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과제최종결과보고서 에이즈 국가전략 과제번호 색인어예방관리국문국가에이즈관리사업평가및전략개발과제명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소재지대표 성명소속및부서전공 주관연구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발주부서 부서명 에이즈 결핵관리과 담당자 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총참여연구원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보조원 명 보완등급분류보안 일반 공개가능여부가 부 년도학술연구용역과제에의하여수행중인학술연구용역과제의최종결과보고서를 붙임과같이제출합니다 붙임 최종결과보고서제본 부 매 최종결과보고서한글및 파일 결과평가의견반영대비표포함 년 월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일 인 직인 질병관리본부장귀하

(2012 National Commitments and Policies Instrument, NCPI) < 표목차 >

< 그림목차 > 그림 국가에이즈사업의목적과목표영역 질병관리본부 그림 연구진이제안하는국가에이즈사업의목적영역과 대핵심정책과제간관련성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과제명국가에이즈관리사업평가및전략개발색인어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국가전략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연구기간 - 5 -

Summary Our Nation is at a Crossroads. - 6 -

감염인수명연장과지속적인신규감염인의발생으로인해누적감염인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기존감염인에대한관리중심에서감염의예방강화와감염인에대한보호 지원확대등감염의예방 관리를위한포괄적인정책으로전환중임. 이에, 국가에이즈관리사업전반에걸친새로운전환점모색이필요한바, 기존사업에대한평가와정책전략수립을통해향후사업추진에활용하고자함. 1) 질병관리본부지침에의거, 당초연구계획을참고하기위한자료이므로선정당시 학술연구용역과제제안서 상의내용과동일하게작성하였음. 다만연구수행과정상질병관리본부와승인하에변경하거나, 당초계획서의미흡한사항을보완기술한수준의변경은주석으로그사항을기술하였음. 2) 질병관리본부 ( 에이즈결핵관리과 ). 2012 에이즈관리지침 3) 본연구가진행되는동안 2012 년 12 월말을기준의통계가발표되었는데, 내국인누적 HIV 감염인수는 9,410 명이며, 이중 1,622 명이사망하여 7,788 명이생존해있는상태임. - 7 -

자료원 : 질병관리본부 (2012) 그림 1. 연도별국내 HIV 감염발생및사망추이 4) HIV/AIDS 의발생양상은통상적으로아래와같은단계를따라변천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Heidi J Larson & Jai Prakash Narain. Beyond 2000 responding to HIV/AIDS in the new millennium. WHO. Available from: URL: http://www.who.int/hiv/pub/en/). 1 단계 (first wave): 주로남성동성애자들간성접촉을통해확산되는단계 2 단계 (second wave): 주사기를공동사용하는마약중독자들에서의감염사례가급증하는단계 3 단계 (third wave): 직업여성들의감염이뚜렷이증가하는단계 4 단계 (fourth wave): 직업여성들과성접촉을한일반남성들에서광범위하게유행되고있는단계 5 단계 (fifth wave): 직업여성들과의성접촉으로감염된일반남성들의배우자또는파트너들의감염사례가늘어나는단계 6 단계 (sixth wave): 감염된산모들로부터출생한신생아들에서의감염사례가빈번해지는단계 - 8 -

표 1. HIV 감염내국인성별 연령별현황 (1985 2011) 구분 계남자여자감염인수 ( 명 ) 백분율 (%) 감염인수 ( 명 ) 백분율 (%) 감염인수 ( 명 ) 백분율 (%) 총합계 8,544 100.0 7,860 100.0 684 100.0 00-09 14 0.2 11 0.1 3 0.4 10-19 214 2.5 196 2.5 18 2.6 20-29 1,917 22.4 1,758 22.4 159 23.2 30-39 2,570 30.1 2,393 30.4 177 25.9 40-49 2,028 23.7 1,904 24.2 124 18.1 50-59 1,186 13.9 1,050 13.4 136 19.9 60이상 615 7.2 548 7.0 67 9.8 발견당시연령임 ( 만연령 ). 표 2. HIV 감염내국인들의감염경로 (1985 2011) 구분 계남자여자감염인수 ( 명 ) 백분율 (%) 감염인수 ( 명 ) 백분율 (%) 감염인수 ( 명 ) 백분율 (%) 계 6,964 100.0 6,393 100.0 571 100.0 이성간성접촉 4,175 60.0 3,614 56.5 561 98.2 동성간성접촉 2,732 39.2 2,732 42.7 0 0.0 수혈 / 혈액제제 46 0.7 40 0.6 6 1.1 ( 혈액제제 ) (17) (0.2) (17) (0.3) (0) (0.0) ( 국내수혈 ) (16) (0.2) (11) (0.2) (5) (0.9) ( 국외수혈 ) (13) (0.2) (12) (0.2) (1) (0.2) 수직감염 7 0.1 3 0.0 4 0.7 마약사용자 4 0.0 4 0.1 0 0.0 감염경로가밝혀진 6,964 명에대한통계임 ( 기타, 무응답등은제외 ). * 국내수혈 : 헌혈액모두 HIV선별검사에서음성으로나온경우임. 5) 이는공식적인문헌에근거한기술은아니며, 본연구의책임자가참석하는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회의등의자리에서감염내과전공위원들이일관성있게제기하고있는경험에입각한내용에근거한것임. - 9 -

6) 이훈재등. 전문가용에이즈교재개발연구. 질병관리본부. 2011 7)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동성애자 HIV/AIDS 검진상담소실적평가보고서 (2005~2011). 비공개자료 - 10 -

8) 중앙일보. 에이즈, 이젠고혈압당뇨같은만성질환. 2011. 8. 22. 9) 이훈재. 한국 HIV/AIDS 정책 25 년 주제발표문. 한국의 HIV/AIDS 25 년토론회. HIV/AIDS 감염인인권연대나누리 + 주관. (2010.12.9) - 11 -

표 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상의남성동성애자관련사업목표및주요사업 영역 1 남성동성애자의 HIV 검사수검율과콘돔사용율높인다. 지표현황 및목표치 08 09 10 11 15 20 1) 남성동성애자의콘돔사용율 46% 48% 50% 52% 60% 60% 2) 남성동성애자의 HIV 검사수검율 22% 25% 28% 31% 40% 40% 지표정의 1) 가장최근의남성간항문성교시콘돔을사용한사람수 / 최근 6개월간남성간항문성교를한적이있다고답한사람수 2) 최근 1년간 HIV 검진을받은적이있는사람수 / 조사에참여한전체수 ( 남성간성관계를가지는사람 )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을위한세부전략수립에관한연구. 2010-12 -

목표치 설정근거 자료출처 1) 콘돔사용율 : 남성간성관계시콘돔사용율이 60% 이상인경우 HIV 전파차단에효과가있다는연구결과및우리나라와비슷한 HIV 유행수준을보이는일본의 07 콘돔사용율이 55% 로조사된결과를근거로목표를설정하였음. 2) HIV 검사수검율 : 2009년남성동성애자대상의조사에서응답자의 27% 가최근 1년이내 HIV 검사를한적이있다고하였는데이는일본, 태국, 중국에서 07 조사된결과보다도낮은수준임. 목표는일본에서의조사결과 37% 로설정하였음. 남성동성애자대상행태조사 관련세부사업남성동성애자대상 AIDS 예방교육 홍보및검진상담소운영사업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표 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상의감염인치료 / 상담관련사업목표및주요사업 영역 2 HIV 감염인치료순응도와삶의질을향상한다 지표현황 및목표치 1) 의료기관 HIV감염인상담사업참여의료기관수 2) 의료기관 HIV감염인상담서비스수혜율 3) 상담서비스이용감염인의치료순응도 08 09 10 11 15 20 8 8 12 15 30 30 30% 40% 55% 65% 85% 90% - - - - - - 지표정의목표치설정근거자료출처 1) 의료기관 HIV감염인상담사업의독립적인사업수행주체로서질병관리본부와협약을체결한의료기관수 2) 의료기관 HIV 감염인상담서비스를이용한 HIV감염인수 / 해당의료기관에서당해연도에 B20~24 코드로진료비를청구한진료실인원 3) 2011년이후산출예정 1) 2010현재참여하고있는 12개의료기관중 8개병원이수도권에편중되어있음. 2020년까지전국시도별최소 1개씩의거점의료기관을의료기관상담사업에참여토록하고자함. 2) 2020년까지 HIV 감염인수는현재의 2배가량늘어날것으로예상되며, 진료실인원수상위 20개병원이참여하는경우수혜율은 70~75%, 30개병원이참여하는경우수혜율은 80~90% 예상됨 (2008년진료실인원기준 ). 3) 현재활용하고있는치료순응도평가지표의적정성에문제가제기되고있는바, 지표개발후 2011년부터의료기관상담사업의일환으로산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실인원자료 ( 연 1회요청 ) 의료기관 HIV감염인상담사업실적서 관련세부사업의료기관 HIV 감염인상담사업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13 -

표 5.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상의차별과편견해소관련사업목표및주요사업 영역 3 HIV/AIDS 에대한지식과태도수준을개선한다. 08 09 10 11 15 20 지표현황 및목표치 1) HIV/AIDS 에대한지식정답률 20% 20% 22% 24% 30% 40% 2) AIDS 환자에대한차별적태도수준 44.6% 45.3% 45.0% 35.0% 25.0 % 15.0% 3) 의료인의 AIDS 에대한태도수준 - - - - - - 지표정의목표치설정근거자료출처 1) 5 개의문항으로구성된 HIV/AIDS 관련대표적인지식평가도구에만점을받은 응답자수 / 조사에참여한전체수 2) 자녀가다니는학교에 HIV 감염된어린이가함께다니는것에반대한다고응 답한사람수 / 조사에참여한전체수 3) 2011 년이후산출예정 1) 태국과중국의지식정답률이 40% 내외이고, 우리나라의경우 3 년간지식정 답률상승이거의없었다는것을감안하여목표치를설정함 2) 지식수준에비하여태도의변화가쉽지않다는판단하에 1999 년미국의조사 결과인 14.9% 에준하는수준을 2020 년까지의목표치로설정함 3) 2011 년부터의료인대상 AIDS 교육사업을확대실시하고대표지표를산출 할예정임 AIDS 에대한지식 태도 신념및행태조사 전문가대상 AIDS 교육사업실적서 관련세부사업 AIDS 바로알리기 교육 홍보사업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표 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상의보건의료인관련사업목표및주요사업 영역 4 효과적인 HIV/AIDS 확산예방을위한인적인프라강화 지표현황 및목표치 1) 보건의료인의 AIDS 에대한태도 수준 08 09 10 11 15 20 - - - - - - 지표정의목표치설정근거자료출처 1) 2011 년부터보건의료인대상 AIDS 교육사업을확대실시하고대표지표를 산출할예정임 1) 2011년이후대표지표를산출하고이후목표치설정예정 보건의료인및민간단체사업인력교육 훈련사업실적서 관련 세부사업 보건의료인및민간단체사업인력교육 훈련사업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14 -

11) 현행 HIV/AIDS 관리지침 (2012) 의경우도신규 HIV 감염인을대상으로타인의인적사항을도용혹은타인의검체와교체되거나음성검체가양성검체에의해오염될우려를사유로, 보건소역학조사시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 에이즈 종양바이러스과 ) 에검체를의뢰하여예외없는 본인확인검사 를사실상강제적으로시행중이며, 이때다량의검체를추가확보하여 RNA 정량검사등도실시하며검체를영구보존토록하고있음. 우리나라의의료수준자체를부정한무리한가정 ( 검체교체 ) 을전제로하고있는불합리하고인권침해소지가큰그릇된관행이라는것이관련분야전문가들의공통된의견임. 극소수명의도용사례는있었으나, 검체교체등에의한결과번복사례는실제없기도함. 일부감염인인권단체로부터 HIV 감염인의생체연구시료를확보하기위한반인권적인권침해제도라는비판이있기도함. 12) 질병관리본부에이즈결핵관리과. 2012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회의자료 (2012. 11. 27) 13) 이훈재등. HIV/AIDS 신고체계평가및개선방안모색. 질병관리본부. 2010-15 -

14) 본연구의주요결과에해당하는국가에이즈전략의구체적실행계획제안내용중한국에이즈퇴치연맹관계자가 민간단체가제안한사업계획을엄정히평가하여사업의효과와효율이기대되는영역에정부의재정지원이이루어져야함 을여전히주장하고있음. 15) 질병관리본부에이즈결핵관리과. 2012 민간경상보조사업 ( 에이즈 ) 최종실적보고서. 2012( 비공개자료 ) - 16 -

16) The White House. NATIONAL HIV/AIDS STRATEGY FOR THE UNITED STATES. 2010. 7. 13 17) UNAIDS. UNAIDS Global AIDS Response Progress Reporting 2012. UNITED STATES OF AMERICA Country Progress Report. 2012-17 -

18) UNAIDS. UNAIDS strategy 2011-2015. available from http://www.unaids.org/en/aboutunaids/unaidsstrategygoalsby2015/ - 18 -

19) 본연구에서는이와관련한각현황을나열식으로정리하기보다는개선되어야할이슈를발굴하는차원에문제중심의검토를하고자하였음 - 19 -

20) 본연구의주된방법론이라고할수있는 국가에이즈전략개발포럼 은계획된일정에따라현재까지 3 차례개최되었으며, 발주부서과장을포함한전체직원을포함 30 여명의위원이매번참석하여열의있는논의를진행하였음. 또한포럼위원과별도의전문가를대상으로 2 차례의델파이조사가진행되어우리나라에이즈이슈와 7 대핵심정책과제, 국가에이즈사업의주요대상에대한합의를도출하기도하였음. 또한연구종반부에국가에이즈전략틀속에서의구체적실행계획의타당성과우선순위를조사하는서면조사가 1 차례추가진행되었으며, 2014 년 1 월 8 일본연구의결과발표회도개최되었음 - 20 -

연구착수워크샵 ( 연구진 + 발주부서 ): 연구계획서평가결과등을고려하여구체적연구진행계획수정보완 영역별연구활동 국가에이즈예방관리 전략개발 주요 연구 내용 각급보건기관및관련민간단체의에이즈예방관리사업현황분석 HIV/AIDS 10 대 이슈도출 국가목표영역및 비전설정 목표영역별 추진전략및핵심 사업내용제시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계량적지표 및평가방법개발 국가에이즈예방관리사업체계내에서의각급보건기관및관련민간단체주요사업의위치와역할규정 주요국가들의관련동향분석 주요 연구 방법 연구진회의 문헌고찰 자문회의 포럼운영 방문또는설문조사 연구진회의 자료검색 / 문헌고찰 ( 서면 ) 자문회의 포럼운영 / 공청회 연구진회의 문헌고찰 자문회의 포럼운영 문헌고찰 전문가서면자문 해외방문조사 앞단계연구활동결과에근거한정책제언 : 국가에이즈예방관리사업체계의목표구현을위한투자우선순위제안 국가에이즈예방관리사업발전을위한법제도개선방향제안 연구결과발표회 / 공청회 : 국가에이즈예방관리사업관계자대상최종의견수렴 최종연구보고서제출 그림 2. 본연구의수행체계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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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이즈관리사업총괄분석 - 국가에이즈관리사업현황기술 ( 정부주도사업및민간단체사업포괄 ) - 사업별수행내용, 성과 ( 유용성 ) 평가 국외의에이즈제도, 관리, 수행기관및관리체계자료수집, 조사, 분석 국가에이즈관리사업정책전략제안 - 국가에이즈관리사업체계, 사업평가지표 - 국내법제도개선방향 - 26 -

표 7. 민간단체에이즈사업현황파악을위한주요문헌고찰대상자료목록 민간단체 한국호스피스선교원 한국가톨릭레드리본 검토대상자료 2013 년도 HIV 감염인장기요양지원사업계획서및중간실적보고서 2013 년도노숙인등 HIV 감염인지원사업계획서및중간실적보고서 2013 년도고위험군대상에이즈예방홍보사업계획서및중간실적보고서 한국에이즈퇴치연맹 2013 년도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운영사업계획서및중간실적보고서 2013 년도외국인 HIV 예방및지원사업계획서및중간실적보고서 대한에이즈예방협회구세군보건사업부 18개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수행기관 2013년도에이즈상담센터운영사업계획서및중간실적보고서 2013년도 HIV 감염인지원사업계획서및중간실적보고서 2013년도 HIV 감염인교육상담사업계획서및중간실적보고서 2013년도 HIV 감염인부산쉼터운영사업계획서및중간실적보고서 2013년도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계획서 / 중간실적보고서 / 최종실적보고서 ( 서울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경북대병원, 원주기독병원, 서울아산병원, 경상대병원, 동아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고대구로병원, 보라매병원, 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충남대병원 ) - 27 -

~ 전국보건소홈페이지에이즈홍보및상담실태조사표 홈페이지접속일자 : 2013 년 11 월일 홈페이지접속자 : 홈페이지접속보건소 : 1. 초기화면에 AIDS 관련정보가있는가? 1) 있다 ( ) -> 초기화면상의 AIDS 정보유형제시 2) 없다 ( ) 2. 우리나라 AIDS 현황정보가있는가? 1) 있다 ( ) -> 우리나라 AIDS 현황시기제시 2) 없다 ( ) 3. AIDS 전파경로정보가있는가? 1) 있다 ( ) 2) 없다 ( ) 4. AIDS 예방수칙 ( 콘돔등 ) 정보가있는가? 1) 있다 ( ) 2) 없다 ( ) 5. AIDS 검사를해야하는이유와시기에관한정보가있는가? 1) 있다 ( ) 2) 없다 ( ) 6. AIDS 검사와절차 / 담당부서정보가있는가? 1) 있다 ( ) 2) 없다 ( ) 7. AIDS 익명검사안내정보가있는가? 1) 있다 ( ) 2) 없다 ( ) - 28 -

8. 직장인등이 AIDS 검사를받는경우비밀보장제도에관한정보가있는가? 1) 있다 ( ) 2) 없다 ( ) 9. AIDS 의임상적특성 ( 증상과치료 ) 정보가있는가? 1) 있다 ( ) 2) 없다 ( ) 10. AIDS 환자의진료비지원제도에관한정보가있는가? 1) 있다 ( ) 2) 없다 ( ) 11. AIDS 환자의취업금지대상직업에관한정보가있는가? 1) 있다 ( ) 2) 없다 ( ) 12. AIDS 환자의전파행위금지에관한정보가있는가? 1) 있다 ( ) 2) 없다 ( ) 13. AIDS 환자를지원하는프로그램 ( 민간단체쉼터, 의료기관상담서비스등 ) 정보가있는가? 1) 있다 ( ) 2) 없다 ( ) 14. AIDS 환자에대한차별편견해소메시지가있는가? 1) 있다 ( ) 2) 없다 ( ) 15. AIDS 상담을위한담당자연락처가있는가? 1) 있다 ( ) 2) 없다 ( ) 16. 게시판이있는가? 1) 있다 ( ) ->16-1) 2) 없다 ( ) 16-1. 실명으로회원가입을해야하는가? 1) 그렇다 ( ) ->16-1-1) 2) 아니다 ( ) 16-1-1. 실명회원가입시글쓴이에성만표시하게되어있는가? 1) 그렇다 ( ) 2) 아니다 ( ) 17. 최근 1 개월간게시판에 AIDS 관련질문이있는가? 1) 있다 ( ) ->17-1) 2) 없다 ( ) 17-1. AIDS 관련질문에대한답변이있는가? 1) 있다 ( ) 2) 없다 ( ) 18. UNAIDS 에서전개하고있는 getting to zero( 신규감염 0, 에이즈사망 0, 차별과낙인 0) 캠 페인과관련한홍보내용이있는가? 1) 있다 ( ) 2) 없다 ( )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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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http://www.unaids.org/en/dataanalysis/knowyourresponse/ncpi/2012countries/ - 31 -

22) 흔히 국가에이즈전략 또는 국가에이즈예방전략 또는 국가에이즈예방관리전략 이라는표현을많이쓰며, 본연구의계획서상에서도 국가에이즈예방및관리전략 이라는용어를주로사용하였으나, 관리 라는어감에부정적이며반인권적인요소가있고최근국가에이즈사업에서는환자지원 (support) 라는활동이중시되고있음. 본연구의일환으로진행된 국가에이즈전략개발을위한포럼 의제 1 차회의에서이러한용어사용의문제가설득력있게제기됨에따라이하 국가에이즈예방및지원전략 으로표기하고자함 23) 배상수. 보건사업기획. 계축문화사. 2004 24) The White House. National HIV/AIDS Strategy for the United States. 2010. 7.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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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가에이즈전략개발을위한포럼위원구성 ( 질병관리본부관계자제외 ) 번호 구분 소속및직위 성명 1 인하대학교 / 교수 이훈재 2 경북대학교 / 교수 김신우 3 서울대학교보라매병원 / 교수방지환연구진 4 인하대학교 / 연구원이연숙 5 인하대학교 / 연구원 정수경 6 인하대학교 / 연구원 노양금 7 한림대학교 / 교수 ( 감염내과 ) 엄중식 8 성균관대학교 / 교수 ( 교육학 ) 주정흔학계전문가 9 삼육대학교 / 교수 ( 사회복지학 ) 조미숙 10 남서울대학교 / 교수 ( 광고홍보학 ) 최명일 11 종로구보건소 / 담당자길진표보건기관관계자 12 서울시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 연구원강초록 13 국가에이즈사업 중앙대학교적십자간호대학 / 교수 한종숙 14 모니터단전문가 활동가 / 사회복지사 김종훈 15 한국에이즈퇴치연맹 / 동성애자예방센터소장 김현구 16 한국에이즈퇴치연맹 / 사업국장 권상학 17 대한에이즈예방협회서울지회 / 국장 이인규 18 대한에이즈에방협회 / 간병지원사업팀장김현진에이즈전문 19 대한에이즈예방협회 / 재가복지사업담당박광서민간단체 20 구세군보건사업부 / 실장고재철 21 구세군보건사업부 / 담당관 이재성 22 가톨릭레드리본센터 / 국장 김혜자 23 가톨릭레드리본 / 상담간호사 윤종예 24 변진옥에이즈관련감염인인권모임나누리 +/ 활동가 25 권미란시민사회활동가 26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 국장김지영 27 HIV/AIDS 범종교연합회 / 회장 고명은 28 기타전문가 / 중앙대학교적십자간호대학 / 학장 권혜진 29 국가에이즈사업 중앙대학교적십자간호대학 / 교수 신기수 30 전문인력교육단 중앙대학교적십자간호대학 / 교수 최윤정 31 중앙대학교적십자간호대학 / 교수 이숙정 - 34 -

표 9. 국가에이즈전략개발을위한포럼운영현황 구분일시 / 장소프로그램참석자 포럼취지제안 ( 이훈재교수 ) 2013. 7. 17( 수 ) 참석자소개 ( 참석자전원 ) 총 35 명 1 차 15:00~19:00 서울역 KTX 국가에이즈전략개발을위한포럼운영의필요성및운영계획 ( 이훈재교수 ) ( 발주부서관계자 6명 회의실 국가에이즈정책방향및과제 ( 고운영과장 ) 포함 ) 포럼운영방향관련자유토의 ( 참석자전원 ) 우리나라에이즈역학적현황관련잠재이슈발제 및토의 ( 이훈재교수 ) 2 차 2013. 9. 9( 월 ) 13:00~18:00 서울역 KTX 회의실 보건의료기관 / 민간단체예방지원사업이슈발제및토의 ( 김신우교수 ) 의학적진단치료관리이슈발제및토의 ( 방지환교수 ) 법제도 / 인권 / 삶의질이슈발제및토의 ( 김신우교수 ) 총 36명 ( 발주부서관계자 5명포함 ) 자유토의 ( 참석자전원 ) 에이즈이슈우선순위 델파이조사결과를중심으로 - ( 이훈재교수 ) 3 차 2013. 11. 6( 수 ) 15:00~18:00 서울역회의실 UNAIDS의에이즈사업목표틀및우리나라에이즈사업목표설정 ( 고운영과장 ) UNAIDS 권고방법을활용한 HIV감염인수추계 총 35명 ( 발주부서관계자 5명 삼경교육센터 ( 강초록연구원 ) 포함 HIV 역학 ( 방지환교수 ) 자유토의 ( 참석자전원 ) 4 차 2014. 1. 8( 수 ) 15:00~19:00 광화문한미르 연구결과발표 ( 이훈재교수 ) 국가에이즈전략실행계획 ( 쟁점토의 ) 30명 ( 포럼위원 + 참관희망자 ) - 35 -

그림 3. 본연구관련국회토론회프로그램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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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건복지부.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20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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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보건복지부.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2011 27) 이요양병원은 2013 년 12 월 6 일, 그간자신들의병원에서있었던불미스러운사건에대하여공문으로서공개사과하였으며, 비슷한일자에질병관리본부차원에서도그간의적절치못한사건처리를사과하며본병원에대한엄정한조사와조치를약속하기도함 - 42 -

표 10. 국내에이즈관련주요사건과정책의변천 시기에이즈관련주요사건및정책변천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개정 1985 년 6 월 - 수입혈액제제통관예정보고서에에이즈검사음성확인서첨부의무화 : 공식적인에이즈관리착수 12 월 - 내국인첫 HIV 감염인발생 - 지도부딘 (AZT) 이최초의치료제로공인됨 1987 년 - 국립보건원 ( 현, 질병관리본부 ) 에에이즈센터건립 - 모든헌혈액에대한 HIV 항체검사자율적실시 -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구성 3월 - 전염병예방법상의지정전염병과유사한수준의관리를하도록고시 11월 11월 - 모든헌혈액및혈액제제의 HIV 항체검사의무화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정 ( 법률제3943 호 ): 법률에기초한에이즈관리사업추진근거마련 HIV에감염된자의보호관리필요성이동법의제정이유라고명시되어있기는하지만 HIV에감염된자의신고 ( 제5조 ), 감염자명부작성및보고 ( 제6조 ), 감염위험이높은특정직업인에대한강제검사 ( 제8조 ), 혈액제제관리에관한사항 ( 제9조 ), HIV 감염자격리치료 ( 제14조 ) 및전파매개행위의금지에관한사항 ( 제19조 ) 을주요내용으로규정하고있어, 이법의두가지목적 ( 제1조 ) 이라고할수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예방 과 감염자의보호 라는가치가실제로는균형을이루지못하고전자에편중하여추구되고있다할수있음. 1988 년 - 29 개에이즈전문진료기관지정 12 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 차개정 ( 법률제 4077 호 ) : HIV 감염확산을예방하기위하여해외로부터 입국하는외국인에대한검진제도의강화등이주요개정이유임 1989 년 - 국내첫수혈로인한감염발견 10 월 - 감염인진료비지급개시 - HIV 무료익명검사제도실시 1993 년 11 월 - ( 사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 에이즈민간단체 ) 설립 - 43 -

시기 에이즈관련주요사건및정책변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개정 1994년 5월 - ( 사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 에이즈민간단체 ) 설립 1995년 - 국내첫수직감염발견 1월 - 제2군법정전염병에 에이즈 포함 12 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 차개정 ( 법률제 5135 호 )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 업무의민간위탁근거마련, 수입혈액제제에대한검사강화필요성등이주요개정이유임. 1997 년 - 칵테일요법 ( 삼제병용요법 ) 국내도입 12 월 1999 년 2 월 2000 년 1 월 - 제 3 군법정전염병 ( 모니터링및예방홍보중점 ) 으로변경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차개정 ( 법률제5454호 ) : 국민의정부출범에따른정부조직명칭의변경에따른관련법규정용어정비가주요개정이유임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4차개정 ( 법률제5840호 ): HIV 감염자의인권침해소지가큰반면제도의편익을기대하기어려운일부문제조항을개선하고자한것이주요개정이유임. 감염인격리제도전문진료기관지정제도폐지 쉼터설치, 익명검사근거마련 2002 년 - 콘돔배포사업예산편성 2003 년 12 월 - 국립보건원이질병관리본부로개편 에이즈 결핵관리과 신설 ( 보건복지부령제 264 호 ) - HIV 감염인진료비의본인부담금감소 (50 20%) 2004 년 12 월 - 에이즈예방공익광고송출 : 콘돔편 2005 년 - 에이즈감염취약집단동성애자및일반인대상검진상담소 (VCT) 설치운영 ( 외국인 검진상담소 2006 년 ) -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운영 - 지방자치단체에 HIV/AIDS 예방교육홍보예산편성 2 월 - 헌혈혈액에대한 HIV 항원검사 ( 핵산증폭검사 ) 실시 3 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5 차개정 ( 법률제 7451 호 ): HIV 감염자의관리와관련한일부책임을하 위정부기관에위임함으로서행정편의성을제고하고자한것이주요개정이유임 - 44 -

시기 에이즈관련주요사건및정책변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개정 -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분과위원회출범 4월 에이즈예방홍보분과, 에이즈감염인조사관리분과, 에이즈진단및정도관리분 과, 에이즈관련법제도분과 12월 - 국가인권위원회 HIV 감염인인권실태조사보고서 발표 2006년 - 감염인지원센터및외국인에이즈예방지원센터설치운영 10월 - 언론인을위한에이즈길라잡이발간 ( 질병관리본부 ) 12월 - 에이즈예방공익광고송출 : 차별과편견해소를주목적으로하는 내친구입니다 편 - HIV 조기확진검사체계도입으로시 도보건환경연구원이에이즈감염확진기관으로 2006 년 ~2008 확대년 (2006년 7개기관, 2007년 9개기관, 2008년 1개기관 ) 2007년 - HIV/AIDS 및성병진단시약구매의사업수행주체변경 (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 2 월 5 월 - 국가인권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표명및관련법 령과정책에대한개선권고 발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6 차개정 ( 법률제 8435 호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 른관련법률의정비차원에서동법의개정이이루어진것임. 8 월 - 국가에이즈관리사업모니터단출범 11 월 - HIV 감염인요양 호스피스센터운영 2008 년 2 월 3 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7차개정 ( 법률제8852호 ): 이명박정부출범에따른정부조직명칭의변경에따른관련법규정용어정비가주요개정이유임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8차개정 ( 법률제8940호 ): 국가인권위원회차원의 HIV 감염인들의인권실태조사및정책권고, 질병관리본부차원의동법의개정의지, HIV감염인인권운동가등의노력이반영되어이전개정보다전향적내용이다수반영됨. 감염인에대한사용주의차별금지등인권관련조항보완 감염인의보호지원강화 의료기관등에서의익명검사제도화등 - 45 -

시기에이즈관련주요사건및정책변천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개정 2009 년 3 월 - 제천지역에서택시기사에이즈환자의고의적전파매개행위가뉴스보도되며사회적 으로큰반향을일으킴 ( 일명 제천에이즈사건 ) 10월 - HIV감염인진료비의본인부담금감소 (20 10%) 12월 - 경기도지역소재 S 요양병원을국가지원에이즈환자요양병원으로지정운영 12 월 2010 년 1 월 2 월 -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확대 ( 전국 12 개종합병원 ) 11 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의중점과제로서 에이즈 포함 감염취약집단대상의예방사업강화, HIV 감염조기진단활성화및 HIV 감염인치 료순응도향상, 차별과편견해소 를핵심메시지로하는대국민교육홍보강화, HIV/AIDS 관련보건의료인의역량강화를 4 대핵심사업방향으로설정함 2011 년 8 월 - 제 10 차아시아태평양지역에이즈대회 (ICAAP 10) 개최 ( 부산 ) 8 월 ~12 월 - 국가지원에이즈환자요양병원에서의소속직원에의한성폭행등심각한인권유린 사건이국가에이즈사업모니터단등을통해문제제기 ( 모니터단교수에의하여질 병관리본부장과병원장을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제기 ) 2013 년 4 월 -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확대 ( 전국 18 개종합병원 ) 4 월 10~11 월 - 국가지원에이즈환자요양병원에서의환자사망등심각한인권유린사건이에이 즈관련인권단체에의하여문제제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9차개정 ( 법률제9847호 ): 전염병예방법이전부개정되며감염병관리위원회의설치조항이신설된것과관련하여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근거하여기존운영되던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가폐지됨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0차개정 ( 법률제9932 호 ):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 ) 에따른일부명칭관련법규정용어정비가주요개정이유임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1차개정 ( 법률제11749 호 ): 법문장은일반국민이쉽게읽고이해해서잘지킬수있도록해야함은물론이고국민의올바른언어생활을위한본보기가되어야한다는취지에따라법문장의표기를한글화하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고자한것이이번개정의주된이유임 12 월 - 국가지원에이즈환자요양병원에서의인권유린관련해당병원의공식사과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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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질병관리본부. HIV/AIDS 관리지침. 2013 29) 본연구의발주부서인질병관리본부에이즈결핵관리과내부행정자료임 - 49 -

전북김제시보건소 서울서대문구보건소 전남여수시보건소 경북포항북구보건소 그림 4. 보건소홈페이지초기화면상의 HIV/AIDS 관련내용게시사례 - 50 -

경북경산시보건소 경기도성남중원구보건소 그림 5. 보건소홈페이지상의 HIV/AIDS 현황통계제시사례 경기도김포시보건소 경남사천시보건소 그림 6. 보건소홈페이지상의 HIV 전파경로정보제시사례 - 51 -

충남아산시보건소 전북고창군보건소 그림 7. 보건소홈페이지상의 HIV/AIDS 예방수칙제시사례 - 52 -

제주서귀포시서부보건소 인천시계양구보건소 그림 8. 보건소홈페이지상의 HIV 검사필요성과방법제시사례 충북음성군보건소 전북전주시보건소 그림 9. 보건소홈페이지상의 HIV 익명검사권리제시사례 - 53 -

서울시종로구보건소 경북포항시북구보건소 그림 10. 보건소홈페이지상의 HIV 익명검사절차, 담당부서제시사례 강원도영월군보건소 경기도안성시보건소 그림 11. 보건소홈페이지상의 HIV 감염 /AIDS 로인한증상과합병증정보제시사례 - 54 -

전북군산시보건소 충북청주시상당보건소 그림 12. 보건소홈페이지상의 HIV 감염인진료비지원제도소개사례 서울영등포구보건소 그림 13. 보건소홈페이지상의직업활동과관련한 HIV 감염인권리 / 의무정보제공사례 - 55 -

서울동대문구보건소 그림 14. 보건소홈페이지상의전파매개행위금지규정홍보사례 - 56 -

30) 질병관리본부. 주간건강과질병제 6 권제 48 호 ;2013 년세계에이즈의날. 2013. 11. 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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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우리나라의에이즈관련이슈영역별목록 1) 역학적현황 가 ) 남자동성애자에게집중되고있는신규 HIV 감염나 ) 감염인중자신의감염사실을모르는비율이선진국에비해훨씬큼다 ) 감염취약집단의자발적 HIV 검사율이낮음라 ) 감염인의고령화추세마 ) 국가에이즈현황정보가제대로산출공유되지못하고있음 2) 예방지원사업 ( 보건의료기관과민간단체 ) 가 ) 불명확한에이즈예방지원사업대상우선순위및자원의비효율적인배분 나 ) 일선보건기관의에이즈예방활동미흡 다 ) 에이즈관련전문민간단체의인프라허약 3) 의학적관리 가 ) 질병이진행된상태로뒤늦게진단되는감염인 : 신규진단감염인의 CD4 감소추세나 ) 의료기관간의학적환자관리수준의편차다 ) 의료기관등에서의 HIV 검사비활성화라 ) 우리나라에특이적인임상실용연구비활성화마 ) 수직감염예방과장기요양등포괄적인의학적예방관리서비스의비활성화 4) 법제도및환자인권 가 ) 감염인차별구제를위한법제도적기반취약나 ) 반인권적이며실효성낮은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주요내용다 ) 의료수준과인권가치에반하는본인확인재검사제도의무리한운영 : 신규감염인의자기낙인심화라 ) 의료인과의료기관에의한감염인차별현상마 ) 성병정기검진대상자에게실시되는에이즈검사의위법성과인권침해소지 5) 삶의질및복지 가 ) 중증도가유사한만성질환자와외국의에이즈환자에비하여저조한건강관련삶의질 나 ) 복지제도의사각지대에놓여져있는중증감염인 ( 자활지원활동의침체 ) - 59 -

표 12. 역학적현황영역에서의우리나라에이즈이슈 가 ) 남자동성애자에게집중되고있는신규 HIV 감염인발생 우리나라현황 - 2012년 12월말을기준으로, 내국인누적 HIV 감염인수는 9,410명이며, 이중 1,622명이사망하여 7,788명이생존해있는상태임. 전파경로파악을위한보건소역학조사결과에의하면이성간성접촉이 60%, 동성간성접촉이 39.2% 로확인되고있으나, 다음과같은근거들은우리나라에서의 HIV 감염이남자동성애자에집중되고있는상태임을시사하고있음 전체감염인중남자가 92% 로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음 보건소역학조사결과에서이성간성접촉을통해감염된것으로추정되었던사례들이추후동성간성접촉에의한것으로바뀌는경우가빈번함 감염인상담사업을수행하고있는감염내과교수들의진료경험상실제환자들의 60~70% 이상이남자동성애자임. - 전세계적으로는여자가남자보다누적감염인수가다소많은것으로추정되고있음. 2009년도를기준으로하여전세계 15세이상 HIV 감염인중여자의구성비는대략 52% 수준임. 그러나에이즈가만연한아프리카사하라사막남부지역의일부국가들에서는 15~24세여성의 HIV 감염률이비슷한연령대남성에비하여 8배에이르고있는경우도있음. 이는에이즈가만연한아프리카와일부아시아국가들에서의빈곤및여성인권유린의단면이기도함. 외국의현황 및시사점 - 전세계차원의역학적특성은 HIV가이성간성접촉을통해주로확산되고있음을시사하고있는것이지만, 이는전세계 HIV 감염인의 2/3 가량이살고있는아프리카사하라남부지역의특성이과도하게반영된것임을유의하여야함. 실제아프리카이외의대륙에속한국가들의경우역학적특성이사하라남부국가들과상당한차이가있으며국가내에서도지역간큰변이가있음 (UNAIDS. UNAIDS Report on the Global AIDS Epidemic 2010) - 실제서구국가들의현황통계를보면남자동성애자집단에서의 HIV 감염사례가상대적으로많기는함. 미국 : 감염인의 3/4이남자이며, 이들대부분은 MSM임 ( 미국국가전략, 2010) 영국 : 2010년도의경우 7000여명이신규 HIV 감염인으로확인되었는데이중 3000여명이 MSM임 ( 영국 NAT, 2012) 호주 : 2008년도의경우 995명이신규진단되었으며, 그중 69% 가 MSM임 ( 호주보건부. Sixth National HIV Strategy. 2010) 일본 : 2010년신고된신규 HIV 감염사례 1075건중 52.3% 가동성간성접촉에의한전파였음 - 60 -

- 미국, 영국, 호주, 일본등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 MSM을국가에이즈예방사업의최고우선순위가높은집단으로설정하여, 관련보건자원을집중투입하며이들을대상으로한자발적검진, 성행태개선을위한예방홍보사업을추진하고있음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관련사업내용 고위험군대상에이즈예방홍보사업 ( 사업비 : 약천원 ) : 콘돔및 윤활젤리제작 / 보급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운영사업 ( 사업비 : 약 344,000 천원 ) : 자발 적검진, 예방교육및상담, 예방홍보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 61 -

나 ) 자신의감염사실을모르고있는감염인비율이선진국에비해훨씬큰것으로추정 ( 실제의 HIV 감염인수가현황통계에상당부분반영이안됨 ) - 2012년 12월말을기준으로, 내국인누적 HIV 감염인수는 9,410명이며, 이중 1,622명이사망하여 7,788명이생존해있는상태임. 이러한신고확인된감염인수를토대로 19세이상성인의감염율을산출하면대략 0.019% 수준임. 한편, UNAIDS(2012) 의발표에의하면 2011년말을기준으로전세계적으로 3400여만명의 HIV 감염인이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는데, 이는전세계 15-49세성인의대략 0.8% 수준임. - 거의모든산모들에게이루어지는산전정기검진항목으로서의 HIV 검진결과를보더라도우리나라성인의 HIV 감염률이아직전세계에서가장낮은것은분명한듯함. 그러나다음과같은정황은우리나라에서신고확인된 HIV 감염인에비하여자신의감염사실을모르는경우가훨씬많을수있음을시사하는결과이며, 전체 HIV 감염인중자신의감염사실을모르는감염인의비중이선진국에서보다훨씬큼. 우리나라현황 동성애자대상의자발적검진사업을실시하고있는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 의사업실적결과에의하면, 검진을받은동성애자의 4~5% 가양성반응을보이고있는데이는미국과영국등에서동성애자를대상으로진행된검진실적결과와유사한수준임. 세계보건기구와 UNAIDS에서는각국또는지역차원의 HIV 감염인수를추계하기위한방법으로 Workbook 방법과 EPP(Estimation and Projection Package) 방법을개발하여보급하고있음. Workbook 방법은인구집단내에서의 HIV 감염사례가산발적으로발생되며, 상대적으로감염위험이높은특정취약집단이라고할지라도 HIV 유병률이 5% 이하인경우융통성있게활용할수있는추계방법임. 이에반하여 EPP 방법은젊은산모들을포함하여일반인구집단의 HIV 유병률이 1% 이상이거나, 감염취약집단에서의 HIV 유병률이 5% 이상일때정밀한추계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음. 따라서우리나라에서는 Workbook 방법에의하여 HIV 감염인수를추계하는것이적절할것임. 이방법은 Excel을기초로개발된프로그램으로서동성애자수, 성매매종사여성수, 성매매여성의남자고객수, 이들각집단에서의 HIV 유병률등의자료를활용하여국가또는지역차원의 HIV 감염인수또는 HIV 유병률을추계하는방법임. 가용한우리나라현황통계를적용하여 Workbook 방법에따라우리나라 HIV 감염인수를추계하게되면신고확인된수보다대략 3.7배많은것으로나타남. ( 출처. 이훈재등. HIV 감염인지원강화를위한법정쟁애인인정제도의타당 성연구. 인하대학교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07) 외국의현황 및시사점 - HIV 감염인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기반이어느정도안정화된선진국에서는자신의감염사실을알지못하고있는잠복기 HIV 감염인들이주된감염원역할을하고있음. 따라서미국, 영국, 호주, 일본등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 자발적상담검진서비스활성화를통한 HIV 감염인조기발견및적절한치료 를국가에이즈예방사업의핵심전략으로삼고있음. - 62 -

- 그러나이상의선진국들의경우, 자신의감염사실을모르고있는 HIV 감염인의비중이우리나라에서의추계결과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음 미국 : 실제 HIV 감염인의 20%(1/5) 정도가자신의감염사실을모르고있을것으로추정 ( 미국국가전략, 2010) 영국 : 전체 HIV 감염인의 25%(1/4) 정도가자신의감염사실을모르고있는것으로추정 ( 영국 NAT, 2012) 관련사업내용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운영사업 ( 사업비 : 약 344,000 천원 ) : 자발 적검진, 예방교육및상담, 예방홍보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 63 -

다 ) 감염취약집단의자발적 HIV 검사율이낮음 우리나라현황 - 우리나라의경우 HIV 감염이동성애자등감염취약집단에집중되고있는 HIV/AIDS 유행의초기단계임. 최근조사된바에따르면남성동성애자 984명중 57.4% 인 565명이최근 6개월간항문성교를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들항문성교경험자중 59.8% 가 평소콘돔을잘사용하지않고있다 고응답하기도하였음 (MSM HIV/AIDS 인식조사. 2012년. 동성애자포털사이트이반시티 ). 동성애자대상의자발적검진사업을실시하고있는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 의사업실적결과에의하면, 검진을받은동성애자의 4~5% 가양성반응을보이고있는데이는미국과영국등에서동성애자를대상으로진행된검진실적결과와유사한수준임 - 이렇게감염취약집단에서의안전치않은성행태가만연하고있으며, 실제 HIV 감염율도높을것이라고추정할수있는단편적인정보들이확인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조기진단을목적으로하는자발적 HIV 검사수검율은낮은상태임. 2010년 ~2012년, 남성동성애자포털사이트이반시티에서실시한 MSM HIV/AIDS에대한설문조사 " 의결과에의하면 최근 1년내에이즈검사를받은적이있는경우 는 2010년에는 25.8%, 2011년 34.5%, 그리고 2012년 28.3% 로 3년간평균치는대략 29.5% 임. 또한동성애자들의 43.9% 는평생에이즈검사를한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음. - 남성동성애자들의최근 1년간 HIV 검사수검률은 UNAIDS에서각국에보고를요청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 HIV/AIDS 현황지표이기도함. 지난 2010년보고된주요국가들의통계는다음과같음 ( 조사시점은대부분 2008~2009년 ) 캐나다 : 34.1% 노르웨이 : 56% 외국의현황 및시사점 뉴질랜드 : 38.8% 체코 : 43.3% 미국 : 89%( 최근 1년간이라고명시하지는않았으나, 보고의맥락상최근 1년간을의미하는듯하며 2004년도에조사된통계를인용함 ) 스웨덴 : 39.1% 중국 44.9% 태국 21.3% 홍콩 : 35.7% 인도네시아 : 33.7% - 64 -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관련사업내용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운영사업 ( 사업비 : 약 344,000 천원 ) : 자발 적검진, 예방교육및상담, 예방홍보 - 주요외국의경우남성동성애자등의자발적 HIV 검진율향상을핵심 적인국가에이즈전략으로채택하고있는경향이더욱뚜렷해지고있 음. 일본, 영국등이대표적인예임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일본의관련동향은 UNAIDS에 2년주기로각국정부가보고하는국가전략보고서 (The National Composite Policy Index (NCPI) data) 와역시 2년주기로함께보고하는추진보고서 (progress report) 를통해가늠해볼수있음. 이보고서들에서는 2009년이후국가에이즈예방전략상의가장큰변화내용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음 New AIDS Prevention Guidelines(2012년국가에이즈사업지침이전면개정 ) has been developed by commission to intensify the following points compared to the previous guideline; 1.1) improving HIV counseling and testing; 1.2) mak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oal setting about the testing for specific populations; 1.3) collaborating with NGOs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about measures for specific populations; and 1.4) improving medical care collaboration in community-centered core hospitals. 2) Sexual behavior of young people continued to decline with concomitant decreases in sexual transmitted diseases and elective abortions. 영국의경우지난 2001년성보건관련국가전략을개발시행한이후성매개감염병클리닉등에서의에이즈검사수검율향상등의성과가컸던것으로평가되고있음. 다만, UNAIDS 국가전략보고서 (2012년제출 ) 를보면기존국가전략서의적용기한이 2011년도로종료됨에따라새로운전략개발중임이명시되어있으나아직새로운전략이제시되지는않고있는듯함. 그러나 NAT(national aids trust) 라는영국을대표하는에이즈민간단체에서촉구하고있는새로운국가전략의개발과관련한주장내용을보면, MSM등을대상으로한조기검진의중요성을특히강조하고있음. 또한 2012년영국에서 UNAIDS에제출한보고서를보면향후국가에이즈예방사업의가장시급한도전과제로 "Reducing undiagnosed and late diagnosis of HIV" 를꼽고있음. 이는결국감염취약집단대상의자발적조기검진활성화를의미하는것임. - 65 -

라 ) HIV 감염인의고령화추세 ( 의료복지부담증가 ) 우리나라현황 - 2012년 12월말을기준으로, 내국인누적 HIV 감염인수는 9,410명이며, 이중 1,622명이사망하여 7,788명이생존해있는상태임. 따라서누적 HIV 감염인의생존율은 82.8% 이며이는 10년전 (2002년) 의 79.0% 에비하여 3.8% 가증가된것임. 이는 1990년대중반에이즈치료약이개발보급된이후세계적인현상이기도하며, 에이즈가만성질환화되었음을보여주는증거이기도함. 이와관련하여대두되고있는문제가감염인의고령화이며, 이로인하여고령감염인등을대상으로하는장기요양서비스제공기반의구축등과같은이슈가더욱부각되고있기도함. - 우리나라의생존하고계신 HIV 감염인중 50대, 60대이상연령층은각각전체의 13.9% 와 7.2% 임 (2011년 12월기준 ). 따라서전체 HIV 감염인중 50대이상연령층의구성비는 21.1% 임. 이구성비는지속적으로증가될전망임 외국의현황 및시사점 - 지난 2010년도발표된미국의국가에이즈예방전략에의하면미국이직면하고있는 7대에이즈이슈중 감염인의고령화 가포함되어있음. 이당시미국의전체 HIV 감염인중 24% 가 50대이상의연령이었는데, 미국은이러한 HIV 감염인의고령화추세를국가수준에서대비와대응을하여야할중요한이슈로인식하고있음 ( 미국국가전략, 2010) - 한국호스피스선교원 관련사업내용 HIV 감염인장기요양지원사업 ( 사업비 : 약 240,000 천원 ) : 중증, 정신 질환동반 HIV 감염인대상요양지원및간병서비스등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 66 -

마 ) 국가에이즈현황정보가제대로산출공유되지못하고있음 - 국가수준의 HIV/AIDS 현황파악을위한필수적인정보가수집되지못하 고있음 우리나라현황 이제 HIV 감염은만성적인경과를취하는대표적인감염성질환이며, 평균적인잠복기가대략 10년정도인것으로알려져있음. 또한최근우린나라 HIV 감염인표본집단 365명을대상으로조사한바에따르면응답자들의 40.5% 가건강상의문제가있어의료기관에입원치료를받거나그원인을찾기위하여실시한검사에서 HIV에감염된사실을확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31). 이는아직건강상태에별변화가없는상당수의우리나라 HIV 감염인들이자신의감염사실을인지하지못한채살아가고있음을시사하는것임. 이는건강상태가비가역적손상이된상태에서 HIV 감염을진단받게되거나자신도모르는사이타인에게전파를하고됨을의미하는것이기도함. 따라서 HIV/AIDS와관련한국가현황을점검하는데있어서는신고된 HIV 감염인규모와함께실제의 HIV 감염인규모에근접한추계값을얻어내는것이매우중요함. 실제 HIV 감염인 5명중한명정도만이자신의감염사실을인지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고있는미국 32) 에비하여우리나라의경우그실태가훨씬심각할것으로예상될뿐그현황을계량적으로추계하지는못하고있는실정임. HIV 감염인규모를추계하는것이매우중요하느니만큼세계보건기구와 UNAIDS에서는국가또는지역차원의 HIV 감염인수를추계하기위한방법으로 Workbook 방법과 estimation and projection package(epp) 방법을개발하여보급하고있음. Workbook 방법은인구집단내에서 HIV 감염사례가산발적으로발생하며 (HIV 감염률 1% 미만 ), 상대적으로감염위험이높은특정취약집단이라고할지라도 HIV 감염률이 5% 미만인경우융통성있게활용할수있는방법임. 그에반하여 EPP 방법은젊은산모를포함한일반인구집단 HIV 감염률이 1% 이상이거나, 감염취약집단의 HIV 감염률이 5% 이상일때정밀한추계가가능함. 이들방법에따를경우우리나라는 Workbook 방법에의하여 HIV 감염인수를추계하는것이타당함. 이는엑셀을기초로개발된프로그램으로서동성애자수, 성매매종사여성수, 성매매여성의남자고객수, 마약사용자수와이들각집단의 HIV 감염률등의자료를활용하여국가또는지역차원의실제 HIV 감염인수와 HIV 감염률을추계하는방법임. 그러나기초변수들에 - 67 -

대한정확한현황자료가없다면이방법을활용하여 HIV 감염인수등을추계하는것이의미없는숫자놀음에불과하기도함. 다만, 우리나라는감염경로가확인된 HIV 감염인의 99% 가성접촉에의한것이고, 외국에서비교적흔한주사용마약사용과관련한 HIV 전파사례가 2건에불과할정도이므로 HIV 감염인수등의추계에필요한기초정보는간단한편임. 이러한기초정보중에서의핵심은역시남성동성애자수, 그들의성행태및 HV 감염률인데, 대표성있는표본집단을대상으로표준화된도구에의한정보수집활동이체계적으로진행되지못하고있음. - HIV/AIDS 관련수집된정보마저도제대로환류되지않고있음 HIV/AIDS 관련정보의경우, 특정감염취약집단과 HIV 감염인당사자들을더욱곤경에처하게할수도있으므로환류에특별한주의를요하는것은분명함. 그러나공중보건감시활동의일환으로국가보건기관과관련민간단체에서수집하고있는 HIV/AIDS 정보는국가에이즈사업의효율화를위하여활용될때만이의미를갖게되는것임. 그러나질병관리본부에서정기적으로발표하고있는신규 HIV 감염인발생현황정도가예측가능한주기로환류되고있는사실상의유일한정보일뿐임. 외국의현황 및시사점 국가 HIV/AIDS 관련정보가적시에환류되어공유되지못하고있음으로인하여정부보건기관, 학계, 그리고전문민간단체관계자들간우리나라현황과전망에대한이해에작지않은간극이존재하게되는것임 - 2001년 7월, UN에서는 2015년까지전세계적으로추진하고있는 AIDS 퇴치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한 HIV/AIDS 관련 UN 특별위원회 (UNGASS,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 를구성하였으며, 전세계 189개회원국들은 AIDS 문제해결을위한 UN 차원의공동대응에전폭적인협력을하기로약속함. 이러한협의에입각하여 2002년도에는 AIDS 문제해결을위한전체계적인공동대응노력을평가하고, 각국가수준의 HIV/AIDS 관련현황파악을위한 감시대상핵심지표목록 (National Core Indicators) 을제안하였음. 이목록은 4개의영역으로구분되어각영역별세부지표를제시하고있는데 4영역은바로 HIV/AIDS관련국가정책현황영역, 국민들의 HIV/AIDS 관련지식및태도영역, HIV/AIDS 현황역학지표 (HIV/AIDS 관련사업의영향 / 결과지표 ) 영역, 국제협력활동 ( 전세계적으로추진되는공동사업 ) 영역으로구분됨. 2003년부터 UN 회원국들은 UNAIDS에서권고한국가수준의감시대상핵심지표를산출하여자발적 - 68 -

으로보고하기시작하였는데처음에는 103개국이현황자료를제출하였음. 그러나각국가의준비부족등으로인하여현황정보를제출하지못하는지표가매우많았으며, 지표자체가 AIDS가만연해있는아프리카국가들에적합한내용위주로구성되어있어일부대륙의관심과참여도가낮다는문제점이표출되었음. 이에따라 UNAIDS에서는전세계적인 AIDS 문제공동대응의평가를위한보편적인지표도중요하지만, 각국가의특수성이반영된특이도높은지표의보완필요성을인식하게된것임 - 2005년, UNAIDS에서는각국가의 HIV 감염수준을고려하여 Generalized epidemic country' 의경우총 21개지표, 그리고 Concentrated epidemic country 와 Low prevalence epidemic country의경우총 13개지표에해당하는정보의수집과제출을권고하였음. 2006~2007년, UNAIDS에서는각국가의 HIV/AIDS 관련역학적현황및사업현황에부합하는감시대상지표의표준화를위하여 web 사이트를통해각국가에서수집 / 산출되고있는다양한지표를등록받아검토를하게됨. 이러한과정을통하여 40개의지표로구성된국가수준에서의 감시대상지표목록 (National Indicators) 을제안하게되었는데이중 25개는핵심지표 (Core Indicator) 이며, 나머지 15개는부가지표 (Additional Indicator) 로분류하고있음. 핵심지표란 HIV/AIDS 관련감시대상지표로서의보편성이상대적으로크고, UNAIDS 차원에서도비중을두고있는지표를의미하지만부가지표에비하여그중요성이모든국가에서크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음. 또한이전지침과는달리각국가의 HIV 감염수준에따라산출해야할지표목록자체를완전히구분하지는않았음. HIV 감염률자체가유사하다하더라도각국가마다 HIV/AIDS 관련정책및사업현황에차이가있을수있기때문임 - 2010년, UNAIDS에서는 25개의핵심지표에대한 UN 회원각국가의 2008~2009년도현황통계를산출하여제출토록하였으며, 대부분의국가에서는이러한자료제출권고를따랐음. 그러나우리나라는관련통계가확보되지못한이유등으로인하여자료를제출하지못한바있음 관련사업내용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 69 -

표 13. 예방지원사업영역에서의우리나라에이즈이슈 가 ) 불명확한에이즈예방사업의우선순위와자원활용의비효율성 - 근거에입각한사업대상의우선순위설정과이를토대로한자원의배 분은국가에이즈예방지원사업효율화의전제이기도하며, UNAIDS 에 서도이를강조하고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경우관행과지침그리고기관차원의관심에따라 사업대상의우선순위를결정하고자원을배분하는경향이큼. 우리나라현황 - HIV/AIDS 관련전문성이낮고실제사업활동도침체상태인보건기관은말할것도없고, 전문민간단체중모범적인사업추진을하고있는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경우를보더라도우선순위선정과자원배분상의불합리함이엿보임.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고위험군에이즈예방홍보사업 중대표적인활동이라고할수있는 콘돔배포 의경우, 2013년 247만개의콘돔을제작하여그중 100만개를전국한터연합회소속의성매매업소종사자 1,750여명을대상으로배포하고있음. 이는남성동성애자대상의배포수량 100만개와동일한수준임. 전체남성의 5% 내외가동성애자로추정되고있으며, 동성애자중에서의 HIV 양성율이성매매여성들에서보다훨씬높은우리나라의역학적현황을고려한다면콘돔배포활동은남성동성애자에게집중되는것이타당하다고하여야할것임. 외국의현황 및시사점 - 미국의경우국가에이즈사업의대상및내용우선순위에따라자원을 효율적배분하고자노력 관련사업내용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31) 이훈재등. AIDS 감염인생활및지원실태조사연구. 질병관리본부 / 인하대학교. 2009 32) CDC. Estimates of new HIV infections in the United States. 2008. 8. Available at www.cdc. 햎 /hiv/topics/surveillance/resources/factsheets/pdf/incidence.pdf - 70 -

나 ) 일선보건기관의에이즈예방활동미흡 - 국가에이즈전략개발관련주요외국의가장특징적인동향은 감염조기발견을위한자발적 HIV 검진의활성화 임. 남성동성애자등보건기관에대한접근성이낮은특수한감염취약집단을대상으로한 HIV 검진은관련전문민간단체가효율적사업추진을할수있는영역이지만, 여타대상자의경우각급보건의료기관에서의원칙과근거에입각한검진활성하가도모되어야함. 특히시군구마다설치된보건소에서는자발적 HIV 검진활성화를위하여익명검사를 10여년전부터시행하고있으나그실적이극히저조함. 우리나라현황 - 보건소방문조사와홈페이지분석을통해검토한연구결과 ( 이훈재등. HIV/AIDS 신고체계평가및개선방안. 2010) 에의하면우리나라보건 소에이즈예방활동에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있다고함 보건소 HIV 익명검사는민원인프라이버시존중과검사편의성등의문제가있어, 전국대부분의보건소가주 10건내외의익명검사를수행할정도로그실적이미미함 보건소는검증된건강정보를얻고자하는일반국민들에게선호도가높은건강정보취득경로이며, 보건소홈페이지는일반시민들에게접근성이높은자료원임. 그럼에도전국보건소중최소 211(85.1%) 개소에서는 HIV/AIDS 관련상담글을보건소홈페이지에올리고자하는민원인들에게실명등록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었음. 이는 AIDS와관련한보건소의인식과업무실태를보여주는단적인사례이기도함. 외국의현황 및시사점 관련사업내용 - 과거 (2008-2009), 국가에이즈사업모니터단활동의일환으로 보건소 에이즈예방관리모니터링 이운영된바있음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 71 -

다 ) 에이즈관련전문민간단체의인프라취약 - 에이즈예방지원사업의경우여타보건사업에비하여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며, 에이즈환자와남성동성애자등을대상으로한보건사업의효율화를위해서는예방지원서비스이용과관련한접근성을높이는것이관건임. 보건사업의접근성은통상지리적, 시간적, 경제적측면이중시되지만에이즈관련보건사업의경우심리적접근성의중요도가매우큼. 이에따라세계각국에서는에이즈관련민간단체와연계한에이즈예방지원사업을전개하고있음. - 우리나라의경우, 지난 1993년경부터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등과같은민간단체가설립되었으며정부에서는이들기관에국고를교부하여예방사업을수행토록하였음. 따라서전문민간단체의국가보건사업참여역사는질병관리본부내에이즈관련전담부서 ( 에이즈결핵관리과 ) 가설치되기보다도 10여년이앞서는것임 - 민간단체에교부되는보조금은대부분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나오는것이며, 2000년대중반부터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효율화가강조됨에따라성과를입증하지못하는민간단체에이즈예방지원사업의경우사업의축소내지는폐지되는사례도속출하였음. 그와더불어민간단체에이즈실무전문가들의이직과인력조정이이어졌고, 그결과민간단체의전문성이퇴보되는경향을보이기도함 우리나라현황 - 정부인건비지원하에에이즈관련주요민간단체에서활동하는인력 은총 25 명이며, 근무경력은다음과같음 단체 / 기관상근요원근무경력비고 ( 정부교부금 ) 한국호스피스선교원가톨릭레드리본센터한국에이즈퇴치연맹대한에이즈예방협회구세군보건사업부 코디네이터 1 32개월상담간호사 1 신규 2억4천만원 취약감염인지원사업담당 1 18개월 4천7백만원 홍보사업 1 14년 콘돔배포사업 1 7년 동성애자에이즈예 10, 10, 3, 3, 7, 방센터사업 6 6년 10억 8백만원 외국인검진상담간호사 2 11, 2년 외국인상담 2 4, 7년 감염인지원 2 10년, 2개월 8년, 3년, 2년, 상담 6명 13개월, 13개월, 6억7천8백만원 15개월 상담복지 1 42개월 1억1천9백만원 부산쉼터운영 1 47개월 - 72 -

- 2013 년이상의에이즈관련전문민간단체에교부된사업비총액은대 략 20 억 9 백여만원수준으로서수년째정체된상태임 -UNAIDS에서는각국정부에에이즈관련재정지출현황자료를보고토록하고있으나, 주로국제사회의원조를필요로하는아프리카와아시아저개발국가들만현황통계를제출하고있음. 즉, 우리와비교가능한선진국의에이즈관련재정지출정보는확보하기어려운상태임. 태국의현황 33) 은아래와같으며, 재정투입의절대규모자체는우리나라보나훨씬큰규모임을알수있음. 외국의현황 및시사점 국가 에이즈사업비총액 에이즈사업비 총액추이 에이즈사업비총액중민간단체지원금 에이즈사업비총액중예방사업비 ( 백만달러 ) 백분율 (%) 백분율 (%) 태국 (2004) 122.9 2000 년대비 4 년전대비 1.91 배증가 24.5% 640/4943 만바트 = 12.9% 관련사업내용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33) THAILAND NATIONAL AIDS SPENDING ASSESSMENT. 2000-2004. UNAIDS - 73 -

표 14. 의학적관리영역에서의우리나라에이즈이슈 가 ) - 질병관리본부에서발행한 2011 HIV/AIDS 신고현황 에수록된 연도 별 HIV 감염내국인성별 CD4+ T 세포수현황 에따르면, 최근에감염 이확인된환자들의 CD4+ T 세포수가과거에비해낮은경향이있음 우리나라현황 HIV는극히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사람간에전파되는질환으로, 감염인이라도적절한치료를받으면다른사람에게질병을전파할확률이현저히낮아짐따라서, 감염인을빨리찾고확인된환자들을잘치료받게하는것이 HIV 관리에서매우중요함최근확인된감염인의 CD4+ T 세포수가낮다는것은환자발견이늦게되고있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 HIV 관리에있어서매우중요한경고지표 (warning sign) 이라고할수있음 - 2013년 USPSTF(US Preventive Service Task) 는임상의들에게 15-65 세의모든내원객, 15세미만또는 65세초과 HIV 감염위험군, 모든임산부등에게 HIV screening test를시행할것을추천하고있음 HIV 환자를조기에발견해서치료하면환자의예후가더좋아지며, 감염된임산부라고하더라도적절히치료를받으면수직감염을예방할수있는장점이있음 외국의현황 및시사점 그외에도감염인이라도적절한치료를받으면전파력을현저히줄일수있다는공중보건학적장점이있음 조기에발견해서항바이러스치료를일찍시작할경우약물부작용이문제가될수있으나, 이러한단점보다는앞에서열거한장점이훨씬크다는것이모든전문가들의일치된견해임 - 동성애자와같은위험군에서는 1년에 1번씩 screening test를하는것이환자들에게도더도움이된다는연구도있음 (Yazdanpanah Y, et al. Routine HIV screening in France: clinical impact and cost-effectiveness. 49th Interscience Conference on Antimicrobial Agents and Chemotherapy. September 12-15, 2009. San Francisco. Abstract H-241)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관련국가에 이즈사업내용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운영사업 ( 사업비 : 약 344,000천원 ): 남성동성애자들을대상으로검진및상담 - 각의료기관및보건소 HIV 익명검사 - 74 -

- 의료기관에서 HIV screening test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감염인조기발견을위해서의료기관에서 HIV screening test의범위를넓힐필요가있음 - 익명검사의한계점극복 HIV screening 검사 kit를약국, 인터넷쇼핑몰등에서판매해서, 심리적장벽없이 HIV screening 검사를받을수있는조치를고려해야함 나 ) 의료기관간의학적환자관리수준의편차 - 국내에서 HIV 감염인은원칙적으로감염내과전문의가있는모든의료기 관에서진료를받을수있음 우리나라현황 HIV 환자를적게보는기관에서는 HIV 환자에대한관심도가낮고상담사업을포함한 HIV 환자관리를적극적으로할수없는상황이며, HIV 최신치료제를못갖추고환자를진료하는기관도많은형편임 외국의현황및시사점 관련국가에이즈사업내용 - 많은국가에서 HIV 전문클리닉및상담제도를운영하고있음 -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2005년시범사업을시작으로 2013년현재전국 18개의료기관에서감염인에대한상담사업을하고있음 -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수행기관을확대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위사업은감염인들사이에서호응도도높고, 감염인들의복약순응도를높이는데많은기여를했음 - 기타 HIV 전문클리닉개설을고려해볼수있겠지만, 아직까지는국내에서 HIV에대한심한편견이있으므로시기상조로생각됨 HIV 환자에대한진료질평가를고려해볼수있겠지만, 진료기관별로환자수편차가심하고, 극소수의환자만진료하는기관도있으므로의미있는결과를내기어려울것으로보임 - 75 -

다 ) 의료기관등에서의 HIV 검사비활성화 - 현재국내에서는 HIV 환자진료에중요한약제내성검사가대부분의기 관에서되지않으며, 많은기관에서질병관리본부에약제내성검사를의 뢰하고있음 우리나라현황 국내외 HIV 환자치료지침에서처음진단시및치료시작전, 약제내성이의심될때에는약제내성검사를시행할것을적극적으로추천하고있음질병관리본부에약제내성검사를의뢰하면 1-2개월의시간이소요됨 non-suppressive anti-retroviral therapy를계속하면수개월내에도새로운내성돌연변이가생길수있는점이문제임 외국의현황및시사점 관련국가에이즈사업내용 - 소수의 HIV 환자만진료하는기관이많은우리나라의독특한현상임 - HIV 약제내성검사보험화 질병관리본부등의노력으로 HIV 약제내성검사가보험급여화되었지만, 각의료기관또는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인증받은검사기관에서 HIV 약제내성검사를널리시행하고있지않음 - 수탁검사활성화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인증을받은 commercial laboratory에서 HIV 약제내성검사를실시할수있도록협의 - 권역의료기관별의뢰 system 확립 각권역별로상대적으로 HIV 환자를많이진료하는의료기관에서 HIV 약제내성검사를실시하고, 권역내다른기관에서해당기관에검사의뢰 - 76 -

라 ) 우리나라에특이적인임상실용연구비활성화 - 현재우리나라 HIV 환자진료와관련된자료및지침의외국의것을거 의그대로인용하고있음 우리나라현황 인종별로 HIV 약제의혈중또는세포내농도가다를수있음에도불구하고외국자료에근거해서약물용량을정하고있음 - 현재 HIV 환자치료에사용되는약물중의상당수가수년내에특허가만료될것으로보이며, 일부는이미특허기간이만료된상태이나, 국내에서는 zidovudine을제외한 generic 약물을생산하고있지않음 외국의현황 및시사점 - 태국등의나라에서는고유한약동력학적연구를바탕으로서구국가에서통용되는용량보다적은양의약제를투여하기도함 - 캐나다를비롯한선진국에서약제비절감을위해 generic 약물을사용하고있음 관련국가 에이즈사업내용 - 없음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 외국인과비교약물동력학연구 - generic 약물생산을위해제약사등과협의 - 77 -

마 ) 수직감염 - 남성이감염인이고, 여성이비감염인부부가임신을원할경우 artificial insemination, invitro fertilization 등이필요할수있으나국내에서는이 런시술이이뤄지고있지않음 상기의시술은산부인과의사들이시행해야함 우리나라현황 산부인과의사들은상기시술을함에도불구하고 HIV 수직감염이일어나는것을염려하고있음 - HIV 환자중에는알콜중독, 우울증을포함한신경정신과적문제가많음에도불구하고이들을진료할수있는시설이부족하며, 장기요양이나재활이필요할경우에도입원할수있는시설이부족함 폐쇄병동이있는신경정신과전문병원의경우 HIV 환자에대한조언을해줄수있는감염내과의사가없기때문에 HIV 환자입원치료를주저하는경향이있음 폭력성이있는신경정신과적문제를가지고있는 HIV 환자의경우실질적으로입원할수있는기관이없음 HIV에의한신경과적후유증으로장기요양이나재활이필요한환자가입원할수있는시설이경기도내 1개소를제외하고는없는형편임 - 선진국에서는 intrauterine insemination, in vitro fertilization, intracytoplasmic injection 등이활성화되어있음 외국의현황및시사점 관련국가에이즈사업내용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상기시술을할경우비감염인인배우자에게 HIV을전파하지않고안전하게임신을시도할수있음 총 7,381례에대한 review에서실제로안전성이확인됨 (Vitorino RL, et al. Fertil Steril. 2011 Apr;95(5):1684-90) - 미국, 유럽, 호주등여러선진국에서 HIV 감염인장기요양시설확충에대한논의가있었음 - 질병관리본부에서 sero-discordant couple에대한논의를하려고했으나구체적인성과를못냄 - 장기요양시설확충을위해 1개기관에대한재정적지원을했으나, 병상이태부족한상태 - 대한에이즈학회 / 대한산부인과학회 / 질병관리본부간의학술간담회필요 - 정신재활, 장기요양시설확충을위한재원마련 - 78 -

표 15. 법제도및환자인권영역에서의우리나라에이즈이슈 가 ) 감염인차별구제를위한법제도적기반취약 - 에이즈의실체가어느정도완벽하게규명된현재, 환자인권과치료접근권리를포함한감염인의건강권보호는에이즈예방관리의핵심적이고보편적인전략으로강조되고있음. 이러한배경에따라 UNAIDS에서는회원국가들에대하여 2년주기의국가전략보고서를제출토록하며, 감염인의인권과관련한이슈와정책의지를밝히도록요구하고있음 - 우리나라의경우, 지난 1987년개정하여 10여차례이상개정이진행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이감염인의보호를목적으로제정된특별법으로서의위상을갖고있음. 현행시행법률은지난 2008년개정된 8 차개정법률의기본틀이유지되고있으며, 8차개정당시과거 HIV 감염인들의직업활동을유지하는데큰장애가되었던직장단체건강검진상의검진결과통보상의문제점해결, 감염인정보관리강화, 익명검사권리보장, 그리고배우자를제외한동거가족에대한강제검진의무삭제등전향적개선이이루어졌음. 우리나라현황 - 그러나감염인들의일상삶을위협하고있는각종생활터에서의차별금지및구제와관련한실질적인내용은아직도법에반영되지못하고있는상태임. 이문제는장애인복지관련법률과는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을통해다음과같은장애인차별을법에서엄격히금하고있는것을보더라도시급히해결되어야할과제라할수있음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4조 ( 차별행위 ) 1 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장애인을장애를사유로정당한사유없이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대하는경우 2. 장애인에대하여형식상으로는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대하지아니하지만정당한사유없이장애를고려하지아니하는기준을적용함으로써장애인에게불리한결과를초래하는경우 3. 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에대하여정당한편의제공을거부하는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에대한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불리한대우를표시 조장하는광고를직접행하거나그러한광고를허용 조장하는경우. 이경우광고는통상적으로불리한대우를조장하는광고효과가있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를포함한다. - 79 -

5. 장애인을돕기위한목적에서장애인을대리 동행하는자 ( 장애아동의보호자또는후견인그밖에장애인을돕기위한자임이통상적으로인정되는자를포함한다. 이하 " 장애인관련자 " 라한다 ) 에대하여제1 호부터제4호까지의행위를하는경우. 이경우장애인관련자의장애인에대한행위또한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행위여부의판단대상이된다. 6. 보조견또는장애인보조기구등의정당한사용을방해하거나보조견및장애인보조기구등을대상으로제4호에따라금지된행위를하는경우 또한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는장애인에대한불필요한의학적검사를금하고있음. 동법제12조 ( 의학적검사의금지 ) 1사용자는채용이전에장애인여부를조사하기위한의학적검사를실시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채용이후에직무의본질상요구되거나직무배치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제1항단서에따라의학적검사를실시할경우그비용은원칙적으로사용자가부담한다. 사용자의비용부담방식및그지원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사용자는제1항단서에따라취득한장애인의건강상태나장애또는과거장애경력등에관한개인정보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2012 년 UNAIDS 에보고한주요국가들의실태를보면, 감염인인권보 호와관련한법제도적기반은크게두가지로유형화될수있음. 외국의현황 및시사점 하나는인권관련법률의내용으로 HIV 감염등 건강문제를갖고있는사람들에대한차별을엄격히금하고있는경우임. 여기에해당하는국가는미국이대표적임 다른경우는 HIV 감염인을장애인의범주에포함하여, 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법제도틀속에서 HIV 감염인에대한인권을보호하는사례임. 여기에해당하는국가의대표적인예가영국, 호주, 일본등이며, 미국의경우도감염인을장애인으로인정하고있음. 관련국가 에이즈사업내용 - 국가에이즈예방지원사업의틀속에서 HIV 감염인의인권보호를위한 법제도적개선노력이실질적으로진행되지는못하고있음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 다음과같은내용이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등의내용으로명시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성이있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금지하고있는 HIV 감염인에대한차별행위의구체적유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금지하고있는 HIV 감염인에대한차별행위의피해자에대한구제절차 - 80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금지하고있는 HIV 감염인에대한차별행위의입증책임배분, 가해자의손해배상책임과처벌내용 고용, 교육, 재화와용역의제공및이용과관련하여금지되는구체적차별행위및제공되어야할편의 직장등에서필요성이인정되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관행적으로시행되고있는 HIV 검사금지 HIV 감염인에대한개인정보수집시본인동의원칙준수및당해개인정보에대한무단접근금지명문화 보건의료기관에서의 HIV 감염인에대한제한 배제 분리 거부금지명문화등 나 ) 반인권적이고실효성낮은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내용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지난 1987년우리나라에 HIV 감염자가발생된것에대한입법적대응차원에서신규제정된후 8차례개정과정을거친것임. 7차개정까지는합리성이매우결여된일부조항의삭제와 HIV 감염확신방지를위한방역조치강화근거조항의추가등전체적인틀은유지하는범위내에서부분적손질만이루어진것임. 그러나가장최근의 8차개정 (2008.3.31, 법률제8940호 ) 시에는 2005년도에이루어진국가인권위원회차원의 HIV 감염인들의인권실태조사결과및정책권고, 질병관리본부차원의동법의문제조항에대한합리적개정의지, HIV감염인인권운동가등의노력이어느정도반영됨으로써 HIV 감염인의인권보호라는측면에서긍정적변화와발전이이루어졌음. 우리나라현황 - HIV 감염인인권운동가들로서는최근개정법률의내용이여전히미흡하다고생각할수도있으나검진결과통보시비밀준수등그간 HIV 감염인들의직업활동의큰장애요인이되던직장단체건강검진의문제점개선, 감염인정보관리체계의개선, 익명검사의권리보장, 배우자를제외한동거가족에대한강제검진의무삭제등중요한제도적개선이이루어진것은평가할만함. 한편위험계층에대한강제검사의범위및절차는실질적으로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등타법률에서규정하고있으며현재개정작업이진행되고있음. 또한정책수립과정에당사자들의참여는현재도국가에이즈사업모니터단에 HIV 감염인을포함하는등일부제도운영에시범적용되고있으며, 향후당사자들의정책결정과정참여에필요한역량및책임의식성숙속도에따라그역할이자연스러이확대되는것이바람직할것임. HIV 감염인인권운동가등이주창하는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개정과관련한여타요구들은타질환자들과의형평성을고려하며국가의보건의료자원여건등에따라단계적으로반영될필요가있는것은분명함 - 81 -

- 현행후천성면역결핍증제1조에서는이법의목적이 이법은후천성면역결핍증의예방 관리와그감염인의보호 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건강의보호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에있음을명시하고있음. 따라서이법이그목적에걸맞는제도적조치등의근거역할을충실히하기위해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예방 관리 라는가치와함께 감염인의보호 지원 이라는가치가균형있게추구되어야할것임. 그러나현행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여전히 후천성면역결핍증의예방 관리 에편중되어조항이구성되어있으며, 감염인의보호 지원 이라는가치구현에필요한법적근거로서는그내용에개선의여지가있다고할수있음. 물론이상의두가지가치가상호배타적으로선택되어야하는가치는아니지만공공복리를위하여불가피하게감염인의기본권을제한할필요가있다면, 그러한경우라도헌법의기본원리를위배하거나헌법상기본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이루어져야할것임. 감염인의보호 지원 의경우사실상복지간련영역에서주도적으로해소해야할과제라할수있고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경우보건영역의필요에의해서특별법형식으로제정된것이므로동법에포함시킬수있는근거조항만으로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고기대할수는없음. 따라서여기에서는동법의제정목적에비추어볼때우선적으로개정이이루어져야한다고판단되지만현재개정을위한검토작업이진행되지는못하고있는몇가지조항을중심으로그문제점과개선방향의예를제시하면다음과같음. 제10조 ( 역학조사 ) 관련 : 현행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0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감염인및감염이의심되는충분한사유가있는자에대하여후천성면역결핍증에관한검진이나전파경로의파악등을위한역학조사를실시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음. 그러나 HIV/AIDS 관리지침등에근거하여일선보건소에서는모든신규진단 HIV 감염인을대상으로전파경로규명을주목적으로하는역학조사를신규진단 HIV 감염인에대하여예외없이신속하게실시하고있음. HIV 감염인이아직심리적으로큰충격과공황상태에서벋어나지못한시점에시도되는이러한역학조사의결과는근원적으로부정확소지를갖고있어그실효성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할수있음. 실제역학조사의가장중요한목적이라고할수있는전파경로의확인결과조차실제현황과큰차이를보이는것으로비판되고있음. 또한국가인권위원회의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따르면 HIV 감염인중 보건소역학조사시수치심이들었다 라고응답한경우가전체의 64.3% 에이르러현행보건소역학조사가 HIV감염인들로하여금보건소와같은국가보건기관을불신하게만드는계기가되었던것으로평가된바있음 ( 이훈재등. HIV 감염인및 AIDS 환자인권상황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인하대학교. 2005. 12). 이러한문제점은법조항자체때문이아니라법조항의취지와어긋나는현행 HIV/AIDS 관리지침의불합리성때문이기는하지만이참에문제소지가큰동조항을명확히개정하여관련업무의합리성을도모할 - 82 -

필요가있음. 다시동법제10조의내용을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감염인및감염이의심되는충분한사유가있는자에대하여후천성면역결핍증에관한검진이나전파경로의파악등을위한역학조사를실시할수있다 라고규정되어있음. 이는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8조에서규정하고있는 1 질병관리본부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감염병이발생하여유행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역학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와차이가있는것이며, HIV/AIDS와관련한역학조사의대상범위가제한적임을보여주는것임. 감염병관리지침에의하면보건학적개입이매우시급한일부감염병을제외한산발적인감염병발생에대해서는역학조사가아닌사례조사를시행토록규정되어있음. 사례조사의주목적은해당사례가집단적인유행을시사하고있는지를검토함으로써역학조사실시여부를결정하는것임. 따라서현행 HIV/AIDS 관리지침에근거하여모든신규 HIV 감염사례에대하여이루어지는보건소역학조사는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0조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의취지와도배치된다고할수있음. HIV 신규감염사례에대하여예외없이시행토록하고있는현행보건소역학조사제도는인권침해의소지가큰반면그실효성이별로없으므로폐지하는것이마땅하며이에부합토록관련조항의보완이필요함. 다만, 모든 HIV 신규감염사례에대하여고의적전파또는혈액안전사고등에의한집단적유행의일환이아닌지에대한평가는이루어져야함. 따라서사례조사수준의평가는필요함. 이경우성정체성등과같은프라이버시침해소지가큰조사항목에대한응답을강제해서는안될것임. 사례조사를통해집단적유행을시사하는사례에한하여중앙역학조사반에의한체계적이고신속한역학조사를실시토록하는것이타당할것이며, 이렇게하는것이현행법에서규정하고있는관련조항의원칙에도부합되는것임. 다시정리해보면 HIV 감염인발생신고를받은보건소에서는역학조사실시여부판단을위한사례조사와배우자에대한통보및 HIV 검사를실시토록하고, 역학조사의필요성이인정될때에는중앙역학조사반에서담당하게하는것이합리적개선방안이라고판단됨. 제19조 ( 전파매개행위의금지 ) 관련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9조에서는 감염인은혈액또는체액을통하여타인에게전파매개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이를위반한자에대해서는제25조에서 3년이하의징역에처함 을명시하고있음. 이조항은많은 HIV 감염인인권운동가뿐아니라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폐지를권고하였던조항임. 그이유는 HIV 감염인의전파매개행위에대한형사적제제규정을동법에명시하는것은 HIV 감염인들로하여금건전한환자역할을수행토록유인하는긍정적효과보다는오히려감염인을예비범죄자로여기는편견을조장하고심리적 사회적으로위축시킴으로서감염인의일탈행위를촉진하는역기능이야기될수있다고판단되었기때문임. 특히징역형은각종자격의제한이따르고인신의자유를박탈하는것으로다른어떤기본권제한수단보다도처 - 83 -

벌되는자의자유를침해하며집행후에도그의인격적가치나사회생활에심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최후적 보충적수단이되어야한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이러한관점에서볼때, 추상적위험을형벌로규정하여전파여부에상관없이전파할수있는행위자체를처벌하는전파매개행위금지및처벌규정은과도하다고판단한것임. 만약고의적전파행위로타인의감염을유발한것이분명하다면, 이는형법의상해죄등과같은규정으로처벌해도충분하여 HIV/AIDS를특별히달리취급할타당성을인정하기어려움. 전파매개행위를했으나전파가이루어지지못한경우라고하더라도각범죄의미수죄로처벌할수있음. 따라서동법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금지 조항은전파방지목적달성을위한적정한수단이라보기어렵고, 형사적제재의최후적 보충적성격에입각할때추상적위험범에대한과도한형사적제재라판단되므로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국가인권위원회등에서판단한것임. 이러한판단에본연구진도전적으로동의하는바임. HIV 감염인이전파매개행위를하였을경우처벌의근거가될수있는형법상의상해죄등은친고죄도아니므로별도의보건학적단죄와개입의근거를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규정할필요도없음. 제3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국민의의무 ) 관련 : 이조항에서는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근로자의사용자등에대하여 HIV 감염인차별금지의무를규정하고있음. 그러나처벌규정이없는선언적조항일뿐이고그나마이법에서금지하고자하는차별의내용이무엇인지도제시하지못하고있어실효성이없다는비판이제기될수있음. 본조항의신설취지를최소한이나마구현하기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에서명시하고있는내용의예와같이다음과내용들을포함하는것이당연할것임.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금지하고있는 HIV감염인에대한차별행위의구체적유형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금지하고있는 HIV감염인에대한차별행위의피해자에대한구제절차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금지하고있는 HIV감염인에대한차별행위의입증책임배분, 가해자의손해배상책임과처벌내용 - 고용, 교육, 재화와용역의제공및이용과관련하여금지되는구체적차별행위및제공되어야할보장받아야할편의 - 직장등에서필요성이인정되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관행적으로시행되고있는 HIV 검사금지 - HIV 감염인에대한개인정보수집시본인동의원칙준수및당해개인정보에대한무단접근금지명문화 - 보건의료기관에서의 HIV 감염인에대한제한 배제 분리 거부금지명문화 - 84 -

외국의현황 및시사점 제8조 ( 검진 ) 관련 :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관한검진을하는자는검진전에검진대상자에게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밝히지아니하거나가명을사용하여검진 ( 이하 " 익명검진 " 이라한다 ) 할수있다는사실을알려주어야하고, 익명검진을신청하는경우에도검진을하여야한다. 라고하고있음. 이는의사에대하여모든 HIV 검사를할때명시적동의와익명검사권리를고지할의무가있음을규정한것인데, 의료현장의여건과관행절차를감안할때현실적으로가능하지도않음. 또한이러한의사의의무이행을부담스러워하며오히려필요한환자에대한에이즈검사가위축될수도있다는역기능도우려됨 - 외국의경우현재별도의특별법을시행하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및지원을하는사례는거의없으며, 감염병예방관리와관련한법률과인권관련법률그리고장애인관련법령을통해에이즈예방지원을도모하고있음. - 또한출입국관련법률, 성매매금지관련법률, 마약사용규제법률등에이즈예방이라는가치의구현을저해하는요인이되기도하는관련법률의합리적이고실효성있는개정을추진하고있음. 이는 UNAIDS의적극적권장사항이기도함 관련사업내용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보건의료기관에서의 HIV 감염인에대한제한 배제 분리 거부금지명 문화등 - 85 -

다 ) 우리나라의료수준과인권가치에반하는본인확인재검사제도의무리한운영 - 지난 2010년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시행됨에따라, 기존운영되던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는폐지되었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전문위원회 가그기능을대신하게되었음. 제1기 후천성면역결핍증전문위원회 는 2011년 3월부터 2년기한으로운영되었는데, 본연구의연구책임자와공동연구원 3인이이위원회에소속되었음. 2012년 11월 27일개최된동위원회회의의주요안건으로 본인확인재검사제도의개선방안 이논의되었으며, 당시위원만장일치의견으로이제도의폐지를강력권고한바있음. 그러나 본인확인재검사제도 는현재까지지속운영중임 - 본인확인재검사제도 는타인의인적사항을도용혹은타인의검체와교체되거나음성검체가양성검체에의해오염될우려를사유로, HIV 확진검사기관 을통해최종양성판정된자에대하여보건소역학조사시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 에이즈 종양바이러스과 ) 에서시행하고있는데, 에이즈관련인권단체로부터감염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고있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의감염인검체확보관련연구윤리를위반하고있다는의혹과문제제기가있어왔고 우리나라현황 재채혈에따른불편, 심리적부담과자기낙인가중, 본인확인재검사시병행 되고있는면역검사결과의낮은활용성과일선담당자들의업무혼선등 으로인하여이제도의폐지타당성이보건기관으로부터제기되고도있음 실제, HIV 양성자에대해보건소에서역학조사시행시본인확인검사를권고하고희망자에게면역검사, 정량검사를동시에실시해왔으나, 07년부터 12년도 11월까지보고된 HIV 양성판정 6,083건중본인확인재검사가의뢰된경우는 2,641건 (43.4%) 이며, 이중신분도용으로 6건 (0.3%) 이음성으로재판정한것을제외하고는별다른성과도없었음. 신분도용의경우굳이본인확인재검사를하지않더라도역학조사과정중얼마든지정정가능한문제임. - 국가기관이라고하더라도민감한개인정보나검체를수집할경우관련법령에부합하는명시적동의절차를따라야하는데, 현행 본인확인재검사제도 는생명윤리관점에서위법소지도크다는것이전문가의검토의견이기도함. -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본인확인재검사제도 는좌절과불안상태의신규감염인으로하여금에이즈를 특별하거나치명적인질병 으로인식하여자기낙인을고착시킬수있다는점에서심각한폐해를우려할수있음 - 86 -

외국의현황 및시사점 관련사업내용 - 인권은천부의가치이기도하지만에이즈예방의효율적전략이기도 함. 이러한인식이보편화된선진국가에서는감염인의인권을저해하는 사회제도의개선을위한노력이한창이며, 이는 UNAID 가각국정부에 강력히촉구하고있는권고사항이기도함. - 따라서, 현재의의학기술을부정하고감염인으로하여금질환에대한 부정적인식과자기낙인을고착시킬수있는 본인확인재검사및다량 의혈액검체체취를통한면역검사병행실시 와같은제도가시행되고 있는예는찾아볼수도없음. - 후천성면역결핍증전문위원회에서만장일치로폐지를결의한바있는 불합리한제도임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라 ) 의료인과의료기관에의한감염인차별현상의지속 - 본연구의책임자가지난 2005년국가인권위원회의의뢰를받아진행하였던 HIV 감염인인권실태조사결과 에의하면의료기관에서의차별은감염인들이겪고있는가장흔한유형의인권침해였음. 병의원이용과관련한불편과차별경험에대한응답결과를보면응답자의절반가량이타질환환자들보다부당한처사를받아왔다고인식하고있었음. 세부내용중에서는 차트나병실, 수액병, 식기등에자신의감염사실을표식당한경험 을한경우가 84.1%(180명 ) 로가장많았음. 우리나라현황 이러한차별및사생활침해경험등으로인한피해의식때문에응답자의 51.3%(124명 ) 는담당의사가진료를거부하거나감염사실을누설할것을두려워하여일반적건강문제로의료를이용할때 HIV 감염사실을밝히지못하고있다고함. ( 출처 : 이훈재, 김연미, 김현구, 김형석, 박광서, 이미영, 이후소등. HIV 감염인 /AIDS 환자들의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인하대학교. 2005.) - 이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의감염인인권보호규정의강화및의료인을대상으로한에이즈교육사업등이실시되었고, 언론매체등에서관련문제를이슈화하며의료기관에서의감염인차별현상은완화되고있는것으로확인된바있음 34). - 87 -

- 그러나최근에와서도다음과같은사례들이뉴스매체등을통해보도되며의료기관에서의감염인차별문제가정도의차이가있을뿐심각한양상임을보여주고있음 2010. 7. A 요양병원사건 : 에이즈환자요양병원에서간병인에의한환자인권침해발생. 본연구책임자등이동사건을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 2010. 12. A 대학병원사건 : 특수수술장갑이없다는이유로감염인수술거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해당병원전체의료인에대한환자인권교육권고 2012. 2. A 이비인후과사건 : 감염인의비밀누설과진료거부등으로인한인권단체의경찰고발되었으며동년 10월 MBC뉴스를통해실층보도됨. 2013년 4월해당의료인에대한사법처벌 ( 벌금형 ) 확정 - 현재제기되고있는의료기관에서의환자차별현상의위법성과관련해서는다음과같은법적이슈들이제기되고있음 보건의료관련법규중모법에해당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에서는국민건강증진이라는가치를구현하기위한정부기관, 보건의료인, 국민의책임과권리등을제시하고있음. 동법제5조에서는의사를포함한보건의료인이지켜야할책임으로서 양질의적정할의료서비스제공노력과요구받은의료서비스의정당한이유없는거부금지 를최우선적으로강조하고있음. 또한동법제10조내지제13조에서는건강권, 자신에게이루어지는의료서비스내용에대한알권리, 의료서비스에대한자기결정권, 비밀을보장받을권리를국민에게보장된기본권리로명시하고있음. 따라서에이즈환자들이겪고있는의료기관에서의차별현상도이러한환자의권리와관련한법적이슈들이제기될수있는데이를요약하면 알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진료거부금지를안당할권리 임. 흔한유형의구체적사례별보건의료기본법과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의위법성검토결과는다음과같음 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에이즈검사를본인동의없이실시 : 보건의료기본법상의국민의알권리와자기결정권침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의익명검사고지의무위반 HIV 감염확인 / 인지후진료또는수술기피 / 거부 : 의료법상의진료거부금지의무위반 에이즈검사결과와같이민감한개인정보를환자동의없이타의료기관으로무단통보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의비밀누설금지의무위반 - 88 -

- 에이즈환자라고하더라고수술등각종의료행위시여타환자와구분할필요는없음. 일부중증상태의환자를제외한대부분의에이즈환자들은건강상태가여타환자에비하여절대적으로불량한것도아니며, 에이즈환자가진료의사나함께입원한여타환자에게 HIV를전파할가능성이매우희박함다. 에이즈환자의혈액이의료인의피부에뿌려진다고해도이러한노출을통해서는 HIV가전파되지는않음. 에이즈환자에게쓰여졌던의료기구를통상적인소독과정을거친후다른환자에게쓰여진다면역시 HIV가전파될가능성은없음. 다만, 에이즈환자에게쓴주사바늘에의료인이찔리는사고를당하였을경우평균 1/300(0.3%) 의확률도전파될가능성은있지만, 동일한상황에서우리나라에흔한 B형간염의경우 1/3(30%) 의확률로전파될가능성이있음을염두에둔다면에이즈환자를진료하는것이여타환자를진료하는경우에비하여상대적으로위험하다고할수도없음 외국의현황 및시사점 - 이러한의학적근거에입각하여의료인에게는 보편적감염주의원칙 (Uiversal Precaution) 을준수하도록강조되고있음. 이는에이즈와같이특정한감염병이있다고해서특별히조치를필요로하는것은아니며, 모든환자를대할때항상감염예방조치를원칙에따라철저하고동일한수준으로하면된다는것을의미함. 의료기관에서특별히주의하여야할환자로는신종인플루엔자와같이호흡기로전파되는환자와통상적인살균과정을통해서는소독처리가되지않는인간광우병환자정도가대표적인예임. - 외국의경우에이즈환자등의진료시발생될수있는환자차별문제를개선하기위하여의료인을대상으로한 보편적주의의무와 HIV 전파예방 에관한교육홍보에보건당국과의료인교육기간이역점을두고있음. 미국워싱턴대학의온라인의료보편적주의의무교육자료 (WHO) 인교육센터 (I-TECH) 교육자료 외국교육기관의에이즈환자차별금지및 HIV 전파예방교육사례 관련사업내용 - 의료인및예비의료인에이즈교육사업 ( 인하대학교, 2011년 ~)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 89 -

마 ) 성병정기검사대상자에게실시되는에이즈검사의위법성과인권침해소지 우리나라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구전염병예방법 ) 제19조 ( 건강검진 ) 조항과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에의거, 특정직업에종사하는사람을대상으로관련법규에서 성매개감염병 으로규정하는 6가지질환중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그리고에이즈에대한정기건강검진을실시하고있음. 여기에포함되는직업인은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3조제4항제1호에따른영업소의여성종업원, 식품위생법시행령제22조제1항에따른유흥접객원, 안마사에관한규칙제6조에따른안마시술소의여성종업원, 그리고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성매개감염병및에이즈를감염시킬우려가있는행위를한다고인정하는영업장에종사하는사람이해당함. 그러나이러한건강진단제도의운영은국가가특정직업인들이성매매등에종사하는것을허용또는묵인하는듯한오해를불러일으키기도하였으며, 해당직업에종사하는모든사람들이성매매를하는것처럼낙인지우게한다는인권침해문제도있음. 또한동일업종에종사하며유사한직무를담당하게되더라도주로여자에대해서만사실상의강제건강진단이실시되는불합리함에여성계의문제제기가이어져왔음. - 그러던중지난 200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시행됨에따라성매매직업군을특정하는것이법리적으로도모순되는상황이발생되었음. 이에따라기존 성매개감염병건강진단 사업의법적근거가사실상와해된것은물론이를추진하겠다는것자체가성매매를방조하는위법행위에해당할수도있는혼란의상황이발생된것임. 이러한상황변화에따라당시주무부처인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 년 12월강제적인정기검진제도폐지, 자율적인검진및치료활성화, 익명검진제도도입, 성매개질환매개우려자에대한예방교육 홍보강화를골자로하는새로운정책방향을천명한바있음. 그리고이런정책방향에부합토록구전염병예방법이전부개정되기는하였으나아직하위법령이체계적이고논리적으로정비되지못하여, 일선보건소등으로서는어떤사업모형에따라성매개질환예방활동을전개해야하는지를고민하고있음. 그러다보니성매개감염병검진실적은자연스럽게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음 35). 성매개감염병검진실적이줄어들었다는것은성매매에종사하는여성수가줄어들었거나민간의료기관등을통한자율적인검진으로대체되었다기보다, 성매매의음성화또는성매매여성들의검진기피현상확산을시사하는것으로볼수있음 36) - 90 -

외국의현황 및시사점 - 고위험군을대상으로한 HIV 검진활성화는세계주요국가들이표방하고있는국가에이즈예방관리정책의핵심임. 이러한정책을활성화함에있어서성매매와정맥마약사용을법률적으로처벌하는것은커다란장애요인이자모순적상황을초래하기도함. 이는우리나라뿐아니라많은국가들에서공통적으로직면하고있는문제임. - UNAIDS에 2년주기로각국정부가보고하는국가전략보고서 (The National Composite Policy Index (NCPI) data) 에서는에이즈예방사업의활성화를저해하는여타법률이나제도의개선노력도보고하고있는데, 일본네팔남아프라카공화국등이성매매금지법으로인하여에이즈예방사업의활성화가저해되고있음을지적하고있음. 관련사업내용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34) 이훈재등. 에이즈감염인생활및지원실태조사. 2009 35) 김동현 / 이훈재등. 지역사회기반성병예방관리사업모델개발및적용. 2012 36) 보건복지부규제개혁담당관실. 성병건강진단제도개선. 2008. 12. 2-91 -

표 16. 환자삶의질및복지영역에서의우리나라에이즈이슈 가 ) 중증도가유사한만성질환자와외국의에이즈환자에비하여저조한건강관련삶의질 우리나라현황 Ÿ Ÿ 국내 HIV 환자의삶의질에대한연구는이전에 2005년이훈재등이 HIV 감염인 /AIDS 환자들의인권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에서만성질환자에게흔히사용될수있는도구인 SF-36 를이용하여 HIV 환자들을대상으로삶의질수준을측정하였으며 100점만점에평균 47.9점에불과한것을결과보고서로보고한바있음. 이는비교할수있는만성질환인당뇨병환자에같은도구를사용한대한국내조사 ( 청장년당뇨병환자의자기관리와삶의질. 당뇨병 2005 29(3);254-261 박봉숙등 ) 과비교시낮은것임. 2009년질병관리본부사업으로이훈재등이 에이즈감염인의생활및지원실태조사 에서만성질환자에게흔히사용될수있는 EuroQoL 등의측정도구를사용하여 HIV 감염인의삶의질을측정한바 (343명을대상으로평균점수 0.78) 있으며이때당뇨환자와의삶의질을비교하였으며 HIV 감염인들의정서적행복점수가유의하게낮은것으로결과보고서로보고한바있음. Ÿ 2013년김신우등이 HIV환자를위해 2002년개발된도구인 WHOQOL-HIV BREF (short forms of WHOQOL-HIV, 31 questions with 6 domains) 한글판을만들어측정한결과는 53.2±14.9 (perfect score=100)(cronbach's α=0.942) 이다. 같은저자들이 MOS-HIV score (35 questions with 11 domains) 한글판을만들어측정한결과는 61.3±16.8 (perfect score=100)(cronbach's α=0.949) 이었다 (IAS 2013에발표, 논문작성중 ). 설문도구의타당도평가는적절하여사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외국의현황 및시사점 Ÿ Ÿ Ÿ Ÿ HIV 감염인및 AIDS 환자대상삶의질측정도구개발현황은우리나라보다일찍부터수행됨. 이런것은 HIV 환자의삶의질에일찍부터관심을두었다는것을반영하며최근가장흔히사용되는 HIV 환자에사용되는것은 MOS-HIV와 WHOQOL-HIV BREF로문항이너무많지않은것을선호함. 논문으로발표된측정결과들이도구가 100점만점으로되어있지않아직관적으로비교하기는어려울때가많으나국외에서 HIV에대한삶의질의측정은같은도구 (WHOQOL-HIV BREF) 로측정한자료중미국의경우 (O'Connell KA, An international quality of life instrument to assess wellbeing in adults who are HIV-positive: a short form of the WHOQOL-HIV (31 items). AIDS Behav 2012;16:452-60) 우리점수와비교가능한환산한점수는 62.7로우리나라 (53.2) 가약 9점낮음. 그외일부나라의보고를보면 100점만점에 50-60정도의값을가짐 - 92 -

Ÿ (Fang CT, Valida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instrument in patients with HIV infection. Qual Life Res 2002;11:753-62.)(Chariyalertsak 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ai versions of the MOS-HIV and SF-12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s in people living with HIV/AIDS. Health Qual Life Outcomes 2011;9:15.) 외국의경우무증상, 증상있는 HIV 감염, AIDS 순으로삶의질이낮게측정된것이보고됨 (O'Connell KA, An international quality of life instrument to assess wellbeing in adults who are HIV-positive: a short form of the WHOQOL-HIV (31 items). AIDS Behav 2012;16:452-60) 관련사업내용 Ÿ HIV 상담사업에서의 HIV 삶의질한글판개발연구지원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Ÿ 삶의질측정도구 ( 특히 HIV 환자용한글판도구 ) 를이용한삶의질추적조사는향후정책결정에의미있는방향제시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함. Ÿ 삶의질영역은 MOS_HIV에서는 1 General health perception, 2 Physical functioning, 3 Role functioning, 4 Pain, 5 Social functioning, 6 Mental health, 7 Energy, 8 Health distress, 9 Cognitive functioning, 10 Quality of Life, 11 Health transition 를영역 (dimension) 을측정하고있으며, WHOQOL-HIV BRER에서는 1-93 -

Physical health, 2 Psychological health, 3 Level of independence, 4 Social relations, 5 Environmental health, 6 Spirituality/ religion/personal beliefs 영역을측정한다. 이만큼많은영역에서좋아지는것이삶의질을호전시키므로한가지정책이삶의질을개선하기는어렵고모든치료와삶의여건과이에관한정책이개선될때호전이기대된다. 기존의논문에발표된연구에서관찰되듯이무증상 HIV 감염자가증상을가진환자와심한면역저하에들어간단계의환자보다좋은삶의질점수를가지는것을볼때빠른발견과빠른치료및효과적인치료의지속적제공및그치료안에잘들어와있는것 (retention of care) 이삶의질에중요하다고생각됨. Ÿ 삶의질항목들이건강과관련된항목이많음에도불구하고국내무증상 HIV 감염자도 WHOQOL-HIV BREF 점수가 100점만점에 53점밖에되지않는것은신체적문제외에차별, 자신에대한정신적자존감, 주위사람들과의관계형성, 가족과주변인들의지지환경, 종교적영적영역에서의가치관등에서도개선을크게필요한것으로보인다. 모든것의기본적출발은만성질환중사회적편견과차별에서의학외적낮은점수의근원이있는것으로환우집단과의대화등에서확인할수있다. 즉의학적치료의접근성및치료의유지를위한정책과차별을없애는정책이삶의질개선에핵심적요소로생각됨. - 94 -

나 ) 복지제도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중증감염인 ( 자활지원활동의침체 ) 1) 복지분야중치료와관련된미흡한상황 1 지역적으로한곳에치우친유일한요양전문기관 ( 경기도소재요양병원 ): 지리적인접근성을고려하여감염인들이이용할수있는요양병원이전국적으로확대되어야함 2 요양병원에갈필요는없지만자신스스로살아가기는힘들고타인의도움이필요한환자들이갈만한곳이없음, 감염인시각장애인의경우만 65세가되면장애인도우미서비스를받을수없으므로단순시각장애인들은돌볼수있는가족이없는경우시설로가는경우많음 : 현재의쉼터는거동이가능하지만약간의돌봄이필요한환자가거주하기엔힘든곳이므로약간의돌봄이필요하고가족이없는사람들이거주할수있는요양원개념 ( 돌볼수있는인원이 24시간상시함께거주 ) 의장소가필요함 3 뇌졸중환자가발생하는경우응급치료는대학병원에서이루어지지만재활병원으로이송해도되는단계에서여러재활병원의입원거부가있어서입원및재활치료를받지못하는경우많음 : 치료나입원거부를하는병원에대해처벌또는평가불이익을주는제도가있어야하며, 공공의료기관중심 ( 예각지방의료원 ) 의재활병원을이용하여입원및재활치료를받을수있어야함 우리나라현황 및개선을위한 제안 4 정신건강의학과입원이나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로감염인들이연계되는경우있으나현재는입원치료가매우어려운형편임 : 정신과적치료가요구되는감염인의경우에도쉽게입원할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야함 5 현재보호자가없는감염인이나보호자가있어도간병능력이없는경우간병지원서비스제공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 전반적인수명의연장으로인해간병도움이필요한경우가늘어나므로간병지원서비스가확대되어야함. 6 경제적으로어려운환자들의경우비용이많이드는치과진료를받을수없어서치아가없는상태에서지내는경우가발생하여삶의질이떨어지며, 샘물이동치과병원등일부봉사취지의단체로부터진료를받을수있으나진료받을수있는시기, 노출문제등으로인한불편감있음 : 경제적으로어려운환자들의고비용치과시술지원방안있어야하며, 감염인의치과진료진입에대한문턱이낮아져야함, 치과의사들에대한환자차별금지를위한교육, 홍보, 진료거부시제제안등이필요함 7 감염인의실수로약제를분실한경우본인부담으로재처방을받으라함. 다음서류가첨부되었을경우급여재처방이가능함. ( 도난-신고접수증명서, 치매-진단서, 화재-확인서 ): 급여재처방이가능한경우를확대하였으면합니다. 예를들면분실의경우에도일정분량은재처방이가능하다든지, 약제보관을잘못하여약에문제가생겼을경우 ( 특히노비르 : 냉장보관을하지않고직사광선에그대로노출된경우약이서로달라붙으면서터지는경우발생 ) 문제있는약을반납하고재처방을받는다든지등등 8 감염인을치료할수있는대부분의병원이대도시에위치하고있어지방에 - 95 -

거주하고있는감염인이도시의대학병원까지오기에는시간과경제적소비가큰상태이며기타부대비용의발생으로경제적으로힘든경우병원에오는것도부담스러워함 : 원거리지역환자의경제적형편과거리를고려하여교통비등의경제적지원을하는방법 9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이점차많아지고있는가운데심심치않게외국인 HIV 감염인이발생하므로한국어가익숙지않은외국인의의료이용을돕기위해통역서비스가원활히지원되어야하지만서울경기지역을제외하고는통역서비스가원활하지않으며, 지방에서통역을원할경우전화통역이주를이루고있음 : 지방에서도다문화가정센터나외국인근로자센터등의지역내인프라를이용하면대면통역서비스 ( 첫상담시대면서비스 ) 를구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경제적지원이요구됨 10 현재급여항목에대한진료비지원은잘이루어지고있으나경제적형편이아주어려운경우비급여, 선택진료비등을낼수없는경우도있음 : 1종의료급여자중에서도경제적형편을다시고려하여비급여항목의료비와선택진료비를지원해주었으면함 2) 제한되는자활및경제활동 1 장애인작업장에서장애인들이모여서일하면서많은돈을벌지는못하지만일을할수있다는기쁨을느끼고, 하루를보낼수있는곳이있다는보람을느껴서심리적인건강에도움이됨 : 심리적인부담감이심하거나신체적인장애로인해자활이어려운감염인의경우장애인작업장과비슷한자활작업장을만들어서심리적인단련과자활의지를꺾이지않도록도움을주는방안 2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지부에서설립한빅핸즈 ( 카페 ) 와같은 HIV 감염인이일할수있는사회적기업의활용도높음 : 빅핸즈와같은 HIV 감염인이일할수있는사회적기업의활성화로장시간노동을할수없는감염인의경우시간제근로자로써일을할수있는방안 3 감염인간병인제도나대한에이즈예방협회나퇴치연맹등감염인이직접근무하는경우도있고그렇지않은경우도있음 : HIV/AIDS관련사업인원중일정비율은감염인에게배정하여감염인의자활을돕게하며, 감염인이감염인의사정을가장잘알므로사업에적극적으로활용하였으면함 3) 기타 1 에이즈관련인터넷정보가업데이트되지않아틀린정보를그대로노출하고있는경우가있음 : 에이즈관련인터넷서비스의인프라구축과질관리가요구됨 2 예전에비해 HIV에관한홍보가많이되고있지만아직도사회적인차별과편견은여전하므로일시적, 단편적인홍보가아니라지속적인홍보가될수있었으면함 : 상시지속적인홍보가요구되며일반인의출입이많은관공서나보건소, 병원단위의홍보물 ( 포스터, 홍보리플렛, 교육책자 ) 의지속적인공급, 네이버, 다음등포털사이트이용홍보있었으면함 3 보건소직원의최근치료경행에대한무지가있음, 면역저하가생기기전빠 - 96 -

른치료가필요함을모르고 CD4+ 350 이하가될때까지의뢰기관에연결하지 않고보건소만추적하는경우가있음 : 치료의최신지견에대한보건소직원의 주기적교육이 offline 및 online 이있어치료가늦어지는일이없는것이필요함 외국의현황 및시사점 관련사업내용 국가에이즈전략수립과관련한해당이슈의해결방안 한국에이즈예방협회 ( 대구경북지회 ) 자활활동 동료간병인사업 관련이슈에대한 1 차적해결방안은각세부미흡한항목별로그항목이 많아비교를위해우리나라현황옆에기울임체로해결방안을기술함 - 97 -

37) The White House. National HIV/AIDS Strategy for the United States. 2010. 7.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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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을제외하고는효과적인예방수단이강구되지못하던유행의초기 1980년대, 연간 130,000여명의신규감염인이발생되었음. 그러나보건기관, 의료기관, 기업, 제약회사, 자선단체, 시민사회등의다각적노력에힘입어현재는연간 56,300여명의감염인이발생되고있음. 이와같은신규 HIV 감염의성공적인억제는다음과같은방법들이효과적으로작동되었기때문임 HIV 검사 : HIV 감염을진단받은환자는자신의건강유지를위한적절한치료를받게되며파트너에대한전파예방노력을강화하게되어 HIV 전파가능성이현저히낮아지게됨 혈액제제안전관리 : 1980년대에이즈유행초기부터혈액제제안전관리가강화됨에따라혈액제제에의한 HIV 확산이효과적으로통제되었음 수직감염예방 : 산모들에대한 HIV 검사와예방목적의치료가널리보급되며수직감염증례수가현저히감소됨 이영역의목표관련우리나라현황 2010년기준, 우리나라에서의내국인 HIV 신규감염인수는 773명임 본연구의일환으로운영된 국가에이즈전략개발포럼 에서강초록위원 ( 서울시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 이발표한바에의하면우리나라의실제 HIV 감염인수는 18,230명으로추계됨. 이를적용하면우리나라의경우감염인 100명당연간 4.2명에게전파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음 또한 2010년기준누적생존감염인수는 6,290명이므로, 전체감염인중자신의감염사실을인지하고있는분율은 34.5% 수준에불과한상태임 - 100 -

WHO와 UNAIDS에서는 HIV/AIDS의만연정도에따라낮은유행수준 (low level epidemic), 국소적유행수준 (concentrated epidemic), 광범위한유행수준 (generalized epidemic) 으로유행단계를구분하기도함 38). 낮은유행수준이란산발적으로 HIV 감염사례가발생되는단계로서, 상대적으로감염위험이높은남자동성애자와같은취약집단이라고할지라도 HIV 감염률이 5% 이하인상태를말함. 국소유행수준이란일반인구집단의감염률은여전히매우낮은수준이지만특정취약집단에서의 HIV 감염률이 5% 이상인국가또는사회를칭함. 그리고광범위한유행수준이란산모들의 HIV 감염률이 1% 이상에이를정도로일반인구집단에서 HIV 감염이만연해있는상태를의미함. 미국의경우국소적유행수준에해당한다고할수있음. 38) WHO/UNAIDS. Using the workbook method to make HIV/AIDS estimates in countries with low level or concentrated epidemics. 2007. Available from: URL: http://data.unaids.org/pub/presentation/2007/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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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중반부터사용되기시작한항바이러스제제는비록 HIV 감염을완치하지는못하지만, 감염인의수명연장과전파가능성을획기적으로감소토록하였음. 그러나항바이러스제제치료비만연 25,000달러에이를정도여서, 보험혜택을받지못하는환자들의경우치료서비스에대한접근에한계가있음. 이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그리고 Ryan White HIV/AIDS 프로그램이시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적절한항바이러스제제치료를받지못하는많은감염인들이있는실정임. 또한 HIV 감염인들은심장질환, 우울, 기타정신질환, 그리고약물중독이비감염인에비하여상대적으로많기도함. 또한가난, 실업, 불안정한주거등으로인하여제공된의료서비스조차도이용하지못하는경우도흔함. 감염인들이겪고있는이러한문제점들은인종, 지역간에도큰격차가있음 따라서항바이러스제제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것은물론동반질환, 그리고특히의료서비스이용을저해하기도하는일상삶의어려움을전반적으로개선토록하여야만에이즈관련국가목표달성을기대할수있을것임.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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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HIV 감염인들이희망하는의료및지원서비스 ( 복수응답가능 ) 구분 명 (%) 쌀, 반찬등물품지원서비스 98(26.6) 가사 ( 음식만들기, 청소나빨래 ) 서비스 18( 4.9) 행정대행 ( 동사무소나구청, 병원등의서류업무대행 ) 서비스 48(13.0) 이사서비스 15( 4.1) 치료및복약상담등의건강유지를위한의학적상담 230(62.5) 이용을희망하는 서비스 (n=368 명 ) 배우자또는파트너의감염예방을위한성상담 36( 9.8) 정서적안정을위한심리상담 116(31.5) 배우자또는파트너에대한 HIV 익명검사 23( 6.3) 복지문제상담및관련기관으로연계 90(24.5) 감염내과이외의타과진료시또는입 퇴원시안내역할 65(17.7) 필요한의약품에대한접근권보장 98(26.6) 진료비지원범위확대 182(49.5) 의료인의쉼터방문진료및의료상담프로그램 16( 4.4) 상담가, 사회복지사를통한쉼터에서의정서적지지및상담프로그램호스피스센터 ( 임종을앞둔감염인을위한쉼터 ) 주간방문쉼터 ( 일정한직업을갖고있지않고, 집에서계신분들을위한쉼터 ) 자활교육쉼터 ( 쉼터에있는동안자활교육및경제활동을위한쉼터 ) 28( 7.6) 35( 9.5) 11( 3.0) 25( 6.8) 감염인그룹홈 ( 감염인들 4~5인정도의그룹으로만들어진쉼터 ) 25( 6.8) 병원, 호스피스간병 21( 5.7) 방문간병 ( 집이나쉼터로찾아가는간병서비스 ) 13( 3.5) 다양한감염인지원사업소개및연계 58(15.8) - 105 -

통원시차량지원, 병원동행, 병원수속대행 10( 2.7) 정서적지지를위한말벗서비스 36( 9.8) 자격증준비반과같은실질적직업교육 47(12.8) 창업준비에필요한자금지원및교육 74(20.1) 취미활동및감염인들의동아리활동지원 31( 8.4) 건강관리를위한일반적인교육상담 ( 식단짜기, 기회감염진단법, 운동계획등 ) 65(17.7) 치료거부, 부당해고등에대응하기위한법률지원서비스 70(19.0) 자료원 : 이훈재외 7인. 에이즈감염인의생활및지원실태조사. 인하대학교 / 질병관리본부. 2009 HIV 감염은다른질병에비해서도취약집단에집중되는경향이큼. 감염그자체뿐아니라이와관련한삶의질과사망양상도취약집단은일반인구집단에비하여불량하기도함. 이를 HIV-관련건강격차라고하는것임. 미국에서의이와같은 HIV 감염양상을고려할때, HIV-관련건강격차를해소하기위한취약집단대상의예방, 치료, 그리고지원사업의집중화가필요함. 이러한감염취약집단대상의지원사업과함께 HIV 감염인에대한낙인과차별해소를위한노력이병행되어야할것임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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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이기효등. HIV/AIDS 예방및대응국가전략개발에관한연구. 인제대학교 / 질병관리본부. 2006-108 -

40) UNAIDS(2005). Monitoring the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 Guidelines on construction of core indicators 41) UNAIDS(2007). Core indicators for national AIDS program: Guidance and Specifications for Additional Recommended Indicators 42) UNAIDS(2009). Monitoring the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 Guidelines on construction of core indicators. 2010 reporting 43) UNAIDS 에서권고하는이들국가가시대상지표는에이즈가만연해있는아프리카국가들에더욱적합한내용에초점을둔경향이있어신규감염이일부감염취약집단에편중된미국의이슈와는다소괴리가있기도함. - 109 -

44) http://www.unaids.org/en/dataanalysis/knowyourresponse/ncpi/2012countries/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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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The White House. National HIV/AIDS Strategy for the United States. 2010. 7. 13-113 -

46) http://www.unaids.org/en/dataanalysis/knowyourresponse/ncpi/2012countries/ - 114 -

표 17. 국가에이즈예방및지원전략에서사업대상 / 장소 / 이슈로반영될필요성 1차 (n=25) 1) 2차 (n=24) 1) 명 (n) % 명 (n) % 1) 남자동성애자 25 100.0 24 100.0 2) 이주민 / 외국인 23 100.0 21 91.3 3) 에이즈고아 / 어린이 10 50.0 7 35.0 4) 장애인 6 30.0 5 23.8 5) 마약사용자 6 30.0 4 19.0 6) 성매매종사자 22 91.7 21 95.5 7) 트렌스젠더 13 65.0 15 71.4 8) 여성 14 63.6 9 45.0 9) 청소년 20 87.0 18 85.7 10-1) 성인남자 16 76.2 18 85.7 10-2) 노인 13 61.9 12 60.0 10-3-1) 노숙인 / 쪽방거주자 / 빈민 18 85.7 10-3-2) 새터민 / 중국동포 15 83.3 12 63.2 10-3-3) 정신질환자 11 55.0 11-1) 수감시설 ( 교도소 ) 15 75.0 15 68.2 11-2) 군부대 17 85.0 20 87.0 12) 학교 20 87.0 18 85.7 13) 사업장 10 50.0 9 39.1 14) 사회적낙인 23 100.0 20 90.9 15) 성불평등 12 57.1 10 47.6 16) 빈곤과에이즈관련성 20 87.0 19 86.4 17) 감염인인권문제 24 100.0 22 95.7 18) 에이즈문제해결전략으로서의감염인참여 20 90.9 21 91.3 1) 일부문항의경우무응답자가있어유효응답자수가전체응답자수에비하여적은경우가있음 - 115 -

표 18. 국가에이즈예방및지원전략의사업대상우선순위가중치종합점수 (1순위 10점, 2순위 5점, 3순위 1점 ) 1차 (n=25) 2차 (n=24) 1) 남자동성애자 217 225 2) 이주민 / 외국인 21 19 3) 에이즈고아 / 어린이 0 0 4) 장애인 1 0 5) 마약사용자 0 0 6) 성매매종사자 42 58 7) 트렌스젠더 0 5 8) 여성 2 0 9) 청소년 58 57 10) 성인남자 37 12 11) 노인 1 0 12) 교도소재소자 0 0 13) 군인 0 0 14_1) 노숙인 / 쪽방거주자 / 빈민 7 14_2) 새터민 / 중국동포 21 0 14_3) 정신질환자 1 표 19.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중점과제에이즈인지상태 1차 (n=25) 2차 (n=24) 명 (n) % 명 (n) % 1) 전혀모르고있었다 6 24.0 4 16.7 2) 대략알고있었다 16 64.0 17 70.8 3) 자세히알고있었다 3 12.0 3 12.5 25 100.0 24 100.0-116 -

표 20. UNAIDS 의 HIV/AIDS 에대한정치적선언인지상태 1차 (n=23) 2차 (n=24) 명 (n) % 명 (n) % 1) 전혀모르고있었다 4 17.4 4 16.7 2) 대략알고있었다 14 60.9 17 70.8 3) 자세히알고있었다 5 21.7 3 12.5 23 100.0 24 100.0 표 21. 국가에이즈전략속에서합의된교육홍보메시지 1 차 (n=25) 2 차 (n=24) 명 (n) % 명 (n) % 1) 있다 - 에이즈감염은포옹, 악수, 음식등일상생활과는무관 - 알면두렵지않습니다 - 안정한성 - HIV/AIDS 자발적검사 / 조기검사 - 3-Zero - 에이즈바로알면두렵지않다 17 68.0 21 87.5 47) U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ited to end AIDS : achieving the targets of the 2011 2013-117 -

- 국민건강증진 - 콘돔사용 - 에이즈전파방지및 HIV 감염인의삶의질향상 2) 없다 8 32.0 3 12.5 25 100.0 24 100.0 표 22. 우리나라에서의교육홍보핵심메시지로서적용할필요성 1차 (n=25) 1) 2차 (n=24) 1) 명 (n) % 명 (n) % 1) 주사용마약사용금지 5 26.3 4 19.0 2) 성매매금지 10 50.0 10 50.0 3) 원조교제 ( 청소년성매매 ) 금지 13 65.0 13 65.0 4) 파트너에대한신의준수 11 52.4 9 42.9 5) 금욕 0 0.0 0 0.0 6) 첫성경험시기의지연 10 50.0 9 45.0 7) 안전한성 (safer sex) 23 100.0 23 100.0 8) 여성의인권존중 / 성평등 11 50.0 12 57.1 9) 감염인포용 23 92.0 22 95.7 10) 남자들의올바른성태도 / 성교육활성화 18 85.7 17 85.0 11) HIV 자발적검진의유용성 24 100.0 24 100.0 12) 수직감염예방 12 57.1 11 52.4 13) 외도금지 ( 파트너수줄이기 ) 10 50.0 11 55.0 14) 1회용주사기보급촉진 5 25.0 4 19.0 15) 지속적인콘돔사용 19 86.4 19 90.5 16-1) 에이즈는만성질환 18 85.7 16-2) 감염인인권존중 7 46.7 22 91.7 16-3) 환자들의약복용의중요성 19 86.4 * 일부문항의경우무응답자가있어유효응답자수가전체응답자수에비하여적은경우가있음 - 118 -

표 23. 국가에이즈예방및지원전략의주요활동별우리나라의수행수준 (10점만점 ) 1차평균 2차평균 1) 혈액감염관리 8.6 8.6 2) 콘돔사용촉진 ( 홍보및보급 ) 5.8 6.0 3) 마약사용자대상에이즈예방 ( 주사기위생 ) 4.5 5.4 4) 문제청소년대상예방교육 4.2 4.7 5) 직장인대상예방교육 3.4 3.6 6) 자발적 HIV 상담검진 4.1 4.7 7) 감염취약집단의위험행동감소를위한교육홍보 4.6 4.7 8) 차별과편견해소를위한교육홍보 3.8 4.6 9) 수직감염예방 4.2 4.6 10) 감염인의파트너대상전파예방 5.1 4.9 11) 성매개감염병예방 4.7 5.1 12) 성매매종사자대상예방 4.8 5.2 13) 남자동성애자대상예방 5.2 5.5 14) 학교에서의성매개감염병예방교육 4.3 4.7 15) 의료기관에서의보편적주의의무이행촉진 4.5 4.9 16) 감염인치료접근성보장 5.2 5.3 17) 감염인차별구제제도구축 / 감염인인권옹호 3.5 4.3 18) 취약감염인복지지원 4.2 4.2 19-1) 정신질환동반감염인의료복지지원 3.2 19-2) 여성감염인지원체계 3.3 19-3) 어린이감염인지원체계 2.8 3.0 19-4) 이주민 / 외국노동자대상에이즈예방지원 3.6 19-5) 청소년대상예방교육 5.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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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국가에이즈이슈영역별해결우선순위가중치종합점수 (1 순위 5 점, 2 순위 1 점 ) 1차 (n=25) 2차 (n=24) 1) 역학적현황 21 21 2) 보건기관 / 민간단체의예방지원사업 24 16 3) 의학적진단치료 27 16 4) 법제도 / 환자인권 41 57 5) 감염인삶의질 / 복지 37 34 표 25. 역학적현황의세부이슈별해결우선순위가중치종합점수 (1 순위 5 점, 2 순위 1 점 ) 1 차 (n=25) 2 차 (n=24) 1) 남자동성애자에게집중되고있는신규 HIV 감염 77 97 2) 감염인중자신의감염사실을모르는비율이선진국에비해 훨씬큼 31 28 3) 감염취약집단의자발적 HIV 검사율이낮음 21 4 4) 감염인의고령화추세 10 7 5) 국가에이즈현황정보가제대로산출공유되지못하고 있음 11 8 표 26. 보건기관 / 민간단체관련세부이슈별해결우선순위가중치종합점수 (1 순위 5 점, 2 순위 1 점 ) 1 차 (n=25) 2 차 (n=24) 1) 불명확한에이즈예방지원사업대상우선순위및자원의 비효율적인배분 71 100 2) 일선보건기관의에이즈예방활동미흡 17 8 3) 에이즈관련전문민간단체의인프라허약 62 36-121 -

표 27. 의학적진단치료세부이슈별해결우선순위가중치종합점수 (1 순위 5 점, 2 순위 1 점 ) 1 차 (n=25) 2 차 (n=24) 1) 질병이진행된상태에서뒤늦게진단되는감염인 : 신규진단감염인의 CD4 감소추세 83 89 2) 의료기관간의학적환자관리수준의편차 23 8 3) 의료기관등에서 HIV 환자진료를위한주요검사 비활성화 13 10 4) 우리나라에특이적인임상실용연구비활성화 2 6 5) 수직감염예방과장기요양등포괄적인의학적 예방관리서비스의비활성화 29 31 표 28. 법제도 / 환자인권세부이슈별해결우선순위가중치종합점수 (1순위 5점, 2순위 1점 ) 1차 (n=25) 2차 (n=24) 1) 감염인차별구제를위한법제도적기반취약 55 94 2) 반인권적이며실효성낮은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주요내용 3) 의료수준과인권가치에반하는본인확인재검사제도의무리한운영 : 신규감염인의자기낙인심화 15 9 24 7 4) 의료인과의료기관에의한감염인차별현상 25 34 5) 성병정기검진대상자에게실시되는에이즈검사의 위법성과인권침해소지 7 0 표 29. 감염인삶의질 / 복지세부이슈별해결우선순위 (1 순위 5 점 ) 1 차 (n=25) 2 차 (n=24) 명 (n) % 명 (n) % 1) 중증도가유사한만성질환자와외국의에이즈환자에비하여저조한건강관련삶의질 2) 복지제도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중증감염인 ( 자활지원활동의침체 ) 9 36.0 6 25.0 16 64.0 18 75.0 25 100.0 24 100.0-122 -

감염인중자신의감염사실을모르는비율이선진국에비해훨씬큼 과 의학적진단치료 영역의 질병이진행된상태에서뒤늦게진단되는감염인 : 신규진단감염인의 CD4 감소추세 는주된원인이 조기진단비활성화 라고판단되어이명칭으로통합하게되었음. 델파이조사결과의이러한정리를통한국가에이즈전략에서의 7대핵심과제선정결과는 3차포럼에서검토와합의가이루어지기도하였음. 표 30. 우리나라국가에이즈전략에서의 7 대핵심정책과제선정결과 영역역학적현황민간단체 / 보건기관의학적진단치료법제도 / 인권삶의질 / 복지 우선순위높은세부이슈남자동성애자에게집중되고있는신규 HIV 감염감염인중자신의감염사실을모르는비율이선진국에비해훨씬큼불명확한에이즈예방지원사업대상우선순위및자원의비효율적인배분에이즈관련전문민간단체의인프라허약질병이진행된상태에서뒤늦게진단되는감염인 : 신규진단감염인의 CD4 감소추세수직감염예방과장기요양등포괄적인의학적예방관리서비스의비활성화감염인차별구제를위한법제도적기반취약의료인과의료기관에의한감염인차별현상복지제도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중증감염인 ( 자활지원활동의침체 ) 우리나라국가에이즈전략에서의 7대핵심정책과제 1. 남자동성애자에게집중되고있는신규 HIV 감염 2. 조기진단비활성화 3. 민간단체의인프라및역량미흡 2번에통합 4. ( 만성질환화, 감염인고령화 ) 추세에따른 ( 요양 ) 포괄서비스수요급증 5. 감염인차별구제를위한법제도적기반취약 6. 의료인과의료기관에의한감염인차별현상 7. 복지사각지대에방치된감염인 - 123 -

나 비전 48) The White House. National HIV/AIDS Strategy for the United States. 2010. 7. 13-124 -

대한민국은전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의 HIV 감염률을더욱낮추기위하여근거에기반한예방사업을더욱강화하고, HIV 감염인의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한포괄적의료및지원서비스제공기반을확대하며, 에이즈에대한사회적낙인과편견을해소함으로써, UNAIDS에서표방한 Triple zero( 신규감염 0, 에이즈사망 0, 차별과낙인 0) 를최초달성하는국가가될것임 - 125 -

다 대목표영역및대표성과목표지표 표 31. 미국의국가에이즈예방및지원전략에서의 3 가지목표영역별대표성과목표지표 3 대목표영역대표성과목표지표명 연도별신규 HIV 감염인수 ( 명 ) 2015년까지도달하고자하는목표수준 25% 감소 ( 연간 56,300명 42,225명 ) 신규 HIV 감염의감소 HIV 감염인들의치료서비스접근성및건강수준향상 HIV 감염인들의연간전파율 (%) HIV 감염인지율 (%) HIV 감염후신속한의료기관연계율 (%) 취약 HIV 감염인의정기검진수진율 (%) 취약 HIV 감염인의주거안정율 (%) 감염인 100명당연간 5명전파 (5%) 3.5명전파 (3.5%) 자신의감염사실을알고있는분율추정치가79% 90% HIV 감염진단후 3개월내의료기관으로연계되는분율현행 65% 85% Ryan White HIV/AIDS 프로그램수혜대장자의연간 2회이상정기진료 (3개월이상간격 ) 수진율현행 73% 80% Ryan White HIV/AIDS 프로그램수혜대장자의주거안정율 (permanent housing) 을현행 82% 86% 49) The White House. National HIV/AIDS Strategy for the United States. 2010. 7. 13-126 -

HIV 감염과관련한 ( 계 층, 인종, 지역간 ) 건 강격차해소 남자동성애자감염인의혈중바이러스미검출율 (%) 흑인감염인의혈중바이러스미검출율 (%) 라틴계감염인의혈중바이러스미검출율 (%) 남자동성애자 ( 양성애자포함 ) 감염인중혈중바이러스농도가미검출수준으로억제된분율을현행보다 20% 증가흑인감염인중혈중바이러스농도가미검출수준으로억제된분율을현행보다 20% 증가라틴계감염인중혈중바이러스농도가미검출수준으로억제된분율을현행보다 20% 증가 - 127 -

출처 : 고운영. HIV/AIDS 현황및정부정책방향. 국가에이즈전략개발을위한포럼 1 차회의. 2013. 7. 17 그림 15. 국가에이즈사업의목적과목표영역 ( 질병관리본부, 2013) - 128 -

그림 16. 연구진이제안하는국가에이즈사업의목적영역과 7 대핵심정책과제간관련성 50) 국가에이즈사업의현황파악및계량적목표설정의근거자료가없다는문제를해결하고자, 최근질병관리본부에서관련근거자료확보를위한연구용역사업이추진되고있음. - 129 -

표 32. 우리나라국가에이즈예방및지원전략에서의 3 가지목표영역별대표성과목표지표 ( 안 ) 3 대목표영역대표성과목표지표명비고 / 산출방법 신규 HIV 감염의 감소 남자동성애자의최근 1년간 HV 검진수검률 (%) 주요감염취약집단 ( 동성애자, 성매매종사자, 외국인노동자등 ) 의최근 1년간에이즈예방서비스이용률 (%) 청소년의에이즈지식정답률 (%) 51) 감염취약집단 ( 남자동성애자, 성매매종사자 ) 에서의마지막성관계시콘돔사용률 (%) - UNAIDS 권고 40개 national indicator 중 #13 -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정기적으로시행하고있는 MSM 성행태조사 및질병관리본부에서최근추진하고있는 동성애등국민성행태조사결과 활용 - UNAIDS 권고 40개 national indicator 중 #18 -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외국인에이즈예방사업에서의추계통계값활용 - UNAIDS 권고 40개 national indicator 중 #23 - 민간단체에서수행중인청소년교육홍보사업의일환으로정기적표본조사 - UNAIDS 권고 40개 national indicator 중 #30, 32 -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정기적으로시행하고있는 MSM 성행태조사 및질병관리본부에서최근추진하고있는 동성애등국민성행태조사결과 활용 - 130 -

3 대목표영역대표성과목표지표명비고 / 산출방법 신규진단 HIV 감염인의진 단시점 CD4 세포수 ( 개 /ml) - 우리나라의이슈에특히부합하는중요한지표로서, 감염인조기진단여부및감염인증감추이를가늠할수있는유용한지표임 - 의료기관상담사업네트웍을활용한정례조사또는현행본인확인재검사결과분석 HIV 감염후신속한의료기 관연계율 (%) - 미국의국가전략에포함된대표성과지표로서우리나라에서도의미가크고, 산출도용이함 - 의료기관상담사업네트웍을활용한정례조사 HIV 감염인건강및복지증진차별해소및인권보장 항바이러스제제감염인의약물순응도 (%) HIV 감염인의직업활동참여율 (%) 또는소득수준감염인의불안수준 (STAI 도구로측정된점수 ) 감염인의우울수준 (BDI 도구로측정된점수 ) - 감염인의건강수준및건강관련삶의질의대리지표로서유용성이크고산출용이성도높음 - 의료기관상담사업네트웍을활용한정례조사 - 감염인의건강관련삶의질및복지수준의대리지표로유용할듯함 - 수년주기의 감염인생활및지원실태조사 를통해산출 - 우리나라의이슈에특히부합하는중요한지표로서, 감염인들이체감하는사회적낙인과편견의대리지표가될수있을것임. 또한산출의용이성도높음 - 의료기관상담사업네트웍을활용한정례조사상동 51) 이지표자체는일반인구집단의 HIV 감염률이 5% 이상이되는에이즈만연국가에서의유용한국가지표로 UNAIDS 에서제안하고있으나, 일반성인대상에이즈지식조사가사실상쉽지않고청소년의지식수준은일반성인지식수준의대리지표가될수있으며, 실제청소년이국가에이즈예방사업의주된대상이라는점에서제안을하게된것임 - 131 -

52) UNAIDS(2005). Monitoring the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 : Guidelines on construction of core indicators 53) UNAIDS(2007). Core indicators for national AIDS program : Guidance and Specifications for Additional Recommended Indicators 54) UNAIDS(2009). Monitoring the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 : Guidelines on construction of core indicators. 2010 reporting 55) UNAIDS 에서는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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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UNAIDS 에서권고하고있는국가수준의 HIV/AIDS 감시대상지표목록 56) 영역 번 호 # 지표의명칭 핵심 / 부가 분자 지표정의우리나라국가수준감시대상지표목록에포함할필요성포함분모사유필요성 지표적용이특히권장되는국가 1) (UNAIDS) AIDS 관련지출예산총액 국내 AIDS 예방 / 지원, 국제간협력사업에 재정 1 (Domestic and international AIDS spending by categories and financing 핵심 #1 해당회계연도의국내 AIDS 예방 / 지원, 국제간협력 사업에투입된예산총액 x 소요되는예산총액으로정의되지만민간부문의지출, 감염인복지프로그램등에대한지출파악이어려워신뢰할만한 A sources) 현황통계제시가어려움 HIV/AIDS 와관련한국가정책현황 국가전략 ( 담당공무원작성 ) 정책개발 / 사업추진현황 2 AIDS 정책 / 사업현황 (National Composite Policy Index) 핵심 #2 정치적후원 / 정책우선순위 ( 담당공무원작성 ) 예방사업현황 ( 담당공무원 / 시민단체관계자작성 ) 감염인치료 / 지원사업현황 ( 담당공무원 / 시민단체관계자작성 ) 감시및평가체계 ( 담당공무원작성 ) x 국가현황보고서작성담당자등이 UNAIDS 에서정한 web 설문지양식에대하여응답 A 인권문제현황과대책 ( 시민단체관계자작성 ) 시민사회 /NGO 참여현황 ( 시민단체관계자작성 ) AIDS 헌혈혈액 HIV 검사율 (%) 관련사업 ( 프로그램 ) 3 (Percentage of donated blood units screened for HIV in a quality assured 핵심 #3 정도관리된방법에따라 HIV 검사과정을거친헌혈혈액량 (units) 총헌혈혈액량 (units) x 우리나라의경우모든헌혈혈액의안전관리차원에서 HIV 검사를하고있기때문에지표로서의의미가없음 G 관련 manner) 56) 본연구책임자가연구책임자로서수행하였던 HIV/AIDS 신고체계평가및개선방안모색 ( 질병관리본부, 2010) 연구보고서 에수록된표임 - 134 -

영역 번 호 # 지표의명칭 핵심 / 부가 분자 지표정의우리나라국가수준감시대상지표목록에포함할필요성포함분모사유필요성 지표적용이특히권장되는국가 1) (UNAIDS) 노출후예방적화학요법을 시행하는보건의료기관 분율 (%) 4 (Percentage of health facilities with post-exposure prophylaxis available [disaggregated by 부가 #1 HIV 에노출후예방적 화학요법을시행하는 보건의료기관수 총보건의료기관수 x AIDS 가만연해있는국가에 지표임 권고하고있는 G exposure (occupational, non-occupational) and sector(public, pruvate)]) 항바이러스제제처방을하는 5 보건의료기관분율 (%) (Percentage of health facilities that offer ART(i.e., prescribe and/or clinical follow-up)[disaggregated 부가 #2 항바이러스제제 처방하는의료기관수 총보건의료기관수 ( 항바이러스제제처방이부적합한특수의료기관제외 ) x 우리나라의경우 AIDS 는대표적인희귀질환으로서종합병원감염내과수준에서감염인진료가이루어지고있음을고려할때처방, 투약, 검사를구분하여현황파악을하는것은의미가없음 A by sector) - 135 -

영역 번호 # 지표의명칭 핵심 / 부가 분자 지표정의우리나라국가수준감시대상지표목록에포함할필요성포함분모사유필요성 지표적용이특히권장되는국가 1) (UNAIDS) 항바이러스제제를조제하는 보건의료기관중최근 1 년간 약제재고소진을경험한 분율 (%) 우리나라의경우 AIDS 는대표적인 6 (Percentage of health facilities dispensing ARV that experienced a 부가 #3 최근 1년간항바이러스약제재고소진을경험한보건의료기관수 항바이러스제제를조제하는총보건의료기관수 x 희귀질환으로서종합병원감염내과수준에서감염인진료가이루어지고있음을고려할때처방, 투약, 검사를구분하여현황파악을 A stock-out of at least one 하는것은의미가없음 required ARV in the last 12 months[disaggregated by sector(public, private0] cd+ 검사를시행하며항 바이러스제처방을하는 7 보건의료기관분율 (%) (Percentage of health facilities providing ART using CD4 monotoring in line with national guidelines or policies, either on site or through referral[disaggregated by sector(public, private)]) 부가 #4 CD4 검사를시행하며항바이러스제제처방하는보건의료기관수 항바이러스제제처방하는 총보건의료기관수 0 2005 년도국가인권위원회실태조사결과등을보면제주지역등일부지역 HIV 감염인들의감염내과진료조차도선택의기회보장이미흡한상황임. 이를감안할때우리나라에도의미있는지표가될수있다고판단됨 A - 136 -

영역 번호 # 지표의명칭 핵심 / 부가 분자 지표정의우리나라국가수준감시대상지표목록에포함할필요성포함분모사유필요성 지표적용이특히권장되는국가 1) (UNAIDS) 성인 / 어린이감염인 8 항바이러스제제투약율 (%) (Percentage of adults and children with advanced HIV infection receiving 핵심 #4 항바이러스제제투약하는성인 / 어린이감염인수 성인 / 어린이감염인수 X AIDS 가만연해있고감염인에대한치료접근성이보장되지못하고있는국가에권고하고있는지표임 G antiretroviral therapy) 감염인산모중수직감염 예방을목적으로하는 항바이러스제제를투약받은 9 분율 (%) (Percentage of HIV-infected pregnant women who received 핵심 #5 최근 1년간수직감염예방을목적으로항바이러스제제를투약한산모수 최근 1년간감염인산모추정수 X AIDS 가만연해있고감염인에대한치료접근성이보장되지못하고있는국가에권고하고있는지표임 G antiretroviral to reduce the risk of mother-to-child transmission) 결핵합병감염인의적정 10 치료율 (%) (Percentage of estimated HIV-positive incident TB cases that received 핵심 #6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약하면서결핵치료 병행하는감염인수 결핵합병감염인추정수 X AIDS 가만연해있고감염인에대한치료 접근성이보장되지못하고있는국가에 권고하고있는지표임 A treatment for TB and HIV) - 137 -

영역 번 호 # 지표의명칭 핵심 / 부가 분자 지표정의우리나라국가수준감시대상지표목록에포함할필요성포함분모사유필요성 지표적용이특히권장되는국가 1) (UNAIDS) 15-49 세남녀의최근 1 년간 HIV 검사수검 / 결과 11 인지율 (%) (Percentage of women and men aged 15-49 who received an HIV test in the 핵심 #7 HIV 검사수검 / 결과 인지한 15-49 세 응답자수 15-49 세응답자수 0 우리나라에도의미가큰지표임. 부가 #5번지표와함께통합산출 / 관리하는것이바람직함. UNAIDS 제출자료작성을위해서는해당연령자료를발췌하면될것임 A last 12 months and who know their results) 성경험이있는 15-24 세 청년 ( 남녀 ) 의최근 1 년간 12 HIV 검사수검 / 결과인지율 (%) (Percentage of sexually active young women and men aged 15-24 who received and HIV test in the last 12 months and who know their results[disaggregated by 부가 #5 최근 1 년간 HIV 검사 수검 / 결과인지한 15-24 세응답자수 최근 1 년간성경험이있는 15-24 세응답자수 0 우리나라에도의미가큰지표임. UNAIDS 에서단순히 HIV 검사수검율 로정의하지않고 HIV 검사를받아그결과를인지한분율 로정의한것은확진과정을포함하여대략결과통보시까지 1주일간이소요되는 HIV 검사특성상검사결과를확인하지않는사례가많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타당한지표정의라고생각됨 A sex(female, male) and age(15-19, 20-24)] - 138 -

영역 번 호 # 지표의명칭 핵심 / 부가 분자 지표정의우리나라국가수준감시대상지표목록에포함할필요성포함분모사유필요성 지표적용이특히권장되는국가 1) (UNAIDS) 고위험군 ( 동성애자, 마약사용자등 ) 의최근 1 년간 HIV 검사수검 / 결과 13 인지율 (%) (Percentage of most-at-risk populations 핵심 #8 최근 1 년간 HIV 검사 수검 / 결과인지한고위험 응답자수 고위험인구수 0 C who received an HIV test in the last 12 months and who know their results) 결핵등록환자중 HIV 검사결과가기록되어있는 분율 (%) (Percentage of TB patients 14 who had an HIV test result recorded in the TB register[disaggregrated by 부가 #6 일정조사기간동안 HIV 검사결과가기록되어 있는결핵등록환자수 일정조사기간동안의총 결핵등록환자수 x AIDS 가만연해있는국가에권고하고있는 지표임 G sex(female, male). age(0-4, 5-14, 15 and above), and HIV status(hiv positive, HIV negative) - 139 -

영역 번호 # 지표의명칭 핵심 / 부가 분자 지표정의우리나라국가수준감시대상지표목록에포함할필요성포함분모사유필요성 지표적용이특히권장되는국가 1) (UNAIDS) 산모중 HIV 검사를 실시하고그결과를 인지하고있는분율 (%) 15 (Percentage of pregnant women who were tested for HIV and who know their 부가 #7 HIV검사 / 결과인지한산모수 최근 1년간추정된산모수 x 우리나라의경우정기산전검진항목에 HIV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지표로서의미가없음 A results[disaggregated by service type(antenatal Care, Labour&Delivery, Postpartum)]) HIV 감염인산모에서출생한 신생아중생후 1 년내 HIV 검사수검율 (Percentage of infants born 16 to HIV-infected women who received an HIV test within 12 months[disaggregated by type/timing of testing(virological testing 부가 #8 최근 1년간감염인산모에서출생하여 HIV검사수검한신생아수 최근 1 년간출산한감염인 산모수 x 우리나라의경우산모들의 HIV 감염률자체가 매우낮고, 수직감염사례도 6 건에불과하여 지표로서의의의가거의없음 A within 2 months, virological testing between 2 and 12 months or antibody testing between 9 and 12 months)]) - 140 -

영역 번호 # 17 18 지표의명칭 HIV감염인산모에서출생한신생아중생후 2개월내 cotrimoxazole 투여율 (Percentage of infants born to HIV-infected women who are started contrimoxazole prophyaxis within two months of birth) 고위험군의최근 1년간 AIDS 예방서비스이용률 (%) (Percentage of most-at-risk populations reached with HIV prevention programmes) 핵심 / 부가부가 #9 핵심 #9 지표정의 우리나라국가수준감시대상지표목록에포함할필요성 지표적용이특히권장 분자 분모 포함되는국가 1) 사유필요성 (UNAIDS) 감염인산모에서 우리나라의경우산모들의 HIV 감염률자체가 출생하여생후 2개월내최근 1년간출산한감염인매우낮고, 수직감염사례도 6건에불과하며, x cotrimoxazole 투약한산모수보건의료수준도높아지표로서의의의가 A 신생아수 거의없음 제시한 2개질문에모두 예 " 응답자수 (3번째추가질문은 조사응답자수 0 우리나라에도의미가큰지표임. C 마약사용자에한함 ) 고아 / 취약계층어린이들의 사회복지서비스수혜율 (%) 19 (Percentage of orphaned and vulnerable children aged 0-17 whose households received free basic external support in caring for the child) 핵심 #10 제시한 4가지사회복지서비스중적어도 1개이상에 예 " 응답한어린이수 0-17 세고아 / 취약계층어린이수 x 성인감염인들을대상으로하는복지서비스수혜율이지표로서의의의가있다는판단하에이로대신함 G - 141 -

영역 번호 # 지표의명칭지난학기학생들에게 AIDS 핵심 / 부가 분자 지표정의우리나라국가수준감시대상지표목록에포함할필요성포함분모사유필요성 지표적용이특히권장되는국가 1) (UNAIDS) 예방교육을실시한학교 20 분율 (%) (Percentage of schools that provided life-skills 핵심 #11 지난학기 AIDS 예방교육을실시한학교수 조사한학교수 x AIDS 가만연해있는국가에권고하고있는지표임 G based HIV education in the last academic year) 10-14 세어린이중고아와 21 비고아학생들의취학율비 (%) (Current school attendance among orphans and 핵심 #12 부모모두생존해있고한명이상의부모와함께살며통학하는어린이수 부모모두생존해있고한명이상의부모와함께사는어린이수 x AIDS 가만연해있는국가에권고하고있는지표임 G non-orphans aged 10-14) 15-49 세의 1 인당최근 1 년간 배포된남녀용콘돔수 22 (Total number of male and female condoms available for distribution nationwide during the last 12 months per person aged 15-49[disaggregated by 부가 #10 최근 1년간배포된남녀용콘돔수 15-49 세총인구수 0 콘돔배포사업이우리나라에서보건학적성과가엄정히평가된바는없음. 다만, 아직까지도민간단체등을통해비중을두어추진하고있는사업이므로그현황을모니터링하는차원에서지표관리는의미가있다고판단됨 A condom type(male, female)]) - 142 -

영역 번 호 # 지표의명칭 핵심 / 부가 분자 지표정의우리나라국가수준감시대상지표목록에포함할필요성포함분모사유필요성 지표적용이특히권장되는국가 1) (UNAIDS) 15-24 세청년남녀의 AIDS 지식관련정답률 (%) (Percentage of young 23 people aged 15-24 who both correctly identify ways of preventing the sexual transmission of HIV and 핵심 #13 제시한 5 개질문모두 정답인응답자수 15-24 세총응답자수 0 AIDS 가만연해있는국가에권고하는지표이 기는하지만우리국민의낮은지식수준을감 안할때의미있는지표로판단됨 G who reject major misconception about HIV transmission) 고위험군의 AIDS 지식관련 정답률 (%) (Percentage of most-at-risk who both 24 correctly identify ways of preventing the sexual 핵심 #14 5 개질문모두정답인 고위험응답자수 고위험응답자수 0 " C transmission of HIV and who reject major misconception about HIV transmission) - 143 -

영역 번호 # 지표의명칭 15-24 세청년 ( 남녀 ) 의콘돔 핵심 / 부가 분자 지표정의우리나라국가수준감시대상지표목록에포함할필요성포함분모사유필요성 지표적용이특히권장되는국가 1) (UNAIDS) 구입경험률 (%) (Percentage of young women and men aged 중요한지표라고는할수없으나, 현재유사 25 15-24 who report they could get condoms on 부가 #11 15-24 세콘돔구입경험있는응답자수 15-24 세응답자수 0 지표가산출되고있으며 UNAIDS 에서자표제출을요구하고있으므로관리될필요성이인 A their own 정됨 [disaggregated by sex(female, male), age(15-19, 20-24)]) 15-24 세미혼남녀의 성경험률 (%) (Percentage of never married young women and 26 men aged 14-24 who have never had sex[disaggregated by sex(female, male), age(15-19, 20-24)]) 부가 #12 15-24 세의성경험한미혼응답자수 15-24 세미혼응답자수 0 국민들의성행태및향후의관련보건문제를가늠하는데도움이될만한지표이며, 현재유사지표가산출되고있어체계적관리의필요성이인정됨 A 원래의정의는 영어표현대로성미경험률 이나우리말표현상다소 생경하여성경험률로전환함 - 144 -

영역 번호 # 지표의명칭 15 세청소년의성관계경험률 (%) 핵심 / 부가 분자 지표정의우리나라국가수준감시대상지표목록에포함할필요성포함분모사유필요성 지표적용이특히권장되는국가 1) (UNAIDS) (Percentage of young 27 women and men aged 15-24 who have had 핵심 #15 15세전에첫성경험한응답자수 15-24 세총응답자수 x AIDS 가만연해있는국가에권고하고있는지표임 G sexual intercourse before the age of 15) 15-49 세성인의최근 1 년간 28 성경험률 (%) (Percentage of women and men aged 15-49 who have had sexual intercourse with more than one partner in 핵심 #16 최근 1년간성경험한 15-49 세응답자수 15-49 세총응답자수 0 AIDS 가만연해있는국가에권고하는지표이기는하지만콘돔사용과 HIV 검사양상을평가함에있어서중요한독립변수이므로산출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G the last 12 months) 최근 1 년간성경험이있는 15~49 세성인의마지막 성관계시콘돔사용율 (%) 29 (percentage of women and men aged 15-49 who had more than one partner in the past 12 months who 핵심 #17 최근 1 년간마지막 성관계시콘돔사용한 15-49 세응답자수 최근 1 년간 15-49 세 성경험응답자수 0 AIDS 가만연해있는국가에권고하는지표이기는하지만외도율이높고콘돔사용율이낮은우리나라성인의특성상의미있는지표라고판단됨 G used a condom during their last sexual intercourse) - 145 -

영역 번 호 # 지표의명칭 핵심 / 부가 분자 지표정의우리나라국가수준감시대상지표목록에포함할필요성포함분모사유필요성 지표적용이특히권장되는국가 1) (UNAIDS) 성매매종사자의마지막 30 성관계시콘돔사용율 (%) (percentage of female and sex workers reporting the use of a condom with their 핵심 #18 마지막성관계시 콘돔사용한성매매종사 응답자수 최근 1 년간성매매종사 응답자수 0 우리나라에의미가큰지표이며, HIV 감염 인수를추계하는기본변수로서도활용될 수있음 C most recent client) 최근 1 년간성매수경험이 있었던 15-49 세남자의 마지막성매수시콘돔 사용율 (%) (Percentage of men aged 15-49 reporting sex with a 31 sex worker in the last 12 months who used a condom during last paid sexual intercourse 부가 #13 최근 1 년간콘돔사용한 15-49 세성매수응답자 수 최근 1 년간 15-49 세성 매수응답자수 0 C [disaggregated by age(15-19, 20-24, 25-49), and population group(migrant workers, military, truck drivers, other)]) - 146 -

영역 번 호 # 지표의명칭 핵심 / 부가 분자 지표정의우리나라국가수준감시대상지표목록에포함할필요성포함분모사유필요성 지표적용이특히권장되는국가 1) (UNAIDS) 남자동성애자의마지막 32 항문성교시콘돔사용율 (%) (Percentage of men reporting the use of a condom the last time they 핵심 #19 마지막항문성교시 콘돔사용한응답자수 최근 6 개월간 남자동성애자의항문성교 응답자수 0 C had anal sex with a male) 주사용마약사용자의마지막 33 성관계시콘돔사용율 (%) (Percentage if injecting drug reporting the use of a condom the last time they 핵심 #20 최근한달간마지막 성관계시콘돔사용한 주사용마약사용자수 최근한달간성경험있는 주사용마약사용자수 x 우리나라에서마약사용으로인한감염사례는 2건에불과하고, 마약사용자자체는관련법에따라엄히처벌되고있으므로지표로서의의의가낮다고판단됨 C had sexual intercourse) 주사용마약사용자중 마지막마약투입시 34 멸균주사기사용율 (%) (Percentage of injecting drug users reporting the use of sterile injecting 핵심 #21 최근한달간마지막 마약투입시멸균주사기 이용한마약사용자수 최근한달간마약사용자 수 x 우리나라에서마약사용으로인한감염사례는 2건에불과하고, 마약사용자자체는관련법에따라엄히처벌되고있으므로지표로서의의의가낮다고판단됨 C equipment the last time they injected) - 147 -

영역 번호 # 지표의명칭 15-49 세남녀의감염인에 핵심 / 부가 분자 지표정의우리나라국가수준감시대상지표목록에포함할필요성포함분모사유필요성 지표적용이특히권장되는국가 1) (UNAIDS) 대한바람직한태도율 (%) (Percentage of women and men aged 15-49 35 expressing accepting attitudes towards people living with HIV[disaggregated by sex(female, male), 부가 #14 HIV 감염인에대해바람직한태도를가지고있는 15-49 세남녀응답자수 HIV에대해알고있는 15-49 세남녀응답자수 0 우리나라국민들은외국국민에비하여의 HIV 감염인에대한차별적태도가뚜렷함. 이는 HIV 감염인의삶의질을저해하고, HIV의확산을촉진하는중요한요인임. 따라서중점관리되어야할지표라할수있음 A age(15-19, cc-c4, c5-49), and education level(none, primary, secondary or higher)]) 18 세이하청소년의고아 분율 (%) (percentag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who 36 are orphans [disaggregated by 부가 #15 18세이하편모, 편부, 부모구몰응답자수 18 세이하응답자수 x AIDS 가만연해있는국가에권고하고있는지표임 G sex(female, male), age(<5, 5-9, 10-14, 15-17), and type of orphan(maternal paternal, double)] - 148 -

영역 번 호 # 지표의명칭 핵심 / 부가 분자 지표정의우리나라국가수준감시대상지표목록에포함할필요성포함분모사유필요성 지표적용이특히권장되는국가 1) (UNAIDS) 15~24 세청소년의 HIV 37 감염률 (%) (Percentage of young people aged 15-24 who 핵심 #22 내원한 15-24 세임부중 감염확인자수 HIV 검사를위해내원한 15-24 세임부수 x AIDS 가만연해있는국가에권고하고있는 지표임 G are HIV infected) AIDS 관련사업의 38 고위험군의 HIV 감염률 (%) (Percentage od most -at-risk populations who are HIV-infected) 핵심 #23 고위험자중감염확인자수 고위험자수 0 국가현황을단적으로보여주는매우중요한지표로서특히우리나라와같이일반성인에서의 HIV 감염률이낮은반면남성동성애자등고위험군에서의 HIV 감염이문제되는경우에중요성이큼. C 영향 / 결 과 감염인중항바이러스제제 치료개시 1 년후시점의 39 지속치료율 (%) (Percentage of adults and children with HIV known to be on treatment 12 핵심 #24 치료개시 1년후시점에항바이러스제제투약하며생존해있는감염인수 치료개시 1년동안항바이러스제제투약한감염인수 x 우리나라의경우감염인진료비상환제도에의거하여감염인에대한치료접근성을모범적으로보장하고있음. 따라서지표로서의의의가낮다고판단됨 A months after initiation of antiretroviral therapy) - 149 -

영역 번 호 # 지표의명칭 핵심 / 부가 분자 지표정의우리나라국가수준감시대상지표목록에포함할필요성포함분모사유필요성 지표적용이특히권장되는국가 1) (UNAIDS) 40 감염인산모출생아의수직감염확률 (Percentage of infants to born to HIV-infected mothers who are infected) 핵심 #25 HIV 감염인산모중수직감염예방을목적으로항바이러스제제를투여받은분율및처방된약제의종류 / 효능등을기본변수로서모델링공식에적용하여수직감염위험도확률을추계 x 우리나라의경우산모들의 HIV 감염률자체가 매우낮고, 수직감염사례도 6 건에불과하여 지표로서의의의가거의없음 G 1) 해당지표적용대상국가 A : 유행수준에무관하게모든국가 (All country) 에서산출해야할정보에해당. G : 일반인들에서의감염률이 1% 를넘어서는 Generalized epidemic country에서산출해야할정보에해당, C/L : 일반인에서의감염률은 1% 를넘지않지만고위험군 ( 동성애자, 마약사용자등 ) 에서의감염률이 5% 를넘는 Concentrated epidemic country, 일반인과고위험군의감염률이각각 1% 와 5% 를넘지않는 Low epidemic country에서산출해야할정보에해당 우리나라의경우 Low epidemic country 또는여기에서 Concentrated epidemic country 단계로의이행과정에있다고간주됨 - 150 -

라 가지주요실행계획 표 34. 국가에이즈예방및지원전략의구체적실행계획제안서목록 번호 제목 제안서주집필 1 에이즈예방교육홍보지원팀운영 이훈재 2 범사회적차원으로에이즈올바로알리기활동전개 최명일 3 HIV 감염특성이반영된새질병명칭제정추진 이훈재 4 민간단체사업인력역량강화및동기부여방안마련 고재철 5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개정 이훈재 6 에이즈환자요양서비스접근성저해하는의료법시행규칙개정 이훈재 7 에이즈환자법정장애인정추진 이훈재 8 보건소에이즈예방사업기술지원체계구축 이훈재 9 에이즈환자자기낙인을고착화하는불합리한제도운영개선 이훈재 10 민간단체에이즈환자자활공동체운영사업활성화 이인규 11 주요사업대상별에이즈예방교육홍보팀의전문화 유승철 12 근거와합리성이있는에이즈예방투입자원의배분 유승철 13 국가에이즈사업효과와효율성제고를위한모니터단운영재개 김종훈 14 근거입각한에이즈예방사업에필요한역학지표의산출및환류 강초록 15 동성애자대상에이즈예방사업운영확대 김현구 16 외국인대상에이즈검진및출입국관련제도의개선 권미란 17 HIV 감염인노동권보장을위한관련법제도개선 권미란 18 감염인자활촉진을위한거버넌스구축모델의확산발전 김지영 19 시민사회영역에서의감염인지원사업활성화도모 김지영 20 원칙에위배되고편익을기대하기어려운에이즈강제검진및차 별관행시정 권미란 - 151 -

번호제목제안서주집필 21 목표지향적인대국민에이즈교육활동기획 TFT 운영주정흔 22 우리나라의료수준에부합하는감염인요양사업운영체계정립한종숙 23 의료기관간진료질편차실태파악및개선방안마련방지환 24 감염인조기발견을위한입원환자대상에이즈검진정례화방지환 25 국가에이즈예방및지원사업성과평가를위한감염인삶의질 모니터링 김신우 - 152 -

(1) ( 대국민 ) 에이즈예방교육홍보사업지원팀운영 관련정책과제 No 1. 남자동성애자에게집중되고있는신규 HIV 감염 No 2. 에이즈조기진단비활성화 No 3. 민간단체의인프라및역량미흡 - 본연구의일환으로진행된델파이조사에응답한 26 명의에이 즈관련전문가 / 관계자들은에이즈교육홍보사업의핵심메시지 로서다음의내용들이중요도가높다고응답하고있음. 문제의개요 - 그러나대국민교육홍보사업의핵심역할을담당하고있는민간 / 전문단체들의경우, 단체차원의관심이나정체성을중시하는경향이있어교육홍보메시지의일관성이부족하기도함. 이는국가에이즈예방사업의효율화를저해하는중요한요인임. 음란매체와에이즈? 치료약없으므로절제가필요? 핵심메시지없는산만한정보에이즈는축제의명분일뿐? - 153 -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 2008년도부터매년전국 256개보건소단위에서실시되고있는지역사회건강조사의경우조사대상가구의임의변경으로인한표본대표성상실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표본설계분과위원회 를운영하고있음. 조사대상가구를변경하고자하는할경우이위원회에사유를설명하고그사유가타당할경우대체조사가구를배분하게됨. 이는전국규모로진행되는보건사업의질과효과를높이기위해가동되고있는대표적인모니터링 / 지원체계의예임. - 의료광고를하고자하는모든의료기관은의료법령에따라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심의를사전에득하여야함. 에이즈와관련한왜곡된정보가남발하고있고, 국가에이즈예방사업의일환으로전개되고있는각급보건기관과민간단체의교육홍보사업핵심메시지의일관성이낮은문제점을고려할때, 강제심의는아니더라도사전모니터링과건설적피드백제공체계마련의필요성은크다할수있음. - 국가에이즈사업의목표에부합하는대국민교육홍보사업을전개하기위해서는우선정부 / 전문가 / 민간단체 / 각급보건기관간의대국민교육홍보핵심메시지합의도출이필요함. 현재와같이개별기관또는단체차원에서각자의관심과정체성에따라중구난방식교육홍보활동을하는방식으로는국가에이즈예방사업의효율성을계속정체될수밖에없음. - 또한합의된교육홍보메시지의효과적인전파를위한 대국민에이즈예방교육홍보활동지침 이제정되어야함. 개선 / 실행방향 - 다만, 대국민에이즈교육홍보의핵심역할을담당하고있는민간단체의경우교육홍보전문인력이사실상없는실정이며, 이로인하여관련지침의수행에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할수있음. - 따라서단기적으로는국가에이즈예방사업의목표에부합하는민간단체의활동을유인해내고, 중장기적으로는민간단체의사업역량강화를도모하는차원에서가칭 에이즈예방교육홍보사업지원팀 의운영을해볼만함. - 이지원팀은에이즈분야에대한이해도가높은교육및홍보전문가 3~4인으로구성하여, 에이즈관련민간단체와각급보건기관에서활용하고자하는대국민교육홍보자료의사전심의, 기술지원, 교육등의기능을담당토록할수있을것임 - 154 -

(2) 범사회적차원의에이즈올바로알리기활동전개 : 사회적마케팅 관련정책과제 No 1. 남자동성애자에게집중되고있는신규 HIV 감염 No 2. 에이즈조기진단비활성화 No 3. 민간단체의인프라및역량미흡 - 질병관리본부에서 2012년발간한 에이즈에대한지식, 태도, 신념및행태조사 에따르면, 일반인들은아직도에이즈하면떠오르는단어들이 무섭다, 두렵다, 죽음, 문란한성생활, 동성애자 등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 많지는않지만, 여전히아프리카, 원숭이, 붉은반점등과같은단어들도나타나고있음. 문제의개요 - 이러다보니에이즈감염인은사회적차별과편견의문제로연결되었다고할수있음. 더욱문제가되는것은 HIV 감염인이자신들의인권이나권리를주장하는행동들이선정적으로왜곡보도됨으로써일반들에게는에이즈의인식이더욱나빠지거나제자리걸음을하고있는실정임. - 결국 30여년전이나지금이나에이즈에대한인식은크게바뀌지않은상태에서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에이즈홍보사업은큰성과를거두기어려울것으로판단됨. - 따라서, 에이즈홍보사업의패러다임에큰변화가필요한시기인것으로보임. 보다구체적으로는사회적으로주홍글씨가새겨진듯한에이즈자체에대한인식변화를위한노력이있어야할것으로판단됨. - 에이즈홍보 / 교육과관련한국가예산은약 20억원미만인것으로파악되고있음. 이런예산규모를가지고, 콘돔사용활성화, 감염인편견및차별해소, HIV 익명검사활성화 등을핵심사업분야로선정하고, 수년째캠페인을진행하고있음.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 에이즈관련인력역시턱없이부족한실정임. 질병관리본부의경우 2명의인력만이에이즈홍보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음. 협력관계에있는 NGO의경우에도홍보담당전문가가거의없는것으로파악됨. - 미국의에이즈예방및지원전략 (National HIV/AIDS strategy for the United States, 2010) 에서도범정부부처와각급보건기관, 학계, 기업, 제약회사, 시민단체, 자선단체, 감염인당사자등이협력하여사회적마케팅기법을활용한에이즈올바로알리기활동을핵심실행전략으로제시하고있음. - 155 -

- 에이즈홍보에있어서가장문제점은 에이즈 자체에대한사회적편견과차별, 낙인에있다고보고있음. - 이로인해에이즈문제해결을위한기업, NGO, 지역사회등의적극적인참여가부족한것으로판단됨. 예를들어, 최근기업들은사회공헌활동의측면에서환경등의문제에대해서는엄청난지원을하지만, 에이즈에대해서는무관심함. 이것은에이즈에대한지원 / 후원이자신들의기업이미지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고판단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임.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콘돔사용활성화, 감염인편견및차별해소, HIV 익명검사활성화 등을핵심사업으로해서수년째캠페인을하고있지만, 이제는에이즈자체에대한인식을변화시키는것에초점을맞추고, 기업, 지역사회, NGO 등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도록하는홍보캠페인사업이필요할것으로보임. 개선 / 실행방향 - 과거문둥병을한센병, 국제결혼을다문화가정등으로바꿈으로써사회적인식이나생각이바뀌는것을경험할수있음. 따라서에이즈도영어명칭을그대로사용할것이아니라부정적인인식을해소할수있는새로운병명을부여하고, 이에맞는홍보캠페인이필요할것으로보임. - 이를통해기업, NGO, 지역사회등이함께참여하게함으로써음지에있는질병 ( 혹은감염인 ) 이아니라양지에서함께해결할수있는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정부의적은예산과인력으로는현재의문제를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됨. - 또한, 새로운홍보캠페인을수행하는과정에서는이해관계자 ( 목표수용자 ) 에따른맞춤형메시지및접근방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현재도일반국민, 감염인, 청소년, 군인등으로구분되어있기는하지만, 이들에맞는실질적인메시지와접근방법은부족한것으로판단됨. 현재는각이해관계자별로관련 NGO 가사업을대행하고있는형태인것으로판단됨. 전체에이즈홍보사업을아우르면서각이해관계자의속성에맞는핵심메시지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 이러한노력이결실을거두어서에이즈관련사건, 사고가터진이후에땜빵식으로대처하고, 사회적인식은더욱나빠지는악순환의고리를끊을수있기를기대함. - 관련기관 / 단체가사회적마케팅기법을활용한에이즈올바로알리기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 우선구체적인추진방법을정교히연구개발하고그결과를집행할범사회적위원회또는테스크포스팀의구성 / 운영이이루어져야할것임 - 156 -

(3) HIV 감염특성이제대로반영된새질병명칭제정추진 관련정책과제 No 2. 에이즈조기진단비활성화 No 5. 감염인차별구제를위한제도적기반취약 No 6. 의료인과의료기관에의한차별현상만연 - 질병관리본부에서 2012년발간한 에이즈에대한지식, 태도, 신념및행태조사 에따르면, 일반인들은아직도에이즈하면떠오르는단어들이 무섭다, 두렵다, 죽음, 문란한성생활, 동성애자 등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현재당뇨병보다도사망률이낮은유지가능한만성병으로분류되는이질병의객관적인실체와현저한괴리가있는단어들인것임. - 에이즈에대한부정적인인식은의료인들조차도일반국민들과별반다르지않음.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차원의실태조사 57) 에의하면감염인의절반가량이의료기관에서다양한유형의차별을겪고있다고호소하였으며, 최근에와서도한대학병원에서특수수술장갑이없다는이유로감염인에대한수술거부를하여지탄을받기도하였음 58). 실제우리나라에서그간의료행위를통한 HIV 전파사례는없을정도로의료행위를통한전파가능성은매우낮음에도불구하고, 의료인들도에이즈환자에대한의료행위를두려워하고있음을보여준사례이기도함. 문제의개요 - 이런문제는국가에이즈사업에참여하고있는의료인의경우도마찬가지임. 국가의지원하에운영되고있는우리나라의유일한에이즈요양병원은지난 2013년 11월 30일자조선일보인터뷰기사를통해 간호사들목숨걸고일해 ~ 라며, 에이즈환자를돌보는것이의료인으로서는목숨의희생까지도감수하여야하는일인양어처구니없는자화자찬을하고있기도함. - 이렇듯왜곡된이미지가고착되어있는에이즈 (AIDS) 는영어로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인데여기서의 deficiency, 즉결핍의사전적의미는 있어야할것이없거나모자른상태 임. 그러나 HIV에감염되었다해도면역기능이완전소멸되는경우는거의없으며, 장기간의시간경과를거치며서서히감소되는것임. 이런맥락에서면역기능의감소내지는저하를의미하는 Decline 또는 Dysfunction 이영어단어로도더욱적합함. 1990년대중반항바이러스제제가개발된이후 HIV의전파력과치명성은이전시대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약화되었음. 따라서이질병의공포시대에만들어졌고부정적이미지가고착된 에이즈 란용어자체를폐기하는것이에이즈에대한낙인과편견을해소하는가장효과적인방안이될수도있음 - 157 -

- 실제절망의이미지가있는질병또는의료시설의명칭을치유와희망의이름으로개정하여, 환자등이겪고있는질병으로인한고통을줄이고일반인들의왜곡된건강관련가치관을개선하고있는예는많음. - 이를테면중환자만모여있는공간이라는어감이커서들어가는순간희망보다는절망감을갖게되는 중환자실 의경우최근대부분의의료기관에서 집중치료실 로이름을개선하고있음. 이는영문명칭인 Intensive Care Unit) 와도더욱가까운것임.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59) - 에이즈와함께질병의이름때문에환자들이사회적편견과낙인에시달리던 정신분열병 의경우도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주도로이름을개정하여결국 2012년도부터는 조현병 으로질병이름을공식적으로개정한바있음. 정신분열병환자들의범죄율은일반인들에비해서도낮은데다소엽기적인범죄가발생되면흔히 정신분열병적행동 임을거론하곤하였음. 질병명칭이주는부정적선입견때문이었던것임. 이번에개정된 조현병 은 현악기의줄을고르다 라는뜻으로서, 현악기가조율을통해좋은소리를내듯정신의부조화도치료를통해균형을찾으면얼마든지정상생활이가능하다는희망의의미를담은것임. 이러한우리나라의조현병개명스토리는세계적인의학잡지인 란셋 (Lancet) 에소개될정도로건강문제해결을위한창의적시도로평가되고있음. - 질병관리본부와에이즈학회가우선에이즈한글명칭의개정 필요성을검토한후, 타당성이인정될경우연구용역형태로에 이즈학회에한글질병명칭개정추진을의뢰할수있을것임 개선 / 실행방향 - 에이즈한글명칭의개정을학회주도로추진할경우우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조현병개명 추진과정의경험을전수받고, 일반국민또는보건의료인대상새질병명칭을공모하는방식으로후보질병명칭을선정한후, 공청회등을거쳐확정하면될것임. 또한질병관리본부와학회는새로운한글질병명칭이공식적으로채택활용될수있도록필요한후속조치를역할분담하거나협력하여추진하여야할것임. 57) 이훈재외 12 명. HIV 감염인및에이즈환자인권상황실태조사. 인하대학교 / 국가인권위원회. 2005 58) 국가인권위원회결정문. 특수장갑미비이유로 HIV 보유자수술거부는차별. 2011. 7. 7 59) 조선일보. 김철중의생로병사 암센터를암치유센터라고부르자. 2013. 12. 18-158 -

(4) 민간단체사업인력역량강화및동기부여방안마련 관련정책과제 No 3. 민간단체의인프라및역량미흡 - 현재에이즈관련민간단체구성원의수가적음. 사업의수와 예산의변동에따라유동적일수밖에는없겠지만어느정도사 업을원만하게수행할정도의인원이라고는볼수없음 문제의개요 - 민간단체의사업인력의급여가낮음. 그래서보건복지분야의전문성이있거나동분야의경력자및신입직원이라도우수한인력을고용할수가없음 - 또한관련분야의직원교육이활성화되지않아전문성을강화할수있는기회가부족함 - 우리나라에이즈관련민간단체의경우다른국가에서와마찬가지로국가에이즈사업을담당하는준보건기관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으나, 사업인력처우및역량개발은사실상여력이없는민간단체스스로의책임에맡겨지고있음 - 단체를이끌어가기위해서는조직은보통팀별실무자, 팀장, 행정책임자, 총책임자등으로구성되어있음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 기관에서직원을채용할때에는자격및경력사항이없어도수행할수있는업무분야를제외하고는, 보통특정업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자격증또는경력이있는자를공고하며채용후해당업무를맡김. 그래서해당업무를수행하는데용이하도록함 - 일반기업에서는직원의역량강화를위해사내교육및워크샵, 외부세미나를실시하고있음 - 민간단체와마찬가지로국가에이즈사업의일부분을분담하고있는 의료기관상담사업상담간호사 의경우직무특성에부합하는장기교육프로그램이민간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 근무경력에따른일정율의급여인상등이보장되고있음. 형평성이라는관점에서도민간단체에대한국가의배려가부족한것임 - 기관이수행하는사업의규모와연관이있겠지만원활한사업의진행을위해실무자, 팀장, 행정책임자, 총책임자를두고이에대한예산을지원할필요가있음 개선 / 실행방향 - 사업인력에대해우수한인력을고용할정도수준이상의급여를책정하고, 또한연수가늘어날경우이에부합하는 호봉 개념의급여상승분을지침에명시하여인건비를책정하고집행하도록해야함. - 159 -

- 전문성을높일수있도록매년직원에대한사내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 또한정부차원에서도교육및세미나를실시하여일정시간을이수하도록지침에명시하고평가에반영하도록해야함 - 의료기관상담사업상담간호사에대한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및처우기준등에준하는기준마련및지원시행이필요함 - 업무전문성은높으나사업수행인력이소수에불과한감염인복지지원업무, 사회적마케팅업무담당자의경우대학등전문교육기관에위탁교육 ( 학위과정연계 ) 하는방안의타당성검토및추진 - 160 -

(5)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개정 관련정책과제 No 1. 남자동성애자에게집중되고있는신규 HIV 감염 No 2. 에이즈조기진단비활성화 No 5. 감염인차별구제를위한제도적기반취약 No 6. 의료인과의료기관에의한차별현상만연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지난 1987년우리나라에 HIV 감염자가발생된것에대한입법적대응차원에서신규제정된후현재까지 11차례개정이이루어졌음 ( 부록. 우리나라의주요에이즈관련사건과정책변천사 참조 ) 7차개정까지는합리성이매우결여된일부조항의삭제와 HIV 감염확신방지를위한방역조치강화근거조항의추가등전체적인틀은유지하는범위내에서부분적손질만이루어진것임. 문제의개요 - 그러나 2008년 3월 8차개정시에는 2005년도에이루어진국가인권위원회차원의 HIV 감염인들의인권실태조사결과및정책권고, 질병관리본부차원의동법의문제조항에대한합리적개정의지, HIV감염인인권운동가등의노력이어느정도반영됨으로써 HIV 감염인의인권보호라는측면에서다음과같은진전된내용을반영하게되었음. 감염인에대한사용주의차별금지등인권관련조항보완 감염인의보호지원강화 의료기관등에서의익명검사제도화등 - 그럼에도불구하고동법제1조에서표방하는 이법은후천성면역결핍증의예방 관리와그감염인의보호 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건강의보호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의달성이라는관점에서여전히불합리하고불충분하다는문제제기가이어지고있음. - 우선후천성면역결핍증의예방 관리와관련해서는다음과같은조항들이후천성면역결핍증의예방을저해하는대표적인조항이라고일선보건의료기관등으로부터문제점이제기되고있음 제5조 ( 의사또는의료기관등의신고 ) 1 감염인을진단하거나감염인의사체를검안한의사또는의료기관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즉시진단 검안사실을관할보건소장에게신고하고, 감염인과그배우자 ( 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성접촉자에게후천성면역결핍증의전파방지에필요한사항을알리고이를준수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이경우가능하면감염인의의사 ( 意思 ) 를참고하여야한다. - 161 -

제8조 ( 검진 )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관한검진을하는자는검진전에검진대상자에게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밝히지아니하거나가명을사용하여검진 ( 이하 " 익명검진 " 이라한다 ) 할수있다는사실을알려주어야하고, 익명검진을신청하는경우에도검진을하여야한다. - 감염인의보호 지원과관련해서는다음과같은조항들이반인권적소지가크다는문제제기가이어져오고있음 제8조의2( 검진결과의통보 ) 1 후천성면역결핍증에관한검진을한자는검진대상자본인외의사람에게검진결과를통보할수없다. 다만, 검진대상자가군 ( 軍 ), 교정시설등공동생활자인경우에는해당기관의장에게통보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경우에는그법정대리인에게통보한다. 제19조 ( 전파매개행위의금지 ) 60) 감염인은혈액또는체액을통하여다른사람에게전파매개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그러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가장큰문제점은천부의권리이기도하고에이즈예방의핵심전략이기도한감염인의인권보장과관련한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내용을포함하지못하고있다는점임.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 사회적약자에대한차별금지및권리구제를위하여법제도적기반을강화한대표적인사례는지난 2008년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임. 장애인의경우, 과거에는시혜적차원의서비스제공대상으로간주하던것을국가의책임이자대상자의적극적인권리로인식이개선됨에따라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을제정하여법에근거한장애복지서비스의내실화가시작되었음. 그러나이러한장애복지관련법령의시행과장애복지제도의확충으로도장애인들의일상삶의질을크게달라지지않았고그주된이유는사회적낙인과차별때문이라는문제제기에공감대가확산된것임. - 이에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이별도제정되었던것임. 이들법을포함하여현재시행되고있는장애인의복지및권리보장관련법률만해도총 12개에이르고있음. - 162 -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에서장애인에대한보호근거로서명시하고있는구체적인차별행위의유형, 차별행위의피해자에대한구제절차, 차별행위의입증책임배분, 가해자의손해배상책임과처벌내용, 고용 교육 재화와용역의제공및이용과관련하여금지되는구체적차별행위및제공되어야할보장받아야할편의, 직장등에서필요성이인정되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관행적으로시행되고있는 HIV 검사금지, HIV 감염인에대한개인정보수집시본인동의원칙준수및당해개인정보에대한무단접근금지명문화, 보건의료기관에서의 HIV 감염인에대한제한 배제 분리 거부금지명문화등이명문화되어야할것임. - 앞에서제기한제5조, 제8조, 제8조의2, 제19조의경우에이즈예방의효율성과감염인보호지원에부합하는방향으로의전면개정이필요함. 또한제10조 ( 역학조사 ) 등의경우법조항의취지와다르게제도가운영되고있음으로인하여여러가지폐해가발생되고있음. 따라서법조항의개정과함께법조문의취지가구체적제도를통해제대로구현되고있는지도점검해볼필요가있음. 개선 / 실행방향 - 감염인보호지원과관련해서는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의예와같이다음과같은구체적인내용을명시하여야만비로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목적구현이가능할것임 감염인에대한차별행위 61) 의구체적내용 차별행위의피해감염인에대한구제절차 감염인에대한차별행위의입증책임배분, 가해자의손해배상책임과처벌내용 고용, 교육, 재화와용역의제공및이용과관련하여금지되는구체적차별행위및제공되어야할보장받아야할편의 - 163 -

직장등에서필요성이인정되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관행적으로시행되고있는에이즈검사금지 62) 감염인에대한개인정보수집시본인동의원칙준수및당해개인정보에대한무단접근금지명문화 보건의료기관에서의감염인에대한제한 배제 분리 거부금지명문화 60) 제 19 조전파매개행위의금지규정은그실효성과형평성에문제가있고 HIV 감염인을심리적으로위축시키므로삭제되어야함. 전파매개행위는형법에서규정하고있는중상해죄관련조항에의해처벌가능하고중상해죄는친고죄도아니므로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러한규정이포함할필요도미약함. 61)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는동법에서금지하고있는차별행위의유형을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음. 법제 4 조 ( 차별행위 ) 1 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장애인을장애를사유로정당한사유없이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대하여형식상으로는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대하지아니하지만 정당한사유없이장애를고려하지아니하는기준을적용함으로써장애인에게불리한결과를초 래하는경우 3. 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에대하여정당한편의제공을거부하는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에대한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등불리한대우를표시ㆍ조장하는광고 를직접행하거나그러한광고를허용ㆍ조장하는경우. 이경우광고는통상적으로불리한대우 를조장하는광고효과가있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를포함한다. 5. 장애인을돕기위한목적에서장애인을대리ㆍ동행하는자 ( 장애아동의보호자또는후견인그밖 에장애인을돕기위한자임이통상적으로인정되는자를포함한다. 이하 " 장애인관련자 " 라한 다 ) 에대하여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행위를하는경우. 이경우장애인관련자의장애인에대한 행위또한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행위여부의판단대상이된다. 6. 보조견또는장애인보조기구등의정당한사용을방해하거나보조견및장애인보조기구등을대 상으로제 4 호에따라금지된행위를하는경우 2 제 1 항제 3 호의 " 정당한편의 " 라함은장애인이장애가없는사람과동등하게같은활동에참여할 수있도록장애인의성별, 장애의유형및정도, 특성등을고려한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인적ㆍ물적제반수단과조치를말한다. 6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는다음과같이장애인에대한불필요한의학적검사를금하고있음. 동법제 12 조 ( 의학적검사의금지 ) 1 사용자는채용이전에장애인여부를조사하기위한의학적검사를실시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채용이후에직무의본질상요구되거나직무배치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1 항단서에따라의학적검사를실시할경우그비용은원칙적으로사용자가부담한다. 사용자의비용부담방식및그지원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사용자는제 1 항단서에따라취득한장애인의건강상태나장애또는과거장애경력등에관한개인정보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164 -

(6) 에이즈환자요양서비스접근성을저해하는의료법시행규칙개정 관련정책과제 No 4. 감염인연령고령화등에따른포괄적의료서비스수요증가 No 5. 감염인차별구제를위한제도적기반취약 No 6. 의료인과의료기관에의한감염인차별현상 - 감염인의 24% 가 50세이상인미국의경우 7대정책과제중 감염인의평균연령고령화현상 이포함되어있음. 우리나라의경우도유사한수준임. 또한우리나라감염인의절반가량이가족의지지를받지못하고있는현실이며, 중노령감염인의경우심뇌혈관질환발생가능성이높다고알려져있음. 따라서중노령감염인의장기요양서비스수요는갈수록커지고있으며, 이와관련한국가에이즈사업의내실화가필요함 - 2009년도부터국가지원하에경기도소재 S 요양병원에서감염인대상장기요양사업을수행하고는있으나, 서비스질이낮음은물론심각한인권침해사건이지속되고있음. 이에따라질병관리본부관련부서의대체시설확보노력이진행되는것으로알려져있지만, 미국이나일본등선진국과유사하게일반요양병원에자유롭게감염인들이입원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나가야할것임 문제의개요 - 그러나일반요양병원의경우대부분감염인의입원을거부 ( MBC뉴스, 갈곳없는에이즈환자 2013. 12. 4) 하고있는실정이며, 그근거로악용되는것이의료법시행규칙제36조임의료법시행규칙제36조 ( 요양병원의운영 ) 1 법제36조제3호에따른요양병원의입원대상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주로요양이필요한자로한다. 1. 노인성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수술후또는상해후회복기간에있는자 2 제1항에도불구하고전염성질환자는요양병원의입원대상으로하지아니하며, 정신질환자 ( 노인성치매환자는제외한다 ) 는정신병원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따른정신병원을말한다 ) 외의요양병원의입원대상으로하지아니한다. - 위, 의료법시행규칙제36조에의하면일반요양병원에서감염인을입원시켰을경우오히려위법소지가있다는문제가제기될수도있지만, 여기서이야기하는요양병원입원금지대상 전염성질환자 란병원환경내에서의료인또는다른입원환자에게전파될가능성이농후한질환상태로한정하여야한다는것이 - 165 -

상식임. 그간우리나라에서의료행위를통한 HIV 전파사례가없음을고려한다면대다수감염인의경우요양병원에입원하는것에제한을둘만한과학적합리성이나근거는없는것임 - 법제도에의하여국민으로서의기본권리를제한할경우는합리성이있어야하고그범위를최소화하여야할것임. 보건의료관련법령에서도이러한원칙이대부분충실히지켜지고있는데. 본정책과제와관련하여참고할만한대표적인내용은 혈액관리법상의채혈금지대상자규정 임 - 혈액관리법제2조의제6호, 동법시행규칙제2조의 2와별표 1 의2에서는채혈금지대상을상세히규정하고있는데, 전염병과관련해서는다음과같이그범위를구체적으로설정하고있음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채혈금지대상자 ( 혈액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의2) ( 생략 ) 2. 질병관련요인가. 전염병 1)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 바베시아증, 샤가스병또는크로이츠펠트-야콥병등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감염병중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혈액매개감염병의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2) 일정기간채혈금지대상자가 ) 말라리아병력자로치료종료후 3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나 ) 브루셀라증병력자로치료종료후 2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다 ) 성병병력자로치료종료후 1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라 ) B형간염병력자로완치후 6개월이경과하지아니한자마 )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혈액매개감염병환자또는병력자 - 의료법시행규칙 36조는다음과같이시급히개정되어야함의료법시행규칙제36조 ( 요양병원의운영 ) 1 법제36조제3호에따른요양병원의입원대상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주로요양이필요한자로한다. 개선 / 실행방향 1. 노인성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수술후또는상해후회복기간에있는자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전염성질환자중별표 ( ) 에해당하 - 166 -

는자는요양병원의입원대상으로하지아니하며, 정신질환자 ( 노인성치매환자는제외한다 ) 는정신병원 ( 정신보건법 제3 조제3호에따른정신병원을말한다 ) 외의요양병원의입원대상으로하지아니한다. 요양병원에서의료인또는다른환자에게감염병을전파할우려가되는호흡기감염병, 수인성감염병중권리제한의타당성이인정될정도의질환및상태를별표를통해구체적으로제시 - 한편, 이상의법령개정후에는요양병원등에서의환자입원거부사례들을모니터링할수있는기전을가동하고, 의료기관인증평가등과연계한에이즈환자요양서비스질향상의유인기전도강구할필요가있음. 모니터링기전의경우 2007~2012 년도운영하던 국가에이즈사업모니터단 이실효성있는방안이될수있을것임 - 167 -

(7) 에이즈환자법정장애인정추진 관련정책과제 No 4. ( 만성질환화, 감염인고령화추세에따른 ) 포괄적의료서비스의수요급증 No 5. 감염인차별구제를위한제도적기반취약 No 6. 의료인과의료기관에의한차별현상만연 No 7. 복지사각지대에방치되고있는감염인 - 질병관리본부의최근공식발표 63) 에따르면 2012년말기준내국인생존감염인은 7,788명이며, 이중 60세이상이 11%(845 명 ) 로감염인의고령화현상이진전되고있음. 이러한현황통계에근거하여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인의고령화에따른장기요양서비스의수요증가가국가에이즈사업영역의당면과제임 을강조하고있기도함. 문제의개요 - 그러나국가주도의장기요양서비스제공을통해전국에산재한중노령감염인들의관련서비스요구를충족한다는것은사실상어려우며, 의료서비스의확충자체는감염인삶의질향상은필요조건일뿐충분조건이라고할수는없음. 감염인의복지향상과차별구제제도등이의료서비스확충과균형있게강화될때비로서감염인의삶의질향상과에이즈예방의효율을도모할수있을것임. 또한최근에사회적문제로대두되기도한남양주소재에이즈요양병원에서의지속적인환자인권유린등과같은문제는단순히대체의료기관을확보했다고해서재발가능성이소멸되는문제도아닐것임. - 이는우리나라장애인관련정책의발전과정에서제기된핵심문제이기도함.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이제정된것을계기로명시적법조항에근거한장애복지서비스의내실화가시작되었으나, 장애인들의일상삶을위협하는낙인과차별의문제는별개선이이루어지지않았음. 이에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이별도제정된것임. 현재시행되고있는장애인의복지및권리보장관련법률만해도총 12개에이르고있음. -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국제장애분류를발표하면서장애의범주에손상 (impairment), 불능 (disability) 및불리 (handicap) 의세단계가모두포함된다고규정하였으며, 이와같은맥락으로선진국들은장애범주에신체장애뿐만아니라특정한일 ( 노동 ) 을수행하는능력, 개인적요인뿐아니라환경적요인에의해불이익을받는조건까지포함하는사회적의미의장애를포괄하고있음. 따라서미국, 일본, 영국, 호주등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에이즈를대표적인장애질환으로인정하고있음. - 168 -

- 우리나라의경우 1999년 2월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에따르면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하여장기간에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장애의종류및기준에해당하는자 로정의됨. 이전에는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의 5가지종류만장애인범주로규정해오다 2000년 1월 (1차장애범주확대 )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를추가해 10개의범주로확대되었었음. 그리고장애정도에따라 1 급에서 6급으로등급을세분화하고있음. 2003년 7월 (2차장애범주확대 ) 에는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장애, 간질장애, 호흡기장애등 5종이추가되었으며, 2007년 4월발달장애는자폐성장애로정신지체는지적장애로명칭에변경이있었음. 현재까지이러한법정장애분류틀이유지되고있음 64).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 2012년말을기준으로우리나라에등록된법정장애인은 2,511,159명임. 이중신장장애를갖고있는사람은 63,434명임. 신장장애를갖고있는사람중에는이미신장이식수술을받아일상생활의정상화가이루어진사람들도포함되는데, 이분들이법정장애인정을유지하는주된논리는 면역억제제복용에따른면역저하상태 라는것임. 즉, 신장장애로법정장애를인정받는분들의상당수는실질적으로는 면역기능장애 때문인것임. 이러한현행우리나라장애인정제도를그대로적용한다하더라도면역저하상태의감염인들은법정장애로인정되어야하는것임. - 법정장애인정범위를합리적기준에따라확대하는것은장애복지관련분야에서지속적으로고민해온정책과제임. 통상장애상태의중증도, 장애의원인질병의치료나장애의악화로인한의료비지출부담, 장애에대한사회의편견과그결과로서의사회적불리 (handicap) 경험상태, 비교적객관적인장애판정기준의개발가능성, 법정장애포함에대한사회적관심도와당사자들의요구수준, 소요예산이라는측면에서검토가이루어지며, 그결과에따라장애범주확대대상으로선정되게되는것임 65). 이러한검토틀에비추어감염인의법정장애인정의타당성이매우높다고본연구의책임자가지난 2007년주장한바있으나 66), 추가적인논의는진행되지못하였음. 개선 / 실행방향 - 장애의정의, 외국의관련제도, 우리나라의현행법정장애인정분류틀, 그리고장애범주확대기준등의모든관점에서에이즈환자 ( 면역저하상태의감염인 ) 은법정장애인으로인정하는것이타당하며, 국가에이즈사업기반이장애인복지및차별구제제도의기반에비교도할수없을정도로취약함을고려한다면적극적인제도도입의추진필요성이큼 - 169 -

- 그럼에도불구하고그간관련논의의진척이없었던것은 에이즈환자의법정장애인인정 에대한사회적관심과당사자의요구수준이매우낮았기때문임. 최근감염인의고령화현상에수반하여장기요양서비스수요가증가되고있고, 국가에이즈사업틀속에서이러한서비스충족이사실상어렵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음에따라감염인당사자들사이에서이제도도입의필요성을주장하는목소리가늘고있음. - 에이즈에대한이해도가높은복지전공연구자 ( 교수 ) 로하여금이제도의구체적도입 / 시행방안과기대효과의극대화방안을심층검토토록한후, 그결과를토대로질병관리본부 / 전문가 / 민간단체 / 에이즈단체가협력하여장애복지정책당국등을설득하기위한노력을해야할것임. 63) 질병관리본부에이즈결핵관리과. 12 월 1 일은세계에이즈의날보도자료 2013. 11. 28 64) 통계청. e- 나라지표. 장애인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68&bbs=i NDX_001&clas_div=C&rootKey=1.48.0 65) 변용찬외 8 인. 3 단계장애범주확대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66) 이훈재외 4 인. HIV 감염인지원강화를위한법정장애인정제도의타당성조사. 인하대학교 / 대한에이즈예방협회서울시지회. 2007. 12-170 -

(8) 보건기관에이즈예방사업기술지원체계구축 관련정책과제 No 1. 남자동성애자에게집중되고있는신규 HIV 감염 No 2. 에이즈조기진단비활성화 - 보건소는국가에이즈예방및지원사업의틀속에서일반주민 대상에이즈예방홍보, 에이즈검진, 그리고감염인진료비지 원등민간전문단체못지않은중요한역할을부여받고있음. 문제의개요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 그러나여러가지정황상보건소에이즈예방및지원사업의성과는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음. 전국보건소직원대상의감염병관리실무 FMTP 교육과정에참여한보건소직원대상조사결과에따르면, 에이즈에대한지식및태도수준이여타감염병과비교할때뚜렷히낮은상태임이지속되고있음 67). 본연구의책임자가 2010년전국보건소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68) 에따르면에이즈예방관련보건소의역할이사실상유명무실한수준이었음. 에이즈예방관련한보건소의대표사업은익명검사와일반주민대상예방홍보활동일것임. 이와관련한현황을파악한바에의하면보건소 1개소당매주평균 10건정도의 HIV 익명검사를하고있을뿐이었음. 에이즈예방과관련한홍보활동도간혹이벤트성으로일회성으로전개되는것이대부분임. 전국보건소중최소 211(85.1%) 개소에서는 HIV/AIDS 관련상담글을보건소홈페이지에올리고자하는민원인들에게실명등록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어보건소스스로주민들로부터의외면을자초하고있기도하였음. 이는에이즈와관련한보건소의인식과업무실태를보여주는단적인사례임 - 2013년 11월에개최된 2013년도전국보건소직원대상감염병관리실무 FMTP 교육평가대회에서, 본연구의책임교수가지도한인천시계양구보건소직원의 보건소직원의에이즈지식태도조사및교육홍보자료개발 이장관상을수상하였음. 보건소직원들의에이즈관련지식과태도가관련직무를수행하기에는못미치는수준이며, 이를개선하기위한교육홍보물의유용성이있다는점을평가위원들이공감하였기때문임. - 2008년도부터매년전국 256개보건소단위에서실시되고있는지역사회건강조사의경우조사대상가구의임의변경으로인한표본대표성상실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표본설계분과위원회 를운영하고있음. 조사대상가구를변경하고자하는할경우이위원회에사유를설명하고그사유가타당할경우대체조사가구를배분하게됨. 보건소가담당하여야할역할이지만보건소의업무역량이미약하여그성과를기대하기어려울 - 171 -

경우, 이를보완하기위한지원체계가가동되고있는것임. 이 러한지원체계가에이즈분야에서특히필요하다고할수있음 - 에이즈관련민간단체와전문가들이보건기관에기술지원을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여, 국가에이즈예방및지원사업틀속에서합의된핵심교육홍보메시지등이일선보건기관을통해서도주민들에게전파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개선 / 실행방향 - 이를위해서는어느민간단체와전문가가보건소에대한기술지원역할을담당할지? 어떤내용과절차에따라기술지원을할지? 기술지원을하며염두에두어야할국가에이즈예방사업에서의해심메시지가무엇인지에대한합의도출이우선되어야할것임. 또한이러한내용을에이즈업무지침과보건요원대상교육프로그램운영과정을통해적극홍보하여야할것임. 67) 박노례. 감염병 FMTP 교육생들의교육전후감염병에대한지식및태도조사. 질병관리본부. 2012 68) 이훈재외 5 명. HIV/AIDS 신고체계평가및개선방안연구. 질병관리본부 / 인하대학교. 2010-172 -

(9) 에이즈환자자기낙인을고착화하는불합리한제도개선 관련정책과제 No 2. 에이즈조기진단비활성화 No 6. 의료인과의료기관에의한차별현상만연 - 지난, 2005년국가인권위원회의감염인인권실태조사 69) 에의하면조사대상감염인의 65.4% 가 보건소역학조사에서수치심을느꼈다 라고응답한바있음. 이후모멸감을줄수있는역학조사의질문문항등이개선되었으며, 2008년유사한내용의조사에서는응답자의 12.0% 가 보건소역학조사에서수치심을느꼈다 고하여보건소역학조사의인권침해소지는많이개선되었음이확인된바있음. - 그러나보건소역학조사의유용성이낮다는문제점과관련한개선은별로없는듯함. 이를테면보건소역학조사에서는가장흔한전파경로가이성간성접촉이라고하고있지만, 전문가와민간단체관계자들은우리나라에서가장흔한전파경로는동성간성접촉이라는점에의견의일치를보고있음. 감염인의경우실제 HIV에감염된후상당한시간이경과된후우연히진단받는경우가대다수이므로, 급성감염병역학조사방법론을그대로적용하는것에는근원적한계가있음. 또한지극히사적경험에대한진술을강요함으로인하여응답자들로하여금모멸감이나보건기관에대한피해의식을갖게하는계기가되기도함 문제의개요 - 역학조사와동시에시행되는본인확인재검사에도심각한윤리적문제점과함께인권침해소지가크다는문제제기가이어져왔음. 본연구의책임자와공동연구원 2인이소속된 후천성면역결핍증전문위원회 에서는 2012년 11월 27일동위원회회의의주요안건으로 본인확인재검사제도의개선방안 을논의한바있음. 당시위원만장일치의견으로이제도의폐지를강력권고한바있음. 그러나 본인확인재검사제도 는현재까지지속운영중임. - 본인확인재검사제도 는타인의인적사항을도용혹은타인의검체와교체되거나음성검체가양성검체에의해오염될우려를사유로, HIV 확진검사기관 을통해최종양성판정된자에대하여보건소역학조사시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 에이즈 종양바이러스과 ) 이주도하여시행하고있는데, 에이즈관련인권단체로부터감염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고있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이연구윤리를존중하지않고감염인검체확보를주목적으로이제도에집착하고있다는의혹과문제제기가있어왔고, 재채혈에따른불편, 심리적부담과자기낙인이가중된다는폐해가설득력있게제기되고있음. 또한본인확인재검사시병행되고있는면역검사결과의낮은활용성과일선담당자 - 173 -

들의업무혼선등으로인하여이제도가폐지되어야한다는주장이일선보건기관으로부터도제기되고있다고함 - 실제, HIV 양성자에대해보건소에서역학조사시행시본인확인검사를권고하고희망자에게면역검사, 정량검사를동시에실시해왔으나, 07년부터 12년도 11월까지보고된 HIV 양성판정 6,083건중본인확인재검사가의뢰된경우는 2,641건 (43.4%) 이며, 이중신분도용으로 6건 (0.3%) 이음성으로재판정한것을제외하고는별다른성과도없었음. 신분도용의경우굳이본인확인재검사를하지않더라도역학조사과정중얼마든지정정가능한문제임. - HIV 감염인발생신고를접수한관할보건소는동법제10조 ( 역학조사 ) 규정에근거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관한검진이나전파경로의파악등을위한역학조사를실시할수있음. 이는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8조에서규정하고있는여타감염병에대한역학조사관련규정즉, 질병관리본부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감염병이발생하여유행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역학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와차별화되는내용으로서, HIV/AIDS와관련한역학조사의대상범위가제한적이라는점을반영한것임.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규정하고있는역학조사관련규정의취지와는달리형행 HIV/AIDS 관리지침에서는모든 HIV 감염신고사례등에대한역학조사의실시를규정하고있음. 이는상위법규의내용취지에부합하지않는요소가분명있는것임. 또한이지침상에서도역학조사의주목적을 감염인과의성접촉자파악및검사, 정확한감염경로확인, 동거인및배우자의 HIV 감염여부확인 으로명시하고있는데, HIV 감염증이가장대표적인만성전염병이며주된전파경로인성접촉이모든성인들에게있어서보편적인일상행태중하나임을고려한다면그목적달성은사실상기대하기어려운것임 - 국가기관이라고하더라도민감한개인정보나검체를수집할경우관련법령에부합하는명시적동의절차를따라야하는데, 현행 본인확인재검사제도 는생명윤리관점에서위법소지도크다는것이전문가의검토의견이기도함. -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본인확인재검사제도 는좌절과불안상태의신규감염인으로하여금에이즈를 특별하거나치명적인질병 으로인식하여자기낙인을고착시킬수있다는점에서심각한폐해가우려됨. 인권은천부의가치이기도하지만에이즈예방의효율적전략이기도함. 이러한인식이보편화된선진국가에서는감염인의인권을저해하는사회제도의개선을위한노력이한창이며, 이는 UNAIDS가각국정부에강력히촉구하고있는권고사항이기도함. 실제현재의의학기술을부정하고감 - 174 -

염인으로하여금질환에대한부정적인식과자기낙인을고착시킬수있는 본인확인재검사및다량의혈액검체체취를통한면역검사병행실시 와같은제도가시행되고있는예는알려진바없기도함 개선 / 실행방향 - HIV/AIDS 관련역학조사는혈액제제오염사고와, 고의적인전파행위가의심되는경우로제한하여시행하고, 우리나라감염인들의전파경로에대한실태조사는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네트웍을가동하여조사하는것이바람직한. 이는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관련조항의취지에도부합하는것으로서관련지침의합리적개정만으로도제도개선이가능할것임 - 본인확인재검사의경우도거의모든전문가들과감염인인권단체관계자, 그리고보건소관계자들이폐지되어야마땅하다는주장을하고있음. 실제본인확인재검사제도의존속을통해기대할수있는긍정적효과도사실상없음. 역시관련지침의개정등을통해조속히폐지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69) 이훈재등 HIV 감염인 /AIDS 환자들의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175 -

(10) 민간단체에이즈환자자활공동체운영사업활성화 관련정책과제 No 5. 감염인차별구제를위한제도적기반취약 No 7. 복지사각지대에방치되고있는감염인 -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서울대보건대학원조병의교수팀의설문조사결과 자녀를에이즈감염자와같은학교에다니도록허용하지않겠다 고응답한전체 1955명응답자가운데 50.4% 나됐다. 또한 에이즈감염자는격리시켜야한다 (49%) 에이즈환자치료병원을집근처에세우는것을허용하지않겠다 (42%) 등편견이심하게나타났음 (2010년, 일반인대상에이즈에대한인식, 태도, 신념행태조사 ) 문제의개요 - 국내의뿌리깊은차별의식으로인해직장및친구는물론, 가족간에도 HIV/AIDS 감염인을돌보거나함께하는것을기피하기때문에독거또는쉼터에서지내는감염인의전체응답자의 51.2% 로조사되었으며성비율은남성이 91.9%, 여성이 8.1% 로 11:1의감염비율을나타내고있있음, 연령분포도로보면 20 대 (22.3%) 30대 (30.8%) 40대 (23.7%) 50대이상 (13.7%) 으로나타남 (2008년에이즈감염인의생활및지원실태조사 ) - 2012년, HIV 감염인재가복지지원사업팀에서실시한대상자만족도설문및환경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조사대상자의주거형태에대한 90명의응답자중 95.5% 가월세또는고시원, 쪽방에서생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12년, 대한에이즈예방협회 HIV감염인지원사업실적보고서 ) - 에이즈치료의학의발달로인해기대수명이늘어나고있으며만성질환화되어가고있는질병의특성상 20대또는 30대의젊은나이에감염사실의노출부담, 심리적위축등으로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전락하게되어수급비에의존하여지급되는생계비에습관처럼의지하게되고경제활동을통한자활계획을하지않는것이현실임. 이에소극적인복지수혜자로머물게하는상황이장기화되어향후모든것을국가에의존하게되는문제가발생하게될것으로판단되어대상자의질병과관계없는일반적인사회활동을통한자활노력의활성화가필요하다고할수있음 - 176 -

- 사 )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의에이즈감염인과비감염인이함께협동조합방식으로운영하는 힐링 & 문화복합카페 를오픈, 미국의에이즈감염인사회적기업인 하우징웍스 (Housing Works) 북스토어카페 를벤치마킹해대구에서문을여는이카페는 330여m2 ( 통칭 100여평 ) 규모로, 한국최초로에이즈감염인의자활을목표로하는사회적기업을표방. 특히다양한문화교육콘텐츠를기획, 이카페를다목적문화복합공간으로지역민들에게제공하고있음.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 캄보디아 한끼식사기금 사업 : 2005년중증장애아삐찌싸의청력복원수술경비를지원하게된것을계기로캄보디아와인연을맺게되었음. 초기에는 JSC(Jesuit Service in Cambodia), 메리놀 Maryknoll 수녀회와연계해프놈펜을중심으로의료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 식량지원사업을실시하였으며, SCC(Salvation Centre Cambodia) 를통해시엠립지역의에이즈환자들에게영양식을지원하는등현지 NGO와의연대를통해다양한사업을실시함. 2011년 6월시엠림캄보디아지부 SAMSAL cambodia를설립하여 12월외교부와 MOU를체결함으로써정식 NGO로승인되어현재는지부자체적으로사업을개발하여운영하고있음. 캄보디아의구호사업은에이즈환자자활지원과아동교육및시골학교지원에초점을맞추어텃밭및가축분양사업, 책걸상및놀이터제작판매사업, 독후감대회등의프로그램을실시함 (2012년, 아시아, 태평양 PL연합기구 APN+) - 태국 롭부리에이즈마약재활센터 : 방콕에서 3시간거리인태국중북부의롭부리 ( Lopburi ) 는우리에게원숭이들이사람과같이살아가는삼욧체디가있는도시정도로알려진자그만한지방도시에에이즈환자전용자활, 재활센터가있음. 이곳에서는거동이가능한사람들에게에이즈록밴드결성수입사업, 기념품제작판매사업, 자원봉사연계사업등을실시하여에이즈감염인들에게수입을전달하는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음, (2011년, 아시아, 태평양 PL연합기구 APN+,APCOM) - 인도의 써빙프렌즈 : 자활및재활치료시설운영 - 프랑스의 쟝 - 조르 (Jean-Jaures) 병원 : 재활치료및자활교육 - 177 -

- 중국의 RED RIBBON" 자활사업기구 : 공산품제작판매, 예방교육등 (2012년, 아시아, 태평양감염인연합기구 APN+/APCOM) 외에도많은국가에서비영리단체를거점으로실시하는빈곤층에이즈환자를위한자화시설이운영되고있음. 자활프로그램의종류는건강상의문제를직시하여공산품제작판매, 대행서비스, 에이즈예방교육등사회공헌사업으로시작하여자활할수있는공동체기반을갖추게하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음그외다수. - 현재실시되고있는에이즈감염인대상자활사업은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감염인간병지원사업 / 재가복지지원사업 / 구세군보건사업부의희망나누미사업이있음 ( 국가에이즈관리사업에참여하고있는자활사업참여자 : 전국약 30명 ) - 2014년, 통합급여방식에서맞춤형 ( 개별 ) 급여방식으로전환되어보편적인자활은더욱필요한상황으로변하게되었음. 근로능력은있으나제도적으로수급권내에서받을수있는혜택이폭넓게적용되어있어탈수급을위한노력보다는현재의틀안에안주하려는경향이짙으며건강상의문제, 노출부담과고연령으로인해자활참여를생각하지않는것이현상태임. 이에건강상태가양호하거나충분한자활이필요한 ( 가눙한 ) 수급자들을위한근로유인기전의가동이절실히필요함 개선 / 실행방향 - 자활사업참여자의자립고취제고및삶의질향상을위한방안으로자활사업을활성화시키고자하는것은당연하지만에이즈감염인자활사업은사회적, 국가적안전망에피해를가져올수있으며자활사업기피를초래할수있는현실적인문제점이있으므로다음과같은초기대응이필요함 자활의욕고취교육프로그램운영 자활의지는있으나근로적기술이취약한사람을위한기술습득기회제공 : 전문기술학원자격증습득비지원, 고용안정센터, 지역자활센터및후견기관연계등 기존의자활활동참여자외신규활동참여자발굴후단계를거쳐지역사회참여유도 : 자활, 자립조기교육 자활급여체계및급여방식의문제점을개선하여현실성있는자활사업을창출 : 전문기업을연계한공동자활작업장설립 질병의특성상취업을알선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고대상자들또한고연령, 저학력자들이많아일자리제공에한계가발생할수있음 : 에이즈감염인의취업촉진을위한사업체 ( 사업주 ) 대상에이즈인식개선교육필요 - 178 -

- 외에도여러가지기본과정을거쳐자활사업을활성화는방향이현재의상황을답습하지않는방법으로판단되며 HIV/AIDS감염인의장기적인생존과건강의유지가정상화되므로사회적특성을고려한자활사업의창출이필요 - 방송과정부에서는에이즈가만성질환이라고하지만환자들자 신에게는만성질환이아닌고립과죽음의질병으로인식되어진 현실을탈피하는데는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임, - 본자료를작성하면서지원센터방문자외감염인 60여명에게물어본결과아직까지도자활인가? 현상태유지인가? 에대해많은고민들을하고있었음그러나외부노출로인해받게되는상처를가장두려워하는것이그들이었으며경제적으로아무리빈곤해도 이상태를유지하겠다 라고대답하는사람들이 50명정도인것을확인하면서자활은감염인들안에서감염인들을위한감염인들에의한직접사업 ( 간병, 재가 ) 또는외국의사례처럼공동사업으로시작해야하는것이아닐까? 라는생각을하게되었음. 아직도감염인들은혼자사회에나아가세상과부딪치며살아가기에는많은두려움이있구나? 라는현실을보며향후에이즈감염인자활의심각성을절실히깨닫게되었음. - 179 -

(11) 주요사업대상별에이즈예방교육홍보사업팀의전문화 관련정책과제 No 2. 에이즈조기진단비활성화 No 3. 민간단체의인프라및역량미흡 - 본연구의일환으로조사된국가에이즈전략에서비중있게다뤄져야할필요성이있는대상 ( 아래표1) 과국가에이즈예방지원사업대상으로서우선순위 ( 아래표2) 를참조할때남성동성애자다음으로성매매종사자, 청소년, 외국인 ( 이주민 ) 이중등도감염취약집단으로, 국내패널들의의견과미국및국제적인기준에서도 신규 HIV 감염의감소 를위해서 2단계로확대해야할집단임. < 표1> 문제의개요 < 표 2> - 180 -

- 위의성매매종사자나외국인에대한에이즈예방사업은주로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사업을진행하였으나정부에있어사업투입에서우선순위가떨어짐으로효과적으로사업을추진할만한정도의충분한재정적지원 ( 인건비포함 ) 을받지못하고있음, 집단의당사자들이직접적으로사업주체로참여하는것도어려움이있음. - 특히외국인사업의경우그동안사업을수년간총괄적으로수행해왔던상근직원 ( 간호사는촉탁 ) 대신 5년 (?) 전부터직원구성이간호사와상담보조원으로조정됨에따라검사서비스에대한안정성은확보되었으나잦은간호사의이직등으로나라별커뮤니티와함께하는지속적이고보다전문적인홍보사업전개가되지못함. - 성매매종사자관련사업은전통적성매매지역 ( 집창촌 ) 의폐쇄로신종, 산업형성매매가더욱활성화되어유흥업종사자, 노래방업소등접근이가능한대상에대해서전문성을가진전담활동가가지속적인홍보, 교육을해나갈필요가있으나연맹에서과거사업수행시전담활동가및충분한사업수행을위한재정적지원이되지못하고콘돔만제작배포 ( 이또한당사자의한축인업주들의연대체인한터의협조하에서가능한일 ) 하는수준에머무름. - 청소년대상은사업은에이즈퇴치연맹에서청소년교정시설등고위험집단을중심으로사업을추진한바있으나이또한지속성과전문성을담보해내지못함.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 한국에서의모범적사례인동성애사업팀 (ishap) 에서보듯, 일정정도의팀원 ( 특히커뮤니티당사자 ) 이현장을중심하여지속적으로사업을수행함으로서전문성까지갖춰서효과적인사업수행가능. - 사업추진비 ( 인건비, 사무실운영비등 ) 는다소부족함을느끼지만직접적인사업비는더이상필요치않다고느낄정도로인력대비사업비가투입되고있음. < 성매매종사자, 청소년, 외국인공통 > - 사업대상에대한전문적지식과경험을갖춘인력 (2~3 명의최 소한의팀 ) 필요 개선 / 실행방향 - 커뮤니티당사자들의참여를위한지속적인노력당사자인력 ( 활 동가 ) 발굴 - 적정한수준의사업을실행을위한사업비지원 - 질병관리본부가중심이되어사업수행인력 ( 활동가 ) 을자문, 지원할전문위원회운영으로현장성에전문성뿐아니라평가, 환류로효율성제고 - 181 -

- 질병관리본부연구원들의민간단체에대한근본적시각 ( 관리감독의시각이변질, 좌지우지할수있다는생각으로경시하대- 현장활동가들대부분이느끼는분위기 ) 변화 ( 파트너쉽으로상호존중협력 ) 필요, 이는근무여건개선에서적정인건비이상의중요한부분 ( 활동가들의사기 ) 이라사료됨 < 성매매종사자대상 > - 연맹에서현재까지구축된당사자의한축인성매매업주조직 ( 한터 ) 과의연대에서업주당사자들과의직접적인접촉을통한홍보, 교육의기회를확대 - 업주조직의협조 ( 한국적특성상업주들의협조없이는성매매커뮤니티에접근하는것자체가어려움 ) 하에성매매자의참여로까지점진적으로확대 - 전통적성매매지역외에신종산업형성매매 ( 노래방, 유흥업소등 ) 에대한활동을할인력, 사업모형개발및추진 - 성구매자들에대한교육 ( 보호관찰소존스쿨수강생 ) 등사후조치도필요하지만성구매수요자체를줄일수있는접근또한강구할필요가있음 < 외국인-이주노동자포함 > - 국가별커뮤니티상근활동가 ( 지속성을위해결혼이민자중 ) 절대필요, 예산상여러나라가어렵다면주요국가 ( 국내체류외국인인구순으로는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등 - 질병관리본부외국인감염국가별통계를참조하여우선국가최종결정 ) 부터점차적으로채용해나감 - 특히안산의원곡동지역에서는지역보건지소책임자도주민자치위원장과함께고민할정도로외국인 ( 특히중국인 ) 의성매매에대해고민하고있음따라서이러한취약한집단에지속적으로커뮤니티에기초하여커뮤니티활동가가예방홍보활동을해나가야함 - 영어권 ( 학원강사등 ) 은자원봉사자활성화필요 - 사업인력구성이간호사와상담보조원만의인적구성으론커뮤니티현장홍보활동을통한보다적극적인예방활동에는한계가있음. 따라서국가별커뮤니티활동가들을전체적으로리드하며대외적인예방활동을할수있는활동가필요, 예산상바로신규채용이어렵다면간호사가이에대한업무분장을확실히알고역할을할수있도록해야함 < 청소년 > - 청소년집단중에서취약한그룹 ( 동성애, 수감자, 보호관찰대상, 직업청소년등 ) 을우선순위로하여지속적인홍보, 교육 - 연맹에서실행하고있는국제적으로권장하는청소년또래집단관련프로그램이보다효율적으로전국에서진행될수있도록재정적, 기술적자문필요 - 182 -

(12) 근거에입각하고합리적절차에따른에이즈예방투입자원의배분 관련정책과제 No 1. 남자동성애자에게집중되고있는신규 HIV 감염 No 2. 에이즈조기진단비활성화 No 3. 민간단체의인프라및역량미흡 - 본연구의일환으로진행된보건기관 / 민간단체세부이슈별해결우선순위 ( 아래표1) 에나타난불명확한에이즈예방지원사업대상우선순위및자원의비효율적인배분을최우선으로해결해야할이슈라고응답했는데 12년차현장에서일 ( 내국인과외국인감염인상담, 지원업무포함 ) 해온인력 ( 활동가?) 의입장에서현재진행되는사업의우선순위및자원배분이불명확하고비효율적으로되고있다고는생각되지않음. 이유는역학적통계자료를관리하는질병관리본부 ( 이하질본 ) 과현장에서활동하는민간단체간의상호작용속에서사업의우선순위및자원배분이외어져왔기때문임. 다만보다과학적인증거에기초하여사업이추진되지못한점에대해서는공감 - 기우일지모르지만표1의응답자중일부가다소실제활동현장에대한이해가충분치못해서나타난결과는아닌지의문 문제의개요 - 저 ( 유승철 ) 개인적으로는일선보건기관의에이즈예방활동미흡이한정된재원을보완하는요소가될수있다생각되고그렇다고한다면민간단체와협력적인차원에서의일선보건기관의적극적인참여는매우우선순위가높다라고생각됨 - 자원의비효율적인배분이혹시일부단체에과도하게쏠림에대한반영은아닌지궁금함. 따라서 < 표1> 질문에대한보다구체적인후속질문이필요하다생각됨 - 자원배분에서감염인치료, 인권과복지예산도부족하지만약값과상담간호사사업등을포함한감염인관련의료, 인권, 복지예산에비해예방관련예산투입은턱없이적고이는지속적인약값및치료비증가의요인으로작용한다고생각됨 - 에이즈에대한편견과차별이심한한국의특성상기업과민간으로부터의후원금확보가매우어려운상황에서대부분의민간단체들이정부보조금에의존해사업을하고있음. - 일은사람이하는것이며다년간의경험을가진인력을확보한다는것은사업성패에매우중요그러나최근수년간의정부보조금감소에따라다년간경험을가진인력이이직함 - 민간단체인프라허약은매우공감됨. - 183 -

< 표 1>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 불명확한에이즈예방지원사업대상우선순위및자원의비효율적인배분 > - 과학적인증거에기반한명확한사업의우선순위선정을위해서는질병관리본부에서관리하는역학적통계자료와정부연구용역사업 ( 외국에서많이사용되는당사자, 현장활동가들이연구에참여하는참여형연구또는심층면접연구포함 ) 을통해제공되어야함 개선 / 실행방향 - 이를결정하는주체는질병관리본부, 전문가 ( 보건의료분야만이아니라사회경제분야포함 ) 와활동가들로구성된 ( 가칭 ) 사업선정배분위원회에서공모로접수된사업계획안에기초하여 3년주기정도로결정함 < 에이즈관련민간단체인프라허약 > - 질병관리본부와과협력하여예산확보를위하여국회및관련정부부처및기관에지속적인설득과노력필요. - 위와같은노력에도필요한것이과학적인근거자료필요 - 인적인프라가취약한상황에서일선보건소의협력적참여는매우중요하다고생각됨 - 일부보건소에서는교육과홍보물예산을집행하고있음, 질병관리본부, 민간단체와전문가등으로구성된자문팀에서보건소참여유도및자문기능을수행함으로서적극적이고효율적인참여유도 - 184 -

(13) 국가에이즈사업의효과및효율성제고를위한모니터단운영재개 관련정책과제 No 1. 남자동성애자에게집중되고있는신규 HIV 감염 No 2. 에이즈조기진단비활성화 No 3. 민간단체의인프라및역량미흡 No 4. ( 만성질환화, 감염인고령화추세에따른 ) 포괄적의료서비스의수요급증 No 5. 감염인차별구제를위한제도적기반취약 No 6. 의료인과의료기관에의한차별현상만연 No 7. 복지사각지대에방치되고있는감염인 - 지난 2007~2012년도기간중 국가에이즈사업모니터단 은 다음과같이세부팀으로구분되어각팀별국가에이즈사업의 효과와효율성을모니터링하여현장상황에근거한문제제기를 한다있음.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재가복지 재가복지 재가복지 재가복지 재가복지 재가복지 간병 간병 간병 간병 간병 간병 문제의개요 보건소 보건소 MSM MSM - 국가에이즈사업모니터단은국가에이즈사업의효과와효율성을높이는촉매역할을해온것은물론, 에이즈분야에서특히강조되고있는환자인권의보호장치로서의기능을해오기도하였음. 최근사회적공분을사고있는국가지원에이즈요양병원의위법행위도질병관리본부차원의사업평가기전이아닌국가에이즈사업모니터단의활동을통해외부에알려지게된것임. 이러한실증적인순기능을발휘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2013년도부터전격적으로운영이중단되었으나그배경은알려지지아니하였음.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 모니터단의경우일반시민또는전문가들이자신의삶이나전공과밀접한영역, 즉행정기관서비스, 지방자치, 공공서비스, 그리고상업적서비스와재화의소비등에대한문제점과대안을제시하는참여민주주의기전으로널리활용되어왔음. - 185 -

- 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실제지난 2007~2012 년도기간중 국가에이즈사업현장에서순기능을발휘하며, 국가에이즈사 업의효과와효율을촉진해왔음 - 기존운영하던국가에이즈사업모니터단의운영재개가필요함. 그이유는다음과같음 - 에이즈사업영역이라고해서현재국가보건사업의효율화를위한사업성과모니터링및그결과의피드백기전의예외지대일수는없음 - 사업수행민간단체입장에서본다면외부관찰자들에의한모니터링기전의작동이조직의발전에촉매제역할을할것으로기대할수있음. 민간단체의경우인력및재정인프라가매우취약한상태로서, 정체성에맞는사업활동의활성화보다는재정투입정부당국의지시와요구를우선시하는경향이있음. 재정투입정부당국의지시와요구라는것도특정시기일회성으로전달되고있어, 사업발전을위한견제와자극기능을제대로하는것에근원적한계가있음. 또한민간단체조직및의사결정구조의폐쇄성으로인하여사후약방문식의사업오류개선이이루어지는경우도빈번함 개선 / 실행방향 - 정부당국의입장에서도충분치는않더라도역시적지않은공적재정을투입하는민간단체등의사업수행실태를비용효과적으로모니터랑할필요성과책임이있을것임. 또한에이즈분야에투입할수있는재정을늘리는것이현실적으로쉽지않음을고려한다면, 확보된재정의효율적재분배노력에최선을다해야함. 이를위해서는민간단체를설득하거나이해를구하여야하는데그근거로서국가에이즈사업모니터단의보고자료가활용될수있을것임 - 다만, 국가에이즈사업모니터단운영으로기대할수있는순기능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측면의보완이필요함 역량있는인력의참여유인방안이강구되어야함 : 국가에이즈사업모니터링은이질병에대한기본적인이해와보건사업의원리그리고인권이라는가치관련판단역량과경험을갖추어야함. 이러한조건을충족하는인력이지속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처우를개선하고활동에필요한지원을강화하여야할것임 모니터링에대한민간단체의수용도를높이고협력적인자세를유인하기위한방안으로서, 질병관리본부에서주관하는민간단체사업평가의평가요소로모니터링점수를반영하는것도긍정적검토를할만함 - 186 -

모니터링의취지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특수한경우를제외한다면모니터단의현장방문을사전예고하지않는것이바람직할것임. 실제일부민간단체의경우모니터단방문통보를받은후사전리허설등을하며자신들의문제를덮는데에만급급했던사례가있기도하였음. 외국인대상에이즈예방사업이나간병지원사업의경우언어적문제와당사자의의사소통능력저하등으로인하여내실있는모니터링이이루어지기쉽지않음. 이러한특수영역에대한모니터링활동의전개를위해서는해당분야전문가의영입추진노력이선행되어야할것임 - 187 -

(14) 근거에입각한에이즈예방사업에필요한역학지표의산출및환류 관련정책과제 No 1. 남자동성애자에게집중되고있는신규 HIV 감염 No 2. 에이즈조기진단비활성화 - 질병관리본부에서표방하고있는국가에이즈관리목표와추진 전략은아래와같음. 문제의개요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 HIV 신규감염감소를위한정책으로 (1) 무료익명검사홍보 활성화를통한자발적검사유도, (2) 일반인및동성애자, 외 국인무료검진 / 상담소운영이운영되고있음. - 하지만익명검사가가능한보건소익명검사제도는그실효성이 매우낮은상황으로보건소익명검사절차상익명성보장이어 렵고익명검사홍보와안내또한미흡한실정임. - 동성애자및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검진 / 상담소가서울 ( 종로 ) 및부산, 서울 ( 성북 ) 및안산에소재하고있지만, 각인구집단 규모를고려할때검진실적이미비한상황임. - 그러므로구체적인전략마련과, 전략의달성정도를측정할수 있는지표수립을통해서만이에이즈관리목표를달성할수있 을것임. - 자신의감염사실을인지하지못하고있는비율을낮추고, 에이 즈조기진단을위한검사활성화는미국, 일본, 영국, 호주등 선진각국의에이즈에방전략의핵심이되고있음. - 따라서이들선진국에서는에이즈검사와관련 (1) 자발적검사 여부, (2) 조기진단여부, (3) 진단후치료연계의신속성과지 속성상태를지속적으로파악하여국가에이즈사업의관련전 문가 / 관계자들과공유하고있음 < 호주의 BBV & STI 감시및모니터링계획의 HIV 전략 > 목표 HIV 발생률 감소 HIV 발생률추정 HIV 발생률 지표 HIV 전파와 남성동성애자중에서최근 6 개월간고정파트 - 188 -

관련된위험행동감소바이러스가감지안되는 HIV 감염인의비율증가진단되지않은 HIV 감염인감소 HIV 감염인삶의질향상 너가아닌남성과 UAI 를한비율마약투여자중에서이전달에타인이사용한 주사기를재사용함을보고한비율치료가적합한 HIV 감염인중에서 ART를받 는비율 ART 를받는 HIV 감염인중바이러스가 50 미 만인비율남성동성애자중에서최근 1년간 HIV 검사 를받은비율마약투여자중에서최근 1 년간 HIV 검사를 받은비율신규 HIV 감염진단자중에서 CD4 가 200 미만 인비율 HIV 감염인중건강상태및삶의질이좋다고 응답한비율 (1) 자발적검사여부관련역학지표산출 - 자발적인 HIV 검사를유도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검사당사자가검사의필요성을인식하는것이중요함. - 검사의필요성을인식하기위해서는, HIV 감염위험을높이는행동양식에대한이해와위험인식이중요함. - 감염위험집단 ( 남성동성애자 ) 및일반인구를대상으로주기적인설문조사를통해위험성행위에대한인식수준을파악하고, 이를바탕으로위험인식과 HIV 검사의필요성을연계하여인지하는홍보가진행되어야함. 전국 18개종합병원에서추진하고있는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의사업내용으로반영할수있을것임 개선 / 실행방향 (2) 조기발견여부관련역학지표산출 - 신규 HIV 감염인이발견된경우, 조기발견인지여부를파악하는것이필요함. - 조기발견여부는실험실적으로면밀하게파악이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어렵다면이를간접적으로파악할수있는면역기능수치 (CD4+T세포수) 를확인할수있음. - 현재의료기관상담사업을통해감염인의면역기능수치가정리되고있으나, 이를활용하지못하는실정임. - 그러므로의료기관상담사업자료활용을통해신규 HIV 감염인의면역기능수치 (CD4+T세포수) 를파악하는것이필요함. - 189 -

(3) 진단후치료연계의신속성및지속성관련역학지표산출 - 조기발견이된경우, 적절한치료와연계되는것이매우중요함. - 현재신규 HIV 감염자로신고된사례중어느정도의규모가의료기관에서치료를받고있는지현황을파악해야함. - 또한감염인을대상으로감염여부를확인하였으나치료를받지않은규모및관련요인파악이필요함. 역시전국 18개종합병원에서추진하고있는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의사업내용으로반영할수있을것임 - 190 -

(15) 동성애자대상에이즈예방사업운영확대 관련정책과제 No 1. 남자동성애자에게집중되고있는신규 HIV 감염 No 2. 에이즈조기진단비활성화 No 3. 민간단체의인프라및역량미흡 - 2005년부터사단법인한국에이즈퇴치연맹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 (ishap) 가지원하고있는남성동성애자대상 HIV 신속진단검사에서매년 5% 내외의높은양성률이나타나고있음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검사자 303 992 1,219 912 730 1,056 1,361 1,644 1차양성 18 47 51 44 37 47 56 76 문제의개요 - 2013년부터본격적으로시작한전국순회남성동성애자대상 성병종합검사행사에도총 9회행사에 559명이검사에참여하 고그중 5.2% 인 29명이양성판정을받음. 또한이행사는매 번많은피검사자가몰려행사를조기마감하는사태가벌어지 기도했음 지역 검진건수 HIV 1차양성 매독확진양성 종로1차 64 5 1 부산 31 3 1 대구 56 2 2 이태원 94 4 0 광주 50 1 1 서울센터 9월 48 4 1 서울센터 10월 92 5 3 서울센터 11월 50 1 0 종로2차 74 4 4 합계 559 29 13 -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의인력확충 개선 / 실행방향 현재서울동성애자검진상담소는총 4명의인력이투입되어있음. 그러나이는주 2회검진과전국단위홍보캠페인, 성병검진행사를진행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인원임. 동성애자들의조기검진을더욱활성화하기위해서는인력확충이필요함 -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인력의복리후생개선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는업무의특성상주말이나야간근무 ( 심지어는새벽근무 ) 가매우잦음. 그러나이에대한보상은주말근무시평일에하루휴무를주는것이전부이고이나마업무가많을때는그휴무일을챙기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임. - 191 -

이에주말및심야, 새벽에근무를했을때는추가수당및식대제공, 그리고택시비나숙박비등의지급이필요함 - 종합성병검진행사의활성화동성애자들이원하는 HIV 검사방식은매우다양함. 현재는 HIV 신속진단검사에가장큰비중을두고있으나이는시간과인력, 예산이매우많이드는검사임. 그러므로매번행사때마다매우많은인원이몰리는종합성병검사를보다전문화하고활성화하면보다다양한동성애자들의요구를충족시켜서보다많은동성애자들이조기검진을받을수있음 - 콘돔과윤활젤리사용활성화를위한각종이벤트개최콘돔과윤활젤리사용활성화를위해현재까지진행해온게이바콘돔캠페인을개선하고보다다양한콘돔이벤트를개최해서콘돔에대한친근감을주고그사용률을높임 - 이상과같은동성애자대상에이즈예방사업의확대를위해추가적으로투입이필요한재정은연간원가량으로추계됨 - 192 -

(16) 외국인대상에이즈검진및출입국관련제도의개선 관련정책과제 No 5. 감염인차별구제를위한제도적기반취약 - 과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명시되었던 감염인격리제도 와현재까지운영되고있는 외국인체류자등에대한강제검진제도 등은외국에서전례를찾아보기어려운불합리한제도임. 이러한제도의운영자체가우리나라에서의에이즈예방과감염인보호지원을직접적으로저해하는것은아니지만, 에이즈예방이나감염인의보호지원관련제도의개선을논의함에있어불합리의정당화선례로서나쁜영향을미치고있음. 또한국제사회지도국가의반열에올랐음을자부하는대한민국이에이즈관련국가간상호존중원칙을위반하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는빌미를특별한이유없이존속할필요는없을것임 - 2007년 ~2012년의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행상황이나국제사회에서한국정부가발언한내용을보면 HIV감염인출입국제한이더이상존재하지않고 UNAIDS 로부터출입국부분제한국에서규제폐지국으로재분류 ( 12. 7월 ) 되었다고표방하고있음. 그러나실상은그렇지않고, 외국인의사회적처지에따른구분과배제를더욱강화시켰다는문제제기가이어지고있음 문제의개요 출입국관리법개정없는법무부지침상의강제출국폐지의문제점 : 출입국관리법제11조 ( 입국의금지 ) 와제46조 ( 강제퇴거의대상자 ) 는 감염병환자, 그밖에공중위생상위해를끼칠염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 의입출국을통제하고있어 HIV감염인도입국금지, 강제퇴거의대상으로해석할여지를두고있음. 법무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HIV감염외국인에대한강제퇴거를폐지한다고밝힌바있기는함. 그러나출입국관리법의개정없이법무부내부지침만을변경했을뿐이어서법무부각부서마다입출국에대한통제방침이다르고, 상황변화에따라혹은관행에의해 HIV 감염인이입국금지, 강제퇴거의대상에포함될여지가존속되고있는것임. 외국인대상 HIV강제검사규정과제도운영의문제점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회화지도 (E-2) 사증발급인정서발급등관리지침, 외국인근로자민간취업교육기관운영에관한지침 ' 은일부비자발급대상자에게 HIV검사서를제출하도록하여 HIV양성일경우입국을금지해왔음. 그대상은 E2( 회화지도 ), E6( 예술흥행 ), E10( 선원취업 ), D3( 산업연수 ), E7( 특정활동 ) 중외국교육기관교사, E9( 비전문취업 ) 체류자격으로입국한외국인임. 2010년 1월부터법무부내부지침이변경되면서 2010년 8 월에 회화지도 (E2) 사증발급인정서발급등관리지침 을바꾸고, - 193 -

2010년 10월에는 외국인근로자민간취업교육기관운영에관한규정 ' 을제정하여 E9비자의 HIV강제검사를삭제하였고, 2010년 11월에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 ( 사증발급등신청시의첨부서류 ) 별표5, 별표5의2를개정하여표면적으로는 HIV 강제검사가폐지된것처럼보여주고있음. 그러나실상은그와다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따른별표5, 별표5의 2에는 건강확인서,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법무부장관이지정하는의료기관이발행한마약류검사결과가포함된채용신체검사서, 법무부장관이지정한병원에서발급한건강진단서 등그정의와구분이불분명한검사서를요구하고있음. 그중일부는각종고시와홈페이지공지사항, 안내문으로검사내용과검사기관을알리고있고, 여전히일부는검사내용이알려지지도않고있음. 이러한애매모호하고자의적해석의여지를둔외국인대상검진제도는외국인에대한한국사회의인식과처우의수준이매우낮음을보여주는단면이기도함. - 외국인감염인중일부 (F5 사증중국민배우자와그의미성년자녀로서 2년이상체류한자, F2 사증중국민배우자와그의미성년자녀, 난민인정자, 일반 / 간이귀화신청자, 기타국내체류허가자로지속적인상당및지원이필요한감염인 ) 는내국인처럼진료비지원을받을수있음. 그러나이들을제외한외국인의경우 100% 본인의부담으로에이즈치료를받아야하는데,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할경우한달약값만최소월 100만원 ( 약 940달러 ) 을상회함. 따라서강제출국이아니더라도치료비부담때문에본국으로어쩔수없이돌아가야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는실정임. 그러나이러한상황으로본국으로돌아가는대다수의외국인들도본국의보건의료여건상치료를받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즉, 인도적차원의관점에서심각한딜레마상황이발생되고있는것임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개정전후비교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E2( 회화지도 ): 기존의 회화지도 (E-2) 사증발급인정서발급등관리지침 을 2010년 8월에개정하여 HIV를이유로사증발급불허, 출국명령등을하지않도록하였음 70).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 2항관련별표5의2 회화지도 (E2) 자격자가외국인등록신청시에제출하여야하는채용신체검사서의마약검사항목과검사방법및법무부장관이지정하는의료기관의요건등고시 ( 법무부고시제2011-23호 ) 를 2011년 1월에제정하여 2011년 2 월 1일부터시행하였는데, HIV검사결과를제출하도록하고있음. 따라서 2011년 4월 1일부터회화지도자격등의외국인등록과체류자격외활동허가등을신청하는외국인이제출해야하는 법무부장관이지정하는의료기관이발행한마약류검사결과가포함된 - 194 -

채용신체검사서 에는 HIV검사가포함되어있는것임. 그리고외국인등록신청시후천성면역결핍증을포함하여 공중보건에위협이되는전염성질환에감염 되었는지를묻는항목이포함된건강확인서 ( 별지제21호의 3서식 ) 를제출해야함도변함없음. E6( 예술흥행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 8 조 ( 검진 )3 항에 HIV 음성 확인서제출의무를두고있음. 이조항의폐지를담은복지부의 개정안이 2010 년 12 월 28 일국무회의에서의결보류되었음. E7( 특정활동 ): 2011년 3월 18일에공지된하이코리아홈페이지공지사항 회화지도자격채용신체검사서관련변경사항알림 ( 지정의료기관첨부 ) 에따르면 2011년 4월 1일부터회화지도 (E-2) 자격채용신체검사서제출기준을준용하는외국인학교등교사직종 (E-7자격 ) 에해당하는외국인에게 HIV검사가포함된채용신체검사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음. E9( 비전문취업 ): 2010년 10월에제정된 외국인근로자민간취업교육기관운영에관한규정 에는 HIV검사를포함시키지않았음. 그러나송출국과유입국간의협약 (MoU) 에의해대부분입국전자국에서에이즈검사를하여입국을제한하는것으로확인되었음. 산업인력공단입국지원팀에따르면국가별로지정의료기관에서에이즈, 결핵, 매독, 간염검사를포함한건강검진을받도록하고있음. E10( 선원취업 ) 등단순노무분야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표5의 2에는외국인등록시채용신체검사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음. 이채용신체검사서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것은 2012년 6월 25일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배포한 단순노무종사외국인등에대한해외범죄경력및건강상태확인안내문 임.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및방문취업 (H-2) 등대한민국에서단순노무분야에취업하거나취업할수있는비자를신청하는사람은 2012년 8월 1일부터국적국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범죄경력증명서와자필로기재한건강상태확인서를제출하도록하였음. 또한, 국내입국하여외국인등록을할때에도 2012년 8월 1일부터는법무부지정병원에서발급한건강진단서를제출하여야함.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 자격의사증발급신청시제출하는건강상태확인서에는 매독, B형간염, 결핵 의감염여부를묻고있고, 외국인등록시제출하도록한회화지도 (E-2), 선원취업 (E-10) 자용채용신체검사서에는 HIV검사가포함되어있음. - 195 -

F2( 거주 ): 2011년 3월 17일에공지된하이코리아홈페이지공지사항 결혼동거목적거주건강검진서에대한안내 에따라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정신질환을반드시포함하는건강진단서제출해야함. F6( 결혼이민 ): 법무부는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개정, 결혼이민 (F-6) 체류자격을신설하고 2011년 12월 15일부터시행하기로하였는데, 기존거주 (F-2) 체류자격으로관리하던국민의배우자, 미성년자녀양육자를결혼이민 (F-6) 체류자격으로통합하였음. 사증발급시와체류자격변경허가시후천성면역결핍증이포함된건강진단서를제출해야함. - UN 차원의권고, 에이즈와관련한국제적동향및국가간상호존중원칙의준수, 국제사회지도국가를자임하는우리나라의국격, 인도적관점, 그리고개선이필요한우리나라의여타에이즈관련제도개선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할때다음법제도의개정을적극적으로요청할필요가있음 개선 / 실행방향 출입국관리법개정 : 제11조 ( 입국금지 ), 제46조 ( 강제퇴거의대상자 ) 의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관련별표5, 별표5의 2 개정. 그외법적근거없는고시, 지침, 안내문폐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8조 ( 검진 ) 3항폐지 고용허가제 (E9 사증자격자 ) 에대한송출국과유입국간의협약 (MoU) 에서 HIV검사서제출요구금지 국내거주 HIV 감염외국인에대한치료와진료비지원프로그램의전향적개선 ( 내국인과동등한수준으로적용 ) 70) 2010 년 8 월 16 일 Hi Korea 홈페이지공지사항회화지도 (E-2) 사증발급인정서발급등관리지침개선안내 HIV 감염자규정개정 - 에이즈 (HIV) 감염자라는이유만으로사증발급인정서발급불허또는체류허가취소및출국명령등을하지않도록규정 (2010.7.15 부시행 ) - 196 -

(17) HIV 감염인노동권보장을위한관련법제도개선 관련정책과제 No 4. ( 만성질환화, 감염인고령화추세에따른 ) 포괄적의료서비스의수요급증 No 5. 감염인차별구제를위한제도적기반취약 No 7. 복지사각지대에방치되고있는감염인 - HIV 감염이만성질환화되었고이에따라감염인의평균연령이높아가고있는반면, 감염인의복지관련기반의취약성은별반달라지지못하고있음. 따라서감염인스스로생산적삶을살아갈수있도록노동권을보장하는것은당사자들의삶의질향상은물론사회적부담을경감차원에서도중요한과제로부각되고있음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노동권관련규정내용과문제점 문제의개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8조 ( 취업의제한 ) 제 1항은 감염인은제8조 1항의규정에의허여그종사자가정기검진을받아야하는업소에종사할수없다 고되어있고, 제2항은 제8조 1항의규정에의한업소를경영하는자는감염인또는검진을받지아니한자를그업소에종사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고하고있음. 제1항과제2항을위반할시법제26조 ( 벌칙 ), 제27조 ( 벌칙 ) 에따라징역이나벌금에처해짐. 법제 8조 1항에의하여 HIV정기검진을받아야하는사람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제3 조 ( 성매개감염병및후천성면역결핍증에관한건강진단을받아야할직업에종사하는사람등 ) 에규정되어있음. 즉감염인은업무의종류와상관없이다방, 안마시술소등의 업소 에취업할수없고, 그업소의사업주는감염인을고용할수없도록하고있음. 1987년에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제정된이래처음으로 2008 년3월에제3조 5항에 사용자는근로자가감염인이라는이유로근로관계에있어서법률로정한것외의불이익을주거나차별대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고신설하였음. 그러나이규정은이의위반에대한조치나벌칙이없고, 직장에서의 HIV 검사와관련된차별등구체적인금지규정을적시하지않아감염인의노동권보장에별도움이되지못하고있음. 직장에서감염인에대한차별이이루어지고있는현실적인계기들을포착해고용차별을예방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과실효성있는차별구제조치를제시하지못하고선언적수준에머물고있을뿐임. - 직종별자격여부와 HIV : 직종별자격과관련된법의경우감염병에대해모호하고포괄적으로규정하여 HIV감염인들의취업을제한할가능성이존재하며, 일부직종의경우에는원천적으로자격취득을박탈하고있음. 또한공무원, 조리사, 영양사의경우채용후혹은자격증을취득한이후 HIV에감염된경우에그자격을 - 197 -

지속할수있는지여부가불명확함. 감염사실이알려질경우해고등의직접적인문제가발생할여지가크므로오늘도이직종에종사하는 HIV감염인들의불안한삶은계속되고있음. 공무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은장애나질병의유무, 정도에따라불합격판정을받은사람을공무원, 교사, 법조계공무원등으로채용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제4조 ( 불합격판정기준 ) 에따른별표 1. 일반결함 에 마.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염병에걸렸으나적절한치료를받지않아다른사람을감염시킬가능성이있는사람 이라고모호하고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음. 에이즈는법정전염병 3군에포함되어있어공무원등으로취업하는데제한을받을가능성이있는것임. 조종사 : 항공법제 31조 ( 항공신체검사증명 ) 에서항공업무별로자격증명을받은사람은항공신체검사증명을받도록규정하고, 이를어길시자격증명을취소당하게됨. 동법시행규칙제95조 ( 항공신체검사증명의기준및유효기간등 ) 5항별표15( 항공신체검사기준 ) 에따르면운송용조종사 ( 제1종 ), 사업용조종사 ( 제2종 ), 자가용조종사 ( 제3종 ) 는 AIDS가없을것, HIV양성자의경우모든관련검사에서질병이없을것 이라고명시적으로규정되어 HIV감염인의경우조종사자격의취소를피할수없는것임. 조리사 : 식품위생법제54조 ( 결격사유 ) 는 2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조제13호에따른감염병환자. 다만, B 형간염환자는제외한다 에해당하는감염병에걸린것으로확인, 신고된사람에게조리사면허를줄수없다고규정하고있음. 위감염병환자의범위가포괄적이어 HIV감염인도포함하는것이기때문에이규정을적용한다면조리사면허의취득에도지장이있는것임. 또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0조 ( 영업에종사하지못하는질병의종류 ) 는식품위생법제40조 ( 건강진단 ) 에따라특정질병에걸린사람은영업에종사하지못하도록하고있음. 이중 후천성면역결핍증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9조에따라성병에관한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영업에종사하는사람만해당한다 ) 도포함됨. 즉조리사자격을취득했더라도 HIV감염인은 유흥주점영업 71) 에종사할수없는것임. 영양사 : 영양사의경우도조리사와마찬가지로국민영양관리법제16조 ( 결격사유 ) 에의하여후천성면역결핍증이확인, 신고된감염인의경우에는영양사면허를취득하지못할수있게됨. 국민영양관리법제16조 ( 결격사유 ) 는 2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조제13 호에따른감염병환자중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람 에게영양사면허를줄수없다고규정하고있음. 동법시행규칙제14조 ( 감염병환자 ) 는 법제16조제 2호에서 " 감염병환자 " 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아 - 198 -

목에따른 B형간염환자를제외한감염병환자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음. 보육교사 : 영유아보육법제31조 ( 건강관리및응급조치 ) 는 1 어린이집의원장은영유아와보육교직원에대하여정기적으로건강진단을실시하는등건강관리를하여야하고, 3 제1항에따른건강진단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도록 하고있음. 동법시행규칙제33조 ( 건강진단 ) 은 3 보육교직원의건강진단항목에는결핵등전염성질환이포함되어야하고, 5 어린이집의원장은제1항에따른건강진단을실시한결과전염성질환에감염된것으로밝혀지거나의심되는영유아및어린이집거주자를어린이집으로부터격리시키고, 전염성질환에감염된것으로밝혀지거나의심되는보육교직원을즉시휴직시키거나면직시키는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음. 결핵등전염성질환 이란모호하고포괄적임. 이는 HIV감염된어린이가어린이집에다닐수없도록하는근거규정으로작용할여지를두고있는것이기도함. 외항선원 : 선원법시행규칙제53조 ( 건강진단 ) 1항은 평수구역 연해구역또는근해구역을항행구역으로하는선박에승무하려는사람은다음각호의검사항목이포함된일반건강진단을받아야한다 고규정하고 8호. 정신질환및감염병검사 를포함하게됨. 또한 3항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26조제 5항의규정에의한원양구역을항행구역으로하는선박에승무하고자하는자는일반건강진단외에다음각호의검사항목이포함된특수건강진단을받아야한다 고규정하고 7호. 후천성면역결핍증항체검사 ( 외국인선원과국제항해에취항하는선박에승선하는선원의경우에한하되, 외국항에기지를두지아니한원양어선의선원의경우를제외한다 ) 을포함함. - 채용신체검사, 직장검진에포함된 HIV검사의문제점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 건강검진 ) 과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 건강진단 ) 에따라사업주는노동자에게기본적으로 일반건강검진 에해당하는검진을받도록하고있음. 일명 직장검진 이라는것임. HIV검사는일반건강검진항목 ( 일반건강검진및암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2007-129 호 ]) 에는포함되지않고있음. 하지만사업주가 ( 혹은노조와의협약하에 ) 병원의건강검진상품을선택할때병원의검진상품에 HIV검사가포함된경우가많음. HIV검사가직장검진에포함되어있는경우 HIV감염여부가사업주에게알려져감염인이불이익을받는사례들이있고, 직장검진시기가다가오면감염인이자진퇴사하는일도종종발생함.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8조 2( 검진결과의통보 ) 3항에서는 사업주는근로자에게후천성면역결핍증에관한검진결과서를제출하도록요구할수없다 고규정되어있음. 또한산업안전보건법시행 - 199 -

규칙제105조 ( 건강진단결과의보고등 ) 은건강진단기관이건강진단개인표를노동자에게직접교부하도록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기도함. 그러나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법상노동자의건강관리의무를이유로노동자에게 동의서 를미리받고건강진단개인표를받아보는경우가있음. 노동자가직장검진필수항목외에 HIV검사를원할경우노동자가선택할수있도록하고, HIV검사결과는노동자본인에게만알리도록해야하는것은법에명시된규정이기도함. 또한채용신체검사에 HIV검사가포함되는경우도종종있음. 특히외식업계에서는만연하고있는관행임. 채용신체검사는산업안전보건법에규정되어있지않고, 채용에서제외하기위한용도로이뤄지기때문에더욱문제가크지만많은기업들에서실시하고있기도함.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개정전후비교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E2( 회화지도 ): 기존의 회화지도 (E-2) 사증발급인정서발급등관리지침 을 2010년 8월에개정하여 HIV를이유로사증발급불허, 출국명령등을하지않도록하였음 72).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 2항관련별표5의2 회화지도 (E2) 자격자가외국인등록신청시에제출하여야하는채용신체검사서의마약검사항목과검사방법및법무부장관이지정하는의료기관의요건등고시 ( 법무부고시제2011-23호 ) 를 2011년 1월에제정하여 2011년 2 월 1일부터시행하였는데, HIV검사결과를제출하도록하고있음. 따라서 2011년 4월 1일부터회화지도자격등의외국인등록과체류자격외활동허가등을신청하는외국인이제출해야하는 법무부장관이지정하는의료기관이발행한마약류검사결과가포함된채용신체검사서 에는 HIV검사가포함되어있는것임. 그리고외국인등록신청시후천성면역결핍증을포함하여 공중보건에위협이되는전염성질환에감염 되었는지를묻는항목이포함된건강확인서 ( 별지제21호의 3서식 ) 를제출해야함도변함없음. E6( 예술흥행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 8 조 ( 검진 )3 항에 HIV 음성 확인서제출의무를두고있음. 이조항의폐지를담은복지부의 개정안이 2010 년 12 월 28 일국무회의에서의결보류되었음. E7( 특정활동 ): 2011년 3월 18일에공지된하이코리아홈페이지공지사항 회화지도자격채용신체검사서관련변경사항알림 ( 지정의료기관첨부 ) 에따르면 2011년 4월 1일부터회화지도 (E-2) 자격채용신체검사서제출기준을준용하는외국인학교등교사직종 (E-7자격 ) 에해당하는외국인에게 HIV검사가포함된채용신체검사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음. - 200 -

E9( 비전문취업 ): 2010년 10월에제정된 외국인근로자민간취업교육기관운영에관한규정 에는 HIV검사를포함시키지않았음. 그러나송출국과유입국간의협약 (MoU) 에의해대부분입국전자국에서에이즈검사를하여입국을제한하는것으로확인되었음. 산업인력공단입국지원팀에따르면국가별로지정의료기관에서에이즈, 결핵, 매독, 간염검사를포함한건강검진을받도록하고있음. E10( 선원취업 ) 등단순노무분야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표5의 2에는외국인등록시채용신체검사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음. 이채용신체검사서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것은 2012년 6월 25일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배포한 단순노무종사외국인등에대한해외범죄경력및건강상태확인안내문 임.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및방문취업 (H-2) 등대한민국에서단순노무분야에취업하거나취업할수있는비자를신청하는사람은 2012년 8월 1일부터국적국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범죄경력증명서와자필로기재한건강상태확인서를제출하도록하였음. 또한, 국내입국하여외국인등록을할때에도 2012년 8월 1일부터는법무부지정병원에서발급한건강진단서를제출하여야함.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 자격의사증발급신청시제출하는건강상태확인서에는 매독, B형간염, 결핵 의감염여부를묻고있고, 외국인등록시제출하도록한회화지도 (E-2), 선원취업 (E-10) 자용채용신체검사서에는 HIV검사가포함되어있음. F2( 거주 ): 2011년 3월 17일에공지된하이코리아홈페이지공지사항 결혼동거목적거주건강검진서에대한안내 에따라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정신질환을반드시포함하는건강진단서제출해야함. F6( 결혼이민 ): 법무부는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개정, 결혼이민 (F-6) 체류자격을신설하고 2011년 12월 15일부터시행하기로하였는데, 기존거주 (F-2) 체류자격으로관리하던국민의배우자, 미성년자녀양육자를결혼이민 (F-6) 체류자격으로통합하였음. 사증발급시와체류자격변경허가시후천성면역결핍증이포함된건강진단서를제출해야함. - 201 -

- 현재법률로감염인의근로관계에불이익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것은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유일함. 그러나현실적으로채용이나직장의근로관계에서감염인에대한차별이이루어지는방식은다음과같은각종검사를통해 HIV양성여부를확인하는것으로시작됨. 이러한 자발적동의가없는상태로 HIV양성여부가밝혀지고, 고용및근로관계상의차별로이어지게됨 73) 징병검사, 입영검사 ( 군대 ) 채용신체검사, 병적증명서 ( 채용시, 복학시 ) 직장검진 ( 채용후 ) 성매개감염병정기, 수시검진 자격별건강검진 비자발급등의과정 개선 / 실행방향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3조제5 항에서규정하는 근로관계에서법률로정한 불이익은예외적으로인정하고있지만, 이상의관행들은대부분근로관계법령상의근거가있어보이지는않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취지와규정에입각할때 HIV감염인에대한근로관계의불이익은법률상의명시적근거를바탕으로하여야한다는것임. 법률에서위임하지않은시행령이나시행규칙을근거로감염인의취업을제한하거나근로관계에서불이익을주는것은후천성면역결핍증예밥법을위반하는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금지하는자의적인차별에해당할수있을것임. - 이러한문제개선을위해서는우선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관련규정의실효성을높여야할것임 취업제한규정개정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 18조 1항, 2항개정, 관련벌칙규정개정 노동권보장강화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 3조 5항외에구체적차별금지규정신설, 사용자의책임강화 - 직종별관련법률의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제4조 ( 불합격판정기준 ) 개정 항공법시행규칙제95조 ( 항공신체검사증명의기준및유효기간등 ) 별표15( 항공신체검사기준 ) 개정 식품위생법제54조 ( 결격사유 ), 동법시행규칙제50조 ( 영업에종사하지못하는질병의종류 ) 개정 국민영양관리법제16조 ( 결격사유 ), 동법시행규칙제14조 ( 감염병환자 ) 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3조 ( 건강진단 ) 개정 선원법시행규칙제53조 ( 건강진단 ) 개정 - 202 -

그외직종별자격과관련한법률에서본인동의없는 HIV검사금지, HIV감염을이유로취업제한, 해고등의고용상의차별을하지않도록개정 - 직장검진, 채용신체검사에서 HIV검사폐지 건강검진기관및의료기관에게직장검진을위한건강검진상품에서 HIV검사를삭제하고, HIV검사결과를사업주에게통보하지않도록행정지도및교육 사업주에게 HIV검사에대한노동자의자율적선택이가능하도록행정지도및교육 71) 식품위생법시행령제 22 조 1 항유흥주점영업 : 주로주류를조리 판매하는영업으로서유흥종사자를두거나유흥시설을설치할수있고손님이노래를부르거나춤을추는행위가허용되는영업 72) 2010 년 8 월 16 일 Hi Korea 홈페이지공지사항회화지도 (E-2) 사증발급인정서발급등관리지침개선안내 HIV 감염자규정개정 - 에이즈 (HIV) 감염자라는이유만으로사증발급인정서발급불허또는체류허가취소및출국명령등을하지않도록규정 (2010.7.15 부시행 ) 73) 징병검사, 입영검사, 비자발급등과관련된 HIV 검사도근로관계상의차별과연관되지만별도의주제로다루었다. - 203 -

(18) 감염인자활촉진을위한거버넌스구축모델의확산발전 관련정책과제 No 7. 복지사각지대에방치되고있는감염인 - 국가적차원의문제 HIV 감염인의경우국가의보건복지정책으로편입되어, 기초생활수급특례적용을받게되는데, 이는감염인의생존권을보호하기위한가장최소한의보장제도이지만, 때로는자활의지를상실시키는동기로작용하므로, 자활을위한직업훈련수당지원등의다른정책적보완책이마련되어야함.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의하면 HIV라는이유로차별할수없도록조항이있지만, 이에대한처벌조항이미약함. 실제로직장건강검진, 채용검진등의이유로감염사실이노출될가능성이상존하며, 현장에서는이러한상담문의가끊이지않음. 또한경제활동을활발히할청장년층의감염인의경우에이러한이유로구직을포기하는경우가다반사임. 자활활동에참여하여구직을하더라도, 한시적인의료급여의지원은건강에대한상시적인불안감을가지고있는감염인들에게구직활동을방해하는큰장애요소로작용하고있음. 문제의개요 정부는대안적경제활동장려와취약계층의사회경제활동참여를격려하기위한복지정책의일환으로 2007년사회적기업육성사업법과 2012년협동조합기본법을제정하여사회적경제 74) 분야에막대한예산을지원하고있음. 정부는다양한영역에서사회적경제의섹터를발굴하고장려하고있지만 HIV 감염인에대한사회적경제영역의참여는정책에서배제되어있음. 감염인의자활은정부의지원만으로는한계가있음에도정부 의열린행정의부재로기업및시민사회와의소통은거의막 혀있는상황임. - 개인적차원의문제 개인에따라질병의경중의차이가있지만대체적으로면역이저하되어생기는무기력감, 기회질환, 약의부작용으로다양한신체적인고통이유발되어감염인들에게구직은매우어려운일로여겨지고있음. - 204 -

감염인들은감염된이후사회의낙인을내면화하는과정을겪게되며, 사회적편견으로인하여오랫동안의칩거생활과만성적인우울증은자존감을떨어뜨리게함. 이미밝혀진바와같이감염인의자살율은비감염인에비해 10배이상높은수치임. 이러한심리정서적위축감으로인해구직활동은시도조차할수없는일이되기도함. - 시민사회차원의문제 지역민은물론이고, 지역의복지기관및자활공동체에서에이즈에대한부정적인식으로감염인들이복지 자활시설을이용하는것은매우어려운상황임. ( 예 : 지역의정신보건센터를이용할때에만해도회원들에게소문이나면운영이어렵다고이용을거부당하기도함 ) 장애인, 한부모, 아동, 노인대상으로하는기업들의펀딩은매우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기업의이미지제고와함께사회공헌사업의일환으로사회적기업설립지원및재정적지원을하고있음. 일부외국계기업에서는에이즈에대한사업지원 75) 을하고있지만, 대부분의국내기업은에이즈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기업, 정부, 시민사회단체간의소통채널의부족등을이유로재정적지원으로이어지지못하는상황임. -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소셜카페빅핸즈설립과정과운영사례는감염인들의사회적경제활동참여에큰시사점을줄수있음 - 국가의역할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2012년 제2기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공모사업을진행 중간지원조직 ( 민간위탁사업기관 ) 에게시민사회의현안들에대해사업을위탁하고, 현실적인사업지원을위한시스템을구축함 민간위탁사업기관은물론이고, 공모사업에참여중인팀들을 1년에두차례이상만나고열린행정을진행하면서, 사업에대한피드백과사후관리까지진행함 1년공모사업종료이후에도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설립을위한사후관리와지원을진행하며, 소셜벤처, H온드림오디션등기업과의연계를통해지속적인지원을함 - 205 -

정부는현대자동차, 우리은행, SK 등과같은국내의대기업에게사회적경제에대한지원의중요성을홍보하고, 공모사업및지원프로그램을공동기획하여기업의브랜드이미지를제고함과동시에, 시민사회복지와사업의저변을확대하는데에적극적인노력을기울임 - 지역사회의역할 민간위탁사업기관은사업팀들에게정기적인교육과멘토링을지원하며, 정부와의채널역할을수행하며, 에이즈에대한기본지식이없는정부를대상으로사업의필요성에대해피력을함 정부와기업과의소통채널을마련하고, 사회적경제영역에진입할수있도록지속적인모니터링과실질적인지원을진행함 다른기관과의네트워크자리를마련하여, 상호호혜적인활동을지원격려함 - 시민사회차원의역할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는 2011년아이캅을시작으로하여감염인자조모임을결성하여, 자활부스및자활활동을시작하였고, 지속적인감염인자조모임활동을격려하고멘토링해왔음 감염인들이정서적인위축감을해소할수있었던가장큰원동력은쉼터입소를통한신체적인건강회복과함께주거자활지원, 정기적인집단상담, 개인상담, 주 1회이상의교육활동, 월 1회이상의문화프로그램이통합적이고지속적으로지원되어왔기에가능한일이었음. 이는정부의열악한지원과예산의중단에도불구하고활동가들이이뤄낸큰성과이며, 감염인들과신뢰형성의가장큰기반이된활동이었음. 지역사회의민간기관과의활발한네트워크형성으로사회적기업의모델에접근이다소용이하였음. 미국의하우징웍스를벤치마킹하여사업모델에적용할수있는모델을발굴함. 2012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공모사업에선정되면서, 외부기관과컨소시엄으로공동사업을진행하여지역의사업기반을확보함과동시에, 감염인들에게직업훈련의기회를제공함. - 206 -

공모사업수행으로감염인에게직업훈련수당을지급할수있었으며, 현재 2명의감염인이시간제근무를하고있으며, 이는감염인자조모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2014년에는한국에서처음으로예비사회적기업인증준비중임. - 감염인차원의역할 신분노출의두려움과탈수급의불안속에서도직업교육훈련을 4명이나수료를함. 이는감염인들이자신의삶에대한책임성을갖고있었기때문에가능했음. 건강적인어려움과때로는심리적위축감을느끼며어려운상황도많았으나, 자조모임이나동료감염인을통해상호격려하면서난관을이겨왔으며, 롤모델이되고있음. 정부, 기업, 민간의거버넌스 현대차정몽구재단사회적 경제지원오디션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 고용노동부인가제 11 호 ) 카페운영목적이카페내부 곳곳에프린팅되어있음 카페내부전경 - 207 -

조합에서실시한직업교육 훈련과정 직업교육훈련매뉴얼개발 < 거버넌스영역 > 개선 / 실행방향 - 감염인에대한효과적인자활지원을위해서는거버넌스를통해국가와민간기업, 시민사회영역의협력이동반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정부의열린행정력이필요함. 거버넌스란넓은의미에서국가영역, 민간기업영역, 시민사회영역의통합활동을통해시민사회가주도적으로사회의변화를이끌어가는것을말함. 국가 ( 정부 ) 는민간기업과시민사회가합의한이슈에도움이되는정치적. 법률적환경을창출함. 민간기업은다양한영역에서의직장과취업기회를생성시킴. 시민사회는정치와사회와의상호작용을촉진하여최종적인목적을달성하도록함. 이는시민사회가여러단체를경제, 사회, 및정치활동에참여하도록동원시킴으로가능해짐. 거버넌스는민간기업 (Private Sector) 과시민사회 (Civil Society) 를받아들임으로국가 ( 정부 ) 를초월함. - 208 -

* 구체적실행방안 - 감염인에대한자활지원을위해특화된사업및정책개발, 감염인자활지원을위한전문화된기관육성 - 자활을전문적으로지원하기위한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영역을아우르는협의체구성 -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영역과의소통강화를통한의미있는변화주도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직장내차별조항및건강검진에대한처벌강화 - 사회적기업육성법의취약계층범위에 HIV 감염인포함 - 국가주도의사회적경제정책아젠다에에이즈를포함해야함 - 감염인의경우에는구직을하더라도의료급여를지속적으로지원하는방안마련 74) 사회적경제는 19 세기후반프랑스에서가장먼저정책적으로개념화되었다. 1901 년에는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등이프랑스에서법적인정을받았으며, 이후 1970 년대에들어서면서경기침체와실업으로유럽의복지국가들이위기에처했고, 이에대한대안으로사회적경제가유럽전체에퍼져나갔다. 한국에서는 2008 년제정된사회적기업육성사업법에근거하여 ( 예비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을정부에서인가해주고있으며, 인가된기업은재정적지원을일정기간까지받을수있게되었다. 또한 2012 년 12 월 1 일협동조합기본법이발효됨에따라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할수있는법적근거를확보하게되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공익의선을실현하기위해영리적인활동을하는조직이다. 사회적경제는경제적목적 ( 수익창출 ) 과동시에사회적목적 ( 공동체적보편적이익추구 ) 을동시에실현함을최우선의가치로설정하고있으며, 한국에서는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지니스,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아우르는개념이다.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은고용노동부인가제 11 호로한국에서최초의에이즈관련사회적협동조합으로설립되어, 현재대구지역에서운영중에있다. 75) MAC, Standard Chartered 은행이에이즈예방및복지사업을일부지원또는자체적인사업으로진행하고있다. - 209 -

(19) 시민사회영역의감염인지원사업활성화도모 관련정책과제 No 7. 복지사각지대에방치되고있는감염인 - HIV/AIDS 감염인에대한실질적인복지전달체계로써시민사회가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으나, 서비스전달체계 76) 가변칙적으로운영됨에따라당사자들의서비스체감효과는낮은실정임 - 감염인에대한복지서비스의통합성 지속성의결여는복지서비스전반의전문성을위협하고있음 - 복지전달의공적체계를지역구석구석까지잘전달할수있는것은결국지역사회에뿌리를내린시민사회조직임에도불구하고, 신뢰결여와수직적인의사결정구조로적절한서비스지원으로이어지지못함 문제의개요 - 현재에시민사회영역에서 HIV/AIDS 감염인지원사업을주도적으로하고있는곳은 4개의에이즈관련기관과서울을중심으로활동하고있는인권연대나누리 +, 감염인연합회 KNP+, 동성애자인권연대, Youth 모임 R, 대구경북자조모임해밀, 온라인모임으로건강나누리가활동중임. 최근에 HIV/AIDS 감염인자활지원과인식개선을위한새로운모델로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이사회적경제 77) 영역에서추가됨. 감염인에대한복지전달체계의강화를위해서는시민사회영역에서의복지전달내용에대한긍정적인재평가가필요하며, 넓은의미의거버넌스 (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영리단체의참여를포함 ) 를실현해야함. 그러나현재시민사회와정부의소통영역은매우제한적이며, 현재의중앙정부의정책추진방향과태도로거버넌스를실현하기에는매우부정적이라는견해임 - 현재정부의지원을받고있는대표적인에이즈민간기관 4곳의경우상호호혜적관계를형성하지못하고있음. 이들 4기관은때로는정부주도의사업을수호하기위해경쟁자적인대결구도를자의적 타의적으로만들고있음. 이는감염인에대한통합적이고, 지속적인지원을방해하는매우큰요소로작용함. 또한정부와의정책협의및의사결정시에정부와의교섭권을스스로포기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음 - 그동안감염인에대한복지전달은시민사회가주도적으로담당해왔음. 더욱이감염인은익명성을담보로하였을때서비스이용의접근성이용이함을볼때시민사회영역의관련활동에대한재정적지원은국가에이즈사업의효율화전략이라는관점에서도너무나당연한일임. - 210 -

- 실질적인감염인에대한서비스가사적영역에서담당해왔으나, 여전히정부는국가주도적으로보건소에서의공적영역 78) 에대해상당부분기대를놓지않고있으며, 보건소를주요전달체계로인식하는경향이있음. 그러나정부주도의보건소사업은오히려부작용들이더많았으며, 전문성의결여와공공전달체계의한계성을증명하는데에지나지않음 - 미국의 Housing Works의모델을차용하는것은매우큰의미가있음. Housing Works 의 Mission은세가지영역으로나뉨 <Housing Works 의 Mission>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옹호 서비스 영리추구 에이즈문제에있어서개인의스티그마와사회의차별로부 터의법적인보호를위한활동전개 서비스의대상이되는이들에게안정적인주거제공, 그들 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활동, 법적조언, 상담및교육 제공, 직업및자활훈련제공 # 공적서비스 : 옹호센터, 상담소, 교육훈련기관, 쉼터및 그룹홈운영 이윤을투입하며, 자급자족적인모델을통해지역사회에고 용기회제공및모금개발전개. 뉴욕시와공식적인파트너 쉽을맺어기부활동및기업의펀드유치와뉴욕시의기본 적인재정적지원을이끌어냄. # 영리사업체 ( 사회적기업 ) : 드리프트센터 12 개운영 ( 온 라인 1 개 ), 북스토어카페운영, 출장뷔페사업등 - 하우징웍스의자금동원은정부, 민간모금, 자체사업을통해 재정안정성을확보하고있으며, 수익모델을통해에이즈감염 인복지사업및인식개선에환원되고있음. 미국에이즈감염인사회적 기업 Housing Works 하우징웍스내부에에이즈에 대한메시지가선명하다. - 211 -

하우징웍스본부내부전경 - 상담실, 교육실, 회의실등 하우징웍스입구 ( 미션 : 홈리스감염인들에게숙식을제공하고, 일자리제공및차별해소를위해교육, 상담실, 카페등을운영하고있다는내용 ) - 복지전달체계를통합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음. 공적영역과사적영역의통합은물론이고, 영역별로분산되어있는사업의내용들을포괄적으로복지서비스를전달할수있도록통합적전달시스템을구축해가야함. - 시민사회주도의영역이재평가되어전문성을구축할수있는재정적, 환경적지원이필요함. 개선 / 실행방향 - 시민사회주도의연합회창설및교섭단체를조직하여상호호혜적관계를구축해야함. 이를통해정부가주도적으로해오던의사결정시스템을거버넌스가실현될수있는방향으로유도해야함. 현재국가에이즈정책포럼은이러한의미에서매우고무적인거버넌스의시작이라할수있음. - 복지전달의효과성및효율성을추구하기위해서는정부가주도적으로거버넌스를실현해가야함. 정부 ( 의료, 보건, 복지, 고용등 ) 와시민사회영역 ( 학계, 전문가, 민간기관, 당사자그룹, 인권단체, 봉사단체, 영리기업, 이해관계자등 ) 을다양하게구성하여전문가그룹을상시적인형태로운영해야하며, 실질적인정책의사결정권을가질수있도록권한을부여해야함. 76) 사회복지전달체계의원칙 : 1 전문성의원칙 2 적절성의원칙 3 포괄성의원칙 4 지속성의원칙 5 통합성의원칙 6 평등성의원칙 7 책임성의원칙 8 접근용이성의원칙 77) 사회적경제는 19 세기후반프랑스에서가장먼저정책적으로개념화되었다. 1901 년에는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등이프랑스에서법적인정을받았으며, 이후 1970 년대에들어서면서경기침체와실업으로유럽의복지국가들이위기에처했고, 이에대한대안으로사회적경제가유럽전체에퍼져나갔다. 한국에서는 2012 년 12 월 1 일협동조합기본법이발효됨에따라,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할수있는법적근거를확보하게되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공익의선을실현하기위해영리적인활동을하는조직이다. 사회적경제는경제적목적 ( 수익창출 ) 과동시에사회적목적 ( 공동체적보편적이익추구 ) 을동시에실현함을최우선의가치로설정하고있으며, 한국에서는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지니스,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아우르는개념이다.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은고용노동부인가제 11 호로한국에서최초의에이즈관련사회적협동조합으로설립되어, 현재대구지역에서운영중에있다. 78) 현재국가에서진행하고있는공적전달체계로는각보건소에서의감염인면담및에이즈무료익명검사사업과교육홍보사업, 각대학병원을활용한의료기관상담사업이다. - 212 -

(20) 원칙에위배되고편익을기대하기어려운에이즈강제검진및차별관행시정 관련정책과제 No 4. ( 만성질환화, 감염인고령화추세에따른 ) 포괄적의료서비 스의수요급증 No 5. 감염인차별구제를위한제도적기반취약 - 그간우리나라의에이즈관련보건정책은검역방식의외부유입에대한경계 ( 외국인강제검진과입출국통제, 수입혈액에대한 HIV 검사, 외항선원강제검진등 ), 감염취약집단을대상으로한감염인색출 ( 성노동자, 재소자, 군인, 동성애자등 ), 신고등록된감염인에대한감시와규제 ( 추적관리, 격리, 실명보고, 전파매개행위금지등 ) 에편중된경향이컸음. 현재는 감염인감시 가다소완화되긴하였으나 색출 에대한집착은별변화가없음. 오히려 2000년대후반들어강제검진대상은오히려확대되고있어국제적인흐름에역행하고있다는비판이국제사회로부터제기되고있기도하는데, 그대상은주로재소자와군인등신체적자기결정권을제한받고있는사람들임. 문제의개요 - 이러한감염인색출을주목적으로하는강제검진의경우미국의국가전략 79) 에서도강조하는 검진과의료서비스의즉각적인연계 가보장되지않기때문에, 검진당사자는물론에이즈확산예방차원의편익을기대하기도어려움. 오히려공포의상징으로인식하고있던에이즈란질병을급작스럽게진단받고역학조사등의과정에서모욕적인답변을강조받으면서회복되기어려운자기낙인과보건기관에피해의식에고착되게됨. 따라서이러한방식의강제검진은편익보다는폐해가훨씬클수있음을경계하여야한다는것임. - HIV 강제검진의주요현황과문제점은다음과같음 1) 재소자에대한 HIV강제검진과차별 입소시 HIV강제검사 : 수용자의료관리지침 ( 법무부예규제971호 ) 제3조 ( 신입자건강진단 ) 5항은 모든신입수용자에대해서는신속히관할보건소또는검사전문기관에의뢰하여매독및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를실시 하도록하고있음. 이과정에서수용자에게 HIV 검진사실은충분히고지되지않고있음. 또한소년원에서는 1997년이후 10여년간형량이확정되지않은위탁생 ( 소년미결수 ) 을포함한모든보호청소년들의혈액을채취, 일률적으로 HIV강제검진해왔음. 이과정에서피검자에게 HIV검진을단순한성병검사로통보하고있음. - 213 -

현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16조 ( 신입자의수용등 ) 2항은 소장은신입자에대하여는지체없이건강진단을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어건강진단의의무는소장에게만부과되어있음. 2011년법무부는신입수용자가 AIDS, 매독등감염병검사를거부할수없도록하기위해신입자에게건강진단에응할의무를부과하는개정안을 18대국회에제출하였으나 18대국회에서처리되지못하고폐기되었음. 법무부는 2013년 7월또다시교정시설신입자에게건강진단에응할의무를부과하도록개정안 ( 제16조제 3항신설 ) 을국회에제출한상태임. 수용생활중 HIV강제검사 : 수용자의료관리지침제8조에따라 19 세이상수용자에대해서는 1년에 1회, 19세미만및 65세이상수용자에대해서는 6개월에 1회건강검진을실시하고있음. 건강검진에는 HIV검진이고지및상담없이포함되어실시되고있으나이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규정은존재하지않는것임. 격리수용 : 과거수용자의료관리지침제15조 (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관리 ) 2항은 감염자또는감염의의심이있는수용자는즉시격리수용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 HIV감염인의의사에상관없이의무적으로 HIV감염인을격리수용하도록규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감염의의심이있는수용자까지도격리수용의대상에포함하였음. 2011년 10월 HIV/AIDS 인권연대나누리 + 등이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한결과 2013년 1월에국가인권위원회는수용자의료관리지침제15조의개정을법무부장관에게권고한바있음. 이에따라해당규정은 제11조 (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관리 ) 2 항감염자또는감염의심자는의무관의의견을들어분리수용하는등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로 2013년 12월 5일에개정. 시행되고있음. 질병정보노출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7조에서비밀누설금지를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2002년국가인권위원회의 구금시설의의료실태조사및의료권보장을위한연구 에따르면 HIV 감염인에대한비밀보장의무는방문한모든구금시설에서지켜지지않고있음. 실태조사를위해현장방문을하였을때구금시설측은수용자의병명을조사원에게이야기하는등비밀보장의무에대한인식이매우부족했으며, 병명이기재된서류가방치되어환자의프라이버시가침해된사례도발생하고있었음. 무엇보다격리수용자체만으로 HIV감염여부를다른수용자들이인식하게될가능성도있음 기타차별적대우 : 수용자의료관리지침제20조 ( 이송대상혈액투석환자 ) 는혈액투석실운영기관에이송할수있는혈액투석환자에 에이즈감염등전염병에이환되지않은자 를포함하여 HIV감염인의치료받을권리를박탈하고있음. - 214 -

2) 징병대상에대한 HIV 강제검진과군인직업활동의제한 징병검사와입영검사에는 HIV검사가포함되어있고, 사전고지, 사전동의및상담이전혀수반되지않는집단적인강제검진이이뤄지고있음. HIV양성으로확인되면본인의의사와상관없이군복무를하지못하거나직업선택의자유가불합리하게제한받게됨. 징병검사 : 2007년부터징병검사시 HIV검사를서울청제1검사반에서시범실시하였다. 2009년 2월 16일부터는전국모든징병검사대상자에대해 HIV검사를실시하도록하였음. 이에대한법률상의근거는알려져있지않음. 병역법제12조 ( 신체등위의판정 ) 1항 3호는질병또는심신장애로병역을감당할수없는사람을 6급으로분류하고, 동법제14 조 ( 병역처분 ) 제1항 3호에따라신체등위가 6급인사람은병역면제를받게됨. 동법의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 별표 2] 질병ㆍ심신장애의정도및평가기준 에의하면 HIV양성자 는징병, 전역, 전시에모두 6급판정을받게되어전역즉, 병역면제를받게됨. 입영신체검사 : 2008년 12월 31일에 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업무훈령 ( 국방부훈령제 1011호 ) 이개정되었음. 개정된훈령은입영신체검사시 HIV검사를 본인동의하에실시할수있다 에서 실시하여야한다 고바꾸어의무와강제성을더욱강화시켰음. 2013년 11월부터 군감염병예방업무훈령 ( 국방부훈령제1581 호 ) 에통합시켜 입영장병에대해 HIV검사를강제하고, 확인검사결과양성이나오면군병원에즉시입원및전역조치한다. 고명시한바있음. 직업군인복무제한 : 군인사법시행규칙제53조 ( 전역등의기준 ) 에따르면장교. 준사관및부사관이심신장애의정도가 1급내지 7급에해당되고그심신장애가전상, 공상, 비전공상으로인하여생긴때에는퇴역또는제적, 8급내지 9급에해당되면예비역으로편입됨. 군인사법시행규칙 [ 별표1] 심신장애등급표에따르면 HIV감염자 는 8급에해당하여예비역으로편입됨. HIV양성에다다른심신장애가함께있을경우에는심신장애정도급수가 7급이하로떨어져퇴역또는제적을당할가능성이많아짐. 이에해당할지라도현역복무를원하는경우전역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현역복무를하게할수도있으나 전염성질환등으로타인의건강에중대한해를끼칠염려가있는경우, 의료기관에서완치되기곤란한경우 에는현역복무를할수없도록하여 HIV감염인은해당되지않을가능성이큼. 즉직업군인이 HIV양성으로확인되면예비역으로편입되거나현역복무불가상태로낙인지우게되는것임. - 215 -

- 국가인권위원회의수용자강제검진개선권고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 의료기관등에서환자진료의일환으로진행되어야하는경우를제외한다면, 에이즈검사는흔히 3C라고칭하는 3대원칙 ( 명시적동의, 검사전후상담, 비밀준수 ) 이지켜지고, 적절한의료서비스와지체없이연계될때개인적그리고사회적편익을기대할수있는것임. 이런맥락에서편익을기대하기어려운방식으로진행되고있는재소자와군인등을대상으로하는에이즈검진및관련차별관행은시정되어야함. 이를위한법제도주요개선필요사항은다음과같음 1) 수용자의료관리지침 [ 법무부예규제 971 호 ] 개정 개선 / 실행방향 폐쇄된공간에있으므로 HIV 검진기회를제공하고재소자가선택 할수있도록해야하며 HIV 검사결과는본인에게만알리도록해야 한다 : 제 3 조 ( 신입자건강진단 ) 4 항과 5 항삭제 제11조 (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관리 ) 개정 의학적근거없이진료를제한하는 20조 ( 이송대상혈액투석환자 ) 1호삭제 비밀누설금지조항신설 2)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개정안 수정 : 교정시설 신입자에게건강진단에응할의무를부과하도록신설된제 16 조제 3 항 삭제 - 216 -

3) 징병검사에서 HIV검사를강요하는것은법률상의근거가없다. 폐쇄된공간에입소하는것이므로 HIV검진기회를제공하고입영대상자가선택할수있도록해야하며 HIV검사결과는본인에게만알리도록해야한다. 병역의무이행방법에대해본인의선택이존중되어야할것임 :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 별표2] 질병. 심신장애의정도및평가기준개정 4) 입영검사시 HIV검사를강요하는것은법률상의근거가없다. 폐쇄된공간에입소하는것이므로 HIV검진기회를제공하고입영대상자가선택할수있도록해야하며 HIV검사결과는본인에게만알리도록해야할것임. 병역의무이행방법에대해본인의선택이존중되어야함 : 군감염병예방업무훈령개정 5) 건강상태에따라직업선택의자유가보장되어야함 : 군인사법시 행규칙 [ 별표 1] 심신장애등급표개정 79) The White House. NATIONAL HIV/AIDS STRATEGY FOR THE UNITED STATES. 2010. 7. 13-217 -

(21) 목표지향적인대국민에이즈교육활동기획 TFT 운영 관련정책과제 No 1. 남자동성애자에게집중되고있는신규 HIV 감염 No 2. 에이즈조기진단비활성화 No 3. 민간단체의인프라및역량미흡 - 미국의에이즈이슈와보건자원의효율적활용이라는관점에서감염취약집단을대상으로한사업에높은순위를두는것이당연하지만, 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에이즈올바로알리기도적정수준으로진행되어야필요가있음. - 본연구의일환으로진행된델파이조사에서도국가에이즈전략에서비중있게다루어져야할사업대상자와예방지원사업대상으로서의우선순위항목에서성매매종사자 (95.5%), 성인남자 (85.7%), 청소년 (85.7%) 이중요한대상자라고응답하고있음. 또한국가에이즈예방지원사업장소에있어서도군부대 (87%), 학교 (85.7%) 를중요한장소로언급함으로써일반국민대상에이즈교육사업을중요하게인식하고있음. - 이는최근미국의신규 HIV감염인의 1/4이 13~29세의청소년및청년에게서발생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이와같은현상이나타나고있는현실에대한문제의식이반영된것으로보임. 문제의개요 - 그러나일반국민대상교육은에이즈교육에대한자발적요구 가거의전무한상태에서교육기회를스스로창출해야하는양적 확대의문제가있음 - 또한일반국민의범위가청소년에서부터대학생, 성인남성, 노인에이르기까지매우광범위하며이들의생애주기와성정체성의특성이매우다르다는점에서교육의질적인문제를동시에안고있음 - 일반국민대상에이즈예방교육은교육목표설정에서부터교육내용선정, 교수전략에이르기까지매우정교한접근을통해서만효과를거둘수있으며, 그렇지못할경우오히려의도하지않은결과를가져오는점에주목해야함 - 그러나현재의일반국민대상예방교육은그중요성에대한인식과달리민간단체와강사개인의역량에만의존하고있는현실임 - 그동안일반국민교육사업을담당하고있는민간 / 전문단체들의교육역량및전문성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지만지엽적인문제해결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음 - 218 -

- 일반국민대상교육의복잡성에대한인식을공유하고, 대상자별로차별화된교육의방향과목표를설정하고장 / 단기과제를규명하는등공적논의를통해현장교육의안정화를모도하고교육의전문성을강화의장이필요함 - 현재일반국민대상예방교육은 에이즈바로알기 를통해신규 HIV 감염의수를줄이는데초점을두고있음. - 이는에이즈에대한올바른정보를통해문제행동을예방하고불필요한공포를해소함으로써차별과편견을해소할수있다는가정에서출발함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 그러나일부대상자 ( 특히청소년 ) 의경우, 이러한 바로알기 교육이문제행동개선에직접영향을주는것은아니며, 특히차별과편견해소에는거의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연구결과들이보고되기도함. - 미국의경우, 청소년대상에이즈교육을사회적으로매우민감한문제로인식하고있으며, 연령별특성에따라보다세밀하게구분하고있음. 초등과중등의경우, 감염인의낙인과차별해소 에초점을두고있으며, 대학생과일반성인은바로알기예방교육에중심을두고있음. - 국가에이즈사업의목표에부합하는일반국민대상교육사업을실시하기먼저, 정부 / 전문가 / 민간단체간에교육대상자별교육의방향및교육목표수립및장단기과제를설정을위한심층논의의장이필요함. 대국민에이즈교육의핵심역할을담당하고있는민간단체의경우, 강사관리에도급급한현실로대국민교육의방향을설정하거나대상별교육목표와전략수립을기대하기어려운현실임. 정부차원에서이러한논의의장을먼저주도할필요가있음 개선 / 실행방향 - 또한합의된교육목표의효과적인전파를위한 교육대상별예 방교육의공적가이드라인 이제시되어야함. - 대상자별에이즈인식에대한연구및교육의효과에대한다양한국내외연구사례들이있음에도, 이들연구결과에대한공유가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음. 현재전문기관및민간단체사업에서수행되고있는연구결과들이서로공유될수있는방안이필요함 - 일반국민대상교육의현실을총체적으로진단하고교육의방향및가이드라인을설정하기위한 교육 TFT 이결성될필요가있음. 이는대국민교육홍보를맡고있는팀과별개로운영되는것이아닌보다큰틀에서통합운영되어야함. - 219 -

(22) 우리나라의료수준에부합하는감염인요양사업운영체계정립 관련정책과제 No 4. 만성질환화, 감염인연령고령화추세에따른포괄적의료 서비스수요증가 - 우리나라는감염인에대한편견과차별의식이높아정신병원이나요양시설에입원이어렵고, 감염인절반이상이가족의지지를받지못하고방치되고있는실정이언론에보도되는등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음. 또한의료법시행규칙 36조에의거감염인의일반요양병원입원이제한받기도함. - 이에국가는장애나정신질환을앓고있는감염인을대상으로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감염인의삶의질향상과에이즈전파예방을목적으로 2010년부터 장기요양자및정신질환자지원사업 을수행하고있음. 문제의개요 - 사업의위탁수행기관은경기도소재 S 요양병원으로현재 10 개병실에 72병상규모로 50명의감염인이재원중이며간병서비스및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S 요양병원은운영에있어환자의안전, 서비스의질, 인권침해사건등지속적인여러가지문제가제기되고있음. 국가에서는서비스의질관리를위해 2012년까지 국가에이즈사업모니터단 을운영해왔음. 모니터링결과환자에대한인권침해의심각성과간병인력및전담인력등관리부재상의문제가지속되고, 최근에는환자사망사건과관련하여 환자의자기결정권 에대한문제가제기됨. 이러한문제들은국가인권위원회진정으로조사중이며관리감독기관인질병관리본부와보건복지부는다각도의실태조사와대안마련을모색중에있음. - HIV 감염인의기대여명이연장되고질병이만성화되면서고령의감염인이증가하고, 무의탁자노인감염인의돌봄과지원문제는지속적으로대두될것임. - 우리나라의장기요양사업은낮은출산율과인구고령화, 노인의료비증가및가족의노인부양의한계등으로인한문제점이대두되면서장기요양보험제도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음.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 고령 (65세이상 ) 이나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등 ) 등으로인해혼자서는일상생활수행이어려운노인에게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기위해 2007년 4월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시행되고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시행에서 65세미만장애인이제외됨에따라복지부는장애인을위한장기요양서비스를마련하기위해이를국정과제로선정하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을구성하여제도도입기반을마련하기위해준비해옴. 2009년부터 6개월간활동보조서비스확대방안과노인장기요양보험제 - 220 -

도확대방안을모두적용하여실시한바대부분의장애인은요 양 보다는 사회참여 에대한욕구가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 도 는활동보조인지원제도를확대하게되었음. - 독일은수발보험에서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해 6 개월이상 일상생활활동에장애를받는자 에게요양서비스를제공하도록 함에따라노인및장애인, 연령에상관없이전국민에게서비 스를제공하도록되어있음. - 우리나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에명시된요양시설의기준 제 16 조 ( 요양시설등의설치 운영 ) 1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감염인의요양및치료등을위한시설 ( 이하 요 양시설 이라한다 ) 과감염인에대한정보제공, 상담및자 활등을위한시설 ( 이하 쉼터 라한다 ) 을설치 운영할수 있다. 제 23 조 ( 권한의위임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요양시설및쉼터의설치 운영을민간단체또는관계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동법시행규칙 제 11 조의 2( 요양시설등의시설및인력등의기준 ) 개선 / 실행방향 전국민을수혜대상으로장기요양서비스의폭이확대되고감염인의특성에맞는개별적인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정책적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하겠음. 그러나현시점에서는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22조 ( 비용부담 ) 에의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거나그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여운영하되다음과같은부분이보완되어운영되었으면함. 환자분류체계시스템마련 - S 요양병원모니터활동과정에서환자의중증도를파악하기위해자료요청시명확한의학적근거나기준없이대부분의환자가인지기능을상실하였다고함. 그러나실제환자를만나본결과차이가있었음. - 221 -

대상자별요양서비스의세분화및서비스의질향상 - 호스피스및장기요양이필요한대상자환자, 치매및인지기능에장애가있는대상자, 노인요양대상자, 정신질환및알코올의존을동반한대상자, 사회복귀준비단계대상자등으로구분하여각상태에적합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함. 대상자 호스피스및장기요양 치매및인지기능장애 노인요양 정신질환 / 알코올의존 사회복귀비단계 준 내용건강회복이어려운호스피스환자및와상환자를위한서비스제공 - 심리적지지를위한개인상담및심리프로그램제공 : 상담전문가개입및관련전문인력의자원봉사적극활용치매및인지기능이손상된환자를위한서비스제공 - 안전한환경제공및중증도에따른적합한서비스를제공병력으로는건강하나고령으로인해부분적인도움이필요한대상자를구분하여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등의서비스제공급성기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대상자의증상개선및회복를위한서비스제공건강을회복하였거나, 건강을회복했지만지역사회복귀에대한두려움과병원생활에익숙해진환자, 신체적기능이일부손상되었지만재활치료를통해지역사회에복귀할수있는환자를위한사회복귀프로그램제공 - 현상황에서재원및시설확보등을고려하여우선순위를정해서비스를제공하고점차적으로세분화할필요가있음. - 우선적으로급성기정신질환자는정신병원과연계, 알코올의존을동반한환자는알코올전문기관과연계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필요함. 매뉴얼개발 - 매뉴얼을개발하여표준화된서비스제공이필요함 요양시설의효과적인운영을위해전문가집단으로자문위원단을구성하여활용 - 분기별로각시설에분산되어있는환자상태를보고재분류하는시스템을갖춰야하고 - 여기서분류된환자가자신의건강상태에적합한시설로이동하거나지역사회로복귀할수있는제도적장치및연계시스템마련이필요함 - 222 -

민간위탁이아닌국 공립기관에서요양시설을운영하는방안검토 사업수행기관의기관장과인력에대한선별및사전교육과계속교육의필요 - 사업을민간기관에위탁할경우기관장의철학과미션에따라사업의성패여부가달라질것이며서비스질또한영향을미칠것임 - 인력관리에있어서적합한인력을선별하여서비스를제공해야하고국고로지원된전담인력의인사권은관리감독기관이가지고있어야함. - 계속교육시인권교육은필수로함. 모니터링의지속화 - 서비스질향상을위한모니터링이필요하며 2007년 ~2012년도운영하던 국가에이즈사업모니터단 을다시운영해보는것도방안이될것임 - 223 -

(23) 의료기관간진료질편차실태파악및개선방안마련 관련정책과제 No 4. 포괄서비스수요급증 - 국내에서는제도적으로 HIV 감염인은감염내과전문의가있는 모든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을수있음. 문제의개요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 상대적으로 HIV 유병률이낮기때문에감염내과전문의라고하더라도 HIV 환자를접할기회가많지않고, 이에따라치료의최신지견, 주요약물의상호작용등을숙지하지못하는경우가많음 - 영국의경우 managed network를운형하고있는데, HIV 환자를진료하는모든임상가들을 network에참여하게하고, HIV 진료경험이많은전문가들의도움을받도록하는것임. 전문가그룹이상대적으로전문성이떨어지는의료인에게자문하고교육하는것이주된내용임. - 우리나라와같이 HIV 유병률이상대적으로적은일본에서는국제의료센터 ( 우리나라의국립중앙의료원에해당하는기관 ) 에 AIDS Clinical Center를설치하는등 HIV 전문진료기관을육성하고있음. - 일본이외에도많은국가에서위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 HIV 전문센터를운영하고있으나, HIV에대한정서적거부감이큰우리나라에서 HIV 전문센터를도입하는것은신중하게접근해야함. 개선 / 실행방향 - 이문제는전문가들이현장에서느끼고는있지만, 아직까지현 황파악도안된상태로실태파악이우선적으로필요함. - 224 -

(24) 감염인조기발견을위한의료기관내원환자대상 HIV 검진정례화 관련정책과제 No 2. 에이즈조기진단비활성화 - HIV 감염인이라고하더라도조기에감염사실을확인하고치료하면본인의건강상태를더호전시킬수있고, 다른사람에게질병을전파하는것을막을수도있다는점에서조기진단은매우중요함. - 질병관리본부에서발간한 2012 HIV/AIDS 신고현황에따르면국내신규확진자의진단당시 CD4 세포수치가해마다점점감소하는경향이있음. 문제의개요 그림 52. 연도별신고환자의진단당시 CD4 세포수치 - 이는감염되고상당한시간이흘러서질병이진행한상태로발견되는감염인이점점많아진다는것을의미하며, 자신이감염인인지도모르고지내는감염인의비율이점점늘어나고있음을시사함. - 질병관리본부에서발간한 2012 HIV/AIDS 신고현황에따르면국내에서 HIV 감염인의감염여부확인동기는건강검진, 수술입원시검사, 질병원인확인등을포함해서의료기관에서시행한 screening test를계기로확인된경우가대부분이고, 자발검진등은매우적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 - 국내에서의료기관방문을계기로감염사실을확인한감염인이많기때문에, 의료기관에서 HIV 검진을더활성화할필요가있음. - 225 -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 미국정부는 HIV 조기진단을활성화하기위해 2006년도부터병원에내원하는환자들을대상으로 opt-out test를권고하고있음 (http://aids.gov/). 이는의료기관에내원하는환자들에게일상적인검사 (routine test) 로 HIV screening test를시행하는것을의미함. 구체적으로 opt-out test는검사전상담, informed consent, 검사후상담등의요건을충족할수없다고하더라도환자가검사를거부하지않으면 HIV screening test를시행하는것을의미함. - 이에더해미국정부는 HIV 조기진단을위해대통령이직접국민들에게 HIV screening test를권고하고있으며, 2014년부터 HIV screening test를무료로시행하는제도를준비하고있음. - 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의료기관에대한접근성이높으며, 감염인들의대다수가의료기관에서시행한 HIV screening test를계기로발견된다는것을감안하면, 의료기관에서 HIV test를더욱활성화시킬필요가있음. 개선 / 실행방향 - 다만, HIV screening test 양성이곧 HIV 감염을의미하지는않는다는점, 환자치료를위해명백히불가피할경우를제외하고 HIV screening test 및확진검사결과를환자이외의다른사람에게알리지않도록하는등의의료인에대한홍보및교육이필요하며, 이를어길경우의료인을처벌할수있는실효성있는방안이함께모색되어야함. - 226 -

(25) 국가에이즈예방및지원사업성과평가를위한감염인삶의질모니터링 관련정책과제 문제의개요 No 4. ( 만성질환화, 감염인고령화추세에따른 ) 포괄적의료서비스의수요급증 No 7. 복지사각지대에방치되고있는감염인 - 우리나라의경우 HIV 감염인의주된사망원인이자살일정도로감염인들의삶의여건과질이불량한것은자명하시만최근까지이에대한탐색은미진하였음. 이훈재등이지난 2005년발표한 HIV 감염인 /AIDS 환자들의인권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결과에서감염인들의삶의질문제를제기한것이최초의문제제기였을것임. 이조사에서는대표적인만성질환자대상삶의질평가도구인 SF-36 를이용하여 HIV 감염인표본집단을대상으로한삶의질계량화를시도하였음. 그결과 100점만점에평균 47.9점에불과하여, 당뇨병환자를대상으로같은방법으로평가했던결과 (66.5점) 에비하여현저히낮다는것이확인된바있음 ( 당뇨병 2005 29(3);254-261 박봉숙등 ). 8개의삶의질하부요소중에서는 정서적역할 상태점수가특히불량함을보였음. - 한편지난 2008년이훈재등이질병관리본부의연구용역으로시행한 에이즈감염인의생활및지원실태조사 에서는가장간단한삶의질측정도구인 Euro-Qol을이용하여감염인표본집단을대상으로삶의질계량화를하였었음. 이조사의결과에의하면감염인중기초생활수급자에해당하는경우는 1점만점에평균 0.68점으로서그렇지않은경우의 0.83점에비하여많이낮은수준임을보이고있음. 문제개선을위한 참고사항 - HIV/AIDS 관련사회적편견과낙인등으로 HIV 감염인들의삶의질은질병고유의중증도에비하여낮다는점에논란의여지는없을것임. 이런맥락에서외국의에이즈관련학술지지면상에는 HIV 감염인들의삶의질수준및관련요인에대한평가연구가매우흔함. - HIV 감염인및 AIDS 환자대상삶의질측정도구개발현황은우리나라보다일찍부터수행됨. 이런것은 HIV 환자의삶의질에일찍부터관심을두었다는것을반영하며최근가장흔히사용되는 HIV 환자에사용되는것은 MOS-HIV와 WHOQOL-HIV BREF로문항이너무많지않은것을선호함. - 국가에이즈사업의성과관리차원에서도감염인대상삶의질모니터링필요성에대한공감이확산됨에따라, 2012년도에는질병관리본부지원하에김신우등이신뢰성이있는 HIV 환자 - 227 -

를위해개발된도구인 WHOQOL-HIV BREF (short forms of WHOQOL-HIV, 31 questions with 6 domains) 한글판 을개발한바있음. 2013년감염인표본집단에이도구를적용하여평가한삶의질수준은 100점만점에 53.2점에불과한것으로파악되었음. 또한김신우등이 HIV 삶의질측정도구로개발되어외국에서그신뢰성이증명된도구인 MOS-HIV 점수 (35 questions with 11 domains) 한글판을만들어측정한결과는 61.3점이었음. - 논문으로발표된측정결과들이도구가 100점만점으로되어있지않아직관적으로비교하기는어려울때가많으나국외에서 HIV에대한삶의질의측정은같은도구 (WHOQOL-HIV BREF) 로측정한자료중미국의경우 (O'Connell KA, AIDS Behav 2012;16:452-60) 우리점수와비교가능한환산한점수는 62.7로우리나라53.2) 가약 9점낮음. 그외일부나라의보고를보면 100점만점에 50-60정도의값을가짐 (Fang CT, Qual Life Res 2002;11:753-62.)(Chariyalertsak S, Health Qual Life Outcomes 2011;9:15.) 외국의경우무증상, 증상있는 HIV 감염, AIDS 순으로삶의질이낮게측정된것이보고됨 (O'Connell KA, AIDS Behav 2012;16:452-60). 삶의질영역은 MOS_HIV에서는 1 General health perception, 2 Physical functioning, 3 Role functioning, 4 Pain, 5 Social functioning, 6 Mental health, 7 Energy, 8 Health distress, 9 Cognitive functioning, 10 Quality of Life, 11 Health transition 를영역 (dimension) 을측정하고있으며, WHOQOL-HIV BRER에서는 1 Physical health, 2 Psychological health, 3 Level of independence, 4 Social relations, 5 Environmental health, 6 Spirituality/ religion/personal beliefs 영역을측정함. 이만큼많은영역에서좋아지는것이삶의질을호전시키므로한가지정책이삶의질을개선하기는어렵고모든치료와삶의여건과이에관한정책이개선될때호전이기대됨. 기존의논문에발표된연구에서관찰되듯이무증상 HIV 감염자가증상을가진환자와심한면역저하에들어간단계의환자보다좋은삶의질점수를가지는것을볼때빠른발견과빠른치료및효과적인치료의지속적제공및그치료안에잘들어와있는것 (retention of care) 이삶의질에중요하다고생각됨. - 삶의질항목들이건강과관련된항목이많음에도불구하고국내무증상 HIV 감염자도 WHOQOL-HIV BREF 점수가 100점만점에 53점밖에되지않는것은신체적문제외에차별, 자신에대한정신적자존감, 주위사람들과의관계형성, 가족과주 - 228 -

변인들의지지환경, 종교적영적영역에서의가치관등에서도개선을크게필요한것으로보임. 모든것의기본적출발은만성질환중사회적편견과차별에서의학외적낮은점수의근원이있는것으로환우집단과의대화등에서확인할수있다. 즉의학적치료의접근성및치료의유지를위한정책과차별을없애는정책이삶의질개선에핵심적요소로생각됨. - HIV 감염이만성질환화됨에따라고령감염인대상의장기요양서비스와포괄적서비스의수요가급증하고있으며, 감염인에대한사회적지지체계의강화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본연구에서도출한우리나라의 7대핵심정책과제에도감염인삶의질과관련한이슈의중요성이그대로반영되고있음. 그러나현재국가에이즈사업체계속에서감염인의삶의질이체계적으로모니터링되고있지는못하고있는실정임 개선 / 실행방향 - 현재, 전국 18개의료기관이참여하여진행하고있는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네트웍을가동하되, 자체연구사업으로정례추진토록지원한다면효율적인모니터링이가능할것임. WHOQOL-HIV BREF 한글판 이조사도구로서의타당성이검증되었고, 감염인들의삶의질문제식별력 ( 민감성 ) 이높으므로이도구를활용하는것이바람직할듯함. 또한 WHOQOL-HIV BREF 한글판 의사용에따른라이선스비용발생의우려는없는것이큰장점으로생각됨. - MOS-HIV 한글판또한라이선스비용발생이없으나문항일부번역의수정을통한재검정을예정하고있으므로한글판의수정된판의재검정후상용이좋을것으로판단됨. - 다른만성질환에서사용될수있는삶의도구를 HIV 환자에게 WHOQOL-HIV BREF 한글판보다간단하고편리하며검증이된것을적용하는것도향후고려할수있을것으로생각되나사용에라이선스등의비용부담이없는것이더선호되는것이필요함 - 삶의질측정도구 ( 특히 HIV 환자용한글판도구 ) 를이용한삶의질추적조사는향후정책결정에의미있는방향제시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함. - 229 -

마 가지주요실행계획의우선순위 - 230 -

표 35. 국가에이즈예방및지원전략의 25 가지실행계획우선순위평가결과 번 호 제안내용 평가평균 (0~10점만점 ) 타당성시급성 1 에이즈예방교육홍보지원팀운영 7.4 7.7 2 범사회적차원의에이즈올바로알리기사업전개 8.2 8.2 3 HIV 감염특성이반영된새질병명칭제정추진 7.9 6.9 4 민간단체사업인력역량강화및동기부여방안마련 8.1 7.9 5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개정 8.0 7.5 6 에이즈환자요양서비스접근성저해하는의료법시행규칙개정 8.9 8.8 7 에이즈환자법정장애인정추진 7.5 5.6 8 보건소에이즈예방사업기술지원체계구축 6.8 6.9 9 에이즈환자자기낙인을고착화하는불합리한제도운영개선 8.4 7.8 10 민간단체에이즈환자자활공동체운영사업활성화 7.4 6.8 11 주요사업대상별에이즈예방교육홍보팀의전문화 7.7 7.2 12 근거와합리성이있는에이즈예방투입자원의배분 7.7 7.6 13 국가에이즈사업효과와효율성제고를위한모니터단운영재개 8.2 8.2 14 근거입각한에이즈예방사업에필요한역학지표의산출및환류 7.8 7.5 15 동성애자대상에이즈예방사업운영확대 8.3 8.4 16 외국인대상에이즈검진및출입국관련제도의개선 7.6 7.2 17 HIV 감염인노동권보장을위한관련법제도개선 8.7 8.6 18 감염인자활촉진을위한거버넌스구축모델의확산발전 7.8 7.1 19 시민사회영역에서의감염인지원사업활성화도모 7.8 7.6 20 원칙에위배되고편익을기대하기어려운에이즈강제검진및차별관행 시정 8.2 8.1 21 목표지향적인대국민에이즈교육활동기획 TFT 운영 7.7 7.4 22 우리나라의료수준에부합하는감염인요양사업운영체계정립 9.1 9.1 23 의료기관간진료질편차실태파악및해결방안모색 7.7 7.1 24 감염인조기발견을위한의료기관내원환자대상 HIV 검진정례화 7.1 6.5 25 국가에이즈예방및지원사업성과평가를위한감염인삶의질 모니터링 7.3 7.1-231 -

표 36. 국가에이즈예방및지원전략의 25 가지실행계획에대한일부전문가 / 사업관계자들의의견 자문위원 자유의견 A 1) 예방홍보교육관련 소주제 1,2,11,21은내용이겹칩니다. 예방홍보교육이잘되지않는원인이여러가지일수있으므로 ( 홍보교육메시지, 수행인력의역량및전문성, 보건소등과의역할분담및협력, 예산등지원부족, 방식의문제등 ) 다양한측면에서해결과제를제시할수있겠으나사업수행과정에서는다양한원인이동시에존재하는점을염두에두어야할것같습니다. 따라서 TFT팀내지지원팀의구성이필요하고지원팀에서그원인들을총괄적으로검토하여해결책을마련하면좋겠습니다. 지원팀구성및홍보교육사업의수행에있어민간단체의자율성이저해되지않도록하는것도중요합니다. 예를들어 4쪽 에이즈예방교육홍보사업지원팀 이대국민교육홍보자료에대한 사전심의 ( 강제심의가아니더라도 ) 를하도록하는것이우려됩니다. 핵심메시지에대한합의도출 및 건설적피드백 과정이얼마나민주적일지염려되기때문입니다. 예방홍보교육을담당하고있는민간단체의인프라및역량이미흡하다는평가가있는데이를개선하기위해정부및전문가의지원이필요하다는점과더불어정부가일관성없고근거없는사업계획수립, 민간단체에대한 지시 위주의관리감독을해왔다는평가도염두에두어야합니다. 대상별예방홍보교육사업중외국인대상예방홍보교육사업은 지원 사업을병행할필요가있습니다. 다른대상과달리외국인은 HIV감염이되면현재의법과제도상에서는내국인과동일한대우를받지못합니다 ( 특히치료및거주 ). 외국인대상예방홍보교육및검진사업이잘안되는원인중하나가한국에서외국인이자신의 HIV감염여부를아는것이이득이되지않는점입니다. 2) 법정장애인정추진및차별구제 차별구제책마련이시급하다는점에대해동의합니다. 어떤방법이좋을지는다양한측면에서의검토와토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법정장애로인정하여현존하는장애인차별금지및지원관련법률을적용하는것이수월할수도있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HIV를이유로한차별에대한구제책을담을수도있고, 유엔에서권고했고법무부가제정할의무가있는 차별금지법 에 병력에따른차별 을포함하여구제책을마련할수도있습니다. 장애 범주에대한고민및사회적합의에대한고려, HIV감염인이사회, 직장, 가족, 지역등에서다양한존재로살아가는만큼차별사유가포괄적일수있다는고려가필요합니다. - 232 -

자문위원 자유의견 B 7) 에이즈환자법정장애인정추진 감염인들에게법정장애인정에대해의견을물어본일이있습니다. 본인스스로는신체적장애나정신적장애가없는데, 장애인이라는편견을또갖고싶지않다고합니다. 또한직장에취업을할때사람들에게거짓말을해야하는경우가있을거같아그또한싫다고하네요. 사회적낙인이심리적으로회복되지않은상태에서또다시본인스스로장애인이라는낙인이찍힐까두려워하는거같습니다. 감염인분들의의견을좀더물어보는게좋을거같습니다. 9) 에이즈환자자기낙인을고착화하는불합리한제도개선 [HIV/AIDS 관련역학조사는혈액제제오염사고와, 고의적인전파행위가의심되는경우로제한하여시행하고, 우리나라감염인들의전파경로에대한실태조사는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네트웍을가동하여조사하는것이바람직함 ] C 현실적으로신뢰할만한 HIV 유행역학자료는의료기관상담사업자료를통해수집이가능할것으로사료되나, 이자료가대표성을가진자료라고볼수있는지근거확보가필요함. 현재상담사업이참여하는의료기관은전국 20여개소에지나지않아, HIV 감염인중상당수는상담사업에참여하지않는의료기관에서치료와진료를받고있음. 그러므로의료기관상담사업이확대운영됨으로써 HIV 역학적특성을파악가능한대표성있는자료산출이가능할것임. 감염인다수를포괄하는의료기관상담사업의확대운영을통해 HIV 유행역학이파악가능하고, 이를통해감염인에게치료및생활지원과관련된적절한정보가제공됨으로써의료기관을기반으로한감염인지원체계가안정적으로운영된다면보건소역학조사는제한시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 하지만현행의료기관상담사업의규모가아직은대다수의감염인을대상으로하지못하는제한점이있어, 보건소역학조사를통한초기감염인지원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향후의료기관상담사업의확대, 또는 HIV/AIDS 진료가능한의료기관간네트워크구축을통해 HIV 유행역학자료확보가가능하다면보건소역학조사를제한하여시행하는것도좋을것임. D 25개사업중그내용에있어중복되는경우혹은통합되어운영될필요가있는내용이있음. 특히 교육 에해당되는사업들 (1번, 2번,11번, 21번 ) 의경우사업운영주체가분산되어있음. 그러나다행스럽게도문제점으로이해하고있는내용이나제시하고있는문제해결방안에있어서커다란차이가있지않음. 이들사업을총체적인관점에서고민하고연구, 운영할수있는방향으로개선될필요가있음. - 233 -

자문위원 자유의견 감염인지원사업과관련된 17 번, 18 번사업의경우도내용상중복됨. 17 번이 좀더원칙론적이고거시적, 장기적인전망과관련된다면, 18 번은좀더구체적 이고직접적이라는차원에서우선적으로접근될필요가있음. 20) 원칙에위배되고편익을기대하기어려운에이즈강제검진및차별관행시정 사업명칭만으로는당연히타당하고시급해보이나, 그내용적인면을들여다보면, 여러가지차원에서숙고되어야할필요가있음. 교정시설이나군부대는그특성상내부의여러문제가외부로드러나기어렵고, 비합리적이고비상식적인권력남용에의한폐해가일어날수있는장소라는점에서감염임의인권이라는차원뿐아니라, 비감염인의인권이라는차원에서도숙고되어야함. 다만검사결과에대한통보와비밀보장의원칙준수와같이감염인에대한최소한의인권을준수하도록하는내용등여타의차별관행등에대해서는시정할수있도록적극추진될필요가있음. E 제안내용중소주제 1, 2, 11, 21의내용의차별성을잘못느끼겠으며비슷한주제인에이즈예방교육홍보의중요성및필요성, 전문적인지원팀또는 TFT 운영, 대상자별차별화된교육홍보의요구등을약간씩다른방향으로제시하고있는데, 전반적인내용을통합, 함께제시하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함. 마찬가지로소주제 10, 18, 19번은감염인의지원및자활사업에관한부분으로많은내용이중복되어있으므로한가지소주제하에위번호의개선 / 실행방향을함께적용할수있으리라여겨짐. 소주제 4번민간단체사업인력역량강화및동기부여방안마련 : 문제개선을위한참고사항에직무특성에부합하는장기교육프로그램은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분야의상담간호사들에게만주어지는프로그램이아니라몇몇민간단체의감염인지원분야의종사자들에게도함께주어지는프로그램이므로 ( 각분야마다주어지는교육시간은다름 ) 특정한집단에게만직무교육프로그램이운영되는것처럼표현한것은잘못이며개선 / 실행방향에서이부분에해당하는사항도함께정정하여야함. 예를들면구체적인감염인지원분야에서일하고있는직원에대한어떤직무교육이필요하다든지, 현재받고있는직무교육의타당성여부나교육시간의증가필요성의제시, 또는전체지원사업이통합될수있는워크숍등의프로그램이필요하다등을개선 / 실행방향에포함하면좋을듯함. - 234 -

자문위원 자유의견 소주제 14번근거에입각한에이즈예방사업에필요한역학지표의산출및환류 : 개선 / 실행방향중 (2) 조기발견여부관련역학지표산출에서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을통해신규 HIV 감염인의면역기능수치 (CD4+T세포수) 를파악하는것을실행방향으로제시하였는데, 현재역학조사를통하여신규 HIV 감염인의면역기능수치 (CD4+T세포수) 를파악하는것을알고있으며,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의혜택을받는 HIV 감염인은전체감염인의약 50% 로역학조사를통한지표산출이더많은신규 HIV 감염인의면역기능수치 (CD4+T세포수) 가수집된다고생각됨. 또한미국등에서이미적용하고있는혈액검사방법을통한 HIV 감염시기를추정할수있는방법을적용하여그검사결과를역학지표로사용하는것이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됨. F 소주제중서로연관성이있는것은묶어서제시하면좋을것같습니다. 예를들면 1 번과 11 번, 6 번과 22 번, 4 번과 12 번은각각분리하여소주제로하 기보다는묶어서큰영역에서제시하면어떨까합니다. G 장기화및고령화되고있는감염인들을위한전문요양시설필요. 사업내에있지않는민간단체들의직원들에게도질병관리본부의교육을받을수있는혜택이있었으면좋겠다. 검진테스트를병원이나보건소등이아닌민간단체 ( 한국가톨릭레드리본, 새빛공동체, 에이즈예방협회, 구세군등 ) 에서도실시할수있었으면좋겠다. 왜냐하면감염인들에게친숙한곳이기때문에저항감이나노출에대한불안감을최소화시켜검사율을높이고양성반응이나왔을때상황에대처하기좋기때문이다. H 19) 시민사회영역에서의감염인지원사업활성화도모 시민사회영역에서의감염인지원사업활성화도모는현재국가의에이즈관련예산이한정되어있기에정부의예산에만의존하지말고각민간단체에서는지역사회에서지원가능한자원들을개발하여각지역에서할수있는지원사업을도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24) 감염인조기발견을위한의료기관내원환자대상 HIV 검진정례화 감염인조기발견을위한의료기관내원환자대상 HIV 검진정례화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감염인이차별을받지않고의료기관에서충분히진료가가능할때에만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조기발견을이유로검진을정례화할경우모든감염인들이로컬에서진료를거부당하는일이발생할것이라생각됩니다. - 235 -

자문위원 자유의견 I 7) 에이즈환자법정장애인정추진 감염인의장애인등록은원하는사람에한하여실시하고병명이절대드러나지않도록하는조치를취한다면적극찬성함. 13) 국가에이즈사업효과와효율성제고를위한모니터단운영재개 모니터단활동이재개되는것은적극찬성함. 그러나예년에모니터단이질병관리본부에대해개선을지적한부분에대해서질병관리본부가개선한바가거의없어보임. 24) 감염인조기발견을위한의료기관내원환자대상 HIV 검진정례화 비밀유지및정확한정보전달등이수반된다면찬성함. J 감염인스스로사회의편견과낙인에대한저항력을키워나가기위해선감염인의자존감과내적힘을길러야하는데그에대한내용은없는것같네요. 자존감과내적힘은물고기를주는것이아니고낚시법을가르치는것과같은뜻입니다. 줄탁동시라고외부의환경만바뀌는것이아니라내부에서의자발적인노력을유도하여야만가장효과적인결과를얻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므로감염인의전문상담 ( 상담간호사제도가아닌 ) 이계획되었으면합니다. K 1, 2) 예방홍보에있어서, 특정한날에특정한사람들, 민간단체에서주관하여시행하는가두캠페인이나콘돔을나누어주는등피상적이고다소식상한듯한홍보방식은전환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보고, 이보다더우선시되는것은대국민홍보에있어, 직접적이든다소감성적전달방식이든간에병력에대한오해를바로잡고이에대한인식전환에초점을맞추는예방홍보가필요해보임. 3) 아직우리사회에서 에이즈 하면, 특히기성세대는초기에국가에서일방적으로왜곡전달했던 앙상하게말라져누워서죽음을눈앞에두는에이즈환자 의모습으로각인되어있는바병명의변환은매우좋은아이디어이고시급성이절대필요함. 이는에이즈등의학관련학회는물론한글또는우리말관련학회, 연구소등과연계하여질병명에대한새로운질병명을찾는것이, 많은투자비용을들여홍보및광고활동보다도사회적인식을전환해가는도구로서는보다실리적이고효과가클것으로보임. - 236 -

자문위원 자유의견 4) 우리나라의에이즈관련단체는우선적으로현구성원들에대한정지작업즉일정한수준의함량미달수준을구조조정을한다든가민간단체자체적으로그런의사결정을할수없는현실에서벗어날수없다면더이상어떤것도나아질것이라고보기어렵다는매우부정적인의견을감히피력하고자함. 지금의단체장및기관장부터그구성원들의생각과수준, 그조직문화가주는현실에서매우비관적이며답을찾기도어려운게현실로서, 자구적인노력과해결이우선시된후정부인건비지원및관련유사직종과동일대우등을거론하거나다룰필요가있어보임. 특히 의료기관상담사업상담간호사 와의비교사례는타당성이더떨어진다고봄. 이는분야의전문성과상담간호사들은고유의업무만지속유지하고이직율또한심하지않는다면이는민간단체의인력과비교하는사례로보기에는적절치않다고봄. 물론민간단체구성원들에대한역량강화교육은자체적이든외부전문기관위탁이든지원프로그램운영은필요하다고봄. 5) 본안내용중 의료기관등에서의익명검사제도화 등과연관하여직장에서의 HIV 검사를실지하지않도록하는 법적강제성 이절대시급하다고봄. 이는최근우리나라 HIV감염확진유형에서도젊은층이증가하고있는현실과연관하여이들이일찍부터제도권밖으로밀려나는것은, 자신들에게무거운삶의영위지만사회적으로도비용적손실이큰바이들이사회구성원의일원으로서건강한삶을영위토록할수있는것은경제적활동을여위토록하는제도마련이시급하고이를어기는기업에는다소무거운페널티가부과되는제도마련이필요함.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법 을제정하면서독일의관련법을근간으로연구하였는데내용은매우휼륭하나강제정이약하고운영기관의한계성등으로제대로그가치를발하지못하고있는실정인바이러한문제점들도충분히고려감안하여야할것임. 10) 자활은절대필요한사항이다. 하지만이는정부-해당민간단체가풀어야할것이아닌예방홍보에서부터사회적인인식전화에이르는복합적인요소들과결합되어있는바국가와사회가함께풀어나가는방안의강구가필요하고, 더욱이감염인기초생활수급권자만이아닌우리사회의기초생활수급권자제도최소한의생활을국가가책임진다는도입배경의취지와달리현실운영에서일부부정적인기능이함께하여사회적문제이기도하다. 지속적인과제로풀어가야할문제이다. 특히감염인공동체에서는이론적전문가와현장전문가등의꾸준한협조를끌어낼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보다실감나는자활의문제를접근할수있는지에대한맞춤형묘안책마련이우선시된다고본다. - 237 -

자문위원 자유의견 12) 본내용에서 에이즈에대한편견과차별이심한한국의특성상기업과민간으로부터의후원금확보가매우어려운상황에서대부분의민간단체들이정부보조금에의존해사업을하고있음. 이라고했는데, 이는우리사회에서에이즈라는자체는분명눅눅치않다. 하지만이를유연성이결여된정부기관의한계를해당민간단체가이를보완극복해야할몫도분명한사실이다. 그렇기위해서는역량과이를극복할수있는인물이단체장내지는단체임원등으로구성하여이를극복하고, 또외부적인물질적자원도확보할수있는지속적인노력이병행해야하는데, 에이즈민간단체는스스로이미 에이즈 는우리사회에서차별과편견, 낙인으로안돼 라는공식에함몰되어있지는않은지? 자문해볼시기라고본다. 즉이러한다양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는민간단체의단체장의역할과임원등관련자들이적당히타이틀하나붙이는식의시대에서벗어나보다실질적인인물구성과함께조직구성원들도자체적으로함몰된함정에서벗어나는조직문화의혁신이필요한시점이라고본다. 17) 직장검진, 채용신체검사에서 HIV검사폐지내지는강력한부담금징수 등보다강력한법적제도적미련이절실하다. 이는위의 5. 의내용에서언급되었듯이매우시급하고시행방안이시급히마련되도록하는노력이절대필요하다. L 1) 정보에서사실과다른부분수정요청 27쪽대구에서문을여는이카페는 148m2(45평 ) 규모로로수정 2) 기타제안서와관련하여위원들께서작성하신의도와조금씩다른부분이있지만토론등을통해소통이되지못한바, 구체적인내용에대해피드백을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판단됨. 3) 다만제안서의내용을살펴보니, 전문가그룹의편성운영은절대적인공감대가형성된것으로느껴지며, 예방과감염인지원영역을 2개로나누어실질적인정책방향을논의할수있는 ( 형식적이지않은 ) 의미있는그룹의편성운영이필요하다는생각임. 4) 위의시급성의평가점수를타당성에비해낮게책정한이유는이해관계자들의다양한목소리를반영하여야하는시간을요하는일이므로단숨에일을추진할수없기때문에시급성에대한점수를낮게책정한것임. - 238 -

자문위원 자유의견 5) 그동안정부와시민사회 ( 특히에이즈민간단체 ) 간에는수직적인관계가형성되어있었으며, 정부는민간단체에상명하달식의기계적사업수행을강요해왔다해도과언이아님. 그러나민간기관은열악한근무환경속에서전문적식견과경험을바탕으로오랜기간사업을수행해온전문인력도분명히있음. 또한정부의비일관적, 변칙적사업편성에도불구하고, 민간단체에서는사업적으로긍정적인성과를내는경우들도있지만, 이러한결과가논의, 공유되거나제대로평가된적은없었음. 오히려정부의일방적정책결정에따라하루아침에사업이없어지거나, 갑작스레사업수행기간중에 A 기관에서 B 기관으로또 A 기관으로옮겨지는비상식적인상황도벌여졌음. 이러한일련의상황을본다면, 그동안의정부와시민사회 ( 특히에이즈민간단체 ) 간의소통의부족은물론이고사업관련하여긍정적인논의의장조차제대로마련되지못했던것이사실임. 앞으로는이번포럼을계기로하여, 정부는관행적으로민간단체에가해오던일방적인고압적자세를벗고시민사회 ( 특히에이즈민간단체 ) 와파트너로써협력적동지로에이즈사업을잘해나갈수있기를기대함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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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UNAIDS 에서권고하는이들국가가시대상지표는에이즈가만연해있는아프리카국가들에더욱적합한내용에초점을둔경향이있어신규감염이일부감염취약집단에편중된미국의이슈와는다소괴리가있기도함.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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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과제책임자 성명 소속 전공 번호논문제목저자명저널명집 권 페이지 국내 국외 여부 번호발표제목발표형태발표자학회명연월일발표지국내 국제 번호출원 등록 특허명출원 등록 인출원 등록 국출원 등록 번호 분류 타연구및차기연구에활용된예를구체적으로기술함 언론홍보및대국민교육내용 일자등을간략히기술함 - 246 -

과제명 과제책임자 성명 소속 전공 번호논문제목저자명저널명집 권 페이지 국내 국외 여부 번호발표제목발표형태발표자학회명연월일발표지국내 번호출원 등록 국제 특허명출원 등록 인출원 등록 국출원 등록 번호 분류 기타관련정책에활용예를구체적으로기술함 타연구및차기연구에활용된예를구체적으로기술함 언론홍보및대국민교육내용 일자등을간략히기술함 임상시험 관련 구축 워크샾또는심포지움개최등의경우구체적으로기술함 - 247 -

비목 변경전 ( 원 ) 변경후 ( 원 ) 증감 ( 원 ) 변경사유 인건비 20,915,118 20,915,118 - - - 연구주관기관과공동연구원소 여비 5,683,882 182,000 5,501,882 속기관이달라, 여비처리절차 등이복잡하여자비또는소속 기관으로부터지원받아국내외 출장진행 - 대규모로운영된포럼경비등 으로활용하기위하여여비를 불용하기도하였음 유인물비 2,440,000 2,440,000 - - 전산처리비 980,000 980,000 - - - 해외자료검색및정리, 델파이시약및 1,500,000 1,800,000 300,000 조사추가진행등으로일용직연구용재료비전산요원의수당증액필요 - 국가전략실행방법관련 17명의 회의비 12,840,000 19,740,000 6,900,000 전문가 / 관계자대상서면주제 발표수당증액필요 - 연구종반부연구결과공청회개 최에필요한회의비증액필요 - 델파이조사추가진행관련수 당증액필요 임차료 1,000,000 712,000 288,000 교통통신비 1,900,000 489,882 1,410,118 - 회의비증액을위하여예산절감 위탁정산수수료 366,000 366,000 - - 일반관리비 ( 이윤 ) 2,375,000 2,375,000 - - 총액 50,000,000 50,000,000 - - - 248 -

단위 원 비목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ㅇ 인 건 비 소 계 20,915,118 41.8 책 임 연 구 원 ( 총 1 명 ) 5,248,609 10.5 연 구 원 ( 총 2 명 ) 10,284,988 20.6 연 구 보 조 원 ( 총 1 명 ) 5,381,521 10.8 ㅇ 경 비 소 계 26,654,852 53.3 여 비 137,000 0.3 유 인 물 비 2,440,000 4.9 전 산 처 리 비 978,580 2.0 시약및연구용재료비 1,800,000 3.6 회 의 비 19,731,390 39.5 임 차 료 712,000 1.4 교 통 통 신 비 489,882 1.0 감 가 상 각 비 위 탁 정 산 수 수 료 366,000 0.7 일 반 관 리 비 (4.8)% 2,375,000 4.8 ㅇ 계 49,944,970 99.9 구분소속직위성명성별분담내용 연구책임자부교수남 공동연구원 부교수남 임상조교수 연구보조원연구원여 연구보조원연구원여 연구보조원연구원여 연구보조원연구원여 보조원연구원여 남 연구총괄문헌고찰, 실태조사, 보고서작성 문헌고찰, 포럼운영, 보고서작성, 해외현황조사등문헌고찰, 포럼운영, 보고서작성, 해외현황조사등외국웹자료검색, 번역, 연구행정실무보조, 문헌자료수집및분석포럼개최진행실무, 델파이조사자료입력및분석포럼개최진행실무, 델파이조사자료입력및분석포럼개최진행실무, 델파이조사자료입력및분석포럼개최진행실무보조, 델파이조사자료입력 인건비연구지급여부참여율 O 18% O 23% O 23% O 36% X X X X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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