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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및배경 Ⅱ 국가실행계획절차 Ⅲ IRM 권고에대한조치 Ⅳ 국가실행계획공약의이행 Ⅴ 결론및향후계획 참고 : 공약별상세현황 - 2 -

기본소득문답2


차 례

1

15 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 김병호 ( 金 秉 鎬 ) 16 (행정담당) 박찬해 ( 朴 鑽 海 ) 예산담당관 17 (복지행정담당) 이혁재 ( 李 赫 在 ) 18 (보육담당) 주사 이영임 ( 李 泳 任 ) 기동근무해제. 19 (장애인담당) 박노혁 ( 朴 魯 爀 ) 기동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감사회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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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 1 호 지방자치단체녹색정보화추진동향 제 2 호 전자정부성과관리를위한평가동향 제 3 호 외국모바일전자정부추진동향 제 4 호 업무용 PC 가상화 제 5 호 증강현실구현기술현황 제 6 호 Web 기술의진화와공공서비스 제 7 호 ICT 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제 8 호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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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한국서비스디자인학회 2018 봄학술대회 서비스디자인확산동향과 국민디자인단에대한 기대 / 우려 2018.6.16. 한국디자인진흥원경영혁신 TF 팀장윤성원

오늘하려는이야기 공공서비스 + 사회적가치 + 국민디자인단

사무공간, 파티션이있는것이좋을까요? 없는것이좋을까요?

SK 플래닛, 더플래닛 The Planet * 사진출처 : https://readme.skplanet.com/?p=7022

소통 과 오픈 을지향하는 더플래닛 업무공간은왜개방형이아닐까? 개인별파티션, 독립된회의실, 사무집기도별도구획화 폐쇄형업무공간 개방형휴게공간 5

' 사무직근로자평균집중시간은약 11 분. 전화나대화로집중이 흐트러졌을때다시집중하기까지평균 23 분소요 ' 2008. 캘리포니아대학글로리아마크박사연구결과 ' 벽과칸막이를없애고개인책상과개인 PC 를없앤결과직원들의 불만이커져서다시개인공간을제공하는사무실로돌아감 ' 1994. TBWA 샤이엇데이의실험 업무집중을방해하는 4 대요소 1. 산만한주변환경 41% 2. 나와관계없는전화소리 40% 3. 내자리주변의통행 37% 4. 내자리주변의대화소리 32% * 출처 : ' 사무환경이문화를만든다 ' 퍼시스. 2017 6

수요자중심공공서비스로가는여정 100% 공급자중심제품 / 서비스 100% 수요자중심제품 / 서비스 우리의공공서비스는어디쯤?

기술중심정부 R&D, 사람중심으로변해야한다는인식서비스기획방법으로서비스디자인도입 (2015~) 신청시유의사항 공통사항 - 1단계 (BM개발단계) 부터참여기관으로서비스디자인기업이반드시참여하여야하며, 서비스디자인과개발방법의연계성 이평가항목에포함되어있음을유념할것 9

에너지산업도디자인과만나고있습니다. 고객수요, 니즈를발견하는역할자로서의디자인 (2016~) 10

특화된분야기획, 서비스디자인으로 전통시장사업기획, 서비스디자인활용시작 (2017~) 11

전통적으로공급자중심이었던영역도수요자중심의관점으로변화되고있습니다. (2016~) 12

도시재생뉴딜사업, 서비스디자인참여기회 (2017~) * 출처 : 2017.12.14. 도시재생뉴딜추진방안 중. 국토교통부 13

정부가디자인의역할에주목하고있습니다. 정책기획방법으로서의디자인 (2014~) 14

법개정, 행정과정에국민참여방법으로서비스디자인을명시 (2017.4.) 15

OGP( 열린정부파트너십 ) 한국의공약, 국민디자인단활성화로시민참여실현 (2017~) 주제공약추진현황 1. 공공정보의적극적공개 2. 공공데이터개방 1-a. 온라인정보공개서비스기관확대 1-b. 국민체감형원문정보지속적발굴 제공 1-c. 사전정보공표표준모델이용활성화 2-a. 고수요 고가치국가중점데이터조기개방 2-b. 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제추진 2-c. 가공 활용이자유로운오픈포맷확대 2-d. 개방표준제 개정및적용확산 상당한수준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 3. 시민참여 3-a. 국민디자인단운영활성화상당한수준완료 4. 기술과혁신을통한공공서비스접근성제고 4-a. 전자정부서비스이용환경개선 4-b. 대국민서비스포털통합 상당한수준완료 상당한수준완료 4-c. 대국민서비스알리미개발 제공 (4-b 로통합 ) 5. 반부패및공직윤리 5-a. 공공기관부패에관한조사ㆍ평가강화상당한수준완료 6. 재정투명성제고 6-a. 국제원조정보공개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접근성제고 상당한수준완료 완료 * OGP 제 3 차국가실행계획중간자체평가보고서. 2017.10. 대한민국정부 16

신정부혁신대표사례, 국민디자인단 (2017~) * 열린혁신추진계획 중과제발굴가이드. 2017.10. 행정안전부 17

통계청, 국민디자인단을통한수요자중심맞춤형서비스개발제공, 2017 정부혁신최우수기관선정 18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2017.3.19. 관계부처합동 19

출처 :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2018.3.19. 관계부처합동 20

사회적가치란? 개념및체계 ( 개념 ) 사회 경제 환경 문화등모든영역에서공공의이익과공동체의발전에기여할수있는가치 ( 체계 ) 헌법적가치로서사회권을실질화하기위한가치이며,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가치를포괄하는상위가치 헌법이지향하는가치중사회의재생과건전한발전을위한가치로서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약자배려, 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실현등공동체와사회전체에편익을제공하는가치 출처 :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2018.3.19. 관계부처합동 21

사회적가치세부분류별의미 구분 사회적가치 주요의미 인권 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는기본권리로서인권의보호 안전 재난과사고로부터안전한근로 생활환경의유지 복지 건강한생활이가능한보건복지의제공 근로조건향상 사회적약자배려 대중소기업상생 양질의일자리 지역자치,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 노동권의보장과근로조건의향상 사회적약자에대한기회제공과사회통합대기업 중소기업간의상생과협력품위있는삶을누릴수있는양질의일자리창출지역사회활성화와공동체복원경제활동을통한이익이지역에순환되는지역경제공헌윤리적생산과유통을포함한기업의자발적인사회적책임이행 출처 :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2018.3.19. 관계부처합동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자유, 안정적주거생활보장등헌법상보장되는기본권보장 시장에서해결할수없는국민의안전을지키기위한공공의적극적조치필요 인간다운생활의기본조건으로서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는보건 의료서비스를국가에요구하고국가는이를제공 생계를유지하기위해일할수있는권리보장, 노동 3 권, 안정적인근로조건유지, 최저임금인상, 고용안정등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생활능력이없는국민도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보장받을수있는사회보장정책추진 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필요한규제 조정 민간 공공부문일자리창출,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 노동이사제, 비정규직축소등좋은일자리확대 자치와분권의원칙을지역공동체차원에서보장하는지방자치실현 지역간균형있는발전을위한지역경제육성, 수도권과밀화로인한부작용해소 사회적존재로서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보호, 지역사회공헌, 좋은지배구조형성 환경보전환경의지속가능성보전국민이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보장하기위한국가의의무 참여 공공성강화 시민적권리로서민주적의사결정과참여의실현그밖에공동체의이익실현과공공성강화 민주적의사결정과시민참여를통한국민주권국가실현을위한정부운영방식개선, 참여기제확보, 참여수준심화 경제적양극화등으로파괴된사회공동체회복추구, 시민사회등제 3 섹터의지원및육성 22

공급자위주였던기존방식에수요자중심의관점이스며들고있습니다. 기획개발평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전통시장서비스디자인적용 산업부 BI( 비즈니스아이디어 ) 개발사업 에너지수용성제고사업 국민참여방법으로공공서비스디자인기법활용 국민디자인단 환자경험평가 23

정책환경변화가디자인사업에주는시사점 수요자중심, 국민참여방법으로서디자인활용기회확대 24

기존공공영역에서디자인의활용 공간디자인시설물디자인이미지 정보디자인 25

기존공공영역에서디자인의활용 국민디자인단으로변화되는, 정책과정에서의디자인역할 26

문제정의 문제해결 출처 : Steinberg, Marco, the Finnish Innovation Fund Sitra 제공 : 이승호, 알토대학교박사, 2013.8. [ 공공을위한디자인 ] 발표자료중에서재인용

공공정책수립과운영의프로세스, 더나아질수있습니다. 기획단계에서수요자의니즈를철저히파악해그에맞는정책을실행하게되면정책홍보, 집행단계의예산을절감할수있음 공급자위주의기획은적절한사용자행동변화를유발하지못함으로써정책실행시엄청난예산소모를가져올수있음 출처 : 수요자중심공공정책을위한공공서비스디자인모델에관한연구, 2015, 윤성원

연결되지 않았던 제품과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여 부가가치를 만들기 기능별 분화된 영세인쇄소를 연결, 1인 출판 지원 플랫폼으로 지붕 없는 인쇄소 2017 국민디자인단 사례 (서울 중구. 서비스디자이너 이성혜 팀인터페이스 대표) 29

국민디자인단, 그후 1. 서비스디자인시범사업, 본사업으로확대 구분 성격 2단계 1단계 3단계서비스디자인및국민디자인단본사업시범사업실험개발확산 사례 국민디자인단운영 ( 서울시 ) 범죄예방서비스디자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표개선적용 * 5.5 억원, 2012 * 년 1 천 2 백만명 투입자원 ( 예 ) 7명 x 3시간 x 6회 = 120시간내외 2천만원내외 ( 비전문가위주 ) 5명 x 8시간 x 80일 = 3,200시간내외 1억원이상 ( 서비스디자인전문가 ) 실적용비용 30

국민디자인단, 양적확대 2014 2014: 31개과제 2015: 248개과제, 참가자약 2,500명 2016: 382개과제, 참가자약 3,800명 2017: 273개과제, 참가자약 2,700명 2015 2016 956팀, 9,000명 + 2017 31

사회적가치실현방법 왜디자인인가? 32

Lead user10,000 명 Satoshi Nakagawa tripod design

tangible 출처 : Tripod Design Co., Ltd. 나카가와사토시 intangible

tangible } 문제가명백하고해결방법도쉽게찾을수있는단계 출처 : Tripod Design Co., Ltd. 나카가와사토시 intangible

tangible } 문제가보이지만해결방법은잘보이지않는단계 출처 : Tripod Design Co., Ltd. 나카가와사토시 intangible

tangible } 문제가보이지않지만불편함을느끼는단계 출처 : Tripod Design Co., Ltd. 나카가와사토시 intangible

tangible 출처 : Tripod Design Co., Ltd. 나카가와사토시 intangible } 문제가보이지않고불편함도거의인식못하는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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