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II 의료인 - 환자간원격의료, 누구를위한것인가? 김태훈 보건의료팀 의료인 - 환자원격의료허용할것인가?: 의료법개정안의문제 정부가발의한의료법개정안은의료민영화논쟁의핵심쟁점중하나다.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 이하범국민운동본부 ) 는의료법개정안을 의료민영화악법 으로규정하고강한반대입장을밝힌바있다. 지난 9월 2일범국민운동본부가민주당, 민주노동당과함께국회에서개최한토론회에서도의료법개정안을이번정기국회에서막아야할 5대의료민영화악법으로지목하기도했다. 의료법개정안의주요내용은병원경영지원사업허용, 의료법인의인수합병허용, 의료인 -환자원격의료허용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이에대해병원경영지원사업을의료법인의부대사업으로허용하면, 자본력이풍부한병원을중심으로체인화될것이며이것이향후민간의료보험과결합할경우한국보건의료체계의민영화에큰영향을미칠것이라고우려했다. 또한의료법인의해산과합병절차를허용한다면병원간의연계를더욱강화하여대형영리병원 ( 형 ) 네트워크가출현할수있다는문제를지적했다. 의료법개정안의또다른문제는의료인 -환자원격의료허용이다. 이에대해범국민운동본부의입장을다시정리해본다. 의료법개정안의원격의료관 152
련조항은다음과같다. 제18 조 ( 처방전작성과교부 ) 1의사나치과의사는환자에게의약품을투여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 약사법 에따라자신이직접의약품을조제할수있는경우가아니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처방전을작성하여환자 ( 제34 조제 1항에따른원격의료의경우에는환자의배우자, 환자의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직계존속또는환자가지정하는대리인을포함한다 ) 에게내주거나발송 ( 전자처방전만해당된다 ) 하여야한다. 제34 조 ( 원격의료 ) 1 의료인 ( 의료업에종사하는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해당한다 ) 은자신이근무하는의료기관외의장소에있는환자를대상으로컴퓨터ㆍ영상통신등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진찰ㆍ처방등의료행위 ( 이하 원격의료 라한다 ) 를할수있다. 이경우원격의료를행하는의료인 ( 이하 원격지의사 라한다 ) 은의학적으로필요한경우에는다른의료인의지원을요청하여야한다. 2 원격지의사가원격의료를행할수있는환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정한다.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2조에따른응급환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2. 원격지의사가의학적으로위험성이없다고판단한재진환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도서 / 벽지등의료기관까지의거리가먼지역에거주하는자 - 교정시설의수용자등의료기관이용이제한되는자 - 국가보훈대상자ㆍ장애인ㆍ노인중거동이불편하여의료기관이용이어려운자 -가정간호환자등의료기관외의장소에서계속적인치료와관리가필요한자 3 원격의료를행하거나받으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장비를갖추어야한다. 153
4 원격지의사는환자를직접대면하여진료하는경우와같은책임을진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로인한의료사고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환자가원격지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은경우 2. 환자가갖춘장비의결함으로인한경우 5 원격의료를행하려는원격지의사가소속된의료기관의개설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6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원격의료관련개인정보를탐지하거나누출ㆍ변조또는훼손해서는아니된다. 1) 도서벽지, 수감자, 노인및장애인은이제원격의료를이용하면된다? 정부는원격의료활성화의목적을의료사각지역의해소라고밝힌바있다. 실제민간중심의의료체계인미국을제외한대부분국가들은공공의료차원에서도서벽지에제한적으로원격의료를도입하고있다. 그러나원격의료를통해의료취약지역의의료접근성을제고하겠다는주장은의료접근성의원칙을혼동시킬우려가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건강권의필수요소로네가지차원의접근성을제시했다. 물리적, 경제적, 정보적접근성과비차별이다. 의료취약지역의주민역시직접대면의료서비스를물리적, 경제적, 정보적장애없이이용할수있어야한다. 원격의료가특수한상황에적용할수있는하나의방법일수는있지만, 그자체로의료사각지대를해소하는해결책은아니다. 원격의료가도입되면도서벽지, 산간지방에응급환자를수송하기위한헬기를도입하거나, 최소한의의료서비스를보장하기위해공공의료를강화하여공립의료기관을취약지역마다배치하려는기본적인국가의의무를이행 154
할동기는줄어들수밖에없다. 국가가이에대한예산을줄일명분이될수있기때문이다. 경제적접근성의측면에서도원격의료제도는문제를가지고있다. 현재의제도는취약지역주민들의경제적부담에대한고려가없다. 원격의료서비스를공급하기위한비용부담에대해정부, 의료계, 원격의료기기업체와같은공급주체간의이견이많다. 일반진료보다높은수가를책정해야한다는요구도있고, 초기원격의료장비설치비용에대한부담을누가책임질것인가도문제다. 초음파, MRI 와같은고가의료장비의무분별한도입이환자의의료비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마찬가지로원격의료서비스의공급을전적으로민간의시장논리에맡긴다면, 그에따른경제적부담은원격의료를이용하는환자에게전가될것이다. 이는의료비상승, 건강보험의재정부담으로이어진다. 2) 국민의 10% 가원격의료이용? 시장규모확대를위한과도한추계 의료법개정안에서명시하는원격의료허용범위는의료사각지대라고보기엔지나치게과도한추계다. 정부는위와같은법개정을통해우리국민의 10% 에육박하는 446 만명이원격의료를이용할수있도록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 우리국민중에서의사를직접대면하여의료서비스를받기어려운계층이그렇게많다고납득하기어려운규모이다. 원격의료대상자추계자료를보면, 보건소방문간호사업대상 200 만명을모두포함했을뿐만아니라중요한공공보건의료시설인보건진료소이용자전원 80 만명을대상으로했다. 의료서비스를받기어려운대상이라기보다원격의료서비스를도입할명분이있는대상을모두포함하고있다. 이처럼정부는타당성을평가하지않은채무리하게일을추진하고있다. 뒤에서살펴볼 유헬스 (u-health) 신산업창출전략 에서도알수있듯이, 취약지역대상원격의료허용은이후전국민을대상으로점진적으로확대하기위 155
한사전적포석이라고볼수밖에없다. [ 표 1] 2010 년보건복지부원격의료대상자추계 대상자특성대상자수 의료취약지역거주자 (86 만명 ) 의료기관이용제한자 (63 만명 ) 거동불편자 (93 만 8 천명 ) 관찰치료가필요한자 (203 만명 ) 전체 도서벽지거주자 보건진료소이용자 교도소수용자 현역병, 전투경찰, 해양경찰 선박탑승자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방문간호받는자 가정간호받는자 의료기관까지거리가먼보험료경감지역거주자 의료취약지역에설치되는보건진료소를방문하여진료를받는자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등특수시설수용자 응급상황발생시원격의료를통한효율적의료지원필요 응급상황발생시원격의료를통한효율적인의료지원필요 6 만명 80 만명 4 만 8 천명 53 만 2 천명 5 만명 1, 2, 3, 등급판정자 26 만명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 2, 3 급판정자 (1 만 2 천명 ) - 고엽자후유의증고도장애인 (1 만 1 천명 ) - 장애인 1, 2 급 (59 만 2 천명 ) - 파킨슨, 한센병 (6 만 3 천명 ) 보건소의간호사가환자의가정을반문할때원격지의사의지원가능 민간병원의간호사가환자의가정을방문할때원격지의사의지원가능 2 만 3 천명 65 만 5 천명 200 만명 3 만명 446 만명 3) 의료사고의책임을환자에게떠넘기기 원격의료에서의료사고발생시책임을누가맡는가에대한문제는핵심적인논쟁점중하나이다. 해외에서도많은논의가되고있다. 그런데정부의법안에서는 환자가원격지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은경우 와 환자가갖춘장비의결함으로인한경우 책임을환자에게떠넘기고있다. 이는 누구에게책임을물어야정당한가 의차원에서볼문제가아니다. 누 156
가, 어떻게평가할수있는가 의문제이다. 환자가의사의지시를따르도록하는것역시 원격의료공급자의책임 일수있으며, 환자가보유한장비의결함여부를체크하는것역시마찬가지일수있다. 의사의책임이전혀없다고말할수없다는것이다. 또한원격의료기기를제작하고시스템솔루션을개발하는회사의책임도일정부분존재한다. 이러한문제에대한충분한고민이나사전경험없이법제정을서두르는것은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것이다. 4) 사회적합의과정의부재 의료인 -환자간원격의료를허용하는문제는상당히중요한사회적문제다. 국민생활에필수적인보건의료서비스의이용에상당한영향과변화가예상되기때문이다. 그런데이에대한사회적합의과정이없다. 정부는직접서비스를받게될지역주민당사자나시민사회단체들과변변한토론회한번거치지않고밀어붙이고있다. 세계유헬스포럼 1) 을개최하는것처럼원격진료를통해새로운시장을창출하는데관심이있는기업들만만나고있다. 원격의료, 누구를위한것인가? : 유헬스 (u-health) 산업과의료민영화 1) 의료법개정안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로드맵, 유헬스신산업창출전략 ( 안 ) 의료사각지대해소를근거로추진되는의료인 - 환자간원격의료와전국민건 강증진및질병예방을명분으로추진되는건강관리서비스법은유헬스산업 성장전략이라는점에서연결되어있다. 2009 년유헬스협회창립기념세미나에 1) 보건복지부와지식경제부는공동으로유헬스산업의미래발전방향을모색하고해외시장진출을촉진 하기위한세계유헬스포럼을 2009 년부터개최하고있다. 유헬스협회와같은원격의료와관련된국 내외기업들이참여하고있다. 157
서복지부는유헬스의활성화를위해서는먼저원격의료와건강관리서비스를금지하고있는의료법을조속히개정해야하고기술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한바있다. 지난 5월지식경제부에서발표한 유헬스신산업창출전략 이이러한정부의의도를포괄적으로보여준다. [ 표 2] 유헬스신산업의분류 구분 u-medical u-silver u-wellness 대상자 만성질환자 ( 10, 7 백만 14, 1 천만명 ) 65 세이상 ( 10, 5 백만 14, 6 백만명 ) 일반인 ( 10, 48 백만 14, 49 백만명 ) 서비스치료요양건강관리 관련법규 의료법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식경제부, 유헬스신산업창출전략, 괄호안은필자삽입 ( 건강관리서비스법 ) 정부는유헬스서비스를 1 만성질환자를대상으로하는치료중심의유메디컬 (u-medical), 2 65 세이상의노령자를대상으로하는요양중심의유실버 (u-silver), 3 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건강관리중심의유웰니스 (u-wellness) 분야로분류하고, 분야별전략을제시한다. 유메디컬분야는의료관련법 제도의개선이관건으로시장확대형육성전략을추진하고, 유실버분야는고령친화형제품개발과함께사용자의체험과부담경감을통해수요를이끌어내는것이관건으로, 고령친화체험관등체험네트워크를강화하는수요연계형육성전략을추진하며, 유웰니스분야는민간중심의시범사업을통해새로운수익모델개발가능성을열어주는시장창출형육성전략을제시하는것이다. 정부의전략안을보면유메디컬분야육성을위해스마트케어시범사업을추진하는데이것을 원격진료서비스 로명시하고있다. 또한의료법개정문제에있어서 의료취약지역중심으로우선허용하고, 성과를평가하여적용대상을점진적확대추진 하는계획을제시하고있다. 현재의의료법개정을통해스마트케어시범사업을진행한뒤추가적개정을통해만성질환자전체를 158
대상으로확대하는것이목표인것이다. 또한기존의공익적목적을띤정부의시범사업이비즈니스모델을도출하지못해본격적인시장창출에는역부족이었다는평가를하고있다. 향후시범사업의목표가민간주도의원격의료시장창출이라는점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 그림 1] 유웰니스사업구성예시 ( 지식경제부, 유헬스신산업창출전략 ) 보험회사 보험료할인 회원정보제공 정보사용료지급 보험료납입 서비스제공업체 ( 식품 / 레저 / 스포츠 ) 서비스공급 사용료지급 Wellness 서비스회사 운동정보생체정보 운동처방 피트니스센터 서비스제공 사용료남부 일반인 또한정부가제시하는사업모델인유웰니스서비스회사는건강관리서비스업법을통해제도화하려는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의미한다. 이렇게건강관리서비스업은유헬스산업촉진전략과밀접한관계가있다. 유헬스산업은결국원격의료에서원격건강관리로시장이확대될것이라고예상하기때문이다. 물론제도적장애로원격건강관리가먼저도입될가능성도있다. 의료법과건강관리서비스법이라는보건복지부의정책은명분상보건정책으로포장되어있을뿐, 지식경제부의유헬스산업정책의일부로서기능하고있다. 그리고유헬스산업정책의본질은재벌기업이그동안추진해왔던신사업진출전략이다. 이미삼성경제연구소는지식경제부보다먼저유헬스산업진출에대한로드맵을제시한바있다. 2007 년에발간한 유헬스의경제적효과와성장전략 이라는보고서에서유헬스활성화를위한선결조건으로영 159
리병원과원격의료허용, 그리고일반인이운영하는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또한유웰니스사업모델에서볼수있듯이사업파트너로민간보험회사를설정하고있다. 단순히제도적문제를넘어원격의료와건강관리서비스가의료민영화라는쟁점을피할수없는이유가여기에있다. [ 그림 2] 보건의료에서이윤확대를위한시장의방향 [ 표 3] 유헬스사업진출전략 부문 진출전략 사업파트너 u-hospital 국내, 해외시장동시개척 국내병원 홈 & 모바일헬스케 기기수출 ( 단기 ), 기기및솔루션수출 ( 장기 ) 해외솔루션사업자 웰니스 국내시장집중 국내민간보험사 2) 유헬스산업과의료민영화 원격의료시범사업은원격의료의미래를보여준다. 앞서설명했듯이정부는유헬스산업성장전략의일환으로스마트케어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스마트케어서비스는당뇨병 고혈압등만성질환자들이직접병원을방문하여진단 -치료 -투약등을하는방식을벗어나 IT 기술을이용하여원격진료에서건강관리까지가능케하는의료서비스모델을구축하는사업이다. 만성질환자 12,000 명을대상으로총예산 521 억원규모가될예정이다. 사업을시행하게될컨소시엄은기업 -병원 -지자체로구성되어있다. SKT 컨소시엄은고양, 성남, 전남, 충북지자체와 SKT, 삼성전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북삼 160
성병원등이참여한다. LG 컨소시엄은대구, LGT, LG 전자, 세브란스병원이참여한다. 국내굴지의정보통신기업과전자제품기업이빅4 라불리는대형병원들과함께참여하는것이다. LG 경제연구소는유헬스산업성장제약요인으로법의규제와기술의한계, 고객의이해부족으로인한수익모델의부재를지적했다. 시범사업은이러한제약요인을최소화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시범사업을통해개인용의료기기를정부가대량구입한다면유헬스관련기업들은안정적인수익을확보할수있고, 의료기기기술을시험해볼수있으며, 개인소비자를확보할수있는수익모델을만들어전국적으로확대할수있게될것이다. 2) 이렇게스마트케어시범사업은대기업에의한, 대기업을위한시범사업이라고할수있다. 삼성과 SK 는전그룹적차원에서유헬스산업에진출하기위한밑그림을그려가는중이다. 2008 년삼성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마산삼성병원, 성균관대의대, 삼성생명과학연구소, 인성의과학연구재단을통합시켜 삼성헬스케어그룹 을출범시켰다. 나아가지난 5월이건희회장이경영일선으로복귀한뒤처음주재한사장단회의에서 5대신수종사업을발표했다. 2020 년까지태양전지와자동차용전지, 발광다이오드 (LED), 바이오제약, 의료기기등 5대신수종사업에 23 조 3,000 억원을투자한다는계획으로이러한선언을통해보건의료관련산업진출에박차를가하고있는것이다. 삼성은최근국내최대의료장비업체인메디슨을인수했으며, 치과용엑스레이장비업체인레이를인수했다. 또한 300 여억원의연구개발비를투입 2) 가정용헬스케어의료기기로첫식품의약품안전청의인증을획득한인성정보의 하이케어 제품이그예로스마트케어시범사업을하게될 4000 가구에공급된다. 하이케어제품은인터넷전화 (VoIP) 기반의가정용헬스게이트웨이로, 가정에서혈압과맥박, 혈당, 체지방등의다양한생체정보를측정하면실시간으로데이터가서버로전송 분석된다. 이후인성정보의유헬스서비스시스템인하이케어서비스와연계돼생체측정정보분석결과에대한피드백을실시간으로제공한다. 161
해혈액검사기를출시하기도했다. 삼성전자가의료기기산업에본격적으로진출한것이다. 또스마트케어시범사업에맞춰서 스마트병원구축을위한태스크포스 를구성하였는데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S, 삼성의료원이라는 4개계열사가참여하고있다. [ 그림 3] LG 유플러스의헬스케어개념도 LG U+ 명지병원 공동사업 모바일병원클라우드병원정보시스템건강증진서비스 스마트한병원구축을위한모바일환경구축 의료전문솔루션이탑재된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출시 클라우드기반의시스템 진료정보중심 고객중심경영지원 환자와보호자에게스마트폰, IPTV 로의료진과직접소통창구, 심리상당 메디컬온스타서비스, 산업체근로자건강관리 이렇게보건의료영역을새로운시장으로확보하려는기업은삼성만있는것이아니다. 삼성이삼성병원과삼성전자같은하드웨어중심으로확장한다면스마트케어시범사업의또다른참가기업인 SK 는 SK 제약과 SK 텔레콤과같은소프트웨어중심으로확장하고있다. 대표적인회사가 SK 케미칼계열사인유비케어다. 메디슨의사내벤처로출발했다독립한유비케어는 2008 년 SK 케미칼이인수했으며, 올해 SK 그룹계열사를대상으로임직원건강검진과평가, 건강관리등토탈케어사업을펼치는등헬스케어사업분야를확대하고있다. 향후 SK 그룹이일반인을대상으로한헬스케어사업진출을위한포석으로해석되고있다. LG 그룹역시 LG 텔레콤의 LG 유플러스를중심으로헬스케어산업에진출하고있다. 162
[ 그림 4] HT 산업의구성 ( 삼성경제연구소, 보건의료산업선진화방안 ) 헬스케어서비스 의료기기 용품 솔루션 병 의원 홈 모바일헬스케어사업자 의료보험 의료 보험 건강관리서비스 의약품기기 용품도소매 임상시험 처방전 의료기기社 의료용품 의료솔루가정용션기기 용품 환자 / 건강인 의약품진단제품 바이오전략 합성신약 진단제품 기기 솔루션 바이오 제약 이러한기업들의움직임은향후보건의료체계를어떻게변화시킬까? 지난 8월삼성경제연구소가정부에제출한 보건의료산업선진화방안 보고서에서큰그림을볼수있다. 이보고서는 HT( 보건의료기술 ) 라는개념을제시하는데, 이것은삼성이관심을가지고있는바이오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과유헬스를포함한의료서비스산업을모두포괄하고있다. HT 산업선진화를위해정부차원의대규모 R&D 를요구하는이보고서는이미의료서비스의미래트렌드로글로벌체인화된영리병원을제시하면서의료민영화를기정사실화하고있다. 또한아직까지공적체계가마련되어있지않고기준도정해지지않은원격의료시장, 건강관리서비스시장으로진출해서더욱포괄적인의료민영화를추구하고있다. 현재와같은추세라면보건의료체계가삼성의이윤과사업계획에종속되는경향이더욱심화될것이다. 지금까지삼성병원과삼성생명이영리병원과건강보험민영화로대표되는의료민영화를요구했다면, 앞으로는의료기기, 정보통신산업에진출한삼성전자와향후진출하게될삼성계열바이오제약회사가수직적으로결합되어예방, 건강증진을포함하는더넓은범위의의료민영화를추진하게될것이다. 이것을삼성경제연구소는 보건의료산업선진화 라부르고있다. 163
자본의이러한시도가계속되는한원격의료문제는지속적으로쟁점이될것이다. 일부에서는특별법을제정해서빠르게시행시켜야한다는주장을하기도한다. 의료법개정안에서볼수있듯이의료민영화라는비판을피해가는것이유헬스산업화를추진하는자본과정부의목표일것이다. 그러나원격의료의본질적쟁점은안정성, 비용효과성이아니라그러한기술이활용되는사회적인맥락이다. 그맥락이지금자본의새로운이윤창출의영역으로기획되고있는유헬스산업활성화다. 원격의료를포함한유헬스산업활성화를의료민영화의우회로라기보다의료민영화의또다른형태로보아야할것이다. 의료민영화의본질은보건의료체계의신자유주의적재편이기때문이다. 자본은이윤율하락경향에반작용하여금융자본을중심으로산업을수직적으로통합시킨다. 미국의예처럼영리추구를목적으로하는의료법인기업이성장하여보건의료산업의관련분야를포괄적으로결합하는의산복합체는대중보건의료가금융자본의이해에따라재편되는것을의미한다. 지금한국에도의산복합체가등장하고있다. 이것이신자유주의에맞서는보건의료운동이필요한이유다.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