (ʼ05) 거창산불 (ʼ97), 진주관광버스추락 (ʼ01), 김해 에어차이나 추락 (ʼ02), 마산마도장여관화재 (ʼ02), 창녕화왕산억새풀태우기안전사고 (ʼ09) 제주 1 북제주군관광버스교통사고 (ʼ00), 다세대주택가스폭발화재 (ʼ06) 기타 2 KAL 여객기추락 (ʼ97), 베트남기추락 (ʼ97) 66
84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나. 연도별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93 년 6 건 우암상가 APT 붕괴 ( 충북청주시 ) 상가 52개, APT 59세대붕괴 우암상가 APT화재로가스폭발붕괴 한전의지중선사업을 구포 기관차, 위하여철도횡단지하 3.28 열차전복 객차, 선로 터널식굴착작업중 ( 부산북구 ) 시설파손 철도노선붕괴로 열차전복 4.19 논산정신병원화재 ( 충남논산시 ) 조립식건물 1동소실 담배불에의한인화 아시아나항공 733 편이 7.26 아시아나여객기추락 ( 전남해남군 ) 비행기 1대파손 짙은안개와강풍으로목포공항착륙실패 (3회) 후광주공항으로 향하던중추락 9.27 제5금동호충돌 ( 전남여천시 ) 선박 1척파손인근해역유류오염 가해선의안전사항위반, 피해선의통행로위반및선박간정보교환미이행으로충돌 67
85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94 년 3 건 초속 10~14m 의 강풍과 4~5m 의높은 서해훼리호침몰 ( 전북부안군 ) 선박 1척침몰 파도를무시한출항과승선정원 221명에 141명초과한 362명승선과수화물등의 배상부적재에따른 복원력상실 용접시공의결함, 제작 교량상판 오차등부실시공된 성수대교붕괴 ( 서울성동구 ) 구간차량 6대 교량으로중차량통행에따른하중초과 파손 및피로하중이급진전 되어상판 48M 붕괴 충주호유람선화재 ( 충북단양군 ) 유람선 1척소실 충주호단양선착장에서충주간운항중구단양철교부근에서기관실에원인불명으로화재발생 아현동도시가스폭발 ( 서울마포구 ) 건물145동, 차량92대파손, 물품 431건파손 계량기점검시전동밸브틈새로다량방출된가스가환기통주변모닥불불씨에점화폭발 68
86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95 년 6 건 1, , 화순철도건널목충돌 ( 전남화순군 ) 버스 1 대전파 (25 백만원 ) 시내버스가철도건널목에서일단정지를무시하고건너는도중부산행열차 ( 비둘기호 902 호 ) 와충돌 4.28 대구도시가스폭발 ( 대구달서구 ) 건물 34 동, 차량 150 대파손 (4,718 백만원 ) 대구백화점상인점신축공사장의그라우팅공사도중도시가스관파손으로약 77m 떨어진지하철공사장에가스유입, 원인불명의화인에의해폭발 6.29 삼풍백화점붕괴 ( 서울서초구 ) 1, 건물 1 동, 차량 310 대, 869 개입주업체물품파손 설계및시공이부실한건축물에설계하중초과사용으로 A 동북쪽콘크리트내력벽을제외한 A 동건물전체가지하까지각층스라브가차곡차곡붕괴 7.23 씨프린스호기름유출 ( 전남여천군 ) 선박 1 척, 인근해역유류오염 (52,113 백만원 ) 태풍피항차출항, 선미 ( 기관실부위 ) 충돌로기관실내화재로표류중암초에좌초, 방카 C- 유약 700 여톤유출 8.21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 ( 경기용인시 ) 건물 1 동, 의류, 집기류 100 여점소실 방화에의한화재발생 광명시장화재 ( 경기광명시 ) 6-6 점포 186 개소실 (147 백만원 ) 전기누전에의한화재 ( 추정 ) 69
87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96 년 7 건 과천경마장사고 ( 경기과천시 ) 물품 93 건분실 파손 분말소화기안전핀이빠져분사된분말을가스폭발로오인, 대피과정에사고발생 4.3 남한강버스추락 ( 경기양평군 ) 버스 1 대전파 운전사부주의 ( 방심또는졸음추정 ) 로시내버스가남한강에추락 4.23 동두천산불 ( 경기동두천시 ) 산림 4.9ha 소실 미 2 사단에서소총사격훈련중연막탄에의해발화 4.23 강원도고성산불 ( 강원고성군 ) 산림 3,762ha, 건물 227 동, 가축 718 두, 유실수 21,052 본, 집기류 12,133 점등소실 (22,717 백만원 ) 사격장내에서폐기 TNT 를처리중파편이튀어발화 8.18 북한강준설선침몰 ( 강원춘천시 ) 골재준설선 1 척침몰, 호수오염, 치어 202 만미폐사 기관실엔진냉각수파이프드레인밸브탈거로인한하천수유입으로부력상실 침몰 8.28 안양연립주택붕괴 ( 경기안양시 ) 연립주택 1 동완파, 연립주택 2 동반파 (2,490 백만원 ) 공사장지하 10m 정도터파기공사중토류벽이토압에밀려인근지반및건축물붕괴 태백탄광매몰 ( 강원태백시 ) 갱도 40m 붕괴 갱내작업장상부침투수가기존갱내공동에집수하여있다가채탄작업중분출 70
88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97 년 11 건 대구골든프라쟈오피스텔붕괴 ( 대구북구 ) 골든프라쟈지하 5-7 층옹벽및바닥침하이재민 16 세대 65 명 설계부적정및시공불량으로오피스텔지하 5~7 층옹벽의파손및정덕궁전빌라주차장일부침하 2.28 목포주상복합건물붕괴위험 ( 전남목포시 ) 건물 1 동 (4 층 ) 철거이재민 1 세대 5 명 기초지반이매립지로불안정하여압밀되면서발생된공동이무너지면서기초침하됨 3. 4 부천 LPG 가스폭발 ( 경기부천시 ) 주택파손 16 동이재민 28 세대 70 명 지상 1 층세입자의부부싸움끝에 LP 가스를폭발시켜건물 1 동붕괴 3.24 남원철도건널목충돌 ( 전북남원시 ) 버스 1 대전파 (43 백만원 ) 시내버스가신호를무시하고철도건널목을건너다서울행열차 ( 무궁화호 282 호 ) 와충돌 3.27 구포대교버스추락 ( 부산북구 ) 버스 1 대전파 운전부주의에의한버스추락 3.30 용산중산 APT 화재 ( 서울용산구 ) APT 8 가구소실, 이재민 26 세대 85 명미상 4.13 경남거창산불 ( 경남거창군 ) 산림 3ha 소실 입산자실화 5.14 한진 APT 축대붕괴 ( 서울성북구 ) 승용차 7 대, 인근상가일부파손 침수로인한축대붕괴로토사유출 8. 6 KAL 기추락사고 ( 괌 - 미국령 ) 비행기 1 대파손 엔진고장, 기상악화, 착륙안내장치고장등으로인한착륙실패추정 9. 3 베트남기추락사고 ( 캄보디아 ) 외국비행기 1 대파손 악천후속에서착륙을시도하다가공항인근논에추락 장성광업소탄광사고 ( 강원태백시 ) 전기스위치를조작하다스파크로인해갱안에고여있던메탄가스폭발화재발생 71
89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인명피해 ( 명 ) 일자 재난명 계 사망 부상 ʼ98년 9건 재산피해 사고원인 2. 3 청북상수도가압장붕괴 ( 경기평택시 ) 건축물스라브및기둥 (18 개소 ) 파손 높이 11m 의배수지동바리부실과콘크리트타설순서무시등으로비틀림변위발생 3. 3 장림동화학약품공장폭발 ( 부산사하구 ) 공장건물 1 동붕괴차량 37 대파손 비누연료제조중가마과열폭발 3.29 강릉산불 ( 강원강릉시 ) 산림 350ha, 건물 74 동이재민 29 세대 101 명 (2,344 백만원 ) 농산폐기물소각부주의 ( 추정 ) 3.29 동해산불 ( 강원동해시 ) 산림 250ha 소실 (685 백만원 ) 담배불실화 ( 학생실화 ) 부천 LP 가스충전소폭발 ( 경기부천시 ) 익산 LP 가스충전소폭발 ( 전북익산시 ) 영동고속도로버스충돌 ( 강원평창군 ) 부산콜드프라자화재 ( 부산서구 ) 인천미사일폭발 ( 인천연수구 ) 공장건물등 12 동소실 LPG 충전소소실차량 122 대소실등 (9,591 백만원 ) 충전소소실건물 160 동일부파손차량 24 파손 (3,146 백만원 ) 버스 2 대파손 신축중인냉동창고 ( 지하 2 층, 지상 8 층 ) 소실 차량 176 대, 인근상가, 주택 75 동 탱크로리에서지하저장탱크에가스충전작업중부주의로노후된이음새가이탈되면서누출된가스에미상의화인에의해인화된것으로추정 영업용택시에가스를주입하던중중간안전밸브가파손되어누출된가스가원인미상의화인에의해폭발 강릉방면으로운행중이던버스가중앙선을침범하여마주오던고속버스와정면충돌 전기합선으로발화 ( 추정 ) 미사일 ( 나이키허큘리스 ) 시험점검중오발 ( 추정 ) 72
90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ʼ99 년 3 건 바지선폭발 ( 부산사하구 ) ʻ 씨랜드 ʼ 화재 ( 경기화성군 ) 호프집화재사고 ( 인천중구 ) ʼ00년 10건 지하철공사장 1.22 붕괴사고 ( 대구중구 ) 여의도공동구화재사고 ( 서울영등포구 ) 동해안산불 ( 강원, 강릉, 동해, 삼척, 고성 ) 부일외고수학여행교통사고 ( 부산 ) 여천공단폭발화재사고 ( 전남여수시 ) 성남단란주점화재사고 ( 경기성남시 ) 88고속도로교통사고 ( 대구동구 ) 안산공장폭발화재사고 ( 경기안산시 ) 북제주군관광버스교통사고 ( 제주북제주군 ) 중곡동신경정신과의원화재 ( 서울광진구 ) 재산피해 선체보수용접중폭발 (198백만원) 건물1동전소, 기타집기파손 (72백만원) 건물1동 ( 지하1 층, 지상4층 ) 전소 (6,480만원) 지하철공사중지반붕괴및버스1대파손통신선및전화선약 33,000 회선소실 산림피해 23,138 ha등피해발생 (100,100 백만원 ) 버스 2 대전소, 기타차량전소 건물 4개동및승용차 20대파손 (540백만원) 건물내부소실 (20백만원) 버스, 무쏘, 트럭각 1대전파 2층철골조 3동파손 (260백만원) 관광버스 1 대전파 병원내부일부소실 사고원인 용접작업도중불꽃이인화폭발한것으로추정 모기향불에의한화재발생으로추정 노래방종업원들의실화에의한화재발생 터파기공사중가시설이토압에밀리면서지반붕괴 공동구내전력과부하또는누전으로추정 고성산불 : 군소각장의불씨에의한발화강릉, 동해, 삼척 : 미상 급경사커브길에서빗길과속과안전운전소홀냉동기고장으로내부온도가급상승하여제품포장과정에서폭발된것으로추정 룸내환풍기모타과열에의한화재발생으로추정 반대차선에서중앙선을침범하여달려오던카고트럭과정면충돌위험물혼합과정중탱크폭발에의한화재발생추정성산포방향으로향하던관광버스가마주오던택시와충돌후전복됨신원미상의정신질환자가지하1 3층에서방화에의한화재로추정 73
91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ʼ01 년 14 건 포항시세라프할인매장화재 ( 경북포항시 ) 순창군용수로터널공사사고 ( 전북순창군 ) 홍제동주택화재및붕괴매몰사고 ( 서울서대문구 ) 강남구세곡동비닐단지화재사고 ( 서울강남구 ) 미아동LP가스폭발붕괴사고 ( 서울강북구 ) 경기광주예지학원화재사고 ( 경기광주시 ) 금호미술관가스누출사고 ( 서울종로구 ) 대우조선헬기추락사고 ( 부산지방항공청 ) 부산시내버스교통사고 ( 부산동래구 ) 진주관광버스추락사고 ( 경남진주시 ) 천안시여관화재사고 ( 충남천안시 ) 대조시장인근상가건물붕괴 ( 서울은평구 ) 순천단란주점가스폭발사고 ( 전남순천시 ) 대전동구주택가 LP가스폭발사고 ( 대전동구 ) 재산피해 양식철골조칼라시트 2 층 2 동 1,423 평 용수로터널일부붕괴 주택 80 평 1,2 층붕괴 개동전소등화훼용비닐하우스 약 (11백만원) 건물 1, 2 층 22 평붕괴 양식조립식판넬 5 층및집기류소실 전시관 2 층일부유리파손 헬기 (S76B) 1 대전파 버스 1 대전파 버스 1 대전파 객실 32 개 380 평전소 (45 백만원 ) 건물 1, 2 층전파 건물 1 층바닥, 1 층스라브균열 주택붕괴 1, 차량피해 24, 이재민 2 세대 5 명 사고원인 용접중불티에의한착화 암반발파중안전부주의 화재진화및인명검색중건물붕괴 전기누전으로추정 LP 가스폭발 담뱃불에의한발화 ( 추정 ) 소화설비임의조작 기상악화에의한추락 ( 추정 ) 추돌에의한브레이크파열 과속운행및안전밸트미착용 지하기계실발화에의한화재 건물노후로인한붕괴 지하실누출된가스에의한폭발사고 2 층건물 1 층에서가스누출폭발 74
92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2 년 8 건 군산개복동대가주점화재 ( 전북군산시 ) ,765 만원 ( 부동산 1,265, 동산 500) 1 층에서난방용전기히터과열로주위가연물질착화 2.10 경부고속도로교통사고 ( 충남천안 ) 버스 1 대전파 운전부주의 ( 중앙분리대침범 ) 3.20 인천부평구 LP 가스폭발 ( 인천부평구 ) 건물전파 1, 반파 1, 자동차파손 5, 판유리 413 등 가스판매업자부주의 4.15 김해에어차이나추락사고 ( 중앙사고대책본부 : 건교부, 경남도, 김해시사고대책본부 ) ( 사망 123 실종 6) 37 중국민항기보잉 767-CA 129 편전파 ( 북경 김해정기운항 ) 비와안개로관제탑선회명령받고선회중김해시지내동동원 APT 뒤산 8 부능선에추락폭발 5. 1 마산마도장여관화재사고 ( 경남마산시 ) 층 384 m2전소, 4~6 층그을림재산 31.5 백만원 ( 동산 10.5 백만원, 부동산 21 백만원 ) 전기원인또는노숙자실화추정 5. 9 임마뉴엘복음수양관화재사고 ( 충남부여군 ) 철골스라브일부소실 (12 백만원 ) 보일러연통과열 6.15 경부고속도로 ( 옥천 ) 교통사고 ( 충북옥천군 ) 고속버스 1 대전파 운전부주의 금매복지원화재사고 ( 충남서천군 ) 부속건물 108 m2소실 천정부전기합선 75
93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3 년 7 건 대구지하철화재사고 ( 중앙사고대책본부 : 건교부, 대구시사고사고대책 ) 억원 ( 지하철 324, 중앙로역 246, 인근상가피해 45 억원 ) 방화 3.26 천안초등학교화재사고 ( 충남천안시 ) 단층슬라브건물 33 평전소 (1,600 만원 ) 축구부합숙소주방에서전기누전으로화재발생 6.20 부산금정구교통사고 ( 부산금정구 ) 버스 (34 인승 ) 전파 1 대, 승용차반파 1 대 브레이크파열 8. 8 대구수성구열차추돌사고 ( 철도청, 대구수성구 ) 기관차 1 량, 객차 2 량, 발전차 1 량반파 신호대기중추돌 경북봉화군관광버스추락사고 ( 경북도, 봉화군, 대구달서구 ) 버스 (47 인승 ) 1 대전파 브레이크결함 평택화영아파트 LPG 폭발사고 ( 경기평택시 ) 재산 657 백만원 ( 동산 207, 부동산 450) LPG 가수누출로실내폭발 경북청도군대흥농산화재사고 ( 경북청도군 ) 재산 87 백만원 ( 버섯재배공장 2,984 m2소실 ) 1 층냉각장을배양장으로바꾸기위해철구조물해체작업중용접불티가주변가연물에떨어져발화 76
94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4 년 2 건 안양제일연인숙붕괴사고 ( 경기안양시 ) 층건물전파 건물 (1976 년준공 ) 노후화로인한붕괴 9.17 서울삼선동주택붕괴사고 ( 서울성북구 ) 1-1 주택 1 개동완파, 3 개동일부파손 이재민 7 세대 13 명 건축물노후화 (1968 년 ) 로인한붕괴 ʼ05 년 6 건 경기철산역전동차화재사고 ( 경기광명시 ) 백만원 ( 전동차 3 량소실, 터널유치선소손 ) 방화 4. 4 양양산불 ( 강원양양군 ) 산림 973ha 건물 544 동등 230 억 이재민 165 세대 420 명 입산자실화추정 6.24 수유동리모델링건물붕괴사고 ( 서울강북구 ) 층건물전파 리모델링공사중무리한증축으로인한붕괴 9. 2 대구수성동목욕탕건물폭발 화재사고 ( 대구수성구 ) 피해건물전소, 주변건물 28 동유리창파손, 차량 27 대, 가로등 1 개파손등 지하기름탱크유증기폭발 10.3 경북상주시민운동장안전사고 ( 경북상주시 ) 공연관람을위해출입문에운집해있던군중압사 10.6 이천 GS 물류센터신축공사장붕괴사고 ( 경기이천시 ) 시공순서무시및, 무리한시공추진 77
95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6 년 5 건 서울종각역 중앙집중냉온수기 9. 8 지하상가일산화탄소 가동중 LNG불완전연소로인하여 누출 일산화탄소발생 9.10 강원속초시모델하우스화재 2-2 모델하우스1동, 식당1동, 모델부분소실등 233백만원 전기누전 은하빌라 301 호 (79 m2 ) 제주 전소및 거주자가 LPG 가스 9.18 다세대주택가스폭발 인접건물 3개동파손 를고의누출로원인미상의불씨에의 화재사고 인접건물 24 개동 해폭발 유리창파손및 차량 16 대파손 부산 9.28 다대포앞해상선박 가성스피트호 (6.7t) 침몰 좌초 좌초사고 25t 화물차량등 10.3 서해대교교통사고 여대파손및일부 서해대교짙은안개, 안전거리미확보 화재발생 78
96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7 년 6 건 백만원 2.11 전남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화재사고 백만원 우출입국사무소에수용중인중국인이방화후혼란한틈을타탈출하기위해인위적으로방화 4. 5 전남고흥군연도교건설공사장붕괴 교량상판스라브작업중동바리가붕괴되어작업중인인부사망 5.12 골든로즈호충돌 침몰사고 중국대련남동방 38 마일해상에서항해중이던중국선박과충돌하여침몰 8.13 부산영도구월드카니발놀이기구추락사고 회전놀이기구인관람차의볼트가출입문에끼여고착상태로운행중뒤따르던관람차와충돌투명창으로승객이몰리면서추락 충남당진동부제강부두공사현장붕괴사고 백만원 철재거푸집설치후레미콘타설시철재거푸집붕괴로작업중인인부사망 12.7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 어장 29,454 ha해안 70km 오염 삼성 T-5 호로예인하던크레인부선이강풍에로프가절단되어대산항입항대기중인허베이스피리트호와충돌 79
97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8 년 5 건 신축건물마무리 경기이천 공사중내부에 1.7 냉동창고 ,877 체한가연성증기가 화재 미상의점화원에 의해폭발 2.10 서울숭례문화재 ,000 토지보상에불만을품고계획적으로방화 2.21 정부중앙청사화재 층 503호, 504호, 142m2소실 컴퓨터모니터전원코드의절연손상에의한발화추정 7.25 경기용인고시원화재 방화추정 12.5 경기이천물류창고화재 ,100 용접부주의 80
98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9 년 5 건 ,000 천원 6 번룸천정환풍기 부산영도구 전기배선단락으로 1.15 상하이노래 ,112 천원 플라스틱캡이아래 연습장화재 쇼파에떨어져연소 확대추정 ( 연기흡입 ) 2.9 경남창녕화왕산억새풀태우기 ,000 천원 억새태우기행사중갑작스러운돌풍으로불길이미처피하지못한관람객을덮침 2.15 판교공사장붕괴사고 공사장붕괴등 터파기공사현장에서지반약화로추정되는붕괴발생 6.21 부산남포동여인숙화재 ,813 2층 1호실에서원인미상의화재발생 ( 연기흡입 ) 갠트리크레인과상판 끝조각버팀대가 7.25 의정부경전철공사현장붕괴 크레인붕괴등 쇠사슬로연결된것을풀지않고크레인을이동시키다상부구조물 ( 런칭거더 ) 지지대를 때려붕괴시킨 사고로추정 81
99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6-2 특별재난지역선포현황 구분 개요 삼풍백화점붕괴 ( 주관 : 건교부장관 ) 발생일시 :ʼ 인명피해 : 사망502명, 부상937명 재산피해 : 건물2동 ( 지상5, 지하4) 선포일시 :ʼ 총 :72,433 백만원 동해안산불 ( 주관 : 농림부장관 ) 발생일시 :ʼ ~ 4.13 인명피해 : 사망2, 부상17명 산림피해 :23,448ha 재산피해 :277억 ( 주택321동등 ) 선포일시 :ʼ 총 :67,857 백만원 지원 사고수습경비 :6,949 피해업체금융지원 :8,616 세제지원 :6,868 피해보상융자재원 :50,000 장례비 조의금 :3~5백만원 특별위로금 : 3,244 ( 복지부 ) 농업시설복구지원 : 17,547 ( 농림부 ) 어망및양식시설 : 1,185 ( 해수부 ) 주택복구지원 : 8,343 ( 건교부 ) 특별교부세 : 12,035 ( 행자부 ) 산림복구지원 : 19,228 ( 산림청 ) 공장복구지원 : 1,165 ( 중기청 ) 지방자치단체 : 5,110 사망자 (2명) 위로금 : 15백만원 82
100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구분 대구지하철화재 ( 주관 : 건교부장관 ) 양양산불 ( 주관 : 소방방재청장 ) 개요 발생일시 :ʼ 인명피해 : 사망192명, 부상148명 재산피해 - 지하철, 중앙로역사 570억 - 인근상가 45억 (166건) 선포일시 :ʼ 발생일시 :ʼ 인명피해 : 없음 산림피해 :973ha 재산피해 :230억 ( 주택163동등 ) 선포일시 :ʼ 지원 - 총 :1,605억원 중앙지원 1,147억원 피해자보상비 : 441억 긴급구조경비 : 5억 부상자치료비 : 45억 이재민구호비 : 38억 피해시설복구비 : 252억 전동차구입및내연재교체 : 366억 대구시 458억원 보상비용및치료비 : 213억 피해시설복구 : 45억 지하철운송수익결손금 136억 전동차구입및내연재교체 64억 - 총 :24,335백만원 농업시설복구지원 : 1,312 ( 농림부 ) 주택복구지원 : 5,868 ( 건교부 ) 산림복구지원 : 3,512 ( 산림청 ) 이재민구호등 : 503 ( 소방방재청 ) 군사시설 : 2,263 ( 국방부 ) 문화재복구 : 8,885 ( 문화재청 ) 공장시설복구 : 200 ( 산업자원부 ) 공원시설등 : 1,792 ( 환경부 ) 83
- 2 -
공공도서관정책제안자료집 2010. 7 02-529-7310, Fax: 02-6442-7310, E-mail : cultureandlibrary@ gmail.com - 2 - 1. 강원도 [ 표 1] 2008 년말기준전국공공도서관 1 관당지표 도서관수 ( 관 ) 연면적 ( m2 ) 장서수 ( 권 ) 직원수 ( 명 ) 사서수 ( 명 ) 예산 ( 천원 ) 자료구입비
Ⅰ
국민안전처주요통계 Ⅲ 비상대비 민방위조직 교육 시설장비현황 [ ] 41 민방위경보 [ 민방위경보통제센터 ] 50 민방위조직 교육 시설장비현황 민방위편성현황 < 기준일자 : 2015.01.09.> 가. 편성근거 민방위기본법제 19 조 민방위대는주소지를단위로하는지역민방위대 ( 통리대, 기술지원대 ) 와 직장을단위로하는직장민방위대로편성 나. 민방위자원현황 (ʼ15.
2011 년 3/4 분기지역별고용조사잠정결과 2011 년 3/4 분기지역별고용조사결과 ( 요약 ) . 시지역및군지역의고용특성 . 고용특성별시군현황 . 지역별고용현황 1. 경기도 80.0 (%) 고용률실업률 (%) 10.0 70.0 60.0 50.0 40.0 30.0 20.0 56.0 56.6 53.6 54.6 53.8 55.9 55.7 53.0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1362È£ 1¸é
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 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
OD..Network....( ).hwp
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되는 O-D 및 NETWORK 의분석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00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1 종로구 190619 42 중구 99971 83 동안구 ( 안양 ) 334582 2 중구 125050 43 동구 342951 84 소사구 ( 부천 ) 204502 3 용산구 246613 44
- 1 - - 1 - - 2 - 재해대책본부장 재난및안전보건관리감독자 재난및안전보건관리총괄부서장 상황관리반방호복구반지원반 구분업무분장주요임무 - 3 - 구분근무형태상황반장부반장비고 - 4 - - 5 - - 6 - - 7 - - 8 -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2010년 소방방재 주요통계 및 자료.hwp
목차 제 1 장 _ 기본현황 1. 연혁 3 2. 기구및정원 5 3. 기능 6 4. 10년예산 8 제 2 장 _ 예방안전분야 1. 재난관리체계 13 1-1. 재난관리행정연혁 13 1-2. 재난관리체계 15 1-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현황 19 1-4. 재난관리책임기관 23 1-5. 국가안전관리계획수립체계 25 1-6. 재난상황보고 전파체계도 27 1-7. 재난발생시수습체계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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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매입처 : 유한회사유니스한국자산관리대부 / 연락처 : 02-6010-0084 일련번호생년월일성별고객명대출과목주소1 주소2 1 790208 남 강 * 태 일반자금대출 경기 시흥시 2 900321 여 강 * 희 일반자금대출 서울 서대문구 3 780830 여 강 * 경 일반자금대출 경기 양주시 4 670509 여 강 * 란 일반자금대출 경기 수원시 5 760411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12042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7748 호 2012. 4. 25.( 수 ) 부령 고용노동부령제 52 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고시 국방부고시제 2012-3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4 국방부고시제 2012-4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5 국방부고시제 2012-5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5 행정안전부고시제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발간등록번호 11-136-17-1 낙뢰연보 ANNUAL LIGHTNING REPORT 2 1 3 기상청낙뢰관측망 (IMPACT ESP) 차 례 제 1 장개요 1 1. 최근 1 년간낙뢰발생횟수 1 2. 전국월별낙뢰발생횟수 1 제 2 장낙뢰발생통계분석 2 1. 광역시 도별낙뢰발생횟수 2 2. 시 군 구별낙뢰발생횟수 7 3. 전국낙뢰발생횟수분포 92 제 3 장낙뢰사례분석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 1 - 목 차 1 교통사고사망자 50% 감축 5 2 사람중심의도로공간재편추진 7 3 보행환경개선지구확대 9 4 도심보행전용거리확대및운영활성화 10 5 보행불편해소를위한횡단보도확충정비 11 6 어린이교통안전프로젝트 엘로카펫 설치 12 7 2016 년공공자전거확대 구축운영 13 8 자전거안전이용문화확산 14 9 자전거인프라확충및안전시설개선 15 10 자동차소유문화변화를위한나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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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보건의료-2012-2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자체-보건의료-2012-2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Contents 전국편 1.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병상수 2 2. 5년간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변화 3 3. 5년간 의료기관종별 병상수 변화 4 4. 의료기관종별 병상규모별 기관수 5 5. 의료기관종별 병상규모별 병상수 6 6. 의료기관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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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660000-000717-14 2013년소방방재통계연보 최근재난발생추이 자연재해 인적재난 인적재난 : 화재통계가포함된수치임 최근재난발생추이 화재 2007 년부터국가화재분류코드개편으로원인 장소등분류재정립 (2007 ~ 2013 년평균 ) 구조및구급 구조건수및인원 구급출동 ( 이송 ) 및이송인원 CONTENTS 01 공통현황 1. 정원및기구
슬라이드 1
재난의개념 개념의변화일반적개념 : 자연재난 + 인적재난새로운개념 : 자연재난 + 인적재난 + 사회적재난 재난 (Disaster) 의어원 Dis = 불일치 Aster = 별 ( 星 ) 즉별의배열이맞지않아생기는재앙 재난의정의 UN = 외부의도움없이는극복할수없이피해를일으키는사건法 = 자연재해 + 인적재난 + 사회적재난 + 해외재난 1 자연재난사례 재난명일시및피해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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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 B3E2B1E2C1D85FC1D6B9CEB5EEB7CFC0CEB1B8C5EBB0E8BAB8B0EDBCAD2E687770>
2006 년 주민등록인구통계 2005. 12. 31 현재 행정기획국 ( 기획예산과) -1- 2006년주민등록인구통계작성결과 작성개요 가. 작성목적 지역별인구의변동사항, 연령구조및세대수의변화를파악하여지방행정및학술자료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함. 나. 법적근거 통계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9조에의한일반통계 ( 작성승인번호 : 2100003 호 ) 다. 작성기준시점 2005년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02.003 생활용품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7-032 호 (2017.2.8.)) 03. 재료및부품 03.001 자동차부품검사 기능안전심사 ISO 26262-2 : 2011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2013. 6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목차. 제도개요 1. 운용방향 5. 심사대상 6. 심사제외대상사업 11. 투자심사의뢰및심사시기 13. 심사기관 14. 2단계심사 16. 재심사 17. 투자심사기준 20. 투자심사절차 24 단위사업별계획수립 25 자체투자심사의실시 28. 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34. 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시행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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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경영평가결과평가등급내역 구분가나다라마 총계 (343 개 ) 34 개 (9.9%) 103 개 (30.0%) 153 개 (44.6%) 41 개 (12.0%) 12 개 (3.5%) 행자부 (154 개 ) 18 개 (11.7%) 45 개 (29.2%) 75 개 (48.7%)
지난한해지방공기업들운영성적표나왔다 - 2017 년도지방공기업경영평가 (2016 년도실적 ) 결과공개 - * 특정공사 공단 : 도시철도 도시개발공사를제외한농수산물공사 관광공사등기타공사, 기초자치단체에서설립한도시개발형공사, 경륜을주된사업으로하는공단 - 1 - 경영평가결과평가등급내역 구분가나다라마 총계 (343 개 ) 34 개 (9.9%) 103 개 (30.0%)
2. 민방위제도 민방위의의의 민방위제도도입배경 민방위대창설당시와현행제도비교 민방위운영조직체계 중앙민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민방위와유사한북한의조직현황
목차 기본현황 1. 연혁 3 2. 기구및정원 5 3. 기능 6 4. ʼ08년예산 8 5. 법령및행정규칙 11 예방안전분야 1. 2007 년도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5 1-1. 훈련개요 51 1-2. 중점훈련내용 5 1 1-3. 주요도상훈련메시지처리현황 6 1 - i - 2. 민방위제도 16 2-1. 민방위의의의 6 1 2-2. 민방위제도도입배경 7 1 2-3.
자원봉사활동관리표준매뉴얼개발연구 제출문 자원봉사활동관리표준매뉴얼개발연구 6 - 머리말 7 - 8 - 목차 1 2 1 2 1 2 3 9-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3 4 5 6 표및그림목차 11 - 서식목차 13 - 연구개요 1 제 부 17-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8 - 19-2. 연구의내용및방법 20 - 21 - 표준매뉴얼개발의이론적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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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해양사고통계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목 차. 해양사고통계현황 ( 총괄 ) 1. 선박등록척수대해양사고발생현황 ( 표 1-1) 1 2. 선박등록현황 ( 표 1-2) 2 3. 해역별해양사고발생건수 ( 표 2) 3 4. 국내해역별해양사고발생현황 ( 도 1) < 생략 > 5. 사고종류별해양사고발생현황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2018 년예산개요 Ⅵ 주요재정분석지표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재정력지수 4.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5.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6.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7.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8. 사회복지비비중 9. 인건비비중 10. 공무원관련경비비중 11. 의회비비중 2018 예산개요 233 234 Pride Gyeongbuk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세입중자체수입
10 월재난종합상황분석및전망 ( 요약 ) 10월은호우, 강풍 풍랑과산악 농기계안전사고등이주로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어, 이를국민에게홍보하고관계기관에통보하여사전대비및조치토록하는등피해예방에철저를기하고자함 기상전망및사회적여건 재난발생상황분석 실종 11명과재산 127 새롭게달라지는제도 ㅇ ㅇ ㅇ 1. 기상전망및사회적여건 1 2. 10 월재난발생현황분석 (1) 자연재난 4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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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월간회의 2012. 11. 5 (2 층회의실 ) 11 월월간회의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 연구기획부 추진실적 : '12. 10. 1 ~ 10. 31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내 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1 - 추진계획 : '12. 11. 1 ~ 11. 30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 내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2 - 기반연구부 추진실적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2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청암동 ( 구계 ) ~ 401 20,069 (8,673) 1,675 (730) 12 건고제
1-표지 및 목차 & 1-서론 (최종보고서안).hwp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1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1.1 1.2 1.3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2 제 2 장 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 및피해사례조사 분석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주 2.1 서론 2.2 국내지진발생현황및발생빈도 2.3 국외주요지진과하수도시설피해상황 제 2 장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및피해사례조사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간부회의 - 주간실적및계획 - 주요업무실적및계획 2012. 08. 13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3. 선박관리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 1 - 조직인사과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 2 - 연구기획부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외협력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2009-031 대구광역시봉안시설확충방안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 ii - 요약 장사문화변화 (2001), 단기적필요성 묘지시설 4, 3 봉안시설 2, 13, 19,516 90% 산골시설,, - i - 사망자추계, 2007 2010 ~2025 11,349 ~11,538 화장수요추정 10 (1998~2007) S 봉안 산골시설유형별수요추계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1. 화재발생분석 가. 총괄 ( ) ( ) , , , , , % 21.6% 42.6% 19.2% -18.5% 2014 년경기도에서발생한화
1. 화재발생분석 가. 총괄 () () 2014 9,675 635 77 558 181,166 2013 9,049 522 54 468 222,216 626 113 23 90-41,051 6.9% 21.6% 42.6% 19.2% -18.5% 2014 년경기도에서발생한화재는총 9,675 건으로전년도 9,049 건 대비 626 건 (6.9%) 증가하였다. 1 일평균
200706ºÎµ¿»êÆ®·£µåc02ªš
06 2007 SUMMARY PartⅠ 아파트 시장동향 1. 매매가격동향 2. 전세가격동향 3. 분양실적 및 계획 PartⅡ 토지 시장동향 1. 권역별 지가동향 2. 용도지역 이용상황별 지가동향 3. 토지거래동향 주요 News Real Estate Trend June 2007 Vol.11 KOREA APPRAISAL BOARD 2 3 4 5 Real Estate
합동화생방기술정보 최정예 화생방 전문부대 Contents / 제 55 호 (2014. 10 월 ) 美 제 55 호 (2014 년 10 월 ) 3 1. 육 해 공군부대 ------------------------------- 7 * 육군 31 사단, 민 관 군 경합동훈련등 3 건 2.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8 *
어업소득 어업수입 수산물가격 어업생산함수 자가노동력 요소가격 벡터 요소수요 벡터 거시단위 각거시단위의미시단위 총관측치수 i f i f i f i f 종속변인 독립변인노동변인 경영주변인 자본변인 기타변인 변인 SALES 어업수입 (11 구간의각평균값 ) HH HH_SQ FISHER EDUF LABOR GENDER AGE AGE_SQ CARR CARR_SQ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목 차 1. 농업기계보유현황조사개요 2. 조사대상및범위 3. 연도별주요농업기계보유현황 4. 2011 년말주요농업기계보유현황 5. 2011 년말폐농기계보유현황 6. 2011 년말시 도별농업기계보유현황 가. 조사목적 나. 조사근거 다. 조사기준및방법 라. 조사대상 마. 조사내용 < 기종별구분조사대상 > 3. 연도별주요농업기계보유현황 기종별 년도별 농용원동기경운정지기농용양수기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130930(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109 호 2013. 9. 30.( 월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24779 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 4 총리령 총리령제 1036 호 (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5 부령 기획재정부령제 362 호 ( 법인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211 호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12 2015. 12. 22 제50호 90년만에 도청조직 이전 진주 부흥시대 본격 개막 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청식이 지난 17일 열려 90년 만에 경남도청 조직이 다시 진주로 돌아옴에 따라 진주 부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부청사는 지하 1층~지상 8층, 2만 9843 규모로 서부권 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등 3개 국과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VOL.13 No.4 2011 08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XXXXXX XXXXXX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3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5 6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15041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91 호 2015. 4. 15.( 수 ) 고시 국방부고시제2015-123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 4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9호 ( 농촌관광사업등급결정기관지정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 ) 4 환경부고시제2015-51호 ( 특정경유자동차검사사후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 9 환경부고시제2015-52호 ( 공공하수도운영 관리실태점검에관한기준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 2016 쌓기 깎기설계기준 2016 년 6 월 30 일제정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11 70 05 : 2016 쌓기 깎기설계기준 2016 년 6 월 30 일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 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기준은발간시점부터사용하며, 이미시행중에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 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 을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간호8급 창원시 16 223 13.9 160 71.7% 18 81.00 간호8급 진주시 2 49 24.5 39 79.6% 2 77.00 간호8급 통영시 7 68 9.7 52 76.5% 7 71.50 간호8급 사천시 6 101 16.8 82 81.2% 7 80.00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03-교통이야기
Traffic talk03 01 Traffic story 02 101 02 103 03 105 107 109 04 111 113 115 05 117 119 121 묵묵히 100년을 달려온 철길 위의 기관차 증기기관차 _1899년 서울~인천 간을 최초로 달린 미국 브룩스사의 모걸형 탱크기관차를 시작으로 양적인 증가를 계속하여 1945. 8. 15 해방 당시 166량,
2015 군포시화재현황 화재건수 : 175 건 2014 년대비 : 6 건감소 ( 3.3%) 인명피해 : 6 명 ( 부상 6) 2014 년대비 : 4 명증가 (200.0%) 재산피해 : 1,514 백만원 2014 년대비 : 1,465 백만원감소 ( 49.2%) 1 개월평
재난으로부터안전한군포구현 2015 년화재분석 군포소방서 G UNPO FIRE STATIO N 2015 군포시화재현황 화재건수 : 175 건 2014 년대비 : 6 건감소 ( 3.3%) 인명피해 : 6 명 ( 부상 6) 2014 년대비 : 4 명증가 (200.0%) 재산피해 : 1,514 백만원 2014 년대비 : 1,465 백만원감소 ( 49.2%) 1 개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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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2016. 3. 1.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내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보 신규임용 기타 전출입 수석교사 1 5 3 5 3 17 17 초등교사 324 405 395 380
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i - - ii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2014 년도이사회운영현황 ( 가 ) 제 2014 년도제 1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1 월 13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1 월 10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제54기경영계획 ( 안 )) ( 제주지점이전 ( 안 )) 다. 3호안건 ( 인천지점이전및명칭변경 ( 안 )) ( 나 ) 제 2014 년도제 2 차정기이사회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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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단위 : 억원) 30% 28.8%(7,795) 28.7%(8,811) 25% 20% 15% 25.5%(6,505) 17.2%(4,635) 16.4%(4,164) 15.5%(3,941) 13.1%(3,531) 과학기술부 22.4%(10,266) 22.4%(10,158) 산업자원부 19.7%(8,934) 18.1%(5,564) 정보통신부 10% 8.4%(2,135)
입법예고 공 고
규 칙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예산 [ 기획재정담당관실 ] 3 정원및조직 ( 총괄표 ) [ 창조행정담당관실 ] 7 법령및행정규칙, 규제개혁현황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8
국민안전처주요통계 Ⅰ 일반현황 예산 [ 기획재정담당관실 ] 3 정원및조직 ( 총괄표 ) [ 창조행정담당관실 ] 7 법령및행정규칙, 규제개혁현황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8 기획재정담당관실 2100-0322 예 산 < 기준일자 : 2014.12.31.> 총괄 세입 구 분 예산 ( ) 예산 ( ) 증감 ( ) ( 단위 억원 ) 계 일반회계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freesem.kedi.re.kr CONTENTS 01 연속기획① : 협업기관에 가다! 예술 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가다! 02 협업기관을 찾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03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자료집 소개 04 알림 교육부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협업기관 소식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Newsletter 알림
등급시군구 SA 등급 ( 경기 ) 성남시, 안산시, 오산시시흥시, 파주시, 이천시 ( 충북 ) 청주시 ( 충남 ) 아산시 ( 경북 ) 안동시 ( 경기 ) 양평군 ( 충북 ) 옥천군 ( 전북 ) 완주군, 순창군 ( 경남 ) 합천군 ( 서울 )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민선 기전국시군구청장공약이행 및정보공개평가결과발표 - 5 개분야평균점 85 점이상 SA 등급시 9 곳, 군 5 곳, 구 23 곳선정 - 완료 이행공약 65.28%, 민선 4 기완료도비교 7.46% 높아져 - 시군구청장공약재정약 442 조, 재정확보율 56.66% 에그쳐 - 단체장선거경우, 공약이행대차대조표, 공약가계부공개필요 - 1 - - 2 - 등급시군구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 참고 1> 생활안전지도개발자센터 생활안전지도관련개발자들을위한 API 를제공 1 오픈 API 소개 2 오픈 API 예제및샘플 오픈 API 소개 - 오픈 API 소개 - 서비스흐름및오픈 API 이용안내 오픈 API 유형별예제및샘플 - 지도 API / 데이터 API /
7 회차퀴즈이벤트힌트제공 생활안전지도포털 (www.safemap.go.kr) 에방문하여개발자센터를클릭하시면관련내용을 확인하실수있습니다. < 참고 1> 생활안전지도개발자센터 생활안전지도관련개발자들을위한 API 를제공 1 오픈 API 소개 2 오픈 API 예제및샘플 오픈 API 소개 - 오픈 API 소개 - 서비스흐름및오픈 API 이용안내 오픈 API 유형별예제및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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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하반기도민평가단 - 도정주요사업현장평가실시계획 ( 정책기획관실 )
2017. 9. - 17 년하반기도민평가단 - 도정주사업현장평가실시계획 ( 정책기획관실 ) - 17 년하반기도민평가단 - 도정주사업현장평가실시계획 공약및도정주현안에대해도민의견을수렴하여정책에 반영코자 17 년하반기도민평가단현장평가를실시하고자함 Ⅰ m 근 거 : 전라남도도민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m 평가시기 : '17. 9. 12.( 화 ) ~ 27.( 수 )
120000 3 100000 80000 연구원수 연구개발비 ( 총 GDP 중비율 ) 2.5 2 60000 1.5 40000 1 20000 0.5 0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2014_조석표 변경사항.hwp
2014 조석표 ( 한국연안 ) 항행통보 : 2014 년 7 호 87 항 정정 2014 년도조석표자료를별지의자료로교체 - 3. 개정수및비조화상수 (p.293 p.299) - 4. 기본수준점표성과 (p.300 p.317) 비고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 8 조제 3 항의규정에의거설치한기본수준점의 성과가신설 변경되어별지와같이추보표를발행하오니, 사용하고있는 2014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Ⅰ 년상반기경기도화재발생개요 화재발생현황요약 Ⅱ. 화재현황개요 1. 총괄 2017 년상반기경기도화재발생총괄현황은 화재 5,846 건, 인명피해 294 명 ( 사망 42, 부상 252), 재산피해 128,901 백만원 전년대비화재건수 199 건 (-3.3%),
Ⅰ. 7 년상반기화재발생개요 화재발생현황요약 Ⅱ. 화재현황개요. 총괄 7 년상반기화재발생총괄현황은 화재 5,86 건, 인명피해 9 명 ( 사망, 부상 5), 재산피해 8,9 백만원 년대비화재건수 99 건 (-3.3%), 인명피해 3 명 (-9.8% 명 ) 감소, 재산피해 9,53 백만원 (7.6%) 이증가하였음. ( 대형화재 ) 7 년상반기는 건의대형화재가발생하였음.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자체-보건의료-2014-97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자체-보건의료-2014-97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국민건강경제정책실 의료정책팀 박수경 C O N T E N T S Ⅰ. 전국편 1 2 3 4 5 6 7 8 9 10 11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병상수 5년간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변화 5년간 의료기관종별 병상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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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iv v vi 요약 요약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2 장기존연구검토및연구방향설정 제1절수송분담구조관련지표들제2절수송실적관련자료현황제3절표본조사에근거한수송분담률산정제4절연구방향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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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Korea Building Expo in China 2009 www.kobuild.com NO.1 www.duckshin.com The Korea Land Daily 14-15 16 17 19 22 23 24 25 27 I CMYK 20 전 2009년 7월 16일 목요일 면 광 21 고 2009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국토해양부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요약 말로만청년실업해결! 정부는의지있나? 참여연대이슈리포트
IR-20100608 < 정부의일자리대책모니터보고서 1> 공공기관청년고용실태보고서 발간일 2010. 06. 08 ( 총 17 쪽 ) 발 신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blog.peoplepower21.org/labor 요약 말로만청년실업해결! 정부는의지있나?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10-06-08 2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10-06-08 3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